충남 논산시의회 발언

이태모 의원 발언

제261회 제2차 제9대 261회 제차 행정사무감사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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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1회 논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의 감사일정은 농촌활력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100세행복과, 아동복지돌봄과, 주민생활지원과, 세무과, 회계과, 디지털정보과, 민원과가 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ㆍ농촌활력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농촌활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증언을 함에 있어서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논산시 농촌활력과 선서자 허영환. (농촌활력과장 허영환,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병춘위원장

농촌활력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농촌활력과장 허영환입니다. 존경하는 민병춘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 감사자료 설명에 앞서 농촌활력과 팀원들과, 팀장들과 팀원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영주 농업정책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이만용 농촌인력지원팀장과 팀원들입니다. 권오수 친환경농업팀장과 팀원들입니다. 윤여찬 원예특작팀장은 병가 중이며 그 팀원들입니다. 박미란 엑스포T/F팀장과 팀원입니다. 지금부터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활력과 소관 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5건과 소관사항 14건으로 총 39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농촌활력과 소관사항 14건 중 8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381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2027년 딸기엑스포 T/F팀 추진계획 및 현황입니다. 전국 딸기 생산량의 17.8% 충남 생산량의 73.7%를 생산하고 있는 논산 딸기산업의 획기적인 도약과 지역경제 발전의 전개 마련을 위해 추진 중인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는 “K-베리! 스마트한 농업, 건강한 미래”라는 주제로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0일까지 총 24일간 개최 예정이며 주행사장은 시민가족공원 및 시민운동장 일원이며 부행사장으로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을 활용할 계획입니다. 총사업비는 200억으로 국비 60억, 도비 40억, 시비 40억, 수익사업 60억이며 목표 방문객은 154만명입니다. 전시조성 계획 및 임시주차장 확보 계획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주요, 주요 추진사항으로 2024년 4월 엑스포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에 이어 ’24년 6월 5일 충남, 충남도 스마트농업과에 국제행사계획서를 제출하였으며, ’24년 11월 중 농림부 및 기재부에 제출할 계획에 있습니다. ’25년 8월 ’25년 8월, 2027 논산세계딸기산업엑스포의 국제행사 최종 승인을 득하겠습니다. 1383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계절, 계절근로자 운영 현황입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번기 일손 부족 해결을 위해 외국, 외국인을 단기간 합법적으로 고용하는 제도로 금년도 운영 현황은 10월 30일을 기준으로 사증 인증서 발급이 23농가에 1032명이며, 그중 206농가에 729명이 입국하였, 하였고, 이중 76농가 중 119명은 출국하였습니다. 이탈자는 두 농가에 2명이며, 현재 180농가에 608명이 근로 중에 있습니다. 1384쪽입니다. 윤금숙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어민 수당 지원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금년도에 농어민 수당 지원대상은 2023년도 1월 1일 이전부터 계속하여 충남도 내에 주민등록 및 농어업, 농어업 경영체를 등록한 농어민에게 지급되며 농업 외에 종합소득이, 소득금액이 3700만 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내용은 지원대상 1인, 농어민 1인 가구에 연 80만 원, 2인 가구 이상은 개별로 1인당 45만 원씩 지급되고 있습니다. 대상 농어민은 2만 700명이며, 예산액, 예산액은 119억 7000만 원입니다. 지급방법은 지역화폐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1388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장님, 조배식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원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발전기금 운영내역입니다. 농촌발전기금은 재난ㆍ재해 등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어민들을 지원하여 소득, 소득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어민의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총 100억 원을 조성 목표로 현재까지 81억 73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LH의 농협은행 논산시지부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매년 10억 원의 융자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원조건은 연이율 0.7%, 농가당 3000만 원 이내입니다. 지원 현황은 2023년도 24명, 24명에게 6억 7000만 원, ’24년도 34명에게 10억 원을 융자지원 하였습니다. 1391쪽입니다. 민병춘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신 여성 농업인 육성지원 사업 현황입니다. 여성 농업인 지위 신장과 복지 여건 개선을 위한 여성 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사업 1억 9200만 원, 농촌마을 공동급식 도우미 지원사업 1억 500만 원, 농가 도우미 지원사업 2839만 7000원이며, 올해 신규사업으로 마을 단위 여성 농업인 프로그램 지원사업 1000만 원, 친환경 화장실 설치 지원사업 1620만 원, 여성 농업인 역량강화 지원사업 1800만 원, 농번기에 돌봄지원사업 2844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관광 지원사업 1억 1880만 원 등 5건의 사업을 추진하여 총 8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394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추진사업 계획 및 실적입니다. 2024년도 본예산분 연작장해 방지 및 생육촉진 지원사업 딸기에 6억 원, 상추에 4억 원, 수박에 1억 6000만 원, 미니 수박에 4000만 원, 엽경채에게 1억 6000만 원으로 추진 완료하였으며, 기능성 딸기의 생육촉진 사업으로 6280만 원, 연작장해 방지 및 생육촉진 지원사업 딸기에 1억 2000만 원, 수박에 2000만 원, 논산딸기 연작장해 및 생육촉진 지원사업에 1억 6000만 원, 수박재배 농가 생육촉진 지원사업 1억 6000만 원, 연작장해 방지 및 생육촉진 지원사업 오이에 2억 원 등 추경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습니다. 1396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전략작물 직불제 사항 추진 현황입니다. 과잉생산되는 쌀의 수급 안정 및 논 이용률 제고를 위한 전략작물 재배, 재배 농가 지원사업으로 지원대상은 기본농, 기본직불금 신청자격을 충족하며 논에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입니다. 2024년도 10월 기준 신청현황은 동계 297농가에 483ha, 하계에 322농가에 478ha이며, 품목별 지급단가는 500만 원에서 430만 원 상당입니다. 1397쪽입니다. 허명숙 위원님께서 요구, 요구하신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현황입니다. 청년농업인 육성 지원사업으로 청년농업인 안정적인 영농활동 및 기반 조성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금 16억 8600만 원과 농업대학교 졸업생 농창업 지원사업 2500만 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 지원사업 2억 5600만 원으로 총 3건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활력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 12분

민병춘위원장

농촌활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뭐 간단한 거니까 제가 처음, 맨 처음 손을 들었습니다. 그 우리 그 자료에 보면 농촌 그 발전기금 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 그 페이지 1331페이지 공통사항 거기에 이 기금운용 현황 그 숫자 있잖아요, 내용, 예산액하고? 그리고 운용 내역에 보시면 이 총금액이 81억 7300만 원 조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거기에 예치금 65억 300만 원으로 나와 있고, 융자금이 16억 7000만 원으로 나와 있는데요. 예치금 숫자 이거 맞아요? 기금운용 현황에 보면 제가 이 기금 편성 내용의 잔액을 아무리 두드려 봐도 이 내용이 안 나와, 이 금액이 안 맞는데?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여기에 예치금이 65억 300만 원 돼 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기금운용 현황을, 그 잔액을 아무리 뭐 두드려 봐도 이 금액이 안 나와요. 64억 3500만 원 나오는데?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중) 그건 미처 제가 파악 못 했는데 제가 다시 한 번 파악해서……

태모

이태모위원

아니, 지금도 두드려 보세요. 금액 자체가 다르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자료 확인 중)

태모

이태모위원

맞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거 금액 여기 자료 제출한 거에 이 자료 저희가 요구했잖아요? 이 자료 제출한 내용에 금액만 두드려 보시면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 농촌발전기금 운용내역 상에 이 금액하고 기금운용 현황에 여기에 표시된 자료내용하고 맞냐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일단 예치금은 육억 칠천이, 67억이 맞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예치금이 65억 3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앞에 것 아무리 두드려 봐도 육십 이 금액이 안 나오고 64억 3500만 원이 나온다니까? 계산기 없어요?

웃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위원님 그것은 저희가 한 번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거 뭐 간단하게 두드려 볼 수 있는 사항 아니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이 책자 보고 계시잖아요? 농촌발전기금 운용내역 1388페이지에 여기 예치금, 융자금 현황하고 1331쪽에 기금운용 현황에 최근 3년간 이 금액을 다 더한 걸 거 아니에요? 그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맞아요, 과장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기금운용 현황 있잖아요, 2022년도부터?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 잔액 금액하고, 지금 예치금 남아 있는 잔액 금액하고 여기에 표시돼 있는 금액하고 지금 다르다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중)

태모

이태모위원

자, 여기 그 기금운용 현황에 ’22년도에 30억 2000만 원 돼 있죠, 잔액?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23년도에 잔액이 24억 1500만 원 돼 있죠? 예? 맞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잔액 ’24년도에 10억 편성돼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계산기 두드려 보시라니까요? 맞아요, 틀려요?

웃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자료 확인 중)

태모

이태모위원

제 계산을 두드려 보니까 64억 3500만 원이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64억,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여기에 지금 예치금으로 65억 300만 원으로 돼 있는 금액이 잘못 표기된 건가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 이자, 그 이자가 지금 그쪽에서 지금 통장에는 64억, 거기에는 통장에 이제 이자, 이자가 포함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이자가 몇 프로 이자인데, 6800만 원 붙었어요, 이자가? 3년 동안에? 아니 엄청……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한 육천, 6800만 원 정도 이자가 붙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아, 붙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예, 그러면 나중에 그 통장 내역 한 번 잔액 한 번 다시 표시해서 한번 주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허명숙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1385페이지 고품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 사업의 목적이 벼 가공시설 현대화 등을 지원하여 농가경영 안정화에 기여하는 거 맞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사업기간이 2023년 5월부터 2024년 12월까지인데요. 올해 10월에 준공을 마쳤나 보네요? 맞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저기 은진에……

명숙

허명숙위원

맞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교촌리에서 준공식 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추진한 결과 어떻게 됐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논산의 벼 건조 보관 능력이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그 저장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지금 보조사업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 추진하였고요. 앞으로도 계속 추진해 나가야 쌀값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지금 추진 중에 계속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이 사업에 추가로 무인, 무인항공방제비 있잖아요? 무인항공방제비.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지원을 계획하고 있네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계속……

명숙

허명숙위원

근데 이 무인항공방제는 계속해 오던 거 맞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농협인 및 법인에서 지금 하고 있는 데 지금 워낙 그 집중되다 보니까 지금 저기 단체별로 지금 지원해달라고 하는 데가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런데 과장님, 요즘에 드론이 국방, 건설, 토지 등에 다양하게 사용되고 심지어 농가에도 개인적으로 농업에 저기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이 사실을 알고 계시잖아요, 그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지금까지는 이제 일률적으로 농협에서 공동으로 무인방공, 항공방제를 해 오고 있는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드론을 이용해 방제를 하면 지원을 혹시 해주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직 지금 그렇게 지원은 안 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지금 저희들도 수요가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으로 지원하는 걸 검토 중에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왜 문제가 되냐면 공동으로 방제를 하게 되면 농가가 자기 논, 논이나 밭이나 항공방제를 받는 시간대가 다 다르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여름철의 경우는 방제를 일찍 시작하게 되면 이른 아침의 시간대에 받을 수 있고 그리고 순번대로 하다 보면 어떤 농가는 해가 중천에 떠 있거나 대낮에 이 방제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농약이 제대로 살포되는, 되어 그 효과가 좀 있을까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글쎄요. 저기 이른, 좀 온도가 올라가기 전에 방제를 해야만이 효과가 있는데 좀 해가 들고 그러면은, 바람이 또 불고 그러면은 이게 분산돼 가지고 좀 효과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집중적으로 지금 방제 드론을 지금 지원할 방안을 지금 마련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왜냐면 늦봄이나 여름철 이런 때 농약에다, 땅에다가 작물에 내려와서 흡수되기 전에 공중에 다 말라버리잖아요, 그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이렇게 되면 방제가 제대로 될 수 있겠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하여튼 저희들은 또 드론을 최대한으로 낮게 해서 좀 이게 낭비되지 않고, 분산되지 않고 저 작물에 직접 닿을 수 있도록 하여튼 최대한으로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드론이 보편화 돼 있잖아요, 전부 다? 이제 이런 걸 방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일부러 이제 새벽 시간에 아니면 또는 해가 뜨기 전에 그리고 농가가 드론을 사용하는 경우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지원을 못 받고 있어요, 솔직히. 본 위원은 공동이나 개인적인 항공방제나 지원의 문을 다 똑같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최대한으로 많이 지원하면 좋은데 지금 저희들도 상황이 여의치가 않아가지고 지금 하여튼 최대한도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논산시가 이제 시대의 흐름을 요즘에 이제 선제적으로 똑같이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공정한 농가경영이 이루어지도록 힘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리고 1397페이지가 한 번 봐주시겠어요? 청년농업인 영농 정착지원 현황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지원사업 내용을 보니까 2023년 대비 2024년에 눈에 띄는 게 있어요.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2023년 약 10억 사업비가 2024년에 약 16억으로 전년 대비 60%가 증가됐는데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지금, 지금 이런 정부에서도 젊은 청년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후계, 후계 농업인들의 숫자를 지금 많이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후계 경영인들이 임대를 하고 또 정착을 하기 위해서 지금 예산을 지금 정부에서도 많이 지원해서 증액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사실 귀농해서 농사 지으시는 청년농들은 사실 부모님이 갖고 있는 토지를 있으면은 그걸 이용하지만 그렇지 않은 청년농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이런 편익을 제공하고 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가 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과장님! 그런데 이제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사업 2억 5600만 원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고 고스란히 남겨 있네요, 보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사업을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이거하고 지금 일부는 지금 집행하고 있고요. 자료 낸 이후에도, 지금 왜냐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청년농들이 준비하고 하는 단계가 있다 보니까 지금 예상보다 좀 늦게 또 후반기에 지금 집행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지원대상이 하나도 없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지원대상자가 없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대상자는 이미 선정돼서 지금 집행하고 있는 것이고요.

명숙

허명숙위원

대상자가 그러면 청년농업인, 농사짓는 그런 농업인들이 지금 대상자가 되잖아요? 그럼 몇 명 정도, 몇 명 정도 받을 수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130 한 7명? 5명에서 7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은 우리 논산시에서 발굴해야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논산시에서.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예, 논산시에서 발굴해야 되는데 사업만 만들어 놓고 가만히 앉아서 기다리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발굴해야 되는 거 맞잖아요? 그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열심히 지금 청년 귀농을 권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사업대상자가 금년에만 여기 보니까 137명이라고 하는데 153명인데 사업대상자나 이와 관련자들 중에 청년농업인 농지 임차료 지원을 받을 대상자가 또 1명 정도, 1명도 없을까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 청년농업인 농지임차료 지원.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명숙

허명숙위원

받는 대상자가 1명도 없냐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137명이 지금 선정돼서 지금 임대를 진행 중에 있고, 지금 일부는 지금 계약이 완료돼서 지금 일부 집행해서 나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아니 이럴 때 적극적인 행정이 이제 또 우리 좀 필요한 거니까 과장님, 뭐 여기에 대해서 알아서 잘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청년농업인들이 논산시에서 마음껏 농업 경영을 펼칠 수 있게 힘도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욱 위원 거수) 다음은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1381페이지 딸기엑스포 T/F팀 추진계획 및 현황에 대해서 좀 궁금한 거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총 200억의 사업이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지금 이게 이제 다가오고 이십, ’27년도 계획이시고, 다가오고 있으니까 이제 다행히 지금 보니까 T/F팀장님도 지금 와계시고 T/F팀이 좀 꾸려진 것 같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열심히 하는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보면은 주 행사장이 이제 시민가족공원 이제 부 행사장이 딸기향테마, 농촌테마공원이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건 현재 없는 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 딸기향테마공원, 딸기향농촌테마공원이라는 거는 이거는 현재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있는 겁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저쪽 관촉, 저기 저수지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저수지……

종욱

김종욱위원

시민가족공원 이외에 또 행사장이 그 뒤에 또 뭘 조성을 하지 않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산림공원과에서 토지매입을 해서 지금 시민공원을 확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시민공원을 확장해서 그거를 이제 엑스포 공원이라고 하는 걸로 저희,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것도 200억, 200억에 이게 포함돼 있는 돈은 아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포함돼 있는 돈입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건 별도의 예산입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걸 좀 정확하게 짚어드리기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 위원님들이 항상 여기에 이제 관심이 위원, 위원, 있는 위원분들이 되게 많으신데 이거 딴 데서 좀 하고 이렇게 하면 어떤 그 비용 대비 좋은 효과를 낼 거라고 계속 지속적으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논산시민공원을 고집을 하시고 하시면서 계속 밀어붙이셔서 결국에는 그 뒤에 또 땅을 또 새로 구입을 돈을 들여가면서 구입을 하시면서까지 딸기테마공원이라고, 아니 엑스포테마공원이라고 이게 만들어서 추진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국비가 60억, 도비가 40억, 시비가 40억, 수익사업이 이제 60억 이렇게 예산을 이렇게 잡으셨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과장님, 올해 타 지역에 그 엑스포 선정된 지역들이 있을 겁니다. 그 지역들이 국비를 총사업비에 몇 프로,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200억에서 국비 60억이면 한 30%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올해 그 선정된 팀들이 몇 프로정도 받았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태안이 지금 20% 지금 국비를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예, 올해 20% 받았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이 우리도 20%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30%를 우리 능력이 좋아 갖고 30%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30%를 받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근데 지금 현 경제 상태나 이런 걸 봤을 때 저는 20%도 받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을 좀 합니다. 그러면 국비가 내려가면 도비도 내려가나요? 도비는 픽스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매칭 아니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닙니다. 매칭은 아니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아, 그럼 40억 원 무조건 도, 도에서 준다고 그랬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죄송합니다. 저 매칭사업이고요……

종욱

김종욱위원

그죠, 매칭이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국비가 내려가면, 안 내려갔으면 좋겠지만 현 경제상황으로 봤을 때 이거 타 지역에 한 20% 받는 상황을 봤을 때면 내년도 한 20%, 내후년도 뭐 20% 받으면 좋은데 경기가 더 안 좋으면 더 내려갈 수도 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면 도비도 내려가요. 그럼 시비가 올라가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엄청난 부담이라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도 그건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죠. 어떤 거기에 대한 대비가 있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예산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저희들도 사업을, 일반 소상공인들도 사업을 하다 보면 예산을 짤 때 엄청 신중하게 짭니다. 그리고 경우의 수도 많이 생각을 하고 이걸 어떻게 할까, 뭐가 어떻게 됐을 때 빚을 어떻게 질까, 내 자본을 어떻게 끌어올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200억 굉장히 큰 사업이에요, 그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시비가 들어가는 거잖아요. 전액 국비라든지 전액 도비라든지 우리 시비가 안 들어간다면 어떤 노력이나 이런 걸로 해서 그 금액을 맞출 수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하지만 그 노력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국비가 아주 떨어져서 다운 돼서 왔을 때는 그만큼의 부담, 국비ㆍ도비가 떨어져서 왔을 때는 그만큼의 부담을 시비로 부담을 해야 되는 게 맞죠, 과장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그럼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냐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도 아직 특별한 것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렇고요…… (직원이 쪽지 전달)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제가, 아니 대답하세요. 말씀하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들도 이제는 만약에 국비가 확보가 좀 부족했을 시에는 저희도 사업 규모니 뭐니 해서 다각적으로 좀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저희들도 지금 현재, 이제, 이제는 첫 단추 껴서 지금 추진해서 나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은 지금 기재부에서 승인을 맡는 것도 중요하지만 국비 8월 달에 최종 결정 났을 때를 대비해서 지금 최대한으로 노력을 하고 그의 대책도 이제는 좀 마련해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

종욱

김종욱위원

그러니까 그 대책이라는 것이 시비를 쓰게 되면 그만큼 우리 시에서 쓸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우리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돈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개념입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게 과연 맞는지에 대한 어떤 부분도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가, 제가 항상 얘기했듯이 엑스포라는 것은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항상 하고 제가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 메시지를 계속 냈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냥 이렇게 주먹구구식인 것 같은 생각이 제가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조금 더 큰 딸기축제를 하려면 안 하는 게 낫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결과적으로는 국비, 도비가 줄어들으면, 지금 뭐 축소하신다고 뭐 이런 얘기하셨잖아요. 그럼 그거 그런 결과밖에 더 되겠어요? 하려면 계획을 좀 확실히 잡아서 시비가 얼마나 들어가든 얼마 들어가든 만약에 이렇게 되면 우리 시비를 얼마큼 더 투입을 해서든지 아니면 뭘 어떻게 해서든지 더 확실하게 진짜로 남들 보란 듯이 우리 딸기엑스포 산업엑스포 진짜 한번 해보겠습니다라는 어떤 의지가 집행부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의지가 전혀 안 보입니다.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냥 제가 왜 직설적으로 얘기를 하면 그냥 시장님 명령하는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이 의견을 내면 그 의견에 맞추려고 우리 직원분들이 전전긍긍하며 뛰어다니는 모습 밖에 안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관계된 일례로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밑에 보면 주차장 확보 계획 있잖아요. 거기 보면 논산천 임시주차장 뭐 이렇게 쭉 있습니다. 다목적체육공원 임시주차장 같은 경우도 그렇고, 관촉사 천년고찰길 임시주차장. 이건 원래 천년고찰길 임시주차장이 아니고요, 원래 공원으로 거기다 만들려고 저희한테 땅 사는 예산을 좀 갖고 그랬던 걸로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이거 2027년까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주차장으로 해 논다고 그래서. 항상 얘기하는 게 그래요. 공사 빨리 해야 되고 땅 빨리 사야 되고 공사가 지체되면 공사비용 올라가요, 뭐 올라가요, 아, 이거 돈 올라가요. 그렇게 하면서 공원 짓는다고 해놓고서 왜 이걸 주차장으로 계속, 계속 이거 놔둬요. 딸기엑스포를 위한, 딸기엑스포를 위해서 땅을 샀지 않았냐라는 의구심만 저는 들, 이렇게 들고 있어요. 체육공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딸기엑스포를 위해서 전반적으로 뭘 노력을 이렇게 뭐 한다는 그런 어떤 부분들이 좀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좀 체계적인, ‘이게 체계가 있나? 뭐가 있나? 아, 그냥 여기 뭐 있으니 아, 여기 주차장 쓰면 되겠네. 어 이거 장사 하지마. 여기 주차장 그때까지 주차장이야.’ 나는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딸기엑스포? 잘 계획하고 잘 하, 제가, 제가 괜한 의심을 하고 괜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까, 과장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이, 아닙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래서 행정의 부분에 있어서 잘 돌아가게 하려면 좀 더 단일대오적으로 딱딱딱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아, 이분들은 진짜 딸기산업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진짜 이렇게 열심히 하는구나! 이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런 어떠한 모습이 보여야 저희의원들도 얘기를 했을 때 격려를 하고 뭐를 하고 잘해 주십시오. 하고 어떤 그런 부분에서 얘기를 하는 거지, 그런 모습이 전혀 안 보이고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의원이 아니라. 과장님!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종욱

김종욱위원

양촌에 KDI라고 KDI, KDS 공장 아십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콤프, COMP-A5 화약류 제1점 1등급 위험등급입니다. 최고의 등급이에요. 그런 화약이 1일에 430kg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양촌에. 그리고 하루 생산량이 폭탄입니다, 폭탄. 무유도, 무유도 자탄이라고 하는 폭탄이 하루에 1만 4000발이 거기서 만들어지고 거기서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보유되는 화약이 25톤이에요, 거기에. 엄청난 이런 위험성을 갖고 있고 굉장히 불안 요소를 갖고 있는 이런 공장이 양촌, 그러니까 논산 딸기엑스포를 하는 이 논산시민공원,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화약의 위력은 어마어마하거든요. 그런 어떠한 위험성이 있는 이 지역에 과연 기재부에서 딸기엑스포를 잘하라고 어떻게 그 부분을 잘할까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저 KDI 같은 경우는 허가를 득했을 때는 이미 안정성에 대해서 최대한으로 또 검토가 돼서 한 걸로 알고 있고 또 그 위험성이 없기 때문에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그걸 누가 알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거기에 대한 거를 얘기를 했냐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종욱

김종욱위원

그렇지, 그런 얘기를 했으면 지금 이렇게 싸우겠어요? 저기 바깥에서 저렇게 소리 나고 하겠습니까? 논산시민들은 이게 폭탄공장인지도 모르잖아요. 이런 위험 요소들이 있는 이, 이 논산에 이 큰 행사를 하는데 이런, 이런 위험요소가 다행히 없고 안전성이 있다고 얘기를 하고 어떤 이런 분의 얘기가 아니고 정확하게 검증을 해서 논산시민들이 알아야, 알고 논산시민들이 이거를 정확하게 ‘아, 그래. 그렇지만 이거, 이 안정성이 보장이 됐으니까 이런 딸기엑스포 같은 것 크게 해도 괜찮아.’ 어떤 이런 동의를 얻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적극 반영하고 또 하여튼 저희들이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모든 행사나 모든 어떤 그러한 것들이 우리 시민들이 좀 잘 알고, 알 권리가 있잖아요. 예? 그냥 구호의 하나로 ‘아, 이렇게 하겠습니다. 뭔, 뭘 하겠습니다. 막 아! 이거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띄우지 마시고, 아, 띄우는 것도 좋긴 좋습니다. 그렇지만 띄우는 데에 있어서의 어떤 부분이 밑바탕이 잘 준비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앞으로 저희들이 확고한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욱

김종욱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그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많으셨고요. 여기서 즉답이 안 되면 서면으로 이렇게 자료, 자료 이렇게 부탁, 답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작년 이제 행정, 행정감사를 통해서 우리 그 백, 1334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그 7번 보면 우리 친환경 그 쌀재배하는데 그 왕우렁이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 뭐, 이거 대체사업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지금 왕우렁이는 지원사업은 없고요, 지금 친환경 농자재 지원으로 지금 대체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기존에 왕우렁이 생산, 왕우렁이를 통해서 친환경 생산을 하는 농가한테 지원이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왕우렁이한테는 지원은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체해서……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친환경 농가한테.

진호

장진호위원

똑같이 나가고 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친환경 농자재로 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거 확실한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자료 좀 저한테 별도로 한번 주세요, 이거는. 그리고 이제 그 수정벌 지원사업은 작년에 이제 저희가, 제가 뭐 행감 때 통해서 과채류도 같이 50% 이렇게 지원을 그 부탁드렸었는데 이것은 올해 잘 진행이 된 것 같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내년에도 이제 조금 합리적인 단가가 나오면 그 단가로 해서 지원이 원활하게 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우리 그 부정수급 보조사업 환수 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것은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드렸는데 똑같아요, 1년 동안 어떤 진척도 없고. 근데 제가 이제 작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사업을 이 부정수급 금액을 우리 과에서 실ㆍ과에서 계속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관되는 것, 이관할 수 없는 거예요, 다른 그 부서에? 세입부서 뭐 세출 부서에 이관이 안 된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이관 안 되고요 저희가 세외수입으로서 지금 하고 있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하고, 아니 그러니까 이거, 이거 이관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냐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계속 그냥 이렇게 갖고 계실 거예요, 그럼?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저희들도 저기 징수를 위해서 지금, 올해 지금 또 실태파악을 했고 이제 재산압류서부터 해서 모든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뭐 저기 그 노력하신 그 부분 한번, 한번 전체적으로 이 부정수급한 것 회수하려고 했던 어떤 조치사항이나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주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그 엑스포 그 사업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 딸기엑스포를 생각을 하신 게 이제 우리 시장님의 생각이시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이 과정에 시장님께서 이런 계획을 하시고 앞으로의 어떤 추진방향이 설정됐을 때 우리 T/F팀이나 우리 실ㆍ과 과장님들, 국장님을 비롯,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님, 과장님들이 정확하게 개념을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위원들이 물어보면 답변을 즉답을 하고 확실한 답을 줄 수 있는 거지, 파악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에 항상 그 시장님의, 시장님이 지금 그 엑스포를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적인 부분하고 자꾸 벗어나는 거예요. 그거를 그런 거에 대한 것을 시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리더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그런 내용들을 정확하게 우리 직원들께서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이 질문드리면 우리 뭐야, 즉답을 못 하시고 답변이 안 되고 하는 것은 정확한 파악이 안 되, 안 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담당실, T/F팀에서조차도 그런 어떤 즉답이나 이런 것들 정확하게 못, 못 주시니까 위원들이 계속 그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계속 뭐 하나, 하나의 더 의구심을 자꾸 일으키고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시장님이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서 계속 답변을 일괄적으로 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조금 답답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한번 우리 부시장님 체계로 해서 국장님들, 우리 실ㆍ과장님들 전체적으로 우리 여기 농촌활력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ㆍ과에서 똑같이 그것을 똑같은 이해, 이해를 가지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되게 조금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전체적으로 T/F팀 아니면 전체적인 실ㆍ과 그 뭐야, 그 국장 뭐 그 과장들까지 회의를 다 통해서 그 정확하게 그 리더의 어떤 의중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어떤 플랜을 좀 짰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우리 김종욱, 존경하는 김종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떤 내용이 그런 것들이 조금 아쉬움이 담아졌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있어서 제가 조금 열을 내서 조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85페이지 보시면 고품질 쌀 유통 활성화 지원사업인데요, 제가 이제 우리 이 사업 이제 그 완공하고, 아니 준공하고 나서 이제 행사장에 갔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국비 20억에 도비 3억, 우리 시비 7억이 포함된 금액이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이게 우리 설계나 이 감리 이런, 이런 때 우리가 좀 관여를 안 하고 그것을 살펴보지는 않나요, 사업계획서가 들어 오고 이렇게 할 때, 우리실ㆍ과에서?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지금 사업계획서하고 3개의 도면은 봤는데 사실 좀 부족한 부분은 좀 있었던 거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때 당시 그러면 말씀을 하셔야지. 좀 이런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다른 데 보고 경험이 없으시니까 예를 들어서 아, 이러이러한 부분은 더 보완하고 보충하고 더 확장시키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어떤 그런 저기 말씀은 안 해보셨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냥 저희들이 이제 저온, 저 저온시설하고 또 이제는 그 집진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요구를 많이 했는데요, 그게 제대로 반영이 안 된 걸로 알고는 있고 그런데 이제 기본설계 도면에 그 건조저장시설에 꼭 갖춰야 될 시설은 전체적으로 다 갖추어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 그 대신에 좀 더, 좀 더 나은 그다음에 더 품질이 더 뛰어난 그 시설을 갖춰야 되는데 그건 비용상에 너무 이제는 좀 너무 많이 그러니까 돈이 들어가니까……

진호

장진호위원

비용이, 비용이 많이 투입이 되더라도 필수적으로 해야 될 그런 사항들이 좀 몇 가지 빠진 부분도 있고요, 저기 그 공장에 어떤 그 도정공장의 크기보다 아쉬운 부분이 너무 많아, 많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거에 대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지원을 나간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그 관리ㆍ감독이잖아요. 관리ㆍ감독이 필요하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뭐 예를 들어, 그 뭐야, 설계부터 뭐 여러 가지 관리ㆍ감독이 필요할 텐데 그런 거에 대한 것들 좀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다. 뭐 이것은 어차피 지어졌으니까 이제 그 부담적인 부분은 이제 우리 그 논산시 그 농협 쌀 조공사업법인에서 이제 부담을 해야 될 부분이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아쉬움, 안타까움이 많이 있었다하는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고요. 아까 이제 우리 존경하는 허명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무인항공방제 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게 지금은 이제 우리가 농협으로 지금 지원이 되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농업, 이거 농협 및 이거 이제 주로 농협에서 지금 하고 있고요, 그거 농업법인에서도 한다고 하면은 저희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원이 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농업……

진호

장진호위원

개인으로 할 경우는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개인은 좀 안 되고요……

진호

장진호위원

개인은 왜 안 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현재 이 보조사업에 저기 공동방제 이제 개인이 아니에요, 공동방제라는……

진호

장진호위원

사업, 사업명이 틀려서 그런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뭐 사업명이 틀렸다기보다 드론 1대로 한다고 하면 사실 넓은 지역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그 정도 면적을 갖고 있는 농가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왜 없어요, 상당히 많죠. 개인 드론을 저기 가지고 몇백만 원씩 하시는 분들 많이 있어요, 왜 없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진호

장진호위원

그 옆에 한번, 보충 자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원래 목적이 지금 이제 공동방제로해서 방제효과를 높이자고 이거 하는 거고 지금 현재 저희들은 드론은 공급을 못해도 그냥 약제비용만 농가, 개인 농가한테는 약제비용만 지원하는 걸로 해서 지금 방향이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개인 농, 개인 농가가 약제비 지원이 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약제비, 개인 농가는 약제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지원 안 되잖아요? 지원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공동방제비……

진호

장진호위원

아니 농협으로, 예를 들어서 농협에서 공동방제를 하면 지원이 되는데 개인 농가에서 방제를 했을 때는 지원이 안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는 거……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 이거 해서 지금 하반기서부터는 지금 방제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개인한테 약제비 지급하는 걸로 해서 하반기부터 지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제가 말씀하신 내용이 그러면 지원, 하반기에 지원이 됐다고요? 하반기에 지원이 됐다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개인 농가한테도 하반기에 다 지원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뭐 제가 이제 그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그게 좀 개선이 된 것 같아서 좀 다행스럽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한 가지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제 제가 또 말씀드릴 사항이 우리 농촌활력과에서 우리 농가들을 위해서 농어민들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던 사항인데 사업의 어떤 그 내용들을 보면 우리가 일몰 시켜야 될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10년, 20년 계속 내려왔기 때문에 관행적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 사업들 제가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런 사업들은 좀 우리 실ㆍ과에서 선택적으로 사업을 일몰시키고 뭐 다른 사업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방안들을 좀 모색을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열……

진호

장진호위원

그 내년도 이제 사업예산 올라오면 저희가 다시 한번 체크해볼 텐데 실질적으로 그 농업인들한테 뭐 혜택 이걸 떠나서 그냥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들은 무조건 좀 일몰을 시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렇게 한번 업무에 임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은 저희들도 알고 있고요, 사실 농업이 계속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지금 하고 싶어도 기 관행적으로 해 오던 사업이 있다 보니까 신규사업을 지금 제대로 펼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일몰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지금 농어민 단체 및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문을 구해가지고 지금 그런 방법을 모색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그 뭐 우리 예산 올 때, 예산 올라올 때, 본예산 올라올 때 다시 한번 체크하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시고요. 1381쪽 딸기 엑스포 T/F팀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논산시 T/F팀은 어디, 어디 무슨 과 뭐 이렇게 정해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아니 T/F팀은 지금 농촌활력과에 지금 구성이 돼있고요, 지금 산림공원과라든지 몇 개 과랑 같이 협력해서 지금, 지금 회의를 지금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지금 답변하시는 것이 수장으로 안 보여서 그래요. T/F팀 수장으로 안 보여요. 그렇게 답변해서 되겠어요. 아까 장진호 위원 얘기하시듯이 줄줄줄 나와야죠, 뭘 아무거를 물어봐도. 그런데 내 생각에서는 그래도 엑스포 한다하면서 논산시 T/F팀은 그래도 국장급으로 수장을 시켜야 하는 것 아니에요? 우리 과장님이 다 싹 산림공원과, 건설과 다 포함, 도로과 다 포함될 건데 그 수장으로서 말 듣겠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얘기해 보셔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이제는 T/F팀 그 실ㆍ과 이것은 부시장님께서 지금 총괄해서 지금 지도하고 있고……

남충

김남충위원

아니 시장님이, 시장님은 선출직이고 시장님 말고 밑에 그래도 국장급이 책임지는 T/F팀이 돼서 나중에 이제 도하고 같이 할 것 아니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럼 논산시에서 준비할 건 미리 도한테 한마디, 한마디 할 적에 계획서 뭐 국비를 따오기 위해서 다 계획을 지금부터 세워야 할 텐데 그런 걸 총괄하는, 저 같으면 국장 밑에 과장 몇 명해서 막 T/F팀 해 갖고 항상 연구하고 개발하고 이렇게 해야지, 시장님이 그거 바빠죽겠는데 그거 항상 챙겨요?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조금 제가 생각해서 오늘 끝나고라도 시장님한테 보고해서 조금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한번, 뭐 적어 주시네요. 한번 보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이 쪽지 전달) 지금 총괄로 저기 엑스포 총괄하고 계신 분은 부시장님이 지금 실ㆍ과……

남충

김남충위원

아, 부시장님이……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실ㆍ과장님들하고 해서 지금 총괄적으로 해서 지금 점검해 나가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지금 오늘 같은 경우 이런 질의를 하려면 부시장님한테 해야겠네, 원래. 왜 그러느냐면 지금 여기는 농촌에 관련된 것만 책임질 것 아니에요? 건설은 건설, 도로는 도로, 산림은 산림 전부 따로, 따로 있는데 총괄하는 사람이 답변을 해야 맞는 것 아닌가? 여기는 여기 지금 우리 과장님은 오신지도 얼마 안 됐지만 전체적으로 모르잖아. 답변이 미비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엑스포 해가지고 과연 잘 될까, 걱정이 돼서요. 그리고 저번에 저한테 설명하러 왔을 적에 저는 분명히 작년에도 그렇고 이 엑스포 나온다고 할 때 시민공원보다는 딴 데를 잡아서 해야 된다, 저는 강조를 하는 사람인데 왜 그런지 아냐? 다른 데 엑스포 하는 것 보면 이번 기회에 그래도 국비를 많이 따와서 새로 조성을 해서 발전 아, 건물이라도 하나 짓고 발전되는 것이 있어야지 있는 데에다가, 지금 공원 잘 되고 잘 써먹고 있는 데에다가 거기다 또 텐트치고 하실 거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그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한번 엑스포뭐 몇, 몇 년에, 10년에, 20년에 한 번 하려나 모르지만 처음인데 어디 자리를 이번 기회에 잘 잡아서 개발도 하고 지역발전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연무하고 강경하고 그 사이에 한다든지 성동, 노성 그쪽 사이에다 한다든지 지역 넓힐 이번 기회에 그런 지역발전을 위해서 한번 좀 논산시 시내를 좀 넓힌다는 그런 개념, 딴 데 가보셔요, 다 엑스포 해가지고 그 주위 환경을 좀 발전시키고 그래 갖고 업그레이드하잖아, 이번 기회에. 그런 계획을 조금 세워야지. 있는 데다 공원에다가 그것도 산 또 개발해서, 그런 돈 있으면 딴 데다가 잡아도 충분한데 그렇게 얘기해도 안 하시니까 뭐 할 얘기 없지만, 그리고 조금 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 과장님이 아까 모 위원이 양촌 폭탄공장 얘기를 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폭탄공장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왜 답변을 해요, “저는 모릅니다” 해야지. 거기 담당도 아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아무리 연계를 해서 한다고 하더라도. 지금 그 폭탄공장이 양촌사람들은 여기 뭘, 방송하는 사람들보단 괜찮다는 사람이 더 많아요, 지금 다 생각은 틀리니까. 증명도 안 됐고, 우리 과장님이 아까 얘기한 대로 그거 공장 들어오기 전서부터 다 계획이 세워서 들어왔는데 반대하는 사람 반대하고 좋은 사람은 좋다고 하고 그런 거예요. 근데 이걸 연계해서 엑스포를 못 한다? 그럼 지금 여기 앉아있을 필요도 없어요, 폭탄 터지는데 어떻게 여기 있어, 빨리 도망가야지 딴 시로. 그렇잖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지. 아니 도로를 어떻게 나가 차 겁나서, 차가 들이받을까봐. 다 그렇게 위험을 하면서 발전도 가고 어려움도 겪고 이렇게 세상을 사는 것이지 ‘다 좋은 것만 논산시 와라, 나쁜 건 안 와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요. 더불어 사는 거여. 아니 우리나라가 전쟁 나서 북한이 쳐들어와서 폭탄 없으면 우리 다 죽으면 저거 아무 소용 없는 거여, 폭탄이고 뭐고 우리 삶의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폭탄공장도 있을 수도 있고 뭣도 있을 수도 있고 이거 상생해서 사는 거지, 그것이 다 좋은 것만 논산시에 올 수는 없다. 그런데 애당초에도 양촌에서 그 설명회 할 때도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다 폭탄공장이다, 여기서 조립을 한다, 뇌관은 저기 대전에 가서 한다’ 그런 설명을 다 했어요, 안 했다고 하지만. 그래 저는 최고가 ‘모든 일에 찬반이 나눠 질 수 있다. 그렇지만 그 사람도 논산시민이다.’라는 백성현 시장님한테도 그래. ‘그분들도 논산시민이에요’. 우리 국장님도 내가 항상 그랬잖아. 논산시민이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든 해결 방법을 찾아서 설득해서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게 좋다, 이렇게 해야 하는데 너무 이제 또 정치적으로 가가지고 문제, 오늘도 아침에 저희가 기자회견도 했지만 정치적으로 해갖고 이게 해법이 없어요. 그래서 참 논산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KDI하고는 무관하잖아. 이따 뭐 투자유치과장이 온다고 하면 거기서 얘기할 일인데 그런다고 겁난다고 엑스포를 못 한다, 다른 걸 못 한다, 그런 것은 조금 위험한 발상이다, 생각합니다.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셔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하여튼……

남충

김남충위원

생각도 없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사실 엑스포하고 거기하고는 뭐 무관하다고, 무관하면 무관할 수 있는데 하여튼 저희들은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엑스포 준비에,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 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1388쪽이요, 농촌발전기금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그 농촌발전기금이 신청은 우리가 받아요? 농촌활력과에서 받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가 받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은행에서 받아, 농협에서 받아요, 여기에서 받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받아서 농협으로……

남충

김남충위원

심사를 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농협에서……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저희가 심사하고요, 예.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면, 그러면 여기 보면은 재난이나 재해를 입은 분들 중심으로 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재난?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남충

김남충위원

여기 써있잖아요, 재난하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것뿐만이 아니라 지금 농가에서 경영이 어려운 농가까지 다 포함해서 지금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런데 예를 들어서 내가 재해를 입었어요, 많이. 엄청나게 입어서 신청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통과가 됐어. 근데 농협에 갔어. 빚 얻으려니까 ‘담보제공 하세요’ 그러는 거야. 그런데 어려운 사람이 담보가 없어. 그럼 돈 못 타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러니까 이게 장ㆍ단점이 있는 거요. 실지는 말은 어려운 사람 준다고 해놓고 은행에다 맡기니까 우리, 저기 우리 저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과인가 그 소상공인 있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남충

김남충위원

소상공인도 지원금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는 우리가 이자도 내주는 것 같아. 차라리 이거 0.7% 받지 말고 우리 논산시에서 관리해 갖고 진짜 어려운 사람이라고 판단하면 그냥 무이자로 줘요, 무이자로. 0.7% 받나 안 받나여, 이거 큰 것도 아니거든. 그 우리가 직접 운영하면 되잖아요, 은행 빌리지 말고, 농협 빌리지 말고. 그렇게 하면 혹시 피해 본 사람 위주로 줄 수가 있지요, 피해 본 사람 위주로. 그런데 이거 농협에다가 0.7%라고 해서 농협에 하면 돈 많은 사람들이 피해 봤어. 그 사람 담보도 있어. 근데 0.7%면 지금 농협 저기 빚 얻으려면 사람마다 다 틀리지만 제가 5.3%예요. 그럼 0.7% 갖다가 예금이자는 한 3.78% 될 거예요. 그럼 몇 프로 남아요? 돈장사 한다니까요, 잘못하면. 그래서 이걸 조금 한번 생각해갖고, 하셔 가지고 차라리 소상공인 도와주듯이 우리 이자를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식으로 어려운 사람을 해서 무이자로 준다면 혹시 괜찮은 사업 같아요. 근데 이건 잘못하면 재해 피난, 아니 피해 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게 아니라 돈 많은 사람들이 대출을 가져갈 수 있다. 그래서 한번 고민 좀 해줬으면 싶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위원님 말씀 저희들도 고민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대출을 해주다 보니까 이게 회수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저희가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여러 가지 지금 의견도 듣고 있고 또 고견들도 많이 주셔 가지고 저희들이 발전 기금을 좀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는 게 더 적절한가에 대해서 좀 대화를 좀 많이 나눠서 좀 그 좋은 방향으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그렇게 얘기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리기, 이게 원래 취지는 우리가 저기 농협을 위해서 많이, 백시장님이 노력을 많이 하신다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보조사업을 받으려면 실링이 걸려서 못 해요. 보통 보면 다 어디고 다 농협 뭣도 도와주세요, 농업에 대해서 뭐 보조사업 해주세요, 그러면 실링이 걸려서 못 한다고 하는 거야. 그래서 이런 이자로 조금 실링이 걸리는 데에다가 좀 풀어주자 그런 의미가 저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이제 이자로 돌아가, 이게 이자 가지고 대출해 준다고 돌아갔는데 어쨌든 대출도 조금 고민 좀 했으면 좋겠다. 잘못하면 목적에 안 맞게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좀 과장님 노력 좀 해주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다각적으로……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검토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다음은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1373쪽, 우리 재정집행률 현황에 대해서 한번 질문드릴게요. 2024년도 일반회계가 한 38% 정도밖에 사업이 진행이 안 됐네요?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1373쪽.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맞습니다.

서승필위원

1373쪽 보면 2024년도 일반회계 있지 않습니까? 그 10월 말 기준 이제 38%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나머지 한 62% 정도는 집행이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자꾸그 해마다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가 뭐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농촌특성상 직불금은 12월 달에 나가고, 그다음에 딸기 수확하고 이제 딸기와 관련된 것은 딸기 수확 후에, 후에 사업이 진행되다 보니까 하반기에 지금 모든 사업이 다 몰리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근데 제가 사업을 파악을 해보니까 전반기에도 할 수 있는 사업들도 계속 하반기까지 딜레이가 된다는 거예요. 농업인 보조사업이나 그런 사업들은 일찍 집행이 돼야 되는 사업들도 계속해서 해마다 지금 딜레이가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달 동안에 일 어떻게 해, 나머지 부분을? 아니 그 보조사업 자체를 꼼꼼하게 챙겨서 할 수 있겠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저희들도 지금 연초에 모든 이제 지원계획을 내보내서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농업인한테도 좀 보조사업 대상자가 됐으면, 선정이 됐으면 빨리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전반기에 시행을 해야 될 보조사업들도 진행이 안 된 사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장님 파악하고 계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그렇지 않아요? 전반기에 진행이 돼야 될 보조사업들도 아직까지 진행이 안 된 사업들도 꽤 많이 있어요. 이제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 그리고 전반기에 맡고 이거 이제 실예로 연작장해 같은 사업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비로 하는 사업이요, 그거는 연작장해는 언제 그 제품이 필요하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사실 작물……

서승필위원

작물을 심기 전에 필요한 거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심기 전에, 예.

서승필위원

1월 달, 2월 달에 필요한 사업들입니다. 해마다 1월 달이면 그 사업이 실시가, 2월 달, 1월 말이나 2월 초면 거의 끝났어요. 지금 안 됐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진행이 안 됐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추경분에 대해서 지금 진행……

서승필위원

그럼 그 농가들이 연작장해 신청을 해서 그 결과를 우리 시에다 보고를 해야 돼요. 사업 결과를 어떻게 보고하죠? 그 제품을 지금 사업을 시행해 갖고 제품 지금 못 쓰잖아요. 내년에나 써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거기에 그 제품을 쓰는 사진을 첨부를 해야 돼요. 어떻게 첨부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예? 어떻게 첨부를 하냐고요. 제품을 쓸 곳이 없는데 어디다 어떻게 첨부를 하냐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그게 이런 사업들이 자꾸 딜레이 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농가들은 계속 거기 불만을 내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업 완료 사진을 그 첨부를 해야 되잖아요, 보조사업에는, 항상. 마지막에 그렇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이런 사업들 좀 제대로 해서, 해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작년에도 제대로 해서 하시겠다 했는데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내년에는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내년에는 꼼꼼하게 좀 살피셔서 전반기에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전반기에 좀 빨리빨리 그 서둘러서 해주시고 아까 말씀드린 후반기 할 수밖에 없는 사업들은 뭐 후반기에 미뤄지는 것은 할 수 없겠지만 할 수 있는 사업들은 이게 전반기에 해줄 수 있도록, 농민수당이나 그런 것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전에 농민수당이 일찍 집행이 됐어요. 근데 점점, 점점 가면 갈수록 늦어져. 뭐 도비가 늦게 나와서 그런가는 모르겠지마는. 그런 것들도 한 번 세심하게 챙겨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하여튼 국비, 도비 사업 같은 경우는 도에서 내려오는 대로 지금 집행을 하고 있지만 시비 지원사업 같은 건 연초에 저희가 서둘러서 빨리해서 농가한테 혜택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승필위원

뭐 딸기엑스포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질의를 해주셨는데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딸기엑스포 잘 아세요, 과장님? 잘 모르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제가 누차 맨날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T/F팀 구성했다고 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 구성원은 어떻게 돼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지금 T/F팀 구성원?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 팀장하고 팀원하고 해서 저기 둘이 지금 논산시에 근무하고 있고, 2명은 지금 도에, 도에도 T/F팀에 구성돼 있는데요. 거기 2명이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자, 도에서 지금 활동하는, 파견 나가신 직원들 두 분 계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그분들은 지금 무엇, 무엇을 하냐면 도에서 우리 농식품부나 기재부에 딸기엑스포에 대해서 이 사업을 추진을 해서 그 사업을 선정을 받기 위해서 나가 계신 분들이고, 우리 시에서 T/F팀들은 뭘 하셔야 되냐면은요 이 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 그걸 준비하고 철저하게, 또 우리 직원들만 모이는 게 아니라 또 전문가들 있지 않습니까? 딸기전문가라든가 농업인이라든가 그런 분들이 모여서 수 없이 회의를 하고 수 없이 만나서 토론을 해야 결과물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 준비가 없다고 하면은 만약에 엑스포 선정 안 됐어요. 안 됐으면 뭐 남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그런 준비를 철저히 하시게 되면 선정이 되지 않더라도 앞으로 우리 농업이 가야 될, 우리 딸기 농업이 가야 될 방향성이라든가 그런 것도 우리가 잡아서 갈 수가 있지 않겠어요, 이 엑스포를 통해서.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선정이 된다면 좋겠죠. 선정이 돼서 한다면 딸기사업을 앞으로 발전하는데 도움이 되는데 설상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농업인들하고 항상 모여서 토론하고 같이 하다 보면은 논산시 농업 발전에 방향성을 잡을 수 있겠죠. 그런 거 지금까지 없었지 않습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지금……

서승필위원

그런 노력을 우리 과장님이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

서승필위원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하신 거 같은데 그런 노력들을 많이 하셔서 그 위에서, 도에서 하는 사람, 팀은 도에서 하는 팀이고 우리가 준비하는 것은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를 해주셔야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잘 알겠고요. 저희들도 T/F팀이 좀 더 확실하게 해서 지금 방향성을 잡아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우리 과장님, 제가 답변하시는 거 보고 답답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죄송합니다.

서승필위원

다음에는 또 이런 일 없도록 해주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리고 1394쪽,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 있지 않습니까?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은 무슨 사업이에요? 도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겁니까? 우리가 계획을 짜는 겁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지역맞춤형 사업은 지금 도에서 지금 일괄로 해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우리가 사업 계획을 세워서 도에다 요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 아니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이런 필요에 의해서 지금 예산을 저희가 올릴 수도 있고, 이제 또 농가에서……

서승필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가 설계를 해서 도에다가 신청을 하면 도에서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사업으로 알고 있어요. 그럼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우리 농업인들한테 꼭 필요한 사업을 만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많이……

서승필위원

우리 농업인들이 꼭 그 우리 시에다가 이런 보조사업을 해주세요 요청하는 사업들도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근데 그런 사업은 여기 없는 거 같아요. 기존에 해오던 사업 그냥 답습하는 거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승필위원

예? 자, 우리 농업인들이 그 필요한, 제가 보조사업들을 보면서 항상 느끼는 것들이 예전부터 그냥 30년부터, 40년부터 해오던 보조사업이 그대로 그냥 안 바뀝니다. 중앙에서 내려오는 건 안 바뀌죠? 국비, 도비가 매칭되는 사업들은 잘 안 바뀌죠? 그럼 우리가 설계할 수 있는 사업이라도 우리 논산에 맞게, 우리 논산 농업인에게 맞게, 논산 농업 실정에 맞게 설계를 해주셔야 되지 않냐는 얘기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적극적으로 지금 저희 논산시에 필요한 농업을 지금 도에다가 지역맞춤형 사업과 연계해서 한번 사업을 추진하도록 해서 좀 변화된 모습을 좀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그 농민들이 요청하는 것들은 예산이 없어서 선정이 잘 안 돼, 또 국비나 도비 내려오는 그런 사업들 중에서는 농민들이 필요 없는 사업들이 있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사업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이런 사업들이 바뀌려고 하면 이거 하나하나 준비하는 이런 사업들 같은 경우도 우리, 우리 실ㆍ과에서 철저하게 준비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애 많이 쓰십니다. 본 위원은 우리 원예특작 지역맞춤형 사업에 대해서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오늘 원예특작팀장님 무슨 사유로 출석 안 하셨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병원에 저 예약돼 있어서요, 병가.

서원

서원위원

아, 예. 보통 우리가 이 보조사업을 하면은 그 사업을 마치고 나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돼 있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작년, 아니, 올 본 예산에 반영된 원예특작사업 중에 13억 6000짜리 사업 알고 계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사업 종료 시점이 언제인가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직원과 대화 중)

서원

서원위원

다 사업은 집행이 끝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끝났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사업실적보고서 제출됐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다시 한 번……

서원

서원위원

아니 그 사업실적보고서 제출이 됐어요, 우리 농촌활력과로?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완료보고서는 제출한 걸로 돼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러면은 그 보고서 나중에 한번 좀 의회로 한번 좀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사업이 당초에 본예산이 13억 6000이고, 1회 추경분에 반영됐던 게 6억 3000인가요 8000인가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6억 3000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도 합해서 한 20억 가량 돼요. 그런 걸로 알고 있어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중에 13억 6000, 다 집행이 끝났고, 지금 과장님하고 국장님 7월 정기인사로 부임해 오셔서 그 본예산분에 대해서는 뭐 집행시기에는 안 계셨던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1회 추경분 6억 3000짜리 이 사업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됐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사업에 추진 중이고요. 지금 공모사업을 통해가지고 사업……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당초 계획대로 집행이 안 되고 지금 공모사업으로, 당초 취지와 목적대로 사용을 안 하고 공모사업으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거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왜 그렇게 진행을 하세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위원님들도 본예산에 대해서 많은 지적사항도 있고 의문도, 의혹도 제기 많이 했고, 이제 와서 보니까 그런 사항이 있어가지고 또 제 입장에서도 좀 많은 제가 원하는 농가가 신청에 의해서 사업이 진행되는 게 맞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지금 공모사업으로 갔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말씀도 맞는데 본질은 법 위반이죠.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법 위반이라는 본 위원의 지적에?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무슨 법, 무슨 법 위반인지는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에 그 13억 6000과 6억 3000짜리 사업이 기존에 우리 시가 계속사업으로 우리 농민들한테 보조사업을 하던 사업이었어요. 그렇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지역맞춤형 사업으로 해가지고 도에서, 도에서 진행했던 사업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우리가 뭐 농촌활력과, 뭐 기술센터 많은 농민들을 위해서 보조사업을 하고 시범사업도 합니다. 할 때 참 가급적 모든 농민들을 다 포함되는 그런 보조사업을 하고 있으나 예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다 못 하는 실정이죠. 그렇게 못 하는 게 많죠, 그런 사업이?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품목별로 이 심사표가 있어요. 농민들도 점수 관리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그 힘든 농사일을 마치고 교육점수 관리하려고 기술센터에 가서 교육도 받고 뭐 GAP 교육이니 다 관리하는 거 아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렇게 해서 점수가 내가 안 돼서 떨어진 농민들도 받아들여요, 그거는. 그렇잖아요. 점수가 점수관리 잘해가지고 우리 이 심사표에서 정하는 점수대로 이 보조사업을 대상이 선정이 되면은 설사 떨어져도 아쉽지만 인정하고 받아들입니다, 대다수의 농민들은. 근데 이번 사업을 보면은 이 점수 관리하는 농민들 굉장히 허탈하게 만드는 거거든요. 이 점수관리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교육받을 이유도 없고 특정 단체에만 가입이 돼 있으면 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그 단체에 가입이 안 돼 있는 농민들은 피해자가 돼요, 금액적으로. 예를 들어 그 단체에 가입이 있으면은, 예시입니다. 우리 시에서 과장님 좀 전에 그냥 계속 그 보조사업을 똑같은 동일한 사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농민이 10만 원을 보조사업에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단체에 가입돼 있으면 몇 배가 더 많은 금액을 지원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피해자죠, 그럼. 피해가 발생하는 거고 농민들에 대해서. 그 문제를 인지하셨기 때문에 지금 그걸 공모사업으로 푸신 거잖아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 사업 당초 제안자가 누구입니까? 논산시예요, 충남도예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제가 알기로는 도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도에서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1회 추경분 집행하려고 할 때 도에서도, 도에 농촌 그 농정과인가요? 거기서도 이 사업의 문제를 인지하고 제동을 건 걸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제가 와서는 그런 관계는 없고요. 저는 공모사업이라는 것을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어서 도에다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런 거지 제동……

서원

서원위원

이 사업, 지금 과장님 전임 과장이셨던 지금 공로연수 들어가신 오운석 과장께서도 당초 본예산분 사업하기 전에 이거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시고 담당 주무관하고 우리 감사실 가서 사전감사 요청까지 했던 사업이에요. 그리고 우리 김영민 국장님, 전임 국장님 윤승우 국장님실에서도 고성이 밖으로 새 나올 정도로 이 사업에 대한 문제제기가 국장님, 과장님이 문제제기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할 수가 있냐고요. 그리고 보통 우리가 어떤 사업을 새로 하기 전에 과장님 다 여기 공직자시니까 어떤 기안서 작성할 때 기안서 작성 누가 합니까? 담당……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담당 실무자가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실무자가 하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실무자가 안 해요. 왜 안 했을까요? 실무자 입장에서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법 위반이기 때문에 담당 팀장님이 하셨더라고요, 이 기안서 작성을? 굉장히 이례적인 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

서원

서원위원

기안서 작성을 실무자가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상급자가 한다라는 거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이거. 그리고 의회에 와서 이 예산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결과적으로 의회도 속였어요. 의회에서 심의 의결을 해서 통과된 예산인데 의회에 와서 설명을 할 때는 이건 예를 들어 딸기면은 ‘논산시의 모든 딸기 농가한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라고 설명을 한 걸로 본 위원은 알고 있어요. 근데 아니잖아요. 의회를 속인 거죠, 이것도. 이게 참 이번 감사를 통해서도 눈에 띄게 목격되는 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그 문제를 바로 잡으려고 지적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의원들이나 의회를 조롱하고 이 폄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잘못된, 굉장히 잘못된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는 단언하고 있는데, 보세요. 이거 도에서, 과장님 도에서 이 사업 제안하셨다고 답변하셨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도하고 도의원님들하고 해서……

서원

서원위원

이게 정부합동감사결과인데요. 금액만 다르지, 이 사안하고 똑같습니다. 과장님 내용 아세요, 이거? 정부합동감사 결과 내용?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이거 기관 징계, 기관 경고 받았어요. 기관 경고 받으면은 어떤 패널티가 적용되는지 아세요? 교부세 패널티 받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여기서 감사 주문이 특정감사 실시하고 관련자 징계 그다음에 수사 의뢰 요구를 해요. 왜 수사 의뢰까지 요구를 할까요? 사회통념상 리베이트가 있다라고 다들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가 막힌 거는 이야, 13억 6000의 사업을 한 사업자가 다 합니까? 논산시 이제까지 이렇게 사업한 적 있어요, 보조사업하면서? 9개 단체에 이 보조사업이 대상이었는데 한 사업자가 13억 6000을 다 납품을 했더라고요. 저는 품목이 집중된 품목도 있지마는 좀 다른 품목도 보이길래 아, 그래도 좀 지역에 관련된 업체들이 다수가 참여해서 했겠거니 하고 봤더니 여기 정산한 거 세금계산서 보니까 다 한 업체예요. 사실 예견됐던 일이고 짐작할 수 있었어요. 과장님 부임하시기 전에 일이지만 어째 현재 지금 농촌활력과장님이기 때문에 본 위원은 이 문제를 과장님에게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 이해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계산서가요 이거, 이거 우리 농민들 보면은 이거 참 기가 막힐 일이에요. 이거 문제 심각한 거죠. 한 업체가 심지어 다니면서 이 9개 단체 중에 몇 개 단체, 제가 이 업자가 친분 소통관계가 잘 없는데 확인해 봤더니 와 가지고 내가 도에서 따왔으니까 신청만 하라고 이랬다는 거예요. 이거 업자가 도에서 예산 따옵니까? 이거 행정이 굉장히 무능력해지는 대목이에요. 아니, 어떻게 이 물건, 이 제품을 납품하는 업체 대표가 도에 가서 예산을 따와서 9개 단체에 13억 육천원, 6000만 원 혼자 다 납품을 합니까? 결과적으로 그럼 우리가 여기서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는 거는 추경분 6억 3000도 이 업자한테 갈 예정이었다라고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거 합리적인 의심이 가능한 거잖아요? 그러면 20억이 한 업체에 들어갔다라는 거거든요? 이거 누구를 위한 보조사업이에요? 농민들을 위한 보조사업입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

서원

서원위원

이건 한 업자를 위한 보조사업이었던 거예요. 처음에 우리 관내에서 관련 종사자들한테 이 사업 방식에 대해서 문제제기가 됐었습니다, 저한테. 제가 그 당시에 의장직을 수행하고 있을 당시였는데 그래서 제가 다른 의원님들한테 이거 한번 살펴봐달라고 부탁을 했더니 진짜 그걸 가지고 문제제기를 하는 의원들을 이상한 사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조롱하고 폄하하고. 심지어 제가 의장 임기 끝나고 상의, 저희 사무실에서 담당, 이 담당자분들하고 이 문제를 확인해 보고 나니까 오후 5시에 만나서 5시 반에 헤어졌어요. 퇴근하고 저녁 7시부터 여기저기서 전화가 와요. 그거 왜 건드냐고. 아, 문제가 있으니까 건들죠. 여기서 보면은 「지방재정법」 특정, 여기 딱 명시돼 있어요. 특정인을 보조사업자로 사전에 지정하여 보조금 지원하면은 「지방재정법」 제32조의2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은 공모절차에 따르지 않고 그 신, 이렇게 사업을 하는 거는 법 위반이라고 돼 있어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도 거쳐야 되는 거고, 아니, 보조사업 기존에 하고 있던 똑같은 사업이 있는데 20억을 추가를 한 거예요. 납득하기가 어렵죠. 이거 누구를 위한 사업이냐고요. 물론 9개 단체, 추가로 6개 단체였나요? 1차 추경 6억 3000분이? 6개인가 7개 단체인가 또 속해 있을 거예요. 그분들도 농민이지마는 상대적으로 다른 농민들에 피해가 발, 피해자가 발생한다라는 점 그리고 법을 위반하면서까지 무리하게 사업을 진행한 거에 대한 잘못된 점, 이게 지금 감사실에서 이 방송 보고 주시하고 있을 텐데 이거 감사실에서는 도로 다시 올리든지 해서 이거 감사해서 이 결과대로, 똑같아요. 금액 차이만 있을 뿐. 여기 정부합동감사 받은 이 내용은요, 금액 심지어 작아요. 뭐 금액으로 문제의 무게를 다르게 잴 수는 없겠으나 이것도 수사 의뢰하고 감사해야죠.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이거. 아니 국장님하고 과장님. 아니 전임, 전임 국장님하고 전임 과장님이 심각하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통과가 돼 버렸어요, 예산까지 집행이 되고, 의회도 속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전임 그 지금 오운석 과장님께서 그래도 굉장히 책임 소재에 대해서 분명히 논산시청 공직자들은 본인 자신들의 후배들은 이 책임에서, 그 책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과장님 제가 뭘 보고 말씀드리는지 아시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저는 그거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해요. 오운석 과장님이 굉장히 현명하게 잘 대처하셨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타임벨 소리) 이거 없었으면은 우리 논산시청 농촌활력과 공직자들이 다 옴팡 뒤집어 쓸 뻔 했어요. 이거 공문도 아니에요, 이거. 오운석 과장님이 담당자하고 도에 공문을 요구했는데 당연히 공문 못 주죠.

민병춘위원장

서원……

서원

서원위원

이거는 본 위원이 감사실과 어쨌든 잘 협의해서 잘못된 행정 집행을 했으면 거기에 따른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분명히 문제 됐으니까 다음부터 이런 식의 보조사업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도 그런 것을 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저희들도 그런 방식으로 사업을 진행해선 안 된다는 것이 저희 직원들 마음가짐이고요. 하여튼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도 많은 농가한테 저기 혜택이 갈 수 있는 공모사업을 통해서 법과 절차에 따라서 이렇게 집행하고 진행하려고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래도 과장님 오시고 나서 지금 1회 추경분 잘 바로 잡혀서 많은 농민들한테 골고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보조 공모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어서 참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공직자들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데 정치인이 공직자들 인생 책임 안 져줍니다. 저도 정치인이지마는 우리 4년 비정규직이에요. 있다 가면 그만이에요. 책임 공직자들이 져야 돼요. 아닌 건 아닌 거예요. 그런 건 잘 걸러야죠. 제가 보니까 담당 주무관, 지금 현재 전임자 여기에 대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더라고요. 그 문제의식 토대로, 그리고 의회에서 판단하는 그 기준을 가지고 이 잘못된 부분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감사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우리가 이제 딸기엑스포가 2027년 2월 26일부터 3월 21일까지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전국 한 18% 그 충남에 또 최고 그렇게 뭐 하여튼 많은 면적지를 또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면적을 위주로 해서 하여튼 뭐 그 논산 딸기 제일로 이렇게 쳐왔습니다. 그 사실상 우리가 경매단가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는 전국에서 어떻게 보면 “중” 정도뿐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논산딸기가 왜 오래전부터 경작은 해왔지만서도 지금은 공동선별로 해서 이제 그 균형 있는 포장작업을 하지만서도 옛날에는 그 속배기 하면 그 논산딸기 이렇게 소문이 났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기 위한 지금 그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엑스포를 또 치를 때에는 물론 뭐 양도 많지만서도 질적인 면이 향상 돼야 한다고 봐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질적인 면을 또 향상하기 위해서는 하여튼 우리 농가에 하여튼 숱한 노력도 필요하지만서도 하여튼 그 우리 또 시에서 하여튼 거기에 맞는 하여튼 보조사업이라든가 이걸 하고 교육 이런 것도 생각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제 그 농가, 물론 뭐 저는 농민의 또 한 사람으로서 어떤 특작물을 지칭 뭐 딸기를 지칭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봅니다마는 어쨌든 그 딸기가 하여튼 그 세계적인 엑스포를 치르기 위해서는 나름대로 그쪽에 뭐 많은 그 하여튼 그 시에서 하여튼 그 인력과 하여튼 나름대로 거기다가도 이제 그 금액을 투입해야 한다고 이게 보는데 그 우리 과장님 생각은 지금 그 보조사업이 그 딸기라든가 또 이제 이게 들어가는 앞으로 이제 그 2027년도를 대비해서 딸기의 그 질 향상이라든가 그거 혹시 그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것은 요, 이게 저희가 딸기 재배가 오래되다 보니까 관행적인 농법을 지금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지금 고설재배, 그 양액재배로 돌아서면서 각종 영양제라든지 뭐 거기에 들어가는 많은 이제 약제가 필요한데 지금 저희들도 고품질, 그러니까 사실 중저가라는 그런 논산딸기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해 고품질의 딸기를 생산하기 위해서 지금 센터하고 유통센터하고 저희 농촌활력과 이 세 군데에서 지금 서로 머리를 맞대고 좀 더 나은 약제를, 약제 및 농업기술을 개발해서 농가한테 보급을 하려고 지금 최선을 다하고 있고 좀 지금도 계속 지금 논의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여튼 저희가 최대한으로 그 딸기품질, 그 사실 논산에서 이런 거대한 그 상품 중에 하난데 저희가 자부심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하여튼 딸기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저희 농촌활력과에서 모든 예산을 이거 동원해서라도 하여튼 질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무조건 당연히 그렇게 하셔야 되고요. 딸기는 어쨌든 그 품질의 하여튼 경도, 당도 하여튼 뭐 그것이 이제 제일 또 생명인 것 같아요. 뭐 이제 3월 20일, 2월 26일은 그 좀 그래도 날씨가 좀 다행히 좀 싸늘한데요, 그 3월 20일 정도 되면 그 기후 또 온난화에 의해서 이거 봄날씨가 이거 더워질 수도 있어요. 그때는 딸기가 이제 무름 현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경도라든가 당도에 하여튼 그 기술센터와 협력해서 그쪽에 하여튼 집중적인 또 지원을 바라고요. 또 이제 우리가 농민들이 이제 그 조기 수확, 딸기가 지금 한 10월 초면 그 생산이 되고 있잖아요, 논산에서도?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게 됐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것은 무슨 재배에서 이게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육묘 기술에……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농가에서는 초촉성이라고 해가지고 좀 일찍 그 육묘해서 지금 키운다고 하는데 사실 지금 딸기, 너무 일찍 수확을 하다 보니까 기온도 높은 데서 이렇게 생산되다 보니까 좀 제대로 딸기 맛이 지금 안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거에 대해서 지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렇죠. 물론 뭐 일찍 나오면, 제철에 제맛이 나는 건데 조금 일찍 나오는 것은 이제 그 가격경쟁력에 의해서 하여튼 그 수확이 돈벌이가 되니까 이제 그렇게 지금 조기 수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기술센터에서 그 이제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는 그 육묘 기술 중에 그 냉, 냉풍? 하여튼 그 냉풍 기술 거기다 찬바람을 넣어서 이제 육묘를 갖다가 이제 하는 시범사업인데 그 시범사업을 한 분들은 뭐 10월 초에 수확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육, 기술센터의 시범사업에 성공한 사례는 하여튼 그 농정과에서 아니 농촌활력과에서 그 시범사업으로, 그 아니 보조사업으로 채택하고 있나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지금 시범사업으로 해서 효과가 있는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지금,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할 수는 없고 일부 저희들도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해나가고 있고 또 해나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기술센터에서는 그 한두 농가 이렇게 선정을 해서 아마 70%의 이제 그 이제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일환으로 되고 있고, 우리 그 시에서는 50%, 50% 보조죠?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50%, 모든 사업이 50% 보조다 보니까……

태의

홍태의위원

기술센터 시범사업이 잘되는 부분은 하여튼 그 농촌활력과에서도 그 하여튼 그 보조사업으로 채택해서 농가소득을 이룰 수 있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위원님 질의, 예, 말씀 잘 들었고요. 하여튼 농가소득을 위해서 농민들을 위해서 하여튼 농촌활력과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 천삼, 1395페이지에 그 기능성 딸기 생육촉진 사업이라고 해갖고서 그 사포닌 성분 함유 기능성 식물영양제 지원이라고 했는데 기능, 사포닌의, 사포닌이라고 하면 그 인삼에 들은 그 사포닌을 얘기하는 겁니까?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인삼 딸기를 생각하시면 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게 하여튼 그 과학적으로 증명됐나 모르겠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그때, 일단 저희들도 그 필증을 한번 보긴 했는데 그 심사서 보니까 지금 그게 사포닌 성분이 검출이 되고 있고 물론 쌀에서도 지금 논산에서도 사포닌 성분을 내서 쌀을 재배하는 농가도 있고 하는데 그 시험성적표를 보면은 성분이 지금 검출되고 있는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는 못하지만 그래도 기능성이라는 것이 또 중요하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도 그런 쪽으로 지금 검토해서 지금 해나가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왜냐면 소비자들이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과학적으로 증명이 돼야만이 이 소비자를 속이는 게, 속이면 안 되거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그런 사포닌 인삼 딸기에 보면, 도로가에 보면 인삼딸기 해 갖고서 옛날에 장희딸기 그 도로에서 이거 파는 거 봤는데 물론 이거 사포닌 함유량이 나와서 이거 하여튼 소비자에게 판매가 됐을 때에는 하여튼 소비자도 적극적으로 하여튼 그 사 먹을 수가 있는 과정이거든요.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예.

태의

홍태의위원

하여튼 사포닌도 들어 있지 않은 과정에서 하여튼 사포닌 기능성 딸기다 하면 이것은 그 법에 저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잘 판단하셔서 하여튼 그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환

허영환농촌활력과장

예, 저희들도 이제 처음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 재배가 되면은 한번 저희들도 그 시험성적을 내서 과연 사포닌 성분이 몇 프로나 지금 함유돼서 나오는지 그것까지 한번 검증해 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께 추가 질의 드립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이, 여기 계신 분들이나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에게 얼마만큼의 이 문제가 있는지 금액적인 부분을 피부로 좀 와닿게 해 드리려고 다시 한번 추가 질의시간을 얻었습니다. 동종업계 관계자들 얘기 들어보니까요, 이번 해당 사업의 마진율이 최소 40에서 50%랍니다. 한 사업자가 19억 9000만 원을 마진율이 40%, 50%가 되는 사업을 다 할 뻔했고 심지어 13억 6000은 다 했어요. 엄청난 일이라는 거를 금액을 한번 말씀을 드리고 마진율을 뭐 그쪽 계통에 있는 분들이 얘기하신 거니까 크게 차이는 없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촌활력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3시 2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 43분 감사중지

13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김희배.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3시 21분

민병춘위원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김희배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석현 유통정책팀장입니다. 김재문 푸드플랜팀장입니다. 양정훈 바이오식품지원팀장입니다. 정순만 수출유통팀장입니다. 유통지원센터 직원들입니다.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사항은 공통사항 18건, 소관사항 10건 총 28건으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관사항 10건 중 새롭게 요구하신 5건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480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푸드 유통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우리 시 중소농의 로컬푸드 농산물 판매처 확보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연산면 청동리에 집하시설 저온창고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총 5명이고 장비는 냉장탑차 2대, 소포장 기계, 배송물품 등을 갖추고 있고 138농가 38개 업체 총 176명이 유통지원센터를 이용하고 있으며 주요 거래처는 대전 파머스161, 신세계백화점 등 3개소이고 연중무휴, 무휴로 1일 2회 배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85쪽,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김종욱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유통 관련 각종 MOU 체결 현황입니다. 우리 시 농산물 유통 관련 MOU 체결 현황은 ’23년도에 베트남, 태국, 아시아한상 업무협약 3건, ’24년도 방콕 농식품 수출협약, 성심당, 삼성웰스토리, 업무협약 3건 총 6건의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우리 시 우수한 농식품의 국내 유통 및 수출 확대를 통하여 경제 활성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487쪽,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산물 유통 확대 방안입니다. 농산물 판로 확대 현황으로 삼성웰스토리, 롯데마트, 코스트코 등 식품 대기업과 업무협약 체결 및 협력을 통해 딸기, 쌀 등 농산물 판매 증대를 추진해 오고 있으며 금년도 신규 거래처는 대형온라인 업체인 B마트, 디저트39, 노티드도넛, 파리바게트 등 프랜차이즈 기업에 납품 계약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삼성웰스토리와 협업하여 태국 CP그룹에 주당 2.5톤 딸기 수출을 추진하고 있고 KG할리스에프앤비에 냉동딸기 공급 및 논산딸기를 활용을 상품개발 및 업무협약을 협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우수 농산물의 국내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농식품 홍보판촉전, K-푸드 구매상담회 등 지속적인 홍보전을 통하여 국내외 식품기업, 대형유통업체 등을 목표로 거래처를 확보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90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농촌관광 휴양시설 점검 현황입니다. 논산시 농촌관광 휴양시설 지도ㆍ점검 실적은 동절기, 하절기 불법농어촌 민박 일제 점검 등 3회 실시하였고 지도ㆍ점검 대상은 98개소이고 위반 내역은 안전수칙 미개시 등 7개소에 대하여 개선명령 처분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를 방문하는 방문객의 안전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과 지도ㆍ점검을 추진하겠습니다. 끝으로 1496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교급식 지원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ㆍ위생확보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지원센터를 논산계룡농협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지정기간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2년간이고, 운영방식은 위탁운영이며, 주요사업은 급식지원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운영 인력은 총 37명이고 ’24년 9월 현재 매출액은 141억 정도입니다. 앞으로 학교급식지원센터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유통지원센터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3시 26분

민병춘위원장

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들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애쓰셨고요, 두 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내년 2월 중순에 자카르타 인도네시아에서 딸기박람회를 준비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추진사항 좀 말씀 좀 해주세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내년 2월 13, 14, 15, 16, 4일간 인도 자카르타시, 자카르타시에서 저 행사 농식품 해외박람회 개최계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본계획 수립을 마쳤고요. 현재 날짜랑 장소만 현재 확정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시랑 공동 개최인데 실질적으로는 인도네시아 무역부, 자카르타 주정부, 자카르타시, 논산시 이렇게 해서 4개의 정부가 같이 모여서 협력해서 지금 행사를 준비하고 있고요, 지금 실행계획은 지금 현재 지금 만들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실행계획이 나오면 의회에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수고 많으시고요. 어차피 그렇게 박람회를 연다는 것은 논산시 딸기 농가에 이익이 되고 그 뭐라고 할까, 경제적으로 더 풍족한 그런 딸기 농가를 만들기 위해서 시에서 이런 박람회를 연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최선을 다해서 정말 우리 딸기 농가들이 영향을 받고 그 생산에서도 인정받는 그런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또 두 번째는 저기 강경에 젓갈을 먼저도 뭐 10톤인가 얼마를 수출했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근데 그 첫 번 수출할 때는 솔직히 저나 그 젓갈상인들 또 피부로 느끼지를 못했어요. ‘이게 시정에서 그냥 홍보행사인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근데 이번에 또 10톤을 수출하셨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근데 이거는 그 방식이, 방법이 수출 방법이 틀렸다고 하는데 그것 좀 한번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방식이 틀린 것보다요, 웬만하면 저희가 이제 강경에서 생산된 젓, 생산된 젓갈을 가지고 수출하기 위해서 맛깔젓협회 남회장님과 협의를 해가지고 이번에 수출물량 10톤에 대해서 물량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오징어젓갈 0.8톤이랑요, 낙지젓갈 0.2톤 해가지고 10톤 이번에 11월 14일 정도에 수출 물량 선적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니까 이번에는 각 개인 상가에도 영향을 줬다는 얘기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그 협회에서 했기 때문에 그 협회적인, 협회에서 이루어진 내용은 저희가 자세히는 알지는 못하는데 그 위원장님께서 잘 컨트롤 한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어차피 수출을 하고 젓갈이든, 딸기든 정말 그 운영을 하는 분들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분들의 뭐야,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수 있는 그런 수출이 되고 박람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장진호 위원 거수)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 국내외적으로 유통망 확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신 우리 그 유통,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우리 센터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페이지 1413페이지 보면, 올 공모사업으로 그 유통센터 그 APC, 그러니까 유통센터 건립 선정이 됐네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이제 우리 국ㆍ도비 합해서 24억이 들어가는 어떤 큰 사업인데 그 농산물의 그 스마트화 설비 설치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해주신, 해주신 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공모가 이게 선정이 되기가 상당히 어렵, 어려운 사항인데도 우리 실ㆍ과에서 노력을 많이 이렇게 해 주셨다, 그런 얘기를 이렇게 통해서도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고생했다는 그런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지금 우리 그 농산물유통지원센터 그 전문인력 2명이 2023년도에 채용됐죠?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23년도에 유통 수출 전문인력 채용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1456페이지 보면. 그분들은 여기 안 와계시죠, 지금? 계신가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지금 한 분은 퇴사하셔 가지고 이번에 새로 인력 충원 들어가서 지금 현재 뽑아, 뽑아놓은 상태고요, 한 분은 지금 수출 전문가님은 지금……

진호

장진호위원

어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뒤돌아보며) 안 오신 것 같네요.

진호

장진호위원

안 오셨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좀 관심 좀 갖고 이런 데 좀 참석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네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앞으로는 잘 챙기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지금 뭐 두 분 중, 두 분이 계셨다가 이제 한 분만 계시는 상황인데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의 노력을 좀 다 기울여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또 한 번 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그 1458페이지 보면, 저희가 이제 지역농산물 전문 가공시설 육성 있잖아요? 이게 ’22년도, ’24년도 기준으로 해서 10개소 선정해 갖고 사십, 45억이 투입된 예산입니다, 공모 선정해서. 1458페이지.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예, 말씀하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이 선정, 사업이 선정돼서 이 사업이 잘 지금 진행이 되고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현재 이월돼서 사업 다 추진 잘 되고 있고요. 저기 ’23년도에 뭐 포기한 사업도 있었어요. 근데 현재까지 나머지 사업은 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어떤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현재 뭐, 뭐야, 양조장 사업이라든지 저희 뭐 양, 저기 논산팜 사업은 뭐 시설물을 짓는 거기 때문에 홍보 부분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실질적으로 생산……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아직 생산까지는 뭐……

진호

장진호위원

단계까지는 아직……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기존단계에서 했던 생산품은 있는데요, 시설을 바꿔서 한 건 아직은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이후에는 전혀 뭐 ’22년도 첫, 첫 회 1차 공모, 3개소 한 것도 아직 그런 어떤 실적들이 눈에 띄지는 않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이제 선정을 거의 연말쯤에 선정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켜서 하다 보면 금년도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면 그 진행,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나 이 현황들에 대해서 조금 서면으로 다시 한번 보고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또 한 가지 이제 이건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 농산물 수출 관련해서 제가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뭐 올해, 작년 뭐 우리 기상이변이나 일기로, 일기로 인해서 농가에서도 상당히 힘들었고 생산량 뭐 배 같은 경우는 뭐 생산량이 거의 전무할 정도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이제 우리 또 역할은 또 해야 되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수출량을 넓혀가고 확대시켜야 되는 게 또 저희의 일인데 물량 자체가 없다니까, 없다 보니까 상당히 어려움을 많이 겪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제가 말씀드리는 그 우리가 이제 MOU나 이런 것들 많이 체결을 하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진호

장진호위원

MOU를 체결하고 나서 이 수출까지 이어 가는 것은 쉬운 부분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수출계약까지 이루어지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더 또 심혈을 기울, 기울여야 될 부분이 많이 있다. 우리 뭐야, 농산물유통지원센터에서 좀 놓치는 부분이 많이 있다 그런 생각들을 제가 합니다. 저도 뭐 유통의 어떤 경험이 좀 있지마는 국내망이든지 국외망이든지 그 유통 한 군데 그 유통업체를 저희가 이제 계약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그리고 열정 그리고 의지가 필요하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눈에 띄게 이렇게 MOU 체결이나 이런 것들 많이 하고 있는 가운데에 있어서 실적으로 눈에 조금 보이는 부분이 조금 미흡해서 우리 그 센터장님을 비롯한 우리 직원들께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우리 논산시의 농업인들 그리고 상, 소상공인들의 어떤 그 나은 수입과 나은 삶을 위해서 더 좀 힘써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우리 그 우리 센터장님의 어떤 각오가 좀 있으십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MOU 체결도 많이 했고요, 현재 수출 물량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을 다 많이 하고 다각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도나 작년도에 이상기후로 인해 저희가 수출 물량, 예를 들어 배를 말씀드리면 저희가 40피트짜리 컨테이너로 양이 많이 나가야 하는데 뭐 열과라든지 품질 저하로 인해서 한 15개 정도가 못 나갔어요. 그 40피티 한, 1개면 한 13톤에서 14톤 나가는데 그 많은 물량이 이번에 나가지 못했기 때문에 저희가 다음부터는 이상기후가 있더라도 품질관리나 생산량에 목표를 두고 중점적으로 관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한 가지 더, 그 배 같은 경우는 대미수출, 대미수출이 대부분 차지하나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거의 미국으로 거의 많이 가고요, 지금 현재 좀 바뀐 시장은 저희가 인도네시아로 지금 배를 또 보내고 태국으로도 좀 보내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좀 이번에 20피트짜리 샘플링 차원에서 1대 나갔을 겁니다, 이번에.

진호

장진호위원

아무튼 그 전문인력의, 전문인력들의 어떤 사명감을 가지시고 업무에 이렇게 매진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장진호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과장님!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1491페이지 농촌체험마을 지적 및 지도점검 현황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 농촌체험마을은요, 저희 현재 10개소가 있는데 이 사업은 농촌에 좋은 뭐, 농촌에서 자연환경을 이용하거나 뭐 주민들의 저기, 쉬는 기간 동안 뭐 저기 뭐야, 뭐라고 말씀드려야 하지, 체험 프로그램들을 다양하게 만들어서 저기 농외 소득으로 올릴 수 있는 사업을 말하는 것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이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는 과정이 되게 어렵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지금 이게 농촌……

민병춘위원장

과장님! 마이크를 바짝 대고 말씀해주세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농촌체험마을 지정이 거의 2010년도에서 ’15년도 때 지정이 됐고요. 현재는 이렇게 지정 들어오는 마을은 없습니다, 현재.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그 10개소 마을 이름이 지금 몇 명이 돼 있잖아요? 여기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나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현재 10개소에서 지원 나가는 것은 저희가 농촌체험마을협회라고 있어요. 그 협회에다가 운영비 조로 나가고요. 그다음에 저 두 군데 정도 도비 포함해가지고 안내관리인, 전문인…… 사무장 사업비로 해가지고 두 군데 사무장 지원 나가고 있습니다.

「사무장」이라고 하는 직원 있음

명숙

허명숙위원

지난 한 7월까지 농촌체험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했을 거 아니에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거 잘 운영되고 있는지 결과 혹시 나왔습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저희가 체험마을이라든지 그 지도점검은 그 안전이라든지 그 소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점검하는 거고요, 지금 농촌체험마을 지정받은 거 10개소에서 정상적으로 운영하는 곳은 네 군데 있고, 나머지는 현재 지정받고 지금 마을에서 존폐 여부를 결정할 사항만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존폐 여부에 대해서 안내 공문도 지금 내고 있는 사항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그 네 군데 말고는 나머지 여섯 개는 그럼 왜 체험마을 안하고 있는 건데요. 이유가 뭐예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마을, 거기에 운영하시는 마을 구성원분들이 대부분 고령화 돼가지고 젊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운영할 인력이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거기 지역에, 체험에 하는 지역이 거의 종류가 몇 뭐, 뭐, 무슨, 무슨 저기 체험하는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이 못하고 있는지?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를 들어 저기, 저도 이게 하도 오래된 거라 ’10년도에, ’11년도에 제가 이 업무를 다뤄보지 못 해가지고요. 제가 깊이 말씀은 못 드리는데 그 마을별로 뭐 햇빛촌 발왕산 마을 같으면 그 발왕산 쪽에 이제 건물 짓고 거기서 체험객 와 가지고 뭐 수영장도 있고 뭐 만드는 뭐 김장 김치도 이렇게 체험하고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근데 그 지금 현재는 운영이 안 되는 그 뭐야, 저기 뭐야, 농촌체험하는 데가 있잖아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런 데는 지정취소시키고 뭐 그런 저기는 없나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직권 취소는 안 되고요. 저희가 저 마을에다 보내서 마을에서 의결해가지고 저 존폐 여부 결정해가지고 저희한테 취소를 내는,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원래 했던 거 그런 게 이제 고령화 돼서 못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운영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요……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니까요. 그러면 대체적으로 그러면 김치 말고는 뭐 여러 가지 무슨 종류별로 다 정해져 있는 거는 아니죠, 각 지역별로?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예, 마을별로 다 특색있게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덕바위 마을 같으면 거기서 여름에는 수영장도 운영하고, 물놀이장도 운영하고, 겨울에는 썰매장도 운영하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뭐 하여튼 잘 운영되고 있는 타 시도의 농촌체험장하는 데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 데도 벤치마킹도 좀 하고 견학도 좀 하고 하는 것 때문에, 하면서 활성화를 더 시켰으면 어떨까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이신지.

명숙

허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금 현재 이제 어르신들 고령화돼서 못 하고 있는 그런 견학할 수 있는 데 그런 데를 더 활성화를 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제가 물어보는 건데요. 어때요, 그렇게 하면은 괜찮지 않을까요?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한번 개선방안을 한번 모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그러면 그런 거 잘 찾아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연구하시는 그런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희배

김희배농산물유통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농산물유통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100세행복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3시 43분 감사중지

13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00세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100세행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논산시 100세행복과 성은미.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00세행복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100세행복과장 성은미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100세행복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나형아 어르신팀장입니다. 임순옥 행복대학팀장입니다. 오주연 종합사회복지관팀장입니다. 김현숙 어르신정책팀장은 교육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지금부터 100세행복과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7건, 소관사항 10건으로 총 27건입니다. 이중 공통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소관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81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노인돌봄서비스 현황입니다. 논산시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 대상은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 조손, 고령부부 가구 등 돌봄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2024년 10월 말 기준 2202명의 어르신에게 사회, 신체, 정신 영역의 돌봄필요도에 따라 안전 지원, 사회참여, 생활교육, 일상생활 지원 및 민자, 민간자본 후원 등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782쪽입니다.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논산시 어르신 인구 현황입니다. 2024년 9월 말 기준 만 65세 이상 어르신 인구는 3만 4303명으로 논산시 전체 인구 대비 3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84쪽입니다. 홍태의, 허명숙, 민병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독거어르신 현황입니다. 논산시 독거어르신은 2024년 1만 2559명으로 그중 2202명의 어르신들에게 143명의 생활지원사가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어르신돌봄센터에서는 국비 70%, 도비ㆍ 시비 각 15%로 센터운영비 및 생활지원사 인건비 등이며 2024년은 34억 8444만 원 중 25억 1549만 3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르신 맞춤 돌봄서비스는 어르신들이 장기요양 등 고비용의 돌봄으로 진입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어르신 돌봄서비스 사업 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787쪽입니다. 김남충, 이상구, 허명숙, 민병춘, 이태모, 김종욱, 장진호,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어르신 회관 활성화 행복대학 운영 현황입니다. 어르신회관 활성화 프로그램은 2024년 379개소 어르신회관에서 노래교실, 실버체조, 레크레이션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여 인원은 자세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참여 인원 및 자세한 프로그램 운영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89쪽, 행복대학 강사현황은 2024년 현재 78명이 주 2회 2시간 수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문해교육의 다양한 수업 소재 및 수업 지도법에 집중한 강사 역량강화 교육 추진과 강사들 스스로가 만든 분야별 학습연구 동아리를 통해 행복대학 학습의 질적 향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4년 현재 175개소에 1120여 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학습자 대부분은 고령층으로 매년 인원이, 인원이 감소 추세이나 트렌드에 맞는 프로그램 및 생활에 필요한 흥미유발 프로그램 개발로 신규 어르신 학습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790쪽입니다. 김남충, 장진호, 윤금숙,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양지추모원 현황 및 실적입니다. 양지추모원 봉안 능력은 총 7876기이며, 10월 말 기준 봉안기수 4862기로 잔여 기수는 3014기입니다. 무연고 유골 현황은 삼천, 아니, 356기입니다. 안전하고 쾌적한 봉안시설 유지를 위해 봉안 유골 및 시설관리, 청소 및 소독을 철저히 실시하는 한편, 2025년 1층 무연고실 보관함 설치 등 각종 개ㆍ보수 공사 시행으로 시설 유지보수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023년 7월 산사태 이후 리모델링 및 구조보강, 데크로드 설치, 옹벽 공사 등 6억 2209만 3000원을 투입하여 피해복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항온항습기 구입 설치, 전기증설 공사 등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부부단 운영 현황입니다. 2023년 7월 1일부터 6봉안실 532실을을 부부단으로 변경ㆍ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많은 시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793쪽입니다. 서승필, 조배식, 이태모, 이상구,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어르신의 날, 어버이날 기념 시민 효 행사 내역입니다. 어르신의 날 행사집행 내용은 기념식, 축하공연, 중식 등으로 2023년 9800만 원을 집행하였으며, 2024년에는 부족한 예산을 추가 편성해 1억 20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어버이날 기념행사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797쪽, 서원, 윤금숙, 조배식, 서승필, 이태모, 민병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어르신 일자리 사업 운영비 현황입니다. 799쪽, 2024년 어르신 3787명이 어르신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사업유형별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년부터 올해 시범 운영 중인 어르신회관 급식도우미 지원사업을 확대하여 어르신회관 379개소에 540명의 급식도우미를 배치할 예정입니다. 어르신들의 단순 일자리 제공을 넘어 어르신의 경력과 활동 역량을 사회적, 사회적으로 필요한 영역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소규모 매장 및 전문사업장 등 신노년 세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801쪽입니다. 이태모,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어르신회관 건축물 현황입니다. 각 어르신회관, 어르신회관별 건축연도 및 소유자 상세내역, 정비보수, 현판정비 현황은 801쪽부터 842쪽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43쪽입니다. 조배식,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어르신회관 운영비, 운영 및 운영비 지원 현황입니다. 각 읍ㆍ면ㆍ동별 예산지원 및 보조금 정산내역은 843쪽부터 878쪽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고, 수시 교육 등을 통해 운영비가 효율적으로 집행 및 정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879쪽입니다. 허명숙, 장진호, 이태모,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현황입니다. 경로식당 운영,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청사시설 관리 등으로 2024년 10억 7492만 원 중 8억 5206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복지관 프로그램 운영은 2024년 10월 기준 27개 과정, 39개 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참여 인원은 1765명입니다. 프로그램별 운영시간 등 세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는 무료 급식 대상자로 만 65세 이상 어르신, 복지관 수강생 등은 1식 2000원에 이용하고 있습니다. 2024년 10월 23일 기준 이용자수는 총 5만 5688명입니다. 이상으로 100세행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100세 행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페이지 수 799페이지 어르신 일자리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여기에 보면은 수행기관이 4개소가 있어요. 시니어클럽 2148명, 대한노인회 608명, 죽림노인복지센터 583명, 사회복지협의회 448명 해갖고 3787명이 지금 일자리를 하고 계셔요. 근데 이제 노인 인구가 3만 4000이잖아요? 그러면 거기 프로테이지 보면 13%도 안 되는데 그 65세 이상 일자리 원하시는 분들이, 지원하신 분이 많을 거 같은데 그 선별은 어떻게 하시나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수행기관별로 지금 신청을 받고 있고요.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진 그 선정할 때 점수표가 있습니다. 그 점수표에 의해서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노령이니까 이런 일을 하실 때도 좀 건강이 조금 위험스럽잖아요? 그런 교육은 하시나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일자리 참여자들에게는 필수로 안전교육을 하고 있고요. 안전교육과 소양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본인, 본 위원 생각은 더 많은 어르신들이 이 일자리에 참여를 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두 번째는 양지추모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제가 며칠 전에 양지추모원을 갔어요. 근데 아직도 공사 중이고, 또 그 옆에는 그 사고 난 그 산은 아직도 벌거숭이가 돼 가지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먼저처럼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걱정이 있어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한번 말씀 좀 해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산사태 난 그 산림에 대해서는 산림청에서 산림청 예산으로 부여국유림관리사무소 예산으로 복구를 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대로 사방댐 공사를 한 그 위치가 아직 빨갛게 되어있어서 집중 호우 시에 혹시 또다시 재발붕괴 위험이 있지 않을까 우려되는 부분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그 산림청 직원하고 대화를 나눠봤는데 거기가 지금 암반으로 되어있다고 하고 현재 나무, 소나무를 다 식재해 놓아서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겠다 이런 답변을 들은 바가 있습니다.

제가 그 산에는 올라가진 않았는데 그냥 육안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안 심어진 그런 느낌? 그래서 우려가 좀 있었고요. 또 거기를 들어가 보니까 공실이 생각보다 많아요. 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하는지. 공실이 많더라고, 생각보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공실이요?

예, 예.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 위원님. 제가 공실이라고 하면……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어떻게 봉안함 공실……

웃음

봉안, 봉안 공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봉안함 공실이 현재 잔여 기수가 3000기 정도 되는데 저희가 1년에 한 600기 정도 이렇게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가면 4년 그 정도 소요가 될 것이고, 저희가 1층을 다시 유연고함을 설치를 하면 한 천오백, 1300에서 1500기 정도가 더 들어가면 한 2년 정도 더 안치를 할 것으로 보아서 최장 한 6년 정도는 봉안 능력이 있다고 보고요. 저희가 내년에 양지추모원 봉안당 신규 설치에 관한 용역 예산을 요구를 해서 앞으로 이후에 저희 추모원 봉안함 설치에 대해서 연구를 해가지고 거기에 대비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이제 봉안당에서 내려오다 보면 굉장히 좀 길이 지금도 가파라요. 물론 옆에 데크 계단으로 하긴 했는데 그 앞에 좀 이렇게 가파른 데는 조금 손을 봤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부터는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정말 편안하게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 이태모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고요. 과장님! 그 여기 행감자료에 보니까 그 2023년도에 그 어르신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이 있어요. 근데 그 노인 일자리 창출 사업에 그때 참여 인원이 한 110명 정도가 됐는데 그 ’24년도에는 그 지금 참여 인원이 56명, 거의 절반 이상 줄었거든요. 이거 왜 줄은 거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어르신 일자리 창출 사업 예산은 저희가 이제 논산시에서 국비 지원을 받지 않고 논산형 일자리, 어르신 일자리를 창출해서 발굴해서 이 예산으로 인건비, 어르신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요, 2023년에 110명은 논산시지회에 공동작업장에 80명분 어르신 예산하고요, 연산에 대추꽃밥상에서 한 어르신 30명 정도가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인원에 대한 지원입니다. 그리고 그 어르신들의 인건비가 2024년에는 저희가 이제 국비 지원받는 어르신 일자리 사업으로 편입이 되면서 그 두 분의 일자리 예산 대추꽃밥상과 지회 공동작업장 어르신들은 이 창출 예산에서 지급되는 거에 제외가 됐고요, 2024년도에는 저기 탑정호의 그 가배 새로 생긴 가배와 그 편의점 그게 있는데 거기 일하시는 어르신들 인건비하고 왓슈 거기하고, 그러니까 일하시는 어르신의 대상이 ’23년도하고 ’24년도하고 사업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공동작업장은 현재 계속 그 유지를 하고 있고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유지하고 있고 현재는 국비 예산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제가 뭐 이거는 누누이 좀 그 말씀을 좀 드린 내용인데요, 그 우리가 저기 ’22년도부터 ’23년도까지 그 여기 반월동 아니 중앙로 840번길에 우리 시니어파크 조성을 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

이 조성한 이후에 그 프로그램 뭐 한 거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저희가 시니어파크 어르신 놀이터가 2023년 12월에 준공을 했는데 당초에 거기 이제 프로그램 보급을 하려고 했는데 프로그램 준비를 못하고 있다가 폭염이 계속 되면서 좀 그 프로그램 진행을 못하고 있다가 지난번 업무보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셔 가지고 지금 보건소에서 운영하는 별밤체조, 별밤체조가 화요일 날 7시에 진행을 했었는데 이미 마감이 된 상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어르신 행복대학에서 숟가락 난타 공연을 하는데 시범적으로 그곳에서 공연을 한번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어르신돌봄센터에서 그 돌봄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해서 체조를 11월부터 수요일 날 7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저도 그 장소에 좀 가서 보니까 하여튼 뭐 동절기에는 사실 바깥 그 뭐, 뭐 지금 운영하고 있는 뭐 별밤체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좀 사실 하기는 좀 어렵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 이제 야외이다 보니까, 야외이다 보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뭐 동절기 빼고 하절기나 뭐 이런 데 이제 많이 그때 좀 이용을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자꾸 여쭤보는 게 거기 잘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무대도 만들어 놓고 그 어르신들 뭐 쉼터로서의 또 역할도 할 수 있고 운동기구도 잘 만들어 놓고. 근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지나다 보면 거기를 이용하시는 어르신분들이 사실 많진 않더라. 물론 그쪽에 지금 원도심 쪽에 노인 인구나 이런 부분들이 뭐, 뭐 많이 감소가 된 이유 중에 하나도 될 수 있고, 그리고 지금 원도심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녁에 요즘 같은 동절기에는 거의 아마 7시, 7시 되면 어두워지잖아요? 6시 반 되면 어두워지니까 뭐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많이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조금 뭐 내년에는 어떻게 좀 잘 이용할 수 있는 좀 방법을 한번 좀 강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좀 드린 겁니다,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760페이지에 보면 우리 민간단체별 사업비 지원 현황이 있는데 이것 여기에 지원되는 거는 다 시비로 지원을 하시는 것이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자료 검토 중)

저희 시비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 예,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조금 이렇게 뭐 지원 내용을 좀 보니까 여기에 2022년도에는 없었는데 2023년도에 보면 노년시대 그 신문보급이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직원이 쪽지 전달)

이거는 활자 신문이에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위원님 일단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전액 시비가 아니고요, 보조사업, 국ㆍ도비 보조사업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업, 사업도, 보조사업으로, 예, 예. 그래서 이 노년시대 신문보급은 이 활자신문?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맞습니다.

예, 근데 이 부분이 그러면은 이게 이제 각 그 뭐 어르신지회라든지 읍ㆍ면ㆍ동에 다 배부가 되는 건가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어르신회관으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3640만 원 정도가 되는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 어르신 회관으로 다 가면 이게 각 읍ㆍ면ㆍ동으로 다 나가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니 어르, 그러니까 제가 예산은 보조사업자는 논산시어르신회, 대한노인회 논산시지회고요, 노년시대 신문이 어르, 각 마을 어르신회관으로 배달이 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배달을 어디서 중앙에서 하는 거예요, 아니면 논산시에서 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

시에서 그러니까 대한노인회 논산시지부에서 이걸 받아서 각 읍ㆍ면ㆍ동으로 분배를 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중앙대한노인회 중앙에서 이거를 각 어르신들한테 배부가 되는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노년시대 신문보급 사업은 100세 시대라고 해서 그 100세 시대 신문사가 있습니다. 그 신문사에서 어르신회관으로 배달은 가고요, 예산지출은 대한노인회에 저희가 3640만 원의 예산을 주면 분기별로 해서 신문대금을 납부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뭐 중앙이나 이제 위에서 이제 다 어르신들한테, 그 어르신회관으로 배분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

지금 이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게 이 활자신문을 이게 자주 애용을 할까 싶은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그 잘 이용을 하시겠죠, 뭐, 그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 예. 사실 이제 저는, 저 같은 경우에도 요즘 젊으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너무 인터넷이 발달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개인 어떤 기계로써 많이 다 이렇게 접하고 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2개만 더 여쭤볼게요. 그 어르, 어르신의 날 행사와 어르신의, 어버이날 이제 기념행사 내역을 이제 자료요구를 했는데 이걸 보다 보니까 어르신의 날 행사는 우리가 이게 매년 이게 각 읍ㆍ면ㆍ동에서 하는 얘기지만 그 인구 비례로 해서 이걸 지급을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번 저희 이제 뭐 제 지역구인 취암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80만 원 정도의 이제, 이게 이제 중식비로 해서 이렇게 지원을 받았어요. 근데 또 어버이날 기념행사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인구수로 보면 노인 인구가 그래도 취암동이 가장 많거든요. 근데 이거는 또 여기에 또 보면 행정리ㆍ통 단위로 또 이렇게 지급을 하셨더라고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조금 뭔가 이것도 좀 이거는 뭐 물론 행정, 행정리ㆍ통 단위로 지급을 했다라고 하는 거는 이해를 하겠지만 우리가 그래도 인구가 많은 데는 좀 더 줘야 되는 게 일반적인 생각 아닌가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위원님 말씀대로 인구, 어르신이 많고 인구가 많으면 행사에 참여하는 인원도 더 많을 것 같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어버이날 행사를 마을 단위, 행정리ㆍ통 단위로 배분을 한 것은 어버이날 행사는 대체로 마을 단위로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집행을 행정리ㆍ통단위로 균등하게 분배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우리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그런데 뭐 그런 쪽으로 따지자고 한다고 하면 사실은 어디 뭐 마을회관에서 1명 모이는 거 하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 취암동 얘기합니다. 취암동 5명 모일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인구가 많은 데 같은 경우, 저희들이 자꾸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계속 불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인구에 비례해서 이렇게 해주면 어쨌거나 뭐야, 이제 동 지역 같은 경우에 이제 인구가 더 많다 보니까 자꾸 이런 얘기들이 이제 나오고 이런 부분들 같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좀 일관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좀 제 의견, 개인적인 의견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참고하겠습니다.

예,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우리 어르신 회관 이제 건축물 현황을 봤는데 총 521개 그 어르신회관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개인, 개인 소유인 거죠, 이게? 건축물이 개인?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건축물 대장상으로 소유, 건물 소유자가 개인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거 개인 6개 정도 건물은 이게 향후에 나중에 문제의 소지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뭐 어쨌거나 자료요구를 해서 어르신 그 회관 토지 현황도 봤는데 우리 논산시의 어르신 회관 지금 토지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 지금 부창, 그 1통이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1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미 우리가 그 국유지로 사용을 하고 있는 그 부창 1통 같은 경우에도 이번까지 이게 임대료가 월 10만 원씩 해서 지금 누적돼 있는 금액이 한 1000만 원이 넘어요. 아시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

근데 이런 것들은 사실은 미리 우리가 이걸 좀 파악을 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선제적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는 부분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뭐 과장님께서도 이번에 아마 그 캠코(kamco)인가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캠코.

예, 예. 그쪽에 아마 이 부분에 관련해서 출장도 뭐 다니고 이렇게 노력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결국엔 뭐 해결 방안이 있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 부창 1통 건요?

아니 그러니까 이 지금 국유지가 어르신 그 토지 회관, 토지 현황을 보면 국유지가 12군데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

그러면 이거 12군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계속 임대료를 나가고 있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임대료가 계속 나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그만큼의, 그 임대료가 10만 원인가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회관마다 다릅니다.

회관마다 다르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럼 그만큼의 우리 어르신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을 임대료로 내야 되는 부분이잖아. 이거를 임대료라고 그래서 따로 시에서 지급하지는 않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거기 본인들이 배정받은 금액 중에서 임대료를 제외하고 또 써야 되는 부분이 발생을 할 거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래서 이 부분을 뭐 어떻게 좀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어떻게, 갔다 오셨으니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그 국유지에 어르신회관을 신축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사례들을 해결할 수 있는 궁극적인 방안은 마을에서 그 토지를 할애받아서 사는 방법밖에 없고요. 뭐 저희가 캠코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타종소리) 그래도 땅을 점유하고 있는 건물주가 우선 수의계약 우선 검토 대상이 된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제일 가장 좋은 방법은 그 토지를 매입, 마을에서 매입하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거 뭐 이제 과장님 지금 말씀하시는게 현실적으로 그 마을에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돈을 자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하면 그 얘기가 충분히 가능할 건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그러지 못하는 경우가 아마 대부분인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뭐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마을에서 매입을 못 하는 상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께서 좀 꾸준히 관심을 가져주시고 뭐 아까도 이제 부창1통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와 같은 일이 또 발생을 하지, 하지 않도록 좀 이렇게 좀 그 계속 관심을 좀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 건축물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개인이 소요하고 있는 건축물 6개 회관 같은 경우에도 이 부분도 뭔가 본인이 어떤 개인이 뭐 평생 만약에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면은 괜찮겠지만 뭐 그분이 만약에 나중에 내가 필요해서 이거 이제 못 산다 하면 이분들은 또 어디로 갈 데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셨고요. 7월 1일자로 오셨나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업무파악, 업무파악을 전체적으로 빨리하신 것 같은데, 고생 많습니다. 한 세 가지 정도만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 작년에 공주나래원 그 뭐야, 설문 조사한 것 있었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나래원이요?

예.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

그 뭐 내용은 어땠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나래원, 이게 논산시민, 그러니까 봉안당을 이용하시는, 논산시 양지추모원 봉안당을 이용하시는 이용자분들을 대상으로 한 150명쯤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이게 뭐 처리하는 속도나 그다음 시설 면에서 얼마나 만족을 하고 있는지 조사를 해봤는데 대체로……

아니 봉안당 말고 나래원?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그러니까 저희 봉안당으로 안치하시는 분들이……

그분들 상대로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나래원에 가서 화장을 하고 오신 분들, 예.

그러니까 그분들 상대로만 한 거예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런……

예, 그 결과?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어느 정도?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저희가 조사한 내용으로는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매우 높게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저희 뭐야, 우리 논산시민들이 이용하는 이제 공주 나래원 뭐 저희도 이제 가끔 가보지만 또 거기 같은 경우는 뭐 저희가 이제 지원되는 어떤 사업의 어떤 그 크기 때문에 만족도가 좀 크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하고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맞습니다.

봉안소 같은 경우는 제가 이제 매번 말씀드렸다시피, 드리지만 저희가 조례 개정을, 제정을 통해서 부부단을 만들었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것은 그 저희가 이제 봉안당을 다시 뭐 재설립 뭐 이렇게 하려면 상당한 민원이 또 발생이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지금 여러, 여러 가지 어떤 그 조그마한 것도 예를 들어서 마을에 아니면 마을 주변에 이렇게 들어온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민원 사항이 발생을 되는데 이 또한 그래서 저희가 취지가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단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하면 봉안 기수가 늘어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어떤 기대를 가지고 제정, 제정한 취지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심의를, 심혈을 더 노력을 기울여야 된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작년 기준에는 뭐 여유 뭐 부부단이 570기로 그때 당시 570기인가 80기로 말씀하셨었는데 그 파악이 안 된다고 하셨죠, 부부 파악이?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현재 봉안함에 안치되어 있는, 개별 봉안함에 안치되어 있는 그 유골이 부부를, 서로 부부를 찾아내는 건 어렵습니다.

불가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불가합니다.

아, 그래요. 방법은 없을까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웃음

아, 그러면 지속적으로 그 우리 플래카드나 그런 거를……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홍보……

거기 봉안소 앞에다 이렇게 해놓나요? 예를 들어서 명절 때라든가 이런 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 미처 해놓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일단 전체 봉안함에 안치되어 있는 유족들 연락처를 저희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분들한테 문자나……

메시지……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문자나 뭐 문서까지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건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에 문자메시지로 홍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분들이 봉안함을 다시 만들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 만드는 데에 있어서 아니면 그거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2기를 이렇게 모시고, 모셔놓고 있는데 그것을 합치려면 비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비용이 들어가는 봉안함의 비용을 어떤 방법으로든지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으면 가능하면 그런 방법도 모색을 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요. 안내문에 기존에 이제 계셨던 분들도 있으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다시 이렇게 그 봉안이 되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사전에 이게 허가를 받기 위해서 오잖아요, 여기에, 과에?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런 안내들을 좀 세심하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좀 신경 좀 더 써주시고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878페이지 어르신회관 운영비 있잖아요, 보조금?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제가 이제 작년에도 똑같이 말씀을 드렸는데 작년에 이 시점에 이제 말씀을 드렸으면 한 우리 어르신회관에 240만 원씩 나가는 비용이 작년에도 50만 원, 60만 원씩 못 나간 데가 있어요, ’23년도에도.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안 쓰신 어떤 시점으로 예를 들어서 10월 시점이나 11월 시점에 자료를 좀 제출해 줬으면 좋았을 텐데 520개소 해갖고 뭐 다 12억 7500만 원이 다 지급이 됐는데 이제 정산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가 항상 발생이 되더라고요. 그 작년에도 저기 지도ㆍ감독 좀 잘하셔서 조금 그 다 수, 다 수령하지 못하는 회관, 어르신회관이 없도록 좀 조치를 달라고 그랬는데 ’23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또 그런 건들이 좀 많이 좀 발생이 됐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이것 좀 한번, 다시 한번 철저하게 점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그 ’23년도 저희가 운영비 240만 원 집행한 예산을 ’23년도에 사용은 다 했습니다. 어르신회관에서 사용은 했는데 저희가 정산하는 과정에서 집행하지 말아야 될 잘못된 항목으로 집행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반납 처리한 예산이 대부분인 걸로 그렇게 파악이 됐습니다. 앞으로 저희가 어르신 양성교육 등 이런 교육을 통해서 어르신회관에서 저희가 주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는 부분과 집행 가능한 부분을 더 교육해서 정상적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계속 지도하겠습니다.

그것이 작년에도 똑같이 우리 답변을 하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웃음

그러고 나서 그런, 이런 일이 발생이 됐으니까 또……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 예.

웃음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 그 884쪽 보면 그 오주연 팀장님 계신 종합사회복지관 그 식당 이용자 수, 뭐 어르신, 장애인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이 식대가 얼마예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식대……

일반인, 일반?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일반 1식에 2000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유공자 뭐 어르신, 유공자, 장애인 이런 분들은……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무료고요.

예, 무료고. 지금 2000원씩 받는 수입금액은 얼마나 돼요, 연? 뭐 여기에 2000원을 곱하면 되려나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 예.

웃음

저희가 이제 한번 가보니까 음식도 상당히 잘 나오고 거기 또 직원들이 고생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지금 저희가 지원되는 어떤 그 음식값들이 조금 뭐 부족한 그런 경향이나 이런 것들은 없어요, 어때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저희 그러니까 식재료비 얘기하시는……

예, 예.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직까지는 부족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몇 번 가서 드셔보셨어,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저는 한 번도 안 먹어 봤습니다.

웃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제가 낄 자리가 없을 것 같습니다. 워낙 인기가 좋아서.

웃음

아니 저희도 이제 점검 차원으로 한번 가서 돈 넣고 이렇게 이제 먹어보려고 이렇게 했어요. 근데 그날 이제 저희가 그 배식을 하면서 무료로 이렇게 먹기는 먹었는데 음식은 잘 나오는데 조금 가격적으로 좀 부족한 부분이 없나 한번 점검을 한번 부탁을 드리려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행정사무조사 준비하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양지추모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000기 정도 남아 있잖아요, 3000기?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보통 보면 밑에 쪽하고 위에 쪽하고는 선호를 안 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거 빼면은 지금 뭐 2000기도 안 되잖아요, 그렇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지금 2층은, 2층은 맨 위 칸과 맨 아래 칸을 그 선호하지 않아서 현재는 무연분묘 유골을 안치해 놓은 상태이고요, 3층은 위ㆍ아래 구분 없이 다 이렇게……

들어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안치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보통 사람들이 아래하고 위에는 고개를 숙이기 때문에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줄 알고, 그 지금 아까 윤금숙 위원님이 얘기하셨을 때 제가 한번 예전에 양지추모원 건설 때문에 지금 한 3년 정도 내가 질의를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번에 우리 과장님하고 대화한 게 있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양지추모원을 조금 어디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전까지는 이렇게 남았어도 계획이 없다고, 제가 얘기를 하면. 근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내년에 이제 예산 세워서 하면……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타당성 연구용역, 예.

예, 한번 해보자. 그 타당성 조사하면 이제 결과가 나오면 시작하는 것 아니에요? 그거라도 엄청난 거라고 봐요. 예전에는 아예 뭐 입도 못 땠거든요. 그래서 거기가 보면 지금 현재 있는 데에다는 짓기가 좀 안 좋아요, 깔막지고 뭐 조건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제가 언제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 자리를 지금 여기서 얘기하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 못 드리고. 그래도 우리 과장님께서 관심이 갔다고 하니까 다행히 저도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하고 뒤에서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양지추모원 갈 때 보면 영구차 진입, 진입 금지가 표시가 3개인가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근데 영구차 지금 저 주차장까지 가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거 철거하면 안 될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웃음

근데 그거 동네 이장님 얘기하는데 동네에서 세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시에서도 안 세웠다고 하면 누가 세운 거야? 그런데 지금 시에서 없애도 되거든. 용접해서 끊기만 하면 되는데, 제가 이장님한테 한 번 더 얘기할 테니까 이것은 좀 없애주세요. 어차피 영구차는 지나가는데 뭐 진입금지 3개인가 서있거든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10개쯤 서있습니다.

예, 예, 그거 꼭 내가 이장님한테 해서 전화드릴 테니까 좀 없애줬으면 좋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과장님, 행정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네요, 대답하시는데도 수고 많으시고. 저는 다른 것보다 강사에 대한 것 좀 물어보고 싶어요. 강사현황을 비교해 보면요, 2022년도에는 130명, 2023년도에는 88명, 2024년도에는 78명으로 그 갈수록 좀 줄었어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시간당, 시간당 강사료가 3만에서 3만 5000원으로 늘어났는데 강사교육 일수가 520회에서 1248회로 2배 이상 늘었는데도 강사 인원은 ’22년 대비 사십, 40%가 감소 됐거든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예산 부족 때문인가?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산하고 상관……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예산보다도 저희 학습장이, 행복대학 학습장이 2022년에 비해서 2024년에 많이 줄었습니다. 학습 장소가 줄어서 강사들 수도 줄은 것입니다.

아, 장소가?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장소가 줄었어요? 그러면 받을 사람들이 많이 줄었다는 얘기네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 강사료는 2024년 기준 이제 행복대학은 시간당 3만 5000원이고 종합사회복지관은 시간당 4만 원이에요, 그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종합사회복지관 강사료가 행복대학보다 높은 이유가 뭐 자격이 더 좋아서 그러나? 행복, 행복대학 특별한 자격 기준이 뭐 따로 있나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행복대학 강사는 교육부 쪽에서 강사수당 가이드라인 나온 것에 적용을 받아서 강사료를 지급하는 것이고요, 종합사회복지관은 저희 예산지침에 의해서 강사료 4만 원씩 지급하게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종합사회복지관에 전부 강, 레크리에이션이나 전부 다 프로그램 있잖아요? 프로그램, 프로그램이 전체적으로 뭐 몇 개 있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프로그램…… (자료 찾는 중) 저희가 아까 그 자료에 보면은 그 27개 과정에 39개 반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합사회복지관에?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러면 거기 강사 자격 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 자격 기준이 적합한지는 확인 혹시 해 보셨나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그런 거 확인하는 데는 그럼 과장님이 확인 안 하시고 그럼 어디서 그건……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이제 당, 저희가 당초에 강사 채용할 때 그 자격 기준에 의해서 선발을 하거든요. 그래 저희는, 저는 이제 아직 강사채용을 이제 안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안 해봤다는 것이고요, 저희 복지관에서는 강사 자격 기준에 맞게 신청을 받아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강사들이 전부 논산시민들인가요, 혹시?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논산시에 주거를 둔 사람을 우선순위로 뽑고 있지만 강사들이 지원을 했을 때 그 논산시에서 지원을 하지, 논산시민이 자격증 소지하신 분이 지원을 하지 않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는 부득이하게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도 채용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왜냐면 제가 보면 우리 지역에 논산시 말고 타지에서도 오시는 분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있습니다.

예, 강사 하시는 분들이. 그거는 뭐 종류에 따라서 좀 틀리기는 하겠지만 저희가 이제 물어보니까 논산에 사시지 않고 계시길래 내가 한번 그것도 물어본 것이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강사들도 지금 이제 사람 숫자가 줄으니까 한 40% 줄고 교육 내용도, 교육 내용은 근데 한 2배 이상 늘었다고 그러던데?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

강사는 줄었는데 교육 내용이 늘었다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종합사회복지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 예, 그거는 강사가 엄청나게 교육에 대한 부하를 많이 받는다든지 아니면 교육 질이 떨어진다든지 둘 중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혹시 어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교육내용, 그 교육 내용의 질이 떨어졌을리는 없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한번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하여튼 뭐 행복대학의 교육의 질이 떨어지지 않고 공평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용역추진 현황을 볼게요. 765쪽에 보면은 논산시 장사, 장사시설 지역수급계획 연구용역을 하셨어요, 2023년도에?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여기 결과는 어떤 식으로 나왔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일단 그 용역을 실시한 내용이 우리, 저희가 5년마다 장사시설 수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있는데 뭐 사망자 추이라든지 장사시설 이용 현황이나 이런 추이를 분석을 해서 저희 5년 장사수급계획을 세우는데 제가 내용을 다 살펴보지는 못 했습니다. 근데 제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사망 그, 화장 이용이 늘고 있고, 봉안당 이용이 늘고 있고 그래서 저희 뭐 산골장이나 공설봉안당은 증ㆍ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사설 봉안함 설치는 좀 제한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제는, 예전에는 매장 문화에서 화장문화로 다 바뀌어 가고 있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논산의 장례식장을 지금 가보면은 항상 이게 우리 화장시설 때문에 예약하는 걸로 엄청 곤욕을 겪고 있어요. 예약해서 뭘 3일장을 해야 하는데 4일장 어떨 때는 5일장까지 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우리 논산시민들은 지금 계속적으로 원하는 것이 이런 시설을 좀 원하고 있잖아요? 그거 때문에 연구용역한 거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장사시설, 장례식장의 경우에는 저희가 그……

아니, 장례식장이 아니라 화장시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화장시설이요?

예, 화장시설이 논산시민들이 계속적으로 원하고 있고 우리가 공주 그 나래원을 이용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이라든가 시민들의 좀 원성이 많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뭐 대책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혹시 세워본 적 있으시냐는 거예요. 연구용역에서 이거 안 나왔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화장시설 설치 같은 경우에는 저희 논산시에서 현재 나래원을 이용을 하고 있고, 아까 장진호 위원님 말씀드린 것처럼 나래원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높은 편입니다. 그렇게 높게 나왔습니다.

근데 만족도는 높은데 예약하기가 힘들다는 거니까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약의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나래원에 화장시설이 5기가 있는데 상시 가동은 4기가 되어있고, 하나는 예비로 확보를 해두는 거고, 4기 중에서 공주시 전용이 하나가 있고요. 저희 청양, 부여, 논산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기가 하나가 있고, 2개는 전국적으로 이렇게 화장이 되고 있는데 아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당초에는 예약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불만들이 있었고 그때 말씀해 주신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나래원하고 협의를 해서 전날 10시부터 이 4개의 화장시설을 다 예약 가능하게 서로 그렇게 협의가 돼서 현재는 불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불만 없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다 협의 됐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논산행복대학 현황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행복대학에 보니까 운영개수가 2021년도에는 333개소, 2000여 명이 있었고요, 2020년에 280개소에 1600여 명 2023년에 이천오백, 205개소에 1150명, 그다음에 2024년 175개소에 1120명, 이렇게 쭉 줄고 있어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일단 2022년도 280개소까지는 그 전부터 이렇게 가장 활발하게 운영이 되어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시기를 맞이하면서 학습장이 많이 소강상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의욕을 가지고 열의를 가지고 하시다가 비대면 수업으로 전환되면서 사실 많이 흥미도 잃고 그랬었던 부분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르신들이 고령자이시다 보니 현장에서 학습자들 수가 많이 감소하고 있고, 옆에서 같이 공부하던 학습자가 감소하면서, 감소하면서 좀 많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인구를 보면 2022년에 3만 2616명이고요, 2023년은 3만 3458명이고, 2024년은 3만 4303명, 2022년에 비해서 2024년에는 1687명이 늘었어요. 논산시 인구는 자꾸 줄고 있는데 어르신 인구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르신들이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만족을 못 한다는 거겠죠? 자, 처음에 한글대학을 했지 않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한글을 모르고, 모르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거기에 흥미를 가지고 한글대학에 많이 참여를 하셨어요. 이제는 좀 뭔가 좀 바뀌어야 되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근데 그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이름도 바꿨잖아, 한글대학에서 행복대학으로. 그러면 행복대학이라고 했으면 그분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근데 프로그램 내용을 제가 봤더니 별로 행복하지 않은 프로그램들만 있는 거 같아서……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저희 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한글대학을 행복대학으로 바꿔서 어르신회관에서 공부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행복한 마음으로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개발에 더 정진하겠습니다.

웃음

자, 이게 어르신들이 자꾸 이제 65세 이상으로 자꾸 늘어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분들은 한글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좀 떨어진다는 거죠. 뭐 한글을 모르신다거나 그러신 분들은 없는데 그분들이 원하시는 것은 다양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르신들한테 이런 무슨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지 수요조사라든가 그런 거 한번 해보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조사는 해보지 않았습니다.

안 하셨잖아요.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 흥미가 있으면 참여하지 말라고 해도 참여하실 거 아니에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런 노력도 안 하시고 자꾸 그 수만 줄어들고 있고, “어르신들이 흥미를 안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지적,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대로 어르신들이 흥미를 가지고 이렇게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한 번 어르신들과 소통해서 더 노력하겠습니다.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되고요, 2025년도에 175, 이제 2024년도 175개소에서 2025년도에는 185개소로 1200여 명으로 인원을 늘리겠다 계획을 좀 하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저희가 지금 수요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어르신들이 더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내년에는 한 10개소 정도는 현재까지 더 하는 걸로 그렇게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제가 어르신들을 만나보면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안 하시는 분들, 하다가 안 하는 지역 같은 데는 보면 어르신들이 불만이 있어.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맞습니다.

불만이 있어서 안 해요. 그런데 무슨 불만 때문에 안 하시는지, ‘거기는 왜 이걸 안 하려고 합니까?’ 그러면 어르신들은 ‘요즘 뭐가 불만 있어요.’, 그것을 해결을 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게 뭐 인정하세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인정하겠습니다.

과장님! 좀 활발하게 하셔서 어르신들이 노후에 좀 그 행복할 수 있도록 말 그대로 행복대학이니까 행복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했으면 좋겠고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근데 제가 좀 놀란 것은 2025년도에는 180억에서 1200여 명으로 늘린다고 했는데 예산은 줄었네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산은, 예. 조금 줄었습니다.

2024년도에는 14억이었는데 2025년도에는 11억 8000만 원이에요. 아니, 예산이 줄었는데 어떻게 인원수를 늘리고 그 장소를 늘릴 수가, 개소를 늘릴 수가 있어요? 말이 앞뒤가 안 맞지 않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현재, 예. 2024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사실 개소 수가 줄어서 예산을 삭감을 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현재 내년도 예산실에서 세워준 예산의 범위 내에서 185개 학습장 최대한 운영을 해보고요, 부족한 예산이 있으면 추경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에는 205개소에 1150명이 있는데 예산, 집행 예산을 보니까 12억이에요, 집행예산을 보면 지금 ’24년도는 아직 결산이 안 됐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는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일들을,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그건 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좀 계획을 세워주시면 거기에 예산도 담아야 되고 그렇게 돼야 되는데 나중에 가면 뭐 예산이 부족해서 그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겠어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좀 다각도로 노력 좀 해주세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르신의 날 행사에 대해서 한 번 여쭤볼게요. 우리 어르신의 날 행사에 올해 행사장에 계셨었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우리 어르신의 날 행사장에 계셨었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어르신의 날 행사하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러면 기념식을 하지 않습니까? 기념식이 끝날 때쯤 되면 한 몇 시 정도 되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11시……

대개 한 10시 정도에 출발하면 뭐……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11시 반, 뭐 이 정도……

11시에 하면 한 11시 반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앞에 앉아 있잖아요. 뒤로 돌아보면 어르신들이 안 계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이번 행사 때는 많이 계셨습니다.

텅텅 비었어요. 그분들 어디 가셨어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식사하러 가셨습니다.

웃음

식사하러 가셨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들이 어르신들이 여기에 참석을 하셔서 시에서 한꺼번에 어르신의 날 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이 과연 다양한 프로그램을 즐기고 같이 모여서 그렇게 해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시는 것이 우선인지, 식사가 우선인지. 그래서 행사가 끝나고 제가 가봤어요. 제가 지역이 가야곡이다 보니까 줄이 한 100분 이상이 서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도. 그렇다면 이건 뭔가 좀 개선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지금 십몇 년 동안 진행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제일 고민입니다.

예, 그게 저는 어르신의 날 행사하고 우리 그 효잔치 있죠? 효잔치하고 그 예산들이 우리 효잔치는 우리 읍ㆍ면ㆍ동에 좀 재배정을 해주고 있는 거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게 같이 해서 어르신의 날 행사는 행사대로 따로 하시고 그런 읍ㆍ면ㆍ동에서 따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지금 어르신의 날 행사를 추진하면서 저희가 계속 듣는 의견이 뭔가 기존에 하던 행사와는 다르게 다른 면을 시도해봐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들을 많이 받고 그중에 한 부분이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해서 읍ㆍ면ㆍ동에서 자체행사를 하는 것이 어떠냐라는 의견도 많이 듣습니다. 사실은 이번 행사도 그런 면으로 추진을 한번 하기 위해서 어르신회 읍ㆍ면ㆍ동 회장님들하고 의견을 서로 나누어 보기까지도 했는데 아직 의견이 정리가 되지 않아서 기존 행사대로 하게 됐습니다.

제가 우리 어르신들 오실 때 읍ㆍ면ㆍ동에서 오시면 버스를 통해서 오시잖아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우리가 그 올해부터 읍ㆍ면ㆍ동 화합잔치체육대회를 했어요. 그 읍ㆍ면ㆍ동에서 따로 했습니다. 우리 이제 그 시작했는데 읍ㆍ면ㆍ동에 가면은 보통 한 500분 정도, 500에서 한 700분 정도 오시는 거 같아요, 많이 오시는 데는. 근데 어르신의 날 행사를 하면 시에 모이면 많이 오셔야 한 200분이나 300분 정도 오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양한 어르신들이 즐기시고 식사도 제대로 잘하시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어르신의 날 행사를 하지 말라는 건 아니고, 어르신의 날 행사는 행사대로 우리, 우리 장소를 해서 그 우리 단체장이나 그런 분들 모여서 어르신의 날 행사를 치르고…… (타종소리) 읍ㆍ면ㆍ동에 재배정을 하셔서 읍ㆍ면ㆍ동에서 할 수 있는 방법도 한 번 찾아보시고 연구해 보시고 또 어르신들 의견을 또 많이 들어봐야 되겠죠, 그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다양하게 들어보셔서 그렇게 좀 적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고민하셔 가지고 좀 부탁드릴게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김종욱 위원 거수) 김종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종욱

김종욱위원

예, 김종욱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하시면서 많이 또 말씀 많이 들으셨는데 저는 칭찬하려고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누누이 그 뭐 문화예술과도 그렇고 뭐 행사를 하는 과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행사 비용을 다 나눠서 이렇게 뭐 이렇게 예를 들면 이번에 어르신의 날 행사 때 보니까 그 한글대학 발표도 같이 했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행복대학과 함께하는 어르신의 날 행사라고 해서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보건소하고도 또 이렇게 치매센터하고도 과장님께서 같이 해서……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치매, 같이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됐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좀 잡았어요. 그런 어떤 일단 어르신의 날 행사를 하면서 무대도 만들어지고 자리도 좀 있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행복대학 그거 발표회도 하고 그래서 어르신들이 뭐 식사하고 나서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 하기 전에도 참여하신 걸로 알고 있고, 보건소 뭐 그분들도 참여한 걸로 좀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자꾸 콜라보가 돼야 어르신의 날에 와서 이렇게 뭐 오셔서 거기서 그냥 밥만 먹고 가시는 게 아니고 아, 이런 것도 좀 보고, 또 공연도 좀 보는데 거기는 어차피 무대도 있고 관객, 관객도 있잖아요. 앞으로는 지역예술인들 보조사업으로 무대가 없고, 관객이 없어서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 좀 문화예술과하고 같이 해서 그날은 오로지 어르신들이 좀 행복하고 어떤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좀 많이 내셔서, 그 자리 배치도 좀 무대도 항상 생각을 하셔야 될 거 같아요. 왜냐하면 어르신들이 굉장히 뙤약볕을 받고 거기 계시잖아요. 어르신의 날인데 어르신의 날 기념을 행사하기 위해서 어르신들이 뙤약볕에서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이런 것 좀 생각을 하셔서 자리배치도 좀, 무대에 대한 어떤 생각도 고민 좀 해주시고, 그 온전히 그 무대를 중심으로 해서, 뭐 운동장을 만약에 계속 사용하실 거 같으면 운동장에서 어르신들이 동선 뭐 넓게 하면 우리 학생들이나 뭐 젊은 사람 동선 넓게 하면 막 다니지만 어르신들은 어렵잖아요? 그래서 좀 집중적으로 그 무대를 좀 주변으로 해서 어르신들이 같이 체험할 수 있고 거기에 좀 머무를 수 있게끔 여러 가지의 그 혼합된 형태의 어떤 노인의 날 행사를 충분히 우리 과장님은 기획을 하실 수 있을 거 같아서 내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너무 부담스럽나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아닙니다. 항상 고민해야 될 부분을 잘 지적해 주신 거 같습니다.

웃음

예, 그러면 예산도 좀 줄어들고, 어떤 문화예술인들도 본인들의 무대에 들어가는 그런 어떤 금액도 좀 많이 줄어들 것이고, 그다음에 관객에 대한 걱정도 안 해도 되고, 홍보에 대한 걱정도 안 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그런 것을 좀 같이 이렇게 엮어서 하는 것이 좀 풍성한 노인의 날 행사를 하는 어떤 그게 되지 않을, 저렴한 비용으로, 그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시의 예산이 굉장히 재정이 어렵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좀 같이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종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도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많은 위원님들께서 양지추모원에 대한 관심이 많으셔서 질의가 많았는데 본 위원은 작년 2023년 7월 14일 오후 4시에 논산시에 있는 양지추모원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40초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전면 스크린 동영상 자료 송출) 우리가 익히 많은 영상들을 봤고 또 내용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작년 7월 14일 오후 4시경 우리 논산에는 호우, 호우경보가 발효된 그날이에요. 특히 양촌에는 317mm의 집중 호우가 쏟아졌고, 일가족, 일가친척 4명이 논산에 있는 양지추모원에 추모를 갔다가 추모 마치고 그 앞에서 갑자기 토사가, 산사태가 나서 그 토사가 봉안당 뒤편 1층 벽을 뚫고 밀려오고 또 이 4명 중에 3명이 피할 수 없는 갑작스러운 산사태로 흙 속에 갇혔습니다. 뉴스에서도 봤지만 이제 2명은 사망하고 20대 남성은 벽 쪽에 붙어서 가슴까지 흙이 찼고, 50대 여성은 생명이 위험하다고 나왔잖아요? 제가 그 50대 여성에 포커스를 맞춰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 사고가 난 후에 논산시는 발 빠르게 많은 행정력을, 행정력과 예산을 투입해서 많은 보수 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논산시에서는 이 사건이 잘 마무리 돼서 완료가 돼서 뚜껑이 덮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지난 11월 2일 날 그 50대 여성이 찾아왔어요. 그런데 굉장히 마음이 불안하고 손도 막 떨고 밤에 잠을 못 자고 숨이 안 쉬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것이 무섭고, 논산에 사는 게 무서워서 마음을 잘 못 잡고 굉장히 힘들어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다 사건이 보상 다 끝났고, 보수공사 끝났고 완료된 사건의 뚜껑을 제가 한 번 열어봤습니다. 그래서 복구공사를 어떻게 했는지 봤더니 2023년도에 그 산사태로 토사가 밀려왔는데 약 2023년, 2024년 2년에 걸쳐서 10억의 예산, 100% 시비,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공사가 잘 마무리됐습니다. 뭐 토사 제거에만 1억 예산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는 토사가 밀려온 지를 알겠죠? 폐기물 처리만 3300만 원 정도의 폐기물을 처리했고요. 그렇게 이래저래 2023년과 2024년에 걸쳐서 10억의 예산을 들여서 우리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토사도 치우고 길도 다 정비를 하고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대물이잖아요. 대인에 관해서는 논산시에서 많은 피해자에 대해서 지급을 했어요, 법 테두리 안에서. 법 테두리 안에서. 재난지원금도, 또 재난지원추가금도 논산시 시민안전 보험도 또 여러 가지 보험, 재해구호연금, 유가족위로금에서 그 사망자에 대한 많은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문제는 그 50대 여성 그분은 갑자기 가서 흙 속에 1시간 30분 동안 흙 속에 파묻혔어요. 그래서 갑자기 팔다리가 눌리고, 장기가 눌리고, 귀에 흙이 꽉 차고 그 공포.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 공포를 경험했고, 마침 소방당국이 와서 1시간 30분 만에 구조가 이루어져서 목숨은 건졌고, 병원으로 실려 갔어요. 그런데 이 50대 여성에게는 특별한 외상은 이제 뭐, 뭐 병원 치료를 통해서 외상은 이제 거의 나았어요. 그리고 외상으로 봤을 때 별로 큰 증세가 없으니 세월이 지났는데 문제는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자꾸 심해지는 거예요. 논산에서는 모든 행정적인 절차가 잘 마무리돼서 완료된 사건인데 지금 한 여성은 인생이 바뀌었어요. 불안하고 고통 속에 살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제가 한번 다시 어떻게 처리됐는지 과정을 제가 한 번 살펴봤더니 논산시에서 이제 그 양지추모원에 대해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다 공제를 들었어요. 그 건물에서 사고가 났으니 그 건물에서 사망자도 있고 부상자가 있으니 좀 보상을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럴 때 공제회에서, 공제회에서 손해사정인에게 의뢰를 해서 이제 이런 손해사정서를 받아봤어요. (직원을 바라보며) 그런데 한번 내용을 한 번 띄워주세요. (다음 자료화면 송출) 논산시에서 공제 다 보험을 냈고, 그 거기에서 보상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손해사정인한테 의뢰를 했는데 이런 답변이 왔어요. 금번 사고는, 금번 사고는 장마철 집중호우로 인하여 피공제 목적물 주변의 산지 토사가 지지력을 잃고 무너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하여 이로 인한 토사가 건물을 충격하면서 건물이 파손된 사태 사고이며, 여기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산사태로 인해서. 그래서 이 공제회에서 국민재난포털 자연재해 행동요령 산사태 소관부서에 문의한 결과, 이런 답이 왔어요. “금번 사태 사고는 수재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으로 풍수설해 담보 약관상 보상하는 손해, 수재사고에 해당하지 않는 면책사고임. 그래서 보상할 수 없음.” 이런 답이 왔다는 것을 제가 이제 보게 됐어요. 그래서 산사태가 발생, 그래서 이제 그 건물 시설물 재해복구 공제 규정이 있어서 규정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이것도 한번 그다음 장. (다음 자료화면 송출) 이제 공제회 보상해 줄 수 있는 지급 내용이 있는데 제12조2항의 가를 보면 풍수설해로 인한 직접적 손해일 때 지급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풍수설해이면 바람으로 인해서, 수 물로 인해서, 눈으로 인해서 해를 당했을 때 직접적 손해인 경우에 이제 지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태풍, 회오리바람, 집중호우, 이날 317mm의 집중호우가 왔습니다. 홍수, 해일, 범람 이와 비슷한 풍재 또는 수재에 따른 직접 손해일 때는 지급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고는 직접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이 규정에는 공제금 지급내용에 산사태라는, 산사태라는 거예요. 산사태로 보는 거예요. 근데 산사태가 일어난 이유가 그날 집중호우로 인한 물로 인해서 지반이 약해져, 물 먹어서, 지반이 무너져서 토사가 밀려왔는데. 햇빛이 쨍쨍 짼 날 이 흙만 밀려왔나요? 집중호우로 물과 함께 몰려왔어요. 근데 그렇게 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 여기에 대한 해석이 이거 진짜 어떻게 봐야 되나, 혹시 이어령 비어령이 아닌가,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 아닌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그래서 논산시 행정은 여기 규정과 손해사정인의 답변에 의해서 이건 그 피해자, 사망자 말고, 피해자 그 다친 사람에 대해서 보상할 근거가 없다고 판단을 한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우리 100세행복과 과장님, 팀장님, 주무관하고 수차례 만나서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우리는 법 전문가가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봤을 때 이 산사태가 일어난 원인이 그날 집중호우인데 이걸 물로 보지 않고 산사태로만 봐서 규정에 산사태라는 말이, ‘물로 인한’ 말이 없으니 산사태로 보니 지급 규정이 없다. 이 말을 듣고 종료를 한 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이의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지금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손해사정인에게 이렇게 의뢰를 해서 답이 왔어. 그러면 한 번쯤 우리 논산시도, 논산시도 여기 국민재난포털 자연재해 행동요령 산사태 소관부서에 정식적으로 문의를 했냐는 말이에요. 과장님 그거 했습니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

이 시점에서?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위원님께서 11월 2일 이후에 저희 부서하고 계속 소통하시면서 저희도 한 번 직접적으로, 그 산림청이거든요, 그 관련 부서가. 산림청에 문서를 보내서 이번 산사태가 수재냐, 아니냐 지금 관건은 수재냐 아니냐, 직접적인 손해냐 아니냐 이거 두 가지 관건이거든요. 일단 산림청에 수재냐 아니냐에 대해서 문의를 해놓고 답을 기다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11월 2일 그 50대 여성이 와서 이런 사건을 다시 한 번 뚜껑을 열어보면서 과장님에게 법리적인 해석도 필요하다고 했어요, 제가. 그래서 ‘논산시가 정식적으로 이 법무계에 공식 법문을 띄워서 법리 자문도 구하고 여기 자연재해 행동요령 산사태 부서에도 꼭 질의를 해서 두 가지 답을 가져오세요.’라고 제가 말을 했죠, 과장님?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거기에 대한 답을 왜 안 가져오십니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일단 위원장님 제가 그동안에 위원장님과 계속 자리를 함께하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논산시도 어떻게 보면 이 산사태로 인한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조물 보험이나 저희가 지방행정공제회 재해복구공제를 들어놨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수재냐, 아니냐 직접적인 손해냐, 아니냐에 따라서 저희도 저희 논산시 뭐 유가족뿐만 아니라 논산시도 보험청구권자라고 판단을 하고 지금 산림청에 저희가 수재 관련 문의를 해놨고 이 답변이 오는 대로 그다음 단계로 저희도 한 번 다시 여러 방면으로 검토를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지금 산림청에 계속 답변을 달라고 전언으로 여러 차례 전화를 했는데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답변이……

언제까지 해준답니까?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저희가 사실은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답변을 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답변이 오지 않았고, 답변이 오는 대로 계속 저희 답신에 따라서 또 보험회사하고 대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대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사후처리로 지금 뒤늦게나마 법리 해석과 이런 손해사정인에 대해서 다른 측면에서, 우리가 어떤 토지를 보상 받을 때도 감정가 1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2명, 3명의 감정을 N분의 1 해서 공통가격으로 가격을 매기잖아요. 그런데 이런 중대한 사건을 이 한쪽 이런 손해사정사 말 듣고 여기를 이걸 가지고 판단을 했다는 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한 번쯤 법리적 해석을 다시 한 번 하고 이런 거를 좀 다방면으로 알아봐서 정 법에 안 되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노력을 더…… (타임벨 소리) (의사팀장을 바라보며) 5분만 더 주세요. 이런 거에 대해서 충분한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우리 행정이 중요한 부분을 놓쳤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저희 손해사정인은 저희 지난 과정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희 논산시에서 보험청구를 했고, 직접적인 손해가 아니라 청구대상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받았고 논산시에서 손해사정인에게 이제 다시 재차 이런 역할들을 요구를 했고, 그래서 손해사정인은 저희 논산시에서 요구한 손해사정인이고요. 손해사정인 역시 똑같은 대답을 했기 때문에 아마 거기서 이 보험청구권이 종료가 됐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재냐 아니냐, 직접적인 손해냐 아니냐 이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우선 제일 먼저 수재 여부에 대한 답변이 오면 다시 보험회사에 청구를 해서 한번 해보려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예, 답이 오면 저하고 즉시 소통을 하시고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이 사건을 보면서 충격적으로 다가온, 흙 속에 묻혔던 한 여성이 시에서는 아무런 다 종료가 된 사건인데 한 여성은 고통 속에 살고 있는 거에 대해서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거를 봤을 때 우리 그분도 논산시민이고 그분들도 우리가 눈여겨 잘 보살펴야 되는 상황인데 제가 이 사건을 보면서 자연재해로 인한 그 피해자 지원 정책이 논산에 있나를 살펴봤어요. 그러니까 뭐 구제의연금, 재난 이런 거에 대한 조례는 있는데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자를 위한 그 충격에 정서적 좀 지원을 할 수 있는 심리프로그램이나 그런 치유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지원 정책이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우리 논산시에서도 재난, 재난으로 인한 그런 피해자 심리 지원에 대한 정책적인 할 수 있는 조례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일단 이런 재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난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뭐 사망자와 그다음에 이제 부상자 같은 경우에는 장애 진단을, 뭐 이런 재난 사고에서는 장애가 1급부터 14급까지 있는데 이 장애등급을 받느냐에 따라서 그 재난지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원이 되는데……

예, 근데 거기에 맹점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장애등급은 나오지 않아요. 근데 이 사람은 살 수가 없어요. 숨이 막히고 벌벌 떨리고 불안하고 그럴 때 지자체에서 이런 심리치료를 계속 해서 좀 돌볼 수 있는 이런 정책이 필요하다는 말이죠. 이게 어찌 보면 답은 다 정해져 있어요. 법적으로 해결책이 없다, 이게 답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것으로 끝난다는 것은 지금 한 고통받고 있는 한 사람에 대해서 너무 무책임한 거 같고, 우리 행정이 너무나 행정편의로 가지 않았나, 더 적극적으로 알아보고 뭔가 돌파구를 찾고 지원책을 알아봤으면 좋겠는데 이 50대 여성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서 1000만 원 지원 받은 것이 끝이에요. 병원서, 병원에서 치료비도 안 나왔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남은 삶이 힘들고 고통스러우니 우리 논산시가 그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된다, 이게 제가 질문하는 요지입니다. 과장님, 그 요청한 거 질의서 답변서 오면은 또 함께 적극적으로 시에서 대처를 강구할 용이가 있으시죠? ○ 100세행복과장 성은미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100세행복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아동복지돌봄과 소관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아동복지돌봄과 소관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아동복지돌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아동복지돌봄과 최영숙.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5시 32분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최영숙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아동복지돌봄과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권 아동친화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백설영 보육지원팀장과 직원들입니다. 김희정 아이돌봄팀장과 직원들입니다. 박민경 드림스타트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오석주 학대신고대응센터팀장과 직원들입니다. 지금부터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2024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25건,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6건으로 총 31건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 양해해 주셔서 공통사항과 서면으로,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85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시 아이꽃돌봄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지역 중심의 돌봄 체계 구축을 위한 아이꽃돌봄센터는 24개월에서 초등학교 4학년 아동을 대상으로 365일 24시간 긴급일시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시간당 이용료는 1000원이며, 내동홈은 놀뫼아파트, 강산홈은 강산아파트, 대교홈은 코아루아파트 등 3개소로 내동홈과 강산홈은 사회복지법인 논산시사회복지협의회에서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3년 동안 운영 중이며, 대교홈은 ’23년 11월 16일부터 ’24년 12일까지 기독교대한감리회 논산시사회적협동조합 운영 중에 있습니다. ’24년 12월 말 위탁기간 만료에 따라 수탁기관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를 통해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협의회에서 내동홈, 강산홈, 대교홈 등 3개소를 일괄 위탁하여 ’25년 1월 1일부터 ’27년 12월 31일까지 3년간 운영을 하게 됩니다. 986쪽, 종사자현황은 16명으로 되어있으나 10월 31일 자로 사무국장의 퇴사로 팀장 및 돌봄교사 15명이 2인 1조 3교대로 아동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돌봄교사 현황과 인건비 지급내역, 이용아동 현황과 운영 현장 점검 및 만족도 조사 결과 등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9쪽, 이상구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아동친화도시 추진 현황입니다. 아동친화도시는 UN아동권리협약의 아동의 권리인 생존, 보호, 발달, 참여를 준수함으로써 모든 아동의 행복과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며 바람직한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아동정책을 운영하는 도시를 의미합니다. 우리 시는 ’19년 9월 25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로 최초 인증을 받은 이후 ’24년 상반기까지 상위 인증을 목표로 많은 아동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며 적극적인 행정을 반영한 아동 정책들을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1만 2154명의 아동들을 위한 아동문화행사와 4일간 퀄리티 높은 어린이주관행사, 아동주도의 활동지원 및 의견 정책 참여기구 운영, 2017년 우리 시에서 전국 최초로 제작한 아동권리송 전국합창대회 실시와 유니세프한국위원회로부터 지난 8월 31일 1차 서면심의 통과 후 11월 15일 2차 대면심의를 거쳐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이라는 통과를 결과 회신받았습니다. 이렇듯 우리시는 아동친화도시로서 민ㆍ관 협력과 아동과 부모들의 의견에 귀 기울이는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아동친화도시를 조성함으로써 아이 낳고 안전하게 키우기 좋은 행복한 논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995쪽, 이태모 위원님, 서원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장난감도서관 및 다함께돌봄센터 조성사업 추진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98쪽,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지역아동센터 현황 및 세부지원 내용입니다. 우리 시 지역아동센터 현황은 광석, 은진, 채운면을 제외한 12개 읍ㆍ면ㆍ동에 22개로 ’24년 기준 정원은 659명에 이용 아동은 10월 말 기준 610명이며 종사자는 68명이 되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사회취약계층 및 일반, 일반가정 아동들의 건전 육성을 위하여 보호, 교육, 건전한 놀이문화와 오락 등 보호자와 사회 연계 지역사회의 연계 등을 통한 종합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010쪽,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대신고대응센터 운영실적 현황입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학대신고 사건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적극적인 예방 활동을 통하여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전국 최초의 학대신고대응센터를 ’21년 5월 31일 개소하여 팀장 포함 직원 7명과 학대예방경찰관 1명 등 총 8명이 4교대로 전국 유일 365일 24시간 운영하고 있습니다. 1013쪽, 학대신고 및 피해 현황과 관련하여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 등의 경우 사건 발생 시 112로 신고가 접수되고 경찰 단독 초기 조사 후 해당기관으로 통보되고 있어 저희 부서는 신고 및 출동 횟수가 없는 사항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시는 아동학대를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학대를 예방하고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대 인식개선 교육 및 학교 등굣길 캠페인, 시민공원 로고젝트 등의 홍보와 각종 축제 홍보 부스 등을 운영하여 아동학대 인식개선을 위한 예방 활동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1015쪽,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현황입니다. 가정 내 부모로부터 학대받고 원가정 분리된 피해 아동들의 숙식 제공 등의 생활지원과 심리적 안정을 위한 심리상담 및 치료학습 등의 정서 지원 등을 제공하여 심신의 회복과 원가정 복귀 지원 등을 목적으로 수탁 운영기관인 부스러기사랑나눔회에서 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대상 아동은 남아이며 비공개 시설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쉼터에서는 아동의 보호 여건 개선을 위해 공모사업 등을 신청하여 ’24년 2개 사업에 3000여 만 원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었고, ’24년에는 7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4800여만 원의 사업을 지원받은 바 있습니다. 논산시 1만 2154명의 아동들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사랑으로 늘 지지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며, 2024년도아동복지돌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민병춘위원장

아동복지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명숙 위원 거수) 허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명숙

허명숙위원

예, 과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985페이지, 논산시 아이꽃, 아이꽃돌봄센터 추진 현황에 대해 질문드리겠습니다. 아이꽃돌봄센터 위치를 보니까요, 교통편이 용이한 곳이, 곳에 있어서 별도로 설치 셔틀버스를 운영하고 있는 것은 아니죠? 아이들이 스스로 갈 수 있는 그런 데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종사자 현황을 보면 아이꽃돌봄센터 강산홈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을 갖춘 분도 있네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50대면 퇴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 건가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제가 질문사항을 잘, 다시 한번?

명숙

허명숙위원

아이꽃돌봄센터 강산홈 있잖아, 강산홈?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강산홈……

명숙

허명숙위원

강산홈에 중등학교 정교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근데 50대에는 정년퇴직할 때는 아닌 것 같은데 혹시 그냥 자원봉사로 활동하고 있는지?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닙니다. 자원봉사는, 자원봉사자는 아닙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자원봉사는 아니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아, 월급을 받고 있는 그런 교사인가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근데 우리 거기 종사자분들이 전부 여성분이시네요, 16명이, 전부?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자격 기준이 여성만 가능한가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일단은 남녀의 구분은 없는, 없으나 실질적으로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더 아이들에게 엄마의 어떤 그런 과정들이 다 있잖아요, 여성들은. 그래서 아이들의 어떤 심리라든가 양육을 다 해본 경험들이 있기 때문에 아이를 잘 케어할 수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여성 위주로 종사자를 저희가 채용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여성들이 더 꼼꼼하기도 하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리고, 그래도 남성들이 있으면 그 돌봄을, 돌봄만 하는 게 아니라 아이들 뭐 뛰어놀고 아니면 뭐 이 체육도 할 수 있고 이런 것도 할 수 있으니까 남성분들도 꼭 필요하지 않는가하고 한번 제가 질문드려본 거고요. 그리고 이 시간대 좀 현황을 보면은 2023년 11월, 2023년이 이게 11월, 이게 11월, 12월로 돼있거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이게 그러면 십, 왜 우리 2024년, ’24년 1월에서 10월까지인데 여기는 왜 11월, 12월로 돼 있는지?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이것은 작년에 행감일 때 저희가 보통 10월 달에 행감이 그 자료를 요구하실 때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요구를 하십니다, 의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는 10월 말 기준으로 자료를 제출했고요. 그리고 이제 11월부터는 자료가 제출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가 작년 11월부터 저희가 자료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래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988페이지에 운영 현장 및 만족도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상반기 만족도 조사 결과에 여기 대상이 누구예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일단은 이용하고 있는 학부모님들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학부모?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센터에 이용, 이용하고 있는 아이들의 학부모?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아이꽃, 아이꽃돌봄센터에 운영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기에 참여하고 있는 아동들의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현재 아이꽃돌봄센터가 긴급 일시 돌봄의 특성상 이용 아동의 이용 시간이 이 현, 현원 파악이 어려워서 급식이나 간식을 주고 있지 않다고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맞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럼 과장님, 그러면 4시에서 6시 아니지, 8시 시간대, 4시, 4시에서 여덟, 8시 시간대 또는 8시에서 익일 8시까지 이용 아이들은 급식이나 간식이 없다면 아이들은 그럼 어떻게 될까요, 배고프지 않을까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일단은 사실은 이게 아이들이 어떤 음식에 알레르기가 있는지 사실은 파악이 안 되거든요. 어린이집 이용하는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 계속 어린이집을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뭐 땅콩 알레르기가 있다든가 어떤 알레르기가 있습니다라는 거를 그 어린이집 자체에서는 아이들을 돌볼 때 체크가 다 되거든요. 근데 여기는 일시 돌봄이다 보니까 그런 아이들의 음식이라든가 이런 알레르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저희가 알지 못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위험성들이 있어서 사실은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시에서 8시 이 사이에 저녁 시간대에는 부모님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부모님들께서 간식, 간식과 도시락을 다 아이들 편에 이제 다 제공을 본인들이 다 갖고 와서 식사를 하고 간식도 먹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렇게 하면 앞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사실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아이들이 하루 종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뭐 이런 데에서 하루 종일 있는 아이들은 어떤 알레르기라든가 건강상의 어떤 문제의 음식들은 사실은 다 배제를 할 수가 있거든요, 체크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는 일시적으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그런 곳이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할 수가 없고 또 음식을 만약에 제공을 하다보면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저희가 어찌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사실은 부모님들, 부모가 이제 입실을, 입실, 입실을 할 때 준비해서 이렇게 도시락이나 간식 이런 것들을 뭐 아이 편에 보내 주기 때문에 계속 이런 체계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아이꽃볼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애들한테, 아이들한테 행복을 느낄 수 있게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제가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논산시가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을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저희가 2019년도 아까 시나리오에 말씀드릴 때 2019년 9월 달에 저희가 최초 아동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 이후에부터 저희가 이제 상위 인증, 다음 단계인 상위 인증을 목표로 저희가 올 2024년 6월 상반기까지 열심히 아이들을 위해서 아동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이들이 원하는 문화공연 요청한 거에 대한 이런 문화공연도 저희가 좀 실시를 했고, 또 저희가 2017년도에 전국에서 아동권리송 전국 최초 노래를 제작을 해서 그 노래의 전국합창대회도 실시를 해서 아동권리에 대한 전 국민들에게 홍보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반적인 사항들을 아이들의 그 의견에 하나하나 귀 기울이며 정책을 펼치고 그래서 그 결과물에 의해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이라는 결과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올해 상위 인증으로 공문은 아직 저희가 받아, 받지는 못했고요, 일단은 메일로 저희가 아동친화도시 상위 인증이라는 통보를 받았고 저희가 그거에 의해서 12월 말에 현판식과 그다음에 선포식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제가 그 아동권리송 합창대회 전국합창대회를 여기서 논산에서 했잖아요? 여기 유튜브에도 지금 그래도 우리가, 저희가 보니까 성황리에 많이들 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서 굉장히 뿌듯하고요.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찾아가고 즐기, 즐기는 어린이 예절교육이 인기가 있는 것 같거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그거 어떻게 추진하고 있습니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일단은 찾아가고 즐기는 그 예절교육이라는 것이 사실은 저희가 이제 아이들과 이제 시장님과 소통의 시간이 좀 많았습니다. 그래서 아동참여위원회 워크숍이라든가 어떠한 모임에 아이들하고 시장님하고 이제 이렇게 만남에 있어서 사실은 아이들이 그 앉아서 이렇게 인사를 받는다든가 뭐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이 좀 예절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아이들에게 좀 필요하다, 이런 판단이 되어서 저희가 이제 시범 삼아 올해 5개 학교를 광석초등학교 외 4개의 학교를 저희가 찾아가는 그 예절교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사실은 아이들에게 그 뭐 이론상으로 뭐 교육이라든가 예절교육이 아닌 아이들의 그 눈높이에 맞춘 그런 공연, 마술쇼라든가 버블쇼라든가 이런 것들과 또 아이들에게 예절에 꼭 필요한 OㆍX 퀴즈라든가 이런 것들을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5개 학교를 시범 삼아 추진해, 추진한 결과 만족도는 매우 만족했습니다. 선생님들과 아이들이 내년에도 계속적으로 이렇게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저희가 내년부터는 전 학교를 초등학교 전 학교를 저희가 추진할, 계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물려, 물려 보려고 하고 있군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저희 보니까 여기 구자곡초라고 저희 연무대에 있는 학교인데 보니까 구자곡초라는 학교도 있네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명숙

허명숙위원

저희 같이 4대, 옛날같이 4대가 살거나 아니면 3대가 살거나 이런 가족들이 지금은 많지 않다 보니까 아이들의 예절교육을 한다고 하는 거에 저는 굉장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습니다. 바깥에서는 그런 걸 예절을 할 수 있을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교육을 찾아가서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앞으로도 더 많은 걸 생각해서 열심히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아이들을 위해서 열심히 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허명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허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윤금숙 위원 거수) 윤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과장님이랑 애쓰셨고요. 저는 학대신고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학대신고 보면 ’22, ’23년, ’24년 연수별로 보면 ’24년도에는 아동학대가 확 줄었어요. 그리고 ’23이나 ’22년도에는 가정폭력, 노인학대, 장애인학대가 몇 명씩 있었어요. 근데 ’24년에는 하나도 없다고 나와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일단은 그 아까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일단은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줄어들게 된 이유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저희 시는 아동학대를 사후에 대처하는 것보다 사전에 예방을 확대하고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유경, 유관기관과의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학대인식 개선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저희가 학대인식 개선교육을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700여 명이 저희가 부모님들을 대상으로 학대교육을 실시했고요. 그다음에 학교 등굣길 캠페인 이것도 저 또한 참여해서 아이들 학교 등굣길에 아이들에게 홍보도 하고 또 홍보물품도 나눠 주면서 아동학대에 대한 그런 예방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홍보를 한 바 있고요. 그다음에 시민가족공원 그 로고젝트 등을 설치를 해서 시민들이 저녁에 이렇게 운동을 할 때 그런 아동학대의 어떤 그런 필요성 이런 것들을 홍보를 했고, 각종 축제라든가 이럴 때 홍보부스 운영해서 저희가 운영을 하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아동학대 신고건수가 아무래도 많이 감소가 된 거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서두에는 여러 가지의 그 가정이라든가, 노인학대라든가, 장애인 학대 이런 등의 그 건수가 ’22년도에는 있었는데 ’23년도, ’24년도에는 실적이 없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아동학대만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 과에서 개입을 하고 그다음에 현장 출동 해서 개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정폭력과 노인학대, 장애인 학대는 사실은 사건 발생한다든가 이런 신고라든가 이런 것들은 112에 신고가 접수가 되고요. 그리고 신고가 접수가 되면 경찰 단독으로 이제 초기 조사를 실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기관이라하면 가정폭력은 논산 YWCA에서, 가정폭력상담소이고요. 그다음에 노인학대는 충남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이고, 장애인학대는 충남장애인권익옹호관 이 3곳에 경찰서에서 이제 연계, 이렇게 서류를 통보를 해주게 돼 있습니다. 다만 이쪽 그 3개 기관에서 이 가정들을 개입을 했을 때 도움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고 하는 경우에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사례 회의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니까 ’24년도에 없다는 건 일단은 그 경찰서랑 이런 데에서 다 거기서 관리를 하고 여기에 이제 의뢰를 안 했다는 얘기네요, 결론은?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그리고 이십, 또 보면 ’24년도에 위기아동실태조사를 하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럼 이 내용은 무엇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실래요, 위기아동실태조사?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사실 저희가 이제 위기아동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된 계기가 학대에 취약한 기초생활수급자 가정들이 사실은 무지에 의해서 또한 질병에 의해서, 경제에 의해서 방임이나 또 신체학대라든가 정서적인 학대들이 사실은 좀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대에 취약한 그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을 저희가 전수조사를 한 겁니다. 그래서 만 18세 미만의, 미만에 있는 가정 320가구에 820명에 대해서 저희가 올 3월부터 10월 말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아동학대를 사전에 예방하고 그다음에 또 저희가 또 가정에 방문을 하다보면 문제점들을 좀 발생이 되는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관련 부서와 연계 및 맞춤형 지원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희 전국에 논산시만의 특수 시책으로 저희가 추진을 했는데 정말 저희가 전수조사를 하면서 학대의 사전예방을 하는 그런 계기도 있었고……

민병춘위원장

자! 잠깐만요, 과장님!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민병춘위원장

너무 설명이 길어서 업무보고 시간이 아닙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 예, 예.

민병춘위원장

질의에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세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해서 저희가 잘 추진을 하게 된 사례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흔히들 보면 아이들은 우리들의 미래라고 하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금숙

윤금숙위원

그러니까 저 본인, 본 위원 생각은 우리 아동복지돌봄과에서도 더욱더 신경을 쓰셔 갖고 그 학대받는다든가 그 위기감이 있는 아이들한테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그런 행정을 펼쳐 줬으면 하는 바람으로 질의를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계속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숙

윤금숙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예, 윤금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고요. 여기 지금 사무감사 전에 제가 이제 과장님께는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부분은 그 아동복지돌봄과뿐만이 아니라 논산 여기 시 각 실ㆍ과에 전체 좀 해당되는 부분 몇 개 부서가 있어서 제가 이 말씀 먼저 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사실 이제 우리 아동복지돌봄과에서 저희 그 행정자치위원회 민간위탁사무로 해서 논산, 논산시 24시간아이돌봄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에 대한 부분이 이제 민간위탁동의안 올라온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저도 이제 행정자치위원으로서 그때 이제 동의안에 이제 동의를 해 드렸고 근데 이거를 이제 제가 좀 보다 보니까 우리가 이 어떤 민간위탁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게 좀 잘못된 어떤 좀 절차가 좀 있는 것 같아서 여기가 이제 아이꽃, 여기 아이복지돌봄과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몇 가지, 몇 개 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걸 보니까 이게 이제 법제처에 제가 이거를 한번 그 유권해석 나온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걸 잠깐 읽어드리면 그 민간위탁을 위한 개별적인 근거 규정이 없이 그 어떤 민간위탁에 대해, 우리 이 논산시에도 민간위탁에 대한 조례가 똑같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1, 4조1항만을 근거로 그 민간위탁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그 법제처에 이게 뭐야, 해석을 한 게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뭐야, 뭐라고 돼있냐면 결론만 말씀드리면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잘못됐다’라고 이렇게 법제처의 해석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이 개별적인 조례로서 이걸 만들어서 해야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사전에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그 행감 요구자료에 보면 990페이지에 아동친화도시 이제 추진 현황이 있는데 우리 아이복지돌봄과에서 우리가 그 아동친화도시를 위해서 엄청나게 많이 노력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뭐 각종 우리 논산에 아이들을 위해서 그 행사라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들을 엄청 많이 노력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우리 그 전국에 보면 우리가 지금 논산시가 아동 그 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거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인증은 저희가 최초 인증은 ’91년 9월 달에 받았고요, 저희가 이번에 받는 것은 다음 단계인 상위 인증입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최초 인증, 저희가 이제 아동친화도시로서 인증받은 시가 전국에 한 92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현재 94개 지자체에서……

태모

이태모위원

94개.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리고 이제 현재 그 상위 인증 추진 도시가 34개?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번에 논산시가 이제 상위 인증을 받게 돼서 36개의 도시가 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저희가 이제 결정이 난 거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결정 났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일단은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어떤 효과라든지 이게 아동 그 친화도시 그 상위 인증을 받아서 어떤 그 우리가 혜택이라든지 어떤 뭐 이런 부분들보다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여쭤보려고 했는데 일단은 이 과정이 되게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그동안에 하여튼 그 노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너무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더. 그 우리 학대대응신고센터의 그 직원이 현원이 이제 8명이에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22년도부터 해가지고, ’22년도는 뭐 10명인가요, ’23년도 10명 뭐 이렇게 됐나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 직원이 8명으로 줄으면서 그 이분들의 근무 형태가 바뀌었습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원래 기존에 2인 1조, 4개 조로 운영이 되던 형태에서 1인 3조 그리고 1개 조는 2인 1조 이렇게 변경이 됐는데 이거에 따른 좀 문제점은 있을 것 같은데?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실질적으로 저희가 이제 사실은 2인 1조로 저희가 처음에 시작을 했던 것은 여직원과 남직원이 함께 출동을 해야 되는 사항이 어떤 사항이냐면 여자아이가 신체에 어떤 그런……

태모

이태모위원

그렇죠, 예, 예.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부분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여직원이 같이 함께 동반을 해야 되는 사항인데 저희가……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래서 여쭤보는 게 1인 3조로 구성하면 1명이 혼자 간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지금?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그래서……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게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근무자가 뭐 남성도 있고 여성도 있나요, 지금? 있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제 그 신고, 그 피해자가 남자일 수도 있고 여자일 수도 있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뭐 또 거기에 뭐 상황적으로 이게 내가 남자 직원이 혹시 근무할 때 남자 직원이, 남자가 그런 피해나 이런 것 신고가 오면 또 다행인데 또 여자아이처럼 뭐 이런 경우 같은 경우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어떤 좀 불미스러운 어떤 그런 또 부분이 좀 있지 않을까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도 사실은 문제가 없지 않아 있어 보이고 그렇지만 아이들이 정말 그 어떤 신체적인 학대를 받았을 때는 저희가 이제 일단 병원으로 이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병원으로 이송을 하고 여자아이라고 한다면 이제 아무래도 남자 직원은 저희가 뭐 볼 수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병원으로 가서 이제 간호사가 이제 보고 그렇게 이제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제 그거가 이해가 가는데 혼자씩 근무하는 게 3개 조가 편성이 돼있다 보니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그런 문제는……

태모

이태모위원

그런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어려움이 있지 않냐, 이거죠?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어려움이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이거를 왜, 뭐 이렇게, 신고피해 건수가 좀 줄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니 그거는 아니고 저희가 이제 육아휴직과 병가휴직이 있어서 2명의 여직원이 이제 휴직으로 인해서 일단은 이제 공석이 된 거고요……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도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은 뭔가 예를 들어서 뭔가 좀 채워줘야 될 어떤 인원적인 부분이 좀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좀 말씀을 드리거든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예,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이 기존에는 두 분씩이 2개 조로 4개, 2명씩 4개 조로 운영을 하다가 1명씩을 3개 조로 운영하고 2명만, 한 개, 1개 조만 두 분이 운영하는 게 나중에 오히려 좀 더 또 안 좋은 혹시라도 안 좋은 일이 생길 수 있지 않나 이 부분 한번 과장님, 고민 한번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감사하고 저희가 잘 파악하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홍태의 위원 거수) 홍태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의

홍태의위원

예,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물론 행감에서는 물론 지적도 해야지만서도 또 칭찬도 하는 것이 행감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2022년부터 ’24년까지 학대신고대응센터 하여튼 뭐 직원 현황을 보고 거기에 하여튼 별표하고 전국 유일 상시 365일 24시간 학대신고대응업무를 이렇게 추진하고 있잖아요?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예.

태의

홍태의위원

그것은 어떻게 자랑 좀 해달라는 건가 뭐예요?

웃음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아무래도 사실 ‘전국 유일’이라는 단어를 저희가 이제 붙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사실은 학대신고대응센터가 전국에 저희랑 비슷한 그런 센터가 있기는 합니다만 거의 대부분이 저희 논산시처럼 24시간 밤새면서까지 우리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일을 하는 곳은 논산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국 유일하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저희가 이렇게 자료에 담아봤습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예, 직원 몇 분 안 되지만서도 하여튼 그 대응하는, 또 하여튼 그 노고에 감사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숙

최영숙아동복지돌봄과장

감사합니다.

태의

홍태의위원

아,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홍태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아동복지돌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07분 감사중지

16시 20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병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 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민생활지원과장 김배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업무별 팀장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정애희 복지자원관리팀장입니다. 김윤희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오미정 희망복지지원팀장입니다. 서연희 의료자활팀장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직원 모두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 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0건, 소관사항 10건으로 총 20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주신 대로 공통사항에 대하여는 설명을 생략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69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동모금회 논산시 지정기탁 내역입니다. 충남공동모금회는 일반기탁과 논산시 행복키움 사업기탁, 두 가지로 구분되며 2024년 10월 30일 현재 8억 7407만 원을 모금하고, 14억 4665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71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국민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 현황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현재 7015가구에 9168명이며, 차상위계층은 2166가구에 3504명입니다. 1076쪽입니다.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긴급복지지원사업 현황입니다. 2024년 예산액 14억 7600만원이며, 10월 현재 생계지원 의료지원 등 529건으로 11억 8174만 7000원을, 80%를 집행하였습니다. 1078쪽입니다. 김종욱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논산지역자활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논산지역자활센터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법인 구세군 복지재단이 지정받아 운영하고 있으며 9명의 직원들이 근로능력이 있는 저소득층에게 자활사업 참여 및 교육 등 자활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활근로 사업단은 10개소, 78명이 자활기업은 5개소 22명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1082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연고 사망자 장례비 지원내역입니다. 수급자 중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가 있어도 시신 인수를 거부, 기피한 9구에 대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를 치르고 2회 추경에 장례비 추가지원 예산을 확보하여 5구에 대해 35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1083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복지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현황입니다. 2024년 복지사각지대 발굴은 2940건으로 복지상담, 공적서비스, 긴급, 긴급복지 지원 등 2835건을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1086쪽입니다. 이태모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우수자원봉사 단체 및 자원봉사에 대한 포상 및 예우 계획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113개 단체, 4191명이며, 1365자원봉사포털 등록 우수자원봉사는 6921명입니다. 우수자원봉사자 포상 및 예우는 시 산하시설 이용 시 할인 혜택과 식당, 안경원 등 34개소 할인 가맹점을 통한을 할인 혜택, 매월 이달의 우수자원봉사자 2명을 선정하여 건강검진비를 지원하고 최우수, 자원봉사자에게 골드배지 수여, 우수자원봉사자 선진지 방문, 우수자원봉사자 한마당 축제 표창 등이 있습니다. 1088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단체 및 자원봉사자 현황입니다. 자원봉사단체는 113개 단체, 4191명이며, 등록 봉사자수는 3만 9303명, 자원봉사자 참여자는 실인원 4513명의 누적 2만 5956명입니다. 1093쪽입니다.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원봉사자 내역 전 직원입니다. 논산시 직원 자원봉사자 등록자 수는 550명이며, 13개 부서 41회 537명이 환경 정화 활동,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096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저소득층 생활민원처리 서비스 사업 현황입니다. 사업비 2억 원의 예산으로 10월 현재 161가구에 보일러, 도배, 장판, 방충망 등 수리 및 교체를 실시하고, 1억 5223만 1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요구자료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6시 30분

민병춘위원장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 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국ㆍ도비 집행 현황 있죠? 1031쪽. 1031쪽 19번에 보면요. 의료급여수급자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좀 집행잔액이 좀 많네요? 이게 이유가 뭐죠?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의료급여……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건강생활유지비 이 사업은 의료급여 1종 대상자들이 병원을 진료하시고, 국비 지원사업으로 1인당 월 6000원씩 예탁을 해서 1년에 7만 2000원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을 합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외래치료를 받을 때 본인부담금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치된 금액으로 차감하고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다음연도에 본인한테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서승필위원

본인부담금 얼마나 되죠?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본인부담금은 의료급여 1종은 외래치료 할 때는 무료고요. 입원치료 할 때는 본인부담금이 발생이 됩니다. 2종도 마찬가지로 외래치료 할 때는 1000원 정도……

서승필위원

건강생활유지비라는 게 그 구체적으로 뭐예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의료급여 1종 수급자들이 병원 이용할 때 본인부담을 경감해주는 그런 사업이고요. 되도록이면 병원을 진료를 조금 축소하고자 합니다.

서승필위원

그 밑에 보면 또 20번에 뭐 의료급여 수급자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 사업도 예산에 비해서 좀 반납하는 예산들이 좀 많이 있어요. 이 사업은 왜 이렇게 반납하는 비율이 많은 거죠?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2022년도 예산을 보시는 거죠?

서승필위원

예, 예.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어디있지……

서승필위원

2022년도 예산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1031쪽입니다.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1억 7300만 원인데, 집행액은 1억 2300만 원이고, 한 5000만원 정도가 집행잔액이 발생을 해서 반납을 해요. 그러면 이 정도면은 반납률이 좀 높은 거지 않습니까?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저희가 이제 저희 과의 사업은 모두 국비 80%, 시비 10%, 도비 10% 지원사업인데요. 의료급여 대상자들이 보장, 보장, 장애인보조기기를 신청하고 거기에 따른 내구연한이 지난 분들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인데 예측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어떤 분들이 보조기기를 신청할런지 또 내구연한이 해당이 되는지 그래서 사실은 갈수록 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예산은 또 해마다 증액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집행액이……

서승필위원

아니 장애인보조기기 같은 경우는 병원에 입원하신 분들은 병원에서 의사의 소견서를 받아 가지고 신청을 하면 나오는데 자가에서 집에서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분들은 이걸 신청을 하시려면 면에다 일단 신청을 하고 그 신청서를 가지고 병원에 가서 의사한테 소견서를 받아서 다시 제출을 해야 되죠, 그 과정이?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가지고……

서승필위원

이 보장구가 이분한테 필요한지, 안 필요한지를 의사의 소견을 받아서 다시 읍ㆍ면ㆍ동사무소에 제출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 과정 아닌가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순서가 먼저 병원에 가서 처방전을 받아 가지고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나 논산시에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것을 보고 판단을 해서 수급자 여부 또 내구연한 등을 파악을 해서 보조기, 파악을 해서 본인한테 통보를 해주면 보조기기를 구입하고 또 구입한 다음에 저희가 보조기기 검수 확인을 병원에서 받게 되어있습니다. 그런 절차에 의해서 지원합니다.

서승필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중증장애인 같은 분들은 병원에 가셔서 의사한테 소견을 받고 그러기가 좀 힘들잖아요? 보장구를 신청하고 싶어도 그런 힘든 과정들이 있지 않습니까?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럴 수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런 경우에는 우리 논산시에서 대책이라든가 그런 거 있습니까?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지금 현재는 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곁에서 돌보고 있고, 또 우리 논산시의 사회적 약자 콜택시를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차량을 이용해서 병원 처방을 받고 있고 그것도 안 되는 분들은 저희가 면밀히 살펴봐서 또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좀 잘하고 계신 거 같습니다. 이게 꼼꼼하게 살펴보셔 가지고 이게 그 보장구가 필요한데 집에서 계시는 분들이 의사의 처방이 어려워서 받지 못하는 분들이 없이 좀 꼼꼼하게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1048쪽, 민간위탁 사무 현황 있지 않습니까? 보니까 그 논산시자원봉사센터 운영 관리하고 논산시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하고 있네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게 우리 그 자활근로, 논산시 자활근로사업 운영을 보면서 생계급여 수급자 49명 중 14명이 탈수급 및 2명 취업, ’22년도에요. ’23년도에는 생계급여 수급자 71명 중 34명이 탈수급 및 7명 취업, 자, 그다음에 그 밑에 보면 ’24년 생계 수급자 69명 중 10명 탈수급 및 2명 취ㆍ창업, 취업하고, 아니 그럼 수급자를 탈수급이 됐는데 7명만 취업을 하고 나머지는 어떻게 해서 탈수급이 된 거죠?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탈수급이 7명이 되고……

서승필위원

자, 탈수급을 하려면 본인의 뭐 근로 뭐 재산이라든가 한 달에 65만 원 이상 맞죠?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65만 원 재산이 뜬다든가 근로가 돼서 했을 때만 탈수급이 됐었지 않습니까?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7명만 취업을 했어요, 34명 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 분들은 26명은 무엇으로 해 갖고 탈수급을 했는지.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 분석한 자료는 제가 없지만 전체적으로 파악하기는 자활기업이라고 해서 자활사업단에서 자활기업으로 또 성장해서 자체적으로 기업을 운영하는 그런 데 취업하신 분도 있고요, 또 이제 이런 분들이 자활사업단에서 한 10개 사업을 참여하면서 자기의 특성을 발휘해서 거기에 맞는 또 취업을 한 사람도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게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다 취업이잖아요? 자활센터를 취업을 하든 어디를 취업하든 다 취업이지 않습니까?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예.

서승필위원

근데 이중에 14명 탈수급 및 2명 취업 그렇게 돼 있어요. 14명은 뭐로 탈수급을 했냐는 거야.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현황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제 바리스타 자격증을 취……

서승필위원

예, 한번 잘하셔서 그러니까 이게 탈수급을 하려면 취업을 하셔야 탈수급을 할 거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14명 탈수급, 34명 탈수급 및 7명 취업이, 7명 취업이 없다고 하면 아, 이분들이 취업을 해서 근로소득이 있어서 탈수급이 됐구나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 이걸 보고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 같아요. 나중에 서면으로 좀 보고 좀 해주시겠습니까?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리고 그 옆에 보면 논산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관리에서 지도점검 내용이 있어요. 그게 관용차량 관리 소홀 그리고 또 바로 위 2023년도 공용차랑 유류수불부대장 미작성. 또 같은 것이 반복됐네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같은 내용 아닌가요? 2022년이나 이천삼, 2023년이나?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자료 찾는 중)

서승필위원

지도점검을 해서……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죄송, 페이지……

서승필위원

지도점검을 해서 2022년도에 관용차량 관리 소홀에 관용차량 의무보험 가입 지연, 차량 정비 데이터 대장 누락 등 2건 그다음에 2023년에 보면 관용차량 유류 수불대장 미작성, 차량운행 관련 뭐 유류 수불대장 미작성, 그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는 것들은 좀 돼서는 안 되겠죠?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런 일들이 좀 없도록, 연속적으로 이렇게 똑같은 일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이런 부분은 강하게……

서승필위원

2024년도 밑에 있잖아요? 읍ㆍ면ㆍ동 자원봉사거점캠프 상담가 실비지급 부적정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우리 거점센터에 계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상담가 하시는 분들? 그분들은 실비는 어떤 식으로 지원되고 있어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분들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근로자가 아닌 자원봉사자로 참여를 하기 때문에 교통비, 급식비, 활동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어느 정도 되죠, 하루에? 몇 시간 정도 하나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4시간, 한 번 4시간 근무를 하면 총 42만 6000원 정도를……

서승필위원

한 달에?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실비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40만 원?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42만 6000원 정도.

서승필위원

제가 이분들을 보면서 전에는 한 70만 원 정도 됐었죠, 예전에는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지금 한 40만 7000원밖에 안 되더라고요. 이분들 엄청 활동 많이 하시거든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서승필위원

뭐 잘하는 분도 있고, 안 그런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본 분들 중에서 엄청나게 지역에서 자원봉사 이 활동들을 많이 하세요. 그런 곳이 있다 그 하면 달려가셔서 많이 하시는데 왜 70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줄은 거예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과거에 이제 그 인건비 특성, 인건비처럼 조금 금액을 올린 잠깐의 시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어떤 한분이 퇴직을 하고 고용노동부에 이제 고발을 해서 이제 판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인건비는 최저임금을 이렇게 보장을 해줘야 되는데 70만 원에 대한 거에 대한 인건비는 인정을 할 수 없어서 자원봉사자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자원봉사자는 무보수 원칙에 의거해서 실비만 보전해주는 걸로 이렇게 전환이 되었습니다.

서승필위원

아, 자원봉사기본법에 의해서 실비만 보전하는 걸로 해주신다?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니까 그렇게 읍ㆍ면ㆍ동 거점센터에 종사하는 분들이 거점센터 상담가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을 인건비를 주지 않는 자원봉사자로 해서 실비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연구를 좀 많이 해 봐야 될 거 같습니다. 나중에 한 번, 나중에 한 번 뵙겠습니다.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1093쪽에 보면요. 자원봉사활동 내역에서 전 직원이라고 돼 있어요. 우리 김남충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신 건데 자원봉사활동내역 전 직원, 등록자수가 550명이네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이분들이 다 자율적으로 등록하신 거예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렇죠, 1365는 본인이 사이트에 들어가서 등록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서승필위원

제가 항상 느끼는 건데 우리 행사장이라든가 모든 곳에 가면 우리 직원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걸 볼 때마다 좀 안타깝더라고요. 안 그렇, 안 그렇습니까?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안타깝지 않아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

서승필위원

어느 때는 보면은 행사가 있어요. 우리 실ㆍ과에 돌아다녀 보면 직원들이 안 계셔 거의 대다수가, 다 거기 가 계셔요. 거기 가야지, 또 자원봉사 또 가야지, 일은 언제 해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제가 공직생활 경험상 다양한 업무를 저희들이 취급을 하잖아요? 내 업무가 아니어도 다른 과, 다른 팀의 행사에 참여함으로써 간접경험을 통해서 다른 과로 그 발령을 받았을 때 쉽게 이렇게 적응을 하고……

서승필위원

뭐 우리 직원분들이 이렇게 자율적으로 자율봉사에, 1365에 등록하셔서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거에 대해서는 다른 말 하지 않겠는데 여기 자원봉사 이렇게 하시는 걸 떠나서 또 전에 한번 보니까 우리 사업에 전 직원의 자원봉사화 전에 있었죠? 사업계획에? 자원봉사자 등록하는 걸로 전 직원들이……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주요업무 계획 때……

서승필위원

그런 사업 있었죠?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 사업은 지금 추진 안 하고 있어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그 사업은……

서승필위원

안 하고 있어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하고 있어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올 연말에 포상계획이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그러니까 그런 사업은 안 하셨으면 좋겠다. 자율적으로, 봉사라는 것은 자기 스스로가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전 직원의 자원봉사자 등록을 목표로 한다 그러면 직원분들도 부담을 많이 가지, 가지시지 않을까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는 「자원봉사활동기본법」에 제11조에 “직장은 직장인의 자원봉사활동을 촉진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고 돼 있어서 노력하는,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노력해야 된다.”라고만 돼 있지, 반드시 해야 된다고는 안 돼 있잖아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저희가 그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유달리 우리 논산시 그 직원분들이 그런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 거 같아서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우리 실ㆍ과에서도 보면 직원이 없다고 맨날 그러잖아요? 우리, 우리 보면은 “직원들 좀 더 채워주세요.”, 우리 국장님 나와 계시네. 근데 항상 우리 실ㆍ과에서 하는 게 “우리 직원 부족합니다. 직원 부족합니다.”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보면은 실상적으로 그분들이 업무,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뭐 자치과에도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 거기 마찬가지고. 그런 건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답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보니까 우리 주민생활지원과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작년, 올해 우리 공직자들이 고생이 굉장히 많았어요. 수해복구부터 해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참여를 하셨는데 우리 또 자원봉사센터의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에 많은 자원봉사분들 계시잖아요?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보면은 아마 저뿐만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같이 공감하시고 과장님도 공감하실 거예요. 그분들이 뭘 바라고, 대가를 바라고 이렇게 자원봉사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 저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의례 하시는 걸로 이렇게 약간 타성에 젖어서 거기에 대한 생각을 놓칠 때가 있는데 아무래도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좀 위로해주고 응원해줄 수 있는 것들을 좀 제도를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과장님과 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뭐 그런 부분도 한번 염두에 두시고 좀 새로운 것들을 개발을 하시는 거 또 한 번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배자

김배자주민생활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주민생활지원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세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47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세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세무과 서승권. (세무과장 서승권,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6시 56분

민병춘위원장

세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세무과장 서승권입니다. 존경하는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세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은숙 세정팀장입니다. 박희덕 지방소득세팀장입니다. 한계수 재산세팀장입니다. 박현민 세입팀장입니다. 김상미 징수팀장입니다. 지금부터 세무과 소관 2024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과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8건과 세무과 소관 5건이 되겠습니다. 공통사항인 국ㆍ도비 집행현황 등 8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께 양해하여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세무과 소관 고액 체납, 지방세 체납자 현황 등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129쪽, 조배식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서원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고액 지방세 체납자 현황입니다. 2024년 10월 31일 기준 500만 원 이상 고액 지방세 체납자는 95명에 20억 1400만 원 체납 상태이며, 체납사유로는 자금압박 41명에 10억 원, 폐업 및 부도 16명 2억 9400만 원, 납세태만 18명에 3억 5500만 원, 기타 20명 3억 6500만 원입니다. 체납액 징수활동 및 조치사항으로 명단공개 28건, 관허사업제한 4건, 급여 가상자산 매출채권 채권압류 93건, 2차 납세의무자 지정 6건, 공매 10건, 경매 12건의 체납 처분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131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산업농공단지 세수 현황입니다. 논산시의 산업농공단지는 3개소의 일반산업단지와 9개소의 농공단지 총 12개소이며 지방소득세 29억 7000만 원, 주민세 8억 6200만 원, 자동차세 7100만 원, 재산세 13억 8200만 원 합계 52억 8500만 원의 세수가 납부되었습니다. 동산일반산업단지가 12억 8000만 원으로 가장 지방세가 많이 납부된 산업단지입니다. 다음은 1133쪽,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세수확보를 위한 세무조사 현황 및 추진현황입니다. 세무조사 대상 선정기준은 최근 4년간 세무조사 미실시 법인으로 3억 이상 부동산 취득과 500㎡ 이상 건물 신축 법인이 대상입니다. 2024년도에는 25개소 94건에 2억 2400만 원 추징하였습니다. 추징 주요세목은 취득세이며 앞으로도 세무조사대상 법인을 확대하여 세원 발굴에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137쪽, 김남충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체납액 정리 현황입니다. 2022년 2월 체납액 64억 9900만 원 중 25억 6700만 원을 징수하고 6억 7500만 원을 정리 보류하여 이월체납액 50%를 정리하였고, 2023년에는 60억 팔천칠백, 700만 원 중 29억 4800만 원을 징수하고 10억 4100만 원 정리 보류하여 이월체납액의 58%를, 8%를 정리하였습니다. 2023년, 2024년에는 이월체납액 76억8100만 원 중 30억 7600만 원 징수하고 10억 800만 원 정리 보류하여 2024년 10월 31일 현재 이월체납액의 53%를 정리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2022년 2월 체납액 133억 1200만 원 중 11억 8100만 원 징수 등 11% 정리하였고, 2023년에는 이월체납액 141억 1900만 원 중 11억 9700만 원을 징수하여 13%를 정리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기준 이월체납액 200억 6100만 원 중 30억 1800만 원 징수 등 17%를 정리하였습니다. 해당 실ㆍ과에 대해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일 수 있도록 협조공문 발송과 교육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상ㆍ하반기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하고 체납 발생시 1000만 원이상 고액체납자 명단공개, 체납자 출국금지, 관허사업제한,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금융ㆍ부동산압류 등 다양한 행정제재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건전한 납세풍토조성 및 안정적 지방세수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2024년도 세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요구자료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02분

민병춘위원장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서원 위원입니다. 아무도 안 하셔 가지고. 아니 저는 뭐 문제 지적이나 이런 게, 뭐 이런 게 아니라 앞으로 우리 지방세수 관련돼서 아무래도 세정업무를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당부나 이런 걸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뭐처리결과 보면은 이 생계형 소액 체납자에 대한 징수방안에 대한 부분도 뭐 있고 한데 사실 이거는 아무리 우리가 지방세 세수 확보를 하기 위해서 징수를 뭐 적극적으로 한다고 해도 이 부분은 좀 유연하게 우리 세무과에서는 좀 접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과장님하고도 잠깐 말씀을 나눴는데 작년도 굉장히 경기가 불황이었고 올해도 좀 어려운 상황이고 내년부터는 사실 법인세 감소로 인해서 이제 아무래도 지방세수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이 뒤따르는데 지금 보면은 전년 대비 지금 우리 상위권에 랭킹, 랭크된 지방세 많이 내는 기업들도 굉장히 줄었어요.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경기의 영향으로 줄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이 정부에서 법인세 그 조정으로 인해서 더 줄 게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뭐 조세 징수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마는 이 생계형이나 서민들의 어려움도 같이 살펴주십사하는 당부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서민들이 너무 압박받는 세금 징수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진호 위원 거수) 다음은 장진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진호

장진호위원

장진호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그 자료요구한 1131페이지 보시면 우리 이제 산업단지, 농공단지 세수 현황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제 세금을 보통 이제 국세와 지방세로 이렇게 보내 분류를 하잖아요?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아까 이제 우리, 쉬는 시간에 우리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사항들에 대해서 제가 조금 보충질의를 하고자 해서 하는데 지금 52억 8400 저희가 이제 세수 수익이 했어요, 그죠?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산업단지 내에서.

진호

장진호위원

산업단지 내에서.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그리고 이제 차후로 어떤 기업들이나 우리 이제 뭐 KDI 그 산업단지 아니면 국방산업, 산단이 이렇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세수 확보가 이제 많이 돼야 되잖아요?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증가될 거라 예상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목적도 있고 지금 현재 우리 재정자립도가 십점, 10.94%인가에서 아주 낮은 상태에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저희가 이제 간과하고 지나가는 부분은 뭐냐면 지금 지방세 쪽으로 해서 저희가 취득하는 어떤 세금은 이렇게 있지만 그 우리 조정교부금이라는 게 있잖아요?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있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 기업유치나 아니면 기회발전특구 아니면 이번에 이제 그 축제나 관광객들의 어떤 유동 인구의 어떤 페널티를 주던 것을 삭제시켰던 그런 사항들은 좀 알고 계세요?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산실에서 주로 하는 거 말씀 하시……

진호

장진호위원

예산실에서 뿐만 아니라 그 세금하고 관련된 사항들이니까 우리 과장님께서도 좀 파악을 하고 계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 싶고요.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저희가 직접적인 어떤 그 지방세적인 세금을 어떤 그 목적도 있지만 전체적인 광범위한 범위에서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 교부세나 이런 것도 목적사업이잖아요?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목적세가 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그런 부분에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뭐 기회발전특구로 저희가 선정이 되고 또 산업단지가 조성이 되고 뭐 축제나 이런 걸 통해서 유동 인구가 발생이 더 된다고 하면, 뭐 단편적으로 몇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는 사항이지만 저희 어떤 그 조정교부세나 이런 것들이 확대돼서 내려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거죠?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 의원들이 좀 몰라서 물어보는 그런 사항들이 있을 때 그런 거에 대해서 그냥 대충대충 설명을 하려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정확한 답변을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과장님께서.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과장님께서는 전문가이시잖아?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진호

장진호위원

본 위원이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그것을 또 이렇게 그냥 지나가 버리면 묻어놓고 가버리면 아,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산업단지 조성 기회발전특구 이런 사업들을 진행 함에 있어서 세수 확보를 엄청나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그 피력을 하시고 계시고 자신감이 있어 하시는 어떤 그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근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뭐냐면 지방세뿐만 아니라 광범위하게 우리가 교부세나 이런 것까지 이 통합적으로 포괄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런 말씀을 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을 본 위원은 합니다.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설명들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우리 위원님들이나 우리 시민들이 정확하게 알 수 있게끔 그런 어떤 홍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세금의 적인 걸 적극 홍보해가지고 우리가 교부금이라든가 많이 타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그리고 참고적으로 기회발전특구라든가 산업단지가 되면 사실적으로 세수에는 사실적으로 이렇게 감면 조항이 많아 가지고 대개 하여튼, 어떤 부정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체적으로 기업이 많이 들어오고 고용이 창출되고 지역 농수산물을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가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생각합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보통교부세의 보정수요라는 게 있으니까……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맞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그쪽에 포함이 되면 그 세수가 확보가 더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감면, 감면 세액이……

진호

장진호위원

감면은 감면이지만……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교부세가 올라갑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이.

진호

장진호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얘기하는 것이.

승권

서승권세무과장

예, 그렇게 많이 홍보하겠습니다.

진호

장진호위원

예,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장진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세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5분간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ㆍ회계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9분 회의중지

17시 14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은 앞서 알려 드린 바와 같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논산시 회계과 엄해경. (회계과장 엄해경,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15분

민병춘위원장

회계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안녕하십니까? 회계과장 엄해경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행정사무감사 자료설명에 앞서 회계과 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곽은주 경리팀장은 현재 교육 중입니다. 최성수 계약팀장입니다. 임희영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현규 청사관리팀장입니다. 회계과 직원들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4년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 10건, 회계과 소관 6건으로 총 16건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공통사항은 서면으로 갈음드리고 회계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75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서원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3년간 공유재산 현황 내용입니다. 공유재산 임대는 2022년도 8건, 2023년도 39건, 2024년도 15건을 추진하였으며 세부사항은 자료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79쪽, 공유재산 실태조사 현황입니다. 사용허가 및 배부는 2022년도 913건, 2023년도 939건, 2024년도 848건이며, 변상금 부과는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1180쪽, 공유재산심의회 회의개최현황 및 내용입니다. 2022년도에는 10회, 2023년도에는 9회, 2024년도에는 5회를 심의하였습니다.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내용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1182쪽, 민병춘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관용차량 구입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승용차 7대, 방제용 특수차 2대, 화물차 2대를 구입하였고, 2024년도에는 승용차 3대, 방제용 특수차 1대, 화물차 3대를 구입하였습니다. 1184쪽,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서원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최근 2년간 수의ㆍ입찰 계약 현황입니다. 2023년도 계약은 총 4576건이고, 2024년도 계약은 총 3745건입니다. 세부사항은 별도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과 타 지역과 수의계약 내역은 2023년도 31건, 2024년도 24건이며 타지역업체 계약사항은 기존 설비와 호환이 필요한 경우 등으로 관내에서 수행이 가능한 경우는 우선적으로 지역을 고려하여 추진하였습니다. 1189쪽,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시청사 및 읍ㆍ면ㆍ동ㆍ사업소 청사신축 추진 현황입니다. 시청사 건축은 총사업비 1200억 원으로 추정되며 현재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등 행정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야곡면 청사는 총사업비 106억 원으로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이 완료되었고 도 지방재정 투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190쪽,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에너지저장장치 설치 효과입니다. 시청사 에너지저장장치는 공공기관 에너지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연간 약 1100만 원 정도의 전기요금을 절감시킬 수 있습니다. 1191쪽, 이태모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청사 내 주차장 관리 현황입니다. 총주차 면수는 457면이고 관용차 주차구역은 83면입니다. 일반주차면수는 374면입니다. 기타사항은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20분

민병춘위원장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그 지금 제출한 자료에 그 계약심의위원회가 관급자재심의위원회인가요?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관급자재심의위원회가 있습니다. 계약심의위원회 또 따로 별도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관급자재심의위원회도 회계과 소관 그 위원회잖아요?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저희가 그것은 그 저희 이제 특별한 법에 의한 거는 아니고 그 관급자재 5000만 원 이상에 대해서는……

서원

서원위원

아, 그 심의위원회 부서가 회계과 아니에요?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회계과 맞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근데 제출한 자료에는 그 위원회 내용이 없어요?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그 위원회는 이제 그 법적위원회는 아니고요, 저희 이제 자체적으로 계약의 공정성 좀 가리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그 내부 지침에 의한 그 위원회입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알겠는데 그래서 여기에 기재를 못 했다라는 말씀이신가요?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그래서 지금 저희가 그쪽에는 지금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그쪽에는 그래서 기재를 안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뭐 보안을 요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나요?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아, 그건……

서원

서원위원

아니면은 넣어야 되는데 빠뜨리신 거예요?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저희가 다음에는 추가로 그쪽 내용도 넣도록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럼 빠뜨리신 거네요, 그럼?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예, 저희가 이제 내부 지침에……

서원

서원위원

아, 그러니까 관급자재심의위원회는 공정성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 하면은 뭐 그것도 이해는 가는데 왜 빠졌는지 궁금해서 질의를 한 거예요. 지금 보면은 지난번에 자치 아니 감사실 감사 시간에도 본 위원이 그런 질의를 했는데 사실 공직기강 관련해서도 그 뭐 여기 업체 관계자들이 그 우리 공직자들하고 이 교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어도 청내에서는 너무 적절치 못한 행위들이 너무 눈에 띄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관급자재심의위원회 덕분에 그래도 우리 논산시는 관급자재 계약하는 데에 있어서 좀 많은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수의계약하는 부분 때문에 너무 많은 이제 말들이 생겨나고 있다라는 것 알고 계시죠, 과장님도?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저희 나름대로는 이제 공정성 기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알고, 알고 있어요. 회계과에서는 뭐 어쨌든 관급자재 그 관련해서는 수의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거에 대해서 다 확인을 하시니까. 근데 지금 수의계약 부분에 대해서는 각 그 사업 부서에서 설계에 담아 오니까 사실 그 부분까지는 다 어떻게 컨트롤 못 하잖아요, 지금 회계과에서?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저희가 이제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설계 담아 있는 대로 하고 저희가 수의계약는 지방, 지계법 제25조, 시행령 25조30조에 의해서 해당되는 경우만 저희가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러니까 거기 설계에 담을 때는 다 그 법에 해당이 되니까 설계가 담을 수 있는 거지 뭐 안 되는데 담지는 않을 것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자꾸 제기되는 문제가 뭐냐면은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똑같은…… 이 똑같은 팬을 구입을 할 때 2개를 비교를 해서 선택을 해야 될 때 가격도 있지마는 유지보수비나 여러 가지 그 관리 측면에 대한 부분까지 생각을 하고 우리한테 유리한 제품을 사야되는 게 타당하죠?

2개의 팬을 들고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근데 이런 것들이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는 수의계약에 대한 그 관급자재 문제 때문에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의계약하는 그 관급자재까지는 회계과에서 일일이 다 검수나 꼼꼼하게 챙길 수 없는 한계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초에 관급자재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많은 그 논란이나 이런 것들을 사전에 차단하고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만큼까지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수의계약 부분에 들어가는 관급자재에 대해서도 적어도 공정성 그리고 합리적인 제품이 수의계약 내에 담길 수 있도록 우리가 뭔가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거 관련해서는 관급자재는 오히려 회계과에서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해 주시는게 타당하다라고 생각이 본 위원은 듭니다.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저희도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이게 자체적으로 검토도 당연히 하시겠지마는 용역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 못 하는 방법을 발견할 수도 있어요, 과장님. 전문가들에게 의뢰를 해서 방법을 자문 구하는 것도 그거 나쁜 건 아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가능성을 좀 열어두고 그 방법을 좀 한번 찾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해경

엄해경회계과장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고 회계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내정리를 위하여 잠시 중지하겠습니다. ㆍ디지털정보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26분 감사중지

17시 31분 계속감사

의석이 정돈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바와 같습니다.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논산시 디지털정보과 강의정. (디지털정보과장 강의정,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17시 32분

민병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디지털정보과장 강의정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디지털정보과 팀장과 직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정재륭 정보정책팀장입니다. 유오준 전산정보팀장입니다. 이상수 정보통신팀장입니다. 박지원 빅데이터팀장입니다. 이어서 디지털정보과 직원들 인사드리겠습니다. 디지털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12건과 소관사항 4건으로 총 16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생략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7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민병춘 위원님, 조용훈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현황 및 성과입니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6년 5월부터 개소하여 운영 중으로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및 사건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CCTV 공공요금과 관제요원용역비, 유지보수 용역비 등으로 24억 3500만 원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운영인력은 경찰 1명, 유지보수 직원 2명이 상주하여 평일에 근무하고 관제요원 20명은 365일 24시간을 모니터링하고 있습니다. 관제요원의 퇴직연령은 개소 연도부터 2018년까지는 60세였는데 2019년도2022년도까지는 퇴직연령 제한이 없었고 2023년도, 2024년도 퇴직연령은 65세입니다. 1238쪽, 분야별 CCTV 설치 현황입니다. CCTV는 방범용, 학교, 공원 등 1216 개소에 2825대가 설치되어 있고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관제 및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과는 실시간 24시간 모니터링 결과 최근 2년간 화재, 절도, 도박 등 144건의 범죄 및 사건ㆍ사고에 대해 신속히 대응하였고 경찰 수사와 관련하여 2524건의 자료요청에 협조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39쪽입니다. 조배식 위원님, 서승필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서원 위원님, 김남충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마을무선방송현황 및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먼저 마을무선방송 설치 현황입니다. 설치대상 462개의 마을 중 마을회관 미존재 4개소와 설치반대마을 18개소를 제외한 440개소에 54억 1300만 원으로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1240쪽, 마을무선방송시설 유지보수 건수 및 예산내역과 신청 민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1쪽, 스마트 마을방송 이용현황입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이란 시간, 장소 제한 없이 송수신이 가능한 시스템으로 이ㆍ통장이 휴대폰으로 언제 어디서나 마을방송을 할 수 있고 주민들이 휴대폰이나 일반전화로 받기만 하면 마을방송을 청취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아파트형 마을을 제외한 462개 마을중 324개 마을이 등록 신청하였고, 10월 말 기준 1만 5738세대가 가입하였습니다. 스마트 마을방송은 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이ㆍ통장 교육과 더불어 시민들이 스마트 마을방송을 가입 신청하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242쪽, 공공와이파이 구축사업 현황입니다. 그동안 관공서, 시장, 관광지, 공원 등 공공장소 251개소에 360대를 설치하였고 앞으로 신규로 조성되는 공원이나 관광지 등에 추가로 설치하고 노후화된 와이파이는 교체하여 시민들과 우리 시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겠습니다. 공공와이파이 운영비 현황과 1243쪽, 버스 공공와이파이 예산집행 현황, 읍ㆍ면ㆍ동별 설치 현황, 버스승강장 내 설치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5쪽, 이상구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장진호 위원님, 홍태의 위원님, 윤금숙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방범용 CCTV 설치 현황입니다. 작년 11월부터 금년 10월까지 1년 동안 89건을 민원접수 받아서 19건을 설치 완료하였고, 7건은 추진 중이며, 63건에 대해서는 2025년도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읍ㆍ면ㆍ동별 CCTV 설치 현황은 자료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246쪽 이태모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대면재택근무시스템, 회의중계시스템, 화상회의중계시스템 구축 및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비대면재택근무시스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비대면재택근무시스템은 코로나19에 감염된 직원들의 재택근무 필요성에 따라 2022년도에 구축하였고, 연도별 활용 실적은 2022년도에 49명이고 금년도는 10월까지 13명입니다. 회의중계시스템은 2012년도에 구축하였으나 노후되어 금년 4월에 교체 설치하였고 회의실, 상황실 및 아트센터 등에서 개최하는 행사나 회의를 실시간 중계하여 시정 정보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운영 실적은 2022년도 12회, 금년도는 10월까지 5회입니다. 화상회의중계시스템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직원과의 업무협의 및 시민과의 소통침체에 따른 비대면 화상회의 필요성에 따라 2021년도에 도입하게 되었고, 연도별 운영 실적은 2021년 104회, 금년도는 10월까지 37회입니다. 이상으로 디지털정보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7시 39분

민병춘위원장

디지털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태모 위원 거수) 이태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태모 위원입니다. 그 과장님! 제가 이제 이런 말씀 좀 드리기는 그런데 행감자료 저희가 처음에 인사할 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았다고 말씀 꼭 드리거든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여기 우리 디지털정보과는 좀 그런 말씀 좀 드리기가 조금 애매하네요. 왜 그런지 아세요, 혹시?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아직 확인도 안 하셨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저희 이거 자료 확인 한 번도 안 해 보셨어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확인을 했는데……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여기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성, 현황 성, 현황 및 성과를 요구 위원 한, 요구 자료를 요구한 위원들이 네 분이잖아요, 네 분. 이 조용훈 위원이 이 자료 요구했어요, 의장님이?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자료를 검토 중)

태모

이태모위원

이, 이런 과들이 있어요, 몇 개. 이런 과들이 몇 군데가 있었어요. 근데 사전에 다 와서 잘못된 부분 수정하고 고치고 다 했거든요. 근데 여기,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언제까지 이거 하나를 한번 봤어요. 근데 오늘까지도 안 고치더라고요, 이걸.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죄송합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좀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그 CCTV 관제센터 이제 부분인데, 우리 CCTV 카메라들이 이제 있잖아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 카메라가 이제 고장나거나 이러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현재 지금 뭐 조치나 이런 것들이 좀 빨리 되나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저희가 유지보수업체 직원들이 상주하고 있어서 고장이 나면 바로 고치고 있습니다. 아, 카메라가 노후된다든지 하는 경우는 예산확보를 해야 되고요, 고장 같은 뭐 간단한 고장은 바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제가 왜 여쭤보냐면 ‘그 고장났을 때 이런 빠른 조치가 되지 않는다’ 이런 얘기들이 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여쭤보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조치를 빨리할 수 있도록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앞으로 좀 더 신경을 쓰셔서 좀 빠른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페이지, 1246페이지에 보면 우리 이제 제가 요구한 자료가 이제 비대면재택근무시스템, 그리고 회의중계시스템하고 화상회의중계시스템 뭐야 운영 현황인데요, 지금 여기 이제 각 그 시스템별로 이제 구축 연도가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여기에 보면 그 실적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연도별로 운영 현황을 보면 매년 줄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처음에 구축 연도에 우리가 도입 금액들이 쭉 있잖아요, 그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이 도입 금액 말고 또 유지보, 유지관리비나 또 이런 부분이 있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유지관리비는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뭐 개별시스템으로 금액 산정하기는 어렵고요, 통합유지보수로 맡겨서……

태모

이태모위원

대충 얼마 정도 들어가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이 금액으로 따져서요, 하드웨어는 이제 8%로 유지보수비가 산정이 되고요, 소프트웨어는 15% 이내로 되어 있거든요.

태모

이태모위원

어떻게, 어떻, 어떻게요, 어떤 뭐 구축 비용에?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그 구입 금액으로……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여기 지금 총 한 10억 정도가 넘잖아요, 10억 정도가 되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이 3개 시스템에? 구축을 한 내, 비용이?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거기에 뭐 프로 수를 이렇게 유지관리비로 내는 거예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면 이게 향후에도 계속 유지관리나 이런 부분들에서 금액이 들어갈 건데 지금 도입한 이 시스템들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매년 줄고 있잖아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럼 이걸 유지해야 될까요? 어떻게 이 뭐 그런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

태모

이태모위원

우리 과장님 생각을 여쭤보는 거예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일단 저희는 이제 뭐 실ㆍ과에서 요청이 들어오면 이제 시스템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그래서 부서에 공문은 저희가 활용을 하라고 공문을 보냈고요. 사실 비대면재택근무시스템 같은 경우는 직원들이 뭐 일단 코로나 감염자한테 지원을 해줬었던 건데 관외 출장이나 해외 출장가서 업무를,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해서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금년 10월부터는 저출산 극복으로 해서 2세 이하 자녀양육 공무원이 주 4일 출근제를 신청할 수 있고 재택근무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런 경우에……

태모

이태모위원

그러니까 신청하는 거를 여쭤보는 것보다도 우리가 매년 갈수록 이 시스템들에 대한 활용도나 이런 부분들이 실적이 점차 점차 줄고 있다는 거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그래서……

태모

이태모위원

근데 우리가 그런 유지관리비나 이런 비용들은 동일하게 낼 것 아니에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우리 과장님 한번 심도 있게 한번 고민을 한번 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고민해 보겠습니다.

태모

이태모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이태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원 위원 거수) 다음은 서원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예, 서원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마을방송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총보급 대수가 설치된 게 440대예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아, 미설치, 이 설치 반대하는 데도 있어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설치 반대하는 데는 이유가 뭐예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

서원

서원위원

마을회관이 없는 마을이야 뭐 이해가 가는데.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이장님들이 이제 기존 쓰는 앰프 방송이 뭐 굳이 안 바꿔도……

서원

서원위원

익숙해져서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활용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고요……

서원

서원위원

아니 우리, 뭐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은 우리 김영규 주사가 굉장히 열심히 이장, 이ㆍ통장님들에게 그 활용법도 설명하고 다니고 굉장히 만족도도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설치 반대 사유 뭐 예상은, 예측은 했는데 그래도 혹시나 해서 좀 질의를 해봤고요. 우리 이 지금 총 440대 설치하고 나서 보니까 민원이 들어온 게 130대예요. 보니까 점검이나 수리인데 거의 고장 민원이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고장……

서원

서원위원

440대 중에 130대면은 고장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마을무선방송보다 지금 스마트 마을방송이라고 구축을 했는데 그거를 지금 많이 활용을 할 수 있게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올해 가입률이 많이 높아졌고요, 계속해서 홍보해서 스마트 마을방송을 이용할 수 있게 독려를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요즘에 그 디지털정보과에서 그 이ㆍ통장님들 대상으로 그 교육도 많이 하고, 아니 써보면은 좋은 것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적극적인 그 홍보가 좀 필요할 것 같고,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빅데이터 관련해서 주무 부서이기 때문에 그 빅데이터 관련해서 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총사업비가 8억 3600 뭐 한 8억 3700 정도 소요가 됐어요. 굉장히 큰돈인데 이걸 구축해 놓고 활용을 어떻게 하나 한번 본 위원이 살펴봤더니 활용이란 말이 민망할 정도예요. 다녀보면은 외청에 읍ㆍ면ㆍ동장실은 사실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비약하는 거일 수도 있는데 뭐 인테리어예요, 인테리어. 심지어 꺼있는 데도 부지기수고. 이거 그 정도로 가치가 없는 시스템인가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2020년도에 구축을 한 거고요. 처음에는 이제, 이제 시장실, 부시장실 지금 현재 읍ㆍ면ㆍ동장실하고 민원실에도 이제 설치를 해놨고요. 이제……

서원

서원위원

아니 이거 활용, 활용……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활용 면에서는……

서원

서원위원

예가 있냐고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이제 직원들도 필요하지만 이제 그 현황판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 저기 설치를 처음에는 했는데 그 후로는 저희가 이 데이터가 그 엄청 유익하게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서원

서원위원

아, 유익해요, 유익한데……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금년……

서원

서원위원

보면은, 거의 관상용으로 전락해 버렸어요. 이 업데이트나 이런 것 전혀 없어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아니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아니 거기 나오는 사람 숫자나 이런 건 업데이트가 되겠지마는 시스템 전반적인 업데이트나 이런 거는 없냐라는 거죠.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그래서 금년 6월부터 그 논산 데이터 포털이라고 서비스를 오픈을 했거든요. 이게 이제 빅데이터 플랫폼……

서원

서원위원

데이터 포털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논산 데이터 포털, 이게……

서원

서원위원

아니 과장님! 제가 그거 알아요. 이거 5월달에 논산시에서 뭐 보도자료도 배부를 했더라고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예.

서원

서원위원

데이터 포털은 시민들이……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시민들이……

서원

서원위원

유익하게 이용하라고 하는 거고 우리 논산시가 이 8억이나 넘는 돈을 들여가지고 이 빅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 놓고 활용한 것 딱 하나 있어요. 제가 많이 찾아봤는데 빅데이터가 선정한 논산시 이슈 키워드 논산훈련소, 딸기축제, 탑정호. 이거 뭐 포털로, 포털에 저기 해도 연관검색어로 나오는 것 아니에요? 이거 너무 민망하지 않아요? 제가 디지털정보과에 오롯이 이 빅데이터를 활용하지 않는 거에 대한 탓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모든 활용 가능한 부서의 공동책임이라고 보는 거예요. 보면은 굉장히 가치 있는 데이터들 많아요. 그거 보면은 뭐 교통정보도 있지마는 관광객들이 어디에 자주 머무르는지부터 성별부터 뭐 연령대까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우리 논산시 시정에 활용할 만한 데이터가 가치 있는 데이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공유가 안 돼서 그렇고 첫째는 관심이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해요. 관심이 없으니까 공유가 안 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그걸 기반으로 어떤 정책을 만들어 내는 거가 전무하다. 8억짜리 시스템 구축해 놓고 이거 훈련소, 딸기축제, 탑정호 이건 안 하는 게 낫죠. 이걸 자랑스럽게 보도자료로 내가지고 이걸 내면은 이거 이 사업비 투자 대비 너무 민망한 것 아닙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디지털정보과를 질책하는 거 아니에요, 과장님!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자료를 보며)

서원

서원위원

저 좀 보세요. 질책하려고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이런 데이터가 있다라고 다른 부서에 이런 뭐가 있는지를 알아야 그 사람들도 정책에 반영을 하든지 뭔 개발을 하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우리 빅데이터에서 활용할 수 있는 것 우리 디지털정보과에서 금방, 금방 확인 가능하고 더 이해가 깊으시잖아요. 좀 마구마구 좀 다른 부서에 협조 요청하셔가지고 빅데이터 활용을 좀 하시라는 당부를 좀 드리는 겁니다.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부서에 공문도 보냈고요, 앞으로 더 계속 홍보를 하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뭐 하실 건데요, 지금 당장 떠오르시는 게 뭐 있어요? 빅데이터 정책의 가치로, 가치있는 활용 사례 뭐가, 뭐가 있겠다 싶으세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저희……

서원

서원위원

아니 과장님들 너무 기계적인 답변만 하시니까 여기서 대답만 하고 가시면은 또 내년 이 자리에서 보실 것 아니에요?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

서원

서원위원

아니 우리 과장님이 딱 생각하셨을 때 우리 빅데이터 구축한 이 시스템을 가지고 ‘야 이거는 좀 가치 있게 우리 정책에 반영을 해도 되겠다.’ 싶은 빅데이터 데이터들.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저희가 예, 뭐 인구부터 해서 경제, 재난 뭐 관광 등 15개분의 127개 메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로 하는 거를 직원들이 한번 들어가 보면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거 기획실도 마찬가지고, 특히 관광과 같은 경우는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참 많아요, 이거.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많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래서 이런 것 좀 적극적으로 팀장님들하고 그 공직자분들 좀 머리를 맞대고 좀 많이 전달 좀 해주세요, 다른 부서에.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이걸 가지고 뭔가 좀 의미 있는 정책을 만들어 낼 수 있도록 좀 길라잡이 역할을 좀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의정

강의정디지털정보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디지털정보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래 정리를 위하여 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ㆍ민원과 소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54분 감사중지

18시 00분 계속감사

다음은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은 앞서 알려드린 바와 같습니다. 민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셔 선서를 한 후, 선서문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선서! 본인은 논산시의회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및 「논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양심껏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논산시 민원과 성경옥. (민원과장 성경옥, 위원장에게 선서문 제출)

민병춘위원장

민원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민원과장 성경옥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민병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보고에 앞서 민원과 팀장과 직원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이현순 민원행정팀장입니다. 김선복 가족관계등록팀장입니다. 채난영 차량등록팀장은 병가 중으로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민원과 직원들입니다.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는 공통사항 8건과 소관사항 4건으로 총 12건입니다. 공통사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민원과 소관사항 4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77쪽입니다. 서승필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 허명숙 위원님, 이태모 위원님, 이상구 위원님, 서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입니다.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는 매년 중앙행정기관, 기초지자체 등 총 307개의 기관을 대상으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합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입니다. 우리 시는 2020년도 종합 ‘라’등급을 받고 분발하여 ’23년도에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항목에서 우수한 점수를 받아 종합 ‘다’등급으로 한 등급 상향 평가 받았습니다. ’24년도 평가 결과는 내년 1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내년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대비해서 전 실ㆍ과ㆍ소와 읍ㆍ면ㆍ동에 민원서비스 개선 협조를 요청하고 지표별로 점수를 최대한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가겠습니다. 1278쪽입니다. 장진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현황입니다. 총 28대가 설치되어 있으며, 이중 읍ㆍ면ㆍ동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 19대는 읍ㆍ면ㆍ동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그 외 동 지역에 설치된 9대는 시청 민원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무인민원발급기 2대를 4400만 원에 신규 구입하여 논산세무소 민원실에 있는 기기 1대를 교체했으며, 1대는 논산미래광장에 신규 설치했습니다. 다음은 1280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입니다. 3개의 활동으로 나눠서 보고드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활동으로는 민원인 편의 향상을 위해 민원실 외ㆍ내부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민원실 내에 민원인용 사무기기를 비치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화 민원 증가에 따른 전문 상담사의 친절한 응대로 시민과 소통하는 민원콜센터를 운영하여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행정의 능률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로 민원창구에 우선 배려창구를 운영하여 임산부,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적배려대상자를 위한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여권, 여권, 무료 등기 배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친절 향상을 위한 활동으로 민원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심리상담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2회 힐링워크숍을 실시, 스트레스 해소 및 재충전의 시간을 마련하는 등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1281쪽입니다. 이상구 위원님, 조배식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민원콜센터 추진 현황입니다. ’24년 예산 현황은 민간위탁금 3억 2480만 8000원을 포함한 3억 9300만 8000원입니다. 용역결과는 ’24년 8월에 1차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어 ’24년 9월부터 ’26년 12월까지 사업비 7억 4400만 원으로 수탁업체를 선정하여 민간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 경과는, 1285쪽입니다. ’24년 4월에 ’23년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사업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였고, ’24년 5월에 민원콜센터 민간위탁 운영 성과평가를 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민원콜센터 이용 하반기 만족도 조사 및 민원콜센터 운영 결과를 분석하여 고품질의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8시 06분

민병춘위원장

민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및 답변시간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원 위원 거수) 서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원

서원위원

서원 위원입니다. 오늘 뭐 마지막 과인데요. 우리 민원실에 그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내역을 보면은 전년도에 비해서 한 등급 평가는 상승을 했어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서원

서원위원

그리고 저는 이 눈여겨 보는 게 이 배점 대비 점수를 봤는데 보니까 전년 대비 민원 만족도는 소폭이나마 좀 상승을 했고, 근데 이게 지금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거 보니까 고충민원 처리인데 이건 너무 주관적인 평가 요인이 크게 작용하는 거라서 조금 이거는 점수를 더 상향시키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따를 거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민원실에 근무하는 공직자 여러분들 좀 더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민원실에 이렇게 종종 들려보면은 굉장히 어떤 때는 그 곤란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도 많더라고요. 자기, 이 민원인들이 본인 주관적인 감정을 가지고 우리 공직자들을 대면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참 고충이 크겠다라는 참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우리 시민들 상대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그 고충은 충분히 이해하지마는 조금 더, 내년에는 좋은 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그 신경써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저희도 지금 제일 점수가 안 나온 평가 항목 중에 그 고충민원 처리가 있는데요 지금 이게 평가지표가 총 4개예요. 그래서 이게 좀 기획실 조사팀에서 하는 업무고요. 그래서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고충민원처리 노력도 부분하고, 시민고충처리위원회 활성화 부분에서 저희가 점수를 좀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내용을 좀 보니까 그 고충민원 처리 및 관리 적정성에서 그 관리처리를 위한 기관의 노력도나 아니면 시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에서 운영을 활성화하는 이 항목에서 좀 저희가 점수를 못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23년 9월에 기획실에 좀 얘기를 해서 관련된 조례를 좀 제정해서 그나마 조금 점수를 더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저희가 이제 위원회가 좀 미구성 돼 있어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조사팀에 좀 얘기를 해서 같이 이제 좀 점수를 좀 올릴 수 있는 방안을 계속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앞으로 좀 더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그 민원콜센터 같은 경우도 지금 이거 우리 시민들에게 만족도조사 해보셨어요? 했네요, ’23년 12월 달에.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했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23년도에 2번 하셨는데 이 결과는 굉장히 좋게 나온 거 같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저희가 만족도 지금 결과 조사를 해서 좀 94점으로 지금 상하반기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평균 한 93, 94점으로 저희 만족도 조사가 나왔습니다.

서원

서원위원

예, 앞으로도 좋은 결과가 유지될 수 있도록 꾸준히 신경 써주시고요. 저는 이거 보면서 희망을 본 게 우리 자치과 감사 때도 제가 그 주문을 했었는데 지금 당직이나 이런 부분들도 민간위탁으로 얼마든지 극복 가능한 문제인데 지금 민원콜센터 보면서 좀 우리 당직, 일직 문제들 좀 해결을 하라고 주문을 강력하게 하고 있는데 뭐 이 방송을 보고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우리 자치과에서도, 우리 콜센터 처음에는 참 우려가 많았어요, 이것도, 콜센터 설치할 때. 과연 이 행정업무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지는 분들이 이 시민들의 요구, 요구를 과연 충족이 되겠느냐, 근데 증명이 됐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모범사례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하고 앞으로도 더욱 많은 관심과, 그 관심을 좀 더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충 위원 거수) 다음은 김남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김남충 위원입니다. 마지막에 우리 과장님 질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무인발급기에 대해서 장진호 위원님이 자료 요구했는데 제가 양해를 구하고 제가 한 마디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내권에는 좀 대수가 여러 개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지금 시내권에……

남충

김남충위원

근데 제가 보니까 양촌 같은 경우나 연산 같은 경우를 보면 밀집지역 살고 있는 데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우리 양촌도 면사무소는 다리 건너에 있고, 농협은 이쪽에 있고 연산도 역전 있는 데 면사무소 있고, 이쪽 농협 있는 데는 저 시장통에는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봐서 그런 데에는 더 해줘도 안 되나? 애당초에 이게 첫 번에 할 때 12시서부터 1시까지 공무원이 쉬잖아요, 옛날에는 안 쉬었지만. 근데 농협은 지금 안 쉬거든요. 그럼 농협 안에다 놓으면 관리할 필요도 없고 그냥 설치만 하면 될 거 같은데, 너무 지역이 떨어져 있잖아. 이 시내권에는 5분이나 10분만 가면 있을 것인데 면 단위는 너무 멀거든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면 단위 지금 양촌 말씀하신 그 농협 부분은 저희가 한번 추후에 한번 그 수요라든가 이런 거를 검토해서……

남충

김남충위원

연산도 그래요. 연산도 지금 면사무소가 역전 쪽에 있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지금 이쪽에 농협은 이쪽에 시장통에 있단 말이에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남충

김남충위원

너무 멀리 떨어져 있잖아. 밀집 지역은 저 농협 쪽인데. 그래서 그런 데는 한 번 딴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고려를 해서 조금 뭐 돈이 뭐 4000만 원 아까 얘기하신 거 같은데 그래도 돈이 들어가더라도 편리를 위해서 해줬으면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한 번 고려해주세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무인민원발급기는 이제 민원인들 이제 편의 차원에서 많이 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를 하는 게 이제 목적으로 이제 이용하는 거라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두 부분, 이제 양촌하고 더구나 연산 같은 경우는 또 저기 인구수도 많고, 지역이 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새로 설치할 때는 그쪽 부분도 한번 추가로 검토해서 저기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충

김남충위원

예, 그래요. 그래요. 고려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김남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서승필 위원 거수) 서승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서승필위원

예, 서승필 위원입니다. 우리 민원콜센터에 대해서 한번 여쭤볼게요. 민원콜센터 언제부터 운영됐죠?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저희가 22년 3월에 개소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게 ’22년 3월부터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죠?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누구한테 여쭤봐야 되나, 우리 혹시 이태모 위원님 민원콜센터 대표번호 혹시 아세요? 대표번호.

태모

이태모위원

(마이크 꺼짐) 1544에 77 아니에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1422에 17입니다.

서승필위원

여기에 계시는 분들 중에 혹시 그 번호 잘 아시는, 대표번호 아시는 분이 얼마나 되나 모르겠어요. 자, 2022년, ’23년, ’24년 3년 동안 지금 운영을 했어요. 근데 보다 나은 민원 서비스를 위해서, 질 좋은 서비스를 위해서 민선8기 들어서 민원콜센터를 민간위탁을 해서 활용을 했습니다. 근데 대표번호도 몰라요. 3년 동안 했는데. 우리 직원분들도 지금 모르시는 분 많을 걸요? 우리 위원님들도 모르셨죠, 대표번호요? 대다수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잘 되는 운영인가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지금 이제 저희도 이 출발을 1422에 17해서 처음에 과학기술정통부에서 1422이라는 민원콜센터에서 그 번호를 이제 권고 받아서 17이라는 걸 부여받아서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도내에도 지금 콜센터 운영하는 데가 총 6군데인데요. 지금 1422을 쓰는 자치단체가 네 군데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1422에 17이라는 번호를, 좋아요, 좋은데 그런 번호를 대표번호를 했으면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야죠. 아, 시민들도 모르고 우리 직원들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번호를 해서 무슨 민원처리가 되겠냐는 거예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그래서 저희가 초에 좀 이제 읍ㆍ면에 회의라든가, 기관단체 회의라든가 이렇게 찾아가서 홍보를 좀 하고 했는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만큼 홍보가 좀 미흡했다는 점을 저희도 좀 알고는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올해, 올해 우리가 이장단 회의나 그럴 때 갔더니 처음에 와가지고 민원콜센터 해가지고 번호를 가지고 와서 홍보를 이렇게 하시더라고. 그래 저도 처음 그때 알았어요. 이게 대다수의 시민들은 잘 모르고 계시더라고. 그러면 제대로 활용되려면은 해야 되겠죠? 이 그게 민간위탁 제가 심의위를 하면서 느꼈던 것들이 콜전화도 해마다 줄어요, 상담전화 수도. 줄고 있죠?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지금 상담콜수는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저희.

서승필위원

그 직원수를 줄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저희가, 그래서 평균 저기가 한 50콜 정도, 1인당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하루에?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하루에.

서승필위원

하루에 한 분이 50콜?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지금 형……

서승필위원

많이 오는 건가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저기에서 작년에는 제가 37콜로 이렇게 봤는데요. 올 6월에 이제……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작년에 30콜 그 7콜에서 37콜이라고 그러면 하루에 37콜?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하루에 그렇죠. 하루에.

서승필위원

하루에 그럼 많이 오는 건가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인당, 인당, 인당, 37콜.

서승필위원

예, 1인당.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지금 인원수가 줄어서 좀 더 늘어난 거 아니에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그런……

서승필위원

인원이 한 분이 줄었죠?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한 분이 저기 6월에 저기 퇴사를 했고요. 지금 7월부터……

서승필위원

그러니까 예산의 형평성이 안 맞는다 해서 민간위탁비를 줄여야 된다고 해서 인원을 한 분 감축을 했어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러다 보니까 건수가 올라간 거지, 총 건수가 증가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평균건수로 본다고 하면?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지금 저희가 콜수는 이제 상반기에 각종 시책이라든가 이런 사업에 있어서 좀 상반기에 좀 많이 조금 있고요. 좀 하반기에는 이제 축제라든가 이런 부분 좀 콜수가 많이 늘어나는 경향이 있고요. 아무래도 좀 시책이라든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 좀 상반기에 몰려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서승필위원

이 부분은 그렇게 특별하게 신경을 쓰셔서 이 홍보를 해주셔야 보다 나은, 그 보다 나은 콜 서비스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민원콜센터에 대한 홍보, 이 사항은 저희가 지속적으로 저희들 홍보해나가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아까 민원서비스 종합 그 평가내역에서 2년 거 놓고 봐도 우리가 뭐 좋은 등급은 아니잖아요, ‘다’등급이면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사실 보통 등급입니다.

서승필위원

좋은 등급은 아니잖아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서승필위원

그래서 좀 그 홍보를 잘 하셔서 민원인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우리가 민간위탁까지 하면서 우리 시민들한테 서비스를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홍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경옥

성경옥민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승필위원

예, 이상입니다.

민병춘위원장

서승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민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제3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겠습니다.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