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길 의원 발언

전문위원 김미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과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24년 11월 21일과 22일 각각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으며, 광주광역시 남구 생활문화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조례안 및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사무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 등 보고사항 3건과 의원발의 안건으로 은봉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광주광역시 남구 예비군훈련장 차량 운행 지원 조례안 등 7건의 조례안이 2024년 11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우리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2일부터 10일까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신 후 12월 11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을 심사하시고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3일간 2025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진행하시면 이번 회기 상임위원회 활동은 모두 마치게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드린 의사일정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 위원입니다. 일단은 여러 가지 사업을 조정하시면서 인건비를 수립하신 것은 감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잘 살림을 하셨더라고요. 인건비가 100% 설정됐죠? 다른 것을 여쭤보려고요. 기획실 사업을 보면 여기에 ‘책임과 소통의 정책 기능 강화’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보면 효율적인 정책평가를 위해서 주민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전이라든가 공무원 아이디어 정책제안 공모제라는 것이 있는데, 이게 감액이 됐다는 것은 사업을 전혀 안 한 건가요? 다른 것으로 바꿔서 하신 건가요?

저희가 6월달에 2024년도 정책아이디어 공모전을 국민과 공직자 대상으로 실시를 했는데요. 총 42건에 37명이 접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선정된 안건은 5건이었습니다. 그리고 1차 소관 부서 검토를 거치고 2차 온라인 제안심사실무위원회를 거쳐서 점검한 결과 총합 60점 이상 시 최종심사를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요. 선정된 안건 5건이 다 60점 미만이어서 제안심사실무위원회에 미상정되었고 결론적으로는 상금이……

지급되지 않았다?

예, 그렇습니다.

그럼 왜 그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주민아이디어라든가 공무원 아이디어 정책제안을 하고 있는데 왜 다 60점이 안 나왔는지 거기에 대한 원인 파악이나 그런 것을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희가 일차로 부서에서 검토할 때 기시행중이거나 법령상 불가 등의 사유로 2차 검토가 부적합했기 때문에 42건 중에서 5건만 선정이 된 것이고요. 2차 검토 할 때는 온라인심사 30점과 제안심사실무위원회 심의 70점으로 해서 반영됩니다. 전체적으로 미달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이 있고 어떤 조건 있는 것은 알겠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식의 결과가 나왔다면 거기에 맞춰서 다른 사업을 구상하든지. 여기서 보면 ‘공무원 아이디어 정책 제안’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봤을 때는 작년에도 비슷한 상황이었다고 알고 있는데, 되풀이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목표가 효율적인 정책 평가니까 기획실에서 여기에 대한 피드백을 위해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궁금한 거죠. 엄밀하게 판정기준을 맞춰서 하신 것은 저는 높이 평가를 합니다. 아무나 상을 줄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게 반복되고 있는데, 공무원들 아이디어와 주민들의 아이디어. 주민들은 빼고라도 공무원들의 아이디어는 충분히 취합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평가했을 때 60점 미만이었다. 기획실에서도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올해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했는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전자결재시스템 사업기간 1년이죠? 1월달부터 12월달.

예.

온나라1.0 유지보수 기간도 1년이죠?

예, 유지보수가 1년…… 아, 죄송합니다. (마이크 켬) 유지보수가 온나라1.0으로 운영돼 오던 것이 2.0으로 전환이 되면서 그간 종료 기간 내, 남은 기간 내의 것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시스템이 바꿔져서? (예) 그럼 더 업그레이드된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담당관님, 노소영 위원입니다. 아까 너무 빨리 말씀하셔가지고. 무슨 상 받으셨다고 하셨죠? 상 받으셨다고.

23년도에 규제 관련해서 포상으로 시에서 2000만 원 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제가 그걸 몰랐네요. 축하드립니다.

그게 1차 추경에 편성돼서 본예산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지금 없어서…… 진작 알았으면 더 큰 목소리로 말씀을 드렸을 건데. 제가 뭘 여쭤보려고요. 똑같은 말을 기획실에서 들었는데요. 감사업무 수행을 보시면 ‘감사결과 우수공무원 포상’이라고 해서 사실 10명을 계획해서 예산 세우신 것으로 아는데, 4명을 포상하고 남은 금액을 반납하셨잖아요? 그만큼 청렴한 우수공무원이 없었다는 건가요?

그것은 아니고요. 사실 작년에 대상자는 없었습니다.

아, 작년에 없었어요?

예, 관련해서 감사실에서 일을 더 잘해보기 위해서 이번에 시상해서 10명 선정해보려고 했는데, 예산상 부분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한계가 있어서 반절 축소를 했습니다.

중간에 오셔서 업무연장에서 애로점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전문화된 일상감사와 공직기강 확립이라는 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계약심사 현장을 점검한다는 게 나와 있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회계과의 계약팀과 관련돼서 감사를 나가는 거잖아요. 전액 삭감됐다는 것은 현장점검하지 않을 만큼 계약팀이 일을 잘했다든지 아니면 계획이 없었다든지…… 그 밑에 공직기강 감찰활동 여비도 전혀 안 돼 있어서 여기서 감액된 부분은 거기에 대한 사업 진행을 안 한 것인지 그만큼 남구청이 너무 일을 잘해서 그런 스케줄이 없었던 것인지 그게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건 아니고요. 12월에 수상 예정이고요. 저희가 그 사업을 못 한 것은 아니고 열심히 하신 것이 훨씬 많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사무감사 때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충민원응대 매뉴얼 제작도 분명히 사업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도 사업이 미뤄진 건가요? 고충민원응대 매뉴얼 제작이요.

고충민원응대 매뉴얼은 자체제작 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작된 것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 그럼 다른 목에서 쓰셨나 보네요. 감액이 됐길래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가 없어서요.

아, 그것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1차 추경때 규제개혁 관련해서 시에서 예산 내려온 것이 있거든요. 우선적으로는 먼저 포상금을 기본경비로 썼기 때문에 예산으로서는 충분했고요. 다른 일을 수행하면서 돈이 부족해서 사업 진행을 못 한 것은 없습니다

포상금을 지급하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포상으로 내려온 2000만 원을 기본경비에서……

다 나눠서 이렇게 했다고요? (예) 그럼 23년도에 받았던 포상금을 추경 때 모든 사업에 다 넣으셨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래서 다 감액이 됐다? (예) 그런 게 몇 개가 있네요?

그게 법무규제팀에서는 그렇게 했고요. 나머지 경비는 우선적으로 기본경비에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본경비를 우선적으로 쓰고, 배당되어 있는 돈을 쓰려고 했기 때문에 순서만 바뀔 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포상금을 이용해서 먼저 돈을 쓰고 여기가 정리가 된 것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저희가 기총을 7월부터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명을 못 들어서…… 그러면 이번에 규제개혁위원회 참석수당이 없다는 것은 위원회를 한번도 열지않았다는 말씀이신가요?

작년 3월에 한 번 있었고요. 아, 두 번 있었습니다. 그런데 서면심사로 해서 평가위원회 수당은 안 나갔습니다.

올해도 서면으로 하신 건가요? (예) 두 번?

두 번 다 서면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 위원님들 계시니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심의하는 안건은 어떤 내용으로 심의하시나요?

말씀 그대로 일반규제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이 규제 때문에 인허가 사항들, 불편사항들 사업하는 사람들이 더 편하기 위해서 규제를 바꿀 수 있는 개혁들을 심의위원들이 평가를 해가지고 제가 제안하기도 하고, 제안이 중앙정부에 잘 올라가서 혜택이 되게 되면 시상이 되는 겁니다.

아, 그럼 제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사업하시는 분들, 경제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서 규제를 먼저 점검해 보고 분석을 해봐서 도움을 주시는 부분을 심의해서 상부로 올린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그럼 거기 위원회분들 다 전문가들이겠네요? (예) 10명이십니까?

아니요, 지금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이 있는데, 현재 열한 분으로 돼 있고요. 잠깐만요, 위원님.

예,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이 자리가 그런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열한 분으로 돼 있고요. 외부위원 여섯 분, 내부위원이 다섯 분으로 돼 있습니다.

외부위원이 어떠하신 분들인가 설명 부탁 드립니다.

노무사, 금고대표, 여성경제인 대표, 법률홈닥터 변호사님, 여성사업가, 조대 교수님이 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제가 왜 여쭤보냐면, 나중에 담당관님한테 개인적으로도 문의하겠지만 현재 위원회가 많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역할을 하지 못하는 위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가 점검해 봐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제가 감사담당관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회 구성원에서 전혀 그 위원회와 맞지 않은 위원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 부분을 짚어봐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옳으신 말씀이고요. 앞으로 위원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님 말씀 반영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노소영 위원입니다. 예산서 153쪽 보시면 공교육 선진화 시책사업 중에서 교육경비보조금심의위원회 참석수당을 삭감시켰는데, 그렇다면 심의위원회가 전혀 열리지 않았다는 말씀이신지 아니면 서면으로 보고받으신 건지?

서면 내용들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럼 남구학부모교육포럼실무위원회도 서면으로 받으신 건가요?

예.

제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다른 것은 다 그렇다 하더라도, 보조금이니까 서면으로 받으셨다고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럼 남구학부모교육포럼실무위원회가 정확히 어떤 일을 하죠?

수능이라든가 그런 내용에서 1 대 1 컨설팅을 해서 학부모들한테 수능 내용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해주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실무위원회’라는 것은 우리가 교육포럼의 취지에 맞게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가를 하는 거잖습니까?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아까 수능 말씀하셨는데, 서면으로 했다는 것은 정해진 양식에 따라서 사인만 하셨다고 하는 건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서면을 두 번 하셨다고 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첫 서면보고 할 때, 수능 초창기 때와 나눠볼게요. 보통 고3 위주로 하시는 것 같으니까. 수능 전ㆍ후로 나눠볼게요. 처음에는 어떤 내용으로 서면심사를 하셨나요?

그건 별도로,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제가 알기 있기로는 그것인 것 같은데, 대학설명회 있잖아요, 입시설명회.

아, 예.

그것 하고, 하나 여쭤볼 것은 제가 작년부터 사업을 계획해서 고등학교 입시설명회를 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도 이 실무위원회에서 심의가 들어간 건가요?

예.

위원님, 자치행정국장 전병관입니다.

예.

위원들께서 교육포럼위원회에서 모이셔서 큰 물줄기를 논의하십니다. 이번 28일에 디지털AI교과서를 도입했다는 심포지엄이 있는데 그런 것. 그리고 12월에 있을 수능, 이런 큰 것은 위원님들 전체가 모인 데서 결정을 해 주시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실무위원회 같은 데서 세부적인 절차, 날짜, 시기, 방식들, 자료, 모집 이런 것들은 포럼을 개최하는 이런 데서 주도적으로 논의하시면서 위임해서 진행하다 보니까 서면심의를 하는 식으로 진행해 왔습니다.

잠시만요, 방금 위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실무위원회에 위원들이 안 와도 서면보고 하면서, 원래 교육포럼위원회 있잖아요. 그분들이 위임을 받아서 하면……

그 자리에서 결정했던 사안들이, 엊그제 디지털교과서포럼을 할 때는 결정을 하시고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자고 그 자리에서 이야기를 하셨다 이런 식으로……

그럼 본 위원회 멤버와 실무위원 멤버가 겹치니까 내용을 숙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의 서면보고는 괜찮다고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거죠?

예, 거기서 이미 다 논의가 됐고 구체적으로는 주제의 강사 문제부터 시작해서, 교육청에 계셨던 행정국장님께서 위원이셨는데 디지털AI교과서가 내년부터 3학년ㆍ4학년ㆍ중1ㆍ고1 이렇게 도입되다 보니까, 이게 학부형들한테 민감한 사항이고 교육현장도 민감하니까 이런 것들을 이번 주제에 다루게 되면 우리 남구의 주민들한테도 도움이 되겠다 해서 제안이 됐고 그게 포럼위원들과 논의되면서 주제가 선정되고 그럼 강사, 날짜, 시기, 어디서 할 것인지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은 실무위원회에서 결정하신 것으로, 그런 식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실무위원이 세부적인 걸 결정하지만 이미 논의된 것이 연장되기 때문에 실무위원은 그냥 서면보고 받으신다면서요.

실무위원회 하실 때 이런 세부사항들은 우리 주무부서에서 위원끼리 논의하시고……

날짜라든가 그런 것은 과에서 결정하고 서류화시켜서 서면보고를 한다?

예, 그렇습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는데. 교육청의 역할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교육포럼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고. 제가 나중에 자료요청 하겠지만 이 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저도 적당히 보고 있거든요. 그때마다 정확한 이슈를 끄집어내서, 교육포럼을 만드신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하지만 거기가 진행될 때, 제가 봤을 때는 실무위원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할 것 같은데 논의된 사항을 그대로 위임받아서 그분이 그분이기 때문에 그냥 서면보고를 한다? 물론 우리는 위원회 수당을 아끼니까 좋은 것은 있겠지만 조금 더 신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교육특구남구’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데, 제 느낌에 너무 형식적으로 느껴지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 한번 드려본 거고요. 이건 제가 나중에 질문을 드릴 거고, 이건 빼고.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현장점검을 나가시잖아요, 과장님.

예, 그렇습니다.

그럴 때 여비가 전혀 안 쓰이나요?

아니요, 일부 하고 있는데 대부분은 여비가 크게 없는 내용입니다. 현장에서 보수점검이라든가 그런 내용들이 많이 있어서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체육시설을 할 때도 현장점검을 하고 거기에 맞춰서 시설을 선택하신다고 들었는데. 그럼 원초적인 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쪽으로 가는 유류비라든가, 여비에 유류비 이런 게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게 다 제로가 되어 있어서, 서류로 보기에는 ‘어? 안 갔나?’ 그냥 거기서……

점검을 다 하고 있고 최대한 예산을 삭감하는 내용으로……

그거 삭감하시면 안 되죠. 직원들의 개인 돈이 들어가고 그럴 것 같은데, 그런 것은 조금 더 생각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저는 그래서 물어본 거고요. 그다음에 155쪽 보면 반다비체육관에 가상현실 스포츠실 조성이 전액 삭감됐는데, 이 사업이 내년으로 미뤄져서 그런 겁니까, 아예 백지화된 건가요?

아예 백지화 내용이고요. 일단 2023년도에 2층 카페 바로 옆 부분에 설치하려고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2023년이라 건물에 대한 준공이 안 났고 실제 준공 이후에 설치하려고 보니까 가상현실 스포츠센터가 규격에 안 맞는 내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2층에 설치할 수 없는 내용이고 조금 유사한 내용으로 지하 1층에 PT실이 있습니다. 그게 180여 대 정도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 부분에 미디어아트 하고 스포츠, 스크린파크 골프를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교금으로 해서……

특교금으로요?

예, 그렇습니다.

그럼 제가 다른 것을 여쭤볼게요. 이게 행정감사 내용이긴 하지만, 카페가 원래 1층에 있다가 2층으로 옮겼잖아요. 원래 계획은 1층 아니었나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 공간이 규격에 맞지 않아서 이 사업이 안 됐다는 결론을 내릴 수도 있나요?

아니요, 그 내용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아닙니까?

예, 폭에 대한 내용이지 길이에 대한 내용은 아닌 거 같아요. 거기 길이가 조금, 2층 카페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길이도 규격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닌가 봅니다?

아니요, 규격에 들어가 있는데 폭이 좀 좁은 내용이어서, 당초 계획할 때부터……

아, 길이가 아니라 폭이다?

예, 폭이.

폭이 그렇게 나와 버리면, 애당초 2층은 폭이 정해져 있을 텐데 그럼 처음부터 불가능한 사업이었네요?

규격이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폭이 조금 부족하니까 창호 같은 게 반영돼서 이렇게 된 내용입니다.

정리를 해보자면 1층 카페가 2층으로 옮겨서 거기 사업이 백지화된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정말 이 과는 하나도 없습니다.

이 과도 하나도 없습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