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묵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8회 광주광역시 남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사회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먼저, 전문위원의 보고사항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 회부사항입니다. 「광주광역시 남구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안」 등 4건의 의원발의 조례안 및 남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광주광역시 남구 양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5건의 조례안과 일반안건으로 구립 장난감도서관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의 건이 2024년 11월 20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또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이 2024년 11월 21일에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이 2024년 11월 22일에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어서, 위원회 의사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의 예비심사를 하시고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 중 12월 4일 현지감사와 현장활동을 실시하시고 12월 11일 수요일에는 조례안 및 일반안건 심사, 12월 12일부터 12월 16일까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 심사를 하시면,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 활동을 모두 마치게 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오늘 하루 동안 진행하겠습니다. 회의 진행은 전문위원으로부터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전체적인 검토보고를 들은 다음 직제순에 따라 국별 일괄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의 총괄 제안설명 후 각 부서장 제안설명은 생략하고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모든 심사가 끝나고, 마지막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적인 경제 불확실성 속에서 경기침체의 장기화로 경제와 민생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추경 예산안이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불요불급한 예산은 없는지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2.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예비심사의 건

전문위원 김수환입니다. 2024년도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부터 4쪽까지 총괄표 및 우리 위원회 예산 편성 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5쪽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0.74%인 49억 6719만 원이 감액된 6676억 4167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6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예산안은 구 전체 예산안의 약 72%인 4800억 7993만 원으로 그중 일반회계는 기정액 대비 0.36% 감소한 4686억 1262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기정액 대비 14.06% 증가한 114억 6731만 원으로 전체적으로 기정액 대비 0.06% 감액 계상되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세외수입에서 지적재조사 조정금징수액, 과징금 및 과태료에 22억 6512만 원 감액, 징수교부금수입, 부정이익환수금 등에 1억 1463만 원이 증액되어 총 21억 5048만 원이 감액된 24억 2652만 원 계상, 지방교부세 등에서 천변좌로 확장구조물 보수보강 공사에 900만 원 증액, 조정교부금등에서 보훈회관 외부방수 및 내부 보수공사, 시간우체국 조성공사, 유안근린공원 밝기 개선 공사에 20억 8000만 원 증액, 보조금에서 부모급여 지원, 긴급복지 지원, 기초연금 지급, 생계급여 등에 90억 6991만 원 감액,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지원, 풍수해보험금, 재설자재 및 장비확충 등에 34억 9836만 원이 증액되어 총 55억 7154만 원 감액된 3883억 7407만 원 계상, 보전수입등내부거래에서 자활근로사업 잔액, 주거급여사업 잔액, 대촌천 칠석보 보수보강공사 등에 32억 9826만 원이 증액된 167억 7244만 원이 계상되어 기정액 대비 23억 3476만 원 감액된 4096억 6205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7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기정액 4703억 2245만 원 대비 17억 982만 원이 감액된 4686억 1262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세출 분야별 세부 내용을 보면 인구가족 분야에서 28억 7457만 원이 감액된 727억 8394만 원, 희망복지 분야에서 10억 3760만 원이 감액된 3333억 9900만 원, 안전도시교통 분야에서 16억 5329만 원이 증액된 200억 67만 원, 도시건설 분야에서 6억 9076만 원 증액된 215억 2066만 원, 보건 분야에서 1억 4170만 원이 감액된 209억 834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각 부서별 세출예산의 주요내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특별회계 예산은 기정액 100억 5341만 원 대비 14억 1389만 원 증액된 114억 673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복지지원과 의료급여기금운영 특별회계에서 저소득주민의료급여지원사업 잔액, 의료급여 부당이득금 반환 등에 총 2억 3473만 원이 증액된 10억 284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지도과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에서 생활SOC사업 잔액 및 이자, 태양광LED설치사업 잔액 및 이자 등에 총 11억 7915만 원이 증액된 104억 389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10쪽 종합의견입니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번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2회 추경예산 확정 이후 교부된 국·시비 예산의 변경사항과 연내 집행이 어려운 자체사업 예산의 증감을 반영하는 정리추경으로 분야별로 크게 증감이 일어난 사업을 보면 안전도시 분야에서 대설한파 대책사업, 시간우체국 조성공사, 어린이보호구역 지능형 횡단보도 시스템 구축, 도시건설 분야에서 유안근린공원 공원등 밝기 개선공사, 대촌천 칠석보 보수공사 등에서 증액된 반면 인구가족 분야에서 영아수당 지원, 누리과정 보육료 지원, 희망복지 분야에서 긴급복지지원사업, 기초연금 지급, 보건 분야에서 정신요양시설 인건비, 산모 건강관리 지원 등에서 감액되었습니다. 국·시비 보조금 등이 감소함에 따라 자원 배분의 최적화를 위해 필요 없는 부분은 줄이고, 긴급하게 필요한 분야에 재원을 집중한 예산편성으로 보이나 이를 통해 각 사업의 성과를 분석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재정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예산 심사를 통하여 회계연도 종료가 한 달 남은 시점에서 긴급을 요하지 않거나 시급성이 떨어지는 예산은 없는지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를 세심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8쪽입니다. 우리 위원회의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것으로 그 대상은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입니다. 인구가족담당관에서 운영하는 양성평등기금은 양성평등 촉진 및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인권보호를 위해 2012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억 8201만 원이며,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수입계획에서 양성평등기금 전년도 이월금 27만 원 증액, 지출계획에서 양성평등기금 예치금 27만 원이 증액된 2억 1021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으뜸효정책과에서 운영하는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 주민의 소득수준 향상 및 생활안정의 지원, 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을 위해 1999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5억 1857만 원이며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으로 수입계획에서 자활기금 광자다방 전세자금 회수 6000만 원 증액 등 총 587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지출계획에서 자활기금 예치금 5870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운영하는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에 소요되는 비용을 확보, 지원하기 위해 1997년도에 설치한 것으로 2023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22억 1644만 원이며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 변경으로 수입계획에서 예치금 회수 1억 2492만 원 증액, 지출계획에서 재난관리기금 적립액 1억 2490만 원 증액 등 총 1억 2492만 원을 증액 편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 양성평등기금, 사회복지기금, 재난관리기금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 관리법」에 따른 적절한 기금 변경안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제순으로 인구가족담당관부터 심사되어야 하지만 인구가족담당관의 국공립 어린이집 위수탁 협약식 행사 진행으로 인해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부터 심사하고 인구가족담당관 심사는 마지막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복지국장님 나오셔서 희망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희망복지국(복지정책과·으뜸효정책과·복지지원과·장애인복지과·아동청소년과)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희망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해당 부서장을 지명하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마이크 꺼짐) 장애인복지과……

네, 김광수 위원님 마이크.

김광수 위원입니다. (마이크 켜짐) 장애인복지과 안일홍 과장님께 잠깐 질의하려고 합니다. 예산서 297페이지와 사업설명서 219페이지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보조)’ 사업 예산을 편성하셨어요. 거기에 보면 추경 확보사유를 보조금 변경내시로 인해서 예산이 2억 36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맞죠? (예) 자 그런데, 예산서와 설명서를 보게 되면 여기에 성립전 포함이라고 간략히 기재가 됐어요. 과장님? (예) 성립전 포함이라고. 자, 성립전 포함이라고 하는 그 문구를 보게 되면 나머지 예산도 포함돼 있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는 것 같은데 맞나요? 성립전 예산만 다, 여기에 2억 3600이 아니라 성립전 포함이기 때문에 나머지 예산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 제가 이것은 알아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알아보는 게 아니라 여기 보면 성립전 포함이 됐으면 다른 나머지 예산도 있느냐고 묻는데 그게 파악이 안 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그렇다고 치고 심사가 끝난 다음에 추후 저에게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예) 그렇다면 정확히 성립전 예산이 얼마이고 나머지 예산은 얼마인지 이게 명시돼야 하지 않는가요? 그래야 어떤 위원님들이 예산 심사할 때, 효율적으로 예산 심사를 하는 것이지 답안지에 정답을 안 써 놓고 “100점 주십시오, 원안의결 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추후에는 성립전이라고 할지라도 의회에 동의는 받지 않지만 보고는 해야 되는 것이고 (예) 성립전과 나머지 예산에서 분리해서 정확히 명시해서 위원님들이 심사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길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우리 (과장에게) 아니 앉아계세요. 우리 7979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이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제가 마이크를 켰습니다. 특히 홍연화 과장님, 김진 팀장님이 7979 맡고 계시죠? (예) 팀원 여러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오늘 신문 보니까 행복한 복지 7979센터 사업이 행정안전부 주관 읍면동 복지·안전 서비스 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공로로 우수정책에 선정된 것을 봤습니다. 이에 따라서 지금 이 어려운 시기에 또 특교세도 약 2200만 원 확보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또 행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흐뭇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찌 됐든 주민을 대표하는 입장에서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희망복지국 소관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교통국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안전도시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영순 위원님.

도시재생과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도 그러셨고 지금 상황 전체가 제3차 추경이 증액하고, 보통 추경을 할 때는 정말 꼭 필요한 사업들이어서 거기에 사업비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증액하는 사업들을 많이 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예산서가 다 거의 90%가 감이에요. 그런데 보면 증액을 한 곳이 몇 군데 있어요. 그중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증액한 부분이 가장 크더라고요. 연번 1페이지 보면 양림동일반근린형 도시재생뉴딜사업에 관련해서 증액하셨잖아요. 증액한 사유에 대해서 좀 듣고 싶습니다.

지금 우리가 양림동 도시재생사업 중에 양림문학관 조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양림문학관 조성공사 위치는 어디냐면 양림동 정율성 생가 바로 옆의 건물입니다. 앞에는 김현승 문학공원이고요. 거기를 문화관광과에서 매입한 주택을 활용해서 우리 활성화 계획에 있는 양림문학관 조성 리모델링 공사를 실시하는 사업으로써 약 2억 8000 정도 리모델링 공사를 하고 있는데 기존 설계 시공 중에 건물이 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40년 정도 된 건축물이라 지붕 부분이 리모델링하다 보니까 해체를 해 본 결과 구조 보강이 필요하다 해서 약 3000만 원 정도 추가가 불가피하게 돼서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3회 마무리 추경은 그런데 이 사업이 올해 양림 공사 마무리돼서 예산실하고 이야기해서 특별교부 집행잔액이 남았다는 그 3000만 원하고 불가피하게 설계 변경한 금액이기 때문에 공사의 완공을 위해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해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이 처음부터 저는 잘못되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40년 된 구옥입니다, 한옥. 40년 된 한옥이 가지고 있는 역사적 가치가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40년 됐으면 전후 70년대에 개발붐이라든가 이렇게 말씀한 기계적으로 집을 짓는 분들이 만들어 낸 주택 중에 하나거든요. 역사적 가치가 특별히 있다든가 그런 것도 아닌데, 그리고 이것을 정확하게 확인도 해 보지 않고 2억 8000이라는 돈을 들여서 잔액이 남아있으니까 이걸 한번 고쳐보자, 고쳐서 사용하자.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걸 고쳐서, 또 문학관 조성해서 어떻게 쓸 것인가. 안에 있는 전시물조차도 확보가 안 된 상황이에요. 처음 계획을 세울 때부터 너무 안이하게 세우지 않았나 생각 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 번 더, 지금 당장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사를 하고 있는데 3300만 원 안 주면 지붕이 무너져 버린다는데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지붕이 무너지면 그냥 아예 그걸 매몰비용 들어간 것을 놔두고 거기를 해체해서 정말 주민들한테 필요한, 늘 주차장 부족하다고 하는데 주차장으로 주든가 그런 방식이 아니고 또 3300만 원 부족하니까 넣어서 조성하겠다. 조성해서 이걸 또 어떻게 운영하냐는 거예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따로 나눈 이야기 중에 운영비, 인건비는 안 들겠지만 기본적으로 공간이 만들어지면 유지보수비, 기본운영비 등 계속 들어간다는 이야기죠. 이런 것이 발생했을 때 증액을 해서 집을 고치려고만 하지 말고, 그러면 지금까지 들어간 매몰비용과 앞으로 들어가야 될 비용을 서로 비교 분석해서 혹시 매몰비용이 더 효율적이라면 매몰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저는 도시재생과뿐만 아니라 우리 전체 집행부에서도 그렇게 해서 한번 그런 방식으로 예산이라든가 편성할 때 좀 생각을 해 주십사 하고 부탁드리는 거예요. 처음부터 애초에 첫 단추부터 잘못된 사업이에요, 이 사업은. 그 말씀드리고. 연번 3번에 방림2동 우리동네살리기 관련해서 여기 보면 방림2동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이 언제 종료가 되나요, 과장님?

(마이크 꺼짐) 당초는 올해 사업이 마무리돼야 되는데 국토부에서 일괄 내년까지는 사업하는 걸로 연장해 놨습니다.

연장을 해서, 그러면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마이크 켜짐) 올해까지 마무리합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진행 중인 나머지 사업들은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건가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새로 생긴 사단법인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예.

사단법인에서는 하지 않는다고요?

예.

사단법인은 그러면 뭔 일 해요? 도시재생 담당 파트가 있잖아요.

그것은 전체적인 총괄하고 현장지원센터를 관리도 하고 지원도 해 주는 것하고요. 거기에 개별적인 재생사업에 대해서는 현장지원센터하고 우리 도시재생과에서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산출기초 중에 주민제안공모사업 민간경상사업보조 해서 3000만 원을 계상해 놓으셨거든요? 이 3000만 원의 재원은 어디인가요?

전부다 국비사업입니다.

100%?

지금 우리동네살리기형 사업이 80……

균특에서 내려온 그 예산 중에……

예, 내려온 중에 시비 50 대 25 대 25 중에 그 돈입니다. 이미 세워진 돈……

이미 세워진 돈인데 지금……

또 시설비를 좀 감하고 내년까지 사업이 진행되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정말로 돌아갈 수 있는 사업들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편성목을 좀 바꾸신다는 이야기잖아요. 주민들에게 특별히 돌아가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공모사업을 하시겠다고 하는데, 그러면 몇 년부터 이 사업을 했죠?

원래는 21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는 아마 22년부터 들어간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도 22년, 23년, 24년 지금 3년 차 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이요.

예.

그리고 내년에도 하겠다고 이야기하시는데요.

예.

그러기 위해서 사업비 편성목을 바꾸지 않으셨습니까, 시설비를 민간경상사업보조비로. 이게 필요한가요? 3년 차까지 하는 사업을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필요해서, 주민들한테 정말 이게 필요한 사업이어서 주민제안공모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좀,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면 한 마을을 도시재생 하는 데에 있어서 하드웨어도 중요하고 거점시설도 중요하지만서도 어떻게 보면 주민들의 주민역량강화사업하고 주민공동체를 하기 위한 어떤 주민공모사업들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우리 행정에서도 상당히 많이, 마을만들기 사업도 있었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는 주민 스스로 정하고 주민 스스로 하면서, 또 여기에 정말로 도시재생에 필요한 공동체를 하는 것에 있어서는 좋다고 생각하고 이 사업들이 상당히 주민들에게 호응이 많이 있어서 지금까지 계속하게 된 사업이어서 내년에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제안공모사업 아까 말씀하신 마을만들기 기대효과처럼 잘되고 있냐고 여쭌 것인데 잘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냐는 거예요. 이런, 이런 기대효과가 있는 게 아니라. 거기서 방림동이 잘 집행되고 있던가요?

그 부분까지는 제가 솔직한 이야기로 올 7월에 왔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면밀하게 검토를 못 해 보았으나 현장하고 주민 만족도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몇 번 주민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작약 만든 데도 가보고 차도 마셔보고 현장도 나가서 이야기해 봤는데 주민……

예, 작약차 이야기하셨습니다. 방림2동이, 시에도 시화가 있는 것처럼 저희 구도 구화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림2동은 동화, 동의 대표적인 꽃을 작약으로 하겠다고 해서 작약차, 그래서 마을의 대표적인 상품도 만들어 보겠다고 작약차를 만드는 사업들도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민제안공모사업으로 2022년, 2024년에 두 번 한 사업이 마을의 화단가꾸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 내에, 그러면 방림동에서 주민들이 방림동의 대표적인 꽃으로 작약을 하겠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에다 무슨 꽃을 심는 게 맞을까요? 무엇을 식재하는 게 맞을까요?

위원님 말씀대로 작약을 테마로 하면……

그렇죠, 작약을 테마로 하면 작약으로 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주민제안공모사업을 그렇게 하지 않고 있습니다. 2년 전에는 국화를 심었다가 이번에는 다른 사철나무를, 황금사철나무 종류인지 정확한 종류를 모르는데 이런 걸 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이 주민제안공모사업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기대효과를 이루지 못하고 다른 데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산으로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에서 관리가 잘못되어 있는가. 그런데 이 제안공모사업을 또 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예산을 쓰기 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은 저는 반대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을, 아까 작약차, 방림2동의 대표적인 상품, 대표적인 먹거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작약차 사업 같은 경우는 충분히 가능한데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기 위해서, 예산을 쓰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를 편성하는 것은 저는 반대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영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경묵 위원님.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만 한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사직동 시간우체국 조성을 위해서 시설비로 20억을 특별교부금 확보하셨어요.

예.

애쓰셨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궁금하고 우려가 되는 것은 20억 확보해서 3회 추경에 20억을 확보하셨어요. 그런데 이 예산을 ‘24년도가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이것 예산 이월하지 않고 잘 집행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우리 도시재생사업은 계속비 사업입니다. 당연히 계속비도 이월에 한해 명시한 사고이월에 들어가는 이월사업에 속합니다. 지금 공사비로 들어가기 때문에 원인행위 찍고, 당연히 올해 안에는 쓸 수는 없고 준공이 될 때까지 이월하겠습니다.

올해는, 도새재생사업은 계속비이기 때문에 이월할 수밖에 없지만 이월하겠다, 이 말씀이시죠?

아니, 원인행위가…… 지금 사업비가 시간우체국 사업을 이야기하면 20억이 부족해서 가져온 사업비라 분명히 공사비 도급액하고 다른 어떤 부수적인 상관성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공사비에 대해서 원인행위 찍고 거기에 대해서 이월을 하게 되겠습니다.

예. 향후 이 사업을 추진할 때 또 다른 예산 증액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까?

그 부분은 본예산에 우리가 시간우체국에 대해서 23억 계상해 놨습니다. 시간우체국 시설비로 20억하고 그다음에 시간우체국에 있는 살롱 내년부터 정식 운영이 되면 물품으로 해서 약 3억 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적잖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이지 않습니까?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인 만큼 시간우체국 사업 경과와 향후 계획에 대해서 미리 위원님들에게 와서 설명도 해 주시고, 서면으로 보고도 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잠깐 질의 한 가지 하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예산서 320페이지와 설명서 247페이지 보면 안전벨트구축 예산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추경 확보 사유를 보니까 주택용 소방시설 소화기 및 감지기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시설비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해서 소방시설 설치 시설비는 300만 원이 감액됐고 기타보상금은 90만 원이 증액됐어요. 맞죠?

예.

그러면 이 시설비 일부를 보상금으로 변경하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명시했는데 여기 보면 지원사업의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해서 시설비 일부를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겠다고 했어요. 이 문구를 보면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했는데 어떻게 해서 설치비는 300만 원이 감액되고 설치 기타보상금은 90만 원이 증이 되냐.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 아니라 ‘수요조사를 잘못해서 이렇게 기타보상금으로 변경하고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라고 해야지 마치 수요조사를 잘해서 한 것처럼 문구를 적시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저희가 소화기 구입이 기타보상금으로 지출이 맨 처음에 본예산 편성할 때 들어갔는데요.

아니, 과장님 의원인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수요조사를 잘못하지 않았습니까. 잘못했죠? 수요조사 잘못했기 때문에 설치 시설비는 300만 원이 감액되고 설치 기타보상금은 90만 원이 증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치 제가 말씀하고자 한 것은 추경 확보 사유에서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했다.’라고 하기 때문에 마치 수요조사를 아주 예측을 잘해서 반영한 것처럼 이야기한 것은 호도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이죠.

저희가 맨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시설비하고 기타보상금하고 나눠서 편성을 했었는데요. 실제로 지출해 가고 사용해서 지출하려다 보니까 시설비로 지출한 것이 맞지 않고 기타보상금으로 전부 지출하는 게 맞다고 해서 저희가 소화기하고 감지기 조사한 내용을 반영해서 그렇게 편성한 겁니다.

애초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 기타보상비하고 시설비 부분을 수요를 정확하게 반영을 못 해서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죠. 추후에는 수요조사 예산 추계를 부정확하게 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하시고 명시해 주시기를 부탁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간이 많이 흘렀네요. 아까 복지정책과에 이어서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까지 저는 칭해서 교통과로 하겠습니다.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언론을 통해 보니까 광주 5개 자치구 중 교통안전지수에서 남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더라고요. 그 이야기는 어떤 의미를 나타내냐면 ‘남구가 교통 환경에서 안전하다.’ 그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2022년 데이터 수치보다 훨씬 더 높아졌다. 우리 학교 다닐 때에도 가장 큰 상을 진보상으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했듯이 이렇게 점수가 높아지고 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우리 양 교통과에서도 정말 고생하셨고 노고에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드리고요. 현재 점수를 보니까 83.58로 대단히 높은 점수이지 않습니까? 좀 더 고생해 주셔서 우리 남구가 정말 안전한 남구 건설하는 데 교통행정, 교통지도과, 교통과에서 더욱더 노력을 같이 해 주시면 이렇게 살기 좋은 우리 남구 건설에 같이 서로 힘을 합쳤으면 좋겠다는 덕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

의석에서 ― 저는 없습니다.) (

의석에서 ― 저도 없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창수 위원님.

잠깐 보건행정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나 특이한 걸 방금 발견했네요. 뭡니까, 연번 2번, 연번 4번을 보시면 지금 심의위원회가 연번 2번 같은 경우는 서면으로 개최를 했기 때문에 지금 100만 원 사용하고 80만 원이 남았다는 이야기지요? 이 앞에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행자부에서도 심의위원회 관련해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걸로 저는 기사를 통해서 알고 있는데요. 연번 2번도 그렇고 특히 연번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424만 원을 올해 예산을 편성해 놨는데 10만 원을 참석수당으로 쓰고 나머지 414만 원을 이번에 감액했어요. (예) 10만 원 썼다는 이야기는 행사 자체를 한 번도 심의를 열지 않았다는 이야기로 엮어지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지금 말씀하신 기초정신보호사업에서 기초정신건강심의로 해가지고 이 내용은 정신질환자 입원이 있을 때 기간연장의 심사나 퇴원 관련해서 저희가 처우개선의 심사도 있고 여러 가지 목적이 있을 때 저희가 위원회를 엽니다. 그런데 저희 구 같은 경우는 제일병원 한 군데만 저희 정신의료기관이고요. 또 이 제일병원이 행정입원 가능 의료기관으로 지정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그 입원이 미발생해서 한 번도 실시 안 했고, 작년에도 한 번도 실시 안 했습니다.

그러면 내년에도 실시를 안 할 확률이 높다는 이야기네요?

예, 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본예산에 지금 편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혹시 몰라서 저희가 편성은 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같은 금액입니까? (예) 그러면 아까 연번 2번 심의위원회 이 부분은요?

지역보건의료계획 심의위원회는 저희가 4개년에 총체적으로 세우고요. 연차별로 해서 1개년씩 세우는데 저희가 4개년도는 심사를 했습니다. 서면으로 안 하고 그때는 대면으로 했고요. 지금 1개년은 대면으로 하고 있는데 대면으로 해서 저희가 이 50만 원은 자문수당으로 해서 교수님들한테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면보다 서면은 좀 시간이 지체가 안 되니까 그분들이, 교수나 의사 선생님들이 오시기가 조금 그래서 1차 연도 의료계획은 주로 서면으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산을 수립할 때 최소한 그 예산의 50%, 지금 봐보면 거의 50%, 또 아예 집행하지 않는 이런 건들인데 이 정도 편차를 두는 것은 조금 무리다 싶어요. 이것은 불가피하게 쓰다 보니까, ‘한 10% 정도 이게 이번에 남았다. 감액 사유가 된다.’ 이런 것들은 불가피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지만 지금 이런 상황의 연번 2번이나 연번 4번 같은 경우는 누가 봐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편성이거든요. 이런 부분들 고민을 해서 금액을 조금 더 줄인다든지 현실에 맞게끔 편성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인구가족담당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겠습니다. 인구가족담당관 심사 준비를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참조】 제안설명은 부록에 실음

인구가족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사회건설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및 2024년도 제3차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이어서 오늘 심사한 결과를 정리하는 단계로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하다고 지적하신 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추경 예산서를 넘겨가면서 축조심사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불요불급한 예산으로 편성되었다고 생각하시는 부분은 심사 과정에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조심사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원님이 앙해해 주신다면 양림문학관조성하는 데, 직원 분들이 정말로 현장에서 공사나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공정률 50%인데, 털고 보니까 지붕이 당초 설계한 것보다 내부에 있어서 보강 작업이 꼭 이루어져야 하는 사업으로써 추경에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꼭 필요한 부분의 예산을 써야 되는데 공사가 그 부분까지 미처 못한 것에 있어서는 너무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위원님이 세워주신다면 정말로 견실 시공이 되고 마무리 잘해서 운영하는 데 충분히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림2동 우리동네살리기 주민제안공모사업은요. 당초 원래 사업 기간이 올해까지였는데, 다른 어떤 사업들이 전부 다 국토부에서 일괄 변경이 돼서 연장돼서 주민과 함께 도시재생사업을 해 보겠다고 주민제안공모사업인데 이것 또한 꼭 반영해 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광수 위원님.

과장님, 제가 양림문학관 조성 공사에 대해서, 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질문하지 않을 테니까요. 평범한 통상적인 질문할 테니까요. 조성 공사에 대해서 이해를 못 해요, 지금. 이해를 못 했어. 이해를 못 한 게 뭐냐 하면, 지금 사업 현황 보고를 보고 여기 사업비가 2억 9400만 원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습니다.

2억 9400만 원인데, 양림동 134-2번지 일원 지상 1층 113㎡에요. 평수로는 34평입니다, 34평. 여기 한옥을 매입비까지 포함해서 사업비가 2억 9400만 원입니까? 아니면 이것은 별도입니까?

말씀드렸다시피 매입비는 아닙니다.

매입비는 아니고, 조성하는 조성 사업비만 2억 9400만 원이라는 말씀이시죠?

네.

매입비는 얼마인가요?

양림 도시재생사업 전체 계획에 큰 그림에 양림문학관 조성이, 활성화, 약 3억, 2억 얼마가 이제 한 꼭지 들어 있는데요. 원래는 양림문학관 조성을 하려고 하면 부지를 매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기존에 있는, 우리가 기존에 있는 우리 공유재산을 직원들이 활용해서 그리고 또 그 문학관이 알다시피 양림동의 자원인 정율성, 김현승 시인 문학공원 바로 옆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활용해서 그 리모델링 사업을, 양림문학관 조성사업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아니, 제가 지금 전혀……

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습니다.

매입비는 안 들어가 있다?

네.

그러면 순수하게, 조성사업비가 2억 9400만 원인데 여기에 추가 공사비가 3300만 원의 추가 투입이 불가피하다는 말씀 아닌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니까, 나는 현장에 안 가봤습니다만 사진 보고 깜짝 놀란 게 여기가 지금 건물이, 건축물이 지어진 지가 몇 년도에 지어졌어요?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은 못 했는데 30년 이상된 것으로……

아니, 과장님이 양림문학관 조성을 한다고 하는데 언제 신축됐는지 그것을 파악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말이 안 되죠. 땅을 봐도 40년 이상은 아마 경과가 됐을 것 같은데 아니 이게 문화재예요? 이 집이?

아니요.

문화재는 아니죠?

문화재 아닙니다.

문화재가 아닌데 40년 넘은 집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할 이유가 있냐 이말이에요. 차라리 깨끗하게 쓸어버리고 신축을 해도 이렇게까지 조성 사업비가 안 들어갈 것 같은데 이렇게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될 그런 이유가 뭐가 있나요? 특별히?

일반적인 리모델링이 아니고요. 보시면, 신축처럼, 지금 리모델링이 전체적으로……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당초……

노후된 데다가 다시 건축물 구조 보강을 해서 조성을 하냐 이 말이죠, 제 말은. 내가 건축주라고 한다면 이렇게 안 짓겠어요. 내 집이라고 한다면, 내 돈 2억 9400만 원 가지고 이것을 조성하는데 어떤 사람이 다 쓰러져가는 건축물에 구조 보강해서 짓냐는 말이에요.

지금 이제 거기 사진상은 그러는데요. 한옥 건물인데, 그것을 보강하는 데는 기존 면적보다 약 2배 늘어나는 ㅡ정확한 구조를 모르겠는데ㅡ 다 덮어집니다, 한옥 구조물이. 일반적인 한옥, 삼각형 집으로 되어 있는데 박스형으로 전체적인 리모델링이 돼가면서 문학관처럼 현대적인 감각의 건물이 설계가 돼서 리모델링이 되어진 상태입니다.

나는 건축사가 아니고, 그래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 부분에서는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이상입니다.

김경묵 위원님.

아까 과장님께서 이 건축물이 언제 지어진 지 30년인지 40년인지 잘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이 건축물이 언제 지어진 지는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과장님?

있습니다, 건축물대장 확인하면 됩니다.

예?

건축물대장 확인하면 됩니다.

그러면, 아까 전차에도 위원님들께서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건축물대장 정도는 등기소 안 가고 인터넷으로도 충분히 열람할 수 있는 것 아닌가요. 그 정도의 것들은 좀 준비를 해 주셔야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납득도 하고 하는 것이지 얼렁뚱땅 이렇게 넘어가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 어차피 뜯어놨는데, 추가 예산이니까 안 주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고 저희들이 받아들여도 된가요?

위원님, 그 부분은 절대 아닙니다. 솔직히 행정에서 우리 직원들이……

이야기 하셨으니까요. 자, 건축물대장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33평이, 원 건물이 33평인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건축법」도 잘 모르고 용적률도 잘 모르는데 원 건물이 33평인데 리모델링 하는 데 어떻게 55평이 되는가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납득할 수 있게끔 한번 용역 설계도를 보든가 그러면 그것이 「건축법」에 저촉되지 않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추후에.

추후 말고 지금 요구드립니다. 추후에는 그렇게 하시면,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 볼 수 없는 상황입니다.

과장님, 지금 2억 9400 가지고 감리비 1200만 원 빼고 그다음에 설계비 빼고 나머지 이 조성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계약을 하셨잖아요.

예, 계약했습니다.

계약을 했으면, 그다음에는 집행은 어디까지 하셨어요?

집행은…… 공사비는 아직 집행 안 했습니다.

10원도요?

아마 거기까지는……

공정에 의한 것은 주는 것 아니에요?

예, 예.

100%면, 나머지는 공사 끝나고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직 준공을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100%는 안 했지만 공정 상황에 따라서 맞춰서 지급을 하는데, 그러니까 어디까지 지급하신지 정확하게 모르시네요?

선급이 나갔는지 안 나갔는지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선급 부분만 있을 것 같습니다.

선급분이 정확하게 어디까지 지급됐는지 파악해 주시고요. (예)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공사 착공이 올해 6월 27일에 됐죠? (예) 예, 그러면 ㅡ자꾸 껐다 켰다 하지 말아요, 신경 쓰이잖아요.ㅡ 공사 착공을 그때 했으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오신 다음에 이루어진 거네요? (예) 자, 한 가지 궁금합니다. 과장님께서 과장으로 들어오셔서 공사 착공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갖지 않았어요?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하는 게 우리에게 득일지 실일지. 이게 정말 우리에게 효율적일지 비효율적일지, 막대한 돈을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해 보셨어요, 안 해 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당연히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게도.

자, 이게 지금 문화재 아니라고 했죠?

하지만……

자, 리모델링을 하는데, 제 지인도 그러더라고요. 그 주택이 100년이 됐어요. 100년이면 고택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런 경우에는 뼈대를 남겨 놓더라고요. 왜냐.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자, 이 건축물은 제가 듣기로 40년 채 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고택도 아니고, 구비 얼마입니까? 7억. 이렇게 리모델링을 한다? 제가 과장이었으면, 주무부서의 장이었으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답변하는 모습을 보면서 저도 참 점잖은 편인데, 답변하는 말씀을 듣고, 듣고 있자니 답답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 돈을 리모델링에 퍼부어서 우리가, 저희들이 얻고자 하는 게 뭡니까?

저도 그 도시재생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많은 꼭지들이 있습니다. 하드웨어도 있고, 소프트웨어도 있고, 여기에 있는 정말 계획, 도시재생사업이 더디게 가면서 보통 3년에서 4∼5년 연장해서 양림동 같은 데는, 올해 마지막인데요. 많은 성과도 있었고 거점시설을 만듭니다. 그러면서 솔직한 얘기로 국토부에서 얘기하다시피 도시재생사업이 너무나 거대한 사업비가 들어가고 지자체에서도 막대한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토지 보상……

자, 됐습니다. 그 정도 됐고요. 과장님의 그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아까 김경묵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것은 현장 실사가 필요하다고 저도 같은 생각이기 때문에 일단은 정회를 하고 현장 실사를 해야 한다고 보고요. 그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의구심도 많고 한번 보고 싶다고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것을 저희 위원회 안으로 해서 현장실사를 지금 당장 하는 것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어쨌든 정회를 하고 보고 오시는 것까지는 위원님들의 각자의 판단이시기 때문에 보고 오시는 것에 대해서는 일단 회의를 정회를 해 놓고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