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구의회 발언
장덕수 의원 발언
김은숙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도시재생과, 도로과, 치수과,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국장은 나오셔서 소관 부서장 소개와 함께 인사 말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국장 김기봉입니다.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를 맞이하여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김은숙 사회도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보고에 앞서 도시국 소속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영배 도시재생과장입니다. 윤성민 도로과장입니다. 이수화 치수과장입니다. 오근선 도시디자인과장입니다. 정근주 건축과장입니다. 송수영 공동주택과장입니다. 도시국 소관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을 포함한 총 22건으로 이 중 20건은 완료 처리되었고 2건은 현재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도시국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해당 부서장들이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재생과를 제외한 관계 공무원은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도시재생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 공무원 퇴장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오영배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재생과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상용 도시계획팀장입니다. 이근성 도시재생팀장입니다. 김기형 도시정비팀장입니다. 송승훈 도시개발팀장입니다. 조재섭 그린벨트팀장입니다. 2023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지적사항은 공통 지적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입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서 303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부서 지적사항 4건은 완결 처리하였으며 항목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04쪽 도시재생과 연번 1번입니다. 공사 진행 시 공사현황 표지판 설치를 반드시 하시기 바라며 공사 완료 후 주민 불편 사항이 없도록 현장 확인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기 처리 사례를 보고드린 바 있으며 향후 공사 진행시에도 주민 불편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감독 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5쪽 도시재생과 연번 2번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후 징수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이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2023년 미납 22건 중 일부 수납 4건을 포함하여 18건을 납부하였으며 금년 4월 체납 17건에 대하여 세무과에 이관하여 압류 절차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다음 306쪽 도시재생과 연번 3번입니다. 간석3동 도시재생사업 추진 시 주민 의견 수렴 및 절차준수를 통해 주민들의 반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 주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간석3동 도시재생사업은 주민공동이용시설 신축을 리모델링으로 변경하는 등 주민 의견 수렴 및 동의 절차를 거쳐 2023년 10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307쪽 도시재생과 연번 4번입니다. 간석3동 주민들이 공동이용시설을 이용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으니 이용이 가능하도록 서둘러 주기 바라며 공동이용시설 개방 시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이라는 건의사항에 대하여 2023년 10월 공동, 주민공동이용시설이 준공되었으며 현재 간석3동 간석순찰맘과 협약 체결하여 사용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 좀 하겠습니다. 도시재생사업인데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저희가 그 자료를 좀 요청을 좀 미리 했습니다. 행감 기간에 자료를 요청하게 되면 상임위라든가 행감 그, 그게 이제 행사가 잘 진행이, 좀 딜레이되고 그래서 저기 했는데, 먼저 만부마을이 한 100억원이 들어가는 사업이잖아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전용호위원
국비, 지방비 50%씩 해서 들어가는데 제가 알고 싶은 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마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에서 이제 예산이 얼마, 집행금액 얼마, 지출 잔액이 얼마, 이렇게만 나와 있거든요. 제가 원하는 건 이런 게 아니거든요. 항목별로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하는 데는 뭐 임차료가 있든지 아니면 전기료가 있든지 뭐가 좀 있을 거 아니겠어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사용료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그렇게 해서 좀 해주셔야 되고, 남촌동 도시재생사업은 240억이란 초대형 프로젝트 사업인데 2026년까지 4년간에 걸쳐서 진행하게 돼있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용호위원
거기도 마찬가지예요.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 1800만원 예상해 가지고 1300을 썼는데, 1300만원 썼는데 이거 어떤 항목에 썼냔 얘기예요. 자료 이렇게 해가지고 어떻게 행감이 진행됩니까? 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아니, 저희가 그 총괄예산 집행한 항목별로 나와있는 거를 지금 제시를 했구요. 그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거 상세 항목, 예를 들면 뭐 저기 협의체 운영할 때 무슨 뭐 다과회를 운영했다든지 아니면 뭐 복사 용지가 들어간다든지 그런 용도까지는 제출 못한 거 같은데요, 그거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좀더 상세하게 자료를 작성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간석3동으로 40억이 들어갔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이게. 그냥 일률적으로 그냥 교육비가 뭐 얼마, 거점공간 운영비, 어떤거냔 얘기예요, 어떤 교육을 했느냔 얘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행감이 안 됩니다. 자, 그린벨트 불법행위 단속이 있어요, 그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불법행위 단속, 2022년도 39, 23년도 96, 24년도 93을 했어요. 불법행위가 어떤 항목이냔 얘기예요. 그 비닐하우스 안에다가 방을 만들었냐, 주방을 만들었냐 아니면 뭐 뭘 설치를 했느냐, 이런 항목이 어느 정도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래야지만이 이게 데이터가 나오는 거지 이렇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 안돼요. 그래서 이 행감 끝나시구요, 그 시간 충분히 드릴테니까 이 항목별로 자료를 하셔야 우리 그 사도,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도 같이 공유를 하고 아, 이런 부분이 있구나 해서 우리가 한번 검토도 한번 해보고 또 시정할 수 있으면 시정하는 거고 그러는 거고 또 해야 되잖아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자료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좀 사과드리겠습니다. 사과드리고 상세하게, 더 상세하게 작성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용호위원
제가 이거 왜 그러냐하면 개인사업이야 돈 뭐 이리 쓰든 저리 쓰든 상관없는데 국민 세금이 들어가는 것은 국민 누구나가 감사도 할 수 있고, 물론 감독기관이 있습니다마는 감독기관에도 하지만 또 시민단체라든가 또는 그 구민 몇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그렇게 하셔서 좀 이렇게 좀 서로가 공유를 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이래가지곤 제가 질의가 안되거든요. 이것으로 마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우리 남촌일반산업단지 건립사업 거기서 지금 담당하고 있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게 그 부실 환경영향평가든가 아니면은 그 감사원 감사라든가 이런 논란으로 인해서 지금 장기적으로 표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작년 8월달에는 산업은행마저 감사원 감사를 받고 있습니다. 총 저희 남동구까지 포함해서 약 25억원이 투자된 곳이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남촌일반산업단지의 뭐 전체적인 도시계획 사항이나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지금 내용을 알고 있는 거구요. 그 사업 추진은 저희 부서가 아닙니다.
오용환위원
그렇습니까?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거 재생과에서 하지 않았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미래전략과로.
오용환위원
넘어 갔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업무 거기서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처음에는 도시재생과에서 했잖아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그러니까 이제 산업단지, 전체적으로 남동구에 개발, 전체적으로 해놓은 도시계획 사항이니까 그 현황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는 거구요. 그 사업에 대해서는 미래전략과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일반 그 산업단지 SPC를 여기서는 현황 보고만 했다는 거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지난번에 잠깐 말씀드렸었는데 그 논현광장이라고 있습니다. 논현광장은 아이플렉스하고 칼리오페의 가운데에 있는 게 바로 논현광장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논현역의 옆에 신축공사로 인해서 이 광장에 대한 의미가 많이 퇴색된 상태입니다. 무슨말이냐 하면은 광장이 있고 공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오용환위원
다르죠, 광장하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개념은 다릅니다, 네.
오용환위원
네, 지금은 광장의 구실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수목이 많이 심어있는 관계로 더욱더 그렇습니다. 왜냐면은 그 당시에는 광장으로 돼 있었는데 나무가 의외로 많이 그 짜임새없이 심어져 있기 때문에 통행하기에도 많이 불편하고 광장에 대한 것도 많이 퇴색된 상태예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시설 결정을 통해서, 시설 결정을 통해서 차라리 공원화로 시키는 게 낫겠다 생각하는데 혹시 검토해 본 적 있으십니까?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광장도, 죄송스러운데 그 개념이 교통광장이 있고 뭐 미관광장이 그런 사항들이 있는데요. 관리 부서가 그 지구단위계획이나 도시계획 사항에 뭐 도로나 주차장, 광장, 뭐 공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총괄적인 건 저희에서 하는데 광장 관리도 이제 부서가,
오용환위원
부서는 공원녹지과에서 하지만은 시설 결정은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에 대한 타당성 시설 결정은 도시국의 재생과에서 안 합니까?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제한 사항을, 이제 광장, 제한 사항을 받는 거구요. 그니까 쉽게 얘기하면 저희가 이제 한다는 거는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를 해서 총괄적인 사항, 행정적인 사항을,
오용환위원
도시계획을 열어서,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시설 결정을 주는 것이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지금 그 말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사업 내용에 대한 거는 저희가 이제 그 사업 부서랑 같이, 사업 부서의 비중이 좀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니까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서 사업 시설 결정을 한 다음에 그것은 이제 각 부서에서 하겠지마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광장 자체가 지금 거의 공원화되, 공원화되다시피 했다, 그리고 광장에 대한 자체가 의미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라도 시설을 결정을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그리고 그다음에 된 것은 각 과에서 뭐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다시 한번 손질하는 게 어떻겠느냐,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런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위원님보다 제가 좀 미흡하게 알고 있는 사항인 거 같아가지구요.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오용환위원
관리감독은 당연히 공원녹지과에서 하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렇지만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만약에 그게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설 결정을 하는 것은 도시재생과에서는 하는 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시재생과에서 먼저, 한번 보고서 개인적으로 저한테 오면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그걸 한번 현장 답사를 해본 다음에 그다음에 아, 이것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시설 결정할 수 있을 정도 되겠다고 생각한다 그러면은 그때 부서와 협업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결정을 해줘야지만이 된단 얘기죠. 물론 관리 주체는 공원녹지과가 맞습니다.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위원님 말씀 참고해 가지고요, 부서하고 협의해 가지고 저기,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도시재생사업이 1기부터 이제 쭉 넘어오면서 명칭만 좀 변경이 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잖아요, 도시재생사업,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도시재생 활성화,
덕수
장덕수위원
뭐 원도심 주거 저층 사업, 더불어 마을,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항상 하는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사업 예산을 받아서 충분히 이제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역주민들이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코디네이터를 또 쓰고 그러시잖아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대부분. 근데 이 코디네이터의 그 전문성도 저도 솔직히 의문이 가구요. 이분들이 보면은 얘기를 하면은 어떤 분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돼서 또 특화되신 분들이 있고 어떤 분은 이제 주민 프로그램이나 이런 일반적인 지역 주민들의 사항들을,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는데, 최근에는 우리가 행복마을가꿈사업에서도 총괄 코디네이터라고 도입돼 있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총괄 코디네이터도 있고 그 밑에 전문 코디네이터도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따로 있나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 코디네이터들이 전문성은 분명히 필요한데 이분들이 가지고 가는 그 시급이나 일당이 생각보다 좀 많이 나가는 거 같아요. 알고 계시나요? 한 시간에 제가 알기로는 한 40만원 정도가 나가는데.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그분들이 뭐 저기 하루종일 근무하시는 건 아니구요. 그 뭐 필요할 때라든지 근무시간이 있습니다. 4시간 책정하고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가 산술식으로, 기존 산술식으로 해가지고 그분들의 급여에 대해서는 그 목록으로 산술식으로 다 저기 책정이 돼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러면 일단 그 코디네이터들 지금 다 하고 있잖아요. 구월2동, 구월3동, 뭐 간석1, 3동에 있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다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다 있지 않습니까?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분들의 급여내역, 지금까지 나간 지출내역을 일괄 제출해 주시구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각 주민들이 이제 10명 이상이면은 1기 신도시 때는 10명 이상의 주민의 동의가 있었으면은 사업을 추진을 한 거였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10명, 10%요, 10%.
덕수
장덕수위원
10%.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10%만 동의한다고 그런다고 도심, 원도심이나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이나 더불어마을사업 등을 진행하기는 조금 동의율이 낮지 않을까.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10%는 이제 그 대상지 선정할 때 10%구요. 저희가 그래서 정비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면 그 수립하고 나서 집 과반수 저기 또 동의를 받는 절차가 또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도 우려스러운 거는 있습니다. 남촌도시재생사업이나 행복마을가꿈사업들이 앞으로 이제 차근차근 진행이 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이, 반영이 되는데 아까 전용호 우리 위원, 부위원장도 말씀하셨지마는 우리가 행감을 요청하고 자료를 요청할 때는 좀 상세내역이 필요한 부분이 좀 아직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입장에서는 저도 동감을 하구요. 저는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원하고 주민협의체가 잘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러면은 충분히 이런 더불어, 그러니까 행복마을가꿈사업들이 잘 진행이 되는데, 저희가 이제 1기나 2기 이렇게 선례를 봤을 때는 건물 몇 개, 주차장 몇 개 짓고 그런 식의 그 가꿈사업이나 도시재생사업이 진행이 된다면은 그분들은 좋아할지 몰라도 주변에 볼 때는 좀 미흡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도 하지만 앞으로 이제 추진하는 과정에서 불편한 부분을 좀 해소를 해주시구요, 과장님에서. 또 국장님도 잘 챙기시겠지만은 잘 성공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이제 그 대부분 진행하는 사업이 공모사업이라는, 주민들이 이제 그림을, 주민들이 제안을 한 사항을 가지고 정비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그런 사항인데 추진 과정에서 일부 이제 주민들의 의견이 또 추가적으로 필요하다거나,
덕수
장덕수위원
안 받을 수 있죠, 과장님.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협의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충분히 협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만부마을도 그랬고, 그 코디네이터가 중간에 빠지거나 그리고 또 주민들이 새로 또 구성이 되고 이런 과정들을 보면은 그 결론은 주민들이 화합을 못하고 그냥 방치되는 느낌, 겉도는 느낌, 근데 이번 앞으로 2024년 선정된 우리 행복마을가꿈사업들은 잘 진행이 되고 주민의 화합을 통해서 구민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그 955페이지 보시면 집수리 지원 그 내역이 있어요, 그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전유형위원
집수리 지원을 보면 20년 이상 경과된 노후 불량 주택 그리고 장애인이나 고령자 그리고 한부모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한테 이제 민원이 들어와서 접수가 되면 뭐 이렇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그니까 집수리 지원 사업을 하면서 저희가 집수리 지원은 아무래도 저기 혜택을 주는 거니까 일반인보다는 차상위계층이라든지, 저희가 모집공고를 합니다, 모집공고를 하면 이제 그분들을 상위, 저기 우선권을 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근데 이분들한테 지원해 주는 금액이 좀 한정이 돼있나요, 아니면 한정은 없나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요거는 국비 지원 사업 같은 경우는요, 국비50% 저기, 지방비 30% 자부담 20% 이렇게 돼있습니다.
전유형위원
아, 자부담도 있어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전유형위원
보니까 그 지원 신청자는 42명이고, 그죠? 집수리 지원 대상자가 35명, 이제 완료가 30명인데, 집행액이 1100만원 조금 넘어서 제가 이제 보통 차상위계층이라든가 뭐 이렇게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는 많이 지원을 해주긴 하지만 이런 분들이 만수1동이라든가 지역에 한 번씩 제가 민원이 있어서 가보면 정말 어렵게 막 곰팡이 냄새도 나고 이러는데, 하는데 지원을 못 받는 데가 있더라고요. 있어서 보니까,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이 금액이 혹시 예산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집수리 지원 예산이?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지금 작년에 저희가 전체, 남동구 전체를 했을 때는 2억 갖고 했었거든요.
전유형위원
2억이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전유형위원
근데 집행액이 왜 이렇게 적어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아, 그니까 전체, 그니까 총괄 연도로 따졌을 때요, 한 해, 한 해 금액이 아니구요.
전유형위원
한 해 금액이 아니라?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전유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한 해 금액이 총괄이 얼마 정도 되냔 얘기지 내 얘기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그거는 이제 신청서 받아갖고 하는 건데요. 지금 여기 지금 42명 신청했는데 35명이 돼있잖아요. 이거는 지원을 신청하셨다가 저희가 도배, 장판 뭐 방수막 그런 걸 하는 건데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지원을 했다가 저기 선정이 되셔도 본인들이 저기, 포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가지고,
전유형위원
어려우신 분들은 자부담 없이 하면 안 돼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아니 그거는 기준에 좀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요, 저희가.
전유형위원
그니까 실질적으로 지원받고 싶은 사람들은 못 받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자기들이 지원한 20%라도 낼 수 있는 분들은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고 어려우신, 진짜 어려우신 분은 지원을 못 받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건 정부 뭐 정책이라 그런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해서 조례나 뭐 이런 거로 이렇게 돼있는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저희가 남촌동 같은 경우에 그 마중물사업 할 때 그런 데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총 사업비가 240억인데요. 자체 사업비 20억이 있습니다. 그니까는 국비를 지원해줘 가지고 개발을 할 때 저기, 지자체에서도 개선에도 의지가 얼마나 있느냐 해가지고, 그니까는 국비 지원 사업은 240억이고 그 지자체 사업까지 포함을 하면은 260억이거든요. 추가로 20억인데 20억 범위에서 그 저기 집수리 지원 사업도 하고 기타 나머지 협의체 운영이라든지 그런 사업도 하는 건데요. 그니까 그 비, 그런 예산에서 쪼개서 하는 겁니다.
전유형위원
무슨 말씀이신지 잘 알겠는데 하여튼 그 지원을 꼭 받아야 되시는 분들이 받지 못하는 그런 불상사가 있으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하여튼 어느 정도 그 신도시는 모르겠어요. 근데 구도심이나 이런 오래된 데 만수1동이나 만수6동 이런 쪽은 빌라촌이 많아요. 많고 정말 가보면 많은데 곰팡이 냄새날 정도로, 냄새가 날 정도로 많은데 이런 참 그 정책은 참 좋은데, 그죠? 정책은 참 좋은데 이거에 맞춰서 못 하시는 분들의 마음은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고, 이게 자부담이 들어가다 보니까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요. 하여튼 뭐 정책이 그렇다고 하니까 우리 구에서도 조금 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올해 저희가 한 번 시행을 했었고 내년도에 시행을 할 때 시행착오를 다 경험으로 생각해 가지구요, 다 포함해서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구에서도 심도있게 좀 생각 좀 해보시고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주시길 바랍니다.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저기 백운주택 그 앞에 도로, 시하고 어떻게 합의됐어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 정리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 도로 포장 다 됐어요, 그럼? (과장, 뒤에 담당과 얘기함)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지금 그 준공기간 전에 그 아파트 입주 때문에 공동주택에 대해서만 먼저 준공이 나갔었구요. 나머지 그 도로 부분, 도로 부분을 거기가 이제 포장을 했는데 그 법적인 사항 때문에 시하고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다 절차 이행이 됐구요. 별 탈 없이 해서 다 마무리 정리 됐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마무리 됐어요?
영배
오영배도시재생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질의 신청하는 위원 없음 ) 네, 더 이상의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재생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로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로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도로과장 윤성민입니다. 제300회 남동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보고에 앞서 도로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연희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윤일준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현규 도로관리팀장입니다. 김동희 도로점용팀장입니다. 배윤호 도로조명팀장입니다. 지금부터 도로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로과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7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되었습니다. 보고서 311쪽 부서 공통 지적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보고서 312쪽 인천시의 공공 목적 광고물에 대한 정비 지적사항은 소관 부서인 도시디자인과에서 조치, 진행중이며 광고물 설치로 인한 도로과 소관 도로시설물 육교에 대하여 3월 안전점점 시행결과 이상 없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3쪽 볼라드 전수조사 및 정비에 대한 지적사항은 24년 상반기 전수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재정 여건을 감안하여 27년까지 1341개소를 단계별 정비 시행하고 민원 발생한 볼라드는 조속히 수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314쪽 자전거 거치대의 이용률에 따른 이전 및 정비 지적사항에 대하여 올해 4월까지 파손 및 이용률을 조사하고 조사 결과에 따른 정비를 7월까지 실시하여 파손 보관대 교체 및 이전 설치 등 총 8개소에 대해 조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5쪽 도로상에 설치된 가로가판대 정비 지적사항은 운영 현황 일제조사를 24년 3월까지 완료하였으며 정비가 필요한 가로판매대에 대하여 자진정비 3개소, 도로과 일제정비 5개소 등 총 8개소에 대하여 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고서 316쪽 및 317쪽 보도블럭 공사 발주 시 교통처리계획서 등 서류 확인 절차 및 통행로 확보 지적사항입니다. 보도블럭 공사발주 시 교통처리 계획서 등 관련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였으며 현장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하여 현장별 여건에 따라 유동적으로 적용하여 보행자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전용호위원
제가 사전에 4개 과에 대해서 수의계약에 대해서 좀 자료를 좀 받아본 게 있어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전용호위원
오늘은 도로과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전용호위원
총 계약 건수가 이제 88건, 관내 계약 건수가 61, 관외가 27건이 되는데 그중에서 제가 분석을 해보니까 (자료 보여주며)관내 업체로 계약을 할 수 있는 부분도 한 7건 정도가 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항목에서 보면은 대표적인 게 이제 고잔동 379-24번지 일원, 설계 안전성 검토 용역, 용역이거든요. 세왕○
에서
에서주식회사
했는데, 이게 광명시에서 했습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전용호위원
물론 우리가 그 계약을 할 때에 여러 가지 상황은 있겠습니다마는 그 계약의 사양에, 사양에 맞는 규모라든가, 허가 기준, 공사 실적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는데, 용역 같은 거는 그 우리 남동구 소재나 그 인천시 소재의 회사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음…,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말씀 한번 해보세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전체적으로 한번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저희들 도로과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22년도서부터 24년도까지의 자료에 나타났듯이 88건 정도에 대해가지고 수의계약 진행하였는데 대부분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재지에 있는 업체로 해가지고 수의계약 진행하였고 다만 일부 부분에 대해가지고 가령 몇 가지가 나와 있는데 아까 지적하신 사항 부분에 대해서 설계 안정성 검토에 대한 용역 부분에 대한 거는 특별하게 자격 요건이라든가 그런 걸 따져가지고 일부분 한 건에 대해 가지고 발주했었던 사항이고, 또 한 가지 15번, 연번 15번에 보면 자동차 단체보험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일반 입찰로 진행하였으나 이후에 입찰로 인해 가지고 수의로 진행하였던 사항이구요. 그다음에 16번 같은 경우에도 자동화 설비 탐지라 그래가지고 금액 이상 부분이 있었지만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즉, 그 탐지 시설에 대한 광센서 감지기에 대한 어떤 특수적인 기존 제품과의 호환성 때문에 타 사업체 지적한, 아니 수의계약한 사항이고, 그다음에 일반적으로 따지면 저희들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가령 뭐 특허라든가 아니면은 여성기업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적으로 남동구 업체에 대한 수의계약 사항으로 지적, 저기 진행하였습니다.
전용호위원
그 여성기업체는 얼마까지가 수의계약이 가능하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5천만원까지 가능합니다.
전용호위원
5천만원.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전용호위원
남동구에 여성기업이 몇 개나 있어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개수는 자세하게는 파악을 못 했는데 꽤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지금 이제 일자리도 부족하고 또 기업이 잘 돼야지 일자리를 창출하잖아요, 그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전용호위원
지금 뭐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도 뭐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그냥 몇 천 개 자리가 그냥 대기하고 있는 그러한 실정인데 향후에도 이런 수의계약은 관내 업체를 우선으로 하되 없으면 인천에서 한번 찾아보고 그것도 안된다, 그러면 뭐 관외에서 하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어제 제가 확인해 본 결과는 옹진군 같은 경우는 하도 이런 지적사항들이 의원님들이 있었고 주변에도 있어서 올해부터 옹진군 소재 그 업체로 주로 한다고 그 얘기를 어제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런 부분도 있겠죠. 편리성도 있습니다, 왜냐면 한 번 모 업체를 시켜보니까 잘 하더란 얘기에요, 하자 없이. 물론 좋죠, 그러나 남동구 소재, 또는 인천 소재 기업체로 선정해서 한다 그런다면 내가 이 지역에 산다는 자긍심과 우리 지역에 도로를 하나 뭐 포장한다든가 이런 자부심도 있을 거예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전용호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전용호위원
그다음에 이제 사후관리도 편하겠죠. 아무래도 가까우니까.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전용호위원
서울에서 라든가 타 지방에서 온다 그런다면 사후관리 하려면 며칠씩 걸릴 거 아니겠어요? 그분들도 이제 계획이 있으니까 업무하는 데 지장 있을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제가 지적을 이번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발전성 있는 방향으로 한번 했으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그건 앞으로 검토 좀 하셔서 좀 기업체분들한테, 그죠? 또 직원분들한테 희망과 그 우리도 일거리가 있다, 남동구에 내가 일을 하고 있다, 이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기존에도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관내 업체를 최대한적으로 많이 활용을 했고, 향후에도 위원님의 지적사항처럼 최대한적으로 더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남동구 업체에서 이제 계약을 하게 되고 공사를 하게 되면 지방세가 남동구로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또 유지관리 사항, 유지관리상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장 뭐 장점이 있습니다, 또.
전용호위원
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최대한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과장님.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994페이지를 보시면요, 우리가 구민들이 이제 가면서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있지 않습니까?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근데 가로등하고 보안등이 저는 조금 알긴 한데 구민들은 잘 모르는 거 같아요. 가로등은 큰 도로나 이런 데 밝혀주는 게 가로등이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보안등은 그러면은,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이면도로,
덕수
장덕수위원
이면도로나 골목길이나 이런 데 설치해 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잘하고 계시는데, 전기료가 조금 최근에 추이를 보니까 조금 계속 많아지는 거 같아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올랐습니다. 23년도에도 올랐고 24년도도 일부 부분 올라가고.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는 이유가, 아니면은 보안등이나 그 가로등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은 누진세나 이런 부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그 한전에서 부과를 할 때 일부 사용료 부분에 대해 가지고 단가가 올라가지고 저희들이 공공요금으로 조금 증액돼서 지출된 부분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 가로등하고 보안등 같은 거는 주민들 실생활에 거리를 밝혀주고 주민들의 그 안전과 범죄 취약성을 해결해 주는 그거는 장점이 있는데, 간혹 어느 경우에는 그 보안등에 표시를 해놓죠? 숫자나 이름으로 해서.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네, 관리,
덕수
장덕수위원
위치정보라 하나요, 그거를?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그게 100% 다 설치돼 있는 건 아니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거의 됐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거의 다 했다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네, 일부 지적사항 부분도 그렇지 않아도 작년도에 나왔었는데 그거 같은 경우에도 일부 놓치는 부분에 대해 가지고 가령 도로 뭐 그 번호인가, 뭐 그거상에서 몇 개 부분, 놓친 부분은 있지만 거의 다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남동구에 그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전체 LED로 지금 교체돼 있는, 돼 있나요? 아니면은 향후 교체될 예정인가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그게 지금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25년도 업무보고를 할 때 제가 한번 보고를 한 적이 있는데 “내년도에 가로등 같은 경우에 LED 교체를 100%를 좀 해가지고 친환경적으로 또 이제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감면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갖고 100% 내년에 될 겁니다. ” 라고 보고를 한 번 드리긴 했는데 그게 시비하고 구비 매칭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약간 좀 짤려가지고 내년도에 100%는 못 되고 저희들이 그 비용적인 측면 때문에 99% 정도 완료 예정이구요. 내후년도에 교체를 100% 정도 될 예정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하여튼 가로등 보안등은 어쨌든 밤에 우리 구민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잘 챙겨주시구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최근에 국장님도 계시고 하지만 그 수현로 포장 공사 하셨잖아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재포장하고 숭덕여고도 이렇게 포장하셨는데 주민들이 너무 좋아합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아, 감사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포트홀 때문에, 포트홀이 거기가 심각했어요, 사실은. 도로도 울퉁불퉁했는데 최근에 이걸 해주셔 가지고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런 주민들의 사소한 민원까지 좀 챙겨서 그런 것도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유형 위원님.
전유형위원
네, 전유형 위원입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전유형위원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317쪽에 보시면 그 보도블럭 공사 있어요, 그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있습니다.
전유형위원
보도블럭 공사가 완결이 돼있다, 이렇게 그 하셨는데, 지금 그 만수6동쪽에 그 보도블럭 공사 했죠? 구청에서 그 농협 들어가는 쪽에.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전유형위원
(핸드폰 보여주며)혹시 사진 거기서 보이시나요, 이거? 내가 이거 해와야 하는데 그냥 사진만 찍었어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네.
전유형위원
찍었는데 보도블럭 공사하고 이렇게 참 하는 거는 참 좋아요. 좋은데 그 준공 후에, 준공 후에 우리 관리감독이 조금 시원찮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지금 사진을 찍었는데, 민원이 들어와서 찍은 거예요. 다니다가 민원이 들어와서 찍었는데, 여기서 넘어졌다는 거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아, 네.
전유형위원
넘어졌는데 이제 준공 내고 이렇게 하고 나중에 이 도로과나 과에서 한번 도로 준공난 다음에 한번 다녀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아….
전유형위원
이게 지금 어디 뭐 치수과 하고 겹친 건지 아니면 이게 하수관 그 저기인지 아니면 전선 그 밑으로 지나가는 건지 잘 모르겠어, 모르겠는데 움푹 패여있어요, 여기가 끝에가.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농협 앞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전유형위원
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농협 앞에요?
전유형위원
농협 앞에 그 황금당 앞에. (핸드폰 보여주며)거기가 이렇게 돼서 거기서 넘어졌다는 거죠, 사람이. 넘어져 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해서 그냥 일단 크게 다치지 않았으면 뭐 상관이 없는데 하여튼 이렇게 자잘한 거 이런 거 가지고 조금 민원이 발생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공사를 거기만 하는 건 아닐테고 여기저기 뭐 간석동도 할 테고 구월동도 할 거고 많이 할 텐데. 그냥 맡겨놓지만 마시고 이렇게 한 번씩 돌아보시면,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네네.
전유형위원
아, 어디가 좀 잘못된 게 있다 하면 다시 수리도 하고 이렇게 해서 주민들이 좀 불편하지 않게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전유형위원
뭐 일이 많아서 바쁘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런 거는 좀 체계적으로 관리감독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공사 유형을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은 저희 구에서 보도블럭 공사를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굴착 기간으로 인해 가지고 통신이나 뭐 전기라든가 그런 부분 때문에 굴착공사로 인해 가지고 또 공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마찬가지로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대로 공사가 끝나고 난다 라면은 저희들이 한번 정확하게 뭐 하자가 있는지 아니면 공사가 잘됐는지 부분에 대해서 한번 더 세밀하게 좀 관리를 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조금 그 일이 많아서 번거롭고 하겠지만 그래도 끝난 다음에는, 준공, 다 끝나서 이제 뭐 준공이 났든, 났다든지 아니면 공사가 다 했다고 그 집행부에 연락이 올 거 아닙니까, 그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네네.
전유형위원
그러면 그분들하고 같이 한번 돌아보시든지 아니면 우리 담당 과에서 좀 돌아보시든지 해서 잘못된 게 있으면 좀 빨리빨리 처리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조금 더 노력하겠습니다.
전유형위원
네, 이상입니다. 그리고 요건 빨리 조치 좀 해주세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위원
저는 자전거 단체보험이랑 우리 자전거도로에 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자전거 단체보험이 2019년 7월달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자전거 단체보험에 지급 건수를 보면 2019년도 7월부터 2020년 6월까지 186건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 연도 해는 2020년도부터 21년도 244건, 그다음에 21년도부터 22년 29건, 22년도부터 23년이 275건, 그리고 23년도부터 25년이 448건입니다.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 반면에 우리가 이제 그에 반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정비해야 되는 자전거도로에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2020년도에 정비 비용으로 5억9백, 그다음에 23년도에는 2억2천, 그다음에 24년도에는 3억6천, 수요는 늘어나는데 자전거도로에 대한 정비 능력은 점점 줄어들고 있구요. 2025년도 내년도 예산을 제가 잠깐 봤을 때도 보면은 자전거도로 시설 정비사업은 전년도에 비해서 2억8천이 삭감되구요. 그다음에 공영 자전거 대여소 운영도 삭감됐어요, 2700만원. 그다음에 그에 반면 자전거 보관소는 조금 늘어났습니다, 천만원. 단체보험 가입비도 늘어났구요. 그리고 자전거 보험 홍보비도 늘어났어요. 그래서 저는 이 수요가 늘어나는 만큼 우리가 그 정비사업을 더 꼼꼼하게 세워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이게 지금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편성이 이렇게 되는 사항인가요, 과장님?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저번에 그렇지 않아도 이거는 25년도 예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사전 설명 한 번 제가 드리기는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에 대한 유지관리 정비 사업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구비 100%가 아니라 시비 50%하고 구비 50%에 대한 매칭 사업이거든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자전거도로를 이제 사용을 하시다가 보면은 노후된 부분들이 많이 발생해 가지고 저희들이 유지보수비 부분에 대해 가지고 시에서가 매칭을 올렸는데 좀 인천시 재정 여건이 조금 악화됐다 라고 그래갖고 인천시 매칭 같은 경우에는 제로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들 일 같은 경우에도 구비 같은 경우에 최소한적으로 이제 매칭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구비를 세웠던 사항이구요. 그래서 지금 많이 감액된 것처럼 보이고 다만 이제 추경 때 미매칭 됐었던 부분하고 또한 이제 전반기 유지관리해서 보수하는 거 보고 난 다음에 향후에 조금더 노력을 해가지고 외부재원 확보에 노력을 할 거고 다만 이제 자전거 전용도로에 대해 가지고 또 얘기하신 것처럼 자료에도 저희들이 자전거도로 같은 경우에는 활성화 계획이라고 해가지고 뭐 5년마다 10년마다 계속적으로 이제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상태에 대해 가지고 그 유지관리 사항에 대해 가지고 구조개선 부분과 노후화 된 부분에 대한 정비 사항을 같이 담아두는데 내년도 같은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앵고개길 하고 청능대로 부분에 겸용도로와 전용도로와 같이 중복 설치된 부분에 대해 가지고 내년도 활성화 계획에 의해 가지고 보수 예정이었는데 요것도 마찬가지로 저희들이 예산 요청했는데 좀 시에서 삭감이 됐었던 사항이고 저희도 고민이 많습니다, 위원님. 그래가지고 실질적으로 내년도 정도에 자전거도로에서도 좀 외부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가지고 조금더 고민을 해보고 그거에 따라 가지고 한번 의논을 좀 드리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게 이제 그 자전거 단체보험의 건수는 기하학적으로 계속 늘어날 걸로 예상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치구에서 그 정비 사업을 철저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유광희위원
그래서 뭐 물론 예산 확보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겠지만 앞으로도 그 자전거도로에 충분하게 보완하고 정비할 수 있는 예산할 수 있도록 과에서 최대한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안녕하십니까.
오용환위원
그 논현동에 그 일원 교통체증 해소를 해서 자꾸 꾸준하게 많이 얘기를 해왔는데 요번에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오용환위원
논현역 부근에 삼표레미콘 주변에 통행, 통행로 건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는 어쨌든 2020년 12월달에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에서 도로통행 제한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온 걸로 알고 있구요. 또 부서에서 꾸준한 노력 끝에 올 8월달에 사전 심의협의회를 하기 위해서 삼표산업, 국가철도공단, 그다음에 한국철도공사를 방문하게 됐구요. 그다음에 9월달에는 토지 사용 협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11월달에는 사업 협의차 국가철도공단을 방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실 문제는 한화택지 개발로, 개발과 맞물려서 삼표레미콘에 대한 허가권에 대한, 중복돼서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부서에서 최대한 지금 공사 단축을 위해서 애쓰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향후 계획을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우선은 사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 삼표레미콘 진입 도로 부분하고 저희들이 개설을 했었던 소2-359호선에 대한 그 어떤 차량에 대한 상충 때문에 지금 개통을 못 했었던 거고 저희들이 대안 부분으로 두 가지를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기존에 대한 노선변경 즉, 위치 변경을 통해 가지고 간선 부분에 대한 해소 부분과 그다음에 이제 삼표레미콘에 대한 진입차로 회전 반경을 고려해 가지고 조금 앞에서 회전을 할 수 있는 방안, 두 가지를 지금 같은 경우 고민을 했었고, 첫 번째 부분에 대해서 노선변경 부분에 대한 거는 철도 부지를 저희들이 매립을, 매입을 해야지만 추진을 할 수 있었던 사항이라서 지금 8월달서부터 11월달까지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협의를 했는데 실질적으로 그 매입하려는 부지가 철도 공사에서 회시가 오기를, 그 제2경인선 계획 부지하고 관련있는 부지기 때문에 매각 부분에 대한 거는 어렵다, 이런 식으로 회시가 와가지고 저희들이 11월 말서부터 12월 초까지 이제 매입 부분, 매각 부분이 아니라 이제 사용쪽으로, 임시 사용쪽으로 지금 저희들이 노력을 한 번 해보려고 그러구요. 그 결과에 따라 가지고 저희들이 사용 동의가 가능하다 그러면은 공사 진행을 해가지고 한 번 해결을 한 번 해보려고 그러는 게 첫 번째 사항이고, 그다음에 그 부분이 좀 잘 안 됐을 경우에 기존에 있는 보도 부분하고 옹벽 부분에 대한 거를 한 4m 정도 축소를 해가지고 좀 앞에서 회전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4m 부분에 대한 간선이 좀 해소가 되는 거니까 좀 8m 도로 부분을 반 폭이나마 저희들이 일반통행 부분으로 좀 개통을 시킬라고 계획을 하고 있고 그거 부분에 대한 거는 아마 철도 하고 임시사용 부분에 대한 협의를 한 12월 중순까지 좀 완료를 해가지고 그 추진사항에 따라 가지고 한번 조치 계획을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2안 그 진입 차선 변경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노면을 앞당길 경우에는 회전 반경이 상당히 큽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무게가 많이 나가는 레미콘 입장에서는 어려울 것 같구요. 제가 볼 때는 노선변경이 차선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용 동의서를 받는 것이 가장 좋지 않는가, 이게 사실 우리 관에서만 해서 될 일은 아닙니다. 제가 여기서 전부 다 열거할 수는 없지만 정당관이 협의를 해서 해야될 문제라고, 협조를 좀 구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 열거는 할 수 없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어쨌든 계획서를 작성해서 당정관이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다면은 잘 풀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어쨌든 국회에 대한 것도 많이 의존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요것이 요번 달에 좀 많은 시간은 없겠지만 논현동의 교통체제 해소를 위해서라도 우리,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여기서 다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플랜을 가지고 했으면은 좋겠다는 건의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천시에서는 그 이름없는 교차로 명칭을 새롭게 부여한다는 그런 기사 보도가 있었습니다. 그 말은 지역 특성상 부합하지 않는 교차로 명칭을 바꾸기 위한 사업입니다. 교차로 명에 대해서 특정 지역 지점의 위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시민이나 차량 운전자에게 정확한 위치정보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상당히 이런 것은 유익하다, 그랬을 때 물론 이제 서구 같은 경우 새롭게 택지 개발하는 곳에는 많이 필요하겠지만 우리 남동구에도 전수조사를 통해서 행여라도 지명도가 우리 교차로에 부합하는 거라든가 아니면은 아직 그 미설치 돼있는 거라든가 제가 알기로는 지난번에 한 번 민원 넣었던, 그 서창동쪽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거를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부합하는 곳이 있는가 아니면은 미설치 부분에 대해서 이름없는 교차로의 명칭을 새롭게 부여하는 것을 우리 남동구에서 전수조사를 통해서 하기를 건의를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업무보고 때 받았던 고잔동 1-5호선, 보상비는 다 되었는데 공사비 7억8천만원이 아직 가내시가 안 나온 상태입니다. 이것 또한 예산 심의 때 우리 예결위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좀 노력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왜냐면은 보상비는 다 끝났는데 공사비가 없는 관계로 계속해서 지연되고 있습니다. 처음에 실시설계하면서 단계가 있기 때문에 이 공사비가 맨 마지막에 들어간 건 알고 있는데요, 너무나도 그 텀이 길기 때문에 어쨌든 요번 연말을 통해서 시에다가 각별한 요구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부서에 요청을 드립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그렇지 않아도 외부재원 확보를 위해 가지고 최대한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구요, 그다음에 저뿐만 아니라 저희 도시국장 같은 경우에도 최대한 인천시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1-5호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저희들이 시비 미매칭 사업이라고 해갖고 미매칭 됐었던 7억8천에 대해 가지고 요구했었는데 좀 내시가 좀 안돼가지고 최대한적으로 노력을 해가지고 시 예결위 때 한번 반영토록 할 수 있게끔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실정이구요. 최대한적으로 국장하고 같이,
오용환위원
국장님께도 제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왜냐면은 너무 공사 기간이 길다 보니까 보상은 다 끝났고 이 7억8천만 내시만 내려오면은 공사가 마무리가 됩니다, 1-5호선이. 그런데 요번에도 반영이 지금 현재까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비가 올해 반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최대한 좀 국장님의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거는 시 도로과하고 예산 담당 부서하고 시 의회 상임위원회쪽하고 합의가 돼서 예결위에서 7억8천을 증액하는 걸로 결론이 지금 돼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최대한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도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 도로를 공사하다 보면 토지를, 토지소유자들에게 보상 문제가 있잖아요.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맞습니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그 보상 절차를 하다 보면은 토지소유자들이 많아서 그 소유자 찾기가 좀 힘들어서 보상 절차가 늦어져서 해를 넘기고 그러다 보면 인건비가 오르고 또 토지 값도 오르고 이러다 보면 예산 지출이 더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저는 그 보상을 전담으로 하는 팀이 있는지, 없으면은 보상을 전담으로 하는 팀을 좀 만들어서 그 행정보상 절차가 길어져서 예산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줄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그거는 우선 저기, 조직에 대해서는 우리 도시국장께서 한번 답변 좀 드리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기봉
김기봉도시과장
저희가 남동구가 이제 현재 보상 관련 문제점이 하나 있습니다. 각 과에서 그 보상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아니고 그 담당 직원들이 일률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조직 개편 시에 우리 도시국에서 요구하는 자료가 보상을 전담하는 직원을, 저기 전담하는 부서를 조직 개편 시 반영을 해달라 이렇게 계속 요구를 하고 있는데 아마 그 전체적인 정원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아마 정원 부분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지금 저희 구 도시국에서 도로개설쪽…, 하여튼 직원이 지금 한 분입니다. 한 분인데, 이게 발령이 나다 보면은 관련 공백기가 생깁니다. 이 업무가 법적인, 그 법적인 업무라 요거를 숙달할 때까지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과거에 이제 작년에 시 감사도 그렇게 지적사항이 할 때마다 이 과도기 때 꼭 이렇게 보상금이라든가 절차를 조금 미스나다 보니까 요게 문제가 좀 있어서 아마 추후에 뭐 저희도 조직개편안이 뭐 12월 2일날 진행되면은, 전체적인 조직개편이 되면은 팀 분리 부분에서도 아마 그거는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서 각 구, 우리 구의 전체 있는 보상을 전담할 수 있는 보상팀을 만드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제가 이 말씀 드리는 이유 아시죠, 과장님?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초기에 예산 세운 부분보다 지금 많이 올랐어요. 보상 지연되는 바람에, 그죠? 그래서 저는 보상을 전담으로 하는 팀이 꼭 생겼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성민
윤성민도로과장
네, 우선 조직적인 검토에 대해 가지고 충분하게 논의하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로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치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치수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안녕하십니까, 치수과장 이수화입니다. 치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에 앞서 치수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이종 치수팀장입니다. 송예호 하천시설팀장입니다. 김미혜 하수팀장입니다. 김경환 방재시설팀장입니다. 치수과 소관 지적사항은 총 1건으로 공통사항 1건입니다. 보고서 321쪽이 되겠습니다. 공통 지적사항에 대해 행정사무감사 자료 작성 제출 시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정확하고 신뢰성 높은 자료 작성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하여 행정사무감사 작성, 자료 작성 요령 및 주의사항에 대하여 전 직원 대상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치수과 소관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는 보고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장덕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안녕하세요.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안녕하세요.
덕수
장덕수위원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 동영상 하나를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직원, 모니터에 동영상 재생함) 장수천 관련된 민원의 동영상인데요. 확인해 보시고, 한 1분 가량 되시니깐요. 과장님 동영상 보셨죠? 여기 내용을 알고 계시나요? 민원 받은 사항 있으시죠?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저희가 최종 여기 조성한 게 한 8월 정도 됐었는데요. 실제적인 운영은 저기 이제 불특정 다수의 공공시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해 놨던 사항이었었는데 뭐 이제 사유화하고 하는 부분들이 저희가 최근에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무슨 의도로 말씀하시는 충분히 이해했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다리 밑에 있는 그 비닐하우스를 쳐서 주민들에게 회원을 가입하지 않으면은 돈을 받고 그 맨발걷기 체험을 일부 진행하는 사항이지 않습니까?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 부분은 분명히 조치가 구 차원에서, 집행부 차원에서 분명히 조치가 취해야 되는데 최근에 이거 지금 철거됐나요?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일단은 저희가 구두상으로 먼저 통보를 했구요. 공문상으로 지금 발, 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강력하게 조치를 할 거구요. 원상회복, 그니까 원상회복이 아닌 이제 시설물에 대한 철거가 반드시 이뤄지도록 노력할 거구요. 그다음에 이 부분은 뭐 사유화될 수 없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이거에 맞춰서 모든 주민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저희가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에 어쨌든 황톳길이나 맨발걷기가 유행을 하지만 이거를 수반해서 일부 주민들이, 일부 몰상식한 분들이 거기서 수익을 취한다는 거는 분명 문제가 되는 거고,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반드시 비닐하우스나 이런 거는 빨리 시정조치가 필요한 거지 않습니까?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지금 거의 몇 달째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이게 더 진행이 된다 그러면은 뭐 이것이 마치 하나의 단체가 운영하는 것으로 구민들한테 보여질 수 있으니까요, 반드시 정리해 주시길 국장님과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최대한 빨리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그 우리 진정민원 중에서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뭐 비산 분진 발생으로 공사 차량에 대한 그 보행자를 보호하자는 그런 차원에서 아마 그 회신 내용이 고압살수장치라든가 새로운 장치를 통해서 잘 처리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오용환위원
문제는 현재 간석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사업은 계속비 사업이기 때문에 지금 약 공정률이 한 50% 정도를 조금 넘고 있습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인근 상가나 아니면은 지역주민들은 많이 불편해 하십니다. 공사도 불편해 하시지만 요번에 공사의 지연에 따른, 그니까 공기가 좀 연장이 된 거죠. 연장에 따라서 많이 불편해 하고 계십니다. 아마 많은 민원을 받았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애초에 그 타당성조사라든가 기본계획 수립할 때 충분히 공기가 부족하다는 것은 어느 정도 인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중간에 공기가 늘음에 따라서 아무래도 주민들 입장에서는 피로감이 쌓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그 공사 구간 좌 왼쪽, 좌우에 그 휀스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2단으로 돼있는데 지난번 저하고 얘기했을 때 그걸 2단을 투명으로 바꿔서 상대 점포가 보일 수 있도록 좀 배려를 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주민들은 그 2단까지 안 가고 1단까지만 쳐서 할 수 있으면은 좀 좋겠다, 이런 민원이 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의 특별한 지장이 없다면 1단만 휀스를 치고 2단은 지난번 본 위원께 말씀했던 그런 아크릴이 아닌 그냥 1단만 설치하는 것을 좀 건의드리고 싶은데 우리 부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일단은 요거는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희가 이제 공사를 시행하게 되면은 비산먼지라든지 수은 관련해 가지고 이제 환경보전과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신고를 하게 돼있습니다. 그거에 따른 이제 비산먼지 아니면 수은에 대한 이제 그거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설치해야되고 그거에 따른 이제 그 차폐막을 설치하는 사항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뤄졌던 사항이었었고 현재 지상에서 했던 공사가 어느 정도 지금 완료가 될 거 같습니다. 조만간에 한전하고의 관계도 이제 저희가 마무리됐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지하로 내려간다고 그러면은 그 부분 수은이라든지 비산먼지에 대한 부분이 많이 감소가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구요. 이 부분은 이제 저희가 환경보전과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최소한 지하 공사로 되면은 그 부분을 축소라든지 감소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이 있게 되면은 그 부분이 법적으로 가능한 부분이라 그러면은 저희가 최대한 주민의 불편이 최소화하는 방향쪽으로 검토를 해가지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상판 작업이 거의 마무리되고 이제 하부 공간 남았기 때문에 어떤 법적인 문제가 아니라면은 주민들의 그런 그 애로사항도 함께 병행을 해줘야지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법적인 조항을 한번 보시고 법적인 거에 특별한 게 없다면 상판만 작업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것을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립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자료 보여주며)이수화 치수과장님한테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몇 개 과를 제가 자료를 받아가지고 진행하고 있는데요, 수의계약 현황입니다. 25건, 14건, 11건이 나오는데 요거는 이제 2023년 11월 1일에서 2024년 10월 31일까지 인데 치수과가 총 60, 그때 당시 1년 동안 65건 39, 26인데 이건 뭐냐면 관외, 관내 계약 건수인데, 관외 계약 건수가 이제 11건이거든요. 11건인데 요거를 이제 관내에서도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본 겁니다. 해본 건데, 몇 가지만 제가 여기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남동배수펌프장 개량 및 증설 사업 등 해가지고 이제 용역인데 경기도 하남시, 장수천 제방 4면 붕괴 등 용역 서울 송파구,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뭐 용역 이건 뭐 인천 업체니까 뭐 이렇게 제외를 하겠습니다. 빗물받이 뭐 차량 이거야 현대자동차에서 했으니까 서울 서초구에 본사가 있으니까 이거는 그렇게 하는 거구요. 소곡천 호구포로 하부 뭐 교통 소통대책 수립 용역 서울시 송파구, 간석지구 제3우수저류시설 용역 서울 구로구, 장수천 하류 생활쓰레기 청소 용역 뭐 서구인데, 이 11건 중에서 용역만 6건입니다, 용역. 우리 남동구는 어떤 분들이 제일 잘 알 수 있을까요, 그 지역 사항에 대해서? 과장님요?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지금 저희가 이제 수의계약으로 나갔던 거는 위원님 알고 계신 11건이 있는데요. 이 부분이 이제 내용을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제 기본 본 용역이 있구요. 그거에 대한 부수적인 이제 용역으로 발주가 됐던 부분이었었는데요. 이 부분이 저희가 가장 염려했던 부분, 그니까 고려했던 부분은 본 용역하고의 연계성 그다음에 업무의 효율성, 이제 그런 부분을 따졌고, 또 이제는 기존에 유지관리 돼있던 부분하고의 연계성도 저희가 고려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가 고려해 가지고 수의계약 했던 부분인데요. 사실상 뭐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충분히 저희도 이제 지역업체, 남동구 업체 특히 우선순위로 가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문제는 이 중에서도 남동구에서 면허가 없다든지 기술이 없는 부분도 있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나간 부분이 있었는데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어쨌든 저희가 최대한 내년부터, 올해부터는, 남은 기간 얼마 안 되지만 올해부터는 이제 남동구 업체 우선, 그다음에 없을 경우에 인천시 업체가 우선 배정될 수 있도록 수의계약을 맺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그렇게 최대한 노력해,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그렇습니다. 남동구의 사항은 남동구에 거주하는 구민분이나 지역의 위원님들이나 사업하시는 분들이 가장 잘 알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방금 업무의 효율성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업무의 효율성이 아니고 업무의 편리성이 아니겠는가, 기존에 있는 업체들을 선정, 물론 불가피한 경우가 있겠죠, 뭐 사업 규모라든가 허가 사항, 특허 사항, 뭐 공사, 뭐 기준 등등 있겠습니다마는 용역 같은 경우에서는 특히 교통 소통대책이라는 그런 용역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 지역의 주민이라든가 그 통장님이라든가 또는 지역 의원님들도 계실 거구요. 아마 지리 사정은 그쪽에 관련이 있는 분들이 더 잘 아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기존에 돼있는 건 계속사업 같은 건 어쩔 수 없지만 앞으로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뭐 강제규정도 아니고 뭐 임의규정도 아닙니다마는 우리가 업무의 그 보편타당성을 봤을 때 이 금액이 1년을 따지면은 상당히 큰 금액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지역에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아까 그 전 과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세금 문제라든가 그 지역주민, 사업을 한다는 그런 그 뭐라 그럴까요, 그 보람성, 보람이라 그럴까요, 하여튼 그런 부분 있지 않습니까. 더 책임감을 가지고 사업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히 용역 같은 경우는 사실 그렇잖습니까. 이런 공사계약이 아니잖아요.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전용호위원
앞으로 그것 좀 해주시고 뭐, 옹진군도 올해부터는 그렇게 해서 우선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그렇게 좀 진행 좀 해주셨으면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네, 과장님 오용환입니다. 우리가 그 오수관하고 하수관이 파열됨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자주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이런 싱크홀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홍수로 이런 침하 관계, 그리고 대형공사, 지하철 공사, 이런 것들이 주 원인으로 작용된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지하철 공사 같은 경우는 없지만 지하 침하로 인해서, 땅꺼짐으로 인해서 싱크홀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남동구 같은 경우에는 땅꺼짐 현상이 일어나면은 어떻게 처릴 하고 있죠?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일단 저희가 이제 3개 권역으로 나눠가지고 이제 유지관리를, 하수관에 대한 유지관리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견 즉시 바로 이제 그 응급조치라든지 그거에 따른 이제 보수공사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놨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될 건 없다고 판단하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저희도 계속 뭐 현장을 확인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과정을 거치면서 그런 그 싱크홀에 이러한 차량 사고라든지 인명 사고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 탐지 장비가 열악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남동구는 어떻습니까?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사실상 탐지를 지금 법적으로 도로법상에서 이제 그 지하 매설물에 대한 그 탐사를 할 수, 하도록 규정이 돼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저희 하수관만이 아닌 전기통신, 뭐 상수관에 대한 모든 지하 구조물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구요. 그런 부분은 어쨌든 도로과 아니면 인천시하고 협의를 해나가면서 저희가 그런 부분은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전문적인 장비 같은 거 지표투과레이더라고 있죠?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오용환위원
근데 우리 같은 경우는 그걸 소유를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워낙 고가의 장비라서요.
오용환위원
네, 고가의 장비고 결국은 이제 점차적으로 용역을 통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것들인데 이런 고가의 장비라고 하지만은 이런 걸로 인해서 사고가 났을 때 인재로 비춰져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기 때문에 고가 장비이긴 하지만 고가 장비일 경우에는 용역을 통해서라도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공사, 이런 큰 공사는 없지만 그래도 미리 예방 차원에서 좀 전수조사를 통해서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위원님, 참조로 보충설명 한번 드릴까요?
오용환위원
네, 그러세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 작년에 20m 미만 같은 경우는 그 지하안전평가법이 개정이 되면서 그 재작년에 아마 도로과에서 저기 20m 미만은 전수조사 GPR탐사를 포함해서 전수조사를 했습니다. 그때 그 일부 GPR탐사 결과에서 한 20여 개소가 발견이 됐는데 그거는 전체가 보수를 좀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중장기 기기에 의해서 매년 5년마다 한 번씩 법상 그 GPR탐사를 위한 그 지반조사, 그 부분을 좀 의무적으로 하게끔 돼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 지가 2년째가 도래가 됐구요. 앞으로 3년 뒤에 법상, 의무사항인 지하에 따른 그 지하 매설물에 따른 그 GPR탐사를 다시 한번 해야 됩니다.
오용환위원
법상 5년이지만은 이 일반 공사들은 중간에 공사를 하게 되면은 그게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큰 인명사고도 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것처럼 법상 5년이지만 그 안에 지속적으로 침하된다든가 아니면은 그 어떤 큰 공사로 인해서 어떤 그 잔토들이 하강하는 일, 이런 일로 벌어지는 거거든요. 지난번에 국장님 말씀하셨지만 도로과에서 그걸 같이 협업하면서 그 물방울 안전차선이라 그래가지고 그것도 한번 도로과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방울 도로차선 아시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네.
오용환위원
야간이라든가 아니면은 비올 때 잘 보이는 차선이 바로 물방울차선이라고 해서 제가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간에 개의치 마시고 어쨌든 우리가 싱크홀이 발생한 그 자리만큼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통해서 미리 사전에 원인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네, 저기 지하수가 우리 남동구에 몇 개나 있어요?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과장, 책자 찾아봄) 죄송합니다.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1300개 정도?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1300개 정도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1300개 정도 있습니다, 저희가.
점원
서점원위원
그 지하수가 비상사태 때에 그걸 사용할 수 있는 거죠?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사실상 저희가 가지고 있는 지하수는 이제 농업용, 생활용 해가지고 개인이 보유하는 세대이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 우리가 비상사태 때 먹을 수 있는 물이,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실제 이제 생활용,
점원
서점원위원
지금 있나, 지금 있어요?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생활용 하수는,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있습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그렇게 많지 않구요. 대부분은 농업용 이제 공업용밖에 없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부분은 실제적으로 사용은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구요. 다만 이제 그 양에 따라서, 그니까 양수능력이죠, 30톤 이상이냐, 미만이냐에 따라서 이제 수질검사를 하도록 돼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먹을 물 수준의 기준은 아니구요. 다만 이제 그런 부분이 적합하냐, 농업에 적합하냐,
점원
서점원위원
검사는 계속하고 있어요?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의무적으로 하게 돼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그러면 거기서 뭐 먹을 수 있다 없다가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근데 먹는 물 차원에서의 수질검사가 아니기 때문에,
점원
서점원위원
아니에요?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비상사태 때 그,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그거는 별도로 민방위 급수시설로서 이제 관리되는 시설이기 때문에 요 시설하고는 별개의 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안전총괄과에서 비상급수시설 해서 전체적인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아, 그리고 한 가지 또 뭐야 저류, 간석동 고압선 그거 어디까지 해결됐어요, 현재?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현재 지금 한전 측하고는 협의가 협약서까지 완료가 됐구요. 그거 완료가 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이제 감독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이제 세부적인 논의를 하고 있고, 우리 자체 공사업체에서는 이제 그 시행하는 업체,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까지 완료가 돼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이면은 공사가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빨리 합의해서 빨리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우리가 이제 기후위기 대응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최근에 이제 집중호우나 그런 일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우리가 오래전부터 이제 침수 피해 예방대책을 많이 세우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뭐 양수기 대여나 흡착마대 배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계속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향후 이제 저희는 지하주차장이나 이제 대규모 아파트도 있고 뭐 대단지 아파트도 있다 보니까 그 지하주차장의 침수나 공동주택의 지하 침수 문제는 그런 것들은 조금 대책이 따로 별도로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개인주택이라든지 반지하주택 이런 부분은 이제 역류방지시설, 아니면,
덕수
장덕수위원
차수판.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차수판 등은 저희가 이제 계속 설치를 요청, 그니까 수요를 조사해서 신청자에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파트에도 저희도 웬만하면 이제 설치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거가 설치가 되면은 그 아파트 측에서 뭐 이런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마는 집값 하락 뭐 이런 부분 때문에 많이 꺼려하시는 분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좀 그니까,
덕수
장덕수위원
제외되는 부분이 있나요?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어쨌든,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제가 공동주택 그 사업계획 승인 때는 저희가 이제 허가 조건에 승인조건에 그거는 지하층으로 들어가는 거는 빗물의 유입방지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권고사항을 좀 내려주고요, 다만 이제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할 때 그 항목이 없었습니다. 요번에 그거를 지원하는 항목에 내부 방침에 의해서 그 차폐시설, 빗물유입방지시설을 별도로,
덕수
장덕수위원
아, 차폐시설을 별도로,
기봉
김기봉도시국장
그렇게 해서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어쨌든 재산권이나 이런 인명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향후 봤을 때는 뭐 시간당 전라도 같은 경우에는 한 70, 80mm씩 내리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뭐 예전처럼 “어유, 하루에 뭐 500mm나 오면 어떡해요. ” 이런 말들이 이제 아니 될, 그게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점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남동구에서도 우리 치수과에서 과장님이 좀더 침수 피해예방 대책에 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아, 그럼 저도 당부의 말씀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장덕수 위원님께서 영상으로 올린 부분이 있잖아요. 요거를 그냥 대응을 조금 소홀히 하다 보면 이게 이제 지금 맨발걷기가 이 체육회 가맹종목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더 큰 민원이 확대되고 이럴 수 있으니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화
이수화치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신, 없으므로 치수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만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해서 오후 1시 30분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30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언합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입니다. 보고에 앞서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현숙 도시경관팀장입니다. 김성준 가로정비팀장입니다. 최현철 광고물관리팀장입니다.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 소관 지적사항은 공통사항 1건을 포함하여 총 5건으로 모두 완결 처리하였습니다. 부서 소관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25쪽 지적사항 1번입니다. 소관 부서와 협의없이 설치한 인천시의 공공목적 광고물에 대하여 즉시 철거를 바란다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연초에 인천시에서 직접 정비하도록 자진 정비 촉구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지난 5월 행안부에 해당 광고물인 시정구호 현판에 대해 질의한 결과, 공익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국가 등의 광고물에 한해 허용하는 경우로 판단할 수 있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러나 향후 색 바램 등으로 경관을 해치거나 안전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즉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327쪽 연번 2번입니다. 지정게시대 주변의 수목 등 방해물을 정비하여 광고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치하라는 시정 요구사항에 대하여 올 2월 전수조사 후 정비가 필요한 5개소에 대해 공원녹지과와 협의하여 2개소는 이식 및 제거하는 등 정비를 완료하였고 제거가 불가능한 3개소는 수시로 전지작업을 추진하도록 협의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328쪽 연번 3번 불법 노점 등의 단속 내역에 대한 자료 제출 요청에 대해 자세하게 성의있게 작성해 달라는 시정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요구 목적에 맞도록 조치, 재작성하여 제출하였으며 철저한 자료 작성에 대해 자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끝으로 329쪽 연번 4번 생계형 노점 이외의 경우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고 불법 노점 및 노상 적치 상시 위반자에 대하여는 행정처분을 강화하라는 시정사항입니다. 신규 발생 노점의 최소화를 위해 순찰 횟수를 늘리는 등 단속을 강화하고 있으며 상시 위반자 등은 계고 횟수를 1회로 줄이고 경과성 부과가 아닌, 경고성 부과가 아닌 실제 불법 점유한 면적을 현장에서 실측하여 과태료 금액을 산정하는 등 처분을 강화하여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은숙위원장
이어서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오용환 위원님.
오용환위원
안녕하세요, 오용환입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우리 1118페이지 보시면은 노점상과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 추진 현황하고, 그다음 페이지에 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요즘에 그 노점상 관계하고 노상 적치물 관계 민원 많이 들어오시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늘 많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또 작년에 또 행감에서도 지적이 된 부분이었고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거기에 노점상, 노상 적치물 단속 용역에 보면은 24년 2월부터 쭉 해서 10월 미도래까지 해서 좀 나와 있는데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2024년 2월달에는 2500만원, 24년 3월달에는 3100만원, 3500, 쭉 이렇게 이거 용역비 나간 거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네, 용역비가 이렇게 나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은 노상 적치물 정비 과태료 부과 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11월 건수가 금액이 얼마죠, 이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이십,
오용환위원
156만원이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23년도,
오용환위원
23년도.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156만원.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다음에 12월달에는 136만원.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이 용역비하고 이 건수 과태료 부과하고 많이 좀 언밸런스인 거 같은데 요것 좀 설명 좀 일단 먼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용역비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8명이 지금 용역하고 있는데요. 권역별로 돌고 있고 순찰을 하고 현장에서 계도를 중심으로 하고 있구요. 계고해서 즉시 해서 현장이 정비되는 경우는 과태료 부과까지는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1회 순찰하고 계고하고 다시 그 권역을 돌았을 때 있을 경우는 부과를 하는데 그런 경우는 사실 많진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원들의 인건비 나가는 부분과 과태료 부과하는 부분이 어떻게 비례적으로 더 많거나 적거나 할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오용환위원
실제로 노점상이나 노상 적치물이 단속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데도 계속해서 민원이 제기되는 걸 보면은 어쨌든 이 용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좀 안일한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닌가, 일반적으로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때에 따라서는 이 CCTV 단속을 피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노점은,
오용환위원
다시 말씀드리면은 자동차를 이용해서 번호판을 가릴 수 있게끔 영업을 한다든가 그렇게 되면은 CCTV가 작동이 안 되겠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그 앞에는 전부 다 불법 주차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각도상 CCTV가 잡지를 못하는 거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런 불합리한 것도 좀 있구요. 이 노점상 같은 경우에는 거의 있는 곳에 남동구 전체로 보면은, 거의 있는 곳에 계속 지속적으로 있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럼 지속적으로 지금 행정처분 과태료를 나가고 계신 가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 지속적으로 있는 부분은 이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주로 노점들이 있는데요. 그 저희가 용역들이 순찰을 하거나 직원들이 기동반으로 운영했을 때에 있던 노점이 단속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있는 경우도 많구요. 저희가 정비하고 간 이후에 또 이렇게 이동성 노점들이 다른 사람이 들어오거나 해서 그런 경우들도 많습니다. 근데 고질적으로 계속 계도를 하고 과태료 부과를 반복적으로 해도 있는 분들한테는 제가 제안설명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전에는 경고성으로 그냥 기본료를 부과했는데 지금은 점유한 면적을 현장에서 실측을 해서 나오는 금액 그대로 부과를 하기 때문에 조금 변화되는 부분도 저희는 있다고 보구요. 이게 또 계절적으로도 노점상들이 많아지는 때가 있고 또 뭐 시기적으로도 그렇게 차이가 있어서 어떻게 단정적으로 그 사람들만 계속 한다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이 노점상 같은 경우는 소형자동차나 그다음에 손수레를 이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속을 나갈 때 일단 정리를 하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정리하는 것을 보고 우리 단속반들은 현장을 떠납니다. 그럼 그분들은 다시 돌아서 재위치에 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오용환위원
아시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많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거에 대한 아무 대안은 없으시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대안은 어떻게 저희가 뭐 법적으로 풀 수 있는 방법은 없는데 교통과랑 지금 협의를 해서 저희 노점단속 과태료뿐만 아니라 주정차 위반지역에 있는 차량들 같은 경우는 주정차 위반으로도 단속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게끔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협조하고 있구요.
오용환위원
협의하고 협조하고 하면 뭐해요. 현실적으로 아무런,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 장,
오용환위원
대안이 없는 거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근데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압수할 수는 없습니다. 물건을 또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오용환위원
그니까 행정대집행은 못 한다 할지라도,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어쨌든 그거에 대해서 1차 계고하고 나서 똑같은 점이 있으면은,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과태료를,
오용환위원
바로 행정처분 과태료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과태료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럼 그분들이 날마다 과태료를 맞으면서 장사를 할까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많이들 하십니다, 그래도.
오용환위원
그래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얼만데요, 과태료가?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기본은 10만원인데요.
오용환위원
그분들이 10만원 내고 하겠습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차량으로 오시는 분들이 저희도 지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라 용역들도 힘들어하는 부분인데 차량번호를 가렸어도 저희는 과태료 부과는 할 수 있습니다, 본인 그 차량에 하는 게 아니라서. 근데도 계속적으로 오시는 걸 보면 뭐 저희가 압수하는 게 최선인데 그렇게까지는 할 수가 없어서 그게 좀 방법이 고민, 더 많이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인 건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지금 행정대집행은 두 달 전에 소래포구 그거 빼고는 행정대집행을 거의 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까진 이해를 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그렇지만은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될 때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럼 민원을 해소하는 길을 찾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근데 용역들이 거기를 다른 지역을 놔두고 거기를 계속 서서 저기 단속할 수는 없어서요. 좀 뭐 강하게는 더 해보겠습니다. 뭐 반복적으로 과태료 부과를 더 한다든지, 좀 다시 연구해 보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과태료 부과는 횟수에는 관계가 없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횟수에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데 부과해도 이분들이 이제 좀 상습적이시다 보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납부를 안 하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요, 과태료 처분이 최선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용환위원
그분들이 점포를 얻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리 많은 경제적인 이득이 있다 할지라도 과태료를 받으면서까지 영업을 할 만한 이유가 저는 없다고 봅니다. 느슨하거나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게 보이셨다면 저희가 느슨해 보이지 않도록 더 철저하게 단속 진행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왜냐면 노점상 문제는요, 지금 같이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상가에서 입주하시는 불만이 더 많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형펑성 차원이지 않습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럼요.
오용환위원
누구는 세금을 내고 월세를 지불하고 그렇게 해서 영업을 하고 어떤 사람은 카드도 안 되고 불법으로 세금없이 장사를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오용환위원
계좌이체는 되더라구요, 계좌이체는 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도 현장에 나가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랑 똑같이 얘기합니다. 누구는 세금 내고 그렇게 하는데 너무 양심에 비추어서 아니시지 않냐,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웃음
오용환위원
그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노점상 문제는 어쨌든 고정적으로 있는 곳에서는 반복적으로 가서 얘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오용환위원
그리고 행정적 조치를 하게 되면은 그분들 절대로 하질 않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뭐 좀더 강하게 더 신경쓰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리고 노상 적치물도 마찬가집니다. 왜냐면은 노상 적치물로 인해서 인도에 지장을 주고요. 자전거도로에 지장을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남동구 전체에서 이동권이 많은 데, 역세권, 이런 데가 특히 심합니다. 이런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 적치,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치물은 저희가 발견되는 대로 하고 있는데 지금 저희 정비 실적에 들어가 있는 대부분은 그 주차금지로 내놓는 그,
오용환위원
단속 나가면은 또 집어 넣죠, 물건들을.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런 부분이 제일 많습니다.
오용환위원
또 돌아서 가면은 또 다시 내놓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왜 알면서도 지금 못 고치는 거 아닙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 그 단순한 적치물 같은 경우 뭐, 집 앞에 주차 못 하도록 내놓는 거 그런 단순 적치물들은 저희가 현장에서 즉시 수거해 옵니다. 다시 못 내놓도록 현장에서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어쨌든 우리가 용역비를 주는 입장에서 용역비에 맞게끔 비례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만큼은 효과가 나와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맞습니다.
오용환위원
특히 고질적인 장소들은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또 그런 걸로 인해서 버스라든가 아니면은 일반 차들도 지장을 많이 받게 되고, 또 그런 차들로 인해서 연줄로 주정차 위반이 발생되고, 이런 것은 구에서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더 강력하게 단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상가 계신, 상가에서 계신 분들은 못 살겠다고 난립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우리가 이 상가의 간판 같은 경우나, 입간판 돌출 같은 경우에 허가를 내주는 게 있고 불법인 경우가 있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입간판이나 이동식 같은 경우는 허가를 내게 되면은 허가증을 내주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네, 나가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
네, 그런데 이동식 같은 경우에는 허가증은 따로 주지만 그 자체가 허가를 낸 건지, 불법인지, 육안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단속반들이 거기다가 스티커를 붙이고 갑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음….
오용환위원
합법적으로 낸 이동식 간판인데도 불구하고, 아시잖아요, 일정한 높이, 사이즈, 전등 안 들어오고, 합법적인 겁니다. 근데 붙이고 갑니다. 아주 강력한, 본드 같이 돼있는 거 붙이고 갑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합법인 사람들은 그걸 뜯고 다시 하려고 하는데 안 뜯어 집니다. 그러면은 돈을 주고 광고를 했는데 안 뜯어지니까 글씨가 가려집니다. 누가 책임집니까? 잘못 붙인 사람이 책임져야 되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용환위원
물론 모든 것을 전부 다 써가지고, 써서 단속할 수는 없어요. 일괄적으로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 라인을 하기 때문에 그건 어느 정도 이해를 해요. 그래서 그 대안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합법적인 간판에서는 남동구에서 딱 보면 알 수 있는 어떤 부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뭐 스티커,
오용환위원
A4용지 한 장에다가 주는 것은, 간판은 밖에 있고 A4용지는 안에 있고. 그러면은 불법인지, 합법인지 알 수가 없어요. 구분이 안 가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 부분은 스티커를 제작을 한다든지 저희가 대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러니까는 또 불법인 사람들이 복제할 수 없도록 적들에도 눈에 띄어서 단속반들이 가려서 할 수 있게끔 해야지만이 그분들도 합법적으로 낸 지주 간판에 대해서 손해가 없지 않겠습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맞습니다. 네, 그거는 개선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그래서 A4용지로 끝날 것이 아니고 그 합법적으로 신고한 그 간판 위에다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스티커 내지는 다른 어떤 그 유인물을 좀 부착을 해서 구별이 바로 갈 수 있게끔 그렇게 행정적인 처분을 해주기를 건의드립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전용호 위원님.
전용호위원
네, 그 노점상의 정리는 참으로 어려운 문제이고 향후 업무 진행하면서 상당히 어려움이 가중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시디자인과는 칭찬과 박수를 받아도 된다,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창대시장 앞에 농협 그 남동아파트죠? 그거 정말 한 30년, 뭐 2, 30년 됐을 겁니다. 그거 정리가 잘 돼서 지나는 분들, 또 지역주민분들이 되게 좋아하는 그 모습을 제가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그 어디냐, 구월 모래내시장 노점상 대상 자진 정비를 하는데 어떤 형식으로 그거 정비가 되고 있나요, 향후에 계획 있나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모래내시장뿐만 아니라 그 재래시장 주변에 있는 노점상들 정비계획을 별도로 수립을 했구요. 그 일단 1차 계도로 하고 있는데 모래내시장 앞은 일단 뭐 기본적으로는 노점상이 없는 게 맞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어쨌든 생계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인도가 다른 부분에 비해서는 조금 넓게 돼있어서 조금 더 많이 노점상들이 면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현장에서 저희 직원들이 직접 나와서 용역을 통하지 않고 안내문이랑 계도장을 다 지금 전달을 했구요. 최소한의 면적을 본인들이 자진 정비하도록 기간을 드렸구요. 그리고 지난달에 실제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부분들을 실측을 다 해서 본인들 서명을 다 받고 있습니다. 그대로 과태료 부과할 겁니다. 근데 부과하기 전에 자진 정비를 하겠다고 하면 저희가 인도 폭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만 점유하시도록 지금 다 일대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는,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저희는 노점상을 줄이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일단 본인들 서명받아서 인정하는 부분까지가 올해까지는 거기까지 하구요, 내년부터는 이제 점유 면적이 늘어나면 늘어나는 대로 실제 실측 다 해서 그대로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맞습니다. 그 과태료 부과가 목적이 아니라 또 이분들도 생계의 수단으로서 유지하는 분들도, 물론 일부는 뭐 기업형도 있다고 좀 많이 좀 들었습니다만 그건 융통성 있게 이렇게 좀 행정업무를 발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젯밤부터 오늘도 계속 바람이 불고 있는데 가게 앞에 있는 배너광고 이렇게 돼있는 거 있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넘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넘어지면 또 행인들 지나는 분들한테 통행의 문제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적절하게 단속을 해서, 단속, 단속입니까, 아니면 그거 어떻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것도 단속입니다.
전용호위원
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단속입니다. 계고장 붙이고요, 며칠까지 치워라 하고 안 치우는 부분은 저희가 다 수거하고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네, 뭐 1회 계도라든가 그런 건 없고 그냥 어떻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계도 한 번 1차 합니다.
전용호위원
아, 1차는 하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전용호위원
그래요 하여튼 이 단속을 하다 보면은 막 언쟁도 높이고 아마 몸싸움도 있을 겁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많이 있습니다.
전용호위원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이게 진짜 힘든 거죠. 고생이 많으시구요. 질의를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서점원 위원님.
점원
서점원위원
스마트 그 로데오거리 그게 지금 공공디자인 심의중이라고 여기 써있는데 지금 이게 지금 여기까지 가고 지금 더 진행이 돼있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게 저희 그 상인회 간담회랑 이제 설명회랑을 다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디자인을 했는데요. 시 심의위원들하고 의견이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심의위원들이 요구하시는 바를 다 반영을 하려니까 이게 또 주민들 의견하고 많이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은 올해까지 사업을 하기로 했던 건데 심의 통과가 어렵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 시에도 연장 요청을 했구요. 그리고 사업비도 이월을 해야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위원님들 개개인별로 다 찾아다니면서 저희가 설득하고 디자인 방향을 새로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점원
서점원위원
그게 예산이 9억3200만원씩이나 들어가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제 입장에서는 사실 9억을 되는 그 예산으로 거기를 그 한다는 거는 정말 납득이 안 가는데 어차피 그게 예산이 실어졌잖아요. 그니까 빠른 시일 내에 서로 합의하에 했으면 좋겠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저는 뭐 설치가 돼도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하면 사업에 성공한 거라고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민들 의견을 어떻게든 반영하고 싶은데 심의위원님들은 또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보실 때는 아닌가 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의견 조율하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네, 그 옆에 공원녹지과에서 3억을 들여서 했잖아요, 조그만 공원에.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점원
서점원위원
근데 가서 보니까 너무 허해.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점원
서점원위원
해놓은 거 보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점원
서점원위원
그렇게는 안 됐으면 좋겠더라구.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스마트 사업이 들인 돈에 비해서 별로 표가 안 나는 거는 조금 그렇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신경써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알겠습니다.
점원
서점원위원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네, 과장님.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1122페이지. 우리 클린봉사단 수거 보상금이 있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작년에도 얘기한 거 같은데.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클린봉사단 인원이 한 명인데 구월4동 같은, 구월4동이면 인원이 한 명인데 한 명이 다 3백만원을 다 가져가는 건가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 올해 거. (과장, 책자 찾아봄)
덕수
장덕수위원
네, 올해. 2024년 1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1123페이지 보시면 집행률에,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올해는 300만원 다 100% 집행됐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한 명이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이거는 저희 구 같은 경우는 1인당 지급한 상한액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한 명이 활동하셔도 다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럼 만수2동 같은 경우에는 29명이 이제 천만원을 나눠 가져가는 거죠, 열심히 해서?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개인이 한 만큼 받아 가시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근데 왜 구월4동은 한 명밖에 등록을 안 하죠? 이유가 있을 거 아닌가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이게 클린봉사단 인원도 그렇고 동별로 배정된 예산도 너무 천차만별이어서 위원님들이 늘 궁금해 하시는데요. 이게 불법광고물이 게시되는 정도도 동마다 다르구요. 그니까 현수막이 게시되는 권역별로, 좀 동별로 게시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없는 곳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그 예산액도 다 다르고 이제 활동 인원도 다른데 클린봉사단 활동 인원에 대해서는 동에서 조금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참여하시도록 해도 저희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예산은 저희가 임의대로 배분하는 건 아니구요. 동에서,
덕수
장덕수위원
활동, 활동 인원에 대해서 배분하는데,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아니요, 활동 인원 아닙니다. 활동 인원 아니구요, 저희가 배분하기 전에 동에서 소요액을 먼저 사전 파악을 하구요. 그 연도 중간에 또 동별로 집행률이라든지 아니면 뭐 더 부족해서 필요하다는 동이 있으면 다시 재조사해서 재배분하고 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항상 보면은 만수 아니, 서창2동 같으면은 집행률이 많이 떨어져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는 뭐 홍보 부족은 아닌 것 같고, 뭐 동이나 이런 데서 적극적으로 이제,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 요거는요, 제가 행감 자료 받으면서 서창2동에 확인을 했는데요, 이거는 그 활동하신 분이 요청을 안 했었답니다. 그래서 그 가지고 계시는 게 좀 있다 그래서 빨리 집행하도록 저희가 독촉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그리고 이제 보통 이제 수거를 하고 족자나 현수막이나 깃발헝 같은 거를 이제 수거를 하지 않습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동마다 가이드라인이 좀 정해졌으면 좋겠어요. 어떤 동은 수거했다 라고 청구를 하면 돈을 주고, 어떤 동은 세세하게 사진도 찍고 철거하고 거기 달려있는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뭐 학원이면 학원 광고다, 아파트 광고다 이런 내용을 다 첨부를 해서 그 정비 내역을 다 첨부를 일일이 첨부를 해가지고 받는 경우도 있고 하는데, 이게 20개 동이 조금 다 틀리더라고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요거는 이번에 과에서 가이드라인을정확하게 정해줘야 될 거 같아요. 사진은 날짜하고 시간이 찍히는, 그 갤럭시 같으면은 워터마크라는 게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걸 통하고 그리고 지급내역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자료 보여주며)이거 같으면은 만수2동 같으면은 아무 내용이 없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냥 지급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구월1동 같은 경우에는 (다른 자료 보여주며)일일이 내역서가 다 첨부가 되구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첨부로 사진도 다 있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이렇게 사진도 다 첨부가 돼있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좀 만들어 달라는 겁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이제 클린봉사단 그 발족할 때부터 가이드라인은 구월1동처럼 하도록 내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봉사단들이 자주 바뀌고 하다보니까 그게 좀 안 됐구요. 저희 작년, 올해 이제 점검을 해보려고 점검을 한번 해보자 지시를 했었는데 감사실에서 동 감사 때 다 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급 현황을. 근데 이제 감사 때 걸러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덕수
장덕수위원
네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거는 과에서 다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제가 아까 워터마크가 왜 필요하냐면은,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반복 사용.
덕수
장덕수위원
타 구에서 찍어서 오거나 주변에서 뜯어와 가지고 마치 자기 동에서 했다고 하는 일부 동도 있을 겁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그럴 수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런 부분들을 사전에 예방을 하고 방지를 하는 거고, 저는 그래요, 나랏돈이지 않습니까, 이거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럼요.
덕수
장덕수위원
내 돈이 아니에요, 내가 받는 돈이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뭔가를 활동해서 받는 돈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정확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저희 남동구 전체를 좀 보면은요. 여성가족과에 감시단들도 있고, 금연지도원들도 있고, 여러 가지 형태의 우리가 감시단과 지도원들 그리고 식품위생과에…, 하여튼 다 있잖아요, 그쵸?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분들의 자료를 보다 보면은 잘 하는 데는 정말 잘해요. 근데 ctrl V, ctrl C를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진을 한 옷을 입고 여러 개 사진을 찍어놔요. 그리고 활동 사진은 날짜는 다 틀리겠죠, 붙여넣는 거예요. 그래서 나랏돈을 일부를 가져가시거나 내가 일을 했다, 시간당 얼마를 해서 받는 그런 조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걸 챙겨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조금 바껴야 되지 않나 시대적으로. 그래서 우리는 뭐 여러 가지 활동 자율방역단, 자율방범대, 뭐 감시단 이런 모든 단체들이 정확한 일을 하고 정확한 워터마크, 아까 말하는 사진을 통해 그 밑에 날짜와 시간이 정확한 걸 통해서 지급이 돼야 되지 않겠나 이건 남동구 전체를 얘기하는 겁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맞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클린봉사단도 저도 그래요. 가져온 만큼, 일한 만큼 가져가서 정해야 되지, 남는 것 집행잔액 반납하면 되거든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그렇죠.
덕수
장덕수위원
반납하고 다음에 거기에 맞게끔 다시 책정되고 초과되면은 초과된 부분에서 다시 추경이나 이걸 통해서 받으시면 되는데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남동구에 모든 과에 감시원들 그다음에 감시단, 지도원들 활동하는 일비 지급하는 모든 단체들의 그 정확한 활동 사진과 정확한 시간을 통해서 지급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도 동의를 하시는 것 같구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클린봉사단이 어려움을 겪고 모든 봉사하시는 분들이 쉽진 않겠죠. 근데 나랏돈이 곳간 돈이, 아니 곶감 빼먹듯이 빼먹는 돈이 아닙니다. 저는 다시 한번 얘길 하지만은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도 위원님 말씀에 100% 동감하구요. 그런 부분이 다시 재발 안 하도록 다시 지도하겠습니다, 동에도 시달하구요.
덕수
장덕수위원
그리고 현수막 간략하게 조금 덧붙여서 얘길 하는데, 현수막 떼는데 애로사항도 있고 주말 되면은 엄청난 현수막들이 걸려있지 않습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알고 있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에 그 제가 어저께도 질의를 하긴 했는데 만의골에 그 화장실 확정이라고 해가지고 상인회에서 붙였더라고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거는 불법 현수막이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오전에 제거 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제거 했습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죄송합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을 말하면은 허위사실 유포가 되지 않습니까?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니까 최대한 주말에 붙어있는 현수막들 떼기는 힘들지마는 바로바로 제거를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유광희 위원님.
유광희위원
네 안녕하세요, 유광희 위원입니다. 저도 현수막 관련해서 간략하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뭐 우리 정치 현수막이 남동구 관내에 각 동에 붙어있는데요. 이게 점점 각 당에 그 정치 현수막이 좀 과하게 붙어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뭐 각 당을 떠나서 우리가 이제 그 광고물관리법에 의거해서 정확하게 그 장소와 그리고 게재를 정확하게 해줘야 되는데 간혹가다 보면은 그게 지켜지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정치 현수막 같은 경우에는 좀 공정하고 좀 올바르게 붙여졌으면 좋겠는데 그 과정 속에 도시디자인과가 잣대를 좀 잘해서 좀 법에 어긋나는 부분은 빨리 개정할 수 있도록 지도 편달을 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광희위원
그리고 이게 서로 정당마다 말이 조금 말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은 과에서도 기준선을 좀 정해서 정당에 좀 배포를 해주시고 내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무래도 내후년에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많은 정당들이 정당 현수막을 걸 거라고 예상이 되는데 그러기 전에 미리 좀 기준선을 정해주셔서 배포를 좀 해주시거나 아니면 사전에 좀 교육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저희가 올해만 해도 한 두세 차례 공문을 정당별로 다 사무실에 보냈구요. 담당 팀장이 직접 방문해서도 다 안내를 드렸는데 지금은 어느 정도 자리가 잡혀서 잘 해주시고 많이 협조해 주시는데 이게 동 경계 부분에 조금 애매하게 다시어서 그 동별로 2개 이상 달면 안 되는 기준이 조금 안 지켜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저희가 뭐 단속이나 저희 힘으로만 되는 것은 아니라서 정당에서도 이제 자율적으로 좀 자진해서 협조해 주시도록 저희가 다시 한번 다 방문을 하든지 아니면 위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한번 하든지 계획해 보겠습니다.
유광희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네, 육은아 위원님.
육은아위원
네 과장님, 육은아 위원입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육은아위원
저, 제가 작년에 행정감사 때 현수막 게시대 질의를 드렸었었잖아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육은아위원
그 짧게 좀 여쭤볼게요. 그거 지금 향후 운영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계속 현수막 게시대 업무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게시대는 그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니까 유지관리는 도시관리공단에서, 일반 게시대는 도시관리공단에서 하게 되겠구요. 뭐 시민 게시판이랑 상담 게시만 구분해서 지금 위탁 주고 있습니다.
육은아위원
그 지금 운영이 가능한가요? 제가 좀 파악하기로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분들이 사직을 하고 산재 얘기도 나오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 현재까지는, 그니까 두 분이 하셨었다가 게시대가 지금 저희가 한 50개소가 늘었습니다. 근데 개소 수는 50개소가 늘었는데 예전처럼 6단이 아니고 2단 이하 저단형이라서요, 면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데 이제 올해 한 명이 보강이 됐습니다. 차량도 한 대 보강이 됐구요. 그래도 부족한 인원이어서 좀 힘들다고는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육은아위원
그렇게 해도 운영이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예요, 과장님은 그러면?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완벽한 운영은,
육은아위원
그쵸?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가능하지 않다고 보입니다.
육은아위원
어떻게 좀 대책 마련할 계획은 어떻게 있으신지.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저희가 공단의 인력 부분이라든지 재정 부분까지는 뭐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구요. 그 기획팀에 얘기해서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은 좀 건의해 보겠습니다.
육은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장덕수 위원님.
덕수
장덕수위원
육은아 위원님께서 질의한 거에 대해서 추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최근에 저단형 게시대가 좀 많이 늘고 있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이유가 어떻게 되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기존에는 현수막 게시대를 늘리는 근본적인 이유가 불법 현수막들을 좀더 줄이자고,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하는 건데 고단형을 하다 보, 예전처럼 고단형을 하다 보니까 상가를 가린다든지 아니면은 수목 때문에 가린다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구요. 그 광고를 보시는 분들의 눈높이에 2단형이 제일 요즘 추세로서는 그게 더 호응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단형을 위주로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이게 설치 위치를 좀 보니까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그 뭐 지하철역 옆에 보도 블럭을 좀 제거를 한 다음에 설치를 하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경계석에,
덕수
장덕수위원
네, 경계석에 설치를,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설치돼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렇죠. 설치가 돼있고. 이게 지금 우리가 그 공공디자인으로 봤을 때에는 저단형 현수막 좀 난립한다? 이런 표현을 좀 제가 써도 되나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위험해 보이셔서 그러시나요?
덕수
장덕수위원
아니, 너무 많아지는 거 같아요. 향후 어떻게 늘릴 계획인가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향후에는 추가로 늘릴 계획은 없구요. 그 낡아진 것을 교체할 경우에만 저희가 지금 저단형으로 교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최근에 추세를 보니까요, 그 저단형이나 이거 현수막을 민간 위탁으로 주는 데도 많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일부 지금 민간위탁 지금 주고 있,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운영을요?
덕수
장덕수위원
운영을, 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니요, 저희는 도시관리공단에서만 하고 있습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그래요? 열 군데는 위탁 게첩인데 이거 무슨 뜻이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덕수
장덕수위원
160번부터 171번의 게시대는 위탁 게첩을 실시하고 있다고 이렇게 써있는데,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아, 그거는 이제 신규 설치 자체가 10월에 됐기 때문에 도시관리공단으로 위탁하는 건 맞는데 시기가 11월부터 가능하기 때문에 게첩 건수가 없어서 추가 설명을 붙여드린 겁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아, 그러면은 민간위탁이 아니라,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도시관리공단 위탁입니다.
덕수
장덕수위원
도시관리공단 위탁을 하는 거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덕수
장덕수위원
향후 늘릴 계획 없으시다 그랬어요.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추가 예산도 없습니다.
웃음
덕수
장덕수위원
거기에 예산 더 편성하지 않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네.
웃음
덕수
장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저는 당부의 말씀을 한 마디 드리겠습니다. 그 노점상 단속을 하다 보니까 전혀 엉뚱한 노점상이 없던 곳으로 가시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어딘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김은숙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더 철저히 단속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근선
오근선도시디자인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숙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국장, 도시디자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만수1동, 만수2동, 장수서창동, 서창2동 4개 동 행정복지센터 소관 사항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4:11 출석감사위원( 9 명) 박정하 서점원 오용환 육은아 전용호 유광희 전유형 장덕수 김은숙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상윤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5 명) 도시국장 김기봉 도시재생과장 오영배 도로과장 윤성민 치수과장 이수화 도시디자인과장 오근선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