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곡성군의회 발언
김요순 의원 발언
허채형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밖에는 겨울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보리, 밀을 파종하시는 분에게는 꼭 필요한 비입니다. 우리 곡성군의회도 곡성 발전에 꼭 필요한 생명수가 되었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활동을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인구정책과, 주민복지과, 환경과, 문화체육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합니다. 먼저 인구정책과장님께서는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정책과 입장
잘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순위원
과장님 반갑습니다. 팀장님들도 반갑고요. 사실은 인구정책과를 생각하면 곡성의 인구정책을 제일 중요시해야 하는 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업무량이 너무······ 제가 페이지 보고 너무, 평소에 업무가 많다고 보는데 감사 책자도 제일 많아요, 분량이. 그래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쪽에 보시면 불용액 발생 현황이 예산만 세워 놓고 하나도 지출하지 않은 예산액들이 있죠.
그런데 처음에야 할 수 있다고 해서 예산을 하지만 이렇게 예산만 해놓고 제로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이유가, 물론 수요 미발생이라고 하는데 업무를 보시면서 이런 상황이 일어나지 않도록 행정이 뭔가 했어야 하지 않나요?
그러면 이 사업들을 희망저축계좌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에요. 그래서 군에서 이런 방법을 어떻게 좀 이분들한테, 저소득층한테 다가갈 수 있는 행정은 없나요?
이런 사업들은 복지부에 좀 건의를 하셔서 무슨 좋은 정책대안을 해서 우리 군민이 저소득층들이 가질 수 있는 계좌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2쪽에 보면요, 청년창업 지원사업 우리 군비 6000만 원 있죠.
22년부터 하고 있는 사업이었는데 이분들이 계속 사업장을 유지하고 있나요?
그러죠. 2024년 사업은 하고 있을 거고. 이게 사업 기간이 있나요? 자금을 군비로 받았을 때 언제까지 해야 된다는 그런······
그래요,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과장님,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서 많이, 책 많이 보고 공부하셨죠?
간단하게 두 개만 물어보렵니다. 비빌언덕 보수공사를 하셨어요.
8페이지입니다. 호우 대비 옥상 보수공사를 했어요. 옥상에서 물이 새서 지하가 침수됐었나요? 팀장이 그때, 관할 팀장님 지금 계신가요?
그때 제가 지을 때 우려했던 부분을 이야기했거든요. 배수펌프 시설이 호우가 왔을 때를 대비해서 용량을 키워서 배수펌프 시설을 하라고 했는데 집에서 내리는 빗물만 계산해서 한 시설을 해놔서 그때 실패한 게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한 번쯤은 배수펌프 시설 용량이 집중호우가 많이 내렸을 때 커버할 수 있는 능력 있는지 그거 한번 과장님도 보셔야 할 것 같은데?
특별히 점검해야 합니다. 2025년도에 집중호우가 내려서 침수가 된다면 과장님 또 직원분들이 거짓말한 겁니다.
그리고 11페이지 보면 곡성형 일자리 “돕깨비” 정책수립 연구에서 실적을 보면 일시정지가 있어요. 돕깨비를 뭣을 해서 겁나게 설명하더만 결국은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되네요. 아시는 대로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그래요. 안 되면 과감하게 정리하시는 것도 답입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저······
저희들이 청년들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기존에 원주민으로 여기서 활동했던 청년들 그다음에 귀농귀촌해서 오신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다양합니다. 그것 혹시 아세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예, 중요한 말씀이에요, 정말. 우리 지역에 그동안에, 저희들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가지 않는 청년들을 여기서 잡아두는 것도 우리의 큰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도 많이 신경 쓰고. 그다음에 들어오신 분들은 또 다른 자기들의 목표를 갖고 들어오시기 때문에 거기에 또 맞춰서 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이제는 다양한 얘기를 들어주고 같이 고민해 주면 좋아합니다. 꼭 뭐가 안 되더라도 얘기를 들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1928 지금 위탁자 선정이 안 되고 있죠?
지금 시설은 다 하고 운영은 충분히 될 수 있는데 왜 문제가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시설을 해 주고 나서 위탁자분들한테 폭을 넓혀 줘야 돼. 본인들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개인적으로 활성화된다고. 위탁비 높이고 이거 요즘은 필요 없어. 지금 상상스쿨도 마찬가지고 보면 수익이 안 나고 자기 그것이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건물만 막 세워 놓고 그것 우리가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 밖에서 특혜성이라고 해도 그런 것 제쳐놓고 들어와서 자기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자기 사업으로 할 수 있는 분들을 선택해서 그것으로 인해서 지역경제가 살면 군에도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인구정책과에서 주민자치 활동가 양성계획을 하고 계세요. 다른 과를 전체적으로 보면 각기 각기가 양성교육을 엄청나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면 다양한 계층이 아니고 그분이 그분이에요. 이 부분은 한번 협업을 해서 한번 그걸 주관하는 부서가 그 활동가들이 이쪽도 활동하고 저쪽도 활동하고, 본인들은 모르더라도 우리는 알고 있어야죠, 다니면서. 자기 본인은 알겠죠, 어디 어디 한 줄을. 그래서 이 부분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 희망복지팀장님이 여기 계시나요?
아, 여기 김희란 씨로 되어 있어서. 다시 주민복지과에 물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청년하우징타운 부지매입 다 됐다고 했어요.
거기 한 필지가 매입이 안 돼도 진행은 무관하죠?
그것도 빨리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저희 지금 신생아가 몇 년 전에 40명 수준이었어요. 그런데 올해 77명인가요?
그러면 인구정책과장님이 우리가 40명대에서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30명 정도 늘었는데 요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죠, 복합적인 겁니다. 우리가 낳으라고 해서 낳을 수도 없고. 국가도 인구정책에 논하는 자체가 우리가 지방자치에서 논할 수 없는 부분이에요. 현재 대한민국 수준이 자살율 1위, 저출산율 1위, 성형수술 1위인 우리 나라인데 뭘 논할 수, 지자체가 논한다는 것이 참 인구정책과가 어렵다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는 가임여성분들 자연스럽게 늦어졌을 때 그래도 밀집되어 있는 도시권에 있는 분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고는 자연발생적 인구 증가는 힘들다. 그렇다 보니까 인구정책과 계시는 분들이 성과는 안 나고 힘든 것 같습니다. 애쓰신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도시경제과한테도 얘기했는데 명품관 뒤에 챌린지마켓 그것은 도시경제과에서 시작했지만 청년을 겨냥한 사업이었어요. 거기 보면 협업해서 안 되면, 청년 챌린지마켓이라고 하면 썰렁합니다. 그러니까 과감히 협업해서 처리하든지 아니면 인구정책과에서 다른 방안을 고민하시든지.
잘 논의해 보기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1페이지 보면 외국인을 봤을 때 어업도 열여덟 분이나 계시네요? 비자 나오신 분이, 우리 곡성 관내에? 이분들은 어떻게 활용되는지 아시나요?
연계해서 지역특화형 비자사업 부분이 있어서 전남과학대하고 계속 연계를 해서 추진해야 될 거여서 외국인에 좀 관심이 있거든요. 이걸 잘 활용해 주십사 다시 한 번 과장님께 말씀드리고요.
33페이지 보면 청년부부지원 있는데 결혼축하금으로. 그때 질의하기로는 혹시나 다문화가정을 이뤘을 때 외국인 여성분은 나이가 청년 나이인데 군민 나이가 넘어갔을 때 지원이 가능하냐고 알아봐달라고 했었는데 어떻게 된 건지 못 받아서 지원이 가능한가요?
제가 봤을 때도,
이게 전남형이 있고 곡성형이 있어서,
그러니까 전남형 같은 경우는,
예, 그때 듣기로는 전남형은 나이 제한이 있어서 두 분 다 청년이어야만 가능하다고 했었거든요. 우리는 특화사항이다 보니까 이런 경우는 좀 지원을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건 참고해서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그리고 청년 만원주택사업 계속 계획하고 계시는데 추진 상황 좀 잠깐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공모하는 데 조건이 좀 있더라고요. 조건하고 맞는 부지를 해서 잘 추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청년들 의견이긴 한데, 이건 건의사항입니다. 홈페이지나 이렇게 올려놓은 사업들을 검색하려고 했는데 잘 안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단독으로든 게시판에 청년정책 위주로 하나 해 주면, 아마 힘은 드실 겁니다, 여러 과에서 나온. 인구정책팀이 바뀐다고 하니까 청년에 관련된 정책만 모아서 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었으면 한다고 건의가 들어왔어요. 청년정책을 담당하는 과니까 그 부분도 한번 생각해서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계속 청년들의 요구사항이 틀려졌어요. 청년센터 짓는다 그랬더니 합쳐서 만들어 놨고, 공유오피스도 한다고 했더니 시간적 여유가 좀 안 맞고. 이런 것들 문제 제기는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이용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게 하고 공간들도 확실하게 좀 넓혀줬으면 이용할 수 있는 시간대를.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뒤에 분들, 혹시 팀장님들 볼펜 똑딱거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거슬리네요, 죄송합니다. 그리고 저, 질문하겠습니다. 46페이지 청정전남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하고 마을공동체 만들기 육성사업 추진내역에 대해서 46페이지부터 58페이지까지 해서. 마을우체통 만들기, 조형물 만들기, 벽화 그리기, 꽃밭 만들기가 있어요. 저는 이건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뒤에 보면 노래교실에 또 이걸 사용했고 풍물에도 사용했고 드럼 치는 데도 그 돈을 갖고 사용했고. 어디 보자, 그다음에 노인들 축제도 효 생일잔치에도 사용했고 노래 강습도 사용했고 그 마을 풍물에도 사용을 했고 했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은 그 마을에 이 돈을 투자해서 그 마을 주민들이 뭔가를 눈으로 볼 수 있는 걸 만들어야지. 이렇게 노래교실이나 풍물이나 효 잔치로 돈을 쓴다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효 잔치를 했는데 1차, 2차 했는데 2차는 목사동 보니까 2차에는 웃음꽃 피는 생일잔치, 3차에는 효 생일 잔치. 잔치로 그 마을에서 한방에, 물론 동네 사람들이 잔치하니까 다 모이겠지만 이것은 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사동 봤더니 목사동 장구, 난타로. 예술은 사실 다른 과에서 굉장히 많거든요. 노래교실도, 기타 여러가지도 많고 의료원에서 하는 사업, 복지과에서 하는 사업 굉장히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으뜸마을 만들기 사업에 했다는 것은 좀 형평성에 어긋나지 않나.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지만 차후에 2025년도에는 아까 말했잖아요. 그 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함께 하는 건 맞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기록이 남아야 해요. 그런데 한방에 쓰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대현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40페이지, 41페이지를 보면 지역자원연계형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2024년도는 10개소고 2023년도 6개소인데 2024년도는 지원됐기 때문에 이제 시작인 것 같아요. 2023년도는 뭐가 진행이 돼야죠, 진행 잘 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과장님,
과장님하고 저하고 똑같아요. 이걸 지원해서 진행되면 내가 죄송하지만 토란 초콜릿이라도 한번 먹어봤어야 해. 그런데 과장님도 안 먹어보고 저도 안 먹어봤죠.
지역 특산주 뚝방주조라고 해 가지고 지역 특산주가 있으면 2024년도에는 한 번쯤은 맛을 보고 진행된 것을 봤어야 하고. 후속으로 하시고 있을 것 같아요, 주무관님 팀장님은. 과장님은 저하고 똑같아서 모르지만 주무관님이나 팀장님은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자, 청년창업으로 이렇게 적은 돈도 아니고 7100만 원씩 줬는데 우리 지역에 있는 우리가 한 번도, 이걸 관심을 갖고 있는 조대현이가 이순만 과장님이 먹어보지 못했다? 이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이거 담당 팀장님이 누구실까요? 진희 팀장님 어때요?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돈이라도 드릴 테니까 진행하는 것 보시고 상품이 있다면 의회로 맛이라도 보게끔 한번.
그래가지고 잘 되고 있으면 진행도 해 주고 그래요. 그렇게 해 주시고. 감사라는 게 그래요. 미담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청소년들하고 학부모들 최고 만족도가 높은 것이 청소년문화의집입니다. 그래서 참 좋아하고 스터디 카페나 이렇게 자주 이용을 해서 이런 좋은 사례는 또 더욱더 지원도 좀 해 주고 해야지 동기부여도 되고 애들한테 더, 청소년 복지가 좋아질 것 같으니까 청소년문화의집은 특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김을남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저도 질의를 하고자 했는데, 41페이지 주식회사 와이블 국도 라이딩을 위한 레저 라이딩 플랫폼에 대해서 제가 자전거에 관심이 많고 자전거를 타다 보니까 이 돈을 어떻게 썼는지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십시오.
윤영규위원
예, 추가 질의. 과장님.
자료를 보다 보니까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 사업이 있어요. 그 사업에 지금 신청자가 저조하므로 추가 모집을 예정하고 있다는 내용이 써져 있네요. 37페이지. 그런데 이 일자리는 우리 퇴직 전문인력에게만 적용되는 거죠? 어느 회사가 됐든 간에 퇴직했던 분들, 곡성에 사시면서.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 중소기업에 지금 뭐 일하러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신청을 안 한 거죠?
그러면 서비스업도 되고, 다른 제조 이런 데가 아니고 서비스업도 될 거 아닙니까?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진희 팀장님이 말씀하세요.
관광과에서만 요구하나요?
행정일자리를······ 곡성교통에도 지원할 수 있나요?
곡성교통에도 지원할 수 있으면 해서 노약자들 버스 탈 때 정류장에서 도우미 역할도 할 수 있는 생각도 나올 것 같은데.
제조업체 기능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꼭 관광과에만?
찾아보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홍보 부족이라고 볼 것 같은데 이것도 홍보해서 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짧게 짧게 물을 테니까 짧게 짧게 답해 주십시오. 8페이지 보면 이월사업 때문에 말씀드립니다. 윤영규 위원님 말씀드린 거, 비빌언덕 1층 침수공사 됐습니까?
예산까지 세워져서 정리된 것 같은데 공사됐는지 확인 여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 10페이지 보시면 당초 공사비보다 변경돼서 계약금이 많이 늘어났어요. 여기는 1차, 2차로 나누다 보니 증액된 겁니까, 건축면적이 늘어나서 증액된 겁니까, 물가상승률에 의해서 증액된 겁니까?
결론은 건축면적이 늘어났구먼요.
그런데 계획을 이렇게 못 잡았어요? 스프링클러가 없었는데 다시 단 겁니까? 그런 건 아니죠?
팀장님 자세히 설명할 수 있으면 팀장님.
10페이지 같은 경우는 보면 3억 3600에서 5억 4000. 약 2억 1000이 막 늘어나 버려. 그렇죠?
계획을 할 때 어차피 이런 관공서는 장애인도 오고, 학생도 오고 그리고 불연재를 써야 하고 그런 건 기본적으로 들어갔어야 돼.
알겠습니다. 18페이지 보시면 행사실비지원금 있어요. 거기에서 보면 네 번째 보면 군정주요행사 자원봉사자 최소 실비보상이라고 써져 있어요, 120명 해가지고. 주요행사 했을 때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기준은 식비하고 오신 분들 교통비?
알겠습니다. 33페이지 보시면 관외전입학생 지원사업이라고 해서 전입신고를 하면 20만 원을 지원해 줘요. 이거 내가 작년에도 질의한 것 같은데 상향조정 안 됩니까, 인구 늘리기 차원에서? 우리 일반적으로 일반교부금 받으면 인당 평균 잡아서 한 100만 원 정도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봤을 때 20만 원보다는 올려서, 전입신고 시 올려주면 좋지 않을까. 인구 늘리는 데도 도움 되지 않을까 해서.
왜냐면 교부금 평균으로 따졌을 때 칠팔십만 원 받으니까 그 분들이 전입하는 순간, 연 수를 따지겠지만 개월 수를 따지겠지만 80만 원에서 100만 원 받는다면 절반 정도는 지원금 줘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38페이지, 42페이지에서 아까 조대현 위원님이 질의했는데 청년창업 지원금이 들어갔어요. 22년도에도 들어가고 23년도, 24년도. 경영, 지금까지 경영하신 분이 있고, 폐업하신 분도 있죠. 상황 파악 안 됩니까?
보조금을 줬는데 폐업을 했다든가 바뀌면 경영 확인 여부가 기본적으로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인구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인구정책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주민복지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주민복지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인구정책과 퇴장
주민복지과 입장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주민복지과장 김왕현입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전 세대를 아우르고 있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으로 예산 편성에서부터 업무 추진에 이르기까지 세심하게 살펴주신 모든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보훈가족과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 아동, 영유아 등 각종 행사에 늘 함께해 주시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주신 점에도 거듭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소외계층에게 좀 더 따뜻한 보살핌을 드려야 하나 유례없는 긴축재정으로 하나하나 더 챙겨드리지 못한 점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저희 주민복지과 직원 일동은 더 따뜻한 복지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욱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한 해 보살펴주신 위원님들의 고마운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먼저 하나 드릴게요.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간사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장애인체육회가 있어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회장님은 군수님이시고 상임부회장님 계시고 사무국장인가요, 사무장인가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사무국장. 선종춘 사무국장님이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상황이······ 선종춘 사무국장님은 사퇴를 안 하셨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지금 체육회는······ 장애인은 저희 소관이 맞습니다만 장애인체육회는 문화체육과,
대현
조대현위원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까지는 살피지 못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서 주민복지과에 장애인 체육대회는 있는데 사무국장 인건비가 없어서 봤는데. 예, 그 부분은 문화체육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한 가지.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조계율 주무관님이 나가셔서 3월 중에 확인하셨던 것 같은데 이용시설 중에서 골프장이 있습니다. 골프장을 신규로 등록하신 데는 장애인주차장을 충분히 확보했고 또 기존에 있던 데도 확보를 해서 허가가 나갔는데. 제가 민원을 들은 것이 광주C.C는 장애인주차장을 이용하기가 조금 불편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도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주차장이 가까워서 이용하면 좋겠는데 그 상황을 과장님 보고 받으셨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저희도 민원이 저희 쪽에도 접수돼서 거기 직접 그쪽 관계자와 얘기를 해서 권고를 하고 했습니다만 광주C.C가 건축법상 건축물 용도가 운동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장애인주차장 의무 설치 기준은, 운동시설에 대해서는 기준이 2008년 1월 1일 자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광주C.C의 경우는 2008년 1월 1일 이전에 건축행위가 이루어진 시설이기 때문에 이걸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민원이 야기돼서 계속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한다고 한다고 말은 합니다만 실제 이행이 안 되고 있고 지금 현재는 입간판하고 고깔콘 등으로 임시 조치만 해놓은 상태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요할 수 없다는 게 저희들,
대현
조대현위원
강제 사항은 아닌데 그래도 안타깝습니다. 모든 시설에 장애인주차장이 이용하기 편하게 되어 있는데 그 큰 시설에서 장애인분이 조금 혜택을 못 받는 것에 대해서 그것은 좀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나왔다고 편하게 할 수 있게끔 다시 한 번 드리고. 안 되면 또 제가 어쩔 수 없이 군수님한테도 얘기를 드려야 하지 않나 싶어서 과장님이 한번,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제가 직접 현지 가서,
대현
조대현위원
한번 찾아봬서,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말씀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의회에서 한 의원이 사납게 얘기하더라고 그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없으면 제가 덧붙여서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에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보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정비사업 있어요. 11페이지, 장애인 주차 문제가 나와서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경로당공동작업장 지원 있어요. 구체적인 정비 내역이 뭡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장애인주차구역 정비는 공공시설물 주차장에 대한 입간판이나 바닥 주차장 정비를 새로 도색한다든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경로당공동작업장 지원은.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공동작업장은, 그거는 현재 죽곡 반송‧덕양, 고달 할머니 경로당 3개소에 300만 원씩 지원해서 하고 있고요. 이것은 현재 토란을 재배해서 수확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그리고 17페이지 보시면 목욕탕 현황 및 지원내역이 있어요. 여기 보면 4일 운영하는 데도 있고, 2일 운영하는 데도 있어요. 여기서 보일러의 차이점입니까, 시간 조절 운영비로 해서 예산이 똑같이 들어가는 겁니까? 2일짜리도 있고 4일짜리도 있는데 예산이 거의 똑같아. 목사동, 고달 4일 운영하는데 1100만 원, 1000만 원. 겸면 이틀 운영하는데 1100만 원 이건 보일러의 차이점입니까, 시간 운영의 조절로 하는 거예요? 결론은 부족하지 않냐는 거예요, 이렇게 운영했을 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부족한 부분은 저희 주민복지과에 요청하면 추가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추가로?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그러면 어디, 추가 내역은 어디 나왔습니까? 운영 지원내역에?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행정사무감사인데 추가가 나왔으면 추가를 써주셔야지.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최근에 가장 최근에, 오곡면에서 200만 원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에 지원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나 그렇게 할 때는 예산이 안 부족합니다. 가면 갈수록 부족해질 수 있습니다, 내용이.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그걸 기준을 정확히 정하셔야지. 왜냐면 아까워서 못 떼고 있는 데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겸면은 2일 하는데 2일 동안 안 하고 3시나 몇 시에 끝낼 수 있지 않습니까, 기름값이 부족하면. 그러면 추가분은 일부 지원해 줄 수 있다. 이런 공고 같은 거 겸면에 들어갑니까? 각 면에? 그런 것 없죠? 부족한 데만 연락이 오면 해 준다는 것 아니에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일괄적으로 정리를 해 주셔야지.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이것은 읍면공중목욕탕위원회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운영일수나 이런 부분을 조정합니다. 그래서 많이 한 데는 기름값이 부족하겠죠. 운영을 적게 한 데는 기름값이 안 부족할 수도 있고 그 차원입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래서 내가 그 차이점을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4일 운영하는 데하고 2일 운영하는 데 기름값이 똑같아서 하는 말이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과장님?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예. 잘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41페이지 보시면 경로당 양곡비 및 부식비 지원사업이 있어요. 2023년도, 2024년도 있지 않습니까? 물가상승률이 적용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겠는데 40만 원 정도 증액됐어요. 2023년도, 2024년도 차이점이 많을 건데 40만 원 증액돼서 이런 건 좀 더 물가상승률에 따라서 적용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표에 보시면 23년하고 24년의 차이가 23년에는 2555포가 나갔었고요, 그때 단가는 2만 880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4년에는 2542포가 나갔고요. 단가가 2만 7700원으로 인원수 감소와 단가 하향으로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나락값은, 쌀값은 그렇고. 부식비는 배로 올랐지 않습니까? 그렇게 따지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쌀값은 떨어졌는데, 부식비는. 배추 한 포기 2000원짜리가 1만 원을 넘게 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건 물가상승률을 적용해 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군비 사업으로 하고 있는 34쪽하고 거기서부터 36쪽에 대한, 제일 여쭙고 싶은 게 학령기 있잖아요. 아동 정서지원사업 사회성발달프로그램하고, 다문화가족 소통 키움 지원사업. 이 사업들이 잘되고 있나요? 36쪽.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학령기 아동 사회정서 지원사업은 현재 지역아동센터에 가서 아이들 연계 서비스를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진행 중에 있고요.
김홍순위원
진행 중이에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역아동센터로 직접 방문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래요? 심리운동, 난타 운영 이렇게 하는데. 지역아동센터에서, 그러면 이 학생들이, 아이들이 거기 일주일에 몇 번을 가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지역아동센터를 말씀하시나요?
김홍순위원
예.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주 5일 가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주목적이 이 목적으로 아이들한테 필요한 예산이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이 아이들에 대해 심리적으로 프로그램이나 난타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아이들이 거기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시고 계시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다양한 체험을 해드리기 위해서 지원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제가 왜, 본 위원이 왜 이 질문을 하냐면 다문화가 굉장히 많잖아요, 곡성군에. 보면 언어 문제도 있고 학습 부진도 있고 이래서 이런 사업들에 예산을 주면 이 사업들이 그 아이들한테 충분한 혜택이 갈 수 있는지 그게 의문이 돼서 질의를 합니다. 그다음에 다문화가족 소통 키움 지원사업도 똑같은 사업이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가족 소통 키움 지원사업 말씀이시죠?
김홍순위원
예, 36쪽. 이 사업도 언어발달 서비스사업인데 이분들이 다 자격을 충분히 습득하고 계신 분들이,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홍순위원
여기서 종사하고 있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위원
굉장히 문제점들이, 언어 때문에 학교에서 문제점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 또 군비 지원을 하잖아요. 그래서 각별히 더, 예산이 물론 없지만 우리가 필요하다면 여기에서 좀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김홍순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가 심야보일러 쓰는 노인당이 몇 군데 있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면 연료비 지원 부족분이 많은데 올해는 어떻게 마무리를 하실 겁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심야전기도 마찬가지로 뒤에 부족분이 있어서 저희들한테 요청을 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그런데 심야보일러를 쓰고 계신 분들이 태양광을 요구하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25년도에는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금년에도 태양광은 3개소 설치했습니다. 도비 받아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개소 정도는 계속 지속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그러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앞으로 난방비나 전기요금 때문에 태양광 설치를 희망하는 곳은 3㎾ 정도 해서 전기요금이 많이 부과되거나 이런 곳을 대상으로 해서 계속 지속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순위원
경로당에서 굉장히 이런 부분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고 계셔서 더 큰 공모사업이 있으시면 공모사업을 하셔서 에너지 절감을 할 수 있고 따뜻하게 살 수 있는 선택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잘 새기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9페이지 위원회에서 곡성군 다문화가족 지원협의회 위원회가 한 번도 개최가 안 됐어요. 이유가 있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사실 이거는 저희 조례상은 1년에 1회 이상, 1회는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특별한 사항이 없어서 못 한 것 같은데요, 지금 다문화가족 어울한마당 행사가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그걸 전으로 해서 아마 개최를 하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직 현재는 특별히 다룰 의제가 없어서 진행을 못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럼 지원협의회에서는 어떤 걸 주제로 해서 보통 다루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전에는 23년도 기준으로는 가족센터 재위탁에 관련된 심의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사업 분야도 위원회에서 다루십니까?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에 다문화가정 친정보내기 사업이나 이거 했을 때 저희가 적절하게 7명을 보낼 수 있었는데 7명이 아니라 1명을 더 추가해서 8명으로 하고 예산을 조금씩 정비를 하는 부분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다문화가족에 여러 프로그램으로 지원되는 게 많은 것 같아서 위원회가 왜 개최가 한 번도 안 됐는지 궁금해서 물어봤고요. 그다음에 아까 김홍순 위원님 질문한 것 중에 융복합사업이 있더라고요, 도시경제과. 노인당도 거기에 결합해서 태양광 그쪽으로 연결하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개보수 간단한 것 많이 하셨는데 리모델링 사업들 몇 군데 했더라고요. 이것에 대한 차이점이 있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리모델링은······ 개보수하고 리모델링의 차이는, 사실은 개보수는 읍면당 350 정도 선 될 겁니다. 그래서 일괄 읍면에 3년 이상된 개보수한 지 3년 이상된 경로당을 대상으로 했던 거고요. 리모델링 경우는 그린리모델링이라고 해서 그것은 국비사업을 받아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린리모델링사업은 계속 국비로 해서 공모사업인가요, 아니면 연속사업으로 계속 추진이 가능한 사업인가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부에서 이미 컨설팅이 돼 가지고 지정해서 몇 개소를 지정해서 현지 실사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경로당을 추출해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왜 질문을 드리냐면 이번에 우리가 보통 안전건설과에서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회관이나 경로당 보수사업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마을만들기사업도 안 되고 그린리모델링사업도 안 된 이장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리모델링 우리 얼마든지 자부담해서 하고 싶은데 사업량이 안 된다.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줬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사업량이 많으면 그렇게 연결을 할 텐데 또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이게 뽑는 조건이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료 한번 주시면.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그건 국토교통부의 지침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그 내용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리고 마을만들기사업이 계속사업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안전건설과에서 보고를 받다보니까. 그런데 마을에서 제일 중요한 게 경로당이나 마을회관 보수작업을 계속 얘기하셔서 연속사업으로 계속 이어지는 거라면 그쪽 부분을 이쪽으로 조금······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저희가 경보수 같은 경우는 개보수로 해결됩니다. 그런데 중보수나 대보수가 된다든지 하면 경로당이 거의 마을회관에 들어 있거든요. 그래서 순수경로당으로 되어있는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마을회관을 경로당으로 이용하는 데는 안전건설과를 통해서, 저희가 500만 원 이상 된 것은 안전건설과 통해서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러니까요, 안전건설과에 여쭤봤더니 조금 큰 것들은 주민복지과 협의 하에 안전건설과에서 해결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애매모호해서 그렇습니다. “개보수는 여기서 하고 어떤 것은 다른 부서 가서 알아보세요.”라고 하다 보니까 이장님들 입장에서 조금 난해한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우선 제가 적절하게 판단해서 또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50페이지에 식기세척기가 들어가기 시작했네요. 이것 도비인가요, 군비인가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식기세척기는 지금 진호건 도의원님께서 계속 연차적으로 지원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는 군비로 되어있지만 실제로는 도비를 가져와서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군비로 편성을 해서 이번에 활성화 물품에다가 넣어서 각 경로당 5개소에 시범운영으로 지금 지원한 내용입니다.
김을남위원
그러시군요. 그리고 11페이지, 여성지도자 지역발전 의식함양 워크숍. 제가 꾸준하게 질의드리고 있는 내용입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여성단체가 생긴 지가 얼마나 됐죠? 30년? 40년? 대강.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여성단체협의회 구성은 2000년에.
김을남위원
2000년. 여기가 금액이 1900만 원이에요. 버스 한 대에 매년 40명 정도 갑니다. 매년 가는데 여성단체가 10개 단체가 있습니다. 10개 단체에서 고문님, 회장님, 총무님 각 단체에서 아마 3명씩 그러고 나서 나머지 인원은 기존의 여성단체 겪었던 고문님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서 꾸준하게 보면 김장봉사를 10개 단체에서 다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회원들이 나와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크숍 함양은 40명을 잡고 1인당 거의 50만 원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47만 5000원이거든요, 1인당으로 하다 보면? 그런데 이것은 뭐냐면 일반 10개 단체 회원들도 우리들도 거기를 참여해야 되는데 큰 틀에서 여성지도자라고 하다 보니 회원은 참석 못 하고 단체 임원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총무나 부회장, 회장은 계속 올라가면서 참석하는 것이 10년은 참석하더라고요, 보편적으로. 그러다 보니 제가 제안을 드립니다. 여성지도자라는 단어보다는, 왜냐면 변경하기가 굉장히 힘들거든요? 아시죠?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김을남위원
그러다 보니 큰 틀에서 여성지도자보다는 여성단체, 각 단체별로 해서 1년에 2개 단체만 해 줘도 회원들까지 다 워크숍을 함께 하면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위원님께서 전에도 동일한 질의를 해 주셨습니다.
김을남위원
예, 그래요.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저희도 여성단체협의회 회의에 참석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논의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분들 입장에서는 행사에 늘 참여하는 사람들이 참여한다. 그 말씀은 가신 분이 가신다는 게 아니라 어떤 행사가 됐건 주로 많이 나와서 봉사해 주고 나와서 참여해 주고 주로 오신 분들이 그분들이다. 그래서 당시에 결론은 모든 일반회원을 모시고 이렇게 워크숍을 가시는 건 그쪽에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현행대로 유지하겠다는 의견을 들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면 큰 틀에서 여성 지도자라기보다는 다시 한 번 단체로 해서 대화 한번 나누어 주시기 바랍니다.
왕현
김왕현주민복지과장
예, 여성단체하고 다시 한 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제가 물론 지난해 여성단체 회장에도 들어가 있었지만 여성단체 각 10개 단체 회원들께서 제가 여성 그 속에 지난해 있다 보니 저한테 제안 설명을 하신 내용이니 물론 큰 틀에서는 봉사를 했던 단체 각 10개 단체 회장, 총무 이렇게 가시는 건 맞지만 이것을 꾸준히 계속 10년, 20년 이분들만 가시다 보니 한 번 정도는 변화를 주면서 단체별로 2개 단체가 워크숍을 다녀와도 괜찮지 않겠나 해서 단어든 언어를 바꿔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제안 설명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주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주민복지과장님 나가주셔도 되겠습니다. 원활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5분간 중지하고 11시 15분에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고자 하는 데 이의 있으십니까? 11시 15분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주민복지과 퇴장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환경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님은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 입장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 박현수입니다. 먼저 우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애정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환경과는 군민을 위해 환경 보존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지난 1년간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힘들고 어려움도 많았지만 보람도 있었던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중 환경과 현안업무인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입지후보지 선정에 따른 주민들과의 갈등으로 최선을 다했지만 주민들의 강력한 반대로 입지선정을 철회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좀 아쉬움이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보람 있었던 일은 전국대회 한국 강의 날 행사를 섬진강에서 처음으로 개최해서 좋은 호평과 함께 곡성을 알리고 지역경제에 기여하는 데 뿌듯함을 느끼게 하는 한 해였습니다. 앞으로도 책임 있는 자세로 환경 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허채형위원장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허채형위원장
조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대현
조대현위원
두 가지만 부탁 말씀드릴게요. 섬진강 침실습지 훼손지 복원사업 차질 없이 개장하고 진행되게끔 해 주실 것 하나 부탁드리고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거 위원님들 관심 많습니다. 그다음에 도림사 앞에 매입 건. 그것 차질 없이 진행되게끔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49페이지, 드론 활용도. 드론, 1년에 몇 번이나 활용하시나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드론을 목사동 같은 경우 명예감시요원을 활용해서 수시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들도 민원이 발생될 때는 가지고 가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만 드론으로 악취 측정을 하기에는 지상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이왕이면 드론을 사놨으니 꼭 민원이 들어 온 것보다는 이미 우리가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악취는 좀 그렇다 하지마는, 축산인들이나 이런 분들의 고질적인, 11개 읍면에서 민원이 많잖아요. 거기는 한 달에 두 번 정도 드론을 띄워서 뭘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그 내에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 수시로 드론 활용을 많이 해 주시라.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이 얘기를 하고자 했으니까. 드론을 사놨으니 모셔놓지 말고 드론을 활용해서 진행해 주시면 좋겠다. 그다음에 50페이지 비상벨 등 안전시설 설치. 비상벨을······ 아, 화장실이구나. 화장실에 했다는 거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김을남위원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홍순위원
과장님, 40쪽에 보시면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사업이 있죠. 지금도 노후차 폐차하기가 어렵나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아니요, 지금은 많이 수요가······ 해소를 했기 때문에 많이 물량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순위원
현재는 그러면,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신청만 하면 거의, 대상이 되면 저희들이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홍순위원
100%, 신청 대상자 100% 가능합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지금 현재는 가능합니다.
김홍순위원
사실은 처음 시작할 때부터는 굉장히 어려웠잖아요. 그런데 현재는 100%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김홍순위원
민원인들이 과거 생각을 하고 굉장히 어렵다는 생각을 하고 계세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초창기 때는 저희들이 물량이 적은 반면에 또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신청 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속에서 대상자를 선정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많이 해소해서 올해 같은 경우는 물량이 좀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김홍순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 사업은 계속 가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계속 진행할 겁니다.
김홍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아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하신 것 추가 질의하겠는데, 우리 직원 중에 드론자격증 취득하신 분 계세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가지고 있는 직원이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몇 종 가지고 계시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2종 두 명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농업용만 아닌 이상은 충분히 활용이 가능하겠네요, 그 두 분이서. 궁금해서 갑자기 여쭤봤고요.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 문제가 계속, 지금까지 해 왔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시죠?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앞으로 계획은 저희들 12월 3일에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1차 주민 벤치마킹을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홍보물을 제작하고 주민들 홍보를 통해서 인식을 바꾸는 데 총력을 다하고요. 내년 상반기 중반에 가서는 공모하는 방향으로 진행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모든 게 매립 시기도 그렇고 우리가 또 위탁 폐기하는 것도 그렇고 일정들이 분명히 있는데 거기에 차질이 없을까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은 내년까지 선정만 된다면 큰 차질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요순위원
그동안 해 왔던 게 성급하게 너무 선정지를 지정하고 하는 바람에 오늘과 같은 일이 있지 않나 싶거든요.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리고 우리 전기차 관련해서 보조금 지원을 하고 있는데 현황은 어떤가요?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하고 신청자하고 지원 내역에 대해서 비율이라는 게 따로 있을까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전기차도 마찬가지로 신청 물량이 좀 남아 있습니다. 초창기에는 아까 노후 경유차 폐차처럼 물량이 부족했었는데 지금은 조금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분위기가 좀 그런지 모르겠지만 전기차를 그 전보다는 선호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이 앞에 배터리 사고 때문에 신청자들이 줄어들었지 않나 생각도 듭니다.
김요순위원
제가 전기차 충전기 현황을 보니까 현대엔지니어링이라든가 환경부. 환경부는 어차피 급속이고 현대엔지니어링에서 한 거는 완속으로 이렇게 하는 거. 거의 대부분 다 읍권에만 설치가 되어 있더라고요. 공영주차장이 읍권에 주차장이 많아서 이쪽에만 설치가 되어 있는 건지 아니면,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환경과에서 올해도 저희······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작년이었나요? 올해 저희들이 읍면에도 신청을 받아서 다 확보를 하고 나간 상황입니다.
김요순위원
옥과 같은 경우는 급속만 있어서 여쭤본 거였습니다. 이쪽으로는 완속들이 충분히 설치되어 있는 것 같아서. 관광지가 분명히 이쪽에 많긴 하지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또 필요한 지역이 있다고 한다면 저희들이 파악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단 하나, 전기차 충전기는 업체가 다 다르기도 하고 어떤 걸 설치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업체에 따라 카드라든가 충전 방식이 다 달라서 혼용이 안 되더라고요. 일괄적으로, 우리 곡성은 어떠실지 모르겠지만 회사마다 충전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가격도 다 다르고. 그래서 저렴할 수 있는 회사나 충전 방식이 간단한 회사 쪽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 부분도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간단하게.
허채형위원장
윤영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가이아 지금 주민들하고 협의가 잘 안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안 되고 있어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은 계속해서 회의할 때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라고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들끼리 얘기가 안 맞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목적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올해 발주하려고 노력해도 그분들의 협의가 안 된 상황이라 계속해서 진행은 하도록,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주민들까지도 의견 통일 안 돼서 안 하고 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좀 그런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합적인 의견을 못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영규위원
(마이크 꺼짐) 그래요. 그래도 한 번쯤 전화해서 상황도 한번 알아보고 전화도 해 주세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윤영규위원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13페이지, 14페이지 보면 월봉습지 꼬마잠자리 생태공원 조성사업이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들어가는 입구 커브 길도 좀 확장을 하든지 뭐를 해야지, 들어가는 입구도 좀 그렇고. 그다음에 습지 안에 견학 통로라 할까? 관리도 안 돼서 예초작업도 안 돼서, 원래 잠자리가 크기 위해서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도 그대로 놔 둬야 되는 건가. 그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입구의 커브 길은 저희들이 매입해서 확장을 하려고 그렇게 노력했습니다만 주인이 아예 매도를 하지 않아서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태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그 부분은 소유자하고 협의해서 매입하여 확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보고요. 아까 탐방로 부분은 1년에 세 차례 정도 풀베기 작업을 하거든요. 그런데도 풀이 자라는 부분이 있어서.
허채형위원장
바닥에 야자매트 하나 깔아놓은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더구먼요. 그러죠, 과장님?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허채형위원장
올해 제가 네 번인가 가봤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거기다가 또 시멘트로 포장을 하기에는 콘셉트에 또 안 맞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심을 더 갖고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들어가는 입구 커브 길 그 자체를 못 들어가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 늘상 행정사무감사나 보고 때 말씀드리는데 대형폐기물처리 지금 어느 선까지 정리됐습니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올해 2500t 현재 거의 나가고요, 추가로 300t 정도 더 나가면 어느 정도 정리가 다 돼가는 상태입니다. 많이 빠져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이것도 좀 빨리빨리 해서 해마다 예산이 많아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그리고 내년부터는 영농폐기물이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분리해서 받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28페이지 아까 조대현 간사님이 말씀하셨지만 섬진강 침실습지 준공식 언제나 됩니까? 앞으로 계획.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저희들이 올해 특별교부세 6억을 확보해서 부족한 부분은 좀 채워서 내년 말쯤에 해서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올해 말도 아니고 또 내년 말이에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일부분은 그쪽 생태복원 기간이 있어야 될 것 같고 날씨가 또 덥다 보니까 고사하는 나무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올해 또 하자를 했거든요. 그 부분들 정리가 되면 내년 정도에 운영 방안 이런 것을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꼭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49페이지 보시면 양어장. 양어장 기타 49페이지. 양어장 오폐수 지도점검 현황에서 밑에 당구장 표시 보면 ‘양어장은 기타 수질 오염원 시설로 현행법상 수질 초과 기준이 없음’ 했어요.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아 0.1% 이하 농도의 소금을 투여해서 소독용으로 사용하고’ 결론은 소금이 민물로 나오면 문제가 없는 거예요?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하천 수질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걸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이거 양어장 기준 마련하십시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 외에 소금이 엄청 들어갑니다. 소금 없으면 장어 자체가 안 큽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그런 것도 검토해서,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항생제를 사용하지 않는다. 장어 항생제 안 들어가면 장어 클 수가 없습니다. 일례로 제가 여기서 알바를 한 두 달 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의원이 됐을 때 양어장 지도를 하냐고 물어본 거예요. 곡성군만의 기준을 마련하셔야 해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나옵니다. 꼭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장님은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현수
박현수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과 퇴장
허채형위원장
다음으로는 문화체육과장님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사무에 대한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진행하기에 앞서 한 해를 마무리하는 소회의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 입장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문화체육과 유효순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곡성군의 행사를 한 70% 이상 정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직원들이나 위원님들도 주말에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저희 행사 때문에 시간을 많이 할애하신 부분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을 갖고요. 그다음에 올 한 해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지해 주신 덕분에 축제나 다른 것들도 잘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현
조대현위원
(마이크 꺼짐) 제가 드릴게요.
허채형위원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 저하고 소통 많이 하셨어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제가 뭘 질문할지는 아실 거고. 소통했을 때,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체육회의 문제점이라면 문제점도 그렇고 잘하는 점 있으면 먼저 시작하면서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곡성군에는 사실 문화기반시설이 굉장히 취약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곡성군민 대다수가 곡성군의 여가생활이 뭐냐고 물었을 때 체육활동을 여가로 굉장히 크게 꼽는 것들이 곡성군 사회조사 결과에 나왔었습니다. 그만큼 군민들이 생각하는 생활체육이 지역주민들의 활력을 주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걸 알았고요.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점점 체육회 예산들도 늘어가고 있고 체육회 지도자들도 더 많은 수가 되면서 뭔가 이 시점에서는 기준점 같은 것도 필요하지 않나.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문화체육과장으로서 이번 행감을 통해 자료를 제출하면서 저도 세심하게 꼼꼼하게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행감을 기준으로 해서, 무슨 일이든 계기는 있어야 된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계기로 보탬e시스템도 있고 보조금에 대해서도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 이것은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감사드리고요. 지금 체육회 직원이 사무국장을 비롯해서 행정직원 플러스 인증센터하고 다 해서 열아홉 분이에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열아홉 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지금 체육회 소관 되시는 분들은 열다섯 분, 그다음에 인증센터가 네 분인데. 체육회 소관 열다섯 분 중에서 광주에서 거주하시는 분이 몇 분인지 아세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파악하기로는 열다섯 명 중에서 주소가 두 명이 광주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렇습니다. 인증센터에 건강운동관리사로 계신 분, 체력측정사로 계신 분 네 분이 계시는데 2024년도 1월, 늦게는 4월쯤 채용됐습니다. 이분들은 다 주소지가 어딘지 아세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현재 광주로 되어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무슨 이유가 있을까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이유까지는 구체적으로 알지는 못하지만 젊은 직원들이기 때문에 대부분 주소가 주택 부분으로 광주에 있지만 이번에 자료를 보면서 저도 끝나고 난 뒤에 체력인증센터도, 사실은 곡성군에 직장을 두고 근무하는 직원이라면 주소 정도는 곡성군에 둬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개인 사생활과 연결되지만 끝나고 난 뒤에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맞습니다. 주거 이전의 자유가 있어서 강요할 수는 없지만 공고를 할 때 ‘곡성군에 거주하는 자를 먼저 우선시 한다.’ 이렇게 했으면 조금 낫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다음에 자료 보면 체육회 예산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체육회가 10억 5000만 원 정도. 이게 지금 꽤 많은 예산입니다. 거기에 운영비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곡성군 체육회 운영지원비가 얼마죠, 과장님?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체육회 지원된 예산이 민경보가 있고, 운영단체 보조금이 있고 민간행사보조가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운영비 항목으로만 주어지는 건 4000만 원 주어지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인근 시군 혹시 파악해 보셨어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인근 시군까지 자세히 파악해 보진 않았지만 저희 22개 시군 중에 파악해 보니까 곡성군 체육회가 어느 정도 복지후생 차원에서는 높다고 들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러니까 다른 인건비를 떠나서 운영지원비. 사무실 운영에 대한 게 방금 말씀하신 것이 4000만 원이에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굉장히 큰 금액입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곡성군 체육회 업무수행 경비가 있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아시다시피 있는 데도 있고 없는 데도 있고. 이게 월로 따지면 60만 원 정도 됩니다, 720만 원이기 때문에. 그런데 특별하니 정말 좋은 활동을 하신다면 필요한데 저희들도 예산을 저희들이 승인을 해줬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할말이 없지만 뒤에 내역을 보면, 쓰신 것을 보면 44페이지 보면 거의 체육회 임원들과의 식사비 아니면 차담입니다. 카페에서 차 마시는 거예요. 이게 업무수행 경비로 맞다고 보시는지 저는 좀 의문스럽습니다. 어떠신가요, 과장님?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저도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에 자료를 제출하면서 내용들을 면밀하게 살펴 봤었고요. 그래서 이번 업무수행 경비도 저희 군의 업추비 세워진 것처럼 그 항목 기준에 맞게 할 수 있도록, 체육회 같은 경우는 행사도 많고 거기에 포함된 회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행사와 관련된 회원들의 격려 차원에서 앞으로 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정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뒤에 보면 또 곡성군 체육회 정액급식비가 2500만 원 잡혀 있어요. 밥값은 그걸로 써도 충분할 것 같은데 뭔 놈의 밥하고 차 마시는 걸로 다 썼는지. 참고로 4년 전에 곡성경찰서장님 업무추진비가 60만 원이었습니다. 그러면 60만 원 이거 적은 돈 아니에요. 경찰서장님 업무추진비가 60만 원이었어요, 4년 전에. 그다음에 쭉 내려오면 사무국장 인건비가 있습니다. 인건비, 명절휴가비, 4대 보험료, 퇴직금 합치면 과장님 얼마로 파악하셨을까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게 이제, 인건비는 3200만 원 정도 되고 그다음에 명절휴가비가 30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3500이고. 그다음에 4대 보험료하고 나머지 퇴직금 관련해서 일부 있는데 그거는 사업주가 공단에 납부해야 될 금액이기 때문에 연간 350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또 국가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것 있잖아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체육회에서 지원해 주는 게 월 100만 원씩 1200인데 보니까 체육회에서 몇 년 전에 1200을 지원해 준 이유가 전에 보니까 비상근 사무국장들이 굉장히 많았더라고요. 그런데 체육회의 활동들이 점점 많아지는데 비상근이면 좀 어렵지 않나 그래서 상근으로 하기 위한 1200을 지원해 주면서 업무의 책임성도 가지라는 의미로 지원해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말하시기 좋게 사업주가 내는 돈이라고 하시는데 저희가 월급 하면 다 합해요. 다 합하면 5600만 원입니다. 그러죠? 사무국장으로 지급되는 우리의 예산이 국가에서 오든 어쩌든 간에 5600만 원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이것을 몇 년 동안 그러셨어요. 그 밑에 체육회 행정직원도 따지면 3300만 원 정도 돼요, 개인별로 따지면. 내년도 예산이 얼마 잡힌 줄 아세요, 과장님?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작년 수준에 올라가는 건 호봉 정도만 인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내년도 예산에 계상된 것이 행정직원하고 사무국장 해서 9500만 원 잡혔어요. 그러면 내년도에는 사무국장 월급이 얼마예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 전년도, 올해까지는 사무국장 급여, 행정직원 급여 각각으로 부기명이 되어 있었는데 내년도에는 3명 예산이 합해져서 가다 보니 그게,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올려져 있고,
대현
조대현위원
그건 예산에서 따질게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제가 위원님들한테 이 자료를 드렸어요. 과장님도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 자료는 전문위원실에서, 제가 임의적으로 뽑은 게 아니라 제가 부탁을 드려서 전문위원실에서 뽑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보면 곡성군 체육회장이 4414만 4000원으로 나와 있습니다. 아까 1200만 원 빼고. 그 밑에 바로 보면 인근 구례의, 인구도 비슷하고 활동도 비슷한 구례군 사무국장 인건비는 혹시 아세요, 과장님?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
대현
조대현위원
좀 난감하죠. 246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위에 보면 담양 3960만 원, 광양 3300만 원입니다. 여기에서는 인건비로 따지면 여수시는 여수시 체육회 운영요원 지원으로 해서 인건비인지 어쩐지 내용은 잘 모르겠어요, 거기만 5500만 원. 그러면 곡성군 사무국장은 탑입니다, 인건비로 보면. 우리 재정이, 재정자립도 팔점몇 프로죠? 8.9%? 그런 상황에서 인건비가 이렇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다고 생각됩니다. 내년도 예산도 죽겠다고 예산은 죽 쒀 대는데······ 해남군 인구가 육칠만인데 3300만 원, 강진 2000만원, 영광 2640만 원. 그러면 거의 우리하고 한 2000만 원 차이가 나는데. 이야, 참 어렵습니다. 주무 부서에서 이걸 좀 파악했어야 되지 않나 싶은데.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끝나고 난 뒤에 좀 더 세부적으로 시군 예산도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같이 관할하시는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인건비가 얼마인지 아세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구체적으로 파악은 못 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것 좀 알아야지. 3100만 원입니다.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장님 인건비는 3100만원 예산서에 들어가 있어요. 이분하고 5600만 원하고 3100만 원은 너무 많은 차이죠. 그다음에 여기 보면 곡성군 생활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10종 해가지고 예산이 잡혀 있어요. 여기 결산서 말고 내년도 예산에 잡혀 있습니다. 올해는 지금 이걸 정산 안 해줬어요. 정산 내역에 없어요, 지금.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내가 못 봤는데 거기 보면 곡성군 생활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10종 해서 한 3000만 원 정도. 아니, 예산서에 들어있다고. 내년도 예산서에.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생활체육단체 활성화 지원?
대현
조대현위원
예. 그거 뭔 내용이에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종목별로 예산을 각각 지원하고 있지만 그 예산들이 소수다 보니 실제로 생활체육으로 대회를 나갈 때 물품이나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데 있어서 예산이 좀 더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체육단체 지원하고 이거는 매년,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거요. 대회 나가면 대회비에 다 들어 있어요. 다 줘, 지금. 여기 보면 무슨 대회 얼마, 무슨 대회 얼마, 게이트볼 하면 얼마 얼마. 이것은 회장님의 자율성을 주기 위해서 세워놓은 예산이라고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사실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제가 보니까 34개 종목 단체가 있는데 이 종목 단체 외에도 갑자기 생활체육을 해서 뭔가, 제가 2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생활체육 행사를 할 때 예산은 편성 안 되어 있는데 지원해야 하는 항목이 있어서,
대현
조대현위원
아니, 그것을 지금까지 요구를 할 때 체육팀에 요구를 해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돈은 체육회가 갖고 있지 않으니까. 왜 그 돈을 체육회에 주고 너희들이 활성화 지원으로 쓰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이 체육회 예산을 받을 때는 종목마다 협회마다 사업계획서를 다 받아서 예산을 편성한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러는 상태에서 뭔 활성화 지원이 또 필요해. 활성화 지원이 필요하면 팀에서 관리해야지 왜 체육회에 이 돈을 주냐는 거예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러면 이거는 끝나고 난 뒤에, 왜냐면 생활체육단체 활성화 지원으로 해서 그 예산이 세워진 것에 대해서 정확히 얼마 쓰고 이게 내용이 나오거든요? 제 머릿속에 지금 없어서 별도로 끝나고 세부적으로 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그다음에 우리 지금 자료를 주신 2차 자료에 보면 종목이 나와 있어요. 종목이 34개 종목입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34개 단체가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여기 다 활동하고 계신다고 과장님 보시나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아니요. 실제로 34개 종목 단체가 있는데 거기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데는 21개 단체가 있고, 21개 단체에서도 행사 진행을 못 하거나 이러면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요. 대회 성적을 내기 위해서. 그때도 얘기했잖아요. 참가 점수가 있지 않습니까, 도민체전 나가면? 그것을 참가하기 위해서 넣어놓은 적이 있어요. 그런데 정산서를, 정확히 정산은 모르는데 이분들 전체가 도민체전을 가는 걸로 되어 있어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 경비로 뽑잖아요. 34개 종목이 다 간다. 그렇게 예산을 뽑아서 가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종목이 없는 사람들이 갈까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래서 당초에서는 34개 종목 단체가 가는 걸로 되어 있고 몇 년 전까지는 가는 사람 인원수······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부터 종목 회원 수를 곱해서 했는데 체육회에서도 이걸 하다 보니 문제점이 있어서 2022년부터는 실제로 갔다가 참가한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해서, 그거를 귀향비라는 명목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위원님이 지적한 문제점이 있어서 2022년도부터는 실제로 참가해서 돌아왔을 때 그 인원수를 곱해서 종목 단체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예, 잘하셨다고. 그리고 도민체전 정산······ 뭐라 할까요, 틀 보면 그게 좀 안 맞잖아요. 해마다 다르잖아요. 저희들도 뭣을 해도 틀에 맞춰서 하는데 체육회는 한 해는 이렇게 했다가 다음 해는, 그런데 이걸 행정에서 받아줬다는 것이 나는 의아해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앞으로는 2024년 기준으로 해서 새로운 항목이 생기면 밑에 더 넣는 것으로 하고 기존의 틀을 바꾸지 않는 식으로 유도하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체육회 물품구입비. 뭐 단복이나 이런 거 했을 때 우리 행정에서는 무조건 복수로 집어넣잖아요. 그게 어떻게 됐는가 보여주라고 했는데 아직 안 왔어요. 제가 듣기로는 직원이 운영하는 업체에 구입을 한다는 것을, 제가 확인은 안 했지만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좀 유착관계가 생기잖아요. 직원이 운영하는 데. 그래서 그것은 한번 팀에서 확인을 해서 복수로 경쟁입찰을 해서 저가로 하든지 또 그런 것도 한번 봐주시길 부탁드리고.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통해서 했는데 세부적인 사업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체육대회 명칭이 있습니다. 그것이 정확한 룰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어떨 때는 군수배, 어떨 때는 체육회장배. 이게 무슨 룰이 있습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그거를 명확화했으면 좋겠다는 과장인 제 생각도 있었고요. 그래서 내용을 살펴봤더니 이전에는 체육회장님이 곡성군수였을 때 그때는 곡성군수배로 해서 모든 대회를 했었는데 2019년도부터 체육회장님이 민선이 되면서부터는 그때 이후 대회가 생긴 것은 체육회장배로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에 대해서 혼선이 있어서 작년에 체육회하고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 규모가 적거나 예산이 적은 건 체육회장배로 하고, 어느 정도 그래도 이 정도는 곡성군 체육회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건 곡성군수배로 가자고 해서 나름대로의 좀 더 규모가 있고 예산이 큰 건 군수배로 하고 그 이후 군 단위에서 소소하게 할 건 체육회장배로 하자고 이원화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대한체육회든 전라남도체육회든 어떤 룰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야지, 자의적으로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살펴봐 주시기 바라고.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다음에 직원, 지도자 휴일 초과근무수당이 잡혔습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대현
조대현위원
그건 다 진행 중인가요, 아니면?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별도의 초과근무수당은 예산에 편성해서 실제로 주말에 나와서 근무하면 집행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현 군수님 생각이,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불필요한 행사는 직원들 동원하고 그러지 말라고. 저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저희 직원들도 좋게 생각하고요.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 부분은 조금 한번 챙겨보시고.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다시 한 번, 다시 인근지역을 얘기하겠는데 구례군을 이야기할게요. 구례군이 아까 운영지원비 그것이 2700이었습니다. 그러다가 군에서 삭감해서 180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도 운영되고 있다. 그러면서 사무국장 인건비는 2460만 원이다. 과장님도 아시죠?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얘기를 들었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위원님들하고 과하고 잘 협의해서 예산에 관해서 조금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떠세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이제······
대현
조대현위원
과장님은 전에 얘기할 때 다음에 잘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은 조금······ 몇 년 동안 우리가 지켜봤기 때문에, 생각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저도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어떤 보조단체든지 회계 질서는 투명해야 하고 다시 한번 그런 것들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 보면 곡성이 지속 가능하려면 민간인들의 의식이나 민간인들의 활동 영역이 더욱 커져야만 좀 더 지속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군에서 하게 되면 예산이나 이런 건 회계 질서나 관에서 운영할 때 잘 추진해지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보여지지만 적절하게 관과 민간이 함께하는 구조로 파트너십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가야 하면 적정수준의 지도 감독은 문화체육과장이 당연히 지도 감독을 해야 하지만 또 어느 정도의 역량을 키워줄 수 있는 부분은 키워 가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또 이번 행감을 계기로 해서 제가 책임지고 일 해야 될 부분은 감독을 더 하도록 하고요. 그 외에 22개 시군 체육회를 이번 계기에 얘기를 들어 봤는데 그래도 곡성군의 체육 발전이 상당히 앞서가고 있다는 건 들었습니다. 그런 것들은 더 잘할 수 있도록 이번 기회에 배려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끝내려고 했는데 사무국장 관련 규정이 있어요. 거기 보면 그때 과장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제25조에 선거의 중립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체육회 규정이다 보니까 체육회장 선거에만 국한된 거예요. 지방정치나 이런 데서는 본인의 자율성 있게 놔뒀는데, 사실 체육회장 선거 때도 관여를 했어. 저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맞습니다.
대현
조대현위원
선거의 중립성이 제25조에 나와 있는데 그래서 본인이 체육회장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본인은 파악했습니다. 그러고 과장님 말씀하셨지마는 우리 군민들의 건강 증진과 질에 대해서는 충분히 지원을 해 줘야 하나 지원 부서인 사무직이나 행정직이나 체육회장이 우리의 예산을 갖고 우리 군민의 예산을 갖고 다른 쪽으로 한다든가 너무 다른 시군과 형평성이 맞지 않게끔 과하다는 것은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하지 않나 생각하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알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을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을남위원
과장님? 51페이지, 각종 체육대회 개최 및 지원 현황에 대해서 보고 계시죠?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김을남위원
51페이지 중에 면민 배구대회가 있어요. 이번에도 앞 주에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김을남위원
배구대회 혹시 회원들이 몇 명인 줄 아십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정확히는 제가······
김을남위원
그쪽 나와 있기는 거기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20명으로 되어 있네요?
김을남위원
그러죠? 20명이 맞고, 그러면 20명이 면민 대회를 하는 것이죠, 500 갖고?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면민······ 제목은 면민 배구대회 행사로 되어 있는데 이번 배구대회 행사에도 가봤습니다만 면민 배구대회는 아니고 지역 인근 시군 배구대회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러면 면민인데, 예를 들어서 단어를 바꿔서 시군 이렇게 진행을 해야지.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을남위원
그리고 여기 혹시 배구협회는 1년에 이 행사만 한 번 하나요, 아니면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나요? 배구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나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제가 이건 알아보겠습니다.
김을남위원
위에 보면 바둑대회는 바둑교실이 있어서 날마다 바둑을 하시는 분이 많다는 거 알고 계시죠?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렇습니다.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김을남위원
바둑대회는 200만 원이에요. 당구도 당구동호회가 있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날마다 당구동호회는 본인들끼리 활동을 하면서 행사는 300을 주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탁구, 탁구도 나름대로 대회가 있어서 옥과에도 있고 곡성읍에도 있고 오곡면에도 굉장히 크게 있으면서 나름대로의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행사할 때는 200만 원밖에는 안 줍니다. 섬진강 라이딩도 저 또한 해서 수시로 모이면서 동호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뭘 물어보고 싶냐면, 배구가 회원이 20명이에요. 20명이 동호회도 하지 않으면서 1년에 한 번 하면서 500만 원을 어떻게 쓰는지 제가 궁금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해서 올해 건 빼고 3회까지 거기에 영수증 첨부한 자료 있죠, 결과? 영수증 되어 있는 자료 3년 치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마이크 꺼짐) 이번은 말고.
허채형위원장
예, 김요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요순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32페이지 보면 문화예술단체 육성 및 지원 현황이 있는데요. 지원하는 조건이 따로 있나요, 육성단체에?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별도의 지원, 각 종목별로 있고요. 크게는 보면 지역의 문화예술활동을 지원하기 위해서 단체를 구성했을 때 그리고 이 단체들이 1년 동안 매월 활동을 진행하면서 성과발표회까지 간다고 한 경우에는 이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옥과에 호남검무라고 해가지고 단체 활동을 하고 있고 올해 8회까지 진행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단체가 있고 그래서, 지원 요건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었는데 거기는 어떤가요? 알고 계시나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실제로 호남검무보존회가 거의 지금 존재하지는 않고요. 그러나 옥과 쪽에는 호남검무가 굉장히 명맥을 유지해 오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국악전수관에도 장판개실, 김명환실, 한진옥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것처럼 한진옥 선생님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조명하고 뭔가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명맥을 유지하던 유라영 선생님이 갑자기 사망하는 바람에 후계 양성이 지금 안 되고 있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그 명맥을 좀 다시 재조명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계속 전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계속 대회도 하고 있어서 그 부분 신경 써서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34페이지, 작은영화관 운영 다시 직영해서 하고 있는데 상영 시간이 다 오후 1시부터 오후 10시까지더라고요. 초등학교나 단체에서 가려고 문의를 하면 거의 오전 시간대에 문의 요청이 가거든요. 이것도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한가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저희가 직영이기 때문에, 단체 관람을 더 많이 유도해야 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저희도 담당 팀하고 얘기할 때 관장님이 더 적극적으로 유치 활동도 하고. 탄력적으로 단체로 온다고 하면 오전 시간에 할 수 있도록 얘기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아무튼 문의가 오면 지역 관내 아이들이니까 탄력적으로 하면 좋겠습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그다음에 아까 조대현 위원님 계속 질의를 하셨는데 하나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46페이지 보면, 체육회장님 업무추진비 정의가 있는데 잠깐 읽어볼게요. ‘사무사업에 있어서 특별히 소요되는 접대비, 연회비, 기타 제경비 및 업무협의, 간담회 등 각 기관의 기본적인 운영을 위해서 소요되는 경비 등을 말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46페이지 보면 22년 12월 29일에 디스커버리 해서 패딩 피복비로 구입했어요. 제가 볼 때는 연말에, 12월 29일에 구입했다는 건 막판에 예산을 소비하려고 하지 않았나 의심이 좀 드는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앞으로 목적에 맞게 사용될 수 있도록 제가, 과장이 지도 감독해야 되는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요순위원
예, 잘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허채형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8페이지 보시면 옥과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공사가 상당히 힘들어요, 생각보다. 그러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사전 행정절차 하는 데 있어서 시간이 많이 소요됐고 지금은 공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공사 중에도 힘드시죠?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웅덩이에다 물을 빼 가지고 하려니 상당히 공사가 힘들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예, 어려움은 다소 저류지다 보니 어려움이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저류지를 만들었는데 거기다 다시 골프장을만든다니까 이중으로 돈이 들어가는 형태가 되고 사업도 계획도 길어지고. 그래서 결론은 거기다 안 했어야 되는데 하다 보니 기간도 길어지고 공사 자체가 힘들다는 겁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잘 만들어서 지역 주민들이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23페이지. 페이지 수를 하도 많이 정리해서 중간중간 하렵니다, 점심시간 돼 가서. 23페이지 보시면 우리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하고 낙죽장도 전수교육관 활성화 사업이 있어요. 고택 종갓집 활용사업은 주로 활용사업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제호정 고택을 기점으로 해서 함허정과 1박 2일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국가유산청의 50% 보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실제적으로 인기가 많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기존에 했던 전남으로만 한정하지 않고 전국에 이걸 홍보해서 사람들을 모집해서 실제로 제호정 고택의 중요성이나 역사성을 많이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낙죽장도 전수관 이월사업도 들어왔는데 기능보유자가 몇 명이나, 교육생 몇 분이나 됩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낙죽장도 한 분이 무형문화재로 되어 있고요.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분 밑에 전수자는 아드님이 전수자로 해가지고 현재 굉장히 체험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 자체도 굉장히 잘되어 있고요, 나중에 위원님들 방문해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 지원사업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별도로 돈을 준 겁니까, 부스 설치비입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공양미 삼백석 모으기에 저희가 별도로 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5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러니까 부스 설치비입니까, 삼백석 모으는 데 일부 지출해 주는 겁니까? 행사장 부스를 지원하면서 550이 들어가는 겁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아니면 별도로 돈을 드리는 겁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제가 구체적인 건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채형위원장
그리고 66페이지 마지막, 보시면 지금 밀키트 한참 홍보했는데 지금도 활용이 잘되고 있습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밀키트가 잘 나가는 품목들도 있습니다. 잘 나가는 품목도 있고 못 나가는 품목도 있는데 캠핑장하고 저희가 조인을 했습니다. 별도로 캠핑장에 오신 분들이 주문해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 품목별로 선호도는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제일 처음에는 홍보가 좋고 그래서 막 한 것 같은데 제가 보는 입장에서 밀키트가 활성화가 안 된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캠핑장으로는 나가는데 관내에도 저희 생각에 관내에도 밀키트 음식을 보급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배달하시는 분들의 여건이 잘 안 갖춰져서 생각만큼 관내로는 확산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캠핑장으로는 아직도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허채형위원장
끝으로 역으로 63페이지 보면, 조태일시문학기념관 운영에 대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그렇게······
허채형위원장
아니, 많이 들어가요. 계속 연속사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제가 물어보고 싶은 게 뭐냐면, 조태일시문학관에서 관내 초‧중‧고 학생들이 교육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좀 있습니까?
효순
유효순문화체육과장
실제로 조태일시문학관이 굉장히 곡성군 문화 교육적으로 가치는 상당히 높은데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과연 조태일 시문학 정신이 지역사회에 영향을 미치느냐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서 그렇지 않아도 12월에 담당 팀하고 벤치마킹을 해서 운영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거기서 조태일시문학관 운영위원회 측도 오라고 했습니다. 관계자 협의를 통해서 저희는 반드시 곡성의 인문학 정신이, 조태일 시문학 정신이 계승되어야 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허채형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70회 곡성군의회(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활동을 마치고 제4차 활동은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1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