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홍재희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염창동, 등촌제1동, 등촌제2동, 화곡본동, 화곡제4동, 화곡제6동, 가양제3동 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오늘 감사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소관 동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를 위해 지금부터 회의속기를 중지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4분 기록중지
14시28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동장님들이 자료를 잘 준비해 주셨는데요. 어제 제가 동의 장비 현황, 그것도 좀 준비를 해 달라 이렇게 말씀했는데, 그건 아직 없네요? 전 동에. 그래서 차량하고 컴퓨터, 또 양수기 이런 것도 차량은 연식을 좀 기록을 해 주시고, 컴퓨터도 구입 연도, 또 양수기 같은 경우는 작동 상태, 그리고 영구적인 제품이 아니니까 연한, 앞으로 고장이 있으면 어느 정도에는 사용할 수 없겠다 이런 것도 좀 준비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여기 지금 동주민센터 주요 업무실적 보고에 보면 전체 다 동이 간단간단하게 이렇게 메모를 해놨어요. 한번 보시면 행정 장비 이래가지고 차량, 복사기, 컴퓨터, 프린터, 팩스, 스캐너 이렇게 개수만 이렇게 다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차량은 연식, 복사기는 구입 연도, 컴퓨터는 사용 가능 상태, 또 프린터도 마찬가지고요. 팩스나 컴퓨터 같은 건 대수가 많으니까 사용 가능한 게 몇 대고, 지금 사용 불가능한 게 몇 대고 이런 말씀을 좀 해 주셔서 내년에, 이번에 좀 준비를 했다가 내년에는 이렇게 동주민센터 장비 현황 할 때 그 참고를 하세요. 이렇게 개수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장비가 정상 작동하는지, 구매 연도는 언제인지, 노후 정도는 어떤지 이런 거 전부 다 다시 내년에 업무보고 한다고 생각하시고 미리 좀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비예산 사업은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봉사하는 정신으로 해서 매우 좋게 생각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우리가 동장님들께서 이 비예산 사업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여기에 관여하셔서 힘을 실어줘야 될 거다 이런 말씀도 전해드립니다. 그 정도 하고요. 화곡4동은 복사기가 지금 없는 걸로 확인이 돼요, 화곡4동은.
해윤
우해윤화곡제4동장
저희 동 복사기 2대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아, 두 대 있네요. 95쪽에 보면, 95쪽 잠깐만 보시면 복사기가 없는 걸로 나와 있어요, 기록이.
해윤
우해윤화곡제4동장
행정장비 란에 보시면 차량 2대 있고, 또 복사기 2대 이렇게 표시되어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아네. 행정 장비에.
해윤
우해윤화곡제4동장
예.
김성한위원
자치회관 장비에는 없고, 그죠?
해윤
우해윤화곡제4동장
예, 자치회관에는 복사기가 별도로 없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렇습니까? 그래서 여기 복사기가 없으면 이게 고장이 났나, 또 수리 중인지 그런 걸 좀 확인해 보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화곡4동에 우리 ‘후원 가게 지원 현황’을 잠깐만 보겠습니다. 이 마을공동체에서 하는 건데 ‘후원 가게와 함께하는 이웃사랑 나누기’에 후원 가게가 계속되는 것도 보이고, 또 종료돼서 신규로 발굴되는 것도 보이죠. 후원 가게 발굴은 어떤 과정으로 이걸 발굴을 하나요?
해윤
우해윤화곡제4동장
저희가 직원이 후원 가게를 발굴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주로 통장님들이 많이 발굴을 해 주세요. 저희가 남부시장이 있다 보니 시장을 거래를 많이 하시거든요, 주민분들이. 그래서 저희가 후원 가게를 의견을 내면 흔쾌히 해주시는 가게들이 여기 명단에 있는 겁니다.
김성한위원
여기 ‘2023년 후원가게 지원 현황’을 보면 지원 대상이 매월 저소득층 6명, 또 5명, 15명 뭐 이렇습니다. 더 소수로는 안 되나요?
해윤
우해윤화곡제4동장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성한위원
저소득층 대상해서 피자마루 그러면은 이게 6명, 가인스킨케어는 5명, 유명숯불갈비 이런 데는 5명, 그런데 이런 인원수를 꼭 이렇게 정할 필요가 있느냐? 아주 소수면 어떠냐 이런 얘기죠. 더 늘리면.
해윤
우해윤화곡제4동장
아, 더 늘리면, 저희 후원 가게에서 지금 유명숯불갈비나 교동닭강정 같은 경우에는 직접 여기에 해당되는 품목을 주시는데, 가인스킨케어나 이런 곳은 별도로 주·부식의 쿠폰을 여기서 발행을 해주세요. 그래서 저소득자분들이 직접 찾아가서 드시는데 이 후원 가게가 또 규모가 조금 그렇게 큰 가게는 아니다 보니 조금 제한이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래서 이 지원 대상을 꼭 이렇게 많을 필요가 있나, 적어도 상관없지 않나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화곡6동 잠깐만 보겠습니다. 화곡6동은 지금 저기 통장협의회하고 주민구정평가단의 회장님이 공석이에요. 이거 지금 메워졌나요?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통장협의회는요. 얼마 전에 좀 문제가 있었는데, 이번 달에 선거를 해갖고 결정을 해갖고, 1월에 다시 한 명을 결정해서 1월서부터는 정상적으로 회장님 역할을 하기로 했습니다.
김성한위원
이 통장협의회라는 거는 우리가 생활민원이 아주 제 일선에 있는 거죠. 그렇죠?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러니까 이게 회장이 없다는 거는 조금 시급히 회장을 선임해야 되겠죠. 우리가 여러 직능단체 13개, 14개 이렇게 된 게 보면 제일로 그래도 대민업무에 열심인 직능단체가 통장협의회입니다. 그리고 통장협의회가 사실 이렇게 보면 뭐 그런 말씀을 좀 드려서 그렇지만 또 수준이라든가 이런 것도 제일 높습니다, 통장이. 그러니까 공석으로 돼 있는 건 시급히 좀 메워놔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지금 노력 중입니다.
김성한위원
구정평가단도 우리가 이게 주민의 시각에서 행정서비스를 평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도 회장이 없는 거는 그것도 조속히 회장을 선임하도록 하세요.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예, 알겠습니다.
김성한위원
우리 실행 사업에 ‘도시락 챌린지 사업’ 설명 좀 해주시죠. 실적은 어느 정도 되는지 말씀 좀 해주시죠. 화곡6동이죠.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예. 지금 주민자치 사업으로요. 도시락 챌린지는 1년 동안 고마웠던 분한테 그러니까 어떤 소득 상관없이 내 고마움을 표시해 주는 그런 사업으로 지금 대상자 모집 중입니다. 대상자 모집 중이고, 이번 12월 4일서부터 시행을 할 예정입니다, 주민자치회에서요.
김성한위원
아, 그래요?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예.
김성한위원
추진실적은 그럼 아직 안 나왔겠네요?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지금 대상자를 모집 막 하고 종료 상태니까 실행 실적은 아직까지는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추후에 또 이 결과가 나오면 좀 자료를 좀 주세요.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예, 종료되면 사업에 대해서 결과를 자료를 만들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성한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양3동은 동주민센터 홈페이지하고 강서구청 홈페이지에 인구가 다르다라는 거 이게 시정이 됐나요?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네, 오전에 다 수정했습니다.
김성한위원
이 정확한 정보는 우리 신뢰받는 행정의 아주 기본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수 같은 게 다르면 안 되겠죠?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예.
김성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 우리 동 장비 그거에 대해서는 전 동이 다 제출을 해주십시오. 내년 거 준비하신다고 생각하시고, 꼭 오늘이 아니더라도 2~3일 안에 좀 보내주십시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홍재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홍재희위원
부위원장 홍재희 입니다. 추가로 우리 정정희 위원장님께서 요구하셨던 자료 잘 전달받아서 잘 살펴봤습니다. 어제 우리 민방위대 방독면 구비 현황 자료 요구드렸고, 어제오늘 양일간 걸쳐가지고 우리 동장님들이랑 같이 주민센터 직접 살펴보면서 실제로 우리 방독면들 잘 비치되어 있는지, 보유하고 계시는지도 확인을 했습니다만, 대부분의 동에서는 응소율 대비해 가지고 잘 응소율 80% 기준으로 조금 부족하더라도 잘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만, 조금 다른 타동 비해서 보유율이 조금 낮은 동들이 좀 있어서 차이가 왜 이렇게 많이 일어나는 걸까. 우리 화곡6동은 좀 보유율이 59.7%로 가장 낮은 경향이 있어서 동장님, 이거는 어떻게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실까요?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저희가 8월서부터 신축청사로 이전했는데요. 그전에는 창고 관계로 해갖고 구청에서는 100%를 목표로 해갖고 우리 구 평균이 80인데도 저희가 갖다 놓을 장소가 없었어요. 그래갖고 저희가 신청사로 갔으니까 아마 조속한 시일 안에 한 80% 이상으로 지금 우리도 채울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홍재희위원
구 청사에서는 조금 보관할 장소가 없어가지고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예, 장소가 없었습니다.
홍재희위원
그래서 보유율이 조금 낮았던 것이군요. 그럼 이렇게 좀 넓은 공간으로 또 우리 동청사가 옮겨졌으니까 하루빨리 보유율이 좀 충족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홍재희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우리 감사담당관실에 요청해서 받았던 자료를 좀 보겠습니다. 2023년 상반기 동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입니다. 감사 대상은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화곡제4동, 4개동이었는데요. 당시에 지적된 사항들을 보면 동마다 공통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그래가지고 시정하고 환수조치 되고 있었는데, 왜 계속해서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이 계속해서 전 동에서 지적이 됐었을까, 이 부분에 대해 의문이 있어서 물론 실수에 의한 거였겠죠. 그게 의도를 했었겠습니까마는, 혹시 대표에서 환수 금액이 가장 높았던 우리 염창동장님께서 한번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왜 이런 현상이 우리 모든 전에서 나타날까. 초과근무 수당 지급 부적정 현상이.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위원님 죄송한데요. 제가 그 내용을 정확하게 알지를 못해가지고.
홍재희위원
아, 그러세요. 우리 동장님들 중에서 혹시 개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전 동에서 발생이 될까 생각하시는 분 있으면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해윤
우해윤화곡제4동장
화곡4동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초과 근무를 일괄적으로 감사를 하다 보면 저희 한 달 1개월의 근무일수가 15일이 안 되는 경우에는 기본 시간 10시간에서 공제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이 저희가 15일에 안 되는 경우는 직원이 교육을 간다든지 연가를 쓴다든지 공가를 쓴다든지 병가나 이렇게 해서 근무일수가 실제로 15일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지는 않은데요, 종종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초과근무 담당이 체크를 해서 기본 10시간에서 그걸 공제를 하는 방법이 있는데요. 그걸 공제를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누락하는 경우들이 좀 있습니다. 그것이 아마 많이 지적이 될 것 같습니다.
홍재희위원
좋습니다. 일단 너무나 우리 주민센터 직원분들 고생하시는 거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초과근무 수당 전혀 부족함 없이 잘 지급되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앞서 말씀, 우리 회의 시작하기 전에도 많이 이야기 나눴었지만 너무 어려움 많이 있으신 거 알고 있고, 급여 문제도 공무원들의 9급, 8급 직원들 급여가 너무 낮은 현상 때문에 사표를 내는 사례들도 많이 늘고 있다고 해서 마음이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초과근무 지급 부적정으로 인해서 환수가 일어나고 있는 현상들이 좀 없어져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지적사항, 주민센터 종합감사 결과 보고를 아마 동장님들께서 다들 다 전달받아서 확인하셨을 텐데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지적사항들이 있습니다, 동주민센터마다. 그 부분들이 발생되는 원인과 문제가 무엇인지 잘 파악해 주셔가지고 감사라는 것이 그 목적이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바꾸는 목적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봤을 때는 예방 효과도 있죠. 잘못된 부분들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미리 또 방지하고 예방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이렇게 지적되는 사항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각 동장님들께서 챙겨봐 주시고, 만전을 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홍재희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최세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세진위원
최세진 위원입니다. 저희 현장 방문을 다녀왔는데 정말 각 동마다 특색도 좀 틀리기도 하고, 시설에 어떤 부분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든지 이런 게 한 눈에 들어와서 좀 힘드셨겠지만 저희로서는 사실 다른 지역구에 가볼 일이 없었는데 정말 되게 큰 도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 일단 드리고요. 지금 돌아다니다 보니까 어떤 곳은 직원 휴게실이 별도로 있어서 약간 쉴 만한 공간이 있는 곳도 있는데, 또 없는 곳도 있고 약간 청사마다 틀리긴 하겠지만 직원들이 어쨌거나 주민분들하고 함께 호흡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민원 접점 부서다 보니까 이런 부분을 같이 고민을 해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지적사항보다는 저는 직원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지금 프로그램들을 조금 봤는데 사실 되게 많이 비슷비슷한 사업들이 다 운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좀 눈에 들어왔던 게 등촌1동이었던 것 같은데, 2023년에는 ‘세상에 하나뿐인 널 응원해’라든지 이번에 축제, 2024년 10월에 축제하셨던 게 리사이클링 축제라든지 이런 아이템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항상 똑같은 아이템이 아니라 좀 새로운 걸 발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저는 대신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세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님 안 계세요? 김성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성한위원
김성한 위원입니다. 추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 주민자치회의 예산이 부족하니까 사실 주민자치회가 활성화가 좀 안 되고 있다 이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동장님들도. 그래서 내년 예산에 간사 비용이 아마 20에서 40으로 이렇게 올라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민자치회 회계장부 이거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모 의원님께서 주민자치회 회계장부를 보니까 이건 뭐 장부라고 할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서 보다가 그냥 덮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동장님께서 주민자치회 회계장부도 가끔 한 번씩 확인하시는 게 좋다,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또 우리가 주민자치회는 중임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조례에. 그런 것도 엄격히 시행을 하셔야 됩니다. 한 분이 1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제. 그러니까 중임 제한 이것도 철저히 지켜 주시고, 통장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공석이 있는 데는 같은 동이 아니어도 되죠?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예, 그렇습니다.
김성한위원
염창동장님이 말씀 좀 해주시죠.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보통 통장님은 처음 2년 위촉을 최초 하게 되면 2년 동안 또 연속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6년이 되고, 그다음에 2회 이상 공고를 해서 통장님 모집이 안 되면 그때는 옆에 있는 통장이나 할 수 있습니다. 다른 통 외에 있는 통장님을 신규로 위촉할 수 있습니다.
김성한위원
그리고 연령 제한도 없습니다. 그렇죠?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예.
김성한위원
그것도 저희가 7월달부터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개정해서. 공석인 통장들은 옆 동에서, 또 나이가 좀 많으시더라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잘 지켜 주시고, 또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직능단체 여러 곳에 이렇게 활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동마다. 특히 또 남의 동에서 와가지고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것도 되도록이면 제한을 하시는 게 옳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직능단체를 마치 무슨 꾼처럼 이렇게 다니는 건 그런 분들이 꼭 분란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건 동장님들이 적절히 제어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직능단체 회의도 주민센터에서 하시고, 그다음에 식당으로 가시고 이런 걸 자꾸 유도하셔야 됩니다. 직능단체 회의를 음식점에서 술판 차려놓고 말이죠, 거기서 하는 직능단체들이 여러 개 있어요. 그것도 우리 의원님들이 잘 파악하고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회의는 주민센터에서 하고, 식당에 가서 식사도 하시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도 우리 동장님들의 역할인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주의를 해서 관리하시도록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성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장이 하고 있으면 생각나시면 또 위원님들 하십시오. 우리 동에는 행정사무감사를 감사담당관에서 3년마다 주기적으로 하시죠? 아마 그러실 것 같은데, 그죠? 지금 제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감사담당관실에서 받았어요. 저희가 강서병 쪽에 염창동, 등촌1·2동, 화곡본동, 화곡4·6동, 가양3동 이렇게 감사를 하다 보니까 화곡본동은 아마 감사담당관실에서 종합감사를 2018년에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18년 자료를 주셨고, 그래서 제가 훑어봤고요. 화곡6동은 2019년 상반기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받았고요. 그러다가 가양3동도 ′19년도 하반기에 동주민센터 종합감사를 받으셨네요. ′19년이면 코로나 전이니까. 그런데 ′23년도 상반기 동주민센터 종합감사가 염창동, 등촌 1·2동, 화곡4동 이렇게 받으셨네. 그래서 감사 결과를 보니까 동에서 항상 지적된 것들이 매년 다른 데도 지적되는 것 같아요. 예산이라든가 통반장, 자치회관 청소라든가 주민등록, 인감 제 증명 이런 거, 사회복지 분야 이렇게 지적들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 행정상 시정이라든가를 주의를 받잖아요? 공무원들은 이게 끝까지 따라가나요? 시정이나 주의를 받든 뭐 하면 계속 이게 적어져서 올라오는 거예요? 내가 주의를 받았다. 예를 들어서 염창동의 8급 공무원이었어요. 그러면 거기서 주의를 받았어, 2023년도에. 그러면 앞으로 10년 후에 2033년에도 내가 받은 것이 나오나요?
「…….」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기록은 되는데, 뭐 승진이라든지 근평이라든지 크게 영향은 받지 않습니다. 6개월 안에 있으면 근평 할 때 가점이 0점인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기록은 남아 있어요?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예, 기록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특별하게 승진에는 지장이 없으시다. 지금 이렇게 동장님 지적사항 조치내역을 보면 대부분 팀장 밑에 7급, 8급, 9급 이렇게 있는 상황이잖아요? 팀장 밑에 대부분 한 팀에 몇 명이에요, 동사무소에선?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행정팀이 좀 많고요. 보통 우리 동 같은 경우는 25명이니까 거기에 따라서 한 7명, 5명 되는 데도 있고요. 7명, 8명 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대부분 훈계나 주의를 받긴 해요. 신분상 조치가 훈계나 주의, 그다음에 환수 조치인데요. 이런 건 뭐 수수료 착오 때문에 나온 것들이 감사를 안 받아도 동장님, 연말이면 이런 착오로 환수 조치 결산에 나오는 건 없으십니까?
성태
김성태염창동장
예, 그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이게 감사담당관에서 감사를 하면 이게 나오는군요. 지금 ′23년도에 근무하신 동장님 계세요, 지금 여기에? 안 계시죠? 지금 내가 말한 이 동에. 다 새로 오신 거잖아요. 그죠? 여기가 지금 상반기니까. 염창동, 등촌1동, 등촌2동, 화곡4동이 상반기니까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민방위 화생방 장비에 대해서 제가 질문드렸고, 거기에 여러분들이 자료까지 배포하셨는데요. ‘행정안전부 업무 지침상 민방위대원 1인당 1개를 보유하여야 하나, 과거 동원 시 응소율이 80%인 것을 기준으로 우리 구 1차 후보 목표인 80% 이상을 확보하였습니다.’ 했는데 80%가 안 되는 곳도 있고, 80% 된 데도 있고 그렇거든요. 이것이 우리 구비로 책정이 돼요? 구비 책정인가요? 100% 구비예요?
「예」하는 동장 있음
기환
김기환등촌제2동장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행안부 지침에 따라서 목표율에 맞게 예산도 집행을 올리셔야겠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제가 아까 휴게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시간외수당에 대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사실은 우리 공무원들의 급여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시간외수당 지급이 돼야만 생활이 된다고 저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9급들이 굉장히 동에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시간외수당들이 가장 말단인 9급부터 8급 이런 친구들을 많이 챙겨주셨으면 해서 제가 이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동장님들, 예를 들어서 9명이 9급이라면 9급 시간외수당을 다 챙기고 있습니까? 숫자를 세어보니까 그렇게 많지가 않은데, 자료 보니까. 다는 못 챙기시죠? 지금 의외로 팀장들이 가져간 동이 꽤 있어요, 보니까. 어떤 기준에서 이렇게 해요? 어떤 데는 ′23년도 한 달 치만 봐도 6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6급이 5명이고, ′24년도도 6급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5명이거든요. 지금 이게 가양3동 같은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가양3동 동장님, 초과근무수당에 ′23년 1월 것만 봐도 6급이 5명 가져갔고, ′24년도도 6급이 5명이 가져갔어요. 6급이 총 몇 명이죠, 동에?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5명입니다.
정정희위원장
5명, 그러면 7급은 몇 명이에요?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7급은 8명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8급은 6명이에요?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예. 9급은 8명. 그런데 초과근무하기는 다 합니다. 하는데, 초과시간의 차이인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초과근무는 전 직원이 그러면 팀장까지 다 하는데, 챙겨주는 건 급수에 따라서 금액이 다르다?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예. 초과 1시간당 금액이 급수에 따라서 다릅니다. 차이는 그것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아니, 금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저는 9급이 예를 들어 9명이면 9명이 다 여기에 지금, 그러면 전 직원이 동장님 빼고 28명인가?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26명입니다. 저 빼고 26명입니다.
정정희위원장
26명? 그러면 지금 ′24년 1월달에 보니까 28명, 한시임기제까지 28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예. 이것은 7월달에 전출 간 직원도 있고, 또 퇴직한 직원도 있고, 차이는 28명으로 돼 있는데, 이유는 그것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23년도 1월달에는 25명으로 이렇게 해준 건 전 직원에 대해서 다 시간외수당을 챙겨드린 거다?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예. 초과를 하는 것은 자기 선택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더 하라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강요할 수도 없고,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케이. 그 금액을 따지는 게 아니라 제가 직원들,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아 초과, 직원들은 자기가 자율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오케이. 다른 동도 다 마찬가지시죠?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가양3동을 대표로 들어봤으니까. 또 하나 제가 자료 요구했었죠,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전출 현황. 우리 가양3동장님이 오래됐으니까 가양3동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장애인 전출입 현황을 보니까요 가양3동, 그렇게 의외로 많지가 않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영구임대아파트가 있어서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하는 동장 있음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제가 간단하게 설명 조금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2023년, 2024년 전입과 전출을 보시면 전출은 많고, 전입은 적습니다. 이것도 기초수급자와 장애인 공히 똑같습니다. 이유는 전출은 가양7단지 영구임대아파트가 전출 나가면 전입을 못 들어오게 재건축을 위한 방법으로 전입은 막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7단지가?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예. 전출은 많고 전입은 적은 이유고요.
정정희위원장
그럼 재건축이라는 게 확정이 났나요, 7단지가?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빠른 시일 내에 하려고 하는데, 전출이 쉽게 나가질 않고 있기 때문에 시일이 꽤 걸릴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7단지 인구가 얼마나 되죠?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인구가 1998세대에 1.6명이 됩니다. 그렇다 그러면 한 3200명 가까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4000명 가까이 되겠네요. 그걸 한꺼번에 다 전출을 한 다음에 재건축을 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한 동씩 한다는 거예요?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원칙은 전체 다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영 안 되면 몇 개 동을 먼저 헐고 새롭게 짓는 그런 것도 구상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저도 그렇게 처음에 들었거든요. 너무나 많아서 안 되니까.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그렇죠. 다른 데에 이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그런 쪽으로 구상도 추진할 계획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래서 전출이 이렇게 많군요.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다음에 화곡본동 질문할게요, 화곡본동. 화곡본동은 아파트가 아니라 매입 임대입니다. 지금 화곡본동의 주거복지 현황을 보면 다가구 매입 임대주택이 가장 많은 곳이죠. 지금도 LH나 SH가 많이 매입을 들어갑니까?
순미
김순미화곡본동장
지금도 많이 들어가는지 사실 현재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고요. 저희가 강서구 전체 대비 한 30% 정도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동장님, LH나 SH가 매입 임대주택을 매입할 때는 우리 동이나 구청에 어떠한 저기를 보고나 아니면 통보나 이런 건 없습니까?
순미
김순미화곡본동장
그런 건 저도 좀 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동장님 계실 때는 전혀 그런 걸 정보를 모르신 거죠?
순미
김순미화곡본동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고 나서 뒷북으로 그러니까 LH가 SH가 사고 난 다음에 입주하면서 주민들의 반대가 심했던 거,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 지역구 의원들도 그래서 불만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그 다가구 매입 주택이 이렇게 화곡본동에 밀집되어 있으니까 문제 제기가 많이 생기죠?
순미
김순미화곡본동장
아무래도 조금 어려우신 분들이 본동 쪽에 많이 밀집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전세 임대보증금이 1억 3000만 원에 본인이 50만 원만 내면 들어갈 수 있다는 거네요?
순미
김순미화곡본동장
그거는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해가지고요. 고시원이나 여인숙 정말 어려우신 분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최하 50만 원만 본인 부담금이 있으면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럼 고시원을 탈출시켜준다 이런 뜻인가요? 전세 임대보증금
순미
김순미화곡본동장
그렇죠. 본인이 원하시면 이렇게 본인이 50만 원을 부담하시고, 또 저희가 주거급여나 이런 지원을 해드리면 보통 저희가 주거급여를 지원해 주는 그 금액 정도가 임대료를 내실 수 있는 그 정도 금액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주택에서 거주하시게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런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까?
순미
김순미화곡본동장
그렇죠. 꾸준히 신청이 들어오고요. 기존에 또 전세 임대에서 매입 임대로 이렇게 지하에서 또 위치나 이런 것도 좀 바꾸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계속 공고 있을 때마다 희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거죠.
정정희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매입 임대 사신 분들이 영구임대아파트로 바꿔달라고 하시기도 하더라고요.
순미
김순미화곡본동장
희망하시죠.
정정희위원장
지금 전에 같이 지하에 사는 분들은 별로 많지 않죠? 파악이 되나요, 지하?
순미
김순미화곡본동장
본동은 지하에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저도 나가서 보면 확실히 아무래도 곰팡이나 누수나 이런 것들이 집주인들이 제때 안 해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서 많이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주거 취약계층에 계시는 수급자나 이런 장애인들이나 이런 거에 들어오지 못하는 분들도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있는 거죠. 쉽게 말하면 여기에 해당 사항이 안 되시는 분, 사각지대라 그러나요?
순미
김순미화곡본동장
본인들이 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잘 몰라서 이용을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통장님이나 또 많은 옆에서 이렇게 지인분들 통해서 저희한테 알려주시면 저희가 나가서 상담도 해드리고 안내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게요. 등촌2동 반지하에 사시는 분이었는데 화상 환자였어요. 화상 환자분이 밖에 나오는 걸 꺼리다 보니 정보가 되게 없었어요. 정보가 없어서 반지하에 사시다가 제가 동사무소도 같이 다니면서 해가지고 매입 임대, 영구임대아파트는 안 돼서 매입 임대를 선택해서 들어갔는데 양천구 신월동에 매입 임대 1층에 살아요. 근데 엄청 행복해 하세요. 근데 정보가 없는 사람은 그게 잘 몰라가지고 그냥 껌껌한 데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취약계층을 조금 많이 발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순미
김순미화곡본동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어제오늘 동사무소 현장을 가본 결과 굉장히 뭐랄까요, 코로나 이후 리모델링도 해서 그런지 많이 만족도가 있어요. 제가 보기에도 동사무소가 환경도 많이 깨끗해졌고요. 그다음에 안전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 걸 보니까 앞에 데스크에 앉아 계시는 우리 민원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안전해 보이고 되게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동은 가장 밀접한, 주민들하고의 생활에 밀접하게 돼 있잖아요. 여러분들의 노고가 강서구에 살 만하다, 아니면 공무원들이 일 잘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얼굴이다 생각하고 더 많은 노력해 주시고요. 항상 행감은 현장에 답이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현장에 가봄으로써 많은 도움이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감사하게 “환영합니다”하는 피켓도 걸어주시고, 또 우리 온다고 해서 열심히 청소도 하셨다니까 또 그것도 기분이 좋고요. 어떤 하루라도 조금 긴장을 하셔서 또 껄끄러우실 수도 있었지만 맞이해 주셔서 너무 반가웠고요. 동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이나 팀장님들 다 베테랑들입니다, 사실은. 어느 곳에 갖다놔도 다 베테랑이고, 30년 넘게 근무하신 동장님들이라 다 잘하고 계시는 거 알고 있습니다. 행감 이틀 동안 해주시느라고 또 비어놓은 동에 걱정이 많으실 텐데 우리 위원회만 또 이렇게 오후까지 한다고 해서 눈치도 보이네요.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우리 가양3동장님, 그다음에 화곡제6동장님 연말에 오래도록 몸담고 계시던 이곳을 떠나더라도 사회에 나가시더라도 행복하시고 또 길에서 보더라도 반갑게 인사해 주시고요. 건강하시고요. 특히 동장님들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십시오. 아파서 그냥 비어 있는 동은 좀 슬픕니다. 그러니까 건강 챙기시고요. 일 열심히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아니 참, 우리 가양3동장님하고 화곡6동장님 그래도 마지막 우리 속기록에 남게 멘트 한 번 하세요. 아, 우리 김기환 동장도 가시는 거야? 아, 김동연 동장도 가요? 아니 얼마나 됐다고. 동장님,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가요? 아니 나는 많이 남은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많이 드셨어요?
동연
김동연등촌제1동장
예.
정정희위원장
어머나, 김기환 동장님은 내년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등촌제2동장
내년이라고 비밀로 이렇게 해놨는데 절대 비밀을 이렇게 노출을 하네요. 올 말까지로 정리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왜 좋은 데 가려고?
기환
김기환등촌제2동장
열심히 놀려고요.
정정희위원장
더 놀고 싶어서 미리 당겨서? 나는 내가 생각하는 김기환을 오래도록 봐와서, 동장님을 알아서 난 내년 6월인 줄 알고 생각도 안 했네. 그리고 김동연 동장님은 그렇게 연세가 많은지 몰랐네요. 동안이시고 뒤에서 보면 20대로 보여서 정말로 생각도 안 했어요. 아, 그러시구나 미안합니다. 그러면 우리 네 분의 행감의 소감을 좀 듣고 저희가 너무 또 위원회에서 들볶아서 미안하지만, 소감 한번 듣겠습니다. 우리 가장 오래된 가양3동 김철우 동장님!
철우
김철우가양제3동장
가양3동장 김철우입니다. 이런 기회를 또 주시니 영광입니다. 오늘이 또 의회 여기 나오는 날이 또 마지막이잖아요, 저도요. 그래서 뜻깊은 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렇게 상임위를 하면서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또 의회에서는 저희들을 또 이렇게 행정적인 그런 쪽으로 어떻게 보면 견제라 그래야 되나, 뭐 그런 저기고, 우리는 또 집행부로서 어떻게 잘해야 된다는 그런 상호 어떤 조화로움이 참 중요하다 그것을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느끼고 있고, 우리 의회가 갈수록 제가 보기엔 발전하고 있다 그것도 또 느끼고 있고요. 저는 이제 끝나서 저 개인적인 소감을 이야기하면 제가 33년 6개월, ′91년 7월달에 임용이 돼서 지금 현재까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는 들어올 때 먹고 살기 위해서 공무원을 선택했습니다. 해서 33년 6개월 동안 행복하게 공무원 생활 잘하고 무탈하게 마칠 수 있어서 참 기분이 좋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너무 행복합니다. 고맙습니다.
박수
동연
이동연화곡제6동장
이렇게 또 소감까지 하라고 해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전에 듣기로는 상반기 정례회 때 어느 분이 나가는 소감을 물어봤더니 ‘의원님들 안 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물론 저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의원님들을 통해서 저도 많이 발전되고 또 긴장감도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좋았고요. 한 가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저는 물론 떠나지만 우리 공무원 후배들 아시다시피 고생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많이 위로해 주시고, 좀 위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입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박수
정정희위원장
우리 김기환 동장님.
기환
김기환등촌제2동장
우리 정정희 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2005년에 아마 뵀을 겁니다. 그때부터 그러니까 20년 이상 뵀고요.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미운정 고운정 뭔정 하여튼 정이라는 정은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정이잖아요, 정정희 . 그렇게 그런 분들하고 또 헤어져야 된다는 그런 아쉬움이 많이 남고요. 어떻게 보면 시원하고 어떻게 보면 섭섭하고 마음이 뒤죽박죽 합니다마는 요즘에 김훈의 산문집 제가 “허송세월”이라는 책을 읽고 있는데, 그분이 하는 말씀으로는 자기는 80세 가까이 되는 작가님인데 바쁘답니다. 허송세월로 너무 바쁘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떤 규칙적인 그런 틀에서 벗어나서 진짜 자유스럽게 바빠 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박수
동연
김동연등촌제1동장
마지막으로 제가 그러면.
정정희위원장
예.
동연
김동연등촌제1동장
한 달 정도 이제 한 해가 남은 것 같은데 아프지 마시고 항상 행복하시고 계시는 자리 자리마다 좋은 일이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
정정희위원장
고생하셨습니다. 우리 네 분 얘기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다 오래된 분들이고 저한테는 추억이 많은 분들입니다. 정말 이 규칙적인 생활을 벗어나니까 다들 미남 미녀가 되던데요. 얼굴이 환해지던데요. 그러시길 바라면서 건강하시기 바라고 무탈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행감 마지막까지 멘트 해주시고 고맙습니다, 동장님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각동 동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자료 준비와 답변에 수고 많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고 개선 요구하신 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가 가능한 사항은 지체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적극 검토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 감사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동주민센터를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임해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마치고, 내일은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재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10시에 개회하여 행정문화국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 계획안과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2024년도 행정재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15시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