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의회 발언
강선영 의원 발언

한상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는 동주민센터에 대한 위원님들의 개별감사를 실시한 후 각 동장으로부터 질의와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는 개별감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라며 개별감사 실시에 따라 지금부터 속기를 중단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7분 기록중지
11시23분 기록개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속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동주민센터 업무에 대한 개별감사를 마치고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으며 각 동장들은 답변을 듣기 전에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에 답변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실하고 진솔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선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영위원
이틀 동안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동장님들,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 동 공통사항으로 질문하려고 합니다. 각 동마다 사업이 유사하고 같은 사업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돼 있는 동이 어느 동이죠? 등촌3동하고, 가양2동 그리고 어느 동인가요? 3개 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강서구가. 맞습니까?
응호
한응호가양제2동장
우장산동이……

강선영위원
우장산동도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됐나요? 어쨌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중요한 건 치매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치매안심마을로 지정이 되었는데 주로 치매어르신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가양2동장님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응호
한응호가양제2동장
가양2동장 보고드리겠습니다. 가양2동에서는 치매안심마을 프로그램으로 '이어드림'이라고 해서 금년도 4월부터 7월까지 1기 프로그램을 1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3시까지 진행되고 그다음에 2기가 8월부터 10월까지 해서 12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 같은 경우 연초에 지역주민을 대상해서 치매선별검진을 해서 검진된 분 중에서 약간 치매기가 있다 이런 분들을 프로그램에 투입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치매지원센터하고 어떠한 협력을 받고 있나요?
응호
한응호가양제2동장
연계해서 하는 겁니다. 치매센터에서 나와서 연초에 치매선별 검진할 때 1층과 3층 다목적실에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치매선별검진을 하고 거기에서 조금 치매기가 있는 분들을 프로그램에 같이 하시는 걸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각 경로당마다 방문을 해보면 경도치매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보여요. 그러한 분들은 어떻게 대처를 하나요?
응호
한응호가양제2동장
경로당 관련해서도 저희가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경로당 방문건강 허준출장소라고 해서 간호사가 있습니다. 2명이 2인 1조, 사회복지담당이 1명 해서 출장을, 경로당이 6개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2개소가 어르신들이 잘 안 나오셔서 4개소에 걸쳐서 방문을 해서 상담도 해드리고, 간호사님들은 혈압이나 혈당체크를 해드리고 복지 쪽 담당은 복지사업관련 아니면 물품지원 그밖의 궁금하신 사항들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러면 일단 경도치매가 있는 분들은 치매안심센터하고 연계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거죠?
응호
한응호가양제2동장
예, 그렇습니다.

강선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등촌3동도 같은 프로그램인가요?
정민
우정민등촌제3동장
네. 치매안심센터에서 지원을 해준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거의 유사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래서 이어드림이라는……
정민
우정민등촌제3동장
예, 그건 치매안심센터에서 용어를 만든 거라서 같은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알겠습니다. 치매는 무엇보다도 잘 아시겠지만 사전예방과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치매안심마을은 타 지역에 모범이 된 사례로 손꼽힐 수 있도록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만큼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응호
한응호가양제2동장
예, 알겠습니다.

강선영위원
그리고 다음은 혹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라고 들어보셨나요? 각 동에 해당이 됩니다, 동장님들. 들어보신 동장님 계십니까? 못 들어보신 것 같아요.
응호
한응호가양제2동장
예전에는 들어봤는데 근래에는 크게 프로그램을 안 하는데 예전에 들어봤습니다.

강선영위원
본 위원이 최근에 쓰레기줍기 행사에 참여한 적이 있거든요. 거리를 다니다 보면 담배꽁초들이 굉장히 많이 길거리에 늘어져 있습니다. 담배꽁초는 도시미관 저해와 환경오염에 대한 원인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담배꽁초에 대한 것들을 스스로 수거하기 위해서 무단투기를 막아주는 역할을 하려면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 누구나 길거리에서 떨어진 담배꽁초를 본 경험이 많이 있을 겁니다. 많이 보셨죠? 심한 경우에는 빗물받이에 산더미처럼 쌓여있거나 담배가 뒤덮인 골목을 많이 목격할 수 있거든요. 이러한 경우들은 환경이나 미관에 좋지 않은 모습도 보이지만 무엇보다도 화재 예방이 중요하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버려진 꽁초에는 불이 붙여있는 채로 버려진 것도 봤습니다. 얼마나 위험합니까? 제가 사례를 찾아봤거든요. 환경부에 2020년 담배꽁초 관리체계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하루 평균 담배 판매량은 1억 7200만개라고 합니다. 이중에 7.2%인 1246만 6968개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무단투기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고 해요. 20년도에 연구용역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타 구 사례를 찾아봤습니다. 보상을 어떻게 하고 있냐. 전용수거봉투 1팩당 종량제봉투 10리터 5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1회당 최대 2팩까지 가능하고 월 2회 수요일 예를 들면 둘째 주, 넷째 주 지역 주민센터 또는 구청 청소과 또는 자원순환과에서 교환할 수 있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예산이 많이 들어간 것도 아니고 동장님들이 고민을 해서 지역에 담배꽁초를 버리지 않고 깨끗해지는 마을로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것도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로 지원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어떤 구는 500g을 가져오면 1g 당 20원씩 주는 구도 있더라고요. 최대 6만 원까지 인데요. 만약에 6만 원이 초과됐을 때는 그다음달로 무게를 이월해서 지급하는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느 한 동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각 동에 다 고민해봐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구도 타 구 사례처럼 깨끗한 환경 정화를 위해서 담배꽁초 수거보상제에 대해서 심도있는 고민을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각 동장님들! 그리고 각 동에 방문간호사업이 있죠? 지역 내 주민을 위한 건강취약가구 또는 1인가구 중 고령자나 장애, 만성질환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방문간호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공항동장님!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예」하는 동장들 있음
진영
곽진영공항동장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찾아가는 방문건강 체크서비스를 저희도 하고 있고요. 일단 관내 어르신 경로당 10개소가 있거든요. 거기를 위주로 해서 방문간호사가 찾아가는 방문건강을 하고 있어요. 혈압이나 당뇨나 아까 말씀하신 치매 이런 것도 선별검사를 해서 건강관리 수칙도 안내해드리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간호인력은?
진영
곽진영공항동장
세 분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각 동마다 세 분입니까?
정민
우정민등촌제3동장
지역마다 다른데 저희 동은 4명입니다.
응호
한응호가양제2동장
가양2동은 3명 있습니다.

강선영위원
등촌3동 4명. 인구가 많아서 그렇고 취약가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임대아파트라서. 우리 공항동장님은 세 분이 계신다고 그랬고요. 방화2동장님은?
준오
마준오방화제2동장
저희도 3명.

강선영위원
관내 취약계층 가구들이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앞으로도 한파대비 건강취약계층 대상자들을 위해서 서비스 강화를 위해서 각 동에서는 노력을 집중적으로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하는 동장들 있음

한상욱위원장
강선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충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충현위원
이충현 위원입니다. 이틀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일선에서 고생을 제일 많이 하고 실제로, 민원에 대해서 대응하시느라고 필요에 따라 굉장히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면에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치하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적이라기보다는 몇 가지 각 동의 행정이 동일하다고 보여지므로 권고사항만 말씀을 드릴 테니까 동 행정 시행에 만전을 기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로는 내용일수가 정해진 물품들, 특히 방독면 같은 건 유사시에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중요한 장비이기 때문에 내용연수가 10년이라고 했죠? 관리를 철저히 해서 유사시에 성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관리를 잘 해주십사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으로 두 번째, 국가 사회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업인 출산·보육에 관한 문제인데요. 여러분들도 자식들이 있지만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을 나가도 결혼을 하지 않은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만 결혼을 해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제대로 키우기 요즘 말로 돈이 많이 들어가는 보육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출산하는 가정을 잘 홍보하셔서 축하한다는 동장 명의로 문자에다가 추가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신생아복 등의 선물을 발송하는 정책을 시행해보시길 권고드립니다. 특히 방화2동에는 아기출생 서비스사업 해피팡팡 사업은 좋은 사례로 평가를 하고 싶고요. 거기에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선물을 보내는 것도 구정을 하는 동장님, 구청장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돼요. 그런 정책을 입안해서 시행해 줬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거의 매일이죠. 동장과 직원들이 만나서 일을 하지만 1년에 두세 차례는 동장과 직원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별도의 장이 마련돼서 그런 자리에서 제도를 개선하는 등의 정책적인 아이디어 제안을 제출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는 것도 좋겠다. 그런 정책을 시행해 보시도록 검토해 보시고요. 아까 제설물품 말씀드렸지만 친환경 염화칼슘 내지는 소금 등이 활용되고 있는데 내년에는 예산도 상당부분 줄어든 데가 있지 않습니까? 많이 줄진 않았지만. 기왕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소금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로과에 건의를 해서 소금으로 제설을 했으면 좋겠다, 가능한 한. 그렇게 해봐주시고요. 다음으로 특별히 우리가 사회적약자 중에 중증장애인들, 치매환자, 정신질환자 등 저희들이 보기에 특별한 약자들에 대한 관리 돌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분들 중에 홀로 사는 분들은 가끔 뉴스를 보면 돌아가신 지 일주일, 10일, 한 달 이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강서구에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직원들 교육도 철저히 하시고 가끔은 동장님도 그런 현장에 직접 가보시기도 하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다음에 경기가 꺾이면, 지금도 경기가 안 좋아서 많은 영세자영업자들이 줄폐업을 하고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사회에서도 직장을 갑자기 잃은 사람, 특히 가장이 그러면 가정이 우울해지잖아요. 갑자기 위험이 발생하는 위험 가정에 대해서 긴급복지제도 있잖아요. 그걸 잘 홍보하고 시행해서 갑자기 어려움을 당하는 가정들이 위기를 모면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시행하는 데 적극적으로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충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동위원
동장님들 수고하십니다. 특정 동보다도 각 동 동장님 공통적인 사항으로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장님들! 각 동에서 이미용 봉사사업 하시죠? 안 하시는 동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강서구에 미용협회가 있습니다. 미용협회하고 연계해서 거기에서 자원봉사자들을 모셔가지고 주민센터 2층, 3층에 보통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을 활용해서 독거노인이라든가 수급자, 장애인, 기타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서 봉사활동을 해주시면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아까 보니까 공항동하고 등촌3동 하고 계시죠?
정민
우정민등촌제3동장
예.

김희동위원
잘 하고 계시고요. 안하시는 동은 이건 예산이 필요 없잖아요. 강서구에 미용협회가 있습니다. 만약에 미용협회 회장님하고 연결이 안 되시면 저한테 말씀해주시면 제가 미용협회 회장님하고 미팅자리를 한번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잘 활용해서 하면 꼭 필요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몸이 불편해서 미용실까지 잘 못 가시는 분들 기타 등등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동장님들이 다시 한번 이 사업을 잘 살펴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각 동별로 주민센터에서 활용하는 프로그램이 다들 틀리더라고요. 어떤 동네는 중점적으로 무슨 프로그램을 하고 이러는데 제가 쭉 7개 동을 살펴보니까 서예강좌가 별로 없더라고요. 2개 동네 정도는 서예강좌를 하더라고요. 요즘 젊은 친구들이, 제 자신도 그렇습니다. 글씨를 많이 안 쓰고 특히 젊은 친구들은 글씨를 잘 못쓰더라고요. 그래서 서예를 하면 정서적으로 함양이 되고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 예술적인 감각도 향상이 되고 자기표현 능력을 강화할 수 있답니다. 그래서 서예 프로그램을 각 동별로 좀 더 활용을 해서 정말 서예를 배우고 싶은데 못 가시는 그런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강서구에 보니까 제가 파악한 자료를 보면 강서구에 국전 초대 작가분들이 계세요. 서예에서 국전 초대 작가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봉사할 수 있는 자리를 최일선에 계시는 우리 동장님들 그리고 팀장님들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한상욱위원장
김희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종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숙위원
이틀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방화3동 행사 중에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었는데 아마 그 행사를 빠지신 것 같아요. 우리 방화3동에서는 백세 어르신 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잔치가 여기 실적 보고에 없어서, 그날 굉장히 사람들도 많이 오시고 축하하는 자리여서 정말 뜻깊은 자리였다라는 것을 방화3동 뒤에 계신 우리 팀장님들은 기재를 하셨다가 내년에는 꼭 좀 이런 좋은 소식은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등촌3동 같은 경우는 이게 11월에 행사하다 보니까 10월 말 현재 실적보고라서 여기에 또 하나 빠진 게 있습니다. 그건 무슨 행사였냐면 문화체험이었는데요. 외로움은 덜고 행복감은 더하는 문화체험이어서 어르신들한테 오랜만에, 그중에 어떤 분들은 10년이 넘었는데 영화관에 온 게 정말 오랜만이다 이런 어르신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이런 분들에게 이런 문화체험을 해주는 것도 정말 좋았다. 다른 동들도 이런 행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여기 책에 기재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방화3동에 이심전심이라는 사업이 있습니다. 희망드림단에서 하는 건데요. 이거는 아픈 가족을 돌보는 병간호를 하시는 가족들이 하루를 아픈 환자분들한테는 돌봄을 하실 수 있는 분을 마련해드리고 이분들하고 하루에 잠깐 아침에 출발하셔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양평이나 가까운 근거리에 가셔서 식사를 한번 하시고 같이 오시는 거였거든요. 이런 행사가 실은 병간호를 잘 아시는 분은 알겠지만 그게 정말 아프신 분보다 더 괴로운 일이 많이 있을 수 있다. 실례로 친구한테 있는 일인데 아버님이 아프셔서 어머니가 병간호하다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는 일이 있었어요. 친구 시댁에 있었던 일인데 그런 것처럼 병간호가 힘드니까 그런 것도 각 동에 이런 사업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한 해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그래도 정말 잘했던 거는 칭찬받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 마지막으로 동향 보고를 잘 하시지만 간혹 빠져 있는 것들이 있어요. 여기 책자에 있는 것도 보면 저한테 연락이 안 왔던 행사가 좀 있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빠짐없이, 월별 행사 일정에 없다 하더라도 그렇게 생기면 좀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한상욱위원장
이종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추가 질문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잠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업무보고 이후에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우리 동장님들한테 제언을 드린 게 있어요. 동 기능에 대한 고민 좀 부탁드린 것, 그다음에 통반 조정 관련되는 내용들. 혹시 지금 통장님들이 다 공석이 없으신가요? 다 돼 있으신가요? 일부 동에서는 통장님들이 공석이 되어 있는 통장님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전체 제가 알기로는 한 658개 통장 중에서 한 100여 통장 이상이 지금 공석이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통반 조정과 관련된 내용을 한번 고민 좀 해보십사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우리 통반 설치 관련 조례를 바꾸면 그런 문제들이 좀 해결이 되겠지만 그런 문제들을 임의적으로 우리가 하기보다는 동에서 실질적으로 업무와 관련돼서 개선이 좀 필요하다 싶으면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동장님들! 우리 강서구에 조례가 몇 개나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우리 강서구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조례가 전부 401개입니다. 물론 동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지만 그래도 동에서 업무를 수행하시다 보면 조례와 관련되는 업무들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언급되어 있는 것들을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 조례도 한 번씩 보셔 가면서 업무를 수행하실 수 있도록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 어제 오늘 이틀 동안 감사받느라고 수고하셨고요. 우리 팀장님들 준비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돌아가셔서 본연의 업무를 수행을 하시는데요. 제가 한 가지만 좀 당부를 드리면 직접 일선에서 주민들하고 접촉을 하는 가장 최일선의 동장님들이십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책임자 장이시고요. 그래서 주민들을 대할 때 같이 공감하는 것은 꼭 필요한 부분들이고요. 그다음에 어떠한 공감이 필요하냐면 역지사지의 공감이 필요하다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입장에서 행정을 수행하시게 되면 동장님들은 물론이고요, 우리 주민들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동안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고 건의하신 사항 중 즉시 개선이 가능한 사항은 지체 없이 시정하여 주시고 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면밀히 판단하여 사업 반영 여부를 심사숙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일일감사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동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9일간 실시한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됩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309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미래복지위원회 제1차 회의는 11월 27일 수요일 10시에 개회하여 미래경제국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도 미래복지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3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1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