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만균 의원 발언

수석전문위원 박귀수입니다. 이영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현행 조례에서 미흡했던 한강 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적 근거를 추가하는 것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내용 자체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 다만, 관련 법령 등과 용어의 일관성을 고려하여 생태환경 개선이 아닌 보전이 더 적절할 것입니다. 안 제4조는 생태적 보전에 관한 계획이나 사업이 단기간에 종료되지 않고 장기간 집행될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사업의 장단기적 변화를 관찰하고 분석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태 보전 시책의 실효성 확보에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5조는 한강의 환경 훼손 최소화에 대한 시장의 책무와 시민의 참여 활성화 관련 사항을 추가하는 것으로 한강의 생태보전 및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는 시민의 참여가 중요한 만큼 적절한 조치로 판단됩니다. 안 제6조는 시장의 책무에 상응하는 시민의 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이견은 없습니다. 안 제10조는 한강공원 백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에 시책 집행 효과, 시민참여 관련 현황 등을 추가 규정하는 것으로 시책 집행에 따른 장단기적 효과와 시민참여로 인한 영향 등을 공개하는 것은 시책의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한강공원 보전 및 이용에 관한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 박춘선 부위원장님과 한신 부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래한강본부장 주용태입니다. 지금부터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편성의 기본 방향입니다. 내년도 미래한강본부에서는 한강이 견인하는 세계 톱5 도시 서울이라는 비전 아래 미래서울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한강이라는 정책 목표를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는 글로벌 관광거점 한강을 위해 한강버스 도입을 본격 진행하고 수상 푸드존 등을 조성하여 수상 관광 명소화를 추진할 것입니다. 둘째로는 문화예술 매력공간 한강을 위해 한강 교량 전망카페를 활성화하고 잠수교 뚜벅뚜벅 행사, 로맨틱 한강 크리스마스 마켓 등 사계절이 즐거운 한강을 조성할 것입니다. 셋째로 자연 속 라이프플레저 한강을 위해 한강생태공원 재정비,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등을 통해 보전과 이용이 조화로운 한강을 추진할 것입니다. 넷째로 접근이 편리하고 안전ㆍ쾌적한 한강을 위해 나들목ㆍ승강기 신설, 암사초록길 개방 등 접근시설을 확충하고 자전거도로 구조개선과 수상 안전관리 시설물 설치 등을 통해 시민들이 한강공원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2025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458억 8,300만 원이며 2024년도 399억 9,100만 원 대비 14.7% 증가하였고,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1,205억 700만 원이며 2024년도 1,506억 8,600만 원 대비 20% 감소하였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예산안 총규모는 458억 8,300만 원입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427억 3,900만 원이며 2024년 364억 4,200만 원 대비 17.3% 증가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6,600만 원이며 2024년 15억 2,800만 원 대비 17.1% 감소하였습니다.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은 5억 2,800만 원이며 2024년 4억 6,300만 원 대비 14% 증가하였고, 지난연도수입은 13억 4,900만 원이며 2024년 15억 2,600만 원 대비 11.6% 감소하였고,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2025년 편성액이 없어 2024년 대비 3,000만 원 전액 감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205억 700만 원입니다. 이 중 사업비는 전체 예산의 97.9%에 해당하는 1,179억 4,100만 원이며, 사업비는 전부 일반회계로 편성되었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5억 6,600만 원입니다. 이는 2024년도 세출예산 총규모 1,506억 8,600만 원 대비 20% 감소한 것으로 301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사업 예산의 부문별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을 위한 한강공원시설 관리 및 개선 예산이 39개 사업 790억 5,800만 원입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 87억 3,400만 원, 화장실 유지관리 31억 5,800만 원 등입니다. 둘째, 사계절 볼거리, 즐길거리 확충을 위한 시민 중심의 한강문화 활성화 예산은 11개 사업 56억 8,200만 원입니다. 차없는 잠수교 뚜벅뚜벅 축제 13억 3,800만 원, 서울함 공원 운영 9억 1,300만 원 등입니다. 셋째, 재해 없는 안전한 한강과 주변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한강 하천시설 관리 예산이 11개 사업 164억 4,100만 원입니다. 한강 홍수예방 저수로 정비 56억 3,600만 원, 한강 관공선 신규 및 대체건조 16억 9,000만 원 등입니다. 넷째,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한강에 올 수 있도록 한강 접근체계 개선을 위한 예산이 2개 사업에 86억 원입니다.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60억 5,300만 원, 한강공원 승강기 신설 및 개선 25억 4,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한강 자연성 회복 및 수변 경관 개선을 위한 한강 자연성 회복 예산은 4개 사업에 71억 3,200만 원입니다. 자연형 호안 복원 55억 6,100만 원, 한강숲 조성 10억 7,100만 원 등입니다. 마지막으로 한강 생태계 회복 예산으로 3,500만 원, 한강 홍보 예산으로 8억 7,100만 원, 한강 관광자원화 예산으로 1억 2,2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서울시민들의 안전하고 편리한 한강공원 이용과 자연성 회복 및 수변 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사업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의 규모, 주요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 규모는 세입 458억 8,300만 원, 세출 1,205억 700만 원입니다. 최근 5년간 세출예산 현황을 보면 예산 규모가 2024년까지는 증가하는 추세였으나 2025년에는 전년 대비 20% 감소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 감소는 서울항 조성,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등 한강 하천시설 관련 예산이 크게 감소된 것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은 전액 세외수입으로 구성되고 전년 대비 14.7% 증가한 458억 8,3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62억 9,700만 원 증가했는데 한강공원 매점 및 신규 입찰 예정인 주차장 임대료 수입 증가를 반영한 것에 주로 기인하고 있습니다. 지난연도수입은 지난 연도에 징수하지 못한 공유재산임대료 및 변상금, 하천 사용료 체납금 등을 최근 5년간 징수결정액 평균에 징수율 평균을 곱하여 산정하고 전년 대비 11.6% 감소된 13억 4,900만 원을 편성하고 있는데 평균 징수율이 1.9~11%로 매우 낮은 것은 문제가 있다 할 것입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안은 1,205억 7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1억 7,9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성과목표별 예산 현황을 보면 정책사업비로 한강공원 관리 및 운영에 1,011억 8,100만 원, 한강공원 이용 및 생태환경 개선에 167억 5,900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25억 6,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페이지 주요 사업별 검토의견입니다. 서울항 조성 사업 2025년 예산안은 2억 2,400만 원으로 사업 지연에 따라 전년 대비 99% 감소되었습니다. 동 사업은 2010년 국토해양부로부터 서울항을 지방관리무역항으로 지정받았고, 2015년 한강 자연성 회복 및 관광 자원화 종합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통합선착장 조성 등 여러 사업을 추진했으나 경제성 부족 등의 사유로 잠정 보류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22년에 서해뱃길 조성 추진계획을 수립하면서 동 사업이 다시 추진되었고, 2023년 4월 서울항 조성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을 수행했으나 현재까지도 용역은 완료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동 용역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투자심사 등의 사전절차를 거치며 진행되었던 동 사업은 2024년 9월 턴키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공사비 부족 등의 사유로 유찰되었습니다. 이후 서울시는 적정 공사비 산정 등을 위해 2025년에 리맥 타당성 조사 등을 의뢰하고 추진 방향 및 계획을 재수립할 것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제321회 정례회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세부 계획 없이 동 사업을 추진한다면 과거 서울항 조성 사업과 같이 경제성이 없다는 사유로 취소될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현재 우려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이제라도 신뢰성 확보를 위해 기본계획 등을 면밀히 수립하여 적정 규모의 공사비 등을 산정한 후에 본 사업을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197억 4,100만 원 감소한 10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9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추경안, 2024년도 예산안 예비심사 그리고 업무보고 시에 10월로 예정된 한강버스의 운항은 무리한 일정이라고 지적받은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사업을 강행해 오다가 최근 선박 건조 지연 등의 사유로 운항 일정을 2025년 3월로 연기한다고 재발표한 바 있습니다. 지난 행정사무감사 시 예비 선박 도입, 부대사업시설 규모 확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 사업비 확보에 있어서 민간사업자의 책임성 부족, 민간사업자에 대한 서울시의 대처 효율성 부족, 전기추진체 예비 선박의 배터리 문제 등 한강버스 도입에 관한 다양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미래한강본부는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과 함께 진행 상황 등을 공유하며 조정된 일정에 맞춰 한강버스가 운항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녹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2,000만 원 감소된 87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시설비와 재료비가 예산안의 49%를 차지하고 있으며, 제324회 정례회 추경안 예비심사 당시 꽃식재 및 예ㆍ제초 관련 비용은 시설비보다는 재료비로 편성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인 녹지시설 유지관리 예산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서울국제정원박람회 개최로 조성된 특정 시설의 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비로 5억 8,600만 원을 편성한 것은 한정된 예산의 배분 측면에서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정원도시국에서 주최한 박람회 시 조성된 정원의 유지관리를 위한 꽃식재 및 예ㆍ제초 관련 비용인 만큼 미래한강본부에서 계속 편성하는 것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며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하다면 별도 사업으로 분리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미래한강본부는 정원도시국 및 국내외 정원 조성 작가 등과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조성 취지에 맞도록 유지관리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뚝섬 자벌레 운영 및 관리 사업은 안전한 시설물 관리와 유지보수를 위한 것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239% 증가되었는데 이는 민간위탁금과 시설비 증가에 기인하고 있습니다. 22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금은 서울형 키즈카페가 올해 3월 말 운영을 시작함에 따라 운영 기간이 늘어나고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에 맞춰 인건비를 반영함에 따라 전년 대비 73% 증가했다고 제시하고 있지만 사업별설명서 산출내역에는 근무 인원과 인건비 변동을 제시하고 있지 않아 적정 민간위탁 비용의 파악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또한 기존 시설 내부를 업그레이드하고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새로운 형태의 가족친화공간으로 조성하고자 시설비로 32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 목적에 이견은 없지만 동 시설 조성이 지난 3월에 완료되어 몇 개월 운영되지 않은 시점에 공간 개선을 다시 계획한 것은 적절한 행정행위라 할 수 없을 것이며 산출내역에 세부내용이 제시되지 않는 등 사업별설명서 작성이 부실한바 개선이 필요할 것입니다. 수상레포츠 통합센터 유지관리 사업은 난지 한강공원에 계류장과 복합지원센터를 조성한 이후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2025년 예산안에는 사무관리비 1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 시설은 2024년 하반기부터 운영하겠다고 보고했으나 운영사업자 낙찰 결정 취소 이후 재공고와 유찰이 반복되는 등 시설 운영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에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센터 운영 방식을 사용허가에서 민간위탁으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종 운영방식 결정 이후 시의회 동의, 수탁자 선정 및 예산 확보 등 많은 단계를 거쳐야 하는 만큼 2025년 연내 민간위탁 운영 시기를 확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민간위탁 운영 전까지 임시 운영을 위한 예산 반영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음 광진교 8번가 문화관광프로그램 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행사운영비 등이 증액되어 1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2023년 제출한 자료를 보면 코로나 이후 방문 인원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프로그램으로는 당초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행사운영비를 감액했는데 2025년에는 방문객 증가 등이 예상됨에 따라 노후 천장 등 전반적인 노후시설을 보수할 계획이 있습니다. 방문객 수치 하나로 예산액이 수시로 달라지는 상황은 바람직하지 않으며 사업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서는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제시하거나 프로그램 운영비를 추가하지 않고도 시설물 홍보만으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운영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2024년 사업종료 및 2025년 미편성 사업 관련입니다.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한강 아트피어 조성 등 5개 사업이 종료되었고 한강 주운수로 준설 등 3개 사업이 미편성되었습니다. 27페이지입니다. 세부적으로 한강 아트피어 조성은 2023년 예산 변경을 통해 추진했으나 2024년 예산 5억 원은 집행되지 못하고 있고 시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2025년 예산은 편성하지 않았으며 SH공사 이관계획에 따라 종료되었습니다. 서울항 조성과 밀접한 여의도 한강공원 접근성 개선 사업은 2025년 예산에 두 사업 모두 설계비와 공사비를 확대 편성한 바 있으나 2025년 예산안에는 전자는 감액, 후자는 미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동 사업들이 내용상 연관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대규모 사업들인 만큼 시민들에게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추진돼야 한다고 여러 차례 지적했던 만큼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서울항 조성 사업에 따라 미편성된 한강 주운수로 준설의 경우 다양한 선박이 한강에서 운항할 수 있도록 수심 유지를 위한 준설 작업을 추진하기 위해 2024년에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한강버스 및 한강 관공선 운영 등 연관된 사업들이 적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안에 편성되지 않은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항 조성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겠다는 두 사업은 관련 기본계획부터 상임위원회 지적 및 투자심사 심의 결과 등을 적극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29페이지 신규사업 관련입니다. 신규사업은 총 7건으로 22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상 오피스 조성 사업은 부유식 오피스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SH공사는 한강 입지 및 기초시장 조사를 타당성 조사 용역 이전에 시행할 예정인데 동 사업에 관한 사항만을 검토할 것이 아니라 SH공사로 이관하기로 한 한강 아트피어 등을 포함하여 부유식 시설물 전반에 대해 조사를 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추진 중인 여러 사업에서 수변 공간 활용 등 중복되는 부분이 많으므로 순서상으로 동 사업으로 도출된 기본조사 결과가 나온 후에 여타 사업이 추진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므로 현재 추진 중이거나 신규 계획하는 사업 중 중복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정리한 후에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전체 한강공원을 대상으로 지역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위치를 신중하게 선정함으로써 향후 공실 등의 문제로 인한 예산 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31페이지입니다. 잠원 자연형 물놀이장 조성 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로 4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조성 중인 광나루 자연형 물놀이장에서 영유아를 대상으로 물놀이 및 학습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기로 한 것처럼 재조성 계획에 제시한 패밀리풀, 테라피풀과 같은 시설을 남녀노소 구분 없이 사계절을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사전에 개발하는 등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한강 플로팅 테마파크 조성은 여의도 한강공원에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수상레저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테마파크를 조성하는 사업이며 기본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비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미 조성된 수상레포츠센터의 활성화 전략을 수립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레포츠 관련 시설을 조성하겠다는 것은 차별화된 사업도 아닐뿐더러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은 아닌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조성되지도 않은 서울항과 수상호텔 사업과 연계하여 관광 시너지를 창출하겠다는 동 사업의 목표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위치 예정지가 여의도 물빛 무대와 물빛 광장과 가까워서 시민 이용 수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물빛 무대 등에서 대규모 행사가 열릴 경우 인파 집중 등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안전사고가 초래될 수 있으며 2025년부터 운항 예정인 한강버스의 항주파 등으로 인한 시설에 미칠 영향의 사전검토가 필요할 것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AI 기반 한강공원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매 사업은 AI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선별관제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시범 도입을 위해서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한강공원 CCTV는 2024년 현재 총 1,103대로 2022년부터 스마트서울 CCTV 안전센터에 한강공원 CCTV 공공안전관을 배치하여 통합 관제 중에 있습니다. 2022년 이후 급격하게 늘어난 CCTV 물량으로 인해 공공안전관 1인당 관리 CCTV 대수가 약 360대로 행안부 권고기준인 50대보다 많은 상황이며 코로나 이후 한강공원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급증함에 따라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 상황 역시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CCTV 관제 효율성 등을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기술인 지능형 선별관제 기술을 활용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판단되며 한강공원의 실정에 맞는 적정 성능의 시스템이 도입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한강 야생벌 살리기 추진 사업은 2024년 제정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ㆍ지원에 관한 조례의 취지에 맞춰 꿀벌뿐만 아니라 야생벌까지 활동할 수 있는 밀원숲 및 서식지 조성 등 생물 다양성을 보전하려는 목적으로 기본계획 추진을 위한 기술용역비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동 사업은 신규사업인 만큼 추진계획에서 밝힌 대로 민간과의 협력을 통해 사업 효과를 극대화하고 한강 생태공원 재정비 사업과 같이 시민과 자연이 공존하는 한강을 목표로 진행되는 타 사업과의 협력 등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추진계획에서 밝힌 바와 같이 야생벌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고 한강공원 내 노후시설 개선이 시급한 상황에서 동 사업을 시민들이 수용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을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할 것입니다. 36페이지 성인지 예산 관련입니다. 2025년 성인지 예산 사업은 자원봉사자 운영과 화장실 유지관리 등 2개 사업에 34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인지 예산이 전년 대비 큰 폭으로 증가된 것은 가족화장실 연차별 확충 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운영은 성과목표를 성평등하고 안전한 자원봉사 환경 조성으로 설정하였으며 2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실효성 있는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사후평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화장실 유지관리는 화장실 신설ㆍ교체 시 성인지 관점을 접목하여 가족화장실을 설치함으로써 영유아 동반 시 화장실 이용과 이에 따른 양육 편의를 증진하고자 2025년 예산에 31억 5,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화장실을 다목적 화장실로 변경하여 장애인이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 이후 도입된 가족화장실과 장애인 화장실이 시민의 편의성을 높이고 있는지 확인하면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영실 위원입니다. 지난번 행정감사할 때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게 있었는데 올 기미가 안 보여요. 리버버스 재정계획에 대해서 자료 제출하라고 했는데 행정감사가 끝난 지 언젠데, 뭡니까? 왜 안 오는 거죠 재정계획이, 본부장님?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지금 담당과장 얘기는 한강버스 측에서 위원님께 설명하고 자료 제출했다고 하는데요.

재정계획이요, 서울시 재정계획. 서울시 재정계획이요. 한강버스가 운영되면 1년에 운영비며 어떻게 지원하는 서울시의 재정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출계획이. 그거 없이 협약서를 체결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협약서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금 마련 중인데요…….

그런데 아직까지 그런 게 없습니까, 재정계획이?

서울시 재정계획은 지금 수립 중에 있습니다.

재정계획이 아직까지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실시협약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마련할 계획인데요.

아니, 아직까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죠. 그럼 시장님한테 보고한 거는 뭐예요?

시장님한테 보고한 걸 토대로 지금 실시협약을 최종 마무리해야 되는데…….

재정계획이 정확히 나와야지 실시협약을 하죠.

그렇죠.

언제 나오나요, 재정계획은?

저희 생각은 실시협약을 연내에 끝내려고 하고 있고요, 그전에는 서울시가 어떻게 할지…….

아니죠. 빨리 끝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계속 얘기했잖아요, 지금 서울시에서 재정을 배터리 가격부터 시작해서 무한으로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뭐가 그렇지 않아요? 1~2년에 한 번씩 20억씩, 30억씩 하는 배터리를 교환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시장님한테 보고드린 내용에 의하면 시 재정이 그렇게 투입 안 돼도 가능한 걸로 지금 보고 있고요.

일단 중요한 게 감가상각비를 우리 시가 어느 정도로 재정 투입하는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계획을 언제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하여튼 실시협약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지금 마무리하고 있고요. 또 이거는 우리 공인전문기관, 공인회계사라든지 이런 쪽하고 또 검토를 맡겨야 하기 때문에…….

일단 좀 제대로 하셔서 빨리해서 재정계획 되는 대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걸 저희도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에서 국외업무여비가 있어요. 이거 3년 치 어떻게 사용했는지 내용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가 있어요.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 사업 내용 한 거 3년 치 자료 좀 주시고요. 그리고 대학가요제가 있어요. 대학가요제 올해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문화본부에서 했다가 우리가 5,000만 원 추가, 보태서 했던 거죠?

네.

대학가요제 사업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올해는 어떻게 할 것인지, 왜 올해 5억 1,000만 원이 필요한지 작년에 1억 5,000으로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좀 주시고요. 그리고 관공선 운영 관리가 있어요. 우리가 추경에 예산편성한 거 있었잖아요, 관공서 운영 관리에 대해서. 그 사용한 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22% 집행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저희가 48억 예산을 넣었어요, 추경 때. 그 사용내역 좀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보면 한강 관공선 신규 및 대체건조 사업이 있어요, 배를 만드는 게 있어요, 2025년도에. 이 사업이 도대체 이것으로 봐서 왜 이 배가 갑자기…….

네, 지금 자료 요청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 이 사업 내역도 지금 같이 추경하고, 지금 추경에 안전시설 부표 설치가 있고요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 사업이 또 있습니다, 지금 내용이. 이 사업의 상세 사업계획서를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저희 한강공원 CCTV 관제 대상이 지금 754대라고 했는데 그 CCTV 화소별로 구분해서 몇 대씩 설치되어 있는지 그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내년도 신규사업 중에서 수상 구조물 관련된 사업이 2개가 있네요? 수상오피스 조성 사업과 한강 플로팅 테마파크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수상오피스 조성 사업은 거기서 업무도 보고 휴식도 하는 수상복합공간으로 돼 있네요? 이런 사업 수상 구조물을 설치하려면 한강유역환경청 점용허가를 받아야죠?

부유식…….

안 받아도 됩니까?

계류장, 유도선장, 그다음에…….

아니, 이 두 가지 사례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점용허가가 필요 없습니까?

점용허가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저희가 더 고민해야 되는데 일단 부유식의 계류장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복합 허가사항으로 서울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게 수상 구조물이기 때문에 허가사항으로 돼 있는데 그건 사전에, 왜냐하면 지금 타당성 용역비가 4억 7,000하고 3억 1,000 들어왔는데 이게 나중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이거 용역해 놓고 안 되거나 그러면 괜히 매몰비용이 되기 때문에 미리 사전협의가 필요하지 않을까요?

사전협의도 어느 정도 사업계획이 확정이 돼서, 사업 협의 단계는 실시설계가 된 다음에 가지고 들어가거든요, 보통 유역청에는.

본부장님, 제가 알겠는데요 만약에 갖고 들어갔는데 다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랬어. 그러면 매몰 비용이 되니…….

그래서 그럴 때는…….

잠깐만 들어 봐요. 그러니까 이거 필요한 게 설계도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것이고 계획서 같은 게 필요한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사전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어떠냐 먼저 사전협의가 그래서 필요하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전협의는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 하고 나서 갖고 들어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맞습니다.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네.

그다음에 48~49쪽 순환관람차 한번 보시죠. 이게 2024년도에 1개소에서 내년에는 2개소네요?

네.

그리고 지난해 대비해서 한 45.6% 증액됐어요. 그럼 내용 한번 보시죠, 49쪽 맨 위에. 2024년도에는 5,000만 원짜리 관람차 구입비 3대를 하고 내년에는 3,000만 원짜리 3대예요. 왜 5,000만 원에서 3,000만 원으로 바뀐 겁니까?

작년에도 3,000만 원짜리 5대를 구입했고요.

여기 봐요 한번 내용을. 5,000만 원 곱하기 3대라고 쓰여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예산편성할 때 저희가 5,000만 원으로 잡았…….

몇 대 구입했는데요?

5대 구입했습니다, 작년에. 3,000만 원으로…….

여기 3대라고 쓰여 있잖아요. 봐요 한번, 49쪽 맨 위에.

그러니까 작년에 예산편성할 때 5,000만 원 3대인데 가격이 3,000만 원으로 다운돼서 5대를 작년에 3,000만 원으로 구입했고요, 금년에도 마찬가지 3,000만 원으로 구입……. 그때는 예산 자체가 한 5,000만 원 들 거라고 해서 예산편성을 할 때 이렇게 잡았는데…….

본부장님, 산출기초를 미리 해야지 2,000만 원 차이 난다 지금 그렇게 답변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실제 작년에 구입했던 내용을 안 썼고, 그러니까 작년에 본예산 편성할 때는…….

5,000만 원 곱하기 3대로 하고 가격이 3,000만 원으로 다운돼서 5대 했다면서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작년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답변 내용에 의하면 5,000만 원으로 잡았는데 3,000만 원으로 다운돼서 5대 구매했다 이 말이 나는 논리에 안 맞는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걸 좀 세밀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그렇게 생각이 돼요.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단가를 한 5,000만 원 정도 될 거라고 편성했는데 실질적으로 견적을 받아보니까 3,000만 원까지 가능해서…….

본부장님, 제가 이런 예산 심의를 한두 번 한 것도 아니고 자꾸 딴 얘기하시네요.

실제 내용이 그렇습니다.

예산편성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는 산출기초를 갖고 편성하는 것이지 2,000만 원씩 차이 나게 계산해 놓고 지금 와서 그런 말씀은 안 맞다는 표현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 차 구입해서 한강 이동편의를 증진하고 관광 활성화한다는데, 결국 이동약자를 위한 차를 만들었는데 제가 인터넷에 들어가서 보니까 이 차가 협소한데 휠체어나 유모차 실을 수 있습니까?

유모차는 뒤에 접어서 할 수 있고요…….

너무 좁아서 이게 과연 약자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관람차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도 이번에 새로 구입할 때는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구입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유모차뿐만 아니라 휠체어도 지금 가능하다고…….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협소하던데, 일단 그런 부분도 신중하게 검토를 한번 해 보시죠.

네.

시간이 남았으니까 조금 더 질문할게요. 그다음에 304~305쪽 보면 한강공원 나들목 신설 및 개선 사업 한번 질문드릴게요. 305쪽을 한번 볼게요. 305쪽을 보면 나들목은 한강공원 들어오는 데 진입로, 굴다리 같은 걸 새로 만드는 개선 사업인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작년도 보면, 올해 35억 정도 한 134% 증가를 했어요. 2024년도에 25억에서 내년에는 한 60억 정도 편성했네요?

네.

자세히 읽어 보니까, 이거 한번 봐요 유심히. 시설비는 증가를 했어요, 2024년도. 그런데 감리비는 작년에 3,000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4억 2,000을 편성했어요. 10배 차이 나는데 왜 그러죠? 한번 보시죠, 305쪽 위에 산출기초.

우리 시설부장님이 답변을…….

네, 좋습니다. 위원장님?

제 질문 요지를 다시 말씀드리면 2024년도에는 감리비 3,000만 원 했다가 내년에는 4억 2,000으로 10배나 증가해서, 시설비는 2배밖에 증가 안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고요.

시설부장 이유국입니다. 금년에는 저희들이 공단감리로 했어요.

네?

공단, 시설공단이었는데 시설공단이 아니라 저희들이 직접 감리를 발주해야 되다 보니 비용이 좀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리가 뭡니까? 감리가 뭐 새로운 기법이 있는 겁니까? 공사 잘하는지 관리ㆍ감독하는 거 아니에요?

위원님, 저희들이 여기 시설비도 보시다시피 작년에는 20억이었는데요 2025년도에는 구암이 32억, 압구정이 18억 예산도…….

그러니까 예산 내용을 보면 시설비는 2배 증가했는데 감리비는 왜 10배 증가했냐고요. 그다음에 306쪽 다시 한번 봐요, 306쪽. 거기 보면 산출기초 요율이 2024년도에는 1.48을 곱했는데 내년에는 8개월을 곱했어요. 왜 계산법을 달리하는 거죠, 감리비 계산할 때?

공단감리에서 책임감리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감리는 월별로 감리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감리 요율에 맞춰서 감리기간을 8개월 하다 보니 감리비가 대폭 증가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의 상식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감리가 새로운 기법을 동원하냐고요. 사람이 제대로 하는지 감시ㆍ감독하는데 10배나 증가한다? 제 상식으로는 좀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위원님한테 보고드렸다시피 이게 공단감리에서 저희들이 책임감리로 바뀌다 보니 감리비가 대폭 증가된 것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제가 이 부분은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 마칠게요.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이게 보니까 이번에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증액해서 왔는데 이거 삭감을 했죠, 처음에? 삭감을 하고, 뭐냐 하면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 이거 이번에 많이 삭감했죠? 삭감해서 들어왔잖아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이 줄었죠. 작년에 204억 편성했다가…….

삭감했는데 올해 다시, 큰 건 아닌데 증액해 달라는 설명서가 있길래 조금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필요성이 있어서 한 건지…….

필요성이 있습니다.

필요성이 있어서 감액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만큼 증액해 달라고 했다고 보고요. 우리가 서울 수상레포츠센터를 저번에도 우리가 지적을 했고 그런데 이번에도 보니까 유지관리비 외에는 아무것도 들어온 게 없는데 이거 앞으로 그 계획을 어떻게 해야 되나 나도 참 걱정이 돼서 또 질문을 하는 건데 여기에 대한 운영비 같은 것도 올라온 게 없더라고요. 앞으로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예산편성하기 전에 사실 유찰이 안 되고 낙찰될 거라고 보고, 낙찰되면 사용수익허가 주면 저희가 예산편성할 필요가 없는데 다섯 차례 유찰되다 보니 처음에 11억에서 시작해서 지금 8억 미만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이건 안 되겠다 싶어서 바꾸었습니다, 1층하고 마리나 시설은 저희가 관리용역을 주고 2층 카페하고 옥상 루프톱은 사용수익허가로 하는 걸로. 그러다 보니 1층 관리하거나 이런 관리용역이 지금 없는 상태입니다.

그걸 해야지, 계속 그러다 보면 이번에 이거 반영이 안 되면 누구 말대로 추경이 없으면 잘못하면 1년간을 비워 놔야 되는데 그런 게 참 걱정이 되는데, 앞으로 그러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증액을 저희가 요청드린 상황인데요, 하여튼 관리용역비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예산 제출한 이후에 낙찰, 유찰이 다 돼가지고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방침을 관리용역으로 하고 내년에 민간위탁 절차를 밟아서 민간위탁금을 편성해야 되는데 그건 사전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안 되고요. 그래서 관리용역비, 사무관리비 증액을 요청드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1억 5,000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운영비로 하든가 아까 말씀대로 민간위탁을 하든가 뭘 결정을 해서…….

지금은 민간위탁은 안 되고, 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운영비로 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된다?

네, 운영비가 좀 필요한 상황입니다.

1ㆍ2ㆍ3층을 관리해야 된다?

2층은 카페인데요 카페, 레스토랑이나 루프톱은 저희가 감정평가하고 있거든요. 그게 나오면 사용수익허가 낼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수요가 있을 건데 밑에 마리나시설 운영하고 프로그램 운영하는 거는 사용수익으로는 지금 안 들어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리용역을 지금 할 거고요. 그래서 관리용역하려면 연간 예산이 좀 부족한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편성된 예산은.

우리가 자전거를 타고 지나가다 보면 그걸 자주 보거든요.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지난 9월부터 관리용역을 일부 있는 예산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올해 연말까지는. 그래서 지금 마리나시설 들어와 있고요, 요트들이 지금 정박 중에 있습니다.

하여튼 그거를 다시 이번 예산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서 같이 의논해서 이게 내년 1월부터는 어느 방향이든지 여기 시설이, 지금 우리가 돈이 한 80억 들어갔죠? 총 얼마 들어갔나? 그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많이 들어간 예산인데 이거 그런 식으로 두면 안 되니까 그렇게 좀 하는 게, 우리가 시설을 유지해야 돼요. 비워 놓으면 또 유지가 안 돼요, 그게.

네, 맞습니다.

계속 비워 놓으면 안 되니까 유지할 수 있도록 이번 예산 때 어떻게 해야 이걸 유지할 수 있는가를 같이 논의해서 방법을 한번 연구해 보고요. 또 자벌레 운영에서 확장 공사 아까 자료를 요청했지만 이게 작년 3월에 일반 조금 시설해가지고 운영을 한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키즈카페를 조성했고요 그러다 보니, 키즈카페가 지금 0세부터 6세까지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역에서 9세까지 요청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해서 이쪽에 시설 보완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0세부터 9세까지 토털로 할 수 있는 시설로 전환을 내년도에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올해 예산이 60억이죠, 아마 이게? 많이 증액이 됐잖아요?

35억 증액을 했습니다.

한 34억 6,500인데 적은 돈은 아니고 올 3월에 한 걸 또 내년에 큰 예산을 들여서 공사하면 지금 이거를 실제 액수에 맞게끔, 나도 한번 가 봤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민이 이용할 공간이 되나, 또 얼마나 많이 거기 키즈카페에 찾아오나 한번 봤어. 그랬더니 뚝섬에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더라고요, 거기 조건도…….

거기 자벌레 굉장히 이용 많이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야기전시관도 상당히 많이 오고 있지만 키즈카페도 정원 대비 100% 거의 차고 있습니다.

키즈카페는 우리 애들한테 꼭 필요한 공간인 거 저희도 알아요. 이런 공간이 있음으로써 우리가 출생을 늘릴 수 있는 그런 게 되니까 이런 걸 해서 나쁘다는 게 아니라 예산을 들여서 예산 대비 정말 실질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끔,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이면, 적지 않은 예산을 들였을 때는 그만큼 많이 찾아와서 이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라 하는 취지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한강버스도 앞으로 제일 접근성이 좋은 데가 여의도 그쪽이나 여기 뚝섬이 주민들이 이용하기에 제일 좋은 공간이 아닌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 예산을 들일 때는 나름대로 저희가, 여기 자료를 한번 줘 보세요. 자료를 주면 우리가 보고 과연 이 많은 예산을 들여서 그만큼 우리 키즈카페나 모든 공간을, 작년에는 큰 예산을 안 들였지만 올해는 36~37억 정도 들여서 하는 메리트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 한번 우리가 점검을 해 볼 테니까요. 하여튼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가 한강버스하고도 연관해서 이런 공간을 확장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앞으로 같은 맥락으로 공사를 한강버스하고 같이 매치를 해서 했으면 더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이 공간이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세요? 본부장님, 어제 진수식 본 위원도 다녀왔는데요 굉장히 애쓰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관련해서 보도자료도 나왔는데 그것도 한번 살펴보시고요. 보셨어요, 보도자료? 저도 검색을 하다가 봤는데 진수식 관련해가지고 내용이 나왔더라고요. 그거 관련해서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보도자료…….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진수식을 해도 되는 건가 그런 내용이 있어요. 못 보셨어요?

봤습니다.

그거 어떻게 된 거죠?

공정이 아직 진수할 정도가 안 됐다는…….

그 상황에서 진수식을 해도 되는 거예요?

아니요, 공정 자체가 공정률이 96.2%였고요 마지막 해상 시운전이 남았는데 원래 해상 시운전은 진수를 하고 난 다음에 시운전을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어제 진수식을 한 거고 이후 절차가 해상 시운전이기 때문에 시운전하기 전까지 공정이 거의 마무리가 된 상태에서 한 겁니다. 어제 해명자료도 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될 소지가 없다는 말씀인가요?

네.

그리고 신규사업 중에 야생벌 살리기가 있더라고요? 여기 2억 원을 편성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한강 11개 공원을 잇는 밀원숲을 조성해서 야생벌을 살리겠다는 계획인데 이게 정서적으로 맞아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숲을 조성해서 야생벌을 키우고 확산시키는 것보다 한강공원에 꽃이라든가 녹지를 많이 심어서 오히려 벌이 찾아오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이거를 굳이 2억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 본 위원이 공감이 안 돼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한강공원이라는 데가 사실은 자연성 회복을 굉장히 큰 축으로 가지고 가고 있지 않습니까. 자연성 회복 그다음에 물론 보전과 이용인데 자연성 회복의 하나의 작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한강공원이 전체적으로 농약을 안 씁니다. 그래서 친환경적으로 할 수 있는, 꿀벌들이 야생벌들이 자라기에는 굉장히 좋은 환경인데 그런 환경에 지금 현재는 미치지 못하고 있거든요.

위치가 혹시 강동이 포함이 되나요?

아닙니다, 용역을 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생태복원 차원에서, 한강의 자연성 회복 차원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야생벌은 일반 꿀벌하고 달라서 얘네들은 사나워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들도 많이 찾고 가족 단위도 많이 찾고 분명히 그런 요소들이 있을 터인데 이런 부분에 대한 안전장치라든가 어떠한 매뉴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겠죠?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그런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나왔는데요, 담당부장 얘기를 잠깐만 들으면 어떨까요?

걱정 차원에서 얘기하는데요 강서나 강동에는 안 왔으면 좋겠습니다.

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거기는 어린아이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염려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우리 담당부장이 한번 답변할 수 있도록…….

한강여가사업부장 이상이입니다. 지금 위원님이 어떤 걸 우려하시는지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하는 야생벌 살리기 사업 자체는 양봉 사업이 아닙니다. 벌 키우는 그런 사업이 아니고 야생벌들이 많이 와서, 좀 더 많이 올 수 있는, 현재 우리가 자연성 회복에 대한 지표로서 야생벌들이 많이 살아났다는 부분을 하기 위한 밀원을 조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꽃을 키우면, 일반적인 꽃으로 지금까지 했다고 보면 한번 더 생각을 해서 일반 야생벌들도 와서 좀 더 꿀을 빨 수 있는 그런 형태의 전반적인 환경을 구축하는 용역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지금 벌 쏘임 사고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우려될 수밖에 없는데 그 정도까지 문제가 된다고 보면 밀원 자체를 조정하거나 다른 방식으로도 얼마든지 그 부분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한 안일한 인식을 하시면 안 돼요.

아닙니다. 지금 저희가 용역을 하는 것 자체가 사업을 전반적으로 하는 부분들이 아니고 현재 한강에서 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의해서 밀원들이 분명히 있기는 한데 그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분산해서 야생벌들이 살 수 있는 환경에 대한 조사를 하는 부분들인 거고, 또 벌 쏘임 사고나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면 당연히 그런 부분들을 조정해서 최소화시키거나 없앨 수 있는 방법으로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본 위원은 공감이 많이 가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본부장님, 체육시설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이번 9월 강동구에 책 읽는 한강공원 처음으로 개장식을 해 봤어요. 그런데 생각과 다르게 굉장히 반응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어떤 칭찬을 받았냐면 젊은 엄마들이 “도대체 이 기획을 누가 한 거냐?” “왜 그러세요?” 저는 또 혼나는 줄 알고 그랬더니 너무너무 감사하대요. 너무너무 감사했고 이런 기회를 많이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칭찬을 들었습니다. 왜 그동안 강동에는 안 해 주셨습니까?

지난번에 하고 성과가 굉장히 있어서 내년도에도 예산 지원해 주시면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쪽에 젊은 부부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때 우리 관계자분들도…….

강동이 이런 한강 프로그램의 소외지역이라고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하셨는데 하여튼 소외되지 않도록…….

그리고 본부장님, 명확하게 얘기하면 한강이 가래여울 한강까지예요. 강동구 가래여울 한강까지, 강동이 끝이 아니고.

거기가 시계 경계 끝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면밀히 검토를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체육시설 관련해서 여기 책자에는 공원별로 어떤 시설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한 명단이 안 나와서 본 위원이 광나루 체육시설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는데요. 여기에 보니까 뚝섬과 강서의 인공암벽장 운영에 2억 5,000만 원의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강서 한강에 유동 인원이 많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인공암벽장 2억 5,000만 원씩 들여서 했을 때 과연 이것을 많은 시민들이 이용을 하고 활발하게 운영이 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84페이지 추진 실적을 보더라도 공공예약 건수가 그렇게 눈에 띄게 늘어나지도 않았어요.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인공암벽장이 뚝섬하고 강서 두 군데에 있는데 강서가 좀 작고 뚝섬이 좀 더 큽니다. 2개 합쳐서 지금 2억 5,000인데요 강서보다는 좀 더 큰 쪽의 예산 포션이 더 클 거고요 이왕, 한강에 딱 두 군데밖에 없는 인공암벽장이라서 지금 서울시 예산…….

요구도가 있나요?

그럼요. 산악연맹에서 지금 맡아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인기가 있다고 저는 알고 있고요.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저희 광나루에도 암벽장은 아니고 비슷한 운동기구가 있는데 맨날 놀고 있더라고요.

암벽 클라이밍을 좋아하는 매니아층이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올라가는 게 아니고 체험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 운영을 하거든요.

위탁을 해서?

산악연맹에 관리위탁을 맡겨서 그쪽에서 지금 하고 있어서, 다른 거와 달리 암벽은 암벽을 좋아하는 이런 동호회 회원이라든지…….

단체들도 있고 동호회들도 많이 있나요?

그렇습니다.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적을 보니까 뚝섬이 강서보다는 훨씬 많은데요, 작년 보면 한 1만 7,000명 정도가 이용을 했고요, 1만 7,000명이 와가지고 강습 프로그램을 받습니다. 시민 입장에서는 무료인데요 매주 토요일, 일요일, 그다음에 매주 수요일, 금요일 이렇게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본 위원도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참고하는 부분이고요. 우리 광나루는, 본 위원이 잠깐 제안을 한 가지 하면 광나루에도 축구장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그런 부분을 좀 활용해서, 본 위원이 찾아가는 현장민원 상담을 해 봤는데 피클볼 경기장을 지어달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에 피클볼 동호회가 굉장히 확산 추세에 있는데 강동구 자체에는 그것을 할만한 여력이 있는 공간이 없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강을 돌아보다 보니 체육시설이 여러 가지 있는데 중복된 체육시설도 여러 개가 있거든요. 그중에 피클볼 관련해서 아이디어를 기획해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때 제가 한번 보고드린 적도 있는데요 피클볼이 미국에서 시작해가지고 국내에 들어와서 동호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맞습니다. 맞고, 테니스하고 탁구…….

복합경기더라고요?

복합해서 그 중간 사이즈, 족구장 정도 사이즈인데 지난번에 저희가 검토했던 것은 수영장이 여름철 지나고 나면 유휴시설이 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피클볼장을 만들어서 하면 좋겠다고 했더니 저희한테 제안했던 쪽에서는 여름철에는 이용을 못 하잖아요, 또 철거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시설 투자하기 굉장히 어렵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광나루에 축구장 세 면이 있잖아요. 제 생각은 한 면 정도는 이런 걸 한번 도입하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의견 주시면 저희들이 피클볼 전용구장으로 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제가 25개 자치구 관련해서 서치를 해 보니 강동구가 피클볼 수요 1등이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의 정책을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된다는 생각에 제안을 드렸습니다. 괜찮습니까?

네, 의견 주시면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질의는 오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균 위원입니다. 먼저 뚝섬 자벌레 운영 및 관리에 관해서 잠깐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키즈카페 운영은 여성가족…….

여성가족재단에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민간위탁 줬습니다.

그렇죠. 민간위탁되어 있는 거죠?

네.

현재 서울형 키즈카페 8개 설치하려고 계획이 되어 있고 그중에 하나가 이거였고요. 그런데 이번에 어찌됐든 올해 여기의 시설물들 다 개관해서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내년에 더 확장하겠다는 말씀이죠?

거기는 아이들 0~6세까지만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제 말이 맞죠?

확장해서 놀이체험 그다음에 아이들 교육체험할 수 있는…….

본부장님, 제가 질문한 것만…….

맞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한강에 접하지 않은 강북구에 살고 있습니다. 한강에 집중되는 투자가 엄청나잖아요. 한강을 접하지 못한 강북구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저도 한강 한번 가려면 되게 힘듭니다, 현실적으로. 그렇죠?

네.

아까 동료ㆍ선배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용하니까 더 확장한다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사람 없는 곳은 절대로 안 하겠네요?

그러니까 일단 수요가 있다는 말씀드린 거고요.

저는 그래요 왜냐하면, 첫째 이 예산이 지금 올라온 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처음 계획을 왜 이렇게 잡았을까, 그런 수요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거 맞습니까, 예측 제대로 못 한 거?

그러니까 키즈카페를 처음에 왜 작게 했느냐 이런 말씀이신가요?

키즈카페부터 지금 확장하는 부분까지 다 했을 때 수요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으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잡았어야겠죠, 한번에 다 할 수 없다면 단계별로.

그래서 저희가 지금 단계별로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래 이런 계획이 없었잖아요?

키즈카페를 처음부터 크게 했으면 완공하는 데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거고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요한 건, 처음부터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제가 이런 얘기할 이유가 없죠, 계획대로 하시는 거니까. 그렇죠? 계획에 맞춰서, 보니까 예를 들어서 올해는 한 100만 명 오실 줄 알았는데 한 120~130만 명이 와. 그런데 그 다음연도에는 200만 명이 올 거라고 예측해서 그렇게 계획을 잡았다면 아무 문제가 없잖아요. 그런데 100만 명 올 거라고 생각했는데 120~130만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더 확장하겠다 다시 계획을 세운 거 아니에요?

네.

잘못됐죠. 초반에 계획이 잘못된 거죠. 그리고 저는 그래요. 한 곳에 집중하는 거는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뚝섬이라는 곳이 한강에 접근하기가 좋잖아요, 바로 전철을 이용해서. 지금 우리 한강에 접하기 가장 좋은 곳들의 위치가 그런 거잖아요, 여의도ㆍ뚝섬 대표적이잖아요. 가장 접근 많이 해요. 저도 한번 가봤지만 봄에 갔더니 젊은이들도 많고 아이들 데려온 가족들도 많고 따뜻한 봄에 되게 좋더라고요. 그 좋은 곳에, 접근하기 쉬운 곳에 모든 게 다 집중해 버리면 다른 곳은? 다른 곳 어느 지역에도 뭔가를, 특히 강을 접하지 않고 있는 강북구에도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죠? 북서울 꿈의 숲에 키즈카페를 만든다고 하는데…….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이게 왜 갑자기 계획이 잡혀서 예산이 올라왔나 하는 의문이 자꾸 들어요. 그거를 잠깐 설명해 주시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2층 공간에 한정해서 했는데 지역의 수요가 훨씬 많다는 걸 고려했고요, 그다음에 유휴공간이 지금 자벌레 가시면 아시겠지만 우측공간이 확, 지금 하려고 하는 공간이 완전히 유휴공간으로 비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을 좀 더 확대하면 전 연령대의 아이들에 필요한, 키즈카페에 오는 연령이 9세까지거든요. 그러니까 전 연령을 커버할 수 있겠다 했고요. 거기 3층은 거의 활용도가 낮아서 지금 라운지로 하고 있는데요, 이야기라운지. 그래서 이 공간은 아이들이 책을 볼 수 있는 도서관 이렇게 하면 키즈카페에 오는 아이들뿐만 아니라 좀 더 큰 아이들도 거기를 이용해서 전체적으로 토털 케어가 되겠다 싶어서 확장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단계적으로 하는 이유는 일단 키즈카페를 운영 중이기 때문에 그 키즈카페는 운영을 계속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되 우측만 하는 거고 차후에는 이야기전시관도 좀 더 확대 개선을 할 계획인데요 운영을 스톱하지 않고 하는 방법을 하다 보니 단계적으로 지금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정은 그렇게 해서 결정했다고 하는데 저는 그래요, 지금 보니까 33억 들여서 공사를 완료하고 개관을 했고 다시, 지금 예산이 얼마예요? 49억 중에, 그거 하면 37억인가 그렇잖아요.

35억이 증액이 됐습니다.

아무튼 자벌레 공간 개선 사업 그것만 32억, 거의 33억 되네요. 지금 중요한 건 그래요 몇 개월 사이에 이런 결정을 하고 다시 그만큼의 예산이 또 들어간다? 서울시민 어느 누구한테 물어보세요. 동네 공원 조그만 거 하나 만들더라도 여기에 공원 다 완료했다, 예를 들어서 저희 지역도 그래요. 엊그제 제가 우리 주민들을 만났더니 그러더라고요. 이 공원에다가, 개관한 지는, 9월에 완료했어요. 그래서 개장을 했는데 조그만 공원이에요, 단지 내 공원. 기부채납 받은 공원인데 주민들은 그러더라고요, 여기다가 뭘 하나 했으면 더 좋았을걸 그런 얘기를 하세요. 그런데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 생각을 못 하고 했다는 부끄러움이 있어야 돼요, 사실. 예산이 좀 더 들더라도 그 당시에 그것까지 기획을 했더라면 문제가 덜 하죠. 그런데 지금 다 공사 끝나고 이제 3개월도 안 됐는데 다시 뭘 또 한다? 웃긴 일 아닙니까? 본부장님,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오픈한 지 얼마 안 돼서 또 하느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사실 확장 필요성은 지난번 추경 때도 저희가 보고드렸고 그랬을 때 설계비가 1억 5,000 반영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계비로 지금 실시설계를 끝내놓은 상태고요, 확장하는 걸로. 그렇게 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아마 자벌레에 대한 시민의, 그쪽에 아이들의 수요가 굉장히 높다 보니 키즈카페에 전 연령대를 커버하기 위한 시설을 좀 만들자. 그리고 자벌레가 층고가 높은 데가 있고 낮은 데가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있는 2층은 층고가 높지 않아서 6세까지 하고요. 그리고 그 밑의 1층까지 연계시키면 좀 더 큰 아이들도 할 수 있겠다는 필요성을 저희가 느꼈고…….

아무튼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지금 한강 대학가요제 이거를 그동안에 민간이 했는데 시에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처음 했죠, 금년에.

그러니까 민간에서 했는데…….

저희랑 같이 공동주최했습니다.

공동주최했더라도 지금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5억여 원이니까요. 왜 이렇게 하게 됐어요?

작년에 들어간 예산이 제가 알기로 저희는 5,000만 원 들었는데 문화본부에서 받은 예산 해서 한 2억 원 이상 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가 5억으로 확대 편성한 것은 금년에 해 보니까 대학가요제가 없어진 지, 하여튼 굉장히 오랜만에 부활됐는데 방송을 좀 해야 되겠다는 판단을 저희는 했고요. 그래서 생방송을 전제로 하다 보니 그 생방송 비용까지 좀 확대됐고 그래서 예산을 좀 확대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한강본부에서 하나요?

한강 대학가요제거든요.

한강 대학가요제라 하더라도 문화본부에서 예산 지원도 올해 훨씬 더 많이 했었고 또 거기가 더 전문적일 거 아니에요, 한강본부보다는. 문화예술과 관련해서는 한강본부가 맞지 않겠어요?

네, 한강본부가 맞습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말을 잘못했습니다.

총괄은…….

문화본부가 맞겠죠.

문화예술 정책의 총괄은 문화본부가 맞는데요 한강공원이 문화예술행사를 굉장히 많이 하는 곳이고 아시겠지만 뚜벅뚜벅축제 등 문화행사를 엄청나게 하고 있고요, 저희가 문화예술로 한강을 만들자 하는 캐치프레이즈로 금년에 사업을, 작년부터 그렇게 해 오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요. 키즈카페도 마찬가지예요. 한강본부에서 키즈카페를 지어서 여성가족실에 넘기고 다시 거기서 민간위탁하고 이것도 안 맞다고 봐요. 그러면 한강본부는 건물 짓고 그냥 넘기는 건데 운영을 다른 곳에서 하니까요. 한강본부에서 위탁하는 것도 아니고 한강본부에서 하는 사업이라고 하기도 안 맞죠, 사실. 똑같아요.

키즈카페는 여성재단에서 하는 게 맞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한강본부에서 다 지어서, 이게 한강본부 거잖아요.

저희 시설이지 않습니까?

시설 자체가. 그러고 나서 여성가족실에서 여성재단에 위탁한 거 아니에요? 그렇게 운영하는 거니까. 그렇게 되면 실질적으로 여성가족실에서 해야 되는 게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산도 거기서 당연히 반영시켜서 거기서 다 추진하고 그대신 한강본부에서는 시설물 공사하는 부분들을 보조해 줄 부분은 필요하겠죠. 똑같아요.

그런데 시설의 주체가 저희지 않습니까, 자벌레가.

참 이게 한강이라는 곳에다 만들다 보니까 그런 거죠. 이것도 참 애매한데 공원에다 만들면 정원도시국에서 하고, 그러고 결국은 다시 여성가족실로 보내고요. 결과적으로 지어갖고 키즈카페는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으로 보면 한강이라는 곳이니까 또 대학가요제도 한강본부에서 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한강 대학가요제입니다.

아무튼 제가 보기에는 한강이라는 이름만 들어가면 다 한강본부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본부에서도 할 수 있지만 저희도 충분히 역량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대가, 옛날에 대학가요제 그런 부분이 엄청난 인기가 있었고 그랬었죠. 그러다가 지금은 시대가 많이 변화하면서 그게 결국 폐지됐고 그런데 다시 부활하려고 하는 건가요?

작년에 부활했습니다, 금년에.

모르겠어요, 언론보도가 어느 정도는 됐겠지만 제가 사실 피부에 와닿지는 않은데 왜냐, 한강과 떨어져 있어서 그래요. 지금 계속 본부장님 한강, 한강하시잖아요.

작년에 우리 김춘곤 위원장님이 집행위원장도 하셔가지고…….

그건 김춘곤 위원장님이 그러신 거고, 강서구는 강이 끼어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강이 끼어 있는 자치구가 한 11개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강이 들어가 있는 구 중에, 그러니까 자치구 이름에 강이 들어가 있는 구 중에 강이 안 낀, 한강이 안 낀 곳이 유일하게 강북구예요. 성북구는 강이 안 끼었으니까 성북구죠. 그런데 강북구인데 강이 접하지 않았어요. 지금 제 얘기는 그래요, 맞게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또 과연 그렇게 했을 때 이게 얼마나 효과가 있었는지 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십시오. 왜냐하면 제가 올해 했던 부분에 대한 부분들을 제대로 모르는 부분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 관련된 자료를…….

대학가요제 말씀하시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작 1선거구의 이봉준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고생 많이 하셨죠?

어제요? 고생했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저도 어제 현장에 있었는데 직원분들 고생하신 부분이나 배가 진수되는 과정에서 아주 찡했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사업 잘 진행해서 성과 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25쪽 AI 기반 CCTV 선별관제시스템 구매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한강공원에서 실종ㆍ사망 사고가 난 이후에 카메라를 엄청나게 많이 늘렸죠?

많이 늘렸죠.

지금 자료를 보니까 718대가 있네요. 이게 기한이 꽤 됐는데 지금 화소는 어떻습니까?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카메라가 설치돼 있습니까?

화소는 제가 알기로 200만 화소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면 전체가 다 200만 화소 이상인 거죠?

네.

설명서에 보면 1인 관제 대수가 359대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지금 지능형으로 설치돼 있는 CCTV는 얼마나 됩니까?

지금 AI 선별 시스템은 하나도 안 돼 있죠.

아니, 아니요. 카메라 자체가 지능형으로 돼 있는 게 있죠. 그거는 분류가 안 되나요?

지능형은 이번에 처음 도입하려고 하는 건데요…….

지능형은 아예 없고 그냥 선별시스템을 도입해서 시스템으로 선별하겠다 이런 말씀이신 거네요?

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여덟 분이 4교대로 근무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이 적지 않습니까? 선별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인원이 더 있어야 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인력을 늘리기 쉽지가 않아서요 그래서 지능형으로 바꾸는 건데요.

물론 시스템이 개선이 되면 효과는 있겠습니다만 그래도 인력이 조금 더 배치가 돼서 유사시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야 카메라 설치한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인력을 늘려서 1인당 관제할 수 있는 것을 줄여주는 게 좋은데, 지금 공공안전관 8명이 4조 2교대로 계속 돌고 있거든요.

행안부 권고는 50대당 1명인데 지금 359대니까 선별시스템을 도입하더라도 이거는 좀 과하다는 생각을 하고 인력을 좀 늘려서 안전하게 관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다음에 한강의 매점에 대한 세입이 굉장하더라고요. 한강 매점 세입이 179억 맞나요?

매점 수입이 제일 많습니다. 지금 현재 매점하고 주차장 수입인데요 매점이 175억 정도 됩니다.

이 매점을 최초에 설치할 때 BOT로 설치가 됐더라고요?

네.

그런데 올해 예산서에 보면 매점 리모델링이나 신축 계획 예산이 꽤 많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BOT로 했을 때는 임대료를 안 받았나요, 아니면…….

안 받았죠.

아예 안 받았나요?

네. 처음에 시작이 BOT로 해서 돈 들어간 만큼의 무상임대 했다가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서울시 재산이 됐고 그다음부터는 사용수익허가로 하고 있는데요.

5년 정도 계약해서 BOT로 한 것 같은데……. 그렇죠? 5년이죠?

아니요, 제 기억으로는 8년 정도 했던 것으로…….

8년인가요?

네, 8년이었습니다.

8년 해서…….

운영권을…….

운영권이 넘어왔는데 8년 동안의 임대료하고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건축을 했을 때 세입되는 임대료하고 어떤 게 더 효율적일까요?

매점 하나 설치하는 데 보통 한 19억 듭니다. 그런데 요즘 입찰하는 거 보면, 평균 한 4년 정도 되면, 그러니까 입찰 최소 사용료가 지금 4억이고요 많은 데는 10억, 20억도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가 짓고 하는 게 훨씬 더 이익입니다.

이익입니까?

네.

제가 예산서 보니까 예산이 꽤 많이 들어가던데 이거를 굳이 예산 사업으로 해야 될까 이런 의문에서 질문드렸습니다.

하여튼 시설비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이익입니다, 지금 175억이 연간 들어오기 때문에요.

다음에 순환관람차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시범사업했죠?

네.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반응이?

아주 반응이 좋고요 상당히 효과를 보고 있어서 저희가 확대 계획을 세운 거고요, 동작에서 반포 한강공원에 하고 있는데 아주 명물로 인정받고 있고요 아이들도 좋아하고 그다음에 걷기 불편한 어르신들도 좋아하고 만족도가 높습니다.

저도 예전에 한참 전에 이런 상상을 좀 했거든요. 전기카트를 타고 한강을 이렇게 돌아보면 참 좋겠다…….

전기차입니다.

지금은 운행하시는 분이 따로 있고, 거기 타고 도는 거죠? 타고 운행하는 거죠?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뽑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내가 카트를 운전하고, 그건 위험하겠죠. 위험하겠는데 그런 상상을 좀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제가 보니까 이게 반응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내년에 난지에다가 시범사업을 또 하시겠다 이러고 지금 예산이 올라왔는데 굳이 시범사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시범이라고 한 이유는 저희가 조례상으로는 이용료를, 돼 있습니다. 근거는 돼 있지만 저희가 조례상으로 돈을 받으면 그때부터는 정식운행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한 번 더 해 보고, 이게 운영했을 때 받는 비용하고 또 돈을 걷기 위한 비용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무상으로 했을 때하고 한 번 더 비교해 보려고 시범 운영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운임이 1,000원에서 3,000원인가요? 1,000원에서 3,000원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조례에 돼 있고…….

돼 있습니다.

제가 2024년도 거 갖고 계산을 해 봤더니 기반시설 빼고 나면 한 2,550원 정도 원가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 3,000원 정도를 받아도 무리가 없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시범사업을 한 1년 정도 했으면 올해부터는 사용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고 운행을 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1년 운행하시면서 어느 정도 노하우는 쌓이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거를 시가 직영할지 아니면 이것도 사용수익허가를 줘서 민간에서 적정한 이윤을 챙기고 요금을 받고 운영할지, 지금 제가 알기로는 저기 어디입니까 난지 하늘공원ㆍ노을공원의 맹꽁이차량 같은 경우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그렇게 할지를 한번 내년에 검토, 그러니까 하는 방법을 직영할지 아니면 민간에 넘겨서 할지 그것도 검토해 보고요.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대로 요금을 얼마나 할지 사용수익하면 우리가 돈을 얼마를 받고 민간에다 할지, 그런데 민간이 들어오기에는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커서 요금 받아가지고 사실 운전사 인건비 주고 감당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그것까지도 내년도에 다시 한번 해 보고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시범사업은 내년까지만…….

네, 내년 정도까지 하고…….

내후년에 또 시범사업하겠다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내년까지 해 보고 2026년부터는 정상적으로 우리가 직영할지 안 할지는 그때 가서 판단하되 요금은 받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해 시범사업 잘하셔서 판단 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나머지 오후에 질의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전에 이어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한강버스 진행 상황을 어디서 보고받으세요?

진행 상황이요?

네. 어디서 보고 받으세요?

공정률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아니 이것저것 진행되고 있는 내용들 어디서 보고받으세요?

우리 한강버스 주식회사에서 주로 많이 받죠.

거기서 정기적으로 받고 있나요 아니면, 어떤 식으로 받고 있나요?

우리가 2주에 한 번씩 공정회의를 하고 있고요 수시로 한강버스도 있고 또 조선소에도 연락해서 우리가 파악하고 있고…….

그러면 지금 우리가 콤사에서 검사를 해야 배가 완공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배를 띄울 수 있는 거고. 그럼 콤사에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은 한강버스에서 보고받으시나요?

네, 주로 콤사…….

그런데 본 위원이 콤사에 지난주에 확인해 본 결과,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지금 콤사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콤사에서 받은 자료인데 지금 콤사가 1ㆍ2호기를 지금 검사 중이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그렇죠.

검사 중이고, 검사하는 데 한 달에서 두 달가량 소요될 예정이다, 이게 11월 21일 기준으로 건조 현황을 제가 받은 거예요, 11월 21일 기준으로 지난주에. 그래야지 선박건조검사증서가 나오는 거잖아요? 선박검사증서가 나오는데 그게 지금 검사 중이기 때문에 1~2개월이 지나야 된다, 1~2개월이 소요될 예정이다, 그러면 현재 검사일지를 내라 했더니 일지가 좀 많다 그래서 추후에 받기로 하고 현재 콤사에서 검사 중에 있으니까 공정률은 어떻게 되느냐 했더니 1호 선, 2호 선이 85%라고 콤사에서 지난 금요일에 본 위원한테 제출을 했습니다, 국회에 제출한 거고요. 그래서 어떤 그런 내용들을 한강에서 보고하는 것만 보고하시는 건지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더 꼼꼼히 촘촘히 살펴봐야겠다, 우리가 선박에 대한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이 보고하는 것만 듣고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좀 맞지 않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고로 본 위원이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다각도로 한번 살펴보시고요.

네.

콤사에서 받은 자료를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이번에 대학가요제가 있어요. 작년에도 대학가요제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 이거 지금 너무 예산이 갑자기 300%가 뛰었어요. 그래서 살펴보니까 다른 어떤 행사나 이런 걸 비교해 봤을 때도 너무 러프하게 말도 안 되게 예산이 좀 과하게 잡혔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TV조선에서 대학가요제를 지금 굉장히 열심히 홍보하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형태로. 그런데 우리가 과연 이걸 일회성으로 했을 때 사실은 대학가요제와 한강, 지금 우리 한강에서 하는 모든 축제들의 제목을 보면 한강에 정체성을 두고 하는 축제들이에요, 다 보면. 그렇죠? 한강 무슨 책 축제, 한강 무슨 축제, 한강 서리풀 무슨 축제 이런 식으로 다 그렇게 돼 있는데 대학가요제하고 이게 맞지 않다, 원래 대학가요제는 문화본부에서 시작해서 작년에 했던 건데, 어찌 되었든 간에 예산이 너무 과하게 편성이 됐다. 지금 이 부분이 조명, 무대 설치, 특별행사비 이렇게 내용들이 너무 과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과 좀 상의를 해 봐야 될 부분들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꿀벌도 마찬가지입니다. 꿀벌도 지금 갑자기 왜 야생벌이 한강에서 튀어나오는지 “왜 네가 거기서 나와?” 이런 노래가 나올 정도로, 지금 정원도시국이나 이런 데에서 사실 이게 더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사육하는 꿀벌이나 양봉이나 이런 부분은 도시농업 같은 데서도 하고 있고 그런데 갑자기 갑자기 한강에서 야생벌을 지키겠다, 용역을 하겠다 하는 게 참 뜬금없는, 우리 위원님들이 하나같이 지금 뜬금없다 그렇게 얘기가 있어서 그 부분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예산이 지난 추경에도 지적을 했잖아요, 우리 존경하는 박춘선 부위원장님도 지적을 했고 본 위원도 지적했던 부분들이 관공선 운영 관리에다가 지금 한강 부표 설치, 항로 표지 이설 이런 사업들 거기에 48억 추경을 넣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지적을 했어요. 사업명을 명확히 해서 해야지 이거를 거기다 집어넣고 사업을 애매하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는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 사업 내역 해서 또 그 사업명이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 사업으로 이렇게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추경 한강 관공선 운영 관리에 들어가 있던 그 예산을 연장해서 쓰는 건데, 그 사업을 연장해서 하는 건데 사업명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이런 사업명 자체를 처음에 할 때부터 같이 통일시켜서 해 줘야, 나중에 저희가 결산을 하거나 봤을 때 이걸 한 번 더 찾아봐야 이 사업을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사업명 그리고 본 사업을 하려고 하는 그 사업명을 정확히 해서 일관성 있게 가야겠다 그 말씀을 지적드리고요. 그런 부분은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한강에 있는 수많은 시설들에 대해서 그걸 BOT로 할 것이냐 BTO로 할 것이냐 어느 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행정감사 때도 본 위원이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법률 자문도 받았고 그랬을 때 이것들을 우리가 좀 명확하게 기준을 마련해서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수상오피스 있고 플로팅 있고 또 세 가지가 올라와 있죠? 이 내용들은 그럼 어떻게 진행할 건가요?

수상오피스, 플로팅 테마파크…….

테마파크랑 푸드존이랑 이거는 어떻게 진행하실 거예요? 이것도 민간투자 받아서 하실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상오피스하고 수상푸드존은 재정사업으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그다음에 플로팅 테마파크는 민간투자를 받아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성이 높은 거는 민간에서 할 인센티브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이 좀 강하고 청년 창업이라든지 이런 쪽이 강하다면 시가 재정을 투입해야 될 것 같고요. 수상 푸드존도 청년 창업, 소자본 청년 창업이라든지 수상 오피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플로팅 테마파크는 수익이 어느 정도 나는 그런 시설이라서 민간의 어떤 자본을 투자받아서 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할 거예요? BTO로 할 거예요?

어떤 거 말씀이시죠?

플로팅 테마파크요.

테마파크 그거는 저희가 BTO, 일단 기부채납 받고 하는 게 BTO 방식인데 일단 이거는 타당성 용역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제 생각이지만 민간투자를 받아서 할지 아니면 재정이 어느 정도 들어가는 방식으로 할지 그것도 지금 용역을 통해서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렇게 큰 한강의 구조물들이 계속 생기는데 이런 부분들을 그거 할 때마다 고민하고 할 그런 것들이 아니라 우리가 기준을 만들자. 이게 굉장히 큰 사업이더라고요. 보니까 이 안에 실내 인공서핑장, 수족관, 워터플레이, 액티비티나 그런 것들이 다 들어가 있다는데 이게 지금 맞나요? 굉장히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꼭 필요한가요?

그러니까 한강이라는 곳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겨울철에는 완전히 썰렁하잖아요, 계절적인 제한을 너무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계절 제한 없이 실내에서 이런 수상테마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그런 게 외국에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수상스키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내에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실내에 만드는데 그걸 부유시설로 만든다 그러면 한강을 이용하는 건 아니잖아요.

수상은 부유시설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부유시설을 실내로 만들었다고 해서 그게 한강을 이용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렇게 너무 억지로 끼워 맞추기식은 아닌 것 같고 어찌됐든 실내 인공서핑장, 수족관, 워터플레이, 액티비티 이런 것들이 들어가는 부유시설이라고 했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들이 많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차피 용역이 들어간다고 하니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타당성 조사 용역을 해 볼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렇게 하고, 수상 푸드존도 사실은 푸드코트 아닙니까?

맞습니다.

결국 푸드코트인데 지금 치킨집도 많고 식당도 많고, 선착장이나 이런 데도 다 그와 연관된 시설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또 이게 별도로, 지금 7개 선착장만 해도 그런 시설들이 다 들어올 건데 이 푸드코트존이 별도로 필요할 것이냐 이 부분도 한번 다 같이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세요.

수상 푸드존은 저희가 장소도 지금 반포로 정했는데요 외국인 관광객들이 대규모로 왔을 때 단체로 할 수 있는 식당이 없습니다. 특히 반포 무지개분수도 있고요 또 잠수교가 보행화가 되고 이런 관광의 어떤 명소가 됐는데 여기에 이런 먹거리가 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요. 그래서 부유식으로 해서 한번 해 보자. 그리고 거기에 들어오는 젊은 창업가, 소자본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를 줘서, 요즘 흑백 요리사 때문에 미식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많잖아요? 또 관광 명소를 만들자는 차원에서 한 거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명소화로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푸드코트가 될 것 같은데 어찌 됐든 알겠습니다.

추가질의를 해 주세요.

이따가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남궁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대문 3선거구 남궁역 위원입니다. 181쪽에 보면요 한강 조형물 유지관리 아까 이영실 위원님도 자료 요청을 했고 저도 조금 이걸 살펴봤는데 한강 조형물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작년 6월에 아마 괴물 조형물 철거 때문에 좀 문제가 있었죠?

네. 그래서 괴물은 철거된 상태고요.

여기에 오시는 주민분들이 보기가 그렇다고 해서 그렇게 했는데 올해 예산을 보면 3억 2,000만 원 지금 편성됐죠?

네, 내년도 예산이 3억 2,400…….

내년 2025년도, 그리고 철거 비용이 2억 1,000. 그런데 우리가 외국에 가서 이런 조형물을 보면 작가가 조형물을 만들어서 기부하면 이게 영구히 가면서 청소만 해 주면 되는데 우리는 왜 철거 비용을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작가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이 계속 유지되고 볼거리가 될 텐데 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해서, 보수는 가능하다고 하지만 철거될 수 있는 조형물을 만드는지, 꼭 이렇게 해야 되는지 본부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그러니까 이게 작가가 기증한 건 아니고요 다 서울시가 돈을 주고 조형물을 만든 겁니다. 다만 만든 시점이 오래되다 보니 그 당시에는 그게 필요했을지 몰라도 최근에는 낡고 오래되고 또 이미지가 퇴색되는 경우도 있어서 작년에 위원님들이 반영해 주셔서 일제히 한번 점검할 수 있는 용역비를 줬었습니다. 그걸 조사했더니 전체 45개 작품이 남아 있는데 한 절반 정도는 이제 철거해야 되겠다, 또 수명 주기가 3년이거든요. 너무 오래돼서 흉물스럽다는 의견들이 있어서 한 절반은 이제는 안 맞다는 판단이 됐고요. 그래서 예산만 반영해 주시면 내년도에는 오래되고 낡고 흉물스러운 것들은 정리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거 비용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이거는 작가한테 우리 서울시에서 돈을 주고 조형물을 만든 거죠?

그렇습니다.

외국은 그렇지 않고 작가들이 자기의 작품을 내서 영구히 보존되길 바라서 그런 게 많이 오면 우리는 철거보다는 보수나 세척 정도 하면…….

그동안 쭉 보수만 해 왔죠.

그런 게 보기 좋은데…….

했는데, 제가 봐도 몇 개는 너무 오래돼가지고 안 맞은 것들이 있어요. 한강이라고 해서 예전에 배 같은 거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지금은 너무 낡고 오래돼서 지나가는 시민들이 저거 너무 안 맞다, 흉물스럽다는 지적들이 꽤 있었거든요. 가장 대표적인 건 괴물이었고요.

그런 게 안타까워서 제가 질문을 하는 거예요. 조형물이나 작품을 우리가 외국을 찾아가서 보면 영구히 보존할 수 있는 조형물이나 작품을 만들어서 기증하는 사람이 많은데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이 있으면 예산을 떠나서 정말 그 사람의 영원히 남을 작품 같은 거 기증받을 수 없나, 철거비도 안 들어가고 보존만 잘하면 영원한 우리 볼거리가 될 텐데 참 아쉽다 하는 취지에서 이런 말을 드리는 거고요. 또 보면 조형물 세척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물 청소죠.

물로, 그런데 이게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요? 세척하는 것도 보면 4,000만 원, 2식 8,000만 원…….

19개 작품 해서 1개당 200만 원씩 잡았는데요 그게 연간 보수입니다.

1년간 보수지요?

한 번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간 1개 작품당 한 200만 원 정도 관리비를 지금 편성해 놓은 거죠, 보수비를.

세척하고 관리하고 다 포함해서 하나에 200만 원?

네.

그러니까 올해는 좀 줄긴 줄었는데, 올해는 한 1,500 줄긴 줄었지만, 또 여기 보면 보수도 있어요. 조형물 보수가…….

보수는 수리하는 거고요…….

수리하는 거고, 청소하는 거고…….

청소는 세척만 하는 거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물 세척인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건데 앞으로 조형물이나 이런 거를 아까 말한 대로 작가의 평생 남을 만한 그런 걸 기증받을 수 있다든가 아니면 자리를 줘서 만들어서 그래도 3년 가기는 너무 그러니까 최하 한 10~15년 정도 보관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그런 걸로 하면 이렇게 우리가 철거니 보수에 큰돈이 안 들어갈 텐데 이렇게 많이 들어간다 하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보면 조형물 관리 방안 자료를 받아봤더니 철거, 보수, 양호 쭉 나오는데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3년이라는 건 너무 짧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런 작품을 좀 오래 보고…….

그래서 저희가 계속 보수해 가고 청소해 가고 그래서 보존해 가고 있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의도에 가면 인어공주 동상이 있거든요. 그게 덴마크 코펜하겐에 있는 걸 그쪽하고 협약을 해서 그 작품을 한강공원에다 설치했거든요. 그거는 돈 안 들이고 서울시하고 덴마크 코펜하겐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 걸 갖다가 지금 설치한 겁니다.

그런 거는 얼마 정도에, 전시를 해도 큰돈으로 수리 안 하고도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어떤 거는 재질에 따라서, 이거는 거의 철제 동상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굉장히 오래 가고, 재질에 따라서 어떤 거는 오래 못 가고 금방 고장 나거나 이런 경우가 있고 색깔이 또 많이 변한 경우도 있어서 유지관리는 계속해 나갔지만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 절반 정도는 전문가 조사 결과 이 시점에서는 철거해야 되겠다는 판단이 돼서 철거비를 반영한 겁니다.

그리고 아까 이영실 위원님이 수상오피스나 이런 걸 했는데 우리가 보면 왜 뚝섬에 이렇게 많이 모든 게 반영이 되고 뚝섬에 많은 투자를 하냐 이런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지적 가능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데가 여의나루역이나 뚝섬인데 이런 걸 앞으로 우리가 투자하더라도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해야지, 솔직히 우리 동대문구도 없어요, 한강하고는 거리가 멀어, 없어. 아까 도봉이나…….

14개 자치구는 한강과 접해 있지 않습니다.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도 혜택을 못 봐, 지금이요. 그렇지만 그래도 앞으로는 형평성에 맞게 한강본부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걸 앞으로 좀 감안하셔가지고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념해서 그렇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북구 출신 이용균 위원입니다. 지금 한강공원 방범용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현재 설치돼 있는 것들을 자료 보니까 200만 화소가 711대, 800만 화소가 43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도 신규로 CCTV 설치할 예산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지금 설치할 CCTV는 화소가 어떻게 되나요?

저희가 지능형 CCTV…….

지능형 CCTV 말고 지금 여기 유지보수에 예산이 포함돼 있는 거.

보통 CCTV는 200만 화소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과속경보시스템이라든지 CCTV로 찍어가지고 속도 인식해서 표출하는 것은 800만 화소입니다.

그러면 AI CCTV 말씀드리면, 인공지능 하는 거 좋아요. 좋은데 200만 화소 가지고 과연 AI로 잘 통제할 수 있고 우리가 감시를 잘 할 수 있는지, 그 화소로. 제가 봐서는 어렵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신규로 설치할 CCTV도 200만 화소라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왜 그러냐면 자치구에서도 지금 각각의 통합관제센터 유지관리하고 관제원들이 다 관제를 하는데 200만 화소로 했을 때는 오류 탐지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제가 강북구에 있을 때도 여러 번 주장을 했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기술적인 부분도 있고 그런데 화소 수가 작았을 때는 아무래도 오류 탐지가 훨씬 많다는 거죠. 화소가 좋으면 분명하고 정확하게 짚어낼 수도 있고 또 확대했을 때 깨짐 현상도 없어서 정확하게 우리가 관제를 할 수가 있는데 200만 화소로는 사실 어렵다. 특히 자치구 같은 경우 CCTV는 골목이나, 아주 큰 대로변은 사람들이 많이 다니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있어서 우리가 보면 작은 이면도로상에 많이 설치돼 있어요. 그런데 한강이라는 곳이 넓은 부분도 있고 좁은 부분도 있겠지만 지금 AI로 한다면 아무래도 사람들이 없는 곳에서 사람이 이상한 행동을 한다면 그것을 인식을 해서 화면이 띄워지고 그러는 거잖아요. 제가 알기로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데 그게 오류가 나타나 버리면 오히려 통합관제하는 데 되게 어려움이 많아요, 혼선스러우니까. 그러면 다른 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을 때 오히려 관제를 못 하는 거죠.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제가 화소 수가 어떻게 되느냐 자료 요구한 게 200만 화소가 많은 것 같아서 그랬어요. 지금 어느 자치구나 다 200만 화소 이상이에요. 지금 바꾸고 있는 거는 대부분 500만 화소 정도로 바꾸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는 돼야 지금 말씀하시는 그 사업의 취지에 맞게 잘 운영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답변 주십시오.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CCTV 자체 화소를 늘리는 것은 전체 CCTV를 교체해야 되는 문제인데 이거는 그 특정한 동작을 인식하는 소프트웨어를 넣는 거거든요, CCTV에다가. 그러니까 화소는 동일하고요 있는 거에다가 하는 건데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그게 더 역할을 하려면 정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화소 수가 높아야 되겠죠.

그렇죠.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앞으로 설치하게 되면 더 화소 수가 높은 걸로 해서 고품질의…….

그래서 제가 처음에 질문한 게 방범용 카메라 유지관리에 예산이 신규 설치하는 것도 포함이 돼 있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도 200만 화소라고 하니까 그러면 AI 이거 도입해도 되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전혀 그 생각하고 연계하지 않고 뜬금없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이걸 지금 계속 업그레이드해 가면서 화소 수도 올라가고 기술적으로도 더 향상되니까 그런 과정에 있다면 하고 나서 내년에 또 더 업그레이드하고 계속 바꿔 가면 충분히 가능한데 인식 자체가 그러지 않은 상황에서 뜬금없이 AI CCTV 시스템을 가동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앞뒤가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전에 40만 화소에서 확 바뀐 게 200만 화소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이제 이것도 기술 진보에 따라서 가격도 다운되면서 화소 수 높은 걸로 바꾸는 걸로 같이 병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새로 하는 CCTV 설치는 당연히 화소 수 높이는 걸로 저희가 추진해 나가고 이거는 특정 동작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를 추가하는 거라서 그거랑 같이 병행하면 좋겠지만 현재로서는…….

본부장님, 제가 충분히 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자체가 오류가 많다니까요. 가장 문제는 그거예요. 오류가 없다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떤 동작이라는 게 되게 어려워요. 화소 수가 안 좋을 때는 똑같이 보입니다. 그냥 제가 이렇게 해도 때리는 것처럼 보여요.

맞습니다.

그러면 다 오류 탐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하는데 자꾸 동작을 하면 제대로 탐지되는 것처럼 얘기하시는데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하여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유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만희 위원입니다. 258쪽 같이 보면서 질문드릴게요. 258~259쪽이네요. 본부장님, 한강 홍수예방 저수로 정비 사업이네요? 전에는 한강 저수로 정비 사업이었는데 이번에는 홍수예방 저수로 사업이라고 명칭이 바뀌었네요? 보시죠, 한번. 이번에는 작년 대비 16억의 예산이 증가해서 한 40% 상승했네요? 증가 사유를 읽어보니 지천 합수부 준설 물량 증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존에는 합수부 준설하지 않았나요?

기존에도 했는데요 일단은 저희가 작년에 미호강 범람 때문에 준설이 굉장히 강화됐고 국비도 좀 더 지원이 강화되고 있고 그래서 예산이 확대됐고요. 하여튼 퇴적이 많은 구간이 합수부라서 그 합수부에 대해서는 준설을 통해서 홍수예방을…….

좋아요. 본 위원이 그 부분은 매우 중요한 부분인데 매년 해 오던 것을 이번에 2배 정도 늘렸다, 왜 그랬을까, 그전에는 안 했나 이런 의구심이 들었고요. 261쪽에 2022년, 2023년, 2024년도 보면 보통 1년에 한 4~5만㎥ 정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2배를 늘렸다는 게 동안에 이렇게 중요한 상황을 간과했나,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나, 매년 반복되는 사업인데 왜 그랬을까? 그래서 무슨 특별한 사유가 있어서 2배로 늘렸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사실 준설 물량은 굉장히 많습니다. 매년 하는 것보다 한 5~6배 많은 양이 지금 대기하고 있지만 예산 한계상 사실은 5~6만 정도밖에 못 했죠. 그러다가 작년부터 미호강 범람 이후로 준설에 대한 국비 지원도 있고 그래서 예산이 많이 배정됐고요, 작년보다는 훨씬 많은 8만 정도로 내년에 잡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내용을 확인하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이렇게 중요한 안전에 관한 사업인 만큼 계획을 잘 세워서 실천하길 바라면서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02~303쪽 존경하는 이영실 위원님께서 한강 관공선 관련해서 자료 요구도 하셨는데 잠깐 여쭤볼게요. 지금 친환경 다목적 예인선 성능에 관한 사항인데요 이번에 설계비가 한 2억 정도 반영됐네요? 이게 얼마 전 행자위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됐더라고요.

네, 통과했습니다.

거기 지적사항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엔진의 성능과 견인 능력이 제일 중요하다, 예인선은. 그것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 이런 질문인 것 같은데 기존에 10톤에서 100톤으로 늘렸어요.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10톤 2대가 있었는데 선령이 27년 돼가지고, 선령이 최대 30년이거든요. 그래서 대체가 필요한데 한강에 한강버스를 포함해서 큰 배들이 지금 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습니다. 그건 내가 이해하는데…….

그래서 예인 능력을 그것보다는 훨씬 더 높인 그런 배를 지금 할 계획이고요, 2027년이 되면 지금 있는 선박이 다 만료가 되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해서 예인선을 확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자 하는 취지는 이렇게 중요한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서 제대로 된 엔진의 성능과 견인 능력을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고속행정순찰선 문제도 있네요?

네.

이 내용을 보니까 자료 보면 6월 추경에 한 척 비용이 한 4억 9,000인데 내년 1월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걸로 돼 있고 자료를 냈네요. 그러면 이번 해에 총 한 3척을 더 건조하는가 보죠?

목표는 4개 권역으로 나눠서요 동서, 남북, 상류, 하류 이렇게 해서 4척으로 한강순찰선, 고속순찰선 왜냐하면 한강버스가 다니면서 사건사고가 있을 수 있고요, 또 무동력ㆍ동력들이 혼선이 있을 수 있어서 순찰을 강화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본 위원은 이 예산 심의하면서 오늘 질문한 취지는 이런 내용이에요. 지금 1척 있었어, 그다음에 3척을 더 만들어, 그다음에 기존의 행정순찰선 10척이 있었어, 그다음에 앞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한강버스 다니기도 하고 또 지금 계획하고 있는 수상푸드존이라든지 수상 레저스포츠센터, 마리나 내년에 서울하고 잠실에도 가동하는 거죠?

잠실에 마리나가…….

마리나가 요트 정박장 이런 내용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로 볼 때 충분히 수요를 제대로 파악하고 지금 만드는 건가 아니면 파악이 안 되는 건가 그런 부분이 참 의심스러워서 여쭤보는 겁니다.

순찰 기능이 강화돼야 될 필요성은 위원님도 익히 아실 거고요, 한강에 수상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 그에 따른 한강의 어떤 사건사고, 재해 이런 것들이 늘어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한강 수상보안관도 운영할 계획이고 순찰선도 강화해서 안전을 강화하고자 이렇게 추진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다시 한번 강조 드리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면 하여간 넘친다 할 정도로 충분히 준비를 잘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질문드리니까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도록 할게요.

유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봉준 위원입니다. 먼저 둔치 및 화장실 청소 64~65쪽이네요. 65쪽의 산출근거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급여가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한 11% 정도 인상이 됐는데요 지금 인건비하고 운영비 인상은 통제를 하죠?

네.

제가 알기로 인건비는 2.5%, 운영비는 2.4% 올해 인상률이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2.5% 반영해서 했습니다, 인건비 인상.

그런데 인건비가 이게 한 11% 인상이 됐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청소 기간제근로자 70명에 대한 거…….

374만 원에서 385만 원 이거 인상되는 거 말씀하시죠?

아니요, 아니요. 402만 7,095원에서 448만 6,817원으로 한 11% 인상이 됐더라고요?

청소 기간제근로자…….

네. 이것뿐만이 아니고 지금 인건비 인상율 2.5%가 넘는 게 굉장히 많아요. 이거는 예산과에서 예산 반영할 때 조정을 하지 않나요?

다 통일해서 하는데요 이 448만 6,000원은 2.5% 반영하고 나머지 들어가는 급여, 순 봉급 외에 나머지 것까지 포함해서 월간 받는 거 전체 통으로 잡은 것 같습니다.

그건 인건비 비율에 비례해서 다 반영되지 않나요?

비례해서, 그러니까 순수 봉급 플러스 부가되는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들까지 포함해서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수당도 인건비 비율에 반해서 다 올라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전체적인 인건비 인상이 2.5%가 넘으면 안 되는 거죠.

이거는요 위원님…….

이게 차액이 한 2억이 넘어요.

1인당 한 40만 원씩 더 받는데 46만 원 정도, 한 10% 정도인데요…….

이거는 보고 조정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내용을 한번 비교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생태공원 운영 및 유지관리 89페이지부터인데요 민간위탁금이 이것도 한 18.3% 정도 인상이 됐더라고요. 이건 사유가 뭘까요, 여기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일 텐데?

그러니까 인건비, 운영비, 물가상승률 반영으로 돼 있는데요.

그걸로 해도 18.3%는 턱없이 많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간위탁금에 아마 거기에 있는 프로그램비 이런 것까지 다 포함될 거 같고요.

프로그램비는 따로 있고요. 이거 정리해서 18.3% 올라간 사유가 뭔지 자세하게 파악해서 주시기 바라겠고요.

이것도 다시 한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난지캠핑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10% 인상이 됐고요. 그다음에 130페이지 한강공원 하천시설 유지관리 및 개선에 쉬엄쉬엄축제 수중진입시설 새로 만드는 예산 3억이 있죠? 기존시설은 언제 만들었습니까?

기존시설이 없었고요.

기존시설 있던 거를 옮기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이 3억은 쉬엄쉬엄축제 장소가 잠실수중보 하단에 거기 있는 뭡니까 도강하는 시설 그 옆에다가 좀 더 수중보에서 이격된 곳에, 뭡니까…….

그러면 기존에는 시설이 없었다는 말씀입니까?

없었던 걸 새로 만드는 겁니다. 도강하기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옆에다가요.

그다음에 152페이지 한강공원 방범용 감시카메라 유지관리 이것도 공공운영비 중에 공공요금이 한 12.8% 올라갔습니다. 이것도 다시 살펴주시고요. 전기하고 통신요금 인상이 한 12.8% 됐네요. 그다음에 뚝섬 자벌레 운영 및 관리 167페이지부터인데 169페이지에 보시면 서울형 키즈카페 민간위탁 운영비가 인상이 많이 됐어요.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되는데 대부분이 인건비하고 운영비입니다. 그래서 인건비 자료를 제가 받아봤더니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해서 인건비를 반영했다 이렇게 답변했고 그래서 세부적인 인건비를 받아봤더니 센터장하고 돌봄 1 외에는 거의 인건비가 올라간 게 없어요. 거의 다 센터장 인건비 인상입니다. 그래서 센터장만 이렇게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는 게 타당한 건지…….

그런데 연차가 되면 직급 호봉 인상분이 있으니까 일반직원들은…….

이게 호봉 인상분으로 다 인상한 거를 반영해서 자료를 제가 받았는데 센터장 말고는 기껏해야 1~2만 원 인상됐는데 센터장만 한 80만 원 정도 인상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좀 타당치 않다.

그것도 위원님, 다 분석해서 다시 한번 이 인건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석을 보며) 시간 조금만 더…….

말씀하십시오.

그다음에 한강 관공선 등 운영 및 관리, 288페이지부터인데요 산출내역에 보면 292페이지에 수상택시 승강장 정비 예산이 소액이지만 들어있습니다. 이거 사업 종료했지 않습니까?

네.

사업 종료했는데 이 예산을 반영해야 되나요?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사업은 정리됐지만 일부 남아 있는 거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지금 편성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옆에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관공선 사용한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관공선 유지보수하는 예산이 따로 잡혀 있어요. 이거는 소액이지만 타당치 않다.

수상택시 승강장 정비 1,000만 원 이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수상택시 승강장을 저희가 총 9개소 중에 5개는 없애고 4개는 개보수해서 유지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하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목적에 맞게 예산편성을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명칭 자체가…….

이거는 종료된 사업을 예산편성 목에다가 넣어놓은 건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명칭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죠?

그다음에 지금 CCTV 관련해서 계속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 298페이지 보면 여의도 관공선 사무실 내 상황실 CCTV 설치 예산이 있어요. CCTV를 상황실에 설치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게 한강버스 도입과 관련해서 한강 수로를 비추는 CCTV를 새로 부착을 하고 그다음에 그 상황실을 만드는 거죠?

그렇습니다. 한강버스가 17개 교각을 다니지 않습니까? 그 교각에 설치를 해서 한강버스에 대한 전반적인 관제를 이 CCTV 관공선 사무실에서 하는 겁니다.

여기 상주인원이 얼마나 됩니까? 상황실에 상주 감시인원이…….

(관계공무원의 설명을 듣고) 죄송합니다. 한 20명 정도…….

상황실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지 사실 좀 의문이에요.

이번에 한강수상보안관이라고 새로운 걸 만들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대로 고속순찰선도 다 준비해서 안전을 도모하고요 한강수상보안관이 관제까지 해서 전체적으로 한강에 수상이 활성화되면 일어나는 어떤 사건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

저는 본부장님, 우리 한강공원에 있는 CCTV하고 수로에 있는 CCTV도 같이 제대로 상황실을 만들어서 한군데에서 통합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인원도 많이 배치할 수 있고 상황이 났을 때 한쪽으로 인원이 배치가 돼서 상황을 빨리 수습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관공선 사무실에다가 상황실을 따로 설치하고 공원 CCTV 상황실 따로 하고 이거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한군데에서 하면 효율성이 물론 높지만 너무나 많은 인력과 또 많은 장비를 한꺼번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아서요. 지금 수상에는 거의 시스템이 없지 않습니까, 수변 쪽에만 있고? 그래서 수상에 일단 이번에 해 보고요 이거를 둔치, 그다음에 우리 한강버스 안에도 배들끼리 관제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까지 다 연계해서 시스템 관리를 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래서 한강본부에 통합관제센터를 만드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차후에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저도 봅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 쓰는 것도 비효율적이거든요. 조금 조금 조금 하다가 나중에 합치신다는 것도 비효율적이고 기술력에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통합관제센터 계획을 지금부터라도 빨리 만드셔서 한강버스 운영 시작하게 되면 통합관제센터에서 다 관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봉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실 위원입니다. 계속 지적되고 있는 게 우리 통합관제시스템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어디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지금 한강버스 관제는 주식회사 한강버스 내에 통합관제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 건가요?

지금 주식회사 한강버스 내에 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차피 3월 정도부터 어느 정도 운영을 시작할 준비를 한다면 관제시스템이 지금 완공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배가 완공되고 난 다음에 시뮬레이션도 하고 하려면…….

이 시스템은 한강버스들 간의 그 관제거든요.

그리고 한강에서 운영되는 레저시설들이나 이런 배들과도 다 통합할 수 있는, 통합이 필요한 거잖아요. 그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그 통합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관공선의 CCTV 통합관제시스템 거기다, 그건 교각에서 비추는 거고요. 교각에 CCTV를 달아서 그 주변의 상황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하냐고요.

그건 우리 한강본부에서 직접 하고요.

그러면 한강본부에서 할 준비가 돼 있나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어느 거예요, 예산이?

좀 전에 이봉준 위원님 말씀하신 관공선 내에 CCTV 설치하는 그겁니다.

그 CCTV라고요? 그게 그럼 관제센터 운영되는 건가요?

네.

본 위원이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게 조금 전에도 지적했듯이 추경에 우리가 48억을 넣었어요. 한강 관공선 등 운영 관리로 해서 넣기는 했지만 그 안에 항주파 저감장치, 잠수교 수위 측정, 교량표지 이ㆍ증설 이런 내용이 있어요. 이게 48억이 있고 그리고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에 또 36억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들 자체가 전부 다 리버버스 운행을 위한 준비 과정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그렇죠. 이게 지금 관제센터 이런 시설하고 다 연관돼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항주파 저감장치나 잠수교 수위나, 잠수교 수위 측정 같은 경우는 그 시스템이 바로 한강버스 관제에도 가고요, 주로 한강버스 관제에서 그걸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CCTV 예산하고 지금 수로 안전시설 관리 36억하고 추경에 있던 48억하고 이 예산의 내용을 좀 더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상태로는 이 많은 예산이 왜 필요한지를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주신 상황을 봐서는. 그래서 이 내용을 좀 상세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시설 관리 36억하고 추경에 넣었던 48억하고 CCTV하고 전체적인 관제시스템하고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이것들이, 도대체 어떻게 지금 예산이 사용될 예정인지에 대한 것들이 한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정리 좀 해서 주십시오. 그래야지 저희가 판단이 될 것 같고요.

별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다른 위원들께서도 지적했던 키즈카페 같은 경우 에 지금 우리 한강에 키즈카페가 몇 군데 있죠?

한 군데입니다.

한 군데밖에 없죠? 그리고 사실 그 시설을 요구하는 데도 많고 여러 군데에서, 사실 32억이라고 하면 다른 데 한 두 군데 설치할 수 있는 비용이에요. 사실 키즈카페가,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을 했었잖아요. 키즈카페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때 처음 시작을 했어요, 제가. 키즈카페의 주 연령대는 취학 전 아동이에요. 취약 이후의 아동들은 거기에 잘 맞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고가 날 확률도 있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굉장히 수요가 많아요. 설치를 해 놓으면 예약이 금방 차 버려요. 그래서 수요가 굉장히 많은데 한 곳에, 그러니까 원래 6세, 7세까지인데 9세까지 2개의 연령을 더 하기 위해서 32억을 더 투자하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그것이 없는 곳이 많은데 지금 딱 거기에 유일하게 한 군데밖에 없고 다른 곳에서도 키즈카페가 필요한 곳이 많은데 여러 아이들한테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이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가로 봤을 때 그 한 곳에 작년에 설치를 했는데 그 한 곳에 또다시 32억을 퍼붓는다, 이거는 다른 지역의 시민들이 이렇게 봤을 때 굉장히 뭔가 소외감을 느끼고 안 좋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도 굉장히 많다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본 위원 생각에는 30여 억의 예산이 있으면 키즈카페가 오로지 뚝섬 한 군데밖에 없는데 다른 곳의 아이들도 키즈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게 맞지 않는가, 키즈카페에 대한 수요가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데 한강변에는, 한강 둔치나 이런 데 개인이 키즈카페를 만들지는 않잖아요. 보통 시내에는 개인, 사기업에서 하는 키즈카페가 많기 때문에 어떤 그런 충돌의 여지가 있긴 하겠지만 한강 쪽에는 키즈카페가 없어요, 개인이 운영하는 키즈카페가. 그렇다고 봤을 때 여러 군데에 여러 곳의 아이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을까, 본 위원은 시의원으로서 그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키즈카페를 확충한다는 개념보다는요 키즈카페는 2층에 그대로 있습니다. 있고 유휴공간을 활용해서, 이게 지하철과 바로 접근성이 너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족들 복합체험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야기전시관 통해서 쭉 가족과 함께 올 수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6세까지는 거기 2층에 있는 기존의 키즈카페에서 하고 나머지 체험을 하고자 하는 아이들, 그래서 자벌레 우측에 보시면 그쪽에 빈공간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면 사업명을 다르게 했었어야죠. 그러니까 이게 뚝섬에 너무나 집중되어 있고 내년 예산도 뚝섬에 너무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지적 드리는 부분이고요. 알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상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영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용균 위원입니다. 2025년도 미래한강본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정회 중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계수조정하여 수정동의안을 발의하기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한강 수로 안전시설 관리에서 5억 1,700만 원 등 총 7억 4,200만 원을 감액하고, 한강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에서 15억 원 등 총 65억 2,700만 원을 증액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수정동의를 발의합니다.

동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