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역현안과 민생을 살피시느라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적극 참여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회승 문화본부장과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그리고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직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준비하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은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포함하여 총 6개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한정된 재원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적절하게 편성되었는지 심도 있게 살펴봐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한 보고와 책임 있는 답변으로 내실 있는 심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2. 서울특별시 서울아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서울특별시장 제출)(계속)

송파구 1선거구 출신 김규남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오늘 서울책보고, 서울아트책보고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은 지금 어떠신지 궁금해서요.

지난번 안건 상정 때 설명 올린 것처럼 기본적으로 그동안 운영하는 과정에서 시대에 안 맞고 또 운영과정에 예측하지 못했던 사유로 성과가 나름 못 나온 것에 대해서는 반성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에 대한 수요가 있는 환경을 고려해서 저희 입장에서는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해서 운영하겠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통상 위탁할 때는 6년 범위 내에서 초기에는 3년 정도로 하는데 이것도 나름대로 신중을 기하기 위해서 2년으로 단축한 안으로 지난번에 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위원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도 주시도 비판도 주셨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집행부 입장에서는 기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 당분간 수요가 있는 곳에 위탁은 저희가 계획된 내용으로 추진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지금도 어쨌든 2년 정도로 둘 다 그냥 원안으로 가결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신 거죠?

처음에 제안한 내용은 그 내용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가급적이면 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만 또 위원님들 의견이 있다 그러면 그 나름대로 또 의견이 있을 것으로 보고 더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은 서울책보고에 대해서는 기간을 좀 줄여서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은 아직도 확고하고요. 그래서 1년 정도로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일괄 상정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

아니, 지금 김규남 위원이 1년 수정 제안을 했는데 원안으로 하신다는…….

아까 저희가 간담회 때 논의한 거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던 거.

부대조건 이야기하고 그랬잖아요?

위원님, 부대조건 다 달려 있습니다.

여기는 없잖아? 아, 오케이.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을 원안대로 의결하되 간담회에서 논의한 대로 민간위탁 기간을 2년에서 1년으로 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책보고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회의록 끝에 실음)

문화본부장 이회승입니다. 먼저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전용은 총 2건 3억 3,000만 원입니다. 먼저 평화문화진지 운영 지원 예산전용 보고 건입니다. 2024년 평화문화진지 지원예산이 지난해 6억 3,000만 원에서 4억 500만 원으로 총 1억 9,800만 원이 감액됨에 따라 문화시설 종사자의 인건비 부족분 충당을 위해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의 민간경상사업보조 잔여 예산 약 3,300만 원을 평화문화진지 운영 지원 내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예산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서울연극창작센터 운영 예산전용 보고 건입니다. 2025년 3월 개관 예정인 서울연극창작센터의 소방 등 안전설비 보강을 위해 연극창작 지원시설 운영 및 조성의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예산 2억 9,800만 원을 동일 사업 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예산으로 전용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어서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간주처리는 총 3건에 11억 100만 원입니다. 브랜드 음악축제 사업 간주처리 예산 보고 건은 서울뮤직페스티벌의 부대 프로그램인 K-팝 커버댄스 월드파이널이 문화체육관광부의 지자체 공모사업인 2024년 지자체 협력, K-컬쳐 해외 홍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됨에 따라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건으로 사업예산 성립 후 국고보조금 1억 원이 교부되어 행사 진행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간주처리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봉국사 문화체험관 건립 지원사업 간주처리 예산 보고 건입니다. 종교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국비 매칭 비율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건으로 사업예산 성립 후 국고보조금 8억 1,900만 원이 교부되어 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다음으로 한양도성 백악구간 돌고래쉼터 인근 성벽 붕괴구간 긴급보수 설계 간주처리 예산 보고 건입니다. 금년 7월 한양도성 백악구간 돌고래쉼터 인근 성벽이 붕괴되어 해당 구간 긴급보수를 위해 국가유산청에 신청한 국고보조금이 교부된 건으로 사업예산 성립 후 국고보조금 1억 8,200만 원이 교부되어 국가유산 긴급보수를 위한 예산을 집행하기 위해 간주처리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본부 소관 예산전용 및 간주처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문화본부 예산전용 보고서 2024년도 문화본부 소관 간주처리 내역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이회승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하겠습니다.

강남 2선거구 출신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전용 보고 1번 평화문화진지 운영 예산전용 부분에 있어서 전용 사유가 2024년 예산이 32% 삭감되어서 인건비 예산이 부족해서 운영비 예산에서 충당하고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하셨는데요. 이미 이 부분은 예산이 전용된 거죠?

그렇습니다.

이미 전용되고 사후 보고하는 것 아니에요?

전용은 집행하고 보고드리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당초에 이 금액이 삭감되었을 때, 예를 들어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경상비로서 필수경비인데 어떻게 이게 삭감이 됐어요?

지난해 예산편성 과정에서 기조실에 제가 끊임없이 설명을 올리고 설득을 했습니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추가 부족분에 대해서는 인건비를 확보받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잖아요. 인건비 같은 경우는 경상비로서 필수경비인데 그것을 기조실에서 아무 대책 없이 삭감을 했다?

아마 이 공간이 도봉구 관내에 있는 구청에 관련된 사업이 있다 보니 기조실 입장에서는 일부 부족분에 대해서는 자치구 협력을 받아서 집행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관할 자치구에서도 녹록지 않은 재정 형편 때문에 확보를 못 해서 부득불 저희가 관련된 예산을 전용한 바 있습니다.

이 삭감한 것은 그때 당시 우리…….

기조실에서…….

상임위에서 한 건 아니죠?

네.

이런 부분은 내가 봐서는 대책 없는 그냥 무조건적인 삭감이잖아요. 상당히 이 삭감은 잘못된 그런 부분이니까 향후에는 이런 게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좀 챙기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네이밍이 평화문화진지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문화사업을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적절한 네이밍이라고 생각하세요?

아마도 고민해야 될 대목이 있습니다. 역시 오늘도 까다로운 질문 주시는데요 이 시설이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당초에는 방공용으로 대북 남침을 예방하기 위해서 방공시설로 설치된 것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통 진지, 진지 저희가 하는데 아마 당시에는 이 진지가 군사적 용도 냄새가 많이 나니까 조금은 평화 시대의 문화라고 하는 콘셉트를 주고 진지로서의 기능과 알려진 명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평화문화진지라는 이 용어를 쓴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쪽에 이것을 아는데요 그때 당시 방공호든 참호든 다 좋은데 이것을 우리 문화콘텐츠와 접목하면서 구태여 진지라는 용어를 갖다 붙일 필요가 있느냐는 그것을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는 그 건에 대해서 저희가 실무적으로 변경하거나 아니면 다른 용어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고민하겠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이것 평화문화진지라고 네이밍은 누가 했어요?

아마 그 당시에 도봉구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제가 지금 즉답을 할 수 없습니다만 그런 배경으로 추진되지 않았나 추정해 보고요, 상세한 내용이 더 파악되면 제가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화사업에 있어서 군사적 용어인 진지 이런 부분을 접목해서 갖다 붙인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경위를 다시 한번 상세히 파악해서…….

위원님.

말씀하세요.

제가 자료를 좀 보니까 그 당시에 이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 명칭에 대해서 아마 시민투표를 붙인 것 같습니다. 시민투표에서 이 평화문화진지라는 네이밍이 가장 많은 득표를 해서 이 명칭을 사용한 것 같습니다.

몇 명이 참여해서 몇 명이 찬성했는데요?

그건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년 자료이기 때문에 꽤 오래돼서.

그리고 사지선다로 했는지…….

아니요, 복수로 했는지 주관식으로 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추후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서울특별시장 제출) 6.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경 위원장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저희 문화본부에 아낌없는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고 서울시 문화 발전을 위해 애써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문화본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소중한 의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의 보고에 앞서 문화본부 참석 간부를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규리 문화정책과장입니다. 이창훈 문화예술과장입니다. 홍우석 문화유산보존과장입니다. 김건태 문화유산활용과장입니다. 배희정 박물관과장입니다. 고현정 문화시설과장입니다. 오지은 서울도서관장입니다. 이상배 서울역사편찬원장입니다.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입니다. 김수정 서울공예박물관장입니다. 다음은 출연기관장입니다.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입니다.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2025년도 문화본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문화본부 세입예산은 총 2,114억 9,0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2,154억 대비 39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드리면 세입예산 중 일반회계는 총 1,017억 9,000만 원으로 주요 내용은 노들섬 공유재산 임대료 등 세외수입 170억 5,000만 원, 국가지정유산 보존ㆍ활용 등 국고보조금 842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4억 4,000만 원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총 1,023억 1,000만 원으로 풍납토성 복원 등 국고보조금 1,018억 9,000만 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보전수입 4억 2,000만 원입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총 73억 9,000만 원으로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보조금 반환금 등 세외수입 5억 5,000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 연장 등 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8억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은 총 6,266억 3,000만 원이며 올해 최종예산 6,372억 4,000만 원 대비 106억 1,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4,164억 3,0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610억 4,0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491억 6,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비 중심의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 사업비는 총 6,229억 8,000만 원으로 올해 최종예산 6,212억 5,000만 원 대비 17억 3,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도시 서울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예산은 1,642억 6,000만 원이며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세종문화회관 및 시향 출연금 670억 원, 통합문화이용권 및 청년문화패스 지원 670억 8,000만 원, 청춘극장, 노들섬 등 문화시설 운영 103억 4,000만 원, 서울윈터페스타 및 서울 문화의 밤 운영 1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예술 육성ㆍ지원을 위한 사업예산은 984억 4,000만 원입니다. 먼저 문화재단 출연금 517억 6,000만 원이며 초ㆍ중ㆍ고등학생 문화공연 관람 지원 33억 3,000만 원,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 육성 등 문화행사 개최 사업에 80억 원, 권역별 예술교육센터 및 서울연극창작센터 운영 예산으로 144억 원 등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2천년 서울역사문화유산의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사업예산은 341억 2,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국가유산 보수정비,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등 문화유산 보존ㆍ관리 예산에 220억 4,000만 원,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및 보신각 타종행사 등에 51억 5,000만 원, 서울시지정 무형유산 전승보호 21억 3,000만 원 등을 편성한 바 있습니다. 서울 문화유산의 복원ㆍ활용을 위한 사업예산은 1,975억 6,000만 원입니다. 먼저 풍납토성 복원 및 정주환경 개선에 1,456억 1,000만 원, 한양도성 보수ㆍ정비 등 한양도성 보존ㆍ정비에 82억 2,000만 원, 남산골 한옥마을, 운현궁 운영 등에 27억 4,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박물관과 미술관 활성화를 위한 사업예산은 383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서서울미술관, 서울문화유산보존센터 건립 및 개관 준비를 위한 예산 358억 6,000만 원이며, 서울아트전시 17억 5,000만 원, 특수학교 학생 박물관ㆍ미술관 무료관람 지원 예산에 3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시설 건립 등 문화도시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예산은 291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사업 내용으로는 시립도서관 서대문ㆍ동대문ㆍ관악ㆍ강서ㆍ송파 등 조성 사업에 205억 원, 자치구 문화예술회관 리모델링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에 83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서관 건립 지원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한 서울도서관 사업예산은 411억 1,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책문화 활성화를 위한 야외도서관 조성 운영 및 자치구 확산 사업에 71억 2,000만 원,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에 69억 6,000만 원,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에 65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선사ㆍ고대 역사문화 공간 창조를 위한 한성백제박물관 사업예산은 105억 8,000만 원입니다. 먼저 노후화된 전시실 수선 및 콘텐츠 개선을 위한 상설전시실 개편과 운영에 36억 1,000만 원, 백제문화 특별전과 선사ㆍ고대 기획전 6억 3,000만 원, 박물관 교육 운영 예산에 2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역사 기반을 구축하고 체계화하기 위한 서울역사편찬원 사업예산은 19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시사 편찬에 4억 5,000만 원,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에 5억 6,000만 원,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에 3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예문화 중심지 조성을 위한 서울공예박물관 사업예산은 74억 8,000만 원입니다. 주요 내용은 박물관 운영 및 시설관리에 41억 원, 현대공예 기획전 등 기획전시 및 전시 콘텐츠 개발에 13억 4,000만 원, 박물관 프로그램 운영 등 박물관 교육과 홍보에 7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운용계획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기금 운용 규모는 총 10억 7,100만 원입니다. 수입계획은 일반회계로부터 전입금 10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금 5,100만 원 등입니다. 지출계획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지원에 10억 원, 예치금 6,300만 원, 기금관리비 800만 원 등입니다.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은 한정된 재원을 10개 부서 총 248개 사업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에도 시민들의 일상에서 만나는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여 일상과 문화가 연결되는 문화도시 구현에 앞장서고 모든 시민이 문화와 예술로 풍요로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문화본부의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경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출한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의 배경과 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는 사항은 2025년도 사업계획 수립과 예산집행 과정에 충실히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회승 문화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해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옥심입니다.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예산안 개요는 앞서 문화본부장이 보고드렸으므로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보시겠습니다. 10페이지 검토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69억 7,000만 원 증액된 1,017억 8,6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8억 3,400만 원 감액된 1,023억 1,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9억 6,100만 원 증액된 73억 9,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12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유재산 임대료는 전년 대비 2억 원 증가한 28억 4,1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임대료가 1억 4,200만 원 증가한 4억 7,600만 원, 블루스퀘어 임대료가 1억 3,300만 원 증가한 13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임대료 같은 경우에 임대차 계약 금액의 상승분이 반영된 것에 따른 것입니다. 다음 14페이지 기타사용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타사용료는 전년 대비 9,900만 원 증가한 14억 3,2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주요 사업으로는 남산XR스튜디오 대관 수입 3억 9,4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고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 수입이 4억 5,200만 원 감소한 5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노들섬 복합문화공간 대관 수입 같은 경우에 세종문화회관 서울시 발레단이 노들섬 다목적홀을 연습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기로 하고 지난 5월 임시회에 서울시가 제출한 사용료 감면동의안이 가결됨에 따라 2024년 5월 3일부터 2027년 5월 2일까지 사용료를 면제받게 됨에 따른 것입니다. 또한 남산XR스튜디오 대관 수입 같은 경우에 내년부터 정식으로 운영하게 되면서 증가분을 반영하여 추계한 것으로 올해 실적은 10월 이전까지 총 4회 대관하여 3,400만 원 수입이 발생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실적을 살펴보면 남산XR스튜디오는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를 근거로 하고 있음에도 서울시 발레단을 제외하고는 모두 상업형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사용된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는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한 홍보 마케팅을 활성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탁비 반환 수입은 전년 대비 37억 3,500만 원 증가한 72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97억 7,400만 원 증가한 4,164억 2,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89억 500만 원 감소한 1,610억 4,400만 원이 편성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85억 2,600만 원 증가한 491억 5,8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문화본부 예산안의 주요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의 규모는 6,266억 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액 규모인 48조 406억 대비 1.3% 규모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18페이지입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사무인 문화, 관광 분야로 확대해도 2.09%에 지나지 않고 전년 대비 0.0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시 총예산은 전년 대비 5% 증가하였음에도 문화, 관광 분야 예산은 오히려 감소하였는데 이는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깊이 자리 잡게 된 문화예술계에 대한 지원금 지원 중심의 사업방식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서울시 문화예술정책의 기본 조례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는 문화도시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서울시는 2016년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을 발표한 이후 현재까지 종합계획이 수립된 바가 없습니다. 서울시는 민선 8기에 들어선 이후 문화매력도시 서울이라는 비전을 구호로만 제시하였을 뿐 비전을 달성할 만한 정책은 개발하지 못하고 있는바 종합계획-기본계획-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것과 더불어 각 계획과 연동하여 중장기적 시각에서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서별 예산에 대해서는 자료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30페이지 주요 사업 검토를 보시겠습니다. 주요 사업별 검토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전년 대비 10억 2,500만 원 증가한 460억 3,5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5년도 세종문화회관 총예산 681억 6,600만 원의 67.5%에 해당하며 2024년도에 대비해서는 0.3%p 감소하였습니다. 수입예산안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31페이지 수입예산안 세종문화회관의 자체수입은 2023년을 기점으로 계속 하락하는 추세이며 2025년 자체수입안은 전년 대비 9억 6,700만 원 감소한 171억 3,1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예술단 공연이 전년 대비 9억 1,500만 원이 감소한 36억 4,900만 원, 임대수익이 4억 200만 원 감소한 19억 7,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예술단 공연의 경우에 발레단 창단 후 대관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수지율이 낮은 발레단 공연이 증가하는 대신 수지율이 높은 뮤지컬단이나 오페라단의 공연 건수가 축소되면서 전체 수입이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32페이지입니다. 임대수익은 꿈의 숲 아트센터 임대공간의 운영 주체가 서울시 북부공원여가센터로 변경되면서 해당 임대수익이 감소하였습니다. 세종문화회관은 예술단 중심의 제작극장이라는 비전을 표방하고 있음에도 예술단 공연 수입이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은 여전히 대관 중심의 공연장이라는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이미 성공적으로 평가받는 무용단의 사례를 각 예술단의 특성에 맞게끔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지출예산안입니다. 지출예산안 중 인건비는 전년 대비 10억 4,800만 원 증가한 315억 7,800만 원이 편성되었고 관리비는 7억 3,600만 원이 증가한 155억 8,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는 전년 대비 1억 5,400만 원이 증가한 208억 5,4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예비비 또한 1억 4,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지출 내용을 살펴보면, 34페이지 중단 부분에 관리비 중 수선유지교체비의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전년 대비 증액은 눈에 띄지 않았으나 현재 건물은 1978년 개관하여 현재까지 개보수를 통해 유지하고 있어 매년 20억 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서울시는 여의도 공원 부지 내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을 추진하고 있어 해당 사업을 먼저 완료 후 현재 세종문화회관 건물을 리빌딩할 계획이었으나 지난 10월 세종문화회관 건립에 대한 중투심사 결과에 재검토 결과를 받게 되면서 현재 건물에 대한 리빌딩 계획마저 보류된 상태이므로 제2세종문화회관 건립과는 별개로 추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다음에 사업비입니다. 사업비의 경우 세종 기획공연이 전년 대비 17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6억 원이 편성되었고 예술단 공연이 8억 200만 원이 감소한 67억 1,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발레단 공연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레단 공연 같은 경우에 예술단 공연에 편성되지 않고 있어서 현재는 직제상 예술단이 아닌 공연예술본부에 소속됨에 따라 예술단 공연이 아닌 기획공연으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현재 발레단 운영을 위해 배치된 12명의 직원 중 공기업과로부터 승인받은 정원 외 계약직 5명을 제외한 7명의 직원이 별도 증원 없이 발레제작팀으로 배치돼 조직 관리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 발레단뿐 아니라 예술단의 성과는 단원의 노력과 더불어 이들을 지원할 안정적인 인력을 통해 산출되는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서울시 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38페이지 시립교향악단 출연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33억 7,200만 원 증가한 209억 6,7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5년도 서울시립교향악단 총예산 268억 2,000만 원의 78%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먼저 39페이지 수입예산안입니다. 시향 출연금은 총예산 중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율은 올해까지 70% 이하를 유지해 오다가 2025년도에는 78.2%로 급격히 증가하였습니다. 지자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거해서 출연금이 전년보다 100분의 110 이상 증액 출연하는 경우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립교향악단 소관 부서인 문화정책과에서 10월 22일 증액 출연안을 제출하였고 공기업담당관은 11월 6일 문화정책과에 송부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서울시 예산안을 제출한 11월 1일 시점에서는 출연금 규모가 확정되지 않았다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출연금의 규모는 출연기관에 대한 출연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결정 없이 제출된 예산안은 중대한 흠결이 있는 안건이라 할 것이므로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할 것입니다. 시립교향악단 자체수입의 경우에 2억 6,400만 원이 증가한 57억 5,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자체수입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긴 하나 증가량에 있어 출연금에 비해 규모가 작아 자주재원율의 개선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탈코로나 분위기와 더불어 신임 음악감독 부임 이후 편성액과 달성액이 점차 개선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향후 자체수입 편성액의 증가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그다음에 42페이지 지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7억 6,600만 원 증가한 268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증감 사유로는 공연사업비가 정기 공연 횟수 감소와 시민 공연 축소로 인해 지출이 감소한 반면 일반 사업비는 음반사업의 증가로 인해서 증가하였습니다. 시민 공연의 경우 전년 대비 37%에 해당하는 5억 4,200만 원이 감액되면서 인기 시민 공연이었던 우리동네 음악회나 뮤지엄 콘서트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고 반면에 미국 현지 공연을 위해 순회공연 예산은 전년 대비 4억 3,500만 원 증가한 10억 3,400만 원이 편성돼 내년 10월 미국 중동부 3개 도시에서 4회 공연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립교향악단은 시민에게 문화예술 향유의 기회를 확대하고 양질의 공연예술 활동을 제공하겠다는 목적으로 설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시립교향악단의 우수성을 알리는 정기공연과 순회공연 외에도 시민공연을 다수 편성해 시민들이 우리 동네에서 우수한 공연을 감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도가 높았으며 우리 위원회 역시 시립교향악단을 대상으로 시민들을 찾아가서 실시할 수 있는 공연에 대해서 적극 확대 편성해달라고 꾸준히 요청해왔으나 2025년도 예산안은 이에 완전히 역행하는 방향으로 편성되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서울청년문화패스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청년문화패스는 서울 거주 19세에서 23세 청년을 대상으로 공연ㆍ전시를 관람할 수 있는 문화이용권을 지급해서 청년의 문화권 향상 및 문화예술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억 4,200만 원 감소한 58억 4,7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문화패스에 대한 사업을 조금 살펴보면 2023년도 사업의 경우에 서울문화재단이 서울시에 반환한 금액은 35억 1,200만 원으로 집행률은 51.7%로 저조한 집행률을 보였습니다. 2024년도 사업 같은 경우에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 19세 청년을 대상으로 청년문화예술패스를 추진하게 되자 서울시는 패스 대상 연령을 20세에서 22세로 재조정하고 생애 1회에 한정하여 선정 가능했던 방침도 삭제하는 등 일부 수정하였습니다. 48페이지, 운영자인 서울문화재단은 2024년 1차 사업에서 카드 미사용자가 많아지자 미사용자를 자격 취소 처리하고 8월 2차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불과 3개월 만에 미이용자에 대해서 자격을 취소했다는 점은 지난 연도 사업과 설문조사의 결과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대체로 인기 있는 공연전시는 추석 연휴를 기점으로 연말까지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해 보면 이용률을 높이려는 데에만 초점을 둔 나머지 제반 상황과 수혜자들에 대한 고려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는 문화정책과에서 당초 방침에 카드발급일로부터 12월 31일까지 지원 기간을 방침으로 수립하였음에도 운영과정에서 예고 없이 이를 변경한 것은 서울시 주요 사업의 일관성과 지속성 나아가 정책에 대한 신뢰도까지 훼손할 수 있는 무리한 방식이었다고 보입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서울윈터페스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윈터페스타는 서울시가 주최하는 겨울 축제와 새해맞이 행사를 통합하여 기획ㆍ운영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7억 1,000만 원 증가한 10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서울시는 매년 겨울 기간 개최되는 각종 축제를 연계하여 세계적 메가 축제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024년 윈터페스타를 개최하였고 차기 사업에는 통합개막식 개최 예산 7억 1,000만 원을 추가 편성하고자 지난 10월 시투자심사를 의뢰한바 조건부 추진 결과를 받았습니다. 53페이지 보겠습니다. 서울윈터페스타는 2023년 1회 추경과 광화문광장 새해맞이 페스티벌이라는 세부사업명으로 2억 9,000만 원이 편성된 후 2024년도에도 계속사업으로 동일 규모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투사사업 심사에 관한 규칙은 투자심사 대상 기준을 총사업비로 정하고 있는데 일회성 사업이 아닌 시투자심사 대상이었음에도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사업을 추진해 온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는 단년도 종료 사업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사전에 판단해서 예산 규모에 따라 적용받게 되는 각각의 사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한 후 추진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54페이지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입니다.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39억 9,800만 원이 감소한 517억 5,900만 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25년도 재단 총예산의 86.4%에 해당합니다. 먼저 수입예산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수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5억 7,100만 원 감소한 559억 2,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55페이지 중단 부분입니다. 외부재원 같은 경우에 기업후원 등의 유치를 통해 확보하는 수입으로 전년 대비 6억 5,300만 원이 감액된 10억 원을 편성하였으나 2023년도 결산상 외부재원 수입이 15억 1,800만 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다소 과소한 추계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지출예산안입니다. 지출예산안 총액은 599억 2,900만 원이고 이 중 일반관리비는 전년 대비 1억 6,100만 원 감소한 204억 2,700만 원, 사업비는 48억 1,100만 원 감소한 38억 2,700만 원, 예비비는 5,300만 원 증가한 2억 3,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사업비 중 주요 증감내역을 살펴보겠습니다. 증액 사업으로는 청년예술지원과 문래예술공장, 예술교육 통합전략 개발ㆍ지원 사업이 편성되었습니다. 청년예술지원 같은 경우에 유망예술지원과 통폐합되어 창작지원금 대상을 40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전문가 멘토링 매칭 등 간접 지원 횟수를 3회에서 9회로 늘리기 위하여 증액되었는데 유망예술지원 사업 같은 경우에 그 대상을 예술계 입문 3년 이상 경력자에 대하여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청년예술지원 사업에 통합되면서 청년의 범위 설정에 따라 더 이상 지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줄어들 수 있어 다소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다음에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 같은 경우에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지역별 문화사업을 공모 추진해 온 사업으로 내년도는 최소한의 사업비를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에 비해 재정적으로 취약한 자치구의 경우 생활문화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점을 고려해 보면 각 지역별 다양성, 고유성, 자생성을 유지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힘든 형편입니다. 서울특별시 생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는 시장에 대해 시민 누구나 생활문화를 누릴 수 있도록 생활문화의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그 활동을 장려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동 사업의 예산을 삭감한 서울시의 조치는 부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61페이지 남산XR스튜디오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3억 5,600만 원 감소한 16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3페이지입니다. 앞부분에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동 사업은 추진배경에 대해서 문화예술계 미래 수요에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시사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주요 사업인 대관사업과 문화예술인 지원사업의 운영 실적을 살펴보면 대관 실적은 총 8건 중 7건이 모두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나타나고, 64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인 지원사업도 부진한 상황입니다. 예산 규모에 있어 2025년도 민간위탁금은 전년 대비 3억 100만 원 감소한 15억 9,3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2025년도 사업에서도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 규모는 늘어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65페이지입니다.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에서 수요예측, 마케팅 계획 등을 보완하여 계획을 수립하도록 지적한바 보다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에 대한 서울시의 지원이 필요해 보이며, 문화예술인들의 활동 공간이 아닌 대관 중심 공간으로 사업목적이 변질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은 72페이지입니다. 풍납동 수원주택 리모델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풍납동 수원주택 리모델링은 기존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가 위치한 마포구 내 광역자원회수시설을 건립하기로 하면서 대체 공간인 풍납동 수원주택을 리모델링하려는 사업으로 2025년도 2억 5,700만 원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는 서울시립미술관의 분관 형태로 운영되는 공간으로 신진 예술가 및 연구자를 발굴ㆍ양성해 창작 및 연구공간을 제공하고 국제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운영해 왔습니다. 중단 부분입니다. 창작스튜디오 이전 계획을 살펴보면 송파구 풍납동 126-190번지의 연립주택을 리모델링하여 1,304㎡의 규모로 구성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존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가 2,122㎡로 구성되었던 것에 비교하면 풍납동으로 이전 이후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의 공간 운영은 대폭 축소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74페이지입니다. 대체 공간을 조성하기에 앞서 사업 규모의 축소로 예상되는 예술계에 미치는 영향과 예술계 내외의 평가 등을 고려한 연구용역 등 사전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동 사업에 앞서 여타 대체 공간에 대한 조사 및 예술인 레지던시 사업의 방향성에 대한 조사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5페이지 상설전시실 개편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성백제 상설전시실 개편은 개관 이후 12년이 넘은 노후 전시시설을 실감형 콘텐츠 등으로 개편하여 스마트박물관으로 도약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30억 4,500만 원 증액된 35억 5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76페이지 하단입니다. 상설전시실은 소장품이 전시되는 공간으로 박물관의 정체성을 공고히 하는 역할을 하므로 상설전시실 개편에 신중을 기해야 할 뿐만 아니라 전시실 개편을 통해 관람객 증대와 더불어 한성백제박물관의 이미지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보다 깊이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85페이지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은 서울시립박물관ㆍ미술관이 수준 높은 소장품을 구입하기 위해 별도의 재원을 마련하여 시민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2022년 12월 30일 관련 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되었습니다. 기금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개년에 걸쳐 500억을 조성하고 이 중 93.6%의 재원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할 예정이었으나 기금운용 2차연도까지 20억만이 전입금으로 확보된 상황입니다. 이는 2차연도까지 적립되어야 할 목표 전입금 306억 원의 6.5%에 불과하며 자체재원으로 확보하기로 한 기부금 역시 목표금액의 20%밖에 달성하지 못한 것으로 볼 때 기금 재원 확보를 위해 기금관리부서인 문화본부가 어떠한 노력을 기울였는지 알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단법인 한국미술시가감정협회와 아트프라이스가 발표한 2023년도 국내 미술품 경매시장 연말 결산을 살펴보면 작품 1개당 평균 낙찰액은 약 1억 1,000만 원으로 2025년 기관별 배분액을 기준으로 경매를 통해 구입할 수 있는 작품은 1점에서 4점 정도로 추산됩니다. 88페이지입니다. 또한 2024년 11월 서울시가 제출한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의 기금운용계획을 보면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예상 수입과 지출이 당초 계획과 다른 것으로 볼 때 기금이 예산편성 순위에서 밀려난 것으로 판단됩니다. 89페이지입니다. 문화본부는 서울시립박물관과 미술관의 질적ㆍ양적 성장을 위해서라도 현재 계획한 기금액이 적절한 수치인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기금 수입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도록 기부금 확보와 국보급 유물 확보 계획 등 다방면의 계획을 수립해서 이행해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수루 위원님 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먼저 문화본부장님부터 순서대로 질의하도록 할게요. 다양한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업 가운데 2025년 전액 삭감된 시민공연 3개 사업과 교육사업 1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먼저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을 살펴보면 지출예산의 경우 2024년 본예산 175억 9,000 대비 2025년에는 209억 6,000으로 33억 7,000만 원이 증액됐는데요. 지출예산 내용을 보면 인건비 및 관리비는 각각 20.3억, 1.2억 증액됐지만 사업비의 경우 70.2억으로 공연사업 4.75억 감액, 일반사업은 1.45억 증액하여 전체 3.3억이 감액된 상황입니다. 실제 사업계획서 11페이지에 언급한 사업예산 산출내역을 보면 공연사업 수입이 30억 1,900여만 원으로 27억 3,000의 일반사업에 비해 수입이 높은데도 불구하고 공연사업을 감액하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특히 대표적으로 공연사업은 정기공연, 시민공연, 순회공연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그중에서 사업계획서 11페이지에 보시면 조금 전에 수석님도 검토보고 하실 때 파크콘서트, 우리동네 음악회, 뮤지엄 콘서트 전액 미배정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시민공연인 우리동네 음악회 같은 경우는 25개 자치구에 가서 공연하는 사업인데요 2005년도 재단 설립 이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본 위원도 금천구에 거주하다 보니까 열정적으로 추진하는 상황이었는데 친숙한 클래식의 실내악 공연을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사업이다 보니까 본 사업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진행 결과를 보면 2023년에 3회 관현악과 13회 실내악을 공연했고 2024년은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덕분에 예산 3,000만 원이 증액되어 공연이 1회 증가하는 등 다양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클래식 공연을 개최하는 만큼 저변 확대에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동네 음악회 사업이 올해 미배정된 이유가 뭡니까?

늘 공연 현장에 관심도 가지시고 직접 공연 현장에 함께하셔서 저희 문화예술을 응원해주시는 위원님께 감사드리고요. 기본적으로 저도 시에 있든 자치구 현장에 있든 이 사업이 훌륭하고 멋지고 시민들이 좋아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재정 운용 전체를 수립하는 기획조정실과 협의과정에서 조금 안타깝게 감액 조정된 게 사실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단순히 광역 차원의 음악 향유라고 하지만 구체적인 계획이 마련된 것 혹시 있나요?

네.

뭐가 있나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경우는 같이하는 파트너가 때로는 서울시에 있는 미술관ㆍ박물관도 있기도 하고 또 자치구도 함께하다 보니까 저희 문화본부에서 예산이 늘려지는 상황이 최선이겠습니다만 그게 안 될 경우라면 기관의 사업예산 일부 또는 자치구와 협력해서 일부 사업을 추가로 수행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만 근본적인 방법은 좀 더 넉넉한 예산이 배정되기를 희망하는 상황입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필요시 자치구 예산으로 하는 것도 맞다고 생각하지만 그 특성에 맞게 개최하는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자치구 특성에 맞게 기획하고 실행하는 데 있어 단기간에 전체 자치구의 예산을 마련하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고 시간도 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도 자치구와의 협업을 통해서 큰 무리 없이 원활하게 추진했던 우리동네 음악회 사업이 자치구 특성 등의 사유를 들어 2025년도 갑작스럽게 전액 미배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본 위원은 분명히 밝힙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무튼 이뿐만 아니라 시민공연 파크 콘서트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2023년 국립중앙박물관에서 개최할 때는 1만 명 이상 관광객들이 가서 관람했고 2024년 같은 경우는 서울숲에서 2만 2,000 가까운 관람객 유치로 성공적으로 추진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단순히 시민을 위해 대형 야외공연이 많다는 사유로 실내공연이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제가 토를 달 수 있는 사항이 없는 것 같고요 사업을 수행하는 저희 부서 입장에서는 좀 더 많은 공연이 실내든 실외든 찾아가서 열길 바랍니다만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저희 부서의 욕심도 있고, 다만 전체 재정 운용을 수립해야 되는 기획조정실 입장에서는 한정된 재원, 넉넉하지 않은 재원 관계에서 부득이하게 일부를 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산편성 과정에서는 저희 논리도 중요하지만 다른 부서와의 논의과정에서 조정된 바가 팩트고요 의회에서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면 좀 더 저희 사업할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외에도 뮤지엄 콘서트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주요 미술관ㆍ박물관의 열린 공간을 찾아 실내공연을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고 2023년에는 10회, 2024년은 12회 꾸준히 증가했고 시민의 문화접근성을 향상시켰는데요 이 콘서트 역시 사업 명칭과 특성에 맞게 미술관ㆍ박물관의 방문객을 위해 마련했음에도 지금에 와서 각 시설에 맞는 역할 집중이 필요하다는 사유만으로 전액 미배정한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것을 밝힙니다. 마지막으로 지출예산 가운데 감액한 공연사업에 비해 증액한 일반사업 중에 교육사업인데도 불구하고 유일하게 전액 예산을 미배정한 오케스트라 마스트클래스인데요. 본 교육사업은 국내 전공생들의 오케스트라 전문 연주자 성장 기회로써 제공되고 있는 사업으로 젊은 층을 육성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단순히 시민 소수에만 혜택이 제공된다는 사유로 미배정한 것은 또한 불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아무튼 본 위원이 지금까지 언급한 2025년 예산에 미배정된 파크 콘서트, 우리동네 음악회, 뮤지엄 콘서트 그리고 오케스트라 마스터클래스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지속적인 시민참여는 물론 전문 연주자 양성 필요성 등에 따라서 전액 감액되어 미배정된 예산 재배정을 권유하는 바입니다. 혹시 할 말 있으신가요?

잘 고려하겠습니다.

아무튼 잘 설득해 주십시오.

노력하겠습니다.

말로만 하지 마시고.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줄 수 있도록 설득하시란 말이에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본부장, 자꾸 기조실 이야기를 하는데 기조실에서 물론 실링이 있죠. 하지만 또 우선순위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어떤 거를 줄이느냐의 문제는 문화본부장님께서 설득하기 나름인데 기본적으로 서울시민을 위한 것 대시민 활동이라는 거에 대한 아이덴티티를 명확하게 갖고 예산 편성하는 데 신경 써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님, 10초만 쓰면 사실 저희 예산 10개 부서의 모든 게 저한테 다 소중합니다. 그래서 정말 힘든데 위원님과 위원장님 말씀에 뼈아프게 느끼고요 저희 차기 연도부터든 아니면 금년 예산 과정에서든 기조실과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놓쳤다거나 부족했던 예산을 추가로 확보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은 유정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정희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세종문화회관에 대해서 되도록이면 말을 안 하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중앙투자심사에서 재검토가 됐네요?

저기 제2세종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일단 제2세종문화회관.

그렇습니다.

재검토된 이유는 뭐예요?

일단은 여러 가지 짧은 문건에서는 정리가 안 됐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문래동에 추진하고 있는 시설과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

문래동이요?

네. 아, 죄송합니다. 마포에 있는 한류공연장하고 유사성이 있어 보인다고 하는 것과 영등포가 주장하는 예술의전당 그 문래동 부지에 새로 조성하려고 하는 사업과의 중복성이나 차별성이 있어 보인다고 해서 한 번 더 리뷰해 보겠다는 의견으로 보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덩달아 현재 건물 리빌딩도…….

네, 리모델링 세종문화회관.

불투명하게 된 건데 현재 건물 리빌딩은 다 부수고 새로 짓는 거예요, 아니면 부분적으로…….

아닙니다. 나눠서요 본관 대극장 쪽은 리모델링이 맞고요 M씨어터 이쪽에 콘서트홀 공간은 말씀하신 것처럼 철거 후에 다시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순차적으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극장은 그냥 놔두고요?

리모델링합니다, 대극장은.

리모델링이요? 발레단 공연이 늘어났어요. 발레단은 노들섬을 전용 연습실로 하면서 독점적으로 쓰는 게 아니냐, 특혜 아니냐는 거를 본 위원이 계속 지적했는데 내년 예산을 보면 3편에서 4편으로 늘어났고 기타 등등 치료 및 교육 프로그램해서 예산이 늘어났는데 여전히 발레단에 대해서 과중한, 다른 공연팀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예산이 되는 것이 아니냐, 특혜성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저희한테는 부족 예산에 대한 불만을 지속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다른 예술단은 독자적인 운영단도 있고 발레 공연 아티스트뿐만 아니라 응원 인력까지 충분히 있는데 발레단 같은 경우는 현재 한시 정원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전속 스태프랄까 전속 응원 그룹이 약해서 지원이 미흡해서 하루빨리 지원을 다른 악단과 비슷한 수준으로 올려달라고 하는 요청이 많이 왔습니다.

그래요? 예술단 공연은 감액이 됐는데요?

그거는 아마 발레단이 별도 기획공연 쪽으로 빼다 보니까 빠진 거고요 전체적으로 공연 관련된 예산은 줄지 않았습니다.

지금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정년이 없죠?

현재 노사 관계에서 그렇게 맺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년이 없는 게 몇 년도부터 정년이 없게 협약되어 있던 거죠?

잠시 자료 좀 보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잠시만 자료 좀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담당하시는 분이 대신 답변하셔도 됩니다.

2005년 재단 법인화할 때부터 아마 노사협의로 정년 관련 조항은 두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5년이면 강산이 두 번 변했는데 정년이 없다는 게 지금도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지금 가장 근속연수가 높은 분은 몇 년 동안 근무를, 근무라고 해야 하나요? 하여튼 공연자, 어떻게 되죠, 현황이?

위원님, 양해해 주시면 이 건은 시향 대표이사께서 답변드리면 안 될까요?

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제가 아는 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무 연한까지는 확인을 못 했고요 지금 최장 가장 고령자가 70이 좀 넘었습니다. 60세 이상 연주자는 10여 명이 넘습니다.

청년문화패스 예산은 58억 맞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검토보고를 보면 문화패스 사업비 중에서 57.7%가 반환이 되고 또 카드발급 절차에서 39%가 포기하고 등등의 충분한 효과가 없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부분 삭감 의견을 냅니다.

위원님, 의견 좀 잠깐 드릴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말씀 주신 거는 타임 스케줄을 역산해 보면 초기에 지난 첫해 사업에서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준비 작업과 홍보 등의 미흡으로 집행률이 53%까지 줄어든 건 맞습니다. 맞고 금년도에 저희가 위원님들의 지적을 받아가면서까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추가 모집도 하고 홍보도 하고 해서 연말쯤에는 집행률이 약 70%를 넘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추후 보고드리겠습니다.

70%도 좀 작은 것 같고요…….

그런데…….

아니, 그냥 넘어갈게요. 그리고 야외도서관 자치구 운영비 지원 5억이 잡혔는데 이거 굳이 필요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그거는 구청에서 더 많이 원하고 있고요.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돈이 없어서 저희한테 SOS를 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대해서 본 위원은 계속 시정질문과 여러 상임위에서 질의를 통해서 지적했는데 그게 진짜 예쁜 의자가 있는 쉼터적인 성격이 강해서 다는 아니더라도 일부분 독후감대라든가 독서, 독후감 그렇죠, 독후감이죠. 그런 걸 하면 정말 시민들이 많은 정독을 통해서 독서문화가 향상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것도 내년도 사업에 반영했습니다.

있어요?

네.

제안하고요.

그러니까 제가 기회를 주시면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질의 다 끝났는데, 시간이 다 돼서. 그럼 답변하세요.

일단은 저희가 내년도 야외도서관 정책에 대해서 내년엔 시즌3로 나름대로 개념 규정하고 질적 퀄리티를 높이도록 노력합니다. 첫 번째는 위원님께서 아시는 것처럼 첫해는 관심을 불러 모으기 위해서 다양한 프로모션 정책도 했고 책 읽는 환경조성 하는 게 첫 번째였고 올해 같은 경우는 실제 개인이 아니라 가족 단위, MZ세대 등 세대별로 책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자, 심지어는 자치구까지도 늘려보자고 했고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붐업이 됐던 책 읽는 문화를 질적으로 책을 읽고 사색하고 그 결과까지 공유할 수 있도록 위원님께서 제시해 주신 것처럼 연대 프로그램도 책을 읽고 토론하고 책과 관련된 연사의 강의도 듣고 하는 말 그대로 질적 수준을 높이는 수준으로 야외도서관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 시 사업도 하지만 일부 구에서도 관련된 사업을 하고 싶습니다만 관련된 예산이 부족한 자치구에서는 시의 재정 지원을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금년 시범사업을 통해서 성과가 나왔던 걸 계기로 해서 공모를 통해서 원하는 자치구에 대해서는 선별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일단 마치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위원장님, 제가 설명을 잠깐 드릴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네, 말씀하십시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유정희 위원님께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해외 공연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의 우리동네 음악회 같은 사회공헌 활동에 대해서는 아까 충분히 말씀드려서 배경은 제가 별도로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해외 공연 같은 경우는 내년 미국에 뉴욕하고 미시간하고 오클라호마 이렇게 해서 3개 도시를 돌며 4회 공연을 펼칩니다. 그중에서 뉴욕에는 가장 공연 예술의 상징과도 같은 카네기 홀에서 공연이 있어요. 2,800석 카네기 홀에서 공연이 있습니다. 뉴욕은 저희 음악감독이 활동했던 뉴욕 필의 본고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저희는 매년 한 번씩 굵직한 해외 공연을 가거든요. 내년은 그야말로 모든 문화예술의 중심지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시장을 놓고 하는 건데요 예산이 10억 원 배정됐습니다. 그런데 당초 신청 예산은 14억 원이었어요. 그것도 잘려서 10억 원이 됐고 실제 이 10억 원으로도 그 공연을 마무리하기에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자체적으로 저희가 협찬을 받거나 이렇게 해서 마련할 생각이에요. 그건 제 몫이고요. 그래서 이 예산에 관련된 것도 충분히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연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저기 이따가 추가 질의 때 질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분만 할게요, 1분만. 우리동네 음악회 예산이 그대로 있으면서 해외도 하고 녹음도 하고 이러면 말을 안 하겠는데 우리동네 음악회 얼마나 진짜 저변에 음악 문화의 확대를 위해서 서민들에게 얼마나 필요한 거예요. 이런 걸 없애면서 이런 걸 한다니까 화가 나죠. 이건 철학의 문제예요. 이거 조정하겠습니다.

유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성배 위원입니다. 문화본부 소관 검토보고서를 보면서 느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지원이 전년 대비 83.8% 41억 1,000만 원 감액됐고요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이 97.9% 39억 800만 원 감액됐습니다. 이렇게 다 감액되면 뭐 하고 일합니까?

위원님께서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저희가 감조정된 예산의 특징은 단년도 단위로 예산편성을 받았던 거였는데 그 조정 과정에서 감당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도 말씀 주셨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문화본부가 기조실이랑 치열하게 하셔서 예산을 확보하셔야 될 부분 아닙니까? 왜냐하면…….

위원님, 저희뿐만 아니라 각 실국별로 공통 사항이 뭐냐면 단년도 사업으로 기획된 것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적용받았습니다, 문화본부만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그리고 자치구 민간축제 지원 육성 이런 것들도 88.3% 감소하고 그랬는데 이런 것들은 어떻게 보면 자치구에 아까도 말씀 주신 것처럼 사실 구가 저희 송파구도 예산이 1조가 넘지만 기본적으로 나가는 금액 빼고 나면 가용할 수 있는 돈이 별로 없거든요. 그럼 이런 것들을 시에서 지원해 주지 않으면 동네에 이런 행사나 축제 같은 걸 하기 어려운 건 알고 계시죠?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도 한번 여쭤볼게요. 예술단 공연으로 인해 발레 창단 후 했는데 2024년도 건수가 무용, 뮤지컬, 발레 해서 총 9건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4, 2, 4 해서 10건 잡혀있고요. 그런데 이게 한 건이 줄었는데 임대수익이나 이런 부분이 더 감소한 이유가 큰가요? 어떤 말씀인지 이해하셨죠?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임대수입이 아니고 공연 수입이…….

챙겨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말씀 주셨는데 야외도서관 사업 좀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면 사실 야외도서관 사업을 자치구로 확산하자고 얘기했던 부분이 제가 5분 발언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전에도 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의정모니터 우수 의견으로 선정된 사례를 보면 광화문이나 시청에 나와야만 야외도서관을 즐길 수 있다, 이런 편중된 것들에 대한 지적이 나와서 때마침 이런 부분들이 넓게 확산되는 추세로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5억 원 잡아놨는데 이게 5억 원 되면 25개 자치구에 더 균등하게 갈 수 있나요?

일단은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금년에 시범사업을 할 때 전 자치구에다가 수요조사를 했더니 4개 자치구 정도만 응했습니다, 물론 이유는 급해서. 그런데 아마 내년도에도 그 수요를 조사하겠습니다만 이게 정액으로 얼마씩 나눠주는 게 아니라 자치구의 형편이나 특성에 맞게 해서 작게 크게 하는 사이즈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걸 고려해서 전체를 골고루 나눠줄지 아니면 자치구 규모별로 차등할지를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예쁜 의자, 디자인 벤치나 이런 부분들이 들어가는 게 마중물 역할을 해서 사람들의 이목을 끌고 독서하는 습관을 키우기 위한 방법이라고 설명을 주신 것 같은데 저희들도 검토보고서 서류는 읽지만 사실 핸드폰에 너무 젖어있다 보니까 책 읽기가 힘든 부분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유인책을 쓰셔서라도 책을 봐야 되고 우리 지역에도 스마트도서관이 굉장히 활성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 특성상 많은 곳에 지원하기 힘들다 보니까, 한정된 곳에 있다 보니까 확산이 좀 덜 되고 더딘 면이 있는데 이런 스마트도서관과 같은 것을 이용해서 우리 주민들이, 시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것들도 시 차원에서 검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서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이 저는 좋은 말씀을 주신 것 같아요. 그냥 단순히 와서 책을 보고 가고 누웠다 즐겼다 놀다 가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이젠 유인책이 됐으면 진짜로 독서에 조금 더 기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아까 본부장님이 살짝 말씀 주신 것 같은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게 실제 독서문화 진흥에 더 많이 기여하는지 이런 것들도 꼼꼼히 살펴서 데이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동의하세요?

동의하고요 아이디어도 몇 개가 있습니다.

아이디어 있으세요?

네.

알겠습니다.

나중에 설명 올리겠습니다.

자신 있게 말씀하시니까 하겠습니다. 올해는 급해서 특교금으로 교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구엔 특교금이라는 명분이 필요할 때에 따라서 쓸 수 있는 재원이잖아요. 하지만 내년에는 특교금보다는 조금 더 정식 본예산을 통해서 자치구에 갔으면 좋겠고요.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기금 관련해서 지적을 받은 것 같은데 2023년도부터 2027년도까지 5개년도에 걸쳐서 500억 조성한다고 그랬는데 이 중에 93.6% 재원이 일반회계전입금으로 확보할 예정이었는데 기금운용 2차연도까지 20억만이 전입금으로 확보되었습니다. 이건 좀 문제 있지 않나요?

문제도 있고 그 상황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도 재정 부서 실무를 하면서 느낀 건데요, 특히 기금으로 운용될 경우에는 안정적 재원을 확보에서 그 재원으로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자는 취지인데 그것의 전제조건은 재정 상황에 맞는 적립금 적립이 먼저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안타깝게도 최근 2년 동안 재정 상황이 녹록지 않고 내년도에도 넉넉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다 보니 일반사업으로 편성할 예산도 넉넉하지 않아서 이런 신규 기금 건에 대해서는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이건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것도 없잖아 있습니다만 재정 운용을 하다 보니 그런 면이 있었다고 이해합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한 번 방문했다가 똑같은 거 보고 또 와서 또 보게 되면 싫증을 느끼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 때문에 상설 전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미술품 경매 낙찰가격 10순위를 보면 금액들이 다 큽니다. 이게 한 재벌 회장이 돌아가시면서 사회에 기여하는 이런 거로만 의지하실 게 아니라 자체적으로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맞죠?

맞습니다. 응원하겠습니다. 아니,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하신다고요?

응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응원하시며 노력하시겠다는 얘기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경 위원장, 송경택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성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서대로 해야 되는데 또 배려를 해 주시는군요. 우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런 모습이 특징입니다, 아주 분위기도 좋고. 본부장님, 오늘 미술관장님은 여기 자리가 아니죠?

별도로 보고받고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미술관장이 계시면 강하게 얘기를 해야 할 사안인데 오후에라도 출석을 요구할 수 있나요? 하여튼 그건 나중에 간담회 때 얘기하도록 하죠.

네, 간담회 때.

풍납동 수원주택 리모델링 관련해서 질의합니다. 이게 문화시설과 소관이죠?

저희 본부 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참 논란이 많았습니다. 뭐냐면 풍납동으로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를 옮겨가는 그때도 리모델링 건이었습니다.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알고 있으시죠?

알고 있습니다.

의원 생활하면서 1억 4,700을 삭감하는데 마음도 아팠지만 그 1억 4,700 그 건을 삭감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공감하고 그때 해당 지역구인 김규남 위원이 제 뜻에 많이 동조해 주시고 ‘그러면 안 된다’ 내용에 동의를 해 주셔서 예산을 삭감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다시 또 슬그머니 2억 5,000이 올라왔네요? 풍납동 수원 리모델링 사업비로 똑같은 성격 같아요.

제가 설명 올리겠습니다.

네?

조금 다릅니다. 설명 올리겠습니다.

지금 마포 쓰레기소각장 자원회수시설 잘 알고 계시잖아요?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현재 결정고시 무효소송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 그리고 국회에서는 이번에 환노위 상임위에서 국고 예산이 약 6,000억, 시예산이 3,000억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환노위에서 전액 삭감 의결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주민들은 계속 반대하고 철회를 요구하고 있고 이게 상당히 힘든 상황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난번 시정질문 때에도 리어카 한 대도 못 들어갈 거다, 왜냐하면 형평성과 공정성에 맞지 않는 정책이기 때문에. 그래서 환노위에서 예산을 삭감했을 때 오세훈 시장은 바로 페이스북에 답변을 했는지 하여튼 “정청래 의원, 이게 할 짓이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건 전혀 주민들의 동향을 모르고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건 그렇고 그때 굉장히 논란이 돼서 이걸 의회를 존중해서 위원님들도 다 동의해 주고 해서 삭감을 시키고 그 이후에 미술관장이 사이드에서 이걸 살려내려고 제가 그 이야기까진 하지 않으려고 했습니다만 김규남 위원을 다시 찾아가고 뭐 하여튼 저하고 문자가 다 기록이 있는데 대단했어요. 그래서 제발 그만하시오. 그리고 1년이 지납니다. 그래서 제가 시정질문 때도 미술관장님께는 미안하지만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이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를 다시 그쪽으로 옮기기 위한 리모델링 용역비라고 하면 사전 예산 편성하기 전에, 아니, 사업계획 세울 때 지난번 미술관 예산 다뤘잖아요? 그 전에 본 위원한테 찾아오고 그때 당시에 김규남 위원도 찾아가서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당연히 하고 무슨 사전절차가 필요한데 “아, 이것 이 양반 모를 거다. 모를 거니까 슬그머니 넘어가자.” 이렇게 술수밖에 안 보여요, 지금 내가. 오늘 제가 이 예산을 발견한 거예요.

제가 설명 올릴까요, 위원님?

아니요, 조금 있다가 하세요.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예산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지금 현재 시기적으로도 맞지 않고 또 이 예산은 작년과 똑같은 예산, 비슷비슷하고 지금 소각장이 착공을 내일모레 둔 게 아니에요, 앞으로 언제 할지도 모르고 이게 불투명해요.

잘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죠?

네.

그래서 이것은 당연히 예산이 들어와서는 안 되는데 들어온 거예요.

설명 올리겠습니다.

아니에요, 내 얘기를 더 들으세요. 그래서 이 예산은 삭감을 해야 됩니다. 우리 존경하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님들이 아마 이 내용을 알게 되면 작년 것하고 연결시켜서 본다면 지금 그 시설이 존치하지 않으면 공사를 할 수 없는 상황 같으면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게 아니에요. 지금 법적 절차도 밟고 있고 이게 아무것도 진행되고 있는 게 없는데 예산도 편성도 안 되고 국고도 안 세우고 이걸 갖다가 떡하니 옮기려고 하는 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삭감합니다. 말씀하세요.

위원님이 노여워하시는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제가 잠깐만 설명 올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 올리면 난지창작스튜디오는 유지합니다, 위원님. 난지창작스튜디오를 제가 과장 때 만들었거든요. 지금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예술인의 레지던시가 많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어서 또 요구사항도 많아서 현재는 난지창작스튜디오 갖고도 공간이 모자라서 지금 금천에 있는 남부도로사업소 공간까지 활용할 계획입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제가 해외출장 중에 스페인의 바르셀로나에 있는 도시 부시장과 만나서 의논한 게 있는데 양 도시 간의 예술인의 레지던시 교환을 해보자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해서 앞으로 부족해질 레지던시 공간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풍납동 공간을 검토했고요. 더불어서 존경하는 김규남 위원님께서 늘 관심 가져주시는 풍납동 지역주민의 주민 활성화 사업과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거고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처럼 난지를 빼서 거기다 넣겠다는 의도는 아닙니다 하는 말씀을 다시 올립니다.

지금 상황은 당연히 그렇게 얘기하겠지요.

아니, 지금 현실적으로도요 내년도 사업계획에도 난지와 남부도로사업소 계속 운영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때가 되면 그리 옮기겠다는 이야기인데 지금은 전혀 그런 흔적을 보이지 않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김규남 위원이 제가 국회에 일이 있어서 오는 도중에 이것 가지고 전화가 왔어요. “아이고, 위원님 이것 또 올라왔네요. 그래서 저는 전혀 의식하지 마시고 위원님 작년 그대로 진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렇게 저한테 제의를 해요. 그래서 그 지역 민원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은 김규남 위원이에요. 그래서 김규남 위원께서도 뜻을 동의해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구차하게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그것과 성격이 다르고 난지미술창작스튜디오 기능을 추가로 보강하기 위해서 그렇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제가 예측해보기는 전혀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소각장이 들어서고, 들어설 리는 없겠지만 만에 하나 들어서고 그러고 나면 이것을 하십시오. 이 부분은 삭감을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존경하는 위원님, 잠깐만 말씀 올리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고 우려하시는 사항에 대해서 저는 공감하고요. 다만 시책에 별도사업 추진하는 건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는 알지 못합니다만 부족한 예술인 응원 시설 레지던시가 부족하다는 마음이 있었고 실무자로부터 그런 이야기도 들었고 미술관 관장으로부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해서 저 충정으로는 부족한 예술인의 레지던시를 있는 공간을 활용하고 앞으로 더 늘어날 수 있는 공간을 미리 선점하자는 취지에서 현재 빈 공간으로 나와 있는 공간을 한번 고민해보자는 취지였습니다.

그것은 하시는 말씀이고 똑같이 진행됐어요. 그것도 풍납동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체지를 저희가 남부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대비해서 분명히 이루어지는 건데 이번에도 그것을 가지고 작년처럼 똑같이 하면 당연히 예산이 반영이 안 될 거니까 포장을 씌운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겠다는데 어쨌든 여기서 저하고 본부장하고 길게 얘기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이 부분은 의회의 기능이, 제가 의원 활동하면서 제일 잘못하고 있는 일을 후배들한테 계속 얘기하는 게 있습니다. 예산을 다룰 때는 감정이 섞이면 안 되는 거다 이런 얘기를 항상 하는 사람입니다, 예산 다룰 때는. 그쪽으로 비춰지지 않기를 바라고 소각장 문제가 이렇게 대두되어 있는 만큼 이 부분은 보류해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은 당연히 삭감이 되어야지 그러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미술관장이 최소한 지난번에 제가 여러 가지 질의를 했을 때 어느 정도 의사를 표현했어야 되는데 볼 때는 그래요, 슬쩍 넘어가면 이것이 그냥 자동적으로 묻혀서 가겠지 이렇게 생각한 것 아닌가 이런 합리적 의심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추후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져볼 부분이 있다고 더 판단이 되면 제가 오후에 출석 요구를 하는 절차를 밟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남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방금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말씀처럼 예산서를 보니까 풍납동 수원주택 리모델링 해서 사업내용에 풍납동 수원주택 리모델링 후 마포 난지창작스튜디오 이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것은 사실 위원님들 간에 분란을 만드는 거거든요. 지역의 현안이 다 있지 않습니까?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지역에도 현안이 있고 저희 지역에도 현안이 있는데 이것을 깔끔하게 정리를 해 주셔야지 작년에도 문제가 생긴 거를 또 이렇게 분란을 만들어서 하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나 저도 동감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저도 반성하고요. 저는 그런 취지가 분명히 아니었는데 아마 제가 놓쳤든 실무자들이 놓쳤든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그런 취지는 절대 아니었습니다.

저도 어쨌든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역에도 이런 여러 시설이 많이 들어오는 건 동의는 하지만 사전에 미리 위원님과 조율을 조금, 김기덕 위원님과도 조율을 해서 말씀 주셨으면 참 좋지 않았을까 이런 아쉬움의 말씀을 드리고요. 풍납동 얘기가 나왔으니까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풍납시장 SOC시설 있지 않습니까? 풍납동 87-16,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만드는 것으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고시로 2022년에 여기 20억을 투자하겠다, 투여하겠다, 서울시에서 시비 전액. 진행이 됐었는데 지금 올해 한 10억 정도만 자치구에 내려가고 10억은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혹시 그 이유가 뭡니까? 작년에는 아마 상임위에서 증액을 했었는데 예결위 차원에서 그게 진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올해는 또 어떤 사유로 이게 편성이 안 됐는지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희가 반영 못 했기 때문에 제가 죄송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여러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풍납동 일대에 대한 지원사업을 꾸준히 하겠다고 맞섰습니다만 두 건이지요, 주민복합시설하고 작은도서관 사업이 관련될 텐데 부서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것은 성격상 자치구 단위에서 하는 게 사실은 맞거든요. 맞아서 추가 재원은 자치구 재원으로 하는 게 맞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요. 또 저희 입장에서는 풍납동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 그러면 일반 원칙상으로는 자치구가 하는 게 맞지만 이쪽 예산에 대해서만큼은 예외적으로 좀 반영해달라고 한 요구사항으로 어느 정도 논쟁도 하고 실랑이 하다가 저희가 관철시키지 못한 그런 잘못은 있습니다.

작년에도 관철이 좀 어려웠고 올해도 사실 관철이 안 됐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저희 서울시 고시로 20억을 투입해서 시비로 한다고 그렇게 고시가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 사실 고시라는 게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우리 시민분들이 느끼기에는 신뢰성이거든요. 시에서 이런 예산을 들여서 하겠다, 우리 시민분들한테 얘기를 한 건데 그것을 갑자기 구비로 하라고 하면 지금 설계도 2억을 들여서 했는데 자치구 입장에서는 10억으로 하면 반 토막밖에 못 한다 이렇게 지금 주민들한테 이야기를 해서 김규남 시의원이 이것 안 도와주면 지금 못 하는 상황이다 이렇게 해서 주민분들이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것 꼭 하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상임위에서 이것을 다시 증액해서 예산과를 설득하는 그런 노력이 더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노력하겠습니다. 같이 챙기겠습니다.

작년에도 시도했는데 올해도 꼭 저희 풍납동에 필요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본부장님께서 의지를 가지고 송파구와 협력해서 이번에 예산과를 설득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성백제박물관에 얼마 전에 고장 사고가 있었나요? 어떤 일이 있었나요?

배전반의 차단기가 고장이 나서 약간 그을림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같은 경우는 예산 반영을 못 하셨지요, 긴급하게 일어난 사항이라?

네, 예산편성 시기 이후에 사유가 발생해서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은 못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죽 보니까 문제점이 이런 배전반 설비가 사용연수가 14년이 됐는데 원래 내용연수는 11년이더라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게 초과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이것을 확인해서 배전반을 교체할 계획을 잡거나 이랬으면 좀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사항을 보고받고 이것은 빨리 이번에 본예산에 반영해서 진행을 해야겠다 그래야 우리 시민분들도 시설을 사용하시기에 문제가 없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동의합니다.

또 한 가지 한성백제박물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본 위원이 계속 작년에도 그렇고 박물관 문화행사를 늘려야 된다, 박물관 기존 시설을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문화행사를 만들어서 시민분들이 문화 향유를 할 수 있는 박물관의 다각적인 기능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또 문화행사 비용이 작년에 비해서 꽤 많이 삭감된 것 같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삭감이 된 거죠, 이게?

전반적으로 본부 예산이 저희 문화정책과하고 예술과에서 하는 사업 자체가 찾아가는 사업이 일부 조정된 게 있고요. 그다음에 박물관에 일종의 상설전시장이랄까 그쪽이 개편작업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간도 줄어있고 해서 그게 일부 줄어든 게 있고요. 제가 다시 고민할 여지가 있는 것은 전시장 같은 공간을 꾸미는 과정에서 공사가 필요한 것은 별도로 하더라도 나머지 연계할 수 있는 문화행사 프로그램은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부분도 작년 수준만큼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이고요 한번 챙겨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서울시향 대표님께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노조 문제 관련해서 그래도 이번에 시정질문에서도 다뤄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답변한 것도 들었는데요 노조에 대한 생각이 지금도 똑같이, 협약 관련해서 단체협약 다시하겠다 이런 생각은 똑같으신 거죠?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가지고 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서울시향이 내년에 인원 증원이 있습니까, 단원이라든지 직원이라든지?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지금 직원 증원 요인은 없고요 직원은 다 정원 규정대로 차 있는 상황이고요 본부장만 채용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직원들은 변동 사항이 없고요…….

1분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제가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추가질의를 하게 됐는데요. 이회승 본부장님, 아까 자신 있게 마포 난지창작스튜디오 이전을 위한 게 아니고 기능을 추가해서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가라고 몇 번 자신 있게 답변했어요. 제가 지금 이 사안을 사전에 잘 알고 있었으면 그 부분에 대해서 반박을 했을 텐데 그러지 못함은 제 부족이었고요. 사업설명서 739쪽에 사업설명 주요 사업내용 이런 게 나와 있어요. “마포 난지창작스튜디오를 풍납동 수원주택으로 이전”하기, 그다음 또 밑에 사업효과도 마찬가지로 ‘난지창작스튜디오 이전을 위한’ 이게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그러면 답변 잘못했죠?

말씀 올리면 말씀 주신 것처럼…….

솔직하게 얘기해야 돼요. 이게 중요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아까 몇 번 여기 다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 말씀 지적 사항은 맞고요 저희가 아까 놓쳤거나 부서 간 일부 의견 조정이 안 된 건 맞는데 원래 제가 지향하고 설명하고 직원들하고 논의했던 것은 위원님 말씀에 맞는 것 플러스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자는 거였는데 저희가 부주의하게 이 예산설명서에 잘못 기재된 것에 대해서는 사과드립니다.

예산설명서가 잘못 기재됐어요?

네, 저의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럼 위원들한테 오는 이 중대한 예산설명서에 한 군데도 아니고 이렇게 다 기록해 놓고 이게 잘못됐다?

그러니까 전적으로 잘못…….

이건 심각한 문제입니다. 완전히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하는 현상이죠. 이게 잘못됐다, 그리고 제가 얘기를 죽 했을 때 자신 있게 얘기를 그렇게 하고…….

제가 확인한 거 잠시 보고를 잠깐 올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실무적으로 지시하고 요청할 때는 부족한 공간을 확충하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아마 실무부서에서는 이 사업내용으로 기재한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 뒤에 정정하거나 보충해야 할 상황을 놓쳐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사항이 발견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허위 답변하셨죠?

예산설명서상에 나와 있는 대로 답변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이지만…….

허위 답변하셨죠? 저한테 자신 있게 추가라고 이건 절대 이전하기 위한 게 아니라고 몇 번 얘기했는데 저한테 이렇게 문서를 가지고, 책자를 가지고 얘기하니까 자꾸 이런 쪽 저런 쪽으로 해서 짜맞추기식으로 하시는데 이거 허위 답변하셨죠?

아닙니다. 위원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현재 이 계획은 좀 더 시간이 걸리는 사업인데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당장 내년부터 벌어질 일은 난지창작스튜디오도 운영되고요 그다음에 금천구 남부도로사업소에 있는 공간의 창작스튜디오도 운영됩니다. 더불어서 추가로 만들려고 하는 건 사실 맞고요.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거냐의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사업 부서에서는 예술인의 창작스튜디오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낸 건데 실무자들이 예산설명서를 꾸밀 때 아마 난지창작스튜디오 이전에 대한 것을 강박관념을 갖고 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제가…….

실무 담당자가 그게 아닌데 이걸 잘못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시를 하고 요청할 때하고…….

실무 담당자가 누구예요? 나와 보세요. 발언대로 나와 보세요. 지금 본부장님 얘기에 한번 답변해 보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사업설명서 작성하던 시기에는 작년도에…….

누구예요? 성함 밝히시고.

문화시설과장 고현정입니다. 작년도부터 연속해서 검토되다 보니까 저희는 이 난지창작스튜디오하고 연계해서 계속 고민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본부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관련 부서들 활용과나 미술관하고 협의해서 난지창작센터 이전과는 별개로 수원주택을 리모델링해서 레지던시를 확보하고 그 지역의 슬럼화를 방지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완료됐습니다. 다만 사업설명서를 수정하기에는 시일이 좀 많이 늦어서 설명서를 수정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지금 저한테 그렇게 자신 있게 추가 추가를 연속하셨는데 어쨌든 이 내용에 그러면 어떤 식으로 수정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이 사업설명서를 정정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그러면 제가 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진정성 있는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장소와 관계없이 예술인 장착 공간이 절대 부족하니 그 공간에 대해서는 마포에 있는 난지창작스튜디오를 저희가 쓸 수 있는 기한만큼은 마음껏 쓰고 싶다 더하기 모자란 걸 추가로 하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어쨌든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본부장님께서 분명히 허위 답변하신 것은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우리 위원장께 정식 제안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관련한 내용은 사실이 아닌데 이렇게 잘못 기재되어 있다는 것과 연계해서 분명한 서면 답변서를 보내주시고 어차피 이 부분은 저희가 삭감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위원님들과 서로 상의해서 의사를 존중하도록 하고 이미 중식 시간이 많이 지나서 더 이상 질의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기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본부장, 그럼 관련된 자료 지금 예결위에 올라간 자료에는 수정 테이핑이 되어 있습니까?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거 확인해서 이따가 오후에 다시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김형재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본 위원이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내년도 예산 편성을 함에 있어서 광복 80주년을 기념해서, 내년도가 광복 80주년이잖아요. 그래서 문화본부에서 주도해서 기념 문화행사를 좀 개최했으면 좋겠다고 질의를 했을 때 동의하셨죠?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문화본부 내년도 사업 예산안에 포함된 게 뭐뭐가 있어요?

잠시만요. 금액으로는 대폭 증액했고요 제가 자료를 찾는 중에 미리 말씀 올리면 올해는 광복 타종행사와 더불어서 부대사업으로 시향이나 세종문화회관의 협조를 받아서 곳곳에서 축하공연 행사를 했었는데 내년도 사업 승인을 제가 욕심냈던 건 뭐냐면 서울시뿐만 아니라 전 자치구가 함께하는 광복행사를 한번 해보자고 했는데 그건 조금 예산이 감조정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 그대로 광복행사를 80주년에 걸맞게 시민 축제로 하기 위해서 타종행사나 기타 부대행사를 종류와 양과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그렇게 요구했습니다. 반영했습니다.

그러니까 타종행사 같은 경우는 1월 1일에 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죠.

8월 15일도 한다고요?

네, 1년에 저희가 재야의 타종은 12월 31일에 하고요 3월 1일에 3.1절 때 그다음에 광복절 때 크게 세 가지하고 기타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1년에 세 번을 합니다.

제가 예산서를 죽 다 봤는데 거기에 네이밍이 된 그런 사업명이 없어서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주관 부서에서 그거 관련된 사업과 예산을 별도로 뽑아서 저한테 줘보세요, 얼마큼 포함됐는지 본 위원도 봐야 되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잠깐 살짝 보니까 독립유공자 후손들 모셔서 하는 타종행사도 하고요 해외도시에서 우리 해외공관들이 많이 가 있지 않습니까? 해외공관별 문화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외공관과 협업해서 해외에 이주한 우리 동포들도 축하하고 해외 각국에서도 우리 광복의 행사를 의미할 수 있는 세레머니를 같이할 수 있는 해외 시민들, 예를 들어서 미국 시민 뭐…….

잠깐만, 지금 좀 전에 말씀하신 해외 부분은요 서울시에서 할 부분이 아니고 그건 국비로 정부에서 해야 되는 거고 저는 우리 서울시비로 할 수 있는 행사를 물어보는 거죠. 해외공관, 해외에서 하는 그런 사업까지 우리 서울시비로 지원할 필요는 없잖아요?

저희 해외 자매도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6.25 참전했던 나라도 있고 또 저희 서울시와 자매 우호 도시를 맺고 있는 도시들이 있습니다. 그 도시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광복을 축하하는 의미의 행사도 별도로 하겠다는 겁니다, 추가로.

오케이. 그러면 광복 80주년 기념 의미가 녹아있는 사업을 편성하셨다면 그 자료를 본 위원한테 일단 제출해 주세요, 오늘 18시 전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행감 때 서울시 문화상 개선 방안에 대해서 질의했죠. 문화상 현행 심사제도나 수상 시스템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개선이 필요하다고 질의했는데 그거 공감하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행감 끝난 지가 열흘이 지났는데 아직 이 부분 개선 방안에 대한 아무런 보고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일단은 위원님께서 여쭈신 날 그 답변을 준비하는 즈음해서 제가 약속드린 것은 각 단계별 매뉴얼도 만들고 심사위원 구성도 다양하게 하고 해서 최소한 1인이 결정하는 구조를 예방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올렸지 않습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검토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시행 사업 자체는 내년에 하는 거기 때문에 내년도 시행계획 세울 때 말씀 주신 내용을 포함해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

통상 보고라는 게 1차 보고, 2차 보고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떤 상임위든 시정질문이든 보통 하면 1차적으로는 열흘 내에 우선 보고를 하시고 그 후에 장기간 따로 보고하고 이렇게 해야 되죠. 그때 이후로 현재까지 저한테 아무런 보고한 내용이 없거든요.

저는 위원님 지적하신 걸 유념해서 계획서에 수립하도록 지시해 놨어요.

그러니까 그걸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무과장이든 누구든 간에 아무도 본 위원한테 그걸 제출하거나 보고하거나 그게 없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질의하는 겁니다.

그러면 위원님, 이렇게 말씀 올릴게요. 문서로 방침을 세우면 방침을 세운대로 별도로 보고드리고 그 전이라도 대강의 개편 방향에 대해서 요약지로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릴게요.

그래서 지금 내년도 예산을 보니까 서울시 문화상 예산이 한 2,000만 원 증액이 됐더만요. 그러면 아직까지 계획이 수립도 안 된 단계인데 2,000만 원 증액은 왜 해놓은 거예요?

아직 예산이 위원님들께서 확정해 주지 않으셔서 계획을 낸 거고…….

예산안에 2,000만 원 증액을, 더 추가시킨 거 맞죠?

네.

2,000만 원 추가시킨 내역은 뭡니까?

잠시만요.

제가 사업별설명서 페이지 수까지 찾아드릴까요?

일단은 단위 항목별로 보면 시상식 행사를 좀 더 예우를 갖춰서 수여하기 위한 행사 준비하고요 기타 심사 절차를 좀 더 엄중하게 하기 위해서 심사와 관련된 경비를 보충했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드리는 것은요 개선방안이라든지 무슨 내용이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예산만 2,000만 원 증액해 놨잖아요. 그래서 내가 지금 다 수립됐냐고 그걸 묻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아직 진행 중에 있다면서요?

그러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취지는 유념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말씀 올리고요. 저희가 보통 새로운 사업계획을 짤 때 연말에 사업계획을 하기도 하지만 보통은 행사가 가을에 있다 보니 연초에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는 그런 관행 때문에 답변을 못 드리는 건 죄송하고요…….

알았고요. 그래서 개선방안이 수립도 안 되고 확정도 안 된 상태에서 예산만 이렇게 추가해 놓은 부분은 본 위원이 봐서는 이것은 불필요하다고 생각되므로 추후 확정된 다음에 관련 예산을 다시 한번 협의해 보시기로 하고 증액 올리신 2,000만 원은 제가 삭감안 제출합니다. 다음 질문으로 아까 본부장님께서 평화문화진지라는 네이밍 선정 경위를 말씀하실 때 모바일 투표를 해서 제일 많이 나온 명칭이 평화문화진지라고 그렇게 답변하셨죠?

네, 그때 그렇게 답변 올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관련 자료를 달라고 해서 받아보니까 시민투표로는 이 평화문화진지라는 명칭이 3위를 했어요. 1위, 2위가 평화예술창작소, 다락원평화예술창작공방 이게 1위, 2위를 했는데 답변 내용하고 다르잖아요. 답변은 아까 평화문화진지가 1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 선정했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죄송합니다. 일단은 죄송한 말씀을 먼저 올리고요. 아까는 저도 자료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통상 복수의 대안이 나오면 시민투표를 했다고 하는 절차를 밟았다고 하길래 저는 내용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다수 득표를 한 후보작이 된 거로 추정했었는데요. 사실 관계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니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1위 한 후보는 다른 후보였습니다만 내부 논의를 거쳐서 1위 한 후보가…….

그래서 제 이야기가 본부장님께서는 앞으로 답변을 하실 때 보다 신중하게 정확하게 내용을 확실히 파악한 다음에 답변하셔야 돼요. 좀 전에 오전 질의에서도 존경하는 김기덕 위원님 질의 관련해서 심지어 허위 보고라는 이야기까지 나왔는데 지금 이 부분도 몇 시간 되지도 않아서 허위 보고한 내용이 밝혀졌잖아요. 아니, 아까 분명히 1위를 했기 때문에 이걸로 했다는데 지금 3위로 되어 있는데 모르시면 주무과장을 시켜서 대리 답변을 시키시고 또 모르면 추후에 더 하겠다든지 이렇게 해야 되지 답변은 그냥 아주 뭐 속된 말로 그럴싸하게 다 해놓고 나중에 내용을 확인해 보면 전혀 다른 내용이 있잖아요.

유념하겠습니다.

아니, 유념이 아니고요 사과를 해야죠, 사과를.

죄송합니다.

어떻게 유념합니까? 제가 본부장님한테 유념하라고 했어요, 잘못된 걸 지적하고 있는 것인데? 이게 지금 다 속기록에 남고 기록되는 것인데 정확하게 사실을 말씀해 주셔야지 본 위원이 보기에는 이런 문화콘텐츠 사업에 진지라는 명칭이 왜 들어가 있냐 이거죠, 군사 용어처럼. 적절하지 않다는 그것을 내가 지적한 겁니다. 그런데 그걸 본부장님께서는 주민투표로 제일 많이 나온 것으로 했다, 난 그렇게 알았죠. 그런데 내가 정확히 관련 자료를 내라고 해서 보니까 시민투표에서 3위 한 걸 가지고 내용을 보니까 기존에 다른 명칭과 혼란이 있어서 구분될 필요가 있어서 시민투표 3위인 평화문화진지로 확정했다, 그러면 이 결정은 누가 한 거예요, 이거를? 누가 혼란이 있어서 구분될 필요가 있다고 해서 3위가 나온 평화문화진지로 이렇게 이름을 붙였냐고요?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공모는 뭐 하러 하고 시민투표는 뭐 하러 합니까? 답변해 보세요. 공모는 왜 하고 시민투표는 왜 하냐고요.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1위 평화예술창작소, 2위 다락원평화예술창작공방 이런 게 지금 여기 해명해 놓은 자료에 보면 기존 명칭과 혼란돼 구분될 필요가 있다 그러면 그런 혼란이 있고 구분될 필요가 있는 이런 명칭을 투표 대상으로 왜 붙였어요? 괜히 인력 낭비, 행정 낭비잖아요. 그래 놓고 1등 나오니까 혼란이 있어서 3등으로 그냥 옮겨버리고. 행정이 무슨 장난입니까? 답변해 보세요.

사실 관계만 말씀을 먼저 올리면 그 당시 국어바르게쓰기협회에서 추천받은 게 두 명칭이었고요. 그다음에 도봉구를 통해서 추천받았던 게 세 명칭이었습니다. 그래서 5개 명칭을 시민투표에 붙인 사실이 있고요. 말씀 주신 것처럼 시민투표에서 1, 2위를 했던 평화예술창작소와 다락원평화예술창작공방이란 명칭은 자치구에서 쓰고 있는 예술창작소와 공방이란 이름과 혼란이 있다는 면이 나중에…….

아니, 같은 말 하지 마시고요 제가 질의한 내용을 답변에 포함시키면 어떡합니까? 제 이야기는 이렇게 혼란이 있어서 아예 배제할 걸 왜 투표 대상에 붙였냐는 이야기예요. 이런 투표 시스템이 어딨냐고요. 뺄 걸 뭐 하러 여기 항목에 올려 놓았냐고요. 우리가 업무를 모르면 일반적으로 보편타당한 상식적인 선에서 일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건 상식에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이게 2017년에 벌어진 사항이어서 제가 그 사항까지……. (김경 위원장, 아이수루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잠시만요, 위원님, 시간을 추가하시겠습니까?

추가해 주세요.

2017년에 벌어진 사항이어서 지금 시점에서 말씀 올리면 저도 참 답답함을 같이…….

좋아요. 그러면 본 위원은 평화문화진지라는 이 네이밍은 개칭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적극 검토해 주시고요. 이런 상태에서 부적절한 명칭을 사용한 이 사업에는 예산지원을 해 줄 수 없으므로 이거 관련 소요예산도 제가 전액 삭감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보면 올해 같은 경우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 예산이 작년보다 41억 정도가 감액됐다는데 41억이나 감액한 이유가 뭡니까?

가장 큰 사항은 단년도 사업 제안으로 들어왔던 항목에 대해서는 아까 오전에 다른 위원님께서 여쭈신 거에 답변 올린 것처럼 단년도 사업계획으로 진행된 건에 대해서는 전시 공통사항으로 감조정하는 걸로 기조실과 협의했습니다.

단년…….

네, 단년도 지원사업 형태로 구성된 항목은…….

그런데 그 한 해에 지원한 사업이 작년보다 올해 41억이나 줄었다고요?

그러니까 집행부 예산편성 기조로 봤을 때 집행부에서 검토하지 않고 다른 방식의 형태로 편성된 예산 중에는 단년도 사업이 종결되면 차기 연도에는 집행부 예산으로 편성하지 않는다고 하는 기조하에 안타깝지만 감조정된 겁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종교계와 함께하는 문화행사의 경우 예년의 경우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어느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종교계라면 교회, 성당, 사찰 등등이 있잖아요. 그런 데 예산을 편성해서 공모사업도 신청받고 이렇게 하던데 공모사업 신청이 얼마큼 들어올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예산만 그냥 다 잘라버린 거 아니에요?

위원님, 그런 게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전통적으로 죽 해왔던 공모사업 형태의 예산은 금년에도 7억을 편성했고요 추가적으로 작년에도 이 정도 편성한 것 이외의 예산으로 상임위나 예결위 과정에서 증액된 사업들 중에는 단년도 사업으로 해석해서 일단 집행부 예산편성으로는 감조정했다고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올해 작년 대비 41억이 감액됐잖아요. 그럼 작년에 사업했던 41억 사업내역을 좀 제출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올해도 그냥 그대로 감액해도 되는 사업들인지 비교를 해봐야 되죠. 무조건 기조실에서 그것을 잘랐다고 해서 그대로 다 처리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런 것들을 보면 사전에 협의 없이 그냥 해버리면 나중에 또다시 살리고 이렇게 하려다 보면 서로가 힘들고 행정력도 낭비가 되고, 그리고 다음 질문해볼게요. 일전에 제가 한강 이남과 이북에 박물관이나 미술관들 운영하는 편차가 심하다 이렇게 질의를 한번 한 적이 있죠?

기억합니다.

기억나시죠?

네.

박물관 같은 경우는 우리 서울의 역사가 강북에 집중되어 있어서 그렇더라도 미술관 같은 경우 한강 이남에 지금 남현동에 구벨기에영사관 그것 리모델링해서 미술관으로 쓰는 것 외에 없는데 그래서 제가 한강 이남 쪽에도 시민들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해서 미술관 같은 것 추가 건립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질의를 했었죠. 이 똑같은 질의를 미술관장, 박물관장에게 했더니 자기들은 예산편성이나 이런 권한이 없다고 문화본부 쪽에서 해 주시면 자기들은 하겠다 이런 입장이던데 내년부터 한강 이남 쪽에 미술관이나 이런 건립계획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국유박물관 빼고 시립 같은 경우는 현재 송파에 있는 한성백제박물관이 있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것은 정보사 부지에 대규모로 하고 있는 보이는 수장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이 상당히 큰 사업입니다. 그 사업을 통해서 본격 가동되고 있어서 조만간 오픈을 하면 강남 일대에는 상당한 수준의 미술관ㆍ박물관 기능을 하는 게 들어섭니다.

그 이야기는 알고요. 그래서 추가시설이나 부지 이런 것도 본 위원이 알기로는 강남, 송파, 강동권에도 보면 그런 게 필요한데, 예를 들면 지금 청담고등학교가 이전을 하고 있거든요. 그게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넘어와서 10년간 납부를 하는 상황인데 그런 것을 만약에 미술관으로 건립한다 그러면 새로 건물을 안 지어도 되고 아주 적절한 장소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가 세부내용은 알지 못합니다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휴부지가 있다 그러면…….

부지가 아니고 유휴건물이죠.

유휴공간이죠, 공간. 공간이 있다면 저희가 사용계획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의를 하니까 교육청에서 서울시로 이관된 게 맞다 그러면 저희가 유관부서 간 활용계획 방법을 논의할 텐데요 그중에 미술관 건립방안도 저희가 제안하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세요. 내가 봐서는 아주 적지 같은데 추후에 그것 진행해 보시고 좀 알려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김혜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송경택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 제가 보기에 아까 꼼꼼한 검토나 꼼꼼한 자료제출이 안 되어서 위원님들의 오해가 많이 표출되는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렇게 한번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에 하실 때는 정확하게 검토를 하셔서 위원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오해가 없게 또 사전보고 충분히 과장님들 통해서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 것들 미리 챙겨서 하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거듭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네. 그리고 야외도서관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행감 때 질의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 행사가 시에 도움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앞으로 각 구마다, 존경하는 유정희 위원님께서 구마다 진행할 수 있는 음악축제 아까 그런 것들 이야기하셨지만 이 야외도서관도 충분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저는 앞으로 빠르게 급속도로 전진하는 디지털 세대 4차 산업 방향으로 가는 이 시국에 아이들이 아날로그에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너무 전자보다는 흙을 밟는다든지 잔디를 밟을 수 있고 산에 올라가서 햇살을 볼 수 있고, 그런데 모두가 디지털로 되어 있다 보니 책을 읽을 수 있는 시간이 없는 거죠. 디지털로 보는 책과 아날로그적 책장을 넘기면서 내 눈으로 꼼꼼히 읽어가는 책은 본 위원이 느끼기로도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체계적이지 못한 포인트 때문에 위원님들의 우려나 걱정을 낳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런 행사를 좀 더 디테일하고 더 다양한 방면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했던 것이 책 읽고 백일장이라든지 그 자리에서 서울광장 자체에서 학교 몇 팀을 불러서 좀 우수한 학생들은 학교마다 경쟁해서 책을 읽고 난 다음에 그 자리에서 백일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시도하면 빠르게 급속도로 변하는 4차 산업시대에 아날로그적인 접근이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예산은 제 눈에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운데 그런 방향을 검토하고는 계십니까?

지난번에 말씀 주셔서 당연히 검토하고 있고요. 그건 너무 세부적인 항목이어서 편성 항목에는 없습니다만 내년도 야외도서관 운영 계획 속에는 반드시 포함되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부는 딱 어떤 명칭은 아니지만 아까 말씀 올린 것처럼 내년에 3년 차가 되면 본격적으로 독서의 즐거움, 독서를 통한 사색의 즐거움을 가질 수 있도록 분명히 할 거고요 그중의 한 장르로 초ㆍ중ㆍ고등학교 학생의 현장학습 코너로 서울광장과 광화문광장을 찾아서 책 읽고 또는 독후감도 내고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의 시상도 해 주는, 작은 거지만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질의를 약간 스토리텔링 방향으로 가면 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초등학교 때 특별 활동, 클럽 활동 이런 게 있었습니다. 수요일마다 학생들이 원하는 종목을 선택해서 독서를 좋아하는 친구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빙상을 좋아했던 친구여서 링크장에 가는 시간 그런 시간을 학교에서 늘 마련해 줬었죠. 지금 그런 게 학교에는 없습니다.

사립학교에 일부…….

사립학교에만 배정되어 있죠, 그냥. 그래서 제가 봤을 때 그런 포인트들을 문화본부에서 잘 가져와야 된다. 그래서 구마다 야외도서관이 생겼을 때 그 학교에서 단체 활용 방안 그 지역에 가서 야외도서관이 열리면 학교마다 연락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것도 충분히 고려하셔야 됩니다. 작은 것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지역이 모여서 서울시가 되듯이 작은 지역마다 작은 야외도서관이 모여서 중앙광장에 어울리는 또는 지역마다 야외도서관에서 백일장을 한 다음에 우수 선정된 사람들이 서울광장에 와서 재차 서울시의 우수한 학생을 뽑는다든지 이런 장려를 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 이런 제안도 한번 더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검토해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진행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민하겠습니다.

잘 검토해서 저는 거꾸로 가는 교육이 바로 나아갈 수 있고 제가 생각하는 교육은 주입식이 아니라 앞으로 선도하는 교육이라고 생각하고요. 저의 시대는 답을 내놓는 교육이었다면 앞으로 4차 산업에는 질문을 잘하는 학생들이어야 된다, 질문을 잘하는 학생이 되려면 책을 잘 읽고 질문 잘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이런 방향을 주안점 그다음에 뿌리로 두시고 이 야외도서관을 운영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들이 독서에 즐거움을 느낄 수 있는 관련된 사업을 고민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는데 아까 존경하는 김형재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폐교가 많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저출생 시대로 가고 고령화로 올라가면서 학교가 학생을 못 채워서 폐교하는 학교들이 있는데 이것을 문화시설로 활용한다, 그러니까 꼭 무엇을 짓는다기보다는 그대로 방치된 폐교 자체를 전시관 또는 신인 미술, 예술인들이 그 지역에 전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든지 또는 훌륭한 작품들을 전시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거기에 사시는 구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는데 이런 것들은 예산이 많이 들 것 같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위원장님,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평생교육국장 할 때 교육청에 폐교가 나온다 그러면 저희가 활용할 수 있으면 그 폐교를 활용해서 교육의 연장 시설로 청소년 활동 공간을 해보겠다고 고민했었는데 그 당시엔 넉넉한 공간이 안 나왔습니다. 마찬가지로 문화본부장으로서 똑같은 말씀을 올리는데 이런 폐교가 나오고 그 공간을 서울시가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가 마무리되면 청소년의 교육시설과 더불어서 문화시설로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제가 생각났던 아이디어가 있어서 꼭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요. 바쁜 시대에 가족들이 같이 한자리에 모이는 시간이 굉장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지방으로 나가면 펜션을 얻거나 또는 캠핑장을 얻어서 그렇게 가족들이 모이죠. 그런데 폐교를 활용하면 그것이 굉장히 잘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지방에는 이미 좀 있는 것 같은데 1층을 키즈카페로 하고 뭔가 배울 수 있게 하고 밤마다 숙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고 운동장에선 뛰어놀고 캠핑할 수 있게 해 준다면 도심 속 캠핑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예산이 반영될 수 있다면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평생교육국하고 저희하고 여가실 같은 관련된 부서가 있을 텐데 그 관련된 공간이 나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자료요청 좀 이 자리에서 해도 되겠습니까?

네.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서울시립합창단 있지 않습니까?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저희 세종문화회관에 있습니다.

송경택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 안녕하세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네, 세종문화회관입니다.

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지금 진행이 약간 조금 늦어질지 모른다는 요즘 그런 의견들이 있어서…….

오케이, 알겠습니다. 알겠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최근에 세종문화회관에 두 번 정도 가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다 좋은데 시설이 좀 많이 노후됐다, 낙후됐다 이런 느낌을 많이 가지게 됐어요. 특히 의자 같은 경우를 보니까 요즘 서울시 내에 있는 일반 영화관에 가도 저런 의자가 없어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맞습니다.

아마 위원님도 공직에 계셨으니까 너무 잘 아시겠습니다만 저희가 계약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면서 각종 정부의 국계법이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에서 보면 엄격하게 재무 상태를 다 고려하지 않고 기본적인 자격조건을 주로 봅니다. 그래서 담보물건에도 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보증보험 채권, 보험금을 제시하면 자격에 대해서는 배제하지 못하고 하는 과정이 있다 보니까 일부 더군다나 소규모 사업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중소기업 또는 중소소상공인을 응원하는 방식의 계약을 취하다 보니 말씀 주신 것처럼 일부 부도나 파산 등의 사유로 발생하는 게 사실입니다.

알았고요. 이걸 제가 왜 여쭤보냐면 첫째는 이게 우리 서울시 공공기관의 계약인데 개인이 자기 집을 사거나 개인재산권을 행사할 때 같으면 이거 엄격하게 꼼꼼하게 따질 거예요. 그래서 관련 부서 직원들이 이걸 할 때 그런 것들 좀 더 세밀하게 살피지 않아서 그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내년 예산에도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럼 지금 이런 식으로 하면 내년도 예산집행에서도 이런 게 반복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래서 향후 이런 계약을 하고 이럴 때 좀 더 철저히 점검을 하고 확인할 건 하고 이렇게 해서 이런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 김경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서울시립교향악단 대표님께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네, 정재왈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어떻게 제가 저번에 질의했을 때는 몇 개의 구가 빠져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하실 때에는 제대로 신청을 하지 않은 구였다고 하는데 구마다 어느 정도 신청을 합니까? 지금 여태까지 해온 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지금 약 3개 구 정도가 신청을 안 했고요 나머지 22개 구 정도의 지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예산이 지금 현재 32억 정도가 삭감되어 있는 상황인데 구에서 자치구 문화재단 고유사업이 아니냐고 예산과의 의견이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것은 우리 서울문화재단에서 서울지역 전역의 생활문화를 활성화시키고 또 우리가 다 구석구석 할 수 없으니까 자치구 문화재단에 위임하는 그런 성격도 많이 있거든요, 저희 사업을. 그래서 이런 것들이 각 자치구마다 서울문화재단의 사업과 연계해서 같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드린 질문의 요지들이 다 지역 활성화 그래서 모여서 서울시가 발전할 수 있는 포인트인데 사실 지역 활성화라는 명분을 가지고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이건 사실 지역 활성화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질의를 통해서 좀 알고 싶었고요. 저 혼자의 생각보다 우리 위원님들이랑 의견을 모아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지 잘 검토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야외도서관이든 우리동네 음악회든 N개의 서울이든 지역 활성화의 구별로 나누어져 있는 사업들이 골고루 퍼지고 구민들이 인식할 수준 정도로 됐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김형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행감 질의 때 이런 얘기를 했었죠? 외국인들이 얼마나 방문하냐 그리고 외국인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냐, 그런데 사실 문화회관, 예술회관 이런 것만으로도 많은 세금을 거둬들이고 또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 나라가 있거든요. 그런 나라들을 좀 본받고 왔을 때 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왔을 때 편하고 왔을 때 동선 너무 좋고 시설도 완벽하게 돼 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노후화되어 있는 부분들은 아까 30억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점차적으로 변경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 환경 개선에는. 작은 것부터 하나씩 바꿔 나가다 보면 개선해야 될 포인트들이 보이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좀 주요하게 잘 보고 계시다가 정확하게 얘기하시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뭐 생각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저희들도 외국인 방문객이 엄청나게 획기적으로 늘고 있는 것을 확인하고 있고 특히 저희 광장에 낮 시간대는 점심시간에는 그 주변에 사무실 근무자분들이 많이 나오지만 그 시간을 피해서 나가 보면 거의 광장 방문객 대다수가 외국인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저희 극장에도 그냥 당일에 현장 방문해서 티켓을 사는 외국인 관람객이 점차 늘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년도에는 외국인 대상 마케팅에 대해서도 저희가 특별한 계획을 진행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 관련 기관들이나 이런 데다가 저희들이 사전 리플릿이나 전단을 만들어서 돌리고 또 영어 자막이나 이런 것들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해서 외국인들한테 친화적인 그런 공간으로 바꿔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송경택 부위원장님 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규남 위원입니다. 문화본부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보존지역에 높이 규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언제쯤 만들어진 겁니까?

꽤 오래 전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가지고 있는 자료에는 1981년도에 서울시 도심 고도제한 기준에 관한 연구 해서 그때 근거 용역으로 만들어졌고 1981년 서울시 문화재위원회 심의에서 결정됐습니다. 그래서 높이 규제랑 앙각 기준이 만들어진 건 2002년이거든요. 그러니까 근거가 됐던 용역이 굉장히 오래됐고 이 규제가 만들어진 지 벌써 한 22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런데 타 광역자치단체의 역사문화보존지역의 앙각 규정을 살펴보니까, 우리 서울시는 이 용역에 따라서 27˚ 선으로 하고 있는데 따로 광역자치단체는 그게 규정된 게 없고 국가유산청 건축행위 허용 기준 작성 지침에 근거해서 유산마다 개별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맞지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했지만 문화본부장님도 그렇고 문화유산 규제에 대해서는 시장님도 국가유산청에 완화하는 걸로 요청을 드리고 있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연구를 시행하는 주택부서뿐만 아니라 문화유산보존과라든지 이런 데에서 좀 선제적으로 진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런 예산들이 포함이 안 돼 있어서 우리 문화본부에서도 그런 노력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피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노력해 주실 수 없을까 싶어서 한번 질의드립니다.

저희가 예산 과정에서 반영을 못 했습니다만 기조실과 협의해서 서울연구원 자체 용역사업으로 규제 완화 관련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자체로 하고 있나요?

서울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로 내년 초에 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예산편성이 된 건가요?

마치 저희가 재단에 출연금 주듯이 기획조정실에서 서울연구원에 출연금을 주는데요 그 출연금 내에서 서울연구원 자체 연구과제로…….

그러면 그 자료 혹시 구체적인 게 있으면 주시고…….

아직은 없습니다만 나오면 공유하겠습니다.

아직은 없다는 게 조금…….

저희가 기조실과 상의해서 문화 관련된 규제 완화를 전방위적으로 연구하는데 역할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기조실에서는 서울연구원을 통해서…….

연구원에서 해야 된다?

연구과제를 수립해서 실행하고 저희는 해외 사례나 기타 연구를 추가로 해서 그 자료와 저희의 자료를 종합해서 서울시 규제개혁안을 만들어서 국가 등에 건의하고 토론하고 공론화하겠습니다.

어쨌든 연구원에 그렇게 일단은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거고 과제로 선정해서 할 예정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그럼 그게 조금 구체화되면 저한테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이런 근거가 있어야 국가에 요청하고 협의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살펴본 바로는 너무 이게 근거가 오래됐다. 그래서 방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연구원을 통해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대표님, 서울문화재단에 보니까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 사업 이게 작년에는 31억 6,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었는데 올해는 전액 삭감된 것 같아요. 이게 보면 지역 자치구에서 협력하는 사업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이런 부분들이 어쨌든 지역 자치구 문화재단도 활성화도 되고 우리 문화재단의 목적에도 정관상 부합하게 되어 있는데 어떤 이유 때문에 편성이 안 된 거죠? 예산과랑 예산 문제가 협의가 안 된 건가요?

일단 예산 부서의 입장에서는 자치구의 문화예술에 대한 수요라든가 이런 것들이 교부금을 통해서 이미 다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해서 하는 것은 자치구 고유업무에 대한 중복 아니냐는 의견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견 때문에 그랬는데 이게 우리하고 자치구 문화재단하고 협업 관계를 통해서 우리 생활예술페스티벌이라든가 또 자치구 생활예술인 육성이라든가 또 자치구에 필요한 지역문화 사업 이런 것들을 함께해 나가는 부분이 있고요. 또 특히나 정부의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이 있습니다. 문체부의 지원사업이라든가 문화예술위원회의 지원사업이 있는데 이게 유일하게 서울시는 다 제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치구 문화재단들이 오히려 소외가 되고 역차별을 당하는 이런 부분이 있어서 보충의 기능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과 의견도 충분히 이해는 되지만 그렇지만 지금 이렇게 급격히 전액 삭감되는 것은 여러 가지 자치구 문화재단 운영에도 큰 타격이 있을 수 있어서 연착륙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조금 단계적으로 줄여가든지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인데 전액 다 삭감이 되어서 아무래도 자치구 문화재단에서는 불만도 많을 것 같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부장님께서도 이것 예산과와 다시 협의를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풍납동 건이랑 똑같거든요. 이게 자치구 고유사무라고 주장을 하지만 그게 모호합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런 부분들 충분히 대화로 풀면서 할 수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위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공감하는 면이 많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적으로 일단 5억 5,000은 별도로 편성을 했습니다. 물론 기조실 입장에서는 전액 삭감을 했습니다만 저희가 본부 내의 사업조정을 통해서 구 문화와 관련된 사업 진흥을 위해서 5억 5,000을 편성했는데 추가적으로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는 향후에 예산 결정 과정에서 기조실과 협의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계속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께 문화재단 사업에 관련되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할게요. 우선 본 위원의 눈에 띄는 사업 중의 하나는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인데요 이 사업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2017년부터 8년간 25개 자치구 대상으로 지역문화 생태계 및 시민 대상 생활문화 기반 통합을 지원한 만큼 우수한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데 2025년 예산에 보니까 안 보이더라고요. 이것도 전액 삭감하는 건가요?

앞서 김규남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고 오전에도 여러 번 말씀 주셨는데 아무래도 부족한 재원을 재배분하는 과정에서 자치구의 특성에 맞고 자치구가 역할을 좀 더 해야겠다는 취지로 예산부서에서는 감을 했지만 저희가 전액 감하는 것은 부담스러워서 앞서 김규남 위원님 질문 때 말씀 올린 것처럼 그중에 5억 5,000은 저희 본부 내의 예산조정을 통해서 마련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아직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요?

네.

아무튼 25개 자치구 중에서 본 위원이 거주하는 금천구가 상당한 수혜를 얻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혹시 운영방식의 성과가 어떻든가요?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재단 대표께서 말씀 주시면…….

네, 설명해 주시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25개 구에서 2개 구가 신청을 안 해서 23개 구에 저희가 생활예술이라든가 지역문화 사업비가 나갔는데 각 구별로 약 8,000에서 9,000만 원 수준으로 연간 예산지원이 됐고요. 그 사업수행을 통해서 저희 서울문화재단하고 긴밀하게 그 사업에 대해서 같이 동시에 진행해 나가고 있고 또 지역생활 예술인 발굴이라든가 동아리 활동 지원이라든가 이런 사업들을 같이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역문화재단의 사업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있지만 거기에 참여하는 예술가들에 대한 간접 지원의 측면 또 그것을 수혜받는 여러 가지 시민들에 대한 문화 향유 이런 부분들이 동시에 다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 조금 더 사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 나가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지역문화 및 생활문화 진흥사업으로 지역단체, 예술단체들도 상당히 늘어났다고 들었거든요. 맞나요?

그렇습니다.

아무튼 단순히 자치구 고유사업이라는 사유로 해당 사업을 전액 삭감하는 것에 대해서 자치구별 격차를 초래할 수도 있고 설령 예산지원이 어려울 경우에는 소외되는 지역도 물론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사유만으로 전액 삭감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제가 더 불만을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제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죄인인데요. 아무튼 앞서 말씀 올린 것처럼 추후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위원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러면 예산부서와 적극 협의하겠습니다.

아무튼 본 위원은 해당 사업을 통해 25개 자치구별 문화 환경 및 문화 주체성 확대 그리고 지역문화 활동을 계속적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라도 서울시민의 각 지역별 문화 활동을 위한 어느 정도 최소한의 지원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힙니다.

공감합니다, 위원님.

따라서 문화재단의 핵심사업인 본 사업의 경우 올해 2024년 31억 6,000 못지않은 30억 가까운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제 입장을 알립니다. 그리고 서울스테이지에 대해서도 질의하도록 할게요. 사업별설명서 10페이지 보니까 2024년 7억 2,000에서 2025년 6억 5,000으로 삭감된 상태예요. 그리고 어제 저한테 와서 보고하신 내용을 보니까 더 삭감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사항 아시나요?

네. 올해 예산이 7억 2,000인데 내년도에는 한 2억 8,000 정도 저희가 삭감되어 있는데 서울 곳곳에 찾아다니면서 자체적으로 하는 문화 향유권 신장을 위한 공연 또 서울문화재단이 20여 개의 창작공간들을 운영하고 있으면서, 물론 레지던시 시설도 있고 그런데 서울시민들이 그 공간이 뭐 하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창작공간에서 시민들에게 그렇게 여러 가지 공연이라든지 이런 것을 제공해서 좀 활성화시키고, 아까 같이 말씀드린 대로 예술가들을 무대에 많이 세움으로 해서 간접 지원 효과도 예술가들에게 주는 이런 것 때문에 서울스테이지라는 사업을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네, 서울스테이지는 재단 공간 기반 예술공감 콘서트와 2023년 시범사업으로 확대 추진 찾아가는 서울스테이지로 분류되는데요. 올해 역시 5억 예산으로 대학로센터, 용산의 서울문화예술교육센터나 청년예술청 등에서 예술공감 콘서트를 진행해 무려 7,000 내외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게다가 올해 2억 2,000 예산으로 찾아가는 서울스테이지로 자치구별 문화 향유 등의 공연이 개최되었고 홍대에 있는 레드로드에서 피아노 거리공연도 진행되면서 거의 4,000명 내외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2024년 찾아가는 서울스테이지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 2억 5,000이 삭감됐는데요 세부적 사유가 뭔가요?

여러 가지 서울거리예술공연하고 좀 유사 중복되는 것 아니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삭감 사유가 있는데 저희가 특히나 내년도에 아까도 말씀이 많이 나왔습니다만 광복 80주년 기념행사가 우리 서울시 차원에서 중요한 행사로 자리 잡고 있는데 저희도 이런 것에 발맞춰서 곳곳에 다양한 광복 80주년의 의미를 되살리는 그런 것도 함께 진행하고자 이렇게 요구를 했었습니다.

아무리 문화본부의 서울거리공연과 유사하고 중복된다고 하지만 문화본부 공연은 오디션을 통해서 선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선정해서 서울거리공연을 중심으로 공연을 하는 거고 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재단의 기반을 통해서 전통예술, 재즈, 클래식, 인디음악 등 다양한 종류의 예술을 시민들에게 전파한다는 점에서 물론 약간의 차이는 있겠지만 아무튼 그런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저희가 무대에 서는 그런 아티스트들이 우리 예술지원사업에 참여했던 아티스트들이라든지 또 서울시민들이 그동안 굉장히 선호할 수 있는 그런 아티스트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과는 또 좀 차별화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아무튼 무엇보다도 시민들에게 제공되는 공연, 축제는 다양한 곳에서 많은 재미를 제공해야 하는 만큼 단순히 유사 중복이라는 이유만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또한 내년은 방금 말씀하신 광복 80주년이기 때문에 서울시 문화본부의 공연뿐만 아니라 문화재단 자체에서의 공연과도 연계해서 공연, 축제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지난 2024년 7억 2,000 못지않은 예산이 삭감하는 것이 아니라 증액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을 분명히 밝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이따 질의하겠습니다.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형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형재 위원입니다. 서울문화재단 대표님께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내년도 예산 총 편성이 얼마죠?

전체 출연금까지 해서 한 590억 정도 규모입니다.

590억이요?

네, 위ㆍ수탁사업을 제외하고 590억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보니까 서울시 출연금이 한 7% 감액이 됐다는데 감액되어도 운영에 지장이 없는 거예요?

지금 계속 김규남 위원님이나 아이수루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지역문화사업 감액이라든가 그게 가장 큰 부분이고…….

지역문화사업?

네, 그러다 보니까 감액 규모가 좀 크게 나와 있습니다.

지금 590억 정도 총예산인데 이 중에서는 그러면 경상비, 일반관리비를 제외한 문화사업 관련 예산은 토털 얼마나 되지요?

내년도는 약 380억 정도 규모입니다.

우리 문화재단은 이 380억 정도 되는 예산을 주로 어떻게 집행하십니까?

380억 규모가 일단 예술인 지원사업, 예술인에게 작품 지원하는 게 상당 부분 많이 나가고요 그게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저희가 운영하는 20여 개 각 예술공간 운영비 거기에서 일어나는 프로그램비 이런 것들 위주로 나가고 있고…….

예술인 지원은 주로 방법이 어떻게 돼요. 그것 선정은 어떻게 하지요? 무작위로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정기공모를 해서 연간 1만여 건 정도가 접수가 됩니다. 그러면 저희가 한 1,200건 정도 선정이 합니다.

한 10%…….

그래서 경쟁률이 굉장히 높은데 전국에 있는 예술가나 예술단체들이 상당 부분 다 서울문화재단에 일단 지원하기 때문에 서울에서 하는 공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거는 지역 제한이 없어요?

네, 지역 제한은 없습니다, 그거는. 서울에서 할 수 있는 공연이나 전시 또 시각 분야라든가 아까 기초예술 분야 김혜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저희가 주로 하는 게 그런 기초ㆍ순수예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제일 크게 되겠습니다.

그럼 주요 사업 중에 여기 보면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예술 창작 지원이라든지 또 뭐냐 예술지원 운영 이런 부분들을 대부분 집행하는 거를 공모를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거의 다 공모입니다.

그냥 우리 타 부서처럼 부서 자체에서 기획해서 무슨 음악회를 한다든지 축제를 한다든지 이런 개념이 아니고?

물론 축제할 때는 프로그램 같은 것 선정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공연기획이라든가 축제를 기획하는 전문적인 직원들이 있어서 하는데 나머지 지원 사업이라든가 이런 걸 지원해 주는 거는 전부 다 대외 공모를 통해서 잘 아시다시피 심사위원 자체도 그 인력 풀에서 난수 추첨을 통해서 심사위원도 선정해서 심사위원들도 비밀리에 심사해서 작품들…….

인재 풀이 얼마나 되죠, 심사위원 인재 풀이?

2,700여 명쯤 됩니다.

2,700?

네.

그중에서 그럼 특정 사업이 있으면 공모가 들어오면 그 심사를 하기 위해서 그냥 무작위로 추출하시고…….

그렇습니다. 공모는 아무 때나 하지는 않고요 정기공모 기간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올해 내년도 사업에 대해서 이미 공모가 끝나서 지금은 심사하고 있는 기간인데…….

심사위원은 몇 명이나 돼요, 통상?

장르별로 심사하는데 연극, 무용, 음악, 전통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한 장르마다 한 6~7명 정도가 심사하게 됩니다.

특정 장르에 6~7명이면 좀 적은 거 아닙니까? 오케이,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보니까 각 분야별로 예산을 당초 수립했고 집행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매년 보니까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예를 들면 예술창작지원만 하더라도 3억, 2억 이렇게 다른 분야도 항상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는데 집행 잔액이 발생한 이유가 뭐죠?

저희가 연간 전체적으로 집행 규모는 한 95~96% 제가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시점이 연말 시점이 아닌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지금 집행 잔액이 남아있는 것은. 또 일부는 포기한 부분들도 있고…….

포기?

네, 본인들이.

그런데 이게 제가 질문을 하는 요지가 각 분야별로 다 보면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요. 잔액 발생하는 건 다 그냥 이월되는 겁니까, 불용 처리하는 겁니까?

아니, 12월까지 이 사업이 끝나기 때문에 1~2월에 다 마지막 정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때까지도 집행 잔액은 남아있을 수 있어서 1~2월에 집행 잔액이 최종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예를 들면 예산 사업설명서를 보면요 19페이지 같은 경우에 1번 항목입니다. 여기 예술창작지원 파트에 3년 결산 현황을 보면 2021년에 2억 1,800, 2022년에 3억 4,000, 2023년에 2억 9,800 매년 이렇게 반복되잖아요. 그러면 제가 질의하고자 하는 요지가 이걸 구태여 시점을 12월로 안 하고 2월로 하더라도 매년 이 정도 액수는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당초 예산을 수립할 때 과다 편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집행을 제대로 못 하신 건지 제 말은 이왕 예산을 다 편성해서 지원해 줬으면 예술인 지원하는 데 다 쓰지 왜 남겼냐는 이야기입니다.

저희가 남긴 게 아니고요 당연히 다 쓰는데요 하다가 중도 포기자들이 또 많이 나옵니다, 작품을 구상하셨다가 여러 가지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작품을 포기하는. 그럼 저희가 그 지원금 전체를 다 회수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행 잔액이 남는데 전체적으로 저희가 올해 같은 경우는 96% 정도 집행을 하고 4%가 약간 집행 잔액으로 예상되는데 4%가 된다 하더라도 예산을 이월시키기 때문에 또 내년도 집행 예산으로 똑같이 포함시켜서…….

계속 이어지고 이어지고?

네,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세입예산안을 보면 외부 지원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광고나 후원 이런 거죠? 서울문화재단은 후원받고 협찬받는 게 연간 얼마나 돼요?

연간 15억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보니까 10억 잡혀있던데?

그 15억이 사실 저희가 후원ㆍ협찬받는 것은 현금과 그다음에 현물 이렇게 나눠집니다. 그래서 현금으로는 10억 정도를 하고 있고요 현물은 여러 가지 물품 후원이라든가 또 음반 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도 후원해 주고 있고요 코엑스 광고 같은 것도 저희가 후원을 받아서 무상으로 하고 있는데 이런 거를 금액 환가했을 때 그게 약 5억됩니다. 그래서 15억으로 계속해 왔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10억으로 한 거는 현물받는 거를 예산에 계상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는 그런 판단하에서 현금으로 받는 것만 예산에 계상하자고 해서…….

아니, 현물도 현금으로 평가 산정해서 포함시키면 되죠.

물론 저희 대차대조표 안에는 당연히 포함됩니다만 이건 우리 서울시 예산액의 이 관계에서는 현금 위주로만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 서울문화재단이라 그러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이고 가장 큰 재단이잖아요. 예산 규모도 아까 590억 그랬죠, 연간 사용액이. 거기에 비해서는 외부 협찬이랑 후원액이 좀 적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위원의 지역구인 강남구 같은 경우도 강남문화재단이 있어요. 거기가 자치구 문화재단인데 연간 외부에서 출연받는 게 한 5~6억 돼요, 구 단위인데. 물론 거기는 재단 이사장이 별도로도 개인 사재도 매년 출연하더라고. 그건 뭐 이야기할 건 없고 그래서 이게 물론 강제로 할 수 없지만 문화창달에 관심이 있는 독지가나 기업체들도 많이 섭외하셔서 후원이나 협찬 이런 걸 좀, 물론 기업체 같은 데는 이런 거 내면 다 기부금 처리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 걸 매년 보니까 액수가 비슷하더라고요. 그러면 이런 부분도 우리 임원진에서 노력을 하든지 후원처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사실 대 수도 서울의 문화재단에서 연간 후원금ㆍ협찬금 한 10억 정도 받는다 그러면 내가 봐서는 조금 미미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그런 데 대해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또 찾아보면 의외로 이런 데에 관심을 가지고 후원하겠다, 협찬하겠다고 하는 독지가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대표님 인적 네트워크도 많으실 테니까 잘 활용하셔서…….

네,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항상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력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김형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이수루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아이수루입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도 계시고 시립교향악단 대표이사님도 계시는데 그래도 이분들한테 물어보게 되면 어차피 문화본부장님께서 다 책임지는 기관이다 보니까 본부장님, 오늘 아무리 괴로우셔도 몇 가지 더 질의하도록…….

즐겁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세종문화회관 사업에 있어 예술단을 활용한 중앙아시아 문화교류 사업의 필요성 여부에 대해 질의하도록 할게요.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은 국악, 관현악단, 무용단, 오페라단, 극단 등 다양한 예술단을 활용해 2025년의 경우 전년 대비 17.4억을 증액한 681.7억으로 계획하였는데 인건비, 관리비, 사업비 순으로 대체로 증액했고 사업비 중 공연 사업은 11.1억 증액했는데요 그만큼 공연 사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느껴지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2025년 국내에서 추진하기로 계획한 다양한 사업 외에도 고려인들이 많이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중앙아시아와의 문화교류를 통한 예술단 공연도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보니까 2025년 예산에 그런 관련 사업이 따로 잡혀있지 않았더라고요. 혹시 문화본부장님께서 세종문화회관 예술단 공연 추진 시 별도로 생각이나 계획하고 있으신 게 있을까요?

일단 저희 시향과 세종문화회관의 해외 공연을 통한 해외에 계신 동포들께 공감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 관련된 질문을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저도 과거에 다른 기회에서 우즈베키스탄에 갔을 때 현지에 있는 동포들이 한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넓혀달라는 말씀이 있었던 것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가 넉넉지 않습니다만 세종문화회관에서 7월에 시극단의 연극 퉁소소리 공연을 아마 두 번 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시향에서도 카자흐스탄에 실내악 정도 규모는 내년도 예산사업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정말 반가운 소리네요. 아무튼 본 위원은 지난번에 5분 발언 때도 그렇고 행감 때도 그런 거에 대해서 언급을 이미 했지만 국내에서 다양한 시민들을 위해 추진하는 예술단공연이 국내에만 국한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느꼈기 때문에 그때 말씀드렸고 그리고 중앙아시아까지 확대된다면 굉장히 좋은 문화교류 사업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혹시 기획하고 계신 예산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거는 진짜 부위원장님의 도움이 저희가 거꾸로 절실히 필요한데요. 관련된 예산이 아까 말씀 올렸던 내용에 공연을 추진하다 보면 대강 약 4억 원 정도 추가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응원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억 정도라면 그럼 중앙아시아 몇 나라를 방문하실 계획이신가요?

세부 계획은 짜 봐야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공연의 규모 그다음에 왕복 항공료 등 체재비를 포함해서 이 금액이 나온 거고요. 구체적으로 연극공연은 2번 정도, 실내악도 2번 정도 해서 4번 정도가 가능한데 아무래도 이동 동선을 고려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통해서 그 나라별로 방문계획을 수립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무튼 무엇보다도 세종문화회관의 예술단을 활용해서 고려인들이 거주하는 키르기스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이런 중앙아시아까지 확대한 문화교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본부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고 저도 나름대로 위원님들을 설득할 수 있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적극 뛰겠습니다만 부위원장님이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그만큼 설득하시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미 세종문화회관 예술단원 얘기를 했지만 지난번에……. 시간이 돼서 이따가 질의할까요, 위원장님?

더 하세요.

더 할까요?

시간 좀 추가해 주십시오.

아무튼 같은 맥락의 질의보다도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시립교향악단에 대해서도 같은 맥락으로 중앙아시아로 좀 많이 사는 지역에 방문하셔서 그분들을 위로하는 방식으로 공연을 했으면 좋겠다고 제가 여러 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같은 생각이신가요?

기본 취지는 저희가 직접 듣진 못했습니다만 부위원장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필요로 하는 사업을 일단은 저희 재단에 연주나 연극을 실행할 수 있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고요. 추가로 유관부서로 한다 그러면 국제협력부서 등과 협의해서 관련된 문화프로그램을 같이 응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또 찾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저도 대한민국, 특히 서울의 자랑인 서울시립교향악단이 중앙아시아 해외 공연을 통해 문화도시 서울의 위상과 교향악단의 국제적 문화교류 확대 측면에서 매우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번 시향의 2025년 예산에 별도로 잡혀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도 만약에 가게 되는 경우에는 어느 정도 예산을 계획하고 계시는 그런 거 있나요? ○(재)서울시립교향악단대표이사 정재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이수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규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세종문화회관 사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사업설명서를 보다가 궁금해서 저희 서울시 발레단에서 죽 공연를 하지 않습니까. 외빈초청이 이번에 좀 많은 것 같습니다. 혹시 주로 어떤 분들이 오시나요? ○(재)세종문화회관사장 안호상 저희들이 아무래도 새로 시작하는 발레단이다 보니까 레퍼토리를 조금 장기적으로 가질 수 있는 해외 유명 안무가들 작품을 좀 섭외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국제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안무가로 인정받는 요한 밍거라든가 또 오하드 나하린이라고 해외에서 지금 가장 핫한 그런 안무가들 작품을 저희가 섭외했고 이제 그 작품 초연이다 보니까 안무가 내지는 스테이저 또는 그 스텝들이 내년도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고 또 단원 중에 많지는 않습니다만 해외에서 활동하는 우리 한국 발레단원들을 저희들이 객원으로 공연에 한두 명 정도씩은 초청할 수 있으면 포함해서 공연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해외에서 방한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하고 항공료하고 이런 것들이 예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그게 특정기업에서 지원을 많이 하죠?

크라운해태에서 응원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제안을 하고 하는데 올해에는 진행이 잘되었습니까? 어떻습니까?

나름 조각 페스티벌 일주간으로 해서 나름 성공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조금 아쉬운 것은 그게 조각 페스티벌에 있어서 풍납동 야외전시가 들어갔었는데 이번에는 시립미술관에서 그것을 주관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 이외에 나머지 전시 페스티벌에 대한 것은 다 박물관과에서 운영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괜찮으시면 옆에 과장님 한번 제가 질의를 좀 드려도 될까요?

네, 담당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박물관과장 배희정입니다.

과장님, 조각 페스티벌 관련해서 처음에는 작년에 제가 제안을 드려서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하는 거였는데 이번에 조각 페스티벌과 같이 함께 연계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립미술관 관련해서 질의드릴 때도 제가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아무래도 따로 시립미술관에서 진행하고 박물관에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연계되는 것도 부족하고 진행에 미숙함이 많았다고 지적을 했었는데 혹시 이 사업을 시립미술관이 아니라 박물관과에서 올해는 같이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는 같이하면 연계성도 더 되고…….

훨씬 더 좋죠.

그리고 같은 맥락으로 시립미술관에서도 진행했지만 좀 더 한정된 자원으로 많은 효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박물관과에서 진행하면 이번에 어쨌든, 지난번에 아쉬웠던 것은 저희 지역주민분들과 연계하거나 그런 것들이 좀 약했던 것 같은데 그런 부분 더 강화해서 진행해 주실 수가 있죠, 섬세하게?

네, 물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부분 예산 증액하는 부분 위원님들과 말씀 나눠야겠지만 이번에 박물관과에서 해보는 건 어떨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면 풍납토성 일대의 시공간적인 장점을 잘 살려서 축제의 장으로 승화될 수 있도록 한번 구상해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치셨습니까?

네.

김규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본부장님,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또 자료가 부실하거나 내지는 잘못된 답변도 좀 있었습니다. 그런 점 조금 꼼꼼하게 보완을 해주셨으면 하고요. 문화본부의 종국의 목표가 예술인들, 생활예술인이든 순수예술인이든 이런 분들에 대한 활발한 창작활동 그리고 대시민에 대한 여러 가지 문화민주주의를 확대할 수 있는 그런 측면을 꼼꼼히 더 살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예산들 보니까 박물관하고 미술관 소장품 구입 기금도 많이 삭감이 됐더라고요. 물론 기조실의 여러 가지 사정도 있겠지만 좀 많이 안타깝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존에 만들어진 시설들 그런 걸 유지하는 데 예산편성해서 그것을 잘 운영해야 되겠다 이런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서울시민들의 문화 향유를 훨씬 더 적극적으로 활성화하기 위해서 정책들이 과감히 필요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위원장으로서 들었고요. 이런 관점에서 또 예산편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더 이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질의와 답변을 마치고요.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원활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서 의사일정 제5항과 제6항에 대한 계수조정 및 의결은 11월 28일에 일괄하여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이회승 문화본부장 그리고 안호상 세종문화회관 사장, 정재왈 서울시립교향약단 대표이사, 이창기 서울문화재단 대표이사를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시고 대안으로 제시하신 사항이 실효성 있게 반영되어 시민들을 위한 귀중한 예산이 정말 필요한 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부터는 우리 위원회 소관 집행기관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계수조정 그리고 안건 의결을 일괄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