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양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이어 2025년도 예산안을 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는 한정된 재원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모든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그리고 우선순위를 검토하는 자리입니다. 이에 위원님들께서는 그 어느 때보다도 면밀하게 심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관계공무원 분들께서는 오늘 예산안 심사의 취지를 인지하시고 심사가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성실한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 소개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중영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물재생운영본부장은 일신상의 사유로 금일과 내일 회의에 불참하겠다는 사전 양해 협조요청이 있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 나오셔서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순환안전국장 안대희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 물순환안전국 소관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빈틈없는 풍수해 예방을 위하여 방재 역량을 강화하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확대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을 가속화하고 악취 발생 및 환경오염을 줄이는 등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에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물순환안전국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 참석한 물순환안전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홍봉 수변감성도시과장입니다. 김지환 치수안전과장입니다. 신현석 물재생계획과장입니다. 어용선 물재생시설과장입니다. 김윤수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소연 난지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완택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께서는 오늘 회의에 참석한 간부를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 권완택입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위원장님, 김용호ㆍ박칠성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올 한 해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격려와 조언 덕분으로 우리 공단의 주요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되고 있으며 그동안 추진력을 극대화하여 2024년 안정적인 성과를 거두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 심의를 통해 검토되는 2025년 사업들을 기반으로 보다 선도적인 혁신과 미래 경쟁력을 갖춘 물재생시설공단으로 발돋움하겠다는 마음을 다지며 오늘 참석한 간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동석 경영기술본부장입니다. 김정호 감사입니다. 김중영 물재생운영본부장은 병원 치료 중으로 오늘 참석하지 못한 점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1.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3년 5월부터 2024년 4월까지 공포된 물순환안전국 소관 조례는 14건입니다. 이 중 2023년 7월 18일 자로 신설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23조제5항에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악취저감시설 설치 지원과 관련하여 2024년도에 9,800만 원, 2025년도에 4,200만 원을 예산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13건은 비용이 수반되지 않는 사항이므로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물순환안전국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안대희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남창진 위원입니다. 갑자기 차례가 빨리 돌아오는 바람에 우선 자료 요구부터 하고…….

아니 아니, 지금 질의응답은 우리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에 관한 겁니다.

아, 아니요, 아니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25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서울특별시장 제출)

2025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025년 물순환안전국 세입 예산안은 9,711억으로 2024년도 최종예산 1조 173억 대비 4.5%인 462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024년도 107억 원 대비 9억이 감소한 9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국가하천 유지보수 국고보조금 감소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4년도 308억 대비 93억 원이 감소한 21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대심도 빗물터널 국고보조금 등의 감소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4년도 318억 대비 22억 원이 감소한 29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 지원 보조금 감소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4년도 9,438억 원 대비 337억 원이 감소한 9,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2024회계연도 결산 이후 편성될 손세계잉여금 미반영으로 인한 감소입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025년도 물순환안전국 세출 예산안은 1조 1,288억 원으로 2024년도 1조 2,238억 원 대비 7.8%인 95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회계별로 일반회계는 2024년도 1,029억 대비 323억 원이 감소한 7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하천정비사업 미편성에 따른 감소입니다.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024년도 1,451억 원 대비 268억 원이 감소한 1,183억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대심도 빗물터널 설치 예산 감소입니다.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는 2024년도 319억 원 대비 22억 원이 감소한 29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한강수계관리기금 감소에 따른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 감액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2024년도 9,438억 원 대비 337억 원이 감소한 9,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요인은 세입 감소로 인한 세출 규모 감소입니다. 분야별로는 수변감성도시 조성 및 물순환 체계 개선을 위해 총 1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수변활력거점 조성사업 75억 원, 빗물관리시설 확충 11억 원 등 25개 사업입니다. 치수 및 하천 관리를 위해 1,7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청계천시설물 유지관리 108억 원, 이수과천 복합터널 건설 90억 원 등 55개 사업입니다. 물재생시설 개선 및 하수처리시설 최적 운영을 위해 4,4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 1,935억 원, 중랑ㆍ난지물재생센터 운영관리 2,083억 원 등 59개 사업입니다. 한강수계 상수원 및 하천 수질 관리를 위한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잠실상수원 퇴적물 준설 12억 원 등 16개 사업입니다. 하수관로 정비ㆍ관리를 위해 4,07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소구역 하수관로 정비 1,306억 원, 하수관로 신설 개량사업비 1,910억 원 등 164개 사업입니다. 그 외에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 등에 87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하수도 사용료, 위탁징수 수수료 등 재무활동비 465억 원, 행정운영경비 396억 원 등입니다. 다음으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사업 회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ㆍ운영되고 있습니다. 2025년도 기금 규모는 총 945억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기금에 편입함에 따른 것이며, 2024년도 915억 원 대비 30억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회전기금은 향후 중장기 대규모 하수도사업 추진 시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물순환안전국 소관 2024년도 명시이월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명시이월 승인 요청 사업은 일반회계 1건 4억 9,700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 6건 1,014억 500만 원으로 총 7건 1,019억 원입니다. 사업별 명시이월 사유는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 사업의 경우 중곡빗물펌프장의 방재성능 기준을 확보하기 위한 증설계획 확정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4억 9,7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흑석빗물펌프장 이전 및 용량 증대 사업은 전문가의 의견에 따른 과업 추가로 준공기한 연장이 필요하여 5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관악구의 봉천천 하천복원 사업은 총사업비 확정을 위한 타당성 검증 등 사전절차 진행 중으로 1억 8,0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 사업은 건설기술심의 등 사전절차 이행 후 사업 추진이 가능하여 50억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강남역ㆍ광화문ㆍ도림천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유찰로 인한 발주 지연으로 957억 2,500만 원을 이월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강동길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김용호 부위원장님, 박칠성 부위원장님 그리고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2025년도 물순환안전국 예산안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고견을 경청하고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더욱 완성도 높은 사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따뜻한 격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2025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물순환안전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상근입니다. 2025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쪽입니다. 1. 제안경위, 2. 일반회계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현황, 페이지 4쪽에 3. 기금운용계획안, 페이지 5쪽에 4. 분야별 세부내용은 자료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25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내용이 좀 많은 관계로 주요 사항 위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산 개요는 그 박스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7쪽입니다. 분야별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부분입니다. 일반회계는 자료로 대체하고, 29쪽입니다. 29쪽 2항에 도시개발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전년 대비 93억 7,500만 원이 감소한 총 2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는 하천법 적용을 받는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국고보조금 50억 원과 빗물배수시설 설치 및 저류조 설치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빗물배수시설 설치 및 저류조 설치에 대한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하수도법 적용을 받는 강남역,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2개 사업 국고보조금 150억 원과 청소년센터 및 신림재정비 촉진지구 내 저류조 설치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5억 원에 해당합니다. 33쪽입니다. 4항에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2025회계연도의 세입예산안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기업 예산편성지침을 준수하여 복식부기방식으로 사업수익 8,411억 3,600만 원과 자본적 수입 689억 7,600만 원을 합한 총 9,10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수익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영업수익으로 사용료수익, 기타영업수익을 합하여 8,137억 4,500만 원이며 이는 전체 사업수익의 96.7%를 차지하고 나머지 영업외수익은 이자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영업외수익 등 273억 9,1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자본적수입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자본잉여금수입으로 시설분담금수입,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 공사부담금수입이 522억 1,900만 원이고, 금회 유보자금은 전년 최종예산 대비 967억 6,700만 원이 감소한 167억 5,7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이는 2023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920억 2,200만 원을 2024년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한 바와 같이 차후 2024회계연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2025회계연도 추경에 반영할 경우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 아래의 표에서 타회계 전입금 수익을 살펴보면 금회 일반회계 전입금은 2개 연도에 걸쳐 미편성되었고 일반회계 전입금 항목은 사실 없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일반회계 지원금의 경우 2024회계연도에 100억 7,300만 원이었던 것이 금회 전액 감액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6쪽입니다. 이 중 일반회계 지원금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에 따른 감면 사항 중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다자녀가구, 준공업지역 내 공장 등에 대한 하수도 사용료 감면액에 대해 지방공기업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제1호가목에 근거하여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에서 보전해 주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손실분에 대한 보전이 이루어져야 함에 따라 편성되는 것이나 금회 전액 미편성 되었습니다. 현재 물순환안전국은 일반회계 등에서 하수도 사용료 감면에 따른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손실분을 보전해 주지 않아 자체 재원으로 충당하면서 재정 운영에 큰 부담이 되는 것은 사실이나 기존에 시행 중인 감면 사업이 중단되면 민원 발생 등이 우려되고 시민 부담을 완화하는 차원에서라도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지속해서 시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감면이 대체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부득이 세입 손실을 감수하겠다는 물순환안전국의 입장은 이해된다고 할 것이나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문제는 시민들의 삶의 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일반회계 지원 예산 편성을 강제화할 방안을 강구하는 등 재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보다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참고로 최근 3년간 하수도 요금 감면액을 살펴보면 2022년에 약 141억 원, 2023년에 약 160억 원, 2024년 8월까지는 현재 약 110억 원으로 매년 감면 혜택 및 예산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39쪽입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41쪽에 2번 항목 안양천(금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외 5개 사업 부분입니다. 동 사업들은 서울의 물길과 지역자산을 연계하여 문화와 활력이 넘치는 수세권으로 재편하기 위해 수변활력거점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먼저 안양천(금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전년 대비 5억 1,500만 원이 증가한 17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다음에 안양천(양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금회 7억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2쪽입니다. 다음으로 중랑천(도봉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금회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중랑천(성동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금회 7억 1,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우이천(노원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금회 2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43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중랑천(동대문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은 금회 5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수변활력거점 조성은 당초 2025년까지 총 27개소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었으나 지난 11월 11일 세곡천이 다섯 번째로 개장을 하면서 지금까지 총 5곳을 운영하고 있고 나머지 22개소 중 14개소는 2024년에서 2025년 사이에, 8개소는 2026년 이후 준공 예정에 있습니다. 44쪽입니다. 이처럼 계획 대비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에 대해 서울시는 사업 대상지가 하천 주변이다 보니 관계기관으로부터 허가사항이 많고, 장마철에는 공사가 어려운 점과 특히 심의ㆍ허가가 필요한 사안이 있는 경우 사전절차 이행에 어려움이 많다는 설명입니다. 어느 정도 이해는 되나 당초 서울형 수변감성도시 시민체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30년까지 총 30개소를 조성하려던 계획의 목표연도를 무리하게 5년이나 앞으로 당기면서 다소 성급하고 산만하게 사업이 추진됨에 따른 부작용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고, 수변활력거점 조성 사업을 내실 있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자치구 담당 부서들과 긴밀한 협업 체계를 구축하여 명확한 사업 방향 설정과 거점별 특화 분야 설정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조성이 완료된 공간에 대해서는 거점별로 시민들이 체험, 여가, 문화적 경험을 얻을 수 있는 특화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특별한 하나의 장소로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52쪽입니다. 8항에 서울시 치수 사업관리 용역입니다. 동 사업은 빈번해진 국지성 돌발 강우 등으로 더 강력해질 기후재난에 대해 서울시의 치수 사업관리를 보다 체계적으로 구축하여 재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으로 금회 1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동 사업을 통해 전문가가 포함된 재난피해조사반을 구성하여 침수발생 원인 규명과 피해조사로 보상비 절감방안을 도모하고, 공공하수도 및 펌프장 등의 방재시설 성능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예산투입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한편 2009년 정해진 물막이판 높이를 지역별 침수 위험성에 맞도록 재설정하고, 대심도 빗물배수터널과 같은 치수시설 간 영향권을 분석하는 등 치수사업 전반에 대한 통합 관리체계와 예산투입의 효율성을 제고하려는 것으로 동 사업의 필요성에 공감할 만하다 하겠습니다. 다만 동 사업의 세부 사업별 내용을 살펴보면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을 포함한 치수 시설물 간 영향 및 연계방안 등이 과업에 포함되어 있는데 해당 내용은 금회 물순환안전국에서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의 과업 내용과 중복되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58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58쪽에 11번 항목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행사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2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는 금회 편성한 예산으로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식 및 다양한 시민참여 행사와 청계천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콘퍼런스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세부 사업 내용과 소요 예산은 그 아래 하단의 표와 같습니다. 59쪽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주요재정사업 평가기준에 따르면 신규 행사성 사업의 경우 예산편성에 앞서 신규 행사성 사업 사전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는데 해당 심사에서 차별화된 행사로 계획할 것과 2025 청계천 야간경관개선 사업과 연계할 것을 조건부로 승인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사전심사에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살펴보면 관광인프라 확충 및 청계천 재구조화 용역을 시행하여 청계천의 공공적 가치와 관광 활성화를 이루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음에도, 60쪽입니다. 금회 예산안에는 재구조화 용역비가 삭제되고 행사비가 과도하게 증액되면서 본래의 공공 목적은 퇴색되고 단발성 지출 목적의 행사로 사업이 변질되었는바 본 행사를 별도로 추진하기보다는 사전심사에서 제시한 2025 청계천 야간경관개선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61쪽입니다. 다음으로 도시개발특별회계입니다. 먼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외 2개의 사업입니다. 62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62쪽에 두 번째 단락입니다. 먼저 강남역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 대비 80억 4,000만 원이 감소한 240억 원을 편성하였고, 63쪽입니다. 광화문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전년 대비 13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36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64쪽입니다. 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사업은 전년 대비 300억 원이 감소한 200억 원을 편성하고 있습니다. 65쪽입니다. 이들 대심도 빗물배수시설 사업들은 2022년 8월 정부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은 후 서울시가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국고보조금의 25% 확보를 위해 환경부, 기획재정부와 총사업비 협의를 2023년 3월부터 시작하여 같은 해 11월 최종 협상에 이르러 입찰자 선정을 추진하였으나 총사업비 부족 등의 사유로 유찰이 2회 발생하였고, 이에 총사업비 증액을 위한 재협상을 실시하여 2024년 2월 증액을 확정함에 따라 같은 해 4월 입찰자를 최종 선정, 현재 기본설계와 우선시공분에 대한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강남역ㆍ광화문ㆍ도림천 일대 빗물배수시설 설치 사업은 2023년 예산을 최초 편성하여 첫발을 내디뎠음에도 당해 예산을 전액 집행하지 못하고 전체 예산의 89%에 해당하는 301억 원을 2024년으로 명시이월하였으며, 2024년도 역시 사업이 추진되지 못해 2023년도 이월액과 당해 편성된 예산액의 대부분을 합한 총 1,350억 원을 2025년으로 사고이월 및 명시이월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이들 이월 총액 1,350억 원에 금회 본예산 편성액 800억 원을 합한 총 2,150억 4,100만 원이라는 대규모 예산이 2025회계연도 내에 원활히 집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드는바 금회 본예산 편성액 중 일부는 추이를 보면서 추경에 편성하는 방안도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74쪽입니다.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입니다. 76쪽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76쪽에 고덕천 오수전용관로 설치 기본 및 실시설계입니다. 동 사업은 금회 5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덕강일지구 및 주변 지역은 정화조를 미설치하고 우ㆍ오수를 분리 배제하는 분류식 하수관거 방식으로 개발되었으나 최종적으로 이를 기존 차집관로에 연결하여 탄천물재생센터로 하수를 배제함에 따라 당초 분류식의 취지를 상실하고 있으며, 특히 강우 시 해당지역에서 발생되는 오수가 우수토실로 월류되어 한강 상류부 등의 하천 수질을 오염시킬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고덕천 일대 택지개발사업지구의 당초 분류식화 취지를 살리고자 해당 지역에서 발생하는 오수만을 별도로 이송하여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오수전용관로를 설치하려는 것입니다. 이력을 살펴보면 고덕강일지구는 2017년 3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시 발생 오수는 고덕천 및 한강 차집관로를 개량하여 처리하는 것으로 최초 협의계획하였으나 2020년 8월에서 2021년 1월 주택건설사업이 완료되고 사용검사를 받는 과정에서 차집관로 확관 처리방식은 분류식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보완이 필요하였고 대안으로 개인하수처리시설(정화조)을 새로이 설치한 후 차집관로를 통해 간접적으로 오수를 처리하는 방식이 대두되었으나 이미 택지 및 주택단지 준공이 임박하여 이같은 조치가 불가하였습니다. 이에 그동안 별도의 오수전용관로를 설치하는 것으로 SH, 서울지방국토관리청, 한강유역환경청 등과 협의가 이루어져 금회 기본 및 실시설계 예산을 편성한 것입니다. 이는 최초 2017년 고덕강일지구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협의 당시 분류식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검토 없이 차집관로 확관만으로 분류식화 효과가 가능할 것이라 판단한 것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할 것인바 추후 이 같은 정책적 판단 오류로 불필요한 행정력 및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당부됩니다. 92쪽입니다. 10번 항목에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위탁사업비입니다. 동 사업은 전년 대비 218억 300만 원이 감소한 1,93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3쪽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5쪽 11번 항목 물재생센터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운영설비 개선방안 용역입니다. 금회 5억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에너시 사용 비용이 큰 회전구동기기와 슬러지 처리설비의 에너지 사용 실태를 파악하고 이를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최적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탄소배출 저감 및 에너지 자립률을 제고하고자 용역을 수행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서울시 물재생센터 에너지 자립률을 살펴보면 2022년에는 총 17만 8,247톤의 에너지를 소비하였던 것이 2023년에는 18만 5,273톤으로 증가하였고 자립률은 44.2%에서 42.3%로 감소하였습니다. 96쪽입니다. 또한 최근 3년간 물재생센터 온실가스 배출량을 살펴보면 2021년에는 12만 3,628톤, 2022년에는 12만 6,249톤, 2023년에는 14만 8,491톤이 초과 배출되었고 이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권 매수를 위해 2023년에는 13억 4,000만 원이 넘는 비용이 지출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에너지 및 탄소배출 저감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은 시대적 과제이자 시급한 사안이라 할 것입니다. 105쪽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입니다. 먼저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입니다. 하수도사업 회전기금은 이번에 적립하는 것이 없습니다. 예금 이자 부분만 반영해서 올라왔습니다. 내용은 자료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109쪽입니다. 명시이월입니다. 금회 물순환안전국 소관 명시이월은 총 16개 사업에 총 1,147억 6,400만 원으로 그 세부내역은 붙임1, 붙임2와 같습니다. 붙임1과 붙임2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답변에 앞서서 금일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추가로 자료 요구할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창진 위원님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재생센터 시설현대화 2-1단계, 공기업하수도 사업설명서 920페이지 설명만으로는 파악이 전혀 안 돼요. 그래서 시설비, 그러니까 공사비, 폐기물처리비, 관급자재비 이 세부내역과 그다음에 시설부대비 2억 6,000만 원 세부내역 자료 부탁하고요. 그다음에 물재생센터 기술운영비 사업설명서 958페이지인데 2024년 예산 사용내역 및 자문회의 회의록 부탁합니다. 되겠지요?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김동욱 위원님.

김동욱입니다. 아마 더 추가할 게 생기겠지만 일단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세권 활성화 관련해서 수변 전문가그룹 운영 관련해서 무슨 회의가 오갔고 어떤 내용으로 어떤 결정이 이루어졌으며 회의 참석률까지 다 주시고요. 지난 2년간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물순환정책 활성화에 있어서 지난 2년 동안, 2024년, 2023년이겠죠. 물순환안전국 자문단 운영 참석 여부 그리고 위원 명단 그리고 회의 내용 그리고 예산 상세 사용내역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우리 물순환안전국장은 위원님들께서 추가로 요구하신 자료를 금일 14시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14시까지 자료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자료를 요구하신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제출 시간 협의를 드린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물순환안전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창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많이 헷갈리네요. 아까 본질문인 줄 알고 시작했는데요. 강남역ㆍ광화문ㆍ도림천 빗물배수시설 설치사업 관련해서 검토보고서 66페이지인데요. 강남역 등 3개의 대심도 빗물터널이 공사비 때문에 수차례 유찰돼서 출발이 늦어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11월에 우선시공분 12월부터 착수를 한다고 언론을 통해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우선시공분은 주로 어떤 시설물에 대한 공사죠?

적격성 심의를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기본설계를 가지고 하는데 기본설계 중에서 지상부에 공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가림막을 설치한다든지 장비를 갖다 둔다든지 그다음에 기타 자재들을 하게 되는데요. 대부분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장비 진출입구를 만드는 작업입니다.

이렇게 내려가는…….

수직구를 만든다고 표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우선시공분을 제외한 전체적인 설계가 진행 중이고 2025년 중순 정도 끝날 것 같은데 기본계획 보고서를 보면 수리모형 실험에 6~7개월 소요된다고 하고 또 2025년 중순경에 실시설계안이 결정돼서 수리모형 실험을 마치고 실험 결과에 따라 일부 실시설계 보완을 하면 2025년 하반기에 전체적인 설계가 마무리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우선시공분이 아닌 본공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도 주공정은 수직구와 터널굴착 공사가 될 것 같은데 방금 얘기한 대로 그게 맞죠?

네, 기본적으로 맞습니다.

지금까지 내년도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공정에 대해 말씀드린 것은 현재 편성한 예산을 소화하기 어렵다는 것이고요. 강남역을 예를 들어 보면 2023년 137억 중 100억 원은 명시이월했으나 37억 원은 불용이 됐습니다. 또 2024년으로 이월한 105억 원도 사용하지 못하고 사고이월 예정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렇게 사고이월과 명시이월된 예산과 2025년 편성한 예산 240억 원을 합하면 약 660억 원입니다. 주공정이 터널굴착 공사가 될 것인데 예산이 있다고 해도 빠른 속도로 추진하기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침수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는 속도를 내야 하겠지만 예산의 이월과 불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각 사업별 2025년 편성 예산의 20% 삭감의견을 내겠습니다. 그러니까 총 800억이므로 160억 원을 감액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은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관련입니다. 사업설명서 310페이지인데요. 대심도 빗물배수터널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용역은 2단계 사업지인 한강로와 길동 등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이 필요한 지역의 종합검토와 1단계 사업인 강남ㆍ광화문ㆍ도림천 사업과 연계를 검토하는 용역입니다. 강남ㆍ광화문ㆍ도림천 대심도 빗물배수터널의 실시설계가 2025년 하반기에 결정될 것으로 보면 2026년에 착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여 7억 5,000만 원 감액 의견을 내겠습니다. 또 다음은 노후 불량 하수 맨홀 정비사업 관련입니다. 2023년 12월 부산에서 행인이 보행 중 조경 맨홀 뚜껑이 깨지면서 하반신이 빠진 사고가 있어서 서울시도 전수조사한 결과 1만 5,052개의 맨홀 뚜껑이 노후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대부분 콘크리트 맨홀 뚜껑은 조경 맨홀 뚜껑으로 알고 있는데 조사할 때 일일이 열어보고 했는지 아니면 외관상 노후 정도만 판단해서 교체 대상으로 분류했는지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상태와 상관없이 형태만 가지고 했고요. 노후화 정도가 설치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당연히 위험요소는 갖고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단순히 한번 밟아봐서 상태가 좋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교체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겁니다. 그러니까 재질 자체가 콘크리트가 오래되면 부식성이 있기 때문에 안전도를 별도로 검토하거나 맨홀 뚜껑을 열어보는 것은 어떤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재질만으로 판단했습니다.

그러면 교체하는 맨홀 재질도 지금 하고 동일 재질로 하는 겁니까?

다른 재질로 하는 겁니다.

어떤 재질로 합니까?

주철로 하는 겁니다.

주철로? 이거 처음에 콘크리트 할 때는 친환경적으로 한다고 했던 거 아닙니까? 혹시 주철로 하면 친환경적이 못 되는 거 아닌가요?

보도 관련해서 주변 디자인과 경관이나 위치 이런 것들을 따져서 적합한 걸 하다 보니까 콘크리트를 사용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2025년도 편성된 예산을 보면 노후 콘크리트 맨홀의 절반을 교체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편성한 예산이. 본 위원은 우선 노후 대상 콘크리트 맨홀의 4분의 1 정도를 먼저 교체하면서 상세한 현황을 확인하고 교체계획을 세우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여태 말씀드린 데 대해서 혹시 하실 말씀이 있나요?

대심도의 경우에는 지금 우선시공분에 대한 계약이 완료되면 설계비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기본설계비라든지 말씀하신 수리모형 실험비 같은 경우는 수리모형은 지금 설계랑 같이 투트랙, 원래는 수리모형을 하고 설계를 해나가는 어떤 그런 과정이 필요한데 지금 워낙에 유찰되면서 기간이 늦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설계를 하면서 수리모형 실험을 같이하는 방식으로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어쨌든 저희 계획대로 하면 국비가 들어오게 되고 그 국비에 매칭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국비를 받지 못하고 사업이 좀 빨리 진행되다 보면, 이거는 민간에서도 굉장히 신경 쓰면서 지금 빨리하는 과정 중에 있거든요. 그래서 삭감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함께 지금 대심도 타당성 조사 같은 경우는 현재 진행되는 사업이 아니라 광화문 후속으로 조치되는 2단계 사업에 대한 용역이기 때문에 미리 검토를 해도 시간이 좀 더 늦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동의하기 어렵고요. 콘크리트 맨홀 뚜껑에 대해서도 기본적으로 위험성을 안고 있기 때문에 전면 교체를 한꺼번에 해야 되지만 예산 상황이나 전반적인 상황을 봐서 2분의 1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대심도 예산 같은 경우에는 더 드리고 싶은 본 위원의 심정인데요. 국비도 좋지만 이걸 잡아놓고 딴 데 쓸 예산을 못 쓰니까 제가 삭감 얘기가 나왔던 것이고요. 우선 의견으로 그렇게 듣고요. 또 한 가지는 한번 짚고 넘어가야 될 일이 있는데 예산 916쪽 하수시설, 폐기물처리시설에 보면, 제가 어떤 업자 편을 들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번 감사 때도 지적을 했고 또 건의를, 저는 대안을 제시를 했거든요. 탄화시설하고 건조시설 이런 걸 제시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왔어요. 물론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래도 어쨌든지 위원이 지방까지도 갔다 오고 뭐 그때 냄새 맡는 걸 제가 먼저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예산을 이렇게 하는 거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제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이걸 이리하게 되면 감사를 했으면 제가 제시한 그 공법은 이러이러하고 지금은 이래하고 또 현재 상황이 어때서 이래합니다 하는 그런 사전설명 정도는 바로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과장님이 저한테 설명을 하겠다고 하는데 어제, 그저께 시간이 안 돼서 못 받고 오늘 점심 때 받기로 했습니다만 이게 오늘 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업이 계획이 돼 있으면 제가 감사할 때 지적했으면 그 다음날이라도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날이라고 설명드리는 게 맞는데요. 워낙 위원님께서 고도의 질문을 해주셔서 그 상황, 자료 파악을 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습니다.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환경부 자료가 맞는지를 확인하는 작업인데 이게 사례가 많으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에 대한 저희들의 객관적인 판단이 가능한데 환경부에서조차도 그냥 지방에서 하는 걸 가지고 기준으로 했다는 그런 답변을 듣다 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정확히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런 부분, 그다음에 이게 판단이 필요한 부분이 그런 게 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뭘 절약하기 위해서 뭐가 더 들어가는 것 그다음에 그게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지방에서는 계속 운영할 의지가 있는가 이런 거에 대한 정보 파악은 담당자들이 전화를 계속 돌리고 그쪽 담당자들하고 좀 장시간의 통화가 필요한 부분이었고요. 그래서 정리가 된 다음에 위원님께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 일정을 못 잡아서 그렇게 된 건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다음날이라도 상황을 말씀드리는 게 예의인데 말씀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가 오해한 것 같기도 하고요. 어쨌든지 그 예산이 아무 이유 없이 예산서에 이렇게 잡혀 오니까 그리 기분이 썩 좋지는 않더라 이런 말씀드리고요. 또 그사이 고생하셨는데…….

그런데 이게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전에 예산서가 저희도 예산과랑 협의해서 확정이 된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저희도 고려는 하고 있는데 문제는 중단된 현장이 있다는 게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부담스럽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조사한 바로는 남원시하고 완주군에서는 운영 중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게 왜 그렇게 됐는지에 대한 원인분석을 하기가,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왜 그랬는지에 대한 원인을 찾기는 저희들이 그쪽 찾아가서 면담하지 않는 이상은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그리고 이 부분은 예산안에 안 들어간 건 그 전에 저희들이 예산과랑 하고 중간에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런 확정 과정에서의 문제고 저희가 지금 계속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신경 쓰고 과장이 총괄 지휘하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계속 검토 부탁드리고, 그 검토가 마무리되면 본 위원한테 확실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동길 위원장, 박칠성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으십니까? 성흠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또 아니면 그 전년도에 비해서 전체적으로 지금 물순환안전국의 예산이 계속 축소가 되고 있어요.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기본적으로 지원금, 보조금이라든지 그다음에 수변활력거점이라든지 기본 주된 사업들이 속도 조절이나 사업 아이템이 약간 부족한 부분, 이런 것들이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일을 처리하다 보면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제34조에 따라서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나 중증장애인, 다자녀, 준공업 지역 내 공장 등등 해서 우리가 사용료에 대해서 감면을 많이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반회계에서 이게 보전이 돼야 되는데 다년간 계속 보전을 못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우선 지원금에 대해서는 어쨌든 일반회계에서 받아야 될 부분인데요, 법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다시 한번 구조적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전반적으로 하수도의 물순환안전국 예산이 줄어들면, 물론 세입 감소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거기와 더불어서 지금 보전을 받아야 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보전을 못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지, 왜냐하면 지금 보면 계속사업들이 꽤 많아요. 그렇죠? 계속해야 되고 또 필요한 사업들이란 말이죠. 그 외에 또 보면 신규 사업들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렇죠? 이랬을 때 이 예산을 가지고, 이 체계를 가지고 과연 신규사업들이나 계속사업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제기되거든요.

근본적으로 요금 문제에 대한 얘기를 드려야 되는데요. 요금 문제는 워낙에 지금 경제상황도 안 좋고 하다 보니까 인상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노후 하수관로의 문제 그리고 과연 시민들께서 저번에 여러 가지 사고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원가에도 미치지 못한 요금체계를 어떻게 만들어나가고 그다음에 그 체계 안에서 어떻게 소화할 수 있는 건가, 전체적인 구조적인 문제도 같이 들여다봐야 될 걸로 보입니다.

근본적으로 예산이 부족하면 그건 아주 간단한 방식이고요, 요금을 올려서 세입을 많이 잡겠다는 얘기인데 그게 쉬운 얘기는 아니죠. 왜냐하면 잘 아시다시피 고물가ㆍ고금리에 따라서 지금 시민들은 아우성인데 우리가 이 요금체계를 올려서 세수를 더 확보하겠다 이런 부분보다는 저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반회계에서 올 수 있는 부분, 서울시장이 여러 조례안을 통해서 감면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1년에 이게 얼마 정도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자료에 나와 있는 대로 100억대 정도 됩니다. 100억에서 200억 사이입니다. 지금 증가 추세라서요 아직 올해는 정리가 안 돼 있기 때문에…….

올해 세입ㆍ세출 현황이 예산서에 보면 상당부분 많이 지금 줄었지 않습니까? 작년 대비해서 7.8%가 지금 감소가 됐는데, 그렇죠? 1조 1,287억에서, 지금 9,711억으로 줄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 상당부분이 줄었는데 신규 사업들을 지금 예산서에 보면 꽤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그런데 긴급하게 꼭 해야 되는 신규 사업은 해야 되겠지만 제가 볼 때 계속사업들에 일정부분 지장을 준다고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나라살림이나 가정살림이나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계속 뭔가를 다른, 예를 들어서 집을 짓고 있는데 집을 짓고 있으니까 빵을 먹지 말자 아니면 새로 화장실 개선하는 걸 하지 말자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들도 고민 끝에 결국에 정제돼서 올린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비유가 적절치는 않고요. 비유가 적절치 않고, 그런 뜻이 아니고 지금 현재 계속사업들 풍수해나 여러 가지 하수슬러지 처리나 등등해서 계속사업들은 꼭 필요하고 또 새로운 시설들이 더 많이 들어가야 되고,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하수슬러지 양이 지금 연간 어느 정도씩 더 늘어나죠, 상당부분 더 늘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안정된 상태이기 때문에 슬러지 양은 늘어나는 추세보다는 좀 안정된 그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하는 상태입니다. 고도처리를 하게 되면 더 늘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태이고 그러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해서 신기술을 적용한다든지 아니면 실질적으로 슬러지 건조율을 예를 들어 80%에서 더 끌어올린다든지 이런 사업들이 꼭 필요할 것 같은데 올해 보니까 신규 사업도 꽤 많이 들어왔어요. 신규 사업 총금액이 얼마 정도 지금 편성됐는지 국장님, 알고 계세요?

별도로 합계를 내보지는 않았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뽑아보지 않았죠?

네.

그래서 본 위원은 꼭 필요한 사업 외에 신규 사업은 다 삭감 의견을 내겠습니다. 제가 신규 사업에 있어서는 계속사업을 하든지 그래야지 신규 사업들에 대해서는 얼마입니까, 거기 자료 갖다 주셨는데?

제가 그동안 공부를 많이 못 했던 것 같습니다.

자료 보시고 말씀하세요.

신규 사업은 총 116건에 1,051억 5,700만 원입니다. 그래서 9.3%, 10% 약간 못 미치게 차지하고 있습니다.

글쎄, 그 부분 제가 꼼꼼히 살펴서 꼭 필요한 사업들은 진행을 할 수 있게 하겠지만 나머지 신규 사업을 삭감하는 이유는 계속사업에 지장을 줄 수도 있겠다는 판단이 좀 들어서 신규 사업 대략 50~60% 정도는 제가 삭감을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새로운 일을 할 때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도 제가 보고를 다 받고 그때그때 다 기억은 안 나지만 그래서 이제 하는 건데요. 위원님께 별도 설명 드리고 위원님의 의견이 있으신 사업이 있으면 개별적으로 또 말씀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필요한 사업들은 제가 살릴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급하지 않고 세입이 이렇게 감소하고 그렇잖아요. 세입 감소에 따라서 세출은 감소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계속사업들에 대해서 마감을 해야 되는데 예산상의 이유로 늘어지는 어떤 형태가 진행이 되겠죠. 그건 기본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 상황에서 다시 또 신규 사업을 어쨌든 1,000억 원 넘게 이렇게 간다는 것은 정말로 시민들께서 불편해하시고 우기에 여러 침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라면 뭐 그런 것들은 제가 살려 놓겠습니다만 그 외의 신규 사업은 제가 오늘 밤새서 검토해서라도 전액 삭감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과 함께 같이 밤을 샐 용의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저희가 옆에서 서포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용호 부원장님 빨리 들어오세요, 질의하시려면. 김용호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순환국에 이어서 시설공단 이사장님 모두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몇 가지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청계천 20주년 준비를 위해서 거듭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자료를 보니까 기존의 예산이 조금 감소를 했는지 어쨌는지 그거 확인하다가 지금 바로 우선 들어왔는데,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조명 관련해서, 그렇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지금 지적을 잘해 주셨어요. 청계천 관련해서 이번에 전문위원실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아까 다 말씀 들으셨죠? 59페이지 차별화된 행사로 계획할 것 그리고 2025년 청계천 야간경관 개선사업과 연계해서 내년도 20주년 청계천 사업을 계획하라 이렇게 심사가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 예산 부분이 야간경관 개선사업 부분이 25억 정도 책정된 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물순환안전국에서 책정된 지금 예산은 얼마죠?

지금 2억 5,000입니다.

2억 5,000 행사비 밖에 없잖아요.

내용은 좀 살펴봐야 되는데요. 여기에 시설 개선 비용도 포함되는 걸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시설계획 내용은 없고요 현재 행사비로만 돼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재 제가 행사비로 2억 5,000이 확인됐고, 지금 현재 2억 5,000과 25억이 그 예산에 담겨 있나요?

네?

내년 예산에 지금 책정이 돼 있습니까?

네, 안으로요. 지금 청계천 야간경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네.

그건 28억으로 돼 있습니다.

28억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행사 비용은…….

25억이고요.

아니, 2억 5,000.

2억 5,000이고요.

그건 다 예산에 지금 담겨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담겨 있다는 뜻이 저희가 제안을 올린 거고요.

지금 현재 예산에 들어가 있다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 검토보고서에 보면 이거 1억으로 돼 있어서 내가 그래서 한번 더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계속 중간에 넣고 빼고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는데요. 2억 5,000은 온전히 행사비고요 그다음에 야간경관사업은 시설사업이기 때문에 별도 사업인 거죠.

별도사업이고 그래서 심사 쪽에서는 그 두 부서, 쉽게 말하면 그 2개를 다 합쳐서 20주년을 기념해라 이런 뜻 같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의미는 부서 간의 협조가 이루어져서 20주년이니까 그 의미를 담아서 경관사업을 20주년의 의미에 맞게 의미 부여를 그렇게 하는 걸로 저희들하고 청계천 시설공단하고 같이 함께 얘기할 부분이지 어떻게, 공무원들 그러지 않습니까, 예산을 합치거나 따로 발주를 어떻게 합쳐서 하거나 이러기는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렇죠. 합치라는 뜻보다도 어쨌든 연계해서 서로 협조를 해야 될 사항인데 우려하는 게 각각이다 보니까 이게 제대로 하나로 뭉쳐서 정말 시너지 효과를 좀 내는 데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스러워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확히 말씀드리면 저희도 있지만 청계천 관리 공단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 관리처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주도적으로 좀 더 기능을 해야지 어차피 시설 유지관리 주체이기도 하고, 또 20주년 행사는 저희가 하긴 하겠지만 향후에 유지관리라든지 그 의미 부여는 결국에는 그쪽 부서 공단 쪽에서 전담해서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은 우리 물순환국이든 또 아까 다른 부서든 예산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도 실질적으로는 청계천 시설공단에서 한다 이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지금 행사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 본 위원도 지난번 청계천 역사문화 걷기대회를 하면서 청계천 전체 한 6㎞ 탐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끔 저도 가보긴 하는데 그 20주년을 맞아서 여러 가지 시설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많다. 계단 철제 부분도 정리를 좀 하고 그다음에 어떤 휴게 간이의자라든지 기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부족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그런 거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기존 청계천에 나가는 비용이 있지 않습니까? 유지관리 비용에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비용에서 그런 부분이 다 가능하겠습니까? 어느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거예요?

하천이라 의자나 이런 것들은 일반 유지관리 비용이나 저희들 자재비 이런 것들이 해당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철제 난간이 안전에 위험이 있다 하면 필요하면 재난관리기금 신청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제에도 긴밀하게 제가 야간경관과 또 우리 물순환에서 하는 지금 말씀드렸던 그런 부분 다 해서 좀 더 제가 관심 있게 챙겨보겠습니다. 별도로 보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중랑하고 난지에 대해서 제가 좀 질문을 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중랑소장님 잠깐 우측으로 좀 나오시겠습니까?

중랑물재생센터 소장입니다.

소장님, 중랑에서 고생이 많으십니다. 앞에 우리 존경하는 성흠제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중랑이나 난지나 우리 시설공단도 마찬가지인데 본 위원이 예산서를 자세히 살펴보니까 계속 이렇게 쭉 해오던 사업들이 보수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다 보수가 안 되고 나누어서 이렇게 보수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2024년도에 잘하다가 2025년도에는 없어요. 그런 부분이 몇 군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제가 짚어볼 테니까 같이 한번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예산서 1042쪽에 보면 2024년도 본예산에서 제3처리장 2차침전지 보수공사가 올해 10억을 들여서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 이 계속해야 될 공사가 2025년도는 없어요. 완전히 제로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말 필요하지 않나, 계속 이런 부분은 현장의 얘기를 들어봐도 굉장히 유지보수가 필요하고 계속 시급하다고 그러는데 예산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뭐 전체적인 예산을 쓰다 보니까 예산 배정을 못 받아서 그럴 수 있겠지만 중랑 소장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금년도에 3처리장 같은 경우는 1988년도에 준공이 됐는데 그중에서 4개 계열 중에 A계열이라고 해서 A계열의 8지 중에 또 2지밖에 못 했습니다. 말씀대로 여러 가지 예산 사정 때문에 내년도에는 반영을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급하다는 말씀인데 예산 때문에 반영 못 했다는 이야기죠?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더 신경 쓰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1079페이지에 보면 3ㆍ4처리장에 노후 침사설비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도 지금 마찬가지 비슷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 경과연수가 상당히, 2003년도에 준공이 돼서 지금까지 못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 R&D사업 해서 작년에 실시했죠?

네.

R&D사업에 대한 결과는 어떻습니까?

저희 물재생시설과에서 주관을 해서 R&D 실증사업을 했는데 평가 자체는 나쁘지 않은 거로 나온 것 같습니다. 다만 기존의 시설보다는 비용이 다소 많이 드는 쪽으로 아마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검토가 추가로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R&D사업을 통해서 입증이 되고 실증이 된 사업들은 금액을 잘 조정해서라도 계속 좀 그런 사업을 유치해서 어떤 AS 이런 부분에 문제가 없도록, 그러니까 쉽게 말해 AS 기간이 1~2년 지나면 보수가 들어가야 된다든지 이런 경우보다도 5년, 10년 정도 AS 없이 쓴다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렇죠? 새로운 기술은 많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같은 여건으로 우리 난지 소장님께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난지도 예산서를 제가 살펴보니까요, 소장님?

네. 난지센터 소장 이소연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서 1130쪽을 좀 제가 살펴보니까 여기도 최초 침전지 유지보수가 20억씩 이렇게 책정이 돼 왔는데 이것도 올해 예산이 또 줄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저희가 총 45개 지가 있는데 매년 시설이 노후하다 보니까 4 내지 5개 지를 보수하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에 맞춰서 조금 소폭 조정을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한두 개가 아니고 앞으로 계속 유지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진짜 다시 한번 지적하지만 조금 전의 성흠제 위원님 말씀대로 좀 지속적인 사업은 지속적으로 가면서 나머지 신규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 부분을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상암 지난번에 현장 가서도 제가 여쭤도 보고 체크도 한번 했었는데 상암 오수펌프장이라든지 이런 데 보면 굉장히 시설이 노후화되고 문제가 많다는 이야기를 여러 번 들었거든요. 이런 오수장에 대한 어떤 평면스크린 교체라든지 보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2025년도 예산에도 유입펌프장의 기전설비라든지 침사인양기 예산을 일부 편성을 해놓은 상태인데요. 단계별로 저희가 시설 보수계획을 수립을 해서 유지보수 용역을 통해서 보수할 건 하고 교체는 단계별로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은 세심하게 해서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시면 어떻게든 예산 배정해서 그런 데 문제가 없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난번 우리 현장 갔을 때는 날씨가 좋았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면 그 주변 악취가 좀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기압이 낮고 공기가 정체될 때는 악취가 좀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민원도 접수가 되고 있는데 최근에는 조금 민원이 감소하는 추세로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거기 어떻게 보면 허허벌판에 우리 시설이 있고 그 난지 주변에 아파트 단지가 지금 4,500세대 들어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민원 부분, 지금 거기는 특히 또 주민과 예민한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탈취기 교체도 예산에 하나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차제에 지금 3대 정도 교체를 하면 다 된다고 하니까 순차적으로 빨리빨리 교체해서 그런 부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리 철저히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칠성 부위원장, 강동길 위원장과 사회교대)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민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작구 2선거구 최민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102쪽에 보면 유출지하수 하천방류관로 GIS DB 구축 용역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원래는 지하철 1호선부터 8호선까지 나오는 그 유출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 하천방류관로를 서울시가 건설하고 해당 구간은 각 구청에서 관리하도록 이렇게 했는데 2022년도 종로구가 유지관리 주체를 교통공사로 재지정해 달라고 했는데 혹시 그 이유가 뭐죠?

제가 방침을 받은 게 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갑자기 제가 이유가 생각이 안 나서요.

답변하실 분 없으세요?

수변감성과장이 답변…….

네.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입니다. 종로구에서 하천법 사항이나 다른 데 적용되는 것하고 형평성에 안 맞다는 이의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검토해본 결과 약간 형평성에 문제가 있어서 지하철공사에도 똑같이 적용해야 된다고 저희들이 판단해서 지하철공사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도면들이 다 없어서 그 도면을 저희들이 만들려고 이번에 용역비를 반영했습니다.

제가 듣기로 20년 동안 한 그거를 다 유실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거는 서울시에서 매년 관리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위원님 말씀이 당연합니다. 당연한데 조금 약간…….

아니,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게 원래 관리 기록물을 저희가 보관하게 돼 있잖아요?

맞습니다.

그게 없으니까 이 돈이 또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지하철 쪽에서 관리를 하고 인수인계하고 하는 과정에서 조금 소홀히 하다 보니까 소실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저희들이 재작성하는 용역비를 반영하게 됐습니다.

너무 당연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제가 드릴 말씀이 없네. 이게 보통 건물이나 지하시설물에서 나오는 유출지하수 관리를 원래 해당 주체가 관리하게 돼 있는데 지하철만 각 구청으로 이렇게 했었죠, 그 당시에?

원래는 혼재했습니다. 지하철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고…….

혼재할수 있어요?

하는 것도 있고 구청에서 관리하는 것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하철에서 구청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이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걸 저희들이 발견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예산을 반영하게 됐습니다.

지하철 유출지하수 하천방류관로를 물순환을 이용해서 활용하려고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맞습니다.

그건 지금 어떻게 잘 되고 있어요?

활용하는 데는 지금 문제가 없는 걸로 보고요. 그 관로가 어디로 갔는지 그걸 찾아야 되기 때문에, 정확하게 찾아야 되기 때문에 용역을 시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자료관리 부분은 지나간 거지만 관공서에서 그런 거를 관리 안 하고 그런 것 때문에 이런 예산이 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되게 유감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어쨌거나 서울교통공사로 관리 주체가 바뀐다고 해도 유출지하수에 대해서는 서울시에서…….

도면화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줬으면 좋겠고, 이게 지하수 유출이 사실은 싱크홀이든 막 이런 다른 일로 나쁜 재난으로 많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매번 이거를 잘 관리를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민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설명책자 29페이지에서 44페이지에 보면 안양천(금천구) 수변활력거점 조성 외 5개 사업이 있습니다. 제가 먼젓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제 지금 금천구하고 안양천은 우리 건너편이에요, 양천구. 안양천 활력거점 조성도 예산이 지금 17억 1,500이 잡혀 있고 또 양천구에 한 7억 정도 신규 편성이 돼 있어요. 아쉽게도 제가 행정감사 때 그래도 우리 도림천ㆍ안양천이 실제로 갑과 을에, 갑은 각 동마다 야산이 하나 있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 편의시설이 잘돼 있는데 을 쪽은 천생 도림천이나 안양천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 이런 내용을 했었는데 하나도 예산이 좀 안 들어가 있어서 아쉬운 점 때문에 내가 다시 한번 국장님께 여쭤봅니다.

정확히 어떤 예산이 없었는지 말씀 주시면…….

수변활력거점 사업 조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구로는…….

그래서 국장님?

이미 다 반영됐습니다, 구로는요.

아니, 그러니까 신규로 좀 하겠다 이렇게 한…….

계획상에 저희들 지점이 다 설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거 하기도 지금…….

그래서 제가 아까 성흠제 위원님도 신규 사업 하셨잖아요, 꼭 필요한 게 있고 불필요한 건 삭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필요해서, 본 위원이 제 지역구에 꼭 필요한 사업들이 좀 있어서…….

그건 신규 사업에 해당되기 때문에 성흠제 위원님하고 상충이 되는…….

그래서 아까 상충된 얘기라서 내가 다시 반영을…….

밤새서 검토를 잘하겠습니다. 말씀 따로 나누시죠.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무튼 간에 지금 현재 상황이 제가 봤을 때는 또 형평성 논란이 비교가 되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이렇게 짚고 넘어가니까 별도로 국장님하고 또 상의할게요.

저도 사실 애정이 많은 동네입니다. 저도 동작구에 살았었고 지금은 애들 교육 때문에 다른 데 가 있지만 구로 이런 쪽은 아시다시피 제가 도로계획과장 할 때 서부간선도로 지하화하면서 일반도로화 사업도 했었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제방에 가는 길에 도로가 있다는 건 좀 지양해야 되지 않냐, 도시에서. 분리된 공간이 아니라 지역에 하나가 되는 공간이 되기 위한 취지로 사업을 시작했고 시장님께서도 이 사업 자체에 굉장히 애정이 있으신데 워낙에 많은 자치구에서 요구가 있다 보니까 지금 벅찬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상으로도요. 그런데 어떤 방식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

아무튼 간에 국장님, 오히려 국장님이나 실질적으로 집행부에 도움 되는 말입니다. 어찌 됐든 간에 신규 사업에, 성흠제 위원도 무조건 다 삭감한다는 뜻은 아니었어요. 그중에 한 50~60%를 밤새 고민하더라도 꼭 필요한 것만 한다고 했으니까 제가 또 표현한 속에 필요한 곳이 있을 때 같이 협조 사항으로 해서 좋은 방향으로 살리는 방향으로 한번 그걸 검토를 하자는 뜻에서 우리 국장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취지는 어쨌든 집행부의 입장을, 기본적인 입장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은 저희들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이상입니다.

박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봉양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하고 이사장님 식사 잘하셨습니까, 우리 직원들하고? 날씨도 이제 좀 쌀쌀해졌는데 오후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오후에는 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자 질의를 신청했습니다. 국장님, 물의 날이라고 있잖아요. 세계 물의 날?

네, 있습니다.

며칠이죠, 혹시?

3월 22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3월 22일이 세계 물의 날이라 해서 참 물의 중요성을 알리고 홍보하고,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 우리 물순환안전국에서 2025년 대한민국 물 환경 페스타라고 하는 행사를 내년에 또 개최하게 됩니다. 혹시 그에 대해서 보고받으신 적 있습니까?

네, 간접적으로 보고 받은 적 있습니다. 직접적인 문서로는 아니고요 얘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해당 부서에서는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어쨌든 서울시 또 우리 환경부, 국토교통부, 유관기관 및 협회 및 기업들이 참여해서 주최는 서울시가 하고 서울시와 채널A 방송국에서 하는 콘퍼런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서울광장 쪽에서 지금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내년 3월 나름대로 우리 서울시에서 그런 세계 물의 날을 기념해서 국제 콘퍼런스를 개최하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우리 물순환에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홍보도 한다고 하니까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관 부서가 물순환안전국이니까 좀 더 관심을 가지시고 또 예산도 제가 별도로 요청을 하겠습니다. 배정해서 잘 좀 세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을, 서울시를 빛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동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남구 제5선거구 김동욱입니다. 일단 하나씩 말씀드리면 이거 자문단 운영 관련 자료가 왔는데 이걸 이름을 가려서 외 2인, 외 1인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외 7인 이렇게.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대부분 그렇게 자료가 나가는 건데 구체적인 명단이 필요하시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름이 왜 비밀인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서요.

통상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하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좀 짧은 시간에 정리하다 보니까요,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데 위원님이 보기 좋게 좀 정리하다 보면 그래서, 그냥 원자료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47쪽에 물순환 정책 활성화 보시면 제가 자료 요청드린 거긴 한데 여기 자문수당 보시면, 그러니까 이번 연도에는 5명 내년에는 6명인데 이 1명은 추가로 위촉이 돼서 이렇게 나오는 건지, 그리고 어떤 회의를 20번, 24번 하는지가 궁금해서요. 이에 대해서 아시는 바 있으신지?

이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제가 운영을 하지 않고 담당 과장이 운영에 관여하고 있어서 과장이 답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수변감성도시과장 박홍봉입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개략적으로 잡았습니다. 우리가 저영향개발 그쪽 신청이 들어오면 자문하고 하는 비용인데요. 5명, 6명 잡힌 그거는 특별한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잡으시는 거…….

개략적으로 잡은…….

보면 20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아요. 이번 연도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이거를 너무 많이 잡은 거 아닐까요?

그게 우리가 저영향개발사업들 할 때 보면 구청에 신청되는 것에 따라서 우리가 자문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딱 얼마라고 잡기는 조금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 이번 연도 본예산에 2,400만 원 얼마나 쓰셨어요?

올해는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납니다만 아마 작년 수준 정도로 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태까지 집행한 금액이 얼마인지가 좀…….

그건 정확하게 제가 지금 확인을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럼 확인해서 저희 회의 끝나기 전까지만 좀 알려주시고요.

네.

그리고 빗물펌프장 노후 배수설비 개량 및 시설 보강인데 이게 금액이 원체 크지 않습니까, 장비가 워낙 비싸서. 그런데 제가 그냥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물론 이 빗물펌프장의 규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예를 들면 모터펌프 어떤 것은 4억 5,000이고 어떤 것은 5억이고 어떤 것은 3억 3,333만 3,100원이고 약간 다르거든요. 이거에 대한 근거가 혹시 있습니까?

규격이 다르고…….

규격이 다 상이해서 이렇게 나오는 건가요?

다 점검해서 교체하는 경우, 지금 교체 비용의 경우 모터펌프하고 그 시설마다 다 규격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교체라는 게 제품 구매도 있고요, 구매해서 설치하는 것도 포함되는 경우가 다 다르지 않겠습니까. 그 세부 내역은 필요하시면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고 그냥 궁금해서 그랬습니다. 아니, 밸브도 어떤 거는 한 대당 2,900만 원이고 어떤 건 하나당 4,900만 원이고 이러다 보니까.

사이즈하고 규격하고 위치에 따른 기능, 두께 이런 것들이 다 다릅니다. 대부분 수제라고 생각하시면 좀 편하실 것 같습니다. 기성제품이 아니라 신발 사이즈가 정해져서 그게 아니라 그 현장에 맞게 설치된 것들을 교체하고 유지관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전에 요청드린 거랑 방금 요청드린 거 오면 알려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아까 우리 박홍봉 과장님 답변 가능하신가요? 방금 우리 김동욱 위원이, 좀 더 알아봐야 되나요?

제가 총액은 갖고 있는데요 그 옆에 자문 수당은 지금 구분해서 작성해야 합니다.

자문 비용에 대해서는 그게 구청에서 건건이 올라오는 것에 대해서 서면 자문도 있고 해서 비용이 나간 걸 다 지금 합산을 해봐야 합니다. 사실은 이게 예산 규모가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저희들이 썸을 해놓은 게 없어서 지금 바로 확인은…….

그러면 그 자료를 취합해서 우리 김동욱 위원님께 따로 보고를 해 주세요.

그 부분은 워낙에 서면이나, 그러니까 이게 과장까지 신경 쓰는 업무가 있고요 직원, 팀장 선에서 이루어지는 업무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팀장 주도로 이루어지는 업무이고 총액이 적다 보니까 한꺼번에 연말에 썸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요 다시 한번 썸을 해보고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걸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그러니까 우려되는 부분은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혹시나 같은 분이 지속적으로 일정한 금액을 수급하는 경우가 좀 빈번해서 그게 좀 염려가 되고요.

이거는 빈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이 많지가 않고요 저영향개발 자체에 대한 검토가 일관성을 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위원이 선정이 돼서 그 위원들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도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명확하게 성함하고 그분들의 이력과 이런 것까지 다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주신 거 보면 2023년 2월 1일에는 2023년 제1차 이렇게 나와 있고 2차가 2023년 3월 10일인데 3차는 3월 9일이에요, 4차도 3월 9일이고. 이게 어떻게 된 건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보면 심의가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서면 심의하는 경우가 있고요 그다음에 대면 심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접수되는 순으로 잡다 보니까 1차, 2차 날짜가 조금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치구 개발사업에서 저희들이 협의해 줄 내용들이 와야 될 때 그때 건건이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 수합을 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고 그리고 두 번째로 우려되는 부분은 이걸 분명히 이해합니다. 이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는 정말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예산인데 이렇게 자잘하게 모이다 보면 꽤 큰 예산이 되거든요. 그러면 그 돈으로 더 좋은 거를 하거나 더 좋은 장비를 사거나 할 수 있는데 이게 어느, 그러니까 전반기에 있던 기획경제위원회도 똑같더라고요. 약간 이런, 물론 자문위원회가 당연히 필요할 시점이 있고 당연히 존재의 필요성도 인정을 하지만 너무 남발하는 경우가 있다, 같은 분이 같이……. 어제인가요? 소방도 제가 지적을 했었는데 인력풀이 예를 들어 100명인데 이 100명 되는 분들이 어느 날은 가나다, 어느 날은 마바사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것은 인력풀의 유연성에 대해서 인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회의가 예를 들어 지금 적혀 있는 대로 지금 잡혀 있는 게 이번 연도에 24회 내년도에 20회인데 24회 내내 가나다만 들어가면 이거는 자문의 성격도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하나의 또 월급이거든요. 저는 아무리 전문가가 그렇게 없으면 새로운 전문가를 발굴을 하거나 아니면 좀 더 다양한 방법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어쨌든 이것도 세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위원회 관련해서는 제가 또 관심이 많아서 말씀드렸던 겁니다, 두 가지를.

위원님의 우려는 충분히 우려되고요. 저희들이 워낙에 물순환 분야의 전문가가 없고 그래서 인력풀이 적은 측면이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 끝나셨나요? 저도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청계천 복원 20주년 기념행사, 20주년이 돼서 시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서 아마 행사를 준비하신 것 같은데 그 책자 보면, 사업설명서 231페이지 한번 보실래요? 위에 20주년 기념행사에서 인건비가 3,000만 원이 잡혀 있고 밑에 콘퍼런스에도 인건비가 5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건 어떤 내용이에요? 무슨 인건비가 3,000만 원씩 잡혀 있어요?

이게 행사가 3개 행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기념행사, 시민참여행사, 콘퍼런스 하다 보니까 안전요원이라든지 행사 진행 같은 것들이 많아서 우선 인건비를 그렇게 많이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위에 20주년 기념행사의 인건비는 운영진들에 대한 인건비인가요?

운영진에다가 사회비용이라든지 그다음에 통역이라든지 콘퍼런스 할 때 강사를 모시지 않겠습니까.

콘퍼런스 강사는 밑에 또 500만 원이 따로 있는데?

좀 더 확인해 보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그러니까 이 행사가 지금 하나의 행사인 거잖아요?

네.

다만 세션만 3개가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위에도 기획비로 4,000만 원을 잡고 밑에 또 기획비로 2,000만 원을 잡고, 이 기획은 하나 해서 세션을 3개로 나눈 거 아니에요?

별도의 3개 행사로 운영을 할 거고요, 세션을 나눈 거보다는요. 별도의 3개 행사를 운영하다 보니까 용역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눈 걸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아니, 20주년 기념행사를 하나의 기획안으로 만들어서 하시면 되는 거지 이걸 용역을 4,000만 원, 2,000만 원 별도로 해서 이렇게 용역을 발주를 해야 되는 건가요?

기념행사는 아무래도 행사 성격이 강하고요, 콘퍼런스는 학회랑 할 생각이 있어서 그런 걸로 보이는데요. 한 번 더 확인하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당장 급하지는 않으니까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거 왜 기획비가 이렇게 들었고 인건비가 이렇게 있는지에 대해서, 좀 언뜻 이해가 안 가서요.

네, 저도 꼼꼼히, 말씀하신 관점을 보니까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인 질의와 답변은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는 제5차 회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중 제출하지 못한 자료는 내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327회 정례회 제4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