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수 의원 발언

오늘 김장수 건축기획관과 신동권 공공주택과장은 공무국외 출장으로 이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또 아울러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은 11시부터 심포지엄 참석으로 이석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인사 말씀과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이민석 부위원장님, 서준오 부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택실장 한병용입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서울시민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수행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자리를 통해 위원님들의 고견을 들을 수 있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주택실은 금년 한 해도 위원님들의 지지와 성원을 바탕으로 주거약자와의 동행 서울특별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사업을 무사히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과 안전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주택실의 다양한 정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어 주택실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준형 주택정책관입니다. 홍성수 임대주택과장입니다. 주택정책과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정종대 주택정책지원센터장입니다. 최재준 주거환경개선과장입니다. 임우진 건축기획과장입니다. 최원석 전략주택공급과장입니다. 남정현 공동주택과장입니다. 김유식 주거정비과장입니다. 김상우 재정비촉진과장입니다. 노경래 한옥건축자산과장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안건인 2024년도 3분기 예산전용 내역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실 전용 사용은 4건으로 총 4억 8,100만 원입니다. 노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결정 열람공고에 필요한 신문공고료를 편성하고자 공공운영비 1건, 700만 원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로 전용하였습니다. 두 번째, 행정안전부 정보시스템 단계적 통폐합 계획에 따라 주택실 내 단순 정보표출시스템을 건축주택종합시스템과 시범적으로 통합하기 위해 자산취득비 1건 5,401만 원을 전산개발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을 지원하고자 민간자본 사업보조 1건 4억 원을 민간융자금으로 전용하였습니다. 네 번째,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관련 심의도서 작성 지원을 위해 민간자본 사업보조 1건 2,0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3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내역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두 번째 안건인 2024년도 제7차 예산간주처리 내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주택실 간주처리내역은 1건으로 총 45억 8,000만 원입니다. 내용으로는 중랑구 중화2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추진을 위해 1건 45억 7,900만 원의 국고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주 처리하였습니다. 이상 2024년도 제7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 안건인 공포 조례안 예산반영내역에 대한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3년도 5월부터 2024년도 4월까지 주택실 소관 공포 조례안은 총 33건입니다. 주택실 소관 공포 조례안 중 예산이 반영된 건은 14건으로 2024년도 1,224억 1,500만 원이며, 2025년도는 1,214억 2,0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 조례 개정에 따라 지역주택조합 가입 신청자의 권리보호 및 피해예방을 위한 예산을 2024년도에 1억 4,400만 원을, 2025년도는 2억 3,400만 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서울특별시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한옥 건축 진흥을 위한 예산은 2024년도에 36억 2,3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27억 9,600만 원을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 조례 개정에 따라 건축물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과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등을 위한 예산은 2024년도에 500만 원, 2025년도에는 4,700만 원을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서울특별시 청년 주거 기본 조례 개정 및 서울특별시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피해 예방 및 임차인 보호를 위해 2024년도에는 5억 8,8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4억 7,000만 원을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조례, 주거약자에 대한 강화된 주거기준과 안전기준을 정책에 반영하고 확대하기 위한 예산으로 내년도 2025년도에 218억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소규모주택 정비 통합 심의위원회 및 현장지원단 등 운영 예산에 2024년도 9,800만 원, 2025년도는 3억 1,600만 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개정에 따라 정비사업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위한 예산을 2024년도에 300만 원, 2025년도에도 300만 원을 반영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안심고시원 인증 및 지원 조례 제정에 따라 고시원 운영자에게 리모델링 비용 등 보조 예산을 2024년도에는 7억 3,000만 원을, 2025년도에 1억 8,900만 원을 반영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서울특별시 주택임차인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조례 제정과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에 따라 청년, 신혼부부 등에 대한 주택임차보증금 대출이자 지원 및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을 위해 2024년도에는 1,172억 2,700만 원을, 2025년도에는 956억 6,4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 주택실 소관 공포 조례안의 예산반영현황 내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도 3분기 주택실 예산전용 보고서 2024년도 제7차 주택실 간주처리예산 내역 보고서 주택실 소관 공포조례 예산반영현황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고광민 위원입니다. 우리 주택실장님께 여쭤볼게요. 공공리츠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개발용역이 1분기 때 있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예산전용에 대해서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하셨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법령 위반사항이요?

네.

어떤 법령 위반사항인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공공리츠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개발용역이 예산 편성이 되지 않았는데 예산 편성도 되지 않았고 예산이 없는 상황에서 신주택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무관리비를…….

전용 보고입니다.

네, 맞습니다. 전용 관련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산하고도 연관이 되기 때문에 이 사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전용에 대해서 조치하셨는지, 지금 신주택 정책개발 연구수행 사무관리비를 전용하셔서 공공리츠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개발용역을 하셨습니다. 하셨는데 이 부분은 지방재정법 제49조제2항의 예산전용 규정 위반이에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제49조 예산의 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정책사업 내의 예산액 범위에서 각 단위사업 또는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항에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용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 예산에 계상되지 아니한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의결한 취지와 다르게 사업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지금 법령위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예산전용 일자가 2024년도 2월이에요. 예산심의가 일어나자마자 바로 전용을 해서 이 용역을 실행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조치를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2024년도 1분기 예산전용 내역에 포함된 내용인데요.

올해 예산심의와 연관되기 때문에 전용에 대한 보고를 하시는 단계에서 여쭤보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지금 일단 예산심의 때 또 추가질문을 해 주실 것 같은데요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작년에 리츠에 관련된 저희가 8개 리츠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리츠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상임위원회 지적사항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예산 편성과정에서 사실 반영이 되지 않았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연초에 올해 1.10 주택대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국토부에서 발표를 하면서 여러 가지 대안 중에 부도나는 공사장이나 PF 사정에 문제가 있어서…….

실장님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어찌 됐건 그러한 상황적인 부분을 따르자면 예산에 대한 예산계획을 제출했거나 의결이 있었거나 아니면 그 사업에 대해서 향후 추경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2월에 이 용역을 할 정도로 시급한 문제였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먼저 그 사안에 대한 용역계획을 제출하셨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지금 의결이 된 내용이고 계상도 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부분에 대한 것을 예산심의가 끝나자마자 지금 집행을 했단 말입니다, 전용을 해서. 그런데 이거는 전용 위반이에요, 사실. 위반입니다. 이런 위반을 모르셨습니까? 이거 주택실장님은 모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불요불급하지 않고 굉장히 시급한…….

시급해도 법령이 있기 때문에 법령에 준해서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용역 하시고 나서 의회에 전용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하셨습니까?

전용을 하겠다고 저희도 분기별로 지금 보고를…….

전용내역만 보고하신 거죠?

전용내역에 대해서는 보고를 드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이 사안에 대해서 법령위반에 대한 문제를 의회에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기는 했는데 이 사안이 법령위반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법령위반까지는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법령위반이라고 판단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전용을 했고요.

명확하게 법령위반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요. 이런 예산전용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예산심의를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 예산심의가 끝나자마자 내년도에 시작하자마자 또 예산전용을 해서 쓰신다면 심의 자체가 이게 무의미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전용은 절대로 생겨서도 안 되고 이런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의회에 안을 제출하시고 추경을 통해서 하신다든지 이런 부분에 맞게 진행하시는 게 적절하지 않았나, 올해 예산심의 하는 부분과 연관이 되기 때문에 예산전용 문제에 있어서 과거에 이 부분이 의회에서 지적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제가 다시 한번 예산전용 보고 단계에서 보고를 드리는 겁니다. 이런 예산전용은 아주 나쁜 사례라고 저는 보여요. 단순 법령위반으로 끝날 내용이 아니고 아주 나쁜 사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좀 더 깊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전용 문제에 대해서 실장님께서 심각하게 생각하시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하시고 저한테 보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저희가 노후 시민아파트 관련해서 별도의 예산을 편성을 못 했기 때문에 신문공고료가 좀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신문공고료 700만 원에 대해서 신문공고료를 사용할 수 있는 예산으로 변경을 해서 저희가 사용했다는 말씀드리고요. 시민아파트 같은 경우는 SH를 통해서 위탁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의 이주계획을 다 세우고 그다음에 주차장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했었고요, 그 내용에 일부 예산전용이 필요해서 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사무관리비 예산이 보통 한 40%씩 삭감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용할 수 있거나 운용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일반 사무관리비 예산이 없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700만 원을 전용하고 이번에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작년보다는 조금 더 예산과에서 배정을 해줬지만 예년에 비해서는 굉장히 부족하게 반영이 돼 있습니다.

의안번호 제2296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는 주택난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주택 서민을 위해 다양한 유형의 주택공급을 지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 민관협력 임대주택 공급 등의 사업은 서울시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매우 중요하고 많은 자금이 수반되는 사업이며 위 정책의 원활한 실행을 위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출자금으로 예산을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주거 안정을 위해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2025년도 세출예산에 반영하여 서울주택도시공사에 지원하기 위해서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본 안건은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따른 임대주택 매입 지원 92호에 대한 출자금이며 이에 대한 총 예산액ㆍ사업별 내역 등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의회 심의를 통해 확정될 예정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2025년도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는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공급을 위해 필수적인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우리 시에서 제출한 동의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2296번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검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이 동의안은 서울특별시가 서울주택도시공사에 2025회계연도 세출예산을 출자하기에 앞서 지방재정법에 따라 서울시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2024년 10월 16일에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3페이지 하단입니다. 이번 동의안은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사업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자율주택정비사업을 통해 확보되는 주택 92호의 매입을 위한 출자 56억 5,600만 원에 대한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SH출자 규모는 이번 동의안에 따른 출자금 56억 5,6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564억 700만 원이 본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는 출자 동의안에 제출된 금액 대비 64% 2,685억 1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이번 동의 대상은 반지하가 포함된 주택 등 7개 대상지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신축주택 92호이며, 세부 유형별로는 일반주택 10호 10억 4,500만 원, 신혼부부1 유형 21호 11억 3,400만 원, 청년주택 61호 34억 7,700만 원입니다. 출자금은 매입 단가와 국고 등 지원 단가 간의 차액의 절반으로 편성되며 실매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초과ㆍ부족 금액에 대하여는 추후에 서울시와 SH간 정산하는 구조입니다. 6페이지입니다. 이번 출자 동의안은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활성화를 통해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서민주택 공급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그 필요성은 인정이 됩니다. 다만 집행기관은 매입임대주택의 실적 저조, 정산 지연 등의 이슈가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매입 추진현황, 실적 등의 통계관리를 철저히 하고 투명하고 체계적인 정산체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출자가 예상됨에도 출자 동의안이 뒤늦게 제출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출자 동의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주택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SH하고 정산이 아직 정리가 안 된 상태인데 우리 실장님도 저희 위원실을 방문해서 설명을 잘해 주셔서 제가 잘 이해했고요. 어찌 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산을 해 나가야 되는데 오늘 출자하는 내용 자체도 사실 정산을 해야 될 대상 중 하나로 봐야 되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산해 가시면 향후에 어떤 양 기관의 정산 문제는 없어지는 거로 이해를 해야 되겠네요?

어쨌든 저희들이 사업을 완료하게 되면 결국 정산을 하고 정산하고 나서…….

그런데 그 부분이 지금…….

시비가 추가 비용이 필요하면 시가 더 지원을 해줘야 되고요. 만일 정산을 하고 나서 예산이 남는다면 그걸 회수를 받을 건지, 아니면 재투자를 해서 다른 임대주택을 더 공급하는 재원으로 쓸 건지 그거는 좀 정리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체 정산되는 부분들을 지금 사전에 일어났던 부분들에 대해서 정산을 다 아직 못 했다면 앞으로 일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정산을 미리 잘 계획을 세우셔서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정산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SH도 동의하고 있나요?

기본적으로 정산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회계법상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걸 정산하는 거에서는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게 출자금의 범위에 있어서 여러 가지 항목들이 발생하는데 그 항목에 있어서 일부는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건 좀 조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금 오늘 출자 동의하는 부분도 그럴 문제가 발생될 개연성이 있습니까?

그 부분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현물 출자를 할 경우에 SH 입장에서 보면 건물을 임대기간, 통상 국민임대 같은 경우는 30년입니다. 그리고 또 40년을 쓰는 경우도 있고요, 저희들 장기전세주택 같은 경우 20년 동안 임대의무기간이 있습니다. 임대의무기간에 운영비에 관련된 부분은 저희들이 계속 이슈가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위탁관리비로 저희들이 나가는 비용에 있어서 좀 더 올려달라 내려달라…….

그거는 협의를 해서 정하셔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네, 그 부분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 내용이 정리 안 되고 계속 그 문제들을 달고 간다면 향후에도 이 문제가 다시 또 정산 문제로 불거질 수 있으니까 정산방식에 대해서 빨리 조속히 그 문제에 대한 것을 협의를 하셔서 결정하시고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더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게 출자와 함께 일어나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불 보듯 뻔하게 이 부분도 또 한 번 정산 문제가 불거질 것 같습니다.

정산의 원칙을 정하고 그거에 대해서 합의를 하고 출자가 되는 게 조금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절차를 거치게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출자가 계속 일어나니까 또 다른 문제가 계속 불거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출자 동의안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출자 동의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습니다만 어찌 됐건 정산 문제가 계속 발생될 그런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계속 출자가 일어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더 큰 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문제를 빨리 좀 정리하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고광민 위원님께서 지금 정산의 문제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하셨는데요. 작년에 제가 행감 때도 결산의 문제 때문에 많은 지적을 했었는데 2024년, 2025년도에는 등기 경료 시점에 결산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얘기를 했고 우리 주택실장님께서도 좋은 방향이다, 동의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SH와 협의는 했나요?

지금 계속 이거는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위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건물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고 그다음에 입주자가 입주를 하면서 임대보증금을 내고 그다음에 첫 번째 보증금, 그러니까 임대료를 낸 그 내용을 가지고 저희들이 지금 정산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해서 그 시점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 것처럼 등기 경료 이후에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의하고, 그 내용을 지금 협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방침을 정해서 통보한 거는 준공 이후에, 입주 후에 그다음에 임대료를 첫 번째 납부한 후에 그 금액으로 정리를 하는 것으로 지금 원칙을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임대료를 한 달 먼저 1회 지급하는 것보다도 등기 경료 시점으로 하면…….

그때는 임대료가 확, 그러니까 입주자가 입주를 해서 임대료가 얼마인지, 지금 한 번도 내지 않은 집들도 있을 수 있어서 그건 조금 곤란한 부분이 발생합니다.

그래요?

네. 그래서 경료하고 그다음 등기 경료 이후에 첫 번째 세입자가 들어와서 입주를 해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첫 달 냈을 경우 그 금액으로 합니다.

그 금액으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2024년도는 실시해 봤나요? 후에 정산을…….

정산을 하기 위해서 기준을 지금 정하고 있는 거고요, 그 데이터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면 2024년도에 올해 넘어가기 전에 시범으로 한번 해서 이 방법이 괜찮다 그러면 앞으로 지속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을 하고요. 그동안에 지금 밀려 있는 것도 빨리 정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전적으로 정산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위원님들 지적사항에 대해서 좀 더 명쾌하게 정리할 수 있는 기준을 협의해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존경하는 김태수 위원장님 그리고 주택공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에 앞서 올 한 해 주택실 주요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격려와 지원을 해 주시고 서울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매진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위원님들의 고견을 시정에 반영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럼 주택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예산편성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실은 세수 감소 및 건전재정 기조에도 안심ㆍ안전, 주거공동체, 서울미 가득한 매력도시 서울을 위해 주요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거약자와의 동행을 위해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및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하여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두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 예산 및 초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세 번째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활성화 및 정비사업 제도 개선을 위한 지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시ㆍ건축문화를 선도하는 서울 건축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서울 건축문화제,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 휴먼타운 관련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6,428억 4,900만 원이고 주택사업특별회계 3조 776억 3,700만 원이며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114억 8,600만 원으로 총 3조 7,319억 7,2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세입예산 3조 224억 7,300만 원에 비해 7,094억 9,9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회계별 세입예산 세부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총 6,428억 4,9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573억 2,9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76억 3,9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억 5,700만 원 등 총 652억 2,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총 5,769억 5,1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 총 6억 7,400만 원입니다. 주택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3조 776억 3,7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조 1,353억 8,600만 원이며, 임시적 세외수입 587억 1,000만 원이며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82억 9,300만 원 등 총 1조 2,098억 1,4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14억 8,000만 원, 기금 4,524억 5,300만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2억 5,700만 원 등 총 4,651억 9,100만 원입니다. 지방채는 모집공채 등 총 4,330억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보전수입등 2,559억 900만 원, 내부거래는 7,137억 2,300만 원 등 총 9,696억 3,200만 원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총 114억 8,6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1억 1,300만 원,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95억 4,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14억 2,900만 원 등 총 110억 8,400만 원이며,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내부거래 등 총 4억 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1조 2,642억 900만 원, 주택사업특별회계 3조 710억 7,200만 원,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 77억 700만 원으로 총 4조 3,429억 8,800만 원입니다. 2024년도 최종 세출예산은 3조 6,571억 1,200만 원에 비해 6,858억 7,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2025년도 주택실 주요 사업을 부서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정책과 예산입니다. 누구나 안심하고 생활하는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서 1조 489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사회초년생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청년 월세 지원에 458억 1,700만 원, 신혼부부ㆍ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사업에 920억 7,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거취약가구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희망의 집수리에 25억 3,300만 원,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지원에 74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임차인 보호를 위해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에 36억 1,000만 원을, 전월세 종합지원센터 운영에 4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임대주택과 예산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및 관리를 위해서 1조 8,084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심각한 저출생 문제에 대응하고자 신혼부부 대상 매입임대주택 공급 등을 위하여 기존주택 매입임대주택에 3,224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주택ㆍ저소득 주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등 매입에 401억 6,900만 원, 재건축 등 공공임대주택 매입에 1,678억 9,000만 원을, 재개발 임대주택 매입에 3,202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주택 서민의 주거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장기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에 654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택정책지원센터 예산입니다. 주택정책 수립 지원을 통한 시민의 안정적 주거 여건 조성을 위하여 19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축ㆍ주택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건축ㆍ주택 제반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3억 4,500만 원, 서울 건축주택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새로운 주택정책 개발 관련 조사 및 연구를 위하여 신주택정책개발 연구수행에 2억 3,600만 원, 서울시 주거실태조사에 7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서울시 주택시장 분석ㆍ모니터링ㆍ공개시스템 개발을 위하여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에 2억 2,800만 원, 서울형 주택가격지수 작성 및 공표에 4,800만 원, 전월세 물량예측시스템 개발 및 운영에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주택과 예산입니다. 다양한 유형의 공공주택 공급 확대를 위하여 73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도시 재창조의 관점에서 고품질의 공공주택을 공급하고 지역에 필요한 편의시설 설치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공공주택 건설에 17억 7,900만 원, 공공주택 건설(통합공공임대주택)에 464억 7,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역주택조합원 피해 예방 및 투명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 추진에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 단지를 재정비하여 주거와 다양한 주민편의시설이 결합된 새로운 주거복합단지 개발을 위하여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에 114억 1,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거환경개선과 예산입니다. 저층 노후 밀집 주거지의 개선 정비를 위하여 2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저층 주거지 내 재개발ㆍ재건축 등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을 대상으로 휴먼타운 2.0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휴먼타운 2.0 및 뉴빌리지 지원으로 11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반지하 및 취약가구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안심집수리 보조지원에 77억 2,800만 원, 안심집수리 융자 및 이자 지원사업에 31억 5,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매입 빈집을 활용하여 시민들에게 주민편의시설을 공급하는 빈집활용 주거환경개선(빈집정비)에 9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기획과 예산입니다. 사람 중심 건축 정착을 위한 안전관리를 위하여 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건축 관련 법령에 따라 설치되는 건축위원회 등 운영에 2억 7,700만 원, 고시원 거주자의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한 안심고시원 지원에 1억 8,900만 원, 집합건물 관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집합건축물 실태조사 및 관리체계 구축에 1억 6,500만 원, 반지하 주택의 안전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개폐식 방범창 설치 지원 및 서울시 반지하주택에 대한 장기적인 유형별 관리방안 마련을 위하여 반지하주택 안심주거환경 조성에 3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전략주택공급과 예산입니다. 새로운 주택 유형 도입을 통한 전략적 주택공급을 위하여 2,854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계획적 추진을 통한 양호한 주거지 조성을 위해 모아주택ㆍ모아타운 사업 계획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추진 지원에 79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층의 주거 안정 도모를 위한 청년안심주택 매입 796억 6,200만 원,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에 5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안심주택의 원활한 주택공급과 입주를 위해 청년안심주택 공급 활성화에 1,027억 2,500만 원을, 민간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223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내년도에도 규제 완화, 공공지원 등을 통한 새로운 유형의 주택공급 확대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주택과 예산입니다. 평생 살고 싶은 공동체 만들기를 위하여 111억 9,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신속한 공동주택 재건축 사업 추진과 원활한 주택공급 지원을 위해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지원에 1억 5,700만 원, 신속통합기획 자문사업 추진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주택 관리의 선진화와 투명성 제고 등 맑은 아파트 만들기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에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을 14억 7,100만 원, 공동주택관리 지원에 1억 3,200만 원, 공동주택 투명한 전자문서 기반 정보공개 환경 조성에 4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회현 제2시민아파트 협의 매입 및 정리를 위한 회현 시민아파트 정리에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거정비과 예산입니다.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을 위하여 6,489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투명하고 효율적인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공공지원 확대를 위하여 주택정비사업 및 재정비촉진사업 융자금 지원에 240억 원, 공공정비계획 수립에 60억 3,900만 원, 추진위/조합 공공지원에 19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하여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통한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에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정비사업 조합 전자투표 등 전자적 의사결정 방식 도입 지원을 위하여 정비사업 시행방안 혁신을 위한 전자투표 활성화에 2억 7,400만 원, 정비사업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확보기준 마련 용역에 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비촉진과 예산입니다. 재정비촉진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을 위하여 4,225억 5,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재정비촉진사업 활성화 및 합리적인 도시관리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비용 지원에 5억 원을 편성하였고, 답십리로의 정체 등 지역 교통여건 개선을 위하여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공사비 등 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재정비촉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재정비촉진계획 업무처리기준 및 지구별 가이드라인 개편 용역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옥건축자산과 예산입니다.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활용과 건축문화 진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179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추진 사업을 설명드리면 서울 곳곳에 일상 속 한옥마을 조성과 한옥 등 건축자산 보전 및 진흥을 위해 한옥마을 신규 조성, 한옥 등 건축자산 수선 및 신축 지원사업, 북촌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42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한옥 등 건축자산의 가치와 매력 확산을 위한 서울 공공한옥 운영 및 활용사업, 한옥 등 건축자산 콘텐츠 발굴 및 홍보물 제작, 서울한옥4.0 재창조 및 건축자산 진흥기반 구축 등의 사업비로 1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서울시 도시건축 정책에 대한 대외홍보 및 국제교류 기회 마련을 위해 서울도시건축비엔날레에 78억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요구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7개 사업 995억 2,600만 원에 대해 금년도 지출이 어려워 명시이월을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 세부사업 내역은 참고표를 활용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의 2025년도 수입계획은 210억 3,500만 원으로 2024년도 295억 1,300만 원 대비 84억 7,8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으로는 융자금 회수에 70억 3,000만 원, 예치금 회수에 133억 6,300만 원 등 총 210억 3,500만 원을 수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210억 3,5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사업비 등을 감액하여 2024년도 295억 1,300만 원 대비 84억 7,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항목을 보면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86억 3,200만 원,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56억 5,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금 67억 5,3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서민주거 안정과 저소득 시민들의 자립기반 조성에 도움을 줄 수 있도록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과 같이 심의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심의 과정에서 주신 고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석전문위원 윤은정입니다. 의안번호 2297번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 검토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예산안 규모 및 편성내역에 대해서는 앞서 주택실장의 자세한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3조 7,319억 7,2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7,094억 9,9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일반회계는 6,428억 4,900만 원으로 전년도 대비 486억 7,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는 3조 891억 2,2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608억 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는 114억 9,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9,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29페이지입니다. 2025년 주택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4조 3,429억 8,800만 원으로 서울시 전체 예산안의 약 9.0% 규모입니다. 전년도 3조 6,571억 1,200만 원 대비 6,858억 7,600만 원, 18.7%가 증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업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입니다. 먼저 주거안정 분야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예방을 위해 저소득층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의 보증료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국비 18억 원을 포함한 총 36억 1,000만 원이 국비 50, 시비 50으로 전년 대비 12억 1,000만 원 증액된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당초 미래청년기획단에서 시행하였으나 금년 3월부터 청년 계층뿐만 아닌 전 연령에서도 지원하게 되어 주관부서가 주택실로 변경된 사안입니다. 현재 기준 집행률은 약 50%에 불과하지만 내년에는 대상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일부 증액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클린임대인 운영 사업은 임대인의 체납 및 신용정보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여서 안전한 임대차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임대인의 전세보증 보증료를 최대 30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하는 신규 정책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 6월부터 시범 시행 중인데 9월 현재 기준 인증된 클린임대인은 7건에 불과한 상태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있어 내년도 목표량과 예산의 일부 조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으로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신혼부부 및 청년 계층을 대상으로 시중은행과의 협약을 통해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고 대출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한편, 신규 대출자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및, 다음 페이지입니다. 계약갱신요구권 만료자에 대한 한시 특별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전년 대비 20% 감액된 92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입니다. 주택실에서는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 말까지 약 85% 집행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어 나머지 15%, 173억 원에 상당하는 예산은 불용 또는 사고이월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이는바 향후 명확한 수요예측을 통해 보다 정확한 예산 편성이 되도록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청년 월세지원’ 사업입니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은 내년도 예산 45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020년 사업이 시행된 이후 매년 지원목표 인원보다 많은 인원이 신청하여 높은 경쟁률을 보이고 있어 올해 편성된 예산 전액 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40페이지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은 지난 2021년 8월 2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ㆍ발표한 청년특별대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2023년 12월까지 1차 사업을 시행ㆍ종료하였으며 2024년 3월부터 2026년 12월까지 2차 사업을 시행 중입니다. 내년도에는 국비 102억 2,700만 원, 시비 238억 6,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4%, 41억 4,000만 원 증액된 규모입니다. 이 사업 역시 신청 및 적격자 선정 경쟁률이 매우 높아 올해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은 집행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지막 줄입니다. 다만 2026년 12월까지만 시행되는 한시 사업임에 따라 향후 국비 지원이 중단될 경우 서울시 ‘청년 월세지원’ 사업과 통합 시행하는 방안도 미리 마련해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42페이지입니다. 신주택정책 연구개발수립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당면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지향적인 주택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연구분석예산으로 2024년 주거안전기준 수립과 공공리츠 운영실태 및 발전방향 개발연구를 올해 종료함에 따라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1억 4,500만 원 감액된 2억 3,6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불시에 발생하는 현안사항에 대응할 수 있도록 포괄적 성격으로 편성해 오고 있습니다만 집행 결과에 대해 명확히 확인되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43페이지입니다. 자의적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일부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4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주거실태조사 사업입니다. 주거실태조사는 서울시민의 주거실태와 복지수요를 파악하여 주택시장 및 주거실태 관련 기초분석자료로 활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 내부에는 일반가구 조사 3억 5,000만 원, 국토부와 공동시행입니다. 주택서베이조사 3억 원 신규사업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그러나 일반가구 외 특수가구 조사의 경우 2023년 고시원, 반지하, 옥탑방에 대하여 15억을 집행하였음에도 정책 활용 효과가 불투명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으며, 45페이지입니다. 2024년 장애인가구 조사의 경우는 현재까지 용역발주내역이 확인되지 않아 내년도에 일반가구 외의 예산은 조정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46페이지입니다. 서울시 주택시장 동향 조사 및 분석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주택시장의 면밀한 진단과 분석을 통해 정기적인 동향보고서를 발간하려는 것으로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다만 해당 사업의 상당부분이 용역으로 발주되고 있는 상황으로 추가적인 용역비용 편성은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일부 예산 조정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거라고 사료됩니다. 다음 49페이지입니다. 주택공급관리 분야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사전검토단 운영 설명드리겠습니다. 역세권 장기전세주택의 사업대상지, 사업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사전 논의하는 사전검토단 운영에 관한 예산으로 2025년 2,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50페이지입니다. 최근 당산동 소재의 청년임대주택에서 발생한 일조권 침해 소송결과를 참고할 때 고밀 개발에 대한 도시기반시설의 용량, 경관, 일조영향 등 보다 전문적인 사업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52페이지입니다. 공공주택 건설 사업은 2018년 말 발표된 2차 수도권 주택공급 계획 및 8만 호 추가공급 세부계획에 따른 사업으로, 중단입니다. 2025년도 예산은 17억 7,900만 원입니다. 하단입니다. 이 사업은 2024년도 집행률이 42%에 불과하여 14억 4,600만 원의 불용액도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예산집행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53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차질없이 추진되어 무주택 서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도록 노력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공공주택건설 통합공공임대주택은 특이사항이 없으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입니다. 지역주택조합 실태조사입니다. 이 사업은 지역주택조합의 투명한 사업추진을 통해 조합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2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실태조사 관련 부분은 전년도 대비 32%가 감액되었습니다. 55페이지 중단입니다. 이 사업은 조합원의 피해사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으로 볼 때 실태조사는 매우 중요한 것으로 보이며, 하단입니다. 격년 조사가 아닌 일시 전수조사가 필요하지 않은지에 대해 추가적인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56페이지입니다.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SH가 소유한 노후공공임대주택단지의 재건축과 관련한 것으로 2025년 국가보조금 114억 1,6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현재는 하계5단지와 상계마들단지 2개 대상지로 재건축 시범사업을 추진하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7페이지 하단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재정비를 통해 확대되는 주택공급 가능 물량 중 일부를 장기전세주택1ㆍ2 유형으로 공급할 예정으로 서울시 임대주택 혁신방안과 저출생 대응 신혼부부 공공주택 확대방안에 부합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며, 동시에 기존 거주자들의 주거비 부담, 공동체 유지방안 등 구체적인 대책도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서울공공주택 공급ㆍ관리 기본계획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공공주택의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공급ㆍ관리를 위해 5년마다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며 내년도 3억 7,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60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미 수립된 2022년 공공주택 공급ㆍ관리계획에 대하여 계획의 실효성에 대한 논란이 있는 만큼 주택공급 현황, 인구구조 변화 등 면밀한 분석을 통해 실효성 있는 계획이 수립되도록 각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중심지역 내에서 공급되는 청년안심주택 중 서울시가 연면적 30%를 선매입하여 사업시행자의 공사비 부담 완화, 청년안심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내년도 예산 518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39%, 326억 7,600만 원이 감액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공사비 상승에 따른 착공 지연 및 금융권 PF대출 거부 등으로 인해 사업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사업이 부진해졌고, 그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물량 확보도 차질이 발생한다는 점을 상기해 본다면 선매입 예산 증액 편성에 대한 논의도 필요하겠다 판단됩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다가구)ㆍ청년ㆍ신혼부부 매입임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2024년도 매입임대주택 5,000호를 공급하기 위하여 SH공사로 총 2,931억 2,600만 원을 출자하였고, 2025년에는 5,000호를 공급하고자 금년 대비 292억 6,400만 원 증액된 3,223억 9,000만 원을 출자하려는 것입니다. 64페이지 하단으로 총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다가구)뿐만 아니라 매입임대주택의 예산 집행률은 2022년 이후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이월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할 때 기출자 예산 및 명시이월 예산을 선집행한 후 추가 편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 수 있겠습니다. 69페이지 공공토지 건설형 서울리츠입니다. 이 사업은 한지붕세대공감 사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을 건설ㆍ공급하거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2025년 예산은 7,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한지붕세대공감은 2025년 7,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4% 증액되었는데 주택을 소유한 어르신과 대학생을 연결하여 대학생에게는 저렴한 거주공간을 제공하고 어르신은 남는 방을 활용해 소액 수입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예산의 증액을 통해 사업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사업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홍보방법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서울리츠2호 그리고 서울리츠1호와 관련한 사업은 공정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5년 예산은 편성되지 않은바 조속한 준공을 위해 적정예산의 편성 등을 노력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73페이지입니다. 주거지 정비 분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비사업 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 운영 사업은 내년도 예산 2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41%가 감액 조정된 것입니다. 74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2025년부터 수시 접수로 전환함에 따라 코디네이터의 활동구역은 늘 것으로 전망되지만 구역당 전문가 활동 횟수는 줄어들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예산 대비 감액 편성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75페이지입니다. 한편 공사비 증액과 관련한 분쟁이 지속되고 있어 이에 대응하기 위해 계약 사전컨설팅 예산 6,800만 원을 신규 예산으로 편성하였음을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77페이지입니다. 정비사업 기부채납 및 임대주택 확보기준 마련 용역입니다. 이 용역은 기부채납에 따른 인센티브와 국공유지 무상양도 업무처리기준을 마련하는 한편, 임대주택 의무건설 비율 등에 대한 제도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2025년도 사업예산 총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하단입니다. 다만 2024년 현재 공공주택과에서 시행 중인 인구구조 변화 등에 따른 공공주택 공급전략 수립에 관한 용역의 결과를 활용하여 이 용역은 더욱더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 정비사업에서의 전자투표 활성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최근 정비사업 조합총회의 의결을 전자투표로 진행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공모를 통해 선정된 조합에게 총회 및 대의원회 전자투표 비용의 50%를 자치구를 통해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내년도 20개를 목표로 예산 총 2억 7,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0페이지입니다. 전자투표 방식의 효율성을 감안할 경우 이 사업은 시범 운영한 후 확대 시행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회현 시민아파트 정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지난 2004년 11월 재난위험시설 D등급 판정을 받은 회현 시민아파트를 철거하기 위해 2025년 예산 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하단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2022년 SH공사와 대행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업의 정리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 상황으로 잔여세대 53세대 중 27세대는 보상 및 계약이 완료된 상태이며 나머지에 대한 협의 보상을 지속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이 사업은 잔여세대의 안전한 주거공간으로의 이주와 재난위험시설의 신속한 정비, 복합문화공간 조성을 위해 조속한 협의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 답십리 굴다리 기하구조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청량리재정비촉진지구 내에 위치한 답십리 굴다리 지하차도를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2025년도 사업예산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시설비 3억 원 외 감리비 1억 원을 포함한 공사비 8억 원의 조속한 확보가 필요해 보이는바 추경예산 또는 증액 조정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84페이지입니다. 재정비촉진계획 업무처리기준 및 지구별 가이드라인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재정비촉진지구 내의 용적률 체계 개선방안 및 재정비촉진구역 해제지구 내에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사업장에 대한 정상화 등을 위한 용역사업으로 2025년부터 2027년 3개 연도에 걸쳐 시행될 예정이며 내년도 예산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최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이 고시되면서 재정비촉진지구 내에도 도정기본계획과의 정합성 요구가 높아지고 있는바 이에 대한 대안 마련이 시급한 상태입니다. 다음 85페이지 주거지 재생 분야입니다. 8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사업은 국토부의 지원을 받아서 추진 중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관련하여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에 따른 사업예산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먼저 은평구 불광2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은 새장골주차장 복합화사업을 위해 2025년도 예산 3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현재 3개의 앵커시설이 조성되었고 2개소가 추가 조성될 것으로 계획되었으나 운영방안에 대해서 미정인 상황으로 준공 후 주민들의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운영계획 등을 철저히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88페이지입니다. 동작구 사당4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은 은행나무 테마길 조성, 자투리 공간 내 숲 조성 사업 등을 위한 설계비 지원으로 2025년도 예산 2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참고로 현재 국비는 모두 교부되었으나 시비는 일부 편성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바 서울시는 해당 사업이 추진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 지원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강서구 공항동 일대 노후 주거지의 가로환경을 개선하고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및 송정로 보행환경 개선 공사를 추진하려는 것으로 내년도 예산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2024년부터 유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2025년도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약 19억 원, 송정로 가로환경 개선사업 약 14억 원 등의 사업비 편성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페이지 건축문화 부문입니다. 먼저 공개공지 이용 활성화 사업은 서울시 내 공개공지 실태를 점검하기 위하여 명예건축지도원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96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하단입니다. 공개공지는 매년 증가하는 추세인 동시에 시민 휴게공간으로서 역할이 미흡하거나 불법 운영되는 사례가 또 증가하는 만큼 효율적인 점검방법을 추가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검토보고서를 일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 지원사업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시설물의 안전관리 등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금년도까지는 공동주택 관리 지원사업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내년도는 별도로 분리하여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최근 5년간 매해 19개에서 22개 자치구에 대해 120~180동가량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점검대상의 확대, 자치구 예산부담 정도 등을 고려할 때 사업예산의 증액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리모델링 구조물 철거기준 마련 용역입니다. 이 사업은 리모델링 시 과도한 철거로 인해 건축물이 붕괴되는 등의 위험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구조물 철거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으로 2025년도 용역예산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 하단입니다. 신규 용역 추진으로 인해 기존 추진 중이던 리모델링 사업의 지연을 초래하거나 또 다른 규제요인이 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명시이월입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특이사항 없습니다.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급관리 활성화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관련 사업의 명시이월액은 총 908억 8,200만 원이며 일반(다가구) 사업이 649억 원, 청년 매입임대에서 147억 4,700만 원, 신혼부부 유형에서 112억 3,500만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101페이지 하단입니다. 매입임대사업은 불용과 이월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매입임대사업의 추진실적 제고와 관리를 위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102페이지입니다. 휴먼타운2.0 이자차액 보전은 2025년 예산에 미편성되었습니다. 명시이월하려고 하는 예산은 2024년 6월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3억 원 중 일부로 확인됐는데, 추경예산 편성 시 긴급성, 시급성 및 당해연도 집행 가능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바 이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먼저 공공임대주택과 관련하여 매입임대주택의 경우는 실적이 저조하고 이월을 반복하는 등 예산 조정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하단입니다. 건설형 및 임차형 공공임대주택도 2022년 기점으로 공급실적 및 예산집행액이 줄고 있어서 서울시민의 주거 문제 해결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주의가 필요된다고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주거지원과 관련하여 중단입니다. 임차보증금 지원 등의 주거비 지원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은 보다 적극적인 업무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택실 2025년도 예산안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2298번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규모 및 편성내역에 대하여는 앞서 주택실장의 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4페이지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저소득층 주택임대료 보조지급 사업은 저소득층의 주거비를 지원하여 임대료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바우처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86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11%, 8억 3,100만 원이 증액된 규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서울형 주택바우처의 2025년도 예산은 전년 대비 7.8% 감액된 44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내년부터는 가구원수별 지급금액이 인상될 예정이어서 기선정된 지원가구에게 지급해야 할 일반바우처 지급분이 상향된 12억 9,000만 원을 포함한 것이나 실제 일반가구를 위한 예산 편성 규모는 줄어든 것으로 파악됩니다. 하단입니다. 또한 반지하 거주가구 및 아동가구에게 지원하는 특정바우처의 경우, 다음 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지원금액이 12억 900만 원, 40% 증액된 42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는데 특정바우처의 지원금 역시 상향되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하단입니다. 저소득층 주택임대보증금 융자 지원사업은 저소득층 가구 중 임대주택 입주 예정인 가구를 대상으로 보증금 융자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 총 5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전년 대비 32%, 27억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하단입니다. 지난 2년간 저소득층 임대보증금 융자 신청자 수 및 융자금은 국민임대주택을 제외한 다른 유형에서는 전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지원실적 및 지원금액의 규모도 2022년 이후 지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에 따라 내년도 예산 편성 역시 감액 조정되었습니다. 특히 다가구임대주택의 경우 지원 건수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이는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 실적에 저조한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바 향후 매입임대주택의 공급 확대 및 임대보증금 융자지원 실적도 함께 늘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9페이지입니다. 전월세보증금 순환기금 운용사업은 현재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기 전 세입자의 원활한 주거이전을 지원하기 위해 단기 보증금 대출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55%, 5억 5,000만 원 감액된 규모입니다. 10페이지입니다. 집행실적을 보면 2024년 최종예산 기준 1개 가구에 1억 3,600만 원을 융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지난 2019년 시행 이후 지원금 규모는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이사시기 불일치 보증금 대출 지원실적이 저조한 것은 서울지역 전세가격은 지속해서 상승하고 있지만 이사시기 불일치 대출한도는 1억 8,000만 원으로 고정되어 있고, 기이 전세자금 대출보유자는 중복대출이 불가하므로 차액 마련에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지출규모 산정과 관련돼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는 2025년도 서울특별시 예산편성 잠정기준에 따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2024년 예치금과 2025년 예치금 회수를 일치시키면서 수입금액에 맞춰 지출 규모도 감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는 2024년도 사업별 지출잔액이 연도 말 여유자금 예치금으로 산정되어 2025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이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예산집행잔액에 따른 결산전망치를 반영하지 않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예치금 지출금액을 내년 2025년도 예치금 회수액으로 그대로 반영하여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였기 때문입니다. 하단입니다. 기금의 수입계획에 실제 결산전망치가 반영되지 않을 경우 2025년 연초부터 사용할 수 있는 기금 재원의 운용이 상당히 제약되는 점을 감안하여서 이와 같은 기금운용계획의 수립은 개선이 필요해 보입니다. 14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은 저소득 시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료 보조, 보증금 대출 등의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는 공공임대주택의 건설ㆍ공급과는 달리 세입자에 대한 직접적인 지원으로서 주거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의 주거지원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에 적정한 기금 규모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특히 기금 수입 및 지출액 산출구조를 개선하여 기금 재원 마련에 제약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사회복지기금 주거지원계정을 통해 실시하고 있는 주거복지사업의 지원실적이 계속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주거취약계층의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강화를 위한 부서의 각별한 노력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예산안 검토보고서 2025년도 주택실 소관 사회복지기금(주거지원계정) 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영등포 2선거구 김종길입니다. 지금 매입임대주택이 세 가지가 있더라고요. 청년 매입임대 그다음에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신혼부부 임대주택 이렇게 있는데요. 최근 5년간 실제 매입 성과 내용을 좀 정리해서 주십시오. 계약시기, 금액 그다음에 매입 물건에 대한 주소 이거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희망의 집수리 구당 몇 가구씩 했는지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자료 제출…….

작년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920가구에서 1,000가구, 금액이 250만 원이 안 된 데도 있어서 1,000가구 이상 하는 걸로…….

구별로 몇 가구인지 나눠서…….

네, 구별로 확인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 재정비촉진사업구역 내에 시비나 국비가 지원되는 사업들을 일부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도로개설 문제라든지 고가구조 개선할 거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재정비촉진계획 내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촉진계획에 특별회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일부 반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는 부서는 저희 주택실이고요, 그다음에 예산을 집행하는 부서, 실제로 공사 발주할 수 있는 부서…….

이게 재정비촉진계획에 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돼 있어서 저희가 한 거고요. 만일 촉진계획이 준공이 날 경우에 유지관리를 한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제 관련 유관 기능 부서에서 하는 게 맞는 거고요. 이건 아직 저희가 촉진계획을 준공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촉진계획에 비용 부담에 관련된 부분이 일부 주택실에 잡혀 있으면 저희들이 편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추가 데이터를 지원하겠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저기 강동 명일동 복합청사 있잖아요. 그거를 상세하게 지연된 사유…….

지연된 사유요?

네, 상세하게. 그다음에 그 옆에 복합청사 연계 지하 공영주차장을 또 매입하잖아요. 같이 하잖아요?

네.

거기에 대한 것도 좀 상세하게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구청까지 해서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왜 그거를 2~3년이나 걸치고 지연되면서 옆의 공원을 또다시 흡수하게 됐으며 이런 내역 이게 있어야 이따 질의를 할 거니까 그런 걸 좀 자세히 갖다주세요.

네, 준비되면 자료 제출하겠습니다.

주거정비사업 관리에 보면 자문회의 등을 한 게 있어요. 각종 회의 개최한 게 있는데 이거 몇 회 했는지 상세내역 좀 부탁드릴게요.

정확하게 주거정비 어느 사업명을 말씀하시는지요?

자문회의 등 각종 회의 개최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주거정비사업 관리. 523쪽입니다.

513쪽이요?

523쪽.

523페이지에 있는 자료, 추가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출장비 지원현황.

과별로 출장현황, 알겠습니다.

준비되는 자료는 다 준비를 했고요.

반갑습니다. 김현기 위원입니다. 저한테 첫 번째 발언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주요정책 특히 주택정책을 발표하면 시장의 반응에 대해서 빨리 그 내용을 알고 싶었죠? 파악을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서울시 주택시장 모니터링단을 운영하고 있나요?

네, 올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금년에 예산 7,000만 원을 운영하고 있죠. 그런데 내년에는 전액 삭감이 됐죠?

저희들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과에서 부득이하게 조정이 좀 있었습니다.

예산을 편성할 때는 마른안주도 쥐어짜야 하는 그런 현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주요 주택정책이라든지 또 시장이 추진하는 정책 또 국가의 정책에 대해서 시장이 반응하는 수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모니터링단 운영은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배려해 주시면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 외에도 이와 유사한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 게 있습니까?

저희들 모니터링단에서 기본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하고 전문가들 의견 수렴하는 것 외에 필요에 따라서는 스파트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 모니터링단을 별도로 또 운영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원이라든지 기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해야 될 사업들이…….

알겠습니다. 지금 2014년부터 1기 모니터링단을 시작해서 거의 10년 가까이 운영을 했고 현재도 517명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특히 부동산정책, 주택정책은 서울시만의 의견을 반영해서는 안 됩니다. 서울 인근의 수도권도 반영하는 그러한 모니터링이 필요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들 주로 서울 시내에 있는 전문가분하고 부동산중개업소하고 그다음에 관련 기관을 위주로 했는데요. 좀 더 넓혀서 수도권까지 모니터링을…….

그렇습니다. 인접한 도시의 주택가격 동향이 서울 주택가격에 영향을 미치죠. 따라서 이 예산은 편성과정에서는 삭감이 됐지만 그리고 의회 심의과정에서는 그대로 작년 현행대로 유지하고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한 1억 정도 증액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증액해 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저희에게 꼭 필요한 예산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승진 위원입니다. 실장님, 오전에 희망의 집수리 받아봤는데 배정은 920세대인데 시공가구는 1,034세대네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 한 1,000세대 한다고 했는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게 시에서 지금 이거 민간경상 사업보조로 올라왔잖아요. 이거 자치구에서 할 수 있는 거 없나요? 이거 자치구에 내려보내서 자치구에서 이 사업 선정할 수 있게 하면 안 되나요? 문제가 있나요?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왜 요구하냐면 저희 같은 경우는 영세업자들이 많다 보니까 실제 구에서 선정을 해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지금 이거 시에서 하면서 몇 업체가 안 되는 거죠?

네.

10개 업체가 25개 구를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행감 때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인건비를 맞추더라고요, 그 250억을 가지고. 아예 자치구 보조사업으로 내려보내 주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구에서 많은 업체가 많은 가구들을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저희들 접수가 되면 자치구의 의견을 듣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 우선순위를 구청에서 올려보내면 저희들이 그걸 참고해서 선정할 때 우선순위 배정을 구청의 의견을 받는 걸로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거기에 관련된 뭐랄까 집수리사업자 선정하는 데도 조금 더 베네핏을 줄 수 있는 거를…….

그러면 그 사업자를 너무나 협소하게 하지 말고 우리 위원님들이 자치구에서 지원을 받아서 실제로 좀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 사업자들로 해서. 그리고 구마다 올라오는 사업들은 그 구에 있는 사업장이면 영세사업자가 할 수 있게…….

추천을 받아서 좀 확대할 수 있도록…….

그래야지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으니까, 몇 업체가 아니고 좀 더 많은 영세사업자에게 도움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선정하는 방법에 있어서 조금 수정을 해서 자치구의 의견하고 자치구에 관련된 사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폭을 넓히는 걸로 하겠습니다.

선정할 때 우리 위원님들한테 미리 좀 얘기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클린임대인 사업 운영 있잖아요. 이거 제가 이미 행감 때도 지적을 했었는데…….

네, 맞습니다.

실제 이거 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보증료 지원해 준다고 그래서 늘어나나요? 그것 때문은 아니죠?

저희가 예산을 요청했긴 했는데요. 저희들 올해 시범사업 11월 22일까지 접수된 현황으로 봤을 때 지금 예산을 지원해서 하는 게 필요하다고 해서 예산 요청을 했지만, 내년도 사업은 조금 더 제도 보완을 해서 하는 걸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은 불필요한 것으로 정리를 해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괜찮으세요? 말씀하신 대로 2억 감액 요청하고요. 그다음에 ‘신혼부부청년등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있지 않습니까?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우리가 2024년도 예산은 한 1,156억, 2025년도는 920억 7,000만 원 올렸어요. 그래서 한 20% 감액해서 229억 5,300만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올해 예산에 약 15% 정도가 또 예산 미집행이 예상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조금 설명을 드리면 저희가 사회복지협의회랑 그다음에 관련 중앙부처랑 협의하면서 이 부분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올해 집행은 7월 말부터 집행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된 금액이 거의 없어서 올해 전액 집행이 다 안 되는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약 110억 정도 감액 요청을 하고, 와서 제게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이거는 조금 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와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고…….

네,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하면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및 모범단지 지원이 있습니다. 작년에 이거 하다 보니까 훨씬 더 그 아파트에 효과적이었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산이 한 4,340만 원 정도밖에 증액이 안 됐어요. 이 부분들은 좀 더 증액을 해서 30억 정도로 맞추고 싶은데 의논하셔서 우리 위원님들도 나름대로 의정활동하는 데라든지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을 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 편성과정에서 예산과하고 협의가 조금 덜 돼서 반영이 조금 미흡했는데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주민들이랑 그다음에 모범단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수혜 혜택도 크고 만족도도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증액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 부분 동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25개 구에 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저희 상임위가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게 많습니다,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 환수나 교통이나 도안 이런 데하고 많이 차이가 났어요. 그런데 이것은 25개 구에 다 신청을 받아요. 결국 처음에 저희 위원님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우리 위원님들 지역구에 못 가요, 돈이. 이거 감안하셔서 하면 안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을?

저희들 25개 자치구에 공히 똑같은 기준으로 모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 과정에 필요하면 위원님들한테 상의를 드려서 그 절차를 보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작년에 제가 들어갔어요, 여기 위원회에.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들어갔는데 생각보다 되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런데 실제 다른 상임위에 비해서는 저희가 많은 불이익을 받다 보니까 이런 거라도 저희에게 조금 줘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 부분도 미리 공고하기 전에 우리 위원회에 말씀해 주시면…….

네, 공고하기 전에 충분히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하고 좀 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석 위원입니다. 124쪽 매입임대주택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매입임대주택 매입예산이 1,634억 원이 증가한 3,224억 원으로 편성됐는데 맞는가요?

네, 저희들이 1,000억 이상 증액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물량이 1,050호였죠?

네, 명시이월된 예산이 있어서 1,050호…….

근데 올해 2025년도는 5,000호로 증가했어요.

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매년 저희들이 한 5,000호 정도 내외를 했습니다. 전년도 같은 경우는 5,250호를 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명시이월을 포함해서 3,930호 정도를 했고요. 내년에는 저희들이 신혼부부를 조금 더 강화하기 때문에 5,000호를 하는 걸로 해서 매년 거의 5,000호 내외를 지금 하고 있어서 내년에도 5,000호 내외를 편성한 겁니다.

2023년도에도 5,250호 매입계획을 세웠다가 그 반도 못 했어요. 2,165호밖에 안 했어요.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5,000호, 내년에 5,000호라면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나요?

내년에도 빨리 저희들이 매입하기 위해서 사실은 내년도 물량으로 올해 10월에 공고를 냈습니다, 이미. 공고를 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내년 중간에 또 공고가 나갈 겁니다. 그래서 1년에 공고 횟수를 더 증가시켜서 빠르게 내년도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금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5,000호 목표는 달성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업별설명서에 기재된 명시이월 예산이 약 988억 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맞는가요?

네, 맞습니다. 올해 예산 중에 일부를 명시이월로 해서, 왜냐하면 저희들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올해 집행이 다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로…….

여기 명시이월 금액 988억 원은 전출금하고 출자금이 포함된 금액이죠?

네, 그렇습니다.

현재 잔액은 3,280억 원이에요. 이게 다 집행이 가능한가요?

다 안 돼서 그중에 아까 1,000억 가까이를 명시이월하고요, 한 2,000억 좀 넘게는 올해 연말까지 집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3,200을 다 집행할 수 있나요?

다는 아니고요, 한 2,000억 넘게 집행할 거고요. 한 900억 넘게는 명시이월을 해서 내년도에 활용하는 걸로 이렇게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내년도에 우리가 매입임대 유형별로 보니까 출자금이 1,120억 정도 돼요.

네, 조금씩…….

그렇죠?

유형별로 좀 다릅니다.

그래서 1년 차에 보면 국토부가 34% 기준해서 떨어졌죠, 많이.

네, 내년부터 조금 예산 지출, 그러니까 국비 지원 나오는 게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당해연도에 다 나오는 걸로 돼 있던 부분이 3년에 걸쳐서 나오는 걸로 해서 신축 매입 약정일 경우에 3년에 걸쳐서 나오는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구축 매입과 신축 매입은 예산 내려오는 부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신축 매입은 3년에 걸쳐서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에 34%가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출자금 30%가 338억 정도 돼요. 명시이월이 된 게 988억인데요, 본 위원이 출자금 30%의 338억을 삭감할 예정입니다.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국비가 삭감이 되고 저희 시비가 삭감이 될 경우에 지금 3분의 1만 예산을 잡은 거거든요, 신축 매입 약정 같은 경우에 3년에 걸쳐서. 그래서 지금 3년 치 물량이 한 번에 주는 숫자가 됩니다. 그래서 삭감이 되는 그 금액만큼이 아니라 사실은 3배가 지금 내년, 내후년까지…….

계속 우리가 보니까 2023년도에 명시이월됐고 2024년 명시이월됐고 또 올해 명시이월된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SH하고 저희하고 약간의 매입임대와 관련돼서 업무 추진에 있어서 원활하지 못한 점 조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내년에는 올해와 같지 않을 거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삭감을 해 놓고 한번 봅시다.

아니, 저희 신혼부부 주택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제가 대안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 뒤에. 제가 338억 원을 삭감한 이유를 설명을 하겠습니다. 다가구 매입임대는 자산가치 대비하여 유지관리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요. 그렇죠? 다가구는 지으면 지을수록 SH가 손해예요, 관리비 차원에서. 그래서 이게 과연 맞느냐? 그리고 신혼부부 자체가 다가구 선호도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꼭 이렇게 해야 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이름만 지금 사실 다가구 등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가구만 되는 건 아니고요.

신혼부부들은 정말로 선호하는 게 아파트예요.

네, 맞습니다.

비아파트는 전혀 선호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서울시가 과연 신혼부부들 정책을 어디로 나가느냐, 아파트로 가야 된다.

네,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래서 상당 부분 아파트로 저희들이 진행을 하고 있고요.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자산이 3억 이하인 분들이 꽤 많기 때문에 그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다세대 그다음에 소규모 아파트 등에 대한 부분들도 좀 더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고민하고 그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드리고요. 다가구는 사실은 위원님이 지적한 것처럼 신혼부부들이 원하지 않는 부분이 많아서 축소를 조금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 잡아놓은 예산에서 다가구든 다세대든 약간 융통성 있게 변경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을 한 가지 드립니다. 모아타운 등 서울시가 토지를 기부채납 받는 정비사업장의 임대주택은 SH공사가 매입토록 하는 방안을 제안을 드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건 조금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토지 등 기부채납의 주체가 공공이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공사는 지금 그게 안 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가 받든 구청장이 받아야 됩니다.

아니 공사도…….

그래서 저희들이 현물출자를 하는 거거든요, 나중에. 서울시가 받아서 현물출자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아예 처음부터 기부채납 주체가 SH가 해야 되는데 그거는 법적으로 안 되게 돼 있고요. 시가 받아서…….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 있더라고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논의를 하고요.

네, 별도로 논의하겠습니다.

다음 청년안심주택 위탁관리 예산이 130억 편성이 됐어요. 그렇죠? 415쪽. 그런데 작년 대비 39억, 43%가 증가된 사유가 뭐죠?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청년안심주택 숫자, 관리세대가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올해 준공되는 물량이 한 4,000호 정도 증가하고요, 그래서 지금 관리되는 대상이 거의 2배 가까이 되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공공임대 위탁수수료가 연간 단가가 한 21만 7,000원대 되죠?

보통 한 22만 원 조금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다른 임대주택과…….

거의 유사하게 해놨습니다.

유사해요?

네, 왜냐하면 저희들이 실적 관리하고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을 10년 단위 추계를 해서 사실은 검증해서 위탁관리비를 정해야 되는데 지금 재개발 위탁관리비를 준용을 해서 청년안심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2만 원 좀 안 되는 금액으로 지금 호당 위탁관리비를 책정하고 있습니다.

청년안심주택 SH 선매입 민간임대주택 공급활성화 내 이차보전, 증액 많이 됐죠?

네, 왜냐하면 그 대상 숫자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올해 대상하는 거하고 내년에 신규로 또 들어오는 단지에서 물량이 늘어서…….

그런데 청년안심주택 인허가 건수는 확 줄었잖아요.

올해 인허가 건수가 준 거고요, 거기는 공사를 하면서 이차보전에 대한 부분이지 않습니까? 2%까지 저희들이 240억까지 주는 거기 때문에 그게 준공 때까지 하고 그다음에 운영 때까지 운영되는 비용이기 때문에 계속 누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지금 착수한 공사장하고 내년에 착수하는 공사장까지를 포함해서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인허가받은 거하고 착공하는 거하고 조금 차이가 있어서 올해 그다음에 작년에 인허가받은 것들이 이제 내년에 아니면 올해 말에 착공돼서 그 부분들을 지금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차보전금이 43억 늘어난 233억으로 편성이 돼 있어요. 그렇죠? 오히려 늘어난 이유가 뭐죠, 이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상이 늘었습니다, 지금. 청년안심주택 이자 지원을 할 수 있는 사업장이 늘었고 그에 대한 세대수가 증가하면서 공사비에 비례해서 240억까지, 저희들이 2%까지…….

그럼 공정률에 따라서 대출액이 증가하나요?

그건 아닙니다. 맥스를 저희들이 240억까지 잡아놨습니다, 전체 사업비의 240억.

전체 사업비에?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업장이 큰 사업장과 작은 사업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240억에 상한을 두고 거기에 금융비용이자 2%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인허가 신청 건수는 급감했는데 민간임대 공급 활성화로 건설자금이 이차보전의 심의 건수가 증가한 것으로 예측한 배경이 뭐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인허가된 거하고 실제로 착공한 거, 착공을 해야 저희들이 지원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 착공시점까지의 갭이 1년 이상 걸리는 데가 있고 2년 이상 걸리는 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돈 나가는 지출시기는 인허가 시점이 아니고요, 그 이후이기 때문에 내년에 저희들 지출시기에 맞춰서 지금 예산 편성을 한 겁니다.

그럼 사업자 대상의 특혜는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기본적으로 다 공론화해서 발표를 하고 발표한 내용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니, 관심도 없고 사업자도 없는 만큼 관련 예산을 좀 삭감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판단하나요?

기존의 계약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착공을 하고 자금을 빌리면서 그 비용을 저희들이 이자 지원을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이미 약속한 사업장들입니다. 그분들은 약속을 지켜줘야 되는 부분이고요. 새롭게 기간을 이제는 더 이상 지원을 안 하겠다고 끊기 전까지는 기존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유효하게 지원을 해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럼 내년에 집행될 게 223억을 전부 다 집행할 계획인가요?

네, 다 지원돼야 됩니다.

삭감하면 안 되나요?

삭감하면 안 돼요. 이거 왜냐하면 시가 약속을 한 부분이고 그 약속을 믿고 지금 착공을 했거나 착공을 한 사람들이 받아야 될 지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만일 지원이 되지 않으면 공사 착공을 아예 미루거나 아니면 착공되어 있었어도 중단이 될 경우에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일단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고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입니다. 연일 우리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시는데, 아까 제가 자료 요청을 한 거에 대해서는, 그쪽 명일동 청사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계시죠?

네, 아까 요청하신 자료 지금 제가 다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사업계획변경승인을 최근에 냈고 그에 따라서 지금 관련 절차 거쳐서 착공을 준비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우리 실장님이 주택실에 오신 지가 몇 년 되셨나요?

작년에 와서 지금 2년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19년부터 시작한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2024년 말이 다 됐어요. 그렇죠?

네.

제가 먼저도 지역구 명일동주민센터 건설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공공주택 건설사업 개요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까, 개요로 말씀하시면?

지금 동주민센터하고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수영장하고 커뮤니티 공간하고 그다음에 임대주택까지 같이 해서 짓는 복합건물로 알고 있고요. 현재 서울시의 관련 절차를 거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기술심의뿐만 아니라 자문 등을 거쳐서 착공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빠르게 좀 더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그에 따른 부분으로 빠르게 준공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에 따라서 저희가 좀 더 공정관리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그걸 여쭙는 게 아니고 이게 2019년부터 시작해서 우리 부서에서 그 자료를 먼저 받아보니까 원래 2020년에 착공을 할 계획이었거든요. 그래서 강동구에서는 2020년에 하는 걸로 알고 2021년 12월에 명일청사가 임시청사로 이전을 했어요. 그런데 3년이 지나도록 착공을 안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임시청사가 지금 다른 데로 이전해서 1년에 9억씩 지금 지불하고 있어요. 그게 3년 동안 27억을 냈단 말입니다. 이게 3년에 착공만 됐으면 다행인데 아직도 앞으로 3년이 더 걸린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년 3월에 착공을 한다는데 그것도 또 봐야지. 그러면 여기 보면 2022년 한제현 부시장 계실 때 내가 SH하고 우리 주택실 과장님인가 하여튼 같이 부시장실에 가서 왜 이렇게 착공을 못 하게 되냐, SH에서 공사비를 추가로 더 달래서 지금 못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한 시장이 그러면 내 방침으로 10억을 만들어서 공사 착공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래서 2022년 2월쯤에 10억을 만들어 준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아무런 작업을 못 했어요. PPT를 한번 띄워보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자료화면을 보며) 올라가 있어요, 여기 들어와 있는 거? 지금 철거한 게 언제 했어요?

제가 그 내용까지는 잘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저 펜스만 쳐놓고 계속적으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데 여기 자료를 보니까 2022년 주택사업 승인, 복합개발 따른 시 사업승인, 계속 이런 게 문제가 돼서 지금 오고 있단 말이죠. 그럼 2021년도부터 이거 추진을 했어야 되는데 그거 추진은 안 하고 계속 저렇게만 있고 이미 거기에 동청사 그다음에 우체국, 파출소 이런 게 다 복합으로 있었거든요, 그 근방에. 그거 다 이사 갔어. 그 사람들도 세로 여기에 들어올 거로 생각하고 3년을 계산하고서 했는데 지금까지도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럼 내년 3월에 이게 착공하면 지금 보세요. 서울시에서 내야 될 돈이 얼마야, 예산이? 지금 65억 올라간 거 전액 어떻게 됐습니까? 65억 예산 잡았던 거 어떻게 됐어요?

65억을 제가 정확히…….

65억 예산을 올렸잖아요.

네.

그랬는데 어떻게 됐냐고요?

저희들 지금 총 109억을 서울시가…….

109억인데 2025년도에 예산을 65억을 1차로 올리지 않았습니까?

네.

어떻게 됐냐고요? 예산과에서 어떻게 됐어요?

지금 시기 미도래에 따라서 일부 반영이 필요 없다고 판단해서 미반영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못 지키셨잖아요, 이거를. 그러니까 내가 질의를 하는 거예요, 지금. 못 지키셨으니까 왜 이 중대한 거를 못 지켰냐, 그런데 국비는 다 됐죠?

네, 일단…….

그다음에 SH도 됐지요?

네.

그다음에 우리 구비도 준비됐죠?

네.

시비는 왜 안 돼요?

조금 말씀을 드리면 내년도에 저희가 3월에 착공을 해서 상당 부분 공정이 진행될 거 아닙니까? 3년 동안 공사를 해야 되는데, 결국은 3년 동안의 공사비를 본다면 초기에 드는 비용은 좀 적고요.

그러니까 실장님, 그걸 못 믿으니까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다 해서 국비도 주고 SH도…….

국비가 나가기 때문에, 국비는 지금 내려왔지 않습니까?

구비도 돼, 그런데 왜…….

그래서 내려오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쓰는 거고, 내년에 필요한 예산만큼 쓰고요.

그걸 내가 설명 들었어요. 그러면 서울시에서는 여태까지 왜 이걸 확보를 못 해줬나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뭘 믿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돈이 이만큼 있으니까 그거 쓰고 나머지 우리가 주겠다, 내년에 뭔 돈으로 주냔 말이에요, 100억을. 네?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지, 2026년이 마지막인데 무슨 소리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2024, 2025, 2026, 집을 다 지으면 100억이 있어요, 100억. 100억 언제 해 줘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 2025년도 거 65억을 미리 잡아서 예산을 만들어놓고 2026년도에 나머지 40몇 억은 잡아야 된단 말씀이에요. 그럼 여기 남은 돈이 있다고 해서 그거 내 돈입니까, 그게? 서울시에서 있어야 주는 거지. 서울시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거지. 그래서 이게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제현 부시장님한테 가서 얘기했을 때 그때 착공할 때 10억 준다고 그래서 10억 만들어놨는데 여태까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잖아요, 지금. 무슨 설계변경 어디 뭐 그래서 그 옆에 또 무슨 공원 이렇게 삽입해서 한다고 계속적으로, 저 상태로 나가서 얼마나 지금 고생들 하는데요. 그러면 앞으로 3년 동안 동청사 세 내는 거 27억 또 내야 될 거 아니야. 저거 하나 바라고 54억을 지금 없는 놈의 돈에 구가 물어내고 있잖아요. 이거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울 시비가 지원되는 거는 철저하게 지킬 거고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러니까 길게 우리가 이거 얘기하지 말자고요. 65억 지금 올려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만들어서 지키실 수 있겠냐고요?

저기 예산, 예결위 때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지, 그렇죠.

아마 쉽지 않을 걸로…….

그러니까 쉽지 않으니까 지금 이거 질의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65억 올려놓은 걸 예산과에서 미반영돼서 올라왔는데도 나 몰라라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이게?

내년도에 예산 편성하는데 어쨌든 제가 업무를 하고 있다면 내년도에 내후년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히 이거는 확실히 잡을 거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공사하고 있는 것의 예산은 철저하게 다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문제는 예산이라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만큼 태웁니다. 그래서 국비가 나오면 국비만큼 공정이 될 거라고, 국비를 먼저 쓰고요, 그다음에 시비를 드리고요, 그다음에 SH에 돈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구비를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통상. 그래서 구비는 또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또 늦게 나와요. 그래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일단 국비 나오는 거는 조정이 됐고요, 다만 시비 투입시기는…….

아니, 순서가 원래 국비 나오고 시비 나오고 이렇게 나와야 맞는 거 아니에요?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시비가 없는 구는 어떻게든지 돈을 만들어서 넣는데 시비는 안 만들었는데 시가 필요하니까 65억을 편성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국비가 나와 있으니까 나중에 주겠다 이래서 미반영 시켰는데 제 지역으로서 여태까지 보면 이 약속을 안 지켰단 말이에요. 내년 3월에 착공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요, 또 이것도 정확하게.

그런데 이미 저희가 SH에 예산이 지금 내려가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공사하는 비용은 전혀 문제가 없고요. 다만 어쨌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서울시는 109억을 내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사업계획승인에 그걸 명시를 해서 내려보낼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약속을 드리는 거고요. 다만…….

그러니까 내려보낼 거니까…….

올해 예산으로 줘야 된다 이렇게 꼭 얘기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예산 65억 올라간 거는 기존으로 잡아놓자고요. 그래야 내년에 140억을 또 잡을 수 있지, 내년에 100억 원을 못 잡아요.

아니,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내년에 필요한 예산이 109억 중에 100억이라고 하면 내후년에 100억을 잡아드리겠습니다, 제가 있으면.

내년에 어떻게 100억을 잡아요?

왜냐하면 지금 저희들 건설형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 예산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지금 없습니다.

없으니까 난 못 믿으니까 잡아달라는 거예요, 올해.

109억을 소요 예산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글쎄…….

네, 안 가면 약속하겠습니다.

올해 예산이요?

일단 내년에 소요 예산을 좀 판단을 해서요, 시비가 좀 필요하다면 그 예산 정도 반영을 하도록…….

어쨌든 준공 때까지 결국은 ES, 물가상승률 다 고려해서 예산이 올라갈 건데요.

실장님, 우리 위원들이 어떻게든지 예산을 잡아서 만들어 주려고 노력하는데 실장님이 안 된다고 그러는 건 말이 안 맞잖아요, 지금.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이렇게 해 주려고 그럴 때 “네, 해 주시면 지켜보겠습니다.” 하는 게 맞는 거지. 올해 60억 하고 내년에 40억 하면 편하잖아. 그러면 지금 우리 위원장께서 조정안을 내면 “20억 정도 쓰면 하겠습니다.”, 그런데 적다 그러면 35억이고 40억이고 만들어서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 실장님은 그 자리에 앉아서 “감사합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래야지, 내년에 후년에 아까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듯이 이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 하는데, 이거 전부 6년씩 끊은 게 이게 다 거짓말로 하는 거잖아요. 전부 한다 그러고 또 뭐 변경하고, 한다 그러고 또 변경하고. 저 상태로 지금 놔둬서 주민들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이게 안 되니까 지금 우리 위원장님 말씀 말마따나 반 쪼개요, 반. 그래서 50억 만들어서 해 보세요.

네, 한번 또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네,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 하는 김에 마저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니, 그거 말고 다른 거.

이어서 주택조합의 실태조사 예산에 관해서 질의 좀 드릴게요. 제가 지난 행감 때 지역주택조합에 대해 질의를 드렸죠?

네, 맞습니다.

지역주택조합의 부적절한 운영으로 법적 분쟁이 지속되고 있음을 제가 지적을 했는데요. 그 조합들의 권리와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제가 당부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주택조합에 대한 실태조사가 조합원 피해 예방과 투명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는 필수적이라고 보이거든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이번 예산안을 보니까 실태조사 예산안이 2024년도 1억 4,400만 원에서 2025년도에는 1억 800만 원으로 32% 정도 오히려 감액이 됐습니다. 실장님 예산이 감액된 이유가 뭔가요?

저희들 충분히 예산을 반영해 달라고 예산부서에 요청을 했는데 예산부서에서 재정의 부담으로 한계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밖에 반영이 안 됐는데, 실태조사를 저는 다 해야 된다고 보고요. 더 해서 지금 지역주택조합으로 인해서 고통받는 많은 조합원들한테 정확한 가르마를 타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상지를 보니까 2021년도에는 108곳, 2022년도에는 114곳, 2023년도에는 111곳, 그다음에 2024년도는 112곳으로 연도별로 모두 100곳 이상이 점검이 됐는데 2025년도 조사대상 60개소로 축소하는 이유는 뭐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부서에 저희가 다 요청을 했습니다. 다 요청을 했고 전수조사해서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갈등을 줄여야 된다고 했는데 한계된 예산으로 그 반만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행감 때도 제가 지적을 했습니다만 이 실태조사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해를 입고 있는 조합원 수는 줄지 않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지금 삭감돼서 이걸 조사를 못 하게 되면, 그 지역주택조합들 형편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상당수의 지역주택조합에서는 정당한 명령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고 있어서 큰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실태조사 대상자마저 이렇게 축소하면 피해사례가 더 증가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적사항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더 저희가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서 실태조사를 하고 전수조사를 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그다음에 사업이 빨리 갈 수 있는 데는 빨리 가고, 조합해산이나 아니면 사업을 취소를 해야 될 데는 취소를 해서 갈등 구조를 빨리 해결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는 게 좀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 감액은 다시 한번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실태조사도 중요하지만 실태조사결과에 대한 책임도 강하게 묻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제도 보완을 하겠습니다.

주택법 제14조에 보면 구청장은 주택조합 또는 주택조합의 구성원이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했을 때 조합의 설립인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 맞죠?

네.

실제 이 규정으로 조합 설립인가를 취소받은 곳이 있나요?

사실 구청장 입장에서는 잘 안 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러게요.

강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실태조사는 축소되지 않도록 예산을 마련해 주시고요. 한편에서는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그 위반에 대한 책임을 강하게 물을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을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서 3선거구 최진혁 위원입니다. 실장님, 사업별설명서 41페이지 주택정책 제도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가 2024년 1,000만 원이었는데 2025년 예산에 2,500만 원으로 1,500만 원 증가됐어요. 사유 좀 알려주세요.

이게 여러 부서, 그러니까 항목이 여러 개 사업별로 돼 있던 부분을 지금 하나로 통합하면서 종합 금액으로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2024년 예산하고 2025년 예산에 같은 명목으로 이렇게 오는데 여기만 지금 합쳐졌다고 보기에는…….

저희가 조직개편이 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 밑에 기획관이 2명 있고 그다음에 주무과가 있고 한데 이게 각 사업별로 이렇게 흩어져 있던 거를 하나로 모아서 지금 해놓은 거기 때문에 예산과에서 예산을 더 증액해 주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합산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조직개편 사항으로 알면…….

조직개편하고 그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예산 편성의 기법상 하나로 통합을 한 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사업별설명서 76페이지 클린임대인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클린임대인 사업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을 위해서 시작한 사업이고 운영 취지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실적이 지금 저조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장님 생각으로는 이거를 홍보를 더 해서 진행을 했을 때 이게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금 생각하시나요?

지금 저희가 홍보는 올해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만나서 설명회를 계속 개최하면서 홍보를 했지만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은 기본적으로 작년, 처음에 제도 설계하고 론칭할 당시에 주택 거래가 안 될 때하고 지금은 주택 거래가 그때보다는 상당히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세계약도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가격, 옛날 같은 경우는 다운가격으로 많이 거래가 됐었는데 지금은 그때보다는 조금 더 전세가격이 올라가는 구조여서 이런 신청 자체가 일단 수요가 적기 때문에 내년에도 그 부분이 상당히 적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비용을 지원해 주는 대책은 조금 제한적으로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2억을 책정하셨는데 이 예산은 삭감하는 걸로 그렇게 해도 될까요?

일부 삭감이나 전체 삭감이나 검토가 가능할 거라고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91페이지 주거복지센터 운영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앙주거복지센터 운영비가 2024년에 8,817만 3,000원인데 2025년 예산에는 2억 4,973만 3,000원이에요. 이게 1억 6,000만 원 정도 증액됐는데 이것도 사유 좀 알려주세요.

인건비 단가가 지금 좀 올라간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운영비에서 많이 올라간 부분이 있습니다. 운영비 증액된 부분을 제가 확인을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인원은 같은데 금액이…….

인건비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 인상이 되고 있어서 저희들 봉급 인상률만큼 인상을 하는 걸로 해서 반영이 일부 된 거고요. 사업비도 그거에 준해서 조금 반영이 됐는데, 운영비는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조금 많이 증가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살펴보시고 보고해 주신 다음에 이거는 어떻게 할지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21페이지고요, 공공임대주택 관리개선을 위한 위원회 운영 관련인데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에 보면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지원 예산이 8,25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거 어떤 내용인지 설명 좀 해주세요.

기본적으로 저희들이 임대 전용단지 그리고 임대하고 분양 혼합단지 같은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계속 독려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법률지원을 통해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법률자문을 해 준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비용으로 일부 잡아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개소당 665만 원을 잡아서 6개 단지를 해서 3,990만 원을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게 법률지원 용역비가 한 건에 665만 원이에요?

한 개소당, 왜냐하면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을 해야 되고요. 그러면 입후보 과정도 거쳐야 되고 선거관리위원들도 뽑아야 되고 수당 줘야 되고 사무실 임대를 해야 되고 투표도 해야 되고 그 결과 발표해야 되고 이런 절차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절차를 거치면서 들어가는 비용들을 포함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지금 미구성 단지가 그러면 154개예요. 임차인 대표회의 미구성 단지가, 그렇죠?

네.

그러면 154개 구성을 해야 하는데도 아직 임차인 대표회의가 없다는 뜻인데 그러면 이게 15개 단지가 지원대상이라고 하면 너무 미약한 것 같은데 좀 더 계획하고 계신 게 있나요?

기본적으로 저희들 예산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차인 대표회의를 우선적으로 구성할 수 있는 모범단지, 시범단지를 선정을 해서 거기에 전문가 투입이나 비용을 투입해서 설치를 먼저 하고 그게 확산을 해서 다른 단지까지 확산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연차별로 좀 더 확산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단 내년에 저희가 필요한 예산을 지금 편성해서 요청한 내용이고요. 이런 내용들이 조금 더 전파가 되면 아마 비용도 줄 거고요. 그다음에 필요에 따라서 임차인 대표회의가 효능 발휘가 잘 된다면 충분히 좀 더 많은 임차인 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 임차인 권리증진에 대한 사항을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과 예산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운영 관련해서 질의할 건데요. 사업별설명서 375페이지고요. 승강기 실태점검비 20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올리고 인원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승강기 실태점검사업 지원비로 또 이게 중복적으로 400만 원이 책정된 것 같은데 이것도 설명 좀 한번 해주세요.

잠깐 페이지요?

375페이지입니다.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부분인데 지금…….

이게 20만 원이었는데 22만 원으로 올라갔거든요.

아마 기술자 보수라든지 아니면 점검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가가 통상 올해 저희도 3% 정도 내년에 반영하는 걸로 돼 있어서 그 부분을 일부 반영을 해서 잡은 걸로 보이고요.

시책업무추진비가 400만 원이 또 잡혔어요. 이거는 어떤 내용인가요?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부서에서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예산과에서 포괄해서 잡으면서 과별로 주요 사업에 예산을 이렇게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점검단 구성 운영이라는 예산에 원래 잡은 것 같습니다, 추가로. 그래서 다른 예산이랑 잡아서 과별로 합계액은 거의 비슷할 겁니다. 다만 이제 주요 사업을 이쪽에서 이쪽으로 조정을 한 겁니다. 왜냐하면 건축기획과에 여러 개 사업이 있다가 사실 팀이 좀 분리가 돼서 다른 데로 옮겨가면서 그 예산이 그쪽에 잡혀 있다가 아마 이쪽으로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측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이 개편되면서 조금 업무 조정이 되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별도로 잡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신주택정책 연구 및 개발 관련해서 사업별설명서 203페이지 한번 봐주세요. 이 사업을 보면 주택정책 연구과제 수행에 대해서 이 주택정책 연구과제가 2024년에는 과제 건당 2,000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3,150만 원으로 증가했어요. 증감 사유를 보니까 주택정책 연구과제 수행비용이 증가하였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구체적으로 증가한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서울시 용역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의계약 범위 내인 2,000만 원 이내에서 많이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용역계약이 잘 안 되고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단가 조정을 조금 일부 하면서 인건비 조정을 반영해서 단위사업별로 단가를 조금 조정을 해서 상향시킨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개별사업들 중에 시책 아니면 정책사업들에 대한 새로운 파일럿(pilot) 용역을 할 경우 한 두 달이나 석 달 이내에 결과물을 만드는 용역들이 지금 반영이 되는 그런 예산인데요. 이 부분을 단가를 조금 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단가를 조정해도 50% 이상씩 단가가 이렇게 올라가나요?

저희들 그냥 평균적으로 잡아놓은 단가라고 하더라도 맞지 않으면 단가 조정을 좀 많이 합니다. 통상 이게 개별 용역명을 넣어서 하는 그런 용역 프로젝트가 아니고요, 전체 포괄예산으로 돼 있어서 이거를 평균 잡아놓은 예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5,000만 원짜리가 있을 수도 있고 1억짜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평균 잡은 단가를 조금 조정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게 예산을 보면 과제나 아니면 업무추진비나 이런 것들이 다 비용이 올라가는데도 여기 주택정책 자문단 운영도 있어요. 이게 자문위원 수당으로 해서 또 1,350만 원이 추가가 또 되는데 이런 것도 중복적으로 계속 예산이 투입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요.

저희들 주택센터에 여러 가지 예산이 있지만 기본적인 위원회 구성해서 나가는 예산 이쪽에 지금 정책자문단 운영을 별도로 이렇게 넣은 거고요. 이때 신주택 정책방향이나 용역을 하는 포괄예산에서 같이 포괄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사실 별도로 그 예산을 빼낼 수 있는데 포괄적으로 같이 묶어서 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올해 예산에는 없었던 것을 내년에는 같이 묶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주거정비사업 관리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523페이지인데요. 이 해당 사업은 공유재산 위임관리에 따른 행정비용에 대해 자치구 지원의 목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감정평가수수료 및 지적측량수수료 등 관리에 대한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올해 자치구 신청이 저조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게 10월 말 기준으로 집행률이 51% 수준인데 지금은 어때요?

이게 지금 계속해서 잡혀 있는 연차별하고 그다음에 과거에 미리 선정해서 되어 있던 사업지에 대해서 구청하고 협의가 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편성한 것이기 때문에 올해 예산 편성금액하고 내년도 예산 편성금액은 조금 많이 차이 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고요. 그래서 상당 부분 필요한 예산으로만 편성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오전에 자료 제출 요구했던 그것을 받았는데 이게 총 자문회의가 6회 했고 677만 5,000원 집행됐나 봐요?

네, 올해가 조금…….

저조했죠?

네, 저조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 홍보비로 보면 각 자치구에 2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렇게 언론 홍보예산을 또 잡아도 되는 사항인지?

통상 저희가 구청을 상대로 아시다시피 올해 9월에 기본계획변경 고시하면서 그 내용에 대해서 자치구별로 지금 별도로 가서 설명회도 하고 있고요, 자료 제공도 하고 있고요, 인쇄를 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발생할 경우에는 대단위 설명회도 개최하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필요한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자문회의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서는 구청에 있는 전문가 자문을 할 수 있는 분들을 모아서 통합적인 회의도 저희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ㆍ구통합회의도 별도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별도 예산을 하나하나 기록하지 못하고 포괄적으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자치구 신청이 저조한데 이렇게 홍보비를 5,000만 원씩 예산을 잡아서 해도 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은 조금 의문이 들고요. 이거는 제가 삭감 의견을 드립니다. 그리고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 지원 관련해서 질의 좀 할게요. 강서구 공항동 도시재생사업은 2019년 10월 서울형 도시재생 활성화 지역으로 선정된 이래 2023년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을 승인을 받아서 지금 진행 중이에요. 그래서 2026년 말까지 사업이 완료되는 계획으로 지금 추진 중인데 이번에 예산 편성된 거 보니까 4억 4,000만 원만 문화체육센터 리모델링 공사비로 잡혔어요.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통상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예산을 좀 더 많이 편성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예산 편성과정에서 반영이 많이 못 된 부분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는 저희가 더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원래 계획대로라면 이게 지하 공영주차장 확충에 약 18억 6,000만 원 그리고 송정로 보행환경 개선에 약 13억 5,000만 원, 총 32억 1,000만 원가량의 예산이 배정되어야 되는데 4억 4,000만 원 가지고는 이게 택도 없습니다. 이거 예산 좀 증액을 하고 싶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필요에 따라서 지금 재생사업지에 예산이 더 필요한데 반영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예산부서하고 저희들하고 협의하면서 좀 안 된 부분이 있는데 일정 부분은 증액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공항동 주변 지역은 김포공항 인근 지역으로 고도제한 등으로 인해서 개발에서 소외되어 온 지역입니다. 지금까지 주민이 누릴 수 있는 문화체육시설을 비롯해서 저층 주거지로 주차장 또한 부족한 상황이거든요.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꼭 필요한 사업으로 예산 증액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실장님.

네, 알겠습니다. 아까 그런데 말씀 주신 것 중에 저희가 5,000만 원 홍보비 예산을 말씀 주셨는데, 저희가 이게 홍보 개념보다도 주민설명회나 아니면 주민의견청취 과정들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무관리비에서 이름이 바뀌어서 아까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아까 저희가 오전에 전용했던 부분이지 않습니까? 700만 원 용역 신문공고료 전용했던 부분, 그런 내용이 지금 이 예산으로 잡힌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신문공고료를 내기 위한 비용이기 때문에 전용을 또 해야 되는 그런 일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5,000만 원은 하여튼 그런 내용이라는 걸 다시 한번 고려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신문공고료 나가는 거기 때문에 꼭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또 전용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태수 위원장, 서준오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우리 최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이민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포 제1선거구 이민석 위원입니다. 제가 지난주 행감에서 지적사항과 관련돼서 올해, 올해뿐이 아니죠. 2022년도부터 매입임대 예산 관련된 집행률이 낮고 또 무리한 매입목표를 세워서 선호도가 낮은 다세대ㆍ다가구 임대주택까지 사들여서 문제가 되고 있다고 그런 관점에서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올해 집행부 예산안을 이렇게 살펴봐서는 또다시 무리한 목표물량과 예산을 잡으셨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계속 저희 매입임대 관련해서는 지적을 많이 해 주시고 그다음에 SH와의 관계 그다음에 독려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제안해 주시고 또 SH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올해하고 내년에는 좀 다를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SH 사장님 공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매입임대와 관련돼서 시가 갖고 있는 스탠스도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신혼부부들한테도 강력하게 임대주택을 공급을 더 할 수 있는 부분 중 하나가 신축매입약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더 확대하겠다는 방침이 섰고 그 방침을 전달했고 그 내용이 10월 30일 추가모집공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도 모집공고를 굉장히 빠르게 진행해서 많은 매입임대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올해 일부 부족한 부분까지를 포함해서 내년에 굉장히 빠르게 속도감 있게 진행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더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될 지점들이 많은 것 같아서, 일반(다가구) 매입 같은 경우는 649억 원을 그다음에 신혼부부 매입임대사업 같은 경우에는 112억 원을 올해 예산 전액 명시이월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올해 매입임대에 관련된 목표물량이 1,050호에서 내년도에 5,000호로 목표를 세운 바가 있고 신혼부부 매입임대 같은 경우에는 2020년도부터 쭉 예산 집행실적을 봐 왔을 때 2022년도에 보면 집행률이 78%고 2023년도에는 32%, 2024년도에서는 47%의 집행률을 보이는데 사업실적이 상당히 미진한 부분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여성가족실에서 보니까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을 51억 원을 신규 편성을 했더라고요, 여성가족실에.

네.

이런 것들이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 관련돼서 여가실과 주택실 간에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지가 좀 궁금해요.

저희들 모든 사업을 다 협의하는 건 아니고요, 주택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여가실하고 저희가 계속 꾸준히 협의를 하고 있었고요. 주거비 관련 지원되는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협의를 하고 있어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지원이라든지 신혼부부 매입임대 입주 등의 혜택을 받은 신혼부부가 여가실의 주거비 지원도 중복으로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중복하지 않도록 지금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부 디테일은 저희들이 아직 공고 나가기 전에 충분히 스크린을 할 예정이고요. 저희가 중복 혜택을 드리게 될 경우에 굉장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추가로 중복되는 분들에 대해서는 혜택의 수치를 조금 조정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유사 그런 주거비 지원사업과 중복 문제에 대한 해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네, 검토하겠습니다.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보전 사업은 2024년도에는 1,400가구 정도 지원했는데 2025년도에는 500세대 정도 지원으로 축소될 예정이네요. 그 실적에 대한 하락 추세를 좀 반영한 겁니까?

기본적으로 신청이 조금 준 부분도 있고요.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한 부분이 어느 정도 조금 조정이 필요해서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매월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여성가족실의 주거비 지원사업으로 신청이 저는 쏠릴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금액이 저희보다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쪽으로 많이 갈 수 있을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택실에 신혼부부 대상 주거지원 목표물량이라든지 예산을 전반적으로 조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혼부부 매입임대 공급물량이 올해 50호에서 내년에 2,500호로 이제 늘릴 계획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산도 112억에서 1,680억으로 예산안을 올리셨는데 신혼부부가 보다 선호할 만한 방식의 주거 지원사업도 새롭게 지금 시작이 되고 있는 만큼 이 물량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사실 LH에서 올해 1만 7,000호 지금 매입임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접수된 현황으로 보게 되면 1만 7,000호 이상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이 전액 명시이월 예정인 만큼 내년도 예산은 그래도 일부 조정을 해야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가능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어서 이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희가 지금 매입임대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청년이 있고 일반이 있고 그다음에 신혼부부1형이 있고 2형이 있습니다. 신혼부부1형 같은 경우는 지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로 하고 있고요, 신혼부부2형 같은 경우는 그거보다 조금 더 소득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신혼부부1형만을 저희가 매입을 했었는데 내년에 지금 잡은 거는 신혼부부2형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왜냐하면 일단 면적도 좀 커야 되고요 그다음에 신축매입약정일 경우에는 일정 세대가 넘어가면 주민들 그리고 어린이들을 위한 시설들을 좀 더 보강하기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해서 다세대ㆍ다가구, 나홀로아파트 정도의 신축매입약정을 통해서 신혼부부들한테 많은 공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저희들이 계속 계획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도 상당히 부족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배려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장님 말씀하시는 매입임대의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고 또 각각의 사업에 있어서의 어떤 목적에 대한 설명을 저도 100% 공감을 하는데 지난 몇 년 치, 몇 년 차 이렇게 쭉 사업에 대한 추진실적을 봤을 때는 사실 실장님의 내년도 계획이라든지 포부와 관련돼서 본 위원은 그렇게 썩 신뢰가 되지 않는다, 그래서 예산에 대한 어떤 효율적인 집행을 하기 위해서는 일부 조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의 말씀을 드리고요. 여가실에서 여성가족재단에 주거비 지원사업을 위탁한다는 계획인데 우리 주택실에서도 청년월세 등 유사사업을 추진한 경험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자녀출산 무주택가구 주거비 지원사업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게 적극 지원을 좀 해 주시고요.

네.

그다음에 제가 신혼부부 매입임대 관련돼서 의견을 드렸고,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련돼서도 신혼부부 매입임대 관련된 것처럼 2022년도 이후에 급격하게 예산집행률이 감소하고 있어요. 실적을 보면 2022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78%, 2023년도에 30%, 2024년도에는 55%의 예산집행을 했고, 특히 2023년도와 2024년도에 발생한 명시이월액의 합산액이 약 3,800억 정도가 지금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도 예산에 전년보다도 더 많은 1,133억 5,500만 원을 편성했고 저는 기출자된 예산으로도 국가 및 우리 서울시의 매입임대주택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저는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출자됐던 예산 또는 명시이월 예산을 먼저 집행하고 추가예산을 편성하는 방안을 검토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의견도 드리고, 이 사업이 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족, 저소득, 장애인, 고령자가구 등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사업이잖아요.

아니, 조금 다릅니다.

일반(다가구) 매입.

일반(다가구) 매입 중에 유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저소득층과 특수계층을 공급하는 내용이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혼부부2형 같은 경우에는 ‘미리내집’이라고 해서 저희들이 계속 아파트 공급을 하고 있는데 다세대도 내년에 공급하겠다고 지난번에 업무보고를 드렸었는데 내년에 다세대 그다음에 나홀로 아파트에 공급하려고 하는 게 신혼부부2 미리내집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추진할 예정에 있고…….

최초에 제가 질의했던 건 신혼부부 매입임대 관련돼서 질의한 거고 지금은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관련돼서 또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일반(다가구)는 사실 지금 특수계층하고 일반인들을, 그러니까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의견을 드리건대 최근 5년간 서울시의 공급계획이라든지 또는 예산집행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걸 자료로 지금 확인할 수가 있는데…….

최근 3년은 사실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실적이 굉장히 저조하고 예산집행도 저조했습니다. 아시다시피 SH에서 저희들의 업무를 다 대행하고 저희가 직접 하는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SH를 설득하거나 관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실적관리가 안 됐던 건 사실이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조금 불편하게 들려요. 서울시 주택실이 SH와의 관계 설정에 있어서 조금 무능력한 그런 발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어쨌든 약자와의 동행이라는 서울시의 정책기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을 했을 때 우리 매입임대 관련된 종합적인 검토 또는 대책 마련이 좀 필요하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내년에 어떠한 형태로 상임위에서 매입임대 관련된 예산안의 의결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렇게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내년에는 최근 2년, 3년과는 다르게 활발한 사업추진실적이 있길 바랍니다. 또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고요.

네, 지금 저희들 빠르게 매입할 수 있도록 벌써 작업을 시작했는데요 좀 더 고민하고 더 정교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준오 부위원장, 김태수 위원장과 사회교대)

저희가 소팅을 하느라고요, 가나다순으로 일단 했습니다. 왜냐하면 개인별로 횟수가 얼마나 되고 월별로 몇 번을 나갔는지 자료를 요청하셔서 일단 저희들 엑셀 자료를 소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안 그러면 이거 다 찾아보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일단 소팅을 그렇게 했습니다.

네.

네, 수유동에 한번 출장 나간 적 있었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주신 대로 아무래도 현장을 직접 보게 되면 현장에 대한 느낌이 직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연하게 다른 부분은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됐었습니다.

네, 했습니다.

네.

행정적으로 개선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주셔서 제가 어떻게 답변을 드려야 좋을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가 위원장님께 보고도 드렸습니다만 청년안심주택이 최근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여건들이 좋지 않아서 사업이 잘 진행이 안 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을 위한 저렴한 양질의 주택공급은 저희가 계속 추진해야 될 사업이고 그래서 사업시행자들이 조금이라도 용이하게 사업에 착수할 수 있고 계속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대료 산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좀 더 폭넓게 의견 수렴해서 진행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시일을 오래 끌 사안은 아닌 것 같아서요, 이번 달 내로 최대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준오 시의원입니다. 안심 집수리 보조 지원사업 한 가지만 좀 여쭤볼게요. 이게 상당히 수요가 높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취약가구 거주주택 및 반지하주택 등 집수리 공사비 일부를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취약가구 거주주택 공사비 80% 이내 최대 세대당 1,200만 원 지원하고 주택성능개선 지원 구역 내 옥탑방 등에는 공사비 50% 이내 세대당 최대 1,200만 원, 반지하주택은 공사비 50% 이내 최대 600만 원 세대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게 저층 주거지에서 인기가 좀 많은데요. 이 보조사업 예산이 8억 5,000만 원 감액된 77억 2,0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올해 선정된 대상자가 모두 지원 가능한가요, 지금?

올해 선정이 많이 되고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데 하여튼 올해 최대한 저는 집행률이 연말까지는 100% 다 진행될 걸로 보이는데 예산 편성은 조금 부족했습니다.

이 예산 갖고도 어려울 것 같아요. 이게 해마다 접수가 지금 많아서 선정된 대상자들이 당해연도 예산으로 지원하지 못해서 다음연도 예산으로 지원하는 걸 계속 몇 년째 반복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당해연도 회계원칙도 지키지 않고 대상자들도 지원을 늦게 받는 문제가 지속되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에 이게 왜 감액된 거죠?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올해 저희들 세출예산이 5% 늘어나는 걸로 해서 내년도 예산을 잡고 있는데요. 실제로 재무활동비라든지 기타 예산하고 나면 사업비 자체는 많이 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에서 이 사업이 조금 밀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저희는 좀 더 증액이 되길 원했는데 반영이 못 되고 조금 삭감이 된 상태로 반영이 됐습니다.

얼마나 더 중요한 사업이 있어서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수요가 많고 저층 주거지에 사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에 더 많이 서울시가 신경을 써야 되는데 이게 다른 더 중요한 사업에 밀렸다는 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내년도 지원 건수를 900건이라고 산출했지만 이 중에 올해 대상자 지원이 몇 건이나 포함되어 있어요?

지금 한 10% 가까이는 내년도 예산안에…….

한 200건 정도가 지금 들어와 있는 것 같은데요. 올해 모집공고를 진행하면서 신청자가 몰리자 조기 종료를 안내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시민들 민원도 발생했는데 내년에도 유사한 상황이 또 벌어질 것 같은데 실장님 판단은 어떠세요?

이게 상당히 좀 어려운 판단입니다. 작년에는 사실상 신청이 좀 저조했었던 부분이 있고 집행도 조금 저조했습니다. 왜냐하면 선정이 돼도 작년에는 굉장히 경기가 악화돼 있었던 거고요. 올해는 그때보다 조금 더 나은 환경입니다. 그다음에 집을 고치려고 하는 분들도 좀 더 많았던 것 같고 그다음에 공사를 직접 고쳐서 청구를 하는 것도 좀 더 많았던 것 같고요. 내년에는 올해와 유사하지 않을까, 그러면 올해보다 예산이 좀 더 필요할 수 있다고 판단도 되고 있습니다.

아무튼 최근 안심 집수리 보조 지원사업이 서울시가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 사업을 하시면 좋겠고, 이 수요에 따라서 지원이 안 되고 지금 신청을 중단하고 이런 사태가 계속 발생하면 시민들의 불만은 더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한 증액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일정 부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 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예산 반영이 많이 미흡했습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공사가 진행되는 과정을 봐 가면서 시비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

주거환경개선과장 최재준입니다. 지금 우리동네살리기, 저희는 ‘우동살’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예산과에서 사업 진행 여부를 봐서 꼭 필요할 때 그때 주겠다고 해서 저희가 구로구 개봉1동을 포함한 몇 개의 우동살 사업에 대해서 지금 내년도 예산에서는 전액 삭감이 됐고요. 사업 진행 여부를 봐서 우선 국비를 사용하고 그다음에 내후년에 적정한 진도에 따라서 예산 편성하겠다, 그렇게 예산과에서 저희가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편성이 안 됐습니다.

그건 뉴딜사업입니다.

네, 예산과하고 그렇게 진행사업들은 저희가 협의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인 부지를 확보하고 설계가 돼서 공사를 해야 될 경우 그리고 뉴딜 같은 경우는 국비가 먼저 받기 때문에 국비하고 매칭을 해야 될 경우인데 작년에 예산 편성, 그러니까 올해 예산 편성할 때도 작년에 그 상황을 봐서 예산과에서 일부 조정을 했고요. 그래서 미뤄졌던 게 심지어 내년도 예산으로 올해 편성이 됐고…….

네.

네.

지금 우리동네살리기로 된 것들은 전부 다 우선 다음으로 미뤄지고…….

지금 6개소가 실행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는데요.

네, 지금 보류돼서…….

종료된 것이 지금 금천구 독산1동 1개 있고요, 그다음에 종료 예정인 거 하고 그거 빼면 3개가 잡혀 있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거는 조사를 해서 저희가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게 예산과에서 다음으로 좀 미뤄지는 사업이라서요.

네.

네 공정률을…….

이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에 2개 선정됐고요, 2019년도에 3개가 됐고, 2020년에 1개 돼서 진행되는 사업이고요. 거기서 1개 사업은 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2024년도 종료 예정인 것이 관악구 하나 있고요, 2025년에 종료 예정인 게 동대문구 제기동 있고요, 3개가 아직 종료가 안 돼서 그 3개에 대해서 예산이 필요합니다. 근데 좀 미뤄진 겁니다, 예산 투입이.

네, 국비에 맞춰서 저희가 주기 때문에요.

제가 그거는 못 가봤습니다.

네, 꼭 다녀오겠습니다.

네.

좀 빨라질 거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네.

죄송합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제가 예산과에 좀 더 상세하게…….

그거는…….

지금 구로구 개봉1동 같은 경우 보면 6억 1,700만 원 정도가 저희가 필요한 걸로 판단을 하는데요. 그거는 앵커시설 조성비하고 골목재생사업이 있습니다. 그 정도 하면 우선 구로구 1동은 가능하고요. 나머지는 아직 좀 파악을 해봐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과장 홍성수입니다.

네, 10월에 공고가 나갔습니다.

저희가 공고일 기준으로 3년을 재역산을 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저희가 SH하고 협의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고광민 위원입니다. 주택실 세출예산에서 재무활동비가 한 35.3% 정도 매우 크게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세출을 여쭤보기 전에 세입을 여쭤보는데 어찌 됐건 지금 주택실에서 세입예산 부분이 예년 대비 올해 7,094억 9,900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게 사실상 세수가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으로 증액됐다고 보기보다는 회계 간 전출을 통해서 증액된 내역이잖아요.

네, 재무활동비용이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이게 세입이 확대되거나 이런 부분이 아니고 어떤 공격적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기금에서 다시 이용을 해서 이제 사업을 하시는 건데 증액된 내역의 대부분은 주택사업특별회계에서 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부분에서 또 내용을 보면 도정계정에서 주로 전체의 한 90% 가까이 이 부분을 하셨는데 이게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신혼부부주택이 말씀하신 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 기금 전출을 하신 건가요?

꼭 그 개념은 아니고요, 예산 편성에 세입 조치 내용이 사실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재산세에 대한 부분의 일정 부분을 저희들이 기금, 아니 특별회계로…….

재정 규모를 확대를 하셨는데 그 확대하신 내역을 보면 이런 특별회계라든지 기금에서 전출해서 확대를 시키셨잖아요. 전출한 것만 한 6,589억 3,500만 원 정도 하셨어요. 전체적으로 늘어난 거의 대부분을 전출금으로 받아서 처리하셨는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주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확대 재정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들 제일 지출이 많은 게 바우처 개념으로 주택비용…….

바우처는 경상비 사업 아닌가요?

아닙니다. 저희들 포괄예산에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개념이 있어서 그래서 주거비와 관련돼서 주거비 바우처 나가는 비용이 한 8,000억 좀 넘고 그다음에 매입임대와 관련된 부분이 지금 말씀 주신 대로…….

그런 경상적인 거 말고 7,000억 정도 늘어난 부분에 있어서 어떤 사업에 대한 것을 좀 더 공격적으로 하시기 위해서…….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

바우처 사업?

바우처 사업이 기본적으로 국비 매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같이 넣어야 되고 거기에 따른 비용 때문에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 주신 매입임대.

그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바우처 사업하고 매입임대 사업의 비중은 어느 정도 돼요, 증액된 사업 금액에서?

저희들이 정부에서 결정하는 주거 관련 매칭사업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중에 지금 말씀드린 바우처 관련 사업들로 해서 나가는 비용이 한 1,000억 가까이 증액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매입임대도 한 1,000억~2,000억 정도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일부 저희들이 하고 있는 매입비용, 특히 다세대ㆍ다가구 말고 재개발ㆍ재건축의 매입비용도 증가했고요. 그다음에 청년안심주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다세대ㆍ다가구 매입 말고 매입비용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단가가 자꾸 올라가고 땅값도 올라가고…….

사실상 지금 현재 재원으로 쓰시고 있는 부분들이 일반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지 주택사업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순환으로 이렇게 쓰고 계시지만 결국엔 오른 주머니에서 빼서 왼 주머니에 넣고 오른 주머니가 비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증액하신 부분은 이런 바우처 사업도 있고 매입사업도 있고 그러면 이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확대하시는 걸로 봐야 되나요?

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채도 발행하는 금액이 증액이 됐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금에서 갖다 쓰는 회계 간의 조정도 해서 재무활동비가 증액이 된 거고요.

그러면 회계 간 이렇게 복잡한 구조로 도정계정, 재촉계정, 국민계정, 통합안정화기금, 일반회계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두고 가시는 이유가 있으세요, 특별하게? 어떤 사업에 특별히 필요해서 이 부분을 쓴다기보다 모자라면 이 계정이든 저 계정이든 이렇게 순환 확보해서 쓰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칸막이 쳐놓은 의미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닙니다.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어요?

일반회계하고 저희하고 다른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주택특별회계 개념을 쓰고 있는 거는 주택사업 위주로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 전체 예산 중에 일반회계 예산보다는 특별회계 예산이 훨씬 많은 구조로 돼 있고, 그래서 그게 SH를 통해서 주택 건설이라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걸로 가고 바우처라든지 이런 것들도 같이 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주택특별회계를 운영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예산의 효율성을 위해서 특별회계 간 하나의 통합기금을 운용하는 걸로 돼 있어서 돈을 주고받는 구조인데 이 세입구조가 조금 변경이 필요한 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너무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지금.

네?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고 칸막이가 너무 허술해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조금 조정이 필요하다,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고요. 다만 이거를…….

이거 목적에 맞게 쓰기 위해서 이런 칸막이들을 쳐놓은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주택사업특별회계를 일반회계로 해서 문화사업으로 간다든지 아니면 다른 사업으로 가지 못하게, 예를 들어서 주택사업을 교통사업특별회계가 있으니까 교통사업으로 못 쓰게 하고, 다만 통합기금에서 서로 돈이 남는 돈을 갖다 쓰고 갚는 구조…….

그러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는 주택사업 관련된 부분은 칸막이가 쳐 있어요?

그 안에 칸막이가 돼 있죠. 그래서 이자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돈을 갖다 쓰면 이자까지 물고 이제 돈을 반납하는 거고요. 또 돈 남는 부서는 돈을 넣어서 이자…….

알겠습니다. 어찌 됐건 그런 기금과 어떤 회계 전출을 통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전체 예산에 비해서 적게 보일 수도 있고 많게 보일 수도 있고 착시 효과도 있고 외부 효과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네, 조금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기에도 굉장히 어려운 구조이기도 하고 사용하실 때 직원분들은 이 회계 부분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 이것을 하나하나 검수해서 보기에는 굉장히 복잡한 구조를 갖고 있다는 것을…….

네, 맞습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왜 이런 구조를 굳이 이렇게 유지하고 가셔야 되는지, 좀 더 단순한 구조로 가져가야 되지 않는지, 기금 안에도 또 칸막이가 있고 기금 밖에도 또 칸막이가 있고 또 그 안에 전출되는 금액의 규모는 어떤 형태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지, 사실 기금으로 전출되고 나면 의회 통제기능이 좀 떨어지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문제가 있어 보여서 세입을 잡으시는 단계에서 어떤 기금이라든지 특별회계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전출 부분은 사전에 의회와도 소통을 하시면서 이 내용들을 잡아나가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이 구조들도 좀 더 단순화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이렇게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구성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런 의견을 드리고요. 이제 이런 부분으로 아까 얘기하신 대로 매입임대라든지 바우처라든지 이런 사업을 하시기 위해서, 재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시기 위해서 기금이나 특별회계 이런 부분을 당겨서 쓰시는 거잖아요.

네.

근데 지금 현재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셨지만 2023, 2024년도 명시이월액만 합쳐도 3,757억 1,200만 원 이렇게 이월액만 잡혀 있거든요. 그럼 사실 올해 예산 또 일반(다가구) 매입임대주택 예산을 보면 1,133억을 또 잡으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증액돼서 전출시킨 이 금액의 절반 가까이는 사실 이게 명시이월된 금액으로도 충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지금 되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용하시고 나서 추가적으로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얼마든지 기금이나 회계에서 전출시켜서 사용하실 수 있는 재원은 확보가 돼 있으신 거잖아요. 그렇게 안 하시고 지금 본예산 때 일시에 이렇게 전출을 시켜서 처리를 하셔야 되는 이유가 있나요?

조금 설명을 드리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인데, 어쨌든 통합기금 자체 그다음에 특별회계가 움직이는 그 자체도 어쨌든 돈의 제로섬게임 개념이거든요. 나가면 비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딘가의 기금에서 남는 걸 채워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돈이 있어야지 빌려줄 수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그게 안 되면…….

전체 볼륨은 항상 유지를 해야 된다?

네, 그 안에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오고 들어오는 금액이 같아야 되는 구조이고요. 밸런스가 맞아줘야 되는 구조이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방채를 발행합니다. 그래서 지방채도 발행하는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는 구조에 있거든요, 저희가 결국은 재원이 부족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사용할 비용이 없어서 어떻게 보면 다른 기금이 됐든 특별회계에서 빼 갖고 와서 채워야 되는 상황이라면 예산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예산이 있고, 지금…….

아닙니다. 부족해서 저희들 예산에 지금 지방채도 발행하겠다는 거고 그다음에 기금에서 일부 사용을 하겠다는…….

그러니까 그 구조가 이상하다는 부분을 지금 많은 위원님들이 얘기하시잖아요. 사업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해서 매입임대주택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제로인 사업들이 나오는데 그 예산을 확보해 놓으신 상태에서 다시 또 재원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전출을 받아서 추가로 확보해야 된다는 것에 대한 동의들을 하기가 어렵다 이런 의견들을 많이 위원님들이 말씀하시잖아요. 제가 봐도 좀 이상한 구조예요. 그리고 이렇게 전출시키는 구조 자체도 제가 아직 공부가 부족해서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네, 굉장히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도 어찌 됐건 개선이 좀 필요하겠지만 매우 많은 금액에 대한 미집행금액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명시이월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한 사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큰 금액을, 명시이월된 금액의 3분의 1에 대한 부분의 규모를 다시 전출시킬 만큼 이렇게 재정 규모를 키울 필요가 있겠는가, 저도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예산집행을 원활하게 하고 지난번 행감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SH에서 이 사업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대한 정리를 하시면서 진행하셔도, 서두른다고 일이 꼭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지금 현재도 여러 가지 SH가 이 부분을 서울시에서 예산을 줬는데 집행을 안 한 부분도 크지 않습니까?

조금 설명을 드리면 최근 3~4년 동안 SH에서 매입임대를 제대로 못 했고요. 그전 4~5년 동안은…….

제가 봤을 때는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거죠. 제가 봤을 때 못한 게 아닙니다. 정확한 표현으로 하자면 못한 게 아니고 안 한 겁니다.

SH가 연간 7,000억까지 매입임대를 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량이 없다, 아니면 문제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다만 예산이 있다면 가능한데 어쨌든 그렇게 일을 못 해서 저희들 명시이월도 시키고 그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조금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올해와 같지 않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조금 더…….

그런데 양 기관이 평행선을 달리는데 지금 이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하신다고 해도 SH 입장이 같이 마주쳐야지 일이 진행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어찌 됐건 지금 현재 명시이월된 예산들도 충분히 여력이 되니까 이제 그 부분에 대한 집행이 선행돼야 된다, 그 부분을 다른 위원님들과 같은 의견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이 세입 부분에 있어서도 제가 봤을 때 이렇게 많이 무리하게 전출을 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공격적이라는 지난번에도 표현을 쓰셨지만 마음이 공격적인 거하고 현실에서 실행하는 것은 다른 얘기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좀 현실적인 부분으로 하셔야 아까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재정의 건전 효율성을 찾아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전출해 놨다 불용시키고 전출해 놨다 불용시키고 하는 부분들 또 이 세입에서 이렇게 잡히는 부분들도 기금에서 많이 빼 오지 않으면 다른 재원으로 쓸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찌 됐건 많이 전출을 시킨 거죠, 지금 현재. 그런 부분의 문제점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SH와 정리를 먼저 하시면서 매입임대주택이라든지 이런 주택사업에 대한 부분들을 정리하면서 진행하셔도 좋지 않을까 이런 의견 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우리 서준오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주택실장님께서는 혹시 단독주택 거주하십니까, 아니면 아파트에 거주하십니까?

저는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거주하시죠? 굉장히 많은 서울시민들이 아파트에 거주하시는 것 같아요. 제 지역구인 서초구는 제가 2023년도 통계를 보면 13만 6,528호의 주택이 있어요. 그런데 이 중에 단독주택의 숫자는 5,000개밖에 안 됩니다. 나머지는 공동주택이나 준주거로 들어가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심지어는 저희 서초구에는 100% 공동주택만 있는 동도 있어요, 단독주택이 없이.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저는 이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너무 열악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사실 이게 안심집수리라든지 이런 부분이 가꿈주택 사업에서 안심집수리 사업으로 변경된 것 같아요. 이게 불과, 물론 그전에 가꿈주택 사업일 때는 주택성능개선 지원 구역에 있는 특별 부분만 가능하셨는데 지금은 서울시 전역이고 대상범위도 많이 확대됐고 10년만 경과되면 이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최대금액도 클 뿐더러 지원예산 규모를 보면 이게 한 800억 정도 연간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사실 이 공동주택 같은 경우 보면 14억 정도 모범단지 이렇게 해서, 실태조사 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 공동주택은 자비로 부담해서 자체적으로 여러 시설이라든지 도로, 공공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단지 내에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장충금이나 이런 부분으로 다 충당을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로당도 있고 어린이집도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자면 주민 자율적으로 어떤 운영을 하는 예산 비용이 꽤 크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서울시의 세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 됐건 지원하는 규모 자체는 매우 미미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향후에 서울시민들의 주거 선호를 봤을 때는 또 지금 정비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더 확대되는 추이를 봤을 때는 공동주택 비율은 더 확대되리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이런 안심집수리 보조 지원, 단독주택에 대한 지원사업과 함께, 이게 좋은 사업이에요. 안심집수리 보조 지원사업, 단독주택에 거주하시고 열악한 환경에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과 같이 공동주택 지원사업도 좀 더 확대해 나가셔야 된다, 어느 날 갑자기 몇백억을 투입해서 공동주택 지원하겠다 이런 게 아니고 점차적으로 확대해 가는 우상향 그래프를 그려나갈 수 있는 예산집행이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재정 규모가 너무 적고 지원하는 세대, 아파트 단지가 100개 단지에 12억 정도 이렇게 되면 금액도 너무 미미하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비용을 들여서 해야 될 규모가 큰 사업들이 꽤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는 증액이 많이 필요하다, 공동주택들에도 골고루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또 재정에 기여하는 기여도에 따라서도 혜택을 좀 볼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있어서 취약계층 지원사업은 지원사업대로 하시되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들도 좀 많이 확대하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그 부분은 왜냐하면 결국은 시가 가난한 사람들만 도와주고 이런 게 아니고요, 충분히 세금을 많이 내고 재산세를 많이 내는 분들에 대해서도 배려해 줄 수 있는 시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50% 이상이 지금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재산세를 내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시에서 직접적인 시혜를 받아본 금액은 거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 없죠.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상당 부분 시에서도 배려를 해서 공동주택에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부분 그다음에 시책사업과 연계해서 주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거라든지 커뮤니티 공간이라든지 아니면 커뮤니티 행동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저희들이 좀 더 고민해서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예를 들자면 공동주택에서 경로당이 있다든지 공공적인 시설들이 있는 곳들은 공모해서 어느 날 돈을 받아서 냉장고 하나 고쳐서 할머니들 좋아하시고 이럴 게 아니고 좀 경상비적으로 지원하는 부분도 고려해 보셔야 되고요. 전반적으로 안에 있는 도로, 놀이터 이런 부분들이 요새는 폐쇄돼 있지 않고 공개돼 있고 일반시민들도 다 이용할 수 있는 부분들로 활용되는 면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사업을 올해 예산에 좀 더 많이 편성하시고 향후에도 좀 더 확대해 나가시면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주시는 게 여러 가지 형평성에도 맞고 그러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대규모로 확대하시기는 좀 어렵지 않습니까?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배려에 관련된 부분들을 좀 더 고민하겠습니다.

고민이 아니고 예산심의니까 예산을 좀 더 많이 확보해 나갈 수 있도록…….

일정 부분 저희들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해 나가시는 부분은 동의하시는 거죠?

네, 동의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800억 정도 쓰시는데 공동주택으로는 14억을 쓰시니까…….

집수리사업은 집수리사업대로 진행을 하되 공동주택 사업도 일반 단독주택에 지원하는 것과 같이 좀 더 규모를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는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안심주택사업에 대한 질의가 아니고 재정적인 규모 자체가 안심주택에 대한 부분의 규모는 큰데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은 너무 미미하니까 공동주택 지원사업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확대해 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충분히 알고 이해했습니다.

네, 지금 매입임대…….

네, 맞습니다.

네.

매입금액의, 국토부가 정한 상한금액이고요. 서울시는 조금 더 그거보다 높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임대료 부분은 전세로 갈 경우에 주변 시세의 80% 이하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신혼1은 기본적으로 30년 개념이고요, 그다음에 신혼2는 20년 개념으로 지금 저희들이 접근하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그거는 임대기간을 한 사람이 들어갔을 때 그 사람이 계속 살 수 있는 기간을 14년까지 연장하겠다는 게 국토부의 생각이고요. 저희가 매입임대를 할 경우에 임대주택으로 활용해야 될 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이 지금 한 20년, 30년 이렇게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재계약은 하고 있고요. 재계약을 해서 입주한 분이 14년을 살 수 있게 해 주겠다는 게 국토부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저희는 그거를 임대주택으로 계속 사용하는 기간이 40년이 아니라 30년, 그리고 장기전세는 20년, 필요에 따라서는 10년으로 줄이는 걸 협의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국토부랑 저희가 계속 협의해서 분양으로 돌릴 수 있는 부분은 분양으로 일부 돌려서 자산증식의 한 측면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도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다세대에 입주한 분 중에 저희들이 아파트로 공급을 평형 전환을 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에 무자녀일 경우에 입주해서 1자녀가 되고 2자녀가 되면 기본적으로 10년 정도 10년 차에 아파트로 평형 전환을 해서 강남에 있는 아파트든 어디 아파트로 이주가 가능하도록 해서 결국은 아파트를 분양받는 방법이 하나 있고요. 또 한 가지는 기존에 살고 있는 다세대를…….

내년에는 발생을 하지 않죠, 일단 10년을 살아야 되는 구조니깐요.

입주가 내년에 이제 들어가니까…….

네, 2,500호를 확보해서 내년에 신규 입주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10년을 살고 그다음에 살고 있는 다세대를 분양을 직접 받을 수도 있고 또 아니면 평형 전환을 해서 아파트로 10년을 더 살고 그다음에 그 아파트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겁니다.

아니요. 지금 절차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직…….

50호입니다.

50호입니다. 올해 예산은 50호였고요, 내년도에 그거를 500호로 변경하려고 이번에 공고가 나간 겁니다.

1유형이 50호였는데 그거를 500호로…….

네, 맞습니다.

네, 2,500호 하는 겁니다.

네, 50호 접수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매입 공고가 나가서…….

4월에 나갔지요.

4월에 나가서 감정평가 8월에 하고 그다음에 지금 계약 단계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그게 속도가 늦어서 빠르게 진행해 달라고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내년 초에…….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4~5년 전에는 연간 7,000호를 매입을 했습니다. SH가 할 수 없는 능력이 없는 회사가 아니고 조금 문제가 있어서 지금 안 됐던 부분이고요. 이제 과거처럼 속도를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지난번 10월에 다시 공고가 나갔다고 말씀드렸고요. 그거를 저희들이 챙기겠다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계약이 됐는지…….

근데 입주기준을 조금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입주하는 분들을 조금 보셔야 되는 게 1에 입주하는 분은 도시근로자의 평균소득의 50% 이하인 분들이 주로 대상이고요. 그다음에 2는 100%나 120%나 140%까지 아니면 일부 130%나 이렇게 열려 있고요. 지금 소득기준을 좀 더 올려서 저희들이 하려고 국토부랑 협의 진행 중인 사항이고요. 그래서 입주대상은 조금 바뀔 걸로 보이고, 다만 1이든 2든 사실은 형태는 비슷합니다. 저희가 매입하는 것도 거의 비슷하고요. 다만 모집공고만 달라지는 겁니다, 대상만.

도시근로자의 소득이 평균이 100이지 않습니까? 100에서 130이면 많은 사람이 더 포함되지 않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주택공급의 계층은 좀 명쾌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신혼부부1, 2가 나눠져 있는 거는 소득분위가 조금 낮으신 분한테는 1을 공급을 해서 그 대상을 하는 거고요, 같은 유형의 임대주택이라 하더라도. 신혼부부2는…….

아니, 둘 다 지금 34로 알고 있습니다.

그건 원룸 말씀 주신 거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 표에 보시면 23㎡ 이상인 것은 1인 가구 이상을 살 수 있는 최소 면적으로 23을 잡아놓은 거고요. 저희가 매입하는 대상은 23 이상으로 하도록 되어 있고요. 지금 신혼부부1ㆍ2는 전부 다 34㎡ 이상을 매입해서 공급하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입대상이 34㎡가 되지 않으면 신혼부부로 공급을 못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34에서 60㎡ 이하의 주택을 사거나 85㎡ 이하의 주택을 사서 공급을 신혼부부한테 하겠다는 거고요. 그 신혼부부 중에 일부는 소득이 적은 분들한테 배려를 하고 일부는 소득이 좀 여유 있는 도시근로자의 평균 130이나 140%, 필요에 따라서는 180, 200까지 되신 분들한테 입주를 시킬 수 있도록 열어놓겠다고 해서 신혼부부2로 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은 지금 국토부가 모집기준으로 잡아놓은 내용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가 따라가야 되고요. 다만 신혼부부2 중에 일부를 ‘미리내집’으로 해서 저희들이 지금 공급하고 있는 그걸로 약간 변경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과거에 SH가 연간 7,000호 이상을 매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작동할 수 있는 시스템만 되면 저희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