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발언

정지웅 의원 발언

제327회 제5차 교육위원회2024-11-26

회의 전체 보기 1094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7회 정례회 제5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존경하는 선배ㆍ동료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이어 예산안 예비심사로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을 비롯한 집행기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예산심의 준비와 업무추진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를 받고,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오늘의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료 준비 시간을 고려하여 본격적인 회의 진행에 앞서 위원님들의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원 위원님.

이효원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학원장 등 관계자 연수 항목 있잖아요. 거기를 위탁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위탁 진행한 연수 내용, 결과보고서 같은 것 혹시 있으면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

10시 31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에 따라 민간위탁 사무와 관련하여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에 보고하는 사안입니다.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ㆍ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교육부훈령 제329호(Wee프로젝트 사업 관리ㆍ운영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2009년부터 남부교육지원청에서 민간위탁하고 있는 꿈세움 위(Wee)센터 사업의 성과 및 민간위탁 공모 계획을 보고드립니다. 관련 법규는 서울특별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의2제2항, 동 조례 부칙 제2조에 따라 교육감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민간위탁 공모 추진 대상 사무는 구로구 소재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 꿈세움 위(Wee)센터 운영입니다. 계약기간은 2025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계약금액은 2025년 예산 기준 1억 9,000만 원입니다. 시의회 보고 후 공모를 거쳐 민간위탁 기관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포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고)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서 (회의록 끝에 실음)

박상혁위원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와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여기 활동 개요를 보면 학교폭력 가해자보다 부모님들의 참가가 더 많은데 왜 부모님들이 더 많은 거죠? 학생들이 더 많아야 되는 것 아닐까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일반적으로 제가 현장 경험에서 보면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가해학생도 중요하지만 학부모 가족에게 문제가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상으로 삼아서 학부모 연수 교육을 많이 시키고요 거기에 따라서 학생도 참여를 합니다.

김경훈위원

여기 주요 제안내용을 보면 학교폭력 가해학생 전담지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가해학생 전담지원이 아니라 학부모님들 예방교육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예방이 아니라 가해학생의 부모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입니다.

김경훈위원

부모님들한테 어떻게 교육을 하는 거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실질적으로 거기에 보면 관리가 안 된다든가 자녀와 의사소통이 안 된다든가 그런 것으로 인해서 사유가 많이 발생해서 현장에도 있어 보면 가해학생보다는 가해학생의 학부모 교육이 더 필요하다는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 관련해서 연수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학생들의 참여도 유발을 하셔야 될 것 같으니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특별교육은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학부모님들도 그렇지만 가해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 주관이 뚜렷한 아이들이 많을 텐데 그런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육이 더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특별교육은 다 이수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국장님, 기존에 위센터 운영하면서 전문상담사가 배치되잖아요. 전문상담사를 보니까 주기적으로 모집을 계속하더라고요, 전문상담사.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센터에서 근무하는 상담사요?

이소라위원

네, 그러니까요. 전문상담사를 모집해서 어쨌든 공고를 내고 뽑는 절차까지, 뽑을 때 상담사를 구하기가 좀 쉬운 편인가요, 어려운 편인가요? 많이 지원을 하는 편인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가 그것 채용이나 관련해서는 한번 그 내용은 제가 확인하고 위원님께 별도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왜냐하면 상담사 모집공고를 보니까 주기가 조금 짧더라고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 관련해서 자세한 것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 내용은 지금 확인이 안 되는 건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뒤를 돌아보며) 답할 수 있습니까? 과장님 답변 가능합니다.

이소라위원

네.

박상혁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국장님이 답변이 조금 어려우시면 뒤에 배석하신 과장님들이 적극적으로 현장에서 상임위 진행과정에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권

정진권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학교에 있는 전문상담사는 저희가 채용하지 않고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일괄 공고를 내서 채용을 하십니다, 심사를 하시고. 그리고 위센터의 경우에는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결원이 생기거나 아니면 휴직에 들어가거나 이런 경우 대체직으로 공고를 내서 뽑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이 질의를 왜 드리는 거냐면 전문상담사를 자주 뽑게 되면 자주 교체가 된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다면 만약에 기존 A 상담사를 통해서 상담을 받고 있던 학생이라든지 학부모 입장에서는 자주 바뀌게 되면 현장에서 혼란스러움이 있을 것 같고 내가 신뢰하고 상담했던 분이 갑자기 사라지게 되면 그런 우려가 있을까봐 혹시나 해서 현장에서는 그런 우려가 없는지 확인하고자 질의를 드린 거거든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런 상담의 경우는 아마 종료를 처리하고 휴직에 들어가거나 그러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의 흐름이 끊기거나 상담사가 바뀌거나 이러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상담의 흐름이 중간에 끊긴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다는 거죠?

진권

정진권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이소라위원

그런 부분 잘 고려해서 앞으로도 신경 써…….

진권

정진권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잘 살펴보겠습니다.

이소라위원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 꿈세움 위(Wee)센터 민간위탁 사업 성과 및 2025년 민간위탁 공모 계획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평생진로교육국, 학생교육원, 보건안전진흥원, 학생체육관)(서울특별시교육감 제출)(계속)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39분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안녕하십니까? 평생진로교육국장 김홍미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교육위원님 여러분께 지금부터 평생진로교육국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평생진로교육국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임영식 평생교육과장입니다. 정진권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입니다. 최도규 진로직업교육과장입니다. 강순원 체육건강예술교육과장입니다. 최철호 특수교육과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3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생진로교육국의 2025년도 예산안은 교육소외계층의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학생 신체ㆍ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사업 등으로 2024년 본예산 6,289억 원보다 563억 원 감액된 5,726억 원을 편성하여 전체 예산의 약 5.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부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067쪽 평생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도서관 운영 및 평생학습 운영 등 5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71억 원 감소한 27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7쪽 273번 공공도서관 자료 구입비 지원입니다. 학생과 학부모, 시민의 독서활동을 장려하고 소외계층 지식정보 격차 해소에 기여하고자 도서관ㆍ평생학습관 23개 관의 자료 구입 지원으로 총 2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05쪽 280번 평생교육시설 지원입니다. 교육소외계층에 차별 없는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학력인정ㆍ미인정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 학습비 및 인건비 지원으로 총 150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10쪽 281번 학원 건전 운영을 위한 지도 단속입니다. 학원에 대한 지도와 점검을 통해 건전한 사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학원 등 지도점검운영비 등을 포함한 총 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55쪽 민주시민생활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대안교육 운영 및 학교폭력예방 및 교육 등 8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68억 원 감소한 24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64쪽 293번 다문화학생 지원입니다. 다문화학생의 교육기회 보장 및 맞춤형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교육정책학교와 서울다문화교육지원센터 운영 등에 총 38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72쪽 295번 대안교육기관 지원입니다. 대안교육기관 등록제 안착 및 지원을 통한 대안교육기관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 평등권 실현을 위하여 총 52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16쪽 305번 학교폭력예방대책입니다. 증가하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위한 전문성ㆍ공정성 확보 및 심의위원회의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총 36억을 편성하였습니다. 1232쪽 309번 학생상담센터 운영입니다. 위(Wee)센터의 학생상담 운영을 통한 심리정서위기학생 지원을 위하여 총 1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69쪽 진로직업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직업교육 운영, 취업역량 강화 등 4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129억 원 감소한 22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83쪽 321번 직업계고 학점제 운영 지원입니다. 자기주도적 학습설계를 통하여 다양한 과목을 이수하고 경험할 수 있는 학점제 교육과정 운영을 안착시키기 위하여 총 20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13쪽 330번 직업계고 재구조화 지원입니다. 급변하는 산업구조 및 수요에 따라 산업수요에 적합하지 않은 학과를 개편하는 등 재구조화함으로써 직업계고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총 3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0쪽 335번 진로교육 활성화입니다. 진로교육 자료 개발, 교원 연수,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등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를 위해 총 4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9쪽 337번 고졸 취업 지원 확대입니다. 안전한 학습중심의 현장실습 운영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학생 창업동아리 활성화를 위해 총 27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355쪽 체육건강예술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각종 체육활동 및 무상급식 등 7개 사업으로 금년도보다 171억 원 감소한 4,65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57쪽 341번 선진운동부 육성입니다. 학생선수 인권 보호 및 학습권 보장, 학교운동부 운영 지원을 위하여 전임코치 인건비, 취약 종목 지원, 학생선수 인권교육 지원 사업 등 총 209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08쪽 353번 협력종합예술활동입니다. 협력종합예술활동 내실화를 위한 사업으로 교원역량 강화, 문화예술네트워크 및 위탁사업 운영비를 포함하여 총 30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12쪽 354번 무상급식입니다. 학생 평일 중식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급식비 3,743억 7,000만 원, 유치원 급식비 397억 9,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148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6쪽 357번 보건교육 및 연수 운영입니다. 학교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보건교사 교육 예산을 포함하여 총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465쪽 특수교육과 소관 사업입니다. 특수교육복지, 특수교육 운영 등 3개 사업에 대해 금년도보다 24억 원 감소한 31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7쪽 369번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치료지원비, 보조공학기기 구입비, 통학비 등 총 23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3쪽 370번 특수학교 환경 개선입니다. 특수학급 신ㆍ증설 확대, 노후 교수학습자료 및 교실 환경개선을 위한 특수학급 이전 및 환경개선 지원, 특수학교 학교진로활동실 구축을 위하여 총 16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83쪽 373번 장애학생 교육활동 지원입니다. 현장 밀착형 행동중재 지원 사업으로 학교 차원 긍정적 행동 지원 운영, 행동중재 전문가 체제 구축, 개별 학생 행동중재 지원 등을 통해 학생의 문제행동 예방 및 학교 적응을 지원하기 위해 총 4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07쪽 378번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입니다. 지역 기반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 및 장애 유형별 특성화센터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을 위해 총 8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진로교육국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이후 심의과정에서 성실하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김홍미 평생진로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미경 학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이미경학생교육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교육원장 이미경입니다.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 또 여러 교육위원회 위원님께 지금부터 ‘미래를 여는 상생과 성장의 학생교육’을 실현하는 학생교육원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참석한 학생교육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장덕봉 총무부장입니다. 변영수 교육기획운영부장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 요구사업 총규모는 44억 6,800여만 원이며 교육사업을 위한 예산은 17억 3,541만 5,000원으로 금년도 교육사업 본예산 대비 5억 1,509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교육원은 다문화 감수성을 증진시키고 외국어학습의 동기를 유발하여 국제적 소양과 의사소통능력을 갖춘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고자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서울학생을 길러내기 위하여 교육장별ㆍ시기별 특성화된 다양한 체험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학생교육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사업으로 첫째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원의 영어체험교육 지원, 둘째 축령산, 대천, 대성리, 퇴촌 분원의 학생단체활동입니다. 다음은 예산 편성 주요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 사업입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37쪽부터 1943쪽입니다. 교육과정 운영 지원의 영어체험교육 지원 사업은 총 7억 5,74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1억 7,204만 1,000원이 감액된 금액입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고 실용영어를 활용한 진로체험교육으로 영어의사소통능력을 향상시키는 초중학생 영어체험교육 예산으로 9,953만 8,000원,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조리종사원 관리 예산으로 145만 7,000원, 학생수련보건 지원 예산으로 196만 원, 학생영어체험교육을 지도할 원어민강사 및 영어 전문강사 배치활용 예산으로 6억 4,432만 1,000원, 노후된 연수기자재 유지관리 예산으로 350만 원, 공존과 상생의 다문화 사회를 대비한 세계시민교육 프로그램 예산으로 67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학생단체활동 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설명자료 1944쪽부터 1977쪽입니다. 학생단체활동 사업은 총 9억 7,79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대비 3억 4,305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예산 편성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학교 현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맞춤형 수련교육 활동 지원을 위한 각종체험활동 운영 예산으로 6억 5,997만 6,000원, 축령산본원교육원의 모험극복캠프, 대천임해교육원의 해양도전캠프, 대성리교육원의 공감협력캠프, 퇴촌야영교육원의 생태환경캠프 등 각종캠프 운영 예산으로 1억 652만 원, 원활한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교육요원 및 조리종사원 관리 예산으로 1억 134만 3,000원, 교원 및 교육전문식의 학교 현장 수련교육 역량 강화 제고를 위한 소규모테마형 교육여행 직무연수 예산으로 2,840만 원, 정보화장비 유지보수 및 학생수련보건 지원을 위한 수련교육 운영 지원 예산으로 5,377만 1,000원, 수련교육과정 운영, 수련지도사 필수 자격 취득 지원을 위한 수련프로그램 개발 운영 예산으로 2,79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5년도 예산은 세계와 소통하는 인재를 길러내기 위한 글로벌문화ㆍ언어체험교육과 체험과 배움이 있는 안전한 수련교육 예산으로 서울학생들의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을 위해 다양한 교육현장의 실천과제를 실현하고 지원하는 책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시대적 흐름과 변화를 반영한 분원별 특화 교육을 통해 실질적으로 학교현장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한 심신과 바른 인성을 갖춘 청소년을 육성하는 학생교육원이 서울학생의 사회ㆍ정서 역량 함양을 위한 교육기관으로 더 발전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도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이미경 학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순

손영순보건안전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보건안전진흥원장 손영순입니다. 서울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와 조언을 해 주시는 존경하는 박상혁 위원장님과 황철규 부위원장님ㆍ전병주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교육위원님들께 지금부터 보건안전진흥원의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에 앞서 오늘 배석한 보건안전진흥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송제인 안전환경부장입니다. 조정용 보건급식부장입니다.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안전진흥원의 2025년도 예산안은 산업안전보건관리, 학교급식운영,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보건관리, 학교환경위생관리 사업에 2024년 본예산 539억 2,685만 5,000원 대비 153억 9,252만 원 감액된 385억 3,43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예산내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산업안전보건관리입니다. 1999쪽 산업보건관리운영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산업보건의를 위촉하여 9,000여 명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건강상담과 건강관리 지원을 위한 것으로 1,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2쪽 산업안전보건교육입니다. 교육현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현업업무종사자, 관리감독자, 안전ㆍ보건관리자 등 교육 대상별 법정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976만 원 감액된 3억 2,27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둘째, 학교급식운영입니다. 2005쪽 급식종사자건강관리는 급식종사자의 폐질환 건강실태를 확인하고 사후관리 및 예방조치를 마련하고자 급식종사자 폐암 검진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08쪽 식생활교육입니다. 올바른 식품에 대한 인식개선 및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 학생 영양ㆍ식생활 관리 및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지원 등을 위해 2억 4,65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7쪽 영양교육과정 개발 사업은 학교 교육과정과 연계한 영양상담 교육과정 개발 보급을 위한 예산으로 1,08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쪽 학교급식운영 지원은 식중독 사고 예방과 학교급식에 대한 안전성 검사, 안전한 식재료 공급을 통해 학교급식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9,473만 4,000원 감액된 3억 5,462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1쪽 학교급식위원회 운영은 안전한 학교급식 환경 조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한 노후조리 기계ㆍ기구 개선 사업 협의회 운영 예산으로 448만 원입니다. 셋째, 학교급식환경개선입니다. 2034쪽 노후조리기구 교체 및 확충 사업은 기존 급식실의 노후조리기구를 교체하거나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202억 4,051만 5,000원 감액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37쪽 신규학교 조리기구 구입입니다. 급식실 신증축 및 전면 개선 학교의 급식기구 구입을 위한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74억 7,057만 8,000원 증액된 130억 2,857만 4,000원입니다. 넷째, 학교보건관리입니다. 2041쪽 교육연수연구 운영은 학생과 교직원의 건강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감염병 담당자 전문교육, 교직원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교육, 환경위생관리자 교육 등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5,870만 5,000원 감액된 2,823만 5,000원입니다. 2045쪽 보건실현대화 사업입니다. 더 건강하고 안전한 학교 환경 조성을 위해 노후된 보건실의 시설 개선 및 기구ㆍ용품 교체를 위한 사업으로 2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48쪽 학교보건 사업 지원은 유아 건강생활습관 실천 교육, 학생 의료비 지원, 감염병 예ㆍ경보제 등의 사업을 통해 평생 건강 기틀을 마련하고 건강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1억 2,336만 원 감액된 3억 9,562만 원입니다. 2055쪽 학교환경위생 사업 지원입니다. 대기오염 대응 및 학교 공기질 등 학교 환경위생 관리 강화로 건강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에 기여하기 위해 2024년 본예산 대비 2억 575만 4,000원 감액된 2억 8,01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환경위생관리입니다. 2061쪽 학교 공기정화장치 관리는 미세먼지 저감을 통해 학생 및 교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에 공기청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4년 본예산 대비 41억 8,691만 2,000원 감액된 166억 6,85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64쪽 학교 환경안전관리 기준 검사입니다. 2025년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인 어린이 활동공간의 환경안전관리 기준 준수를 통한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63억 2,50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안전진흥원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손영순 보건안전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임광빈 학생체육관장님 나오셔서 소관 사업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위원장님.

박상혁위원장

이소라 위원님.

이소라위원

형식적인 인사말은 좀 빼고 핵심적인 것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앞에 인사말은 하지 않으셔도 좋습니다.

광빈

임광빈학생체육관장

안녕하십니까?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장 임광빈입니다.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중 학생체육관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주요 사업별 설명자료 4-4권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학생체육관은 서울학생들과 학교 교직원들의 다양한 스포츠 활동을 지원하여 건강하고 건전한 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학교문화 형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과 체육연수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첫째, 사업별 설명자료 2069쪽 487번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사업입니다. 배드민턴, 탁구 등 교직원 체육대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2025년 본예산 1,73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2024년 본예산 3,792만 원보다 2,061만 6,000원 감액한 규모입니다. 다음은 사업별 설명자료 2072쪽 488번 체육연수지원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초중고 학생들에게 다양한 생존수영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원을 대상으로 초중등 체육교과 직무연수를 주관하여 체육교수학습법 향상 및 체육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 지원을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 본예산은 2억 2,120만 8,000원으로 2024년도 1차 추경예산을 포함한 예산 3억 5,337만 원보다 1억 3,216만 2,000원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주요 사업내역으로는 수상안전 및 하이다이빙 교육 지원을 위해 운영비 8,71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상안전스킨스쿠버 교육 지원을 위해 1억 1,72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체육 직무연수 운영비로 1,688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 예산 감소 편성으로 인해 2024년 올해와 동일한 규모의 교육 지원 활동은 추진되기 어려우나 학생ㆍ교직원ㆍ시민 모두가 다양한 체육활동을 통하여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어진 여건에서 최선의 시설과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학생체육관 2025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 학생체육관에 많은 관심과 지도 및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임광빈 학생체육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의 추가 자료 요청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들으시고 추가적으로 자료 요청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훈 위원님.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276번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 관련해서 온라인 콘텐츠 구독료가 있어요. 이게 어떠한 콘텐츠를 구독하는 건지 내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온라인 콘텐츠 구독이요?

김경훈위원

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집행기관 공무원께서는 자료를 성실히 준비하시어 자료를 요청하신 위원님께 신속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위원님들의 질의와 집행기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방법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으며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 위원님 여러분께서는 10분 이내에 질의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 시간을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관장을 대신하여 답변하는 관계공무원께서는 관련 위원님께 양해를 얻고 소속, 직위 및 성명을 밝히신 후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사전 간담회에서 논의한 질의순서에 따라 이소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라위원

이소라 위원입니다. 우선 특수교육과장님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겠어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이소라위원

과장님, 제가 답변석으로 부른 이유는 칭찬을 먼저 드리고자 나오라고 했어요. 저희 특수교육과정 지원 사업 관련해서 사업별 설명서에 제출하신 거 보니까 종이인쇄물을 감축하겠다고 감액했다고 사유에 그렇게 기재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잘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본 위원이 계속 저희 실국별로 예산 심의할 때마다 말씀드리는 게 관행적으로 항상 올리는 인쇄비, 원고료, 토너비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줄여나가는 노력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고 계속 강조하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이 사업별 설명서를 보다가 이 부분이 발견이 되어서 그 부분을 칭찬드리고자 나오라고 했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국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저희 특수교육 방과후활동 지원 사업 관련해서 보니까 지금 운영지원비가 감액되었네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소라위원

감액이 된 사유가 뭐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전체적인 예산 감축으로 인해서 전체적으로 내려가는 것을 한 20% 내외로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지금 본 위원도 마찬가지고 다른 위원님들도 저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이미 지적한 사안인데 특히 이 특수교육과 관련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운영비뿐만 아니라 인건비도 마찬가지고 현장에서 여러모로 어려움을 굉장히 많이 호소하고 계시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교육청에서 운영지원비를 이렇게 감액하겠다고 올리는 게 과연 맞을까, 물론 전반적으로 결손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건 알겠는데 어떻게 생각…….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도 현장에서 해보면 나오는 예산 가지고 사실 그게 강사비라든지 방과후에 특수학생들을 위해서 직접적으로 운영되는 프로그램인데 일단은 거기의 산출기초는 그렇게 했고요. 지금 최대한도로 학생 수라든지 또 방과후에 특수학생들이 모두 다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산 범위 내에서 상황을 고려해서 차등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원하는 학생은 일단 무조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게 교육청의 정책 방향으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전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그렇게 잡고 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 보조공학기기 지원 사업 관련해서 서울시에 광역별로 보조기기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그 센터랑 같이 연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는 센터하고 연계는 아니고 학생이나 학부모들이 그런 보조공학기기를 필요로 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구입할 때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시죠? 전문가분들은 어디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구체적인 건 특수과장님이 답변드려도 될까요?

이소라위원

네.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특수교육과장 최철호입니다. 보조공학기기나 학습보조기기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학교에 안내하면 학생들이 필요한 그 기기들을, 전동휠체어면 전동휠체어…….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그런 원하는 거를 얘기하면 구입을 어디서 해요, 정확히?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구입은 저희가, 보통 희망하는 모델이나 그게 있습니다. 희망하는 제품에 대한 게 올라오면 교육청에서 심사위원들이 심사를 해서 그 예산을 학교로 지원하면 학교에서 지원을 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면 심사위원분들 중에는 보통 보조기기와 관련한 전문가분들도 배치가 되겠네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네, 선생님들도 계시고 그런 전문가들로 구성이 돼서 예산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본 위원이 항상, 그러니까 청 내에서 부서 간 칸막이도 있지만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이 사실 이 교육사업과 관련해서도 굉장히 연계해서 함께해야 할 사업들이 되게 많다고 보거든요. 이따 보건안전진흥원도 얘기하겠지만 이 보조기기센터가 광역별로 지금 하나씩 있거든요. 총 4개가 있어서 센터에서도 어쨌든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기기를 거의 무료에 가까운 저렴한 비용으로 임차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사업들과 같이 연계하는 방법도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철호

최철호특수교육과장

적극 검토해서 학생들한테 조금 더 혜택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들어가셔도 좋고요. 보건안전진흥원장님께 질의드릴게요. 진흥원장님, 본 위원이 궁금한 게 지금 여기 보건안전진흥원에서 주로 학교환경 뭔가 보건환경과 관련된 급식도 마찬가지고 노후조리기구 교체사업 이런 것들을 다 하고 있는데 급식위생과 관련한 것도 혹시 관리를 하십니까?

영순

손영순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이소라위원

하시죠?

영순

손영순보건안전진흥원장

네, 하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혹시 식약처에서 주기적으로 지금 학교에 대해서도 집단시설 위생검사를 하고 있는 거 아시죠?

영순

손영순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이소라위원

올해 혹시 서울시 내에 있는 학교 중에 감사에 걸린 곳이 있습니까, 식약처에서 조사를 했을 때?

영순

손영순보건안전진흥원장

현재 제가 식약처 조사결과에 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그거를 원장님도 알고 계셔야 돼요. 본 위원이 왜 말씀드리냐면 식약처에서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린이ㆍ청소년의 안전한 식생활 환경 조성을 위한 위생점검 결과보고서를 냈는데 여기 27곳이 적발됐거든요, 전국적으로. 근데 여기에 서울시 내 초등학교도 하나 들어가 있어요. 모르고 계셨어요?

영순

손영순보건안전진흥원장

제가 간단하게 보고는 받은 것 같은데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이런 건 알고 계셔야죠. 27곳 중 딱 한 곳이에요. 여기가 지금 소비기한 경과 제품을 보관한 걸로 위반이 돼서…….

영순

손영순보건안전진흥원장

아, 네, 학교 기억납니다.

이소라위원

그런 것들은 인지하고 계셔야 되고 어쨌든 저희 보건안전진흥원에서도 지금 위생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하니까 이런 부분 조금 더 신경 쓰셔서 적발 안 되게끔 사전에 조치를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영순

손영순보건안전진흥원장

네.

이소라위원

그리고 저희 지금 급식위원회가 있잖아요. 급식위원회에서는 주로 노후조리기구와 관련된 것만 관리를 하나요?

영순

손영순보건안전진흥원장

저희가 478번 학교급식위원회 운영 사업을 한 거는 매년 학교에서 노후조리기구 사업 예산을 신청할 때 지역청 단위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입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청소년시의회라고 저희 서울시의회에서 지금 매년 하는 사업이 있어요. 이 청소년 의원님들이 다 초등학생분들이시거든요. 청소년 의원님들이 한 50명에서 55명 정도 되는데 50~60명 정도 되는데 올해도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어서 본 위원이 청소년 의원님들께 여쭤봤어요. 학교 안에서 진행하는 금연예방이라든지 마약예방교육이라든지 예방사업과 관련해서 확 와닿냐 근데 하나도 와닿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했더니 기존에 이미 알고 있는 뻔한 내용들을 강의하다 보니 전혀 와닿지가 않는다 그런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장님?

영순

손영순보건안전진흥원장

청소년 시의원님분들께서, 지금 마약 관련해서는 사업을 따로 저희 보건안전진흥원에서 하지는 않는데 흡연과 관련해서는 청소년 대상으로 흡연예방토론회를 매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직접 참여해서 저희 진흥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에 대한 의견도 제시를 하고 본인들이 생각하기에 바람직한 흡연예방 사업이나 정책을 또한 제언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다음해 연도에 저희가 정책사업에 반영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부분과 관련해서 좀 더 세밀하게 학생들의 의견을…….

이소라위원

학생분들의 의견 서베이를 많이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영순

손영순보건안전진흥원장

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리고 국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그러면 어떤 교육을 조금 더 원하세요 하고 청소년 의원님들께 여쭤봤더니 청소년 의원님들의 답변이 학교폭력예방교육, 이게 체감적으로 와닿는 교육을 조금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요즘 학교폭력이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청소년 의원님들이 많이들 얘기 하시더라고요.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특교로 편성을 해서 이거 사업을 하겠다고 올렸던데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지금 특교는 여기에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아직 안 내려와서. 교육부 특교로 많이 운영이 되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아시겠지만 학교폭력이 전에는 사후처리 중심으로 가다가 이제는 뭐가 됐든 사전예방프로그램으로 가고 있고 또 학교폭력 같은 경우는 학교의 SPO라든지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특히 고학년 대상으로는 직접적인 사례나 그런 경험으로 사실 많이 얘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이소라위원

그러니까 이게 일방적인 그냥 소통 차원의 강의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진짜 실질적으로 우리 학생분들한테 와닿는 그런 교육인 건지에 대해서도 서베이를 혹시 계속 하시나요? 그 예산 안에 그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서베이까지는 예산이 포함이 안 돼 있는 것 같은데요.

이소라위원

그것도 서베이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편성할 때.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총체적으로 지금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저희가 내년도에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는데 위원님 의견 주신 것도 반영해서 학생들이 진짜 체감할 수 있는 예방교육을 한번 고안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라위원

네, 알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냥 추가로 하겠습니다.

박상혁위원장

네, 이소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효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원위원

이효원 위원입니다.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학교 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1205페이지인데요. 사실 이 내용보다는 여기에 생명존중(자살예방교육) 연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현재로서는 선생님들을 대상으로, 교직원 대상으로만 되어 있는데…….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학생들도 하기는 합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예산이 너무 적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은 자체, 연계해서 학생 자살예방에도 생명존중예방교육은 학교의 의무교육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보건복지부에서 7월부터 해서 의무교육으로 이게 바뀌었잖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럼 그 내용은 여기 예산서 어디에 있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 그거는 저희가 학교로 별도로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선생님들 대상으로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그거는 학교의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학교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관련 사이트라든지 교육자료라든지 그거를 저희가 안내는 해 주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학교 자체에서는 어떤 분이 이런 교육을 진행하시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보통 저희가 이렇게 안내를 하면 외부강사를 초청해서 하기도 하고요. 또 보건교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키퍼라 그래서 선생님들이 지정해서 연수를 받으시면 그런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학교 학생들 교육에 투입되기도 합니다.

이효원위원

아무래도 지금 특히나 자살문제가 우리 청소년들에게 많이 심각한 부분인데 저도 전에 직장을 다니다 보면 필수교육들 다 있잖아요. 차별금지, 성희롱 관련 예방교육 이런 것들을 하는데 이제는 약간, 특히나 작은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들이, 아실지는 잘 모르겠지만 보험사들이 자살예방 이런 필수교육을 해 준다고 하면서 와서 무료교육을 해 주고 보험을 팔아가는 그런 교육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직장에서요?

이효원위원

네, 직장에서, 특히나 중소기업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아무래도 필수교육인데 직장에서 자체적으로 이거 예산을 쓰기가 어렵다 보니까 외부를 해서 하는데 그런 홍보물들도 정말 많거든요. 근데 혹시나 그런 업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학교에도 좀 유입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심이 좀 있어서 그런 교육의 질 관련해서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시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지금 그 부분 관련돼서 보통 법정연수다 보면 학교에서 기본적으로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세우는 부분도 있고요. 특히 자살하고 생명존중 쪽은 서울시에 관련된 자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관련해서 연계해서 저희가 강사를 하기도 하고 생명사랑789, 제가 지금 정확하게 사이트를 기억 못 하는데 거기에서 학부모, 학생, 70%, 80%, 90%가 연수를 이수하게 되면 현판을 해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강조는 많이 하고 있고요. 위원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자살 그런 사안이 전년에 비해서 조금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예산은 학교 자체 예산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관련해서 307번 117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90만 원밖에 안 돼 있는데 이건 어떤 사업이길래 이걸로 충분한 건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이거는 서울시경찰청하고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10명의 상담원을 그쪽으로 배치한 상태이고 모든 인건비나 그런 거는 그쪽에서 하고 거기 나온 대로 이분들 초과근무라든가 그런 시간이 있기 때문에 특수건강진단검사라든가 그런 것만 저희가 지원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다 서울시경찰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네, 그러면 이걸로 충분하시다는 거죠? 그러면 굳이 여기 교육청에서, 이런 비용도 다 경찰청에서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그 부분 제가 답변드려도…….

이효원위원

네, 답변해 주세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정진권입니다. 저희가 서울시경찰청으로 상담사 10명을 파견해서 신고센터를 운영하는 거고요 급여는 노사협력담당관에서 일괄 나갑니다. 그리고 복무나 이런 것들은 서울시경찰청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협의회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저희가 그분들의 사기진작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러면 급여나 이런 쪽은 다 이쪽에서 하고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이 사업에만 안 보이는 것이고요?

진권

정진권민주시민생활교육과장

네, 교육청에서 지급되고 있습니다.

이효원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련해서요 지금 여기 페이지에도 그렇고 그 앞에 통일교육 활성화 이런 교육에도 사업 내역을 보면 시설 임차료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보통 노동인권교육 지원에서도 시설 임차료가 들어가고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운영에서도 시설 임차료가 들어가고 또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운영을 할 때도 시설 임차료가 계속해서 들어가는데 이게 어떤 내역으로, 특히나 워크숍을 한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자문위원회 운영 같은 경우에는 시설 임차료가 필요할 게 있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시겠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에 자문단이 서울시교육청에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상 회의실 이런 것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자문단은 일단 어쩌다 한 번씩 예산을 잡아놓고요, 보통은 아마 외부에서 한 것 같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런데 이런 시설 임차료가 너무 많이 보여서, 특히나 사실 상당히 적은 예산, 예를 들어 노동인권교육 교원지원단 운영에서도 시설 임차료만 200만 원이고 나머지 비용은 그것보다 다 적어요. 시설 임차료가 가장 큰 비용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이게 지금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많이 보이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은 시정을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옆에 1259페이지 학생노동인권교육 지원 관련해서도 보면 위탁사업비가 한 번 나가고 제안서평가위원 수당 해서 아마 한 번 되는 것 같은데 회의용품비는 세 번, 업무추진비도 3회로 해서 책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게 전체사업은 한 번밖에 안 하는데 회의만 세 번 하는 것인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닙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인노무사에다가 학교로 찾아가……. 특히 특성화고등학교라든지 요즘은 중학교 학생들도 노동인권교육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서 학교에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공인노무사한테 위탁을 해서 학교로 찾아가는 교육을 해 주는 것으로 1기관이 되어 있고요.

이효원위원

위탁으로 되어 있는데 회의용품비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3회로 되어 있어서 위탁 주는데 어떤 회의를 진행하는 건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가 보통 위탁을 주면서 착수보고라든지 용역을 줄 때 계획도 하고 중간보고, 또 결과보고까지 보고를 받기 때문에 아마 그것이 회의로 잡힌 것 같습니다.

이효원위원

사실 그런 비용이 꼭 들어가야 되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런 부분들도 필요 없는 예산들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까 장소 임차료 관련해서는 저희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서 학생행복지수 개발 1,000만 원 예산이 새로 들어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업 관련해서는 국장님께서 아마 더 잘 아시지 않으세요? 옛날에 이미 다 추진했다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2011, 2012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님,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OECD에서 우리나라 학생들이 특히 행복지수가 낮은 것으로 나왔잖아요. 그것은 10여 년 전이고 OECD에서 조사한 것도 있고 해서 지금 한 번쯤은 학생들의 행복도가 어떤지는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1,000만 원에 대한 이것은 지수를 개발하는 것은 아니고 위원님 얘기 주신 대로 정말 행복지수를 우리가 한번 개발할 필요가 있는가에 대한 타당성 검토이고 지수개발은 차후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저희가 정책기획관에다 의뢰해서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금 학생들한테 타당성 검토를, 직접 설문을 해본다든지 FGI를 해본다든지 필요성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 보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효원위원

타당성 검토가 행복지수라는 것을, 행복을 어떻게 지수화할 수 있는지는 참 애매한 부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과연 지금 필요한 것일지. 타당성 검토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데 어떻게 보면 그냥 공약 이행을 위해서 뭔가 근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예산이지 않을까 하고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공약으로 말씀하시면 공약으로 하신 것은 맞고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지금 OECD에서 우리나라 아이들이 행복하지 않다고 얘기가 나오고 뭔가는 근거에 의해서 조사를 해서 나온 것이니까 좀 그런 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일단 사업을 한번 접근해보고자 합니다.

이효원위원

신규사업추진계획서에 보면 총예산이 5,000만 원이고 일단은 하반기에 연구용역도 4,000만 원을 또 추가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은 저희가 한 게 아니고 그것을 정책기획관에다 의뢰한다는 개념입니다. 타당성에 대해서 볼만하다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오면 의뢰할 예정입니다.

이효원위원

그때 하시겠다는 말씀이신 거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이번에 신규로 들어온 것 중에 역사교육 활성화 지원 관련해서 학교 역사교육자문단 운영을 설치해서 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자문단은 어떤 근거 기준으로 구성을 하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직까지 자문단 근거를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자문단을 꾸리고자 하는 취지가 일단 아시겠지만 지금 역사교육 관련해서는 다양한 논란이 있는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현대사회의 접근 방법에 있어서 사실 교육과정에 근거를 해서 하고는 있지만 학교현장에 어떤 사실을 가지고 자료를 통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서 이번에 한번 이것을 통해서 학교 선생님들이라든지 팩트에 기반한 역사교육 자료를 조금 수합해서 다양하게 한 다음에, 아까 역사센터도 아마 거기가 있는데 이것은 하드 공간은 아니고요 아카이브 형태로 해서 온라인으로 센터를 구축해볼까 계획을 하는데 거기에 올리는 자료들이 그냥 무조건 올라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자문단이나 또는 과정심의위원회나 이런 것을 구성해서 자료를 검증하고 하는 그런 단계를 거치고 싶은 건데, 단 그 자문단이나 위원들의 구성에 대해서는 어떤 한쪽도 편향되지 않은 별도의 계획에 의해서 저희는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효원위원

그것 계획 좀 나오면 전달해 주시고요.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는 구성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본 위원이 어제 다른 부서 관련해서 서울시교육청에서 대학원 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대학원의 특정 교수진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이 보였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잘못했다가는 또 다른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고, 또 해외 항일 유적지 탐방 운영 같은 경우에도 현재 3,500만 원인 것을 보면 사실 그렇게 많은 인원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특정인을 대상으로 해서 이런…….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들 대상으로 하려고 합니다.

이효원위원

학생들이 대상인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이효원위원

보니까 어제는 또 독도탐방 이런 것이 있는데 그것은 교직원들 대상으로 하는데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기에는 여기 대상은 초중고 전체라고 되어 있는데…….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대상은 거기서 선발한다는 개념으로 있는 겁니다.

이효원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 또 3,500만 원이라는 금액이 사실 커 보이지는 않아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렇습니다.

이효원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논란이 많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부분들은 다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분도 저희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이번에 이것으로 해서 저희가 역사교육에 접근할 수 있는 예산이 확보가 되면 그런 많은 부분들은 조금 더 세밀하게 살펴서, 또 아까 말한 편향되거나 우려를 낳지 않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원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감사합니다.

박상혁위원장

이효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경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훈위원

김경훈 위원입니다. 예산서 하나씩 간단하게 짧게 짧게만 짚고 넘어갈게요. 일단 276번 도서관 정보화 사업 지원에 자동대출반납시스템 관련해서 이번에 증액하셨어요. 이거 시스템(RFID)이 고장 난 건가요, 그냥 단순하게 내구연수 지나서 새롭게 구매하는 것인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증액 사유로는 노후화 교체도 있고요. 거기에 장애인들이 반납할 수 있는 추가기능을 넣기 위해서 증액을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지금 21개 관 전체를 교체하시는 건가요, 그러면?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일부입니다, 전체는 아니고요.

김경훈위원

21개 관이라고 하면 그 도서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대상은 전체가 23개고요 그중에서 노후화됐거나 연식이 다 돼서 교체해야 될 것들, 대상은 일단 23개 관으로 넣은 겁니다.

김경훈위원

고장 나서 바꾸는 것은 아니시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고장도 있을 수는 있겠죠, 일반인들이 사용하다 보니까요.

김경훈위원

고장 현황은 파악되셨나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것하면서 예산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고장 현황 좀 주시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훈위원

그리고 다음으로 287번 정보소외계층프로그램 지원 관련해서 수강료 감면 인원 축소가 있어요. 5,200명에서 4,200명으로 줄었는데 지금 신청자가 적어서 감면이 된 거예요, 아니면 단순히 예산 때문에?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 사정입니다.

김경훈위원

예산 사정인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래서…….

김경훈위원

그러면 신청률은 평소에 얼마나 됐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하여튼 이게 조기에 예산을 해서 하반기에 지원을 못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상반기에 해서 예산 범위 내에서만 감면을 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그전까지 5,200명 잡고 하셨는데 지원율이 얼마나 됐던 거예요, 이분들이? 소외계층프로그램을 지원하는 것은 오히려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인데 이렇게 인원이 줄었다는 것은 신청인원이 적어서 줄인 건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예산 사정으로 인해서 줄인 거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하다가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지원을 못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네. 그리고 293번 다문화학생 지원 관련해서 다문화학생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 아닌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렇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런데 왜 예산이 이렇게 또 많이 줄었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도 마찬가지로 예산 사정입니다.

김경훈위원

예산 사정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김경훈위원

그리고 스쿨미투 예방 및 학교 회복 지원 관련해서 불법촬영 예방 예산이 많이 줄었어요. 지금 133교 표집 점검 실시한다고 했는데 전체 학교를 실시해도 모자랄 판인데 전체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는 안 하고 있는 상황이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마다 해와서 올해 같은 경우도 예산 범위 내에서 2차까지 들어가는 데가 있는데 요즘은 불법촬영이 어떻게 보면 방식이 바뀌었다 그럴까요? 고정물이 아니라 그것으로는 적발된 예가 없습니다, 2~3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는 이게 전수로 해서 위탁 주는 예산보다는 불시에 표집으로 해서 예산을 조금 절감하고요.

김경훈위원

불법촬영 관련해서 검사된 게 없다? 적발된 게 없다, 2~3년 동안?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적발된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산을 가지고 전수를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좀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알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리고 지자체에서도 수시로 불시 점검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산을 조금 축소했습니다.

김경훈위원

297번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관련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이것도 단순히 예산 사정 때문에 준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예산 사정으로 일단 줄였고요. 저번에 그거 말씀드려서 같은 부분이면, 저희가 공모사업도 있고 신청해서 들어가는 것도 있는데 조금 더 내실화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디지털성범죄 관련해서 예방 교육도 줄었어요, 4,000만 원이. 오히려 지금 딥페이크 때문에 심각한데도 이게 증액이 돼도 모자랄 판인데 오히려 감액이 됐네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부 특교 학교폭력 예방 예산으로 특교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할 예정입니다.

김경훈위원

여기 본예산 증감 사유에는 특교 얘기가 없는데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지금 특교는 아직 모든 사업에 하나도 안 넣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302번 학교안전망 구축 관련해서 전문상담요원도 줄고 생명존중 연수가 있어요. 연수는 늘어났어요. 이 연수는 누가 하는 건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전에는 이게 저희가 본청주간으로 다 했었는데 아까…….

김경훈위원

대상이 누구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하고 학교입니다.

김경훈위원

학생들이 가는 거예요, 교원들이 가는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사안이 발생한 학교 위주…….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학생 포함해서 교원들이 가는 거예요, 아니면 누가 가는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교원들도 갈 수 있고 학생이 교육이 또 필요하다면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도 합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원래 누가 메인이냐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교원이 연수를 주로 받는 건지,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건지.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학교에서 요구하는 대로 해 줍니다. 추도교육을 해달라고 그러면 학생을 대상으로도 하고 있고요, 선생님들 전체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교육을 하고 있고요. 그런 것…….

김경훈위원

여기는 교직원 대상으로 나와 있어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그러니까요. 사안이 발생한 학교에 학생과 교직원의 연수가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305번 학교폭력예방대책 관련해서 여기 심의위원회 운영도 많이 감액됐습니다. 학교폭력 저희 행감 때도 계속 얘기를 했었는데 왜 이렇게 또 감액돼서 올라왔죠?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이것도 특교가 내려올 예정입니다.

김경훈위원

특교로?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네, 교육부 특교로…….

김경훈위원

이런 것들은 본예산 때 잡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올해 저희가 전체적인 예산을 일단 특교와 대응투자는 다 배제하는 걸로 아마 기본원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경훈위원

그리고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교육치유 지원에 학교폭력 피해학생들 치유 프로그램도 전액 감액이 됐습니다. 피해학생들에 대한 지원 마련을 안 하시는 건가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도 지금 특교로 가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학교폭력 관련해서는 교육부 특교가 아직 확정돼서 내려오지 못해서 저희가 여기다 다 담지를 못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자꾸 특교 특교 하시는데 본예산으로 잡아놓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학교폭력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말씀했는데 단순하게 특교만 기다리고 있고 지금 본예산에는 하나도 편성이 안 돼 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네요. 그리고 314번 학교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관련해서 이게 교원 노동인권 교육은 증액이 됐는데 학생들 대상으로 한 건 감액이 됐어요. 학생들을 위주로 그 교육을 더 받아야 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제가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열거하고 말씀드린 거는 저희가 계속 질의했고 말씀드렸던 내용들의 예산들 그리고 학생들을 위한 예산들은 대부분 감액됐습니다. 그런데 반면 교원 연수나 프로그램 연수, 협의체 구성 그런 것들은 대다수가 증액됐어요. 학생들 위주로 교육행정을 펼치셔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교원들 위주로 행정을 펼치시는 것 같아서 예산 편성도 현재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경우는 교사가…….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노동인권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학교폭력이나 학교 밖 청소년, 다문화, 성폭력 그런 거 다 감액됐는데 교원들 연수 같은 거는 많이 증액됐어요. 협의체 구성하고 자문위원 구성하고 그런 거 백날 구성해봤자 뭐해요, 우리 학생들한테 이게 하나도 안 가는데. 학생들의 지원 프로그램을 더 내실화하고 한 명이라도 더 가르치고 구제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자꾸 전문인력 양성한다, 교원들의 능력을 신장한다면서 교원들 연수만 많이 잔뜩 있거든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위원님 잠깐 말씀드려도 될까요?

김경훈위원

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일단은 교원 연수를 통해서 선생님들의 역량이나 인식 제고가 돼야 그것들이 결국 학생들 교육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교원 연수에 대한 역량 강화나 인식 제고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그런 차원에서 예산 범위 내에서 최대한 교원들의 역량이나 인식 제고를 위해서 필요한 것 같고요. 노동인권 교육 같은 경우도 교사가 관련돼서 그 내용을 인지하지 않으면 학생 교육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고 생각합니다.

김경훈위원

교원이 아무리 능력 갖고 하더라도 지금 학교폭력 피해학생 교육 치유 프로그램 운영 지원은 아예 전액 삭감이에요. 전액 감액됐는데 프로그램이 없는데 교원만 그 능력 갖춰서 뭐합니까? 아니면 어디 다른 데 취직하려고 쓰시는 거예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그러니까 특교가 그런 위주로 내려오기 때문에 나중에 특교를 그쪽 방향으로 편성하려는 거고요.

김경훈위원

여기 재원별이나 본예산 대비 주요 증감 사유에 특교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9,0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이걸 전액 삭감할 이유가 있을까요, 감액할 이유가 있을까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 위주로 하는 사업은 특교로 저희가 편성할 수 있기 때문에 최대한 전년도 거와 비교해서 했습니다.

김경훈위원

교원 연수는 특교로 편성 안 돼요?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학생 직접적으로 가는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걸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 겁니다.

김경훈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편성하실 때 교원보다 저는, 물론 교원에 대한 능력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학생들이 좀 더 와닿을 수 있는 정책들이 더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산서를 봤을 때는 학생보다는 교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 같아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다시 저희가 보겠지만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른 위원님들하고 한번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미

김홍미평생진로교육국장

저희도 관련 자료 재검토하겠습니다.

김경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상혁위원장

김경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황철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