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함안군의회 발언

김영동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9대 0회 제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6

회의 전체 보기 1116턴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의한 3일째 감사를 계속해서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오전은 안전총괄과, 경제기업과, 오후에는 건설교통과, 도시건축과, 차량사업소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시작에 앞서 사전 회피 신청 건에 대해 위원님들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5조에 따르면 지방의회 의원은 소관 위원회 활동과 관련된 의안 심사 시 직무 관련자가 사적 이해 관계자인 경우 신고하고 회피를 신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관련 회피 신청을 하신 위원께서는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산업건설국장과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안전총괄과장 조정련 산업건설국장 안상유 안전관리담당 김정갑 중대재해예방담당 김은미 민방위담당 김소연 자연재난담당 최익준 하천시설담당 김시훈 하천관리담당 박육제 통합관제담당 정종화

정금효위원장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안녕하십니까? 안전총괄과장 조정련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와 관련 안전총괄과 소관 주요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간단하게 보고하는 거는 좋은데 너무 건너뛰는 거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위원님들의 질문을 많이 받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도 국도비 반납 현황이라든지 30% 미집행 현황이라든지 명시이월, 사고이월, 국도비 확보한 이런 거는 맥을 좀 짚어줘야 되는데 너무 뛰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보고 받아도 되겠습니까? 질문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위원장이 알아서 하라고 하는 위원 있음) (예산 부분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라고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그런 질문이 들어왔으니까 간단하게 앞의 부분 맥락만 짚어서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안전총괄과는 365일 함안군민의 재난과 재해를 책임지고 있는 부서죠. 정말 과장님과 우리 직원님들 고생이 많다고 격려해 주고 싶습니다. 혹시 올해 이상 기후로 인해서 재난 시 인명 피해나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한 명이 폭염 때문에 칠북에 약간 치매가 계신 분이었는데 그분이 텃밭에서 돌아가신 일이 있어가지고 재난관리기금에서 지원금이 나갔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 안전총괄과에서 재해보험이 들어 있지 않습니까? 혹시 혜택은 봤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군민안전보험도 우리가 안내를 했고 재난지원금이 한 3천만 원 먼저 지급이 됐습니다.

조만제위원

고생 많았습니다. 51페이지에 보면 소하천 정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우리 소하천정비법 제6조에 보면 관리청은 10년마다 소하천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된다고 이렇게 되어 있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

수립하셨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만제위원

그러면서 우리가 2022년도에 소하천정비법을 정리하면서 총 148개의 소하천 중에서 40개 소하천이 폐지가 됐지 않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중에 16개가 농어촌공사로 이관됐지 않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조만제위원

농어촌공사로 이관되면서 혹시 소하천 폐지가 되므로 해서 거기에 따라서 이상 기후로 해서 우리 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는지 없었는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것도 얼마 전에 우리 조만제 위원장님이 5분 발언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농어촌 공사하고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교통과하고 서로 협의를 했습니다. 협의를 해가지고 우선순위에 폐지된 농어촌공사에서 온 그걸 가지고 또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일부 지원이 나갑니다. 그래서 주민들하고 어쨌든 우리도 민원을 백팔십몇 개를 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고 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농어촌공사에서 적극적으로 좀 민원을 해결해달라 서로 협의를 좀 했거든요.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는 건설교통과에서 돈을 지원했을 때 어떤 폐하천 부분에 지원을 할 것인지 그 계획서를 받아가지고 지원을 한다고 어느 정도 결정을 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우리가 폐천됐다고 해서 무조건 나 몰라라 하지는 않습니다. 그것도 자기 역량이 부족하면 저희도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그거는 크게 염려 안 해도 되고 저희도 적극적으로 그 민원을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다시 한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농어촌공사로 바로 이전이 되다 보니까 농어촌공사에서도 준비가 안 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행정하고 농어촌공사에서 서로 상호 협력해서 우리 농민들한테 재난 피해가 적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아울러서 주물리 하천 정비 공사를 보면은 내년 5월 3일날 공사 준공일이네요. 지금 현재 집행률이 얼마쯤 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한 80% 정도, 오늘도 제가 한번 물어본 사항인데 이거 집행률은 대략 그 정도 아는데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이 상세한 사항을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계장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계장님 한 번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물리소하천은 세 개 하천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올해도 4월달에 그쪽에 마늘 논, 양파 논이 침수가 된 그런 현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부탁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상 기후로 인해서 요즘 폭우가 365일 중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내릴지는 전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소하천 정비는 세 군데가 한곳에 모이기 때문에 더더욱 이런 부분 재난 안전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주의 깊게 우리가 계절을 무시하고 어떤 사업장에 대해서는 안전과 재해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8페이지에 군민안전보험 가입 현황이 있는데 실제 우리 군민들이 몰라서 보상을 못 받는 부분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장 회의라든지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해주시고 특히 개 물림 사고 이런 거는 보면은 앞으로 26년부터 개식용이 금지되고 하면은 사실 지금도 시골에는 개 방사를 많이 합니다. 농축산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이것도 미리 방지를 해서, 홍보를 많이 해서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조치를 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56페이지 강나루 생태공원에 화장실하고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다 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화장실은 저희들이 관리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야구장에도 화장실이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야구장까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우리 담당 계장이…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과장님이 대답하세요. 없으면은 지금은 공사를 하니까 야구장에서는 안 오는데 야구 할 시즌이 되면은 전부 다 파크골프장으로 다 오더라고, 화장실을. 사용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상한 거 넣어가지고 변기 막히는 사고가 많습니다. 많고 그런 부분도 좀 야구장에 화장실이 없으면 한 개 설치를 해주시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또 의자 부분이 있는데 의자 이거는 어느 의자를 이야기하는 겁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어디?

세훈

곽세훈위원

내나 편의시설에 의자 83개 되어 있는데, 내나 생태공원 거기 체육시설 편의시설에.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 공원 전체적으로 다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것도 지금 오래돼가지고 그런 부분 관리도 좀 해주고 앞으로 설치할 때는 실제 파크골프장에는 어르신들이 사용을 많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의자가 낮으니까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설 때 편안하도록 좀 높이를 높이도록, 다른 데는 보면 높이를 많이 높이더라고요. 그러면 어르신들이 앉았다 일어설 때 아주 편안하답니다.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내년에 우리가 강나루 생태공원에 아시다시피 전국대회도 계획되어 있고 하니까 좀 관리를 철저히 해가지고 시설 부분 이런 거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안 그래도 지금 강나루 오토캠핑장 운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3, 4, 5월달 이런 데가 방문자들 참 많다 그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럴 때 제일 문제점이 화장실, 우리 함안을 찾는 특히 젊은이들이 함안을 찾는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 관광 자원이기도 한데 갈 때마다 화장실이 문제가 된다고 전화 오는 사람이, 의원이 화장실 정리하는 사람도 아닌데 연락이 오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사무실에 활용을 할 때 화장실이나 음수대 이런 것들을 좀 정리를 잘해 주시고 관리를 철저히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좀 드리고 싶거든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오토캠핑장에 보니까 5월달에는 3천 명이 방문을 한다 그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방문을 많이 하는데 이럴 때일수록 좀 더 신경 써서 우리 함안군에 힘이 좀 되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함안군에 중대 재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없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우리 기관으로서 받은 거는 없습니다. 근데 조금 다치고 하는 거는 있고 분기에 우리 안전관리위원회를 해보면 우리가 중대 재해에 해당되는 일부가 있습니다. 다치고 하는 건 조금씩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 이 중대 재해 처벌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지도 교육 이런 것들을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지금 가로등 문제가 민원이 제일 많이 들어온다 그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가로등 예를 들면은 민원이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지금 예산에 없는 민원이 왔을 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전화상에 먼저, 그분한테 현장을 먼저 저희들이 방문은 합니다. 방문은 하되 내년 어느 예산이 있고 읍면에 먼저 어떻게 우리가 상하반기로 지금은 예산을 하고 있거든요. 유지보수 어떤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신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읍면으로 하고 만약 예산은 지금 유지보수는 1년 내내 있기 때문에 유지보수 부분에 대해서 유지보수 업체에 연락해가지고 지금 처리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를 들면 유지보수를 하게 하면은 민원은 우리 함안군에 할 거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근데 민원을 받는 우리 공무원들의 자세가 제가 볼 때는 좀 불만이라서. 특히 민원은 우리 군민들이 불편해서 하는 민원이다 아닙니까. 민원을 받을 때 예산이 없어서 안 됩니다 하는 소리부터 첫 번째로 합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죄송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예산이 있는지 알아보고… 첫 번째, 전화 받는 즉시 예산이 없습니다. 다음에 하세요 하는 이런 말이 먼저 돌아오는 일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민원 처리를 좀 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더 철저히 하겠습니다. 저도 이번에 여기 있어 보니까 조금 말투가 그래서 시정을 좀 시켰는데 더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인들이 화가 안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일도 있습디다. 예를 들면 지금 과장님한테 문의한 적도 있는데 중앙동에 지중화 사업 이런 거 할 때 사업을 하면 이중 사업이 안 될 수 있는, 예를 들면 연말에 가로등을 보수해준다는 확답을 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그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에 같이 하면 예산이 절감될 건데 올해 11월달에 하고 또 12월달에 또다시 도로 굴착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이럴 때는 좀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게 참 쉽지 않네요. 과가 다르다 보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의 똑같은 예산인데 예를 들면은 1년 중에 예산이 건설과 예산기간하고 안전총괄과 기간에 서로 좀 협치가 됐으면 참 좋겠다는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너무 예산은, 이중 예산은 우리 군민들이 보기에는 이중 예산 같거든요. 그래서 함안군 자체에서도 같은… 산업건설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국장님 관할에 있는 부서는 좀 협치를 해서 같은 공사를 했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한번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페이지에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2.2%입니다. 이제 여름은 다 갔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지금은 여름은 끝났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우리 처음에 예산을 이렇게 잡을 때는 무슨 어떤 근거로 이렇게 예산을 잡은 거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요거 지금 다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 시기가 10월달에 자료를 내는 바람에 물놀이 안전놀이 사고 예방은 뭐냐 하면 우리 칠원에 그때 물놀이 안전사고 난 곳에 설치하는 사업이었는데 이게 끝나고 나서 물놀이 설치 사업을 완료했거든요. 이게 추경에 돈이 확보가 된 상황이었습니다.

문석주위원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또 과다 집행한 것도 있더라고요. 130 몇 프로 이런 것도 있고 또 8페이지 여기에 보면 정밀안전 점검에 따른 보수․보강 이거는 단 한 건으로서 이래 마무리하는 겁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다리, 하천 전체적으로 우리 시특법에 해당되는 어떤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 점검을 하는 사항입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이거 완전 0인데?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1년 단위이기 때문에 12월에 완료하는 사업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러면 12월달에 진행을 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미 끝나가지고 완료가 12월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0으로 넣은 겁니다. 10월달이라서.

문석주위원

그리고 군북 동촌지구 석교천 있지요. 그 부대 앞에 보면 하천 정비를 1년에 한 번씩 하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확실하게 한번 여쭤보고 깨끗한데도 대충해가지고 끝내고 예산이 너무 아까워서 그런 부분에는 내가 정말 몇 년에 한 번 하는지 확인해서… 내가 볼 때는 2∼3년에 한 번씩 긁어가지고 손을 봐도 그 예산이 충분하게 될 건데? 주위 배경이라든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저희들도 39사단에서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그 풀베기하고 밑의 정비도.

문석주위원

정비 그 부분에는 올해는 너무 깨끗했거든요. 내가 사진을 찍어놓으려고 하다가 너무 깨끗한데 그거 왜, 저 위에서 돌이 내려오지, 요 밑에는 없거든예.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예산을 낭비하는 방향이 안 되도록 하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밀하게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38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이건 내가 다른 쪽에서 이야기를 들은 건데 여기 보면 15세 미만자는 제외라고 돼 있거든요. 다른 지방자치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법적으로 원래 안 된다고 돼 있으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상법에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못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 대신에 우리 지자체에서 뭔가 조금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검토를 한번 해보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는 그래 상위법 못하게 돼 있으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부모하고 자식하고 사고가 나서 어쩔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겼다. 근데 왜 이걸 나는 15세 이하는 보험이나 이런 걸 못 들게 돼 있는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실랍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저는 상법상의 그게 금지된 사항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사고는 어린이들은 워낙 이거 아니라도 너무나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 제 생각이지만. 상법의 금지한 거는 어떤 근본 취지가 있지 않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저도 충분하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나는 참 이게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거든요. 어린이를 보호해야 할 의무를 가진 우리 국가에서 그런 걸 만들어 놨다 하는 그 자체가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에 우리 김시훈 계장님께 소포, 계장한테 물어봐도 됩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문석주위원

그거는 어떻게 돼갑니까?

우리 준공이 언제 났습니까? 준공이.

그 부분에 우리가 다리까지 피해가 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누운 그 자체하고 다리 뒤쪽에 보면 한쪽 저 위쪽으로 가서 한 번 더 자세히 보고 다리에 큰 문제가 없는가 확인을 한번 해보이소. 건설하시는 분들은 그 다리까지 좀 피해가 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것도 짧은 길이가 아니더라고요. 엄청나게 길게 누웠더라고, 이 자체가 처음부터. 그래 그거 한 번 더 확인하고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모래 채취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문석주위원

거기서 우리 물살이 군북 석교천에서 내려오는 거 하고 저쪽 정암천에서 내려오는 그 물이 마주치는데 그 토사가 쌓여가 있거든. 그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우리 환경청에 이야기해가지고 낙동강유역환경청에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 부분도 좀 채워가지고 물살이 원활하게 내려갈 수 있도록, 서로 안 부딪칠 수 있도록 그것도 한번 시간 나거든 한번 확인을 해주십시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 조정련 과장님은 상당히 똑소리 나는 과장님이신데 안전총괄과 가서 그런지 안전하게 하시려고 그러신지 집행률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상당히 포괄적으로 많이 이렇게 잡아놓고 있어요. 지금 예산 대비 보면 저희들이 23년도 예산액이 469억이고 24년도는 500억이 조금 넘습니다. 그런데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를 보면 197억밖에 안 되고 338억밖에 안 돼요. 제가 요구하는 거는 집행률하고 또 성과하고 실적하고 이렇게 따져서 저희들이 예산 심사할 때 필요하니까 이 전체적인 거, 469억과 500억분의 23년도, 24년도 집행액하고 전부 다 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방금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보면은 전체적으로 예산이 반납되는 경우도 많고 그래요. 그다음에 전체로 예산 집행률도 낮고. 제가 보니까 우리 실과 중에서 제일 낮은 것 같아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국도비가 집행되는 기간이었고 올해는 시작하는 기간입니다. 올해같은 경우에는 우리 행정절차법 이행이라든지 보상에 들어가는 그런 금액이 엄청나게 컸습니다. 우리 부곡 400억짜리, 전체 국도비 내려온 큰 금액이 행정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까 집행하기가 좀 힘들고 내년 25년도에는 이 사업이 진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집행이 많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저희들이 보기에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를 들자면 24년도에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가 소화할 수 있을 만큼만 예산을 잡으면 다른 예산으로 돌릴 수 있는 예산이 많잖아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게 우리가 국도비 매칭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쓸 수 없지만 국도비에서 얼마 하면 우리 군비를 확보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는 예산이 이 사업 시행할 때는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런 것도 있는데 우리가 국도비를 요구를 할 때 올해는 우리 요것만큼 할 수 있으니까 요것만큼만 주십시오. 또 내년에 요것만큼만 주십시오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위원님,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는 없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애초에 1년 단위는 국가도 우리 집행을 자기도 조기 집행이라든지 이런 걸 관여하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써라, 몇십 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의무적으로 배분을 줍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매칭을 하는 거지,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첫해 할 때는 사실 행안부 행정 절차 승인을 받아야 되고, 도 승인받아야 되는데 1년에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이 예산을 보상 그게 보상에 들어가고 이렇는데 예산을 뻔히 안 쓸 수 있지만은 위에서 매칭으로 내려오면 어쩔 수 없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러면 아무리 국비로 내려온다손 치더라도 우리가 소화할 없는 건은 국비를 받아도…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장기 사업이다 보니까. 이게 장기 계속 사업은 프로테이지대로 이래 내려오거든요. 그러면 이월해서 계속 쓰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연간 우리가 쓸 수 있는 프로테이지를 대비해서 예산이 내려오잖아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거를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행안부에서 정한 프로테이지가 있습니다. 그 프로테이지대로 내려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거기에 매칭해서 우리 군비를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어떤 프로테이지를 1년간 함안군에서 이 정도는 쓰세요 하고 내려 보내주면 그럼 우리도 그 계획을 이렇게 잡아가지고 그만큼 써야 되지 않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쓸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첫해는 우리가 사업을 시작하면 30억, 50억, 100억 하면 우리 행정 절차라는 게 있어요. 저도 여기 와서 보니까 사전 설계 검토라든지, 그것도 1년에 한 번을 합니다, 승인을. 그러면 1년 하반기에 승인을 하면은 저도 이번에 이 조기 집행 때문에 엄청나게 본청에서 많이 시달렸는데 결국은 저도 보니까 이 큰 사업을 하다 보면은 사전 준비 기간이 1∼2년이 갑니다.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돈은 매칭 사업으로 내려오니까 그래서 좀 힘듭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조기 집행하고 공사가 되는데 첫해하고 이듬해 1.6년 정도는 좀 힘듭니다. 그거는 우리가 원한다고 돈이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위에서 정해진 사업의 매칭을 같이 해줘야 되니까. 그거는 위원님이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거는 단위당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해가 되는데, 그런데 그만큼 내려주면 우리도 그 일을 잡아서 해야 되잖아요. 그게 문제 아닙니까? 절차상도 있지만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니 절차를 밟고 있다 아닙니까. 그것도 1년 내내 걸립니다. 절차 밟는 게. 왜냐하면 행안부 가서 설명하고 또 보완 떨어지면 또 하고 그게 우리가 공사만큼 힘든 게 사전 절차를 완료하는 게 힘듭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일반 군민들의 쳐다볼 때는 열불이 터지거든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렇죠.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정말 열불이 터져요. 이게 내려오면 정말 절차상도 중요하지마는 그게 우리 집행부에서 하는 일들이 타이트하게 하면은 얼마든지 좀 더 당길 수가 있어요. 당길 수가 있는데 그냥 하세월하고 계속 넘어간단 말입니다. 이런 사례가 많기 때문에 지금 예산 대비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제가 적극적으로 할 건데 위원장님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게 우리 큰돈인데 큰 사업을 하면 아마 우리 공사하신 분 다 아실 겁니다. 그 큰 사업은 사전 절차 행정 이행이라는 게 참 시간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설계도 거의 1년이 걸립니다. 이런 큰 몇백억의 공사를 하다 보면. 왜냐하면 설계가 1년이 걸리는 거는 주민설명회를 해가지고 또 주민들의 의견 반영하는 것도 검토를 하고 또 그걸 행안부의 승인을 받으려 하면은 참 많이, 절차가 시간이 걸린다는 것 조금은 이해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되도록 그런 부분에 우리 군민들이 느끼기에 정말 집행부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있구나 하는 걸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일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3페이지에 보면 30% 이상 미집행 사업입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이게 계속 연결되는 말씀인데 이런 것들을 저희가 보면은 25년도에 사업할 수 있는 일들이 거기서 예산 잡아서 할 수 있는 일들을 계속해서 밑에서 잡아주니까 예산이 정체가 된다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래서 30% 정도 되면은 저희들이 거의가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까 이 부분을 제가 이야기를 드렸는데 30% 미만 이게 10월달에 자료를 뽑다 보니까 일부 그렇고 집행을 못 할 거는 사실 지금 몇 개 안 되거든요.

용국

조용국위원

그리고 보니까 가로등 신규 설치하고 가로등 유지 관리 이거는 30% 이상 되어 있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12월에 준공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준공하는데 이거 왜 넣었냐 이 말입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게 근데 10월달에 자료를 내다보니까 그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다 내야 되니까 조금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아니 10월달이라도 집행률이 57%, 67%나 되는데 이렇게 올려가지고 미집행 예산을 이렇게 높일 필요가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30% 이상 미집행이니까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지금 100% 기준인데 57%니까 해당이 된다 아닙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그건 30% 이상 집행이 되지 않았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안 됐지요. 10월달에는 안 됐어요. 지금은 가로등하고 이런 생활 민원은 다 완료한 상태입니다. 60%니까 40%는 하반기 거 완료가 되는 거죠.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은 추가 질문해 주시고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8페이지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추가 질문을 하나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보장내용에 보면은 지금 이 내용에 있는 거 외에는 보험 수혜를 받을 수가 없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없는 겁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제가 이 민원 중의 하나가 우리 군민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재해 이런 거는 당연한 거고 대중교통이나 스쿨존, 농기계사고 이런 거는 참 좋은 사례이긴 한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은 몸이 조금 불편하신 이런 분들이 낮에 운동한다고 나가시다가 옆의 분한테, 내나 그런 분들끼리만 그 시간에는 운동을 할 것 아닙니까? 그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서로 움직이면서 넘어져서 다친다든지 또 자전거하고 부딪혀서 다친다든지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실 그런 분들이 경제적인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 분이면 또 괜찮은데 그지요. 상대도 그렇고 두 분 다 어려운 분들끼리 부딪혀가지고 사고가 났는데 이 속에 포함이 안 된다는 이유만으로 수혜가 안 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 보험을 넣을 때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해서… 제가 꼭 보험이 돈이 필요한 거는 그런 쪽이라고 보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근데 요 보험은 우리 공공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보면 지금도 실손도 있고 다양하게 보험이 있는데 이건 공공과 대중이 최고 많이, 우리 대중교통 우리 공공성을 이용해가 다쳤다든지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포괄적으로 해주는 거지, 그까지 하면은 우리 함안군민 6만 인구가 다 대상이 돼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 공공성이라는 기준은 어디 두고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어떤 보험 회사에서 공공이라든지 거기 구분을 쳐다보면 자연재해라든지 폭발 사고, 대중교통 그나마 우리 공공에 많이 뛰게 할 수 있는 그 과목을 해서 한 겁니다. 이거는 또 우리 군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타 시군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근데 그 개인을 다 넣게 하면은 사실은 실손을 넣어야 돼요, 군민을 대상으로. 지금 공무원도 우리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복지 차원에서 회사에서 실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개념이지.

영동

김영동위원

농기계사고, 개 물림 이런 것도 공공으로 봐야 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조금은 이제 우리가 대중으로 크게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 구분은 우리가 쉽게 정하는 건 아니고 전체 시군 간에 다 같이 공공으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그 공공이라는 거를 농기계 사고나 개 물림 이런 것도 공공으로 봐야 되냐고, 공공이라고 주장을 하시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공공에 가까운 거를 하는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도 저희들이 보험회사에 이야기는 해보겠습니다. 이걸 해가지고 만들어질 수 있는지.

영동

김영동위원

이렇든 저렇든 불의의 사고지 않습니까? 보험은 불의의 사고를,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했을 때에 필요한 게 보험이지 않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근데 이건 안전보험이거든요.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안전보험, 다치지 않도록 하는 게, 그러니까 상해를 입는 게 안전, 군민이 상해를 입었을 경우에, 안 그래요? 그러니까 서로 개인 간에 다툰다든지 이렇게 싸움을 해서 생기는 상해는 아니지만 그냥 일상적으로 내가 함안군이 만들어진 시설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데크를 이용해서 걸어가다가, 안 그래요. 그 데크가 잘못되어서 파손에 의해서 내가 다친다든지 하면 그것도 공공성으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는 한번 보험회사에 가능한지 저희들도 검토를 종합적으로 해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거는 우리가 정하는 건 아니지만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보험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부분들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보험이면 더 좋지 않겠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 55페이지 하천부지 이거 같은 경우에는 체납포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 하천부지 경작에 138건 해가지고 부과액은 하천부지 사용료를 받은 금액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거는 부과된다는 겁니다. 뒤에는 징수.

영동

김영동위원

아니 그러니까 하천부지 사용료를 정상적으로 계약에 의해서 사용료를 받은 돈을 얘기를 하는 거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부과할 거.

영동

김영동위원

이건 과태료나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아닙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불법으로 점용을 해서 과태료를 내는 내용의 돈이 아니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니고 정상적으로…

영동

김영동위원

정상적으로 부과된 내용이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기타가 78건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부분으로 된 건지? 경작은 뭘 재배를 했던 거고 그지요. 공작물 설치는 위에 뭐가 공작물이 설치되어 있었던 거고 기타 78건은 하천부지에 어떤 행위를 했던 내용인진 설명을…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이거는 우리 담당 계장이 좀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계장님.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반갑습니다. 하천관리담당 박육제입니다. 기타 부분은 그냥 부지 점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다음에 진입로로 쓴다든지 그런 용도가 기타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천부지를?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예. 폐천부지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면 이 하천부지를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그렇지 않으면 진입로로 쓴다든지 이게 정상적인 법적으로 이렇게 계약을 해서 쓸 수 있다는 얘기다 그지요? 사용료를 내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그거는 정상적으로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고요. 조건적으로 이제 하천구역에 저희들이 포함이 돼 있으면 진입로라든지 주차장으로는 허가가 좀 어렵고요. 근데 이제 잔여 부지라든지 좀 여유 부지가 있는 그런 구간들은 하천구역 밖일 경우에 그 하천부지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진입로 이런 걸 쓰고 있는 부분에 부득이 이 부분은 하천부지라도 안 넣을 수가 없을 경우에는 인정을 해준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그것도 약간 좀 다른 의미인데 부득이하게 소유자가 필요하다 하더라도 하천구역에 들어가 있을 경우에는 저희들이 허가를 안 해드리고요. 이제 저희들 하천구역 내에 바깥쪽에 보면은 하천부지가 또 있습니다. 잔여 부지들이. 그런 데는 주차장이라든지 진입로를 저희들이 이제 주변 여건에 따라서 검토해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천부지 외에?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하천구역과 하천부지가 조금 다른데 하천구역 안쪽에는 저희들이 이제 개수를 해야 되니까 향후에 개수를 한다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어떤 피허가자가 들어가면 안 되니까 구역 내에서는 저희들이 엄격하게 좀 관리를 하는 부분이고 근데 그 구역을 설정했는데 나머지 하천부지가 바깥쪽에 좀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데는 저희들이 주변 여건을 검토해서 주차장이라든지 그다음에 진입로라든지 그런 것들은 일부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하여튼 이거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이용을 할 수 있는 건 맞다 그지요?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일부 가능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참 그게 뭐가 일부인지는 모르겠지마는 참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담당자 재량에 의해서 하천부지도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쓸 수 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우리가 하천 길이가 총 몇 ㎞쯤 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지방하천하고 소하천, 국가하천 다른데 그 관계는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될까요?

배재성위원

아뇨, 됐어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하천이나 교량이나 이런 거 개보수를 할 때 우기철에 다 압니다마는 언론에 많이 했습니다만 인재냐 천재냐 해가지고 많은 것들이 지금 설왕설래해가지고 아직 정리도 안 되고 또 사고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인재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각별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안전 점검을 하고 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 그런 면을 다시 한번 더 안전사고라든지 또 천재로 해서 말썽이 나고 우리 생명이 훼손되는 게 없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위원

페이지 7페이지 대산에 말입니다. 10억짜리 입사소하천 정비 그거는 추경 때문에 삭감 예정이라고 하는데 아까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예산 한 것들을 또 삭감하고 함에 따라서 2025년도에 혹시 재난에 대한 대비책이나 또 혹시 그런 것들이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은 없나 그래서 묻고 싶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 입사소하천이 대산종합개발 이번에 우리 풍수해 종합개발사업 안에 이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지금 사업을 할 겁니다.

배재성위원

풍수해는 언제 시작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내년에 우리 행정 절차 밟고 가거든예. 내년부터 시작합니다. 올해 벌써 주민설명회 하고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 금액이 얼마쯤 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게 온 거는 477억인데 그 안에 요 입사소하천이 지금 포함돼 있기 때문에 중복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유현소하천으로 돌려가지고 일부 정리하는 걸로 우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우리 10억에 대해서는 설계 용역은 다 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니요.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배재성위원

안 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위원

올해 당초부터 그러면…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공모를 이걸 처음에는 이쪽을 할까 안 할까를 많이 고민을 해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결정한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행은 아마 2025년부터 할 거다 그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합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설계 용역은 다 주어졌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직까지는예. 지금 우리 행정 절차도 있고 이러하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밟고 들어가야 됩니다.

배재성위원

그 교량이나 도로가 아주 협소하지만 여러 가지 재해나 이런 것들이 아주 예상되는 지역이라서 신경 좀 써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다음 26쪽에 우리 각종 용역사업 중에서 세 번째 단에 서촌교 외 3개교 내진 성능평가 용역인데 다른 부분들은 전부 다 하천이나 이런 부분에 다 돼 있는데 서촌교라면 이게 대산면의 서촌교 아닙니까? 폐교.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네.

배재성위원

이거는 교육청 건데 우리가 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공공시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서촌교가 아니라 다리, 다리.

배재성위원

서촌교, 내가 좀 착각을 했습니다. 이거 위치는 어디쯤입니까? (자료 찾음) 근데 이거 다리는 서촌교밖에는 안 한다 그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니 지금 외 3개소입니다. 다른 거하고 4개를 합니다.

배재성위원

다른 데는 교가 없어서. 하여튼 그 부분 하고, 한 개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가로등 예산을 아직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 예산이 좀 남아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지금은 올해 거는 완료했습니다.

배재성위원

완료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위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혹시 칠원에 가면은 새발자국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가면은 나중에 내가 거기도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마는 새발자국 그 인도교를 하면서 가로등이 설치 안 돼서 밤에는 주변에도 있습니다마는 어두워서 걸어가기가, 이제 진출입이 불편한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새발자국 쪽 거기는 조그마한 게 있지 다른 게 있고 하는데 거기 혹시 한번 꼭 가로등을 좀 설치해 주셔야 합니다. 이거 하려는 것 같으면 지금 현재 한전하고 협의가 돼야 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거는 아니고 저희들이 주민이 많이 통행도 하고 주변에 어떤 그게 없을 경우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는 거지, 그 관계는 특히 그런 어떤 민원 불편 사항이 있으면 읍면에서 먼저 올라옵니다. 읍면에서 먼저 우리가 상하반기에 그걸 받아가지고 그렇게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자료 화면) 지금 화면에 띄워놨습니다마는 이쪽 새발자국 쪽에는 어두워서 우범지역에 가까울 정도로, 또 요새는 외국인들도 많이 다니고 해서 아주 불편이 많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국장님한테 한번 되묻겠습니다. 국장님, 이 외에 우리가 다리라든가 인도교라든가 모든 설계할 당시에 하고 나면은 저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 한번 해가지고 해야지, 그때 놓을 때 가로등이 설치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추가로 이렇게 해서 한다는 것은 어떻습니까?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예. 맞습니다. 원래 설계할 때 도로 같으면은 교통표지판을 같이 하고 저런 것도 가로등도 같이 하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일부 좀 설계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설치하는 것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런데 이거는 하나의 예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가상이라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모 군수님께서는 아주 참 큰 공사나 공모를 한 사업들을 하고 나면 아침에도 현장을 다 둘러보고 지적을 한다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도 이런 작은 거라도 해놓고 나면은 한번 실행을 떠봐야 합니다. 이래 설치만 해놓고 나면 예산 낭비하고 있으면 주민들 불편한 것을 감히 어떻게 할 겁니까? 또 재 들어가고 들어가고 비용이 들어가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꼭 해 보셔야 됩니다. 담당 실과장님들은 한번 그런 부분을 실행을 하고 또 우리 계장님들이나 실무자들은 또 거기서 예산이나 모든 것을 확충하고 해놓으면 한 번씩 둘러보고 해서 과연 우리 예산하고 집행이 잘 됐나를 확인해야 되는 것이 나는 실과장님들의, 국장님은 더구나 책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거기에 안전총괄과 하는데 우리 지금 칠원천 그 밑에 데크에 조명해 놓은 데 한번 가보셨습니까?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관리를 하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런데 우리 지금 새발자국 거기도 해놨는데 불빛이 너무 쎄가지고 눈이 부시고 또 그다음에 칠원천에서 해놓은 데크길 조명 띄워놓은 것이 많이 꺼져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면에서 하든가 해서 꼭 보완을 해줘야지, 가로등뿐만 아니라 안에 걷는데 밑에 해놓은 전부 다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데크에 해놓은 걸 말씀하시죠?

배재성위원

데크길.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 그것도 면사무소를 통해서 하든가 안 그러면 직접 가든가 해서 한 번씩 점검하고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럼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칠서 기공아파트 하천 옆에 세성교에서 원서교까지 짤막합니다. 그게 거기에도 인도교하고 지금 현재 칠원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뒷길로 해서 통학로고 또 그다음에 인근 주민들의 이용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생략하고 저쪽 밑에는 또 잘 해놨습니다. 진짜 에이스 맞은편 이런 데는 잘 돼 있는데 기공아파트 그 뒤에는 해놓지 않아서 아주 불편함이 많고 한데 거기에도 꼭 하천변에 데크길 좀 해줄 수 있나 모르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이번에 이게 칠원천에 들어가거든요. 우리 생태복원사업.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우리가 400억 넘게 해갖고 도에 공모를 할 겁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종합적으로 이래, 우리 지금 가야 생태복원 사업처럼 이렇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공모가 지금…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올해 우리가 하천 기본계획 용역을 마칠 거거든요. 내년 3월에 지금 공모를 할 겁니다.

배재성위원

공모가 지금 확실시되는 것 같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우리가 돈을 들이고 했는데 확실히 하도록 해야죠. 제가 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계수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생활에 필요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번 생태복원 사업은 우리가 보면 주민이 생활하는 데는 주민이 활동할 수 있게 생태를 복원하면서 데크 길을 걷고 징검다리 하게 만들고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만 주민들이 참아주시면 종합적으로 그림을 잘 만들 겁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이 하천 쪽에서 공모 이런 사업은 따려고 엄청나게 노력합니다. 이번에 10억을 들여가지고 기본계획을 변경하기 때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배재성위원

하여튼 여러 가지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우리 생활 여건이나 하천을 정비하는 데 고생이 많습니다. 좀 많은 용기를 내가지고 많은 것들의 예산 확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될 수 있으면 시간 10분을 지켜주시고 추가 질문하셔도 되고 또 감사라는 게 업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거지, 민원도 당연히 물어볼 수 있겠지만 될 수 있으면 업무 위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안말남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각 부서 간에 좀 협업을 해서 같이 해도 될 부분은 같이 좀 했으면 좋겠고, 또 예산이 남으면 질책도 하겠지만 우리 예산 절감한 사례를 연말에 발표하시면 직원들 잘한 부분은 포상도 좀 하시고 인센티브도 좀 주고 그래 하면 우리가 예산 절감이 많이 안 되겠습니까? 이 부서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한 가지만 예를 들겠습니다. 우리 마을 우리 집 앞에 농어촌공사하고 지방공사에서 공사를 하는데 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중심지 사업을 하는데 연방 논을 매립해가지고 데크를 논 밖에 설치를 하는데 그 앞에 5m 앞에 데크를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의장 때인데 의장인데도 가서 하지 마라, 연방 여기 매립해서 할 거라 해도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끝까지 합니다. 그 위에 데크를, 썩은 나무를 곧 빼내야 되는데. 그래 데크 다 하고 결국 나무를 빼냈습니다. 데크 다 뜯어내고. 같은 우리 군에서도 부서 간에 그 정도로 협업이 안 됩니다.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안 되고 공사 마무리 사진을 찍어야 된다고. 우리 실정이 그렇습니다. 실국장님 단디 하셔가지고 다른 부서도 앞으로 협업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업을 해서 예산을 좀 절감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군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부서장으로서 고생이 많습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57페이지인데 지금 우리 오토캠핑장이 함안에 두 개 있죠? 아라가야 강변레저 오토캠핑장하고 강나루하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1캠핑장, 2캠핑장 해가지고.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2023년도하고 4년도하고 수입이 어찌 되는지? 지금 내가 보니까 여기 올해는 한 2억 정도 되겠네? 12월까지 하면은 그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2023년도는? 모르면 계장님이 해도 됩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위원장님,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하천관

박육제 하천관리담당 박육제입니다. 23년도도 거의 비슷한데 정확한 금액은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거는 다음에 또 이야기하고, 내가 물어보는 거는 지금 우리 칠서 강나루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반 시설이 잘되어 있어요. 지금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하고 여기에 있는 인력 관리하는 팀이 내가 볼 때는 우리 이 수입이 대략 올해 한 2억 정도 되겠는데 이거 말고는 수입이 없을 거 아이가.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없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없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근데 이 금액 가지고 우리 관리하고 하는 예산 대비에 너무 많이 차이가 나지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차이가 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한강 이남에서는 내가 볼 때는 우리 오토캠핑은 칠서가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당 과에서 좀 홍보를 잘 해가지고 더 좀 활발적으로 크게 해가지고 이미 그 정도 해놓은 거 내가 볼 때 10명이 오든 100명이 오든 그 관리 인원은 비슷합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그리고 우리가 이 수입보다는 행사가 지금 여기서, 한참 이렇게 봄하고 좋을 때 행사를 또 하니까 그렇게 행사를 하면 3∼4일은 쉬어야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우리 축제위원회 위원님들하고 다 의논을 해야 되겠지만은 행사할 때는 오토캠핑장에 안 오시더라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네, 맞습니다. 미리 사전에 다 예고를 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화장실 관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 근데 저는 또 안타까운 거는 그 옆에 광장이 아주 잘 돼가 있더라고, 거기서 행사를 하면 그분들도 거기 오고 같이 즐길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또 다른 기반 시설을 좀 해야 될 거지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5월달, 6월달 이런 7∼8월달은 영 저조하네. 이거 행사 때문에 그렇다 그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7∼8월 때는 더워서, 거기가 너무 더워가지고 안 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근데 내가 볼 때는 너무 안타까워요. 거기에 돈 한 2억 들어오는 걸 가지고 거기 들어가는 기간제가 8명이고 또 다른 부분도 있고 또 운영하는데 제반 시설도 많이 해줘야 되고, 그 시설 잘 해놓은 거를 우리 부서장이 공격적으로 좀 해가지고 많이 와서 수입을 좀 많이 내도록.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타 지역에서 내가 볼 때 한 70∼80% 올 거 아닙니까? 타 지역에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한번 부탁을 드리고, 그 뒤 페이지에 통합관제센터 운영이라고 해놨는데 60페이지입니다. 칠서, 칠북 같은 데는 방범이 잘 되어서 그렇는가 빵빵되어 있네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웃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것도 우리가 경찰하고 기존에 이미 많이 설치돼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는 24년도 설치해 놓은 거거든요.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이게 설치되어 있어서 이래 빵빵되었으면 내가 큰 그거는 안 하겠는데 여기 칠서, 칠북이 2024년도 설치해 놓은 거는 제로입니다, 제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지금 읍면별 현황을 보면 결코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지금 59페이지에 보면 77개입니다. 생활, 방범 뭐 129개입니다. 지금 칠서가.

철용

황철용위원

내가 볼 때는 올해는 어찌 된 건지 이래 되어서 내가 물어보는 겁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하여튼 저희들도 경찰하고 다 협의해가지고 방범 CCTV는 하기 때문에 들어오면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간단하게 지금 안 되고 있는 부분만 짚어드리겠습니다. 제가 1년 내내 지금 둑방 제초작업을 말씀을 드렸는데 12월이 다 됐는데 아직까지도 안 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뭡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어디 구간을 이야기하시면, 구체적으로.

용국

조용국위원

구간 이야기할게요. 둘안들은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0%입니다. 0%.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번에 그래도 주민들이 발주하는 부분을 하고 있는데 둘안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33페이지도 보면은 국민신문고 한 건, 군민의 소리 두 건 해서 민원도 올라오고 이래되는데 아마 현장에 한번 가보시면 알 겁니다. 칡넝쿨부터 시작해가지고 엉망입니다. 그 나뭇가지 이제 올라와가지고 2년 이상 지나고 나면은 그거 관리가 안 됩니다. 이게 크게 홍수가 나가지고 한번 문제가 생겨야 또 그렇게 할 겁니까? 이런 부분을 왜 선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조용국 위원님, 질문 중에 죄송한데 지금 시간적으로 경제기업과 보고받기가 좀 그렇는데 어제처럼 1시 반에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대기하고 있는데 보내는 게,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더 질의할 위원이 또 있습니까?

정금효위원장

그래도 시간적으로 경제기업과가… 지금 질문이 또 길어지니까.

철용

황철용위원

밥을 뒤에 먹더라도 계속합시다.

용국

조용국위원

질문 없습니다. 이것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아마 지금 되어 있을 겁니다. 저게 함안군 하천 관리 조례에 보면 다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 데서 이걸 안 하고 있어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우리가 주요 부지만 해놓으니까, 이번에도 발주를 했는데 또 위원장님이 보시기에…

용국

조용국위원

주요 부분만 아니고 왜냐하면 이제까지 이게 1년에 상반기 하반기 꼭 두 번씩 이렇게 제초가 전체 둑방을 해서 제초가 됐는데 사업비를 보면 더 많이 들어가고 있어, 사업비는. 그런데도 이게 사업이 안 된다는 거, 일이 안 된다는 거는 문제 아닙니까? 문제.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어쨌든 면밀히 검토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근로기준법이 이렇게 강화되다 보니까 옛날에 비해서는 조금 위원장님도 이해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근로기준법이나 중대재해법 이런 거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계화시키면 되지 않습니까? 기계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안 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앞에 위원님이 한번 말씀하셔서 우리가 검토하려고 하는데 그 부분도 조금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어떤 요건이 많이 있어요. 안 해서 그렇지. 그러면 사람이 할 수 없는 건 우리 기계가 들어가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기계가 들어가면.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구역을 이렇게 해서 외부 용역을 준다든지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안 있겠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 사업비 대비해서 얼마든지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냥 팽개쳐 놓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지금 그 사람이 들어가서 벨 수 있는 정도가 지금 안 됩니다, 가보면은. 그만큼 우거져 있습니다. 이거 좀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56쪽 그 밑에 청보리 식재 현황이 있지 않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위원

MOU 체결 사항인데 지금 여기는 5년까지 해줬다 그죠? 체결을.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위원

거기 지금 현재 사용료나 다른 걸 받고 있습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따로 사용료를 안 받습니다. 이거는 따로 안 받고 우리가 보리 축제에 쓸 수 있게 하고 재배해가지고 갖고 가는 걸로…

배재성위원

근데 우리 축제한다고 해서 옛날부터 있었는데 거기도 얼마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처음부터 협약할 때 그걸 일구고 만들고 어떤 그 부분에 대해서는 MOU에 이미 다 해가지고 무상으로 하는 걸로, 자기들도 가꾸는데 인력과 돈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이거 법적 문제가 한번 제소가 된 상황이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건 해결했습니다.

배재성위원

해결했어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배재성위원

우리가 패소입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렇게 법적으로는 가지 않았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다른 데도 하천부지 사용료 부과․징수가 있는데 그래도 얼마쯤 받아야 되지, 우리 청보리 축제는 전체적으로 다 준다면 그것도 너무 안 맞는 거 아니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그 축제위원들하고 다 같이 협의해가지고 만들어낸 MOU기 때문에 이 지역 주민들은 또 이걸로 만족을 합니다.

배재성위원

다시 한번 또 다음에 언제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과장님!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아까 보고 중에 3차 추경에 사업들이 많이 삭감되는데 이게 국도비가 매칭되는 그런 건 없습니까? 다 군비입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예. 매칭되는 건 없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 군비네요?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예. 군비입니다.

정금효위원

13페이지에 보면은 가로등 유지 관리용 자재 구입이 있습니다. 이 미집행 사유에 보면 12월달에 구입 예정이 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 자재를 구입해서 내년도에 쓰는 겁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이같이 쓸 때, 우리가 하반기에 쓰는 가로등 재료거든요.

정금효위원장

근데 12월달에 자재 구입해가지고 언제 합니까?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아니, 아니 이미 우리가 이 금액이 10월달에 구입해가지고 12월에 집행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같이 쓰고 있죠.

정금효위원장

자재는 구입해서 쓰고 있고 공사가 10월달부터…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10월달부터 같이 합니다. 이거는.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29페이지 맨 밑에 보면은 신음천 증감 변경이 6억 5천만 원 되었는데 이거 실정보고 반영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증감이 공기가 늘어나서 이게 증감이 되었는데 실정보고라는 것은 설계도면상하고 곤란하다든지 정주 여건이 안 맞는다든지 이런 형태로 해가지고 실정보고를 해가 예산을 올리는데, 지금 내용은 실정보고하고 공기 늘어나는 거하고는 좀 내용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이거는 우리 담당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증감된 거는 다 군비입니까?

이 내용을 자료 제출할 때 실정보고라고 해놓으니까, 이거 공기하고 안 맞으니까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다음부터 할 때 이런 거는 정확하게 방금 설명한 대로 그렇게 자료를 올려주시기를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지금 보니까 인쇄물 제작이 5건 있는데 5건 다 관내 업체 골고루 다 나눠줬습니다. 그런 거는 다른 실과에서 좀 본받아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료 한 개 잠깐만 좀 보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자료 화면) 제가 도의회에서 도정질문 중에 교량이나 박스를 설치할 때 우리가 돌아서 들어가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전국적으로 가각지점 저기 보통 토목에서 옛날에 우리가 쓰는 우각이라 하는데 저게 7m 정도를 상판에서 달아서 나가야 됩니다, 상판에서. 상판에서 안 달아나가면 안 돼요. 박스형 교량을 포함을 해서 전체적으로 교량에는 상판에서 7m 달아나가면은 차가 우회․좌회전해가지고 들어오고 나가기가 아주 편리합니다. 저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돼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조금 더 길어져야 될 그런 부분에 우각을 줄여갖고 해놓은 데가 많이 있어요. 특별히 거기에 지장물이 있어가지고 우각을 작게 하면은 문제가 다른데 우리 안전총괄과, 건설교통과, 도시과에 지금 이 사업하는 데는 저걸 꼭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옆에 들어가는 지점하고 나가는 지점하고는 꼭 불이 켜져 있어야 돼요. 그게 그 공사할 때 지금 가로등이 서가 있으면은 사고가 났을 때라든지 모든 부분, 지금 우리 정곡교 거기에 가로등을 한번 세워보려고 하니까 돈이 엄청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걸 처음부터 시공할 때 그걸 설계에 넣어서 그렇게, 내가 동그라미로 표시를 해놓은 저 부분이 어느 정도 거리를 한 10m씩 이래해서 가로등을 설치를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정말 편리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꼭 하겠다고 하고 전국적으로 저렇게 바꿔놨는데 설계를 해가지고 오면은 설계 심사하는 분들이 이걸 철저히 이행이 되었는가 안 되었는가? 이거 어지간하면은 우리가 요즘 추레라든지 큰 차가 다 돌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 가각을 한 7m 정도만 상판에서 주면은 엄청 편리하게 이용을 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정련

조정련안전총괄과장

알겠습니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국장님도 업무에 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경제기업과 이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경제기업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기업정책담당 강원중 산업단지담당 김태형 공장설립지원담당 현홍규 일자리담당 전진영 상공지원담당 박은순 에너지담당 유기창

정금효위원장

경제기업과장께서는 경제기업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반갑습니다. 경제기업과장 안문준입니다. 행정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경제기업과 담당 주사를 소개하겠습니다. 강원중 기업정책담당입니다. 김태형 산업단지담당입니다. 현홍규 공장설립지원담당입니다. 전진영 일자리담당입니다. 박은순 상공지원담당입니다. 유기창 에너지담당입니다. 존경하는 정금효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경제기업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지원을 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도 경제기업과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경제기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가지기 전에 지금 자료를 띄울 건데 국 바뀔 때마다 주무 부서에 대해서 지금 질문을 하고 다른 부서는 질문을 안 합니다. 다 공통적인 사항이 되다 보니까 국장님이 잘 검토하셔가지고 관련 국에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부탁드립니다. (자료 화면) 이 보면은 정보공개가 이만큼 안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정보공개라 하는 거는 알다시피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전부 공개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는데 안 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하나하나 검토하기 위해서 직원들이 며칠을 밤샘해서 만든 겁니다. 그리 아시고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다음 봅시다. (자료 화면) 운영위원회 현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홈페이지 공개나 회의록 공개를 해야 되는데 전체 안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자료는 다 우리 전문위원실에 있으니까 받아가지고 국 차원에서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자료 화면 없음) 두 개밖에 없습니까? (“예”하는 직원 있음) 그리고 예산 편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산 편성도 보면은 포괄적 편성을 자제해라 했는데 명확한 산출 근거 없이 편성한 예산이 예산서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것도 좀 검토를 해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국장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럼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기업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실장님, 우리 소상공인 지원 이거 보면 지방보조금은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는데 보조금을 대부분 지원센터 운영비로 사용했는데 이거 알고 계십니까? 23년도.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못 챙겨봤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못 챙겨봤다고 하면 끝입니까?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실장님,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챙겨보고 제가 별도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은 작년 본예산에도 없는 걸 추경에다가 이런 걸 올려가지고, 이거 과장님 해주십시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소상공인은 작년 연말에 구성이 돼가지고 당초예산에 못하고 추경에 편성을 했고요. 그 취지는 자기들이 운영센터를 운영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방금 곽세훈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307-02가 안 맞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은 작년에 종합적으로 사업하고 운영센터 운영하고 같이 하면서 편성을 했고요. 만약에 그 부분이 이제 잘못됐다 하면 올해는 정정을, 다시 검토해가지고 03으로 법적 근거가 있으니까 03으로 편성을 하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잘못됐다 하면은 아니고 이 잘못됐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자기들이 운영 뭡니까? 사업비와 같이 중복이 있어가지고 편성을 했는데 실제 집행을 하다 보니까 콜센터를 운영하는 인건비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편성이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겸허히 해가지고 수정을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잘못된 게 맞습니다. 03을 편성해야 되는데 02가 편성된 부분은 저희들이 잘못한 게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이거는 환수를 하겠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환수가 되지는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어차피 그거는…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누가 책임을 집니까? 이 부분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부정하게 집행한 것은 아니고 02나 03은 어차피 민간 자본에 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서 자기들이 돈을 어차피 02는 경상사업비고요.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그렇게 변명을 하지 말고 보조금은 운영비를 지급하려면 법령에 명시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소상공인법 제25조에는 소상공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운영에 대한 명시적 지원 근거가 없는데도, 여기에 운영비로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지원 근거는 위원님 말씀처럼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5조 있고요. 함안군 소상공인 지원 조례 제11조에 보면 지원할 수 있다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운영비 안 된다 그런 못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했고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자기들이 편법으로 집행을 안 하고 돈을 썼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지만 저희들이 군에서 승인을 해가지고…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지금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운영센터를 운영을 했기 때문에 운영에 있어서는 특별한 문제는 없고요. 과목 부분에 있어가지고 그거는 저희들이 편성을 잘못한 부분은 인정하고 내년에는 그 부분을 정정해가지고 03으로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돈은 유용한 게 없기 때문에 문제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위원장님!

정금효위원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이 부분은 정확히 좀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과장이 끝까지 저렇게 이야기를 하니.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방금 곽세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소상공인 상위법에는 03으로 편성하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민간단체 법정 보조를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03을 편성할 수가 없어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별도로 한번 검토를…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담당 과장이 저렇게 마음대로 써도 된다는 식으로 하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제가 써도 된다는 게 아니고 방금 이야기했다 아닙니까. 제가 마음대로 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그 당시에 사업 계획을 받았을 때 02로 이제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작년에 할 때, 그때는 콜센터 운영비하고 종합적으로 다른 사업하고 하게 되었는데 콜센터 운영비가 부족해가지고 02에서 편성한 부분이고 이 부분은 별도로 한번 의회에서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고 아라제 행사 때도 간식 다과류를 구입하고 행사 물품에 사용하고, 이런 부분도 쓸 수 없습니다. 위원장님 이 부분은 정확히 짚어서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정금효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소상공인 상위법하고 의회에서 검토를 다 했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연합회 사업내용에 해당되는 것 말고는 못 쓰게 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 운영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으면 조례 자체도 개정을 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정금효위원장

조례도 상위법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으면 그 자금을 회수해야 될 단계까지 갈 수는 있습니다. 그리 아시고 따로 한번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담당 과장이 저렇게 두루뭉술하게 답변을 하시면 안 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다음 차후에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그래도 기업지원과 안문준 우리 과장님은 그래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와 제일 소통되는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조금 그런 부분은 넘어가고 65페이지에 보면 LPG 소형 저장탱크 보급사업입니다. 내년에도 이거 예산이 잡혀 있지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매년 저희들이 신청을 합니다.

문석주위원

우리 군북에 요번에 좀 늦어가지고 자기가 준비를 못해가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좀 해가지고 지역 주민들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 67페이지 보면 군북 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대해서입니다. 이렇게 조성을 하고 내년에 MOU를 체결하는 데 있어서 전에 우리가 보령에 갔을 때 여기 소장님하고 우리 서로 이야기를 할 때 이게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인센티브를 준다고 이야기했거든요. 우리 취업에 대해서. 그때 내가 듣기로는 현장직은 10%, 사무직은 5%라고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얼마 전에 그걸 이야기를 해가 그러면 너거 규칙을 좀 달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못 받았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거기 혹시나 아시는 게 있고 그 당시에 생각이 나시는 게 있다면 말씀 한번 해주실랍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는 그런 부분은 듣지는 못했고요. 저희들이 저번에 의원님들과 같이 갔을 때 건의한 부분은 알고 있고 하여튼 저희들이 계약을 12월달에 하게 되면은 군수님하고 이행 계약을 하게 돼 있습니다. 공사 이행 계획을 서로 협력하는 쪽으로, 그때 할 때 방금 문석주 위원님이 이야기하신 그런 부분을 지역 업체의 하도라든지 그다음에 지역 부분 고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명확하게 표기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건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부분은 방금 몇 프로 이런 거는 저희들이 들은 건 없습니다. 그런 부분은 권고사항으로 부탁을 군수님께서 몇 번 이야기했는데 조만간에 올 연말이나 내년 초에 중부발전 사장님이 새로 취임하셔서 군수님 방문을 할 겁니다. 그때 그 부분도 명확하게 저희들이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제가 조금 더 깊이 이야기를 하니까 윤 소장이 그 당시에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석탄 이 발전에는 그렇게 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군수님하고 우리 과장님하고 가급적 LH에도 우리가 지역 30% 고용을 위해서 그런 식으로 하는데 가급적이면 우리 함안군에 있는 자녀들이 이번에 졸업생들이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좀 써달라고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조만제 위원님.

조만제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8페이지에 보면 각종 기금 운용 및 집행현황입니다. 함안군 투자유치진흥기금에 보면 국내 복귀 투자 보조금을 지급해 준다 여기 밑에 동해기계가 있네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8억 8천만 원이 있는데 우리 동해기계가 국외에서 들어온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중국에서 들어왔습니다.

조만제위원

중국에서 들어왔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함안군에 동해기계 그 업체도 같은 업체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그 업체 본사가 칠서산단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법수에 두 군데 있고 창녕에 한 개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사는 있고 그게 국내 복귀 기업에 투자를 했는데 저희들이 아까 30% 미만 미발주 금액 거기도 국내 복귀, 그게 저희들이 지난 10월 31일날 서울 산자부 주관으로 국내 복귀를 하면은 돈을 주기 위해서는 산자부 승인을 봐야 됩니다. 심의를 받습니다. 심의에 참석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11월 4일날 승인이 났습니다. 그건 이제 투자 금액이 맞는다고. 그래서 복귀 기업 해가지고 90억 정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조만제위원

그래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동해기계는 낯설지 않지 않습니까. 잘 알다시피 창녕군에 있다가 인허가 안 나가가지고 우리 함안으로 오는 과정, 이렇게 봤을 때 동해기계를 일단 산자부에서 그렇게 결정을 했다니까 어쩔 수는 없지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사실 동해기계는 우리 국내 기업인데 왜 국내 복귀 기금을 탄다고 좀 제가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여기 보면은 함안군 찾아가는 대학교입니다. 올해는 작년과 달리 젊은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서 대학교로 찾아가고 채용박람회도 하고 그랬지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성과는 어떻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이 올해는 이제 함안에서 하다 보니까 주로 이제 취업 상담하는 분들이 60대 이상, 50대 이상이 많이 왔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젊은 층을 많이 함안의 기업에 유도를 시켜가지고 장기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그거를 하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 올해 9월달에는 경남대학교하고 경상국립대학교 두 번 했습니다. 경남대는 한 80명 정도 참석했고 경상대는 한 250명 정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10월달에는 창원의 폴리텍대학에서 했는데 한 200명 정도 왔습니다. 근데 기업체에서도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한 열 몇 군데 참석했는데 기업체에서는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니까 폴리텍대학이 좀 좋다. 그거는 왜냐 그러면 현장에서 바로 쓸 수 있는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앞으로도 만약에 하게 되면 폴리텍대학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요. 그다음에 경상대학교에서는 학생처장하고 제가 면담을 했는데 우리 함안군에서 이 사업 외에 추가로 수시로 기업체에서 인력이 필요하면은 자체 독단적으로 채용박람회를 해주겠다 하는 그런 확답을 받았기 때문에 만약에 모 회사가 우리한테 인력이 필요하다고 하면 경상대에 연락해가지고 거기서 바로 채용박람회를 할 수 있는 그런 협약을 좀 했습니다.

조만제위원

조금 전에 우리 문석주 위원님도 좋은 인재, 중부발전소 채용 이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우리 함안의 BHI 같은 경우는 수주가 1조 2천억 정도 됩니다. 사실 그렇다 보면 또 채용 광고도 많이 내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경제기업과에서 어떤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BHI 이번에 조만제 위원님처럼 1조 2천억을 수주하고 또 어저께 MBC 보면은 사천의 삼천포발전의 수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저희들하고 소통을 계속하고 있는데 한 50명 정도를 일단 채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설계, 품질, 사업 관리, 생산 구매라든지 50명 채용하는데 지금 자기들하고 몇 번 협의를 했는데 자기들은 이제 지방대는 부산대 정도를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저희들이 이제 진주 경상대는 방금 얘기했듯이 하면 가능하다고 했는데 자기들은 일단 부산대를 하고 자기도 부산대 갔다 왔고 저희도 부산대 한번 연락을 계속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계속 유기적으로 협력하고 있고 그다음에 자기들이 잡코리아라든지 사람인 취업포털사이트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가지고 취업 공고를 내놨습니다. 내놨고 하여튼 저희들하고 계속 정보 공유도 하고 또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도 하고 이렇게 계속 상호 연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만제위원

과장님, 하여튼 간에 우리 함안에 젊은 인재들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또 그렇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아울러서 67페이지 우리 군북일반산업단지는 사실 말도 많고 말도 많은 곳입니다. 그렇지만 올해 상생협의체 7차에서 송전 선로가 확정이 됐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조만제위원

확정되고 난 뒤 실제 국계마을 이주 문제가 송전 선로하고 문제가 좀 있고 그다음에 경남개발공사에서 아까 과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중부발전소하고 토지 부지가 아직 계약이 안 됐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지 부분은 저번에 정금효 위원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왜 늦게 하느냐 해서 그 부분은 11월달에 이사회에서 통과됐고 빠르면 이번 주, 늦으면 12월 초에 계약을 하기로 어제 전화를 받았습니다. 받고 공사는 3월달에 착공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도 사무감사하면서 현장을 갔다 왔는데 공사는 많이 됐습니다. 저번에 위원님께서 현장 가셨을 때하고 지금 가보면은 능선은 거의 다 평지화되어있고 그다음에 이주단지도 거의 한 85% 정도 되었습니다. 저도 현장을 보고 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주단지도 포장은 12월 5일날 포장한다고 했는데 포장은 잠시 보류를 시켰습니다. 시킨 이유는 어차피 이주하는 입주민들이 가서 마음에 들어야 되기 때문에 또 수정하는 과정이 있을지 몰라서 오늘 경남개발공사 오후에 불렀습니다. 불러가지고 설명을 드리고 이주대책위원회에 연락을 했습니다. 해가지고 현장에서 미팅을 한번 해가지고 자기들이 됐다고 만족하면은 그대로 진행을 하고 만약에 보완사항이 있으면은 보완을 시켜가지고 공사를 진행하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송전 선로는 저번에 이야기했듯이 지금 현재는 조용합니다. 조용하고 지금 군북 사도하고 장명은 합의가 됐고요. 그다음에 국계마을하고 월촌 쪽에는 지금 대책협의회를 3명에서 9명 정도로 구성을 해주면 보상 피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의하겠다고 중부에서 제안을 했기 때문에 지금 마을에서 협의체를 구성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구성이 되면 군에서도 적극 주민들 편에 서가지고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조만제위원

하여튼 과장님이 고생이 많고 사실 중부발전소 또 우리 이주하시는 마을 주민들 그리고 그 주변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만제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경제기업과는 질문이 길어질 것 같은데 정회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는 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황철용 위원님, 그리 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식사하고 하는 걸로. (계속하자는 위원 있음) 지금 식당에 예약을 해놨는데 기다리는 식당 입장도 있으니까. 그렇게 합시다. 좀 느긋하게 합시다. 과장님 답변도 잘하시는데 느긋하게 합시다. 이상으로 오전 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회하자는 위원 있음

12시10분 감사중지

13시30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제기업과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오전에 이어 오후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식사는 맛있게 하셨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지금 16페이지에 보면은 예산 대비 30% 미집행 사업이 있죠. 우리 함안군의 도시가스 공급률은 얼마나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도시가스 공급률은 대형 아파트 말고 개별 주택은 거의 공급이 안 되고요. 대단위 아파트는 지금 한 70∼80% 정도 공급이 된 상황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함안군 단독주택에도 이 선로가 지나가는 부분에는 좀 많이 공급할 수 있는 우리 함안군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24년도에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사업은 명시이월이 되었다 그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 진행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정상 사업이 가능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가야는 지금 농협군지부 한 개소하고 본동의 두 개소하고 그다음에 칠원 야촌에 세 개소가 있는데 칠원 야촌하고 그다음에 군지부 앞에는 내년에 가능하고 본동에는 사업 타당성이 없어가지고 본인들이 포기를 했습니다. 나머지는 추진하는 데 문제는 없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삼칠 쪽이라도 좀 조속히 사업을 마무리하도록 부탁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지금 22페이지 보면은 예산 편성 없이 추진한 2천만 원 이상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 법수농공단지 복합센터 건립 사업비는 예산 편성하실 때 집행절차 무시하고 처리하셨다 그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군의회에서도 질타도 하고 군정질문도 하고 그랬는데 이번에 추가 경정에 10억 추가 편성하였는데 앞서 잘못된 예산 처리는 잘 되었습니까? 정정은 잘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추경 마치고 나서 경리 부서하고 협의해가지고 다시 재계약을 다 정정을 했습니다. 지금은 문제없이 다 정리됐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어떤 절차를 거쳐 바로잡았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거는 목이 세세목의 세세항이 잘못된 부분을 그 당시에 앞서 얘기했듯이 용수 공급에 있는 거를 삭감을 시키고 다시 법수농공단지 문화센터 건립 사업 거기다가 다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 부분은 행정적으로 내부적으로는 정리가 다 된 사항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앞으로는 예산 편성을 않고 사업을 추진하는 위법한 사항이 재발하지 않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주차장 관련해서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부산청과하고 어울림센터에 이르는 구간의 주차장들 있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런 것들하고 민간위탁 사업으로 전환하는 생각은 또 어떠신지 하고 한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거기부터 그까지는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과에서 일단…

말남

안말남위원

아! 도시과에서 하는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건설과 거기서 관리합니다. 저희들은 홍성빌딩 있는 그 주차장하고 그다음에 부봉리하고 그 두 개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부봉커피점 옆에 우리가 시스템은 갖춰져 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 운영을 어떻게 하실 건지? 그냥 이대로 방치하실 건지? 우리 함안군이 지금 주차난이 진짜 심각한데 이거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묻고 싶은데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두 군데가 있는데 내나 시장주차장인 홍성빌딩 뒤에는 주차요금을 받고 있고요. 그다음에 부봉리 커피숍은 주차요금을 안 받고 무상으로 지금 개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한 번 더 저희들이 징수를 하는 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한번 분석을 해가지고 별도로 차후에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왜냐하면 함안 군민이 혜택 보는 거는 조금 괜찮은데 지금 5일마다 장이 선다 아닙니까, 그지예?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외부 상인이 90%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함안군민이 사용하는 거는 진짜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가야 전통시장처럼 징수하는 방법을 한번 생각해 보시는 건 어떤지 싶어서.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우리 조용국 위원님이 말씀하셨고 해서 그 부분은 평일에는 개방을 하고 장날에는 예를 들어서 부과를 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한번 고민을, 시장번영회하고 한 번 더 의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1시간 무료라는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1시간 그거는 진행을 하고 있다 아닙니까, 그지요? 지금 다른 데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내년 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진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부봉커피숍 옆에 이거는 함안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시스템을 잘 만들어주셨으면 참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저희들 예산 집행률 9페이지 보면은 중소기업육성 이자 차액 보전하는 게 23년도에는 65억을 해서 약 93% 정도 올라왔던데 이게 편성이 지금 한 20억 정도 더 불어났어요. 근데 이게 48%로 집행률이 저조한데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분기당 이자를 주기 때문에 그래서 돈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다. 연말까지는 100% 지급은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연말까지?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가능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보면은 함안군 소상공인 육성자금 지원에 23년도에 저희들이 3억을 편성을 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몇 페이지 말씀입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9페이지 같은 페이지입니다. 3억을 편성했는데 그게 75%까지밖에 저희들이 집행률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게 24년도에는 6억 6천만 원으로 이렇게 올린 이유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출연금을 작년에는 5억을 출연했고 올해는 6억을 출연하면 열두 배 정도를 대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올해는 6억을 해가지고 66억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번에 조용국 위원님도 몇 차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라 그래서 내년에도 올해와 똑같은 수준으로 6억을 예산 편성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금액 차이는 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거 6억을 이래 올려가지고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해주려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거 홍보라든지 이런 걸 많이 해가지고 소상공인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집행률 65%밖에 안 된다면 홍보라든지 이게 모자란다는 소리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그 퍼센트는 구십몇 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건 감사자료 낼 당시에 65%입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런 부분에 좀 지원이 제때제때 될 수 있도록 격려를 하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 15페이지에 보면은 저희들이 2023년 서민층 전기시설 개선 사업하고 2023년 취약계층 에너지 복지사업인데 요런 부분은 서민층에 대해서 저희들이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서민층에 대해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반납 사유가 생깁니다. 이런 거는 정말 일을 안 한다는 표시밖에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서민층은 있는 그대로 블랙홀처럼 빨아들입니다. 서민층들은 빨아들이는데 이거 반납이 보니까 61%, 23% 이렇게 돼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반납을 하면서까지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있냐 이 말입니다. 예산 대비했으면 서민층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하면 그대로 다 받아들일 텐데, 정말 보면 전기시설 개선 사업 이런 거는 서민층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왜 이 사업비를 반납을 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국비를 받아가지고 여러 차례 읍면을 통해가지고 또 주민복지과랑 협의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려고 홍보를 많이 했는데 신청을 하는 가구 수가 없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반납을 하게 됐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이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봉사단체 새마을협의회라든지 아니면 바르게 살기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봉사단체에 하면은 얼마든지 소진이 가능한 일입니다. 그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걸 정말 서민들한테 한 가지라도 더 갈 수 있게끔 노력하셔야 될 건데, 그냥 수요가 없다고 해서 이걸 다시 반납을 해버리면은 정말 우리가 서민층에게 가야 될 어떤 복지라든지 이런 혜택적인 걸 볼 때 이게 상당히 불요불급한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확실하게 서민층 같은, 이런 진짜로 민감한 우리 생활 어떤 개선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타 단체나 아니면 봉사단체하고 협의를 해서 안 되면 이 사업비 이렇게 남는다고 봉사단체에 의뢰를 하면 바로바로 제때제때 집행이 돼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그런 부분을 적극 활용해가지고 반납 금액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게 하세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고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역시 예산 편성 없이 사전 사업 시행 후 예산확보 사업내역에 22페이지하고 23페이지를 보면은 저번에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사업은 사업비 증가에 따른 변경 업무를 추진하면서 여러 가지 의회 질타와 군정질문에 지적이 되었습니다. 되었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는데 2차 추경 예산으로 10억을 추가 편성했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고맙게 생각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잘못된 예산 집행 처리는 정정하여 바로 잡았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바로 잡았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은 어떤 절차를 거쳐서 바로 잡았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앞서 이야기했듯이 세세항 부분을 당초에는 군북 일반용수 공급 세세항에 계약을 했는데 이 부분을 정정을 해가지고 추경 때 되면서 법수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 세세항으로 변경 조치하여 변경 계약을 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은 이런 부분에 저희들이 지금 의심스러우니까 정정 처리한 서류 일체인 공문서라든지 회계 처리 내역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앞으로는 이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이렇게 사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은 위법한 사항이니까 절대 이런 일이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도 민감하게 이렇게 보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항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황철용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32페이지에 올해 공모사업 일곱 건 신청에 그러면 한 세 건이 됐다 그지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아닙니다. 요 사업은 일곱 건 다 선정이 됐고요. 세 건은 농공단지에 대해서만 된 겁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여하튼 지금 된 세 건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산인이라든지 군북이라든지 한 30년 넘게 된 공장단지다 그지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여하튼 우리 근로자 복지 향상을 위해서 공모사업에 고생이 많습니다. 저는 41페이지, 지금 우리 여기 농공단지 제반 현황에 보면 준공된 산업단지가 9개, 조성 중인 산업단지가 6개, 농공단지 10개 가동 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칠북일반산업단지라든지 분양률과 가동률이 지금 어떻게 되는지 이야기해 주시고, 내가 볼 때는 칠북 영동 같은 데에는 내 개인적인 생각인데 진입도로라든지 큰 회사가 오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더라고요. 전반적으로 이래보니까. 우리 과장님 생각에 분양률을 높일 계획이 어떤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농공단지는 41페이지 보면은 9개 단지 중에서 1번부터 8번인 가연까지는 100% 지금 분양이 다 됐습니다. 가동 중에 있고 9번 영동일반산업단지는 지난해도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 질의를 한번 하셨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그 이후에 작년에 7월 7일날 분양이 너무 저조해서 도에다가 기업투자촉진지구 신청을 한 번 했습니다. 그게 만약에 선정이 되면은 부지매입비의 70%를 국도비하고 군비하고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분양 가격이 지금 100만 원이면 70%를 지원하기 때문에 금액이 엄청 싸집니다. 그거를 신청했는데 11월 3일날 제가 도 투자유치위원회 심의에 참석해서 제안설명을 했는데 도비가 너무 과중하게 부담이 되는 관계로 도비 확보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려워서 지금 현재는 일단 보류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도 올해는 끝이 났기 때문에 내년쯤에 다시 한번 더 영동산단의 대표자하고 같이 도에 찾아가서 이 부분을 좀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을 도와달라고 한번 부탁을 하러 갈 예정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 이거는 여기 없는데 요즘 개별 공장에 한번 가보면은 수용성 절삭류 사용 설치 제한 때문에 좀 어렵다 하는데 법적인 그거하고 지금 또 몇 년까지 유예를 준 것도 있는데 우리 과장님은 함안군 대책이 있는지? 개별 공장에 가니까 인접 지역에는 올해까지 하고 또 조금 인접밖에는 2028년도까지 자기는 유예를 하는데 개별 공장은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좀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그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좀 해주이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이 부분은 환경과에서 지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저희들 과에서 지원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경과와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지금 24년까지 이전해야 되는 업체가 관내에 16개 업체가 있습니다. 5개 업체는 기이 완료 됐고 11개가 있는데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28년까지는 115개 정도가 산단이나 농공단지로 이주를 해야 됩니다. 저희들이 그거 대비해가지고 산단․농공단지 13곳은 완료를 했습니다. 입주가 가능하게끔 다 바꾸었습니다. 산인도 저희들한테 석 달 전에 전화가 와가지고 해달라 해서 도하고 협의해가지고 저희들이 변경을 시켰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 산단은 올 연말까지 변경을 도와 협의할 것은 하고 우리 군 자체적으로 할 거는 하고 해가지고 발 빠르게 해가지고 방금 24년 올해까지 16개 업체가 만약에 우리 함안의 산단이나 농공단지에 입주를 희망하면은 해주려고 다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개별 공장에 기업 하시는 분들 불편이 없도록 좀 신경을 써서 발 빠르게 대처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오늘 감사 중에 또 식사하러 가고 이러셔가지고 밥도 옳게 못 드신 거 아닙니까? 편하게 드셨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편하게 먹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좀 전에 우리 안말남 위원님이 주차 관련해서 질의드린 부분 추가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지금 가야나 칠원은 편도 1차선 도로 옆에 상가 주변에 정차는 일단 허용이 되어 있다 아닙니까? 주차는 안 돼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점심시간에는 제가 알기로는 그거는 건설과에서 하고 있는데 12시부터 2시까지인가 허용해 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점심시간은 허용하고 나머지 시간에 주차단속으로 대상이 되는 게 10분입니까, 20분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건설교통과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별도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함안사랑상품권 61페이지입니다. 요즘 언론상에 보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런 게 불법 유통된다는 그런 문제점들이 있는데 어떤 부분들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언론사에서 나오는 거는 일부 소비자들이 10% 할인을 받으니까 1인당 구매를 해가지고 자기가 아는 가맹점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카드깡을 한다는, 쉽게 이야기해서 현금으로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앉아서 1인당 30만 원까지는 구매가 가능하니까 열 사람을 모으면 300만 원이니까 그것만 노골적으로 하면은 10% 하면은 30만 원을 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단속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우리 군에도 그런 사례가 좀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우리 군에는 없습니다. 없고 지금 저희들이 분기당 한 번 정도는 가맹점을 체크를 다 하고 있고 지금은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어디입니까? 한국조폐공사에서 많이 지류라든지 발행이 가능한 곳은 자기들이 감찰을 합니다. 하고 모바일 하는 거는 모바일은 10% 깡이 안 됩니다. 어차피 카드를 써야 되니까. 그러니까 주로 하는 게 지류를 가지고 그렇게 장난을 많이 치는데 저희들 함안은 다 아는 안면이다 보니까 그렇게 심하게 하는 데는 없고예. 저희들이 대체적으로 함안에 환전을 많이 하는 데가 올 1월부터 11월 21일까지 한번 분석을 해보니까 칠원의 베스트대성이 4억 1600만 원 정도 하고요. 함안에 있는 만석군마트가 새로 생겼는데 거기가 1억 9천, 빅유통이 한 1억 6천, 부산청과가 1억 1천, 그다음에 성원유통이 9600, 오후에과일이 한 7600만 원, 그다음에 왕표 쌀 상회가 5100만 원, 아라유통 칠원점이 한 5천만 원 정도 유통하기 때문에 1년 치가 5천만 원이 많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부정으로 하는 거는 없다고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지금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은 지역사랑상품권 이게 우리 함안군 같은 경우에는 크게 불법 유통된 사례도 없고 잘 쓰여지고 있고 또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소상공인들하고 군민들에게 크게 도움이 되는 걸로 이렇게 인식이 되어집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지금 다른 지역에도 보면은 인근 고성군이나 진주시, 의령군 이런 데는 좀 많이 발행을 하고 있거든요. 있는데 우리 군도 지금 보면 내년에 205억 발행계획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올해 205억 발행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거를 좀 활성화를 해야 될 필요는 있을 것 같다 그지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소상공인들이 많이 요구하는 부분이 이 부분하고 아까 조용국 위원님이 이야기했던 그런 융자 대출받는 부분 그다음에 집기 교환하는 부분 이 3개를 많이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아무튼 우리 군은 그런 불미스러운 일도 없다고 하니 다행이고 또 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이 부분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지역 사람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내서나 중리 이런 쪽에 보면 다른 지역에서 상품권이 일찍 매진이 돼가지고 모자라서 요새는 스마트폰으로 뒤져보면 모바일상품권 이런 거를 타 지역에 계시는 분들이 우리 지역 상품권을 사는 사례를 내가 봤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은 우리 함안군 상품권을 샀으니까 어떤 방법으로든 우리 함안군에서 소비를 할 것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 부분을 보면 아주 지역에는 필요한 그런 제도인 것 같습니다. 좀 더 불법으로 유통되는 일이 없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또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는 그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으로 해가지고 음식 배달 앱 이런 걸 이용해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런데 이제 코로나가 끝남으로 인해서 이런 게 좀 옛날처럼 돌아가리라는 그런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 한 3년 동안 오래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우리 군민들도 지금은 식당에 가는 것보다는 배달을 시켜서 음식을 먹는 그런 문화가 아마 정착이 된 것 같은데, 우리 군도 배달앱을 이렇게 만들고 그래 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지금 저희 군에는 배달앱은 만들지는 않고 있고요. 지금 저희들이 이제 시장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보면은 우리 관내에는 세 군데가 주민들이 주로 이용합니다. 배달의 민족에 가입된 업체가 가야가 159개, 칠원이 58개 해가지고 242개 업체가 배달의 민족에 가입돼 있고 그다음에 요기요가 있습니다. 요기요는 가야가 127개, 칠원이 69개 해가지고 232개가 지금 가동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땡겨요가 저희들 가야가 29개, 칠원이 23개 해가지고 68개 가맹점이 가입돼 있습니다. 이 부분은 지금 도내에서 하고 저희들이 분석을 다 해봤는데 창원, 진주, 통영, 김해, 밀양, 양산 6개가 지금 가동 중에 있습니다. 운영하고 있는데 오늘도 MBC에 나왔는데 보면 진주도 조만간에 폐쇄를 한답니다. 창원도 폐쇄를 지금 한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번 주 뉴스에도 두 번 나왔는데 8월달에 지사님하고 도민간담회를 했는데 김해에 있는 청년 창업가가 배달앱 수수료가 많으니까 도 차원에서 앱을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해주면 좋겠다 하는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 도에서 지사님께서 적극적으로 그걸 하겠다 해가지고 두 달 정도 지났는데 포기를 했습니다. 이게 쉽게 이야기해서 포기 원인이 방금 창원이나 진주나 통영이나 이런, 창원은 누비고고 진주는 배달의 진주 이거 메이커가 있습니다. 소비자 인지도가 배달의 민족을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이쪽을 이용을 안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운영비가 창원 같은 경우는 1년에 1억 9천이 듭니다. 시에서 부담하는 게. 진주는 4억,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다 보니까 지자체에서 이 일을 안 하겠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지금 군 단위는 아무도 안 합니다.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고민도 계속하고 있고 만약에 도라든지 중앙부처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적으로 구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 부분은 검토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그런 부분들도 저도 느낌이 그렇습니다. 코로나가 끝나도 코로나 이전의 일상으로 우리가 돌아갈 거라고 그래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는 않다 아닙니까? 그렇죠.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좀 많이 음식 배달을 시켜서 드시는 그게 아마 우리 군민들 정서에 정착이 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을 드렸던 요기요 하고 그런 앱들은 중간에 수수료 이런 부분 때문에 여러 가지로 지역에서 그래서 경영을 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좀 부담이 되고 이래 해서 그런 부분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앱을 우리 군 차원에서 개발해서 하면 안 좋겠나 이래 싶은 생각도 있는데 하면 또 군민들의 활용도가 중요하니까 그지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아무튼 신경을 써서 관심을 한번 가져보시고 소상공인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기대하겠습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미안한데 두 개 더 보충 질의를 할게요. 내가 조금 전에 우리 윤병철 소장님하고 통화를 했거든요. 그래 그게 자기가 정확하게 기억하기로는 세종시에서 그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때 그 관리 책임자가 그 이야기를 10%, 5% 기억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기도 그래 그게 조금 무슨 문제가 될까 싶어서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시는 말씀이 어쨌든 MOU 체결할 때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달라고 부탁을 하셨고요.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우리 장지IC에서 아라리로 가는 조그마한 길이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기업체가 많이 있어요. 근데 그 몇 가구는 지금 수도를 쓰고 있는데 거기에 연결을 해서 기업체에서 쓰려고 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모양이라. 그래서 칠서에 전에 한 번 기업체 주변으로 지나가는 데 기업지원과에서 한번 그리 수도를 칠서에 깔아준 적이 있었답니다. 상하수도하고 의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도 얼마 전에 상하수도에서는 자기들이 기업지원과에서 협조 들어오면 긍정적으로 생각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간다고 약속을 하더라고요. 그거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걸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17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 배관 보급사업 이 부분은 어떻게 된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이 부분은 가야 당산동 그 부분에 작년에 명시로 했는데 그 부분은 학교 부지가 동의가 안 되어가지고 사업을 못 했습니다. 이번에 학교 측하고 경남에너지하고 합의를 해가지고 그 부분은 공사를 시행합니다. 그래서 별문제는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몇 가구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가구 수는 정확하게 제가 잠시 자료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중앙1동은 19세대고 당산동은 51세대입니다. 중앙동은 6월달에 공사를 만료해서 보조금 2400만 원을 지급했고요. 당산동은 내년 사업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가구당 얼마 지원되는 겁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번에 조례에서 그때 조용국 위원도 말씀하시고 부담 비율을 5대 5로 했는데 너무 부담이 많다 해가지고 저희들이 방침을 정해가지고 보조 70%, 자담 30% 해가지고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지금 우리 함안군 단독주택이 몇 세대 정도 됩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세대는 정확하게 파악을 아직 못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우리 단독주택에 호수 쓰다가 금속 배관으로 교체를 몇 년도까지 하게 되어 있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어떤 배관교체 말씀입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가스 배관을 가스안전공사 정부 차원에서 몇 년도까지 금속배관으로 전부 교체를 해라고 된 적이 있었다 아닙니까? 담당 계장님.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별도로 다음에 자료를 보고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세훈

곽세훈위원

그걸 해야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혹시 담당 계장이 잘 모르면… (경제기업과장 안문준, 에너지담당에게 알고 있는지 물어봄)

세훈

곽세훈위원

이게 지금 시내 도시가스를 연결하면 전부 다 시내에 살고 그나마 또 좀 낫습니다. 그런데 저 산골이나 자연부락은 어떤 계획을 잡고 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자연부락은 방금 문석주 위원님이 이야기한 개인 마을이 큰 마을 같은 경우에는 못 들어간 동네는…

세훈

곽세훈위원

작은 마을, 작은 마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작은 마을은 저희들이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그러니까, 잘 살고 못 살고 젊고 연세가 드시고 이런 부분은 그 계획을 잡아야지. 국가적으로도 전국적으로 금속배관을 하라고 한 부분인데, 이런 부분을 지원하려고 계획을 해야지, 이 가구당 몇백만 원씩 칠원도 전에 할 때 한 가구당 250만 원씩 지원을 했다 아닙니까? 그래 금속배관하면 한 가구당 지금 영세민하고 저소득층은 우리가 배관을 다 해줬지 않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가구당 얼마 했습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정확한 금액은 기억나지 않는데 별도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30만 원 그 앞에는 25만 원, 30만 원씩 가구당 지원을 해서 지금 저소득층하고는 다 했습니다. 국가적으로 금속배관을 하라고 했는데 이 공사 진척률이 적어가지고 몇 년 연기한 거 아닙니까? 연기를 했으면은 산골이나 이런 데도 금속배관을 우리가 예산을 들여서 해줄 계획을 잡아야지, 도시 잘 살고 젊은 쪽 이런 데만 돈 몇백만 원씩 들여서 해준다니, 그것도 해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괜찮은데 자연부락에 정말 힘들게 여태까지 살아오시는 어르신들 그런 부분 주택에도 계획을 잡아야지. 이거 몇 년 전부터 제가 말을 한 부분입니다. 이런 부분도.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한번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시내 아파트는 다, 우리 칠원이고 칠서고 아파트는 다 도시가스를 쓰고 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근 절반 가까이 가격이 싸지 않습니까? LNG가. 그리고 도시화 형성되어 있는 데는 또 집단공급 탱크도 설치를 해주고 있고, 지금 도시가스 이 부분도 우리가 공사비 책정을 아예 못 하고 그냥 달라는 대로 다 주는 거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경남에너지 독점이 되다 보니까 달라는 대로 우리가 다 준다 아닙니까. 그 우리가 평생 살아있는 동안에는 도시가스 들어갈 일이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국가적으로 금속배관으로 교체해라 한 지가 벌써 오래되었다 아닙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오래됐는데 정말 어르신들 시골 골짜기 이런 데도 금속배관을 해줄 이런 계획을 좀 장기적으로 잡기 바랍니다.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말씀 필히 해가지고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21페이지 보면은 칠서일반산업단지 아름다운 거리 조성입니다. 이 사업이 보도블록 정비나 인도 정비 그런 쪽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맞습니다. 인도 정비한 겁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우리가 설계 변경 사유에 보면은 조금만 신경 써서 현장에 한 번 점검하면 그 건물을 짓는 것도 아니고 토목 공사도 아니고 변경 사유에 보면은 정말 이거는 관급공사 그냥 업자가 설계 변경해가지고 돈 올려주는 것밖에 안 됩니다. 사전 검토 조금만 해도 이거 설계 변경할 이유가 없는 내용입니다. 설계심사나 계약심사할 때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건데, 이 내용을 보면은.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거는 증액해주는 게 저는 아니라고 보는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예. 그 부분은 위원장님 말씀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고 저희들이 1차 보도블록 철거 포장 추가한 부분은 저희들 구간이 돈이 일부 부족해가지고 잔여 구간을 남겨놓았는데 저녁에 누가 와가지고 보도블록을 다 걷어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그 구간 시공을 주민들이 그 한 구간을 다 포장하는 줄 알고 우리 공기를 마치지도 않았는데 걷어가는 바람에 그거를 부득이하게 설계 변경해가지고 시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이 내용을 보니까 설계 변경 사유가 증액할 사유가 아닌데, 산출 근거에 충분히 넣을 수 있는 건데?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저희들도 그걸 생각을 못 했는데 그 구간을 정해 놨는데 주민들이 볼 때는 한 구간은 다 포장하는 줄 알고 남은 구간을 저녁에 와가지고…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이 어느 분입니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김태형 계장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김태형 계장이 책임지고 보상하이소.

문준

안문준경제기업과장

그 점은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기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 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건설교통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건설교통과장 조현석 건설행정담당 조지현 도로담당 정현충 교통정책담당 박용운 교통지도담당 김정훈 농업기반담당 구형근

정금효위원장

건설교통과장께서는 건설교통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과장 조현석입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장시간 설명한다고 고생했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설명해도 너무 많지요. 신규 사업은 우리 군민이 꼭 필요로 안 하는 부분은 신규 사업도 좀 자제해 주시고 또 좀 필요 없는 사업은 정리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질문을 한 부분은 또 알아서 잘 정리를 해주시겠다고 하시니까 앞으로는 예산 편성된 대로 잘 집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신산마을 앞에 회전로타리 계획은 어떻게 되어 갑니까? 칠서 신산마을 앞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거기는 지방도 1041호선 내 신산마을이죠?

세훈

곽세훈위원

한성 앞에, 칠서 안기하고 칠원동 사거리 거기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거기는 지금 타당성 검토는 다 마쳤다 아닙니까. 저번에 타당성 검토를 다 마쳤습니다. 근데 사업 추진을 할 거라고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요구는 해놨습니다. 사업을 추진해 갈 거라고 설계도 들어갈 거라고.

세훈

곽세훈위원

용역은 마쳤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니, 용역을 해야 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용역 아직 안 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타당성 검토는 마쳤고요. 그 실시설계 용역하고 보상을 할 거라고 이랬는데, 사업추진에 들어가야 되니까 그래 될 거라고 지금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용역 예산이 잡혀 있습니까? 안 잡혀 있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2025년 예산에요?

세훈

곽세훈위원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마 없을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을 저희들이 요구를 다 했는데 이번에 자체 사업은 거의 다 없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용역하는 데는 그리 큰돈이 안 들어간다 아닙니까? 우선 용역이라도 해야 2026년도 예산을 잡든지 하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은 저게 한 1억 4, 5천 정도는 들 겁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도 거기가 제일 필요로 하는 회전로타리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추경에라도 그 부분은 용역을 할 수 있도록 어떻게 준비가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실장님 답하시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아니 저희들이 이번에 삭감 금액이 너무 많아가지고 일단 1회 추경을 조금 빨리 할 계획입니다. 그래가지고 빠진 사업이라든지 반드시 시행해야 될 사업, 군민 불편 사업은 어쨌든 추경에 확보해서라도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사실 저쪽의 동부권에서 볼 때는 로타리 중에 거기가 제일 사고도 많이 나고 정말 필요로 하는 데입니다. 필요한 데고 하니까 추경에 꼭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정미경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삼칠권 화물 공용주차장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거는 설계비에 반영돼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설계비는 반영되었는데 저게 처음 계획대로라면 24년도에 착공하기로 되어 있었다 아닙니까? 그 부분도 자꾸 안 늦어지도록…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내년에 용역을 좀 빨리 해가지고 2026년도는 예산이 되도록 좀 노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건설교통과를 보면서 과다 예산 집행한 것들이나 또 안 그러면 초과 예산 집행한 것들이 다른 과에 비해서 너무 많아가지고 과장님 머리가 참 복잡하지 않을까, 사시면서. 이거 어떻게 처리하려고 예산과다 집행들이 이리 많습니까? 우리 예산 17페이지를 보니까 지금 초과 집행한 것들이 너무 많다 그지요? 8개 사업이 초과 집행이 되고 지금 제일 많은데.

정금효위원장

몇 페이지인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과장님이 찾고 있는데.

말남

안말남위원

17페이지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공사 집행현황입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 집행 사업입니다. 잠깐만요. 지금 17페이지부터 24페이지까지입니다. 여기 예산 초과한 금액들을 보시면 제일 많이 한 게 147% 초과되어 집행된 게 있습니다. 검단이들 배수로 확장은 147%가 지금 완료한 상태에서 보시면 예산 초과된 것들이 한번 보시면 많습니다. 중앙지구 배수로 정비 105%, 지금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107%, 농어촌도 306호 사면 정비 이런 것들이 8건, 10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예산 초과가 이리 낭비를 할 수 있으신지? 또 과장님이 계획이 왜 낭비할 정도로 이래 초과될 정도로 계획이 없으신지 과장님의 생각을 한번 묻고 싶거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예산을 좀 짜기 전에 읍면에서 건의 사항이 올라옵니다. 올라오면 저희들이 현장 조사를 하는데 실제 올라오는 그걸 바탕으로 조사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예산을 잡습니다. 근데 그 금액을 갖다가 추정 금액을 잡다 보니까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이제 해서 사업을 하려고 실시설계에 들어가 보면 사업 물량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갖다가 그 사업 1∼2m, 5m, 10m 빼놓고 사업을 사실 하지는 못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우리 유지 관리 사업이라면 그 안에서 좀 적게 들어가는 것도 있고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 안에서 지금 하려고 하다 보니까, 또 농번기 이전에 완료를 해야 될 사항들이 사실 많습니다. 농업기반시설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좀 증가가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예산 초과 집행도 문제지만 예산 과다 편성도 문제입니다. 지금 완료가 됐는데 예산 과다 편성해가지고 75% 미만 선에서 완료된 사업들이 이 계획성이 진짜 없다는 거거든요. 지금 이거 한번 보시면은 60%, 63% 영서마을 농로 확장 재포장, 명동들 용배수로 정비 60%, 50% 선에서도 완료한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초과 집행도 문제고 예산 과다 편성도 진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가 과장님 머리가 계획성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건설교통과에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좀 향후에는 사업 산출 근거 이런 것들을 좀 명확히 하셔가지고 과다 편성이나 초과 집행이나 이런 것들을 좀 줄이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산출할 때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너무 제가 볼 때 다른 과에 비해서 좀 사업들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 건설교통과에 너무 과다하게 집행되었다는 게 문제점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12페이지에 보면 명시 이월되고 있는 것들이 가야 말산지구 안전 보행 환경 조성하고 지금 사고 이월되는 가야 말산 안전보행 환경 조성하고 뭐가 다른 겁니까? 왜 이거를 따로따로 이렇게 사고이월, 명시이월로 적시해 놨는지 묻고 싶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예산이 한꺼번에 내려오는 게 아니고 연차별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앞에 내려온 예산은 넘어갈 때는 명시이월로 처음 넘어갔다가 명시이월된 사업이 다시 또 넘어가면 사고이월로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사업비를 안 받고 연차별로 받다 보니까 그렇게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같은 사업이라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할 수 없이 쪼갤 수밖에 없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연도별로 구분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같은 사업인데 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되는지 묻고 싶었고요. 우리 함안군에 차량이 억수로 많다 그지예. 지금 불법 주차 단속 금액이 지금 4억 원 가까이 된다 아닙니까? 그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러면 보통 불법 주차가 많다면은 주차장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결론이다 아닙니까? 우리 함안군에 주차장 확보를 어떻게 하실 건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지금 주차단속 부과금이 약 4억 원 함안군에 걷히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죠? 60페이지에 보니까 4억 원이 걷히고 있는데 그 반면에 이 불법 단속이 많다는 것은 함안군에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런 거하고 맞먹지 않습니까? 함안군의 주차장 대책은 어떤 것인지 과장님이 좀…, 특히 시내.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금 시내는 될 수 있으면 점심시간이나 이런 데 주차단속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안 하는데 잠시 잠시 일 보러 왔다가 차를 그냥 대놓고 자기들이 파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이 부분들이 차를 댈 수 없는 부분에 대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차 금지구역에 대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에서 많이 걸리는 거지, 그냥 일반적인 우리 시가지에서 이렇게 단속이 돼 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들 단속구간도 사실 몇 개 안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제가 볼 때는 실제적으로 단속은 10%도 안 한다고 보는 경향인데 과징금이 지금 4억 정도가 함안군에 걷힌다는 것은 주차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이 말하고 같은 말 아닌가 싶어서 함안군의 주차장 대책이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그래서 묻는 겁니다. 주차장 신설할 생각이신가 안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함안군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확보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신지 그걸 묻는 겁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도 그걸 실태 조사를 해서 계속 이거를 보충 확충을 하고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저희들 사업비 투입으로서는 부족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계속 사업비 확보를 해서 투입할 수 있는 방법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가 주거 환경이나 이런 문제이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는 우리 생활에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주차장 확보에 만전을 좀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다음에 지금 59페이지에 보시면 농어촌 운행 보조금 집행현황입니다. 23년도에는 42억인데 24년도에는 44억 8700입니다. 이렇게 똑같은 운행 계통이나 65개, 36대입니다. 운행 대수가, 그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증가한 이유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이 뭐냐 하면 인건비하고 유류대 그리고 차령이 좀 오래됐습니다. 한 9년 다 돼 가는데 그러니까 차량 고치는 데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사항들이고 지금 2024년도는 집행을 44억 8천만 원을 했지마는 이거는 내년에 원가 계산해서 다시 정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정산이 될지는 다시 해봐야 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보조금이 너무 많이 집행되는 게 좀 안타까워서, 우리 함안군은 교통은 안 좋은데 보조금을 많이 집행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함안군에서도 좀 더 많은 세심한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아까 제가 다른 과에 질문을 했었는데 지금 건설과에 33페이지 보면은 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함안군 도로관리심의회가 있습니다. 이거 4번이나 개최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 함안군에 도로 협착, 굴착 이 문제를 지금 건설과에서 한다 아닙니까? 그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과하고 아까 국장님한테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같은 도로를 예를 들면 굴착을 하게 되면 같은 다른 사업이라도 함께 할 수 있는 심의위원회는 안 됩니까? 이 심의위원회를 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중 굴착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거의 저희들이 한 번 계획을 전부 다 받아서 한꺼번에 심의를 하는 이유가 그렇습니다. 굴착하는 계획이 있으면 같은 구역에 같이 할 거 같으면 한꺼번에 한 번에 한다는 겁니다. 거의 그게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위원회는 하는 데 협치는 하는 겁니까? 다른 과하고. 거의 제가 보니까 지중화 공사 따로 또 전봇대 공사 따로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한 달 상간 으로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우리 중앙동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예예. 건설교통과장 조현석 중앙동은 지금 전체가 다 같이 움직여야 됩니다. 그거는 할 수 없는 것이 우리가 지금 지중화하는 통신은 하는 거고 전주는 자기들이 다 옮기기 위해서 전주를 새로 심어서 선을 연결해 놓고 이걸 철거할 수 있는 그런 것 때문에 전주 공사하고 지중화하고 같이 지금 움직입니다.

회의는 하는데 보니까 협치는 안 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심의위원회는 하는데 각 과에 이거 어떤 공사가 있을 때는 1년 거를 우리가 조사를 해가지고 언제 공사할 것이다 하는 것이 전부 다 나와 있다 아닙니까? 그죠. 그렇다면 이 심의위원회 이거를 심의에 맞게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굴착 따로 공사 따로 이런 현상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중앙동뿐만 아니라 다른 공사에서도. 그래서 함안군에서도 이런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위원회 회의만 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위원회가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수고합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는 안말남 위원님이 방금 질의를 하신 부분에서 보충질문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아까 우리 주차 관련해서 주정차 위반 과태료가 이렇게 많다는 얘기는 우리 군민이 자동차를 주차를 하는 데에 대한 주차 위반에 대한 의식이 부족한 탓인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함안군에 주차 시설이 많이 부족해서 그런 건지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지예. 근데 과장님 말씀 중에 이렇게 보면은 주차 시설을 우리가 확충을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현재 주차 위반 단속을 하고 있는 제도에 대해서도 한 번쯤은 생각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내가 우리 편도 1차선 도로 경찰서 앞으로 우리를 지나가는 도로 같은 거, 칠원에는 안길, 원래 칠원시가지 도로 그지예. 4차선 도로 말고. 그다음에 그 주변 상가 지역에 주차 허용 시간은 몇 분 정도 하고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점심시간 때 2시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평소에 잠깐, 정차. 15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10분.

영동

김영동위원

근데 그거를 조금 우리가… 이게 참 안타깝게 주차 위반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어쩔 수 없어서 잠깐. 예를 들어서 담배 한 갑 사려고 댔었는데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어 주차 위반으로 단속의 대상이 된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시간을 좀 늘려서 크게 물론 교통 혼잡의 큰 저해가 없다면 다문 한 10분 정도 더 늘려서, 법적 규정은 정차는 몇 분, 주차는 10분 이후는 주차로 본다 이런 경우 때문에 이렇게 단속을 하는 것 같은데 조금 늘려 볼 생각은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관련 법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검토를 한번 해서 주민들이 상가하시는 분들이 사실 잠깐 우리가 이제 주차․정차는 교통법규에 의해서 시간이 정해지긴 하지만 단속을 하는 거는 안 그렇습니까? 그지예. 우리 함안군 지역 실정에 맞도록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예를 들어 10분 이후에 단속을 하던 거를 다문 한 5분이라도 늘려서 잠깐잠깐 볼일 보고 가는 데는 주차단속을 안 당하고 할 수 있도록 군민들에 대한 편의를 제공을 해 줄 수 있는 이런 묘도 한번 생각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그다음에 아까 우리 동일 부분입니다. 동일익스프레스 59페이지에 차량 운행 계통하고 차량 보유 대수도 봤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2억 8천이라는 손실이 더 증가가 됐거든요. 근데 만약에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건비나 유류분 상승에 의해서 이만큼 상승이 됐다면 58페이지에 있는 우리 공영버스도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은 노선, 똑같은 인원으로 똑같은 차량 대수로 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기도 차이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금효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요. 물가 인상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어째서 공영버스에는 해당이 안 되고 동일익스프레스에만 해당이 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혹시 동일익스프레스의 적자 보전 이 내역을 우리가 볼 수도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볼 수 있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럼 이 자료를 좀 제출해 줄 수가 있어요? 23년도분하고 24년도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원가계산을 우리가 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안에 다 나오게 되어 있는 거고요. 지금 24년도 이거는 아직까지 정산을 안 했기 때문에, 투입은 이렇게 해놨지만 정산을 하면 어떻게 될지는 해봐야 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정산을 하면 그러면 작년도 수준으로 될 가능성도 있다는 이야기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가능성이 있죠. 그렇습니다. 해봐야 되니까요.

영동

김영동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집행이 끝나면 자료를 좀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2023년도, 24년도 실제 정산된 내역.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저도 몇 년 의회에 있어 보지는 않았지만 해마다 정산을 하면 손실보상금이 더 들어갑니다. 반납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물가상승률, 기름값 매년 1년 그렇게 아무리 노조가 설립되어 요구를 하더라도 우리 관에서 아닌 것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해야지, 무조건 달라고 하는 대로 다 주면 그건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정산하면 더 달라합니다. 너무 동일에 끌려가는 것 같아서 정말 안타깝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욕봅니다. 6페이지 저 밑에서 여섯 번째인가 봐요. 법수 석무 주차환경 개선 지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주차장을 결정할 때 누구하고 이 결정을 합니까? 우리 여기 함안군에 주차위원회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주차위원회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매년 실태조사를 하더라 아닙니까? 실태조사를 해서 필요하다 안 하다를 일단은 합니다. 하고 읍면에도 또 건의하는 사항들이 있고 주차 필요하다면 그걸 해달라고 요구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항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는 부분도 별도로 이걸 하는 거고, 저희들이 순서대로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사실상 조사를 해서 다른 지역에서 더 많이 필요하다는 그게 이야기가 되고 또 우리 의원님들도 이야기를 하면 그 부분들을 전부 반영을 하는 그런 편입니다.

문석주위원

반영을 하면 주민이 건의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주민이 건의를 한다는 것도 맞지만…

문석주위원

주민들이 필요하다는 소리를 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막상 이장하고 전 의원하고 주민들하고 말 한마디 없는데 그거를 내가 이 자리가 필요하다 이러면 누가 의견 해가지고 이러면 주민설명회도 제대로 안 해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할 때까지 몰랐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런 행정이 대한민국에 어디 있습니까? 석무 동장하고 전직 의원하고 개발위원장님인가 하고 내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면 되고, 그 부분에서도요. 근데 용역은 발주를 왜 합니까? 이거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이소. 내가 이거는 거기에 대해서 뭐 하려고 하니까 정확하게 답변을 해줘야 됩니다. 대충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이번에 두 번째 시작을 할 때 그 동네 마을 안에 그가 실질적으로 주차 그거는 70% 정도가, 30% 남는 걸로 돼 있더라고 조사 결과한 거, 용역을 발주해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석주위원

우리가 쉽게 말해서 주차 지금 보유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 그 마을에 필요면적이 60%밖에 안 되더라고, 70%인가? 30%가 남아 있더라고, 심야에 용적률이. 일단 중요한 거는 주민들하고 누구하고 의견이 돼가 이렇게 주차장을 하게 된 겁니까? 부지 선정도 위치 선정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옛날에 둑방 그거 할 때 가장 많이 요구했던 게 법수 석무 쪽이었거든요.

문석주위원

둑방하고 석무는 몇 킬로나 떨어져 있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주민들이 놀러 온 사람들이 거기 식당이라든지 이런 걸 이용하려고 하면 주차장이 있어야 되는데 주차장이 없기 때문에 그걸 주차장으로 해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거 정확한 거는 제가 한번 찾아보든지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이번에 일이 있었는데 왜 자꾸… 2차적으로 한 주차장이 이번에 한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뭐예?

문석주위원

석무에 2차적으로 주차장을 한 게 이번에 한 거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2지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문석주위원

예.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2지구는 지금 1지구를 하고 나서 저희들이 한 18억 받아가지고 사용을 하고 나니까 돈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경남도에다가 어차피 우리가 주차 면수는 부족한 거고 해서 경남도에다가 그 돈을 반납을 해야 되는데 반납을 하는 것보다 어차피 주차 면수는 부족한 거니까 한 군데 더 위치를 선정해서 할 수 있겠느냐고 물어보니까, 그걸 변경을 하면 된다고 해서 그걸 변경을 한 겁니다. 그 돈의 금액 안에서 그 옆에 주차장을 한 개 더 만들게 된 겁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장을 만드는 부분에 있어서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 말은. 주민들하고 한마디 대화와 내용도 없이 그렇게 주차장을 고마 몇 명이서 의논해가지고 그렇게 지정해가지고 하는 게 맞느냐고 내가 아까 물어보더라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한 번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문석주위원

그래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업무를 볼 때도 이장들은 그 동네 주변의 사람 단 한 명한테도 이야기 전달된 게 없대. 그런데 자꾸 의원하고 면장을 이야기합니까? 그건 직접 한번 다 확인해 보시고, 확인을 정확하게 해가지고, 동장도 모르고 개발위원장도 모르고 새마을지도자도 모르고 그 동네의 대표를 하시는 분들이 모르는 상황에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또 9페이지입니다. 춘곡마을 확포장 이거는 우리 동천까지 예산이 왜 이거밖에 안 잡혔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이거는?

문석주위원

연계사업으로 계속 진행이 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이게 총 12억이 들어가야 되는데 올해 금년 1차 사업으로 해가 4억을 잡은 겁니다. 이거는 설계하고 보상을 위해서입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이 도로가 어떻게 보면 전에 우리 39사 부대에도 춘곡리에서 이 넘어가는 도로가 그 보상에 대한 기금이 16억인가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차경아 실장님이 그거는 다른 용도로 우리가 필요하다 하면 군북면에서 써도 된다고 그 당시에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한 번 물어보세요. 기금이 16억 몇천만 원이 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일반회계로 넘기면서 그거는 언제든지 가능하면 주민들한테 설명을 안 했기 때문에 우리 마을 이장님들하고 한 번 면에도 이야기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안문준 과장이 그때 면장으로 계실 때 그거는 분명히 자기도 연락받은 것도 없고 회의한 것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6페이지 장애인콜택시입니다. 우리 안전정비하고 안전관리를 하는 관리자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은 담당 계장이 답을 해도 되겠습니까?

문석주위원

예.

확인을 한다는 게? 만일 사고가 나면 누가 책임입니까? 위탁받은 장애인 그 회장님이 책임입니까? 우리 군이 책임입니까? 인사 사고가 났을 때, 누가 사람의 생명이 어디 그거 되었을 경우에는.

아니 최종적인 모든 입장은 이러면 우리 기업에서도 외주를 주시면 거기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도 본청에서 책임을 지듯이 우리 군수님이 책임져야 되는 겁니다. 이런 모든 부분은. 그리고 17페이지는 우리 안말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래도 오랫동안 17페이지에 간단하게 내가, 17페이지부터 23페이지 여기 보시면 예산과다 편성 문제 이거는 우리가 지역 주변에 주무․주사나 보면 담당 계장님들은 한 25년에서 30년 정도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인데 이 편성이 잘못돼 가지고 63%, 58% 과다 편성을 한다 하는 거는 이거 조금 문제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 이 부분에 우리 안말남 위원이 아까 말씀하셔서 그거는 그대로 넘어가겠습니다. 또 61페이지 이것도 자동차 차량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게 칠원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우선순위를 저번에 용역을 발주해서 했을 때는 이쪽이 아니고 세 번째에 칠원에 한 개가 있었거든예. 근데 이거는 2022년, 2023년에 한 개씩 해놨네예. 그럼 이거 용역해가지고 용역결과하고 상관없이 기분 내키는 대로 우리 과장님은 바로 팍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발주를 합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어느 거 말씀입니까?

문석주위원

2022년도에 보면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61페이지 말씀입니까?

문석주위원

예. 61페이지 한 번 보이소. 요거는 2022년, 칠원 남구마을 공영주차장 조성 공사 이래가 완료된 게 있다 아닙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문석주위원

이거는 2023년이고 2022년도에 여기에 보시면 또 2022년 7월 15일부터 2023년 4월 23일까지 칠원 남구 해가지고 공영주차장 조성 이거 해놘 게 있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같은 공사입니다.

문석주위원

같은 공사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렇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래 이런 부분에 이쪽 부분도 아닌데 우리가 용역 발주를 해가 조사를 했을 때 그 순위에 맞게 해주는 게 나는 절차가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최대한 관리를 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아니 그래 그런 부분에 보고 이번에 또 내가 두 분을 몇 번 불러 모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내가 충분하게 이야기를 하고 부탁을 하고 그쪽이 아니면 그 자리라도 해달라. 6번 있는 자리라도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도 나는 우리 함안군이 내 재산이다 생각하고 모든 예산을 집행했으면 싶다는 마음에 이쪽보다는 여기에 많은 용적에 아주 저렴하게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내가 그때 설명을 드렸는데,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신중하게 검토를 하이소.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문석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석무 공영주차장에 대해서는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서도 18억이라는 예산에 맞게 좀 넓은 지역으로 해가지고 그렇게 또, 다 식사하시러 오시는 큰 차도 있고 하니까 동네보다 약간 벗어나더라도 하라 했는데 그 위치를 했습니다. 그쪽에 땅값을 많이 주고 했는데, 그럼 하고 남았으면 함안 관내에 또 주차장이 필요한 곳에 했어야 되는데 주민들도 아직 모르고 반대를 하는데 동네 안에 또 돈 남았다고 하는 그 자체로 행정 절차가 잘못되었다고 문석주 위원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다음에 예산 집행하고 할 때는, 장소 선정하고 할 때는 예산에 맞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돈 남았다고 그 동네 안에 주민들이 반대하는데 거기에… 나도 몇 번 들었어요. 주민들이 다 반대하고 있어요. 동네 안에 주차장 들어오는 걸. 그러면 함안 관내에 필요한 주차장이 많이 있을 거 아닙니까? 원하는데 동네에. 그래 그쪽을 해줘야지, 왜 거기다가 남은 돈이라고 거기에 하는지. 그렇게 행정 절차가 잘못됐다 하는 걸 이야기하니까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남도의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그 구역 안에 밖에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안 되면 조금 넓은 장소를 우리 예산에 맞게 18에 맞게 했으면 될 거 아닙니까? 처음부터 장소 선정이나 설계가 잘못된 거지,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그건 넘어가고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담당자가 다섯 분이나 되는데 이 많은 사업을 다섯 분이 다 할 수가 있습니까? 인원 모자라지 않아요? 과장님!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다 할 수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고생이 상당히 많으신데 그러다 보니까 사업이 제대로 집행이 안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돌출이 돼요. 예를 들자면 30% 이하가 되는 어떤 사업이 19건이나 된다든지 이런 식으로 다 사업들이 이렇게 완벽하게 진행이 안 되는 경우가 보면 굉장히 많아요. 이건 왜냐하면 너무 과다하게 지금 이 사업이 많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요걸 좀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과장님이 인원을 좀 충원을 받아서 완벽하게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이건 인원에 대한 문제가 사실은 아닙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이걸 예산을 집행하는 데에서 저희들이 추정 예산을 처음에 할 때는 사업비 추정 가격을 합니다. 그러면 그 금액이 조금만 차이 나면 전부 다 예산을 다 바꿔서 변경을 해서 의회 승인을 받아서 공사를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원칙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려면 그동안에 사업을 못 합니다. 그러면 다음 해로 넘어가야 될 부분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크게 우리가 사업을 없는 걸 새로 만들어 하거나 그런 건 아니고 그 사업 안에서 그 붙은 한 1∼2m, 5m, 10m를 하면 완벽하게 끝이 나는데 그걸 다시 예산 승인을 받고 다시 예산을 확보해서 설계를 다시 해서 공사를 한다는 그런 개념으로는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지금 그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거의 지금 건설교통과에서는 도로 부분이라든지 수로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상당히 사업이 많은데 이런 부분은 사실 우리 함안군의 핏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을 하나하나 완벽하게 좀 해결을 해 줘야만이 이게 사업비도 그대로 집행이 될 뿐만 아니고 사업비가 정체가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과만을 위한 함안군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 업무가 원활하게 그다음에 어떤 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집행 결과가 완벽하게 그해에 되는 거는 그해에 완벽하게 이렇게 마무리되는 이런 사업들을 해주셔야만이 다른 실과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톱니바퀴 물려가듯이 물려가는 거지, 이걸 건설교통과만 해가지고 어떤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을 해놔가지고 이게 사업이 집행이 다 안 되고 하면은 우리 함안군 전체를 봐서는 굉장히 마이너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원이 충원이 되더라도 확실하게 예산을 잡고 산출 근거를 가지고 집행을 해서 완벽하게 한 해 한 해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게 좋지 않겠냐는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얼렁뚱땅 그냥 이렇게 우리 건설교통과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그냥 넘어가겠다 이런 발상은 정말 위험한 발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과장님의 판단하에 아! 우리는 진짜 이 사업들을 끝내 마무리를 잘하려고 그러면 인원 충원이 더 필요하다든지 아니면은 우리가 지금 일을 열심히 안 한다든지 어떤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먼저 그거를 제가 촉구를 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우리 예산상에 나타나는 지표수가 다 그걸 지금 대답을 해주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도로 확포장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이 확포장 관계가 지금 시급한 데가 많습니다. 많은데 보니까 지금 23년도 같은 경우에는 집행률이 56%밖에 안 됩니다. 예산을 줘도 못 해요. 그다음 24년 같은 경우에도 예산을 더 많이 잡아놓고 41%밖에 지금 아직 집행을 못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일이 이렇게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없이 일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도록 조직을 짜고 만들고 효율적으로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없냐라는 어떤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께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충원이 필요 없다 아니면 전체적인 행정 부서하고 이렇게 협의를 해서 우리 부서에 일이 이렇게 많으니까 인원 충원을 좀 해달라 이런 식으로 요구를 하실 생각은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희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일의 양에 대해서는 항상 사람이 모자라고 힘든 건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이 예산을 갖다가 확포장 공사에 예산을 확보한 의미가 뭐냐 하면은 처음에 할 때는 적게는 사실상 설계부터 들어갑니다. 타당성 조사, 설계 그다음에 보상, 공사 이렇게 연도별로 넘어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사실상 설계만 해놓고 보상을 못 하는 경우도 생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글쎄 말입니다. 이런 것들이 타이트하게 업무가 안 되니까 그렇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냥 없다고 느슨하게 넘겨놓고 다음 거 또 하고 다음 거 또 하고 이렇게 하니까 계속해서 정체되지 않습니까? 특히 사고이월, 명시이월 사업 현황에 보는 것 같으면 벌써 34건이 돼요. 이 34건이라는 것은 계속적으로 가고 있는 사업은 그렇게 하는 거는 관계가 없지마는 이런 명시․사고가 그해에 딱딱딱 끝날 수 있도록 이렇게 사업 집행을 할 수 있잖아요. 그 예산을 처음에 짤 때 그런 식으로 산출 근거와 정확하게 그 해에 할 수 있는 양을 딱 짜면은 완벽하게 이게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없을 수 않습니까? 그 어떤 그런 조직적인 관리라든지 과장님께서 하셔야 될 일들이 그런 일들인데 그런 걸 제가 지금 질문을 하면은 그냥 그대로 우리는 그건 필요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거 고치겠습니다. 아니면 시정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진취적으로 이렇게 나가셔야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35페이지에 보면 저희들이 민간 자본 사업 보조 민간 정산 사업 보조가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들이 민간에 대한 보조사업 지원 같은 거는 조례나 법령에 이게 명시가 되어 있지 않으면 민간에 대한 보조를 집행할 수가 없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수리계 유지관리비 지원인데 이 수리계 관리유지비는 누구한테 지원하는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수리시설을 관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민간한테 보조를 주는 거잖아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거 조례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줄 수 있도록.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농어촌정비법 제126조에 따라서 함안군 수리계 관리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거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상위법에 있는 거 하고 법령에 의해서 주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함안군에서 이 조례에 의해서 주라 이렇게 돼야만이 줄 수가 있는 겁니다. 함안군에 대해서는. 그거는 법령이 되는 거는 전국적인 어떤 공통 현상이지, 우리 함안군에 국한되는 게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함안군 수리계 조례가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에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 운영 안정화 추진 현황에 저번에 업무보고할 때 보면은 청소년 어린이 백 원 행복버스에 대한 보고가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에 콜버스 시범사업에 대한 보고도 없습니다. 왜 여기에 빠졌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계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용국

조용국위원

예. 말씀하세요.

이게 청소년․어린이 백 원 버스는 제가 지금 자료를 보니까 1억 7천의 예산이 저희들 잡혀 있습니다. 잡혀 있는데 이게 한 달에 2만 1,460건이 이용한다고 이렇게 자료가 올라와 있어요. 저번에 업무보고시간에 보니까. 이건 터무니없는 겁니다. 이거 그냥 동일익스프레스나 아니면 그 버스회사에 그냥 그저 던져주겠다는 그런 발상 같은데 이거 다시 확실하게 보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그래서 누락시킨 겁니까?

글쎄요. 저희들이 이게 납득이 갈 수 있을 정도의 자료가 돼야 되는데 자료가 상당히 이렇게 미비해가지고. 그다음 콜버스 시범 사업에 대해서는 했는데 왜 이게 보고에서 빠졌습니까?

그게 지금 주민들이나 우리 군민들은 보면 플래카드가 쫙 걸려 있어가지고 콜버스가 뭐지 하고 난리를 치고 있고 지금 택시 업계에서도 굉장한 민원을 발생시키고 있는데 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이래 보고도 안 하고 있습니까? 행정감사를 하시면서.

그래서 그 두 건에 대해서는 따로 우리 의회에 보고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게 해 줄 수 있겠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우리 제초 작업할 때 풀베기 준공사진은 기록을 남기고 있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남기고 있습니다.

문석주위원

근데 남기고 있을 때 우리가 했을 때 사진은 어떤 식으로 해서 찍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그냥 풀 베는 그거하고 다 된 거하고 하기 전하고, 전후, 작업중 사진까지 찍습니다.

문석주위원

그게 전체적으로 다 이래, 처음에 전, 중, 후 이렇게 남기는 그게 저는 원칙이라고 나는 알고 있거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문석주위원

그게 그러면 그런 상황에 위치하고 다르게 우리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 어떻게 됩니까? 화면 한번 띄워줄랍니까? (자료 화면) 지금 보시면 공사 전이거든예. 한번 돌려줄랍니까? 이거를 보시면 하나도 맞는 데가 없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노선이 길기 때문에 아마 그럴 경우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담당자들이 위치를 보면, 현장을 보면 알 수 있으니까.

문석주위원

아니 그래 노선이 길다고 사진을 상, 중, 하로 찍어라 이거를 계획이라고 만들어 놓았네요. 저기 사진 속에 이번에도 우리 군북으로 아침저녁으로 여기 다니다 보면 원래 맨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사업을 일단 발주를 하기 전에 그 사람들이 입찰을 볼 때 안전관리에 대한 그거는 없습니까? 안전관리를 해야 된다는 그런 규칙은 아무것도 없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안전관리는 자기들이 교육을 한다 아닙니까. 현장대리인들이.

문석주위원

그러면 신호수도 없고 아무… 전에 내가 볼 때는 차량이 항상 뒤에 서 있고 신호수가 있더라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최근에는 우리가 안전 신호수하고 이걸 갖다가 주고, 옛날 앞에 할 때는 그걸 준 적이 없거든요. 사업비를 안 줍니다.

문석주위원

그 앞에는 그런 신호수가 있어가지고 체계적으로 했다 그래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자기 차량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그렇게 스스로 한 거지.

문석주위원

그래 신호수라도 있었다고, 차량이 없을 때는 신호수라도 있었는데 그게 양쪽으로 서가 한 명 한 명 지금 풀 제초 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두 명밖에 없어. 사람이 양쪽으로 한 명 한 명. 그래도 기본적으로 우리가 또 지켜야 할 그런 안전수칙은 지켜야 되는데 또 다른 업체에서는 정확하게 잘했더라고요. 이 업체에 입찰을 두 개 업체가 이렇게 가져왔던데, 그래 그런 부분은 우리가 사고 한 번 아차 하는 순간이라. 우리 고속도로에서 사람 사망 사고가 우리 함안 관내에서 하는 업체에서 얼마나 많이 돌아가시는 거 압니까? 신호수 보다가도 돌아가시고 차에 타고 있었다가도 돌아가시고. 정말 위험한 게 그 아차하는 순간인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가 해마다 자꾸 돈이 올라가는 거는 인건비 상승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재작년에는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작년까지. 그럼 올해는 안 하는 이유가 다른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올해 안 하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문석주위원

아니 신호수라든지 안전에 대한 보완이 안 되게 제초작업을 하고 있더라고. 작년에는 뒤에 따라가면서 신호수를 봐주면서 안전에 대해서 차량에 대해서 통제를 좀 해가면서 뒤에 조금 서서 흔들어주기도 했는데 올해는 아예 자체가 없더라고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지금 앞에 우리가 풀베기할 때는 안전 신호수라든지 우리 이런 부분들을 준 적이 없거든요. 사업비에 안 줬다는 얘기입니다. 용역을 줄 때 풀베기만 줬다는 겁니다. 지금은 그 회사들이 자기들 스스로 그 차가 있으니까 그 차를 대 가지고 가면서 작업을 하면서 그렇게 운영을 자기들이 지금 하는 거거든요. 안전을 위해서.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 사고가 나도 상관이 없네요. 그 책임은 또 누가 져야 되는고, 그거는 또 나중에 그 업체에서 져야 되네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 용역을 줘서 해 놓았기 때문에 일단 그 부분도 저희들이 그것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리고 그 관리자가 업체 사람으로 돼 있더라고, 그 업체의 관리자가.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업체에서.

문석주위원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업체의 사람으로 되어 있더라고. 그럼 관리자는 그쪽 업첸데 우리 군에서는 담당 계장들이나 주사들은요? (감독관이라는 위원 있음) 감독관이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안 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써야죠.

문석주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에는 하는데 올해는 돈을 안 줬으니까 안 해도 된다. 이 상식은 내가 조금 볼때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은데, 뭐 생각이 좀 안 맞는 거 아닙니까? 안전에 대해서.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저희들이…

문석주위원

요새 안전에 대해서 얼마나 시급하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거기서는 모른다 하니까, 안 줬으니까 모른다 하니까 그게 처음부터 예산을 하고 입찰을 볼 때 그 종목이 들어가야 될 건데 그런 종목도 없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한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혹시 저 과장님 우리 위원들이 전부 다 궁금해하는 거 수요응답형 버스 지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진행 과정이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수요응답형 버스는 지금 노선 설계를 하기 위해서 노선 설계 작업에 지금 들어갔습니다. 노선 설계를 한다고 지금 주민들 설명회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주민들의 지금 반응은 어떻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지금 현재까지는 다른 거는 없습니다. 주민들은 그게 없고 없습니다. 그냥 우리 교육만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지금 그것도 좀 무난하게 해서 교감이 되어야 되지. 왜냐하면 언론인도 오고 또 택시도 오고 전화가 바리바리 옵니다.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과장님도 그런 고통이 아마 안 있겠습니다마는 충분히 좀 더 효율성 있게 면담도 하고 주민간담회도 하고 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그 결과를 해줘야 우리도 또 오면 답변을 하지. 어디 했는데 주민들하고 서로 이래 했는데 좀 이렇습니다 하고 진행 상황들을 알아야 되지, 그냥 가만 방치하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렇습니다. 이해가 되지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다음에 한 개 더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쪽에 계내삼거리 회전교차로 설치부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집행률은 78.9%인데 이거는 돈이 지금 현재 어찌 됐다는 겁니까? 상세히 한번 더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계내삼거리 거기가 지방도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그 농로가 한 개 들어오는 부분이 연결되는 부분이 한 개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을 갖다가 우리 비관리청 도로공사 심의협의회 할 때 그거를 다시 변경을 받아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포함을 시켜야 되는 부분이 되어서 그래서 거의 끝나고 나면 사업이 바로 될 텐데 저희들 지금 도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왜 제가 한 번 더 지적하고 싶냐 하면은 25년이 되면 남지 유채 축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도 청보리․작약 축제도 하게 된다면은 계속 좀 그거 하거든. 교통이 번잡한데 그 시기에 맞춰서 그 안에 좀 착공이 되도록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최대한 빨리 서둘러 보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자료 하나 띄워 주세요. (자료 화면) 60쪽에 여러 가지 CCTV 및 불법 주정차 단속이 있는데 지금 여기는 대산초등학교 삼거리입니다. 거기는 보시다시피 뭐가 있냐 하면 대산우체국도 있고 대산농협이 있고 대산면사무소도 있고 또 구혜초등학교, 파출소가 있고 해서 5개 기관이 거기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가면서 보면 거기에 업무를 보는데 침체해 있다가 가다 보면 속도가 몇인가, 학교 앞에는 30㎞ 해놨는데 보이지도 않고 해서 저기에 주차단속 해가지고 끊긴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대산초등학교에 스쿨존 속도 알림판 있죠? 속도 알림판.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내 차량이 지금 현재 지나가는데 얼마다 하고 표시하는 등이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서 지금 양쪽에 대산초등학교를 해서 변경 얼마 하든지 해서 그것도 설치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배재성위원

그 기준에 따라서 꼭 좀 설치를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기 끊기는 사람들이 하루에 2∼3명씩 자꾸 끊기고 주차단속을 해서 많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현장에 가서 보고 다음에 위치가 선정되면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꼭 해서 오실 때는 저도 가서 같이 참여를 해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45페이지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중간에 악양루 내진 보강 공사가 증액이 되는데 비계공법 변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리에서 비계공법이 처음에 어떻게 되어 있었는데 이게 변경이 된 겁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원래 비계를 설계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그냥 보통 땅에서 올리는 비계가 아니고 크레인에 달아가지고 교량에다가 달아가지고 작업하는 거 있더라 아닙니까.

정금효위원장

이동식 비계.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그걸 했는데 하려니까 작업 기간이 너무 많이 소요되니까 90일 정도 통제를 계속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매다는 비계보다는 사실 공중비계보다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해라고, 이게 위험하니까 못 하도록 지양을 하는 그런 지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험하니까 이 부분을 갖다가 빼고 우리가 밑에 고수부지 부분에는 시스템 비계를 사용하고 또 물이 흐르는 부분에는 공중비계를 사용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그 금액이 증액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러면 처음부터 우리가 설계를 할 때 그렇게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건 우리 몰랐단 말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처음에 설계를 낼 때는 공중비계로 설계가 되어 있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조금 전에도 과다 초과 집행, 예산 과다 집행 다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사전 검토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제가 하나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요 앞에 또 제가 한번 건의를 했는데 실행이 안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시내나 칠원이나 마찬가지로 한쪽면 주차장, 홀짝수로 해가지고 지금 전국적으로 지자체에 많이 시행하고 있거든요. 주차 공간이 없다 보니까 주차 문제나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리 시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남에도 고성군, 함양군이 시행하고 있고 전라도 쪽에는 화순군, 보은군 다 하고 있습니다. 시 단위도 많고. 그런데 사거리 교통에 방해되는 데는 한 100m 띄워놓고 그다음부터는 홀짝수로 해가 한쪽면에 주차하도록 하면은 큰 차도 교차가 되니까 그런 형태로 하는 걸 제가 건의를 했는데 아직까지 검토를 안 하시더라고요. 과장님, 이거는 좀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리하면 아마 시내 주차난이 거의 해결이 될 겁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예.

정금효위원장

그리고 화면을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자료 화면) 과장님 보이소. 지금 관급 자재를 이렇게 방치를 하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2월달인가 3월달에 자재가 내려왔는데 공사가 11월 초에 시작됐습니다. 그때까지 공사 시작 3일 전에 갑바를 교체했습니다. 한 10개월을 이렇게 방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현장에 감독관이 전해져 있을 거 아닙니까? 현장에 안 가봅니까? 가보면 녹이 저렇게 슬어있는데도 지금 저거 배관 철근해가지고 다 지금 다리 교각 다 세우고, 철근 다 돼가 저 녹슨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감독관은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봅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저게 어디입니까?

정금효위원장

내가 아침저녁으로 하루에 두 번 통과하는 데입니다. 갑바를 언제 교체를 하는가 싶어서 내가 10개월을 기다렸습니다. 근데 한 번도 교체를 안 했습니다. 저 정도로 방치가 되어 있어도. 이거 심각합니다. 관급 자재 관리가. 내곡다리입니다. 내곡교라고 이제 의회는 안 씁니다. 의회는 다리라고 씁니다. 정말로 과장님 이거 심각합니다. 그래서 국장님! 제가 제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관급 자재에 대해서 정말 실태조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우리 보관 관리나 문제점에 대해서 관급 자래를 선 집행해가지고 있는 문제점이라든지, 관급 자재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다든지, 감독관이 반입할 때 검수를 하고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공정별 보관장소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전체적으로 국장님이 전수조사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한번 파악을 해가지고 하나의 매뉴얼을 만들어야 됩니다. 관급 자재 보관, 관리에 대해서. 특히 관급 자재는 보통 조기발주 때문에 일찍 초기에 내려놓고 공사는 말에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 하지 말고 공사 시작할 때 그렇게 발주해가지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렇게 좀 전체적인 매뉴얼이나 이런 걸 파악을 한번 해보시고 하나 한번 만들어 주십시오.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지금 내곡다리 거기에 가봤습니까? 지금 현장감독관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담당 직원이 되어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지금 계장님이 되어 있습니까?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아닙니다. 담당자가 따로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정말 심합니다. 10개월 동안 감독관이 현장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가서 저련 현상을 보면은 당연히 새 갑바로 교체를 해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저거뿐만 아니고 현장에 우리가 몇 군데를 갔는데 건설과뿐만 아니라 도시과도 마찬가지고 안총에도 마찬가지고 자재 관리가 엉망입니다. 국장님, 정말 심각하니까 두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상유

안상유산업건설국장

알겠습니다. 전수조사 한 번 해보겠습니다.

현석

조현석건설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건설교통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교통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1분 감사중지

16시13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도시건축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도시건축과장 전창훈 도시계획담당 안태구 도시개발담당 이경중 건축허가담당 이현주 건축신고담당 이동원 주택관리담당 임태섭 공공디자인담당 김소라

정금효위원장

도시건축과장께서는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평소 존경하는 정금효 위원장님과 주민의 대변자로서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도시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35페이지 농촌 빈집 현황입니다. 이 부분 우리 함안군 전체 500세대다 그지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지금까지 정비하고 남은 게 500세대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실제 각 마을마다 보면은 정말 흉물로 방치되어 슬레이트가 꺼져 있고 정말 마을에 흉물로 방치되어 있는 집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거 제 제안입니다. 이 사실 슬레이트만 또 철거해가 있으면 또 더 흉물이고, 이걸 우리가 큰 예산도 아니고 예산을 좀 들여서 장비대나 폐기물 처리비 정도를 예산을 잡아서 건축주 허락이 돼야 하겠지마는 이런 예산이 좀 지원되면은 그 사람들은 결국 촌에 사는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다 나가 있고 부모님들 돌아가시고 방치 돼가 있는 건물입니다. 그러면 각 마을 이장들하고 합의를 해서 좀 예산을 들이고 하면 마을이 깨끗하게 정비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좋은 말씀인데 지금 광주에서 건물 철거하고 나서 사고 난 이후로 건축물 관리법이 지금 굉장히 좀 강화가 돼가지고 조그마한 주택이라 하더라도 철거를 할 때는 건축물 해체 신고를 필수적으로 해야 되고 그다음에 저희들이 이게 관에서 공사를 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관리 비용이 민간이 하는 것보다 한 2배 정도는 더 들어가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고민을 해서 따로 자료를 가지고 협의를 좀 해봐야 되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니 과장님, 관에서 하면은 비용도 많이 들고 지원을 해주면 자기가 망치로 부수든지 우짜든지 철거를 하라 하면 사실 장비대하고 폐기물하고 하면 돈 백만 원하면 정리됩니다. 우리 관에서 하면 사실 돈이 엄청 비싸거든. 그러니까 철거를 한다 하면은 지원을 넣어도 되지 않습니까? 지원.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지원은 지금도 일단 하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도 슬레이트 철거를 하고 슬레이트 철거는 전액 처리 비용을 380만 원 한도 내에서 처리를 해주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옛날부터 장비대 정도를 지원한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제도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바뀌다 보니까 주민들이 이렇게 저희들이 지원하는 금액만 가지고는 하시려 하는 분들이 지금 많이 없는데 최대한 이 부분은…

세훈

곽세훈위원

그럼 지금 지원하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지원이 있습니까?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한테 답을 좀…

정금효위원장

예.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주택관리담당 임태섭입니다. 지금 우리 빈집 정비 일반 지붕이 120만 원을 지원하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는 6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슬레이트를 걷어가고 이제 몸체 철거 하는데 60만 원입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몸체 철거하는데 그러면 지금 지원이 현재 60만 원 되고 있네요?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예. 그리고 내년에 아마 도에서 인상을 해가지고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는 120만 원, 일반 지붕은 200만 원까지 인상한다고 지금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아! 그러면은 우리 군에서도 예산을 좀 잡아가지고 예산을 지원을 해주면 이 철거가 쉽게 쉽게 좀 되지 싶거든요. 그럼 우리 군에도 내년 예산을 추경에 잡든지 해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알겠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과장님, 우리 농촌 빈집 현황 아까 곽세훈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는 정비 실적 이거를 슬레이트집하고 정비만 한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거를 한 번 더 나아가서 주차장 개설하는 데 좀 도움을 주시면 어떻겠느냐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요새 다른 시도에는 보니까 이 농촌 빈집 활용을 위해서 부족한 주차장을 땅을 빌려가지고 만든다든지 이런 활동을 진짜 많이 하고 있던데 우리 함안군에는 이런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이제 빈집을 철거를 하고 3년간 공공의 목적대로 이렇게 이용을 하면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걸 해서 저희들이 빈집 철거할 때 지원비 말고도 이렇게 희망을 받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굳이 주차장이 아니라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텃밭이라든지 이렇게 공공의 목적으로 3년간 이렇게 하면은 재산세 감면이라든지 이런 제도를 이용은 하고 있는데 그게 주민들이 바라는 사항하고 조금 또 이 지원이 부족한지 안 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다른 시군에서는 보조금을 조금 올려가지고 소규모 동네는 큰 주차장이 필요 있는 게 아니고 소규모 주차장이 필요한데 동네마다 지금 주차난이다 아닙니까? 그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모 사업에 응시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 시군이 있더라고예. 그래서 한번 벤치마킹을 해보시면 어떨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거는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농촌 빈집 현황의 활동으로 해가지고 주차장 사업을 텃밭도 있긴 하던데 그중에서도 주차장 사업이 제일 많이 활용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모 사업이나 이런 걸 해가지고 예산도 따오고 소규모 주차장을 좀 활용해보는 게 어떨지 싶어서 제안을 한번 해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벤치마킹을 통해서 우리 군에 도입이 가능하다면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우리 가야에 보면은 스마트시티 조성 사업을 해가지고 키오스크 운영을 많이 한다 그지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키오스크도 일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아라길에도 있고 쌈지공원에도 있고 무진정에도 있습니다. 근데 활용이 이거 우리 업데이트는 안 하십니까? 그 설치만 해놓고 무용지물인 채 지금 장소만 제가 볼 때는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에 키오스크 활용이 됐다 아닙니까? 그지예.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근데 이 부분은 저희들이 관광 키오스크 설치는 그때 당시에 작년도까지 국토부에 공모사업으로 해서 키오스크 설치한 거는 저희 도시건축과에서 했는데 2024년 올해부터 유지 관리라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광교육과로 인수인계가 되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넘어갔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렇게 한 상태입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지금 사진 있는 거 화면에 한 번 띄워 주실래요. (자료 화면) 지금 왼쪽에 있는 게 무진정인데 완전 먹통입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쌈지공원에 있는 거고 지금 아라길에 있는 것도 저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세워만 놓고 활용이 하나도 안 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가보니까 그림이 나오던데 우리가 요구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더라고요. 설치는 스마트시티 이거 사업으로 갖고 오긴 했는데 너무 활용도가 없고 그렇습니다. 관광교육과로 넘어가면은 또 언제 이거 활용도를 활성화시킬지 걱정이거든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근데 저희들이 이 부분에는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의 구축은 저희들이 했는데 이게 실질적인 키오스크가 관광 안내나 이런 부분이 되다 보니까 유지 관리 부분은 관광교육과에서 이렇게 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관광교육과에 다시 한번 더 전달해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유지 관리를 좀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전달을 하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그리고 지금 우리 공설운동장 내에 센서 주차장 그거 있다 아닙니까? 대수 같은 거.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있는데 보면은 제가 볼 때는 이게 공설운동장에는 꼭 설치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되거든요. 지금 가야시장 안에 거기 설치는 보면은 어느 정도 활용도가 있다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공설운동장 함주공원에 있는 거기는 전부 다 잘 보이는 곳이고 이 지면 자체가, 주차장 지면이 가는데 예산 낭비성이 아니었나 싶을 정도로 설치가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떠신지 묻고 싶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이제 공모사업을 하면서 주차장 같은 경우에도 스마트 주차정보 제공 시스템 이게 전체 공모사업 내용에 포함돼 있어가지고 그 부분에 설치를 하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공모를 해가지고 설치가 됐는데 그것도 제가 죄송스러운데 부분적으로 스마트시티의 이 공모사업 부분은 저희 과에서 선정을 했고 그 뒤로 각 해당 실과에 유지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좀 넘어간 부분이 많습니다. 이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건설교통과에서 유지 관리를 앞으로 계속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앞으로 건설교통과에 넘어가는데도 제가 볼 때는 함안 함주공원에는 무용지물, 좀 나쁘게 말하면 무용지물인데 너무 예산을 갖다가 낭비했다는 느낌 그리고 공영주차장에 맞는 장소를 택해야 되는데 장소 선택이 좀 잘못됐다는 어떤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산을 낭비하는 이런 일이 좀 없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을… 지금 우리 주차 대수 이런 것도 보면 센서가 하나도 정상적인 작동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다 찼다고 하는데 가보면 남아 있고 남아 있다고 들어가 보면 하나도 없고 이런 데가 있습니다. 가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그래서 이 운영도 참 잘해야 될 것 같고 우리가 스마트 돈 어마어마한 예산을 가지고 우리 함안군에 스마트시티 조성사업을 했다 아닙니까? 그지예. 이 예산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좀 더 촘촘한 계획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른 위원님? 문석주 위원님.

문석주위원

과장님, 내년에는 우리 도시과가 참 우리 군민하고 제일 가까이 행정을 하는데 예산이 그래가지고 행정하겠습니까? 도시과 운영하겠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저희들도 우리 도시과 같은 경우에는 공모사업이나 이런 것보다는 주민들과 밀접한 관계로 소규모 주민지원 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아가지고 예산이 이제 자체 군비만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사항이 많은데 교부세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줄어서 자체 사업비가 너무 편성이 좀 적게 돼서 저희들도 따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문석주위원

저는 우리 주민복지과 다음으로 도시과하고 건설과에서 많은 예산으로서 우리 군민에게 뭔가 도움을 줘야 되는 그러한 과인데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보니까 참 형편없더라고요. 우리 기획실이 과연 존재할 이유가 있나 이럴 정도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행복주택 사업에 대해서 내가, 이거는 아예 이제 포기를 했다고 이래되어 있네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

참 아쉬운 거는 저 건축의 사항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저 더퍼스트 아파트 진도 사항에 대해서 좀 이야기해 주시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더퍼스트 같은 경우는 11월달에, 조합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합도 해산을 했고 임대 사업자가 내나 공공지원 민간임대아파트로 사업을 하기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알고 있기로는 1군 업체인 이수건설에서 이 부분을 같이 공동으로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민간 사업자가 서울에 가서 일단 회사하고는 절충을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완료 단계에 있고 이번 주 금요일 정도 되면은 완전 결정이 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조금 더 사업이 탄력이 붙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건축에 대한 건물에 대한 정밀구조 안전진단은 다 완료가 지금 됐고 내부적으로 저희들이 듣기로는 그렇게 구조물 자체는 크게 안전에 지장이 없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다음 주 안으로는 이수건설에서 거기 참여를 하게 되면은 사업이 조금 탄력 있게 진행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문석주위원

어쨌든 탄력을 잘 붙여가지고 정말 빠른 시일 안에 주택이 완공이 되면 좋은데, 동업자들끼리 쪼금 삐끗해가지고 또 한 5년 10년 가버린다면은 정말 우리 임대주택 100세대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저거하고 별개거든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

별개의 사업을 하는데 저거하고 왜 자꾸 관련을 짓는 우리 군도 잘못했고, 참 이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싶어도 LH에서 자체가 없다고 그러니까, 저거 손실이 많다고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참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까 우리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는 주택 지원해주는 거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주택개량 말씀입니까?

문석주위원

예. 그거는 이제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아직까지 좀 여유가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올해는 선정은 다 끝났고요. 이제 공사 중에 있는데 간혹 가다가 올해도 얼마 전에 여기 연면적 합계가 150제곱미터가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걸 착각을 하셔가지고 주택을 한 30평 그다음에 창고를 또 한 40∼50평 지어가지고 이게 두 개 합산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또 포기를 하신 분이 한 분이 생겨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대기자를 읍면에 그걸 해가지고 다른 분으로 대체를 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실정입니다. 내년에 또 내년 대상지를 주택개량 신청을 연말 되면 받아가지고 내년에 또 사업을 추진하니까 혹시 희망하시는 분 있으면 내년 사업으로 신청을 해도 되겠습니다.

문석주위원

제가 물어본 거는 우리 경남 시군에서는 주택개량 사업에 우리 함안군에서 지금 신청하는 게 제일 안 많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문석주위원

그렇지는 않고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문석주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 함안군에서 오히려 다른 지역보다는 수요가 더 많나 싶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조용국 위원님.

용국

조용국위원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시건축과 이렇게 행정보고를 받아보니까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리고 보고 자체가 굉장히 깔끔합니다. 사업도 100% 이렇게 집행을 거의 하셨고 되려 우리 건설교통과 같은 업무를 도맡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어쨌든 전체적으로 고생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짚어드려야 할 사항은 우리가 예산 대비 보면은 이게 행정 절차나 또 아니면 실시설계 중이거나 하는 이런 경우에는 올해는 이렇게 사업이 안 되지 않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면 이거는 미리 예산을 잡을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 행정 절차가 거의 끝나고 나서, 끝날 무렵에 우리가 예산을 잡아도 가능한데 미리 이렇게 잡아놓으면 예산이 적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우리가 다른 데 움직여서 쓸 수 있는 예산도 묶이게 되는 그런 결과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좀 철저하게 기획을 하고 계획을 세워서 이렇게 예산이 적체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지 않냐 하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보다 신중하게 검토해서 조금 더 집행률을 높이도록 그렇게 주의를 하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보니까 거의 사업들이 100% 다 집행률이 올라와 있어가지고 상당히 보기에 가볍고 좋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고맙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열심히 일하신 모습이 보입니다. 근데 9페이지 보면 전입세대 주택 수리비 해가지고 5천만 원 예산을 잡았었는데 84%로 이렇게 완료가 됐었는데 지금 84%는 100%가 안 되기 때문에 내년도 예산을 잡을 때 거의 같은 걸로 잡든지 아니면 조금 예산을 삭감해도 관계가 없었는데 잡아가지고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굉장히 낮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세세하게 따져서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뭐 남으면 좋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에 이렇게… 100% 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요렇게 100% 똑똑 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가장 문제가 되는 게 예산 편성이 아까 과장님께서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이런 거는 안 됩니다. 예산 편성 없이 추진한 2천만 원 이상 공사 내역이라 해가지고 19페이지입니다. 19페이지인데 진짜 예산 편성 없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는 정말 이거는 저희들이 해줄 수가 없어요. 저희들이 용인을 해줄 수 없는 사업인데, 물론 급해서 사업을 하셨다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들은 정말 세밀하게 기획을 잡아가지고 예산 편성을 해서 쓰도록 그렇게 하세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다음 23페이지에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굉장히 위원회 운영도 잘하시고 관리도 잘하셨는데 이거 회의록 공개를 하고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도 저희들이 회의록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회의록을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저희들 함안군 홈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운영하는 것 같으면 이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록을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시계획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하고 나서 6개월 이후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 부분은 빠지지 말고, 지금 저희들의 공통 사항입니다. 전부 공개를 안 해요. 회의록을. 그러면 일반 사람들이나 우리가 공개 원칙에 의해서 보면은 알 권리 차원에서 이렇게 보면은 ‘아! 이 위원회에서 어떤 회의가 이루어졌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군민들도 이렇게 보면은 이 위원회에서 활동한 게 비춰지면 어떤 식으로 이게 발전을 할 수 있겠다 하는 감을 잡을 수 있으니까 알 권리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꼭 이거 공개를 해주세요. 그다음에 24페이지에 민간위임․위탁사무 현황에 보면은 지금 두 개가 동의를 안 거친 것 같아요. 지금 일자가 없는 걸 보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어떤 부분을 말씀하십니까? 함안군 공영 자전거 위탁 관리 이거는 11월 15일 이번 정례회에 의회 동의 안건을 제출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거는 저희들 물론 성과평가도 해야 되지만 지금 두 번째, 세 번째가 일자가 없어가지고 동의를 안 받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되거든요. 요런 것도 의회의 동의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다음에 주거급여 수선 유지급여 사업 위수탁 협약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게 민간이 아니고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 사업비로써 주거급여법 시행 규칙에 따라서 당연히 주택공사에 의뢰를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거는 저희들이 자료를 제출할 때 조금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이 민간위탁 부분도 저희들이 공개하는 거 알고 있죠? 공개입찰을 하는 것도 알고 있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철저히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다음에 도시건축과에 저희들이 매년 군정질문도 드렸고 또 이거 개선을 해달라고 한 게 가야읍 두 군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광복동에 차량정비소 들어가는 입구, 광복동회관 있는 데 거기 인도가 없지 않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래 인도가 없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안 되기 때문에 좌회전 차량이나 이런 게 해가지고 거기 사고가 두 건이 났어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내년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지금 설계 중에 있고예. 설계 중에 있어가지고 내년도에 공사를 할 겁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보상은 끝났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보상은 끝났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직 보상은 안 들어갔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안 들어갔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설계를 해서 면적이 나오고 이래 해야 내년도에 저희들이 보상하고 오른쪽부터 먼저 공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고 보니까 가야 도시 경로 인도 개설이 있는데 그게 경찰서부터 함안교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맞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그렇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용국

조용국위원

그러니까 그쪽에 보면은 남경아파트 들어가기 전에 보면 한 50m 경찰서 쪽으로 보면 거기도 인도가 1m도 안 되는 데가 있어요. 그것도 한번 확인을 해서 인도 폭이 똑같이 이렇게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토지는 우리 안말남 위원님께 물어보시면 주인이 딱 나옵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일단 저희들 경찰서에서부터 함안교까지 구간에도 조금 튀어나온 집이 있는데 거기도 지금 보상 협의를 하고는 있는데 소유자들이 좀 보상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들은 저희들이 이장님하고 또 우리 의원님들께도 좀 부탁을 드려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저희들이 독려를 해드릴 테니까. 왜 거기가 빨리 선행이 돼야 되냐 하면은 실질적으로 거기가 노블리안이라든지 남경이라든지 대경이라든지 굉장히 고층 아파트가 많은데 그 굉장히 우리가 빨리 그걸 해드려야 되는데 지금 못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요거 몇 번 제가 군의원되어 들어와서부터 이걸 건의를 드렸는데 그게 차일피일 자꾸 미루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이 빨리 좀 선행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국

조용국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제가 급하게 손을 든 게 우리 조용국 위원님께서 짚은 2천만 원 이상 예산 편성 없이 공사한 부분입니다. 혹시 이렇게 추진해야 될 무슨 이유가 있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는 예산 편성이 없이 이렇게 공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군민의 날 앞에 함안교에서 산인면사무소 가는 그 길이 어찌 보면 우리 군 관문 입구가 돼서, 저쪽에서 오다 보면 입구가 돼서 우리 군의 얼굴일 수도 있는데 노면이 좀 거칠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시급한 부분이라든지 안 그러면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도 주민들이 많이 다니시고 이래 하는데 포장면이 안 좋아가지고 이런 부분들 민원이 제기되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딱히 예산 편성은 없었지만 우리가 이제 소규모시설 민원 처리 비용으로 이렇게 유지 관리 비용을 책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급한 나름대로 공사를 그렇게 시행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아까도 설명을 드렸지만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좀 반성을 하고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우리 서상마을 시장 쪽으로 올라가는 길은 작년에 몇 번 우리 담당자가 내려와서 보고 가기도 하고 택시에서 그 뒷길, 안길 그 마을 주민 나이 드신 분들 뭡니까? 요새 허리 아파서 나이 많은 사람들 다 유모차 앞에 끌고 다니시잖아요. 그죠? 그래 포장면이 너무 안 좋아서 그거 끌고 가다가 걸려갖고 넘어져가지고 다치고 그래서 우선 포장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리 부탁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 했는데 칠원은 안 되고 가야는 되고 그렇네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 부분은 죄송한데 제가 따로 보고받은 적이 없어서 우리 담당 계장이 좀…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제가 그때라도… 지금 우선 내년 본예산에서 하시겠다라고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냥 우선이라도 어르신들이 유모차 끌고 가는데 너무 움푹움푹 파여서 그게 걸려서 노인들이 유모차를 붙들고 넘어지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 우선 땜빵이라도 좀 해달라고 그리 부탁을 했는데도 그것도 안 되는데, 그건 칠원이라서 안 되고 가야는 예산 없어도 이렇게 되냐 이 말입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런 상황은 아니고 내년에 좀 제대로 공사를 하려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었으면 한 번 더… 거기는 여기보다 더 많이 다닙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예산 편성 없이 하는 이런 부분도 급격하게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그지예. 있긴 있는데 될 수 있으면은 본예산에 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서상마을 길 같은 경우는 급하게 이래 할 그 정도의 민원이 생기면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싶더니만 그거는 끝까지 안 하더라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제일 마지막 페이지인 52페이지입니다. 공공지원 임대아파트 하는데 이거 케이투건설하고 영남건설도 1군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닙니다. 그냥 임대 사업자.

철용

황철용위원

임대 사업자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서 우리 더퍼스트도 지금 함안에 이래가지고 몇 년을 이래 있는데 이 조건부 가결했는데 조건부를 뭐를 해가지고 했는가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게 1군 업체가 임대 사업자다 보니까 과연 이 사람들이 사업 시행 능력이 되는가 하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용적률이 좀 지나치게 높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처음에 당초 이것도 한 3,200세대에서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심의 과정에서 2,500세대 정도로 이렇게 많이 조정이 됐는데 그 부분까지도 또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가 판단할 때는 이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밀도 부분에 대한 조정을 좀 더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자는 지금 그 이상 밀도를 좀 조정, 밀도라고 하는 거는 용적률인데 세대수를 좀 더 줄이길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원하는 것 같고 근데 사업자는 여기서 더 줄이면 자기들은 사업성이 없어서 사업 못 한다고 이렇게 서로 도하고, 사업 승인권자가 도다 보니까 계속 이렇게 서로 절충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걱정되는 게 임대 사업자인데 지금 예곡하고 오곡하고 거리는 우리 과장님도 잘 알겠지만 자이, 벽산도 있고 이거 다 되면 한 6천 세대, 한 7세대도 되겠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철용

황철용위원

내가 볼 때는 2,500세대 이것도 1군 업체도 아닌데 영세 또 임대아파트 업자라 하는데 이거하고 또 이거하고 또 우리 회성동에도 한 6천 세대 짓는다고 하고, 과연 임대아파트를 이렇게 지어가지고 들어올 건가 걱정스러워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회성동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는 태영에서 하고 있는데 전체가 다 임대아파트는 아니고 분양도 있고 임대도 있고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업 시행자는 일부는 아닌데 임대아파트 승인을 받고 나면은 국민주택기금하고 주택금융공사에서 공사비의 한 60∼70%를 기금 융자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저리 융자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하고 제가 면담을 해보면 공사는 자기들이 할 게 아니고 단지 수가 크다 보니까 1군 업체 포스코라든지 이런 데하고 접촉을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게 다 믿을 소리는 아니지만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지금 그러면 2024년 12월달에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하고 나서 부지 매입을 합니까? 지금 부지 매입을 하고 있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지금 이게 공급촉진지구 고시를 하려고 하면은 부지를 50% 이상은 매입을 해야 공급촉진지구로 지정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을 또 해야 되거든요. 그거 할 때는 85% 이상 부지를 매입을 해야 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그러면 올해 12월까지 50%는 저거가 해야 지정이 되는데 만약에 못 하면은?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조금 더 기간은 자기들이 또 보완 신청을 할 수 있겠죠.

철용

황철용위원

12월달 되면 어느 정도 윤곽은 나오겠다 그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예.

철용

황철용위원

그래 걱정이 심히 되어가지고, 세대수가 6천 세대인데. 여하튼 우리 주민들 민원 사항은 여기 다 끝이 나야 주민들도 민원 사항이 많죠? 자이, 벽산에.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오히려 더 사업이 진행될 때부터 민원이 많이 생겼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나한테 전화 많이 왔던데 일단 결정이 안 났기 때문에 담당 과에서 잘 좀 매끄럽게 해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12월달 정도 기다려보면 어느 정도 답은 나오겠다 그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안말남 위원님.

말남

안말남위원

주차장 문제 때문에 과장님께 한번… 아까 건설교통과하고 다른 데 하니까 이게 도시과 소속이라고 해서 한번 문의를 해볼게요. 부산청과에서 어울림센터까지 우리 주차선이 그어져 있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게 도시과 소속입니까? 아까 질문을 하니까 도시과라고 하는데 과장님.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도시계획도로의 노상 주차장 말씀입니까?

말남

안말남위원

주차 그거 관리를 그러면 도시과에서 지금 하고 있지 않다는, 지금 과장님 표정 보니까 관리를 도시과 관리를 그러면 하고 있지 않다고 순간적으로 지금 생각이 들거든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말남

안말남위원

이거를 우리가 지금 주차난이 진짜 가야 시내, 그 장날은 거기 주차를 못 하고 평일에는 이 주차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 주차난이 너무 심하거든. 거기에도. 그래서 지금 이 대책을 어떻게 할 건가 물어보려고 하는데 과장님 아무 생각을 안 갖고 계시는 것 같아서.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때까지 저희들이… 이거는 다시 한번 더 죄송한데 주차장이 도시계획도로 위에 있는 노상 주차장이라 하더라도 업무분장상으로는 제가 건설교통과의 교통지도계에서 노상 주차장을 관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파악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남

안말남위원

대책을 물어볼 그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다른 과에 물어보니까 도시과라고 해서 지금 과장님께 물어봤더니만.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과장님 한 두 가지만 간단하게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36쪽에 맞춤형 주거급여 사업추진 현황을 보면은 지금 월평균 지원 가구 수가 1,600가구입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배재성위원

어찌 이래 딱 맞아떨어집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1,600가구라고 하는 게 평균적인 그런 거고 개략적인 숫자지, 딱 1,600세대라는 그런 건 아닙니다.

배재성위원

현재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좀 설명을 부탁드릴까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 이 부분은 월평균 가구 수가 이렇고요. 그다음에 세대별로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다음에 차상위자에 대해서 가구원 수에 따라서 이 주거급여 금액을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평균적인 가격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거 구체적인 내용은 허락하신다면 우리 담당 계장이 좀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금효위원장

예. 계장님.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주택관리담당 임태섭입니다. 우리 주거급여는 임차인들, 집을 빌려 사는 분들 가구원 수에 따라가지고 임차료를 지원하는 겁니다. 그게 전체적으로 세대 수는 월평균 1,600이고 지금 한 1,670세대가 됩니다, 전체 가구 수가예. 그래 월마다 이제 대상이 빠질 수도 있고 포함될 수도 있어서 평균을 1600가구로 잡아놨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지원 금액은 가구당 11만 9천 원 정도, 많이 나가는 사람은 23만 원 정도 나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거는 월평균을 잡아놓은 상황입니다.

배재성위원

그러면 소득 인정액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다 그지예?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예. 그리고 매월 자기들 급여라든지 받는 부분에 따라서 조금씩 변동 사항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우리 전세 대상자들이 1,670명쯤 되면 상당히 많다 그지예. 지금 금액이 한 23억 정도 되면은. 하여튼 여러 가지로 지원을 좀 더 파악을 해가지고 빨리 집행이 됐으면 해서 한번 챙겨봅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잘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리고 또 22쪽에 민원 발생 건의 사업에 보면은 칠서 기공아파트, 제가 조금 전에 안전총괄과에도 건의를 했는데 이거 지금 현재 민원이 접수된 겁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데크 이거는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합니까, 도시과에서 합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칠원천 하천 기본계획이 지금 재수립 중에 있는데 그 기본계획이 결정되고 나면은 이 민원 사항을 저희들이 안전총괄과 하천부서에 하천 점용허가를 받아서 그 부분에 검토를 하겠다고 이렇게 민원인한테 답변을 드린 사항입니다.

배재성위원

저도 하천 부분은 전부 다 안전총괄과에서 집행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알고 있어서, 여기 보니까 또 건의를 했는데 여기 또 와 있어서 내가 확인해 봅니다. 그럼 지금 현재 이거는 어느 과에서 할 건지 확정은 짓지 않았다 그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배재성위원

지금 현재 하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나서 어느 과에서 할 것인가는 검토할 것이다 그래 이해해도 되겠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 황철용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리다시피 마지막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들도 생각하면 오곡지구하고 예곡지구는 혹시 케이투하고 영남하고 내적으로는 같은 회사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도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많은 것들을 자금력이 안 되는데도, 자기 자금력도 안 되는 데도 이렇게 많이 하게 된다면은 나중에는 우리가 흔히 가야도 있습니다마는 시작해놓고 계속 10년, 20년이나 부도가 나고 자꾸 하는 것 같으면 우리 얼마나 참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도에서 인허가는 나지마는 우리도 백데이터로 자금력이나 그런 또 건설 회사의 여러 제반 조건들을 해서 넣어줘가지고, 안 그러면 이게 안 되고 다른 시행사가 또 달라들더라 해도 분명하게 우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원만하게 해야 안 되나 해서 내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재 2002년부터 계속 제안해가지고 와가지고 2024년 동안만 해도 아직까지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못하고 우리가 하는 욕구 충족을 못 해가지고 조건부가 또 가결되고 또 추가로 와서 하는데 이 부분은 진짜 충분히 감안해서 함안군에서도 내나 우리 함안군 땅에 지으니까 함안군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 꼭 좀 자금력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다른 것들을 챙겨서 확실하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도하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항상 긴밀하게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배재성위원

이 사항들은 아주 큰 그거니까 좀 시간 되면 이렇게 가결됐다든가 흐름을 위원들에게 보고를 좀 해주십시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우리 7페이지, 8페이지, 9페이지에 사업별 예산 증가 추이를 보면은 다 준공을 했는데 예산액하고 집행액이 같습니다. 분명히 사업을 하다 보면 설계 변경도 있을 거고 설계 변경이 있으면 예산이 증액될 거고, 대부분 풀 예산이기 때문에 예산액보다 적게 들어갔을 텐데 이렇게 행감자료를 제출하면 안 됩니다. 좀 상세하게 해야 되는데 여기 보면 소규모 숙원사업도 마찬가지고 전체예산에 준공한 거는 예산액, 집행액이 다 같이 나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잘못된 거 맞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다음부터 자료 제출할 때 좀 정확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질문을 할 수 있게끔 되지, 이렇게 제출했으면 질문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스마트 자전거 자료를 받아보니까 내년 유지관리비가 위탁비하고 1억 2천이 올라왔는데 우리 위탁협약서에 보면 우리가 8500으로 되어 있거든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거는 이제 위탁 기간의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해는 위탁할 때 1월 1일부터 한 게 아니고 중간에 3월달부터 위탁을 해가지고 그 부분에 금액 차이가 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지금 현재 우리가 시범운영을 한 8개월 했는데 수입이 200만 원입니다. 그러면 1억 2천 매년 들어가고 지금 8개월 했는데 1년 했다고 치고 300만 원 보고 매년 이렇게 적자가 나게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적자를 개선할 방안이나 이런 거는 좀 대책이 없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저희들이 지금 현재 앱 가입자가 한 2,967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저희들이 홍보를 좀 더 강화하고 그다음에 당초에 처음 설치할 때는 자전거 정류장을 한 10개 정도 이렇게 있었는데 추가로 저희들이 9개 소를 더 파악을 하고 해서 그다음에 내년에도 일단 자전거 하는 부분을 그 지장을 지금 없는 함안역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을 해서 조금 더 도에서 지금 시민참여 예산으로 선정이 된 부분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을 조금 보안도 하고 그다음에 주민 홍보를 강화해서… 근데 이게 이용 금액이 조금 또 저렴한데도 불구하고 기온에 따라서 이번 여름 같은 경우에는 혹서기라든지 그다음에 11월달, 12월달 되면 날씨가 추워지면 또 이용객이 좀 떨어지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 홍보를 좀 더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과장님, 그 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시고 또 그 자전거 관리하는데 용역비가 1억 2천이면 비쌉니다. 실제로 그것도 검토 한번 해주시고, 이번에 행감 중에 우리가 제보를 군민들한테 받았는데 더퍼스트 제보가 한 건 들어온 게 있습니다. 계장님, 자료를 받았죠?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정금효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앞으로 진행될 상황에 대해서, 더퍼스트 진행된 사항에 대해서 사항을 간략하게 좀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주택관리담당 임태섭입니다. 민원 제보 사항은 지금 우리 행정에서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는 관리할 부분이 우리 법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법을 위반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역주택조합에다가 고발 조치를 했는데 지역주택조합과 조합원들 간의 당사자인 계약 관계라든지 비용 관계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상세하게 우리가 어떻게 자료 요구라든지 지도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 부분은 법상에서예. 이때까지 누차 우리가 자금 흐름 부분에 대해서는 요구를 했었는데도 전체적인 금액이 우리 법적으로 제출할 수 있는 부분만 제출을 하고 조합에서도 또 그 외 부분은 제출을 안 합니다. 그래 우리 요런 민원 부분도 국토부에 올려가지고 민원을 제기를 했었고 도에도 제출을 했었는데 국토부에서도 지금 해당 답변이 안 되다 보니까 우리 쪽으로 다 이첩이 돼가지고 법상에서 지도할 수 있는 부분만 그것만 우리가 답변을 다 드렸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은 우리도 안타깝게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떻게 상세하게 지도를 할 방법은 없습니다. 법상에서는.

정금효위원장

우리가 인허가 관청인데 자료 제출하는데 자료 제출 안 한다 그게 말이 됩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그게 법에서 자기들이 제출할 수 있는 항목이 있습니다. 항목 부분은 제출하는데 상세하게는 자기들이 제출 안 하고 있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지금 민원 들어오는 거에 대해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안 그래도 이 부분도 우리가 해산 그걸 승인을 할 때도 전체 서류를 다 검토해서 적법해서 처리를 했었습니다. 이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법원에 서류 자체를 사실관계 유무를 확인해가지고 법원 판결이 받아진다 하면은 행정에서 어떻게 조치가 가능하지, 그 외에는 어떻게 조치할 방법은 없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 지금도 임대사업으로 전환을 해가지고 행정 절차 다 거쳐서 진행한다고 했는데 또 지금 몇 달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진행 상태가 어떻게 되어 갑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안 그래도 지금 임대 사업자가 지역 업체가 되다 보니까 브랜드가 좀 약하다 보니까 이수건설을 이번 주 중으로 아마 자기들이 최종 결정을 지어서 공동 도급을 하는 걸로 해가지고 변경 승인을 받을 계획으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1차 우리 정밀 진단은 어느 정도 결과가 나왔고요. 그리고 그 외에 공사 재개를 하려고 하면 품질관리 계획이라든지 다른 제반 서류가 많습니다. 그 준비하고 관련 기관 협의 받는 것만 해도 기간이 한두 달 정도 소요가 됩니다. 공사 재개가 되려면 아무리 빨라도 내년 1월달 정도는 돼야 공사가 아마 재개가 될 것 같습니다.

정금효위원장

그래 참 안타깝습니다. 이거 전환하면서 부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을 낸 거 상환을 해야 그것도 임대아파트로 넘어간다고 해서 조합원들이 추가 대출을 했다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

정금효위원장

그래 다달이 이자가 계속 조합원들에게 가고 있습니다. 정말로 조합원들이 힘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관청에서 더 할 게 없다고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리담당주택관

임태섭 예예. 그 부분을 계속 우리가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의장님, 질문하실 겁니까?

만호

이만호의원

예.

정금효위원장

질문해 주십시오.

만호

이만호의원

우리 오곡지구에 임대아파트 약 2,800세대 정도 되죠?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2,552세대.

만호

이만호의원

저 부분이 실질적으로 사실상 우리 함안이 주택 사정을 정말 힘들고 어렵게 만듭니다. 지금 가야만 하더라도 더퍼스트 주택조합 때문에 다른 사업자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저기 지금 언제 어떻게 될 건데 다른 사업을 펼치려고 하더라도 BHI만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사업을 진행을 하려고 하더라도 저게 걸림돌이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칠원 쪽에 2,500세대가 넘는 임대아파트로 들어서는데 추진하는 업체 몇 번 만나봤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만호

이만호의원

케이투나 또 하나 업체 뭡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영남산업.

만호

이만호의원

내나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거 보더라도 저런 사업을 수행해 나가기에는 정말 어려운 그런 업체입니다. 그래서 저래가지고 지금 우리 칠원 주변에 가까이는 내서 쪽에 행정복합타운도 하고 있고 기존으로 건립해놓은 아파트도 미분양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돼 가지고 저게 전체적으로 승인이 나서 추진을 한다면은 오염총량제라른지 교통이라든지 모든 부분에 이게 다른 사람이 정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할 사람은 걸림돌이 딱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위원님들이 질문할 때 계속해서 그런 부분을 좀 걱정을 하고 하는데 내가 볼 때는 20년 가도 그 아파트를 못 짓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처음부터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 민간 사업자가 민간 공공 부문의 기금 지원을 받아서 하는 민간 임대사업이다 보니까 법상으로는 이걸 권장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 양반들이 땅을 사고 그다음에 사업 승인을 받게 되면은 사업비의 한 60∼70%는 기금에서…

만호

이만호의원

아직 부지매입은 안 됐다 아닙니까?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매입도 안 했고 지금 1차 승인나고 2차 다시 승인나고 고시가 되고 하면은 사업이 진행될 것이라 기대를 하는데 저게 사실상 우리 함안의 지금 더퍼스트 지역주택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이 조합아파트가 임대 형태로 바뀌어가지고 총회 결의로 그렇게 되었다 하더라도 지금 여러 가지 절차상 문제가 많이 있기 때문에 자꾸 언제 될 것이다, 언제 될 것이다 하면서도 계속 연기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저 부분에는 실질적으로 그 공사를 전체적으로 완료를 하려면 약 한 5천억 이상 들어야 합니다. 5천억 이상. 그러면 자본금 10억 가지고 2022년도에 사업 실적을 보면 마이너스예요. 적자를 이루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데 어디 지금 우리가 임대 사업자로 그렇게 사업을 한다고 해서 허그라든지 보증서를 끊어서 PF를 일으켜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겠냐 이 말이야.. 그러면 제가 볼 때에는 참 조심스러운 말씀이지만 허가 내가지고 다른 사람 사업할 사람 물색할 거 아닌가 이래 싶어요.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그거는 또 지금 법상에서 못 하게 돼 있습니다.

만호

이만호의원

아니 그거는 어쨌든지 간에 저 부분을, 지금 토지 매입도 전혀 안 되는데, 토지 매입도 안 되는데 토지 매입하려고 하면 자금이 없는데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 관여를 했던 사람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함안군에서 칠원 쪽에 3천 세대 임대아파트가 들어설 것이다 이런 홍보를 해서 우리 함안군이 크게 장밋빛 그런 청사진을 내 비춰주는 것같이 이렇게 하는 이런 것도 안 맞다 싶어요. 실질적으로 다문 100세대라도 지어가지고 우리의 정주 여건을 갖춰서 회사 출근하는 우리 근로자들이라도 입주해서 그렇게 우리 함안이 조금이라도 외부에서 출퇴근하는 그런 사람들 어려움을 덜어주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이래 싶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정말 도시과에서 어쨌든 담당을 하고 있으니까 신중하게 모든 부분 세밀하게 한 번 더 짚어보고 해서 일이 정상적으로 좀 추진될 수 있는 그런 사업에 몰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님이 말씀한 거 과장님이 잘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전창훈도시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과 관계 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차량사업소는 간단하니까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차량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 및 함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선서의 취지는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중 출석한 증인이 보고나 증언을 함에 있어 진실을 말하며 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을 서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증언할 것을 요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을 아니 하거나 증언이나 진술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으며 양심에 반한 거짓 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서 선서를 해주시고 담당 주사들께서도 일어서서 오른손을 같이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함안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소관 업무에 대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차량사업소장 손영자 관리담당 심대순 등록담당 최미화 차량세무담당 정혜종 서울사무소담당 김중권

정금효위원장

차량사업소장께서는 차량사업소 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반갑습니다. 차량사업소장 손영자입니다. 일어나서 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직원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관리담당에 심대순 계장입니다. 등록담당에 최미화 계장입니다. 차량세무담당에 정혜종 계장입니다. 서울사무소담당에 김중권 계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금효 위원장님과 군민의 복리를 위해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우리 존경하는 위원님,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차량사업소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참조

정금효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차량사업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곽세훈 위원님.

세훈

곽세훈위원

소장님, 준비 많이 해오셨는데 영 질문도 안 하면 서운할 거고 그죠?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좀 많이 하겠습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사업소세를 어떻게 내고 있습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현재 132만 원하고 10만 원 관리비하고 142만 원 내고 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러면 뭐 어디 가면 리모델링비 하면 한 10년은 근무하겠다 그죠?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지금 우리 청사가 언제 이사 갈 것 같습니까? 지어가지고. 우리 신청사 언제 지어서 이사 갈 것 같습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기간은 늦지마는 제 생각에 군유재산으로 가는 게 제일 좋지만은 제가 어울림센터라든지 이런 데 알아봤는데 적당한 데가 없었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소장님 말씀대로 다른 데 리모델링 해가지고 가면은 1∼2천만 원가지고 되겠습니까? 한 10년 그냥 있어도 소장님 판단은 좋은 것 같습니다. 근데 신청사 지어서 이사가는 거는 십 년 안에는 안 될 거 같지 않습니까? 그죠.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리고 미등록 이륜차, 대포차, 무보험차 이거는 특별 관리하는 뭐가 있습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저희들이 현년도하고 과년도 체납이나 이런 거는 관리하지마는 과년도 이상된 체납된 과태료나 이런 거는 다 세무회계과로 자료가 넘어갑니다. 거기서 일괄 관리를 합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그래 무보험 차량이나 대포 차량, 미등록 이륜차 이런 차량으로 인해서 우리 군민들이 사고가 나거나 이러면 엄청난 피해잖아요. 그죠.○ 차량사업소장 손영자 예.

이런 대포 차량하고 어쩌든가 좀 힘들고 하겠지만 다른 타 부서하고 단속을 해서 요새 차 앞에 넘버 달아서 딱 하는 거 있죠? 그죠.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세훈

곽세훈위원

그거 좀 단속을 잘 해가지고 우리 군민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세훈

곽세훈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영동 위원님.

영동

김영동위원

고생 많습니다, 소장님. 미등록 이륜차 과태료 같은 거는 등록을 안 했는데 그 차를 어째 잡습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경찰서에서 적발해서 넘어오는 건이 많고 저희들 일제단속 상․하반기로 계속 경찰서와 합동으로 단속합니다. 그리고 한 번씩 산단에 또 일반인 제보자도 좀 있고 이래가지고 가서 하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그래 무등록 이륜차 같은 경우에는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우리가 근거가 없으니까. 그지요. 어떻게 눈에 보이면 그걸 어떻게 해야 되는데 또 길가에 세워놓았는데 그게 누구 건지도 모르고 주인이 나타나지도 않을 거고 그지요?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참 이거 과태료 부과하고 단속하고 이래 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경찰 쪽에서는 이렇게 좀 지원을 많이 해준다 그지요?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경찰서에서 단속해서 통보가 옵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속도위반이나 이거 단속이 됐을 때 등록이 안 된, 번호판이 없는 이륜차 같은 경우는 우리한테 연락을 해주고 이래 하네요?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영동

김영동위원

하여튼 이쪽이 가장 위험한 부분인데 18건까지 이렇게 과태료를 부과를 하고 이런 실적이 있어서 이 어려운 부분을 해결을 해냈다 싶어서 내가 한번 짚어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영동

김영동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배재성 위원님.

배재성위원

고생 많습니다.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24번에 무등록 이륜자동차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간단하게 물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 하면은 사실은 이분들이 타고 다니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나면은 등록돼 있으니까 보험이나 이런 데서 하면 피해자들이 과중한 피해를, 또 의료비나 보상 문제나 신체적인 따른 이런 것들을 못 받게 되니까 우리가 신경을 쓰는 것도 안 괜찮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현재 이 부과액이 차량 대수에 따라 다릅니까? 뭐 기간이 다릅니까? 사용 연도에 따르나 구조에 따라 다릅니까? 어떻게 다르노.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무조건 무등록하고 다니는 거는 50만 원, 또 봉인을 안 했거나 그러면 40만 원,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무등록한 거는 무조건 50만 원이고 봉인 안 한 거는 40만 원입니다.

배재성위원

아! 그렇습니까?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그래 내가 이 부과 건수하고 세액을 한번 해보니까 전부 단가가 다 달라요. 그래 내가 생각할 때는 무조건 안 되는 것 같으면 무등록은 일률적으로 하는 줄 알았더만 그것도 그런 게 있구나!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자동차 의무보험 정기 이것도 내나 똑같듯이 이 두 가지 부분은 피해자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많기 때문에 단속의 횟수를 늘린다든가 해서 경찰하고 또 많이 협조를 해서 철저히 해주면 안 좋겠느냐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재성위원

좀 신경 써주십시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예.

배재성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했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철용

황철용위원

소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서울사무소담당인 김중권 계장님한테 고생한다는, 우리 지방세 증대를 위해서 업무보고 때 내려오고 또 행정감사할 때도 내려오고 얼굴도 자주 못 보는데, 혹여 우리 김중권 우리 주사님이 서울에서 운영하면서 애로사항이 있습니까 하고 물어보면 없다고 할 거고 우리 소장님하고 의논해가지고 혹여 근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으면 뒤에 한번 또 올라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됐으면 싶습니다. 김중권 계장님 고생합니다.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감사합니다.

철용

황철용위원

밤차 타고 내려왔습니까?

담당

무소담당서울사

김중권 예.

철용

황철용위원

이상입니다.

정금효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황철용 위원님 말씀대로 차량사업소하고 서울사무소 운영하면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으면 집행부나 의회에 스스럼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자

손영자차량사업소장

위원님들 한번 위로 좀 해주이소, 방문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금효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차량사업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감사일정에 따른 제3일째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4일째 감사는 2024년 11월 27일 오전 10시에 시작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5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