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용만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06회 칠곡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시고, 이어서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를 위해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심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안건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심청보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함으로써 재무·회계 분야에 대한 높은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검사위원을 선임하여 결산검사를 내실 있게 하고자 합니다. 칠곡군 결산검사위원의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지방자치법 및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불일치하는 조문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현실화함으로써 재무관리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위원을 선임하여 세입세출 결산검사에 규정된 사항을 꼼꼼하게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1조2항 및 제12조에는 불일치한 조문을 내용에 맞게 정비하고 별표에서는 결산검사위원 수당 지급기준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은 원활한 결산검사 수행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결산검사 내실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본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은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는 결산검사위원의 수당을 일일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향하고 ‘여행’ 용어를 ‘출장’으로 정비하였습니다. 상위법 및 관련법령에 저촉사항은 없으며, 조례의 일부 개정함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금부터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위원님들, 여기에 대해서 이의가.

이의가 아니고 문의.

예, 오종열 위원님.

당초에 연 800에서 개정돼도 연 1200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그 말씀이시죠?

예.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보면 22개 시군에서 사실 칠곡군에 10만 원 하는 데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할 때도 그렇지만 성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약하다 보니까 그 분야에 맞게 결산검사위원이 들어가야 하는데 수당이 적다 보니까 성주 같은 데는 그런 부분 들어갈 수가 없어서 언론에 맡기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전문성 있고 내실 있는 사람이 들어가서 뭔가 하나라도 밝힐 수 있는 부분이 안 좋겠나 해서 통상 이렇게 한 부분입니다.

예, 배성도 위원님.

이게 보니까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50% 인상인데 우리 지금 이렇게 해도 큰 그거 없습니까? 다른 인상 비율에.

관계없습니다.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저희들도 적은 택입니다, 따지고 보면. 2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뭐.

이것은 우리 군의 심의위원들 있는 분들 있잖아요? 7만 원인가 나가는 것.

아, 그 위원회 나가는 부분?

예, 위원회 나가는 그거하고 이것하고는 다르다, 그렇죠?

다릅니다. 다른 택입니다.

그거하고는 별로 상관되지는.

결산검사위원회는 우리가 1년에 총계 결산 받는 부분을 세무사, 회계사 이런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이 들어가서 20일 동안 계속적으로.

공직자 출신도 있고 하니까.

한 번쯤 검사하는 택입니다.

예, 여행도 출장으로 잘 바꿨고, 잘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혹시 너무 과하게 올리면 외부에서 또 그렇게 하는 이야기가 나올까 싶어서.

다른 시도하고 다 맞춰서 하니까.

이것은 매년 하는 게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이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정도는 줘야 합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합니다. 심청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은 자리로 돌아가시고 의회사무국 직원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지금부터는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축조심사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의견이 없으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본 안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시므로 칠곡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결한 사항에 대하여서는 오는 12월 9일 오전 10시 제2차 본회의 시 심사결과를 본 위원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2. 2025년도 예산안

전문위원 김대현입니다. 2025년도 전체 예산안에 대한 제안이유와 예산현황 총괄 및 일반회계, 기타특별회계, 공기업특별회계 현황은 검토보고서 1쪽에서 10쪽까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11쪽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5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예산 대비 1억 2044만 7000원 증액된 15억 2205만 4000원이고 그중, 의회운영 5억 8286만 원, 의정활동 7억 3880만 원, 행정운영경비 2억 37만 원이며, 칠곡군 일반회계 총예산 6900억 원의 0.22%를 차지하고 있으며, 세입예산은 없습니다. 단위사업별 현황과 주요 예산증감 내역 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으로, 12쪽입니다. 2025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세출예산은 의정활동을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군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구현을 위해 노력하고 의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회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되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호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소관사항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진호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25년 당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은 전년도 본예산 14억 160만 원보다 1억 2000여 만 원이 증액된 15억 2200여 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년도 당초예산과 비교해 신규 편성된 주요예산은 의회 전용차량 임차 2100여 만 원, 의정활동기록용 카메라 구입에 1500만 원, 의회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 의원 의정활동용 태블릿PC 구입에 1000만 원 등이 있습니다. 세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 의정업무 추진 일반운영비에 의원실 및 전문위원실 등 전문도서구입비로 480만 원, 의정활동 홍보물 제작 450만 원, 퇴직예정공무원 감사패 제작으로 900만 원, 직원 연수 경비로 1800만 원, 의회 소식지 제작에 1500만 원, 경북 의장협의회 월례회 행사비로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해외연수비에 올해보다 500만 원 증액된 39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정활동홍보비로 2억 원, 의정활동 기록용 카메라 구입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사업무 추진입니다. 속기사 기간제근로자 급여 및 보험료로 720만 원, 일반운영비 회의록 발간에 2250만 원, 의회영상회의록 제작에 6400여 만 원과 의회 홈페이지 유지보수 1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방송장비 수선 유지비 등 공공운영비로 560여 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칠곡군의회 TV방송 홍보에 2200만 원, 회의실 방송시스템 구축에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위원회 업무추진에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 수당으로 53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으며, 전문위원 위원회 활동 및 정보교류에 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의정활동 지원입니다. 의원님 의정활동비에 1억 6200만 원과 월정수당 2억 4600여 만 원과 그리고 의원 국내여비에 10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의원님 국외여비를 전년보다 2500만 원 상향하여 7000만 원, 의정운영 공통경비에 6300만 원, 의회운영 업무추진비에 의장님, 부의장님, 상임위원장님, 특별위원장님 해서 총 7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으로 540만 원과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연수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의원님들 연구단체용역비인 정책개발비로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의장협의체부담금으로 1350만 원,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 480만 원, 의원님들 국민건강 부담금에 1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회사무국 인력운영비로 공무직 인건비에 8000여 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1000만 원, 정원가산업무추진비로 16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의회사무국 기본경비로 3100만 원과 공공운영비 2700만 원 정도를 계상하였으며, 의정활동 및 의사업무 등 공무원 국내여비에 4500만 원 정도를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부터는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국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는데, 전용차량 임차비가 월 180만 원씩 해서, 이게 몇 년짜리에요?

3년 계약으로 월 180만 원.

3년 계약으로?

예, 할 예정입니다.

3년이라고요? 5년이 아니고?

예, 3년입니다.

3년이면 180만 원에 모든 것을 다 지출, 지급이 되는 부분입니까? 저는 왜 이렇게 묻나 하면 차를 우리가 구입하면, 제가 5년을 계산해 보니까 1억 2900만 원이에요. 지금 차를 어떤 차를 사는지 잘 모르겠지만 카니발로 산다면 한 7000~8000만 원 주면 우리가 산다고 생각하거든요?

지금 리무진카니발로 임차할 예정입니다.

예, 한 8000만 원 정도면 사는데, 8000~8500이면 사는데 그러면 우리가 5년을 굴리고 차를 판다 하더라도 한 3000~4000은 받는다고 생각하거든요? 3000만 원 정도에 매각을 시키면. 그러면 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히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 말씀을 드리겠는데.

저희들도 당초에는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왜 렌털로 하려고 하냐면 다음 차기에 의회가 새로 구성이 되고 또 의장단이 새로 꾸려지고 할 텐데, 지금 의장님께서 원하시는 차량과 추후에 다른 의장단이 구성되었을 때 의장님께서 원하시는 차량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첫째 감안을 했고, 그리고 다른 시군 집행부와 시군 의회에서 운영하는 차량 내역을 살펴보니 대부분이 렌털로 가고 있다, 그래서 좀 더 그쪽으로. 왜냐하면 요즘 차량이 계속 업그레이드 돼서 매년 신차가 계속 나오고 좋은 차량이 쏟아질 정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국장님 말씀하는 부분은 다음 의장이 누가 될지 그 부분까지는 생각할, 뭔가 예산은 아낄 수 있는 부분은 아껴야 될 부분인데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것은 누가 타든지 구입해 놓으면 다음 의장이 어떤 분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타는데 있어서는 어떤 분이 타든 그에 맞게 탈 수 있지, 스타일에 맞고 안 맞고, 그거 개인차도 아니고 한데 그것을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죠.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는 재산이라는 것은 모든 부분이 우리 의회에서도 집행부에 본보기를 보여줘서, 뭔가 아끼는 부분이 있어야 안 좋겠나 싶어서 그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잘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들도 생각하시고, 과연 렌털해서 득이 될지 구입해서 나중에 그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팔고 나면 득이 될지 그 부분도 확실히 판단하시고, 다음 의회를 생각할 필요성도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첫째 우리 군에서 우리 군만 잘 돌아가면 되는 거지 꼭 다른 의회 따라간다고, 따라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756쪽, 의정활동 기록 카메라 구입비가 있더라고요. 이번에 새로 사는 것 같은데 1500만 원이더라고요. 이것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에 추서영 씨가 보유하고 있는 카메라가 노후화가 많이 되었고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가 기능이 극히 제한적입니다. 새로 추가로 구입하려고 하는 장비는 단순히 사진만 찍는 것이 아니고 동영상 촬영까지도 되고 그리고 실시간으로 사진 자체를 편집 기능까지 되는 최신형 사진기입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지금 가지고 있는 카메라는 사진을 한 장 한 장 찍은 것을 다시 사무실에 들어와서 한 장 한 장 편집을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불편하고 동영상 촬영기능도 없고 배터리도 많이 노후화 돼서.

카메라가 노후돼서 갈아야겠다, 새로 바꾸겠다, 그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카메라가 1500만 원씩이나 합니까?

카메라가 1500만 원도 썩 좋은 건 아니고 중간 정도라고.

예, 중간밖에 안 됩니다. 제일 최고 알아보니까 한 5000여 만 원 정도.

예, 이런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758쪽, 의원 의정활동용 태블릿 이것도 우리 의원들 10명 이야기하던데, 저는 이 부분은 안 샀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이 꼭 필요하면 개인이 사면 좋겠다, 이렇게 의원으로서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사실 자기 앞에 있는 컴퓨터도 잘 안 봐요, 의원님들. 제가 판단하기로는. 잘못된 일인가 모르겠지만. 또 우스운 이야기로 옛날에는 그래도 나름대로 컴퓨터 보고 우리가 찾아볼 거 찾아보고 다 했는데, 지금은 정책지원관한테 모든 것을 일임해서 일을 시키고 있어요. 물론 갖고 다니면 좋겠지만 이거 사실 산다고 하더라도 갖고 다닐 사람 별로 없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뭔가 우리 의회에서 본보기로써 의원들도, 집행부에서 삭감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런 부분 본보기를 보여줬으면 좋겠다, 이 부분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주 좋으신 생각이 맞습니다. 굳이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한 이유는 태블릿 PC가 사실상 기능이, 운영만 잘 하신다면 굉장히 편리한 기능이 많습니다. 물론 처음에는.

자 국장님, 운영에 대한 부분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사실 의원님들 태블릿PC 만질 분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면 욕하실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갖고 만질 분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의장 할 때 4층에 본회의장에 그거 뭡니까? 컴퓨터 그······

프롬프터.

프롬프터 그거 갖다놓고 그거 지금 보고 하는 분 몇이 있어요? 그거 하자고 돈을 투자하면서 해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저는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그대로 그냥 보고서 갖고 올라와서 읽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의회에서도 각성해서 생각할 부분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다. 물론 꼭 필요한 분도 있겠지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정활동 하면서 자기 돈으로 사서라도, 뭔가 잘 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살 수도 있죠. 그렇게 지적을 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종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 많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심 위원님께서 태블릿PC 했는데 태블릿PC 예를 들어서 그 당시에 휴대폰 정도 만질 정도 같으면 다 만질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현재 젊은 의원님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필요하다고······ 이것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이니까 그것은 생각을 좀 해 보시고. 그다음에 프롬프터 그런 경우도 우리가 해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시나리오를 가지고는 올라가더라도 프롬프터 보고 읽고 있거든요. 프롬프터도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여기에 보면 57쪽, 의회 TV방송 홍보에 2200 있죠? 이것은 어디 홍보하는데 이렇게 듭니까? 설명을 한번.

이것은 새로넷 본방송 그때 생중계를 하고, 이 금액은 새로넷 방송이 본회의장 생중계를 합니다. 그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별로 방송에 안 나오던데? 나는 여태껏 한두 번 봤다.

매년 저희들이 집행도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 의회는 새로넷 방송도 하고 본회의장 생중계를 합니다. 그때 이제 그거 하는.

본회의 생중계한다고 한 번씩 이야기는 하더라만. 올해 증감이 8.6% 됐습니까?

예, 1억 2000만 원 정도 편성하였습니다.

1억 2000 정도 같으면 올해는 여유가 있습니까?

사실상 예산에 여유라는 개념은 표현하기가 좀 그렇고요. 반드시 필요한 낭비성이 없는 그런 예산을 편성하는 게 원칙입니다.

타이트하게 짜 넣어야겠다?

예, 심청보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걱정하시는 부분이 혹시나 저희들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적정하게 반드시 쓰여져야 할 그 예산인지 아닌지를 명확히 해서, 물론 많이 증가됐다 해서 그게 잘못된 것은 아니고 또 적게 편성했다고 해서 잘 된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적절하게 편성하도록 노력을 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756쪽, 203 업무추진비 의정활동 및 정보교류에 1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는데, 지난해하고 똑같이. 이 활동하는 내용이나 여기에 쓰이는 목적이 뭔지를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까?

정확한 목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20······

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설명도 잘 들었고. 동료위원님께서 걱정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고 싶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의회 의장 차량은 제가 평상시에 알기로는 우리가 관용차는 군수면 군수, 의장이면서 의장 그 격에 맞게끔 쭉 선배님들도 해 오셨는데 저는 당연히 차를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지금 제가 조금 전에 이야기 듣기로는, 그러면 의장이 새로 바뀌었을 때 그 의장님이 자기가 하고 싶은 차량이라든지 아니면 선호하는 차량이라든지 그렇게 운영이 됩니까? 아니면 딱 정해진 대로 그대로 해서 운영하다가 임기 되면 그대로 가고 차가 정식적으로 노후돼서 차량 교체할 때 되면 이 차에서 이 차로 바꾼다, 이런 것은 제가 이해하겠는데 지금 의장님 차가 어떤 상태에서 차를 대여를 하고 어떻게 하는? 지금 현재 차량이 어떻습니까? 어때서 교체를 하려고 그럽니까?

지금 의장님 차가 일단 바꿀 수 있는 여건이 되었습니다. 7년 경과 또는 10만km 이상인 그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이 초과했기 때문에 새로 차를 교체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3년 렌털 한 부분 중에 여러 가지를 검토 했습니다마는 차가 한 3년이 지나면 그때부터 수리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감안을 했습니다. 물론 요즘 나오는 차가 고장이 없다고는 하지만 3년 렌털 정도 하는, 다른 시군에도 그렇게 하는 이유가 렌털로 하게 되면 세금이라든지 보험료라든지 이런 것 전부 다 포함이거든요? 그래서 3년 경과 정도 되면 그때부터 차가 노후화돼서, 물론 험하게 탈 일은 없습니다마는 소모성부품이라든지 뭘 계속 교체를 해 줘야 합니다. 그 기준이 3년이라는 것을, 그래서 3년이라는 것을 세웠고. 물론 제가 아까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에서 심청보 위원님께서 정확히 짚어주셨는데 그것은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크게 카니발리무진으로 하려는 이유가 차 안에서 사실상 업무가 가능할 정도로 굉장히 편리합니다. 현장에 갔을 때 옷도 갈아입기가 쉽고 여러 가지 편리한 점이 많아서 카니발리무진으로 할 예정입니다.

그렇습니다, 원칙에 의해서 차가 연식이 오래돼서 교체해야 될 부분이 생겼을 때는 가능하면 관례대로 해야 되는 게 그게 뒷말이 없고 만약에 차기 의장이 선호에 따라서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어떤 그런 것 때문에 만약에 해서 다음 후임자가 또 마음에 안 들면 또 뭔가 이래 한다든지 그런 것은 우리 의회에서 보는 눈도 있고 우리가 항시 세금을 절감하고 우리가 항시 봉사하겠다고 의회에 의원으로 온 사람들이 그때그때 이상하게 외부에 노출되는 이상한 그런 부분이 생긴다는 것은 저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절대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가능하면 절감해야 되고 가능하면 아껴야 되고 이렇게 해야 하는데 의회에서 예를 들어서 바깥에 비치는 그런 부분이 호사스럽다, 이렇게 비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그런 부분을 앞으로 굉장히 신중하게 의회에서 생각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757쪽, 201-01에 쭉 보면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등, 의원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의원행동강령운영자문위원회 위원 수당, 지금 현재로는 위촉되지는 않으셨는데 위원회가 만일에 위촉이 되면 수당을 지급해야 되고 그리고 아직 현재 위원회가 위촉되지는 않았습니다. 만일에 행동강령자문위원회가 위촉된다면 그때는 이런 수당이 지급돼야 하기 때문에 일단은 예산을 편성했고 현재로써는 미위촉 상태입니다.

이것도 매나 따지고 보면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이런 것도 보니까 만약에 진짜 특별한 일이 있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해야 될 그런 사항이 생긴다면 모르지만, 또 지금까지 해 온 관례대로 해도 되고. 어쨌든 간에 우리 세금을 될 수 있으면······ 의자가 예를 들어서 불편해서, 보니까 안 좋더라고요. 그래도 이것은 우리 선배님들이 여태까지 잘 해 온 건데 이것을 이래 하겠나 할 정도로 우리가 참고 아낀다 하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 오고 이렇게 하는데, 가능하면 아까도 중복된 이야기이지만 될 수 있으면, 특히 보는 눈도 있기 때문에, 언론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그런 데 이런 게 노출 안 되도록, 그래도 우리가 책잡힐 일은 안 하도록 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어제, 하여튼 간에 보면 그래요. 의회에서 보면 저도 어제 깜짝 놀란 부분이 뭐냐 하면 저는 바깥에서 사회활동 하면서 여러 가지 행사도 하고 해 봤습니다마는 어제 의회 움직이는 것보고 내가 깜짝 놀랐어요. 너무너무 잘 하고 또 이렇게 뭔가 저력을 모아놨다가 써야 될 부분에는 과감하게 써야 될 때는 써야 되지만 안 써야 될 부분에는 아끼는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예, 심청보 위원님.

758쪽, 의원들 정책개발비 하는 거 이게 매나 연구단체에 쓰는 겁니까?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원정책개발비 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연구단체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다 썼어요? 다 못 썼죠?

올해는 저희가 단체가 한 개 단체밖에 운영을 하지 않아서 4000만 원이 지금 잔액으로 발생이 되었는데 그것은 3회 추경에 감액하는 것으로 올려놨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우리가 다들 계속 하면 이렇게 예산만 올려놓고 또 감액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자꾸 물어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이제 제가 간단하게 국장님, 우리 태블릿PC 때문에 이야기 나온 게 그때 의원간담회에서도 나왔는데 이게 의원들이 갖고 다니면서 필요한 것을 찾아보기만 하지 내 개인적인 어떤 것을 삽입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의원 한 분이 그것을 쓴다면 돌려쓸 수는 없다, 그렇죠?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정보를 거기에 입력해 놓은 것도 있고 이렇기 때문에 내 정보만 찾아 쓰면 필요할 때 갖다 쓰면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있으려고 하면 필요한 것은 한 대씩 다 있어야 한다 이 말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저도 솔직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너무 많이 투입해서 사놓고 안 쓰는 부분이 있으면 괜히 보기에도 안 좋고 이런 부분이 많고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을 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도 다른 데 집행부 것만 자꾸 삭감해야 된다, 이런 것만 찾지 말고 이런 부분에서 일단은 우리가 이번 예산에 5대만 구입해서, 반 정도. 그래서 저도 그 생각입니다. 5대만 구입해서 필요한 의원님들 쓰시고 만약에 이게 5대가 아니고 10명 의원이 계시니까 다들 필요하다 하면 추경 때 5대를 더 올리는 그런 부분도 모색을 찾아보시면 안 좋겠나 싶고. 또 지금 차량 문제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바꿀 시기에 의장님이 개인적인 누구보다 의장님이 자기 성향에 맞춰서 차량은 하시는 게 안 맞나 생각을 하고, 금액 부분에 저도 이게 임대를 하느냐 우리가 사느냐 그런 부분을 따져서, 뒤에 의장님이 어떤 분이 돼서 차량을 바꿀 수도 있고 하는 것은 편리성이 하나의 목적이지만 이게 관용이기 때문에 구입해 놓은 대로 쓰는 게 맞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해서, 그 부분은 좀 더 계산적으로 따졌을 적에 임차냐, 우리가 사는 게 어떠냐, 왜냐하면 개인적으로 임차를 하면 세금에서도 혜택을 보고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사업하시는 분들이 임차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아니면 그냥 사는 게 가격 면에서 저렴한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체크를 하셔서 의장님하고 상의를 해 주시면 안 좋겠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심청보 위원님.

아니, 차를 사지 마라 하는 게 아니고요. 제가 하는 이야기는 오히려 3년마다 차를 바꾼다고 생각하면 국민들한테 핍박 받을 부분입니다. 킬로미터 수도 문제가 있고 내연 부분도 있고, 이 차를 5년이면 5년, 멀리 간다 하면 모르겠지만 ‘3년마다’ 방금 국장님께서 이야기하셨는데 렌트카를 탄다 하면 3년하고 줘버리는 것 아닙니까?

예, 반납입니다.

예, 당겨와야 하는데 3년마다 차 바꾼다고 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군수 차도 5년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서 그래서 차를 사서 계산해서 얼마 될지, 나중에 매각해서 얼마 될지 이런 부분도 생각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아까 태블릿PC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은 아까 5대 사고 6대 사는 부분, 의원들한테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꼭 필요한 사람만 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탁 까놓고 얘기해서 저는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기 컴퓨터도 한 번 안 본 사람들 천지인데, 이렇게 하면 의원들 욕하시는가 아니겠지만 컴퓨터도 사실 한번 안 보는 사람 있어요. 그런데 뭘 이걸 사서 갖고 다닌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꼭 필요한 분 사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

저도 오용만 부위원장님 말씀 저도 백번 동감합니다. 그리고 아까 차량을 3년, 3년 하는데 제가 그 차에 대해서는 지금 처음 접했는데 이 차는 리스입니다. 리스이기 때문에 3년을 쓰고 반납을 하면 쓴 만큼만 돈을 지불하기 때문에 5년 쓸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3년 쓰고 바꾸고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런데 계약기간이.

아니고, 리스 기간이 3년이면 3년 쓰고 그때 쓴 만큼 우리가 돈을 주고 또 좋은 차 가져와서 쓴 만큼 주고, 5년을 써도 됩니다.

아니, 지금 오종열 위원님, 리스 차인데 물론 쓴 만큼 쓰는데 5년 하면 더 싸고 예를 들어 10년 하면 더 싸고 3년 하면 더 비싸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제가 하는 이야기는 차를 구입해서 3년 동안, 5년 동안 굴리고 우리가 나중에 팔 때 예를 들어 그 수입을 받아서 계산해 보면 어떤 게 낫나, 이것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계산을.

질의만 해 주시고 기타시간에 이야기하겠습니다.

차량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선 국장님께서 3년 계약 말씀드렸는데 최초계약은 3년이고 그 뒤에 연장계약은 향후에도 계속 가능합니다. 그리고 2100만 원 안에 수리비하고 보험료가 다 포함되어 있어서.

이거 지금 방금 이야기한 대로 180만 원 들어가는 부분이 몇 년짜리라고 생각하고 끊어요? 이것은 5년짜리라고 내가 보고 한 것 같은데?

지금 최초계약은 3년이며 그 이후에 연장은 바로 가능합니다.

아니, 180만 원 들어가는 게. 이게 3년짜리로 계약하는 거예요?

예, 최초계약은 무조건 3년입니다.

이런 부분도 3년으로 적어놔 놓으면 5년 계약할 적에······

그리고 저희가 차량 구입을 작년도에도 검토를 해 봤는데 구입을 하게 되면 기본 리무진 기준으로 보면 1억에서 1억 2000이 다 넘어갑니다. 매매를 하게 되면 예산서 상에 우리가 리스 하는 거나 이거나 가격은 큰 차이는 없을 것 같은데 예산서 상에 이게 오르다 보니 시민단체에서 그게 언론에 부각되는 경우가 많아서 그것도 저희가 검토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1억 2000 가요?

보통 G80이나 G90으로 하게 되면, 옵션을 넣게 되면 단가가 많이.

예, 설명만 해 주시고 계수조정 때 또 다시 이야기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오용만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