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선영 의원 발언

네,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인기 있습니다.

저희가 사실은 1박 2일 해서 공무원이랑 공무직이랑 지금 산출이 다르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산출을 좀 맞춰야 된다고 저는 좀 생각을 합니다. 이게 실비이고 여기에 숙박비가 좀 포함이 돼 있어서 만약에 서울에서 숙박하면 10만 원, 그다음에 경기도 내는 7만 원 이렇게 좀 잡혀져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평균적으로 17만 원이라고 잡아놨지만 이거를 실비를 지원을 해 주는 거라서 그거는 조금 맞춰야 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딱 17만 원만 주는 게 아니라, 만약에 17만 원이 더 들어가도, 그러니까 저희가 예산을 잡기 위해서 17만 원이라는 비용을 써놓은 거고요. 만약에 서울시에서 숙박을 해서 예산이 더 들어가서 숙박비가 10만 원 한도 내에서는 지원이 가능하니까 그렇게 지원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거를 산출할 때에 이거는 다음부터는 맞춰서 내겠습니다.

네.

금액이 더 커지는

네, 맞습니다.

이거는 평균금액을 좀 적어놓은 거고요. 실질적으로는 동호회에 1인당 13만 원을, 회원 수에 1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신규동호회 같은 경우에는 처음 100만 원을 지원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신규동호회가 두 개가 생성되는 상황이라서 지원금 200만 원을 써놓은 상태입니다.

네.

평균 1인당 13만 원 정도.

위원님 이거는

담당 팀장님이 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네. 팀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직원복지팀장 김원일입니다. 지금 저희가 지원기준은 회원 수, 그리고 자부담, 활동 횟수 등 평가항목 기준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올해 기준 프라모델은 310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축구의 경우는 635만 원을 지원했습니다.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등급제를 시행을 해서 1등급일 경우 금액을 조금 차등으로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인원수가 절대적인 기준이긴 하지만 82명이 항상 다 활동을 하는 부분은 아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이렇게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비중치를 저희가 두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제가 자료로는 가져오지 않았지만 한 30프로 이상 더 인원수가 많을 경우 더 지원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내년의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직원분들께서 얘기하신 부분도 있어서 더 반영을 해서, 그러니까 현재 말씀하신대로 프라모델 같은 동호회의 경우는 인당 20만 원 가량을 지원을 받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한계치를 좀 둬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형평성 있게 지원할 수 있게끔 좀 자료를 만들어놨습니다. 기준을 만들어놨습니다.

네.

네.

네.

네.

네. 10명 이하는…….

네.

네.

아, 내부방침을 받아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규정은 따로 없습니다.

네.

내년도 지급계획은 말씀하신대로,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온라인상으로 이렇게 자료를 주고 받으면서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요.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게끔 내부 방침을 받아놨습니다. 한 번 내년에 조금 더 형평성 있게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내부 방침으로는, 네. 만들어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심유정 행정지원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해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민원행정과장 박용운입니다. 우리 시 민원 행정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기획행정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93페이지부터 194페이지입니다. 전년 대비 1억 6,627만 6천 원이 감액된 11억 353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인증기용 및 무인민원발급기 증지수입 3억 7,910만 원, 정부24, 여권발급수수료 등 기타수수료 5억 465만 원,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보조금으로 여권민원실 운영 국비보조금 6,200만 9천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보조금 1억 5,71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5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 대비 2,295만 6천 원이 증액된 29억 1,4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민원실 환경 조성사업으로 민원실 편의시설관리 및 민원실 북카페 도서 구입 등으로 999만 5천 원을,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민원처리기간 단축사업으로 민원담당공무원 교육과 민원처리단축 우수공무원 포상금 등 4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6페이지입니다. 시민의 이용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사업으로 무인민원 및 통합민원발급기 유지관리비 3억 7,374만 원, 외부 무인민원발급기 통신 및 전기요금 3,648만 원, 민원발급기 구입비 9,900만 원 등 5억 1,92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입니다. 여권민원실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사업으로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2,265만 2천 원, 여권업무 홍보용품제작비 3,551만 7천 원 등 6,20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7페이지부터 198페이지입니다. 콜센터 이용활성화와 만족도 향상 등을 위한 콜센터 운영 사업비 2억 4,299만 원, 콜센터 직원 워크숍 지원비 1,394만 4천 원, 콜센터 운영 민간위탁금 14억 2,068만 원, 원격지 백업시스템 구축 및 상담사 PC 등 장비 구입비 2,800만 원 등 17억 561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99페이지부터 200페이지입니다. 원활한 민원업무 추진을 위한 사업으로 민원업무추진 소모품 1,428만 원, 주민등록증 발급수수료 2억 5천만 원, 민원담당공무원 재정보증보험료 2,800만 원, 차세대 주민등록정보시스템 부담금 4,089만 6천 원, 민원공무원 안전장비 구입비 2,220만 원 등 3억 8,744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가족관계등록 사무지원 국비 지원사업으로 사무지원비 1억 4,212만 6천 원, 가족관계등록담당 공무원 워크숍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페이지입니다.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 1,575만 원, 국내여비 725만 8천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420만 원 등 3,325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행정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운 민원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민원행정과 529페이지 민원발급기 구입 및 유지관리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전년도 예산액은 1억 4,500인데 7억 5천, 그러니까 이번에는, 아, 7,500만 원을 편성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 7천만 원이 지금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뭔가요? 약 50프로 정도 감액이 돼서 올라왔거든요. 무인민원발급기, 천천히 찾으세요. 전년도 예산액에 비해 7천만 원이 감액 돼서 올라왔어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도에는 무인민원발급기 여섯 대를 구입 했는데요. 내년도에는 세 대를 구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감액됐습니다.

아, 그러면 무인민원발급기 올해 몇 대 구입하셨다고요?

금년에 여섯 대입니다.

여섯 대요?

네.

지금 한 대당

2,500만 원입니다.

한 대당 2,500만 원 해서 작년에는 여섯 대를 구입 했고 올해는 다시 세 대를 구입을 해야 되는 거라

네. 금년에는 여섯 대, 내년도에는 세 대를

7,500만 원만 편성을 하신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무인민원발급기 세 대를 더 추가로 구입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작년에 같이 안 하시고.

내년도에는 신규로 화성시청역에 한 대랑요. 그다음에 우정, 향남에 교체 두 대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아, 화성시청역에 하나.

네.

그 다음에 두 개는

교체합니다.

교체, 교체이유는?

이게 내구연한이 6년입니다.

그래서 고장 나서 안 되는 거예요?

고장은 아닌데요.

네.

내구연한이 있어가지고 신규로 또 새걸로 교체합니다.

과장님 그러니까 고장이 안 났으면 그냥 써주시면 안 될까요? 6년, 내구연한이 지금 6년이잖아요.

네.

그런데 쓰실 수 있으면 계속 쓰셨으면 좋았을 건데, 어차피 화성시청역은 새로 신규로 구입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 읍면에서 이게 교체해달라고 공문이 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또 예산 세워서 신규로 교체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고장 안 난건 어떻게 하셔요? 그거는.

아, 고장이 났답니다. 죄송합니다. 잘못 답변드린 것 같은데 고장이 나고 자주 안 된다 해서.

제가 가볼까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지금 다른 위원님 할 때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자료 531페이지부터 536페이지에 보면 콜센터 운영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세세하게 잘 나와 있는데 지금 저희 콜센터가 이 예산 가지고 크게 충분한가요? 어떻게 예산이 크게 지금 증액된 건 없는데 운영하는데는 애로사항은 없으십니까?

네. 이 예산가지고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지금 저희 콜센터에 대한 혹시 만족도는 좀 어떻게 나옵니까?

저희가 1년에 세 번 조사하는데요. 저희 결과로는 93프로 이상 만족도가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아무튼 뭐 예산이 많다고 하면 많을 수도 있고, 또 적다고 하면 적을 수도 있는데 사실 예산이 들어가는 만큼 만족도가 높게 나온다고 하는데, 사실 다른 시군과의 만족도를 좀 비교한 수치는 있나요? 다른 데는 어느 정도 만족도가 나오는지.

아직까지 비교한 건 없는데요. 앞으로 향후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네. 사실 지금 수치로만 봐서는 상당히 높은 수치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또 이게 다른 비교할 대상이 없다 보니까 또 다른 데는 뭐 99점, 98점 나오고 우리는 이러는지 뭐 알 수가 없잖아요. 지금 현재로서 우리 시민이나 저희들 입장에서는 절대 수치상으로는 상당히 높게 판단이 되는데 다른 시군과 약간 비교 했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을 하고 있는지, 얼마나 수고하는지에 대해서도 비교 수치가 좀 있으면 그래도 시민들이 우리 화성시의 콜센터가 다른 시군에 비해 이렇게 고생을 하고 있으니 좀 더 우리가 잘해야겠다. 통화라든지 민원을 하는 도중에도 좀 더 우리가 좋은 감정으로 부드럽게 해야겠다 이런 느낌이 갈 수 있도록 좀 그런 수치나 그런 거를 비교 대상을 같이 좀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항상 고생 많으시고요.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송선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9천 원입니다.

이 계획은요. 저희가 대민업무로 고생하는 직원들이어가지고 마음 치유와 재충전을 하기 위해서 마음힐링프로그램과 문화체험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항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박용운 민원행정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4시 2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특례시추진단장 이진수입니다. 2025년 1월 1일 성공적인 화성특례시 출범을 위하여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주시는 장철규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 기획행정위원회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권석민 특례시추진팀장입니다. 나진영 일반구지원팀장입니다. 김주경 일반구추진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으로 특례시추진단의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1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은 2025년도 세출예산안 총 규모는 전년 본예산 대비 6억 5,825만 2천 원을 증액 편성한 6억 7,999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78쪽에서 179쪽 특례시 추진입니다. 2025년은 화성특례시 출범 원년으로 연구용역 계약에 필요한 제안서평가위원회 심사수당에 160만 원, 시민 홍보를 위한 홍보물, 카드뉴스, 홍보영상 제작 등 특례시 홍보 운영에 4천만 원, 특례시 자문위원회 참석수당과 운영비 등 특례시자문위원회 운영에 1,300만 원, 특례시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특례시 위상 제고와 권한 확보를 위해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연회비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특례시로서의 역할과 시에 필요한 특례 권한을 모색하기 위해 특례시 활성화 포럼에 2천만 원, 특례시 과제발굴 워크숍에 행사실비지원금을 포함한 3,600만 원, 특례시로서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해 화성시 특례 권한 발굴 및 권한 확보를 위한 연구용역비에 1억 7천만 원, 전국적 홍보 강화를 위해 특례시 홍보 운영에 고속도로 야립간판 활용 광고비용 1억 1,900만 원, 지하철 매체 활용 동영상 광고비용 1억 6,3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9쪽 구청체제 출범 준비입니다. 내실 있는 구청체제 출범을 준비하기 위해 구청 출범 준비 TF 운영에 500만 원, 구청체제 출범의 주요 내용과 변화되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전달하기 위해 구청체제 출범 홍보에 1,600만 원, 안정적인 구청 조직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구청체제 출범준비 TF워크숍에 행사실비지원금을 포함한 2,2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180쪽 부서운영 기본경비에 1,800여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특례시추진단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수 특례시추진단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특례시추진단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김미영입니다. 다른 건 아니고요. 페이지 486페이지 487페이지 보면 특례시 활성화 포럼과 특례시 과제 발굴 워크숍에서 지금 대관료가 500만 원씩 책정되어 있어요, 1회.

네, 그렇습니다.

활성화 포럼 할 때도 이 대관료가 제가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기 어디 대관하시는 거예요?

관내에 워크숍이 가능한 그랜드볼룸이라든가 회의장을 갖고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인데 특정업체를 지금 선정해 있지는 않고요. 통상대관료 500만 원 전후로 예상이 돼서 작년에도 500만 원으로 포럼비 세웠던 것처럼 금년에도 같은 금액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게 포럼비가 아니라 이건 대관료만 500만 원인 거죠?

네. 대관료만 그렇습니다.

대관료만?

네.

작년에 어디서 했었죠?

YBM연수원을 생각했다가 그때 장소가 안 돼서 저희 시정연구원이 있는 동탄 인큐베이팅센터로 해서 사실은 그때 대관료는 사용하지 않고 반납될 예산입니다.

반납된 거예요? 그때는.

그때 10월에 했었던 대관료가 들어가지 않게, 사용이 안 되어서 지금 불용돼서 아마 연말에 불용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워크숍 같은 경우는 2회를 준비하고 있는데 한번은 지금처럼 비용을 들이지 않고 사용할 수 있는 대강당 등을 하고, 한 번은 외부기관을 사용해서 2회이지만 대관료는 1회 세운, 워크숍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두 번 다 비용 안 들어가는 건 안 돼요?

동탄권 쪽에서는 잘 찾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럴 거예요, 동탄은.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서 490페이지 특례시추진 홍보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다. 고속도로 야립간판 지주대하고 지금 지하철 매체 홍보가 있거든요.

네.

이게 그 고속도로 가다 보면 그 옆에 쭉 폴대 세워서 큼직하게 광고판 말하는 거죠?

맞습니다.

지금 그게 예산이 한 1억 1,900정도 잡혀 있는데 이게 기간이 3개월이에요.

네.

3개월에 이 금액으로 하고 그 다음에는 빠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 지주에 이 금액을 투자해서 3개월간에 광고를 하는 게 현실성이 어느 정도나 있을까요.

사실은 올해 상반기에는 수라청 수향미가 홍보되어 있었고 그 장소에 계약기간이 종료되면서 추경 때 위원님들께서 한번 세워주셨던 예산입니다.

네.

그래서 수원신갈IC 가는 길에 야립간판 이용해서 지금 홍보가 되고 있어서 특례시 1월 1일 출범이 노출이 많이 되어서 많은 관심을 지금 커뮤니티에서 좀 보고 있기도 하고요. 이어서 내년에 출범되면서 3개월까지만, 그러니까 출범 전후 3개월씩 운영을 하고 있고요. 3월 넘어가면 그때는 말씀하신대로 비용이 생각보다 저희도 좀 비싸다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 지금은 출범 전후에 좀 특별한 시기이기 때문 대외홍보하기 위해서 세웠습니다.

그러면 지금도 광고는 게시 돼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10월 중순부터 해서 1월 중순까지 되고요. 예산을 세워주시게 되면 1월 20일 지나면서 연이어서 계약해서 하게 됩니다.

그 홍보 효과가 어느 정도 좀 파악이 됩니까? 아니면 막연합니까?

저희가 고속도로, 그때 한번 송선영 위원님께서 한번 말씀해 주셔서 계량적인 지표를 한번 찾아볼 수 있느냐고 한번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습니다, 추경 세울 때. 그래서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에 있는 통계 자료를 저희가 조사했는데 편도로 약 23만대가 하루에 일평균 편도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왕복으로 한 46만대인데요. 그거를 3개월 동안 계산하면 약 1억대, 대수로 하면 1억대가 넘고요. 대수당 승용차라든가 버스를 2.3명으로 하게 되면 노출효과가 굉장히 있다고 생각해서 사실 다른 시에서도 각종 시책이라든가 특산물들을 많이 이용해서 홍보하는 이유가 광고효과가 꽤 크다고 전국적으로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보면 저도 거기를 가끔 지나가면서 보면 눈에 띄기는 합니다, 잘. 그런데 조금 일반시민들이 봤을 때 홍보효과에 대한 좀 궁금증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 이거에 대한 홍보효과를 광고회사라든지 이런 데에서 그런 게 좀 수치상으로 조금 나와주면 상당히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 외형상은 아까 제가 여쭤본대로 이 금액이 석 달에 이 광고비가 지출되는 게 맞느냐라는, 비용대비 효과가 맞느냐라는 거에 가장 많이 궁금해할 거거든요. 다른 이런 매체들도 이 금액이면 상당히 여기 저기 많이 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할 텐데 이게 생각보다 강제노출이 많이 되거든요.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으로 보이는 위치에 있어서 저는 뭐 이게 홍보효과는 굉장히 좋을 거라고 보지만 시민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 금액에 대한 궁금증이 나오기 때문에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꼭 뭐 이거 아니더라도 그런 걸 쓸 때는 어떤 계량이 가능하다면 대략적으로라도 ‘다른 매체대비 효과가 조금 어느 정도다. 1대 몇 정도의 효과가 좀 상승이 있다.’ 이런 부분을 조금만 더 구체적으로 저희들한테 제시를 해 주시면 훨씬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홍보를 저희 사실 홈페이지라든가 아니면 현수막, 또 관내에 있는 버스정류장, 지금처럼 대외적인 기관들, 여러 가지를 하는데 그중에서 어떤 매체가 가장 홍보효과가 좋은지 정책광장이라든가 주민분들 설문을 통해서라도 한번 선호도라든가 노출효과 이런 것들을 한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거에 딱 봐서 이런 광고를 어디서 봤는지에 대한 설문을 해보면 그래도 우리 화성시민이면 화성시민 아니면 뭐 다른 시도 시민이면 시민들이 화성시에 대해서 어디서 인지를 가장 많이 하는지 그런 걸 봐서 거기에 맞는 홍보 전략을 세우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 그거는 물론 홍보팀이기도 한데 특례시에 이게 올라와 있어서 한번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아무튼 특례시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홍보도 중요하고 하니까 아무튼 잘 좀 진행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특례시 활성화 포럼 말씀하시는 거 맞습니까?

특례시 활성화 포럼은 시민들 대상으로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전문가를 모시고 주민분들, 그리고 또 우리 내부공직자들한테 올해 10월에 했었던 것처럼 내년도 되면 또 굉장히 많은 부분이 변화가 있을 텐데 그 부분에서 홍보하고, 또 방금 용역과 연계돼서 우리 필요한 권한발굴과 관련된 전문가들을 모신 포럼이 있는데 초대 대상이 좀 차이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주로 아마 현수막이 될 것 같은데 아마 개수의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세부적으로 홍보 현수막 숫자까지는 제가 지금 파악하지 못 하고 있는데요. 통상적으로 홍보 현수막 요즘에 단가가 5만 원짜리를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거는 제가 잘…….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있다고요.

제가 산출기초를 예산편성 기준에서 홍보 현수막 비용을 확인하지 못 했었는데 그 금액에 맞는 비용으로 이게 5만 원인지 10만 원인지 확인해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급량비는 9천 원으로 돼 있습니다.

네. 확인해서 지침내용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사비는 급이 있습니다. 가급 나급이 있어서 정부로 얘기하면 장·차관급 이상 아니면 대학교수급이 있고, 그다음에 대학 같은 교수라 하더라도 전임강사인 경우는 조금 다르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저희가 최대한 그 교수들이 아직 포럼에 있는, 참여할 수 있는 주제발제자들이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작년에 기준으로 저희가 금액을 좀 나눠놓은 겁니다.

통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30만 원에 두 시간 20만 원 해서 두 시간 기준 2인으로 저희가.

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공무원 표창장은 우리 임용장 주는 케이스로 지급하고요. 민간인 표창장은 저희들 나무플라스틱에 이렇게 유리라든가 이런 게 도금이 돼 있어서 이렇게 조금 다른 데 비해서 조금 비쌉니다.

글씨는 저희들이, 제가 작년에 위원님한테 말씀 탤리그라피인가요, 그거 한다 그랬는데

캘리그라피 말씀드렸었는데요. 그게 한번 쓰다 이렇게 종이를 붓글씨 그러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그분 이렇게 또 섭외도 있고 그래서 저희 지금은 저희들이 케이스만 구입하고 그 글씨는 저희들이 인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그 전에는 저희들이 한 장당 한 5만 원 정도 비용을 지급 했었는데요. 그 비용이 그분 시간적 여유라든가, 글씨를 또 쓰다가 이렇게 틀리거나 하면 또 다른 비용이 들어가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보다는 조금 이렇게 인쇄해서 발급하는 게 낫겠다 해서 지금은 인쇄해서 5급 사무관 그렇게 발급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건 맞는데요. 저희들이 한번 지금 케이스도 한번 고급스럽게 하고 위원님 말씀에 다시 한번 재검토 한번하는 노력 한번 하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한번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요새 지금 케이스랑 이 표창장 케이스하고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오른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원래는 더 하려고 했다가 이 비용 때문에 조금 일부 줄인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 강사 포함해서 식대, 그다음에 대관료 포함해서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이게 2020년 3월 30일에 지방행정동우회법이 제정되면서 저희들이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부터 저희들이 지원을 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2021년도에는 1,500만 원까지 지급했었는데 조금 실적이 저조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이번에 작년하고 올해에 960만 원으로 편성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저희들 세부 산출기초는 매년 지방행정동우회에서 저희들이 보조금 양식에 의해서 받아서 저희들 신청 받아서 저희들이 사정을 해서 합당하면 그 금액을 지급하고, 합당하지 않으면 저희 삭감하거나 그다음에 저희들 예산재정과에서 이거를 합당하지 않으면 예산을 삭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표창으로 감경은 없고요. 최소한 도지사 이상 돼야 감경이 됩니다.

네. 그래서 감경도 다 되는 게 아니고 음주라든가 4대 비위는 표창을 받았더라도 감경이 안 됩니다.

만약에 그렇게 행안부에서나 권익위에서 지침이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상급 부서에 따르도록 돼 있으니까요. 저희들이 한번, 아직까지 저희한테는 아직 공문이 도달이 안 됐기 때문에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게 위원님 우리 화성시도 많지만 수원시도 매년 한 5,500개 정도 이렇게 인근 시군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저희들이 또 내년에는 특례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일시적으로 이게 표창이 늘어났는데요. 이것 좀 감안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인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성현 인사과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해 16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소통자치과장 오현문입니다. 시정 발전을 위해 올 한해도 열정적인 의정 생활을 펼쳐주신 장철규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님과 김미영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억 1,578만 5천 원으로 24년 본예산 대비 8,992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도비보조금 중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예산이 감액 내시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은 예산서 153쪽부터 15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국고보조금, 도비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요내역은 북한이탈주민 지원 운영, 자원봉사 보험 가입 및 코디네이터 지원 등의 사업 추진을 위해 국고보조금 5,682만 6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도비보조금으로는 경기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 등 기존 보조사업 총 일곱 건의 사업 추진을 위해 도비보조금 1억 5,890만 9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1억 2,282만 6천 원을 증액한 115억 5,742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55쪽에서 15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 종합행정을 추진으로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은 경기도 민주화운동관련자 생활보조비 지원으로 840만 원, 대일항쟁기 강제동원 피해자 지원으로 720만 원, 시민안전협력 네트워크 구축사업으로 자율방범대 지원 등에 9억 7,510만 3천 원을, 그다음에 통리장단 3억 6,424만원을, 평화통일기반 조성으로 9,979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방 자치분권 추진사업으로 예산서 159쪽부터 160쪽까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 자치분권 추진으로 1,32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추진으로 2억 4,422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한이탈주민 지원 세부사업은 예산서 160쪽부터 16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북한이탈주민은 지원 운영으로 국비를 포함하여 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사회 소통 화합으로 1,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으로 5,0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지원 세부사업은 예산서 161쪽부터 163쪽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지원에는 25억 8,880만 원, 주민자치회 체계 구축으로는 13억 3,339만 원, 주민자치회 기반 확립으로 1억 30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기반 조성사업 세부사업은 예산서 163쪽부터 167쪽까지 마을공동체 활성화 사업으로 1,859만 2천 원을, 마을공동체 주민제안 공모사업으로 1억 400만 원과 도 공모사업 1억 1,600만 원, 시군공동체 기반조성 사업으로 5,100만 원, 경기 행복마을관리소 설치 운영에 2억 9,070만 3천 원, 마을공동체지원센터 운영 지원으로 6억 3,548만 6천 원, 마을협력사업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민소통활성화 추진사업으로 예산서 167페이지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 세부사업은 예산서 167에서 169쪽으로 참고하여 주시고, 자원봉사 보험가입 서비스 지원으로 4,305만 2천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으로 6,660만 원, 자원봉사센터 지원으로 29억 1,113만 원, 자원봉사 정책개발사업으로 4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회공익서비스 지원 세부사업은 169쪽부터 171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공익서비스 지원 4억 221만 5천 원, 새마을회 지원사업으로 1,282만 8천 원, 수련대회 지원으로 1,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정선거관리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은 예산서 171페이지 지방선거 의무경비 지원으로 2억 5,481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72부터 174쪽까지 시민중심 소통강화 정책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단위사업은 시정종합행정추진으로 6,060만 원을 편성하였고, 시민소통활성화추진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으로 현장소통추진 1억 6,500만 원, 화성시민 정책광장 운영으로 6,5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갈등예방을 위한 기반 구축에 단위사업에 세부사업은 공공갈등 예방관리 4,78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도 기금운용계획서는 61쪽입니다. 먼저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교류협력사업에 선제적 대응하고, 우리 시의 인적·물적 자원과 북한 자원의 교류를 통해서 상호 상생할 수 있는 협력 사업을 추진하고자 2020년부터 운용하고 있으며, 2024년 말 조성액은 17억 1,095만 9천 원입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64쪽 25년도 수입 계획은 총 17억 6,413만 1천 원으로 사업비 중 예치되었던 17억 1,095만 9천 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 5,317만 2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65쪽 2025년도 지출 계획은 총 17억 6,413만 1천 원이며, 통일 의식 증진 공모사업으로 2천만 원, 기금 운용 통장 예치금 17억 2,913만 1천 원 등 통일 대비 평화협력기반 조성 사업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계획서 71페이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개인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고 지역 특산물을 답례품으로 지정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2023년도 신규 조성된 기금으로 24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465만 1천 원입니다. 세부 자금운용계획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25년도 수입계획은 총 5억 1,695만 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695만 원과 기부금 예상 수입 5억 원, 2024년도 기금예치금 7억 6,465만 1천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기금 운용 통장 예치금으로 12억 8,160만 1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연도별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기금계획서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소통자치과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현문 소통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소통자치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영입니다. 페이지 409페이지 민생 치안 안전협의회 운영에 관해 질의하고자 합니다. 지금 전년도, 못 찾으셨어요? 409페이지입니다. 설명자료 409페이지, 전년도에 비해서 10배가 넘는 예산이 편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데 그래서 여기 산출기초 주요내용으로 보니까 홍보비가 1천만 원 정도고요. 운영비가 4,100만 원으로 편성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갑자기 110만 원에서 갑자기 이렇게 10배가 넘는 예산액이 늘어난 건가요?

지금 방범대법령이 새로 설치되면서요. 방범대 업무가 안전정책과에 있다가 저희 소통자치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민생 치안에 관련된 업무가 지금 좀 많아져서 협의회 운영을 지금 자주해야 될 부분들이 좀 발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조금 반영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홍보비하고, 편성이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게 다른 게 홍보비하고 운영비만 지금 해서 이렇게 증액이 된 걸로 나와 있는데요.

홍보비하고 운영비가 이게 홍보비가 여러 차례, 지금 방범대 업무가 저희한테 이관되면서 방범대하고 홍보해야 될 게 캠페인들이 계속 늘어난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달 캠페인 하는 목적이 달라져서 경찰서에서 배부되는 이 캠페인 내용들을 홍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그러면 지금까지는 그렇게 안 했어요?

그거는 안전정책과에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관이 되면서 달라졌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하는 일과

방범대법이 개정이 되면서 매달 해야 되는 교통 뭐 이런 여러 캠페인들이 많아졌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이해 됐습니다. 그래서 시민 안전 강화를 목표로 설립된 거니까 그야말로 시민 안전을 위해서 일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411페이지 보면 읍면동 자율방범대 순찰활동 실비 지원 해서 다른 거는 제가 이해가 가는데 여기 무전기 전파사용료에 2,520만 원이 전파사용료로 책정을 하셨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떻게 편성하신 거예요? 어떻게 어떤 근거로 2,520만 원이 편성이 된 건가요.

지금 이게 무전기는 전파를 타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서 주는 주파수 전파를 이용하려면 기본이용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본이용료가 월 10만 원 정도, 9만 8천 원인데요. 9만 8천 원으로 세우지를 못 하고 10만 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글쎄요.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과장님이 잘못 알고 있는 건가 그거는 제가 나중에 알아보면 되겠는데요. 제가 아는 거는 무전기 전파사용료는 어떤 경우에 내냐 하면 무선국 유형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자율방범대에서 사용하는 무전기는 제가 알기로는 간이무선국에 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간이무선국 맞습니다.

맞죠?

네.

이 간이무전기는, 이 전파사용료는 분기별로 3천 원씩 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거를 연납을 하게 되면 여기서 또 조금 D.C를 해줘요.

아, 그거는 저희 지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 노선이고요. 경찰서에서 주는 주파수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파수가 따로 있어도 제가 알기로는 이게 간이무선국 전파사용료는 3천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게 무전기까지 같이 대여를 하고 쓰기 때문에 금액이 조금 올라갑니다.

아, 무전기하고

네. 전파사용료하고 같이

그러면 이걸 따로 해 놓으셨어죠. 분기별로 사용료는 3천 원이에요.

네.

완전히 많이 차이 나는 거죠, 금액별로. 그다음에 이거를 연납할 경우에는, 제가 물어봤어요. 전화까지 해서 물어봤더니 10프로 할인을 해 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연간 뭐 1만 한…….

제가 이 부분은 좀 알아보고 다시 자료로 제출하든지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그다음에 여기 지금 21개 지대로 계산을 하셔서 2,520만 원 편성을 하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21개 지대 모두 실제 운영을 하나요?

네.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운영을 하지 않으면 폐지하시면 요금 부과를 막을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송선영 위원님이 잘 알고 계시거든요. 실제로 송선영 위원님은 간이무선국을 개국하고 계시기 때문에 전파사용료는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나마 제가 질의를 해서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네.

지금 예산편성지침에 현수막 단가가 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을 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옛날에는 있었는데…….

네. 하여튼간 찾아보겠습니다.

네.

현수막은 지금 뭐 걸고 제거하고 하는 것까지 비용을 해서 지금 저희는 산정을 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과에서 5만 5천 원 세운 거는 왜 그랬는지

네. 확인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찾았습니다.

네. TRS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전기 하고, 네. 무전기하고 같이 써서 월 9만 8천 원 정도 나가는 걸로.

아, 네.

네, 맞습니다.

네. 30개 지대에 연합대 두 개 해서 33개.

네.

네. 그러니까 연합대 두 개에 29개에 동탄3동 하나에 두 개가 있어서 지금 현재 32개가 있는 게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연합대에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이 계셔서 지금 일단은 편성을 사용료나 무전기나 뭐 이런 부분들은 연합대로 지금

네. 편입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어서 일단은 연합대에 들어온 지대만 지금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연합대에 편입을 시키기 위해서 일단은 예산을 조금 적게 세워놓고 지금 연합대에 가입되면 저희가 추경에 더 확보하려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네.

연합대하고 전부 다 포함해서 30개입니다.

네.

네.

네, 그렇습니다.

네. 다 바뀝니다.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세웠습니다.

네.

네. 바꿨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송선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해서 제가 질의를 좀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대해서요. 아까 방범지대가 몇 개라 그러셨죠?

30개 지대입니다.

30개 지대요?

네.

그 연합대가 또 따로 결성이 돼 있죠?

네. 연합대가 두 개가.

연합대 두 개에 가입된 지대가 몇 개인가요?

지금 21개가 가입 돼 있습니다.

연합지대에?

네.

그러면 21개가 들어오면 한 10개 정도 지대가

아홉 개가.

아홉 개가 안 들어가 있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은 왜 가입에 안 들어가요?

뭐 여러 가지 사정이 있더라고요. 회비로 운영하다 보니까 회비를 연합대에 내야 되니까, 회원수도 적은데 연합대 운영을 위해서 내기도 어렵고, 그다음에 명칭이 다른 데 조금 있습니다. 시민경찰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이게 지금 민기대나 뭐 이런 데하고 연결하기가 지금 어려운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어서 그거를 명칭을 통일시키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습니다.

연합대라고 하면 지대를 설치한, 연합대를 설치한 이유가 있을 거잖아요.

지금 경찰서에서는 연합대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지대를 통폐합해서 연합대를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 해달라고 지금 요청이 계속 오고 있는 중입니다.

경찰서에서는 각 지대를 다 일일이 연락을 하기 어려우니 대표성을 띌 수 있는 연합대를 만들어주면 그 연합대 두 개에다가 경찰서에서 이렇게 계속 컨택트하면서 소통하면서 업무를 같이 효율성을 높이겠다 이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연합대가 생기는 부분이, 예를 들어서 권역으로 하든 어떤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나서 그 구성원들이 연합대를 만드는 게 맞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번에 같은 경우에는 나머지들이 그거에 대한 동의를 못 하는 거잖아요, 안 들어오시는 분들이.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죠.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니까 연합대를 이미 선정을 하고 다른 지대들한테 거기에 귀속되라는 그런 업무의 느낌을 받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연합대가 없는 상태에서 다 모여서 만약에 뭐 15개씩 둘로 쪼갰으면 15명의 각 대장들, 지대장들을 모아놓고 여기서 우리 연합대를 만들고 연합대 대표를 뽑고 여기서 선정을 해서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거기에서 규율도 우리가 만들자 우리 연합대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게 합리적이라고 하는데, 뭐 이게 정확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일부는 이미 몇 명, 몇 개 지대가 서너 개 지대든 네다섯 개 지대가 이미 본인들이 연합대를 만들어놨어요. 경찰서하고도 어떤 형식의 소통을 하고 다른 지대들한테 들어와라 이미 우리는 만들어놨으니.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거에 대한 동의를 못 하는 이런 부분들도 좀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계속 이렇게 가면 사실 시민들이 이렇게 보기에도 그렇게 썩 좋아보이지는 않잖아요.

네.

이거에 대한 해결방법도 사실은 다들 마땅히 못 찾고 있더라고요. 제가 건의를 드리자고 하면 기존에 있는 연합대에 그 구성원들이 다 내려놓고 다시 그 지역에서 중지를 모아서 다시 룰을 만들고 다 들어와라, 한 군데에서 다시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러면 거기서 다수결에 의해서 연합대장, 그다음에 정관, 어떤 룰, 회비 문제 이런 걸 다 오픈해 놓고 정리를 하게 되면 사실상 공익성이 담보가 되는데, 지금 그 회비나 이런 부분들도 안 들어오신 분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그런데 왜냐하면 그 논의장에 본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논의의 장에 본인들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장님이 경찰서랑도 합의를 하셔야 돼요. 물론 다수가 지금 가입돼 있기 때문에, 물론 또 밀고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좋다 나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시민을 위한 방범대가, 시민들이 봤을 때는 완력싸움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거를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사실 뭐 법리적이든 어떤 거든 떠나서 시민의 눈에는 결코 좋아 보이지 않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지금 계속 양 지대에 계시는 분들을, 방범대 대원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간에 합의점을 찾아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지금 오래 돼 가고 있고 곪아버리면, 곪을 대로 곪으면 참 이게 상처가 크게 남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사실 중지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가장 좀 유력하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설 수는 없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속하게 좀 협의해 주십시오. 이게 돈이나 이런 게 사실은 문제가 아니에요.

시간을 조금만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믿고 기다리도록 하겠고요. 여기 이왕 나온 김에 한 가지 저번에도 제가 한번 했는데 방범순찰차량들 유류비, 유류비가 지금은 이 정도 어느 정도 가이드라인을 잡아서 산출이 나와 있는데, 제가 다른 공공차량도 마찬가지지만 이 차량들에게 유류비를 쓰고 있는 거를 충분히 필요하면 많이 쓸 수 있게끔 해줘야 되고요. 덜 쓰는 차량들은 유류비가 남아야 됩니다. 물론 뭐 여러 가지로 고민들은 많겠지만 가장 중요한 차량이 많이 움직이고, 움직이는 시간대를 다 파악을 해야 돼요. 그래야 열심히 일하는 지대에는 더 많은 보존을 해줘야 되고요. 덜 하는 데는 덜 보존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알 수 있는 길이 거기서 올라오는 사진과 정적인 서류로만 확인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 사진, 물론 뭐 의심의 눈이 아니라 그런 걸 더 정확하고 명확하게 우리 순찰대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는 차량에

GPS.

운행기록기가 있습니다. GPS 운행기록기가 있어요. 그거를 장착을 하시면, 지금 장착돼 있나요? 다.

아니요.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추경에 확보하려고,

그걸 달면 몇 시부터 시동을 걸고, 몇 시간 동안 운행속도, 노선 다 나옵니다.

네.

어디에서 얼마 동안 서있는 것까지 다 나와요. 그러면 이런 저런 이야기 안 나오고 정말 열심히 하는 순찰차량이 움직이는 데들은 훨씬 더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해 주시고, 좀 합리적인 방안을, 여기에 돈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실 그런 부분에 돈을 예산을 세우셔서 그런 걸 빨리 빨리 해 주시면 오해도 없고 선명해지잖아요. 그러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는 저번에도 제가 한번 그 얘기를 다른 차량들도 많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해놓으면 비싸지 않으니까 그거 장착하시면 아무 문제없을 거고, 그거에 예산을 추가로 편성을 하셔서 제가 봤을 때는 그거를 먼저 고민을 해서 이거 좀 할 때까지 편성을 한번 내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이해남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네. 이야기 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