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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화성시의회 발언

오문섭 의원 발언

제237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6

오문섭 의원 프로필 보기 →

이계철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 이계철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금일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와 같이 교통국 소관 예산에 대한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미 배부해드린 의사진행 순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해당 실·국·소·단·과장은 의사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상정에 앞서 심의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실·국·소·단장의 총괄 설명 후 부서별 순서에 의해서 세부사업에 대한 예산안을 담당 과장이 설명하고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은 지난번 2025년도 예산 관련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연계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라며 부서장들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한 답변과 예산의 필요성을 성심껏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위원님들이 요구하시는 자료는 빠른 시일 내에 성실하게 작성 제출함으로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교통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영섭 교통국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안녕하십니까? 교통국장 민영섭입니다. 화성특례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38억 1,818만 3천 원을 증액한 395억 3,991만 5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5억 4,123만 9천 원을 감액한 2,162억 4,84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은 2024년 본예산 대비 27억 3,717만 2천 원을 감액한 429억 7,933만 9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부서별 주요사업 위주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교통정책과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과 교통약자보호구역 개선 및 관리,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 온라인신호제어시스템 구축 등으로 총 465억 2,074만 8천 원을 편성하여 교통복지 실현과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첨단교통 구축을 위해 힘쓰겠습니다. 다음으로 철도전략과는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동탄 인덕원선 복선전철 건설사업 등 총 74억 6,987만 8천 원을 편성하여 우리 시 철도망 확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 트램건설과 일반회계는 트램사업 추진을 위한 부서운영비 등으로 6,608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트램건설과 도시철도사업특별회계는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등에 103억 4,662만 9천 원을 편성하여 트램 건설 적기 개통을 위하여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대중교통과는 운수업계 적자노선 재정지원, 광역콜버스 실증사업 지원, 대중교통 소외지역 행복택시 운영 등 총 1,507억 4,110만 3천 원을 편성하여 시민에게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주차교통과 일반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 등 교통사업 재원편성을 위하여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등으로 총 204억 6,807만 6천 원을 편성하였고 주차교통과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불법주정차 단속업무 등 326억 3,271만 원을 편성하여 주차난 해소와 교통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차량등록과는 법규위반 차량관리 등으로 총 9억 8,255만 4천 원을 편성하여 안전한 차량운행 문화 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를 제외한 부서장은 회의일정을 참고하시어 의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연의 업무에 임해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병순 철도전략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안녕하십니까? 철도전략과장 장병순입니다. 화성시민의 보다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철도전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11쪽입니다. 세입예산안입니다. 공공예금 이자수입으로 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쪽입니다.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10억 7,345만 원이 감액된 74억 6,987만 8천 원을 편성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철도전략 사업 추진을 위해 철도혁신추진 자문단 운영비 720만 원, 철도망 구축 홍보 및 운영비 600만 원, 업무용 소프트웨어 구입비 55만 원, 우편요금 등 공공운영비 219만 2천 원, 업무추진비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3쪽에서 114쪽입니다. 화성시 철도사업 추진전략 수립용역비 3억 2,700만 원,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비 20억 6,600만 원, 동탄 인덕원선 원인자역사분담금 50억 원, 수인선 협궤터널 유지 관리비 1,800만 원, 부서운영 기본경비로 총 3,993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철도전략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철도전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한광규 트램건설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안녕하십니까? 트램건설과장 한광규입니다. 화성시민의 더 나은 삶을 위해 노력하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트램건설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8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운영비 및 국내여비 등 일상경비로 전년도 대비 270만 원 증액된 6,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123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 4,600만 원 감소된 103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8천만 원, LH의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부담금 10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24쪽입니다.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주요 내역은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발주비 92억, 시스템 엔지니어링 용역 10억, 전문가 자문수당 등 민관협의체 운영비 1,400만 원, 동탄도시철도 홍보비 3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6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트램건설과 소관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트램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철도전략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거의 뭐, 워낙 계속비 사업이다 보니까 물어볼 건 크게 없는데요. 설명서 200페이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시비 3억 9,600이 그거죠? 투자금액에서 보면 넥스트레인 금액 나가는 걸로 보면 되는 건가요, 이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김영수위원

여기 보면, 통계목을 보면 기타 부담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밑에 보면 국가철도공단도 투자금액으로 해서 이게 16억 7천으로 봐야 되는 거죠? 이것도 똑같은 걸로 봐야 되는 거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신안선선 사업이 민간투자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안산선 향남 연장할 때 협약을 맺은 게 넥스트레인이랑 국가철도공단, 코레일, 저희 화성시 이렇게 해서 4개 기관이 협약을 맺은 거고요. 그래서 기타 부담금으로 3억 9,600은 넥스트레인한테 설계비용으로 저희가

김영수위원

설계비용으로?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그리고 국가철도공단의 16억 7천도 설계비용입니다. 왜냐하면 서해선은 국가철도공단에서 기존에 설계를 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좀 나눠져 있습니다. 신안선선 구간은 한 2키로 정도 되고 나머지 20키로가 서해선 구간이다 보니까 설계를 좀 나눠서 이렇게.

김영수위원

그러면 통계목이 달라지는 건가요, 그렇게 되면?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그래서 국가철도공단 같은 경우는 공기관이기 때문에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16억 6,700이 돼 있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넥스트레인은 사기업이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기타 부담금으로 해서 나눠져 있는 겁니다. 전체 그래서 저희가 내년 설계비용으로 20억 6,600만 원이 편성된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2028년에 준공이 되는 사업으로 보면 되는 건가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2028년 준공 목표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래요? 지금 잘 진행은 되고 있는 겁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우선 최초, 중간에 중앙투자 한번 재검토 의견이 나오면서 약간 지체된 부분이 있는데요. 내년에 설계 들어가게 되면 정상적으로 추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내년이 25년이고 그러면 거의 2, 3년 안에 이게 가능하다고 지금 보고 사업기간을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게 기존의 선로를 이용해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연장은 해야 되는 거죠, 저희가?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연장 자체는, 선로공사는 기본적으로 신안선선이랑 서해선에서 다 이루어지는 부분이고 저희가 향남 연장까지 하면서 중간에 스크린도어가 신안선이랑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차량 구매를 12량 정도 추가로 해야 되고 향남역 이후에 회차시설, 예를 들면 끝나는 종점이 향남역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1.1키로 정도 회차시설이 추가로 설치되는 부분, 그 부분이 전체적으로 설계 내용에 반영이 될 부분입니다.

김영수위원

전액 시비로 들어가는 부분이어서 저희가 아무래도 감독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더 좀 잘해야 되지 않나 생각도 있고요. 어쨌든 추진하실 때 좀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그쪽에서도 기대도 많고 하시니까 잘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트램건설과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216페이지, 아니, 215페이지 보시면 여기 지금 우리 재원별, 용도별 해서 지금 총 사업비, 기투자, 다 나오잖아요. 지금 보상비가 얼마예요? 이 보상은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보상비 말씀이요?

김영수위원

네, 보상비요. 이게 지금 1천억이 들어가나요, 보상비가? 용도별에서 보상이라는 항목 있잖아요. 215페이지입니다. 사업설명서 215페이지 보시면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에서 설계비, 감리비, 공사, 부대 이런 건 다 이해하겠는데 이 보상이라는 게 우리가 땅을 사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게 어떤 보상비로 봐야 되는 건지.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저희가 이게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하게 되면 기술제안 하면서 하는 서류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데 그거 하게 되면 그 자체로 하게 됐을 때 준비하는 시간도 필요하고 그거에 따른 설계 수준이 높아지거든요, 용역비에 대한 부분들이. 그래서 그거를 낙찰된 사람 말고 낙찰 떨어진 사람들에 대해서 작성 비용 보상을 해 주게 돼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금액이?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1천억이 들어간 게 맞아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아닙니다. 1천억이 아닙니다. 92억입니다.

김영수위원

제가 잘못 봤나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92억이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잘못 나온 것 같은데, 맞아요? 내가 잘못 본 건가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혹시 사업 설명서

김영수위원

215페이지 보시면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아, 차량기지 토지 보상비 그걸 보신 것 같은데요.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어떤 보상을.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1천억은 차량기지 부지보상을 LH에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토지매입비요.

김영수위원

보상이 토지매입비로 보면 되는구나, 아까 설명하고 좀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제가 물어본 거고 지금 과장님 설명하신 거 하고요. 저하고 사업설명서가 다른 건 아니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215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김영수위원

네, 215페이지 밑에 재원별, 용도별 보면 용도별에 보상 부분 있잖아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총 사업비가 1,170억이잖아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그 보상이 아까 말씀하신 그 보상이 아닌 거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제가 말씀드렸던 기술제안 작성 보상은 아니고요. 제가 잘못 봤습니다. 그 부분은 차량기지 부지매입비입니다.

김영수위원

차량기지 부지매입비?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요. 생각보다 금액이 커서, 그러면 그 뒤에 넘겨서 216페이지 보면 기술제안서 작성비용 보상해갖고 방금 설명하신 게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기술제안 입찰방식이 수정이 돼가지고 만들어진, 옛날에는 법적근거가 없어가지고 안 줘도 상관없다는데 지금 수정이 돼서 지금 이렇게 되는 부분인 거가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현재로서는 보상을 하도록

김영수위원

1,000분의 10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금액 이거는 어떻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1,000분의 10입니다.

김영수위원

우리가 몇 개가 들어왔습니까, 혹시 여기에?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아직 지금, 내년에 발주할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냥 예산만 잡아놓은 거예요, 지금?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예산만 잡아놓은 겁니다.

김영수위원

미리 잡아놓고 그 정도 볼 수 있는 건가요? 기준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이 금액 예산, 그러니까 우리가 금액을 기준을 잡잖아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지금 92억 정도 잡아놨는데 이 정도 들어올 거라 생각하고 지금 잡아놓은 건지 아니면.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그게 아니라 저희가 어쨌든 공사비의, 공사비 포지션에 0점, 1.5.

김영수위원

이게 1,000분의 10인가요, 이게?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1,000분의 10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떼어놓고 거기에 한 사항이 되겠고요.

김영수위원

이게 그러니까 만약에 5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선정이 됐고 4개 업체는 떨어졌는데 그 우수성에 따라서 이렇게 차등으로 지급한다는 거죠, 그 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n분의 1입니다.

김영수위원

아, n분의 1이에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니, 제가 조사하는 거는 기술제안 입찰에 낙찰 탈락자에 대해서는 공사예산의 1,000분의 10 범위 내에서 기술제안 우수성에 따라 보상비를 차등 지급한다는데 n분의 1로 봐야 되는 건가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어쨌든 저희가 지금 결정되지는 않았는데 진행 중인 게 뭐냐면 저희가 기술제안 입찰방식을 하는데 거기서 지역 공동도급도 또 들어가게 되면 그거에 대한 차등이 있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 감안한다면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감안이 돼서 차등이 되겠죠.

김영수위원

이게 워낙 또 금액 단위가 크다 보니까 이런 보상비도 10억 단위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물론 이게 또 나라 차원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낙찰자의, 떨어진 탈락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는 건 맞는데 하여튼 이런 부분들 정말 예산이 제가 기행위 있다가 넘어와서 보니까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트램도 빨리 좀 진행이 돼서, 세심하게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게 아낀다고 해서 세이브되는 금액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저희가 좀 이렇게 정확히 들여다봐야지 더 새는 돈이 없을 것 같거든요. 이게 나가는 돈이 억 단위는 기본으로 나가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께서도 예산을 세운 만큼 좀 적재적소에 잘 쓰일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감사합니다. 저는 그만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럼 하나만 여쭤볼게요. 철도전략과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영수 위원님 질의한 거하고 똑같습니다.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돼갖고 이거는 저희가 원인자부담으로 해서 저희가 지급해야 될 비용이 맞은데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회차구간 때문에 시간도 좀 약간 딜레이 됐던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 향남에 회차구간 있잖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거는 현재 그럼 보상이 끝난 겁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아니요. 내년에 설계비, 설계하면서 회차구간을 어디까지, 저희가 먼저 타당성 하면서 한 1키로, 1.1키로 정도 선로를, 추가로 회차시설을 더 설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향남역 이후로 저희가 거기도 보상이 나중에 조금 수반이 될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보상 주체는 그럼 누가 되는 거예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위·수탁 협약상으로는 화성시가, 보상은 저희가 하게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업무도 화성시 봅니까, 그러면?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보상업무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한 거는 향후에 직접 보상을 할지, 아니면 한국감정원 이런 감정 저기에다가 위탁 줘서 보상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향후에 저희가 설계가 되면 정확하게 편입 면적도 나올 거고 보상비도 산정이 될 거고.

이계철위원장

설계 마무리는 언제쯤 예상하고 있습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우선은 1년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이 27년도 말에 중투가 약간 늦어지면서, 또 하면서 28년도 말로 계획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회차로 설계하고 보상까지 진행하게 되면 우리가 준공 목표인 28년도 말까지 사업 진행하는 데 큰 무리는 없나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우선은 저희가 목표로, 28년 목표로 하고 있는데 가장 조금 향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는 아무래도 보상 문제가 좀 늦어질 수 있는…….

이계철위원장

그런데 우리가 원래 신안산선 향남 연장사업 관련돼서 회차구간이 검토된 단계가 처음부터는 아니었잖아요. 중간에 사업 진행하다 변경된 사항 아니었나요? 그리고 우리가 원 사업에 해체구간에 대한 설계 및 보상에 대한 사업기간 연장에 대해서 계획을 짜신 거 맞나요, 그러면?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어차피 신안산선 차량들이 향남역까지만 운영이 되는 거고 기존의 서해선은 회차시설 자체가 없거든요, 향남역에. 그러니까 나중에 저희 신안산선이 향남역까지 오게 되면 거기서 회차해서 다시 올라가야 되잖아요.

이계철위원장

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그래서 그 부분 최초부터 회차시설이 필요하다는 거는 저희가 타당성조사 때도 언급이 됐던 부분이고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28년도 말까지 사업계획은 있었다는 말씀이시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그 내용은 포함돼 있는 내용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주민들이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기다리고 계시고 기대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기본적으로 저희가 또 이렇게 사업 설명도 해야 되고 공청회 또 하고 보상에 대한 협의도 충분히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모든 사항이 지금 여기 사업비 예산안과 같이 설계가 이루어져야지만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좀 시간이 단축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예상치 잡아서 준비할 건 좀 준비를 하셔갖고 사업기간 준공 도래할 때까지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은 트램건설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 얘기하신 215페이지고요. 동탄도시철도 건설사업 기본설계 기술제안 그래갖고 실시설계하고 공사입니다. 이게 턴키 방식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나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대한민국에 사업비가 지금 92억 정도 되는데 이렇게 입찰로 들어올 수 있는 업체가 많이 있나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업체는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몇 개나 되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원래 저희는 턴키, 기술제안 입찰방식으로 하는 방식 자체는, 사실상 금액 자체는 저희가 한 6천 억이 넘어가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이 정도 규모를 할 수 있는 업체들을 한다면 사실상 1군 업체들 이상이 같이 들어와 줘야 책임 있게 설계도 하고 그 설계에 맞춰서 시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회사가 들어와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으로 지금 하는 거고 계획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일반적으로 저희가 많은, 물론 철도는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달리 좀 판단할 수 있겠지만 설계 따로 공사 따로 대부분 발주가 이렇게 나가잖아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지금 92억 중에 그러면 제가 자세히는 지금 못 봤는데 설계비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되며 공사비는 얼마나 잡으신 거죠, 그러면?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지금 현재…….

이계철위원장

금액적으로 말씀하셔도 됩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설계비 포지션, 전체 사업비는 한 6,100억 정도 되는 거고요. 저희가…….

이계철위원장

그건 나중에 세부적으로 한번 자료 주시고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과장님, 이거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게 저희가 설계하고 공사하고 같이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원래는 예를 들어서 지금 하고 있었던 대전 같으면, 위례같으면 일괄 턴키로 해서 기본설계까지 같이 플러스해서 한 것도 있고 저희는 기본설계 해 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실시설계하는 사항이 되는 거고 하는 건데 그런데 턴키는 기본적으로 설계하고 시공을 함께 책임지고 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의미는 알고 있는데 턴키 방식으로 하는 이유가 대부분의 철도공사나 트램, 아까 위례신도시 얘기하고 하셨는데 그쪽이 대부분 이렇게 해서 진행하는 게 일반적이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이 정도 큰 사업이면 거의 일반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이거는 업체, 지금 우리 예산이 수립이 됐고 그 위에 승인이 끝나고 나면 25년도 집행을 할 건데 사업비 선정에 대한 세부계획은 내년도 안에 잡고 계신 거죠, 그러면?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내년도에는, 올해, 내년 본예산 보시면 어쨌든 낙찰자 선정이 되고 실시설계까지 사업비용을 먼저 선정한 거고요. 내후년, 2026년부터는 실질적인 공사 착공이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공사비가 실질적으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예산은 지금 92억 잡아놓고 설계비만 1차적으로 25년에 들어가는데 실질적으로 공사비는 26년도에 지급된다는 얘기시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26년도부터.

이계철위원장

일단 예산은 지금 잡아놓고 시작하자 이 얘기를 하시는 거죠?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아니, 예산은 전체적으로 잡아 있는 거고요. 지금 현재 기본계획 변경사항에 보면 9,981억이라는 예산이 일단은 저희는 픽스돼 있는 거고 여기서부터 단계별로, 연도별로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 진행하는 거 절차나 진행방식 관련돼 갖고 나중에 자료로 상임위에 좀 얘기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광규

한광규트램건설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저는 이상으로 마치고 추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하나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철도전략과 203페이지 보면 수인선 협궤터널 청소하고 유지 관리비가 나와 있어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유재호위원

이게 향후 지속적으로 계속 추진할 사항이신가요?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이게 2020년도에 기존에 수인선 이 부분을 공원화하고 공원화하면서 그 일부에 협궤터널이 있던 부분이어서 저희가 이거를 2022년 1월에 인수인계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청소도 하고 유지 관리도 계속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유재호위원

1년에 한 번씩 계속 하실 거죠?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유재호위원

지금 몇 년 동안 하지 않다 보니까.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있어서 저희가…….

유재호위원

아, 그것 때문에?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그게 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앞으로 유지 관리, 기존에 하자가 발생됐으면

유재호위원

협궤터널이다 보니까 철도청에서 했었던 거잖아요, 유지 관리를?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런데 유지 관리를 전혀 안 했더라고, 지금까지 여기 와서 보니까. 그 계획을 좀 중장기적으로 잘 세우셔서 거기가 좀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할 수 있도록 좀 당부하겠습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세요? 조오순입니다. 저는 사업설명서 198쪽입니다. 세출예산 자료를 보면 전년도보다 10억 7,300여만 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감액이 된 자료를 제가 쭉 봤는데 어디가 감액이 됐는지를 자료에는 못 찾겠어요. 그런데 이 자료를 보면 결과적으로는 감액이 된 사안이 무슨 사안인지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저희가 올해 예산에 분담금이 능동, 가칭 동탄 인덕원선에 능동역 분담금이 한 27억 있었고요. 그리고 GTX-A 3월에 계통을 했는데 이 사업에 대한 분담금도 57억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이 분담금 규모가 우선은 내년 본예산상으로는 줄었는데 저희가 올해, 내년도에 능동역 분담금이 올해 27억에서 내년에 전체적으로는 125억 500 정도 되는데 예산부서에서 우선은 50억만 본예산에 편성해 주고 나머지 75억 500은 추경에 편성해 주겠다고 이렇게 해서, 그래서 분담금 규모가 올해보다는 우선 본예산상으로는 줄어들었기 때문에 이렇게 줄은 사항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지금 설명해 주신, 줄어든 사업이 있으면 전년도 사업하고 비교 해서, 비교 작성해서 저한테 제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순

장병순철도전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철도전략과, 트램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부서 교체를 위하여 10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0시 38분 정회

10시 4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미경 주차교통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주차교통과장 인미경입니다. 화성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교통 및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헌신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교통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예산서 151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전년도 예산액 대비 4,860만 원을 감소한 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152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도 대비 12억 7,400만 원 감소한 104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으로는 부서 내 업무추진을 위한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직무수행경비 등 1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을 위한 보조금 3,800만 원을, 부서운영기본경비 5천만 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재산세 도시지역분의 10%에 해당하는 10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157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억 9천만 원 감소한 32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차요금수입은 전년대비 3억 원 증가한 55억 원을,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은 전년 대비 약 1억 감소한 4억 2,300만 원을, 지난 연도 수입은 전년대비 약 3억 감소한 2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무단방치차량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관련 과징금으로 3억 8,400만 원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및 도로교통법 위반, 주정차 위반 등 차량관련 과태료로 60억 4,600만 원을, 교통유발부담금은 전년대비 약 10억 원 감소한 70억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순세계잉여금으로 2억 원을, 교통사업특별회계 내 공영주차장 사업 추진을 위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103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예산서 160쪽입니다. 교통사업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전년대비 20억 9천만 원 감소한 326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유료 공영주차장에 대한 화성도시공사 위탁운영비로 전년대비 2억 9,100만 원 증가한 55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호수공원 및 병점복합타운 주차타워 조성사업비 148억 6천만 원을, 그 외 동탄2지구 주63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를 비롯한 공영주차장 설치사업으로 46억 7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주차환경 개선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8억 원을, 주차장 공유사업으로 5억 원을, 공영주차장 보수 및 관리를 위한 공공요금 및 환경정비 시설비 등으로 전년대비 약 1억 증가한 10억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64쪽입니다. 불법주정차 무단단속시스템 설치 및 관리를 위한 20억 6,700만 원을, 불법주정차 단속운영 및 관리를 위한 고지서 제작비 등 12억 8,800만 원을, 주정차금지구역 도색 및 표지판 설치를 위한 7억 4천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방치자동차 처리를 위한 견인용역비 등 4,500만 원을, 불법자동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업무지원시스템 유지 보수비로 5백만 원을, 공영버스차고지 유지 관리비 1억 3천만 원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및 징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보수 1억 4,100만 원 및 우편요금 등 일반운영비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상세내역에 대하여 예산서 및 설명자료로 갈음하며 이상으로 본예산 편성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주차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규석 차량등록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안녕하십니까? 차량등록과장 최규석입니다. 화성시 교통행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도시건설위원회 이계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차량등록과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73쪽 세입예산입니다. 차량등록과 2025년도 본예산안 세입예산액은 2024년도 예산액 19억 7,830만 3천 원 대비 2억 4,087만 4천 원 감액된 17억 3,742만 9천 원으로 약 12%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목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인 증지수입, 기타수수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기타수입에 전년 대비 약 2.8% 증가한 6억 6,055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인 그 외 수입에는 전년 대비 3.17% 증액한 2,572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74페이지입니다. 차량관련 과태료인 자동차 등록 위반, 임시운행 기간 경과, 자동차 검사 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에 총 8억 7,504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타 과태료인 건설기계관리법 위반 과태료에 9,811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보험운행자 범칙금 및 자동차이전등록 위반 범칙금에는 7,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175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 세출예산액은 2024년도 본예산 9억 5,489만 5천 원 대비 2,765만 9천 원을 증가한 9억 8,255만 4천 원으로 전년 대비 2.9%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는 우선 임시운행 서식, 임시운행 허가 번호판 제작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동차등록 업무보조 인건비에는 1,274만 2천 원을, 차량번호 선택 시스템 유지 보수에는 171만 6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동차등록증 케이스 제작, 자동차 등록 홍보물 및 업무 안내 책자제작에 2,323만 4천 원을 편성하였고 이륜자동차 번호판 구매에는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업무추진비로는 3백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안내를 위한 소모품과 건설기계 조종사 면허증 발급을 위한 소모품 구입 1,915만 8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보험차량 운행사건 처리를 위한 수사업무 서식 및 소재 수사용품 구입 등 무보험 운행사건시스템 유지 관리 및 조사실 환경개선 물품 구입 등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비와 이어서 178페이지 지문인식기 구입에 2,191만 5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이전등록 미신청 사건처리를 위한 특별사법경찰관 직무수행경비에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청사 무인경비시스템, 정수기·비데·공기청정기 임차와 각종 공과금 납부 및 과태료 및 범칙금 고지서와 안내문 발송을 위한 우편요금, 업무배상 공제회비 납부에 4억 2,3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탄분소 차량등록 서비스 제공을 위한 각종 등록 서식과 전산장비 소모품 구입, 인증기용 소모품 및 자동차 등록증 케이스 제작에 1,204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동탄 분소 청사 운영 관리를 위해 민원인용 전산장비 소모품, 사무실 임차료 등 1억 9,5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일반수용비와 급식비, 국내여비 및 부서운영 소요경비로 5,669만 4천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차량등록과 본예산 요청서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차량등록과 직원 일동은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로 시민을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차량등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주차교통과 먼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290페이지 보시면 월액경비가 있어요. 일상업무 추진 상시출장 이렇게 있는데 월액여비 일반업무 추진 상시출장에서 산출기초를 보면 다른 과하고 좀 다른데 여기는 금액은 맞고요. 인원 이런 거는 다 들어가고 12월, 개월 수도 맞는데 80% 계상을 한 이유가 뭔가요? 다른 데는 이 80%에 대한 계상이 없거든요. 다른 이유가 뭘까요? 290페이지 산출기초 주요내용 보시면, 월액여비 이것 좀 보시면.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2명…….

김영수위원

산출기초에서 인원하고 금액은 다 상이한데, 똑같은데 보통 12월로 해서 금액이 산출이 돼요. 그런데 여기는 80%를 정했더라고요. 이유가 있는 건지, 다른 과들은 다 그렇지 않거든요. 제가 이런 거 다 기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왜 80%를 잡았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어느 정도의 기준이 있는 거잖아요. 그 기준대로 가야 되는 건데.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저희가 세입과 세출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그 예산안에서 이거를 약간 변경을 한 것 같습니다, 실링으로 해갖고.

김영수위원

세입과 세출을 맞춘 경우인가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우리가 보통 예산을 세울 때 산출기초가 만들어지는 게 그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세출과 세입 때문에 이거를 맞출 수밖에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게 다 금액이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이거 보면요. 이거는 다시 좀 알아보시고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좀 말씀해 주시고요. 29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가 있습니다. 동탄 버스공영차고지 임대료인데 이게 뭐 면적도 변하지 않고 위치도 그대로고 그런데 지금 우리 물가 반영이나 이런 것들 보면 임대료가 늘어야 되는데 왜 줄은 이유가 뭔지 이것 좀 여쭤볼게요. 293페이지 보시면 공유재산 임대료 있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이거는 저희 지금 대중교통과 버스행정팀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요. 이 사용료를 재산평정가격의, 거기 설명서에도 1,000분의 25를 부과하게 되니까 이렇게 감액이 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이게 그런데 재산이 점점 늘어나지 않나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감가상각을 해갖고 이렇게 산정이 된 거 같습니다. 산출된 것 같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건축물에 대한 겁니다.

김영수위원

건축물에 대한 부분인 건가요? 이게 토지에 대한 부분이 아닌가요? 임대료면 토지, 건축물?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건축물이 감가상각이 돼서 다 떨어진 겁니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토지 부분에서, 뭐라고 이야기해야 되나요? 기본적으로 다 오르는데 이게 건축물의 부분에서 감가상각이 되니까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또 이해를 해야 되네요? 여기 보니까 임대 면적의 토지, 임대료는, 그런데 여기는 건축이 없어요. 임대료 기준 보면 임대 면적 토지가 1만 헤베, 2,600헤베가 되는데 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없는데 어떻게 그거는 또 이해해야 됩니까? 지금 2024년도 임대료 기준이잖아요, 이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저희 부서가 아니라서 제가 거기까지는 자세히…….

김영수위원

네? 어떻게 된다고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이거는 대중교통과가…….

김영수위원

대중교통과, 아, 그래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거기에서 예산을 세운 건데 저희는 특별회계이다 보니까 저희가 다 총괄을 하고 있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럼 이거는 대중교통과에서 물어봐야 되는 부분인가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그러면 더 정확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위원님들이 산출기초하고 주요내용을 보잖아요. 금액이 늘거나 줄 경우에 증감사유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면 저희가 질문하기가 좀 덜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으니까 저희가 하나하나 물어보는 경우가 있는데 앞으로 산출기초 주요내용 하실 때, 다른 과도 제가 다 요청할 건데 증감사유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 주시면, 왜 증이 됐고 왜 감이 됐고 이런 부분을 좀 알 수 있는 경향이 되니까 그런 부분도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차량등록과도 같은 이야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302페이지 공영주차장 위탁운영입니다. 물론 인건비, 운영비 해서 금액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도 공영주차장을 많이 이용합니다, 과장님.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런데 우리가, 이분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만차 이런 것도 다 체크하고 하는 부분인 거죠? 그런 것들도 이분들이, 운영하는 하시는 분들이.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통합관제시스템 안에 그게 다 있어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게 주차가 만차로 돼 있어서 게이트가 내려와 있어요. 그런데 안에 보면 2, 3대는 비어 있어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업데이트를 안 하거나 아니면 이게 보정이 잘못된 부분인 겁니까? 그거는 어떻게 누가 운영을 하는 겁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차단기는 만차여서 내려가 있는데 안에는 2, 3대가 보여요. 그러면 눌러서 2, 3대 있는데 왜 안 해주냐 하면 그때 열어주는데 그런 관리를 지금 여기서 다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혹시?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왜 그런 부분은, 위탁관리 운영은 하는데, 우리가 돈을 주면서 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왜 보정을 안 하고 이렇게 운영을 안 하는지 좀 그거는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일단은 장애인 같은 주차구역은 거기가 안 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당연히 장애인 같은 경우는 저희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도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장애인 부분이 아니고 일반주차장도 만차로 돼 있다 보니까, 그러면 어떻게 그게 파악이 되는 겁니까? 만약에 만차여서 내려왔는데 장애인은 세 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러면 장애인 차 등록 누르고 나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건가요, 그거는? 만약에 장애인 같은 경우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그렇죠. 만약에 장애인, 만차가 됐다 그러면.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뭐 행감에서 따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가 위탁운영에 대해서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비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게 사람이 거기 있는 게 아니라 다 무인으로 하는 부분인 거잖아요. 통합 관재에서 다 보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보정을 좀 잘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만차라고 돼 있는데 앞에는 세 자리가 비어 있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장애인 구역 말고 일반주차장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주차 면적에 대해서 보정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부분이어서 이거는 과장님께서 위탁운영 맡긴 용역업체한테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315페이지 보시면 이걸 행감 때 제가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제가 좀 놓치는 경향이 있는데, 지금 여기 부분이 나왔는데 노상주차장 미인식 제로화 추진시스템 시설개선 사업비로 4억 4천의 예산을 세웠는데 이게 지금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설명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이게 기존에 차량인식 방식이 LP, 그러니까 LPR 방식은 미인식하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서 평균 한 8.3% 정도가 미인식, 그런 확률, 8.3% 정도가 미인식해갖고 월 한 4,900건 정도가 미인식으로 저희가 통계자료를 갖고 있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른 미납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주차요금 징수관리시스템을 좀 개선하는 걸로, 지금 이거로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기존의 시설은, 그러니까 하드웨어는 그대로 있고 소프트웨어만 바꾼다는 이야기신 건가요, 그러면?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아니요. 저희도 그 업체한테 했는데 안 된다고 그래갖고 새로운 다른 용역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김영수위원

제가 너무 어이가 없는 게 지금 북광장, 남광장 폴대 옆에 서 있는 거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아직 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존의 업체는 그걸로 돼 있는 거잖아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그걸로 지금 쓰고 있는 건데 그게 지금 미인식이, 안 되는 확률이 8.3% 정도 돼갖고.

김영수위원

지금 시설은 다 해 놓고 결국은 안 되니까 다른 걸로 바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후…….

김영수위원

제가 민원을 들어보면 그 업체에서 다른 업체로 바꾸려고 하니까 뭐 정보도 제공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이야기가 지금 있어요, 그런 것들이.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기존에 아마노나 뭐 그런 데.

김영수위원

네, 그게 진짜 처음에 이 방식이 문제가 많았던 방식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결국은 또 예산 들여서 바꾼다는 이야기인 거잖아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일단 한번 시범으로 해 보려고 해서 예산을 세웠어요.

김영수위원

어디를 지금 시범으로 하고 있으신 거예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15개의 노상주차장을 다 하는 건 아니고 일부만 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운 겁니다.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다는 아닌데 위치가 지금 어디죠? 북광장, 남광장 쪽 이렇게 하시려고, 가장 많이 또 이용하는 곳이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우선 기존 게 아니고 저기 남양 쪽에 DS병원 근처에 노상주차장이 있거든요. 그거 먼저 시범적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하다가 북광장, 남광장에 있는 거 다 철거하고 다시 또 할 수 있는 그런 말도 되겠네요, 그러면?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기존 시설물 자체는 사각지대가 많이 발생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카메라에서 인식 못하는 게 좀 많아요. 그리고 또 결제방식이 후결제 방식이다 보니까 태그 안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다 보니까 청구하는 부분이 또 있어갖고.

김영수위원

그게 그러니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그냥 나가버리면 그거는 미납이잖아요, 어쨌든. 그러면 그게 연계가 돼야 되는데 연계가 전혀 안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저희가 지금 새로 바꾸려고 하는 거는 주차하면서 선 태그하고, 교통카드처럼 선 태그하고 나중에 나갈 때 후 태그하면서 요금정산하는 식으로, 그리고 후 태그 안 하게 되면 결국은

김영수위원

그런데 국장님, 이게 저도 주차를 많이 이용하지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이 폴대로 세워진 카메라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위치에 서야지 번호판 인식을 하는데 뒤로 완전히 당겨요. 그러면 번호판 인식이 안 되거든요. 그럴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것까지 다 잡아낼 수 있는 부분인 건가요, 이게?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그래서 그 자료를 갖고 인식한 거를 일일이, 징수팀이 있어갖고 그 팀에서, 사후관리팀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진짜 너무 안타까워요. 우리가 지금, 제가 동탄이다 보니까 북광장, 남광장 일례로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찍어놓고 그냥 나가버리고 그게 결국은 사람들 인식이 뭐냐면 어차피 미납요금 청구 안 돼, 그냥 가도 돼, 이런 인식들이 커져버리는 거예요. 처음에 이게 돈을, 예산을 많이 들여서 했다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물론 그때 국장님이 계시지는 않았지만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여하고 안일한 행정을 하다 보니까 시민들 입장에서는 이거 그냥 가도 미납요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서 소프트웨어가 연결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런 상황들이 되는 거예요. 하여튼 이 부분도 지금 남양주차장 먼저 한다고 하시니까 그런 것들을 정확히 보완하지 않으면 똑같은 경우가 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존에 있던 것들의 문제점을 좀 보완해서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게 적게 들어가는 예산이 아니잖아요. 일단 일부 하니까 4억 4천이지만 전체적으로 이게 또 깔면 어마어마한 예산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우리 국장님께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는 정말 이게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예산이 올라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이게 지금 일례로 하는 부분인 건데 다른 것들도 하려고 하면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아요. 저같은 경우는 지금 기존에 있는 걸 좀 업데이트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된다는 거잖아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안 된다고 그럽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도 하셔야 돼서 제가 추가 질의, 이따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수 위원님이 방금 질의한 거 추가 질의 제가 좀 하겠습니다. 이거 지금 예산이 4억 4천이잖아요. 사업량은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여기 예산설명서 12개소 476면 한다고 저희가 예산을 세운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12개소 476면을 다 하는 겁니까, 4억 4천 갖고?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조성하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조성하입니다. 저희가 기존에 있는 노상주차장 시설 자체가 8.7% 정도의 미인식이 생기기 때문에 선택의 방식을 전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남양DS병원 앞에 시범사업을 먼저 하는데 그게 한 8천만 원 정도 소요되고요. 기존 LPR 기계에 50만 원씩 저희가 후결제 방식으로만 태그를 붙일 겁니다. 그러면 476개가 되기 때문에 그게 3억 6천이 되고요. 총 4억 4천이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주차 한 면당 50만 원 정도 들어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성하

조성하주차시설팀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일단 알겠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조오순입니다. 차량등록과입니다. 설명서 자료로 하겠습니다. 335쪽입니다. 세입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2억 4천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그렇죠?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감액이 됐는데 뒤에 보니까 또 감액이 된 자료가 다 있습니다. 차량등록 위반, 자동차검사 지연,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해가지고 다 자료에는 나와 있는데 과장님, 차량등록과 본연의 업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주요는 등록이전 차량에 대해서 관리하는 그런 본질의 차량 관리 사항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뒤에 보면 또 세출예산은 2,7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이 된 이유는 번호판 제작비에서 제작비용 해가지고 증액이 됐어요. 본연의 업무인 세입예산은 이렇게 감액이 되고 또, 나는 결국 차량등록과는 번호판 제작하고 달아주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 과에 계시는 팀장님들은 다 뭐 하시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난 대체 이해를 못하겠어요. 매번 나아지는 상황이 없는 거예요. 세입예산도 이렇게 감액이 된 상태에서 세출예산은 결국은 번호판 제작하는 예산밖에 없다면 그 과는 과장님 이하 다른 팀장님들은 무슨 일 하시는 거예요? 좀 나아지는 방법을 하고 그런 거를 예산서에 넣어줘야지 세입예산도 제대로, 부과된 내용도 제대로 시행도 못하면서 난 결국 차량등록과는 번호판 달아주는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말씀 좀 해 보세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위원님 말씀하신 데에 깊은 공감을 갖고요. 저희가 지금 보면 세입예산에 대해서 여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와 있지만 차량관리, 예를 들어서 정기검사나 아니면 보험 과태료도 있고 저희가 우선적으로 보면 정기검사는 교통안전공단에서 사전 안내문이 가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 법 쪽에서는 없지만 저희가 또 사전에 안내를 해가지고 검사 지연, 못하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좀 최대한으로 위반사항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저희가 그래서 여기 고지서나 안내문 같은 거를 좀 많이 넣었어요. 다만 저희가 좀 실링에서, 지금 현재 실링하다 보니까 우리가 3회 추경이나 아니면 우리가 2회 추경에도 있지만 부족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제작하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는 사무적인 거에 대해서는 추경에서 부족한 사항에 대해서 좀 하고 있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과장님.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리고 뒤에 계시는 팀장님들, 차량등록 사업에 대한, 차량등록 사업소라 그랬는데 차량등록과에 대해서 본연의 업무를 좀 충실히 해 주셔서, 세입예산에 이런 거 좀 낯뜨겁지 않습니까? 좀 충실해 주기를 바랍니다.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주차교통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입예산을 보면 4,860만 원 정도가 감액이 됐습니다, 과장님, 감액이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작년에는 시유재산변상금이 있었는데 올해는 그게 없었기 때문에 그만큼의 감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시유재산변상금에 대한, 그것 때문에 이렇게 감액했다고 저도 알고는 있어요. 알고 있을 때는, 그러면 제대로 받지 못한 거죠. 그런데 또 그 밑에 보면 공유재산 임대료는 기재를 해 놓으셨어요. 차후에는 과에서도 좀 성실하게 본연의 업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주차장 좀 규모가 크면 뭐 몇백억 정도 가는 것 같아요, 주차장들이? 그런데 도비도 있고 국비도 있는데 동탄 같은 데는 국비만 한 8억 받아 왔고 병점은 도비를 한 29억 6천만 원 받아온 것 같아요. 맞습니까? 이거 맞는 거죠?
성하

조성하주차시설팀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다 맞는 거고, 그런데 국비, 도비를 받아올 때 원래 한 군데밖에 못 받아와요?

이계철위원장

혹시 팀장님 답변 가능하시면 팀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하

조성하주차시설팀장

주차시설팀장 조성하입니다. 국도비 지원사업은 주차환경 개선사업, 타워 같은 거 사업할 때 지원사업이 나오는데요. 이번 병점 같은 경우는 환승주차장 사업비로 30억 원을 지원받았고요. 동탄 같은 경우는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예산을 받다 보니까 그게 비율상으로 적게 받아도 8억 정도 예산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병점에서 사실은 국비를 받아와야 될 것 같고 동탄에서 도비를 받아와야 될 것 같은데 바뀐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성하

조성하주차시설팀장

이거는 저희가 환승주차장이라고 병점역 환승주차장 사업 균형사업으로 해갖고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지원을 받았고요. 도에서 지원을 받았고요. 동탄호수공원 주차 공사비는 많이 들지만 역사 근처가 아니다 보니까 특별히 지원사업으로 좀 소규모로 지원이 되게 됐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병점에서는 국비가 충분히 왔어야 되고 동탄은 도비가 와도 문제가 없는 거 같은데, 그렇지 않은가요?
성하

조성하주차시설팀장

그때그때 지원할 때마다 약간 기준이 달라서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굉장히 도비는 많이 받았는데 국비는 형편없는 것 같고, 국비가 더 많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
성하

조성하주차시설팀장

보통 일반적으로 지원사업은 지원비가 정해져 있지는 않고요. 저희가 보통 시비로 많이 하는데 그때그때 공모사업이라든가 예산 상황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그럼 저희가 신청을 해서 받을 수 있는 만큼은 최대한 많이 받고는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시에서 자그마한 곳곳에 하는 거는 국도비를 못 받아와도 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받아와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의도가 우리 국장님, 우리 지역에 곳곳에 있는, 쉽게 이야기해서 신도시 같은 데는 주차구역이 나눠져 있고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계획도시 같은 경우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구도심권은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지금 와서 보면 제가 보기엔,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구도심권 같은 데 사실은 주차장이 필요한 데가 있는데 우리 공무원, 공직자들이나 시장님이 다 파악할 수는 없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 문제는 사실 저희 시의원님들이 제일 민감하게 파악하기 쉬워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맞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한번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내가 질의를 드리는 건데 1년에 한두 군데 정도를 작게나마 20, 30억 들어갈 수 있는 주차장 있잖아요. 우리 시의원들이 추천하는 것들 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우선 저희 나름대로 3개년에 걸쳐서 주차수급 실태조사를 해갖고 거기에서 주차장 확충이라든가 어떤 주차장 이용 관련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법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그 외적으로도 위원님이 추천해 주시면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국장님, 부탁 하나 드릴게요. 이건 우리가 당부드린다는 게 아니라 부탁 하나 드릴게요. 왜냐하면 저희 시의원들도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 이렇게 시에서 내려오는 것만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저희들이 하는 것도 간간히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지 자체가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부지는 그런 어려운 게 있으니까 부탁을 드리는 거지 쉬우면 부탁을 안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동·서가 됐든 어디가 됐든 한 스물 다섯분의 의원이 계신데 의원들이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한두 군데 정도, 주차는 꼭 우리가 개인적인 이득으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게?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 부분 좀 참고하셔가지고 꼭 좀 시장님께 말씀드려서 우리 의원님들 말씀하시는 것들 있잖아요. 꼭 좀 한두 군데 정도, 그렇다고 뭐 몇백억짜리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절대. 꼭 좀 참고해서 26년 예산부터는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위치를 알려주시면 특별회계 세입 더 늘어나는 부분을 가지고
진섭

박진섭위원

연말 예산 잡을 때 저희들하고 상의하시면 위치가 나옵니다.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신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차교통과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289페이지고요. 교통문화 정착을 위한 자동차 안전점검 지원 관련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게 카포스 지원 사업이죠?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맞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가 작년에도 3,850 정도 지원을 해 줬고 22년도 예산이 얼마나 됐죠? 그때가 한 4천 넘었던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예산이 좀 줄었고 전년 대비, 22년도 대비 23년도가 줄었고 23년도하고 24년, 23년도가 줄고 이렇게 됐나요? 아무튼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는데 궁금한 게 뭐냐면 1, 2회 맞춰갖고 지금 열심히들 노력하시고 사업 진행 잘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과장님, 화성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했던 게 23년도였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관련한 내용도 알고 있죠?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시설비 지원하는 거하고 교육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있죠? 이 조례의 취지가 어떤 취지로 제정이 됐나요? 이 조례는 내연기관이 없어짐에 따라서 환경자동차나 이런 부분에 있어갖고 업계의 위축성이 되기 때문에 시설 지원과 그리고 또 교육적인 부분을 해달라고 해서 조례를 위원님들께서 만들어 주셨는데 이 조례에 관련돼 갖고 제가 궁금한 사항이 뭐냐면 5조에 보면 ‘지원사업 등’ 해갖고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 조례 만들어줬는데 지원에 관한 사업은 특별히 지금 진행은 안 담고 있나요, 지금 예산에?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아직 예산은 안 세웠습니다. 경기도에서도 지금 지원하는 게 있거든요.

이계철위원장

경기도 지원사업이 있고 지금 시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은 따로 없으신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지금 시는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가 조례를 만들었기 때문에 사업비가 크게 들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이거는 지금 이분들 봉사활동을 위해서 장애인분들이나 최상위 계층 관련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제가 알고 있고 이분들 내부적으로 지금 필요한 사업이 업계가 지금 내연기관 자동차가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어려워서 조례를 만들었고 우리가 이런 조례를 지원하겠다고 만들었으니까 이거 한번 과에 돌아가시면 우리 팀장님들하고 한번 고민하셔갖고 추가적으로, 25년도 예산이 안 되면 추경이나 혹은 26년도 예산에 담을 수 있게끔 이렇게 해 주시고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또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가 불법 정비업체 지도단속 관련돼 갖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저희 여기 차량관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팀에서 하고 있죠? 과에서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주기적으로 하고 계신가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연 분기별로.

이계철위원장

분기별로 잘하고 계세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단속 실적 우리가 행감은 아닌데 제가 궁금해서 해 주시고 업계가 힘들다 보니까 불법적으로 소매점 허가를 내고 불법적으로 자동차 정비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라이선스 갖춰놓고 직원 이렇게 해 놓고 하는데 업계가 상당히 힘들다라는 게 있으니까 관련돼서 적극적으로 이렇게 좀 단속을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박진섭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해 주셨어요. 동탄호수공원 및 병점복합타운 주차4부지, 주차타워 공사가 올해 준공 목표로 하고 있나요, 지금?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내년 6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내년 6월이죠? 총 사업비가 상당해요, 다 따지고 보면. 이게 준공처리가 되면, 추가적으로 보면 유지관리비하고 투입되는 운영계획이 수익성 확보하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계획은 혹시 잡고 계신가요? 또 이렇게 되면 “저희는 도시공사 위탁 줄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실 건가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이것도 위탁, 유료로 해서 위탁을 줄 예정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우리 과에서는 그냥 위탁 주고 알아서 도시공원에서 관리해라 지금 이렇게만 판단하고 계신가요, 그럼?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저희가 필요 시설입니다. 아까 우리 박진섭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가 도시계획이 잘못되고 또 노후화된 주거단지 지역에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해요. 그래서 동탄 같은 경우는 막대한 사업비를 해서 국비까지 받아갖고 지어놨어요. 지어놓고 진행하는데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진짜 활용해서 주민들이 편익이 될 수 있을까 정도는 과에서 좀 확인하고 이런 사업계획대로 도시공사에 위탁을 해서 운영을 좀 해 주길 당부드리고요. 또한 저희가 진행될 거니까, 주민들이 또 상당히 궁금해하고 있잖아요. 사업부지 인근 지역으로 해갖고 홍보활동 플래카드라도 몇 장 걸어서 사업이 이렇게 해서 지금 잘 진행되고 있다, 언제 개관이 될 거다, 이렇게 운영할 거다, 이런 홍보활동도 좀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다음은 차량등록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설명서 350페이지고요. 그냥 궁금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청사운영 관리 해갖고 우편요금이 지금 3억 4,300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전년 대비 4,400만 원이 증액이 돼 있어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증액된 이유는 어떤 근거를 갖고 이렇게 증액을 하시는 거죠?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증액되고 하는 거는 정기검사를 사전에 안내문을 좀 하고 그리고 독촉장 같은 것도 해서, 저희가 또 최근에, 작년도보다는 올해가 위법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고지서 사전 부과, 또 사전 안내문, 또 독촉장 이런 거를 좀 많기 때문에, 많이 늘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24년도에 지금 많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비해서 많이 적발이 되고 하다 보니 이렇게 증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과태료 징수 및 납부시스템의 디지털화 관련돼 갖고는 우리 시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매년 3억 가까이가 우편 발송비가 납부되고 25년도 보니까 24년도 과태료 부과율이, 징수할 게 많아지니까 예산을 좀 더 증액해갖고 잡으신 것 같은데 중장기적인 플랜을 놓고 보면, 단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우편발송을 하는 게 맞지만 지금 대부분 고지서 납부하는 시스템 자체가, 또 그래갖고 디지털시스템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우리 과에서 지금 고민하고 계신 부분은 좀 있으십니까?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저희가 다른 시·군에, 그런데 어차피 지금 보면 고지서 나가고 하는 이런 거는 다 지금 행정적인 절차는 똑같습니다. 그 외에 부과를 하는 그런 사항인데요. 그런 사항 같으면 뭐냐 그러면 사전안내를 해 주는 시스템, 업체를 해서 위탁을 줘서 그런 형식으로 좀 했는데 그런 경우는 지금 보면 수원시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데 저희가 저번에 부위원장님한테 드린 자료의 징수율, 실적 이런 거에 보면 저희하고 지금 현재 시스템상이 좀 비슷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계철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과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징수율이 비슷할 수는 있지만 제가 드리는 말씀이 앞으로도 3억 정도, 기본 예산 정도는 깔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기본적으로 이렇게 나갈 거 아니에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그 이상 될 걸로 생각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과태료가 그 이상 계속 나갈 건데 단기적으로 사업을 놓고 보면 이렇게 하는 게 맞겠지만 우리가 고지서 납부하는 게 1회분, 2회분, 3회분 이렇게 고지서 나갈 거 아니에요. 우편발송 할 거 아닙니까?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아까 같이 디지털화를 시켜서 1, 2회 분으로 좀 줄이고 중장기 플랜은 과에서 수립해 주시길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이게 이제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게 우리 과만 되는 사항이 아니라 자동차세, 재산세 이런 상에도 시스템이 돼 있기 때문에.

이계철위원장

통합관리시스템이 지금 시에 있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면?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그러니까 지금 시스템에 돼 있는 거는 디지털 하는 게 아니라 징수에 돼 있는 부과하는 시스템에는 통합으로 돼 있지만 어떤 디지털 해가지고 하는

이계철위원장

지금 우리 시에서, 제가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과태료 나가는 게 디지털로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문자 발송이나 이런 게 따로 있나요, 그러면?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그거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과장님, 그런 거를 고민해 주시고 이걸 통합적으로 해야 된다는 부분이니까 통합할 수 있는 부분은 통합을 해 주시고 과에서도 고민을 해달라는 얘기예요. 왜냐면 3억 이상이라는 예산이 우편발송료로 계속 앞으로 지금 증액돼 갖고 나갈 부분이니까 단기에 해결할 수 없겠지만 중장기 플랜을 짜고 점차 줄이는 방식으로 해서 고민을 해달라고 제안드리는 겁니다.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마지막으로 이건 진짜 궁금한 사항인데 설명서 353페이지 보니까 청사 운영·관리 분소 해갖고, 동탄분소 사무실 임차료 관련돼갖고 여쭤볼게요. 동탄분소가 어디 있는 거예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동탄출장소에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출장소에 있습니까? 그런데 임차료가 늘었어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그게 계약을 해서 인상분 일부에 돼 있는 상태입니다. 조금씩 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계약은 그러면 언제마다 한번씩 하는 거예요? 2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아니면 3년마다 한번씩 하나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2년마다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2년마다? 그러니까 궁금한 게 아까 주차교통과 김영수 위원님이 질의를 했을 때는 건물의 감가비용이 있고 토지비는 아니라 해갖고 여기는 임차료가 줄었다고 얘기하고 여기는 계약기간에 해갖고, 일정부분 해갖고 물가상승 부분이나 이렇게 해갖고 여기는 증액됐다고 하니까 말이 좀 맞지 않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 임차 관련돼갖고 관련 규정이 있으면 저희 위원회에, 궁금해서 그렇습니다. 그 자료 좀 한번, 우리가 시의 자산에 대해서 위탁사업도 하고 수탁사업도 하고 또 임대도 하고 임차도 하고 있는데 이런 관련된 규정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거 좀 저희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관련 자료 한번 제출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추가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네,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주차교통과 316페이지 보시면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매년 8억씩 이렇게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산출내역 보니까 노상주차장 정비 및 조성공사, 공영주차장 유료화 정비공사, 거주자우선 주차장 조성공사 이렇게 있는데 정확히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제가 이렇게만 나오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는데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좀 궁금해서요. 노상주차장 정비는 어떤 걸 정비를 보통 하는 겁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거의 유지 관리하는 걸로 쓰고 있습니다. 이거는 또 풀예산이라고 그래갖고요. 저희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게, 당장 시급하게 할 사안 그런 거를 또 의견을 주시면 또…….

김영수위원

그럼 이 8억이 풀예산 개념으로 지금 잡혀 있는 건가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갑자기 어떤 사안이 터졌을 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사업비 풀예산입니다.

김영수위원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저희 시에 있나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두 군데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어디 어디 있습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진안동하고 병점동에 한 121면 정도.

김영수위원

여기도 매년 1억씩 하면서 이렇게 거주자우선 거기에 대해서 유지 보수하고 있는 겁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그거는 아니고 새로운 거를, 지금 거주자 주차장을 만들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게 지금 진안동, 병점동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그거는 기존에 있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지금 이거는, 지금 산출내역은 앞으로 새로 할 걸 지금 1억을 잡은 건가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그것도 있고 또 정비할 것도 있고.

김영수위원

같이 있고?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앞으로 할 데는 어디로 지금 예상하는, 내년 예산에 지금 들어가는 걸 보면 정해져 있다는 거죠, 지금? 정해져 있지 않나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아직은, 네.

김영수위원

아니, 이걸 정해 놔야지 예산을 세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아니, 뭐 유지 보수는 갑자기 터졌을 때 가능하다고 치더라도 이거는 정해졌으니까 예산을 세운 거 아닙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지금 저희가 공모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사업 공모를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공모가 안 들어오면 이 돈은 불용처리가 되겠네요? 반납해야 되는 거네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그러니까 이게 풀예산이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이게 풀예산인데 우리 진짜, 그러니까 저도 풀예산 개념은 알아요, 과장님. 아는데 우리가 거주자우선 주차장은 풀예산 그게 시급하게 막 신청하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이거는 계획을 잡아놓고 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나는 이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그걸 어떻게, 아니, 그러니까 유지 관리나, 갑자기 무슨 우리가 유지 관리 할 때,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바로 풀예산 개념으로 해서 접근해도 상관없는데 이거는 거주자우선 주차장을 만든다는 건데 이것도 풀예산 개념으로 간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신청이 있었거나 아니면 필요해서 이렇게 좀 정해 놔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는데 혹시 국장님, 답변해 줄 수 있으십니까?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건 적당히 지적하셨고요. 실질적으로는 그 사업 물량이 좀 많고 그렇게 되면 저희가 단위사업으로 해서 예산편성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이게 주차장 관련 유지관리비하고 소규모성 주차장 조성이라든가 그런 부분을 쓰다 보니까 풀성으로 예산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김영수위원

거주자우선 주차장이 이게 좀 이렇게, 어떻게 봐야 되나, 이렇게 큰 개념이 아니고 작은 개념으로 봐야 되는 건가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그렇죠. 노면 표시만 하고 가니까요.

김영수위원

그래요? 아직까지 그러면 신청하고 공모 받는다는 거죠?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러면 만약에 신청공모가 없으면 이 1억이라는 예산은 유지 관리하는 데나 이럴 때, 그렇게 쓰이겠네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다른 데로 돌려서 쓰는 걸로.

김영수위원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 개념으로 가는 게 맞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좀 그렇게, 이런 것들은 계획을 세워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전체적으로 신청은 미리 받고 공모를 해서 편성이 되면, 그리고 그게 되면 전체적으로 예산을 좀 잡아서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 풀예산 개념으로 간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고민 좀 해 주시고요. 318페이지 보시면 부설주차장 공유주차장인데 이게 어디, 부설주차장이라는 거는 어떤 개념으로 봐야 될까요? 만약 예를 들어서 뭐라고 봐야 되나, 어떤 분이 내가 개인적으로 돈을 받으면서 주차장을 하고 있는 그런 거는 아니죠? 그건 아니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식당을 하고 있는데 점심 이후로는 식당이 안 하니까, 그 주차장이 넓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에 대한 부설주차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가요? 이것도 지금 금액이 한 4억 9천 정도 들어가는데 이것도 매년 들어가는 사업이에요, 보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공유사업은 매년 하려고 5억 이내로 지금 계속 50억, 아, 5억이네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개방한 사업자한테 우리가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잖아요. 이게 잘 진행은 되고 있습니까? 매년 4억 9천이 이렇게 다 소진될 정도로 잘 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그래서 저번에 행감 때도 위원장님이 지적을 해 주셨고요. 저희가 그거를 분기나 아니면 지도점검을 계속하려고 저희가 내부결재를 해갖고 올해부터는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예를 들어서 좀 걱정되는 부분이 올해는 공유주차장으로 개설했어요. 그래서 잘 도와주니까 우리가 아스콘도 포장해 주고 차단기도 해 주고 CCTV도 설치해 줬는데 딱 설치 다 되고 나서 다음에는 안 해 줘, 이렇게 될 경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다 계약이 있습니까? 아니면, 만약에 계약을 했을 경우에 몇 년을 가야 된다 이런 것들이 좀 있습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저희가 2년 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2년 계약으로 충분히 이게, 저희가 효과를 많이 얻을 수 있을까요? 왜냐하면 CCTV나 아스콘, 차단기 이런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계속 신청을, 연장해갖고 또 계약을 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이 대부분 착한 사람들이 있을 건데 악의적으로, 2년 계약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포장도 좀 하고 차단기 설치하고 CCTV 좀 달고 해서 2년 동안은 도왔다가 2년 뒤에는 딱 끊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없지 않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런 예산이면 차라리 학교 주차장이나 아니면 공공기관 주차장을 좀 이용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시흥 같은 경우는 학교에 주차장을 개방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람을 써서 그걸 관리하게끔 하고 있거든요. 차라리 그런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거기는 어쨌든 관공서다 보니까, 공공기관이다 보니까 그렇게 할 사람들도 아닐 것 같고 해서 차라리 그쪽으로 더 매진해서 예산을 세우는 게 저는 더 낫다고 생각하는데 시흥시 한번 봐보세요. 지금 학교하고 연계해서, 그 대신 우리가 사람을 투입해서 관리를 해 주거든요. 청소부터 시작해서 파손됐으면 우리가, 시에서 역할해 주고 차라리 그런 데에 저는 오히려 예산 쓰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부분도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물어볼 거 많은데 시간이 없어가지고요. 다음은 주차교통과 마지막으로 좀 하나 여쭤볼게요. 329페이지 보시면 부과건수는 2025년 예정이 1만 3천 건인데 수입금은 오히려, 얼마죠? 10억이 줄었어요. 이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329페이지입니다. 교통유발부담금 현장조사 및 업무보조 인력 운영인데 여기 사업현황을 보니까 2025년도는 1만 3천 건, 올해보다 한 1만건 정도가 늘었는데 수입금은 오히려 올해보다 10억이 더 줄었어요. 이거를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지 해서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이거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중교통, 이거는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김영수위원

교통정책과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해마다 80억 정도 저희가 징수하는 걸로 돼 있어 갖고 예산을 잡은 건데

김영수위원

만약에 그러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올해는 벤처기업 육성 촉진지구, 벤처기업으로 해서 화성 동탄 테크노폴이 여기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그 지원시설에 대해서는 교통유발부담금이 면제되는 사항이라 한 10억 정도 감했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건수는, 그 사람들한테 건수는 적용이 되는데 부담금에 대해서 면제된 사항이다 보니까 10억이 빠진다는 얘기인가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교통정책과에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차량등록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339페이지 보시면 자동차 등록업무 보조가 내년 예산은 한 1,100만 원 정도 줄었어요. 충분히 컨트롤이 되니까 좀 줄은 건가요? 아니면 감액 이유가 뭔가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올해는 2명이 했는데 내년도에 1명으로 감소가 된 거거든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그 정도 수요를 어느 정도 맞출 수 있으니까 1명으로 한다는 거잖아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그렇게도 가능하기 때문에 1명으로 됐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1명이 어디에 배치돼 있는 건가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1명은 동탄분소.

김영수위원

그래요? 동탄이 지금 민원이 많던데 이게 부족하다고, 지금.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저희가 판단한 결과 지금 현재 그쪽에 좀 일자리 해서 다른 부서에서 하는 분도 있어서 현재상에서는 크게 부족하지 않다고 이렇게 판단했기 때문에 1명으로, 1명을 좀 감소한 상태입니다.

김영수위원

그거는 뭐 과장님께서 더 정확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릴 건 없는데 제가 민원을 많이 받아요. 너무 인력이 부족하고 사람이 지금 팀장, 거기에 팀장님까지 가서 지금 같이 해야 되는 것까지 제가 알고 있는데 일단 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그렇게 이해하고 저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다른 예산들은 막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산을 굳이 줄여도 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늦어짐으로 해서 피해를 받는 건 결국은 시민들이거든요. 행정 서비스가 약화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다른 것들은 예산이 올라가는데, 유지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올라가는데 이런 부분에서 줄은 게 과연 우리 시민들한테 맞는 건지 좀 이해가 안 가고요. 마지막에 346페이지 보면 무보험운행사건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운영이 되는 겁니까?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지문인식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김영수위원

지문인식기인가요? 346페이지 보시면 무보험 차량 사건처리 부분에서요 시스템 유지 관리가 있는데 이게 무보험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게?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무보험으로 돼 있는 차량 중에서 신호위반이나 아니면 사고나 이런 범법행위죠, 한마디로. 그런 사람들을 수사, 특사경에서 하는데 전에 과거에 어떤 경우가 있냐 그러면 다른 분이 온 겁니다. 다른 분이 왔는데

김영수위원

아, 그러면 그게 지문 이런 걸로 하는 건가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본인인지 아닌지 하는.

김영수위원

지금 그 시스템으로 하는 건가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그 시스템인데 그런데 전에 한번 그런 사건이, 다른 분이 와가지고 검찰에서 그런 사항이 있어서.

김영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보험인지 아닌지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또 일일이 파악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이게 혹시 보험회사하고 저희가 연결이 돼 있습니까, 연관이? 아니면 지자체하고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좀 있습니까?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실질적으로 보면 보험을 안 들었잖아요. 안 들었으면 보험 지연된 게 좀 저희한테 늦게 날아와요.

김영수위원

그래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이게 사전에 좀 빨리빨리 왔으면 좋은데 보통 한 달 이상 정도 되고 그리고 특사경에 대해서는 무보험만 했다고 해서 그 사항이 아니라

김영수위원

네, 이해했습니다.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그런 사항입니다.

김영수위원

아까 플러스 알파로 다른 신호위반 이런 거 하는 부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두 과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증감 사유에 대해서 좀 작성을 해 주시면 우리 위원님들이 이해하는데 좀 폭이 넓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굳이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물어보고 하는 게 아닐 것 같아서 그런 부분도 좀 세심하게 작성을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규석

최규석차량등록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위원장님, 또 김영수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설명서 자료 318쪽입니다. 주차교통과입니다. 이 부설주차장을 공유주차장으로 개발하는 사업인데 과장님, 이런 거 확실한 조사 없으면 하지 마세요. 국장님도 잘 아실 것 같은데 조암에 감리교회 자리 그런 거, 화성시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요? 제대로 된 조사도 없이 교회는 늘상적으로 출입문을 닫아놓는다는 그게 있어가지고, 그 밑에 공영주차장도 안 차는데 굳이 거기다가 이런 주차장을 해 놔서, 난 보면, 거기 매일 지나가거든요. 차량이 없어요. 그리고 시민이 거기다 주차해야 된다는 그 의식도 없는 거예요. 이번에도 만약에 선정된 게 제대로 조사가 안 되면 이런 예산 이제 앞으로 하지 마세요.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누가 인식을 해야지, 왜 우리가 그런 데다가 그렇게 돈을 들여서 해 줍니까? 주민이 인식을 못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그러면 누구한테라도 좀 물어보고 이랬으면, 어떻겠느냐 의견을 좀 했었으면, 거기 그냥 내 돈 안 내고 주차장 잘해 놓은 거예요. 거기 주차는, 그리고 교회가 토요일, 금요일, 아니, 토요일, 일요일 날 대지 말라고 그러면, 안 대다 보면 월, 화, 수, 목, 금은 되겠냐고, 중요한 부지를 좀 선정해서 이런 예산을 쓸 생각을 해야지 그냥 거기 어디 업체, 어느 교회 돈 대주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차후에는 특별하고 선정할 때 분명히 이게 맞다는 걸 모든 사람들이 인식할 때 예산을 쓰시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심사를 정확히 하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설명서 314페이지고요. 주차타워 준공식 관련돼서 예산이 지금 2천만 원 올라왔습니다. 여기가 지금 행사장이 그럼 실내입니까, 실외입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실내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실내에서 하는데 좀 과도하게 행사비가 책정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조성하 우리 팀장님계신데 저번에 하길리 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개관식할 때 실내에서 했죠? 그때 예산 얼마나 들어갔어요?
성하

조성하주차시설팀장

1천만 원 정도.

이계철위원장

그게 천만 원이에요?
성하

조성하주차시설팀장

네.

이계철위원장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스태프, 의전도우미, 사회자 해갖고 400만 원, 물론 2건으로 나누면 200 정도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여기 기본적으로 천막 같은 거 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실내에서 진행하는데 천막도 필요없을 거고 무대, 그러니까 음향장비 정도만 있고 의자 같은 경우는 동사무소에서 좀 빌려와서 깔아놔도 되지 않습니까? 좀 과도하게 책정이 된 것 같아서 좀 아쉽다는 말씀드리고요. 저희가 요식적인 행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이런 행사는 다회적으로 발생이 될 것 같은데 실내에서 진행할 경우는 사업비 최소화시켜갖고 필요한 사항만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참석 인원이 200명 내외밖에 안 됩니다. 오시는 분들이 정치인들하고 단체장님들, 우리 공직자분들이 이렇게 오실 것 같은데 저희끼리 행사하는데 크게 과도하게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유념하셔서, 그리고 견적 좀 받으시고요. 여기 스태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무대장비 빌리면 여기에 스태프 딸려갖고 오고 무대장비에 포함되는 금액인데 별도로 돼 있고 의전도우미가 누가 될지 모르겠지만 아가씨 2명 와갖고 왔다갔다 하는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 특별한 사회자, 전문 사회자가 또 필요 없잖아요. 좀 과도하지 않나 싶고 2식 해갖고 300만 원 이것도 과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행사할 때는 요식화되는 행사는 좀 간략하게 해 주시길 당부 좀 드리겠습니다.
미경

인미경주차교통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므로 주차교통과, 차량등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48분 정회

13시 5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선 교통정책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통정책과장 신용선입니다. 화성특례시의 교통발전을 위하여 항상 애정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 조오순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정책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87쪽 세입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17억 9,855만 9천 원 증액한 99억 6,177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내용은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수입 8,840만 원,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이용료수입 2억 9,800만 원, 특별교통수단 매각대금 2,800만 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도비보조금 53억 5,500만 원 등 국도비 보조금 95억 4,111만 7천 원 편성입니다. 다음은 89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전년도 예산액보다 62억 6,455만 원 감액한 465억 2,074만 8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위탁운영에 따른 위탁사업비 91억 4,179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노후물품 교체비용 925만 원, 교통약자 리프트 미장착 차량 구입비 1억 1,200만 원을 편성하여 교통약자 이동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시 지역화폐를 지원하여 고령자 교통안전에 기여하고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금 총 1억 2,47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분야위원회 운영을 위하여 심의수당 등 총 1,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1쪽입니다. 초등학교 등하굣길 어린이 교통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보행안전지도사 인건비 5억 365만 2천 원, 활동물품 구입 등 운영비로 1,3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안전지도 및 교통통제 봉사를 수행하는 모범운전자 및 녹색어머니연합회 활동지원 보조금 1억 1,4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쪽입니다. 일반시민 대상 맞춤형 교육을 통하여 교통안전인식을 제고하고자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사업비 4,7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정책 업무추진을 위한 제반비용 및 우편요금 등으로 4,009만 원, 교통안전시설 전기·통신요금으로 6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쪽입니다. 신호기 등 유지 보수비 18억 원, 교통안전시설 심의 가결에 따른 신호기 신설 공사비 6억 600만 원을 편성하여 신호기 등의 설치 및 관리사업비 총 24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정기 및 인수검사를 위해 검사수수료 1억 6,1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94쪽, 무인교통단속장비 신규 설치비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하여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및 유지 관리비 3억 8천만 원을 편성하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 관리를 통해 보행환경을 개선하고자 교통약자 보호구역 유지 관리비 및 어린이보호구역 6개소 개선 사업비로 총 13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쪽부터 101쪽 등하굣길 보행공간 내 교통안전시설물 개선 등을 통한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53억 5,500만 원 포함 총 10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쪽, 103쪽입니다. 노인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물 정비를 통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인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도비 6억 5천만 원을 포함 총 13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건설공사발주자 기술지도 계약의무제 시행에 따라 건설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비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4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장안초 일원 LED 신호등 설치비 6천만 원, 녹색어머니 봉사활동 위치표식 설치비 2,5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교통사고 잦은 곳에 대한 교통안전시설 개선을 위해 교통사고 잦은 곳 개선사업비 3억 8천만 원, 회전교차로 설치 타당성검토 용역비 4,750만 원, 남양읍 온석2회전교차로 설치비 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운영을 위한 위탁사업비 2억 5,060만 5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5쪽입니다.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으로 120억 원, 화물자동차 불법행위 지도단속에 8백만 원,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으로 1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6쪽입니다. 물류단지 실수요검증 위원회 운영비 5백만 원을 편성하였고 실시간 교통정보 수집·분석을 통한 교통흐름 개선을 위하여 스마트교차로 시스템 구축비 7억 원, 버스정보 제공을 통한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대를 위하여 버스정보시스템 구축비 총 4억 9천만 원, 지능형 교통시스템 개선비용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호 최적화 운영 및 자율주행차량 서비스 기반 마련을 위하여 온라인신호제어시스템 구축비 1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실시간 정보제공으로 교통사고 예방에 기여하고자 실시간 신호정보개방 사업비 2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을 위하여 지능형 교통시스템 운영비 1,790만 6천 원, 유지관리용역비 18억 1,580만 원, 전기·통신비용 공공요금 12억 6백만 원, ITS 시설물 부품구입비 1억 2천만 원, BIS 시설물 부품구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신호제어시스템 유지관리비 7억 7,077만 원, 신호제어시스템 통신비용 공공요금 2억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08쪽 교통정책과 행정운영경비 7,713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정책과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교통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태복 대중교통과장 나오셔서 전반적인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안녕하십니까? 대중교통과장 이태복입니다. 화성시 교통발전을 위하여 항상 노력하시고 지원해 주시는 이계철 도시건설위원장님과 조오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중교통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2025년도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3억 917만 5천 원을 증액한 278억 3,816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입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수입으로 버스공영제 운송수입금 50억 원,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지연에 따른 시내버스와 출퇴근 전세버스 증차, 광역버스 정류장 개선 등 동탄역 연계 대중교통 확충을 위한 동탄2 광역교통 특별대책 LH 부담금 30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120억 8,516만 8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 1억 7,416만 8천 원, 첨두시간대 좌석수 공급 확대를 위한 2층 저상버스 보급지원비 9억 2천만 원을,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비 48억 원을, 국토부 주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을 위한 The경기패스 사업비 44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0페이지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9억 2,100만 원과 수요자 중심의 공공형 택시 운영비 8억 1천만 원을 포함하여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17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비 보조사업으로 77억 268만 9천 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교통취약지역을 운영하는 경기도 지정 공영버스 운영손실금 보상비 1억 2,513만 6천 원,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비 1억 2,191만 8천 원,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비 25억 5,558만 1천 원, 친환경·대용량 차량 도입과 첨두시간대 광역버스 좌석수 공급 확대를 위한 2층 저상버스 보급지원비 4억 6천만 원과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비 7억 8천만 원,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14억 5,739만 9천 원, 국토부 주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을 위한 The경기패스 사업비 13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132페이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60억 4,117만 5천 원을 증액한 1,507억 4,110만 3천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버스 공영제 운영을 위한 인건비·운영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202억 8,861만 8천 원, 버스 공영제 추진에 따른 시설구축비 등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1,727만 원을 편성하였고 무상교통사업 추진을 위해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입비 8,578만 5천 원, 무상교통 플랫폼 운영비 4억 4천만 원, 무상교통비 지원사업비 6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3페이지 버스파업 대비 비상수송대책 수립에 9천만 원, 시내버스와 마을버스의 안정적 운행과 시민의 이동권 보호를 확보하기 위한 적자노선 관리비 250억 원, 광역버스 입석 제한에 따른 증차 운영비용 42억 7,500만 원, 출퇴근 시간대 광역급행버스 증차운행 지원비 5억 8,0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페이지 심야버스 운영을 통한 시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 사업비 1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취약지역을 운영하는 공영버스 운행결손금 지원비 4억 1,712만 원, 운영비 및 연료비 과다 소요에 따른 운송업체 운영비 지원을 위하여 2층버스 운영비 7억 3,872만 원, 135페이지 저상버스 운영비 8천만 원과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 48억 원, 우등형 차량과 좌석 예약제 등을 도입한 프리미엄 광역버스 운영비 3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 편성내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광역버스 준공영제 지원사업비 108억 600만 원, 136페이지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사업비 128억 1,301만 1천 원, 경기도 수요응답형 버스 운송사업 운영을 위해 운수업계 보조금 63억 8,750만 원과 통합 정산 및 CS센터 운영 위탁금 2억 1,520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도권 통합 환승할인에 따른 운임손실 지원을 위한 부담금 114억 1,439만 원, 137페이지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사업에 24억 9,616만 4천 원과 경기도 어린이 청소년 교통비 지원 부담금 9억 9,688만 3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 부담금 5억 9,908만 원, 시내 및 마을버스 청소년요금할인 결손보전 부담금 8억 5,760만 9천 원, 경기도 버스운수 종사자 양성지원사업 부담금 1억 4,2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8페이지와 139페이지 대중교통 업무추진비와 버스공영제 운영 업무추진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친환경·대용량 차량 도입과 첨두시간대 광역버스 좌석수 공급 확대를 위한 2층 저상버스 보급지원 사업비 18억 4천만 원, 2층 전기버스 보급지원 사업비 63억 6천만 원, 140페이지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7조의 8 규정에 의한 광역교통 특별대책의 수립 및 시행 관련 사업으로 시내 및 출퇴근 전세버스 증차 및 광역버스 정류장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 비용은 LH부담금으로 하면서 운수업계보조금 10억 9천만 원, 시설비 5억 6천만 원, 총 1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민선8기 대중교통 핵심과제 사업으로 기존 시내버스 민영제를 준공영제로 전환하기 위하여 자치단체 부담금 36억 9,788만 2천 원, 141페이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48억 5,799만 7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부 주관 대중교통비 환급지원을 위한 The경기패스 사업비 89억 2천만 원, 국토부 주관 사업 The경기패스와 더불어 경기도 혜택을 추가하여 시행하는 The경기패스 추가지원 사업부담금 4억 277만 2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정한 노선, 정해진 운행계획표 없이 승객의 예약에 대응하여 탄력적으로 승객을 수송하는 광역콜버스 실증사업으로 동탄 기흥로에서 사당, 서울역 방면의 광역교통 편의 증진을 위해 운수업계보조금 2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2페이지 버스노선 체계개편 계획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5천만 원, 서부권 버스 인프라 지원을 위한 버스정류소 설치 및 버스차고지 시설개선 지원사업비 11억 2,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3페이지 마을버스 운송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일반운영비 및 시설비 1억 8,950만 원,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을 위한 사업비 1억 7,253만 9천 원, 144페이지 광역버스 환승정류소 시설개선 사업비 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공공형 택시 운영을 위한 수요응답시스템 이용수수료, 택시운행 홍보비 등 사무관리비 1천만 원, 공공형 택시운행 손실보전금을 24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527만 원, 택시 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사업 2,696만 8천 원,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을 위해 4억 1,520만 원, 일반택시 장기무사고 근속자 융자지원을 위한 이차보전금 3,18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지원을 위해 15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7페이지 택시쉼터 운영을 위해 2,920만 8천 원을 편성하였고 100만 특례시 상징물 정비를 위해 1,450만 원, 택시 승강장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 원, 택시 불법행위 지도단속을 위한 홍보물품 제작 및 단속원 피복비 제작비로 420만 원, 여객자동차 법규위반 신고포상금 210만 원, 택시 야간운행 인센티브 보조금 1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하 행정운영경비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는 교통 취약지역 및 광역교통 불편 완화를 통한 시민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대중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은 발언 신청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김영수입니다. 행감 하시다가 또 본예산 하니까 부쩍 친해진 것 같습니다. 설명서 위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정책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133페이지입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제 우리가 세입인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거 보니까 비교증감에서 한 3,700 정도가 수입이 줄은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25년 예상 운행건수가 지금 어떻게 정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거가 감소해서 이렇게 적게 잡은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위원님이 보신 대로 감소해서 그런 부분인데

김영수위원

왜, 감소한 이유가 어떤 건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유를 설명드리면 올 12월부터, 그동안은 해당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을 했거든요. 그런데 직접 운영했었는데 올해 12월부터 경기도가, 광역지자체가 광역에 해당되는 시군의 특별교통수단을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김영수위원

그때 공공 그게, 그때 말씀하셨던 그런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협약하고 했던 부분이 그 부분이고요.

김영수위원

아, 그래서 줄어든 부분이 있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전에는 특별교통수단이 휠체어뿐만이 아니고 비휠체어까지 다 했었는데 휠체어만 특장차로 운행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라 좀 줄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여기 바로 밑에 보면 공영차고지 있잖아요, 화물차 공영차고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향남하고 동탄은 중형에 대한 면적은 없습니까? 주차 면수는 없습니까? 중형에 대한 부분이 비어 있는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없습니다.

김영수위원

없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실질적으로 화물차가 보면 대형이나 특대형으로 구성돼 있지 중형짜리는 거의 안 오기 때문에 구성 자체를 그렇게 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럼 중동에 공영차고지는 중형이 있고 이제 대형하고 특대형이 없다고 봐야 되는 거네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거기 면적 자체가 워낙 작기 때문에.

김영수위원

그러면 저기 밑에 이용료를 보면 중형, 대형, 특대형 해서 5만 원 곱하기 20면, 6만 원 곱하기 368면, 8만 원 곱하기 29면 곱하기 12개월인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여기 위에 소형 면적수도 지금 35면 정도가 잡혀 있는데 여기는 포함이 안 돼 있는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소형 같은 경우는 거기에 화물차고지 관련돼서 관련자들이 방문하는 경우에 쓰기도 하고

김영수위원

아, 일하시는 분들이나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용도이지 이게 돈 받고 하는, 이게 소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주차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그맣게.

김영수위원

이게 돈이 들어가는 부분도 같이 포함이 돼 있다 보니까 여기는 왜 돈을 안 받나 당연히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어서 그 부분도 다음에 작성해 주실 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140페이지 보시면, 아니, 그거 먼저 할게요. 139페이지 보시면 교통약자 대체수단 리프트 장착 차량 도입 자산 및 물품취득비를 보시면 환경부에서 1억 1,716만 원 이게 환경정책과 예산으로 해서 지금 잡힌 부분인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여기 오기 전까지, 직전에도 확인했는데 환경과 예산으로 잡아 놓은 금액입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회계처리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가는, 어디 과에서 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이게 이제 환경 관련된 보조금이기 때문에 나중에 정산할 때 거기에서 정산.

김영수위원

거기에서 정산하는 거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여기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 과에서 만든 금액은 저희가 정산하고요.

김영수위원

이게 왜 이렇게 연관이 되는 게 지금 사업이 같아서 그런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니, 이게 환경차 같은 경우는, 이런 차 같은 경우는 나라에서 보조금을 지원해 주기 때문에 저희가 비록 관용이기는 하지만 지원받기 때문에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김영수위원

교통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환경지도과에서 하는 부분이 아니다 보니까 교통정책과로 이관해서 하는 부분이네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환경에서 별도로 편성된 보조금이니까 그 과에서 집행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140페이지 보시면 교통분야위원회 운영,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인데 이거는 궁금해서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이게 만약에 그 당시에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거를 인정하게 되면 다시 할 수 있습니까? 그거는 쉽지 않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좀 이렇게 질문을 조금 바꿔서 당시에 검토했던 내용과 상이한 내용이 있거나, 그러니까 사정이 바뀌거나 그런 부분이 있다면 재심의 대상이 될 거라고는 생각합니다.

김영수위원

그때 당시에 그 내용이 아닌 다른 상이한 내용이 있을 때는 가능한 거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기존 사업하고는 다른 쪽으로 바라봐야 된다고 저는 판단되거든요.

김영수위원

자꾸 보면, 어디 아파트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그쪽에는 아파트 단지가 3천 세대가 넘는데 나오는 차선이 2차선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오는 방향이 한두 군데밖에 없어서, 이런 것들은 누가 봐도 그냥 일반 심의보다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됐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는 통과를 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그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피해를 받고 있고 그것 때문에 다들 민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이럴 경우는 교통영향평가를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있는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동탄

김영수위원

신리 쪽, 그쪽 다 그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동탄 5동에도 안쪽에 아파트를 다 집어넣어놓고 2차선으로 나오는 길을 만들어놓으면 이게 과연 교통영향평가 그때 당시에도 통과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있어요. 분명히 우리 공직자분들도 지금 거기 사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충분히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이런 교통영향평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다시 하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지.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의원님으로서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고요. 교통영향평가 같은 경우에는 사실 화성시도 하지만 경기도도 하고 국토교통부도 합니다. 그거 하는 부분이 사업 승인기관에서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국토부에서 했던, 진행된 부분이고요.

김영수위원

그렇겠죠. 경기도시공사나 이런 쪽에서 했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게 맞는 건지라는 생각이, 우리 시 입장에서도 그거를 어쨌든 인수를 받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시가 어쨌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상황들인데 그거를 그냥 너희들이 했으니까 그냥 그대로 넘기고 우리는 그냥 가겠다 이건 좀 아닌 거잖아요. 분명히 어딘가는 지금 삐거덕거리고 소리가 나오는 것들이 있는 건데, 또한 거기에 못지않게 이번에 또 물류센터 유통3부지가 들어옴으로 해서 아마 상황이 더 안 좋을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통영향평가가 됐는지라는 생각이 좀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이제 교통영향평가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하신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고요. 얼마 전에도 우리 유재호 위원님께서 봉담3 관련해서도 같은 말씀을 하셨는데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래서 재심의가 가능한가 여쭤본 부분이고요. 142페이지 보시면 보행안전지도사 단기근로자인데 이거 목적이 뭡니까? 실질적으로 그냥 일자리 창출 때문에 만든 겁니까? 아니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당초에 이 사업은 화성시가 굉장히 빨리한 거고요. 2019년도에 정책이 만들어졌었고 그 당시에 처음 명칭은 이동하는 스쿨버스라고 버스가 애들을 태워서 학교까지 가듯이 그 아이들을, 예전에 보면 이게 좀 어렸을 때 막 줄 세워가지고 학교까지 이동하듯이 안전하게, 그런 개념으로 워킹 스쿨버스를 시작을 했던 것이 지금은 이제 몇 년 이렇게 진행되면서 용어가 이렇게 진행된 부분인 거고요.

김영수위원

이게 보면 과장님, 실질적으로 이 역할을 하는 게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도 충분히 하는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중복, 지금 녹색어머니회나 어머니폴리스도 저희가 보조금이 나가요. 그러면 이게 중복으로 예산이 나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드리면 이게 화성시가 혼자 판단해서 하는 부분은 아니고 학교 측에 신청을 해서 가는 부분인데 학교에서도 그때 말씀했듯이 노인 일자리사업이라든가 위원님 말씀하신 녹색 관련된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오전보다는 오후에 많이 배치돼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판단했을 때 학교에서도 그분들로도 다 커버가 안 되는 그런 부분을 신청하는 구조라 위원님이 생각처럼 이게 막 엄청 중복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예산을 다루는 입장에서는, 또 우리가 보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어머니폴리스나 녹색어머니에 대해서 활용도를 강하게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 강압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좀 더 활성화시키면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활성화가 안 되고 그냥 그 정도의 역할만 하고 있다가 또 중복되게 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스쿨존 보행안전지도인 거잖아요. 그러면 녹색어머니나 어머니폴리스도, 녹색어머니는 보통 아침에 하는 경우가 있고 어머니폴리스는 오후에 하는 경우, 이렇게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어머니폴리스 같은 경우는 아마 중학교에서 안전지도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했듯이 아침에는 상대적으로 녹색 등 많이 하는 데 비해서 오후타임에는 좀 빈 구간이 많고 또 이게 한 군데가 아니고요. 또 이렇게 여러 군데에서 오다 보니까 학교 측에서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저희한테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많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여쭤볼게요. 그리고 147페이지 보시면 신호기 설치사업인데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한 여덟 건 이 정도 되는데 이게 산출기초를 보면 신호기 2개, 경보기 하나 해서 9천만 원인데요. 밑에는 또 신호기 하나에 보행신호기 2개 해서 8천만 원, 그러니까 이게 모르겠어요. 좀 중복된, 아니, 중복이란다, 또 신호기 설치 2개에 경보기 설치 1개 해서 보행신호 하는데 9,500만 원인데 여기 밑에는 또 신호기 2개, 경보등 설치 하나, 우회전 신호기 하나 해서 8,500, 금액 차이는 조금 차이가 나는데 산출근거가 없으니까 이게 현장 여건에 따라 금액 차이가 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그렇게, 일단은 그게 맞으시고요. 또 하나 제가 부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이제 교통안전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실은 고장이 나거나 설치할 때 신속성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사업을 나눌 때 가급적이면 한 달 안에 이걸 설치하도록 지금 나름대로 추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동안 쭉 해 왔더니 한 업체가 보통 한 달 안에 처리할 수 있는 게 한두 군데나 세 군데 정도 신호기 설치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보면 8천만 원, 9천만 원, 보통 2개, 3개 이렇게 돼 있는 이유가 저희가 빠른 시일 안에 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좀 거리가 가까운 데를 묶어서 한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단가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뭐 저희도 속일 수 없는 게 나라장터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보면 기본적으로 그 단가들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현장에 필요한 시설들 단가해가지고 나온 금액이라 그 부분은 우리 위원님께서 그냥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될 금액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니, 그래도 저기 봉담읍 수영리, 149페이지 보시면 신호기 설치 1개소, 경보등 설치 1개소, 보행 신호기 1개소 9,600만 원이 들어가는데 밑에는 신호기 2개 설치해 놓고 8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분명히 개수로 봐도 여기가 더 많은데, 물론 이 신호기가 어떤 건지는 모르겠는데 벌써 3개 설치하는 데도 9,600만 원인데 2개 설치하고 8천만 원이면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 부분들이 있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게…….

김영수위원

저는 이 기준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조달청가로 지금 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이거는 업체 기준에, 업체 견적에 따라가는 건 아니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업체가 임의대로 하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신호기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3차선짜리, 편도 3차선짜리 같은 경우는 훨씬 넓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게 지름 자체가 다릅니다. 그래서 단가 자체가 좀 다른 부분이 있고요. 종합적으로 좀 그렇게 보면 좋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저희 입장에서는 산출기초를 보면, 저기 봐보세요. 남양읍 무송리 봐보세요. 신호기 2개 설치, 지금 아까 봉담읍 신호기 1개예요. 경보등 설치 하나, 경보등 하나, 보행기 하나, 보행기 하나인데 여기는 9,500만 원, 9,600만 원, 신호기 한 대를 더 설치했는데도 불구하고 금액은 천만, 100만 원 차이밖에 안 나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물론 현장 여건이 다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산출기초를 보고 이야기해야지 어떤 부분이, 그러면 정확히 산출기초를 해 줄 수 있는 부분으로 해야죠. 지름 길이가 얼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보면. 왜냐하면 개수대로 간다고 하면 금액 차이가 별로 안 나는데 왜 하나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더 싸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신호기가 벌써 하나가 더 있는데도 불구하고 100만 원 더 싼 거잖아요, 한 대 설치는. 그러면 합리적으로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 저희가 좀 세부적인 자료를 별도로 만들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거기 밑에 150페이지 보시면 무인교통 단속장비 설치가 있어요. 산출기초 보시면 다기능 카메라 설치가 4천만 원 곱하기 9대예요. 근데 위에 또 보면요. 다기능 설치는 몇 대인지 아세요? 5대밖에 안 돼요. 그냥 속도, 속도는 4개밖에 안 돼요. 그러면 다기능으로 표시하면 안 되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다기능은 신호하고 과속카메라 설치비용을 잡은 건데 그걸 9대로 잡으신 거예요, 지금 보면. 그러면 위에 속도에 4대 부분에 대해서는 다기능으로 보면 안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다기능보다 금액이 더 싸게 느껴지는 거잖아요, 다기능은 신호하고 과속이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김영수위원

그런데 지금 그 산출기초는 9대가 다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저희 입장에서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다니까요, 과장님.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저희가 이거 표시를 사업이 여러 개 많다 보니까 좀 이렇게 기술적인 부분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적인 사업에 대해서는 별도로 작성해가지고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과장님 뜻이 무슨 말인지 아는데 저희는 예산에 대해서 심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대충 “아, 그렇습니까?” 하고 그렇게 넘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도 분명히, 만약에 제가, 과장님, 제가 산출기초를 잡으면 다기능 4천만 원 곱하기 5대, 그리고 속도위반카메라 얼마짜리인지 모르겠지만 금액하고 5대하고 금액, 딱 저는 그렇게 나왔을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그런데 다기능이라고 잡아놓으시고 속도까지 그냥 집어넣어버리시면 퉁칠 수밖에 없는 금액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제 입장에서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조금 설명드리면요.

김영수위원

아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명확하게 해 주시면 저희 이런 이야기도 안 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게 좀 그런 상황들이고요. 제가 너무 많이 갖고 와서, 지금 또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 신청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세요?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오문섭 위원입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께서 그 신호기 관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제가 146쪽부터 시작해서 쭉 보면 181쪽까지가 전부 다 교통관리에서, 시설관리에서 얘기를 해 놨는데 특히 안전시설관리 문제를 쭉 보니까 예산을 책정해 놓은 게 전부 통예산으로 다 잡아놨어, 통, 통예산이야, 그리고 산출근거가 아까 좀 김영수 위원님이 얘기했듯이 그런 것들이 정확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산출근거를 잡으실 때 제발 이렇게 통예산으로 잡지 말아라, 왜 통예산으로 전부 잡아놓고 이렇게 뭉뚱그려서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는 저희들이 산출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보고 말씀드리는 거니까 더 이상은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181쪽까지 전부 다 그런 스타일로 해 놓으셨어요. 이거는 좀 바꿔서 산출근거를 다르게 좀 해 주시면 좋겠다, 왜냐하면 위에 이렇게 보면, 지금 146쪽을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신호기 설치하는 문제가 보통 4천, 4억 5천만 원씩 이렇게 잡혀져 있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유지관리비용입니다, 신호기가 아니고. 저희가 기존에 신호기도 이제 수천 개가 있지 않습니다.

오문섭위원

제가 말씀드린 이유가 유지관리비를 그렇게 하고 신호기 유지보수비, 자재 구매를 또 4억 5천 정도 별도로 이렇게 해 놔서, 이걸 같이 묶어서 계상 안 하고 어떻게 따로따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신호기 등 설치 관리해가지고 1억, 18억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저희가 지금 신호등 같은 경우에는 화성시 전체적으로는 1만 4천 개 정도 있고 서·남부가 한 6천 개 정도 되거든요. 그다음에 서·남부는 아시겠지만 지역적으로 굉장히 넓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예를 들어서 이 신호기가 고장 나게 되면 교통 흐름에, 안전에도 문제가 많기 때문에 신속하게 고쳐야 합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지역을 3개 지역으로 나눠서 유지 관리하는 부분이 4억 5천씩 세 군데가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자재와 관련된 부분은 이거는 나라장터에서 저희가 관급 자재로 해가지고 신호기와 관련된, 예를 들어서 제어기 같은 거는 한 5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런 관급 자재를 우리가 이제 워낙 사업이 많다 보니까 중간 중간 고장난 거 고쳐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지관리 업체한테 알아서 하라고 하면 안 되고요. 저희가 그 관련된 자재를 사서 공급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 내용은 무슨 말인지 저도 잘 알아요. 잘 아는데 되도록이면 통예산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산출근거에 의해서 세부적으로 좀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오문섭위원

대다수가 지금 보면 시비로는 전부 다 통예산을 잡았는데 국비보조금 예산 관련, 뒤에서 보면 이런 것들은 통예산이 아니고 일반 산출근거를 제대로 두고 하셨거든, 그런 거를 좀 이렇게 되도록이면 같은 방향으로, 같은 내용이, 내용 자체가 전부 다 관리, 유지보수 저거니까요. 그렇게 해 주면 좋겠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오문섭위원

제가 다른 것보다는, 제가 질문하는 내막을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차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안녕하십니까? 조오순입니다. 사업설명서 139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인데요. 저는 좀 이게 맞을까 해서 질문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65세 이상 운전면허 자진 반납자가 많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기준을 65세 이상으로 잡았고요. 실제 반납하시는 분들은, 65세는 한참 젊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거의 없고 거의 80세 전후 그분들이 좀 반납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런데 왜 65세로 잡으신 건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기준 자체는 저희가 65세가 아마 노인 연령으로 된 부분이라 그렇게 잡은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화성시가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국적인 기준을 가지고 국비도 내려오고 도비도 내려오는 사업이니까 그 기준에 대해서는 그렇게 위원님이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래요? 결과적으로 65세 정도에서는 반납하시는 분들 안 계시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거의 없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저도 아까 146쪽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4억 5천, 4억 5천 이렇게 예산을 통으로 잡아놓으셔서 이런 거에 대한 걸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과장님?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그다음에 149쪽입니다. 우정읍 화산리하고 멱우리라 그랬는데 이게 어디 쪽인가요? 어디로 이해하면 될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구체적인 번지까지는 제가, 저도 메모가 좀 안 돼 있는데요.

조오순부위원장

어딘지는 정확히 잘 모르시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자료는 있는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에는 번지라든가 이 부분이 좀 안 돼 있어서, 아, 멱우리 338-6번지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저도 멱우리 그렇게 번지수를 얘기하면 또 모르겠는데 대략 어디쯤이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거기가 쉽게 생각하면 교차로 있지 않습니까. 교차로 중에 아마 보행량, 아니, 통행량이 많은 교차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 화산리 교차로라고 이해하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저희가 신호등 같은 경우는 다 교차로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143쪽입니다. 교통봉사단체 활동지원인데요. 이렇게 모범운전자회도 서부지역이 더 금액이 적고 녹색어머니연합회도 서부지역이 예산이 더 적어요. 이 이유는 뭘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임의대로 이 보조금을 편성하지 않고 해당되는 단체로부터 신청을 받는 구조가 있기 때문에 각 지역의 특성이 좀 들어 있어서 이게 왜 적냐고 하기에는 제가 좀 답변이…….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신청하는 데가 적다고, 동부, 서부 이렇게 나눴을 때에는 서부지역이 더 적다고 이해하면 될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어떤 데는 서부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피복 같은 경우는 몇 년 있다가 바꿔야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또 역전이 돼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때그때 사정에 따라서 좀 다른 부분이라.

조오순부위원장

봉사하는 단체가 동탄, 서부로 나눴을 때 거의 비율은 비슷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 인구 자체가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는 흔히들 모범이나 녹색을 갖다가 시가 다 관리한다고 생각하는데 기본적으로는 경찰서 관계된 조직들입니다. 그래서 그 조직들 구성 자체가 경찰서별로 구성되어 있고요. 그런 구조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도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설명서 151페이지 거기 보시면 서부권 교통약자 보호구역하고 남부권 교통약자 보호구역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왔는데 예산이 지금 똑같이 나왔어요. 이거 산출근거가 어떻게 돼서 그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저도 좀 이걸 공부하면서 사실을 확인한 건데 사실 신규사업은 아니고요. 내년도에 이거를 둘로 나눴습니다. 이제 둘로 나눈 이유는 제가 좀 더 뒤에서 설명할 건데 당초, 그러니까 올해 예산 같은 경우는 7억이 잡혀 있던 건데 이게 조금 몇천만 원 삭감돼가지고 6천 몇백만 원인 거고요. 아니, 6억 몇천만 원인 거고요. 둘로 나눈 이유는 아까 단가 관련돼서 세 군데로 나눈 이유하고 좀 비슷합니다. 저희도 지역이 넓고 신속하게 대응을 해야 되는데 올해 한 군데 운영해 봤더니 이거보다는 두 개 정도로 나눠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해서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다 보니까 이게 올해 예산은 0으로 표시가 되고, 이게 우리가 임의대로 입력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유재호위원

그러게요. 그런데 이게 지금 사업량을 보면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1식이라고 그랬어요. 한 군데에 대한 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유재호위원

전체적이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전체 우리 시가 한 268개소 되는데 이쪽 서·남부 지역이 그중에 한 60% 이상 차지합니다. 그걸 둘로 나눈 겁니다.

유재호위원

전체적으로 하기에는 이게 단가사업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서부권, 남부권으로 이렇게 나눠서 이렇게 해 놓은 거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효율성을 위해서, 그다음에 신속하게 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수요조사를 하기 위해서 한 건가요, 아니면 관리를 하기 위해서 이 금액이 이렇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거는 관리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화성, 제가 아까 숫자를 좀 표시했지만 화성시가 기본적으로 규모가 굉장히 큽니다, 시설물도 많고.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개별 건으로 접근하기에는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고요. 유지관리 관련해서도 최소한 몇 억 단위로 움직이는 부분이라 여러 위원님께서 아까 그 부분을 연속해서 지적해 주셨는데 저도 사실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할지 좀 고민스럽기는 합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예산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별지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이렇게 풀어써야 되지 않을까 그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래서 처음에 이런 거 공사할 때 우리 집행부에서 좀 힘들어도 나가서 한번이라도 조금 더 세심하게 확인을 하면 아마 이런 일이 많이 발생을 안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 공사가 끝났을 때 가셔서 좀 한번 정도 확인도 잘 좀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준비했던 게 조금 전에 조오순 부위원장님께서 하셨는데 연령대가 비슷해서 그런지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도 65세가 이상하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랬는데 이게 국가에서 하는 그런 시책이라는, 국책이라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거기 예산을 보시면 알겠지만 국가가 30%, 그다음에 경기도하고 화성시가 35%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뭐냐면 시에서 자체적으로 뭔가 추가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추가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10만 원, 한번 반납해서 10만 원 주신다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것도 사실 현실적으로 체감이 안 되고 또 반납하게 되면 재발급은 안 되는 거예요, 운전면허?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거는 안 됩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리고 제 개인적인 생각을 말씀드리자면 65세가 이제 곧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사실은 75세 정도 돼서 반납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교통비 정도는 매달 지원한다든가 이런 게 화성시에서, 화성시에서 선제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제가 나중에 받고 싶어서 그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옆에 과가 있지만 무상교통으로 해서 지급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과 이름이 교통정책과이다 보니까 정책적인 측면에서 고령운전자에 대한 부분을 바라봐야 될 필요성이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서울에서 그때 열 몇 분 이상 크게 다친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그게 자동차 결함이냐, 사람 결함이냐, 논란도 있었는데 그거 관련해서 페달에 블랙박스를 달아서 이게 사람에 의해서 한 건지, 아니면 기계적 결함인지 이런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는 법안 같은 것도 지금 나름대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시 자체적으로는 저희가 교통안전교육을 전에는 애들만 했었는데 어르신을 대상으로 교통안전교육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어르신들 교통안전교육에 끝나고 나면 운전자분들한테는 고령운전자 이런 스티커를 제공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한번 고령운전자와 관련돼서 정책들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국가나 화성시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 가지고 있는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확인한 바로는 65세가 좀 애매하겠지만 일단 65세 이상 인구가 저희가 한 100만 명 중에 한 10만 명 정도 차지하고 있고요. 10만 명 중에 지금 운전면허를 가지신 분들이 한 55%, 약 5만 5천 명 정도 갖고 계시고.
진섭

박진섭위원

안 가지신 분들한테 차별도 되겠네요, 잘못하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그건 너무나 당연한 통계이기는 한데 해가 갈수록 운전자 면허를 가진 비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르신들이 면허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지금은 이제 점점 사실 거의 다 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면허비율은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섭

박진섭위원

면허는 발급하는 건 제한이 없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나이가 있으면, 그러니까 1종 넘어가면 제한이 없죠.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어느 정도 나이가 넘어가도 제한이 별로 없는 거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것도 또 문제가 있는 거네, 일단 거기는 알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 제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간담회 한번 했잖아요. 그때 이제 우리 운수업계 지원금 있잖아요. 그게 지금 동결된 거예요? 동결됐어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작년에…….
진섭

박진섭위원

괜찮은 거예요, 이게? 그분들이 말하시는 건 상당히 민감하게 말씀하셨는데 괜찮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게 집행을 해 봐야지 알겠지만 아직까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동결됐으면 그동안에는 그분들이 많은 이득을 취했다는 부분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제 저희가 재정지수를 0.7 그거를 조정하면서 어느 정도 그런 쪽으로, 저희들이 그거를 간담회하면서 0.7 이상도 지원해 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거든요. 그거를 반영하게 된다면 재정적으로 부족한 면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과장님, 제가 생각하는 건데, 제가 이제 숫자를 논하고 싶지는 않은데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 말씀은 굉장히, 우리한테 굉장히 가슴이 저미는 얘기였는데 혹시라도 이렇게 하면서 무너지는 업체가 없게끔 잘 관찰하셔서 우리 시에서 여러 가지 취하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법 연구 좀 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표준운송원가 도입해서 용역 발주한 상태이고요. 그래서 그거 정리가 되면, 어느 정도 사업이 완료되면 그거 반영해서 하면 어느 정도 운수업체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사업을 일단 벌이잖아요? 그러면 대출도 있고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어떤 조금 불리한 여건 하에서도 운영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있잖아요, 마지막에 가서는 손을 들더라도. 마지막에 손들지 않게끔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교통정책과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서 154페이지에서 179페이지까지 어린이 및 노인보호구역 사업비로 도비 포함해서 약 120억 정도 이렇게 책정이 됐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매칭사업이잖아요, 도비하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5 대 5 매칭이고 시비가 660억 정도 지금 필요한 사업이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5 대 5.

이계철위원장

지금 몇 개 사업지가 된 거죠, 지금 이렇게 예산에 올라온 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위원장님께 그때 따로 보고했듯이 당초에 시가 올린 거는 이거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아니, 지금 여기 예산안에 올라간 게 몇 개입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37개소입니다.

이계철위원장

37개소요? 일전에 제가 과장님하고 얘기 한번 나눴잖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지금 놓고 보면, 23년도가 비율로 따지면 22.5%라고 얘기하셨고 24년도가 18.3%, 그리고 지금 여기 올리신 게 43.4%예요. 이것도 방송 보시고 또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계시니까 제가 질의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렇게 과도하게 사업 신청을 한 이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하신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은 시의 입장에서는 이게 2026년도까지 일몰사업입니다. 그래서 과거에 민식이 사건이라고 그래서 크게 터졌고 그거와 관련해서 국가에서도 적극적으로 어린이보호사업을 한 게, 그 연도가 26년도였고 그동안 화성시에서 나름대로 열심히 했고요. 그런데 이번에,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왜 이렇게 많이 했냐, 2025년도 이렇게 많이

이계철위원장

아니, 저는 많이 한 이 내용은 알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과장님, 제가 칭찬해 드리려고 지금 말씀하시라고 한 겁니다. 편하게 말씀하십시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아까 우리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2023년도 도비 같은 경우는 한 200억 중에 우리 시가 43억 가져왔고 2024년도 300억 중에 55억 가져왔고 올해 같은 경우는 300억 중에 당초 우리 내시된 금액은 130억입니다. 그런데 저희 재정이 못 쫓아가서 아까 얘기했듯이 107억에 머문 그런 상황인 거고요. 가급적이면 저희가, 이게 도비가 수반되는 거기 때문에 저희 예산을 최대한 아낀다는 그런 측면에서도 어린이보호구역은 정비해야 되는 사업인 거고요. 그런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항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일단은 26년도에 일몰되는 사업이고 우리가 포지션으로 놓고 봤을 때는 더블 이상 이렇게 지금 진행이 됐는데 어차피 나중에 일몰된 사업이니까 나중에 추진되는 사업은 100% 시비로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 과에서, 교통정책 과장님께서 예산이 지금 힘든 상황이지만 지금 신청해야지 나중에 우리가 100% 지급이 되지 않는다 해갖고 신청을 43% 하셨다는 얘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근데 부끄럽게 제가 했다는 표현은 그렇고 옆에 우리 국장님이 과장님일 때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요.

이계철위원장

잘 진행하셨다고 판단이 됩니다. 어차피 진행되는 사업인데, 그리고 매칭이 또 일몰되는 상황에서 잘 체크하셔갖고 지원을 잘하신 것 같고 여기서 궁금한 거 몇 개만 여쭤볼게요. 사업량을 놓고 보니까 이게 교통안전 표시하고 노면 정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단가가 또 대동소이하고 비슷해요. 교통안전 표시는 어떤 것을 얘기하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교통안전 표시를 하는 경우는 어린이보호 가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여기서부터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하는 시점, 종점을 표시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게 푯말인가요, 아니면 바닥 노면에 표시되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바닥도 있고 또 이렇게 등주를 세워가지고 표시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거를 몇 개 설치하는 거예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거는 이제 해당되는 학교에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보통

이계철위원장

개당 단가가 대충 얼마나 하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예를 들어 시종점 같은 경우는 개당 한 1,200만 원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세 군데 정도 되면 그것만 3,600만 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것만. 그다음에 중간 중간에 저희가 규모가 좀 작지만 어린이보호 관련된 그런 표지판을 설치합니다. 그런 거 같은 건 작은 경우가 한 300만 원 정도 가고 개중에는 속도 표시되는 게 있습니다. 몇 킬로, 몇 킬로, 그 속도 표시가 되는 경우는 한 850만 원 정도 되고 그래서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좀 단가가 있고요.

이계철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노면 정비하는 사업하고 지금 교통안전 표시하는 게 있는데 일반적으로 기본 폼은 있으실 거예요. 아까처럼 시종점 표시하는 거하고 속도 표시하는 거하고 어떤 부분하고 기본 폼이 있어갖고 대부분 예산이 2억 이상 왔다갔다 해갖고 되게 비슷한 것 같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기본 폼 관련돼 갖고 어떻게 단가가 책정되고 진행되는지 세부적인 자료는 추가적으로 상임위에 한번 얘기를 해 주시길, 해 주시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게 한번 제가 작성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리고 이거 보니까 지금 37개소 진행하는데 사업 대상지 선정은 어떻게 해서 진행하신 거예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사업 대상지 선정은 저희가 평상시에, 평상시에 관리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 관련해서 관리하고 있고 그중에 최근 연도에 정비한 것은 제외하고 저희가 보수가 필요한 부분들은 다 긁어서 저희가 도에 신청한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60억 정도 되는 그런 사업이었던 거고요.

이계철위원장

그럼 이거는 개선 사업, 기존에 설치돼 있는 거에 개선하는 것도 있고 신규로 설치하는 것도 있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금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이계철위원장

다 설치가 돼 있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설치돼 있고, 되는 거고 노인보호구역 같은 건 신규로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러면 기존에 어린이보호구역 아까처럼 표지판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안전 표시 그거는 그러면 철거를 하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죠. 그것도 좀 이렇게 업그레이드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전에는 썼었지만 바꾸는 부분이 있고 또 과거에 됐던 부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열악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이게 불이 들어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아까 얘기했던 시종점이 1,200만 원, 그다음에 중간에 안내표지판 300만 원 이런 것들은 자체 발광이 되는, 안에 태양광을 통해가지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계철위원장

동일하게 다, 동·서 상관없이 똑같이 이렇게 기본 폼으로 들어갑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은 기본적으로 발광이 되는 걸로 설치가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도시 같은 경우는 학교가 이제 택지 개발지역 내부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가로등도 있고 또 발광이 돼서 좀 밝은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 서·남부 지역 가면 외곽에 학교가 있는데 어린이보호구역이 있는데 깜깜한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렇게 있는데 예전하고 좀 다르겠지만 지금 새로 오는 거는 자체 발광되게끔 다 기본 시스템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아무튼 우리 과장님 이거 사업 신청하느냐고 고생하셨고 저희가 일단 의결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적극적으로 대응을 잘해 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감사합니다.

이계철위원장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분명히 계실 것 같아서 잠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했다가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5시 0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 57분 정회

15시 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조오순 부위원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입니다. 138쪽에 운수업계 유류세 연동보조금이 감액이 됐습니다, 70억이. 180, 전 설명서 자료로 하는 겁니다. 105쪽이에요, 예산서 자료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조오순부위원장

70억이 이제, 이게 제가 자료를 보니까 대중교통과도 예산이 보면 16억 원 정도 감액이 됐고 지금 이렇게 감액이 된, 한시적인 유류세 인하 정책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조금 세부적으로 설명드리면 이게 기준이 있습니다. 기준이 2001년도에 당시 유류세가 경유 같은 경우는 173원이었고요. 그다음에 가스 같은 경우는 23원이었거든요. 그거하고 비교해서 그것보다 더 높으면 그 금액만큼 차액을 보조로 지원해 주는 그 금액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정부가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유류세를 인하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차액이 줄어드니까 과거에는 예를 들어서 200억, 250억 들어가던 게 이제 감해 주다 보니까, 세금 자체를 감해 주다 보니까 돌려줄 금액이 줄어들어서 그렇게 사항이 된 겁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예산 감액으로 지원금 대상이 축소되는 것은 아닐까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요.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지는 않아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리고 또 위원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마음을 놓으실 게 이 자원 자체가 화성시에 순수 시비가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게 나라에서 전체적으로 자동차 화물과 관련된 세금을 부과하고 그 부과된 금액 중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2001년도 기준으로 그 단가에서 그 차액만큼을 각 지자체한테 나름대로 안분하고 계산한 방식이 있습니다. 그거를 배분하면 그 금액을 매달 해당되는 저기한테 돌려주는, 기름을 넣을 때 카드를 다 발급되거든요. 그게 자동으로 해가지고 본인한테 돌아가는 그런 구조입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잘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화물자동차 지도단속이 있습니다. 예산이 증액이 됐어요. 그런데 이게 보면 홍보물 제작,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이렇게 해서 산출내역이 있는데 지도단속이 결국은 적발통보서, 경고장 이외에는 없어요? 현수막 제작, 소모품 구입 이외에는 없어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두 사람을 계약직으로 해가지고 두 사람이 다니거든요, 화성시 전역을. 그런데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상습적으로 불법이 일어나는 장소들이 있습니다. 그런 장소에 저희가 현수막을 항상 거는 부분이 있고요. 저희가 단속할 때 예를 들어서 계고를 먼저 하거든요. 그러면 계고장을 그 차 유리에다가 넣고 일정시간이 지나도 안 했으면 정식으로 다시 또 단속해가지고 발부하는 구조다 보니까

조오순부위원장

효과는 있어요? 효과 없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있습니다. 효과가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그러면 적발됐을 때 과태료는 없나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저희가 개인 같은 경우는 10만 원이고요. 법인 같은 건 20만 원인데 제가 이렇게 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어떤 위원님들은 단속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위원님이 계시고 또 어떤 위원들은 그분들은 사실 굉장히 서민이거든요. 그분들의 입장을 또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지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필요한 부분인 거고 저희가 단속 같은 경우는 연간 한 1천 건 정도 적발하고 있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런 지도단속 주차에 대한 건 그냥 어떻게 보면 시민의 의식이 상습이 될 수 있어요, 상습적으로. 그래서 저는 그냥 과하게 하더라도 과태료가 개인적으로 10만 원 이것도 너무 적은 것 같아서 최고액은 얼마냐고 제가 물어봤던 이유는 10만 원 내고 말지 뭐 이런 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아닙니다. 그런 분들이 한 번만 걸리는 게 아니고 한 달에도 몇 번 걸릴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아무튼 이 지도단속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오순부위원장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조오순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책과 184페이지 보시면 물류분야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게 지금 몇 번이나, 2회 정도 잡았네요, 지금 참석 위원회를? 보통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류분야위원회는 사실 우리 화성시가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은 업무입니다. 이게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업무인데 이제 우리 시가 내년도부터는 특례시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 특례시가 되면서

김영수위원

우리 가지고 오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가지고 오는 업무입니다.

김영수위원

도에서 하는 거를 특례시로, 우리 시로 갖고 오는 건가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직 지금 시행되지 않는 부분인데 그거와 관련돼서 준비된 예산입니다.

김영수위원

네, 저희도, 제가 조례 제정하는데 건설심의위원회도 도에서 하는 거 지금 우리 시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그런 거하고 비슷하게 보면 되는 거네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 시의 전반적인 물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교통이나 도시계획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심의하는 거네요, 그러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일단은 물류와 관련된 부분만 이해해 주시고요. 다른 부분들, 예를 들어서 무슨 화물터미널, 그러니까 이게 물류와 관련된 시설이 여러 군데 있거든요. 다 내려오는 건 아니고

김영수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2회잖아요. 우리가 이제 물류나 이런 것들은 엄청나게 화성시에 많이 생길 건데 이게 딱 두 번으로 해서 끝나는 건지,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게 아닌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많이 나오잖아요, 물류에 대한 그런 것들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데 위원님.

김영수위원

일단 위에는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일단은 이렇게 한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화성시에 현재 정식으로 물류단지가 승인한 곳이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규모 자체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빈번하게 발생하는 건은 아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앞으로 계속, 유통3부지도 나오는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게 늘어날 것 같아서, 저는 이런 부분들을 1년에 한두 번 정도 한다고 하면 이런 심의위원회를 또 통과해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이 부분은 제가, 실제 우리가 시행을 안 했겠지만 관계법에 따르면 절차가 한 10단계 정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에 초기에 실증 관련된 건 10단계 중에 한 세 번째 단계에 불과한 거고요. 하게 되면 여러 번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189페이지 보시면 지능형 교통시스템 ITS, BIS 운영에 대해서 설명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것도 용역 주고 지금 우리가 맡기고 있는 사업인 거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최근 민원을 들었는데 용역회사에서 공무원들 이야기 안 듣는다고 하던데, 말도 안 듣는다고 하던데 맞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런 말씀을 들으셨어요?

김영수위원

네, 저는 많이 들어가지고, 뭐 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 뭐 해서 안 된다고 계속 그러는데 용역을 받은 이 업체는 그게 말이 된다고, 돈을 받으면서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한다는 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거 강하게 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뭐 공짜로 그분들이 쓰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용역비를 주면서 쓰는데 공무원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전혀 반응 없이 말도 안 듣는다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만약 그런 부분이 정말 사실이라면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절한 처분이라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그 부분은 등잔 밑이 어둡다고 해서

김영수위원

한번 확인해 보세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제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아마 밑에 팀장이나 주무관님들은 그거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으니까 과장님께서도 한번 좀 그런 부분에서 체크를 해 주시기를, 저는 민원을 여러 건 들었거든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업체도 여기 있는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있는 업체가 말도 안 듣고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서, 저희가 시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주는 만큼 거기에 대해서 충분히 저희가 또 역할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것도 저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다음은 대중교통과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워낙 대중교통과가 방대해서 양이, 먼저 부담금에 대한, 설명서 224페이지고요. 부담금은 동탄2 광역교통특별대책 LH부담금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작년에 봤던 금액보다 한 10억 5천 정도가 감액이 됐어요. 설명서 224페이지입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게 늘으면 늘었지 감액됐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동탄2신도시 광역교통 지원에 따른 교통부담금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3년 정액 부담이거나 2년 정액 부담으로 해서 23년도부터 26년까지 사업이 있는데 이제 3년이면 23년부터 25년까지, 또 24년부터 26년까지 이렇게 3년 단위로 지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작년에는 36억이 이제 배정이 돼서 저희가 받았고 그다음에 올해는 25억.

김영수위원

27억?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총 25.5억입니다. 경기도에 부담하는 금액도 이제 9억이 있고 저희가 부담하는 건 이제 16억 5천만 원, 그리고 이제 LH에서 부담하고 있는데 그 금액이고 이제 내년에는 DRT 관련해서 경기도에 9억 4천만 원 부담하는 금액만 남아 있고 나머지 사업은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김영수위원

이게, 모르겠습니다. 정확히 주요사업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좀 보기로는 말이 안 되는 게 지금 LH가 결국은 아까 말했듯이 트램이나 이런 부분들, 신동, 9동에 특히 트램은 전혀 안 들어가고 거기에 지금 입주하는, 분양이나 입주하는 분들은 꽤 늘어났는데 이 예산액이 줄어든다는 게, 이분들이 LH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더 늘어나야 되면 늘어났지 줄어든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서요. 지금 거기는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트램이나, 그리고 우리 광역분담금은 다 내고 있잖아요. 분양가에 다 들어간 부분인데 이분들은 전혀 혜택을 못 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LH부담금이 줄어든다는 게 나는 조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과장님.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저도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이제 LH하고 부담금, 분담금이 이제 이렇게 지정이, 정해져 있어 가지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더 한번 LH하고

김영수위원

협의를 해보시고 왜 이렇게 줄어든 거에 대해서 해야 될 것 같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확인을 한번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왜냐하면 앞으로 9동 지금 계속 입주하거든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지금 제대로 된 노선버스에 대해서는 혜택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LH가 분명히 저희한테, 저도 알고 있는 거는 자기들이 버스를 다 대준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부족하고 그 바로 밑에 보시면 동탄역 연계 출퇴근 전용버스 8개 노선을 그러면 LH에서 해 준다는 겁니까? 지금 이게 8개 노선이 어디를 지금 기준으로 해서 지금 해 주는 겁니까? 그 바로 밑에 부담금이 있지 않습니까? 14억.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이거는 어디를 지금 위주로 지금 해 준다는 건가요? 그래도 이게 아까 말한 신동인지 아니면 다른 동인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그 바로 밑에 있습니다. 동탄2 광역교통 개선책에 대한 LH부담금이거든요. 그러면 전용버스 8개 노선을 운영하고 있다는데 이 14억이 어디에 쓰이고 있는 건지에 대한 부분.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게 8개 노선이 동탄역 중심으로 해가지고 영천동, 중동, 신동, 송동, 능동, 반월동, 봉담읍 그리고 이제

김영수위원

아, 봉담읍도 들어가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거기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LH부담금인데 봉담까지 넘어간다는 게 말이 되는 겁니까? 이거 동탄2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동에 간다는 게, 돈이 간다는 게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부기명에는 동탄2 광역교통개선대책 LH부담금이에요. 그런데 왜 봉담까지 넘어가고, 동탄2는 영천동도 들어가니까 그거는 이해한다고 치더라도 그거는 좀 이해가 안 가는데.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그게 GTX-A가 이제 개통이 됐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봉담읍에서 반월동까지 연결해가지고 그 부분은 GTX-A 이용하는 걸로 해서 추가로…….

김영수위원

아니, 봉담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저는 상관이 없는데 지금 부기명은 동탄2잖아요. 그런데 봉담이 동탄2가 되지가 않잖아요. 아, 그러면 저기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연계.

김영수위원

동탄역이 동탄2에 있으니까 연계돼서 그 사업으로 보면 된다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그래요? 알겠습니다. 아니, 지금 LH가 해 줄 게 많은데 지금 이런 부분들이 감소되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본인들은 분명히 광역교통금을 받았는데도, 분담금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신경을 써야 되는데 지금 예산이 줄어든다는 게 그래서, 거기는 다시 한번 우리 과장님께서 LH하고 협의를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금액이 준다는 게 아니라 금액이 오히려 늘어야 하는데 준다는 게 좀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어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세출예산 239페이지입니다. 이거는 좀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무상교통 전용카드 구입 있잖아요. 이게 우리가 보통 신청을 하면 무상교통카드를 받는 거죠? 혹시 1회 받을 때 저희가 발급비를 냅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발급비는 4,500원.

김영수위원

저희가 신청할 때 내야 되는 겁니까, 4,500원? 처음에 발급받을 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자부담, 재발급할 때만.

김영수위원

재발급할 때만 내는 거죠? 처음에는 무료로 주고 재발급할 때만 주는 거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니, 이게 분실해서 이렇게 재발급 받는 횟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 또한 우리가 무상으로 해 놓은 건지, 이것도 다 예산이다 보니까, 4,500원이 나가는 부분이네요, 그러면?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재발급 받으면서 그 밑에 우편요금이나 카드포장, 부가세 등 이런 것들까지 포함된 금액인 겁니까? 아니면 그건 따로 그냥 우리 시에서 그냥 발급해 주면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내주는 예산인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 걸까요? 그냥 4,500원만 재발급 받는 우리 시민들은 내면 되는 건가요, 나머지는 시에서 다 제공하는 부분이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발급 비용만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저희들이.

김영수위원

재발급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큰 건 아니지만 있긴 하고요. 240페이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때도 좀 말씀드린 부분, 중복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드려요. 지금 경기패스를 보면 일반인 20%, 19세에서 34세 청년은 30%, 저소득층은 53% 해서 할인 환급을 해줘요. 그런데 우리 지금 여기 240페이지 보시면 저희가 겹치는 구간이 19에서 23세 청년 구간이 겹쳐요. 할인 환급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죠? 그렇죠? 경기패스는 19세에서 34세까지 청년에 30%를 지원해 주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총 금액이 청년 19세에서 23세까지 보면 3억 1,800 정도가 나가네요? 이게 지금 중복으로 나가는 무상교통비인 거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아니, 중복으로 나가는 게 아니고요. 이거는 카드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는 무상카드로 사용하는 금액에 대해서 저희가 무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 경기K-패스 같은 경우에는 카드, 신용카드나 그걸로 사용했을 때 15회 이상 60회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김영수위원

어쨌든 두 군데 다 받는 거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두 군데 그거는, 이제 경기패스 같은 경우에는 15회 이상 사용해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요.

김영수위원

아, 15회 이상 해야 되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지원을 해 주는 거고 나머지 우리 관내에서 쓰는 거.

김영수위원

그거는 무조건 1회만 이용해도 다 받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아니, 큰 틀에서 그렇게 보시면 될 거예요. 화성시 관내에서 쓰는 거는 우리 무상교통에서 쓰는 게 이롭기 때문에 그 카드를 쓰고 화성시에서 출발해서 관외 수원이라든가 넘어가잖아요.

김영수위원

그러면 거기서만 받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그거는 K-패스 그걸 쓰든가 그렇게 되는 거죠. 카드를 달리 쓰는 거죠.

김영수위원

아, 그럼 만약에 경기패스는 우리 화성시 관내에서만 쓰면 지원을 못 받는 겁니까, 그렇게 된다면?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지원받는데 실제로 그 이용자 입장에서는 화성시는 전액 무료해 주니까 화성시 관내에서 탈 때는 화성시 카드 쓰고 관외로 넘어갈 때는 화성시에서 지원을 안 해 주니까 경기패스를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수위원

우리가 그럼 만약에 내가 동탄에서 수원을 갔어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그거는 지원 안 해 주는 거예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화성시는 안 해 주고 경기패스 쓸 수밖에 없는 거죠.

김영수위원

그래요? 그럼 중복 할인은 안 돼요? 저번에 그러면 행감 때 중복했다는 건 어떤 내용으로, 제가 그때 질의드렸던 거는 어떤 건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글쎄요. 두 가지 다 지원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질문하셨었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답변을 조금 명확하게 이렇게 해드리지 못한 것 같아서, 지금은 별개의 카드로 이용하기 때문에 중복해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K-패스 같은 경우에는 지원율이 20%에서 50%까지 이렇게 구분돼 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게 어떤 게 유리한지 그거는 소비자들이 선택해서 사용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어쨌든 지금 중복 지원은 안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중복 지원은 아닙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존경하는 김영수 위원님이 제가 할 걸 이제 다 해 주셔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단 한 가지 아까 15회 이상은 무상, 무제한으로 쓸 수 있다는 거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15회 이상 60회까지 지원이 되고 나머지 60회 이상은 K-패스 경기도에서 추가지원사업으로 해서 그것도 별도로 지원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60회 이상도.

오문섭위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화성시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경기패스는 약 4억 200만 원 정도 이렇게 들어가는 금액이잖아요. 그리고 예산이 올해는 약간 좀 더 많이 증액이 된 편이에요. 얼마나 증액이 됐습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어디, 몇 페이지…….

오문섭위원

지금 263쪽을 보시면, 설명서 262쪽, 3쪽인데요. 추가 지원, 경기도에서 하는 추가 지원금액이 시비가 4억, 올해 계상한 게 4억이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오문섭위원

그 금액이 전년 대비해서, 전년도는 7,200만 원, 200만 원 정도 됐는데 올해는 약 한 3억 3천 정도 증액을 시켜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 부분은 이제 올해 24년 5월 이전에는 알뜰교통카드로 해가지고 지원을 해 줬었는데 그게 쓰기가 불편하고 여러 가지 기준을 적용, 맞추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K-패스로 5월부터 시행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전환 시기에 가입자 수가 한 5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50만 명이었는데 지금 현재 한 100만 명으로 가입자 수가 두 배로 늘어나서 증액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오문섭위원

가입자 한 거하고 이용하는 사람들 전체가 한 5천 명? 5만 명?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50만 명에서, 그 당시에 50만 명이었는데 지금 100만 명으로 가입자 수가 늘어나서 그만큼 또 증액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오문섭위원

이거 전산은 DB화로 작성해서 지금 통계를 내는 거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앱에 가입을 하면 가입자 수가 나오기 때문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저는 굉장히 적은 수가 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예상밖의 인원이 사용하시는구나, 사실 우리 화성시민이 시외를, 우리 화성시를 벗어나서 출퇴근 하시는 분이, 이용하시는 분이 그 정도로 많다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한번 놀랐는데 어차피 이 사업이 지금 정부사업이지만 50 대 15 대 35 사업이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화성시에서 만만치 않은, 예산이 엄청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적게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사실적으로. 이것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이용자분들 내지 우리 관내라든가 관에 들어가는 사업비를 추가로, 지원사업이 너무 많다 보니까 대중교통에 들어가는 그 액수가 정말 만만치 않죠. 거기에 더불어서 우리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이 사업을 더불어 한다고 그러면 정말 정부 보조금 없이, 국가 보조금 없이는 힘들다, 자체적으로 이제 우리 화성시가 함구적으로 2030년까지 한다고 얘기했는데 그 이상 되면 우리 화성시도 다른 지역하고 똑같이 평준화가 돼서 이제 인구 감소로 계속 내려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거 대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데 뭐든지 전부 다 무상으로 가버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걱정을 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무상이 아니고요. 20%에서 저소득가정 같은 경우에는 53%까지, 그 한계가, 한도가 있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러니까 더 많은 것들을 지원하게 되기 때문에 일단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수치 계산이 됐든 어떻게 잘 대응을 해서, 적극적으로 대응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오문섭위원

딱 한 가지 준비했는데 우리 김영수 위원님, 고맙습니다. 질문 잘해주셔가지고 저는 이거 딱 한 가지로 마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그럼 하나 더 여쭤볼게요. 대중교통과 설명서 268페이지 교통편익시설 설치 및 정비 관련돼서 버스정류소 청소관리 관련돼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비가 이게 4억이잖아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작년에도 4억이었고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업체는 누가 어떻게 선정해서 진행하는 거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업체는 입찰로 해가지고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버스정류장이 1,151개소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이게 서·남부권이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그래서 개수가 많다 보니까 서부 1권역, 2권역 나눠서, 그래서 2억, 2억 정도 해서 나눠서 분리해서 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작년에도 그렇게 분리 발주하셨나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몇 회마다 청소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 몇 회 있을 거 아니에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정류장별로 월 3회 정도 이렇게 청소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유리창, 쉘터 같은 경우에는 물청소도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여기 정류장에는 쓰레기통 없는 거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쓰레기통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청소를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한 근거는 남기고 계신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근거는 이제 저희들이 사진으로, 이제 전·후 사진으로 의존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계철위원장

전·후 사진 찍습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이계철위원장

타임스탬프 표시 되게 찍습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이계철위원장

저희가 일전에 가로수 정비하는, 공원녹지사업소에서 이런 경우가 있었어요. 방충을 하는데 폼 잡고 사진만 찍고 이동하고 사진 찍고 이동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다른 의원님께 지적받은 결과가 있는데 저희가 그래서 타임스탬프가 표시되게끔 해갖고 전·후 사진 포함시켜서 제출을 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렇게 좀 관리 감독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사진에 날짜나 그런 부분까지, 아니면 미흡한 부분 같은 경우는 동영상까지도 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예산하고 별개의 문제에 대해서 하나만 더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택시 관련돼갖고요. 택시 무슨 조합 있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조합 운영은 어떤 자금으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저희들이 이제 택시쉼터라고 안녕동에 2020년도에 조성해서 화성시 택시운송조합, 화성시 조합에 위탁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운영을 하고 조합에서 조합 운영은 어떤 자금을 갖고 운영 하시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조합 자체 말씀입니까? 조합은 조합원들이 이제…….

이계철위원장

각자의 비용을 각출해서 운영을 하고 계신 겁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회비를 납부해가지고 그 납부된 금액으로 조합을 운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일전에 제가 들은 얘기에 의하면 그 조합의 사무국장님께서 좀 안 좋은 케이스가 이렇게 발생이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맞습니까? 비용에 대해서 뭐 운영을 하고 다른 부분이 있던 것 같은데.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조합비에 대한 부분은 거기 자체적으로 경찰에 고발해서 지금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쉼터 운영비를 지금 얼마 정도 저희가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저희가 2,900만 원 올해 위탁 사업비로 자금 교부를 했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그 부분은, 많은 택시업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많으세요. 많이 하고 계신데 한 분의 일탈로 인해서 또 이분들이 피해를 입을까 전전긍긍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본 사건으로 인해서 쉼터를 폐쇄하거나 이런 계획이 따로 있으십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거기 쉼터를 폐쇄하는 것은 거기 택시조합원이 한 1,042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거기를 쉼터로 이용하고 있는데 그걸 폐쇄하기에는 좀 저희들도 어렵습니다.

이계철위원장

개인의 일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잘해 주시고 개인적으로 여기 방송을 누군가는 보고 계실 것 같아서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가 조합 운영 관련해 갖고 시가 관여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 거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조합은 다른 민간단체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계철위원장

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지금 이 정책과에서,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가 한번 질문드려보겠습니다. 어차피 교통시설물 개선 내지는 보호구역 이걸 하고 있는 담당부서니까, 학교 앞이나 어린이집 앞에 보면 보통 보호구역 설치를 많이 해 놓지 않습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오문섭위원

도로에도 해 놓고 시설물도 있고 그러는데 지금 그게 폐쇄된 곳에는 그 철거를 어떻게 어디서, 어디에서 해야 되는 겁니까?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러니까 그 부분

오문섭위원

지정 폐쇄를 하는 거는?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지정 폐쇄에 대한 부분은, 지정과 관련해서는 화성시에 있는데 폐쇄에 대한 부분이 따로 없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지정한 곳에서 폐쇄하는 부분이 맞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아마 저희도 계속 민원이 좀 오고 있거든요. 폐지는 아닌데 휴원한 유치원인데 그게 아마 자꾸 불편함을 느끼니까 왜 이 시설을 폐지 안 하느냐, 뭐 그런 것 관련해서 오는데 저희가 그거 관련해서 몇 번 답변도 했지만 그게 이제 휴원한 상태에서는 저희가, 휴원이라는 거는 폐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오문섭위원

그렇죠.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래서 향후에 정말 더 이상 유치원을 운영 안 하고 그런 구조라고 한다면 관련된 부분을 검토해서 경찰하고 협의해서 폐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전반적으로 화성시에는 그걸 좀 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민원을 많이 얘기하는 것이 지금 폐원이 됐고 또 그 시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설에서 가장 문제점 되는 게 교통신호 위반으로 해가지고 벌금을 많이 받고 이렇게 하는 거니까 이미 그 업체는, 이미 그 장소는 폐원이 됐고 아무도 없는데 그런 시설물 관계로 인해서 계속 그렇게 불이익을 당하고 있으니까 이거를 시에서 개선책을 좀 내놨으면 좋겠다라고 얘기가 있어서 이걸 담당부서에서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선

신용선교통정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다음 유재호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호위원

유재호 위원입니다. 대중교통과 추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65페이지 버스 노선체계 개편 계획수립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화성시 전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서·남부권만 하시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화성시 전체를 대상으로 개편용역 발주할 예정입니다.

유재호위원

이게 노선이, 그러면 노선을 바꾸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업 목적이 어떤 거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제 굴곡되거나 아니면 효율적이지 않은 그런 노선에 대해서는 조금 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용역에 담아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그거 이제 용역하실 때 보면 이제 중복되고 그래서 안 타는 방향은 또 따로 이렇게 노선을 바꾸고 그럴 계획이신 거잖아요, 이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바꿀 수 있는 거는, 조정할 부분은, 조정해야 될 필요가 있는 거는 조정하고요.

유재호위원

조정하실 때 잘해야 되실 게 지금 이게 잘못하다 보면 그전에 이용하시던 시민들이 갑자기 바뀌어버리면 이게 또 민원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사전에 용역하실 때 용역사, 정해졌나요, 용역사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아니요. 아직.

유재호위원

용역사 저거 하시고 그럴 때 용역사하고 얘기를 하셔서 다시금 이게, 이게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민민 갈등이 또 생길 수 있는 상황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 잘 말씀하셔서 시민들한테 홍보도 제대로 하셔서 버스 노선체계 구축을 다시 해야 된다, 이런 거를 각 읍·면·동장님들한테 전달하셔서 이장님들, 통장님들 진짜 연락 잘 되게 해서 이거를 잘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안 그랬다가 이거 또 난리 납니다, 이거.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기존 노선을 없애거나 그런 게 아니라 기존 노선을 효율적으로 개편을 하기 위한 용역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아무튼 용역사 잘 선정하셔서, 이게 지금 처음 하시는 사업인가요? 아니면 한 며칠이나, 법정, 법정적으로, 법정용역은 아니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개청 이후로 지금 처음…….

유재호위원

처음하시는 거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처음 하시는 거니까 좀 제대로 잘하시면 아마 이거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괜찮은 사업인 것 같으니까 잘 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내실 있게 운영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버스정류장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더 질의드릴 게 이게 지금 몇 개가 있어요. 버스 유지보수가 있고 정류소 설치, 지금 보면 버스정류소 설치가 있고 경기도, 이거는 광역버스인 것 같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몇 페이지 말씀…….

유재호위원

266페이지.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266페이지 보면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개선이 있고 69페이지에 보시면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69페이지요?

유재호위원

설명서 거기 보시면 경기도 버스 인프라 지원이라고 그래서 버스정류소 설치 및 환경개선이 있는데 이거는 도비를 받고 시비하고 같이 하는 게 있고 앞에 그냥 버스정류소 하는 것은 그냥 우리 시비만 전체 다 들어가는 게 나오는데 우리가 정류소를, 그러니까 이게 경기도 버스는 광역버스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도비가 이렇게 나오는 것 같고, 그런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광역버스는 아니고요. 전체 버스정류소 설치에 대해서 매칭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거고 이게 부족해가지고 여러 가지 민원이나 아니면

유재호위원

아니, 더 하라는 게 아니고 이게 지금 가만히 보면 시비가 두 번이 들어가서 이게 중복 사업이 아닌가 싶어서.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도 매칭사업으로 해가지고.

유재호위원

그러니까 도 매칭사업 해도 시비가 지금 4억 9천이 들어가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게 이제 사업이 부족해가지고 추가적으로 저희 시비 자체로.

유재호위원

시비가 또 6억 3천이 따로따로 들어가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유재호위원

그러면 11억 원 이상이 들어가고 그러는데 이게 중복되는 사업이 아닌가.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아, 중복되는 사업은 아닙니다. 별개의 사업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거는 매칭사업으로.

유재호위원

도비를 조금 더 받아오신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부족한 거고 이 시비 자체사업은 이 부족분을 대체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겁니다.

유재호위원

그리고 또 환경개선이 있고 유지보수가 있고, 유지보수도 4억 7천만 원씩 들어가는데 이거는, 이것도 용역으로 하시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호위원

그러면 전년도하고 똑같은 거면 용역업체에 그냥 4억 7,200을 다 주고 너네가 이걸 관리 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유지보수가 이제

유재호위원

유지보수할 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쉘터 정류장하고 전기하고

유재호위원

건건이 단가로 들어, 단가로 가나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전기, 통신, 그다음에 이제 버스정류장 이렇게 구분해서 단가 계약을 했습니다.

유재호위원

단가 계약해서 하시는 거고, 그래서 전년도에도 4억 7,200에 대한 보수비가 들어가서 올해도, 내년에도 지금 이만큼 예산을 올려놓은 건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올해 수준으로 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유재호위원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면 우리가 버스정류장 유지보수 이렇게, 버스정류장을 저도 이렇게 몇 번 가보면 유지 보수된 게, 안 된 게 조금 이렇게 보이는 것 같아요. 페인트도 다 까지고 그랬는데 그건 전혀 뭐 안 돼 있더라고 이게 보면, 그래서 어떻게 도심부만 하는 건지, 외곽 부분은 전혀 신경도 안 쓰는 것 같아요. 청소 같은 경우도 이렇게 보면 안 돼 있는 데가 많은데, 청소가 지금 1,151개소를 하고 있는데 버스정류소는 더 많죠, 지금 실질적으로?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동부, 동탄, 서·남부권 해서 3,100개.

유재호위원

그래서 청소도 안 되고 그러는 게 외곽 쪽은 거의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유지 관리나.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유지 관리할 때 보수업체로 하여금 그런 부분은 외부 아니면 이쪽 도심지역이나 구분 없이 전체적으로 해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호위원

네, 지금 예산 올라오고 했으니까 정확히 유지 관리도 잘해 주시고 청소도 좀 빠진 데는 더 철저하게 해 줄 수 있게끔 당부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재호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유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 (거수하는 위원 있음) 박진섭 위원님.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택시쉼터 있죠? 택시쉼터가 지금 여기 개인택시조합에서 운영하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면 개인택시조합 한 군데만 이용하는 건가요? 아니면, 택시 단체가 어떤 어떤 게 있는 거죠?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법인택시하고 개인택시 그렇게 일단 알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제가 말하는 건 먼저 우리 간담회나, 모범운전자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것도 택시하시는 분들이 하시는 거죠? 그것도 다른가요? 택시, 같은 거잖아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택시도 있고 버스도 있고.
진섭

박진섭위원

모범운전자가 버스도 있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먼저 우리 간담회 했을 때는 보니까 택시 운전자들이 오셨더라고요. 그분들이 요구하시는 게 사무실을 요구하시더라고요. 거기 쉼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따로 해 주기는 사실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로. 어떨 때는 서부, 동부도 얘기하는데 사실 현실적으로 나중에는 몰라도 지금은 맞지 않을 수도 있는 건데 그걸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 쉼터가 공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몰라도, 저희 동네에 있는 거잖아요, 이게. 그런데 꼭 개인택시 조합 한 군데만 써야 될 이유가 있어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지금 택시쉼터 자체는요. 택시 종사자들이 쉬게 할 수 있는 공간이고요. 실제로 개인택시 조합이 달랑 들어가 있긴 있는데 걔네들이 그 조합에서는 어쨌든 간에 그 택시쉼터를 유지 관리하는 조건 하에서 인건비는 별도로 책정을 안 했어요. 그래서 자기들이, 이제 그 조합이 거기 쉼터를 들어가면 저희한테 이제 국유재산, 공유재산 사용료를 내야 되는데 그 사용료 대신에 자기들이 운영비에 대한 인건비를 청구를 안 하겠다 그래서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그거는 내가 보기에는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그럴 거 같으면 다른 데서 다 해서 그렇게 하면 되는 거니까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아니,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어쨌든 간에 단체든 어디든 간에 다 공유시설, 공공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그 땅은 경기도에서 산 거잖아요, 저희가.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그렇죠.
진섭

박진섭위원

우리 땅은 시 땅으로 알고 있어요.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네.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예전에 건립할 때 제가 있었던 거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매입해서 했던 건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부분적으로 같이 사용할 수 없느냐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다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냐는 얘기죠.
영섭

민영섭교통국장

저희가 공간이 충분하다 보면 그분들한테 사용료 받고 공간을 대여를 해 줄 수는 있죠.
진섭

박진섭위원

그러니까 일반 그냥 친목회면 모르겠는데 모범운전자회는 그래도 나름대로 봉사단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그런데 거기가 공간이 그렇게 여러 단체가 거기에 입주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거기, 거의 택시, 거기에 한 1천, 한 2천 명 가까이 되거든요.
진섭

박진섭위원

그런데 거기 사용이 활성화가 돼 있어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택시하시는 분들 거기에서
진섭

박진섭위원

왔다갔다 하다 보면 거의 차도 없고 비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면허 발급할 때도, 아니면 양도·양수할 때, 아니면 회의 각종 회의할 때 법인도 그렇고 다같이 와서
진섭

박진섭위원

아니, 회의 할 때는 있겠지만 평상시에 보니까 거의 차도 없고 빈 사무실 같이 있던데 내가 보니까, 왔다갔다 하면서 보면, 제가 자주 지나다녀요, 거기를.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거기 쉼터에 이제 체력단련장도 있고 회의장도 있고.
진섭

박진섭위원

일단 이거는 이해를 하겠어요. 그런데 앞으로 뭔가 할 때는 화성시에서 한 군데 특혜 비슷하게 주지 말고 같이 쓸 수 있게 해야지, 택시면 택시 같이, 그 업종이 다르다고 그래서 무조건 이렇게 도외시할 게 아니고 같이 좀 할 수 있는 걸 처음부터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다 감당하겠어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현재 택시쉼터의 목적이 택시 운수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진섭

박진섭위원

일단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어요. 대신에 나중에 언젠가는 아마 사무실을 그쪽에서 요구할 거예요. 그런 생각도 해 보시면서, 그런 거 되도록이면 시의 지출을 피하고자 말씀드리는 거지 우리 공직자분들을 혼란스럽게 하려고 그런 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언젠가는 하시게 되면 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나는 판단되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진섭

박진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박진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거수하는 위원 있음) 김영수 위원님 추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수위원

대중교통과 계속적으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47페이지 보시면 수요응답형 버스 DRT 지원에서 저희 동탄이 20대밖에 없습니까? 지금 그때 그레이스 차 늘리면서 조금 더 늘어나지 않았나요? 20대 정도 됩니까? 똑버스죠, DRT가?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렇죠? 20대밖에 없나요, 동탄이?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아, 그래요? 우리가 솔라티하고 그다음에 좀 더 추가해가지고, 그레이스로 해가지고 좀 더 추가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총 해서 20대밖에 안 되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때 추가해서, 10대 추가해가지고 20대 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좀 더 추가할 계획은 없으십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동탄1 나눠가지고 했었던 건데 통합해가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때 동탄2가 10대, 동탄1이 10대 이렇게 되지 않았습니까, 솔라티로 운영했을 때? 그때 그렇게 안 돼 있었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렇게 돼 있고 또 그레이스 15인승으로 또 5대 추가된 걸로 알고 있었는데 제가 좀 잘못 알았나요? 그러면 그때 동2가 10대고 동1이 5대이고 그다음에 이제 5대가 더 추가해서 20대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별도로 운행하다가 통합해서 운행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그거는 일단 궁금해서 물어본 거고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실질적으로 주요 우리가 이용하는 그 시간대가 너무 부족하니까, 그러니까 기다리면 1시간 이상씩 기다리는 부분이 좀 있어가지고, 물론 이제 충분히 또 이해합니다. 왜냐하면 또 이렇게 낮 시간대는 또 운행을 안 하다 보니까 그게 또 늘어난 것에 대한 부담감이 있을 수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출퇴근 시간대나, 그리고 또 주요 모이는 그 시간대에는 거의 뭐 타려면 1시간에서 1시간 반 정도 기다려야 되는 부분인데 그게 참 아이러니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평상시에 또 놀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부담감이 있고 하는데 하여튼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해서 좀 여쭈어본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그 부분은 데이터를 한번, 통계치를 한번 확인해가지고 이용률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걸 한번 파악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네, 확인 좀 해주시고 주로 그 시간대에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 시간대에 이용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간이 늘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부분도 한번 좀 파악해 주시고요. 여기 산출내역 보시면 35대 곱하기 361일인데 361일 기준은 뭐로 봐야 되는 건가요? 산출내역 보면 거기 있잖아요. 365일이면 좀 이해 가는데 361일이라는 개념 자체를 어떻게 지금 하고 만든 건지 해서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거는 연 평균 이용률을 감안해서 이렇게.

김영수위원

연평균이면 365일로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 4일이 왜 빠져 있는 건지.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결행이나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김영수위원

네? 어떤 거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결행되거나

김영수위원

아, 결행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이요? 그게 한 4일 정도 잡는 건가요, 그렇게 보면?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김영수위원

이 수치가 결국은 우리가 또 이렇게 예산하고 결부되다 보니까 제가 수치를 좀 꼼꼼하게 보는 부분이, 그래서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을 좀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서, 이거는 결행을 평균적으로 한 4일 정도 잡고 있는 거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251페이지 보시면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추진이 있어요. 이것 또한 시비로 한 1억 4,200 정도 잡았는데요. 우리 저기 244페이지 보시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지원 이것도 한 1,790만 원 정도 나가거든요. 이거하고 이거 개념을 어떻게 봐야 될지 설명, 경기도라고 해서 어떻게 연관이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44페이지 보면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지원으로 해서 1,700만 원이 나가고요. 지금 251페이지는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 추진인데 이게 경기도라고 해서 이게 굳이 이렇게 나눠야 되는 건지, 그리고 금액도 상당히 차이가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좀 내가 이해를 해야 될지 좀 궁금해서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부담금을 납부해서

김영수위원

그러면 이 1억 4,200이 우리 부담금인 건가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영수위원

아, 자치단체 간의 부담감이 좀이거로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거는 경기도민 대상으로 사업하는 거고요. 앞에 있는 부분은 우리 화성시 자체적으로.

김영수위원

화성 자체적으로, 알겠습니다. 예산이 이렇게 따로 잡히다 보니까, 그러면 다른 지자체도 이 부담금을 내겠네요, 경기도에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똑같이 납부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까 제가 주차교통과 거기에 물어볼 때 그게 이제 대중교통과 소관이라고 해서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동탄버스 공영차고지 임대료가 감액이 됐어요. 그런데 임대 면적 기준으로, 토지 면적이에요, 임대료 기준이. 그런데 이게 대중교통과 소관이라고 해서 말씀드리는데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과장님?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저희들이 거기 차고지 임대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런데 임대료가 늘면 늘었지 줄은 이유가 좀, 이게 작년에 비해서 한 1,600만 원 정도 우리가 임대료 수입 안 받는 거예요? 수입을 우리가 못 받고 있는 거죠? 수입인데, 원래 땅값이나 공시지가가 올라감으로써 점점 더 늘어야 되는 게 맞는 건데 왜 우리가 수입, 임대료를 더 적게 받는 건지 그게 좀 이해가 안 가서.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그거는 저희들이 한번 파악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영수위원

파악을 좀 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 이계철 위원장님처럼 우리가 도시공사, 아니, 어디죠? 동탄출장소도 도시공사에 우리가 돈을, 임대료를, 2년마다 갱신하면서 임대료를 내는데 임대료가 계속 올라가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왜 임대료가 낮아지는 것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이해가 안 가서 좀 여쭤보는 부분입니다. 지금 설명할 수 있으세요?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이거는 바로 저희들이 수입이 잡히는 게 아니고 특별회계로 이제 주차교통과에서 징수를 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별도로 설명을

김영수위원

주차교통과로 넘어가야 됩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특별회계 예산입니다, 그 부분은.

김영수위원

설명 좀 해주세요. 아니, 이게 객관적으로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현용

엄현용버스행정팀장

버스행정팀장 엄현용입니다. 동탄트램 차고지에 저희들 임시차고지가 지금 설치돼서 운영되고 있고 동탄2 차고지가

김영수위원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거잖아요.
현용

엄현용버스행정팀장

조성이 완료돼서 입주하면서 그쪽이 폐쇄가 되면서 수수료가.

김영수위원

아, 그쪽이 폐쇄되면서 새로 이제 우리가 공사, 준공된 그쪽으로 옮기면서
현용

엄현용버스행정팀장

네, 옮기면서 이제 수수료가 조정이 돼서 감면이, 감액이 된 겁니다.

김영수위원

그렇게 되는 부분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현용

엄현용버스행정팀장

네, 맞습니다.

김영수위원

그러면 계속적으로 이 정도 수입으로 매년 잡히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용

엄현용버스행정팀장

네, 내년부터는 현 수준으로 잡힐 겁니다.

김영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김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거수하는 위원 있음) 오문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문섭위원

우리 보니까 대체적으로 여기가 예산이 증액한 데는 대중교통과밖에 없어요. 한 60억원 정도 증액이 됐는데 대중교통에 삭감을 하면 차를 다 세워놔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삭감을, 혹시 내용이 있으면 미리 좀 주세요. 괜히 나중에 뭐 삭감했니 안 했니 막 떠들면 안 되니까 미리 귀뜸해 주시면 정리할 건 정리하고 갈 테니까.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그래도 대중교통과가 60억 이상 이렇게 증액했다는 것은 그만큼 활성화가 돼가고 잘 이렇게 운영을 잘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저희들 의원으로서는 부적절하게 되는 거는 조금 예산을 좀 이렇게 깨고서 이렇게 삭감을 하는 것도 또 중요한 거니까요. 다 증액해서 올린다고 해서 다 증액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 삭감할 게 있으면 미리 주십시오.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태복

이태복대중교통과장

네, 알겠습니다.

오문섭위원

이상입니다.

이계철위원장

오문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 거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교통정책과, 대중교통과를 끝으로 교통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답변에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국장을 비롯한 부서장들은 금일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도출된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성실히 검토하셔서 내년도 예산 운영에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안전건설국 소관 2024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37회 화성시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7분 산회

출처 경기 화성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