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경 의원 5분자유발언

회의 시작에 앞서 안내말씀드립니다. 안중돈 의원, 엄성은 의원, 이영훈 의원께서는 청가서를 제출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박원석 제1부시장은 부산 벡스코 출장, 김안현 덕양보건소장은 경조사 휴가, 홍효명 일산동구보건소장은 출장의 사유로 금일, 이도연 기후환경국장은 미세먼지대응 대책위원회 참석의 사유로 금일 14시부터 17시까지 본회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김해련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도로건설사업소장님은 왜 안 오신 거예요?) 그건 안 왔으니까 무단 불참 아닐까요? 저는 여기 있는 것 그대로 하는 것이니까, 아니면 지각을 하시든가, 상황을 확인 한번 해 보십시오. 말씀하신 소장님은 왜 참석을 안 하신 거예요? (…….)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고양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 심사 준비 등으로 노고가 많으신 동료의원님들과 금일 시정질문을 위하여 바쁘신 중에도 자리를 함께해 주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회의를 방청하시기 위해 의회를 찾아주신 시민분들과 언론인분들께 감사드리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항동, 마두동 손동숙 의원입니다. 저는 자족도시 실현의 마중물, 경제자유구역을 얘기하고자 합니다. 아파트만 빼곡한 고양시에 경쟁력 있는 기업을 유치하고 자족도시로 진입할 수 있는 ‘한 줄기 희망’이 경제자유구역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공감할 것입니다. 모범적인 사례로 언급되는 인천 경제자유구역의 외국인 직접투자(FDI) 실적이 국내 9개 경제자유구역 총신고액의 70% 이상을 차지하며 독보적인 위상을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은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고양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중요한 기회가 될 것이라는 믿음을 더욱 확고하게 합니다. 민선 8기에 들어 시장님께서 사활을 걸고 고양시의 재도약을 위해 경제자유구역에 몰입하고 계시는 것은 고양시민 모두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본 의원도 전반기 2년 동안 환경경제위원장을 하면서 시장님만큼이나 자족도시 실현을 기대하고 있으며 누구보다 시장님의 의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는 어려움과 위험 요소들이 산재해 있습니다. 따라서 ‘언젠간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대는 현재 고양시 상황에서는 사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업 유치가 최우선되어야 하는 고양시에 더 이상 기회를 잃는 일들이 반복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순히 ‘지정이 되는 거야, 아니야?’ 하는 답이 당장 나올 수도 없고, 지정신청을 한다고 하여도 제 영향평가 결과를 토대로 농식품부는 농지 해제, 환경부는 전략환경영향평가, 행안부는 재해영향평가, 국토부는 광역교통 개선대책, 산림청은 산지 협의 등 각 부처가 별도로 업무 협의를 거쳐야 하며, 그 결괏값으로 주 심의위원회를 통해 지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이제 민선 8기가 1년 반 남짓한 상황에서 시의원으로서 시의 미래를 결정짓는 중대한 기로에 서 있는 지금 어떻게 가만히 지켜보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저 희망을 가지고 기다리면 되는 것인지, 제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인지, 고양시민을 위해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외부에서 들리는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부정적인 예측과 우려는 경제자유구역이 실현되지 않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고양시의 자족 실현을 위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걱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오늘 이 시정질문이 시민들이 갖는 궁금증을 일정 부분 해소하고, 또한 시장님의 행보를 응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지난 9월 시정질문에서 본 의원이 경제자유구역 지정의 주요 장애 요소라고 언급한 몇 가지 질문과 답변을 바탕으로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국토 균형발전에 역행한다며 고양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지방에서 강하게 반발하는 문제를 어떻게 뚫고 나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대한민국의 좁은 국토를 단순히 지역 구분으로 규제하는 것은 국가경쟁력 저하로 이어진다”며, 고양특례시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하여 경기 북부 발전의 교두보로 삼고, 이를 국가적 아젠다로 추진해야 한다고 답변하셨는데 객관적인 시각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경제자유구역은 360㎢의 총량제가 있습니다. 기 지정된 271㎢를 제외하고 남아 있는 면적이 89㎢입니다. 고양시를 비롯하여 지정받으려고 준비하는 지자체의 면적이 남아 있는 면적을 훨씬 넘을 것이라는 건 예상하고도 남을 일입니다. 그중에 약 30㎢는 이미 대통령 공약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기도·고양시에 두 군데의 경제자유구역이 지정된다는 건 그렇게 낙관적으로 볼 문제는 아닙니다.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에 대한 대책 마련은 정부 입장에서도 중요한 사안입니다. 이에 각 지자체장들은 저마다 지역을 조금이라도 발전시키고자 견제하며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자원은 한정적이고 분배해야 할 몫이 많다는 점입니다. 저는 이러한 상황을 ‘지역전쟁’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534만 평 절대 작지 않은 면적입니다. 참고로 일산신도시 면적이 476만 평입니다. LH와 같이 정부의 지원이 있다면 모를까 이런 규모의 개발사업을 고양시와 경기도가 하려면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준비를 해도 확률은 그리 높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제게는 두드려봐야 할 돌다리가 너무나 많이 보이는데 다 괜찮은 걸까요?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고양시의 전략산업으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모두가 윈윈하여 동반 성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신 바와 같이 고양시는 국가 차원에서 가장 성공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지만 유수한 기업들이 고양시에 눈을 돌리지 않았다는 것은 그동안의 전략이나 접근 방식에 문제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경제자유구역 지정은 반드시 기업 유치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서 직접 발로 뛰며 기업 유치에 힘쓰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동안의 성과를 바탕으로 고양시에 유치 가능한 가장 매력적인 기업들을 몇 군데 나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고양 경제자유구역 보상비와 조성비 약 23조는 어떻게 조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으로 사업의 단계를 세분화하고 경제자유구역 내 단위개발 사업지구를 구분하여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단위개발 사업지구마다 LH 등 공공기관의 수용방식과 민간사업를 선정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우선사업비는 약 17조 원으로 추정되며, 이는 산업용지 및 일부 주거·상업용지 분양을 통해 예상되는 미래 수익 약 32조 원을 담보로 한 대출, 해외금융 및 투자펀드 재원 등을 활용할 계획으로 이미 많은 외국개발자들이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럼 세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미래수익 약 32조 원을 활용하여 투자자를 모집한다고 하셨는데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대규모 투자자를 어떻게 모집할 계획인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경제자유구역이 아직 지정되지 않았음에도 재원조달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지난번 답변을 하셨습니다. 실현가능성 있는 재원조달계획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은 모두 가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경자구역 특별법 제5조 지정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계획이 제대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지정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경제자유구역 추진 면적의 약 80%가 농업진흥구역인 상황에서 해제 방안으로 “푸드테크 산업을 핵심 전략으로 삼겠다”며 “농식품부도 푸드테크 산업 발전 방안을 추진 중이며, 시는 바이오·정밀의료 분야와 연계하여 대형 식품기업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푸드테크 부지를 조성하여 수직형 스마트팜과 정밀의료에 연계한 메디푸드 개발도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답변을 주셨습니다. 푸드테크, 저도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푸드 추진을 언급하셨는데 아시겠지만 넘어야 할 산이 많습니다. 병원에서 가지고 있는 환자들의 데이터가 기업에 제공이 되어야 하는데 개인정보법에 위반이 될 것이고 병원 입장에서는 치료한 환자들의 데이터가 그들의 자산이라 현실적으로 공개 자체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특히 배양육은 법률 개정이 안 돼서 현재로서는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420만 평의 농업진흥구역을 단순하게 푸드테크 산업군을 유치하겠다는 말로 해제가 가능한지 되묻고 싶습니다. ‘고양형 푸드테크, 수직스마트팜’을 농식품부에 역제안하여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하셨지만 이런 경우 기업의 입장에서는 도로와 철도망이 잘 구축되어 물류비가 저렴한 충청남도나 경기 남부 지역이 더 적합하지 않을까요? 물류 측면에서 고양시는 지리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왜 낙관적인 예측만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해제방안에 대해 더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다고 생각하는데 저만의 기우일까요? 예를 들어 JDS지구는 한반도 벼 재배의 시초인 가와지볍씨가 출토된 곳입니다. 이런 상징성을 부각시켜 두루뭉술하게 푸드테크를 할 것이라거나 스마트팜과 같이 지방에서 하고 있는 그런 농업산업 말고 어쩔 수 없이 농지를 해제하더라도 농업을 혁신할 수 있는 농업 관련 IT산업 기업을 선도적으로 유치함으로써 농지를 해제해 줄 수밖에 없는 카드, 즉 명분을 농식품부에 제시해야 하지 않을까요? 과연 농식품부가 지금의 고양시 제안을 받아들여 농지를 해제해 줄지 저는 걱정이 됩니다. 네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해제에 대해 그동안의 실적을 감안하여 좀 더 자세한 계획을 듣고 싶습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시장님의 의지나 답변이 실현된다는 것을 전제하면 경제자유구역 지정으로 시가 재도약하는 기반이 만들어질 수 있다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경기도에서 K컬처밸리 부지 10만 평을 별도의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가 JDS지구 지정을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현재 어떠한 전략과 계획을 수립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특히 지구 지정을 위한 핵심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단계별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또한 앞으로의 신청 시기와 관련된 일정은 물론 그와 연계된 행정적 절차나 예상되는 주요 진행 상황에 대해 시민들도 알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여섯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럴 일은 없어야겠지만 만약에 경제자유구역 지정이 불발될 경우 그동안 기업유치 성과를 어떻게 활용하실 계획인지도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는 2022년 11월 경기 북부 최초로 경제자유구역 후보지로 선정된 이후 지정신청을 준비하며 미래 비전을 구체화해 왔습니다. 일산테크노밸리를 중심으로 한 5대 전략 산업에 대한 집중적인 육성 계획을 마련해 왔습니다. 바이오, 스마트 모빌리티, 반도체, 문화·마이스(MICE) 등 지역의 잠재력을 극대화할 수 있는 핵심 산업 분야를 선정하고, 글로벌 선도 기업들과의 협력 및 투자유치를 통해 첨단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산테크노밸리는 단순한 산업단지를 넘어 R&D 허브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은 고양시가 베드타운이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는 우리에게 주어진 마지막 기회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번 신청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우리 시가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로 자리매김하게 될 것이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이루어낼 수 있는 기회가 열릴 것입니다. 시장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적극행정을 통해 이번 경제자유구역 지정신청에서 반드시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잠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지역에 나가면 경자구역 언제 되냐는 그런 질문을 참 많이 받습니다. 우리 고양시는 지난 2년 동안 기승전 경자구역에 집중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이 궁금한 건 단 한 가지입니다. 시민을 대신해서 제가 시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자, 이런저런 이유로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데요. 경자구역 언제쯤 지정되겠습니까?

자족도시실현국장 최영수입니다.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수요창출형으로의 경자구역 지정이라는 그런 지침은 사실 특별한 게 없었지만 어느 정도의 투자가 있어야, 또 기업 유치가 있어야 경자구역 지정이 될 것이라는 예상을 했고, 그래서 저희가 시장님 이하 모든 우리 담당 부서가 노력 끝에 64건의 MOU 체결과 투자 의향 84건을 받은 결과로 저희가 신청을 계획했었습니다. 다만 산자부에서는 경기도 같은 경우에도 경자구역 기 지정된 곳이 있는데 지금 현재 약 52% 정도밖에 분양에 대한 실적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 48%도 아직 채워지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경제자유구역 지정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또한 면적이 조금 넓은 부분이고 또 그래야만 고양시가 앞으로 자족기능으로 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부분을 요청하니까 수요를 좀 더 확보해야 된다라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금 신청이 지연되고 있고, 저희가 그런 부분을 충족하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는 이유와 또 그 성과에 대해서는 행감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내·외부 요인으로 아직 신청서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23년 12월에 한다, 또 24년 4월에 한다, 7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11월에 한다, 그리고 또 내년에 한다라고 계속 미뤄지고 있습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자세히 모르기 때문에 이걸 희망고문이라고 느끼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더 신중하고 전략적인 준비가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국장님.

충분히 저희가 전략적인 부분으로 준비는 해 왔지만 그 부분이 지금 결과적으로는 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제자유구역이 이렇게 쉽게, 쉽게 지정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벌써 진작에 이 부분이 이루어졌을 것입니다. 다만 불가능하다고 해서 시작도 안 하고 준비 안 하는 것은, 그건 또 우리의 무책임한 행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정책만큼은 저희가 철저히 준비해서 반드시 반드시 지정받도록 이렇게 준비하겠습니다.

국장님 복기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또 우리 의원님들이 과장님이나 국장님한테 여쭤봤을 때 한 번도 자신 없다고 하신 적 없으십니다. 이제 와서 그렇게 얘기하시는 것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농지 해제와 재원 조달, 두 가지만 보완하면 사장님 말씀처럼 내년 초에 신청이 가능하다라고 들려지는데, 그러면 경자위 보고가 3월이니까 2월까지는 신청에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 보완은 가능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 신청의 시기는 수시로 신청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년 준비 부분이, 왜냐하면 이 개발계획을 다시 또 바꿔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조금 절대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년 초에 신청을 준비할 것이고, 농지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그 대화 법곳에 있는 농지는 벌써 민간 개발사업자들이 아파트를 계획하고 있고 지금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공기관이 농지에 대해서 경제자유구역을 통해서 자족의 기능을 실현하겠다는 그런 부분이 불가능할 것이다, 그렇게 염려하는 부분도 또한 저는 조금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경제자유구역이 단순히 고양시만의 어떤 아젠다고 고양시만의 정책이 아니라 이것은 대한민국 미래의 국가경쟁력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러한 부분을 전략적으로 농림부, 환경부, 국토부와 함께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도와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와 달라고 하시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본예산 때 용역비 전체 삭감될 때 경자구역 하나는 살리겠다고 그때 영향평가 25억 힘들게 세워드린 것 기억하시지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여기저기 기사에도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잖아요? 최선이 아니라 되게끔 하셨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지금 안 된 것 아닙니다. 되고 있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그 절차나 또 추가적인 요구 사항에 대해서 최대한 보완해서 저희가 준비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23년 12월에 한다, 24년 4월에 한다, 7월에 한다, 10월에 한다, 11월에 한다, 이런 말씀을 쉽게 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민들은 그것을 보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계속 여건이 조금 더 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 여건에 계속 저희가 맞출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신청은 그냥 던진다고 해서, 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해서 이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지정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 지정을 위한 신청 시기가 좀 조정되는 것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든 저는 적당한 시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고양시에 필요한 것은 나중이 아니라 지금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농림부와 사전협의를 해 오라고 하는데 사전협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말 그대로 농림부에 해제해 주겠다는 확답을 받아오라는 겁니까? 어디까지입니까?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수많은, 9곳의 경제자유구역이 있는데요. 거기에 90개 지구가 있습니다. 어느 지구도 한 번 지정할 때, 최근에 지정받은 울산도 사전에 농림부나 이런 부분에, 아니면 국토부나 환경부에 협의해 가지고 지정된 적은 없습니다. 그만큼 고양시의 경제자유구역에 대해서 우리 산자부가 지정하는 데 있어서 확실한 요건을 좀 요청을 하기 때문에 저희가 농림부에는, 물론 시장님께서 장관님도 만나시고 여러 가지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충분히 우리의 여건 또 대한민국의 여건, 이런 부분을 지금 접근을 통해서,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 부분 농림부도 저희가 쫓아다닌다고 단순히 만나주거나 이러지 않습니다. 다 저희들이 외부의 도움을 좀 요청해서 지금도 시간적인 부분에 섭외를 좀 맞췄고요. 계속해서 설득하는 그런 부분, 이해시키는 부분으로 행정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해제를 받을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그렇지요?

사실은 이 부분은 신청이 된 다음에 산자부에서는 그 신청을 받은 다음에 각 부처의 의견을 묻게 돼 있습니다. 그건 산자부에서 해야 될 절차입니다. 그럴 때 저희가 가서 필요한 부분을 설명하는 부분이 이 절차인데 지금은 조금 먼저 좀 협의를 했으면 하는 의견이 왔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협의를 하러 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서 된다, 안 된다라는 것을 원하는 것은 아니라고 지금 저희는 알고 있습니다.

신청을 하고 준비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농지 해제에 대해서 제가 찾아보니까 대규모 해제가 오송 국가산단이더라고요. 당초 신청 면적보다 40% 축소된 117만 평, 5년 걸렸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사실은 그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5년이라는 것 때문에 어려울 것이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겠다 싶어서 좀 망설였는데 저 5년이 5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5주도 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냥 고양시 혼자서 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저희는 이런 협의에 대해서 사례가 있기 때문에 5년이 걸렸다면 5개월 아니면 5주에 협의도 가능하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420만 평을 해제해야 되는데 5주가 걸릴 수도 있고 5개월도 걸릴 수도 있다라고 지금 자신만만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민간 도시개발 사업자도 약 76만 평을 아파트로 개발할 수 있다고 10여 년 전부터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많은 신청서도 제가 알기로는 담당 부서에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공공에 있는 고양시가 이 경제자유구역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냐, 저는 그 부분에 동의를 할 수 없습니다.

그 부분을 동의 못 하시는 건 국장님이고요. 국장님의 생각에 동의 못 하는 건 접니다. 어떻게 그렇게 안일한 생각을 하고 계실 수가 있을까요, 국장님께서?

안일한 생각이 아니고요. 의원님 염려하시는 부분은 알고 있고, 지금도 고양시가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위해서 최대한 준비하라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질문도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몇 가지를 확인하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푸드테크 중에 메디푸드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지난 2년간 관련하여 유치한 기업 있으세요?

저희가 몇 개 기업, 롯데푸드 이쪽도 만나봤고 많이 만나봤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동국대학교하고 메디푸드 관련돼서 농업기술센터와 저희 경제자유구역 관련된 부서하고 MOU 체결도 한 적이 있고요. 지금 얘기하는 이 메디푸드나 푸드테크는 지금의 농림부의 정책이 그 방향으로의 정책으로 일부 가고 있기 때문에 그 전체를 다 메디푸드나 이런 부분으로 간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R&D 위주의 메디푸드 또 푸드테크 이렇게 가면서 나머지 부분은 농림부와 함께 다른 우리가 갖고 있는 5가지 콘텐츠의 산업을 앉히려고 하는 부분이고, 농림부도 명분도 있어야 되고 앞으로의 국가 전략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야 되니까 저희가 이런 사업에 대해서 농림부와 함께 협의해 나가겠다는 그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산자부에서 왜 보완을 해 오라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면 마땅한 기업 유치하신 게 없네요. 그리고 동국대랑 추진했던 푸드테크 연구 지원센터 지금 말씀하셨는데 내년에 다시 공모하실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 유치도 안 된 상태입니다. 고양시가 메디푸드한다고 장밋빛 청사진 제시하면 농식품부가 덥석 농지 해제해 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신청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 국장님 좋습니다. 자신 있어 하시니까 현실적인 사업 계획서 만드셔 가지고 반드시 농지 해제 만들어내시길 바랍니다. 가능하시겠지요?

예, 알겠습니다.

재원 조달에 관해서도 보완을 해야 합니다. 화면 잠깐 보실까요? (영상자료를 보며) 보통의 개발사업은 단계가 있습니다. 시장님은 기업 유치하러 다니시는 것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국장님과 모든 분들이 3단계 기업 유치에 같이 매달리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최소한 국장님은 재원 조달을 위해서 애쓰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님 답변처럼 공공개발 민간개발로 재원 조달 가능하시니까 그렇게 신경 안 쓰셨던 것 맞습니까?

저희가 이 재원 조달을 지금 현재 개발계획에 다 제출을 했습니다. 다만 사전 검토하는 과정에서 좀 더 구체적이어야 되겠다, 지금 지정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고양시나 여기에 참여할 개발 사업자들이 “난 이 정도 돈을 갖고 있어”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고요. 다만 방법의 문제를 정확하게 제시해 달라는 차원에서 산자부에 저희가 보완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고양시나 고양도시관리공사 또 거기에 함께 참여할 민간 사업자 이런 부분으로 해서 저희가 SPC를 만들면 추가적으로 브릿지론을 통해서 저희 핵심 은행과 거기에 대주주단이 만들어지면 거기에 관련된 자금을 만들고 토지를 매입하게 되는 이러한 과정에 의해서 우리가 이 투자를 받고 개발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일부는 저희가 다 공공개발이 아니고 민간이 들어와서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철도, 예를 들면 트램 또는 아니면 교량, 학교 이런 부분은 아까 시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민자로 추진하고, 또 이 경자법에 보면 공공시설은 우선적으로 국가가 지원하게 돼 있습니다. 사례로 인천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로 천억 이상 국가의 지원을 받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런 부분은 국가의 한 50%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자금 조달 계획을 세부적으로 만들어서 보완시키겠습니다.

꼭 그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막연한 희망인지 행감 때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그래서 제가 재원 조달에 관해서 과연 실현가능성이 있는지 경자과에 자료 요청을 했습니다. 공공기관 또는 민간사업 시행자와 맺은 협약 아직 단 한 건도 없으시지요?

일단 우리은행하고는 주 은행으로서의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함께 참여 의사를 밝혔고요. 지금 국민은행과도 한번 미팅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미팅은 수십 번을 더 할 수 있지요. 그걸 지금 답변이라고 하시는 것은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할 것이라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자구역 특별법 제5조에 지정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했을 때 지정이 된 것도 아닌데 자금 조달에 대해서 논하는 것은 무리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잘못된 답변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그 답변서 누가 쓰셨습니까?

그…….

지정 요건으로 명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실현가능한 재원 조달 계획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 해석이 안 되시는 건 아니실 텐데요.

지금 경제자유구역 지정 평가기준에 보면 자금 조달에 대한 부분이 당초에 조금 세부적으로 좀 있었다가 지금은 투자 여건이나 이런 쪽으로, 지금 이렇게 투자 유치 이런 쪽으로 잡혀있는 것이지, 현재 자금을 어떻게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의 질문이다 보니까 지금은 그 부분을 논하는 것이 좀 부적절하다라고 표현한 부분이고, 아마 질문에 대한 취지에 조금 저희가 충분히 이해를 못 했었고요.

그러니까 법률 해석을 잘못하신 것 아닙니까? 제가 그때 그 질문을 드리고 그런 답변을 주신 것 보고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지정 요건으로 명시한 것을 저보고 그렇게 얘기하는 건 무리라고 말씀하시는 건 이해를 누가 잘못한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거기에도 보면 재정 부담이나 민간 자본의 유치 방안에 대한 자금 조달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질문을 받을 때 투자가 확정됐냐 이런 질문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로서는 그런 답변을 하기가 부적절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해를 조금 잘 못했다는 그런 부분으로 저희가 답변하겠습니다.

예, 좋습니다. 들어가셔도 되겠습니다. 오늘 국장님이 이 자리에서 하신 말씀 꼭 책임지셔야 될 겁니다. 뜬구름 잡는 추상적인 계획은 시간과 비용을, 그리고 노력을 낭비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실현가능성이 없다면 저는 지금이라도 방향을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오늘 잔소리를 좀 했는데요. 국장님과 시장님께서 단 한 번도 지정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하시니 한편으로는 안심이 됩니다. 고양시의 미래를 위한 걱정은 시와 의회와 시민과 그 무게가 같을 것입니다. 일개 시의원의 걱정과 우려를 비판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꼭 귀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9월 시정질문 이후에 금쪽같은 시간 두 달이 지났습니다. 참 아깝지 않습니까? 저는 그 두 달이라는 시간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그래서 억울합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동숙 의원님, 시장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가 경제자유구역만큼은 고양시의회가 적극 협력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을 듣다 보니 점점 희미한 목표와 자신감이 떨어져 있다라는 느낌을 저는 느꼈는데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는지 궁금합니다. 의장으로서 좀 여기에서 한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자유구역 유치가 정말 우리 고양시의 당면과제이기도 하고 아젠다를 던지는 건 참 잘한 방향이라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고양시의 모든 행정의 목표가 경제자유구역에 있다라는 생각이 너무 많이 듭니다. 그런데 만약에 안 되면 4년 동안 허송세월의 시간을 보낼 수도 있고, 또 이런 아젠다만 던져놓고 실질적으로 일들은, 저는 일산테크노밸리 기업 유치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업 유치가 자연적으로 되면서 그게 경제자유구역으로 이어진다고 보거든요. 이 점을 한번 좀 생각해 주십사 하고 감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신현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포동, 덕이동, 가좌동을 지역구로 둔 환경경제위원회 신현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오늘 본 의원은 고양국제꽃박람회의 현재 운영 방식과 구성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고양국제꽃박람회가 우리 시의 진정한 상징이자 세계적인 축제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해마다 꽃박람회가 종료되면 여지없이 드는 의문들이 있습니다. 시민을 포함한 관람객들과 바이어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가? 명칭에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기에 충분한가? 꽃축제인가 박람회인가? 행사의 뚜렷한 목적과 행사 내용이 적합한가? 행사의 규모와 수준이 투입된 예산에 걸맞은가? 사전 홍보 계획과 예산 집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는가? 꽃박람회를 대표하는 홍보 디자인(책자, 포스터 등)이 적합한가? 불필요한 홍보 내용이나 예산 낭비는 없었는가? 시민들에게 잘 인지되게 홍보하였는가? 입장료 책정은 적절했는가? 고양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있었는가? 주변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도움이 되었는가? 국제 통상이 얼마나 성사되었는가? 관내 화훼농가의 수익은 얼마인지 파악되고 공개되었는가? 행사를 위한 인력배치와 인건비는 적절했는가? 자원봉사자의 교육은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행사장 내부 상업 부스의 운영은 합리적이었는가? 행사장 내부 부스에 관내 기업, 자영업자, 소상공인의 참여가 충분했는가? 관람객의 만족도가 높았는가? 우천 시 입장료와 프로그램, 관람객의 동선은 잘 준비되고 적절했는가? 행사의 내용과 행사장의 규모는 적절했는가? 조형물의 콘셉트는 행사의 목적과 일치하는가? 조형물 제작에 소요된 예산의 규모는 적정한가? 행사 이후 결과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행사에 대한 평가기관의 공정성이 확보되어 있는가? 이동 약자를 위한 편의 제공이 이루어졌는가? 고양컨벤션뷰로와 재단 통합 시점이 적절한가? 신임 본부장 채용시기가 적절한가? 2025 고양국제꽃박람회 준비는 과연 잘 되고 있는가? 이처럼 수도 없이 많은 의문이 듭니다. 본 의원은 그중 일부 주요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나머지 질문들에 대해서는 2차 정례회 감사 시 관련 부서의 의견을 상세히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5년도 본예산에 따르면 꽃박람회 출연금이 올해 대비 10억 원 이상 증액된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꽃박람회에 대한 평가는 나아지고 있지 않은데 자칫 밑빠진 독에 물 붓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도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입니다. 이에 대한 증액 사유와 2025년도 고양국제꽃박람회 예산 증액에 따른 발전 방안 또는 계획에 대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먼저 올해 고양국제꽃박람회를 살펴봐야 하겠습니다. 2024 고양국제꽃박람회는 지난 4월 26일부터 5월 16일까지 약 69만 명이 방문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박람회를 찾았습니다. 박람회 종료 후 7월에 열린 평가보고회에서 시는 방문객 유입에 따른 지역 상권 활성화와 경제적 유발 효과를 약 1,129억 원으로 평가했습니다. 이번 박람회는 ‘지구환경과 꽃’이라는 주제로 열렸는데 지난번과 달리 노래하는 분수대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서 행사가 개최되었지요. 그래서 행사장 총면적은 24만㎡, 약 72,000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이번 고양국제꽃박람회는 더 넓은 면적에서 방문객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제공하려 했습니다만 빈 공간이 많고 전시된 꽃이 적다는 등 그만큼의 불만족이 많았습니다. 특히 다들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지난 박람회에서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을 호수공원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고 기둥을 바닥에 박아서 보기에도 불편했습니다. 원래 행사계획에는 산책로에 펜스를 설치할 계획이 없었지만 호수공원 한울광장부터 노래하는 분수대까지 보행로를 따라 철제봉이 연이어 박히게 된 것입니다. 이에 대해 많은 시민들은 평소 산책하고 걷고 운동하던 공공의 공간을 통제당하니 당연히 부당하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자유롭게 다니던 보행로를 막아버리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과연 누구를 위한 행사인지 어리둥절할 수밖에 없었겠지요. 시민들은 행사기간 동안 일부 구역이 제한된다 하더라도 일상적인 휴식과 여가를 위한 공간을 빼앗는 이러한 행정에 보다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펜스 설치 예산은 당초 4억 2,650만 원이 책정됐다가 자연학습장 순환로 확보 공사 예산 2,793만 원이 추가되어 약 4억 5,000여만 원에 이르는 시민의 혈세로 호수공원의 주인인 고양시민의 권리를 침해하는 상황이 초래된 것입니다. 이번 펜스 설치와 순환로 확보 공사는 사전에 시민들에게 충분한 설명이나 양해 없이 진행돼서 아쉬움을 넘어 원망을 들어야 했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시설에 대한 예산집행 과정에서 시민 의견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혈세가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시민을 위해 합리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철저한 계획과 사전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다음, 예산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입장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 꽃박람회 일반권은 15,000원으로 사전예매 시 11,000원에 판매되었고 고양시민의 경우 현장에서 3,000원 할인을 받아 12,000원에 구매가 가능하였습니다. 시민들의 불만은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 타 지역민과 비슷한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는 점에서 아쉬움을 느낍니다. 이 문제는 다르게 말해 지역 시민으로서 너무 비싸다는 것이고 그 때문에 꽃박람회 방문을 아예 포기하는 시민이 많다는 겁니다. 입장료가 너무 비싸서 오지 않는 것보다 가격을 좀 낮춰서 많은 시민들이 방문하는 것이 낫지 않을까요? 이런 가격 마케팅에 대한 전문적인 설계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과연 가격 책정에 대한 고민과 치밀하고 전문적인 연구과정이 있었는지 아쉬움이 남습니다. 지역주민들이 우리 꽃박람회에 손님으로 초대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라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하지 않을까요? 축제를 함께 만들어가는 행사로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우리 시민들을 위한 파격적이고 다양한 가격 정책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고양시민은 파격적으로 할인을 해 주고 타 지역 동반자까지 할인을 해 준다면 다른 지역 손님까지 우리 꽃박람회에 오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단순한 예에 불과하지만 이렇듯 철저한 가격 정책의 고민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태안 세계튤립꽃박람회의 경우 14,000원에서 7,000원으로 50% 대폭 할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자라섬 꽃페스타의 경우 입장료 7,000원 중 5,000원은 지역상품권으로 환급해 주고 있어서 주변 소상공인들과 상생하는 그야말로 지역의 축제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두 번째 질문드립니다. 박람회인지 축제인지 명확하지 않은 콘셉트를 계속 가지고 가실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박람회라면 더욱이 국제박람회라면 국내는 물론 해외 바이어들과의 통상이 활발하게 이어지고 그에 맞는 전문적인 부스 전시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 축제라면 주제에 맞는 내용으로 채워지고 축제답게 참여한 사람들이 즐기고 함께 만들어가야 하는 것이겠지요. 행사의 정체성이 불분명하다 보니 박람회라고 하기엔 전문적 통상이 활발하지 못하고, 축제라고 하기엔 축제에 걸맞은 내용과 분위기도 만족스럽지 못한 것 아니겠습니까? 축제라면 시민들과 방문객이 함께 어우러져 즐길 수 있는 프로그램과 참여형 콘텐츠가 강화돼야 하고, 박람회라면 전문성을 살려 글로벌시장과 연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의 행사는 두 가지 성격이 혼재되어 있어 시민들에게는 흥미를 끌기에는 부족하고 전문성을 기대한 방문객에게는 다소 실망감을 안겨줄 수 있습니다. 행사의 목표와 정체성을 확실하게 설정하고 이에 따라 기획 전반을 체계적으로 재정비하는 것이 시급합니다.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고 우리 시의 대표 행사를 더 매력적으로 만드는 데 필수적인 과정이라 보입니다. 세 번째, 꽃박람회 종료 이후 결과보고서를 누가 작성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외부 기관을 통해 평가되고 작성되어야 합니다. 외부 전문가나 기관의 도움을 받는다면 주관적인 의견을 배제하고 보다 신뢰성 있는 분석과 평가가 가능하겠지요.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재단에서 의뢰해 평가를 받는 것은 다소 객관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봅니다. 자화자찬으로는 결코 발전적인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없습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초 우리 꽃박람회가 탄생하게 된 이유처럼 관내 화훼 업체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고, 국제적인 교류를 통해 수출 증대와 같은 구체적인 성과가 도출돼야 합니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박람회 이후 이런 성과가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처럼 결과가 불명확하거나 제대로 공유되지 않을 경우 관내 업체들은 박람회에 참여하는 데 실질적인 성과를 지표로 삼기 어렵고, 이는 박람회의 문제점과 개선 사항을 가려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행사의 제목이 고양국제꽃박람회인데 ‘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것이 효율적인지도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국제’라는 단어를 빼고 고양꽃박람회라고 했을 경우 국제적인 참여가 있다면 국내 행사지만 국제적으로도 잘 알려진 행사가 될 것이고, 국제꽃박람회라고 했을 경우 해외 참여가 그리 많지 않다면 오히려 초라한 국제 행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일각의 의견도 있습니다. 과연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국제적인 행사답게 잘 치러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봐야 합니다. 해마다 같은 나라에서 동일한 수준의 참가나 혹은 단순한 포럼 참석이나 소규모 꽃 전시에 그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네 번째, 오늘 현재 2025년 고양국제꽃박람회 행사까지 약 5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현재 행사 준비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2월에 추진 예정인 고양컨벤션뷰로와 꽃박람회재단의 통합과 운영본부장의 임기 종료를 고려할 때 2025년 꽃박람회 준비가 불과 4~5개월 정도 남은 상황인데 인수인계 과정에서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선발되어야 함은 물론 얼마 남지 않은 꽃박람회를 지금 새로 채용된 사람이 어떻게 이끌고 나가고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섭니다. 재단의 통합 시기와 본부장 채용 시기가 적절한지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재단 통합 후 인사 기준과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시장님, 제가 드린 질문은 정말 앞에서 열거한 여러 가지 질문 중에 4가지에 불과합니다. 제가 이렇게 시장님께 질문하는 것은 우리 고양시민들이 묻고자 하는 질문들입니다.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이자 박람회인 고양국제꽃박람회가 매년 치르고 나면 어떻게 이렇게 여러 시민들의 불만과 아쉬움의 목소리가 커져만 가는 걸까요? 그리고 이런 문제는 본 의원이 오늘 질문하기 전에 매년 우리 모두가 품고 있던 의문이 아니었는지요? 고양시라고 하면 다른 건 몰라도 모든 국민들이 고양꽃박람회는 알 정도로 우리 시의 대표적인 행사이고 축제입니다. 여기서 발전 없이 도태되느냐, 아니면 보다 알차고 훌륭한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요 자랑할 만한 박람회로 거듭나느냐는 우리의 관심이자 노력이라 생각됩니다. 시를 이끌고 계신 시장님의 보다 적극적이고 전문적인 리더십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시장님께서 시민들이 만족할 만한 축제가 될 수 있고 우리 화훼농가들이 가꾼 생산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널리 뻗어나갈 수 있도록 꼭 적극적으로 힘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여신다면 가야 할 방향과 목표는 자연스럽게 따라올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의원님들께서 너무 좌석을 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방송해 주시고 지금 정회를 하고 3분 뒤에 개의를 다시 하겠습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좀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과 일대일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나와 주십시오.

방금 시장님 답변에서 내실 있는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반드시 다음 우리 꽃박람회에서는 지켜지기 바랍니다. (책자를 들어 보이며) 고양국제꽃박람회 이후 저는 이 화보집을 받았습니다. 의원님들도 아마 다 받으셨을 것이라고 예상되는데 꽃박람회 기간 동안 찍은 사진이 들어있습니다. 총 200부가 찍혔고 예산은 2천만 원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당 10만 원인 셈인데요. 저는 이 화보가 잘 활용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후에 평가를 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여기 계신 의원님 중에 이 화보를 제대로 잘 보신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꼭 만들어야 한다면 만들어야지만 이 화보집이 잘 활용되고 있는지 체크를 하셔야 다음번에도 만들지 결정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에 박람회를 하고 나면 기록을 남기기 위해서 화보집을 발행해 왔었습니다. 그 일환으로 발행했던 것인데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화보집의 발행 목적이 기록도 남기고, 또 하나는 작년 올해에는 화보집을 만들면서 이것을 또 판매용으로 하자 해서 재단에서 일정 금액을 책정해서 이렇게 발간하게 됐는데 앞으로는 이 화보 발간에 있어서 보다 목적을 명확히 하고 활용성이 높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물론 없는 것보다는 낫겠지요. 하지만 2천만 원이라는 혈세를 들여 과연 이 화보집이 필요한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화보집 제작한 업체명에 대한 정보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꽃박람회 포스터를 모두 보셨을 텐데 물론 주관적인 부분이 있지만 저는 포스터가 좀 아쉽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수없이 다양하고 아름다운 꽃들이 전시되는 축제이기도 하고, 고양시 호수공원에서 개최되는 국제적인 축제이자 박람회인데 그런 부분이 잘 담겨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고양국제꽃박람회를 보다 잘 표현할 수 없었을까요? 그리고 매년 주제가 다른데 작년과 올해 포스터 디자인 콘셉트가 거의 비슷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포스터 제작과 관련해서는 재단에서 전문가와 협업을 통해서 이렇게 포스터안이 나왔는데 보는 시각에 따라서 약간의 편차는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포스터 제작에 있어서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고 꽃박람회를 제대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가 힘쓰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것은 작년 것이고, 다음 2024년 것도 한번 보여주세요. 23년도 작년 전체 디자인 품의는 1,900만 원 정도이고, 올해 24년도 디자인 관련 품의는 1,800만 원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정도 예산이면 조금 더 잘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같은 작가의 작품인가요?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 봤는데 확인해서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포스터를 디자인한 작가의 프로필하고 디자인 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꽃박람회재단 운영본부장 채용에 대해서 아직 채용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꽃박람회재단 본부장 임기 만료 시점이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지금 5개월 정도밖에 남지 않았는데 언제 공고를 다시 하고 채용을 하며 신임 본부장이 얼마나 내년 꽃박람회를 준비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현재 운영본부장이 임기를 채우고 올해 3월에 계약 기간이 종료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건 올 3월에 계약이 종료됐다면 3월에 새로운 본부장을 채용했어야 하는데, 그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현재 본부장이 12월까지 근무를 한다는 것은 인사적으로 대단히 비효율적이라고 보입니다. 꽃박람회 마치고 마무리한 다음에 바로 새로운 본부장을 채용해야 그다음 꽃박람회를 무리 없이 준비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 본부장 임기가 3월에 만료되었기 때문에 그때가 박람회 임박한 기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현 본부장이 좀 더 하는 걸로 해서 12월까지 임기를 연장했던 사안이 되겠고,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새로 뽑아서 내년 1월부터 신임 본부장의 임기가 시작되면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촉박하게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을 제대로 준비할 수 있겠느냐라는 염려를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신임 본부장이 들어오더라도 지금 현재 25년도, 내년도의 박람회 준비는 계획대로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발 맞춰서 잘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고, 본부장의 임기가 박람회와 촉박하게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임기가 3월이라는 것도 잘 납득이 가지 않지요. 왜냐하면 4월에 박람회가 있는데 3월에 임기가 종료된다? 계약 기간이 좀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2년의 임기로 하다 보니까 그때 채용 당시의 시기가 그렇게 맞물려서 그렇게 된 것이고, 그것은 나중에 저희가 별도로 인사관리 규정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검토해서 시정돼야 될 부분이라 생각되고요. 그리고 올해 3월에 임기가 종료됐다면 12월까지가 아니라 한 7월이나 적어도 8월까지는 교체가 됐어야 신임 운영본부장이 채용이 됐을 것이고, 또 말씀하신 대로,

마이크 좀 가까이 대서, 잘 안 들려서…….

예. 또 말씀하신 대로 운영본부장이 없다 하더라도 내년 꽃박람회가 차질 없이 준비된다고 한다면 운영본부장이 과연 하는 일은 무엇인가, 또 이런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본부장 채용 시기에 대해서 반드시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개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되돌아보고 개선의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 시민이, 관람객들이 만족하지 못하는 꽃박람회를 계속 반복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라도 과감하게 미비한 부분을 바로잡고 환골탈태해야만 우리 고양시의 대표적인 축제요, 세계적인 박람회로 다시 태어날 수 있을 겁니다. 시장님과 농업기술센터와 꽃박람회재단 컨벤션뷰로, 고양시의회가 힘을 모아 내년 꽃박람회부터는 고양시민이 주인이 되는 꽃박람회, 어디 내놓아도 자랑스럽고 훌륭한 고양국제꽃박람회가 개최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현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현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셨던 사항 중에 답변이 없었던 것 같아서 저도 궁금해서 시장님께 듣고 싶은데 꽃박람회 지역상품권과 연계해서 하는 건 어떠냐라는 의견을 시장님, 답변을 안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은 없으신지 한번 묻고 싶어서…….

존경하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장예선 의원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저는 오늘 시장님께 장애인들이 공무원으로도 일할 수 있도록 의무고용 강화에 힘써 달라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의무 고용비율이 2021년에는 3.4%, 2022년과 2023년에는 3.6% 그리고 올해 이후에는 3.8%로 증가했습니다. 시도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기 위해선 공무원·근로자 채용 비율을 높여야 하는 상황입니다. 물론 지속된 노력에도 불구하고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까지 적지 않은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은 본 의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가 이를 충족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를 활성화시키고 부담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건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시장님, 그런 의미에서 매년 시에서 얼마나 되는 장애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일하는지 아십니까? 또 어느 정도나 되는 장애인이 공무원으로 채용되어 일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장애인 의무고용 현황 파악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데이터입니다. 본 의원이 정책지원관을 통해 공무원 및 근로자로 나눠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온 것은 공무원에 대한 자료뿐이었습니다. 장애인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시에서 얼마나 되는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덧붙여서 본 의원은 공무원 부문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자료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늘어나는 고용부담금이 너무나 가파르기 때문입니다. 2022년에는 4,681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했고, 2023년에는 2.7배에 가까운 약 1억 2,527만 원, 올해는 작년과 비교해 2배에 가까운 약 2억 4,987만 원을 납부할 예정에 있습니다. 3년간 납부했거나 납부할 예상 금액을 합하면 4억 2,000만 원이 넘습니다. 연평균 1억 4,000만 원이 지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이 제279회 시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시로부터 받았던 주요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올해 장애인자립 생활주택 운영 예산이 4개소 기준 1억 6,880만 원입니다. 이를 비교해 보면 결코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시는 2022년, 2023년에도 장애인 의무고용 불이행으로 고용부담금을 납부하면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2차례에 걸쳐 고용의무 불이행 해소 계획서를 제출했습니다. 시가 2023년 기준으로 올해에 제출한 불이행 해소계획을 보면 예상 장애인고용률이 3.61%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재구성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고용률은 3.3%에 그쳤습니다.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023년 기준 고양시 등록장애인 수는 42,414명입니다. 경기 북부에선 숫자에 있어 독보적인 1위이고, 경기도 31개 시군으로 비교했을 땐 수원시에 이어 2위입니다. 올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시장님, 현재 상황이라면 고양시가 납부해야 할 장애인 고용부담금은 매년 적게 잡아도 수십 퍼센트씩 늘어나게 될 전망입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 관계부서 차원에서의 협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또 지자체마다 어떻게 고용의무를 이행하는지 우수사례 등을 참고하여 우리 시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제로 도시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 3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양시 공무원 등에 대한 장애인의무고용률을 편히 확인할 수 있도록 관련 통계치를 매년 시민께 공개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2020년·2021년에는 공무원 부문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충족하여 고용부담금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된 사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현실적으로 어려운 건 알지만 그렇다고 매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 고용부담금을 방치할 순 없습니다. 고용부담금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는 없어도 이를 줄이기 위해 어떤 정책이 진행되고 있거나 진행 예정인지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장애인 일자리와 관련하여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장애인복지법」 제21조를 근거로 매년 만 18세 이상의 등록장애인 대상 일자리 사업이 시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장애인 일자리는 3가지로 나뉘는데요. 크게 전일제·시간제·복지 일자리입니다. 이것은 비공무원, 즉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 신분으로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하여 일상생활과 사회생활이 어려운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시가 근로자 부문에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장애인복지과가 추진하고 있는 장애인 일자리 사업 덕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장애인 당사자들이 적지 않은 참여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22년부터 2025년도 장애인 일자리 사업 인원을 받아본 결과에 따르면 인원 변동이 거의 없습니다. 2022년에는 230명, 2023년에는 231명, 올해는 238명 그리고 2025년에는 243명의 장애인을 채용 예정에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3년 기준 고양시의 등록장애인 수는 42,414명입니다. 경기 북부는 물론이고 경기도 전체에서도 2위일 만큼 최대입니다. 이런 숫자로 비교했을 때 일자리 사업 확대에 있어서 장애인 당사자들이 효용을 느끼기에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내용이지만 결국은 장애인들이 근로를 통한 사회참여로 사회 전반에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주요 목적입니다. 그래서 주관 부서뿐만 아니라 시와 출자·출연기관 등 여러 관계기관까지도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함께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도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고양시에서 장애인 근로자를 채용하는 경우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주관 부서를 지정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로 시 장애인복지과가 주관하는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향후 사업 확대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시를 비롯해 시에서 관리·감독·지원하는 출자·출연기관, 공기업, 비영리법인 등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각 기관별 장애인 의무고용비율 및 현황 그리고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미이행에 따른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납부된 적이 있는지, 그렇다면 그 금액은 어느 정도의 규모였는지 확인하여 답변해 주시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장애인 인력의 인큐베이팅 구조에 대한 부분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적지 않은 기초지자체들이 매년 장애인의무고용률을 달성하지 못해 이에 따른 분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굳이 따지고 보면 집행부에서도 할 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장애인 당사자들이 지원한 이후 이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필기, 서류에서부터 자격조건이 미달되어 과락으로 이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장애인 인력을 지속 가능하게 성장시키고 키워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선행되지 않으면 고양시는 앞으로도 장애인의 공직 참여에 있어 선도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고용부담금에 대한 부담은 점점 더 가중될 것입니다. 근로자로 시작한 경험을 토대로 공직사회까지 뻗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선순환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장애인 의무고용과 관련하여 일시적인 상승 그래프가 아니라 점진적인 우상향 그래프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본 의원도 힘을 보태겠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질문에 대한 답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들의 사회참여 보장과 제도에 따른 의무고용 강화에 세심하게 힘써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장예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관산동, 고양동, 원신동이 지역구인 더불어민주당 문재호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이동환 시장님이 결정한 ‘고양고양이’ 캐릭터 사용 잠정 중단을 포함해 고양시의 전반적인 홍보전략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를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 우리 시에서는 이미 도시브랜드위원회를 운영하고 담당부서에서도 고양시가 지향하는 미래의 모습과 가치를 알리고자 다양한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하지만 최근에 콘텐츠 마케팅 대응을 들여다보면 과연 시장님께서 제대로 된 홍보전략과 도시브랜드에 대한 이해를 가지고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선 고양시 도시브랜드 콘텐츠 마케팅이 올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예산은 전년 대비 48%가 삭감되고 도시브랜드 관련된 영상제작 횟수도 4회에 그치고 있습니다. 그 상징물 홍보 및 도시 매력을 홍보하겠다는 내용과 이모티콘의 결과물 또한 홍보전략의 부재가 드러나는 다소 실망스러운 실정입니다. 또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기존에 만들어놓은 각종 시 상징물들이 민선 8기에 제대로 사용되고 있지 않고 있는데 향후 활용방법을 깊이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도시브랜드담당관의 역할과 통일된 홍보전략 부재에 대한 질책에 대해 우리 시는 그저 ‘검토 중’이라는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시장님, 지금 흔적조차 찾기 어려운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기억하시는지요? 고양 600년의 해를 맞아 2013년도부터 자체적으로 기획한 고양고양이 캐릭터는 고양시를 대표하는 SNS 캐릭터로 자리매감하며 관공서의 딱딱한 이미지를 탈피하고 SNS 채널을 비롯한 온·오프라인에서 적극 활용되었습니다. 고양시의 인지도를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하였고, 담당부서에서도 캐릭터의 개발 및 그간 홍보 성과에 대해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고양고양이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관련 뉴스 같이 보시겠습니다. 뉴스 좀 틀어주시지요. 계속 발표하겠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시장님이 취임 이후 캐릭터 개발 등 도시브랜드 제고를 위해 들인 예산은 얼마나 되며, 이미 만들어놓은 상징물 등의 활용계획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현재 SNS 활성화를 위해 전반적인 홍보전략을 검토하는 과정 중에 있다면 구체적으로 검토하신 내용을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고양시 브랜드 파워를 고양시킬 수 있는 공공저장물 이용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하십니까? 최신 트렌드에 맞게 기존의 고양고양이 캐릭터를 리뉴얼하여 다시 사용하실 계획은 없으신지요? 시장님, 지금까지 완벽하지 못할까 봐 미룬이가 되시면 안 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한 조례 개정을 서둘러야 합니다. 시의 디자인, 명칭, 상징물, 슬로건 등 도시브랜드를 통일시키고 장기적이고 전략적인 홍보전략을 세워 고양시의 정책 및 매력을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문재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봉동, 식사동, 풍산동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힘 건설교통위원회 고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일산신도시 재건축과 데이터센터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민심을 전달하고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먼저 일산신도시 재건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산신도시가 조성된 지 약 30년이 지나면서 주택과 인프라가 전반적으로 노후화되어 주민들은 재건축을 통해 개선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녹록지 않습니다. 최근 일산신도시의 재건축 용적률 발표 이후 시민들은 분당을 포함한 다른 1기 신도시와 비교해 불리한 조건에 큰 실망과 반발을 넘어 분노를 표출하고 있습니다. 현장 사진 함께 보시지요. 매주 토요일에 동구청 앞에서 시위하는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들 모습입니다. 1990년대 일산신도시는 ‘천하제일 일산’으로, 분당은 ‘천당 아래 분당’으로 불리며 신도시 쌍두마차 시대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30년이 지난 지금 두 도시의 위상은 크게 달라져 있습니다. 분당은 강남과 가까운 입지와 판교테크노밸리 인접으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해 자족형 신도시로 성장했습니다. 이에 반해 일산은 녹지율이 높은 쾌적한 전원도시로 남북통일 시대의 미래 성장 도시로 주목받았으나 현재는 서울 출퇴근자를 위한 베드타운 도시, 조용히 죽어가는 도시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간 분당과 일산의 위상은 집값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분당구의 아파트 매매 중위 가격은 13억 3,500만 원, 일산동구는 5억 7,500만 원으로 약 2.3배의 격차가 있습니다. 현재 분당 85㎡는 재건축 발표 후 약 2억 원이 상승하여 16억 8,000만 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아파트 자산가치 하락에 큰 우려와 함께 상대적 박탈감에 일산 거주를 말하는 것조차 꺼려하고, 선도지구 지정이 눈앞인데도 오히려 집값이 약 1.9% 하락하면서 일산 재건축 사업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노후계획도시정비법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노후화된 1기 신도시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도시기능 강화를 목적으로 제정되어 올해 4월 27일부터 시행되었고,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노후계획도시란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을 말합니다. 이에 따라 1기 신도시와 전국 108개 지구 215만 가구가 포함됩니다. 정비사업 추진체계는 국토교통부가 기본방침을 수립하고 지자체가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세부사업을 추진합니다. 특별법의 가장 큰 혜택은 안전진단 면제와 인허가 절차를 통합 심의해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일산신도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추진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선도지구 공모 접수결과 총 22곳이 신청했고, 주민공람을 마친 상태입니다. 올해 안에 선도지구 구역 지정이 이루어지고, 2026년 시행계획 및 관리처분계획 수립, 2027년 착공, 2030년 입주를 목표로 설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이번 도시기본계획 재수립 용역 예산이 다시 부결됨에 따라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일산신도시 재건축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부결로 인해 재건축 사업이 지연될 수 있고, 고양시의 미래 발전 전략 수립과 실행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국토부는 9월 24일 일산신도시 재건축 아파트 기준용적률을 공개했는데 아파트 300%, 주상복합 360%, 연립주택 170%입니다. 이를 통해 기존 104,000가구에서 131,000가구로 약 27,000가구가 추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반면 분당의 경우에는 아파트 326%, 연립주택 250%로 일산보다 높은 용적률을 받았고, 다음 장 넘겨주시지요. 표에서 보시는 것처럼 1기 신도시 중 일산은 가장 낮은 용적률을 배정받았고, 특히 빌라인 경우에는 일산이 170%, 분당이 250%로 80%가 차이가 납니다. 특히 일산의 14개 구역, 34개 단지로 구성된 일산빌라단지 재건축비상대책위는 170% 용적률로는 사업성이 떨어져 빌라 재건축이 불가능하며 아파트의 경우에도 현재 집값 수준으로는 재건축 수익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일산의 빌라단지는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250%입니다. 특별법에서는 이 기준의 1.5배까지 허용될 수 있어 이론적으로는 375%까지 높일 수 있습니다. 현재 일산빌라단지 현행 용적률은 100% 미만이며 엘리베이터도 없는 4층의 열악한 환경에서 재건축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3조 1항은 다른 법률에서 규제 기준이 특별법보다 완화된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빌라의 용적률이 분당은 250%인데 비해 일산은 170%로 배정된 것에 대해 시민들은 고양시가 특별법의 취지를 무시하고 심지어 제3조를 위반하는 결정을 내렸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도시 재건축의 핵심은 용적률입니다. 용적률이 높아지면 일반분양 세대수가 증가하여 분담금이 감소하기 때문입니다. 분당은 상대적으로 높은 용적률이 허용되며, 재건축을 통한 개발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일산은 낮은 용적률로 제한되어 고밀 개발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용적률 차이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고 있으며,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타 신도시와 동일한 수준의 용적률 상향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용적률은 누가 어떤 조항에 근거하여 결정되었는지, 이러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용적률 차이가 발생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에서는 이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용적률 재조정을 위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용적률 제한으로 인해 일산시민들은 소중한 자산인 주택 가치가 다른 신도시에 비해 낮아지는 상황을 지켜보며 큰 경제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적률 문제로 인해 일산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과 경제적 손실에 대한 시의 입장을 듣고 싶습니다. 또한 시에서는 일산신도시의 재건축을 통한 부동산 가치 회복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시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정책이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용적률 발표와 재건축 정책이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재건축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반영할 수 있는 구조적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시에서는 주민의견 수렴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 있는지,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네 번째, 재건축을 통해 인구가 증가할 경우 교통 문제는 중요한 과제입니다. 일산의 서울 접근성을 강화하고, 지역 내 교통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계획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재건축과 함께 교통인프라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계획이 있는지, 이를 통해 일산이 경쟁력 있는 신도시로 거듭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다섯 번째, 현재 재건축을 추진하려는 주민들은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행정절차를 간소화하여 재건축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시에서는 재건축 추진을 촉진하기 위해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설명해 주십시오. 아울러 일산 재건축을 위해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거나 정책적 혜택을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도 말씀해 주십시오. 여섯 번째, 신도시 재건축 추진에 따라 이주계획에 대한 책임은 지자체장에게 있습니다. 일산신도시의 재건축 추진에 따라 대규모 이주 수요가 예상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어떤 대안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곱 번째, 도시기본계획 재정비 용역 예산이 수립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재건축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데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여덟 번째, 기존 용적률 170%로 빌라 재건축이 가능하다고 시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주민들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시장님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신다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설명하고, 시장님은 어떤 대안이 있는지 제시해 주십시오. 아홉 번째, 용적률 상향 조정을 위해 중앙정부 및 경기도와의 협력을 통해 이를 해결할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면 설명해 주십시오. 일산신도시 재건축이 성공하고 미래 성장 도시로 조성되는 데에는 시와 시의회, 시민들의 하나된 마음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부터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지 않으면 10년 후 일산신도시는 도쿄 근교의 다마 뉴타운이나 오사카 근교의 센보쿠 뉴타운처럼 슬럼화가 빠르게 진행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일산신도시 주민들은 용적률 차별에 대해 실망감을 넘어 분노하고 있습니다. 타 신도시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일산의 재건축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고 신속히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이를 통해 일산신도시는 타 지역과의 경쟁력을 되찾고 천하제일 일산으로 새롭게 재도약할 것입니다. 다음은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 이유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경적인 문제입니다. 데이터센터는 막대한 전력과 많은 양의 물을 사용합니다. 냉각과정에서 소요되는 수자원의 오염, 24시간 발생하는 소음, 15만 4,000볼트에 이르는 초고압선 매설로 인한 지반침하, 환경오염 등 데이터센터는 외관은 반듯해 보이지만 갖가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신청한 데이터센터 부지를 보면 양일초등학교와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있는 식사동, 벽제초등학교와 동문아파트에 바로 접한 사리현동, 요양시설타운과 인접한 문봉동과 같은 지역에서는 이러한 환경적 부담이 주민들의 삶의 질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열섬현상으로 주변 온도 상승은 물론 물 사용량 증가로 인해 민감한 환경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며 노약자 및 어린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인 만큼 환경적 부담에 대한 걱정이 더욱 심각합니다. 두 번째, 전자파 노출에 대한 우려입니다. 데이터센터는 고밀도의 전자장비를 운영하며, 그로 인해 전자파가 발생합니다. 물론 기준치 이하로 운영된다고 하지만 주민들은 장기적인 전자파 노출이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어린 학생들이 다니는 학교와 요양타운 주변에 데이터센터가 위치하는 것은 더 큰 불안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교통혼잡 문제입니다. 데이터센터의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대형장비와 자재를 운반하는 차량이 다수 동원되어 교통혼잡,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상당한 불편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화재 및 안전 문제입니다. 데이터센터는 전기장비가 밀집된 구조로 되어 있어 화재 발생 시 큰 피해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초등학교 등 사회적 약자가 있는 곳에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경우 사고 발생 시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어 주민들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지역 부동산 가치 하락에 대한 우려입니다. 주변 환경 소음과 안전 문제로 인해 데이터센터가 위치한 지역의 부동산 가치가 하락할 가능성이 큽니다. 주민들은 데이터센터가 지역에 주는 부정적 이미지가 부동산 가치에 미칠 악영향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건축법」 제1조에는 "건축물의 안전과 기능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활환경을 개선하며, 공공복리의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건축물이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함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데이터센터가 주거지나 교육시설 인근에 건립될 경우 공공복리, 생활환경 보호, 주거환경 보호 등의 공익적 이유로 허가를 불허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뜻합니다.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도 학교 주변 일정 거리 내에 유해시설이나 위험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제한하고 있으며, 국회에서 계류 중인 개정안은 학교 근처 500m 이내 특고압선 등 전자파 시설 설치 불가 등의 발의가 접수된 상황입니다. 아울러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올 6월에 시행됨에 따라 ‘전기 먹는 하마’ 데이터센터로 인해 앞으로 고양시는 전력난까지 걱정해야 합니다. 이미 시의회에서는 주거밀집지역이나 학교 인근인 경우에는 중대한 공익 침해로 규정하고 데이터센터 건립 반대 촉구 결의안을 올 1월에 통과시킨 바가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와 주민들은 이미 힘든 과정을 겪고 있습니다. 풍동 종교시설 용도변경 직권취소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며, 덕이동 데이터센터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 업체는 소송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지 않은 결과이며 고양시의 영원한 주인은 시민이고, 따라서 시는 주민들의 건강권과 재산권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물론 데이터센터가 지역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분명 고려되어야 하지만 주민들의 안전이 먼저입니다. 주민들과 충분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는 점을 강조드리며 시장님께 질문드립니다. 첫 번째,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건립에 대하여 찬성인지 반대인지 궁금합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입장과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 데이터센터는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와 환경과 안전에 대한 부정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양측 의견에 대하여 어떤 평가를 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세 번째, 주민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데이터센터가 들어설 예정인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환경 문제, 안전 문제, 부동산 가치 하락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주민들의 이러한 반대 의견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계시며, 이와 관련해 주민들과의 소통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시장님 답변을 보면 엔시엔디라는 생각이 듭니다. 즉 긍정도 부정도 아닌 애매한 경우가 많은데요. 그만큼 시장님의 고민도 깊다고 생각합니다. 의장님, 시장님과 추가질문하겠습니다.

예, 시장님!

첫 번째,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현황 좀 크게 할 수 없나요? 보시면 현재 고양시 내 데이터센터 현황인데요. 현재 운영 중인 게 3곳, 공사 진행한 곳이 1곳, 건축허가 완료된 곳이 3곳, 건축허가 진행 중인 게 2곳인데요. 식사동과 문봉동은 신영이라는 곳에서 동시에 2곳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3개의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장항동 SK, 향동동 캐피탈랜드, 식사동 국민은행입니다. 그렇다면 이 3개 업체에 의한, 우리가 세수 측면에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세수 측면을 부각하고 있는데요. 세수는 시장님, 얼마나 됩니까? 3개 업체에 대한 연간 세수 통계 가지고 있습니까?

예.

큰일 났네, 재건축이 있는데. 시장님, 이 질문은 지난해 토론회에서 사리현동 주민이 주장했던 내용인데요. 저도 공감해서 드리는 질문입니다. 고양시가 학교나 주거밀집지역을 제외한 경자구역이나 지구단위계획을 지정해서 데이터센터를 직접 건립하는 방안에 대해 시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오랫동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덕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답변을 듣는 입장에서는 충분히 “좋은 의견입니다.”라는 의견을 했을 때는 여기에 대한 동의로 봐야 됩니까? (○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좋은 의견이라는 거지요.) 그러니까 좋은 의견인데 거기 의견에 동의한다는 그런 뜻이기도 합니까? (○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그런 방향에 대한 것은 이해를 하겠다는 겁니다.) 방금 주민, 시민분들이 재건축 관련해서 용적률 샹항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시민들의 생각들을 모아서 여쭤보는 것이고, 또 시장님은 여기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겠다고 이야기도 했습니다, 어떨 때는. 그런데 어떨 때는 또 “안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의회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됩니까? (○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 시장님 답변 좀 해 주십시오. (○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추가답변 질문은 아니지요?) 예. 그래도 이것 중요한 사항일 수 있잖아요. 사항이거든요. (○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 이런 것처럼 의회는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자리입니다. 시장님께서 그런 생각들을 정확하게 안 된다고 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답변을. 그리고 검토를 한다고 했으면 정확하게 검토해서 정책 방향의 변화를 만들어 내는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김미경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주교·흥도·성사1·성사2동에 지역구를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임홍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최근 국토부의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건설계획 발표로 인해 민선 7기에 결정된 주교동 신청사 입지 선정이 얼마나 선견지명적인 정책적 결정이었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알려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5일 국토부는 이른바 수도권 주택 5만 호 건설계획을 발표하며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국토부안의 내용은 기존 대곡역세권 개발계획이 대곡역 중심의 방사형 개발계획이었던 반면에 이번 국토부 발표안은 대곡역에서 화정, 원당 축으로 구역이 설정되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 국토부가 기존 계획안에서 경의중앙선 한강 축 방향을 제외하고 화정, 원당 축 방향으로 개발계획을 세운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는 만일 대곡역세권 개발부지가 경의중앙선 한강 축까지 포함하면 양쪽을 연계하기 위한 과도한 부지조성비 등 경제성이 악화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국토부에서 발표한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의 구역 경계선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대곡 지식융합단지의 북쪽 경계선이 주교동 신청사 부지 경계선과 맞닿아 있습니다. 또한 이 계획의 공간계획을 살펴보면 복합커뮤니티센터와 공공지구를 주교동 신청사 및 어울림누리 방향으로 배치하여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민선 7기에 계획되었던 주교동 신청사가 계획대로만 추진되었다면 신청사가 이미 착공되어 건립이 한참 진행 중이었을 것입니다. 이번 국토부의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와 어우러져 신청사, 어울림누리, 대곡역 복합환승 플랫폼, 대장천 수변공원 그리고 성사혁신지구 등과 함께 어우러져 엄청난 시너지를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번 정부의 대곡역세권 계획은 주교, 성사, 화정의 원도심을 대곡역세권과 연계하여 고양시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계획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번 국토부의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개발계획을 보며 신청사 이전 논란으로 허송세월을 보낸 지난 2년의 시간이 아쉬움을 넘어 통탄과 분통이 터지는 마음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기존 주차장 부지에서 주교동 206-1번지 일원으로 신청사 부지 확장과 국제현상설계공모의 1등 당선작 캠퍼스형 청사배치도에 대한 일각의 사보타주가 얼마나 무책임하고 근거 없었는지를 증명하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주교동 신청사가 고양시민에게 어떤 배경을 가지고 추진되었는지 국제현상설계공모 1등 당선작의 신청사 설계 개념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PT 5페이지 보시면 현재 건립의 배경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 1914년 고양군으로 시작해서 1970년대 말부터 1980년 중반에 이르기까지 도시화 작업이 이루어지면서 일산신도시 건설과 택지개발지구들이 추가되는 과정을 거쳐 90년대 초 고양시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가 인구 107만 명의 대도시로 성장하면서 행정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였고, 기존 시청사의 노후화와 인근 외부 청사로의 기능 분산으로 인해 효율적인 행정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을 갖고 있었습니다. 이와 같이 과부하된 시청사는 시민들에게 행정 및 문화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여 시민들과의 소통 단절을 초래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바탕으로 계획되는 신청사는 행정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시민의 눈높이에 맞춘 민주적인 장소로서의 방문객들을 따듯하게 환영해 주고, 도시 성장에 시민의 참여를 유도하여 고양시와 시민들 사이에 소통의 캠퍼스로 자리잡는다라고 신청사 설계의 배경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PPT 6 보시겠습니다. 그리고 당선작의 신청사 대지 현황에 대한 설명은 신청사의 기본설계 방향을 새로운 시청사는 외부공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지속가능성의 전략을 바탕으로 고양시민과 자연, 건축이 균형을 이루는 장소여야 할 것입니다. 고양시민의 일상과 밀접하게 연결될 수 있는 현대적 문화공간으로 계획되어야 한다라고 기술되어 있습니다. PPT 8페이지 신청사 디자인 콘셉트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큰 캠퍼스 공원계획을 기반으로 한강까지 연결되는 대장천을 통해 신청사를 중심으로 시민과 자연을 이어주는 산책길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측 구도심과 남측의 어울림누리를 연결하는 친환경 도시 산책로를 형성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신청사의 저층부는 포용적이고 탄력성 있는 열린 공간으로써 시민들의 커뮤니티를 도모하는 장소가 되도록 계획하였고, 문화 및 교육 등 지역주민을 위한 콘텐츠들이 가득한 영역으로서 조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민선 7기의 고양시신청사입지선정위원회는 신청사의 입지를 선정하면서 현재의 고양시청사를 재건축하는 안이 아니라 주교동 주차장 부지를 선정하였고, 청사를 건립하는 계획 과정에 기존 주차장 부지를 주교동 206-1번지 일원으로 확장한 것입니다. 그러면 넘겨보십시오, 11페이지. 11페이지에 보시면 저기에 증축계획이 있지요? 향후에 행정수요의 확장을 대비해서 증축계획의 여지를 남겨놓았습니다. 부지가 큰 이유가 있지요, 우리 108만 수요에 대해서. 그리고 좌측 편에 보시면 대형트럭 등 주차들이 가능하게끔 지상주차장이 조성되어 있지요, 화물 등. 다음 넘겨보십시오. 시설별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동선 체계로 처리하였고, 그다음에 한번 보십시오, 13페이지. 저게 어떻게 보면 신청사의 설계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데 기존 신청사의 단점이 뭡니까? 시민들이 시청사를 예를 들면 예산 낭비 사례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 게 무엇이냐 하면 종래의 시청사들이 기존의 공간하고 단절이 되니까, 시민들하고 단절시켜 놨어요. 그래서 시민들의 공간이 아니었던 겁니다. 공무원들과 시의원, 시장님의 공간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께서는 그 공간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지 못했던 반면에 이 캠퍼스형 청사는 어떤 것이냐 하면 시민들의 일상과 다양성을 고려한 저층부 공간계획을 일단 실시하였고, 시민들과 소통하는 열린 커뮤니티 공간 그다음에 내부와 외부가 연결되는 확장형의 공간, 이렇게 청사 설계를 한 것입니다. 주차장 계획 한번 보세요, 주차장 계획 18페이지. 18페이지 보시면 주차장이 저 위에 중간에 있지요? 중간에 보시면 전체가 한 998면, 지상 모빌리티 허브에 113면 그리고 지하 1층에 885면, 이렇게 보시고 하단부에 보시면 지하공간으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층고가 2.7m 이상 확보가 돼 있지요? 2.5톤 대형트럭이 들어갈 수 있게끔 청사 설계가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지금 우리 백석동 벤처업무빌딩을 보면 지하 2층 층고가 어떻게 돼 있습니까? 2.2m로 돼 있지요. 카니발 같은 경우 위에 캐노피 좀 달면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것 좀 보시면, 시청사로 설계를 하면 저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효율 주차환경 그다음에 관리지원시설, 통합구축운영 일원화, 이렇게 돼 있지요? 백석동에서는 청사를 어떻게, 그러면 주차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까 참 안타깝지요? 옆에 보면 우리 주교동 청사처럼 주변에 막 널브러뜨려 놨습니다, 저기 보면. 뭐 옆에 있는 터미널 공간에 296대라고 했는데 저것은 환승주차장입니다, 우리 다 알다시피. 그리고 요진와이시티 앞에 있는 학교부지를 주차장으로 하겠다고 하셨는데 거기는 다들 알다시피 고양시에서 가장 비싼 땅이지요? 용도변경을 해서 상업용으로 팔아도 엄청난, 1,000억 이상의 부지 값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다음에 저쪽 어린이공원 쪽에 있는 33대인가요? 뭐 이렇게, 그다음에 저쪽에 대로변 길 건너편에 있는 걸 또 부지라고 보시고 또 234면 정도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면 주교동 여기 현재 청사야말로, 지금 현재 시청사야말로 주차 환경이 제일 좋겠지요. 옆에 골목길에 차를 댈 수 있으니까 얼마나 넓습니까, 여기가. 그렇지요?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좀 보셔야 되는 부분이고 또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21페이지 한번 보세요. 이렇게 시민들이 드나들면서 청사를 공원처럼 이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그들만의 청사가 아니라 시민들 입장에서 우리들의 청사, 이런 걸로 인식될 수 있게끔 청사 설계를 한 것이지요. 그래서 1등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25페이지 커뮤니티 공간계획을 보십시오. 교육, 행사활동, 스포츠 동아리 활동, 지역주민들이, 시민들이 시청사를 중심으로 해서 모여서 각종 활동을 할 수 있게끔 계획이 되어 있는 겁니다. 다음 장 주세요. 넘겨보시면 이렇게 도면을 보시면 이게 훌륭하지요? 자연채광이 될 수 있게끔 해 놨고 실제로는 시민들이 저기에서 어떤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끔 설계를 해 놓은 겁니다. 계속 넘겨보십시오. 한 장씩 넘겨보시면, 다음 장 넘겨주시고요. 대장천 나오고 공원계획 나오고 뭐 어떻게 보면 낙원처럼 이렇게 그려놨는데 실제적으로는 저걸 2,950억, 당시 청사건립계획으로는 행안부에서 타당성 조사를 거친 금액이 2,950억 건물이지요,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가우디 건축물이나 여러 가지 건축물을 보면 재정상황에 따라서 일부 착공하고, 그다음에 시의 재정 여건이 되면 또 올리고 그렇게 합니다. 우리 신청사가 가우디 건축물처럼 엄청난 규모의 건축물이 아니기 때문에 고양시의 재정상황으로 충분히 가능한 것입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앞장 보십시오. 예, 이것 보시면 대장천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청사를 볼 수 있게끔 돼 있지요.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게 가장 문제되는 건데, 신청사에서 왜 예산이 많이 들어가느냐? 지금 주교동을 리모델링을 하면서 예산이 왜 이렇게 많이 들어가느냐? 저 위에 있는 걸 다 인증을 받아야 됩니다, 법적으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법적 요건이 다 있지요. 제로에너지 건축물 인증 다 받아야 됩니다. 녹색건축 인증 다 받아야 됩니다. BF 인증, 장애물 없는 생활 환경, 에너지 성능지표 다 받아야 됩니다. 신재생에너지 공급비율 다 받아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건축을 지을 때 저걸 계획하지 않고 건축물을 뜯어 가지고 저렇게 만든다는 게 과연 가능한 일입니까, 저것? 저것만 보시면 얼마나 인증이 청사를 까다롭게 건축계획을 법적 규제, 왜냐하면 만일에 전시상황이나 여러 가지 문제 그리고 또 공공청사라는 것은 건축물의 어떤 모범 모델이지요. 기존 경제성에 기초해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 아니라 선도건축이라고 해요. 어떤 유행을 선도하는, 건축물의 유행을 선도하는 입장에서 건축물을 짓는 것이지요. 다음 장 넘겨보시지요. 쭉쭉 이렇게 넘겨보시면 훌륭한 계획이 진행이 되고 있었지요. 다음 장 넘겨보시지요. 다음 장 넘겨보시고요. 예, 그것 좀 중지시켜 주세요. 이게 부지 확장을 왜 하느냐? 그것 왜 하겠습니까? 부지 확장을 우리가 왜 해야 돼요? 저런 걸 시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부지가 확장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부지는 상업지구로 우리가 사는 게 아니고 고양시에서 가장 저가에 형성돼 있는 개발제한구역을 고양시가 저가에 가장 경제적인 가격으로 매입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될 수 있으면 굉장히 넓은 토지를 공공에서 확보를 해서 고양시의 백년대계를 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련의 상황에서 우리가 보면, 제일 앞장으로 돌아가세요, 제일 앞장으로.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필연의 결과물인지 이번 국토부의 고양 대곡역세권 지식융합단지 계획 발표는 주교동 신청사 부지와 맞닿아 구역계가 설정되었지요. 그리고 대곡역세권 공간계획, 복합커뮤니티 공공구역, 신청사와 어울림누리 또 그다음에 성사혁신지구 이렇게 해서 고양시가 새로운 발전 축을 가질 수 있게끔 저렇게 시너지가 발생하게끔 돼 있습니다, 제대로만 한다면. 이것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그 전에 이런 주교동 청사를 계획할 때 주차장 부지에서 어울림누리 방향으로 부지를 확장한 이유가 저런 대곡역세권을 바라보면서 한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아까 존경하는 김미경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대곡역을 중심으로 해서 방사형 개발을 하면 좋겠지만 그것은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사업의 승패를 장담할 수 없습니다. 가장 경제적인 안은 일산에서 출발하든지 아니면 지금 국토부안처럼 원당 화정에서 출발하든지 어떤 기본 도심과 연계해서 배후도시를 끼고 개발해야 됩니다. 그래야 가장 기반시설을 이용하면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방향일 것입니다. 시장님, 이처럼 주교동 신청사 건립계획을 세웠던 민선 7기 담당 공무원들의 혜안이, 즉 그때 공무원들이 지금 퇴직도 안 하고 지금도 공무원입니다. 아주 고양시 공무원들의 수준이 굉장히 높은 거지요. 멀리 내다보면서 시의 발전, 백년대계를 멀리 내다보면서 부지 선정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우리 현정부의 국토부에 의해서 검증되고 있는 이 역사적인 아이러니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또 설명할 수 있습니까. 더 이상 독선과 불통 및 고집으로 점철된 지금까지의 민선 8기 시정 시청사 관련 운영 방향에서 벗어나 부디 무엇이 고양시의 발전과 미래를 위한 길인지 숙고하시어 기존 주교동 신청사 건립을 하루빨리 진행해 달라는 말씀을 간곡히 말씀드리며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제가 답변을 특별히 요구하지 않았는데 시장님께서 친절하게 또 답변서를 보내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답변서 보내오셨길래 제가 답을 저기에 써놨습니다. 저것도 아까워 가지고, 시간이. 제가 말로 다 설명할 수 있는데 제가 그냥 오늘 아침에 적어놓은 겁니다. 어저께 적은 것도 아니에요. 오늘 아침에 적은 거예요, 답변을 꼭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어 가지고. 재정상황, 우리 재정상황은 행안부 타당성 조사하고 23년 신청사 이전 타당성 조사서에 보면 양호하다고 나와 있어요, 동등 시에 비해 가지고. 그리고 예산 타령을 하시려면 뭐 집에서 살림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우리 고양시에, 제가 누누이 얘기하잖아요. 창릉 3기 신도시에 1조 들어가 있고 킨텍스에 얼마 들어갑니까? 우리 3,000 얼마인가요? 우리 지분이 33%인가요? 많이 들어있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고양시가 3조 5,000억의 재정상황을 운영하면서 저것 2,000억, 3,000억, 4,000억 없어 가지고 못 한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고 저는 봅니다. 입지선정을 절차적 공정성과 합리적 결여로 논란이 있었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감사결과가 신청사 건립단에 모호한 것 아닙니까? 주의 조치하라는 거예요, 주의 조치. 주의 조치가 뭡니까?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지요. 그래서 그것은 오히려 정치적 감사였다는 걸 증명한 것이고, 주교동 신청사 그다음에 또 오히려 제가 볼 때 그때 206-1번지 일원에 신청사 입지를 선정한 공무원들에게 포상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국토부안하고 맞아 가지고. 다음 장, 대곡역 보시다시피 국토부도 방사형으로 개발에 있어 서로 포기한 겁니다. 덕양에서 가든지 일산에서 가든지 한쪽 면 주로 그쪽 방면에서 개발을 할 수밖에 없는 방법이지요. 그리고 아까 75억 예를 들면 여기 청사 연간예산 12억 이야기하시는데 아니, 12억 예산은 낭비되는 것이고 지금 현재 법원 감정가가 얼마입니까? 다음 장 보세요. 저게 연간 70억 6,500만 원이 법원 감정가입니다, 임대료의. 12억 대 70억 어느 게 더 예산 낭비입니까? 다시 돌아가 주세요, 답변서로. 그래서 저 답변은 뭐 제가 그냥 저렇게 갈음하고요. 시장님과 일문일답을 원합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시장님, 1월 4일에, 그러니까 23년 1월 4일 시청사 이전을 결정하면서 어떤 정책적 결정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진 건가요?

잠깐만요. 의원님, 제가 좀……. 시장님, 이 사항은 충분히 추가질문,

아니,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시장님께서 언제부터 이렇게 지적을 하고 나왔어요? 의장님, 이것 굉장히 문제 있는 겁니다.

시장님, 이건 추가질문 사항에 충분히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 회의가 지금 정상적으로 안 되고 있어요. 지금,)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정상적이에요.)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이 나왔으면 진행하는 거지 의장하고 시장하고 답변하는 게 아니에요!)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임홍열 의원이 제안을 했잖아요, 시장님한테.)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이것은 정상적인 회의 진행이 아닙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정상적이라니까요?)

의원님, 의원님! 허락받지 않고 한 번만 더 일어서 가지고 이야기하시면 퇴장시키겠습니다.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일어서서 &– 의장이 시장하고 답변합니까?) 퇴장시키겠습니다. (○ 김미수 의원 의석에서 &– 발언권 안 줬잖아요.) 의장 불러서 발언권 받고 이야기하십시오. (○ 김영식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얘기했잖아요. 의장!) 지금 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다리십시오.

이것은 이 문제는 의장님께서,

의원님,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시장님, 충분히 신청사 관련 나름대로 답변서의 질문내용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이때까지 많이 다뤄왔던 내용이고,

그것은 시장님 생각이신데 제 생각에, (○ 정민경 의원 의석에서 &– 질문한 사람의 의도가 있겠지요. 답변을 하셔야지요.)

아니, 진행할 수 없다니까요. 답변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시장님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아니, 1월 4일에 청사 이전 관련해서 어떤 배경에서 결정을 했는지 그걸 물어보는데 그걸, 상식이, 이때까지 많은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장님, 제목에서도 신청사 입지의 타당성입니다.

답변을 거부하시는 것이지요?

맞습니다.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타이머 올리십시오.

예, 타이머 올리시고요. 타당성 조사는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의회부지 이전, 시청사 이전 발표하자마자 타당성 조사를 왜 안 했습니까?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아니, 이게 무슨 우리 시정질문의 방향을 원래는, 다른 지자체는 전국에 대한 질문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시청사 시정 일반에 대한 질문이잖아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답변을 못 한다, 그러면 시정 일반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좀 마쳐주십시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다음 장 넘겨주세요. 저거 다 보셔야 됩니다. 이정형 부시장이 가셨을 때는 이미 백석동으로 청사가 결정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정을 어떻게 했느냐? 이정형 부시장의 판단으로는 고양시 정무직 공무원들하고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 정무직 공무원이 누구냐? 부시장님은 뭐 제1부시장님도 언급하셨고,

의원님, 시간 다 됐습니다.

제가 시장님 때문에 지체된 시간을 생각하면 더 써야 되는데, (○ 최규진 의원 의석에서 &– 추가시간 요청하십시오, 의원님. 의장님께 추가시간 요청하시고 정확하게 발언하세요.) 예, 1분만 주십시오, 1분만. 그러면 마저 설명할게요.

안 됩니다.

1분 주십시오, 그러면.

안 됩니다.

마무리할게요. 왜 저한테만 이렇게 박하게 하십니까?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래서 저것 보면, 다음 장 넘겨주세요. 대외협력관도 계실 거고 대변인도 계실 거고 뭐 이렇게 쭉 고양시 그동안 부지 시청사가 이전이 어떻게 됐는가를 이정형 부시장님이 저렇게 다 말씀하신 게 있어요. 저 부분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까?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발언시간 종료되었습니다.)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답변시간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만하시라고 했잖아요.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예, 그러니까요. 종료되셨으니까 들어가셔야지요. 정리해 주십시오, 의장님.) 정리하고 있습니다.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답변은 시간 주셔야지요, 질문하셨으니까.)

답변 없으신가요, 저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 들어가십시오.

아니, 답변을 하도록 해야지요.

시간 끝났습니다. 지키실 건 좀 지키시면서 할 건 해야지.

아니요, 의원이 질문하는데 시장님이 답변을 안 하시는 게,

시간이 끝났습니다, 의원님.

의회를 왜 이렇게 합니까? 운영을. 의장님! (○ 이철조 의원 의석에서 &– 끝난 뒤에 했잖아요.) (○ 이해림 의원 의석에서 &– 아니, 질문은 그만하셔도 답변할 시간은 드려야 되는 겁니다.) 하여튼 지금 우리 의장님의 의사진행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을 표합니다. 의회에서 의원이 다 물어볼 수 있는 것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약간 이런 벗어나니까 답변 안 하겠다, 이런 자세를 가진 시장님에 대해서 질타도 하시고 이렇게 하셔야 되는 거지요. 하여튼 제 발언을 이렇게 소란스럽지만 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임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홍열 의원님, 제가 시장님께 답변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지금 시의원이 발언하고 물어보면,) 그래서 제가 “시장님 충분히 해야 될 답변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정회를 요청하셨어야지요. 그걸 왜 의장 탓합니까? (○ 임홍열 의원 의석에서 - 그리고 한마디 더 말씀드리면 전임 김영식 의장님은 시장님이 PPT 하는 것 안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요청해서 된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PPT가 있는데 시장님이 저걸 보고 의원들이 더 확실하게 이해할 수도 있고, 또 저걸 동의도 못 할 수도 있잖아요. 있는 장비를 활용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 천승아 의원 의석에서 &– 맞습니다.) (○ 손동숙 의원 의석에서 &– 쓸 수 있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했던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진행하겠습니다. 시장님, 하나하나의 정책이 어떨 때는 의원들의 이야기가 크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이 정책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 의원들의 질문을 무시합니까? (○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지금 무시한 걸로 얘기하십니까?) 예. (○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뭘 보고,) 저는 이 자체가 무시로 보입니다. (○ 시장 이동환 좌석에서 - 앞으로 거기에 답을 하려면 여기도 마이크를 하나 주세요.) 이리 나오십시오. 답하시면 됩니다.

존경하는 108만 고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김운남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행주동, 대덕동, 행신1·2·3·4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최규진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 앞서서 시정질문을 시작할 텐데요. 사실 시정질문을 하고 집행부로부터 송부된 답변서를 보고 저희가 추가질문을 하게 돼 있잖아요? 그런 추가질문은 사실 질문자가 관계성에 의해서 어떠한 질문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시간 계속 가도 되니까요. 그런데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저희가 사실은 굉장히 내가 본질문하고 시정질문을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싶을 정도로 굉장히 유감입니다. 제가 지금 본질문을 드리면 시장님께서는 최대한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고요. 제가 그 답변 속에 팩트가 틀리거나 제가 의도한 답변이 아닐 시에는 추가질문을 하겠지만 차라리 추가질문을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저는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직면한 심각한 위기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장님의 해결방안에 대해 질문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기 계시는 모두가 아시는 바와 같이 마을버스는 일반 시내버스가 다니기 어려운 교통소외지역으로 지역의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고양시 관내 마을버스 수는 전국에서도 상위권에 속할 정도로 시민들의 수요가 많은, 꼭 필요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잠깐 화면을 보시면 지난 3월 언론에 보도된 고양시 마을버스 운전기사 구인 광고입니다. 고령자의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알려진 이후 정부 및 우리 시를 비롯한 전국 지자체에서 고령운전자 운전면허증의 자진 반납을 유도하고 있지만 버스운수업체는 이와 정반대인 ‘고령자 환영’ 문구와 함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모집의 어려움을 겪는 것은 우리 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대다수 지자체가 코로나 이후 마을버스를 비롯한 버스운수종사자 모집에 어려움으로 겪고 있는 실정이고, 실제로 최근에 서울시의 경우 외국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도입을 추진한다는 기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인력난이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지만 우리 시와 인접한 인근 파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및 서울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하고 우리 시보다 훨씬 더 많은 임금을 지급, 이후 많은 고양시 마을버스 종사자들이 급격히 타 지역으로 이탈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이탈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다음의 표를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올해 7월만 하더라도 총 560명이었던 마을버스 운전기사 수는 4개월이 지난 현재 510명으로 총인원의 10% 가까운 50여 명이 타 지자체로 이탈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고양시에 인가가 나 있는 마을버스의 총대수가 340대이고 마을버스 1대당 평균 18시간의 운행시간을 가지며, 근로자 1명당 주 52시간제를 준수한다는 조건하에 마을버스 1대당 평균 2.5명 정도의 근로자가 필요하다는 것이 운수업체의 설명입니다. 이 경우 우리 시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는 최소 850명이 필요하다라는 결과가 나옵니다. 그러나 현재 최소 인원의 40%인 340여 명의 운수종사자가 모자란 상황입니다. 그나마도 절대적인 수치만 비교했을 때 340명가량이 모자란 것이지만 실제 60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의 경우 오랜 시간 운행이 어렵다는 현실을 반영하면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최소 운수종사자의 절반 가까운 인원이 부족한 셈입니다. 코로나 발생 이전에 비해 현재 60세 이상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수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반면 50대 이하 운수종사자의 수가 현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이로 인해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60세 이상 고령화 비율은 해를 거듭할수록 급격히 증가하여 현재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중 60대 이상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의 약 66.9%에 달하는 실정입니다. 물론 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도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운전자 연령대별 추돌사고 발생현황 등 통계자료를 보면 60세 이상 고령 운수종사자 추돌사고 발생률은 해를 거듭할수록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운수업체의 경우 각 보험료 및 사고 이후 수리비 증가로 인한 재정적 피해도 우려되지만 무엇보다 마을버스를 이용하는 우리 고양시민분들의 안전이 가장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시장님께서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고령화에 대해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어떠한 정책을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50대 이하의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수가 급격하게 준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 잠깐 언급했지만 우리 시와 인접한 파주시를 비롯해 경기도와 서울시에서 버스준공영제를 도입한 이후 버스 운수종사자의 임금의 폭이 대폭 상승하자 기존의 고양시에 근무하던 50세 이하 운수종사자들이 급격히 이탈을 한 것입니다. 다음 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평균임금이 타 지자체는 둘째치더라도 고양시 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누리버스 운수종사자보다도 현격히 낮은 수준입니다. 임금을 더 많이 주는 곳으로 이직하는 것은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선택이기 때문에 고양시 운수종사자 이탈의 가장 큰 원인이라 볼 수 있는 운수종사자 저임금 문제 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평균임금이 유독 낮게 책정된 사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일반적으로 운수종사자의 낮은 평균임금은 운수업체가 근로자에게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그런 것이 아니라 운수업체가 더 많은 임금을 제시하면 쉽게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으며, 본 의원은 처음에 저 또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운영 구조를 알게 되면 이야기가 또 달라집니다. 모든 업체가 코로나 이후 수익은커녕 손해를 보며 시에서 지원해 주는 재정지원금에 의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고양시 버스준공영제 실행방안 수립 용역 보고의 과정에서 확인한 결과 2023년 기준으로 관내 18개의 마을버스업체 중 14개 업체가 자본잠식 상태이며, 그중에서도 5개 업체는 개인사업자로 업체의 부채가 온전히 개인에게 귀속되고 있었습니다. 이 말인즉슨 운수업체 입장에서는 업체의 운영 범위 내에서 높은 임금 수준을 지불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미 민영제로 운영하는 지금도 운행할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임을 알지만 시에서 지원해 주는 보조금을 지원받기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울며 겨자먹기식의 운영을 지난 몇 년 동안 해 온 것입니다. 현재 시에서는 운수업체들에게 각 항목별로 일정 정도의 비율을 산정하여 표준운송원가 기준으로 발생하는 손해의 약 85%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시와 타 지자체들 간의 표준운송원가를 비교해 놓은 표를 잠시 보시겠습니다. 해당 자료를 보게 되면 다른 지자체들에 비해 고양시의 표준운송원가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각 항목별 금액 중에서도 특히 운전직 인건비가 낮게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눈에 띕니다. 물론 표준운송원가를 시에서 임의적으로 산출하는 것이 아니고 업체에서 지출한 금액을 기반으로 산정되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운수종사자들의 인건비를 높게 책정할 수 없는 상황이 지속되면서 낮게 책정된 표준운송원가로 인해 적자 규모가 더 커지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이 무한 반복되고 있는 셈입니다. 그마저도 운행하는 차량을 기준으로 지원금을 받는 구조이기 때문에 운수종사자의 수 부족에 따라 운행하지 못하고 덩그러니 방치되어 있는 차량에서 발생하는 감가상각비, 보험료, 정비비 등 고정비가 온전히 운수업체가 감수해야 되는 몫이 되기 때문에 실제 운수업체가 피부로 느끼는 피해 규모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시장님, 지금까지 말씀드린 마을버스 운수업체의 지속적인 악순환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물론 마을버스 준공영제가 도입되면 지금의 문제가 일정 정도 해결될 수 있을 것이며, 고양시 역시 2025년부터 27년도까지 순차적으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한 차례 김운남 의장님께서 23년도 1월에 본 의원이 제기하는 문제들에 대해 충분히 지적한 점이 있습니다. 빠른 준공영제 도입을 요구한 바 있으며, 당시 시장님은 25년도에 맞춰 마을버스 준공영제 추진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거의 2년 가까운 시간이 흐른 지금 도대체 그때와 무엇이 달라졌는지 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단 한 번이라도 고양시 마을버스가 마주한 현실에 대해 귀 기울이시긴 하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시장님, 고양시 버스준공영제는 언제 시행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의 고양시 마을버스 운수업체들은 버스준공영제가 구체적으로 언제 시행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준공영제 시행만을 바라보며 버틸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하루가 다르게 불어나는 손해 규모로, 고사 직전의 상황으로 막상 버스준공영제를 시작했을 때 참여할 수 있는 업체가 없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시장님, 더 이상 지체할 수 없습니다. 모든 마을버스 운수업체가 시민의 불편을 초래하기 전에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기 전인 지금이라도 운수종사자 인력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임금 경쟁력 제고 방안을 마련해 주셔야 합니다. 결국 버스 운수종사자의 타 지자체 이탈을 막기 위해서는 임금 수준을 최소 인근 지자체 평균 수준에 맞게 높여나가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님께 제안하겠습니다. 용역을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산정할 때 인접지역의 운수종사자 인건비 평균에 근접할 수 있도록 운전직 인건비 지원 비율을 현행 95%에서 100%로 상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니면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와 같이 기준 표준운송원가와 별도로 지원금을 정액 지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비의 경우 우리 시와 마찬가지로 민영제로 운영 중이나 인접 지자체에서 버스준공영제 시행에 따라 발생하는 임금 차이분을 메우기 위한 방안으로 이미 양주시를 비롯해 경기도 5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입니다. 지원금액도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운수업체를 지원해 주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고양시 마을버스가 정상적으로 운행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회사의 운전원 임금을 보조해 주더라도 그 금액은 회사를 거치기만 할 뿐 결국 버스 운수종사자들에게 그대로 지급되는 금액이므로 이를 통해 회사가 이득을 보는 구조는 전혀 아닙니다. 시장님, 부디 버스준공영제가 도입되면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하지 말아주시길 바라며 교통소외지역으로부터 주요 지역 거점으로의 연결고리 역할을 담당하는 마을버스를 교통수단 모세혈관이라 부릅니다. 시민들의 중요한 이동수단으로써 공공제적 성격을 띠는 동시에 도농복합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는 고양시의 특성상 마을버스의 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 부족 문제로 인해 많은 노선의 운행이 멈추며 시민들이 직접적인 불편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시민불편 해소를 위해 본 의원이 제안한 정책을 즉각적으로 수용해 주실 것을 요구하며 이상으로 저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본질문에 앞서 시장님께 정말 제가 원하는 정책 방향에 대해서 얼마나 문제 인식을 하고 있고, 답변에 대한 시장으로서의 의지나 태도를 듣고, 제가 추가질문을 할지 안 할지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상황으로 봐서는 추가질문이 크게 의미 있나 싶기도 하지만 시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팩트가 틀렸거나 애매모호한 검토를 하겠다라거나 하면 저는 더 질문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충분히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본 의원은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 마을버스 관련된 저의 시정질문을 작년에 김운남 의장님이 의원이실 때 했던 시정질문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 않고, 그때 왔던 답변과도 사실 지금 크게 다르지 않고, 우리 시장님께서 지금 발언대에 올라오셔서 하신 말씀도 그때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게 벌써 2년입니다. 이게 그러다 보니까 지금 버스운송회사에서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고 표준운송원가에 따른 우리 인건비라도 조금만 더 상향해서 보전해 주고 재정지원을 해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지금 이렇게 일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몇 가지 지금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운 부분이나 좀 사실과 다른 부분, 그런 부분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추가질문을 진행한다고 했습니다. 일단 의장님, 시장님과 한번 대화 나누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주십시오.

우선 이 부분을 짚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장님께서 지금 우리 고양시에서 운수종사자 양성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지요?

최규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그때 저도 질문을 해서, 우리 고양시가 사실 마을버스가 너무 많습니다. 전국에서도 손꼽을 정도로 많은 게 사실은 문제가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고양군에 있다가 큰 도시로 변하면서 조금씩 조금씩 허가를 해 주면서 작게, 사실은 기존의 마을버스들을 좀 더 크게 만들어 주면서 이렇게 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필요할 때마다 하나씩 하나씩 만들어 주면서 이런 일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시고, 여기 신도시는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사실 외곽지역이 정말 큰 문제로 다가옵니다. 관심 더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퇴근시간도 다가오는데 우리 의원님들과 또 계시는 공직자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마지막 한 분이니까 쉬지 않고 바로 가겠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해련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고양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산2동·정발산동·중산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김해련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 사태에 대한 고양시의 책임과 공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지난 11월 13일 이동환 시장이 참석한 가운데 창조혁신캠퍼스 성사, 즉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의 준공식이 성대하게 열렸습니다. 민선 7기에 첫 삽을 떠 민선 8기에 완공된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과연 당초 사업 취지에 맞게 잘 진행됐을까요? 주민들의 기대에 걸맞게 지역을 활성화할 거점으로 내실 있게 출범했을까요? 먼저 성사혁신지구 사업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는 지하철 3호선 원당역세권인 성사동 394번지 일대에 주거, 상업, 산업 등 다양한 기능이 집적된 지역복합거점을 조성하는 개발사업으로 2019년 12월 제1호 국가시범지구로 선정되었습니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일자리 1,422명, 5,923억의 경제 파급효과를 창출할 것으로 예상되는 성사혁신지구는 원당, 주교, 성사를 비롯한 덕양구, 고양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촉매와 같은 사업이었습니다. 사업 초기 고양시는 당시 함께 선정된 시범지구 중 가장 빠르게 공사에 착수하면서 사업 성공 의지를 보인 바 있습니다.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개요에 대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신지구는 총사업비 2,915억, 연면적 99,836㎡ 규모의 공공 주도 도시재생사업으로 산업, 주거, 재생, 행정, 상업의 5가지 기능을 투여하고자 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고양시 청년, 신혼부부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임대, 분양주택 218호,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한 근생·판매시설,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영상·바이오 등 산업시설,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행정시설, 주차 문제 해결을 위한 공영주차장과 생활 SOC가 공급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준공을 마친 성사혁신지구의 2024년 11월의 모습은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원당역 하행 승강장에서 바라본 성사혁신지구 산업지원시설의 모습입니다. 화면의 위치는 상업시설이 들어갈 2층에서 5층, 생활 SOC가 들어갈 6층, 산업지원시설이 7층부터 17층까지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텅 비어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상황은 24년을 지나 25년 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자료 공실률 자료 보여주세요. 성사혁신지구의 시설별 공실률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주택은 모두 분양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런데 근생·판매시설 15,454㎡, 95.25%가 현재 공실입니다. 그리고 업무시설 중 산업지원시설 90.14%가 현재 공실입니다. 공공행정시설 100%가 현재 공실입니다. 공공행정시설은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와 스마트안전센터가 들어오는 25년 하반기에 들어와도 약 60%가 계속 공실일 예정입니다. 산업지원시설 같은 경우 진흥원과 시정연구원 그리고 룩셈부르크 국립보건원 분원이 들어왔을 경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50%는 여전히 공실 예정입니다. 시민 여러분께서는, 11월 26일 바로 오늘 준공일입니다. 준공한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 사태로 이미 2차 추경에 보증금과 1분기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로 71억의 혈세가 소요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실까요? 성사혁신지구 사업은 과연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요? 가장 큰 문제는 민선 8기에 갈팡질팡한 행정을 들 수 있습니다. 민선 8기 고양시는 출범과 함께 성사혁신지구 사업의 핵심 취지인 임대주택을 삭제하고 대신 사무실 공간을 확장하기 위한 성사혁신지구 사업 변경을 국토부에 요청합니다. 7월 12일부터 한 달이 멀다 하고 지속적으로 국토부를 방문하고 수차례에 걸쳐 국토부와 HUG 등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계획 변경 추진 상황입니다. 그리고 사업계획 추진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7월 12일, 8월 8일, 9월 5일, 10월 27일 계속 국토부와 HUG에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요청을 진행했습니다. 앞의 자료 보여주세요. 관계기관 협의를 했고 22년 12월에 당시 이정형 부시장이 변경안을 설득하기 위해서 국토부를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22년 12월 고양시는 사업계획 변경을 위한 사전협의 요청을 발송했고 미반영 시 사업 취소를 요청하는 공문을 동시에 발송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고양시의 사업변경 내용에 대해, 국토부 그리고 HUG에서는 계속 고양시의 사업내용 변경에 대해 수용 불가하다는 회신을 연속적으로 보내왔습니다. 일방적인 고양시의 사업내용 변경 요구에 국토부는 다음과 같이 일관되게 사업변경 수용의 어려움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양시의 입장과 국토부의 입장을 비교해 보시면 전혀 상반된 입장임을 알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양측의 입장 차는 뚜렷하게 상반되는데요. 고양시의 사업변경 제안에 대해 국토부는 “현재 규모로도 임차인 유지의 어려움. 사업취지와 불부합함. 획지1의 제외는 논의 불필요함. 추진하기 어려움. 부정적 의견. 근거제시 필요”와 같은 내용으로 수용의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고양시는 뜻을 굽히지 않고 22년 12월 26일 2부시장이 동행한 출장에서 고양시는 국가시범지구 취소 검토 그리고 공사 중지를 요청했고, 국토부가 이를 수용하지 않자 고양시가 직접 개발을 추진하고 모든 책임도 고양시가 지겠다며 사실상 국토부에 최후통첩을 보냈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모두 사실입니까? 고양시가 이 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진행하려면 기존 사업비 2,915억에 966억이 더 들어가서 사업비만 3,881억입니다. 사업기간도 최소 14개월이 더 늘어납니다. 주교동에 들어서기로 한 신청사는 예산 절감을 위해 백석업무빌딩에 이전하겠다면서 무슨 돈으로 직접 개발하실 생각이셨습니까? 자체 개발계획에 대한 내용에 대해 상세하게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고양시는 사업비가 966억 더 증가하고, 사업기간이 최소 14개월 더 늘어나는, 주민들과 협의되지 않은 사업계획 변경을 위해 시의회 동의도 거치지 않고 국토부 및 HUG와 어떤 합의도 이끌어 내지 못하는 갈팡질팡한 행정으로 자족기능과 앵커기업을 유치해야 할 금쪽같은 1년 여의 시간과 행정력을 낭비했습니다. 그럴 시간에 앵커기업 하나라도 유치했었다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민선 8기 무능력한 행정, 그렇다면 시장이 입버릇처럼 말하던 자족기능은 얼마나 확보했을까요? 호언장담하던 카이저공대는 어디로 갔습니까? 사업계획 변경이 여의치 않자 고양시는 입주기업을 찾기 위한 노력을 시작합니다. 그중 하나가 카이저공대 사이버대학입니다. 2023년 4월 6일 고양시는 카이저공대 대학 설립추진위원회와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시장이 직접 업무협약까지 체결하며 입주를 계획했던 카이저공대 유치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최근 저희가 보고받은 자료에는 카이저공대 입주계획은 있지 않습니다. 카이저공대 입주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는 어디로 갔습니까? 동국대 산학협력팀과 협의했던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2022년 4월 고양시는 성사혁신지구에 동국대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 유치를 협의하면서 구체적인 규모와 면적, 설계조건과 설계변경의 검토, 임대차 계약에 대한 논의까지 매우 구체적인 협의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카이저공대와 마찬가지로 최근 혁신지구 입주계획에는 모두 빠져 있습니다. 본 의원은 교통이 우수한 입지에 창업지원센터를 개소하여 강소기업들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그나마 성사혁신지구 사업 취지에 가장 부합하는 동국대 의료·바이오 특화 창업성장센터가 입주계획에 빠지게 된 사유는 무엇이고, 동국대 유치를 위해 시장은 어떤 노력을 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북부바이오센터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바이오센터의 고양시 유치도 좌절되었습니다. 전략산업과에서 북부바이오센터 고양시 유치를 추진하고 있었고, 유력한 후보지는 성사혁신지구였습니다. 새로 건물을 짓고 인허가를 완료하기까지 상당한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이미 시설과 공간을 확보한 고양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를 점할 것으로 예측했고, 본 의원과 다수의 고양시의원들도 이를 응원해 왔습니다. 따라서 24년 4월 고양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도시브랜드연구회는 직접 경기바이오센터 벤치마킹을 다녀오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이 또한 성사혁신지구의 입주계획에서 빠졌습니다. 도대체 고양시는 무엇이 문제입니까? 다음, 입주의향서를 제출한 아동권리보장원과 이민정책연구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고양시에 오긴 오는 것입니까? 온다면 도대체 언제 들어오는 것입니까? 두 공공기관에 대한 입주계획에 대해 밝혀 주십시오. 결국 말만 번드르르하게 앞세웠던 산업지원 업무시설 입주계획은 11월 26일 현재 고양시 산하기관을 제외하면 90%가 공실인 상태입니다. 이렇게 기존의 산업업무시설 25,667㎡도 채우지 못한 상황에서 이동환 시장의 주장대로 임대주택 부지를 모두 산업시설로 변경했다면 그 피해는 얼마나 커졌을지 생각하면 정말 아찔합니다. 이동환 시장은 앞으로 이 대규모 공실 사태를 어떻게 책임질 계획이십니까? 민선 8기 무계획한 행정은 결국 시 산하기관을 산업지원시설로 배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이 또한 급조된 계획으로 여러 가지 무계획한 행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고양연구원과 산업진흥원의 입주계획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계획에 없던 고양연구원 이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봐주십시오. 본 의원이 보고받은 고양연구원 청사 이전 계획에 따르면 24년 7월 30일 연구원은 기획정책관, 재산관리과와 함께 성사혁신지구 이전을 협의했다고 합니다. 보시다시피 협의한 날짜는 24년 7월 30일입니다. 그런데 성사혁신지구 이전을 논의한 지 불과 하루 만에, 24년 7월 31일 고양연구원은 기존 청사인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와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24년 11월에 준공 예정인 건물에 입주할 연구원이 왜 굳이 임대기간이 26년까지인 2년짜리 임대차 계약을 빛마루와 했을까요? 즉 연구원은 올 7월까지만 해도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계획이 없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고양연구원은 24년 청사리모델링을 추진하기 위해 2억 3,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습니다. 고양연구원이 이전계획이 있었다면 이전하기 전 몇 달을 쓰려고 기존 연구원의 리모델링 예산 2억 3,000만 원을 수립하지는 않았겠지요. 고양연구원의 성사혁신지구 이전계획이 얼마나 졸속으로 결정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고양산업진흥원도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23년 6월 부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초 진흥원의 혁신지구 사업용 면적은 1,575㎡. 산업지원시설이 아니라 공공행정시설에 들어올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자료에 따르면 혁신지구 내 진흥원의 전용면적은 4,357㎡로 무려 276% 증가했고 공공행정시설이 아니라 산업지원시설로 들어온다고 합니다. 고양시는 자족기능, 자족공간 말만 하고 결국 산업지원시설을 못 채워서 급하게 진흥원의 사용면적을 3배로 늘리고 행정업무시설로 가려던 진흥원을 산업지원시설로 옮긴 것 아닙니까? 4,357㎡는 전체 산업지원시설 면적 25,742㎡의 약 30%에 해당할 정도로 큰 면적이지만 진흥원은 최근에서야 10층에 비즈니스라운지, 11층에 기업입주센터, 12층에 스타트업센터를 배치한다는 원칙만 세웠을 뿐 이 공간을 어떻게 채울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하지 못했습니다. 고양시와 진흥원은 이 공간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이전 논란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무계획한 행정은 산업시설 공간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5월 고양시는 갑작스럽게 성사혁신지구에 입주할 계획이었던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를 원당복합커뮤니티센터로 이전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제출하는 이해할 수 없는 행정을 보여줍니다. 당시 혁신지구 공공행정 업무시설 대부분이 공실인 상황에서 처음부터 계획된 행정복지센터를 굳이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고양시는 제277회 고양시의회(임시회)에서 공유재산 변경안이 부결된 후에야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 변경 계획을 철회하고 성사혁신지구 공공업무시설에 입주를 결정하는 갈팡질팡 행정을 보였습니다. 참고로 성사1동 행정복지센터마저 다른 곳으로 갔다면 성사혁신지구 공공행정 업무시설의 공실률은 70%에 달했을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불구하고 혁신지구 분양 및 임대에 나선 것이 사실상 올해 24년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동환 시장은 도대체 성사혁신지구에 관심이나 있었는지 의문입니다. 더불어 이동환 시장은 MD계획을 왜 23년까지 유보했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님, 잠시 자료가 하나 빠져서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잠깐 보류, 멈춰주십시오. 시간을 좀 멈춰주세요.

예?

잠시만 멈춰주세요.

일단 좀 멈춰봐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얼마나 걸려요?

1분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김해련 의원 의석으로 가서 자료를 가지고 옴)

진행하시지요.

시작하겠습니다. 결국 민선 8기 특유의 갈팡질팡한 행정, 무능하고 무계획한 행정의 결과는 성사혁신지구의 대규모 공실 사태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공실의 규모는 얼마나 되는 것일까요?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입주가 확정된 건만 표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산업시설과 상업시설을 봤을 때 무려 산업지원시설 공실 비율은 90.14%, 경기도 신용보증재단 163평 정도만 성사혁신지구 도시재생사업의 본래 취지에 맞는 기관으로 보입니다. 상업시설 입주현황도 92.25%로 참담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상업시설 입주계약을 위해 계약을 완료한 업체, 병원과 카페를 제외하면 자료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대부분 공실입니다. 이 참담한 결과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본 의원은 2022년 건설교통 상임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임차인 유치전략 수립(MD) 계획 및 임대대행(LM) 계획이 조기에 세워졌었더라면, 그래서 임차계획에 근거한 적극적 홍보와 분양을 미리 준비했더라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고양시의회에서 23년, 22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이에 대한 우려와 지적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왜 아무런 대책을 세우지 않았는지 매우 유감입니다. 도대체 시장님은 임차인 유치전략 수립 및 LM계획을 왜 빨리 진행하지 않으셨습니까? 왜 23년까지 유보했는지 그 이유와 근거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언컨대 민선 8기 고양시는 성사혁신지구의 자족, 근생, 공공업무 공간을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도, 계획도, 책임 있는 행정도 없었습니다.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시장은 취임 직후 22년 8월 주무부서에 해당사업에 반영된 공공임대주택 비중을 제외할 걸 지시하고 사업계획 변경을 시도했습니다. 순항하던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을 장시간 무리하게 변경하려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과적으로 지난 2년 반 영상·바이오 산업시설 등 당초 목표로 했던 고양시의 자족기능을 위한 공간을 채우지 못하고 허송세월했습니다. 지난 2회 추경 당시 집행부는 사업시행자가 청구한 보증금 71억 원을 예산에 편성하고, 만약 공실이 계속된다면 앞으로도 막대한 예산 편성이 불가피합니다. 공실을 최소화하고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한 시장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입니까? 시장은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임대주택 삭제와 같은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서도 왜 의회와 전혀 소통하지 않았습니까? 본 의원은 고양시가 자족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자족기능을 확장하는 일이 무엇보다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족은 공간도 중요하지만 그 자족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가 더 중요합니다. 지금의 고양시는 공간만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지 그 공간에 무엇을 어떻게 넣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은 전혀 없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 (마이크 중단 이후 계속 발언한 부분) 그 무관심, 무계획이 지금의 참담한 공실을 만든 것은 아닌지, 시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은 깊이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업의 성공을 바란다면 관심과 노력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성사혁신지구에 대한 시장님의 관심과 집행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히 요청드리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김해련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하고 시정질문을 드렸는데 답변서를 듣고 역시나 하는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시장님께서 갓 태어난 아기에게 왜 걷지 못하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도 빗대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갓 태어난 아이가 잘 걷도록 잘 키워야 될 시간에 아버지가 이 애를 다른 집에 보낼까?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아이를 제대로 키우지 못한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제 시정질문의 요점은 이것입니다. 답변서를 보고 참담한 생각이 드는데 집행부는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아직도 성사혁신지구 공실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집행부에 성사혁신지구의 공실을 최소화하고 시민 혈세의 낭비를 막기 위한 계획을 세워달라고 했더니 저렇게 답변이 왔어요. (영상자료를 보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봐 주시길 부탁드린다. 경기가 좋지 않다.” 지난 2년간 무엇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공실에 대한 피해로 매달 몇십억씩 나가게 될 텐데 지역활성화는커녕 애물단지가 되게 생겼는데 어떻게 너그러운 마음으로 지켜볼 수 있겠습니까. 시장님과 일문일답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시장님!

시장님, 공실 상황을 좀 보시면 현재 자족시설, 그러니까 자족시설이 들어오는 거예요, 산업지원시설은. 시장님이 계속 필요하다고 넓히고 싶어 했던 그 산업지원시설 공실률 알고 계세요? 산업지원시설 공실률, 성사혁신지구.

자료 좀 갖다주십시오.

시장님, 이렇게 중대한 사안을 모르고 계시면 어떻게 합니까?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더 드릴 질문이 많지만 시간관계상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무리드리자면 민선 8기에 갈팡질팡 행정, 무계획하고 무능한 행정 때문에 공실률 90%가 넘는 성사혁신지구에 대해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이 자족기능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에 대한 책임 있는 행정 그리고 치밀한 계획,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걸 사업 취지에 걸맞은 앵커기업이나 산업지원시설을 유치해야 할 시간에 국토부와 공공임대를 빼는 사업변경을 두고 시간과 행정력을 허비한 결과 공실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고양시가 지게 되는 것에 매우 유감입니다. 고양시는 자족을 위한 공간이 없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의원님, 정리 좀 해 주십시오.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고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는 성사혁신지구뿐만 아니라 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창릉신도시도 모두 해당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성사혁신지구를 비롯한 우리에게 주어진 자족부지를 무엇으로 어떻게 채울지에 대한 치열한 고민과 구체적인 계획, 책임 있는 행정을 요청드리면서 추가질문 마치겠습니다. --------------------------------------------------------------------------------------------

김해련 의원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장님, 끝까지 이런 말씀드리기가 너무 죄송스럽습니다마는 김해련 의원님의 시정질문 내용을 다 보면, 읽어보면 답변할 내용들이 충분히 공감이 됩니다, 평상시에 이 사업에 관심을 조금만 가지고 있다고 하면. 그런데 시장님의 답변을 보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시장님께서 경제자유구역을 그렇게 유치하려고 하는 것처럼, 시청사를 업무용 빌딩으로 그렇게 가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런 데 일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또한 우리가 이제는 2년 뒤에 일산테크노밸리, 아닙니다. 내년입니다. 분양을 합니다, 일산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분양이 또 이런 사단이 날 겁니다, 우리는 준비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여기 계시는 국장님들, 오늘 시정질문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하셨습니까? 진심으로 되돌아보십시오, 우리는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모두 마쳤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환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랜 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의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질문한 의견은 고양시의 성장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들입니다. 이를 시정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구체적인 변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의회와 공직자분들의 관심과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본회의 휴회결의를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있는 바와 같이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위해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 2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 20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각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내일부터 행정사무감사가 시작됩니다. 국장님들 그리고 3,400명 공직자 여러분, 준비 잘해 주시고 의원님들의 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고덕희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 김해련 의원 시정질문에 대한 서면답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