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사상구의회 발언
정춘희 의원 발언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정 업무 수행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249회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 예산안 심사 등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신 동료위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자료 준비에 애쓰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복지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마지막 추경예산이니만큼 미처 반영되지 못한 사업이나 불합리한 예산편성은 없는지 세심하게 살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2차 본회의 시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청취한 바 있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최익제 전문위원님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제
최익제전문위원
전문위원 최익제입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자치법」145조 및 「지방재정법」45조에 따라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당초예산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세입 예산안의 경우 지방세, 세외수입은 최종 징수 전망액을 조정 반영하고,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등은 제1회 추경 이후 교부 결정, 변경, 추가 내시액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세출예산의 경우 필수경비 정리, 반영 및 집행잔액은 삭감하고 국·시비보조금 등은 변경, 추가 내시 등에 따른 사업비가 반영되었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제1회 추경 이후 변경 및 추가된 사업비를 조정 반영하는 것이나 집행잔액으로 인한 삭감이 큰 사업과 명시이월의 타당성, 불가피성 등에 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최익제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우리 위원회 일정에 따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376페이지 보면 주례3동 주학경로당 건립비로 내려온 명시이월 내역이 있는데 이거 주학경로당 건립비 같은 경우 지금 교부금이 2억 원이 이월되었거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자료 찾으셔야 돼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인지 못 들었습니다.
김윤경위원
간략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376페이지에 보면 명시이월 내역이 있습니다. 명시이월 내역은 이거 말고도 몇 개 아실 텐데, 주학경로당 건립 부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간략한 내용은 저도 이 동네에 살고 있어서 알고는 있지만 현재 진행 상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주학경로당 건립 절차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학경로당은 저희가, 잘 아시는 김윤경, 죄송합니다. 다시 하겠습니다.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학경로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경로당이 노후된 건물로 인해 가지고 안에 석면이 많이 있었습니다. 석면 내 부분에 철거를 해서 지금 철거는 완료가 되었고, 철거는 완료되었고 곧 설계가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물은 다 철거가 됐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지금 지나가 보니까 안에 철거 작업을 하는 걸 보긴 했었는데, 철거는 다 됐고 설계는 그전에 다 끝났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셨나요? 그전에 딜레이되면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내부 문제로 인해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설계 끝났습니다. 예, 죄송합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지금 설계 중이라고 하셔 가지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설계 끝나고 지금, 예.
김윤경위원
그러면 어떤 단계에 있죠, 지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설계가 완료되었고요.
김윤경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설계가 어르신들이 필요한 부분까지 다 반영을 해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의, 그 어르신들을 편안하게 하는 경로당을 만들 수 있을까, 그런 고민하면서 설계를 마무리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로는 공사를 하려고 발주 의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럼 발주 들어갔다면 설계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야 되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럼 준공 예정일은 언제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준공 예정일은 4월입니다. 2025년 4월입니다.
김윤경위원
교부금 2억 원이 지금 이월됐는데 전체 예산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전체 예산은 총 4억 원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전체 예산이 총 4억 원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건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나머지 2억 원은 저희 구비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특교금, 특교세 이렇습니다.
김윤경위원
특교금, 특교세?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자자보가 들어간 건가요, 여기에? 시의원님 자자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자자보가 들어 있지는 않고, 예, 예. 특교금 2억 원, 특교세 2억 원입니다.
김윤경위원
그게 총 4억 원, 저희 구비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구비는 들어 있지가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들어 있지 않네요? 일단 저희, 이게 사실은 지금 벌써 준공이 됐어야 되고, 원래 저희 처음의 계획대로라면. 그리고 어쨌든 세입자들과의 문제들이 있어서 좀 상당한 기간이 딜레이가 됐는데, 우리 과장님이 오시면서 굉장히 빠르게 진행이 된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좀 드리고, 어쨌든 늦어진 만큼 타이트하게 진행을 해 주셔서, 지금 어르신들께서 경로당이 어떻게 되는지 정말 많이 물어보세요. 그리고 경로당을 필요로 하셔서 민원을 넣으시고 제기하셨던 분들도 지금 많이 지체됐던 부분에 대해서 좀 불만도 많으시지만 어쨌든 지금 철거가 되는 상황들을 보시니 기대감을 많이 가지고 계시거든요? 늦어진 만큼 빠르게 좀 진행을 해 주셔서, 또 안에 설계하는 부분이나, 그 안에 구조가 참 특이해서 제가 어떻게 지어질지 기대가 많이 되는데 혹시나 그렇게 설계안 같은 게 나온 게 있으면 저희들한테도 좀 보여주실 수 있는 부분인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나중에 정회 시간에 보여드리면…… 한 부씩 가져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쨌든 늦어진 만큼 좀 빠르게 진행해 주셔서 좋은 공간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김윤경 위원님이 지적하신 주학경로당 건립에 대한 부분은 올해는 일단 완공이 안 되고 내년 4월에 되기 때문에 또다시 명시이월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애로사항이 실제적으로 거기 주변의 어떤 공간을 나누어 쓰는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되었던 부분이 해결이 되는 데에 시간이 좀 많이 걸린 것 같습니다. 아마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경로당 관리에 있어서 좀 더 철저를 기해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예산이 교부가 됐는데 그런, 실제적으로 사업을 함에 있어서 그런 여건들이 그렇게 이 사업 진행에 방해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특별히 또 경로당 관리에 대한 부분을 더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내년 4월에 꼭 완공이 되어서 우리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렇게 잘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예, 생활보장과 과장님, 페이지, 저도 페이지 271페이지에 보면 영구임대아파트 지원 해제 해 가지고 일반운영비하고 공공운영비 있는데, 금액은 큰 건 아니지마는 보안등 사용료하고 급수 공동 저수시설 전기요금이 기정액보다, 120만 원, 240만 원, 총 360만 원이 이렇게 증액이 돼서 아마 추경에 올라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전기요금이 전체적으로 올라서 그런 건지 아니면……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 본예산 편성 시보다 전기요금 단가가 인상이 되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 때 보안등 사용료는 월 10만 원,
김정옥위원
지금 월 10만 원?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다음에 급수용 공동 저수시설에 대해서는 20만 원 월 상승이 되어서 총 360만 원이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이것은 정확한, 계산 수치가 정확한 건가요? 정확하게 10만 원, 20만 원은,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이게,
김정옥위원
전기요금이 그렇게 정확하게 딱딱 떨어지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이거는 10원 단위, 100원 단위는 안 되겠지만 가깝게 산출한 금액이고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총 141개가 있습니다. 이 단가가 보니까 한 700원,
김정옥위원
141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141개 등이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많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예. 그래서 10원 단위, 100원 단위까지는 못 맞추겠지만 그렇게 정확하게 가깝도록 저희가 산출을 했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360만 원에 어느 정도 되면 이 2개 보안등 사용료하고 급수용 저수 전기요금은 충분히 이게, 인상분에 대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예산이 충분한 겁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럼 몇백 원 남나요, 혹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제가 100원 단위까지는 계산을 못 해 봤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김정옥위원
혹시 몇백 원 모자라지는 않겠죠?
웃음소리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거는,
김정옥위원
아, 여유 있게 하셨다면서.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러니까 나머지가 몇백 원인지는 제가 계산이 안 되니까 그거는 조금, 지금 얼마가 남는다 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그거는 1000원 단위 이상으로는 남게끔 해서 산출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 과장님, 정말이죠? 내 한번 지켜봅니다, 그거 얼마가 남는지. 1000원 단위까지 계산했다니까, 제가 깜짝 놀란 이유가, 사실은 제가 왜 이렇게 질의를 하냐면 사실은 어려워요. 이게 전기요금을 정확하게 거기에 언제 쓸지, 얼마나 쓸지, 또 혹시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거의 한 10만 단위 정도는 좀 이렇게 갭이 있어야 돼요, 사실. 1000원 단위까지 과장님이 하셨다 하니까 제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1000원 단위를 맞추실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마는 하여튼 잘 맞추셨다니까 제가 믿고 전기요금 어떻게 정산되는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연말에 계속되는 행감과 추경, 본예산, 고생 많으십니다. 복지정책과에, 263쪽에 사회복지관 운영이 증액이 되어 있는데요. 증액 사유가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먼저 운영비가 그동안 동결되어 있던 것이 3% 인상된 부분이랑 그리고 직원들 호봉이 상승된 부분을 반영해서, 그래서 증액됐습니다.
정두희위원
직원 호봉은 3%의……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운영비가 3%고 직원 호봉 반영분을, 상승분을 반영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거는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지금 운영비랑, 운영비 3%랑 직원 호봉 3%랑 분리해서 금액을 자료로 따로 제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운영비 안에 PC 구입비, 복사기 구입비 이런 게 들어가 있죠? 그 목 안에 들어갈 수 있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운영비 안에는, 예, 자산취득비로 아마 반영을 해서 구입을 할 수는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번에 행감 때 직원 처우개선, 그 요구한 사항들이 여기에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직원 처우개선은 2025년도 계획으로 저희가 반영할 계획이고 이거는 2추에 2024년도의 예산에 약간 변동 사항 있는 것만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가장 급여가, 우리 사회복지사분들하고 그 관련된 직군들의 급여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하위계층인데 과장님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고요. 과장님, 그 사이에 혹시 복지관 한번 가 보셨습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관은 제가 수시로 나가고 있고 그때 이후로 복지관 관장님들과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때 상황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도 있지만 관장님들이 복지관을 운영하면서 또 우리한테 말할 이야기도 있기 때문에 서로 한번 소통하는 자리를 가졌고, 복지관 운영에 약간 미숙한 부분은 기술적인 지원을 우리가 좀 해서 누구나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복지관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투명하게 공개될 수 있도록 그런 방법상의 문제들은 각자 다 생각을 한번 해 보자고 했고, 그 이후로는 연말에 지금 의회며 복지관도 연말 마무리하는 데 매우 바쁘기 때문에 내년 연초에 다시 한번 좀 구체화해서 복지관 활성화 계획을 수립을 하든지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 PC는 모니터가 몇 개입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하나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과장님 아주 유능하시네. 우리 평균 구청 직원분들은 모니터가 몇 개가 되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모니터는 하나입니다. 하나인데, 계속해서 답변드리면 우리 직원들이 또 자기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본인 자비로 모니터를 따로 사서 2개를 붙여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정두희위원
자비도 있고 또 우리가 업무 효율화를 위해서 기간 지난 것, 그것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쓰기도 하죠?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그렇지는 않……
정두희위원
제가 보니까 대부분 듀얼 모니터를 쓰시던데?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니요.
정두희위원
아닙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아, 예. 그거는 우리 부서에 한 두세 명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 모니터는 자기들 자비로 사서 자기들 업무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그러면 제가 잘못 본 걸로 사과 말씀드립니다, 한 번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마는. 복지관 직원이 한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이런 큰 방에 근무하는데 복사기 한 개 있다, 그다음에 내구연한이 한참 지난 컴퓨터를 쓰고 있다, 우리 여기 내구연한 지나면 즉각 바꾸죠? 그다음 안에 여러 가지 어떤 근무하는 데 필요한 여건 환경이 열악하고 예산이 적어서, 그런 것 좀 해 달라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 그래서 그분들을 그런 얘기했다고 뭐라 하시면 안 되고, 냉정하게 보시고 일할 환경을 만들어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거기에 관련된 예산인가 싶어서, 한 번 계속해서 체크해 보시고 그분들이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추경이나 내년 예산에도 좀 신경 써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세요?
김정옥위원
준비할 동안에 한번 해 주세요, 위원님.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134쪽에 보면 우리 세입 예산에 보조금 반환 수입금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우리 복지정책과에 자체 보조금 정산이 지금 기정액 대비 2.4배 상승한 걸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정산반환금이 많다는 건데, 이 부분은 어떤 사업에 있어서 이렇게 정산 부분이 많아서 그렇습니까, 특별히?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134페이지,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134페이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자체 보조금 정산 맞습니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보조금 반환 수입에.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이거는 보조금, 자체 보조금 수입은 우리 구에서 국·시비 매칭된 사업비나 이런 걸로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하고 그 교부하고 금액이 남은 거를 저희들한테 반납하는 그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게 1추에 반영되기도 했는데 2추에는 그 이후에 또 발생한 것들, 약간 변동된 것들, 이런 거 정리하는 차원에서 다시 정산 내용이 들어간 겁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이게 매년 이렇게 이 정도에, 제가 여기 보면 한 2.4배 정도가 자체 보조금 정산이 반환금이 들어온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사업계획을 처음 세울 때 그걸, 그 예산을 쓰겠다고 한 건데,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기관이나 단체에 보조금을 교부했을 때 새롭게 정산되어 들어오는 반환금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이게,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이게……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통상적으로 이 정도가 됩니까, 아니면 특별히 이번에 조금 더 많은지……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통상적으로 우리가 보조금 사업은 복지관에 교부할 수도 있고 그다음 가족 센터나 그다음에 단체에 보조금으로 교부될 수도 있고, 그 외에 아이 돌봄 사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위탁사업비로 또 교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이걸 타이트하게 예산을 잡아서 교부를 하지만 이렇게 집행하다가 12월 말까지 쓰고 남은 금액은 어느 정도, 이게 모자라는 것보다 어느 정도 조금 여유가 있는 예산으로 다 교부를 해서 그렇게 반납되는 부분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인건비라든지 필수경비지만 중간에 또 그만두거나 여러 가지 정산 사유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봤을 때는, 과장님 답변은 이해는 충분히 합니다. 단체나 기관들이 많기 때문에 보조금을 저희들이 지원하고 그거에 대한 그 사업을 하고 나서 반환되는 건데, 보조금 반환이 많다는 거는 저희 입장에서는, 어쨌든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야 되지 않나. 빡빡한, 말씀하신, 답변하신 것처럼 빡빡하게 예산을 주라는 얘기는 아니고, 아니지만 그래도 이 예산의 효율성을 따져보면 조금은 보조금을 최소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저희들이 더 강구해야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걸 질의를 했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심혈을 기울여서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윤경 위원님.
김윤경위원
예, 노인장애인과 과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281페이지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 같은 경우 저희 어쨌든 관내에 137개소 경로당의 냉난방기가 단가 인상으로 인해서 이번에 우리 추경에 증액이 된 걸로 보이는데 어떤 부분인지 자세히 좀 설명해 주시고, 보통 경로당 한 개소마다 인원수와 상관없이 어쨌든 지원되는 금액은 동일하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지금 증액된 금액들이 131개소에 전부 다 동일하게 증액이 된 건지 좀 간략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같은 경우는 2024년 5월 30일에 경로당 어르신을 대상으로 여름철 냉방비가, 올여름에 너무 더워서인지 냉방비 지원 단가가 당초 월 16만 5000원에서 17만 5000원으로 증가되었던 부분이고, 또 양곡비 같은 경우는 경로당마다 20㎏ 양곡비를 2포씩 주던 것을 7포로 주면서, 지원을 해 주면서 금액이 이렇게 상승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경로당 같은 경우는 분기별로 월 25만 원씩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 난방비는 개소당 주택의 경우는 25만 원, 아파트 경로당은 중앙난방을 제외하는, 3개소를 제외하고는 월 40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보통 모자라는 경로당도 있지만 좀 남는 경로당도 있지 않습니까, 난방비 자체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난방비가, 예, 그렇게 뭐 말씀……
김윤경위원
보통 다 지원하는 금액보다 모자란가요, 금액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난방비나,
김윤경위원
냉난방비,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냉방비의 경우는 매월 지급하는 부분 아니고 냉방비는 7, 8월, 난방비는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이렇게 총 다섯 달을 지원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이 많이 남는 상황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보통 다 초과된 금액인가요? 초과해서 쓰시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렇지마는 거의 또 초과,
김윤경위원
어쨌든 계량돼서 나온 금액을 저희가 지불하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초과한다기보다는 그냥 그 자체적으로 경로당 어르신들께서, 사실 어르신들은 그런 어려운 시기를 겪어서인지 그러한 절약 정신이나 이런 부분이 굉장히 몸에 많이 배어 있어서, 물론 우리가 국가에서 지원하는 돈이긴 하지만 굉장히 아껴 쓰시고 그렇게 하시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그래도 건강을 생각해서 그런 냉방비나 난방비는 많이 사용을 하라고 이렇게 저희가 현장을 다니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도 어쨌든 다 같은 금액이 나올 수는 없으니, 다 상이할 텐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예, 예. 그러니까 남는 부분들이 있으면 그 남는 부분들은 반환이 되는 건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약, 보통 그러면, 저희 그리고 양곡비 같은 경우는 왜 2포에서 7포로 급격하게 지원이 늘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시기를 저희가 3년을 겪어 왔는데 그전에 경로당은 사실상 어르신들이 사랑방 개념으로, 어르신들이 아침에 오셔 가지고 담소를 나누시다가 식사도 하고, 점심 저녁을 드시던 정말 그런 정겨운 장소였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그런 부분들을 다 안 하다 보니까, 지금 코로나가 종료되면서부터 어르신들이 이제 식사를 경로당에서 많이 하고 계시는 상황이고, 그런 필요에 의해서 지원이 됐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니까 부족하다는 말씀들이 많아서, 이거는 정부 정책인 건가요, 2포에서 7포로 는 거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전체, 전국적인 건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운영비 관리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어르신들이다 보니까 우리가, 저희한테 지원받는 부분들을 정산하는 부분들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얘기를 하세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 과에서 정기적으로 좀 체크를 하고 있는 걸로는 알고 있는데, 어르신들이 놓치는 부분들이 많고 또 계산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많으신데 요즘은 그게 좀 덜한가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김윤경위원
최근에도 말씀을 좀 하시던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그런 정산 부분은 힘들어하시는 경로당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대한노인회지회하고 합쳐서 저희들이 잘 정산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노인회에서 직접 나와서 좀 챙겨 주시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노인회에서 같이 저희하고 나가 가지고 조금 그런 부분은 이렇게, 이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얘기를 하시면 또 어르신들은 “아,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희한테 잘 협조를 해 주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냉방비 같은 경우에 지금 1만 원 정도 더 는 거잖아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예, 예, 그러면 이거 1만 원 정도만 늘어도 충분한 건가요,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좀 부족할 것 같은데, 1만 원 정도밖에 안 늘어서. 과연 냉방비 이게 다 추가로 메꿔지는 건지 싶어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당초의 질의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보고드렸듯이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싶을 정도로 날이 많이 더웠습니다. 그렇지요?
김윤경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더웠던 걸로 기억이 되고, 두 달로 17만 5000원 이렇게 만약에 지원하는 게 부족하다고 느낄 수 있겠지만, 어르신들이 다 아껴서 잘 사용하고 있고 또 조금씩, 또 어떤 경로당은 보니까 자비로 약간씩, 조금 조금씩 이렇게, 회비라는 개념이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조금씩, 몇천 원씩 모으셔서 사용하는 곳도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어떤 경로당은 인원이 굉장히 많아서 운영비 같은 게 모자라는 경로당도 많고, 어떤 경로당은 인원수가 몇 분 안 되셔서 운영비가 좀 차고 넘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르신들 불만도 있고 한데 운영비 부분에 있어서 우리 부서에서는 좀 인원이 많은 경로당에 대해 추가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들은 혹시 생각하시고 있는 게 있으신지, 너무 인원수가 상이하다 보니까 조금 이런 예산적인 부분들이 많이 부족하다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서에서 생각해 놓은 게 있으신가 싶어서……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경로당을 다니다 보면, 저희 개소가 136개소나 되는데 다니다 보면 저희가 나가는 시간이 어르신들이 항상 많이 모여 계시는 그런 시간일 수도 있고 아닌 시간도 있어서 갈 때마다, 사실상 어떤 경로당은 정말 많은 분이 계시고 어떤 경로당은 ‘아, 경로당에 왜 이리 많은 분이 안 계시지?’ 하는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 운영비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 김윤경 위원님도 그렇고 어르신들도 “우리는 사람 많으니까 좀 많이 줘라” 그렇게 건의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또 한 번 더, 그렇게 민원, 건의가 들어오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데 사실상 이게 또 서류상으로는 경로당 어르신들의 숫자가 실질적으로는 다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나가서 그걸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고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까지는 어떠한 차별을 해서 지원을 하겠다, 그런 거는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못했다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경로당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제가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혹시 이거, 우리 지금 경로당에 대한 예산 정산 부분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아마 예전에 비하면 잘되고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또 미비한 부분들이 사실은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부서에서 정산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어르신들이,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 어르신이라서 많은 분들이 그런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장님 말씀대로 예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그런 정산에 적극적으로, 정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임해 주시고 계시고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조금 힘에 부친다.” 이러면 저희도 나가서 같이 도와주기도 하고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크게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다고 생각이 듭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실제적으로 현장에서 들은 얘기들입니다. 경로당 중에서도 오랫동안 회장님이 독점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실제적으로 조금 정산이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자료나 이런 것들이 미비하다는 거를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 위원님들이 각자 다 자기 지역구가 있고 자기가 살고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거를 사실 말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제 현장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기도 하고, 저는 다른 무엇보다 경로당을, 우리가 지금 아파트 경로당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주택에 대한 경로당도 계속 확충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 놓았으면 그 주변에 사시는 분 누구나가 다 와서 대상이 되어야 됩니다, 어르신들은.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사실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거든요? 우리가 공간과 시설을 확충해 놓았는데 어떤 일정한 사람들만 이용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은 우리가 더 좀 행정적으로 신경을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냥 믿고 맡겨 놓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어야만 그 시설이 잘 운영되고 있다고 보고요. 그런 관점을 저는 조금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회계장부나 지출에 대한 부분들도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멤버들 중에 새롭게 또 지금은 경로당 회원으로 가입하시는 분도 계시니까, 그런 데다가 또 저희들 인터넷이나 이런 것들, 어떤 분들은 저보다 더 잘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러면 그런 부분을 활용해서, 또 이게 변화의 소지가 있기 때문에 너무 어르신들이라고 생각하셔서 그냥 못 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전과는 교육 여건이나 환경 여건이 굉장히 다릅니다.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또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직접 방문해서 어르신들 그런 예산에 대한 교육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어렵더라도 조금 더 하나하나 시스템을 갖춰갈 수 있도록 부서에서 좀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밑에 감전경로당 건립에 이게 전에 보니까 시비로 3억 원 예산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에는 물품구입비로 3000만 원이 되어 있어요, 기정액에 없던 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거는 지금, 감전경로당은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사업의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전동 경로당은 저희가 부지 매입을 위해서 또 계속 이렇게 현장을 뛰고 이래 가지고, 사실상은 감전동 경로당에 적합한 부지가 나와서 매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위치가 예술창작촌 바로 뒤쪽으로, 지금 현재 감전동 예술창작촌 뒤쪽으로 있고 지금 그 지역에는 주민들이 어떠한 경로당이 없어가지고 지속적으로 주민의, 어르신들의 건의가 있어 왔던 지역이고, 그 지역의 적당한 위치를 찾아서 지금 소유자하고 이렇게 이제 매매계약을 곧 체결할 것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니까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셔서, 저희들이 예산도 있고 한데 지금 사업 단계가 얼마만큼인지에 대해서 저희들이 공유를 잘 못하기 때문에 여쭤본 거고요. 그러면 이게 지금의 상황으로 보면 아직 부지 매입 단계, 그러면 조금 구체적으로 언제쯤에 이게 완공이 될 수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지 구입은 거기 주택가다 보니까 그 안에 또 세입자분들이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세입자분들이 또 이사를 해야 되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부지 매입은 12월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그래서 주택이다 보니까 저희가 매입한 주택을 리모델링은 내년 1월, 그다음에 3월경에는 경로당을 개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3월이면 완공될 수 있는 거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리모델링을 해서 개소할 예정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역시도 오래된 주택이면 그냥 단층입니까, 1, 2층?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현재는 2층입니다. 그런데 그 위치 자체가 다른 어떤 주민 쉼터 이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1층은 어르신들의 경로당으로 사용을 하고 2층은 주민 쉼터나 이런 공간을 조성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1층 경로당, 2층은 주민 쉼터라고 하시는데,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공유 공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주민 쉼터 공간으로 할 건데 지금 아직 결정된 건 없잖아요, 계획이고. 지금 이 사업비를 가지고 주민 쉼터까지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3억 원 예산으로 이 경로당이 2층까지 다 되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리모델링을 하는 부분이고, 3억 원, 사실은 그 주택 자체가 감정가는 2억 4000만 원인데 그 소유주분께서 어르신들을 위한 공간을, 그 소유주가 기존에 어머니가 거주하시던 집이고 그 아들하고 저희하고 부지 매입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미팅을, 면담을 가져왔는데 그 어머니께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돌아가신 어머니께서 어르신을 위한 공간으로 사용하기에는 정말, 어머니의 뜻을 정말 받드는 것 같다, 이래서 2억 4000만 원보다 적은 금액을 또 제시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 금액은 충분하다고 보여집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느냐 하면 지금 앞서서 경로당을 정비했던, 주례의 엄광경로당 2층, 또 주례2동의 그 무슨 경로당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사경로당?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진사경로당.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진사경로당. 이 경로당들이 실제적으로 1, 2층을 다 리모델링을 했어요. 아, 진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아직 2층이 리모델링이 되지 않아서 그냥 그 공간으로 있고, 또 엄광 같은 경우는 리모델링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활용을 하고는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2층 리모델링을 해서 빠르게 사업을 진행시켜야 되는데, 진사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1층 거기가 굉장히, 저희들이 많은 분들이 이용을 안 할 거라고 처음에 예측을 해서 반대를 좀 했었던 상황인데, 실제적으로는 지금 많은 분들이 오셔 가지고 공간이 협소해요, 사실은. 제가 여름에 여러 번 가 보지만 굉장히 빡빡하게 계시더라고요. 다른 경로당과는 다르게 거기는 남자분들도 오셔요, 왜냐하면 갈 곳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면 2층 공간을 어떻게 빨리 좀 리모델링을 하셔서 주민편의시설을 하든 이 어르신들이 조금 더 쾌적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지금 그냥 있습니다.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하시겠다고만 계속 말씀을 하시고 사업 진행이 없기 때문에 제가 좀 미리 이 부분을 다른 경로당도, 이 경로당도 마찬가지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기존 하고 있던 경로당도 계획을 세우셨으면 조금 더 사업비 투입하셔 가지고 실제의 목적에 맞게 좀 효과를 볼 수 있도록 사업 추진을 하시라는, 적극적으로 좀 하시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혹시 진사경로당 2층에 대한 계획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사경로당 2층, 예, 제가 또 주례2동장 출신으로서 진사경로당의 현황을 잘 알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을 드리면, 진사경로당 같은 경우는 정말 많은 회원분들이 오시고, 사실상 많이 협소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과 주민분들이 지속적으로 2층을 다시 리모델링을 해 달라, 이렇게 해서 리모델링을 하려고 제가 한 7, 8월경에 계속 진사를, 담당자하고 우리 노인팀장님하고 현장을 갔었습니다. 그런데 2층이 생각보다는 너무, 어르신들이 거주하거나 생활하는 공간으로 하기에는 너무나 옛날 시스템이라서, 오르막 내리막 단차가 너무너무, 굉장히 심하고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마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현재는 올라가시지 못하도록 임시적으로 어떠한, 조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올라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놓았는데 거기에서 뭔가 리모델링을 하기에는, 1층 리모델링한 그 예산의 한 3배, 4배가 드는 예산이 투입이 될 상황이라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지금 와서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그 주택을 처음에 사서 리모델링할 때 이미 1, 2층에 대한 그런 전반적인 부분들은 검토가 되고, 향후에 우리가 이걸 사서 리모델링하려면 어떻게 활용하겠다가 빨리 나왔어야 되지, 지금 1층 리모델링하고 사용하고 있는데 2층 리모델링하기 힘들다, 그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그 당시에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만들기 위한 그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경사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건 저는, 일단은 사업을 시작을 하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건 저희들이 잘 활용하기, 하나라도 제대로 활용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한 사업비는 투여하셔서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 가면 그 어르신들이 저희들 의원들이 거짓말하고 다닌다고 얘기해요. “그렇게 약속해 놓고는 안 한다.” 지금 예산에 대한 부분들을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거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부서에서 좀 적극적으로 이 부분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엄광경로당의 2층, 자원봉사센터가 이용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따로 실적을 받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알기로는 여기 역시도 활용도가 많지 않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음식 만들고 할 때 준비하기는 하지만 실제 어르신들도 1층에서 경로당, 엄광경로당 분들은 1층에서 식사하시고 음식 준비하는 것들이 거의 다 되고요. 2층은 조금 더, 자원봉사센터에서 또 활용을 하기는 하는데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단체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라도 그 시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강구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정옥위원
저희들은요, 아직까지 시간 있어요. 시간 많잖아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제가, 위원님들 질의를 안 하시고 충분히 있다고 해서 제가 전에 질의를 드렸고요. 예, 위원님,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우리 생활보장과 과장님, 271쪽의 생계급여가 감액이 되었고, 주거급여도 감액이 되었는데 이게 어떤 사유가 있나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생계급여하고 주거급여가 감액이 된 사유는 이 생계급여나 주거급여가 사실상 저소득계층의 한 달 생활비이기 때문에 과소로 내시가 됐을 경우에는 상당한 곤란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마다 저희한테 충분한 금액을 내시하고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 잔액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행감 때도 잔액에 대한 지적 사항이 있었고, 지금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는 24억 원에 대한 감액 요청을 저희가 시에 수차례 요구해서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주거는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주거는 14억 원 감액되었습니다.
정두희위원
총액이 우리가 655억 원입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655억 3500만 원입니다.
정두희위원
655억 원에 24억 원, 14억 원이면 5% 정도다, 그렇죠?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좀 넉넉하게 잡으셨네.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이거는 저희가 잡는다기보다는 시에서 내시를 해 오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 감액되는 금액은 연말이 가까울 때 저희가 계속해서 추이를 보고 잔액이 얼마 정도 발생한다고 시에다가 건의를 해서 모자라는 부분은 더 받고, 많이 남을 것 같은 경우에는 감액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러시고 271쪽에 영구임대아파트 급수용 공동 저수시설 전기요금 4920만 원,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위원
이게 240만 원이 올라간 거네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앞서 전기요금 단가가 올라가면서 달에 20만 원 정도가 더 필요한 사항이어서 보안등하고 합해서 360만 원 증액되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과장님께, 지금 우리 생활보장과는 어찌 보면 정해진 일을 많이 하는 과고, 그렇죠? 아주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는데 어찌 보면 법률과 규칙 또 지침에 의해서 움직이니까 사실상 융통성이 없는 예산이지 않습니까?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내년도가 우리 사회가 더 어려울 걸로 지금 추정이 됩니다, 각종 경제지표나 뭐나 이런 거를 살펴보면. 지금은, 작년에 본 위원이 자영업이 죽을 지경이다 했는데, 이제는 자영업이 죽었습니다. 올해는 죽었고 내년에는 이제 어찌 될지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생활보장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사회가 이렇게 지금 힘든데, 거기에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은 뭔지 한번 고민도 해보시고 또 필요하시다면 25년 예산도 한번 생각해 보시고, 경계선상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지금 대단히 위험한 것 같거든요? 어찌 보면 노인, 장애인, 각종 수급받는 분들은 지금 좀 안정권이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고, 다른 데는 다 지금 엉망인데 기존에 우리가 원래 노인, 장애인 이런 저기 다 어려워서 지원해 준 거잖아요, 취약계층에. 그런데 이제는 그 취약계층이 굉장히 폭이 넓어지고 더 많아졌기 때문에 정책 버전은 좀 달라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냥 참고로 말씀, 반영을 해 주시고요.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위원
노인장애인복지과의 280쪽에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지원, 이거는 어디 어디 설치가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사업, 그 기관을 말씀……
정두희위원
이게 어떤 내용이에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내용, 예, 예. 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은 공기순환기를 말을 하는데 그 장기요양기관에 환기 설치 지원을 하는, 설치를 하면 그 금액을 지원하는 그런 내용이고,
정두희위원
공기순환기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환기시설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두희위원
1개에 140만 원만 하면 됩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요. 1개 금액은 179만 2000원인데,
정두희위원
근데 이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지원금이 그렇습니다. 예, 자부담이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아, 자부담이, 170만 원인데 자부담이 30만 원이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0만 원, 예, 예.
정두희위원
우리가 140만 원 지원해 주네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35만 원 정도 되고 나머지는 지원을 해 주는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이게 함께노인하고 햇살재활에 두 군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런데 여기만 이렇게 해 주시는 이유가 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저희가 수요조사를 해서 희망하는 기관에다가, 희망을 요청하는 기관에 지원을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 2개 주간보호센터는 상당히 좀 경쟁력이 있는, 능력이 다른 보호센터보다는 좀 낫다고 생각이 되고 이 자부담 30만 원이 무서워서 신청 안 한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무래도, 아니면 희망 시설에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게 또 CCTV 설치나 이런 거는 완전히 법적으로 지정이 된 사항이고, 이거는 장기요양기관의 권고사항이다 보니까 그 기관에서 신청 자체가 다 이렇게 설치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정두희위원
저희들이 지난 과거에 코로나와 기타 법정 전염병 이게 가장, 전파가 가장 많이 되는 곳이 이렇게 어르신들을 모아 놓은 장소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래서 공기순환기 그거 돈도 몇 푼 안 되는데 이런 거는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이게 우리 전체의, 사상구 전체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이런 것 정도는 모든 곳에 설치를 해 준다든지, 170만 원 곱하기 30개, 이렇게 해 봐야 얼마나 예산이 많겠습니까. 자공고 땅 41억 원 주고 사는 거보다 그게 안 낫겠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저도 코로나를 같이 겪었고 코로나 같은 호흡기 전염병이, 요즘도 감기 환자가 많듯이 그렇기 때문에 저희 부서에서는 또 해당 기관을 대상으로 설치를 많이 독려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참고해 주시고요. HAHA센터는 지금 진행이 잘되고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HAHA센터는 지금 12월 개소를 목표로 마무리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관내에 있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하니까 이런 곳이 좀 더 믿을 수도 있고, 신뢰도나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곳에는 좀 더 확대를 했으면 좋겠고요.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안에 총 몇 개 사업단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자활근로사업은 지금 18개 사업단이 있습니다. 우리 구 직영을 뺀 나머지, 우리가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거는 18개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총 30개 사업일 건데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그거는 구 직영을 합쳐서 그렇게 되는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구 직영은 뭡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구 직영은 우리 자활근로, 말 그대로 환경정비라든지 동에,
정두희위원
18개는 우리 직영이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직영이 아니고요. 18개가 저희가 위탁을 준,
정두희위원
아, 18개 위탁……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나머지 12개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우리가, 저희가 자활근로자를 직접 채용을 해서 이렇게,
정두희위원
직영이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여기가 저번에 청년 커피하우스의 은둔형 외톨이도 두 명 챙겨 가지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렇게 선제적으로 해 주시는데, 제가 조례 만들 때 그 과는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개념도 좀 흐리고, 어쨌든 자활근로사업은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대폭 확대되어야 된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
우리가 사회가 바뀌는데 이렇게 은둔형 외톨이 이런 게 지금 노인, 장애인의 문제를 넘어서서 청년도 심각하고, 과장님 아시다시피 경로당, 들락날락, 주민쉼터, 장애인 있는데 우리 청소년이 갈 수 있는 공간이 있나요, 우리 사상구에?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수련관이 있고 또 이번에 새로 개관한 열린도서관도 있고 저희가 또, 예, 예. 저희 구에서 운영하는 거나 아니면 청소년상담센터도 있고 좀 더러더러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두희위원
청소년들이 청소년상담센터 활용률이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청소년수련관도 ‘시간 내서 거기 한번 놀러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 자체를 안 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나쁘다 좋다를 떠나서 경로당이 지금 계속해서 숫자가 늘어나고 있고 많은 투자를 하고 있는데, 노인 부분에 대한 그 투자를 제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는, 옛날에는 경로당도 가면 할머니들 사용하는 공간 있고 할아버지 사용하는 공간 있고 이렇게 분리돼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우리 사회가 한 공간, 한 시설을 한 계층만 쓰는 시대는 제가 볼 때는 생명이 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많이 만들어 놓으니까, 들락날락 이런 거 지금 개점 후 휴업상태거든요. 그래서 경로당도 설계를 하실 때 1층은 모든 계층이 쓸 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하고, 엘리베이터를 넣으면 2층은 할머니, 3층은 할아버지 이렇게 한다든지, 그게 장기적으로 시설을 공유하고 서로 같이 함께 쓰는 이런 쪽으로 정책이 좀 가야 되지 않겠나 해서 그냥 드려 보는 말씀입니다. 어쨌든 노인장애인복지과에서는 이 사업을 제가, 아주 이 사업 자체는 훌륭한데 역으로 10년에서 15년이 지나면 이 시설들이 또 오도 가도 못 하게 됩니다. 이제 많은 부분들에 우리 사회 계층의 세대가 많이 변하거든요. 잘 아시다시피 지금은, 한때는 노인요양병원이 노인의 숫자가 많으니까 서로 다투어 가면서 온 데 노인 관련 병원들을 많이 세웠어요. 그런데 그 병원들이 지금 모두 적자거든요. 제대로 수익을 거두는 데가 제가 알기로는, 겨우 몇 군데 정도는 조금 어느 정도 수익을 내지 나머지는 지금 거의 적절한 정도의 운영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우리가 구립 치매요양원, 원래 땅 주인 그분이 이게 운영해서 돈이 안 될 것 같으니까 손 드는 거예요. 이제 그런 현상을 잘 감안하셔서 사업하시라고 한번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 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예, 노장과입니다. 280쪽에 구립요양원 건립, 이 예산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구립요양원 건립 관련해서는 이게 당초에 1추에 편성되었던 그 내용이 당초에는 이게 국비로 부산시에서 내시로 내려오면서 국비로 편성을 하였는데 사실상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성한 게 맞아서 그 내용을 바루는 내용입니다. 그 재원을 바꿔서 변경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바르게 변경하는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균형발전 그 예산은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예산입니다.
정두희위원
아, 이거는 보건복지부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위원
그다음에 국비는 시에서 오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예. 그게 같은 중앙에서 내려오는 돈인데, 재원이 국비에서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을 바로 변경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두희위원
어쨌든 이 구립요양원을 건립하겠다는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번에 행감 때 토지 소유주가 사업 포기 공문을 보냈다고 하지 않았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예. 그게 약간, 제가 답변을 그렇게 드려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당초 법인에서 그 부지를 무상으로, 무상 30년을 제공하겠다는 이런 내용을 포기를 한다는 거지 사업을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부지를 사야 되고 그런 상황에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정두희위원
부지를 저희들이 사면 우리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조금 말씀을 애매하게 하시는데, 이전에는 우리가 그 땅에, 개인 사유지에 구립요양원을 짓는 거였고 이번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사서 구립요양원을 짓겠다는 거 아닙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당초가 구립요양원 건립이었는데 당초에는 법인에서 부지를 무상으로 30년 임대하고 저희가 건물을 짓는 그런 내용이었고 이번에 변경되는 그런 내용은 부지도 저희가 사고 건물도 저희가 짓는 그런 내용으로 변경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관내에 과장님, 요양원이 몇 개 정도 있나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는 노인요양원이 8개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여기 지금 사업성은 한번 조사해 본 적 있나요? 사업이 잘되는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있는 노인요양원의 사업성을 말씀하시는 부분이십니까?
정두희위원
예.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지금 사업성을, 그때 당시에 우리 구립요양원을 짓겠다고 저희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여러 가지를 했을 때 민간에서 약간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때 당시 어느 정도 조사는 되어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여쭙는 거는 사업성이 있다, 없다, 혹은 있으면 어느 정도 있다, 아니면 중간 정도다, 손익분기점 정도다, 아니면 지금 상당히 힘들다, 그런 부분에 과장님 알고 있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때 자료 제가 가지고 있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70%의 사업성은 있다고 그렇게 기재된 내용을 보았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관내에 요양원이 제일 큰 게 스마트병원 맞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스마트는 요양병원이고 저희 관내에 있는 공공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거는 요양원으로써 약간 성격이 다릅니다. 요양병원은 병원에서 하는 거고 그래서 관리의 주체를 굳이 따지자면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는 부분이고 저희는 노인의료기관으로, 노인요양기관으로써 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한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요양원보다 요양병원이 급수가 높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급수라 하는 그 의미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그 부분,
정두희위원
수준이, 안에 운영되는 내용 수준이,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아니, 거기는 그러니까 병원이고, 일단 병원이고 요양원이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관내의 요양원은 지금 본 위원이 아는 정보로는 굉장히 운영이 힘들어서 지금 접느냐 마느냐 이런 고민들을 하는 분이 많이 계시고, 스마트요양병원도 상당히 운영이 힘들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에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요양원, 요양병원, 치매 뭐 이런 종류의 노인 대상 사업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경쟁력을 상실하고 있거든요. 거기다가 민관이 그렇게, 민이 운영하는 것하고 관이 운영하는 것 차이는 잘 아실 텐데, 관은 운영하면 대체적으로 결과가 좀 안 좋습니다. 거기에 쉬운 말로 민은 결사적으로 사업을 하고 관은 그런 정도의 마인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구립요양원 건립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말씀을 드리자면, 저의 의견을 물으시길래 저의 의견 말씀드리겠습니다. 치매는 일반 다른 병과는 차별화된 그런 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치매 같은 경우는 사실은 본인도 굉장히 힘든, 그렇고 그 환자도 힘들고 그 환자를 돌보는 가족도 굉장히 힘들어하는 그러한, 그러니까 치매 환자 1명에 가족 모두가 달라붙어 케어해야 되는 그런 어떤 장기적으로 들어가는 그런 병이라고 다 그렇게 알고 계시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뭔가 전문화된 어떤 양질의 서비스가 주어져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구에서 구립요양원을 짓는 목적 자체가 그런 가족과 그 환자와 치매 환자 1명으로 발생하는 가족들의 힘든 부분까지 저희 공공기관에서 정말 맞춤형으로 케어할 수 있는 그런 치매전담실을 만들어서, 그렇게 같이 우리 힘들어하는 가족과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구립요양원을 케어해야 된다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또 그냥 단순히 이게, 아까 일반요양원과 비교를 하셨는데 일반요양원은 그런 치매전담실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치매전담실은 그 치매 환자가 얼마나, 치매라는 게 한 번 걸리면 그게 완치는 어렵다고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완치는 할 수 없으나 그 병에 대해서 어느 정도 완화를 시킬 수 있는 전문적인 시설과 서비스가 주어진다면 치매 환자나 가족분들의 부담도 경감이 될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저는 구립요양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두희위원
저는 과장님 의견하고 전혀 반대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본 위원도 아주 중증 상태의 모친을 모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치매도 중요하지만 노인분들은 그 이외의 복합적인, 한마디로 종합병원입니다. 그 안에서 치매는 사실은 제 생각에는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다. 얼마 전에 급성 패혈증이 와서 치료를 했는데, 그게 병원이었어요. 병원에서도 자신이 없어 하더라고. 그런데 요양원 같은 곳에서는요, 그냥 병원에 입원시키라 합니다. 지금 요양원은 지하철역 근처, 보호자가 쉽게 갔다 왔다 할 수 있는 곳은 사업성이 좀 높고 막 예전처럼 산속에, 바닷가 속에 있는, 제가 관내에 아주 유력한 대형 병원이 있는데 그 병원이 다 옛날에 요양병원, 요양원을 산속에 다 지었어요. 지금 산속에 들어있는 요양병원들이 다 지하철 역세권으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 보호자 때문에. 그래서 산속에 가는 자체가 지금은, 일반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거기는 올라가서는 안 된다는 게 금기사항입니다. 저는 과장님이 이 요양원, 요양병원 시스템의 어떤 사회적 현상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단언하지만 구립 치매요양원은, 그 사업 안 됩니다. 안 되는 걸 왜 억지로 남의 땅을 사서 거기에 수십억을 들여서 또 건축해야 되죠? 그게 수백억이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인데, 지금 자영업자들한테 그냥 전기세, 물세라도 좀 10만 원씩 나눠주면 그 30억 원밖에 안 돼요. 그 사업성이 없는 땅에 왜 이렇게 고집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될 뿐이고, 이해를 시킬 수 있는 자료를 가지고 오시면 저도 구립요양원 건립을 도와드리겠습니다. 한데 현재로써는 예전 방식보다 더 나쁘게 그 땅을 사겠다는 거거든요. 그 땅 지주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두희위원
관계도 없는데 지금 계속 2, 3년째 이거 추진하고 의회에서는 계속 반대를 하고, 그래도 끝까지 추진을 하시거든. 그래서 제가 정말로 과장님의 순수한 의도를 여쭈어본 겁니다. 저는, 과장님께서는 구립 치매요양원을 찬성하시는데 같이 공부를 한 번 더 해봅시다. 필요하시면 제가 요양병원장님들, 또 요양원 원장님들 미팅을 시켜드릴 테니까 한번 만나 보시고, 사업성이 있는가 없는가부터 조사를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방금 우리 정두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구립요양원 건립, 제가 알기로는 이게 구립 치매 요양원이라고, 처음 용역 받을 때 구립 치매 요양원이라고 이렇게 명칭을 하셨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이게 치매라는 말이 빠졌습니다, 구립요양원으로 이렇게. 지금 구립요양원 건립, 이렇게 올라오는 것 같은데 혹시 과장님 여기에 어떤 뜻이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특별한 의미는 없고 구립 치매 요양원에서 명칭이 바뀐 거는 치매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일반인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그러한 시설로 여겨질 것 같은 우려 때문에 명칭을 조금 완화해서 적용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렇게 저도 보여집니다, 사실. 처음 이 사업을 하시겠다고 하셨을 때는 치매 전문 요양원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치매에 대한 환자들만 48명 정원으로 받겠다, 라고 생각을 하셨어요. 용역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변경이 되는 거를 보면서 저는 ‘아, 청장님 입장에서도 이 사업에 대한 우려하는 부분들이 이 명칭에서도 나타나고 있지 않나’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지난번에 용역보고회와 또 사업 진행을 이렇게 해 오면서 사실 저희들이 그거 시킬 때마다 의회의 의견들을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점까지 왔는데 사실은 이 사업을 하려고 하면 가장 큰 관건이 토지문제가 해결, 장소, 토지문제가 선행되어야만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과장님, 지금 어떤 시점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참 매끄럽지 못한 이런 절차 때문인지 말씀드리기 좀 송구하오나 당초에는 법인에서 저희가 토지 부지를, 이런 사업을 해야겠다, 그래서 신청을 받고 이렇게 했을 때는 그 해당 법인에서, 서원의료재단이라는 법인에서 기부채납을 하겠다, 그렇게 했다가 또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서 30년 무상임대로 바꾸면 또 사업을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그게 또 변경이 되었습니다, 1차적으로.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내부적으로 좀 이렇게, 이렇게 하다가, 물론 그때는 우리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위원님들 의견도 많이 주셨다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됐건 구립 치매 요양원의 필요성 덕분에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그 무상 임대 부분을 또 수용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그 중간에 여러 가지 행정절차가 참 많았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진입로 부지확보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결정이라든지 부산시 현장실사 그리고 공공건축심의회 등 이렇게 여러 가지 절차들을 거치는 그런 거 있어서 ‘아, 이제는 뭔가 설계를 해야지’하는 그런 시점에, 한 올해 10월경 초에 그 법인에서 우리 법인이 이러이러한 경영권이 좀 악화되고, 그리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부채 때문에 대출이나 이런 부분이 막혀서 부지 제공은 힘들다는 그런 제시를 해와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부지를 사서 추진을 해야겠다, 라고 변경되었던 내용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그 진행 과정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다 그 부분에 대한 의견들은 알고 있고요. 그런데 저는 제가 이 사업을 보면 사업을 실시하면서도 중간에 이렇게 변경되는 사례들이 있습니까?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이렇게 변경이 잦게 일어나는 경우가 있는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없죠? 과장님.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흔치 않은 경우라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보아집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예. 그럼 지금 아무리 경기가 어렵고 사회현상이 경영이나 이런 데 있어서 어렵다 치더라도, 사실 구에서 요양원을 건립해서 운영한다는 거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주간보호센터나 이런 부분에 대한 거는 또 병원 경영이나 요양원 경영과는 다르게 구에서의 인력들, 자원봉사 하시는 분이나 활용할 수 있는 인적 자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다고 봐요. 그런데 병원이나 의원, 요양원 이런 부분은 실제적으로 바깥에서, 민간에서도 경영하는 것들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 이거를 하시겠다고 또 우리 청장님이 야심 차게 이 부분을 하셨기는 했지만 저는 지금 이 상태에 와서는 부지 선정 문제부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부지를 우리 구에서 매입해서 다시 하면 전체적인 용역 역시도 사업의 원점으로 돌아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의원님이 또, 제가 반대에 대한 5분 발언을 했고 또 위원님이 구정 질의를 하셨는데 저는 구정 질의답변을 보면서도 되게 놀랐습니다. 청장님의 의지와 생각이 이 구립 치매 요양원을 하겠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객관적인 데이터나 기준에 제시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 위원들을 설득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한 부분이 많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주민 공감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약을 본인이 실천하시기 위해서, 당선되기 위해서 주민들한테 본인의 생각과 의지를 공약으로 말씀하실 수는 있어요. 그런데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서는 주민들 의견은 다른 방향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그때 답변하실 때의 내용들이 참 부족한 부분들이 많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게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호응하고 반응이 좋아서 흑자 검토가 되더라도 사실 병원 경영 이 부분은, 병원이나 요양원 부분의 경영은 확신할 수가 없는 사업입니다. 저도 바깥에 많은 의료하시는 분들하고 이런 부분을 말씀 나눴는데요. 아무리 고령화되는 추세에 맞춰서 이 부분을 한다 하지만, 이 부분은 다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나중에 또 이거를 결국은 우리 구에서 만들면 민간위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구에서 지어서 민간위탁을 주고 있는 이런 시설들을 보면 많은 문제점들을 안고 있습니다.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계속 구 재정이 들어가고 또 그 부분에 대한 행정적인 낭비들을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인건비나 관리비, 운영비용 급증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아마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명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급하게 가야 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과장님은 또 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의 의견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의 의견을 자꾸 물으시는데 저는 사업을, 아까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치매라는 병 자체가 개인의 병이 아니고 사회가 만들어낸 병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다 같이 안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구립 치매 요양원은 우리 공공에서 뭔가 좀 책임성을 가지고, 도의성을 가지고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릴 게, 지금 아까 저희 관내에 요양원이 8개 시설이 있는데 그중 1개가 시립요양원이 있습니다. 거기, 다른 8개 기관에 있는 요양원들은 사실상은 경영권 이렇게 매칭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그런데 입소가 사실은 정원인 대비, 정원 대비 현원이 다 찬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그런데 시립요양원은 시에서 운영한다는 공신력 있는 기관이어서 그런지 현재 176명 정원 대비 현원이 꽉 차 있고 대기자도 30명 정도로 있고 굉장히 입소하기가 힘든 그런 기관입니다. 거기에는 치매전담실도 3개가 있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는 관에서 해야 된다, 민간에서 해야 된다, 이런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그리고 전국의 지자체 중에서 공립 치매요양원을 가지고 있는 데는 지금 현재 36개소가 있음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으로 저의 의견은 이것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과장님, 예, 예. 지금 우리 사상구에 있는 시립요양원 같은 경우에는 불과 문 연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그리고 또 부산시립요양원이기 때문에 상징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게 한 10년이나 이렇게 흘러가면서 예산에 대한 부분이 있으면 부산시에서 부담을 하게 됩니다, 아마. 그런데 이런 부산시에서 대표적으로 시립요양원의 치매 관리를 하는 것과 우리 구 예산의 재정으로 봤을 때는 저는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아마 우리가 지금 다른 기관도 위탁을 주지만 보통 10년이나 이렇게 지나면 시설도 노후화되고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장비들도 다 다시 저희들이 구에서 부담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병원은 또 다릅니다. 병원은 사용하고 있는 기기나 이런 것들이, 여기에는 보면 대표적으로 물리치료실 이런 부분들이 들어갈 건데요. 물리치료실이나 재활치료실 이런 부분들 들어갈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기기는 고가입니다. 그냥 일반병원과는 또 다르기 때문에 아마 이런 운영 관리에 대한 부분들이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하는, 지금 자료가 없잖아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여건들도 안 되니까 저희들이 실제적으로 피부로 느낄 수가 없어서 그냥 이렇게 가는 방향으로만 생각하시는 건데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해야 된다 생각하고, 과장님의 답변은 충분히 부서 과장으로서 이해합니다만 또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도 반영을 잘하셔서 한번 이 사업에 대한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예, 그리고 과장님,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여기 보면 287쪽에, 노인장애인복지과 287쪽에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은 지금 보면 국비와 시비로 이루어지는 이번 신규사업인 것 같은데 혹시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은 간단하게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증장애인 동료 상담사업은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당사자가 동료 상담도 하고 모임도 하고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그래서 중증장애인은 물론이고 그 옆에서 케어하는 장애인까지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여기 제목에서 보듯이 동료 상담사업이라고 해서 조금 더 서로가 서로를 케어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된다는 중증장애인에 대한 부분인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게 우리가 위탁, 사업 내용은 우리가 장애인복지관에서 이거를 운영하게 됩니까, 이 프로그램은?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애인복지관에 현재 위탁이 되어 있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많은 숫자가 여기에, 2300만 원 예산인데 기본 경비도 들어갈 거고 그러면 이 동료 상담해 주시는 분한테는, 중증장애인이긴 하지만 이분한테는 또 성과급을 드리는 거죠?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것은 그냥 예를 들면 상담도 어떤 뭔가가 있어야 될 거잖아요. 시간적인 부분도 있다든가 아니면 횟수, 어떤 내용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기준들은, 성과 수당을 주는 데에 있어서의 기준들은 어떻게 또 정하는 겁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준은 제가 아직 챙겨보지를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과장님, 그러면 이게 신규사업이라서 또 아마 장애인들 동료 간에 서로를 알고 또 서로가 케어할 수 있다는 교육에 대한 부분이 자신감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예. 그 사업의 효과는 분명히 또 나름대로 어떤 목표를 가지고 이거를,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 이 자세한 부분은, 내용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자료를 좀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아까 시립요양원이 정식 명칭이 뭐예요?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광역시 노인건강센터입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어디 있습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사상구 학장동에 위치해 있습니다. 구덕터널 위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 정신병원 그쪽입니까?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제가 한번 알아보고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부산에 있는 모든 시립은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거기는 안 가봤는데, 모친을 지금 모셔야 되는데 웬만한 데는 다 가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양원은 포기를 했고요. 왜냐하면 여기는 응급조치가 전혀 안 되더라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치매는 순위가요, 한참 밑이고 그거는 순화제라고 하는 약의 농도를 올릴 뿐이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거는 아까 종합병원이라고 했는데 그때그때 임시로 대처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가지고 알아보고 있는데 그게 다 적자입니다. 그리고 안에 공무원분들, 일종의 공무원이라면 그렇고 거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일반병원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일반병원에 가면 이랬건 저랬건 사람을 기분 좋게 해 주고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데 거기는 오면 오고 말면 말고 식입니다. 그게 관에서 해서는 안 되는 거라고 말씀드리고, 과장님, 좀 더 솔직해 지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기관장이 명을 해도 아닌 것은 아니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증거자료들은 제가 또 찾아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시고, 제가 세 분 과장님께 한 가지씩 좀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애프터 코로나를 지나고 우리 사상 지역의 향후 이 어려운 상황도 타개를 해야 되지만 앞으로 미래를 내다볼 때 우리 사상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사업을 세 가지 추천하신다면 어떤 추천을 하고 싶으신지, 어떤 영역의 사업이신지 우리 복지과장님부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향희
조향희복지정책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상구 전체를 사실 고민할 역량까지는 안 되고 저는 복지정책과장으로서 이 자리에 왔기 때문에 복지정책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 가지까지 보다는 행감장에서도 제가 이야기를 조금 듣기도 했고 제가 또 드렸기도 한데 포스트 코로나를 지내오고 나서 사람들의 행동 방식들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우리가 접근해야 될 복지 수요들도 많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제가 우리 과 소관의 복지기관들이나 복지사업들이 이전에 우리가 막 모여서 같이 했던 그런 사업들과, 그리고 또 서로 비대면으로 하는 사업이나 그다음에 또 1인 가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관계망 형성하는 사업들, 그런 사업들을 좀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우리 과장님.
영혜
이영혜생활보장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과에 관련해서는 어려운 분들에 대한 생계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하지만 늘 지적받고 있는 사항이 부정수급에 관한 사항입니다. 체납액이 저희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줄지는 않고 있는 상황이라 보다 많은 교육과 안내를 통해서 정당하게 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현숙
서현숙노인장애인복지과장
예, 이어서 노인장애인복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두희 위원님께서는 정말 범 사상구를 위한 여러 가지의 정책을 생각을 많이 하고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앞에 두 과장님처럼 저도 사실상 제가 맡고 있는 분야가 노인장애인과장으로서 저는 노인 복지 분야, 장애인 복지 분야 또 근로취약계층이 어떻게 하면 사상구에서 모든 사람과 다 함께 행복하게 공유하며 살 수 있는가를 고민하면서 저희들한테 주어지는 과제와 현안들을 해결하는 게 저의 추진 목표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고맙습니다. 제가, 과장님, 복지과나 생활과에 근무를 하시지만 거의 30년 전후로 이 사상의 산 역사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고, 저야 이제 고작 3년 차에 불과한 사람이고 공부를 하면 할수록 정말로 마음이 무겁습니다. 저는, 제가 한번 연구해 보라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사상은 70-80년도에는 부산경제를 선도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아직도 사상에 돈 벌러 오는 사람들이, 외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녁에 돈 벌어서 나가고 아직도 어느 정도의 경쟁력은 가지고 있는데, 우리가 산업 재편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 핵심이 사상 이 공단의 땅값이 1000만 원이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경쟁력 있는 공장들이 다 빠져나가고 지금 보면 굉장히 허접한 실태를 가지고 있고, 노후 사상공단을 이런 빌딩형 공장으로 전환에 성공을 하면, 지산 같은. 사상은 다시 부산에서 상위권 도시로 갈 수 있는 길이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을 바탕으로 복지정책도 있어야 되고 생활보장도 있어야 되고 노인장애인 정책도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거정책인데 지금 에코델타시티가 들어서면 사상 집값은 또 어마어마한 충격을 받을 겁니다. 누가 좋은 집에, 새집에 살려 하지, 그리고 거기는 지역이 너무 좋아서 사상까지 출퇴근하는 데 10분만 하면 넘어오거든요. 거기에 수만 채의 집이 들어섰다고, 신규아파트가 들어섰다고 가정을 한번 해 보십시오. 사상의 집값은 똥값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거정책도 그런 사회현상과 시대 변화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고, 세 분 과장님도 나는 내 일이 아니라고 하시면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복지정책도 거기에 맞춰서 가야 되고 생활보장도 거기에서 맞춰서 준비를 하셔야 되고 정말로 저는 사상이 위기의 상황이다. 지금 인구가, 최대 인구가 30만에서 20만으로 3분의 1이 빠져나가고 빈집이 속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슬럼화되고 있고 이미 북쪽 사상공업지역은 저녁에 가면 거기 사람이 다닐 수 없을 정도로 슬럼화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그런 거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체감을 못 한다는 것은 정책에 반영이 안 된다는 것이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위원님,
정두희위원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조금, 예, 마무리 좀 부탁드립니다.
정두희위원
그래서 그런, 제가 여쭈어본 것은 우문현답이었습니다마는 답변은 감사드리고, 과장님 정도 되면 적어도 30년 내외의 관록이 있는 분이시고 저는 과장님들을 믿습니다. 이 허접한 3년짜리보다는 저는 과장님들이 훨씬 더 실력이 있다 생각하고 사상의 미래에 대해서는 우리 미래가 과장님 손에 달려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생활보장과, 노인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후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2분 회의중지
13시4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속개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질의답변을 통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지금은 추경예산 심사이니만큼 조금 질의하시는 거 간단하게 여쭈어봐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하는 위원 있음
정두희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님, 299쪽에 어린이집 필요경비 지원,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시에서 내려온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두희위원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항들은 3세에서 5세 유아들에게 특별활동비와 현장 활동비를 부모가 부담하는 사항을 저희 지자체 쪽에서 경비를 지원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게 올해 7월부터 신규사업으로 된 사항입니다.
정두희위원
언제부터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올해 7월부터요.
정두희위원
아, 24년 7월. 지금 계속 해 오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적으로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러면 현장 학습비하고 특별활동비를 1인당 5만 원, 8만 원인데 뭐 어떤 거를 지원해 주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하게 우리 보육 과정에 있는 그 외에, 표준 보육 과정 외에 특별활동 프로그램이라든지 그다음에 현장 학습비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현장 학습비인데 현장 학습비 안에 어떤 내용을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뭐 차량이라든지 입장료라든지 프로그램비라든지 구체적으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특별활동비라는 거는 어떤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이런 사항을 지원한 사항이고 현장 학습비는 입장료라든지 그 현장에서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 관내의 어린이집 전부 다 주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대부분 다 신청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우리가 관내 어린이집이 78개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78개인데 올해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는 74개 정도 신청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 신청하면 주는 건데 어찌 보면 공짜 아닙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런데 그 여건에 따라서 조금 가기 힘든 데는 아마 신청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3세, 5세는 현장 체험학습은 어마어마하게 프로그램이 많지 않나요, 교육과정이?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아무래도 이제, 예.
정두희위원
그런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영유아는 아니니까.
정두희위원
그런데 78개 중에 74개가 신청하고 4개는 지금 신청을 안 했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지원 가정에서 사실 신청하는 게 계획서라든지 내지는 신청자료라든지 이런 게 갖추어져야 신청이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번에 신청할 때는 4개 정도 빠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제 확정이 됐습니까, 74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지금 현재까지는 74명 지원했습니다.
정두희위원
74……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앞으로 계속 만약에 갈 경우에는 계속 4개가 더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현재 7월부터 했을 때 74개 정도 한 상황입니다. 매달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떤 달은 많이 가고 어떤 달은 적게 갈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거 예산이 좀 많거든요. 그렇게 뭐, 일이백만 원도 아니고. 그러면 74 나누기 3억 6800만 원 해 보세요. 소당 얼마나…… 제가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어서 아동 주거, 빈곤 가구 주거지원 사업, 301쪽의 이거는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겁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주거환경이 중위 75% 이하인 아동과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 지원 대상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시에서 공모를 했을 때 공모 신청을 했습니다. 공모한 결과 선정이 되어서 지금 현재 다섯 가구에 대해서 공사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총 얼마를 하고 있습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시비 2000만 원에 구비 2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4000만 원 가지고 지금 5개 가구 하고 있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정두희위원
4000만 원 나누기 5 하면 한 집당 한 800만 원 되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가구당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정두희위원
평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800만 원 가지고 어느 정도 수리가 되나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지금 부엌이나 화장실 수리, 도배장판 그다음에 보일러 교체도 있고 그다음에 베란다 수리라든지 방의 조명 교체 그리고 아동 책상 같은 것도 교체가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이 주로 단독 주택이겠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빌라도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실제로는 이런 가구가 좀 많을 것 같은데. 과장님, 뭐 어떤 정도 실태로……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상 이 가구를 선정하기 위해서 복지관이나 동을 통해서 저희들이 수요조사를 전부 다 한 사항이고 그중에서 현장 조사를 통해서 결정한 사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냥 초·중·고등학교에 공문을 하나 해 보면 실태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거 일회성 사업은 아닌 것 같거든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정두희위원
한번 학교 측에,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학장동에 오래된 험악한 단독 주택 혹은 이런 집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좀 아이들이 있은 걸로 제가 기억이 나거든요. 향후는 그거를 한번 알아보도록 해 봅시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평생교육과장님, 예,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311페이지에 신규사업으로 평생교육 네트워크 구축 사업 예산이 성립전예산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공모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편성이라고 알고 있는데 어떤 사업인지 자세하게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11페이지 하단에 보면 평생학습 이음터 운영, 성립전예산이 115만 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평생학습 프로그램으로 관내 대형마트의 문화센터를 두 군데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업이고, 지금 롯데마트하고 홈플러스하고 두 군데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하는 사업이고 그 밑에 틈새배움터 운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직장인들 대상으로 틈새배움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전체 우리 관내 3개 업체를 하고 있는데 한미유압기계, 주식회사 농심 그다음 디지털밸리 이렇게 세 군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에 성립전예산으로 들어온 거는 주식회사 농심에 지원해 주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이 150만 원은 농심에만 들어가는 거고 나머지 그럼 회사들은, 지금 나머지 두 군데 회사를 더 말씀하셨잖아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거는 자체 예산으로,
김윤경위원
자체 예산으로 하는 거고. 아, 그러면 이거 지금 프로그램 지원을 하는 것 같은데 맞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일부 강사비하고 임차료 정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데 저희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저희 프로그램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저희가 115만 원 예산은 어떤 방식으로, 거기에 없는 프로그램을 또 개설을 한다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하는 프로그램을 또 추가로 지원한다는 건지, 어떤 건가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마트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지만 저희가 여기는 주민들에게 무료로, 다른 아마 문화센터에서 하는 거는 수강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개설하는 프로그램은 구에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수강료 없이, 최소한의 재료비 정도는 받는지 모르겠는데 그 외의 부분을 하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마트 측하고 협의를 해서, 물론 이게 시간 자체가 좋은 시간대다 보니까 마트 측에서는 좋은 시간대를 자기들 프로그램보다는 우리한테 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양보를 하고 우리는 또 주민들이 많이 접근할 수 있는 시간대에 이런 무료 강좌 형태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서로 윈-윈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무료로 이렇게 지원받는 주민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이거는 우리 평생학습관 거기서 모집을 하듯이 거기서 신청을 받아서, 예.
김윤경위원
아, 그러니까 마트에서 받는 게 아니라 우리 평생학습관에서 지원을 받아서 거기서 선별해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래서 운영은 장소만 저희가 대여해서 하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장소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아, 위치가 좋아서 그런 건가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아무래도……
김윤경위원
이용하는 분들이 많고 하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이용하시는 분들이 접근성도 좋고 또 거기, 사실 우리 평생학습관은, 사상학습관 같은 경우에는 조금 공장지대에 있고 그다음에 모라도 사실은 주택가에 있다 보니까 그런데 여기는, 마트는 많은 분들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유동 인구가 많다고 보면 조금 수요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특수시책 형태로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근처에 있는 분들을 선정을 많이 하시겠다,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대부분, 그런데 조금 멀리서도 프로그램 내용을 보시고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장인들 대상으로 하는 이거는 사실 업체에다가 혜택을 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업체 우리, 이 세 군데 업체에다가 사실은 저희가 조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직원복지 차원에서 접근을,
김윤경위원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한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이 업체들에서 요청이 들어온 거예요? 아니면 어떻게 선정을 한 거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이 부분도 저희가 당초 이런 수요를 하실 업체가 있는지 관내 업체를 파악해서 업체에서 신청을 하게 되면 실제로 나가서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만들기라든지 이런 체험 프로그램 위주로 해서 그쪽 업체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틈나는 시간에 맞춰서 해 주고 있어서 반응은 좋은 편입니다.
김윤경위원
아, 수강생들이 좀 많으세요? 한 번 수강할 때 몇 분 정도 들으세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런데 사실은 이게 장소적인 제약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한 스무 분에서 서른 분 사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래도 꽤 되신다,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한 번 수강할 때 그 정도, 이삼십 분이 하신다는 거, 들으신다는 거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런데 이게 어떤 과정이기 때문에 하루하루 끝나는 건 아니고 월별 과정, 분기 과정 이런 식으로,
김윤경위원
아,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강의가 이루어지나요, 업체에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업체는 지금 하면 계속 우리 일반 학습관의 프로그램 돌아가듯이 자기들 그 과정을 계속, 일단 1개 프로그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윤경위원
1개 프로그램을 매달 하는 거라 보면 되나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주 몇 회 해서 계속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13페이지 작은도서관 지원사업비도 성립전예산으로 이게 신규사업이죠, 그렇죠? 이것도 신규사업 아닌가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은 아닌데 이게 보면 작은도서관이라 해서 다 지원받는 건 아니고 여기는, 이번에 예산에 올라간 거는 사립 작은도서관입니다.
김윤경위원
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사립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도서구입비는 엄궁에 있는 꿈꾸는 글나라하고, 모라의 햇살나무,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이고, 74만 원, 50만 원 이렇게 각각 지원을 해 주고, 냉난방비는 꿈꾸는 글나라, 엄궁에 있는 사립도서관인데 여기에다가 냉방비를 지원해 주는데, 이거는 사실은 도서관에 대해서 시에서 평가를 합니다. 작은도서관에 대해서 평가를 해서 등급 자체가 조금 높고 뭔가 하려는 의지가 좀 높은 데 거기를 선정해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사립 작은도서관이라고 하면 제가 잘 모르겠거든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는 지금 17개의 작은 도서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립으로 한 작은도서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시는 동사무소에 있는 거라든지 학습관에 있는 이런 거는 공립인데 그 외에 보면 도서문화재단이라든지 그다음에 여성회라든지 이런 사회단체에서 만든 것도 있고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게 다섯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꿈꾸는 글나라라든지 햇살나무는 운영 자체가 조금 다른 데에 비해서 체계적으로 잘 되고 하다 보니까 사립 작은도서관이지만 그나마 이용하는 이용자라든지 이런 게 조금 양호하고 해서 평가를 잘 받아서 이렇게 지원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도서구입비랑 그다음 냉난방기 교체,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아니, 냉난방비, 여름에.
김윤경위원
냉난방비, 아……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일종의, 예, 예.
김윤경위원
운영비?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전기료,
김윤경위원
전기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아, 그거를 지원을 하는 거네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김윤경위원
지금 그런 거를 지원할 정도로 약간 운영은 좀 힘든 부분이 있나요, 이분들은 사립이다 보니? 저희가 그 사립도서관을 가려고 하면 혹시 이용 요금 같은 게 이런 사립도서관은,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윤경위원
없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예, 일반 우리가 도서관 개념인데 규모가 작고 운영하는 주체가 개인이나 사회단체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실제 이용하는 데 있어서 요금을 받는다든지 그렇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런 거는 없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을 약간 감당하기가,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아무래도……
김윤경위원
어려운 부분이 있겠다,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특히 여름철 같은 때는 요즘,
김윤경위원
계속……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더위가 많다 보니까 냉방비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옥위원
안전총괄과장님, 페이지 317페이지 중간쯤 방제장비 구입 및 유지비에서 보시면 전체적으로 기정액은 한 6300만 원인데 예산액은 한 5500만 원 정도 해서, 그런데 거기에 보면 지진가속 계측기 유지보수는 원래 기정액이 340만 원인데 지금 예산안은 100만 원 돼 있고 그다음에 방제단 유지관리비도 조금씩 조금씩 기정액과 예산액이 틀리는데 이게 틀린 이유가 있으십니까? 간단하게 세 가지.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김정옥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진가속 계측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 구청에 3개소가 감지기가 돼 있습니다. 옥상에 있고 그다음 일자리센터 그다음에 우리 지하에 보면 상조물품 창고 안에 또 지진감지기가 돼 있는데 계측기는 우리 4층의 통합관제센터에 돼 있습니다. 이게 유지보수 비용인데 사실 고장이 좀 덜 나서 유지보수비가 좀 적게 나갔다는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양수기 방제장비 유지관리비도 수리 비용이 좀 과소 발생해서 지금 잔액이 많이 남았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는 저희들 공제회비를 지금 47개소, 그늘막에 대해서 공제비를 납부를 하는데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편성 당시에는 이게 개소당 한 2만 5000원 정도 소요가 될 거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실제 납부를 해 보니까 1만 5000원 정도 납부가 됐습니다. 거기서 잔액분들이 조금 발생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다른, 지진계측 유지보수비는 그러면 총 3대가 있다고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감지기가 총 구청에 3대가 있고 전체 관리하는 계측기는 통합관제센터에 있습니다.
김정옥위원
아니, 그러면, 그래도 최소한의 금액은, 작지만 그래도 기정액이 340만 원인데 유지보수비가 100만 원밖에, 3분의 1도 안 들었고 그다음에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가 금방 과장님이 말씀하다시피 2만 5000원인데 1만 5000원 돼서 거의 50%밖에 안 들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처음부터 이런 예산이 조금 과다하게 잡힌 건 아닌지, 안 그러면 잡으실 때 너무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잡으신 건지, 본 위원 입장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는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이 유지보수 비용 같은 경우는 고장이 나면 저희들이 정비를 해서 지출되는 비용인데,
김정옥위원
그러면,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고장이 좀 적게 났다는 말씀드리고……
김정옥위원
아니, 좋아, 좋아. 그러면 작년에는 얼마였었어요, 이게 혹시? 작년하고 재작년하고는? 혹시 자료 안 갖고 계시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거는 제가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다.
김정옥위원
저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는데……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폭염저감시설 같은 경우는, 스마트 그늘막 같은 경우는 공제비가 저희들이 그때 좀 과하게 책정됐다는 생각이 들어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예산을 한 60만 원 정도로 해서 조금 내실화시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아까 말했듯 폭염저감시설 유지관리비는 처음에는 2만 5000원인데 해 보니까 1만 5000원이라고 하셨는가 봐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예, 그렇습니다.
김정옥위원
그러니까 거의 한 50%는 아니지만 한 40% 정도 이렇게 저감됐는데, 왜 2만 5000원이었는데 1만 5000원으로 그렇게 예산이 절감이 된 겁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예산 편성할 그 시점에 나름 이렇게 정보를 좀 수집을 해서 알아보니까 한 개소당 2만 5000원 정도는 공제비가 들어갈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작년에 예산을 편성을 했었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납부를 해 보니 개소당 한 1만 5000원 정도 해서 한 1만 원 정도의 갭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김정옥위원
과장님, 갭이 1만 원. 아니, 다른 거 쓰는데 만 단위, 2만 5000원에서 1만 원의 갭은 좀 크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과장님?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좀 내실화해서 60만 원 정도 이렇게 책정을 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래서 아니, 과장님, 제가 여기에서는 우리가 보통 보면, 아니, 제가 그랬거든요. 아니, 예산을 절감을 했는데 왜 지적을 받느냐, 라고 하실는지 모르겠지마는 절감도 그냥, 아니, 이것은, 이런 절감은 저도 하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이렇게 하냐 하면 큰 금액은 아닌데 절감한 금액의, 금액 대비 어느 정도로 했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겠는데 이것은 적은 금액인데도 거의 금액 차이가, 예산이 절감됐다고 하는데 절감된 게 최선은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우리 담당 부서장께서 처음에 이런 걸 잡을 때도 이렇게 만 단위는, 예를 들어서 단가가 2만 5000원인데 막상 예산 잡고 나니까 한 1만 5000원이다, 그랬을 경우에, 뭐 2만 5000원인데 한 2만 원이라 그러면 제가 조금 이해를 하겠는데, 그래서 2만 5000원에서 1만 5000원으로 내려간다는 것은 부서에서 예산을 잡으실 때 조금은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이렇게 예산을 아꼈다고 하지 마시고,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할 때 최소의 아낄 수 있는 것은 아끼지만 또 편차가 너무 심한 것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고 그다음에 섬세하게 예산을 책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정옥위원
예, 그리고 예산 아끼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한 번 더 감사하다고, 제가 주민을 대표해서 감사하지마는 예산 아끼는 걸 너무 생색내게 아끼지 마시고 디테일하게 해서 예산 좀 절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정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132쪽에, 평생교육과 과장님, 한번 보시면 세외수입, 사상도서관 구내식당 사용 수익허가 사용료가 기정액 대비 예산액에 지금 300만 원이 삭감되어 있습니다. 적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애초의 계획과는 다르게 이렇게 돼 있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상도서관 구내식당을 처음에 저희가 입찰을 하면서 첫 해에 처음에 낙찰가로 들어온 게 1300만 원으로 지금 운영하시는 분이 해서 들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다음부터는 우리 재산 가액을 평가를 해서 거기에 맞도록 우리 공유재산 대부 요율이라든지 이런 걸 적용해서 하다 보니 지금 당초 첫해 1300만 원이고 그다음부터는 전체 건물과 땅의 가액을 책정을 해서 그에 대한 산정가에다가 표준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실제 부과한 금액은 한 990만 원 정도 부과가 되는 걸로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당초 예산은, 기본적으로 이 평가 자체가 나오기 전까지는 예산을 저희가 그걸 할 수 없기 때문에 낙찰된 금액으로 표시를 했고, 이제 확정되고 난 뒤에는 그 차액금만큼을 감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이거는 그러면 기준이 다른 거네, 그렇죠? 낙찰가 처음 받았을 때의 그걸 처음에 해야 되고 그다음에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그다음부터는 대부를 하려고 그러면,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대부를 할 때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공유재산 대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대부 요율이라든지 그걸 산정하는 방식이 보니까 건물 가액하고 그다음에 토지 가액에다가 요율을 곱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했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게 적용 방식이 다른 거네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다음부터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그 규정에 맞게끔?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다시 낙찰가, 이분이 대부료를 낼 때는 이 기준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한 거네요,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맞습니다.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래서, 아, 공유재산, 예,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저는 이게 운영에 있어서 기간이 조금 달라졌나? 그런 부분에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과장님, 320쪽, 안전총괄과 과장님,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에 시설비 및 부대비에 있어서 호우피해 응급복구 성립전예산이, 시비 4500만 원이 지금 내시가 내려온 것 같은데 이 4500만 원은 어떻게 사용되어질 예정입니까? 안에 내역.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월 22일 날 집중호우가 많이 왔었습니다. 그때 관내에 큰 피해들은 없었지만, 사실 학장동의 청파아파트 옹벽이라든지 그다음에 우리 학장천의 옹벽도 일부가 조금 유실이 된 부분들도 있었고 그다음에 교차로 쪽에 준설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이 4500만 원은 시에서 급하게 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거는 건설과에서 학장천의 옹벽 보수하고 사상교차로 일원에 준설하는 예산으로 지금 집행하는 걸로 그렇게 잡혀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시설비, 부대비로, 이 2개로 지금 이게 4500만 원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산시 전체에 지금 3억 원인가 내려왔었는데 저희들 사상구에는 4500만 원이 교부가 됐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지난번 호우 때 피해를 입었던 어린이집 보수는 어떻게 적용을 합니까? 이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비용에는 상관이 없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예산이 충분히 내려왔으면, 저희들이 요청은 했었습니다. 학장동의 청파아파트 앞에 있는 옹벽하고,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옹벽, 예.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몇 군데를 요청을 했었는데, 행안부에서 예산이 전체 부산시에 3억 원인가 이렇게 책정이 되는 바람에 그 예산을 저희들이 다 받아오지는 못하고, 저희들한테 교부된 게 4500만 원이라서 그 돈에 맞춰서 저희들이 학장천에 옹벽 보수하고 지금 사상교차로 일원에 준설 쪽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었고, 어린이집 그 부분은 아마 별도로 예산을 편성하든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학장동의 청파아파트 앞에 있는 대동로 쪽의 옹벽은 재난기금으로 2억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 예산이 지금 발주를 해서 올 연말 안에는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예산에 전체 내려오는 금액이 다르다 보니까 우선 적용할 수 있는 거하고 다른 건 다른 예산으로 지금 돌린 거네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그러면 흡입준설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을 하면 가능합니까, 이 학장, 여기 우리 구청 교차로에?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때 많이 침수가 됐던 지역이라서 임시 조금 이렇게 하는 거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저쪽에 저류조가 설치가 되고 하면 침수 쪽에는 조금은 손을 놔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이네요, 그렇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긴급한 예산이어서 그렇게 편성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그렇네요. 아까 학장천 청파아파트 쪽은 재난기금으로?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재난기금으로 지금 발주 상태에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발주를 했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신 위원님, 아, 참 잠깐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다 완공이, 4500만 원 다 사용되었습니까? 사업 완료됐어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건 이제 지금 시작하는 단계라서,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건 언제쯤에 완료가 되나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이거는 건설과에 제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여기에만 시설비하고 부대비로 이렇게 편성은 하는데 사업은 어쨌든 건설과에서 한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하여튼 이 부분도 또 내년에도, 지금 비 내리는 걸 보면 언제 또 비가 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빠르게 계획대로 집행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윤경위원
예, 아동청소년과장님, 질의 한번 드리겠습니다. 303페이지의 중간에 보시면 지역아동센터 인건비랑 운영비랑 그다음에 종사자 처우개선비 예산 자체가 전반적으로 증감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우리 구비 부담도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예산 증액은 어쨌든 보건복지부 방침에 따른 것이라고는 알고 있는데 어떤 부분이 증감이 된 건지 자세히 설명 부탁드립니다.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 전부 다 지금 조금씩 증가가 되었는데 지역아동센터가 지금 2024년 7월 1일부터 해서 정원 25인 이상 되는 데에는 종사자를 추가 채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10명 정도 지금 종사자가 더 추가로 채용이 되는 바람에 종사자 각종 인건비라든지 그런 게 증가된 부분입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25인 이상인,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19개소가 있잖아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중에서 25인 이상인 곳은 몇 군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그러니까 지금 열 군데 정도,
김윤경위원
열 군데?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열 군데고 나머지 그럼 아홉 군데는 25인 이하인가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30인 이상이 두 군데 있습니다.
김윤경위원
30인 이상은 기존에 인력 채용을 했겠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두 군데고 나머지는요? 그러면 일곱 군데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나머지는 20인 미만입니다.
김윤경위원
20인 미만이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열 군데 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 방침이 바뀌면서 종사자를 무조건 채용해야 되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무조건 채용할 수 있다,
김윤경위원
본인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김윤경위원
하게 되죠, 아무래도.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인건비가 지원되고 하니까 다 채용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윤경위원
이게 그러다 보니까 운영비 같은 경우도 늘어나고 그다음에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 이 부분도 같이 동반해서 증액이 되는 부분이다,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김윤경위원
그 증액된 부분에 구비 부담도 저희 25%가 자동적으로 동반이 되는 거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예.
김윤경위원
아, 그렇구나. 그럼 저희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사실 상황에 따라서는 조금 다르겠지만 환경들이 좋은 데도 있고 조금 열악한 데도 있고 한데, 인력을 1명 더 채용을 하게 되므로 인해서 환경 자체는 참 좋아지겠다, 그렇죠? 그 전보다 일하시는 분이 한 분 더 늘어나다 보니 운영하는 데는 조금 더 어려움이 덜하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애들은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는데 선생님들이 모자라는 경우도 있어서 사실상 근로장학생들이나 아니면 다른 봉사자들이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정식적으로 이렇게 지역아동복지사가 있다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돌봄에도 아마 질적으로 더 나은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김윤경위원
그러면 인력이 더 채용되는 일은 지금 당분간은 없겠네요?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아, 예, 그렇습니다.
김윤경위원
그렇죠?
수정
김수정아동청소년과장
예.
김윤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김윤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과장님, 재난대응 안전훈련에, 317쪽의 이게 신규사업입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안전총괄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은 국비 250, 시비 250 매칭해서 보조금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8월 13일 날 추경전 사용승인을 했었고 실제 훈련은 10월 23일 날 감전동의 첨단신발융합허브센터, 감전동에 있는 거기서 저희들이 복합 훈련을 마무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이게 기존 사업에 500만 원이 증액된 거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해마다 안전한국훈련을 하는데 안전한국훈련비는 국비와 시비가 매칭이 돼서 보조금 형태로 내려옵니다. 그걸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을 하고 나중에 잔액이 발생하면 이렇게 또 보조금 반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그다음 318페이지에 폭염 예방 대책은 예산이 지금 감액된 건가요?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감액은 아니고 이거는 성립전예산으로 전부 다 시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올해 폭염이 심해서 시에서 저희들한테 보조금을 내려서 폭염 대책을 강구하라는 그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또 그 페이지에 겨울철 재난 예방 대책에 적사함, 제설자재 이거는 그대로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이 사업도 시 보조금으로 내려온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그래, 제가 쭉 319쪽에 자연재난 대비 장비 구입, 호우피해 응급 복구, 준설차량 운영 보조 여기까지 신규나 증액 사업을 보니까 사상구 지역안전지수 등급하고는 관련성이 많이 떨어진다고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추경예산은 저희들이 1차 추경이 끝나고 2차 추경 전에 보조금 형태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폭염이라든지 한파라든지 또 안전한국훈련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2회 추경에 편성하려다 보니까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여기에 보시면 보이는 소화기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방차가 들어가지 않는 골목길에 35개소를 설치를 했습니다.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소방서와 협업을 해서 안전지수를 조금 높이고자 하는 그런 사업들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저번에 과장님, 행감하고 난 뒤에 보건소하고 같이 조금 대화를 나누어본 결과로는 감염병 지수하고 자살 지수하고 이 두 가지가 그쪽 담당인데 상당히,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것 아니냐, 조금 관리를 했으면 등급이 내려가지는 않았을 건데. 우리가 등급을 전체적으로 1 까먹었죠?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보고회도 개최를 하고 하면서, 저희들 안전총괄과에서 사실은 통합을 하는 상황이고 각 부서에서 하는 사업들을 원활하게 해서 지수를 높여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고회도 개최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조금 미흡한 점이 있었다면 한 번 더, 앞으로는 조금 더 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보건소까지 행감을 하고 난 뒤에 본 위원이 느낀 바로는 안전총괄과의 지휘 체계에 조금 문제가 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소 같은 경우는 감염병 이거 선제 대응하고 주로 노인분들 집중 거주 공간에 마스크만 착용시켰어도 훨씬 낫지 않았을까, 아주, 결국은 그 숫자와의 싸움이고 그게 등급으로 관리가 되니까 구체적인 미션을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 예산을 보면서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막 이렇게 뒤져봐도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게, 안전총괄과는 ‘사상이 살기 좋은 곳인가?’라는 정주 여건의 총합적인 차원에서 지수가 나왔는데 내년에는 과장님, 이거를 담당자도 지정하시고 기획 부서로써의 역할을 조금 강화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인구
곽인구안전총괄과장
예, 내년에 예산 편성할 때는 조금 더 다양하게 안전지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과장님, 376쪽에 보시면, 우리 평생교육과 과장님.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지원에 대한 사업비가 이번에 10억 원이 이월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제목을 보면 시군구 교육비 특별회계 비법정 전출금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어떤 예산입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 부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교육경비를 지원을 하면서, 보면 법정 전출금이라고 해서 또 나가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은 위원님께서, 여러 차례 저희가 구 의원님들 설명도 드렸지만 우수 공립고등학교, 중학교를 설립을 유치하기 위해서 저희가 ‘부지 매입 예산은 우리 구에서 대겠다, 설립이라든지 건립은 교육청에서 해달라’는 협약에 의해서 연차별로, 저희가 돈을 다 한꺼번에 주기에는 무리도 있고 그다음에 예산의 한계도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10억 원 그다음 내년부터 해서 약 90억 원 상당의 토지 매입비를 교육청으로 전출시켜 주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번 주 금요일 날 청장님께서 현안 설명을 한번 드렸지만 지금 공립고등학교의 당초 부지가 조금 변동성이 또 있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실제 막상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행정절차 이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교육청에서는 교육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그런 기간들이 걸리다 보니 올해는 저희가 확보해 놓은 예산을 주지를 못하고 명시이월을 시켜서 내년 본예산에 일정 부분을 확보를 해서 내년에 전출시키고자 명시이월을 시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이 사업에 있어서 비법정 전출금이 결국은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법으로 정하는 거는 아니지만 서로 교육청과 사업의 협의를 통해서, 토지 분담의 예산이네요? 그렇게 되나요,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토지 분담금을 한꺼번에 못 주니까 나누어서 주는 건데 올해에 이 사업이 진행이 안 되기 때문에 명시이월되는 걸로,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과장님, 지금 토지에 대한 부분은 지난번에 청장님 설명하신 것처럼 처음에 예상했던 그 부지가 안 되고 다른 부지로 바뀌어지는 상황에서 지난번에 그쪽 교육청하고 그쪽 땅 주인하고 우리가, 3자가 MOU 체결을 했죠? 하지 않았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교육청에서 사업을 진행하려다 보면 교육 예정부지, 토지소유자 80% 이상의 동의가 1차적으로 있어야지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교육청은 아니고 토지소유자하고 저희 청장님 그다음에 지역 국회의원님하고 거기서 동의서를, 해서 주겠다는 동의서를 받고 8월에 저희가 교육청에 제출을 하고 일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 과정에서 토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매매계약서도 같이 체결을 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저희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절차상 매매계약서는 할 수 없다, 앞에 행정적인 제반 절차를 거치고 난 뒤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되고 나면 토지 매입의 단계에 이를 수 있다는 의견을 보냈고, 그쪽에서는 그래도 조금 빨리 해줬으면 좋겠다는 게 있어서 두 차례에 걸쳐서 저희가 시 교육청하고 또 협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들은 행정적인 절차 부분이 있다 보니 선행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고, 그쪽 부지 소유자 입장에서는 일단 11월 30일까지는 그게 안 되면 철회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또 대안을 강구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변으로 해서 지금 교육청과 그다음에 그 주변의 토지 소유자하고 콘택트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앞서서 했던 MOU 체결에 대한 부분은 지금 토지 사업자가 11월 31일 자로 본인은, 우리는 선행 절차를 이행해야 되고 본인은 또 중간에 매매계약서를 같이 하자고 했는데 이게 안 되는 바람에, 그러면 지금은 이 MOU 체결이 이제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닙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MOU를 체결했다기보다는 토지 매매 승낙서가 들어가야지 교육청에서 진행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매매 승낙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승낙 조건에는 절차가 이행되고 그 당시의 감정평가액으로 토지를 매도하겠다는 승낙서인데 그 승낙서의 절차가 진행되려면 저희는 교육환경영향평가라든지 타당성 조사 그다음에 투자심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거쳐져야 되는데 그분들은 조금 빨리 하자는 의미로 했기 때문에 그런, 자기가 동의를 해 준 부분에 대해서 철회를 하겠다는 그런 입장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러면 진행은 안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가능성이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일단은 자기들이 시한으로 한 게 11월 31일까지 매매계약이 안 되면 철회를 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기본적인 절차 과정이 있다, 그래서 조금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를 했고, 그 이후에는 지금 특별히 진행된 게 없기 때문에 저희는 일단은 매매계약은 안 된다고 보고 차선책으로 지금 다른 부지를 강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매매 계약이 안 된다는 게 결국은 토지소유자의 이 부분을 못 들어준다는 거잖아요. 우리 선행 절차에 대한 부분을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그렇죠? 예, 그러면 아마, 그래서 이제 어렵다고 보고 다른 대안의 부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대안 부지에 대한 부분은 또 어떤 방향으로 있습니까? 지난번에 청장님 말씀을 듣기는 했지만 현시점에서 사업의 앞으로의 진행 방향에 대한 부분은 한번……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 있는 부지에서 동아대 쪽으로 오다 보면 테크노파크 뒤쪽에 동아대 부지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전체적으로 연구시설과 학교시설로 되어 있는 용지가 있는데 거기가 위에 올라가 보면 경사도가 기존에 저희가 제안했던 데보다는 경사도가 조금 완만한 형태고 그다음에 동아대에서 갖고 있는 부지다 보니 동아대하고의 협약만 잘 이루어진다면 부지의 확보 차원에서는 기존에 있는 데보다는 조금 유리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으로 일단 구두상으로 하고 다음 주쯤 저희가 실무적으로 동아대 협의라든지 시 교육청 협의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지원 이 역시 지금 토지문제 때문에 사업에 진행이 어렵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예산 10억 원에 대한 부분은 어쨌든 전입금, 비법정 전출금이 명시이월 되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맞습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아,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정두희위원
정춘희 위원장님 질의에 보충 질의입니다. 동아대 부지는 1이고 그 옆에 또 사유지가 하나 더, 주신 도면에 그렇던데…… 후보지가.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정두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검토를 하기로는 일단은 기존 지원 건설부지 그다음 동아대 부지 그 위쪽에 개인 사유지 이렇게 해서 일단 세 곳을 검토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 있는 거는 빼고 두 곳이라 보시면 되는데, 기존 있는 데는 사유지긴 한데 경사도가 조금 높은 부분이 있고 그다음에 기존 있는 데보다는, 동아대 부지보다는 조금 더 올라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저희가 위치적인 조건은 동아대 부지가 나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서 1차적으로 일단 동아대 쪽과 지금 협의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계속 반복되는 얘기입니다마는 여기에 학교를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계속 지적을 하고 하신 부분이지만, 저도 일단 사상구에서 거의 40년 이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학교에 대한 부분, 교육에 대한 부분이 인식의 변화가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존 우리가 지금 사상고등학교나 그다음 주례여고가 자공고로 지정은 되었지만, 물론 우리가 조금 더 깊숙하게 파고 들어가 보면 다양한 실적들이 있기는 했지마는 기존의 어떤 이미지를 뛰어넘어서 뭔가 교육에 획기적인 변화가 있다는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는 뭔가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그런 교육환경의 여건을 가진 학교를 하나 더 세운다면 그런 이미지를 조금 탈피하고 뭔가 재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러던 차에 교육부에서 자율형 공립고와 기숙형 중학교 발표가 있어서 저희가 조금 적극적으로 뛰어들어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두희위원
자율형 공립고라는 용어나 우수 중·고등학교 건립이나 용어 자체도 현장에서, 교육계에서 쓰는 용어들을 잘 모르고 계시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 같고, 한마디로 일반고등학교 1개, 일반중학교 1개 설립입니다, 핵심은. 그게 이미지 변화와 대표성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하시는 거고, 본 위원은 전혀 그럴 가능성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현재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일선 교육기관이나 또 행정기관의 교육자들, 학부모들 이런, 사업타당성조사 이런 거는 해 본 적 있습니까?
승현
유승현평생교육과장
예,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어차피 이 사업의 주관 부서는 시 교육청입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 학교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학력 신장에 대한 부분은 우리보다 전문가기 때문에 추진을 하는 부분이었고 그다음에 타당성이라든지 지금 하는 부분은 지금 그 단계의 교육환경영향평가, 타당성조사 용역 이런 부분들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의 결과가 나와야지 어떤 구체적인 결정은 되겠지만 저희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뭔가의 간절함 때문에 공모사업에 우리가 공모를 했다, 이런 생각으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교육청과 MOU를 맺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두희위원
본 위원이 잘못된 정책을 하길래 “한국수학영재학교가 들어서면 오히려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사업 목표와 내용, 과정이 교육을 잘 모르고 그다음에 본 위원이 시 교육청 해당 과에 조사한 바로는 “중·고등학교 설립 계획 자체가 없다, 그거 검토한 적도 없다, 그리고 현재 진행된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또 우리 구청 라인에서는 희망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거기다가 시 교육청에 또 묘한 리스크가 하나 있어서, 이게 지금 교육계에 종사한 사람들은 한마디로 지금 명지에도 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되는데, 학생이 너무 과밀이 돼서 학교를 하나 더 지어야 하는데 허가를 안 내줍니다, 교육부에서. 총량제 때문에. 그리고 이 업무를 해본 사람 입장에서는 여기는 허가를 내 줄 아무런 이유가 없다. 지금 사상에 인문계고가 4개가 있는데 최소 1개는 줄여야 되고 많으면 2개를 줄여야 됩니다. 그게 중장기 통폐합 계획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1개를 더 만든다 하니까 이거 우리가 볼 때는 그냥 기절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특정한 목표나 정말로 사상 교육을 걱정을 한다면, 지금 사상 교육의 가장 아픈 곳이 사회복지사입니다. 중학교 같은 경우는 10개 학교에 사회복지사가 1개 학교 정도 있는데 이 사회복지사님이 우리 생활보장과에서 해 주는 그런 업무를 총괄해서 전교생을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잡아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게 일이 굉장히 어려워요. 그게 이제 사회복지사님이 하시는 일인데 그거를 지금 중학교에 9명만 우리 자활 인력이나 이런 걸로 공급해 주면 아마 학교에서 여기 와서 절을 몇천 번 할 겁니다. 정말로 필요한 사업들은 제가 볼 때는 전혀 하지도 않고 계속 교육국제화 특구니 이런 엉뚱한 쇼를 하면서 지금 엄궁지역 주민들한테 정두희 의원이 자공고를 반대한다는 이런 소문까지 나돌아서 나를 죽일 놈 취급을 하고 있고, 기도 차지 않는 일들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래도 그 지역에 가서 그럽니다. “여기는 중·고등학교를 지을 아무런 이유가 없다.” 그리고 수학영재학교를 짓는다면, 한국에서 하나뿐인 그거는 내가 거꾸로 신발 벗고 뛰어다니면서 내가 일을 할 수가 있다고 제가 어쨌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많이 바뀌었고 이 부분에서 저는 근거가 있으면 제가 얼마든지 도와드리고 협조를 해 드리겠는데 계속 본인의 타당한 이유가 없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지원건설 부지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요즘 자연녹지 거래가격이 제가 수소문을 해 보니까 보통 공시지가의 그런 개념으로 거래가 다 되고 거래 자체도 안 됩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런, 흔히 부동산에서는 못난이 땅이라고 하는데 그런 거는 빨리빨리 처분해서 현금 가지는 사람이 최고입니다. 제가 볼 때는 이해하지 못할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고 왜 이걸 굳이 사야 되는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지금, 작년에 제가 기감실장님으로 계실 때 사상의 자영업이 지금 못 죽어서 울면서 운영하고 있다고, 수도세, 전기세 10만 원씩 해서 30억 좀 지원해 달라고 그렇게 간청을 했는데 올해는 그 자영업자들이 다 폐업하고 점방 접고 그냥 포기하고 삽니다.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그것도 이해할 수 없는 사업을 하니까 본 위원은 화가 나는 거고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10억 원 예산도 그냥, 예산을 명시이월이 아니라 그냥 없애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춘희위원장직무대리
예, 정두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청소년과, 평생교육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49회 정례회 복지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