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남 의원 발언

네.

아니요, 이거는 자료 정리할 때까지였고 저희가 연말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한 37억 정도……

37억 정도.

네.

그게 저희가 지금 기금 여기 담당자들이 군 금고나 또 기금별·회계별로 1일 모니터링 수시로 해서 저희가 이자율이 낮은 수시 입출금 통장보다…… 거기에는 지출할 최소 금액만, 지급 준비금이라 그러는데 그거를 최소 금액만 놔두고 6개월, 3개월, 1년 이렇게 단위로 해서 정기예금을 계속 돌리다 보니까 이렇게 역대 최고 아마 이자율이 나올 것 같습니다.

담당분이 우리 주무 팀장님……

네.

고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우리가 연초에 계획에 의해서 3억 이상 물건을 취득했거나 또 100만 원 이상 지방세 감면을 받았거나 또 최근 4년 이상 세무조사 미실시되었거나 이런 법인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래서 거기 선정되면 그다음 지방세 심의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결정합니다.

조사 방법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3억 이상, 100만 원 미만은 우리가 자체 조사고요. 10억 이상 취득하고 1,000만 원 이상 감면을 받으면 도하고 합동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렇게 해서 합니다.

네?

기대효과라 그러면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세무조사하고 이러다 보니까 건전한 납세 풍토가 조성될 거고 또 성실 신고, 납부가 강화될 거고 또 우리가 이렇게 공정하게 세무조사를 하니까 또 행정에 대한 신뢰도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봉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가 도에 가서도 예산 문제 때문에 얘기를 했더니 도에서는 실제 착공이나 뭐가 된 다음에 예산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예산 때문에 상반기에도 도에 갔었었는데 예산은, 도비라든가 군비는 착공이 되면 차후에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저희가 BF 인증이 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BF 인증이 뒷면에다가 에스컬레이터를 하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지지부진하는데 장애인계에서 장애인 편의시설 설계 내역을 검토해서 조건부 승인을 해주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저희가 건축허가가 완료가 되고 조건부로 BF 인증 후에 준공하는 걸로 해서 12월에 준공하는 걸로 할 것……

내년 상반기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오색이요?

저희 저거 정비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네.

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거의 다 지출이…… 아직까지는 430만 원 집행되어 있습니다.

아니요, 24년도 예산은 3,000…… 다 예산이 집행이 되었습니다.

네, 소진됐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홈페이지에 올리기만 하면……

네.

별도 관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 않아도 저희가 한국여행협회라든가 관광협회 등에 홍보를 강화해서 단체 관광객 유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봉균 위원님.

네, 맞습니다.

어제 1필지를 계약한 걸로 보고받았습니다. 1필지가……

네, 알겠습니다.

네, 설계용역 중에 있습니다.

네.

일단 거의 자체적으로 보고회는 마쳤는데요. 일단 세부적인 변경 사항이 있어서 도면 정리 중에 있겠고요.

그 결과는 올해 12월 중에 도면은 거의 나올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업만 하고 예산은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초생활 거점 조성사업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 40억 국비 지원 중 이 사업에 28억, 그 나머지는 군비로 충당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군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사업비 관리는 센터에서 합니다. 저희들이 공사만 맡고 있습니다.

강원도위원회 평가는 받았고요. 내일 국토부 발표 평가를 보고하러 저희 부군수님이 대표로 보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15일 이내로 결과는 나올 수 있습니다.

재생사업 관련……

지금 여기에, 핵심적으로 이쪽에 집중하고 있고요. 다른 재생사업을 하고 있는 사항은 없습니다.

네, 추가적인 부분을 발굴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계획과 소관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도시계획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3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양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24년 11월 26일 산림녹지과장 박병두.

위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증인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 후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박병두입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7페이지 공통 사항입니다. 1번 예산편성 후 미발주 사업, 2번 1억 이상 공사 하자보수 실시 현황, 3번 집단 민원 등 접수 및 처리 현황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4번, 각종 위원회 현황 및 개최 횟수, 참석 수당 등 지급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정책심의회, 임업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8회 개최하였고, 다음 장입니다. 2023년도에는 임업분과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6회, 다음 장, 9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올해는 임업평가위원회 등 2개 위원회를 5회 개최하고 참석 수당은 연 35만 원, 총 105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0페이지, 5번 행정·민사소송 승소·패소 현황입니다. 2건의 민사소송 중 1건은 부분 패소로 종결되었고 1건은 진행 중입니다. 진행 중인 민사소송은 숲가꾸기 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 동의 없이 착오로 연접 토지 소유자 동의서 징구 후 사업을 추진하여 손해배상이 청구되어 소송이 진행 중입니다. 이 소송 건은 우리 군이 공제보험에 가입되어 패소할 경우 보험사에서 전액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장, 11페이지입니다. 6번 각종 기금 운용 현황은 없으며, 7번 전년도와 올해 설계변경 사업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임도 정비사업 등 36개 사업의 현장 여건 변화로 설계변경 되어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집행 내역은 임도 정비사업 등 33개 사업에 5억 7,969만 원이 증액되었고, 사방댐 안전조치 사업 등 3개 사업에 2,230만 원을 감액하여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장, 14페이지입니다. 올해 2024년도는 임도구조개량 사업 등 22개 사업의 현장 여건 변화로 설계변경 되어 변경 집행하였습니다. 변경 집행내역은 임도구조개량 등 15개 사업에 1억 1,103만 9,000원이 증액되었고, 산불 예방 숲가꾸기 사업 등 9개 사업에 3,482만 8,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16페이지, 전년도와 올해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 현황 및 집행내역입니다. 전년도에 세계 산림엑스포와 관련한 부행사장 꽃탑 설치사업 등 6개 사업, 엑스포 로드 경관 조성사업에 3억 7,267만 6,000원이 명시이월되어 3억 6,180만 1,000원을 집행하였고, 올해는 사고이월·명시이월 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장 17페이지, 민간위탁 현황 및 재계약 현황입니다. 2022년도와 2023년도에는 민간협력형 산림경영 시범사업인 숲가꾸기와 조림사업을 속초양양산림조합과 수의계약으로 추진하였고,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내방객들에게 숲 해설 및 숲 체험 프로그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 사업은 자연의 친구들과 공개계약 입찰로 재계약하여 추진하였습니다. 2개 과제 사업은 성과평가 대상 사업이 아니므로 성과평가는 미실시하였습니다. 올해는 송이밸리자연휴양림 레저시설 민간위탁 계약 기간 5년이 경과됨에 따라 레저시설의 내실 있는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재계약에 따른 성과평가 적정성 검토 결과 적합 판정을 받아 주식회사 레포밸리와 수의계약으로 재개하였습니다. 숲 해설 민간위탁 운영사업은 자연의 친구들과 공개 입찰로 신규 계약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번, 국외 교류협력 현황과 11번 공무국외출장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18페이지,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현황입니다. 저희 과는 현재 관용차량 임차차량 27대의 차량을 운행 중에 있습니다. 2022년도에는 관용차량 20대, 임차차량 7대 총 27대에 대한 유류비 3,066만 5,000원과 16대에 대한 차량 수선, 타이어 교환 등 수리비 672만 원, 총 3,738만 5,000원이 소요되었으며, 2023년도에도 유류비 1,820만 원과 18대에 대한 수리비로 1,069만 7,000원, 총 3,872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올해는 현재까지 유류비 1,782만 8,000원과 27대에 대한 수리비 677만 7,000원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13번, 전년도와 올해 당초 추경예산 심의 중 질의에 따른 처리 사항은 별지 목록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 장 19페이지, 세외수입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군유림 임대료 등 4개 과목에 3억 5,547만 8,000원을 징수하였고, 올해도 전년도와 같은 4개 과목에 3억 5,469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23페이지, 산림녹지과 소관 목재문화체험장 재조성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입니다. 먼저 사업 개요로는 위치는 송이밸리휴양림 내 월리 507-2번지 외 2필지이고 사업 기간은 2026년도 5월까지입니다. 사업비는 공사비 44억 3,500만 원, 감리비 12억 3,500만 원 등 총 73억 4,800만 원이 소요되겠습니다. 건축 개요로는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로 건축면적은 627.65㎡입니다. 주요 시설로는 지상 1층은 목재 관련 체험실 등이고, 지상 2층은 유아 체험실, 숲속 놀이터, 카페 등이 위치하겠습니다. 추진 현황으로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올 5월에 완료하였고, 전시시설 기본설계 용역과 건축 인허가는 올 10월에 완료한 상태입니다. 현재는 구조물 안정성 검사, 태양광 설치 허가 등 기타 관련 인증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건축 공사는 2026년도 3월, 전시 설계 및 제작 설치 공사는 2026년도 5월, 목재문화체험장 위탁운영사 선정은 2026년 5월까지 완료 예정으로 2026년 6월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24페이지,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 추진 내역입니다. 재해 위험목 제거사업은 폭설이나 집중호우, 강풍 등에 의해 주택 및 건물 쪽으로 쓰러져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수목을 사전 제거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추진 내역은 2억 7,142만 8,000원으로 150개소에 535본을 제거하였고, 올해도 현재까지 2억 1,798만 6,000원으로 115개소 357본을 제거하였고, 현재 추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25페이지, 마지막으로 벌채목 산물 처리장 운영 현황입니다. 먼저 운영개요 입니다. 위치는 양양읍 내곡리 206-6번지이고 면적은 2,391㎡입니다. 시설은 사무실, 차고지 등 총 5동의 건물이 있고 운영 장비는 포크레인, 트랙터 등 총 12대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영 인력은 공공숲가꾸기 작업단 5명 등 총 8명이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올해 기준으로 2억 292만 1,000원이 집행됐습니다. 다음, 벌채목 산물 지원 현황입니다. 전년도에는 저소득층 및 독거노인 등의 125톤의 장작을 지원하였고, 올해도 저소득층의 난방비 절감에 도움을 주고자 60여 가구 등에 130톤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현재도 숲가꾸기 사업장에서 발생한 부산물을 수집한 후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땔감 등을 생산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상으로 산림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산림녹지과 소관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이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선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처음입니다. 처음이라서 많이 떨립니다, 지금.

저희 직원들이 고생했죠, 고생 안 했습니다.

네, 가능합니다. 지금 건축허가를 다 받았고요. 지금 안정성 검사, 태양광 설치 허가 그것만 다 인허가 득하면 바로 착공할 수 있습니다.

글쎄, 예산이 좀 과하게 소요되는 것 같습니다. 한 73억 정도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기존의 목재문화체험장을 조성하면서 사업비가 한 51억 정도가 소요됐는데요, 불에 탔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험금을 70% 정도, 한 35억 정도를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군비로 전액 하다 보니까 좀 군비가 하중되는 것 같습니다.

공모사업이 다른 것도 여러 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강원도에 도비를 지원받기 위해서 지방이양사업을 여러 번 신청을 하고 협의를 했는데 도 의견은 국비를 한 번 지원받은 사업이고 또 그 보험금으로 활용을 해서 사업을 추진하라는 의견입니다. 그래서 아직 지원을 못 받았습니다.

네, 도에서 계속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추경에 계속적으로 한번 요구하고 협의해 보겠습니다.

네.

글쎄, 아까도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게 폭설이나 강풍으로 인해서 집, 주택 주변에 나무가 쓰러질 경우에 집에 덮치지 않습니까? 그런 게 대상인데 길옆에 있는 것도 저희들한테 요구를 하고 지금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 나무가 아닌데도 많이 요구를 사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장을 확인해서 능동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현재도 많이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예산이 소진이 됐는데요. 현재도 많이 들어오는 거는 가급적이면 내년 예산으로 다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그렇게 하고 있고요. 지금도 저희가 올해 한 60가구 정도의 저소득층·독거노인 등에 공급을 했는데요. 공급이 끝났는데도 지금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숲가꾸기 과정에서 원목이 지금 남아서 계속적으로 생산을 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숙박시설은 위탁 준 게 아니고요, 청소 용역을 위탁 줬습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글쎄, 요즘 청소 인원 때문에 많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기준이 5명인데요, 휴일하고 주말에 근무하다 보면 평일에 대체휴무제라 그래서 놉니다. 그러니까 평일에 3명, 주말에 4명이 근무하다 보니까 이게 성수기 때, 특히 성수기 때 업무량이 많아서…… 저희가 15시에 입실하기 시작하는데요. 미처 못해서 못 맞추는 경우가 있고 또 근로자분들이 또 너무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거를 좀 보완하기 위해서 그 인원을 6명으로 조금 증원을 하려고 하고요. 시간도 기존 8시간 근무에서 6시간 근무를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마 근로자들의 처우 개선이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위탁비는 조금 늘어나겠죠, 인원이 늘어나니까. 대신 시간 외 근무가 줄어들고 하니까 크게는 위탁비가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원주에 있는 회사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태백에 있는 신성산업입니다, 업체가.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명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