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해구의회 발언

김동혁 의원 발언

제271회 제2차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11-26

회의 전체 보기 161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4일차 실시 이전에 제가 잠시 이곳에 자리한 특위 위원님들께 한 가지 논의를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여기 각자 위원님들 책상에 보시면 행정사무감사 증언 및 회의록 비공개 요청서라고 돼 있는 것이 와 있습니다. 신청자는 아마존 웹서비시즈 코리아 함기호 대표이사 외 1인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분은 우리 존경하는 한승일 위원님께서 증인으로 하신 분이고요. 사유는 그렇습니다. 상기 본인은 2024년도 11월 27일 인천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의 가좌동 AWS 데이터센터 건축 관련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사유로 행정사무감사의 증언 및 회의록의 비공개를 요청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아래 내용을 기술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본 위원장은 위원장 직권으로 이 내용을 특정할 수 있겠으나 그러나 특위에 계신 위원님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듣고자 이렇게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을 드리는 바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이영철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증인 관련해서 지금 보니까 우리 한승일 위원님께서 채택하신 아마존 웹서비스 코리아 함기호 대표 외 1인께서 증인 관련해서 발언을 비공개로 하겠다라고 요청해 온 거 같은 그렇게 파악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증인 채택한 건 아니지만 보니까 주요 사유가 이겁니다. 데이터센터 위치 노출 시 어떤 위협에 노출될 수 있다고 하는데 이미 데이터센터 가좌동에 들어오는 거 다 알고 있는데 무슨 위치 노출을 얘기하시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그리고 규모나 운영 방식 등이 핵심 영업비밀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건 한승일 위원님께서 규모나 운영 방식 등에 대해서 질의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들어올 때 주민들이 피해받을 그런 거에 대해서 얘기하실 것 같은데 그리고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여기서 개인정보를 묻지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업체에서 얘기하는 그 사유가 잘 납득이 안 되고 본인들도 이 비공개를 요청하면서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일반적인 정보에 한해서는 제한적으로 공개할 수 있다고 했기 때문에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일반적 정보 안에서 한승일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거라고 저는 예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출석을 하라고 요청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출석을 하지 않는다면 이거는 의도적으로 우리 행정감사에 와서 증인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회피하는 거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과태료 처분이라든지 적절한 처분을 위원회에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이외에 또 다른 의견 있으신. 김동혁 위원님.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더해서 정보통신 기반시설로 분류될 수 있으며라고 했는데 좀 확실히 해야 되는 게 분류되어 이미 있는 겁니까 아니면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말 자체가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서.

김남원위원장

이것은 업체 측의 표현이라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미 분류되어서 이렇게 하는 걸 설명하는 건지 아니면 분류될 수 있는 가능성을 두고 얘기하는 건지 차이가 큰데 그리고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위치나 이런 것들은 노출이 되다 못해 모두가 알고 있어서 문제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걸 핑계로 출석하지 않는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의견 잘 들었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한종

이한종위원

우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전반에 동의를 하고요.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행정사무감사를 기피하기 위해서 증인을 기피하기 위해서 한 이유서밖에 되지 않는다. 이미 인천에서도 다 알고 있는 내용인데 이걸 가지고 참석을 비공개로 해달라 하는 것은 빌미를 삼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찌 됐건 당초 원안대로 증인 채택하는 것이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거하고 같이 동의하면서 그대로 시행했으면 좋겠다 하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홍순서위원

네, 저도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인데요. 지금 이쪽에서 요청서에 의하면 1, 2, 3, 4번에 이렇게 그 이유를 댔지 않습니까? 그래서 1번에 대한 근거, 2번에 대한 근거를 저희가 공개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사유를 덧붙여줬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고요. 이걸 저희가 공개한다 비공개한다라고 결정을 지으면 그거에 따른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비공개로 해달라는 그런 얘기인가요, 그거는?

김남원위원장

우선 본 위원장이 판단하기로는 업체 측에서 행감의 증인으로 나오는 것을 회피하고자 이런 사유를 제시한 걸로 판단이 되고요. 일단 위원님들의 의견이 다수, 다수 공개로 해야 된다. 그리고 증인 출석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의견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홍순서 위원님께서는 의견을 명확하게 밝혀주십시오.

홍순서위원

네, 그러니까 저가 예를 들면 2번에 기업 영업비밀 보호에 대한 여기서 정확한 위치, 규모, 운영 방식 등 우리가 이런 거에 대한 질문은 생략할 테니 공개에 임하라라는 식이라든지 3번의 개인정보보호에 대해서는 우리가 개인정보 노출에 대해서는 최대한 자제를 할 테니 공개에 임하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거에 대한 답변을 좀 명확히 해서 그쪽에 제출을 하는 게 어떨까라는 식입니다, 저는요.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네. 의견은 거의 대부분의 위원님들의 의견이 동일한 걸로 판단은 되고 그러나 이제 홍순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 중에 만약에 개인정보가 노출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 상황이면 별도의 그 개인정보에 대해서는 제출이 필요할 것 같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상황이면 일반적인 상황이면 증인 출석이 전혀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고 그다음에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비공개 요청서가 왔다는 것은 본인들이 증인 출석을 회피하고자라는 그런 사유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을 합니다. 정태완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저도 내용을 보면 이제 5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1번부터 4번까지는 다 위치 노출에 대한 내용입니다. 다 그 앞에 제목만 다르지 내용 보면 다 위치 정보에 대한 노출에 대한 내용인데 여기 그 내용이 그 위치는 핵심 영업비밀에 해당한다고 했는데 지금 위치는 다 공유가 됐다는 거는 어쨌든 본인들이 핵심 영업비밀을 유출한 개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책임 소재가 좀 있는 것 같고 위치 정보 노출로 인해 개인정보 유출의 위험이 있다는데 왜 위치 정보 노출이 개인정보 유출인지도 모르겠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만 이제 글로벌기업 투자 위치 노출이 되면 이제 글로벌기업들이 투자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인데 이거는 이 내용 자체가, 내용 자체가 전혀 위원들에게 설득력이 없고 위원장님도 판단하시겠지만 이거는 좀 맞지 않는 내용이지 않은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는 관계로 위원장이 그러면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을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수의 의견이 그리고 모든 위원님들의 의견이 한 가지인 관계로 이번 증언 및 회의록 비공개 요청서에 대해서는 반려하고 원안대로 한승일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증인이 이곳에 와서 증언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행정사무감사 증언 및 회의록 비공개 요청서는 반려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사전에 알려드린 바와 같이 환경관리과, 기후대기과, 생태하천과, 자원순환과, 공원과, 산림정원과, 경제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 기업지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럼 환경관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원 환경관리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관리과장 김창원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를 위하여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소연 환경정책팀장입니다. 김선자 환경허가팀장입니다. 김민수 환경산업팀장입니다. 조찬영 생활환경팀장입니다. 이상 출석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창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서구 관내 골프장 실태 점검에 대해서 간단한 질의 하나 드리겠는데요. 관내 골프장 4개소 모두 표지판 설치 완료함이라고 나와 있는데 사진에서 봤을 때는 그 안에 좀 모호하게 보이지는 않지만 인천국제CC하고 베어즈베스트 청라골프클럽에는 22년도 결과만 나와 있는 사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이 사진을 최근에 찍어서 첨부하신 건지 아니면 22년도 당시에 찍은 거를 늦게 첨부하신 건지 아니면 표지판만 설치하고 23년도라든지 24년도는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것인지 실제 현재 상태가 궁금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현재 상태는 저희가 전에 거는 22년도 게 올라가 있는 게 맞습니다. 농약 잔류량이라든가 성적표라든가 그거는 농약 잔류량 같은 건 환경부에서 전체적인 실사 검토 후에 내리기 때문에 만약에 내년에는 2023년도 농약 사용량이 아마 표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올해부터는 실태조사 이후에 농약 검출량에 대한 성적표가 제출이 되면 바로 개시하게끔 그렇게 안내를 해서 지금 현재는 2024년도 하반기, 하반기에 농약 잔류량 검사 성적표가 붙어 있을 겁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그게 표지되기까지 과정 프로세스 자체가 2년이나 걸린다는 게 사실은 저희 임기도 4년밖에 안 되는데 2년 만에 나와서 그걸 표지하고 하면 그걸 좀 신속하게 대처하거나 처리하는 데 사실은 어렵지 않나 생각하는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전에 우리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현장 나가서 지적하신 사항입니다. 이게 저희가 그거를 검증해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가 인천시에 통보를 하고 인천시에서도 환경부에 통보하고 환경부에서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사하고 여러 가지 조치를 하고 나서 공포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게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각종 공해 측정 내역 및 위반업소 및 위반 내용, 행정처분내역을 살펴봤는데 자발적으로 이런 걸 어기는 경우도 있지만 중소기업 같이 작은 업체에서는 환경 담당하는 관리자도 부재할뿐더러 이걸 지켜야 되는 것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요즘같이 힘든 경기에 사실은 먹고 살기도 힘들거든요. 환경의 중요성이야 더 강조에도 지나치지 않겠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 교육이라든지 컨설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관련 과에서 해주는 경우가 있는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매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하고는 있는데 사실 이 5종 영세 사업장 같은 경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듯이 본인의 환경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업무를 하면서 일부 환경 업무를 맡기 때문에 간혹가다 놓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하겠는데요.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관련해서는 혹시 이게 민관이 점검할 때 같이 나가면 수당이나 일당 같은 게 제공되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명예이기 때문에 없고요. 그런데 만약에 합동 점검을 저희하고 같이 나가게 되면 저희 공무원 보수수당처럼 1일 저희하고 같이 차를 타고 다니기 때문에 여비는 1만 원, 식비는 8000원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럼 거의 명예직하고 가까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명예입니다, 아예 이거는.

동혁

김동혁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김창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느라 상당히 고생 많으셨는데요. 지금 주민신고 진정 현황 및 조치 내역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에 보면 한 6가지가 이제 진정 내용이 들어와 있어요. 그랬는데 보면 여기 맨 마지막에 검단신도시 입주민 민원 사항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검단역 KR법조타워 1차, 2차, 법조타운리슈빌 옥상에 설치된 냉각탑 소음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치 내역에 보면 각 건물 관리자 및 시공사 측에 옥상 냉각탑 소음저감방안을 검토 요청했다고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민원 발생 경위를 말씀을 드리면 지금 민원 피해 지역은 금강 펜테리움이라는 아파트가 있고 그 앞에 한 10m 앞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법조타운 1차, 2차 그다음에 법조타운리슈빌 오피스텔이 이렇게 세 개 건물이 있습니다. 이 건물 옥상에 설치돼 있는 냉각탑 때문에 하절기에 피해가 발생되는 그런 민원 사항이고요. 일단은 법조타운 1차하고 리슈빌 오피스텔은 금강 펜테리움 준공 이전에 설치된 건물이고 법조타운 2차는 금강 펜테리움 준공 이후에 준공된 승인된 건축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민원이 발생되고 조치 사항은 주민들과 한번 간담회를 저희가 나가서 통해서 한번 간담회를 했는데요. 주민들은 하는 얘기는 법에 의해서 지금 현재 소음도가 기준 55나 야간 기준 45 이하로다 관리되는 걸 원하지를 않는다. 우리가 생활할 수 있게끔 방음 저감시설을 설치를 좀 해줘라. 그런 의견이 대다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은 소음 저감시설을, 소음 측정보다는 소음 저감 시설을 해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저희 부서에서는 당분간은 소음 측정, 생활 소음을 측정을 하지 않기로 하고 저희 과하고 건축과에서 건축 시행사하고 시공사에 지금 방음 시설을 어떻게 설치를 하면 좋겠는가 그런 것에 대해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내년 상반기까지 만약에 주민들이 만족하지 못한 그런 시설이라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소음을 측정을 원하면 그때 가서 저희들은 관련 법에 의해서 소음을 측정해서 관련 법에 조치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양측 합의가 된 건가요, 그 건축주랑 여기 아파트랑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합의는 지금 진행은 안 돼 있고요. 건축 지금 검단 1차하고 리슈빌 아파트는 사실은 준공 이후의 건축물이기 때문에 지금 시공사에서 해주기는 좀 어려운 감이 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건축과에서 계속적으로 시공사하고 시행사 쪽에 요구를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주민들하고 저희 부서하고 이제 협의가 된 사항이죠.

박용갑위원

그러면 계속해서 이걸 해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거기서 안 해주면 건축주에서 안 해주면 이거는 못 하는 거 아닌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러면 그때 가서 저희가 이제 소음 측정을 해봐야죠. 소음 측정해서 만약에 초과가 되면 처분 지시를 내리겠죠, 저희 부서에서.

박용갑위원

네, 그게 이제 그….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죄송합니다. 근데 주민들은 그 법에 의한 기준을 갖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준이 45라더라도 피해는 있기 때문에 그거보다는 그냥 저감 아예 안 들리게 이렇게 해달라는 그런 의견입니다, 주민들은.

박용갑위원

근데 이게 지금 아파트랑 또 상가랑 서로 이렇게 하는 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건축과에서 건축물 설계를 할 때 꼭 이런 소음이나 이런 거를 꼭 알아봐서 이게 주민들에게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되도록 하지 말고 다른 데 다른 어떤 저런 다른 방안을 강구해야 된다는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께서는 또 이게 서로 양측이 서로 합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김동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고 지적하셨듯이 서구 관내 골프장 실태 점검을 나가셨잖아요, 같이.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인할 때 농약 잔류량에 대한 공시나 이런 것들이 현황대로 바로바로 고시되지 않고 2년 전, 3년 전 자료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좀 의아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요즘 같은 시대에 어떻게 이렇게 즉시 공고가 되지 않느냐라는 것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골프장에 우리 환경관리과랑 실태 점검을 나갔을 때 그마저도 또 개시가 안 되어 있는 것에 대해서 좀 지적을 했던 부분이 있는데 이후 빠르게 조치된 부분이 있는 거죠, 과장님?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전체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김원진위원

사실은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지만 농약에 대한 잔류량에 대한 고시는 우리가 채취하고 결과를 이제 보고하는 것까지는 우리 구에서 하는 업무고, 맞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 부분에 대해 공시가 되는 부분은 이제 저희가 하는 건 아닌데 어쨌든 그런 늦어지는 부분에 대해서 건의할 수는 있는 거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그런 거는 좀 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적극적으로 향후에 계속 항의라든가 아니면 제도의 개선에 대한 건의를 해 주셨으면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사실 감사할 부분은 어쨌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렇게 조사를 나가 주시고 이런 부분의 필요성에 대해서 같이 함께 공감해 주시고 빠르게 대응해 주셨던 부분은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드립니다. 어쨌든 우리가 골프장에 갔을 때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 부서 업무가 아니다라고 하고 나갔지만 사실 관내 골프장에 이렇게 농약 잔류량을 표시하고 그거를 표지판을 설치하는 거를 얘기하는 건 사실 저희 관에서 또 할 수 있는 부분이었더라고요,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조금 늦었지만 설치된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건의했을 때 특히 우리 팀장님께서 또 빠르게 조치해 주셨던 거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어쨌든 그 지역에서 작년 행감 때도 말씀드리고 했지만 지역에서 여러 가지 업체들에서 발생하는 그런 환경 문제들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구체적으로 얘기드리지는 않겠지만 그런 환경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런 것들을 좀 빠르게 처리해 주시고 대응해 주셔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런 환경 사고의 그런 피해가 확대되지 않게 하셨던 부분들 그런 부분은 환경관리과에 굉장히 칭찬하고 노력하셨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향후에 모니터링을 계속 잘해 주시고요. 관련해서 제가 말씀 또 보고 계속 지속해서 주시면 좋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감사합니다.

김원진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약수터 관련해서 지정 약수터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구에 지금 지정 약수터가 관내에 네 군데가 있는데요. 가현산 약수터, 동호 약수터, 가정 약수터, 석남3 약수터입니다. 그렇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수질 검사를 지금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하는데 보니까 약수터에 살균기가 설치된 곳은 가현산 약수터가 관형으로 지금 2009년부터 설치돼서 지금 운영되고 있고요. 그리고 동호 약수터는 저류형으로 설치돼서 이제 살균기가 운영되고 22년부터 운영되고 있는데요. 가정 약수터랑 석남3 약수터는 지금 살균기가 설치돼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무래도 오존 살균기를 설치하려면 전원이 필요하죠, 전기가. 전기가 필요한데 전기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이 없기 때문에 두 군데는 설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러면 이게 보니까 그냥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설치하는 곳들도 있던데 태양광으로도 설치가 부족한 어려운 상황입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태양광 같은 경우는 이제 태양과 빛을 바래서 모으는 시간이 하루에 한 4시간 정도밖에는 거의 충전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거기가 원체 수풀이 많이 우거져 있기 때문에 이 태양광 설치도 좀 어려운 감이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습니까? 근데 제가 그 자료는 수질 검사 결과를 한 2001년부터 23년 거까지 다 받아봤는데 앞에 거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23년도 것만 보게 되면 그러니까 약수터마다 총 16번을 검사를 하셨어요. 1, 2차에 걸쳐서 한 것도 있는데 네 군데 동시에 다 16번 한 걸로 살펴보면 가현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단 두 번의 부적합만 받았습니다. 8월 첫 주 차와 그리고 9월 1차 결과 때문에 부적합을 받았는데 나머지는 다 적합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여기는 약수터 운영에 큰 문제가 없다고 보입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동호 약수터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16번 검사 중에 16번 다 수원 고갈로 인해서 물이 없어서 검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러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수터로서 기능을 못하고 있는데요. 또 가정 약수터를 보면 16번 중에 총 9번이 수원 고갈로 검사를 못했고 단 한 번의 부적합 대장균 균이 검출된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석남3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16번 중에 7번이 이제 부적합 판정을 받았습니다. 대장균이라든지 분원성 대장균 이런 사유인데 지금 이걸 봤을 때 동호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수원 고갈로 아예 역할을 못하기 때문에 사실상 약수터 기능을 아예 운영을 할지 폐쇄할지 좀 결단을 내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상황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약수터가 저희가 판단하기에 작년 9월달부터 수원이 고갈이 진행이 된 상황인데요. 전에는 동호 약수터가 좀 그래도 수원이 잘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판단에는 루원….

이영철위원

뭐 이유가 있습니까? 수원이 고갈이, 고갈된.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루원시티 개발에 따라서 아마 발파 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지금 수원이 고갈된 상태인데요. 그래서 올해 한번 거기를 터파기를 해서 한번 선을 연결을 다시 해놨습니다. 다시 공사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물이 좀 아직도 좀 잘 안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번 거 같은 경우는 한번 내년 장마 지날 때까지는 한번 좀 검토를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 현재는 물이 안 나오니까 당연히 사용을 안 하겠지만 내년 장마 이후에도 물이 안 나온다면 폐쇄를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지금 보면 24년 6월까지 제출한 자료를 제가 보면 동호 약수터랑 가정 약수터는 1월부터 6월까지 수원 고갈로 아예 검사를 실시를 못 했어요. 그러니까 루원시티라든지 이런 발파 영향으로 지금 약수터 기능을 못하는 거라면 연결을 해보시고도 안 될 경우에는 좀 폐쇄라든지 이런 거를 좀 검토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렇기 때문에 좀 이런 부분까지 좀 한번 고려를 해 주십사 이렇게 얘기를 드립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올해 두 군데 다 지금 공사를 해서 선을 다 이어놨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수원이 많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채취하기 어려울 정도의 물이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내년에 장마 기간까지 한번 보고 폐쇄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이제 석남3 약수터 같은 경우에는 23년 기준으로 총 16번 중에 7번이 이제 부적합 판정 받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는 수풀이 우겨져서 태양광 살균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는 하시는데 주민분들 건강을 위해서 이거를 물론 폐쇄해서 못 먹게 거기다 부적합 붙여놓고 그건 알고 있습니다마는 좀 대책을 강구한다든지 아니면 이게 또 향후에 볼 때 부적합이 계속 지속적으로 과반 이상 뜬다고 한다면 여기도 약수터로서 좀 기능을 한번 다시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석남3 약수터 같은 경우는 거의 대장균이 초과되는 게 6월에서 9월 장마철에 거의 초과가 좀 많이 되는데요. 그거는 철마산, 원적산 쪽에 그쪽에 야생동물의 배변 같은 게 좀 장마철에 씻겨 내려와서 초과되는 경우가 있고 그 외에는 그래도 기준 이내로다 나오기 때문에 그 하절기만 음용을 삼가해 주게끔 그렇게 관리를 하고 향후에 마찬가지로다가 수질이 계속 안 좋아진다든가 아니면 수질이 고갈된다든가 그럴 때는 폐쇄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아무튼간 그렇게 해 주시니까 감사드리고요. 이게 동호나 가정, 석남3 약수터가 천마산, 원적산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봐주시기를 주민들의 건강 차원에서 아무튼 질의드린 거니까 그렇게 좀 잘 검토해 주십시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리고 짧게 하나만 얘기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실은 이번 정례회 때 제가 서구 물 절약하기 위한 절수설비 기기 관련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요. 그 관련해서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거 제가 짧게 얘기드리는데 사실 이번에 저희 위원님들 중에 김남원 위원장님부터 유은희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이한종 위원님, 장문정 위원님 같이 싱가포르로 이제 국외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근데 이제 싱가포르가 보니까 물 관리 정책이 굉장히 잘 돼 있는 나라인데 워낙 물 부족에 시달려서 잘 돼 있더라고요, 하수물까지 재활용해서 쓸 정도니까. 근데 이제 보면 공공시설뿐만 아니라 민간 시설에도 수도꼭지가 이제 샤워기 형태로 해서 물이 나와서 절수하는 시설이 다 설치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서구도 물을 아껴서 나쁠 거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공시설에 한해서 그런 샤워기처럼 수도꼭지에 물이 나오는 그렇게 절수할 수 있는 시설이 다 설치되는 게 저는 적합하지 않나 해서 국외연수 후속 조치 차원에서 조례를 발의했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위원님께서 대표발의해 주신 조례에 대해서 저희들도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이렇게 환경에 대해서 신경 써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일단은 절수설비나 전기 같은 경우는 수도법에 의해서 2001년 건축물은 의무적으로다가 지금 다 설치가 돼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1년 이전 건축물들 우리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절수설비를 적극적으로다가 조치해 나갈 필요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왜냐하면 수도꼭지에 절수장치만 장착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또 관련 이 조례가 제가 발의했다고는 하지만 다른 위원님들 의견 다 같이 모아서 한 거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향후에 이게 본회의를 통과한 다음에 좀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내년도 미리 알고 내년도 예산도 조금 반영을 해놨습니다.

이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렇게 챙겨주셔서.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사업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2023년도 성과 결과서를 보면 이게 달성 성과가 94% 정도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책자에는 나와 있지 않는 자료고요 23년 결산서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목표가 7만 5000으로 돼 있는데 이게 정확히 어떤 목표의 수치인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우리 사업별 성과지표, 공통지표에 말씀하시는 거죠? 10번에 있는 거?

백슬기위원

네, 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이제 1개소당 방지시설 설치 최대 지원 금액을 이 정도까지는 지원을 해주겠다 그런 목표를 잡은 거죠, 1개소당.

백슬기위원

한 개소당 7500만 원을 지원을 하겠다라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은 23년도 달성 성과가 94%가 나왔는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때 1개소당 저희가 7700만 원을 지원해주기로 목표를 잡았었는데 8500만 6000원을 지원해줬죠, 평균적으로.

백슬기위원

평균적으로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러면 조금 이해가 안 돼서요. 이게 7500이 목표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8000만 원 이상을 지원을 해줬다면은 성과로는 달성률이 100%가 넘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23년도 결산서에요 23년도 결산 관련해서 이제 달성 성과를 살펴보면은 94%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결산서 자료 보고 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책자에는 자료가 없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기 아마 위원님 공통, 공통지표 10번, 10번에 보면 최근 3년간 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률이 있을 겁니다.

백슬기위원

아니요, 여기는 없고요. 지금 2023년도 제가 보고 있는 자료는 2023년도 결산서에 나와 있는 자료예요. 2023년도 결산서에 이제 성과지표 단위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게 그 금액이 남은 금액이 이월된 금액을 남기고는 나머지로다 계산을 한 것 같고 지금 저희 정책기획과에서 하고 있는 성과지표에는 110%를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결산서에 나와 있는 지표가 잘못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결산서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올해 10억을 쓰겠다. 근데 9억을 썼다. 그런 거 결산서에는 그렇게 나오는 거겠죠.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쭤본 게 이 7500이라는 수치가 어떻게 나왔냐, 이 목표치가. 그래서 이게 여기 결산서 갖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7080만 1000원을 쓴 걸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설명하신 바에 따르면. 그래서 이제 제가 이 목표 수치가 어떻게 됐냐. 그런데 지금 2022년도 달성 성과는 65%고 2023년도 달성 성과는 94%예요. 그런데 계속 지표는 7500으로 고정이 돼 있고 2024년도 달성 성과 여기 보면 또 7500으로 계속 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지금 이거에 따르면은 올해에도 이 달성 성과가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리고 여기 성과 분석에 보시면은 여기서 적어놨어요. 여기 2023년부터 실행될 IoT 설치 시 시설 수 대비 설치비가 낮아 목표치 재설정 필요. 2023년도 결산서에 이렇게 적어놓으셨고 근데 2024년도 성과계획서에는 똑같이 7500으로 적혀져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혹시 예산 매칭 때문에 이렇게 정해서 놓으신 건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IoT 그 매칭은 아니고 IoT 같은 경우는 1개소당 한 350만 원 정도가 지원이 되는 적은 사업이고요 이 방지시설 지원 사업은 규모가 큰 예산서인데 결산서에 나오는 그해 결산 예산을 갖고 하는 거기 때문에 예산에서 우리가 구에서 예산 받은 거를 올해 안에 다 쓸 수가 없어요, 소규모 방지시설 사업 자체로서는. 그렇기 때문에 보통 한 내년도로다가 이월시키는 명시이월 하는 사업이 되기 때문에 그 명시한 금액을 빼버리면 아마 그 정도 비율이 나올 거고 업소당 지원하는 금액으로 치면 110%가 나오는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예산 쓴 거로 봤을 때는 위원님 말씀이 맞을 겁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여쭙고자 했던 질의가 원래 질의가 뭐였냐면 이 7500이라는 목표치가 이게 시ㆍ구비 예산 매칭 때문에 이렇게 좀 계속 고정적으로 7만 5000이 적혀져 있는지 아니면은 이에 대해서 뭐 논의를 해야 되는 건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저희가 제출된 성과지표 자료에 보면….

백슬기위원

제출된 성과지표 자료가 아니라요 저는 그 성과지표 안 봤고요. 2023년도 결산, 2024년도 이 성과계획서 이거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저희 서구청에 올라와 있는 자료거든요. 이 자료는 서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걸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 되나.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이 하시는 말씀 다 이해했고 그래서 제가 원래 질의 취지는 그게 아니었어요. 이 7만 5000이 2022년, 2023년, 2024년 다 똑같이 고정적으로 7만 5000이 돼 있는데 이거에 대한 이유가 뭐냐.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7만 5000이라는 건 7500만 원이라는 건가요?

백슬기위원

여기 목표 보면 7만 5000로 돼 있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7만 5000원?

백슬기위원

그래서 여기 성과계획서 한번 와서 보실래요? 여기 7만 5000로 돼 있고 예산은 24억이라고 같이 적혀져 있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건 제가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서류를 못 보기 때문에 지금 7만 5000원이라는 금액이 어떻게 나왔는지를 모르겠네요.

백슬기위원

저희 2023년도 결산서에 정책 사업 목표 구민의 환경질 욕구 충족을 위한 생활공감형 환경행정 추진. 이 목표 아래에 성과지표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 시설당 지원 금액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리고서는 여기 단위가 1000원으로 돼 있고 2022년, 2023년 7500만 원, 7500…. 잠깐만요. 1000원이니까, 네. 7만 5000, 7만 5000 그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 질의의 원래 취지는 이 달성 목표가 예산인 거니 시ㆍ구비 매칭 때문에 이렇게 3년 연속 고정적으로 돼 있는 거냐.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시설 방지시설에 따라서 보조금 금액이 별도로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백슬기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잘 모르시면 답변하지 마시고요. 나중에 저한테 추후 보고해 주세요. 그 편이 낫지 않으실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게 할게요. 그럼 제가 지금 금액 자체가 저하고 생각한 금액이 안 맞으니까 제가 그건 별도로다가 위원님한테 한번.

백슬기위원

네, 결산서에 적혀져 있어요. 결산서 페이지가 잠시만요.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백슬기위원

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백슬기위원

877페이지고요.

김남원위원장

발언 중에 죄송한데 지금 이제 서로 간에 논지를 잘 교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포인트를 못 잡으시는 것 같으니까.

백슬기위원

이거는 별도로 보고해 주시고 877페이지요.

김남원위원장

아니 위원님, 이거는 별도로 부서에서 별도로 서면보고 받는 게 더 정확할 것 같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 자리에서 공방을 한다고 해갖고 정확하게 서로가 인지하는 방향이 틀리기 때문에 죄송하지만 이 질의는 여기서 좀 마치고 다른 질의 좀 해주시면.

백슬기위원

네, 다음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것도 같은 결산서에 있는 내용인데요. 저희 친환경 수소에너지 주민친화사업 추진 건수가 성과지표에 있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수소 관련된 겁니까?

백슬기위원

네, 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다음 기후대기과 쪽에서.

백슬기위원

저기 잠시만요. 저희 여기 성과계획서에는 여기 환경관리과로 되어 있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작년, 그러니까 올해 이제 기후대기과 넘어간 상황이고요.

백슬기위원

올해의 성과계획서입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올해 성과계획서에 환경관리과에 이 성과지표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은 수소에너지 주민친화사업 추진 이렇게 있거든요. 그래서 제 원래 취지는 뭐였냐면 지금 이게 홍보 건수예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제 견학 및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와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한 게 있으시냐, 있으신 게 있다면 설명해 달라. 없다면 추진할 계획이냐가 제 질의의 취지였는데요. 이것도 역시 다음에 추후 보고로 받아도 될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제가 결산서랑 예산서 다 보여드릴 테니까 나중에 추후 보고 해주세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약수터 수질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보태서 저도 지난번에 업무보고 때 동호아파트의 수질이 상태가 너무 안 좋고 물이 안 나와서 아예 그럼 폐쇄를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었는데 아직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셔서 이거는 넘어가고요. 석남약수터 같은 경우는 멀리 부평에서도 오시는 분들을 봤고 여름에 이용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거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이제 물이 너무 약하게 나오다 보니까 기다리는 분들이 거기서 정차해서 기다리는데 또 모기 때문에 너무 힘들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있지를 못하겠다, 물은 좋은데.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석남약수터 물이 너무 수질이 처음에는 굉장히 좋게 나왔는데 아까 이영철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수질 검사 조금 미흡하게 나온 횟수가 좀 있더라고요. 그런 거를 볼 때 거기도 상태가 그 정도로 계속 가다 보면 물줄기도 약하고 혹시 막히지 않을까 그런 염려도 생기기도 하고요. 아니면 그거를 더 물줄기를 더 잘 나오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름에는 굉장히 많이 오시고 계셔요. 제가 이제 몇 번 가보기도 했는데 그래서 어떤 방법을 강구해서 물이 좀 수월하게 나올 수 있게 할 수는 없나 한번 여쭤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 방역 문제는 보건소에 한번 연락을 해서 방역 문제는 한번 그쪽으로도 얘기를 하도록 하고요. 수원 문제는 어디나 지금 문제가 수원 고갈이 문제인 것 같아요, 저희 하천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 옛날에는 잘 나왔었는데 요즘은 잘 안 나오는 문제 그건 지하수를 너무 많이 우리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고 석남3약수터 같은 경우는 천마터널 뚫리면서 그 이후로다가 물이 조금 지리 변화가 있었는지 그 이후로다 약수물이 조금씩 덜 나오는 경향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까지 그거를 지류 그걸 찾아내서 수압을 높이는 방안은 저희들은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지금 현 상태 유지, 주변 청소 잘해서 주민들이 맑은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정도까지만 저희가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수질 검사라도 철저하게 하셔서 이렇게 수질이 가끔가다 안 좋게 나올 상황이 되면 좀 한 달에 한 번 할 거 보름에 한 번씩 하는 방법도 있지 않을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거는 매년 보건환경연구원하고 협의를 하는데요. 저희 같은 경우는 2월, 3월, 11월, 12월에는 3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하고 4월달에는 46항목의 수질 검사를 전체를 다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달은 6개 항목에 대해서 수질 검사를 매달 하고 초과가 되면 바로 다음 날 가서 다시 샘플링해서 다시 검사하는 방안 이런 식으로다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럼 마지막으로 수질 4개의 약수터에 수질을 철저하게 해 주시는 걸 당부드리고요. 그다음에 여기 명예환경감시원 위촉 운영 현황을 봤습니다. 그런데 하는 역할이 어떤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전에는 이게 조례가 없었었는데 작년에는 우리 존경하는 우리 심우창 위원님께서 인천광역시 서구 명예환경감시원 운영 조례를 발의해 주셔갖고 올해부터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보면 그 3조에 보면 임무 및 행위 제한 이런 조항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환경오염 훼손에 대한 감시 및 신고 그다음에 환경 보존을 위한 주민 계도 및 환경사고 사전 예방 활동 그런 거를 주로 명예환경감시원들이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1년에 한 몇 번 정도 하시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몇 번이 아닙니다. 이분들이 생활 속에서, 생활 속에서 이런 행위를 발견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128로 신고하는 거죠.

유은희위원

제가 작년에 환경오염행위 신고 포상 조례를 하지 않았습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최대 30만 원 이렇게 했는데 혹시 신고자가 들어오긴 했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못 했고요 내년 2025년도에는 예산을 별도로 수립을 했습니다. 수립을 했고 2020년도 같은 경우는 6건에 60만 원 그다음에 21년도에 2건 20만 원, 22년도에 6건 80만 원 그다음에 23년에 4건 70만 원 지급했는데 올해는 예산이 없어서 지급을 못 했고 내년 25년도에는 별도 예산을 수립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신고 포상 행위 조례를 만든 만큼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이런 환경오염에 대해서 관심을 더 갖고 철저하게 이렇게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런 광고 광고나 우리 홍보 같은 거를 좀 하실 수는 없나요? 주민들이 어디에다가 신고를 할지 제가 만나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지만 서구분들이 많이 모르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예를 들어서 불량식품은 139고 그다음에 범죄신고는 112, 화재신고는 119, 환경신문고 신고는 128 이런 식으로 다 한 거는 벌써 한 30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경신문고 128이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 웬만한 분들은 알 수도 있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다가 그런 것은 반상회 회보라든가 구정 게시판 그런 데다가 홍보를 이렇게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홍보가 더 많이 이루어져야 주민들의 신고 정신도 많이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어서 명예 아까 환경감시원들은 혹시 지원 금액 같은 게 있으신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유은희위원

지원 금액.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원 금액 그런 거는 명예직이기 때문에 어떤 금액을 드리는 건 없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여기에 이분들에 대한 인센티브도 전혀 없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위원님께서도 전에 한번 그런 얘기를 하셔갖고 조례에는 포상 규정을 별도로 만들어 놨습니다.

유은희위원

어떤 거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구청장 표창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표창상만 있는 거예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유은희위원

네, 그러면 저는 이런 명예환경감시원이라도 어떤 인센티브 지급 금액이 없다 보면 소홀함이 있지 않을까 해서 이런 인센티브나 그런 게 주어지면 더 좋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표창을 해준다고 하니까 이만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네, 과장님 김미연 위원입니다. 우리가 지금 환경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고 있고 탄소 중립부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그러는 과중에서도 그 배출을 무허가 사업장 배출하는 무허가 사업장들이 있어요. 아시죠, 과장님?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계속 중복적으로다가 이 일을 이 행위를 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데 그런 사업장이 결국은 사법 쪽으로 가서 행정소송까지도 벌어지는데 이게 우리가 소송 법적인 조치를 취하는 건가요 아니면 그쪽에서 소송을 하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무허가 사업장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미연위원

환경사범 사건 송치랑 지금 같이 보고 있는데.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저희가 특사경 특별사법경찰관리증이 저희 직원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허가 사업장이 적발이 되면 저희가 인지 보고를 하고 바로 수사를 저희 부서에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완료가 되면 검찰청에 송치 의견으로다가 제출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소송하고는 상관이 없는 사항입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여기에 행정소송 현황은 지금 우리 과에서 사법기관으로다가 송치했다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렇죠. 저희가 조사를 해서 혐의가 입증돼서 넘긴 거죠.

김미연위원

네, 네. 과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잘 하고 계시는 것 같고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계속적으로 중복이 되고 있거든요, 한 회사가? 지금 여기에는 23년도 것부터 지금 나와 있지만 계속적으로다가 지금 이렇게 눈에 띄는 그런 업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은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건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지금 여기 중복되는 비비드플래닛이라든가 유엔아이스틸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거는 이제 법 조항이 대기하고 대기배출시설 미신고하고 소음배출시설 미신고가 다르기 때문에 별도로다 표시를 한 거고요. 중복 위반 사업장은….

김미연위원

지금 날짜로 보면은요 같은 회사가.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날짜는 같은 날짜하고 같은 회사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니요, 같은…. 같은 날짜가 아니고요 다른 날짜였고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어떤 거 얘기하시는 거죠, 지금?

김미연위원

제가 여기에서는 그 사업체명을 말하지는 않겠습니다. 과장님도 그 부분은 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요. 지금 날짜가 다른데도 불구하고 지금 같은 위반 사항으로다 됐고 사용중지 및 고발이라고만 되어 있고 저는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게 날짜가 다르게 지금 적발이 돼서 또 이렇게 위반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이 사용중지, 고발 이러면 사용중지를 했다가 다시 또 사용을 하는 이런 행위가 지금 이렇게 발생을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 환경사범 사건송치 및 행정소송 현황을 보니까 이런 데가 또 올라왔어요. 그러면 이런 업체는 고질적이고 상습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이런 업체에 대해서 강력한 행정조치나 그 처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글쎄요? 제가 볼 때는 그냥 크게 신경이 안 쓰고 계시는 건지 아니면 그거를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사실은 구속 수사를 할 수 있는 형편이 되지를 않기 때문에 저희 보통 검사님이 어떤 판결을 내려서 법원에 넘기는 상황이 되겠고요. 저희들이 인천시청, 검찰청하고 얘기하는 거는 계속해서 3회 이상 적발이 됐을 경우 그때는 구속을 하든 아니면 벌금을 상향 조정하든 그런 거는 협의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교묘히 이용해서 한 두 번 정도 적발되고 사람만 명의만 바꿔서 이렇게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부분이 과장님 이 사업체도 그렇지만 여러 가지로다가 그 법을 이용하는 그런 분들이에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번 지나면 명의가 바뀌고 회사 이름도 바뀌고 이렇게 되는 경우가 또 있더라고요. 이런 거는 충분히 조사가 가능하시잖아요, 업장은 그대로 있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업장에 사업명이나 그 대표보다는 그 업장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업장은 사실은 이거 환경을 파괴하는 분들이거든요. 그런 업장들이 지금 사각지대에 있는 업장들이 많다고 저는 지적을 하는 거고 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런 업체들은 대표 명의가 바뀌었든 회사 명의가 바뀌었든 그 업장은 그대로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단속을 좀 더 강하게 철저하게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은 환경오염 미신고 배출시설이라 해갖고 방지시설이 없는 사업장은 아닙니다. 다 환경오염물질을 제거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는 있지만 단지 영세하기 때문에 이런 공장 쪽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형평성 때문에 이런 대곡동이라든가 이런 산골짜기에 축사 같은 그런 시설을 빌려서 하시는 분들이 거의 다 그런 분들이 좀 많이 있는 형편이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분류의 사람들은 저희가 수사할 때 좀 더 이 사람들의 고의성을 입증해서 더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런 조건이나 갖추어지지는 않았지만 그런 조건이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거는 형평성에 맞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업체들은 그러면 많은 돈을 들여서 그러한 대기배출시설을 완벽하게 해놓고 하는 그런 업체들도 많거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업체들이 지금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어떤 행위를 할 때 명의라든가 회사명이 바뀌지만 그 업장은 그대로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업장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어떤 행정처분을 강하게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우리가 사용중지랑 폐쇄 명령을 내리는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이거는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이냐 아니냐.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석남동 같은 가좌동 같은 경우는 인허가가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데는 사용중지가 나가고 그래서 자연녹지 같은 대곡동이나 그런 데는 인허가를 내줄 수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거는 폐쇄 명령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미연위원

폐쇄 명령이 나가면은 일단은 그 자체가 다 이제 철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사용을 안 하는 거죠.

김미연위원

아니, 사용도 안 했지만 일단은 철거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한테는 전원을 끊는 거죠, 앞으로 사용을 안 하게.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업장은 그대로 있다는 거는 그거 역시도 환경파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폐쇄 명령을 하고 난 다음에 10일 안에 저희가 현장을 나가서 폐쇄된 여부를 확인을 하고 향후에 위원님 말씀대로 이런 또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장이 있으면 다시 적발을 하고 위원님 말씀대로 반복적인 위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조금 더 세세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폐쇄 명령이 되어 있는 그 업장은 그대로 계속 폐쇄된 상태로 있나요? 이게 환경의 파괴가 된다고 저는 보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관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철거를 하든 아니면 다른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시설이 갖추어져서 가동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든가 이런 게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말씀하신 대로 이거에 대한 행정처분이 나간 다음에 사용중지든 어떤 폐쇄 명령이든 나간 다음에 행정처분 이후에 사후 관리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폐수 특히 폐수 배출 같은 경우에는 사법적으로다가 이 형도 굉장히 무겁더라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그런 행위를 하기 전에, 전에 우리 과에서 지도감독이 좀 철저하게 이루어진다면 사전에 이런 것도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사전 점검도 가능하실까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저희가 지금 관내한 2872개 사업장에 대해서 연초에 사업장을 분류를 합니다. 우수 사업장, 일반 사업장, 중점관리 사업장 이렇게 분류를 해서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는 상황인데 보통 1년에 저희가 한 800개 정도를 정기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허가 사업장 같은 경우는 정기 점검을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저희가 점검을 하다가 옆에 사업장을 확인하는 경우에 이렇게 적발되는 경우가 있고 그다음에 민간합동점검이라든가 아니면 민원 신고에 의해서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한번 검토를 해서 점검 계획을 연초에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부분에 사각지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게 이 무허가 사업장을 말하는 건데 당연히 하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감독해 주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행정처분이 나간 이후에도 사후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그거는 통합점검규정에 의해서 영업 조업정지는 몇 번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그런 법에 규정이 다 돼 있습니다. 그 규정에 맞춰서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인천시에서 매년 점검을 저희가 지금 감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저는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총량 관리 및 설치 허가 제한 지침 폐지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월 9일날 해당 지침에 대해서 폐지를 하겠다는 행정예고가 올라왔거든요. 그 지침이 당초에 만들어진 이유와 현재 시점에서 폐지하려는 이유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저희가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총량 관리 설치 허가 지침은 2012년부터 한 13년 동안 저희가 어떤 법에 규정 없이 구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그냥 저희가 내부적으로 다 시행했던 사업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제 대법원 소송하면서 판결에서 일단 판결 내용이 서구청의 특정유해물질 배출사업장 총량 관리 및 설치 허가 제한 지침은 배출시설의 설치에 관하여 일정한 기준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거나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하여 허가사항과 신고 사항을 구별하고 있는 대기환경보전법 23조1항을 위배하는 것이다. 이 위임의 한계를 벗어남으로써 헌법상 법률유보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다. 이런 판결이 났기 때문에 저희가 이 지침을 갖고 계속해서 허가 제한을 하는 것은 그건 좀 법에 안 맞다, 논리에 안 맞다 그래서 지침을 폐쇄하고자 마음을 먹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러면은 이 지침을 통해서 지금까지 운영하는 동안 소송에서 진 건이 이번이 처음인가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사업장에서 사실 소송을 안 했죠. 저희가 지도단속 권한이 있으니까 그걸 좀 생각을 해서 그런지 소송을 하지는 않고 바깥으로다 사이드로다가 이렇게 불만만 표시를 많이 하고 있는 상황이죠.

송이

송이위원

말씀하신 취지로 본다면 어쨌든 법에 근거 없이 그간 지침 운영 했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 지침을 폐지한다는 취지로 읽히는데 맞나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습니다. 주요 내용이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런데 9월 9일에 올라온 행정예고에 보면 마치 경기 침체와 기업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폐지하고 또 분구 시점에 맞춰서 폐지하는 것처럼 주민들께서 좀 오해하실 수 있게 그 폐지 이유가 적혀 있어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나중에 그거는 수정을 했는데요. 경기 침체라는 거는 법적 근거도 없는 지침으로 우리 서구청만 허가를 제한하니까 기업에서는 좀 그간의 규제하고 있는 것에 문제를 많이 제기를 했었습니다. 같은 인천시 서구 내에서도 산업단지는 인천시에서 허가를 내주고 환경부에서 허가를 내주는데 왜 서구청만 허가를 안 내주냐. 그런 기업 분들의 의견이 있었고 또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특정유해물질을 안 내주다 보니까 허가서류 제출할 때 특정유해물질을 일부러 속여서 제출하는 경우 그런 거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유해물질을 관리하기에 사각지대가 발생이 되고 또한 허가를 안 내주다 보니까 이 허가증이 매매가 되고 그다음에 폐쇄 신고를 고의적으로 안 하고 그런 행정적인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니까 전체적으로 봐서 이거를 폐쇄를 하고 내년에 허가 들어오는 특정유해물질 허가 사항 들어오는 걸 보면서 대체를 한번 해보자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일단.

송이

송이위원

이런 사안을 모르시는 주민분들께서는 마치 우리 구가 이런 환경오염물질 저감에 대해서 좀 느슨한 정책을 앞으로 펼 것이다라고 오해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서 앞으로 이런 저감시설 설치를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 인허가의 가이드라인의 방향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입장을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 특정유해물질이 나오는 사업장에 대해서는 최적방지시설을 설치를 하게끔 유도를 하고 효율을 예를 들어서 지금 전ㆍ후단 전에서 발생되는 거를 제거하는 처리 효율이 한 90% 정도다 그러면 처리 효율을 더 높일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검토를 일단 우선 할 거고요. 그리고 내년도에 인허가 특정유해물질 허가 건수를 보면서 이걸 법률적으로 개정이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타 법 건축과에 있는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제안을 한다든가 그런 타 법에서도 이런 것을 제안할 수 있는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이것이 이제 폐지된다고 한다면 당장 이제 내년 1월 1일부터 폐지가 될 텐데요. 그전에 이런 부분들을 좀 어떻게 강화할 것인지에 대해서 좀 구청 홈페이지나 이런 쪽에 좀 공유하셔서 주민들이 좀 오해하시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거는 한번 저희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서구에 위치한 발전소가 이제 4곳 정도 되는데 과장님 아시는 것처럼 이제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로 지난해 한 40억 원 정도의 과징금을 낸 사실이 있고 또 서인천발전소 같은 경우에는 질소산화물 배출 농도가 국내에서 2위라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물론 이 질소산화물에 대한 조사 자체가 우리 구에서는 이루어지지 않지만 발전소 인근이 예전과 달리 환경이 많이 발전됐고 주민들이 많이 사시는 만큼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구청에서 세심하게 계속 살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이런 이제 발전소들에 대해서 좀 협조 공문이라든지 이런 적극 행정을 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은 전에는 발전소를 저희 부서에서 관리를 했었는데요 현재는 환경오염물질 시설의 통합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지금 환경부에서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고 지도단속도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에 작년에 언론보도를 저희도 이제 접하고 송이 위원님께서도 그런 의견이 있어서 저희도 이제 수도권대기환경청하고 그다음에 서구 관내 발전소에 언론보도 사항에 대해서 관리 대책 그거에 대해서 제출을 좀 해달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보내서 발전소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이 왔고 발전소에서도 탈질설비를 설치를 하겠다. 다 설치를 해서 관리를 하고 서인천발전본부 같은 경우는 2025년까지 한 200억원을 들여서 6호기를 전체를 탈질설비를 설치하겠다 그런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남부발전이나 포스코 발전은 현재 탈질설비가 다 정상적으로 가동하고 있어서 이렇게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현재 없는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지만 저희가 관할 사업장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희 서구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저희가 세심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이제 향후에 좀 개선할 의지가 있거나 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구에서 세심히 관리하고 계신 거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주민들이 알게끔 언론보도도 좀 하시고 홍보도 하셔서 좀 오해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김원진 위원님 추가 질의 3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김원진 위원입니다. 제가 이거를 질문을 하지 않으려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 다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에 제가 행감 때 질의했던 심곡천 유류 유출 사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과장님 이거에 대해서 잠깐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원인자가 누구였죠?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위원님 이거는 제가 좀 아까도 말했지만 저희 관할 사업장이 아닌 사업장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김원진위원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말씀하시기가 불편하시면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지난 심곡천 유류 유출 사건은 SK인천석유화학에서 지하 폐수 배관으로다가 기름이 리킹이 되면서 유류가 유출되고 이 부분에 있어서 수도권대기환경청에서 원인자로서 처벌을 받은 사안입니다. 작년에 이 일이 있었을 때 제가 이 원인자가 누구인지 물어봤을 때 인천SK석유화학은 본인들이 아니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조사 결과 본인들인 걸로 밝혀졌고 과징금 6000만 원이 대기환경청에서 부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SK인천석유화학에서 자기들이 이런 정화 조치나 아니면 하천 관리에 대한 대안을 제시를 하고 그리고 토양 오염에 대한 어떤 용역도 진행을 하고 그리고 우리 그 원인이 됐던 오일 유출 때문에, 기름 유출 때문에 하천이 오염된 것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제가 SK화학에서 받은 토양오염 정밀조사 용역을 보니까 지금 심곡천 하천에 대한 어떤 그런 오염 조사가 면밀하게 이루어졌다라고 좀 보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그래서 이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 정….

김원진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과장님.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일단 정밀 조사라는 것은 사업장 부지 내, 부지 내에 오염 범위가 어디까지 오염이 됐느냐 그리고 오염이 됐으면 오염물질이 뭐냐 그리고 농도는 어느 정도냐를 밝혀내는 상황이 되겠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하천 부지는 아마 관할을 안 한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러니까요. 사업장 부지 내에 오염된 거 물론 중요하죠, 그것도 우리 서구 관할 내니까. 하지만 중요한 거는 이 기름이 유출이 돼서 우리 하천으로 특히 청라 주민들이 산책하시는 심곡천 주변으로다가 오염이 됐고 그거에 대해서 분명히 책임자가 분명히 밝혀졌는데 겨우 과징금 6000만 원이 부과된 것으로 그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과장님이나 우리 집행부서에는 아무 감정이 없습니다. 사실 많은 일을 해주셨고 특히 우리 팀장님들께는 너무나 감사를 많이 드리거든요. 김민수 팀장님이나 김선자 팀장님 감사드리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이 피해를 오롯이 우리 서구 주민들 그리고 청라 주민들 심곡천 이용하는 사람들이 다 봤는데 단순히 그 6000만 원 과징금을 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것이 우리가 관리하는 어떤 관리 주체가 아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말을 아끼고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빨리 정리해주세요.

김원진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 이 용역 결과도 그렇고 우리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SK석유화학에서 우리 주민들한테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밝히고 내용에 대해서 어떻게 정화 조치라든가 하천 관리에 대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소통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창원

김창원환경관리과장

네, 그렇게 하도록 하고요. 일단 저희가 SK인천석유 거기 하여튼 그 회사에다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공문을 보내서 정화 조치 명령 이행 상태를 분기별로 저희한테 부서에 보고하도록 이렇게 하고 저희 부서에서는 정화 조치 명령이 완료될 때까지 하천에 또 다른 오염 행위가 발생이 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과장님 항상 적극행정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혁 위원님께서 농약 사용 실태조사 관련 질의하셨고요. 또 환경공해 검출 관련 사항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 김원진 위원님 같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김동혁 위원님께서 환경감시원 위촉과 업무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같은 질의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주민 진정내용 질의 법조타운 내 건물 냉각탑 소음 관련해서 민원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김원진 위원님께서 방금 추가 질의를 통해서 심곡천 유류 유출 사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영철 위원님께서 서구 지정 약수터 수질 검사 관련 사항 중 방역과 그다음에 수량 미흡 이런 부분들 질의하셨고요. 또 살균기 유무에 대한 질의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비슷한 질의하셨어요. 그다음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서구공공시설 물 절약 접속 설비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께서는 소규모 방지시설 관련 질의하셨고요. 김미연 위원님께서 무허가 환경 사업장 적발 관련 질의하시는 중에 무허가 반복 사업장의 행정단속을 요구하셨습니다. 송이 위원님께서는 특정유해물질 사업장 총량 관리 지침 폐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서구 관내 4개 발전소가 있는데 질소산화물 초과 배출 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환경관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창원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이한종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일전에 위원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질문이 길다 보면 답변도 길어서 실제 위원님들이 당초에 계획대로 하려고 그러는 것들이 많은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하다가 시간 보내서 질문도 못 하고 그러는데 가급적 지금 과장님들이 답변하시는 게 답변 시간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시작이 되면 과장님들 답변을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한번 말씀을 해 주시면 좋고 중복된 질문은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똑같은 내용인데 그걸 가지고 똑같이, 이건 행정감사예요. 잘했냐 못했냐, 못 했으면 어떻게 할 것이냐, 사후 대책이 뭐냐 이걸로 나가야 되는데 구구절절이 다 하나부터 열까지 다 얘기를 하니까 시간을 뺏겨서 다른 위원들이 더 해야 되는데 하지도 못하는 그런 실정이 있어요. 이런 거를 좀 감안해 주셔서 위원장님이 조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 매우 공감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까 홍순서 위원님 또. 네, 홍순서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순서위원

5분만 쉬어요.

김남원위원장

저희가 5분간 정회를 하게 되면 12시가 넘습니다. 그런 관계로 5분간 정회한다고 해서 5분이 아니라 대략 15분, 20분은 흘러가기 때문에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후대기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윤정숙 기후대기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대기과장 윤정숙입니다. 구민의 복리 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연일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김남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는 기후대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성준 기후정책팀장입니다. 이승호 대기관리팀장입니다. 윤경희 악취관리팀장입니다. 김지훈 친환경에너지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윤정숙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선은 저희 서구 같은 경우는 지금 수질이나 공업지역이나 또 매립지, 소각장, 발전소 등등 여러 시설이 있다 보니까 악취가 민원도 많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중에서 지금 주민참여 악취 모니터링 요원을 운영을 하셨습니다. 맞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정태완위원

네, 제가 보니까 지금 1월부터 행감 자료에는 1월부터 9월까지 운영한 내역을 좀 주셨는데 이게 지금 50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지금 9월까지 진행을 한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면은 이 선발 요원 기준이 어떻게 되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각 동별로 민원이 많은 그 정도를 따라서요 각 동별로 2, 3명씩 배분하였습니다.

정태완위원

그 요원 기준을 요원을 선발할 때 누구를 어떻게 뽑는지, 배분이 아니라.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건 이제 동에 추천 의뢰를 보냈습니다. 동에서 이제 추천해갖고 온 분들입니다.

정태완위원

동별해서 그럼 선별해가지고 부서로 올리는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러면 지금 이 뽑힌 요원분들이 악취를 측정하는 방법이 어떤 측정 기계를 제공을 해서 그렇게 측정을 하나요, 아니면 본인 주관적인 판단하에 의해서 하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이게 활동을 측정기를 가지고 하지 않고요 생활하면서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악취를 느끼게 되면 저희 모니터링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 앱이 있어가지고요 거기에 어느 주변에서 어떤 악취가 난다 그런 것을 올리는 활동입니다.

정태완위원

근데 본인이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웹에다가 기재를 하는 거잖아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주관적인 판단.

정태완위원

그러면 웹에다가 기재를 할 때 그 기재를 하는 기준이 정해져 있나요? 뭐 하루에 몇 번 한다 이런 거?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기 전에 이제 선발된 요원들에 대해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정태완위원

교육이 아니고 웹에다 기재를 하셔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그래가지고 어느 정도면 1도, 2도, 3도 가는 그런 교육을 시켜가지고 자기가 느끼기에.

정태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웹에다가 기재를 할 때 하루에 몇 번 이렇게 그런 기준이 있냐고요, 여러 번.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렇지 않….

정태완위원

왜냐면 이 요원분들이 지금 어쨌든 활동비를 지급하잖아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정태완위원

그렇죠? 활동비 지급 기준이 있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있습니다.

정태완위원

활동비 지급이 월마다 30회 이상이면 7만 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루에 몇 회 기재하는 지금 기준이 없으면 지금 제가 말하는 게 9월까지 내역을 주셨는데 9월까지라고 하면 대략 한 270일 정도 되고 그리고 지금 한 50명으로 계산을 하면 총 한 1만 3500일 정도가 나오는데 현재 9월까지 모니터된 기재된 내용은 1만 5000건이 넘어요. 그러면 이거는 1인당 하루에 두 번도 기재를 했다는 거고 이분들 입장에서는 이 기재를 30회 이상, 월 30회 이상을 해야지 7만 원을 활동비를 지급받는 거잖아요. 그 밑으로 하면 5만 원, 3만 원 이렇게 차등 지급을 하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이분들 입장에서는 무조건 월 30회를 하고 싶을 거고 근데 이게 하루하루가 아니라 하루에 몇 번 기준이 없다 보니까 하루에 10번씩 3일만 해도 그럼 30회가 되는 부분이 발생할 수 있다는 그 말씀을 좀 드리는 게 지금 요원분들이 50명씩 월 7만 원씩 해서 12개월 하면 연 예산이 한 4200만 원 정도 활동비가 지급이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1인당 한 연 84만 원 정도를 받으시는 건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30회를 월 30회를 해가지고 7만 원 받는 게 좋으니까 그렇게 기재를 하실 거고 또 여기서 지금 한 12가지 정도로 운영 성과를 기재를 했는데 1만 5500건 중에 약 한 78%가 1만 2000건 정도가 그 항목이 이분들이 냄새 없음이에요. 냄새 없음으로 이제 기재를 하시고 이분들이 이제 주위에 환경에서 악취가 없으니까 냄새가 없다라고 기재를 웹에다 기재를 하셨겠죠. 그거는 뭐라고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이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악취에 대한 그런 게 아니라 한 달에 30회를 만약에 하루에 10번씩 냄새 없음이라고 기재를 해도 이 활동비가 지급이 된다는 거죠, 기준이 없으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래도 7만 원 전체가 다 나가는 것은 얼마 많지는 않고요. 이제 지급이 안 나가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정태완위원

네, 네. 그거는 기준이 안 나가는 부분이 있다는 건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루에 10번씩 냄새 없음이라고 3일 동안 한 달 중에서 3일 동안 기재를 한다고 치면 그래도 어쨌든 이 요건에 맞춰서 7만 원이 지급이 돼야 되는 부분인 거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그렇잖아요. 이거를 안 된다 어떤 기준이 없다 보니까 그거 아닌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금….

정태완위원

물론 이제 부서에서 판단해서 이거는 좀 심하다. 어떻게 그러면 그분한테 가서 아니 하루에 10번씩 냄새 없음이라고 기재한 거는 좀 어떤 이유입니까? 이렇게 알아보고 진행을 하시겠죠. 하지만 그분의 입장에서나 아니면 부서 입장에서 딱 정확한 기준이 없으면 그거에 대해서 나중에 또 기준을 만드는 거지 그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제가 하루에 10건 한 것을 10회로 인정해 주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체크를 못했는데 저희가 보고 좀 그게 과하다 하면 저희가 또 정정해서.

정태완위원

제 말씀은 그래도 10번씩 하신 분은 없겠죠, 예를 지금 극단적으로 제가 들은 거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지금 어떤 기준을 좀 정해서 하루에 2회, 말 그대로 어떤 악취가 발생을 해서 12시에 악취 발생이라고 웹에 기재하고 12시 30분에 당연히 그 냄새 악취는 계속 유지될 거잖아요. 그러면 또 1시에 기재하고 2시에 기재하고 또 이렇게 된다고 해서 그 부분도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은 진짜 악취가 나서 기재하지만 그거를 30분 단위든 1시간 단위든 해가지고 하루에 30분을 한다든 그랬을 때 물론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됐을 것 같고 지금 악취 발생을 이분들이 하면 24시 악취민원콜센터에서 나가서 현장 점검을 하시잖아요. 그거는 건수가 얼마나 됐을까요, 1월부터 9월까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모니터링 관련해가지고 3도 이상이 강한 취기에 속하거든요. 그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현장으로 나갑니다.

정태완위원

현장 나가시잖아요. 그 1월부터 9월까지 한 건수가 얼마나 될까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데이터를 뽑지를 못해가지고.

정태완위원

그러면 팀장님들 중에서는 혹시 몇 건 정도 현장을 출동하셨는지 아시는 분이 계신가요? 발언대에 나오셔서 한번 답변만 해주세요.

경희

윤경희악취관리팀장

악취관리팀장입니다. 지금 9월까지 해가지고 한 70건 정도 나갔습니다.

정태완위원

70건 정도, 그럼 현장 나갔을 때 이 주민분들이 지금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교육을 받아서 주관적인 판단해서 이 정도면 3도 이상이겠구나라고 기재를 하는 거고 그러면 그랬을 때 나가서 현장에 나가서 점검한 게 70건인 거잖아요? 그러면 저 현장 점검을 나갔을 때 실질적으로 3도 이상 되는 문제가 되는 악취로 이게 결과가 나온 게 또 그럼 몇 건이나 될까요, 70건 중에서?

경희

윤경희악취관리팀장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저녁 시간대에 나갔을 때 좀 많은 건수가 발생되고 있는데요.

정태완위원

그 70건 중에 실질….

경희

윤경희악취관리팀장

한 30건?

정태완위원

30% 정도?

경희

윤경희악취관리팀장

네, 30%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정태완위원

그러면 70건 중에 30% 정도가 한 20건 정도가 실제로 3도 이상의 이제 결과가 나온 거고 나머지는 어쨌든 70% 정도는 그러면 3도 이상이 안 되는데 주민분이 3도 이상이겠구나하고 이제 기재한 것 때문에 나가시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악취 모니터링 요원이 악취 이렇게 측정 기계를 갖고 측정하면 제일 좋겠지만 그런 부분이 좀 어려우면 아까 교육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그 부분을 좀 모니터링 요원한테 3도 이상이 어떤지 이런 교육이 좀 정확히 돼야지 어떤 현장 공무원분들이 현장 나가서 또 점검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노동의 또 어떤 손실이 발생하는 부분도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챙겨주셔야 될 것 같고요. 25년도에도 그러면 이 사업을 계속사업으로 계속 진행을 하나요?

경희

윤경희악취관리팀장

네, 그렇습니다.

정태완위원

왜냐하면 25년도 제가 업무보고에 이 내용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악취 모니터링 요원을 어떻게 하고 예산이 어떻게 돼 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없더라고요, 업무보고에는. 물론 여기에 전체적인 악취에 관련된 사업 예산 6억 얼마 거기에 들어가 있겠죠. 근데 이런 부분을 좀 정확히 업무보고에도 기재를 해 주셔야지 또 상임위 위원님들이 보시면서 판단하면서 저같이 좀 어떤 궁금증도 물어보고 잘못된 부분은 좀 고치고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그런 부분은 좀 업무보고에 구체적 내용을 기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드리고요. 이 부분 어쨌든 좀 점검을 하셔가지고 악취 모니터링 요원에게 활동비 지급하는 게 기준을 마련을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과장님이나 부서에서 좀 신경 써주시길 말씀드립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한번 점검을 해가지고요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완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그 두 가지만 여쭤볼 텐데요. 첫 번째는 이제 각종 공사 및 위탁 등 수의계약 현황에서 태양광 3㎾ 설치 비용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 이게 시중보다는 되게 저렴한데 의아할 정도로 좀 저렴하게 설치를 하셨던데 이게 보조금이 지원돼서 보조금 뺀 가격을 표기한 거예요 아니면 이렇게 저렴하게 설치를 하신 건가요? 보통 기준으로 개인용이나 주택용은 거의 300만 원 중반대에 400만 원대까지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200만 원대 초반으로 설치를 하셔서. 지적하는 건 아니고 이게 뭐 사유가 있나 이렇게 해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금 미니태양광 관련해가지고 한 가구당 지원 금액 자체가 작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아니요, 그걸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일반 모듈이랑 친환경 모듈해서 66만, 71만 원 이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첫 페이지에 23에 각종 공사 및 시설물 설치ㆍ위탁 등 수의계약 현황에 설치 비용을 여쭤보는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224만 원 말씀하시는.

동혁

김동혁위원

네, 다른 데보다 또 저렴하게 설치할 수 있었는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게 3㎾에 맞춘 그 금액이거든요.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금액 규모가 3㎾인데 그게 비싸지는 않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지금 질문 포인트를 잘 못 이해하시는 것 같은데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가격보다 저렴하게 설치돼서 이게 보조금을 지급한 나머지 차액을 수의계약 금액으로 올리신 건지 아니면 그냥 원 가격을 이렇게 저렴하게 하신 건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아니요, 수의계약 저희가 지급한 그 금액에 대해서만 쓴 겁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네, 그럼 다음 거 여쭤보겠습니다. 2-24페이지에 악취 관리 시스템 유지관리 및 시스템 도입 후 악취 발생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쭤볼 건데요. 사실은 좀 이해가 안 됐던 게 이게 악취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가 구축이 완료된 게 19년 12월이에요. 근데 이제 밑에 보시면 2018년 대비 2023년 9월 540건으로 약 70% 감소 이렇게 표기를 하셨는데 사실은 이게 너무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같은 게 2018년도는 1842건으로 가장 많았는데 2024년 올해 9월까지에 기초를 해서 2018년도가 이랬으니 70%나 감소했다고 스스로 자축하는 것처럼 말씀하신 것 같아서 약간 자료 요구와 보고에 대해서 이게 윤리의식이 조금 부족한 건가 아니면 그렇게 느껴지는 게 왜냐하면 2022년도 거 보시면 653건입니다. 그리고 2024년 작년이죠. 그러면 713건으로 증가 추세예요. 그리고 올해도 보시면 2024년 9월까지입니다. 540건인데 그러면 9달로 540으로 나눠보면 한 달간 약 그래서 일할로 해서 세 달을 보태게 되면 더 많아요, 작년보다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러면 올해 기준으로 22년, 23년, 24년은 계속 증가 추세입니다, 사실은. 근데 기준을 꼭 작년과 재작년에 비교하지 않고 2018년이 가장 많은 연도를 표시해서 마치 이게 발생 현황 자체가 상대적으로 계속 감소하고 잘하고 있는 것처럼 보고를 올리셨어요. 그러면 반대로 말씀드리면 2023년도 작년 거에 왜 대비해서 더 늘어났다는 말씀 안 하시고 가장 극단적인 케이스인 구축 전에 2018년도 거를 기준으로 마치 70% 감소한 것처럼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와 보고에 이렇게 표시하셨는지 좀 의아한 생각이 들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금 시스템 도입 전후를 비교하다 보니까 그런 일이 생겼는데요. 지금 시스템 전후 도입 전후를 비교하면 많이 감소했습니다. 근데 이제 21년, 22년, 23년 그때하고 비교를 하면 지금 22년과 23년 할 때 좀 증가했잖아요. 이제 그 사유를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활동이 좀 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 보니까 민원 자체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도입 전후라 하더라도 2019년인데 18년으로 잡은 것은 좀 저희가 좀….

동혁

김동혁위원

지금 악취 미세먼지 통합관제센터에서 몇 분이 근무하시고 계시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2인은 4개 조였고요.

동혁

김동혁위원

24시간 감시하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럼 2인 4개 조를 24시간 감시하면 2018년도에 통합관제센터가 없을 때보다 당연히 성과는 나오겠죠. 하지만 보고 자체가 의도가 있어 보여서 말씀드린 겁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동혁

김동혁위원

앞으로는 정확한 기준을 맞춰서 지금은 증가 추세니 어떤 대책을 마련하시든지 그거에 관해서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위원들이 착각할 수 있도록 기준 자체를 잘못 잡지 않았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윤정숙 우리 과장님과 팀장님들 그다음에 또 직원 여러분 행감 준비 하느라 고생들 많습니다. 제가 이제 책자를 봤는데요. 보면 2-20페이지인데 그 주민신고 진정 현황 및 조치 내역을 보면 한 14번의 주민 신고가 접수됐어요, 보니까 이제 5개월 동안에. 23년 11월 6일, 15일, 18일 12월달에도 4일, 5일 해갖고 1월달, 2월달, 3월달 해가지고 14번에 접수가 됐습니다. 이거 전부 어디서 있었던 민원이었죠, 과장님?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금 왕길동 푸르지오 아파트 건립 현장인데요. 거기 주변에 있던 인접한 아파트에서 대책위를 구성해가지고 저희가 저희한테 민원을 냈던 사항입니다.

박용갑위원

이제 민원인이 왕길동 ㅇㅇ 아파트 대책위원회 민원 내용을 보면 왕길동 푸르지오 대우건설 인근 ㅇㅇ 아파트 피해보상 청구권, 대우건설 소음, 비산먼지에 대해서 이제 불편을 신고한다고 그랬는데 이게 보면은 한 아파트인가요, 여러 아파트가 이게 지금 민원을 낸 건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한 아파트입니다.

박용갑위원

한 아파트예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 근처에 있는 아파트겠네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거기 그러면은 아마 민원이 이렇게 지속적으로 발생했는데 이 저감 대책은 강구했었나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때 대부분 이제 민원 내용이 먼지나 소음입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이제 민원 이거 진정민원 외에도 일반 전화민원도 많이 들어온 상황이어가지고 저희가 민원 접수하면 바로 현장 나가서 저감되도록 조치해가지고 비산먼지 같은 경우는 그동안 관련해갖고 행정처분이 한 2건 정도 나갔고요. 소음 같은 경우는 요청을 하면 세대에서 이제 측정을 하는데 그 소음 측정한 이력에 따르면 다 기준 이내가 나와가지고요 저희가 이제 저감토록 관리하려고 애쓰긴 했었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이제 14번 정도 하면 상당히 많은 부분을 비산먼지에 대해서 그 진정민원을 접수를 했는데요. 그거는 빨리 저거 조치를 해서 했으면 그리고 그다음에 또 피해보상 청구 건은 여기 기후대기과에서 하는 게 아니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피해 배상 같은 경우는 저희는 단속 부서이다 보니까 저희에서는 안 하고 인천시에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을 통해서 청구를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그쪽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오게 됩니다. 이제 근거 자료로서 피해된 객관적인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으면 저희가 이제 그쪽 자료를 보내가지고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이루어지도록 했는데 그럼 피해 보상 조치는 어떻게 된 거는 알고 계세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제가 듣기로는 저희한테 자료를 요청한 사항이 없거든요. 그 말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이제 제소를 하지 않고 잘 처리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제 앞으로도 이제 검단에 계속 아파트가 지금 지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비산먼지라든가 소음이라는 게 상당히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계속 아파트가 짓는 만큼 비산먼지, 소음에 대해서 최대한 안 나도록 감독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열심히 저감 대책 마련할 수 있도록 시행사 잘 관리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여기도 이제 다 해결이 된 거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그거는 이제 준공까지 다 완료된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수소에너지 주민친화사업 관련돼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이 성과지표가 지난 8월달에 환경관리과에서 기후대기과로 넘어온 거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그럼 이 사업 잘 추진하고 있으신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어떤….

백슬기위원

수소에너지 주민친화사업.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그게 이제 홍보 위주인데요. 저희 서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모든 수소 충전소가 한 7개소가 저희 서구에 입지하게 되는데 시설 설치와 관련해갖고 인허가와 같은 그런 행정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타 지역에서 수소충전소 입지와 관련해갖고 좀 부정적인 그러한 주민 반응도 있고 해서 저희는 주민들이 저희 충전소 입지와 관련해서 주민들이 수소가 안전하다 그런 것도 인식 전환하는 차원에서 저희가 이제 홍보에 중심을 둬서 사업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 여기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여기 말씀해 주신 것처럼 홍보 영상 제작, 홍보물품 제작 그리고 견학 및 교육도 있는데 이 견학이라든가 교육 관련돼서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신 건 없으신 거예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별도로는 없고요. 저희가 현장에 기후대기 업무도 같이 하고 있잖아요, 교육도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때 그린리더 관련해가지고 수소에 대한 기후변화 교육과 연계해가지고 같이 교육은 하고 있는데 여기 실적에는 잡히지는 않았습니다, 따로.

백슬기위원

네,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금 여기도 좀 적어놓으셨는데 이제 수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을 개선하여 주민수용성을 강화하시겠다라고 이렇게 좀 적어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제 주민수용성 제고를 위해서는 이게 실제적으로 한번 견학도 가보시고 이 수소에 대해서 한번 교육도 받는 게 이게 직접 가서 보는 것과 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또 생각이 많이 달라질 수 있는 계기가 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업 내용이 있기 때문에 혹시 이거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을 하셨냐라고 여쭤본 거고 그럼 혹시 내년도에는 견학이라든가 교육 관련돼서 사업을 추진할 게 있으신가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견학까지는 예산 형편이 안 돼서 견학까지는 못하고요. 저희가 교육은 있습니다. 그린리더 교육이 있으니까 거기 내용에 체험도 겸하여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것을 수소 더 보강하면서 그렇게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사실 이 수소에 관련돼서 많이 좋지 않은 인식이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인식 제고를 위해서 저희 서구청에서도 그리고 저희 기후대기과에서도 좀 같이 함께 노력을 한다면은 좀 많이 인식 제고가 될 것 같아서 이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내년도 사업에 이거 추진해 주실 수 있으시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내년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길 당부드리면서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한종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기후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가지고 또 시대적으로 잘 챙겨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지금 비산먼지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행정처분 내역을 보니까 거의 다 소음ㆍ분진 저감대책 보완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걸 좀 행정력을 좀 동원을 해서 강력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그다음에 행위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다. 일전에 석남동에 빌라를 이제 헐고 새로 신축 현장에서 직접적으로 제가 민원이 하도 전화를 많이 해서 구청에 전화하면 안 받는다 해서 제가 나갔는데 실질적으로 문제점은 있어요. 그래서 개선 방향을 제가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건축과나 도로과에 도로 개설이나 건축과에 그러니까 먼지 소음 분진이 발생될 사업장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에 사전에 연락을 해서 미리 사전에 현장을 확인한 다음에 보완책을 강구해라.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주의나 그다음에 고발이나 과태료 부과의 행정이 전체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전에 미연에 방지하는 것도 주민의 대기와 관련된 피해가 예방되지 않겠나 이런 차원입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건축과에 예를 들어서 몇 번지에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자동적으로 대기과에 통보를 받아서 대기과에서 그 통보받은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현장 확인해서 그 주변을 살펴가지고 과연 여기에서 소음 분진이 어떻게 발생을 하는지, 할 것인지 하는지가 아니고 할 것인지 이거를 파악하게 되면 대책이 나오지 않겠나. 가림막 같은 것도 형식적으로 법에 준한 몇 미터 이상 이렇게 돼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는 건물을 아주 현장을 다 에워싸서 외부에서는 볼 수 없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근데 한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비산먼지 발생에 주민의 피해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안책으로 현장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그 현장 환경 여건에 따라서 그 건물을 지으려면 외벽을 치잖아요. 그 외벽 치는 게 소음 방지와 소음 분진이잖아요. 이런 거를 방지하잖아요. 그런 거를 방지하려면 사전에 거기에 얼마만큼 높이 치고 주변에 아파트가 있는지 단독 세대가 있는지 공장이 있는지 이걸 확인한다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지 않냐 이런 내용입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건축이 들어서게 되면 그 건축과나 주택과에서 저희 쪽으로 협의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필수 서류로 이제….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그거는 허가 과정의 얘기고 허가 과정에 각 부서에 협의를 보내지 않습니까, 분야별로? 그때에는 항상 내용을 보면 원형적인 원론적인 답변만 해서 이상 없음, 주의 이렇게 해서 해당 과에 보내잖아요.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그런 게 아니고 지금 하는 거는 그 협의라는 것은 공사를 하기 전에 저희가 비산먼지나 소음이나 이게 사전 신고제입니다. 사전 신고제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그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이다는 그러한 저감 대책을 마련해갖고 저희한테 들어오거든요. 그리고 그것을 인허가를 받아가지고 그 서류를 첨부해서 건축허가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비산먼지를 예방할 수 있는 주변 환경을 잘 봐야 된다 이거죠. 그래야 민원을 최소화 시킬 수 있잖아요, 그렇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또 한 가지는 지역 주민들이 소음 분진에 굉장히 원도심권에는 예민한 게 뭐냐 하면 어느 빌라를 짓는다면 그 업체에다가 압력 행사를 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 그런 민원이 많아요. 그런데 그거에 빌미를 삼지 마시고 실질적으로 이 현장에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했는지 안 했는지 조사를 해서 그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사전에 공고를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것이 예방이 되지 않겠나. 그런 내용입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현장 점검할 때 저희가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적발할 건 적발을 하고 보완할 건 보완시키면서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제가 질의하려고 했던 부분을 이한종 위원님께서 먼저 전부 질의를 다 하셔서 제가 그냥 부분부분 짚을 것만 조금 짚어보겠습니다. 2-13쪽에 보면 검단신도시 민원 접수 내역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서구 관내에 비산먼지하고 소음 접수된 거는 얼마나 되죠, 건수가?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없는데 지금 여기 검단신도시만 있는 이유는 대규모 개발 공사다 보니까 신도시만 집어넣은 상황이고요. 검단신도시뿐만 아니라 도시철도 관련해서 있고 그리고 각종 빌라 공사 같은 작은 그런 공사들도 많기 때문에 그리고 인접 정도나 그런 거에 따라 피해 정도에 따라서 공사 규모와 상관없이 민원이 또 많은 그런 데도 있거든요.

고선희위원

됐습니다. 과장님 저는 그걸 여쭤보는 게 아니고 대략적으로 몇 건이나 되는지 지금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신다는 거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올해 같은 경우는 한 2, 3000건 될 겁니다.

고선희위원

굉장히 많을 겁니다, 지금. 저희 이한종 위원님이나 저한테 들어온 민원이 상당히 많으니까 지금 여기 자료는 검단신도시만 나왔지만 굉장히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다음에 2- 14쪽, 15쪽에 대해서 질문드릴게요. 2-14쪽에 보면 26번에 5월 23일 중흥건설에서 비산먼지로 해서 사용중지를 받았어요? 자료 보셨나요, 과장님?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고선희위원

그랬는데 7월 31일날 사용중지가 또 떨어졌어요. 사용중지가 나왔는데 그러면 사용을 그동안 몇 달 동안 했다는 소리 같고요. 그다음에 제가 지금 2개만 뽑아봤는데 6월 27일 날, 번호 28번 6월 7일날 제일건설에서 비산번지로 해서 개선명령이 나왔어요. 근데 7월 31일날 사용중지 나왔어요. 그런데 9월 9일날 다시 개선명령이 나왔어요. 이렇게 사용중지가 나왔는데 계속 사용을 하고 개선명령 나왔다 사용중지가 됐는데 다시 또 사용을 해서 개선명령이 나왔는데 이런 부분을 어떻게 된 건지 과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이제 2년 동안에 공사를 하면서 2년 동안에 적발된 개선돼야 할 같은 항목에 대해서요 비산먼지도 여러 가지 있거든요. 여러 가지 있는데 같은 항에 대해서 적발된 횟수에 따라서 개선명령이 나갔다가 같은 동일 사항이 또 걸리면 사용중지가 나가고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사용중지 기간도 개선이 완료되면 다시 공사를 재개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선희위원

사용중지했다가 그 비산먼지를 저기 개선을 하면 다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억제 조치를 이제 제대로 하면 다시 공사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랬다 다시 개선명령 내렸다. 그러면 저희 구 관내에서 관리감독을 잘 안 하면 다시 또 비산먼지를 많이 발생시키고 하고 있는 거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공사를 막을 수는 없고요 공사 진행하면서 미흡한 점이 있으면 저희가 계속 개선시켜 나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이한종 위원님께서 제가 할 질문을 미리 앞서서 다 하셨지만 그 저희 관내에 그런 이런 비산먼지나 소음에 대한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오는데 기후대기과에서 거의 전화도 안 받고 나오지도 않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도 오지 않는다 그런 민원이 계속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도 이 소음 때문에 사실은 잠깐 외출해서 민원을 듣고 왔거든요. 듣고 왔는데 이렇게 비산먼지랑 소음이 가서 보니까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청에서 관에서 와서 데시벨을 측정할 때는 소음이 적고 가버리면 소음이 또 크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업체에서 구청에서 나와서 이제 데시벨을 측정할 때는 약간 소음을 좀 적게 하나 봐요. 적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 공사를 하는데 암반이 있으니까 폭약을 터뜨리고 하거든요. 근데 그 주변에 저희 이제 원도심 쪽이니까 집들이 따닥따닥 많이 붙었잖아요. 주위에 아파트나 뭐 그런 상가나 그런데 그러니까 언제 폭약을 터뜨린다 그런 얘기는 안 하고 마구 터뜨리나 봐요. 그래서 그런 관리감독을 기후대기과에서 좀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말씀드리면 이한종 위원님하고 중복될 것 같으니까 그런 부분 잘 참고하셔갖고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즉각 민원 대응하면서 저감토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짧게 발언하신다고 그랬는데요.

춘수

김춘수위원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는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짧게 하겠습니다, 저는. 그 지금 2-13 부분이요.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사업장 행정처분내역이 있습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춘수

김춘수위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위반 사항이 있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위반 사항이 똑같은데 한 업체는 개선명령이 내려지고 한 업체는 사용중지가 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짧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위반 내용은 법적으로 위반 내용은 똑같습니다. 근데 상세로 들어가면 어떤 데는 세륜 세차를 제대로 안 해서 그러고 어떤 데는 사업장 안에 내부에 물을 덜 뿌려서 먼지가 발생하고 원인이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이제 그렇고요. 위반 횟수에 따라서 사용중지냐 개선명령이냐 그렇게 또 따로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깔끔한 질의 감사합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악취민원 통합관제센터 관련해서 운영 잘하고 계시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열심히 잘 관리를….

이영철위원

이게 2019년도부터 준공에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네.

이영철위원

제가 보니까 이제 전임 청장님, 이재현 청장님 계실 때 추진한 사업인데 이 사업은 굉장히 잘 추진된 것 같고 연도별 악취 민원 현황 보니까 이 하고 나서 효과가 굉장히 큰 것 같습니다. 보니까 준공한 이후에 2019년도에 접수됐던 민원 총 악취 민원 건수는 1408건이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이제 청라가 525건으로 제일 많고 그다음에 석남, 원창, 신현 권역이 이제 465건으로 많고 그다음으로 이제 검단 권역이 193건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나머지들은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좌나 가정 권역은요. 근데 이제 보면 2019년도에는 1408건에서 2020년도에는 전체 민원 건수가 986건, 2021년도에는 820건, 2022년도에는 653건까지 줄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슨 영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그 이후에 2023년도에 다시 713건으로 늘었어요. 그리고 올해 9월까지 540건인 걸 보면 올해는 작년보다 더 늘 걸로 추정되거나 비슷할 걸로 추정되는데요. 이걸 볼 때 아무래도 청장님이 또 우연의 일치일 수 있겠지만 지방선거로 교체되고 나서부터 악취 민원 관리가 조금 미흡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혹시 이거에 대해 별도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때 이제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마스크 의무나 뭐 그런 게 있어가지고 일단 민원인들이 체감하는 악취가 줄었고요. 그리고 사업장 같은 경우도 상태가 경기가 안 좋다 보니까 폐쇄하는 데도 조금씩 늘어났었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그게 저는 타당한 이유가 좀 되기 어렵지 않나 이렇게 제 생각입니다, 또 과장님 생각은 있으시겠지만. 보게 되면 청라 같은 경우에는 줄은 게 맞습니다. 2019년도에 비해서 2022년도에 147건으로 525건에서 147건으로 줄었는데 23년도에는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151건으로 거의 비슷해요. 근데 검단 권역을 보면 검단은 2019년도에 193건이었는데 2022년에 122건이었다가 2023년에 또 198건이에요. 오히려 더 늘었습니다, 2019년보다. 검단만 유독이래요, 다른 데 다 줄었는데.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면밀히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이 냄새별로 접수된 현황을 또 보더라도 사실은 제일 많이 접수된 곳들이 이제 보니까 아스콘인 것 같습니다. 아스콘이 2019년도에 188건이 접수가 됐는데 이 아스콘 공장은 주로 저희 제 지역구에 있는 오류왕길동이나 석남, 가좌 권역에 있지 않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근데 이것들이 2022년도에 가면 43건으로 줄어요. 근데 2023년도에 다시 2배 폭증해서 91건으로 건수가 늘거든요? 근데 이걸 생각해 보면 아스콘 공장의 오류왕길동 같은 경우에는 그 후단에 이제 냄새를 방지하는 시설이라든지 그런 방지시설을 예산을 지원해서 설치하지 않았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금 환경관리과에서.

이영철위원

네, 그렇습니다. 환경관리과에서 했는데 그렇게 설치하고 나서도 이게 계속 늘고 있다는 게 뭔가 조금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원인이 뭔지 좀 부서에서 환경관리과랑 같이 협의해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지금 아스콘 검단산단에 있는 아스콘 사업장은 지금 준공이 완전히 된 사업장은 한 4개 정도 되고요 그것도 올해부터 준공돼서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에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나머지 사업장은 아직 이제 연말쯤에 준공이 되면 저희가 이제 사후 관리 또 들어갈 건데 협조해서 잘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좀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올해 9월까지도 45건으로 이미 22년도에 43건을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이게 원인 파악이 필요할 것 같다 생각이고 또 이게 소각 냄새 이제 청라에 서부산단에 주물공장 냄새까지 포함돼 있는데 소각 냄새도 2019년에 111건에서 2022년에 34건까지 줄었습니다, 민원이. 근데 23년에 다시 또 한 2배 폭증해서 72건으로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만 해도 58건이라서 23년 수치랑 비슷하거나 더 넘어설 걸로 보이는데 이 소각에 대해서도 이 청라 권역에서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이유를 좀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부서에서 그래도 나름대로 보니까 서부산단 주물공장 냄새가 나기 때문에 주물공장을 야간 시간에 운영하도록 하기 위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은 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마는 그래도 이게 계속 줄어드는 게 아니라 늘어나는 걸 볼 때 뭔가 또 다른 원인이 있는 것 같은데 아니면 산단에서 원래 야간에 운영하다가 최근 들어서 주간에 운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한번 가서 좀 면밀히 확인하셔서 부서에서만 협의하기 어려우면 다른 부서랑 같이 가서 좀 해서 역할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 점에 동의하시죠?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그렇게 잘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리고 제가 다른 거 기름이나 가스, 주물, 하수 냄새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이건 좀 적어서요. 근데 이제 화학 물질 냄새가 석남, 원창 권역에서 많이 접수된단 말입니다. 이것도 2019년에 134건 접수되던 게 2022년에 58건에서 23년에 88건으로 한 30건 정도 늘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까지만 봐도 87건이어서 이미 이것도 23년도 수치를 훨씬 넘어설 걸로 보이거든요. 근데 이게 석남, 원창 권역에 SK석유화학이라든지 그런 화학 공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주로 이제 수탁이 석남 권역에 많이 몰려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렇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늘어나는 원인이 뭔지 주로 아스콘과 소각, 화학 수탁이 늘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것들 기름, 가스나 주물, 하수는 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이 또 2배씩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한번 부서에서 좀 파악을 해서 좀 심층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저희가 그래서 수탁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집중 점검을 해가지고 일부 사업장 이제 기준 초과했고요. 개선시키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배출이 초과한 데는 법적이나 시행령상으로 조치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곳들은 최대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업체와 협의를 해서 주민들의 그런 민원이 좀 더 줄고 그리고 서구가 살기 좋은 도시로 될 수 있도록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윤정숙기후대기과장

네,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가 없으므로 제가 잠시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정태완 위원님께서 주민참여 악취 모니터링단 운영 요원 관해서 질의하셨는데요. 모니터링 활동 중에 활동비 지급과 관련한 과 급여라든가 그런 부분들 지적하셨습니다. 김동혁 위원님께서 태양광 사업 관련 수의계약 질의하셨는데 악취 관련 시스템 질의 보고가 왜곡되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하셨고요. 악취 비중 증가를 지적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주민신고 현황 및 조치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서구 왕길동 대우푸르지오 공사 관련 지금 이제 완공을 했습니다마는 공사 당시에 주변 아파트에 소음 및 비산먼지 관련 민원 질의를 해 주셨는데 당시에 저희 지역구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과 본 위원장은 민원 중간에 서 있었는데 지역 주민들의 만족치 못 한 그런 합의사항 그런 부분이 좀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백슬기 위원님께서 수소에너지 주민친화사업에 관한 질의하셨고요. 이한종 위원님께서 미세먼지 행정처분 관련 질의 중에 소음, 분진 발생 사업장에 미리 방문을 해서 해당 부서는 관련 사전 조치를 하기를 요구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께서도 이어서 발언하셨는데요. 서구 관내 비산먼지 관련 민원 접수 현황을 질의하셨고 비산먼지로 인한 건설사 사용중지 명령 이후 개선명령 등 과정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는 환경오염물질 행정처분 사항 중 업체별 조치 내역 상이한 점 질의하셨고요.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악취민원 통합관제센터 관련 질의 중에 2023년 이후 악취 민원 건수가 증가하는 현상에 대해서 관리 미흡이다라는 그런 지적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아스콘 공장이라든가 그다음에 주물공단, 화학물질 등 여러 가지 예를 들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후대기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윤정숙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를 중지한 후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14시까지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2시 03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영석 생태하천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안녕하십니까! 생태하천과장 이영석입니다. 연일 계속된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발전 및 구민 복리 증진을 위해 열정을 다해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들께서 지적하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생태하천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전경탁 생태하천팀장입니다. 박성진 하수팀장입니다. 전진우 하수시설팀장입니다. 이광호 전기설비팀장입니다. 송재현 오수관리팀장은 현재 병원 입원 중으로 대신 오진영 주무관이 참석하였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김동혁 위원입니다. 공중화장실 및 개방화장실 불법 촬영 점검 현황에 대해서 좀 여쭙겠는데요. 최근에 KBS에서도 점검을 실시했는데 탐지기로 점검하지 않고 육안으로만 점검을 해서 이게 부실하다는 의견이 분분했었거든요. 사실은 몰카 범죄라는 것은 여성 인권을 위해서 남성도 마찬가지지만 굉장히 중요하고 민감한 사항인데 점검하는 업체에서 전문 탐지기로 꼼꼼히 해야 되는 부분을 육안으로만 하고 증거 자료라든지 이런 걸 남겨두지 않아서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점검해서 구민들이나 국민들에게 더 불안감을 조성한다고 나온 기사를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어떻게 체계적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 방법 프로세스는 얼마만큼 정확하고 탐지기는 어떻게 활용되고 그 맡긴 업체가 어떤 식으로 정확하게 확실히 없고 특이사항이 없는지 보고하는 것에 대해서 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 공중화장실 총 한 500개 정도 되는데요. 그 400개가 공공영역시설이고 민간이 한 100개 정도 됩니다. 현재 안심스크린 하단 쪽 안심스크린을 한 150개 정도 설치를 했어요. 나머지는 전부 다 학교이다 보니까 거의 다 설치를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후에 공중에 보면 좀 안 한 게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감지시스템이라든지 안심스크린 쪽으로 설치할 걸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부 다 우리 경찰서에서 확인해본 결과 전혀 지금 신고 들어온 사건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안심스크린이라든지 안심변기 같은 게 좀 효과적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그러면 이게 신고 내역이 없다고 해서 특이사항이 없다고 그러면 제출하신 건가요? 아니면.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아니요, 우리도 아까 위원님께 이야기하셨듯이 육안으로 한 500개 정도 점검을 상ㆍ하반기 나눠서 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포인트는 육안으로 점검하는 것이 실제로 1㎝ 이하의 몰카를 탐지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어서 전문 탐지기를 이용해서 정확하게 안심할 수 있도록 탐지하고 해야만 한다고 말씀드리는 건데 그럼 그런 사항은 정확하게 탐지기를 이용해서 전문적으로 탐지한 사항이 아니고 경찰에 신고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자체 관리 내역이라든지 아니면 육안으로 이게 있는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특이사항 없음이라고 나와 있는 건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일단 그렇게 조사를 했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이거는 좀 제가 생각했을 때 단순 구민 입장에서도 이게 몰카 범죄라는 거는 몰래 촬영을 하기 위한 의도로서 일반인들이 육안으로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상상도 못하는 곳에 설치돼 있는 것이 대부분인데요. 이런 점은 특이사항 없다는 것으로 이게 안전하다고는 생각되지 않고요. 앞으로 점검을 하거나 다른 업체나 아웃소싱을 할 때 전문 탐지기가 있어서 한 곳을 하더라도 확실히 이런 거 없다는 그게 필요하다고 느껴져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동혁

김동혁위원

앞으로 할 때 꼭 적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동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계신. 김미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생태하천과 과장님으로서 고생해 주시는데요 또 행감까지 이렇게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저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좀 띄워주세요. 지금 보이는 거는 청라에 있는 심곡천 부분입니다. 심곡천 고가 밑에 부분이고요. 계속 좀 볼게요. 여기는 지금 제2교가 밑이에요. 물론 정비는 잘 되어 있습니다. 그 교가 밑은 여름같이 더운 날씨에는 우리 주민들이 어떤 휴식이라든가 좀 더위를 피해서 이 교가 밑에 돗자리 같은 것도 가지고 와서 잠시 더위를 피하는 그런 곳인데요. 앞으로 좀 지나갈게요, 앞에. 지금 이거는 이제 강 건너에서 찍은 거고 한 번 더 앞으로 갈게요. 이렇게 지금 보면 교가 밑에는 그늘로 되어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더위를 피해서 쉴 수 있는 공간이기는 하나 사실 이 천이 수심이 그렇게 낮은 건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행여 잘못해서 빠지게 되면은 익사 사고가 굉장히 지금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지금 저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부탁이나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 하면 지금 여기에 교가가 지금 한 3개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 교각 밑에가 거반 다 이렇거든요? 주변에 자전거 도로도 잘 되어 있고 내려가는 길도 데크를 이용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그 석재로 잘 되어 있는데 지금 교각 밑에가 지금 조금 위험해요. 그래서 많은 아이들도 그렇고 또 취객들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안전하게 어떻게 좀 뭔가 취해줬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원래 하천관리 쪽은 경제청인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을 경제청이다 보니까 구가 들어갈 수는 좀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경제 쪽하고 협의를 적극해서 설치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번에 올해 여름에도 마찬가지로 여기에서 이제 좀 그렇게 큰 불미스러운 사고는 아니지만 많은 분들이 여기에 이제 더위를 피해 있다 보니까 사실 이 물의 수질은 제가 좀 모르겠습니다만 좀 위험한 상태라는 얘기가 많이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이 부분은 좀 경제청과 연계해서 교각 밑에 이런 안전 점검도 해주시고 안전 대책에 대해서 강구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게 좀 시급한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 여름에는 안전에 좀 노출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또 다음 사진 하나 보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가정지구에 있는 우리 바람꽃공원과 소금꽃공원인데 이 부분이 지금 사진 보여주시죠. 다음 사진이요. 보시다시피 이 부분은 주변에 인근 주민들이 산책도 할 수 있고 하는데, 잠깐만요. 바로 그 전 사진이요. 이 사진도 그렇고 지금 앞서 보셨던 모든 사진들이 보면 깨끗하진 않아요. 지저분하고 이곳은 또 우리 보건소에서 방역도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인데 이렇게 노출이 되어 있다 보니까 이 위에 다음 사진 볼게요. 아니 그 전 사진이요. 이렇게 지금 이 공간에 윗부분에서 지금 누구든지 내려올 수 있거든요? 어른도 내려갈 수 있고 아이들도 내려갈 수 있고 자칫 잘못하면 제가 굉장히 이렇게 발을 헛디뎌서 위험해질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 주시고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게 바람꽃길하고 소금꽃길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데 사실 우리 이 부분은 수질이라든가 이 안에 그 어떤 내용들은 생태하천과에서만 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 부분이 지금, 저 이제 보셔도 됩니다. 이 부분이 어제오늘 일도 아니고 좀 지속적으로 수질이나 이런 안전에 굉장히 지금 미약한 부분입니다. 수질 같은 거는 제가 알기로 지금 오수에서 흐르는 물이 바로 이쪽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계속적으로다가 얘기를 했던 부분인데 물론 이거는 이따 다음에 할 공원팀하고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 부분에 여름에 냄새가 나서 너무 심해서 이 주민들의 민원이 굉장히 다발로 이루어지는 부분인데 이 오수관로가 지금 그쪽에 5개 아파트, 5개 아파트에서 나오는 오수 물들이 흐르는 건데 거기가 공사가 되고 개발이 될 때까지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그냥 기다려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떤 대책의 방법이 있을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실제로 루원시티 개발을 하면서 실제로 LH에서 제척됐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분류식으로 해서 연계를 해야 될 부분이 맞는데 아마 불가피했던 상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오수관로 합류식이라고 하는 것이죠. 비가 조금 올 때는 오수가 안 흐르는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오수 한꺼번에 흘러들어옵니다. 그런 부분은 좀 오차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지금은 어쩔 수 없으니까 우리가 많이 관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들어가서 준설도 하고 실질적으로 오수 스크린 같은 것도 막혀 있어서 그런 부분도 많이 청소를 해서 현재는 실질적으로 비 오지 않을 때는 오수가 안 흘러들어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우리가 관리를 해서 오수가 많이 흐르지 않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질 물 하천 유지 유량이죠. 하천은 아니지만 수로 유지 유량인데 그것도 이제 공원과에서 좀 알고 있을 것 같아요. 지하철 용수를 그걸 꺼내들어서 아까 저기 이제 유속을 좀 만들겠다, 물을 좀 용량을 많이 채우겠다 그런 계획을 지금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이제 공원과에 한번 물어보시면 좀 답변이 될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 유속은 물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다른 과에 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전반적으로다가 지금 여기는 이게 하천인지 공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다 그냥 물이 고여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비가 많이 와서 오수가 많이 흐르지만 그 오수가 그냥 이곳에 와가지고 더 흘러가지 않고 남아있는 것들이 그다음 날 다음 날 되면 악취가 엄청 심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이게 비가 오고 안 오고를 떠나서 늘 이곳은 악취가 있고 모기나 유충이 많고 굉장히 좀 지저분한 그런 안 좋은 이미지를 주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5개 아파트가 뭔가가 이루어져서 거기가 개발이 되고 그때 공사를 하면서 오수관로를 바꿀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어떤 방법이 있는지 그걸 여쭤보고 싶고요. 물론 이게 지금 우리 과 한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공원과하고도 해당되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고여서 돌 부분이 미끄러워서 이끼를 닦는 예산을 세운다는 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되는 예산이었어요. 근데 이제 주민들께서는 워낙 물이나 환경이 지저분하니까 주민들이나 다른 단체에서 나와가지고 거기에 있는 바위덩어리를 닦고 다시 또 깨끗하게 하지만 며칠 지나면 다시 이끼가 끼고 다시 또 악취가 나거든요. 이렇게 반복이 되는 걸 수년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이 부분을 과장님 경제청하고 해야 될 것은 경제청하고도 합의를 해 주시고 또 공원과나 또 어떤 다른 타 부서하고 연계해서 이 부분에 수질이라든가 하천과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좀 진행을 해 주셔서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이 부분들이 지금 개선이 되고 있고 환경이 좋아지고 있구나를 피부로 느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런 거를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도 있게 고민도 해주시고 뭔가 변화를 주고 싶은데 안전부터 모든 걸 좀 해 주실 수 있을지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안전 휀스 부분은 우리 하천과 소속이 아니다 보니까 공원과에 저희가 부탁을 해서 설치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애초에 우수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이야기했듯이 이제 그 아파트, 동 아파트 부분이 나중에 개발을 하게 되면 분리수 당연히 될 텐데 그전에는 실질적으로 조금 오수가 적게 나오는 방향으로 우리가 좀 관리를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예전에 몇 년 전에 이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했을 때 그 오수관로를 다른 관로로 이렇게 묻으면 된다. 거기를 공사를 하면 된다고 그래서 그렇게 할 것이다라는 얘기 또 한 번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고 나서는 변화가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그거는 안 되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지금 LH하고 그건 LH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어떻게….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이게 지금 처음 나온 얘기가 아닌 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LH하고 얘기해 주셔서 지금 당장 살고 있는 주민들은 불편함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분들이 버리는 오수도 아니고 쉽게 얘기해서 다른 쪽에서 흘러내려오는 오수로 인해서 내 주거 환경이 안 좋다고 하면 그분들의 민원을 우리는 들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LH하고 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 주셔서 내년에 좀 뭔가 변화가 될 수 있도록 좀 도와주셨으면 합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1년 동안 열심히 잘해 주셔서 다소는 미흡하지만 그래도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잘했다는 이런 평가를 해서 그동안에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곡천, 공촌천 유지용수 공급 현황에 대해서 PT 잠깐 이따가 해 주세요. 공급에 대해서 과장님 심곡천하고 공촌천에 유지용수가 하루에 몇 톤씩 방류를 합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공촌천, 심곡천 두 개 합해서 한강물은 한 5000t 되고요 하수 재이용수가 한 2만 7000t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용수가 한 800t 정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1일 심곡천이나 공촌천 1만 6000, 1만 6000, 3만 2000에 한강수 5000, 3만 7000t을 하천에 방류를 하게끔 돼 있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그거는 인천시 조례에 명시가 돼 있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인천시 조례에 명시돼 있는 건 아닌데요 한강물도 우리가 이제.

한종

이한종위원

한강물 빼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장님이나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하루에 1만 6000t 정도의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으로 본다면 현장에 나가서 방류하는 내용을 확인해 본 적 있으세요? 팀장님 확인한 적 있어요, 방류한 거? 공촌천에.

경탁

전경탁생태하천팀장

몇 번 확인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물이 잘 흘러요?

경탁

전경탁생태하천팀장

물 저희가 이제 나오는 거는 나오는….

한종

이한종위원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이 청라 지역에 공촌천에 대해서 심곡천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물 탁도가 너무 심해가지고 여름에는 냄새가 날 정도다. 그리고 이끼가 낀다. 이것은 유수의 흐름이 없기 때문에 그렇고 물이 부족함에서 이런 문제가 나요. 물이라는 거는 위에서 밑으로 흘러서 같이 생성돼가지고 물이 살아있어야 되는데 한 곳에 고이게 되면 물은 썩게끔 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제가 바람은 하루에 3만 2000t이라는 물이 공촌천, 심곡천으로 유지용수를 보내는데 실질적으로 보내는 건지 안 보내는 건지. 이 문제에 대해서 뭐가 있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하수 재처리 시설은 공업용수로 법적으로 국가에서 권장하고 있죠?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거 알고 계시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한종

이한종위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인천시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했는지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물을 지금 3만 2000t을 양쪽 하천에다가 보내고 있는데 이 물량이 부족하니까 시멘트 회사 그다음에 일반 기타 공업용수로 쓸 수 있는데 물을 인천시에서 팔아먹는다. 표현이 좀 팔아먹는다 하면 좀 그렇겠지만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좀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간단하게 답변만 해주세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검단천 하수처리장하고 공촌하고 가좌하수처리장 인천에 3개가 있습니다. 그 3개에서 전부 일반기업에 톤당 320원으로 아마 판매를 하고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저의 바람은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실 건지 답변을 주시면 되는데 우리가 지금 거기 하천 주변에 200m고 300 중간에 하수 유수량을 흘러가는 양을 좀 기록을 해서 거기다가 산책하시는 분이나 건강을 위해서 도보를 하신 분들이 이 하천에는 이 물이 한강수와 우리 공촌천에서 내려오는 물을 흘리거나 하는 사항을 시민으로 하여금 인지할 수 있도록 좀 표기를 해 주시면 어떨까. 이 면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강물도 마찬가지고 하수처리장 시설도 보내는 양만큼 우리가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치가 2만t 보내고 싶으면 2만t 보내고 1만t이면 1만t, 수치가 측정이 돼서 나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여태까지 잘해주셨지만 실질적으로 공촌천에서 공촌 정상에서 나오는 물과 한강물을 같이 합해서 3만 2000t이 진짜 제대로 하천으로 흘러가는지 이게 의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거의 대안으로는 실질적으로 정수장에서 물을 방류를 하는지 아니면 물을 줄여가지고 다른 데 공업용수로 팔고 있는 건지 이 면이 좀 궁금하고 의심의 여지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여기 재이용 급수시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마치고 PT 좀 올려주세요. 두 번째 마지막으로 하겠습니다. 이 부지는 과장님 어디인지 아시죠? 이곳이 인천 서구가 20년 넘게 관리하고 있는 경서동 준설토 야적장입니다. 준설토는 흔히 얘기하는 기술적인 용어는 잘 모르겠는데 하수관로를 이물질을 제거해서 어디다 갖다가 버릴 수 없으니까 야적을 해놨다가…. 죄송합니다. 분리해서 다 처리하는 방법이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일전에 제가 여기 현장에 가봤는데 지금 저기에 보시면 지금 여기 이렇게 쭉 쌓아놨죠? 이 뒤로는 여기 그린벨트 이쪽에서 옹벽이 이렇게 쳐져 있는데 이 흙 자체를 보면 이게 준설에서 나오는 흙만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이물질이 결합돼 있는 양이에요. 이 양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이것이 언론에 보도되다 보니까 저도 알게 됐는데 실질적으로 20년 동안 준설토 야적장으로 서구청이 사용하고 있다 하면 여기에 나오는 후속 조치로 사전에 대비를 좀 잘못했다. 과장님 이거 인정하세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좀 죄송스럽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이런 거는 사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은 격이 된다 그런 얘기인데 뭐 이런 것이 서구에 몇 군데가 되는 것도 아니고 경서동의 현 위치에 있는 건데 이런 식으로 행정의 관리를 한다면 민원의 소재는 자꾸 일어나서 공무원들의 실망을 주민께 안겨준다. 그래서 이건 충분히 할 수 있는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진짜 안타깝습니다. 다음 화면 넘겨주세요. 이 장면은 지금 출입구입니다. 이게 평상시에는 차가 안 들어올 때는 문을 닫아놓고 이렇게 하는데 과장님 이거 한번 전체를 한번 봐주세요. 이게 서구청에서 관리하는 이게 일명 폐기물 적환장이라고 좀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문이 뭡니까, 외관상으로? 이게 도로예요. 이 앞에가 이게 다 도로예요, 이게. 여기에 하루에 통행량이 차량 통행량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자가 도로를 청소를 하고 다른 데 공사 현장에서는 제륜기도 설치하고 작업 인부를 고정으로 배치해서 빗자루로 쓸고 흙먼지가 이면도로에 다시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전혀 무방비한 상태다. 과장님 이 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저도 솔직히 많이 나가본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신문기사도 되고 그래서 현장에 나가봤는데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정말 전적으로 잘못 관리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실제로 이 앞에 도로 부분까지 다 이제 정리를 좀 했고 실질적으로 파손 휀스 파손된 부분도 정리를 일단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과장님이 신경 쓴 것에 대해서 다행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이거를 기점으로 해서 모든 시설물에 대해서는 좀 철저를 기해 달라. 여기 팀장님들 다 계시니까 팀장님들도 현장에 실질적인 현장에 가서 눈으로 봐야 이것을 구청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그리고 담당자는 이게 예산이 수반돼야 되는 건지 이런 거를 파악하는 것이 바로 사무분장표에 있는 업무예요. 근데 이거를 그대로 방치하고 그 업자한테만 맡겨가지고 관리한 데는 이런 내용은 공무원들이 너무 소심하고 업무 추진에 소홀히 했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싶어요. 그래도 바로 과장님께서 현장을 팀장님하고 나가서 직접적으로 확인해서 바로 도로면은 청소했다고 그러니 그나마 다행이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종종 있을 겁니다. 특히 준설토 들어오는 거는 굉장히 지저분한 거 아닙니까? 그 하수구에서 버려서 침전돼 있는 그 물을 유수에 양을 원활하게 흐르기 위해서 긁어낸 것을 여기다 갖다 보관하는 거잖아요. 이런 거는 그냥 뭐 즉흥적으로 업무 감독을 할 수 있는 건데 방치했다가 언론까지 게재되고 한 것에 대해서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앞으로 과장님 이런 면에 대해서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 그거에 대한 대응책이 있다면 잘 해서 대응해서 처리하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준설토 부분에 침수들 좀 발생하는데 그 침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차단할 수 있도록 집수형 같은 걸 철저히 설치를 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과장님, 능력 있는 과장님께서 생태하천과에 오셔가지고 앞으로 기대가 큽니다. 지금 공촌천 준설 관련해가지고 좀 질의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금 2022년 6월부터 공촌천 준설이 지속돼서 마무리가 됐는데 최근에, 이외에 수질이나 준설 효과가 좀 확인되고 있을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최근에 한번 했는데요 전 거하고 거의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동일한다는 이유는 준설을 한번 해서 전체를 다 파헤쳤기 때문에 당분간은 비슷하겠다 이렇게 판단이 돼서 어느 정도 비가 오고 일정 기간 지나게 되게 되면 그 당시에 효과가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고, 준설 같은 부분은 전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습니다마는 이제 수질 개선뿐만 아니라 녹조도 방지될 수도 있고 그리고 물고기도 폐사할 수 있는 부분, 용존산소라는 부족 부분을 해소하는 부분 여러 가지가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준설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상당한 비용을 들여서 준설이 된 만큼 완료된 만큼 그거에 대한 효과가 좀 확인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마무리된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정확하게 확인되기 어렵다라는 걸로 제가 이해가 됩니다. 향후에 이거를 좀 확인을 해서 저한테 결과를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심곡천 같은 경우는 준설이 이제 향후에 예정이 돼 있는데 지금 공촌천 같은 경우에 준설이 먼저 된 이유가 준설을 하면서 아무래도 악취나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주거지랑 좀 떨어져 있는 공촌천에 먼저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곡천은 언제쯤 준설이 시작이 될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심곡천 다양한 문제랑 갈등이 좀 있어요. 실질적으로 이제 수문 문제인데요. 수문 문제가 지금 갑문으로 돼 있다 보니까 위험성이 있습니다. 그게 84년도 생긴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 실제로 LH에서는 용역을 했더니 안전에 좀 괜찮다라고 하고 경제청은 아니다. 공동으로 지금 용역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LH에서 올 하반기도 용역을 시행해서 한 6개월 정도 걸린대요. 내년 6월, 7월달에 결과가 나올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의 입장, 우리 서구청의 입장에서도 실질적으로 40년이 되게 되면 당장 이상이 없다 할지라도 조금 지나게 되면 노후화돼서 실질적으로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으니 그거는 좀 한 개 설치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은 이해하기 어려우실 것 같은데 제가 듣기에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 공촌천하고 심곡천에서 바다로 끝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수문을 말씀하시는 거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갑문이라고 합니다. 배수되는 문.

김원진위원

갑문이라고도 하고, 네. 그 갑문이 지금 아까 85년도라고 말씀하셨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84년도에 생겼답니다.

김원진위원

84년도에 지어져서 이것이 굉장히 노후화됐는데 이제 경제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LH에서 추가로 이중 갑문, 이중 수문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야 이제 이것을 준공 내지는 이제 승인을 해서 이관을 받겠다라는 그런 협의 과정에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근데 LH에서는 그것이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경제청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동으로 지금 용역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하신 거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네, 그렇게 이해하면 되고 근데 사실은 우리 어쨌든 관내에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런 협의 과정에서 뭔가 인계를 받고 안 받고 이거는 이제 또 다른 얘기인 것 같고 어쨌든 그런 거에서 관심을 좀 가지면서 소통을 하고 우리 사실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좀 말씀드리지만 생태하천과가 지금 말씀하신 과장님 그런 일들로 인해서 이제 경제청에서 이것을 이관을 안 받고 있기 때문에 LH가 시설을 해놓고 이 천에 대해서 우리 하천에 대해서 많은 부분을 우리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잖아요. 그게 맞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맞습니다. 네, 네.

김원진위원

명확하게 어떤 업무적인 구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우리 팀장님들이 굉장히 고생이 많으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는 거고요. 다만 어쨌든 LH랑 뭔가 협의가 되거나 아니면 자료를 요구를 하거나 일을 함에 있어서 뭐가 좀 어렵다라고 하시면 그거는 그냥 걔네 LH에서 협의가 안 된다, 우리 말을 안 들어준다 이렇게 하실 것이 아니라 좀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시고 그런 부분을 지역구 국회위원이라든가 아니면 저희 위원들한테 말씀을 해 주셔서 강력하게 주민들이 원하시는 바대로 그리고 우리 구를 위한 방향대로 갈 수 있게 그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실제로 심곡천, 공촌천 하천 관리 원칙은 인천시와 경제청이고 실질적으로 심곡천, 공촌천 준공이 안 났기 때문에 관리는 LH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곡천, 공촌천 구 관할이고 실질적으로 구민에 피해가 있다고 느낌으로 인해서 우리가 적극 구에서 적극 관여해서 그런 현안 사항이라할지 수문이라할지 심곡천 준설 같은 현안 사항들을 조속히 해결돼서 이제 인수인계가 빨리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구에서도 구 차원에서 적극 노력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 유지용수 같은 경우도 아까 다른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이 심곡천하고 공촌천은 지금 유지용수 같은 경우는 이제 향후에 지하철 7호선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완공이 되면 배관을 통해서 지하용수가 또 추가로 유입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런 부분 좀 설명해 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유지용수가 좀 확보가 된 것들이 잘 이제 흘러가서 이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이 되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주민분들한테 좀 홍보도 해 주셨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리고 우리가 준설이나 아니면 유지용수 확보나 이런 것들이 수질 개선 위해서 쓰이는 방법 중에 하나인데 그 외에도 또 하천 배수 작업을 하는 것을 통해서 좀 녹조나 수질 개선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2001년도가 녹조가 많이 공촌천에 끼었습니다. 발생됐고 그래갖고 거기 물고기도 많이 폐사하게 됐는데 그때부터 적극적으로 수질만 해서는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이제 배수 작업이 좀 필요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래서 LH 쪽하고 협조를 받아서 배수 작업을 거의 공정 같은 거 땅바닥 보일 때까지 배수를 해서 완전히 물을 오염수의 물을 갖다가 버려버린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한강물하고 재이용수를 계속 끌어 올려서 물을 한번 순환시키는 그런 작업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사실은 이제 제가 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공촌천 위주로만 배수 작업을 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심곡천에 대한 지적 사항들이 좀 계속 나오고 있기 때문에 심곡천도 이런 부분을 좀 적용하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것도 좀 확인하셔서 올해는 좀 진행이 됐으면, 내년에는 진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김원진위원

그리고 간단히 더 말씀을 드리면 사실 심곡천 유류 유출 사건이 작년에 11월에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신문 뉴스에 한번 신문에서 좀 봤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그래서 사실 SK인천석유화학에서 지하 폐수 배관에서 리킹이 생겨가지고 이 유류가 유출이 돼가지고 우리 심곡천 사진 한번 볼 수 있을까요,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면? 사실은 기사화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주민분들 내용 잘 많이 모르고 있고요. 우리 위원님들도 아시는 분들도 당연히 아시겠지만 저렇게, 잠깐만요. 저 사진 보시면 저렇게 기름이 많이 유출됐고요. 땅에 있는 토양을 다 드러내서 방금 전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저렇게 다 드러내서 이제 일시적으로 준설처럼 약식으로 토양에 대한 이제 이런 오염에 대한 부분을 좀 방제 작업이라고 하죠? 한 겁니다. 뒤에 사진들도 보시면 이제 더 보여주시면 여기가 사실은 맹꽁이랑 금개구리 서식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호해야 되는데 그다음 사진 보시면 이렇게 방제 작업을 그때 급하게 막 이렇게 진행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앞에 봐주시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제 작업이 막 급하게 진행이 됐고 이 이후에 이 수질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물론 이제 환경관리과나 아니면 한강유역청 통해서 업체에서도 뭔가 대안을 마련하겠지만 향후에, 우리가 이제 심곡천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질 검사나 아니면 영향이 없는지 좀 보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조금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수질 검사를 조금 더 추가한다거나 하실 계획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오수 폐수 부분도 간혹가다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철저히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순찰을 해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예정이고 실질적으로 우리도 심곡천 같은 4군데 이제 수질 검사를 하고 있는데 별도로, 별도로 추가적으로 위험성이 우려된다 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추가로 할 예정에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사실 수질 검사 포인트를 1개 늘려서 지금 관리를 해주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곡천 같은 경우에. 그런 것도 주민분들이 잘 모르시는데 그런 거 좀 홍보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팀장님한테 고생하시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부분도 유류 유출 사건 이후에 어쨌든 간에 오염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어떤 일정 부분 그런 부분 생태하천과에서 좀 관리하실 수 있다면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철저히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네,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은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 정말 많이 하셨고요. 저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공촌천 수질 오염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사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의 가장 최근 발표에 따르면 공촌천에는 14종 이상의 저서동물들이 출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 저서동물들이 뭐냐면은 하천 바닥에 서식하는 수서 곤충류와 조개류, 거머리 등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들 저서동물들은 이동성이 적고 수 환경 변화에 민감해 하천의 생태적 특징을 잘 반영하는 생물군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공촌천에는 플라나리아, 다슬기, 엽새우 등을 비롯해서 14종 이상의 저서동물들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던 건데 이게 어느 정도 조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가장 최근 발표입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그만큼 수질이 좋아졌다고 이렇게 생각해서도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슬기위원

네, 네. 저희 2024년도 공촌천 환경개선사업 하셨잖아요. 그때 이제 나무랑 꽃들도 많이 식재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게 처음에 식재했을 당시에는 되게 보기도 좋고 많은 이제 꽃들도 있고 식물들도 있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이제 저희 공촌천이 여러 가지 환경적으로 개선을 하면서 정말 많은 분들이 공촌천을 방문을 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이 꽃과 식물들을 훔쳐가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옆에 있는 농가나 아니면 일반에도 이렇게 훔쳐가시거나 아니면 그 근처에서 약간 일탈 행위를 하시는 분들도 조금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 게 공촌천 주변에 이런 경고 안내판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들을 좀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설물들을 좀 설치를 하는 게 가능할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지금 내년까지 우리가 진입 차단 시설을 설치하는데요. 그 부분에 CCTV를 전부 달도록 돼 있습니다. 중간중간 2m 간격으로 한 54개를 답니다. 실제로 재난 예방 차원에서 다는 것인데 180도 회전이 가능한 CCTV입니다. 그래서 방범 예방에도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게 공촌천 주변이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불필요하게 따라오는 이런 부작용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이거를 좀 미연에 예방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질의드렸고요. 그리고 저희 하수팀이 진짜 고생을 많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지난 여름에 집중호우로 인해서 원도심 지역 특히 연희동이나 검암경서동 지역 다른 지역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도 이런 피해가 많았는데 앞장서서 발 벗고 나서서 주셨는데 사실 이 원도심의 침수 피해가 고질적으로 일어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후된 하수 관로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거 정비 계획 갖고 계시지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말씀해주시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노후하수관로 20년 된 이상을 노후하수관로로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정밀조사를 해서 위험성이 있다, 훼손되었다 그럴 경우에는 한 매년 예산을 투입합니다, 국비도 있고. 그래서 올해에도 한 25억을 투입했습니다. 내년에도 한 25억, 32억 정도 투입할 예정에 있습니다. 지반 침하 싱크홀 같은 부분도 노후하수관로가 파손됐기 때문에 자주 일어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갖고 철저히 관리하기 위해서 예산을 정밀조사를 많이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이게 제가 한 3년 연속 여름을 겪다 보니까 항상 되는 기억들은 침수 피해를 계속 받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런 사업을 진행을 하실 때 조금 더 철저하게 검토하시고 우선순위를 정하셔서 원도심 지역에 이런 피해가 잘 일어나지 않게 다시 재발하지 않게 좀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죠, 과장님?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철저히 진행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지난 여름 이상 폭우로 인해서 왕길3구역 안동포 사거리 일대가 침수가 되었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그 침수로 인해서 인접 지역까지 연계 침수되어서 막대한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우리가 보통 개발 행위를 하려면 사업 관련 부서 간에 협의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3구역 개발할 때 우리 생태하천과에서는 협의 의견을 어떤 식으로 냈습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실제 이제 도로가 지금 개설 중인 부분 앞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수관로를 신설해라. 우리 밑에 보게 되면 사월마을 공장 지역하고 좌측 폐기물 부분을 제외한 그 부분에 하수관로를 박스를 심어서 설치를 해라라는 3년 정도 설치를 해서….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런 협의 의견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관련자들이 그 협의 의견대로다가 따라주지 않고 개발을 진행했기 때문에 침수가 된 거잖아요, 쉽게 얘기해서. 그렇죠? 그래서 이건 자연재해가 아니고 인재예요. 왕길3구역 사업 관련자들은 인근 지역에 피해 본 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 우리 관청에서도 피해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야 돼요. 이해 가십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러면 이제 그쪽 사업 주체에서 이야기하기를 이제 구역 외에 우수관로 설치하고 왕길 펌프장까지 관로를 연결하고 이런 식으로다가 하겠다고 그랬는데도 이제 그걸 안 했잖아요. 그렇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인천시하고 정밀적으로 지금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 논의만 하면 뭐 하냐고 지금 비가 와갖고 침수가 돼갖고 피해를 잔뜩 봤는데.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아니 그래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심우창위원

&nbs p; 좋았어요. 네, 네. 그렇게 협의를 해서 인근 지역에 피해 보상이 잘될 수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한 사업이 완결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부서 간의 협의 의견이 들어오면 협의 의견만 내지 마시고 끝까지 중간중간 의견대로 진행이 되고 있는지도 좀 깊이 살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립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리고 연계해서 오류공단 일대는 사실상 저지대이기 때문에 자연배수가 안 돼요. 아시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심우창위원

근데 왕길펌프장까지는 어떻게 연결이 된다 그러더라도 왕길펌프장에서 펌핑을 하고 난 물은 매립지구 외곽 하천으로다가 이제 들어가는 거잖아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그 하천이 구배가 맞지를 않아서 그것 또한 자연배수로다가 바닥까지 연결이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하천은 주인이 매립지 관리공사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끊임없이 요구를 하는데도 뭐 하나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없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수시로 거기에 하천 정비 사업을 하고 수목 제거를 하고 그래서 유속이 좀 빠르게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협조가 잘 안 돼요. 그런 부분에서도 관심을 이렇게 깊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고 거기가 침수가 되게 되면 오류공단이 다 침수가 돼요. 벌써 몇 차례 거기가 침수가 됐었거든요. 그런 것도 살펴봐야 되고 그 매립지하고 협의를 해서 매립지 외곽에 있는 하천 저 끝에 왕길펌핑장 식으로다가 거기다가도 펌핑장을 설치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거를 꼭 설치를 해야 오류왕길동 저지대에 추후 침수 발생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꼭 좀 진행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적극적으로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11월 2일날이죠? 11월 2일날 서구청장배 카누 마라톤 대회가 있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원래는 이제 마라톤 대회의 카누 마라톤 대회가 원래 심곡촌에서 하기로 돼 있었습니다, 원래는. 그런데 갑자기 청라호수공원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대회를.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그것은 수질 관련 문제 때문에 그렇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맞습니다. 저도 지금 거기 심곡천에 문정교 다리 밑에 가보면 카누 동호인 계류장이 있는데 그 수질이 너무 안 좋습니다, 엄청 안 좋습니다. 제가 세 번 갔다 왔지만 이런 데서 연습하는 카누 동호인 분들 보면 참 참을성도 많이 있고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까도 우리 존경하는 김원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지금 병해충 방제공사 이게 뭐죠?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나무 실제 나무가 많이 죽은 거를 농약을 살포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환경을 보게 되면 이런 부분하고 그 수질에 대한 부분 좀 점검 하셔가지고 그쪽에 순찰 이렇게 다니시는 분도 계시죠? 자율 순찰.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몇 분이 다니시죠? 두 분이 다니시나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두 분입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그래서 이런 겁니다. 카누 연맹에서 동호회 분들이 진짜 환경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연습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그 수질 개선에 적극적으로 좀 관심을 가져주시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관에서도 이렇게 지속적인 관리를 좀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우리 서구에서 최대한 노력을 지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그리고 공촌천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릴게요. 공촌천 이렇게 보면 전에 막 비가 오고 막 이렇게 보면 그 양쪽에 가는 도로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생태하천과에다 얘기했을 경우에 그때 당시에 이제 전경탁 팀장님 나오셨나요? 전경탁 팀장님하고 그다음에 전진우 하수시설팀장님이시죠? 하여튼 유기적으로 이렇게 잘 점검하시고 또 거기에 대한 부분을 사전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사드리고 하여튼 생태하천과가 할 일이 많죠? 그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적극적으로 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진행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잘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위원장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연일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비교 분석을 보니까요, 수질오염도. 전년도에 비해서 공촌천, 심곡천, 나진포천, 검단천은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나쁘게 나온 게 심곡천2예요. 1도 이제 좋아졌고 이런 걸 보면 지금 생태하천과에서 많은 노력을 해 주셨다는 결과물이라고 보고 있고요. 지금 그 이유가 여러 위원님들이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이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겠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심곡천, 공촌천 마찬가지인데요. 공촌천 같은 부분은 생태환경 개선하면서 친수 공간, 쉼터 공간도 많이 만들었지만 하상준설도 많이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부분 퇴적물 다 없앤 부분도 있고 계속해서 한강물을 계속 이제 어느 정도 좀 수질이 좀 안 좋다 할 경우에는 한쪽으로 5000t이지만 양쪽에 2.5t, 2.5t 갈 수는 있어요. 한쪽으로만 5000t을 다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5000t 보내고 하천 재이용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만치도 한꺼번에 보낼 수 있는 거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이렇게 취하는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원진 위원님 이야기했듯 배수 작업도 덩달아 포함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이 좀 수질 같은 것도 없지 않아 좋아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렇게 노력하신 것에 불구하고 이제 나빠진 심곡천이 있는 곳을 보면 내년에는 더 노력해 주시면 다 천이 공촌천, 심곡천, 나진포천, 검단천 모두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이 신경 써주시고요 더 노력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드리고요.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일단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에 민원 최일선에서 하시고 또 비 올 때도 항상 침수되는 곳에 장화 신고 이렇게 직원분들과 항상 점검해주시고 배수해주시느라 제가 보니까 위원님들께서 다들 질의하시기 전에 칭찬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4대하천 관련해서 조금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이나 부서 팀장님들께서 또 이하 직원분들께서 많이 노력해 주셔서 보니까 수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앞전에 전임 구청장님이시죠? 이재현 청장님 계실 때 4대하천 복원하는 사업을 하셨는데 제가 그래서 2019년부터 작년이죠. 2023년도까지 자료를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다 수질이 좋아졌습니다. 그 공촌천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러니까 BOD랑 TOC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BOD는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을 말하죠? 그 BOD 평균으로는 2019년도에 공촌천이 5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리터당 ㎎으로 한 8.3 이렇게 적혀 있는데요. 5등급인데 2023년에는 3등급으로 상향돼서 한 3.9 수치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리터당 3.9㎎이 이렇게 오염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TOC 같은 경우에는 공촌천에 대해서 2019년도에 4등급에서 2023년에 3등급으로 상향이 됐습니다. 그리고 심곡천도 위원님들께서 많이 얘기하시는데 심곡천도 2019년도에 BOD 평균이 4등급에서 6.1이죠, BOD가? 거기서 2023년에 3등급으로 4.0으로 수질이 좋아졌고요. TOC도 2019년에 5.1로 4등급에서 그리고 2023년에 4.2로 3등급으로 좋아졌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나진포천이나 검단천 같은 경우에는 큰 변동은 없는 것 같아요. 나진포천을 보게 되면 2019년도에는 나진포천과 이제 검단천은 검단에 위치해 있죠. 2019년도에 나진포천의 BOD는 5.9 4등급인데 2023년도 5년이 지난 지금은 7.0 4등급 같은 4등급인데 오히려 더 나빠졌습니다. 리터당 BOD가 5.9에서 7.0으로 오히려 더 수질이 안 좋아진 거예요, 같은 등급이어도? 그리고 TOC를 보게 되면 나진포천에 대해서 2019년도에 5.3 4등급에서 2023년에 3.7 2등급으로 물론 두 단계 상향해서 TOC 같은 경우에는 좋아졌습니다마는 검단천을 보게 되면 검단천은 2019년도에 BOD가 15.4로 6등급입니다. 거의 제일 안 좋아요. 근데 2023년에 5년이 지나서도 11.6으로 수치상으로는 한 4㎎ 정도 좀 낮아지긴 했지만 그래도 똑같은 6등급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TOC 같은 경우에도 2019년에 5.9 4등급에서 5년이 지나도 5.9 4등급 그대로예요, 2023년도 기준으로요. 근데 이게 공촌천이나 심곡천 같은 경우에는 한강에 물을 좀 끌어오고 해서 그리고 아까 들어보니까 준설도 하시고 이렇게 해서 많이 좋아진 것 같은데 주변 식재라든지 검단천이나 나진포천 같은 경우에는 수질이 공통적으로 심곡천과 비교해서 검단 지역에 있는 하천들이 유독 그렇게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 그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심곡천, 공촌천 같은 부분은 한강물이라든지 하천 재이용수라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한 사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수질이 상당히 많이 좋아졌던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공촌천 같은 부분은 이제 초기 단계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검단도 4대하천 속에 속하니까 수질을 개선해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해서 2021년도에 이제 비점오염 저감사업이라는 공모를 했어요. 그래갖고 선정이 돼서 한 280억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올 겁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이제 비점오염 저감사업으로 해가지고 한 180억 투입해서 이제 설치를 할 거고 그다음에 이제 오수관로를 또 신설합니다. 금곡동에서 내려오는 하수를 검단천으로 들어오는 걸 차단하는 사업입니다. 그게 아마 100억 정도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물순환 시스템도 같이 병행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 착수하고 내년에 준공할 건데 이게 전체적으로 2026, 27년도 완공을 하게 되면 수질이 많이 개선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검단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검단산단 있는 쪽에서도 물이 흐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산단에 있는 오ㆍ폐수라든지 그런 오염물질들이 비가 오면서 하천으로 모여서 검단천이 오염되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은 하는데요. 제가 물론 전문가는 아니라서 자세히 알지는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검단천 비점오염 사업이 굉장히 시급한데 이게 지난번에 국비도 편성되고 매칭도 되고 이랬는데 예산이 빠르게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검단구 분구되기 전에 신속히 돼서 검단천도 지금 다른 하천은 대부분 3등급인데 검단천은 6등급이고 나진포천은 4등급 이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 부분을 빨리 신속히 해결할 수 있게 좀 더 힘써주셨으면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시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비점오염 사업은 2026년도에 거의 끝날 겁니다. 그리고 물순환 시스템은 내년에 이제 완공할 거고요. 단 이제 금곡동 오수관 시설 사업은 거기에 좀 이제 사유지가 많이 있어 보상 부분도 있고 필요해서 한 2027년도 정도 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수토실을 설치를 했습니다. 우수토실이라는 건 이제 오ㆍ우수를 분리해 주는 시설이라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오ㆍ우수가 들어오면 물이 많이 와 있을 때는 어쩔 수 없는데 물이 천천히 들어있을 때는 오ㆍ우수가 다 오수, 우수관으로 빠지도록 돼 있습니다. 그 부분도 우리가 이번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2년 후에는 상당히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단천이나 나진포천 같은 경우에는 좀 건천이지 않습니까? 물이 없을 때는 거의 없다가 흐를 때도 조금 졸졸 흐르는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도 어떻게 부서에서 강구하고 있습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그래서 물순환 시스템이 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하류 쪽에서 깨끗한 물을 끌어서 상류에서 내보내는 역할을 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한 3000t 정도 이제 공급량이 그렇게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하천 유지 유량도 실질적으로 좀 많이 충족하게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서구 의원님들이 워낙 많으시니까 또 공촌천, 심곡천 이렇게 사랑해 주시는 것도 좋은데 우리 검단에 또 위원님들도 다 있기 때문에 검단에 있는 나진포천이나 검단천도 좀 더 신경 써주셔서 서구 주민이라면 검단, 서구 가릴 것 없이 모두 동등한 하천 수질을 누리고 그리고 향유할 수 있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철저히 잘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해주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저 빗물받이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제 서구의 관내에 있는 빗물받이가 몇 개 정도 될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약 8400개 정도 될 겁니다. 8400개 정도 됩니다.

송이

송이위원

저희가 이제 여름철에 이제 침수 관련해서 가장 큰 틀에서는 우수저류시설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하겠지만 관내에 이제 빗물받이가 너무 많은데 그 현장을 가보면 그런 것들이 좀 잘 관리되지 않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나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좀 보면 주요 지역에 대해서 침수가 일어나는 곳에 대해서는 이제 집중 청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특별 순찰반 같은 걸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도록 좀 방안들을 강구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구에서도 좀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이 있을까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서울시뿐만 아니라 타 지역도 좀 여러 가지를 다양하게 설치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시 같은 거 보면 스마트빗물받이하고 또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 두 종류가 타 구가 그 두 종류를 사용하고 있는데 스마트빗물받이 같은 것은 뚜껑을 만들어서 비가 오면 열리고 비가 안 오면 닫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빗물받이 관리 시스템은 앱을 하나 설치를 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빨리 신고를 하게 되면 즉시 우리한테 통보가 돼가지고 즉시 긴급 조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시스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장단점은 있다고 보는데요. 실질적으로 이제 스마트빗물받이 같은 것은 오작동이 일어났을 때 비가 많이 오는데 안 열려버리면 큰 문제가 있을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도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도. 어떤 방법을 좀 강구를 해서 적용하는 게 낫지 않겠냐 그렇게 이제 검토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당장 이제 스마트빗물받이를 좀 도입하기에는 예산상의 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민참여 방안이라든지 이런 특별단 같은 걸 꾸려서 집중적으로 이제 여름철에 침수가 일어나는 지역에 대해서는 좀 그런 걸 운영해서 봉사 시간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좀 지급할 수 있는 방안들을 좀 고안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여름이 도래하기 전까지 좀 그런 것들을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앞서서 심곡천 관련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셨었는데 사실 우리 구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한정적이고 한데요. 지난번에 저희 존경하는 서지영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저 이렇게 해서 저희가 경제청과 LH, 우리 구 이런 식으로 해서 5자 회의 진행한 바 있는데 그 당시에 이제 다뤄줬던 내용들을 이 자리에서 다 언급하지는 않겠지만 우리 구에서 챙겨야 할 부분들에 대해서는 빠짐없이 좀 챙겨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 추가 질의 3분 드리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냥 짧게 하겠습니다. 아까 제가 드리려다가 질문 못 드렸었는데 저희 인천 가정저류지 개선 기본구상 및 실시설계가 지금 올해 6월부터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게 25년도 12월에 마무리가 되나요, 과장님?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내년 상반기쯤 될 것 같습니다.

김원진위원

내년 상반기에, 더 빠르게 마무리되네요? 좀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진행하는 데 무리가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까?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지금 LH에서 직접, 어차피 그 가정저류지는 우리가 인계를 안 받은 상태고 지금 LH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부분이 심곡천 연관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든 조성을 해야 되겠다, 수질 개선을 위해서. 그래갖고 고민하고 있는데 LH하고 사업비 그런 분담 같은 부분도 계속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잘될 수 있도록, 인공습지거든요.

김원진위원

맞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인공습지라고 해서 오수부가 침전이 돼서 미세분해 해가지고 오염원도 많이 줄여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한번 LH와 협의를 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이게 인공습지 조성 사업인데 이게 사실 잘 조성이 되면은 우리 청라 자이 주변 심곡천 수질 개선에 많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이걸 좀 잘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당부 말씀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네, 적극 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동혁 위원님께서 서구 내 공동화장실 현행 점검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몰카 범행의 우려를 좀 살펴달라 그런 주문을 하셨고요. 김미연 위원님께서 심곡천 교각 하부에 익사사고 우려에 대한 안전구조물 설치 필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정지구 바람꽃길 주변 오수 관리를 요구하셨고요. 이한종 위원님께서 심곡, 공촌천 유지용수 방류 관련 질의를 하셨습니다. 여기에는 유은희 위원님도 동일 질의하셨고요. 하수 유수량 기록으로 주민들이 흐르는 물이 과연 한강물인지 뭔지 이런 알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해 달라 이렇게 설치 요구를 하셨고요. 그다음에 경서동 폐기물시설, 적환장이죠. 준설토 야적장 관리 부실을 지적을 하셨고 관리에 대한 철저를 요구하셨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공촌천 준설 관련 질의하셨고 심곡천 준설 예정 관련 질의하셨고 그다음에 수질 개선사업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방금 가정저류시설 그러니까 인공습지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그다음에 백슬기 위원님께서 공촌천 수질오염 관련 질의하셨고 저서동물은 생태환경의 상징성이 있다라는 그런 강조를 하셨습니다. 이 부분 되게 중요한 부분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하천이 살아있다는 그런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동물들이 살아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공촌천 환경개선 사업으로 주민 방문이 확대되는 건 좋은데 주변에 있는 식생들에게 도난 사고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 방범 설치를 부탁을 하셨어요. 그리고 원도심 침수 피해의 원인으로 노후 하수관을 지적을 하셨고요. 심우창 위원님께서 지난 여름 안동포 사거리 침수로 관련해서 피해 보상에 관심을 가져달라 그리고 또 왕길3구역이죠? 여기 푸르지오. 개발 시에 생태하천과에서 어떤 의견을 냈는지 질의를 하셨어요.

영석

이영석생태하천과장

검단3구역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검단3구역, 죄송합니다. 표시가 잘못됐고요. 그다음에 매립지 공사 주변 자연배수로 관리는 사실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그래도 SL공사하고 협의하에 자연배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협의가 이루어지면 좋겠다라는 그런 질의 말씀하셨습니다. 그다음에 김춘수 위원님께서 심곡천 수질 매우 저하돼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는데 심곡천 하구에 카누 계류장 그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영철 위원님께서 4대하천 관련 질의를 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수질 개선에 대해서 노력을 많이 하시고 특히나 공촌천이나 심곡천 같은 경우는 수질 개선이 많이 잘 돼 있는 그런 현재 상태이고 저희 지역구에 있는 검단 지역에 나진포천과 검단천 같은 경우는 전혀 수질 개선이 수치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마는 이뤄지지 않았다는 그런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 역시 저도 같은 의견을 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송이 위원님께서 서구 관내 빗물받이 관리 부실을 지적하셨는데 역시 물론 새로운 형태의 빗물받이 관리도 할 수 있겠지만 중요한 거는 조금만 미리만 해주시면 스마트 빗물받이 비싼 거 아니어도 이런 수해에 어느 정도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의견을 내봅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생태하천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영석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5분간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5시 11분 감사중지

15시 19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자원순환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에 대한 출석 확인과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형 인천환경공단 청라사업소장님 출석하셨습니까?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의회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위증을 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증인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김기형 증인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날인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기형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증인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우선 바쁘신 업무에도 또 이렇게 증인으로 출석해 주셔가지고 소장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소장님 발령이 청라소각장 소장으로 발령되신 게 지금 언제시죠?

발령하신 지 그러면 한 5개월 정도, 4개월 정도 됐다고 보면 되나요? 5개월 됐네요, 5개월. 그렇죠, 5개월?

5개월 동안 이제 어떤 소각장의 업무나 아니면 또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하고 친분이나 이런 건 좀 많이 좀 다 파악하고 또 친분이 많이 생기셨나요?

네, 그럼 원래 그러면 서구청에 계시는 공무원분들하고는 좀 업무상이든 뭐든 어떻게 친분이나 이런 게 좀 있으셨나요?

소장님도 공무원이시죠?

공무원이 아니면 어떻게 생각하시죠, 그럼? 뭐라고 불러야 되죠?

환경공단의 내규에는 이제 어쨌든 임직원으로 보면 되나요?

네. 소장님, 만약에 소장님이 어떤 근무를 하시면서 좀 위반 행위나 이런 게 있을 때 같이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이 어떤 소장님의 위반 행위에 대해서 지적을 한다든가 아니면 그 부분을 상부 기관에 보고한다든가 그래서 그에 따른 조치를 요구한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 직원분의 행동이 잘못된 행동일까요? 아니면 그 직원이 올바르게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올바른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소장님이 어쨌든 또 아니면 직원분들과 어떤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때 그 직원분에 대해서 그 의견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아무래도 어쨌든 발전적인 방향으로 서로 의견을 공감하면서 나누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도 동의하시나요?

네, 알겠습니다. 소장님이 이제 청라소각장 같은 경우는 지금 서구청에서 입지선정위원회가 운영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폐쇄 이전이 되어야 될 청라소각장의 소장님으로서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이제 대체 부지 선정 그리고 앞으로의 일정과 계획에 대해서는 아무래도 소장님이 되게 관심을 가지고 함께 동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입지선정위원회와 소통과 논의를 하고 계신지와 입지선정위에서 지금 진행하는 29년도 폐쇄 이전 계획에 대해서 소장님의 입장은 어떠신지 좀 듣고 싶습니다.

전혀 그러면 청라소각장이 소장님이신데 입지선정위원회는 어쨌든 청라소각장을 폐쇄 이전을 하는 목표로 입지선정위원회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럼 소통이 없다는 거네요?

그래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금 근무하시는 청라소각장의 폐쇄 이전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는 건데 그거에 대해서 어떤 관심이나 이런 게 전혀 없으신 가요?

그러면 아니면 자원순환과에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어떤 요청 자료나 이런 걸 요청을 했는데 받지를 못하시는 건지 아니면 요청조차 안 하신 건지 그 부분.

어떤 루트를 통해서 들으시죠?

그럼 우선은 제가 입지선정위원회하고 소통은 전혀 없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될까요?

알겠습니다. 그럼 최근 공단에서 이제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셔가지고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소장님도 이제 간사로 역할이 간사로 활동하고 계시죠? 근데 소통위원회 구성 논의는 언제부터 진행이 됐나요?

그러면 소통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좀 전에 말씀드린 입지선정위원회가 계속 운영 중인데 소통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하고 이 구성을 지금 받아들이셨기 때문에 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입지선정위원회 아니면 청라 주민분들의 이런 의견들을 좀 취합해 보신다든가 알아보신다든가 이렇게 하고 소통위원회를 구성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말 그대로 어떤 청라3동에 지금 얘기하시는 주민분들이 욕을 했기 때문에 만드셨다고 하는데 그냥 그 몇 분의 의견들만 받고 만드신 건지 그 부분을 좀 묻습니다.

지금 소통위원회에서 논의하는 게 어떤 시설 개선이나 주민 편의시설 그리고 주민 지원에 대한 그런 논의들을 지금 진행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러면 어쨌든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고 그거는 어쨌든 시의 예산으로 그게 지원이나 개선이나 투자가 이런 부분이 시의 예산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소통위원회가 어떤 공식기구인가요?

그럼 공식기구가 아닌 소통위원회에서 주민들한테 설문조사를 돌려서 거기에서 나온 설문 내용을 바탕으로 시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게 올바르다고 생각하세요?

그런데 소통위원회 간사시지만 그 이전에 청라소각장의 소장님이시잖아요. 그 부분도 생각하시면서 본인의 직책을 생각하면서 그 소통위원회에서 간사 역할을 하는 게 맞지 소통위원회가 청라소각장과 별개로 그냥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게 아닌 거잖아요. 회의도 다 청라소각장 안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좀. 지금 주민소통위원회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 의견을 바탕으로 어떤 소각장의 운영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 만들어가는 게 맞다면 그러면 지금 청라 주민분들의 의견은 잘 수렴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나요?

지금 소장님께서는 주민들이 그러니까 의견들이 잘 반영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소통위원회?

자료 좀 띄워주세요. 지금 청라 주민분들이 약 한 12만 명 정도 주민분들이 그렇게 되는데 지금 뒤에 한번 현수막 좀 보여주십시오. 제가 뭐 따로 읽지는 않겠습니다. 넘겨주세요. 계속 보십시오. 넘겨주세요. 네, 여기 세워주세요. 지금 이 밑에 보면 청라에 있는 시민단체들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들의 회원 수가 토탈로 하면 약 14만 명 돼요. 물론 청라 인구보다 더 많기 때문에 예를 들어 중복 카페나 이런 단체에 중복으로도 가입이 돼 있을 수 있고 또 그분들이 모두 이렇게 모든 분들의 의견이 이렇다고는 저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 단체가 운영하는 이런 카페나 들어가서 보면 어쨌든 청라소각장의 입장을 소통위원회 입장을 이렇게 옹호하는 글보다는 모두 다 비판하고 성토하는 게시글만 있고 하다못해 그 밑에 달리는 댓글들조차도 하나 청라소각장의 입장이 좀 맞다 아니면 올바르다 이거는 좀 이 방향으로 가야 된다 그런 댓글이 한 개도 없습니다. 이거는 청라 주민분들의 의견이 어쨌든 청라소각장에서 운영하는 소통위원회가 지금 문제가 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최계운 이사장 아웃 이렇게 써 있는데 최계운 이사장님의 발언이나 이런 게 되게 문제를 지금 삼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이 부분은 청라소각장의 이미지가 추락하고 있다고 청라 안에서 청라소각장의 정말 이미지가 지금 나락으로 내려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러면 소장님 오해라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소통위원회에 부위원장이 누구시죠?

부위원장이 최계운 이사장님이 지금 소통위원회 부위원장이시죠?

근데 최계운 이사장님이 청라소각장은 연장을 계속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발언했던 기사가 언론에 나와서 저희 시ㆍ구 의원들이 항의 방문도 하고 했던 사실을 알고 계시나요?

알고 계시죠? 지금 그러고 또 저희가 어떤 문제를 제기했는데 최계운 이사장님께서 소각장은 10년 넘게 폐쇄 이전 안 될 것이다, 희망고문이다. 또 이렇게 발언을 계속하시고 지금 그 주민분들하고 소통한다는 설문조사 내용에도 전제를 10년…. 설문조사 내용에 그렇게 적으셨잖아요. 10년 안에 폐쇄 이전이 안 될 것이다라고 전제를 하고 설문조사 내용을 만들어가지고 조사를 하셨어요.

네, 그리고 또 최계운 이사장님은 회의 중에 서구청이 주민을 속이고 있다 이렇게 발언도 하셨어요. 그럼 서구청에 있는 1600여 명의 공무원들이 또 입지선정위원회 위원들이 지금 청라소각장의 폐쇄 이전을 주민분들이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 바람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데 그거하고 전혀 반대로 얘기를 하고 계시고 오히려 서구청 구청이나 아니면 의원들 입지선정위원회에 속해 있는 의원들까지도 매도하는 주민을 속이고 있다라고 이렇게 발언을 하시는 것은 청라소각장의 이미지 추락뿐만 아니라 본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발언이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자원순환과 2025년도 업무보고에도 입지선정위원회의 내용이 들어가 있고 어쨌든 서구청 안에서는 말 그대로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거를 극복을 하고 29년 폐쇄 이전 목표로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나 그런 걸 계속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와중에 말 그대로 정말로 그렇게 이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생각을 하면 어떤 부분이 어려운지, 그럼 그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을 해야 하는 방법을 서구청 입지선정위원회나 아니면 공무원분들과 논의를 해서 극복할 방법을 찾아야지 그런 아까 처음에 얘기하신 것처럼 소통은 전혀 없이 자원순환과 서구청 입지선정위원회 마음대로 해. 우리가 볼 때는 안 돼. 우리는 우리대로 마음대로 소통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계속 연장 운영하는 방식으로 갈 거야. 이렇게 판단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은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소장님의 생각은.

소장님은 그러면 폐쇄 이전 언제 된다고 보세요?

그럼 전혀 모르는 그걸 모른다고 하시면서 왜 그러면 10년 넘게 걸릴 것이다라는 그 근거는 뭔가요?

설문조사에는 10년 넘게 걸릴 것이다라고 하셨잖아요.

소통위원회 간사로 그리고 계시잖아요, 소장님도. 제가 볼 때 최계운 이사장님의 발언이나 소통위원회는 지금 청라 주민들의 분노를 어마어마하게 발생시키고 또 청라소각장의 이미지도 실추시키고 이사장님의 본인의 품위도 떨어뜨리는 발언이 지금 소통위원회 운영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동의 안 하시나요?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해주십시오.

김남원위원장

증인 잠시 멈춰주시고요. 저기 정태완 위원님 시간 더 필요하십니까?

정태완위원

네, 5분 더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네, 정태완 위원님 5분 더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정태완위원

지금 소통위원회 설문조사의 입장을 얘기하셨는데 우선은 10년이 넘게 걸린다, 희망 고문이다 그걸 또 나중에 언론에 또 이사장님이 또 따로 인터뷰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이사장님의 이런 발언들 그리고 서구청의 주민을 속이고 있다, 10년 넘게 걸린다, 희망고문이다 이런 발언은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제가 볼 때 제가 봤는데 인천환경공단 규정이나 내부 규정 검색해보면 약 한 73건의 내용들이 나오더라고요. 그중에서 인천환경공단 임직원 행동강령 내규 제36조에 보면 동료 간의 어떤 기본 예의를 지키지 않고 불순한 언행이나 다른 임직원을 비방하는 행위는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그 내용이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 서구청이 주민을 속이고 있다 하는 거는 지금 얘기하신 것처럼 동료 직원은 아니라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서구청 공무원들을 어떤 비방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서 그게 위반이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또 인천환경공단 임원복무 규정 제2장 복무에 보면 제4조 성실의무, 임원은 공단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다라고 써 있는데, 최계운 이사장의 발언은 공단의 명예를 어마어마하게 이미지를 추락시키는 발언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것도 위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10조 품위 유지 의무도 임원은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하다 돼 있는데 본인 스스로 본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계속 지속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위반이라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제48조 징계에 보면 직무상의 의무에 위반하였거나 직무를 태만한 때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직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또 그 51조에는 윤리강령에는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여 사회에 문제가 된 임직원에 대해서는 인사 보수 등 불이익을 반영하여야 한다라고 돼 있는데 지금 청라 주민분들은 엄청나게 분노를 하고 있고 이게 지금 청라 사회 인천 전국이 아니라 청라 사회만 이게 일 수 있겠지만 청라는 사회에서는 정말 큰 문제가 돼서 지금 주민분들이 한두 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저희 의원들을 볼 때마다 소통위원회나 최계운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서 항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제가 처음 질문에서 소장님한테 어떤 본인이 위반 행위가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직원분이 그 지적을 한다든가 상위 기관에다가 어떤 보고를 하고 그거에 대해서 조치를 요구하는 게 올바른 행동이라고 지금 처음에 답변을 해 주셨는데, 임직원 행동강령에 보면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내규들을 위반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그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 책임관이나 국민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라는 이 내용도 있습니다. 그럼 제가 볼 때는 소장님의 입장에서 최계운 이사장이 이런 발언으로 자꾸 사회 문제를 일으키고 청라소각장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본인의 품위를 떨어뜨리는 행동들을 계속한다면 소장님이 아무리 상급자라도 이 행동강령 내규에 맞춰서 그 이사장님에 대한 어떤 경질이나 해임을 유정복 시장님한테도 요구할 수 있고 그 위에 상위 기관에 건의도 하고 제시도 하는 게 소장님의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지금 소통위원회가 입지선정위와 전혀 소통이 없다고 하는데 그건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얘기를 소통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지 그렇게 딱 우리랑 상관없어, 나는 여기만 운영 잘할 거야. 이런 태도는 청라소각장의 소장으로서 주민들이 원하는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깊게 고민하고 그거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좀 정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한번 의견 있으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소장님의 그 의견도 저도 알겠지만 주민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지금 어쨌든 연장 꼼수라고 현수막을 걸고 있는 상황에서 최계운 이사장의 해임과 소통위원회 해산을 주민분들이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주민분들은 앞으로도 계속 지금 뜻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는 하셨지만 그렇게 의심을 할 거고 반발은 더 커질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 부분을 지금 주민분들은 의심해도 돼.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 이렇게 갈 거야. 그 자세도 저는 좀 문제가 된다고 생각을 하고 주민들 그러면 시민단체 이런 반발하시는 분들과의 어떤 소통은 지금 하셨나요? 전혀 없으시잖아요. 그 반발하시는 분들하고의 소통을 좀 해보려고 노력을 하신다든가 이런 자세를 보이셔야지 우리는 그런 뜻이 아니니까 너네가 오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잘못한 거야. 이 자세는 저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어쨌든 바쁘신데도 증인 나와주시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얘기한 부분이나 또 소장님이 생각하시는 그런 의견들을 주민분들에게 더 전파하고 더 알릴 수 있도록 더 소통위원회라는 이름에 맞게 그 안에서 모든 걸 결정하지 말고 주민들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말 그대로 정말 제가 원하는 소통위원회는 청라소각장 폐쇄 이전하는데 대체 부지를 찾아야 되고 입지선정위원회가 가야 돼서 지금 소장님들이 생각하는 주민수용성 이런 문제가 있으면 그 주민수용성의 문제에 대한 소통을 소통위원회에서 나서서 이 청라소각장이 폐쇄 이전이 되면 더 친환경 소각장으로 만들 수 있고 주민에게 이런 혜택이 갑니다라는 그런 소통을 하는 게 소통위원회의 역할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또 다른 증인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청라광역소각장 최대한 빠른 시기에 폐쇄되고 이전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2006년도부터 수도권에서 직매립이 금지가 되고 그때부터 이제 타 지역 폐기물은 받지 않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만약에 저희가 생각하기에 우리 서구에 이미 청라에 광역소각장이 위치해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입지 선정을 하고 다른 대체 부지에 이제 소각장을 짓게 될 때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또 우리가 타 지역에 강화나 부평구, 중구, 동구, 계양구의 쓰레기를 지금 태우고 있는데 그걸 계속 받아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소장님은 지금 청라광역소각장에서 그냥 운영 관리에 대한 책임만 지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일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시의 기조나 이런 것들을 충분히 다 이해하고 소통하는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주민분들이 억울하신 부분이 있거든요. 지금 수십 년 동안 지금 피해를 보고 계시는데 환경오염물질이 아무리 조절을 한다고 해도 계속 나오고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법이 바뀌고 직매립도 수도권에 직매립도 금지되는 상태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여기에 타 지자체의 어떤 쓰레기를 받고 태워야 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황당한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우리 서구가 받는 혜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은 폐쇄되고 이전되고 우리가 새로운 부지에 청라소각장을 짓는 것 아니 소각장, 새로운 소각장, 서구 소각장을 짓는 것과는 다른 얘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간 동안 우리가 계속 피해를 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 쓰레기만 태우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구의 쓰레기를 지속적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면 2026년부터 그러면 그것이 우리 서구 주민들이 어떤 혜택을 받는 것인지에 대한 정의가 좀 명확해야 되지 않나 이런 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 전달을 해 주실 수 있으실런지요?

네, 또 한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청라광역소각장은 질소산화물 저감 관리 공법을 SNCR이라는 기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사실 청라 내에 있는 발전소들은 촉매환원법이라고 해서 SCR이라는 기술을 대부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광역소각장은 아주 예전에 지어졌기 때문에 예전의 기술인 SNCR 기법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 이 SNCR은 SCR에 비해서 탈질 효율 즉 방제 효율이 좀 많이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우리 청라소각장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처럼 언제 새로운 소각장이 지어질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이렇게 예전의 소각장의 SNCR을 계속 유지할 계획이신가요?

네, 지금 그 말씀이 정말 얼마나 우리 지금 저도 청라 주민이고 청라 주민분들이 이 방송을 보실 텐데 얼마나 답답한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 조만간 폐쇄될지 모르니까 70억, 80억 SCR 기술은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10년 동안 이 소각장을 쓸 수 있으니까 지금 서구청에서 하고 있는 입지선정위원회에서 진행하고 있는 새로운 서구 소각장은 생기지 않을 것이다. 청라랑 그리고 서구와 그리고 강화만 쓸 수 있는 그 소각장은 10년이 넘도록 생기지 않을 것이다라는 전제하에서 그런 설문을 조사하면서 그러면서 조만간 폐쇄될지 모르니까 70억, 80억이라는 비용을 쓸 수가 없다. 새로운 기술이 도입돼서 그런 질소산화물 수치를 획기적으로 낮출 수 있는 이런 기술을 사용할 수 없다. 이게 얼마나 지금 모순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소장님이 새로 오셔서 그렇게 요청해 주셨던 걸 알기 때문에 사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는 말씀은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장님께서는 그렇게 요청을 해 주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이거를 이렇게 배정하지 않고 최계운 이사장은 지금 그런 식으로 지금 존경하는 정태완 위원님도 얘기를 했지만 이게 10년 동안 이게 그대로 계속 사용되다 그 이상도 사용될 수 있다라는 취지로 발언을 하면서 이렇게 시에서 70억, 80억 안 된다고 한 거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고요. 사실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싶고 사실 새로 이게 지금 SCR로 도입할 수 있는 용역을 다시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네, 결과가 나온 게 이제 70억 정도 된다라고 나온 건가요?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인천시가 이 모든 상황을 기초단체한테 다 떠넘기고 지자체 각각의 지자체가 소각장 건립에 알아서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기들은 나몰라라 하고 기존 시설을 그대로 쓰게끔 그렇게 유도하는 어떤 상황으로 끌고 가게 만드는 거 이거 굉장히 시에서 잘못됐다고 보고 그리고 예산을 충분히 투자할 수 있음에도 새로운 소각시설을 짓는 예산과 기존의 시설에 대한 더 좋은 기술을 도입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거를 마치 하나로 보고 자기들이 편한 대로 그냥 이렇게 편의대로 해석하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 주민들을 이 특히 이 피해를 보고 있는 청라 주민들을 기만하는 행동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능력 있는 신임 소장님이 오신 만큼 이런 구의 기조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해 주시고 향후 대외적인 소통에 있어서 좀 더 신중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가능하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지금 24년도 말이고요. 25, 26, 27, 28 저도 자유발언을 통해서 수차례 얘기하고 구정 질문을 통해서 구청장님께도 얘기를 드렸지만 빠르게 시작을 하고 지금 입지 선정이 되고 진행이 돼도 사실 5년 내에 이 시설이 지어지기가 힘듭니다. 그렇지만 열심히 하면은 그 정도 안에 되어질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간 동안 5년, 6년이라는 기간 동안 우리 주민들 특히 청라 주민들은 계속된 어떤 질소산화물 수치가 계속 나오는 예전의 시설에서 나오는 그런 광역소각장의 피해를 또 그대로 봐야 됩니다. 그래서 빠르게 예산을 수립해서 이 부분에 대한 문제는 해결하고 이거는 새로 입지 선정이 돼서 광역소각장이 이전 폐쇄가 확정이 돼야지 지어진다, 돈을 지원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고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청라광역소각장은 폐쇄 이전이 확정이 된 것이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빠르게 진행되는 것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소각시설의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들이 환경유해시설에 대한 피해를 입을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투입해서 고쳐야 된다. 이것은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저도 지난 주민협의체 회의 때도 소장님께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진행될 수 있도록 소장님 힘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소장님 감사합니다.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증인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청라3동,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김기형 소장님, 사실은 또 안면은 있으신데 아무튼 여기까지 오셔서 오랜 기간 이렇게 질의 받으셔서 아무튼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환경공단 청라사업소 근무하시고 실질적으로 공무원은 아니고 준공무원에 준한다고 하시는데 아무튼 그 청라사업소를 책임지는 소장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소장님은 또 어떤 임명권자라든지 위에 인사권자인 최계운 이사장님의 또 의사를 반영해서 저는 일을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요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님이 예전에 저희한테 한번 질타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임기 초반에 마치 청라소각장을 연장할 것처럼 시사했다가 주민 반발과 정치권 반발로 인해서 그 발언을 철회한 바가 있는데요. 근데 최근 언론 인터뷰 통해서 또 소각장 이전은 아주 빨라야 6년, 희망고문 시켜서 안 된다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소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 같은데.

저는 저기 지금 위원장을 맡고 계신 김남원 위원님과 같은 청라3동 지역구를 하는데요. 저랑 이제 김남원 위원님은 사실 그렇습니다. 이 발언을 보고 나서 굉장히 경솔한 발언이다. 제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뭐냐면 물론 동의 안 하실 수도 있습니다마는 청라소각장 이전을 위해서 입지선정위원회를 우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입지선정위원회 결과를 보고 나서 이런 발언을 해도 충분하다고 보는데 입지선정위원회가 이루어지기 전에 이런 발언을 하고 그리고 또 소통위원회를 통해서 각 청라1, 2, 3동과 그리고 청라 입주자 대표회장단에게 청라소각장 또 연장을 시사하는 설문조사를 또 협조 공문을 발송하셨어요. 거기 보면 일단은 주요 내용이 소각장 폐쇄까지 10년 이상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동안 운영이 필요하니 그러면 어떤 지원을 원하는지 어떤 편의시설이 원하는지 이렇게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보낸 것 자체가 이렇게 설문조사를 보낼 거면 애초에 청라소각장 이전에 대해서 찬반을 묻고 그다음에 조사하는 게 맞지 마치 10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그러면 어떤 지원을 받을지 얘기해라. 그래서 거기에 주민분들이 문항 사항이 그거밖에 없으니까 거기에 표기를 했으면 그걸 가지고 청라사업소에서는 주민들이 동의했고 주민들이 이런 시설을 원하기 때문에 청라사업소를 연장해서 쓰겠다라고 하는 것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 굉장히 공단에서 정치적 행위를 한 것이고 이 정치적 행위를 하는 과정에서 최계운 이사장님이 이런 발언을 해서 청라 주민들의 갈등을 일으킨 것 이거에 대해서는 대단히 부적절한 행정을 했다고 보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동의하십니까? 물론 동의 안 하시겠지만 답변해 주시죠.

잠시만 조금만 듣고 얘기드리겠습니다. 그 관여 안 하셨다고 하는데 아까도 얘기하셨지만 소통위원회에 최계운 이사장님이 부위원장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계운 이사장님 여기 부위원장 있지 말으셔야죠. 청라사업소에서 운영 관리하는 소통위원회에 부위원장에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이 있으면서 마치 우리와 무관하다라고 한다면 아니 이거는 뭐 이게 뭡니까? 무슨 음주운전을 해놓고 나 음주운전 안 했다 이렇게 우기는 것도 아니고 말이 안 되는 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위원회에 공단 사람이 애초에 들어가지 말고 순수하게 민간으로 된 소통위원회가 있다면 제가 인정하겠지만 그거는 그냥 사안을 왜곡하고 가리기 위해서 그렇게 회피하기 위해서 얘기하시는 거지 어느 주민이 봐도 이 소통위원회는 인천환경공단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점에 대해서도 동의 안 하시죠?

네, 소장님 잘 알겠습니다. 앞전에 위원님한테 설명한 내용이기 때문에 더 좀 길게 듣지는 않겠고요. 그렇다면 청라 주민분들이 청라소각장 폐쇄를 원한다고 폐쇄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하면 폐쇄위원회 만들 의지 있으십니까?

청라 만약에 주민들이 지금 소통위원회를 요청해서 만들어졌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소통위원회에서 지금 설문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연장을 시사하는 부분이 있다고 저는 느껴집니다. 그렇다면 다른 청라 주민들이 청라소각장 폐쇄를 위한 위원회를 만들어달라고 한다면 공단은 여기에 응할 의향이 있냐 이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남원위원장

증인, 너무 부연 설명이 길어요. 짧게 해주세요. 저희 시간 없습니다.

이영철위원

의향 있으십니까?

검토해 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주민들이 요청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시고요. 명칭을 마치 소통위원회라고 해서 소통하면서 청라사업소의 소각장 연장을 시사하시는 식으로 하는 거는 주민 의사를 굉장히 왜곡하는 거다라고 저는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오늘 소장님께서 돌아가시면 최계운 이사장님께도 의회에서 이런 지적이 나왔다고 정확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고맙습니다. 그리고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청라소각장은 이미 2016년도에 내구연한이 종료된 소각장입니다. 거기에 청라 우리 서구의 쓰레기만 태우는 게 아니라 6개 군ㆍ구 내 쓰레기를 거기서 다 소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라 주민분들이 거기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는 거고 물론 공단에서 보기에는 달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소각장이 먼저 있었는데 주민들이 거기에 인근으로의 청라가 지어진 거 아니냐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지금 현실적으로 한 2㎞ 범위 안에 주민이 사는 데 소각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주민분들은 일단은 6개 군ㆍ구 내 쓰레기를 여기서 다 태울 게 아니라 최소한 서구 것만 태우든지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구에서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에 입지를 어떻게 옮길 건지까지 결정된 뒤에 그다음에 논의해도 늦지 않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건데 이걸 모든 걸 깡그리 무시해버리고 지금처럼 소통위원회를 설립해놓고서 청라 연장을 시사하시는 것처럼 하는 거는 최계운 이사장님의 행정이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 또 하나는 최계운 이사장님은 정치권에 출마하신 또 출마하지 않았습니까? 정치인은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을 하는 거지 갈등을 조장하는 역할을 하는 것은 정치인의 몫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최계운 이사장님께서 이런 식으로 공단을 운영하는 것에 대해서는 대단히 자격이 부적절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적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최계운 이사장님께 청라 주민들의 입장을 정확히 대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 의회의 지적을 전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증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정태완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잠시만요.

정태완위원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지금 이제 장문정 위원님께서 증인 질의를 하시고자 하니까 짧게 먼저 듣고 의사진행발언 듣겠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소장님 안녕하세요? 장문정 위원입니다. 우선 앞서 우리 서구에 청라 지역구 의원님들께서 정말 모든 말들을 다 해주셔가지고 그렇지만 그래도 저도 한 말씀을 드리면 좀 정리를 하고 싶어서 그래요. 우선 2016년에 저희 내구연한이 지났기 때문에 주민들의 분노가 많이 샀고 그런 과정 속에서 환경오염이 청라 주민들에 피해가 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줄이는 그런 어떤 방향을 바랐던 거잖아요, 주민들은. 그리고 나서 우리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그래서 아까 김원진 위원님께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투트랙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환경 피해는 줄이고 그리고 이 기간 동안 주민들한테 어떤 혜택을 줄 것이냐. 이것들이 명확하게 지금 결과들이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우리 최계운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도 저도 굉장히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있어서도 가셔서 최계운 이사장님한테 꼭 어떤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청라 주민들의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하는 그런 발언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삼가를 해달라고 말씀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도 입지선정위원회가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서구청하고도 우리 청라소각장 소장님께서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명확하게 계속 내용을 팔로우업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소통을 해주셔야지 지금과 같은 문제가 안 생길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도 남아 있는 기간들 속에서 소장님 얼마 몇 년이란 기간 동안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계시는 기간 동안만이라도 우리 청라소각장이 폐쇄 및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그 과정 속에서 같이 노력을 해 주셔야지 그렇게 따로 다른 식의 어떤 내용이나 아니면 의견을 피력하신다면 우리가 서로 소각장 폐쇄 및 이전이 되는 부분에 있어서 시간이 더 늘어지면 늘어지고 혜택을 못 받으면 못 받는 거지 모든 어찌 됐건 그런 피해는 우리 청라 주민들이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꼭 명심해 주시고 청라소각장에 소장님의 역할을 잘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정태완 위원님 의사진행 발언해주십시오.

네, 존경하는 위원장님 제가 증인 출석을 요구하였기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의견을 좀 얘기하고 정리를 좀 했으면 해서요. 한 1분만 시간을 할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허가합니다.

정태완위원

정태완 위원입니다. 오늘 제가 질의를 끝나고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하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소장님의 답변이 좀 문제가 많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 제가 얘기드리고 싶은 거 답변 들으려고 요구하는 건 아니고 소통위원회가 분명히 공식기구가 아니라고 했는데 공식기구가 아닌 소통위원회에서 어떤 결정을 하고 그 결정에 따라서 시 예산을 사용하려고 하는 점, 그 점이 우선 문제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 주민협의체에서 어떤 그 저감장치 설치를 결정을 하였는데 그 저감장치가 설치하는 부분이 예산이 없어가지고 문제가 된 거를 공식기구가 아닌 소통위원회에서 쪽지 예산을 만들어서라도 진행을 하자는 거를 소통위원회에서 공식기구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시면서 환경공단과 관련이 없다고 얘기하면서도 소통위원회에서 쪽지 예산까지도 얘기하는 논의를 한다는 점 그것도 좀 문제라고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으로 환경공단과 소통위원회가 전혀 관련이 없다고 하는데 최계운 이사장님이 부위원장으로 계시고 청라소각장 소장님이 소통위원회 간사로 지금 활동을 하면서 환경공단에 정말 관련이 없다고 얘기를 하시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이사장님에 대한 해임과 그 소통위원회 해산이 정말 어렵다 싶으면 이사장님과 소장님은 소통위원회에서 사퇴하시고 소통위원회 참석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소통위원회도 청라소각장에서 계속 회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청라소각장에서 소통위원회에 어떤 회의 장소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고 주민분들이 바라보는 시각이 좋지 않기 때문에 검토를 하시고 그 부분을 확실하게 정리를 해가지고 진행이 주민들의 바람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정태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증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김기형 증인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기형 증인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성현 자원순환과 과장님은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원순환과장 박성현입니다. 먼저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구현을 위해 연일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드리며 저와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김희진 자원순환팀장입니다. 백구현 자원순환시설팀장입니다. 명노화 수도권매립지팀장입니다. 김성은 재활용팀장입니다. 금미영 음식물자원화팀장입니다. 장범희 폐기물관리팀장입니다. 이상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성현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진위원

김원진 위원입니다. 질의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음식물폐기물 대형감량기 설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 설치하는 배경이 뭐죠,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음식물류 대형감량기는 지금 청라 지역에 설치가 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집하시설과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이게 환경부의 지침에 따라서 음식물과 종량제 봉투는 분리해야 된다는 그런 지침 때문에 이제 분리를 하는 부분이 있고 또 자원화 시설의 수명 연장에도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사실은 이제 많은 주민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잘 모르고 계세요. 사실 쉽게 설명하면 일단 법적으로는 음식물폐기물 분리 집하가 돼야 되는데 현 시설은 그게 어렵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동화 집하시설 우리가 사용하는 그 크린넷이 혼합 수거가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성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내구연수 감소로 이것을 지속적으로 쓰기가 어려우니까 그래서 어쨌든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이렇게 설명하신 걸로 이해하는데 맞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근데 이제 너무 어렵게 설명이 되다 보니까 주민분들은 도대체 왜 우리가 크린넷을 만들어놓고 이것을 제대로 사용하면 안 되느냐라는 질문들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요. 그리고 그러면 왜 이게 혼합 수거로 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하지만 여러 민원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처한 상황은 어쨌든 기존의 자동집하시설 크린넷을 지속적으로 음식물 쓰레기 처리로서 수거의 어떤 방법으로서 사용하는 것은 어렵다 그런 상황인 겁니다. 맞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김원진위원

지금 이 관련해가지고 청라 내에 아파트나 아니면 주민분들 관련해가지고 주민설명회라든가 아니면 간담회 홍보는 얼마나 하셨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입주자대표 회의를 통해서 매달 이렇게 하지는 못하지만 저희가 이제 설치를 하는 매년 설치하는 대수에 따라서 저희가 홍보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거의 입주자대표들을 통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네, 지금 보면 사실은 주민설명회 개최도 일부 하셨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같은 경우는 입주자대표회장단 연합회에서 간담회도 하셨고 나름대로 해당 부서에서는 이것을 청라에 있는 지역 주민분들에게 그리고 아파트 공동주택에 계신 분들에게 홍보하려고 노력을 하신 걸로 보여지긴 합니다.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주민분들을 현장에서 만나면 정말 많은 분들이 아직도 이걸 왜 해야 되는지 모른다는 말씀이 있으시고 또 이 간담회나 설명회에 참석하신 입주자대표회장님이나 주민분들도 사실 설명을 들었지만 내가 잘 이해가 안 간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또 일부 기존에 있는 크린넷을 또 계속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는데 왜 우리만 이거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느냐라고 불만을 제기하시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이 있는데 제가 사실은 좀 그래서 해당 부서에서 많이 노력함에도 좀 안타까운 부분이 있고요. 제가 기존에 해당 부서에서 간담회나 홍보 자료로 사용한 내용들을 좀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걸 보시기 전에 저 뒤에 제가 이제 화면에 띄워놨는데 판교에서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이 크린넷, 그러니까 지금 대부분 많은 신도시가 저희와 똑같은 이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이건 청라국제도시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 크린넷을 사용하는 많은 도시들이 지금 이제 음식물 쓰레기, 법이 바뀌어가지고 이제 기존의 크린넷을 다 사용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비슷한 입장이고요. 근데 이거는 이제 판교에서 지금 주민분들에게 홍보를 하기 위해서 설명해 놓은 건데 정말 한눈에 누가 봐도 왜 이거를 지금 사용할 수 없으며 그리고 왜 앞으로 이게 어떤 정책으로 인해서 이렇게 바뀌는구나. 그리고 우리는 어떤 음식물 대형감량기를 사용하게 되는구나 이런 설명이 너무 잘 나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도 보여주세요. 다음 페이지도 이렇게 잘 설명이 돼 있습니다, 누가 봐도. 저는 환경경제위원회에 있으면서 2년 동안 내내 이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도 저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선뜻 쉽게 설명하려면 굉장히 어려운데 너무 쉽게 홍보 자료가 잘 나와 있어요. 우리가 했던 자료 보겠습니다. 방금 본 거랑 굉장히 비교가 저는 좀 많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청라 음식물쓰레기 대형감량기 설치에 대한 신청 안내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도대체, 왜 이걸 하는 건지에 대한 설명이 없어요.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 왜 이걸 하게 되는지 배경이나 이 내용이 직관적으로 눈에 보이게 쉽게 설명이 돼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대형감량기 업체 설명만 있고 사진만 있어요. 그래서 사실 대형감량기 업체에 대한 개인적인 불만은 없고 제가 뭐 그렇지만 이것도 감량기도 사실 타 지자체에서 아까 지금 판교도 보면 되게 이쁘잖아요, 조그맣고? 우리 감량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크기도 크고 벌써부터 여러 가지 먼저 일찍 선 신청하신 그 아파트에서는 또 여러 가지 냄새나 아니면은 그런 불만들을 또 제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우리 집행부가 우리 해당 부서가 주민들하고 어떤 간담회나 홍보를 하거나 할 때 좀 더 직관적이고 이해하기 쉽고 그리고 왜 우리가 그것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설득력 있는 자료가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그때그때 주민설명회를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체계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런 민원이 있어서 어떤 의원이 부탁하고 이런 민원이 있어서 어떤 주민이 얘기하고 해서 그때그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갑자기 하게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이게. 저희 지자체에만 해당되는 일도 아니잖아요. 크린넷을 사용하는 상황이 되는 모든 지자체가 이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비슷한 방향성을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가는 과정에서 진행하는 과정에서 어느 곳이 더 깔끔하고 더 설득력 있었냐라고 보면 벌써 홍보물 하나만으로도 차이가 난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자원순환과에서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우리 팀장님도 굉장히 고생하고 계시는 거 알고요 우리 과장님도 노력하고 계시는 거 잘 알아서 웬만하면 저는 이제 항상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이 대형감량기 설치 관련해서 잘 아시겠지만 우리 청라 지역구에서 굉장히 많은 민원이 있습니다. 향후에 더 많은 민원이 예상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공동주택에 이런 것들이 다 설치됐을 때 밀려올 그런 감당할 수 없는 민원들이 또 저는 예상이 됩니다. 당장 이것을 설치하는 것에 급급해할 게 아니라 주민들한테 왜 이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더 좋은 방식으로 나갈 건지 그런 대안을 함께 제시하면서 가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시에서 매칭 사업으로, 매칭도 아니죠.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 거죠? 매칭인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로 지금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렇죠? 네, 그래서 시에서 전액 지원하는데 그렇게 지원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끌려가야 되는 상황도 아니잖아요. 저희가 업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고려하고 선정하는 것도 저희 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원진위원

그래서 좀 타 지자체 사례를 좀 보시고 좀 검토하셔서 저희 서구에서 왜 청라에서 이거에 대한 주민분들의 민원이 앞으로 좀 덜해졌으면 그리고 향후에 발생될 수 있는 민원의 부분도 좀 대안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행감 때도 얘기를 하지만 향후에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싶습니다. 가능할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원진위원

과장님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원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검암경서동, 연희동, 심곡동, 공촌동을 지역구를 두고 있는 김학엽 위원입니다. 박성현 과장님과 주무관님 또 우리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를 해 주심에 감사를 드리고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PPT 자료를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확대를 부탁을 드릴게요. 2025년도 주요 업무 계획에 따르면 AI 무인 수거기 5개 추가 설치 및 운영 계획이 있었습니다. 또 어떤 기준으로 설치 장소를 선정하는지와 24년도 무인 수거기 설치동은 어디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23개 동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하나씩 설치하고 있는데 많이 배출하고 많이 사용하시는 또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 지금 구청 앞에도 2개를 설치했는데 저희는 이제 23개 동을 골고루 하기 위해서 지금 2개 설치된 데는 좀 빼서 없는 동에다가 설치하려고 하는 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이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없는 동도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총 24개소에 27대를 운영하고 있는데 일부 한 서너 개 동은 안 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숫자를 늘리고 또 기존에 2개 있던 데를 하나를 빼가지고 이렇게 각 동에다가 분류를 해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지금 내년에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지금 2개 있는 동도 있고 3개 있는 동도 있고 또 5개 동은 설치가 아직 안 되고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5개 동입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우리가 장비를 운영하면서 민원은 없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민원이 좀 있는 부분은 이제 아무래도 만약에 이제 빌라나 낮은 층에 있는 빌라나 이쪽을 같이 붙어 있으면 이게 소리가 납니다. 그러니까 넣고 떨어지는 소리 그리고 이렇게 압축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또 있고 거기에서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여서 얘기하시면서 이렇게 잡담을 나누시는 그 대화의 목소리가 조금 그 소음에 민원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신현원창 같은 경우에는 9월달까지 60만 개가 넘습니다. 그렇죠? 지금 이 대기 시간도 좀 길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많은 곳은 대기 시간이 상당히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 부분에서는 좀 이따가 제가 거론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운영 실적에 따른 추가 설치 건의를 하는 동의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석남1동, 석남2동, 당하동 총 3곳이 투명 페트병 투입 개수 실적이 높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마전동은 추가 설치를 희망하고 있으며 특히 신현원창동과 석남1동, 석남2동은 투명 페트병 투입 개수가 월등히 높은 데다가 인근에 아파트가 많지 않아 원도심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편의를 생각하여 추가 설치를 논의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도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지만 좀 뭐라 그럴까. 편중성을 좀 둬서 형평성과 타당성을 고려해서 이렇게 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은 지금 안 된, 5개 동이 안 된 부분은 저희도 지금 설치를 고려하고 있지만 지금 현재 한 대당 거의 2000만 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서 전액 시비로 하지만 전액 시에서 보조가 안 되는 부분 때는 조금 딜레이 되는 부분도 있는데 일단 저희가 각 동에 수요조사나 이 상황을 봐서요 저희가 그렇게 배분을 해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답변 감사드리고요. 이번에는 AI 무인 수거기 이용에 대한 홍보 부족을 지적을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24년도에 4월달에 청라2동과 가좌3동, 가좌4동, 불로대곡동, 원당동, 아라동 6곳에 설치를 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김학엽위원

지금 청라2동은 인구가 4만 8000명입니다. 거기를 제외하고 불로대곡동은 2만 3000에 4만 8000개, 아라동은 인구가 7만 2000에 2만 5000개, 가좌3동은 1만 5000에 13만 3000개, 가좌4동은 1만 2000명에 약 10만 1000개를 수거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라동 같은 경우에 인구가 월등하게 많은데도 저조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동에 설치 장소가 잘못됐다든가 아니면 홍보가 좀 부족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아라동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요. 실질적으로 아파트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재활용품을 수집을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판매를 하거나 수집해가는 업체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추구하는 양이 적을 수가 있고요. 이게 원도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우리 어르신들이 이게 하나당 10포인트 그러니까 돈으로 따지면 10원이거든요. 2000원만 되면 현금으로 이렇게 전환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우리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합니다. 하루에 한 30개 정도만 하게 돼 있는데 그거를 이제 다른 계정을 사용하셔가지고 본인 계정, 아들 계정, 그다음에 저기 남편 계정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게 좀 시간이 걸리고 막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학엽위원

이게 지금 5개 동을 뺀 나머지 동 자료를 보면은 이게 구도심, 원도심 이런 데가 사실 수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지만 페트병 개수가 1인 하루에 30개로 돼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그 제한의 의미가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제한의 의미는 저희가 두고 싶은데요. 지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금방 말씀드린 대로 이 가족의 계정을 사용하다 보니까 30개가 60개가 되고 90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가 좀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도 이게 이제 한 분이 너무 오래 사용하다 보니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이렇게 하나 넣고 확인하고 하나 넣고 확인하고 이런 부분이다 보니까 뒤에 분들이 기다리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저희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지금 말씀을 좀 드리면 휴대폰 계정으로 해가지고 휴대폰 인증으로 해갖고 그분만 확인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까지 사용을 하시면 뒤에 분들이 너무 피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아마 출근하실 때도 우리 정문 앞에 보면 우측에 있잖아요. 그럼 몇 분이 이렇게 오시면 수십 개를 갖고 오고 있어요. 그럼 그분들이 몇 분씩 기다려야 되거든요, 사실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장

그래서 개수 제한에 의미가 없다. 이거 폐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폐지라는 부분을 재활용 측면에서 보면 페트병은 거의 물질적 재활용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잘라서 바로 재활용할 수 있는 형태거든요, 페트병은. 일반적으로 PP나 PS 이런 P 종류 같은 경우들은 한 번 녹이거나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 PET은 바로 재활용하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PET의 가격이 높은 거죠. 그리고 그거를 또 10포인트씩까지 주고 수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냥 막 소각시키는 거나 아니면 따로 가서 또 분리하고 하는 부분보다 아마 그 선별하는 과정을 덜 거치기 때문에 금액이 좀 적게 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 그러면 수퍼빈모아 서비스를 알고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아는 대로 답변을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AI를 하는 부분이 수퍼빈이라는 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현장도 갔다 왔고 현장에서 어떻게 재활용하고 있는지를 보고 봤는데요. 실질적으로 페트 부분은 거의 물병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당히 양호하고 깨끗합니다. 따로 저기 세척을 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고 바로 라벨만 떼면 바로 재활용할 수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 내용이 아닌데요? 우리가 지금 무인 수거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1인당 20㎏ 이상 30㎏, 100㎏ 넘는 분은 방문해서 수거하는 제도가 있어요. 혹시 그거 아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것까지는 제가 좀 확인이…. 방문해서 직접 받아오신다는 말씀인 거죠?

김학엽위원

네,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20에서 30㎏, 100㎏까지 투명 페트병을 대량으로 수집하는 이용자들을 위해 무인 수거기를 관리하는 필드 마스터가 무게를 측정하여 ㎏당 360원씩 적립을 해준다 이런 제도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특정 지역에서 이용자 원도심, 구도심 이런 데에서는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이런 제도를 홍보하고 하면 우리가 대기 시간도 그렇고 우리가 페트병을 더 많이 수거할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지역 구민이나 지역 인근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이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지금 담당 과장님이 이걸 모르신다고 그러니까 제가 더 얘기를 하기가 좀 그러네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건 제도 저희가 확인을 해보고요. 진짜 저희가 이게 많이 수집하고 하시는 분들은 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이제 다른 타 지자체나 하고 있다면 저희도 한번 확인해보고 저희가 도입할 수 있는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다른 지역에서 하는 게 아니고 저희 서구에서도 하고 있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 말씀….

김학엽위원

네, 그래서 그거는 더 이상 제가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 확인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홍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리고 지금 이 발생되는 포인트가 한 지금 9월까지 우리 포인트 누계가 한 어느 정도 된다고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제가 수치라고 나와 있는데 제가 한번 저기 읽어봤는데 금액 상으로 지금 기억이 잘 안 납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포인트 우리 구민들이 적립한 게 5200만 원 되고요. 연말까지 하면 한 7000만 원이 넘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기요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지원을 해주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전기요금도 저희가 운영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럼 27대에 대해서 전기요금은 어느 정도 나오고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요금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그게 많이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저희 운영비에 같이 포함돼서 지금 저기 업체가 관리하는 업체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다음에 특정 업체가 지금 장비가 27대가 동일 업체가 들어와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김학엽위원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업체가 지금 선도적으로 진행하고 있고 또 그 업체에서는 수거를 해가면 바로 재활용하는 시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적으로 중간 처리 업체를 가거나 이런 게 아니라 바로 수거하면 바로 자기네 공장에 가서 바로 파쇄를 하고 제품을 생산하는 이런 공정을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효과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서는 그쪽으로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지금 우리가 무인 수거기를 대량으로 이제 많이 갖고 오면 또 이렇게 많이 차고 하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수퍼빈모아 서비스를 적극 홍보하고 활용을 부탁을 드릴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는 음식물쓰레기 운반 차량 관련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음식물쓰레기, 음식물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을 보니까 위에 뚜껑이 달려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고선희위원

이 뚜껑은 수집할 땐 당연히 열어야겠지만 수집이 아닌 이동 시에는 뚜껑을 열어놔도 괜찮을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건 닫아서 이동을 하는 것입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영상을 좀 촬영하려고 했는데 못했어요. 뚜껑이 차량 위에 있다 보니까 잘 안 보이더군요. 과장님 빌라들이 모인 곳 같은 데는 운반수집 차량이 수집 위해서 아직 조금씩 이동하니까 그럴 때는 뚜껑을 열고 다니는 거는 냄새 나더라도 일시적이니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수집을 위해 이동하는 것이겠지만 몇십 미터를 이동하거나 도로를 운행하는 데 물론 뚜껑을 열고 다니기 매우 번잡스럽고 또 시간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은 것도 이해합니다. 뚜껑을 열어놓고 다니면 그 주변에 도보로 이용하는 사람들, 창문을 열어놓고 뒤따라가는 차량들은 냄새가 굉장히 이루 말할 수 없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를 살펴보았어요. 2021년부터 24년까지 과업지시서를 살펴보니까 특별히 이런 부분에 대한 우리 서구에서는 언급이 없었어요. 그래서 다른 지자체 과업지시서를 찾아봤습니다. 이렇게 명확하게 해놓은 곳도 있더라고요. 화면 띄워주시…. 화면, 과장님 뒤에 화면. 그 다른 지자체에서는 생활폐기물 성상별 수집운반의 침출수 누출 예방과 투입구 덮개를 닫고 도로를 운행해야 하며 악취 유발 및 미관 저해로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렇게 우리 서구청에 과업지시서도 좀 더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 영상을 띄웠거든요. 그리고 수집운반 용역 대행사의 수집운반 간 고충도 고려해서 제가 말씀드린 부분에 대한 수집운반 방법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고민을 좀 해 볼 필요가 있어서 지적을 하는 겁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일단 이동할 때는 뚜껑을 닫게 돼 있습니다. 닫게 돼 있고 저희도 뭐 충분히 느끼는 겁니다. 그게 열려 있을 때는 항상 뒤따라가는 차도 그 냄새를 맡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또 높이 있는 건물에서도 맡을 수밖에 없고. 그 부분은 저희가 지금 수시 점검하고 정기 점검하면서 분기별도 하고 수시로 또 가서 점검을 하는데 이동하는 차에 대해서는 이제 실질적으로 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위에 있어서 뚜껑이 덮여 있는 거고 그게 또 올라가서 봐야 되는 상황이라서 잘 보이지 않아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일단 저희가 그 부분은 그런 사항 있으면 시정하고 또 앞으로 과업지시서에 그거를 좀 넣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다른 지자체보다 뒤떨어지지 않게 우리 구에서도 그런 폐기물 차량 저희가 제가 차로 지나갈 때도 굉장히 냄새가 많이 나서 이 부분을 지적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업지시서를 좀 더 보충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지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과장님 얼마 전 KBS 언론에 보도되었던 그 고양이 사건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몇몇 기자분들께 연락을 좀 받았었는데 우리 구에도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도된 내용에서 이제 제가 보니까 우리 구청 측 입장이 최초 보도된 내용에 보면 용역업체에 확인해 보니 고양이가 이미 크게 다쳐 많이 고통스러워하고 있었다고 한다. 병원 도착 전에 죽을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숨을 끊은 거라고 들었다고 밝혔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는 이 구청의 입장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용역업체의 행위는 어쨌든 동물보호법 제10조 동물 학대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행위였습니다. 그런 위법 행위에 대해서 좀 어떤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우리가 입장을 밝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 위법 상황이 발생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고 우리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시스템에 미비한 점이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개선 의지를 구청의 입장으로 밝혀주셨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 부분은 저희 이제 자원순화과에서는 청소에 대한 부분을 많이 고민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용역의 당직 용역이거든요. 거의 이제 밤이나 주말에 이제 쓰는 용역인데 이 부분에서 이제 청소와 그러니까 거의 동물의 사체를 위주로 하고 저 청소를 위주로 하는데 동물 유기된 동물이나 이런 걸 포획하는 그런 용역까지 들어가 있습니다. 이제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이런 동물 포획이나 하는 전문업체 하는 업체가 있고 용역이 있는데 그쪽이 아니고 청소하는 쪽이다 보니까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이게 다른 타 구 같은 경우는 동물 관련 업체를 갖다가 선정을 해서 한다는데 저희 쪽에서는 아마 이게 도로를 청소하는 업체랑 이렇게 계약이 되다 보니까 그 인지도나 아니면 그 교육 자체가 조금 미비했던 부분으로 판단돼서요. 저희가 이 부분은 지금 여러 안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하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그거를 좀 방지 대책이라든지 이런 거를 받아봤고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도 시키고 동물 관련돼서 그 생명 존중 인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청소 안에 대해서는 좀 저희가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그 말씀하신 대로 원래 우리가 유기유실 동물에 대한 구조 보호 업무는 경제정책과의 소관 업무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야간이나 휴일에만 한정해서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용역을 준 도로 청소 용역업체에서 이 업무를 수행한다고 하셨는데 과업 내용에 유기동물 인계 처리가 있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서지영위원

네, 그러면 이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래 대응해야 되는 매뉴얼은 그 인계 처리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용역에서는 이제 유기동물이나 이런 걸 데려와서 저기 당직실에 인계하면 저희 용역은 종료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동물병원이나 아니면 원인자 그러니까 원인자라기보다는 주인을 찾는 거는 또 저희 업무 소관이 또 될 수가 없어서 일단 그 사고가 났거나 아니면 일단은 유기동물이 포획이 되면 저희 당직실로 야간에 주말에 갔다 오는 것까지가 저희의 업무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정책과에서 어떻게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감사실에서도 거기에 대한 부분을 경제정책과에 매뉴얼을 작성하도록 한번 얘기를 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경제정책과에서 그 매뉴얼을 저희한테 주거나 아니면 경제정책과 따로 용역을 동물에 관련된 용역을 따로 하거나 이런 부분은 아마 거기서도 판단이 들겠지만 일단 현재로는 저희 자원순환과의 용역으로 지금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럼 인계 이후의 조치는 경제정책과에서 담당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후 시스템에 대해서는 제가 경제정책과 시간에 질의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말씀해 주신 대로 과업 내용에 동물 구조가 들어 있는 만큼 이 업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이 생명 존중에 대한 그런 부분을 좀 인식을 가지실 수 있도록 철저하게 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저 김춘수 위원입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 행정감사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환경공무관 알고 계시죠? 관리 실태에 대해서.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거기 보면 지금 144분께서 이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전에 행감 때도 전 행감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분들하고 간담회를 연 2회 정도 이렇게 간담회를 가졌으면 한다고 이렇게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하고 계시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얼마 전에는 저기 대위원 분들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전체적으로는 어렵고요 대위원 분들하고 한 번은 한 적 있습니다. 이거를 정례화를 시키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대위원 분들하고 그다음에 여기 서구 지부장님 같이 협의를 해서 만약에 상반기 언제, 하반기 언제 이렇게 해가지고 정해서 추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지금 다행히도 이렇게 진행하고 있네요. 이제 보면 그분들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간담회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방법도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전체적인 그분들의 그 말씀이 우리 다 진행이 되나요? 올라오면 어느 정도…. 만약에 10건이 만약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이러 이런 부분에서 좀 해줘야 되겠다고 이렇게 만약에 10건이 들어왔으면 몇 건 정도가 정리가 되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요구하시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다 해드릴 수는 없고요. 왜냐하면 또 그게 예산이 따르는 부분도 있고 또 실질적인 행정적인 어떤 절차도 필요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다 수용을 못하지만 한 20, 30%는 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차차 점차 개선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서 좀 관심 좀 가져주시고요. 그분 사실상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일하시는데 사실상 할 얘기가 많아요. 많은 데도 말씀을 잘 못 하시는 부분은 일단 우리 관에서 좀 많이 챙겨줘야 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 부분에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다음 질의 드리겠습니다. 수도권매립지 입구에 있는 사월마을 알고 계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춘수

김춘수위원

거기에 재활용 적치물이 지금 아주 현황을 보면 지금 그 적치 기간이 1997년에서 2005년까지 이렇게 돼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근데 지금 처리 업체를 이렇게 보면 모 회사는 진행률이 48.35% 그다음에 모 회사는 진행률이 72.15%, 모 회사는 19.57%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19.57% 나온 회사는 왜 이렇게 진행률이 낮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처리 업체가 세 군데가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 말씀하신 세 군데에서는 실질적으로 처리하는 업체는 두 군데입니다. 한성기업이라는 데가 있고 한밭미래자원이라는 게 있는데 한성기업 같은 경우는 지금 아까 말씀하신 대로 72.15%까지 가는데 이 한밭미래자원은 지금 그 구조의 형태가 땅에 지분 갖고 있는 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조합도 있고 개인적인 땅 지분도 있고 하다 보니까 제가 알기로는 지금 여기도 자체적으로 소송이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인들의 재산이다. 그래서 함부로 건드리지 마라 이런 식으로 소송도 진행되고 막 있다 보니까 이 한밭미래자원이라는 데서 실질적으로 빨리 처리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것 같고요. 또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 딜레이 되는 부분이 이게 또 경기하고 굉장히 민감하게 또 반응을 하더라고요. 건설 경기나 그다음에 이제 기본적인 경기 자체에서 문제가 생기면 수요처가 많이 발생이 되질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고민이 좀 많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한밭미래자원에서 어떤 소송이나 이런 결과에 따라서 빨리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마 있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있는 부분은 없지 않아 있는데 이 부분에 지금 유관기관이 협조가 많이 필요하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보면 LH, 인천도시공사, 인천시 구ㆍ군 이렇게 있는데 이 적치물 처리 기간 단축에 대한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좀 해주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시 종합건설본부하고 그다음에 저희 이제 시에 있는 도시공사요, 도시공사나 이런 공사를 주로 하는 그런 기관에다가 저희가 수시로 문서를 또 보내고 거기에다 수요처를 좀 확보해달라고 많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구로서는 그런 큰 공사들이 없기 때문에 좀 안타깝긴 하지만 그런 부분 시하고 또 시 자원순환과하고 또 존경하는 우리 김춘수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에코메타시티 같은 경우도 시에서 지금 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맞물려서 진행하고 시하고도 같이 도시계획과도 같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하여튼 지속적으로 관리해 주시고요. 사월마을에 계신 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관리 좀 잘해 주시고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우리 서지영 위원님이 발언을 먼저 하셨는데요.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고 이 서지영 위원님의 질의에 우리 과에서는 어떠한 변명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무조건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 합니다. 죽을 것 같아서 그랬다. 이거는요 너무너무 무자비한 행동이에요. 백두대낮에 이런 행동이 벌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는요 어떠한 변명도 해서는 안 돼요. 어떠한 말씀하시는 그 자체가 변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는 바 우리 서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과장님의 답변을 들으면서 제가 너무 화가 나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업체 직원, 담당 직원 강한 처벌을 요구합니다. 저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뒤에 보이시는 저 재활용 봉투는요 우리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은 해당이 안 되고 빌라라든가 일반 개인주택에 사시는 분들이 행정복지센터를 통해서 저 봉투를 리터 별로 무료로 이제 지급을 받습니다. 지급을 받고 저기에다가 플라스틱이든 고철, 캔 여러 가지를 따로따로 분류를 해서 배출을 하는데 과장님 이 쓰레기봉투 재활용 쓰레기봉투 우리 주민들한테는 무료로 지급을 하고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런데 우리는 이거를 구매를 합니다. 제작을 하는데 비용이 들어가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이 비용이 얼마 정도 들어갈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리터별로 좀 다르긴 하지만 30ℓ 같은 경우 한 91원 정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30ℓ, 50ℓ, 100ℓ 정도 되거든요? 50ℓ는 한 150원 정도 그다음에….

김미연위원

그러면 30ℓ를 기준해서 지금 91원이라고 하셨고 50ℓ는 얼마인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50ℓ가 한 290원.

김미연위원

290원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정도 되고.

김미연위원

과장님 그러면 30….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아, 50ℓ가 157원이고요. 100ℓ가 290원입니다.

김미연위원

지금 이 비용이 지금 한간에서는 30ℓ가 91원짜리가 지금 100원이 넘어서 비용이 많이 비싸졌다는 얘기가 지금 돌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거는 저희가 지금….

김미연위원

저희가 그러면 계속 91원의 제작을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게 또 다시 만들어도 91원인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올해는 제작을 안 했고요. 작년에 제작을 했던 부분을 해서 올해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 비용이 전년도에 아니면 계속적으로 한 2, 3년 전에 계속 이 비용이었나요? 이 금액이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저희가 최종으로 확인한 게 이제 91원 정도 합니다.

김미연위원

91원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리고 올해는 제작을 안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올해는 제작을 안 했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작년에. 네, 네.

김미연위원

그러면 이 비용에 대해서는 알겠고요. 과장님 그러면 이 비용이 어느 예산으로 쓰여지는가요? 어느 예산으로 쓰여지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작년까지 구입할 때는 저희가 이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받아서 제작을 했습니다.

김미연위원

우리 수도지매립지 특별회계 줄여서 우리 매특이라고 하겠습니다. 매특은 왜 있는 거죠? 이 매특, 왜 있는 거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수도권매립지 지역 주변에 거주하시는 분들의 지원을 위하기 위한 만들어진 기금입니다.

김미연위원

과장님도 옛날 기존에 정했던 그걸 얘기하고 계시는데 사실 이 매립지 특별회계 매특은 매립지 환경 개선, 주변에 그 지역 주민들과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올해 저희가 이 예산을 올린 거로 아는데 과장님 이 예산이 통과가 됐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요청을 했었습니다. 요청을 했는데 저희가 한 35개 사업을 요청을 했었는데 한 12개 정도인가 그렇게 지금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전에 작년만 해도, 올해까지만 해도 75억이었는데 올해는 또 수도권매립지 회계가 한 50억으로 또 다운이 돼 있습니다. 40억으로 준다는 걸 저희가 노력을 한 50억원까지 했는데 그 안에는 이 사업이 들어가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올해….

김미연위원

과장님 저는 매립지가 있는 서구에 사는 그리고 그 주민들을 위해서 일한다는 서구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굉장히 불쾌하고 화가 납니다. 이 돈이 매립지 특별회계가 이게 인천시 전용인가요? 그런데 왜 우리는 매년 매립지 특별회계에 써야 되는 어떤 사업들을 계속 올리면서 인천시의 눈치를 보고 그 부분마저도 인천시에서 삭감이라는 표현을 하겠습니다. 삭감을 해서 지원해주지 않습니다. 특히나 이런 쓰레기 재활용 봉투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건 당연히 우리가 매립지 특별회계로다가 당연히 서구 주민들한테 필요로 한 예산인데 이 부분이 예산이 확보가 안 됐다고 하는 거는 과장님 그럼 이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시겠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재활용 봉투에서는 지금 수도권매립지 특회로 지금 작년까지는 받았는데 올해는 이제 확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좀….

김미연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러면 이 예산 확보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우리 주민들한테 이거 무료로 지급했던 거 돈 주고 주민들한테 팔 건가요? 주민들이 돈 주고 사게끔 하실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저희가 올해 내년에 약간 부족분이 발생할 수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예산….

김미연위원

내년뿐만이 아니라 후년도 마찬가지고요 과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여기 아마 이 발언을 듣고 있는 모든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서구 주민들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이런 부분은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당연히 서구 주민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예산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 예산 조차를 인천시에서 그렇게 삭감할 수 있습니까? 그럼 우리 과에서 도대체 뭐를 했는지 다시 되묻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주민들 내년부터 후년에는 이 쓰레기봉투 돈 주고 사야 됩니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 그냥 일반 쓰레기봉투도 사실 우리 서구 주민들 20ℓ 620원이라는 거금을 내고 사고 계시는데 이거 이 돈 주고 사면 안 돼요. 서구 주민들은요 쓰레기봉투 무료로 지급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재활용 봉투마저도 지금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예산이 책정이 안 됐다고 하는 거는 정말 불쾌하고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받아와야 되는 예산이에요. 이건 당연히 우리 서구 주민들의 주권이에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도 최대한도로 노력을 했습니다. 저기 우리 시에 계시는 시의원님들, 서구 출신의 의원님들과 많이 또 얘기를 했었고 또 우리 산업경제위원장님이 또 저희 서구 출신이셔가지고 말씀을 드려서 지금 기존에 이런 말씀드리면 40억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확보를 했는데 이게….

김미연위원

아니 저는요, 저는 매립지 특별회계 전체 금액은 관심 없습니다. 제가 원하는 거는 매립지 특별회계는 매특은 서구에서 쓸 수 있도록 서구로 이관해 갖고 오는 게 맞죠. 그걸 계속 인천시에다가 주장하고 있고 그 속에서 지금 그나마 지금 매립지 특별회계를 우리 서구에서 어떠어떠한 사업을 하겠다고 계속 인천시에 요구를 하는데 이마저도 예산이 점점 줄어드는데 아니 이런 재활용 봉투를 만드는 과정을 아니 이거를 지금 인천시에서 지금 삭감을 했다는 게 말이 됩니까? 이거는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우리 모든 공무원들이 인천시에 저는 항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최대한 조로 확보할 수 있는 방향을 계속 저희가 요청을 할 거고요.

김미연위원

제가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예전에 8대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생태하천에 물을 공급하는데 지방하천이라고 하죠, 과장님? 지방하천은 우리 서구 겁니까, 인천시 겁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방하천은.

김미연위원

인천시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인천시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그래서 하천의 유속이 흐르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해결은 인천시에서 일반회계로 해야 되는데 인천시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 당시에 매특으로다가 예산을 가지고 와서 한강 용수를 끌어왔어요. 그래서 8대 저희 의원들이 강력하게 주장을 해서 결국은 매특으로 하지 않고 인천시 일반회계로 한강 용수를 끌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요. 매특이 쓰여져야 될 부분은 당연히 매특을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하니 이 부분은 다시 관철될 수 있도록 과장님과 우리 서구청 우리 국장님을 비롯해서 인천시에다 강하게 요구해서요 따로 받아오셔야 됩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적극 노력해 주셔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이 방송을 시청하고 있는 서구 주민들 모두가 지금 이거 바라고 계실 거예요. 안 그러면 우리 주민들 이거 돈 주고 사야 됩니다. 과장님 이거 인천시에다가 강하게 요구하실 수 있으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제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부분 최대한 요구를 하고요.

김미연위원

네, 요구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 서구 구민이 재활용 쓰레기봉투까지 우리가 만드는 데 그 예산을 우리 돈으로 한다는 거는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이 부탁을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작년 행감에서…. 죄송합니다. 사진 다음 사진 좀 잠깐 보겠습니다. 이거 지금 이제 클린하우스입니다. 다음 사진 볼게요. 그 쓰레기봉투가 저렇게 각각의 재활용품들이 모여져서 저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변의 환경 또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동은 어르신들이 저 부분을 깨끗하게 깔끔하게 치워주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 제가 한번 부탁을 드리면 이 부분을 다른 과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으면 우리 과에서 협조를 좀 부탁해서 다른 동도 다 같이 저 부분이 정화될 수 있고 환경이 개선될 수 있도록 그 동은 그 어르신들께서 청소를 해주셔서 굉장히 깔끔하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과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노인일자리과나 기업지원과하고 연계를 한번 해보시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탁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이 부분 저도 정확히 확인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한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죠. 저희가 제가 행감에 우리 구청에 액화천연가스 청소 차량 LNG 3대를 구입한 것에 대해서 그냥 방치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던 게 있는데 과장님 기억하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차량 3대가 지금 현재 상태가 어떤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가 업체 차량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다 확인을 했었고요. LNG다 보니까 이제 CNG하고 또 다른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기 충전소도 확인을 했었고 또 그 부분에서 가동이 안 된다는 부분을 또 확인해서 저희가 또 이제 시에다가 사전 컨설팅이라고 해서 감사도 한번 의뢰를 했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가동되지 않는다면 불용도 할 수 있다라는 저희가 감사 컨설팅을 받았습니다. 저희가 자체 설치하려고도 한번 고민을 했는데 이게 설치비만 한 4억 정도 들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부지 설비하고 부수적인 거 하자면 그건 저희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저희가 불용 처리하는 방법을….

김미연위원

과장님, 지금 저희가 천연가스 충전소를 설치하는 거는 시기적으로 지금, 물론 앞으로는 설치를 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 차량이 계속적으로 눈, 비를 맞으면서 1년을 또 그냥 서구청 어느 한 구석에 지금 방치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때 들었을 때 그 지방에 이런 차량들을 쓸 수 있는 공간 지자체에다가 지금 협상 중이라는 얘기가 들었는데 잘 안 됐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그 장소가 부산 쪽에 있고 또 전라남도, 전라남도 쪽에도 있는 걸로 확인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매각을 하려고 하면 그 절차를 거쳐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감정평가도 해야 되고 지금 얼마 전에 지난주에 감정평가사가 왔다 재무과를 통해서 왔다 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감정평가가 진행돼서 거기에 대한 가격이 또 맺어져야 되기 때문에 그 후에 매각 절차가 진행돼야 되는 사항으로 지금 저희가 하고 있긴 하고 있고요. 지금 재무과로 거기서 진행하고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감정평가라는 게요 이게 시세가 될 때 내가 감정해서 이렇게 서로가 협상을 하는 건데 지금 이거는 지금 몇 년간 지금 방치된 상태예요. 빨리 처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2년 차 지적합니다. 얼른 처분하시고 그리고 나중에 이거에 대해서 따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우리 박성현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직원 여러분 행감 한다고 고생들 많습니다. 최근 3년간 사업별 성과지표 및 달성률이 나와 있는데요. 쓰레기 무단투기 방치에서 22년부터 24년까지 무단투기 단속 실적이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 건수가 24년 기준으로 380건이 목표였는데 적발 건수가 594건이에요. 나머지 보면 하루에 2건 정도 적발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그 사진을 보시겠습니다. 사진을 보면 쭉 보세요. 지금 그 적치물 같은 거 침대 이런 게 다 나와 있습니다. 그 옆에는 그 주소가 돼 있습니다. CCTV도 있고요. 쭉 보셨는데요. 이게 이 공장지대입니다, 검단산업단지. 그다음에 거기 금호동 쪽이에요, 오류왕길동에. 그 CCTV가 바로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투기가 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이번만 한 게 아니라 한 1, 2년 됐습니다, 이게 계속해서. 목표 달성률이 100%라고 했는데 지금 특단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지금?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게 CCTV에 또 맹점도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계속적으로 무단투기 단속하고 현장 가서 이제 봉투라든지 이런 거를 파봉을 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도 검색하고 저기 인적 그러니까 버린 사람을 특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또 쉽지는 않습니다. 지금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곳 밑에다가 버리는 경우가 저희도 이제 지금 사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게 야간에 버릴 때는 꼭 그 모자를 쓰거나 후드티를 쓰거나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사람을 특정할 수 없게 이렇게 버리는 사람도 많고요. 또 저쪽 지역은 외국인분들이 많이 살고 있는 걸로 알아서 외국인분들이 지금 굉장히 또 아무 생각 없이 우리나라하고 전혀 다른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좀 그렇지 않나 생각을 들고요. 저 부분을 좀 저희가 개선하려고 고민을 했던 게 그전에 이제 위원님도 지적하신 부분이 있어서 약간 그 언어별로 좀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어서 그래서 우리 서구에 사는 외국인 인구들 어느 쪽으로 중국 이제 최초 보니까 중국이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베트남, 미얀마 이런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걸 조사를 해서 지금 영어하고 중국어, 베트남어를 주로 해가지고 지금 잠깐 보여드리면 저희가 경고문을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영어하고 베트남어, 중국어 같이 표기를 해갖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데 우리 존경하는 박용갑 부의장님께서 항상 저희한테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 지금 오늘 말고도 계속 하셨던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이 부분은 특단의 대책으로 세워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게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고 1년 된 거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거 합니다. 지금 올해나 내년에도 긴축재정을 하는데 여기 무단투기 쓰레기 처리 비용이 5억 4000이에요, 지금 우리가. 하여튼 간 주민들이나 외국인들이 무단투기 못하도록 우리 거기 과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공장이나 이런 데를 돌아다니면서 외국인들이 근무하는 공장이나 이런 쪽이나 아니면 또 우리 수거운반 업체들한테도 한번 이런 경고 용지를 줘서 한번 개선을 좀 한번 시키도록 개선을 좀 시키도록 좀 해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다음은 그 청소차 및 대형 화물차 수리 비용에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청소차 및 대형화물 관용차가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 청소가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그 유지관리 현황을 보면 청소차 및 대형화물차 수리비가 약 1년에 1억 2000이 좀 넘는 것 같아요. 이게 맞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1억 2000 넘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거 그러면 그 수리비가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수리비를 적게 들일 수 있는 방법 그런 건 없나요, 이게 지금?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차량들이 다 경유차고 지금 한 4년 정도가 다 경과됐고요. AS 기간은 이제 지났고요. 그리고 3년이 경과되고 4에서 6년 정도 차가 돼 있고요. 지금 하루에 이동하는 킬로 수가 50에서 한 60㎞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리돼야 되는 부분이 많고 이게 특수차다 보니까 엔진만 있는 게 아니라 돌아가는 필터라든지 아니면 아시다시피 브러시 같은 게 돌아가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 지금 뭐 기간이 지나니까 잔고장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고민을 하고 있는 거는 이제 기존에 업체들도 있지만 또 견적도 한번 받아봐서 이렇게 처리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민간위탁에 맡기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민간위탁은 저기 청소에 민간위탁 말씀하시는 건지.

박용갑위원

그러니까 하여튼 민간위탁이 됐든 수리비 적게 드는 게 지금 보니까 올해가 1억 2000인데 지금 연수가 더 되면 이게 수리비는 더 나올 것 같아갖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렇죠? 내년에는 더 많이 나오고 그러면 계속 많이 나오게 되면 이거 같은 경우는 아마 거의 1년에 보통 차 한 대씩 이렇게 장만하는 꼴이 될 것 같은데 수리비로. 그렇게 되면 그거를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서 이게 수리비 적게 드는 방법 그런 거를 연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제 수리비 쪽에서는 저희가 방법은 여러 업체를 통해서 같이 견적을 받아보는 방법도 있고 실질적으로 잘 못하는 데는 그 시설 그 차를 정비한답시고 이렇게 분해를 해놓고 원인을 못 찾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그 특수 장비를 잘 아는 곳으로 이제 주로 많이 가는데 되도록이면 이제 수리비에 대한 부분을 견적을 한번 받아서 최저가로 되는 부분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게 운전하시는 분들이 무기계약직이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 공무관님들입니다.

박용갑위원

공무관 무기계약직 아니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공무관님들은 어차피 이제 무기계약직이라고 보시면 되죠. 공무관님들은 이제 정년까지 계시니까 정년 60세까지 근무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박용갑위원

만약에 수리하시는 분을 만약에 공무관이나 이런 거로다가 뽑아놓으면 그분이 이렇게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조그만 고장이나 이런 거 다 그분이 수리하고 이거는 또 저기 카센터 가야 된다 막 이런 거로 해서 해주면 이게 더 조금 더 수리비가 적게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 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위원님 아시다시피 저기 종합건설 부분 같은 데 시 종합건설 부분 같은 특정 차를 하는 데는 그렇게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리하시는 분이 이제 전문적으로 수리하셔가지고 기본적인 거 하시는 분도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저희 관 특성상 맞는지 안 맞는지는 좀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만 엔진오일도 한 번 갈아봤던 적이 있는데 엔진오일을 이제 우리 차고지에서 갈다 보니까 이제 그게 유해물질이다 그래서 우리 안전총괄과에서 금지시켰던 적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뭐 우리 공무관들이 직접 어떤 만지고 하는 부분이면 좀 위험하다 그래서 좀 금지시켰던 적도 있고요. 잔고장이나 이런 볼트 제어하는 거는 저희가 합니다. 거의 하는데 아무래도 이제 차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진 부분에서는 천상 카센터나 아니면 정비소를 이용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박용갑위원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간 수리비를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갈 상황이니까 잘 저거해서 수리비도 적게 드는 방법 이런 걸로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여튼 간 과장님께서 잘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시간 때문에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각종 사업을 할 때는 연구용역을 발주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연구용역에 의해서 투명하고 공정하게 또는 합리적인 정책 반영과 예산 절감을 위함으로다가 볼 수도 있습니다. 같은 생각이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연구용역은 일단 기술 경영하고 다른 성격이 있기 때문에요. 필요할 때는 연구용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정책을 반영해야 된다라고 필요하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그러면 연구용역사 선정은 공개 입찰 제도인지 아니면 용역사 선정하는 위원회가 있어서 평가하고 선정하는 건지 아니면 과장님이 관심법으로다가 직권으로 결정해서 계약하는 것인지 그 셋 중 안에 어떤 거라고 말씀할 수 있으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용역도 그 금액에 따라 다르거든요. 2000만 원 이하는 거의 수의계약으로 하는 경우도 있고요.

심우창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묻는 게 이제 그 내용이거든요. 2000만 원 이하의 금액으로다가 계약한 내용을 묻는 거니까 그럼 과장님이 직권으로다가 수의계약한다고 보면 되겠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수의계약은 견적이 이제 들어온 걸 가지고 이제 업체를 선정하는 부분이니까요. 과장이 직접 하는 부분은….

심우창위원

그러니까요. 네, 네. 3년간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폐기물 수집운반 처리 관련해가지고 전체 반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발주한 현황을 보면 거의 한 연구용역 회사가 독점하다시피 했어요. 전문업체라고 그래요, 아니면 다른 용역회사가 없어서 그렇게 된 건지 말씀 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건 저도 위원님 말씀하셔서 처음 들었는데요. 그게 일반적으로 보면 그런 용역을 전문으로 하는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심우창위원

아니, 아니 여기 지금 자료에 있으니까 내가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한 회사가 거의 전부는 아니지만 독점하다시피 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는 거고 또 단일 회사가 매년 계속해서 선정된다는 것은 지금 고려를 해봐야 될 문제가 아니냐. 그리고 예산도 아까 좀 전에 금액의 차이에 따라서 수의계약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쪼개기 예산처럼 기존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금액 상한가보다도 약간 적게 이렇게 해서 계약하고 있는데 그건 또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쪼개기 예산은 아니고요 거의 지금 타 시ㆍ도나 타 구나 이렇게 봐도 거의 그 금액대에 형성이 되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심우창위원

아니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연구용역 금액이 대동소이해요. 1900 얼마, 1800 얼마 이런 식으로? 자원순화과뿐만이 아니라 다른 과도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봐야 될 문제인데 문제는 전년 대비 매뉴얼을 적용을 해서 우리 자원순환과에서 자체적으로다가 연구한 기존의 매뉴얼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토대로 해서 격년제로다가 용역사에다 주고 한 해는 자체적으로다가 결정할 수도 있는데 이렇게 예산 절감을 위해서 그런 생각은 안 해보셨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당초에는 격년제로 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는 이제….

심우창위원

하기는 했드랬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격년제로 했다가 최근에는 매년 하고 있는데요 이게 이제 어떤 부분이냐면 업체들을 할 때 이제 거의 이제 인건비성입니다, 이게 보면은. 그러면 이제 물론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단가가 있지 않습니까? 인력 단가 부분이 매년 오르거든요. 그런 부분을 적용하면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지금은 저희 지침에도 있는 부분도 있어서 그리고 또 거리나 이런 거는 다 비슷한데 업체가 이제 어느 쪽으로 선정할까 아니면 이쪽저쪽 약간 그 지역이 구분되면 또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데.

심우창위원

연구 대상도 똑같고 연구 회사도 똑같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말씀드리는 건데 어찌 됐든 수의계약으로다 연구용역을 주는 거에 있어서는 대내외적으로다가 민감하게 보는 부분 중에 하나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예산을 공정하게 쓸 수 있도록 꼭 책임을 면하기 위한 그런 용역이 되지 않도록 또 매년 전년도에 한 거 똑같은 대상물을 놓고 올해 또 하니까 카피한 듯한 연구 과제물인데 이거는 좀 공정하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지금 시정을 해야 될 부분이라고 봅니다. 이해 가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좀 면밀히 살펴서 그 부분은 저희가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심우창위원

그리고 간단하게 다음 질문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서동에 있는 적환장입니다. 여기 적환장이 뭐 하는 곳이에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여기가 이제 각 군ㆍ구에 강화, 옹진 빼고 군ㆍ구에 이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들이 그 수도권매립지나 청라소각장 들어가기 전에 작은 차로 갔다가 큰 차로 적환을 해서 가는 그런 형태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고 묻는 건데 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다고 보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이제 당초에 그 매립지가 가깝게 있었거든요. 이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그 옆에 인천 위생매립지가 있었고 거기서 이제 수도권매립지가 생기면서 거기가 이제 남은 터가 이제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기 전에 청라도 들어가지만 들어가기 전에 거의 다른 타 구의 생활쓰레기 수집운반 업체들이 왔어 가지고 시에서 그 땅을 그 업체들한테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알았으니 짧게 말씀하세요. 지금 내가 묻는 요지는 그게 아니고 왜 그런 시스템이 만들어졌냐 하면 매립지에서 작은 차들을 반입을 안 시켜요. 큰 차로다만 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 작은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만큼 비산먼지라든가 도로 파손이라든가 환경적으로다 문제가 발생이 되니까 왔다 갔다 대지 말고 큰 차로도 한 번씩 띄엄띄엄 와라 이런 취지예요. 이해하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 내용을 역으로다 생각을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우리 8개 구 19개 업체가 우리 적환장을 이용을 하는데 생활폐기물 수거 대행업체들이 이쪽을 이용을 하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러면 여기 오느라고 우리 서구 관내를 다 이 차들이 통과를 하잖아요. 그 통과를 하면 그만큼 우리 서구는 뭔 일이 있어요? 비산먼지라든가 교통체증이라든가 도로 파손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다가 환경적으로다가 피해가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심우창위원

이거 언제까지 우리가 이 친구들을 관리를 해야 돼요? 지금 적환장 관리 주체가 어디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관리 주체는 제가 알기로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시에서 지금 그 자체적으로 관리하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 자원순환과에서 관리를 하게 해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 교통정책과에서 교통유발 부담금도 내용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그런 거를 적용을 해서라도 이 사람들은 개인 업체들이에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잖아요? 뭐 8개 구 어쩌고 그리고 그러니까 뭐 구청 산하에 있는 뭐 이런 기관으로다 생각을 해갖고 아무 얘기도 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절대적으로다가 안 돼요. 이 친구들 못 들어오게 해야 돼요. 그리고 차량 한 대 여기 통과하는데 얼마씩 교통유발 부담금, 환경부담금을 물려야 된다고요. 지금 하고 있어요. 그거 싫으면 여기 안 하면 돼요, 자기네 동네에서 해서 갖고 오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십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렇게 하시겠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항상 저희도 관련 법이나 아니면 그 그런 거를….

심우창위원

관련 법이 어디 있어요? 관련 법이 무슨 적환장이 별도의 관련법이 있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아니 말씀하신 환경부담금이나 이런 부분들은 관련된 법도 있을 거고 저희가 만약에 필요하다면 지금 시하고도 그런 의견을 나눠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요청할 수 있는, 요구할 수 있는 것들이 있으면 요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심우창위원

아니에요, 요구하는 걸로다가 마무리 지으면 안 되고요. 분명하게 본 위원은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을 사용 수익하는 업체한테 차량별 이용료를 부담시킬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통정책과하고 협의하고 도로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들로 인해서 우리 서구가 피해가 이게 만들어지는 것에 대한 금액 환산을 해갖고 부과를 하라고요. 그거 싫으면 자기네 동네에서 하면 되는 거니까. 난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말씀하신 부담률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근거가 있어야지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런 부분을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뭘 할 수 있어요, 뭘. 주민들 동원시켜갖고 컨테이너 박스로다 출입구 막아버리면 그만이에요. 아니 우리는 언제까지 인천시를 위해서 좀 전에도 저기 청라소각장 때문에 여러 구가 사용하는 소각장 때문에도 문제가 됐었고 매립지 때문에도 문제가 됐고 심지어 적환장 때문에도 문제가 돼야 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서구 주민들도 쾌적한 환경에 살 권리가 있으니까 그거를 자원순환과장님이 좀 앞장서갖고 만들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열심히 검토를 해서 저희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노력 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말씀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움직임을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회에서 필요하시다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서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노고가 많으신 금진기 국장님과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각 팀장님들,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리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서구청이 인천시에 신청한 매립지 특별회계 내역 및 반영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내년도 25년 신청 건수와 금액, 반영 건수와 금액 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24건에 190억 원을 요청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1건에 약 50억 원 정도가 반영이 됐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그러면 20%가 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약 한 25% 정도? 50억 원.

홍순서위원

25%. 네, 그렇죠. 25%가 좀 안 되는 것 같네요. 제가 알기로는 김포시와 계양구도 일정 비율로 해서 그게 이제 배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배정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리 서구는 몇 퍼센트의 비율로 배정을 받는 게 있나요? 퍼센트가 정해진 게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뭐 특별히 정해진 건 없지만 현재로 저희가 서구 쪽으로 사용된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사용되는 한 92% 정도가 저희 서구로 사용된 걸로, 지금 그동안에 사용됐던 걸로 지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저희 구하고 또 시에서의 서구 쪽에다가 배정을 해서 시에서 하고 있는 금액하고 합치면 그 정도 퍼센테이지가 됩니다.

홍순서위원

네, 또 아울러서 서구청에서 인천시로 사업명을 정해서 매립지 특별회계를 신청하는 과정에서 사업명하고 연번이 정해지잖아요, 지금 여기 보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 연번 정해지는 과정은 어떤가요, 지금?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일단은 저희도 이제 각 과에 사업을 받아서 그거를 정리하면서 이제 시하고도 협의를 합니다. 시에서도 이런 행사성 경비나 이런 건 또 안 해주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 자체 내에서도 이제 내부 또 회의도 하고 또 청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려서 그래서 정해지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청을 하는 부분인데 이제 시에서도 우리가 필요해서 요청을 하는데도 시에서는 또 이건 아니다라고 밑으로 내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요청을 많이 하는데 이건 해야 된다, 꼭 해야 된다고 요청하는데도 시에서는 내부적으로 이제 자체적으로 저기 의회나 이런 걸 통과할 때.

홍순서위원

자체 판단?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자체 판단에 의해서.

홍순서위원

그렇죠? 목적에 좀 어울리는 우선 배정?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아까 말씀드린 김미연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재활용 봉투에 대한 부분도 저희가 그다음 다음 순위에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게 반영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거 매립지 특별회계 보면 상당히 좀 안타까운 부분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저희가 진짜 주인으로서 이렇게 생각하다 보면 상당히 혜택 면에서 좀 부족함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늘 가슴이 아픈 부분입니다. 신경 좀 잘 써주시길 바라겠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홍순서위원

다음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재활용 헌옷 수거업체 현황에 있어서요 업체 선정을 보게 되면 전에는 개인 자격의 업체가 있었는데 지금은 없습니다. 그렇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네.

홍순서위원

특별한 자격 요건이 따르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협회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개인 자격으로 하다가 협회가 하나 만들어져서 그 협회에서 이제 같이 통합적으로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인 의류수거함이 한 990개가 있는데 999개가 있는데 그게 이제 우리 상인, 군인협의회 그다음에 저기 협회, 고엽제협의회 그다음에 의류수거함 협회가 또 있거든요. 그래서 협회에서 같이 모아서 하는 부분이 이제 개인별로 됐던 부분을 협회에서 모아서 지금 같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아니 지금 수거업체 현황에 보면 협회도 있고 전우회에 그쪽도 있고 유공자회라든지 그런 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개인이 빠졌잖아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래서 협회 안에 이제 개인이 들어가 있는 거죠.

홍순서위원

개인이 들어가는 거예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래서 그게 이제 협회 쪽에서도 좀 유공자나 이런 고엽제 부분보다 조금 많아지는 거죠. 개인이 그리로 들어가다 보니까.

홍순서위원

그렇게 된 거고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홍순서위원

그러면 계약 기간을 보게 되면은요 24개월, 23개월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계약 기간이 상이한 이유는 뭐예요, 그럼? 그건 어떻게 설명하시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2026년 1월달로 이제 계약을 다 종료를 하고 새로 이제 입찰로 하기로 지금 저희가 계획을 잡고 있고 아마 그 과정에서 이제 새로 시작을 하려는 부분에서 아마 그렇게 해서 아마 그 날짜가 조금 상이한 걸로 판단이 되는데 지금 2026년 1월에 입찰을 올릴 계획입니다, 업체 의료수거함 업체에 대해서.

홍순서위원

지금 마지막으로 지금 26년 1월까지 계약 기간으로 돼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렇습니다.

홍순서위원

그걸 마지막으로 해서 이제 정비를 하시겠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해서 정비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렇게? 네, 그거를 좀 부탁 좀 드리고요. 끝으로 업체에 보조금이 지급이 되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업체에 보조금은 지급이 안 됩니다.

홍순서위원

지급은 안 돼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러니까 자기 본인들이 설치를 하고 그러면 한 기당 하루에 한 1㎏ 정도가 지금 수거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들이 수거를 하고 저희가 지원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다만 그쪽에서는 이제 도로상이나 아니면 인도상 이쪽에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사용료 그러니까 도로 점용료를 내는 형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그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홍순서위원

그리고 이게 수거함이 가짜가 좀 많더라고요. 가짜 수거함이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게 좀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수거업체가 선정이 된 것 외에도 별도로 해가지고 따로 수거를 해 간다든지 그런 경우도 있다고 얘기를 들어가지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이제 확실히 정비를 해서 그 위치마다 이제 저희가 포인트를 찍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수거업체 점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없는 것들은 저희가 직권으로라도 도로 조명이나 이런 거 안 받고 하는 저희랑 협의를 하거든요. 도로과하고 협의를 하기 때문에 안 된 것들은 저희가 직권으로라도 이제 철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거는 일단은 협의를 해서 저희와 협약을 해서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아울러서 끝으로 이제 부탁의 말씀드리는데 흉물이 되지 않게 관리 좀 철저히 좀 부탁드리고 만약에 색깔이라든지 주위 환경하고 어울리지 않을 시에 그거는 조치를 좀 바로바로 취해달라는 그런 부탁을 좀 마지막으로 드리면서 저는 질문 마치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국장님, 팀장님들 한 해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질문보다도 과장님과 팀장님들께 칭찬을 하나 해야 되겠어요. 사실 탄소중립 기후위기에 대응해서 과장님이 직접 홍보 티켓을 들고 홍보용지를 들고 홍보하는 내용이 아주 아름답고 좋습니다. 솔선수범하는 그 내용이 귀감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면에 대해서는 우리 관변단체하고 합동으로 우리 서구를 다니면서 홍보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드리겠습니다. 입시선정위원회 위촉에 대해서 문제점을 좀 제기를 하려고 그러는데 국장님, 입지선정위원회가 지금 이게 우리 서구에서 제일 급한 일이고 제일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입지선정위원회를 제가 이제 우리 위원님들이 이제 세 분이 들어가셨는데 이게 위촉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정족수 채우기가 바빠가지고 위원님들한테 이거 정족수 채우는 방법으로 해서 이게 문자를 하고 그러는데 실질적으로 입지선정위원회는 그 분야에 대해서 진짜 전문성을 가진 그런 대학 교수라든가 현재의 소각장에 관련된 그 업에 종사하는 대표자들을 해서 실감있게 입지가 어디가 좋을 것인가 하는 사항을 좀 해야 되는데 이거 통보를 해놓고 참석한다고 안 와가지고 정족수가 모자라 가지고 이거 못하는 거는 이게 지금 우스운 꼴이에요. 이거 다시 한번 재고해 주세요. 지금 입지선정위원회 거의 매듭이 다 됐는데 지금 얼마 전에도 해가지고 세 가지 면적을 두고 위치를 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선정을 할 건데 좀 어려움이 많다. 다음에 안 될 때는 또 내년도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지금 위촉위원들이 가능한 시간을 좀 선정을 해서 그 날짜에 맞춰주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서 국장님 이 면에 대해서 저기 관심 있게 봐주시고 잘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안 받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 문제점이 입지선정위원회를 왜 만들었는지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좀 길 수 있는 부분인데 어차피 시하고 서구하고 했던 협약을 해서 맺던 거였기 때문에 그 절차를 이거 입지선정위는 법적인 행정 절차입니다. 그래서 그 행정 절차를 진행하는 과정이고 거기 안에서 나온 그 입지를 가지고 환경영향평가, 전략영향평가, 기본계획 다 수립을 해서 이제 예산을 받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적 절차라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이걸 묻는 이유는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으면서도 물었는데 지금 첫 번째로 소각장을 건립하면 인근 주민들은 난리가 납니다. 그렇죠? 이게 첫 번째 문제라고 생각 안 하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어디가 되든 인근 주민분들은.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요. 그래서 인천시도 못 하는 거예요. 영흥도에 했다가 부지까지 마련했다가 지금 못하고 있잖아요. 제가 이 내용을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실질적으로 소각장을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현장 학습을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고 일전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하셨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금년도 예산에 반영이 됐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금년 예산은….

한종

이한종위원

내년 예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내년 예산은 반영은 못 했는데요. 저희가 그거를 이제 위원님 아시겠지만 지금 시에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얼마 전에도 우리 시민추진단을 해서 같이 다녀왔는데 시에서 매달 하고 있는 부분을 시에서 실질적으로 채워지지는 않거든요.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지금 입지선정 대상 후보지가 우리 서구잖아요. 그러면 서구 구민을 대상으로 해서 현장학습을 하도록 해야지 인천시 얘기를 왜 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이제 인천시에서 계속 그….

한종

이한종위원

인천시에서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다고. 제 취지를 모르겠어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취지는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알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이거 2025년도에 어떻게든지 해서 지역 주민의 대상 지역에 지역 주민의 통장님들이 지역 현황을 잘 알고 단체장님들이 잘 아니까 그런 분을 골고루 그 지역에 계신 분들 우리 외국은 못 가더라도 여기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소각장 대표적인 소각장 두 군데 꼭 견학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런 문제없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알파가 지역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러한 양식을 그분들한테 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아직 입지선정위원회가 결정이 되더라도 큰 문제가 없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렸고 제가 1번, 대한민국 두 군데 다 갔다 오고 얼마 전에 우리 연구단체에서 제주도까지 갔다 왔어요. 별도로 제주도 갔다 온 거는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2025년도에 반드시 예산 반영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주민들한테, 그래서 이런 홍보 역할을 해야 돼요. 아무리 페이퍼로 가서 지역 주민들한테 가가호호 방문해서 준다 할지라도 이 내용은 이해가 안 갑니다, 현장을 봐야지.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맞습니다. 그거는 보지 않으면 느낄 수 없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요. 그래서 일본은 정착이 돼 있잖아요. 초등학교 학생부터 교육청에서 직접적으로 소각장을 주기적으로 방문해서 학습으로 쓰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우리도 빨리 앞서가는 우리 서구가 20개 구ㆍ군청에서 모범이 돼서 건실한 자원순환센터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최소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노력하는 거 가지고 안 돼, 진짜. 그 홍보하는 것만큼 관심 갖고 하시라고요. ○자원순환과장 박성현 위원님 이거는 이제 저희가 또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이게 저희가 지역 주민들을 모시고 현장을 가려고 그 부분은….

알았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한 말씀만 간단하게 해 주시죠.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기

금진기환경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에 동감하고요.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힘이 닿는 데까지 노력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공무원들 답변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게 관행적으로 답변이에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자신감을 가지면 세부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꼭 추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죠. 동감한다는 거는 내가 말씀드린 사항이 같다는 얘기 아니에요. 그럼 같으면 맞으면 해당 부서에서 그걸 해야지. 그렇게 하실 거죠?

진기

금진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좀 부탁드리고 적극적인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환경국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장시간 행정사무감사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시고요. 저는 민간 소각장 관련돼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자원순환과에서도 민간 소각장 관리하고 계시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저희 그럼 서구에는 총 몇 개가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민간 소각장은 3곳이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여기에서 모두 서울, 경기 지역 기초자치단체들로부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 용역을 입찰받아서 생활폐기물을 소각하고 있는 거 다 아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지금 올해 했고 작년에도 일부 했던 사업장이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은 여기서 혹시 신청을 제출했던 소각장이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백슬기위원

네, 저희 생활폐기물 코드를 추가로 신청을 해야 되잖아요. 이런 생활폐기물들을 소각을 하려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소각업체에서요. 네, 네.

백슬기위원

신청한 업체가 있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해 준 업체는 없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사실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저희 이용우 국회위원실을 통해서 받은 자료로 말씀을 드리는데 2020년 이후에 약 5년간 서울시가 인천에 있는 민간 소각장으로 보낸 생활폐기물들이 약 8만 2000여 톤에 이르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체 민간 소각장이 위탁 처리한 전체 생활폐기물의 약 80%를 차지하는 규모거든요. 그래서 남동구에 2곳, 서구에 3곳이 있으니까 이 5곳에서 서울에서 인천으로 보낸 8만 2000여 톤에 이르는 생활폐기물을 처리를 한 거예요. 근데 이거는 전체 5곳에서 처리한 생활폐기물의 80%를 담당, 80%를 차지하는 규모니까 굉장히 높은 규모죠. 제 말에 동의는 하시죠,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거와 관련돼서 남동구에 있는 민간 소각장 2곳은 구청에 신청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에서는 아직 신청을 하지 않은 걸로 알고 있어서 확인차 질의를 드렸는데요. 그러면 만약에 이 민간 소각장 3곳에서 신청을 한다면 우리 구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저희는 안 해 줄 겁니다. 일단은 안 해주고 왜 그러냐면 이 28년 1월 1일부터 반입 협력금이라는 게 부과가 됩니다. 만약에 이제 민간 소각장에도 타 구에 쓰레기가 들어온다면 그 쓰레기 양의 퍼센테이지별로 반입 협력금을 부과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는 지금 현재도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습니다. 법상으로는 문제는 없지만 그때 되면 이제 금방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 지역에 있는 특히 서울이 많이 하겠죠, 서울이 소각장이 용량이 작으니까요. 그런데 들어오게 되면 2028년 1일부터 반입 협력금이 부과가 돼 있는 게 지금 시행령 시행규칙이 이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그때 가서 해줘도 늦지 않다고 판단을 합니다. 저희 우리 서구의 정서상 지금 매립지하고 소각장이 같이 있는 상황에서 생활폐기물 코드를 9번 코드를 넣어준다는 건 좀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가 그렇게 지금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백슬기위원

과장님 답변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저도 과장님과 비슷한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경인에너지 리뉴에서도 소각장 증량을 얘기를 했을 때 주민들께서 되게 반대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런 상황에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수도권매립지도 있고 그리고 여기 민간 소각장들 그리고 발전소 이렇게 환경 문제가 산적해 있는 우리 서구에서 이렇게 허가를 내주게 된다면은 주민수용성 문제도 무시할 수 없을뿐더러 지자체마다 허가 제한 요소가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맞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조금 더 심도 있게 이 신청에 대해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 타 지역의 생활폐기물이 주민들 모르게 우리 지역에서 소각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와 관련돼서 환경부가 지금 이제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환경부에서 법률 위반 여부를 이제 법리 해석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에 대한 결과도 저희가 따져 물어야겠지만 저희 우리 구의 입장은 우선 우리 주민수용성 입장에서 최선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어쩔 수 없이 이 다른 지역의 생활폐기물을 받아들여야 된다면 이것도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그 반입 협력금 그런 것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 주민들의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질의를 드렸던 겁니다. 이 점 꼭 양지하셔서 사업 잘 진행해 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저희 김미연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셨는데요. 이거와 이어서 같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원도심 지역의 쓰레기 문제는 어제오늘 일이 아닙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저희 과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제가 거의 매주 원도심 지역에서 쓰레기를 줍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쓰레기를 줍는 걸 통해서 느낀 바가 뭐냐 하면은 우선은 우리 지역 주민분들의 인식이 먼저 제고가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생활폐기물 쓰레기봉투가 아니라 일반 봉투에 넣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시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고 일반 비닐봉투나 종이백이나 이런 데 넣어서 버리시는 분들도 많아서 이게 수거가 안 돼서 며칠, 몇 주 내내 쌓여 있는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폐지 수집하시는 어르신들께서 생활폐기물이라든가 쓰레기를 잘 배출을 했다 할지언정 그 안에 소위 말하는 돈이 되는 이런 자원들 예를 들어서 투명 페트병이라든가 그런 종이 같은 것들을 가져가시기 위해서 이걸 찢고서는 뒤처리를 잘 안 하고 가시는 경우도 종종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 우리 사회 모두가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연희동에서 마을 축제를 진행을 했을 때도 이 쓰레기 문제와 관련돼서 많은 의제가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노인 일자리나 아니면 기업지원과랑 연계하는 것도 좋지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는 사업 주민자치센터 사업이나 주민자치회 사업들도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사회적경제기업들을 통해서 이런 쓰레기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도 다양하게 있어서 이 원도심 지역의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좀 효율적이고 다양한 방법들을 모색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위원님 생각에 적극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저희도 이런 부분을 지금 고민을 많이 했었고 이거에 대해서 지금 작년까지도 서포터즈를 각 동에 한 명씩 내려보냈었는데 올해 지금 조금 5명밖에 지금 안 돼 있습니다. 나중에 환경지킴이라는 부분도 타 구에서 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르신들 일자리 창출도 있는 부분도 있고 해서 저희도 이제 노인일자리 그 경제과나 아니면 일자리과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가지고 전체적으로 노인분들을 이제 같이 일자리를 얻게 하는 부분 중에서 같이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환경지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한번 저희가 고민을 해보겠고요. 실질적으로 말씀하시는 부분이 지금 상당히 좀 고민이 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재활용 봉투 안에 있는 그것도 칼로 째시고 이제 빼가시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 클린하우스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루에 두 번씩 가서 하기는 하는데 그냥 나와 있는 재활용 봉투에 있어서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단 이런 부분을 저희가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총무과에서도 담당하고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는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같이 이제 같이 할 수 있는 사업들을 찾아서 일단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희 과장님께서 정말 과장님을 비롯한 저희 팀장님, 자원순환과 직원분들 되게 열심히 일하는 거 다 알고 있고 그리고 정말 노력 많이 하시는 것도 알고 있고 저희 환경공무관님들 동에 계신 직원분들 다 열심히 일하시는 것도 알고 있는데 이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신경을 써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저희가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사실 좀 중복질문일 수 있어가지고 조금 양해를 구하고 짧게 하겠습니다, 3분 내로. 과장님 앞서 우리 김춘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사실 김남원 위원장님과 제가 여기 관심 사항입니다. 왕길동 적치물 있지 않습니까? 왕길동에 가면 골재를 이렇게 쌓아둬가지고 그게 한 언제부터 쌓아뒀는지 모르겠어요. 한 2000년 이전부터 쌓아뒀다고들 주변에서 얘기하는데.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 쌓아서 그게 그냥 그 순환골재들이 산처럼 돼가지고 나중에 풀이 자라가지고 저는 처음에 검단에 왔을 때 그게 그냥 산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물어보니까 순환골재가 쌓여 있다 그러는데 이거를 이전 청장이신 이재현 청장님께서 2020년도에 이 적치물을 다 치우겠다 이렇게 해서 공약식으로 선언하시고서 치우지 않았습니까? 근데 지금 제가 처리 현황을 보니까 2020년에 처음에 제가 삼력환경이나 한성기업, 한밭미래자원이 있는데 다 제외하고 합계만 얘기하겠습니다. 그 적치량이 골재적치량이 910만㎥였는데 2020년 12월에 그 처리량이 220만㎥입니다. 진행률이 한 24%세요? 그러고 나서 지금 2024년 9월 기준으로 지금 처리량이 351만㎥입니다. 그러면 비율로 따지면 지금 골재를 치운 비율이 38%밖에 안 됩니다. 이거 굉장히 처리가 지지부진한데 제가 답변은 듣지 않겠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제가 부서에 팀장님이나 확인해 보니까 지금 이거를 골재를 치워야 되는데 골재를 치워도 어디다 치울 데가 없어서 못 치우는 상황인 것 같아요. 아까 전에 무슨 한 기업은 소송 얘기를 하시는데 그 소송은 제외합시다. 그러면 이 골재를 납품할 수 있게 어떤 공사 현장에 납품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 쌓아둔 골재를 우리가 민간에다가 가져가라면 서구에서 지시하면 가져가겠습니까? 안 가져갈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인천도시공사나 그리고 서구에서 사업을 하는 LH 그리고 또 인천은 종합건설본부가 있고요. 인천 종건에 좀 강력히 얘기하고 요청을 해서 최소한 서구에서 건설 사업을 할 때 여기에 쌓여 있는 골재를 가져가서 기초 자재로 사용해서 활용하게 해야지 이 골재를 치울 수 있지 지금 이 속도로면 이거 분구 돼서도 못 치웁니다, 검단구에서 나중에 또 판단하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임 이재현 청장님께서 한 3년 내로 최대한 치우겠다고도 제가 얘기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청장님이 바뀌셨더라도 그것과 다르게 행정은 어차피 연속성을 갖고 가야 되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렇습니다.

이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지금 제가 말한 LH나 인천도시공사, 인천 종건에 좀 피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짧게 얘기해 주시죠.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저희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매월 문서도 보내고요 저희가 찾아가서 할 수 있다면 제가 찾아가더라도 일단 하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그 문서만 공문만 보내고 보냈다 하지 마시고 좀 적극적으로 해서 찾아가서 협의도 해 주시고 공사가 들어가는 게 있다면 서구에 그걸 강력히 반영해야 된다고 강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알겠습니다.

이영철위원

고맙습니다. 그렇게 꼭 좀 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좀 금진기 국장님께 3분 안에 끝내려 했는데 한 20초 만에 끝내겠습니다. 국장님 사실은 올해 12월까지신데 이렇게 행감장에 한 달 남기고 오셔서 이렇게 너무 고생하시고 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그런데 또 국장님께서 동장님으로 계시거나 부서의 장으로 계실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행정해 주셔서 모든 위원님들이 다 좋아하시는데요. 그래도 끝으로 좀 환경국 직원분들이나 할 얘기가 있거나 의회에 할 얘기가 있다면 짧게 한마디 해 주시고 마무리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진기

금진기환경국장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고요. 하여튼 근무하는 날까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마지막까지 아무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여기 좀 궁금한 사항도 있고 해서 여쭤보겠는데요. 여기 4-23페이지 보면 음식물폐기물 단속 조치 현황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개인으로 부과 대상 개인으로 해서 11건 부과 금액이 똑같은데 이 상황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이거는 11건에 110만 원인데 10만 원씩 부과가 되는 겁니다. 음식물은 그 금액이 10만 원으로 고정돼 있어서 지금 석남동하고 연희동 쪽에 부과된 상황입니다.

유은희위원

이게 저기 11건이 다 석남동하고 연희동 건입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연희동이 9건, 석남동이 2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저는 제 생각에는 이게 혼합으로 해서 걸린 상황들인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음식물하고 종량제 봉투에 음식물을 혼합 배출해서 지적된 사항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중량이 큰 쓰레기봉투도 있고 적은 쓰레기봉투도 있는데 이런 거는 상관없이 그냥 건수로 하는 건가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그게 이제 봉투가 보면은 이제 흰색 봉투지만 음식물이 담겨 있는 게 보이거든요. 또 실질적으로 보면 국물이 밑으로 흘러가지고 이렇게 보입니다. 또 이런 것들이 또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면 저희 서구가 패널티를 먹는 상황이거든요. 음식물하고 같이 들어왔다고 그래서 패널티를 먹는 상황이 돼서 이렇게 또 동에서 단속을 해줬던 상황입니다.

유은희위원

그럼 이런 연립이나 단독주택 같은 데에서 개인이 이렇게 몰래 버리는 상황도 있지 않습니까?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네. 그럴 수도 있죠.

유은희위원

그런 건 어떻게 찾으세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지금 뭐 봉투가 아니고 그냥 막 버리는 것들은 저희 단속원이 있어서 실제 가가지고 파봉을 합니다. 그 안에를 제껴서 뒤집어서 안에 이제 연락처나 아니면 인적사항이 있으면 그걸 가지고 과태료도 부과하고 무단투기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 부분들은 아마 음식물이 직접 고인 상태에서 지적이 됐던 부분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예전에는 파파라치 일자리 창출을 해서 파파라치 분들이 계셨는데 지금도 활동을 하고 계시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은 그거는 없는 걸로 없습니다, 지금. 그건 하지 않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런 거 배출을 직접 누가 해야 되나요?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환경오염 포상제도 있지 않습니까? 저희도 이제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이제 신고가 들어오면 생활폐기물에 대한 부분에서 30만 원 이상 이게 되면 저희가 100분의 10 해갖고 10% 정도를 이제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저희도 이제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도 그거에 따라서 만약에 신고 사항이 들어오면 파파라치라기보다는 주민분들이 신고를 많이 하시겠죠. 그렇게 되면 저희도 신고 포상금을 지급해 주는 걸로 저희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지금 쓰레기 배출 방법이 심각한 상태인데 지금 저희들 주민분들의 이런 사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심각한 거를 받아들여서 이런 거에 계도를 하시고 하지 말으셔야 되는데 몰래 갖다 버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혼합해서 그냥 바로 집 앞에 버리시는 분들이 있어 이런 건수가 나오고 하는데요. 저는 각 동으로 해서 주민분들한테 경각심도 심어주고 이런 사고에 대해서 확실히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주민 설명회 같은 거를 좀 하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각 동으로 이렇게 한 번씩은 좀 해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 대한민국 국민들 자체가 종량제 봉투에 대한 인식은 거의 확실히 돼가고 있고요. 주민설명회에다가 필요한다면 저희가 언제든지 할 의향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어떻게 보시면 저기 서구뿐만 아니고 대한민국 의식 수준이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고요. 종량제 봉투 음식물 쓰레기 분리해야 된다는 거, 재활용 분리해야 된다는 거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들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은 뭐 솔직히 다 막을 수는 없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노력을 해서 조금 저감하는 방법 쪽으로 저희가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장시간 이렇게 고생하셨는데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1분만 드리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춘수 위원님하고 그다음에 이영철 위원님께서 매립지 적치물에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거기에 보면 사월마을이 지금 도시개발을 하고 있어요. 사월마을 도시개발 하고 있는데 거기에 30만 평이 돼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 거기 마을이 15만 평이고 적치물이 15만 평이 돼갖고 30만 평을 지금 인천시에서 요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재활용 적치물이 지금 언제 이사 갈지 잘 모른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해결점이.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그거 지금 기한은 지금 정확하게 확정된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적치물이 언제까지 처리한다는 그 기한은 지금 없는 상태지만 저희가 최대한도로 아까 이영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종합건설본부나 그리고 또 도시개발공사 등을 통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의사 타진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여기 이제 진행률이 평균율이 39%인데 많은 데는 72% 되는 거 있지만 이게 빨리빨리 해서 여기 매립지는 피해를 입잖아요, 그 사업으로 제일 많이 피해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빨리빨리 해결해서 거기 도시화 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성현

박성현자원순환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본 위원장이 약간의 정리와 함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초 김원진 위원님께서 청라의 음식물 대형감량기 관련 질의를 하셨고 그다음에 김학엽 위원님께서 우리 PT병 무인수거기 설치 현황과 향후 계획 그리고 이 지역에 맞는 형평성을 고려하여 수거기 설치를 요청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인수거기 개수 제한 폐지를 PT병 개수 제한 폐지를 요구하셨고요. 또 현행 일괄 취합 시스템 제도를 홍보해서 처리 적체 현상을 낮추도록 제안을 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께서 음식물 수거 용역에 관해 질의하셨는데 수거차량의 이동 중에 뚜껑이 열려 있는 그런 현상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위원장도 간혹 보긴 했습니다. 서지영 위원님께서 지난 고양이 사건 관련해서 부서에서 또 용역사에서 동물보호법 위반 행위에 대해서 따끔하게 질타를 하셨습니다. 구청의 입장표명도 부적절하다고 지적을 해 주셨고요. 주말에 자원순환과 안에서 소관이나 유기동물에 관련한 매뉴얼을 적절하지 못하다고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춘수 위원님께서 환경공무관들과의 부서와의 간담회 협의 과정을 통해 처우 개선을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김춘수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이영철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공동으로 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사월마을 앞에 있는 쓰레기 골재 산에 대해서 최대한 빠른 처리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고 요구하셨는데 사실 이게 뭐 그렇게 쉽지 않은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김미연 위원님께서 위에 서지영 위원님께서 먼저 제기하신 고양이 사건에 관련해서 용역업체 직원과 담당 직원의 처벌을 요구하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심도 있게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매립지 특별회계에서 재활용 봉투를 예산을 사용을 했는데 지금은 유료화되게 생긴 상황인데 이 부분 부서에서 좀 더 인천시를 향해서 목소리를 내주시길 바라고요. 클린하우스 정리정돈을 통해서 노인일자리와 연결하는 그런 제안을 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부서의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부과에 불과하고 심각성을 지적하셨습니다. 그리고 먼저 김미연 위원님께서 전년도에도 지적을 하셨던 액화천연가스를 사용하는 청소 차량의 현재 방치 상태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박용갑 위원님께서 청소차 및 대형 화물차 수리비 관련해서 너무 많이 나온다. 이 부분은 대안을 한번 고민해 달라 그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는 부서에 연구용역사가 단독으로 1개 업체가 폐기물 수집운반 연구용역을 관련해서 단독으로 1개 업체가 수주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서에 어떤 애로사항이 있는 걸로 저는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경서동 쓰레기 적환장 관련해서 질의해 주셨고요. 그다음에 그 부서에 용역 관련해서 공정한 예산 집행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홍순서 위원님께서는 매립지 특별회계 반영 건수와 금액을 질의하셨는데 반영 예산 선정 과정 역시도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헌옷 수거업체 자격 요건에 대해서 질의하셨고 요즘에는 협회를 통해서 헌옷 수거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부서에서 답변을 하셨는데 계약 기간이 약간 상이한 점도 역시도 질의하셨습니다. 업체의 보조금 여부는 없는 걸로 답변되었고요. 이한종 위원님께서 우리 소각장입지선정위원회 위촉 관련해서 정족수 부족으로 위원회가 열리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어디 누가 이해할 수 있겠느냐 그런 지적을 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지역민들의 소각장 현장학습 예산을 편성하라 그렇게 지적을 하셨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편성이 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향후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길 바라고요. 백슬기 위원님께서는 민간 소각장에게 생활폐기물 코드 부여를 할 것이냐라는 그런 질의하셨는데 부서에서는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원론적인 대답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도심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고민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셨고요.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음식물쓰레기 투기 적발 현황에 대한 질의하셨고 파파라치 활동 유무에 대한 질의하셨는데 본인이 지난번에 발의한 조례에 따라서 지금 포상금이 지급되고 있다고 부서에서 답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영철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순환골재 처리 현황에 대한 질의하셨고 사실 저는 이게 명쾌한 답변과 활용 대안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부서의 다양한 의견들 중에 가장 이영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안이 명쾌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성현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과 식사를 위해 감사 중지를 30분간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한승일위원

의사…. 위원장님 잠깐 결정권 얻습니다. 내일 5시 몇 분에 할 거 2시로, 2시에 증인출석 건.

김남원위원장

그 부분은 좀 이따 별도로 얘기 나누시죠.

한승일위원

네.

김남원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3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8시 02분 감사중지

18시 38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박하남 공원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공원과장 박하남입니다. 연일 구민 복지 향상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는 공원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최연호 남부공원팀장입니다. 지병창 북부공원팀장입니다. 박현규 청라공원팀장입니다. 정회광 검단신도시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공원과 팀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박하남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원신근린공원이 11월 18일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1960년 도시계획시설 공원으로 결정됐으나 1단계 2010년도에 하고 또 2단계로 이번에 2014년부터 해서 올해 준공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너무 박하남 과장님을 비롯 각 팀장님들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서 돌다 보니까 좀 문제점인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두 군데. 그래서 좀 제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는 무장애 환경 조성으로 해서 데크로드 등을 설치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보통 사업하다 보면 대부분 보상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사업비에 대해서는 좀 비중이 약합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시설물과 또 수목 식재를 했습니다마는 그때 끝나고 나서 청장님하고 한 바퀴 돌면서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때 나중에 사업비 좀 확보해서 무장애길하고 좀 경사진 곳에 대해서는 완만하게 좀 안전각을 유지해 주셔야 되고 또 수목 식재나 시설물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그렇게 또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게 최초 고시 후 60년 만에 전체 공원이 조성되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의 묵은 숙원이 좀 해소가 됐다고 저는 보고요. 앞으로도 지역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여기 환경 조성에 대해서 좀 더 보완을 하셔서 쾌적하고 깨끗한 산림 조성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많이 오셔서 즐길 수 있도록 쉬다 갈 수 있는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장 한 번씩 돌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준공식 할 때 본부석 앞 왼쪽에서 계단식 내려가는 계단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가기 전에? 좀 위험한 부분을 발견했습니다. 아직 울타리 같은 게 조성이 안 돼서 그것도 같이 해 주실 수 있나 하고 여쭤봅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안전펜스하고 또 거기 1단계하고 원신터널 주변에 계단 설치된 곳에 대해서 거기도 손잡이하고 같이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으로 공원과 우리 박하남 과장님하고 각 팀장님들 다시 한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박하남 과장님과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공원과에 능내공원 시설물 정비 계획 현황이 돼 있어요. 보니까 여기에 예방을 위한 능내공원 축구장 펜스는 이제 6월달에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축구장 인조 잔디 교체하고 파고라 교체, 조명타워 개선 이런 거 쭉 있는데 이게 여기서 있잖아요 그 인조잔디에서 상당히 넘어지는 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많이 다치는 사람이 있었는데 요거 지금 보니까는 이거 인천도시공사에서 하죠?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도시공사에서 하는데 이게 예정으로만 돼 있어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행 여부가. 예정된 이게 언제 끝나나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저희도 인조잔디 내구연한이 보통 8년이기 때문에요 저희도 할 때쯤 됐다 했는데 도시공사에서 또 그렇게 적극 도와주신다고 하고 또 의원님들께서도 거기에 도시공사에 그렇게 제안한 걸 그렇게 꼭 해야 된다 이렇게 필요성을 강조하셔가지고 저희들도 아까 통화했는데요. 내년 여름부터 해가지고 연말 되기 전에 내년 하반기에 꼭 그렇게 할 것으로 그렇게 거기서 계획 잡고 있으니까 조만간 한번 예약 문제가 있기 때문에요 공사 시작 전 한 3개월 전부터 저희들한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간 빨리 인조잔디를 교체를 해서 다치지 않게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박용갑 위원님 짧고 명쾌한 질의 감사합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공원과 직원 여러분 한참 맨발걷기 이슈화되면서 그동안 맨발걷기 공원 조성에 노력해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맨발걷기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그럽니다. 화면 띄워주세요. 화면에 보다시피 태어나자마자 신발을 신는 우리는 발바닥이 약하고 흙 속에는 치명적인 균들이 많아 상처에 감염이 되면 위험할 수 있다. 특히 당뇨병이 있는 사람의 경우 병의 특성으로 인해 궤양 그리고 절단까지 갈 수 있다고 질병관리청은 말하고 있습니다. 맨발걷기는 황토를 맨발로 흙의 기운을 느낄 수 있도록 가장자리에 황토를 설치해야 하는데 찾아보니까 마사토가 황토보다 관리하기 편하고 비가 내리면 쓸려 내려갈 일이 없는데 황토는 비가 내리면 찐득하고 관리 차원에서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공원들은 우리 서구 관내에 마전지구 어린이공원 한 군데를 제외하고 마사토로 깔려 있어요. 그렇게 추진된 배경이 있을까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보통 우리 황토로 보통 하는 곳이 몇 군데 있긴 있어요. 근데 저희들 사실은 아까 여기 화면에처럼 관리하기가 좀 마사토가 쉽습니다. 그리고 저기 황토 같은 경우는 비가 오면 그래 쓸려가지고 계속 관리해줘야 되고 또 습식이기 때문에 계속 물을 또 뿌려줘야 되고 그런 면도 있고 또 미끄러져가지고 위험한 면도 있어요. 또 단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몇 군데 있는데 저희는 거의 마사토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국민의 건강보다는 행정편의주의 때문에 마사토를 깐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서구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조례가 있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고선희위원

이 조례는 존경하는 우리 송이 위원님께서 발의하셨습니다. 화면 보시죠. 제1조 이 조례는 맨발걷기 운동을 활성화하고 관련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구민의 건강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황토를 조성할 경우 예산이 분명히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앞에 보셔도 됩니다. 하지만 우리 서구에 벌써 맨발걷기 공원이 이렇게 많이 생겼는데 이걸 만약에 황토 혹은 황토와 마사토를 적정 비율로 섞는 걸 재조성한다면 예산이 많이 들겠죠? 이런 부분 고려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했더라면 좋았을 거라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전국적으로 맨발걷기가 이슈화되면서 전국 지자체들이 모두 맨발걷기 공원을 조성해 왔는데요. 맨발 걷는 국민운동본부라는 비영리단체가 생겼고 94개 지회가 있을 정도로 큰 규모입니다. 여기서 맨발걷기길 조성 기준안을 작년 10월에서 11월 사이에 전국 지자체에 공문으로 제시하였다고 하였는데 우리 공원과에는 아쉽게도 이러한 공문이 접수된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여기 조성 기준에는 구민의 건강과 동시에 부서의 공원 관리 차원에서 꼭 필요한 부분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해서 향후 맨발걷기 공원이 만들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지막으로 3개 소를 제외한 15개소가 예산으로 조성한 것 같은데요. 준공검사는 어떤 분이 하셨을까요? 하자 보수는 언제까지 가능한 건가요? 화면 띄워주세요. 지금 보이는 화면은 석남완충녹지입니다. 사진은 지난 10월 25일에 찍은 사진입니다. 맨발 길에는 자갈이나 작은 돌 같은 게 박혀 있으면 안 되지 않나요? 맨발 길 양옆에 루프를 심어놓은 것은 가운데 맨발걷기용 마사토에 양옆 자갈, 모래 등이 유입되지 않도록 하고 또 우천시 마사토가 유실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죠. 이 부분은 분명 처음 준공 시부터 문제가 없었던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처음 준공 시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준공이 완료되었는지 과장님 설명 부탁드립니다. 아까 준공검사한 부분하고 같이 일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사실 마사토 길은 황토하고 이렇게 습식, 건식 나눕니다마는 저희들이 사업으로 황토 몇 센치라든가 아니면 경계 주변으로 흘러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설치했기 때문에 특별히 뭐 준공이라 할 것도 없고요. 또 안 되면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이렇게 자갈 같은 경우는 좀 걷어내기도 하고 또 관리하신 분들 또 있으니까요. 그분들이 이렇게 청소도 하고 해주면서 관리하는데요. 저희들이 현장 다시 한번 보고 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맨발 길에 대해서 더욱더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관내 맨발걷기 공원의 하자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고요. 향후 조성 계획이 되어 있다면 맨발걷기 국민운동본부에서 제시한 조성 기준안을 한번 참고하셔서 조성된 흙을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많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용자 수가 많은 순서대로 한다든지 해서 바꿀 수 있는 부분은 황토하고 마사토하고 섞든가 우리 서구 주민들이 굉장히 그 황토를 많이 원하고 계시거든요. 왜 마사토를 깔았냐 그런 항의 부분을 많이 하시니까 그런 부분을 고려하셔서 설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과장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사실 황톳길이나 마사토 비용 차이는 없습니다. 크게 없는데요 또 주변에서 황토를 원하는 곳이 있고 또 주민들이 그리고 마사토 길을 원한 곳이 있는데요. 그게 큰 차이는 없고 또 하다 보면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요. 저기 연수구에서도 또 사고 나가지고 그 습식이거든요. 거기도 황톳길 습식인데 물을 계속 뿌려주면서 사고 나가지 소송에 또 걸린 휘말린 경우도 있고 또 하지만 마사토 길 같은 경우는 거의 미끄러지지 않기 때문에 사고 염려는 훨씬 덜합니다. 그래서 그거 한번 주민들 의견 수렴도 하고 해가지고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 감사의 지적 사항보다도 타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수 있는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그저께 우리 최연호 팀장한테 석남 완충녹지지역 제가 보더라도 심할 정도로 해서 지역 주민이 저한테 몇 번 전화했는데 거부를 해가지고 마지못해서 전화를 받고 현장을 밤에 나갔습니다. 그런데 최연호 팀장님을 불러서 설명을 해주고 현장 위치를 가르쳐줬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에 민원인하고 통화를 해서 그분이 직장을 다니니까 저녁에 밖에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공무원이 일과시간 끝나는데 야간에 의원이 얘기해서 그런 건지 원래 일을 잘해서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한 바에는 우리 공원과에서 즉흥적으로 현장을 확인해서 민원 처리하는 것이 타의 모범이 된다. 그래서 최연호 팀장님이 그걸 야간에 가서 확인을 해가지고 저한테 조목조목 다 문자로 보냈더라고요. 제가 감격을 받았습니다. 이런 공직자가 과연 얼마나 될까. 그래서 이런 사례는 좀 널리 공직자에게 알려서 귀감이 되는 사항을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했다는 사항을 인지해 주시면 더욱더 좋은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하나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우리 10개 구ㆍ군청 강화, 옹진 빼고 나머지 도심에 있는 공원의 관리는 제가 판단했었을 때에 지금 남동구하고 동구를 가봤는데 거기도 잘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서구의 공원 관리는 제일 잘했다고 제가 자체적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도시 근교에는 우리 도시민들이 여기 지금 우리 서구는 그렇게 갈 곳이 없어요. 그래서 주로 공원을 토요일이나 일요일, 공휴일 시간이 남을 때 짬짬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 인근 공원을 찾는 곳이 대부분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왕에 해주신다면 이게 승학공원이 공원으로 지정돼가지고 10년 넘어서 실행을 못 해가지고 제가 7대 때에 원상복귀 돼서 공원이 폐지됐죠? 그래서 이 공원을 그냥 우리 좋은 공원을 그냥 놔두기엔 아까워서 여기에 지금 우리 방금 전 고선희 위원이 얘기했던 흙 둘레길을 점차적으로 한 바퀴 다 둘르게 되면 2.4㎞ 정도 됩니다, 제가 한번 돌아봤는데. 그래서 연차별로 계획을 세워서 승학공원에도 둘레길을 조성했으면 어떨까. 그리고 지금 가정동 오거리에 지역 주민이 많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한테 좀 산책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요 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그렇지 않아도 일주일 전에요 그때 한번 청장님이 말씀하셔가지고 도시계획과하고 또 IH 도시공사, 시 도시공사 그리고 구 도시계획과 그리고 또 산림정원과에 산림팀장하고 같이 회의를 한번 했었어요.

한종

이한종위원

거기 지금 국유지도 있고 이게 그린벨트잖아요. 국유지도 있고 그다음에 개인 사유지 땅도 있는데 개인 사유지는 땅을 매수할 게 아니고 임대나 사용료를 내고 주민에게 돌려주는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여기 황톳길을 조성을 하려고 그러는데 동의해 주십시오. 이러면 동의서 받아도 충분히 할 수 있지 않나요? 만약에 토지를 매입한다면 굉장한 절차가 까다롭고 예산도 많이 소요될 거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근데 그분들은 아마 사유지이기 때문에 전에 산책로도 등산로도 다니지 못하게 철조망도 치고 했었어요. 그런데 아마 동의를 해줄지 미지수인데요. 그때 도시공사에서도 한번 도시공사 사업하면서 그때 같이 맨발 길 같이하면 되지 않냐 이렇게 의견을 줬는데요. 도시공사에서는 위에다 보고해야 된다고 하면서 아래쪽에는 얼마든지 멋지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사실 지금 저기 검암역세권 때문에 훼손지 복구 사업으로 도시공사에서 경관녹지 지정해가지고 할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도시공사에서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시설로 경관녹지로 결정이 안 됐더라고요. 그래서 거기하고 한번 협의도 계속 해 나갈 계획이고요. 근데 그 맨발 길 국유지 같은 경우 전에 저희가 서로이음길 만들 때도 국유지만 만들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니까 만약에 등산 저기 맨발걷기 시설이 안 된다면 둘레길이라도 만들어서 잠시나마 건강을 위해서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해 주는 것도 좋지 않겠나. 차분히 검토를 해서 과장님도 저기 하고자 하는 의욕은 가지고 계신 거죠?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면 저하고 같이 의논해서 처리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두에 이한종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 발생하면 밤낮 가리지 않고 적극 행정으로 그분들께 보답하시는 최연호 팀장님 그리고 박하남 과장님 그리고 이하 공원과 직원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위원회를 대표해서 본 위원장도 공원과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미연위원

우리 위원장님께서 공원과 고생 많으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왜 다른 직원분들은 얘기 안 해주실까요? 우리 지병창 팀장님, 박현규 팀장님, 정회강 팀장님 고생하시는 거 감사드립니다. 먼저 사실은 이게 앞에 생태하천과에서 잠깐 보고 지나간 건데 우리 과가 못 봤으니까 잠깐 사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저 사진은 가정지구 안에 있는 바람꽃길, 소금꽃길의 내부 면인데요. 지금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우리 과도 마찬가지고 행감이 끝나고 나면 생태하천과하고 같이 의논하셔가지고 이 공원 안에 이 이제 하천도 있고 하는데 여기에 안전적으로 지금 보시면 저 윗부분입니다. 윗부분에 아이들이 놀다가 떨어지기도 하고요. 사실 올여름에 저기서 아이들이 놀았어요, 물에 들어가서. 이게 지금은 가서 보면 침전물이 많아서 좀 굉장히 환경 수질적으로 굉장히 열악한데 여름에는 이제 비도 오고 하니까 이제 유속도 있어지고 또 씻겨 나갔던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놀이터가 됐는데 이거 굉장히 위험한 곳이거든요. 그 수질도 지금 어느 정도의 몇 급인지도 저희가 판가름하기 어려울 정도로 탁하고 앞서 생태하천과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보건소에서도 이 부분에 질병관리과에서 방역 소독을 수시로 하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아이들이 여기 와서 놀아요. 근데 제가 이 우리 공원과에다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부분을 아무리 울타리를 잘 쳐놔도 저도 들어갈 정도인데 아이들 몸은 더 작으니까 더 잘 들어가는데 저런 위에 윗부분에 좀 안전에 노출되어 있는 부분이 있고 저 동그란 하수관로 어떻게 좀 이렇게 내리 꼽는 철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어 있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칫 폭우나 이렇게 왔을 때 아이들이 물이 좀 있을 때 놀다가 자칫 저 안으로다가 들어가면 좀 큰 사고가 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한번 가셔서 보시고 생태하천과에다도 이 안에 여러 가지 지금 문제가 있어요. 수질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왜 그렇게 쓰여질지 모르는 그런 예산들이 있는데 두 과에서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좀 노력을 해 주십사 하는데요. 이거는 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 민원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아시죠?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사실은 저 부분 민원은 저는 못 받았는데요. 전에는 수질이 너무 더럽다고 바람꽃공원에 많이 들어왔었죠. 그래서 나름대로 많이 노력했죠, 저희 공원과에서. 근데 저 부분은 위쪽 교회 쪽에는 이 펜스가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억지로 들어가려면 누구든지 들어가겠죠.

김미연위원

여기가 지금 교회 뒤쪽이에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그러니까요. 교회 측에서는 안전 펜스가 조그맣게 있기는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저기는 없어요. 그냥 나무로만 심어져 있고 안전 펜스가 전혀 없어서 그래서 제가 이 아이들이 놀았던 장소예요, 저기가. 지금 보이는 저 사진이 어떻게 놀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러니까 그 부분도 한번 현장 보시고 혹시라도 우리가 사전에 예방하는 거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안전은. 그거 좀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그 두 개 과가 같이 한번 의논을 하셔야 돼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리고 이게 정말로 이게 몇 년째 풀리지 않은 숙제인데요. 우리 서인공원. 여기 지금 팀장님 중에 누구 담당 팀장님 계시죠? 네, 그러면 잠깐 나오셔서 서인공원에 지금 현재 상황 좀 LH하고 어디까지 우리가 그 공원의 정비를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제대로 되지 않았던 부분들이 많이 우리 팀장님 노력하셔가지고 많이 해결된 부분도 있거든요. 고생하신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이 주민들이 정말 편하게 쓰셔야 되는데 아직까지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어린이 종합놀이터도 그렇고 경사면도 그렇고. 팀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잠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규

박현규청라공원팀장

안녕하십니까! 청라공원팀장 박현규입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서인공원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도 위원님께서 관심을 가지신 만큼 저희도 서인공원에 대해서 수시로 LH하고 현장을 확인하고 있고요. 민원이 접수될 때마다 같이 LH 아직 이관받지 않은 시설이다 보니까 LH하고 같이 배수로라든지 그리고 시설물에 대한 점검은 계속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지금 이제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 자체가 올해 준공 예정에서 내년 준공 예정으로 지금 기간이 연장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LH에다가 최근에 그 시설물이 자체가 노후 지금 계속적으로 연수가 경과 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저희도 시설물을 새 시설물로 교체를 해달라 이렇게 저희도 지금 건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요. 일단 LH하고 공문으로 그렇게 오고 가지는 않았는데 LH에서도 저희가 이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서구청에서 강력하게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으니까 저희에 대한 의사는 충분히 알고는 있고 그리고 최대한 저희가 이제 LH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 다하겠다라는 구두상으로 일단은 비공식적인 답변은 지금 받은 상태이긴 한데 일단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팀장님 감사합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과장님, 국장님 행정기관에서 구두 약속이 이루어질까요? 감히 말씀드리지만 LH는 이미 우리 서구 주민들한테는 많이 신뢰성을 잃었습니다. 특히 우리 가정3동 주민들한테는요 더할 나위 없이 많이 싸우기도 하고 했는데 구두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은 이젠 국장님께서 이제 우리 국에 국장님이 오셨으니까 전담 국장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인공원은요 2023년도 구청장 연두 방문에 LH하고 주민들하고 현장에서 약속을 했는데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켜지지 않은 부분들이 너무 많고 우리 팀장님 계속 고생하고 수고하시는데도 불구하고 LH에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스란히 우리 구민들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해를 보고 있는데 아이들 역시 마찬가지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빨리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해 주셨으면 바라겠습니다.

진기

금진기환경국장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시 한번 챙겨보고요. 저희 과장님하고 같이 LH를 방문하든가 현장을 쫓아가든가 해서 하여튼 최대한 불편이 없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일단은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또 기대를 해볼 거고요. 주민분들께도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께서 관심갖고 LH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서 빨리 관철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신다고 하신 말씀으로 듣고 그렇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런 부분들이 더 이상의 우리 LH로 인해서 서구청에서 신뢰가 떨어지는 일은 없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 번 더 말씀드렸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시간상 그냥 짧게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걸로다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촌천 북측 생태길 조성 사업을 한번 살펴볼 건데 청라국제도시 내에 공촌천 북측 일원의 메타세콰이어 670주, 사철나무 등 해서 2만 3760주를 산책로 주변에다 식재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수하게 주민을 위한 식재라고 보기가 어려워서 한 번은 핸들링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저 사진이 올라왔는데 한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쪽하고 여기가 골프장이고 이 노란 선이 사업 구간이고 요 앞에 까만 선이 공촌천 하천입니다. 그리고 이쪽 아파트 있는 쪽으로다 있는 공원들이 남측에 있는 공촌천 수변 공원으로다가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과장님과 팀장님들은 이 사업이 다 종결된 뒤에 오셨기 때문에 좀 생소하게 들리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이제 본 위원은 우리가 잘못 생각하다가 한 사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때는 보다 더 신중하게 해야 된다라는 뜻으로다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북측 산책로와 골프장의 거리는 한 2m 정도밖에 안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거기에 울타리가 쳐져 있는데 울타리하고 산책로하고 그 사이 좁은 데다가 4억 1000만 원을 들여서 이제 나무를 식재한 거예요, 내용을 보면.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골프장에서 심어야 할 나무를 서구가 세금으로다가 심어주는 꼴이 되었다 그러한 이제 이상한 모양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한번 사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좌측 이쪽이 골프장이고 요것이 담장이고 이게 산책로고요. 나중에 요 울타리 바깥으로다 산책로 요 사이에다가 양 옆으로다 이렇게 나무를 식재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남측에 있는 거라면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해서 얼마든지 지원 사업이 가능하다 그랬는데 북쪽에는 사실상 산책하시는 주민들도 없고 물론 이제 주민을 위한 사업이지만 결국에는 골프장을 위한 사업으로다가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됐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요. 어찌 됐든 우리가 이제 그곳에다 식재한 나무니까 얘네들이 좀 잘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관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공촌천 수변공원에는 아직까지 나무들이 적어가지고 나무 그늘이 없습니다. 그래서 산책하시는 분들도 조금 중간중간 쉬는 자리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늘막을 나무들이 클 때까지는 그래도 따가운 햇빛을 피할 그늘막을 좀 군데군데 이렇게 좀 세워놨으면 좋겠다 하는 뜻으로다가 말씀드리는데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거기가 경관녹지이기 때문에 수목을 식재했는데요. 관리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늘막도 현장 확인하고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네, 감사합니다. 앞으로 어떤 사업이든지 이제 구민들이 봤을 때 참 좋은 평가를 받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심우창 위원님께서 이제 나무의 생육에 관해서도 말씀 주셨는데요. 얼마 전에 이제 기사를 보니까 경제청에서 이제 청라 일대에 토양을 조사했더니 임해매립이어서 염분 좀 포함되어 있고 그 수목들이 성장하기에 좀 어려운 환경이라는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청라를 또 특히 중심으로 미세먼지 차단숲이라든지 그리고 또 심곡천 일대 나무들이 심어지고 있는데 나무들이 잘 자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일대들은 항상 작은 나무들만 계속 이제 자라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구 단위에서도 이렇게 토양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진 적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요즘에는 원래 송도에서 임해매립지 수목 식재해가지고 그때 많이 수목이 고사돼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청라 같은 경우는 그런 걸 감안해가지고 계속 양질토로 치환해가면서 아니면 또 성토해가지고 그렇게 수목 식재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거 볼 때는 또 수목이 여기 중부지방에 맞는 이 지형에 맞는 그런 수목들들 또 이렇게 산림청 기준에 있습니다. 그런 수목으로 식재하기 때문에요. 그렇게 또….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수목 식재해에서 많이 고사되고 그런 경우에 대해서는 저희가 치환해가지고 이렇게 수목 식재도 하고 있으니까요. 그렇게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송이

송이위원

미세먼지 차단숲을 조성하는 데들을 이제 보면 차단숲에 이제 나무를 심기도 하지만 그 인근에 있는 또 나무들은 고사돼서 무슨 기념식이나 이런 거 할 때 또 대비해서 나무가 뽑혀지고 또 새로 심고 하는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분이 공급되고 또 염기성 토양이 되고 또 공기가 잘 들어가서 잘 클 수 있도록 그 과 차원에서도 한번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하남

박하남공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정리와 함께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 원신공원 무장애의길 데크로드 관련 질의해 주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능내공원 시설 개선 사업 관련 질의하셨고요. 고선희 위원님께서 맨발걷기 황토와 마사토의 관리 사항에 대해 질의하셨는데 장단점이 존재한다고 부서에서 답변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께서는 우리 공원과 전체에 노고가 많으시다고 매우 칭찬하셨고요. 그다음에 맨발걷기 관련해서 그린벨트라든가 주변 지형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오전에 생태하천과 시간에 말씀하신 바람공원 주변에 하수관로 부근에 안전시설 설치 요구를 하셨는데 이건 두 부서가 상의하셔서 적절하게 처리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서인공원 정비 관련한 현 상황을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우창 위원님께서는 공촌천 북측 생태수변공원 관련 질의하셨고요. 사업의 적절성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송이 위원님께서는 청라 지역의 토양이 수목 환경에 좀 부적절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요. 서구 단위로 토양 조사라든가 지질 조사를 했거나 아니면 계획이 있는지를 질의하셨습니다. 더불어서 청라 지역의 토양이 좀 변화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 신경 써달라는 그런 취지의 질의를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박하남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정원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이우재 산림정원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산림정원과장 이우재입니다. 항상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정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곽동운 산림관리팀장입니다. 이병주 남부조경팀장입니다. 장세원 북부조경팀장입니다. 이상 팀장님들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우재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짧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새는 이제 기후 변화로다가 인해서 집중호우들이 이제 많이 내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폭우로 인해서 산사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산사태 발생되는 원인 중의 하나가 산에서 무단으로다가 개간을 해서 채소 심어 먹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네, 그런 경우가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계도하고 원상복구가….

심우창위원

네, 네. 한남정맥 쪽으로 다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불법 임야를 개관해서 농작물을 심어 먹고 그러는 데가 있는데 산사태 나는 거를 보면 그런 데가 꼭 출발점이 돼갖고 사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그런 거를 좀 제도 관리를 좀 해갖고 산에서 무단으로다가 개관해서 이렇게 채소 같은 거 씹어 먹지 못하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현재까지도 이렇게 계도를 하고 원상복구 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고 있는데 더 노력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지금도 그렇게 잘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욱더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이우재 과장님 그리고 또 팀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 감사 받느라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계십니다. 먼저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쭉 보시면 쭉 보면 올해 11월 친절한 직원 추천이라고 올라온 직원 추천글입니다. 여기서 보니까 내용을 요약하자면 즉 도로에 무성하게 자랐던 그 잡초를 전부 제거해서 통행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미관이 나아졌다는 글입니다. 작년에 제가 이제 여러 차례 보도를 가득 덮고 있는 거 있잖아요. 통행에 방해되는 잡초에 대해서 얘기했었는데요. 벌써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시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산림정원과에서 하는 일이 참 많고 늘 바쁜 부서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것 제초를 다 제거해 주셔서 또 여러 사람들이 통행에 많은 불편을 안 하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간 이렇게 해주신 과장님 그리고 또 팀장님 또 직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는데요. 과장님 또 이런 다른 의견이나 이런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다른 의견은 없고요. 저희가 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그렇게 또 말씀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더 깔끔하고 깨끗한 서구를 위해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통행과 도시 미관을 생각해 주시는 우리 과장님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나아진 서구를 위해서 꼭 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재

이우재산림정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제가 잠깐의 정리와 함께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께서 야산에 보면 무단으로 개간을 해서 이제 텃밭을 가꾸시는 그런 주민들이 간혹 있다 그런 말씀하시면서 역시 여기 나무들이 자라지 않는 관계로 집중호우가 되면 아무래도 산사태의 원인이 되곤 합니다. 그래서 부서에서 제도 관리를 통해서 예방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용갑 위원님께서 도로에 잡초를 싹 제거해 주셨다고 부서에게 칭찬을 엄청 많이 해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산림정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금진기 국장님과 이우재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약 5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의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분간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19시 22분 감사중지

19시 2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정책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김창우 경제정책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경제정책과장 김창우입니다. 구민에게 신뢰받는 책임 의정, 열린 의회 실현을 위하여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에 앞서 함께 근무하는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문주 전통시장지원팀장입니다. 이정희 소상공인지원팀장입니다. 이지영 생활경제팀장입니다. 김웅겸 농수산팀장입니다. 박인규 축산동물팀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창우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최형순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창우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반려동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반려동물에 대해서 현황이나 가구 수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말씀해 주세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현재 저희 서구에 등록된 개 기준으로는 4만 4000마리 기준이고요. 현재 저희가 반려동물 가구 수는 7만 6000가구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는 등록되지 않는 개를 합치면 한 7만여 마리 정도 됩니다.

유은희위원

제가 여기 뽑아온 자료를 보면 2022년 기준으로 전국에 552만 가구로 지금 서울이 110만 가구 또 경기가 129만 가구, 인천이 33만 가구로 전체 반려가구의 지금 현재 20년 기준으로 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숫자가 서구에서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숫자가. 그런 과정에서 화면 좀 봐주시겠어요? 지금 동물 등록 현황을 보겠는데요. 지금 인천광역시 22만 7688마리 중에서 그래도 각 구를 살펴보면 등록 현황된 가구 수 또 마리를 보면 서구가 제일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구에 반려동물을 위한 유치에 대한 계획이나 앞으로 반려동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추진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사실 청장님 공약 사항으로 동물 테마파크, 반려동물 테마파크를 하기로 처음부터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테마파크를 조성하려면 땅이 좀 많이 넓어야 되고 그리고 예산도 상당한 금액이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 땅이 없습니다. 그 부지 테마파크를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저희가 한 2년 정도를 저희가 찾았습니다. 그런데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테마파크를 조성한다면 동물보호센터 그다음에 문화센터 그다음에 놀이터 그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저희가 이제 구성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저희가 부지를 찾지 못해가지고 노력을 했지만 찾지 못해가지고 향후에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해서 저희 인천시에는 한 7개 정도의 놀이터가 있는데 유일하게 저희 서구에는 놀이터가 없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수 있는 부분부터 한다면 저희 현재 공원에 놀이터에 저희가 5만㎡ 이상 그다음에 10만㎡ 공원이 있어서 그 안에 저희가 좀 혹시 놀이터를 조성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이렇게 테마파크를 조성을 못할 것 같으면 각개로 보호센터를 따로 하나 짓는다든가 문화센터를 짓는다 이런 거 하나씩 이렇게 저희가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저는 반려동물 놀이터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구를 살펴보면 계양구에도 있고 문학산 근린공원, 인천대공원 그리고 원적산 근린공원, 해운공원 그리고 송도 도그파크, 월미공원 반려견 놀이터 이런 각 구에서도 저희가 반려동물이 많은 숫자에도 불구하고 다른 구에서는 이렇게 놀이터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금액은 물론 안 들어가지 않죠. 그렇지만 제가 제일 많이 들어가는 거는 1억에서 2억 그 사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적게 들어가는 데는 그것보다 몇 천 적게 들어가는 놀이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사실 실제로 운영하게 되면 각 구에 저희가 파악을 해본 결과로는 사실 관리비에서 인건비가 많이 차지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놀이터를 조성하게 되면 그거는 발생될 거라고 저희도 관리비가 발생될 걸로 저도 판단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저희도 따로 계획하고 있는 거는 무인으로 인건비가 안 들어갈 수 있는 무인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도 저희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각 구를 생각을 하면 이렇게 서구의 인구도 많고 점점 늘어나는 반려견 키우시는 가구 수 인구가 늘어나는 것에 저는 생각해볼 때 꼭 반려견을 위한 유치원은 꼭 설치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러 각도로 생각을 많이 해 주시고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지금 저희가 반려동물 등록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TV를 보는데 반려견 동물 등록이 안 되면 과태료를 문다는 그런 홍보를 하는 문구를 봤습니다. 저희 여기 서구에서도 그런 홍보가 나가고 있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도 반려동물 등록에 대해서 홍보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어떤 혜택? 등록했을 때 혜택 저희가 위반되면 저희도 과태료 60만 원 정도의 과태료는 물리지만 실제적으로 등록했다고 해서 커다란 혜택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어떤 놀이터라든가 그런 반려동물 어떤 보호센터 아니면 문화교실 이런 거를 좀 추진을 해서 스스로 등록을 할 수 있게끔 높이는 게 저는 그게 좀 낫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희위원

반려견 등록 대상을 보면 2개월 이상인 개는 꼭 등록을 해야 되고요. 과태료가 100만 원으로 홍보를 해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1차에는 또 다른 목걸이 이런 거를 안 하게 되고 하면 1차에는 20만 원, 2차에는 40만 원, 3차에는 60만 원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직도 등록 안 하신 반려견 주인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게 또 등록을 하는 것은 개를 잊어버렸을 때 그 주인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방법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이걸 등록을 꼭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는 전적으로 맞다고 생각합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다각도로 홍보를 해서 우리 서구 주민들 인천시에 계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서 홍보지나 소식지에 한 번씩은 등록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다시 한번 감사하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감사 인사드리고요.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 당하, 오류왕길, 청라3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이영철 위원입니다. 과장님 연일 수고 많으십니다. 워낙에 또 경제정책과 바쁜데 이것저것 많은데요. 짧게 하겠습니다. 언론보도 보셔서 아실 건데 인천 서구에 들개가 굉장히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최근에 김포권역에서도 들개에 물리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어요. 다행히 우리 서구는 아직 들개 물림 사고 이런 게 언론에 나온 건 없는데 근데 이제 보니까 2021년부터 23년까지 포획된 야생 들개가 총 228마리입니다. 들개 포획 현황 자세히 보면 2021년에 51마리에서 2022년에 62마리 그리고 2023년에 115마리로 매년 증가 추세가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한 22년에서 23년 사이에 거의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들개를 2021년 51마리 대비 2023년 115마리 증가한 걸 보면 퍼센테이지로 보면 한 125% 급증한 겁니다. 그리고 또 올해 10월 말 기준으로 포획된 야생 들개는 이미 작년치를 넘어서 116마리에 달하는데요. 이 점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잘 인지하고 계시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권역을 나눠서 보면 이제 검단구가 분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라뱃길 기준으로 북쪽 검단구 권역과 남측 이제 서구 권역을 보면 포획된 3년간 포획된 야생 들개 총 228마리 중 217마리가 다 검단 권역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5%가 다 검단 권역에서 잡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좀 추정해보면 대략적으로 검단신도시라든지 거기 도시개발사업이 검단 쪽이 많다 보니 도시개발사업 과정에서 그 주변에 인근 공장이라든지 이런 데서 기르던 개들을 그냥 풀어놓고 이제 이전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개들이 또 돌아다니고 또 번식을 하고 이러면서 야생화된 들개로 돌아다니는데 이 점에 대해서는 조금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지금 남측의 서구 권역에서 잡히는 들개들은 보니까 서부산단 인근에서 대부분 잡히더라고요, 몇 마리 되지는 않지만. 그것도 산단에서 기르던 개가 도망친다든지 아니면 거기서 공장을 문 닫고 나가면서 그냥 풀어놓고 가는 것 같은데 그렇기 때문에 반려동물 유기를 방지하는 대책을 산단이라든지 아니면 도시개발하는 데 공장 인근에 홍보를 하고 그리고 다른 구나 지자체 보니까 민간합동포획단을 구성해서 잡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구는 지금 그냥 포획틀 설치하는 것 외에 별다른 대책이 없는 것 같은데 혹시 별도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 게 있으십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현재로서는 전문업체 포획틀을 이용해서 잡고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이게 딱 맞다라고는 정답을 내린 사항은 아닙니다. 만약에 민간포획단이 어떤 방안이나 어떤 방식에 의해서 아니면 운영에 의해서 좋은 안이 있다면 저희도 그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할 의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이렇게 잡는 숫자는 매년 한정돼 있고 그다음에 사실 또 이게 예산도 저희가 매년 올릴 때 5000만 원 하여튼 마리당 잡을 때마다 50만 원씩 들어가기 때문에 예산을 많이 올려서 하지만 실제로 또 예산도 많이 적어진 건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알겠습니다. 제가 빨리 끝내려고 그래가지고요, 위원님들 많이 기다려서. 그 보면 다른 타 지자체는 그 개가 이제 개 크기에 따라서 성견이냐 작은 개냐에 따라서 또 금액도 조금 차등을 두는 것 같습니다.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까지도 하는 데가 있던데 저희는 일괄적으로 좀 주는 것 같던데 그것도 타 지자체에 좀 해서 그러면 예산을 효율적으로 그 작은 개랑 큰 개랑 또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개들이 무리 지어다니면서 포획틀에 먼저 가장 부하인 개, 가장 어린 개를 먼저 그 포획틀에 넣어서 잡히나 안 잡히나 본 다음에 자기들이 탐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큰 우두머리는 잘 안 잡혀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주시고 아까 말씀한 것처럼 공장지대에 최대한 유기견을 그렇게 개들을 유기하고 가지 않도록 그 부분에 대해서 홍보를 하시고 그리고 아까 앞서 유은희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반려동물의 칩을 아니면 하게 한다든지 그런 방식으로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학엽위원

김학엽 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행정감사 준비해 주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고요. 저는 그 골목형상점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골목형상점가가 언제 시작을 했죠, 과장님?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는 2021년도에…. 2021년도에 13개소, 22년도에 4개소 해가지고 총 17개소가 된 겁니다.

김학엽위원

지금 골목형상점가가 17개이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네.

김학엽위원

우리가 지금 골목형상점가 22년도에 약 5억 1900, 23년도에 3억 2800, 24년도에 2억 6700을 지원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23년까지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에 매출액 대비 증대 효과가 있는지 본 위원이 23년도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하여서 관련 부서에서는 설문조사가 작년 11월달에 11일간 실시한 게 다인데 그 외에 실적이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카드 매출 빅데이터 자료를 정보통신과에 의뢰를 해가지고요 확인한 바로는 2020년부터 24년 기준으로 해가지고 다 틀리지만 평균적으로 27% 정도에 상승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 관련해서 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이 골목형상점가 매출 자료 검토하여 체계적인 지원 방안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 사항이 있고 지금 빅데이터를 관련해서 우리가 팀에 의뢰를 해서 지금 자료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뒷면을 좀 봐주시겠어요? 방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빅데이터 자료에 따르면 상점가 17곳 카드 매출의 증감률이 평균 27%입니다. 과장님 맞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그 데이터를 저는 신뢰를 못 할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PPT 2번을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1번 넘기고 2번? 지금 하단에 보면 카드 소비 데이터가 신한카드에만 한정되어 객관적인 데이터로 보기 어렵고 신한카드사 24년도 카드사 점유율 1위라고는 하지만 현대, 삼성, 국민, 롯데, 우리카드 등 카드사가 너무 다양하며 차순위인 현대카드, 삼성카드도 비슷한 점유율을 보이고 있고 특히 인천시는 지역화폐인 e음카드 사용이 활성화되어 있고 골목형상점가의 e음카드 설치 장려 및 착한 가격 업소, 상생 가맹점 등 추가 캐시백도 진행하여 e음카드 매출액도 상당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신한카드 한 곳만 카드 매출액만으로 매출액 증감률을 판단하기에는 신뢰성이 떨어진다고 봅니다.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도 카드사 1개소에 대해서 파악됐다는 건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 해 봤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골목형상점가의 저희 구비 예산 활성화를 위해서 투입된 거 저희가 소상공이죠, 따지고 보면요? 그걸 위해서 저희가 골목형상점가지만 일반적으로 소상공인이거든요. 저희 구에서 예산을 투입해가지고 활성화 시킨 것에 대해서는 저는 아마 매출이 증가했다고 저는 볼 수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다음 PPT 3번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저 범위를 보면 좀 애매모호합니다. 지금 저기 골목형상점가 저기가 어디죠, 과장님? 정서진 중앙시장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맞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네.

김학엽위원

PPT 1번으로 다시 돌아가 주실래요? 아까 평균이 17개 상점가가 27%라 그랬어요. 카드 매출이 제일 올 1월부터 9월까지 105%로 돼 있는 상점가가 있습니다. 맞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학엽위원

12월까지 한다고 그러면 150%가 넘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7개 상점가가 12월까지 한다 그러면 증감률이 40에서 50%가 넘어요. 우리 골목형상점가 17호가 지정이 되고 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정말 매출이 150%, 40%, 50% 증가가 되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이거 저 평균치로 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학엽위원

아니 빅데이터 자료를 만드신 거는 제가 잘 하셨다는 말씀을 할 수는 있어요. 지금 시도를 안 해본 거를 하신 거니까. 근데 저 자료를 우리가 150%에서 40%, 50% 상점과 17개 상점가 중에서 8개, 9개가 40%, 50%, 150%까지 정말 장사가 잘 되고 있는지 신뢰할 수가 있는지 그 부분에서 우리 과장님이 다시 한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아까 카드 1개사에 대해서만 매출 파악이 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좀 다른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 상점가별로 저희도 설문조사할 때 매출의 증가유무를 파악하고 싶었지만 본인들의 개인 정보로 인해서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저희도 다 위원님이 작년에 말씀하신 대로 빅데이터 자료를 한번 활용을 해본 겁니다. 근데 그게 카드사 하나만 됐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도 좀 다른 방향으로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저도 빅데이터를 요청을 드렸었고 또 그래서 자료를 만들고 그래서 이게 상점가가 우리 17개 상점가로 우리가 데이터를 보니까 27% 정말 저도 그 자료를 받고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을 들여다보니까 이거는 뭔가 자료 분석을 할 때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빅데이터팀에 요청을 했을 때 뭔가 착오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고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그래서 지금 3년간에 한 11억 2000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11억 2000 예산이 골목형상점가 지원을 해줬으면 거기에 대해서 반드시 효과가 있어야 된다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몇 년간에 걸쳐서 지원 사업을 했는데 이 결과물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는 지금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지적대로 약간 빅데이터 자료에도 저희가 분석해서 저희가 자료를 거기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전 분명히 이 골목형상점가에 대해서 성과는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매출의 증대도 문제도 있지만 그 골목형상점가에 대한 그 소상인의 어떤 홍보도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학엽위원

네, 그래서 우리가 예산을 지원해주는 건 지원을 해주는 거고 그래서 우리가 지원을 해주는 만큼 정말 골목형상점가가 뭐가 필요한지 애로사항이 뭔지 또 정말 지정하고 나서 효과가 있는지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거든요. 우리 17개 골목형상점가의 임원진들도 있고 거기 회원 수를 대상으로 해서 한 골목형상점가당 한 5명에서 10명 정도 우리가 자료를 받아서 우리가 데이터를 내보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는 나올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데이터를 정확히 냈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기 다시 한번 시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학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김미연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세어도 빗물저장시설 설치 이거 지금 사업 반납된 거 맞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정말 감사합니다. 불필요한 예산이고 낭비 예산이 될 뻔했는데 8대에서 9대로 넘어오면서 이 사업이 안 된다고 계속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안 됐고 예산이 반납된 것은 정말 잘하신 거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터무니없는 이런 사업은 사전에 미리 우리 국에서 과에서 막아주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앞서 우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좀 하셨는데요. 저 역시 계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었던 터라 또 우리 국장님께서 또 과장님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또 우리 지금 담당 팀장님께서 또 계속 많이 수고를 해 주셨었는데 예전에 과장님 우리 동물에 대해서 반려견, 반려묘 많이들 얘기가 나오는데 지금 우리 테마파크도 없고 놀이시설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견주들한테 어떤 교육을 시키고 인식 문화를 바꿔보자라고 해서 예산을 세웠던 것도 있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네.

김미연위원

예산을 세웠는데 지금 보면 그 예산이 하나도 안 쓰여졌어요.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누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공간이 없어서 부지가 없어서 어떤 시설이 설치가 안 되면 일단은 우리 반려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도 상식적인 건데 그런 게 잘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어서 비반려견들한테 눈살을 찌푸리는 그런 것들이 많잖아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식이라든가 어떤 교육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예산을 세웠지만 그 교육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지 않으셨어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세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지만 저희가 이제 이거에 대해서 반려견 동물 테마파크로 시점을 해가지고 저희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문화센터의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향후에는 저희가 문화센터 시설이 없다 하더라도 타 시ㆍ도에는 이미 그런 강좌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그런 주민자치센터라든가 연계해서 처음에 저희 시설은 없지만 그런 쪽으로 교육을 좀 들어갈 수 있도록 홍보를 할 계획이고요.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그거는 이제 앞으로의 계획인데 제가 여쭤보는 거는 어떤 문화강좌라든가 어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글쎄요. 그런 반려견의 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라는 프로가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과에서 자체적으로 그런 거를 해보자고 했어가지고 준비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여기 보면 다른 교육 사업의 중복에 따라서 미집행이라고 했는데 다른 교육 사업을 뭘 했는지 제가 모르겠고요. 일단은 반려동물이나 이런 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사실 필요한데 지금 그게 진행이 안 됐던 부분들을 계속 홍보하고 이걸 자주 하자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안 된 거예요. 과장님 말씀하시는 거는 앞으로 어떤 문화센터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런 거를 하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질의하는 내용하고는 좀 답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아마 여기 제가 좀 자료를 좀 죄송합니다. 자료 좀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기 여기 2021년도 혹시 자료가 맞으시면 코로나19 그때 코로나 시기에 의해서 아마 그 사람 모이는 것이….

김미연위원

아니 과장님 죄송한데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코로나 때 뭘 계획을 잡았다 반납한 건 누구나 다 알아요. 그건 모일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건 말씀하실 필요가 없고 그래서 제가 지금 최근에 이런 교육을 잡았던 걸로 아는데 이게 안 된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잡았던 건가요? 그런 계획이 없었던 건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최근에 교육을 잡았던 거는 제가 지금 현재 인지를 못하고 있어서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김미연위원

네, 네. 그러면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또한 계속적으로 얘기했던 건데요. 우리가 어떤 서구에서 이런 반려 인구가 20만이 넘어갔어요. 20만이 지금 넘은 상태인데 그러면 이 반려견주들이나 지금은 거의 가족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인식 교육이 되게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구청 자체적으로 하고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교육을 올 거 아니에요. 이 교육을 받을 때 우리가 그분들한테 어떤 인센티브를 줘야 되거든요? 그러면 인센티브를 줄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아이들이 먹는 영양제라든가 어떤 그 아이들이 꾸준히 섭취해야 될 어떤 질병의 약 같은 거 이런 거를 주면서 등록도 같이 병행해서 같이 할 수 있고 그러면 자연적으로다가 반려견에 대한 등록이 자동적으로 이어지고 이런 교육이나 문화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면 서구 반려견 인구가 늘어나는 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고 반려 문화가 굉장히 좋은 정착이 될 것 같은데 이런 거를 다시 한번 계획을 해 주시고 이 부분이 내년에는 뭔가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게 이런 테마를 중심으로 어떤 반려견에 대해서 축제가 아니어도 어떤 그런 일산 킨텍스까지 가지 않아도 서구 자체 내에서 우리 작게라도 이런 홍보나 이런 거를 좀 하자고 말씀을 드렸는데 계획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계획을 검토해가지고요 위원님한테 한번 보고하는 시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네. 그리고 지금 먼저 계셨던 우리 팀장님께서랑 또 그때 여기 지금 국장님으로 계시지만 계속적으로다가 시와 연계를 해서 계속적으로다가 시에다가 얘기를 했는데 우리 지금 아시아드 남측 광장 잔디밭 그쪽에 날씨가 춥든 덥든 정말 사계절 이 견주들이 많이 애견들을 데리고 와서 운동시키고 거기서 한 때를 그 시간을 보내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애견 놀이터라든가 이런 애견 쉼터를 만들 수 있도록 계속 얘기해달라고 부탁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4년, 6년 동안 계속 이게 안 된다는 게 좀 이해가 좀 안 돼서 이 부분 이제 국장님 이 부분 좀 정리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저도 인천시에 체육과를 방문해서 여러 차례 요청을 했는데 일단은 거기는 체육시설이다 이런 쪽으로 계속 이유를 대서 저희가 요청을 계속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안 들어주고 있는 현재 실태입니다.

김미연위원

제가 예전에 그때 그 팀장님으로부터 들었을 때 인천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공원에 우리 이제 애견 놀이터라든가 애견 어떤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해서 반응을 보였고 그거에 대해서 검토를 한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부진했던 것 같아요. 인천시에서도 그런 기록이 있으니까 국장님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이거 가능하시겠죠?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일단 다시 한번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해서 이거 많은 분들이 원하고 있는 거니까 이거 꼭 성사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 드리겠습니다. 우리 서로e음 카드 지금 추진 실적을 보면 사실 처음하고는 확연하게 많이 지금 활성화라든가 이 카드를 이용했을 때 그 포인트가 쌓이는 그런 업장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리고 이제 중단이 되고 있는데 과장님 이 서로e음 카드 언제까지 같이 가지고 가실 건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어떤 점을 제가 좀….

김미연위원

이 카드를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가맹점이나 우리가 예전에 사용했던 데를 가면은 이제 e음카드 안 받습니다라는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e음카드에 대해서 이제 가지고 있는 포인트들도 있을 거고 그런데 이 포인트들도 사용해야 되는데 지금 그거를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많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카드를 안 받는 곳도 많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적을 한번 조사해 주시고 그리고 이걸로 인해서 집행되는 예산이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서로e음 카드가 지금 하행길로 가고 있다는 건데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인천시 전체로 봐서도 그렇고 지금 서로e음 카드는 처음보다는 많이 활성화는 안 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에서는 조사를 하시고 앞으로 향후 어떻게 갈 것인가 말씀이 있으셔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이게 아마 당초에 캐시백이 저희가 이제 줄다 보니까 한도, 사용 한도가 현재 30만 원이거든요. 당초보다 금액이 줄다 보니까 최소 만약에 30만 원을 긁으면 만약에 더 많이 좀 몇만 원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최대 3만 원 정도를 받다 보니까 금액상으로는 너무 눈에 띄게 적다 보니까 그 사용량도 사실 적어진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저희 구 단독으로 이거를 한다 안 한다 판단할 수는 없는 거고요. 인천시하고 연관돼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는 아마 인천시에 대해서도 좀 뭔가 좀 논의가 되고 있지 않을까 판단되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뉴스를 보니까 또 지역화폐 관련해서 예산이 증가했다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현재로서는 이게 저희가 구 자체로 지역화폐를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김미연위원

지역화폐하고 서로e음 카드하고는 다른 걸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네.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애초에 저희가 서로e음 카드 출범할 때는 저희 서구에서 독자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했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맞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그 이후에 정부에서 예산이라든지 여러 면에서 캐시백 예산이 많이 줄다 보니까 저희 서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게 아니라 인천시와 같이 거기에 걸맞춰서 인천시에 따라 같이 저희가 하는 거지 저희가 별도로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예산이 투입되는 것도 아니고 인천시에서 하는 그 방향과 각 군ㆍ구하고 동일하게 지금 같이 인천시와 같이 병행해서 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저희가 독단적으로 많이 이렇게 여러 가지 시책 같은 걸 많이 했었는데 그런 건 예산이 없다 보니까 저희가 자체적으로 구비 투입이 어려워서 인천시에 나가는 캐시백 예산으로 저희가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아까 금액적으로나 여러 가지 매장도 많이 줄고 있는 현실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시하고 같이 한번 논의, 저희 구뿐만 아니라 다 군ㆍ구 같이 한번 논의를 아니면 회의 논의 같은 걸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국장님 이 서로e음 카드가 주민들한테 어떤 도움이 되기 위해서 준비했다고 보다는 예산의 저는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부하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또 어떤 예산의 범위가 그 당시에는 구 예산도 많이 지출이 됐던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이 정말로 많은 시민들한테 정말 평균적으로 공용으로다 쓰여질 수 있다면 상관이 없지만 그렇지 못하고 지금 넘어왔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얘기를 국장님, 과장님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시하고 다른 구하고도 같이 이 부분이 다시 한번 논의가 돼야 되고 정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주신다는 말씀을 듣고 제가 그렇게 이해해도 되겠죠, 과장님, 국장님?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네.

김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한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과장님이 지역경제과 오신 지 얼마 되셨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7월 1일 자로 왔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러면 골목형상가 팀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죠. 팀장님한테 묻고 종합적인 사항은 국장님과 과장님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학엽 위원님이 발표한 내용은 잘 이해가 가셨어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잘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원초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지금 팀장님으로서 골목형상가를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됩니까?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지금 이제 지원한 지 한 3년차….

한종

이한종위원

간단하게. 지속적으로 계속하실 의향이 있으신 거예요, 현재로 봤었을 때?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초창기 육성기에는 조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한종

이한종위원

여기에 예산되는 것도 만만치 않죠?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이제 국시비 매칭 사업으로 해서 하는데 더군다나 우리 서구가 17군데가 있는데 이번에 금년도에 골목형상가 잔치를 각 골목형에서 다 했죠?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15개 소에서 시행하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다 했죠?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17개소 중에서요 2개소는 공모를 안 하셨고 15개소 운영하셨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그날 골목형상가 상주들하고 지역 주민들하고 함께 어울리는 작은 음악회 같은 그런 정도였었다고 표현을 하면 팀장님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작은 음악회로 하신 데도 있고요 약간 마을 축제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이게 마을 축제가 골목형상가예요, 이게. 그 골목에 좌우측으로 있는 상점가들이 모여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또 어떤 품목을 팔고 있겠다 뭐 이런 세부적인 내용은 없고 그냥 일명 표현하기를 하루 그냥 즐기자, 주어진 시간에 예산됐으니까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행사 때마다 지역의 상인회 회장님들이 꼭 와주십사 하고 해서 제 지역구는 다 갔습니다. 근데 공히 다 똑같이 대표적인 얘기 하나만 하겠습니다. 다 하고 나서 그래야 또 주는 것을 받는 것을 좋아해가지고 경품을 했죠? 그렇죠?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경품을 하면 전자제품이나 기타 제품 이렇게 한 사실이 있죠?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그거는요 저희 예산으로 한 건 아니고요.

한종

이한종위원

아니 그러니까 했죠?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연희로나 이런 데서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제가 바라건데 이 골목형상가 활성화 방안 차원에서 예산을 특별하게 세워서 집행하는 내용이잖아요. 이게 구민의 세금이잖아요. 골목형상가를 활성화시키자는 방안을 낸다면 그 행사하는 데는 골목형상가 예를 들어서 경품을 했다 하면 거기 식당도 있고 그다음에 통닭집도 있고 소고기집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종류가 한 17가지 정도의 우리 생활에 쓰는 상점이 있어요. 그러면 이왕의 경품을 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뭐 식권을 그 A라는 식당에서 식권을 발매해 가지고 이걸 경품으로 내면 이거 받은 사람은 가족과 같이 함께 식사를 하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이번에 저희가 원당로 축제할 때요 상인회 자체적으로 쿠폰 만드셔서 그 상가에서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제공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그럼 그전에는 제가 이게 작년에도 이거 해서 예산이 줄었는데 금년에도 똑같은 유형적으로 했는데 원당동에 그렇게 하셨다는 것은 참 잘했다고 일단 평가는 하고 내년도에 말이죠 금년도 같이 이런 골목형상가 활성화 지원 방안이 된다면 본 위원은 다시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게 실질적으로 상점가들이 신뢰를 할 수 있고 거기 이용하는 사람들이 믿음을 갈 수 있는 활성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는데 그냥 구 예산 가지고 상인회 회장이 대충 해가지고 그날 행사 때우는 방법 다 그래요. 그래서 내가 월드상가의 회장님하고 총무님한테 조용히 좀 물었어요. 이거 해야 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날 구청에서 와가지고 상점 표시 그 아크릴로 제작해가지고 그 안에 불이 들어올 수 있게끔 달아놨더라고요. 뭐 하는 것까진 좋아. 안 보여요. 그거 왜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아무래도 그거 하나 하더라도 최소한도 7, 8만 원을 주고 제작을 했을 것 같은데 차라리 그런 예산 있으면 차라리 상품권을 만들어서 슈퍼마켓이면 슈퍼마켓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을 만들어서 차라리 직접 지원해주는 것이 그 상점가들은 도움이 된다.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맞는지 틀리는지 모르겠지만 상식적인 선에서 말씀을 팀장님한테 드리는 거예요. 내년부터 만약에 골목형상가가 이런 식으로 운영이 된다 하면 생각 달리하고 저는 최종적으로 결말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팀장님 이 면에 대해서는 깊이 생각해 주십시오. 그리고 매니저에 의해서 행사를 진행을 하고 주문을 하고 집행을 하죠?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근데 그 매니저들은 전문가인가요?

정희

이정희소상공인지원팀장

단년도별로 뽑기 때문에 완전 전문가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은 소상공인 매니저 전문 교육을 또 받습니다. 그리고 예전부터 하시던 분들도 있고 해서 많이 도움받고 계십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한마디로 얘기해서 청년 일자리 창출하는 데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그 이외에는 도움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장님하고 과장님한테 지금까지 실무팀장하고 경험한 내용, 제가 본 내용 이거를 결과를 어떻게 답변하시는지 국장님이나 과장님 답변해 주시죠.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좋은 지적을 감사드리고요. 일단 저도 골목형상점가를 처음 할 때부터 제가 부서장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은 충분히 압니다. 처음에 할 때는 사실 활성화하기 위해서 방향을 잘 못 잡았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고 전국적으로 최초로 하다 보니까. 근데 어느 정도 1, 2, 3년 지나다 보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저도 그런 걸 항상 회의할 때 회장님들하고 수시로 회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마케팅 행사를 할 때는 축제나 이런 무대 꾸미고 이런 예산은 낭비다.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있고 실제로 하려면 그 상점가에서 말씀하신 대로 도움이 될 수 있는 거 그 상점에 그래서 계속 피드백 받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저희가 계속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는 지금 이제 아직까지 정착은 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정착은 안 됐지만 앞으로 이렇게 저희가 차별화해서 일률적으로 지원하는 거는 좀 지양을 하고 그 골목형에서 잘하는 데는 더 잘할 수 있게끔 안 되는 데는 더 노력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정책을 좀 주문을 계속하고 있고 앞으로 그렇게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아까 매니저에 대해서는 사실 매니저는 예전부터 했던 매니저일수록 그 지리나 그 지역을 많이 알고 있는 매니저도 있고 아까 기간제 단년도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일정한 교육을 좀 저희가 시키고 있기 때문에 일반 그런 조금 이제 전문적인 아주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골목에서 특성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에 저희 본 위원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말씀드린 사항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그렇게 알고 있다고 그러니 다행이고 결론적으로 이 장사라는 거는 지금 국장님은 신거북시장 잘 아시죠? 이거 문화재단에서 거의 다 재원적으로 얘기하면 50%를 다 지원해주는 그런 시장이에요. 장사는 내가 개발을 해서 내가 어떻게 영업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상점주들이 그렇게 인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구청의 행정 지원이 필요하다. 그렇잖아요. 매일 공무원들이 가가지고 오늘 골목형상가 여기 행사하는데 지역 주민 동원해 주십시오. 이게 다입니다. 이제 형식에 지나친 예산 낭비 이거는 좀 고려를 해야 되겠다. 국장님 이번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국장님 퇴임 전에 골목형상가가 어떻게 하면 활성화될 것인가 하는 대안을 제시해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한종

이한종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이한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선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선희위원

고선희 위원입니다. 우선 화면 좀 띄워주세요. 좀 전에 자원순환과 할 때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하고 서지영 위원님하고 질문을 했던 내용이라서 제가 짧게 해당 과가 경제정책과라서 준비했던 부분이니까 짧게 과장님께 질문드릴게요. 동물을 구해달라는 민원이 들어갔는데 용역업체에서 이 고양이를 죽였어요. 내용 아시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고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네, 네. 이 뉴스 이후에 경찰에서 조사할 거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동물권보호단체에서 동물 민원 업무 수행에 대한 저기 개선과 용역 계약 해지를 요청할 거라고 하였던데 요청이 어떻게 들어온 건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그 용역은 자원순환과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경제정책과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고선희위원

그러면 경제정책과 과장님으로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건지 어떤 계획이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도 이 사건에 대해서는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사실 이게 당직 용역이 당직원 저희 야간에 업무시간 이외에 끝나고 당직 서는 직원들을 배려해서 왜냐하면 야간에 민원 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 당직원들이 나가야 되는 거를 배려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아마 2019년도인가요? 그때 아마 용역 계약을 한 겁니다. 그래서 민간용역을 해서 도로에 낙하물, 사체 그다음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용역의 한 부분에 추가한 거는 유기동물을 같이 묶어가지고 자연순환과에서 용역을 한 겁니다. 지금까지 아마 2019년 이후부터 지금까지 해온 사항입니다.

고선희위원

그러면 사후 처리는 그럼.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사후 처리 시스템은 평일날은 저희가 가정동물병원, 우리 동물병원에서 9시부터 18시까지는 만약에 신고가 들어오면 그 병원에서 유기동물을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리하고요. 야간에 당직 설 때는 저희 직원들이 못 나가니까 용역을 한 업체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그 업체에다 얘기해서 그거를 데려다가 저희 당직실에 앞에 보면 포획틀이 있습니다. 포획틀에 1층에서 5층 두 군데 있는데요. 거기다 갖다 놓으면은 평일날 병원에서 가져갑니다.

고선희위원

그럼 용역 계약에 대한 거는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거라서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여기는 여기까지는 답변 마치겠고요. 다음에는 배달서구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과장님 배달의 민족하고 쿠팡이츠 사용해보셨을까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한 번도 사용을….

고선희위원

네, 이 두 가지는 음식 준비만 음식점 사장님이 하고 주문에서 배달까지는 해당 기업에서 도맡아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런 와중에 음식에 문제가 있다거나 하면 이용자는 해당 기업의 콜센터에 전화하면 해당 기업에서 결제한 이용료를 취소하여 환불해주는 그런 빠른 이용자의 요구에 즉각 응답하는 빠른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게 기업 입장에서 생존 전략이겠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우리 배달서구의 장점은 이 기업들에 비해 낮은 수수료이고 이용자 입장에서 이용료가 조금 저렴할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즉각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콜센터 같은 게 없어서 저희 지금 배달서구는 이용자가 전혀 없다는 거예요, 과장님. 일단 다음 화면 띄워주세요. 제가 매출 금액 10만 원을 잡고 대충 계산한 가맹점 부담금이에요. 우리 서구청에서 중개수수료를 지원해주고 배달료는 이용자가 부담하는 시스템이에요. 그럼 이용자가 배달서구 이용 시 매출 10만 원 기준으로 얼마나 부담해야 되는지 과장님 지금 얼마 산정하실 수 있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숫자적으로 제가 좀 숫자가 약해서 그런데요 여기 보면 사실 저희가 카드 결제 수수료는 1%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중개수수료는 저희가 2% 정도 들어가 있습니다.

고선희위원

제가 한 음식점 가서 음식 관련 배달 관련 현황을 확인해 봤습니다. 보통 쿠팡이츠하고 배달의 민족 2개를 통해서 음식 배달 주문이 제일 많이 들어오고요. 요기요하고 배달서구는 거의 이용을 안 한다고 합니다. 과장님께서 정기적으로 배달서구의 이용 현황 같은 걸 점검해보고 계신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사실 이게 저희가 원래 지역화폐 서로e음에는 캐시백이 주된 겁니다. 주된 거고 원래 이게 배달서구 이거는 부가적인 서비스로 어떤 소상공인을 위해서 뭔가 부가적으로 마련된 장치이기 때문에 저희가 민간 배민이나 쿠팡처럼 전문적으로 저희가 이거를 따라갈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중개수수료 2%를 감면해 준다든가 카드 수수료 1%를 감면해 준다든가 저희가 여러 가지가 있고 그다음에 또 행사 여기를 만약에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 쿠폰 발행이라든가 아니면 이벤트라든가 SNS를 통해가지고 이쪽을 좀 사용하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민간업체처럼 저희가 전문적으로 수백억, 수천억씩 써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은 그건 좀 양해를 좀 구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인천e음 앱을 이용해서 배달서구 최초로 도입한 우리 서구청이 자랑스럽기는 합니다. 하지만 이용자도 지역화폐를 통해서 캐시백을 받고 소상공인도 각종 수수료를 아낄 수 있는 좋은 사업인데 너무 아쉽고요. 물론 쿠팡과 배민 같은 대기업과 경쟁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극도로 어려운 경제난 속에서 우리 소상공인과 서구민을 위해서 현장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문제를 살피고 소상공인이자 서구민들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시길 당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저희 e음 앱을 통해서 배달서구 배달 앱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는 좀 신경을 써서 앱을 잘 관리하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도 나름대로 위원님이 그때 말씀을 해 주셔가지고 저희도 내부적으로 카드 결제 1%, 중개수수료 2% 외에 다른 거를 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고요. 그게 나오면 다시 한번 위원님한테 말씀드려서 저희도 소상공인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선희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고선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를 하시는 최형순 국장님 그다음에 김창우 과장님, 팀장님, 직원 여러분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 최근 3년간 부서별 부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22년도에 17개, 23년도에는 27개, 이제 24년도에는 60개 정도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9월 말 한 건데 계속 늘어났어요. 부진사업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데 그 이유가 어떻게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자료를 이게 부진사업이 그러니까 30%인가요? 이게 부진사업이 아니라 이게 사업이 안 끝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사실 당초에 예산을 쓰기로 신청했는데 저희가 막상 그 다음연도 해에 사업을 하려다 보니까 사업 포기자들이 많이 나온 그런 사항이 발생돼가지고 사업 포기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지역 방제라든가 이런 거는 어떤 감염병이 발생되지 않으면 사업을 못 하기 때문에 반납 한 것도 있고 또 연말에 정산이 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게 부진이다라고 현재로서는 판단할 수는 없는 사항입니다, 이게.

박용갑위원

네, 그러니까 이제 22년 하고 이제 23년도 보니까 쭉 10개 정도 더 늘어났어요, 이제 24년은 빼고. 쭉 늘어나다 보면 하여튼 집행률이 70% 이하가 되는 게 꽤 많이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책정할 때 실제 사업에 맞게 예산을 배정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또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사업의 타당성을 좀 더 검토해가지고 이렇게 발생하는 부분들을 좀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다음은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인데요. 길고양이 중성화 수술 사업을 보면 4개 동물병원에서 하고 있어요. 맞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4개 동물병원에서 830마리를 시행을 했습니다. 서구에 있는 그 고양이 숫자에 비해서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현재 아까 길고양이 현황에 보면 한 1만 3000마리 정도 되는데요. 사실 저희가 이게 민원, 특히 민원에 의해서 민원 처리에 의해서 가져다가 중성화 수술을 하고 다시 방사를 하거든요. 근데 사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이 저희가 매년 가지고 있는 게 1억 7000 정도 되다 보면 그 마리 수로 따지면 한 800에서 900마리 정도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대한 한계가 있고요. 저희가 회의를 하다 보면 이런 말도 합니다. 10억 이상 투자해가지고 한꺼번에 좀 잡아다가 중성화 수술하면 어느 정도 거기에 대한 문제가 해결될 텐데 항상 배정되는 예산은 맨날 똑같이 1억 2000, 5000, 7000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가져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항상 800마리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수요를 못 따라가지 않나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제 시행한 숫자와 동물병원 수술을 합치면 하루에 한 마리 정도 이렇게 중성화 수술을 하고 있는데요. 이 고양이들이 계속 이제 애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 고양이 새끼를 가지면 그냥 계속해서 늘어나요. 그러면 이거 지금 830마리 했다고 그랬는데 더 많이 늘어나면 이게 중성화 수술이 소용이 없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파트 같은 데서 캣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많이 그분들이 고양이 밥을 막 갖다 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있는 분들이 그 고양이 밥그릇을 담장 밖으로 아파트 담장 밖으로 해라고 했는데 그 사람들은 그 지하실 같은 데다 계속해서 주고 있더라고요. 그런 게 보면 고양이 갯수가 계속 늘어나면 그런 게 더 많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아마 예산 때문에 이제 얘기를 하시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적정 수를 하려면 그런 거는 개체 수를 확인해서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간 과장님이 지금 예산도 있지만은 이런 거를 좀 중점적으로 해서 이게 고양이 수를 개체 수를 조정하려면 그런 중성화 수술을 많이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간 예산이 붙지만 많이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리고 다음은 반려동물 화장장인데요. 지금 반려동물 화장장이 있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올해 2개가 허가 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디에 났습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대곡동에 포에버하고요 오류동에 하나씩 낫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화장장 같은 경우 있잖아요. 진짜 싫어하는 시설입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는 오류동하고 대곡동에 났다고 그러는데 거기는 이제 자연녹지에 난 것 같은데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연녹지랑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박용갑위원

자연녹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아파트 같은 데는 그 화장장을 못 하고 여기 자연녹지에 갖다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 때 지금 2개가 허가가 났는데 그다음은 또 어떻게 좀. 만약에 또 신청을 하면 이게 계속 받아주는 건가요, 이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아닙니다. 저희가 그래서 여기 시설을 좀 최대한 안 받기 위해서 시설 기준 규칙에 7기로, 그러니까 저희가 현재 4개가 두 군데니까 두 개, 두 개니까 4개가 나오고요. 총 7기로 저희가 규칙으로 묶어놨습니다. 그래서 신청 들어오면은 아마 한 개 반 정도만 이렇게 더 들어오고 못 하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해놨습니다.

박용갑위원

4개가 돼 있으면 3개를 더 내줘야 된다고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러니까 2개 나갔으니까 7개니까요 최대 4개 업소 정도가 나갈 수 있는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거기 지금 하면 아파트 같은 데는 이거 못 할 것 같은데 그러면 또 다음에 또 자연녹지에 이거 하면은 이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4개면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 자치단체 있잖아요. 그중에서 이게 지금 많은 데가 어느 정도 돼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지금 인천시에서는 서구가 2개가 유일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동구나 옹진은 지금 계획상만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것만 알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2개가 아니라 지금 4개라고 그랬잖아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제 얘기는 그러니까 저희 규칙에 7기 그러니까 한 기당 화장할 수 있는 게 두 기거든요. 그러니까 4개라는 건 저희 서구에 최대한 들어올 수 있는 업체 수가 4개라는 거고요. 아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인천시에 다른 구 또 어디 있냐고 여쭤본 거 아니신가요?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 들어서….

박용갑위원

네, 지금 여기 서구 말고 다른 데 동물 화장장이 있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인천시에서는 서구 2개가 현재로는 유일하고요. 동구나 옹진군이 제가 알기로는 계획 아직 설치된 건 아니고 계획이 있다는 거 들었습니다.

박용갑위원

지금 보면 화장장이 있다는 거는 아파트 사람들이 지금 전에도 막 문의를 했었어요, 여기 경서동이나 여기 공촌동 이런 데. 했다고 했는데 결국에는 이 자연녹지 쪽으로 가서 이거를 화장장을 시설을 했는데 이거 해서 하면 다음에는 이거 더 내주면 안 돼요, 지금. 두 개 있는 것도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판인데. 하여튼 간 이거를 지금 허가 났다 그러는데 하여튼 간 다음에는 이거 좀 관리를 잘하셔서 이거 해야지 다른 데 허가를 내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잘 관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하여튼 신중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장문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문정위원

과장님 안녕하세요. 장문정 위원입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가지고 e음카드. 근데 왜 지금 상점가에서 왜 e음카드를 안 받는 이유가 있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제가 안 받는다는 얘기를 제가 들어보지는 못 해가지고요. 안 받는다는 의미는 매출액이 30억 원이 넘으면 그러니까 저도 옛날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 가면 포인트가 쌓였었어요. 근데 그것도 한도를 정해놨더라고요. 매출액 몇십억 이상 넘어가면 그 포인트가 안 쌓이게 해놓고 그래서 30억 이상 넘어가면 e음카드의 그런 10% 캐시백이 안 쌓입니다. 그런 걸로 아마 됐기 때문에 안 되는 지역이 있다 보니까 안 되는 걸로 이렇게 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그러면 김미연 위원님께서 아까 질문하셨을 때 그런 얘기를 못 들으셨다고 말씀을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어야지 맞을 것 같은데 하여튼 이거는 다시 김미연 위원님께서 여쭤보면 또 대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지역화폐 관련해서 지금 서구민이 지역화폐 쓰고 있는 그 캐시백 받아가는 비용이 얼마 정도가 되나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여쭤본 적이 있어요. 과장님 기억하시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는 1년간 계획서 매출액 예상을 보면 캐시백 그러니까 5000억 정도를 저희가 이거를 지역화폐를 활용하면 저희가 연 매출 5000억을 저희가 판단하고 있거든요.

장문정위원

연에 우리 서구민이 5000억 캐시백 받아간다고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받아가는 게 아니라 받아가는 금액은 캐시백은 저희가….

장문정위원

팀장님 혹시 과장님께서 그러시면 담당자분께서 답변해 주시겠어요?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안녕하십니까! 생활경제팀장입니다. 지금 서로e음 이용 시에는 상생가맹점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서 저희가 2%의 캐시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2024년에는 10억 정도 저희가 지급하였습니다.

장문정위원

10억 정도요?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네.

장문정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건 우리 서구에서 지급하는 거고.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네.

장문정위원

서구에서 지급하는 비용인 거고 그 e음카드 써가지고 주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이 얼마? 인천시에서 나오는 세금 중에서.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인천시에서 하는 세금은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못하지만 1000억으로 알고 있습니다. 인천시에서 캐시백 지급으로 인해서 그리고 지금 6월부터 한시적으로 12%로 상향했기 때문에 예산을 1000억 정도로 드렸다고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그건 어찌 됐건 이제 30만 원 상한선에서 주민들이 쓰는 비용이 캐시백 돌아간 금액이 1000억 정도라는 거죠?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네.

장문정위원

그럼 그전보다는 이 비중이 좀 준 건가요? 돌아가는 비용이?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네, 예전에는 지금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지급 한도 금액을 100만 원, 50만 원 이런 경우가 있었는데 지금 2023년 9월부터는 인천시에서 정책적으로 30만 원으로 한도를 정해놨기 때문에 30만 원 범위 내에서 캐시백을 지급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 지급 예산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그럼 우선 우리 서구민한테 돌아가는 캐시백이 한 1000억 정도라고 생각하고 우리 서구에서 나가는 비용 2%는 한 10억 정도? 추가적으로?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네.

장문정위원

네, 네. 그런 금액인 거고 그럼 그 부분에 있어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에 대해서 좀 다시 좀 설명을, 왜냐하면 김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가 선택적 복지 관련해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큰 틀에서는. 왜냐하면 이제 매달 30만 원을 긁을 수 있는 주민들이 몇 퍼센트가 될지, 우리 서구민 중에서. 그 금액을 다 못 긁을 수도 있고 그러면 그 돈을 사용할 수 있는 사람들한테만 더 많은 비용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좀 문제가 있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것 같고 그렇게 해서 제가 우선 처음에 우리 서구에서 그 비용을 했던 부분이 있고 지금 이제 시에 다 통합이 돼서 시에서 비용이 나가는 거고 우리 서구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지금부터인데요. 우리 10억 정도랑 배달서구 중개수수료, 쿠폰 이것저것 해서 경제정책과에서 한 15억 정도를 지금 예금을 넣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맞나요?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네, 맞습니다.

장문정위원

네. 그럼 이게 보통 예금에 넣고 있나요, 정기 예금에 넣고 있나요?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이거는 저희가 기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지금 예치금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사업에 필요한 돈은 예치금으로 따로 별도로 모아놨기 때문에 정기예금이나 이런 개념은 조금….

장문정위원

개념은 아닌가요?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네.

장문정위원

그때 과장님한테 제가 여쭤봤었을 때 그 예금으로 하면서 보통예금이라고 저한테 답변을 하셨었어요, 과장님께서.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질의를 했던 거거든요? 과장님 그때 답변하셨던 거 기억하세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장문정위원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해서 보통 예금이면 우리가 어찌 됐건 자금의 흐름은 너희들이 레퍼런스를 가지고 있을 거니까 보통예금이 아니고 정기예금으로 예금을 해두면 좀 더 우리가 수익이 나지 않겠냐 그런 취지의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질의를 드리려고 그전에 내용들을 다 질문드렸던 거고 우리 서구에서 얼마큼 예치금을 가지고 있냐, 예금을 하고 있냐, 얼마만큼의 수익을 더 낼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기 위해서 여쭤봤던 부분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보통예금에 돈을 넣고 있는 게 있다면 경제정책과에서 정기예금으로 바꿔서 수익률을 좀 더 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지금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하고 얘기했었을 때 그전의 답변이 지금의 답변하고 달라서 지금 질문하는 내용 속에서 약간 혼돈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우선 제 질의는 이 내용이었거든요, 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위원님을 제가 기억이 안 나서 죄송합니다.

장문정위원

네, 네. 하여튼 과장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다시 정리를 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소통에 약간 부재가 있었던 것 같으니까요. 끝나고 팀장님? 네, 끝나고 좀 정리해서 저한테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영

이지영생활경제팀장

네, 알겠습니다.

장문정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장문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직원분들 너무 고생하셨습니다. 저는 몇 가지 질의드릴 텐데요. 우선 저희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 김미연 위원님 그리고 박용갑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반려동물 관련된 일입니다. 중복 질의를 피하기 위해서 몇 가지 질문들은 다 제하고요. 저희 서구청장님 공약 사항에도 반려동물 놀이공원, 장묘시설 조성 및 지원 사업이 있는데 현재 추진률이 0%입니다. 더욱이 이제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었던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 역시 이제 유정복 시장님의 공약이었는데요. 지난 인천시에서도 이 반려동물 테마파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용역을 진행했는데 이 시에서도 이 사업 추진의 백지화 가능성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존경하는 우리 선배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를 들으면서 들었던 생각은 이제 앞으로도 우리 구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기가 조금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러면은 청장님과 과랑 좀 논의해서 이 공약에 대해서 정말 심도 있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 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렸었는데요. 사실 저희가 경기도 여주를 한번 비교시찰을 갔다 왔습니다. 근데 경기도 여주 같은 경우는 테마파크 형식으로 동물보호센터 그다음에 이제 문화교실, 문화센터 그다음에 놀이터 그다음에 장례시설 다 있었습니다. 그걸 아마 추진하는 데 한 500억 정도 이상이 들어갔고요. 그리고 그거를 운영하는데 그 시설이 그 직영 직접 수의사들이 공무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형태의 저희도 아마 어떤 파크 형식으로 좀 크기는 모르겠지만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가 2년간 저희 과에서 그러한 부지를 저희가 검토를 했었는데 이 부지가 없습니다. 없다고 딱 단정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저희가 그러한 부지를 발견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도 어떤 앞으로 좀 나아갈 수 없는 부분이었고요. 그게 부지가 있다 보면 예산이 많든 적든 그걸 같이 아마 판단할 텐데 현재로서는 다른 방향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이게 그래서 저도 답변 계속 들었고요. 그런데 이제 제가 정말 궁금한 게 여기 추진 계획을 다 올려놓으시잖아요. 그럼 여기 보면은 구비 같은 경우에는 한 2억 정도 그리고 2026년 상반기에 한 7억 정도 드는 걸로 돼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시ㆍ국비예요. 이거 예산이 정말 정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렇게 사업이 추진이 된다면 이런 예산 확보 문제에 있어서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만약에 실제로 추진한다면 시비 보조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을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일부 국비 사업도….

백슬기위원

네, 근데 이제 과장님 시에서도 이 사업에 대해서 이제 백지화 가능성도 얘기가 나왔던 상황이잖아요.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사실 그거는 그 시도 적정한 부지를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에 각 군ㆍ구에 파악이 됐던 거고요. 저희 만일 서구에 적정한 부지가 있다면 시랑 협의를 해서 어차피 시도 타 시ㆍ도 서울시나 경기도처럼 어떤 그런 형식의 시설을 갖추고자 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만약에 부지만 있다면 시하고 협의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근데 이제 향후 추진 계획을 보면은 저희 구와는 별개로 인천도시공사에서 검단 지역에 반려견 놀이터를 조성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저희 구에서는 어찌 됐든 다른 방식으로도 다른 방법을 모색하신다고 하셨는데.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의 놀이터, 반려견 놀 수 있는 놀이터고요.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동물병원 그러니까 동물보호센터 안에 동물병원 그다음에 문화교실 건물 그러니까 반려견 관련 교육을 한다든가 여러 가지 그런 행사를 한다든가 그래서 그런 건물 그다음에 이제 장묘시설, 화장터 그 안에 테마파크 안에 장묘시설이 있고 이런 시설을 전체적으로 만드는 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놀이터는 공원 내에 하나의 놀이터고 저희도 그 놀이터에 대해서는 저희 서구 자체의 공원 5만㎡ 이상의 부지에 저희가 확인해가지고 거기도 가능하면 설치가 된다면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걸 검토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지금 진행률이 0%이기 때문에 물론 과에서도 이거에 대해 고민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 청장님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고. 그런데 사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정말 잘 추진돼도 여기 공사까지 가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단계들이 걸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공약과 관련돼서 정말 청장님이랑 심도 있게 논의를 하셔서 폐기를 하시면 폐기를 하실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모색을 하셔서 변경을 하실지 그렇게 공약에 대해서 조금 조정을 해보시는 게 나을 것 같다라는 취지에서 말씀드렸고요. 저희 그리고 두 번째 질의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에 지역화폐를 결합한 학생특화카드를 시범 발급했는데 이거에 대한 결과가 어떤가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지금 이게 학생 신분증, 학생증까지 그다음에 그 안에 이제 교통카드 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제가 알기로는 조사는 다 마쳤고요. 아마 발급은 나갈 예정입니다.

백슬기위원

지난 3월에 이거에 대해서 했는데 이제 발급이 돼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근데 그게 아마 그런 과정이, 그런 과정이 만들어가는 과정이 아마 좀 시간이 걸렸던 겁니다. 거기에 보면 또 이게 학생증처럼 이렇게 좀 만드는 과정이 좀 복잡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저도 보고받을 때는.

백슬기위원

그럼 이거는 조금 알아봐 주신 다음에 만약에 이게 정말 나왔다면 학생들의 만족도라든가 이런 것까지 다 종합적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따로 개별 보고 부탁드리고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리고 저희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사실 저는 지역화폐가 굉장히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인천e음이 초반에 폭발적으로 확산된 데는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화 사업과 연계된 확장성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물론 캐시백 비율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일례로 우리 구는 지역화폐에서 이제 독자적인 플랫폼을 구축을 해서 특별상품관을 구축하던가 아니면 기부 기능을 추가하던가 지역 축제와 연계하고 정책 수단과 연계하는 등 다양한 추가 서비스 등을 도입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배달서구 같은 경우에는 한때는 이제 배달의 실적 2등을 차지해서 민간 배달 앱의 대항마가 되기도 했고요. 근데 이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지역화폐가 지금 많이 주춤하고 있는 이유는 저희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다른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인천시의 정책 변화에 따른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저희 지역구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희 구에서도 굉장히 열의를 갖고 다양한 사업 발굴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셨던 걸 알고 있어요. 그런데 하지만 인천시의 정책이 동일하게 따라가게 되면서 캐시백뿐만 아니라 그런 정책들도 같이 따라가게 돼서 이제 지역화폐에 대해서 이용이라든가 그런 게 많이 주춤한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지역화폐가 자립할 수 있는 그러니까 비화폐적인 측면에서의 운영이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저희 서로e음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 아니면 공적 투자 등 이런 사회적 측면으로 좀 확대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일본 지바시에 아쿠아코인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뿐만 아니라 지역에 있는 금융기관, 경제단체 등이랑 또 협업을 통해서 이 지역화폐 서비스를 하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될 경우에는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기관들과 네트워크를 봐서 만들다 보니까 지역 주민들도 조금 더 많이 유입이 될 수 있는 그런 긍정적인 효과도 있고 그리고 지자체에서 유일하게,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지속 가능성의 측면에서도 어느 정도 담보를 할 수 있는 상황인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지역화폐가 처음에 나왔을 때 지자체 주도로 정착을 하면서 주로 경제적인 효과만 많이 좀 부각이 됐는데요. 이제 저희는 일본 사례처럼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이 참여하면서 지속 가능성 그리고 자립할 수 있는 이런 가능성을 담보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사실 이 지역화폐는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그리고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을 주거든요. 뿐만 아니라 이 지역화폐가 확장적으로 도입이 되고 나서 주민들조차 이 지역 안에서 돈이 도는 메커니즘을 또 이해하고 지역 순환 경제의 필요성에 대해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점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중요하다고 보고 그리고 사실 저희 인천시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화폐를 처음 도입했던 분이 유정복 시장님이세요. 그 당시에는 인천e음이 아니라 인처너카드라고 해서 정말 초창기에 이렇게 시범사업 모델로 좀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확장을 해서 인천e음이란 지역화폐를 만드신 거거든요. 저는 이 점에서 이제 소상공인 살리기 위해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는 데에는 저희 여야를 떠나서 다 모두가 이거에 대해서 공감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역경제 활성화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라도 이 지역화폐를 조금 더 유지하고 확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상생 발전을 위해서 저희도 한번 그 내용도 저도 활성화돼 가지고 많은 부분이 좀 활용될 수 있도록 거기 대해서 공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물론 저희 구에서 추진하기에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천시 정책에 따라 다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구에서 조금 더 선제적으로 이런 지역화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립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저는 이만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심우창입니다. 민생과 아주 직결되는 주무부서라 그런지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이 있으셨습니다. 저 짧게 아주 간결하게 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구는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다가 많은 예산을 투입을 했는데 골목형상점가처럼 재래시장에도 매니저가 있거든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우리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일비를 주고 있는데 그분들이 그 시장에 상주하고 있습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주하고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상주하고 있어요? 상인회 중에서 한 명이에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저희가 6개 전통시장 중에서요 신청을 한 데가 5군데라서 5개 군데에 매니저가 다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런데 이제 그분들이 나름대로다가 열심히 역할을 하겠지만 대외적으로다 비춰지는 거가 그 성과로다가 보여지는 부분이 적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시비보조 매칭 사업으로다가 하는 걸로다 알고 있는데 매칭 사업이라고 그래갖고 우리가 무조건 받을 필요는 없다고 봐요. 몇 년 동안 운영해봤으니까 이제 시장 내에서도 그 시스템이 자리 잡았을 거라고 보니까 그 제도를 이제 없애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심우창위원

그다음에 또 짧게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재래시장 활성화 사업으로다가 우리 신거북시장 신축공사 했는데 그게 이제 늦게 준공이 되어갖고 지연배상금에 관련돼 있는 문제가 있잖아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여기 이제 사업부서고 지금은 이제 재무과로다 넘어가서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걸로다가 알고 있는데 맞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심우창위원

재무과에서 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과하게 돈을 지급을 해갖고 이렇게 부담을 갖고 있느냐 그랬더니 사업부서에서 이렇게 해달라고 요청이 왔었기 때문에 했다. 그래서 아니 사업부서에서 해달라고 그러면은 뭐 이런 거 저런 거 뭐 가리지 않고 그냥 막 해주냐, 결재 라인을 다 받아서 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어쩔 수 없이 했다. 책임은 지금 자기네들이 이걸 받으려고 많은 노력을 하지만 실질적인 책임은 경제정책과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저도 그걸 판단을 해보니까 경제정책과에서 이 문제를 끝까지 책임을 지셔야 된다고 봐요. 그때 당시에 결재를 해주신 분들 과오 지급하게 결재를 해주신 분들이 이게 나중에 여기에 따르는 구상권의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자기가 사인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만약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뭐….

심우창위원

아니 그런 일은 생기지 않겠지만 그 정도로 내가 책임을 지고 결재를 했다라는 거에 대한 책임감을 가져야 된다. 그 책임감을 구상권 청구에 따르는 책임감이 아니라 이게 빠른 시일 내에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된다, 재무과하고.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해하십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심우창위원

빠른 시일 내에 정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 추가 질의 짧게 해주세요.

김학엽위원

네, 감사합니다. 과장님 아까 그 놓친 부분이 있는데요. 우리가 아까 제가 11억이라고 그랬었거든요. 그런데 21년, 22년 매립지 특별회계가 21억이 투입이 됐어요. 그래서 총 32억이 투입이 돼 있고 그래서 지금 그 부분에서 골목형상점가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분석이 반드시 필요하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서 애로사항이 뭔지 꼭 골목형상점가가 우리가 발전할 수 있고 매출 증대를 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는 노력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학엽위원

꼭 그렇게 하실 거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학엽위원

네, 자료 분석도 하실 거고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학엽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지영위원

다른 위원님들 다 질의하신 중복된 주제이긴 한데요. 추가적인 질문이 있어서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학엽 위원님께서 보여주신 빅데이터 분석 자료에 대해서 저는 물론 신한카드 한 가지만 매출이 반영이 됐기 때문에 신뢰도에도 문제가 있다라고 하지만 애초에 이 빅데이터 분석이 설계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과장님 매출하고 순이익이 비례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물가 인상률로 인해서 매출이 늘어났다고 한다면 빅데이터 값에서 물가 인상률에 대한 부분을 소거하고 그렇게 분석을 해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것이 결과가 나아졌는지를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 이유는 아까 고선희 위원님 보여주셨던 자료대로 그리고 우리가 루원 음식문화거리 상인회분들하고 같이 간담회를 진행했었잖아요. 배달 수수료나 배달 앱 수수료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이 차지를 해서 어렵다는 말씀을 그날 상인분들이 많이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런 수수료나 배달비 등이 많이 포함이 되다 보면 그럼 매출이 늘어났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상인분들이 가져가시는 그런 순이익은 사실 증가됐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이런 단순한 매출 비교를 가지고 상권이 활성화됐다거나 여기가 이익이 증대됐다라는 그런 분석을 하려고 했던 그 설계 자체가 좀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내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하시게 된다면 정말 우리가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그런 값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설계를 해 주시기를 일단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골목형상점가의 행사에 대해서 이한종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는데 지역마다 제가 모든 축제를 다 가보지는 않았어요. 다 가보지 않았는데 이제 어느 정도 연차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도 나름 그 지역의 상인회가 그 마을에서의 특색을 찾은 곳들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경서 골목형상점가 같은 경우에 물놀이 축제를 했잖아요, 올여름에. 큰 에어바운스에다가 물 채워놓고 상점가를 이용한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물놀이장을 이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매출에 조금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행사 있었고요. 과장님께서 가정1동 동장으로 근무하실 때 별이 빛나는 밤에 축제 행사에서 저희가 루원 음식문화거리에서 하는 그 축제, 1년에 한 번씩 하고 있는데 그때 테이블에 이제 야외 테이블에 이렇게 해서 좌석이 몇백 개의 의자를 깔아놨는데도 주민분들이 앉을 자리가 없어서 정말 거기서 그 테이블에서는 그 상점가 안에 있는 점포에서의 음식을 구매해서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분명히 매출 증대에 영향이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좀 그 지역의 특색을 찾아서 하는 곳들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이런 골목형상점가 사업의 어떤 선두주자로서 우리 서구가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서지영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고양이 아까 또 고선희 위원님 언급하셨는데요. 제가 앞서서 자원순환과에도 이 질의를 드렸는데 이 문제에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잘잘못을 따지려는 건 아니고요. 우리 구의 유실ㆍ유기동물 대응 시스템에 대한 점검이 한번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휴일이나 야간에 유기동물이 발생했을 때 자원순환과에서 계약한 도로청소 용역업체에서는 매뉴얼이 일단 구조를 해서 당직실로 인계를 하는 것까지가 이분들의 역할이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서지영위원

그리고 아까 과장님 답변 주신 대로 이후 조치는 평일 낮에 동물병원에서 데리고 간다. 맞습니까?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서지영위원

그러면 당직 혹시 휴일이나 야간에 바로 인계할 수 있는 동물병원은 없나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생각해 봤는데요. 이게 그러니까 멀쩡한 예를 들어서 다치지 않은 개는 사실 이게 과업지시서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의 어떤 과업지시서에 사체나 낙하물이나 이런 거는 이렇게 폐기물이니까 치우게 돼 있고 거기에 당직 민원이 어려워하는 점 거기에다 유기동물에 대해서는 하나 과업지시에 넣어가지고 잡았을 때는 저희 당직실 갖다 놔라. 근데 그거는 멀쩡한 개에 대해서 말씀드린 거고 만약에 하나 더 만약에 향후에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본다면 다친 개 같은 경우는 만약에 갖다 놓으면 그 개가 더 힘들 수도 있으니까 24시간 가능한 데가 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이 용역과 별도로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에 그 용역 시스템에서 그쪽으로 바로 인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한번 저도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지영위원

네, 맞습니다. 당직실로 다친 동물을 이송을 해놓는다고 해도 사실 평일 낮에 동물병원에서 데리고 갈 때까지 그 사이에 자연사를 할 수도 있는 거고 실제로 우리 구의 최근 3년간 유실ㆍ유기동물 보호 관리 현황을 봐도 한 전체 동물 중에서 45% 정도는 입양ㆍ분양이나 기증을 하고 27%가 자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렇게 구조해 온 동물의 27%가 아무런 조치를 받지 못하고 자연사를 하고 있고 입양 기간, 분양 기간 안에 그게 안 돼서 안락사를 시키는 비율도 9% 정도가 이렇게 있어서 어쨌든 전체적으로 봤을 때 구조를 해온다고 해도 결국은 자연사하는 비율이 이렇게 27% 정도가 되는 건 그 이후의 조치에 구멍이 있어서 그런 같아서 과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11월 15일에 우리 경제정책과에서 해당 용역업체 직원분들에 대해서 고발 조치를 하셨더라고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서지영위원

이 발생한 문제에 대한 적절한 조치와 더불어서 앞으로의 대책 마련에도 힘써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지영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남원위원장

서지영 위원님 고생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짧게 질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과장님 아까 서로e음 카드에 대한 건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하고 과장님이 이해하시는 부분하고 좀 다른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처음에 서로 e음카드를 만들려고 했을 때는 100만 원까지도 받았어요. 그렇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맞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다가 그 부분이 왜 줄어들었냐면 빈부의 차이를 느끼기 때문에 이 금액이 줄어든 거예요. 돈이 있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들은 100만 원도 넣고 또 다른 이름으로 해서 또 넣고 그거에 대해서 10% 계속 받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은 30만 원도 못 넣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그분들한테 캐시백을 우리 세금으로 다시 돌려준다는 건 빈부의 차이를 다시 느끼게 하고 누군가한테는 돈 많은 사람한테는 돈을 주는 그런 정책이기 때문에 이건 안 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겁니다. 과장님 제가 얘기하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네.

김미연위원

네,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어져야 되는 혜택이지만 이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주어지는 혜택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반대 의견들이 많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리고 이 e음카드를 가지고 갔을 때 사용을 저희는 안 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가맹점들이 있다는 거 과장님께서 지금 조금 모르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카드를 가지고 주민들이 갔을 때 안 된다고 그 카드를 안 받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으니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미연위원

그 캐시백에 대한 논란은 현실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이 부분 아시죠?

창우

김창우경제정책과장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정리 후에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 위원님께서 반려동물 등록 현황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현재 서구가 등록 현황이 높은데 향후 추진 사항을 요구하셨습니다. 반려동물 놀이터, 여러 위원님들이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유은희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그리고 김미연 위원님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영철 위원님께서는 서구 들개 증가세가 뚜렷하다는 그런 지적을 명확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김포에는 개 물림 사고가 있는 특히나 개 물림이 들개 물림 사고이기 때문에 특히나 검단 지역 같은 경우는 들개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는 관계로 좀 유의하셔야 되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타 지역은 민간 포획단도 운영되고 있고 타 지역 어찌 보면 선진 사례들이 많이 있는 관계로 부서에서는 연구 활동 같은 걸 요구를 하셨습니다. 우리 서구는 어떠한 별도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역시 질의하셨습니다. 김학엽 위원님께서는 골목형상점가 매출액 대비 상승 기대 효과를 질의하셨습니다. 빅데이터를 토대로 나온 값이 객관적인 자료로 보기 어렵다라는 지적을 하셨고요. 전체적으로 골목형상점가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지는지 그런 의문을 지적을 하셨습니다. 내년에는 골목형상점가의 매출 증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당부의 말씀 있으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세어도 빗물 처리장 사업 철회를 감사하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마는 반려동물 문화 인식 개선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내년 사업에 꼭 반영됐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말씀하셨고 저조한 서로e음 카드 향후 추진 계획 요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방금 추가적인 질의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캐시백 확대로 인한 부정적 이미지, 어두운 이미지도 분명히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 지적하셨습니다. 그다음에 이한종 위원님께서 골목형상점가 계속 진행할지 상당히 부정적인 의견을 많이 내놓으셨는데요. 이한종 위원님께서는 상점가 마케팅 행사의 축제성 예산의 비효율적 사용에 대해서 지적하셨고요. 고선희 위원님은 배달 앱, 유기동물 용역 집행 과정 설명을 요구하셨고요. 우리 배달서구 우리 서구에 유일하게 있는 배달 앱을 잘 관리해 달라고 당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박용갑 위원님께서는 부서별 추진 사업 증가 사유를 질의하셨고, 부진사업 증가 사유입니다. 실제 사업에 맞게 예산 배정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지적을 하셨고요.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반려동물 화장장 관련해서 저희 서구에 2개소나 허가가 나 있는데 아까 부서에서 답변하기에는 인천에 유일하게 인천 서구에 2개소가 허가가 나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들도 많습니다. 그다음에 장문정 위원님께서는 상점가 e음카드 사용 저조 시 사유를 질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서구민 캐시백 받은 규모를 질의하셨고 부서에서 예치금 보관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이 부분 좀 장문정 위원님한테 별도의 보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백슬기 위원님은 반려동물 놀이공원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지역화폐 결합 학생통합카드를 질의하셨는데 이것 역시도 지금 아직 실행 단계에는 있지 않지만 앞으로 실행할 거라면 미리 한번 백슬기 위원님께 보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역화폐의 활성화를 요구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우창 위원님은 재래시장 매니저 관련 질의하셨고요. 매니저들의 성과가 미비하다는 그런 지적이 계셨는데 이 부분은 좀 더 따져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신거북시장 신축 지원 관련해서 그 배상금이 있잖아요. 그 관련해서 부서에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께서는 아까 김학엽 위원님이 말씀하신 빅데이터와 관련해서 약간 반대적인 그런 의견을 내셨습니다. 빅데이터 설계의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저 역시 이 부분에 공감하는 바가 있습니다. 각종 수수료로 인해 수익률 저하의 원인이 온다라는 그런 지적도 해주셨고요. 골목형상점가의 지역 밀착형 행사로 발전상 역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라고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유실ㆍ유기동물 시스템 점검 필요성을 제기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경제정책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김창우 과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딱 5분만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정확하게 5분만 감사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21시 02분 감사중지

21시 07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안영신 청년정책일자리과장님께서 5급 승진자 교육 중인 관계로 김미소 일자리정책팀장님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소

김미소일자리정책팀장

안녕하십니까! 일자리정책팀장 김미소입니다. 서구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시고 연일 지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질의에 앞서 함께 일하는 팀장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유명진 일자리지원팀장입니다. 박진형 청년지원팀장입니다. 김미선 사회적경제팀장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소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철위원

마전동, 당하동, 오류왕길동, 청라3동을 지역구 하고 있는 이영철입니다. 박진형 청년팀장님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연단에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팀장님 청년성장 프로젝트 관련된 고용노동부 지원 사업 알고 계십니까?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이영철위원

네, 이 사업이 보니까 기존 청년 고용정책에 관련된 어떤 한계라든지 이런 걸 좀 넘어서 청년들에게 직업 상담과 심리 상담을 비롯해서 취업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랑 좀 종합적인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맞습니다.

이영철위원

그래서 이 사업이 보면 참여자 제한 요건도 그냥 단순히 나이만 만 15세에서 39세로만 제한하고 있어서 대부분 이 나이대에 속하는 청년이라면 이 프로그램 혜택을 받을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청년들이나 올해 5월부터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호응도가 어땠습니까?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호응도가 굉장히 좋았고 성과도 상당히 좋았다고 저희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저도 살펴보니까 올해 5월부터 청년성장 프로젝트를 고용노동부랑 국비를 지원받아서 70%를 받으셨죠? 한 7000만 원 정도 받고 그리고 우리 구에서 한 3000만 원 정도를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했는데 한 216명의 청년이 참석했고 또 만족도 조사 결과도 5점 만점 중에 4.58점을 받았고 종합 점수입니다. 그리고 심리 상담 점수 같은 경우에는 4.71점이어서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았어요? 그렇죠?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이영철위원

근데 이게 지금 보면 이 사업이 저는 좀 지속돼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이제 지속돼야 된다고 주장하는 이유는 지금 서구 지역에는 일반 청년들 취업지원 위해서 이렇게 좀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지금 고용노동부 사업이나 인천시 사업 찾아보면 인천시는 거의 없고 고용노동부는 청년도전지원사업이라고 사업하고 있는데 이것도 이제 6개월 이상의 미취업 또는 미교육이라는 제한 요건이 있고 또 고용노동부의 국민취업지원제도도 단순 직업 상담과 취업 정보만 제공합니다. 그리고 또 미래내일 경험은 기업에서 직무를 체험하는 거에 국한돼 있는데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청년성장 프로젝트가 올해도 예산이 편성돼서 추진될 필요가 있다 보는데 혹시 올해 지금 다시 또 국비를 확보해서 할 계획으로 잡아놓은 게 있으십니까, 계획이나?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청년성장 프로젝트는 성과 면에서 굉장히 뛰어나서 저희도 다시 한번 도전해보고 싶긴 한데 아직은 지금 도전 기간이 아니고 내년 1월에 공모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1월에 공모를 해볼 생각을 하고 있고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국비로 지금 8000 정도 그리고 지방비로 2000 정도를 매칭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요새 저희 서구가 예산이 많이 부족하다 보니까 매칭이 될 수 있을지 그것이 조금 저희 팀에서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영철위원

이게 그러니까 올해 사업할 때만 해도 매칭 비율이 이제 7대3이었는데 보니까 내년이죠? 2025년도는 국비 80%를 정부에서 지원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지방비가 10% 정도가 감경돼서 20%만 이제 부담하면 되는 상황인데 근데 사실은 우리 청장님께서도 청년 관련된 정책을 주요하게 생각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업 지원이나, 근데 이게 돈 2000만 원이 없어서 국비도 8000만 원이나 지원해주는 사업을 그냥 단순 지원하고 예산 문제로 못한다 그러면 저는 그건 약간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서 우리 서구의 청년들이 종합적으로 그리고 또 전방위적이고 또 심리적인 상담까지도 함께 그리고 사후에 관련된 어떤 취업에 대해서도 챙기는 그런 것까지 할 수 있는 청년성장 프로젝트가 돼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담당 팀장으로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들어가셔서 좋습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감사합니다.

이영철위원

최형순 국장님, 과장님이 부재해서 국장님께 말씀드리는데요. 얘기드린 것처럼 원래 올해는 3000만 원을 부담했었는데 1000만 원이 더 경감돼서 2000만 원만 부담하면 1억짜리 좋은 사업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청년성장 프로젝트가 만족도도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국장님께서 적극 챙겨주셔서 향후에 1월달에 국비 사업으로 선정이 된다면 과연 추경이라든지 예산이 편성될 수 있게 좀 역할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일단 좋은 정책이니까 사실 지방비, 국비를 더 많이 늘어났잖아요. 그래서 많이 늘었고 호응도 좋고 해서 사실 청년에 대해서 저희 관심이 저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도 한번 적극적으로 챙겨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영철위원

네, 좀 적극적으로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우리 서구의 또 젊은 도시지 않습니까? 청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아무튼 간 이 좋은 프로그램 국비사업 확보할 수 있도록 큰 역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알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이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슬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슬기위원

백슬기 위원입니다. 우선 행정사무감사 준비해 주시느라 다들 고생 많으셨고요. 저는 이제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전국 단위 고립ㆍ은둔 청년 실태조사를 보면 인천에 약 4만 3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고립ㆍ은둔하고 있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전국 54만 명 중에 약 8% 정도인데요. 이 정도 숫자는 굉장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외부인 접촉을 꺼려하는 특성 때문에 은둔형 청년들에 대한 정확한 실태는 파악하기가 어렵고 또 발굴도 어렵고 추적만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저희 청장님께서도 이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에 이런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된 사업을 진행하시죠? 팀장님 나와서 말씀해 주세요.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지금 고립ㆍ은둔 청년에 대한 사업은 2024년에도 일부 진행을 하고 있고 25년도에는 신규 사업으로 편성을 해가지고 저희가 본예산 4400만 원을 확보하였고 고립 청년들이 사회로 복귀할 수 있도록 고립 유형별 밀착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그들에 대한 인식 개선 캠페인을 전개하여 고립 청년들이 일상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금 노력할 예정입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러면 혹시 저희 청년들이 은둔하게 된 계기가 뭔 줄 아시나요?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개개인별로 그 사유는 다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백슬기위원

인천시가 발표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보면 청년 약 36.5%가 직업 관련해서 은둔 생활을 시작했다고 답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게 다시 이제 사회로 복귀하려고 했다가 재은둔한 경험도 응답자가 33.3%라고 합니다. 그거에 대한 이유로는 불안, 우울, 정신적 어려움, 학업ㆍ취업의 어려움 20.1% 그리고 사회 적응에 어려움 17.2%라고 해서 이 학업과 취업의 어려움과 사회 적응의 어려움을 더하면 약 37% 정도 되는 재은둔에 대한 원인이 이게 취업이라든가 학업이라든가 사회 적응에 대한 건데요. 이런 사실 알고 계셨나요?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그거는 통계로 저희도 접하고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그래서 사실 저희 고립ㆍ은둔 청년들에 대해서 사업을 진행할 때 발굴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 청년들이 다시 사회로 원만하게 복귀를 할 수 있도록 취업에 대해서 지지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사회 적응을 도와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야 된다고 생각 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위원님 말씀이 맞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쪽 방향으로 사업을 구상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백슬기위원

그래서 저희 존경하는 이영철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던 것처럼 사실 저희 구에서도 올해 청년성장 프로젝트라는 굉장히 좋은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들에 사회 고립ㆍ은둔 청년들까지 같이 함께 연계해서 이런 취업 프로그램을 할 수 있는 걸 좀 건의드리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백슬기위원

네, 답변 감사드립니다. 저희 그리고 청년지원팀에서 굉장히 많이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9월 셋째 주에 청년주간 행사에 제가 거의 모든 행사를 다 빠짐없이 참석하자고 했는데 정말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어려운 예산 상황에서도 불구하고 정말 많이 행사를 진행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점에 대해서 저희 청년정책일자리과에 과장님, 국장님 그리고 지금 직원들이 정말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칭찬 감사합니다.

백슬기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고맙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슬기 위원님 빠른 질의 감사합니다.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지금 이렇게 보니까 지금 2024년도 사회적기업 수상을 이렇게 하셨는데 2024년도 사회적기업 기념행사에서 수상 내역이 2024년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 이렇게 수상을 하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여기 우승하게 된 중점적인 내용은 뭐죠? 김미소 팀장님 발언대 나오셔가지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선

김미선사회적경제팀장

중점적인 사유라기보다는 저희가 2023년에 정부 기조가 사회적기업 육성에서 자생으로 이제 변화하기 시작하면서 사회적기업들이 많은 혼란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시기에 저희는 이제 선제적으로 바뀐 정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를 하였고 바뀐 정책에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SVI지표라든가 이런 것들을 직접적으로 컨설팅을 하는 사업을 구비 사업으로 진행을 하여서 기업들이 조금 더 지금 바뀐 기조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준 것을 많은 점수를 딴 거라고 생각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리에 가셔도 되겠습니다.

미선

김미선사회적경제팀장

감사합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지금 또 이렇게 보면 2024년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대상 수상도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도 인천 최초 2년 연속 최우수상을 이렇게 받으셨는데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하여튼 이렇게 적극적으로 행정 펼치는 데에 대해서 오늘 과장님은 참석 안 했지만 과장님 이하 팀장님 그리고 또 그 위에는 또 우리 국장님께서 이렇게 잘 관리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지속적으로 청소년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에서 관심 많이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김춘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을 준비하고 계신 우리 김미소 팀장님과 여러 팀장님께 감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유명진 팀장님?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알선 현황을 보면 알선 건수가 1만 7834명 중에 취업 인원이 2925명입니다. 그리고 저 보니까 베이비붐 세대 보니까 1955년서부터 63년생이죠. 베이비붐 세대 일자리 알선 지원이 1만 1566명 중에서 1883명입니다. 일자리지원센터 취업 알선 현황에서 베이비붐 세대의 알선이 포함되나요?

명진

유명진일자리지원팀장

네, 상부에 있는 부분이 전체고 밑에 부분이 이제 거기에 포함되어서 일부만 추출한 겁니다.

박용갑위원

현재 일자리 알선에서 베이비붐 세대 이제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면 베이비붐 세대에서 일자리가 좀 다를 것 같은데 대체 어떤 일자리에 취직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진

유명진일자리지원팀장

주로 저희 일자리지원센터에 구인 의뢰가 들어오는 것이 보통 제조업 생산직이나 아니면 청소 아니면 그 여자분 같은 경우에는 요양보호사 이런 분들 많이 오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베이비붐 세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정년 퇴임하신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을 그런 분들한테 취직을 많이 시켜서 이분들이 아무쪼록 원활하게 재취업을 해서 안정적인 직업을 갖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명진

유명진일자리지원팀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연위원

늦게까지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리 김미소 팀장님 이하 또 팀원 여러분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짧게 여태까지 기다리셨으니까 또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우리 청년1939 청년센터에 이제 청년 회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청년 회원 관리 개선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고 싶은데 우리 이게 매년 이게 신규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늘어나고 있는데 물론 신규 회원도 중요한데 초창기에 함께했던 그 회원들이라든가 기존의 회원들 관리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쩌면 그 회원 확보 회원이 몇 명이다 이런 실적을 올리기에만 급급하지 말고 기존에 있던 회원분들부터 관리 차원에서 그런 분들하고 소통도 하고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답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저희가 따로 회원들이 어떤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지 않고 멤버십을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게 회원 관리죠.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그렇게 해서 저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청년센터 소식이나 청년 관련한 소식들을 문자로 발송하면서 청년 관련 어떤 정책이나 이런 사업 같은 걸 홍보하고 있는데 개개인별로 이렇게 저희가 연락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문자 발송 정도만 지금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미연위원

그러면 그 방법을 좀 바꿔보세요. 바꿔서 기존에 초창기 멤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존에 가입했던 회원들 관리도 잘 이끌어주고 그리고 그 청년센터를 만들었으니까 잠시만요. 죄송합니다. 여기서는 그쪽이 잘 안 보여가지고. 그래서 그 부분을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일단 신규 회원도 중요하지만 기존 회원들 관리 차원에서 그 부분도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거 가능하시겠죠?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네. 그리고 이거는 부탁인데요. 사실 우리 청년들이 어떤 행사를 진행하고 할 때 그들만의 어떤 행사가 되고 그들만의 모임이 되고 또 때로는 그들만의 축제가 이렇게 되면 좋은데 이게 마치 내빈들을 초청하고 내빈들을 인사시키고 내빈들을 위한 어떤 프로그램이 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공간은 오롯이 우리 청년들이 어떤 아이디어 그다음에 살아가는 또 이렇게 소통 그다음에 뭐 속된 말로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도 그냥 모이는 그런 장소이고 거기서 뭔가 서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그런 장소이기를 바라고 싶어요. 그래서 어떤 작은 거라도 꼭 내빈을 위한 그런 축제가 좀 보여지는 것 같아서 저는 그런 게 아닌 정말 청년들이 정말 쉴 수 있고 모일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좀 바뀌어졌으면 좋겠거든요. 이 부분도 어쩌면 우리 과에서 많은 아이디어가 필요하고 소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회원 관리라든가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그리고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한 게 아니라 어떤 구청이나 내빈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행사가 아니라 본인들이 더 잘될 수 있는 그런 모임 그런 행사가 됐으면 좋겠거든요. 그런 것도 좀 같이 소통하고 같이 이렇게 어울렸으면 좋겠는데 나이가 또 청년이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반백살입니다.

김미연위원

아무튼 충분히 소통하실 수 있다고 저는 보고요 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노력하겠습니다.

김미연위원

네, 이상입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김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니지, 팀장님 고생하시고요. 친환경 녹색표면처리 양성 과정에 대해서 짧게 몇 마디만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제 전문 직업인을 키우기 위해서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인데 올해는 11명이 수료를 하고 4명이 취업을 했어요. 예산 투입은 시비 보조 받아가지고 한 8300만 원 정도가 투자가 됐는데 이게 강사비로다가 봤을 때는 한 달에 4000만 원씩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이게 좀 납득이 가지를 않거든요. 한번 짧게 설명 좀 해주세요.

미소

김미소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2022년에는 예산이 1억이었고요, 23년 8300, 24년에는 8330만 원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업이 저희 이제 구비 사업이 아니고 시비 7대3으로 22년이랑 23년에는 7대3이었고요. 올해는 8대2거든요. 시비 보조사업인데.

심우창위원

아니 그런데 이제 문제는 예산에 비해서 교육생이 너무 적고 그리고 이제 교육 기간도 이제 두 달로다가 짧잖아요. 근데 이것도 복합적으로다가 이렇게 종합적인 어떤 직업훈련소가 아니라 단일 품목에 한해서 지금 교육을 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죠?

미소

김미소일자리정책팀장

네.

심우창위원

암만 시비 보조라고 그러더라도 이거 지속적으로다가 해야 되는지 이게 수강생들이 많고 취업자들이 많다 그리게 되면 어떤 보람이 좀 있을 수도 있겠는데 우리 강범석 청장님은 이걸 상당히 좀 자랑스럽게 생각하고는 계시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 관리하는 걸로다 봐서는 너무 저조한 그런 실적으로다가 보여지기 때문에 이걸 매년 하지 말고 격년제로 한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다가 좀 조정을 했으면 좋겠다 생각입니다.

미소

김미소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이 사업이 이제 시 공모사업이거든요. 공모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심우창위원

아니 그러게 알아요. 시에다 건의하면 되죠. 아니면 그러면 시에서 단독으로다가 사업을 하라 그러든가.

미소

김미소일자리정책팀장

저희가 작년에는 국비하고 시비 사업으로 단독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심우창위원

시에서도 이런 내용을 알아요? 이거 10명 수료하고 4명 취업하고 이런 내용을?

미소

김미소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고 있습니다. 결과 보고를 저희가 항상 하니까요. 근데 표면처리가 저기 위원님도 아시는 것처럼 왜 사람들이 3D 업종이라고 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많잖아요.

심우창위원

아니 3D 업종이 됐든 뭐가 됐든 일단 수강생이 너무 적다는 얘기예요, 예산에 비해서. 그러면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든가 아니면 취업 확률을 높인다든가 적은 인원이 되더라도 70, 80% 취업이 된다든가. 지금 그게 회사에서 그런 인원이 필요하지도 않은데도 지금 계속 양성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게밖에 안 보여지는 거거든요. 청년도 아니고 이게 5060세대이기 때문에 은퇴자들을 상대로다가 교육을 가리켜서 재취업하는 건데 회사에서도 사실 이런 분들을 사실 취업하기가 어렵잖아요,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거는 한번 재고를 좀 해야 된다, 암만 공모 사업이라도. 그렇죠?

미소

김미소일자리정책팀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럼 더 올해는 이제 그러니까 내년 사업에는 이거보다는 더 낫게 그러니까 70% 정도 교육 수료하고 취업률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심우창위원

그렇죠. 그게 달성이 안 되면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목표 달성은 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냥 나중에 한 두 명 나와도 공모 사업이라고 할 겁니까? 매년 줄잖아요, 인원이.

미소

김미소일자리정책팀장

네, 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유은희위원

유은희 위원입니다. 저도 고립ㆍ은둔 청년 지원할 전담 조직과 인력이 절실하다고 느꼈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게 가족돌봄청년 지원이랑 같은 말인가요?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고립ㆍ은둔의 개념과 가족돌봄청년은 다른 개념입니다.

유은희위원

다른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서구에는 몇 명이나 있습니까?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고립ㆍ은둔 청년을 정확하게 전수조사한 기록은 지금까지는 없고요. 지금 그거를 가늠해서 비례로 따져서 고립 청년 같은 경우는 약 8000여 명 정도 있고 은둔 청년 같은 경우는 한 2000여 명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합해서 거의 1만 명 이상 되는 거네요?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고립 안에 은둔이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은둔이 조금 더 고립보다는 더 강화된 개념이기 때문에 고립이 다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이런 고립ㆍ은둔 청년들을 지원하는 그런 인센티브나 정부 지원 그런 게 있나요?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금액.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해서 지금 저희가 2024년도 저희 팀에서는 청년성장 프로젝트 안에 블랙홀 원정대라고 그 친구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 2025년도에는 지금 신규 사업으로 그 친구들을 위한 고립 유형별 밀착 프로그램을 저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예산으로 4400만 원을 지금 확보를 했고 이제 이 친구들이 심리 상담이나 일상 챌린지, 쿠킹 클래스, 감정 코칭 등 부정적인 정서를 환기하고 감정 케어 및 신체 건강 증진 프로그램들로 저희가 포함해서 사업을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러면 이 고립ㆍ은둔 청년들을 이렇게 볼 때 상담이나 이런 지원책, 안정적 자립을 위해서 지원책을 많이 내놓으시는데 혹시 아픈 분들을 위해서 내놓은….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아프다고 하시면은 고립ㆍ은둔 청년이 아픈 걸 말씀하시는 건지 아니면 가족이 아픈 걸 말씀하시는 건지.

유은희위원

아니 은둔 청년하고 고립된 청년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그 친구들이 아픈 경우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유은희위원

네, 네. 극단적 이렇게 선택을 할 수도 있고 하는데 이런 의료 서비스가 좀 있나 해서 여쭤봅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그것까지는 따로 사업이 없습니다.

유은희위원

왜 그러냐면 이런 은둔 생활, 고립 생활 이런 청년들이 이런 고립 되다 보면 극단적 선택을 할 위험이 많습니다, 자살 등 이렇게. 그래서 이런 의료 서비스 정도는 저희 지자체에서 좀 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여쭤봅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관련 유관기관과 협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리고 이런 저희가 홍보를 많이 이걸 해야 되는데 어떤 홍보 효과를 하려면 어떤 방법들이 있을까요?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일단 고립ㆍ은둔 청년 같은 경우는 발굴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드러나지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친구들을 밖으로 표면화시키는 것 자체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프로그램을 계획한다고 해도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대상자를 모집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저희가 그래서 25년도 고립ㆍ은둔 청년들을 위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생각해 본 내용은 주민자치나 통ㆍ반장,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 동 행정복지센터 자생단체들을 활용해서 지역사회하고 접점을 갖는 행정 전달 체계를 활용해서 당사자, 가족, 지인, 이웃들이 자신의 생활권에서 고립 청년들을 발굴할 수 있도록 지역망과 연계하고 2024년 고립 청년 지원을 위하여 운영하였던 시범사업인 청년성장 프로젝트 일부 프로그램인 블랙홀 원정대 참여 대상자에게 홍보를 통해서 고립 청년 발굴을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하고요. 또 거기에 보태서 전화 상담이나 온라인 또 방문을 할 수 있는 그런 지원하는 그런 은둔 청년 고립 청년들을 끄집어낼 수 있는 방법이 또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청년들이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전담 조직과 인력부터 정비를 철저히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지금 인천 청년미래센터라고 고립ㆍ은둔 가족돌봄 청년전담 지원 사업부서가 있습니다. 인천 청년미래센터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사업 홍보를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대상자를 연계해서 고립ㆍ은둔 청년을 적극적으로 발굴하려고 생각하고 있고 또 서구복지재단을 주축으로 구성된 TF가 있습니다. 그 TF는 서구복지재단 그다음에 서구청의 복지정책과, 청년정책일자리과, 가족센터, 청소년센터, 서구정신건강복지센터 등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 네트워크 자원을 잘 활용해서 저희가 고립 청년들을 발굴해서 이들을 위한 어떤 사례관리 같은 사례관리를 통해서 개인별 욕구와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을 연결해서 이 친구들이 사회로 다시 복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현재는 그럼 인력은 부족하지 않다는 말씀이죠?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아직 시작하지 않아서 지금 하고 있는 직원들이 이제 같이 하고는 있는데 이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하게 되면 인력도 아무래도 전담 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말씀 잘 들었고요. 고립ㆍ은둔 청년을 위해서 지금 절실한 만큼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같이 사회적 관계망을 통해서라도 협력하면서 열심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부의 말씀입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진형

박진형청년지원팀장

감사합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정리하면서 마감하겠습니다. 이영철 위원님께서 청년성장 프로젝트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 들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서구청에서 특히나 구청장님께서 청년 사업에 대단히 관심이 높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 행감특위에도 청년 위원님들이 많으십니다. 역시 필요한 사업이라고 반드시 생각이 들고요. 백슬기 위원님께서도 위에 이영철 위원님과 공감하는 그런 말씀하신 가운데 고립ㆍ은둔 청년 관련 질의를 해주셨고 이제 인천시에서 자료 제공에 의하면 청년들의 학업, 직업 관련 은둔 생활로의 진입이 늘고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내년도 사업에 적극 반영해 달라 말씀하셨고요. 김춘수 위원님께서 2024년 사회적기업 육성 우수 자치단체상을 수상하신 그 부서와 또 일자리 대상 상을 수상하신 부서에 대해서 매우 칭찬하셨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일자리지원센터 베이비붐 세대들의 지원과 관련해서 부서에서 원활한 재취업 관련한 지원을 바란다라는 심도 있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께서는 청년센터 회원 관리 차원에서 초창기 및 기존 회원 관리에 중점을 두어 달라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역시 이 부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년들 행사 진행 시에 내빈들보다는 청년들의 공간이기를 바란다는 그런 말씀하셨고요. 심우창 위원님께서는 친환경 전문표면처리 과정 교육생이 취업률 저조를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고립ㆍ은둔 청년 수치 질의와 함께 관련 사항을 질의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청년정책일자리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김미소 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출석 공무원에 대한 소개가 있겠습니다. 백승호 기업지원과장 나오셔서 출석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안녕하십니까! 기업지원과장 백승호입니다. 63만 구민의 행복증진과 선진 의정을 위해 연일 노력하시는 김남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근무하고 있는 기업지원과 팀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여운택 기업활성화팀장입니다. 우민수 기업환경지원팀장입니다. 권태규 공장설립팀장입니다. 권오상 검단기업지원팀장입니다. 오효숙 에너지관리팀장입니다.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백승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용갑위원

박용갑 위원입니다. 행감을 받으시느라 고생하시는 우리 백승호 과장님과 우리 팀장님들 그리고 직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서구 현재 관내 공장 등록 현황을 보면 전체 공장이 1만여 개가 돼 있는데 등록 공장이 4169개고 미등록 공장이 5939개로 한 6000개 정도가 됩니다. 미등록 공장이 더 많아요. 왜 그렇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건축 면적 한 500㎡ 이상일 경우는 이제 의무 대상이고 그 500㎡ 미만은 의무 대상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장 등록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온 겁니다.

박용갑위원

그러면 지금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미등록 공장은 혜택을 못 받는 거네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혜택을 못 받는 거라기보다는 일단 저희가 피해 확인증을 발급을 해 드립니다, 그 공장 등록을 하든 안 하든 간에. 그러면 이제 그걸 가지고 어떤 피해 복구에 대한 은행권에서 이제 이자 대출을 받았을 때 저희가 이자 차액 부분을 갖다가 지원해 주게끔 돼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근데 이제 미등록 공장이 6000개 정도 되는데 500평이 넘는데 미등록 공장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용갑위원

그럼 다 500평 미만이에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3년간 공장 등록 취소 현황을 보면 전체가 350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전하거나 취소를 하는 업체가 한 8% 정도 돼요, 8%. 그만큼 이제 공장이 운영하기 힘들다는 어렵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수의계약을 이제 제가 얘기를 했는데 수의계약은 서구 관내 업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찾으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업지원과에서는 공장 운영하시는 분들이 힘을 내서 운영하도록 제도적인 지원으로 보탬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이자 차액이라든가 지원이라든가 판로 지원 사업이라든가 여러 가지 기업들한테 지원 대책을 많이 강구를 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간 그런 것도 있지만 수의계약하는 것도 여기 서구 관내에 계신 그 업체에게 혜택을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저희 관내 기업이다 보니까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조다 보니까 완제품이 아닌 경우도 좀 있어서 완제품 같은 경우는 유통이라든지 조달청에 등록되면 저희가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요. 일부 품목 그거는 좀 고민을 더 해봐야 되지 않을까. 부품 같은 거 주로 생산하는 데도 많거든요. 그런 거 제외하고는 완제품 같은 경우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박용갑위원

하여튼 완제품 같은 거 하면 이런 수의계약을 해서 서구 관내에 있는 업체들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과장님께서 많이 도움을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박용갑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박용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우창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검단 요진코아텍 내에 뷰티풀파크 내에 소공인 공동기반시설을 설치를 해서 분석 장비 등을 우리 시ㆍ구에서 지원을 해줬잖아요. 이 분석 장비를 다루는 연구원들이 12명이 있는 걸로다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현장에 제가 한 번 갔었는데 없었어요. 그래서 또 얼마 있다 또 갔었는데 또 없었어요. 만나지를 못했어요, 이 사람들을. 근데 이 공동기반시설 설치한 그 내용이 사실 영세업자들이 분석 장비라든가 무슨 안전 규격 제품 인증 관리를 하는 데 필요한 장비를 개별적으로 취득하기가 어려우니까 공동으로다가 분석 장비를 구입을 해서 공동으로 사용하고 관리하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에 전문 기사들은 우리 구가 일정 금액의 예산을 봉급으로다가 지원을 해주고 그러는데 아주 취지는 참 좋아요. 그런데 이 활용하는 거가 당초에 생각했었던 거하고 좀 많이 좀 다르게 활용을 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게 되고 또 처음에는 몇 년간 이렇게 해서 자리를 잡게 하면 자체적인 예산으로다가 관리를 하겠다라는 의지가 있었는데 지금 이걸 계속 언제까지 이걸 끌고 가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래서 지금쯤이면 기계까지도 다 준비를 해 주고 그리고 그랬으니까 그 연구원들은 자체적으로다가 관리를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원래 당초에 21년도에 중소기업벤처기업부하고 기업부에 공모 사업에 선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매칭 사업비로 해가지고 30억이 30억 예산 규모로 해가지고 국비 15억, 시비 7억 5000, 구비 7억 5000 해가지고 국비하고 이제 시비 부분 22억 5000은 장비 설치하는 그 비용으로 22년도에 지급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나머지 7억 5000은 3년간에 걸쳐서 2억 5000씩 해가지고 운영비를 지원했던 사항입니다. 근데 그게 이제 올해 말까지 원래 끝났는데 표면처리조합에서 조금 운영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다 그래가지고 좀 요청이….

심우창위원

그거야 당연하죠. 그 사람들은 앞으로 10년을 지원을 해줘도 어려움이 있는 건데.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래가지고 저희도 이게 좀 내년에 한 1회에 걸쳐가지고 한 번 좀 더 지원해 줄 생각으로 본예산에도 좀 계상도 하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도 이렇게 좀 올려가지고 내년에 한 회해서 좀 하려고 그랬는데 그게 다 삭감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내년에 지원을 못 해주게 된 사항입니다.

심우창위원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근데 위원님 말씀대로 이제 저희가 지원할 만큼 지원했으니까.

심우창위원

그러니까요. 그 하나의 약속이었었거든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이제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려다 보니까 조금 이제 생각만큼 이게 좀 운영이 잘 안 됐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요청했던 사항이 있습니다.

심우창위원

좀 안타깝기도 하고 우리가 뭐 긴축 예산만 아니라면 더 좀 지원해줬으면 좋겠는데 알지만 지금 뭐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엄청나게 예산이 삭감이 되고 어려움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가지칠 거는 좀 쳐줘야 되지 않나 싶어갖고 말씀드린 거고 또 출발할 때도 그렇게 하기로다 약속이 돼 있어서 출발이 된 거니까 그분들도 좀 힘들긴 하더라도 뭐 그렇게 과히 섭섭하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돼요. 네, 그렇게 알고 계신 걸로다가 알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심우창위원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심우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송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송이

송이위원

송이 위원입니다. 과장님 저희 서구에서 서구 우수기업인상을 드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분들에게 이런 상을 드리는 거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우리 구의 지역경제활성화다 그다음에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열심히 하는 기업에 대해가지고 기업인상을 지금 수여를 하고 있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상을 수여 받으셨을 때의 혜택에는 무엇이 있나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혜택에는 저희가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할 때 이제 저희가 이자 차액 부분에 대해가지고 지원을 해주는데 거기에 조금 우대를 좀 해줍니다, 한 0.5% 정도.

송이

송이위원

네, 말씀하신 것처럼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의 0.5% 또 다른 것들에 있어서는 이분들이 이제 해외로 진출하거나 할 때 가점 받는 거 이외에는 사실 없는 것 같아요. 다른 지자체 사례를 봤을 때도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이 정도인 것 같은데 왜 이런 질의를 드리게 되었냐면 저희 3년간 수의계약 내역을 보고했었을 때 이분들은 어쨌든 우리 구에서 좀 기여를 하고 하신 분들일 텐데 대체로 수상하셨던 분들을 보면 제조업, 건설업 그 분야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분들 중에 과연 해외 진출을 하시는 분들보다도 이제 관내에서 아마 더 많은 사업을 진행하고 봉사를 또 하실 분들의 수요가 더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분들을 또 우리 구에서 하는 그런 일이 있다면 연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고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적극적으로 한번 발굴해가지고 좀….

송이

송이위원

또 두 번째로 좀 요청드리고 싶은 것은 재무과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이 기업지원과에서는 모든 업역의 이제 기업들의 리스트를 갖고 계시진 않겠지만 한번 업역별로 좀 취합을 하셔서 각 과에 이런 리스트들을 좀 공유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구 사업을 함에 있어서 많은 이제 과의 실무 담당자분들이 이런 업역에 어떤 기업이 있는지를 알지 못해서 그 관습적으로 특정 업체들에 수의계약을 하는 경향이 있는 걸로 이번 행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좀 알게 되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기업지원과에서 많은 안을 마련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송이

송이위원

이상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송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춘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김춘수 위원입니다. 우리 백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행감 준비하시는데 수고가 많으십니다. 작년 행감 때 김원진 위원이 관내 발전소 소통 채널을 구축하는 데 그렇게 한번 요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장님 알고 계시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저도 그때 환경경제위원장으로서 저도 취지를 동감하고 그때 당시에 소속 우리 위원님과 함께 관내 발전소 3곳을 모두 방문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협의체 구성에 대한 긍정적인 동의를 얻었습니다. 국장님 맞죠?

형순

최형순경제국장

네.

춘수

김춘수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쳐주시는 기업지원과에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이번에 팀장님 새로 오셨죠? 이 부분을 살펴보니까 아주 적극적으로 이렇게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우리 백승호 과장님께 말씀을 드리는데 1월달에는 한번 추진이 가능하겠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원래 지난달 28일 경에 서인천 발전본부하고 소통의 시간을 좀 가지려고 그랬는데 그 참석 범위하고 또 의회 간에 또 이렇게 참석 범위라든가 이런 미묘한 사항이 차이가 있어서 불발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연말에 발전소 본부장님들이 다 인사 이동으로 해가지고 좀 바뀌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한 1월달이나 한번 인사발령 다 난 다음에 한번 다시 그 추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이겁니다. 3개 발전소하고 저희 위원님들 간의 소통이 중요하고요. 그 협의체 구성하는 데에서 이제 좀 속도를 좀 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겠습니다.

춘수

김춘수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순서위원

홍순석 위원입니다. 연일 행정감사 준비에 고생이 많으십니다. 저는 다른 게 아니고요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업체의 현황을 좀 보면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업종이 주로 제조업인데 도소매업이라든지 그런 업체도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제조업과 관련된 유통업 그런 쪽에도 다 가능합니다.

홍순서위원

도소매업도 가능하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조업과 도소매업 간의 그런 차이는 있습니까? 아니 팀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팀장님 나오셔가지고요.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기업활성화팀장 여운택입니다. 저희 기업지원과에서 추진 사업 중에 하나인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사업은 서구에 본사와 공장이 서구에 소재한 해당 중소기업으로 업체당 3억 원 범위 내에서 융자 추천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대상 업종은 제조업과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서비스업 중에는 다양한 업종이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시내버스 운송업, 택시 운송업, 자동차, 소형 종합 정비업, 건설업,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설비공사업 그다음에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으로 도로해상운송업, 폐기물 처리업 그다음에 기타 마지막으로 제조업 관련 지식재산 서비스업에는 소프트웨어 개발 공공업 등 제가 일일이 다 열거하지를 못했지만 이런 많은 제조업 내지는 제조업 관련 업종이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화재 왕길동 화재 건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해드리면 그때 당시 피해 업종 중에는 도소매업종이 상당히 한 50% 이상이 혼재돼 있는 걸로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저희가 도소매업에 대해서는 재무제표상에 도소매업으로 표기돼 있거나 혹은 제조업이라고 표현돼 있거나 그 사항 사업자 등록증상으로는 저희가 지원 대상 유무를 판단하기는 조금 힘들고요. 만약에 공장 등록이 된 업체에 대해서는 바로 확인이 되지만 그렇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건축물 대장상에 용도, 저희가 해당되는 거 제조업 준하게 보는 경우는 건축물 대장상에 제조업소 내지는 공장으로 표기됐거나 두 번째로 재무제표상의 제조업 전업률 쉽게 말씀드려서 이제 전체 매출액이 10억이다라고 가정을 하면은 그중에 30% 이상은 제품 매출로 포지션을 차지했을 경우를 제조업 매출의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됐다고 하고 판단하고 그런 업체에 한해서는 제조업에 준한 업종으로 해서 우리가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포함시켜서 지금 처리해 드리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수 유통에 관련한 순수 도소매업은 안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우리 기업지원과에 중소기업육성기업 융자지원 대상에서는 업종에서는 좀 안타깝게도 제외가 되고요. 이제 그러한 왕길동 화재의 경우는 한 50% 이상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경우 있는데 그런 업체에 한해서는 우리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 서부지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북부센터 쪽에 연계시켜서 거기는 업종을 저희처럼 제조업에 국한시키지 않고 다양한 업종도 상담해서 물론 심사 과정을 거치게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추진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저희가 안내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그러면 도소매업을 같이 하면서 단순 제조업에 연매출 10억 예를 들어가지고 연매출 10억인데 단순 제조업으로 신고 등록을 하고 조립 완성도 어떻게 보면 제조업에 지금 들어가는 분야 부분이거든요. 그거를 과연 어떻게 골라낼 것이냐 그런 것도 참 문제가 될 것 같아요. 그런 건….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저희가 신청 시점이나 서류를 냈다 그래서 저희가 현장 확인해서 확인하기는 좀 어렵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류적으로 건축물 대장 용도나 재무제표상의 제조업 전업률 우선 확인을 하고 그다음에 1년에 한 번씩 정상적으로 영업을 하고 있는지 혹시 뭐 타 시ㆍ도로 이전해서 영업을 하고 있는지 저희가 지도점검 차원에서 정상영업 유무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정상적인 영업 확인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행이라든지 국세청 관련해가지고 자료를 보면 될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도소매업이 제조업을 겸하면서 단순 제조를 하면서 그 제조업의 비율을 30% 이상 해당 업체에 대해서만 융자지원을 한다는 것에 대해서 그게 가능한 건지를 여쭙고 싶은 거예요.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그거는 업체의 개별적인 사항이고요. 주로 이제 포지션이 유통 위주로 하면서 일부 제조를 한다라고 하면 아까 그 제조업 전업률 저희가 30%까지 그걸로 확인되면 저희가 제조업으로, 저희가 바라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지원 대상에 제조업으로 저희가 포함시켜서 지원하고 있는.

홍순서위원

그럼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을 업체에서 증빙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무제표에 제조업 전환율이 나오거든요. 상품 매출, 제품 매출 그런 식으로 해서 전체 전업률 중에 30% 이상이 제조업 전업률 포지션이 있으면 저희가 제조업으로 판단하는 첫 번째 사항입니다.

홍순서위원

그런 식으로요?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네.

홍순서위원

잘 알았고요. 끝으로 육성자금 신청을 하면은 추천액이라고 있고 대출액이라고 이렇게 분리를 해놨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 추천액은 누가 추천을 해주는 거예요?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추천은 이제 처음에 당사자 기업 측면에서 기업체가 신청이 들어오는 거고요. 그건 신청 금액이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예산 범위 내에서 최종 승인이 나갔을 때를 이렇게 추천해 주는 거를 추천 금액이라고 표현합니다.

홍순서위원

추천액은 업체에서 추천….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아니 업체가 신청 금액이고 저희가 추천한 금액이죠.

홍순서위원

그러니까 구에서의 추천 금액이요?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네, 그다음에 이제 추가적으로 최종 실행액이 있을 수 있거든요.

홍순서위원

그럼 사업의 규모라든지 매출액 대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해지는 거예요?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근데 거의 예산 범위 내에서 예산이 저희가 한 100억 추천 규모가 있다라고 하면 신청 평가를 하고 평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좀 커트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서 거의 신청액이 추천액이 거의 된다고 보고요. 마지막 부분에 가서는 저희가 예산이 부족하면 3억 원을 신청했지만 우리가 남은 추천 금액이 2억밖에 없다 그러면 저기 평가 순위에 따라서 2억이 추천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는 이제 신청 금액, 추천 금액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등록 건수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죠?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요즘 아시겠지만 제조업체의 상황이 좀 안 좋다 보니까 신청 공고 내면 쉽게 소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지금 왕길동 화재 건으로 해서 지금 피해를 입은 업체가 문의가 다수 많이 오는데 저희가 그 업체에 한해서는 올해 거는 다 소진이 됐기 때문에 원래 이제 내년 초에 한 3월경에 시작하는 사업을 1월 중으로 조기에 좀 당겨서 조금이라도 그 업체들에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네. 추천액은 있는데 대출액은 미실행 업체도 있어요, 여기 표현에 보면.

운택

여운택기업활성화팀장

네, 일부 있습니다. 그게 어떤 이유냐 하면 신청할 당시에는 본인 기업체 입장에서 해야 되겠다라는 상황으로 해서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정산 금액을 추천을 해드렸지만 한 두 달 정도 시간을 주거든요, 대출 신청할 수 있는 기간을. 그 사이에 업체가 어쨌든 저희가 이자의 일부를 보존해 드려도 업체 입장에서는 또 부담이 되는 부분도 있고 또는 신용도가 그때 충분히 된다라고 심사했지만 본 심사 때 지금 신용도가 하락이 돼서 그냥 또 2억 될 거를 1억으로 하향된다든지 아예 우리는 그냥 안 하자 지금은 어렵다, 내년에 올해 매출액이 좋으니까 내년에 하자. 자체적인 판단으로 해서 그게 좀 차이도 나고 실행률이 작년 올해 해서 한 87에서 88% 정도 실행률이 되고 있습니다.

홍순서위원

네, 잘 들었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화재 피해 업체라든지 어려운 기업에 대해서 조금 더 관대한 우리가 허락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관대하게 조금 확대를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문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답변 너무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질문 마치겠습니다.

김남원위원장

홍순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유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은희위원

과장님 백승호 과장님을 비롯해서 팀장님들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저는 일전에도 아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천 표면처리협동조합 과장님 여기 사정을 잘 아시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여건을 잘 아시는데 여기 기업체가 몇 개나 있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110여 개가 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120여 개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근무하시는 분은 몇 명이라고 생각하세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표면처리조합에 지금 12명 근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이분들이 다 대표시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유은희위원

대표들, 기업체 여기 들어오신 대표들. 이사진들 말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 업체, 표면처리조합 말고 그 업체 110개.

유은희위원

전체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그거는 좀 파악한 다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저한테 따로 보고해 주시고요. 지금 거기에 여건 사정이 어렵다는 거를 한번 과장님께서 짤막하게 말씀해 주시겠어요, 현재 상황을?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저희가 21년도에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공모사업에 선정이 돼가지고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금년 하반기에 대기 측정 기관 인증과 작업환경 측정 기관 인증을 완료했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가 3년간에 걸쳐가지고 7억 5000을 지원을 했습니다. 했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당초에는 7억 5000을 좀 계상을 해달라고 그래가지고 예산을 세웠는데 그걸 이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좀 많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저번에 그쪽 전무님을 통해가지고 저도 거기 현장에 한 번 나가봤고요. 그 좀 어려움을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올해 내년도 예산에 좀 이번에 한 번에 한해서 예산 지원을 좀 해주려고 그랬는데 그게 불발이 됐습니다.

유은희위원

불발된 이유는 뭐예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그게 저희가 3년간에 걸쳐가지고 7억 5000 지원을 했고 근데 이제 예산 편성 부서에서는 그게 신규 사업으로 된답니다. 그래가지고 신규 사업은 예산을 안 세워주겠다 그런 저기가 있어가지고 불발이 됐습니다.

유은희위원

과장님 지금 중소기업들이 다 어렵습니다. 저랑 우리 환경경제위원장님이신 서지영 위원님이랑 이영철 위원님 이렇게 다 계실 때 오셔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년에 꼭 살려서 중소기업 여기 표면처리협동조합을 살려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왜 바뀐 건가요? 이 신규 사업 때문에 그런가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일단 내년에 추경에 한번 좀 적극적으로 또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요. 표면처리협동조합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대출을 받아서 했는데 그거를 다 갚지 못했어요. 아직까지 다 계속 거기에 일을 위해 쏟아붓고 계셨고요 다 갚지 못해서 이거를 1년이나마 연장을 해주시면 대출도 갚고 또 거기에 표면처리협동조합도 새롭게 좀 지금 현재 어려운 상황을 일으켜 보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로 알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도 압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노력해 보겠다, 하도록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 추경 때 좀 해주시겠어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내년 추경에 한 번 좀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검토하는 걸로는 안돼요. 여기가 지금 대출을 안 갚으면 어떻게 된다는 사항은 아시잖아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유은희위원

그래서 꼭 추경에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유은희위원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남원위원장

유은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신 관계로 정리하고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용갑 위원님께서 우리 서구에 공장 등록 현황 중 미등록 공장이 더 많은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기업들 지원 현황과 그다음에 관내 업체 우수 우선 요청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 박용갑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자유발언 때도 관내 기업의 수의계약을 우선적으로 해달라는 그런 말씀하셨는데 오늘도 같은 내용 하셨습니다. 그리고 심우창 위원님께서 지금 방금 존경하는 유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표면처리조합 거기와 관련한 3년 됐나요? 중소기업벤처공모 선정돼서 매칭 사업이 올해까지 종료되는 사업인데 그 사업 관련해서 원론적으로 분석장비 전담연구원이 없더라, 가니까. 저런 사업에 자생력이 부족하다라는 그런 지적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유은희 위원님께서 표면처리협동조합에 1년 더 지원해달라는 그 부서에 또 의견을 내셨고요. 송이 위원님이 서구 우수기업인상 기준과 혜택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서에서 각 과에 우수기업을 소개해서 수의계약의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상당히 바람직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춘수 위원님께서 3개 발전소들과 의회 간의 자리를 마련해 달라. 협의체 구성 얘를 하셨는데 좀 이따 제가 한번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순서 위원님께서 중소기업육성자금 현황 질의하셨고 순수 도소매업은 배제 대상인지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중소기업육성자금 융자 지원 조건을 질의하셨습니다. 그리고 유은희 위원님께서는 아까 질의하신 게 맞고요. 그리고 제가 본 위원장이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3개 발전소라고 하는데 이 3개 발전소가 어디 어디입니까?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저기 서부발전하고 남부발전, 중부발전입니다.

김남원위원장

중부발전인가요? 그 의회 간의 자리를 마련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 이게 좀 이해가 안 가서 말씀드려요. 여기는 다른 위원님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모르시는 위원님들은 태반인 것 같은데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이게 작년 상반기에 한 번 올해 상반기에 한 번 가졌는데 또 김원진 위원님께서 한번 재차 이렇게 자리를 지속적으로 갖고자 하는 의견이 있으셨습니다.

김남원위원장

협의체 구성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협의체는 아니고요.

김남원위원장

여기 협의체라고 아까 발언을 하셨는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저기 의회가 알지 못하는 의회와 발전소 간의 협의체가 있는지 그리고 그 성격이 뭔지 목표가 뭔지 이걸 질의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지금 이 발전소는 구청에서 인허가권이나 관리감독 권한이 아예 없습니다, 국가 사무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협의체나 뭐 이런 저기는 존재할 수가 없거든요. 그냥 소통위원회 그런 개념입니다.

김남원위원장

그래서 아까 말씀을 잘못하셨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통위원회로 발언하시는 게 우선이고 협의체는 지금 현재 서구의회와 발전소 간의 어떤 교류가 없는 상태에서 협의체를 논하는 건 적절치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맞죠?

승호

백승호기업지원과장

네, 맞습니다.

김남원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업지원과 소관 사항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최형순 국장님과 백승호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본연의 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모두 마치고 제5일차 행정사무감사는 11월 27일 오전 10시부터 식품위생과, 토지정보과, 도로과, 도시계획과, 건축과, 주택과, 주택관리과, 도시재생경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김미연 위원님, 김학엽 위원님, 김춘수 위원님, 백슬기 위원님, 박용갑 위원님, 이영철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홍순서 위원님, 송이 위원님 그리고 서지영 위원님, 한승일 위원님, 이한종 위원님, 고선희 위원님, 정태완 위원님, 유은희 위원님 이 늦은 시간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임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한승일위원

김남원 위원장님, 내일 그 시간 앞뒤로 바꾸는 거요.

이영철위원

의장님 이름 말했어요, 의장님?

김남원위원장

잠시만요. 이거 하나 말씀해 드리고 의장님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내일 건축과와 도시계획과 순서가 변경이 됩니다. 그리고 증인이 2시까지 출석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시지만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송승환 의장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제4일차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22시 19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