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의회 발언

홍기월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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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월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29회 광주광역시의회(제2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광주광역시청, 교육청 관계자 여러분! 먼저 연일 이어지고 있는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고 있는 교육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승복 부교육감을 비롯한 교육청 공직자 여러분의 적극적인 교육행정 활동에 동료 위원님들과 함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추경예산안을 제출하면서 2년 연속 대규모 세입재원 감소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운용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미비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개선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예산안 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광주광역시교육감 제출)

10시 10분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부교육감 최승복입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2024년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광주교육에 대한 애정어린 조언과 든든한 지지를 보내주시는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년 연속 대규모 세입재원 감소에 따라 모든 사업을 대상으로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연내 시행 가능한 범위에서 사업 규모를 조정하고 집행잔액은 감하였으며 학생들에 대한 직접교육비를 우선적으로 확보하여 계획된 교육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예산 대비 3.2%가 줄어든 2조 8874억 원으로 총 950억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정부 세수결손으로 인한 보통교부금 등 감액분 1544억 원과 특별교부금 증액분 등 324억 원이 반영되어 총 122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액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세입재원의 감소에 따라 필수 경비를 제외한 모든 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시설 사업비 감액분 816억 원을 포함하여 총 1516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둘째, 증액 편성된 세출예산입니다. 인건비를 포함하여 특별교부금으로 교부된 디지털교육혁신 등 113개 사업 예산 56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안의 차액 27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충당하여 예산안의 규모를 맞추었습니다. 존경하는 홍기월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이번에 제출한 추가경정예산안은 2024년도 회계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 대규모 세수결손으로 인한 교부금 감소로 교육사업에 차질이 예상되는 가운데 교직원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해 함께 고민해서 편성한 예산인 만큼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항상 광주교육을 위해 아낌없는 조언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최승복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보임)

정기

이정기전문위원

전문위원 이정기입니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65쪽부터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한 압축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2회 광주광역시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총 규모는 2조 8874억 원으로 기정예산액 2조 9824억 원 대비 3.2%인 950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제출된 예산안은 작년 2023년도 정리추경에 이어 2년 연속 세입재원의 대규모 감소 여파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재정여건 악화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제외한 전체 사업의 미집행 잔액에 대해서 감액을 원칙으로 편성하였다고 교육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세입은 1220억 원을 감액하였고 세출은 950억 원을 감액하였으며 부족분 270억 원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입받아 세출예산요구액을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내역은 검토보고서 65쪽, 66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67쪽 대규모 감추경 문제입니다. 이번 시교육청 추경은 3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는 중앙정부 대규모 세수결손에 따라 이루어지는 감액예산안입니다.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감액교부에 따라 교육청도 기 교부된 보통교부금에서 1544억 원을 감액하여야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교육청은 이번 추경에서 거의 모든 사업을 감액하였으며 겨울방학 동안에 진행할 예정이었던 학교시설사업비까지 예외없이 감액 대상이 된 것으로 파악됩니다. 계속되는 세수결손 불똥이 지방교육현장까지 튀고 있는 것입니다. 대규모 감액교부에 따른 직접적인 재정압박뿐만 아니라 교부금 규모와 교부 시기마저 오락가락하면서 시교육청을 비롯한 지원청, 일선 학교까지 도미노처럼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혼란이 우리 시교육청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2회 추경 과정에서 발생한 혼란에서 시교육청도 자유로울 수 없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과감히 포기할 사업에 대한 고민의 흔적은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일선 학교를 포함한 소속 전부서, 전기관의 모든 사업에 걸쳐 쥐어짜기와 아랫돌 빼서 윗돌 괴기식의 밀어내기식 예산편성을 한 것은 아닌지 의문입니다. 불요불급한 사업예산 감액을 넘어서 특정일 기준 미집행 사업에 대해 일률적인 감액을 강요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재편성하는 불합리한 예산편성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감액된 사업 중 25년도 본예산에 재편성된 사업은 130개 사업 514억 8600만 원입니다. 대다수가 시설사업들이며 주요 감액 사유가 예산 재편성에 따른 감액입니다. 시교육청은 세수결손에 따른 대규모 감액을 매년 되풀이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무리한 확장예산편성을 지양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현재의 재정 여건이 단기간에 해소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만큼 긴축예산기조의 건전예산편성과 예산운용의 효율성 극대화를 강도 높게 추진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96쪽입니다. 올해 일몰 예정인 고교무상교육비 증액교부금과 담배소비세분 지방교육세는 교육청의 주요 세입재원인 만큼 국회의 법안 처리상황에 맞추어 대응방안을 사전에 준비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다음은 검토보고서 71쪽입니다. 교육청 본예산에 편성했던 여학생 생리용품 사업비 34억 2066만 원 중 중3 여학생 대상 사업비 4억 8906만 원이 이번 추경에 감액되었습니다. 시와 교육청 5대5 매칭사업으로 추진했는데 시 주무부서와의 협의과정이 매끄럽지 못하여 중3 여학생까지 확대하려던 사업비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고 내년도 본예산에도 편성하지를 않았습니다. 시와 교육청 상호간의 적극적인 행정 협의를 통해 풀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여학생 생리용품 지급 확대에 대한 적극 검토를 통해 한 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광주교육 실현이 구호에 그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75쪽 스프링클러 관련 보고와 77쪽 시간외수당 관련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이정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방법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 내용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간단하고 명료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전 약속한 대로 우리 박희율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남구 3선거구 박희율 의원입니다.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7페이지 한번 참고 한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앙정부 이전수입 관련해서 간략하니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우리 시교육청 추경은 아마 세수부족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대폭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확정된 교부액 1조 9751억 원 중에서 1543억을 감액을 해야 될 그런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이번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감액 사실을 언제 인지를 하셨습니까? 행정국장님?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금년 9월 27일날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세수가 감소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9월달에 받으셨습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이번 시교육청의 추경을 살펴보게 되면 거의 모든 사업이 지금 감액이 되어 있습니다. 그거 알고 계시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 감액은 우리 학생들의 교육환경에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그런 상황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정리추경 전에 교부금이 감액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을 텐데 이에 대해서 교육청에서는 어떤 대비책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9월달, 9월 말에 통보가 오다 보니까 사실은 일반사업들은 9월 정도 되면 거의 사업이 다 종료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시설비 중심으로 감액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사실 정부에서 뭔가 세수감소에 따라서 좀 대책을 마련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했었는데 올해는 작년과는 기조가 다르게 증액을 하지 않겠다, 일단 그렇게 통보를 한 사항이었고요. 나중에 저희가 추경에 제출했던 이후에 한 319억 원은 정부에서 (청취불능)을 통해서 저희한테 지원을 해 주기는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감액에 대한 대비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신가요, 우리 국장님은, 지금?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들도 예고된 사항이 아니었기 때문에, 저희들도 사실은 이 정도 고강도 구조조정은 IMF보다 더 심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사실은 행정이 저희가 그에 대해 대처를 하지 못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러면 이번 추경에서 감액된 사업 중에서 내년도 25년도에 본예산에 재편성된 예산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모는 어떻게 됩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시설비만 놓고 본다면 한 800억 정도, 860억 정도에서 한 60% 정도는 내년도에 계속비로 연부액을 조정한다든가, 감액했다가 내년에 예산에 편성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고요. 학교회계전출금 중에서도 금년에 집행하기 어려운 것은 감액했다가, 뭐, 작년에도 사실 98억 정도 그렇게 했는데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지금 대처하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잠깐만. 내년에 어느 정도 반영됐다고요? 재편성.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러니까 시설비같은 건 한 60% 정도가 연부액을, 계속비 연부액을 조정한다든가, 또 감액했다가 다시 재편성 식으로 해서 한 60% 정도는 반영을 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금액은, 금액은 얼마나 되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한 860억이니까 60%면 한 500억 원 약간 미치지 못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본 의원이 이렇게, 우리 교육청 예산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전체적으로 감액을 이렇게 진행을 하고 25년도에 또 예산으로 재편성을 합니다, 또 다시. 교부금 감액이 발생되면 전체 사업 감액을 진행하고 다음 연도 예산에 재편성하는,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돌려막기식 그런 예산을 지금 하고 있어요. 국장님.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사실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는데요. 저희들도 사정이 좀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희율

박희율위원

사정은 다 있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교육부에서 집행률 98%에 따라서 교특회계가 학교회계에 대한 인센티브가 90여억 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행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들도 불가피하게, 작년에도 의원님들한테 좀 사전에 동의받고 저희가 진행을 했는데요. 타 시·도도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인센티브 부분뿐만 아니라 또 그거를 이행하지 못하면 페널티가 또 주어지거든요. 그래서 좀 저희들도 사실은, 이번같은 경우는 세수 부족한데 집행률은 또 집행률대로 측정을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정부의 어떤 방침들도 좀 오락가락하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고 저희들도 또 정부의 방침에 따라서 또 움직이다 보니까 이런 불가피한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그런데 국장님도 아시겠지만 이런 막대한 금액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감액된 것은 이번 일 한 번이 아니에요. 23년도에도 확정된 교부금 대비 3385억 원이 감액된 경험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희율

박희율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부금 감액에 대한 대비를 전혀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저는 보여집니다. 이유가 뭔가요, 국장님?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런데 저희도, 사실은 저희는 의존수입에, 거의 97%가 의존수입에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처하기가 사실은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정화기금이라는 것을 두고 기금을 통해가지고 해결을 하고 있는데 문제는 기금도 올해 내년도 예산 편성하고 나면 거의 한 6500억 정도, 6000억이 넘었던 기금들이 한 1300억, 1400억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도 상당히 지방교육재정 운용하는 데에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저희 내부적으로도 검토해야 하고 내년도 상반기에 만약에 국가 경제가 어렵고 세수가, 저희가 사실 상반기 10조가 세수결손이 있다는 걸 알았었거든요. 그런데 교육부에서는 집행률 가지고 계속 집행률 점검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도 집행률 제고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었는데, 만약에 내년에도 유사한 경우가 생기면 아마 추경을 통해서, 세수가 만약 부족하게 되면 저희들도 이제는 예측해서 거기에 따른 예산편성을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저희들도 고민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국장님은 잘 아시겠지만 2023년도에도 방금 본 의원이 이야기했던 3385억 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여기에 한 번 경험을 했잖아요. 맞춰서 대비책을 세워야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희율

박희율위원

이 감액이, 이 예산서를 보니까 일선 학교까지 지금 다 퍼지고 있어요, 지금. 이건 누가 피해 봅니까? 일선 학교까지 감액이 다 지금 통보되고 있단 말이에요. 고스란히 우리 아이들의 피해 아니겠습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어쨌든 유감스럽고요. 대처를 잘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대처를 잘하셔야죠, 이제. 또 내년에도 이렇게 할 겁니까. 쉽게 말해 신용카드 돌려막기식으로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을 하실 거예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러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이런 것도 예상하고 감액된 부분도 예상을 해서 예산을 좀 투명하게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저는 이번에 추경 교육청 자료를 보고 감액된 부분은, 물론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이해는 가나 이런 거를 미리 교육청에서 대비를 해서 예산 편성하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통상적인 그런 예산을 계획하고 했던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 국장께서 그동안의 교육청 관례대로 쭉 예산에 준해서 물론 했겠지만, 특히 일선 학교까지 감액이 이렇게 번진 사실에 대해서는 나는 정말 책임을 져야 된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학생들한테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25년도 예산에 이미 책자는 나와 있습니다만 한번 이번 본예산 때 꼼꼼히 좀 살펴보고 우리 의회에서도, 정말 다시는 이런 감액된 부분이 널리 퍼지지 않도록 예산을 계획성 있게 잘 컨트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다만 굳이 한마디 하자면, 교육부에서는 시·도교육청이 기금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재정 세수부족에 따른 대책을 안 내어놓은 이유 중에 하나가 기금이 있기 때문에 그런다는 취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교육부에서는 기금을 좀 소진을 시켜달라, 그래야지만 저희들 세수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대책을 마련할 텐데 시·도가 기금이 있는 상태에서 세수부족에 대한 정부에서도 지원을 한다는 게 마땅치 않을 수밖에 없는 거죠, 기재부 판단은. 그런 약간의 저희들도 딜레마 상황에 있다는 것도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25년도에도 교육재정 여건이 나아지리라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아무튼 대비책을 잘 세우셔서 국장님께서, 다시 또 2024년, 25년 추경, 정리추경할 때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율

박희율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박희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김용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안녕하십니까. 김용임 의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3페이지를 보시면, 찾으셨으니까? 제가 부교육감님께 질의 드리겠습니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마이크 꺼짐) 예.

용임

김용임위원

기정예산 대비해서 950억이 감액이 됐어요. 이유가 뭡니까? 맨 위에 보시면 기정예산하고 추경예산 있지 않습니까?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저희가 이제…….

용임

김용임위원

감액되었는데 감액된 사유.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교부금이 1554억이 감한 상황에서 저희가 최대한 그만큼을 줄이고 950억을 줄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 부족분을 기금에서 270억 가져와서 저희가 1224억을 맞춘 거거든요. 그래서 가장 큰 원인은 정부 세수결손에 따른 교부금 감액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본 의원이 봤을 때, 아까 존경하는 박희율 의원님도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전부 감액을 다 하셨다가 다시 사업계획을 세우시죠?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저희가 올해 감액한 부분 중에서 특히 시설비가 많은데요. 그 시설비 감액분은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꼭 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일단 올해 감했다가 다시 내년 예산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용임

김용임위원

다시 반영해서 다시 세우는 거죠?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감액한 사업 중에서 사업계획은 다 세우고 지금 감액을 하신 거예요, 어떻게 하신 거예요?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내년 사업계획은 25년도 예산안에 다 반영돼 있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예, 25년도에. 그 사업을 세우셨냐고.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대부분 다 다시 반영됐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세우고 이렇게 감액을 또 하신 거예요?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용임

김용임위원

그러면 본 의원은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국비나 특교금 반영 사업이 아닌 순수 교육청 사업이 있죠?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말씀하신 게 교부금 사업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용임

김용임위원

국비나 특교금 반영 사업이 아닌 순수 교육청 사업.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특교금 이외의, 대부분 특교금 이외의 사업이고요. 그건 교부금에서 반영되는 사업입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그래요? 아무튼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25년도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주 금요일까지 좀 주십시오, 본예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출해 주시고, 사업계획서가 있는 것은 있는 것대로, 또 없는 것은 없는 것대로 표시를 하셔서 엑셀 자료로 제출을 좀 해 주십시오.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24년도 감액분 중 25년에 반영된 부분 표시.

용임

김용임위원

25년도 사업계획서.

승복

최승복부교육감

예, 25년에 반영된 사업계획서 등을 표시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임

김용임위원

표시해서 전반적으로 모든 자료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김용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서임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서임석 의원입니다. 먼저 명시이월 사업조서부터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시이월 중에 세계민주시민교육과의 한국어교육 앱 개발 예산이 있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질의해도 될까요? 위원장님, 이거는 시간에서 좀 제외해 주십시오.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요.

기월

홍기월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예, 일단 답변드리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아, 준비되셨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마이크 꺼짐)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 개발 예산, 제가 전반기 때 교문위에 있을 때 당시에는 올해 연도로 예산이 집행 완료되는 걸로 알고 있었는데 명시이월 됐어요. 그런데 이월된 내용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까지 이제, 보니까 개발선급금은 지급은 했는데 개발수당 등 예산들을 명시이월 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업체 선정이 된 건가요, 그러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일정이 좀 늦어진 거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한국어 앱 개발할 당시에 우리 알고 계신 광산구 지역의 우리 다문화 학생들을 교육함에 있어서 아직 우리나라 언어를 잘 익히지 못하는 그런 부분이 있어서 학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에 필요한 한국어 앱을 개발하려고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학생들이 일반 앱은 그냥 우리 언어 중심으로 하는 앱들은 있지만 그거를 학습에 활용하기는 어려워서 거기 특성에 맞는 광주형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앱을 개발하기 위해서 제가 TF 구성하고 교사들 의견 수렴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실은 저희가 초등학생들같은 경우는 지역화 교과서가 개발이 되어서 그게 학습에 활용이 되는데 지역화 교과서와 연계해서 앱을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보완이 돼가지고 그런 부분이 약간, 지역화 교과서 개발 시기가 11월, 12월에 완성이 되거든요. 거기에 맞춰서 그거를 맞추다 보니까 여하튼 사업추진 시기가 약간 늦어진 게 있고요. 또 그 이전에 예상치 못하게 소프트웨어 심의위원회라든지 중간에 위원회들을 거쳐야 되는 절차가 약간 있어가지고 약간 딜레이가 되기는 했지만 개발 목적에 맞춰서 학생들의 교육에 필요한 앱을 개발하고자 그런 부분을 교과서에 맞춰서…….

임석

서임석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공고는 했고 업체 선정은 했고 업체에게 선급금 지급까지는 마쳤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현재 공고하고 재공고까지 지금 진행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공고가 안 됐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공고는 됐고 1차에 입찰이…….

임석

서임석위원

선정이 안 된거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아직 선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선급금 지급은 뭐예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선정이 되면 선급금 지급을 해야 되고 나머지를 명시이월 해야 되니까 선급금 지급할 예산 이외의 나머지를 명시이월 한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이게 그럼 왜 명시이월인가요? 원래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대로 못 한 거잖아요, 교육청이. 본예산 심의할 때 당시에는 충분히 계획이 있었는데, 그 타임테이블 계획이 있더라고요. 추진일정계획이 있는데 그 계획안대로 못 하고 수정안을 다시 바뀐 거지 않습니까? 계획 자체가 변경안이 된 거고요. 그러면 광주형이라고 답변을 하셨는데 광주형 앱이라는 게 뭔가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광주에서 교육을 받는 학생들이 학습에 필요한 그런 것을 실제로 지원해줄 수 있는 앱이고 저희가 개발 이전에 학생들에게 언어를 익힐 수 있는 앱을 검토해봤는데 그런 것들, 보통 생활에 필요한 생활언어라고 그럴까요, 그런 것들 중심으로…….

임석

서임석위원

생활언어인데 광주형 앱이…….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광주형이라는 말은 뭐냐면 초등학교 3, 4학년에 광주형 지역화 교과서가 있습니다. 광주의 역사나 광주의 사회환경을 배우는 교과서가 있는데 그 교과서 학습과 연계해서 앱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내용이 앱 개발에 추가가 된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 콘텐츠를 담아야 하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되죠. 자, 재공고하실 예정이라 하는데 그러면 공고했을 때 유찰되면 이거 또 더 미뤄지겠네요. 2월이 아니라 3월이 될 수도 있고요, 4월이 될 수도 있고요, 5월이 될 수도 있겠네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임석

서임석위원

내년, 내년도 추경에 또 2월로 올라올 수도 있겠고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 일단은 변경된 사업 기간은 올해 12월까지였는데 내년 2월까지로 돼, 해서 지금 계획을 추진 중이고 지금 재공고 진행 중이어서 이제 공고 이제 대상자 선정돼서 사업을 그 사이에 완료할 것을 지금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계획은 하고 있는데…….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근데 다만 재공고 때 어떻게 될 거는 아직은 그…….

임석

서임석위원

미지수라는 말씀이시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마감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순 없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자, 7000만 원만 이월한 이유는 뭡니까? 전체 예산이 7000만 원이 아닌데요. 1억 8000인데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일단은 그…….

임석

서임석위원

나머지 예산은 집행하셨나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아직…….

임석

서임석위원

집행 안 하셨잖아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집행은 다 하지 않았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예.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이제 개발비하고 이제 운영비 외에 이제 프로그램 위탁비가 있는데 이제 프로그램 위탁비…….

임석

서임석위원

아니, 재공고해서 아직…….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 선정이 되면 이제…….

임석

서임석위원

선정도 안 됐는데 무슨 소리세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12월까지 예산이 집행될 예정이라 선급금 지급한 것 나머지만 지금 이월시키느라고 지금 그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지금 한 달밖에 안 남았습니다, 시기적으로. 그게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지금 현재 이제 제출할 때는 이제 공고가 11월 15일까지였었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예산이 12월 안에 계약이 이루어지고 선급금 지급하고 나머지는 명시이월할 계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임석

서임석위원

어쨌든 재공고가 되고 또 유찰이 된다면 더 미뤄질 거라고 볼 수밖에 없겠네요?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혹시 이제 유찰이 된다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일단 재공고해서 업체가 선정돼서 사업이 진행될 것으로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공고할 때 당시에 뛰어든 업체는 있었습니까?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아니, 공고할 당시에 지금 업체가 선정이 안 돼서 재공고가 지금 되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그랬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업체 자체도 없죠?

철신

박철신정책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이거는 이거를 수행할 수 있는 기관도, 법인도 없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이 되는데요. 예, 알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 자료 준비되셨나요? 띄워 주십시오. (자료화면 보임) 이 자료는 제가 시 교육청에 요청을 해서 심의자료를 받은 내용이고요. 요구자료 내용은 각 학교의 공사라든지 물품용역, 시설보수 이러한 사업들을 진행한 사업조서들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쭉 내려주세요. 먼저 설명을 하고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쭉 내려 주십시오. 자, 이 사업조서같은 경우는요, 광주형늘봄학교 구축이고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더 내려 주십시오.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천천히 내려주세요. 이 사업은 교과교실제 구축 사업이고요. 마찬가지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1개교.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잠시만요, 위로 올려주세요. 1개교 예산 지원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쭉 내려 주십시오. 이 사업은 특수학교 환경개선비고요. 쭉 내려주시면 마찬가지로 공사를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진을 좀 봐주실까요, 잠깐. 이런 식으로 리모델링을 한 사업입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더 내려주세요. 이거는 넘어가 주시고요. 쭉 더 내려가 주세요. 학교공간 재구성 이 사업도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예산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쭉 내려주십시오. 자, 리스트를 다시 봐주세요. 이걸 다 일일이 설명할 순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받은 자료들입니다. 이 자료들 제가 쭉 다 봤고요. 다음은 학교개선 및 학교시설사업 현황.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그 엑셀 표 펼쳐주시겠어요. 이 받은 자료를 토대로 제가 교육청 본예산서를 보고 리스트들을 제가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업들은 시설과로 재배정해서 사업을 했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이 돼서 질의를 드렸고 거기에 실제로 5건은 시설과로 재배정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사업들은 사업 부서에서 집행을 한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원가통계비목 코드라고 있습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확대를 해주세요. 코드가 420으로 시작되는 거는 시설과로 배정돼서 사업을 진행한 거고요.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해) 좀 더 확대해 주세요. 620으로 시작되는 코드는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린 예산입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되는 사안인가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행정국장 김용일입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저희가 시의회에서 사실 지속적으로 교육시설 통합발주 해달라는 요청이 사실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청취불능)를 비롯해서 통합부서위탁용역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이제 620으로 편성해서 이제 교육청에서 지금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고 또 이제 교육청에서 자체 예산 편성한 집행된 사업들도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아마 이야기하시는 것들 중에서 학교회계로 전출해서 학교에서 자체 집행하는 것이 교직원들의 업무가 좀 가중되는 게 아닌가 이런 측면에서 질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제가 2년간 주구장창 이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해도 지켜지지 않았죠. 행정실 집행의 경우에는 학교로 해당 사업이 위임이 되면 다른 벤치마킹을 할 곳을 이제 견학을 가거나 용역계획을 확인하고 용역 의뢰를 하고 시공을 하게 됩니다. 학교 행정실에서 갖춰야 할 전문성과 투입되는 시간이 많이 걸리죠? 행정력 낭비라고 저는 2년간 주구장창 그걸 주장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사실은 통합발주, 이제 성격에 따라서 약간 구분을 좀 했었는데요. 학교의 어떤 상황이라든 환경들이 다르기 때문에 일부 리모델링 공사는 학교 구성원들의 좀 소통이라든가에 있어서 학교에서 이제 하는 것으로 지금 생각을 해서 그렇게 지금 예산을 편성했던 것 같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오히려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여러 가지 변수를 체크할 수 있는 주관 부서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전문성은 또 시설과에 있고요. 시설과가 그럼 왜 있죠? 어떤 사업은 시설과에서 하고요. 어떤 사업은 주관 부서나 학교회계전출금에서 학교에서 집행을 하게 되죠. 근데 그 기준을 코드로 이제 420와 620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데 그 구분을 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이제 저희들이 이제 통합발주가 지금 어쨌든 통합발주 성격이나 내용들을 봐서 통합발주가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은 이제 통합발주를 했던 것 같고요. 이제 보통 환경개선사업비는, 소규모 환경개선사업비는 학교에다가 전출을 하는 형태로 이제 결정을 해왔던 것…….

임석

서임석위원

소규모가 아니에요, 제가 예시로 든 것 중에. 그러면 국장님께서는 7억, 5억 이 정도 단위도 소규모로 보십니까? 100만 원 단위는 소규모로 볼 수 있죠. 1000만 원 단위까지는, 1~2천만 원까지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단일학교가 7억…….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1억 2천 이런 예산들도 있더라고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가 보통 시설공사하고 물품하고 좀 나눠져서 1억대가 넘긴 하는데 리모델링 공사는 이제 저희들이 알기로는 5천~6천 그 정도 규모로 제가 알고 있어서 그렇게 물품이랑 섞어지다 보니까 그 규모가 그랬던 것 같고요.

임석

서임석위원

그것도 몇 개교를 합쳐서 통합발주를 한다든지 주관 부서를 정하면 훨씬 더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요.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더 전문성을 가지고. 회계담당자가 에듀파인 프로그램 쓰시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프로그램 쓸 때 몫을 비목을 420으로 나누냐 620으로 나눌 때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예산 편성 기준이? 기준 없이 나누진 않을 거 아니에요. 아, 기준이 없어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이게 저희가 이제 통합발주하는 사업들은 어느 정도 지금 이제 정리가 좀 됐거든요. 그 이외의 사업들은 아마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지금 편성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저희가 이제 의회 오기 전에 시설과랑 좀 상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과교실구축이라든가 AI팩토리라든가 음악실, 미술실, 뭐 어쨌든 간에 동아리실 환경개선사업들 통합해서 발주할 수 있는 것들이 사업이 있다면 저희가 검토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적극적으로 대응이 아니라 시설과 재배정해야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임석

서임석위원

그러지 않겠습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집행, 이 예산들은 했다 할지라도 내년도 예산 때는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인력난에 뭐 예산난에 어려움을 계속 토로하시는데 효율적으로 집행하지 않는 걸로 저는 보여지는데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근데 이제 저희들, 이제 제 경험이라고만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학교 현장에서 소규모 공사들을 경험을 통해서 이제 이렇게 시설과에다가 모든 것을 다 위임해 주다 보면요, 어떤 학교의 구성원이 환경 개선에 대한 요구가 있으면 일단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지 않는 측면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립학교 가서도 근, 파견근무를 해봤는데 유독 이제 공립학교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교직원들의 업무가 가중되었다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제 시설과에서 통합발주, 이게 사업들이 묶어지잖아요. 공사기간도 길어지고 학교의 상황도 좀 달라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들, 솔직히 제가 경험한 것들을 바탕으로 한다면 저는 학교 구성원들이 좀 적극적으로 행정실장 중심으로 해서 대응을 하는 게 학교 구성원들의 만족도나 이런 건 높다고 보거든요. 다만…….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는 근거가 있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 이제 경험이죠. 저희가 경험을 했던 것들이고 그렇게 한, 행정실이 그렇게 움직여주면 어떤 상황에 대해, 물론 이제 사업들이 규모가 좀 큰 것은 교육청에다 의뢰하는 것이 맞겠지만 저희가 사실은 설계라든가 이런 것까지도 다 지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쨌든 AI팩토리나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모델이 정해졌으니까 통합발주하는 것도 맞겠지만 모든 환경개선사업…….

임석

서임석위원

자, 어느 것이 더 예산을 더 절감하는지 그 검증을 해주십시오, 그러면 국장님께서.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 생각에는…….

임석

서임석위원

저는 2년, 2년간요. 교문위에 있을 때 그것을 주구장창 주장을 했고요. 그걸 증명해냈고 당시 전 정은남 국장님 계실 때 제가 교육청 찾아가서 주구장, 주장을 했었어요. 이러한 예산 절감이 있지 않냐, 국에서는 인정한다, 다만 각 학교에서, 특히나 사립학교에서 학교회계전출금으로 내려줄 것을 요구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이러한 사정을 얘기하더라고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근데 거기에 대한, 왜 그래야 하는지의 근거는 없었습니다. 그냥 요구를 하니 그렇게 내려줄 수밖에 없다 이렇게 답변하는데 어느 것이 효율적인 행정인지 어느 것이 더 예산을 아낄 수 있는 행정인지를 살펴봐야죠, 국에서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알겠…….

임석

서임석위원

학교회계전출금을 내려달라는 사립학교의 요구만 그냥 들어주는 게 교육청, 국의 문제, 업무는 아니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니까 비품이나 이제 물건같은 경우는 사립학교에서도 저희한테 공동구매 이렇게 요청으로 해주는 것은 저희가 또 가능한데…….

임석

서임석위원

자, 비품 얘기하셨어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작년에 전자칠판 관련해서 저희 당시 교문위 위원들하고 국장님들하고 상의할 때 전체 공동구매하시겠다, 통합구매하시겠다 답변하셨는데 제가 최근에 받은 보도 내용으로는, 보고 내용으로는 7개 사립학교, 국공립학교를 제외한 모든 사립학교에 학교회계전출금을 내렸습니다. 왜 그렇게 집행하셨습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이제 그건 예산 편성이, 저희가 이제 공동구매를 신청을 받았는데, 이제 신청을 받았는데 사실 저희가 강요할 순 없거든요. 이미…….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그럼 사립학교들이 원하지 않으니 학교회계전출금을 내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임석

서임석위원

그렇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아니, 이미 예산 편성이 학교회계전출금으로 사립학교같은 경우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공동구매를 유도를 했지만…….

임석

서임석위원

저희 시의회에서 예산 심의 의결 왜 합니까? 왜 하나요? 국장님하고 저희 이렇게 예산 심의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왜 하나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일단…….

임석

서임석위원

여기서 결정된 사안을 뒤집어 버렸어요, 교육청에서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근데 그게 이제 예산 과목이라든가 그 자체를 바꾸지 않으면 사실은 저희가 그걸 사립학교의…….

임석

서임석위원

그럼 그때 당시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계속 질의응답을 하셨어야죠. 그때는 가능하다 말씀하셔 놓고 실제로 집행할 때는 그렇게 집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전자칠판같은 경우는 2025년도는 전체를 통합구매로…….

임석

서임석위원

물품을 얘기하셨으니까 제가 이 예를 든 거고요. 다시 돌아와서 이런 공사나 시설관리, 유지관리 이런 것들은 전 충분히 시설과 배정으로 해도. 자, 시설과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시설과장 조영우입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 예산들 집행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까, 시설과에서? 능력이 없어서 집행 못하나요? 그래서 사업부서로 넘겼나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어떤 시설사업은 학교의 의견이 굉장히 중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사업 성격에 따라서.

임석

서임석위원

어떤, 어떤 예를, 예시를 한 번 들어 주십시오.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예시로 따지면 저희 과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행정실 현대화 사업이라든지 교무실 현대화 사업 이런 사업들이 있거든요. 그것은 저희들이 전혀 관여를 하지 않고 행정, 거기 있는 실제 구성원들이 직접적으로 꾸미는, 그래서 조금 더 본인들이 원하는 시설, 그러면서 그 공간에 대한 애착을 좀 가질 수 있게끔 그렇게 또 유도하는 사업들도 있거든요.그런 사업 아니고는 저희 과에서 모든 사업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인력이 부족하나요?

영우

조영우시설과장

아닙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 주세요, 감사합니다. 국장님.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마이크 꺼짐) 예.

임석

서임석위원

실과에서 가능하다는데 왜 어렵다고 하시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저희도 가능하지 않다는 건 아니고요. 이제 시설과와 상의해서 통합, 통합 입찰이라든가 하는 부분들을 하는데 다만 이제 그 방법상에 저희가 통합을 해서 규모가 커지면 시설가 단가라든가 수의계약에 따른 이런 문제도 있겠지만 예산이 과연 그게 절감되는지 여부는, 그니까 예산 절감…….

임석

서임석위원

제가 2년간 절감되는 부분들을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저희가…….

임석

서임석위원

최근에 교문위에서 심창욱 위원님도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고 예산 절감되는 거를 말씀하셨던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물품이나 이런 것들은 뭐 조달청 2단계 입찰을 하게 되면 10% 절감하는 거는 사실이고요. 시설공사같은 경우는 그게 반드시 시설 단가들이, 시설과에서 집행을 하게 되면 상당히 단가 자체가 좀 높아집니다. 그래서…….

임석

서임석위원

단가가 오히려 높아진다고요?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높아집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높아지는 그 증명은…….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수의계약은 내가 조정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공사를 할 수 있지만 이런 단점들, 저, 문제, 서로 간에 장단점은 있거든요.

임석

서임석위원

입찰이 아니라 오히려 수의계약을 하려면 가격이 높, 단가가 높아진다 이 말씀이시죠?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수의계약은 저희가 조정할 수 있잖아요, 이게, 그 가격 자체를. 얼마에 이 규모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요구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제 입찰은 저희가 정해진 단가에 맞춰 가지고 시설 단가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어떤 것이, 이제 그것도 그거지만 사립학교같은 경우는 저희가 시설공사를 법적으로 가능한지 여부도 좀 판단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그거는 판단해 주시고요. 저는 처음에 전자에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고 그걸 동의하게끔 자료를 만들든지 증명을 하든지 해 주십시오.

용일

김용일행정국장

예. 이제 가급적이면 어쨌든 간에 저희가 통합발주할 수, 어떤 예산 문제도 있지만 교직원들 업무 경감 차원에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임석

서임석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월

홍기월위원장

우리 서임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