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의회 발언
윤판오 의원 발언
손주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정례회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사업예산(안)(중구청장 제출) 2.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사업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순심 재무과장님 나오셔서 재무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과장 도순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손주하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재무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부지매입기금 지출예산으로 편성된 세부사업 설명을 위해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 이창훈 과장님, 청소행정과 정명화 과장님 참석하셨습니다. 그러면 2025년도 재무과 세입·세출 사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총 세입예산액은 138억 5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9억 27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된 증가 사유로는 초동영화센터부지교환 차액 및 재개발구역 내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4억 6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0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주된 감소 사유로는 회계업무추진 일반운영비 2024년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의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 341페이지, 사업설명서 197페이지, 구유재산관리입니다. 구유재산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로 구 세입증대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1100만 원이 감소한 3억 3300만 원입니다. 감소사유로는 재해복구 및 영조물배상공제가입을 위한 공공운영비 감소분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안 341페이지, 사업설명서 198페이지, 회계 업무 추진입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지방회계법에 따라 계약의 효율적인 운용과 건전재정의 확립, 회계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세입세출 결산을 실시하고 지방재정 공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전년 대비 490만 원 감소한 7300만 원입니다. 감소사유로는 계약·지출 등 회계실무 책자 발간을 e-book으로 대체하고, 각종 이용 수수료등 2024년 집행률을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용·공공용의 청사시설 부지매입 기금입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5쪽, 설명서 523쪽입니다. 본 기금은 공공시설의 매입 또는 설치에 대비해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여 공공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고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고자 운용되는 자금입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예상액은 363억 원이며, 내년도 수입예산으로는 구유재산매각수입금 및 이자수입으로 14억 3000만 원이 반영되었고, 지출 예산으로는 기금심의위원회 민간위원 심의수당 300만 원과 명동주민센터 신축건립비 및 임차료 48억 7500만 원, 을지로동주민센터와 소공동주민센터 신축 건립에 따른 시설 및 부대비 8800만 원, 자원재활용처리장 선별시설 등 신·증축비 9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여유 재원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고 운용하기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청사기금 200억 원을 예탁할 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대한 세부사항은 해당부서인 자치행정과와 청소행정과에서 설명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이창훈 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창훈입니다. 이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동, 을지로동, 소공동, 신축 건립을 위한 청사 기금에 대한 세부 지출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구 공공복합청사 건립 관련 추진 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동청사는 지하 4층, 지상 5층 규모로 신축 예정이며, 소요예산은 141억 5604만 원입니다. 현재 진행 중인 기존 청사 해체 작업이 올해 12월에 마무리가 되면 바로 착공으로 들어가 2026년 2월 준공 및 3월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을지로동 청사는 지하 1층, 지상 11층 규모로 신축 중에 있으며, 작년 9월 착공하여 2025년 5월 준공 예정이며, 소공동 청사는 지하 3층, 지상 11층이고 2025년 12월 준공 예정으로 있습니다. 을지로동과 소공동 청사는 둘 다 기부채납분을 활용하여 추진 중으로 사업비는 무상입니다. 다음은 2025년 청사기금 사용 계획입니다. 명동주민센터 신축 건립과 관련하여 명동 임시청사 임차료로 3억 9600만 원, 공사비와 감리비로 44억 7952만 5000원이 소요될 예정이며, 을지로동주민센터 신축 후 공단 위탁 운영을 위한 타당성 조사용역과 공유주방 조성 사업비로 2200만 원, 소공동주민센터 신축 후 공단 위탁운영 조사 및 기존 청사 매각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비 등 2200만 원, 마지막으로 소공동과 을지로동 청사 준공 후에 준공식 개최를 위한 시설부대비로 4400만 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주민들의 안전과 편의 증대를 위한 노후 동 청사 신축사업은 우리 구의 오랜 숙원사업으로 청사기금 사용은 필수적인 사항입니다. 2025년도 청사기금 예산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그 자료 좀 주세요. 지금 설명하신 자료 좀 주십시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안녕하십니까? 청소행정과장 정명화입니다. 내년도 공공청사 기금 편성과 관련해서 저희 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 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자원재활용처리장은 1999년에 조성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입니다. 준공 후 25년이 경과한 시설로서 노후화에 따른 잦은 고장이 발생하고 있으며, 작업자들은 열악한 환경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활용 활성화 정책에 따라서 준공 당시 대비 크게 늘어난 재활용품 반입으로 인해 작업공간 부족, 안전사고 우려 등 폐기물 처리에 애로사항이 발생하고 있어 재활용 선별시설 용량 증설과 노후 설비 교체, 근무자 작업환경 개선 등의 시설 현대화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를 위해서 2023년 구조안전진단 용역과 노후 시설물에 대한 현대화 연구용역을 진행하였으며, 올해에는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앞서 계획 수립, 투자심사, 구유재산 심의 등 예산 편성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자원재활용처리장 현대화사업은 2025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약 59억 원을 투입해서 설비 노후도에 따라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효율적인 사업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먼저 내년에는 설계용역비 3억 1900만 원과 사무동 증축비 6억 원, 총 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여 근무자의 근무환경 개선과 내실 있는 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6년은 26억 원을 투입해서 재활용 선별시설 신축공사와 전기제어시설 교체 및 건축공사를 시행하고, 2027년에는 24억 원을 투입해서 폐수처리시설 설비와 기타 부대공사를 마무리하여 현대화사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자치행정과장님, 지금 명동 141억이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이 돈은 지금 어디서 쓰는 거죠? 기금에서 씁니까, 전체 다? 이 예산은 어디에서 사용하실 예정이에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현재 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예.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전체 예산을 어디에서 쓸 거냐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건축비 같은 경우에 총 합계가 126억 5464만 4000원.
판오
윤판오위원
다시 좀 설명해 주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전체 기금 사용액이, 전체를 다 사용하는 건 아니고요. 그중에 명동청사 같은 경우에는 48억 7552만 5000원을 사용합니다.
조미정위원
기금에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40?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48억 7552만 5000원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기금에서? 완공될 때까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2024년부터.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그 돈은 지금 한 90 몇 억은 어디서 나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이것은 일반,
판오
윤판오위원
일반회계에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예산으로 확보해서 명시이월시키면서 쓰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쓰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일반회계에서 이게 가능했었어요, 예산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제가 오기 전에 구성된 일이라.
판오
윤판오위원
준비 다 해놨던 건가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마 신축 같은 경우에는 시에서도 예산 지원을 받고요. 국비도 받고 있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얼마 정도 나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 세부사항은 자료로 만들어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 것을 좀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 저희 위원들이 잘 모르고 있어요, 명동은. 소공동, 을지로는 어차피 무상이니까 상관이 없는데 명동 건은 제가 지역구이고 그런데 전혀 지금 잘 모르고 있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디테일하게 만들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만들어서 좀 주세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이번에 예산 편성된 것은 뭐 있어요, 명동 것?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명동 것은 지금 편성은 안 돼 있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이번에 정례회 본예산에 편성된 것 없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 과에는 편성된 것은 없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다른 데도 없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청사 렌탈비, 지금 동사무소 그게 지금 1년에 얼마 정도 지출이 되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명동 말씀하시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3300만 원씩 해서 3억 6900.
판오
윤판오위원
3억 6000. 그렇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3억 9600입니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3억 9600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3억 9600. 이게 그러면 완공되는 시점이 언제죠, 명동?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명동은 2026년 3월로 예정이 돼 있는데요. 최대한 공기를 줄이는 게 그만큼 사용료도 덜 나가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서 지금 올해도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고, 내년에도 예산이 이 정도 필요하다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왜냐하면 3개월 정도 예산이 필요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2026년 몇 월이라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2026년 3월에 준공이 되면.
판오
윤판오위원
3월에?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이게 가능하겠어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최대한 공기를 더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늦어지면 여러 가지 예산이 지금 중복,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글쎄, 모르겠습니다. 지금 시행사라든가 이런 것 전혀 잡지 않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아직은 발주는 안 됐고요. 설계 납품이 돼서 이게 건축과에서 주관해서 12월에 공사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올 12월에 발주하겠다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이것도 우리 과장님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부분이 사실 재개발, 재건축도 상당히 힘듭니다. 재료값이라든가 인건비가 많이 상승해서,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맞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가 지금 예상하는 것은 141억이 될 수 있지만, 이 이상이 될 확률이 더 높거든요. 그렇잖아요? 직원들은 지금 이 정도 예상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많이 올라갈 것 같다. 그래서 지금 다들 재건축, 재개발에 손을 못 대는 이유가 그거거든요. 50% 이상이 지금 다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전체적으로 전 부서에서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다. 그렇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하여튼 공기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같이 건축가랑 협의해서,
판오
윤판오위원
의회하고도 같이 상의하고, 지금 가장 큰, 일반회계에서도 이 정도 쓰고 서울시에서 지금 어느 정도 보조를 받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지금 시비 같은 경우에는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6억 2800만 원을 최대로, 많이 안 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청사 짓는데도 이것밖에 안 됩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그리고 또 어려운 게 구에다 내려주는 파이에서 이걸 별도로 주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좀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명동 같은 경우에는 2021년도부터 추진을 한 사항이다 보니까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시에다 애로사항을 계속 전달하고 있는 게 이것은 평소 나가는 예산에 별도의 나가는 예산이니 이것은 별도로 지원을 해달라는 것으로 해서 계속 푸시는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이것도 전 부서가 전체적으로 다 시에 좀 가서 소통도 하고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은 한 부서에서 나서서 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구청장님 주재로 시 자치행정과하고는 수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좀 그래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재정 상황이 어느 정도 여유가 있다면 모르겠는데, 이 정도 일반회계에서 빠져나가고 그러면 상당히 더 힘들 수도 있거든요, 저희 재정이. 그래서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알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리고 진행되는 상황 상황 좀 의회에 보고해서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공기별로 해서 한두 달에 한 번 정도씩은 진행 상황에 대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앉아주시고요. 우리 청소과장님, 지금 재활용센터 현대화 사업 총예산이 59억 정도 들어갑니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올해는 어느 정도 들어가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올해는 아니고 내년부터.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내년 예산.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내년 9억 1900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9억 1000인데 이것도 세부사항을 저희 위원들한테 좀 주면 이렇게 질문 안 해도, 저희 상임위가 아니다 보니 아무래도 자세한 것은 저희가 지금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라도 좀 정확히 파악할 필요성이 있어서, 하고 나서 또 예결위에 가서 저희가 한번 또 다시 봐야 되니까, 9억 얼마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9억 1900만 원이요.
판오
윤판오위원
9억 1900이요. 이 부분은 어디 어디 무슨 용도지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지금 일단 3개년을 위한 실시설계 용역하고요. 사무동이 지금 지하에 있잖아요. 그 사무동을 지금 1층에 계근실 위쪽으로 올리는 사무동 증축하고,
판오
윤판오위원
다시 설명 좀, 제가 잘 못 들었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일단은 3개년 계획이니까 실시설계용역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실시설계용역 비용하고, 사무동, 사무실이 지하에 있으니까 우리 지금 지하에서 되게 열악하잖아요. 그래서 사무실을 지금 1층에 계근실 있는 데 그 위쪽으로 올리는,
판오
윤판오위원
옮기는 것으로,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위로 증설, 그래서 사무실 위로 올리는 것 그다음에 나머지 소방설비 해서 내년은 일단 9억 19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군요. 그다음에 내년은 이렇게 지금 9억 1000만 원 1차 저희가 하고, 또 2차는 어느 정도예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2026년도는 26억 정도인데요. 이때는 실시설계 용역이 나오면 전체적으로 가장 문제가 많은 재활용 선별시설 그쪽 부분을 손을 댈 거예요. 그런데 재활용 선별시설 부분은 서울시에서 80%를 지원하거든요, 정책적으로. 그래서 실시설계를 잘해서 지금 저희가 페이퍼상 의원님들한테 한두 번 보고드렸을 때는 시비를 8억 7000만 지금 받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보고를 드렸는데, 더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실시설계 잘해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다음에 2027년도에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2027년도는 24억이요.
판오
윤판오위원
24억. 자, 설계용역이 나오고 공사를 하다 보면 좀 늦어질 수도 있고 빨라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면 지금 한 50억이라는 예산은 이미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네요. 기금에서 쓰니까 큰 문제는 없겠네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큰 문제는 없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이 부분도 아까 동청사하고 비슷하게 같이 서울시라든가 중앙정부에 질의해서 좀 특교라도,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금 있다고 그래서 기금 우리가 지금 통합기금으로 해서 한 215억 정도 다 쓰지, 그러다 보면 우리 기금도 지금 바닥 날 확률이 크거든요. 이런 부분도 좀 잘 감안하셔서 전 부서가 이건 좀 소통을 하시고 같이 해서 이 부분도 똑같이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이 부분도 저쪽 상임위원회에서는 현장방문 갔었나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예, 오셨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갔었어요? 저희도 저번에 한번 가봤지만 또 시간 되면 저희 상임위에서도 이런 것은 중구 전체의 일이니 두 가지는 같이 한번 다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신경을 좀 더 써주십시오.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추가 질문드릴게요. 지금 현대화 사업으로 해서 2026년도에 시비 포함해서 26억 1200이죠?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지금 9억 1100만 원은 기금에서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2025년도 사업계획에 안 들어가 있어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다 들어가 있거든요.
조미정위원
여기 중기지방재정계획표에는 2025년도 금액이 안 적혀 있어서 그러면 전체가 50억 2900이 아니고 59억이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59억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면 총사업비부터 잘못 표기된 것 아니에요, 여기?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중기지방재정계획 갖고 계시는 거예요?
조미정위원
예.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저희가 확인을 지금 한번 해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가 59억이잖아요, 59억 얼마.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런데 지금 50억으로 해놓으면 이게 9억이 지금 여기에 포함이 안 되는 건 좀,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중기는 한번 제가 확인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에는 내년도 것은 9억 1900으로 정확히 들어가 있어요.
조미정위원
네. 이것도 기금에서, 그러니까 59억이 기금에서 나가는 거죠, 전체가?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아니지, 시비가 8억 7400 있으니까,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그것은 2026년도 거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전체 사업비를 59억으로 잡았을 때 여기에 시비가 8억 7400이 들어가는 거죠. 포함이 돼 있는 거잖아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조미정위원
그러면 기금은 50억 정도 사용하는 게 맞긴 하네요.
명화
정명화청소행정과장
네, 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양은미 위원님.
은미
양은미위원
197페이지, 우리 구유재산심의위원 수당 있잖아요. 세 번 다 하셨나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네,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분들이 하시는 일이 뭐예요, 대충?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구유재산 심의를 하면 참석하셔서 저희가 각 부서에서 심의 자료를 올리면 설명을 하고 적정 여부에 대해서 결정을 해 주시는 역할을 하십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 보면 정기실태 조사,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서 세외수입 부과 이 내용에 대해서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한다는 건가요? 향후 계획 내용에 구유재산 관리해서 정기실태 조사, 구유재산심의위원회를 운영해서 이런 세외수입 이런 것도 심의위원회에서 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구유재산 관련한 용도 폐지, 처분 그다음에 가격 심사 그리고 가격 산정 이런 전 과정에 대해서 저희가 심의회를 거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우리가 구유재산에서 자투리땅이라고 해야 되나, 몇 개 실태 조사한 거 있어요, 혹시?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실태조사를 계획을 잡아서 매년 진행하고 있고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게 행정재산하고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위원님 잘 아시다시피 구청, 복지관 이런 공공용의 청사들이 앉아 있는 그런 건물, 토지이고요. 일반재산은 저희가 한 220필지 정도를 일반재산으로 관리하고 있는데,
은미
양은미위원
네, 제가 그 자료를 받았어요. 자료로 내가 받았는데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이,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세수가 줄고 있다는 말씀.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가 지금 예산이 각 과마다 지금 너무 부족해서 지금 일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재무과에서 하는 일이 나는 좀 궁금해서, 그러면 지금 저한테 주신 일반재산 이게 지금 220건이에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여기에서 우리가 최대한 수익을 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해마다 몇 건씩 하고 계세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일반재산 중에서 변상금이나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는 건수가 한 35건 정도 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35건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그리고 위원님께 드린 자료 중에 저희가 정비구역, 저희 세운지구는 정비구역인데 저희가 한 26필지 정도는 정비구역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일반재산 중에 지목이 도로인 게, 대지일지라도 실제로 말씀하신 대로 자투리땅이어서 도로와 도로 사이, 도로와 인도 사이에 이렇게 대부분이 저희가 3평 미만인 10㎡ 미만인 자투리땅들이 있는데 도로가 한 100여 필지 정도 되고요. 그리고 공원, 띠녹지 이런 게 또 한 30～40필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반재산 현황을 파악도 계속 체계적으로 하고 정비를 하고 있는데 200필지 중에 대다수가 도로나 공원이나 띠녹지나 이런 공공용으로 이미 사용이 되고 있고 그리고 그중에 또 35필지는 저희가 변상금과 대부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도로와 도로 사이에 필지가 3평, 2평 이런 것도 있겠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많습니다, 그런 게.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그런 것을 저희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조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나온 것 중에 조사를 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여기 나 주신 것에. 그러면 근거 자료 있어요, 올해 조사했다는 근거.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시스템에 저희가 입력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화하고.
은미
양은미위원
입력만 하면 뭐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현행화도 하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지금 그게 구유재산인데 일반인들이 아무 상관없이 주차를 할 수도 있는 것은, 거기에 예를 들어서 우리는 최대한 수익을 낼 수 있게 움직여야 된다고 저는 봐요. 그런데 일반인들이 그냥 편하게 쓸 수 있는 것은 그건 아니잖아요. 형평성이 안 맞잖아요. 가보셨어요, 혹시? 제가 지번을 달라고 했는데 지번을 안 주셨잖아요, 그렇죠? 주소를. 그런데 내가 필요하면 주소를 알려주신다고 했었는데,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특정해서 제출하지만, 그런데 지금은 전체 목록을,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저는 이미 알았어요, 몇 군데는. 그런데 내가 이 몇 군데만 알면 다른 쪽도 있을 거라는 예상 하에 자료 요청을 했었던 거고, 제가 알고 있는 곳은 일반인들이 그냥 주차로 사용할 수도 있을 것이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현황 자료들을 찾고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올해 실태조사를 하면서,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번지를 말씀드리는데 태광실업이나 그런 벽면에 사실은 저희 일부 자투리땅이 다른 인접지하고 물려 있어서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제가 몇 년을 살았는데, 지금 다른 때 같으면 상관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지금 구청에서 난리가 나서 하면 우리 쪽의 재무과에서는 우리 일반 이런 재산을 가지고 최대한 불려서, 아니면 자투리라도 돈을 모아서 해야 된다는 게 제 생각에는 맞아서, 그동안에는 그냥 모른 척하고 지나갔는데 이번은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럴 때 집행부에서는 뭐 하고 있었을까, 이런 거라도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우리 행정에 보탬이 돼야 되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에 제가 좀. 그런데 태광이라는 것을 어떻게, 이미 알고 있었네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그런 몇 개 부지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은 옳으신 말씀이시고, 저희가 실태조사를 하면서 사실 저희도 계속 고민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게 자투리땅에 있을 때 사실은 인접지 주민에게 저희가 우선권을 드려요. 그래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 우선권은 어떤 식으로 주나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그 인접지에 관련 있는 부분들,
은미
양은미위원
그냥 주는 거예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아니에요. 저희가 절차가 어떻게 되냐면, 자투리땅들 그리고 점유를 하고 있거나,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다른 것 얘기하지 마시고 태광만 얘기를 해 주세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아니면 그 인접지에 있으면 그분들이 매입 의사를 저희한테,
은미
양은미위원
아니, 과장님! 다른 것은 제가 아무리 얘기를 해도 내가 눈으로 확인하지 않은 거니까 그냥 과장님 얘기만 듣기는 좀 그렇고, 지금 태광만 얘기를 한번 해보세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절차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태광에서 절차를 했는데 그게 지금 되게 오래됐는데 그 한 분한테만, 그 사람한테만 혜택을 주시는 건지 아니면,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아니, 아니, 절차를 말씀드릴게요. 지금 현재 거기에 주차를 하고 있으면서 주차하시는 분들끼리 민원을 계속 넣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해당 부서에. 그러면 저희가 인접해 있는 분들이 매입 의사를 저희한테 밝혀야 돼요. 물론 저희도 현장에 나가서 확인하고 이러면서 매입 절차나 이런 걸 안내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에 같이 이해관계에 있는 분들이 매입 의사를 밝혀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점유를 하고 있으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임대료 계약을 하거나 매입을 해야 하는데, 사실은 변상금의 부과 같은 경우에는 완전히 점유를 하고 있어야 가능해요. 그런데 거기는 일반 도로이고 인도와 도로 사이에 있기 때문에 주차장으로 불특정 다수가 거기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판례나 이런 것도 찾아봤는데 완전히 막아서 다른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게 일반 도로나 통행을 할 수 없는 경우에만 변상금을 부과할 수 있지, 지금 거기처럼 누구든지 통행할 수 있는 공간에는 변상금을 부과하면 저희가 패소를 해요. 사실은 성북에서도 최근에 그런 사례가 있었고. 그래서 거기를 막을 수도 없고 저희가 관련 부서하고 상의를 했을 때 우리 구유지니까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화단을 놓거나 우리가 다른 형태로 할 수도 있는데, 저희 생각에는 화단을 놓거나 다른 걸 갖다 놔서 사용을 못하게 하는 것보다 주차난이 심각하니까 우리 주민들이 주차장을 쓰는 게 훨씬 효용 가치는 있어 보이는데, 그런데 그걸 사용하시는 분들끼리 계속 민원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아요. 그래서 그 인접에 계시는 분들이 원하실 경우에 저희가 매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매각에 대해서도 저희가 안내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문의가 오면 저희가 안내도 해드리는데 매각을 하는 순간 감정평가로 그걸 평가액을 산술 평균해서 매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분들이 매각을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저희가 안내 설명을 하면 “조금 고려해보겠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태광 같은 경우도 저희한테 문의가 있었는데 저희가 이런 절차를 안내해드렸고, 거기는 특정인한테만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옆에 개인주택이 있는 분도 있고 해서 관계되는 분들한테 모두가 입찰할 수 있게 우리가 해야 한다, 법적으로. 그런 안내를 해둔 상태고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일단 제가 더 알아볼게요. 그건 좀 더 알아보시고 그게 맞는 건지, 지금 과장님이 충분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다 찾아봤겠지, 판례도 찾아보고 이리저리 방법을 좀 찾아보신 것 같긴 한데, 일단 민원은 계속 들어오고 누구한테 형평성 안 맞는다는 그런 얘기도 들어오고, 이게 구유재산인 것은 저보다도 더 잘 알아요, 그 지역 주민들이. 나는 그냥 대충 남의 땅 그거 관심 없잖아요, 대부분 우리들은.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너무 민감해. 그러면 우리 구유재산을 이렇게 봤을 때 223건에 아까 뭐 이것저것 빼고 그래도 충분한 이런 자투리땅이 있을 거라는 예상이 돼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 몇 필지가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게 몇 개 정도 돼요? 그러면 전혀 그게 우리 구유재산에 도움이 안 돼요? 다 이렇게 묶여져 있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조금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15필지 정도로 추렸는데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것은 뭐하고 있었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사실은 장충동1가 태광실업 앞쪽은 저희가 한 19.7㎡ 정도 돼요. 그러니까 한 6평 정도 되는데 거기 같은 경우에는 매입 의사가 있으면 그 주변분들이 매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분들도 계속 검토만 하고 있는 상태, 그러니까 가격이라든가 이런 비교해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매입한 거 그거 빼고는 우리가 다른 것으로는 활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구유재산에?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그 방법도 계속 부서들하고 찾아보고 있습니다. 고민은 계속하고 있고요. 그리고 면적이 대부분이 점유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작은 면적이어서 그것을 매입했을 때 그 매입하신 분이 이득이 되고 실익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매입해서 어떤 건축을 하거나 이런 걸 하려고 해도 밑에 하수관로가 지나간다거나, 매몰시설이 있거나, 아니면 건축을 하면 건축후퇴선 때문에 건폐율이 너무 많이 줄어든다거나, 이런 실익이 없어서 사실 좀 망설이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하나만 더 하면, 우리 여기 심의위원회에서 원래 재무과에서는 우리 의원들이 참여하시는 분이 안 계세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 의원님들 다 참석하십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심의위원회 이거?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모든 위원회에 의원님들 두 분씩 다 참여하고 계십니다. 저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는 송재천 의원님, 허상욱 의원님 그리고 저희 구유재산심의,
판오
윤판오위원
저쪽이니까 상임위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는 누가 했을까요?
손주하위원장
전반기 때 우리가 했겠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런데 전반기에 이렇게 하는 것도 전부 다 서류로 해버리니까 저희가 갈 기회가 많이 없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우리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있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 송재천 의원님하고 허상욱 의원님하고.
은미
양은미위원
전반기 때는요? 내가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보는 거예요. 전반기 때 있었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는 구의원님들이 해당되지 않아서.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조례에 그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가 물어본 건데 뭘 그렇게 하세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회계사나 변호사 이렇게.
은미
양은미위원
우리 구유재산심의위원회에 의원들은 빠졌어요.
조미정위원
그러니까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재산이 10억 이상이면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미정위원
굳이 구의원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이분들은 전문가 건축, 부동산 이런 것에,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감정평가사, 회계사, 변호사 그렇습니다. 이렇게 위촉되는 부분도 직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네. 그런데 이번에는 조례가 바뀌어서 하반기에는 들어갔나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착각했습니다. 공용청사심의위원회 위원,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여기 들어간 것은 아니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확실하게 말씀하셔야죠.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 충분히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재정 상황은 악화돼 있고 지금 우리 재무과에 제가 광희동도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까도 말씀하셨잖아. “그 옆 주위에서 매입을 하려고 한다.” 도로 용지인데. 그것도 한 5～6평이 되는 것 같아요. 5～6평 되는데 부서에서 서로 협의를 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부의장님 얘기는 자투리 그런 것이라도 있었을 때 어려울 때 좀 그런 것 서로 소통해서 매각해서 이럴 때 좀 쓰면 안 되냐, 하는 취지로 얘기하는 거예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공감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 지금 얼마만큼 노력을 하셨냐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200몇 군데가 있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그걸 파악을 해서 우리 직원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했냐는 얘기예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을지로,
판오
윤판오위원
아니, 과장님 그렇게 열심히 한다,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열심히 안 한다는 증거를 내가 대는 거예요. 그 지역구 의원이 민원이 왔어. 거기를 가서 이렇게이렇게 해서 부서 협의를 해서 이 부분, 아니, 거기 매입한다는 사람이 있으니 이 부분은 좀 노력을 해 주십시오.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원하시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은 현장에 나가서 저희가 봤더니 만약에 그 도로, 주변인들이 반대를 했잖아요, 그 옆 사람들이. 왜, 반대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알았는데, 만약에 거기 용도를 도로를 폐지하게 되면 그 집이 맹지가 되는 거예요, 도로가 없어서.
판오
윤판오위원
옆집이.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 맹지가 돼서 그 집은 절대로 해줄 수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사실은 도로를 폐지했을 때 그 접하고 있는 다른 집이 맹지가 될 경우에는 재건축, 신축을 할 수도 없고 매매를 할 수도 없고 재산상의 굉장히 큰 불이익이 있어서,
판오
윤판오위원
그 사람이 그러면 그걸 매입을 해서 뭐 다른 데로 쓸까, 자기 땅이니까? 그건 도로로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곳인데?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만약에 그분이 매매를 하려고 해도 그 인접해 있는 도로가 용도 폐지를 하면 그 집이 완전히 맹지가 돼버리기 때문에 그 도로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 도로를 지나서 일반도로로 큰 도로로 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건설관리과하고 같이 현장에 나가서 확인을 했는데 거기는 반대하는 분들이 결국에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반대하는 사람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그것까지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옆집에 있는 분이 반대를 해서 그것은, 그분은 사겠다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사려면 도로 1평을 지금 점유하고 계시잖아요. 거기에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을, 그러면 깔고 앉아 있는 부분을 도로를 용도 폐지를 하고 일반 재산으로 관리관을 재무과로 넘기고 그래서 저희가 매각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용도 폐지를 하는 단계에서 반대를 하고,
판오
윤판오위원
확인해 봤어요. 옆집에서 반대를 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굉장히 반대하고, 그리고 사유는 맹지가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반대를 하더라고요. 나는 그게 지금 반대는 안 하고 거기하고 협의만 해 와라. 동의서만 구해 와라.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협의가 안 돼서 사실 못했고,
판오
윤판오위원
반대를 하고 있다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그 건물주를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만날 테니까 약속을 좀 잡아주시면 안 되겠냐, 그분은 강남에 사시거든요. 건물주는 강남에 사신다고 그래서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저희가 잡아서 같이 현장에서 만나겠다고 했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군요. 반대를 하는군요, 옆에서. 나는 반대하는 줄은 모르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다 반대를 하셨어요.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도로 용지니까 도로로 지금 있으니 그런 부분은 우리가 매각을 해서 조금이라도 재정상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취지는 충분히 이해를 했는데, 그리고 반대 사유도 확인해 보니 단지 감정적으로 싫다, 이런 게 아니라 맹지가 되기 때문에 재산상의 피해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아, 오케이.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상대방한테 피해를 주면 안 되지. 절대 그건 안 되지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은미
양은미위원
지금 제가 말하는 데는 민원이 와서 알아본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지금 아까 여기에서 자료 요청을 했을 때 200 몇 개가 있는 것 중에 장충동 태광처럼 비슷한 것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것이 있었을 때는 지금 그런 걸로 좀 매입해서,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지, 노력해야지.
은미
양은미위원
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예산 있었을 때는 이런 것 굳이 생각합니까? 그런데 없다 보니 이런 것이라도 조금 재무과에서 열심히 노력을 해서 보탬이 되라고 하는 건데,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조미정위원
그런데 소비자는 그 땅을 샀을 때 뭔가 재산권이 크게 늘어나거나 뭔가 있어야 살 것 아니에요, 살 사람이.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중구 내에서는 안 늘어나는 데가 없어요.
조미정위원
거기 짓지도 못하면 어떻게 해요. 일단 알겠습니다.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첨부자료 보면 취득 처분 계획이 있어서 취득 계획에서 2028년도에 이 5건이 그때 얘기했던 초동 64-11이 주차장인 거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맞습니다. 영화센터 부지 현재 짓고 있는 거예요.
조미정위원
이 5건하고 이 1건하고 교환하는 거.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조미정위원
여기서 4.94㎡짜리가 뭐였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청사 별관 쪽에 두 필지가 있습니다, 시유지가.
조미정위원
거기에 조금씩 자투리땅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시유지가?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시 명의로 되어 있는 걸 구 명의로 돌리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2027년도에 문화공영주차장 주차타워 건립해서 취득을 하는데 문화공영주차장이 그게 어디인지, 거기가 아직 계획 제대로 세웠나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조미정위원
구립도서관 밑에,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가온도서관 옆에 맞습니다. 그것은 주차관리과에서 2027년도 정도로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미정위원
새로 지금 리모델링을 한다는 건가요? 새로 기계식으로 한다는 거죠?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주차타워 건립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그것은 좀 해결됐고. 공유재산관리 처분에 따른 수익금의 징수 및 관리에 보면 지금 매각대금에서 미징수 건이 36건 있고, 대부료도 미징수 건이 있고, 이것은 지금 저희가 저희 재산권인데 징수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이것은?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지금 저희가 하는 것들은 거의 다 완납을 하고 있고요. 납부를 하고 있고, 아주 예전부터 체납이 되어서 내려오던 건들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런 건 어떻게 징수할 방법이 없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최근에는 계속 압류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유주하고 연락을 하려고 다각도로 저희가 정보도 찾고, 현장에도 나가보고 있으면 현장에 폐쇄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소유주를 만날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어서, 그리고 예전부터 내려오던 체납건입니다. 현재 저희는 대부분은 납부를 하고 있고, 안 할 경우에는 바로 압류 들어가고 그렇게 합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러니까 지금 양은미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저희 재정 사정이 안 좋으니 이런 미징수 건을 좀 받아서 도움이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간단하게 질의 좀 하겠습니다. 과장님, 우리 구유재산인데 이게 아마 재산세과에 어쨌든 같이 할 것 같은데, 다동에 지구대 파출소 거기랑 지금 우리 부지랑 경찰청 부지랑 교환하는 게 작년부터 있었거든요. 올 초부터인가? 혹시 그것에 대해서는 내용 과장님 아시나요?
「예.」하는 위원 있음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저희 부서에서 추진하고 있어서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다동 거기 부지하고 그다음에 지금 장충동주민센터가 토지가 경찰청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교환도 하면서 하려고 했었는데 지금 애로사항이 원래 규정에 보면 공시지가가 아닌 감정평가 금액으로 하게 돼 있고, 공시지가로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요. 경찰 쪽에서는 공시지가를 원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그것을 대지로 용도변경을 하면서 감정평가를 해보니까 저희 구에 수익이 꽤 많이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서 저희는 감정평가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절충이 안 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큰 틀에서 봤을 때 거기가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다동공원이 서울시 예산을 한 800억을 들여서 진행이 되던 사항인데, 그게 파출소가 마침 그 입구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파출소가 있게 되면 상당히 모양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아지고 그래서 서울시에서도 구청에서 교환을 했으면 하는 입장인데 그게 공시지가냐, 감정평가냐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어차피 그것은 추후에 교환하게 되면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구의회 보고해서. 그런데 문제는 이게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했을 때 여러 가지 어떤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률 검토를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특히 제일 위험한 것은 혹시 배임이 되지 않느냐, 왜냐하면 더 비싸게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공시지가로 했을 때 그것을 추진한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 문제만 해결이 된다고 하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그게 서울시에서 보상을 800억을 들여서 해주고요. 그 소유권이 중구로 넘어옵니다. 그러면 그 공원은 추후에 보고드리겠지만 중구 소유의 공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하나만 봤을 때는 당연히 감정평가가 맞는데, 그것을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는 어떤 것이 맞는지는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의회에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그런데 중구 소유의 공원이 되는 것까지는 다 좋은데, 사실 그 공원의 사업은 어쨌든 서울시에서 진행을 한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우리 공원녹지과가 위임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뿐이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서울시 사업인 건데 어쨌든 서울시 예산으로 하고 있는 거고, 사실 그 부분 때문에 불필요하게 어쨌든 지구대가 이전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 그 공원 사업 때문에.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전체 계획에 의해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사실 지구대는 원래 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원이, 공원 사업 때문에 지금 이전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거 문제 참 복잡하지만, 어쨌든 이것을 공시지가냐, 감정평가냐 이걸 떠나서 이 모든 이전 비용까지도 어쨌든 서울시가 납부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저는 또 해봤거든요. 그런 이전 비용을,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것은 서울시에서 다 부담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이전비용까지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비용을 부담하는데 지금 문제가 되는 것이 저희가 장충동주민센터하고 부지 교환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차액 부분을 저희가 경찰청에서 받아야 되는데,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이전하는 그 예상지 부지가 또 우리 중구 부지인 거잖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예, 중구 부지인데 그게 원래는 지목이 도로였습니다. 도로였는데 그것을 대지로 저희가 바꾸면서 지가가 거의 한 70% 이상 올라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갭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파출소에 대한 건축비라든가, 이전비라든가, 이전하는 동안에 임시 주거지라든가 이런 건 서울시 예산으로 다 확보가 돼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그러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는 그 부분이 빨리 교환이 추진이 돼야 공원이 완성이 되다 보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계속 독촉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경찰청은 어쨌든 공시지가로 하면 할 의지가 있기는 있는 거예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경찰청에서는 의지는 있습니다. 있는데 또 아쉬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은 어차피 그 파출소 잘 운영하고 있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여기서 있으나 저쪽에서 있으나 우리는 안 옮기는 게 좋다.”라는 의견이다 보니까 중간에서 서울시에서 상당히 애를 많이 먹고 있고요. 저희는 일단 법률 검토를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단순하게 교환만 볼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사업 틀이나 이런 걸 봐서 법률 검토를 한 후에 의회에도 보고드릴 예정으로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나중에 어쨌든 공원이 다 완성됐을 때는 공원은 우리 부지, 우리 구이고,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거기에 지금 800억이 다 보상비입니다. 그 안에 있던 상가들을 보상을 해주고 내보내면서 그 소유권이 저희 중구로 됩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장충동주민센터도 나중에 교환이 만약에 완료되면,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완료되면 우리 중구 소유의 그게 되는 거죠.
은미
양은미위원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큰 틀로 봤을 때 만약에 그게 감정평가가 아닌 공시지가로 교환을 해도 된다는 어떤 법률적인 해석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해도 큰 틀로 봤을 때는 오히려 전체적인 우리 중구의 어떤 그런 이득을 생각했을 때, 또 서울시와의 관계도 있고요. 그런 것을 봤을 때는 진행을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얘기는 예전부터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해보려고 이리도 해보고, 저리도 해보고 경찰이랑 가서 타협도 해보고 많이 해봤는데 말처럼 쉽게 되지는 않더라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특히 그게,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서 언제 걸릴지는 몰라요. 기대하면 실망이 크니까 마음을 비우고 있어야 돼.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여기는 지금 경찰청도 문제지만, 사실 이것은 공원녹지과가 하고 있겠지만, 공원 조성하려고 하는 그 식당들 있죠. 그 식당들이 동의를 쉽게 안 해줄 것 같아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거기는 보상 다 끝났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벌써 다 끝났다고요?
창훈
이창훈자치행정과장
네, 다 끝났고 800억 예산이 보상비입니다. 그래서 보상은 다 끝났는데 지금 마지막 파출소가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서울시에서도 파출소만 정리가 되면 바로 착공 들어가서 내년 초에 완공하려고 하고 있는데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렇지, 서울시는 돈이 많다 보니까 800억 보상 다 끝났습니다. 추후에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별도 보고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네. 저희 오늘 정명화 과장님도 오셨고, 그다음에 이창훈 과장님도 와주셨는데, 기금 관련해서 어쨌든 정명화 과장님, 청소행정과는 사실 저희 상임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수시로 저희한테 또 기금 사용 내역 이런 것 보고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과장님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 저 하나만 할게요. 과장님, 방금 얘기해서 갑자기 단어가 생각나서 그러는데, 땅 말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놀고 있는 건물이 있어요? 우리 구에 그냥 건물.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저희가 건물이 있으면 어떤 형태로든 그걸 사용을 하고 있지, 물론 사용 활용도가 얼마나 높냐, 이것은 좀 논의가 될 수는 있지만 놀고 있는 데는 없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활용도가 떨어진 것은 어떻게든 방법을 좀 찾아서 할 수는 있어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그런 것도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을지로 어린이집 그런,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거기는 키즈카페로,
조미정위원
거기 키즈카페 오픈했나요? 오픈은 언제 하나요?
순심
도순심재무과장
공사를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래요. 일단은 그런 땅도 있기는 있군요. 건물도 있긴 있군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박승철 세무관리과장님 나오셔서 세무관리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세무관리과장 박승철입니다. 구민 복지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는 손주하 행정보건위원회 위원장님과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 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2025년도 세무관리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관리과 총예산액은 4억 6336만 9000원으로 전년 대비 81만 9000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구수입 징수활동 강화사업입니다. 예산서 345페이지 설명서 205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확보를 통한 원활한 세무업무 환경 조성으로 구수입 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5528만 9000원으로 2024년 7월 1일 자 조직개편에 따라 세부사업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편성내역은 고지서 제작 및 우편발송 비용 1218만 6000원,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수당 및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2876만 3000원, 지방세홍보 포스터 공모전 200만 원 및 자산취득비 120만 원 등입니다. 두 번째로 세외수입 징수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207페이지입니다. 지방세외수입의 체계적인 부과징수 및 체납관리로 세수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1956만 1000원으로 전년 대비 3196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이는 기존 세무1과 사업예산 중 7월 1일 자 조직개편으로 재산세과로 이관된 우편요금을 분리 및 신규 편성하여 3010만 원 증액 및 세외수입 우수부서 포상 확대에 따른 포상금 426만 8000원 증액 및 체납고지서 제작비용 306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시세 체납 세수증대 사업입니다. 예산서 346페이지 설명서 209페이지입니다. 체납고지서 발송 및 체납안내, 신속한 채권확보로 구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3743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510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소 요인은 체납고지 방법의 다양화를 통한 예산절감입니다. 체납고지서 및 안내문제작 955만 원 감소 및 우편요금 4730만 원 감소 및 카카오알림톡 모바일 문자발송 374만 원 증가입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사업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설명서 211페이지입니다.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활동 강화를 통해 세수증대 및 조세정의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예산은 3055만 3000원으로 전년 대비 409만 9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요인은 25년도부터 신규 발생하는 구 공영주차장 연계 체납알림 시스템 유지보수비용 384만 원 증가와, 번호판영치 단말기 유지보수 비용 40만 원 감소 등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2025년에도 적극적인 지방세와 세외수입 징수를 통하여 구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박승철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세무관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세무관리과가 이번에 7월 1일 자 조직개편이 있었죠?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조직개편이 있어서 지금 세무관리과로 해서 세무징수 활동을 강화하겠다, 지금 어떤 활동을 주로 하고 계시나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저희는 체납 전담 부서로 현장 징수반을 운영해서 적극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택수색이라든지 공탁금, 법원 출장해서 압류금 징수활동을 하고, 그럼으로써 실적이 많이 거양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어떤 분들이 주로 체납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세요? 사업자들이 많아요, 일반 개인이 많아요? 어떤 분들이 많이 있어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사업자도 그렇고 개인도 그렇고 주택 가지고 계신 분들도 그렇고 다양하게 혼재되어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체납징수율은 어느 정도 되나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저희가 목표를 다 초과 달성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예년에 비해서 초과달성했어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지방세 같은 경우는, 예년에 비해서 아마 큰 부담은 없으실 거예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예전 비슷하게 그렇게 세금이 납부되다 보니까 거의 그런 것 같아요. 지금 90% 이상은 다 징수됐나요?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과장님! 이 자료 잘못 주신 거 아니에요? 집행률이 17, 지금 연말 됐는데 이렇게 돼요?
판오
윤판오위원
아, 이건 예산집행률이고 제가 질문하는 것은,
은미
양은미위원
그런데 이렇게 돼요, 연말 다 됐는데?
판오
윤판오위원
조금 이따가 궁금하신 것 물어보시죠. 지금 재산세, 중요한 건 우리 지방세니까, 지방세에 대해서 더 신경을 많이 쓰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아요. 다른 데보다는 좀 더 걷힐 거야, 한 400억, 500억 정도 지금 부담이 덜었으니까, 우리 주민들한테는. 그렇잖아요? 이 부분은 거의 100% 완성한다고 생각하고 지방세는 철저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잘 알겠습니다. 지금 재산세 같은 경우도 올해 예산 1570억 하지만 거의 목표 달성을 할 거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하여튼 이 부분도 굉장히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세외수입이 이번에 많이 늘지 않았어요? 지금 주차과의 부설주차장 전수조사를 한 3000군데가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 지금 한 700군데 과태료를 매긴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 가지로 이유로 해서 세외수입이 많이 늘어난 것 같은데, 상황이 어때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 같은 경우에 금년을 보자면, 올해 828억 정도 본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세외수입이 828억이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적은 건 아니네요. 굉장히 큰 편이네?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도 연차적으로 계속 증가하는 편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이런 부분이 또 우리 주민들은 불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너무 과하게,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체감은 좀 그럴 수도 있을 걸로 보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요. 828억, 굉장히 많군요, 세입수입이. 지금 세외수입은 잘 징수가 되고 있습니까?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도 연말까지 무난하게,
판오
윤판오위원
목표액은 무난할 것 같아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다행입니다. 세외수입이라도 잘 걷히고 해야지, 너무 재정 여건이 안 좋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여기서 38기동대를 가동하나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저희 과의 소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어때요? 그분들은 활동들을 잘하시나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열심히 해서 올해 같은 경우에,
판오
윤판오위원
그분들이 해서, 얼마 정도 했어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지방세 과년도체납이 8억 5000 예산액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8억 5000 정도 했어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저희가 9월말 실적으로 해서 16억 원 정도 징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목표에 거의 200% 가까이 달성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아마 우리 의원들이 보기에는 일단 체감적으로, 이분들이 열심히 하는데, 아무래도 힘들겠죠. 그거야 충분히 알지, 어찌 됐든 안 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러더라도 우리가 38기동대 많이 의지하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또 믿고 있고, 우리가 그분들을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열심히 해야죠.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이 잘 소통도 하고 일 시켜서 잘 받도록 그렇게 하십시오.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과장님도 한 번씩 나가 보실 때도 있나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직원들도 나가지만 저도 가끔씩 동행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꼭 필요할 것 같아요. 힘도 좀 주고 응원도 해주고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우리 자동차세는 거의 매년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잠깐만요. 이거 집행률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반대로, 잔액을 남은 걸로 하셨구나?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원래는 집행률을 해야 되는데 거꾸로 해서 오니까 순간 당황했어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많이 남은 것도 거의 유보액이, 그런 비중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다음번에는 수입을 표기 좀 해주시고 남은 걸로 해주시면,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다음은 제대로 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사실 세무과 외에는 그럴 일이 잘 없으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과장님, 사업설명안은 221페이지 보면, 25년 신규 발생한 금액이 잡혀 있는데, 체납 알림, 그러면 이게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데 가면 체납됐다고 그러면 그게 문자서비스가 오고 그런 거예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이번에 새로 하는 거예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올해 시작을 했는데, 그 유지보수 비용이 내년부터는 신규로 발생하기 때문에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우리 구만 늦은 거예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아니요. 저희가 지금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 편입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먼저 하고 있는 거예요? 돈도 없는데 왜 이렇게 먼저 해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그래도 징수율이 꽤나 좋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면 뭐 어쩔 수 없고, 다른 타 구도 시행 안 하는 걸 먼저 하겠다? 이건 좋은 생각이네. 예산 아깝지 않게 잘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앞에 위원님이 하셨기 때문에 중복될 가능성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저는 이상으로 끝내겠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좀 더 질문하고 하시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부동산 교부세, 팀장님 누구신가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부동산교부세가 기획예산과 소관이라서요. 예산을 보면 103억 정도 되는데, 저희가 지표를 가족정책과 쪽하고 연계된 게 많아서 기획예산과에서 그 자료를 작성,
판오
윤판오위원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한 팀에서 신경을 좀 써달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할 때 그 상황 상황을 또 의회에 보고 좀 해달라, 저희도 복잡하니 팀장님이 좀 연락을 자주 취하자는 취지예요. 소통을 좀 하자고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네.
판오
윤판오위원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지방세 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이 있는데, 이거는 매년 들어가는 거예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전전년도 보통세의 만 분의 1.2인가 매년 법적으로 내게 돼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이게 부서가 그러면 지금 새로 구성돼서 여기는 전년, 초 예산이 없어서,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옛날에 세무1과에 편성돼 있던 게, 과가 3과로 되면서 저희 과로 와서 그렇습니다.
조미정위원
홍보 포스터 공모전, 이거는 초등학생 상대로 하는 거죠?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초등학생 저학년부와 고학년부로 분리해서 할 계획입니다.
조미정위원
그리고 첨부서류에 보면 48페이지에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현황이 나와 있는데 23년 거, 426억이 넘어요. 그거 지금 많이 개선되고 있다는 거죠? 이 첨부 서류에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 현황이라고 해서 지금 체납액이 426억 원이 넘는데, 지금 계속 개선이 되고 있다는 건가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체납은 계속 연차적으로 조금씩 늘어가고 있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에 지방세도 그렇고 세외수입도 그렇고 징수율이 거의 지방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8억 5000 예산 잡힌 것을 저희가 16억 정도 과년도로 징수했고요.
조미정위원
거의 200%네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세외수입도 똑같습니다. 세외수입도 저희가 초과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 부족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지금 연말까지 아무튼 목표율을 달성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알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211페이지, 자동차세 및 과태료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중에서 차량 탑재형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고 또 위에 번호판 영치 단말기 유지보수가 있고 아래 시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가 있는데, 이 3개가 지금 결국에는 번호판 영치 시스템 유지보수를 하는 건이잖아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시스템이 약간, 별도로 운영되는 게,
손주하위원장
다 다른데, 그중에서 그러면 시 번호판 영치가 뒤에 설명을 보면, 그러니까 서울시 25개 구가 다 같이 나눠서 낸다는 거죠?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이거 매년 똑같이 내고 있는 거였고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근데 이게 혹시 위에 두 개랑 겹쳐지는 일은 전혀 없는 건가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그거는 별개로 운영되고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손주하위원장
제가 이 사업 자체를 잘 몰라서 그런 건데, 그러면 시 번호판 영치 시스템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번호판에다가 뭘 어떻게 해서 시에서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이것은 서울시 38세금징수과에서 총괄하고 있고요. 시에서 각 구에 안내문이라든지 그쪽에 비용을 일괄적으로 뿌릴 때가 있거든요. 또 일괄 단속할 때가 있고요. 그럴 때 그 비용을 1/n를 해서 내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런데 그 업무 자체가 결국에 우리 영치 시스템인 건데, 위의 차량이랑 번호판 영치가 결국 우리가 하고 있는 거랑 다 동일한 일 아닌가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그러니까 같은 업무를 저희 구청도 하고 있고 시에서도 일괄적으로 지원해 주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의아했던 게, 결국에는 같은 업무 건데, 그럼 이걸 서울시에서 굳이 해야 할 이유가 있나, 아니면 우리 구에서 굳이 해야 할 필요가 있는 건가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그거는 그렇게 시에서 25개 구를 총괄해서 지원해 줌으로 해서, 그게 효과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25개 구가 다 같이 해주는 게 효과는 좋은데, 위에 업무들이 결국에는 우리 구에서도 또 예산을 써서 하고 있는 건데, 유지보수를, 그러면 이걸 안 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시 말씀입니까?
손주하위원장
아니, 우리 구에서 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랑 차량 탑재랑,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시에서 하고 있으면 시에서 내려주는 대로 우리가 분담만 하고,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그러면 저희 직원들이 어떻게 보면 할 일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직원들은 이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고 매일 돌아다니면서 영치를 하고 있거든요.
손주하위원장
이런 차량 탑재는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주차단속처럼 차 실내에다가 카메라가 다니면서 차 번호판을 인식하면 그 체납이 뜹니다. 그러면 그때,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제가 이해하려고 쉽게 설명하면, 서울시와 다른 차량 탑재는 우리가 좀 더 골목길 구석구석을 다니면서 할 수 있다는, 그래서 더 수입을 할 수 있다는 거고, 그러면 위에 우리가 하고 있는 번호판 영치, 이거는 뭐예요? 어떤 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차량은 차량 구석구석 다닌다 치고, 그러면 번호판 영치 단말기 유지보수는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저희가 또 핸드폰처럼 그런 단말기가 별도로 또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사람이 직접 다니면서 우리 인건비 들여서,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예.
손주하위원장
아, 그런 식으로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직원들이 다닐 때,
손주하위원장
주차장에서 끊는 것처럼 그냥 그렇게 한다는 거죠?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차도 카메라로 읽고, 직원들도 별도로 핸드폰처럼, 별도로 하나 더 가지고 다니고 그럽니다. 차로 다니는 직원들은 차로 인식을 하면 되고요. 만약에 도보로 다니는 직원들은 그걸로 하나씩 체킹을 해보는 거죠.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번호판 영치 단말기 유지보수가 지금 4대에서 2대로 줄었는데요. 이 2대는 고장이 난 거예요, 아니면 그냥 예산이 없어서 2대로 줄인 건가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그건 직원이 약간 감소되는 부분이 있어서요.
손주하위원장
4명에서 2명 준 거예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현재 행정직 직원이 저희 쪽으로 와 있는 직원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이 별도로, 퇴직하면서 일정 부분을 중복되는 게 있어서,
손주하위원장
이거를 행정직 직원이 직접 다,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아니, 저희가 세무과 내에 저희 세무직 직원도 하고 일반 직원도 하는데, 이게 쓰다 보니까 시스템이 좀 약간 대수가 중복되는 게 있어서 줄이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렇다면 처음부터 4대가 필요 없었던 거네요. 오히려 불필요했던 거네요?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사실 4대가 불필요했던 게 맞는 거죠, 시스템당 약간 중복되는 게 있다고 하면?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워낙 저희가 시 공영주차장, 이런 쪽으로 시스템이 좋다 보니까 도보성 단말기가 좀 효율성이 떨어져서 그쪽을 좀 정리하는 편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럼 다음부터는 차라리 차량을 한 대 더 늘리고 이 번호판 영치 단말기 유지보수를 없애는 것도 괜찮겠네요. 아닌가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영치할 때 보통 직원들이 2인 1조가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실제 영치 담당 직원이, 저희가 업무분장을 많이 투여를 할 수는 없거든요, 다른 업무도 다 해야 되니까.
손주하위원장
시 번호판도 사람이 직접 다니는 거예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안내문을 좀 뿌려주고요. 거기서도 별도로 다니고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다 중복되는 것 같은데, 이런 거를 주차관리과랑 연결해서 주차관리과 단속들이 뜨잖아요. 거기랑 같이 이걸 할 수 없나요? 그분들이 업무를 할 수 없나요? 업무가 조금 달라서 안 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 주차단속에 걸린 차들 대상으로 연계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나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주차단속, 그것도 활용을 해봤는데요.
손주하위원장
아, 벌써 다 해보셨어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주차단속을 하게 되면, 주차 같은 경우는 이동성이 되게 빈번해서 주차 단속 단말 찾았을 때 저희가 가보면 그 차가 또 없어요. 그래서 그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져서, 보통 길거리에 주차단속 CCTV가 있잖아요. 그게 인식을 해서 차를 찾아서 알람이 와서 가보면 그 차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처음에 시도를 하다가 그건 접고, 공영주차장 입출차 하는 그런 쪽이 훨씬 더 효과적이어서 그쪽으로 지금 치중을 하고 있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저 하나만, 여기 포상금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부서는 일 잘하는 실적을 가지고 할 거고, 최우수 공무원이나 우수 공무원은 어떤 식으로 점수를 매겨서 포상을 줍니까?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 포상금 말씀입니까?
은미
양은미위원
예, 이거 207페이지 포상금, 우수부서에서 최우수를 뽑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해서 최우수 1명을 뽑나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세외수입 부서가 있는데, 그중에서 저희가 지표를 다 평가해서 그중에서 최우수 부서 뽑고 우수부서 뽑고 장려 뽑고 그다음에 직원들,
은미
양은미위원
뽑는 건 누가 뽑아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저희가 지표로, 저희 과에서 선정을 합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과에서 누구누구 참여해요? 과장님 혼자 하는 거 아니에요?
승철
박승철세무관리과장
그건 아니죠. 직원들이 지표에 따라서, 사적 의견이 전혀 들어갈 수는 없습니다. 지표만 가지고 하기 때문에요.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관리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재산세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호순 재산세과장님 나오셔서 재산세과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재산세과장 이호순입니다.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열정을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재산세과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체수입 징수관리 사업으로 예산서 351쪽, 설명서 217쪽입니다.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구세입 증대에 노력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억 5180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8114만 1000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감소된 주된 요인은 2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이관으로 지방세연구출연금 심의 수당, 포상금 및 세외수입 관련 예산 약 8000만 원 정도가 편성 제외되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자체수입 세수증대 사업으로 예산서 351쪽 설명서 218쪽입니다. 납세자에게 지방세정을 적극 안내 홍보함으로써 성실 납세를 유도하고 구세입 확충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은 1945만 원으로 전년 대비 625만 원 증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입간판, 배너 및 홍보 인쇄물 등의 단가 상승과 구세입 증대를 위한 홍보를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마지막으로 개별주택가격조사 사업으로 예산서 352쪽 설명서 219쪽입니다. 정확하고 공정한 주택가격 조사로 합리적인 과세표준 기초자료의 산정 및 신뢰 세정 구현에 앞장서겠습니다. 사업예산은 2722만 8000원으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2025년에도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구세입을 증대시키고, 공평과세로 신뢰받는 세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이호순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재산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은미
양은미위원
양은미 위원입니다. 지금 추세가, 홍보물에 대해 좀 예민해 있는 걸 모르고 계시나, 예산이 좀 많이 잡혔네요. 이거 홍보물 어떤 걸 가지고 하는 거죠? 어떤 홍보물이에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저희 홍보물에는 지방세 관련 홍보물 제작비용이 있고요. 재산세안내문 봉입비가 여기 포함되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무슨 샘플이라도 있어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우리 재산세 나갈 때 배너하고 입간판 이런 걸 동별로 다 해서 나눠 주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거기에 이 홍보물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예, 여기서 나가는 겁니다. 배너, 입간판, 그리고 또 안내문도 따로 넣거든요.
은미
양은미위원
주택가에 그냥,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예, 안내문 보내는 거,
은미
양은미위원
안내문도 보내고 문자도 보내고?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렇죠. 문자 보내죠.
은미
양은미위원
문자 하나만 보내고 이거 집에는 안 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산이 없다고 그러니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거 안 보내면 궁금해하시는 주민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반드시,
은미
양은미위원
그걸 보거나 현수막이나 이런 거 보고, ‘지방세 내야겠다.’ 이런 것보다 문자나 집에 온 우편물에,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렇죠.
은미
양은미위원
그럼 해당되는 세대에게만 홍보물을 넣는 거죠, 전체 다가 아니고?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홍보물은 고지서 보낼 때 다 보냅니다.
손주하위원장
자세히 아시는 팀장님 있으시면 나와서 발언 좀 해주세요.
은미
양은미위원
나는 안 받았으니까, 해당이 안 되는 사람은 안 보내는 거죠?
선영
임선영재산1팀장
재산1팀장 임선영입니다. 제가 말씀드릴게요. 7월에는 건축물분 주택 1/2이 나가고요. 그다음에 9월에는 토지분 주택 1/2분이 나가거든요. 그 납부대상자들한테 그 안내문을 봉입을 해서 같이 보내드려요.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납부대상자한테만 보내는 거잖아요?
선영
임선영재산1팀장
예.
은미
양은미위원
그러니까 보내야 된다, 예산 삭감하면 안 된다? 한번 물어본 거예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최소로 잡았습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저는 우리 재산세과가 예산이 26%, 1억 1000만 원이나 감액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재산세 1500억을 어떻게 하려고 이렇게,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이게 주요 감소가 8100만 원 정도가, 업무가 2개 과에서 3개 과로 가는 바람에 관리과로 이관된 그 비용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우리 과는 재산세만,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재산세, 부동산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가 제일 중요한,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지방세는 다 여기서 하네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예, 제일 중요한 자체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재산세가 1년에 몇 번 내나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두 번이에요, 7월, 9월.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어느 정도 징수율이 됐어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지금 징수율은 한 90% 됐습니다. 올해 목표가 1579억인데요. 지금 10월 말 현재 1434억 들어와서 90.8%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옛날에 비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이 부담은 없겠어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렇죠. 23년도부터 확 줄였잖아요, 현실화율하는 바람에. 그런데 올해는 그래도 조금 전년보다 현재 10월 말 기준 26억 더 걷혔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2023년보다?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그리고 12월까지 하면 한 40∼50억 정도 전년 대비 증가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엄청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고생 많으시네요, 우리 지방세, 면허세, 다 책임을 지고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과장님은 지방세 공동과세 때문에 1년 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그래도 어찌 됐든 그게 마무리가 된 거 아니니까 끝까지 한번,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예, 끝까지 주시하고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끝까지 과장님이 주시하고, 여기저기 간담회나, 뭐 한다고 그러면 잘 다녀보시고요. 그렇게 해 주십시오.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우리 재산세는 특별한 거 없으니까, 90% 넘었다고 하니까 잘 되셨습니다.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저희 7월, 9월, 둘 다 납기내 징수율도 25개 구 중에 1등 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부서 직원들이 다 열심히 해서 그런 거예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정위원
고생 많으셨네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조미정위원
질의는 없고, 지금 너무 경기가 안 좋다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중구 사시는 분들은 세금은 잘 내시네요.
호순
이호순재산세과장
저희가 엄청 납부 독려하고 일일이 반송 온 건 다시 전화드리고 확인하고 전 직원이 이렇게 했더니 조금씩 징수율이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조미정위원
그래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산세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예산안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김기환 지방소득세과장님 나오셔서 지방소득세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안녕하십니까? 지방소득세과장 김기환입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힘쓰고 계시는 손주하 위원장님, 윤판오 부위원장님, 조미정 위원님, 양은미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사업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서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2025년도 지방소득세과 세출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지방소득세과 총예산액은 2억 8971만 2000원으로 전년 대비 1억 2774만 1000원 증액 편성하였으나, 이는 조직개편에 따른 예산 재조정의 영향으로 자세한 사항은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세입 징수관리입니다. 설명서 225페이지 예산안 357페이지입니다. 안정적인 구세입 확보를 목적으로 우리 부서 소관 세목의 고지서 제작, 인쇄, 발송, 신고·납부 안내 및 홍보 등을 실시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액은 1억 7013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816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주요 내역은 2024년 대비 제증명 민원업무 소모품 구입비용 150만 원 제외되고 우편요금 980만 9000원 증가입니다. 다음은 세무행정서비스 운영 지방세 세수증대 사업입니다. 설명서 227페이지 예산안 358페이지입니다. 구민들에게 무료 야간세무상담 서비스와 상하반기 절세특강 세금교실 운영으로 구민만족도를 한층 더 높이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1250만 원으로 새로이 편성하였습니다. 야간세무상담 상담위원 실비지원비 550만 원과 홍보비 100만 원, 세금교실 강사수당 300만 원과 홍보비 및 강의교재 제작비 각각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며, 2025년에도 합리적인 지방세 부과·징수를 통하여 구세입을 증대시키고, 구민 친화적인 세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주하위원장
김기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방소득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과장님, 1년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직원이 총 몇 명이죠?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직원 25명이고요.
판오
윤판오위원
몇 팀?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시간선택제 포함해서 26명이고, 5개 팀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우리 지방소득세과에서 징수율이 총 얼마 정도 되죠?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징수율 말씀이십니까?
판오
윤판오위원
징수, 총 금액.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우리 지방소득세과는 시세하고 구세가 있는데요. 시세, 구세 포함해서 1년에 우리 목표액이 1조 2530억 원입니다. 국세 부과에 따른 지방세는 10%로 부과하게 돼 있기 때문에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10%를 지방세에서 부과하면 시에서 저희들한테 교부금을 주는 거죠.
판오
윤판오위원
교부금이 몇 퍼센트죠?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교부금은 2% 이내인데,
판오
윤판오위원
법인세는 교부금이 몇 퍼센트죠?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다 똑같습니다. 법에 규정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서울시 조례로도 규정이 돼서, 3% 이내에 지급되게 돼 있거든요. 그렇다 보면, 25개 구가 골고루 교부를 하다 보면, 금액을 50대 50으로 나눠서 평가를 해서 주는데, 저희 구는 한 2% 이내, 2% 가까이 들어오니까 목표액이 한 250억 정도예요.
판오
윤판오위원
지금 여기서 징수액이 제일 많은 게 뭐죠?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시세죠.
판오
윤판오위원
시세 중에 뭐가 제일 많아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법인소득분이 제일 많게 돼 있습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법인소득세가 제일 많구나.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지금 5500억이 넘으니까요.
판오
윤판오위원
그렇군요. 이것도 지금 2%, 다 똑같지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부과하고 나면 교부금은 세무관리과로 해서 다른 세목하고 같이 합산해서 넘어오기 때문에,
판오
윤판오위원
교부세가 한 250억 정도?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예.
판오
윤판오위원
그래요. 어찌 됐든 뭐 자꾸 힘든 부서만 다니시네요. 교통행정과 하시면서도 우리 스마트쉼터라든지 여러 가지 큰 굵직굵직한 일들을 많이 하셨고, 또 여기 와서도 하여튼 시세가 됐든 구세가 됐든, 1조 이상 세금을 거두니까 큰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년에도 더 고생하시고 지금 업무추진비가 총 1100만 원이네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예. 850 정도에서 150 정도 더 해서 1000만 원 정도 잡은 겁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그러니까 뒤에 행정서비스 100만 원하고 1100 정도 되네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예, 1100입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인원이 부족하겠죠? 말이 그렇지 1조 세금 갇으려면,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직원들이 국세청 직원 만나고 또 세무 직원 만나고 하면 또 들어가는 비용이 많은데,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판오
윤판오위원
하여튼 고생하십니다.
손주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미정위원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여기 세무행정 서비스에서 매주 수요일 저녁 6시에서 8시까지 하잖아요. 여기는 주민이 매주 그렇게 많이 오나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매주 수요일마다 하는데 2시간 하거든요. 세무사 한 일곱 분이 돌아가면서 하는데, 하루에 서너 명 정도, 신청자는 많은데 상담할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3명 정도,
조미정위원
신청자는 많은데?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세무교육교실도 관심이 많지만, 대부분이 상담을 원하거든요.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개별 사정에 따른 세무상담이 많기 때문에 상담 신청은 좀 많이 밀렸습니다.
조미정위원
상담은 한 사람당 어느 정도나 시간이 걸려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사안에 따라 다른데요. 보통 지켜보니까 한 20∼30분 걸리는 것 같더라고요.
조미정위원
지금 일곱 분이 순환에서 근무하시는 거예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매주 수요일은 한 분이 오시고요. 세무교실 할 때는 한 30명이 와서 같이 하는 겁니다.
조미정위원
세무사가 8명이 그냥 순환해서 돌아가면서 하는 거죠? 한 분만 계시는 거죠?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예.
조미정위원
그러면 상담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몇 분 안 되겠네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그러니까 하루에 한 3명 아니면 4명 정도,
조미정위원
3명에서 4명 정도 상담을 받으신다?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서너 명이 해도 한 2시간 넘게 걸릴 때가 있으니까요.
조미정위원
하긴 그렇겠네요. 주민들 상담받으시고 만족도는 어때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대부분 설문조사하면 ‘매우 만족’이고 이런 제도가 점점 확대되고 또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내년도에는 세무교실 예산도 조금 올렸습니다.
조미정위원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주하위원장
과장님, 저도 질의 좀 하겠습니다. 좀 전에 마지막에 세무행정서비스 만족도 ‘매우 좋다’라고 하셨는데, 퍼센트로 따지면 어느 정도 되나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이게 마지막에 보니까 몇 분은 ‘만족’이고 나머지는 다 ‘매우 만족’으로 표시해주더라고요. 100명 중에 7명, 10%도 안 되는 사람들은 ‘만족’, 나머지는 ‘매우 만족’입니다.
손주하위원장
조사, 퍼센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96%가 ‘매우 만족’으로 나왔네요.
조미정위원
나머지는 그냥 ‘만족’이고, ‘불만족’인 사람은 없습니까?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불만족은 안 오죠.
손주하위원장
제가 퍼센트를 여쭤본 게, 또 작년의 사업예산안을 보니까 만족이 ‘95%’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미 상위권이고 꽤 좋게 나온 수치지만, 어쨌든 우리가 계속 더 제공해 주고 있는바, 더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우리 팀이 총 5개 팀인 거잖아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예, 맞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근데 지금 보니까, 통틀어서 같이 돼 있는 것 같아요. 사업은 2개만 올라와 있고, 지금 자동차 팀인가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자동차세팀하고 주민면허세고, 나머지 3개 팀은 지방소득세팀이죠.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사업을 별도로 하지 않고, 여기에 포괄적으로 같이 하는 게 맞는 거죠?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소득세팀마다 또 소득세가 틀려요. 양도분이 있고 종합분이 있고 특별징수분이 있고 하기 때문에,
손주하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표기를 따로따로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명칭이 특별히 딱 그 타이틀이 없기 때문에 1팀, 2팀, 3팀으로 이렇게 조직개편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손주하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팀은 5개인데,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예를 들어서 자동차세가 많으면 자동차세팀, 면허세면 면허세팀, 이렇게 하면 되는데, 소득세는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1팀, 2팀, 3팀 해서 세목별로 나눠진 거죠.
손주하위원장
작년 사업에는 세무2과에서 했던 업무잖아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렇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저도 확인했는데, 작년 사업 예산안에는 타 시도 자동차세 납부 징수 촉탁 포상금, 이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예, 그때는 세무2과였으니까요. 그거는 우리 과에 없고 다 세무관리과로,
손주하위원장
다 세무과로 넘어간 건가요?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예. 저희는 그냥 세입만 하고 있습니다. 1조 2500 걷는다고 그냥 힘듭니다.
손주하위원장
열심히 돈만,
기환
김기환지방소득세과장
포상금도 없습니다.
손주하위원장
알겠습니다. 어쨌든 작년 사업예산안과 너무 달라서 저희도 상임위 처음 하면서 봤는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소득세과에 대한 2025년도 사업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보건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오전 10시부터 경제문화국 및 문화재단 소관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이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2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