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제5차 기획재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기획재정위원회 위원장 조성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오늘 또 눈이 많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두 빠짐없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지난 3차 회의에서 심사를 마쳤던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의결을 먼저 진행한 후에 균형발전기획실,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 활동을 거쳐서 우리 위원회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경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청소년 평화통일 현장체험 교육의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안녕하십니까?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경기도 균형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노력을 아끼시지 않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순구 비상기획관입니다. (인 사) 이태진 기획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성인재 균형발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변상기 행정관리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성덕 회계담당관입니다. (인 사) 홍원표 군협력담당관입니다. (인 사) 엄기만 비상기획담당관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97쪽부터 99쪽까지 세입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입예산은 전년 대비 209억 94만 원 감액한 1,288억 8,33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기획예산담당관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위반 과징금 및 과태료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균형발전담당관은 지방소멸대응기금 3억 원,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등 4개 사업을 위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575억 8,610만 원, 지역균형발전사업 등 추진을 위한 시도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 5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관리담당관은 민원실 민원수수료 등 세외수입 1억 1,1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회계담당관은 공유재산 임대료, 이자수입 등 세외수입 10억 2,9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및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국고보조금 146억 3,800만 원을, 비상기획담당관은 주민대피시설 운영 관리로 소방안전교부세 1억 7,12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등 7개 사업 국고보조금 12억 2,5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부터 130쪽까지 세출예산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98억 1,879만 원 감액한 1,506억 5,45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내역입니다. 101쪽 기획예산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3억 47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9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정책개발 등 도정발전 추진 1억 6,620만 원,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4억 7,950만 원, 정보통신 유지보수 3억 5,253만 원, 북부청사 업무용 PC 일괄구매 1억 1,154만 원입니다. 104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1,125억 2,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05억 4,99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 543억 2,000만 원,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 3억 원,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15억 원, 접경권 발전 지원사업 26억 5,000만 원, 지방소멸대응 추진 지원사업 3억 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2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09쪽 행정관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5억 5,05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42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직장어린이집 운영 관리 11억 2,580만 원, 복지제도 운영 5억 8,664만 원, 북부청사 광장 운영사업에 10억 3,000만 원, 행정도서관 운영에 1억 840만 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육성ㆍ지원에 3억 3,300만 원입니다. 115쪽 회계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79억 3,163만 원으로 전년 대비 7억 6,762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청사안전관리체계 확립에 45억 8,375만 원, 회의실 장비 유지관리에 5,600만 원,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사업에 12억 원, 공용차량 운행에 18억 1,123만 원입니다. 118쪽 군협력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200억 1,462만 원으로 전년 대비 308억 8,417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에 24억, 군소음 피해지역 지원에 1억,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에 2억 7,200만 원,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가입 지원 1억 5,334만 원,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에 140억 원입니다. 다음은 123쪽 비상기획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은 43억 3,305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145만 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으로는 예비군 육성ㆍ지원에 3억 원, 사회복무요원 운영 지원에 2억 6,750만 원, 비상대비상황실 운영 관리에 1억 810만 원, 민방위 교육운영비 7억 6,896만 원,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보급에 1억 7,992만 원, 노후 민방위경보단말 교체사업에 6억 4,350만 원, 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장비 교체에 1억 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입니다. 167쪽 균형발전담당관 소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및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총액 525억 5,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16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525억 5,232만 원으로 주요내역은 지역균형발전사업 523억 원,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 2억 5,232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안입니다. 64쪽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 26억 7,800만 원이며 부서별 내역으로는 65쪽 균형발전담당관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15억 원, 68쪽 행정관리담당관은 북부청사 광장 운영에 10억 3,000만 원, 경기사랑 도민참여단 운영 지원에 1,800만 원, 73쪽 군협력담당관은 주한미군 한국어ㆍ역사ㆍ문화교육에 1억 원, 76쪽 비상기획담당관은 현장 중심 비상대비 직무교육에 3,000만 원입니다. 2025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2025년도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신다면 내실 있는 예산 운영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성진 균형발전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조창범 평화협력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평화협력국 사업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평화협력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입니다. (인 사) 전철 평화기반조성과장입니다. (인 사) DMZ정책과장 박미정 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사업명세서를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33쪽 세입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97억 1,29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59억 4,3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각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면 평화기반조성과는 총 42억 2,390만 원으로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 6억 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에 20억 6,300만 원, 경기도 북한이탈주민 지원 지역협의회 운영에 5,890만 원, 평화기반조성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에 15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DMZ정책과는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에 4억 8,000만 원, DMZ정책과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에 50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4쪽 세출예산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세출예산안은 총 213억 5,556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3억 7,18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5쪽이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과 소관 세출예산은 49억 1,380만 원으로 전년 대비 5억 1,37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협력 운영 구축사업에 4억 8,440만 원, 평화협력 정책토론회 등 개최사업에 5,400만 원, DMZ콘서트에 22억 7,000만 원, DMZ전시사업에 8억 원, DMZ학술회 11억 9,000만 원,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37쪽이 되겠습니다. 평화협력기반조성과 소관 세출예산은 48억 59만 원으로 전년 대비 4억 2,5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에 10억 400만 원,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내부 콘텐츠 조성 공사에 15억, 경기도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사업에 1,640만 원, 도 전입 생활안정 지원에 1억 200만 원,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및 지역협의회 운영에 21억 2,1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141쪽이 되겠습니다. DMZ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116억 4,116만 원으로 전년 대비 54억 3,26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에 5억 6,500만 원, DMZ 평화마라톤과 걷기대회에 4억 8,000만 원, DMZ 평화의길 프로그램 운영에 4억 8,000만 원 등 DMZ 관광 활성화를 위해 15억 2,940만 원을 편성하였고 평화누리길 기반시설 보강사업 그다음에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과 임진각 평화누리 통합개발사업 추진 등 DMZ 인프라 구축사업에 총 97억 7,9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과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를 위해 2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9쪽 기금운용 조성 및 운영이 되겠습니다. 2024년도 말 기금 조성액은 402억 6,671만 원이며 24년도 기금운용계획은 수입 12억 5,251만 원, 지출 63억 3,109만 원으로 25년도 말 조성액은 351억 8,813만 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0쪽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2억 5,251만 원, 예치금 회수금 402억 6,67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51쪽이 되겠습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 지출계획은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에 30억 200만 원, 개성공단기업에 대한 지원으로 2억 원, 공감 평화통일교육 추진 사업에 16억 5,309만 원,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및 인식개선 사업에 9억 2,600만 원, 시군 지역사회 소통ㆍ화합과 사업 지원에 1억 200만 원, 한반도 평화 국제협력교류 추진에 4억 3,000만 원, 도금고 예치금 351억 8,8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성인지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예산안 79쪽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성인지예산안은 평화협력 운영 구축과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DMZ 평화 걷기사업에 총 27억 4,7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성인지예산으로 편성된 사업은 성별 고정관념이나 성별 위기의식에 의한 인식 전환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2025년에서 2029년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에 대한 설명은 양해해 주신다면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조성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안설명해 드린 사항에 대해 원안대로 심의 의결해 주신다면 계획된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예산 심의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도정에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국장님, 오늘이 상임위 마지막 출석이시죠? 마지막 출석이시죠, 오늘이?

네.

이제 내일모레 퇴임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시기에 정말 고생 많으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 서신 것에 좀 남다른 감회가 있으실 것 같아요. 한 말씀해 주실 수 있으면 좀 감회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사실 이 평화협력국 자체사업이 전체적인 저희 의지에 따라서 계획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고 대개 대외적인 상황에 따라서 많은 좌우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마는 그래도 저희가 평소에 준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평화협력국 사업에 대한 예산들이 그대로 반영이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굉장히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수고해 주시고 또 오늘 남다른 소회가 있으실 텐데 이렇게 잘 제안설명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도 평생을 공직에서 수고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담고 또 후배님들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선배님들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애쓰도록 의회도 더욱더 함께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고 하면 오늘 평화협력국 소관 질의는 우리 소관 과장님들께 좀 해 주시면 어떨까 하거든요? 감사합니다. 꼭 질의를 하실 위원님 계시면 하셔도 되겠습니다마는 저희가 또 사전에 현장방문해서 약속한 바도 있고 또 약속을 지키는 것도 우리 경기도의회의 모습이고 또 오늘 눈도 내리는데 마지막 이렇게 참석해서 하시는 이 회의에 큰 의미도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과장님들 그 대신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과장님들에게는 더 매서운 질의가 있으실 수 있다라는 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조창범 평화협력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태헌입니다. 2025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1,288억 8,333만 원으로 전년도 1,497억 8,427만 원 대비 209억 94만 원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출예산안은 1,506억 5,459만 원으로 전년도 1,704억 7,338만 원 대비 198억 1,879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이와 함께 2025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주요 신규사업 1억 이상 또는 20% 주요 증액사업과 일몰사업을 포함한 감액사업, 집행률 50% 이하의 자체사업, 국비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65페이지에서부터 78페이지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80페이지 균형발전담당관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은 전년 대비 1억 300만 원이 증액된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 내 낡고 붕괴 우려가 있는 빈집 정비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현재 접경지역 5개 시군 54개소를 정비 중이며 2025년에는 5개 시군 59개소를 정비할 계획입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된 바와 같이 철거 후 해당 부지가 방치되지 않도록 주차장, 쉼터 등 공공용도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함께 모색하여야 할 것입니다.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은 전년도와 동일한 15억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접경지역 주민들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실효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사업은 전년 대비 5,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금년까지는 균형발전기획실에서 전시관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행사운영경비는 자치행정국이 부담하는 방식으로 운영되었으나 사업 추진의 효율화를 위해 균형발전담당관으로 예산을 통합하여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다만 동 사업은 단년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려는 것으로 경기도 사무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예산편성 전 도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본 사업에 대한 도의회 동의 절차 없이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회계담당관의 북부청사 태양광 설치사업비 12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현재 31.4%인 북부청사 신재생에너지의 공급비율을 2030년 이전에 48.3%까지 높이고자 북부청사 바이오주차장 태양광발전설비를 설치하려는 것으로 태양광발전장치 설치에 필요한 시설비와 감리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지난 2024년도 제1회 추경안에서 지역개발기금을 재원으로 추진하고자 편성하였으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기금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한 사항을 반영하여 일반회계 사업으로 편성한 것입니다. 군협력담당관의 군부대 주변지역 사업은 전년 대비 2,250만 원이 증액된 2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군부대 주둔 등으로 인한 접경지역 주민의 생활불편 해소와 피해를 예방하고 도내 군사격장, 군공항 등으로 인한 군소음 피해지역 주민들의 스트레스 완화 등 삶의 질을 제고하고자 접경지역 6개 시군 및 군소음 피해지역 5개 시군을 대상으로 보조금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사업 2억 7,2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9월 제1회 추경 확보로 연천군 전망대 관광개발 로드맵 구축 및 타당성조사,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 지원,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지원을 현재 추진 중이며 2025년도 사업으로는 드론봇 페스티벌 공동 개최 8,000만 원,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 지원 5,600만 원,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및 지원 3,600만 원, 파크골프장 조성 1억 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드론봇 페스티벌 개최 및 파크골프장 조성을 신규사업으로 편성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목적과 세부 내용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재난복구 지원 군 장병 상해보험 지원비 1억 5,334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5월 전국 최초로 제정된 경기도 재난복구지원 군 장병 안전 확보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도내 재난복구 현장에 동원되는 군 장병에 대한 상해보험 가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금년에는 예비비 1억 5,334만 원 집행을 통해 군 장병 3,400여 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경기도 군유휴지 활용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비 1억 5,5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군유휴지 및 유휴지 주변지역 활용과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최근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에 따라 도내 축구장 900여 개 면적에 달하는 군유휴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선제적인 군유휴지 활용방안으로 군부대 이전에 따른 지역인구 감소와 지역경제 침체를 예방할 수 있는 실효적인 계획이 우선적으로 수립되어야 할 것입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 발전 및 지원계획 수립 용역비는 1억 8,2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5년 단위의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지난 2023년 8월 기준 도내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총 51개소로 전국의 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34개소가 반환대상 공여구역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에서는 현재 국비사업으로 추진되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의 투자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도 차원의 사업 활성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2,858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병역명문가 문패 제작 및 초청행사를 개최하려는 것으로 금년에는 1,215곳의 가문을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내년에는 1,200여 곳 가문을 대상으로 추진하고자 증액되었습니다. 병역명문가를 예우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하여 병역의무 이행이 소중한 자산이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민방위경보통제소 노후장비 교체사업은 1억 300만 원으로 신규 편성되었는데 안정적인 민방위경보발령체계 구축을 위해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민방위 경보통제소 장비 중 일부가 노후화되어 이를 교체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전체 장비 204식 중 3분의 1에 해당하는 70식이 교체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나 2025년 예산에는 이 중 5식에 대한 교체비용만 계상되어 있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 5개, 26억 7,800만 원입니다. 다음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특별회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525억 5,232만 원으로 전년 대비 21억 2,03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세출예산도 세입과 동일합니다. 경기도 중기재정운용계획의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2025년부터 2029년도까지의 세입ㆍ세출 규모는 총 3,621억 원으로 자세한 내용은 중기지방재정계획서 30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균형발전사업은 경기도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 발전도가 낮은 6개 시군에 지역발전사업비를 연차별로 지원하고 있는데 2025년부터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으로 27개 전략사업에 523억 원을 투입할 계획이나 현재 추진 중인 제2차 사업의 경우 전략사업 28개 중 완료 13개, 성과사업 5개 중 사업 3개만 완료되어 아직까지 마무리되지 못한 사업의 비율이 높으므로 이들 사업이 정상적으로 마무리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균형발전지원센터는 지역균형발전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컨설팅 및 사업평가, 연구 등을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 5월 경기연구원 북부자치연구본부 내에 마련된 기구로 공공기관 위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전년 대비 1,067만 원 감소한 2억 5,2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평입니다.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대체적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위해 사업예산들이 감액된 경향으로 보입니다. 군협력담당관 소관 사업들은 국비 사업들이 상당수 감액됨에 따라 관련 예산이 60% 이상 감액되었습니다. 2025년도부터는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므로 새로운 사업 추진과 함께 기존 제2차 사업에서 미처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온전히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고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과 기금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평화협력국 소관 특별회계는 해당 없으며 세입예산안은 97억 1,290만 원으로 전년도 37억 6,910만 원 대비 59억 4,380만 원 증액되었으며 세출예산안은 213억 5,556만 원으로 전년도 149억 8,367만 원 대비 63억 7,189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25년도 평화협력국 소관 주요 신규사업 1억 이상 또는 20% 주요 증액사업과 일몰사업을 포함한 감액사업, 집행률 50% 이하인 자체사업, 국비사업 현황에 대해서는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 100페이지부터 106페이지까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사업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검토보고서 106페이지 평화협력과의 DMZ 콘서트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000만 원, DMZ 전시비는 2억 4,000만 원, DMZ 학술비는 9,000만 원씩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이들 사업은 모두 DMZ OPEN 페스티벌의 세부 단위사업으로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 편성 규모가 축소된 바 있으나 DMZ 콘서트는 국제콩쿠르 입상자 및 클래식 음악계 유명인사 섭외 등을 위해, DMZ 전시는 캠프그리브스 확대 개방에 따른 전시 규모 증대와 콘텐츠 확충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예산편성 규모를 2023년 수준으로 증액하려는 것입니다. 최근 행정사무감사 등에서 DMZ OPEN 페스티벌 조직위원회 운영 및 예산집행의 투명성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예산집행과 회계처리 과정에서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운영은 예년 수준과 동일한 5,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협의회는 출범 당시 61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했으나 현재는 다수가 탈퇴하고 16곳만 남은 상태로 협의회가 당초 구성된 취지대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아울러 협의회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개선방안의 마련도 필요합니다. 평화기반조성과의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건립ㆍ운영비는 10억 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9억 9,600만 원 감액되었으며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내부 콘텐츠 조성공사는 15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금년 1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연말에 센터가 준공됨에 따라 시설비를 삭감하고 개관에 필요한 시스템 구축, 전시자료 등 구입에 필요한 운영비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내부 콘텐츠 조성공사는 전액 도비로 편성되어 센터 내에 통일라운지, 스터디카페, 체험관 등 6개의 공간을 조성하려는 것으로 개관 후 도민에게 지역의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다양하고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도록 콘텐츠 준비에 내실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도 전입 생활안정 지원사업은 전년 대비 5,600만 원 증가한 1억 2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북한이탈주민의 국내 유입 증가를 반영하여 지원대상을 전년보다 30세대 확대하고 세대당 지원금액 또한 물가인상률과 타 시도 지원금액 등을 반영하여 2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DMZ정책과의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비는 전년 대비 1억 1,550만 원, 캠프그리브스 전시관 운영비는 10억 7,100만 원, 캠프그리브스 유지관리비는 3억 6,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고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활성화 사업비는 18억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은 지난 2021년 9월 1개 전시관을 1차 개방한 이후에 금년 10월 10개 전시관과 카페공간 등 전체 부지의 33%를 2차로 확대 개방한 바 있습니다. 2025년도에는 2차 개방에 따른 시설관리 인력 증원과 보안ㆍ안전시설을 확충하고 가족형 숙박시설 개선, 전시콘텐츠 및 홍보를 확대할 계획으로 향후 많은 도민들과 외국인들이 찾아올 수 있도록 평화ㆍ안보에 대한 의미를 되새길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DMZ 일원 생태환경 모니터링 및 생태교육 사업은 전년 대비 3,900만 원 증가한 1억 1,9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 위탁하여 기후변화에 따른 DMZ 평화누리길 일원의 생태환경을 조사ㆍ모니터링하고 생태교육을 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에는 홍보 및 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증액하였습니다. DMZ 일원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사업은 1억 6,000만 원이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지난 2019년 6월 연천 임진강이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이후 23년 7월 경기도와 환경부, 강원도가 체결한 협약에 의거 연천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사업 및 기반을 조성하려는 것입니다. 현재 포천, 남양주, 의정부 일대에서 진행 중인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활성화 사업의 운영 사례를 참고하여 경기북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평화협력국의 2025년도 성인지예산은 평화협력과에 평화협력 기반 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사업 등 총 3개 사업 27억 4,740만 원입니다. 총평입니다. 평화협력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은 DMZ OPEN 페스티벌, 경기 통일+(플러스)센터, 캠프그리브스 역사공원 등 DMZ 일원의 평화ㆍ통일 관련 전시ㆍ행사 등의 콘텐츠와 평화누리길, 임진강 생물권보전지역 등 생태계 보전ㆍ모니터링을 위한 사업들이 주로 확대되었습니다. DMZ 일원과 관련한 통일ㆍ안보 및 생태계 보전 등 사업들이 확대되는 것은 경기북부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의 행정감사 등에서 지적된 바와 같이 사업 운영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집행 과정을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다음 평화협력국 소관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액은 총 415억 1,923만 원으로 전년 대비 11억 2,123만 원 감소하였고 지출액도 수입액과 동일합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경기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로 존속기한이 만료될 예정으로 추후 기금 존속기한 연장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나 최근 남북관계 경색 등으로 인해 남북교류협력 및 통일정책 활성화 사업의 집행률이 매우 부진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도내 31개 시군 중에는 9개 시군에서 동 기금을 운용 중이며 최근 수원 등 3개 시군에서는 관련 조례를 폐지하는 등의 동향을 보이고 있으므로 존속기한 만료에 앞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사업 방향 또는 기금조성액 활용의 다변화 방안 등을 심도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균형발전기획실 소관 예산안과 평화협력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를 마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검토보고서(2025년도 본예산) 검토보고서(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이태헌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 답변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일단 균형발전기획실에 민관군 상생 협력 지원 관련된 부분, 파크골프장 개설에 대한 상세 내용을 전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평화협력국 경기도 통일+(플러스)센터 내부 콘텐츠 조성공사 관련된 세부사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실의 접경지역 빈집 정비 사업 그리고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접경지역발전 지원사업 그리고 균형발전실 주한미군 굿네이버 프로그램 지원 상세 내역. 사업설명서를 보더라도 증액에 대한 내용만 있고 지금 전반적으로 세부 내용이 어떻게 증액이 되는지를 파악할 수가 없어서 요구드리는 자료입니다. 그리고 균형발전실의 노후 민방위경보단말기 교체, 전면 교체 이유에 대해서 다시 상세 내역 전달해 주시고요.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확충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DMZ 콘서트 관련해서 콘서트, DMZ 전시, DMZ 학술 그리고 평화협력국 평화누리길 관리ㆍ운영 그리고 도라산평화공원 유지관리, 캠프그리브스 역사 문화체험시설 운영, 전시관 운영, 통합개발 추진 그리고 DMZ 일원 안보체험시설 개선사업 이 사항에 대해서 세부 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성호 위원님 자료요구해 주십시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일전에 태양광 효율 관련 자료하고 비용 절감된다는 근거자료를 주시기로 했는데 아직 제출이 안 돼 있는데…….

제출드렸다고…….

지원관한테 제출하신 거예요?

네.

일단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받질 못해 가지고. 그리고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심사 받은 투자심사 결과를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석균 위원님.

네.

양평군 출신 이혜원 위원입니다. 먼저 균형발전실 균형발전담당관 질의하겠습니다.

앉아서…….

네, 실장님이 하십시오.

마이크 있으면 자리에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예산 관련된 내용 확인차 질의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한된 시간이 있기 때문에 답변을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사업설명서 90페이지 보시면 접경지역 주민자생적 마을활력 사업이 있는데 시군의 실집행률이 저조한 문제점이 발견이 돼서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 혹시 체크해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23년 결산서 내용을 보다 보니까 도 집행률은 100%로 다 주셨지만 실질적으로 2단계 사업 대상 지역 같은 경우 집행률이 25.9%에 그쳤어요.

네.

그러면 결산 당시에 지적된 실집행률 사업에 관련된 부분들이 현재 진행률에 대한 부분이나 성과나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파악하고 계시죠?

위원님, 약간의 사정이 좀 있어서 그런 부분이 해소가 돼서요. 연말까지는 2-2단계 사업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이 집행이 되다 보면 내년도 아마 상반기 3월 정도까지는 정상 집행률로 올라올 것으로 지금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내년도?

네.

일단은 지금 여기 제출해 주신 결산 상황에도 보면 23년도도 47% 집행률이고, 지금 24년도는 어떤데요?

24년도 같은 경우는 지금 연말까지는 제가 보고받기로 한 50% 정도까지는 집행이 될 것 같고요. 아마 연말까지는 한 72% 정도는 집행이 될 걸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요. 도에서 시군으로 예산을 보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들의 실집행률을 높여서 도민들에 그런 혜택이 직접적으로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네, 맞습니다.

지도감독 철저히 해 주시되 이 사업에 대한 예산편성 금액이 합당한지에 대한 부분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94페이지 보시면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참가 관련해서 민간위탁에 대한 도의회 동의 여부 없이 진행됐었던 사안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체킹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224페이지 균형발전실 군협력담당관에서 답변해 주시는 게 빠를 것 같습니다. 아까 자료요구도 하기는 했으나 파크골프장 9홀 1개소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것을 왜 갑자기 대상이, 이걸 이용하시는 대상이 누구인가요?

이루어지는 대상, 포천에 보면 영평사격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소음 관련해서 국방부에서, 영평사격장 소음갈등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쪽에 있는 사업도 있고요. 여기는 또 그것 때문에 아마 파크골프장 9홀이 현재 조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게 좀 효과가 좋다 보니까 9홀 정도를 좀 더 확장하는 것을 저희한테 사업요구를 했고요. 이 민관군 상생협력 사업은 기본적으로 군 시설을 조금 활용하면서 민간도 활용하는 방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천시에다 보조해 주는 겁니다.

그럼 포천시에서 운영하시는 건가요?

운영은 기본적으로는 포천시인데요. 제가 듣기로는 추후에는 주민들…….

포천시 주민들이 주 대상이 되는 거고……. (균형발전기획실장, 관계공무원에게 확인 중)

일단은 포천시가 운영하는 걸로 한다고.

그러면 이 대상도 포천시 주민들이 우선 대상이 되는 거고 외부에서도 오시는 건가요?

외부에서도 사용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요. 포천시 영중면의 4개 면에 있는 분들이 우선적으로 아마 사용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혹시 뭐라 그럴까요? 운영에 대한 방법이나 방침이나 이런 것들이 정리된 게 있으면 그 사안도 좀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평화협력국 19페이지 보시면, 평화협력과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평화협력과장입니다.

먼저 제가 남북교류협력위원회 관련해서 질의했었던 거 기억나시죠?

네.

셀프심사 진행한 부분에 대해서 조치계획 혹시 세우셨어요? 그때 제가 답변을 좀 못 받아서, 행정감사 때는. 조례 위반사항 발생한 부분들 아직 확인 안 되셨나요?

…….

그럼 일단은 확인하셔서 다시 와주셔야 제가 이거 예산에 대한 부분들 결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화협력과장님이 다시 답변해 주시고. 24페이지고요. 평화협력 정책토론회라는 게 있어요.

네, 있습니다.

24년 6,000만 원에서 25년 5,400만 원으로 감액 편성이 됐는데 해당 사업내역을 보면 도민과 청년 그리고 관련 전문가와 공무원과 함께 학술대회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재정사업 평가 결과를 보니까 미흡 결과를 받아서 10% 의무적으로 감액 조치된 사항인 걸로 확인이 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굳이 반복적인 것들을 해야 되나요? 오히려 청소년 대상으로 해서 평화통일에 대한 작문대회나 웅변대회나 토론대회나 이런 것들로 실질적인 걸 하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다각적으로 모색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그 부분도 콘텐츠에 반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고요.

내용 검토하셔서, 제안사항에 대한 내용 참고하셔서 보고해 주셔야 예산에 대한 부분들 좀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35페이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제가 이거 자료도 받아봤는데 이게 지금 사업에 대한 부분이 대부분 많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탈퇴도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안인 것 같은데 그 사유를 자세하게 여쭤보고 싶으나 지금 시간이 많지는 않은데 간단하게 얘기해 주실래요? 실효성이 있는 것인지.

남북평화협력 지방정부협의회 회원 수가 조금 감소하고 있는 부분도 사실이고요. 주로 안건을 서면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평화포럼이라든가 큰 행사를 한두 번 정도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이면에는 어떤 남북관계 개선이라든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서 지자체 간에 어떤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성한다는 차원의 의미가 있다고 봐서 조금 유지하려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게요. 그런 거에 비해서는 참여하는 곳이 많지 않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결산에 대한 부분도 23년, 24년 보더라도 지출이 거의 안 되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세출에 대한 부분을 예비비로 대부분 편성을 하거든요. 지금 보면 440, 600만 원 정도 24년도 예산편성돼 있는데 지금 이것도 311…….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대부분의 금액이 이월금으로 지금 되어 있고 또 24년도 세출도 예비비에 대한 부분으로 3억 7,000만 원,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3억 7,000만 원 정도가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어요, 4억 4,600만 원 중에. 그리고 23년도도 4억 4,600만 원 중에 이월금이 3억 1,100만 원이고. 그래서 이게 지금 실효성이 있는 건지 다시 한번 검토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남북교류협력기금 관련해서는 내용 한번 다시 체크하시고 기금 조성에 대한 현재 필요성이 있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들을 검토해서 얘기를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이 남북교류협력기금 규모가 계속 줄고 있고 그만큼 일반회계로 오히려 편입시켜서 진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도 있겠다라는 판단이 들고 지금 경기도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서 각종 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융자하고 있는 상황에서 해당 기금의 집행률은 한 10% 정도 미만 수준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건지 활용 다각화에 대해서 검토하셔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원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박상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국민의힘과 민주당 누가 하라고 하면 저밖에 없네요. (웃 음) 부위원장 괴롭히지 마십시오.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언제든지 신청하십시오.

본의 아니게 질의를 좀 먼저 하게 되었습니다. 일단 먼저 균형발전기획실 실장님께 몇 가지 사항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일단 균형발전기획실은 북부의 기획조정실로 생각하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조실과 유사한 질문들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균형발전실에 관련된 예산설명서를 보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삭감되는 예산 내역들이 너무 많아요. 혹시 삭감하는 것이 굉장히 어떤 중요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업무량이 준다거나 예산을 삭감하게 되면 인력이 준다거나 예산이 삭감이 된다고 한다면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은데 전체적으로 예산을 소폭 삭감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주 간단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국비 감소분이 가장 크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국비가 감소해서 그거에 맞춰서 도비도 감소했다?

네.

이해했습니다. 근데 사실 기획예산담당관 쪽 보면은 물론 국비 예산도 있겠지만 선진사례 국외연수 건도 좀 있어요. 이렇게 정책개발 등 도정 발전 추진을 위한, 세출안 설명서 55페이지 처음 부분을 보면 우리 공무원들이 선진지역을 가서 특히 우리가 접경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들이 어떻게 발전했는지를 직접 눈으로 보고 배우고 우리 도정에 접목을 시켜야 되는 이런 예산들을 많이 깎으셨어요. 그런 점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인 업무를 해야 되거나 우리 공무원분들에 관련된 직능 향상이라든지 직업능력 향상에 대한 예산 삭감에 대해서는 심히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서 존경하는 이혜원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사항인데 지방엑스포에 관련된 예산 부분 중에서 도정 영상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엑스포 영상 제작 4,400만 원짜리가 하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꼭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떤 부분이냐 하면 영상을 아무리 잘 만들어도 그 영상이 홍보가 안 되면 만들지 아니한 것과 같다. 그래서 평화협력국의 사례가 있습니다. 이번 행정감사 때 나왔던 원더케이(1theK)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TV 채널에서 약 2억 8,000을 가지고 영상 제작을 2억 8,000만 원어치 콘텐츠 기획을 했는데 조회수가 적게는 몇만 건에서 많게는 몇십만 건으로 조회수가 높았어요. 굉장히 많은 도민들이 보신 거죠. 그런데 영상의 품질은 유사하다고 판단하거나, 제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영상의 조회수만 보면 오르페오(ORFEO) TV였나 그 TV 채널로 바꾼 순간 영상 조회수가 100건 이하로 떨어지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엑스포 참가를 위해 홍보영상을 만든다고 4,400만 원이나 되는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많은 도민들이 그 영상을 보고 우리 도정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겠죠. 조회수 체크 반드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기관공통운영경비에 대해서 약간 여쭤보겠습니다. 세출 설명서 58페이지입니다. 집행이 안 된 이유가 4/4분기에 부서별 지원요청이 편중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난 본예산 때 예산담당관께 요청드린 게 있습니다. 이건 아마 기획재정위원회의 위원회 요청이 되었는데 예산집행률을 적시에 잘 알려서 이렇게 부서별 지원요청이 4/4분기 어떤 특정 기간에 요청되는 것을 사전에 조금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사안에 대해서는 예산담당관, 기조실 예산담당관과 꼭 논의해서 예산집행률을, 북부의 예산집행률을 어떻게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관리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잘 체크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화안보자문위원회에 관련된 사안과 그다음에 군협력담당관에 있는 관군정책협의회에 관련된 부분이 유사해 보이지만 다르죠?

네.

하지만 유사하다고 생각했던 건 뭐냐 하면 결과적으로 군과의 소통채널을 강화한다는 부분인데 이 두 개의 협의회와 위원회는 수당이 잡혀 있지 않아요. 단순 운영경비로서 몇백만 원 잡혀 있는데 군과의 소통을 협력하겠다고 했지만 예산 배정은 거의 0원에 가깝다. 경기도 예산에 비해서 또 다른 타 사업 운영비나 경비에 비해서 너무 예산이 작다.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다시 한번 심각하게 재고를 해서 예산 반영을 조금 높여줄 수 있는 방안으로 위원장님하고 다른 위원들과 논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관리담당관에 관련된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문의 좀 드릴게요. 경기북부 북카페 일일 이용자가, 하루 이용자가 300명이나 됩니다.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서 실질적으로 혜택받는 도민들이 굉장히 많으신 거죠. 그거에 반해 독서문화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1,000만 원이나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참석자가 750여 명으로 북카페를 이용하는 사람에 비해서 굉장히 참여율이 저조합니다. 독서문화 프로그램에 대해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의 홍보를 더 강화해야 되는 사항인지를 좀 점검해서 같은 예산이 사용되기는 하지만 더 많은 도민들이 참여해서 즐길 수 있게끔 조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PC 일괄 구입에 관련된 비용과 사무환경 개선사업, 행정관리담당관 쪽에 있는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관련된 조직이 변경이 되었을 때, 페이지는 68페이지하고요. 조직이 변경됐을 때 30세트를 일괄적으로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페이지를 안 써놨네. 아무튼 그래서 여기 PC가 중복적으로 구입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PC 일괄 구입은 지금 현재 80여 대를 구입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한 1억 정도를 요청해 놓은 상태이고 그다음에 사무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 30세트, PC를 포함한 책상, 걸상 등등등등 해서 1세트에 한 200 정도가 나가는데 이거에 대해서 PC가 일괄적으로 중복돼서 교차가 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그 상황이 어떤 상황인 것인지를 조금 설명해 주시면, 설명해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잠시. 제출은 해 드리는데요. 이거 PC 일괄 교체는 내구연한이 지난 현재 구입된 거의 교체고요. 그다음에 아까 사무환경 개선은 예측하지 못한 조직 개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추가적으로 나오는 거에 대한 여유분을 잡아놓은 거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거는 서면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군협력담당관 쪽에 관련된 부분이 좀 있는데 여기에서 접경지역에 관련된……. 민관군 상생협력 지원에 관련돼서 페이지 223페이지인데요. 물론 여기 시군 협력 수요조사를 통해서 아마 예산을 배정시키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지역상생 장병특식 차량 지원이라든지 군 장병 우대업소 육성 지원이라든지 또는 민관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 조성사업이라든지는 대체적으로 좋겠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드론봇 페스티벌 공동개최에서 8,000만 원을 잡으셨어요. 물론 시군이 요청하신 것 같습니다. 거기서 요청한 사항에 대해서 아마 균형발전실에서 이걸 선정하신 것 같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무래도 정책적 효능감이 다른 3개에 비해, 민관협력이잖아요. 민관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드론봇 페스티벌이 어떻게 민관협력을 이끌어낼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은 한 번쯤 담당자분이 고민을 하셔서 다른 사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축제성,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가 좀 있으니까 한번 설명, 나중에 좀 체크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군 또는 미군과의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올린 각종 토론회도 있고 협의회도 있는데요. 궁금한 거 있습니다. 미군과 군이 협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다 연중행사로 되어 있어요, 연간 1회 행사. 협력ㆍ소통을 강화 하면 보통 3개월이나 4개월에 한 번씩 하는 것을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을 텐데요, 사계절이니까. 연간 1회를 하는 데 있어서 미군 또는 군과 소통ㆍ협력이 강화되는 것인가, 예산도 크게 들지 않는데 이것을 4회 정도로 증대시켜야 되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예산이 크지 않으니까 증액시킬지 말지 좀 논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보충질의 때 하겠습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진영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화성 출신 박진영 위원입니다. 길 오시는 데 오늘 좀 괜찮으셨나요? 아침에 눈이 너무 많이 와서. 균발실장님.

저는 수원이어서 그랬는데 우리 직원들이 굉장히 고생했습니다.

네. 오늘 아침 고생 많이 하셨을 것 같아서. 별다른 얘기는 안 드리겠고요. 비슷한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데, 북부는 눈이 더 많이 오죠?

뭐 아무래도 온도도 위도상으로 봤을 때 조금 체감적으로도 좀 낮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마나 그런 거 질 때 하천 정비는 다 돼 있나요?

일단은 건설국에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라든지 국가하천 정비사업은 계획에 맞춰서 우선순위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북부가 남부에 비해서는 조금 열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얘기를 하긴 하지만 지금 균발실에서 북부에 대한 예산들을 총괄하시기 때문에 좀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지금 전체적으로 도정에서 북부 대개발이라든지 아니면 북부 SOC라든지 그런 이야기들이 가장 큰 주제로 삼아지고 있긴 한데 저는 그런 것보다는 근본적으로 가장 관이 해야 될 일들이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들을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그런 말씀드려보려고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들, 폭설이 내린다거나 아니면 장마가 진다거나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시고요. 그런 부분들이 된 후에 개발들에 대해서 논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안전이 제일 최고 중요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현 평화협력과장님.

평화협력과장 김태현입니다.

행감에 이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데 총감독님이 이해충돌에 해당하는 거 검토하셨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해충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대로 이해충돌방지 관련과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 검토하셔서 해촉까지 고려하셔서 이해충돌사항이 된다면 해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후속조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의 전반적인 내용들을 위탁사업에서 도 직접사업으로 조정하자는 의견들이 많았거든요, 위원님들이. 그 부분도 계수조정할 때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평화협력국장님.

네, 평화협력국장입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박진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청해 주십시오.

저는 자료가 오면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성호 위원님은 자료가 오면 질의하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본질의…….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 출신 이채명 위원입니다. 균형발전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앞서서 균발실 우리 과장님하고는 조금 소통을 한 부분이기는 한데요. 혹시 우리 의회사무처에서 발행한 예산안 분석 자료는 보셨어요?

예산정책.

네.

네, 봤습니다.

87쪽에서 88쪽을 한번 보시면요. 중앙정부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될 사업이 2건 있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의뢰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이 지금 21건 있습니다. 그리고 시군 자체에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할 사업이 지금 4건 이렇게 구분될 수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제가 균발실의 2025년도 예산안 사업설명서 391쪽에서 417쪽을 확인한 결과, 사업들을 조금 몇 개 제가 나열을 좀 하겠습니다. 걷고 싶은 양근천 조성 그리고 BIX 산업화지원센터 건립 그리고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휴게공간 조성, 여주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그리고 소요내음공원 조성 이 5개 사업은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해 놓은 결과보다 낮은 시군 자체심사를 받은 것으로 이렇게 분석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이 5개 사업은 저희가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1조제2항에 따르게 되면요, 총사업비가 60억 이상이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거는 경기도 의뢰해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군 자체 투자심사를 받은 이유에 대해서 시간 관계상 간단하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건 아마 사업부서별로 판단할, 위원님 더 잘 아시겠지만 금액별로 자체심사부터 도심사, 중앙심사가 있는데요.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판단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부분에 혹시 금액상에 조금 약간의 이견은 있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자체사업이나 보조사업까지 들어가느냐…….

사실 제가 금액은 다 확인을 했고요. 그거 다시 한번…….

그거는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사실은 투자심사는 저는 엄연히 예산안 편성 이전에 시행해야 하는 사전절차 중 하나라고 보고 있어요. 맞죠?

맞습니다, 네.

또 지방재정법 제37조1항에,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1항에 보면 지방재정투자사업에 관한 예산안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이것 또한 투자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맞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4건이 있는데요. 이것 또한 391쪽에서 417쪽을 제가 좀 확인을 해 본 결과 경기도 예산안 심의 이후에 투자심사를 받을 예정인 사업이 보니까 4건으로 이렇게 확인됐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제가 사업을 좀 일일이 불러드리면 미영연방 관광안보공원 조성사업이 지금 현재 중앙정부 투자심사를 앞두고 있고 그리고 지역활력 스포츠인프라 확충, 경원선 폐선철도 복합휴게공간 조성, 오학초사거리-학소원 도로 확장ㆍ포장사업이 시군 자체 투자사업 심사를 받을 예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확인되셨나요?

네.

이런 사업 4건이 사전절차 미이행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편성을 한 이유에 대해서 이것도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별 사업 건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는 절차를 진행해서 가는 건데요. 엄밀하게 따지면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다만 국가 국비사업도 마찬가지고 이 행정계획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거는 일단은 예산 반영이 가능하다는 계획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는 그거에 따라서 사업예산 하나하나를 집행할 때는 말씀하신 대로 또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부분은 내년도에 절차를 진행하면서 저희가 그 예산을 내려주는 형태로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행안부에서 2024년 지방재정투자심사 타당성조사 매뉴얼 혹시 받아보셨나요?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일단 한번 확인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지역균형발전사업 27건 중에서 9건이 투자심사를 받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심사 대상인지 등에 대해서 투자심사와 관련해서 사실 어떠한 정보도 지금 현재 자료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 9건을 이것 또한 제가 또 이렇게 일일이 나열하면 시간이 가긴 하겠지만 예를 들어드리면 통합취정수장 증설 그리고 가평읍 주요거점 연결도로 개설 등등 해서 이런 사업이 9건입니다. 이 9건에 대해서 투자심사 관련 정보를 하나도 기재하지 않은 이유가 또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투자심사를 했는지, 앞서 아까 이성호 위원님께서 투자심사 결과를 아마 자료요청한 것 같습니다. 그 자료도 제가 이제 받아봐야 되긴 하겠지만 투자심사 결과 그리고 사후조치 사항이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답을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제가 투자심사에 들어갔던 부분 중에서요. 최근에 했던 것 중에서 포천 3건에 대해서는요, 저런 투자심사위원회의 재검토 건이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금액 자체가 물가상승률이 올라가게 되면 중앙투자심사 금액에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중앙투자심사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의견 때문에 재검토 의견이 떨어진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사실은 도심사를 받더라도요. 사업비 자체가 30%로 알고 있는데 그 이상 증액이 되게 되면 당연히 중앙투자심사로 가게 돼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그래서 어쨌든 모든 사업들을 그렇게 따지게 되면, 사실은 물가상승률까지 설계를 정확하게, 저스트하게 하는 게 아니라 추정금액으로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거기에 맞춰서 진행이 되고 그 금액이 넘어가게 되면 어차피 중앙투자심사를 받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은 소명자료를 포천에 제출해서 서면심사 때 이 3건 같은 경우는 통과가 이번에 된 걸로 제가 결재를 한 건 기억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올해 예산안 첨부서류에 첨부된 지방재정법 제37조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25건이죠?

네.

이 사업에서 보니까 지역균형발전사업 27건은, 제가 자료를 갖고 있습니다. 찾아볼 수가 없어요. 이 사업에 지역균형발전사업 27건이 누락되거나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확인, 혹시 제가 미리 확인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거든요. 확인해 보셨나요?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는 총괄적으로 사업을 선정해서 내려보내면 시군 쪽에서는 담당 부서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별로 거기에 맞춰서 자기들이 그 사업 절차를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저희는 사전 행정절차가 투자심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기술심사위원회도 있고 나중에 계약심사위원회에서 받아야 되는 거는 개별 사업부서에서 진행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도 저희가 행정적으로 체크를 하고 있었지 아마 위원님들께 제공은 안 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은 위원님들께서도 궁금하시니까 저희가 체크해서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기적으로 총괄 파악을 해서 위원님들께 제공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필히 제공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또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 또한 균형발전실의 사업설명서 387쪽에서 417쪽에 확인해 보면 이번에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건 중에서 16건이 3년 이상 소요된 사업이더라고요. 확인해 보셨죠?

네.

이것 또한 지방재정법 제42조제1항에 따르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사ㆍ제조, 그 밖의 사업으로서 완성에 수년을 요하는 경우에는 계속비사업으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여러 해에 걸쳐서 지출할 수가 있죠. 특히 보니까 지방재정법 제42조3항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요, 완성하기까지가 여러 해가 걸리는 공사 중에 재난 및 복구사업 또는 중단 없이 이행을 해야 하는 사업이면 이거는 “계속비사업으로 편성하여야 한다.”라고 강행 규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중단 없이 이행을 해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므로 이것은 계속비사업으로 편성을 해야 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제가 모두에,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해서 지역균형발전위원회에서 선정해서 내려보내면 아마 그 사업 각각에 대해서 예산을 세울 때 시군 사업 관련해서는 그런 절차를 다 하나씩 거쳐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하신 절차가 아마 지금부터 진행이 될 걸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균발실에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앞서 제가 자료요청, 자료를 먼저 질문드린 건데요. 27건 중에서 도비 보조율이 보니까 85% 사업이 15건이고 78.67%인 사업이 1건 그리고 75%인 사업이 7건……. (타임 벨 울림) 좀 보충질의까지 같이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님?

네, 그렇게 하시죠, 그러면.

74.47% 사업이 지금 1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비 70% 이하의 사업은 포천이 1건이고 여주가 2건이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저한테 주신 자료에 의하면 지역발전사업의 시행규칙에 의해서 도비 보조율이 시군 세 군데가 85%이고 시 세 군데가 75% 이렇게 규칙으로 정해졌다라고 했는데 지금 자료에 보시게 되면요. 혹시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떤 사업 같은 경우는 37% 사업으로 지금 이렇게 저희한테 자료를 보내주셨어요. 그거에 대해서 어떤 거는 37%, 어떤 거는 64%, 어떤 건 50몇 % 이렇게 비율이 시행규칙에, 이것도 우리가 정한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정해서 시행규칙의 규정대로 하라고 이렇게 도비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료에는 각각이 다르게 보조율이 정해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장님, 간단하게 이것도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 기본적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시는 85%, 75% 해서 그 부담률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2차 사업이나 이런 것도 최종 사업 보시면 아시겠지만 시군에서 그 이상 매칭을 한 게 더 많습니다. 그 이하는 없고요. 그래서 사업 상황에 따라서 그런 거고요. 아마 위원님께서 보신 그 자료에서 매칭금액은요. 초반에는 저희가, 지금은 일괄적으로 지원하는 금액이 400억이지 않습니까? 그때 당시는 아마 한 600억이나 이런 걸 기준으로 해서 어떤 시군은 가지고 올라온 데가 있어서 지금 그걸로 따지면 이율은 안 맞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처럼 25%, 35%의 규정 비율은 그 이상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자료를 저희한테 주실 때는요. 예를 하나 들어드리겠습니다. 포천 태봉근린공원 조성 관련해서는요, 지금 현재 총사업비가 95억이죠? 그런데 도비가 61억이고 시군비가 34억인데 도비 비율이 현재 지금 64%이고요. 여주 역세권 진입도로 개설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도비 보조율이 37.60%로 이렇게 기입이 되어 있어요. 그렇다라고 하면 실장님, 일단 저희한테 주신 사업설명서 자료에는 비율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율대로 일단은 저희한테 자료를 주셨어야 된다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는 좀 더 면밀하게, 왜냐하면 악마와 신은요, 디테일에 강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디테일이 너무 많이 떨어져 있었어요, 지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비율은 정해져 있는데 저희한테 주신 자료는 이렇게 일단 허무맹랑한 비율을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질의를 드린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런데 참고적으로, 위원님, 앞으로 조심하겠고요.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군이 더 자기가 매칭을 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싶다라고 한 것도 있어서 사실대로 쓴 내용인데요.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은 부기를 명세하든 위원님께…….

당연하죠. 부기 명세를 하셔야만이, 사실 여기에 있는, 우리 기재위에 있는 모든 위원님들이 이것도 시행규칙의 도비 보조율을 저희가 눈으로 확인했으니까 알게 되죠.

맞습니다.

이 모든 분, 위원님들이 사실은 이걸 하나하나 알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냥 넘어 가는 거죠. 그렇지만 이런 부분들을 세세하게 사실은 면밀하게 검토해서 자료 작성도 해서 저희한테 보고를 해 줘야 된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본의 아니게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는 헷갈리지 않도록 그렇게 부기 설명을 상세하게 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성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용인 출신 이성호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채명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투자심사 이행자료를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요구한 거는, 그 결과가 조건부도 있을 수 있고 재검토도 있을 수 있고 그 내용은 왜 없습니까? 그 내용까지 있어야지.

그거는 어차피, 위원님이 그런 의도인지는 제가 몰라서 죄송하고요.

결과를 달라고 말씀드렸으면 당연히 결과가 들어가야죠..

저희는 뭐냐면 투자심사라는 거는 이행이 됐다는 거는 최소한도 조건부까지는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내용을, 조건부인지 뭔지를 달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알겠습니다.

조건부와 바로 그냥 무조건 승인되는 건 다르지 않습니까, 내용이.

그래서 이거는 중앙투자심사 쪽하고…….

조건부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도 있을 테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네. 그 내용은 그러면 위원님,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요. 그 내용 한번 저희가 중앙투자심사 자료도 있고, 도심사 자료야 바로 드릴 수가 있는데 시군 것도 만약에 있다고 그러면 협조가 필요한 사항이어서 그 내용은 정리해서 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제출을 해 주시고요. 지금 설명서 390페이지를 좀 보시면. 지금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27개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도비, 시군비 나눈 거는 어떤 기준으로 나눈 겁니까, 이게? 도비는 어떻게 산정한 것입니까, 이게?

전체 사업비에서요, 기본적으로 사업에 대해서는 전체 사업비가 나올 거고요. 거기서,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실링 범위 내에서, 400억이라는 실링 범위 내에서 시군에서 사업비 산정을 하는 거고요.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 단위는 75%까지 도비가 지원이 가능하고 군 단위는 85%까지 가능한 거고요.

그 말씀드린 게 아니고 이게 총사업비를 오해할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이게 지금. 이건 총사업비 자료는 아니죠, 이게?

어떤 총사업비……. 아!

2025년 예산만 들어가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2025년 예산만 들어간 겁니다.

이거 오인하게 만들기 딱 좋지 않습니까. 이거 총사업비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게 예를 들어서 1번 가평통합취정수장 증설. 45억이 총사업비입니까? 그거 아니죠?

네. 올해 예산에 대한 것만 나왔고 그다음에…….

총사업비는 지금 예산분석서를 보면 통합취정수장 증설 170억입니다.

네, 맞습니다.

원래 지방재정법상에 40억 원 이상이면 투자심사를 받게 돼 있는 건 아시죠?

네.

그럼 여기를 보면 꼭 도비는 40억이 다 안 되고 해서 이게 안 되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내용을 다 보면 총사업비는 다 40억이 넘습니다, 실제로. 그럼 전부가 다, 27개 다 심사대상이거든요. 지금 이 내용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위원님, 391페이지부터 전체 27개 사업에서 총사업비가 들어가 있고요. 그 총사업비에 맞춰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투자…….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이 합계가 아니란 말씀입니다, 지금 390페이지에.

390페이지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25년도 523억, 우리 지역균형발전사업 1차 연도 도비 들어가는 거에 대해서 아마 거기에 맞춰서 리스트를 뽑아드린 것 같고요.

그럼 그런 내용이 있어야지 이것만 보면 이게 총사업비로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뒤에 표에다가는 총사업비로 하나씩 들어가 있는데 그건 별도 표로 그러면 또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27개 전체가 투자심사 대상이란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자료를 일단 제출해 주시고.

네. 그래서 아까도, 참고로 말씀드리면 27개 사업 전체 대상인데 그중에서 8개 사업만 아직까지 투자심사 미이행이고 그거는 내년 초반, 상반기 안에 다 절차 진행하겠다.

근데 미이행된 사업은 추진을 원칙적으로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비 보조나 이런 것들은요, 아마 절차 진행할 때…….

그 지침이나 규칙상에서 당해연도 예산집행이, 예산편성되기 전에 투자심사를 제출하도록 돼 있어요. 이 미이행된 거는 지금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그렇게 가지고 있다 보면 위원님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 만약에 가지고 있다가 추경에 하게 된다고 그러면 시기가 혹시 올해처럼 또 뒤에 안 맞게 된다면 절차를 이행하고 나서도…….

아니, 법적 절차는 준수를 하셔야죠.

아니, 준수를 하고서 그다음에 저희가 도비를 보조해 주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도비를 가지고 있다가 또 저희가 주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미이행된 거는 최소한, 다른 건, 이제 8개 미이행라고 하셨잖아요. 그 19개에 대해서 조건을 다 제출해 달라고 말씀드린 거는 그쪽 조건을 봐야 되니까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미이행된 거는 지금 잡을 수 없는 거예요, 예산을. 그거는. 법적 절차는 준수를 하셔야죠. 사전절차를.

그러니까 이게 도비, 저희 지역균형발전사업 계획에는 들어가 있고 1차 연도 사업에 쓰일 수 있는 금액에 대한 것들은 잡아놓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미이행 8개 사업 중에서는 2개는 안 돼 있고…….

미이행은 지금 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6개 사업은 가지고 있다가 저희 쪽에서 도비 절차가 이행되면 도비를 지원해도 되는 방법도 있는데…….

지금 본예산으로는 잡기 어렵단 말씀이에요, 그거는. 8개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만약에 추경인데 추경이 이렇게 올해처럼 늦어지게 되면…….

아니, 그런 것까지 지금 따져야 됩니까? 지금 이행도 안 돼 있는 거를, 사전절차 이행도 안 된 거를?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한번 따져보고서 위원님께 상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는 알고 계시고 그 자료는 빨리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석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님.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아까 요구드린 자료가 아직 안 왔는데 언제까지 제출 가능하십니까?

지금 저희가 도투자심사 자료 하는 데 있잖아요. 그 자료 조건부 위원님들 15명 의견 출력해서요. 도 것은 최대한도로 지금 해 가지고 바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시군하고 중앙투자 건이 있습니다. 그거는 중앙 행안부하고 그다음에 시군투자심사 부서에 협조를 요청해야 돼 가지고요. 일단은 도 것은 지금 출력하고 있는 중이니까 그거 드리고서 그다음에 중앙하고 시군에 협조가 되면 바로 그 내용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체가 너무나 문제가 많고 이게 뭐 어제오늘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면 2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추진현황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이 미진사업 대부분이 인허가, 토지보상, 관계기관 협의 절차 등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 등이 이게 미진사유인 건 알고 계시죠?

그전에는 그랬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최소한의 이런 법적인 절차는 지키셔야 되는 거죠.

위원님, 절차는 일부 지켰고요.

일부 지켰다는 게 지금 미이행이 된 게 8개가 있지 않습니까? 최소한 이 심사자료를 지금 예산안 567페이지를 보시면 다른 사업들은 다 지방재정법 37조1항에 따른 투자심사 결과 75개가 제출돼 있어요.

그건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별 사업별로, 단위 사업별로 예산심의를 받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건 당연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는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에서 그 대상 규모가 결정되고 지역균형발전위원회 위원님들도 두 분이 참석하시거든요. 그걸 통해서 사업행정계획이라고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갔고요.

그럼 이거는 사업별로는 받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요. 사업별로 절차가 일부 진행이 빠르게 된 건 빨리했고요. 나머지는 절차 시기가 지나갔기 때문에 내년에 하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절차가 진행되면 도비 교부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위원님 걱정하시는 게 뭔지 알겠는데요.

저는 걱정하는 게 아니고 최소한의 절차는 지키라는 말씀이에요.

그니까 일부는…….

8개를 이행하지 않은 것도 정당하다는 근거가 어떤 겁니까?

정당이라는 게 아니라 절차가 그렇게 된다는 말씀이고요. 저희 국비사업 같은 경우도 아마 위원님께서도 알아보시면…….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지금 8개를 안 한 거 아닙니까? 안 한 정당한 이유가 있으면 얘기를 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거는 선정은 됐는데 이 절차를 진행한다는 겁니다. 11월 달에 지금…….

심사를 안 하신 거잖아요, 지금.

아니, 11월 달에 사업에 대한 거는 선정이 됐고요. 그다음부터 이 절차를 진행하는 겁니다. 개별 사업별로, 일부는. 그리고 그 시기에 맞춰서…….

예산집행이 되려고 하면 예산편성 전에 심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건 알고 계시죠?

그거는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해하고 있고요. 그건 뭐냐 하면…….

이해하는 게 아니라…….

개별 사업별로 가는 것과 총액 사업별로 가는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절차가 좀 다른 부분이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절차가 다른지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총액으로 지금은…….

총액으로 하는 거는 지금 안 받고 예산을 받아도 된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일단은 총액으로 된 거에서 개별적으로 사업이 빨리 된 거에 대한 거나 아니면 진행된 거는 바로 진행하면 되고요.

이게 총액이라는 게 지금 3차 지역균형발전사업 전체에 대해서…….

그렇죠. 3,600억에 대한 것들은…….

일부는 지금 이게 된 건 뭐예요? 이행이 되고 받은 건 뭐예요?

사업 선정 중에서…….

안 받은 건 뭐고 받은 건 뭐예요?

사업 선정 중에서 일부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연계사업도 있고요. 그다음에 접경권 발전사업하고 연계된 사업도 있고 그러니까 믹싱을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는 사업이 진행되면서 사업비가 모자란 것에 대한 것들은 절차가 진행돼서 예산이 좀 더 들어가는 부분에 대한 것들을 하는 거고요.

저는 물어보고 싶은 게 자꾸 아까 이석균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도 그런데 미이행한 게 정당하다는 말씀인가요? 이건 그냥 예산 배정돼도 상관없다는 말씀인가요?

그니까 정당이라고, 정당…….

왜냐하면, 잠시만요. 2025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보면 지방재정법 37조에 따른 투자심사 등 관계 절차를 거친 사업에 대해서만 세출예산을 계상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개별사업에 대해서…….

그러면 이 2차 균형발전사업은 일부 8개는 받지 않아도 다 예산편성이 돼도 된다는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사업을 아까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게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말이 안 되는 게 그럼 전체적으로 다 받으시든지, 이거 심사를. 이거 사업별로 어차피 다 받지 않습니까? 지금.

위원님, 이거는 저하고 위원님께서 논쟁할 사항이 아니고요. 국비사업에 대한 것들도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그렇게 되면 국비사업에 대해서 절차진행이 이행되지 않은 거는……. (타임 벨 울림)

그 정당한 사유를 그럼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러면 정당한 사유를.

아니, 그게…….

지금 편성 안 해도 된다는 그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 주세요, 바로.

이성호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거를 국비 일반사업을 확인해 보면 다 그런 식으로 돼 있는데…….

국비 일반사업이 아니고 지금 이 8개 미이행된 사업에 관해서 이거 지금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는 정당한 사유를 제출해 주시면 되잖아요.

균형발전실장님, 지금 이성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근거에 관련된 부분들 체크하셔서 다시 한번 보고하시고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질의 시간 끝났기 때문에 이성호 위원님, 혹시 추가질의 이따가 더 하셔도 되겠죠?

네, 자료를 받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상현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 오쇠리 출신 박상현입니다. 한 템포 쉬고, 균형발전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사업설명서 291페이지 보면 사회복무요원에 관련된 운영지원이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최근 3년간 결산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다른 사업에 비해서 저조한 편입니다. 사회복무요원 운영지원 불용액이 굉장히 큰 편인데 관련된 예산은 증액을 하셨어요? 5,300억 정도.

이게 작년에도 한 것처럼 인원수가 좀 안 맞아서요. 그러니까 원래 예측했던 인원보다 안 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봉급입니다, 위원님. 그런 거고요. 이번 같은 경우는 인원수는 맞는데 아시겠지만 사병들 봉급이 대폭 인상됐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에 18%가 인상되는 봉급 인상분이 되겠습니다.

오케이,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이번에 지역균형발전센터 작년부터 예산 증액을 했으면 좋겠다고 계속 제가 주문을 했는데 올해 한번 시범적으로 운영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10개 시군을 다 돌면서 컨설팅을 하거나 뭔가 업무 지원한 게 사실상 굉장히 힘든 업무 중의 하나다라고 지금 파악이 됐고.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을 좀 삭감해서 올리셨어요. 1,000만 원 정도. 혹시 그 이유가 있습니까?

그게 위원님 아시겠지만 센터 출범하면서 들어갔던 돈하고요. 그런 것 때문에 아마 이제 줄어드는 비용이 좀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인건비나 이런 것들은 계상하면서 좀 약간 금액이 줄어든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인건비가 그대로 하기보다는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요?

일단은 출범 자체가 센터장 같은 경우는 경기개발연구원 겸직이고요. 아시는 것과 같이 박사 하나, 석사 하나 채용을 했는데 만약에 사업량이 늘어나다 보면 인력이 증원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저희는 생각이 지역균형발전사업뿐만 아니라 북부 대개발부터 우리 접경지역 사업, 여러 가지 북부와 관련된 사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더 검토하는 걸 확대하면서 거기에 맞춰서 인력이나 공간 같은 걸 확대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일단 업무가 지금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균형발전실의 역할이 계속 커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니 시군과의 협력이나 시군과 관련된 지원 강화를 위해서 지역균형발전센터에 관련된 예산 증액을 심각하게 고려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평화협력국장님.

네, 평화협력국장 조창범입니다.

아무쪼록 오랫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 자주 뵙겠습니다. 그래도 얘기할 건 좀 얘기해야겠죠. 두 가지 건에 대해서 얘기를 할 겁니다. 먼저 좀 가벼운 거. 평화협력기반과장, 전철 과장님.

네, 평화기반조성과장 전철입니다.

8월 20일 날 저랑 분명히 만나서 북한이탈주민에 관련된 정착 지원, 특히 문화 그다음에 전통문화라든지 그런 경험…….

위원님, 예술 분야도.

네. 잘 소중하게 계승ㆍ발전시키고 그다음에 그분들에 대해서 경기도가 일부까지 지원을 해서 정착을 안정화시키기 위한 생태계 조성을 같이 함께하자라고 다 논의하고 협의하고 했는데 정작 예산에는 안 올라와 있어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취업, 생태계 지원과 관련해서는 예산편성을 조금 했고요, 3,000만 원.

아, 그게 들어가요?

네.

나중에 그 예산에 관련돼서는 좀 알려주십시오..

네, 3,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올해 시범사업에서 잘되면 내년에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픈 손가락이죠, DMZ. 간단하게 여쭤보겠습니다. DMZ콘서트가 있습니다. 여기에 홍보 및 통합사무국 운영예산 5억 7,000만 원이 계상돼 있어요. 그다음에 DMZ 전시 건입니다. 여기에도 DMZ 전시 기획 및 운영, 운영에 관련된 파트가 또 있습니다. 그리고 DMZ 학술에 관련된 사항입니다. 여기도 홍보 및 통합사무국 운영 등에 대해서 2억 9,000, 약 3억 정도가 예산에 편성이 돼 있어요. 뒤에 가보면 마라톤도 있고 걷기도 있습니다. 자, DMZ에 관련된 모든 사무는 지금 경기관광공사로 위탁되어 있죠?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네. 현재는 그렇죠. 그런데, 이번 예산 건만 보겠습니다. DMZ라고 하는 키워드, 행사라고 하는 키워드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로 위탁했다라고 하는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운영국을 따로 관리하는 이유가 뭐예요?

저희가 지금 현재 DMZ OPEN 페스티벌 사업 자체를 조직위원회의 사무국이 별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사무국하고 그다음에 관광공사로 위탁해서 운영하는 그 시스템 때문에, 약간 중복 운영되는 이런 시스템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많은 지적을 하셨는데요.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으로 내년에 가게 된다면 위탁수수료나 홍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소위에서도 말씀은 드리겠지만 금액이 상당 부분 감액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많은 위원들이 원하는 평화마라톤, 걷기, 마라톤, 자전거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핫이슈가 되고 있는 스파르탄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 거기에서 많이 아끼는 예산을 가지고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더 많이 개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상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추가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추가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거죠?

저 조금 추가로요, 부위원장님.

그럼 이채명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균형발전실장님.

네, 균형발전기획실장 윤성진입니다.

앞서 제가 아까 좀 질의를 드린 부분하고 연이어서, 존경하는 우리 이성호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시긴 하셨는데요. 앞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지방재정법 제37조제5항에 따라서 투자심사를 하지 않았거나 또는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데 제37조 투자심사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은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이렇게 명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예산편성을 승인해 준 뒤에 투자심사가 재검토 또는 부적정이 나오게 되면 어쩌라고 무작정 이렇게 예산편성부터 해 달라고 하는지 사실 조금은 이해가 되지를 않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갈 수 있게끔 조금만 더 좀 부연설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위원님 말씀이, 이게 어떻게 보면 저도 설명이 좀 어렵기는 한데요. 총액 사업들하고 그다음에 개별 사업들, 이 예산서에 하나하나 사업씩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에 대해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예산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그렇죠.

그런데 우리 국비사업이나 예를 들면 접경권 사업이나 미군 공여지 사업도 보면 사업 리스트에는 요구하는 거나 공모해서 들어가는 리스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안에는 기존에 진행되면서 모자라서 플러스하는 사업들도 있고 새롭게 하는 사업들도 있고 진행이 되다가 예를 들면 예산이 모자라든가 해서 하는 사업도 있고 여러 가지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면 그런 것처럼 아예 투자심사가 이행이 안 됐다고 그래서 사업을 만약에 안 한다고 그러면 이 사업 자체가 늘어질 수가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다 진행하고 난 다음에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재정 상황을 봤을 때 추경이 계속 늦어지다 보면 지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하나 사업 빠르게 해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절차 진행하고 난 다음에 그 돈이 없을 경우에는 도비 집행을 못 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 부분은 어쨌든지 다른 사업도 그렇게 절차가 진행이 안 된 거는 절차를 진행하고 난 다음에 국비 교부든 도비 교부든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요. 만약에 부적정이나 이런 게 안 나오면 당연히 도비는 세웠지만 저희가 교부를 안 하고서 다른 사업으로 돌리는 절차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이 어떤 규정상으로 제가 알기로는 명확하게 있는 건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제가 예산부서에도 아까 협의를 아니, 확인을 했는데 그거는 명확하게 돼 있는 건 아닌데 사업을 계속 여태까지 그렇게 해 왔다는 얘기를 해서, 절차를 이행 안 한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거는요. 제 말씀은.

그런데 제가 이제 이번에 2024년 행안부에서 그 타당성조사 매뉴얼을 보면서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심사의 사후절차, 그러니까 심사 통과 이후에 가능한 것에 대해서 예산편성에 관련해서 지자체는 투자심사 결과가 재검토 또는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적정인 경우에는 예산을 편성할 수 없음”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고 건설공사라든가 이런 등이 포함된 투자사업의 경우에는 “투자심사 통과, 적정 또는 조건부 이후에 기본설계용역 예산편성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의회 의결란에는 지방재정법 똑같이 제37조제1항2호에 각 목에 따른 부담의 대상인 사업은 “투자심사 통과 후에 지방의회 의결 요청이 가능하다.”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경기도에서도 지금은 저희가 재정여건상 세입 부분에서 많이 세입이 걷히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도 올해 9월이나 10월 달에 이루어졌지만 그 이전에 경기도 같은 경우는 2월이나 3월에도 사실은…….

이채명 위원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조기 추경이 이렇게 많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잘 감안하셔서 좀 더 심도 있게 사전 이행절차를 잘 밟으셔서 투자심사를 잘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요. 시간 관계상 저는 이만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원님 말씀하신 거는 아마 저하고 똑같은 거죠. 절차는 당연히 지켜야 되는 거고요.

지켜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지킬 거고, 지키지 않고서 사업은 이것도 할 수는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채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추가질의하겠습니다.

이성호 위원님 추가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담당 과장님께 설명을 들었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부 다 8개를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도, 위원님, 그러니까…….

그래서 이행이 되지 않은 게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행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의견이신지 모르지만 저는 이거는 승인할 수가 없습니다,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번에 혹시나 이게 승인이 결국에 되더라도 다음에는 절대 이거는, 이런 부분은 좀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다른 사업은 다 지키고 있는 걸 왜 이 사업만 안 지켜야 되는 건지. 법을 지켜야 되는 도에서 먼저 위법ㆍ부당한 이런 행위를 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아까 이채명 위원님 말씀한 것처럼 절차는 저는 반드시 지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런데…….

그런데 이건 사전에 지키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사후에 지키는 절차가 아니란 말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추후에는 사전절차를 꼭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일단 절차는 다 이행하겠습니다,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이 무슨 말인지는 알았어요. 그런데 그런 거에 해당하지 않는 게 또 훨씬 더 많습니다, 지금 보니까. 여기 보면 “국가 수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투자심사 제외” 아까 이런 걸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미이행된 거는 다 그런 사업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바로 밑에 거 보면 25년에 상정 예정이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상에는 사전에 거쳐야만 한다고 사전절차로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혹시 승인이 되더라도 또 다음에 이렇게 이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 말씀하고 저하고 다르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도 법 절차를 당연히 지켜야 된다고 보는 건데 앞으로는 그렇게…….

지금 이 부분은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말씀이에요, 미이행된 25년에 상정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지금 2번을 보세요. 이런 부분은 지킨 게 아니란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서 위원님 말씀은, 뭐 그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 지키면 저희가 교부를 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저희가 절차를 아까 이석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법을 지키지 않고서 한다는 뜻은 절대 아니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법은 당연히 지킵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절대 아니라는 건 왜 아니라는 말씀입니까, 또?

아니,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저희도 교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 해 주시더라도.

이거를 미이행한 것 자체가, 현재 미이행 상태가 위법하다는 말씀이에요.

아니, 그러니까 시군에서 진행이 안 되거나 재검토가 되는 사업이 있으면 당연히 했고요. 2차 균형발전사업에서도 기존에 들어왔던 사업 중에서도 반납돼서 불합, 안 돼서 저희한테 반납된 사업도 2건이나 있기 때문에 도에서는 그런 제어장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는 결과에 관계없이 이행 자체가 안 된 부분은 위법하다는 말씀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거는 하여튼 앞으로도 다 지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미이행을 했으니 당연히 결과도 안 나왔겠죠. 결과가 나와서 재검토나 부적정이 떨어졌으면 당연히 그건 안 되는 거지만 지금 이행 신청 자체도 안 한 거 아닙니까? 지금 이행심사 자체를 안 한 부분이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거는 상반기에 이제 진행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절차를 좀 진행해 달라는 말씀인데 자꾸 다른 얘기를 하시면 어떡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님.

이상입니다.

이성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가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추가질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내용 외에 서면질의 신청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거수만 해 주시면 됩니다. 서면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고민 시간 드려야 될까요? 그러면 이채명 위원님께서 서면질의를 요청하셨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서면질의 내용에 대하여 충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금일 제출된 서면질의와 답변서의 내용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채명 위원님, 서면질의는 서면으로 질의해 주시는 거라서 거수만 하시면 됐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균형기획발전실, 평화협력국 소관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의 계수조정을 위해 본 위원회의 회의를 정회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을 마칠 때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