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최복춘 의원 발언
최복춘위원장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조례안 16건과 동의안 8건, 보고의 건 2건으로 총 26건의 안건을 심사하겠습니다. 이어서 금일 조례안 및 동의안 심사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순서대로 상정하여 심사를 진행하는데 건별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을 하되 국·소·관별 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에는 일괄 상정하고 검토 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토론과 표결, 의결은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순서를 모두 마친 후 일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안의 경우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위원님은 현재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시어 본위원회 참석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본 위원장이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제안 설명을 대체하고, 질의가 있으면 대표발의 의원에게 출석을 요구하여 질의 과정을 거칠 예정입니다. 또한 보고의 건의 경우 법령상 규정된 의회 보고 사항을 청취하는 것으로 질의답변이 끝나는대로 별도의 의결 절차 없이 보고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면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성훈 의원 외 5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36분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성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반다비체육센터에서 진행되는 중증장애인을 위한 행사의 부대시설 사용료 면제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중증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및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네,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네,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지금 이제 중증장애인의 사용료를 이렇게 면제하는 조항을 신설해서 우리 체육활동 참여 촉진, 건강 증진 기여 아주 큰 마중물이 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 과장님 우리 이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구분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네, 그러면은 복지법에서는 어떻게 구분을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이제 장애 정도마다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서 별표에 기재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게 이렇게 장애인의 병증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구체적으로 나열돼 있습니다, 법에.
송은영위원
그럼 그걸 이제 근거로 하겠다는 거네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조례에 이제 주된 목적이 중증장애인들이 시설을 이용할 때 중요한 부분이 행사, 행사 시 이제 감면하는 정책이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현재 이용 현황을 보게 되면은 실내체육관에 동호회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증 장애인들 이제 스포츠, 스포츠를 위해서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감면 정책을 조금 계획하고 있는 부분이 있을까요?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동아리 관련 말씀하시죠?
김석규위원
예.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위원님 동아리는 저희가 이제 도의 보조 사업으로 관련 동아리를 운영할 때 도비, 시비 50%씩 해서 이제 지원금이 나가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동아리는 그렇고 그러면 일부 이제 장애인체육회 협회에 소속돼 있는 장애인 배드민턴 협회, 보치아 협회 등등 이런 경기를 위해서 이제 연습이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실내 체육관 사용할 때는 감면이 어떻게 지금 펼쳐지고 있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지금 사용료 감면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래서 이 사용료 감면이 필요하거든요. 그분들도 중증장애인에 포함되시고 하기 때문에 행사뿐만 아니라 실내 체육관을 이용할 때도 감면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한 그 감면 정책에 따라서 그분들에게 스포츠 클럽으로 등록을 해라 이렇게 할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그렇죠?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시설을 일주일에 한 번씩 대관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그 대관 행사가 아닌 어떤 경기력 향상을 위한 연습을 할 때도 좀 감면이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아
김경아교육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특히 냉난방기를 이용하는 부분에 있어서 금액이 많이 지출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 부분도 중증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그런 부분들이 양산시 전체가 이제 같은 규정을 두고 적용되고 있지만은 장애인들의 편의를 위해서 조금 복지정책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2. 양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 의원 외 3인 발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 4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기획행정위원회 김석규 의원입니다. 오늘은 양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 가구의 문제를 해결하여 시민들이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선 이 조례안의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저장 강박 관련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이는 단순히 개인의 문제가 아닌 지역사회의 위생과 안전을 위협하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저장강박 가구에서는 주거 환경의 약화뿐만 아니라 이웃 주민들에게도 불편과 피해를 주고 있어 이에 대해 체계적인 지원과 관리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조례안은 사회보장기본법 및 주거기본법 등 상위 법령에 근거하여 마련되었습니다. 저장 강박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생활 습관이 아닌 공공의 문제로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 영역입니다.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양산시민의 건강과 복리 증진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 됩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의 취지와 필요성을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하나 여쭤볼 건데요. 이게 저장 강박인 사람들은 대부분 보면 또 계속 이렇게 재발을 하더라고요. 한 번 확 치워주고 가면 또 저장을 하고, 그러니까 재발 방지 관련된 문구도 어딘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을 고민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 조례안에 보면 저장강박 의심 가구에 대해서 정신적 치료를 지원하는 부분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넣는 것보다 현재는 양산시에서 저장 강박 가구에 대한 지원을 1년에 한 3~4곳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의 실태를 한번 파악해 보고 이후에 정신 감정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이제 물건들을 모으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거를 규칙이나 지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랑 협의해서.
최순희위원
재발 방지를 위해서 좀 신경을 좀 써 봐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순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3.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석규 의원 대표발의)(김석규·최선호·강태영·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4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김석규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3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노인 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노년층의 복지 수요가 다양해지는 현실에 발맞추어 지역봉사지도원 제도를 신설하고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위해 양산시 노인복지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세부 내용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조례 개정을 통해 경로당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어르신들이 더욱 안정된 환경에서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거라 생각됩니다. 또한 양산시 노인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 운영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시민의 신뢰를 제공하고 지역사회의 화합과 연대를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조례 개정안은 보다 구체적이고 건전한 경로당 운영의 초석을 다지기 위함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동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지금 관계 법령이 노인복지법인데 우리 지금 1마을 1경로당 외에 혹시 다른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경로당이나 이런 것들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있습니다. 사할린 동포 경로당을 올해 개소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올해?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 개소는 어디에 지금?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상북 휴먼시아.
송은영위원
예, 그렇게 되고 그러면 그 지금 지원을 해주기 위한 근거가 지금 이게 되는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아니요, 그 원칙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원칙 하게끔 되어 있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제 피난민이나 이런 경우 북한 이탈 주민들 이런, 이제 어울리지 못하는 주민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개소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거는 어디에 지금, 어떤 걸 근거로 지금 이제 하신 건가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법령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은 이제 지금 사회적 약자로 혹시 구분이 되는 거지요? 그분들, 아까 제가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이제 경로당이 있냐고 질의를 드렸고, 사회적 약자로 구성된 경로당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 주셨고, 그게 이제 사할린 동포 경로당이라고 얘기를 해 주신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지금 사회적 약자로 일단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등록이 되어있고, 대부분이 수급자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저는 이제 궁금한 게 이 다른 법률에 따른 사회적 약자, 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가 어디까지인지가 사실은 조금 궁금하거든요. 우리가 사회적 약자라고 하면은 장애인, 노인, 다문화 정말로 너무너무 많은 것들을 지금 포괄하는 거기 때문에 혹시 이제 어떤, 아동도 사실 어떻게 보면 사회적 약자로 분류될 수가 있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이게 경로당은 지원 기준에, 제가 지금 갖고 있지는 않지만 법령에 보면 피난민 그리고 북한 이탈 주민 우리 지역사회의 주민과 어울리지 못하는 그런 대상들을 위해서 경로당을 개소할 수 있게끔 그렇게 특례조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지금 제가 좀 궁금한 거는 우리 여기 지금 조례에 담을, 경로당 지원 조례에 담을 지금 이 사회적 약자, 그러면은 그 법령을 따라서 지금 하는 겁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거기에 이제 구성되어 있는 걸로 하겠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법에 명시된 걸 근거로 해서 이 조례가 만들어진 겁니다.
송은영위원
그럼 그러면 그 법령이 어떤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노인복지법입니다.
송은영위원
노인복지법 안에 그게 지금 담겨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송은영위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정의가 되어 있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되어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그러면 이제 구성에 대한 사회적,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게 범위가 이제 정의는 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까지의 범위다라는 거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우리 저희들이 기준을 별도로 또 정합니다. 우리 시에서도 경로당에 기능 보강은 어떻게 해주겠다, 지침은 어떻게 해주겠다 이렇게 하는 식으로 이제 내부 기준도 정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지원하고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그 내용 자체가 사실 법령에서 또 규정하고 있는 그 이제 사회적 약자에 대한 규정 자체가 너무너무 또 포괄적이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 포괄적인 것들을 다 담아낼 수 있는가라는 게 사실은 가장 큰 좀 걱정이었고 이제 그런 또 규정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또 좀 정하신다 하니 조금은 좀 이해는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이번에 아마 노인복지법 일부 개선, 아마 국가하고 저희 지자체에서 준 양곡비 그거를 안 쓰면 반납하라고 돼 있었는데 그다음에 운영비까지 이제 프로그램 쪽으로 쓸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한다는 얘기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침은 저희들이 공문은 받았는데 냉난방비를 집행 잔액을 첫 공문은 다 사용, 반찬을 할 수 있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저희들이 와서 읍·면 경로당별로 다 공문을 배포를 했는데 하고 나니까 또 남은 금액에 15%까지만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걸 별도로 또 만들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굉장히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중심을 지금 잡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확답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국회에 발의가 돼 있는데 제정이 되지는 않았죠,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도 이거를 지원을 해라 마라 다 남은 거 다 지출해라 했다가 또 번복을 하고 이러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런 문제가 이제 우리가 경로당에서 실제로 노인들이 그거를 이제 돈을 또 남은 걸 또 돌려줘야 되고 이런 문제 굉장히 사실은 옛날부터 지적돼 왔던 거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지적돼 왔던 게 이제 그때 국회에서 그런 발의가 돼가지고 이제 제정 되는 쪽으로 아마 기울어 가는데 그런 문제를 지자체에서 따로 할 수는 없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도비 사업이기 때문에 정부 지침을 받아서 저희들이 운영을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시네 하여튼 그런 문제가 결국은 프로그램적으로 못 쓰게 돼 있던 돈을 또 쓸 수 있게끔 만들어 진다는 그것도 굉장히 좀 좋은 어떤 우리가 변하는 거 같은 느낌 때문에.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 송은영 위원님의 어떤 질의에 이어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현행에 보면 1 마을 1 경로당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필요할 경우 추가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공유신위원
시장님은 지금 공익의 대변자잖아요, 그죠? 충분히 사할린 동포를 위한 경로당 지원에 대한 거는 충분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어떤 지원까지 하면 너무 좀 포괄적이고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는 거 아닌가?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것보다는 이제 우리 이제 다른 나라에서 저희들한테 이제 이주를 와서 화합을 하지를 못하고 겉도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로 사할린, 북한 이탈은 별도로 다 마을 공동체를 구성을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렇죠? 현행에 그렇게 지금 할 수도 있는데 굳이 사회적 약자까지 포함해서 한다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6.25 동지의 경로당이라든지, 장애인 경로당이라든지 환우 경로당이라든지 이렇게 된다면 이 범위가 너무 넓은 거 아닙니까? 우리 시가 예산을 이렇게 다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그거는 안 되고 별도로 저희들이 또 경로당을 구성하는 기준을 별도로 또 만들어 놓고 있거든요, 지침을. 그래서 매년 저희들이 변경 사항, 그러니까 지원하는 사항을 별도로 내부 기준을 만들어 가지고 또 다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요, 본위원의 생각도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현행에도 공익의 대변자로서 시장이 필요한 경우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말하는 사할린 동포 경로당, 북한 이탈 주민들, 우리 국민들과 어떤 소통과 화합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단체들을 위한 어찌 보면 우리가 세울 곳은 다 세울 수 있는 어떤 그런 경우인데 이렇게 너무 광범위하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 편성에 어려움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근거를 두고 이렇게 지원을 하겠지만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고민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종희
이종희위원
추가로 하나 더 할게요.
최복춘위원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저번에 5분 발언했던 그 내용하고 일맥상통한 것 같습니다. 그보다 한번 우리가 깊이, 예산도 예산이지만 정말로 거리가 멀어서, 또 사할린도 거리가 멀어가지고 도저히 못 갈 거리 있는 그런 거리도 있거든 실제, 또 아파트 같은 경우는 필요해서 있는 데도 워낙 또 비싸서 못 할 경우도 있고, 고민거리 많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 문제 좀 다시 한 번 확인해 주시고. 또 하나는 우리가 그 경로당 안의 내부 문제, 정말 그건 심각합니다. 우리가 선거 때 한 번씩 가보면 거기에 딱 어떻게 보면 사람이 좀 이래 갑을이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런 점 또 필히 좀 교육을 해서.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지금 교육하고 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고 있습니까? 더욱더 좋은 프로그램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본 조례에 있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과 문구에 대해서는 의결 후에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4. 양산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 5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자이신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4항 양산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노인에게 적합한 일자리와 사회 활동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증대와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노인 복지 증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본 계획 수립, 사무위탁,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통과되어 양산시의 노인들이 활기찬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순희 의원님, 대표 발의하시는 분께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는 기초 기반을 저희가 다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데 저희가 양산시가 201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섰고 21년도에 고령 사회 그리고 예측하기로 26년에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어떤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렇게 조례에는 중점을 두고 있는데 혹시 지속 가능성을 담보한 장기적 계획도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순희위원
좋은 생각입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노인 일자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할 수 밖에 없지 않냐 그런 짧은 소견이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부서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양산시는 노인 일자리, 시니어 일자리 정책을 잘 이끌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노인 인구에 대비해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야 될 텐데 그게 쉽게 만들어지는 일자리는 아니지 않습니까? 어떤 다년간 계획을 세우고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저희들이 지금 시니어 두 군데 하고 일자리 창출 지원 기관이라고 해서 한 군데 세 군데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중에서도 연계형, 취업 알선형 그 사업이 가장 생계 보전도 가장 우수하게 될 수 있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어서 그 사업을 저희들이 확대해서 하고 싶은 지금 계획은 있는데 국가에서 지원해 준 예산이 한정이 돼 있다 보니까 저희들이 차질이 조금씩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노인 인구는 늘어가고 그 노인 인구가 전 세대 신중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노인 세대 전 단계, 지금 양산시에서도 신중년과 관련해서 많은 정책들을 펼치고 있는데 재취업 관련해서도 많은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같은 이제 부서는 아니지만 부서랑 협력해서 이 신중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면 이 노인 일자리 사업으로 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러니까 전 단계인 신중년 사업을 활발하게 펼치는 정책을 새롭게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노인 일자리를 늘어가는 거는 힘든데 신중년 일자리를 늘리는 거는 조금 더 우리가 다방면으로 할 수 있으니까 재취업도 포함되고 하니까 그렇게 정책을 좀 펼쳐 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없습니까? 이종희 위원님.
종희
이종희위원
거기 6조에 보면 이제 노인 생산품 우선 구매가 돼 있거든요, 그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요새 양산 노인 생산품이 지금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따로 지금 하고 있는 게?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지금 누룽지, 도시락, 도시락도 지금 양산 시니어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카페도 지금 하고 있고.
종희
이종희위원
따로 개인적으로 노인이 하는 건 없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개인적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등록된 시니어만 하고, 개인이 하는 거는 인정이 안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인정 안 되네.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지금 안에 제정안에 대한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본 의원이 한 가지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 지금 조례안이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이게 2023년 10월 31일에 제정이 되었죠? 그것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죠?
현주
이현주노인장애인과장
제정은 되고 11월 1일날 시행이 되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저는,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렇게 조례를 발의를 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또 부서와 얘기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가능은 하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선제적으로 우리 부서에서 이게 11월 1일 시행이 되고 또 앞에 또 법률이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근거해서 노인 일자리 사업들이 다 충분히 또 펼쳐졌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 조례 제정이나 이런 것들이 의원 발의도 중요하지만 우리 부서에서 또 관계 법령에 관련된 것들은 미리미리 선제적으로 조금 더 챙겨봐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발의 말고도 다른 것들도 사실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방송을 보시는 우리 다른 부서들도 있으시겠지만 그런 부분들을 각 부서에서 조금 더 먼저 선제적으로 좀 챙겨주시기를 당부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5. 양산시 결혼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정성훈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해당 개정안은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정성훈 의원님께서 발의하셨으므로 본 위원장이 의사일정 제5항 양산시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의 발의 요지를 설명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저출산 고령화 사회가 대두됨에 따라 결혼 친화적 사회 분위기와 합리적인 결혼 문화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안입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김석규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 결혼 장려 지원 조례 제안 이유를 한번 보시겠어요. 출산 장려 정책의 시작점 및 결혼에 대한 지원 시책의 근거를 마련한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결혼과 저출산 문제의 상관관계가 복잡하다고 생각하는데 단순히 결혼 장려 정책만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그래도 일단 지금 사회적 분위기가 혼인 건수는 증가하고 있는데 이건 어쨌든 젊은이들의 의식 문제이긴 하나 우리 공적 영역에서 결혼 장려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혼을 하게 되면 꼭 출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연관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김석규위원
연관은 있다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우리 공적 영역에서 할 수 있도록, 예.
김석규위원
사회적 분위기가 저출산 부분에 있어서 그 결혼이 시작점은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갖는 경우가 많이 생기고 있죠, 많이 늘어나고 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말씀드리고요. 일단 결혼 장려를 위해서 양산시에서 혹시 특별하게 결혼 전, 그러니까 청담에서, 예를 들면 청담에서 미혼 남녀 커플을 이렇게 연을 맺어주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거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결혼 장려가 이어질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령대가 좀 낮나요? 참여자들이?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참여자들 연령이 지금 청담에서는 19세에서 39세 사이를 이용을 하고 있는데 저번에 4월달에 해가지고 다섯 커플이 탄생했는데 제가 연령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아직.
김석규위원
커플이 만약 결혼까지 이어지면 저희 숲애서 운영하고 있는 야외 결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이용할 수 있는 그걸 뭐라 그러죠? 이용할 수 있는 쿠폰을 드린다든지 이런 게 이번 조례를 통해서 만들어지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현재 양산시에 공적으로 예식장으로 사용하는 데가 두 군데 있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3군데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3군데면 한 군데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문화예술회관 소공연장하고 쌍벽루아트홀하고 웅상문화체육센터 공연장하고 거기는 아직까지 공간만 대여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결혼식을 할 수 있다라고 보지는 않거든요. 지금 현 시설에서는 왜냐하면 폐백실이나 갖춰야 될 그런 부분들이 전혀 갖춰져 있지 않지 않습니까? 웅상문화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대기실을 없앴거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없앴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지정 취소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시민들에게 혼돈을 줄 수 있으니까, 결혼식장으로 쓸 수 없는데 지정을 해놓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근데 일단 그 안에 폐백실은 저희들이 이제 없앴지만은 안에 공간이 있으니까 그거는 저희들이 따로 또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어차피 이용 건수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건수가 전혀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숲애서는 있습니까? 이용건수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숲에서는 일단 포레스트 웨딩이라고 한다고 되어는 있는데 제가 몇 건 정도 했는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런 시에서 기존에 하는 정책들과 연계해서 결혼 장려를 하는 것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우리가 이제 결혼 문제 교육 문제 같은 경우는 정말 국가가 어느 지역에 하다 보면 이거는 결국은 중복된 것도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가에서 정말로 결혼 문제든 교육 문제 이쪽은 일률적으로 해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먼저. 그리고 이제 이게 예산이 수반이 안 된다 했는데 여기 보면 교육 문제를, 나중에 지금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이 있거든요. 이런 교육 같은 경우는 예산 없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4조에 보면 4조 2항에 “예산이 수반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결혼 준비에 관한 교육 및 정보 제공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우리 예산이 좀 수반돼야.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그죠?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일단 조례가 통과되고 나면 저희들이 점차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정말로 분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예.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과장님 다른 나라는 결혼식을 하지 않고 아이를 낳고 기르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종희
이종희위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결혼해야 아이를 낳는다는 이제 그런 내려오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혹시 이제 결혼 보면 장려 지원 조례안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혼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결혼을 하지 않고 혼인 신고만 해서 아이 낳고 사는 사람도 많거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최순희위원
그러면 그런 부분도 여기에 문구에 좀 담을 데가 없을까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 결혼식을 하지 않고.
최순희위원
아이만 낳고 사는 그런 이제 사람들도 많으니까, 얼마 전에 제가 애 자녀를 결혼시켜 보니까 사실은 결혼 비용이 만만치 않았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이제 집을 구하고 사진만 찍고 이제 그렇게 사는 아이 친구를 보면서 약간은 이제 결혼 장려는 이제 다 해야 되는 거지만 또 혼인 신고만 한 경우도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더 고려해 봐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저희도 지금 언론에 나기로 미혼 남녀가 결혼하지 않고도 아이를 낳겠다 하는 프로테이지가 엄청 늘은 걸로 최근 언론에서 저도 봤습니다.
최순희위원
그런데 결혼 장려인데 이제.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근데 여기서 저희들이 말하는 이 조례는 결혼 장려가 결혼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결혼 장려는 아니거든요. 결혼 자체를 장려하겠다는 거.
최순희위원
내용은 제가 봤는데 이제 종합 의견에 보니까 일부 나라에서도 혼인을 하지 않고 이제 아이를 낳고 키우는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는 아이를 낳기 위해서 이제 결혼이 선행되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비춰지는 게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다음에 고민해 봐 주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혼인 신고,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 할까요?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예,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6.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최순희·최선호 의원 대표발의)(최순희·최선호 의원 외 3인 발의)
11시 20분
다음은 의사결정 제6항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대표 발의자이신 최순희 의원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최순희위원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순희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양산시의 아동들이 행복하고 건강하며 안전하게 자랄 수 있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조성 정책 및 사업, 추진위원회 설치 운영, 아동 권리 옴부즈퍼슨 및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에 관한 사항 등이 있습니다.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과장님 우리가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 지정을 받기 위해서 혹시 충분하게 논의는 많이 하셨나요? 어떻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지정을 받기 위한 절차는 일단 우리가 조례가 조성이 되고 또 유니세프 한국위원회에 이제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회원 지자체로 가입을 하면서 이제 좀 진행이 돼야 되는 상황이라고 보여집니다.
공유신위원
예, 여기 보니까 우리가 2023년까지 91개 지자체 그리고 현재 33개의 어떤 지자체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어떤 그런 실정인데 왠지 저는, 본 위원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이 아동친화도시에 관한 내용을 볼 때는 공허한 메아리 같은 느낌이 좀 든다. 이 조례를 봤을 때는 그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러면 우리가 인정을 받고 이후에 혹시 우리 시의 변화는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어떤 눈에 띄는 가시적인 어떤 그런 거보다는 일단 우리 시가 그래도 아이를 낳아서 키우기 좋은 도시라는 그런 이미지를 제고를 하면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특히 아동의 인구가 다른 경남도 내 다른 시군에 비해서 월등히 높은 편이기 때문에 아동을 키우기 좋은 그런 환경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약간 선언적이긴 하지만 그런 이미지를 가질 수는 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은 이런 상징성을 봤을 때는 그런 게 있잖아요. 여성 친화도시 양산이라는 어떤 그게 우리가 인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나열을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여성 친화도시 양산에 어떤 포커스를 맞춰서 경남 전체에 또 대한민국의 어떤 지자체 이런 어떤 홍보가 더 어울리지 않나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또 나열을 계속한다면 어떤 상징성에 봤을 때는 조금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 경남에서도 지자체가 지금 9개 지자체가 인증을 받고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대기 중인 상태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만약에 하나 우리 경남 18개 시군 중에서 노인 인구가 많은, 예를 들어서 의령이라든지 소멸되는 그런 지역을 빼고는 다 지금 대기 상태로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많은 우리 부서가 고민을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왜냐하면 양산시 위상을 위한 어떤 지정이라면 충분한 이해가 가겠는데 이미 우리 양산시는 어떤 하나를 만들어 놓았고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이라든지 방향성이 제시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만들어낸다는 것은 조금 우리 부서에서 좀 많은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수정
유수정아동보육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공유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7.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8. 2026 양산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9. 2025년 (재)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시장제출) 10.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1.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2.「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안)」보고의 건(시장제출) 13.「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보고의 건(시장제출) 14. 노인일자리지원기관(웅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5.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6. 2025년 「여성리더대학」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17.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8. (가칭)사송B-8BL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시장제출) 19. 상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 2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2026 양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평생교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1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결정 제12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계획변경안 보고의 건, 의사결정 제13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 의사결정 제14항 노인일자리지원기관 웅상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결정 제15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6항 2025년 여성리더대학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결정 제17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결정 제18항 가칭 사송 B-8BL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동의안, 의사결정 제19항 상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반갑습니다. 문화복지국장 김옥랑입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65호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올해 12월에 준공하여 내년 7월에 정식 개관 예정인 양산시 문화예술인 공동창작소의 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2조 별표1의 문화예술시설의 명칭 및 위치에 기존 시설이었던 문화예술회관 쌍벽루아트홀에 더하여 양산시 문화예술인 공동 창작소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4조 문화예술시설의 사용 시설의 범위에 공동창작소의 시설을 추가하였습니다. 제1호의 기본 시설에는 창작실 등이 있고, 제2호 부대시설로는 창작 활동 등에 필요한 모든 설비를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5조 사용 허가 목록에 지역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교육, 체험, 창작 활동을 추가하여 공동창작소 사업 운영의 범위와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8조 사용시간 및 사용료 등에 제3항을 신설하여 공동창작소의 운영 시간을 추가하였습니다. 기본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사업 및 행사 운영에 따라 연장 운영할 수 있도록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같은 조 제5항의 별표2 사용료 등의 기준에 공동 창작 수업 시설의 사용료와 수강료 규정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 사용료 등의 감면 대상에 제2항을 신설하여 공동창작소의 감면 대상을 추가하였습니다. 입법 예고는 2024년 10월 11일부터 31일까지 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비용 추계서를 비롯한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저희 문화예술 공동창작소를 위한 문화예술시설 설치 운영 조례 개정안인데 기존에 이제 양산문화예술회관과 쌍벽루아트홀이 시설관리공단에 위탁되고 있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공동창작소 시 직영으로 운영할 것이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예, 근데 초기 운영에 관여했다가 어느 정도 운영에 어떤 일괄성이 이렇게 만들어진다 그러면 위탁할 계획이신가요? 아니면 계속 시 직영으로 운영하실 계획이신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현재까지는 시 직영으로 하고 있고 만약에 이제 그다음에 어떤 어느 정도 계기가 된다면 또 위탁하는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문화재단과 또 관계가 있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2026 양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문화관광과 소관 의안번호 제166호 2026 양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 승격 30주년 기념을 위한 2026 양산 방문의 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업과 그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에게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방문의 해 운영의 주요 정책 결정과 평가, 환류 등을 심의하기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의 목적 및 책무에 관한 조항, 방문의 해의 원활한 추진과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추진할 사업과 해당 사업을 추진하는 법인, 단체, 개인의 예산 지원에 관한 조항, 방문의 해 추진에 필요한 주요 정책 심의를 위한 추진위원회 구성 및 기능 등에 관한 조항입니다. 2024년 10월 24일부터 10월 31일까지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개선 의견을 수용하여 양산 방문의 해 추진위원회 위원의 위촉 시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의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6 양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과장님 저희 양산 방문의 해 이 사업이 24년 올해부터 26년 3개년에 걸쳐서 약 19억 8,000만 원의 예산이 투입되지 않습니까? 2024년 중기 지방재정 계획에 이 내용이 지금 포함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이는 지방재정법 33조, 34조, 법 시행 38조에 명시돼 있는 부분에 이제 위반되는 소지가 있는데 그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조금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서 아직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포함되지 않으면 재정 운영이나 타당성에 대해서 사전 검토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의견을 제시하기가 어렵다는 의회의 판단이긴 한데, 내용은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이제 절차나 법령에 의한 이런 부분들을 또 간과해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개별 단위 사업이라 가지고 하나하나의 사업이 그렇게 큰 금액을 차지하는 부분은 있지 않아서 하나의 사업으로 방문의 해 사업 이렇게 하나로 묶어지지는 않아서 저희가 중기재정계획에 반영하지는 않았습니다.
김석규위원
중기재정계획 현재는 반영 안 됐지만 25년도에는 반영을 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예산 심의 때 볼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포함돼 있거든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관광진흥법 제48조에는 관광 관련 사업이지 않습니까? 이게 양산 방문의 해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중기지방재정계획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으니까 이 부분 꼭 확인이 필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행정의 운영 신뢰도가 저희가 봤을 때는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위원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안 본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닌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2025년도는 반영을 했는데 올해 연말에 추경에 준비한 부분이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을 잘 감안을 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추진이야 잘 할 수 있지만 저희 위원들이 주신 자료는 꼼꼼하게 다 살펴보고 있다, 그렇게 좀 알아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조례와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면 제3조 사업 및 지원과 관련해서 다양한 관광 프로그램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실질적 효과를 얻기 위해서 예산 편성이 시민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그게 시민참여단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것은 굳이 시민참여단에 국한하지는 않고 만약에 이제 저희가 관광 방문의 해를 추진하면 이제 숙박업소나 또는 외식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그런 이제 효과를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그 부분들도 포함되는 것입니다.
김석규위원
예,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말씀드리겠지만 26년이 양산 방문의 해이지만 25년도 연말에 방문의 해 기념 음악회가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음악회였나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그거는 선포식과 함께 이제 저희가 방문의 해를 하려고 하면 2026년도만이 이제 그때는 지정을 해서 하지만 2025년도에 이제 붐업이 제일 중요하거든요. 붐업을 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할 때 다시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요. 1조 목적의 사업 성공의 구체적인 목적에 따른 사업 성공의 구체적인 지표가 좀 불분명하다 이렇게 본 위원은 판단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외부 관광객 수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를 할 수 있는 수치, 실질적인 성과 목표가 분명해야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최근 삽량문화축전의 경제적 효과가 46억 정도 있었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부분과 연계하면 양산 방문의 해를 통해서 기대 수익 또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목표 수치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부서에서는 그런 부분까지 용역에 다 담을 수 있겠지만 부서에서는 미리 그 용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방문의 해가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그래도 기대 수익은 충분히 있을 거라고 본 위원은 판단되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을 잘 참고를 해서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저희도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일단, 세부 사항은 당초예산에서 질의 드리는 걸로 하고 계속적으로 양산 방문의 해가 잘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공유신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공유신 위원님.
공유신위원
예, 과장님 우리 제2조 책무에 보면 1항이 혹시 이게 문구 자체가 권위주의라는 느낌은 안 듭니까? 문구 자체가, 지금 보셨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1항에 책무에.
공유신위원
책무 1항에 문구 자체가 권위주의다라는 어떤 생각은 혹시 안 드십니까? 저만 그렇나요? 2항에 한번 보시면 “시민은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협력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시민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렇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참여를 하면서 이제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협력의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냐 하면은 이제 홍보도 같이 하고 청결이나 친절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같이 동참하자. 많은 외부 관광객이 만약에 양산을 방문한다면 그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유신위원
그래서 이제 본 위원의 생각은 시민은 양산 방문의 해 사업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참여 협력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게 더 오히려 맞지 않을까라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이 점 한번 체크해 봐 주시고요. 제3조에 보면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업무를 추진하는 법인, 단체 및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그죠? 법인이나 단체는 어떤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개인에게 또 예산의 사업비 전부, 일부를 지원한다. 개인을 빼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혹시 어떻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개인이 만약에, 저희가 이제 개인 같은 경우에는 홍보 같은 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SNS 이런 홍보 같은 거를 이제 관광지를 소개하거나 이런 부분을 할 수 있을 때 이제 만약에 비용이 수반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런 것들을 가정하고 저희가 혹시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놓는 것입니다.
공유신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게, 그죠? 예산이라는 거는 그렇잖아요, 어떤 검증이 되고, 그죠? 어떤 지원에 따른 기대치도 가질 수 있는데 그래 개인이라는 어떤 이 자체가, 어떤 물론 조례에 근거를 해서 이렇게 선택을 하겠지만 그래도 개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는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너무 편파적이다 아니면 또 너무 또 특정인한테 어떤 예산을 편성한다 등등 이렇게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러한 점도 우리 과장님 한 번만 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그렇게 해서 집행되지 않도록 하고 아마 개인에게도 이제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만약에 참여를 했을 때 어떤 개인에게 만약에 저희가 시민 참여를 했을 때 주어지는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반대급부일 수 있고 무상으로 주거나 이런 거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잘 알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업을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또 이런 부분이 또 조례에 담겨 있어야지 또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유신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과장님 이게 기회 제공이나 능력에 의해서 예산이 편성되는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이러한 점이 있다는 걸 한 번만 더 고민해 봐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제가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공유신위원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여기 제6조 보면 위원회 임기 4조 4호 예 여기 보면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사업을 끝나고 나서 평가라든지 다시 이렇게 해야 되는 기간이 조금 더 여유롭게 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에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저희 위원회의 역할이 평가 환류가 있는데 저희가 이제 이 조례에 시한을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방문의 해가 종료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명시를 했는데 아마 이거는 조금 저희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에 평가를 12월 31일까지 완료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해에 평가를 하고 환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최복춘위원장
임기는 저희들이 좀 조정해도 되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조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그리고 위원회 구성에 보면 이거는 본 위원의 개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왜 국제학과라든지 해외 도시 관련된 이런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외국인 교수님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조금 더 이제 추가를 해서 우리가 이제 왜 본 의원이 처음에 이제 당선되고 해외 도시와 교류에 관한 조례도 만들어 놨잖아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양산 방문의 해가 한 해 행사로 끝나지 말고 지속적으로 해외에 우리가 이렇게 교류될 수 있도록끔 그런 조치를 조금 취해 주시면 하는데 그거는 가능하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위원장님 말씀하신 거에 제6조 위원회 임기에 덧붙여 우리 부칙에 또 제2조 유효기간이 그렇다라면 이 조례는 2027년 그다음에 환류, 평가 환류하는 그 기간까지의 또 기간이 또 수정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맞는 말씀입니다.
송은영위원
그것까지 챙겨가지고 이거를 좀 수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질의하실, 더 이상, 예.
종희
이종희위원
전체 지금 우리가 방문의 해가 돼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 정도 있죠? 그 부분 확인하셨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방문의 해 추진.
종희
이종희위원
하고 있는 데, 했던 자리하고.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종희
이종희위원
246개 지역에서.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저희가 최근에 했던 데를 조사를 좀 했었는데 2024, 2025년도를 조사를 하니까 2024년도에 김해, 무주, 영광, 2025년도 경북, 충남, 산청, 사천, 태안, 임실 이렇게, 2024년도도 익산, 고창, 밀양, 의령에 이렇게 한 걸로 조사를 했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예, 우리 양산은 지금 우리 통도사가 있다 보니까 어쨌든 지역에 방문하는 그 숫자가 아마 경남 3위로 아마 올라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얼마나 특색 있게 하기 위해서 해야 될지 고민 많이 해야 됩니다. 있는 거를 그대로 잘 사용할 것인지, 특히 천성산 일출 같은 경우는 우리가 판단할 때 사실은 그게 일출 하루 하기에도 너무 춥습니다. 그 지역민들도 사실 지역민만 가지 일반 다른 지역에서 오는 사람은 거의 없을 거거든요. 올해 파악 한번 해보시고 그것도. 예를 들어서 정말로 우리가 일출을 하기 위해서는 1년 365일도 계속 가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못합니다. 하루용이거든요, 실제 그거도. 그래 봤을 때 다시 한 번 더 개발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을 겁니다. 얼마나 우리가 좀 머리를 맞대서 이 조례가 정말 효용 가치 있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67호 2025년 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 복지 증진을 위하여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 기반 구축 전담 기구인 양산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출연 동의를 받고자 함이며 주요 내용은 문화재단의 출연 근거, 출연의 필요성, 출연금의 범위, 연도별 출연금 계획, 주요 사업 내용 등에 관한 사항입니다. 출연 근거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양산시 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9조입니다. 출연의 필요성은 문화예술 진흥과 시민의 문화복지 증진을 위해 내년 7월 출범 예정인 양산문화재단의 법인 설립 허가를 위한 기본 재산 등의 출연을 위함이며 출연금 동의안이 의결된다면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예정입니다. 내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할 출연금은 약 39억 9,900만 원으로 경상남도 문화예술과에서 법인 설립 허가 최소 기준인 기본 재산 5억 원과 6개월간의 직원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를 포함한 운영 경비 약 12억 6,400만 원, 그리고 재단 설립 후 사업비 약 19억 3,400만 원입니다. 연도별 출연금 계획과 주요 사업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5년 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앞서 사전 저희 미팅에서도 이야기를 나눴고 어차피 저희가 재단의 설립은 다 동의하고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크게 문제 제기는 하지 않지만 과정의 문제점 그런 부분, 절차의 문제점 이런 부분은 사전 설명 때 말씀드린 것처럼 앞으로 계속 이렇게 지켜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선 2016년도 저희가 문화재단과 관련해서 용역을 두 차례 진행을 했었습니다. 2016년도에는 설립의 필요성에 대해서 했고, 2021년도에는 실질적 재단의 설립과 준비 실행 계획을 담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23년도에 저희가 의회 심의 과정에서 이게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주요업무계획에서 배제를 시켰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변을 주세요.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제외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정례회에 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올리게 된 배경이 앞서 제가 모두 발언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 말고 있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아니요, 없습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왜 23년도에는.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23년 6월에 이거를 이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 그거를 이제 중점적으로 이제 아마 고민을 했습니다. 처음에 저희도 안 되고 나가지고는 사실 아시다시피, 아니고 이건 변명이고 무척 바쁘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뜸을 들인 거는 맞고요. 그러고 나서 이걸 하려고 보니 위원님들 의견을 반영하려고 하니까 거기서 문제되는 부분이 이제 임원 선정이나 이런 부분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해소하고자 저희도 이제 법률 자문도 구하고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다고 봐주시면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께서 이런저런 이유로 반대를 하셨는데 그거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을 고민을 했는데 먼저 설명드렸다시피 어떤 이유로 인해서 그 부분이 해소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올리게 됐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복지재단이 저희한테는 좀 절실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좀 양해해 주시고 하시면 저희가 열심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앞서 이제 본 위원이 말씀드렸듯이 앞으로는 그런 과정이나 절차의 부분에 있어서 잘 갖추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법적 문제 이런 부분을 다 떠나서 제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주요업무계획에 포함시키지도 않고 의회하고 다시 소통하지 않았던 부분에 대해서 1년 동안, 아니, 1년 아니죠, 한 6개월 정도, 연차로 치면 2년이네요, 그렇죠? 그동안 의회하고 소통하지 않았던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어서, 충분히 풀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당시에 저희가 심의를 하면서 전문성을 띤 대표이사가 추천되어야 한다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과정들은 이제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이미 선정되어서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이견을 제시하지는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장 급여가 시설관리공단의 기준을 따라서 한다라는 거는 조금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은 당초예산 심의 시 조금 풀어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문화재단 설립이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양산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부분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미술관하고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재단의 어떤 시기적 판단은 저희도 하고 있으니까 그런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공모로 선택될 수 있도록 같이 소통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정확하게 명시가 안 돼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이 문화관광과는 왜 그럴까라고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중기에 반영되어 있는 걸로.
김석규위원
최초에 했다가 없어졌다가 또 이제 반영을 했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러니까 좀 관심을 가지고 의회에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의 한 부분이니까 좀 잘 좀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마무리 발언 조금 하겠습니다. 출자출연은 보조금과 달리 정산하지 않으므로 지원 절차를 강화하여 출자출연을 엄격하게 제한함으로써 선심성, 낭비성 출자출연을 방지하려는 취지라고 합니다. 출연은 법령에 근거가 있고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한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 가능한데 현재 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은 조건을 충족한다고 봅니다. 최민수 박사님이 저서로 남기신 지방의회 운영집 페이지 1011쪽에 보면요. 출자출연안의 의견 범위는 지자체가 출자출연에 대해 지방의회에서 의견을 받는 것은 출자출연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에 대한 의결입니다. 출자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출자출연 금액은 예산 편성 절차에 따라 총 예산액, 사업별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금액을 조정하고 의회 심의를 통해 확인할 사안이기 때문이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5년도 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은 조례 제정 후 절차를 진행해 왔고 출연금 동의안을 동의해 주고 2025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할 때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한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그래도 되겠습니까?
다감
이다감문화관광과장
예.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4시1분 계속개의
회의를 속개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교육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68호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양산 지혜마루 시설 운영 사항 중 세부 사항을 정비하여 시민들께서 시설 이용이 더 편리하도록 하고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첫째, 조례 제20조 “사용료 등 제2항에 제1항에 따른 사용료는 사용일 7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을 개정안에는 “사용 허가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한다.”라고 개정하여 현 조례는 지혜마루 대강당이 사용일 6일 전부터는 대관 예약이 불가능한 것을 사용일 전일까지 대관이 가능하도록 개선하여 시민들의 이용 활성화를 도모코자 하였습니다. 다만 납부 기한이 사용일 이후인 경우에는 사용일 전일까지 사용료를 납부하는 단서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조례 제22조 사용료 등의 반환 제1항 제2호에 시설 사용 신청을 취소할 경우 전액 반환 기준일을 사용 예정일로부터 7일 전까지로 규정되어 있는 것을 3일 전까지로 개정하여 시민들의 시설 이용 선택권을 확대코자 합니다. 20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결정 제11항 양산시 평생학습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69호 양산시 평생학습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2006년 평생학습도시로 지정된 우리 시는 효율적인 평생학습 사업 운영 및 시민들에게 다양하고 질 높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하여 시민평생교육원 외 2건의 사무에 대하여 시설 및 인력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위탁코자 하는 사업은 시민에게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수료자에게 수강료를 지원하는 시민평생교육원 사업, 지역 노인들에게 찾아가는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평생학습마을학교 사업, 양산에 대한 양심과 공동체 의식을 심어주는 체험학습 프로그램인 양산 온누리 학습 교실 사업 총 3개 사업입니다. 시민평생교육원 평생학습마을학교 양산 온누리 학습 교실 사업을 민간에 위탁 추진함으로써 민간의 전문 지식과 기술을 활용하여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시민들의 다양한 문화 욕구를 충족시킬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탁 사업에 대하여 지도 점검 등으로 민간 위탁의 취지를 살리며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평생학습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한번, 과장님 이 본 동의안에 올라온 세 가지 사업이 사업비나 또 이제 수탁 기관이나 다 좀 다르게 또 운영이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평생학습사업으로 이렇게 엮여져 있다라고는 하지만 이게 이제 세 가지의 사업으로 또 볼 수가 있는데 이 세 건의 사무에 대한 개별 동의안이 좀 올라왔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더 우리가 이 타당성이나 적정성에 대한 또 검토를 조금 더 면밀히 할 수 있도록 구분해서 제출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른 우리 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는 것들을 한꺼번에 묶어서 이렇게 동의안을 이렇게 좀 제출을 하고 있는데 그 각 사업마다에 또 다 동의가 될지 안 될지, 저는 좀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개별 동의안으로 하나씩 올려서 조금 더 저희가 면밀히 검토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2항 하기 전에 제가 정정 하나만 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에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있어서 서로 저촉되는 조항과 문구에 대해서는 의결 후에 양산시의회 회의 규칙 제26조에 근거하여 의안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2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의안번호 제170호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변경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8조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의 변경에 의거 보건복지부의 제3차 사회보장 기본 계획 및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 계획을 포함하여 2024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을 변경 수립함에 따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3기 사회보장 기본계획 시행에 따른 연계성 점검을 통해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사업,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자살 유족 자조 모임 세부 사업을 신설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신설에 따라 사회보장 사업 전략 체계 중 함께 건강한 양산은 건강, 환경, 주거에서 건강, 보호, 안전 분야로 함께 편안한 양산은 보호, 안전에서 주거, 환경, 편의 분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2024년 9월 25일부터 10월 15일까지 20일간 공공기관을 거쳐 주민 의견 수렴을 마쳤고,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변경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3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보고의 건에 대해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71호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이유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35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의거하여 기 수립된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 2023년에서 2026년까지의 1년 단위 시행 계획인 2025년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에 따라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사회적 공감으로 함께 만들어가는 품격 있는 양산을 만들기 위해 2024년 전략 체계별 사업 내용을 반영하여 4개 세부 사업 신설 및 6개 세부 사업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5대 추진 전략과 8개 대표 과업 아래 총 35개의 세부 사업을 계획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10월 18일부터 11월 8일까지 21일간 공공기관을 거쳐 주민 의견 수렴을 마쳤으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내용을 확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과장님, 5기 지역사회보장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를 먼저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 저희 고독사 위험 계층 모니터링의 목표가 160세대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24년 시행계획에는 2,000세대로 책정했었는데 현재 모니터링 수가 많이 줄었습니다. 혹시 이 감소가 구체적으로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감소 정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25년도에 160명으로 목표를 변경한 거는 좀 더 깊이 있는 위험군에 대해서 집중 관리를 위해서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저희가 선정한 걸 보면 지금 스마트 돌봄 플러그 사업으로 고독사 고위험군에 대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들과 또 반려 로봇을 이용한 고독사 위험군에 대한 세대 그런 분들을 합쳐서 한 160명 되는 분을 집중 관리하고자 목표를 그렇게 설정했습니다.
김석규위원
24년도에 2,000세대로 이 목표치를 설정한 거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따른, 마을 복지계획에 따른 세부 일정, 그래서 고독사 위험 계층을 발굴하는 데 목표를 세웠다라고 보면 될까요? 그러면?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석규위원
25년도에는 그 발굴된 세대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럼 여기에 따라서 저희 고독사 지원 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거기에 따른 지원 조례에 따라서 지원하는 거랑 이 지역사회보장계획에 포함된 거랑 같다라고 보면 되겠죠?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김석규위원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약자 이동권 지원이 29억 600만 원에서 39억 정도로 대폭 증가를 했습니다.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을 위한 서비스가 추가되었지 않습니까?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여기와 마찬가지로 교통약자 콜택시도 마찬가지로 포함됐다라고 보면 될까요?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포함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바우처랑 교통약자 콜택시가 같이 포함된 예산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콜택시 대수를 기존 30대에서 37대로 증차할 예정이라고 나와 있는데 차량만 느는 게 아니라 인원도 늘어나게 될 텐데요. 지금 우리 교통약사 콜택시에 이제 센터장을 맡고 계신 분의 전문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조금 떨어진다고 본 위원은 좀 보고 있거든요. 자세하게 모르죠, 다른 부서니까. 그래서 이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부서에서 받을 때 그런 부분까지 염두에 두고 해야 하고 현재 복지재단에서 위탁을 받아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부서에도 나중에 따로 질의하겠지만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보장계획 세울 때 혹시 2025년도에 수정 계획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부서를 통해서 협의를 잘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명진
권명진주민생활지원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4항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웅상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소관 의안번호 제172호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웅상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노인 일자리 지원 기관인 웅상 시니어 클럽에 대하여 노인 일자리 사업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시니어 클럽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양산시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기간 5년이 만료되는 웅상 시니어 클럽으로 수탁자는 지역사회 복지와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경험이 있고 사업 수행 능력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를 공개 모집 후 심사위원회 심사에 따라 선정하여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웅상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5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여성청소년과 소관 의안번호 제173호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먼저, 출산 축하용품을 물품으로 지원하던 것을 양산사랑상품권의 형태로 지원하여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고 물품 구입 절차를 간소화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코자 합니다. 다음은 다자녀 가정 수혜용 카드 내용을 신설하여 다자녀 감면 혜택 대상자의 증명 서류 제출의 번거로움과 증명서류 발급 비용을 줄여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출산 지원 물품의 정의를 출산 축하용품을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하고 출산 축하용품 지원비는 산모의 출산과 신생아 양육에 도움이 되는 물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 지원으로 다둥이 카드는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을 위한 혜택 수의 증명용 카드로 정의를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출산 축하용품 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는 대상과 신청 방법, 신청 대상 관리 대상을 추가하였으며 신청 대상은 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출생 신고한 부 또는 모이며 지원비는 출생아 1명당 양산사랑 상품권 10만 포인트를 지급하며 지원비 신청은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로 하는 내용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과장님 질의 드리겠습니다. 출산 축하용품을 지역 사랑 상품권, 즉, 양산사랑카드로 지원하는 것은 지역 경제 활성화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출산 가정이 출산 과정에서 필요한 물품을 구매하는데 과연 양산 사랑 카드를 구매에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의문인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둥이 카드로 제공되는 혜택들이 지금 이렇게 보면 주차료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등인데 실질적으로 출산율 증가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출산율 증가에는 바로 영향을 미치리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고 단지 이제 처음에 물품을 주다 보니까 이제 이미 산모들이 구입해 놓은 거랑 중복이 되고 그리고 운송 오는 과정에서 도착이 좀 지연되고 이렇게 해서 이제 검토 결과 사랑 카드로 10만 포인트 지급하기로 결정을 했고요. 그리고 다둥이 카드는 저희들이, 우리 시가 다자녀가 세 자녀가 다자녀였을 때는 3,000 가구 정도밖에 안 되고 크게 필요성이 없었는데 우리 시가 이제 두 자녀로 다자녀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주민등록 등본을 다 발급해서 증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다둥이 카드를 만들어서 번거로움을 없애고 그렇게 한 겁니다. 일단…….
김석규위원
실질적인 혜택을 보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발급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 그런데 제가 이용해 본 바로는 어떤 앱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등록번호만 개인정보 동의를 하고 주민등록번호만 넣게 되면 다자녀 가구인지 아닌지 바로 판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용을 쉽게 할 수 있었던 걸로 아는데 굳이 다둥이 카드라는 거를 해서 주차료 감면 공공시설 이용료를 한다는 것이 필요한가.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필요합니다. 그 앱을 확인했다 하는 게 주민등록법상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어떤 앱을 사용하시는지?
김석규위원
공단에서는요, 시설관리공단에서는 각 센터별로 감면 혜택을 드려야 되지 않습니까? 다자녀 가구에 대해서? 일일이 주민등록을 제공받지 못하기 때문에 앱을 이용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아, 예, 그렇습니까? 그래도 저희들이 이제 다자녀 기준을 세 자녀에서 두 자녀로 바꾸다 보니까 그 가구 현황이 엄청나게 차이 나거든요. 3천 가구에서 3만 가구 정도 되기 때문에 아마 지금 저희들이 한 500건 정도 벌써 신청한 지가 한 달도 안 됐는데 500건 정도 발급을 했고요. 시민들한테는 큰 효과가 있으리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렇습니다. 시민들이 더 편하게 어떤 절차가 제공되는 걸 간소화하는 거는 카드로서 충분히 좋다 다둥이카드로서 충분히 좋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면 육아 인프라 강화를 위해서 장기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자녀 가구 지원책이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시작할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출산율하고 또 육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한 그런 정책들이 계속 나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서에서 많은 업무에 좀 고충스럽겠지만 양산시가 그래도 젊은 도시라고 이렇게 계속 알려져 가고 있지만 또 다른 측면으로는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도시이고 유입되는 인구들이 청년층보다 젊은 층보다는 고령화층이 더 많다라는 거 감안하셔서 정책을 펼쳐나가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입니다. 과장님 우리 제8조 제5항에 보면 지금 “다자녀 가정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 및 개별 조례 등에 명시되어 있는 관련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지금 아까 얘기한 이제 다둥이 카드가 이제 또 신설이 되고 해서 이런 내용을 좀 같이 좀 넣어보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래서 우리 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도 다자녀 가정을 또 이제 이렇게 확인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카드잖아요.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맞습니다.
송은영위원
우리 다둥이 카드도 다자녀 가정을 또 확인할 수 있는 또 확인용 카드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첨가를 하는 게 어떨까 생각을 좀 드려봅니다.
정숙
강정숙여성청소년과장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러면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여성 리더 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74호 2025년 여성 리더 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교육 전문기관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과 다양한 역량 강화 및 자질 함양 프로그램 운영으로 여성의 능력을 개발하여 지역사회 참여 확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여 여성 리더를 육성하고자 2025년 여성 리더 대학 위탁자를 선정하여 여성 리더 대학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위탁 업무는 양성평등 기본법 제27조 여성 인적 자원의 개발, 제28조 여성 인재의 관리 육성 및 여성 친화도시 조성 조례 제15조 여성 인적자원 개발 등 제15조의3 프로그램 운영의 위탁, 양산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9조의2 예산의 지원에 의거 양산시 2025년 여성 리더 대학 운영 전반입니다. 위탁 기간은 2025년 4월부터 11월까지이며 수탁 자격은 양산시 소재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양산시 2025년 여성 리더 대학 운영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5년 여성 리더 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7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아동보육과 소관 의안번호 제175호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영유아 보육법 개정 및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 등에 따라 관련 조항을 재정비하고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영유아 보육법 개정에 따른 조례 용어 및 평가 등급 관련 조문 개정, 시립어린이집 재위탁 관련 조항의 불필요한 조문 삭제, 유보통합 추진을 위한 정부조직법 일부 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되어 관련 조문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8항 사송 b-8블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76호 가칭 사송 b-8블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시립어린이집으로 신규 신청한 공동주택 내 보육시설에 대하여 우수한 보육 환경과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보육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민간에 위탁하여 국공립 어린이집 운영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위탁 대상 시설은 사송택지개발지구 내에 위치한 사송 롯데캐슬 아파트 관리동 어린이집이며, 총 903세대로 2019년 9월 25일 이후 사용 승인 신청하는 신규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관리동 어린이집은 의무적으로 국공립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규정에 따라 시행사에서 2024년 4월 6일 우리 시로 시립어린이집 신청 공문을 제출하였습니다. 사송 롯데캐슬은 동면 사송리 1056번지에 위치하며 시설 면적은 326.9180㎡, 예상 보육 정원은 약 60명이며 소요 예산은 리모델링비 등 1억 1천만 원입니다.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어린이집 운영 및 관리 전반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칭 사송 b-8블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19항 상부 공동육아 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옥랑
김옥랑문화복지국장
의안번호 제177호 상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는 상북공동육아나눔터의 운영을 보다 전문성 있고 책임감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돌봄 서비스의 안정성과 효율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양산시의회 동의를 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위탁 대상 시설은 상북공동육아나눔터로 위치는 상하북종합사회복지관 1층에 있으며 면적은 68.04㎡입니다. 위탁 사무는 상부 공동육아나눔터의 전반적인 운영과 관리이며 수탁자는 공개 모집으로 선정하여 3년 5개월간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상북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20. 양산시 청년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제출) 21.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시장제출) 22.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시장제출) 23.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시장제출) 24. 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5.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26.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구립 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 위탁 동의안, 의사결정 제23항 2025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 의사결정 제24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의사결정, 제26항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결정 제20항 양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반갑습니다. 경제국장 조용주입니다. 경제국 소관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51번 양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청년기본법 제24조의6 규정에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근거가 신설됨에 따라 양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년의 능동적인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청년의 권익 증진과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청년 친화도시 조성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고, 청년 친화도시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조성 원칙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시행과 청년친화도시위원회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정책 연구 지원 홍보 및 교육과 관련한 내용을 포함하였고 친화도시 조성에 기여한 단체나 개인에 대한 포상 근거 규정도 마련하였습니다. 24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예」하는 위원 있음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지금 현재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청년의 연령대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 친화 도시에서는 “양산시 청년 기본 조례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조례가 마찬가지겠지만 청년 친화 마찬가지겠지만 청년 친화 도시에 조례에 연령대를 명시하는 거는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명시를 하는 게 어떨 건지 제가 사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부서에서 검토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위원님 청년기본법의 제3조 제1항에 보면 청년의 나이를 이제 19세에서 34세로 정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청년에 대한 연령을 다르게 적용할 경우에는 그에 따를 수 있다고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청년 기본조례에다가 19세에서 39세를 명시하였고요. 지금 친화도시 조성 조례와 고립·은둔조례를 개정할 때 따로 넣는 것보다는 청년 기본조례에 준하는 걸로 해서 효율적이지 않나 판단했습니다.
김석규위원
그 부분도 맞는데 청년의 나이를 아마 각 지자체별로 다르게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걸로 생각해도 될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그리고 청년친화도시위원회가 있지 않습니까? 7조에?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김석규위원
청년정책위원회의 역할과 어떻게 보면 그 역할을 위원회가 좀 비슷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위원회를 따로 두지 말고 청년정책위원회에서 그 업무를 대신하는 건 어떨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여기 조례 안에도 저희들이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통합 운영하도록 했습니다. 정책과 친화적인 정책을 반영한다는 의미가 비슷하기 때문에 통합 운영으로 안을 좀 만들어 놨습니다.
김석규위원
처음부터 그랬나요? 제가 자료를 잘못 봤네,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52번 양산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로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의 사회복지와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고립·은둔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보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켜 고립·은둔 청년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고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고립·은둔 청년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포함한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으며,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의 종류 및 경비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고,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가 활용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참고로 24년 8월 16일부터 9월 5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입법 예고 기간 중 협력체계 운영 회의 시 수당 지급 근거 조항 신설의 의견이 있어서 이를 조례안에 반영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결정 제22항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53번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고용시장 변화에 대응한 맞춤형 교육을 통해 신중년이 재취업 시장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기술과 자격증 취득 교육 후 일자리 매칭까지 원스톱으로 재취업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위탁사무의 주요 내용은 양산시에 주소를 둔 신중년 재취업 희망자를 대상으로 직무 실무 맞춤형 전문자격증 취득 교육 과정을 개발 및 운영합니다. 직업능력 개발 훈련을 위탁받을 수 있는 기관 중 비영리 법인, 기관 또는 단체를 수탁 자격자로 하여 1년간 시비 9천만 원으로 3개 과정 60명을 교육할 예정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과장님 개설 과정 안에 보면 전산세무 2급 공조냉동기계 기능사, 용접 기능사로 이렇게 한정돼 있는데 이거 안일 뿐이죠? 아니면 이 정도로 추렸다라는 건가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이 사업을 내년도 신규 사업으로 할 때 교육이나 기관이나 학교에 문의를 해본 결과 또 수요가 좀 많이 늘어난다 해서 우선 이 3개 과정을 올해는 내년에 담으려고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추후에는 피드백이나 수요 조사를 하고 나서 추가 발굴하는 사업이 있으면 확대해 나갈 여부를 결정할 생각입니다.
김석규위원
근데 이제 안으로 나와 있지만 이 3개의 어떤 직종이 특정 산업에 치우쳐 있지 않습니까? 폭넓지가 않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재취업을 원하시는 분들이 꼭, 이 수요 조사를 했다고는 하지만은 직업군이 비슷한 이런 또 부분이 있는데 나중에는 더 넓혀간다라는 것은 좋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그래서 스펙업 플렛폼이라고 해가지고 매년 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을 참고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리고 동원과학기술대학교 평생교육원에서 하는 수업들하고 중복은 현재 안 되는 걸로 돼 있지만 동원과학기술대학교에서 하는 자격증 과정이랑 가장 차이 나는 점은 재취업을 위한 신중년 평생교육이라고 보면 될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김석규위원
재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까지는 갖춰져 있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강의를 102시간 기본으로 잡고 있습니다. 시험도 4회에서 6회 있는 것을 확인을 했는데요. 이 기회를 가지고 나면 취업 연계까지, 알선하는 연계까지 원스톱으로 하는 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재취업에 관한 거는 고령자 고용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데 1천 명 이상의 기업에서는 50세 이상을 이렇게 재취업할 수 있는 길을 열고 있는데 저희 양산시에 이렇게 1천 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기업들이 얼마나 될까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일단 그 1천명 이상이라는 구체적으로 데이터는 보지 않았습니다마는 이 내용을 참고해서 저희들이 지금 일자리를 할 때 기업 수요 조사라든지 기업에다가 먼저 공문을 보낸다든지 수요 조사를 해서 매칭할 사람 기업체를 먼저 하고 선발 조건을 뽑고 그다음에 청년이든 신중년이든 그 대상자가 희망하는 곳에 1, 2차 지망을 해서 하는 방법으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좀 기업 간 매칭이 잘 되도록 그런 걸 좀 세부적으로 파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러면 저희 이제 부서에서는 스펙업 플랫폼을 신규 사업으로 하고 있지만 신중년 관련해서 과정을 또 교육 자체 사업으로 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자체 사업입니다.
김석규위원
그게 몇 가지나 되죠?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저희들이 플랫폼 사업은 처음 시도하는 거고 신중년이 지금 작년 사회보험료라든지 인건비라든지 근로자, 기업에 주는 사업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도비나 국비의 보조가 삭감되면서.
김석규위원
아니, 그런 것 말고요, 신중년 관련해서 저희가 교육프로그램 운영하고 있는 게 있지 않습니까?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인생 이모작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12개 과정을 해서 11월 중순쯤에 수강을 종료했습니다.
김석규위원
재취업 과정까지는 어떻게 되나요?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예, 재취업 과정은 저희들이 사후 관리로 들어가는데 일단 강의는 저희들이 20개 정도 이내에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는 공조부터 재무 설계, 알고 계신 대로 스토어, 네이버에서 요새 이용하는 네이버 스토어를 이렇게 강좌 개설하는 방법이라든지 그다음에 재취업 그다음에 금융 설계 다양하게 구성했습니다. 현재 수강이 종료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사후 관리 부분에 있어서 일자리 센터나 플러스 연결을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김석규위원
알겠습니다. 재취업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좀 부탁드리고요. 스펙업 신규 사업이 잘 돼서 확대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9천만 원 예산이지만 차후에 성과를 보고 예산을 더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감사합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김석규 위원님 질문하신 거에 더 연결해서 하나만 좀 물어보고 싶은 게 신중년 재취업 희망자가 이 과정을 이수하고 나서 혹시 이제 우리가 예상할 때 한 몇 년 정도 더 일하실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은 혹시 해보셨습니까?
김석규위원
예, 저희들도 이 사업을 신규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지금 자격증을 취득한 경우는 저희들이 한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4월에서 9월. 여기 지금 전산세무 같은 경우는 6회 시험이 1년에 있고, 공조 같은 경우는 또 5회, 그다음에 나머지 용접은 4회가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5회 정도. 근데 지금은 취업을 할 수 있는 시험 범위는 4회에서 6회 있으나 이분들이 못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위탁 기관, 수행 기관에 조금 더 보강 보충 교육을 한다든지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나가는 방법도 심화 과정도 한번 이 신규 사업을 시도한 이후에 한번 검토해보자는 의견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신중년이 지금 40대, 50대이기 때문에 자격증 취득 과정을 한 6개월 정도로 이렇게 보면 향후 한 15년에서 20년까지는 충분히 일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복춘위원장
만약에 64세 되시는 분이 했다 이러면 사실은 좀, 이 종목이 전산세무가 이렇게 시력이 좀 나빠진 상태에서 별로 의미가 없지 않나 싶거든요. 그래서…….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꼭 전산 그것만 보실 거는 아니고 여기 이제 우리가 지금 3개 과정을, 사실 이거는 아까 김석규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이거는 거의 지금 올해는 이렇게 할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공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굉장히 이제 수요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들도 자격증 따고 나서 스스로 취직을 할 수 있는, 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길러주자 하는 그런 뜻으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아마 충분히 이렇게 효과가 있을 겁니다.
최복춘위원장
효과가 있도록끔 많은 노력 좀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한 가지만 더 여쭤볼 게요. 국장님 아까 신중년의 나이대가 40대에서 50대라고 하셨는데 정의가 그렇습니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대부분이 지금 40살부터…….
윤경
정윤경민생경제과장
64세까지로 보고 있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아마 64세까지가 신중년으로 이래 되고 있는.
김석규위원
그렇죠, 그걸 오류를 자꾸, 50대까지가 아닙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대부분이 40, 50대다.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3항 2025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다음은 민생경제과 소관 의안번호 154번 2025년도 경남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지방재정법에 따라 양산시 소상공인 육성자금의 보증 공급을 지원하는 경남신용보증재단에 10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지난해 폐업 신고 사업자가 역대 최대 폭으로 증가하는 등 경제환경 악화와 코로나 종식 후 재단의 부실 추이가 꾸준히 증가하여 관내 소상공인을 위한 안정적인 보증 공급을 위해서는 보증 재원의 확충이 필요하며 이를 통해서 양산시 소상공인에 대한 신용보증을 확대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와 서민경제 안정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결정 제24항 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55번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안 이유로 상위법인 지방세 기본법 개정으로 종전 중가산금에 해당하는 납부 지연 가산세가 부과되는 납세 고지서별 기준 금액이 30만 원에서 45만 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고지서의 일반 우편 발송 기준을 변경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납세 고지서 세액이 30만 원 미만이면 일반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던 것을 45만 원 미만으로 조정하고 45만 원 이상인 경우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는 내용입니다. 24년 10월 4일부터 10월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다음은 세무과 소관 의안번호 156번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입니다. 제한 이유로는 상위법인 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4조에 따라 일몰 기간이 도래한 시세 감면 조항에 대하여 감면 적용 기간을 연장하고 감면 사항이 종료된 코로나-19 관련 조항을 삭제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일몰 기간이 도래한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등 5건의 감면 규정을 당초 감면 기한인 24년 12월 31일에서 27년 12월 31일까지 감면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감면이 종료된 코로나-19 관련 지원 규정인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 재산세 감면, 법인 개인 사업자 주민세 감면, 소상공인 가산금 감면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24년 10월 4일부터 24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예, 송은영 위원입니다. 우리 안 제5조에 보면 과장님 우리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 지금 이게 우리 경남 내에 지역 특산품 생산단지가 없죠? 없고 조성계획도 없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없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그래서 우리 지금 보면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 이게 이제 삭제된 조항인데 우리 양산에서 이게 앞으로도 이제 감면 실적이 있을 수가 없겠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상은 못하는데 그래도 타 지역하고, 도에는 지금 일단은 없는 걸로 했는데 우리 지역 자치단체는 해서 일단은 저희들은 일단 놔두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했습니다.
송은영위원
아, 그렇게 놔두는 걸로, 이게 다 검토가 된 내용이네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송은영위원
그래서 이제 이게 경상남도 도세 감면 조례에서도 이제 올해까지 이제 기한이고 이게 연장을 하지 않는 걸로 지금 알고 있어서 우리 이제 시에서도 이게 감면 실적이 계속 지금 0건이고 그래서 이게 조금 다시 한 번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여서 제가 일단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검토가 다 되고.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일단 두는 게 더 좋을 거로 저희들은 내부적으로 판단했습니다. 혹시 또 차후에 또 있을 수 있으니까.
송은영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양산시에도 이게 지역 특산품 생산 단지에 관련된 좀 앞으로 추후에 생길 수도 있겠다, 그 얘기신 건가요?
용수
이용수세무과장
예, 있을 수 있습니다.
송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마지막으로 징수과 소관 의안번호 157번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고향사랑 기금의 효율적인 자금 운용과 기부 제도 활성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지원 근거 조항을 마련하여 기부 제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9조를 정비하여 고향사랑 기금의 여유 자금에 대하여 고금리 예금 예치 등 효율적 운용 관리 의무를 명시하였고, 상위 법령의 개정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10조 제1항을 정비하였으며 안 제24조, 안 제25조를 신설하여 기부제도 활성화를 위한 공모전 시행 및 기념품 배부 등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24년 8월 1일부터 8월 21일까지 20일간 입법 예고하였으며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과장님 25조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관련해서 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이제 기부자에 대한 예우는 “기부자 우대를 위한 기부증서 발급과 시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 초청,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를 제공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외에 본 위원은 혹시 가능하다면 연하장 또는 감사 서한문 발송 1년에 두 번 또는 세 번이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지금 3호에 있는 3항에 있는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라는 내용보다는 시정 소식지 및 홍보 자료 제공 이렇게 바꾸게 되면 저희가 하고 있는 양산 시보라든지 또 내년부터 나올 저희 시정 개간지, 개간지죠, 그와 관련해서 이렇게 조금 기부자들한테 제공하는 게 어떨는지 양산시를 소개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효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수정을 하는 게 어떨지 한번.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예, 동의합니다.
김석규위원
괜찮습니까? 이 부분은 그럼 제 안대로 좀 수정을 하도록 하고요. 이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24년 2월에 법률이 개정되었지 않습니까? 여기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활성화를 위해서 고향사랑 기부제 활성화를 위해서 지정 기부제를 이제 승인을 했습니다.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심의 때마다 지정 기부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이 법률 개정으로 인해서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제도 지정 기부제를 시행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준비해서 올해 제안을 받아가 내년에 시행할.
김석규위원
올해 언제 제안을 받아서.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하반기에 저희들이 제안을 각 시민들한테 제안을 받아가 이제 이거를 위원회 의결을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의결을 거쳐서 내년 1월 1일부터 모집을 하려고 돼 있고, 사업명은 은둔 외톨이 중년층 치과 치료비 지원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석규위원
앞서 저희가 올해 시행된 고향사랑 기부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버스 정류장 사업에 지원했다라든지 어떤 행사 지원하는 데 사용하기 위한 목적으로 했었는데 좀 부적절한 지원이 아니었나 본 위원은 생각을 했었거든요. 지정 기부제 시행으로 해서 저희 양산시 고향사랑 기부제가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 개정에 연간 상한액을 500에서 2천만 원으로 증액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저희가 고액 기부자들이 꽤나 양산시는 많았지 않습니까? 소액 기부자보다? 그래서 내년에 기부제 모금이 더 많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까? 제도 개선으로.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일단 해마다 조금씩 더 모금을 해야 된다는 그런 또 압박감 좀 사실은 받고 있는데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가 이제 생긴 지 지금 이제 3년째 지금 들어가는데 이게 생각보다 저희들이 금액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지금 사용을 1년 해보니까 이게 뭐 작은 돈을 이렇게 풋돈 같이 이렇게 쓰는 게 맞지가 않은 것 같아서 이게 고향사랑 기부금을 조금 한, 10억 정도라도 모아서 제대로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지금 하거든요.
김석규위원
좋은 생각이셉니다, 국장님.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래서 이게 매년 매년 쓰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그래서 지정 기부제가 필요하다라는 거거든요.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래서 어느 정도 모아가지고 좋은 일에 표나도록 이렇게 쓰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김석규위원
뭐 예를 들자 그러면 동부 양산 지역에 청소년 회관이 없기 때문에 그 회관을 짓는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집한다, 10억이 드는데…….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어떤 사업에든 쓸 수가 있으니까.
김석규위원
그런 식으로 하면 기부금이 더 모여질 수 있다는 거죠, 고향에 기부하는 거니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조금 표가 나도록, 좀 빛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또한 이제 법률 개정에 기존에 금지되었던 SNS 등 메시지를 통해서 이제 홍보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저희가 하던 홍보 방식이 있지 않습니까? 각종 행사에 전단지를 준다든지 일회용 부채를 준다든지 이런 부분은 이제 사라질 예정이죠?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병행을 해야죠.
김석규위원
병행을 한다고요? 그런 사업비를 줄여서, 운영되는 사업비를 줄여서 차라리 문자나 SNS 홍보와 이렇게 집중하면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이게 사실 고향사랑 기부금을 위해서 징수과장 포함해가지고 지금 영업 활동을 많이 하러 가는데 지금 내일 모레도 개최되는 양산 마라톤 대회도 지금 홍보 부스를 설치를 해가 현장에서 지금 또 모금을 할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여러 가지로 다각도로 좀 효율적으로 이렇게 기금이 많이 좀 우리가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하프 마라톤 대회에서 기금, 전에 있었습니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작년에는 안 했습니다.
김석규위원
했습니다. 입구에서 했습니다.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홍보 효과가 크지 모금은…….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참여하시는 분 거의 80%가 운동하러 와가지고.
김석규위원
돈 내라고 하면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웃 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그래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이제 지금 한 3년째라서.
김석규위원
예, 아무튼 노력을 하셔서 고향사랑기부제가 양산에서 활성화하고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규위원
감사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하나 질문할게요. 혹시 기부제가 됐을 때 저희 지역으로 오는 게 얼마 정도 됩니까? 금액이?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작년에는 2억 2천 했고요, 지금 현재는 1억 9,400.
종희
이종희위원
다른 고향으로 나가는 거는? 우리가 들어온 거 말고.
상진
이상진징수과장
그런 거는 파악이 안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파악이 안 되네.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우리 시로 이제. 주소지가 이제 양산시로 주소가 안 들어가 계신 분들이 양산에 해야 됩니다.
종희
이종희위원
이게 사실은 일본에서 옛날에 쓴 제도로 알고 있는데 실제로 얼마나 효과가 계속 있을지, 홍보만큼 그게 효과가 있을지 사실은, 그리고 시골지역이 인구가 줄어드니까 그 마을 살리기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큰 거다 아닙니까?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맞습니다. 고향 살리기 위한.
종희
이종희위원
양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해당이 안 될 수가 있어, 사실은 우리가 도시다 보니까. 정말 시골이, 그런 것을 봐서는 참 효과가 그렇게 많지는 않지 않나.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이게 양산 같은 경우는 그런데 실제로 서부경남이나 지금 재정이 좀 열악한 데는, 이런 데는 사실 목숨을 걸거든요.
종희
이종희위원
그렇겠죠, 그죠? 양산은 아무래도 좀 그런 게, 홍보를 해도 우리가 만약에 마라톤 대회 그런 데 한다한들 결국은 우리 사람뿐인데.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아닙니다. 외지에서 오신 분들이 80%기 때문에 그래도 한번 홍보를 해서.
종희
이종희위원
그중에 그러면, 혹시 이번에 그러면 그중에 양산 분 계시는가 파악 한번 해 보이소, 몇 % 되는지.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일단 주소지가 양산으로 되어 있으면 못하시니까.
종희
이종희위원
그러니까 객지에서 참석하신 분 중에서 과연 우리가 몇 % 정도 되는지, 지역민이. 이상입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한 가지만, 좋은 사례가 있어서 과장님께 말씀드리면 충남 청양군은 지역 탁구부 지원, 스포츠 클럽이죠. 그리고 곡성군은 소아과 설립 그리고 하동군은 사랑의 효도 쿠폰, 산청군은 초등학생 입학 축하금 이런 식으로 다양한 지정 기부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양산시는 아까 은둔형 고립 외토리들에게 지원하겠다, 국가 지원을 하겠다 했는데 좀 더 폭넓게 생각해서…….
용주
조용주경제국장
예, 나중에 혹시 좀 모아가지고 쓰게 되면 시의회 의원님들한테도 의견을 한번 여쭤보도록 그래 하겠습니다.
김석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안건 토론, 표결·의결 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 회의중지
15시3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이번에는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에 대하여 토론한 후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문화체육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양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항 양산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3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3항 양산시 경로당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4항 양산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4항 양산시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5항 양산시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5항 양산시 결혼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양산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양산시 문화예술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26 양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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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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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최순희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최순희 위원님.
최순희위원
예, 위원 최순희입니다. 본 개정안 제4조 4호에 방문의 해 사업의 평가 및 환류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 임기를 6개월 연장하여 사업 종료 후 평가 및 개선 작업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므로 제정안 제6조에 “위원회 임기는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를 “위원회 임기를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되, 당영직 위원은 해당 재직이 재직 기간으로 한다.”라고 하고, 부칙 제2조에 “2026년 12월 31일까지”를 “2027년 6월 30일까지”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복춘위원장
예, 방금 최순희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최순희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8항 2026 양산 방문의 해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중 일부를 최순희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25년 (재)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9항 2025년 (재)양산문화재단 출연금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0항 양산시 평생교육진흥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1항 양산시 평생학습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1항 양산시 평생학습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결정 제12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4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변경안 보고의 건과 의사결정 제13항 제5기 양산시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25년도 연차별 시행 계획 수립 보고의 건은 보고 종결하였으므로 의사결정 제14항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웅상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4항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 웅상 시니어 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15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송은영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송은영 위원님.
송은영위원
본 개정안의 일부 조문은 불필요한 약칭의 삭제, 용어 사용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개정안 제2조 제9호에 “다자녀 가족”을 “다자녀 가정”으로, 개정안 제4조 제1항에 “양산시민 이하 시민이라 한다.”를 “양산시민”으로, 개정안 제7조 제1항 제3호에 “출산 및 양육에 필요한 비용 및 물품의 지원”을 “출산 지원 물품 및 출산 양육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고, 마지막으로 개정안 제8조 제5항에 “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를 “경남 아이 다누리 카드나 다둥이 카드”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방금 송은영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송은영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5항 양산시 저출산 대책 및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송은영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여성 리더 대학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25년 여성 리더 대학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7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7항 양산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칭 사송 b-8블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8항 가칭 사송 b-8블록 국공립 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19항 상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의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19항 상북 공동육아나눔터 민간 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양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0항 양산시 청년 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양산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 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1항 양산시 고립 은둔 청년 지원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2항 신중년 스펙업 플랫폼 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결정 제23항 양산시 2025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3항 양산시 2025년도 경남 신용보증재단 재원 출연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결정 제24항 양산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4항 양산시 시세 기본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의사일정 제25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결정 제25항 양산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해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규위원
위원장님.
최복춘위원장
예, 김석규 위원님.
김석규위원
예, 감사합니다. 김석규 위원입니다. 본 개정안 제25조 제3호는 기부자의 예우에 대한 내용이 광범위하여 좀 더 구체화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 제25조 제3호 중 3호 “시정 시책이나 시정 홍보에 관한 자료 제공”을 제3호 “시정 소식지 및 홍보 자료 제공”으로 수정할 것을 동의합니다.
최복춘위원장
네, 방금 김석규 위원님께서 수정 동의하셨습니다.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에 대하여 재청 있습니까? 재청이 있으므로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가 정식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석규 위원님께서 동의하시면서 충분한 배경 설명을 하셨으므로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은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 토론은 수정안으로 대신하고 반대 토론하실 위원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표결·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양산시 고향 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중 일부를 김석규 위원님의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되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므로 원안 중 일부를 수정 동의와 같이 변경하고 그 이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안 정리에 관한 사항입니다. 심사 결과 저촉되는 조항, 문구, 숫자, 기타의 정리가 필요한 때는 양산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의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안 정리가 필요한 경우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본 위원회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 의회운영위원회 종료 후 이 자리에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가 있음을 알려드리며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5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