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규창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79회 정례회 안전행정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임상오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신 소방공무원 여러분들을 비롯해 지금 이 순간에도 재난현장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고 계시는 소방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의 의사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고 우리 위원회 소관 전체 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특수대응단 2.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3. 2025년도 경기도 기금운용계획안 (경기도지사 제출)(계속)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우선 제안설명에 앞서서 우리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 현장 대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아낌없는 격려를 해 주신 데 대해서 전 소방관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는 36개 소방서장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권용성 수원서장입니다. (인 사) 안기승 용인서장입니다. (인 사) 정귀용 고양서장입니다. (인 사) 고영주 수원남부서장입니다. (인 사) 홍진영 성남서장입니다. (인 사) 유재홍 분당서장입니다. (인 사) 지준호 부천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성 안양서장입니다. (인 사) 박정훈 안산서장입니다. (인 사) 장재구 용인서부서장입니다. (인 사) 강봉주 평택서장입니다. (인 사) 김승남 송탄서장입니다. (인 사) 이종충 광명서장입니다. (인 사) 이정용 시흥서장입니다. (인 사) 이치복 군포서장입니다. (인 사) 고문수 화성서장입니다. (인 사) 조천묵 이천서장입니다. (인 사) 유해공 김포서장입니다. (인 사) 한봉훈 광주서장입니다. (인 사) 신인철 안성서장입니다. (인 사) 최덕호 하남서장입니다. (인 사) 황은식 의왕서장입니다. (인 사) 정찬영 오산서장입니다. (인 사) 이천우 여주서장입니다. (인 사) 서병주 양평서장입니다. (인 사) 나성수 과천서장입니다. (인 사) 박춘길 일산서장입니다. (인 사) 문태웅 의정부서장입니다. (인 사) 조창근 남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태 파주서장입니다. (인 사) 김윤호 구리서장입니다. (인 사) 권웅 포천서장입니다. (인 사) 강덕원 양주서장입니다. (인 사) 최문석 동두천서장입니다. (인 사) 최진만 가평서장입니다. (인 사) 홍의선 연천서장입니다. (인 사) 이상 소방서장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신속한 사고 대응을 위해 일선 현장에서 근무하시는 소방서장님은 각 임지로 돌아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돌아가시기 전에 일선 소방서장님께 궁금한 점이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먼저 하시는 것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혹시 일선 소방서장님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다. 소방서장님들은 임지로 돌아가셔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 2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의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노고에 대하여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및 2025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소방재난본부 간부를 소개 올리겠습니다. 조창래 소방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박태원 화재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전용호 구조구급과장입니다. (인 사) 박승주 소방감사과장입니다. (인 사) 배영환 인사담당관입니다. (인 사) 김범진 생활안전담당관입니다. (인 사) 박평재 회계장비담당관입니다. (인 사) 길영관 재난대응과장은 재난대응 관련 중앙회의 참석으로, 박기완 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관리 중으로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설명자료를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소방재난본부, 북부본부, 각 직속기관을 포함하여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순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제1회 추경 대비 3억 8,850만 원이 증가한 1조 4,613억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가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 3,745만 원과 전년도 국고보조금 등 사용잔액 이월금 3억 5,105만 원입니다. 7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회 추경 대비 3억 8,850만 원이 증가한 1조 4,613억 5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에서 14페이지까지 각 과 세부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국고보조금 사업 지난 연도 집행잔액과 이자반납입니다. 세부내역은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페이지 명시이월 사업내역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명시이월 사업은 31건 289억 7,083만 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로는 소방장비 및 통신시스템 교체 등 장기간 제작에 따른 집행시기 미도래와 소방청사 증축 등 건축 협의에 필요한 행정절차 지연입니다. 이월사업에 대해서는 예정된 사업기간 내에 추진을 완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3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김포 학운센터를 건축 진행 중으로 대금정산에 필요한 기간 부족으로 사업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2025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특별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 성인지예산, 계속비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 총괄 규모는 24년 당초 예산 대비 696억 8,029만 원이 증가한 1조 3,114억 5,231만 원입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소방안전특별회계 전출금 8,264억 5,231만 원과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4,850억 원입니다. 21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세입 총괄 규모는 24년 당초 예산 대비 948억 3,915만 원이 증가한 1조 4,771억 9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역은 세외수입 50억 9,036만 원, 소방안전교부세 1,202억 2,393만 원, 국고보조금 100억 6,650만 원, 순세계잉여금 300억 원, 일반회계 전입금 1조 3,114억 5,231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2억 7,596만 원입니다. 2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 총괄 규모는 24년 당초 예산 대비 887억 8,121만 원이 증가한 1조 4,046억 5,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소방공무원 인건비 상승분, 복지 등 후생 관련 사업, 소방청사 및 소방장비 보강사업 반영입니다. 25페이지 소방행정과 세부내역입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직원 복지 향상에 388억 4,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지원에 19억 2,5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3억 5,300만 원, 효율적 재정운영에 40억 5,6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는 연금부담금 등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로 총 2,230억 3,24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페이지 화재예방과 세부내역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도민 안전의식 함양에 2억 4,500만 원과 화재예방 활동에 1억 7,29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로 7,30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페이지 재난대응과 세부내역입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활동 지원에 10억 1,060만 원을, 긴급 대응체계 구축에 27억 46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7,8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페이지 구조구급과 세부내역입니다. 구조구급 운영 활성화를 위해 전문구조구급대원 양성 등 구조구급대원 능력 향상에 4억 5,180만 원을, 구조구급 활동 지원에 16억 5,996만 원을 편성하였고 행정운영경비로 6,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페이지 소방감사과 세부내역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해 청렴한 소방조직 구현에 1억 9,398만 원과 행정운영경비로 6,7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119종합상황실 세부내역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상황실 노후 119신고접수시스템 교체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29억 8,872만 원,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에 98억 10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서비스 강화를 위해 구급상황정보 관리에 2억 483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3억 4,78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페이지 인사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조직 관리 운영 효율화를 위해 건전한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 6억 2,017만 원을, 효율적인 공무직원 운영에 191억 7,475만 원, 소방공무원 직무능력 향상에 27억 1,266만 원, 우수 인력 확보 및 공정채용에 3억 7,984만 원, 성과상여금 등 행정운영경비로 406억 9,2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생활안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에 8억 4,490만 원을, 한국119청소년단 활성화 등 교육홍보 지원에 9억 4,151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6,0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4페이지 회계장비담당관 세부내역입니다.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해 투명한 회계장비 운용에 1,197억 6,444만 원을,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9억 8,506만 원을 편성하였고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력 보강사업으로 324억 4,997만 원을, 소방장비 첨단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315억 701만 원을, 개발도상국 소방인프라 지원을 위한 국제 소방안전 개발협력을 위해 3억 8,331만 원을, 인력운영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7,554억 5,0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페이지 25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해 소방력 보강에 11억 5,648만 원을, 소방관서 증축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149억 5,310만 원을, 소방특수시책 업무 추진 등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4억 7,6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한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35억 5,078만 원을, 긴급구조 종합훈련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60억 8,6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해 안전체험시설 설치와 운영경비 등 교육홍보 지원에 5억 9,825만 원을, 행정운영경비로 407억 7,43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페이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안은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총 5개 사업에 37억 5,395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계속비사업 내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성 양성센터 및 고양 관산센터 신설에 따른 신규사업 반영과 시흥 장곡센터 신축에 필요한 총사업비 및 사업기간 변경이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제안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소방청사 신축ㆍ이전, 소방관서 환경개선, 현장 활동을 위한 필수장비 보강 등 안전한 경기도 실현을 위한 소방 인프라 구축 비용으로 최소한의 필요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 한 해 북부소방재난본부 주요정책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북부소방재난본부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나윤호 소방행정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권선욱 예방과장입니다. (인 사) 임일섭 대응과장입니다. (인 사) 황원철 북부119종합상황실장은 상황대기 중으로 참석하지 못했음을 양해말씀 드립니다.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2025년 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중심으로 세입ㆍ세출안 총괄 규모와 세부내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7쪽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 총괄 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 3억 8,909만 원 대비 7,687만 원 증가한 4억 6,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수수료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 3,674만 원, 재산매각수입 등 임시적 세외수입 5,450만 원, 과태료 등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3억 7,47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쪽 특별회계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4년 당초 예산 366억 4,359만 원 대비 2억 9,308만 원 감소한 363억 5,0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소방행정기획과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클린 소방행정 실현을 위한 청렴한 소방조직 구현에 2,400만 원,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기관공통운영경비의 효율적 지원 등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6억 3,760만 원, 소방공무원 교육체계 구축을 위해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에 18억 103만 원,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을 위한 소방장비 이동점검반 운영에 2,760만 원,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소방청사 관리 등에 2억 2,674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공무원 심신건강 지원에 1억 7,766만 원,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등 소방공무원 사기진작 추진에 6,6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9억 4,1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예방과입니다.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소방대상물 안전관리 활동 등 화재예방 활동에 8,850만 원,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안전취약계층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 등 안전관리 활동 강화에 3억 1,082만 원, 소방안전교육 운영 등 교육홍보 지원에 2억 7,47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4,9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대응과입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활동 지원에 5억 366만 원, 재난현장활동 지원 등 긴급 대응체계 구축에 6,105만 원, 구조구급 운영 활성화를 위한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구조구급대원 능력 향상에 4억 5,153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6,10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8쪽 북부119종합상황실입니다. 정보화 역량 강화를 위해 정품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입 등 정보시스템 구축에 1억 8,967만 원, 정보통신망 서비스 운영 지원을 위한 유무선 통신시스템 구축에 25억 7,1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억 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쪽 북부 관할 11개 소방서 세부내역입니다.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를 위한 소방용수시설 보강에 3억 8,832만 원, 시설물 개보수를 위한 소방청사 관리 등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에 56억 3,839만 원, 소방가족 사기 증진 등 효율적 소방행정 지원에 2억 86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2쪽입니다. 재난 대응력 강화를 위해 소방장비 보강 및 운영에 15억 2,160만 원, 의용소방대 활성화 등 현장 대응태세 확립에 26억 7,089만 원, 생활안전 문화 정착을 위한 소방안전 예방활동 강화 등 교육홍보 지원에 2억 2,015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170억 3,71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성인지예산안은 소방공무원 동료상담팀 운영 등 총 3개 사업 6억 4,122만 원입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성인지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소방재난본부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경기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재난의 사전예방과 신속한 대응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습니다. 의결하여 주시는 예산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위하여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장표 북부소방재난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함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소방학교장 정병도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위원님들의 높은 경륜과 고견으로 도정 발전과 도민의 안전을 위해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데 대하여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소방학교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명찬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김진학 교육기획과장입니다. (인 사) 배종혁 교수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2025년도 경기도소방학교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는 소방학교 세입ㆍ세출예산, 성인지예산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세입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소방학교 세입예산은 2024년 당초 예산 1억 676만 원 대비 1,401만 원이 증가한 1억 2,0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점 및 이동통신중계기 임대사용료 3,937만 원, 매점 전기사용료 640만 원, 교육위탁수수료 7,000만 원, 불용품 매각대금 500만 원입니다. 4페이지 세출예산 총괄 규모입니다. 소방학교 세출예산은 2024년도 당초 예산 63억 7,529만 원 대비 11억 6,385만 원이 증가한 75억 3,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소방학교 각 부서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 교육지원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지원과 세출예산은 총 30억 3,420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환경 조성을 위해 청사 및 교육시설 개선에 4억 7,667만 원을, 청사관리에 1억 2,250만 원을,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에 5억 5,954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소방가족 사기 증진에 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 17억 8,69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교육기획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육기획과 세출예산은 총 11억 9,103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체계화를 위해 사이버 교육 운영에 5억 308만 원을, 자격인증시험 관리에 9,992만 원을, 생활관 환경개선에 4억 9,002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국제소방안전 교육협력 강화를 위해 국제교육과정 운영에 4,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비로 기본경비 4,5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페이지 교수운영과 세부내역입니다. 교수운영과 세출예산은 총 33억 1,391만 원으로 소방공무원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훈련 체계적 운영에 12억 9,881만 원을, 교육훈련 시설물 및 장비 보강에 3억 3,029만 원을, 소방학교 훈련장 구축 및 관리에 12억 원을, 현장지휘역량센터 운영에 2억 2,237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기본경비 1억 5,2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페이지 성인지예산입니다. 경기도소방학교 성인지예산은 교육환경 기반 조성 사업 중 전문 및 교양도서 구입으로 1개 사업 500만 원입니다. 계속비사업은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행정안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경기도소방학교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병도 경기도소방학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준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장 최준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우리 경기도특수대응단이 현장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각별한 애정과 지원을 해 주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의 관심과 요구에 부응하여 내년에도 도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세입예산안입니다. 특수대응단 세입예산 규모는 노후 불용물품 매각대금 등 세외수입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세출 총괄 규모는 2024년 당초 예산 대비 43억 6,840만 원이 증가된 270억 8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내년에 완료되는 소방헬기 교체 계속비사업비가 전년 대비 20억 원 증액 편성되었고 교체 주기가 도래한 헬기부품 구입 및 정비비 등이 23억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8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특수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헬기부품 구입 및 외주정비비 등 소방항공대 운영비 63억 7,043만 원과 인명구조장비 유지관리 및 구조훈련장 운영 등 특수대응단 운영비 8,030만 원, 소방헬기 교체 계속비사업의 마무리 사업비 200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 소방공무원 피복비 4,512만 원, 상ㆍ하반기 체육행사비 231만 원, 관서 행정운영경비 4억 9,718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안설명서 15페이지부터 있는 세출예산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특수대응단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재난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필요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립니다. 경기도특수대응단은 위원님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2025년에도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소홀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준 경기도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 이제철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특수대응단 발전에 늘 아낌없는 성원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배부해 드린 설명서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특별회계 세입예산 미발생으로 세출예산안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5쪽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2024년 당초 예산 4억 2,649만 원 대비 1억 194만 원이 감소된 3억 2,45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설명서 6쪽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특수재난 대비를 위해 화재ㆍ구조 소모품 구입, 수난장비 보수 및 전문장비 검ㆍ교정 등 특수대응단 운영에 6,200만 원, 119 구조견센터 운영을 위한 경비 4,900만 원, 방화복 세탁 등 특수대응활동 지원에 668만 원을 편성했으며 소방공무원 근무여건 조성을 위해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에 2,051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한 소방가족 사기 증진에 1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또한 행정운영경비로 1억 8,53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기타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북부특수대응단 소관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도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현장활동에 필요한 최소한의 경비만을 편성했습니다.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5년도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세입ㆍ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제철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은 올 한 해 경기도 체험교육의 중심지로 안전체험교육을 성실히 수행해 왔습니다.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아낌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서 5페이지 세출예산안 총괄 규모입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세출 총괄 규모는 24년 당초 예산 8억 400만 원 대비 10억 1,600만 원이 증액된 1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페이지 세출예산안 세부내역입니다. 먼저 정책사업 예산은 총 14억 7,100만 원으로 안전문화 조성 14억 5,900만 원, 소방서비스 기반 강화 1,100만 원, 신바람 나는 직장분위기 조성 60만 원으로 24년 당초 예산 대비 9억 9,700만 원이 증액되었고 기관행정운영경비는 24년 당초 예산 대비 1,800만 원이 증액된 3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유는 체험시설 신규 및 보강 설치, 예약시스템 서버를 클라우드 방식으로 이관 등 다양하고 유익한 체험교육을 위한 콘텐츠 개발과 사전예약 홈페이지의 효율적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세부사업별 내역입니다. 도민의 위기 대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한 안전체험관 운영 지원 14억 4,900만 원과 다양한 홍보활동을 위한 1억 900만 원, 소방공무원 제복 지급 1,100만 원과 직원 사기진작 예산에 60만 원, 기관운영기본경비 등 3억 4,9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각 사업별 세부사항은 예산안 설명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임상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과적인 예산을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안은 미래지향적인 체험환경을 조성하여 전 연령대의 안전의식을 높이고자 하기에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2025년도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세출예산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인겸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민기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민기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소방학교, 특수대응단, 북부특수대응단, 국민안전체험관 등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9쪽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4,613억 5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850만 원 증가하였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소방안전특별회계 공공예금 운용에 따른 이자수입 3,750만 원과 119시민수상구조대 운영 등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3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2024년도 소방재난본부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총 1조 4,613억 5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8,85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소형사다리차 확충 등 집행잔액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3,430만 원과 소방헬기 배면물탱크 설치 사업 등 국고보조금 반환금 1억 2,98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소방재난본부 소관 명시이월 사업은 총 31건으로 예산액 507억 4,790만 원 중 2억 289억 7,000만 원을 이월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절차 지연사유로 2024년도 1회 추경에 예산이 편성되어 사업 추진기간 부족한 경우와 사전 행정절차 장기간 소요에 따른 사유로 대부분 사업 추진 시 적극적인 사전 행정절차 이행 노력은 물론 이월된 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15쪽 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1조 3,114억 5,23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696억 8,03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조 4,771억 91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948억 4,9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18쪽 2025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1조 4,046억 5,6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887억 8,22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20쪽에서 124쪽 2025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과 2025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 성인지예산 현황은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25쪽 북부소방재난본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4억 6,60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7,69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126쪽 202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63억 5,05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9,310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127쪽에서 129쪽까지 2025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과 2024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 성인지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소방학교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0쪽 경기도소방학교 소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억 2,08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400만 원 증가하였으며 131쪽 202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75억 3,92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1억 6,39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132쪽에서 133쪽 2025년도 신규사업 및 주요 증감액 사업, 2024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 및 성인지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특수대응단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3쪽 경기도특수대응단 2025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노후 불용물품 매각으로 인한 세외수입 증가분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4쪽 2025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0억 87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43억 6,840만 원 증가했습니다. 134쪽에서 135쪽 2025년도 주요 증감액 사업과 2024년도 예산 집행률 부진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6쪽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202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3억 2,46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195만 원 감소하였으며 2025년도 주요 감액사업 내역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137쪽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2025년도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은 18억 2,140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0억 1,660만 원 증가했으며 137쪽에서 138쪽 2025년도 주요 증액사업과 성인지예산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8쪽에서 156쪽까지 주요 사업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38쪽 환경친화적 자동차 화재예방 활동 강화 사업에 3,24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 내 전기차 충전시설이 있는 공동주택에 QR코드가 포함된 화재예방 및 대응 매뉴얼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전기차 화재에 대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함으로써 안전관리 의식 제고 및 화재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보여지나 QR코드 사용 제한에 대비해 기본 안내 표지를 병행 설치하고 주민들에게 전기차 화재 특성 및 대피 방법 등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39쪽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입니다. 용인서부소방서 등 7개 소방관서를 대상으로 부지매입 및 설계비 등 사업비 326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 사업은 소방 수요 증가에 따른 적합한 소방력을 균형 있게 배치하고 확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충분한 사전검토를 통해 골든타임 확보 등은 물론 효과적인 현장 대응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140쪽 노후 소방차량 교체 사업입니다. 내용연수가 경과된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을 성능평가 후 교체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본예산에 펌프차 등 소방차량 교체 사업비 98억 3,000만 원, 구급차량 교체 사업비 38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방차량 및 구급차량 교체를 통해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나 내구연수 경과 차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세수 부족 및 국고보조금 감액에 대비해 자체 재원 확보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어서 141쪽 특수장비 보강 사업입니다. 재난현장에서 필요한 소방장비 보강을 통해 효과적인 재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기차 화재 등 특수화재 진압장비 보강에 7억 4,360만 원을, 구조 대상자 탐색장비 등 보강 사업에 8억 1,8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수장비 보강 사업을 통해 소방대원의 안전 확보는 물론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현장 활동의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장비 구매 시 제품규격서 및 시험성적서 등을 철저히 검토하여 소방장비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144쪽 전통시장 자율소방대 운영 사업입니다. 전통시장 화재예방 및 자율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에 조끼, 모자, 손전등 등 운영물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내년도 예산에 1억 25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장 상인들로 구성된 전통시장 자율소방대의 운영을 통해 화재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으로 화재 피해 저감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145쪽 의용소방대 활성화 사업에 48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종 재난 시 소방조직의 부족한 인력을 보완하는 의용소방대의 역할은 소방업무에 있어 중요하나 도에서 지원하는 재정은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입니다. 다음은 150쪽 경기도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사업 추진을 위한 토지보상비 3억 3,800만 원과 설계비 14억 6,2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북부 교육훈련 캠퍼스 건립을 통해 북부지역 소방공무원의 접근성 개선은 물론 교육 기회 확대로 경기도 남북부의 균형 있는 소방교육 체계가 확립될 것으로 예상되며 도민 맞춤형 안전교육 실시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안전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152쪽 소방청사 관리 사업입니다. 소방관서 청사 노후시설 개보수를 통해 소방 근무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도내 36개 소방관서 화장실 및 대기실 등 노후시설물 74건에 대한 개보수 비용 74억 530만 원을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도내 소방관서의 52.7%가 20년 이상 노후된 노후 청사인 점을 고려하여 앞으로도 시설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적기에 조치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서 153쪽 소방헬기 교체 사업입니다. 장기간 운용으로 노후화된 소방헬기 2대를 교체하기 위해 2023년도부터 진행된 3개년 계속사업으로 2025년 예산에 200억을 편성하였습니다. 노후 소방헬기 교체로 안전한 소방서비스 제공 및 효과적인 재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며 신규 도입 예정 헬기 2대 모두 기존 운용 중인 소방헬기와 동일 기종인 점을 감안하여 주요 부품 확보 및 기체 정밀점검 강화 등 운용 효율성 증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이 요구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보고서(2024년도 제2회 추경, 2025년도 본예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총괄))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

국중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남 출신 국중범 위원입니다. 소방행정과장님께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계신가요, 소방행정과장님? 제가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이천 설봉공원에 있는, 거기 순직 소방관을 위한 추모비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묵념하고 왔는데, 이번에 소방청에서 평택에서 메모리얼데이 행사했었죠?

네.

근데 제가……. 그것도 1회라고 하더라고요?

네, 소방청에서 주관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경기도 순직 소방관들에 대한 추모 기념행사 개최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래서 경기도 119메모리얼데이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좀 필요하다 했는데 예산편성은 안 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소방의 날이 됐든, 11월 9일 소방의 날이 됐든 아니면 별도의 날을 지정해서 매년 순직 소방관들을 추모하는 행사를, 또 소방 관련 유공자 표창도 하고 순직 소방관, 소방 의사자 이런 분들에 대한 추모 및 기념행사 이런 것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소방본부에 해태공원이라고 메모리얼, 순직자들 그 공원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성이 이제…….

언제 되죠?

올해 아마 연말 안에는 끝날 거로 생각하고요. 내년 한 5월쯤에 다른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메모리얼 행사를 별도로 할 계획도 저희가 갖고 있습니다. 다만 예산 요구를 못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하고 함께 예산편성에 대해서 심도 깊게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직 소방공무원 등 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이게 있는데 앞으로 관련 조례를 개정해서 순직 소방관에 대한 예우 또 그 소방 가족에 대한 예우를 좀 담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재난대응과 과장님 계신가요? 재난대응과장님.

소방재난본부장 조선호입니다. 오늘 중앙에 회의가 있어서 불참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님께서 대신 답변을 좀 해 주세요. 의용소방대 실질적 활성화를 위한 공모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행정사무감사나 그 밖에 업무보고 때도 제가 몇 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내년도 예산에는 또 담겨져 있지가 않습니다. 사실 기조실이라든가 예산담당관 쪽에서는 소방이 예산을, 신규예산을 편성해서 올리려고 하더라도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의용소방대원들이 각종 지역의 행사나 이런 데 갔을 때 부스를 차려놓고 심폐소생술이나 이런 것들을 시연하고 시민들에게 많이 홍보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관련된 예산이 없어서 실제로 시에 손을 벌리고 또 여성단체에 손을 벌려 가지고 속칭 앵벌이 스타일로 지금 운영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도 공모사업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런 활동들을 구조적으로 좀 할 수 있게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에 동의는 하고 예산에 좀 이렇게 여유적 한계가 있기는 하지만 그 부분 지금 확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이것도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깊게 예산편성할 때 논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용소방대 활성화에 대해서 계속해서 얘기를 했는데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좀 획기적으로 증액되거나 이런 게 없어요, 예산을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보면 실제로 2024년도 예산과 2025년도 예산이 거의 동일하고 또 일부는 감소하고 있고 또 연합회 차량 지원비를 빼고 나니까 상당히 예산이 허전합니다. 아니, 이거 의용소방대 관련돼서 예산 조금 이렇게 확보 노력은 해 보셨어요?

의용소방대의 기본적인 경비 빼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떤 활동 범위를 다각화하고 넓히는 부분은 이렇게 획기적으로 늘리기는 좀 한계가 있어서 저희가 내년도에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전문교육을 확대하는 거는 지금 새롭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저희 위원회에서 강제로 확대시키래요? 그리고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지원은 왜 2025년도 예산에는 빠져 있습니까?

경연대회는 작년에 체육복을 전부 마련했기 때문에 올해는 그 예산이 좀 빠졌습니다.

이거 2억 2,700여만 원이 다 체육복이에요?

전 대원 다 했기 때문에 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신규 의용소방대원들은 어떡할 거예요?

그 부분은 저희가 뭐 그렇게 많진 않기 때문에 별도로 그건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진짜 의용소방대 자녀 장학금도 지금 여기 보면 7,983명이 남부……. 남부가 아니라 소방재난본부의 의용소방대 숫자죠?

네, 그렇습니다.

2%는 어떻게 책정한 거예요? 2%, 장학금 2%. 7,983명 곱하기 2%.

조례에 의해…….

그래서 160명.

조례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조례에?

네.

그럼 조례 개정이 필요하겠네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대로…….

아니, 왜냐하면 같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하면서 어떤 분은 자녀 장학금 받고 어떤 분은 못 받고 있는 현실이 있다 이런 얘기가 들려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1회 제한에 관련된 사항 또 그다음에 자녀가 받았을 때 본인이 또 늦게 이렇게 만학으로 해서 대학을 간다든지 이럴 때 아예 못 받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의견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개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것도 조례……. 마찬가지 그러면 의용소방대 국내외 견학 4% 이것도 조례에 묶여 있는 건가요?

견학은……. (관계공무원을 향하여) 안 묶여 있지?

장학금만 묶여 있어요?

네.

제가 전반적으로 볼 때 저희 행정사무감사 가면서 “의용소방대 연합회 차량 지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했는데 굉장히 머쓱했고 민망했어요. 이거 전반기 안행위 위원들이 한 건데 후반기 안행위 위원들이 가면서 감사 인사를 받아야 되는데 내년에 이런 예산 상태로라면 의용소방대장님들이 저희한테 감사할 이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좀 답답한 예산안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의용소방대 연합회 운영과 관련된 자산취득비 100만 원 감액한 것도 다 연합회랑 협의는 된 거죠?

예산 관련해서 소통은 하는데 협의를 그렇게 절차를 거치거나…….

그러니까 협의 안 하고 그냥 감액하신 거예요? 그리고 저희 위원님들하고 행정사무감사 하면서 각 소방서를 돌았을 때 의용소방대 중에 어르신 돌봄 특별의용소방대가 있었어요.

네,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위원님들도 굉장히 좋은 사례다라고 말씀들을 주셨고. 지금 6개소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좀 더 늘려갈 생각 없으세요? 지금 고령화 시대이고.

그거는 효과도 좋고 또 대원분들이 지금 활동하고 계신 대원분들도 더 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게 있어서 이제 전 서로 늘릴 계획입니다.

근데 예산은 6개소 3,000만 원밖에 담지 않았는데요. 이 예산 상태로라면 넓혀 나갈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현재로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보충질의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장, 윤성근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국중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일 위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성남 출신 안계일 위원입니다. 우리 사업설명서 99쪽에 트라우마 관리센터 관련돼서요. 예산을 4억 7,000만 원을 책정하셨습니다. 소방안전마루 개관 이후에 소방 트라우마 관리센터 설립은 소방공무원과 재난피해 도민의 정신건강 회복을 돕기 위한 우리 지사님의 주요 공약사업이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트라우마 센터를 하기 위해서 4억 7,000만 원 하시는 건 좋은데 현재 제시된 사업 관련돼 가지고는 좀 명확하게 어떤 비전이나 구체적인 목적 같은 게 잘 안 보이는 것 같아요. 그걸 제시를 좀 해 주시죠, 트라우마 센터에 관해서.

트라우마 센터는 우리 찾아가는 상담실이나 이런 것보다는 훨씬 더 이렇게 체계적이고 또 사후관리가 더 강화가 되는데 저희가 그 부분은, 운영과 관련된 부분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4월에 시설이 마련되고 그 전에 위탁교육기관이 선정되기 전까지 어떤 프로그램을 할 건지에 대한 거하고 그런 것들은 다 세우겠습니다.

전문상담인력 용역비 2억 5,000만 원이 있는데요. 전체 트라우마 센터 운영을 맡기는 건지 아니면 상담사만 초빙하는 건지. 그건 어떻게 되죠?

지금 현재는 행정요원은 소방공무원으로 하고 나머지 실제 상담이라든지 이런 전문분야는 위탁기관에서 운영하는 걸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상 위탁이나 마찬가지네요.

네.

심신안정 전문 기자재 등은 전문기관에 자문을 해서 구매목록을 선정하나요, 어떻게 돼요?

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하셨어요?

네. 북부에 또 지금 트라우마 센터가 있어서 거기 것도 참고를 하고 또 전문가 의견도 듣고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트라우마 센터는 우리 소방본부나 각 소방공직자들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시설이 될 텐데요. 본 위원도 이번 12월에 트라우마 관련해 가지고 토론회를 좀 하고 그다음에 연구단체 구성을 이미 했습니다. 우리 경기소방이 인원도 가장 많고. 지금 소방청에서는 강원도인가 어디에다 트라우마 센터를 설립하고 있죠?

트라우마 센터는 아니고 심신수련원입니다.

심신수련원?

네. 물론 그것도 트라우마 치유 기능은 있습니다.

수련원이면 어떤 형태예요, 그게? 그냥 휴가 가서 쉴 정도 되고 이런 건가요?

네, 주는 그런 건데 거기를 이용하는 순위라든가 이런 거를 현장에서 그런 트라우마 발생 가능성이 높다든지 이런 사람들을 우선으로 해서 치유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트라우마 센터하고는 전혀 다른…….

네, 좀 성격은 다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하고 내년에 연구를 좀 해서 경기소방이 아무래도 선제적으로 트라우마와 관련해 가지고 어떤 시설에 관해서 제대로 좀 해 보자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우리 소방본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직원들의 제일 중요한 정신 치료 문제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아까 우리 존경하는 국중범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소방기술, 의용소방대 활성화 관련 157쪽입니다. 작년에 개최된 1회 의용소방기술체전 예산이 삭감된 것 같아요. 이게 아까 말씀하신 피복비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올해도 작년과 같이 체전을 하나요, 기술체전을?

네,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각 소방서별로 진행되던 기술경연대회를 좀 확장을 해서 작년처럼, 전체 의용소방대의 역량도 평가하고 의지도 다지고 또 소통을 하는 유일한 행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당 기술체전 운영을 위한 예산을 본 위원은 좀 증액을 하고자 해요. 금액은 좀 더 봐서 위원님들하고 의논을 하겠지만. 의용소방대의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는 보상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고질적인 문제인데요. 소방청사 관리 관련해서 사업설명서 378쪽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119안전센터 같은 경우가 우리 경기도 내 약 한 200여 곳 되나요?

네, 200여 곳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이 시군의 소유부지로 있어서 증설도 증축도 못 하고 시설개선을 못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데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분당 같은 경우도 다 좋은 줄 알고 저도 전반기 2년을 모르고 지냈는데 보니까 수내안전센터 같은 경우는 대원들이 몇몇이서 대기하면서 한방을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 굉장히 불편하고 운동시설 있는 데도 너무 누수 때문에 시설이 다 거기서 하지를 못할 정도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건물 증축이 시군하고 의논해서 잘 안 되고 하면, 요즘에는 학교도 모듈러 교실을 놓습니다, 임시교실을. 그래서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 소방안전센터에도 모듈러 형태의 어떤 시설을 설치해서 그러면 시군하고 그건 의논이 괜찮, 쉽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가설건축물 신고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해서 공간 확보만 해 주면 일선의 소방 구급대원이라든지 대원분들이 그래도 쉴 때 좀 낫게 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두 군데를, 올해 화성에 두 군데를 그런 식으로 해서 2개를 좀 이렇게 공간을 늘려줬습니다. 근데 직원들 만족도 괜찮고 또 간편하기 때문에 시에서만 이렇게 협조해 주면 되는 거라 앞으로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증축이 어려운 센터를 대상으로 우리가 모듈러 사무실을 시범도입해서 옥상이나 외부공간을 활용해서 공간 확보를 좀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범사업을 도입하기 위해서 예산을 약간 저희 위원회에서 증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시범사업이니까 한두 군데만 해 보면.

네, 잘 알겠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안계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희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강웅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우리 세출안 설명서 320페이지 소방관서 신축ㆍ이전 이것 좀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경기소방이 소방관님들이 몇 분이나 되시죠?

1만 1,500명 정도 있습니다.

1만 1,500명이요. 혹시 의용소방대는 몇 분이나 되시죠?

거의 비슷합니다. 1만 1,000명 정도 됩니다.

네, 그 정도 되시죠. 좀 잘 들으셨으면 해서 본 위원이 물어본 겁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소방관서 신축 및 이전에 대해 사업근거, 소방기본법 제3조ㆍ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ㆍ지방소방 설치에 관한 규정 여기에 의해서 산출하게 돼 있죠, 본부장님?

네.

그러면 산출하는 그 기준표가 이거죠? 이 규정. 이 규정으로 산출하게 돼 있죠? 이게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이거든요. 맞죠? 이걸로 산출하게 돼 있죠?

네.

그럼 이걸로 산출해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밑에 사업 내용에 보게 되면 이 법에 의해서 산출한다 그러는데 이거 혹시 산출하신 근거 있으세요?

저희가 작년에…….

아니, 짧게 대답해 주십시오. 이 규정 표예요, 이거는. 이건 표지 산출근거가 아니거든요. 이거에 의해서 산출하신 거 있으세요? 없으시죠? 산출근거 없으시죠? 그러면 이게 320억인가요, 이거 올라왔는데 어떻게 산출하셨어요? 주먹구구식으로. 맞죠? 맞죠, 본부장님?

그렇지는 않고요.

아니, 산출근거를 주셔야지 말로 하시는 거 소용없어요. 이 표죠, 이거는.

저희가 그…….

표 말고 산출근거요.

작년에 저희 경기소방에 청사 표준설계 가이드라인을 만들었습니다. 그거에 의해서…….

저기요, 그거는요, 산출근거가 안 됩니다. (전문위원실 직원을 향하여) 화면 좀 띄워주실래요? (영상시스템 오류)

시스템 작업을 위해서 좀 잠깐 정회할까요?

네, 그러시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14시 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강웅철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사업근거에 의한 산출근거는 없으신 거 맞죠?

아닙니다. 저희가 청사 공간이라든가 면적이나 이런 거는…….

가이드라인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요, 가이드라인이 청사시설 인원 산정 기준에 맞게 다 이렇게 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기준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거죠? 가이드라인.

그러니까 가이드라인 저희가 이게 전국에서 처음으로…….

가이드라인이 있다는 말씀이시죠?

네, 있습니다.

그럼 가이드라인에 의해서 산출하셨어요? 산출 모르세요? 산출을 하셨냐고요.

네, 산출했습니다.

산출한 거 없는데요. 무슨 말씀을 하세요? 이 표 말고요. 표 말고 산출하셨냐고요.

네, 따로 있습니다.

왜 안 주세요? 제가 이거를 한 달째 달라고 그러는데 왜 산출하신 내용 안 주세요?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용인소방서.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바로 지금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는 가이드라인이죠?

네.

여기서 소방서 면적이 얼마로 돼 있죠?

8,000으로 보입니다.

8,000이죠? 이 가이드라인 안에 또 하나의 숨은 그림 찾기가 있습니다. 여기 보게 되면……. 여기에 또 효율화 표준설계라는 거 있죠?

네.

이건 얼마죠, 면적이? 7,000…….

7,200입니다.

그렇죠? 이 가이드라인에 2개가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면적을 어떻게 줄였나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윤성근 위원장님이 소방 환경이 열악하다고 계속 얘기를 했죠, 청사가. 그런데 여러분들이 어떻게 훌륭하게 하셨는지 보여드릴게요. 분리된 공간을 다기능 공간으로 만듭니다. 어떻게 만드냐,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체험센터를 더 해 달라고 그랬는데 교육훈련, 체력단련장, 도민안전교실, 의용소방대실을 합칩니다. 기가 막혀요. 심신안정실, 휴게실, 민원응대실, 도민쉼터를 또 합칩니다. 그다음에 1인실을 다인실로 만들어요. 우리 소방관님들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1인실을 다인실로 만드는데 프라이버시가 확보가 된답니다. 들어보기를 처음 들어봅니다.

지금 거기에 있는…….

자, 보겠습니다. 그 가이드라인 표준설계 볼게요. 이거를 1인실로 다인실을 만들어서 커튼 같은 칸막이를 칩니다. 밑에 침대 프레임 보이시죠? 이렇게 해서 5.92㎡ 줄입니다. 기가 막힙니다. 주신 가이드라인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이거. 자, 여기 보이시죠? 체력단련장, 의용소방대, 교육훈련, 도민안전실을 하나로 합칩니다. 그리고 의용소방대실을 칸막이로 가립니다. 체력단련실을 하다가 치우고, 의용소방대 쓰고 치우고, 교육훈련 하고 치우고, 도민안전교실 하고, 훌륭합니다. 그래서 16.66㎡ 절감합니다. 심신안정실, 휴게실 이걸 또 합칩니다. 심신안정실 플러스 휴게실 플러스 민원용 대기실, 도민쉼터, 10.85㎡ 또 절감합니다. 이게 우리가 소방관들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의용소방대에 대해 환경개선을 해 주는 거예요? 이거 가이드라인 갖고 오신 거예요? 그 가이드라인 안에 있는 거 제가 지금 발췌한 겁니다.

네, 맞습니다.

훌륭하세요.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때 작은 공간에 또 새롭게 해야 되는 것들도 많고 그런데 지금 비효율적으로 1년 내 거의 안 쓰거나 몇 달에 한 번 쓰는 공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공간들을 복합적으로 해서…….

아, 그래서 대기실을 우리 소방관들께서 계속 쓰시는데 1인실을 다인실로 만드신 거예요? 며칠에 한 번 씁니까? 몇 달에 한 번 써요, 이걸요?

그 개념은 또 다릅니다.

그 다른 개념 갖고 계세요, 본부장님. 훌륭하시니까. 박수 세 번. 공유재산심의를 받습니다, 그렇죠? 서부소방서. 여기에 보게 되면요. 위원들이 항상 이런 얘기를 합니다. 공사비에 대한 근거, 조달청 기준이든 공공건물에 대한 기준이든 필요한데 왜 설명이 없어요? 그랬더니 우리 회계장비담당관께서 가이드라인에서 8,000㎡ 정도, 연면적은 6,500㎡ 정도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또 계속 위원들이 물어봐요. 용인시에 필요한 것은 이해하겠는데 이 돈을 왜 써야 되는지 그것이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설명이 안 된다고 또 물어봐요. 또 엉뚱한 대답합니다. 위원이 또 물어봅니다. 공통적으로 나오는 아까 말한 다섯 곳에 대한 평균, 이게 어떤 근거에서 나오느냐 이런 것들에 대한 논의가 계속 질문이 이어지잖아요. 그것은 아까 말씀한 대로 객관적으로 만들어 놓은 기준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것을 보완하셔야 될 것 같아요. 향후 계속해서 소방서는 건립이 될 텐데 똑같이 반복되지 않도록 보완하세요. 지금 여기서 회계담당자는 가이드라인을 계속 얘기하는데 위원들은 이거는 산출근거가 안 된다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어요. (타임 벨 울림) (위원장석을 향하여) 좀 더 쓰겠습니다. 위원들이 하도 답답하니까 용인소방서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용인서부소방서의 필요 면적, 평당 단가 등 소방서 건축 규모 및 비용에 대한 근거, 조달청 기준 또는 공공건물에 대한 기준이 필요하다. 이것도 말을 안 들으니까 행정사항까지 보냅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시 건축물 필요 면적 산출에 대한 근거 첨부! 그런데 왜 첨부 안 하세요? 자, 보완자료 낸 거 본인이 다 갖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보완자료를 냈는데 또 앵무새처럼 가이드라인을 갖다 줬습니다. 보완자료 요청을 했는데, 지금 위원들은 산출근거를 계속 갖고 오라고 그러는데 가이드라인 하나 가지고 이겁니다, 이겁니다, 지금 본부장님이 말씀하신 그거를 계속하고 있는 근거를 본 위원이 이래서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공유재산심의에서 산출근거를 내라 그러는데 가이드라인은 안 된다 그러는데 왜 계속 가이드라인만 들이대요. 산출근거 없으시잖아요.

그 산출근거는 지금 저희가 그래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했기 때문에 그거라도 가지고 있는 거지 다른 데는 그것도 없습니다.

아, 그렇죠? 다른 데는 그냥 산출근거도 없는데 우리는 그나마 가이드라인이라도 갖고 있다, 정확히 말씀하셨네요.

지금 그동안에는, 작년까지는 건설본부에서 이 소방청사 신축ㆍ이전사업을 하다가…….

본부장님, 본부장님!

네.

소방서 신축부지에 대한 사업근거는 소방기본법 제3조, 소방청사 부지 및 건축기준에 관한 규정,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산출근거를 만들게 돼 있어요. 가이드라인이라는 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에 근거해서 만들었습니다.

아니요.

이 규정도 강제 규정은 아닙니다. 그런 거를 지켜서 할 수 있다는 거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산을 산출하는데 법적 근거가 강제 규정이 아니라고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요, 감사원이든 국회든 아마 이거 보시는 분들 여기 감사하시고 다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지금 예산은요, 예산편성 근거에 의해서 하는 거지 그렇게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습니까? 본 위원이 오늘 아침에도 와서 이런 글귀를 하나 봤어요. 제가 가끔 들여다보는데 이게 노무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정치, 하지 마라.” “‘정치, 하지 마라.’ 이 말은 제가 요즘 사람들 만나면 자주 하는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진담으로 하는 말입니다.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잃어야 하는 것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거짓말의 수렁-거짓말을 좋아하는 정치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유권자나 참모들과 싸우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한편으로는 상대방의 거짓말, 근거 없는 보도, 풍문에 상처를 입고 진실을 밝혀보겠다고 발버둥 치기도 하지만 곧 소용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감각이 무뎌집니다. 고의로 거짓말을 하지 않아도 나중에 보면 거짓말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점차 거짓말을 하지 않고는 정치를 할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마침내 거짓말에 익숙해집니다. 사람들은 정치인들을 소재로 우스갯거리를 만들고 웃고 즐기고 돈벌이까지 합니다. 단지 그 정도라면 있을 수 있는 일일 것입니다. 문제는 사람들이 거저 농담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믿고 분노하고 경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치인의 양심도, 인격도 땅바닥에 떨어져 뒹굴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어쩔 방법이 없습니다.” 저는 가끔 노무현 대통령의 이 글귀를 봅니다. 오늘 아침에도 봤어요. 여러분, 정치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행정가지 정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저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거짓말이에요. 왜 거짓말인지 아세요? 지금 잘못된 거라면 “지금부터 잘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리고 “위원님, 잘하겠습니다.” 왜 저한테 잘합니까? 경기도민, 시민한테 잘해야지. 친절한 금자씨라는 영화 아세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어요. “너나 잘하세요.” 어제 자치국은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새마을회에 대해서 감사를 하겠다고. 행감이 아직도 끝나지 않았는데 우리 정구원 국장님하고 박병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까지 했어요. 잘못된 거는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시고 감사하고 필요하면은 법적 조치까지 취하겠다고 어제 와서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바로 선진행정입니다. 꼭 임기 중에 착공해야 됩니까? 직원들의 복지를 축소하고 의용소방대 면적을 축소해야 됩니까? 우리 존경하는 윤성근 위원님이 여주소방서 갔을 때 그 열악한 환경을 보고 늘려달라 그랬는데 여러분들은 뒤에서 면적을 축소하고 복지를 축소하는 서류를 만들고 계셨어요. 성수대교가 왜 무너졌고 삼풍백화점이 왜 무너졌습니까? 바로 이런 행정 때문에 무너진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면 젊은 소방관들, 의용소방대의 모범이 돼야 돼요. 그런데 앞에서는 “복지, 복지”, “확대, 확대” 하고 뒤에서는 이런 서류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부끄럽지 않으세요? 그러고 이 예산에 대한 산출근거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 말씀하셨죠, 산출근거 있다고? 그러면 오늘 소방에 대한 전체 법적 사업근거와 산출근거 다 제출하십시오. 만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산출근거 없으시면 저희가 다 삭감해도 되는 거죠, 본부장님? 법적 근거라는 거는 그게 산출근거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통 예산과에서 어떻게 하게 되냐 하면 “산출근거 있으시죠?” 그러면 예산과가 하도 서류가 많으니까 “있으시죠?” “네.” 하면은 그냥 합니다. 바로 그 허점을 이용한 겁니다, 여러분들은. 다 서로 알아요. 그분들이 어떻게 많은 산출근거 보겠어요? 소방은 오늘 저희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그렇게 자신 있으시면 소방 전체에 대한 사업근거와 산출근거, 근거에 따른 산출근거입니다. 전체 제출해 주시고요. 제출 안 하면 인정하시는 걸로 보겠습니다. 그러고 김혜수 배우가 이런 말을 했었어요. “우리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는요, 폼으로도 삽니다. 그렇죠? 결자해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웅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은 거수, 이영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이영희 위원입니다. 소방재난본부 노후 소방장비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질문드리겠습니다. 제가 안행위에 와서 계속 노후 장비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드렸죠?

네.

지금 장비도 기술의 발전에 따라서 최신 장비를 도입하는 게 필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지금 기계식압박장치가 구입비 포함돼 있는데 몇 개나 구입돼 있어요? 회계장비담당관님, 기계식가슴압박장비 구입비 포함돼 있던데요. 산출내역이 없어서 질문드리는 거예요. 이것도 관서별로 보급돼 있습니까?

지금 현재 145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 구입하시는 거죠? 몇 대 구입하시는 거예요?

내년에 24대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24대요? 제가 지금, 알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어느 소방서 가니까 우리 CPR 하는 자동압박기가 있더라고요. 심폐소생술 자동으로 하는 거 그거 소방서에 보급돼 있는 건 어느 정도 보급돼 있어요?

지금 이게 기계식압박장치가 그거로 알고 있습니다.

1대 있죠? 1대 딱 있는 거예요? 저번에 간 데가 분당인데, 분당에 있는 것 같은데. 시범 보인 데가 분당인가? 일단 저는 앞으로는 그런 장비가 필요한 것 같아요. 한 장비가, 구급대원 3명이 필요한데 그거 있으니까 2명이 여유가 생기더라고요. 다른 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만약 출동했을 시에. 소방관들이 2명~3명씩 심폐소생을 하기가 얼마나 바쁘겠습니까? 상황대처 능력도 떨어지고 연락해야 되지, 관리해야 되지 그런 경우에는 그런 장비가 아무래도 구입이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세부자료가 없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번에 제가 행감 제출 자료를 원했는데 소방서 의용소방대 1,600~1,700 정도가 10년 이상 된, 14.9%가 10년 이상 된 애니더라고요. 여러분이 제출한 장비 근거를 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장비 보유율하고 그거 보고하라니까 이렇게 왔어요. 그다음에 5년 이상 된 장비가 63.7%. 이게 지금 소방학교나 의용소방대에서 많이 교육으로 애용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런 장비는 좀 요즘 시대가, 자꾸 제가 세 번째 말씀을 드립니다. AI 시대잖아요. 체계 좀 바꾸고 발전적인 기계를 도입 좀 해 주세요. 여기 근거내역을 보면 세부계획이 없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소방학교에도 47개 모두가 10년 이상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요. 앞으로 이거 전반적으로 장비 고령화하고요, 이런 거 올리실 때는 관심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세부 산출내역을 뽑아서 올려주셔야 돼요. 그렇죠? 두 번 다시 제가 자꾸 자료를 요청하다 보면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재난본부장님, 참고 좀 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드리겠습니다. 소방 피복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좀 드릴게요. 경기도의 담당자님, 소방이 모르시면 담당자 답변하셔도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 소방 피복에 관련한 업체 수가 몇 군데 있습니까?

전문 피복업체만 제가, 한 7개에서 10개 정도 그렇게 종합적으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신발 쪽만 하는 데가 있고 그런데 아마 그 정도 7개 업체 정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허위 보고하신 것 같은데. 경기도 업체가 두 군데밖에 없다고 저한테 보고가 들어왔는데요.

경기도에는 두 군데가 있고요. 전국에 7개.

네?

경기도에는 2개가 맞고…….

그럼 그렇게 말씀하셔야죠.

전국에 7개 정도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제가 이거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저한테 제시를 하신 자료가 이 자료입니다. 내가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까지 왔는데 2024년도는 아직 실행이 안 됐기 때문에 생략하고요. 제가 2023년도 것만 다 살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할까 봐 우리 지원관이 밤새면서 정리한 게 이거예요. 이겁니다. 결과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 지금 이거를 실행하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말하는 MAS,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하신, 저한테 보고한 내용이에요. 피복 구매 사이트 2021로 했더니 여러 가지 불만을 해서 새로운 구매방식으로 조달청 다수공급자 MAS, 입찰 및 수의계약을 한다고 하셨어요. 네?

네.

이 계약에 의거 여러분들이 이걸 장단점을 저한테 잘 주셨습니다. 그런데 계약방식, 입찰방식과 다수공급자 방식 2개를 장단점을 비교해 줬는데 이 장단점, 단점을 제가 지금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하는 지금 소방재난본부 외 38개소, 2023년도만 기준으로 했습니다. 총 자료를 정리해 보니까 제가 이상한 걸 발견해요. 이거를 설명해 드리고 여러분, 장단점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여기서 보면, 요점사항만 말씀드릴게요. 소방제복 구매를 위해서 연간 360회 계약 체결을 합니다. 그런데 한 특정 A업체가, 그러니까 전체적인 거예요. 39개소가 총 계약 건수가 360개인데요. 1인 A업체가 수의계약한 건수가 156개예요, 36개소가. 156개를 수의계약을 했다는 뜻입니다. 근데 A업체가 112개를 수의계약을 해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주신 현황을 보고 총정리를 한 겁니다. 제가 요구한 대로 뽑아라 그래서 이렇게 뽑아왔어요. 이게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2개 업체라고 말씀하셨죠?

네.

제가 물품 다수공급자 업무처리규정, 조달청입니다. 읽어 드릴게요. 계약상대자가 2인 미만일 경우 2단계경쟁이 가능한 범위로 구매 희망한 물품을 분할해 구매할 수 있다.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물품인 경우에는 1억 원 이상, 수요물자가 중소기업 간 경쟁제품이 아닌 경우에는 5,000만 원 이상 그다음에 제50조에는 2단계경쟁 예외 사항이 나와요. 이거는 1항 “재해복구나 방역사업에 필요한 물자를 긴급하게 구매하는 경우”, 2단계경쟁 예외 사항입니다. 2번 “농기계 임대사업에 따라 농기계를 구매하는 경우”, “이미 설치된 물품과 호환이 필요한 설비확충 및 부품교환 물품을 구매하는 경우” 예외 단계 딱 세 가지 사항이 있고. 조달청에서 이 내용은 내가 생각할게요. 그다음에 “일반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백신을 구매하는 경우”, “소방관리법 29조 소방장비를 구매하는 경우”는 2단계를 예외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게요. 여러분 피복이 물품이에요, 물품 용역이에요? 물품으로 구매합니까, 물품 용역으로 계약합니까?

물품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품으로 알고 있죠? 그럼 여러분들 소방복에 명찰 달아요, 안 달아요? 제품 구매할 때.

달고 있습니다.

달지요? 그런데 왜 그게 물품이에요? 수리비가 용역이잖아요. 답변을 잘 하셔야 됩니다. 수리비가 들어가면 용역이 되거든요. 명찰 하는 것도 다 용역이에요.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요. 여러분들이 말하는, 봐요. 입찰에 의한 계약을 하지 않는 이유, 관서별 일괄 주문이 아니고 직원이 선택한 제조업체별로 각각 주문하므로 조달청을 통해 다수공급처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그런데 수의계약 A업체가 총 156개소 중에 112개를 가지고 갑니까?

이게 소방서별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아니, 그러니까 소방서별로 여기 현황 다 나타났어요. 한 소방서는 수의계약을 16번 합니다, 1년에. 이 업체에다가요. 밑에 다 있어요. 이런 경우가 있어요.

저희가 본부에서 일괄로 하면 입찰로 하면서 여러 업체가 참가할 수도 있을 텐데…….

아니, 여러 업체가……. 아까 2개 업체밖에 안 된다면서요, 경기도에.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 업체 수가 되게 많아요. 되게 많습니다. 여기 보면 계약업체가 둘, 넷, 다섯 군데, 여섯 군데 어떨 때는 다섯 군데, 세 군데, 네 군데가 다 들어와요. 저는 이 A업체만 뽑았어요, 이걸 볼 시간이 없어 갖고. 여기 포함하면 엄청난 수익이 여기 들어갑니다. 이것만 해도 4억 5,000이에요, 122건에. 몰아주고 있잖아요. 물론 수의계약은, 그리고 또 39개 각 부서가 다 똑같이 여기로 주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말하는 입찰방식을 안 하는 이유, 단가 절감 효과는 있으나 특정 업체에 편중되니까 이렇게 안 한다며요, 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원칙적으로 입찰방식은 한 군데서 낙찰을 받아 가지고 납품을 하니까 특정 업체에 편중될 수 있는데 또 이게 선호도에 의해서, 직원들 선호도라든가 이런 거를 가지고 다수공급자계약을 하더라도 편중, 그러니까 좋아하는 업체가 이렇게 소수로 된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그 대답하실 줄 알았어요. 39개 소방서의 선호 업체가 거기입니까? 39개 소방서 선호 업체, 직원들이 다 거기만 선호하냐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결론은 156개소 중에서 112개소를 한다니까요, 소방서가 다요. 그게 직원들이 선호하는 업체냐고요. 그걸 생각하시고 계신 겁니까? 원론적인 뭐가 없으면 직원들이 그 A업체라는 데에 사용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생각은 안 해 보셨어요?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보일 수도 있는데 그 어떤 업체 납품의 신속성이나 또 AS라든가 이런 걸 겪어보고 나서 직원들이 이 업체가 좋구나 그래 가지고 아마 한 게 각 서가 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 80% 정도 그 정도가 다 그 업체가 한 것 같은데…….

본부장님. 39개 부서가, 36개 소방재난 직할대 전체가 다 그렇게 했다는 것은 뭐 좀 안 드세요? 그렇죠? 저는 그런…….

충분히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부장님, 생각하고 판단은 틀려요. 위원은 판단합니다. 왜? 모든 정책 중에 열심은 판단입니다. 판단이 돼야 결심을 하잖아요. 생각과 판단은 확 틀려요. 전 자료 보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또 하나 물어볼게요. 이 피복을 단가별로 소방복, 소방모, 소방화 이 회사들 다 같이 하고, 소방화만 빼고 이 회사들이 소방모, 계급장, 휘장, 부속물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네.

같이 하고 있는 건 인정하시죠?

네.

제가 이걸 어떻게 알았냐면 조달청에 들어가서, 저도 몰라 직접 들어가 보니 거기에 가격표가 다 똑같아요, 어느 업체든 간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경쟁입찰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본부장님 말씀마따나 직원들이 선호하는 거 저는 이해하려고 많이 노력해요. 저도 이거를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을 많이 해 봤어요. 여러분들은 특수근무지에 근무하는 특수 여건의 상황에 따라서 언제, 어떤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 근무하시는 분이라 시간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구나 하고 좋은 생각을 진짜 많이 해요. 그럴 수 있겠구나. 자료를 보고 했던 결론은 제가 그런 생각을 하기에는 이건 내가 좀 너무 과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너무 생각해 준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부분을 한 번 더, 이제 입찰을 하려면 소방서로 그거를 피복 구매 권한을 넘기지 않고 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면서 입찰할 수 있는데 또 그렇게 되면 진짜 더 100% 특정 업체로 갈 수 있는 문제점도 있고…….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이런 질문드린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지금 여기 보고 있는데요. 계약법에 의하면 아시잖아요. 수의계약은 2,000만 원, 부가세 포함 2,200 그다음에 부가세 포함 5,500, 여성기업들ㆍ중소기업들ㆍ벤처기업들 5,000, 1억 이상은 다 공개경쟁입찰이잖아요. 그중에서도 좋아하시는 소규모 중소기업, 영세로 조달청에서 만들어 놓은 사이트가 그 사이트잖아요. 저도 그 취지는 알아요. 그 취지를 모르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취지로 진행하는데 결과는 이렇게 나타나니까.

하여튼 결과적으로 보면 다른 업체에서 볼 때 좀 문제가 있지 않냐 이렇게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A업체는 2022년도 사업자등록을 낸 업체입니다. 아셨어요?

네.

여기는 제가 지금 2023년도 것만 얘기했잖아요. 2022년도에 사업자등록을 처음 낸 업체라고요. 여러분들 자료 안 주신다고 제가 안 찾을 것 같아요? 저는 판단을 한 겁니다.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아마 또 이 피복은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기본장비고요. 그거 입는 것까지 왜 그러냐, 아니죠? 제가 그런 질문을 뜻한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피복, 이 장비 내구연한도 보면요, 매달 여러분들 58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그렇죠?

1년에…….

매년.

네, 매년.

58만 원씩 지급되잖아요?

네.

좋습니다. 매년 58만 원씩 지급되는데 정복 상의가 사용기간이 5년이에요. 나머지는 다 2년입니다. 3년, 1년. 휘장, 부속물 외에 제외하고 나머지는 특수복, 임무복은 필요시지만 나머지는 다 내구연한이, 사용기간이 3년, 2년이에요. 그렇죠? 근데 해마다 그 자금을 피복비로 지출하고 있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그 업체가 바로 그 업체입니다. 왜, 이 업체가 왜 안 되냐고, 경기도에 있는 2개 업체 하나 보니까 한 업체가 여기 없어요. 3건인가 4건밖에 없더라고. 확인해 보니 그 업체는 체인지해 줘. 행감 때 지적한 사항, 이 업체는 안 해 줘. 이것도 제가 알아봐 갖고 돌고 돌고, 하는 사람한테 몇 번 돌려서 알아냈어요.

저번에 행감 때 위원님 지적하신 사항 포함해서 피복 구매에 관련돼서는 전반적으로 한번 다시 문제점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가지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소방복에 대해서 직종이나 직렬, 직군, 연차 고려해서요. 소방공무원 피복비 실제금을 다시 재산출 이전까지 저한테 제출해 주세요. 종합대책 강구하시고.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예산이 80억 예산 됐는데요. 70% 삭감할 거예요. 본부장님 아셨죠? 이거 자료 제출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기산출 이전까지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으로 남종섭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인의 남종섭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지금 혹시 신축 중인 소방서가 어디 어디 있죠?

지금 소방서는 화성동부소방서가 설계 끝나서 착공을 할 거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간 건 구리하고 용인서부 해야 되는데 아직 화성만큼 진행은 안 돼 있습니다.

용인 거는, 용인서부소방서는 지금 부지 선정 때문에 일부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 부지 선정과정이 어떻게 된 거예요, 그게?

저희가 플랫폼시티……. 흥덕지구도 당초에 검토가 됐던 부지고 그래서 거기도 공공용지로 있었던 데고 그다음에 플랫폼시티도 마찬가지인데요. 용인 같은 경우가 인구 100만이 넘은 지가 화성보다 더 빠른데 화성이 더 먼저…….

늦어진 이유가 뭐예요?

네?

늦어진 이유가 뭐냐고요, 그러니까 화성보다.

플랫폼시티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그게 2033년 정도나 돼야 되고 거기가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어서…….

2023년도요?

2033년이나 돼야 소방서를 세울 수 있게 되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그쪽의 토지비용이 제가 볼 때는 한 2,000평 정도의 조성비로 산출을 해도 공공용지니까 조성용지로 살 수가 있는데 그게 2,000평 좀 넘어가면 한 600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보통 요새 신축 중인 소방서를 지으려면 한 얼마나 들어요, 그 신축비용은?

용인은 지가가 비싼 지역이라 좀 다르긴 한데 다른 지역은 한 250억, 건축비까지 해서 250억 정도 들어갑니다.

아니, 근데 지금 플랫폼시티 내에 그쪽 소방서 용지가 정확하게 거기 잡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거를. 근데 거기에다가 만약에 짓게 되면 어느 정도 예산이 소요가 되는 거죠?

건축비까지 해서 한 1,000억 이상 들어갈 걸로 보고 있습니다.

1,000억? 2033년 되면 1,000억 가지고 되지도 않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빨리 지으면 2033년도에 지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제가 계속 얘기를 듣는데 이게 경기도에서 어쨌든 소방서 설립 예산은 나가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경기도에서 1,000억짜리, 1,200억짜리 이렇게 소방서를 짓는다고 하면 경기도 예산과에서 그거를 흔쾌히 허락을 할까요? 우선 그 문제가 좀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용인이 가장 시급한 게 소방서 건립이 가장 시급한데 그 소방서 건립을 하려면 어쨌든 빨리 지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네.

빨리 지어야 되는데 돈이 만약에 1,000억 이상이 들어가면은 경기도에서 1,000억 정도 우리 소방서 짓는다, 앞으로 그러면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이제 1,000억 이상씩 막 들어가거든요, 이 소방서 하나 짓는 데. 그런데 지금 지어야 될 곳이 아마 차츰 인구가 늘어나기 때문에 늘어날 텐데 이게 아마 예산이 감당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 걱정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부지 선정도 아마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영덕동 같은 경우, 흥덕 같은 경우에는 그게 부지비가 얼마예요?

200억 정도 됩니다.

200억?

네, 3분의 1 정도 됩니다.

그럼 만약에, 그 신축비용까지 지금 대략 구체적으로 이게 방이 나오거나 구체적 산출비용은 아직 아마 나오질 않았을 거예요. 근데 대략 보면은 그 규모의 산출비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우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예산 규모로?

지금 하여튼 부지하고 건축비하고 해서 한 570억 정도, 600억 못 미치는 걸로 그렇게 나왔고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한 1,070억인데 아마 시간이 좀 늦어지면 건축비는 더 올라갈 수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면은 빨리 소방서를 지어서 소방력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일부 계속 들어오고 있고 지으려고 하니까 지금 부지가 굉장히 문제가 됐던 거잖아요, 다른 거를 떠나서.

플랫폼시티도 사실 좋은데 일단 플랫폼시티에 하기에는 재정상태라든가 또 완공시기 이런 게 좀 저희가 하고자 하는 거하고 많이 안 맞아서 흥덕지구가 좀 더 적합하다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근데 거기서 일부 그쪽 플랫폼시티 내 소방서 부지를 그쪽에다가 신축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도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하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부담하기에는 1,000억이 넘어가서 1,200억까지 올라가게 되면 이게 경기도가 예산적으로 굉장히 힘드니까 그러면 용인시에서 절반 정도 어떻게 토지비를 내면 그쪽에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원칙은 일단은 도 재산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는, 만약에…….

아니, 기부채납도 하잖아요.

네, 할 수 있다면…….

토지 기부채납하면…….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빨리 짓는 게 낫죠, 그렇게 하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보세요. 용인시에서 그쪽에 만약에 짓기를 원하거나, 그쪽에 아마 그런 얘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그러면 그쪽에서 토지를 어쨌든 증여해 주면 검토해 볼 수도 있는 거죠?

네. 뭐…….

그런데 시기는 늦어져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도.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행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지금 행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절차상 별 문제가 있습니까, 이거 지금 서부소방서 신축하는 데?

지금 현재까지 없습니다.

없으면 조속하게 짓거나 만약에 정 여론들이 세서 플랫폼시티 내에 지어야 된다라고 하면 가능한 시점을, 가능한 접점을 찾아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그 접점이 토지 기부채납을 용인시에서 하면 빨리 지을 수도 있다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 그래요. 그렇지 않다라면 지금 이거 좌고우면해 가지고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러면 이거 못 짓습니다. 30년이건 33년이건 이거 서부소방서 안 돼요.

그래서 흥덕으로 부지 선정하기 전부터도 그런 얘기가 좀 나왔는데 저희가 용인 같은 경우는 계속 발전하는 데고 또 수요가 용인서부 같은 경우에 지금 관할 인구가 87만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소방서가 하나 더 필요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흥덕에 짓고 플랫폼 쪽에는 하나 더 짓는 걸로, 왜냐하면 시간적 여유가 있기 때문에…….

그니까 수지하고 가까운 쪽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적정한 장소가 있으면 아마 공공용지가 그쪽에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내년에 그거 관련해서 용역을 저희가 좀 크게 하는데 그걸 포함시켜서 할 계획, 생각도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다시 또 이걸 가지고 좌고우면해 가지고 부지가 여기가 적합하다, 여기가 적합하다, 뭐든지 다 보면 아주 딱 맞는 조건이 없어요. 요새 소방서 오는 거 주민들이 별로 안 좋아해요. 안 좋아합니다. 흥덕도 거기에 대해서 문제가 많을 거예요, 그쪽에.

플랫폼에 비해서 좀 단점도 있습니다. 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플랫폼은 그냥 거기 아무것도 없으니까 지금 조성되는 거니까 괜찮은데 흥덕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를 끼고 있어서 그쪽에서 민원도 내고 아마 그럴 거예요, 거기는. 근데 그런 거 이런 거 저런 거 다 따지다 보면 이게 계속 늦어지니까 그렇다 보면 용인에,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빨리 소방서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늦춰온 것도 사실은 이거 잘못된 거예요. 빨리 짓는 게 지금 우선돼야지.

화성보다 늦어지는 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화성보다 훨씬 큰데…….

그러니까 이 문제를 아까 우리 강웅철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하시고 빨리 추진을 해서 계획을 바로잡기를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종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영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정부 출신 이영봉 위원입니다. 본부장님, 우리 존경하는 안계일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해 주셨던 내용인데요.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활성화 지원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겠습니다. 우리 장학금 관련해서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을, 제안을 좀 드렸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현행 120%로 이렇게 제한돼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조금 조례를 개정할 필요성이 있겠다 그런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면 상향을, 장학금 금액을 상향하게 되면 증액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좀 감안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게 의용소방대 경연대회 지원 예산이 지금 삭감이 됐더라고요. 편성이 지금 전혀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체육활동복 구매가 작년에 돼서 올해는 그걸 제외하니까 좀 예산이…….

그니까 격년제로 하는 건가요?

대회는 매년 하는데요. 체육복 지급은 매년 안 하고 한 2~3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 걸로 하니까…….

이게 체육행사였던 건가요?

기술경연대회 겸 체육행사인데요. 주로 종목이 일반체육 종목이 아니고 의용소방대 활동인데 소방활동에 필요한 종목들로 편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전혀 편성이 안 돼 있어서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었던 내용이고요. 구급재난현장 대응태세 세입ㆍ세출 제출해 주신 자료 185페이지에 보면 이게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목들이. 여기에 보면 또 구조구급대원 전문능력 향상 지원에 대한 사업도 있어요, 보니까.

네.

금액은 얼마 크지는 않은데요. 이게 현장에서는 다수사상자 훈련 물품구입 이런 부분으로 지금 신규사업을 편성하신 것 같아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장에서는 구급대원들의 전문능력 향상이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물품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지금 현장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구급대원의 전문능력이 향상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러한 예산들이 지금 절실하게 필요한 부분인데 이건 지금 물품으로만 돼 있는 것 같아요.

교재 발간이라든가 매뉴얼 제공 이런 거 또 전문기술 부분 같은 거를 교육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포함이 돼 있는데요. 올해에는 인쇄비가 좀 감액이 됐습니다, 도에서.

이런 사업들은 같이 묶어서 편성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구급대원 전문능력 향상과 관련된 거를 묶을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네,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요. 그다음에 세입ㆍ세출안 244페이지 소방조직 운영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상당히 소방인력이 지금 부족한 게 현실이죠.

네, 지금 특히나 구급대원 같은 경우 3인 근무를 다 100% 못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 좀 부족합니다.

그리고 지금 119안전센터도 개관이 늦어지는 이유가 인력에 대한 부분들도 있을 거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체 인력이 수급이 안 돼서 구급대원들 먼저 편성을 할 수밖에 없는 지금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중장기 대안을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지금 일단은 현재 증원은 원칙적으로 불가한 그런 정부 전체적인, 우리뿐 아니고 전국적인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증원이 안 되면, 그래서 23년도에 저희가 조직 진단을 했는데 일부 중복되는 것 또 그다음에 큰 대형사업이 끝난 부분의 인력을 감축해서 부족한 분야에 재배치하고 이런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거는 지속적으로 저희가 할 겁니다. 그런데 절대적인 부족은 있는 건 사실입니다.

단기적인 부분들이야 지금 그렇게 조직이라든가 이런 부분 운영이 가능하실 텐데 중장기적인 부분들은 이제 119안전센터도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용인 같은 데도 소방서가 또 하나가 더 개청이 되는 부분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화성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중장기 대안을 모색해야 되지 않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행안부에, 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같이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데 경기도에는 기준 인력을 다른 시도 같지 않게 인구가 느는 지역이고 시설도 늘고 그러기 때문에 경기도는 그거를 좀 풀어주도록 그렇게 계속 요청을 하고 있는데 아직 되지는 않고 있습니다.

본부장님, 조직 진단하셨다고 하는데요. 조직 진단을 하셨을 때 개략적이나마 어떤 진단이 나왔나요?

지역 간 차이인데요. 이렇게 인구가 늘고 산업시설이 늘고 하는 데는 좀 부족하고 또 외곽의 군 지역 이런 데는 운영방식 이런 걸 다각화할 필요가 있어서 경기도는 운영방식을 일률적인 게 아니고 이원화시켜서 지역 특성에 맞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나왔습니다.

사실 본 위원이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도 질의했었고 예산 때도 질의하는 이유는 해가 가면 갈수록 힘들어질 것 같아요, 소방이.

네.

그거에 대한 부분들을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장기적으로는 인력난에 대해서 상당히,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가 되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자꾸 제가 지금 질의를 드리고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소방 내부적으로 보면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 인력 문제하고 재정 문제여서 경기도가 다른 시도보다 워낙 크고 또 상황적인 특성이 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체 연구용역도 하고 해서 오히려 저희가 청으로 건의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더 깊이 이렇게 해서 계속 연구해서 중장기 대책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별히 좀 신경을 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옛날 구청사에 지금 소방재난본부가 이전을 하셨고 거기에 트라우마 센터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보니까 전문상담인력 용역 그래서 2억 5,000이 편성돼 있어요. 이건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트라우마 센터에서 가장 큰일이 일단은 일차적으로 상담을 하고 심리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치료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치료도 있고 음악치료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직접 할 수 있는 전문자격자 또 경력 있는 그런…….

몇 분 정도나 지금 계획하고 계시나요?

지금 아직은 그게 확정적이지는 않은데 전문인력을 4명 정도 두고 그다음에 또 직원 중에서도 그런 준자격증도 가지고 있고 하는 직원이 행정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해서 전체적으로는 6명이 운영하고 전문상담사는 4명 이렇게 배치할 계획입니다.

이건 개관이 언제 되는 거죠?

내년 4월…….

4월 달이요?

정도부터 운영할 수 있을 거로 보고 있습니다.

4월이면 인력들도 공모를 내년에 1월 달에 하실 건가요, 그럼요?

저희가 채용하는 건 아니고 이거는 위탁으로 해서 이제…….

어디에 주세요, 위탁을?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상담실 같은 경우는 서울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서울대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이런 전문기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입찰공고를 내면 어느 식으로 어떤 상담사를, 어떤 경력 있는 상담사를 배치하겠다 이런 계획서 보고 심사해서 그렇게 계약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관련해서도 트라우마 센터라는 건 상당히 우리 소방가족에게는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네,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여하튼 소방공무원뿐 아니고 재난피해 도민까지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더 필요하면 인력을 늘리는 것은 일단 시작은 이렇게 하고 상황 봐서 더 늘리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꼼꼼하게 챙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에 특수대응단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겠습니다. 우리 헬기가 지금 몇 대 있죠?

특수대응단장 최준입니다. 3대를 운영하다가 올 초에 까모프 1대 매각하고 현재 2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게 2대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건가요?

2대면 1대가 정기적으로 수리가 들어갈 적에는 나머지 1대도 그 중간에 잠깐씩 수리가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대를 다 세울 경우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상시적으로 헬기를 운영하려면 3대가 운영되는 게 바람직합니다.

그러면 지금 1대가 부족한 거잖아요?

네, 지금 올 3월 달에 계약 체결이 돼서 2대 계약 체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후년 3월까지, 2년 계약이라서 내후년 3월 달에 2대가 납품될 예정입니다.

현재 지금 2대가 운영 중이고.

네, 2대가 발주가 나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작…….

1대가 지금 수리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그리고 1대만 지금 현재 운영을 하고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2대가 지금 계약이 돼서 들어오는 거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몇 월 달에 들어오는 거예요?

내후년 3월 달에 납품 예정입니다.

3월.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지금 들어가 있나요?

네, 계속비사업으로 지금 헬기 교체사업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특수대응단 사업설명서에…….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24억 정도가 증액이 됐네요?

그 헬기 교체사업은 3개년 계속비사업으로 해서 내년에 200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600억입니다. 재작년에 220억, 작년에 180억 아, 작년에 220억, 올해 180억, 내년에 200억 해서 총 600억에 2대가 계약이 됐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걸 질의를 드리냐 하면 소방이 헬기가 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용하게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지금 보면 1대가 잦은 고장으로 수리가 들어가면 1대로 운영하게 되면 급한 어떤 사고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때 대체를 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부분 지금 진행 중인 사업 차질 없도록 잘 해서 운행을 하고요. 또 헬기가 1대 수리가 들어가서 1대가 출동이 나가고 해서 또 추가 수요가 생기면 인근에 남양주 중앙119구조본부에 헬기 2대 있고 서울에 3대 있고 인천에 또 2대 있고 그렇게 해서 그 부분은 상호응원협조가 돼 있어서 이용은 가능합니다.

대체가 가능하시다. 알겠습니다. 이 부분도 잘 챙겨주십사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상오 위원장, 유경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이영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시흥 출신 장대석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화성의 아리셀 화재도 그렇고 청라의 전기차 화재 이런 것을 보면서 화재의 양상이 되게 지금 다각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더불어 부천의 호텔 화재도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지적했지만 소방본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전기차 문제라든가 내지는 숙박시설 화재가 요즘에 부천에 이어서 안산, 화성 숙박업소들이 계속 지금 화재가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런 전기차 화재 등 복합화재 관련돼서 신규장비 도입이라든가 또 적절한 소방 관련된 이런 연구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연구용역 관련된 예산편성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우리 예산이 지금 잘 수립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소방정책 개선이라든가 신규장비 도입 관련돼서 행정사무감사라든가 이때 많이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전기차 화재 진압에 관련돼서 저희가 경기도만 따로 어떻게 용역하는 건 비효율적인 것 같고 지금 소방청에 소방연구원이 있습니다. 국립소방연구원이 있는데 거기 중심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물론 저희도 자체적으로도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용역사업 관련된 거는 국가 전체적으로 해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요, 경기도 자체적으로도 할 수 있죠.

할 수는 있는데 이중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것 같아서.

아니, 예산을 이런 데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왜…….

그러니까 어차…….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천 화재를 보면서도 경기도소방본부가 소방법 관련된 개정이라든가 건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정책 제안에 대해서 너무나 안 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연구용역도 저는 적극적으로 하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하나는 자료를 요청했어요. 관통형 방사장치 도입.

네.

이거 했는데 하나당 1,800만 원이에요.

네.

그래서 36대, 38대를 새로 하는 건데 문제는 이게 기부를 받아서 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 기부. 그렇죠?

네, 경기도만 주는 건 아니고 전국적으로 다 주는데요. 저희한테 38개가 배정이 된 거고.

근데 본부장님,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소방서에 하나씩 가는 건데 광역 이 넓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아마 소방서에서 저쪽 끝까지 가려면 1시간 이상 걸리는 데도 많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서 자체예산을 좀 만드셔서 이거 하나씩은 더 구입하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거 지금 다 합치면 36개 소방서 해 봤자 6억 8,400밖에 안 되는데 이거 왜 현대자동차 기부만 기다리고 있어요? 경기도소방재난본부가 그렇게 돈이 없습니까?

이 부분은 그래서 이런 관통해 가지고 진화하는 그런 장치는 이게 처음 이렇게 제품으로 만들어진 건데 이것도 상용화는 안 되고 자기들 1차로 만들어서 기부하는 것 같고요. 다른 회사에서도 이걸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상용화가 되고 검증이 되면 추가적으로 구입할 계획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소방재난본부장님은 항상 이렇게 신중하셔요, 소방과 관련돼서. 지난번에 인천의 전기차 화재 관련돼서 제가 저상소방차 도입도 말씀드리니까 검증한 다음에 하겠다. 이것도 검증한 다음에, 이것도 이 관통형 방사장치도 검증한 다음에 하겠다 항상 그러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저상자동차도 나온 게 없습니다. 나온 게 없고 어느 회사에서 그런 걸 만들어볼 계획이다 그러니까 인천에서 도입한다고 그런 거고요. 이 관통형 장치도 이제 지금 이 관통 방식이 효과가 있다는 게 어떤 연구로는 나와서 실제 인증하는데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가 물건 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자기들 전기차를 많이 만들다 보니까 사회기여 차원에서 미리 해서 이렇게 하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늦게 도입하고 이러는 것보다는 제대로 나온 제품이 있을 때 도입하고자 합니다.

아니, 역할이 바뀌신 것 같아요. 오히려 소방본부에서 적극적으로 예산을 만들고 통과시켜달라고 하셔야 될 사안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하여튼 위원님 말씀도 맞는데요. 장비를 또 잘못 구입하거나 이러면 예산 낭비도 되고 또 충분히 이게 어느 정도 검증이 되고 난 다음에 하는 게, 미리 있지도 않은 제품을 구입한다고 하기에는 저희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니, 방금 전에 그 관통형 장비는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하신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게 상용화가 돼서 나와야 되는데 지금 현대자동차 같은 이 부분은 자체적으로 자기들 사회적 기여로 이렇게 만든 거고 이 회사 여기 말고도 실제 그걸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있다고 그래서 그거 나오면 충분히 검토해서 바로 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두고 보시자고요. 화재안전조사 관련돼서, 지금 우리 소방인력들 중에 사고라든가 부상으로 인해서 퇴직하신 분들도 꽤 계시죠?

네, 좀 있습니다. 많지는 않은데.

이런 분들이 화재안전조사 이런 데 좀 투입이 돼서 부천소방서같이 화재들 이런 것들도 미리 좀 점검하고 이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민간 자체 점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통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또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는 방법도 있고 그런데 지금 그런 분들, 그런 퇴직자라든가 또 아니면 한 분들 중에서 능력 있는 분들을 활용하는 방법은 충분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 방식으로 하든지 해서 참여시킬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간회사에 지난번에 건물주가 지정하는 민간 소방점검업체가 아니라 퇴직하신 소방공무원들 이런 분들이 훨씬 더 적극적으로 안전을 점검하고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사업들도 검토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어쨌든 지금 화재와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든가 내지는 새로운 장비에 대한 적극적인 구매 이런 것들은 저보다는 소방본부가 먼저 주장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말씀은 맞는 말씀이고 저희도 그 부분은 연구라든가 장비개발 또 진화방법 연구 이런 부분을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장대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은미 위원님 괜찮으십니까? 네, 이은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산 출신 이은미입니다. 소방안전교육 관련해서 운영에 보니까 민간전문강사 양성사업의 예산이 감액됐어요. 이 감액이 된 이유가 뭘까요? 페이지가 285쪽입니다.

양성사업은 지금 일반 전문강사가 된 분들이 계속 이렇게 누적이 되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을 좀 감액을 한 것 같습니다. (관계공무원, 소방재난본부장에게 개별설명)

네, 확인 후 다시 정확히 말씀해 주세요.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요. 인원 감소는 없고 작년 추경에 연천에 시민수상안전교육장을 설치하는 예산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연천의 북부소방캠퍼스, 소방학교 북부캠퍼스 건립 사업이 새로 생기면서 그쪽으로 설치하기로 하면서 이 예산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감액이 된 겁니다.

인력에 대한 감액은 아니란 말씀이시죠?

네.

그러면 민간전문강사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겠습니다. 이분들은 어떤 분들 위주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전직 소방공무원도 있고 경찰공무원 하던 분들이 있는데 저희가 그거를 평가를 합니다. 실제 강의능력이라든가 잘하는지를 평가해서 민간전문강사가 지정되면 저희 소방서로 교육 요청이 온 기관들 이런 데 이분들을 파견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의 요청이 오면 어디로 요청을 해서 어떻게 배치를 하시는 거죠?

소방서로 요청이 오면…….

각 소방서로 요청이 오면?

네, 학교라든가 어떤 기업체라든가 이런 데 공공기관한테서 요청이 오면 소방서에서 다 갈 수가 없어서 이런 분들을 활용해서, 이런 분들을 파견해서 수당드리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제가 의원이 되기 전의 한 사례를 말씀을 드리면 이런 안전교육을 해 준다고 학원으로 전화가 와요. 그러니까 사설기관이겠죠, 사단법인이라든지.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말을 하냐면 몇 년도부터는 이 교육을 받지 않으면 운영을 할 수가 없다 이런 식으로 전화를 해서 무조건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럼 언제 일시를 잡아서 교육을 오라고 해요. 그러면 와서, 애니를 가지고 와서 설명을 막, 재난에 대해서 설명을 하거든요. 근데 결국은 1시간 정도 그런 강의, 이야기를, 안전교육을 한다고 말을 하는데 결국은 약을 팔더라고요.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예산을 여쭤본 이유가 이게 그러니까 민간, 사설 뭐 이런 걸 법적 제재를 할 수는 없겠지만 소방서에서 이런 교육을 하고 있으니 요청을 하면 가서 우리가 정확한 루트로 이런 정확한 재난안전교육을 해 줄 수 있다는 거를 좀 홍보해서 활성화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제가 들어서 처음에 여쭤본 거예요. 그래서…….

위원님 지금 말씀 듣고 저도 그런 게 있는지는 죄송하게도 처음 알았는데요. 예전에 그런 게 있었습니다. 소방관 사칭해 가지고 옷 비슷한 거 입고 가서 소화기 바꿔야 된다고 그래서 실제로는 바꿔주지도 않고 그냥 먼지만 닦아서 다시 갖다 주고 돈 받는 아마 그런 거와 좀 유사한 것 같은데 저희가 그 부분을 그런 사칭을 못 하게 또 아니면 잘 모르는 법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걸 해서…….

그래서 사실 이거를 사단법인이든 아니면 개인 사설이든 그걸 소방서에서 어떻게 하실 순 없죠. 그렇지만 오히려 소방서나 우리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이런 데서 이런 합리적이고 정확한 교육을 하고 있다는 홍보를 오히려 그런 기관들한테 해서 요청을 하는 기관에게 정확히 해 주실 분 강사를 파견하는 게, 오히려 선제적으로 우리가 먼저 하는 것이 그런 게 어떤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애니로 심폐소생술 교육이 주가 아니라 한 50만 원짜리 혈관 약을 팔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민간자격증을 나중에 우편으로 보내주는 그런 패턴으로 많이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경기도에 많은, 그런 좀 당했다고 할까 약간의 그런 데가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아이디어를 좀 제가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 제안 들었고 그 부분은 그렇게 당하지 않게 하는 것도 있고 또 적극적으로 그런 교육 기회를 소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게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저희가 행감 때도 많이 질의를 드렸고 또 현장에 가서도 우리 남성ㆍ여성 의용소방대장님한테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도 했고요. 또 여기 상임위에 와서 다른 존경하는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많이 도움을 좀 드리고 싶어서 질의를 많이 드렸어요. 근데 공통적으로 의용소방대에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애니가 굉장히 노후가 되고 개수가 부족하다, 그런 현장의 목소리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행감을 하고 나서 지금 예산에 그런 내용들을 좀 충분히 담으셨는지.

그래서 저희가 애니는 재난관리기금으로 올해 한 200대를 지금 사는데 그런 말씀이 있으셔서 그 200대를 한 절반 정도는 우선적으로 의용소방대 노후된 거 교체해 주고 더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내년도 예산에서 구입하는 게 또 있는데 그거를 의소대 중심으로 배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운영방식도 의소대 따로 소방서 따로가 아니고 어차피 소방서에 보관하고 있는 거니까 좋은 거를 가지고 나가서 교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실 의용소방대에 봉사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요구사항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많은 요구사항도 있지만 그중에 활동을 하실 때 불편하지 않게 봉사활동, 어떤 행사에 가서 그런 심폐소생술 교육 이런 실질적으로 행동하시는 거에 있어서 불편한 거를 먼저 1순위로 정해서 지원해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좀 신경 쓰셔서 아까 우리 존경하는 장대석 위원님도 좀 필요한 건 요구 먼저 하셔라 이런 얘기도 하시지만 그런 쪽을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이은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평택 출신 윤성근 위원입니다. 설명서하고 요구자료 책자 관련해서 개선 좀 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우선. 세입ㆍ세출안 설명서 사업들이 본부하고 북부본부하고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편집이 이렇게 제각각이니까 비교하기가 힘들어서 이 부분 좀 개선해 주십사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반드시 목차를 같은 순서로 좀 하고 다른 사업만 뒷부분에다가 편집해서 제본해 주시고요. 그리고 대부분의 사업이 본부하고 북부본부로 이렇게 나누어서 하는데 어떤 사업은 소방재난본부에서 전체를 주관해서 하는 사업이 있는데 이 부분도 책자에다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소방재난본부 사업의 전체, 소방재난본부가 전체면 36개 관서 전체, 남부 25개 관서이면 25개 관서 등으로 이렇게 해 주시고요. 이게 행정사무감사 때 이렇게 또 제출한 요구자료가 너무 보기가 좀 불편했습니다. 하나의 질의에 36개 소방서 이렇게 답을 기록하면 되는데 하나의 질의를 소방서별로 이렇게 답을 해 갖고 비교가 좀 힘들었거든요. 그것도 개선해 주시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소방서별 요구자료면 한 36개 해서 전체 소방서가 자료를 제출해야 되는데 감사대상 12개 소방서만 자료를 제출해서 전체를 파악하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반드시 안건별로 36개 소방서의 현황을 좀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통 요구자료에는 36개 소방서가 다 빠져 있는데 이 부분도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소방재난본부하고 북부소방재난본부가 작업을 공유해서 각종 책자를 좀 제작을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무원 인센티브 제공 그거와 관련해서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이 사업 자체평가는 “우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보니까 사업에서 집행률이 22년도에는 43%, 23년도에는 23%. 23년에는 17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4억만 집행했거든요. 여기 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코로나19도 22년도에 끝났고 다른 공무원들도 이렇게 정상적으로 23년도에는 운영을 했는데 이게 왜 집행이 안 됐는지.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인가요?

코로나도 있었고 또 도 전체 방침에 그때 예산 절감 차원에서 조금 활성화가 안 됐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거의 그걸 집행했는데 소방은 작년도에는 그걸 못 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에 산출근거를 이렇게 남부하고 북부를 비교해 보니까 남부는 5,600만 원 나누기 2,470명 하면 1인당 한 2만 2,672원이고요. 북부는 3,170만 원 나누기 1,268명 하면 1인당 2만 5,000원 정도 되거든요. 이게 왜 차이 나는 거예요?

특별한 사유는 없고……. 그것도 통일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봐도 이게,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일반직 동호회 활동비하고 좀 부족한 것 같아서 더 많이는 아니더라도 똑같이는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게 동호회 활동을 하는데 동호회가 대체적으로 어느 게, 뭐뭐가 있나요?

주로 스포츠 활동 동호회가 많고 기타 약간 음악이나 이런 것들도 있습니다.

동호회 활동을 하면 어떤 성취감을 유발시킬 수 있고 이렇게 해서 소속감도 더 공고히 할 수 있고 또 직원 간의 좀 뭐랄까, 유대감도 더 많이 일으킬 수 있는 그런 건데 이게 소방서별로 이렇게 또 거기서만 활동을 하다 보니까 어떤 목표가 없어요. 그래서 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장배 대회 같은 거 종목별로 이런 거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대회를 하면 또 소방서 간 교류도 되고 또 같은 취미를 가진 사람들끼리 많이 좋을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시행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경기도청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소방 쪽은 이런 걸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만들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계속 위원님들이 의용소방대 활동하면 지원하는 것 중에서 심폐, 저도 지역구에 돌아다니다 보고 또 다른 지역도 이렇게 다니다 보면 여성의용소방대에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해요. 특히 심폐소생술 교육을 많이 다니시는데 애로점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너무 낡았어요, 애니가. 그래 갖고 그 현황을 저도 한번 보니까 실제로 제가 봐도 걸레가 되는 게 너무 많더라고요, 현장에서 보니까. 그래서 아까 재난관리기금으로 이렇게 좀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좀 더 숫자를 많이 늘려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년에는 보급 좀 많이 해 주세요.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국119청소년단 예산이 또 내년 예산이 한 20% 감액돼 갖고 한 2,400만 원이……. 이게 이유가 뭔가요?

주로 예산이 학생들 체험하거나 교육하는 거 외에 피복류 단체복 같은 거를 지급하는 게 있는데요. 새롭게 구성이 안 되고 전년도에 했던 데 다시 또 계속 이어서 하는 데는 피복 지급 요인이 줄기 때문에 그 부분을 반영해서 좀 줄었습니다.

제가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하여튼 소방청하고도 제가 한번 청장님하고도 면담하면서 이렇게 좀 이거는 활성화시키려고 준비 중에 있는 게 있는데. 또 조례도, 지원 조례도 한번 만들려고 그래요. 그래서 본부장님도 좀 이거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줬으면 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119청소년단은 저도 아주 관심이 많고 그래서 하여튼 활성화를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너무 그 조직이 법적으로는 이렇게 만들어 놓고 운영을 제대로 못 하다 보니까 뭐 예산도 이렇게 깎이고 너무 활동이 없어요. 그리고 조직도 그냥 초등학생 위주 이런 식으로 돼 갖고 청소년단이라는 그런 명칭 자체가 부끄러울 정도로 그래서 하여튼 본부장님이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잠깐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부천 출신 유경현 위원입니다. 소방공무원 맞춤형 보육시설 운영에 관련한 25년도 예산안이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아시나요?

지금 올해보다는 조금 더 늘려서, 올해 한 130명 정도가 돌봄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데요. 내년에는 한 150명 정도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증액된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저출산, 저출생 대책으로 해서 육아휴직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더 장려가 되고 있고 아주 직원들도 육아휴직뿐 아니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이용 의사가 있어서 좀 늘려 잡았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79페이지 보시면 되는데요. 생활임금, 월 시간, 가정 수 이게 늘면서 이유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생활임금이 1만 1,890원에서 1만 6,920원으로 40%가 올랐습니다. 시간당 금액이 크게 오른 이유가 있을까요?

저희가 근데 이거를 돌봄인력을 제공하는 그런 회사들이 있는데 그 회사들마다 조금씩 다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아마 평균적으로 계산을 했을 겁니다. 아마 인건비가 상승되는 요인이…….

산출내역에 보시면은 저희 산출근거에서 생활임금이 2024년도의 예산인데 1만 1,890원에서 25년에는 1만 6,920원으로 40%가 올랐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네.

그럼 그런 산출근거가 있을까요? 생활임금이었으면 생활임금으로 같이 올려야 되는데 이게 갑자기 금액이 40%나 오른 거는 무리가 있지 않나, 잘못 계산하지 않으셨나를 여쭤보는 겁니다.

금년도까지는 생활임금으로 했는데 그게 좀 현실하고 잘 안 맞아서 내년도에는 각 업체에서 요구하는 그런 금액을 평균 내서 하다 보니까 좀 상승이 됐습니다.

네. 현재 소방공무원분들 중에서 여성 대원들 비율은 어떻게 될까요?

경기도 같은 경우는 거의 한 14% 정도 됩니다.

이게 증가 추세입니까?

크게 증가는 아니고 매년 그 정도 수준으로 유지가 되고 있는데 채용정책에 따라서는 조금 바뀔 수도 있는데 한 15% 내외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증가할 수도 있고 증가 안 할 수도 있다는 말이십니까?

크게 증가할 요인은 없는데 그 15% 정도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봅니다.

출산, 육아로 여성ㆍ남성 대원분들이 부담 없이 일할 수 있게 소방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하여튼 저희가 육아휴직 같은 경우는 남성이든 여성이든 장려하고 있고 철저하게 보장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인지예산 부분에도 그런 부분을 반영해서 이런 육아 활동에 어려움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더 추가하실 사업이나 계획이 있으신가요?

여성 공무원 대상으로는 지금 도에서도 전체적으로 하는 그런 보육 지원제도 같은 게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소방공무원도 똑같이 그런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맞춰가고 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무원분들의 육아정책과 소방본부에서 소방공무원분들을 위해서 추진하는 육아정책의 차이점을 아시나요?

저희가 근무 특성이 교대 근무하는 여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육아 지원도 그 부분에 맞춰서 그렇게 하고 있어서 일반직 공무원 하는 거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어린이집을 지금 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게 별로 희망하는 직원들이 많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데 도청 같은 경우는 어린이집이 있고 저희는 주로 직원들이 아침 시간하고 저녁 시간, 출퇴근 시간에 맞춰서 돌봄서비스를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그 부분을 계속 늘려나갈 계획입니다. 하여튼 원하는 직원은 지금 100% 지원하고 있습니다.

육아정책은 단순히 수치나 숫자, 말, 선언적 지원에 그치지 마시고 실제로 소방공무원분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을 덜 해야 일과 업무에 효과적인 능률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충분한 금액 인상에 대한 대책들 앞으로, 아까 예산도 갑자기 생활임금에서 바꾸셨잖아요?

네.

그런 정책들이나 육아 돌봄에 대해 소방도 꼭 참여해서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 주셔야지 더 소방에서 근무를 지원하는 분들이나 앞으로에 대한 소방분들의 처우개선을, 본인들이 챙기셔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신경 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신경 많이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안전체험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안전체험관장 김인겸입니다.

예산안을 보면은 체험시설 유지보수 예산이 크게 증액되었습니다. 몇 % 증액되었죠?

체험시설이 올해까지 하자보수기간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유지보수비용이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올해까지라면은 체험관은 언제부터 운영…….

22년 4월에 저희가 체험관이 개관했습니다.

그럼 시범운영이 3월이고 실제 운영은 4월에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2022년 3월에 시범운영을 하셨고요?

4월에 개관했습니다.

개관을 하신 거죠?

네.

근데 아직 3년도 안 됐는데 그렇게 유지보수 예산이 많이 드는 이유가…….

저희가 내년부터 또 새로운 시설도 보강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안전시설도 주기적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증액이 됐습니다.

안전체험관 미디어아트 체험시설이 4억 4,000, OT룸 및 응급처치 체험장 디스플레이가 1억 4,000, 이게 어떤 내용일까요?

체험관이 내년도에 4년 차가 되다 보니까는 체험객들이, 방문하신 분들이 재방문했을 적에 조금 더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새로운 기술을 적용해 가지고 하기 위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AI 로봇이 있습니다. 1억 8,000. 몇 대를 구입하시고…….

2대 예정에 있습니다.

어떤 역할을 하죠?

그거는 안내 로봇 겸 또 외국인들 와 가지고 통역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들한테 좀 친근감 있게 해서 사진도 찍어줘서 즉석에서 인화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을, 여러 가지 기능들을 넣고 있습니다.

우려되는 말씀이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그 로봇이 2대라면 여러 명의 방문객들이 오시면 그 로봇은 몇 명을 상대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저희가 검토를 해 봤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왔을 때는 로봇이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전원이 빨리 방전되는 그런 현상도 나타난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정도 혼잡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유지가 가능할 거라 생각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그 로봇이 지금 어디서 이렇게 사용이 되고 있는지 아시나요?

네, 저희가 그거 조사를 해 봤습니다만 미술관하고 인천공항도 좀 있고요, 그렇습니다.

그거 있는 거를 다 철수하신 건 아시나요? 박물관에는 아직 있지만 인천공항에는 없습니다. 그 이유를 알고 있으신가요?

그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같은 말씀대로 여러 분들이 와서 방해가 되기 때문에 그게 없어지는 추세인데 지금 말씀하신 거는 체험관에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그걸 둔다는 이유는 좀 변명이 무색하지 않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가 인천공항 같은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 있거나 그런 로봇이 움직이는 데 장애가 발생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했습니다.

많이 오게끔 해야지 체험관이지 그걸 안 오는 것 때문에 그 로봇을 둔다는 얘기가 저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하여튼 뭐…….

고민 한번 더 해 보시고요. 저희도 한번 더 예산에 대해서 고민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예전에 행정사무감사 때 제안해 드렸는데요. 소방관 꿈꾸는 아이들에 굿즈나 이런 걸 좀 판매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반영이 됐을까요?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 못 했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그런 배지라든가 이런 굿즈 같은 거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특별행사 하면서도 많이 지급하고 있고요.

그러면 여기 홍보물품이나 기념품 예산에 3,000만 원 정도 예산이 있는데 굿즈가 들어 있는 건가요?

네, 들어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기도안전관이 아이들도 많이 올 수 있고 좀 더 이렇게 같이 놀 수 있고 그걸 받음으로써 기쁘고 차고 다니고 소방관의 명예를 같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체험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적극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제가 보다가 찾은 건데요. 체험관 운영 지원에 보면은 일반보전금란이 있습니다. 거기에 행사 참석 민간인 급량비 및 지원물품이 있어요. 700만 원 정도인데 급량비는 일반보전금에 포함이 됩니다. 업무추진비로 해서 그쪽에 포함이 되는데 지원물품은 행사운영비에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좀 확인해 주시고 수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그럼 다음은 보충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대석 위원입니다. 제가 아까 소방본부장님한테 경기도의 저상소방차를 물어봤는데 본부장님이 저상소방차는 하나도 없다라고 하셨어요. 맞죠?

네, 현재까지 상용화된 건 없습니다.

그런데 기호일보 기사를 보면은 최근까지 생산된 저상소방차는 133대, 전국에 219개의 소방서에 한두 대씩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거든요?

네, 그 저상소방차는 다른 차에 비해서 좀 크기가 작고 차고 높이가, 그러니까 차의 높이가 낮다 그 소리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고 하는 그런 지하에 들어가서 진압할 수 있는 차량은 단순히 높이만 낮아서 되는 건 아니고 그런 차를 지하에다 넣으면 엔진이 꺼져버리거든요, 산소가 없어서.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게 지금 우리 경기도에 있는 하나 소방차 제조업체하고 현대로템하고 로봇 형식이든 유인 차량이든 무인 차량이든 지금 개발 중에 있고 빠르면 내년 하반기 정도에 이제 시제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설명을 하실 때 좀 구체적으로 해 주실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오해가 생기잖아요.

네.

어쨌든 이거는 산불 진화용으로 해서 저상소방차는 있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이 말씀하시는 지하주차장의 전기 화재 시에 이거에 적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 청라 화재 이후에 화재안전대책을 세웠어요. 경기도 대책 세운 문건이 좀 있나요, 문서로?

네, 전기차 화재대책 매뉴얼 있습니다.

매뉴얼 저 한번 제출 좀 부탁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인천시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 화재 시에 저상소방차가 들어가서 화재 진압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사람이 내리지 않고 차 안에서 작동하는 걸로 해 가지고 아마 준비 중인 것 같아요. 알고 계신가요?

그러니까 그 사양만, 제조업체에다 제시할 사양을 그렇게 연구하고 있고 제조업체도 그게 가능한지를 지금 검토 중인 것으로 제가 들었습니다.

하나 더 첨부해서 말씀드리자면 물론 청라 화재는 인천소방관할에서 화재가 난 거지만 이게 청라 말고도 경기도에 많은 아파트에서 이런 화재에 대한 위험성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살고 있는 동네 아파트 연합회에서 청라 화재 이후에 바로 간담회를 하자 해 가지고 지역구의 국회의원님하고 저하고 간담회 했었던 적이 있었어요. 주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전기차 화재와 관련된 새로운 장비에 대한 도입이라든가 개선들 내지는 여러 가지 부분들은 경기도의회보다도 소방본부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되고 인천소방본부 못지않게 움직여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올해 저희가 장비 전람회도 소방학교에서 이렇게 초청해서 열면서 그 얘기도 했습니다. 소방차 업체하고 얘기해서 저희도 저희 의견이라든가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그랬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게 개발이 되면, 개발하는 과정에서 저희 의견도 충분히 제시를 하고 개발이 되면 집행잔액도 있고 그러지만 하여튼 추경이라도 세워서 바로 저희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지하주차장 전기차 화재안전대책 수립된 자료 내일까지 주실 수 있죠?

네,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제출해 주시고요. 제가 인천 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볼게요.

네.

이상입니다. (유경현 부위원장, 임상오 위원장과 사회교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어떻게, 윤성근 부위원장님, 이은미 위원님 다?

아니요.

없습니까?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북부 우리 설명서 85페이지를 보니까 안전의식 함양 경진대회 해 가지고 소방에 대한 공감 확대 등 해 가지고 좋은 사업 같은데 26%가 삭감됐어요.

북부소방본부장 홍장표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같은 경우에는 119소방동요 경연대회를 제주도에서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항공료하고 숙박료가 있는데 그게 이제 제주도에서 개최 안 하다 보니까 그 금액만큼 줄어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 동요대회 이런 식으로만 하시는 것 같아. 꼭 동요대회가 아닌 무슨 다른 애니메이션이라든지 안전의식에 대한 영상 콘텐츠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 보면 조금 더 다양하게 선수들이 출전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동요대회 말고도요. 보통 11월 달에 불조심 강조의 달인데 그때 불조심 포스터 공모전이라든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안전 콘텐츠를 동영상으로 제작해서 하는 그런 경연대회도 있고요. 그다음에 퀴즈대회도 있고 다양한 행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또 이 소방의 날 행사 이렇게 해 가지고 보면 저 전에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의소대나 소방서 직원들이 즐거워하고 행복해야 될 날인데 예산이 너무 없어 가지고 그 행사를 아주 어렵게 치르는 것 같아요.

지금 소방의 날 행사의 경우에는 소방공무원 1인당 1만 원이 편성돼 있는데요. 그게 조금…….

삼겹살집에 가도 1만 원 가지고 못 먹잖아요. 2만 원ㆍ3만 원, 1인분에. 어찌 됐든 그런 부분을, 됐어요, 답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연구해서 많이 좀 올리시면 좋겠다. 또 소방체육대회하고 소방의 날 행사 이외에는 다른 건 자체적으로 의소대와 소방관이 함께하는 그런 건 없어요? 딱 그 2개밖에 없나?

지금 소방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상ㆍ하반기 체육대회하고요, 소방의 날 행사가 있고. 의용소방대 같은 경우에는 의용소방의 날 행사하고요, 소방기술경연대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하는 거는…….

자주 만들어서, 고생하시는 부분 아니에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서로 화합하고 뭐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좀 잘 됐으면 좋겠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경기도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니까 소방서는 6개인데 맨 위에 35개 소방서라고 돼 있어요. 이거 홈페이지 누가 관리하는 건가요? 경기도에서 하는 건가, 아니면 경기도에서 하는 거 보고 우리는 그냥 놔두는 건가.

저희가 관리하는데 그거 아마 미처 수정을 아직 못 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시정하겠습니다.

이거 일은 아주 기초적인 건데, 그렇잖아요. 우리 36개로 알고 있는데 밑에 보니까 36개예요, 세어 보니까. 그런데 위에는 35개로 돼 있어. 이거는 정말 이거 창피한 거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바로 시정하겠습니다.

관리 좀 잘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소방재난본부,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도소방학교, 경기도특수대응단, 경기도북부특수대응단, 경기도국민안전체험관, 소방서 소관 2024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 2025년도 경기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예산안심사소위원회 구성의 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