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원주시의회 발언
이재용 의원 발언
문정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시정홍보실, 감사관, 민원담당관, 복지국)
10시01분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직제순에 따라 실·관·국·소·원장님으로부터 일괄 제안설명을 듣고, 의사일정순에 따라 해당 부서장님께 질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시정홍보실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장 윤호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57∼261쪽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 3,110만 8,000원 감액된 51억 1,477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홍보위원회 및 홍보대사 운영 1,165만 원, 사진기록관리 자산취득비 1,100만 원, 시정영상제작 자산취득비 420만 원, 시정홍보 LED 전광판 운영 수리 수선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의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현안사업을 적기에 홍보하고 시정 주요추진 사항을 홍보하기 위한 시정홍보 콘텐츠 제작비로 3억 원, 언론 뉴미디어 매체 활용 광고비로 27억 원, 신문 구독 및 뉴스 스크랩 서비스 이용 등 보도지원 강화에 6,469만 원, 홍보위원 및 홍보대사 운영 6,575만 원, 사진기록관리 3,4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8쪽입니다. 소셜미디어를 통한 시정홍보비로 소셜미디어 콘텐츠 개발 및 광고료 등에 1억 8,970만 원, 시 브랜드 홍보 및 광고비로 4억 5,604만 원, 행복원주 발행에 3억 9,56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9쪽입니다. 시정홍보 물품 및 관행물 제작에 2,682만 원을, 시정 영상제작비로 1억 9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60쪽입니다. 시정홍보용 LED 전광판 운영비로 1억 1,620만 원, 영상미디어센터 운영에 5억 8,426만 원, 인력운영경비에 3,898만 원, 기본경비에 3,0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정홍보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감사관 이병하입니다. 2025년도 감사관 소관 본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안은 265∼267쪽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219만 9,000원이 감액된 2억 1,43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무용 노후 PC 교체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비 1,608만 5,000원을 감액하였고, 2025년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수감준비에 따른 사무기기 임차료 1,000만 원과 고충처리위원회 사무실 이전 물품구입비 389만 6,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산서 페이지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265쪽입니다.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공직비리 인명신고시스템 운영 및 공직비리예방 청렴홍보물 제작에 1,550만 원을, 시정감사 기능 강화를 위한 시민감사관 회의참석수당 450만 원, 2025년도 종합감사 사무기기 임차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직자 부패예방 및 사익추구 방지를 위한 재산등록 운영비 238만 원,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비 1,56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65쪽 하단부터 266쪽입니다. 청렴인식도 제고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자체청렴도 측정, 간부공무원 청렴도평가시스템 운영, 부조리 신고 포상금 등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 운영 활성화를 위한 운영비 600만 원, 신속공정한 민원처리 및 시민만족도 향상을 위한 고충처리위원회 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2,69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67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에 인력운영비 5,119만 원, 기본경비에 3,625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임
박연임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박연임입니다.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민원담당관 예산안은 271∼275쪽입니다. 2025년 본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89만 원이 증액된 21억 3,96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71쪽입니다. 2024년 12월 27일 주민등록법 개정에 따라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이 시행됩니다. 이에 17세 이상 주민등록증 최초 발급자에게 IC 주민등록증 발급비용을 지원하기 위하여 1,74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2쪽 및 273쪽입니다. 원주 추모공원에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하기 위한 자산취득비 2,550만 원을 편성하였고, 2025년 신규시책 사업인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추진을 위해 999만 9,000원과 여권관련 해외 안전여행 안내문 제작비 3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담당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복지국장 신승희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복지국 본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30억 원을 증액한 6,941억 원으로 5%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6,885억 원으로 463∼586쪽이고, 특별회계는 56억 원으로 1141쪽입니다. 기금은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88억 원, 양성평등기금 10억 원, 자활기금 11억 원으로 기금운용계획안 9∼5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463쪽, 복지정책과 소관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은 25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참전 및 보훈명예수당 지급 16억 원, 긴급복지지원 24억 원,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24억 원,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16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13억 원 증액, 원주시사회복지협의회 운영지원 1억 6,000만 원 증액, 종합사회복지관 운영지원 1억 2,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 보육아동과 소관입니다. 보육아동과 예산은 2,040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억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어린이집품질향상지원(도담도담 프로젝트) 3억 2,000만 원, 어린이 복합체험관 조성 17억 원,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13억 3,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어린이 복합체험관 조성 17억 원 신규편성, 부모급여(영아수당) 지원 124억 원 감액, 아동수당 지원 12억 원 감액,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6억 4,000만 원 증액, 영유아 보육료 지원 58억 원 증액, 어린이집 특별활동비 지원 2억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7쪽, 생활보장과 소관입니다. 생활보장과 예산액은 867억 원으로, 전년 대비 60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69억 원,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43억 원, 자활근로사업 51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 63억 8,000만 원 증액,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2억 400만 원 증액, 자활근로사업 4억 4,000만 원 증액되었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안내 리플릿 제공 8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41쪽,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예산액은 56억 원으로, 전년 대비 3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 44억 7,000만 원, 의료급여사업 의료 및 회복비 10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내역은 의료급여 시비 부담금 2억 7,000만 원 증액, 의료 및 회복비 2,4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15쪽, 경로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2,63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96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기초연금 지급 1,708억 원, 노인 일자리사업 332억 원,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272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기초연금 지급 142억 원 증액, 노인 일자리사업 18억 7,000만 원 증액, 장기요양수급자 지원 11억 원 감액,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복지수당 8억 8,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30쪽,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7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64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원 121억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260억 원, 발달장애인 지원 76억 원, 장애인일자리사업 지원 36억 원, 장애인복지시설 지원 230억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지원 12억 원 증액,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1 대 1 지원 9억 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생계급여 지원 8억 1,000만 원 증액, 장애인거주시설 운영지원 7억 4,000만 원 증액, 장애인활동지원 추가 지원(강원도) 7억 1,000만 원 증액,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5억 6,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52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예산액 331억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이돌봄지원사업 93억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및 자녀 학용품비 지원 65억 원,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지원 25억 원,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8억 5,000만 원,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지원 8억 5,000만 원입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 아이돌봄지원사업 8억 원 증액, 다함께돌봄센터 기능보강지원 5억 5,000만 원 증액, 다함께돌봄센터 특화프로그램 운영 3억 5,000만 원 증액, 지역아동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 2억 5,00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9쪽,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88억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3,0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증감 내역은 주민 생활 여건 개선 7억 3,000만 원 증액, 화장시설 건립지역 주민지원기금 예치금 13억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양성평등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 10억 원, 예치금 및 이자 등 수입 7,800만 원을 합쳐 총 10억 7,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41쪽, 자활기금입니다. 기금 조성액은 11억 3,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0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는 자활기금 예치금 3억 5,000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
강지원행정국장
행정국장 강지원입니다. 지금부터 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81∼239쪽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134억 원을 증액하여 총 1조 4,680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세수입 1,919억 원, 세외수입 737억 원, 지방교부세 4,822억 원, 조정교부금 등 488억 원, 보조금 6,490억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에 22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15∼869쪽까지 행정국 세출예산입니다. 행정국 세출예산은 읍면동 예산을 포함하여 전년도 본예산 대비 95억 원 증액한 2,249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715쪽, 총무과 예산입니다. 총 1,743억 원이며, 시설관리공단 경상전출금으로 190억 원, 직원복지제도 운영에 41억 원, 인력운영비에 1,33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32쪽, 기획예산과 예산입니다. 총 132억 원이며, 공공청사 건립사업비 및 예수금 상환에 43억 원, 예비비로 66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743쪽, 자치행정과 예산입니다. 총 44억 원이며, 새마을회 지원에 3억 원, 자원봉사센터 운영 및 이전에 9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읍면동 예산은 총 170억 원이며, 세부내역은 759∼842쪽까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843쪽, 세무과 예산입니다. 총 13억 3,000만 원이며, 지방세 정보시스템 운영관리에 1억 3,000만 원, 개별주택가격 조사 및 산정에 2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48쪽, 징수과 예산입니다. 총 5억 4,000만 원이며, 재산압류 및 공매처분 등 체납액 징수를 위한 각종 비용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52쪽, 회계과 예산입니다. 총 15억 7,000만 원이며, 관용차량 유지비 8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56쪽, 재산관리과 예산입니다. 총 83억 원이며, 공유재산관리 일반운영비에 13억 원, 시청사 유지보수에 7억 원, 명륜1동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2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863쪽, 정보통신과 예산입니다. 총 39억 원이며, 홈페이지 운영에 1억 2,000만 원, 행정정보 통신망 운영에 5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67쪽, 고향사랑기금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총 11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 4억 9,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1쪽,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총 558억 원이며, 예치금 회수액 466억 원, 예수금 원리금상환액 55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국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희
김진희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진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873∼955쪽까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6억 원을 증액한 27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873쪽, 보건행정과 예산안입니다. 총 37억 원이며, 의약품 관리에 9억 8,000원, 감염병 관리에 8억 1,000만 원, 검사관리에 6억 1,000만 원, 보건의료서비스 기반구축에 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4쪽, 위생과 예산안입니다. 총 13억 원이며, 식품안전관리에 10억 9,000만 원, 상하수도요금감면 전출금으로 6,600만 원, 공중위생관리에 2,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5,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98쪽, 건강증진과 예산안입니다. 총 59억 원이며, 정신건강관리에 36억 1,000만 원, 통합건강증진에 5억 9,000만 원, 금연사업에 3억 3,000만 원, 방문보건사업에 3억 2,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9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34쪽, 의료지원과 예산안입니다. 총 151억 원이며, 예방접종에 82억 5,000만 원, 모자보건에 49억 2,000만 원, 의료지원 관리에 14억 7,000만 원, 진료지원 관리에 1억 8,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2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948쪽, 치매안심과 예산안입니다. 총 8억 원이며,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에 2억 9,0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지원에 1억 5,000만 원, 인력운영비에 3억 8,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25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은 97∼108쪽까지로, 2025년도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1,700만 원, 과징금 5,000만 원, 보조금 5,700만 원, 예치금 회수 5억 1,000만 원으로 총 수입액은 6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5년도 지출계획은 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9,300만 원, 음식문화 개선에 2,000만 원을 지출하고, 예치금으로 4억 8,400만 원을 예치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아
박경아평생교육원장
평생교육원장 박경아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은 1085∼1119쪽까지입니다. 2025년 평생교육원 본예산은 전년도 대비 17억 2,200만 원이 증액된 114억 5,200만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085쪽, 학습관 예산입니다. 학습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3억 5,900만 원 증액된 32억 4,7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학습관 교육운영에 7억 9,000만 원, 학습관 반곡분관 운영에 3억 1,600만 원, 건강문화센터 청사시설 유지관리에 14억 5,600만 원, 평생학습도시 활성화 및 평생교육 기반조성 사업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92쪽,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입니다. 시립중앙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억 6,700만 원 증액된 58억 5,9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디지털자료실 운영에 4억 1,000만 원, 그림책도서관 운영에 4억 2,100만 원, 중천철학도서관 운영에 1억 8,100만 원, 2025년도 개관 예정인 어린이도서관 운영 및 시설에 14억 6,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108쪽, 미리내도서관 예산입니다. 미리내도서관 예산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9,600만 원 증액된 23억 4,500만 원이며, 주요사업으로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자료구입 및 장서관리에 1억 7,900만 원, 태장도서관 운영에 3억 2,100만 원, 샘마루도서관 운영에 7억 7,200만 원,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에 1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소관 2025년도 본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보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서 부록에 실음> 그러면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부서별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서장님들께서는 심사에 앞서 해당 부서의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질의 시 해당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시정홍보실을 제외한 타 부서에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하시다가 해당 부서의 심사순서에 맞춰 입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홍보실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시정홍보실 예산안은 257∼261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실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우선은 257페이지에 홍보위원회 참석수당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작년도에는 3만 원이었잖아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올해까지는 3만 원인데, 3만 원에 12회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작년 본예산안에는 그렇게 예산이 올라왔다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회의는 지금 1년에 몇 번 하셨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2024년 기준 6회 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6회요? 저한테 주신 것으로는 6회가 아니잖아요. 몇 번 하셨죠? 분기별로 한 번씩 하신다고 하셨어요. 그렇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올해 6회 개최했고요. 분기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회의가 정례회하고 임시회로 나눠져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럼 제가 자료 달라고 그런 것을 다 안 주셨네요, 결국에는. 그럼 한 가지 여쭤볼게요. 왜 2만 원이 인상되었죠, 회의수당이?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회의수당을 인상하면서 법적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지급이 가능해서 5만 원으로 인상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보시면 회의도 12회에서 7회로 줄고, 일단 회의 자체가 많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과도하게 잡아 놓으신 것 같은데, 저는 이게 참 안타까운 게요. 다른 분들도 회의를 하시다 보면 회의수당을 3만 원 받으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홍보위원회만 인상이 되었는지 모르겠어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회의수당은 규정상 7만 원까지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우선 모르겠습니다. 위원장님 압박이 들어간 건지 잘 모르겠고요. 아무튼 이거 일단 2만 원 인상된 것은 제가 봤을 때 지금 현 상황에서는 잘못됐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 9,000만 원이 1식으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여기 보면 시정 영상 제작하는 데도 유튜브 홍보영상을 제작하고 있어요. 어찌 보면 중복된 게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유튜브 활용 시정 홍보하고 홍보영상 제작하고의 차이점은 뭘까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이 지금 말씀하신 게 258페이지 유튜브 활용 시정 홍보 맞나요?
혁성
김혁성위원
네, 소셜미디어 시정 홍보하고, 그다음 페이지 보시면 시정 영상 제작하는 데 있어서 또 홍보영상을 제작한다는데, 세부사업설명서 41페이지에 보시면 시정 영상 제작에 유튜브, SNS 콘텐츠, 홍보영상 제작한다고 예산을 잡으신 거예요, 시정영상 제작에.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이게 지금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하고 차이점이 뭐냐는 말씀입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우선은 온라인홍보나 유튜브 관련해서 9,000만 원이랑 홍보영상 제작 보상, 시정방송 제작 보상 이렇게 나눠져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유튜브 활용 같은 경우에는 외주로 주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고, 홍보영상 제작 보상이라든가 시정방송 제작 보상 같은 경우에는 음원이라든가 자막, 리포터, 드론 촬영, 그다음 외부인력 시 사용하는 예산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끝인가요? 저는 이게 중복되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우선은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 하는 데도 9,000만 원이고, 어찌됐든 홍보영상 제작하고 시정방송 제작해서 이것도 한 6,5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어요. 지금 같은 시점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시점에 다른 부분에 있어서 예산을 다 삭감하는 추세인데, 이렇게 중복되는 것을 하나로 합쳐서 예산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SNS 서포터즈 운영에 있어서 올해 같은 경우에 15만 원에 30명씩 12개월 해서 5,400만 원 예산이 잡혔던 것을 지금 1식으로 4,86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내용 좀 풀어주세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서포터즈 운영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33명이 홍보 소재를 정해서 단체로 취재하고 있거든요. 거기 취재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서포터즈 개개인적으로 활동하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항상 어딘가에 가보면 단체로 몰려 다니시기는 하는데, 이게 개인별로 활용하셔서 더 범위를 넓혀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원주에 어떤 공연이 있거나 그런 거 있으면 그곳에 오셔서 서포터즈라고 말씀하시면서 단체로 옷도 같은 것 입고 이렇게 활동하시더라고요. 효과가 그렇게 많은 거 같지 않아서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미비한 점은 보완한다는 말씀 드리고요. 저희가 서포터즈를 올해 원주시에서 거주하시는 분들 중에서 영향력 있는 분들로 진행이 됐는데요. 조금 부족한 부분들은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분들이 SNS 활동을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분들인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조금 부족한 부분은 있을 수 있는데 열심히 하고 계시고, 저희가 독려하고 있고 취재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시정홍보실에서 하는 것은. 그리고 이것 하나만 마지막으로 여쭈어볼게요. 언론 뉴미디어 매체 활용 광고비 27억 원이요. 여기에서 10월 축제라고 해서 총 4억 6,549만 원을 집행하셨거든요. 10월 축제 하면 어떤 것을 의미하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10월 축제는 댄싱 카니발도 있었고요. 국제걷기대회도 있었고요. 만두축제도 있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여기 만두축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셔서 홍보 10월 축제 진행한 것 중에서 만두축제나 댄싱 카니발은 한 번 더 파악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게 지금 예산이 너무 과하게 잡혀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4억 6,500만 원이라는 돈이면 정말 축제를 홍보하는 것도 좋은데 너무 터무니없게 쓴다는 느낌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서 보니까 대표음식이라고 하면 분명히 만두일 거예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추어탕도 들어가고요. 원주대표음식으로 여러 가지 들어갑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분명히 자료를 디테일하게 달라고 했는데, 그런 거 하나하나 분리하고 찾아보기 위해서 그랬거든요. 그런데 저한테 주신 자료는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숨기지 말고 있는 대로 다 달라고요. 대표음식도 4,895만 원, 만두축제로도 5,500만 원……. 지금 시국이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전부 삭감하는 시점에서 이런 부분에 예산이 이렇게 과하게 투입된다는 부분에 있어서는 좀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이것을 개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진짜 마지막인데요. 여기에 보면 벚꽃 명소라고 해서 3,000만 원 이상 홍보비용이 들어갔어요, 광고비가. 지금 벚나무가 절반 이상 잘려나갔거든요. 내년에도 벚꽃 홍보를 또 하실 건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제는 거기가 원주에서 벚꽃으로 홍보할 만한 장소가 못 돼요.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259페이지 행복원주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행복원주를 카카오톡 채널로 병행한 지가 좀 됐거든요. 실장님 보시기에는 카카오톡으로 행복원주 발행하고, QR코드로 접속하는 시민분들의 접근성이 어느 정도 올라왔다고 보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세부 데이터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것으로 하고, 나이와 상관없이 특히 고령자분들이나 미디어 소외계층분들도 유튜브를 통해서 접속을 많이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도 행복원주를 발행하는 것을 종이 책자보다 QR코드라든지 PDF 파일로 보기도 하고요. 저한테 좋은 소식이 있을 때 보내주시는 분들도 카카오톡으로 열어서 그걸 캡처해서 보내주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물론 저는 연령대가 조금 젊다 보니까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카카오톡으로 행복원주를 전송하는 시도를 하고 시간이 좀 지났기 때문에 종이 발행 부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논의를 안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지금 활발하게 종이랑 카카오톡이랑 병행된다고 하면 종이 발행 부수를 반드시 줄일 필요가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지금 여기 우편발송요금 보시면 18,000부를 12개월 해서 8,640만 원 편성하셨는데요. 전년도하고 동일한 것 알고 계신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편발송 동일합니다.
권아름위원
수요조사가 계속해서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2022년도에 19,000부에서 2023년 18,000부로 내린 이후에 또 동결해서 2024년에 18,000부로 했고, 올해도 18,000부로 했다는 것은 우편발송에 대한 수요조사가 정확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보여지는데, 실장님 생각이 궁금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말씀 주신 것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불필요한 곳에 발송되지 않고 필요한 곳에 꼭 발송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제가 경로당을 방문하면요. 한 3부 정도가 수령하시는 곳도 있어요. 신청하시는 분들이 다른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주소지가 같다면 무조건 그건 필터링 작업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리고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사 가셔서 원주 거주하지 않아서 “내가 신청한 거 아닌데 우리 집에 계속 오네?”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은 불필요한 발송요금이고 불필요한 제작이 될 수 있잖아요. 저희가 돈 들이고 노력 들여서 만든 귀한 자료인데 이런 것들이 버려지는 게 굉장히 아깝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실장님이 파악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예산을 줄여도 괜찮을까요? 실장님 생각이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우편발송 부수, 제가 제작 부수 전체 2만 부에서 더 줄이자 이런 말씀까지 처음에 드리려고 했으나, 이 제작 부수는 계약 건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우편발송에 있어서 줄일 생각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선은 너무 귀한 의견 주셨고요. 저희가 불필요한 곳이라든가 부수 이런 것 다시 한번 파악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매년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2023년, 2024년 계속 같은 부수를 보내고 있기 때문에, 2025년도에도 이 부수를 보낸다는 것은 저는 좀 아니라고 봐서 일부라도 삭감할 수 있는지 논의해 보시고, 저한테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실장님, 먼저 257쪽에 원주시 홍보대사 활동보상이 50%가 증액됐어요. 올 한 해 우리 홍보대사님들이 원주시 홍보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신 것은 맞는데, 지금은 저희가 재정이 열악한 상태라서 마른 수건도 쥐어 짜야 되는 시점인데, 이렇게 50% 증액된 것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원주시 홍보대사가 현재 13명으로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증액해 주신다면 홍보대사를 통해서 축제뿐만 아니라 영상이나 녹음 등 각종 홍보활동을 넓혀서 도시 이미지 제고에 적극 활용할 예정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2025년에도 홍보대사를 위촉할 계획이 있나요? 올해 2024년에는 두 분을 위촉하셨잖아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최미옥위원
2025년에도 홍보대사를 더 위촉할 계획이 있으신가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홍보대사 활동에 대해서는 위촉하면 위촉한 대로 사례가 나가고, 공연을 하면 공연을 하는 대로 사례가 나가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긴축이 필요한 상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재고하여 주시고, 그다음에 258쪽, 앞서 말했던 소셜미디어 시정홍보에서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 올라와 있는데요. 작년이랑 예산이 같지만, 올해 굉장히 논란이 뜨거웠습니다. 유튜브 100만 회를 업체들에게 예산을 줘서 조회수를 높이는 게 뜨거운 논란이 되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꼭 필요한가에 대한 당위성 이런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재고를 해볼 필요가 있어서, 2024년 올해 지급된 유튜브 활용 시정홍보 내역하고, 2025년 지출할 세부내역에 대해서 대조를 해서 같이 자료를 제출 부탁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260쪽, 시정홍보 LED 전광판 운영도 45.83%가 증액됐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지금 6개소에 대해서 운영하면서 유지관리비 이런 것은 계속 나가는 것일 테고, 운영비와 전광판 수리·수선비가 3,0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우선은 예산을 최대한 절약하면서 지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인건비가 조금 증액된 부분들이 있고, 노후화되다 보니까 잦은 고장이 있어서 예산을 이렇게 세워 놨습니다.
최미옥위원
지금 시정홍보 전광판 수리·수선비가 1식으로 3,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6개소 전부가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지 세부내역 제출을 부탁드립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최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지금 예산이 삭감됐다고 말씀하셨지만, 살펴본 결과 운영비에서만 조금씩 삭감하시고 다른 부분은 증액된 부분이 많습니다. 눈 가리고 아웅 식으로 예산을 짜신 것 같아요. 감액됐다고 말씀하셨지만, 홍보위원 예산도 증액됐고요. 말씀하신 대로 전광판에 대한 부분도 예산이 증액되었습니다. 과연 감액됐다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항인지 전 의심스럽습니다. 실장님 예산 짜실 때, 작년에도 특히 언론매체 활용 시정 집중홍보 하신다고 할 때 세세하고 추진상황에 대해서 저희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시겠다고 하셨죠? 그런데 저희는 올해 들은 적이 없습니다.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여쭙고 싶네요. 언론매체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릴게요. 257쪽, 언론 뉴미디어 매체 활용 광고비가 올해도 역시 27억 원이 세워졌잖아요. 지금 추진상황이 어떻게 되고 있나요? TV라든지, 라디오라든지, 지면이라든지.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2024년도에 광고비 예산이 증액되었던 이유가 매체들과 뉴미디어 쪽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서 기존 미디어 매체 이외에 새로운 매체 쪽에 광고를 집행하였고, 광고 집행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저희가 어렵게 작년에도 예산을 이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추진사항이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 여쭙고 예산을 증액하셨는데, 올해 역시 저는 미비하다고 봐요. 저희가 언론매체 활용을 얼마나 집중하고, 얼마나 홍보를 했는지 저희에게 가시적으로 보이는 성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전 여쭙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
나윤선위원
지금 실장님 오시고 나서 언론매체를 굉장히 많이 활용하고 여기에 집중적으로 예산을 짜고 있는데, 글쎄요, 원주시가 이 언론매체에 홍보된 만큼 많이 알려졌을까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이게 홍보를 하면서 저도 항상 더 신경 쓰려고 하는 것이 효과에 대한 부분인데요. 지금 말씀하셨듯이 예산이 증액되면서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에 대한 부분은 저희가 인지도 상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 부분은 조금 더 자료를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축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보는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언론과 시정 공감대 형성 및 취재지원 강화, 그리고 주기적인 언론사대담 인터뷰는 얼마나 진행되었습니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
나윤선위원
저희가 주기적인 언론사대담 인터뷰 이 부분을 저번에도 말씀을 많이 드렸었어요. 이 부분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지…….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진행되고 있고요. 대담인터뷰뿐만 아니라 보도 자료에 제공하는 건수라든가 이런 것들도 전년에 월 280건 정도 제공했다면 올해는 월 290건 정도 제공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나윤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실장님께서 생각하셨을 때 이 정도는 성과가 있다고 보이는 부분이 있다면 저희한테 알려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한번 보겠습니다. 257쪽, 홍보위원 연수 및 선진지 견학에 25만 원씩 35분 2회가 세워졌는데, 이 부분도 내용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으세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네. (자료 찾는 중)
나윤선위원
실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아니, 저희 홍보위원회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도에 연수활동을 관외 1회 해서 강원동계올림픽을 진행했고요. 저희가 선진지 견학은 제주도로 다녀왔습니다.
나윤선위원
선진지 견학을 제주도로 다녀오셨다는 말씀이시죠? 딱히 제주도로 선정하신 데는 이유가 있을까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홍보위원분들과 같이 의견을 조율하면서 진행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도 저희에게 보여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실장님, 예산은 정말 잘 써야 돼요. 특히나 언론매체 말씀하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과가 가시적으로 보여야 돼요. 실장님께서 부단히 노력하시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 예산이 충족스럽지는 않습니다. 이 예산 잘 쓰일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더 꼼꼼하게 챙기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아까 미처 못 여쭤본 게 있는데요. 행복원주 책자 발행하는 데 있어서요. 발행하는 데 있어서 기존에는 업체에 입찰로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기존 방식은. 그런데 이번에는 분기별로 나눠서 수의계약으로 풀어줬다고 들었습니다, 한 업체에다만. 그러신 이유가 뭐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우선 행복원주 제작하면서 기존에 관내 업체가 진행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원주시 관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진행되었고, 위원님들 잘 아시겠지만 행복원주가 월간지이다 보니까, 연속성이 있다 보니까 오래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것은 한 업체에다가 네 번을 다 밀어줬다는 건데,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꼭 살펴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꼭 살펴볼 게 아니라 진짜 이것은 바꿔야 됩니다. 만들 수 있는 분들 많을 거예요. 입찰로 풀었다는 것은 금액이 커서 강원도나 전국으로 풀렸을 텐데, 그렇게 되면 원주에서 낙찰될 확률이 적으니까 수의계약을 풀어줬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한 업체에 지속적으로 줬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확실하게 체크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나윤선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선진지 견학이요. 일정이 어떻게 됐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자료 찾는 중)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2박 3일이었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이거 확인해 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팀장님은 아실 거예요. 팀장님한테 바로 한번 확인해 보세요.
문정환위원장
뒤에 팀장님들 일정 없으세요?
방청석에서 「 일정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 하는 이 있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죄송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고 계신 분 있을 텐데, 오후 늦게 갔다가 다음 날 하루 교육 몇 시간 받고, 그리고 어떤 활동하고 난 다음에 다음 날 아침 일찍 왔어요. 그렇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렇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까지 가서, 제주도 비행기 값까지 들여가면서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때 일정이나 모든 것들을 하는 데 있어서 홍보위원들끼리도 서로의 의견이 되게 분분했을 거예요. 되게 분분해서 안 간다는 분들도 많았었어요. 그렇게 의견이 분분하고 서로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밀어붙인 것 정말 잘못됐고요. 그리고 또 잘못된 거 하나는, 홍보위원이 하는 업체에 계약을 줬어요. 그런데 그 위원님은 안 가셨어요. 본인이 홍보위원으로서 그렇게 해서 여행사에 계약해서 가는 것은 아닌 것 같다 해서 그 위원님은 안 가셨는데, 그것도 잘못됐고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그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일정이랑 말씀드리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모르는 게 너무 많으신데요, 실장님.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죄송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홍보대사 최미옥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이 올랐는데, 일단은 해촉하실 분은 안 계시나요? 위촉만 하신다고 하지 말고.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저희가 그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검토 중이면 지금 검토하시는 게 어떤 부분인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활동이 미비하거나 일정상 안 되시는 분들 이런 것들을 저희가 확인 중에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것뿐만 아니라요. 보조금 부정 사용한 분들도 있거든요. 그런 분은 당연히 해촉해야 된다고 봅니다. 본인이 잘못 썼다고 인정해서 5,400만 원이라는 돈을 환수하겠다는데, 거기 대표님이 홍보대사로 계세요.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실장님, 축제별·행사별 홍보예산 집행내역은 자료로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예,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시면 시정홍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호전
윤호전시정홍보실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감사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감사관 이병하입니다. 감사관 소관 예산은 265∼267쪽이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감사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265쪽, 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시민감사관 위촉자격과 역할, 그리고 선정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임기는 어떻게 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시민감사관은 저희가 읍면동별로 1명씩 위촉하고 있고요. 임기는 2년입니다. 최대 2회 연임이 가능해서 최대 6년까지 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시민감사관제 병행 운영하고 있고요. 감사 관련 사항 제보라든가 읍면동 종합자체감사 참여 등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감사관이 읍면동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얘기죠? 25개 읍면동에.
병하
이병하감사관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구성될 때에 제가 상식적으로 보면 금융이나 행정이나 감사 분야에 전문성이 있는 분들이 위촉이 돼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쭈어보는 겁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저희가 임기를 2년씩 하는 것은 사실 시민감사관으로서 역할에 충실히 하고 있는지를 보고 연임을 따지고 있고요. 그 역할을 위해서 저희가 워크숍도 가고, 선진지 견학도 가고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감사관실에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제가 자료 좀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시민감사관 명단하고 구성원들 이력사항을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네, 위원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 시민 간의 가두역할에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예,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266쪽에 고충처리위원회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고충민원접수 금년 건수하고 조사처리 건수가 어떻게 되나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올해 10월까지 민원접수 건수가 53건이 있고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78건이 있었습니다.
박한근위원
접수 건수는 그렇고, 조사처리 건수는 어떻게 되나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53건 중에서 금년도에는 단순종결로 된 게 51건입니다. 그리고 기각, 취하 각각 1건 있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예산이 많이 증액은 안 됐지만, 한 380만 원 증액된 부분이 자산취득비에서 증액됐더라고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맞습니다.
박한근위원
자산취득 부분의 범위는 회의용 의자가 8개 있고, 일반 의자가 또 2개 있단 말이에요. 여기에 고충처리위원회 구성원이 7인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의자가 왜 10개가 되어 있나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간사 의자도 있고요. 옆에 보조하는 사람 의자까지 해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의자 구입비가 동일하게 지출돼야 되는데, 왜 2개는 비싼 것이 되어 있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이것은 지금 고충처리위원회가 9층에 있는데, 그것을 준해서 저희가 1층으로 옮기려다 보니까 똑같은 형태로 내려가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박한근위원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뭐 접수 건수하고 이런 사고처리 건수 하는 부분은 공정하게 투명하게 편견 없이 신속히 처리되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네,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감사관님, 원주시 감사관실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여러 가지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먼저 265페이지 예산 보겠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종합감사 사무기기 임차료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2년도에 도에서 종합감사를 받았고, 그때 임차료를 8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제가 추가로 요청한 자료에 의하면 그때 사용한 금액이 627만 8,200원입니다. 맞습니까?
병하
이병하감사관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예상했던 금액보다 적게 사용하셨고, 이번에도 20여 명의 감사인원이 내려오고, 사전조사 3일, 본감사 8일 해서 1,0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요. 조금 과도한 면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다 못 쓰실 것 같은데,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신 산출 근거 설명 부탁드립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저희가 2022년도에 사전조사 3일 했고, 본감사가 8일이었는데요. 그때 기자재 임차라든가 운영비 조로 627만 8,000원 지급되었습니다. 저희가 1/4 분기 내에, 25년도 1/4 분기 내에 강원도 도 감사가 예정되어 있고요. 이 비용산출 할 때는 운영비 10% 절감을 생각하고 물가상승률을 감안해서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권아름위원
저한테 준비하고 있는 예상비용 제출하신 것 보니까 910만 원입니다. 일부 삭감해도 괜찮으신가요? 줄여서 사용하실 계획 있으신가요? 지금 원주시 재정 상태가 긴축재정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조금 삭감해서 줄일 수 있는 것은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는데, 감사관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이것은 실질적인 견적을 받으면 조금 줄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으로 하고요. 266페이지 고충처리위원회 예산 보겠습니다. 사무실 물품구입 하겠다고 예산 올리셨는데요. 현재 사무실이 시청 9층에 있고, 1층으로 이전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요. 더 넓은 곳으로 가는 건가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더 좁은 곳으로 갑니다.
권아름위원
굳이 더 좁은 곳으로 가시려는 계획은 뭐죠?
병하
이병하감사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장소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것은 고충처리위원분들과 협의된 사항인가요? 그분들도 알고 계신가요? 더 좁은 곳으로 가는 것에 대해서?
병하
이병하감사관
내려가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것 방침 결정은 받으셨나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해당되는 부서하고 해서 결정했다고 알고 있고요.
권아름위원
방침 결정 받으셨으면 서류제출 추가로 부탁드리고요. 제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아직 방침 결정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정확히 결정되지도 않은 사항에 대해서 옮길 것으로 예상하고 예산을 세우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만약에 방침 결정받기 전에 예산을 편성한 거라고 하면 예산 절차상에 문제가 있으므로 심사할 때 고려할 것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몇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 오신 이후에 이 공문 보신 적 있으신가요? 감사관실에서 7월 31일 내보낸 공문입니다. 보신 적 있으신가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네.
권아름위원
감사관실에서 7월 31일 공문을 시행했고, 8월 1일에 기사가 나갔습니다. 그리고 8월 12일에 감사관실에서 정정공문을 다시 보냅니다. 알고 계시죠?
병하
이병하감사관
네.
권아름위원
저는 이러한 부분들을 포함해서 우리 원주시 감사관실이 현재 굉장히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하는데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몇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원주시 창의문화도시지원센터가 굉장히 운영이 잘돼서 2021년에는 최우수도시로 선정될 정도로 높은 평가를 받았었는데, 이게 특정감사를 진행하면서 보조금 부정사용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적 있습니다, 감사관실에서. 사유는 총체적 부실이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혐의 없음'이라는 결과가 나왔고요. 2023년에 평가 자체가 미흡으로 평가되면서 지정취소 위기까지 내몰리게 됐습니다. 이러한 일과, 또 한 가지 작년 12월 체육회 보조금 운영실태에 대해서 특정감사 결과 하면서 공개하고, 특정 종목을 수사 의뢰해서 결국 그 특정 종목은 예산이 삭감되고 대회조차 치르지 못해서 많은 체육인들이 피해를 보았는데요. 이것도 얼마 전에 수사결과가 나왔는데 불입건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 감사관실에서 행정을 향해서 청렴하게 잘 운영하고 있는지에 대한 감사보다는 시민을 향해서, 그리고 공무원에게 더 높은 잣대를 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을 감사관님이 새로 오셨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유념해서 감사업무에 만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요. 지금 감사관님이 외지에서 오셨죠?
병하
이병하감사관
네,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감사 기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최근에 시청 여러 군데가 압수수색 당한 거 알고 계시죠?
병하
이병하감사관
네.
재용
이재용위원
감사관실에서 사전에 알고 계셨나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압수수색 같은 경우에는 저희한테 통보하고 오지 않기 때문에 모르고 있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감사 기능을 잘하셨다면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다고 보거든요, 저는. 감사실의 기능이 좀 미흡하지 않았나. 압수수색을 몇 군데 했을 때 원주시 전체 이미지가 손실된다고 봐요. 감사관실에서 정확히 잘 인지하시고 사전에, 미연에 방지할 수 있었고, 또 그렇게 일이 안 커지게끔 할 수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 군데 압수수색을 당한 게 감사실에서 기능을 제대로 못 하지 않았나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병하
이병하감사관
권아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일들이 없었으면 하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원주시청 이미지를 위해서도, 또 감사관실에서 수사나 이런 것들 의뢰하는 것에 대해서 좀 정확히 살펴보고, 또 각 부서에서 의뢰하는 것들도 꼼꼼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재용
이재용위원
저는 자체감사가 잘됐었으면 그렇게까지 갔겠나……. 그리고 감사실에서 그것을 인지하셨나 못 하셨나 잘 모르겠어요, 사전에. 그런 정보는 못 들으셨어요?
병하
이병하감사관
저희가 수사의뢰 한 건에 대해서는 압수수색 한다고 영장을 저희한테 보여주거나 먼저 고지하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어서 그 사항은 몰랐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세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감사관님 믿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안 일어나도록 감사실에서 적극적으로 제보라든가 잘하셔서 두 번 다시 압수수색이 나오지 않게끔 감사실의 기능을 충실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병하
이병하감사관
네, 유념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연임
박연임민원담당관
민원담당관 예산안은 271∼275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272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예산 세워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이 민원은 이메일로 한참 전에 받았어요. 1년도 넘은 것 같아요. 예산 세우시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혹시 사용시기가 언제부터일지 알 수 있을까요?
연임
박연임민원담당관
법원이나 행안부의 승인을 거친 후에, 승인절차를 거친 후에 그러니까 2월 정도로……
권아름위원
2월 정도 예상하시나요?
연임
박연임민원담당관
네.
권아름위원
시민분들이 사용하시면서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부분을 신경 써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무래도 이게 설치됨으로 인해서 경황이 없을 때 멀리까지 가서 서류를 발급하는 수고로움을 덜 수 있을 것 같아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밑에 가족관계 등록사무 추진에서 아기주민등록증 발급 홍보 배너와 전단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홍보 배너 7개소에 설치하시겠다고 제출하셨는데, 혹시 장소가 어디일까요?
연임
박연임민원담당관
읍면동하고……
권아름위원
설마 25개 읍면동에 2개, 그리고 나머지 2개는 시청 본청인가요?
연임
박연임민원담당관
네.
권아름위원
그럴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는, 물론 출생신고를 하러 갈 때 배너를 볼 수도 있겠지만, 미리 마음의 준비를 ‘이것을 신청해야겠다’ 왜냐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출생신고하러 갔다가 그날 못 할 수도 있잖아요, 부부끼리 상의를 해야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런 홍보 배너를 일시적이라도 보건소 모자보건실 그쪽에 산모분들이 방문하시잖아요. 그런 곳이나 산후조리원에 협조를 구해서 부착하신다든지, 배너는 아니더라도 홍보 코팅해서 붙인다든지, 그리고 신생아 출생하기 전에 제일 많이 방문하는 곳이 아마 육아용품점일 것 같아요. 아이용품 구매하고 직접 유모차도 밀어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곳이나, 신생아들은 접종을 굉장히 자주 하거든요. 접종하러 가는 병원, 그런 곳과도 협력해서 홍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관내 산모나 신생아 부모가 많이 찾는 곳에 비치를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밑에 보면 홍보 전단지를 3,000장 제작하신다고 되어 있어요. 이 전단지는 제가 생각하는 A4 용지 한 장짜리 전단지가 맞나요?
연임
박연임민원담당관
네.
권아름위원
사실 저는 이게 한 번 보고 버려지는 전단지이고, 굉장히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을 생각해서도 그렇고요. 사실 요새 출생을 하는 젊은 부모들 사이에서는 웹으로 사진 저장해서 전달하는 게 굉장히 가능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SNS로 서로 전달할 수 있도록 웹 전단을 제작해서 배포하는 방식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고, 아까 말씀드린 장소에도 그런 전단지를 뿌리는 게 아니라 비치해 놔도 요새 안 가져가요. 사람들이 그냥 보고 말잖아요. 그냥 코팅하고 부착을 해서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입니다. 특히 아이 낳으면 아기 짐도 많은데 전단지 받아서 챙겨가는 게 어려운 상황임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서, 이 홍보 방식에 있어서 조금 더 심도 있는 논의를 하셔서 부서에서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273페이지 콜센터 운영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세부사업설명서 74페이지이고요. 이게 추가로 자료를 요청하려고 하는데, 민간위탁비 사업내용에 보면 15억 5,200만 원, 23년부터 25년까지 이 금액으로 위탁 주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예산서에 나와 있는 예산으로만 보면 23년도에는 5억 6,800만 원대, 24년도에는 5억 1,700만 원대, 25년도에는 5억 5,300만 원대 이렇게 해서 제가 다 이것을 계산해 봤더니 16억 3,917만 원 나왔거든요. 8,700만 원 정도 초과된 건데, 결산서를 제가 못 봐서 지금 계산에 착오가 있는 건지……
연임
박연임민원담당관
1차년도의 예산서를 다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자료를 보면 1차년도에는 4억 8,100만 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저희가 계약한 15억 5,200만 원에는 초과되지 않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금액이 제가 결산서를 볼 수 없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보면 이 금액을 넘지 않았는지가 중요한 것 같고, 예산이 굉장히 들쑥날쑥하거든요. 23년도에는 5억 6,000만 원까지 갔다가 또 5억 1,000만 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5억 5,000만 원 이렇게 좀 들쑥날쑥해요, 위탁비가.
연임
박연임민원담당관
인건비 부분 때문에 그런 건데요. 3개년으로 나눠서 계약금액을 주고, 인건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 결산을 받고 반납을 받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금액이 줄었다는 것은 결국 콜센터 인원이 빠졌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원이 빠졌다는 건 시민들이 전화했을 때 대기가 더 길어질 수 있는 건가요?
연임
박연임민원담당관
휴직을 하시는 분이 있으면 새로운 기간제근로자를 뽑으니까 그 사이에 그런 부분 때문에요.
권아름위원
물론 업무 특성상 장기적으로 근무하는 것을 저희가 보장할 수는 없겠지만, 공백에 있어서 불편함이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결국 시민들이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얼마나 빠르게 연결이 되고, 원하는 답을 받을 수 있느냐를 이 콜센터 위탁으로 다 저희가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시민들이 콜센터에 전화했을 때 불편함을 입을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이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 추가로 자료 주시면서 이 부분도 같이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민원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박연임 민원담당관님께서 내년 1월부터 퇴직준비교육에 들어가십니다. 그동안 원주시 발전을 위하여 헌신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리며, 퇴직준비교육 잘 마치시고, 퇴직 후 제2의 인생을 멋지게 펼쳐 나가시라는 의미에서 위원님들께서는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수에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득 담아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장내 박수
연임
박연임민원담당관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윤석재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은 463∼482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우선 479페이지 보시면,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하고 정책네트워크 회의참석수당, 이 예산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올해 청년정책네트워크, 이 네트워킹데이를 진행했습니다, 2,020만 원으로.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여기 준공 내역서를 보니까요. 교육비로써 4월 네트워킹데이 신규회원 환영회를 하는데, 행사는 실시하지 못하고 위약금만 발생했습니다. MC 위약금 44만 원, 케이터링 59만 4,000원, 그리고 7월 네트워킹데이 교류회 때 강사비 명목으로 1인당 55만 원씩 나갔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강사가 교류회 참석한 지역의 대표자가 와서 강사 역할을 한 것 같거든요. 혹시 맞습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서울, 대구, 경남 청년지원센터의 관계자분들이 오셔서 강사로 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요. 본인들 얘기를 그냥 전파해 주는데, 본인들 얘기를 서로 교류하기 위해서 얘기하는데, 강사비로 55만 원 지급한다는 것은 너무 터무니없는 것 같거든요. 더군다나 원주에서도 강사비 명목으로 받아간 분도 분명히 계실 거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원주 쪽은 없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원주는 없습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면 어떻게 4명인 거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서울 한 분, 경남 한 분, 대구에서 두 분이 강의를 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래서 이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그리고 또 그때 참석한 인원이 한 20여 명 된다고 보거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트워크위원들이 당초에 저희들이 업체하고 용역계약을 맺을 당시에는 청년정책네트워크 위원수에 한해서 당초, 뭐랄까 견적을 받게 되어 있어요. 당초에는 네트워크위원들이 60명 정도 돼서 그거에 맞춰서 계약하다 보니까, 아마 당일에 이런저런 사유 때문에 참석을 못 하는 경우가 비일비재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요. 여기가 교류회를 진행한 장소 보니까 중앙청소년문화의집 5층이에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여기 보니까 테이블·의자 세팅비로 60만 원이 책정되었거든요. 어떤 것으로 설명해 주실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제가 용역업체 관계자는 아닌데요. 일단 그 전날 현장에 가서 저희 직원들하고 현장을 보게 됩니다. 어떤 공간에 어떻게 세팅할 것인지 보고 오는데요. 아마 테이블이나 의자 세팅비, 그 밖에 거기에 들어가는 물품이라든가 세팅기구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금액은 저희가……
혁성
김혁성위원
5층에 의자하고 테이블이 있습니다. 5층에 의자하고 테이블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팅비가 들어갔다는 거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이 가는 거고요. 그리고 7월 말에 보면 워크숍을 했어요. 워크숍을 했는데 역시나 참석인원이 20여 명 정도밖에 안 됐고요. 그런데 여기 전문MC로서 100만 원 지급했다고―준공내역서에요―내역서가 이렇게 돼 있는데, 실제 MC 하신 분하고 제가 통화를 했거든요. 40만 원 받았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걸까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봤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냥 제가 쭉 말씀드릴게요. 워크숍 할 때 20명 정도밖에 안 됐고, 실질적으로 네트워크위원들은 19명이었습니다. 19명이었는데, 여기도 보면 식사를 해송에서 했거든요. 식사하는 데 있어서 돼지고기 BBQ로 50명으로 잡아서 1인당 4만 5,000원씩 해서 225만 원을 지출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로 먹은 것은 오리백숙을 먹었답니다. 20명이면 다섯 테이블 정도면 될 수 있거든요, 오리백숙. 오리백숙을 먹는다고 하면서도 그들이 그렇게 얘기했대요. 여기에서 제일 비싼 것 먹자고. 여기 참석했던 위원들하고 직접적으로 통화를 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지금 2,020만 원이라는 돈으로 제가 봤을 때는 전혀 효과가 없는 그런 일들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에 대한 예산 2,583만 원이라는 돈은 필요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리고 회의참석수당과 관련돼서도요. 우리가 보편적으로 보면, 다른 분들은 보통 회의를 월례회의나 딱 거의 정해진 회의 때 회의수당을 받는데, 여기는 2명이 커피숍에서 회의했다고 자료를 제출해서 회의수당을 받아간 자료도 있고요. 과연 둘이 커피숍에 않아서 어떤 회의를 진행했는지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분과회의라고 해서, 그러니까 운영부칙에는 1인당 세 번까지 회의에 참석해서 회의수당을 받아갈 수 있다고 하는데, 다른 단체들하고는 그것도 형평성에 안 맞는 것 같고요. 회의수당이 너무 과하게 지급된다는 느낌이 드는 겁니다. 회의수당을 보면, 잠시만요. 여기 회의수당을 보면 6월분이 159만 원 나갔고, 7월부터 129만 원씩 나갔습니다. 한 사람 1인이 세 번씩 참석해서 과도 하게 받아가는 느낌인 것 같고, 그리고 제가 회의록 달라고 말씀드렸지만 회의록 자체도 이분들이 어떠한 회의를 구체적으로 했는지 그 자료도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회의라는 자체가 실효성이 있는 건지 의문이 간다는 뜻입니다. 답변은 안 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저도 청년정책네트워크 이분들, 이분들이 그동안 모여가지고 청년들을 위해서 어떠한 정책들을 발굴했는지, 그리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노력했는지 구체적인 자료 자체도 제가 봤을 때 거의 없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김혁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예산서 474쪽하고 설명서 877쪽이거든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사업에 대해서 조금만 여쭈어보고 싶어서요. 올해 처음 국·도·시비가 예산이 편성된 것 같아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당초에는 민간보조사업으로 하다가 2회 추경 때 직접사업으로 변경된 것 같고요. 지금 혹시 원주시에서 고독사 예방을 위해서 하고 있는 사업이 어떤 건지하고, 그다음에 지원대상 연령이 어떤 분포가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고독사는 65세 이상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요. IT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사업으로써, 한전하고 안부살핌서비스하고 안부똑똑서비스라는 것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고립 가구에 대한 클린케어사업 일종으로 주거환경 개선 지원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장에 저장강박증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하신 분들을 대상으로 현장에 정리수납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들도 펼치고 있고요. 그리고 생활개선 꾸러미 사업이라고 해서 생필품 같은 것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종 고독사 예방홍보물도 제작 지원하고요. 우리가 안부를 묻는 서비스 중에 3대 종교하고 협약을 맺어서 추진하는 사업도 있고, 또 우유배달을 통해서 안부를 묻는 그런 사업도 협약에 의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65세 이상이라고 했잖아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보면 40대들도 고독사가 많은 것 같고, 확대가 65세 이상이 아닌 밑으로 내려가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보면 고독사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미 다른 지자체들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도 이 문제를 예방에 노력을 많이 기울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 원주시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보다 적극적인 사업을 하시면 어떨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예산 문제가 걸리긴 하겠지만, 저희가 봤을 때 고독사 문제가 점점 날로 늘어나는 추세잖아요. 1인 가구도 문제가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반영이 어렵겠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을 노력해 달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서 마이크 잡았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위원님이 발의하신 중장년에 대한 그런 지원대책도 저희들이, 비록 예산은 없지만 긴급복지라든가 이런 사업을 같이 매칭해서 저희가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용석
조용석위원
어쨌든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조용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478쪽 청년취업활동 지원에 대해서 여쭤볼게요. 청년취업활동 지원에 847명이 지원받았다고 하는데, 각각 내용에 다 합산된 인원을 저희한테 적어주신 거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지원을 받고 면접활동을 해서 취업한 청년들은 어느 정도 되는지 제가 알 수 있을까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사실 취업이나 그것을 위해서 최소한의 복지적 측면에서 지원하는 부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 취업을 했는지까지는 파악이 어렵습니다.
나윤선위원
예산이 지원된다면 그 부분까지도 결과를 보셔야 된다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AI면접 및 역량강화 체험 지원을 1,000만 원으로 1식 세우셨는데, 몇 명 정도에게 지원이 가능할 거라고 예상하시고 1,000만 원 올리셨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1,000만 원에 대해서 AI 면접 관련 업체하고 협의했는데요. 아마 300명에 대해서 1년에 한 120회 정도로 횟수를 제한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나윤선위원
적은 인원도 아니고 횟수도 굉장히 많은데,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실효성이 있는 편이라고 판단을 내려도 되겠네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1명당 3만 3,300원꼴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 면접을 하기 전에 체험을 할 수 있게끔 그 프로그램을 짰더라면 많은 청년들이 ‘아, 이런 것도 있구나.’ 하면서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이 부분은 좀 적극적으로 취업과 연계가 되는지에 대한 여부는 과장님께서도 신경 써서 체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하여튼 저희가 지원자에 한해서는 결과가 어떻게 된 건지도 파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리고 가급적 원주 쪽 업체에 취직을 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는지도 살펴봐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또 479쪽 보겠습니다. 청년참여활동 지원을 볼게요. 올해도 2,583만 원 1식으로 세우셨는데요. 올해 2기가 청년네트워크가 선정되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2기 네트워크는, 내년 2월 7일까지가 1기 임기입니다. 아직 2기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2기에 대한 추진계획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 3월에서 4월에 2기 신규 위원을 모집하시겠다고 추진계획에는 올라와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1기만 진행하고 더 이상 진행은 안 하겠다는 말씀은……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일단은 2월 7일까지, 또 연임할 수 있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 의견을 들어보고요. 거기에 따른 회의를 거쳐서, 조례가 60명으로 되어 있는데 과연 몇 명 정도가 될지 사전협의를 거쳐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올해는 60명보다 더 규모를 키우셔야 되지 않을까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조례상에 60명 이내로 돼 있습니다.
나윤선위원
60명 이내로 하셨죠. 저는 2년 전에 이 청년네트워크가 발족할 때 그때 신청해서 저도 들어가서 활동했었는데, 이제 사업규모라든지 이런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될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때랑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풍성하게 이 계획서를 가져오셔도 청년네트워크가 계속 진행될지 말지 확신이 없으신데, 저는 청년들이 많이 만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해 줘야 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지원센터가 자꾸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회의 장소라든지 만남의 장소 이런 부분이 없어서 이런 불미스러운 일들도 일어나는 것 같아요. 청년지원센터가 빠르게 진행됐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그리고 프로그램 내용 같은 경우도 청년지원센터 홈페이지를 보게 되면 일자리, 주거, 금융, 교육, 복지문화 여러 가지 섹션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교육만 한다고 해도 청년네트워크가 정말 풍성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청년지원센터가 표류상태인 건 맞습니다. 내년 상반기에 여러 위원님들이나 집행부 입장을 정리시켜서 빠른 시일 내에 센터가 조성되기를 희망합니다.
나윤선위원
일단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회의를 할 수 있는 장소라든지 이런 부분도 규정을 지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 오해도 생기고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물어볼 건수가 좀 많은데,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463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현충시설 관리 일반수용비 관련해서요. 이게 세부사업설명서 810페이지입니다. 예산이 53.61% 증가했어요. 추진계획을 보면 유지관리수용비에 해당하는 항목이 화장실 소모품구입, 현충탑 전기요금 및 상수도요금, 그리고 그 외에 현충시설 수리·수선 사유 발생 시라고 돼 있는데요. 올해 수리나 수선할 계획이 있으셔서 예산이 이렇게 증액된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지금 현충탑 화장실 내에는 비상벨 설치가 되어 있어서요. 거기에 따른 통신요금 발생이 돼서 증액된 부분도 있고요. 아마 유지보수비보다 관리유지비 차원인데요. 이것은 거의 조그만 수선 같은 것, 그리고 16개 현충시설에 대한 제초작업이라든가 그 정도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럼 전년도에 350만 원이었던 예산이 600만 원으로 증가했는데, 그 금액이 그러한 항목이라는 건가요? (방청석을 바라보며)뒤에 팀장님, 자료 좀…….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증액 사유가요. 수용비가 조금 올라가 있는데요. 6.25참전유공자에서 구입하던 게시용 6.25참전 국기 구입비를 요청했습니다, 새롭게.
권아름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은 내용을 지금 말씀을 하시고, 저희한테 사전설명 없이 그렇게 쓰신다는 건가요? 전혀 처음 듣는 얘기인데요. 여기 추진계획에 이 금액을 쓸 수 있는 범위가 수리비용이나 수선비용 그리고 소모품비용, 전기요금, 상수도 요금이라고 정확하게 표기가 돼 있는데, 국기를 사용하는 데 쓰겠다고 답변을 하시는 것은 저희가 어떻게 이 예산을 이해해야 되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위원님, 이것은 제가 확인해서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권아름위원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 호국보훈정신 함양사업 보겠습니다. 이것도 예산이 20% 정도 늘어났어요. 전년도에 130만 2,000원이 인상돼서 이렇게 100만 원 단위로 인상되었는데, 올해는 인상분이 1,241만 6,000원, 전년도 인상보다 10배, 이건 어떻게 산출근거가 뭐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
권아름위원
호국보훈단체 지원예산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잖아요. 3,400만 원 여기에서 포함된 금액 인상분이 20%, 이것은 어떻게 인상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
권아름위원
보훈단체 법정운영비네요. 죄송합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
권아름위원
찾으셨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지금 보훈단체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주는 게 아마 물가상승분 등을 반영해서 인상이 된 것 있고요. 인건비도 마찬가지입니다.
권아름위원
인건비 변동 내역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를 요청드리고요. 이게 전년도 물가 대비해서 인상해 줬을 때 103만 2,000원은 이해하는데, 올해는 1,100만 원이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히 어떤 부분이 올라갔는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걸 추가로 자료 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 아래 보훈배지, 보훈의 꽃 제작하는 거 관련해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거 매년 많은 개수 제작해서 보급하는 게 예산낭비 같다는 말씀 드렸는데, 4,000개에서 2,999개로 줄이셨어요, 제작예산을. 단가는 올랐지만 이런 노력들을 감사하게 생각하고, 앞으로도 불필요한 제작이 없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그 아래에 6.25 행사와 관련해서 보겠습니다. 기존 행사가 180만 원이었는데 올해 420만 원으로 133.33% 증가했습니다. 사유가 어떻게 되죠? 참석자 늘어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행사 대관료가 상승된 부분도 있고요. 물가상승분도 반영된 사항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렇다고 하더라도 133.33%를 증가시킬 만한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작년 본예산 때는 180만 원으로 했었고요. 1회 추경에 420만 원으로 행사를 치렀습니다.
권아름위원
작년 총 예산이 420만 원인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권아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466페이지 6.25참전유공자 위로연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작년에 예산이 2회 추경 때 편성됐었거든요. 본예산에 들어온 이유가 뭘까요? 행사 시기가 10월이거든요. 6.25참전유공자 위로연.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
권아름위원
올해 뭐 행사 시기가 달라지는 걸까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아니, 행사 시기는 그때쯤에 계속할 예정입니다.
권아름위원
그런데 본예산에 편성하신 이유가 특별히 있을까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사실 뭐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해도 관계는 없을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네, 감사합니다. 그럼 밑에 심일소령 추모식 보겠습니다. 이거 작년에 1회 추경 때 400만 원 편성했던 거 맞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2회 추경 때 600만 원.
권아름위원
600만 원인가요. 이게 해보시니까 어떤가요? 작년에 처음 했잖아요. 참석자 수나 행사시간이 굉장히 규모가 크지는 않다고 보거든요. 보면 내빈 소개하고 국민의례 하고 추도사 하고 추모하고 끝이더라고요. 식사도 주지 않고 추모행사 딱 그것만 하시는데, 금액이 이 비용이 어떻게 쓰이는지 세부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을까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사실 모든 외부 행사하다 보면 음향장비라든가 기타 천막이나 의자 이런 비품에 대한 용역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청장이라든지.
권아름위원
세부사업결산서 작년 것 있으시면, 행사 치르신 정산서 있으시면……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올해 거요?
권아름위원
예, 올해 하신 것 저한테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권아름위원
468페이지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고요. 야간 및 휴일 행려자 이송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다른 회의 때도 국장님께 언급했었어요. 22년도에 건당 7만 5,000원 수당이었고, 23년도에는 9만 5,000원으로 올려줬는데, 그때 당시에도 9만 5,000원이 적다 이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었고, 위탁하시는 분들을 구하기가 어려운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3년째 동결됐습니다. 지금 이송이 잘되고 있다고 보시나요? 이 금액으로 잘 운영이 되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이송에 대한 업체계약은 없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못 하고 있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원주시 관내에 3개 업체가 있는데요. 다들 의사가 없다는 내용하고, 또 금액이 너무 적다 이런 것 때문에 계약을 기피하고 있어요.
권아름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산을 이렇게 세우셨어요. 보면 5회씩 12개월 예산 세우신 것 맞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하실 분들도 없는데 예산을 세우신 거잖아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일단 경찰서에서 치안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저희한테도 가끔씩 협의가 들어온 사항입니다. 관련 업체를 경찰 쪽에서 섭외를 해 주면 저희가 계약을 해보겠다고 계속 얘기는 하고 있는데요.
권아름위원
여기에서 본질적인 문제는 건당 예산이 적기 때문에 아무도 안 하려는 거잖아요. 그러면 예산을 당연히 증액시켰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사업을 반드시 실행해야 된다는 목적이 있다면 예산에 변동이 있었어야 된다고 봅니다. 3년째 동결해서 위탁할 업체를 찾지 못했고, 경찰과 협력해서 하겠다는 것은 사실 이 사업에 대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진다고 보는데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사실 노숙인 이송업무는 경찰 고유의 업무입니다. 예전까지는 당직자가 2인 1조로 나가서 원주시립복지관이나 노숙인일시보호소에 데려다 모셨는데, 아마 몇 년 전부터 자체적으로 운영했던 119구급대 자체가 경찰 쪽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시보호소에서 근무하는 직원이 신고를 받으면 직접 가서 데리고 오는 경우도 있고, 지구대라든가 구급대, 그리고 현재는 기타, 스스로 입소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니까 경찰이 현재 하소연하는 게, 경찰 본연의 업무에도 불구하고 시청에서 예전에 했으니까 좀 도와달라는 취지로 저희한테 자꾸 얘기를 하는데요. 사실 그런 차원에서 생각하면 저희가 이 업무가 원주시청업무라는 것밖에 안 되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갸우뚱거립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경찰의 업무라고는 하지만, 제가 생각할 때 이송을 하셔야 되는 분이 우리 원주시에 어쨌든 거주를 하시고, 물론 주민등록이 말소됐을 수도 있지만 원주시 시민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들을 바로 이송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사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이 느끼는 공포, 이건 당연히 원주시에서 빠르게 이송해서 해결해야 될 문제라고 보거든요. 경찰이 해야 된다라고, 우리 시청이 협조하는 거라고만 하기에는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고요. 예산 증액하셔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관심 부탁드리고, 우리 국장님 이것 좀 신경을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구급차를 모집했더니 그분들은 20만 원이어도 사실은 못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현재 기준이 특수구급차를 갖고 있어야 되고, 하여간 저희가 지금 알아는 보는데 마땅한 업체가 없더라고요. 아무튼 금액은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번 예산은 잘못된 편성이 맞죠. 20만 원 줘도 할 데가 없다고 하는데, 9만 5,000원씩 5회로 12개월 예산 올리셨잖아요.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과연 20만 원씩 주면서까지……
권아름위원
제가 20만 원을 주자는 게 아니라요. 이분들한테 23년, 24년 계속 2만 원, 1만 원씩이라도 올려줬다면 이분들이 20만 원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업체분들이랑 얘기해 본 것은 아니기 때문에…… 계속해서 7만 5,000원 이후에 9만 5,000원으로 올리고 동결했기 때문에 돈을 줘도 안 하겠다는 말이 나왔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물론 이런 일들이 다 사명감과 헌신을 포함해서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과도한 예산을 받아서 그걸 보상받아서 한다기보다는 사실 이분들이 하는 업무에 대한 인정 차원에서 계속해서 예산을 올려줬다면 이런 사태까지 오지 않았을 것 같은데,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 9만 5,000원 예산을 아직 쓸 수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고, 업체도 못 구하고 이런 현실 속에서 이 예산을 편성하셔서 여기에 적어서 내셨다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 사업이 잘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다시 한번 관심 가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468페이지 하단에 북한이탈주민 원주 뿌리내리기 보겠습니다. 이 사업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000만 원으로 진행이 됐었는데, 2024년도에 600만 원이 편성됐어요. 올해 또 600만 원이거든요. 이게 5년 동안 1,000만 원 예산이었는데 줄어든 이유와, 600만 원으로 줄어들었을 때 사업 성과에 변화가 없었는지 궁금합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산이 감소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안내를 드리겠고요. 사업 자체는 강원남부하나센터에서 하는 사업인데요. 북한이탈주민들이 여러 가지, 올해는 남북요리경연대회를 시점으로, 한 20회 정도 남북요리에 대한 경연을 해서 그걸 나누어 갖는 행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게 다른 게 뭐냐 하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상반기, 하반기 교육을 한 번씩 했다고 나와 있어요. 제가 페이지를 찾을 수가 없는데, 잠시만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내년 계획은 교육하는 게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842페이지 사업내용을 한번 봐주세요. 이분들 스마트 교육하고 꽃꽂이동아리 운영해서, 상반기에는 스마트 교육하고 하반기에는 꽃꽂이동아리 운영한다고 돼 있는데, 갑자기 다른 사업을 말씀하세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올해 사업 실적이 잘 이루어지냐에 대해서 사업 실적을 말씀드렸고요. 내년에는 스마트 교육하는 게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사업 내용이 바뀐다는 거예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아니, 스마트 교육을 운영하는 게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니까 올해는 600만 원으로 요리하는 데 썼고, 내년에는 교육하고 꽃꽂이 하는 데 쓴다는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이 교육 내용이 바뀐 것에 대해서는 어떤 사유가 있는 거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교육 내용은 거기……
권아름위원
협의하지 않았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등재된 상태에서 그대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권아름위원
이것은 다시 한번 여기 강원남부하나센터랑 한번 얘기를 나누어봐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600만 원으로 줄어든 이후에 참석자 수의 제한이 생겼는지, 그리고 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 예산이 원래 1,000만 원이었는데 600만 원으로 줄었을 때 그때 당시 예산이 긴축재정이어서 예산이 일시적으로 줄었다고 하면 제가 이해하는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 이후로 또 똑같은 예산을 올렸다는 것은 특별한 사유가 없지 않다 하면 좀 다시 예산을 더 올려서 이런 교육들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한번 자리를 만들어서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이것도 자세한 자료가 있으면 저한테 추가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 뒷장 470페이지 보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참석수당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릴게요. 처우개선위원회 구성이 잘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당을 받는 위촉직 위원이 7명 맞습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7명이었다가 7월에 처우개선위원회를 통해서 6명을 신규 위촉했습니다. 13명입니다.
권아름위원
현재 위촉직이 13명이고, 당연직이 세 분인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아, 당연직 2명입니다.
권아름위원
이 구성이 처음에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위원회 만들 때 사회복지사분들 사이에서는 어떤 얘기가 있었냐 하면, 우리 관장님이 당연히 가실 건데, 우리 관장님은 처우개선이 사실 급하신 분이 아니다, 그렇죠? 밑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신입, 그리고 몇 년이 돼도 팀장 진급 대기만 하고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사실 처우개선이 굉장히 필요한데, 대표격으로 가시는 분들이 관장님이나 전문가분들이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본인들의 이야기를 잘 전달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는 의견이 있었어요. 신규 위촉하신 분들 중에는 사회복지사 하위직분들이 혹시 포함되어 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여기 6명 중에는 생활지도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조리사분들도 안에 사회복지시설에서 종사하시잖아요. 그런 분들도 굉장히 처우가 열악한 것으로 알고 있고, 사회복지 직렬도 복지관 안에서 하시는 업무가 다양하단 말이에요. 업무별로 나눠서 위촉을 하시든지, 직렬별로 호봉 차이를 둬서 하시든지 해서 이미 처우개선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이 아닌 분들보다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분들로 구성을 잘해 주시고 회의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478페이지 청년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 중에 창업아카데미 먼저 보겠습니다. 기존에 추경에 편성하던 사업이거든요. 본예산에 편성한 이유가 있을까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저희들이 매년 6월부터 추진하는 창업아카데미 운영인데요. 본예산에 올린 사유?
권아름위원
예, 이게 지금 보면 901페이지,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추진계획을 수립하는 게 6월이고, 위탁교육업체 선정 및 계약이 7월, 교육참가자 모집이 8, 9월이고, 결국 교육은 9월에서 11월에 하고 12월에 정산하거든요. 이 시기가 앞당겨져서 본예산으로 왔다고 하면 이해를 하는데, 이 시기는 변동이 없고 예산만 본예산으로 왔거든요. 이런 시기를 조금 앞당겨서 청년들이 하반기에 하는 게 너무 바쁘다든지, 이런 이유가 있어서 변동이 있으면 모르겠는데, 그런 사유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런 사유 없이 그냥 본예산에 편성하신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기왕 본예산에 편성하셨으니까요. 제 생각에는 사업 시기를 조금 당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가능하면 참가자 모집도 조금 여유 있게 하시면 좋겠고, 이 멘토링도 충분히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서, 시기를 9월, 10월, 11월이면 사실 명절도 끼어있고 바쁠 시기이기도 하거든요. 이 시기를 잘 논의해서 바꿀 수 있으면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시기 조정에 대해서 좀 검토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480페이지 보겠습니다. 전입청년 교통비 예산 관련해서 여쭈어볼게요. 예산이 들쑥날쑥해서 이 사업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기존에 3,600만 원 예산에서 1,590만 원 감액했다가, 다시 1,530만 원 증액하셔서 2,010만 원 편성하신 것 맞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맞습니다.
권아름위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이유가 뭐죠? 지금 시기적으로, 지급하는 데 무슨 문제가 있었던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1년간을, 생애 1회에 1년을 지급하다 보니까요. 저희가 신청할 시기를 기점으로 월단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월수가 그다음 연도로 넘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예산도 거기에 맞춰서, 또 추가적으로 발생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내년 같은 경우는 저희가 30명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내년 6월 말까지 예산을 올린 거고요. 올해 하반기에 신청하신 분들이 내년 상반기까지 하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이어져 넘어가게 됩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예산 지급이 잘되고 있는지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그런데 보니까 서류를 미제출해서 탈락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전입한 청년들이 맞고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데 서류를 안 낸 건지, 아니면 아예 처음부터 자격이 없는데 신청을 했다가 서류를 확인하려고 하니까 자격 미달이라서 탈락을 한 건지, 이런 것들 파악을 해보셨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처음에 신청할 때는 본인이, 아니 지금 이거는……
권아름위원
전입청년 교통비.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전입청년이죠?
권아름위원
네, 이게 보면 신청인원이, 24년 선정된 것을 기준으로 말씀드릴게요. 신청인원이 34명이었는데, 선정이 29명 됐어요. 그러면 5명 기준이 미달됐기 때문에 선정이 안 됐다는 거겠죠. 근데 서류를 2명이 안 냈어요. 그러면 지급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이거는 우울증 치료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권아름위원
아니요, 저한테 주신 자료 전입청년 교통비사업 현황 이 자료 주셨는데요, 어제 의회 통해서 주신 자료. 23년 선정자, 24년 선정자 해서 지급 월까지 다 주셨는데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청년들이 신청해 놓고 후불제 정산이다 보니까 증빙자료를 미제출하는 경우들이 발생됩니다.
권아름위원
미제출은 제출 안 하면 안 주지 마시고요. 청년들 끝까지 독려해서 줄 수 있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제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불용되는 예산이 없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밑에 청년정책위원회 참석수당 편성하셨죠? 이것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2023년 11월 22일에 3기 청년정책위원회 구성하셨고 위촉장 수여하셨습니다. 그 이후 24년도에 청년정책위원회 회의가 없었습니다. 맞습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올해는 없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런데 작년에 예산편성하셨죠, 2회 하는 걸로?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편성 예산은 2회를 했습니다.
권아름위원
다 못 쓰신 거네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올해는 성과보고회를 통해서 자문받는 형태로 갈음할 계획인데, 아마 내년부터는 당초 시행계획 세울 때 시행계획하고 전년도사업 시행계획에 대한 추진실적을 같이 보고드리는, 회의를 하는 그런 식으로 한번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냐 하면요. 원주시 청년기본조례에 보면 청년정책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고, 기능에 대해서 다 명시되어 있습니다. 청년정책위원회가 청년정책네트워크 성과보고회에 자문 정도의 기능을 하라고 이것을 만든 게 아니에요.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죠. 그런데 한 차례도 회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청년정책위원회 조례에 나와 있는 위원회의 역할을 우리 부서에서 아예 이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보시면 정기회의 연 1회 하게 돼 있는데, 예산은 2회 올려놓고 회의 안 하셨고, 올해 예산은 거의 그냥 사용을 해야 하기 때문에 네트워크 성과보고회 자문위원 격으로 부르는 형식이 돼 버렸어요. 그런데 청년정책위원회 기능은 조례에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례 제가 말씀드릴게요. 제9조제4항1에 보면 연 1회 하게 되어 있는데, 이거 위반하셨고요. 제6조 한번 보겠습니다. 제6조제1항에 보면 “시장은 수립된 기본계획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그리고 2항에 “수립한 시행계획과 전년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은 제9조에 따른 청년정책위원회에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고 돼 있습니다. “제출할 수 있다”가 아니고요. “해야 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거 안 하셨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장님?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작년부터 올해 현재까지 못 한 것은 사실입니다. 내년부터 시정토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지방자치단체가 자치법규에 있는 조례를 준수해야 되는 의무를 갖고 있는 것을 일단 위반했고요. 의회에서 이 조례를 심의 의결했잖아요. 버젓이 나와 있는 조항을 진행하지 않는 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겁니다. 또한 청년들의 대표기구라고 할 수 있는 청년정책위원회를 배제시키는 것은 청년정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기본적인 것을 하지 않는다. 예산을 세울 게 아니라 이런 기본사항을 지켜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고 싶어요. 올해 계획을 제가 보니까 내년도에도 “성과보고회 자문 예정” 이런 식으로 올라오지는 않겠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시정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반드시 회의를 하시겠다는 확답을 저한테 주시기 바라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권아름위원
그 바로 아래 홍보비 관련해서 말씀드릴게요. 청년정책 홍보비 100만 원 삭감하셨는데, 사유가 뭐죠? 예산 때문인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이것은 예산팀에서 일률적으로 10% 삭감입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걱정되는 게, “예산이 삭감돼서 홍보를 잘 못 했다.” 이런 말씀을 안 하실 거라고 믿고, 예산은 삭감되었지만 아직까지 홍보가 굉장히 부족하다고 보고 있거든요. 청년정책 홍보가 잘 돼야지만 사각지대로 몰리는 청년이 없는 거고, 또 청년들이 자기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를 몰라서 못 받는 경우가 생기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은 이렇게 올라왔지만 홍보에 만전을 기해서 소외되는 청년이 없도록 부서에서 신경 써서 사업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먼저 465쪽에 독립유공자 지원에서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비 지원이 증액이 88%가 됐는데요. 제목으로 보자면, 그냥 독립유공자 하면 점점 대상자가 감소할 것 같은데, 사업비 증액된 사유가 무엇인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유공자 중에 본인하고 배우자까지 지원해야 되는데, 예산 규모로 봐서는 본인 위주로 치우친 것 같아서 도에서 배우자까지 반영된 내시금액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최미옥위원
그 사업내용에 선순위유족과 그 배우자까지 적용돼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사전에 수요조사를 해서 도에 보고한 사항을 내시받은 사항입니다.
최미옥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75쪽에 신규사업으로 긴급돌봄지원이 있습니다. 긴급돌봄이 여기 설명서에 보면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그런데, 조금 우려가 되는 부분은 대상자를 발굴하고 지원까지 이루어지는 긴급한 것들이 어떤 체계를 갖고 운영해야 될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긴급돌봄은 올해까지는 도에서 사회보장연구원을 통해서 시에서 발굴해서 올리면 그쪽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갔었는데요. 내년부터는 바로 저희들 시금고에 바로 예산이 투입됩니다. 갑자기 이런 신규사업으로 예산이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미옥위원
올해 긴급돌봄 대상자가 얼마나 있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대상자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긴급돌봄이라는 자체가 주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 이래서 돌봄 공백을 메꾸는 사업인데, 굉장히 시급성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런 것들이 제때제때 잘 연결될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478쪽에 청년지원센터에서 창업아카데미 운영 아까 말씀하셨는데요. 창업아카데미가 실제 창업으로 이루어지기까지 성과가 있는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아까 나윤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했듯이 저희도 창업으로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에서 지원하는 역량아카데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아까도 앞서서 말씀하셨듯이 사업기간이 다 하반기에 시작돼서 실제 교육 및 멘토링은 9월에서 11월까지, 창업기본교육 사업계획서 작성운영이 8회에다가 그룹 멘토링이 총 2회예요. 이런 정도의 횟수로 실제로 창업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이 들기도 해요. 이런 그룹 멘토링이 2회밖에 안 되는데 이런 구성들을, 이 아카데미를 이수한 이수자들의 평가를 통해서 이런 것들이 아카데미 커리큘럼을 다시 재구성하는 그런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이수자들의 충분한 사항들을 받아 봐서요. 그쪽에서 요구사항이나 필요사항이 있으면 내년도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479쪽에 청년축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청년축제가 올해 굉장히 맵고 뜨겁고 시원하게 삼양라운드스퀘어하고 함께 원주시가 청년축제를 했는데, 내년에 축제 행사운영비가 111%가 증액되었습니다. 어떤 부분이 이렇게 많이 증액되었는지 사유를 말씀해 주세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올해 본예산 때는, 작년이죠. 2,000만 원이었다가 추경 때 1박 2일로 하는 바람에, 작년에는 하루만 했습니다. 올해는 이틀 동안 하다 보니까 예산이 1,8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부분입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2024년 올해 3,800만 원이 지급된 건가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3,800만 원 예산으로 이틀 동안 축제를 운영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사업비 자체에 축제준비위원회가 있고, 그런데 또 용역업체 선정 및 계약까지 들어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틀 청년들이 열심히, 다방면에 있는 청년들이 함께 축제를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의도이기는 하나, 저희가 긴축재정이다 보니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그런 모색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 참고 부탁드립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긴축재정하고 모든 게 다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청년축제에 대해서도 나름 한번 고민토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480쪽에 다자녀 가정 상수도 사용료 감액에 대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감면해 주는 다자녀 가정 세대수가 얼마나 됩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2023년 10월 기준으로 2,293가구입니다.
박한근위원
다자녀라면 두 자녀 이상을 말합니까, 세 자녀 이상을 말합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세 자녀 이상입니다.
박한근위원
두 자녀는 해당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자녀 혜택을 보려면 제한나이가 몇 세입니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19세 미만입니다.
박한근위원
18세가 아니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19세 미만.
박한근위원
그러면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상에 부모와 같이 일치상 거주지로 돼 있어야 하나요, 아니면 자녀가 별도로 주소지를 대도 감면 해당자가 되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상수도요금은 동일 세대에 19세 미만 자녀가 셋이 있어야 합니다.
박한근위원
같이?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주소지가 동일해야 된다는 말씀이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박한근위원
감면혜택이 기본요금을 전액으로 해주는 건지, 일정 비율을 감액해 주신다는 건지?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감면비율에 대해서는 제가 파악을 못 했는데요. 상수도과하고 얘기해서 비율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한근위원
감면대상은 주택용만 해당되는 거죠? 상업용은 해당이 안 되는 거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아파트 말씀이십니까?
박한근위원
아파트든 일반주택이든 세대수에 세 자녀가 있더라도 상업용에도 감면대상이 되는지, 주택용만 되는 건지.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상업용이라면 상업만……
박한근위원
일반 영업을 하시는데, 이런 데를 말하는 거죠.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영업용은 아닌 것 같고요. 우리가 주거 개념이다 보니까 단독주택이나 아파트는 다 포함될 것 같습니다.
박한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그 부분 파악해서 감면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뭐 부탁 좀 드릴게 있어서요. 6.25참전 유공자 위로연 466페이지에 있는 건데, 올해 10월 23일에 했잖아요, 행사를.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보면 작년에 어르신들이 369명이셨는데, 올해는 269명이더라고요. 100명이 작년에 비해서 올해 돌아가셨거든요. 제가 이날 행사를 갔었는데, 위로연이기는 한데 행사가 너무 초라했습니다. 사실 어르신들이 40명에서 50명 가까이 오신 것 같아요. 그런데 관심도가, 사실 시장님과 의장님 외에는 거의 없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면 조금, 그래도 이분들이 없었으면 저희도 지금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이라 생각하는데요. 위로연이라 하면 홍보를 더 해주셔서 이분들이 이날만큼은 기분 좋은 일들이 많이 있으셨으면 하는 바람에 마이크를 잡았고요. 어차피 행사가 매년 이루어질 것 같은데, 홍보를 해주시든지 하셔서 조금 더 다른 데서라도 오셔서 행사를 같이 즐길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마음에 말씀을 드렸고요. 보면 한 269명 정도가 계시는데, 오신 분들은 사오십 명밖에 안 되거든요. 나머지 분들은 혹시 식사라도 따로 배달이라도 해주실 수 있나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아니, 도시락배달은 없고요. 현장에서만 위로연을 하다 보니까 오신 분들 한해서만 제공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거동이 불편해서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고요.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혹시 오신 분들이라도, 그때 보니까 회장님께서 100세가 넘으신 회장님이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음식이라도 그날만큼은 신경을 써주셔서 부드러운 것들 위주로 신경 써주십사 하는 마음에 마이크 잡았습니다.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석재
윤석재복지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보육아동과장 맹순재입니다. 보육아동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세출예산안은 483쪽부터 506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490페이지 어린이집 냉난방비 지원 관련해서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어린이집 냉난방비가 사실상 추가로 시비로 편성해서 지원해 주기는 하나, 굉장히 부족한 상황인 것 과장님도 알고 계시죠?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네.
권아름위원
기관의 특성상 사실 거의 1년 내내 튼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가을 같은 때에도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서 보일러를 살짝 돌리고, 낮에는 또 아이들이 활동하다 보면 에어컨도 켜고 이러다 보니까 냉난방비 부담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 이 냉난방비가 아이들의 건강과도, 체온 유지를 잘해 줘야지만 각종 질병으로부터 면역력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연관이 다 되어 있어서 아마 추가로 예산을 더 편성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편성의 이유로 잘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가능하시면 추경에라도 더 예산을 증액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한데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저희가 수요조사를 한 번 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수요조사를 할 때,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지원하는 비용이 면적별로 되어 있거든요, 세부사업설명서에 보면.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네.
권아름위원
아, 면적별로 안 돼 있고 인원별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사실 이게 아이 1명당 얼마를 지원하는 꼴이 돼 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저는 문제가 있다고 보거든요. 면적이 넓은데 아이들이 조금 있으면 트는 비용은 똑같은데, 아이들 수가 적어서 지원 못 받고 이렇게 되어 버리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적은 아이들이 있는 원에 보내는 엄마는, 이거 절약하려고 양말을 신기거나 이렇게 계속 생활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기관 측이랑 협의를 하셔서 기준에 대해서도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에요. 아이들 인원수보다는 면적 대비 얼마씩 지원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실제로 고지서를 당분간 받아보신 다음에 얼마씩 부족할 것 같다라든지 수요조사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부족함 없이 지급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밑에, 하단에 어린이집 장애아동 등·하원 지원 보겠습니다. 차량비 828만 원 감액되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되죠?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감액은 1개소가 전문이었고요. 4개소가 장애아통합어린이집이었는데, 2개소가 아이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3개소에 대해서만 운전원 지원돼서 조금 인건비가 감액됐습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차량운행 지원해 주는 것 굉장히 좋게 생각하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차량운행 현황을 사전에 미리 자료를 받아봤어요.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파요. 과장님도 아시겠지만 제일 오래 타는 아이가 2시간 5분을 하루에 차량 탑승하거든요. 알고 계시는 사항인가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예.
권아름위원
물론 처음에 타는 아이가 어쩔 수 없이 정해지고 코스별로돌아가면서 승차를 하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 차량운행이라는 게 그렇죠. 그게 싫고 빨리 데려다주고 싶으면 본인이 데려다주면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이 아이들이 장애아란 말이에요. 이 아이들이 표현을 잘 못 하는데 차에 1시간씩, 아침시간 1시간, 오후 하원시간 1시간 이렇게 태워서 간다는 게 이 부분은 예산이 들더라도 저희가 변화를 줘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 의견을 조사한 게 있으면 같이 달라고 했는데 없나 봐요, 그런 자료는. 한번 어린이집 측에 요청하셔서 지금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아동 학부모를 대상으로 등·하원 차량탑승에 어려움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파악하셔서 그런 부분을 보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능하면, 차량이 2대 운행되고 있는 곳은 코스가 길어서 2시간씩 타는 것 같은데, 이런 데는 차량 대수를 1대라도 더 증가시켜 주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소중한 아이들이잖아요, 한 명 한 명이. 이거는 정말 관심을 가지고 개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이라서, 이 부분 예산편성하실 때 다시 한번 고려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권아름위원
497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친화도시 조성관리 해서 제가 시정질문도 했었고, 김혁성 위원님께서 연구용역도 하셨는데, 유네스코 아동친화도시 인증받으려면 용역해야 되는 것 아시죠?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네.
권아름위원
용역비 세울 계획 있으신가요? 이번에 안 올라왔길래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아, 용역비요?
권아름위원
인증을 받을 계획이 있으신지, 인증받으려면 용역을 해야 되는데, 그 과정들을 밟아갈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이 없으신 건지 궁금합니다. 예산이 세워져야지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게.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는데 안 된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아예 편성 안 하셨던 건지 궁금하고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이번에 사실 예산을 올리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아예 안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검토해서 용역비가 필요하면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때도 시정질문 때 시장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인증을 받고 안 받고의 문제가 아니라요. 인증을 받으려면 용역을 실시해야 되고, 그 용역에는 원주시가 아동친화도시로 잘 가고 있는지, 조성하는 데 있어서 부족한 건 없는지를 진단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인증제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원주시가 굉장히 오랫동안 준비했던 일인데 지금 계속 제자리걸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보완 사항들 내려온 부분들을 다시 한번 챙겨 보셔서 예산편성이 필요하다면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아동친화도시로 갈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바로 아래 하단에 어린이복합체험관 설계심사수당이 있는데요. 이것은 전문가들한테만 맡기는 심사인가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이 심사는요. 이게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하려고 합니다. 설계에 대해서 심사하실 위원님들을 뽑아서 수당을 드리려고 합니다.
권아름위원
설계심사하는 위원들의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 아직 정확히 정한 것은 없나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정확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다.
권아름위원
지난번에 시책보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관관계자분들, 학부모분들, 가능하면 초등학생 정도는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어서요. 학교 측에 요청하셔서 한두 명 대표로 뽑든지 해서, 아니면 지역아동센터 친구들 중에 추천받아도 괜찮고요. 실질적으로 이용하시는 분들, 관계자들 이야기를 같이 담을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거든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이용자들의 의견을 적극 듣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502페이지 보겠습니다. 아동학대예방 홍보물 제작비용 올리셨는데, 혹시 홍보물 제작하는 것 말고 캠페인이나 교육은 어떻게 진행하고 계시죠?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홍보물 제작을 하고요. 그 밑에 보면 행사운영비에 학대피해아동 가족사랑 희망캠프가 있습니다. 원래 보통은 저희가 가을에 이 캠프를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조금 빠르게 진행을 해서 만약에 하반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추가로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러면 이 300만 원어치 홍보물을 제작하셔서 이 희망캠프에 가는 분들한테 준다는 건가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아니요, 이번에 별도로 저희가……
권아름위원
별도이면, 제 말은 홍보물을 제작해서 홍보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냐는 거죠.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홍보물 제작도 있고요. 저희가 전광판이나, 저희가 제안을 받은 게 있는데, 우유갑이나 이런 나가는 물품들 있잖아요. 그런 데에 끼워서…… 지금 어머님들이 아동폭력이 폐지된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걸 홍보할 수 있는 물품들을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권아름위원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약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홍보물 제작을 계속 이례적으로 제작은 하고 있지만, 사실 캠페인이랑 병행되어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캠페인이 잘 되어야지만 학대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과 훈육과 학대의 경계를 넘나들면서 아이들 키울 수 있어요. 저도 그렇다고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교육이 잘 되어야 되고, 부모들 스스로도 계속 교육받기를 원하거든요. 그런 부분이 예방과 캠페인이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이렇게 홍보물 제작 예산만 올리시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해서 이걸 잘 배포할 수 있는 방법, 교육과 병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학대피해아동 가족사랑 희망캠프 예산이 있습니다. 1,170만 원 이게 언제부터 이 금액인지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신가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제가 3년 것을 다 받았는데, 3년 것이 똑같이 1,300만 원에 유보액이 떨어져서…….
권아름위원
과장님, 이거는 예산만 3년 치를 반복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자료요청해서 이미 보셨겠지만, 이거 보셨죠, 결과보고서?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예.
권아름위원
22년도 총평, 23년도 총평, 24년도 총평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알고 계시죠? 직접 결재하셨죠, 11월 6일.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네.
권아름위원
이게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 총평에 보면, 물가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지만 동일한 예산으로 인해서 여섯 가구로 한정하고 있고, 이 자원의 한계 등의 문제로 대상자들의 가족관계 치료가 긍정적으로 계속 일어날 것인지에 대해서 심화 모니터링을 하지 않으면 유지가 어렵다는 이런 내용들도 있고요. 이런 게 이미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개선되지 않고, 이 결과보고서 저한테 가지고 오면서도, 똑같은 결과보고서를 3년 치 똑같이 가지고 오셨다는 것 자체가 정말 우리 원주시가 아동학대 당하는 친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저는 볼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친구들은 이 캠프를 통해서 부모와의 관계를 회복하고 원가정으로 돌아가는 것을 목표로 여기에 온단 말이에요. 힘들게 신청해서 오고, 심지어 이 신청자도 전체 대상자들을 다 받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이렇게 방치했다는 것은 정말 직무태만이라고밖에 볼 수 없어요. 이 부분은 저도 아이 키우는 입장에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이 예산 반드시 증액하셔야 되고, 대상자 늘려야 되고, 심화프로그램까지 개발하셔야 합니다. 이번 예산이 너무 부족하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국장님께서도 책임지고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아동학대전담반 해서 다른 데서 아동학대예방 잘한다고 상 받고 이게 보여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속내에 있는 모든 프로그램들이 다 잘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번에 결과보고서 받아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어요. 이 부분에 있어서 반드시 변화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앞서서 권아름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 중에 아동인권보호, 지금 우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아동인권을 보호하는 교육이 전제되어야지 아동인권을 신장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올해 가장 충격적이었던 게 태권도학원에서 일어난 폭력사태인데, 지금 예방교육 대상자가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및 읍면동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에요. 정작 우리가 아동에게 가장 가까운 부모라든지 아니면 학원에 있는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실질적인 교육의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캠페인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식으로 접근해야 될지, 앞으로 계속 대상자를 이렇게 사회복지담당자나 이런 쪽 아니고, 구체적으로 학원이나 부모교육에 좀 더 집중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방침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아동학대로 사망하는 아동이 연 40명이나 돼요. 이건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하지 않으면, 훈육과 폭력 이런 것들의 개념 자체가 인식개선 자체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인식개선을 위해서 정말 힘을 모을 때라고 생각합니다. 가족치료캠프가 연 1회인데요. 어떤 세부내역이 있었나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아동학대 신고 들어온 분들 중에서 가족여행이나 이런 것을 못 하는 분들도 있고 해서 신청을 받아서 그분들 중에서 좀 심하신 분들, 개선의 의지가 있는 분들, 이런 분들 가족 여섯 가구를 데리고 갔습니다, 올해는. 그것을 올해도 하려고 하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조금 부족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에 이 금액으로 하고, 하반기에도 추가적으로 한번 해볼까 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이런 학대 피해아동 및 가족 구성원 대상발굴을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아동인권에 대해서 더 강화될 수 있도록 가족들을 발굴하는 것에 좀 더 집중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는 아끼지 말고 아동인권 신장을 위해서 본예산에 많이 될 수 있도록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00쪽에 경계선지능 아동 자립지원에 대해서 살펴볼게요. 종합심리검사 경계선지능 테스트를 거쳐서 경계선지능 아동으로 선정된 자에 한해서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네.
나윤선위원
다른 타 시·군 같은 경우는 사업에 아동복지시설 종사자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분들은 어떤 분들이 선정하느냐, 경계선지능 아동지도자라는 게 있습니다. 이분들을 양성하고 육성해 나가야 되는 것도 보육아동과가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경계선지능 아동을 선별하는 과정이 중요하기도 하지만, 이 선별과정을 함께 나가야 할 분은 지도자라고 생각합니다. 지도자 양성에 대한 계획을 한번 수립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리고 예산이 조금 올랐어요. 약간 증액되었는데, 아동들이 많아졌나요?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예, 심리검사대상자 아이들이나 사례관리대상들이 늘었습니다.
나윤선위원
늘었다면 정말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부분은 좀 심사숙고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앞서 두 위원님들께서도 깊은 말씀 해주셨지만, 아동학대는 예방하고 근절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11월 19일 같은 경우는 아동학대예방의 날인데도 불구하고 원주시에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았죠. 나라에서 정한 날입니다. 원주시라도 이 부분을 홍보한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 부분의 예산을 좀 늘려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예, 감사합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보육아동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순재
맹순재보육아동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과장 김영열입니다. 생활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507∼514쪽까지이며, 의료급여사업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1137쪽, 1138쪽, 세출예산안은 1141쪽, 1142쪽입니다. 자활기금운용계획안은 43∼51쪽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한근위원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508쪽에요. 생활보장위원회에 대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생활보장 소위원회하고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차이가, 생활보장위원회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보장제도를 심의하는 조정기관이죠? 소위원회는 기초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실무중심의 위원회죠? 역할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생활보장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보장이라든가 의료 쪽의 전문가라든가 복지 쪽의 전문가분들로 해서 총 열두 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아홉 분은 위촉직 위원분이고요. 열두 분 중에서 매달 3주마다 한 번씩 수시로 심의해야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 위원 중에서 국장님을 포함해서 다섯 분이 소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어서, 수시로 심의하는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고, 대면으로 1년에 한두 번 해서 두 번 할 때는 전체 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 의결하는 내용입니다.
박한근위원
그러면 여기 위원회 구성원들이 외부 사회복지전문가들이 참여하시나요?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그렇죠, 전체 생활보장위원회에서는 당연직 위원분들이 세 분 계시고요. 위촉직 분이 아홉 분 계시고, 소위원회에서는 국장님 당연직 한 분 계시고, 위촉직에 네 분 계셔서 수시로 심의하는 사항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소위원회에서는 연 18회 회의를 하시는 것으로, 그래서 참석수당이 1회당 7만 원씩 지급되죠?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대면으로 할 때는 7만 원이고요. 급하게 하다 보면 서면으로 할 때는 5만 원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여기에는 표시가 구분이 안 돼 있잖아요. 7만 원으로 통일되게 해서 18회라고……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계속 대면으로 하기는 어려운 상황일 때는 서면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생활보장위원회하고 생활보장 소위원회하고 참석수당 금액이 왜 상이하죠?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10만 원인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수당 예산편성 기준에 보면, 2시간 이상 할 경우에는 10만 원 지급하게 되어 있고요. 1시간 이내는 7만 원 지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2시간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서 10만 원 2회로 책정되어 있고, 나머지는 1시간 이내로 봐서 7만 원으로 돼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그럼 그때그때 따라서 참석수당이 달라진다는 얘기네요?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시간에 따라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요.
박한근위원
생활보장 소위원회는 연간 18회 회의를 하는 겁니까?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네, 3주마다 한 번씩 합니다.
박한근위원
이거는 정해져 있는……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저희가 수급자 선정하거나 의료급여 관련해서 승인하고, 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수시로 개최해서 수급자 책정이라든가 그런 것을 빨리빨리 처리해야지 수혜대상자들이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3주마다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박한근위원
금년도에 생활보장 소위원회 회의내용하고, 참석수당 나간 내용하고, 보장위원회 참석수당, 회의내용하고 지급된 수당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알겠습니다.
박한근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생활보장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영열
김영열생활보장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경로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경로복지과장 김남희입니다. 경로복지과 소관 세출예산은 515∼529쪽까지이며, 화장시설건립지역주민지원기금운용계획은 9∼19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515쪽 하단에 장수노인수당 지급은 이제 대상자가 거의 많이 줄어든 거죠?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내년이면 103세인데, 현재 계신 분은 17명이십니다.
최미옥위원
17명이요. 1922년 12월 31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 대상이니까 줄어들 거고, 이 사업이 그러면 그 아래 효행장려금 대상자와 중복 수령이 가능한 건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렇죠.
최미옥위원
중복 수령을 받고 있는 분이 얼마나 되나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고요. 중복 수령 가능합니다.
최미옥위원
효행장려금은 조례에 근거해서 지급되고 있는데, 사실 굉장히 미미한 지원금이라서 우리가 현실화를 해야 되지 않을까. 이게 얼마나 오랫동안 연 20만 원이잖아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연 20만 원입니다.
최미옥위원
연 20만 원이라서, 이게 분기별로 나가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5만 원씩.
최미옥위원
반기별로?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분기별로.
최미옥위원
분기별로 5만 원씩 해서 20만 원 나가는데, 이분들에게 효행장려금으로 나가기에는 굉장히 지금 현실적인 물가상승분하고 전혀…… 한 번이라도 상승된 적 있나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없습니다.
최미옥위원
없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좀 부끄럽지 않나, 어르신들한테. 또 요건들이 있으니까 그 요건을 충족하는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예산을 좀 더 증액해서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위원님 좋은 지적이시고요. 이것은 조례를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도움이 필요합니다. 내년에 조례도 검토해서 인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네,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517쪽에 올해 신규사업 중에 윷놀이 우리동네 왕중왕, 이거 준비가 되셨어요? 왜냐하면 바로 사업기간이 1월 1일 시작해서 저희가 동절기에 하는 거잖아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일단 치악예술관에서 정월대보름에 하려고 계획하고 있고요. 정월대보름이 2월 15일이더라고요. 그래서 1월 중에 각 읍먼동에 468개를 다 한번……
최미옥위원
지금 시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파이널까지 하려면 2월까지 이 사업이 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완료가 돼야죠.
최미옥위원
완료, 이거 2,000만 원을 다 써야 되는 거잖아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네, 부족합니다.
최미옥위원
예?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부족합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거라서 그런 준비가 다 됐는지 궁금합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준비는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 팀장님하고 저하고 계속 고민하고 있고요. 읍면동도 어떻게 동원해서 어르신들과 파이팅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이 결정되면 1월부터 바로 하려고 합니다.
최미옥위원
사업 위치가 읍면동 주민센터 및 치악체육관이에요. 읍면동주민센터에 이 어르신들이 오셔서, 동은 접근성이 좋을지 모르지만 읍면 지역은 주민센터까지 가는 것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으로 풀었을 때 어려움이 없지 않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구체적인 방안과 대책을 잘 마련하고 있는지, 바로 시행해야 되는 사업이라서.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런 구체적인 계획서들이 나오면 위원님들께 한 부씩 드려서 지혜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안들이 있으시면 저희들한테 많이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나중에 치악체육관 그 넓은 데서, 윷놀이에 참여했던 모든 분들을 다 모실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1, 2월에 치악체육관은 되게 추울 것 같은데, 어르신들 건강에 문제는 없으시겠어요? 접근성도 어려움이 있고, 만약에 제 지역구 같으면 신림면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이동이나 이런 것들은 지역에 자율방범대도 있고 자원봉사를 동원까지 하려고 생각까지는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조금 더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풀었을 때 어려움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보시길 당부드립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번에 해보고, 이게 시범사업으로 끝날 것인가요, 아니면 연례반복으로 갈 것 같은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은 연례반복사업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동절기에 딱히 어르신들이 할 게 없고 그래서 대보름을 즈음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최미옥위원
대보름이라서 어르신들이 추위 때문에 이동하시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서 신경이 쓰여서 말씀드립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519쪽에 어르신 병원 동행 서비스가 많이 증액되었네요. 서비스 대상이 더 많아진 건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이것은 올해 7월부터 시작했는데, 10월 기준으로 보면 78명 어르신들이 이용하셨고요. 서비스 제공은 165건 정도 됩니다.
최미옥위원
165건이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165건. 그래서 올해는 매니저가 두 분이었는데, 내년에는 이런 서비스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4명까지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증액되었고요. 그것과 똑같이 3번에 어르신종사자 처우개선이라고 별도로 꼭지가 빠진 게 있습니다. 이게 같은 맥락인데, 이것이 동행매니저들의 근무연수가 달라지니까 사회복지 처우개선 종사자수당 이것을 별도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져서 세워졌습니다.
최미옥위원
대상자는 어떻게?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신청 중입니다.
최미옥위원
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신청 중입니다.
최미옥위원
이건 소득분야하고 상관이 없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이용료만 차이가 납니다.
최미옥위원
이용료는 소득기준과 차등이 있는 거죠?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수급자일 경우에는 시간당 1,000원, 일반인일 때는 5,000원.
최미옥위원
일반인들도 다 이용이 가능한 건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렇죠, 누구나.
최미옥위원
그럼 이런 홍보는 어떻게 하시나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읍면동에 다 홍보를 했고요. 각 복지관이나 이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기관, 수행기관에 다 홍보했습니다.
최미옥위원
타 지자체 같은 경우는 차상위, 기초수급대상, 그렇게 저소득층에만 가능하더라고요. 그런데 우리 원주시는 일반대상자도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네.
최미옥위원
그러면 연령층은?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65세 이상이고요. 제주도에 계시는 보호자가 저한테 전화하신 경우도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여기 계신데 이용하실 수 있냐고 해서 신청하시면 된다고 했습니다.
최미옥위원
원주시에서 이렇게 소득분위와 상관없이 전 대상으로 65세 어르신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다는 것을 적극 홍보를 해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자녀가 같은 지역에 있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운 일인데, 어르신 혼자서 병원에 가시는 게. 이럴 때 우리 지자체에서 이런 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충분히 홍보되어서 많은 우리 시민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 아래 결식노인지원인데요. 결식노인은 사회 전체에 큰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가파르게 식사를 하지 못하는 어르신 비율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것도 기초수급이나 차상위분들한테는 이런 것들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이런 것을 앞으로는 더 많이 확대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식자재지원이 5,000원으로 세워져 있는데, 요새 물가상승분과 비교했을 때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5,000원으로 하다가, 올해 경기가 너무 그래서 4,500원으로 했다가 원상복구 해서 5,000원으로 한 거고요. 대략 어르신들이, 그러니까 여기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은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에 이용하시는 분들만 지원하고, 나머지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은 본인들이 1,000원에서 2,000원씩 내시거든요. 더 많은 분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5,000원으로 아직 부족하지는 않지만, 계속 물가상승이 되고 어르신들이 많이 늘어난다고 하면 그것도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왜냐하면 어르신들한테는 식사의 밸런스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양소가 골고루 담긴 식사를 드려야지, 성장기 아동들만큼이나 중요한 게 어르신들의 영양균형이 중요합니다. 삶의 질, 수명하고 직결돼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실적인 예산편성이 필요하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걸 앞으로도 신경 쓰셔서 더 많은 대상을, 대상도 확대를 검토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요새 집에서 한끼 식사를 준비한다는 게 쉽지 않아서 이런 무료경로식당 이거에 대해서 확대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어르신 정서함양을 위해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가 이게 신규사업인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신규사업이고요. 도의원님 지원사업입니다.
최미옥위원
도의원님께서 사업비를 내려주셨는데, 이것에 대해서는 대한노인회에서 수행하게 되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네.
최미옥위원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교장선생님 출신이나 장학사 선생님들 출신 하신 분들이 음악이나 이런 자원봉사 재능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한 그룹을 이루어서 경로당이나 복지관을 찾아다니면서 소소한 음악회를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선택이 된 거고요. 그 계기로 도의원님께서도 흔쾌히 지원해 주신다고 해서 좋은 취지로 한번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최미옥위원
찾아가는 음악회인데, 경로당이 벌써 470여 개 되는데, 이것을 어떤 식으로 배분할지 계획을 구체화를 해서, 이 사업을 처음 시작하는 데 여기저기서 볼멘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잘 계획을 짜셔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좀 전에 최미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거 이어서 여쭈어볼게요. 무료경로식당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예산서 519쪽이고요. 영양사 인건비 신규가 편성됐더라고요. 설명서 보면 식당이 8개소가 돼 있는데, 몇 명 배치되는지가 없어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일단은 식품위생법에 50명 이상 식사를 하는 데 영양사를 배치하게끔 돼 있거든요. 저희가 그 기준에 맞추려면 6개소예요. 인건비이고……
용석
조용석위원
2명이 배치된 건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일단 2명부터, 많은 곳부터 그리고 내년에 연차적으로 다 배치하려고 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올해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하신 자료가 있더라고요. 여기 보면 9개소 중에 급식인원이 50명이 넘는 데 보면 영양사 배치할 곳이 6개소로 돼 있고 그중에 두 곳이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네 곳을 배치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 같고.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영양사는 지금까지 안 계셨고요. 여섯 곳 중에 제일 많이 이용하시는 곳을 우선 두 곳 선정해서 지원하고, 내후년에도 연차적으로 한 명, 두 명 해서 여섯 곳을 다 맞춰 나가려고 합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러면 올해에는 2명이 배치되는 것이고 나머지가 네 곳인가요? 그곳은 내년쯤에?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연차적으로.
용석
조용석위원
영양사 배치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같거든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렇죠.
용석
조용석위원
그리고 보면 다른 데도 아니고 시에서 하는 쪽이고, 보니까 식품위생법이 52조가 있더라고요. 이것을 어기시면 안 될 것 같아서 1회 추경이라도 할 수 있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르신들 식사부분이기 때문에 예산이 어렵지만 이런 부분에 영양사분들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넣어주시는 게, 추경에라도…….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보면 524쪽이고요. 무실노인종합복지관 신축이 있어요. 질의는 아니고요. 제가 우연치 않게 여기를 가게 됐는데, 원주남부종합체육관 쪽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입구가.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아닙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아닌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 위치, 체육센터하고 바로 붙어 있는 데에는 고가 너무 더 높아서 토목공사가 더 많이 필요하고요. 그 블록 더 위로……
용석
조용석위원
차량이 만약 이동하게 되면, 신축하게 되면 이동하는 길이 있을 것 아니에요, 입구라든지 들어가는 길이.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현재로서는 체육센터 쪽에서 들어가시는 것보다 그 위 블록에서 들어가시는 게 더……
용석
조용석위원
윗 블록이라고 하시면?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이화공원 쪽에서 들어가는 게 더 용이합니다. 그쪽이 더 도로가 넓게 돼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한번 그쪽에 갈 기회가 생겨서 가봤을 때 주택가 같아요, 위쪽이. 현지에 착공해야 할 위치가.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그런데 올라가 봤을 때 보니까 고가 좀 높더라고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러니까 토목공사에서 평탄작업을 해야죠.
용석
조용석위원
주택가에서 올라오는 데를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옆에 주차장……
용석
조용석위원
밑에 보면 올라오는 길이 세 군데로 돼 있더라고요, 이쪽에 돌아가면서. 그런데 이용하시게 되면 그쪽 길로 이용하게 되는 게 아닌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주차장이 만들어져 있는 그쪽 길요.
용석
조용석위원
이쪽에 올라오는 길 쪽?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보통 보면 복지관 같은 데가 되면 차량은 혹시 큰 버스가 다니지 않나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큰 버스가 다녀야 되는데, 그게 건축 용역하는 단계에서도 지적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이 지역개발과에서 교도소가 이전하면 그 뒤편에 도로계획이 있기 때문에……
용석
조용석위원
LH에서 하는 그쪽?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교도소가 이전이 다 되면 거기 조성하는 데에서 그런 계획들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도 저희들이 부서에서 그때 교도소 이전하는 지역개발과하고 협의해서 큰 버스가 다닐 수 있는 길을 건의드릴 거고요. 그전까지 저희 복지관이 먼저 신축된다고 하면 큰 버스를 이용하기는 현재로서는 불가능합니다. 제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큰 버스는 이용이 불가하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으로서는 미니버스라도 도로에서 이용할 수 있게……
용석
조용석위원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데, 우연치 않게 가서 보다 보니 걸어가는 것도 보면 도로가 마을 길이 택지개발을 해놓은 데라고 해도 세 군데가 중간중간 떨어져 있는데, 올라가는 데가 고가 좀 높더라고요, 올라가는 길 자체가. 저희 같은 경우야 좀 그렇지만, 혹시 이용하시는 어르신들이 올라올 때 보면 좀 힘들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 도로가 가다 보니까 양쪽으로 차가 다 서 있어요. 사실 저희 의회버스처럼 미니버스도 꺾기가 쉽지 않게 되어 있더라고요. 대형버스는 아예 갈 수 없고. 그래서 어떻게 이것을 하시려고 했는지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래서 평탄작업이 어느 정도 되면 원만하게 지금은 조성을 하려고……
용석
조용석위원
지금 있는 길을 평탄작업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 산을 토목작업을 해서 낮춰야죠.
용석
조용석위원
산은 아는데, 그 산을 올라가기까지……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산을 안 올라가고, 산을 토목공사를 해서……
용석
조용석위원
주차장 위에 보면 주차장 조그만 데 거기가 현장이잖아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게 메인이 되겠지만, 거기 그 산 위에 그냥 앉히는 게 아니라 산을 도려내야죠.
용석
조용석위원
그 얘기는 아니고요. 그건 당연히 토목작업을 하시겠지만, 평평하게 해야 되는데 현재 도로가 있잖아요, 앞에. 산을 깎는 것은 토목작업을 하실 거고, 거기까지 올라가는 길 자체도 사실 고가 높더라는 얘기죠, 도로 자체가. 눈비 올 때 보면 사실 평평한 도로가 아니고 이렇게 꺾여 있어요, 도로가. 그래서 여기도 겨울이나 여름 같은 때 보면 어르신들이 걸어가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거고, 차량을 이용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겨울 같은 때는 이동이 불편하실 것 같고, 눈비 올 때라든지 이럴 때. 그래서 혹시 여쭤봤던 거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차량이 버스 같은 경우는 도로가 새로 뚫리지 않는 이상은 사실 어려울 것 같고요. 그래서 여쭤봤습니다. 그 도로는 지금 형성돼 있는 도로는 깎을 수가 없잖아요. 거기 도로도 고가 좀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올라오시는 데가 좀 불편하지 않으실까 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어쨌든 간에 버스 같은 경우는 나중에 교도소가 이전하게 되면 도로를 깎을 계획이 있으니까 그리로 이동하실 것 같고, 그전에는 미니버스라든지 봉고차로 이동하시겠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좀 쉽지 않으시지 않을까 해서, 그거에 대한 방법을 생각해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들기도 해서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런 것들은 설계를 공모할 때 적극 반영하도록 용역계획서에 반영을 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방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용석
조용석위원
예를 들어서 복지관이 완공되고 나면 혹시라도 어르신들이 단체로 어디 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버스가 큰 도로에 서서 어르신들이 내려서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큰 도로라고 하면 여기 8차선 도로 말씀하시나요?
용석
조용석위원
거기가 아니더라도 버스가 들어올 때까지는 안 되니까, 그 자체로는 버스가 들어올 수 없으니까, 어르신들이 어디를 가시겠다고 하면 거기까지는 걸어서 내려가셔야 될 거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거기까지는 안 되고요. 버스는 일단 진입이 어렵습니다. 미니버스로 이동하시는 방법이 최선일 것 같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현재까지는 그냥 미니버스까지만?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그게 궁금해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518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에 관해서 여쭈어볼게요. 우선은 올해 예산이 1억 원 증액됐는데, 어찌 됐든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처럼 장비 관련돼서 예산이 증액된 거잖아요. 장비를 교체하실 건가요, 아니면 추가 설치하는 건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2023년까지 2,300대 정도 됐고요. 올해 4,000대까지 신규로 설치되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4,000대까지?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처음에 인력구성이 관리하시는 분까지 포함해서 총 9명이에요. 처음에 1,800대가 설치됐다고 들었거든요. 1,800대에서 4,000대까지 늘었잖아요. 그런데 관리는 아직 그대로예요. 업무량이 배가 이상 증가된 거거든요. 이것을 지자체에서 개선해 주실 방법은 없을까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이것은 저희 시 자체만의 예산이 아니라, 예산서에서도 아시듯이 균특도 있고, 도비도 있기 때문에 장비가 는 것에 대해서는 도에 계속 인력을 충원할 수 있도록 건의는 드려보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지금 보면, 잠시만요. 대구 같은 경우는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가 있대요. 최소한 원주에서도 조례를 좀 만들어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근거라든가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보면 예전에는 구매였었잖아요. 구매해서 설치하는 거였는데, 지금은 임대로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임대는 아닌데요?
혁성
김혁성위원
아직도 구매를 하시는 거예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알기로는 SK쉴더스에서 임대를 하는데, 세트당 한 달에 1만 원씩 해서 임대한다고 들었거든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제가 알고 있기로는 8개 기기가 한 세트가 다 구성이 돼서 설치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혁성
김혁성위원
그러니까 사용료를 구매가 아닌, 임대가 아닌 거예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기계는 다 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대당 가격이 한 70만 원 선, 그것을…… 이 자료를 주신 분은 저한테 현재 임대로 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이것은 나중에 찾아뵙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어찌됐든 지금 이것에 대해서 임대로 하게 되다 보니까―임대라는 기준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수리할 경우가 생기면 업체에다가 요청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그런데 그 수리기간도 엄청나게 오래 걸린대요, A/S 기간이. 그래서 만약에 임대가 맞다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도 방법을 찾아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우선은 이분들이 하시는 게, 어찌 보면 저희가 독거노인이나 장애인분들을 위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원래도 업무량이 적은 일은 아니었지만 지금 과하게 대수만 늘어나고 대상자만 늘어날 뿐이지, 이분들이 한계가 있다 보니까 예전에는 3개월에 한 번씩 꼭 방문하실 수 있었던 것도 이제는 최소 6개월 이상 걸리고, 저희 원주라는 도시에서 한 번쯤은 이런 분들을 위해서 개선돼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업무 강도량은 조금 많아졌을 거라는 생각은 들고요. 그에 따라서 명절휴가비나 가족수당은 추경에 시비로 다 세워서 드리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다면 꼼꼼히 살펴서 이분들이 고독사 예방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볼게요 527페이지에 무연고 사망자 장제비 지원하는 거요. 이것도 한번 과장님과 통화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이것 같은 경우 예산을 증액해 달라 이런 뜻이 아니고요. 원주시에서 예산만 딱 주고, 장례만 치를 수 있게 예산만 지원해 주는 거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공영장례 말씀하시는 거죠?
혁성
김혁성위원
예, 무연고 사망자.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혁성
김혁성위원
여기 계신 분들이, 어찌됐든 종교단체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잖아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3개 다 종교단체가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원주시가 관심을 많이 가져달라는 그런 요청들이 있더라고요, 관심.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공영장례를 치르는 데 있어서의 원주시의 관심을 말씀하시나요?
혁성
김혁성위원
예, 그분들만 장례절차를 치르고 뭐 하는데, 원주시청에 계신 직원들 한두 분이라도 같이 와서, 뭐랄까, 관심 보여준다는 느낌? 그러면서 정선이 좀 잘 돼 있나 봐요, 정선이. 사업명 자체를 ‘고독사 없는 원주 만들기’라는 식으로 이끌어갔으면 좋겠다고 말씀들을 해주셔서, 돈을 더 달라는 뜻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그런 의미 같으니까, 혼자 돌아가신 것도 그분을 봤을 때는 엄청나게 불행한 것인데, 그 모습에 형식적인 절차만 있는 게 아닌 따뜻한 마음도 한 번씩 보태 달라는 뜻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좋은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매년 고독사가 작년만 해도 40명대였는데, 올해가 59명이 고독, 그러니까 혼자 무연고로 돌아가시더라고요. 점점 늘어나는 추세이기 때문에, 지자체에서 이것은 진짜 많이 출산문제만큼이나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저도 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525쪽 장기요양수급자, 장기요양기관 지정 심사위원회 참석수당이 150% 증액을 했는데, 여기가 1식으로 묶어놓으셔서 몇 분이 몇 회를 하시는지 알 수 없어요. 표기를 다음에는 1식으로 하지 마시고, 수당이 얼마이,고 몇 회이고, 몇 사람인지 이런 것을 세부적으로 올려주시면 저희가 심의하는 데 도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먼저 말씀해 주세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원주시 관내 장기요양기관이 230여 개소가 되는데, 내년에 100여 개를 지정·갱신 심사를 다시 해드려야 돼요. 장기요양기관으로 이분들이 계속 하셔야 되느냐, 모두 리셋 되고 처음 스타트 하는 것처럼 해서 해야 되는데, 100여 개가 심사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PPT 작업으로 서면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100개를 다 심사해야 되는데, 이것은 대면심의가 아니기 때문에 수당이 기본 10만 원씩은 드려야 하거든요, 심사위원들을. 그리고 심사위원들 5명……
최미옥위원
지금 비대면일 때는 서면으로? 비대면?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서면.
최미옥위원
서면으로 할 때에는 5만 원이잖아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출석해서 하실 때는 10만 원 정도로 계산을 하는데, 지금 현재는 심사위원이 저 포함해서 5명인데, 이렇게 지정·갱신하는 것은 심사위원이 10명까지 늘어나야 돼요.
최미옥위원
지금은 5인이신가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수당이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심사위원 수가 배로 늘어나서, 그런데 증액된 것은 150%예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100개의 수행기관을 다 해야 하니까요. 한 달에 두 번이 될 수 있고, 세 번이 될 수 있고……
최미옥위원
그러니까 횟수가 더 많아져서?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예.
최미옥위원
그런 것을 구체적으로 적시해 주시면 심의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신데요.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장제 문제는 나라적으로도 심각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원주시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공고료가 80만 원에 2회만 책정되는 게 과연 옳은가 생각합니다. 그리고 무연고 사망자들을 가족, 지인의 인도율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무연고 사망자 공고료 80만 원에 2회 선 것은 건건이 하면 좋겠지만 1년에 두 번 몰아서 상반기, 하반기, 그러니까 24년도에 무연고로 발생한 분들에 대해서 상반기에 한 번 공고하고, 하반기에 한 번 공고하고 해서 단순무연고 1년에 일어나는 일들의 공고료였기 때문에……
나윤선위원
그러면 횟수를 늘리는 건 어떨까요? 금액적으로만 늘리는 것보다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횟수를 늘리면 공고료만 더 세워서 하면 되죠.
나윤선위원
진행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요. 이분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 말씀 드리고요.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가족이나 지인들에게 인도가 돼야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인도를 거부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시죠?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맞습니다.
나윤선위원
그래도 인도하시는 분들을 좀 유도하셔야 될 것 같아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그게……
나윤선위원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것은……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제가 잠깐 오기 전에 살펴봤을 때 저희 시만 해도 전체 세대가 17만 세대인데, 그중에 1인 가구가 73,000세대가 돼요. 거기에서 2만 세대 정도 65세가 1인 가구로 사시는데, 점점 무연고자는 늘어나고 가족이라는 개념이 많이 변화하는 과도기라고 생각돼서, 얼마 전에는 진짜 자제분들임에도 불구하고 어렸을 때 헤어졌기 때문에 장사라도 치르라고 담당자가 계속 권유를 하는데도 그것조차도 안 하신다고 얘기하더라고요.
나윤선위원
그런 사정이 있으신 분들도 있지만 그냥 단순히 인도하기가 거부스러워서, 그냥 본인들의 심리 상태 때문에 그렇게 거부하는 경우도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과장님과 국장님께서 같이 머리를 맞대시고 고민을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여러 가지로 얘기가 이어지고 있네요.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없으시면 경로복지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희
김남희경로복지과장
감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김도희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은 530∼555쪽까지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예산안 548쪽이고요. 장애인직업생활시설 운영지원이 있고, 직업생활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는 곳이 민간위탁 포함해서 일곱 곳이더라고요.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직업재활시설 말씀하시는 거죠?
용석
조용석위원
예, 재활시설.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지 않은 데를 여쭈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애인보호작업장이라고 만종에, 혹시 호저면 쪽에 누리봄보호작업장이라고 있어요. 아시죠?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여기가 특수성이 있는 건데, 22년 5월 10일 태장동 쪽에서 문제가 발생한 회사가 있고, 거기에 장애인보호작업장 다니시는 분들이 문을 잠갔다고 그랬나, 어쨌든 해고를 당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분들이 나오셔서 부모님들이 차린 보호작업장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다른 데하고는 좀 다르게 대표분도 부모님이고,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가 지금 1년, 설치신고를 하고 1년이 됐죠. 10월인가 9월에 1년이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운영비가 포함이 안 되어 있어요.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는 직업재활시설 같은 경우 3년이 지난 다음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었는데, 지금 1년으로 바뀌어서 저희 나름대로 시에서 방침을 받아서 1년으로 했는데, 이번에 저희가 올리기는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워낙 예산이 부족해서 못 했는데, 1회 추경에라도 다시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다른 데하고는, 제가 다른 데를 말씀드릴 건 아니고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특수성이 있다고 보는 것은 뭐냐 하면,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의 부모님들이 이분들을 위해서 차린 작업장이고요. 여기에 현재 10명 정도가 있는데, 반 이상이 그쪽에서 이쪽 오셨던 분들이 만든 작업장이고, 현재도 계속 여기에 오시겠다는 분들이 계신 입장인 것이고, 그런데 지금 이분들 입장에서 1년 정도를 하게 되면 예산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희망을 갖고 하셨던 분들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절망으로 바뀌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예산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편성이 안 되었기 때문에 추경이라든지, 이런 것에 확실한 답을 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보호작업장을 폐업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까지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저희가 알기로는 이분들이 어렵게 부모님들이 차려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분들 입장에서는 마냥 기다릴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이번에 본예산쯤에 1년이 지난 과정이기 때문에 심사를 해서 반영이 될 줄 알았는데 이렇게 된다고 하면, 제가 알기로는 부서에서도 답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게 답이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 입장에서는 작업장을 계속 갖고 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기로에 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상황이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여기를 오시겠다는 분도 계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분들이 오신다고 하더라도 소정의 월급이라든지 이런 것 좀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지금 상황은 받을 수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 같은 경우 따로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편성 자체를 해주시는 게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1추에라도. 이분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과장님이 곤란하실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생각을 다시 해주셔서 예산과랑 얘기를 한번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분들은 이것이 폐업이라든지 이렇게 하게 되면 다시 갈 곳이 없고, 이것 잘하셔야 부모님들과 다른 분들도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생기지만, 여기서 한번 잘못되면 다른 데도 할 수 있는 여건이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한번 번외적인 것이지만 신경을 써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 부서에서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고요. 예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축소가 되는 바람에 이번에도 보조금 심의까지 했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저희가 1회 추경에 다시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1년이 지나면 이제 심사라도 해보셔야 하는데, 심사라도 안 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신경을 써서 나중에 저한테 따로 말씀 좀 해주십시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마이크 좀 가까이 해주세요.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서 532페이지 장애인 비급여보장구 구입비 추가지원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인원이 100명에서 50명으로 줄어들었는데, 사유가 어떻게 될까요? 신청하시는 분이 별로 없나요?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그게 아니라 이것도 예산 부분 때문에 금액이 적게 됐는데요. 올해 같은 경우 1회 추경에도 더 편성해서 1,500만 원으로 늘렸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도 상황을 보고 1회 추경에 더 편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가능하면, 지금 신청하시는 분이 평균 24년도를 기준으로, 아니면 23년도 결산이 났으면 23년도에 몇 명인지 그 자료를 주시면 예산이 어느 정도 계속 들어갔었는지 제가 확인이 가능할 것 같고요. 544페이지 이것도 마찬가지인가요? 544페이지 보면 장애인 대회 및 교육 연수 참가실비 지원. 이것은 세부사업설명서 1264페이지입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이것은 대회 참가인원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인원이 보면 22년도부터 24년도까지 계속 75명이었어요. 그런데 여기 세부사업설명서에는요, 인원이 더 안 맞아요. 여기는 50명이라 돼 있고, 여기 실비지원은 30명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뭘 봐야 되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여기 보시면 합창경연대회 40명, 장애인기능경기대회 10명 해서 50명이에요. 그럼 여기 예산에서 또 부족하잖아요.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이 보셨던 게, 처음에 저희가 그 정도로 편성하고자 했었던 건데, 예산 부분에서 그런 게 좀 있어서……
권아름위원
지금 하신 말씀은 필요한 예상 인원, 그리고 참가자 수는 50명을 예상하지만 편성의 이유로 30명밖에 편성을 못 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다시 한번 실인원 수를 파악해 보고요. 필요하다면 1회 추경에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계속해서 3년째 75명씩 가던 것을 인원을 갑자기 이렇게 줄인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인원을 보면서 굉장히 이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계속하던 건데, 그리고 특히 이런 장애인 복지증진 조례로 명시가 되어 있는 것들이기 때문에 잘 지원해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지원을 못 받아서 참석을 못 하시거나 아니면 합창경연대회 참가자 수를 줄이거나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거든요. 신경 써주시면 좋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540쪽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지금 이게 국비가 70%인 사업이기는 하지만 17.78%가 증액되었어요.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적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사업 규모가 커진 건지, 증액사유를 먼저 말씀해 주시죠.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시·군별로 도에다가 사업량을 의뢰를 하는데요. 그 부분이 반영됐고요. 그래서 그것에 따라서 금액이……
최미옥위원
반영된 게 구체적인 근거가…….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주간활동서비스를 실질적으로 하시는 분하고, 주간활동서비스 대상으로 선정되신 분들이 있는데요. 선정되신 분들이 1,000명이라면 실제로 하신 분은 한 780명 정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증가량을 저희가 더 산정했습니다.
최미옥위원
사업규모에는 발달장애인 120여 명으로 나와 있거든요. 120여 명으로 나와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242쪽에 보면.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매달 하시는 분이, 저희는 연인원으로 계산을 하는데……
최미옥위원
연인원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2024년……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10월까지는 158명이 지원받으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잘못 기재한 것 같습니다.
최미옥위원
연인원으로는 얼마나 되시는 거예요?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1,000명이 넘는 상태인데……
최미옥위원
2024년도?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미옥위원
지금 현재 시점으로?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예.
최미옥위원
이것에 대해서는 세부내역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래서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세부사업설명서에도 전혀 저희가 알아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 구체적으로 적시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더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이것은 예산과 조금 다른 문제인데요. 이번에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6개 기관 중에 재지정심사 3개소 중에 지금 두 기관이 이번에 탈락이 되었습니다. 재지정을 받지 못하게 돼서 여기 이용자들이 내년 3월까지만 이 기관에 있고 다른 기관으로 전환되어야 될 처지에 있어요. 다른 것은 다 차치하고서라도, 이번에 심사평가를 할 때 평가표 자체가 정량과 정성평가가 있는데, 정량과 정성의 비율이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보통은 정량평가가 조금 더 비중이 높고, 정성평가가 조금 낮게 하는 게 일반적이지 않나요? 이번에는 정량평가가 30%밖에 안 되고, 정성평가가 70%나 돼요.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지금 전반적으로 다른 데를 저희가 이번에 평가표를 만들 때 비교를 해봤는데, 거의 30∼40% 정도가 정량평가이고요. 대부분이 정성평가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1월쯤 예상하고 있는데, 신규 공개모집할 때는 그 비율을 적정히 해서 그 정량부분을 40∼50% 그 사이로 하고, 할 수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평가표 자체가 정량이 그렇게 비율이 낮아지면, 갖고 있는 기본점수보다 정성평가에 대한 비중이 너무 높아지다 보면 평가 70점을 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과장님.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신규일 경우에는 저희가 그랬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재지정에 대한 심사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지적사항이라든가 지역여론이라든가 또 민원이 들어왔던 거, 국민신문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반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더 있었고요. 그 부분까지 다시 감안해서 신규 공개모집 할 때 평가서를 다시 한번 제대로 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전에 없었던, 지금 말씀하신 언론매체나 국민신문고 이런 것까지 다 이번에 평가항목에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전에도 그 기준이 들어가 있었나요?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지적사항 같은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최미옥위원
아니, 지적사항 말고,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오해를 불러일으키기 쉽다.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관이 잘못한 것은 분명히 거기에 대한 처분이 따라야 하는 것은 맞고요. 단지 여기 이용자들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이 기관이 지정탈락이 됐으니까 다음에 어떻게 이용자들 입장에서 전원이 될 것인지, 전원의 구체적인 내용을 우리 국장님께서는 계속 “기다려 주십사.”, “우리를 믿고 기다려 주십사.”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이용자 측면에서, 이용자와 이용자 가족의 측면에서 이용자의 특수성을 감안해서 충분하게 큰 충격을 받지 않도록, 무리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특별한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신규 공개모집을 할 때에는…… 지금 지정취소일 경우에는 6개월 동안의 제한기간이 있었는데요. 저희가 변호사 자문도 받았고, 보건복지부에도 질문을 해서 심사탈락이기 때문에 다시 신청은 하실 수 있는 걸로 그거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있는 상황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개선돼야지만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희가 최대한으로 2월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그때까지 신규 공고해서 대상기관이 되고 나서 해당 이용장애인분들한테는 개별적으로 어디어디에 이런 기관들이 있다는 안내문을 개별적으로 발송할 예정입니다.
최미옥위원
환경과 여건에 굉장히 민감한 이용자들이기 때문에 그런 특수성을 감안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이번에 이미 탈락된 기관에서 다음에 또 신청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간에 이런 모든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을 다 커버한다고 해도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행정에서 이용자 측면에서 적극행정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여기 예산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무실동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있잖아요, 치매안심센터 옆에 있는 거.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행복공감 말씀하시나요?
혁성
김혁성위원
예, 행복공감. 거기 증축에 대한 진행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증축이 설계 부분까지만 다시 됐고요. 내년도에 증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시이월 시켜서.
혁성
김혁성위원
예산에 안 올라와 있길래요.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올해 예산이기 때문에 명시이월 시켜서 그것대로 예산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어쨌든 그 공간 계신 분들의 자부담 비율이 상당히 높아요. 자부담을 감수해서라도 필요한 게 있으니까, 거기 책이나 이런 인쇄물을 밖에 천막을 쳐놓고 보관하고, 그럼 책이 망가질 수 있잖아요, 날씨 안 좋으면. 그래서 그런 시설들이 더 필요하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거기서도 움직이는 거잖아요. 많이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도희
김도희장애인복지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다음은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님은 자리에 앉아 주시고, 예산안 페이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여성가족과장 강정원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5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552∼586쪽까지이며, 양성평등기금은 23∼30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문정환위원장
먼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아름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심사 전부터 제가 너무 많이 괴롭혀서……. 고생 많으셨고요. 555페이지 먼저 보겠습니다. 하단에 보면 여성전문인력 활용 강사수당 편성하셨는데, 기존에 4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줄어들었어요. 세부사업설명서랑 굉장히 안 맞아서 이 자료를 확인하는 데 혼선이 있었는데요. 여기에는 25만 원씩 1명을 열두 번 교육하겠다고 했는데, 세부사업설명서 1324페이지 확인하시면 강사수당이 교육 횟수가 5∼6회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잘못 표기가 된 거라고 보면 될까요? 실제 교육이 몇 회 진행되는지 궁금합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이게 전체 강사수당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은 변동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부서에서 사업의 다양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성친화도시 교육 강사수당으로 100만 원을 늘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은 100만 원을 줄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여성전문인력을 활용한 교육 횟수가 몇 번인 거죠?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금년도에 추진한 게, 이게 비예산 사업도 하고 재능기부도 하고 해서 횟수는 한 7, 8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7, 8회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예.
권아름위원
이 세부사업설명서는 2025년 이 교육을 5, 6회 하겠다라고 되어 있고, 예산은 12회를 지출하겠다고 돼 있어요. 아래 것 보지 마시고 위에 것만 먼저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여성전문인력 활용 강사수당.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세부사업설명서를 확정해 놓은 상태에서 예산안이 조정되다 보니까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아름위원
그것은 더 말이 안 되죠. 여기에는 교육 횟수가 5, 6회로 돼 있는데 예산안은 열두 번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예산안이 맞는 것인지, 세부사업설명서, 예산안대로 하게 되면 열두 번 교육이 맞고요. 세부사업설명서대로 하게 되면 5, 6회가 맞는데, 방금 말씀하시는 것은 2024년에는 7, 8회를 했다, 횟수를 도대체 뭘로 이해를 해야 돼요? 25년도에 몇 번 교육을 하시겠다는 건지 알 수 없다니까요. 교육 횟수가 몇 번 예정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금년도 내용을 말씀드리면 마음치유하고 평등문화, 그다음에 폭력예방, 인권, 양성평등 이런 여러 교육을 했는데, 위원님께서 보신 세부사업설명서하고 예산안에 나온 횟수는, 세부사업설명서를 제출한 다음에 내부적으로 예산을 조정하다 보니까 안 맞는데, 지금 12회라고 산출기초에 나와 있는 것은 사실 강사수당을 일률적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실질적인 교육 횟수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권아름위원
실질적인 교육 횟수를 정확히 적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저희가 예산을 심의할 때 열두 번 교육하겠다고 해서 예산을 줬는데, 자체적으로 조정해서 대여섯 번 할 수도 있고, 일고여덟 번 할 수도 있고, 이런 식으로 운영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저희는 열두 번 이 교육을 하시는 줄 알고 예산을 심의하고 통과시켜 주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정확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업을 했던 교육 횟수랑 25년도 계획을 다시 한번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그리고 557페이지, 디지털성범죄 특화프로그램 운영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23년도에 이 예산이 3,000만 원이었어요. 2,000만 원으로 줄어들었는데, 올해도 2,0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예산이 늘어나지 않고 줄어든 이후에 줄어든 상태로 유지가 돼서 올라왔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전에 성범죄는 오프라인으로 많이 일어나기도 하고, 요새는 시대가 굉장히 많이 저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빠르게 변화하다 보니까 웹이나 기술의 발달, 채팅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저희가 따라갈 수 없을 속도로 디지털 성범죄가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이런 예산을 편성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보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위원님 말씀 주신 내용 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화하고자 금년도에 특화상담소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업공모를 신청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내년도에는 전문인력 2명이 채용돼서 예산 부분이라든가 사업내용이 좀 더 확충될 수 있는 여건이 충족되었습니다.
권아름위원
이 부분을 잘 운영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받은 이 자료를 별도로 받아서 확인을 해봤거든요. 사업추진실적을 보면 굉장히 그동안에도 사업이 잘 진행됐다고 보기가 어려운 수준이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삭제지원 같은 경우는 연계만 할 뿐이고 직접 지원할 수 없는 상황이었고요. 피해자가 결국에는 직접 나서야 되는 상황이었던 거죠. 그리고 24년 추진실적을 보면, 치유회복 프로그램은 전혀 운영하지 않았고요. 그리고 사업내용을 보면 맞춤형 치료회복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었지만, 현실적으로 진행하지 않아서 굉장히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공모사업 됐다고 하니까요. 맞춤형 치유회복 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권아름위원
568페이지, 아이돌보미 건강진단비 보겠습니다.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처우개선해 주기 위해서 건강진단비랑 전염성질병 접종비 이런 항목으로 편성해 주셨어요. 여기에는 건강진단비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접종도 가능하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건강진단비로만 쓸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접종비로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예방접종, 올해로 예를 들면 결핵예방접종 그런 부분까지 확대해서 안내 고지가 되었습니다.
권아름위원
금액 3만 원이란 말이에요. 제가 여러 가지 찾아보니까 결핵검사랑 감염검사가 법에서 명시하는 추가로 진단받아야 되는 항목 중에 결핵, B형간염 이렇게 돼 있던데, 이것만 검사해도 3만 원이거든요. 접종은 선택인 건가요? 접종은 하지 않아도 돌보미 활동하는 데 제약이 없는 건가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채용할 때 종합검진 결과에 의해서 채용되고 있는데 그것하고 별개로 근무하시면서 금년도 같은 이런 유사사례가 발생하면 거기까지 범위를 확장시켜 놨다는 말씀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 부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건강진단비로 추가 비용, 결핵과 간염에 대해서―아이돌봄지원법 시행규칙 제6조2의6항이거든요―이 부분만 지원이 가능한 건지, 아니면 전염성질병 접종비로도 쓸 수 있는 건지, 그래서 만약에 그렇다고 한다면 선택해서 하나를 하게 되면 저는 이것은 목적에 부합하기 어렵다. 이 사람은 건강진단을 하고 이 사람은 접종하고 이렇게 되면 분산되잖아요. 하나의 목적을 가지고 이 예산을 잘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 또 25년도에 아이돌보미 선생님들 20명 추가 채용계획이 있습니다. 이 예산만 놓고 계산해 보면 230명분이에요. 한 20여 명 정도 비용이 부족하거든요. 추가로 편성할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바와 같이 한 20명 정도 추가 채용될 예정입니다. 그런 부분은 1회 추경에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예산 추가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요. 569페이지, 건강가족 운동회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예산을 찾아 보니까 22년 10월에 개최한 11회 대회 같은 경우에는 1,800만 원, 23년 10월에 개최한 12회 운동회는 1,800만 원, 그리고 24년도 6월 15일에 한 게 1,600만 원으로 줄었어요. 그리고 지금 올해 또 1,600만 원으로 올라왔거든요. 이거 600명 정도 모집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참가신청이 얼마 만에 끝나죠? “건강가족 운동회에 참여하실 분 모집합니다”라고 공고가 뜨면 얼마 만에 마감되는 것으로 파악하시나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사실 모집공고가 나면 당일 중으로 다 소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권아름위원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어 하시고 다녀오시고 나서 “난 작년에 가봤는데 괜찮아서 올해 신청하려고 하는데, 너희 집도 갈래?”라고 권유하시는 가족단위분들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예산을 이렇게 늘리지 않고 동결해서 올리셨잖아요. 굉장히 아쉽고, 가능하면 가족들이 땀을 흘리면서 함께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고 다른 가족들과 교류할 수 있는 좋은 취지의 프로그램은 가능하면 상반기·하반기 두 번으로 나눠서, 인원이 600명이면 굉장히 많은 편이거든요. 500명, 500명 해서 두 번으로 늘려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신가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좋으신 말씀 주셨는데요. 다만, 예산이 한 번, 1회 개최하는 것도 부족한 측면에 있어서 말씀 주신 내용대로 예산이 수반된다면 다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부서에서 예산을 적극적으로 늘려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워낙 참여하시는 분들의 호응도가 좋고 만족도가 높은 거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2회로 추진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서요. 국장님, 같이 검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뒤로 넘겨서 576페이지, 돌봄활동가 한번 보겠습니다. 돌봄활동가분들이 1기 운영 열여섯 분 하고 계시고, 2기도 추가 모집해서 열여섯 분 하실 예정인데, 제가 이 돌봄활동가분들 간담회 하셨던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서 봤습니다. 사실 이분들 거의 봉사활동 정도로 활동하시는 거잖아요. 장거리 이동할 때 교통비가 너무 많이 들고, 시간적으로도 굉장히 힘들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이 활동비 2만 5,000원 일괄로 정해놓고 하시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거리에 비례해서 조금씩 더 추가해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과장님께서 그런 생각을 혹시 계획하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간담회 하고 나서 이후에 논의된 게 있을까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돌봄활동가 양성 과정은 금년도에 처음 도입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마을돌봄 개념으로 모집할 당시부터 자원봉사 개념으로 안내를 다 드려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데, 시행 초기이다 보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다른 관점에서 보면 그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간담회 때도 얘기가 나왔고요. 저희가 운영하면서 차근차근 좀 더 보완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게 보완이 굉장히 필요한 게요. 아동돌봄 원스톱 통합지원센터 운영하겠다고 원주시에서 대대적으로 홍보하고, 크게 뭐하는 것처럼 많이 알려졌잖아요. 그런데 그 안의 현실을 들여다보면, 활동가분들이 이 정도 보상받으면서 활동하신다는 게 굉장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 활동가분들이 의지가 있고, 이 기관에 가셔서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간담회 자료를 보고 제가 느낄 수 있었는데요. 새로운 놀이, 활동에 있어서 아이들이 새로운 것을 했을 때 굉장히 흥미가 있다, 새로운 놀이용품을 보급해 주는 것과 그런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보수교육을 원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분들은 정말 아이들한테 필요한 활동을 지원해 주고 싶은 마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수교육 및 놀이용품 지급하는 부분도 예산을 가능하시면 추경 때 세워서 이런 부분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것들이 결국 다시 우리 아이들한테 다 돌아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 고려하셔서 예산편성에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네,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아름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방금 전에 권아름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건강가족 운동회 있잖아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대가 같이 합니다, 3대가. 할머니, 할아버지부터 해서 손주, 손녀들까지 이렇게 좋은 게 어딨어요? 예산을 적극적으로 배 이상 늘려주세요, 진짜로. 배 이상 늘려주시고, 종합운동장에서 하거든요. 1년에 두 번 하는 것도 좋은데, 처음부터 참여인원을 더 대폭 늘려주세요. 그 자리에서 그분들이 같이 놀고 즐기는 모습들을 직접 보셨잖아요. 정말 좋잖아요. 내년 예산에는 무조건 배 이상 올라와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추경에 해주세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위원님께서 현장 방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하여간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검토가 아니라 확실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557페이지 보시면 탈성매매여성 생계비 지원부터 지원해 주는 게 올해는 세 분이었어요. 세 분을 지원해 주겠다고 하셨고, 내년 예산에는 5명으로 늘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진행 상황이 어떻게 됐나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지금까지 아홉 분 탈성매매여성들을 발굴해서 6명은 지원을 종료했고, 지금 세 분은 계속 지원 중에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올해, 올해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세 분 지원하시는 거죠?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예, 계속 지원 중에 있으신 분들이 세 분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내년에 다섯 분을 더 지원해 주신다는 건데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지금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찰관서와 해서 성매매 집결지를 정비하려고 협조하에 야간순찰을 10월 14일부터 계속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 뜻한 바대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이 예산은 조금 부족한 면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제가 그 말씀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경찰분들하고 아예 조직적으로 활동하시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면 예상보다 인원이 분명히 다섯 분이 아니라 훨씬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거 때문에 다섯 분밖에 안 잡아놓으셔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냥 몇 분이나 진짜로 나오실지는 모르겠어요. 더 많은 분들을 도와드릴 수 있게 적극적으로 검토 부탁드리고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현장상담소, 지금 현장활동비로 8만 7,500원씩 다섯 분 2회, 12월. 지금 여성커뮤니티센터가 직영으로 관리하면서 성매매 관계된 분들하고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전과 후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직영 운영하면서 전에는 없던 전문상담사 1명을 채용했습니다. 전문상담사가 주변에 종사자들을 상대로 프로그램이나 상담을 계속 현장에서 상담하고, 그런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여성분들은 얼마나 되죠?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횟수당 말씀드리면 많지는 않지만, 최대 인원 6명까지 실적을 보이고요. 없는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들쑥날쑥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성매매업소 포주분들끼리 그분들 중에서 총무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그분들 중에서, 예전에 여성커뮤니티센터에 계셨던 분하고 소통을 연결해 줄 수 있는 분이 한 분 계셨어요. 그분하고도 소통은 되나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총무님은 확실히 어느 분을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거기 회장님하고 부회장님 그분들하고는 지금 연락이 되고 있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직영으로 하면서 얼마나 더 나아졌는지 제가 아직까지 파악은 제대로 못 하고 있었지만, 그전에도 분명히 성매매 종사자분들께서 프로그램 같이 참여하시고 그러면서 소통하시면서 뭔가 개선되는 게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런데 직영하면서 그때보다는 더 나아져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 그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서 드리는 말씀이고요. 지금 여기 상담하시는 분이 다섯 분 계시는 거죠?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저희가 강원도에서 1개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춘천길잡이의집이라고. 거기 소속된, 춘천에서 원주까지 오셔서 상담프로그램 진행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거기가 어느 순간 갑자기 확 다 문 닫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처럼만 적극적으로 움직여주신다면. 그러면 거기 계신 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정말 적응할 수 있도록 원주에서도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 드리는데요. 다함께돌봄센터하고 지역아동센터 명절비요, 명절수당. 안타까운 것은 맞지만 좀 적극적인 푸시를 해주셨다면…… 예산이 그렇게 많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런 적극성이 부족하지 않으셨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분들의 처우개선이 필요한 것도 맞는데, 어떤 처우개선보다는 그것이라고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명절수당으로써 다른 사회복지에 계신 분들하고 비교가 됐을 때 자존심, 자괴감이 든대요. 저희가 최소한 그 정도는 맞춰 줘야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기본급의 60%인가요? 그 정도는 맞춰 주셔야 되는데, 그거를 맞춰 주시기에 노력하는 부분들이 단지 예산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그런 것조차 안 해주신다면 그분들은 자존감이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도 분명히 열악한 환경도 맞고, 다함께돌봄도 분명히 열악한 환경은 맞는데, 그분들이 해주시는 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거예요.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을 어떻게든 돌봐주는 기관들이잖아요. 전반기, 그러니까 구정 명절 때는 지금 이렇게 받더라도, 추석 때는 더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사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조금 미흡하다고 보실 수도 있는데, 여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사실 이 정도 수준까지라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계속 노력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조용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좀 전에 존경하는 김혁성 위원님 말씀하신 거 이어서 말씀드리면, 저도 1년 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고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저도 이게 일단 시작이라 보고, 어쨌든 다른 지자체보다는 처우가 조금 모자라니까 이런 부분을 계속 좀 증액을 시켜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쨌든 일단은 일부 반영이라도 시켜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른 것은 아니고, 지금 보면 다함께돌봄센터 명절수당을 301-14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307-10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저도 이것 때문에 알아봤는데, 지역아동센터도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야 되지 않나요? 통계목 자체가?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다함께돌봄센터는 민간위탁에서 위탁운영자를 모집해서 시설을 운영하고 있고요. 지역아동센터는 이것과 다르게 직접 지정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그런데 운영비 보조금이라고 하면 여기에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포함되어 있고, 이게 기타수당 같은 것은 기타보상금으로 편성되어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다른 사회복지 이런 것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그 부분이 예산편성 과정에서 재정 구성에 따라서 예산이 세분화돼서 편성되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가 운영비는 순수 시비로 편성을……
용석
조용석위원
예, 그건 알고 있는데, 이게 통계목 자체가 잘못된 거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저도 알아보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말씀은 어쨌든 확인해 주시고 저한테 말씀해 주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통계목 자체가 기타보상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석
조용석위원
확인하시고 알려 주세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예.
용석
조용석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나윤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윤선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555쪽에 경력복귀 여성인력양성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보면 사업목적에 경력보유여성 자기계발이라고 하셨는데, 경력보유라고 하니 제가 여쭐게요. 어떠한 전공을 보유한 경력자를 선정하실 건가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
나윤선위원
555쪽입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일단 미용, 헤어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요. 자격증을 소지하고 계시는데, 그동안 경력단절로 활동을 안 하신 분들을 다시 교육시켜서 재취업이라든가 창업이라든가 이런 차원으로 접근하는 예산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미용이나 메이크업 그런 것으로 헤어 쪽으로 시작하시겠다고 하는 말씀이신데, 이러면 경력단절 여성 교육이랑 별다른 차이가 없는 것 같은데요? 경력복귀 여성인력과 비슷하게, 대동소이하게 봐야 되는 건가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사업내용은 그렇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을 특화된 프로그램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윤선위원
이건 좀 다양하게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런 프로그램들은 다른 문화센터에서도 많이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그분들을 하지 말아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원주에도 다양한 경력을 보유한 분들이 많이 계실 겁니다. 그분들을 발굴하시는 데 더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히 헤어, 메이크업 이런 종류는 다른 데서도 많이 하고 있어요. 원주시에도 많은 인력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이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좀 짜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말씀하신 부분 잘 검토해서 반영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나윤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최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미옥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554쪽에 여성 취·창업전문가 양성교육 지원이 신규사업으로 나왔는데, 올 한 해 사업을 해보셨잖아요. 이번에 자격증 취득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혹시 예측이 가능하신가요? 1320쪽, 세부사업설명서.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사업내용은 여성 취·창업,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서 바리스타 과정하고, 제과·제빵 과정, 2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리스타 과정은 열다섯 분이 수료가 됐고요. 제과·제빵 과정은 서른 분이 아직 농업기술센터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사업목적 자체가 바리스타와 제과·제빵 전문자격증을 취득하는 과정이거든요. 올해 그러면 그 자격증시험이 언제쯤 일어나는 건가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자격증시험 일정은 확인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사업이 10월로 거의 끝나고 12월에 마지막 사업이 연말나눔행사 및 사업성과보고가 있는데, 이때 얼마나 자격증을 취득하셨는지 이런 것을 좀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보조사업자 선정이 됐는데, 내년에는 또다시 공고를 내나요, 아니면 올해 했던 사업자를 그냥 선정하는 건가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매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사업공모는 절차는 진행하고 있습니다. 절차에 의해서 매년 수행기관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사업 위치가 원주시 전역인가요? 사업 위치는 어디서…….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참여자 기준으로 그렇게 작성이 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럼 지금 바리스타 15명이 어디서, 한꺼번에 받는 게 아니라 따로…… 어떤 세부내역이 없어서 참고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관내 사설학원에서……
최미옥위원
지정된 학원인가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수행기관 단체에서 선정해서 그 장소를 통해서 그런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러면 15명이 한꺼번에 같은 시간이 아니라, 학원을 정해놓고 거기에서 등록해서 하면 일괄 사업자에게 정산하는 방식인가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학원에서 운영하는 다른 프로그램하고 별개로 구분해서 이 참여자들만 별도로 교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앞으로 전문자격증 바리스타, 제과·제빵에 대한 수요가 아직도 많을지는 모르지만, 이런 영역들을 여성들이 다른 전문분야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받을 수 있도록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그 옆에 있는 경력복귀 여성 인력양성도 신규사업인데, 이것도 혹시 시범사업을 해보신 건가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이것은 말씀 주신 대로 저희가 새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피부, 헤어, 메이크업 이런 특성화를 시켜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취업이라든가 창업까지 유도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표기를 하실 때 사업 규모 이러면, 경력복귀 여성인력 양성교육 1식 이렇게 올려놓으셨어요. 이게 사업 규모나 이런 세부내역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다음에는 이런 것들을 저희가 알기 쉽게 세부내역들을 올려서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하나 말씀 좀 드리고 싶은 게, 세부사업설명서 1341쪽입니다. 저희가 가정폭력·성폭력통합상담소 운영지원 사업내용의 단어, 워딩을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게 ‘데이트폭력’이라는 게 사실 '데이트'라는 단어 자체가 좀 로맨틱한 부분들이 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에 대한 경각심을 주고자 ‘교제폭력’으로 통일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언론이나 이런 데서도 '데이트폭력'으로 병행하고 있으나, 우리 원주시에서는 '데이트폭력'보다는 '교제폭력'으로 통일해서 기재해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리고 575쪽에 교육발전특구 예산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다함께돌봄 프로그램 중에서 이번 3회 추경에 다함께돌봄센터 기자재구입이 올라오지 않았나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맞습니다.
최미옥위원
그런데 내년에 또 올라온 거거든요. 지금 교육발전 특구사업이기 때문에 올해 또 소진해야 되고 내년에 세워지고 그러는데, 이게 좀 교육발전 특구사업 목적에 잘 맞게 이게 올해 정산될 수 있나요, 3추.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올해 집행될 수 있도록 차근차근 준비하고 있습니다.
최미옥위원
쉽지가 않을 텐데?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저희가 스마트기구이기 때문에 물품구입 하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미옥위원
공돈처럼 생각하실까 봐, 이런 게 교육발전특구로 지정돼서 예산이 내려온 거기 때문에 이런 것을 귀하게 생각해서 정말 필요한 곳에 필요한 자산이 취득될 수 있도록 그렇게 각별히 신경 써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최미옥위원
이상입니다.
문정환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해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원
강정원여성가족과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여성가족과를 끝으로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만, 질의 과정에서 누락되었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국장님께 전반적으로 질의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혁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국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큰 것은 아니고요. 사회복지사 대축제요. 작년에도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체육대회 같은 것을 하는 데 예산이 많이 적거든요. 그것 좀 신경 써주세요.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알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다른 단체들 보니까 체육대회 할 때 3,000만 원, 4,000만 원씩 받아서 쓰는데, 원주시에 있는 사회복지사분들 그 하루만이라도 즐겁게 해 줄 수 있게 국장님께서 도와주셔야지 누가 도와줘요.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혁성
김혁성위원
그럼 이것도 내년에 예산이 배로 오르는 거죠?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추경에…….
혁성
김혁성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문정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복지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승희
신승희복지국장
감사합니다.
문정환위원장
이상으로, 제254회 원주시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11월 2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는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계속해서 행정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