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김행수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2일 열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위원장에 임태식 의원님, 간사에 강대철 의원님이 각각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먼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11월 21일 의원 발의 안건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회 안건 심사 결과입니다. 이번 회기 동안 총 16건을 심사한 결과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등 15건을 원안 가결하고,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은 수정 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보고의 건입니다. 남해군 연실연구회 연구활동 결과보고서 승인의 건은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되었습니다. 그 외 세부사항은 모니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남해군수 제출) 2.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남해군수 제출)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임태식 의원입니다.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성심성의껏 예산안 심사에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이번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및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심사에 적극 협조해 주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각 부서 부서장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된 2개의 안건에 대해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1월 12일과 19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과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총 2건을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으며, 11월 22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하여 본 위원이 위원장으로, 강대철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어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해 예산의 적정성과 효과성 등에 중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안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101억 8,220만 9,000원이 감액된 6,317억 192만 5,000원입니다.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93억 3,267만 5,000원이 감액된 5,490억 1,937만 8,000원이며,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기정 예산액 대비 8억 4,953만 4,000원이 감액된 826억 8,254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이 심사숙고하여 논의한 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변경안은 2024년도 게시대 설치 수익금의 수입 반영과 현수막 지정게시대 확충 사업비에 대한 지출사항을 반영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공통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에서는 지방교부세가 70억 원가량 감액이 되었습니다. 국세 수입이 감소가 됨에 따라 내년도 지방교부세 역시 영향이 있을 거라 예상되므로 부서에서는 사전에 대책을 마련하여 향후 재정 운용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 편성 시 원칙과 기준에 입각하여 신중하게 예산을 편성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새로운 방식을 도입하는 등 의견이 있으면 사전에 의회와 적극 소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예산을 사용하지 않고 전액 감액을 하는 사업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에 대하여 내용과 사유를 명백히 밝히어 차후에는 이러한 일이 반복적으로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부서별 소관 사항에 대해 주요 심사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략사업단 소관입니다.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할 경우 신속히 대처하여 불필요하게 이월되는 사업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경제과 소관입니다. 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에 앞서 시장에서도 혁신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며 선제적으로 젊은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유입시켜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므로 부서에서는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 소관입니다. 고려대장경 판각지 성역화 사업에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으나 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아 아쉬움이 있습니다. 부서에서는 가시적인 성과가 도출될 수 있게 계속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입니다. 마을회관의 소규모 수리, 수선에 대하여 방치하고 있는 마을이 다수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신경을 써주시고 필요시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남해읍에 위치한 남양아파트의 가스배관이 노후로 인하여 상태가 심각하다고 생각되며 문제가 발생 시 대형사고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요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거나 차질이 발생되면 사전에 의회와 소통하여 적극적으로 의견을 교류하여 함께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입니다. 해저터널 개통 등에 대비하여 타 시군과의 버스노선을 사전에 구축 및 확충할 필요가 있으므로 인근 시군과 협의하여 교통 인프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해양발전과 소관입니다. 상주해수욕장 인근 국립공원관리공단 소유의 부지가 방치 중에 있으므로 우리 군에서 적극적으로 매입을 시도하여 해당 부지에 해수욕장 방문객들이 즐길 수 있는 놀이시설을 조성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수산자원과 소관입니다. 다이버들의 불법 조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므로 부서에서는 주기적으로 확인하고 단속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5년도에는 단 한 건의 해양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재난안전과 소관입니다. 큰양아지구 붕괴위험지역 정비사업에 만전을 기하여 준공기한 내에 사업이 차질 없이 완료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부서에서는 불필요한 명시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은 산림공원과 소관입니다. 사업 가능성이 불투명한 사업에 대하여 사전에 명확하게 판단을 내려 필요한 재원이 다른 곳에 투입될 수 있도록 노력 바라며, 사업 계획단계에서의 검토를 더욱 면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사업 수요를 면밀히 파악하여 사전에 국도비를 충분히 확보하여 군비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적극적인 자세로 보조금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과 소관입니다. 농기계 구입 시 충분한 조사와 검토를 통해 꼭 필요한 기계를 구입하도록 하여 주시고 벼멸구 방지를 위한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고 사전에 홍보와 현장 지도 등을 적극적으로 하여 농가에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올해 항암 농산물 관련 사업의 여건 부진으로 80% 금액이 감액이 되었습니다. 사업 계획의 점검과 사업 환경을 새로이 조사하여 2025년도에는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사하였으므로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임태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면 임태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정현옥 의원 외 2인 발의) 4.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강대철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의회운영위원회로 회부된 일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규칙안 1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의회 의원의 준수사항을 규정함에 있어 윤리 심사 대상인 윤리강령 등의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징계 규정이 없거나 일부 행위만을 징계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던 것을 보완하여 비위의 유형과 그 정도를 추가하여 구체화함으로써 비위행위에 상응하는 징계의 실효성과 징계 양정의 적정성과 일관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개정규칙안은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자문위원이 의장이나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함에 있어 자문위원의 제척사유만을 규정하고 있던 것을 기피·회피 규정을 추가하여 신설함으로써 자문위원회 자문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 과정에 특별한 이견이 없고 그 입법 취지와 내용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바와 같이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강대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시지요? (“예” 하는 의원 있음) 강대철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남해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남해군의회 회의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6.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7.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8. 남해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충남 군수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여동찬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기획·행정위원회로 회부된 제정 조례안 1건, 전부개정조례안 1건, 일부개정조례안 1건, 동의안 1건, 총 4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결과만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해군 민간 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민간 전문가의 주요 정책 참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지침을 수립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는 민간 전문가를 투명한 절차를 통해 위촉하여 주시기 바라며,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통해 우리 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민간 전문가를 위촉하여 우리 군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및 경상남도 조례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투자유치 지원사항을 현행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본 조례의 전부개정으로 우리 군에 꼭 필요한 기업과 자본을 효율적이고 경쟁력 있게 유치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다만 현재 우리 군에 위치한 기업의 경우 대다수 본사가 수도권에 위치하여 실질적인 세수 확충에 큰 도움이 안 되며, 리조트의 경우 위락시설을 함께 갖추고 있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투자에 적극 참여하여 리스크를 감수하고 지분을 보유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통해 우리 군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령 개정에 따라 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사항을 반영하고 현 조례의 미비한 사항을 정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특별한 의견 없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의 위탁기간이 도래 예정됨에 따라 현 수탁자와 재위탁에 대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현 수탁자에 대한 평가심사 결과가 적절하며, 지난 9년간 우리 군의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에 힘써 왔을 뿐 아니라 현 수탁자와의 재계약은 크게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다만 2025년도부터 어린이시설과 함께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사항이 추가되며 업무량 증가로 인한 공백 발생이 우려되므로 부서에서는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으므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동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남해군 민간전문가의 군정 참여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남해군 기업 및 투자유치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남해군 군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남해군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태식 의원 외 2인 발의) 10.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1.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2.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3.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4.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5.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해군수 제출) 16. (구)요트학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남해군수 제출)

군민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시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애쓰시는 장충남 군수님과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박종식 의원입니다. 이번 제281회 남해군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제정조례안 2건, 일부개정조례안 5건, 민간위탁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심사 결과만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가 소득증대 및 농업의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기후변화가 심화되고 있으므로 대응 작물 육성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특히 종자 연구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보다 많은 주민이 상품권을 구매할 수 있도록 월 구매 및 보유 한도를 조정하고 명절과 축제 기간 등에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지역 내 소비 촉진 등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할인율과 구매 한도를 달리 정하는 경우 설문조사 등을 통해 군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할 것과 많은 군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널리 홍보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 법령명 변경을 반영하고 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시설물의 사용료와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농어촌 지역발전협의회 구성 시 사업 추진 방향에 따른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분야별 역량과 식견을 충분히 갖춘 위원을 위촉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경상남도에서 안전보안관과 해상안전보안관제도를 통합하여 안전보안관으로 운영함에 따라 우리 군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안전보안관제도의 통합 운영이 2022년 3월에 이루어졌음에도 조례 개정이 많이 늦어졌으며, 앞으로는 조례 개정이 적시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안전보안관 활동 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는 안건으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 대상에서 아파트가 제외되어 있어 아파트의 소방시설 설치 현황 또한 점검하여 주시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장 난 화재감지기나 사용연한이 경과된 소화기가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전수조사와 함께 교체를 지원할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고 특히 취약계층에 관심을 기울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우리 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에게 우수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재고상품 등에 대한 책임소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주시고 특정 품목에 납품업체가 편중되는 경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납품업체와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판매일지 작성과 판매가격 결정 등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고 소규모 농업인의 판로 개척을 위한 사업인 만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9조 제2항에서 가공 상품의 수수료를 판매금액의 15%로 명시하는 내용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남해몰의 입점 상품을 확대하여 남해몰 활성화를 도모하고 수수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등 세부 규정을 보완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남해몰은 우리 군을 대표하는 온라인 쇼핑몰인 만큼 판매상품 선정 시 전문가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주시고 남해몰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구)요트학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 결과입니다. 본 안건은 (구)요트학교 시설물 운영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을 어촌계에 관리 및 운영을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건입니다. 사전 보고내용과 달리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전 대상 시설물에 대한 원가 산정을 하지 아니한 점은 시정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비용추계서상 수익이 발생하는 시설물로 비용 발생 시설물이 아니므로 향후 군에서 운영비 등을 보전해주는 일이 없도록 위수탁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과정을 거쳐 심사·의결한 만큼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박종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들은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박종식 위원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남해군 기후변화 대응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남해화폐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남해군 농산어촌 지역개발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남해군 안전보안관 및 해상안전보안관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남해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남해군 로컬푸드 육성 및 직매장 운영 조례안을 산업·건설위원회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남해군 보물섬 쇼핑몰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구)요트학교 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여동찬 의원 외 2인 발의)

존경하는 정영란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동찬 의원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제64조와 남해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남해군수로부터 제출된 2025년도 예산안 및 제1차 수정안,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제1차 수정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하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의장님을 제외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장과 간사는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선임하게 됩니다. 위원회는 심사한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하게 됩니다. 위원회 회의와 심사 장소는 우리 군 의회 특별위원회 회의실이며, 위원회 의사일정에 맞춰 남해군청 해당 부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여동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서계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여동찬 의원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제안설명 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예,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8. 휴회의 건(의장 제의)

화전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

건 재석 의원(10인) 찬성 의원(10인) 임태식 정영란 장영자 박종식 여동찬 하복만 박종길 정현옥 장행복 강대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