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오늘은 예정된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시겠습니다.

기획조정실장 이희열입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기획조정실 소관 업무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5년도 당초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1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53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예산 총액은 1조 2,398억 3,716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317억 7,884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억 7,787만 원이 증액된 8억 8,107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1억 487만 원, 지방교부세 7억 7,300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0억 1,697만 원이 증액된 535억 2,393만 원입니다. 세외수입 18억 1,5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국고보조금 12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55쪽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49만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63억 5,522만 원이 감액된 1조 971억 8,661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4억 3,022만 원, 지방교부세는 811억 2,500만 원을 각각 감액하였습니다. 지역개발기금 예수금 수입으로 452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7억 8,671만 원이 증액된 46억 1,48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87만 원이 감액된 833억 1,855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1억 833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국고보조금에 1억 5,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3,578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4,000원으로 세외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9,931만 원이 감액된 3억 1,217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6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0억 2,318만 원이 증액된 248억 1,518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4억 623만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4억 2,941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5만 원 증액된 50억 55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65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8,833억 1,027만 원으로 기정예산보다 558억 1,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5,019만 원이 감액된 75억 3,766만 원으로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등 4개 사업에 9,009만 원 감액 편성하였고, 도민 중심의 행정쟁송 수행 추진에 3,990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6쪽입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1억 3,688만 원이 증액된 607억 3,328만 원으로 규제자유특구 발굴지원 등 2개 사업 18억 3,300만 원 증액,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3억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16억 75만 원, 국고보조금 반환금 312만 원 각각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384억 9,825만 원이 증액된 4,123억 9,716만 원으로 기관공통경비 8억 6,075만 원, 예비비 167억 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시군 조정교부금은 560억 5,9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69쪽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44억 7,504만 원이 증액된 2,867억 8,905만 원으로 대학발전 육성사업 등 2개 사업 2억 8,400만 원 감액,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 등 3개 사업에 147억 5,90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70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8,854만 원이 감액된 914억 6,169만 원으로 강원 통일 플러스 센터 설치 및 운영 사업에 1억 5,000만 원 감액, 국고보조금반환금 6,145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71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억 6,053만 원이 감액된 18억 3,849만 원으로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 등 5개 사업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75쪽입니다. 다음은 계속비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계속비 사업은 강원 통일 플러스 센터 설치 및 운영 1건입니다. 총사업비 74억 원에서 ’24년도 투자계획 1억 600만 원을 감액하여 72억 9,400만 원으로 변경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다음은 명시이월 사업조서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명시이월사업은 도정주요시책 수립 연구용역 1건으로 용역이 2025년 2월 완료됨에 따라 1,000만 원을 이월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기정예산보다 130억 2,318만 원이 증액된 248억 1,518만 원으로 징수교부금 및 예비비, 예탁금에 3억 7,769만 원 감액, 교육비특별회계전출금에 134억 8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7쪽입니다.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50억 55만 원으로 예비비 5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총 3개입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운용하는 기금으로 ’24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1,776억 4,587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수입액은 예수금 4억 2,848만 원을 증액하고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48억 4,835만 원을 감액하여 501억 8,832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총지출액은 예치금 181억 739만 원을 감액하고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6억 8,752만 원을 증액하여 총 501억 8,8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은 상하수도, 지역개발, 지방공기업 사업 등 도민의 복리증진에 직결된 사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4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7,731억 2,251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수입액은 차입금과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312억 9,271만 원은 증액하고 융자금 회수 10억 934만 원은 감액하여 4,252억 551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총지출액은 예치금 390억 1,662만 원을 감액하고 예탁금 452억 원과 차입금 원리금 상환 241억 원은 증액하여 4,252억 551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은 남북 간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 번영과 이익 도모를 위한 기금으로 ’24년도 말 기금 조성계획액은 165억 9,330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총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및 이자수입 4억 296만 원을 증액한 31억 3,156만 원이고, 총지출액은 예치금 4억 296만 원을 증액하여 31억 3,156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예산안 2권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세입 총액은 1조 3,582억 8,456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05억 9,437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530억 6,36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 등 207억 3,720만 원, 국고보조금 8개 사업 323억 2,6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조 887억 4,304만 원으로 세외수입은 276억 8,421만 원을 편성하고 지방교부세는 1조 610억 5,8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1,408억 9,010만 원으로, 8쪽입니다, 세외수입에 21억 510만 원, 국고보조금 3개 사업 1,387억 8,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752억 5,320만 원으로 이는 국고보조금 6개 사업을 편성한 것입니다. 다음은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입 총액은 3억 3,462만 원으로 이는 도민회관 임대료 수입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11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43억 2,400만 원으로 세외수입에 42억 2,112만 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1억 2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5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입 총액은 50억 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편성분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9쪽입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9,658억 4,198만 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667억 3,643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정책기획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80억 9,088만 원으로 기획ㆍ조정기능 강화를 위해 도정시책 및 현안사업 전략적 추진 등 4개 사업에 12억 8,25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0쪽입니다. 정책개발 역량강화를 위해 도민ㆍ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 등 6개 사업 58억 8,3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실용적 통계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2개 사업 3억 5,835만 원을 반영하였고 신뢰받는 법무행정 실현을 위한 예산으로 3개 사업 3억 6,50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2쪽입니다. 도정자문단 운영에 2,000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1억 8,11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4쪽입니다. 다음은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584억 8,217만 원으로 먼저 지역균형발전 기반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 등 2개 사업에 1억 1,900만 원, 55쪽입니다, 규제자유특구 발굴지원 및 농어촌 및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에 147억 2,0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6쪽입니다. 민관협력 지역상생협약 사업 등 2개 사업에 29억 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종합개발 등 3개 사업 1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예산으로 발전촉진형 기반시설 사업 등 3개 사업 168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7쪽입니다. 지속가능정책 추진에 1억 9,669만 원을 편성하였고 자치분권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6,4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8쪽입니다. 인구정책 활성화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등 5개 사업에 213억 4,5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쪽입니다. 안정적인 외국인 유입 정착지원 추진을 위한 예산으로 외국인 유학생 취업 지원 등 3개 사업 1억 8,2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는 1억 6,73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2쪽입니다. 다음은 예산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947억 2,420만 원으로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기관공통 재정운영 등 3개 사업 47억 9,400만 원, 63쪽입니다, 재정업무 전략적 추진 등 5개 사업 3,384억 329만 원, 64쪽입니다, 재정 관련 심의위원회 운영 등 3개 사업 9,0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비비는 472억 4,936만 원, 행정운영경비는 5,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5쪽입니다. 재무활동 예산으로 4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6쪽입니다. 인재육성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880억 4,068만 원으로 인재육성 활성화를 위해 지역인재 발굴 육성 등 6개 사업 1,762억 46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인재육성ㆍ교육협력 체계 구축 예산으로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등 2,030억 6,637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해 강원인재원 지원 등 7개 사업에 87억 4,06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9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는 2,89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0쪽입니다. 접경지역과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842억 9,060만 원으로 접경지역 발전기반 확충에 826만 원, 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활용 시범사업에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경지역 개발을 위해 특수상황지역 개발 등 4개 사업에 761억 67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 명소화 및 특화사업 추진 예산으로 4개 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접경지역 숙식환경 개선을 위해 3개 사업 6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쪽입니다. 평화통일 기반조성을 위해 접경지역 교류협력 추진 등 3개 사업 7억 3,7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쪽입니다. 북한이탈주민 화합 기반 조성 예산으로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등 6개 사업 5억 5,84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4,138만 원을 편성하였고 접경지역발전특별회계 전출금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쪽입니다. 도청이전추진단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300억 6,860만 원으로 효율적인 청사 건립을 위한 예산으로 3,642만 원, 행정운영경비로 3,218만 원, 신청사 건립기금 전출금으로 3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재정협력담당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행정운영경비 928만 원입니다. 77쪽입니다. 서울본부 소관입니다. 세출 총액은 21억 3,554만 원으로 수도권 도정창구 역할 및 홍보 강화를 위해 도정 수도권 전진기지 역할 수행 등 3개 사업에 2억 6,63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사 경영관리 예산으로는 강원특별자치도민회관 청사관리 등 2개 사업 5억 1,78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로 13억 5,12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다음은 학교용지부담금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43억 2,400만 원으로 학교용지 확보 지원에 1억 2,604만 원, 예비비에 4,300만 원, 예탁금으로 41억 5,49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다음은 접경지역발전 특별회계입니다. 세출 총액은 50억 원으로 접경지역발전 특화자원 조성을 위해 11개 사업에 5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마지막으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기금운용계획안 9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조정실 소관 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지역개발기금, 남북교류협력기금, 신청사건립기금 등 총 4개가 되겠습니다. 13쪽입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807억 5,684만 원입니다. 14쪽입니다. 자금수지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와 예수금, 이자수입을 반영하여 총 416억 8,152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으로는 은행 예치금, 예수금 원리금 상환액 등 416억 8,15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1쪽입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지역개발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7,435억 3,590만 원입니다. 2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차입금, 융자금 및 예탁금 원금 회수, 이자 수입을 포함하여 5,267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 차입금 원리금 상환을 포함하여 5,267억 4,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쪽입니다. 다음은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남북교류협력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167억 76만 원입니다. 30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수입액은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 등을 포함하여 12억 3,856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기본경비, 예치금을 포함하여 12억 3,8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7쪽입니다. 마지막으로 신청사건립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신청사건립기금의 2025년도 말 기금 조성 계획액은 50억 7,545만 원입니다. 38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 내역을 설명드리면 2025년도 수입액은 전입금, 예치금 회수, 이자수입을 포함하여 350억 7,545만 원을 반영하였고, 지출액은 비융자성사업비, 예치금을 포함하여 350억 7,5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저희 기획조정실은 도의 시책을 종합 기획ㆍ조정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편성된 예산의 대부분은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기 위한 공통운영 예산과 기본경비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정 발전과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사업들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금번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은 향후 예산 집행과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하여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검토보고는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속기록에 등재하는 것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속기사께서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속기록에 등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 기회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이희열 기조실장님, 추경예산서 11페이지 세입총괄표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방교부세가 많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강원특별자치도 세입총괄표는 전반적으로 세입이 기정액 대비 2.14% 증가한 것으로 나오는데, 다행히 세외수입 부분이 기정액 대비 상당히 많이 늘었습니다. 43.58%가 늘었습니다. 그중에서도 경상적 세외수입이 28.74%가 늘었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기정액 대비 50%가 늘었습니다. 다행히 부족한 부분을 세입에 편성한 것 같은데, 제가 어제 행정국에도 얘기했지만 본 위원의 전반적인 느낌은 세출에 맞추기 위한 세입의 편성이 아닌가 이런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예산을 편성하시는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추경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추경에 저희가 지방세 수입 부분하고 세외수입 부분에서, 특히 국가에서 내려주는 교부세 부분이 감액된 상황이라서, 세외수입 특히 불용액이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더 확보하려고 많이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원자치도의 살림을 운영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세입을 어느 정도 확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고충은 본 위원도 이해합니다만, 일단 이자수입부터 보면 이자수입이 71억으로 228% 증가를 했고 보조금 반환수입도 731억이나, 제가 또 행정국에 이어서 거듭 지적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평균 보조금 반환수입은 118억 정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것은 흔한 말로 집행부의 꼼수라고도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과징금이나 변상금, 환수금 같은 경우도 대폭 늘었는데 이제는 우리 강원자치도가 경상수입을 확보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 자주재원을 확보하지 않으면 국가가 지방교부세라든가 이런 것을 감액할 때 상당히 많이 힘들어진다는 것,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 경우도 매년 이렇게 들어오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장님, 앞으로 이것도 신경을 써주시길 바라고 이렇게 많이 나올 것 같으면 우리 지자체라든가 협의해서 편성을 하지 마세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 보시면 보존수입등 및 내부거래가 나옵니다. 이게 전년 대비 931억 증가해서 13%가량 증가했는데, 실질적으로 잉여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둘째치고 내부거래가 전년 대비 87억 정도 늘었는데, 여기에서 예탁금 및 예수금에 보면 600억 정도가 들어와 있는데 452억이 지역개발기금에서 차입해 온 거죠?

예.

특별회계에서 148억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세수가 부족하다 그래 가지고 이것을 내부거래에서 갖다 쓰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든가 지역개발기금이라든가, 예산에서 하나의 방법이지만, 우리 세수 부족을 임시방편적으로 해결을 해 주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계속 빼다 쓰실 거예요? 이 방법이 맞습니까?

일단 저희가 외부 차입을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서요. 지역개발기금도 여유가 없어서, 올해까지는 지역개발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게 대부분 금액이 큽니다. 금액은 큰데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도, 또 소방특별회계, 교육비특별회계 전입금이고 예탁금 및 예수금은 지역개발기금에서 452억이고 예탁금 회수 금액이 144억입니다. 지역자원시설세 이자수입이 좀 되는데, 이런 방법보다는 좀 근본적으로 긴축재정에서 지방교부세가 계속 줄 때 경상적 세외수입을 증가할 수 있는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방법을 찾는 게 오히려 재정확보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 부분을 지적을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예비비 항목을 보겠습니다. 20페이지 보시면 다행히 올해는 추경 때 예비비를 증액 안 한 게, 편성 자체가 그렇게 된 것을 다행으로 생각합니다만, 지금 일반회계가 결국은 156억이 집행됐는데, 일반회계가 122억 집행이 됐는데, 올해도 집행잔액이 51억 정도가 남았어요. 일반예비비가 30억 정도 남고 재난목적예비비가 20억 정도 남았는데 결국은 이게 잉여금으로 또 넘어가지 않습니까?

저희가 12월의 예비비 수요에 대비해서 매년 이 정도의 예비비는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가 예비비 집행잔액 5년 치를 받아보니까, ’21년도에는 코로나 때문인 것 같아요. 집행률이 88% 정도 됐는데 평균 30%~40%, 반 정도가 안 됩니다. 올해는 세수 부족으로 인해서 그런 건지는 몰라도 많이 갖다 쓴 것 같고, 올해 8월 1일 자로 행안부에서 예비비 편성 과다하게 하지 말라고 지침이 내려왔죠?

예.

그 부분에서, 이번에는 ‘기타특별회계의 경우 편성하지 아니할 수 있음’ 이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금액은 얼마 안 됩니다만 2차 기타특별회계에서 무려 285%나 증가한 33억 8,000만 원을 편성했는데, 특별회계예비비를요, 여기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히 어떤 목의 특별회계 말씀하시는…….

23페이지 보십시오, 추경예산서 23페이지. 특별회계예비비가 기정액 대비 286%나 증가해서 25억 정도가 늘어서 편성돼 있는데 뭔 이유가 있습니까?

정확한 내용을 제가 몰라서 혹시…….

예산과장님이 답하셔도 됩니다.

예산과장 배상요입니다.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예비비라는 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상황이 발생할 때 집행하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의료급여특별회계 쪽에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 대비용이 아니라 여유자금을 내부유보금으로 해 가지고 잉여금으로 남기지 않나. 올해 제가 기조실장님한테 말씀드릴 때도, 행안부에서 예비비 편성 지침, 2025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각 지자체에 배포한 데 보면 예비비에 대해서 기타 특별회계의 경우 편성하지 아니 해도 된다는, 특별회계 부분은 하도 여유롭게, 재량으로 하니까 1% 적용도 안 받잖아요. 남는 내부유보금을 또 이렇게 편성해서 잉여금으로 돌리다 보니까 긴축재정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1,900억이 넘어요. 올해도 순세계잉여금이 1,985억 6,000만 원입니다. 재정 운용에 있어서 효율성이나 적정성이 떨어진다, 방만하게 운영한다, 이런 지적이 또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질의는 추가질의 때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예비비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도 1% 이내에서 준수를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25년도도 그렇고 특별회계 예비비도 좀 더 신중히 해서 과도하게 내부에 잉여금으로 남기지 않도록 편성할 때부터 철저하게 추계를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다음에 37페이지 보시면 성질별 세출총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경상이전에 배상금등이라고 나와 있는데 배상금등이라는 게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부담한 것 아닙니까? 이것 뭐죠? 제가 예산서 아무리 찾아봐도 항목이 안 나오더라고요. 이 배상금, 뭔 배상금입니까?

이 부분은 확인하고,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를 몇 번을 봐도 항목이 없어요.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요. 다음에 예산서 167페이지 보겠습니다. 지방소멸대응기금 광역계정이 나옵니다. ’22년도, ’23년도 나오는데 이게 ’24년도에 편성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제가 정확하게 질의를 이해 못 했는데요, 다시 한 번…….

’22년도, ’23년도 광역계정기금인데 이게 왜 ’24년도에…….

그때 집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반납하는 예산이고요.

반납했다가 재집행된 거예요?

반납을 받고 그 재원을 활용해서 다시 지출한 부분입니다. 영월 같은 경우는 사업 자체를 포기해서 13억을 다시 반납받고요. 그다음에…….

반납을 받아서 다른 사업에다가 다시 했다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도 기획사업에다가, 다른 사업에다 반영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불용시키기보다는 지금 더 필요한 사업에 배정하는 형태입니다.

알겠습니다. ’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5페이지 보겠습니다. 찾으셨어요?

예.

세외수입 해 가지고 쭉, 공공예금 이자수입 70억 6,936만 원 나옵니다. 금고 예치금 이자수입인데, 이게 기정액 대비 많이 줄었는데 돈을 찾아서 줄었나요? 예금 예치한 게 많이 줄었습니까?

주로 중간에 돈을 빼서 지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일단 예치금이 줄었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많이…….

단순 예치금이 줄어서 이자수입이 줄었다 그렇게 파악하면 돼요?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어제 행정국에도 얘기했지만 기금을 관리하는 기조실이니까 한번 더 얘기하겠습니다. ’24년도 9월 자치법규정보시스템에서 찾은 건데 17개 광역시 금고하고 기금 운용에서 우리 예치 이자수익률이 17개 시에서 꼴등이에요, 광역시ㆍ도에서. 어제 세정과에서 상임위에 보고도 왔지만 좀 더, 세입이 부족하고 세수가 부족한 상황에 우리가 도민이 낸 세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가지고, 물론 운용에 있어서 안정성이 목적인 공적자금이라 하더라도 정기예금도 수익률이 조금 높은 정기예금, 수시입출식 정기예금이 있어요. 서울시는 그렇게 운용했더라고요.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시라는 거예요. 세수가 없다고 해서 장부상, 회계상 편법이라든가 기금에서 내부거래로 갖다 쓰려고 하지 말고 이런 거라도, 서울시는 우리보다 재정 규모가 커서 그런지 몰라도 무려 1,750억이란 이자를 벌었는데 저희들은, 이 표에 보면 이율도 0.51입니다. 그리고 4년 치 해 가지고 협정 사업비를 받고 있던데, 매년 20억 정도씩 받고 있던데 적정하고 효율적인 예치금이나 기금 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님 말씀 듣고 기금 운용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요. 다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일단 내부에 싼 이자로 빌려주는 부분이 많아서 그 부분이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천 출신 박대현 위원입니다. 실장님, 추경예산안 설명자료 33페이지 한번 볼게요. 우리가 강원학사 신축 이전을 추진하다가, 언론에도 영등포역 인근으로 부지를 확정했다고 발표했는데 그달 바로 매매 계약 무산으로 보류가 되었죠?

예.

보류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민간 부지 같은 경우는 구입하려면, 확인해 보니까, 저희가 다니면서 부동산 중개를 통해서도 확인하고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확인한 다음에 실제로 구매하기까지는 또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야 되잖아요, 또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초 그분들이 요구하는 계약금이나 이런 것을 바로바로 줄 수 없어서, 결국 원하는 토지를 쉽게 확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로 인해서…….

강원학사 신축 이전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생각이 드는 바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관 대 관끼리 대토를 하거나 토지를 구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예산을, 최소한 계약금을 맞출 수 있는, 왜냐하면 우리는 민간이랑 계약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개인과 개인 간은 계약금이라는 게 신뢰를 보증하는 거거든요. 관 대 관은 협약이라는 것으로 하고 있지만 민간에게 협약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조실에서 신축을 해서 이전할 계획이 있다면 예산을 편성해서 최소한 계약금을 줄 수 있을 만큼,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일반 자택을 구입한다고 해도 계약금이라는 게 몇 퍼센티지를 잡고 계약하는 것인데 이렇게 발표가 났다는 것 자체가 너무 아쉬워서, 이것을 한번 지적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실장님, 이전이 잘 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추경예산과 관련해서 165쪽 보면 납세자보호관 현지조사 여비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전액이 감액되었는데, 납세자보호관 제도 운영 자체가 안 되는 건가요?

실제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저희 도뿐만 아니라 시군하고 같이 해서, 납세자보호관을 세무직 공무원으로, 전문직 공무원으로 임용해서 하고 있고요. 최근에는 도에서, 특히 여비 부분에 집행이 안 된 이유는 지금 대부분 납세자보호관을 시군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고, 도에 올라오는 경우는 대부분이 시군하고 도하고 서로 같이 커뮤니케이션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런 경우에는 주로 이메일이나 전화, 온라인 수단을 이용해서 서로 소통하는 경우가 많아졌고요. 그리고 일부 여비를 집행했는데, 사실은 송무팀에서 이 업무를 같이하다 보니까 송무팀에 있던 송무여비를 일부 집행하면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 절감 차원에서 이 130만 원을 불용하는 것으로 표시하고 제출해서, 그렇게 이해하실 거고요. 지난해 기준으로 납세자보호관을 이용하는 건수는 한 200건 정도 되고요. 올해도 연말 가면 정확히 추계를 하겠지만 지속적으로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용하고 있는데 요즘은 주로 온라인을 통해서 상담받는 경우가 많아져서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

예,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안 165쪽, 설명자료 21쪽을 보면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집행잔액 8,0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는데 전체 1억 4,000 중에 8,000이면 50% 이상이 삭감됐단 말이에요?

연구용역비 말씀하시는 거죠?

사유가 어떻게 되죠?

저희가 가급적이면 정책연구용역을 하지 않고 연구원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서 대부분, 가급적이면 정책연구를 줄이는 상태로 진행하고 있고요. 그래서…….

연구원을 활용하는 경우는 용역비 집행이 거의 안 되는가요?

지난해에 연구원에 출연금을 올려주면서 기존에 수탁 연구하던 부분을 줄이고 저희가 꼭 필요한 것은 연구원 연구과제로 해서 비용이 들지 않는 연구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단 연구용역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저희가 매년 연구용역 예산을 줄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내년에도 이 부분은 감액 편성할 겁니다.

다음 예산안 166쪽, 설명자료 25쪽인데 평창에서 진행되고 있는 계촌클래식 예술마을 조성사업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평창에 클래식마을 해 갖고 민간하고 해서 1년에 한 번씩 음악회를 여는 마을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지역상생 협약 공모신청을 해서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업비가 18억이 내려왔습니다.

이게 당초에 편성 안 되고 추경에 편성된 것은 사업 시작이…….

중간에 공모에 선정돼 갖고요, 국비가 내려와서 반영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설명자료 26쪽에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종합개발사업과 관련해서 홍천 어린이공원 조성사업 3억 원이 이번에 삭감됐는데 이게 내년도 예산으로 편성이 되는가요?

예, 올해 가내시를 했다가 집행이 어려울 것 같아서 내년에, 그 부분도 사실은 추경에…….

이런 경우는 이월도 아니고 그냥…….

예, 그냥 편성 안 하고 다음 연도에 편성하는 것으로…….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혹시 의견 조율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4년도 제2회 강원특별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1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기조실장님, 2025년도 당초예산에 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먼저 ’25년도 통합재정수지비율이 0.58%, 실질채무비율이 9.61로 나오는데, 작년도에 우리 재정준칙을 만든 것은 실장님이 잘 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또 거듭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지키지도 않을 것 만들지 말자, 그런데 집행부에서 만들어달라고 해서 나름대로 그것을 만들었는데, 통합재정수지 적자비율은 100분의 3, 실질채무비율은 100분의 5 이렇게 해 놨는데 올해도 실질채무비율이 지켜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맞죠?

예, 맞습니다.

이유가, 안 지키는 겁니까, 못 지키는 겁니까?

저희가 가급적이면 채무를 내지 않고 예산을 운용해 보려고 하는데 아시겠지만 현재 세입 사정이나 여건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저희가 그동안 최대한 채무를 늘리지 않고 운영해 왔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좀 준수를 해서 예산안을 편성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산안을 보니까 지방교부세가 304억 원 정도 줄었습니다. 보통교부세 352억 원이 감액됐는데, 다행히 소방안전교부세가 74억 원으로 전년 대비 47억 원 증액됨으로써 304억 정도가 이렇게 감액됐는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줄었습니다. 줄었는데 세입총괄표를 보니까 당해 목적세가 준 것은 아마 자원시설세가 올해도 준 영향인 것 같고, 내부거래 전입금이 또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지금 600억이 넘는 잉여금은 행정국에서 온 순세계잉여금이 편입된 것 맞죠?

예, 맞습니다.

1,958억 원의 순세계잉여금을 600억만 갖다가 쓴 이유도, 나중에 추경 때 또 가져다 쓰려는지 모르겠지만 재정준칙에 의하면 부채상환이 우선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도 한 번 더 지적해 드리고, 내부거래 전입금에 5,100억 정도 맞죠, 5,100억? 예산액이 편성돼 있는데 일반회계는 522억 7,000인가 이렇고 특별회계가 4,583억인데 이 특별회계가 학교 쪽에서 넘어온 겁니까, 소방에서 온 겁니까?

(관계공무원에게 자료를 넘겨받은 후) 4,315억, 주로 소방특별회계에서 많이 생겼고요, 3,663억이 소방 쪽입니다.

합계 금액이?

예.

그럼 일반회계 522억은 어디서 온 겁니까, 전입금이?

교육청 누리과정 관련 회계 전입금입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내부거래라든가 잉여금,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금액은 주머니 속에 있는 것을 빼다 쓰는 이런 형식의 세입을 해서는 안 된다, 일반서민들은 이것을 흔하게 카드 돌려막기라고 합니다. 계속 거듭되다 보면 나중에, 기금이 비게 되면 재정이 파탄 나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럴 목적으로 또 기금도 만들어놓지만 이것은 옳지 않은 세수 세입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5년도 예산서 2권 50페이지를 보면 강원연구원 운영지원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찾았습니까?

예.

거기 보시면 작년 대비 올해 4억 7,000이 늘어나서 55억 정도를 출연해야 되는 것으로 나오는데, 본 위원이 업무보고 때도 그렇고 지난 강원연구원 행감 때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 더 이상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올해도 우리 강원도 출자ㆍ출연기관 예산편성 금액이 20.9% 정도 증액됐네요? 518억 정도가 편성돼 있는데 출자ㆍ출연기관에 대해서 방만하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이 본 위원은 일단 강하게 듭니다. 특히 강원연구원 같은 경우는 지난 2년 동안 감사원 지적, 각종 사고 이런 것들이 무려 19건에 달하고 2년에 걸쳐서 용역이라든가 자체 수입도, 아무리 수익을 내는 기관이 아니라도 사업 이익 자체가 마이너스로 돌아섰고 이익 잉여금을 다 탕진한 상태고, 적자 기조가 늘어날수록 우리 출연금 규모는 자꾸 커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기관 등급은 A등급에서 C등급으로 두 단계나 하락했는데 기관장 성과평가는 A등급을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기조실장님, 이게 합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성과평가 관련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기존에 기관평가와 기관장 평가가 연계 안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요,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 12월에 출자ㆍ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별도로 열어서 내년도 관련 평가 방법을 좀 바꾸려고 하고요. 현재로서는 기관평가에 거의 연동이 되도록 하고 일부 기관장 평가 항목을 반영해서 평가해 가지고 전체 평가 점수가 기관평가와 크게 차이가 안 나도록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외부에서 평가했다면 과연 이렇게 나왔을까, 강원특별자치도 자체평가를 처음 했는데 이렇게 나왔다는 것은 기관장의 경영이라든가 업무추진력에 대한 평가가 결국은, 이런 말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자꾸만 낙하산, 낙하산 인사를 얘기하는데 그런 게 아니라면 과연 이렇게 내 식구 감싸기 식으로, 부실한 결과들이 외부에 나오는데, 업무평가가 이렇게 나와 있어서 기관이 그렇게 받았는데 기관장이 분리해서 받는다면, 강원개발공사가 라 등급을 받았는데 개발공사사장이 대통령표창을 받는다, 이런 표현하고도 맞는 것 같습니다. 뭔가 합리적이지 못하고 도민들이, 또 언론에서도 합당하다고 보지 않아요. 거기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나. 지금 우리 위원들이나, 기조실에서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해 올 때 증액해서 올 것이 아니라 감액을 해야 돼요. 저는 그게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산을 증액해서 갖고 왔습니다. 위원으로서, 위원의 입장에서 객관적으로 판단하겠습니다. 일단 성과급ㆍ수당에서, 사업이 줄고 용역 건수도 줄었는데, 특정업무 수당은 예산ㆍ결산ㆍ계약ㆍ감사ㆍ노사ㆍ보상업무 담당 실무자들이라니까 그것은 놔두겠습니다. 여덟 분이 이것을 한다. 그런데 초과근무수당부터는 잘못됐다, 이렇게 일을 많이 하는데 강원연구원이 대외적으로 이렇게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된다. 두 번째, 기관장 성과급, 저는 인정 못 하겠습니다. ’24년 연봉 월액의 150%를 주게 돼 있는데 저는 이것을 반영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원 성과급도 기관이 A에서 C로 두 단계 내려왔는데 성과급이 월급인상률하고 똑같은 겁니까? 기업이 적자가 났는데 성과급이 나가나요? 대답해 보세요, 실장님.

연구기관이라서 기업과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C등급이라도 성과급을 아예 지급하지 않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전액 하자는 건 아니에요.

어차피 저희가 편성하고 나서 그대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예산에 반영된 것이고, 또 연구원이 내년에 평가를 잘 받아서 A를 받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평년에 준해서 예산을 편성한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우리 위원님들하고 조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회의운영비에 대해 보시면, 올해 1,560만 원에서 560만 원으로 1,000만 원이 준 게 연구원 관련 소송 미추진으로 인한 소송예산 삭감입니다. 연구원이 그만큼 문제가 많아서 대외적으로 소송도 걸리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예산 항목을 따져서 적어도 그 정도 성과와 연구원의 혁신적인 쇄신이 일어나면 위원님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그러지, 다른 위원님들이 또 많은 말씀을 하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지적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서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생활도민 활성화 추진, 올해 신규사업으로 1억 8,000이 돼 있습니다, 맞죠?

예.

생활인구를 인구감소지역 인구 대비 5배 정도로 이렇게 많이 늘리다 보니까, 강원특별자치도의 현재 상황에서 상당히 역점을 두고 추진해야 될 사업인데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생활도민증을 소지한 사람은 모바일 도민증을 받고 도내 숙박ㆍ레저ㆍ관광시설의 다양한 할인 혜택을 받지 않습니까?

예.

사업이나 이런 것들이 활성화되려면 할인해 주는 업소들, 소상공인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 그분들은 할인해 주고 거기에 대한 혜택을 어떤 것으로 돌려받나요?

사실 그런 문제가 있긴 있는데요, 할인이라는 것은 결국 소상공인분들이 동의해 주셔야 되는 것이고, 보통 소상공인분들이 주로 거주민들 대상으로 영업을 하시지만 외지에서 생활도민, 관광객으로 오셔서 이용해 주는 것에 대한, 그런 인센티브를 갖고서 이 제도의 동의 여부를 판단하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지원해 드리는 부분은 없는데, 다른 시도도 소상공인분들하고 협의하고 도움을 얻어서 그렇게 할인해 주는 제도를 하고 있는데 거기도 마찬가지로 특별히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특별자치도의 지역경제, 소상공인들, 대부분의 숙박, 레저관광 시설, 이런 것은 소상공인들이 절대다수입니다. 이분들의 어려움을 누구보다도 집행부에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현실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어야 돼요. 코로나 때 지원금을 줬듯이 아무리 어려워도, 세수를 짜는 한이 있더라도 보조해야 할 것은 보조해 줘야 합니다. 지금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게 이것을 마냥 감수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어느 업체도, 지금 1인 소상공인 체제가 많이 늘어난 이유가 인건비가 상승하고 재료비가 상승하고 임대료가 상승해서 사람을 쓸 수가 없어요.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인건비 따먹기라고 할 정도로 지금 경제가 빠듯합니다. 어려운 것을 떠나서 진짜 빠듯한데 신규사업을 할 때 이런 비용추계를 안 했다는 것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편성을 해 가지고, 아까 말한 내부 유보금, 잉여금을 써야 될 데에 세목을 만들어서 도민을 위한 편성을 해야지, 뭔가 자체사업, 정책사업 이런 데다가 자꾸 하려고 하는, 도민이 원하는 사업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부분에 관해서 집행부에서 신규 예산사업을 할 때 비용추계라든가 그런 것을 깊이 숙고해 가지고 뒷받침을 했어야 된다, 아니면 적어도 내부에서 준비는 하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7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특수상황지역, 접경지역 지원 617억, 접경지역 사업이 있는데 전년 대비 50여억 정도 줄지 않았습니까?

예, 줄었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이 상당히 어렵다는 것을 아시잖아요?

예.

특수상황지역에 국고로 617억 정도, 그 밑에, 중간에 나오죠?

예.

전년 대비 무려 114억이 줄었어요. 혹시 우리가 사용을 안 해서 준 건 아닌가요?

예, 집행률이 좀 떨어지면서 행안부에서 배정을 안 해준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예산서를 찾아보면서, 접경지역은 지금 어느 때보다도, 그냥 경기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도시가 사라지느냐 존치하느냐의 문제가 남았습니다. 이런 와중에 우리가 국고에서 지원되는 금액을 사용하지 못해서 일종의 페널티 형식으로 줄여서 사업을 한다는 게 안타깝고 현실적으로 대응책을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저는 시간이 많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접경지역에 우리 존경하는 김왕규 위원님도 계시고 박대현 위원님도 계신데, 강원도에 모든 문제가 상존해 있지만, 접경지역 문제는 우리 강원특별자치도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지만 강원특별자치도 내 6개 시군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조실장님께서 예산편성이라든가 국고보조금이라든가 이런 자금이 왔을 때 접경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가지고 도시가 다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십시오.

사실 이 부분의 집행률을 보면 지난해 기준으로는 인천이 가장 적고요. 다만 특수상황지역 사업에서 강원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올해는 전반적으로 예산을 감액하면서 강원도의 예산이 좀 더 많이 감액된 측면이 있습니다. 3개 시도가 다 감액은 되었지만 강원도의 사업 규모가 크다 보니까 감액 규모가 좀 컸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면 실제로 그냥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업을 잘 계획해서 알맞은 데 쓰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집행률만 바라보면서 빨리 집행률만 채우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당장 불이 났는데 불구경만 하면 되겠습니까?

하여튼 최대한…….

도시가 사라져가는데, 저희들이 접경지역 문제를 다룬 지가 1년이 넘었습니다. 지금 시간이 급하다는 것을, 경기도는 김동연 도지사를 중심으로 접경지역에 대해서 많은 것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 강원특별자치도 접경지역 인구가 얼마 안 된다고 방임하는 것 같아요, 서서히 접근하는 것 같고. 인구가 없는 게 아니라 인구를 유치해서라도, 아니면 생활인구를 더 늘릴 수 있는 방법이라도 찾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72페이지에 접경지역 장병 우대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것이 준 것에 대해서 재작년 김한수 기조실장님 때부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3억 원으로 유지하다 보니 이렇게 왔는데,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958억 있습니다. 장병 우대업소, 그렇게 하면 집행부에서 “거기는 국고도 많이 지원되고 접경지역에 많이 가고 있습니다.” 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 도민들, 접경지역 주민들한테 와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과 사업을 해야 된다. ’20년도에 2만 5,460건, ’21년도에 9만 2,000건, ’22년도에 18만 7,000건, ’23년도에 32만, 올해는 현재 45만 건이에요. 기조실장님, 군 장병들 지원해 주는 실적이 왜 이렇게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생각하세요? 이용한 금액의 20% 상당을 지역 상품권이나 나라사랑 페이로 환급해 줘서 그런 거예요. 환급해 주니까, 예산을 투자해서 해 주니까 그만큼 이용률이 느는 것이고, 그나마 접경지역의 소상공인들, 결국은 이게 또 접경지역의 지방세 수입에도 도움이 됩니다.

아까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과 사실 맥을 같이 하는 사업인데요, 이게 가장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지원 사업인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확장하려면 사실 예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다른 시군에도 확장하기에는 좀 필요하고, 접경지역에라도 좀 더…….

다른 시군이 아니라 접경지역에라도, 지금 5,970만 원 늘어났잖아요,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없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때 짜낼 곳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좀, 솔직히 10억~20억 정도 해 가지고, 접경지역이 6개 시군입니다. 3억이라고 해 봐야 얼마나 되겠어요? 6개 시군에 뭐 얼마나 되겠습니까? 지금 인구만 해도 한 30만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춘천을 빼고도?

예.

그런 부분에 예산을 적절하게 편성해서 집행해 주시기를, 효율적인 예산, 적정한 예산 배분을 우리 강원특별자치도 기조실에서 해야 되지 않을까. 막중한 책임과 사명감이 우리 실장님한테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명심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최승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저는 이번에 예산서를 보면서, 어제 행정국을 했고 오늘 기조실을 하는데 굉장히 자괴감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 위원님들이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예산이 배분될까, 증액해야 될까, 감액해야 될까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만 이렇게 고민을 해본들, 우리가 엊그저께 중도개발에 거의 300억 가까운 돈을 주기로 결정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강원개발공사에도 앞으로 1,600억 원의 출자를 해야 되고 큰 규모의 혈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가는데 지금 1억을 깎겠다, 400만 원을 깎겠다, 이러는 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는 그런 자괴감이 위원으로서 들었습니다. 오늘 기조실 예산이니까, 기조실장님한테 어떻게 보면 안 좋은 말씀이기는 하겠지만 작금의 상황에서 기조실이 중심을 잡고 갔어야 되는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다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거든요. 중도개발과 강원개발공사, 결국은 파산과 존속과 합병의 여러 가지 방안 중에 도 집행부에서는 합병하는 것을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냥 검토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가장 유력한 대안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력한 대안으로 가고 있는데 그 유력한 대안으로 가는 과정에서 저희 도의회와 어떠한 소통과 협의가 전혀 없었고, 올봄부터 벌써 이런 것들이 집행부에서는 다 진행돼 왔었는데, 결과론적으로 중도개발을 살리고 싶다라는 의지가 강해서 강원개발공사하고 합병하는 과정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공무원분들은 1년~2년 있으면 그 부서를 떠나니까 예전의 책임감과 소명 의식이 점점 사라지는 게 아닌가, 그 자리에 있다가 그냥 급한 불만 끄고 얼른 다른 부서로 가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을 겁니다. 기조실장님을 비롯해서 행정부지사, 경제부지사, 지사님, 담당국장이 모여서 중도개발과 강원개발공사의 현안에 대해서 몇 시간이고 며칠이고 간에 난상토론을 벌이는, 그런 것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해야 이것을 살릴 수 있는지 그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을까, 좀 해야 되지 않나. 우리가 맨날 예산서 가지고 해 봤자 얼마나 효율적으로 할 수 있겠느냐는 생각인 거예요. 결국 그 뭉칫돈, 굉장히 큰 액수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것을 생각하면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1억이면 어떻고 2억이면 어떻습니까? 어디에 조금 더 들어가면 어떻고 덜 들어가면 어때요. 300억, 1,000억, 1,600억 계속해서 끊임없이 혈세가 투입되는데 그것을 막지 못한다면 이런 예산을 우리가 지금 심사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조실장님 굉장히 스마트하고 똑똑하시고 행정경험도 풍부하신데, 너무 안타깝습니다.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중도 문제를 더 빨리 해결할 수 있는 특별한 대안이 있었으면 아마 이렇게까지, 올해 강개공이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때 지금 말하는 이런 합병안을 검토하지는 않았을 것이고요. 어쨌든 그동안 중도 나름대로 최대한 회생해 보려고 노력하다가 현재 경기나 부동산, 여러 가지 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결국 자산 매각을 못 하고 계속적으로 이자 갚는 것만 하다가, 그동안 서로 공유하지 못하고 갑자기 했다고 말씀하시지만 사실상, 갚는 노력을 하면서 몇 년 더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급적이면 빨리 개선 방안에 대한 고민을 하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지금 위원님들께도 말씀드렸다고 보시면 되고요. 물론 도정도 예산사정은 어렵지만 해결해야 할 문제이고, 저희 집행부에서만 고민해서 될 문제가 아니니 위원님들도 같이 고민해 주시면 좋겠고 결국 서로 지혜를 모아서, 지금은 어렵지만 앞으로 5년, 10년이면 도나 강개공도 다시 정상화될 것을 희망하면서 가장 최선의 방안이 무엇인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고요. 물론 말씀하시는 것을 집행부가 충분히 받아 들이고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할 겁니다. 앞으로 10년 후에 또 다른 강원도민들, 후손들에게 계속 어려운 도의 재정을 물려주고 싶지는 않기 때문에 저희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을 조금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런데 사실 올 초부터 그렇게 2개를 합치려고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었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는 그게 거의 비밀이었거든요. 벌써 5월부터 그것에 대한 용역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올봄부터 그런 진행이 있어 왔지만 저희 위원들한테는 거의 대외비처럼 전혀 알려주지 않고 다 진행을 한 뒤에 이제 와서 동의만 해 달라는 식으로, 저희는 우리 도정을 끌어가는 데 협력의 파트너가 아니라 계속해서 압박하는 압박용이었죠. 우리가 이렇게 됐으니까 위원들이 동의 안 하면 파산입니다, 해 줘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만 계속 도정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정말 협력하고 대안에 대해서 고민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가 없게 했다는 것이, 저는 그 부분도 안타깝다는 얘기예요.

중도개발공사를 맡고 있는 해당 국에서도 사실은…….

계속 숨겨왔잖아요.

숨겼다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자산 가치에 대한 평가를 해야 되고 앞으로 만약 파산시켰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도의 재정 부담, 이런 것을 명확하게 분석해서 위원님들께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는 경제적인, 재무적인 문제를 소상히 설명드려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하면서, 그것은 실무적으로 전문기관에서 판단해야 할 사항인데 그런 수치를 찾아내기 위해서 그동안 내부적으로 실무적인 용역을 했다는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부분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 놓고 다시 또 거기에 따라서 강원도와 기관이 부담해야 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충격을 같이 검토했는데 그것이 어느 정도 수치가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설명드린 부분이라서,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동안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부분을 공유 안 한 것이라기보다는 그런 것을 공유하기 위한 내부적인 준비 과정으로서 용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용역 결과가 나왔나요?

저번에 한 번 위원님들께 말씀드렸던 부분 중 일부분이 아마, 정밀한 자산 가치, 그다음에 MDA가 발생했을 때 강원도가 배상해야 할 비용들, 그런 것을 정확하게 계산해 내기 위해서 계약서나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검토했을 것이라고 생각되고요. 그 수치 부분은 해당 부서에서 계속적으로 검토했던 것이고 그것을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 설명을 못 드렸던 부분입니다. 더 이상 늦추면 안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이번에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렸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이자를 갖다가 예산으로 반영해서 출자하면서 계속 버텨나갈 수도 있지만 이것이 근본적인 대안은 아니기 때문에 더 근본적인 대안이 무엇이냐, 이것을 고민해서 위원님들께, 지금 저희가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용역이 11월 말이나 12월 초에는, 2억 3,000인가를 들여서 타당성 용역을 줬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이제 곧 나오니까 나오는 것에 대해서 기조실장님이 저희 기행위에도 보고를 좀 해 주셔서 같이 논의를 좀 해 주시고, 어찌 됐든 이게 산업국만의 문제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저는 이게 기조실의 문제라고, 어차피 기조실이 키를 잡고 갈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전체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요, 출자도 필요하고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번에 위원님들이 말씀하셔서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도 사실은 이렇게 하기 전까지는 구체적으로 통합안을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안을 놓고 말씀드렸던 것이고,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중도공사를 그냥 가져가는 안이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관에서 그것을 하는, 그 2개 외에는 검토할 수 있는 대안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어찌 됐든 중도개발 때문에 저희 강원도 예산이 끊임없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고, 강원개발공사도 마찬가지잖아요. 행정복합타운을 하기 위해서 도의 자산이 계속해서 투입돼야 할 상황이다 보니, 끝없이 블랙홀처럼 모든 예산을 빨아들이는 이런 상황이 더 이상 진행되지 않도록 그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것이 저의 요지고요, 그 중심에 기조실장님이 키를 잡고 계시니 그 부분을 잘 컨트롤해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예산은 다음 시간에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과 휴식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발언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예산안 55쪽, 설명자료 33쪽의 규제자유특구 발굴 지원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지금 규제자유특구 지정이 1차, 2차, 3차, 계속 지정되고 있잖아요?

예.

나름대로 성과가 나오고 있는데 성과에 대해서 뭔가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게 있나요? 보니까 강원테크노파크에서 주도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규제자유특구에 대해서는 주로 과제 발굴 이런 부분을 지원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없고 도비를 편성해서 실무지원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구 지정이 보통 미래첨단산업과 관련된 부분이고 특별자치도가 추구하는, 글로벌도시로 도약할 수 있는 사업에 꼭 필요한 부분이고, 또 그러한 부분의 지정까지 준비하는 데 많은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차분히 준비해서 지정까지 이끌어내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적극적으로 격려해 줄 필요성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설명자료 34쪽하고 35쪽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하고 도시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인데, 보시고 계신가요?

예산안 34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설명자료. 보니까 시 단위 도시 취약지역도 별도로 하고, 그다음에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시 단위 농어촌도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들어와 있더라고요. 크게 도시 취약지역과 농어촌 취약지역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도시 지역인데 농어촌이라 해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에 포함시키면 농어촌 지역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는 게 아닌가 싶어서…….

농어촌하고 도시 취약지역은 부처가 다르고요. 농어촌 취약지역은 농림부에서 하고 도시 취약지역은 제가 국토부로 알고 있거든요. 농어촌 취약지역인데 원주시 지정면 같은 경우 원주시지만 실제로 시골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지정면을 농어촌 취약지역으로 아마…….

그렇게 보면 춘천, 원주, 강릉, 대부분의 도시 지역에 농어촌 지역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그러면 도시 지역은 도시 취약지역의 지원도 받고, 대상지를 선정할 때 도 자체적으로 그런 부분을 고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주시지만 지정면 같은 경우 농촌이기 때문에 농촌 특성에 맞게 신청한 것 같고요. 실제로 농어촌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 사업의 경쟁이 심한 것도 아니고 생각보다…….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도시 취약지역도 그렇고 농어촌 취약지역도 그렇고 73억 정도로 예산 규모가 거의 비슷하거든요.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 좀 더 배정해 달라는 것은 아니고, 다만 농어촌 취약지역하고 도시 취약지역을 구분해서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니 도시 지역의 농어촌은 도시 취약지역으로 다 소화시키고 농어촌 취약지역은 순수 농어촌 지역으로 구성된 10개 시군으로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거든요.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도시 지역이 농어촌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생활 기반 여건이 나은데도 불구하고 농어촌 취약지역에 똑같이 포함시켜서 하면 농어촌 지역에 돌아가는 수혜가 적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상대적으로. 제 얘기는 그렇다는 겁니다.

선정 자체를 저희 도가 직접 하는 게 아니라 중앙부처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선정을 중앙에서 한다 하더라도 도를 거쳐서, 여기에서 평가를 하든 기본적인 어떤 취합 과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에서 그런 것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냥 거쳐만 간다면 도의 역할이 아무것도 없는 건데, 그렇다면 도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사실 저희가 컨설팅을 하고, 생각보다 공모 신청을 많이 안 해서 저희가 시군에 적극적으로 신청하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많은 곳에서 하지 않는 상황인데, 하여튼 말씀드린 대로 지정면은 농촌이니까 농어촌 쪽으로 공모 신청을 했던 것이고, 지정면이 도시 지역에 있긴 하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검토해 보시고요. 다음 설명자료 39쪽, 지역개발사업 지원과 관련해서 지역개발조정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보니까 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위원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죠?

당연직으로 저랑, 지금 위원장님이 지사님이고요, 그다음에 환경청, 국토청, 이렇게 지방관리청장님들이 위원이고, 그 외 도시개발 전문가분들로 해서 총 20명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전체 위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죠?

현재 구성은 20명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장님이 지사님…….

위촉 위원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위촉 위원은 14명이 있습니다.

위원 명단을 받아 볼 수 있으면 받아봤으면 좋겠는데요.

알겠습니다. 위촉직 분들은 대부분 기술사나 아니면 평가사, 저희가 박사 이상급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주로 하시는 일들이 지역개발 구역 조정이나 여러 가지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구감소 대응과 도민 인식개선 관련 사업들이 쭉 있더라고요. 설명자료 48쪽부터 49쪽, 50쪽, 51쪽, 이렇게 있는데요, 이 중에 인구포럼, 이것은 어떤 행사입니까?

인구포럼은 인구의 날, 저희가 인구의 날이란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도민의 인식개선, 그다음에 출산이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장려하는 그런 사업을 해 왔는데 기념식만 하다가 내년에는 기념식 외에 포럼까지 연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부터 인구의 날 기념식 행사가 있었고, 7,000만 원의 인구포럼 예산이 갑자기 들어왔는데, 그전에는 한 1,800만 원. 제 생각에 인구감소와 관련된 부분, 우리 지역주민들한테 홍보하고 인식을 심어주는 것도 좋은데 계속돼 왔고, 또 거기에 인구포럼까지 개최하면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인구정책이 실질적이지 못하고 약간 겉돈다는 인상을 받아요, 인구와 관련된 부분은. 뒤로 넘어가면 지역소멸과 관련된 부분도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실질적인 정책보다는 그냥 홍보, 알린다, 기념식, 전반적으로 그런 느낌이 들어서 인구감소 대응과 관련해서 근본적으로 생각을 바꿔야 되지 않나. 도에서 정책을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야말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해야 되는데 계속해서 홍보라든가 이런 데 치중하고 말면, 성과가 나지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자꾸 들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긴 한데 제가 여기 와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도는 어떤 대응을 하고 있는지 보니까, 사실 인구 문제는 인구를 더 늘리는 것이잖아요? 인구를 늘리는 부분에 두 가지가 있는데 강원도 내 자체에서 인구를 늘리는 방법, 그러기 위해서는 출산율을 높이거나 아니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결국 다른 지역에 있는 인구를 옮겨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희가 지역소멸을 막기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쓰면서 열심히 기반, 인프라를 늘리는 부분은 사실상 지역의 낙후된 인프라, 살기좋은 정주여건을 만들거나 오도록 하기 위한 건데, 그러면 강원도 인구정책이, 합계출산율이 낮은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이 있냐고 할 때 대부분 저희가 하는 게 보육료를 늘려주고 출산 때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주는 정도인데 저는 가장 큰 문제는, 최근에 저출산고령위원회에서 젊은 분들, 19세부터 49세 분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젊은 분들, 특히 25세~29세 분들은 아이를 낳겠다는 분들이 30%밖에 안 돼요, 거기에 결혼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하신 분들도 60%밖에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 결혼도 안 하고 아이도 안 낳고 인구소멸은 더 급격히 다가올 건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 단순히 돈을 좀 줘서, 지원을 늘려서 인구를 늘리는 정책은, 물론 저희가 계속하고 있지만, 기본적인 인식개선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할 것이냐에 대해서 고민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거든요.

실장님께서 도정 전반의 정책을 조율하고, 또 발굴하는 그런 역할을 핵심적으로 하는 위치에 계시잖아요?

예.

정책 개발도 그렇지만 예산과도 기획조정실 산하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그러한 부분들이 제대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을 유념하면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대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김왕규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 중에 제가 추가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49페이지에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해서 청소년 대상 인구교육이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2022년도에 존경하는 최승순 위원님께서 전(前) 기조실장님이 계실 때 인구교육의 실효성에 대해서 질의드린 적 있어요. 전에 계셨던 실장님이 하신 말씀이, 사실 이런 교육을 한다 해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고, 성과지표를 보니까 우리가 실시하려고 하는 대상보다 조금 못 미치더라고요. 실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구감소 대응을 위해서 인구교육을 한다 해서, 초ㆍ중ㆍ고생들한테 저출산 위기로 우리나라가 문제다라고 교육한들 이 학생들이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직장을 잡고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느낄 텐데 과연 이런 교육이 실효성이 있을 것인가. 그리고 도교육청에서도 이런 사업을 충분히 하고 있다. 저는 도에서 굳이 이 사업을 계속하려고 하는 이유를 모르겠거든요, 심지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하신 저출산고령위원회의 통계자료처럼 우리가 청소년들한테 교육을 실시한 후에 나온 통계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교육을 듣고 나니까 인구에 대해서 나도 이런 생각이 든다, 나도 결혼관을 갖게 됐다, 혹시 그런 통계가 있나요?

그것은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는데, 인구보건복지협회에서 기본 사업비,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인구교육이란 게, 인구 현황이나 인구가 줄어드는 문제점을 교육한다 해서 그 아이들이 커서 열심히 출산하거나 이런 것은 아닐 텐데 최소한 심각성에 대해서 교육하는, 저는 최소한의 교육이라고 생각되고요. 말씀하신 대로 교육 효과성에 대해서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50페이지에 인구의 날 개최 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것도 8,800만 원 사업이에요. 저는 사실 이 사업도 물음표밖에 없거든요.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처럼, 현금성 지원이 아니라 이런 것을 만들어가야 된다고 하셨는데 인구의 날 행사를 개최하면서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는지 지켜볼 수만은 없잖아요? 차라리 다른 지원 사업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추가로.

사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의 인구감소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업은 제가 보기에 인구의 날 기념식 외에는 없는 것 같아요. 대부분의 사업이 지역 인프라 사업이라든지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갖고 시군에 나누어 주는, 주로 그런 사업들이었고, 어떤 게 효과성이 있느냐는 것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시군에서 할 수 있는 사업을 지원해 주는 것이고…….

실장님, 아까 말씀하신 통계자료, 아이를 낳겠다는 게 30%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예.

저도 중ㆍ고등학교를 졸업한 지 몇 년 지나지 않았는데 그때 저도 지금 현재 나이에 제가 결혼을 하고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요, 20대 초ㆍ중반한테, 후반한테 결혼이나 출산을 강요하는 게, 지금 사회가 어느 정도로 바뀌었냐면, 과거에는 결혼 적령기가 20대 초반이나 10대 후반, 옛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수명이 늘어났단 말이에요. 수명이 늘어나니까 결혼 적령기도 늦어지는 게 맞는 것이고 지금 청년들이 힘들다고 하는 게, 어쨌든 청년들이 결혼을 해야지 출산율도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지금 청년들이 나가서 점심 한 번 못 먹고, 저녁 못 먹고, 친구들이랑 소주 한잔 못 마셔서 힘든 게 아니거든요. 지금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살면 이 환경을 벗어날 수 있는가,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 겁니다. 과연 내가 20대부터 사회생활을 시작해서 나중에 50세, 60세가 됐을 때 자가를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저는 솔직히 이런 현실을 바꿔야 되는 게, 필요한 정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인구의 날 행사를 보면, 제가 아까 인구의 날 행사를 서칭해 봤어요. 제가 봤을 때 인구의 날이라는 행사를 하는 게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실장님, 여기 참석해 보셨나요?

예, 올해 가봤죠.

저는 못 가봐서, 어땠어요?

강원도에 다둥이 아빠 모임이 있는데 그때 그분들을 초청해서, 어린아이들도 직접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놀 수 있는 여러 가지 엔터테인먼트도 하고, 또 지사님도 그때 오셨거든요. 어쨌든 출산을 많이 한 분들이 오셔서 같이 하고, 그다음에 그와 관련해서 그분들하고 고민도 하고, 또 저희가 출산을 많이 하신 분들에게 약간의 인센티브를 주는, 또 그런 역할을 하신 분들에 대해서 상도 주면서…….

실장님,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었잖아요? 통계자료를 보니까 한 650만 가구가 맞벌이 가구래요. 그러면 곱하기 2 해서 맞벌이가 1,300만 명 정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 지금 화천군에서 전국 최초 늘봄학교를 해서 호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맞벌이하는 부부는 회사에서나 일하는 직장에서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 하원에 대해서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맞벌이를 하다가 출산을 하면 남편 또는 부인께서 직장을 잠시 그만두거나 이런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해야 될 것은, 저는 이런 행사를 해서 교감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가 정책적으로 해야 될 것은 돌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개인적으로 거기에 맞춰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쪽으로 지역소멸대응정책과에서, 국인가요, 하여튼 그런 정책을 많이 만들 수 있게끔 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지금 인구교육을 해서 될 문제가 아니에요.

사실 지방소멸대응기금이 광역계정으로 209억이 나가고 기초계정으로 1,000억이 나가지만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 직접 집행하고 뭔가 할 수 있는 예산은 제가 보니까 거의 없어요, 한 푼도 없어요. 한 푼도 없는데 왜 없냐면 그동안 모든 게 다 그런 형태, 건물 짓고 다리 짓고 회관 만드는 이런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고 말씀하신 소프트웨어 예산은 대부분 복지보건국에 예산이 편성돼 있고, 최근에 저희가 늘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 관심을 갖고 커뮤니티센터를 만들어 주거나 늘봄을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주고 있지만 저는 여러 가지가 다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적인 부분이 충족된다 해서 갑자기 지역소멸 문제, 인구 문제가 해소된다고 생각되지는 않고요. 어떻게 보면 같이 살고, 가족을 꾸리는 것에 대해서 스스로 즐겁게 생각하고 행복하도록 만들어주는 그런 여러 가지 노력을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의…….

실장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가 그동안 기금을 지원했는데 제대로 된 성과가 없었죠. 그런데 제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지금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 만들어졌고 그게 기조실에 있잖아요, 옆에 정책기획관님도 계시고. 저는 기조실이 우리 도정의 기틀을 잡는 그런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정책에 있어서, 복지보건국에서 한다 해도 지역소멸에 대해서, 인구 늘리기는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컨트롤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정책적으로.

그래서 저희도 결혼을 안 하신 분들, 아니면 결혼을 할 분들에 대한 주거 문제를 지방소멸대응기금으로 해결할 수 없을까 해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체를 하면서 그분들이 주택을 구입할 때 이차보전 지원하는 부분도 계속적으로 협의하고 있는 부분이고. 그런데 저희가 그 예산을 다 들고 할 수는 없으니까 전체적인 컨트롤타워를 하는데, 지금까지 저출산이나 인구정책, 지역소멸 문제는,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계속 늘려왔습니다. 예를 들어 출산부터 해서 보육료에 대한 부분을 늘려왔고, 그다음에 다른 부분도 하지만, 사실 그 이전에 근본적으로 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할까, 지역소멸 문제는 또 다른 문제긴 하지만. 인구 문제와 관련해서는 왜 계속적으로 출산을 기피하고 결혼을 늦추는 문제가, 말씀하신 대로 직업도 있고 안정성도 있고 늦게 결혼하려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이기 때문에 저희가 다차원적으로 정책을 추진해야지 오직 이것만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에 집중해야 된다, 꼭 성공하지는 않아요. 저희가 이 부분을 늘려가려고 최소한의 예산을 잡았는데 이게 또 필요 없다고 하시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냥 돈 대주고 이런 것만 저희가 집중적으로 해야 되는…….

실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우리 도에서 하고 있는 현금성 지원 부분은 효과가 있나요?

어떤 현금성을 말씀하시는지?

복지국에서 하고 있는.

육아기본수당 같은 경우 사실상 엄청나게…….

출산율이 눈에 띄게 늘어났나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눈에 띄게는 안 늘어났지만 다른 시도보다 저희가 합계출산율 감소를 늦췄고, 말씀하신 대로 돈을 준다 해서 갑자기 출산을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인구의 날 행사를 해 가지고, 지금 자꾸 예산이 늘잖아요.

저희가 처음 늘린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러니까 늘었잖아요. 늘었는데 저는 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저는 딱히 늘어날 이유를 못 찾겠다는 거예요. 포럼 예산이…….

저희가 인구의 날 기념식만 하고 끝내면서, 그냥 기념식 행사로서 행사성으로만 하는 게 맞느냐,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 분들이 같이 고민하는 부분을 보이고 확산시켜야 되지 않나 하는 고민에서 포럼을 제시했고, 아마 박대현 위원님도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셨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왜 기념식만 하냐, 이렇게 할 바에 포럼을 하는 게 낫지 않냐고 말씀하신 적이 있었고.

저는 포럼 예산이 과다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페이지에 있는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 자체가, 교육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가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어쨌든 관이 생겼잖아요, 담당 국장님도 생겼잖아요. 제가 청년이라서 말씀드리는 부분도 있어요, 저도 아직 미혼이고. 저도 결혼을 한다면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이라든지, 저도 아직 이 부분에 있어서 물음표거든요. 과연 행정에서 어떻게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아까 주택 부분도 말씀하셨는데 이차보전 좋죠, 감사하죠. 그런데 현실적으로 말하면, 지금 지역소멸 부분을 보면, 실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LH에서 하는 사업도 평수가 넓지 않아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기초단체에서 LH 관련 사업에 많이 신청 안 하는 것 잘 알고 계시죠? 알고 계시나요? LH 주택 공모에 과거처럼 그렇게 호응적으로 신청하지 않아요. 어르신들 실버주택에는 신청하되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 사업에는 신청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평수가 넓지 않기 때문에. 신혼부부가 15평도 안 되는 집에서 살 수 있을 것인가, 아이를 낳고. 그리고 혼자 사는 데는 9평 정도로 알고 있거든요. 하여튼 시간이 많이 소요돼서 이따 보충질의를 드릴 텐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인식개선부터, 근본적으로 어디가 문제고 어디부터 해결해 나가야 되는지 고민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드렸고, 이따 보충질의 때 질의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문관현 위원장님 발언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길로 위원입니다. 실장님, 예산안 책자보다 도정의 보편적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책자 안에 보면 외국인 유입 정착 지원 이런 예산들이 서 있습니다. 우리가 외국인들을 유입시키고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가장 큰 목적이 뭐죠?

저희 가장 큰 목적은 강원도 내 필요한 일손…….

예?

노동력 확보가 가장 시급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필요한 부분이 농촌 일손에 대한, 건설 현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의 일손이죠. 물론 지금 현 상황에서 불체자들이 많은 것 파악하고 계시죠?

실제 등록된 인구보다 많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기획조정실에서 어느 정도 파악해 보셨나요?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

본 위원이 이렇게 질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강원도에서 두세 달 동안 불체자들이 체포돼서 강제 소환됐던 사항들, 혹시 인원이 어느 정도 되는지 파악하고 계시나요?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실장님, 본 위원이 질의하는 부분은 지금 인력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하는데, 농촌이라든가 지역사회에서 엄청난 혼란을 겪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대안이 전혀 없다는 것이죠. 유튜브라든가 이런 것을 보니까 자국민보호연대라든가 이런 쪽에서 핀셋을 꺼내 가지고, 그런 사항들이 많은데, 물론 불체자들이 문제가 있는 것은 맞지만 특별한 사건사고가 없는 외국인들이, 정말 열심히 일했던 분들인데 불체자라는 부분으로 강제 소환되다 보니, 지금 농촌 일손에 막대한 지장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셔 가지고, 이렇게 책자에 좋은 글자만 써놓지 마시고 농촌이라든가 일손이 부족한 현장에 정말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실장님이 짧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부분이 계절근로자 부분인데요, 농정국과 같이 실태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경찰이라든가 법무부 이런 곳과 협의하셔서 대안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검토 좀 해 주시길, 책자에 무엇을 지원해 주겠다, 지원해 주겠다,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몇천만 원 지원해 주겠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편안하게 일할 수 있는 시간을 만들어 달라는 게 그 친구들의 바람이거든요. 우리 실장님께 부탁 좀 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각 실ㆍ국에서 출연하는 출연기관들 있죠, 출연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기조실을 통해서 나갑니까, 아니면 별도로 따로 만들어지는 겁니까?

실ㆍ국에서 출자ㆍ출연계획을 세우고 저희 기조실에서 출자출연심의위원회를 운영합니다.

결국 최종은 기조실에서 하는 것이죠?

심의위원회를 통과하면 지출합니다.

그러면 그 책임을, 출자ㆍ출연기관이 사업을 하든가 이랬을 때 회수하는 부분은 기조실에서 손 놓고 있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기조실에서 같이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손을 놓고 있다고 보기는 그렇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체크하지만 말씀하신…….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저희가 상황 파악하고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는…….

고발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기조실에서 하나요, 아니면 그쪽에서 하나요?

그것은 일단 해당 실ㆍ국에서…….

우리 도에서 테크노파크에 보통 어느 정도 출연하고 있어요? 연간 어느 정도 출연을 하고 있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수치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 안 해 보셔도 돼요. 본 위원이 그것을 질의하고자 했던 것은 아니고, 혹시 태백 그린사이언스라는 업체 알고 있어요?

자세히는 모르지만 대강 알고 있습니다.

보조금을 목적 외 사용한 부분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사업이 중단된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보조금 환수 결정을 했는데 어느 정도 환수했어요?

…….

모르시죠?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는…….

본 위원이 수치 놀음을 하자고 말씀드린 게 아니라, 물론 각 실ㆍ국에서 모든 것을 책임지고 하겠지만 최종적으로 출연하는 부서가 기조실이니까 우리 기조실에서도 최소한 어느 정도는 알고 관리ㆍ감독을 해야 되지 않나. 농정국과 경제진흥원의 진품센터 건에 대해서도, 54억 횡령사건이라든가 이런 부분도 사실 기조실에서 손을 놓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장님, 각 실ㆍ국에만 맡기고 기조실에서는 모른 척 하는 게 맞습니까, 기조실에서도 출연금에 대해서 수시로 관리ㆍ감독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시나요?

저희가 출연기관하고 직접적인 관리ㆍ감독 관계를 맺는 것보다는 저희가 해당 실ㆍ국과…….

사건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래도 회수할 수 있는…….

관심을 갖고 챙겨보겠습니다.

도 재정을, 재산을 관리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그런 부분이 펑크가 났을 때, 우리 도민들한테 돌아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문제가 생긴 부분은 기조실에서 수시로 챙겨야 되는 것 아닌가, 그렇지 않나요? 그냥 실ㆍ국에서 해야 되나?

하여튼 실ㆍ국하고 밀접하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진한 부분이 있으면 해당 실ㆍ국하고 협의해서 진행시키겠습니다.

환수에 대한 부분이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정말 민생에 필요한 예산을 가지고 1,000만 원, 2,000만 원, 어렵게 생각하는데, 세수 펑크 내고 수십억씩 횡령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도 두 손 놓고 있는데 실장님, 예산에 대한 부분이 보여주기식, 홍보 이런 부분이 아니라 농업인이라든가 소상공인이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정말 실질적인 부분에 많이 지원돼야 되는데 오로지 홍보 이런 부분에만 예산을 과감하게 쓴단 말입니다. 이제는 민생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 쪽에, 각 실ㆍ국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조실 예산과에서, 주민들에게 진짜 필요한 예산을 올리면 기조실에서 안 된다고 해요. 그런데 다른 홍보라든가 보여주기식이라든가 이런 예산은 그냥 막 올라가요. 실장님, 앞으로 도민들의 피부에 진짜 와 닿을 수 있는 그런 예산 편성을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이 내년에도 하실지 모르겠지만 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예산에 좀 더 귀를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광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권을 주신 문관현 위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광천 위원입니다. 사실 어려우실 겁니다, 우리 기조실장님. 어제는 강원도의 심장 부서인 행정국을 했고, 오늘은 강원도의 머리 부분인 기조실을 하는 차례인데 저희도 안타까운 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 강원도는 자주재원보다는 의존재원으로 버티고 있는 도인데, 또 도민들은 많은 부분을 요구하고 있고 예산은 한계가 있고, 어려움은 충분히 인정합니다. 인정하는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예산을 유효적절하게 썼으면 하는 마음에서 저도 몇 가지, 예산 편성 과정보다는 정책 대안식 정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설명자료 17쪽의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비, 작년보다 5,000만 원을 줄여서 세웠죠?

예, 맞습니다.

오전에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몇 분 질의하니까 실장님이 이렇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연구원에 출연금을 줘 가지고 이런 용역은 연구원에서 수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은 왜 연구원에서 안 하고 도 예산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기존에는 보통 연구용역비라 해서 많이 편성해서 실제로 집행해 왔고, 그다음에 연구용역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위탁과제로 연구원에 줄 수도 있고 다른 기관에 줄 수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연구원의 기본적인 역할이 연구인데 그쪽에 위탁 사업 형태로 줘서 연구를 하는 게 맞느냐, 연구원은 기본적인 연구를 가져가야 되는 게 아니냐 해서 저희에게 꼭 필요한 연구과제를 기획과제로, 강원도에서 역점적으로 하는 사업을 기획과제로 해서 하고 가급적 불필요한 것은, 굳이 연구용역까지 해야 되는 것은, 이런 식으로 의뢰할 수 있는 부분은 하고, 기본적으로 위탁하는 연구용역을 줄이다 보니까 계속 예산이 불용돼 왔고요. 그러다 보니까 연구용역비를 1억 원까지 줄이게 된 겁니다.

아니, 제가 줄인 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구원에 출연금을 주면서 왜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하는가, 이것을 여쭤본 겁니다.

저희가 올해 출연금을 늘려주면서 기본연구, 기획과제로 하려 했던, 기존에 위탁으로 하던 연구를 이쪽으로 돌린 게 많고요.

그런데 연구원에 출연금을 주면서 왜 도 예산으로 연구용역비 예산을 세웠느냐,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꼭 이렇게 해야 할 이유가 있었는지, 예산을 세워야 할 이유가 있었나요?

어떤 것 말씀이시죠?

17쪽의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우리가 올해 강원연구원 출연금을 66억 원인가 편성해 놨는데 거기에서 용역을 하면 되지 왜 별도로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하느냐,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연구원에서 용역을 할 수도 있지만 기존에 예측하지 못했던, 그러니까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는 없었던 연구과제 수요에, 갑자기 발생하는 것에 대응하기 위해 만든 연구용역비고요.

얘기가 안 되는 게 이게 2025년도 예산이에요. 2025년 예산이고 연구원에 주는 66억도 2025년도 출연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출연금을 준 강원연구원에서 용역을 하면 되는데 왜 굳이, 갑자기가 아니라 뭔가 따로 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게 아닌가.

강원연구원에서 모든 연구용역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답변해 주셔야지, “이것은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어서 강원연구원에서 할 수 없는 용역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세워놨습니다”, 이렇게 답변해 주시면 끝나는 얘기죠. 꼭 그럴 만한 사유가 있었나요? 정책기확관님이 답변을, 정책기획관님, 이유가 뭐죠?

안녕하십니까, 정책기획관 박형철입니다. 강원연구원에서 하는 과제하고는 별도로 행사를 하고 나면 행사에 대한 단가 검증이라든지 민간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서 용역을 수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포함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닌데, 사업 내용을 보세요. 주요도정시책 수립 연구용역, 도정시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하는 것이지 어떤 사업을 하고 난 뒤 예산 문제 이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연구원 외 타 기관의 전문성을 빌려 쓸 연구가 나타나면 그 연구도 하고, 어떤 특정 행사 후에 검증이 필요하다거나 성과분석이 필요할 경우 민간기관의 힘을 빌리기 위해서 용역비를 공통으로 편성해 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이렇지만 실질적으로 이 안에는 지금 정책기획관님이 말씀하신 용역도 포함돼 있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약간 이해가 안 가지만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각 부서에서 내년도에 연구용역을 하기 위해서 연구용역 예산을 미리 반영한 게 있고요, 위탁사업비로 해서 예산 편성을 한 게 있고. 그다음에 연구원하고 협의해서 연구원 출연금 범위 내에서 미리 확정한 연구도 있는데 이것은 도정시책이면서 긴급한 수요가 생겼을 때, 그것을 대비해서 만든 예산인데 이 예산 자체도 좀 줄어들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50쪽의 인구감소 대응 도민 인식개선, 50쪽과 51쪽이 인구 관계잖아요, 그렇죠?

예.

인구 관계인데 여기 50쪽에 보니까 인구의 날 개최 지원 이래 가지고 포럼이 있습니다, 인구포럼. 여기에 7,000만 원이 서 있는데 왜 포럼을 하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인구의 날 기념식만 하면서, 사실 기념식은 이벤트로 끝나버리거든요. 그래서 인구 문제에 대해서 어떤 해법이 있는지 고민하는, 그런 장을 마련해 보자는 취지에서 시작되었고, 비용이 많은 이유는 이것을 단순하게 오프라인으로 그냥 끝내는 게 아니라 하는 것을 실제로 사람들이 볼 수 있게끔…….

포럼을 통해서 강원도 인구정책을 어떤 식으로 해야 되는가, 이런 내용들을 하신다는 말씀이죠?

예.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사실 인구 늘리기는, 이게 위험한 얘기인지 모르지만 대한민국, 전 세계도 똑같아요. 특히 대한민국 현시점에서 어떤 교육과 행사, 이런 것으로 늘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불가능하다고 본다면 우리 강원도만의 특색을 살려 가지고 생활인구 유입에 더 많은 신경을 써야 되지 않는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신혼부부들, 0.7명의 출산율을 1.5명의 출산율로 바꾸는 정책보다 0.7명의 출산율을 0.8명의 출산율로 맞춰서 가면 된다고 보는데 구호성 부분으로는 사실상 안 되는 부분이에요. 실질적으로 신혼부부들, 인구를 늘릴 수 있는, 임신할 수 있는 신혼부부들에게 혜택을 줘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면 여기 뒤에도 나오더라고요.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도 이 내용이 나오는데 어제 제가 행정국을 할 때 이 말씀을 드렸어요. 올해 고향사랑기부금 10억이 적립되니 이제 써야 되는데 임산부들에게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부분을 우리 강원도에서 전국에서 시범적으로 한번 해 보자, 어제 죽암휴게소 얘기를 했었거든요. 죽암휴게소에 가면 임산부 두 내외에 한해 밥을 무료로 주거든요. 젊은 부부들이 수군수군대요, 정말 줄까 하면서 가서 수첩을 보여주고 식사를 하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우리 강원도도 구내식당을 운영하니 그런 식으로, 강원도청 직원만을 위한 게 아니라 강원도청에 방문하는 임산부들, 강원도청에 방문하는 임산부들도 있으니까 그분들 식사를 무료로 할 수 있는 방법 같은 것도 특수시책으로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나, 제가 이 말씀을 드렸고요. 뒤에 내용이 나와서 제가 다시 한번 강조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52쪽의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 여기에도 많은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 보면 다 홍보 관계예요. 제가 봤을 때 생활인구 늘리기는 홍보보다는 사실상 관광시설이거든요. 수도권 사람들이 강원도로 와서 먹고 보고 즐길 수 있는 부분을 더 확대해야 되지 않는가. 그래야 많은 분들이 오지 계속 홍보만 해서는, 시설은 현재와 똑같고, 재래시장에 가면 대한민국 어디나 똑같듯이, 그렇게 해서는 생활인구를 늘리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예산 부분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접경지역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103쪽에 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지금 강원도에 시행하는 시군이 많습니다. 카드수수료 있죠, 카드수수료도 방법이 여러 가지니까, 지금 평창군에서도 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접경지역에도 실질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을 해 보자. 군 관계자들하고 아까 말씀하신 그런 포럼을 하셔 가지고 소상공인들한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파격적으로 세워야 되지 않는가. 어쨌든 강원도는 의존재원으로 살지만 편성할 때는 정말 적정하게, 이만한 돈이라도 많은 도민들이 받고 강원도 정말 고맙다, 지사가 취임하니 뭔가 좀 다르더라, 강원특별자치도가 되니 뭔가 다르다,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쪽으로 예산을 많이 편성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광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과 휴식을 위해 15시 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실장님, 제가 지역소멸과 관련된 예산을 쭉 한번 봤어요. 53쪽에 지역소멸 극복 인식개선 및 홍보가 있어요. 이것은 어떤 것을 홍보하시려는 거예요? 사업명 자체가 지역소멸 극복 인식개선 및 홍보인데 이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세우신 것이죠?

이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가정이나 가족, 특히 출산 후 아이와 함께하는 여러 가지에 대해서 이게 행복이구나, 이렇게 가족을 꾸려서 살았으면 좋겠다는 여러 가지 인식을 높여주고, 아시겠지만 요즘 TV를 보면 혼자 사는 프로그램이 나오고, 또 결혼하지 않은 분들이 잘사는 모습을 많이 보여주니까 젊은 분들이 결혼보다는 나 혼자 생활하려는 그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런 문제에 대해서, 결혼과 출산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족을 만드는 것에 대해서,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려는 것이고요.

그런 사업이라면 저 개인적인 관점으로 되게 실망스러운 사업인 것 같습니다. 실장님, 제가 사업을 보면서, 제가 접경지역이라서 접경지역 예산은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103쪽에 보면 숙식업소 서비스 개선, 접경지역 군 장병 우대업소 활성화 지원은 5개 군인데 예산이 3억이에요. 이것은 우리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직접적으로 지원을 받는 사업인데 3억이고 지역소멸 극복 인식개선 및 홍보도 3억이고, 지금 지역소멸을 떠나서 접경지역이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거기에 좀 더 지원해서 접경지역 상인들을 좀 더 편안하게 하는 게 우선일까요, 이 사업이 우선일까요? 저는 이해가 안 되네요.

그렇게 비교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그렇게 비교하기 어렵다고 말씀하시면 어쩔 수 없는데 제가 봤을 때 인구소멸 방지 대책을, 제가 접경지역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화천을 또 예로 들면 저희는 출산율이 1.4명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나 혼자 산다’ 이런 프로그램 때문에, 저는 이해가 안 되고, 그런 생각이 좀 웃기고. 접경지역이나 인구소멸 위기에 있어 당장 필요한 사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기업 유치와 그에 따른 노동인력에 대한 정주여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방개혁 2.0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담당 부서에서는 이런 홍보를 해 가지고, 가족과 함께 사는 게 보기 좋다는 이런 것으로 해서, 이런 것을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럼 도대체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는 어떤 것을, 이런 사업을 하려고 만든 게 아니잖아요? 진짜 지역소멸이 왜 일어나는지, 어떤 대책이 나와야 되는지, 제가 앞서 말씀드린 서비스업이나 제조업 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이 펼쳐져야 되는데 이런 홍보 예산이 맞을까요?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하고 예를 들어 산업국, 경제국, 다 업무영역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기업 유치 이런 부분을 저희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또 접경지역 사업도 있지만 말씀하신 사업 규모 문제는 또 다른 문제고…….

그러니까 실장님…….

이 사업과 이 사업의 사업 규모를 비교했을 때 너무 과다하다, 그렇게 판단하실 수 있겠지만 어쨌든 이 사업도 필요하고, 접경지역 소상공인들을 지원해 줌으로써 지역이 활성화되는 부분은 또 다른 문제기 때문에…….

와, 다른 문제라면, 제가 정말 서운함을 느끼는 게, 실장님, 죄송한데 출장 다녀오신 것 말고 군부대가 해체된 이후 혼자 가서 접경지역을 둘러보신 적 있나요? 지금 국방개혁 2.0 때문에 영주하는 부사관들도 많이 빠지고, 이런 것 때문에 인구감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인데, 그럼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에서는, 경제국이 있고 산업국이 있고 거기에서 한다면, 이미 다른 데서 하는 사업들이면 그럼 여기 이 부서에서 하는 역할은 뭡니까?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제가 개인적으로 느끼는 것은, 제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홍보는 대변인실에서 해야지 왜 각 실ㆍ국에 홍보 예산을 편성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차라리 대변인실에 홍보 예산을 과다하게 준 다음에, 이런 것을 홍보해 달라고 대변인실에 넘겨주고 대변인실에서 다 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우리 접경지역이 이렇게 어려운데 다른 예산들을 보면 너무 과다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그러니까 지금 접경지역에 대해서 구체적인 대책이 없잖아요? 솔직히 국방개혁 2.0에 대한 대책이 없으시잖아요, 실장님?

위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하여튼 그 부분을 최대한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예산이 잘됐고 안 됐고가 아니라 우리 접경지역은 이런 사업도 예산이 감액돼서, 진짜 먹고 사는 생계 문제로 싸우고 있단 말입니다, 우리 소상공인분들은. 저는 그런 쪽 예산에 좀 더 신경 써야 된다는 판단이 들고,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81쪽을 한번 보겠습니다. 실장님, 올해 교육비특별회계 불용액이 얼마로 추산되는지 아십니까?

제가 지금 정확한 수치를 모르는데…….

파악이 안 되셨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예.

제가 보니까 매년 2,000억 이상이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도교육청에 보내지고 있잖아요?

예.

그런데 교육비 불용액과 이월이 심각한 수준에 이른 것 아시죠?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청 예산이, 남아돈다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 도청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보다는. 지금 법정 전출금이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만 연례 반복적으로 투입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전출금을 넘기는 주체로서 확인할 필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도내 초중고 학령인구가 얼마나 감소됐는지 혹시 아시는 것 있나요?

정확한 수치는 모르지만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수치인지 모르겠지만 3,181명 정도가 감소했대요. 학령인구는 큰 폭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법정 전출금은 세금 징수와 연동돼서 비효율적으로 전출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원하는 법정 전출금을 보면, 결국 학령인구 감소 자체를 막기 위한 건데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에만 연례 반복적으로 투입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적절치 않다. 우리 기조실에서 법정 전출금을 넘기기만 할 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재정 지출을 할 수 있게끔 어느 정도 긴밀히 협의해야 되지 않나 생각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실 기관 대 기관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평가하기는 쉬운 부분이 아니고, 그것은 아마 교육위원회에서…….

기조실에서 어느 정도 협조를, 협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라, 마라 할 수는 없죠. 그것은 제가 더 잘 알고 있는데 연례 반복적으로 환경개선 사업에만 투입되는 게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고, 환경개선 사업에만 투입될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아까 보니까 진로교육도 있더라고요. 도교육청에서 그런 사업도 할 수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은 제가 봤을 때 적절치 않다. 이 부분만큼은 협의를 해서, 쓰일 수 있는 다른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그렇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 하여튼 이 부분은 실장님께서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사업설명자료 52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신규 사업으로 강원생활도민제도 운영을 본격적으로 하시잖아요?

예.

아까 많은 위원님들이 말씀주셨지만 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에 포럼도 필요하고, 인식개선도 필요하고, 또 육아수당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으로 인구 늘리기에 힘써야 된다는 말씀을 주셨고. 사실 생활인구 같은 경우 전국적으로, 지자체마다 관심이 많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도를 보면, 행안부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는 12개 인구감소 시군의 등록인구 47만 4,000명 대비 생활인구 비율이 5배에 달하고 광역자치단체 중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도 많은 얘기가 나왔지만 양양 같은 경우 등록인구 대비 거의 10배고, 고성이라든가 속초, 강릉, 평창, 대부분 등록인구보다 생활인구가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서 저는 이 강원생활도민제도가, 우리는 이미 벌써 시작됐고, 또 이 제도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올해 처음으로 예산이 편성돼서, 지금 보니까 QR코드 같은 것으로 해서 스마트 생활도민증을 개발하고 오시는 분들한테 도민증을 줘서 그것을 제시하면 시장에 가서 좀 저렴하게, 할인해서 물건도 살 수 있고 체험도 하고 이런 것이잖아요?

예.

그래서 1억 8,000이라는 예산을 세우셨는데, 산출기초를 보면 홍보물품하고 홍보부스, 큐알안내판 이런 건데 어차피 우리 같은 경우 생활인구를 활성화시키는 게, 인구를 늘리는 방안 중 이게 가장 실효성 있는 방법이고, 우리가 돈을 줘서 아이를 낳게 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으니까 생활인구에 더 신경 써서, 저는 오히려 예산을 더 확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1억 8,000이라는 예산은, 제가 말씀드렸지만 산출기초가 이게 다입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3억 원 정도 예상해서, 소상공인들하고도 여러 가지 협업하는 것을 고민했었는데 일단 생활도민제도를 통해서 회원가입을 받고, 또 시군에 있는 여러 곳을 방문해서 할인할 수 있는 데도 지정하고, 그리고 생활도민증을 통해서 자동으로 할인될 수 있게 하려면 계속적으로 협의해 나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본적인 것, 그다음에 외부인들이 ‘생활도민이 뭐지, 생활도민이 되면 어떤 혜택이 있지, 어떻게 하면 생활도민이 될 수 있지?’, 이런 것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강원도에 왔다 가는 관광객이 있는데 그분들이 왔다 가면서 내가 생활도민이 됐네, 저희가 생활도민이라고 할인도 해 주고 강원도에 어떤 행사가 있다고 계속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려면 그분들과 저희의 매개고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생활도민이라는 것을 하면 좀 친숙하게, 강원도에 대한 관심과 그런 것을 위해서 아주 기본적인 것을 시작하는 것이고, 이것을 하면서 저희가 각종, 특히 민간 같은 경우 민간의 자발적인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하여튼 저희가 예산 투입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같이 고민하면서 좀 더 늘려가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든 첫해다 보니까 최소 금액을 잡아서 기본적인 것, 시작하는 부분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QR이란 게 되게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가입이 쉽지 않으면 다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시도도 안 하고 관심이 없을 겁니다.

우연히 어느 관광지에 갔는데 생활도민이란 게 있네, 그것을 하면 할인해 준다고 하면 본인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면서까지 가입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강원도와 계속적으로 인연이 닿을 수 있게, 그런 것을 한번 시작해 보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저는 좋은 시책 중 하나고,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생활인구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강원도 경제에 활력이 생길 것이다. 직접 아이를 낳게 하는 것보다 오히려 생활인구를 유입시키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고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바로 옆 53쪽의 강원특별자치도 지역소멸 극복 인식개선 및 홍보에 대해서, 이것도 신규 사업인데 이번에 3억을 계상하셨어요, 편성하셨고. 보니까 출산장려 프로그램 제작이 1억 5,000이고 TV토론과 포럼이 1억 5,000인데 저는 지역소멸 극복에 대한 것은, 저희가 프로그램을 만들고 TV토론을 한다고 소멸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거나 바뀌지 않고, 이미 다 알고 있는 것이라 이런 예산보다는 오히려 생활도민을 활성화시키는 예산을 확대시키는 게 맞지 않을까. 그리고 제가 행감에서도 지적했지만 지금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제대로 쓰여지지 않잖아요? 광역계정 같은 경우 그나마 70 몇 %로 어느 정도 올라가고 있지만 12개 시군 기초계정은 여전히 35%, 굉장히 하위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소멸대응기금 자체도 각 시군에서 쓰지 못하고, 활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나아가는 게 맞지 인식개선을 위한 홍보에 3억을 편성한다는 것 자체가, 실천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동안의 노력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시군 인프라나 이런 쪽에 돈을 줬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효과성을 아직 검증해 보지 않았고, 지금 시군에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데 시군에서도 이런 예산을, 지역소멸 예산이 내려왔지만 그것을 쓰려면 뭔가 발굴해야 되고, 거기에 인력도 필요하고, 그래서 저는 시군의 달성률이 저조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 도에서 그 부분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제대로 빨리 쓸 수 있도록 안내라든가 협조라든가 지원을 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지금 시군마다 몇 가지 프로젝트가 정해졌는데요.

예, 나오더라고요.

그게 벌써 2년 전에, 2022년에 각 시군에서 사업을 계획해서 저희 도하고 협의해서 각 사업별로 예산을 할당받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3년, 어떤 사업은 3년짜리, 4년짜리, 이렇게 장기 프로젝트인데요. 현재 진행 중인데 그동안 여러 가지 행정절차를 진행하다 보니까 집행률이 떨어진 상황이고, 아마 4년쯤 되면 대부분의 사업들이 완료되는데,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인프라 사업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사업은 아니고, 제가 가보니까 마을에 있는 길이나 시장 같은 데 개선 사업도 있고 다양한 사업이 있습니다. 사업들에 대한 효과성도 검증해 보고, 지금 단계에서는 기존에 계획했던 사업들이 잘 진행될 수 있게 같이 도와주는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그 사업들이 끝났을 때 광역계정을 가지고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그동안의 문제점들을 전반적으로 해서, 지역소멸과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업들이 좀 더 발굴될 수 있게 미리 준비해 나가면서 사업을 진행해 가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 좀 더 써도 될까요?

예.

지역소멸 극복 인신개선 및 홍보도, 고민을 많이 하시고 올해 이렇게 올렸겠지만 출산장려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은 강원도에서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다시 한번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RISE 사업에 대해서, 성과계획서 165페이지를 보시면, 기조실의 2025년도 당초예산의 세출예산을 보면 전년 대비 1,660억 원이 증가했는데 그중에 가장 큰 증가 요인이, RISE 사업에 1,000억이 편성됐기 때문에 기조실 예산이 증가됐습니다, 1,660억 원이. 어찌 됐든 이렇게 RISE 사업에 1,000억 원이라는 예산이 투입되는데 여기에 대한 성과지표 같은 게 별도로 마련 안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최소한 우리가 1,000억을 어떻게 쓸 것인가, 그다음에 성과지표를 어떻게 해서 그것을 썼을 때, 예산 집행률이라든가 실적이라든가 목표치가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게 없습니다. 왜 안 나와 있죠?

지금 저희가 RISE 사업에 대해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부와 협의하고 있는 단계인데요, RISE 사업이 기존에 하던 사업과는 다르게 체계가 변경됐고 사업 내용도 많이 변경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맞춰서 성과지표 같은 게, 그 사업 내용 중에서 하고 있는데, 그동안 RIS 등 5개 사업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하고 새롭게 사업계획을 잡고 있는 상황이라서, 현재 성과지표는 그동안 글로컬대학하고 몇 가지 대표적인 지표만 갖고 한 것이라서 저희가 하는 사업의 기본적인, 대표적인 지표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하고요. 저희가 금년도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성과지표도 새롭게 만들어 갈 것이고, 그 지표는 저희가 교육부 평가도 받아야 되는 지표라서 체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고민 중에 있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담겨 있지 않고?

예.

성과지표가 마련되면 저희 상임위에도 알려주시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계획이 만들어지면 말씀드리고, 또 어떻게 평가받는지 같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대현 위원님이 접경지역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실 때, 접경지역 사업 주관 부서가 어디죠?

접경지역은 저희 기조실…….

그런데 우리 실장님이 답변하실 때 산업국이니 경제국이니 이렇게 답변 안 하셨나요?

지역소멸이라는 전체적인 큰 틀을 말씀하실 때…….

아니, 실장님, 동료 위원으로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접경지역 동료 위원들이 오죽 다급하면, 그런 부분을 가지고 질의하는데 실장님 답변을 보면 지역 실정을 전혀 모르는 상태인 것 같아요. 기조실 책자를 보고 질의하는 과정인데 어떻게 산업국이니 경제국이니, 그러면 앞으로 사업을 산업국이나 경제국에 제대로 넘겨주시든지, 그렇게 말씀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설명드린 것은 지역소멸에 대응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관점이 필요하다는 것이었고요, 같이 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우리 박대현 위원님이 그런 부분을 하실 때는, 하여간 동료 위원으로서 듣기가 굉장히 거북한 부분이었고요.

혹시 그렇게 들으셨다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들을 수밖에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기조실 것을 기조실장님한테 묻는데 산업국이니 경제국이니, 설사 산업국이나 경제국 것이라 하더라도 기조실에서 컨트롤타워를 해 주셔야 되는데 빠져나가려는 것도 아니고, 하여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중하게 답변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뜨거운 감자라서 그런지 강원연구원에 대한 질의를 잘 안 하시는데요. 강원연구원을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줄어들고 있죠. ’21년 14억, ’22년 15억, ’23년 12억, ’24년 8억, ’25년을 보면 4억으로 잡혀 있더라고요. 줄어드는 부분이지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순세계잉여금은 말씀하신 대로 사업비 잔액이라든지 쓰고 남은 돈…….

순세계잉여금이 남는데 출연금을 약 4억 7,000 정도 증액하는 게 과연 맞다고 생각하나요?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남는데 우리는 출연금을 계속 증액하잖아요, 그렇죠? 이유가 뭡니까?

순세계잉여금 발생분 중에 출연금 기여분과 자체수입 기여분이 다르기 때문에요, 또 저희가 그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출연금을 감하는 게 맞지 않아요?

하여튼 저희가 출연금 정산을 내년부터 할 것이고요, 저희가 그 부분을 구분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원연구원을 보면, 지난 행감 때도 보면 부적절한 예산 집행이 있었고 연구비 사용, 이래 가지고 감사위원회 감사를 받은 적 있죠?

예.

그리고 예산 집행 과정에서 사무용품 구입 이런 부분들, 주문한 물품하고 실제 납품 받은 물품이 다른 적도 있었죠?

예.

언론에 다 나왔던 사항이에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부분에 있어 다시 한번, 우리가 예산을 자꾸 증액시켜서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야 될까요? 어떻게 보면 강원연구원은 비리 종합백화점 같아요. 우리 강원도에 출자ㆍ출연기관이 몇 개나 돼요?

지금 출자기관은 4개고요, 출연기관이 21개 정도 됩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면 출자ㆍ출연기관이 17개 정도 되거든요. 강원연구원이 17개 중에 ’23년도 실적, 경영평가 몇 등을 했어요?

등수는 모르겠고요, 제일 아래에 있습니다.

17개 중에 15등을 했는데 혹시 16등을 한 강원심층수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17등은 강원중도개발공사, 그 바로 위가 강원연구원입니다. 그중에서도 평가항목을 보면, 강원연구원은 사회적가치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모든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 사회적가치 평가를 보면 어떻게 강원심층수나 중도개발공사보다도 떨어져요. 예산 부분이라든가 전체적으로 어떻게 쇄신해야 될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운영…….

사회적가치 평가 부분에 있어 17개 중에 17등을 하는 이런 연구원이 계속 존립해야 돼요? 그리고 ’22년도에 현 연구원장께서 취임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총예산 대비 수익률을 60% 이상 올릴 것이라고 했어요. ’20년부터 ’21년, ’22년, 오시기 3년 전까지는 평균 64% 정도 됐거든요. 60% 이상 올리겠다고 하셔 놓고 ’23년도 실적을 보면 공교롭게 6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60% 이상 수익률을 갖고 있던 기관이. 이분이 60% 이상 하시겠다고 했는데 작년에 60% 미만으로 떨어졌어요. 실장님,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

공무원들 내년 임금 인상이 얼마나 돼요?

저희는 한 3% 정도.

3%죠? 강원연구원은 내년 연봉 몇 % 인상해요?

일단 예산안에는 3.9%로 담겨 있습니다.

지금 강원연구원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우리 공무원들보다 전체적으로 연봉이 적다고 생각하십니까?

비교 수준을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지만 낮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무원 연봉보다 높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적이라든가 평가라든가 이런 부분을 놓고 보면, 사실 17개 중 2개는 부도가 난 상황인데, 거기보다 떨어지는 이런 데서 연봉을 3.9%씩 올리는, 이게 타당하다고 생각하세요? 이해가 안 가서 그래요. 성과가 나오고 실적이 나오고 도민들의 신뢰를 받으면 3.9%가 아니라 5%를 올려줘도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행감이라든가 언론을 보면 비리의 온상, 종합백화점식인데 이런 데서 직원들 연봉을 올리면 다른 쪽에 계신 분들이 자괴감을 안 느끼겠어요? 이런 부분을 생각 안 보셨나요, 실장님? 연봉 책정하실 때 어떻게 책정하는지 모르지만 실장님이 타 기관이라든가 공무원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부분과의 연관 관계도 생각해 주셔야 되고, 온 언론을 타면서 그렇게까지 했는데, 저는 이해가 잘 안 가요, 실장님.

예, 알겠습니다. 여기 예산안에 담긴 것은 금년도 행안부 기준에 따라서 예산 편성을 한 건데 내년에는 전체적으로…….

아니, 행안부 기준에 연구원은 일반 공무원들보다 높게 잡으라고 되어 있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 공무원들은 3%인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행안부 지침을 따랐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행안부 지침을 따랐으면 공무원 인상률하고 맞춰서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답답하네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말씀드릴게요.

답변하시죠.

예산안에는 3.9%로 올라갔지만 내년 초에 최종적으로 인상률이 확정되거든요. 그때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길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왕규 위원입니다. 사업설명서 9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특수상황지역 개발과 관련해서, 전년도 사업비 대비 114억 정도 감액됐거든요. 감액 이유가, 구체적으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많이 감액됐죠?

행정안전부에서 특수상황지역 사업 집행률이 낮기 때문에, 국회 심의 단계에서 계속적으로 사업비에 대한 감액 요청이 있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예산이 상당 부분 감액됐는데 그중에 강원도 사업비 비중이 커서, 그러다 보니까 강원도 특수상황지역 사업비가 114억 정도 감액됐습니다.

감액된 주요 귀책 사유가 저희한테 있는 거네요, 시군에.

국회에서 행안부에 지속적으로 요청하는 게 집행률이 이렇게 낮은데 왜 사업비를 계속 높게 배정하느냐, 그러니까 쓰지도 않는 사업비를 굳이 배정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내년도 예산이 전체적으로 감액된 겁니다. 이것은 3개 시도 공히 같이 감액됐는데요, 저희가 비중이 높은 편이다 보니까 114억 도가 감액됐습니다.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지 못한 부분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어떻게 보면 특수상황지역 사업이나 접경지역 발전 사업 같은 경우 매년 5개 군, 춘천까지 6개 시군에 일정액이 배정되다 보니까 시군에서 너무 쉽게 생각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나요?

사실 사업 신청할 때 사전절차나 행정절차가 준비된 사업을 넣는 게 아니라 새로운 사업을 기획해서 행정안전부에 신청하거든요. 그러면 거기서 사업이 괜찮은지 심의를 거쳐서, 현장에도 오고 해서 결정이 되면 그때부터 모든 것을 시작하다 보니까, 기본계획 수립부터 하다 보니까 사업들이 좀, 행안부나 국회에서 생각하기에는 사업 예산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사업 진척도가 떨어지냐, 의문을 계속 갖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현장과 예산 부처하고 괴리가 좀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떨어져서…….

전반적으로 보면 특수상황지역 사업이 주민의 소득이나 지역경제와 아주 긴밀하게 연계가 안 되고, 글쎄요,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사업 내용을 보면 효과가 많이 나지 않는 사업들이 선정된 느낌을 받아요. 사업비를 투입해서 그만한 성과를 내는 사업도 있는 반면에, 지역에서 즉흥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느낌상 그런 성향의, 한번 해 볼까 하는 사업, 이런 식으로 선정되다 보니까, 경관 사업이라든가 보여주기식이라든가 그런 사업도 좀 있는 것 같고. 앞으로는 지역 소득과 바로 연결되는 사업이나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선정돼서 사업이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잘 챙겨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105페이지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접경지역 시설현대화 지원 사업이, 그동안 많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많이 지원돼 왔고 대부분의 시설들이 개선됐는데 아직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기존에 일찍 했던 데는 다시 한번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그동안 못한 부분도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보면 전체 소요 예산이 2억 5,000이죠, 그렇죠?

예.

2억 5,000을 가지고 5개 군 지역을 감당하기에는 너무 적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은 여기에 대해 어떤 의견이십니까?

올해 추경에 세웠던 예산과 동일하게 세웠는데요, 일단 올해는 추경에 세웠고 이번에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워서, 저도 가봤거든요. 고성하고 철원 쪽 몇 군데 갔다 왔습니다. 시설현대화를 한 데 갔었고, 화천에도 갔던 것 같은데 소상공인분들이 좋아하는 사업이고요. 왜냐하면 업종을 자주 바꾸다 보니까, 업종을 바꾸면 또 시설현대화가 필요하고, 또 오래된 시설에 대해서 하는 부분인데, 하여튼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해서 최대한 해 보겠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국방개혁 2.0으로 인해서 군부대가 이전하거나 해체되고, 또 지속적으로 여러 가지, 앞서 많은 말씀이 있었지만 인구가 고령화되고, 또 인구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접경지역이 상당히 어려운 시기에 있거든요. 지금까지 지원이 많이 됐으니까 이제 다 됐지 않느냐, 이런 생각보다는 끊임없는 관심과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이 관심 가져 주시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왕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윤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윤미입니다. 129쪽의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 서울본부에서 내년에 신규로 사업을 하시네요.

예.

예산은 많지 않은데 5,000만 원을 가지고, 강원지역 청년들이죠?

예, 맞습니다.

청년들과 출향 기업인들 간 네트워크를 해 보자 해서 하는 건데, 이것은 그 옆에 매년 하는 강원인적자원 네트워크(원팀 다짐대회)하고는 결이 좀 다르고, 여기는 청년 위주로 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것을 올해 처음으로 하게 된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그동안 서울본부에서 했던 사업이 주로 예술인 지원 사업이었는데 그 부분에 대한 효과성이나 발굴할 수 있는 부분이 좀 적어서 새로운 사업을 고민하면서, 사실 강원도민회가 젊은 분들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만의 모임,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어쨌든 청년이나 대학생들, 또 강원도와 연이 있는 분들과 강원도 기업인들, 나중에 공직자분들과도 연결할 수 있고, 이분들 간의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강원도 출신인들이 만든 기업, 또 강원도 기업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선배님들이 대학생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경험이나 교훈도 서로 공유하고, 그런 네트워크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시작하게 된 것이고요. 장소는 서울에서도 할 수 있지만 강원도 지역대학 청년들과도 하고, 서울과 강원도를 오가면서 사업을 하려고 합니다.

글쎄요, 시작하시겠다는 것은 동의하는데 이게 과연 실효성이 있을까, 보니까 간담회 참가자들 30명에게 교통비도 주고,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3번, 7번 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분이 오셔서, 출향 경제인이 특강을 하고 거기에 참석하신 청년들하고 간담회라든가 토크를 하시겠죠?

예.

그것을 상반기에 4번, 하반기에 3번 정도 진행하신다는 건데 단순히 이런 것을 통해서 출향인들과 지역 청년들 간의 네트워크가 가능한 건지, 글쎄요, 저는 5,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일단 저희가 기획을 잘해야 될 것 같고요. 사실 저도 서울에 있어 봤지만, 저도 강원도 사람이지만 강원도 분들과 연계된 그런 것을 한 번도 해 본 적 없었고, 기업이 있는 줄도 몰랐고, 사실 저는 도민회관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공무원이지만. 사실 공무원들한테도 홍보가 전혀 안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강원도를 떠나 서울에 계신 분들은 강원도에 대한 그런 것은 있지만 내가 어떻게 해야 연계되는지 전혀 모르거든요. 지금 시작인데, 물론 효과가 좋을 수도 있고 생각보다 안 나올 수도 있겠지만 시작하면서 그분들의 의견을 듣고, 또 더 나은 프로그램으로 발전시킬 수 있고, 한번 만들어 보고 많은 고민을 하면서 더 발전시켜 나가고, 또 나중에 새로운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거든요. 지금은 아예 접점이 없으니까, 지금 서울에 강원학사도 있지만 그분들이 졸업하고 나면 그들만의 모임만 있고 강원도 그런 게 없으니까…….

맞아요, 그들만의 만남이 있더라고요.

이게 잘되면 계속적인 모임을 통해서 강원도 출신 젊은이들의 네트워크도 될 수 있어서, 어떻게 보면 시너지 효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청년들, 대학생들에게 홍보해서 그분들을 이 자리에 오게끔 하는 게, 그 홍보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고민을, 인원이 어느 정도 모여야 되는 것이잖아요? 400명을 한자리에 모아서 하시겠다고 계획은 하셨는데…….

일단 시작은 강원학사가 2개 있고, 2개 다 서울 근처 대학에 다니는 분들이니까 그분들을 통해서, 또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한테도 할 수 있고, 하여튼 저희가 그분들한테 어떻게 홍보할지 고민을 하면서…….

내년에 처음 해 보겠다고 하니 한번 해 보십시오.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니었다가 나중에 잘될 수도 있고, 또 생각했던 것만큼 안 될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저도 이런저런 것을 거쳐왔지만, 직장생활도 해 보고 민간인도 돼 봤지만 사실 강원도 출신들이 있는 것을 전혀 모르거든요. 그런 분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고 그분들처럼 되려고 열심히 노력할 수도 있고, 어쨌든 이게 강원도라는 끈, 서울이나 이런 데 가보면 강원도 분들이 의외로 그런 게 약하거든요, 생각보다.

그렇죠, 결집이나 이런 게.

약한데 이것을 통해서 맺어질 수도 있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산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처음 시도하는 것이니까, 하여간 저도 관심을 가져보겠습니다.

위원님들도 참석하셔서 청년들하고 같이 말씀 나눌 기회도 만들어 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윤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장시간 고생 많으십니다.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존경하는 위원님들과 같이 예산 심사 과정을 거쳤는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지역소멸대응정책관이라는 부서에서 하고 있는 업무가 잘됐고, 잘못됐고가 아니라 지역소멸이라는 광범위한 포맷을 갖고 있는 부서가 해야 될 역할, 찾아나가야 될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고자 했는데 아까 윤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계속 다른 부서와 연관 짓는다면, 반대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그럼 기조실은 예산과만 중요한 것 아니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도정의 컨트롤타워가 기조실이라고 생각하고, 옆에 기획관님도 계시고, 그리고 예산 부서도 있고, 줄기를 맡고 있는 부서가 기조실에 있기 때문에 기조실에서 어려운 상황을 인지해서 정책 개발을 하고 예산을 세워야 되는 것 아니냐는 게 제 질의의 요지였습니다.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고 있고요.

접경지역은 인구가 없어서, 출산율이 낮아서 인구소멸이 되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출산율은 어느 지역보다 높습니다, 1.4명으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주여건이라든가 이런 여건을 만들어 주고 살아갈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 주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화천군도 노력하고 있고, 양구와 철원도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실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관심을 가져 주시고, 기획관님도 계시고 지역소멸정책관님도 계신데 그러한 부분에 좀 더 공감하셔 가지고 정책 개발에 힘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그동안 지역소멸대응정책관실이 지방소멸대응기금 하나만 바라보고 그쪽 사업에 치중하다 보니까 사실 새로운 사업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식개선 사업이나 이런 것을 시작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접경지역도 중요하고, 저희 실에서도 접경지역 업무를 중요한 포인트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방문해서 현실을 알고 있고요. 하여튼 예산 부분에 많은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소멸대응정책관 업무분장을 보면 되게 다양해요. 거기에서 관심을 가지면 충분히 해 낼 수 있는 사업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장님께서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박대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그럼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2항 기획조정실 소관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은 수정한 것은 수정안대로, 그 외의 것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심도 있는 심사와 좋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성실한 답변을 해 주신 이희열 기획조정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 편성을 위해 애써주신 배상요 과장님과 예산과 직원분들께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각자 위치에서 맡은 바 역할을 해 주신 정책기획관님과 기획조정실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거나 주문하신 사항들을 유념하시어 예산이 적소에 투입되고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예산 운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기획행정위원회 위원 여러분! 이것으로 정례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많은 일정을 원만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년에도 왕성한 의정활동을 부탁드리며,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그러면 이상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7차 기획행정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