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어제에 이어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김길수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들, 또 우리 과장님들, 3일 동안 예산 심사 받으시느라고 정말 노고가 많으셨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2-1권의 176쪽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책국 소관입니다, 맞죠?

예,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국장님, 교원 안심보호 서비스 지원 사업인데 이게 우리 선생님들 사생활 노출이라든가 교육활동 침해예방 때문에 하는 정책이죠?

예, 그렇습니다.

정말 꼭 필요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셨는데, 이게 업무용 전화번호를 제공하는 방법인데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시죠.

갖고 있는 개인 휴대폰에 일반 본인의 개인 전화와 또 학부모들이 쓸 수 있는 공적인 전화번호를 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입니다.

‘010’으로 똑같이 들어갑니까?

들어가는데 분류가 돼서 개인 내 번호와는…….

개인 핸드폰 전화번호 형식의 숫자가 들어간다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예, 좋은 제도네요. 그런데 예산액을 보니까 작년에 한 7억 정도를 편성했고,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했는데 금년도에는 이걸 삭감하고 1,3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2-2권 1,005페이지를 보시면, 국장님, 자료 찾으셨어요?

예, 찾았습니다.

거기 하단에 보면 교원 안심번호 서비스 지원이 6억 3,300만 원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2권에는 학교운영비로 6억을 편성했고 1권에 나와 있는 것은 274명을 목적사업비로 1,300만 원 편성하셨습니다. 이게 왜 이원화로 이렇게 목이 다르게 편성이 됐는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저희가 안심번호 서비스를 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하다 보니까 학교에서 실질적으로 2월 1일 자 발령이 나면서 학급 담임 배정이나 이런 것이 다 이루어지고 3월 1일이 되면 학부모들에게 전화번호가 안내되는데 저희가 목적사업비로 편성해서 학교에 주다 보면 학교에서 다시 예산편성 절차를 거쳐서 쓰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시기에 적정하게 사용하지 못해서 올해부터 공립학교는 학교운영비로 편성해서 학교에서 직접 미리 예산편성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지금 말씀 주신 176쪽은 학교운영비로 직접 편성하지 않는 사립 초등학교, 국립 고등학교 교원 예산만 저희가 기존처럼 예산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274명은 지금 목적사업비로 편성을 해 주셨잖아요, 1,3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그 부분은 별다른 문제가 없으신 거예요? 지금 어떤 문제가 있어서 운영비로 이원화시켰다는 말씀이잖아요.

저희가 학교로 예산을 목적사업비로 내려보내면 다시 학교에서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시일이 늦어지는데 학교는 3월 1일이 되면 바로 학부모에게 전화번호가 안내가 되기 때문에 적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 변경을 했습니다.

이해를 했고요. 하여간 이게 굉장히 필요한 사업이고 좋은 정책인데 일선에서 사용에 혼란이 없도록 잘 관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2권 1,384쪽, 이것도 정책국 사업 같은데.

예,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퇴직교직원 활용 교육지원 사업이 신규 사업으로 올라왔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우리 정책국에서 정말 좋은 정책을 발굴해서 시행하시는구나, 정말 잘하고 계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많은 퇴직교직원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봉사 차원에서, 봉사를 한다거나 재능기부를 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해 주셨는데 이 시행 근거라든지 아니면 봉사자 모집 방법이라든지 이런 게 여기에는 표기가 안 돼 있어서 혹시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존경하는 김용래 위원님께서 퇴직 교원을 활용한 교육활동 지원 방안과 관련된 조례를 제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고요. 현재 계획으로는 예산이 반영되면 도교육청 차원에서 퇴직 교원들을 대상으로 봉사활동자를 모집해서 각 기관에 연결을 해 드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모집은 일괄적으로 하고 필요한 기관에다 배치를 해 드린다는 거죠?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산이 한 7,900만 원, 8,000만 원 정도로 이렇게 계상이 됐는데 향후에 수요가 많다고 하면 좀 더 확장해서 그분들이 좀 봉사도 하고 재능기부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다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런 좋은 정책이나 시책을 할 때 이걸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 또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표기나 설명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3일 내내 제가 예산 심사를 하면서 이 방대한 서류를, 저도 처음이라서 공부도 할겸 많이 살펴봤는데 아쉬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모든 예산은 왜 필요하고 왜 세웠는지에 대한 당위성이나 필요성에 대한 언급이랄까 좀 어필하는 부분이, 물론 한정된 지면이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지만 좀 부족했다, 그다음에 또 전체예산 규모가 나왔을 때 산출근거에 대한 부분이 전반적으로 좀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심사하시는 위원님들이나 또 나중에 도민들이 볼 때도 어떤 근거에 의해서 어떻게, 얼마만큼의 수요 때문에 이렇게 산출이 돼서 이 예산이 필요했다라고 이 자료만 봐도 좀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미흡한 것을 제가 느꼈습니다. 다년간 예산편성 업무를 하시고 또 자료를 작성해 오시면서 고민도 많이 하셨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알고 있는데 최소한 예산서 아니면 설명자료를 작성하실 때 이 자료에 표기되는 부분이 심사하는 데 좀 더 이해를 구하고 이 자료만 봐도 ‘아, 이 예산을 세워야 되겠구나, 꼭 필요한 사업이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도록 산출근거에 대한 표기와 노력 이런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주문 사항을 좀 드리는 겁니다. 정책국장님, 혹시 답변하실 것 있습니까?

다음 추경부터는 저희가 사업설명서와 또 관련된 기본계획 작성에 보다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업명이 있고 또 정책들이 있는데 총액 예산만 표기가 돼 있고 이게 얼마 정도가 어디에 필요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웠다는 어떤 논리나 당위성이 많이 미흡한 부분들이 좀 있다고 제가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잘 좀 해주시면 향후 예산편성 심사를 할 때 훨씬 더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예,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엄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원 출신 엄기호 위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위원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사업설명서 2-2권의 1,007쪽, 대안학교 특별운영비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교육국장 김학배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 노천초등학교, 가정중학교, 현천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과 운영위원장님이 방문하셔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2024년도 집행내역을 보니까 4ㆍ3사건 기념행사라든가 5ㆍ18사건 기념행사, 세월호 이런 기념행사에 참여하거나 행사 비용으로 지출한 게 있어서 본 위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그런 이념 교육을 시키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쪽만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 쪽으로,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에서 추구하는 그런 이념도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은 교육에 전념하는 게 좋다고 그러니까 수긍을 하셨어요. 단지 학생들이 일반 학생들이랑 좀 다르기 때문에 그 학생들에 맞게끔 체험학습은 더 필요할 거라는 공감은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렇게 예산을 갑작스럽게 1억씩을 감액한다 해서, 일반 도민들은 전체 예산이 1억 5,000이었는데 5,000만 원으로 감액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게끔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전체 예산이 11억이라든가 13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1억 정도면 뭐 10% 안쪽이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었고 일반 학생보다 더 특별한 체험학습이 필요하다면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장을 해야 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러면 그렇게 체험학습 계획을 세우고 사업계획서를 작성해서 도교육청에 제출해서 서로, 도교육청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한다면, 예산은 그렇게 세워야지 그냥 예산만 올려달라든가 도교육청에서 그냥 무턱대고 예산을 감액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대립적인 관계로 보여서는 좀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공감을 하셨어요, 그분들이. 충분히 공감을 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2025년도에 체험활동이라든가 그런 특별운영비를 사용할 사업계획서를 제출했습니까?

현재 아직은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5,000만 원으로 세웠다가도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서를 세워서 제출하고 그 사업 계획대로 하면, 학생들 체험활동이나 교육에 도움이 된다고 하면 추경이라든가 아니면 예산을 증액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추경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사업의 타당성이라든지 그 대안학교의 목적에 충분하다고 판단이 되면 추경으로 예산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만 질의를 하고요. 행정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어제 질의했었던 건데 1,363쪽 한번 봐주십시오. 도 단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하고 그다음 장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그 옆 장에 학교운영위원 연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운영위원 연수 예산은 상당 부분 감액됐고요, 도 단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운영과 학교운영위원장 연수 예산은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어제 본 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학교운영위원 연수를 강화해야, 교육의 한 축인 학교운영위원들이 학교에 참여해서 학교가 어떻게 돌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 같이 의논할 수 있으려면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된 다음인 봄에 하는 게 바람직하고 실제 인원에 적합하게 연수비용 예산을 책정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구체적으로 도 단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 예산을 올해보다 너무 많이 증액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150%, 또 학교운영위원장 연수도 150% 정도만 증액해도 충분히 목적을 달성할 것 같습니다. 대신 학교운영위원 연수, 1,365쪽에 있는 운영위원 연수는 지금 각 교육지원청으로 봤을 때 불과 150만 원, 작은 교육지원청은 140만 원 이 정도 대라서 2배 정도로 증액을 해도 괜찮을 것 같은데 행정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예산을 세울 때 지역의 신청을 받아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에서 필요한 예산이기 때문에 검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가 이제 질의를 마치면서, 우리 행정국장님이 올 12월 말에 공직을 떠나시지 않습니까? 몇 년 하셨습니까?

40년 했습니다.

40년을 하셨어요? 오랫동안 하셨는데, 이제 이 자리에 오시는 것도 마지막이실 텐데 좀 어려운 점도 있었지만 이제 떠나시면 오시고 싶어도 못 오셔요. 여기 계시면서 또 감회가 새로우실 텐데 한번 말씀하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말씀을 해 보시죠.

감사합니다. 말씀드릴 시간이 따로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40년 동안 근무하면서 되게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 정도입니까?

예, 감사합니다.

다음 기회에 언제 하시려고 그러세요?

위원장님께서 시켜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엄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대답하는 위원 없음) 없으십니까? 원미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미희 위원입니다. 그동안 예산 심사를 하면서 느낀 점, 그냥 마무리 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 각 실ㆍ국장님들, 그리고 또 뒤의 직원 여러분들께서 참 애를 많이 쓰시는구나, 아주 고생 많이 하셨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을 하면서 시스템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도 좀 보이고 또 개선해야 할 점들도 보입니다. 이번에 대안학교 문제도 굉장히 이슈가 됐었는데 이게 그냥 학교운영비로, 이게 총액배분 사업비로, 단가 변동하는 거로 나가 있거든요. 총액배분으로 해 가지고 필요한 소요예산을 그냥 일괄로 줘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선순위를 두고 나름 거기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대안학교의 특별운영비는 상당히 중요한 파트인데 이거를 그냥 학교운영비 지원으로, 이 부분을 그냥 총액배분 사업비로 넣어서 가는 것은 좀 개선을 할 필요가 있겠다, 총액배분 사업비와 관련한 부분들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중요한 부분들은 별도의 과목을 설정해서 그 안에서만 쓰게 하는 것이 명확하게 보여지고 관리할 수 있겠다 이런 점을 하나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확인, 점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대안학교 문제와 관련해서는 한꺼번에 너무 3분의 2를 줄인, 그러니까 1억 5,000에서 1억을 줄여서 5,000 예산을 배분한 부분은 너무 과하다, 아까 산출근거를 말씀하셨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분명히 양쪽에서 이런 의견, 저런 의견들에 동의하신 부분도 있고 한데 그 부분을 좀 더 명확하게 해서, 저는 그래도 이번 참에 조금 더 올려서 그걸 가지고 하면서 부족하거나 남는 부분이 있으면 추경 때 반영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의견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또 유보통합같이 중요한 부분이 전혀 예산이 반영 안 된 부분은 아마 이것을 보고 계시는 우리 도민들께서, 특히 어린이집 원장님들이 엄청 신경을 쓰고 있는데 ‘정말 이쪽에 전혀 무관심하구나.’ 그런 부분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고, 그래도 지원 근거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도 미리 선제적으로 좀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다들 고생하셨다는 인사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원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발언권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강릉 출신 심오섭 위원입니다. 미래학력담당관님께 질의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미래학력담당관 홍명표입니다.

2-2권 1,392쪽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예, IB프로그램 운영, 신규 사업입니다.

국제교육문화 교류협력, IB프로그램 운영, 이게 금년도 신규 사업이죠?

예,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 신규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IB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강원도에서는 민족사관고등학교에서 하고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지금 강원도 같은 경우에는 전적으로 IB프로그램을 도입하는 부분들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입할 수가 없어서 동아리ㆍ연구회 수준으로 해서 초ㆍ중ㆍ고에서 한번 맛보기로 시작을 해서, 한번 해 보고 향후에는 어떻게 할지 결정을 하기 위해서 지금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우리 담당관님께서는 이 사업이 우리 강원도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IB프로그램 같은 경우 가장 많이, 학생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 대신 여기 지도하시는 선생님들의 어떤 연수라든가 역량이 대단히 요구되는 부분들이거든요, 어떤 많은 노력과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부분들인데. 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마 이 프로그램이 유용한 걸로 그렇게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은 이 사업에 대해 좀 관심이 많고 또 이 부분이 본 위원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비를 살펴봤더니 1,500만 원인데, 우리 담당관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시작단계이다 보니까 준비를 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많이는 안 세웠지만 그래도 항목을 잡은 것 같아요. 우리 국내의 동향을 살펴보니까 지금 충북교육청이라든가, 제주도는 아예 정착이 잘 됐고 충북교육청이 ’2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이 사업을 아주 확대해 나가고 있어요. 제주도 같은 경우는 이 IB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학교가 초등학교가 11개, 중학교 5개, 고등학교 1개 이렇게 해서 아주 시스템화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 강원도도 이 사업을 도입해서 특성화시켜 나갈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업을 우리 담당관님께서 좀 확대 개편해서, 지금 이렇게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좀 적극성을 띠고 이 사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서, 정말 하려고 하면 속도감 있게 사업을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승산이 있지, 그냥 동아리ㆍ연구회 식으로 운영하는 것보다는 아주 정책사업으로 발굴해서 지금 속도감 있게 하고 있는 지자체도 좀 벤치마킹하고 또 이러한 전담팀을 꾸려서 하는 것이 본 위원은 맞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담당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두에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들도 IB프로그램에 대해 막연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서 처음 시작을 좀 작게 시작을 해서, 그 연구 결과에 따라 확대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서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교육연구원에 이런 교육사업에 대한 연구용역을 의뢰하면 가능한 거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IB프로그램에 대한 연구용역이 한 번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도교육청에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없다고 하면 우리 강원도에서 이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는지 교육연구원 쪽에다 의뢰를 해서, 그 연구 결과물을 토대로 해서 이 사업을 속도감 있게 진행해서 우리 강원도에 있는 학생들이 국제적인 교육프로그램에, 좀 관심이 있는 학부형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정착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만약 사업비가 필요하다 하면 예산을 조금 더, 교육감님하고 또 우리 정책 결정자들하고 논의를 해서 결정을 하면 이 사업이 속도감이 나지 않겠나 하는데, 지금 봤을 때 연구회 지원 3팀 정도 이렇게 해서 하면 사업을 이해하는 정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그 정도인데 본 위원은 아주 정책 사업으로 좀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 가는 것이 특성 있는 우리 강원도 교육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냐, 우리 도에서 발굴하는 사업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시스템이 잘돼 있는 부분들을 도입할 수 있는 그러한 정책도 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담당관님, 정책을 잘 만들어 보시겠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정책지원단이라든가 각종 교육공동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극적으로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책국장님, 1,207쪽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권명월입니다.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이 많은데요. 조직 및 정원 관리, 조직 및 인력진단, 이 부분은 매년 지속 사업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은 어느 법에 의해서 시행이 되는 사업입니까?

조직 진단은 어떤 법이라기보다, 정부에서 정원 조정 등에 관한 규정이라고 하는 것도 주고 있고요, 저희 자체적으로는 내부 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살펴봤을 때 우리 강원도의, 먼저 행정사무감사를 할 때도, 우리 직속기관도 그렇고 교육청도 그렇고 학교도 그렇고 또 교육청도 그렇고 이러한 사업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평가라든가 평가지표라든가 이러한 부분들에 실질적으로 예산을 투입한다든가 이렇게 하는 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평가는 지금까지는 자체평가 위주로 진행해 왔습니다.

자체적으로 하고 그걸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공개를 하고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또 정책에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개선되는 부분이?

각 기관에서 자체평가를 하고 도교육청 담당 부서에서 컨설팅을 나가면 다음 해에 개선될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여러 자료를 살펴봤을 때 평가지표를 개발하는 것도 연구진을 구성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전문인력과 외부인력들, 자체인력도 들어가지만 외부인력도 들어가서, 평가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조직을 강화시키고 또 스스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에서 잘된 점, 또 문제점이 있는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는 기본 데이터가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해요.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지표는 그동안 저희가 각 기관이 운영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필수요소 위주로 개발을 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지난 행감 때도 말씀주신 것처럼 저희가 외부인력을 투입해서 같이 평가를 하는 방안, 또 평가지표 개발에 외부인력은 어떤 분들을 모실 수 있는지 여부 같은 내용들을 같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과 딱 직결되지는 않지만 유사 사업에 대해 제가 법령을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에 보면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행령을 살펴봤더니 시행령에는 제12조에 평가의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평가의 기준에 보면 “예산의 편성 및 운용, 관할 학교 및 교육기관 등의 운영ㆍ감독, 학교 교육 지원 및 교육성과, 학생 및 교원의 교육복지, 그 밖에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이렇게 나열돼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평가지표를 개발할 때 가장 염려하고 있는 부분은 혹여나 평가로 인해서 학교 현장이 교육활동 본연의 업무에 많은 지장을 받지 않을까 하는 것을 가장 염려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주신 말씀 참고해서 학교와 최선의 방법을 찾을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우리 국장님께서 지금 답변하신 부분이 저도 걱정이 돼서 또 다른 시도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살펴보니까 경기도의 사례가 아주 시스템화가 잘돼 있더라고요. 경기도는 교육청 평가분석보고서라는 것을 별도로 만들어내고 직속기관은 직속기관만 별도로 해서 평가분석보고서를 만들어요. 이것을 내부인력만 하는 게 아니라 내부ㆍ외부 전문가들을 투입해서 만들고, 그걸 뭐 징계를 주거나 지금 우리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업무에 과하게 만들고 이런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잘돼서 그것이 어떻게, (타종 소리) 위원장님, 조금만 더 쓰겠습니다.

예.

이런 지표가 나옴으로써, 사실 현장에 있는 분들이 상부기관에 애로사항을 전달할 수 있는 채널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렇다면 이런 지표에 나와 있는 부분만 개선을 해줘도 현장에서의 애로사항을 상당히 개선할 수가 있어요. 그다음에 예산에 반영하는 것도 이런 결과물 데이터가 구축이 되면 최우선적으로 반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본 위원은 봅니다.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는 어떻게 후속조치를 하는지 보니까 지금은 정보화시스템 구축까지 갔어요, 제일 처음에는 인력을 가지고 하던 부분들이 금년도에는 정보화시스템까지 완료가 돼서, 정보화시스템에 계속 데이터가 축적이 되고 그 데이터를 근거로 해서 모든 사업을 개선해 나가게 만들고 있어요. 타 시도는 이렇게 가는데 우리는 그런 부분에 예산도 없고 또 그러한 인력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 사업비는 투입을 하는데 그게 분석이 안 되니까 사실 어떤 부분이 어렵고 어떤 부분이, 국장님, 지금 현장에 나가면 어렵다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나가서 이런 부분을 짚어주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 이게 감사가 아니에요. 현장의 애로사항이나 어려운 부분들을 개선해 줄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서, 그 부분을 공론화해서 위원들도 그런 자료를 받아보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책에, 우리 집행부에서 하고 싶다고 하는 일에 대해 빨리 동의를 구할 수 있는 부분들이 이런 데이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 사업, 본예산에는 못 들어가지만 지금부터 준비해서 추경예산에는 꼭 반영이 될 수 있도록, 정책 결정을 좀 만들어서, 기초 부분을 조사해서 추경예산에는 사업 정책이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데이터, 또 외부의 공신력 있는 인력들이 참여해서 나온 보고서가 채택이 돼서 그런 보고서가 우리 의회에도 오고 집행부에도 가고 해서 예산 심사를 받을 때 뒷받침이 된다고 하면 훨씬 우리 교육행정이 투명해지고 또 발전적으로 갈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준비가 가능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아마 내년 3월까지는 ’25년도 평가지표라든가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 당장 도입은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우선 경기도교육청을 한번 벤치마킹을 해서 우리 도교육청이 어떤 점을 도입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국장님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심오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대답하는 위원 없음) 위원님 여러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 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강원교육에 대한 아낌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2025년도 강원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진지하고 심도 있게 심사ㆍ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2025년도 예산안은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주민직선 제4기 강원교육 5대 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실현하기 위한 예산안으로 선택과 집중의 재원 배분을 통한 지방교육재정운용의 계획성 및 효율성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 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주신 소중한 지혜와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강원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옥녀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까지 질의ㆍ답변 과정에서 오고 간 위원님들의 조언과 충고를 강원교육 행정에 충분히 반영해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여러분, 박옥녀 행정국장님께서 올해 12월 말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그간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하실 기회를 드리고자 합니다. 국장님께서는 앉은자리에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 박옥녀입니다. 인사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이영욱 위원장님과 엄기호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국장으로서 이번 마지막 교육위원회에서 인사드리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저의 공직생활 40년은 많은 분들의 진심 어린 지원과 사랑 덕분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설 수 있었습니다. 그중에서도 위원님들께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면서 위원님들의 지도와 조언을 항상 소중히 여겼습니다. 무게감 있는 국장의 소임을 위원님들의 예리한 정책 질의와 제안 말씀에 감사와 성장으로 진력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정책 제안은 우리 강원교육의 발전과 미래인재 육성을 위해 끊임없이 이루어졌으며 그 덕분에 많은 성과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이제 공로연수에 들어가면서 저는 국장으로서의 역할을 마치고 새로운 시작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강원교육에 사랑과 열정을 가지고 응원할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저의 부족함을 많이 채워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강원교육에 대한 관심과 지원을 위원님들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강원교육을 위해 힘써 주신 행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성실하게 답변을 해 주신 권명월 정책국장님, 김학배 교육국장님, 박옥녀 행정국장님, 정오현 감사관님, 박광서 공보담당관님, 홍명표 미래학력담당관님, 신승관 미래학교추진단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까지 원만한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제333회 강원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 제6차 교육위원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