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김진아 의원 발언

제회 제차 경제복지도시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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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숙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2024년도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건설과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 간단한 것 질의하겠습니다. 금샘로 조기 개통 관련해서는 업무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금샘로 부분은 작년 2월에 부산대하고 금정구 협약을 체결해서 주기적으로 금샘로 개통을 위한 협약을 하면서 지금 시공 방법이나 학교 공사 시 학교 피해를 좀 줄일 수 있는 방안이나 이런 걸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학교 측에서는 그런 피해나 이런 데 대해서 조금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작년 11월에 협의회를 했을 때는 학교 자체적으로 금샘로 공사를 했을 때 피해되는 문제점이나 그 상부 공간의 이런 활용 방안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부산대에서 용역을 시행해서 그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더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해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그러면 지금 협의회를 계속 진행 중이신 건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얼마나 어떤 주기로 지금 진행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협의회는 작년 23년 2월에 협약을 체결하고 작년에는 2회 협의회를 거쳤고요. 아, 3회에 거쳤고 올해 4회 협의회를 10월에 개최를 해서 지금 주기적으로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23년도에는 자주 3회까지 하셨는데 올해는 한 번 정도 하신 거네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게 올해 총장님이 바뀌는 시기도 있었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선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실무자 선에서는 협의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공식적인 협의회는 지금 10월에 4회까지 한 상황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10월까지 한 협의 내용이 아까 말씀하신 내용 지금 학교 측에서.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학습권을 침해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도로가 지나가는 구간이 연구실동인데 그게 좀 노후되고 이러니까 공사 시 소음이나 진동으로 인해서 학교 건물에 좀 침해가 있지 않을까 좀 이런 염려도 있으시고 해서 되게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시더라고요. 그래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 조심스러운 입장이 하루 이틀은 아니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그때 작년에 쭉 얘기 나왔을 때 만났을 때 시 관계자가 참석하지 않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참석하셨습니다. 도로계획과의 팀장님하고 실무 참석을 해서 그 방법에 대해서 논의를 하는 과정인데 사실은 10월에 저희가 만나서 했을 때는 이게 사실은 수년간 너무 끌고 그런데 지금 이번에 부산대 총장님께서도 조금 긍정적으로 접근을 하고 계셔서 저희는 내년 상반기 안으로는 방향을 잡아서 공사를 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자 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돼서 조금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협의가 된 겁니까? 우리가 얘기를 하고 나온 겁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협의가 된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내년...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내년에는 좀... 그때 저희 국장님도 같이 참석을 하셨는데 사실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쪽에서 용역이 끝나는 건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거기서 지금 용역 착수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 용역 결과가 나왔는데 안 되겠다 하면? 뭐에 대한 용역인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부산대가 도로를 개설했을 때 학습권이 침해되거나 기존의 건축물에 대한 피해 상황이나 그런 부분을 조금 염려를 해서 부산대 자체적으로 시행을 하겠다는 말씀을 그때 10월에 밝히셨거든요. 그러면서 그 도로 상부 공간에 저희 같은 경우는 조경이나 어떤 공원 개념으로 접근을 했는데 또 부산대 입장에서는 이왕 이렇게 부산시에서 도로를 개설을 하면 그 상부 공간도 어떤 학생이나 금정구민을 위한 그런 공간, 복합 공간이나 문화 공간을 만드는 이런 것도 조금 같이 생각을 해 주시면 안 되겠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시의 도로계획과에서는 부산시의 또 그런 문화관광 관련한 그런 것도 한번 협의를 해보겠다는 말씀도 나왔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 용역을 시행하기 전까지 학내 내부는 의견 수렴이 다 끝난 건가요? 그게 제일 큰 문제였던 것 같은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 부분은 지금 자기들 자체적으로도 사실은 의견 수렴이 약간 원론적으로 도로가 되면 피해를 입지 않겠나 뭐 이런 식으로 하셨고, 공사 시공 방법에 대해서도 했는데 사실은 이게 지금 저희가 그때 10월에 했을 때도 이게 완결된 입장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방향을 좀 잡아줬으면 좋겠다 해서 나온 게 부산대에서 이 공사와 관련해서 자체 용역을 해서 그 결과로 해서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었습니다. 계속 좀 약간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답보 상태인 거네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조금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획기적인 제안을 하지 않는 이상은 불가능하다는... 진척이 없겠다는 판단인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데 그때 부산대에서 말한 게 도로 위에 그런 문화 공간이나 주민이나 학생이 이용할 수 있는 거를 그때 처음 사실은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시의 도로계획과에서는 또 시청 내에 그런 관련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하겠다는 게 있어서 저희가 그거는 또 한번 지금 10월에 했으니까 시의 진행 상황이나 협의 부분이나 그다음에 부산시에서 용역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진행 상황은 저희가 조금 타이트하게 챙겨가지고 따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진척 사항이 쉽지는 않은데 의회와의 적극적인 공유 부탁드립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금샘로 관련해서 이게 우리 민선 8기 9대 청장님 돌아가신 김재윤 청장님도 그렇고 지금 10대 윤일현 청장님도 그렇고 이거 다 공약을 하셨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공약 사항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공약사항으로 포함돼 있고, 그러니까 지금 부산시하고 금정구하고 우리 부산대하고 협의 추진하는데 협의회 개최 이런 게 조금 이렇게 원래 우리 협약서상 MOU상에 보면 정기적으로 조금 되게 돼 있었는데 정기적이지 못하고 띄엄띄엄 하신 그런 거는 이것은 공지의 사실이고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조금 제대로 사실은 주기적으로 딱딱 맞춰서 돼야 되는데 초반부에는 그렇게 하다가 학교 측에서도 사실 조금 미루기를 원한 부분도 있었고 그래서 조금 그렇게...

재용

이재용위원

그릴고 제일 처음에 저희가 이 MOU 끌어내는 과정도 어찌 보면 부서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겠지만 어찌 보면 부산대 인허가 건을 좀 레버리지로 삼아서 한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이미 인허가 다 된 거고 그리고 차정인 총장 시절에 이게 된 거고. 새로 지금 저희가 이 사업 추진할 때 어찌 보면 총장님 이게 학교 주체들 간에 뭐 학교 구성원들의 합의도 중요하겠지만 부산대학교 총장님의 의지가 제일 어느 정도 또 중요한 아닙니까.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새로 총장님이 5월에 최재원 총장님 들어서시고 최재원 총장님의 의지가 좀 중요한 것 같은데 부서에서는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부서에서는 총장님의 의지가 있다라고 판단하세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총장님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 지금 저희가 10월에 협의회 개최 이후로 진행되는 상황을 저희도 지금 현재 구청장님한테도 보고드려서 협의회하고 별도로 한번 총장님과 청장님과의 만남을 해서 내년에는 그래도 조금 우리가 임기 전에 뭔가 도로 공사를 하는 데 대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저희가 최대한 더 노력하려고 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도 제일 좋았던 거는 이게 2023년에 우리 인허가 이런 걸로 좀 레버리지 삼아서 차정인 총장님과 했을 때 차정인 총장님 그때 어느 정도 마무리됐으면 그게 제일 좋았을 건데 이게 새로운 리더십이 또 들어오시게 되는 거고. 그러면 협의 주체들 부산대 협의 주체가 캠퍼스 기획본부장님하고 사무국장님은 예전에 하시던 분들 그대로세요? 아니면 인사이동이 또 있으신 거예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인사이동 있으셔서 또 바뀌...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러면 앞에 했던 것 또 새로 하시는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면 이어서 계속 하시는 분위기입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대로 이어서 어느 정도 그 부분은 충분히 학교 측에서도 도로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은 하시는데 이제 학교 중앙을 횡단하다 보니까 학생들이나 건축물에 대한 피해나 이런 걸 좀 염려를 많이 하셔서 하는 부분이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도로 위에 학교나 주민들을 위한 시설 부분은 사실은 그 얘기는 처음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우리도 한번 시하고도 좀 얘기하고 시장님 ‘15분 도시’해서 약간 문화 공간이나 이런 데는 또 조금 있으니까 그런 것도 저희도...

재용

이재용위원

그 말씀하신 거는 제가 잘 들었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찌 보면 이 MOU를 체결했던 그 당사자들이 리더십이 있을 때 이 사업들이 그래도 가시적인 사업들이 추진이 되는 게 제일 좋은데 차정인 총장님 시절에 어느 정도 좀 지지부진했던 거는 사실이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 부분이 저는 조금 아쉽 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새로 다시 이제 뭐 그게 아니라고는 하시지만 어찌 보면 또 주체들도 회의 들어오시는 분들도 좀 많이 변화가 있으실 거고 그런 부분들은 아쉽다고 제가 말씀드리고. 우리 4차 계획보고 보니까 협의 내용에서 ‘제3차 협의회 결과에 따른 협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3차 협의회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게 뭐가 있죠? 그냥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 얘기하는 것 말고 3차에서는 이게 딱 꼬집어서 ‘이 정도는 합의 본 게 있습니다.’한 게 따로 있습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3차 부분도 사실 3차에 또 새로운 논의가 돼서 딱 구체적으로 된 건 없고요. 사실은 저도 작년 7월에 와서 이렇게 하고 부산대하고 협의를 하지만 항상 어찌 보면 좀 계속 똑같은... 약간 부산대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그냥 연구실 침해나 학습권 침해 계속 같은 말씀을...

재용

이재용위원

예, 학습권 침해 똑 같은 말씀 계속 하시는 거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딱 3차에 특별하게 언급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지금 4차에 보니까 사업 시행 방안 해가지고 개착식 단층안에 대한 논의를 했다 하시는데 개착식이 이게 학교에서 학내 구성원들이 요구하는 방법이에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그것조차도 지금 개척식이냐 다른 방법이냐 하는 거에 대해서도 부산대에서도 지금 방향이 정해진 거는 없다 보니까...

재용

이재용위원

예, 용역하면서...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용역을 해서 좀...

재용

이재용위원

여러 가지 방안들 다 이제 해보는 거예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개착식이 제가 뭐 전문적이지 못해가지고 땅 위에서 걷어 파가지고 관 묻고 다시 덮는 거죠.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이게 제가 알기로는 그런 공사 기간 동안에 그게 그 부분이 거의 단절이 된다 아닙니까? 학교가. 파 내고 하는 동안.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제가 보니까 비용이나 공사 시기나 이런 부분들은 좀 줄일 수 있어도 그러면 그때 학내에서 입는 피해들이 좀 많은 공법으로 저는 얘기를 들었는데 학교에서는 그러면 우리... 제가 이제 서류를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개착식 단층안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하는데 이 방법을 고려하고 우선 순위로 놓고 추진하시는 거예요? 협의회든 학교 측이든. 그건 아니고 그냥 아이디어 정도로 나오신 건가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제가 좀 보충 답변을...

재용

이재용위원

예.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당초에 학교에서 이야기하는 거는 터널식으로 해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그게 시·종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부산시에서 1안 2안으로 해서 1안은 1층 박스, 2안은 1층은 박스로 2층을 만들어서 1층은 도로 2층은 주차장 그러면 사업비 부분이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 부분도 있고, 현재 부산시하고 부산대하고 협의를 하는 구간은 1차 그냥 차로만 해서 박스를 설치하는 부분으로 해가지고 자기들이 이야기한 2년 내에 사업을 완료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부분이 또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협의가 되어야만 시공 방법은 실질적으로 아까 이재용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개착을 하는데 위에 우리 지하철 같이 양쪽에 파일을 박아서 복공을 하고 지하에서 공사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하나의 방법론일 뿐이지 실질적으로 어떻게 피해가 갈 것인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안이 결정이 돼야 시행 방법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럼 학교에서는 터널식을 요구하는 이유는 이게 학교 측에 피해가 좀 덜한 건가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덜한 부분이 있는데...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데 예산은 우리가 많이 또 추가가 덜한 건가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산 부분보다 지금 도로 입구 진입하는 부분의 종점이 다 달라져 버리거든요. 그래서 이게...

재용

이재용위원

더 멀어지는 거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멀어지고 하기 때문에 공사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로 노출이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걸로... 그래서 저희들도 협의회에서 지금 협의하는 게 1층이냐 2층이냐부터 먼저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사항 학교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 점검이라든지 이행을 하겠다 하는 부분, 이 큰 대전제 하에서 시공 방법부터 먼저 결정을 하려고 그러는 부분이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업무 MOU 체결하고 지금까지 과정들이 어찌 보면 원론적인 부분들 계속 그냥 쳇바퀴 돌듯이 답습하는 수준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지금 국장님 말씀하시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사업 시행 방안에 대해서도 좀 구체적인 방안들도 조금 나오는 것 같아서 다행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뭐 저희가 어찌할 수 있는 거는 솔직히 금정구는 행정지원의 개념이고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런 거라서 공약 사업 나중에도 다른 사업도 하나 말씀드릴 건데 이게 저희가 공약 사업 넣고 그에 대한 공약에 대한 평가 이행률 이런 것 평가할 때 이게 부산시하고 부산대학교가 진행하는 상황을 놓고 우리가 공약 추진율을 놓다 보니까 이것 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평가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걸로 평가를 놓아야지 할 건데 우리가 못하는 걸 평가를 놓고 하면 의지도 없어지실 것 같고 ‘뭐 어차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도 없는데’ 이런 식으로 또... 그렇게는 안 하시겠지만 방관하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건 아니겠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일단은 공약사항에 금샘로 개설에 대한 어찌 보면 개설이 목표가 아니고 행정지원으로 되어 있다 보니까 사실 좀 한계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평가의 기준을 부산시 사업 절차 부산시 사업 공정률 이렇게 놓지 마시고 진짜 우리가 금정구가 할 수 있는 디테일한 행정지원을 그것을 목표로 놓고 평가를 하시는 건 어떨까. 그거를 한번 고려해 주세요. 나중에 우리 다른 사업도 있잖아요. 건설과 공약 사업들 보면 우리가 못하는 것들 많잖아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런 것은 나중에 또 말씀 나올 때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제가 얼마 전에 서동 부산은행 앞에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던 거 있죠? 그게 자료를 요청했는데 굉장히 좀 세부적으로 나오지 않아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공사가 두 번이나 중복이 되어서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얘기를 해서 제가 그 자료를 저도 지금...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잠시만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확인 좀 해주세요. 그게 시 사업이라 그러더라고요. 저는 시랑 구랑 매칭하는 사업인 줄 알았는데 그게 전체적으로 무슨 통학로에 들어간 그 사업인가요? 아니면 저는 그게 하수관로 공사인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예산 자체가 통학로로 저희 부산시 전체 통학로에서 그게 예산이 뭐 이렇게 해서 세부적으로 나눠진 것 같던데 자료를 보니까 그런데 너무 세부적으로 나와 있지가 않아서 제가 확인이 안 되더라고요. 그 공사가 어떤 공사인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 공사는 지금 부산시 건설본부에서 부산시 전체 지역에 대해서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을 하는 구간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분류식 하수 관로 사업입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오수를 별도로 분리해서 하는 사업을 그 구간이 지금 건설본부에서 24년부터 진행 중이고 일단 지금 금정구 지역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마 그 사업을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주민분들이 지금 그 공사가 너무 길어져가지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게 똑같은... 그게 공사가 끝나자마자 또 공사를 시작했나 봐요. 그래서 도대체 왜 이게 한 번에 같이 하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너무 이어지니까 너무 많이 불편함을 오소하시더라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이거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은 시에서 건설본부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했듯이 그러면 한 번 하는 것까지는 그렇죠? 불편을 감수하시고 하지만 했는데 또다시 파서 한다는 거는 아마 그 구간에 공사를 했는데 문제가 생겼거나 저도 이제 자세한 사유는 한번 확인을 해보겠지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상인분들이 제일 많이 불편해서 계속 주변에... 부산은행 앞에 제일 많이 불편함을 호소하시더라고요. 그 공사 기간이 정확하게 어떻게 되죠? 공사한, 처음 시작하고 준공한, 지금 마무리 다 된 상태죠? 지금은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지금 마무리 단계인데 지금 1단계는 일단 25년까지 되어 있기는 합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25년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 구간별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구간별로 구간별로 해서?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구간별로 해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지금 잠깐 중단인 상태인 건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거기를 하고 또 다른 지역을 하고 하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한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확인 좀 부탁드리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것 좀 시와 잘 협의를 해서 이 불편함이 없게끔 조금 해소를 시켜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챙겨보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그 확인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장님 같이 이어서... 지금 구서2동엡 하고 있는 것도 이 분류식 하수관로 사업인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막 지금 구서2동하고 지역적으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주 뭐 여기도 파고 저기도 파고 하고 계시던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문제는 공사를 하면 한다. 사전 공지... 저희는 금정구 저희가 공사할 때 항상 플랑이 먼저 붙습니다. 그렇죠? 사전 공지하고 주민분들이 ‘아, 불편하겠구나’ 인식하고 공사를 시작하고 ‘언제까지 하겠다.’ 전혀 안내멘트 뭐 현수막 플랑 아무것도 없고 지나가는 주민분이 ‘이거 뭐 하는 거고?’ 계속 물어보는데 ‘그러게 말입니다.’ 저도 같이 이렇게 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문제는 공사가 끝나고 나서입니다. 포장 상태가 저희가 애써 돈 들여서 도로를 예쁘게 잘 깔아놨는데 구멍구멍에 아주 초토화를 시켜놨어요. 이게 차가 막 덜컹덜컹할 정도로 그러니까 아스콘 마무리 포장 공사를 전혀 신경을 쓰지 않으세요? 그럼 이거는 우리가 해야 되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아닙니다. 거기서 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복구를 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노면 높이도 전혀... 색깔이 다른 거는 부분 공사니까 그럴 수 있는데 그냥 이렇게 떡 발라놨습니다. 전부다를.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아마 그게 임시 포장인 상태일 수도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닌 것 같아요. 계속 옮기면서 하시는 거 보니까 완료된 것 같더라고요. 그 전체 라인이 다 지금 양쪽 십자로를 중심으로 지금 다 포장을 마무리 포장 공사를 너무 성의 없게 하시는 것 같아서 안 그래도 그거를 전화를 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말씀을 같이 하셔서 제가 덧붙여 봅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이 부분은 저희가 한번 다시 조사를 해서 공사 이미 한 부분은 어쩔 수 없지만 새로 시행할 부분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저희가 애써 포장 공사 보도 공사 예쁘게 다 해놨는데 거기를 지금 엉망으로... 전체를 다 엉망으로 만들어 놨어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 부분 한번 조사해서 부산시에 좀 조치될 수 있도록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재시공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753페이지에 상급기관 감사...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보행데크.

은미

하은미위원

외 두 건은 도대체 어디일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보행데크 정비 공사 외에 두 건은 어디일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아 구월공원... 일단 구월공원 일원 보도정비 공사하고 범어사로 누리길 조성 사업에 들어가 있었고, 상현마을 아홉산 연결 보행교량 개설사업 세 군데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지금 아마 이게 6월에 지적된 사항이다 보니 저희한테 결과 조치 중이라고만 띄우신 것 같은데 그쪽에서 저희가 돌려받아야 되는 환수 금액이 어느 정도 됩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환수 금액이 3건 합해서 1100만 원 정도 됩니다. 117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업체당 구월공원은 한 300만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범어사로 누리길이 이제 530만 원, 상현마을이 320만 원 해서 한 1100만 원 정도....

은미

하은미위원

제가 세부 내용을 그쪽 건 다 몰라서 일단 말씀 못 드리겠고 구월공원 같은 경우는 자재 사용이 설계서랑 다르다라고 이야기를 했으면 이게 저희가 일반적으로 공사를 할 때에는 감리 같은 것들이 정해져 있지 않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감리 부분은 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부분이고...

은미

하은미위원

이거는 규모가 소규모라서?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저희가 자재를 확인해야 되는 겁니까? 그거 여쭤보려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아, 자재를...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이게 자재의 문제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예, 저희가...

은미

하은미위원

그럼 그거는 어떻게 확인이 돼야 되는 겁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자재에 대해서는 저희 공사 감독이 자재가 들어올 때...

은미

하은미위원

어차피 자기네들은 한 묶음이니까 그쪽에서 눈 가리고 아웅을 하면 이렇게밖에 저희가 볼 수 없는 건지 그거에 대해서 여쭤보려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사실은 테크나 이런 부분은 관급 자재가 저희가 구매를 하게 되면 조달청을 통해서 구매를 하면 어떤 물량만큼 들어오면 그 물량이 저희가 주문한 게 들어오는 게 어찌 보면 맞다는 전제 하에 사실은 들어오는 부분이 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정말 그렇죠? 그걸 임의로 작성을 하고 A를 주문했는데 B가 보통 일단 조달청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경우에는...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이게 공사비가 1억 2,000정도가 해당 시공업체에 들어갔고 관급 공사비가 9,000 얼마인가 해서 한 2억 대가 넘는 공사인 것 같은데 이게 건설과에서 보면 그렇게 큰 금액의 공사는 아닌 거는 맞고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들어오는 소규모 공사에 있는 모든 자재를 검수하셔야 되는 상황이 될 건데 어떻게 하실지가 이게 돈을 1,000만 원 1,200만 원을 환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자잔한 공사들에 들어오는 모든 자재를 어떻게 검수하실 건가 싶어서요. 이게 지금 자재에서 걸린 겁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시공이 틀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 여쭙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관리하실 거예요? 돈 걷어오는 거는 뭐 이거는 안 되면 소를 넣으면 되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하실 거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러니까 사실은 자재 부분이 이렇게 종합감사 때 지적이 되면서 이제 염려하듯이 전혀 다른 부분이 지적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앞으로는 조금 더 현장별 자재별로 구매를 할 때 조금 사실 더 챙겨보겠다는...

은미

하은미위원

그렇죠. 하실 수 있는 최대선을 지금 현재 답변하실 수 있는 거는 그 방법밖에 없는 게 맞는데 그렇게만 답변하셔가지고는 이건 해결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러면 최근 몇 년간 설치한 것들 다 확인해야 되는데 이미 묻혀 있는 것들 어떻게 확인하겠습니까? 이거야 보행데크니까 그렇지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래서 사실은 이것이 들어온 게 설계사 다른 게 아예 지금 저희가 구매하고자 했던 그 자재 말고 완전 전혀 다른 하위의 품질이 들어온 건 아니었고요. 변명을 하자면 약간 그 두께, 설계서 상에 제시한 두께가 조금 다른 게 들어와...

은미

하은미위원

두께가 두꺼워진 겁니까? 얇아진 겁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조금 얇아지긴...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러면 그게 예산하고...

은미

하은미위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거에 대해서 내구가 약해질 수도 있는 부분이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여러 가지 전공은 아니라서 모르겠으나 상식에서 말씀을 드리면.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저희가 두께가 만약에 더 두꺼워지는 건 좋은 일이지만 이렇게 얇아지고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대로 했으면 최소한의 어떤 그런 사이즈나 이런 거는 저희가 그거 한번 체크를 하고 그거를 현장을 진행을 해야 되는데 사실 저희가 좀 안일하게 챙기는 부분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저희 한 해에 보통 이 정도 되는 공사들은 꽤 많이 하시죠? 연 단위로 봤을 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연 단위로... 예, 이제 지역별로. 지금 이런 데크 같은 경우는 도로 포장보다 많이는 없지만 또 좀 필요한 부분은 진행이 되긴 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거를 아마 시에서 감사하면서 다른 것들도 보셨을 거라고 생각은 하는데 이거는 보행데크 감사잖아요.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되는 거죠? 확인 한번 해보시겠다는 의지는 있으세요? 자재 들어온 것들을 설계도서랑 비교해 보면.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거는 저희가 한번 이 감사 마치고 나면...

은미

하은미위원

일은 되게 빡세실 것 같은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래도 한번 또 지적을 해 주시면 저희도 자체적으로 한번 챙길 수 있는 계기로 보고 한번 챙겨서 보도록...

은미

하은미위원

한번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예전이랑 다르게 이것저것들 저희 설치해 놓은 구조물들이 내구도가 약해진다는 말들은 지금 종종 나오고 있는 관계로 그거에 대한 부분이라면 그렇다 하면 시공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면 우리가 생각한 것과 다른 내구도가 나오면 물론 사용량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긴 합니다만 아닐 수도 있다는 의구심은 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거에 대한 거는 나중에 어떻게 하실지 정리해서 좀 알려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만약에 조치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뭐 계획서가 되든 어떠한 내용이 담길 것 같은데 그렇게 정리되시면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정리해서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이어서 우리 구청장님 공약 사항 관련해가지고 하나 여쭤볼게요. 우리 ‘노포터미널 주변 공공개발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이게 또 공약... 전임 구청장님 공약이고 현 구청장님도 지금 이거 들어가 있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11월24일 며칠 전에 것 구청장 공약안이네요. 안으로 해서 정리돼서 올라온 거 제가 봤는데 이것도 지금 포함이 돼 있는 상황이고. 노프터미널 주변 공공개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부산시에서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간략하게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보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잠시만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 지금 저희가 자료가 조금...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제가 잠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노포터미널 같은 데는 지금 노포역하고 그리고 중앙대로 맞은편에 우리 쉽게 말하면 오시게시장하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그런데 부산시 2040 계획에 의해서 오시게시장 쪽에는 공공개발 방식으로 개발을 하기 위해서 부산시에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계획을 하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노포차량기지창은 노포차량기지창이 옮겨갔을 적에 그 남는 여유 부지 한 30만 평 정도를 어떻게 개발할 것인가 하는 부분도 지금 해야 되는데 현재는 노포차량기지창의 위치가 선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시에서 지금 노포차량기지창 위치 선정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산이나 울산 쪽 부분에 그쪽으로 기지창이 옮겨가면 그것이 옮기고 나면 저희들이 시에서 지금 하는 부분에 대해서 노포차량기지창의 개발 계획이 나올 예정입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거기에 관련돼가지고 계획이 노출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래서 저희가 가끔 보면 시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사업의 경우는 정보나 사업에 대한 이런 자료들이 저희가 받는 것도 좀 어렵고 저희가 보는 것도 좀 어려워가지고 혹시 이런 부분들이 있으면 그래도 구청장님 공약 사항이고 하니까 부서에서는 좀 챙겨서 위원님들한테 잘 설명을 부탁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보니까 지금 2040 부산도시계획 기본 계획안에는 일단은 저도 자료 보니까 한 페이지 정도 우리 노포역 주변 개발 사업 반영... 이렇게 한 페이지에 있는 건 봤어요. 저도 그거는 봤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리고 지금 차량 기지 재배치 관련해서는 조사 용역 착수했다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착수는 한 건 맞고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착수는 한 겁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했고, 그럼 용역의 결과 언제쯤 나올까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아직은 안 나왔고. 그럼 차량 기지 제가 이거 여쭤볼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차량기지 이전한 다음에 여기 개발할 때는 우리 GB하고 상수원보호구역하고 이거하고는 관계없는 겁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관계는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관계 있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예, 관계는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오시게시장도 그렇고 저희들 노포차량기지도 마찬가지로 GB지역이기 때문에 개발 계획을 하면 부산시 GB계획 총량 계획이 있습니다. 그 총량 면적 가지고 아마 GB를 해제하고 개발할 계획인 것으로...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차량 기지가 옮겨간다 해가지고 ‘아, 옮겨갔으니까 터가 있으니까 자리가 있으니까 여기 개발이 당연히 될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저희의 희망인 거고요. 그렇죠? 어찌 보면.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활용 계획을 부산시에서는 수립을 해야 되는 사항이니까. 실질적으로. 거기 지금 우리 오시게시장 같은 경우는 공공개발을 하는데 아파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개발 계획은 구상은 나와 있는데 정확한 거는 지금 안 나와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 구상하고 그 청사진대로만 되면 노포는 엄청난 동네가 되겠죠? 너무 좋던데 제가 가서 살고 싶던데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아니 아파트가 들어서면 금정한테는 별 도움이 안 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앞에 복합 공간도 들어오고 그 배후에 이제 주거지도 들어오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전체적으로 호포 그 지역에 개발을 한다고 하면 전체 면적의 한 3% 정도가 택지 개발을 할 적에 이래 보면 한 3% 정도가 상업시설이 들어오거든요.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45% 정도가 공공시설 공원 도로 이런 시설이고 나머지 한 55% 정도가 실질적으로 이제... 그중에 일부가 아파트가 되고 택지가 되는 부분이고.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리적으로 봤을 때 노포동 인근 여기는 이게 뭐 부울경 중심 지역으로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그렇고요. 그 지역이 사통팔달 교통의 요지처럼 돼 있고 개발이 되면 참 좋겠다라고 해서 모든 정치인들이 이거 다 얘기한다 아닙니까? 공약하고 다 하고 우리 구청장님도 비슷하게 이래 하셨을 거고 제가 정확하게 제가 기억은 나지 않지만 그렇게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금샘로 얘기할 때도 그랬지만 이거 우리가 하는 게 아닌데 그럼 이 사업을 놓고 이게 목표 대비 성과 내고 공약 이행도 평가 내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지금 제가 가진 자료로는 이 공약 평가 이행률 지금 5%예요. 5%. 그렇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5%도 아닌 것 같아요. 5%도 아닌 것 같고 우리가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찌 보면 GB 해제해야 되고 개발제한구역 해제해야 되고 요청해야 되고 그렇죠? 우리 구청에서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주민 의견 수렴해야 되고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는 솔직히 그 생각해요. 금정구에 사시는 분들 금정구 21만 주민분들 전체가 이거 다 GB 해제하고 상수원보호구역 해제를 원하실까? 아닌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연환경을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부산의 유일한 상수원 이거 폐지해서 어떻게 할 거냐 비상급수 시설인데. 낙동강 페놀사태 터지면 이거 어찌할 거냐?’ 걱정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금정구 전체적인 발전을 위해서면 이 부분에 대해서 GB 해제나 개발제한구역 해제,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주민분들한테 설득하는 이런 것들은 또 금정구청에서 할 수 있는 것 아닐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저는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새로운 식수원 개발에 대해서는 이것도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또 시 차원에서 또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런 겁니다.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노포터미널 주변 공공개발 추진을 위해서 금정구가 할 수 있는 행정지원 구체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행정지원 방안이 뭐가 있을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그런 거죠.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행정지원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오셔가지고 공약 평가도 그냥 그것만 합시다. 부산시에서 하는 거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를 가지고 공약 평가하지 마시고요.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러면 우리 금정구 구민들이 이게 GB 해제나 상수원보호구역 해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 인식에 대해서 조사를 한번 해본다든가. 그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부산시나 그런 쪽으로 국토부나 이런 쪽으로 계속 의견을 넣어본다든가 그런 식의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정 방안을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 행감 때는 ‘부산시 계획이 어찌 되고 있습니까?’ 이런 것 말고요. 부산시 말고 우리 쪽에서 세운 행정지원 계획들을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확인하는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여기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현재 금정구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사업 구상 용역을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 안에 저희 노포터미널 복합화하고 활용 방안이 사실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가 어떻게 돼 있고 사실 그 내용이 중요한 건 아니고 지금 금정구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나 저희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내용을 좀 담아가지고 이것도 지금 저희가 열심히 만들고 있으니까 거기에 금정구만의 할 수 있는 방안을 조금 구체화시켜서 한번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말씀 나오셔서 그 지속 가능한 발전... 용역 제목을 왜 이렇게 길게 지으셔가지고 다 읽지도 못하게... 그것은 어디까지 진행이 됐을까요? 진행률이 몇 프로 정도 됐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진행률은 한 60에서 70% 정도 있고 지금 저번에 추경에 예산 요구한 주민들 아이디어 공모도...

명숙

원명숙위원장

주민 아이디어 공모가 잘 안 되시고 있는 것던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게 생각보다 또 접수가 많이 안 돼가지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안 된다고 했잖아요. 안 된다고 했는데 계속 해보시겠다고 그렇게 예산을...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래도 뭔가 해보고 싶어가지고... 그렇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안 되는 걸 왜 굳이 용들여서...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뭔가 좀 좋은 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사실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계속 지금 11월 달까지 공모받다가 그거 어느 천년에 거기다 집어넣으려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맞죠? 예, 그래서 이달 말 이번 주까지 일단은 하는 데까지 해서 완료를 하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들어온 건 있습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들어온 게 한 70건 80건 정도 되는데 그것도 저희가 한번 이번 주가 사실 마감이라서요. 다음 주 중에 한 번 정리를 하고 또 내부적으로 구의원님들한테 심사나 한번 보고를 드려가지고 그 이후에 지속 작업을 할 거고. 지금 우리가 큰 축에서 만들고 있는 그것도 조금 구체화시키면서 관련 법령이나 실현 방안을 지금 계속 열심히 만들고 있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들어온 내용 중에 좋은 의견들이 있었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거는 있는데 일단 완료되면 한번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저희가 사실 위원님 그때도 추경에 요구할 때도 지적을 하셨는데 어찌 보면 좀... 저희 딴에는 좀더 잘해보려고 또 그런 걸 추진을 했는데 생각보다 좀 참여율이 낮아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금정구청에서 정기적으로 하는 주민참여예산제에 나오는 주민 의견도 다 ‘도로공사, 포장공사, 펜스 쳐주세요.’ 이런 얘기인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전문가분들이 많이 참여하셨기를 바ㄹ바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일단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도록...

명숙

원명숙위원장

상금이 적어서 그렇지도 않을 것 같은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한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리 중앙대로 확장 관련해가지고 그리고 우리 저번에 예전에 한번 계획됐던 올라가는 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2단 도로.

재용

이재용위원

2단으로 하는 거 그거는 이제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건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2단 안 하는 걸로.

재용

이재용위원

다 정리되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그때 이제 경사나 이런 것 때문에...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경사로나 그래서 지금 저희가 11월 얼마 전에 본부에서 나오셔서 3차 주민협의회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일부 목원빌라 들어가는 주차장 진출입로가 건물을 두고 위아래로 두 군데인데 한쪽이 종단 구배 때문에 부득이 계단할 수밖에 없는 그 민원만 계셨고 그거는 또 본부에서 한번 현장 조사를 나가서 저희가 조금 그거는 방향을 잡아서 지금 협의 중에 있고요. 다른 분들은 일단 다 좀 수긍을 하셨고, 처음에 협의회 할 때 그때 신호등 위치 바꾸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그때 언쟁이 많으셨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

학교 통학로 관련해서...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통학로하고 기존 위치 바꾸는 거에 대해서 했는데 그거는 지금 있는 그대로...

재용

이재용위원

원 위치하는 것...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확장이 되면 원 위치 되고 도로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다 주민들이 긍하셔서 이제 원활하게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주민분들이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들 걱정하는 우려하는 부분들을 많이...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이제 어느 정도 해소가 돼서...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게 이제 진행하시면 되겠네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제가 하나 그냥 이거는 제가 걱정스러운 게 우리가 금샘로 같은 경우가 솔직히 중앙대로가 이렇게 정체되고 과부화되면서 그리고 뒤에 순환로 개념으로 거기도 이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것도 우리가 금샘로 개통을 요구하는 이유 중의 여러 저희가 요구해야 되는 그 이유 중의 하나였는데. 중앙대로가 이제 확장되면 어느 정도 교통 정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많이 해소가...

재용

이재용위원

해소될 것 아닙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위에 금샘로 이 개통에 대한 그런 저희가 요구할 수 있는 게 조금은 하나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어찌 보면.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기존 도로가 확장이 되니까. 그렇죠.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거는 걱정 안 해도 되겠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거는 걱정을 안 하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샘로 부분은 여기에 앞에 중앙로를 금정구청하고 두구동 쪽에 중앙로를 통과해가지고 동래 내성로타리에서 원래는 만덕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내성로타리 자체가 지금 사지 도로이기 때문에 교통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 교통량을 분산하기 위해서 금샘로를 해가지고 미남로타리까지로 연결되는 게 금샘로거든요. 그래가지고 만덕으로 넘어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만덕으로 가는 사람들한테는 굳이 중앙로를 안 오고 우회도로인 금색로를 이용하면...

재용

이재용위원

거기에서 우장춘로 따라가지고.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렇죠. 그렇게 되면 훨씬 교통량은 그쪽이 조금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그쪽도 다 우리뿐만 아니고 전체적으로 도로 상황을 보면 금샘로 개통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여전히 강력하게 있는 거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렇죠. 그게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금샘로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할까요? 그렇죠?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래도 10년동안 아무 문제 없이 진행이 안되다가 지금 앞에 김재윤 청장님 있을 때부터 그것을 개통을 시켜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있어가지고 지금 해오다보니까 부산대에서도 지금 적극적으로 나오는 부분이고 그런 부분입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맞습니다. 어찌 보면 또 전임 구청장님이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그 전에는 협상 테이블조차도 없었다 아닙니까. 그런데 만드신 것만 해도 좋은 첫걸음인 것 같은데 주민들의 바램은 이거보다 진짜 실질적으로 진척되는 걸 또 요구하시니까요. 부서에서 그 부분 잘 챙겨달라 제가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사실 금샘로 개통이 된다고 해서 금정 구민이 좋을까요? 동래 구민만 좋을 것 같은데.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금정구민도 좋습니다. 왜냐 하면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장

교통량이 얼마나 되는지 제가 그 금샘로에 삽니다. 그렇죠? 지나가는 교통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쪽에서 몰고 가는 차량보다 아마 제가 보건데 그런데 좋은 일 해서 남 좋은 일 시킬 수도 있겠네요. 이쪽엔 교통량이 없어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지금은 없지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도 없고 앞으로도 거의 없을 거예요. 중앙대로 확장된다면서요. 그러니까 보통 운전자들의 심리가 중앙대로를 직선으로 가지 그걸 우회해서 가지 않는다고요.

재용

이재용위원

그게 없으니까 안 가는 거지 저는 있으면 자주 갈 것 같은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지 않아요. 기본 교통량 자체가 그러니까 이전에 교통행정과에서 그 얘기... 우회도로를 전부 다 금샘로에 만들겠다. 아니 회전 교차로 만들겠다고 그래서 왜 만드냐 그랬더니 교통의 흐름을 느리게 하기... 아니 차가 없는데 교통의 흐름을 왜 느리게 하냐 도대체. 차가 없어요. 없다니깐요. 이동 차량이 밤에 가보세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주민분들은 차도 없는데 신호는 다 걸리니까 보행자 작동기 신호기로 다 바꿔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지경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뭐... 그러니까 뚫고 나면 내가 보건데 저 온천 4구역부터 해서 저쪽 동래구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왜냐 하면...

명숙

원명숙위원장

모르겠습니다. 산성터널이 없었을 때는 저 도로가 필사적으로 필요했는데 산성터널이 있는데 저 만덕으로 누가 저기 공항을 가냐고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뭐냐 하면 운전자 분들은...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왜 쓸데없는 데 자꾸 이렇게 용을 쓰지 뭐 이런 생각입니다.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요금을 내는 것 보다는 공짜를 좋아해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그렇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면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 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0시53분)

감사속개 11시04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했습니다.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안에 보니까 포인트는 ‘중로 2-84 도로 선형 변경 및 연장 증가’ 이게 포인트네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우리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은 금정구 관내에 전체적으로 결정돼 있는 도로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한번 체크를 해서 폐지가 필요하면 폐지를 하고 또 불합리하게 되어 있는 부분은 종점을 변경한다든지 선형 변경을 통해서 한번 실효 시기하고 그런 것도 저희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완료한 용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이해가 안 되는데 중로 2-84 노선은 20년도에 실효 시켰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중로... 잠시만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196m만 남겼어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랬는데 이거를 다시 포함해서 1240m 1.2km를 지금 도시계획으로 묶은 거네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거는 묶은 게 아니고 옛날에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로 해가지고 해제된 부분들이 있습니다. 해제된 부분 중에 기존 도로가 개설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 부분을 다시 결정한 거예 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통으로?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 되는 되는 부분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1.2km를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이게 1.2km가 아마 산성로 청소년수련원 나는 길...

명숙

원명숙위원장

부곡동이잖아요. 부곡동 265-36번지인데... 그러니까 그 라인 일대가 부분 지금 뭐 부곡3동 중심으로 해서 지금 안에 지도를 쭉 보니까 부곡3동도 있고 그렇죠? 그 앞에 도로 쭉 어디서부터냐면... 지금 사진이 흑백이라...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부곡3동에서 세무서까지 가는 그 길이지 않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러니까 그게 옛날에 15m 도론가 있었는데 그 도로를 통째로 해제를 시켜버렸어요. 그래서 기존 있던 현황도로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만 이제 결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는 거예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현황도로만 하기에는 1.2km를 이렇게 광범위하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전체적인 길이를 다 해주면 한 1.2km 정도 되는 부분이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아니 쭉 연결된다니까요. 맞죠? 제가 이해한 바가.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여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기존에 있던 도로가 폐지되면서 전체 15m에서 예를 들어 12m로 줄어들면 그 도로 부분을 기준으로 해서 옆에 붙는 도로들 안 있습니까? 그 내려오는 조금조금 소로들이 전부 다 단절이 돼버리거든요. 그 부분을 다 기존 도로까지 연결을 다 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이라는 게 옛날에 해제는 했는데 완벽하게 해제가 되지를 않았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1.2km 쭉 가면서 옆으로 작은 소로들이 쫙 붙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계획선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현황에 맞춰가지고 시설 결정을 다시 해주는 사항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불합리한 게 제가 이해가 지금 잘 안 되고 있는 건데 뭐가 불합리해서 이거를 다시 지정을 한 거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종로 2-84호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196m인데 이걸 지금 1.2km로 정하신 거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어느 부분이 불합리해서 이렇게 길게 도시계획시설을 지정 고시하셨는지 사유를 여쭙고 있는 건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일단은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개설이 완료된 상황대로 현황선대로 맞추면서 그 도로 왼쪽으로 이렇게 접속되는 도로 부분에 대해서 시·종점을 약간 변경을 하면서 맞추기 위해서 변경 결정을 한 사항이거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 사이사이에 있는 소로들을 잘 연결하기 위해서까지는 알 이렇게 광범위하게 결정을 한 이유가 뭐냐고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아까도 이야기드렸지만 부곡3동에서 공수물공원까지 있지 않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도로 부분을 현황도로 폭에 맞추는 부분하고 그 연결되는 소로 부분이 15m에서 10m로 떨어지면 그 5m 구간을 소로를 연결해줘야 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뭐냐 하면 지역주택조합 있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게 이제 셋백을 하거든요.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계획선 변경을 해가지고 도로 부지로 확정을 해놓은 부분하고 그래 세 가지 종류로 해가지고 그게 전체적으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지금 공사가 들어간다는 얘기입니까?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윤산지역주택조합에서는 공사를 해가지고 저희들한테 기부체납을 해야 되니까 계획선 변경을 해줘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기존 현황도로 있는 부분은 그대로 그 시설로 변경을 한 거고, 그다음에 옆에 소로에서 올라오는 사항들이 기존 도로 폭이 있다가 줄어들기 때문에 그 줄어든 만큼 연결을 다 해줘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변경을 한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이 불합리한 도시계획시설 재정비 용역 관련해서 저희한테 주셨나요? 자료를 못 받은 것 같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드리지는 않았는데 이거는 저희가 한번 이거 마치는 대로 정리를 한번 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자료를 한번 다시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드리면서 제가 아까 지적하신 거나 노선별로 주요한 내용은 한번 보고를 드리면서 자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용역 이야기 나온 길에 용역으로 다른 거 여쭤볼게요. 저희 지금 기본 용역을 할 경우에 보통 지속가능발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보행환경개선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오륜대 보행로 개설도 그렇고. 이런 경우에 보통... 금정구 보행환경 개선은 빼고 일단 오륜대나 지속가능 발전이나 기본 용역을 할 경우에 계약 중지를 하고 연장을 하는 사유가 보통은 뭡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보통 계약 중지를 하면 그 용역을 하면서 별도로 관련 부서에 어떤 절차 이행이나 만약에 이런 경우는 아니겠지만 어떤 용역을 하는데 교통역향평가를 받는다든지 경관심의나 그런 그 용역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거쳐야 되는 어떤 여러 가지 행정 절차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보통 시나 상위 부서에 하면은 거기에 또 그 회의 일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몇 개월 이상 지연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가 예상이 되는 경우에 일시 중지를 하고 그런 행정 절차 이행을 위한 중지로 해서 하고 그 절차가 완료가 되면 용역을 재개해서 완료하는 그런 식으로 보통은 이루어집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좀전에 말씀드렸던 오륜대 보행로 개설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이 건의 경우에는 해당 말씀하신 사유들 중에서 어디에 해당이 되시는 겁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이게 지금 하는 과정에 오륜대 보행로 데크는 상수도보호구역인 호수 위에 부교가 설치가 되는 부분이라서...

은미

하은미위원

맞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은 또 시에 상수도사업본부하고 협의 과정이 좀 필요해서 일시 중지도 했고 또 전국의 기존 설치 사례나 그런 거 자료를 좀 수집하고 하면서 조금 중지를 했던 사항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설치 사례나 그런 거는 기본 용역에서 당연히 해야 되는 부분으로 하는 거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건...

은미

하은미위원

그걸 가지고 만약에 용역에 반영을 하신다고 용역을 두 달이나 5개월짜리 용역을 7개월을 만드시는 뭔가를 하셨으면 아까 말씀하신 상수도보호구역 관련해서는 처음부터 협의가 가장 먼저 진행이 되어야만 자기네들이 기본이 되는 거였고. 특히나 타당성 조사가 들어있는 부분에서 그거는 선결이 됐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어찌 보면 그 과업 기간 안에 그게 포함이 돼서 그렇죠?

은미

하은미위원

당연히 해야 되는 거니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어찌 보면 중지의 사유로 보기는 좀 어렵기는...

은미

하은미위원

원래는 예상치 못했던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갑작스레 담아야 되는 내용이 추가가 됐거나 뭐 그런 상황이라면 저희도 이해는 하겠지만 당연히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 부분을 가지고... 이유는 모르겠고 그쪽 해당 업체에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하는 걸 수용을 해 주시는 것도 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의 입장에서는 그럼 기관에서 그에 대한 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저희가 발주를 냈다는 의미이거나 해당 업체에서 그 내용을 모르고 있는 업체에 줬다거나 그런 경우일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수의계약의 형태로 해서 지급을 했으면 그런 걸 할 수 있을 거라는 어느 정도의 생각은 능력이 있는 업체라고 생각하시고 부서에서 그거에 대해서는 용역을 줬을 건데 그걸 못 쳐냈다고 하면 이유가 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받아야 하는 거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기관의 책임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위원님 지적대로 상수도사업본부 협의나 이런 거는 당연히 용역에 담고 있는 그 기간 내에 수행되는 게 맞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처음에 사실 우리가 사전 협의하고 할 때도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되게 좀 부정적인 그래서 어찌 보면 이게 정당한 사유는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조금 협의 단계에서 되게 시간이 소요가 많이 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이건 좀 궁색하기는 한데 사실은 저희가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이 있고 이거를 또 2개월 이상 연장한 부분은 조금 저희가 처리를 잘못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상수도사업본부는요 저희 누리교 설치할 때부터 금정구라는 기역자만 봐도 싫어할 겁니다. 이미 그때 자기네들은 겪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겪었고 시에서도 인사 조치까지 했었다는 말은 들었었으니까. 그 당시에 행감에서도 말씀드렸었고요. 그렇게 했었는데 상수도사업본부에 이걸 다시 저희가 들이밀 때는 그래서 들이밀면 싫어할 거라고도 말씀을 한 번 드렸었던 것 같은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충분하게 어쨌든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는 금정의 입장이라면 이걸 타이트하게 해서 올해 안에 뭐 내년도로 사업 기간을 넘기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일 게 아니라 그런 부분이 먼저 선행이 조금 담겨서 저희가 용역을 진행하거나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맞습니다. 지적하신 대로 사실은 선행이나 사전에 어떤 협의나 방향을 좀 잡아놓은 상태에서 진행이 되는 게 맞는데 용역 발주를 해놓고 기관에 접근하고 하는 부분이 조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 부분이 지금 저희 용역 나간 게 최근 2023년 24년 두 해 동안 용역에서 준공 연장을 한 경우가 몇 건이나 있습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제가 당장 지금 몇 건이라고 그거는 한번...

은미

하은미위원

기본 용역으로 나간 것 실시설계 용역 이런 거는 현장 상황이라서 그거는 이해는 하겠고요. 지금 두 개 찾았는데 두 개 다 준공 연장이 돼 있어가지고... 지속가능은요? 그거는 왜 준공을...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속 가능은 저희가 작년 12월에 착수를 해서 올해 12월까지 완료...

은미

하은미위원

끝냈어야 되는데 5개월을 연장하셨더라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예정이었는데 저희가 중간에 아이디어 공모 부분을 원래는 10월까지 하려고 했는데 좀 미비해서 11월에 했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것도...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사실은 또 저희가 청장님께서 중간에 바뀌시는 상황이 있고 해서 좀더... 그래서 청장님이 취임하시고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이게 너무 완료하는 것보다 아이디어도 좀 담고 구의 방향을 조금 더 챙기고자 좀 연장을 한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청장님이 어느 분이 되시든 간에 금정구의 청사진을 제시하는 용역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는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청장님이 누가 되는지에 대한 부분은 그 지연 사유에 들어가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모르겠습니다. 이게 계속 일이 지리하게 용역이나 이런 게 똑같은 말의 반복인 것 같아서 말은 더 이상 안 하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충분히 좀 챙겨주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바쁘신 건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둘씩 되는 게 오히려 용역을 발주하실 때 고민을 조금 더 하시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맞는 거지 사업 때마다 이걸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이걸로 해서 오히려 서류 처리하시는 게 더 오히려 일을 업무량을 늘리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신경을 써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하나 더 해도 돼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용역은 아니고 그때 한번 말씀드렸는데 장기 미집행 시설들 중에서 지금 저희가 도로로 쓰고 있고 사도라서 저희가 사용료 지급하고 있는 시설들이 있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것들은 어떻게 처리하실 겁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도로로 사용되는 데 지자체가 실제 현황에 도로로 쓰이면서 개인 사유지인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법원에다가 내 땅에 대해서 임의로 쓰고 있으니까 사용료 내달라는 판결이 이제 우리가 줘야 된다는 내용이 되면 저희가 매년 그 해당되는 토지에 대해서 예산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일단...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게 기본 절차인 것이고 지금 그 해당 건이 몇 건이나 될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올해 24년에는 예산 5,000만 원에 대해서 18건에 대해서 일단 18건에 23필지에 대해서 그거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게 금액은 5,000만 원 정도인 겁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이제 사용료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렇다 하면 이것 예산 때 한번 말씀드렸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렇다면 그것들을 우선으로 그러니까 개통을 안 해서 불편한 건 알겠으나 저희가 어쨌든 그건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인 거는 동일한 것이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돈은 5,000만 원이면 이 각 토지들의 매입 비용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으나 이게 해마다 5,000만 원 올해 5,000이면 내년이면 공시지가 올라가니까 더 올라가겠죠?

이거를 계속 반복을 해서 예산 지출을 계속 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을 먼저 선결적으로 사시는 게 오히려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생각보다 금액이 많더라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어쨌든 사셔야 하고 그렇다면 특히나 특별회계에 되든 그 돈이 담겨 있으면 그걸로 해서 그쪽에서 매수 청구를 요청을 하시면 해줄 수 있는 거고 그분들이 안 팔겠다 하면 저희가 가서 설득 작업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으나 그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먼저 조금 여기 먼저 저기 먼저의 부분보다는 그분들은 일단 사용료는 드리지 않고 있으면 그런 부분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지고 예산을 지출해 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다른 건 안 되잖아요. 어차피 도로로 사용되고 있으니 이미 다 도로는 설치가 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써서 처리를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일단 현황도로로 쓰는 부분은 사용료를 지급하는 부분이 있고 또 그 판결에 져서 우리가 매입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매년 저희가 또 예산서에 담아서 지금 손실 보상금 지급을 해서 또 많이는 못 사지만 구의 여건상 지금 올해 같은 경우도 한 4필지에 대해서는 그게 지목이 도로나 답인 경우에는 장기 미집행 매수 청구 대상은 아니라서 일단 이거는 저희 건설행정팀에서 미지급 용지에 대한 손실 보상하는 계획을 세워서 또 매년 그래도 한 3~4필지 이상은 매입을 해서 저희가 정리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특별회계로 예산을 넣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게 그겁니다. 매수 청구가 언제 들어올지 모르는데 그나마 마음 굳혀가지고 ‘내 거 사라’ 이랬는데 ‘예산으로 담아야 되고 뭐 해야 되고 뭐 해야 되니까 내년에 신청하시죠.’이러면 ‘치아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먼저 돈을 조금 법상 저희 조례상 장기 미집행시설 특별회계에 돈을 넣을 수 있는 게 한 해에 몇 십 억은... 20~30억 20억 좀 넘을 겁니다. 30억이 넘는 걸로 아는데 넣어둔다고 하면 가서 뭐 부서가 되든 아는 분이 되든 해서 계속 팔라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더라도 매수 청구가 들어오면 집행할 수 있는 그거는 잡혀 있는 거니까 그걸 조금 해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신경 써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리고 도로에 대해서 하나를... 지금 도로 점용료 받는 게 건설과 하나뿐입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도로 점용료는... 예, 건설과...

은미

하은미위원

원래는 맞아요. 그렇게 저는 알고 있었는데 보다 보니까 도시재생과에 도로가 있어가지고 점용료를 그쪽에서도 지금 받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 못 넘긴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를 정리를 좀 해주세요. 이게 정리가 덜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사하고 이러는 걸 건설과가 아닌 도시재생에서 했었고 도시재생과에서 그럼 이 도로를 뭐가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렇게 넘겨주셔야 되는데 이관이 아마 안 된 것 같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거는 그럼 저희가...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확인해서 정리되고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미지급용지 보상금이 5억 아닌가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5억 맞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5억 맞죠? 그러니까요. 이거를 사려고 하면 돈이 많이 들 텐데... 일단 계속 얘기를 하시니까 사든지 그냥 이 상태로 갈 건지 다시 한 번 점검 판단하셔서 지적하신 위원님께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저희 696페이지에 통행 환경 개선 사업인 금성동 죽전교 일원 도로 정비 사업 있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 공사가 예산액이 27억인데 지금 집행 잔액이 꽤 많이 남았거든요. 약 22억. 그 이유가 있나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현재 그 부분은 보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 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는 상태고 지금도 계속...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24년 11월에 2차 구간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공사는 착공을 했는데 지금 일부 필지에 대해서 보상을 안 받겠다 해서 수용 재결 절차를 지금 밟다 보니까 좀 금액이 많은데 이거 완료가 되면 그 금액을 우리가 공탁을 해서 하면 되니까 지금 그 과정이라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지금 과정인 거예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러면은 2차 추경 때는 도로 정비가 3차까지 있었는데 지금 도로 정비가 4차가 추가된 것 같아요.

4차는 이거는 향후에 3차까지 완료가 되면 나중에 정리를 일단 구서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는 부분은 26년 이후에 이 구간이 완료가 되면 할 계획으로 그러면 이제 이게 전체적으로 시점부터 도로 폭은 정리가 되는 상황이라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26년도?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26년 이후에 투자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3차 구간까지 예산 배정된 부분은 최대한 저희가 어차피 이것도 청장님 공약 사업에도 들어가 있고 또 산성로 주민들의 요구 사항이기도 하니까 최대한 일단 3차까지도 내년까지는 빨리 마무리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인제약국에서 금성동행정복지센터까지가 그 구간이네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아무튼 이게 추경 변동이 있는 거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하고 지금 이게 보상 금액이 꽤 많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많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많은 사업인데 이게 보상 부분에 있어서 저희 행정 절차를 잘 통해서 주민들한테 안내를 하고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남은 공사 기간이 또 있다 보니까 안전 문제 좀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리고 제가 짧게 위원장님 하나 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수의계약 건이 지금 지속적으로 계속 문제가 제기가 되었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수의계약이라고 하면 우리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좀 괜찮은 업체를 잘 선정을 해서 많은 업체에다가 이렇게 좀 나눠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저희가 중요한 사항을 결정을 할 때는 꼭 공정한 기준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너무 주관적인 입장이나 취향에 따라서 좌우되는 일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사실은 그 부분이 얼마 전에 5분 자유 발언에도 나왔었고 저희도 민원사항이나 좀 챙기다 보니까 급한 대로 해서 또 어찌 보면 너무 적절한 검토나 기준 없이 특정 업체에 몰아준 부분이나 그런 부분은 저희가 진짜 지적도 되고 우리 내부적으로도 좀 각성을 해서 이제부터는 좀 달라진 모습으로 어떤 기준과 절차를 가지고 관내 업체에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그 취지에 맞는 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경제가 어렵다고 계속 그렇게 하는데 경제를 또 활성화시키는데 또 저희는 해야 할 일인 거잖아요. 그래서 너무 한쪽 업체에다가 몰아주기 식의 그런 수의계약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이제부터는 그거는 좀 지양하고 저희가 정말 골고루 잘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간단한 것부터 할게요. 저희가 단가 계약하고 있는데 도로 굴착 복구공사.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거 올해는 얼마... 저희 예산이 2억 5,000이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올해 집행이 어떻게 됐을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지금 마무리 공사 중인 게 1개가 있고 거의 지금 집행 다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 됐다고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거의...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1억 1,000 계약하셨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1억 4,000 남은 거네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남았고 지금 나머지... 지금 남은 금액은 4,000만 원 남아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 2억 5,000 중에?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올해는 다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계속 결산서에 이게 남잖아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21년도도 보니까 최초 계약 금액 이게 지금 3억5,000 얼마를 했다가 감을 2억 1,000을 해서 결국은 1억 3,000 썼어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22년도도 보니까 이게 왜 계속 남는가 봤더니 3억짜리 계약하셨고 변경하셔서 1억 8,000 감해서 1억 1,000 쓰셨고, 23년도도 보니까 2억 9,000으로 계약하셨는데 감을 1억 8,000을 하시면 이게 변경 금액이 얼마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결산에서도 계속 문제가 되고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사유는 주셨어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이제 이게 예산 조정이 좀 필요한 단계가 아닌가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런데 작년 같은 경우는 제가 당초에는 굴착 복구 우리가 그 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할 때 그 정도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해서 했는데 그 하는 과정에 도시가스나 이런 데 사유지가 들어간다든가 좀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자기들이 연내에 신청을 못하다 보니까 사실 작년 같은 경우는 저희 예상보다 정말 많이 좀 차이가 있어서 집행을 못한 부분이 있었고요. 올해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에도 불구하고 3~4년치 추이를 보면 1억 5,000이 넘지 않잖아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거 뭐 감하고 더하고 빼고 해도 추이를 쭉 보면 추정이 가능한데...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3억을 편성을 했는데 지금 현재 2억 7,000은 다 쓴 상태고요. 그래서 일단 잔액은 조금 남는데 그때그때 좀 그런 부분은 있기는 한데 저희가 그거는 좀 챙겨가지고... 지금 일단 내년에는 저희가 좀 그런 걸 감안해서 한 2억 정도를 요구를 해놓은 상태거든요.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도로굴착 복구하는 게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저희들은 통상적으로 도로 굴착 심의를 분기마다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당해연도에 굴착이 들어와야 되는데 허가받은 사람들의 행정이라든지 개인 사정으로 인해가지고 그게 안 들어와 버리면 실질적으로 굴착 복구가 안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사유는 결산서 할 때마다 계속 설명을 주셨어요. 그런데 이게 추이라는 게 있잖아요. 3억 됐다가 3억 5,000 됐다가 2억 됐다가 이런 추이는 좀...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그런데 그게 잡기가 좀 힘듭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데이터가 몇 년 치 게 있는데 금정구에서 공사를 한두 번 하는 것도 아니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도 감안해서 내년에는 일단 2억으로 요구를 해놓은 상태고 그거는 저희가 계획에 맞게 다 소진될 수 있도록 기관하고 사전 협의를 통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내년 예산은 2억이라는 말씀이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조금 줄여 넣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러니까 줄이려고 지금 문제 제기를 했는데 줄였다 하셨으니까...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그런데 그 줄인 금액도 최대한 저희가 소진될 수 있도록 사전 협의를 통해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범어정수장은 잘 진행되고 있을까요?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범어정수장 사실 작년 행감 때 사실 그 부분 지적이 많아서 저도 작년에 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는 저번에 한번 현장에 나오셔가지고 토목이나 조경 공사 부분은 내년 4월까지 저희가 완료할 계획이이고 기존에 그 창고를 처음에는 철거를 했다가 사업비 증가나 이런 부분을 좀 감안을 해서 2층까지 증축하는 계획으로 해서 지금 그것도 건축 설계 중에 있고요. 그거는 내년 4월까지 완료가 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한번 사전에 말씀드리긴 했지만 그 건축물의 용도를 산림체험교육관으로 방향을 잡아서 공원과하고 같이 저번에도 한 번 다른 지역 사례나 이런 거를 한 번 가도록 해서 벤치마킹을 했고 지금 공원과에서 산림교육체험관의 운영에 대한 프로그램이나 필요한 인력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운영 방안 용역을 지금 마무리 단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 아마 의회 끝나면 아마도 공원과랑 저희 과 같이 해서 위원님들 한번 시간 내주시면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고 인력이나 이런 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따로 한번 보고드리도록 계획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 사업이 21년부터 시작됐고 24년이고 과장님이 세 번 바뀌시는 동안 이 사업은 갈 길을 잃었고 결국은 결론은 공원녹지과가 뒤집어쓰는 걸로 마무리가 된 아름다운 이야기네요. 그렇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그래도 일단 또 그 공간에 그게 사실은 오랫동안 이 보존된 숲이고 해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아름다운 곳을 그냥 놔두면 될 일을 왜 뭘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이게 사업 계획 단계에서부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일하시는 분들도 힘들고 그걸 보고 있는 저희도 힘들고. 그냥 정수장 사업본부랑 얘기 잘해서 숲 개방하고 도로 테크 예쁘게 깔면 끝날 일을 이렇게까지 용을 쓰며 행정력을 쓰며 의회는 방방 뜨며 돈 87억을 결국은 이렇게 쓸 일을 이거 도대체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나는 그게 더... 요즘에 행감을 하면서 자꾸 후회와 회환을 느낀다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의사결정을 할 때 신중하게 잘하셔야 된다. 부사장님이 세 번 바뀌시는 동안 저희는 너무 괴로웠고 그걸 감당 못하는 다른 부서들도 괴롭고 물론 뭐 관심도 없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무슨 낭비인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뭐 의회도 책임이 있어서 더 길게는 하지 않겠습니다. 사업을 뭔가를 결정할 때 다들 다 신중하고 그랬으면 좋겠다라는 말로 정리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마무리까지.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사실 시작은 좀 그렇게 되고 87억원이라는 그 사업비가 어찌 보면 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도 저희가 지금 공간을 최대한 구민들하고 좀 어우러지게 저희 나름대로는 또 고민을 많이 해서 지금 열심히 조성하고 있으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뭐 시장님이 잘못하신 거니까 원죄는 거기서부터네요. 이상입니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재용 위원님.

재용

이재용위원

이거 간단한 건데 우리 윤일현 구청장님 공약 중에 건설과 걸로 이렇게 올라온 것 같은데 ‘금정산성길 조성’ 이래가지고 ‘금성동-북구 경계간 산성길 조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이 뭐 어떤 거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이거 지금 공사 설계 중에 있고요. 지금 사업비가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어 가지고 지금 이 부분은 저희가 사전 보상 협의 검토하고 설계 중에 있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설계 중에 있고?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거 나중에 관련해서 제가 좀 보게 자료 하나만 주십시오.

세영

김세영건설과장

예, 자료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2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42분)

감사속개 14시0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건축과 소관 업무를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종이 없는 건축위원회 회의를 위해 태블릿은 구입하셔서 잘 사용하고 계십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회의에서 종이는 안 쓰시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종이 안 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렇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기본적인 도면은 펴놓고 세부적인...

명숙

원명숙위원장

작년 행감에서 제일 핫했던... 시책 사업 중에 좋으셨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의사항 없으시면 얼마 전에 도시재생과에서 공공디자인 조례가 발의됐고 의결됐습니다. 관련해서 혹시 도시재생과랑 얘기를 한번 해보셨나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처음에 업무를 어디서 해야 되느냐 해가지고 조금 말은 있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 공공 디자인...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디자인이라서 저희들은 경관위원회 지금 하고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디자인은 우리하고는 사실 성격이 조금 다르다 그래가지고 결국 최종 이제 도시재생과에서...

명숙

원명숙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진행하는 걸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도시생과 조례하고 경관위원회 조례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있던데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조금 상충... 예, 같이 중복되는 부분도 아마 있지 싶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그 검토해서 조례 개정 어쨌든 경관 조례가 꽤 오래전에 2015년 그쯤에...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경관법 시행되면서 했으니까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그래서 전체 한번 손을 보셔야 되겠다. 그리고 공공디자인 조례와 관련해서 도시재생과에서 계속 공공시설물과 관련된 부분 뭐를 하겠다라고 조례를 했고 그걸 ‘도시재생과에서 하겠냐?’ 정확하게. 그랬더니 ‘하겠다’라고 했으면 경관 조례에서 상충되는 부분은 공통되는 부분은 빼야 된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경관 조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시면 질의하시면 됩니다. 예, 최봉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봉환

최봉환위원

과장님 이 책에는 없고 이거 한 몇 년 전에 이 전에 지적된 건데 우리가 보통 두구동이나 개발행위를 하면서 토지 분할이 있잖아요.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토지 분할을 하면서 주차 용지 필지를 쪼개서 한 10필지를 정도는 주택을 짓고 그 나머지 한 필지는 주차 용지를 남겨놓잖아요. 그렇죠? 주차용지 지정해 놓잖아요. 그거 관리를 하고 있습니까? 어때요. 그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런데 일단 주차 용지로 지정이 됐다는 거는 도시계획시설인데...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안 하고 어떻게 쪼갰는지... 그게 제가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봉환

최봉환위원

지금 특히 제일 많은 데가 지금 두구동 쪽 아닙니까.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도로면에. 가면은 주차 용지를 남겨놓고 가설 건축물로 허가를 내주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허가를 내준 거 있죠? 허가를 쭉 지금 몇 년간 수 년간.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게 주차장 부지인데 건설과에서 도시계획시설은 단계별 집행 계획이 있습니다. 1년 이내에 시행하고 그 시행 계획에 포함이 안 돼 있으면 저희들이 허가를 내주거든요.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허가를 내줘갖고 지금 그 소유주는 그 창고를 임대를 하고 또 그게 우리 보통 가설물 건축 허가 기간이 몇 년 줍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3년...

봉환

최봉환위원

3년, 그러면 그게 계속 연기를 합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계속 도시계획...

봉환

최봉환위원

3년마다 3년 내주고 3년 후면 또다시 연장해 주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도시계획시설이 그 집행이 되지 않는 한은 그 기간 동안은...

봉환

최봉환위원

그러면 그게 시효 소멸도 있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시효 소멸은 없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시효 소멸은 없이 계속 그런 식으로 간다.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기술직들은 여기 우리 금정에 오시면 또 한 2년 정도 있으면 바뀌어버리고 이렇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한 건 지금 시설만 그것만 해놓고 관심을 지금 안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은 몰라요. 허가 들어오면 그냥 거기만 허가만 자꾸 연장시켜 주는데. 지금 두구동에 지금 교통과에서 공영주차장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서동...

봉환

최봉환위원

아니 두구동에. 수내공영주차장을 지금 짓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 옆에도 바로 보면은 도로가에 그걸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 필지가 많습니다. 지금. 주차 용지를 해놓고 그걸 계속 그러면... 그것만 활용하더라도 그 주위에 그 공영주차장 활용도가 얼마나 들어갈는지 모르지만 점심 시간에 막 도로에 차를 많이 대놓잖아요. 그렇죠? 많이 대놓고 식당에 다 가고 이러는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꾸 반복적으로... 지금 한 두 번 정도는 제가 이래 생각했을 때 분할해서 주차 용지에다가 역시 가설 건축물 허가를 받아갖고 임대를 하고 또 연기하고 연기 한 두 번 정도는 다 넘어갔을 겁니다. 계속 그냥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거기에다가 주차 그 땅을 800만 원씩인가 이렇게 주고 사갖고 지금 주차장을 안으로 쑥 들어가서 이래 만들고 있는데 효율적으로 도로가에 전부 다 주차장이 다 있어요. 주차가. 그러니까 그걸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찾아가서 앞으로 건축 허가가 들어오면은 연기 들어오면은 뭐 계속 연기를 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거 정리를 해서 우리가 확보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지 그 주차 용지를 지정해갖고 놔놓고 자꾸 땅 찾아 다닌다고 그래 할 이유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 도로가에 제가 생각하기에도 한 몇 군데 있습니다. 도로가에. 그럼 바로 그 옆에 식당이고 막 이렇거든. 그러니까 그걸 한번 확인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그것 한번 정리 한번 해 주세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한번 해서 몇 군데 허가 나갔는지부터 확인해서 한번...

봉환

최봉환위원

제일 우리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 4~5년 전 아닙니까? 5~6년 전 뭐 10년 안팎인데 그게 지금 두구동에 상당히 그런 필지가 많다 하는 거를 제가 말씀드릴 테니까 그걸 좀 찾아서 전수조사를 해갖고 지금 주차 안에 다들 주차 단속만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다가 몇십 억 들여서 주차장을 다시 현재 만들고 있고 이래하다 보니까 제가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건축과에서 그걸 알고 계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제가 드릴게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알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계속 민원 사항이 되다 보니까 우리 요즘 참 재개발 재건축 민원도 많잖아요.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건축과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에 대한 민원도 상당히 많고 지금 경기가 좋지 않아서 지금 사업 진행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하는 이유는 우리가 참 오래된 건물에 또 지역의 슬럼화 또 환경이 안 좋다 보니까 인구 유출 그렇죠? 또 좋은 환경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을 하는데 지금 현재 민원이 제일 심하게 되는 데가 어딥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민원 지금 촉진 구역에서는 아무래도 촉진A구역이라고 해서 그 안에 원주민이 아닌 다른 분들이 외지인들이 좀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하고 지금 재건축은 구서동에 구서5 재건축 선경1,2차 재건축하는데 거기 신동아 아파트 쪽에서 같이 자기들은 재건축을 했으면 좋겠는데 여건이 안 되니까 민원을 좀 많이 넣고 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선경 신동아는 조금 뭐 이렇게 잠잠하지 않습니까? 거기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지금은 조금 잠잠한 게 조금 더 이상할 정도로 지금...

봉환

최봉환위원

이상할 정도로 잠잠하지요? 그러니까 그분은 제가 찾아가면 이제 고개 돌릴 정도로 이래 달래도 안 되고 또 그렇고... 뭐 그런 점도 또 있습니다. 좀 안타깝지요. 법적으로 안 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많은 민원 제기를 하고 그걸 전체적으로 잘 안 되면 의회 의원들 지역 의원들 탓이고 그걸 갖다가 좋은 평도 하지 않고 주민이 사실 또 그렇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러고.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재정비 촉진A구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직까지 민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얼마 전에도 또 저희 의회에 민원 접수...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청장님 면담도 한번 했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또 접수를... 청장님 면담은 언제쯤 했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청장님 취임하시고 거의 바로이지 싶습니다. 정확한 날짜는 모르겠는데...

봉환

최봉환위원

바로 했는데 그분이 지금 주 민원은 뭡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주 민원은 조합장이 잘못하고 있다. 협력업체 용역업체 선정을 뭐 불법적으로 했다.

봉환

최봉환위원

불법적으로 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왜 제가 이걸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가 의회 설명이고 뭐 하고 할 때 몇 년 동안 제가 전국 회장 한다고 의회를 거의 비우듯이 비우고 이래 다니다 보니까 사실 저한테 여러 번 전화가 오고 ‘좀 만나자’하고 많은 어떤... ‘관심도 없이 의장이 그럴 수가 있느냐’ 그래서 저는 타 의원님보다 그 지역 의원님들 보다 저는 그분한테 많이 시달렸습니다. 사실은. 많이 시달리고 ‘요즘 내가 회기 중이라서 어르신 내가 회기 마치고 제가 한번 또 찾아뵙겠습니다’하고 지금 그러한 상황입니다. 또 그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이 ‘어떤 데?’하고 이래 만나보면 어찌 보면 또 자기 그 말씀도 또 이해가 가는 면도 있어요. 그렇죠? 첫째 원인은 자기들 거를 제척을 해달라고 하는 것 아닙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주유소...

봉환

최봉환위원

주유소 부지를. 자기 논리는 금정구 관내에 주유소가 유일하게 우리가 출발하면 그 주유소 하나인데 사실 도로 확장되고 주유소가 몇 군데 지금 없어졌다 아닙니까.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봉환

최봉환위원

많이 없어지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또 우리 금정 주민들한테 불편함을 초래하는 것이 아니냐. 자기가 생각하는... 그런데 그걸 저희들이 영 무시해서는 또 안 될 문제에요. 사실. 우리 금정구에 주유소도 지금 거의 다 없어... 그거 없어지면 이제 그 밑으로 우리 관내에는 지금 중앙대로 따라서는 주유소가 지금 없습니다. 그렇죠? 없고. 그다음에 또 지금 얼마 전만 해도 우리가 이마트도 가니 안 가니 또 이런 설도 있었고 이러다 보니까 모든 기반시설이 사실은 이제 없다 보니까 그분이 주장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말씀을 하는 거는 그 민원인께서는 우리가 공감할 점은 우리가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런 여러...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밑에 빠진 부분에 할 때에 밑에 그 교회 그 무슨 교회가 교회고 교회 있잖아요. 교회하고 그거 제척을 우리가 시킬 때 거기에 대한 불만이 상당히 많아요. 첫째적인 불만은 거기에 많이 가지고 있더구만요. 그걸 빼면서 ‘왜 자기들이 몰랐노? 그거는 불법이다 잘못됐다.’ 주 논리는 첫째적인 논리는 그거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 것도 빼야 되지 않느냐. 이러다 보니까 이제 민원을 넣고 또 우리 의회에서 이걸 서류를 보냈는데도 이걸 갖고 또 전화가 와갖고 찾아오신다는 게예요. 찾아오신다 하고 우리가 행정사무감사 마치고 주말이나 가서 내가 설명을 드릴려고 그래요. 그러는데... 거기에 대한 민원을 이래오시면 대처를 좀 잘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해서 또 무슨 행정소송까지 하신다고 지금 뭐 이래 준비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잘못됐다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만반의 어떤 준비도 이래 하셔 갖고 원만하게 잘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소송까지 가는데 원만하게는 안 될 것은데요.

장내 웃음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 소송까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하여튼 잘 대응을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그래 잘 얘기해서 자기는 또 사유재산 뭐 이래 지키려고 것도 우리가 자기 또 영 이래 모르겠다 할 수도 없고 그분의 논리가 영 근거 없지는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응 잘해갖고 잘 풀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래 하겠습니다.

봉환

최봉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김진아 위원님.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어서 아까 재개발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1일 날 부산일보 기사에 ‘가성비 좋은 서금사 1만 세대 재개발 급물살’이라는 기사가 났습니다. 과장님 보셨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 서금사 재정비 촉진 구역 사업 시행 계획 인가가 정비 사업의 세부 계획의 위치하고 명칭하고 규모 등을 지자체장이 확정하고 인가하는 행정 절차다. 사실상 사업 승인이나 건축허가 단계로 지금 허가 단계인데 이후에 그 남은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촉진A구역 그리고 5구역 두 군데는 사업 시행 인가가 났습니다. 10월30일 날 났고 나머지 지금 사업 시행 인가가 접수돼 있는 데가 촉진6구역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6구역인 거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촉진 구역이면 저희가 국비 시비 구비로 해서 도로를 지원해 주는 그게 있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기반시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기반이 되어 있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있습니다. 서동로 지금 하고...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어디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서동로 확장 공사라고 해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서동로 확장 공사.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12m도로를 지금 30m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걸 저희가 지원을...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국비 받아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국비 받아서 지원을 했네요? 촉진 지역이라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하고 있는 중입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부산일보도 11월22일자로 가성비 좋은 저희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재개발이 급물살이라는 그 기사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서금사 재개발 구역 말고도 부곡2동...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부곡2는 그냥 재개발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냥 재개발이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거는 촉은 촉진은 아닙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촉진은 아닙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 지금 이거의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도 사업 시행인가 났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사업시행 인가가 났고 지금 진행 중인 거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 일대로 해서 지금 세 군데가 인가가 나가고 아까 촉진A, 촉진5, 부곡2 재개발 이 세 군데가 났고 지금 이제 거의...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부곡2동은 저희가 도로 지원을 해주는 거는 없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거는 촉진사업하고는 다르니까.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다른 거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러면은 저희가 이 재개발에 있어서 과장님께서는 앞으로 저희 금정구에서 어떻게 향후 계획이나 이런 거 있습니까? 재개발 문제 이게 뭐 어떻게 논할 수 없는 문제인데 저희가 관여를 할 수 없는 영역이잖아요. 그렇죠? 맞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런데 과장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런데 제가 부산시 전체로 보면 금정구가 사실 조금 소외... 조금 변두리 성격에 조금 뒤쳐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래서 신문에도 났다시피 제가 있는 동안이라도 행정직원을 최대한 해서 조금 인구도 유입시키고 진짜 발전하는 지역으로 만들고 싶은 생각이 제 생각입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어쨌든 지금 금정구가 재개발되는 되는 부분들이 많으니까 지역들이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잘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이재용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재용

이재용위원

예, 우리 부위원장님 질의하셨던 주택 재개발 관련해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지금 민선 8기 10대 윤일현 구청장님 공약에 첫 번째 공약 사업이네요. ‘주택 재개발 신속 추진을 위한 행정지원 강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11월24일 날 이거 지금 다 올라갔고 그럼 이거를 가지고 지금 공약 이행에 대해서 평가를 하실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어떻게 행정지원 강화할 건지 세부적으로 부서에서는 그러니까 목표를 세울 거 아닙니까.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이거 지금 세부적으로 세워진 게 있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행정지원 일단 사업 시행 인가 난 시점이 구청장님 취임하시고 나갔고요. 일단 저희들이 뭐 손을 대가지고 어떻게 바꾸고 할 그거는 없습니다. 사실 촉진 사업이라는 게 촉진법에 따라서 촉진 계획에 따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만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에 이번에 언론 보도 났는데 안전진단 같은 절차를 초기 단계에서 하는 게 아니고 사업 시행 인가 전이면 언제라도 할 수 있도록 그런... 지금 자꾸 경기하고 이런 것 맞물려가지고 자꾸 풀어주는 완화해 주는 이런 추세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주 바람직한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 하여튼 들어오면 뭐 하여튼 협의라도 최대한 빨리 돌리고 저희들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는 최대한 빨리하는 그거 말고는 현재 어떻게 절차를 빼고 할 수는 없거든요.

재용

이재용위원

예, 그렇죠. 최대한 하실 수 있는 여지 내에서 최대한 빠르게 하시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고, 제가 말씀드린 거는 어차피 이게 공약으로 올라갔고 그럼 공약 관리하실 거고 공약 이행률 다 관리하실 것 아닙니까.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목표는 나왔다 아닙니까? 신속 추진하자. 그럼 세부적으로 사업들을 또 세분화시키실 거고 행정지원에 대해서. 그에 대해서 이행되는 거 확인하셔가지고 공정률도 이게 이행률 보셔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임기 시작하신 지 지금 한 달 조금 더 지나셨으니까 부서에서는 그런 것을 관리해서 저희가 구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는 행정지원 사안들을 정리를 한번 해달라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또 사업도 시행을 하시는 거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재용

이재용위원

그냥 막연하게 행정지원 강화하겠다 이렇게 되면 다 그렇잖아요. 솔직히 저희도 얘기할 때 지금 당장 내가 과장님한테 ‘빨리 주택 재개발 신속하게 시행하세요.’ 이게 안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서로 안 되는 거 가지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는 것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할 수 있는 것 저희도 잘 하고 계신지 추진하고 계신지 확인하는 정도로 그렇게 갑시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재용

이재용위원

알겠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재개발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서 일단 행정지원을 강화하는 건 지금도 행정지원을 충분히 건축과에서 강화해서 늘 열심히 잘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최대한 지금 강화하고 있습니다.

장내 웃음

명숙

원명숙위원장

강화는 했지만 최대한 강화하시는 거군요. 그러니까 이게 공약 사항이 되기가 참 애매한데 혹하기는 합니다. 주민들이 보면 ‘우리 구청장님 재개발 재건축에 신경을 쓰시는구나’ 당연히 재건축 재개발이 많으니까요. 특히 서동 지역하고 이쪽 구서 남산 지역은 서로 고소가 난발하고 지금 뭐 난리지만 어쨌든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서 행정력을 최대한 강화하면 금정구가 발전하는 것일까 뭐 이런 의문은 사실은 듭니다. 일단 민간에서 하는 거니까 최대한 행정적으로... 뭐 이때까지도 늘 빠짐없이 지원해 오셨고 어쨌든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지금 금정구가 많이 침체해 있고 재개발 재건축이라도 제때 이렇게 진행이 되면 조금 활기가 있지 않을까 라는 작은 바램이죠. 이 재개발 재건축과 우리 지속 가능한 용역 안에 어떤 매칭이 되는지도 되게 궁금합니다. 국장님. 보고 계시니까... 재개발 재건축을 많이 추진하면 지속 가능하게 발전을 하는 건지...

대일

서대일안전도시국장

재개발 재건축도 마찬가지로 이제 나갔던 인구 부분이 새롭게 또 유입되는 부분이거든요. 실제로 크게 보면.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재개발을 하는 데 있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기존보다는 조금 적극적으로 행정을 함으로 인해가지고 그 사업을 조금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부분 계기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청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재개발 재건축에 관련해서 강화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제 재개발 재건축보다는 금정구 도시 자체에 전체 도시 공간을 어떻게 잘 운영할 건가 공간 배치를 어떻게 할 건가 그러면서... 그래서 공공 디자인이라는 말도 나왔던 것 같고 거기서 건축 그럼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어떻게 그다음 재개발 재건축은 어떻게 전체 방향 그림이 좀 나오면 ‘아, 이게 뭔가 어우러지겠다. 아, 그래서 금정구가 이런 도시가 되겠구나’라는 청사진이 그려질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용역이 안 나와서 그런가요? 그래서 일단 뭐 최대한 강화하시겠다고 하니까 최대한 강화해 봅시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과장님 저희 예산 중에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지원 사업 올해 저희 지출된 것 있습니까? 대상이었거나.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보강 사업은 국비로 하는 사업인데 이게 지금 사업 대상지 당초에 세 군데였는데 한 군데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해가지고 해소가 되어버렸고 자연 해소가 되어버렸고요. 두 군데가 남았는데 지금 여기도 내부 사정상 여기 구서동에 위더스컴퍼니 여기 학원인데 부곡동에 꼬마대통령 어린이집하고 이 2개소가 남았는데 안에 그 사이에 또 소유주가 바뀌고 저희들 이번에 9월달에 안 그래도 ‘빨리 해야 된다’ 이게 사업이 2005년 12월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2025년. 그런데 지금 자기들 보강 계획을 수립하겠다 하면서 계속 좀... 자비 부담이 또 있으니까. 이게 국비 구비 자비 이래서 1대 1대 1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부담스러워서 그런 건지 하여튼 뭐 계속 지금 촉구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결론은... 그래서 이걸 3개 정도가 원래 하려고 했다는 건 예전에 이야기는 들었었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산이 전혀 지출이 안 되고 있고 이거 같은 경우는 말씀하신 대로 뭐 지침상으로 놓고 봐도... 어쨌든 다중이용시설들에 보통은 그게 지원이 되게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거 외에는 신청이 없었던 겁니까? 그 세 곳 말고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 대상을 추출을 했습니다. 추출을 해가지고...

은미

하은미위원

‘추출해서 의사가 있었던 곳이 셋인가요?’라는 의미입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지요.

은미

하은미위원

나머지 곳은 곳들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대상이 안 됐고요.

은미

하은미위원

신청을 하신 곳은 많이 있었나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니 신청이 아니고 처음에 집어서...

은미

하은미위원

이쪽에서 아예 저희가 지정을 해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왜냐면 제가 그거 여쭤보는 게 자부담비가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있는 곳을 먼저 받으셨는지 그냥 저희가 지정을 했는지가 궁금했던 거였거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보통은 스프링클러 이런 거 설치가 다 됩니다. 소방법이 하도 강화가 돼 있어가지고. 그런데 여기는 설치해야 될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설치가 안 돼 있어서...

은미

하은미위원

안 돼 있는 곳이라서 그렇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조건은 ‘3층 이상의 가연성 외장재를 사용하고 스프링쿨러가 없는 곳’이라고는 해당 중앙부처에서 기준을 내린 것 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일단 여쭤본 거고, 저희가 세 곳밖에 없었다는 게 사실은 더 놀라운 것 같아서요. 아마 이 조건에 전부 부합을 해야만 하는 거였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죠.

은미

하은미위원

저는 사실 이게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으로 해서는 자부담 비율을 저희 구청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화재 취약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이 되는 곳이 있으면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게 이 이전에도 지진 관련으로 저희가 내진 설계 내진 보강 관련으로 해서 한번 여쭤보면서도 하니까 ‘민간 시설들로 다들 들어가 있어서 할 수가 없다’라고 다들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화재에 대한 부분을 민간에 이걸 설치를 해주는 부분이 있으니 그리고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쪽은 되게 열악한 곳도 많습니다. 자기네 선생님들 월급 지원받는 것 외에는 나머지는 애들 비용밖에 없어서 시설 비용이 1년에 100만 원 200만 원 이 정도도 제대로 편성이 안 된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지원을 오히려 하는 게 어떤가 싶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이런 그러니까 저희는 어쨌든 지금 예산을 5,200이나 국비 2,600에 저희 구비 2,600을 매칭을 했지만 쓸 수가 없는 상황이라 하면 건의라도 해서 이런 부분으로 취약한 부분에 저희가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조금 사업을 돌려서 기준을 조금 완화해 주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부탁을 좀 드리려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국토부에서 산하 LH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고 하는 데서 실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은미

하은미위원

예, 맞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걸 그쪽에 한번 협력해서 대상지를 여기는 계속 촉구를 해도 안 되니까.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니까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다른 데 더 열악한 데 할 수 없느냐 저희들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그러니까 복잡하게 해서 외장재 이런 거는 일단 모르겠지만 스프링클러에 대해서는 이게 아이들 있는 공간이고 해서 그런 것도 어느 정도는 지원을 해주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고 이 사업은 있고 돈은 일단 전액 돌려줘야 되는 반환해야 되는 입장이니 LH 쪽에 한번 건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대상지도 지금 사실은 2025년 12월까지 안 하면 이것도 벌금이 있거든요. 또. 벌금하고 징역 1년 이하 1,000만 원 이하...

은미

하은미위원

벌금으로 보통가겠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 뒤로는 여기는 또 지원도 안 되고.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지원도 끊고 오히려 벌을 받아야 되고 이런 시점이니까 자기들도 하긴 해야 되지 싶은데 여기 말고라도 아까 말씀하신 아동센터라든지 열악한 데 추가 지원되는...

은미

하은미위원

이게 왜냐하면 지자체가 자부담 비용에 대해서는 일부나 전부 부담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대상에 들어가는 것들이 의료 노유자 시설, 지역아동센터, 청소년 수련원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 하나만 하면 돼요. 3층 이상의 외장재가 가연성 외장재인 경우에 보통 되게 돼 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조금 해주면 저희는 예산을 제대로 쓸 수 있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LH 쪽에서도 예산을 굳이 편성했다가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그런 부담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한번 이야기를 좀 부탁을 드리려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김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하 위원님이어서 제가... 과장님 기존 건축물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지원 사업에서 2023년도에 한번 보시면요. 건축물 외장재 등 실태조사가 집행액이 없거든요. 지금 그 이유는 뭔가요? 826페이지입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때도 안 해서 그렇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안 해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안 하고 이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그러면 2024년도에 지금 명시이월이... 잠깐만 2024년도에...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때는 3개소였거든요. 3개소였는데 1개소는 자체 해소가 됐다 해가지고 지금 올해가 5,200 이렇거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러니까 그때 하나도 안 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안 해서 명시이월이 된 거네요? 예산에.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게 과태료가 건축물 관리법에 보니까 화재 안전 성능 보강 시행 이게 지금 개정이 돼가지고 ‘보강 계획 건축물 관리자는 제1항 계획에 따라 보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2025년 12월30일까지 시장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과태료가 1,000만 원 이하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러니까 저희들이 촉구를 보내는 것도 여기 대상지로 선정이 돼 있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 하면 오히려 이 지원해 주는 돈도 날아가고 벌도 받고 하기 때문에 자기들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들도 알고는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본인들이 다 알고 있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과장님 지금 저희가 빈집 실태조사 및 정비 계획 용역 중인가요? 끝났나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하고 있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도시재생과에서 하다가 지금...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넘어왔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업무가 이쪽으로 다시 넘어왔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여러 번 왔다 갔다 합니다. 그렇죠? 이 사업이.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게 원래 도시재생과에서 처음 넘어온 겁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건축과에 있다가 도시재생과 갔다가 뭐 또 갔다가 여기 왔다가 지금 한 서너 번 왔다갔다 하고 있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 그렇습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주인을 못 찾는 사업인데 일단 지금 시에서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것 같은데 각 구별로 지금 실태조사 다 하고 있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게 5년마다 해야 되는 거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하고 있고 수립해서 이게 어떻게 진행이 될 건가요? 시에서는 계속 언론 보도에서는 계속 나오던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지금 실태조사를 저희들이 제일 먼저 마쳤고요. 다른 데가 부산진구 영도구 남구 이렇게 지금 곧 12월달에 결과가 나온다 하더라고요. 저희들 이번에 1,120개소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확정된 게 958개소가 나왔습니다. 그거 가지고 이제 정비계획 수립하는 게 내년 9월달까지거든요. 한국부동산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시에서는 뭘 하겠다는 건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시에서는 지금 언론상에도 그렇지만 제대로 파악도 안 돼 있다 하고 빈집 SOS지수 그러니까 빈집 발생 위험 지수를...

명숙

원명숙위원장

언론사에서 계속 기획 시리즈로 때렸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래서 지금 전체 통계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니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은 안전사고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 수치를 저도 조금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수치는 계속 늘어날 텐데 지금 수치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빈집도 등급이 있거든요. 1등급 2등급 3등급이 있는데 3등급이면 아예 철거해야...

명숙

원명숙위원장

철거 대상이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이번에 조사한 결과 우리 금정에 20개소가 지금...

명숙

원명숙위원장

또 새로 나왔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게 최종 저희들 다 확인된 겁니다. 확인된 게... 그리고 정비구역 안에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정비구역 내에 있는 거는 또 조합하고도 관련돼 있고... 조합하고도... 철거를 하려면 소유자 동의가 필요한데 소유자는 자기 재산상에 혹시 뭐 감정하는데 또 불이익을 받을까 싶어가지고 동의는 전혀 잘 안 되고 있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950개 중에 일단 당장 철거해야 될 게 10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20개.

명숙

원명숙위원장

20개 그건 소유주하고 협의가 돼서 그건 뭐 공공으로 3년간 어떻게 쓰든지 뭐 어쩌든지 그렇고 나머지 빈집들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나머지 1등급은 리모델링이나 기능을 재활용할 수 있는 단계거든요. 그래 그런 거는 소유자...

명숙

원명숙위원장

지금 그러니까 모든 빈집들을 저희가 다 리모델링해서... 지금 빈집 사업 자체가 이게 죽어가는 부산에서 필요한 사업인가? 이렇게 행정력을 동원해서 복구해야 될 사업인가? 아까 재건축 재개발할 때 말씀드렸듯 재개발 재건축으로 밀고 나가야 되는 건가 아니면 있는 집들에 대한 빈집 사업에 대해 이렇게 조금 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인가? 만약에 그렇다면 빈집 사업에 대해서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이 필요한 게 아닌가? 판단을 어떻게 하시는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빈집이 정비구역 안에 있는 것 같으면 그나마 좀 다행인데 그거는 조합에서도 관심을 자기들도 관리를 별도로 하니까 그나마 낫는데 그 외에 이 빈집에도 제일 문제가 뭔가 하면 빈집법의 정의상에 무허가 건축물은 또 빈집에 포함이 안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게 사실상 실태 조사를 해서 판정이 지금 958개소가 나왔는데 여기에 무허가를 합치면 또 이 숫자가 어느 정도 늘어날지 사실 또 그것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숫자는 지금 제도 개선 시에서도 중앙에 제도 개선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무허가도 포함시켜야 된다. 무허가가 더 위험하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철거 비용은 지금 계속 내려오고 있고 각 구별로 한 1억 5,000 2억씩 원도심은 더 많은 것 같고 한 4억씩 내려가는 것 같던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동당 2,900만 원 단가도 올렸고 이제.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철거... 그런데 사실 소유주 동의받기는 되게 어렵고 그러니까 집행률은 또 떨어지고 그런데 시에서는 또 계속 보고하라 하고 계속 이러고 있는 상황이 지금 몇 년째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 빈집들이 ABC까지 등급을 매기면 A등급은 리모델링을 해서 어쨌든 반값 임대를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는데 B등급이 영 상태가 쓸 수 없는 상태인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B등급은 유지 관리 정도의 상태가 좀...

명숙

원명숙위원장

만약에 리모델링을 안에 벽지 장판을 갈아도 쓸 수 없을...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리모델링 단계는 아니고요. 그거는 보수 보강이 필요한...

명숙

원명숙위원장

보수 보강이 필요한 단계네요. A등급이 몇 집이나 될까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A등급이 지금 저희들 646호 나왔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꽤 많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 A가 아니고 1등급이 646, 2등급이 292, 3등급이 20호.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면 리모델링을 하면 장판 보수 뭐 이런 거 벽지를 하면 임대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이 646호는 양호하다는 말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럼 이거를 활성화시키는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런데 지금 올해 저희들 빈집 활용 사업이라고 2개소를 했는데요. 거기 입주자가 안 들어옵니다. 지금 조금 외곽 지역에 그런 사업을 한들 저희들 그 입주 대상은 사회초년생이나 독거노인까지도 홈페이지에도 공고하고 그 주변 지역 인근에 부동산하고도 또 얘기를 해서 자꾸 중재를 해주려고 하는데...

명숙

원명숙위원장

이거를 부동산 업체 협회 부동산 중개협회랑 연동하는 방식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안 그래도 그 인근에 부동산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인근 말고. 그러니까 이게 인센티브 형태로 간다든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거는 좀 대규모가 돼야...

명숙

원명숙위원장

금정구 안에서만 되면 되잖아요. 일단 아니 그러니까 다른 구에서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게 있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거는 숫자가 조금 돼야 됩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빈집뱅크인가 뭐 사업 하는 것...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빈집뱅크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게 잘 안 되는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래도 리모델링 했는데 요새 1인 가구라 하더라도 아무래도 주변 여건이 별로 아파트 이런 데보다는 좀 못하니까 입주율이 아주 저조한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이사를 갈 때 장판 벽지 보수는 기본인데 그 정도를 했을 때 가능하다고 하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공공이 계속 무한정으로 리모델링하고 임대하고 이건데... 계속하자고는 하고 대안은 없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거는 뭐 시책 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반값으로 임대를 해준다 해도 일단 호응이 좋아야 되는데 주민들이. 사업은 해야 되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런데 분명히 또 어려운 곳에 사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면 고시원에 500에 30이 힘들다고 얼마 전에 민원 오신 분이 계세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런데 고시원은 일단 주변 여건이...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런 돈을 구하기가 어려우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집은 있는데 그걸 반값 임대라고 해도 그렇게 싼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그 방에 들어가실 만한 사람들은. 그러니까 이게 평균 이상의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그 집을 원하지 않죠. 사실은 여건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 집에 가실 만한 분들의 형편을 봤을 때는... 집은 분명히 또 필요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러면 반값이 아니라 아예 더 내려야 되는 건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문제점이죠. 그런데 그 소유자가 또 그렇게는... 소유자 입장은 또...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그게 또 그렇게 되면 공공이 또 인센티브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렇죠. 거기에 또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죠.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이게 빈집 사업을 시에서는 계속 드라이브를 걸고 뭐 계속 공고문을 내고 하시던데 이게 가능한 건지? 우리는 계속 이 사업이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이 부서 저 부서를 떠돌고 있고 계속 신경을 써야 되는 사업인지 그냥 버려야 되는 사업인 건지?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니 이게 빈집 추세가 자꾸 늘어나기 때문에 이게 버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국토부에서도 지금 빈집 TF팀을 또 만들어가지고 조만간에 무슨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 내려오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좀 다양하게 이 빈집을 만약에 리모델링을 했거나 임대를 했을 때 저희 조례 사항은 지금 반값 임대밖에 못하게 돼 있는데 아니면 이걸 완전히 공공이 쓸 수 있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예 공공이 매입하는 방법도 있는데 매입해서 또 우리... 그런데 그런 것도 사실은 좀 여의치가 않기 때문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아니면 저희가 조례를 바꿔서 이거를 오픈시킬 수도 있죠. 임대 말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오픈이라면 어떻게?

명숙

원명숙위원장

뭐 사실 공동체나 이런 데서 공간을 필요로 하는 데가 굉장히 많잖아요. 사업 목적이... 아니지 임대 사업이니까. 그쪽에서 임대를 받아가면 되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런데 주거...

명숙

원명숙위원장

그러니까 주거 형태로만 지금 가니까 수요가 없는 형태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고민해 볼 수 있지 않냐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땐 그렇게밖에 소화가 안 될 것 같은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하여튼 좀 추이를 봐가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일단 업무가 건축과에 온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빈집 관련해서 조금 고민을 같이 해주시면 좋겠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명숙

원명숙위원장

대책과 사실은 집행도 그렇고 계속 신경은 써야 되고 이렇게 계륵같이 버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이게 계속 이런 상태인 것 같아서... 몇 년째 이런 상태라면 판단을 해야 된다라는 생각인데 못하는 건 못하는 거고 할 수 있는 건 할 수 있는 건데 계속 들고만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과장님 저도 빈집에 저희 위원장님 질의에 이어서 좀 보태자면 제가 안전관리과에다가도 빈집에 대해서 지금 대책 마련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얼마 전에 저희가 지금 계속 이렇게 기사가 나고 있고 11월21일 날 MBC방송 ‘빈집 정비를 본격화하겠다. 소유권 문제 난항’ 그 기사가 방송으로 나왔는데 과장님 보셨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제가 못봤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한번 봐주시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또 국제신문에도 22일 날 ‘부산시가 어제 비상경제 대책회의를 열어서 부산형 빈집 정비 혁신 대책을 마련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제가 기사를 쭉 보면 여러 문제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해결이 지금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뭐 어떻게 예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도 해서 부산시가 전반적으로 각 동에다가 이렇게 예산이나 이런 거는 내리는데 이게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될지를 지금 굉장히 고민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과장님.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잘 활용이 돼야 되는데 활용이 잘 안 되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시에서는 돈 내려주면 할 일을 다 했다. 뭐 심지어 일선 부서에서는 수요가 없는데 어떻게 무슨... 사업 어떻게 사업을 해...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럼 각 구마다 어떤 시스템을 만들어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게 빈집에 대해서 보다 근본적인 무슨 제도 마련이 필요한 거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렇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냥 임시 땜질 식으로 막 이래 갖고는 될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제가 우려가 되는 거는 현재 지금 현실이 저희 서동하고 보면 우범 지역인 데다가 안전 문제가 커요. 이게 또 너무 노후가 되다 보니까 균열이 많이 일어나서 이게 넘어어지게 되면 어쨌든 안전 문제에 있어서 주민들한테는 대책... 주민들을 위해서 어떤 대책은 마련을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그거를 제가 토지정보과하고 안전관리과하고 건축과하고 연계를 해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끔 대책은 좀 빨리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은 내년 업무 계획에도 넣어놨지만 빈집안전지원단이라 해서 거기 리모델링하고 이런 게 아니라 안전에 치중을 해서... 우리 안전 문제가 있다면 지금 안전관리과에서 하는 안전자문단이 또 있거든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있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저희들은 우리 건축위원회 전문 인력들을 활용해서 안전자문단으로 해서 점검도 하고 안전 조치도 하고 일단 그런 최소한의 장치를 마련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그런 행정조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또 공유재산을 침범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담벼락이 또 무너지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이어서 해도 됩니까?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계속 하십시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842쪽에 우선 보시면요. 저희가 불법 적치·영업하고 공개공지 위반된 곳이 꽤 많네요. 적발된 곳이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거 어떻게 조치를 잘 하셨습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이거 KBS 보도 난 거는 부산시 전체 98개소인데...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맞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저희들 금정은 그중에 5개...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5개...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5개 소인데 위반이 큰 위반이 아니고 거기 물건 적치해놓고 공개공지상에, 벤치가 있어야 될 자리에 벤치 철거해버리고 주차장으로 쓴다든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때 바로 시정 명령 내려서 시정 완료 다 했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과장님 작년에 혹시 기억나십니까? 제가 금정구에 있는 카페가 불법건축물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과장님께서는 불법건축물이 아니다라고 굉장히 호언장담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합법적인 용도변경이다라고 말씀을 저한테 설득을 시켜주셨습니다. 기억나시나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저는 그런 적 없는 것 같은데요.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기억 잘 한번 해보시고요. 자, 그렇다면 선동에 있고요. 그다음에...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기억나시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니 그때 그 용도 변경이 합법적으로 했다는 게 아니고 제가 커피숍인가 뭐 이런 데 그 형질 변경을 하고 막 했다는 제가 그거는 들었는데...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합법적이고 문제가 없다라고 맞죠? 저한테 말씀을 굉장히 호언장담하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 불법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알게 되었고요. 그럼 과장님, 이번에 청룡동에 있는 티원카페라고 있는데 거기는 불법건축물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것도 어떤 합법적인 용도변경이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겁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니 제가 그런 데를 잘 안 가서 정확히 모르겠네요. 뭘 어떻게 쓰고 있는 건지 제가...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왜냐하면 불법건축물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확인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하고 또 강제이행금을 물리고 해야 되는 거니까 그거 한번 잘 살펴봐 주시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확인해 보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예, 확인해 주세요. 제가 몰라서 여쭤보는 겁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아

김진아부위원장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하은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은미

하은미위원

예, 저희 구청이 아니라 정부에서 건축물생애이력관리시스템 운영하고 계시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지금 이게 건축과 소관인 것 같던데 맞지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보통은 이거 처음에 준공하기 전에 입력하시고 그 뒤에 관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관리는 그 관리자가 직접 입력하는 것으로...

은미

하은미위원

본인들이 하시는 거예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러면 이거는 꼭 해야 된다 이런 건 아닌 거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해야 됩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그쪽 해당 업체... 관리소? 그쪽에서 계속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 겁니까?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맞습니다. 그게 지금은 왜냐하면 건축물관리법 때문에 정기 검사를 받아야 돼요. 정기 검사하고 나면 결과 입력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은미

하은미위원

안 하는 데가 더 많은 것 같은데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안 하는 데가 미입력한 데가 있어가지고 안 그래도 저희들이 지금...

은미

하은미위원

‘안 그래도’라고 하시기엔 너무 많은데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아니 지금 저희들은 조치를 다 하고 있는데요. 너무 많다는 말씀은...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제가 이게 어디까지 입력을 계속 다 해야 되는 건지? 뭐 예를 들면 공동주택이라고 하면 이게 별의별 내용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고요. 부동산의 매매와 전세 그리고 전기 사용량 등등 사용되는 승강기 대수 자동차 수 뭐 별의별 내용들이 다 들어가서 제가 이거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관리는 어떻게 되냐고 여쭤보는 게. 보는 입장에서는 되게 편한데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되게 힘든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다른 걸 찾아보니까 또 열심히 입력하신 곳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었는데 제가 하필이면 예시로 집은 곳들이 이상하게 준공을 받고 난 뒤로는 하나도 입력을 안 하신 곳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뭐 심한 경우는 6년 동안 한 번도 입력 안 하신 곳도 있는데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의 관리여야 하는가? 때문에. 점검한 것도 안 넣으셨습니다. 심지어 여기는 정기 점검 무슨 점검 아무것도 안 넣으셨습니다. 제가 예시로 집은 데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관리 목적이 이걸 하나를 보면 그 건물을 어떻게 관리하고 몇 번의 정기 검사를 해마다 받았는지 이런 여타의 상황들을 한눈에 보기 쉽게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라고 저는 알고 있었는데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맞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리스트는 쭉 있으나 건축허가와 건축 변경 뭐 이렇게 준공 떨어지는 것까지는 다 올라와 있어요. 이건 아마 구청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보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그 뒤에 실제 사용 준공 사용 허가가 떨어지고 난 뒤부터 관리는 모르겠습니다. 그쪽에서 알아서 하신다고 하시니 그 관리자분 그 누군가께서 입력을 다 챙겨서 넣으셔야 하고 그런데 그거에 대한 관리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게 최초 준공이 나서 정기 검사를 하는 시점이 준공한 날로부터 5년째 되는 날이거든요.

은미

하은미위원

그런데 5년이 넘었어요. 제가 2018년도 준공 난 걸 일부러 찾았거든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시고, 저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은미

하은미위원

그래서 확인을 부탁드리고 이거는 아마 관리를 좀... 이게 이력이 그 예전 것부터 다 입력을 하시긴 하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챙겨는 보셔야 되겠습니다. 특히 개인 주택은 그렇다 치더라도 다중이용시설들이나 공동주택 이런 것들은 필히 챙겨서 봐주셔야만 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은미

하은미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명숙

원명숙위원장

시스템 구축한 지가 언제였죠? 몇 년 안 됐죠? 3년? 4년?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2020년...

명숙

원명숙위원장

2020년 맞죠?

정오

고정오건축과장

예, 건축물 관리법 생기는 그 시점에.

명숙

원명숙위원장

예, 다중이용시설이 있는 건축물 그다음 연면적 3,0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점검을 한번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경제복지도시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 내일 7일차는 오전 10시부터 총괄 보충감사와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감사종료 15시0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