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연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 감사는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구정 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사무감사 처리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개선･보완토록 요구함으로써 구정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는 만큼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진실된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 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구민의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감사에 임하여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관련 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 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복지생활국 소관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선서 방법은 출석한 증인을 대표하여 복지생활국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을 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 “선서문” 대구광역시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업무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2024년도 행정사무 감사에 대하여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복지생활국장 박 경 혜 복지정책과장 박 미 설 생활보장과장 이 대 우 사회복지과장 황 영 희 위생과장 이 지 혜 생활환경과장 최 준 교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생활국장님의 인사말씀과 간부소개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복지생활국장 박경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김한태 사회도시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해에 이어 금년에도 우리 복지생활국 소속 직원들은 지역사회복지 공동체 조성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증진 안전한 위생문화정착 쾌적한 생활환경조성 등 구정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통해 미흡한 부분은 지적해 주시고 잘된 부분에 대해서는 격려해 주시면 구정업무에 반영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 감사를 받는 동안 소속 전 직원은 성실히 수감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복지생활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미설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이대우 생활보장과장입니다. 황영희 사회복지과장입니다. 이지혜 위생과장입니다. 최준교 생활환경과장입니다.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복지생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증인 출석 및 진행방법에 대해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할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진행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각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복지정책과와 생활보장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 직원 외 나머지 분들은 돌아가셔도 좋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미설입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 복지정책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 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 해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자료 36쪽 주식회사 한스가 서구 업체 맞습니까?

업체 소재지는 서구입니다.

책을 찾아보니까 중구던데 제가 잘못 찾았나요?

그 당시에 저희가 할 때는 소재지가 서구였습니다.

그때는 서구고 지금은 중구인데?

지금 소재지까지는 파악한 거는 없고, 23년 10월 11일 계약할 당시 업체 소재지는 서구였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 잘하신 것 같아요. 달서구 소재 포바 컴퍼니 핸드크림 450개, 홍당무는 달서구인데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하셔서 서구 업체를 지속적으로 개발을 해서 발주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십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부서 우리 직원들 올해도 복지정책과를 위해서 힘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저희가 취약계층 돌봄 서비스를 시작을 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성과를 이뤘어요.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최우수상을 받으셨는데 국장님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우리 직원분들한테 감사 인사 말씀드리면서 내년에도 돌봄에 최선을 다해달라는 말씀드리면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과장님 35쪽을 보시면 서구제일복지관에 강당을 리모델링 하면서 그 안에 전기하고 음향을 분리해서 5,000만 원 이하에서 2개를 합치면 1억 원이 되는데 입찰을 통하지 않고 나눠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두 군데가 다 여성기업인데 이렇게 나눠서 분리해서 하신 이유가 있습니까?

지난 번에도 한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전기공사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분리 발주하도록 관련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분리 발주를 했고요. 음향 같은 경우에는 전문성을 요하기 때문에 전문성 있는 업체에 계약을 하였습니다.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일리가 있는데 과장님 여성기업을 해야 되는 이유가 혹시 있습니까?

여성 기업에 한해서는 부가세 포함 5,500만 원까지는 수의 계약이 가능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어서 법으로 여성 기업을 해야 된다 그런 부분은 없지만 저희 부서가 여성가족 팀이 있다 보니 아무래도 여성 쪽에 기업을 많이 이용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전문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강당 같은에 전기공사라든지 음향 같은 경우는 입찰을 통해도 전문성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두 개 합하면 1억 원쯤 되는데 다음에는 입찰로 했으면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다 같이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8쪽에 작년 행감 개선 요구사항 및 조치 결과에 대해서 지적한 부분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나 확인차 질의를 하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가 50% 미만이었는데 비상벨의 경우 관리 부서에 내용을 전달해서 구민들이 공용화장실을 보다 안심하고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공중화장실은 27개소인데 26개소를 완료해서 96% 설치가 완료가 됐는데 프로테이지가 떨어지는 이유는 민간 공중화장실이 법적 의무가 없다 보니 설치율이 조금 저조합니다. 지금 현재 4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설치율이 전체적으로 좀 떨어지기는 하지만 저희들이 계속해서 그런 부분들을 알리고 홍보해서 내년에는 더 많은 민간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홍보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위기 가족돌봄은 발굴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추진 실적에 대해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정확한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15쪽 위원회 설치 운영 실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대구광역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대표협의체 실무협의체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표협의체 3회, 실무협의체 3회씩 개최했는데 우리 구에서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할 때 성격이나 기능이 비슷한 경우에 다른 위원회를 대행할 수 있다 고 돼 있는데 그러면 법령이나 조례에 따라서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서 대응하고 있는 다른 위원회 기능이 있습니까?

서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대표협의체랑 실무협의체는 사회보장급여법에 의무적으로 설치 하도록 되어 있어서 실무협의체는 실무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전반적인 실무협의회에서 검토한 의견이 올라온 내용을 가지고 서로 건의하고 조정을 하는 부분이라 이 두 가지 위원회는 꼭 필요한 위원회입니다.

성격이 비슷할 경우에 다른 위원회에 대응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있는지를 묻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 과에서 활용하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세부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60쪽 발굴 건수하고 지원 내역 건수를 비교해 보면 복지 대상자를 발굴했음에도 지원으로 이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데 수치 차이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그것은 조사 결과 소득재산이 기준을 초과됐거나 재취업, 이사, 교정시설 입소 등으로 인해서 지원이 제외된 건입니다.

복지소외 계층을 목표로 잘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 64쪽 성폭력이라든지 가정폭력상담소 운영 지원이 내년부터는 운영을 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어요?

내년까지는 일단은 지원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년부터 안 되면 그때는 어떻게 운영을 하실 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 부분은 시와 한 번 협의를 해서 지원에 어려움이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성폭력이나 가정폭력 같은 경우는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상태 아닙니까? 안전한 서구가 되려면 이런 부분을 없앤다는 자체가 저는 이해가 안 가는데 서구가 여기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생각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서구제일종합사회복지관, 서구종합사회복지관 이렇게 복지관이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 두 부분에 이해가 안 가고 잘 모르거든요. 글도 외우지도 못 하겠고 서구복지관하고 서구제일종합복지관이 어디에 위치했는지도 일반분들한테 여쭤보면 아무도 모를 것 같아요.

뒤에 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니까 하나는 서구고 하나는 서구제일······.

요즘 트렌드가 다른 지자체를 보면 명칭을 공모해서 특색 있게 듣기에도 여기가 어디구나 하고 일반분들이 알기 쉽게 공모를 하고 있거든요. 서구사회복지관, 제일복지관을 서로 특색 있게 공문을 통해서 명칭을 한번 부여하겠다는 것을 생각해 보신 적은 없으십니까?

20년 간 계속 사용해 왔던 명칭이라서 명칭이 개정이 됐을 때 좋은 점과 단점이 항상 공존을 하니까 섣불리 결정을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종합사회복지관, 서구제일로 알고 있는 분들이 명칭이 바뀌면서 혼란이 오실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문화가족센터도 서구가족센터로 다 통합을 하지 않습니까? 명칭을 변경했잖아요. 그런 부분도 있으니 한번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행감자료 46쪽 성폭력 피해자 추가지원 반납 예정액이 있는데 반납 사유가 종사자 퇴사로 되어 있는데 퇴사 후에 채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중간에 갭이 생겨서 그런 것인가요?

종사자가 퇴사를 하면서 해당 사업을 수행할 인력이 없어서 그렇게 반납하는 건입니다.

중요한 사업 아닌가요?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다른 지원 프로그램이 있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부분이라서 특별히 많은 영향을 미치는 거는 아닙니다.

저는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해서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잘 관리를 부탁을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굳이 필요 없는 거네요.

계속해서 피해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이것은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인건비에 대한 부분인데 수행 인력이 없다 보니까 못하는데 수행 인력 부분은 성폭력 상담소와 한번 협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력을 보강하셔서 제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2023년도 지방보조사업 운영평가 결과 보고서를 보니까 유지 필요성 평가에서 복지정책과가 미흡한 곳이 8군 데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것은 보훈단체에 회계를 카드 사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항상 교육은 시키지만 연세도 있으시고 하니까 목적외로 사용하시거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흡으로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보훈단체의 역할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어떻게 보면 계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만큼 좀 잘 관리하시고 그분들을 좀 잘 챙겨봐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늘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 부분인데 감사 자료 9쪽에 이행사항 11쪽 구청장 공약사업 추진계획 및 실적에 보시면 여성 아동친화도시 기반 조성사업 관련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매번 드리는 말씀입니다. 여성친화도시를 위한 여성생활 안전 및 복지 등 내실 있는 사업의 발굴과 추진도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노력이 어떻게 보면 그 성과는 결국 여성친화도시 지정으로 나타난다 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하시는 말씀은 지금 사업 발굴을 하겠다. 내실 있게 하겠다라고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현재 여성친화도시 지정과 관련되어서 추진 상황은 어떤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신청을 하려면 필수 지표 평가에서 최소 기준을 충족을 해야 됩니다. 근데 점수 비중이 가장 높은 전담 인력 배치 부분에서 점수가 없다 보니 다른 부분은 충족을 하는데 이 부분이 충족을 못해서 신청을 못 하고 있지만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성 1인 가구 범죄 취약 가구에게 세이프 홈 사업을 지원을 하고 있고, 여성 안심스마트 택배함도 운영을 하고, 키즈앤맘센터, 가족사랑 아이스축제, 추후에는 헬스앤키즈드림센터 운영까지 저희들이 여성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담인력 배치라도 하셔서 필수 지표 점수를 받으셔서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매번 행감 때마다 말씀을 드리고 있고 대구시 달서구, 수성구, 달성군 등 3곳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도 좀 열심히 노력해서 성과를 알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여성친화도시 지정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꾸 내실 내실 계속 그 얘기만 반복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그 부분이 조금 채워져서 여성친화 도시로 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사업 내용이 팀별로 약간 다른 게 있는 것 같아요. 60쪽 가족센터 내용을 보면 위에 보기 좋게 2023년 10월에서 12월 3개월이라는 거를 표시를 했어요. 괄호치고 2024년 1월부터 9월까지 내용이다 라고 내용을 다 기재를 했거든요. 이렇게 보이게 참 잘해주셨어요. 그런데 어떤 부서는 그냥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처음에 헷갈려요. 어떤 내용을 보는 건지 그러다 보면 전년도 거하고 이번 연도 걸 비교하다 보면 전년도 1월부터 9월까지 하고 343분기 거를 내용을 보고 올해 9월까지 비교해야 되고 이런 상황이 되는데 이게 지금 약간씩 부서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다음부터는 오실 때는 가족센터처럼 내용을 보일 수 있게끔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41쪽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 지원 3,100만 원 11월에 집행 예정이면 왜 여지껏 하나도 집행 안 하다가 한꺼번에 하는 건지,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다 4분기에 집행을 하겠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월별 단위별로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월초라든지 중간에 지급할 수 있는 부분인데 4분기로 집중해서 지급하는 이것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42쪽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이 예산 대비해서 지원 대상자가 없어서 제로로 돼 있거든요. 못 찾았다는 소리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가계 지원 건은 동절기 난방과 김장비 지원 건이라서 시기가 미도래 해서 11월에 집행 예정 건입니다. 전체적으로 분기 집행 은 대부분은 월별 집행 분기 집행으로 지원하는 건이거나 아니면 시기 미도래 그런 사업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청소년 부모 아동 양육비 지원 사업은 중위소득 60%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 아동에게 지원하는 건인데 자녀 한 명당 월 20만 원 지원하는 건입니다. 청소년 한부모 청소년 부모가 생기지 않았다는 어떻게 보면 잘된 그런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300만 원 올려놓은 건 혹시나 한 명 정도 예상을 해서 300만 원 예산을 반영을 했는데 다행히 한 명도 발생이 안 되어서 300만 원을 지원을 안 했기 때문에 반납하는 게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일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1,200만 원을 지원을 했어요. 작년에 지원한 분은 이사를 간 것인가요?

현재 지원 대상자가 한 명도 없어서 집행을 안 한 건이기 때문에 지원 대상자가 있다면 지원을 하는데 지원 대상자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는 지원을 했었는데 올해는 가족이 서구에서 살고 있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한부모 가족 시설 퇴소자 정책지원금도 그렇고 예산액이 없어서 아니면 저조해서 우리가 집행을 안 한다면 다음 분기에 봤을 때는 지원액이 줄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일단은 전년도 수준으로는 보통 예산을 반영을 해 주니까 혹시라도 예산이 많이 남는다고 해서 감액을 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게 되면 증액할 경우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보통 예산액은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을 하고 집행 잔액이 발생하면 반납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60쪽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및 지원 내역인데 2023년도에는 1만 8천 건, 2024년도 5만 2천 건인데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숫자로 봤을 때는 어떻게 보면 후원 연계가 2024년도에 4만 1,643곳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걸로 나타나 보이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후원 연계가 7, 8% 정도 줄은 걸로 수치가 나옵니다. 보여주기 식으로 나온 건지는 모르겠지만 프로테이지로 정확하게 나와줘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후원 연계가 좀 많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도 여전히 후원은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행감자료 66쪽 푸드마켓 운영 현황을 보면 2023년부터 24년 9월까지 월별 후원 내역에 후원자와 후원품이 나와 있는데 푸드마켓에 기부하는 기업체나 일반 주민들에게 기부자 예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부자들한테 감사패도 수여하고 언론보도도 내고 소식지에도 게재를 하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푸드마켓 내부에 후원자 홍보 코너를 만들고 후원자가 사회공헌 홍보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대구 최초 구청 주도 푸드마켓인 만큼 담당 부서에서도 기부자에 대한 합당한 예우를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많은 후원이 들어오겠지요.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잠시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서구제일종합복지관 리모델링한 내역서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생활보장과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2024년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생활보장과장님께서는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다량의 실수가 나온다는 건 그건 문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부정수급에 대한 환수 조치가 있는데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미신고라고 하는 데 제가 생각할 때는 생활보호대상자라면 근로소득을 하면 안 되는 거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금액의 한도가 어떻게 되는 거죠?

소득을 평가할때 일반재산 외 재산이 추가되는 부분은 소득으로 전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각종 저소득층 지원하는 기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정해준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전에는 생활보장위원회만 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있었는데 중위 소득은 세계적으로 통일된 하나의 소득을 가지고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2인 가구의 기준 중위소득은 올해 같은 경우 368만 2,609원이 중위소득인데 여기에 기초수급자는 중위소득의 30%를 초과하면 안 되는 걸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처럼 소득 평가를 일반 회사를 다녀도 가족이 4명, 5명인데 혼자 벌면은 그 소득 안에 들어옵니다. 그렇다고 한 사람 때문에 전체 가족을 보호를 못 해 줄 수는 없으니까 그 기준 안에서 합니다. 예를 들어가 4인 가구 같으면 572만 9,000원 정도 되는데 30% 잡으면 150만 원 전후가 되는데 근로소득하고 사업소득이 왜 부정 수급이 나오느냐 하면 내가 100만 원 받으면 수급이 되는데 이 사람들이 연도 중에라든가 그다음 연도에 110만 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업도 마찬가지 그럼 초과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10만 원 초과된 부분을 좀 애매하지만 어차피 중지라든가 다른 절차를 거치다 보니 이제 부정수급으로 돼가지고 그전에 생활비가 30만 원 나갔으면 3만 원 정도가 예를 들어 반납을 해야 되면 그 자리에서 반납받는 그런 절차를 하다 보니까 처음부터 아예 근로소득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모르고 넘어가서 책정이 되는 게 아니고 기존에 수급을 받으면서 있다가 또 이분들도 말씀은 그래 합니다. 저희들이 소득이 오르거나 자동차가 있거나 이런 부분이 신규 발생했을 때는 꼭 신고를 해달라 근데 신고가 잘 안되죠. 몇 만 원 차이 나니까 그래서 아마 우리 직원들도 이런 부분을 찾아내는데 힘든 게 각종 공적 기관에서 조회를 하면 최소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럼 오늘 내가 소득이 발생이 됐는데 본인이 얘기 안 하면은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뒤에 통보가 오면은 그동안에 추가 급여 받았던 부분을 이제 부정 수급을 해 받아내는 그런 제도다 보니까 연세 많고 또 한 집에 여러 가족이 다양한 가족 중에 일하는 사람 한두 사람이 있는데 그게 조금 높다고 해서 이런 부분이 발생하는데 저희들도 환수받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나가는 생계비에다가 감액 해가 몇 달씩 6개월, 12달 이런 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충격을 안 주기 위해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은 부정수급 관련되는 거는 매년 올라옵니다. 그런 경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부정수급이라고 했지만 초과한 부분이 있다면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중지가 됩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정 기준안에까지는 급여를 줄여나가는 방법이죠.

그 방법이 맞을 것 같습니다.

2015년도 이전 맞춤형 복지가 생기기 전에는 어떤 기능이었냐 하면 한 가지라도 안 되면 다 떨어지고 또 규정 안에 들어오면 받기 싫은 급여도 줄 수밖에 없었던 혜택을 받아야 될 사람이 못 받는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2015년 7월부터는 맞춤형 가족 교육급여,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별도로 해서 거기에 해당되면 그거라도 줄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하고 네 가지 다 받는 사람이 있고 학생이 있는 데는 교육비만 받으면 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은 아마 많이 완화가 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99쪽, 100쪽 장애인 보조기기 구입에 따른 지원 내역에 장애인 보조기기 건수를 보면 23년 3/4 분기가 81건에 5,100만 원 정도, 올해 24년 1/4분기부터 3/4분기까지 294건이 약 1억 9,500만 원 정도 지급됐는데 의료급여법에 보면 그 사후 점검을 3개월 도래시 한번 하게 돼 있고, 1년 도래될 때 한 번 하게 되어 있는데 생활보장과에서 사후 점검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전동 휠체어를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신청에 의해서 자격 요건이 확정이 되면 본인들이 등록된 의료기 상사에 가서 제작을 하거나 안 그러면 기존에 있는 기성품을 사도록 돼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국가고시 가격 이하로만 결정되도록 돼 있고 만약에 150만 원짜리인데 외제라든가 이런 거 200만 원 같으면 본인이 부담하는 걸로 돼가 있고요. 그렇게 해서 지급이 되고 나면 우리 구에서 한 달 내로 직접 가정 방문을 동에 직원이 하든지 해서 그 앞에 보면 고유번호가 있습니다. 각종 기구라든가 보청기라든가 고유번호를 사진 찍어서 실제 사용하나 안 하나 그걸 확인하러 가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모든 장애인 보조기구 다는 아니지만 보청기라든가 휠체어라든가 이런 부분은 그런 식으로 하고 최종 이 사람이 활용하고 있다 하는 걸 확인을 한 다음에 대장 기록하고 이런 순서를 거치고 있습니다.

혹시 환수 조치한 사례는 있습니까?

환수 조치는 지금까지 제가 이쪽 분야에 5년 정도 있었는데 부정하게 받아서 환수 조치한 적은 없고 전에 북구에서 의료기 상사들이 주민들한테 진단서가 일부 애매하게 해준 적이 있어서 대구시에서 경찰에다 바로 고발한 적은 있는데 그때 당시 감사원에서도 대구 전체를 했을 때 우리 구는 그런 상태가 문제되는 건 없었습니다. 근데 간혹 의료기상사들하고 수급자들이 아직 이런 부분에서 내용을 잘 모릅니다. 전동 휠체어 타면 150만 원짜리 하나 주면 상사에서 일반 휠체어도 무조건 사라 그래요. 30만 원, 전동 휠체어는 외부 일반 휠체어는 내부 근데 어떻게 사용 용도로 필요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지금 나가는 거 보면 본인들이 신청하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동에 담당자들이나 우리 구에서 철저하게 매번 확인하고 또 사진 찍고 사용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모르면 또 가서 안내도 하고 그런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지원받아서 대여를 한다든지 이런 경우가 간혹 있는 가봅니다.

예.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일부는 새 것을 사 가지고 전동 휠체어 비싸게 주고 샀는데 6개월 이내로 돌아가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건 원칙상 반납을 하도록 그렇게 돼 있거든요. 정부 지원품이니까 그런데 직접 우리가 받아서 하지는 못하고 대부분 동사무소나 각종 노인복지시설 같은 데로 의뢰를 해줍니다. 그럼 용도에 맞게 실제 노인복지 요양원 같은 데는 없어서 어른들은 많은데 기기 숫자는 모자라고 해서 그런 쪽으로 의뢰를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꼭 필요한 사람들한테 지급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그리고 저번 주에 비산 4동인가 6동인가 좀 불투명한데 기초수급자 실태 조사하면서 굉장히 꼼꼼하게 보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주민이 불만을 토로하는데 그 직원을 책무를 가장 성실히 잘 이행하는 직원으로 보고 과장님이 좀 칭찬해 주십시오.

그 부분도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기초수급자를 조사하러 가면 우리 직원들만 가는 게 아니고 LH 주거급여팀들이 집이 실제 거기에 있나 없나 주소지 있나 주거급여팀들이 가서 또 조사를 하고 필요하면은 현장 직원은 우리 구청 직원들은 나가지만 한 세 군데 공공기관에서 나가다 보니까 아마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 누가 누구인지 무슨 소리하는지 오는 사람마다 자기들 얘기만 하고 가니까 그래서 그런데 그런 부분은 우리 직원들을 현장에 내보낼 때는 위원님 말씀처럼 그런 부분은 좀 세밀하게 좀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을 좀 드리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주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장에 많이 나가시는데 생활보장과 소속의 배정 차량이 지금 몇 대 정도 있어요?

차량이 지금 리스 차량 2대 있습니다.

2대로 가능해요.

대구로도 있고 종전처럼 매일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닙니다. 기초연금이라든가 일정 부분은 서면 조사라든가 전화 조사라도 가능한 조사가 있고 건수는 많은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든가 반드시 가정을 돌아봐야 되고 이럴 때는 모아서 그 시점에 직원들이 같이 나가는 걸로 아무래도 혼자 젊은 여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혼자 다니는 것도 조금 우려성도 있고 해서 2인 1조 또는 나갈 적에 4명씩 나가서 돌고 다시 돌아오고 하다 보니까 지금 차량 때문에 그런 문제점은 없습니다.

대구로는 택시 타고 가신다는 것 같은데 그게 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대구로도 정책적으로 시에서 자꾸 쓰라 그러니까 내몰라라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일부 이용도 하고 우리 차량을 적게 쓰면 또 나름대로 연료비라든가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감가가 되니까 그래서 조금이라도 모아서 나가는 걸로 했습니다.

2인 1조로 나가시는 것은 잘하시는 것 같은데 리스 한다고 하셨는데 두 대로 과연 가능할까요?

조사팀 한 대, 관리팀 한 대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일정 조정만 하면 지금으로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요양보호센터에 바우처 사업단에서 사업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리에 하기에 규정이나 이런게 적절한지 아무 문제가 없는지요?

가사간병 사업은 옛날에 요양보호사 제도가 없을 때 기초수급자들 중에서 나름대로 좀 건강하신 분들을 각종 병원이나 요양기관에서 교육을 받아가지고 그때 수급자들이 병원에 장기 입원하고 이럴 때는 간병비가 엄청 비싸지 않습니까? 일반인들 가면 하루에 십 몇 만 원씩 줘야 되는데 그때 팀들을 동원을 했던 것인데, 11명 정도 있는데 그 사업이 일반 요양보호 관련되는 기관으로 전부 민간이관이 다 돼버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더 충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있던 분들이 연세가 들거나 어느 시점 되면 자연적으로 민간에 넘어간 사업이니까 자연스럽게 없어지는 걸로 하기 때문에 별도로 그분들을 모셔 놓고 각종 기준이라든가 이런 거는 별도로 정해진 건 없고 우리 자활센터에도 강당도 있고 이런 분들 거기서 기존에 하시는 분들하고 동일하게 직원들하고 같이 가서 교육받고 현장 파송하고 그런 형태로 지금 운영이 되니까 별도로 문제되는 건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주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부서 직원들한테 제가 칭찬 좀 하려고요. 내역을 저희들이 보기가 굉장히 힘들게 되어 있었는데 생활보장과가 굉장히 보기 좋게 만들어 놨어요. 예를 들면 작년 4/4분기를 보고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해서 3/4분기까지 구분이 되는데 표기를 굉장히 잘해놔서 보기가 쉽습니다. 참 잘해놓으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87쪽 예산액에 대해서 20% 이상 미집행 사업 내용에 구체적으로 금액이 상당히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왜 연말에 집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국시비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집행 잔액을 이월시켜서 반납을 시키면 다음에 국시비 보조를 받을 때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금 잔액 반납하는 부분은 보조금 편성하는 기준을 제가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에서 우리나라 전체 복지 예산을 편성해서 시도별로 광역 단위별로 나눠주면 광역에서 구군 단위로 내부적으로 조정하고 바꾸고 이러는데 특히 여기 보면 의료급여 자치단체 경상보조는 의료급여 특별회계입니다. 특별회계다 보니 전체 예산을 짜가지고 총 금액에 맞춰 가지고 구군별로 일단 배분을 해버립니다. 어떤 때는 모자라면 추가경정예산을 하면서 구별로 조정하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특별회계 기금은 이 부분이 별도의 어떤 법령을 제정하지 않는 한은 없어지는 돈은 아니고 다시 들어갔다 그 이듬해 피드백되어 나오는 거고요.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기본경비에 보면 9,1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이게 뭐냐 하면 우리 직원들 여비 그다음에 출장 여비 내용인데 관리계하고 조사계는 상시 출장 제도가 있어 가지고 15일 이상 나가면 무조건 20만 원씩 주는 그 기능인데 책정할 적에 지금까지는 총 정원 대비 인원을 계산을 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실제 사용 용도보다는 많이 과편성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각 부서별로 다 정원 기준으로 출장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건은 3차 추경 때 4,500만 원 정도 감액했습니다. 내년도에도 반이상 예산에서는 기획예산실하고 협의해 가지고 다 줄였습니다. 연말까지 집행하고 남는 잔액은 거의 없는 걸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네를 위해서 수년 동안 고생하시다가 이 자리에서 뵙게 되니까 정말 좋습니다. 행감자료 90쪽 24년 신규 사업 추진 현황 중 재가의료급여의 경우에 대상자 발굴 목표가 6명으로 되어 있고 5명으로 달성을 했다라고 기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목표 인원과 달성 인원이 1명 차이인데 예산 집행률이 42% 정도밖에 안 되는 건 그 이유가 뭡니까?

의료급여 특별회계 국시비 사업인데 전국적으로 지난해까지는 다른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올해 하반기부터 실제 시행된 겁니다. 내용이 어떤 거냐 하면 우리 혼자 사는 분들이나 노인분들 같은 경우에는 병원에 장기입원 해서 퇴원을 해도 재입원율이 거의 90%입니다. 집에 와도 밥 먹여주는 사람도 없고 빨래해 주는 사람도 없고 반찬이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제도권에서 보호를 못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의료급여로 받다 보니까 병원비는 거의 없지 않습니까? 본인 부담이 없기 때문에 또 병원 들어가고 또 병원 들어가고 이런 부분을 전국적으로 통계를 한번 내보자 해가지고 아마 타 지역에서 시범 사업을 했는데 의료급여 특별회계에서 일부분을 여기 같으면 우리가 832만 5,000원을 떼 가지고 이런 분들한테 교통비도 드리고 병원 또 우리는 대구의료원을 지정해서 의료 상담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직접 대구의료원에서 상담해 주는 걸로 그렇게 협약을 맺었고요. 그다음에 돌봄 사업이라든가 각종 밑반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사무실에 보면 의료급여 관리사 간호사 세 분이 실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동원해서 가정 방문도 하고 또 필요한 물품 있으면 주는데 목표 인원 6명 하는 거는 정해진 목표 인원인데 이 환자의 어떤 특성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어느 정도는 젊은 사람인데 굳이 이 사람 지정해서 밑반찬 갖다주고 빨래해 주러 갈 그런 필요는 없지 싶고, 그래서 연세 좀 드신 분이나 중증 장애인분들이 나와서 퇴원해 가지고 집에 사회생활하기 좀 좀 적응이 되면은 병원 비용이 많이 절감이 되는데 지난해 타 지역에서 해보니 한 사람은 1년 동안 케어 했을 경우에 예산이 한 1,100만 원 정도가 절감 효과가 있었던 걸로 그렇게 통계가 나와서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예산 대비 인력 대비 조금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내년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예산이라든가 목표 인원이라든가 추가로 필요하면 시하고 협력을 더 늘리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구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좀 효율적인 편성을 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분들에게도 서비스 질이나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해 보시고 일 진행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백일권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90쪽 유품 정리하는데 특수 청소하고 일반 청소하고 가격 차이가 많이 나는데 특수 청소는 뭡니까?

특수청소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일반 가정에 혼자 사시는 분들이 특히 질병이라든가 여름 같은 때는 돌아가시고 나면은 냄새가 시신 썩은 냄새 때문에 그 주변 일대가 민원 들어오고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동에 있으면서 그런 걸 몇 번 같이 해결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은 일반인들이 청소 도구를 가지고 청소할 수준은 아니고 업자들이 직접 나서서 방역부터 시작해서 모든 걸 소독하고 이런 심도 높은 과정을 특수 청소라고 우리는 일명 그렇게 하고요. 그 밑에 보면 일반 청소는 뭐냐 하면 병원에 예를 들어 최근에도 보면 교도소에 있다가 몸이 아파 가지고 병원에 왔더니만 며칠 안 있다 죽어버렸어요. 집도 없고 하기 때문에 병원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그 옷가지 같은 거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경우에도 망자 거니까 서구 비산 7동에 업체에다 의뢰해 가지고 그분들이 가서 어떤 경우에는 20만 원 하고 30만 원도 하고 특수청소 같은 경우는 심지어 3층 같은 사다리차까지 올라가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단가가 조금 더 이백 몇 만 원짜리도 있고 그런 정도로 하다 보니까 이 제도가 언제부터 있었으면 했는데 실제 또 건수는 많습니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돌아가는 건수는 많은데 막상 가서 치우려고 하면 만약에 통장에 돈이 들어있거나 가전제품이나 고가 제품이 있으면 손을 못 대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제적등본상에 경찰서에서 나는 장례를 못 치르겠다 했으면 그냥 포기하는 걸로 해서 우리가 장례는 치러주되 유품 정리하고 할 적에는 돈이라든가 여러 가지 고가 제품이 있으면은 끝까지 우리가 가족들 찾아서 그거라도 정리를 해달라 해주면서 집주인한테 또 보면 전세라든가 이런 것도 보증금이라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반납을 못 받습니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는 그런 정도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생활보장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생활국장님과 생활보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사회복지과, 인동촌 노인복지관, 비원노인복지관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오연환 김종일 이주한 백일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