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서구의회 발언
이금태 의원 발언
이규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까지의 규정과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오늘부터 12월 5일까지 9일간 실시하게 될 행정사무감사는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 전반에 관한 구정운영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안 심의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 행정사무처리의 잘잘못을 지적하여 개선보완토록 함으로써 구정이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는 만큼 열의를 다해 감사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집행기관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진실된 자세로 소신 있게 답변하여 주시고 지적사항은 적극적으로 개선하여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로 삼아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에 따라 피감기관 관계자 등 증인은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선서를 하여야 하며 거짓 증언을 한 사람은 관계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고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 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증인 선서 방법은 기획예산실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증인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셔서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를 대표하여 본 위원장이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증인 선서문, 서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업무에 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관계 공무원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 증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선서합니다. 선서, 본인은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선서인 기획예산실장 정기현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회 감사 증인 출석 및 진행 방법에 대하여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감사기간 중 언제라도 출석을 통보하면 즉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항상 준비하여 주시고, 출장 등의 사유로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을 경우에는 사전에 본 위원장에게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방법은 감사일정에 따라 가구 부서에 대한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를 청취한 후 제출된 자료를 토대로 하여 위원님들의 질의와 관계 공무원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일정에 따라 오늘을 기획예산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기획예산실장 정기현입니다.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이규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주요업무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 2024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별책)
이규근위원장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은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실장님, 행안부에서 구 단위 65개 지자체 중 지자체 생산성 대상 1등으로 좋은 평가를 받으셨다는데 축하드리고요, 추가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내용에 대해서 다른······.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매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을 측정하는 생산성 대상을 행정안전부에서 주관하고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주최를 해서 매년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매년 응모를 했습니다. 그동안 수상을 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2022년도 서대구역 개통되고, 재개발·재건축하면서 인구가 유입되면서 인구 증가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고요, 그다음 육아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점수가 상당히 잘 나왔습니다. 전체적으로 평가를 구 단위, 군 단위, 기초 시 단위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제가 아까 65개라고 말씀드렸는데 확인해 보니 69개입니다. 69개 자치구 단위에서 저희 구가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어제 부구청장님하고 서울에 가서 행정안전부장관님한테 국무총리 표창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주민들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실장님과 고생하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질의하실 때는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서 또는 행정사무감사자료 몇 쪽이라고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0쪽, 인구감소위기대응센터 운영을 시, 서구, 남구, 군위군 공동으로 운영하고 계시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지금 대구테크노파크에서 2024년 6월까지 하고, 대구정책연구원에서 7월부터 2026년 6월까지 계약기간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왜 변경을 했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 앞에 대구테크노파크가 계약기간이 만료가 됐습니다. 그리고 대구정책연구원이 새로 만들어지면서 시하고, 저희 구하고, 남구하고 같이 위기대응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구시도 협력해서 같이 하거든요. 서로 의논한 결과 대구정책연구원이 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더 낫겠다고 판단해서 바꾸게 됐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대구테크노파크는 22년 설립연도가 되고, 대구정책연구원은 재단법인으로 설립한 지 1년 남짓 된 것 같은데, 여러 가지 정책했는 자료는 받아보셨나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저희들이 수시로 컨설팅을 받고 있습니다. 대구정책연구원이 과거에 대구경북연구원에서 대구하고 경북이 분리되면서 대구정책연구원으로 바뀌었는데, 실질적으로 명칭만 변경되고 그 박사님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인구감소정책 때문에 하는 것은 거의 유아나 학생들을 위한 시설들을 많이 하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린이돌봄이라든지 헬스앤키즈라든지, 장난감도서관이라든지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서 정책을 많이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아파트 재개발로 인해서 인구 유입이 많이 되었지만, 앞으로 연구를 한다면 아이를 갖는 것은 신혼부부나 아이 가질 수 있는 연령대의 가임기간이 있는 사람들 마음이잖아요. 그것은 국가적인 아젠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고, 그러면 인구 유입에 대한 정책연구가 더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떤 사업보다 교육사업이나 문화사업이 퀄리티가 높으면 젊은 층은 그것을 선호합니다. 저 같은 경우나 이동운 위원님, 김진출 위원님 다 자녀를 키우고 교육을 시켰지만 여기 계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교육이 발전되면 저절로 오게 되어 있어요. 냄새 참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교육을 위해서는 환경이 조금 나쁜 거 다 참을 수 있거든요. 문화적인 퀄리티가 높기 때문에 서구문화회관에서 무슨 행사하면 사람이 꽉 차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렇듯이 기획예산실에서 전반적으로 로드맵을 짠다면 교육이나 문화 쪽으로 우리가 투입을 많이 해야 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의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우리 위원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최우수상은 우리 구청 생기고 처음이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처음입니다.
김진출위원
축하합니다. 며칠 전에도 부구청장님이 상 받으러 올라가셨는데 그것은 무슨 상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평생학습도시로 선정됐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9페이지, 올해 1국1과3팀 신설이 됐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4과3팀은 이관하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1과가 신설되는 인원 충당을 어떻게 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때 인원 재배치를 하고, 과장 같은 경우에 인원을 재배치할 수 있는 자원이 없기 때문에 과장 1명 정원을 순증했고, 그 다음에 팀장 1명 증원하고, 2명 정원하고 나머지는 다 재배치하고 인원 증원은 최소화 시켰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이것을 물어보는가 하면 기획실에서 해마다 공무원 인원을 증가시켰습니다. 1국이 생기고 1과가 생겼는데도 인원을 증가 안 시키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지금 인원이 모자라는 것은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행안부에 있는 기준 인력에 비해서 인원은 조금 오버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 서구청이 좀 모자라던데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오버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오버했어?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오버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기존 동 행정복지센터에 간호직이라든가 인원들을 보내도록 해서 17명 인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배치 안 하니까 행안부에서 인원을 회수해 가면서 인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좀 오버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에서 인원을 증가시킬 때 의회에서 “서구 인구는 주는데 왜 공무원 수만 늘리느냐?”고 반문을 많이 했었잖아요? 될 수 있으면 그 인원 가지고 충당하면 좋지만 그런데 계약직을 그 안에서 뽑지 않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건데 그럴 수도 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계약직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기준인력 총 정원은 묶어놓고 하기 때문에 계약직 같은 경우 기준인력에 포함은 안 되더라도 인건비 속에는 포함이 되거든요. 그래서 계약직도 채용을 자제하라고 부서에 지금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한 개 하고, 다음에 이동운 위원님 하고 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감사합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요즘 보면 구청 관계자분들께서 많은 고생을 하시니까 좋은 성과를 가져오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감사를 하면서 질의하거나 제안하는 것들은 사실 우리 서구 주민과 서구 발전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해 주시라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쪽에 보시면 서구 주민들이 진행 상황이나 궁금해하는 부분 중 하나가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하고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즉 서대구역세권 개발이겠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지금 서대구역 복합환승센터 같은 경우에는 거의 1년 넘게 사실 아무것도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수처리장 통합지하화 같은 경우에도 2024년 9월까지 해서 기본설계 변경 요청을 하고 했는데, 이런 전체적인 진행 상황과 그리고 진행에 있어서 우리 서구의 역할이 어디까지 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서대구역세권 개발사업이라든가 그다음 염색산단 이전이라든지 그런 현안사업들은 실질적으로 그 사업의 어떤 주체는 시에서 전체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상황이고, 저희들이 구 단위에서 협력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협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사업들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업 내용에 대해서 사실은 저희들한테 정보를 주지 않아서, 시에 있는 담당 부서장하고 식사도 하고, 찾아가서 방문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료를 받는 데는 한계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어떤 한계가 있다는 것은 시도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지난번 염색산단 이전하는 연구용역 결과도 전체적으로 정보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그냥 2030년 정도 이전하겠다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저희들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에 들어 1광장 조성하고, 3광장·4광장 지금 임시주차장 276면 조성했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정리가 되고 있고, 그다음 12월 13일 대구경북순환선 개통식을 하게 되는데, 서대구역 광장에서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2광장 같은 경우에 지하주차장이 들어가는데 지금 하수관 이설공사를 하고 있는 그 정도고, 역세권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시장님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면 활발하게 추진이 될 것 같고, 지금 상태에서는 진행이 안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평리동 뉴타운지역에 입주하고 계신 주민분들도 그렇고, 그분들이 그 지역에 들어올 때는 전체적으로 모든 부분을 보고 들어왔단 말이죠. 그렇게 들어온 주민들의 목소리 그리고 서구 지역의 주민들 목소리가 제대로 대구시에 전달이 조금 더 되어야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려면 우리 서구청에서 목소리를 좀 더 크게 내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강하게 하더라도 요구를 하십시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감자료 54쪽 보시면 청소년참여예산제 운영이 있습니다. 운영 예산 규모도 구비로 다 잡혀있고, 청소년참여예산제는 교육지원과에서 2개 제안해서 선정되어 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둘 다 작년에 했던 사업인데 올해 또 같은 사업을 한 거 같은데 주민참여예산의 경우에는 제안이 600건 정도로 많이 들어오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청소년참여예산제는 제안이 보통 몇 건 정도 들어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올해 총 들어온 건수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금태위원
예.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청소년은 3건 들어왔습니다.
이금태위원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안을 받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대구시 전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우리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시에서 같이 하고 있는데, 일반 주민참여예산제는 구참여형, 동참여형 해가지고 하는데 이 청소년참여형은 시 전체에서 같이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금태위원
그런데 작년에 했던 사업을 계속 연속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이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작년에 했는 사업이라 하더라도 청소년들의 호응이 좋으면 계속 그 사업을 이어가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디지털드로잉 체험교실, 학교폭력예방 뮤지컬공연 2건을 작년에도 하고, 올해도 했던데 대구시에서 한다고 해도 우리 서구에 중고등학교가 있는데 혹시 교육청과 연계해서 공문을 보내 청소년들한테 직접 제안사업을 해 볼 의향은 없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 건 같은 경우에는······.
이금태위원
시비로 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구비도 들어가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교육지원과에 이 사업을 주고, 교육지원과에서 전체적으로 추진을 했었는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서······.
이금태위원
우리 서구에 있는 학생들이 참여하면 요즘 학생들 모든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모든 감각이 뛰어나기 때문에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 같아요. 거기서 선정을 한다든지, 그 선정한 것을 대구시에 같이 합류하거나 제안해서 다시 우리가 받더라도 아이들한테 의견을 물어보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대구시에서 나눠주는 대로 사업을 하시지 말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그것은 처음에 할 때 학생들하고 같이 해서 의견을 일정 부분 수렴하기는 했는데, 서부교육지원청하고 같이 협력해서 그렇게 선정이 됐는 부분인지는 정확하게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들을 통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연결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페이지 현안사업에 소멸대응기금 내년에 얼마 남아 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64억에서 28억 썼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럼 아직 많이 남아 있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32억 남아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했는 것이 첫걸음 과학기술인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저도 작년에 이것 하는 데 한번 가보고 왔는데 ‘첫걸음 과학기술인 인큐베이팅 센터 조성’을 일반주민들은 이것을 모르고 있어요. 거기 박사들하고 교수 몇 명 일자리를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었어요. 그것 파악을 잘해 보시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우리가 소멸기금을 가져왔기 때문에 뭔가 사업을 하기는 해야 되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제가 제안을 하나 하면 내년 2025년도에 우리가 저출산고령화로 가는 대한민국 상황이기 때문에 키즈카페 전국에서 우리 서구가 없어요. 대구에서 조사를 해보니 타 구에 몇 군데 있는데, 주로 서울에 많이 있어요. 뒤에 직원들 ‘키즈카페’라고 들어봤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 수 있는 곳인데, 계획을 세워 이 기금으로 하면 어떻습니까? 내가 청장님한테 바로 이야기해도 되지만, 그것은 기획실장님이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하시고, 우리가 인구가 늘어 최우수상 받고 하니 보람 있는 일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16만에서 떨어지다 지금 16만 8,000명 된다는 통계 자료가 나오던데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런 것을 해서 더 좋은 현상을 일으키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동운 위원하고 인구 증가와 관련하여 달서구에 한번 가 봤어요. 달서구청장이 어떤 기업하고 연계해서 저출산대책 방안으로 결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해야 아이를 낳지요, 그래서 가봤는데 우리 서구도 키즈카페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좋지 않겠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제안하는 것이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감사자료 35쪽에 보면 수의계약 집행내역에 보면 기획실뿐만 아니고 공통으로 각 과마다 있는데 한곳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선진애드’라는 이 업체에 계속 계약이 되고 있네요. 2023년 11월 21일, 하루 뒤엔 11월 22일도 선진애드에 계약을 했습니다. 어느 한 회사를 지목해서 죄송한데요. 이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기획예산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의회에서 감사 때마다 얘기하는 것이 서구에 있는 영세한 기업으로 해서 서 경제를 활성화시키자고 항상 얘기하는데 해가 지나도 자료는 똑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 설명을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지적하시는 대로 지역에 있는 업체들과 같이 상생하는 측면에서 업체에 인쇄라든가 이런 것들을 균등하게 주면 좋기는 하지만 민간의 영역에서 공공의 영역에 질문을 하신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도 문제가 뭐냐 하면 만약에 A, B, C 업체가 있다면 이 업체의 경쟁력이 다 다릅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셔서 이 업체에 발주하고, 저 업체에 발주를 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자료를 거의 90%는 만들어 줍니다. 만들어 온 자료가 페이지가 안 맞다든지, 인쇄 상태가 거꾸로 되어 있다든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류라는 것은 기한이 있고, 그 기한까지 제출해야 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박해서 왔는데 인쇄 상태라든가 여러 가지 불편한 부분이 있다보니까... 사실 이 인쇄업체를 결정하는 데까지 직원들이 아니면 제가 “이 업체를 해라”, “저 업체를 해라” 하는 것은 단 1건도 없고요. 자율적으로 하고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직원들 입장에서는 잘하는 데 시키고 싶은 것은 누구나 같은 마음이잖습니까? 선진애드 같은 경우에는 경험이 축적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자료를 주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 옵니다. 그래서 직원들 입장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제가 직원들을 불러서 “업체에 나눠주라고 지적했으니까 나눠주라”고 말한다는 것도 사실은 저의 입장에서는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업체 관계자들이 오시면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은 일단 서류가 완벽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알겠습니다” 하는데 그 사람들의 역량이 못 따라 오는 거지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약간 편중되었다고 보시는 것이······.
김진출위원
우리 실장님이 대답하는 의도는 다 이해를 합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일하는 데 편한 데 주는 것은 당연합니다. 나가보면 반대로 다른 업체에서 항의가 우리한테 들어온단 말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그러면 우리는 세상천지 구청 일을 한 번도 못하겠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2개월에 한 번 줬다든지 하면 되는데 이번에 자료를 봤을 때 11월 21일 주고, 바로 11월 22일 바로 수의계약을 했더라고요? 이것은 좀 의문이 들어서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렇습니다. 서류를 하다 보면 이런 책자도 만드는데 실장님 말씀처럼 하던 데 하면 편해요. 작년에 하던 거 그대로 해서 글씨만 조금 바꾸면 되는데, 다른 데서 하려면 판도 만들어야 하기 때문에 이해를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35페이지 자료에 보면 씨앤씨드림애드 수성구에 있는 업체가 하나 들어왔더라고요. 수의계약의 문제점이 뭔가하면 오해를 받기 쉽습니다. 이 회사는 한 번 하고 갔기 때문에 추궁할 자료가 없어서 장단점이 다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없어요. 물론 일 잘하는 데 주면 좋겠지만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그래도 서구에 있는 기업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21일 하고 22일 같은 업체에 했는 것은 사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민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 자료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에러가 발생하면 안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아마 그래서 맡긴 거 같고, 앞으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구 단위에서 하는 사업들에 대해서는 골고루 주고, 같이 상생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1년 동안 계약한 것을 보면 공통적으로 14건 정도 수의계약을 했다면 10건이 한 업체에 몰려 있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물론 그 업체가 잘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는데, 그것은 공무원들 생각에 편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객관적으로 우리 위원들이나 상대 업체들이 봤을 때는 몰아주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볼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지적하는 겁니다. 선진애드는 제가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지금까지 지적을 가장 많이 받는 데가 선진애드입니다. 물론 그 사람이 들으면 기분 나쁘겠지요. “의원들 너거 뭔데 내 하는 거 가지고 태클을 거냐?”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태클이 아니고 지적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예를 들어 그 업체가 있으면 다른 업체는 아예 하지를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특정 업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제가 이 업체에 대해 잘알기 때문에 더 질문을 안 하겠습니다. 잘못하면 밖으로 나가면 오해받을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는 공과 사를 떠나서 예를 들어 공무원들이 14건 중 10건을 선진애드에 했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그 업체에 하지마라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괜히 말 잘 못해서 뒤에 직원들 다 있는데 “김진출 위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 앞에 것은 다 잘라먹고 이렇게 얘기하면 오해받기 좋은 감사내용입니다. 아시겠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 한 가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조금 전 완벽한 서류 준비 때문에 업체를 선정하셨다고 그러는데 행정사무감사 자료 7쪽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공통사항 20번에 500만 원 이상 1인 수의계약 집행 내역에 업체별이라고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업체별로 묶어서 작성하라는 의미인데 총무과를 제외한 전 부서에서 업체별로 정리를 하지 않고 그대로 제출했습니다. 기획실에서 자료를 수합한 후에 점검 과정을 거치지 않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페이지를 못 찾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말씀입니까?
이규근위원장
20번 항목에 자료 제출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공통사항 목록 20번.
김진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7쪽, 공통사항이라······.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20번, 업체별로 요구를 했는데 총무과 외에는 전부 정리가 안 되어 있어요. 자료 제출할 때 기획예산실에서 수합과정이 없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자료 작성을 하면서 그 부분을 놓친 거 같습니다. 업체가 많지 않다 보니까 편하게 작성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는 적정하게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행정사무감사는 1년 동안 행정 업무 성과를 점검하고 평가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따라서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는 정확하게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 자료에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감사합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질의하기 전에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먼저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8쪽 안심보육을 위한 헬스&키즈드림센터 건립에 23억 중에 17억 정도를 쓴 거 같은데 시설비 지출로 되어 있어요. 이것이 시설비 지출이 맞나요? 헬스&키즈드림센터는 사실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나 싶어서······.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제가 확인을 좀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예.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거기 주차장 조성했는데 위에 건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동운위원
예.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기존에 경찰기동대 건물이 있었는데 그 건물을 헐고, 주차장 조성한 집행내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거기에 17억이나 들어갔다고 하기에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도 금액이...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옆에 보조주차장 하나를 저희들이 매입했는 부분하고 같이 합쳐서 17억이 들어갔습니다.
이동운위원
매입한 부분하고 시설비 개념으로 합산을 하신다는 말씀이신거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12페이지 추진실적에 재정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재정분석, 우리 주요 재정사업 평가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가 어떤 것인지······.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괜찮으시다면 우리 팀장님이 구체적으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이동운위원
괜찮습니다.
성애
류성애예산팀장
예산팀장 류성애입니다. 주요 재정사업 평가는 작년에 했던 사업 중에서 총 사업비 2억 원 이상의 투자사업하고 행사성사업이 얼마나 잘 운영이 되었는지를 다음 해 7월까지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래요. 그러면 자치단체장 재량 사항인거죠?
성애
류성애예산팀장
아니요, 이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우리구에서도 매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성애
류성애예산팀장
예.
이동운위원
제가 자료를 보니까 사실 미흡인 사업이 좀 있더라고요?
성애
류성애예산팀장
예.
이동운위원
2023년도에 구 자체 사업으로 해서 평가결과가 미흡이 4개 정도, 투자사업에 1개, 행사성사업에 3개 정도 있던데요?
성애
류성애예산팀장
위원님, 이것은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해서 부서 평가상 목록 중에서 본인들이 평가항목에 의거해서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맞아요. 상대평가로 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자체적으로 부서에서 평가를 했을 때 이유는 무엇으로 보고가 되었어요? 예를 들면 교육청소년과 청소년수련관시설 보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 부서가 명칭이 바뀌기 전이겠지요. 교육청소년과에 지역사회청소년안전망 구축에도 ‘미흡’, 그 다음에 교육청소년과 청년정책추진에도 ‘미흡’, 그리고 복지정책과에서 서구라떼파파단 운영 거기에도 상대평가 ‘미흡’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애
류성애예산팀장
일단은 제가 그때 평가했던 평가 결과지를 갖고 있지 않아서 정확하게 답변드릴 수가 없지만 세부사업 평가를 할 때 평가의 계획과 관리 성과 3가지 분야로 해서 각 지표별로 평가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청소년수련관 시설보수는 총 합계를 부서에서 70점으로 내서 점수별로 미흡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맞아요. 60점에서 69점 정도가 미흡으로 되는데 문제가 뭐냐하면 이렇게 됐을 때는 내년도에 예산을 10% 정도 삭감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성애
류성애예산팀장
예.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사업이라는 것은 하면서 실제적으로 그 사업을 잘하고, 열심히 해서 물론 고생하면서 하는데 때로는 못 하는 부분이 생기니까, 아니면 조금 부족한 부분이 생기니까 그런데 결국에는 그 다음에 예산이 삭감되었을 때는 그러면 그 사업이 더 부족해지겠지요? 그런 부분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애
류성애예산팀장
사실 저희도 조금 그런 부분이 조금 안타까운데 지침상 어느 정도 미흡의 비율을 할당해서 내려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흡 비율을 주고 싶지 않아도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상대평가를 해서 어떤 사업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 미흡하다는 평가를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부서에서 이 사업을 미흡으로 줬던 거 같습니다.
이동운위원
이것이 어디에서 그렇게 해서 내려온다고요? 사실 말이 안 되는 얘기 같은데 그러면 10개 사업을 해서, 10개 모두 사업을 잘했고, 거의 90점 이상이 된다고 보는 게 그러면 그 와중에 최소한 예를 들어 몇 개 정도는 미흡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건가요? 그런 정책도 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에서 그런 식으로 의무 할당을 해서 하라고 계속 저희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게 되면 결국 미흡이라고 하면, 잘해도 저희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주민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 아닙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볼 때는 말도 안 되는 정책인 거 같은데요. 그런데 제가 여쭤보는 것은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들이 왜 이렇게 됐는지 정도는 저희들한테 설명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아니면, 서면으로라도 괜찮고요. 서면으로 작성해서 저희들한테 설명해 주시면 더 감사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 52쪽입니다.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운영에 선정내역 제안 사업명에 보면 5개 동에서 요리교실을 하고 있어요.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동은 비산2·3동 인동촌노인복지관에서 시비를 가져와서 행복한 주방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내당4동, 비산5동, 평리2동, 평리3동, 원대동 이렇게 전체 예산이 2,800만 원 들여 요리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자가 어떻게 되며 요리교실을 어떻게 운영을 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동에서 하는 주민참여하는 사업들은 동 자체에서 주민참여프로그램으로 운영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참여하는 대상은 참여를 희망하는 전 연령층에서 다 참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만약에 하게 되면 요리 선생님들 모시나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강사가 필요하면 강사도 같이 채용해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자칫하면 돈이 허실로 나갈 가능성이 높은 사업이거든요. 정말로 이것이 필요해서 1인 가구라든지, 독거 어르신들 특히 남성 이런 분들에 한해서 요리를 가르쳐서 그 사람이 제대로 식사를 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경우라면 몰라도 자기 집에서 요리를 잘해 먹고 있는 사람이 여기 와서 이 돈을 소비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이 사업은 기획예산실에서 자세하게 따져봐야 될 것 같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3쪽에 보면 청렴도 향상으로 신뢰받는 공직사회 구현이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청렴도 향상을 어떻게 신뢰를 받을 수 있나, 청렴도 기준을 어디에 두고 하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청렴도라는 것은 조직 내에서 직원 상호 간에 서로 신뢰를 할 수 있고, 소통을 잘할 수 있다면 청렴하다고 생각합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기획예산실에서만 해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전체적으로 청렴에 대한 주관 부서기 때문에 저희들이 구 전체 어떤 기준을 잡고, 그 기준에 맞춰서 1년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 등급이 1등급에서 몇 등급까지 있어요, 5등급?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5등급까지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보니까 3등급이던데 3등급이 9개 구군에 상당히 많아요. 3등급 5군데, 2등급이 3군데 있어요. 촌으로 갈수록 청렴도가 더 좋아지고 시내에 있을수록 청렴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광역시는 청렴도가 떨어지고, 달성군이나 군위군은 청렴도가 올라갑니다. 제가 여담으로 듣기로는 공무원들이 아무리 잘해도 청렴도 여론조사할 때 본인 기분에 안 맞아서 답변을 잘못하면 청렴도가 떨어진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실장님 맞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
김진출위원
그렇기 때문에 기획실에서만 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구 전체 직원들이 잘해야 신뢰받는 청렴한 공직사회로 가는 것이 아니겠나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기획실이 주관 부서니까 기획실장님이 각 부서 회의할 때 그런 것을 부각시키면 좋지 않을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구가 3등급을 받아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1등급 받는 구는 잘 없을 겁니다. 100% 만족하는 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1등급을 받으려고 하면 모든 인사시스템이 물론 지금도 시스템대로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근평 순서대로 인사를 하고 누가 보더라도 거기에 대해 납득이 되면 좋은데 그렇게 되기는 현실적으로 사실 어렵습니다. 기회균등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선진지견학을 보낸다든가 이렇게 했을 때 선발하는 과정 속에서 불만이 있으면 감점 요인으로 바로 나타나기 때문에 보니까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은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을 잘 풀어가는 것이 등급을 잘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을 신경을 씁시다. 명품서구로 가는 길은 청렴도가 가장 중요합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생각하기에는 2등급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다음달에 나오니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아까 주민참여예산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연달아 해야 되는데 못 했던 것인데 주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경우는 얼마 전에 조례도 그렇고 사실 연령대, 남녀 비율을 해서 하시던데 제가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보니까 해촉일이 내년 5월 21일에 거의 다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면 새로 위원회가 연임입니까? 아니면 거의 다 바뀌게 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동에 얘기해서 동별로 배분을 합니다. 동에 인구를 비례해서 2명이면 2명, 동의 인구에 비례해서 3명이면 3명을 일단 추천을 받아서 그분들을 심의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러면 새로 다 바뀌시겠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5년 되면 바뀝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동도 그렇고, 사실은 능력이 있는 분들이 여기 주민참여예산에 참여하시겠지만 새로운 분들이 새로운 아이디어를 가지고 오시면 더 나아지지 않겠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이것이 잘못 들으면 안 좋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지만, 1명보다는 2명 생각이 낫고, 2명보다는 4명 생각이 낫거든요. 갇혀 있는 생각보다 다른 많은 위원들이 동에 참여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를 내서 “내가 다니다보니까 이것만큼은 동에서 필요하다 생각되는...” 그런 부분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올라와서 세금이 따로 나가지 않고 제대로 된 부분에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이동운 위원님 질의에 이어서 저도 생각이 나서 질의를 하는데요. 동 주민참여예산 위원들 뽑을 때 동에서 추천받는다고 했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동에 추천받습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명단을 보니까 전부 동에 활동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임기 끝나면 새롭게 구성되겠지만 제 생각에는 동에 추천받기보다는 현수막 붙였는데 안 들어왔을 경우에 동에서 추천 받습니까? 안 그러면 그 사람들 면담을 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1차적으로 자율적으로 본인이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들로 소속이 되어 있지 않은 분을 저희들이 최우선적으로 순위를 두고 인원이 채워지지 않을 경우에는 동의 협조를 받아서 추천을 받고요.
이금태위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우리 지역에 젊은층 인구가 많이 유입되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아파트 단지라든지 새롭게 구성된 동에 현수막을 붙이면 젊은층이 분명히 참여할거라고 보거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새로운 젊은층의 시각으로 참여예산을 한다면 기발한 아이디어가 나올 거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청소년참여예산도 말씀드렸지만 나이 제한 없이, 예를 들면 만19세에서 몇 살까지 다양한 연령에서 다양한 직종에서 참여하면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거 같아요. 참여예산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합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물론 동네 요구하는 사항이 다르지만, 사람 사는 것이 비슷하기 때문에 뭔가 다르게 진행 방향을 모색해야 될 거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행감자료 52쪽, 비산2·3동에 보면 골목정원 관리사지원해서 1억 9,000만 원 구비가 나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1명을 골목정원 관리사를 채용한 것이 아니고 6명을 3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뭔가 하면 비산2·3동에 가면 골목에 화분이라든가 다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이금태위원
예.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런 부분을 관리를 잘하기 위해서, 또 지나다니는 분들이 마음에 안 든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일자리창출하는 측면 플러스 골목정원을 관리하는 측면으로 연간 운영하고 있는 금액입니다.
이금태위원
이분들이 많이 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는데, 고생하는 것을 알아주면 괜찮은데 여기에 지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오는 것도 알고 계시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많은 사람들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여기 보니까 민원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동 순방할 때 특정 동네에서 민원이 지속적으로 거의 집단으로 들어오다시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계획은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 민원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공무집행을 방해한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근거를 자문변호사하고 의논을 해봤거든요. 해봤는데 실제로 그 영역까지는 가지를 않습니다. 지금 안타깝게도 그것을 지금 해결을 못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지금 현재 주민자치위원장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자리를 내놓겠다고 이런 이야기까지 하시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
이금태위원
그러면 그 동네에 있는 동장님도 사실 지난번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일찍 그만 두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계속 발생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이 못 살아요. 지금 사무장도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기관에서 처리를 해주시든지, 안 그러면 만나서 얘기를 잘해서 설득을 시키든지 그렇게 해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스트레스를 줘서는 안 되거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저도 그분한테 몇 번 민원을 받아서 같이 처리하고 했는데, 그분은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을 넣고 있는 상황이라 저희들도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그렇다고 그분을 이사가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해서······.
이금태위원
어느 사람한테 개인적으로 스트레스 주는 것도 법적으로 제재할 수 있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아서 머리가 다 빠지고, 눈이 막 뒤집힐 정도 같으면 동네 일도 못 하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일단 동하고 협의해서 방법을 다시 한 번 강구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분을 설득을 해보세요. 업무에 대해 이해를 시키든지······.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하나하나 이해를 시키면 이해를 못 할 사람은 아닙니다. 그 정도 수준은 되는 사람이니까... 감정적으로 다가가기보다 인간대 인간으로서 수월하게 풀어주는 것도 그 동에서 일하는 사람이나 우리 공무원들이나 다들 편안하게 동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게끔 기획예산실에서 신경을 써주세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이금태 위원님 질문하신 내용 중에 추가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골목정원 관리사 지원 이것은 주민참여예산인데 매년 진행하고 있거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이 동 참여형인데 동에서 그 사업이 필요하다고 앞순위에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선정이 되고 있는 거 같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아까 인원이 6명이라고 했는데 1,900만 원 같으면 300만 원 이상 지급이 됩니다. 관리하시는 분들은 명단이라든가 이런 것을 확보해서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당연히 동에서 채용하면서······.
이규근위원장
매년 같은 분이 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매년 같은 분이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말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이규근위원장
여러 사람한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위원님들 좀 쉬었다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합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0시25분 감사중지
11시15분 감사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행감자료 13쪽 의원들이 5분 자유발언한 것이 있어요. 실제로 5분 자유발언이라는 것은 구정질문하고 달라서 ‘이렇게 하십시오’하고 5분 동안 발언을 한단 말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어떻게 보면 5분 자유발언은 자기 마음대로 발언하고 내려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담당과에 5분 자유발언했는 의원들 위신도 세워줘야 되고, 실질적으로 그 안에는 핵심이 있으니까 핵심을 찾아서 개선해 줘야 됩니다. 답변자료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안 해주더라고요. 이때까지 겪어본 바로는 의원이 5분 동안 자기 할 말만하고 내려갔다, 구정질문하고 달라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해당 과에 얘기해서 기획실이 주관 부서인데 여기 자료에는 3건밖에 없잖아요. 그래도 여기하고 관련 없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백일권 의원이 ‘2024 서구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제언’했는데 답변서를 의원들한테 주지는 않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구에서는 의원님께서 5분 발언을 하시면 그것에 대한 사업을 해당 부서에서 검토해서 청장님까지 보고드립니다. 보고를 드리고 사무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의원님한테는 개별적으로 가서 말씀을 다 드립니다. 5분 자유발언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해주셔야 5분 자유발언의 효과가 나타납니다. 안 그러면 무의미하게 지나가버리면 그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렇게 하시고... 저는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감사자료 19쪽 하단부분에 인구활력증진사업 추진에 보면 인구감소대응 주민설문조사 및 지역 여건분석, 24년 4월, 5월에 걸쳐서 하신 거 같은데 어떤 방식으로 하셨어요? (관계 공무원석에서)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규근위원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정
이윤정역세권정책개발팀장
역세권정책개발팀장 이윤정입니다. 이것은 ‘리서치코리아’라는 설문조사기관을 통해서 질문지를 18세 이상 되는 서구 주민들에게 대면으로 했다고 합니다. 616명을 대상으로 조사 기간은 4월 20일에서 5월 19일까지 조사를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결과는 나왔나요?
윤정
이윤정역세권정책개발팀장
일단 그 결과 내용은 지역여건 분석을 위해서 그때 당시 투자사업 같은 것을 계획을 세울 때 반영을 했는데 조사 결과는 필요하시면 서면으로 드릴 수 있수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리서치회사에서 결과물 자료를 만들어 오잖아요?
윤정
이윤정역세권정책개발팀장
예.
이금태위원
책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윤정
이윤정역세권정책개발팀장
예, 저희한테 옵니다.
이금태위원
자료를 볼 수 있나요?
윤정
이윤정역세권정책개발팀장
예, 창고에서나오면 보내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여론조사를 하게 되면 책자를 만들어서 가지고 오더라고요.
윤정
이윤정역세권정책개발팀장
예, 맞습니다. 결과 찾아보고 드리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4페이지, 일 잘하는 조직지원을 위한 감사업무 추진 이렇게 해서 추진실적에 상반기에 했고, 하반기에 5개 동 하겠다 되어 있는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작년 하반기에는 안 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작년 하반기도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작년 하반기에 한 것이 안 올라와 있으니까 조금 그렇더라고요. 감사자료 58페이지에는 해놨어요. 그렇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이런 부분도 신경을써주시고, 실제로 올라와야 되는 부분은 같이 올라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명심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해마다 감사를 하게 되면 사실 시정이라든가 아니면 주으, 훈계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는데 이런 행정상의 시정 이런 부분들은 어떤 것인데 매년 아니면 할 때마다 이렇게 자주 나오는 거지요? 물론 나름대로 노력은 하시겠지만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팀장님이 실제적으로 감사를 하고 계시니까 구체적으로 한 번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이동운위원
예, 그렇게 해주세요. 사실 작년에도 그렇고, 매번 나오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경애
김경애감사팀장
안녕하십니까? 감사팀장 김경애입니다. 작년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내당2동, 평리1동, 평리2동, 평리3동, 이런 식으로 했었는데요. 보통 ‘시정’이 간단한 것, 소홀한 것 예를 들자면 업무추진비를 공개를 해야 되는데 늦게 했다거나,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실제로 서명을 해야 되는데 서명부분이 다 빠졌다거나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한 그 업무담당자한테 가르쳐주면 바로 되는 것을 ‘주의’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 부분들이 예를 들면 서명하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담당하시는 분이 하시고, 그 위에 팀장님이 하시고, 또 동장님이 하시고 이렇게 넘어오는 것 아닌가요?
경애
김경애감사팀장
신용카드 사용자가 직접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그런 부분들이 왜 안 되는지 이해가 덜 가는데요?
경애
김경애감사팀장
신규들이 많이 들어오다 보니까 업무연찬이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나가서 지도하고, 많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떻게 보면 그런 사소한 것에서 사실 문제가 생기고 아무리 신규로 들어오신 분들이 많더라도 그분들도 사실 가장 기본적으로 배워야 될 것이 서류상으로 행정상으로 이뤄져야 될 부분들이 많잖아요?
경애
김경애감사팀장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은 이런 것까지 한다고 하면 앞으로 많은 계도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경애
김경애감사팀장
예, 알았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아까 김진출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청렴도 3등급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는데 가끔 동 주민센터에 가보면 동에 물건을 옮기거나 일이 있을 때 동장님하고 사무장님만 일어서서 짐을 나르거나 일을 하고 있어요. 동에 직원이 11명, 12명이 있는데 MZ세대들이 요즘은 자기일 외에는 일체 노터치하고 아무 것도 안 한답니다. 그냥 앉아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것을 몇 번 봤어요. 왜 그런 문화가 있는지, 기획예산실에서 상급자라면 뭐하지만 그래도 동장님하고 사무장님은 선임자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그런 분들이 일을 할 때 서로 협력하고, 도와주는 이런 문화가 사라졌다는 거죠, 제가 몇 번이나 목격을 했어요. ‘왜 저럴까?’ 심지어는 제가 같이 도와주고 나르기도 했어요. 생필품이라든지 지원물품 나오는 거, 봉사활동 한다든지 이럴 때 MZ세대들이 꼼짝도 안 하고 앉아 있는지 거기에 대해 의구심이 들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에 계신 분들은 안 하시는 거 같은데······. 특히 동에 있은 분들이 조금 심하다, 애를 먹는다는 얘기를 몇 군데서 들었어요. 보니까 동장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먹고 있더라고요? 그것을 어떻게 교육시킬 것입니까? 총무과에도 묻겠지만, 어쨌든 기획예산실 공무원들도 해당되니까······.
장내 웃음소리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냥 포기하는 것으로... 저도 기성세대인데, 저도 사무실에 직원들하고 같이 근무를 하지만 사실 저의 생각하고, 직원들 생각이 다른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태어난 세대가 다르고, 자라온 환경이 다르고, 여러 가지 다른 환경 속에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일정 부분 자기들이 해야 될 역할을 잘하거든요.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은 개인화가 많이 되어 있는 상황이라서 그것은 시간이 지나면서 본인이 또 기성세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그 친구들도 알게 되고, 똑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밖에 안듭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봤을 때는 상하 간에 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될 것 같아요. 워크숍을 한다든지 기획예산실에서 계획을 짜보세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상하 협동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파트별로 워크숍을 하든지, 행정기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요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업에서는 거기에 엄청 예산을 투입하더라고요.
예.
이금태위원
위에서부터 말단신입까지 서로 어울릴 수 있도록 조직을 딱 짜서 2박3일 동안 같이 협동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제공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밑에 사람은 위에 사람을 공경하게 되고, 위에 있는 사람은 서로 성격을 아니까 예뻐해 주고 이런 기업문화가 있는데 특히 대기업에서 그런 워크숍을 많이 하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래서 우리 기획예산실에서 그런 것을 잘짜서 각 부서에 해보는 것도 괜찮겠다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13쪽입니다. 구정질문 조치내역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관계와 협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난 4월 구정질문에서 의회와 집행기관의 협력을 강조한 바 있고, 또 집행기관에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었는데 이후 3개월도 채 되지 않아서 온나라문서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의 문서를 볼 수 없도록 시스템을 막았습니다. 의회와 집행기관 서로 긴밀한 협의화 명확한 정보공유를 위해서 서로 소통이 중요한데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공문서를 볼 수 없도록 제한한 근거가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저희 집행기관의 입장에서 봤을 때, 물론 제가 말씀드리는 이 부분이 이유가 합당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정책지원관들이 타 부서의 공문이나 이런 부분을 본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맞는데 지나치게 타 부서의 문제를 많이 확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부서 안에서 중요한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은 비밀문서로 한다든가 해서 공개를 안 하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 지나치게 정보가 많이 오픈된다는 측면이 있어서, 타 구도 확인을 해보니까 서로 간에 제한을 해서 저희들도 그런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지난 번에 구정질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 되는데 모든 것을 긍정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나서, 이것 시스템 근접을 제한할 때 의회에 무슨 협조가 있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의회하고 협의했습니다. 타 구도 그렇게 되니까 의회사무국에서도 거기에 대해 일정 부분 동의를 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저희들은 협조를 한다는 것만 받았지, 이렇게 제한을 한다는 것은 전혀 몰랐습니다. 이번에 행감을 준비하면서 그런 내용을 알았는데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맞는 방법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것이 외부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책지원관들도 같이 일을 도와서 하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것을 꼭 차단해야 될 이유가······.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의회하고 저희 집행기관이 행정전산망을 같이 사용하기는 하나 상호간의 기관대기관으로 본다면 사실은 별도의 망으로 가야 되는 것이 맞거든요. 지금은 그렇다 하더라도 인사라든지 이런 부분이 완전히 독립이 안 되다 보니까 같은 망을 쓰고 있는 입장인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남의 부서에 와서 그 문서대장을 확인해서 그 정보를 가지고 어떤 자료를 작성한다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는 동의하기는 힘들거든요. 자료요청을 해서 정상적으로 받아가면 되는데 문서대장을 확인하고, 저희들이 생산한 문서를 출력을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자료를 만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에 동의를 구하고 “이렇게 해서 자료를 제가 받아간다”든가 어떤 절차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절차들이 이뤄지지 않으니까, 또 저희들이 의회와 상호협력도 하지만 상호 견제도 하는 입장에서 저희들한테는 불공정하다고 저희는 사실 판단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의회하고 다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다시 한번 협의를 해보시고요. 혹시나 그런 것이 있을 때는 다른 위원님들께도 설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거 없이 이렇게 찾아가면······.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은 행정적인 부분이라서 사무국하고 저희들이 협의를 했는데 다음부터 위원님들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앞으로도 의회와 집행기관 사이에 소통과 협력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실장님께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규근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편한 대로 하네, 소통하자 할 때는 소통했다가, 집행기관하고 의회는 견제기관이다, 잘 안 줄 때는 견제기관이기 때문에 못 준다고 하면 되고, 소통할 때는 ‘아, 줄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그것은 좀 애매하겠네요. 나중에 다시 풀어야하는 문제고요. 행감자료 21쪽에 보면 ‘위원회 등 현황’이 있어요. 우리 기획예산실에 위원회가 몇 개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13개입니다.
김진출위원
이것이 필요 없는 위원회도 있지요? 전에도 한 번 지적을 했는데 쓸데 없이 많이 해놨어요. 많이 해놓고 실질적으로 다 활용을 안 한다고요. 그리고 우리가 심의위원회를 거치면 외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차비라도 드려야 되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데 거기 의원들이 한 명씩 들어가 있는 심의위원회가 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왜 의원들은 안 줍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의원님들은 공무원이라서······.
김진출위원
무슨 공무원이라, 그냥 공직자지··· 그것도 예산을 잡아서 주세요. 전에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기획실장님이 검토를 해보세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확인을 해보고 드릴 수 있는 규정이 있으면 드리도록······.
김진출위원
의원들은 법상으로 없다는 답변이 있었어요. 어느 법인지 확인을 안 해봤는데 실장님 말처럼 공무원이니까 안 준다고 하는데, 실제로 자체 공무원들도 다 줘야 됩니다. 그 부분에 지적을 하고 싶었고, 우리 위원회가 이렇게 많이 있어도 활용하는 위원회가 없다니까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기획실에 있는 위원회는 실질적으로 위원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1년에 한번 정도 하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아닙니다. 수시로 하기 때문에 지금 구정조정위원회 같은 경우는 매달 이뤄지고 있고, 자치분권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운영이 안 되고 있지만 나머지 민간위탁이라든지 재정계획심의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는 지금 운영이 잘되고 있습니다. 또 위원회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김진출위원
어차피 말 나온 김에 물어보겠습니다. 구의회의원 상해 등 보상심의회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원을 하고 있지만 이런 위원회도 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들께서 공무수행을 하다가 직무로 상해를 상해를 입었다든가 그렇게 했을 경우에 위원회에서 보상금액을 결정하는 위원회입니다. 필요한 경우에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저는 이것을 보고 물론 기획예산실도 그렇지만 다른 과도 보면 위원회는 많은데 활용하는 위원회는 많은 데는 2/3, 아니면 1/2 밖에 안 하더라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위원회를 너무 많이 둘 필요가 있나 싶어서 지적을 하고 싶었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재정 사용했는 것을 검토를 해봅시다. 45쪽 상사업비 받으면 기획실에 들어왔다가 다시 받아 간다고 하면서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상사업비를 받아오면 자기들 과에서 다 못씁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예산에 편성해서 사업으로······.
김진출위원
들어가서 다시 편성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러면 그 과에는 대략 인센티브를 몇 % 줍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상사업비 중에서도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직원들이 연수를 간다든지 하는데 타 부서에서 하는 평가에서 상사업비를 받는 것은 전액 사업비로, 부서에 주는 것은 그에 맞는 포상금을 저희 실에서 주고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그 밑에 공모·평가 우수부서 포상금 지급내역이 있는데 공무원들한테 50만 원을 주던데 이래서 힘내서 하겠습니까? 주려면 더 많이 줘야 되지요. 그 과에 회식하라고 주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보면 기획예산실 ‘우수’, 교육지원과 ‘선정’ 있는데 기준은 어디에 두고 평가를 하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포상금 지급기준이 인센티브 받는 규칙으로 규정을 해놨습니다.
김진출위원
교육지원과에 50만 원 주는 데 있는데, 어떤 데는 15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기획예산실에는 1,650만 원도 받아 가고 불공평하지 않나 해서 지적합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구비부담이 없는 경우도 있고, 구비 부담 비율이 50% 이하인 경우도 있고, 그리고 기관 표창을 받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마다 금액 규정을 지워놨습니다. 그래서 구비부담이 없는데 50억 이상을 예산을 확보하면 200만 원, 구비부담이 50%인데 50억을 확보하면 150만 원 이렇게 금액을······.
김진출위원
규정에 따라서 지급한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전부 50만 원인데 유일하게 교육지원과는 내당권역도서관 65억 받은 것으로 150만 원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기획예산실 자기들만 1,650만 원 받아 가서 물어보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15억 2,700만원을 구 전체에서 받아서 돈을 이렇게 받았지만 전 부서에 골고루 나눠줬습니다.
김진출위원
9개 부서에 나눠주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나눠줬습니다.
김진출위원
나누면 얼마 안 되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나눠 놨으면 질문을 안 하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저희 부서에서 집행을 해서 금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김진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아까 위원회 때문에 연달아 말씀드리고 싶었던 부분이 있었는데요.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보시면 먼저 90페이지 구정평가위원회라고 있지요. 구정평가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이 누구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잠깐만요... 구정평가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부구청장, 국장님 있고······.
이동운위원
소속되어 있는 위원을 묻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백일권 위원님.
이동운위원
여기에 보면 해촉일이 2024년 7월 31일 되어 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어떤 게 말입니까?
이동운위원
해촉일이... 해촉되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김진출위원
안 고친 것이지요.
이동운위원
그러면 재연장이 되었는데 그대도인데... 제가 볼 때는 이 부분 자료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지요. 이 부분에 신경을 써야 될 거 같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84페이지 민간위탁운영위원회 역할이 무엇이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사업 중에서 구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외부 전문기관에 위탁을 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업들에 대해서 이것이 적정한지 안 한지 심의하는 위원회라고 보면 됩니다.
이동운위원
그렇죠, 여기 운영위워노히에 계신 분들을 보면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있는데 공무원들은 국장님들이 거의 다 들어가시고, 실장님도 들어가시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렇다면 실제적으로 민간위탁 사무 같은 경우에는 공정성하고 투명성도 확보되어야 되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주민들을 대표하고 집행부를 견제하는 기능이 있는 의회 의원이 한 분도 안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의회에서 추천받은 분이 두 분 대표로 계십니다.
이동운위원
여기 민간위탁운영에는 없네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여기 별첨 자료에는 없는데 실질적으로 위원회 관리를 하는 자료에 보면 세무사하고, 변호사 두 분이 의회 추천으로 들어와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제가 볼 때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의회에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는데 그분들은 어쩌면 집행부에서 추천해야 되는 분 같아요. 또 하나는 북구는 북구의회에서 추천 의원으로 되어 있어서, 의원으로 명시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세무사나 이런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집행부에서 추천해야 될 부분인 거 같고요. 그리고 주민을 대표하고 견제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면 세무사나 이분들이 사실 우리를 대신해 주지는 않아요. 주민들을 대신해서 일을 해주지 않는다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니까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주민들이 아니면 대표하는 분, 그리고 집행부를 견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가기 위해서 저는 의회에서 추천할 분이 아니라 의회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명시를 하고 집행부에서 제가 볼 때는 이런 분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관련 규정 확인해 보고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민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제가 보니까 우리 조례가 대구시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고, 그냥 당겨온 거 같고, 우리 실정에 맞게 바꿔줄 필요성도 있지 않겠나······.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주요업무추진상황보고 11쪽 서대구역 광장 조성에 1광장 및 3·4광장(임시주차장) 준공이 2024년 9월로 되어 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금태위원
그러면 1광장이 중앙광장 메인광장이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거기에 지금 야외무대, 산책로, 만남의 광장 등 할 예정이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해놨습니다.
이금태위원
이것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야외무대가 어디 있으며, 산책로는 어느 방향으로······.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서대구역 네거리에 그러니까 서대구공단 네거리에서 직진해서 서대구역으로 내려가시면 그 사거리가 서대구역네거리잖습니까?
이금태위원
예.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네거리에서 10시 방향으로 보시면 거기가 제1광장입니다. 그 부분에 보면 앞에 무대를 만들어놓고 주변에 산책을 할 수 있는 코스들을 만들어놨습니다. 앞에 서대구역광장이라고 푯말도 붙여놔서 만남의 광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며칠 전에 거기 방문하면서 본 거 같은데 야외무대라든지 팻말 다 붙여놨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이금태위원
그럼 산책로는 거기 보면 서대구역으로 레일 옆으로 보면 히말라야시다 심어져 있는 거 아시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압니다.
이금태위원
그것이 풍경이 아주 좋습니다. 대구에 눈이 안 와서 그런데 눈이 오면 거기가 멋진 장소가 될 겁니다. 그쪽으로도 길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사색의 거리처럼 왔다갔다할 수 있는 거리로 활용하면 괜찮을 거 같은데요. 저는 역에 갈 때마다 느끼는데 사시사철 푸른 나무라서 사색의 거리로 왕복으로 다닐 수 있는 거리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지금 산책로가 그쪽으로는 안 되어 있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안 되어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시하고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금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실장님께 한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47쪽, 48쪽에 보면 예산 전용내역 48쪽 하단부에 보면 2024년 문화홍보과 정보화 기반 환경 구축 사업편성 목에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이 8,178만 4,000원이나 전용해서 사용했습니다. 소프트웨어 구입비용으로는 큰 금액인데 어떤 프로그램이며 전용까지 해서 급하게 구입한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원장님, 이 부분은 문화홍보과에 확인해서 자료로 제공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규근위원장
사전에 신청할 때 기획실에 신청할 때 그런 내용들 없이 그대로 부서에서 이렇게 결정하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부서에서 결정해서 전용을 신청하면 그것이 규정에 맞으면 전용을 해주고 구체적인 세부목록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제가 봤을 때는 금액 자체가 좀 큰 거 같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확인해서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조금 전에 제가 위원회 얘기하다가 좀 덜한 부분이 있는데 별첨자료 97페이지 봐주세요. 신문 같은 것을 보면 기초의원들이 위원회에 많이 참여한다는 이야기가 있기는 한데 꼭 필요한 위원회 같은 경우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거기 보면 안전총괄과에 관련하여 위원회가 물론 안전관리위원회 정책심의조정위원회 하위 위원회라고 하지만 안전관리위원회는 구청장을 비롯하여 경철서장님, 서부소장서장님, 교육지원청장님, 그리고 국장님들 다 있는데 여기에 사실은 의회 의장님도 들어가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 의원은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실제적으로 안전에 관련해서는 다른 부분은 몰라도 의회에서도 참여하는 부분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도 안전총괄과에 확인을 해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의장님이 참석하시는 것은 지위로 보면 맞는데 위촉이 안 됐다는 것은 분명히 관련 부서에서 그 내용에 대해서 인지는 하고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어떻게 보면 시민안전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잖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다보니까 정책결정과정에서 전문성하고 시민을 대표하는 의원이 참여하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상황에서 없다보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부분도 확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이것말고 다른 데는 의장이 들어가 있지요? 경찰서장, 소방서장, 무슨 위원회인가는 들어가 있는데 여기 위원회만 안 들어가고 거기는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는 있는데 여기는 안 들어가는지······. 그건 그렇게 주민참여예산제에 대해서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데 원래 주민참여예산은 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민들이 원하는 것을 주는 것인데 요새 와서 전용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변형이 된 것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그래서 각 동네마다 축제를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다보니까 이바구꺼리가 없는 동네는 축제도 못하고 모순이 있었습니다. 꼭 하고싶은 동네에서는 주민참여예산을 받아서 구에서 못 해주는 것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상하게 다른 길로 가다보니... 내년부터는 그 예산이 없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예산서를 잠깐 보니까 3개 동만 주고 안 주던데.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은 어떤 면에서 검토를 잘한 것이고, 안 하는 동네는 자존심이 상하는 겁니다. 17개 동에서 10개 동이나 7개 동이 못하니까 문제가 있었어요. 추가로 49쪽 주민참여사업 선정해서 동별로 주는데 내당4동 8,600만 원, 비산7동 5,100만 원, 비산2·3동 9,000만원, 비산2·3동에 9,000만 원 주는 것이 토성마을축제를 하기 위해서 주는 것인지는 모르겠는데 왜 이만큼 차이가 나는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선정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 개최를 여러번 했었는데 개최하는 과정에서 분과별로 위원님들이 만나서 사업 우선순위를 결정하는데 우선순위를 결정하면서 그 사업 건에 대해서 금액이 큰 것들이 있잖습니까? 그래서 차이가 나는 것이지, 동별로 안배를 을 안 한 것은 아닙니다. 동별로 안배를 하고, 동별로 집계를 내다보니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나는 거지, 사실 구의 입장에서 보면 서구 전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김진출위원
우리가 보는 견지에서는 설명을 듣기 전에는 평리1동 같은 경우는 1억 200만 원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날뫼공원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8,000만 원 이거든요.
김진출위원
제가 알기로는 주민참여예산제는 한도 금액이 있던데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그 금액 이상 넘어가지 못합니다.
김진출위원
한도가 있는데 1억 200만 원을 줄 수 있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것이 총금액이 그렇게 되는 것이지, 사업별 1억입니다.
김진출위원
사업별ㄹ로 다 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아니, 사업 1건당 1억 이상 사업 편성을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김진출위원
제가 왜 질의를 하느냐 하면 내당1동은 1,000만 원 밖에 안 됩니다. 그러면 10배 차이가 납니다.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을 물어보니까 1건에 얼마 한도 내에서 안 된다 하더라고요. 자료를 보니 평리1동이 1억 200만 원 같으면 그 금액에서 몇 배를 오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한 번 보자는 것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위원님, 그 자료는 50쪽에 보시면 내당1동에 스마트그늘막 설치해서 1,000만 원 있고, 밑에 16, 17번에 보면 평리1동에 사회복지과하고 도시공원과에 있는 날뫼공원 정비해서 8,000만 원 예산이 있거든요.
김진출위원
이것도 주민참여예산으로 하는 거예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그런데 1억까지 할 수 있다 보니까 이것이 부서에서 이 부분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요구가 들어와서 부서에서 선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잇습니다.
김진출위원
그런 거 같으면 삼익공원도 주민참여예산 1억으로 충분히 할 수 있네요? 그래서 이것을 지적을 해보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때까지 주민참여예산제는 1억이 아니고 한도가 3,000만 원인가, 2,000만 원밖에 안됐어요. 그래서 각 동마다 주민참여심의위원들이 만나서 토론을 한다고요. 예를 들어 어느 동네에서 CCTV를 달아달라고 하는데 구청에서 잘 안 달아주니까 주민참여예산으로 하자, 이렇게 해서 한도액이 3,000만 원 미만이라 큰 예산은 못 잡는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김진출위원
이 서류상으로 봤을 때는 평리1동은 1억 200만 원 정도 되니까 새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나 보거든요. 각 동에 가서 설명도 해야 되고, 실제로 이렇게 가야 처음 주민참여예산제의 취지하고 맞다고 보거든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김진출위원
전에는 2,000만 원, 3,000만 원, 주민참여하고 싶어도 못하고, 1,000만 원만 주니 축제밖에 못하는 겁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그것이 뭔가 잘못된 겁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우리가 파악을 할 것이 있어서 지적한 것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정확한 금액이 1억이 맞나 안 맞나 알아보려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맞습니다.
김진출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감사자료 41페이지 보시면 조형물설치 및 관리현황에 해당없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조형물 같은 경우에는 여러 과에서 하다보니까 실장님께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이현잔디광장에서 행사를 하고 많은 분들이 오셔서 뒤에서 춤도 추고 어울려 노시는데 거기가 잘되어 있네 생각했는데 나중에 알고보니까 그것이 조형물이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것이 조형물인지 아닌지 사람들이 모른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잘못은 제가 볼 때는 우리 구청한테 있어요. 표지석도 있는데 그것이 안 보입니다. 조형물이라면 사람들 손이 덜 타게 만들어야 하거든요. 그런 관리문제, 제가 사진도 찍은 것이 있는데 문화회관 앞에는 거미줄이 처져있는 데도 있고, 각 과에서 설치를 했지만 각 과마다 말씀드릴 수 없어서, 기획예산실에 얘기합니다. 돈을 3,000만 원, 4,000만 원씩 주고 설치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를 잘해서 주민들이 ‘이것이 조형물이구나’, ‘잘해놨네’ 하고 느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리고 18쪽 현안사업에 지방소멸대응기금 이런 부분 2026년에 끝납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러면 그전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에는 예산을 좀 받아야 몇 년을 끌고 갈수 있지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실장님은 어떤 생각이 있으신가 해서 여쭤봅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2026년에 1단계가 끝이 납니다. 기존에 5등급 있다가, 내년에는 2등급으로 맞췄거든요. 금액도 지금 현재 선정되어 있는 지자체에 대해서, 저희는 내년에 72억을 이미 확보를 해놓은 상황이고, 2026년도에는 규정이 결정되면 그때까지는 받을 수 있는데 그 이후에 대도시에 있는 구 단위는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급할는지 아니면 그 기준에서 빼려고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인구가 유입되는 부분이 있지만, 노령화도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이라서... 만약에 구 단위에서 들어간다 하면 우리구가 그다음에도 들어갈 가능성은 있다고 보고요. 또 우리 입장에서 시설 인프라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경을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것에 대한 어떤 결과로 상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거주하는 인구만 아닌 생활인구가 유입될 수 있는 그린웨이라든지, 이현공원이라든지, 역세권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통해 생활인구가 많이 유입되어야 지역경제도 같이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어떤 장기계획이라든가, 중장기계획을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동운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희들이 아직은 발전하는 것 같은데 잘못하면 그 단계에서 멈출 수 있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고, 계속 발전해야 하고,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정말 생활할 수 있는 인구가 늘어날 수 있게끔, 앞으로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많은 고민 부탁드립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감사합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진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진출위원
실장님, 아까 제가 제안했는 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어린이키즈카페, 직원들이 적어놨다가 추진해서 많이 설치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많이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진출위원
서울이나 이런 데는 민간인이 하는 데가 많이 있어요. 아직 홍보도 안 되어 구에서 하는 것을 보면 민간인들도 하지 않겠나 봅니다. 대구는 아직 홍보가 안 되어 있는데 명심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규근위원장
김진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금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금태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감사자료 42쪽에 31번 항목에 부서 리스차량 내역에 ‘해당없음’ 이렇게 해놓았는데 우리 구청에서 각 과마다 리스차량이 있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통계자료도 있죠?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저희 부서에 해당이 없다는 겁니다.
이금태위원
교통과에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차량관리는 총무과 경리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금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금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동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동운위원
답변이 잘 안 나올 거 같은데... 그래도 저는 해볼랍니다. 감사자료 19페이지 보시면 서대구로도시철도건설기반 마련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예.
이동운위원
그 단락 마지막에 보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2026∼2035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수립용역 착수 2023년 6월 이 부분을 보니까 우리 서구만이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어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지금 항간의 이야기는 통과를 한다, 안 한다 설왕설래가 많이 있는 것도 사실인데, 지금 용역 중에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좀 빠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에 그 결과가 나온다면 어차피 공청회를 통해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할 때 그때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동운위원
그런데 수립용역 착수를 이렇게 길게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이 부분 지금 시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시에서 하고 있는데 아직 그 결과를 저희들이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동운위원
그럼 그 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그 결과는 내년이 되어야 나올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동운위원
내년 하반기까지요?
기현
정기현기획예산실장
내년 상반기나 하여튼 2025년도 되어야 결과가 나오는데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가지고 아마 발표를 할 것이고, 공청회를 해서 의견수렴을 하거든요. 의견수렴을 하면 그때 적극적으로 어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동운위원
이상입니다.
이규근위원장
이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소속 직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내일 오전 10시에 속개하여 총무과와 동주민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만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감사중지
이규근감사위원
이동운 김진출 이금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