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시의회 발언

정성훈 의원 발언

제202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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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양산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당일 의사일정과 같이 조례안 6건, 동의안 3건, 보고의 건 1건, 의견청취의 건 1건, 청원 1건, 총 12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앞서 안건 심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 제안자의 취지 설명과 전문위원회 검토보고를 듣고 질의·토론을 거쳐 표결·의결 순으로 심사를 하나, 효율적인 심사를 위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며, 기획행정위원회 소속 의원발의 조례안의 제안 설명은 본 위원장의 제안이유를 설명하고, 질의답변 시 질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발의한 의원 또는 집행부 공무원이 출석하여 질의에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소별 심사안건이 2건 이상일 경우 일괄상정하여 안건별 제안 설명, 질의답변 순까지 진행한 후 토론 표결 및 의결은 일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제안설명, 질의, 토론 표결 및 의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만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관계로 부위원장께서 의사진행을 대신하고 모든 심사 절차를 한 번에 마치고자 합니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잠시 이동하겠습니다. (성용근 부위원장, 김판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용근부위원장

위원장 직무대리를 맡은 부위원장 성용근입니다. 지금부터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판조 의원 외 7인 발의)

10시49분

의사일정 제1항 김판조 위원장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판조 위원장님 나오셔서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판조의원

안녕하십니까? 김판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42번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 방치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도로교통법」에 의거한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를 견인·보관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 환경 조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위원장님.

성용근부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혹시 지금 우리 양산에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됩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지금 6군데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6군데. 이 6군데에 무단방치에 대한 이러한 내용을 많이 주지는 시켰겠죠, 그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 업체랑 소통을 좀 하고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저희들 6개 업체에 대해서는 담당자가 주기적으로 소통을 하고 있고, 예를 들면 무단 방치 차량이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적으로 또 이동 조치를 하고, 원위치시키고 이렇게 하는,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왜냐하면 아직도 이러한 조례의 필요성은 누구나 시민들은 다 느낄 겁니다. 왜냐하면 길거리에 보도블록 중간에 있다든지 도로에 그냥 방치돼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진짜 원활하게 그 업체랑 소통이 되고 있는 건지, 또 그 업체가 무단 방치된 이런 이동형 개인 장치에 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이렇게 수거를 한다든지 할 의향이 있는 건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현재 이용 방법을 보면 저희들이 요청을 드리면 30분 이내에 조치가 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여기에 우리 이동장치를 수거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는 규정으로 지금 개정하고 있는데, 이 시간을 어느 정도로 보고 무단방치로 하는 겁니까? 어느 정도 안됐을 때. 지금 30분 이내에는 하고 있다고 했는데, 우리가 이에 대한 비용을 징수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안됐을 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시간을 특정하기는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일단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할 때는 1회, 2회 정도 요청을 하고 만일에 조치가 안 되면 그때는 견인하는 방법 쪽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지금 이렇게 견인하고자 하는 조례가 개정되면 이런 견인을 하는 인력은 우리 양산시 공무원들이 하시는 겁니까? 현재는 그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지금 저희들의 계획은 일단은 수거 자체를 공무원 할 수 없을 것 같고, 일단 채용을 일정 부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차량을 포함해서. 그거는 일단 저희들이 만일 추진하게 되면 담당 공무원은 있겠지만 수거에 있어서는 공무원이 직접 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일정 부분 인력을 충원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이렇게 일정 부분 인력을 충원하면 보관소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보관소도 지금 마련해야 되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많다, 그죠? 그러면 전담인력이 있으면 지금 이 6개 업체가 있는데 위치는 어디어디 있습니까? 이 업체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면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일단 6개 업체에 대한 현황을 한번 주시고요.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그게 지금 업체별로 권역이 나눠져 있거든요. 웅상에 있는 곳도 있고, 물금에 있는 곳도 있고,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권역 자체는.

숙남

정숙남위원

제 생각에도 양산 전역에 있을 것 같은데, 별도의 보관소라기보다는 그런 쪽에서 빨리 할 수 있는 방법을 조금 더 강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산 전체 10~20분 안에 올 수 있는 거리인데, 전담인력을 배치해가지고 보관소를 마련하고, 업체를 선정해야 되고 이런 불편보다는 업체들이 해야 될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게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러한 조례는 당연히 필요한 조례긴 한데, 그 안에 방법이라든지 내용은 우리 부서가 조금 더 고민하셔가지고 조금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또 시민의 안전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리고 업체 6개 현황자료, 부위원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과장님, 아까 정숙남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업체 6개 자료를 출력해서 의원들한테 배부해주시기 바랍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하여튼 이게 상당히 늦은 감이 있어요, 이거. 지금 6개 업체에 포함되는가 안 되는가 모르겠는데, 지금 그거 뭐고? 텔레반이가, 텔레반? 우리 저거 야외 카니발, 카라반이가? 야외 저거, 이동, 캠프할 때 쓰는 거. 그런 차들이 지금 엄청 많이 주차돼가 있어요, 지금, 그거. 결과적으로 그런 차들 지금 이거 이용료 받겠다 하는 거 아닙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예.

일배

박일배위원

이거하고 다르다고?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그거는 일반차량으로 봐야 될 것 같고 이거는…….

일배

박일배위원

일반 차량이 아니에요. 그것도 달고 가는 거예요. 달고, 그냥 해가 주차장에, 그거는 차 자체가 아니라니까. 차량 뒤에다가 붙여가지고 차량만 이동하고 그거만 뒤에 떼 놔놓고, 지금 우리 하면 저, 뭐고? 트레일러처럼, 콘테이너 싣고 다니는 트레일러 있잖아요. 그것도 보면 뒤에 거 적재만 하면 띄워놓고 앞만 가버리잖아. 이것도 마찬가지라. 엔진이 붙은 저게 아니라니까. 없이 그냥 해가지고 주차장 만들어놓은 데다가 전부 다 그걸 방치해놨다니까. 그게 한 두 대가 아니고. 응? 해서 지금 시급한 게 그것부터 먼저 단속을 해야 되는데 우리 출장소 교통과에다 물으니까 제지할 방법이 없다 하더라고. 응? 지금 아파트에서 저걸 해가지고 주차장 활용해갖고 인근지역이나 이런 쪽에다가 우리 시에서 주차장 만들어놨는데 전부 다 이걸 유치를 다 해놨다니까, 20몇 대를. 그러면 그거는 한 달이든 두 달이든 그냥 방치돼가 있잖아. 이거 방치차량이야 따지고 보면. 방치. 이걸 어떤 쪽으로 대안을 세워야지, 나는 개인형 이동차 할 때 나는 이것까지 포함해서 하는 줄 알았더만, 아니구나.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그거는 아닙니다. 그거는 이제 별도로 저희들 자동차 관련해서 저희들이 견인 부분에 대해서…….

일배

박일배위원

저거 검토해보세요. 지금 해서…….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확인하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저 동부권역에 전부 다 그 차들이에요, 지금. 하니까 무단방치돼가지고 있는데, 그걸 다른 방법으로 할 방법이 없어가지고 지금 엄청 고민하고 있던데, 그것 좀 가지고 하도록 그렇게끔 강구를 좀, 대책 세우세요.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배

박일배위원

자, 위원장님 마치겠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과장님, 제가 하나만 여쭤볼게요. 아까 정숙남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킥보드 어차피 6개 업체가 있으면 나름대로 킥보드에 GPS가 다 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성용근부위원장

김판조 위원장님도 그것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신 것 같은데 본 위원도 생각할 때 최고 문제가 아파트나 이런 데 주차장 이렇게 많이 있기 때문에 아까 인력도 없고 이렇다 하다보니까 선제적으로 업체에 예를 들어가지고 그게 있는 그런 쪽이 먼저 수거하는 쪽으로 해주시면 일차적으로 해결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의원

참고로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동킥보드 조례에 대해서는 지난 1년 동안 제가 전년도에 이게 사실은 발의하려다가 보류를 시켜놨었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업체에, 6개 업체에서 나름대로 이거 홍보라든지 그런 시민 안전을 위해서 우리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분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렇게 안을 많이 모으고 했었는데, 그게 사실 1년 동안 과정을 쭉 이렇게 지켜봤을 때는 아까 과장님께서는 30분 내로 온다 하지만 그거는 아주 가까운 거리에 있을 때는 가능할까 모르지만 사실 아직까지도 보면 달라진 게 별반 없다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인도라든지 어디든지 방치돼 있는 것 같으면 그대로 그게 종일 있는 것도 있을 것이고, 또 이용을 하면 다행이고 할 것인데, 그래서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이게 조례를 발의함으로 인해가지고 우리 부서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장치를 만들고 해야 되겠지만 업체에는 또한 그에 대한 경각심도 심어주고, 시민 안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난 1년간 충분한 시간도 줬고, 물론 업체에서도 나름대로 노력은 했다는 게 나타나는 게, 홍보를 전동킥보드나 개인형 이동장치 그 위에 보면 홍보 스티커도 붙여놨고, 이런 나름대로 역할을 많이 했다고 인정합니다. 그래서 이 조례로 인해가지고 조금 더 시민들이 안전하게 쾌적한 그런 환경이 되고, 업체에서는 조금 더 경각심을 안 가지겠나, 그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재향위원

감사합니다. 신재향입니다. 어차피 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들이 비용 발생 과징금이나 이런 것들로 해서 빨리 수거를 하게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치면 우리가 앞서서 거기 문화회관 앞에도 보면 킥보드, 개인형 이동장치 정류장? 뭐라고 해야 되지, 보관? 주차장? 그런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실제로 증산역이나 이런 데 보면 있어야 될 곳은 사실 없는 곳도 있고, 개인업체 6곳에다가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지정장소에 놓지 않으면 소리가 좀 발생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그런 것도 사실은 경각심을 주게 하는, 향후에는 그런 식으로의 개인형 이동장치 안에 뭔가 조금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해야지, 그 사람들이 정류장을 만들어놓는다고 해서 그거는 사실은 어떤 편의성이나 정말 도덕적이면 거기다가 “남이 불편하니까.”라면서 거기에 갖다놓을 수는 있는데 실제로는 급하게 중간에 아무데나 놔두고 가거든요. 그리고 한 가지는, 저는 가끔 그게 보도블럭, 인도 중간에 있으면 한 번씩 이렇게 옮겨요. 굉장히 무겁지만 옮기는데, 이거에 대해서 만약에 뭐죠, 재산손괴? 이런 것들이 사실 좀 들어가나 싶어서 좀 걱정도 되고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다고 치면 정말로 이용한 사람이 제대로 다른 사람의 불편함이 없게끔 자기들도 조치를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 개정에 그걸 담을 수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향후에는 그 업체들한테 그런 부분도 지적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이게 우리 과장님 답변 중에 6개 업체가 양산 전역에 골고루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별도의 보관소를 만들어서 비용이 발생해가지고 가지고 오고, 또 그 업체에서 가져가는 이런 비용이 분명히 발생할 건데. 만약에 하게 되면 그 업체에 직접 갖다 주는 서비스? 이런 거는 조금 웃기긴 하겠지만 어차피 우리 직원이 필요해서 한다고 하면, 왜냐하면 저는 제가 생각을 해보면 예전에는 저희가 주차위반을 했을 때 견인해서 한 주차장 같은 데 끌고 갔는데 지금은 그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비용도 많이 들고, 또 그런 장소도 필요하고, 또 찾아가고 오고하는 이런 것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인력 낭비도 너무 많다 하기 때문에 이거는 안하고 과태료로 지금 거의 다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방법으로 뭔가를 과태료 징수라든지 이것도 안 되는 상황입니까? 지금 만약에 우리가 어느 업체가 50건의 이동, 우리 시가 이동을 해서 갖고 왔다, 그러면 그 비용이 발생할 텐데. 그거를 사용한 개인한테 그 업체는 부과를 하는 그런 형태로 되는 겁니까?

영종

조영종교통과장

예, 지금 조례상으로 보면, 타 시군에도 보면 조례에, 실제적으로 사용자를 찾기가 쉽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죠? 실제로 사용하고 가버리면 관에서 일단, 행정에서 대상을 찾기 힘들기 때문에 대여 업체한테 부과를 하면 거기서 다시 사용자한테 부과하는 걸로, 그렇게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모르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에서 파악하기로는 실제적으로 그렇게 무단방치를 한다 하면 말이 이상하지만 제 위치에 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렇게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양이 많지는 않고, 또 지금 현실적으로 보면 저희들이 민원을 받아서 요청하면 시간적으로 빠른 시간 내에 조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일단 유도를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렇죠, 이런 데이터가 조금은 나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고가 들어왔을 때 정말 30분 이내에 조치고 되고 있는지, 아니면 안 되는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방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많지 않다 했는데 전담인력을 몇 명이나 뽑아가지고 했을 때는 또 낭비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확하게 데이터도 파악해보시고. 이용자들한테 조금 더 경각심을, 사실 이건 시민 의식 문제거든요, 그렇죠? 남들한테 피해를 안줘야 되는 거고, 내가 이용한 거는 제대로 이용하고 반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하여튼 여기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셔가지고 우리 부서에서 시민들의 불편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용근부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바로 토론하겠습니다. 찬성토론은 원안으로 대신하고 토론하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 없으므로 토론종결을 선포합니다. 표결 및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양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및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성용근 부위원장, 김판조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김지원 의원 외 4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8분

김판조위원장

다음 의사일정 제2항 김지원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김지원 의원님 나오셔서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안녕하십니까? 의원 김지원입니다. 의안번호 141번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안이유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절차를 규정고자 함입니다. 쉽게 설명해서 우리 LH 아파트 부실공사라든지 우리 양산시에서 지금 공공건물들을 여러 개를 짓고 있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지만 부실공사로 인해서 하자가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을 좀 체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안으로 양산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부실시공에 대한 신고 접수 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센터, 건설업계의 부실시공 상호감시·신고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부실시공 신고 포상금 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제정안이 통과되어 체계적인 부실시공시 감독을 통해 시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 서비스 제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판조위원장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성훈위원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성훈 위원님.

정성훈위원

감사합니다. 정성훈 위원입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우리 문항 중에 제6조, 지도·감독사항 처리에 대한 사항 중에 2항에 보면 부실시공에 대한 어떤 게 발견될 경우에 그 점검을 위해서 공무원과 관계 전문가를 참여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있습니다. 당연한 수순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라는 문장이 모호할 수도 있겠다 싶어서. 우리 시에서 지금 공공건축과를 현재 3기까지 온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제도를 같이 활용하면 어떨까 해서. 이 문항을 혹시 “공공건축과를 참여하게 한다.”, 이런 식으로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원의원

예, 정성훈 위원님의 지적사항도 충분히 공감되나, 여기서 말하는 전문가라 하면 건축에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토목도 될 수 있고, 도로도 될 수 있고 기타 소방, 전기, 이런 여러 분야에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말하는 전문가를 말씀드리는 거고, 실제로 이 공사에 건축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해당 분야의 관계 전문가라고 명시하면 전기 분야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전기 분야 전문가를 공무원과 함께 가서 점검할 수 있다, 이런 내용으로 해석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들에 대해서는 지금 포상규정이 없는 것 같던데, 그분들의 참석을 독려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까요?

김지원의원

전문가분들은 가서 같이 공무원들과 함께 점검하러 가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포상이나 이런 건 따로 없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래서 따로 포상금이나, 포상이라기보다는 각종 위원회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이나 이런 게 없다고 해석이 가능하겠습니까?

김지원의원

수당은 아마 과에서 같이 갔을 때 기본 우리 시에서 정하고 있는 수당은 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면 그 수당에 대한 내용이 조례에 담겨야 되지 않을까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거는 제가 설명드리면 통상 운영하기 때문에 이런 관계는 저희들이 내부적인 계획을 수립합니다. 수립하는데, 그 수립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명시해가지고 이렇게 보상금을 사용하게끔 저희들 보상금 제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사용하게끔 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저희 집행부로서 그렇게 해도 충분히 보완이 가능한 것으로 그렇게 판단됩니다.

김지원의원

조례 명시도 가능하지만 내부규칙으로, 과의 규칙으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정성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끝으로 이번에 발의를 하면서 부실시공시공센터가 수립될 텐데, 그동안 부실공사 관련해서 신고가 들어온 건수가 혹시 파악된 게 있는가요?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부실공사 현황은 지금 우리가 신고가 별도로 신고센터가 없기 때문에 국민신문고라든지 단순 민원이라든지 이런 매체를 통해서 들어오곤 하는데, 제가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그런 신고 건은 없었고, 다만 일상적으로 공사에서 불편한 민원, 그게 대다수고. 아마 이 제도가 생기고 나면 저희들이 부실공사 신고센터도 만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게 생겨서 홍보가 되고 나면 앞으로 신고라든지 이런 게 발생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희들은 그래 예측해봅니다.

정성훈위원

현재로서 우리 시에서는 그 창구가 없지만 예컨대 국민신문고에 그렇게 하게 되면 우리 시로 이송되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래 하고 있고 그리고 부실시공 신고센터가 기간별로 해가지고 상급기관하고 국토교통부라든지 경상남도라든지 다 갖춰져 있습니다.

정성훈위원

그러니까요, 꼭 우리 시로 이송된 게 아니더라도 과장님 재직 중에는 국민신문고나 국토부에서 내려온 건은 현재까지는 아직…….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없었습니다. 주로 신고되는 것들이 보면 「건설업법」 위반, 그런 프로그램이 되어있다 보니까 「건설업법」 위반이나 이런 걸로 들어오고 내부적으로 점검이 되고 하고, 외부에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신고는 조금 없습니다. 아마 추후에 저희들이 봤을 때 신고센터를 만들어서 홍보한다 그러면 시민들도 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이러면 활성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들도 예견하고 있습니다.

김지원의원

제가 조금만 이어서 답변드리면 쉽게 설명해서 이 건설업에 만연한 관행 같은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속된말로 노가다, 건설업을 하시는 분들은 범위가 그렇게 넓지 않았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뭔가를 현장에서의 부실과 문제점을 알고는 있지만, 일하시는 분 입장에서 감히 사장한테 이렇게 이의제기를 한다거나 우리 민원신고를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아마 두려웠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기 옆에 계시는 과장님하고 처음에 이 조례에 대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있을까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는 사실이고요. 하지만 이거를 이런 제도가 있다는 거를 그 건물을 짓고 있는 시공회사에다가 이런 걸 전면적으로 알리는 것도 하나의 부실시공을 막을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하면 “느그가 아무리 떠들어봤자 나는 공사하면 그만이고, 부실 나면 메꿔주면 그만이지.”라는 그런 생각들이 건설업계에 깔려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런 조례안도 있고, 느그도 처벌받을 수 있고 신고는 누구든지 할 수 있다는 거를 알려주는 좋은 제도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위원님들 다 가보셔서 알지만 우리 양산시에서 공공건물 중에 완벽하게 지어진 건물, 하자 안 나오는 건물 어디 있던가요? 천장에서 비새고, 기울어져 있고, 그런 것들을 일부라도 막을 수 있는 그런 제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정성훈위원

알겠습니다. 조례의 취지나 당위성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하고 있고, 아까 제가 질의드린 내용들도 조례상의 모호성을 담을 수 있는 내용이 없을까에 대한 질의였고, 그게 세부규칙, 내부규칙이나 그런 데서 정리될 수 있다면 어찌됐든 간에, 알겠습니다. 모쪼록 이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성용근 위원님.

성용근위원

과장님, 우리가 건설을 하다보면 어차피 감리도 있지 않습니까? 감리.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이 조례에서 말하는 감리하시는 분 역할은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감리는 감독입니다. 감리 같은 경우는 감독입니다. 감리가 있는 경우는 감독입니다. 그러니까 감독을 제대로 수행 못하면 내나 부실하고 같이, 감리 역할이 감독이거든요. 원래 감리 대상 공사 같은 경우는 감독이 감리가 되고요. 그리고 공무원은 업무수행자가 됩니다. 지원업무 수행자가 되고, 보통 일반적으로 감리 대상 아닌 경우는 공무원이 감독이 되고, 그렇게 형태가 됩니다.

성용근위원

감리가 어차피 공공시설을 짓더라도 시에서 주택이라든지 감리를 시에서 관리하지 않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맞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부실공사 이러면 조례도 있어야겠죠. 본 위원이 듣고 싶은 거는 이 부실 공사 방지 조례가 감리를 감독하는 건지, 안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감리를 비용을 주면서 다 감리가 있는데, 이 부실공사조례가. 그러니까 감리의 역할이 어디까지인지 그게 궁금해서.

김지원의원

제가 대신 답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감리라는 거는 잘 아시겠지만 상주 감리도 있을 수 있고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잠시 머물러가는 감리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건설 규모에 따라서 다른데 실제로 「건축법」이나 시공법에 필수로 있어야 되는 거는 맞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있었지만 이런 부실시공들이 계속 이어져 왔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피해가 계속 발생해 왔고, 그리고 본 조례는 감리에 대한 어떤 내용보다는 현장에서 일하는 인부들이나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이 편하게 이의제기나 신고를 할 수 있는, 거기에 따른 포상금을 줄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 해야지 아까 말한 대로 감리든 시공회사든, 그 회사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조금 더 꼼꼼하게 시공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게 취지입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니까 5조, 6조에 보면 공사감독, 지도·감독, 이게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중복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지금 존경하는 김지원 의원님도 말씀하셨는데 감독한테 말 못 할 거, 예를 들어가 한마디로 암행어사 식으로 한다는 뜻인데. 그럴 것 같으면 본 위원이 봤을 때 감독이 크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김지원의원

금방 성용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성용근위원

아니, 이게 너무 중복되고, 예를 들어 우리가 감리고 감독을 그 정도 비용을 들여서 우리가 주는데, 예를 들어 그 정도 일을 못하면 감리도 바꿀 수도 있지 않습니까? 못 바꾸면.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런데 책임자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용근위원

있는데, 예를 들어가 금방 이렇게 너무 이게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서. 예를 들어가 말씀대로 우리가 만든다 해도, 감독이 잘못하면 우리가 이야기해도 그분이 감리를 못하면 바로 교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 업체에 이야기를 해서.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예를 들어갖고 감리 현장에서 부실공사라든지 이런 게 발생되면 당연히 그 부분에 대해서 부실공사 여부를 판정하게 되고, 내부적인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부실이 판정되고 거기에 따라서 규모라든지 이게 나오면 거기에 적정하게 포상금이 지급되고 한다 하면 당연히 감리를 게을리 했기 때문에 그거는 부실로써 판정되고 이러면 벌점을 부과하고. 그러니까 감리도 처벌을 받고요, 그래 되면. 포상금은 별개로 처리가 되고, 그렇게 복합적으로 동시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용근위원

그러면 더 이해하기 쉽게 생각하면 한마디로 내부고발자들은 잘못되면 거기서 편안하게 고발할 수 있는 그런 조례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김지원의원

내부고발자라는 표현보다는…….

성용근위원

그 내용에 대해서 더 잘 아니까.

김지원의원

공익제보자라는 표현을 쓰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렇죠, 공익제보자인 거고, 그리고 공사감독에 대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있어왔으나 실효성이 별로 없었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큰 규모의 감리들은 대부분이 건축사들이나 이런 쪽에서 그 지역에 있는 건축사 협회에서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감리를 보거든요. 그러면 다시 말하면 설계하고 시공하는 사람하고 감리하고 전혀 친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한 다리 걸치면 알 수밖에 없는 상황들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런 공사의 부실이 만연했었던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아예 별도의 공무원과 아예 별도의 일하는 사람들도 정상적으로 신고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이 부실공사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성용근위원

하여튼 이거를 제가 봤을 때 말씀대로 건설과에서 이렇게 해야겠지만 본 위원의 생각은 원인은 솔직히 말해서 설계가 공모할 때 이게 좀 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설계도 공모를 할 때 너무, 이거하고는 별개라 생각하지만 어차피 다 연결이 되어야 하니까, 우리가 아까 김지원 의원님 말씀대로 다 비 새고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너무 보는 것만 설계하다보니까 이걸 여기에 대해서 조례를 발의하신 것 같은데, 그것도 부서들하고 논의를 해서 우리 공모할 때도 너무 우리 시에 맞는 공공시설이 나와야 하는데 너무 디자인으로 가다 보니까 이런 부실이 나와서 이렇게 조례한 것 같은데, 하여튼 더 세밀하게 챙겨서 그렇게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원의원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용근위원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성용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숙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정숙남 위원입니다. 지금 제1조 목적을 보면 “우리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부실시공 관리 신고, 포상 절차를 규정코자한다.”고 되어있는데, 지금 우리 시가 시행하는 거에만 한정하는 거잖아요, 그죠?

김지원의원

지금 우리 조례에는 양산시에서만 하는.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는 우리 시가 시행하는 건설공사인데, 우리가 부실공사에 대한 불안감이나 이런 것들이 정말 크게 와 닿았던 거는 대규모 아파트 공사.

김지원의원

LH 아파트.

숙남

정숙남위원

이거가 시작이 되었는데, 법적으로 따져보지는 않았는데 우리가 정말 공동주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정말 우리 시민의 안전과 필수 귀결되는 사항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이런 제도를 같이 작은 걸 떠나서 공동주택, 우리가 대부분 공동주택 하면 몇 백 세대 이상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마어마한 큰 공사가 될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같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까? 과장님.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안 그래도 처음에 지금 발의하신 김지원 의원님께서 양산시에서 시행하는 공사가 아니고 전체 공사 적용을 한번 제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범위를 공공기관까지 확대하는 거는 사실 저희들이 부실공사 처음 시행하는 조례가 되다보니까 저희들이 다시 수정제안해가지고 이거는 양산시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정해서 했으면 좋겠다. 왜 그러냐면 일단 운영을 해보고 확대할 필요가 있어가지고 그렇다 그러면 이게 제도가 실제 운영이 잘되고, 운영을 해보고 나서 조금 더 보완하는 차원에서 그래 저희들이 한번 의견을 냈었습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저희들이 그렇게 해서, 일단은 저희들이 봤을 때 집행부 입장에서 이렇게 시행하고, 그러고 나서 점차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면 이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방안으로 설정을 했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본 위원도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개인이 하는 공사까지는, 사실 개인들은 본인들이 더 꼼꼼하게 감독 관리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제외하고라도 우리가 공공기관에서 하는 공동주택이라든지 우리 양산시 외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양산시에 하고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는 확대할 필요가, 어차피 부실공사 방지 조례안이 있고 신고센터를 운영할 거라면 그것까지 확대하고, 우리가 직접 나가지 못하더라도 그 공공기관에다가 이러한 부분이 신고가 들어왔다는 거를 전달만 해주더라도 큰 효과가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8조3항 보시면 “제1항에 따른 신고는 반드시 실명으로 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아마 이거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실명일 수도 있고, 또 아까 우리 김지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공사를 몇 년씩 같이 해오던 분이 신고를 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 있다고 아까 말씀하셨는데, 그럴 때 정말 실명으로 하기가 어렵지 않겠나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김지원의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해서 넣었던 문구인데 이게 또 반대로, 역으로 공사 시공하는 반장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우리 일하다 보면 위의 상급자와 틀어져서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허위로 고발한다거나, 그 부분으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되거나 이런 부분들은 막아야 된다. 신고를 하게 되면 일단 공사는 그 위원회를 통해서 스톱시켜야 되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그냥 허위로 해버린다는 부분에서 처벌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실명은 필수다, 라고 해서 실명은 넣게 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어떤 부분이 조금 더 실효성이 있고 조금 더 효과가 있을 지에 대해서는 장담을 못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도 제가 한번 생각해봤고요.

김지원의원

신고를 하나 익명 보장을 해야 되죠. 당연히 그 업체나 관련자들한테는 이름이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숙남

정숙남위원

그런데 저희가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없는 게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비밀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고 하니까.

김지원의원

그런데 이거는 지켜져야지.

숙남

정숙남위원

그래서 그런 데 대해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다음에 본인이 일을 못할 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고, 우리 부서에서는 조금 더 검토를 해보시고요. 혹시 실명으로 지금 꼭 하고, 그 다음에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를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난 경우 그 신고를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거는 무슨 뜻입니까?

김지원의원

몇 조에 있는 거죠?

숙남

정숙남위원

똑같이 8조3항, 하자담보책임이 지난 경우에는 신고를 안 받겠다는 뜻입니까?

김지원의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거는 이 건에 대해서 신고를 할 수 있는 기한을 정해놓은 겁니다. 이거를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지어놓고 있다가 10년, 20년 있다가 10년 전에 생각났는데 이거 철근 3개 빼먹었더라, 10년이 지나고 나서는 의미가 없다는 거고, 하자담보책임기간이라 그러면 우리가 건설사마다 건물의 규모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2년, 3년 정도의 하자보증기간이 있습니다. 그 기간 내에 이 신고를 해야 인정되는 부분이고, 그게 지나간다는 말은 시간도 많이 흘렀다는 것도 되고 건설사 입장에서 책임도 더 이상 안 져도 되는 기한이 되기 때문에 그 기한을 명시한 겁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그러면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로 한정하는 거다, 그죠?

김지원의원

예, 그렇습니다.

숙남

정숙남위원

문구가 약간 모호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정숙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박일배 위원님.

일배

박일배위원

정숙남 위원이 이야기했듯이 하자보수기간이 보편적으로 2년입니다, 2년 내외. 그렇죠? 그런데 부실공사를 적발할 수 있는 기간은 그 이후에 적발되지, 그 이전에는 적발 잘 안돼요. 그거는 내부에서 누가 공익 제보를 하지 않으면 몰라요, 이게. 그렇고. 공익자가 같이 있으면서 그걸 내부에서 고발한다 하는 부분 어렵고, 이거는 하자기간보다도 5년이면 5년, 7년이면 7년, 명시를 둬가지고 수정을 하든지 해서 두는 게 맞아요. 보통 우리가 부실공사라고 발각되는 부분들이 보증보험 끝나고 난 이후에 거의 다 발생합니다. 그 전에는 잘 발생 안 합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거는 너무 기간이 짧아요, 이래되고 나면.

김지원의원

우리 박일배 위원님의 말씀도 충분히 공감은 되나, 이 조례의 취지가 공익제보를 받기 위함입니다. 다시 말하면 건물이 다 지어지고 난 뒤에 부실이 일어난 거에 대한 하자의 수정은 비용도 많이 들뿐더러 완벽하게 보수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건물을 지을 때 정확하게 설계도면대로 지을 수 있어야 되고 그거에 대한 공익제보, 그 현장에 있는 직원들이 신고를 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어놓은 조례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자담보기간이 2년이면 2년 정도만 해도 충분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부실시공센터 지금 이렇게 조례를 만들게 됐는데 운영을 어떻게 할 겁니까? 부서에서는 그에 대한 안이 있습니까?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저희들은 이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이 관계를 내부적으로 부실신고센터를 성격이나 내용, 목적을 계속 수립해가지고. 지금 현재 부실공사 적용 기준은 다들 감독부서기 때문에 관리부서가 다 제각각 있기 때문에 발주부서에서 다 그렇게 감독하는 관리부서로 갈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부서가 다 해당될 겁니다, 이게 아마. 그래 되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전부 다 절차라든지 운영내용을 계획을 수립해가지고 그 부서에다가 알려서 그게 이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그럴 계획이고, 또 저희들이 포상금 규모 관계도 내부적으로 정해가지고 예산을 얼마만큼의 규모를 확보할 것인지도 정해서 예산 규모도 추후에 추경에 저희들이 포상금 관계도 예산을 편성할 계획으로 그렇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지금 포상 그러면 다시 추후에 정할 생각이네요. 자료에 보면 우리 전국에서 최고 수준으로 해놨습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그 기준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예산 편성은 저희들이 미처 당초예산을 편성하지는 못했고요. 조례가 시행되고 나면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어찌됐든 이 조례가 공익제보자, 공익 제보를 받기 위한 조례인데 이 조례가 있음으로 인해서 어쨌든 업체에 부실시공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 잘 좀 운영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종문

장종문건설도로과장

예, 그렇게 잘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신재향 위원님.

신재향위원

마무리인데 죄송합니다. 한마디가 담아질 수 있으면 아까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실명 거론을 저는 안했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 조치로 허위신고를 했을 때 형사처벌이라는 얘기가 들어가면 아까 역발상에 앙심을 품고 하는 그런 신고는 안 들어가지 싶어서. 실명을 하지 않고 허위신고 시 형사처벌이 들어간다는 얘기가 들어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김지원의원

그런데 그 부분도 고민을 안 해본 건 아닌데, 실명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 하지만 또 우리가 포상금도 지급을 해야 되고 이런 나머지 행정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실명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포상금을 현금으로 줄 것도 아니고 은행에 입금한다 하면 실명이 어차피 갈 수 밖에 없는 거고, 또 거기에 관련된 서류 작성을 하기 위해서도 가명으로 해서는 이게 사실 확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좀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신재향위원

실효성이 떨어질 것 같은 생각이 본 위원은 들어서. 그런 내부에 계시는 분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여지려면 자기의 신변보호나 이런 것들이, 아니면 차후에 일자리 보호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의견을 드렸습니다.

김지원의원

그 부분 고민을 많이 했었던 거는 사실이고, 그리고 실제로 전국의 다른 지자체에서 이 조례를 시행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 있습니다. 있어서 저희가 사례를 보고도 했지만 아직까지 기한이 1년, 2년밖에 짧아서 그런지는 몰라도 포상금 지급을 한 사례는 아직까지는 없었어요. 없었는데 대신 우리 양산시에서 시공하는 건설업체에 이 조례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공고를 충분히 해서 어떻게 보면 경각심, 어떻게 보면 이 일을 안 만들기 위한, “느그 단디 해라.”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게 조금 더 조례가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봅니다.

신재향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김판조위원장

신재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님,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3. 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최순희 의원 외 3인 발의)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36분

의사일정 제3항 최순희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양산시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스마트농업 및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묘배 위원님.

이묘배위원

감사합니다. 이묘배 위원입니다. 본 조례의 목적이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농업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것의 의미는 점점 요즘 농업이라고 하는 업종이 쇠락하고 있는 추세인데 청년들이나 많은 분들이 농업 쪽에 관심을 갖고 그런 쪽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로 소득에 증대의 효과를 보기 위함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지금 기상이변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솔직히 일반적인 농업으로 해가지고는, 물론 소득이 증대 안 된다는 거는 아닙니다. 안되는데, 조금 더 많은 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이묘배위원

그 소득 증대의 대상이 스마트농업을 실제로 하고 있는 농업인인 거죠? 과장님.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지금 이 조례에서는 일단 스마트팜을 할 수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겁니다.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리는 이유가 이 조례의 제5조의 내용을 보면 스마트농업 육성사업의 지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원대상이 사실상 6조에 있는 협력체계의 구축하는 그 대상이 대부분인 것 같아서, 보면 기술을 연구하거나 개발하거나 보급하는 자라든지, 교육을 하거나 컨설팅을 하는 자들이라든지, 우수사례를 발굴하고 홍보하는 사업을 하는 자라든지. 그래서 이 농업인들에게 지원금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농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구나 사업의 아이디어들을 제공하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거라는 쪽으로 읽혀서 확인을 하고자 질의드리는 겁니다.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일단 육성사업의 지원은 시장님께서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추진하여야 된다고 되어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기술 연구·개발은 관이나 협력체계에서 하는 부분들이지만 그 뒤에 있는 보급하거나 교육하거나 지원하는 부분은 대상자는 농업인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보급하거나 개발하는 것이.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연구개발하는 부분들은 저희들 관에서 하거나 아니면 학교나 연구체계, 협력체계에서 같이 연구·개발을 하는 부분이고요. 그 뒤의 부분은 스마트농업을 보급하는 부분이나 스마트농업을 교육시키거나 컨설팅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대상자가 농업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그래서 교육을 받는 것, 컨설팅을 받는 건 농업인이겠지만 교육을 진행하고 컨설팅을 하는 것이 농업인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인이 컨설팅을 한다는 말씀이세요? 컨설팅을 받는 것이잖아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추진할 수 있다고 하는 말은 저희들 주체자가 추진해야 된다는 말뜻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해야 되는 책무가 지금 보면 앞에 있는 1, 2, 3, 4호의 책무들이 저희들이 해야 되는 책무들입니다. 여기에 보급을 받는 대상자들은 농업인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묘배위원

여기 5조2항 같은 경우는 교육 및 컨설팅을 농업인들에게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읽혀야 된다는 말씀이신 거죠?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예.

이묘배위원

본 위원이 봤을 때 사실 지원금 예산 같은 확보가 되는 대부분의 금액은 연구나 개발, 이런 쪽에 들 거라고 예측되는데 진짜로 농업인들 혹은 농업에 종사하고 있지 않은 예비농업인들이 스마트농업에 관심을 갖고 “이거 한번 해봐야겠다.”고 생각하기 위해서는 이 일을 했을 때 어느 정도 나에게 소득이 보장되어야 된다는 어떤 확신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물론 그거는 확신이 있어야만, 어떤 사업이든 간에 일단 하려고 하면 자기가 돈을 번다는 확신이 있어야만 사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묘배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 조례상으로 봤을 때는 그런 내용보다는 그냥 시에서 약간 막연하고 겉핥기식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더 이 농업인들이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스마트농업을 할 때 위치가 만약에 선정된다면 그곳을 시설을 해준다는 그런 혜택이 있다든지, 아니면 스마트농업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어떤 농산물을 어떤 식으로 보장이나 지원을 해준다는 그런 쪽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는 너무 연구·개발이라든지 발굴·홍보 쪽에만 타게팅이 되어있는 것 같아서. 이런 쪽에 그러면 기존의 진행 사업이나 사례가 있으실까요?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보시면 저희들 5조3항에 보시면 가공·유통·체험 시설 설치 및 운영 이런 부분이 다 거기에 포괄적으로 포함되어있는 부분이고, 또 유통이나 판매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 있는 법뿐만 아니라 다른 조례나 이런 데에도 다 되어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까지 그렇게 다 넣어가지고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하고, 저희들 여기에 포괄적으로 한 거는 하나의 특정한 걸 저희들이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포괄적으로 다 넣어놓은 겁니다.

이묘배위원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조례만 가지고서도 스마트농업에 종사하시거나 앞으로 종사하실 분들의 활성화에…….

판근

하판근농업기술과장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이묘배위원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잘 알겠습니다. 확인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김판조위원장

이묘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습니까? 다른 의견 없으므로 11시 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1시43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4.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청원(박일배 의원의 소개로 제출)

11시51분

의사일정 제4항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청원 건을 상정합니다. 본 청원은 박일배 의원의 소개로 문영찬 외 1인이 제출하여 2024년 10월 21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참고로 청원의 의결 유형은 본회의의 부의 여부에 따라 결정되게 됩니다.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는 경우 본 심사는 의장님께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종료되고, 본회의에 부의할 필요가 있어 채택한 경우 시장이 처리함이 타당한지, 의회에서 처리함이 타당한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본 위원회가 제시한 의견서를 채택한 후 그에 따른 의견서를 채택한 후 그에 따른 의견서를 첨부하여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소개하신 박일배 의원님 나오셔서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청원에 대한 취지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반갑습니다. 청원 취지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대책 촉구 청원과 관련하여 소개 의원으로서 취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청원은 국지도 60호선 개설 당시 월평교차로부터 신기마을까지 1단계 구간에 대한 설계변경 과정에서 해강아파트 주민들의 의견을 듣지 않고 곡선, 급강하 노선으로 추진함으로써 현재 잦은 교통사고와 소음, 진동이 발생하여 주민이 큰 불편을 호소하고 있어 「지방자치법」 제85조 및 「양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2조에 따라 24년 9월 27일에 저의 소개를 얻어 제출된 안건입니다. 세부 안건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주민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본 청원이 우리 위원회에서 채택됨으로써 본회의의 의결을 통해 집행부에 전달돼 적극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박일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양산시의회 청원심사규칙」 제8조에 따라 위원회는 청원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청원인으로부터 진술을 들을 수 있다고 규정되어있습니다. 청원인을 위원회 회의에 출석시키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청원인을 출석시키겠습니다. 청원인은 나오셔서 청원 내용에 대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원인

청원인

김진숙 제가 3건을 했기 때문에 국지도 60호선에 대해갖고 이야기드리겠습니다. 국지도 60호선은 아마 지금 1994년도에 확정돼갖고 지금까지 완공을 못하고 있는데 가장 첫 번째 피해자가 신기 해강아파트였습니다. 우리 해강아파트 주민들은 원안대로, 그대로 원안에 대해서 다 찬성하고 원안대로 가달라고 저희들이 계속 건의를 하고 거기에 대해 잘못된 걸 갖다가 조목조목 반박을 했습니다. 그 당시 많은 정치하시는 분, 우리 공무원들이 해강아파트는 앞으로 소음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방음터널을 해주겠다, 그렇게 계속 약속해서 저희들은 그걸 또 믿었습니다. 그런데 방음터널 약속도 지켜지지 않고 지금도 계속 급강하하면서 교통사고가 빈번합니다. 우리 경찰서에 알아봐도 단번에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해강아파트 주민 104동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3분의 1이 너무 살기 힘들어서 싸게 아파트를 매매하고 다 이사를 떠나고 있습니다. 또 65호 국지도 그걸 하면서 저희 마을 안길에는 직선도로가 또 S자 도로로 변경되면서 거기에도 빈번한 교통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까 전문위원이 그걸 소음이라든지 이런 걸 측정한 어떤 결과치가 있느냐고 묻는데 최근에 유탑 하늘리에 아파트에서 소음에 대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기준치를 초과한다고 거기에도 나와 있어요. 하늘리에 아파트도 그 당시에 반드시 방음터널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데 방음터널이 설치가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승인이 나서 지금 우리 양산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면서 소음 측정을 근래에 했습니다. 그거 아니더라도 우리 박일배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국토부라든지 청와대에 가면서 거기에 대한 경찰서의 통계,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런 빈번한 교통사고로 인한 어떤 소음,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 의원님들은 얼마나 문제가 많다 하는 거는. 저희 아파트가 가장 거기에 대한 손해를 많이 또 입고 있고 지금도 교통영향평가 해갖고 트리플 F가 나와 갖고 도로로써의 기능이 상실했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시에서도 지금까지 우리 입주민한테 계속 거짓말만 하고, 계속 이렇게 나갔을 때 저희 아파트뿐만 아니라 우리 양산시민 전체가 큰 피해를 입는 데 대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이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거기에 대한 준비를 해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교통지옥이 될 것 같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배

박일배의원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님, 제가 덧붙여서 이야기를 좀 할게요. 제가 사실 국지도 60호선 때문에 한 2년 가까이 내가 중앙정부에도 가고, 이런 쪽으로 다 갔습니다. 갔는데, 최초의 첫 단추를 잘못 끼웠어. 우리 시에서 변경 요청을 했기 때문에 도에서 안 해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요구를 안 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우리 시에서 요구를 해가지고 변경을 해줬는데 또다시 문제가 있다고 해달라 하면 누가 해주겠느냐. 도하고 협의를 하라, 도에 가니까 도에서는 “느그가 당초부터 변경해주라고 요구했잖아. 해놔놓고 지금 와서 하는 거는 부당하다.” 해서 당초에 이걸 보면 우리 시에서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노선 변경하는데 색출해서 구상금 청구를 하든지 해야 될 부분이에요. 이거는 도로로써의 기능은 국지도 60호선은 전혀 도로로써의 기능을 못합니다. 왜? 70km로 오다가 40km로 떨어졌던 걸 그걸 내가 반박을 하니까 또 경찰서에서 50km로 또 10km 상향 조정을 딱 해놨더라고. 지금 우리가 농사짓는 농로길도 40~50km 달립니다. 하는데 하물며 이 노선은 기장에서 목포까지 가는 국지도 60호선입니다. 이 도로를 50km 상향 조정해서 하는 것까지 좋아요. 50km를 달린다 하는 거는 큰 문제가 있고, 그다음째 그 당시에 바꿀 당시에 아파트 주민들하고 약속한 부분들은 저는 전혀 그거는 검토를 하지 않고 무조건 도에 가서 당초계획대로 해달라고 하는 거만 2년 동안 줄기차게 우리 주민들하고 가서 한 것밖에 없는데. 그 뒤에 내가 알아보니까 해강아파트 쪽에 변경 해준다고 할 때 경로당을 지어준다, 소음벽을 만들어준다, 나무를 커버를 해준다, 이런 쪽으로 했는데 시행된 거는 경로당 하나 아마 지어줬을 겁니다. 아마. 했는데 그 경로당도 급경사가 돼가지고 거기에다가 이용을 극히 못하는 쪽으로 저도 파악을 하고 있어요. 했는데, 이런 부분들이 총체적인 부실들은 우리 행정에서 잘못된 거다. 주민들이 민원을 건다 해가지고 무조건 민원에 가가 될 것이 아니고, 주민들 전체가 반대하는 게 그거 하는 것 같으면 그 이용하는 게 어딥니까? 동북권역인 웅상 4개 동에서도 전부 다 이 도로를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국한되는 그 지역 몇 개,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 해가지고 우리 시 전체의 요구사항처럼 받아들인 자체가 잘못되었다,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도 어떠한 해법이 있는지, 국장님 왔는데 답변 또 한 번 들어보겠습니다.

김판조위원장

집행부 국장님 참석했는데 국장님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흥식

주흥식안전도시국장

지금 박일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이 도로가 최초 선형 결정은 안이 2011년도에 주민설명회를 몇 차례에 거쳐서 결정이 된 그런 상황으로, 제가 업무를 할 때는 벌써 길이 결정된 한참 이후인데, 주민설명회하고 그다음에 이제 거기에서 저희들이 조합을 해서 의견을 주기는 줬지만 거기서 노선을 완전히 단절하라, 이런 식으로 주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2009년, 10년, 11년 주민들 의견을 공청회하고 여러 가지 설명회를 해서 결정을 한 사항이지, 저희들이 시에서 일방적으로 이 노선을 의견을 주고 결정을 한 이런 사항은 아니라고 저는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제가 업무를 볼 당시에는 소음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은 노선을 최대한 하천으로 밀고, 그다음에 기존의 계획을 더 다운을 시켜가지고 그때도 주민들, 그때는 제가 이제 그 당시에는 17년도, 16년도 이때쯤 되는 것 같은데. 그때는 이제 해강아파트 가서 저희들이 주민 설명회를 충분히 하고 의견을 들어서 이제 그렇게 그 부분은 결정되고요. 근본적인 노선은 사실은 주민설명회, 공청회를 여러 번 거쳐서 결정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원인

청원인

김진숙 제가 거기에 대해서…….

김판조위원장

잠깐만요. 우리 김지원 위원님 질의하실 거 있는데 먼저 질의 한번 듣고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