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목 의원 발언

본인서명은 본인이 간단하게 온라인으로도 발급할 수 있기 때문에 대리로 신청할 이유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임장도 있으니까 적의하게 활용할 예정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게 인감증명서와 비슷한 양식의 본인서명 확인서라서요.

307명 정도 됩니다.

40~50대이고, 60대도 있습니다.

여성분도 많습니다.

매월 자체적으로 동별로 활동하고 있는 걸로 압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병묵입니다.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일부개정조례안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 이유는 근거 법령과의 통일성 확보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에 따른 법령 위임 사항 반영 및 인용조문 용어를 정비하고,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과 현행 제도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관리관의 공유재산 매각 시 총괄 재산관리관의 승인을 받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각 부서 재산관리관이 해당 재산을 매각하고자 할 경우 총괄 부서에서 사전에 매각의 적정성 및 제반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제2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심의회 심의 대상을 추가하고, 심의 생략 대상을 삭제하였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중기 공유재산 관리계획 또는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변경 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안 제6조제1항제1의2호를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7조제4항]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경‧수립 등에 대한 사유를 10억 미만의 재산에도 동일한 사유를 적용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심의를 받도록 안 제6조제1항제5의2호를 심의 대상에 추가하였습니다. 셋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16조제2항제2호]에 따라 용도 폐지 및 변경은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대상이므로 이를 임의 생략한 안 제6조제2항제5호의 삭제를 명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내용을 단순히 확인‧재 기재하는 공유재산관리계획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0조의2]를 재 기재하여 추후 법 개정 시 법령과 조례가 불일치하는 문제를 피하기 위해 안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안 제13조제1항 및 제13조제2항을 삭제함에 따라 빠지게 된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 안 제13조제3항의 인용 조문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부 수령된 행정재산의 무상 사용 기간 기준일을 변경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1조]에 따라 무상사용 기간의 기산일을 기부 수령일에서 사용 허가를 받은 날로 하여 안 제18조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 사항과 조례 위임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의 개정에 따라 안 제23조제4항 및 제23조제5항의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5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른 지식재산의 수의계약 대부 및 사용 허가 범위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안 제28조제1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근거 법령 및 관련 자치법규와의 통일성 확보를 위한 정비입니다. 근거 법령 및 인용 자치법규의 개정 등에 따라 제명 및 인용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설명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법령 개정에 따라 사용료, 대부료 및 변상 등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하였습니다. 첫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32조제2항] 개정에 따라 대부료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하고, 범위를 세분화하여 안 제37조제2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둘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81조제1항] 개정에 따라 변상금 분할 납부 기준을 완화하여 안 제65조제1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별표 정비와 관련된 사항입니다. 첫째,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49조]에 따라 별표와의 관련성을 명확히 하고자 별표의 제목에 인용 조문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2024년 7월 1일 조직개편으로 인한 정책추진단 신설을 별표 제1호 가목에 반영하였습니다. 나머지 개정안은 법제처에서 발간된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 등에 따라 용어 및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 사항입니다. 개정 조례안과 신구조문대비표는 붙임 의안과 같으며, 관계 법령으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외국인투자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며, 예산은 별도 조치가 필요없습니다. 기타 사항으로는 2024년 10월 2일부터 10월 23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쳤으며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및 행정규제검토 결과 특기사항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월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영월입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윤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제가 알기로는 아무래도 어르신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시 설계 들어가기 전에 그런 것도 감안하여 시설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충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과장님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대명6동에 건물을 지정한 이유가 있습니까?

이 자료를 내기 전에 담당자가 경매 사이트에 다 들어가서 경매로 낙찰된 집을 위주로 봤습니다. 추가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요. 드린 자료에 6개의 물건지가 표시되어 있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학교 근접성, 유해 환경이 없는 위치를 물색하다 보니 대명6동 소재지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낙찰된 물건을 다시 매수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분이 낙찰받았는데 금방 매매를 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것도 알고요. 그 물건지를 지정해 놓은 것은 이 물건지를 꼭 사야겠다는 것보다는 현재 경매 물건 안에서 낙찰된 것 중에서는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일단 공유재산심의에 올린 겁니다.

여기에 할 확률이 가장 높은 거잖아요?

예, 일단 부서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입찰이 되어서 관에서 추진하기에는 물음표가 하나 있어요. 굳이 여기여야만 하는가? 학교와의 접근성부터 그렇게 이야기하셨는데 17억 정도 잡혀있고, 안전도 검사 등 하게 되면 이 금액보다 더 많은 예산이 들 거예요. 적게 들지는 않을 거잖아요.

예, 맞습니다.

20억 가까이 들어가는 상황이라면 굳이 빌라를 매입해서 해야 하는가? 저는 아파트를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남구 동네 구석구석 들어가면 공가도 많고, 빈집들이 많을 겁니다. 그 물건을 매입해서 빌라를 신축하더라도 이 금액만큼은 안 들어갈 것 같거든요. 굳이 여기를 들어와야 하는 이유는 없다고 보고, 전면적으로 재검토를 하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입지 조건이 약간 불편하더라도 그런 혜택을 준다고 한다면 감수하고, 거기에 대한 불편 사항으로 이의를 제기할 분들은 안 계세요. 남구에서 시작하는 첫 사업이지 않습니까? 여기가 입지 조건이 좋다고 하는 것은 지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지정을 해서 다른 것과 비교 견적을 해서 내오신 자료인 것이지, 거기에 대한 명분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잘못 판단하고 있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 판단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업을 이렇게 접근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리 이야기하겠습니다. 확실한 자료와 근거를 가지고 오셔서 본예산 할 때 추진 가능성을 설득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사업에 대해서 전면 재검토를 하시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이렇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지원센터와 관련해서 반대 아닌 반대를 하는 것 같은데, 1인 가구 지원 센터를 한다면 위치상으로는 괜찮다고 판단합니다. 건강증진센터 했을 때 거기에 대한 입지 조건은 일방통행이고, 솔직히 자리가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충도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셨듯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확장성으로 가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1인 가구 지원센터에 이렇게 많은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것이 확장성이랑 센터를 지어서 하는 것과 별반 다를 게 없잖아요? 치매예방센터부터 해서 들어온다고 하면 모든 사항은 열려있잖아요. 종합복지관을 다음에 옮기기 위한 자리 등 대안책으로 그쪽으로 하는 거라면 1인 가구 지원센터를 굳이 건립할 필요가 있나, 모든 사업을 검토해서 들어오는 거라면 저도 찬성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한 설명은 전혀 없어요. 그리고 청년지원센터, 가족지원센터와 확장성으로 가더라도 주목적은 변동이 없다고 판단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더 준비하셔서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철저히 준비해 오시기 바랍니다.

한가지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1인 가구 지원센터를 확장형에 치중하지 않았던 것은 고독사 예방에 관한 것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하고, 중장년을 타깃으로 하다 보니 독립형으로 생각한 부분이고요. 가족센터에서 하는 1인 가구 사업이 이전에는 있었는데 지금 현재로는 사업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단발성 사업으로 끝나는 경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확장형으로 간다면 가족센터와 같이 가야 하는 부분인데, 가족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한 것이고 저희는 『고독사예방법』에 의해서 하다 보니까 부서 간의 업무 조정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독립형으로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확장형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본예산 할 때 다시 한번 이야기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