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정선군의회 발언
전흥표 의원 발언
전광표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행정사무감사 5일차로 농업기술센터, 보건소, 총무행정관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로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기획관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 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농업기술센터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기술지원과, 기술연구과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경천 농업기술센터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천
이경천농업기술센터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지도기획팀장 유홍균 사회지도팀장 김동수 농업기계팀장 김영준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권우진 기술지원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농업기술센터 기술지원과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희 정선군에서는 드론을 활용해가지고 농약 살포 대행을 해주는 업체가 있나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개인적인 업체는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개인적인 업체는 있어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사설업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지금 우리 군에서도 뭐 농약살포를 드론으로 해줬으면 하는 농민들이, 수요자가 좀 있지 않나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그런 농가들이 상당수 있는 걸로 되는데 관에서 추진하기에는 비산적인 문제라든지, 농약이 다른 쪽으로 옮겨갔을 때 민원이 발생한다든지 이런 것 때문에 저희 관쪽에서 그런 것을 주도하기보다는 일반적인, 아까 좀 전에 이야기한 사설업체나 농약회사나 이런 쪽에서 각자 일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인근 지역에서는 드론방재를 하고 있는데 혹시 비교해 본 적은 없으신가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아직까지 그런 데이터를 비교해 본 적은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주변 지역에서는 드론으로 방재를 했을 때 어떤 지원이 있고 이런 것도 확인해 주시고 제가 알기로는 지금 인근 영월지역같은 경우는 평방미터, 제곱미터라고 해야 되나 평당 얼마인지 농민들이 드론 방재를 하게 되면 농약은 본인이 부담을 하시고 드론으로 방재비용을 몇 % 정도 군에서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정선군은 지금 개인사업을 하시는 분은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없잖아요, 그렇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살펴보셔서 그런 사업에도 농업인들이 그런 수요가 있는지 확인해 보시고 드론 쪽도 관심있게 지켜봐 주시면, 저희들도 드론에 대한 관심이 높잖아요. 그리고 농업인들이 드론 자격증을 많이 따고 계시더라고요. 개인적으로 본인이 직접 드론을 활용해서 농약을 살포하시려고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그러지 못하시는 분들은 사업자에 의해서 그분들한테 의존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잘 살펴보시고 그런 사업도 좀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질문드리겠습니다. 57쪽에 보시면 군수님 공약사업으로 농기계 임대장비 연도별 추가구입 하신다고 하셨는데 혹시 여기에 미니굴삭기라든가 금액이 이것은 좀 세니까 보류하고 않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화암면에 굴삭기가 두 대가 있다고 해요. 화암, 사북, 남면이 일부 쓰고 있어서 신청을 해도 사북 쪽은 오기가 극히 드물다고 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임대장비는 항상 수요조사나 농가들이요구하는 장비들이 많습니다. 많은데 조금 어려운 것이 아시겠지만 특정기간에 특정 장비만 몰리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하다고 수요만큼 10대, 100대나, 200대나 갖다 놔도 그때 당시에 확 몰리기 때문에 그러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장비를 관리하는 것도 좀 힘든 면이 있고 굴삭기같은 경우도 사북 쪽에는 순서가 안 돌아온다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수요조사를 해서 필요하면 추가장비 요구할 때 더 추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제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연세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일하기가 엄청 힘드신가봐요. 미니굴삭기가 필요할 때 다 같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시기에...
흥표
전흥표위원
개인적인 업체는 있어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그렇죠.
수옥
송수옥위원
다 같이 필요한 것 같은데 직전리 주민이나 사북 저쪽에 주민들은 사북에 한 대를 배치해 주면, 화암면에 2대, 사북에 한 대 배치해 주면 고루 나눠서 쓸 수 있는데 사북에서 신청을 하면 시간도 걸리고 어떻게 해서 뭐 쓸 수 있는 방법이 없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해소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하시고 또 불용품 문제 있죠. 이걸 할 때는 홍보를 좀, 하시겠지, 분명히. 기술센터에서 하시겠지만 홍보를 이장님이나 농민들한테 잘 하셔서 싸게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중고품이라도 농민들이 꼭 저걸 내가 구해야 되는데 언제 불용품 이게 후딱 지나가버리고 없대요. 자기네도 신청하려고 하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홍보를 좀, 홍보매체를 잘 통해서 할 수 있도록...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불용품 구입하는 것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지금 어차피 아까도 보고 중에 이야기를 했지만 온비드라는 매각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나이드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쫓아오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를 통해서 모르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어떻게 등록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차후 아마 농기계팀에서 예상을 하고 항상 그런 어려움이 있는 사람들이 연락이 오면 최대한 알려줘서, 아니면 가족 중에 젊으신 분이 있으면 활용해서 쓸 수 있도록 저희가 그런 쪽으로 최대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노인네들은 문자나 책자가 오면 그걸 보고 신청하고 그러잖아요. 지금 노인네들은 그걸 잘 못 해요. 못 하니까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홍보할 때 문구에다가 만약에 뭐 그런 게 어렵다면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알려드린다는 그런 홍보문구를 같이 넣어가지고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예,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34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집행잔액 30% 이상 발생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하실 때 사업참여 저조와 코로나 때문에 집행잔액이 생겼다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참여하시는 분들이 적다는 말씀이신가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이때까지만 해도 코로나로 인해서 2023년 상반기까지만 해도 여러 가지 집합이라든지 이런 게 조심스러워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대부분 보면 출장이라든지, 아니면 농업인들이 단체로 어디를 가서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집합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이 참여가 저조해가지고 집행률이 떨어지지 않나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그 다음 장에 24년도에는 아직 한 달 정도 남아 있지만 집행율이 65%가 집행잔액으로 나오거든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이것은 아까도 보고하는 과정에서 설명드렸지만 영농정착 지원사업같은 경우는 12월달에 한꺼번에 집행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크게 문제없이 추진될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이렇게 사업명을 봤을 때는 여성농업인 노동경감 지원이라든가 예방접종 지원 이런 부분들도, 지금 예방접종같은 경우도 85%잖아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나 이런 것들이 미흡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어떻게 보면 변명처럼 들리겠지만 중간에 업무가 7월달에 정책과에서 저희한테 넘어오면서 약간의 혼선이 있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최대한 열심이 노력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하고 있는 농가들도 많아요. 그래서 개별적으로 전화를 해가지고 할 수 있게 안내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2월 중에 아무튼 최대한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최대한 노력을 해 주시고 연말에 몰아서 하게 되면 또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잡음이 많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자 대상 선정과 집행관리에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사업계획부터 잘 챙겨주시고 계획부터 뭔가 잘못되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내년부터는 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5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아까 설명하실 때 보니까 임대현황 및 임대실적이 있습니다. 22년도, 23년도, 24년도 지금 임대징수료가 계속해서 줄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지금 22년도는 본소하고 신동분소, 임계분소가 있었거든요. 1억 원이 됐는데 그다음에는 지금 4개로 늘어났지만 6,700만 원이고 올해는 아직 좀 남아있지만 한 5,000만 원 정도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부분인가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제가 아까 보고하는 과정에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그 밑에 보시면 코로나19 임대료로 해서 21년부터 24년 올해까지 임대료 50% 감면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가배송 임대료 50% 감면이 22년 7월 1일부터 돼 있습니다. 이 두 가지 혜택을 다 받게 되면 무료로 가져가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때문에 임대료가 많이 22년보다 감소하지 않았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코로나19같은 경우는 22년도부터 나와 있으니 그게 포함된 금액은 아닌 것 같고 자가배송 임대료같은 경우는 7월 1일부터니까 22년도 것이, 상반기 것은 포함된 금액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임대사업소가 4개로 늘어났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임대장비도 확충하는 부분들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좀 활성화되는 부분들하고 주민들이 필요한 임대장비같은 부분들 수요 파악을 잘 하셔서 좀 잘 진행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이 한 가지 말씀드렸는데 64페이지입니다. 작년에도 제가 행감 때 지적한 것 같은데 1차, 2차는 공개매각하신다고 하셨고 3차는 지역제한이 없다고 하셨는데 작년에 말씀드린 것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78조 제3항에 따라 농업인들에게 그냥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 부분을 진행 못 하시는 이유는 어떤 건가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저희가 아까 보고과정에서도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 농업인 수의계약을 진행했을 경우 특정 농업인에게 수의계약을 주게 되면 민원발생의 소지가 다분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누구한테는 수의계약을 해가지고 주고, 누구한테는 안 주냐고 다른 농업인들이 민원 제기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그냥 지금 하는 방식대로 온비드 시스템을 이용한 수의계약을 진행하는 게 가장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 아무래도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나이많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아까도 송수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하고 같은 내용인데 홍보를 좀 강화해서 온비드시스템을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려서 추진하는 방법이 가장 좋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농업인이나 농업인단체들에게 홍보를 잘 하셔서 불용품 관리 부분에 있어서 지역주민들에게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58페이지입니다. 지금 정선군 청년농업인이 대략 몇 명 정도 되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바에 의하면, 이게 통계청의 자료거든요. 정확하게 저희가 파악은 못 하고 있는데 21년, 22년 매년 한 130명에서 12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니라고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여기 내용상으로 보면 22년도보다 24년도가 좀 줄었어요. 지금 저희 정선군 농업이 고령화가 되다 보니까 사실 외국인근로자들을 데려와서 농가를 일궈야 하는 상황까지 왔잖아요. 그래서 저는 다름이 아니라 요즘 이제 스마트팜 기술이라든가 그런 기술들을 청년들한테 지원해서, 외국인근로자도 데려다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술들을 빨리 보급해서 어쨌든 농업도 시스템을 전환시켜야 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혹시 스마트팜 RCT기술 이런 것들에 대한 보급계획이나 기술지원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올해 지금 저희가 사무실에 유리온실을 짓고 있습니다. 그 유리온실에 아마 스마트팜 관련된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도 추가로 내년이나 추후, 지금 예산이 좀 부족해서 올해 다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인데 그것을 더 투입해서 시범적으로 기술센터에서 한 번 운영을 해 보면서 농업인들에게 보여주고 홍보를 하고 매년 저희가 신규종 보급사업이라고 진흥청에서 내려오는 국비사업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국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내려오는 사업이 다 저희 정선군에 맞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매년 내려올 때마다 적절한 스마트팜에 관련된, 우리한테 맞는 그런 것이 있으면 항상 신청해서 추진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스마트팜도 보니까 원예작물 기술이라든가 축사, 다 적용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런 기술들이 지금 어쨌든 정부에서는 국비로 지원이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그런 사업들이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래서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사업들을 조기에 청년들한테, 아니면 농업을 하시는 분들한테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정선군 농업의 미래를 봤을 때는 외국인근로자를 다수 이렇게 와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앞으로 말씀하셨지만 그런 부분들에 좀 더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위원께서 드론을 이용한 농약 살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 지역에서, 아니면 농업기술센터에서 드론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있지는 않죠?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그 교육을 지금 하고 있지는 않은데 드론교육을 일반 사설학원에 가서 농업인이 배우고 오면 그것에 대한 50%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런 것 하고 있습니까?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전광표위원장
앞으로 드론이 농업에 많은 이용할 수 있는 시기가 다가오는데 우리 군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서 많은 농업인들이 드론을 활용해서 농업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진
권우진기술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지원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지원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지원과 퇴실, 기술연구과 입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연구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기원 기술연구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정선군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작물지도팀장 이상복 병리환경팀장 고기윤 과학영농팀장 원종호 연구개발팀장 김영수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기술연구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기술연구과장 박기원입니다. 기술연구과 소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104페이지 좀 봐주세요. 국도비 매칭사업 현황 보시면 2024년도 거거든요. 여기 보면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재단 운영, 그 다음에 국가관리 병해충, 농착물 병해충 이렇게 병해충 부분에 대해서 저희 군에서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AI 앱 개발하신 것 알고 계신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올해 농촌진흥청에서 나온 게 어떤 거냐면요, 농작물 병해충 인공지능 영상진단 처방 앱을 개발했습니다. 이 부분은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해서 어떤 병이 있어서 어떤 처방까지도 다 해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에 앞으로 가야 되는 부분들이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모든 농업분야도 이런 AI기술들이 접목될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군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부분들 검토해 보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리고 106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제가 작년 행감에서도 본 위원이 이야기한 부분들 유리온실을 지금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마 이틀 전에 발표된 것 같은데 이게 언제 준공이 되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지금 금년도에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겉면은 지어질 것 같습니다만, 내부시설까지 하기에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시설을 스마트배드에 맞춰서 양액 공급시설 형태로 해서 교육시설을 갖추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 군도 이게 생기면 스마트팜 부분에서 이 안에서 교육하고 이러는 부분들이 다 이뤄지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내년 상반기에 이뤄지면 1차 시험재배를 먼저 추진해 보고 보완점이 생기는 부분들은 보완해서 농가들이 와서 배울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 정선군같은 경우는 스마트팜이 굉장히 늦게 시작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후변화라든가 연작피해 이런 부분 때문에 농업 부분에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고 스마트팜 부분에 농민들과 함께 하셔서 선제적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모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추진실적 79페이지 좀 봐주세요. 고랭지 딸기육묘 생산 시범사업을 하시려고 하는데 신동에다 지금 하려고 하시는 건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신동 방제리에...
흥표
전흥표위원
그런데 지금 기존에 하우스가 있는 게 아니고 새로 시설을 한 겁니까?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기존 하우스가 있으면 좋은데 하우스가 없는 농가에서 시설을 지어서 그 안에다가 육묘 배드시설을 갖추는 형태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 지역에서는 육묘를 생산해서 판로를 하시는 분들은...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현재 딸기나 이런 쪽에서 없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처음이죠?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흥표
전흥표위원
딸기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어떤 종류로 준비하고 계신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기본적으로 가장 소비성이 높은 여홍이라는 품종이 소비시장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육묘는 소비시장과 연결이 돼야 하기 때문에 재배농가가 선호하는 품종을 찾아서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흥표
전흥표위원
제가 찾아보니까 딸기 종류가 굉장히 많네요? 설향, 매향, 산타, 대황, 금향 이렇게 많은데 지금 기존에 있는 딸기 종류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새로운 품종을 개량하려고 많이 사업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은 지금 이제 육묘를 해가지고 시장성이, 만약 이게 성공을 하신다면 시장성은 확보가 돼 있나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지금 이제 시장성 자체는 상당히 큰 시장을 가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원도 차원에서도 이렇게 지역별로 고랭지 육묘시설을 좀 만들어서 통합으로 해서 육묘시장을 개척해 가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동참을 하면서 강원도에서 방향을 잡는 그런 쪽으로 합동으로 육묘를 해 나가고 아울러서 여름 고랭지 딸기 재배는 사실 면적이 상당히 적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신동 방제리를 선정하게 된 이유가 여름딸기 재배까지 병행 욕심내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육묘사업은 연중에 보통, 파종을 언제 해가지고...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남부쪽은 보통 가을 딸기를 식재해서 후년도...
흥표
전흥표위원
봄에...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1월달부터 출하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8월이나 9월에 해가지고 12월쯤 출하를 하거나 아니면 조금 땡겨서 6월달에 해서 9월달에 출하를 해서 화원화만 이뤄진 것을 공급하는 그런 형으로...
흥표
전흥표위원
저희 정선군에서는 딸기 육묘 말고 딸기농사를 지으려고 하시는 분들은 안 계신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현재 재배하고 있는 농가는 여탄에 유순창씨 농가가 딸기 식재가 돼서 재배 중에 있고 나머지 부분은 아직 이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충분히 고민을 하셨겠지만 저희들이 지금 농민들한테 지원하는 사업들이 많고 새로운 작목도 많이 개척해 나가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조금 염려가 되는 것은 자꾸 새로운 것, 새로운 것, 새로운 것 하다 보니까 정선군에는 진짜 명품 어떤 그런 것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는, 정선 하면 제일 생각나는 농산물이 뭐가 있는지 혹시 말씀하실 수 있으신가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대표 작목으로 떠오르는 것이 쉽게 계산하면 찰옥수수, 곤드레, 사과도 많이 늘어나서 그렇게...
흥표
전흥표위원
농민들 상대로 이런 저런 작목을 많이 권장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정선하면 유명한 게 예를 들어서 정선 사과, 정선 곤드레, 정선 황기 이런 쪽으로 좀 새로운 작목을 발굴해 나가는 것도 좋지만 그런 쪽도 우선 키워놓은 다음에 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 또 새로운 작목을 하다 보면 시장성도 좀, 그러다가 또 만약에 추진하다가 잘못됐을 경우에는 괜히 행정에서 오해도 받을 수 있고, 지난 번 감사 때도 감자 문제 때문에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신중하셔서 농민들의 피해 없이 농민들의 가계에 보탬이 될 수 있는 부분, 새로운 것을 해가지고 자꾸 하는 것은 행정에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의무이기도 하겠지만 고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장성을 충분히 보시고 판로 개척을 해주시는 그런 역할도 해주시고 많은 역할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앞으로 농업인들을 상대로 새로운 수입이 되는 거를 만드는 것도 좋지만 안정된 농업을 할 수 있게끔 잘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알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민원사항이라서 제가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사실 이제 25년 돼서 여기 이쪽으로 이사를 와서 농사를 짓기 위해서 고추, 감자, 팥, 찰옥수수 이런 잡곡만 해서 여태까지 직거래를 해서 팔았대요, 이분이. 그러다 보니까 돈이 안되니 사과로 바꿀려고 작년에도 좀 심고 올해도 1,400평을 심으려고 하니, 그동안 잡곡만 하다 보니 별로 기반시설이 잘 안 돼 있어서 예산이 부족했겠죠. 예산을 좀 받으려고 하니, 보조금을 받으려니 이게 엄청 어렵더라는 거야. 그래서 예산도 군에서 100% 다 해주는 건 아니겠죠. 골라서 해주는가봐요. 이분이 예산을 받을려니 어렵고, 노후가 돼서 잡곡을 할려니 더 어렵고, 또 직거래를 직접 계속 했답니다, 한 15년을. 그래서 이게 지도소에 그걸 안 받고 자기가 다 팔고 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원예산이라든가 이런 게 어떤 방법으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한 사항도 있고 이래서 민원을, 지금 문자가 막 날라와서 제가 민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저희가 이제 지원사업은 앞서 했던 농업정책과에 치중돼 있어서 사과같은 경우에는 보편적으로 이제 도비사업을 받아서 예산에 따라서 추진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작년에 기본 수요조사가 38농가인가 신규신청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농가하고 신규농가, 신규농가는 세 농가인가인 것으로 기억하고 나머지는 기존 재배농가를 확대하는 쪽으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매년 사업예산이 내려오는 것에 따라서 아마 신청한 면적이 100%는 아마 지원이 안 되는 것 같고 조금씩 아마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농가들이 신청하다 보니까 신규조성하는 것이 우선이고 나머지 예산이 남으면 기존 재배농가로 확대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혀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농민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전업을 하려 하니 모아놓은 돈은 없고 그동안 벌어서 애들 가르치고 썼겠죠. 이런 좋은 정책이 있다 하니까 갑자기 듣고 계속 문자가 날라와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이런 부분은 좀 확대 더 하셔서 정말로 어렵고 이런 사람은 실질적으로 여태까지만 잡곡만 하셨다 하니까 다른 쪽으로 전업하려고 하니까 도움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기원
박기원기술연구과장
예,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중 기술연구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연구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직원분들은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1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21분 감사 중지
11시 30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직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직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는 직제순에 의거 보건정책과, 건강증진과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애정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보건행정팀장 심정미 공공의료지원팀장 최연규 예방의약팀장 박경녀 감염병관리팀장 유재란 위생팀장 김재관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최승자 보건정책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최승자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정책과 소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하여 감사활동을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
「예」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감사 중지
13시 29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점심 맛있게 드셨습니까? 63페이지 군립병원 운영현황 좀 봐주십시오. 정·현원을 보면 지금 의사분이 보니까 50% 정도 현원하고 정원하고 모자라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배왕섭위원
운영 의사가 최소인원같은데 운영에 대해서 의사가 이 정도 밖에 안 되면 문제는 없는 건가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바로는 충분하고 지금 산부인과도 한 분 뽑아놨고 응급실 의사선생님은 채용이 안 돼서 두 분 정도 정원이 잡혀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건강검진이 확대되거나 하면 가정의학과나 이런 분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정원은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늘려놓은 상태입니다.
배왕섭위원
아마 의사들을 채용하는 것이 가장 어려운 부분인 것은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쨌든 어렵게, 어렵게 10월에 개관도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부터가 시작이 아닌가 싶어요. 잘 아시겠지만 저도 이 자리에서 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병원이 2018년도부터 사실 리모델링으로 추진돼 왔던 사항들을 군수님 이하 우리 공직에 계신 분들이 노력해 주셔서 지금의 병원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보건소장님, 정책과장님, 직윈분들 다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좀 드릴게요. 왜냐하면 시작한 분들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마무리까지 하는 게 정말 또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 속에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 드리고 어쨌든 병원이라는 것은 의사가 분명히 있어야지만 진료를 볼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원장선생님하고 잘 협의하셔서 최대한 좋은 의사분들을 잘 모시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 없는 내용인데 이것은 보건소장님한테 한 번 좀 여쭤볼게요. 병원의 기능과 보건소의 기능하고는 틀리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다르죠.
배왕섭위원
그러니까 저희가 일반적으로 봤을 때 보건소하면 병원이랑 틀릴 게 있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기능이 제가 알기로도 확연히 틀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맞습니까?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이것을 왜 여쭤보냐면 사실 최근 다른 지자체에서는 건강지원센터 등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 예방 이런 쪽으로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우리 군은 사실 아직까지 거기에 대해서 특별하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서, 제가 봤을 때 건강지원센터는 병원과 기능이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혹시 계획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말씀을 좀...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저희도 지금 건강생활지원센터를 설치하려고 아주 기본적인 구상만 가지고 있습니다. 건강생활지원센터 설립위치가 보건기관이 없는 곳에 설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장소라든가 이런 것을 좀 고민하고 있고 지금 복지부도 그렇고 소생활권 단위로 건강생활 서비스를 지원하라는 방침이 정해졌기 때문에 저희도 향후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건강지원센터가 어쨌든 보건지소가 위치하지 않은 곳이 일단 첫 번째 대상이 될 수 있는 거네요?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배왕섭위원
제가 가만 보니까 이제 고한사북 보건지소가 있는데 잘 아시겠지만 고한사북 보건지소가 접근성이 굉장히, 고한분들도 사실은 그렇게 용이하지 않은 편이고 특히 사북분들은 더 어렵습니다. 향후 어떻게 방향을 잡으실지 모르지만 향후 그런 것들을 다 고려하셔서 최적지, 또 아마 이런 건강지원센터는 접근성이 굉장히 용이해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좀 감안하셔서 잘 판단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리고 저희가 지금 자료에 보니까 이제 산후조리비를 40명 정도 100만 원씩 지원한 것 같아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배왕섭위원
우리가 인구감소 이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이런 쪽으로 관심을 더 가지게 되는데 향후 산부인과에서 아이를 하는 것은 좀 어렵다 하더라도 산후조리할 수 있는 산후조리원 정도는 군에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운영할 어떤 계획은 혹시 없으신가요? 다른 지자체는 그런 것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지금 인구가 줄다 보니까 산모들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자체마다 산후조리원을 설립하는 지자체가 많이 생겨나고 있기는 한데 저희같은 경우는 올해 제가 알기로는 10월까지 67명이 출생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100명이 안 되는 산모를 위해서 산후조리원을 운영하기에는 좀 부담이 되는 부분이 있고 다른 지자체의 운영현황을 조사해 보면 거의 한 10억 원 정도씩 적자를 보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그러면 산모들한테 그 적자 부분에 대해서 사실 나눠줘도 충분하게 산후조리 서비스를 좋게 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는 현재로는 산후조리원은 추진하지 않고 있고 태백시하고 영월군에서 추진하고 있는데 영원군같은 경우는 우리 군 산모가 이용했을 때 감면해 주는 조항들을 저희가 포함시켜서 해달라 이렇게 건의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배왕섭위원
정선군 관내에 산모들이 보면, 대부분 이제 거리상 보면 제천 아니면 원주 이쪽에서 거의 하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태백이나 영월이나 산후조리원 이렇게 준비하는 건 몰랐었고 어쨌든 인근 지역에 보면 그래도 군에서 하면 일단 신뢰가 좀 담보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고민하면 어떻겠냐 하는 말씀을 좀 드렸던 겁니다. 어쨌든 영월하고 그렇게 협의가 좀 된다고 그러면 제가 봤을 때 지금 당장으로서는 그것까지 고민할 사항은 아닌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하여튼 보건소장님을 비롯해서 정말로 병원 때문에 너무 고생 많으셨고 올해 마무리 잘 하셔서 내년에는 정말 어쨌든 중앙대병원하고 그런 의료협약도 잘 이뤄지도록 세심히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65페이지부터 67까지 부분입니다. 관내 병의원 일반현황이고 보건소 진료현황하고 진료소 상세운영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저희가 지금 의사 수급이나 공중보건의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워서 보건소 운영에도 어렵다는 부분들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7페이지 상세현황에 한 번 보시면 진료했던 건수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건수들을 보시면 지금 9개 읍면에서 병의원이 없는 곳도 많이 있고, 신동같은 경우도 없는데 제가 건수로 보니까 신동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조동하고 신동지소 합치면 2023년도에는 거의 4,600건이 되거든요. 24년 기준으로는 아직 3,300건에 머무르고 있는데 전에 이제 의원이 하나 들어왔다가 폐업을 하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소장님한테도 물리치료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드렸는데 저희 지역에 의원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민을 좀 안 했던 부분도 있고 한데 저희 지역에 노령인구가 36%가 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전부 다 차량운행도 힘들어지고 교통편이 좋으면 영월군립병원이나 갈 수 있는 부분도 많은데 이러한 부분들이 좀 신동이라는 지역은 고립돼 있다고 제가 생각합니다. 신동, 남면, 고한, 사북을 따진다면 남면까지는 그래도 고한, 사북까지 갈 수 있는 부분들이 충분한 여건이 있는데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좀 동떨어져 있다고 생각이 들어가고 가 지역같은 경우는 좀 동떨어졌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거리상도 그렇고 주민들 정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물리치료사 구하는 부분이 어렵다 이러시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사실 물리치료사 구하는 것도 쉽지 않고 간호사나 모든 게 다 여기는 의료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간호사나 의료인력을 구하기는 굉장히 저도 어렵다고 보지만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교통편이 다른 지역보다는, 떨어져 있지만 교통편이 용이해서 제천이나 원주 이런 쪽에서도 들어올 수 있는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조금 저희 군립병원, 정선병원 응급 이런 거에 대해서 최소한의 거를 가지고 가야 되는 게 있잖아요, 행정은. 그러한 부분들로 봤을 때 좀 더 찾아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한 번 해 달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어떻게 예산 부분이나 이런 고민들을 좀 과장님, 어떻게 보시면 좋을까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어쨌든 신동읍에 지소나 진료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물리치료사나 의료진을 확보하는 방법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어려운 부분들이 많을 거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공의료에 대한 확대 부분이라든가 의료불균형에 대한 해소,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이런 부분들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군립병원 응급실 운영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죠? 의사선생님 한 분이 계속 하시나요,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하시나요?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한 분은 상근하고 계시고 나머지 두 분은 대진의를 쓰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그리고 CT촬영기 있죠? 그것 조영CT 합니까?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조영CT요?
전광표위원장
약물 투여해가지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직장조형술은 가능합니다.
전광표위원장
큰 병원가서 그런 걸 하면 CT로 발견되지 않는 부분이 조형CT을 하면 상세하게 나타나고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위장조형술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제가 왜 이 질문을 하느냐면 얼마 전에 사북에 지인 한 분이 술을 드시고 넘어졌어요. 넘어져서 응급실을 갔던가봐요. 갔는데 응급실에서 아무 탈이 없다, 집에 가시라 해서 집에 와서 계시다가 구토를 막 하시다가 이제 병원 가는 도중 돌아가셨다고 하는데 병원에서 그런 부분이 좀 해야지만이 환자의 진료가, 검진이 제대로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한 번 좀 세밀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조금만 우리가 세밀하게 검사를 하고 이랬으면 그런 사항이 안 벌어질 건데 그런 사항이 벌어지니까 우리가 사북 군립병원이 인근 지역, 정선군 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의 모든 그거 해서 군립병원을 신뢰한다 그러면 찾아오는 환자들이 많이 생길 겁니다.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사례가 생기면 신뢰 문제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군립병원 운영하는 데도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병원측하고 긴밀히 협조하셔가지고 진료하는, 검사하는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 그런 걸 도입을 해서 검사를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승자
최승자보건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중 보건정책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정책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정책과 퇴실, 건강증진과 입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중 건강증진과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공무원의 증인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 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윤애경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 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건강증진과장 윤애경 건강생활팀장 최미향 마음돌봄팀장 김난희 진료팀장 이순임 방문보건팀장 유은미 치매관리팀장 임숙희
배왕섭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건강증진과장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건강증진과장 윤애경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과 행정사무감사 자료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75쪽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125페이지 좀 봐주세요. 전군민 마음투자 지원사업 운영현황인데요, 지금 추진실적에 보면 지원대상이 4명이고 지원금액이 44만 8,000원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4명이 어떤 부류였던 거죠? 학생이었나요, 아니면 어르신들이었나요?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저희가 현황을 알 수가 없어요. 시스템에도 안 나오고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그냥 4명인 것만 확인이 되고 대상이 어떤 대상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지금 상담기관은 정선군에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저희 정선군에서 가장 가까운 곳은 어디인가요?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영월군에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영월군에 있나요? 이 부분은 현대사회에서 증가하는 우울증, 불안장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심리상담을 받는 부분이잖아요. 이러한 것을 정부에서도 그걸 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에 상담기관이 없고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고령화되고 이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굉장히 주위에서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보시나요?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바우처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런 절차를 하여서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기존에는 저희 직원과 대상자 발굴을 통해서 전담간호사가 4명이 있습니다. 상담과 신규환자 발굴 및 이런 거를,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제가 정선군 보건소에서 보니까 우울한 어른들을 만나서 하는 사업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렇죠?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 부분들도 봤는데 지금은 상담기관을 어떻게 정선군에 유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1급 유형을 진단받을 수 있는 것이 정신과 의사이고 2급은 교육을 받은 사람에 한해서 받을 수가 있어요. 제공기관 신청을, 그런데 1인이 안 되고 2인 이상 기준이 있습니다. 설치기준이, 그래서 저희 기관에는 아직까지는 상담 제공기관을 봐야 되겠지만 선생님들이 개인병원에서 정신과 쪽으로 1급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별로 없기 때문에, 전공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지금 현재는 좀 어려운 실정인 것 같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 지역은 그런 부분들이 없지만 저희 지역에도 어쨌든 정신과쪽으로는 원주나 제천 쪽으로 나가시는 어른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주위에서 보면, 그리고 그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이런 부분들을 알 수도 없는 부분들이 많고 저희가 홍보도 불편한 부분도 있고 학생들도 요즘은 이런 부분들 굉장히 상담이 많은 걸로, 학교랑 연계되는 부분들은 그렇게 또 가고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보건소에서 뭔가 자격을 인증하거나 심리상담사 이런 부분들로는 안 되는, 아까 그 자격기준에 못 미치는 부분들인가요?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그렇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 방법들이 참 어려운 부분들인 것 같은데 공단이나 이런 부분들은 신경정신과가 없고 이러한 사업들은 국가에서도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인 거잖아요?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현화
조현화위원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홍보를 좀 많이 하셔서 경로당, 학교, 학교같은 경우는 연계돼서 아마 나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제가 알기로는 정신과에 가장 많이 가는 부분들이거든요. 저희가 어떻게 우울증으로 모르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 치매도 우울증 단계 이렇게 넘어가서 가시는 분들이 다 인지 못 하고 계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마음지원사업에 대해서도 강원도가 어렵겠지만, 정선군은 더 어렵겠지만 그런 부분들 좀 나아갈 수 있는 방향들을 좀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81페이지요.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 증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사실 우리 보건소에서 그동안 많이 노력하셨잖아요. 전국에서 1위, 강원도에서 정선군이 자살이 또 1위에요. 이런 오명을 씻지 못 했는데 이제 어떻게 좀 벗어났습니까?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수옥
송수옥위원
벗어났어요?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저도 이렇게 나와 있다 집에 들어가면 보건소에서 왔다갔다 하고 이러면 내가 그 자료도 보고 하거든요. 하는데 중요한 것은 자주 나와서, 자기네들 우리가 이제 휴지같은 거, 볼펜같은 거, 메모지를 주잖아요. 어디서 나왔냐 묻고 관심있어 해요. 또 들어갈 때 이상한 분은 우리도 감시·감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집에 와서 그런 사람이 생기면 장사에 지장을 받으니까 지속적으로 이거는, 우리 정선군은 자살률이 전국에서 최고 1위를 벗어나지 못 할 것 같단 말이에요, 앞으로도. 점점 개방되고 풀려지면 더 할 것 같으니까 지금도 잘 하고 계시겠지만 숙박업 위주로 신경을 좀 많이 써주셔서 한 사람이라도 귀한 생명 좀 얻을 수 있게끔 더 협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또 그 앞쪽에 보면 금연이 있어요. 79페이지입니다. 사실 국민학생들도 담배를 피우는 걸 봤단 말이에요. 우리 주위에서도 보면, 이제 자살예방도 그렇고 금연도 그렇고 너무 어린, 전보다 더 어린 나이의 얘들이 담배를 막, 모여서 그것도 이제, 모여서 한 번 피우고, 하나 주니까 또 피우고 돌아가면서 피우더라고요. 밤늦게 이래 보니까, 주차장 거기에서, 그래서 내가 이제 쫓고 그 다음날 그 자리 가서 또 하고 그래요. 이 금연 문제도 학교 쪽으로, 국민학생들도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학교 쪽으로도 캠페인을 좀 많이 벌여주시고 이제 숙박업 들어가시면 담배 안 피우는 사람은 냄새나서 못 자겠다, 환불해 달라 이런 적도 있어요. 그래서 숙박업도 들어가면 금연, 저쪽 외국같은 데 가면 숙박하실 때 금연하시면 벌금 내요. 연기 체크가 돼서, 이것도 우리가 도입을 해와서 한 번 사용할 필요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첫째는 어린 얘들부터 더 캠페인을 많이 벌여주십사 하는 부탁 드리겠습니다. 시간들이 없죠. 없지만도, 시간을 쪼개서라도 이런 부분은 미리 건강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보건소에서 좀 더 열심히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하실 수 있죠?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수옥
송수옥위원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살 방면은 한 달에 몇 번씩 나와서 설명하고 직접 오셔서 아주 주인을 붙들고 설명하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은 공부를 해서, 연구를 해서 어떤 방법으로 한 사람이라도 생명을 건질까 이런 생각에서 집중적으로 교육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금연, 흡연 관련해서는 저희가 초등학교, 유치원, 고등학교까지 다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자살률같은 경우에는 더 신경써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왕섭 위원님.
배왕섭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배왕섭 위원입니다. 업무추진실적 97페이지 좀 봐주십시오. 추진실적에 보면 치매 선별검사 및 진단검사를 2,000명 해서 진단검사를 172명 정도 하셨어요.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죄송합니다. 다시 한 번...
배왕섭위원
97페이지요. 이렇게 진단검사 하신 분들이 치매로 확정되는 분들이 몇 % 정도 됩니까?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진단검사에서 나오면 저희가 명지병원에서 진단을 받거든요. 스크리닝 검사에서 검사수치가 나오면 제천 명지병원에 보내서 거기에서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진단을 받으면 저희 사업과 연계해서 평창의료원 선생님이 오셔서 월요일에 진료하는 사업과 연계하고 고한사북지소에서는 원격진료 그런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이게 조기에 발견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은데 사실 치매 초기에 내가 인지를 못 하고 있어서 주변 가족이 누가 인지를 하고 같이 모시고 가지 않는 이상은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결국은 악화가 돼서 찾는 경우가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오늘 여기에서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것은 어떤 분들이 어쨌든 보건소에 가서 진단을 받으려고 치매 초기증상이 있어서 갔더니 인지관리시스템을 여기에서 받았을 때는 아무 이상이 없는데 원주나 큰 병원을 가니까 진단이나 오는 거에요. 그래서 제가 보건소장님한테 한 번 여쭤본 것 같은데 우리가 인지관리시스템 자체가 혹시 큰 병원들하고, 아니면 우리가 하는 것과 좀 차이가 있는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스크리닝 검사는 똑같고 병원으로 보내서 검사하는 거는 병원별로 다 내용은 같다고...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검사방법은 병원마다 비슷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배왕섭위원
그런데 왜 민원인분들은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여기에서 통해서 받으니까 그게 안 나오는데 원주 신경정신과 가서 받았더니 나오더라 이거죠. 그래서...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보건소에서 검사했을 때 인지장애가 없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배왕섭위원
예.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치매라는 질환이 그분의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맑은 날이 좀 있고 또 어떤 날은 실제로 치매환자임에도 또 그렇게 발견 못한 건수가 말씀하신 것처럼 있을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배왕섭위원
어쨌든 그런 사유가 있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어쨌든 인지검사 시스템을 좀 더 강화시켜야지만 어쨌든 조기에 치매걸린 분들을 많이 선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더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여기에 건강증진과장님도 계시지만 사실 제가 앞서 건강지원센터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건강을 미리 전문가들한테 의견을 구해서 어떻게 관리를 하며, 어떤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사실 그런 전문적인 센터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것들 통해서 어쨌든 초고령화 사회의 어른들이 나중에 아파서 병원가는 비용이 절감되고 그러면 결국 사회적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거든요. 예방을 하게 되면, 그래서 건강지원센터는 제가 봤을 때는 빨리 좀 고민해서, 오늘 이 내용을 보니까 더 그런 것 같습니다. 치매도 그렇고, 예방도 그렇고, 또 건강위원회같은 경우도 군에서 이렇게 또 잘 해 주셨지만 사실 주민들 스스로가 또 동아리를 만들어서 건강을 지키는 일도 건강센터에서 해줄 일이 아닙니까? 지원해 주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다 보면 건강지원센터의 필요성은 충분히 있고 그것이 아마 우리 정선군의 예산도 앞으로 향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중요한 기관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 소장님이 잘 고민하셔서 적절한 장소에 유치를 해주셨으면, 다른 지역은 보면 남부권, 북부권 만들어져 있고 큰 대도시는 각 구별로 다 있어요. 제가 살펴보니까, 건강지원센터가, 다른 지역은 굉장히 활성화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지역도 어쨌든 여러 가지로 다 고민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런 부분을 좀 심도있게 고민해 주십사 당부드리겠습니다.
애정
신애정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배왕섭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각 읍면 건강위원회, 건강마을 이렇게 하고 있죠. 몇 개 읍면 하고 있습니까?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건강마을은 신동읍과 남면, 임계면이 지원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10월 말에 사북이 추가되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안 하고 있는 읍면 있습니까?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그리고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건강마을이 고한하고 여량면은 자발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정선은 아직까지...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정선은 내년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내년도에 만들어집니까? 지금 건강마을 건강위원회 만들기 전하고 후하고 어떤 군민들의 건강에 어떤 변화가 생깁니까?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변화는 주관적으로는 주민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운영하는 동아리 형태잖아요. 주민들이 모아서 많은 동아리 활동을 하고 걷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도 많이, 저희 생각에는 예방이 되는 것 같고 서로 단합이나 이런 문제도 개선이 되는 것 같고 건강마을 운영은...
전광표위원장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건강위원회, 건강마을을 만들어서 추진을 하고 있고 또 자발적으로 하고 초창기에는 지원을 해서 하고 있는데 지원을 안 해주면 건강위원회라든지 이런 부분이 소홀해 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한 번 생각하셔가지고 계속 지원이 되면 마을에 어떤 1년에 한 번씩이라도 걷기대회도 다 모여서 한다든지, 아니면 등산을 한 번 한다든지 이렇게 동기부여를 해줘야지 계속 그런 것이 지속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런 것도 좀 생각을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2024년도에도 건강마을 동아리 활동을 운영할 때 홍보물이나 코디 인건비는 제외하고 나머지 운영비는 지원을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아예 계획을 받았어요. 건강위원회에서 내년도 계획을 다 받아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저희가 뽑아서 확보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전광표위원장
그렇습니까? 그러면 뭐 자발적으로 해도 어떤 행사를 한다 그러면 지원될 수 있네요?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전광표위원장
예, 고맙습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좀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애경
윤애경건강증진과장
예, 알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중 건강증진과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 45분까지 감사활동 중지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14시 33분 감사 중지
14시 43분 감사 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활동을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3조, 「정선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4년도 총무행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먼저 감사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진행방법은 의회의 회의형식으로 진행하며 관계 직원의 증인 선서 후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현황보고를 청취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따라 출석공무원이 답변하는 일문일답 형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선서를 하는 취지와 위증에 대한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와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선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본 감사특별위원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관계 공무원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증언을 함에 있어 허위로 증언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박익균 총무행정담당관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대표로 선서하여 주시고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른손을 들어 주시고 선서문 낭독이 끝나면 배석한 관계 공무원은 직제순에 따라 직위 및 성명을 낭독 후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관계 공무원은 선서문에 서명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선서! 본인은 정선군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출석기간동안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행정팀장 임강혁 서무팀장 진연희 전산정보팀장 김선미 데이터통계팀장 이대성 통신관리팀장 정호식
전광표위원장
관계 공무원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고 총무행정담당관님께서는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입니다. 총무행정관 소관 2024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4년도 주요 업무 추진실적입니다. (주요 업무 추진실적은 부록으로 실음)
전광표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와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해 주시고 집행기관에서는 충분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수옥 위원님.
수옥
송수옥위원
총무행정담당관님, 고생하셨습니다. 37페이지 잠깐 제가, 작년도에 향토민상에 대해서 전흥표 위원님하고 건의를 했었는데 올해 정선군민 대상 조례를 전부 바꿔서 이렇게 행정에서 빨리 일찌감치 조치를 해서 좋은 상품을, 상을 주시게 된 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들도 그날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빨리 개정을 하고, 빨리 시행을 해 줬다는 데에 대해서는 무척 이제 감명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39페이지, 40페이지, 41페이지 한 번 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건의사항으로 총무행정담당관에게 부탁을 드리는 말씀입니다. 각종 위원회가 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새마을회라든가 사무국장을 두고 일하는 부서가 있어요. 열 몇 개 부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새마을이나 자원봉사 이런 단체에서 일하는 사무국장들은 제 월급을 받고 해요. 그렇지만 바르게 살기 운동본부나 한국 자유총연맹같은 데는 사람을 둘 수가 없어요. 금방 뒀다가 금방 나갑니다. 바르게 살기는 수 년째 여기 있어요. 최저임금제를 아직 통과하지 못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리고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저녁 5시에 바르기 살기는 꼬박꼬박 출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 자유총연맹은 1년에 두 번씩 바껴요, 사무국장이. 생활이 유지가 안 되니까 여기 들어와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봉사를 하면서 이 직을 맡아가지고는 일할 수 없는 임금을 최저를 주고 있어요. 최저임금제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잘 좀 이해를 하시 ㄹ 과연 정선군에서 각종 사무국장들한테 배려를 좀 해주시면 그분들도 일을 더 열심히 하실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저도 내용은 잘 알고 있고 사실은 위원님들도 다 잘 아시다시피 인건비가 보조금으로 집행이 되다 보니까 다른 단체에서도 사실 일부 단체에서는 저희들이 임금을 주기는 하는데 5년간 동결을 하고 있다거나 이런 사항들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도 여러 가지 예산팀과 협의를 해서 조금 올려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일한 만큼 대가는 지급해 드려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요구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조금 한도에 걸리다 보니까 쉽지 않은 상황이고 앞으로도 계속 요구를 해서, 그분들의 노고는 저희가 잘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선을 다 해서 최소한의 보장은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제가 단체활동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분들 사무실을 가보면 어떤 사무실은 집기가 다 배치가 돼서 사무능력을 갖출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어떤 사무실은 가 보면, 자유총연맹이나 이런 데 가보면 집기 자체가 없어요. 컴퓨터 한 대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도 실질적으로 이분들이 와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춰줘야 되는 것 같습니다. 파악하시고 이런 데도 좀 협조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제가 전 사무실은, 죄송하지만 못 다녀본 것 같은데 아무튼 둘러보고 혹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이 가능한 부분이 있으면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런데 이분들이 하루에 3시간 근무하고 화, 수, 목 일주일에 3번 3시간 근무하고 얼마 받고 이런 여건인데 사실 3시간 가지고 안 되거든요. 각종 행사에는 다 나와야 되고 도 교육이나 이런 데는 다 참여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홍보가 되고 그 단체에 어떤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그게 되는데 넉넉한 보조금은 아니더라도 최저의 보조금이라도 지원을 해 주셔야지만 이게 활성화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잘 알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그리고 제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정선군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회는 단체별 각종 보조금이라든가 지원현황 및 이런 상태를 2년 것만 좀 빼서 볼 수 있을까요?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예?
수옥
송수옥위원
자원봉사센터하고 새마을회 각종 보조금 준 걸 자료를 좀 보고 싶어요.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예, 별도로 정리해서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옥
송수옥위원
두 군데 거는 한 번 빼서 저에게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예.
수옥
송수옥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지금 군청 공무원 결원이 80명? 24년도에? 84명?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정원상 결원은 2명으로 돼 있는데 휴직이나 이런 사람들을 포함하면 거의 50명 가까이가 결원인 상태입니다.
전광표위원장
현재 업무 공백상태가 있죠?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예, 읍면도 마찬가지이고 실과에서도 어려움을 호소하는 상황인데...
전광표위원장
지금 보면 본청에도 그렇지만 각 읍면에도 보면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고 모자란 상태에서도 휴직을 하고 이러니까 업무에 많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또 동료가 나가고 하니까 또 그 업무까지 맡아서 하다 보니까 힘이 드니까 본인도 그만두려고 하는 그런 연쇄적인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앞에 설명하실 적에 150% 증원을 해야 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직장이라는 것이 와서 일을 하면 즐겁고 재밌어야 되는데 짜증이 나면 안되거든요. 그러니까 앞서 설명하신 대로 빨리 증원하셔가지고 이런 사태가 안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예, 하여튼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현화 위원님.
현화
조현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행감자료 89페이지 한 번 봐주세요. 저연차 공무원 이탈현황을 제가 감사자료로 요청을 했는데 22년도에 16명, 23년도에 10명, 24년도에 13명 정도 지금 파악하고 있잖아요. 올해 행안부에 발표한 공무원 업무 집중여건 조성방안을 보면 일 잘하는 공무원의 승진기회 확대, 일과 삶이 조화를 이루도록 근무여건 개선, 지속가능한 성장기회 보장, 헌신적인 공무원에 대한 보호 강화, 긴급 초과근무 시 정당한 보상, 근무환경을 반영한 지자체 경비 현실화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이 제가 이렇게 봐서는 긍정적인 부분으로 꽤 많이 들어가 있는데 이게 어떤가요?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저희가 아까 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임금 부분에 대해서는 근거 법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걸 건드리기에는, 우리 자치단체 입장에서 할 수 있는 한계가 아니고 행안부에서 그런 계책을 내놨다 하니까 거기에서 움직여 주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 거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복지 부분, 주거, 아까 신규공무원 숙소 부분도 있지만 주거나 이런 부분을 저희가 중점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단순히 급여가 사실은 어찌 보면 신규직원들의 제일 큰 불만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우니 그래도 봉급은 좀 적더라도 열심히 일할 수 있는, 재밌게 일할 수 있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게 좋지 않냐 이런 관점에서 저희가 접근을 하고 있고...
현화
조현화위원
아니, 지금 행안부에서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급여 부분은 책정된 부분이라 하더라도 지금 현재 공무원들한테 지급되는 초과근무수당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한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이 좀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 건지...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초과근무수당도 정해진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가 알기로는 하루를 나와도 몇 시간밖에 안 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개선의 여지가 없는 건가요?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그것은 저희가 따로 준비하고 있는게 법적인 초과근무 외에 행사나 했을 때 저희가 실비를 지원하는 이런 것을 준비 중에 있거든요. 어떤 행사를 했다 하면 초과근무수당과 별개로 10만 원이든, 20만 원이든 이렇게 지급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 있는 중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 개선방안을 조금씩이라도, 작게라도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예,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공무원들이 하루 행사가 있어서 아리랑제 때 나오거나 이러면 2시간, 몇 시간을 주는 거죠? 4시간?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보통 4시간입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그런데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근무를 하고 평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일요일, 토요일도 다 나와서 그렇게 근무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들에서 그냥 일반적인 부분이 아니고 공무원이라고 해서 더러 불이익을 받는 경우들을 제가 봤거든요. 그러한 부분들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에요, 그분들이. 저희 세대는 그게 가능했는데 지금 저연차 공무원들이 그게 가능한 세대들이 아니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 가능한 부분들이 있는가 여쭤봤고 지금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저 ㅓ차 공무원들 때문에 숙소 부분 말씀하셨잖아요. 저희가 지금 한 해에 들어오는 인원이 있는데 20명 정도는 큰 호실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전에도 아마 몇 군데는 있었을 겁니다. 저연차 공무원들을 위해서 숙소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미소빌하고 뭐 금강아파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저연차 공무원들이 또 읍면도 많이 나가고 있고 저희 신동이나 고한, 사북같은 경우는 집을 구할 수가 없어요. 돈을 준다고 한들 그분들이 집을 구할 수가 없어서 생활하는데 굉장히 불편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회계과 왔을 때 저희 나 지역에도, 남부권에도 직원숙소 부분을 고민해 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직원숙소 부분이 고민이 안 된다면 군에서 운영하는 임대아파트같은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거 한두 개를 빼서라도 9급 공무원들한테는 주거환경이라도 좀 안정화시켜서 정착하는 부분에 좀 고민을 해주십사 말씀드립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특히 남부권 쪽에는 저희가 여러 군데를 물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북 도시재생 하면서 해봄센터인가 거기 보면 원룸들이 몇 개가 있고 이런 곳을 활용할 계획...
현화
조현화위원
예, 거기에 원룸 있습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활용할 생각을 가지고 있고 하여튼 다각적으로 신규직원들이 사실 월급 200만 원 받아가지고 60만 원~70만 원 월세내면 남는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런 부분을 저희가 충분히 알고 있고 다소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저희 신동같은 경우는 제가 공무원들을 보면 방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선에서 방을 구해서 출퇴근까지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면 교통비도 만만치 않게 나올 부분들이고 여미솔아파트 작은 평수 15평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 고민하면 충분히 감안될 수 있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적극적인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현화
조현화위원
이상입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흥표 위원님.
흥표
전흥표위원
과장님, 설명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제가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도, 2024년도 읍면 재배정 현황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 잔액이 많이 발생한 부분이 있는데 왜 이런 사항이 생기는지 이해가 안 돼서 그러는데 어떤 데는 조기 완료해가지고 제로, 1원 한 장 안 남기고 다 쓴 부분도 있고 어떤 부분은 50%도 못 쓰고 반납을 한 데도 있고 이런 것을 확인 좀 해보셨습니까? 이장님들 같은 경우도 보면 수련회하고 이장 급량비 지원사업도 보니까 23년도에도 많이 발생했고 24년도에는 아직 뭐 정산 중인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예산이 거의 50% 이상 다 남아 있어요. 그리고 24년도에 보면 이장 수련회, 급식지원비도 보면 다른 지역은 다 완료됐는데 남면 지역같은 경우는 30만 원 금액은 얼마 안 되는데 28만 원 쓰고 2만 원 남았네요. 잔액이 많이 남은 곳은 어떤 이유에서 그런 것인지, 너무 과다하게 예산을 책정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급량비나 이런 것들은 정액으로 지급이 되다 보니까 인원은 사실 책정할 때 과다하게 책정했다거나 이런 문제점으로 잔액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고 24년도 것은 아직 정산이 덜 됐으니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을 것 같고...
흥표
전흥표위원
이런 쪽에도 예산편성을 할 때 다른 예산에는 예산이 없어가지고 지금 편성을 못해서 그러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압축해서 예산을 잘 해서, 물론 예산이 없어지는 돈은 아니지만 처음부터 예산을 너무 과대하게 잡는 것보다는 적절하게 잡으시고 부족한 읍면이 있으면 좀 더 보충시켜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예, 그 말씀이 맞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예산을 많이 세워줬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산을 다 나중에 다 반납하시고 그러면 전년도 예산 대비 올해 예산 잡을 때 반영을 안 합니까, 전혀? 그 예산 그대로 그냥...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사실 재배정이라는 것이 읍면에서 요구하면 타당하냐, 안 타당하냐를 가지고 판단하지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저희가 파악하기는 읍면에 실례가 될 수도 있고 월권도 할 수도 있는 사항이라서 자세한 내용은 안 하지만 앞으로, 심지어 업무추진비도 좀 남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좀 이전 것을 모니터링을 해서 다음부터 재배정할 때는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사실 제가 궁금해서 질의를 하긴 했지만 뭐 아주 큰 건은 아닌 건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도 조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말씀드리니까 앞으로 예산 배정하실 때 좀 꼼꼼하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익균
박익균총무행정담당관
예, 참고하겠습니다.
흥표
전흥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전광표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24년도 총무행정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담당관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주시고 열정을 갖고 개선책을 제시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들은 바로 시정하여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 권고하신 의견은 향후 기관 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일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능률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오늘 행정사무감사 시 시정 요구사항이나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처분의견서를 작성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6일차 행정사무감사 활동은 2024년 11월 28일 10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24년도 5일차 행정사무감사활동 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 감사위원】 위원장 전광표 송수옥 김영덕 전흥표 배왕섭 조현화 【출석공무원(의회사무과)】 전문위원 유은하 전문위원 윤은영 기 록 박희용 【출석공무원(피감사기관】 총무행정담당관 박익균 행정팀장 임강혁 서무팀장 진연희 전산정보팀장 김선미 데이터통계팀장 이대성 통신관리팀장 정호식 농업기술센터장 이경천 기술지원과장 권우진 지도기획팀장 유홍균 사회지도팀장 김동수 농업기계팀장 김영준 기술연구과장 박기원 작물지도팀장 이상복 병리환경팀장 고기윤 과학영농팀장 원종호 연구개발팀장 김영수 보건소장 신애정 보건정책과장 최승자 보건행정팀장 심정미 공공의료지원팀장 최연규 예방의약팀장 박경녀 감염병관리팀장 유재란 위생팀장 김재관 건강증진과장 윤애경 건강생활팀장 최미향 마음돌봄팀장 김난희 진료팀장 이순임 방문보건팀장 유은미 치매관리팀장 임숙희
15시 32분 감사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