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최정헌 의원 발언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정책실의 공동주택과,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안내말씀드리겠습니다. 이찬용 위원장님께서 부득이 오늘 회의 참석이 어려워 수원시의회 기본 조례 제44조에 의거하여 위원장님을 대신해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증인 출석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신 후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민수 도시정책실장님!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박종만 공동주택과장님!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고호 건축과장님!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시정책실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들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증인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수원시 도시정책실장 김민수 공동주택과장 박종만 건축과장 고호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민수 실장님 나오셔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안녕하십니까?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정헌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미래위원님들께서 보여주신 열정과 깊은 관심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에 출석하는 도시정책실 소관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쌀쌀해진 날씨에 건강 유의하시기를 당부드리며, 도시정책실은 변함없는 자세로 도시미래위원님들과 함께 지혜를 모아 “미래가 있는 도시, 수원시”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김민수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7분씩 드리겠습니다. 증인들께서는 마이크를 꼭 사용하여 소속과 성함을 먼저 말씀하신 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동주택과와 건축과 소관 사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공동주택과, 건축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는 공동주택과 박종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이번 주중에 이목지구 분양가심사위원회 회의록을 요청했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저한테 자료가 왔는데, 저는 절차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보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를 보고 싶어서 자료를 요청했거든요. 그런데 증인께서 주신 자료에는 결과치와 절차에 대해서만 나와 있습니다. 「수원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보면 발언내용도 회의록에 남겨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왜 없나요? 아니면 그냥 편하게 결과만 저한테 보내주신 건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회의내용까지는 얘기를 못 들어서,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해서 위원님께 전달드리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아니, 회의록에 회의내용을 제외하고는 저한테 다 주셨어요. 그러면 당연히 회의록에 회의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맞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런데 왜 안 주셨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회의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좀 미스한 것 같습니다.
김동은위원
증인, 제가 회의 발언내용을 보려고 했던 것은, 저희 지역구에 있는 이목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되는 곳인데 약간 이런 부분에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위원들이 어떤 발언을 했는지 알고 싶어서 회의록을 요청했던 것이었습니다. 우선 그것은 추후 저한테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이목지구가 택지비, 건축비로 해서 분양가가 책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건축비야 국가고시가 내려와서 그 안에서 움직인다고 보지만 택지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잘못 알고 있으면 말씀을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택지비 같은 경우 인근에 아파트 단지가 조성된 것을 토대로 택지비 책정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그 주변에 아파트가 아니라, 택지 조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조성비에 대한 비용입니다.
김동은위원
조성?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결과 주신 내용을 보면 증감돼서 마이너스 감액된 내용이 좀 있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이것이 우리 주무부서와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최대한 논의하고 조정해서 나왔던 내용입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사업 주체별로 설계금액에 대한 공종별 권장 조정률은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것이고, 거기에서 저희가 가감할 수 있는 것은 상한 10%, 하한 1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한 10%를 적용해서 지금 좀 낮춘 것입니다.
김동은위원
하한 10%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지금 저한테 주신 자료가 10%가 안 되는데, 이것이 하한 10%입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이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을 다 포함한 것이고요, 세부적으로는 10%씩 다 감액을 했습니다.
김동은위원
세부적으로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뒷장에 적용한 것을 보면 71%, 77%, 76%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 금액이 저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금액이에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저희가 조정할 수 있는 금액이 10%로 되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최대한이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저희가 이 택지 조성하기 전에 택지비를 측정할 때,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 이전에는 어떤 절차가 있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그전에는 따로 저기는 없고요, 지금 한국농어촌공사에서 토지를 매수한 것이고, 지금 거기에 택지 조성을 해서 그 가격에 대한 것을 일반인한테 매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동은위원
저희가 감정평가라는 것을 하지 않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김동은위원
그렇죠! 그러면 이 감정평가를 할 때, 제가 틀리면 틀린 것은 꼭 정정 말씀해 주십시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감정평가를 할 때 해당 토지와 유사한 토지에 대해서 같이 감정평가하는 것이 아닌가요? 그냥 그 자체에서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개인이 사거나 개인이 개발할 경우에는 주변 가격도 산정을 하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주변 가격도 평가를 하지만 택지 조성을 하면서 비용이 들어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 비용까지 포함해서 택지가격을 산정합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해당 토지와 그 주변에 조성되는 유사한 토지에 대해서 감정평가가 같이 들어가지 않나요, 그 내용들이?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그런데 그 지역의 옆 필지만이 아니라 주변에 여러 필지가 있기 때문에 가격은 전체적으로 거의 비슷할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경쟁률이 제일 높은, 입찰에서 금액을 많이 써내는 매수자가 낙찰을 받기 때문에 그 가격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알기로는 여기 감정평가의 토대가 “화서역 파크푸르지오를 토대로 했다.”라는 내용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맞나요, 아니면 잘못된 내용인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동은위원
아예 못 했다고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이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저희 이목지구가 에듀타운이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수원시에서도 강하게 밀고 있고, 저희 지역에서도 “아, 여기는 정말 많은 인프라와 학부모들, 타 시에 있는 시민들이 올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에듀타운이라고 하면 본 위원의 나이 또래나 저보다 어린 30∼40대 연령층들이 와야 돼요. 그런데 증인께서도 아시겠지만 여기 분양가가 10억, 많게는 14억입니다. 10억을 모으려면 연봉 1억을 받는 근로자가 15년 이상을 한 푼도 안 쓰고 저축해야 돼요.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에듀타운이라는 곳이 퇴직해서 많은 돈을 보유한 자산이 많으신 분들이 오는 것이 아니라 젊은 분들이 유입돼서 도시가 조성되어야 되는데, 저는 상식적으로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최근에 건축비용이 많이 올라서 저희도 분양가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높으면 일반 서민들이라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저소득층이나 젊은 층들이 매수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십분 이해해서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제가 처음에 잘 몰랐을 때는 “건설사가 분양가를 진짜 막 엉망으로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저희가 분양가 심의를 하고 건설사에서 그것을 받고 분양을 하더라고요. 에듀타운은 젊은 층들이 유입돼서 도시가 건설되는 곳입니다. 그런데 10억, 14억이라는 것은 말도 안 되고,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토지비가 올라가고 건축비가 올랐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 그런데 바로 뒤이어 동일한 건설사가 의왕·군포에 신축 분양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분양가가 얼마인지 아십니까? 저희의 반입니다, 반! 그런데 서울로 가는 이동경로는 의왕 같은 경우는 더 좋아요. 거기는 비싼 곳이 한 6억 대예요. 저희는 14억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분양해서 경쟁률이 7대1, 6대1입니다. 저희 이목지구는 미분양 됐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미분양 됐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래서 지금 곳곳에 불법현수막 계속 붙어 있고, 여기 오신 분들 계속 문자 보내고 있죠. 지금 A블록인데 그 밑에 다시 또 2차 분양하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거기는 더 비쌀 것 아니에요. 이 계산방식으로 하면 더 비싸죠. 그러면 누가 오려고 하겠습니까, 여기를! 수원에서는 에듀타운이라고 해서 젊은 층들이 유입되고, 교육의 도시로 만들겠다고 했는데 누가 오겠어요. 아무도 안 오죠. 여기 인근 지역에 사시는 분들, 그리고 의왕에 있는 분들, 안양에 있는 분들이 초기에는 “아, 수원의 이목지구 좋다. 평촌까지 갈 필요가 없다. 강남까지 갈 필요가 없다.” 대다수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쳐다도 안 봅니다. “여기 갈 바에 차라리 서울 간다. 안양, 의왕 새로운 데 가는 게 낫다.” 이것 잘못된 것 아닙니까? 당연히 택지비, 건축비 다 조정해서 마이너스로 만들어서 분양가를 책정했다 하시더라도 이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지 않습니까! 저희 화서역 파크푸르지오가 10억이 넘어서 수원도 이제 10억 아파트 시대가 됐다고 했는데, 이 인근에 가장 비싼 SK뷰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추후 또 2차 분양을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것은 심각하다고 봅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잘 알았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최대한 조정을 해서 고분양가 논란이 좀 줄어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따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기호위원
권기호입니다. 건축과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권기호위원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으면 불법건축물이 됩니까?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가설건축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불법건축물로 해당됩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벌금도 부과하고 그러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신고하면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신고할 경우에는 존치기간 안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권기호위원
그것은 부과되는 것이 없어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없습니다.
권기호위원
그러면 수원시에 불법건축물은 많이 있어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수원시 전체에 불법건축물은 2,000개소 정도 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가설건축물은 용도와 기간이 정해져 있는 임시용 가설건축물로 불법건축물과는 조금 다르다고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권기호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권기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먼저 행정감사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호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유재광위원
국토교통부에서 금년 8월 8일 부동산대책 발표 이후, 지난 10월 16일 자에 “생활형 숙박시설 합법 사용 지원 방안”에 대해서 발표한 것을 본 위원이 기사로 봤고요, 또한 생활형 숙박시설의 오피스텔 전환이나 숙박업 신고요건 완화, 그리고 강제이행금 부과도 2027년까지 유예라는 것을 봤습니다. 첫 번째로 국토부의 발표가 어떤 것인지, 두 번째로 이것이 집행유예가 되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에서 10월 16일에 생숙 지원 방안을 발표했고요, 수원시에는 총 139개 동 5,416호가 있습니다. 이 중 28%인 1,524호가 숙박업으로 신고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국토부에서 지금 생숙에 대한 기준 완화를 발표했는데요, 첫째가 숙박업 신고기준을 완화했고요, 두 번째가 용도변경에 대해서 그동안 장애가 되었던 복도 폭이라든가 주차장이라든가 지구단위 여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통해서 숙박업을 신고하거나 용도변경을 신청하면, 내년 9월까지 예비신청을 하면 이행강제금이 2027년 말까지 유예되기 때문에 생숙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께서 이 부분을 잘 이행해 주시면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은 해소될 것 같고요, 저희 수원시에서는 이런 부분을 지원하기 위해서 생활형숙박시설지원센터를 설치해서 이분들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홍보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고, 전환에 대한 민원 건수가 종합적으로 다 수집이 되면 도시미래위원회에 자료를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유재광위원
이어서 공동주택과 박종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유재광위원
행감자료 477페이지를 보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과가 해마다 약 7,700건의 상담실적도 있고, 공동주택관리업무 지원에 힘쓰고 계신 노고는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민원 건수로만 보면 수원시에서 손에 꼽힐 정도의 많은 민원인 것 같습니다. 본 위원도 이와 같은 부서의 과도한 업무량 때문에, 유사하고 간단한 민원을 최소화하는 것이 어떤가 싶어서 찾아봤는데, 경기도에서는 매년 공동주택 감사·품질점검 자료를 만들어서 홈페이지에 게시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수원시 또한 지난 2018년 12월에 공동주택관리업무 질의사례집을 발간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까지 발간하고 있는지, 발간하고 있다면 그 이유가 뭔지, 거기에 대한 효과에 대해서 짧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관리도 문제고요, 조사 부분, 감사 부분도 많이 있거든요. 그리고 대부분 입주자대표 회장님들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한 이해가 좀 안 되고, 차이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도 감사 사례집을 만들어서 각 단지에 배부할 것이고요, 그리고 미숙한 게 있으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수시로 상담해 드리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의 생각은 수원시 스마트도시과하고 협력해서 AI를 활용한 민원 답변 방안을 모색하는 것은 어떤지, 그 건수가 많아서 몇 년만 AI를 통해서 학습시킨다면 단순 반복되는 민원을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데, 증인은 스마트도시과와 협력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그 협력방안은 참 좋은 방안인데요, 저희가 볼 때 이 민원의 내용들이 다 조금씩 다르고 생각하시는 게 좀 달라서 우선은 저희가 직접 응대를 하는 것이 최선인 것 같습니다.
유재광위원
증인, 고민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동의하세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어서 추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조작 관련 올바른 공동주택관리 문화가 아직 조성이 안 되어 있어요. 지난 8월 청라에 소재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전기차사고로 많은 피해가 있었고, 계속해서 아파트 지하에 전기차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기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면 그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 스프링클러가 오작동인 경우도 있고 아예 꺼버린 경우도 있었기 때문에 그 피해가 컸던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 공동주택 지하주차장 스프링클러 시스템에 대해 어떤 관리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점검주기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인 관리사무소에 소방분야에 대한 기술 인력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도 오작동이나 이런 것을 하면 관리사무소 같은 데에서 스위치를 차단시켜 놓고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것을 하지 말라고 관리주체에 안내를 했고요, 그리고 저희가 오작동이 나도 수시로 현장에 가서 확인하고, 그게 오작동인지 화재가 발생한 것인지 확인하고 조치하라고 그렇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지금 시에서는 이것이 하나의 권고사항이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우리 수원시에서도 화재로 인한 인명사고 발생이 안 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사전예방이야말로 시민을 위한 최선의 대책인데, 조례 개정이라도 해서 이것을 담아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증인 생각은 어떠신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그 부분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종만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조미옥위원
공동주택과가 존경하는 유재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격무부서 중 하나이고, 저도 민원이 있다하더라도 공동주택과가 워낙 바쁜 것을 아니까 웬만하면 제 선에서 답변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아무튼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첫 번째 질의는 저희가 “다함께 참여하는 든든한 아파트 건설”을 위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지금 설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단계별 품질점검 운영을 강화하고, 중요한 것은 입주예정자가 시공 과정부터 참여해서 품질점검이라든가 감리보고제를 운영해서 공동주택 품질향상에 기여하겠다는 목적하에 사업을 시행하고 계시는데요, 지금 품질점검단 구성원이 60명 맞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건축·구조·토목·전기·조경 이런 분야별 전문가를 확보해서, 운영 같은 경우도 자문위라든가 점검을 통해서 공정별 전문 역량을 제공받기도 하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현장에서 이 사업을 운영하시면서 실질적으로 도움을 받으시는지, 효과면에서 담당자로서 어떻게 느끼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시공현장을 가면 기존에는 자기들도 자기네 자체적인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공법 같은 것이 있으면 교육을 받고서 하는데, 중간중간에 그 부분, 일부 놓치는 경우가 있으세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은 체크를 못 하지만 외부에서 전문가들이 확인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수정·보완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입주예정자들이 시공 과정부터 참여하는 이런 제도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간혹 시청 앞에 와서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을 다 짓고 나서 하자 때문에 민원을 제기하기도 하고 또 시끄러운 소리를 내기도 하는데, 증인께서는 이것에 대한 방안을 고민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도 시공품질에 대해서는 걱정하고 있고요, 저희가 분기별로 입주예정자대표회의도 같이 참여해서 감리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때 참여를 시키고 있고, 또 중간에 입주예정자들이 현장에서 간담회 형식으로 해서 공사 진행되는 사항을 요구하면 저희가 시공사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자리도 마련해 드리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우리 수원시민들이 공동주택이라든가 오피스텔을 분양받고 안전하고 편안하게 입주하기까지 많은 우려스러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그래서 얼마 전에 뉴스에서도 많이 나왔지만, 순살아파트나 불량시공 때문에 많은 시민이 불안해하는 이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들을 적극 더 활용하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공동주택과에서 이 많은 공동주택을 관리감독하고 또 시공품질에 대한 민원까지 하시기에는 인원이 정말 역부족이라는 것을 본 위원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과의 책임이고 또 해야 될 업무이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인원을 더 충원하시든지 하셔서, 수원시에서 건축허가를 받아서 건설하는 공동주택과 오피스텔 이런 모든 건물이 시공 후에도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도록 증인께서 품질에 대한 안전성 확보에 각별히 더 신경 써주시고, 책임 있는 수원시 행정을 이끌어 주시기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렬위원
김정렬입니다. 앞서 조미옥 위원님께서 질의가 있으셨습니다만 추가로 한두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박종만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정렬위원
지금 답변하셨는데, 아파트 관련돼서 입주예정자 모임을 입예위라고 그러죠. 어쨌든 민원이 많이 있고 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든든한 아파트 건설사업을 하시면서 민원 해결을 하셨다고 했는데, 예산도 수천만 원 들어가고 했는데, 본 위원한테도 개인적으로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웬만하면 관련 부서로 연결을 시켜드리기는 하는데, 이 부분을 해결한 실적이 있습니까, 직접적으로 민원인들을 만나서!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대부분의 공동주택 현장은 다 몇 번씩 만납니다. 저희는 민원 없는 현장이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단적인 예로 아파트를 짓는데 설계나 계획과 다르게 짓는다든가, 하다못해 조경, 나무를 100그루 심기로 했는데 50그루만 심는다든가 그랬을 경우 직접 나가셔서 그것을 원상복구를 시킨다든가 아니면 원안대로 한다든가 그런 실적들이 있나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중간에 시공 면적이 바뀐다든가 규모가 상이하게 되면 분양받은 분들한테 다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고요, 중간에 조경 같은 경우도 요즘에는 특화시킨다고 해서 더 하면 더 했지 줄이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김정렬위원
아니, 당장에 본 위원한테 그런 민원이 들어와서 질의드리는 것이고요, 아마 증인께서도 그런 민원을 받으셨을 텐데, 어쨌든 간에 해결 실적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현장은 다 한 번씩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현재 공사 중인 현장이 6개 현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다 입주 예정,
김정렬위원
대략 그런 민원이 연간 몇 건 발생하고, 해결이 돼서 원만하게 정리가 되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개별적으로 하시는 것은 많으시고요, 입예회 자체적으로 하는 것은 분기별로 한 번씩은 있다고 보니까 6개 단지면 1년에 한 24건 정도,
김정렬위원
그러면 정확한 데이터 조사는 안 하신 거네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것은 너무 많기 때문에 다 못 했습니다.
김정렬위원
지속적으로 직접 민원을 받으시겠습니다만, 의원님들한테도 민원이 많이 가서 추후 상의드릴 일도 있고 한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정렬위원
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김정렬위원
공개공지 관련된 도심 속 쉼터사업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일단 이 예산이 어느 정도 들어갔는지, 자료에 없어서 질의드립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개공지는 비예산 사업이고요, 현재 수원시에 193개 공개공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에 기존 공개공지에 대해서는 문제점을 개선해서 시민들이 쉴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을 할 수 있는 공개공지 가이드를 정해 놨고요, 건축허가나 건축심의 때 그 가이드라인을 반영해서 시민들이 좀 더 편하게 쉴 수 있는 공개공지를 조성할 것이고, 또 기존에 있는 공개공지는 타 용도로 사용을 방지하기 위해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김정렬위원
그 점검을 해서 31개소가 지금 점검대상이 되는 것 같은데,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개선이 됐습니까? 그러면 이것은 무단으로 변경해서 사용을 한 지역입니까, 아니면,
고호
고호건축과장
공개공지에서는 주로 물건 적치라든가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되고요, 그 공간을 막아서 쓰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김정렬위원
없고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물건을 적치하다 보니까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시는 경우가 다수 있는데,
김정렬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태료나 기타 다른 제재는 없고 그냥 공지만 하는 겁니까?
고호
고호건축과장
저희가 그것을 시정을 요구해서 안 했을 경우에는 할 수 있는데, 시정을 요구하면 바로 치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실적으로 좀 어렵습니다.
김정렬위원
글쎄요, 건축주 입장에서는 어쨌든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설계단계부터 이것을 직접 관여해서 애초에 조형물을 만들어 놓는다든가 이렇게 하는 방안은 고민을 안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금년에 공개공지 가이드라인을 별도로 만들었습니다. 그 가이드라인에서 시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과 다양한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타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건축위원회 심의나 허가를 통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네, 알겠습니다. 가이드라인 관련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다음은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을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과 관련돼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사업의 지원대상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혹시 페이지 수를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것은 그전에 주셨던 사업 자료예요. 노후주택 에너지효율 개선지원사업!
고호
고호건축과장
녹색건축물 지원사업 말씀하시는 거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사업은,
김정렬위원
(자료를 들어보이며) 노후주택 에너지 지원사업은 건축과에서 주신 자료를,
조미옥위원
업무추진보고,
김정렬위원
아니, 그러니까 행감 자료가 아니고 그전에 주신 자료를 가지고 제가 다시,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이라고 하고요, 15년이 경과된 공동주택 중에서, ○ 김정렬 위원 : 간략하게 그 대상 주택이라든가 대상자를 설명해 주세요.
15년 이상 경과된 단독·다가구·다세대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지원대상은 창호, 단열, 보일러 이런 에너지 절약에 대한 부분이 되고요,
김정렬위원
그러면 결국은 세입자는 안 되는 거죠, 이게?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일단 거주자가 신청하시는 것이 우선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거주자가 신청을 합니까?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신청,
김정렬위원
건물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건물주입니다. 건물주가 맞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니까 거주자는 아닌 거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어쨌든, (부위원장을 향해) 잠깐 더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네.
김정렬위원
그럼 어쨌든 건물을 가지고 있는 거네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가지고 계십니다.
김정렬위원
그러면 건물이 있으면 어느 정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 아니겠어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저희가 경제적인 능력을 볼 수는 없고, 다만 가지고 계신 부동산이, 건물의 가액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만 좀 보고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물론 돈이 많아서 다 지원해 드리면 좋은데 실제 그것도 없어서 세입자로 전전하는 분들도 꽤 많잖아요. 그래서 지금 시에서 임대주택을 직접 운영도 하고 있는데, 그것은 특수목적으로 하지만. 지금 예산이 벌써 한 1억 5,000 정도 하셨다고 그러고, 또 보면 이 사업과 비슷한 소규모 노후단지 주거환경 개선지원사업도 있어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저희 과에서 하는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김정렬위원
그래서 이것도 대략 한 3억 6,000, 4억 원 돈을 또 지원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근본적으로 재정이 풍부해서 그런 것을 다 지원해 주고 집도 지어주면 좋은데, 이런 부분은 저소득층 아니면 주거 자체가 없는 층에 지원함으로써 실질적인 주거환경 개선이 돼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질의드렸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 검토해서 2025년도에 잘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렬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김정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입니다. 공동주택과 박종만 증인께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김동은위원
아까 제가 증인께 문의했을 때 감정평가 기준이 화서역파크푸르지오를 기준으로 했냐라고 했을 때 잘 모르신다고 하셔서, 제가 법률 규칙을 보니까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표준지공시지가 중 신청일에 가장 가까운 시점의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제②항 제1호에는 “해당 토지”, 제2호에는 “해당 토지와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토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본 위원이 들어서 얘기했던 감정평가 내용이 비슷했던 것 같은데, 이 부분은 증인께서 모르신다고 하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고 본 위원한테 말씀을 주시고요,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는 이유가 택지비와 건축비가 분양가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맞는데, 이런 부분이 잘못됐다는 것을 주무부서에서 분명히 알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건설사에서 이렇게 요청을 하니, 제가 봤을 때는 감액되는 부분이 아까 페이지 주신 것을 보면 설비하고 기계 부분 쪽만 있고 전체적인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건설사에서 신청한 총금액과 저희 감액 대상을 보면 퍼센티지로는 2%밖에 안 돼요. 그냥 건설사에서 요청한 택지비용 그대로 저희가 받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것도 한번 확인해 주십시오. 다른 데 분양가상한제를 보면 택지비 신청금액의 30∼40%를 감액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제가 기사 내용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이니까 이것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리고 아까 회의내용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분양가심사위원회 심사의결서의 결과 내용을 보면 “수원시청에서 분양가를 검토한 수정 의견에 따라 수정 가결함”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에서 분명히 여러 의견이 왔다 갔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무부서에서 요청한, 검토한 의견으로 가결이 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하셨을 것이고, 뭔가가 있었으니까 많은 위원이 어쨌든 시에서 요청한 대로 가결한 거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이 부분은 어떤 겁니까? 그냥 단순히 시청에서 검토하고 주무부서에서 검토해서 이런 정도가 적정하다라는 겁니까, 아니면 안에서 많은 의논이 있었는데 시청에서 검토한 이 의견이 가장 합리적이라는 내용입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분양가심사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고요, 그 내용에 대한 것은 심의위원회에서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묻고 위원님들이 의견 주시는 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이것이 그 위원님들의 의견입니까? 저희 시의 의견이 많습니까,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 시의 의견도 있고, 위원님의 의견도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그것이 중간의견의 절충점을 찾아서 이 의견이 나온 것입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회의내용을 검토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원회의 운영 조례에 보면 위원회 운영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위원회를 통합·폐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격을 냈어요. 그런데 시민들, 국민이 분양을 안 해요. 그러면 이것이 결과치로는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 아닙니까? 왜냐하면 지금 시장에 적정한, 우리 지역에 적정한 분양가를 매겨야 되는데 말도 안 되게 고분양가를 해놨어요, 시에서. 저는 이것이 분명히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2차 분양 A3블록은 진행할 예정입니까, 진행했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진행했습니다.
김동은위원
진행했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거기도 마찬가지로 고분양가겠네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가격이 비슷합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또 미분양되겠네요? 그렇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그럴 우려가 많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럴 우려가 아니라 확실하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PPT 하나만 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저 PPT를 잠깐만 봐주시겠어요? 이목지구 관련돼서 부동산 커뮤니티에 나온 내용입니다. “전단지 알바 통화, 문자 그만해라.” “여기 분양가 너무 높다.” 그런 내용이에요. 문자를 계속 보내고. (위원회 담당 주무관을 향해) 다음 것 보내주시겠습니까? (전자칠판 화면제시 설명) “이 분양가로 어떻게 여길 오냐.” 그리고 나중에 추후로 모집되는 분들은 처음에 청약으로 당첨된 분들보다 더 많은 혜택을 줘요. 그럼 어떤 사람이 오겠습니까, 여기를? 이건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고분양가 인정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건설사가 저희 이목지구 바로 이후에 군포·의왕에 동일한 평수를 5억, 6억에 분양했습니다, 저희가 아무리 토지가가 높다 하더라도. 그러면 국민도 박탈감이 느껴지지 않겠어요? 여기 오려고 했던 분들이 오겠어요? 그것을 전체적으로 회의도 하고, 자료를 알아보고, 시세도 확인해 보고 분양가를 매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목지구 A3블록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것? 거기는 세대수가 더 많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그것이 미분양 나고 계속적으로 추가 분양하고, 혜택을 주고 할 텐데. “이목지구 에듀타운”해서 대대적으로 “경기도 최고의 교육도시다.” 이렇게 했는데, 이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증인?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것이 일반 필지들은 아니고 공공택지에 대해서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시에서 조정할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을 조정하는데 현재는 국토부에서 내려준 지침에 맞춰서 해야 되고, 지금 건축비 같은 경우는 표준형 건축비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현장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어쨌든 건축비야 고시가 내려온 내용은 알고 있고, 그러면 택지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감액한 내용이 최대예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이것이 현재 거기서 매입한 가격이기 때문에,
김동은위원
아니, 그러니까 저희 시에서 “이 정도는 줘야지, 안 되겠다.”해서 한 이것이 최대치입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현재로서 법률상으로는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법률상으로 그렇습니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면 저한테 그 자료를 정확하게 줘 보십시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것이 최대치면 이목지구는 애초에, 초기에 계획부터 모든 것이 다 잘못됐네요? 그렇죠? 애초에 고분양이 될 예정지였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토지 매수가액이 높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러면 아예 여기를 이렇게 할 게 아니었네요, 증인 말씀 들어보면.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것이 예정되어 있는 수순이잖아요. 그렇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현재는 그렇습니다. 지금 왜 그러느냐 하면 이 택지비를 이분들이 매수할 때 워낙 높은 가격에 매수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저희가,
김동은위원
그것은 건설사 문제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건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건설사 것까지 저희가 다 안고 갈 필요는 없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현재 법률상에서는 매수가액이,
김동은위원
그러면 토지가를 비싸게 해서 분양가가 높게 나올 것이 예상된다고 하면 아예 이목지구가 생기지 않게 만들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습니다. 이것을 왜 이렇게 고분양가로 만들어서 미분양이 되게 하고, 지금 여기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 있어요. 아까 증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A3블록을 2차 분양할 텐데 여기는 세대수가 더 많아요. 이것 어떻게 할 겁니까? 하여튼 제가 요청한 자료 주시고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고 다시 얘기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부위원장을 향해) 조금만, 1분만 더 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네.
김동은위원
계속적으로 증인께 여쭤보겠습니다. 제가 150세대 미만 공동주택 관련해서 문의드렸던 이유가, 「공동주택관리법」에 의무관리대상인 150세대 이상만 시에서 관리감독을 하다 보니까 그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저희에게 주신 자료에는 수원에 46개소가 입대위 형성은 되지만 시의 의무관리대상에서는 벗어난 곳들이에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김동은위원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역의 주민들끼리 서로 소송도 하고, 이슈도 많고, 문제점도 많고, 그런 점이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몰랐다가 저희 지역의 기산아파트를 통해서 이러한 내용이 잘못됐다고 해서 작년에 공동주택과 팀장님께 요청했었어요. 그런데 “우리의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라는 내용을 보다 보니 분명히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 있다고 인지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단순히 이번만의 문제가 아닐 거예요. 몇 년간, 거의 수십 년간 이렇게 됐었을 거잖아요, 「공동주택관리법」이 제정된 이후부터. 그렇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다행히 최근에 수원의 백혜련 국회의원께서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본 위원이 말한 내용에 포함되어 있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K-apt(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 10월 25일부터 시행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건 의무관리대상처럼 똑같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김동은위원
그래서 저는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제가 증인께 말씀드릴 것이 이전에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때 당연히 법률에 따라 움직인 것은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중재 역할을 할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법률에 따라 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서 하셔라.”, “우리가 할 수 없다.” 그동안 그러셨죠? 그동안 시민들이 민원사항이 분명히 많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의무관리대상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답변했을 거예요. 그렇죠? 저는 그것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중재 역할을 했었어야 된다는 내용이고, 어쨌든 이 법이 개정되면 개정함과 동시에 저희 조례도 다 개정이 돼서 이전에 의무관리대상지가 아닌 공동주택도 의무관리대상이 됨으로써 그동안에 있었던 이슈들, 그동안에 있었던 주민들 갈등을 다 해소시켜야 된다고 봅니다. 증인, 동의하시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그렇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수시로 100세대 이상뿐만 아니라 그 미만도 민원이 있고 하면 중재하는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은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본 위원이 서두에 얘기했던 분양가 관련된 부분은 증인께 추가 자료를 받고 저도 저희 전문가들하고 검토해서 이것이 정말 최대인지, 전체적으로 분양가심의위원회 문제가 아니라 그 앞에 도시계획위원회가 문제인지 제가 살펴보고 다시 또 문의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부위원장님! 원활한 행감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 요청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종만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조미옥위원
지금 공동주택하고 오피스텔 이런 데 관리비 때문에 분쟁이 많이 생기는 상황이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조미옥위원
공동주택은 그래도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지금 관리비 부정청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으신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은 K-apt에서 공개하고 있고요, 오피스텔 부분은 건축과 소관이지만 그것은 일반적으로 공개되지 않고, 공개하는 시스템은 없고 자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일반 아파트 수준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수원시도 K-apt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동주택도 갈등 이런 부분들 때문에 감사 요청 단지들이 굉장히 있잖아요, 굉장히는 아니지만.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조미옥위원
올해 '24년도에 분쟁 조정을 신청한 곳이 몇 곳이나 됐었나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이번에 입주민들이 감사를 요청하신 것은 2개 단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기획감사한 곳 8개소 해서 올해는 10군데를 감사했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 10군데에 대해서 결과는 어떻게 나왔나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그것은 대부분, 저희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일반 단지는 거의 비슷한데 계약 관련한 것이 많고요, 입대의 동대표 선출 관련한 선거 문제,
조미옥위원
선거관리위원회 문제!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그리고 대표와 입주민 간에 다툼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민원사항은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저도 민원을 몇 번 받았는데 바쁘신 것 알고 제 선에서 알아서 답변을 드린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때문에 대부분 갈등요소가 많이 생기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러면 수원시에서 여덟 군데를 감사했고, 감사청구가 2곳이 왔으면 나머지 공동주택들은 수원시로부터 어떠한 관리감독을 받고 있는지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일반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이 비슷한 사례가 많습니다. 그리고 지적됐던 사례가 다음에 또 지적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그것은 수원시만 지적된 곳들, 수원시 단지에서 이루어졌던 것들은 각 단지에 알려줘서 “이런 것은 하지 마시오.”라고 그렇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요즘 같은 경우는 관리주체라든가 입주자대표회의 이런 부분이 투명성이라든가 공정성을 확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몇 개의 단지 때문에 아파트입주자대표들이 싸잡아 비판을 당하는 경우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개별 사안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우리 수원시만큼은 함께 행복한 공동주택 주거환경 조성에 애쓰고 있다, 장기수선충당금을 가지고 장난하거나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라든가 관리 주체들이 공정하지 못한 일들을 했을 때는 강력한 제지를 받는다는 그런 인지를 할 수 있도록, 또 교육도 하고 계시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하고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교육하실 때 사례들을 이야기해 준다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공동주택이 함께 행복한 수원이 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고호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조미옥위원
작년 행감에도 똑같은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건축과가 아파트 건설현장을 관리감독하시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신호수 미배치라든가 도로점용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현장민원에 건축과 인원만으로 안 되니까 구청 협력 인원을 받아서 시민의 안전에 앞장서 달라, 이런 협조체계 구축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추진 완료”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아파트 공사현장은 꾸준히 있는 거잖아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이것이 “완료”라기보다는 “상시”로 해서 수원시가 안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인터넷 민원이라든가 실제로 민원내용을 보면 도로점용이라든가, 건축공사장 공사잔해로 인한 타이어 손상이라든가, 건축공사장 드럼통이 무단 방치됐다든가, 이런 다양한 민원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수원시가 분기별로 건축공사장을 점검하시고 점검에 대한 강화도 실시하려고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고호 증인께서 건축과에 오시고 건설현장의 안전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공사장 주변 민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다양한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학교 주변하고, 특히 공동주택 주변에 공사로 인한 소음이나 자재 적치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학교 주변 200m 그리고 공동주택 30m 이내에 건축공사장 주변에는 보행자라든가 이런 부분에 강화할 수 있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부터 이런 부분을 더더욱 세밀히 살펴서, 이런 부분들뿐만 아니라 전 공사장에 대한 저희 건축안전자문단을 통해서 분기별 점검을 더 강화해서 시민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현재 153명의 건축안전자문단이 운영되고 있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분들의 활동 사항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현재 건축안전자문단은 민간 부분에 153명이 참여하고 계십니다. 여기에는 건축사, 구조, 산업보건안전, 구조기술사, 이런 다양한 분야의 분들이 참여하고 계시고요, 저희가 시기별 1년에 한 네다섯 번 정도의 점검을 나갈 때 그분들이 참여하셔서 특별한 기술적인 부분들을 같이 점검해 주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한테,
조미옥위원
그 153명이 연내에 참여율이 한 몇 번 정도 되나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1인당 한 3번∼4번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세네 번 정도. 그러면 세네 번 가지고는 그분들이 안전점검에 많은 소명감을 가지고 하실 수 있나, 이런 의문이 들고요, 그분들이 수원시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다는 소명의식을 갖고 활동할 수 있도록 증인께서 교육에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금호리첸시아 퍼스티지 1단지 사용승인 취소에 대한 질의를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수분양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갈등인데 아시다시피 시청 앞에 와서 주민들이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그것에 대한 대책 마련이라든가 어떻게 해결하셨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현상이 왜 일어나는 것인지,
고호
고호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원인은 수분양자들이 분양가가 좀 높다는 이유였고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24년 2월 준공 이후에 다양한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현재는 시행사와 수분양자 간에 대화를 통해서 10월 14일에 임대차 체결을 취소하고 사용승인 취소에 대한 소송 부분을 다 취하하면서 140세대가 합의를 한 관계로 2025년 2월까지 입주하기로 일단 합의된 상태로 소송이라든가 집회에 대한 부분은 다 해결이 된 상태에 있습니다.
조미옥위원
집회 해결이 되기는 했지만, 그분들은 새로운 집에 입주한다는 꿈에 부풀어서 재산을 넣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입주자 입장에서 생각을 해 봤어요. 그렇다고 제가 수원시 행정을 이해 못 하는 부분은 아니고, 수원시의 행정은 절차대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은 많은 불편함을 겪는 상황이잖아요. 모든 갈등이라는 게 양쪽 측면이 있는 상황인데, 지금 행정소송도 진행 중인 상황인 거잖아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140분이 소 취하를 했다고,
조미옥위원
그래서 소 취하를 했다고 답변을 주셨는데, 아무튼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고 있고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시에서 협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라든가 이해시킬 수 있는 부분은 증인께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시민들이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동은위원
김동은 위원입니다. 건축과 고호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김동은위원
존경하는 조미옥 위원님의 질의 내용에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추가적인 것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건축공사 중 민원 발생현황을 보면 안전과 보행 관련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대다수가.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김동은위원
증인께서 잘 아시겠지만, 수원시 조례에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그리고 「수원시 보행권 확보와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공사 중 안전이 가장 최우선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인도가 다 훼손되어서 전동휠체어를 타고 다니시는 시민분들이나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어머니들이나 불편사항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지도도 하고 개선도 하고 있으시겠지만, 좀 더 앞서 나아가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아까 조미옥 위원님께서 말씀 주신 안전 최우선과 보행환경, 공사장 주변에 인도가 많이 훼손되어서 보행환경이 불편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가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기를 당부드리고자 마이크를 켰습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동은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김동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김민수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질의보다는 당부말씀인데요, 수원시에 도시정책실뿐만 아니라 도시개발국에 각종 위원회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말씀드렸던 부분이 위원회에 8개까지 들어가 계셨던 분이 계시고, 그래서 시에서 정리는 했어요. 3개 정도로 줄었는데, 저는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수원시가 타 시에 비해서 조건부라든가 부결 사안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위원회의 위원들이 정말 수원시를 위해서, 사익이 아닌 소명감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고, 수원시 발전을 위해서 위원회에 참석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도 해 주시고, 또 위원회 중복은 너무 심하지 않게 관리감독을 당부드리는데, 증인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시는지요? 그다음에 간부들이 한번 모이셔서 앞으로 각종 위원회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드리고,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도시 관련된 위원회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많이 있고, 그 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는 위원님들께서 다방면에 또는 여러 분야에 계시는데, 지금 규정상 3개 이상의 위원회는 참석할 수 없게끔 되어 있고요, 제도상으로.
조미옥위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년 이전에는 8개, 7개, 6개씩 참여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셨었거든요.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많이 있었죠. 그런데 지금은 많이 정리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 드릴 말씀은 저희 도시 관련한 위원회는 가장 큰 게 도시계획위원회, 공동위원회, 건축위원회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 거기에 참여하시는 위원님들이 사실은 굉장한 소명의식을 갖고 계세요, 저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해서 많이 검토해 주시고, 또 수원시의 정책이라든지 이런 것에 이해도가 높기 때문에 수원이라는 도시를 이끌어 나가기 위한 기본 틀을 잡는 데는 많은 도움을 받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미옥위원
그렇게 믿고 싶고, 이번 기회에 실장님께 당부말씀드리는데 위원회에 3개 이상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전수조사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조미옥위원
그래서 다양한 생각을 가지신 분들이 위원회에 참여하셔야 좀 더 나은 수원의 미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을 폄하하거나 그런 것은 전혀 아니에요. 그런데 똑같은 분들이 10년, 20년간 이 위원회에 계속 참석하셔서 똑같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이런 부분 때문에, 글로벌한 시각으로 수원시 도시미래를 이끌어 주실 그런 다양한 전문가 위원님들을 증인께서 잘 모셔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명심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상입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광위원
유재광입니다. 고호 증인, 요즘에 건설경기가 최고 바닥인 것은 공감하시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건축과장 고호입니다. 저희가 건설경기를 알 수 있는 부분은, 건축허가 신청 건수로 느껴지는 체감온도는 굉장히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증인께 행감 때 부탁하고 싶은 게, 구청 건축과에서 인허가할 수 있는 면적하고 수원시 건축과에 접수되는 면적이 다르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호
고호건축과장
구는 6층 이하, 2,000㎡ 이하, 시는 그 이상의 건축물을 다 허가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이 걱정스러운 것이 뭐냐 하면, 건축과에서 그냥 하나의 인허가만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몇 개 부서에 회신하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관련부서가 많게는 수십 개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수원시 건축행정 허가가 지연이 많이 돼서 본 위원한테도 “개선책이 뭐냐.” 이런 문의가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여러 개 부서가 빠른 시간 안에 처리할 수 있는 업무 체계가 이뤄져서, 건축하시는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이에요. 재건축·재개발도 똑같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시작되어야지만 인건비라든가 자재 상승 이런 것이 커버가 됩니다. 4개 구청의 건축과장님들과 주기적으로 만나는 것으로 아는데, 맞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주기적으로 분기별로 간담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유재광위원
그것은 아주 좋은 생각이라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특히 회신하는 부서를 보면, 안전건설과와 하수도과가 주가 되죠?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필수 부서입니다.
유재광위원
필수 부서죠! 기타 상수도사업소도 그중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공원녹지사업소는 큰 영향은 없지만 이런 부서들을 단일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고호
고호건축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경기침체로 인한 건설경기에 조그마한 도움이 되기 위해서 건축허가 처리기간 단축은 꼭 필요하다고 보고요, 저희가 일단 시스템 안에서 관련부서하고 최대한 협조를 통해서 사업주가 됐든 시공사가 됐든 기간으로 인한 불편이나 피해가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리고 증인 부서는 아닌데 공동주택과나 시설공사과에 총괄적으로 해당되는 사항인데,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통 시에서 하는 것은 면적이 크기 때문에 지하에 토공 같은 것을 통상적으로 한 2개 층씩 파지 않습니까?
고호
고호건축과장
네, 그렇습니다.
유재광위원
그런데 지하 2개 층 토공 같은 것은 수원시 토공 업체들에게도 큰 난이도가 있는 공사가 아니기 때문에 원청에서 하청을 줄 만도 한데, 한 예시로 인계동 행정복지센터 터파기 공사가 얼마 전에 완료되었어요. 그래서 본 위원이 한번 가 봤더니 토목 하청업체를 안양 업체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역행하는 것인데, 김민수 실장님! 앞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수원시 소규모 업체에게 줄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한데, 우리가 권고사항 정도밖에 안 되죠?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현재는 권고사항인데요, 계약부서가 있는 경제정책국과 사업 인허가 부서와 같이 협업해서 최소한 조례 정도는 센 권고, 강제할 수는 없지만 권고를 강력하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본 위원도 거기에 대해서 100% 동의를 하고요, 과에서 이 조례를 개정할지, 우리 위원회에서 조례를 개정할지 그것은 심도 있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저희 도시미래위원님들하고 같이 상의해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지역 업체가 살아날 수 있도록 수시로 상의드리고, 저희가 협업해서 초안을 만들게 되면 꼭 상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광위원
이것이 선행되어야 되는데, 일부 큰 건설업체들의 인원들을 파악해 보니까 현장에 한국 사람이 별로 없고 거의 다 중국 사람들이에요. 중국 사람들 밑에서 한국 사람들이 보조 역할을 하더라고요. 이것도 우리가 풀어야 될 큰 숙제거든요, 일자리 창출 때문에. 하여튼 다각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많이 고민하겠습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유재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미옥위원
박종만 증인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공동주택과장 박종만입니다.
조미옥위원
저희가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조미옥위원
'24년도 총예산액이 얼마였죠?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작년에 25억이었습니다.
조미옥위원
25억 정도잖아요. 그런데 제가 공동주택과 사업 중에 앞으로 가장 확대 운영해야 될 사업이 바로 이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공동체 활성화라든가 주민 화합, 쾌적한 주거환경 도모에 굉장한 역할을 하고 있고, 또 행정의 존재 이유가 열악한 환경을 개선해 주는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경비라든가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마련부터 노후단지 내 도로라든가 승강기, 놀이터, 공용시설물 유지관리도 지원해 주고 있고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 25억은 상당히 예산이 적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수원은 이미 30년 이상 된 노후 시설물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혹시 증인께서는 이 사업에 대해서 확대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아니면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저희가 공동주택 보조금으로 매년 100개 단지 이상씩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노후단지들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예산은 좀 부족한 상황이고요, 그것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미옥위원
그래서 확보에 대한 어떤 노력하셨는지, 이 부분은 우리 위원회도 저도 따로 회의를 요청하겠지만, 이 부분만큼은 예산 확보를 좀 더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삶에서 굉장히 밀접하고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행정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김민수 증인께서도 계시지만, 이 부분은 제가 도시미래위원회에서 강력히 예산부서와 협의해서 노후 공용시설물 개선이 좀 더 확대돼서, 물론 예산이라는 것이 모든 부분이 다 중요하죠. 그런데 행정에서 힘들고 어려운 이런 부분에 지원이 됐으면 하는 요청드리겠습니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예산부서하고 이 부분은 계속 얘기하고 있고요, 저희가 본예산이 안 되면 추경에라도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많이 도와주셔서 저희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조미옥위원
이 부분은 당부드리겠습니다. 김민수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도시정책실장 김민수입니다. 예산의 편성이라는 것이 주먹구구로 할 수도 없고, 또 전년도 대비 단순하게 증액하거나 감액하거나 그런 것은 아닌, 그게 합리적인 방법이,
조미옥위원
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그래서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데이터화하고 사업 대상지를 구체화시켜서 연도별로 어느 정도가 필요한지를 따져보고, 연도별로 어느 지역이라든지 어느 부분인지를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잡은 다음에,
조미옥위원
그러면 그동안 사업에 100개 단지 정도가 혜택을 받고 있잖아요. 보통 지원을 몇 개소 정도에 하나요? 저는 그것이 바로 데이터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작년 같은 경우에는 177개 단지를 지원했고요, 지금 저희가 106개 단지를 지원해 줬습니다.
조미옥위원
이렇게 해마다 지원되는 것이 바로 데이터이기 때문에 요구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식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확대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종만
박종만공동주택과장
네, 알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조미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각 부서에 당부말씀드리겠습니다. “집합건축물 관리인 선임 신고”에서 수원시는 신고서류 검토가 심도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말씀드리고, 빈틈 발생이 있다면 보완책을 고민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또한,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이 임대인 대신에 지급하는 관리비에 속하기 때문에 임차인이 계약종료 시에 돌려받을 수 있는데, 오피스텔에 월세로 거주하시는 청년들은 몰라서 못 받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도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임대차 계약 시에 공인중개사가 알려줄 수 있는 교육이라든지, 그리고 수원시에서 장기수선충당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민수
김민수도시정책실장
네, 잘 알겠습니다.
정헌
최정헌부위원장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부서에서 제출된 자료들 중 일부는 좀 부실하거나 내용이 불충분해서 위원들이 효율적으로 질의를 하지 못하고 심사하기 어려웠던 부분이 여러 차례 지적됐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하시는 관계 공무원분들도 전부 적용되는 얘기일 텐데요, 특히 자료가 불명확하거나 요청한 자료가 내용에 맞지 않는 자료가 제출되는 사례들이 계속 반복해 왔습니다. 저는 이것은 단순히 실수라고 보지 않습니다. 이것은 시의회와 집행부 간에 신뢰를 저해하고, 나아가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중대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에 대해 각 부서에서는 앞으로 요청자료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들과의 사전협의를 통해서 자료의 충실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특히 요청자료 부실 문제는 단순히 행정적 과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시민들에 대한 신뢰를 얻는 데 큰 걸림돌이라 생각합니다. 이 점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때부터는 제출 자료의 품질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공동주택과와 건축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작성해 주신 감사의견을 토대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12월 9일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1월 19일부터 9일간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도시미래위원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대단히 수고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미래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11시 32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