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수원시의회 발언

김미경 의원 발언

제회 제차 제12대 0회 제차 환경안전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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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법」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와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따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증인 출석 확인 및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호명되시는 증인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대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

장환

이장환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이장환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조근희 도로건설과장님!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조근희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현희 자동차등록과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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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안녕하세요?

명기

채명기위원장

최원재 자동차관리과장님!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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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최원재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출석해 주신 증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선서에 앞서 증인에게 선서의 취지와 고발 규정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이번에 수원시의회가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허위증언을 한 때에는「지방자치법」제49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같은 법 규정에 따라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선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을 대표하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함께 오른손을 들어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날인 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소장님 나오셔서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수원시의회가「지방자치법」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제1항,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업무에 대한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제6항과 수원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라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4년 11월 27일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 도로교통관리사업소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명기

채명기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장환 소장님 나오셔서 간단한 인사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장환

이장환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안녕하십니까?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먼저 시정발전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채명기 환경안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4년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서는 시민 만족, 도로 인프라 구축 및 자동차등록관리 행정 추진을 정책목표로 삼고 이용자 중심의 도로건설 행정, 시민이 만족하는 자동차등록 서비스 제공, 책임을 다하는 자동차 관리 문화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 중심의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을 조성하고 자동차등록관리의 서비스 제공으로 시민의 행정 신뢰도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면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성의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고견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도로교통관리사업소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이상으로 간부 공무원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건강 유의하시고 앞으로도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업무 추진에 위원님들의 따뜻한 관심과 아낌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이장환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행정사무감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장환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님과 이현희 자동차등록과장님께서 2025년 상반기 퇴직 준비 교육에 들어가시게 되는데 공직생활을 자랑스럽게 마감하시는 소장님, 과장님의 퇴직 소회를 듣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먼저 이장환 소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장환

이장환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장환입니다. 이렇게 퇴임 인사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한 36년 동안 공직생활을 했습니다. 그동안 보람도 있었고요. 많은 우여곡절과 시련도 있었습니다만 함께해 주셨던 공직자분들이 계셔서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에 대해 늘 아낌없는 칭찬과 격려, 그리고 관심을 보여주신 채명기 환경안전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우리 수원시의회가 시민들로부터 더욱 사랑받고 존중받는 의회로 성장되기를 희망합니다. 특히 우리 환경안전위원회 위원님들의 무궁한 발전과 행운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리고 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명기

채명기위원장

다음으로 이현희 과장님 한말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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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안녕하세요?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입니다. 그동안 우리 함께했던 우리 동료분들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 덕분에 제가 무사히 마치게 된 것 같습니다. 정말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모든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제2의 인생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일동 박수

명기

채명기위원장

두 분의 인생 제2막을 응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로교통관리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 및 답변 시간은 위원님 한 분당 10분씩 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일동 박수

국미순위원

안녕하세요? 국미순 위원입니다. 먼저 행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조근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23쪽에 보시면 가끔 민원처리 결과 현황을 보면 24쪽에 주요 민원 현황 진정에 대해서 2번, 3번이 일부 처리 중이라고 되어 있는데, 혹시 이 내용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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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도로건설과장 조근희입니다. 보상금 증액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요구하시면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또 검토하고, 또 하나는 이런 경우는 특히 도,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올라간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또 검토를 해서 다시 한번 감정평가를 해서 이루어지는 거고요, 도로개설 및 보상 관련 이의신청은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계속 진행 중인, 저희들이 한 8개 정도 지금 토지수용에 올라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계속 진행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리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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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보통 위원회 기관과 상부에 저희들이 올리고 해서 최소 6개월 정도 걸린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6개월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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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국미순위원

이게 동시에 진행되는 거죠, 8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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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8건이 동시에 진행되는 건 아니고요. 한 건, 한 건 다 다르게 진행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그 사업이 진행되면서 보상 협의가 잘 안 됐을 경우에 다시 그 서류를 만들어서 상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8건 다 따로따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각각 한다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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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국미순위원

그리고 40쪽에 각종 사업 설계변경, 공사 기간 연장, 예산 증감 등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변경 사유를 보면 폐기물 수량 변경 건이 몇 건이 있는데 최초 설계할 때 세심하게 설계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증인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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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설계변경 건에 대해서도 저도 봤는데요, 변경이라는 게 폐기물량이 딱 명확하게 나와 있는 것은, 이렇게 도로포장이나 이런 것은 명확하게 나와 있는데 건축물이다 보니까 지하 부분, 아니면 내부에 있는 부분들은 명확하지 않다 보니 좀 변경사항이 발생하는 거고요. 그것 외에도 실제 저희들이 측량, 뭔가 폐차하면서 나오는 물량을 다 체크를 한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게도 재고 이러다 보니 실제적인 물량으로 변경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폐기물 수량 변경이 가장 많아서 질의를 드린 건데, 이게 보면 많이 잡았다가 줄어든 것도 있고, 그 반대로 적게 잡았다가 늘어난 것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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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맞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는 늘 이렇게 하는 건가요, 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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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정확하게 맞는 경우는, 그걸 맞추기가 어렵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국미순위원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이유로 공사비가 추가돼서 설계변경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변경 사유에 대해서 폐기물 수량의 변경이 너무 많아서 질의드렸던 내용이고요. 추후에는 공사 중에 설계 변경하는 건이 줄어들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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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국미순위원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동차등록과 이현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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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입니다.

국미순위원

88페이지 봐주세요. 건설기계 등록 관련 지난해 행감 때도 건설기계 장비의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키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했거든요. 부서에서는 그동안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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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저희가 일주일에 한두 번씩 업무 시간 끝나고 창구 직원들이 나가서 단속을 하거든요.

국미순위원

직접 나가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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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나갔는데 민원 들어온 사항이랑 또 이렇게 불법주차 구역이 많은 데를 골라 나가서 저희가 오후 7시∼9시까지 저희가 점검을 하고요, 교통행정과하고도 월 1회 합동 단속을 저희가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물론 불법주차 문제는 비단 건설기계 문제만은 아니지만 불법주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함, 건설기계 업자들의 주차 문제해결을 위해서 대책이 있을까요, 혹시 추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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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대책은 저희가 지금 건설기계가 총 6,000대 정도 저희가 수원시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러니까 건설기계 주기장 조성에 대한 얘기가 행감 때마다 나오고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그렇죠. 늘 행감 때마다 말씀하셨던 게 주기장 얘기하셨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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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그러니까 부지는 권선동에 저희가 일단 부지는 물색해 놨는데 예산이,

국미순위원

예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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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한 230억 정도 들어가다 보니까 예산 부서에서 예산이 부족하다, 그런 얘기도 나오고요. 사실 230억을 들여서, 저희가 주차 면수가 100대∼110대입니다. 그래서 총 6,000대가 저희가 등록이 되어 있는데 과연 110대 정도만 또 조성을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과연 불법 주기가 영원히 사라질까 하는 의문도 있습니다.

국미순위원

주기장을 설치하더라도 이게 다 수용을 못 한다는 말씀이죠?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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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그렇죠.

국미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어서 자동차관리과 최원재 증인께 질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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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국미순위원

100쪽 참고 바랍니다. 100쪽에 보시면 시정 및 처리현황 중에 추진실적 처리현황에서 주차 반환이 15건, 강제 폐차가 81건, 진행 중인 게 2건으로 나와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 2건에 현재 진행되고 있고 강제 폐차 81건인데 강제 폐차 과정에서 민원 혹시 제기된 게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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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민원이 제기되면 타협점을 찾아서 차를 찾아가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연락이 전혀 없는 부분입니다.

국미순위원

폐차 81건을 그렇게 강제 집행하는데 전혀 없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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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국미순위원

설명 감사합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국미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현수위원

박현수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도로건설과 조근희 증인께 먼저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도심 소방도로 개설 사업에서 오목천동 소로 2-1399호선, 소로 3-1478호선, 오목천동 39-42번지 이런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보다 보니까 2023년 행감 자료에는 22억 3,000만 원 예산으로 추진이 완료가 되었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24년 행감 자료를 보니까 다시 19억 예산 중에 2억만 내년도 본예산에 수립이 된 걸로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증인이 자료를 사전에 주신 것도 봐도 내년에 2억만 반영이 돼서 사업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주셨던 걸로 아는데 맞나요, 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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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도로건설과장 조근희입니다. 몇 페이지인지,

박현수위원

20페이지 보셔도 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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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죄송합니다.

박현수위원

여기저기 다 나와 있는 내용이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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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작년 것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지금 올라와 있는 5건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서희아파트, 첫 번째 것. 오목천동 서희아파트 같은 경우가 당초 이번에, 예산 8억 2,000을 올해 쓰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으로.

박현수위원

연번 4번만 좀 설명해 주세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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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4번 말씀드리면 돼요?

박현수위원

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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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수원여대 옆에 같은 경우도 예전에 예산이 안 쓰였고요, 올해 저희들이 상정할 때 5억 예산을 요청했는데 실제적으로 예산이 반영된 것은 2억 정도 지금 반영을 해서 시작은 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걸로 보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거죠, 지금 현재 자료가?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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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맞습니다. 이것 저희들이,

박현수위원

본 위원이 2023년 자료를 보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22억 3,000 해서 완료됐다고 자료를 해놨더라고요. 과거 연도 자료를 찾아보니까. 아니, 이미 22억 3,000만 원이나 해서 완료됐다고 돼 있는 사업이 갑자기 이렇게 또 나오니까 이게 뭐가 맞는 것인지, 어떤 행감 자료가 맞는 건지를 솔직히 잘 모르겠어서 질의를 드렸었고요. 본 위원이 사전에 증인한테 자료 받은 것도 보면 2억만 지금 반영돼서 보상만 추진이 되고 2026년 이후에나 또 진행되는 걸로 보고를 받은 바가 있어서 조금 어떤 자료가 맞는 것인지, 2023년도에 담당하셨던 분들이 허위자료를 작성해서 제출한 것인지, 아니면 사업이 진행된 것인지 이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고요. 2억 가지고 어느 정도나 사업이 추진 가능하시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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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시작은 할 수 있어서, 저희들이 지금 장기 미집행 같은 사업 같은 경우가 우선순위로 두는 게 그래도 예산을 투입했느냐 안 했느냐가 첫 번째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가 도로 단절 아니면 교통정체 이렇게 좀 잡고 있는데 이게 시작을 하면 단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박현수위원

또 추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소로 1-358호선 도로개설, 가림리마을 쪽입니다. 이것도 역시 본 위원한테 민원이 들어온 사항인데, 아마 증인한테도 제가 한번 사전에 유선상으로 질의를 한 번 드렸을 건데 여기에 그 사유지를 도로로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주민들이 민원을 주신 적이 있어요. 지금 그게 처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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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저희들이 지금 현재 그 공사는 보상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실제적으로 전체 보상비는 다 세워져 있진 않고 점차적으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에 그분들이 무단으로 사용한다는 이런 내용이 있다면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한테 신청을 하시면, 검토는 해 봐야 될 텐데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는 별도로 소송이라든지 이런 걸 진행해 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아직 접수된 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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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아직 접수된 건 없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도 마찬가지로 본 위원이 보기에는 15억 정도 예산이 필요해서 우리 담당 부서에서는 10억을 예산 부서에 편성해서 올렸는데 보니까 지금 반영된 것은 얼마 반영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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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잠깐만 보겠습니다. (자료 확인)

박현수위원

6억 5,000만 반영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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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맞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질의를 드린 이유는 우리 담당 부서한테 질책을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이 지역들이 다 아시다시피 장기간 거의 도로계획이 수립돼 있었는데 집행이 안 되고 미집행도로로 남아 있는 지역들이었잖아요. 예산을 좀 증액해 드리면 이 추진사업을 좀 빨리 진행하실 수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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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그럼요. 진행하는 데는 조금 더 빨리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그런 부분들은 저희 위원님들하고 사전에 좀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충분히 확보돼서 이런 장기 미집행 사업들은 신속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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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오목천동의 36-4번지 일원인데요. 기후에너지과에도 제가 어제 질의를 드렸었는데, 사실 이 지역 같은 경우는 도시가스가 미설치 지역으로 돼 있어요. 우리 수원에 몇 안 되는 지역이죠. 그런데 사유가 도로개설 미비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시는 주민들께서 계속 민원을 접수하고 계세요. “제발 좀 도시가스 사용할 수 있게 해 달라.” 아마 증인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예산이 계속 미뤄지고 미뤄지고 해서 원래 올해 추경에 한다고 했다가 또 미뤄지고, 내년으로 미뤄져 내년에도 역시 예산이 편성이 안 됐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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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박현수위원

이런 부분들은 시민들한테 상당히 불편을 좀 끼치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안 정리를 하셔서 우리 상임 위원님들한테 공유를 해주셔서 예산이 좀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좀 수립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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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별도 작성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현수위원

한 가지 부분은 또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월 불용액에 대한 부분들이 상당 부분 있더라고요. 도로다 보니까 보상절차가 늦어진다든지 중간에 이런저런 사유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지금 예산편성이 이렇게 잘 안 되는 상황에서 사실은 이월이라든지 불용액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발생한다는 것도 하나의 또 예산 부서에서 봤을 때는 편성 부분에 고려가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더 세심하게 우리 증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이장환 증인께서도 좀 신경을 써야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전 부서가 지금 다 그렇습니다, 우리 수원시가. 그래서 우리 도로교통관리사업소도 이런 부분들을 세부적인 방안을 좀 수립을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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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잘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다음은 자동차등록과의 이현희 증인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입니다.

박현수위원

자료를 보니까 자동차등록 관련 지방세 부과 징수현황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는데 이 중에서 실질적으로 그러면 우리 수원시 세입으로 편입되는 비율은 어느 정도 되는 건가요, 100%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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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저희가 도에서 한 3% 받습니다.

박현수위원

3%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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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3%에서 한 840억, 연간 그 정도 받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매년 나왔던 얘기 같은데, 우리 자동차등록과 운영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알고 있는데 사실 중고매매상사가 가장 크게 자리 잡고 있다 보니까, 관외 자동차 등록률이 높다 보니까 사실은 이런 부분도 문제가 되고 등록하는 데 시간도 장시간 걸리고, 이 부분들은 계속적으로 나왔던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증인, 내년도에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혹시 생각하신 게 있으시면 답변 좀 해 주십시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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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사실 저희가 인원을, 정원조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데 수원시에도 이렇게 결원 부서도 많고 하다 보니까 참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시임기제라든지 임기제 2명을 지금 쓰고 있는데 직원을 많이 늘려 주는 게 저희가 민원인들한테 대한 여러 가지 직원들 애로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될 것 같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은 본 위원이 봤을 때도 충원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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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사실 그 복합단지, 저희가 본소도 상당히 바쁘지만, 복합 1·2단지에 가 보면 환경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특히 2단지 같은 경우는 공간도 협소해서 직원들도 빽빽하고 환기하는 그런 창문이 없어서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세부현황을 정리하셔가지고 추후에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십시오. 여기 행감 자료 있는 것만 가지고는 어필하기가 좀 부족한 것 같으니까 세부적인, 지금 증인 말씀하신 이런저런 인원 부분, 또 시간 부분들, 이런 것들 좀 작성하셔서 제출을 좀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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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등록과장 이현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현수위원

자동차관리과 최원재 증인께 마지막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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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입니다.

박현수위원

자동차 의무보험에 종합 검사 과태료가 1,000만 원 이상 되는 체납자들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에 대한 관리방안은 지금 어떻게 수립이 돼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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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조사관들이 수시로 납부 독려 전화를 하고요, 안내문을 통해서 고지서 가산금이라든지 매월 1.2%씩 가산금이 또 붙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게 붙으니까 좀 내라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 1,000만 원 이상 되신 분들이 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입니다. 이 사람들 거의 폐업에 가깝게 있기 때문에 돈을 납부할 능력이 좀 안 되는 형편입니다.

박현수위원

그러면 결손 처리를 하셔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손 처리 1명씩 이렇게 하시고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 되는데 결손 처리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수립이 돼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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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결손 처리기준은 소멸시효가 5년이고 사망하거나 재산이 없거나 이럴 경우에 결손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박현수위원

이 부분도 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주시고, 또 어쩔 수 없다고 하면 결손 처리를 신속하게 하셔서 이런 현황들이 좀 더 관리될 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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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과장 최원재 : 네, 알겠습니다.

박현수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박현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경례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경례위원

김경례 위원입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도로건설과 조근희 증인께 질의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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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도로건설과장 조근희입니다.

김경례위원

18페이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원시에 보행자우선도로라고 지정된 곳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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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그것까지 확인 못 했는데요, 보행자도로가 별도로 있긴 합니다.

김경례위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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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김경례위원

그러면 지정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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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별도로 보행자전용도로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럼 본 위원 생각에 인도 없는 도로는 보행자우선도로라고 지정을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증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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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위원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이면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차량하고 보행자가 같이 쓰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보행 안전을 위해서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하는 게 맞는데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도로 개설할 때에는 그런 기준은 없고 그냥 도로개설을 6m∼8m, 하여튼 보도 없이 하다 보니 같이 혼용하고 있고, 만약에 안전이나 이런 보행이나 이런 부분이 중요시되는 부분이 가끔가다 있거든요. 우리가 이것 보는 것과 상관없이 아이들,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걷는 데가 많다든지 그럴 경우에는 별도로 운영하면서 그 도로의 유색이라든지 아니면 펜스라든지 별도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례위원

지금 이렇게 도로개설 계획 구간들이 있잖아요. 지금 여기 페이지 보면 17개소가 있는데 이것을 지금 진행하는 데 있어서 그런 보행자우선도로라는 어떤 표시라든가 아니면, 선진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보행자우선도로로 20㎞라고 이렇게 지정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수원시도 이게 30㎞일 때 사고가 났을 때는 거의 좀 큰 사고가 되지만 20㎞일 때는 사망이나 이런 사건 사고는 거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가 운전할 때 이렇게 바닥에 그런 것들이 표시가 돼 있거나 하면 자연적으로 이렇게 천천히 가게 돼 있거든요. 속도를 줄이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새로 계획 구간이 있으면 그런 표시라도 좀 했으면 어떤가 하는 제안을 드리고요. 지금 여기 18페이지에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보면 지금 부서에서는 대답 주신 게 검토 내용에 보면 “보행선 도색 및 펜스 설치가 어려운 실정임. 보행선 등의 설치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됨.” 이렇게 답을 주셨는데 그러면 어떤 개선할 무슨 방안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검토가 안 되고 있는 건가요?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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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아니, 실제로,

김경례위원

이것을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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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죄송합니다. 도로개설을 할 때는 도로규정에 맞춰서 도로개설을 하고요, 지금 이것 말고도 6m의 소도로 같은 경우는 거의 대부분이 차량 위주로, 그러니까 차량하고 보행하고 같이 섞여 있거든요. 그런데 어린이보호구역 같은 경우가 30km로 유색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개설 구간이 만약에 그런 어린이보호구역이나 이런 것에 포함된다면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일상적으로 운영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저희들이 이렇게 개설을 하고 그다음에 운영을 하면서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소프트웨어적인 것은 그때 검토가 되어야지 처음부터 다 그렇게 해놓으면 나가는 차량이 많이 막혀가지고 오히려 너무 속도가 없어서 또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염려가 됩니다.

김경례위원

네, 알겠습니다. 인도 없는 도로 구간에 있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내용도 좀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업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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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21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인데요. “영상 촬영을 의무화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기 바랍니다.”라고 했는데 추진실적이나 추진계획에 보면 영상 촬영에 대한 어떤 부서의 답변은 전혀 없는 것 같은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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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죄송합니다. 저희들이 포장이나 이런 신규도로를 할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품질검사라든지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하나 하나 다 촬영하고 하면 좋지만 그렇게 촬영까지 하기에는, 물론 필요한 부분,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는 반영이 안 됐지만 만약 저희들이 맨홀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저기, 제가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주요 공사·공정에 대해서는 사진 촬영을 다 하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 표현은 안 돼 있습니다만 영상 촬영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고려해서 필요한 구간은 영상까지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답변 감사합니다. 부서의 의견이 없어서 질의드렸습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죄송합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2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혹시 구청, 제가 장안구청 행감 때 질의를 드렸던 내용인데 혹시 모니터링 하셨나요?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봤습니다.

김경례위원

그러면 더 이상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정말 도로공사 준공 이후에 나타나는 민원들에 대해서는 시나 구청이나 일단 시민을 우선적으로 생각하셔서, 서로 떠넘기기 식의 어떤 그런 행정보다는 시민의 입장에서 주민의 민원이 너무나 오랫동안 지체되지 않도록 서로 우선적으로 처리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업소

업소도로교통관리사

도로건설과장 조근희 : 네, 잘 알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다음은 60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토피치유센터와 금당골약수터 간 도로개설 2-3이요. 도로개설 그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 보상률이 70% 진행이 됐는데 이 내용 좀. 60페이지, 사업명 2-3번입니다. 진행상황 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장환

이장환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이 구간은 저희가 보상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70% 정도 보상이 되었고요, 지금 학교용지라고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 한 필지 정도가 지금 보상이 덜 되어 있고, 그 예산은 이번에 2025년 예산에 반영이 되었고요. 실제로 공사 진행은 아마 많은 비용이, 예산이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내년 하반기 정도에 필요하다면 추경이라도 확보해서 내년 안으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네, 여기 '25년 12월 공사 추진이 거의 완료될 것 같다고 내용을 주셨는데요. 70% 이상 보상이 진행된 만큼 주민들의 민원이 해소될 수 있게끔 진행 부탁드리겠습니다.

장환

이장환도로교통관리사업소장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경례위원

이상입니다.

명기

채명기위원장

김경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대선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