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용 의원 발언

그러면, 환경과장님은 나오셔서 질문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박우현입니다. 군민 복지 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항상 애쓰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서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 및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0년 기준 우리 군의 분야별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이산화탄소 환산량으로 전력분야 49만 9,670톤으로 38.6%, 에너지 분야 37만 4,660톤으로 29%, 농업 분야 35만 8,810톤으로 27.7%, 폐기물 분야 4만 5,170톤으로 3.5%,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분야 8,610톤으로 0.7%, 열분야 7,370톤으로 0.6%를 차지하고 있으며, 예산군의 총 배출량은 129만 4,290톤으로 마이너스 배출량인 흡수원 12만 2,420톤을 포함하면 117만 1,870톤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의 온실가스 배출량 추이는 기준연도인 2018년 배출량 138만 9,850톤 대비 2020년 배출량이 6.6% 감소하였으며, 직접배출량이 1.2%, 간접배출량은 13%가 감소하는 추이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환경부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에서 분야별로 온실가스 배출량 분석을 통해 통계를 작성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이러한 통계를 기초로 각종 감축정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의 온실가스 감축 계획은 현재 수립 중인 「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기초가 되는 것으로 2018년 배출량 기준 2030년까지는 40%를 감축하고, 2045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2025년부터 부문별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2026년부터는 매년 이행평가를 통해 목표 관리를 해나갈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작성 중인 분야별 세부사업은 건물 부문 4개 과제에 11개 사업, 수송 부문 3개 과제에 11개 사업, 농축산 부문 3개 과제에 9개 사업, 폐기물 부문 3개 과제에 15개 사업, 흡수원 부문 2개 과제에 8개 사업, 이행기반 부문 3개 과제에 10개 사업으로 총 6개 부문, 18개 과제, 64개 세부사업으로 각 부서에서 세부사업별 10개년 투자계획 및 사업량을 작성하면 이를 토대로 세부사업별로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하게 됩니다. 온실가스 배출 현황은 분야별로 관리되고 있어서 부서별 현황으로 분리하기는 조금 어렵고, 현재 작성 중인 부서별 사업에는 교육체육과의 신축 체육센터 건축물 제로에너지 건축 활성화 사업, 경제과의 에너지 고효율 기기 보급 사업과 신재생에너지 융복합 지원 사업, 미래성장과의 탄소순환형 산업단지 그린이노파크 조성사업, 환경과의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 소각열 회수 및 이용 사업과 생활자원회수센터 구축 사업, 또 농정유통과의 탄소중립 대응 친환경 농업 육성 사업, 축산과의 가축분뇨 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사업, 산림녹지과의 도시숲 조성 사업과 조림 사업, 수도과의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 등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누리센터 소각시설 설치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소각시설 설치 사업은 맑은누리센터 유휴부지 내에 하루 처리량 70톤 규모의 소각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사업으로, 당초 사업계획상 사업기간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이며, 사업비는 286억 2,300만 원입니다. 본 사업은 2020년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에 착수하여, 그동안 공법 선정, 통합환경허가, 설계적정성 검토, 건설 기술심의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현재는 기재부와 총사업비 조정에 관한 협의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협의 사항으로는 사업기간을 2027년까지로 2년을 연장하고 사업비를 당초 286억 2,300만 원에서 386억 9,600만 원으로 100억 7,300만 원을 증액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공사비의 20% 이내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는 주민편익시설 설치사업은 마을 대동회를 거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한 결과, 캠핑장, 캠핑장 진입도로 개설 및 카페 신축 등으로 결정돼서 현재 설계 중으로 설계가 완료되면 주민편익시설 설치 사업비를 포함하여 실시설계 적정성 검토 및 추가 재원 협의를 하는 것으로 기재부와 사전 협의를 하였습니다. 주민편익시설 설계와 재원 협의 등을 감안하면 사업 착공시기는 2025년 하반기로 예상되며, 2027년 말까지는 사업을 완료해서 새로운 소각시설을 가동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원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신 고질적 축산악취 지도·단속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2년간 축산악취 민원은 400건으로 2023년 214건, 2024년 10월 말 현재까지 186건입니다. 2년간 약 420여 개소의 가축분뇨배출시설과 퇴·액비 배출 현장을 지도 단속한 결과 66개 사업장에 대하여 고발 27건, 개선명령 11건, 조치명령 21건, 사용중지 또는 폐쇄 명령 10건 등의 행정처분을 하였고, 총 16개소 사업장에 대하여 926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하였습니다. 또한,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4개월간 177개소의 양돈·양계축사를 특별점검하여 시설이 없어진 2개소와 축종이 변경된 2개소의 시설에 대하여는 폐쇄 또는 변경신고 처리를 하였고, 악취 발생 정도가 심한 축사에 대하여는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지원 등을 통해 시설을 개선하도록 안내하였습니다. 그리고 아산시 도고면 경계에 있는 양계장에 고정식 악취측정기를 설치하여 상시 감시 중에 있으며, 이동식 악취측정차량 1대를 주요 악취민원 축사에 배치해서 악취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위법행위가 적발되면 강력한 행정조치와 더불어, 축사주가 자발적으로 시설 개선을 하여 악취를 저감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지하 충전소 현황 및 지상화 지원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내 전기차 충전소는 총 159개소에 579기가 설치되어 있으며, 그중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소는 전체의 약 23.5%인 15개소 136기입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최근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소에서의 화재로 인한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주민 안전 및 피해 최소화를 위한 지하 충전소의 지상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우리 군은 지난 달 군청 지하 충전소를 지상으로 이전하고 공용 전기차를 지상에 주차하도록 하여 만일의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안전관리과, 건축과, 소방서와 합동으로 관내 공동주택에 설치된 지하 충전소를 전수 점검하고, 화재 발생 시 행동요령과 지하충전소의 지상화 필요성에 대하여 안내를 하였습니다. 점검 과정에서 공동주택 지하 충전소 중 3개소 23기의 충전시설은 운영 계약이 만료되는 경우에 지상으로 이전하거나 폐지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나, 최근 지어진 아파트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아파트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이전 또는 폐지 자체가 좀 어려운 경우도 있는 여건으로 확인되기도 하였습니다. 지하 전기차 충전소 지상화 시 지원사업 계획에 있어서는 현재 환경부나 자체 지원사업 계획은 없습니다. 다만, 타 지자체에서 공동주택 노후시설물 개선사업으로 사업비 일부를 지원하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업으로 지원 신청을 하거나 또는 사업성이 충분한 충전소의 경우에는 충전소를 운영하는 사업자가 이전 설치비를 부담하는 사례도 있으므로 사업자와 협의하여 이전하는 방안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안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 1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등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으로는 먼저, 예산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조례와 관련하여 현재 예산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어 조례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하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세부 사업을 검토 중에 있으며, 향후 이행과 확산 단계에서도 조례의 취지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와 폐농약 등의 수집·처리에 관한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한국환경공단의 수집장려 사업에 따라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등으로 수집된 영농폐기물에 대한 수거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폐농약병 수거 보상금은 조기 소진이 돼서 마지막 분기에 수거되는 폐농약병을 수거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해서 수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읍면에서 그걸 보관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문제점 등이 있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투입해서 수거 보상금 부족분을 2022년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한국환경공단 주관으로 개최된 영농폐기물 수집 경진대회 시에 수거 보상금 예산 확대를 위해서 공단에 건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일회용품 사용 저감에 관한 조례에 관련하여서는 청내 1회용품 사용 억제를 위하여 청내 사무실에서 다회용컵 사용을 권장하고 다회용컵 대여 세척 사업을 도입하였으며, 또 청사 내 커피전문점에 다회용컵 사용 전환 사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 그 외에도 대여우산 빗물 제거기, 빗물 흡수용 카펫 등을 설치해서 비가 왔을 때 사용되는 비닐의 사용도 감축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와 관련하여서는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중화장실 사용을 위해 신규로 설치하는 공중화장실은 불법 촬영 방지를 위해 칸막이 하단을 5mm 이하로 설치하고 있으며, 화장실 내부에 경찰서와 연계되는 안심벨을 설치해서 범죄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행정안전부의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공중화장실 22개소에 안심벨을 설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의원님들께서 발의하시는 조례의 취지를 살려 관련 시책의 발굴 및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환경 정책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환경정책은 크게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국민생활환경 증진,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적정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 생활 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등 5개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자연환경 보전 및 복원을 통한 군민 생활환경 증진을 위하여는 수질 및 수생태계 자연성 회복을 위해 2020년부터 추진해온 효교천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금년 10월 말 완공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산책로를 제공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옥계호 생태탐방 둘레길 조성 사업은 내년 말까지 단절된 구간을 연결하는 보행교를 설치하고 둘레길 위험구간도 보강할 계획입니다. 또한, 예당저수지의 수질·수생태계 개선 및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 수질정화시설, 인공습지, 인공식물섬 등을 조성하는 예당저수지 도심주변 친환경 호수 조성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실현 기반 강화를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내년부터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며, 이와 관련하여 금년 3월 환경부 주관 평가에서 기후위기 적정대책 이행점검 부문 우수 및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부문 매우 우수 등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적정 관리를 통한 환경보전을 위해서는 저희가 연간 700여 개 사업장에 대하여 지도 단속을 하고 있고, 500여 건의 환경오염 민원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절 전·후, 하절기 등 시기별 또는 대상에 따라 연 4회 정도 특별점검을 하는 등 환경보전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로 환경부 주관 2024년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환경관리 개선도 평가에서 우리 군이 4그룹 중에서 전국 1위를 달성하기도 하였습니다. 내년에는 화학물질 안전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통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사업장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화학사고의 예방과 사고 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화학물질에 대한 군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군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쓰레기 감량화 및 깨끗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분리배출 생활화 정착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활동과 쓰레기 불법투기 행위를 강력히 단속하는 한편, 쓰레기감량화 및 자원의 재활용 확대를 위한 클린하우스와 공동집하장 확충 사업과 숨은 자원 모으기 행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생활 속 탈플라스틱 실천 확산을 통한 일회용품 사용의 원천 감축 및 다회용기 사용 문화의 정착을 위한 지원 사업의 발굴과 주민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환경기초시설 확충 및 안정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하루 처리량 70톤 규모의 소각 시설과 35톤 규모의 재활용 선별시설을 2027년까지 완료해서 생활폐기물 처리효율 증대 및 재활용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전문성을 갖춘 민간업체를 통해 환경기초시설의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이들 업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및 수송 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는 친환경 자동차 보급 사업과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수요자가 적기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확대하고, 미세먼지 발생사업장에 대한 철저한 지도 단속으로 사업장에서의 미세먼지 발생을 저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자연환경 보전과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의 추진과 더불어, 지속 가능하고 우리 군의 실정에 맞는 환경 관련 사업의 발굴 및 추진을 위해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맑은누리센터 및 생활계폐기물 정책 현황과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폐기물 정책 방향으로는 순환경제 체계 전환,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등이 있습니다. 우리 군도 정부의 폐기물 정책 방향에 부합하도록 폐기물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선, 생활폐기물의 직매립 금지 정책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수도권은 2026년부터, 그 외 지역은 2030년부터 적용되나, 우리 군은 2005년 말 소각시설 사용개시 이후부터 이미 직매립을 배제하고 있어 정책 방향에 부응하고 있습니다. 또, 순환경제 체계 전환과 고부가가치 재활용 확대를 위해서는 시설 정비 분야로 새로운 소각시설과 재활용 선별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소각시설은 기존 하루 처리량 40톤 규모에서 70톤 규모의 시설을 설치하면서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폐열로 전기를 생산하여 자체 전력으로 사용하고, 남는 전력은 판매를 할 계획이며, 노후화 등으로 낮은 선별효율을 보이고 있는 재활용 선별시설도 하루 처리량 35톤 규모의 생활자원회수센터를 새로 설치하면서 광학선별기 등의 도입을 통해 선별 효율을 높이고 재활용품 판매량 증대와 세외수입 확충도 도모하겠습니다. 재활용 확대 및 생활쓰레기 감량화를 위한 주민 인식개선 분야로는 2045년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민 실천 방안의 하나로 일상 속 일회용품 근절 문화 정착을 위해 충남도와 함께 탈플라스틱 전환 및 범군민 확산 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홍성과의 쓰레기 처리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홍성과 예산이 종량제 봉투로 리터당 20원으로 동일한 가격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지고 있는 시설과 홍성이 가지고 있는 시설의 차이 때문에 가격의 변동이 생기는 경우, 홍성에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는데 그 부분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어차피 내포신도시와 관련해서 저희가 내포신도시를 홍성군과 예산군이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교집합 부분에서 그런 비교가 발생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홍성에서 가격을 올리는 경우에도 예산군의 가격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크게 높인다든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요. 그런 경우에는 저희 군과 협의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쓰레기 처리는 쓰레기 배출자 부담이 원칙이기 때문에 저희가 쓰레기종량제 봉투를 판매하면서 일부 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부담률을 지금 전국적으로 볼 때는 사실은 높지 않은 편입니다. 쓰레기종량제 봉투 가격으로 20리터가 저희는 20원이니까 400원이죠. 그런데 가장 높은 곳은 950원 하는 경우도 있고 또 가장 낮은 데는 140원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군의 재정 형편이라든지 여건에 따라서 그 가격을 조정해서 부과하고 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하여튼 홍성에서 그런 변화 요인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충분히 협의해서 적정한 선에서 가격이 비슷한 체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장 생활계폐기물 처리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저희 용어로는 비배출시설계배출, 그렇게 폐기물로 이름을 짓고 있는데 사업장 생활계폐기물은 성상이 생활폐기물하고 같다고 그러면 생활폐기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돼있고 저희도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는데 생활폐기물은 종량제 봉투에 분리해서 배출하는 경우에는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양이 많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사업장에서 배출신고를 해서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분리해서 배출한다고 하면 생활계 폐기물은 저희가 생활폐기물로 같이 처리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에서 운영 관리하고 기금은 주민지원기금 1건으로 주민지원기금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관련 조례에 따라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을 지원하기 위해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기금의 재원은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이익금의 10%와 재활용품 판매수익금의 6% 및 기금 운용함에 따른 수익금 등입니다. 금년도 조성액은 1억 3,291만 원으로 11월 18일 현재 잔액은 7억 1,354만 원입니다. 기금은 법 및 조례에 따라 주변영향지역 주민에 대한 소득증대사업, 복리증진사업, 육영사업 등의 지원사업과 홍보활동 및 지원협의체 운영경비 등에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주민협의체에서 건의한 사업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음 해 지출예산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기금 지출계획(안)의 총규모는 3억 9,176만 원으로 금년 대비 1억 8,653만 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는 새로 설치하는 소각시설에 따른 주민편익사업 중에 카페 신축 부지 매입비 2억 원을 반영함에 따른 것입니다. 앞으로도 주민지원기금이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영향지역 주민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운영 관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공통질문 중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과 다음 질문 예산군 토지 매입·매각 현황은 환경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환경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은 총 19건에 5억 6,700만 원으로 생태교육센터 위드에 3건 1억 2,000만 원,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14건 3억 9,760만 원, 특수임무유공자회 1건 2,000만 원, 예당내수면어업계 1건 3,000만 원 등입니다. 사업별로 먼저 지역환경교육센터 지원 사업으로 생태교육센터 위드를 예산군 지역환경교육센터로 지정하여 3년간 총 1억 2,000만 원을 지원해서 학교와 지역주민에게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등에 대한 환경 교육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진단컨설팅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22년부터 2년간 총 2,160만 원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페인, 가정 온실가스 진단 컨설팅 등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탄소중립 생활실천 확산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23년부터 2년간 총 6,000만 원을 지원하여 탄소중립 생활실천 캠폐인, 축제 시 홍보부스 운영, 탄소중립 교육 등을 통하여 탄소중립의 이해와 실천 의지를 다지고 일상생활 속 군민들의 탄소중립 생활문화 확산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태계 교란생물 퇴치 사업에 매년 3,000만 원의 사업비로 2022년에는 특수임무유공자회에 생태계 교란 어종 베스, 블루길 퇴치 사업으로 2,000만 원을,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생태 교란식물 가시박 퇴치 사업으로 1,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2023년에는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3,000만 원을, 2024년에는 예당내수면어업계에 3,0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과 함께하는 도랑살리기 지원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22년부터 2년간 총 1,100만 원을 지원하여 마을 안도랑 복원, 주민공동체 회복과 맑고 깨끗한 마을만들기 등 자연생태계 복원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지원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22년부터 3년간 총 9,000만 원을 지원해서 마을·기관·단체 등 순회 환경교육, 특강 및 간담회, 견학, 반딧불이 탐사 등을 추진하였으며, 군민들의 환경인식 개선 및 자발적인 참여 유도를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법정운영비 지원 사업으로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 2022년부터 3년간 총 1억 7,500만 원을 인건비와 운영비 등으로 지원하였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작년 하반기에 시범 운영을 하고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보탬e시스템을 통해서 부적합 사항이라든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사항들이 시스템에 올라오면 저희들이 즉각 즉각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 지난해까지 부적정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철저히 정산해서 일부 환수를 하기도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단체보조금 정산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과장님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의 자세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답변대로 현재 충남도에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대해서 시군 시행계획을 수립 중인 것으로 본 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45 탄소중립 기본계획에 따르면 예산군에서 직접적으로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분야가 가축분야로 확인됩니다.

저희 가장 많은 분야는 에너지분야고요. 농축산분야...

지금 가축분야 직접배출 분야가 약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가축분야 25.8, 도로 24.9, 제조 12.4 이렇게 확인됩니다. 그래서 관련 자료를 보면 각 부서별로 부문별 세부 시행사업 리스트가 저한테 자료로 주어져서 확인하니까 과장님 아까 답변주신 것처럼 총 6개 부문에 18개 과제 64개 사업을 계획하고 계신데 여기서 보면 축산분야의 경우가 매우 미흡한 것으로 본 의원은 확인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그런 사업들에 뭐라 그럴까요? 풀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검토하고 인근 시군에서 하는 사업들 또 현재 사업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실과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정해졌는데 농축산 분야는 지금 3개 과제 9개 사업입니다. 그중에서 축산과하고 관련되어 있는 사업이 현재로는 저메탄·저단백질 사료 보급사업하고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확충사업 이렇게 현재는 2개 사업인데요. 저희가 최종 실과에서 작성하고 있는 10개년 계획과 사업량 등을 작성해서 거기에 맞춰서 탄소 감축 계획을 만들고 이 용역은 지금 만드는 걸로 확정되는 건 아니고 용역이 확정된다 하더라도 계속 10개년 동안 운영하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완하실 때는 농축산 부분이 조금 더 세밀하게 확대되어 나가기를 바라고요.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과정은 단기적으로 도전과 변화의 연속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지역 경쟁력을 높이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확보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에너지전환 온실가스 감축을 통해서 예산군은 친환경적이고 지속 가능한 지역으로 거듭날 수 있으며, 이는 주민들에게 더 나은 삶의 질과 경제적인 혜택으로 돌아올 것으로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택이 미래세대의 삶을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작은 변화와 노력이 곧 우리 후손들에게 큰 혜택으로 돌아올 것을 기대하면서요. 환경과를 중심으로 예산군이 탄소중립을 선도하는 모범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계시지만 과장님과 실과에서 더 적극적으로 관심과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출원 분야에서 톤수가 아니라 퍼센티지로 말씀해주시겠어요?

퍼센티지요?

예.

저희가 관리하는 분야별로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자료가 그게 없어서 다 못 들었어요.

용역에서 파악한 현황으로는 전력 분야가 38.6%, 에너지 분야가 29%, 농업 분야 27.7%, 폐기물 분야가 3.5%,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분야가 0.7%, 열 분야 0.6%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력 부분에 38.6%가 나온 거는 어떻게 기초산출이 된 거예요?

저희가,

쉽게 말해서 예산군 전체 탄소배출 하는 데 있어서 지역에서 전력 생산하는 곳이 없잖아요.

이거는 사용에 관한,

사용에 관한 거죠?

예.

그러면 저희가 직접적인 배출에 대한 거는 어떻게 봐야 돼요?

직접배출은... 직접배출량은 에너지 분야, 산업공정 및 제품생산 분야, 농업 분야 이렇게, 그중에 폐기물도 사실 들어가는데 폐기물은 처리 분야하고 발생 분야가 또 나눠지기 때문에 그렇고 아까 말씀드린 간접배출량으로 전력 또 열, 이제 저희가 생산하는 게 아니고 생산돼서 온 걸 사용하는 사항인 거죠. 그거를 간접배출량으로 봅니다.

그러면 저희가 간접배출량을 통해서 전력사용을 통해서 발생된다는 건데 주요한 전력 사용 기관이나 장소는 어디일까요?

저희가 이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하고 있는 거는 지자체 관리 인벤토리라고 해서 지자체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고 같은 지자체 내에 있다 하더라도 국가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정에서 사용되는 전기라든지 자영업자 그런 시설들에서 사용하는 전기라든지,

그러니까 산단 들어와서 산단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은 포함되지 않아요? 이거는 산업공정으로 들어가나요?

산업공정... 이게 다릅니다. 산업공정에서 발생하는 탄소가 있고 에너지 전력을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그렇게 여러 가지로 나누는데 정확한 산출량 정보는 저희가 사실 파악하기 어렵고요. 이게 온실가스 종합적으로,

전력을 많이 사용하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관내에서도. 이게 왜 그러냐면 자칫 잘못하면 제가 왜 질의드리냐면 직접배출 하는 게 있고 간접배출로 구분이 나뉘어지는데 이거에 대해서 실제로 발생 요인에 대한 것에 책임을 안 물고 엄한 데에 책임을 무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타 지자체 사례를 보면. 그러면 전체 배출량에서 40%에 해당하는 전력인데 예산군에서 가정용 전기를 이렇게 많이 쓰나 싶은 거죠. 왜냐하면 농축산업에서 29%인데 재배에서 들어가는 거란 말일 거예요. 저희가 수도작이 유난히 퍼센티지가 높아요, 예산군이. 그렇게 해서 이것에 대해서 어디에 책무를 물어야 되는지 명확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하고 저희가 농업 분야가 농축산에 포함되잖아요.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에너지 분야에 29%는 발생 요인별로 구분이 가능한가요? 이번 용역을 통해서 알 수 있나요?

그렇게 저희가 세부적인 자료까지 나올 걸로 보이진 않고요.

답변 중에 죄송한데, 용역이 얼마예요? 용역수행 비용이?

용역...

답변 안 하시는 거 보니까 비용이 크지 않다고 느껴지는 게 이게 결국에는 원인을 명확히 알아야 되지 않냐 싶은 거예요. 전부터 계속 반복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탄소중립 관련해서 감사 때도 그렇고요. 아까 심완예 의원님 질의 중에 농업 분야에서 배출 말씀하셨잖아요.

네.

그거에 대해서 대응사업이 어떤 거라고 답변 주셨죠?

농업 분야로는 농정유통과에 탄소중립 대응 친환경농업 육성 사업하고 축산과에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확충 사업 이렇게,

그럼 축산과에서는 그 1건인가요?

축산과에서는 1건이 더 있습니다. 아까 말씀,

2건이죠.

네.

그러면 저는 뭐냐면 그 사업을 여기 의원님들 잘 고민해주셨으면 좋겠는 게요. 축산과에서 그 사업은 계속하던 사업이에요. 2가지가, 저탄소 해서 사료 공급사업을 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가축분뇨배출시설 관련된 걸 하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하고 있는 건데,

저희가 온실가스 감축이라는 거는 지금 탄소중립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지만 사실상 기원이 오래됐지 않습니까? 온실가스 감축이라고 해서 1992년 또 97년 교토의정서 그때부터 계속해왔고 공공부문 목표관리제도 2007년부터 계속해오던 사업들입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어울러서 앞으로 더 어떻게 우리가 감축해나가야 될 것인가 그런 거를 저희가 현황 파악하고 더 나아가기 위해서 용역을 지금 만드는 거거든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획기적인 사업이 있으면,

아니요. 획기적인 사업을 떠나서요. 그러면 어차피 이게 지금 탄소 지역에서 직접배출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양이 정해진 거잖아요. 농업 부분에 29%라고 하면 기존에 하던 사업들이 계속 이어지면 여기에서 줄어들겠어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2018년 기준으로 봤을 때 2020년도에 한 6% 정도 줄어들었거든요. 다른 요인도 있겠지만 지금 저희가 그동안 계속해왔던 친환경자동차 보급이라든지 고효율기기 보급이라든지 농업에 있어서도 탄소중립 관련된 농업도 논물대기라든지 축산자원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동안에도 계속 이루어져왔고 앞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금 하는 것보다 얼마나 더 해야 되는 건지 어떤 거를 더 개발해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을,

짧게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 군에서 주요정책으로 하고 있는 청년정책이 있어요. 그 청년정책을 보면 이미 하고 있던 사업들을 다 긁어모아서 우리 이 사업하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어요. 신규사업 없고 예산 배정도 없고요. 그런 것 같은 사업이 되지 않기를 바라고요. 두 번째로는 탄소감축량 측정이잖아요. 사업을 하면 그 측정을 해야 되잖아요. 얼마큼 줄어들었다. 그거에 대한 계획은 어디서 추진하나요?

그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환경부에서 가지고 있는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모든 자료를 관리합니다. 그걸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고 추진하면 거기에 자료가 업데이트 되면 얼마나 감축됐는지 이런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만약에 농업기술센터에서 바이오차 배급사업을 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개별사업별로 탄소감축량에 대해서 그 인벤토리가 구축되어 있나요?

그렇죠.

팀장님들 맞으세요? 아닐걸요? 이거 시군별로 측정에 대한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요. 왜냐하면 저희가 탄소를 감축하면 그만큼에 대해서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있잖아요, 재정적으로. 그래서 제가 감사 때 천안이나 이런 사례를 들었는데요. 거기에도 가장 핵심이 지자체에서는 우리가 이만큼을 줄였어, 그걸 가지고 환경부에다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가 증빙한 자료는 이거니 이거 인정해 줄 거냐 말 거냐” 하면 그쪽에서 검산을 한다고 해야 될까요? 그러고 나서 “아니야 이거 100은 아닌 것 같고 한 80 정도 할게” 이런 식으로 지역인센티브 해서 산단 들어오고 하는 데 있어서 배출권제 해서 팔기도 하고 이양도 하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하여튼 이 측정에 관해서는 저희가 군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이 계량 방법이 나와야 돼요. 계량 방법이 나오지 않으면 사업이 실효성이 없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하여튼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에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어떻게 측정을 하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해보겠습니다.

이게 지금 저희가 하라고 하니까 사업 긁어모아서 서류 맞추기 하면 안 되고요. 실리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용역수행 단계에서 명확한 기준과 용역을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결과물에 대해서 명시를 해야 된다. 용역 중이시라고 했으니까 중간이라도 보고회도 있고 하실 거 아닙니까? 그때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알고 있는 수치하고 달라요. 과장님이 얘기해주신 거랑. 전 도에서 나온 거 보고서 말씀드린 건데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 걸 잘 살펴봐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환경과장님 본 의원에 대한 답변을 간략하게 잘 들었습니다. 우리 환경과 역시도 한 해를 보내면서 상당히 어려움도 많이 있으리라 믿습니다. 사람이 하는 눈 뜨고 움직여가면서 갖춰야 될 환경 분야에 대해서 스스로 해결을 못하다 보니까 환경과에 민원이 제기되고 말 못 하는 동물이라도 가축들에 대한 환경오염에 대해서도 민원제기도 많이 될 것이고 사람과 동물 다 요즘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난 1년간 과장님을 비롯한 우리 팀장님, 팀원들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고요. 현재 맑은누리센터 지난날 같지 않고 지금은 아무 문제 없습니까?

네, 문제 없습니다.

거기가 지금도 노조가 2개로 나눠져 있죠?

네, 그렇습니다.

거기도 원만해요?

아직 노조하고 뭐 별다른 이슈는 없습니다.

거기에 혹시 대률리 주민들이 지금 단속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부분은 출입을 하면서 어떤 마찰이 아직 없어요?

그거 단속감시원이 할 때 크고 작은 트러블은 있을 테지만 저희한테 보고될 정도로 아직까지는 없었던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본 의원이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물론 쓰레기는 폐기물은 반입이 돼서 처리가 돼야 되는데 공정하지 않은 것을 단속하는 것이 단속원들의 주임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쓰레기를 싣고 와서 문 앞에서 다투는 그런 과정도 봤고 또 그러다 보니까 맑은누리센터 입장에서는 반입을 시키게 하다 보니까 또 과적돼서 뒤에다가 많이 과적을 해놓은 경우도 있어요. 그 과적이 되는 원인은 시장촌은 40톤을 소화시킬 수 있는 그런 용량을 갖고 움직였는데 오래 노후화되다 보니까 지금 한 25톤 정도 소화시킬 수 있어요?

대략적으로 한 32톤에서 35톤 정도 지금 처리하는 거로 보고 있고요. 그런데 발생량이 45톤에서 50톤 정도로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지난날 같지 않고 역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게 되는데,

그렇죠. 처리량은 원래 40톤 처리를 해야 되는데 노후화되니까 계속 줄고 있고 발생량은 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소각시설에서 처리하지 못하고 외부로 위탁 처리하는 생활폐기물이 꽤 있습니다.

예. 폐기물이 안정적이고 위생적으로 처리되기 위해서 시설이 갖춰지는 건 당연한 겁니다. 지금 실제적으로 우리 대률에 있는 쓰레기매립장이 그 효과를 그래도 어느 정도 60~70% 기능을 갖고 발휘하는데 지금 보편적으로 반출이 돼서 나가는 쓰레기량은 지난날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차이가 납니까?

반출하는 쓰레기요?

예. 우리가 소화를 못 시키는 그 부분이 외부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소각시설에서 다 처리하지 못하는 폐기물은 외부 위탁 처리를 하고 있는데 올해도 저희가 한 12억 원 정도 투입을 해서 반출하고 또 나간 쓰레기가 이번에 반출된 쓰레기가 꽤 있는데 다른 해보다, 그 사유는 수해로 났던 쓰레기랑 같이 반출이 됐기 때문에 좀 다른 해보다는 많이 반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때에 따라서 평상시에 없는 쓰레기나 폐기물들이 뜻하지 않게 자연재해로 인해서 또 늘어날 수도 있어요. 평균적으로 볼 때 전례적으로 봐서도 12억, 15억이 들어갔는데 사실 실질적으로 제가 전자에 말씀드린 것은 단속원들이 열심히 해서 쓰레기를 줄이는 데 일조를 하는 게 당연한 건데 또 가져온 쓰레기를 받지 않고 마찰이 있다 보니까 그런 현상이 빚어지는 겁니다. 단속원들의 책무도 중요하지만 또 싣고 오는 분들이 무작정 싣고 오다 보니까 그런 마찰이 빚어졌다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렇게 하고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86억 2,300만 원에서 386억 9,600만 원으로 100억 7,300만 원이 의외로 대폭 늘어났습니다. 상당한 조정된 금액이라고 본 의원은 보는데 이 문제점은 어떻게 해서 그렇게 늘어났다고 보십니까?

저희가 당초에 소각시설 설치할 때는 환경부에서 사업비를 책정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톤당 단가라고 해서, 몇 톤일 때 단가 얼마 해서 나오는 단가가 그때 당시에는 2019년 지침에 따른 단가였습니다. 286억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정을 하면서 올해 단가는 한 톤당 5.2억 정도 톤당 단가가 올랐습니다. 물가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죠. 환경부에서 그런 지침을 주면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겁니다. 사업비가 늘어나는 이유는 2020년에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직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지연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시는 것 같은데 지연된 부분도 사실 일부 있습니다. 주민 편익시설 사업도 거의 1년째 하고 있고 처음에 편익시설 사업을 목욕탕 이런 걸 하려고 하다가 또 다시 취소하고 캠핑장으로 갔다가 또 캠핑장하고 창고를 하기로 했다가 다시 또 캠핑장하고 카페로 바꾸고 이런 과정이 계속 있었고, 또 마을의 이장이 없어서도 한동안 지연이 됐고 여러 가지 사안도 있고 저희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도 공법 선정 과정에서도 약간 지연이 됐고 이런 사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유들 때문에 지금까지 사실 딜레이가 된 점이 있고요. 어쩔 수 없이 이 소각시설 설치라는 건 설계기간이라든지 또 행정 절차라든지 이행하는 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당초 신청할 때하고 마지막에 실제로 착공할 때하고는 사업비가 차이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본 의원이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요즘 실제적으로 예상했던 것보다도 물가가 많이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 예상됐던 금액보다는 그런 인상폭이 크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좀 걱정되고 우려가 되는 것은 우선적으로는 예산이 필요하거든요. 지역 여건의 호응도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당초 예상보다 늦어지지 않도록 우리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주시기 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요즘 흔히 말합니다. 공짜도 없고 거저도 없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 대률리 지역 주민들도 만나보기도 했지만 본인들이 과다하게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나름대로 본인들의 뜻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요구하는 클레임이 바뀔 수는 있어요. 캠핑장하고 카페로 바뀐 거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인센티브를 제공해 주면서 결국 우리가 70톤이라는 쓰레기매립장을 다시 증축하는데 큰 시너지 효과를 가져오기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캠핑장하고 카페에 대해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준공이 되면 그 운영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요?

운영은 저희가 시설 준비해 주면 주민 편익시설 사업 목적으로 설치한 시설이기 때문에 주민지원협의체에 저희가 무상 임대를 하게 됩니다. 시설을, 그러면 거기에서 운영하는 과정은 주민협의체에서 운영하면서 수익금이 나든지 그런 것들은 본인들이 관리를 해야 됩니다. 주민협의체 소관입니다.

네. 아무튼 우리 지역 주민들의 뜻도 반영이 되고 또 서로가 문제점이 없이 원만하게 차후에 증축되는 그런 쓰레기매립장이 건설되는 데 있어서 소홀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고, 지역 주민들의 원성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원성보다는 소통을 해서 뭔가 잠식시키는 가운데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또 마찬가지예요. 지역 지역마다 지금 여러 가지 우리 예산군도 현안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좋은 거 유치하는 건 이의 제기가 없습니다. 좀 환경적으로 우려가 되는 것은 매우 주민들의 반발이 좀 많은데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하고 고뇌하면서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 환경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이건 뭐 해가 바뀌고 해도 이런 고질적인 악취에 대해서는 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근본적인 것은 본 의원이 예산군의 돼지 돈사, 소를 먹이는 우사는 거의 가 보지 않았습니다. 돈사를 가 보면 실제 안으로 들어가 보면 눈이 매울 정도에요. 어떻게 보면 돼지는 우리에게 먹거리 제공해 주면서도 본인들이 듣지는 못하지만 그 원성의 소리를 본인들이 들어가면서 스스로가 깨끗한 환경 조성이, 인간을 도와주면 고마운데 그러지 못한 것이 동물들 아닙니까? 먹거리를 제공해 주면서도 원성을 듣는 돼지들의, 또한 그 돈사를 운영해가면서 이웃 간에 정이 끊기고 바라보지 않는 모습을 봤을 때 참 참담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이 심도 있게 이번에 다녀가면서 느껴봤습니다. 농장이나 축산물 가공공장에서 발생하는 그 냄새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일상생활에 이런 거로 인해서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축산 악취 민원이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400건이라고 하셨죠?

네.

그 부분을 보니까 본 의원이 다녀보니까 특히 지역이 오가면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양돈이, 오가면 신장리, 분천리 일원이고 신암면 오산리, 고덕면 석곡리, 광시면 마사리, 용두리 일원이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주로 축사에 대한 악취는 저녁에 많이 이루어지더라고요. 그리고 날씨가 궂은 날은 더 심하고요. 그래서 이웃끼리 창문도 못 열고 놓고 사는 그런 민원 제기를 하는 것을 눈으로 봤는데 오직 뭐하면 농장주들도 미안한 감이 없겠어요. 그 대신 돈사를 운영해가면서 이웃끼리 그런 눈살 찌푸리는 일을 하면서도 돈을 버는 데 목적만을 두는 건 아니라고 본 의원은 봅니다. 그래서 그런 미안함을 갖고 함께 공유하는 그런 모습도 간간이 봤습니다. 앞으로도 그런 부분들이 더욱더 같이 소통해 가면서 풀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과장님께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악취 발생 정도가 심한 축사에 대하여 한국환경공단의 악취기술 지원 등을 통하여 시설을 개선하도록 권고하는데 사실 농장주분들께서 자발적으로 돈을 들여서 개설하기는 사실 쉽지 않다고 봅니다. 저 역시 본 의원도 농장주들께 지도 점검 나오면 벌금 무는 것만을 능사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라는 매뉴얼대로 좀 관심을 갖고 해 주시기를 부탁을 많이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군에서도 농장 시설 개선을 위하여 사업비 확보 방안이나 또한 계획 중인 사업 추진이 있으면 이 자리를 빌려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축사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요. 축사 민원은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축사주 인식 개선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기 본인 사업해서 수익을 남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축사 주변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를 받으면 안 되거든요. 예전에는 동네 같이 어울려서 살면서 민원 제기하고 이런 사례가 없었는데 세상이 바뀌고 자기 환경권을 많이 주장하는 시대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시설 개선 문제는 저희가 기술 진단이라든지 지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저희가 환경공단을 통해서 안내를 할 수가 있는데 시설 개선 사업은 축산과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여러 군데서 한 거로 알고 있고, 그런 사업을 추진하면 본인 부담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축사주들이 선뜻 안 해서, 이런 특히 노후화된 시설에서 그런 사례가 많이 발생하는데 본인 수익금의 일부를 투자를 해야 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개선 사업 분야는 제가 정확히는 답변드리기 어렵고 축산과장 통해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도 조금 미안한 감은 갖습니다. 말 그대로 혈세거든요. 혈세도 적재적소에 써야 마땅한 겁니다. 오직하면 제가 우스갯소리로 농장주인한테 이야기했습니다. “통장에 돈 좀 많이 있으시죠?” 그러면 웃어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지도 점검해서 벌금 내고 또 다시 회복돼서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벌었으면 번만큼 투자가치를 갖게끔 유도하게 저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군에서 지원을 끊임없이 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이런 방안을 제가 제시한 건 축산인과 또 그런 축사를 운영하시는 분들과 함께 우리 군이 소통해가면서 눈살 찌푸리지 않는 그런 제도적 장치를 갖고 꼭 점검을 하면서 벌금을 과다하게 무는 것이 능사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 환경과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우리 주무관님들 지난 1년간도 그 노고에 치하한다고 분명히 제가 말씀드렸지만 끊임없는 그런 일들입니다. 우리 과장님이나 팀장님들, 주무관님들이 환경과 부서에 몸담고 있는 동안 예산군 친환경을 위하여 좀 더 부단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질문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건을 가지고 지금 12시까지 됐는데 요점하고 시간 개념을 정확하게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너무 사설이 길어서 지금 12시 다 되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좀 지켜주시고 또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서면으로 보고받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각시설 관련돼서 매전 사업 있었잖아요?

네.

그건 어떻게 정리하고 있나요?

설계 내용을 지금 정확하게,

아니, 매전 비용 때문에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때, 매전 비용이 좀 문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매전하는 게 되레 설계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고 저희가 사오는 전력비용에 대해서 판매하는 전력비용이 턱없이 부족하다, 이걸 하면 할수록 적자 나는 사업 아니냐 이런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력을 생산해서 자체전력으로 우선 사용을 하고 혹시 남는다고 하면 판매를 하겠다,

그때 그게 수요량이 안 맞았었어요. 수요량이 안 맞았었어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다 쓰거나 아니면 판매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가격에 판매 안 된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 의견을 드렸었거든요. 의회에서, 간담회였나? 사업예산 조서 심의 때였나. 그런데 올해 이게 어느 정도 공정률이 올라오죠?

올해는 저희 아직 설계 중에 있고 실제적인 소각시설의 설계는 다 끝났는데 지금 주민편익시설이 같이,

소각시설 설계가 끝났으면 그 발주는 나갔나요?

아니요. 그걸 소각시설 부분은 끝났는데 주민편익시설을 포함해서 다시 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보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검토가 돼야 되지 않나요? 그때 매전 부분에 있어서 이건 경제성 타산이 안 맞는다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그 부분은 제가 좀 더 정확하게 파악해서 보고,

추후 보고해 주십시오.

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누리센터, 생활계폐기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는데요. 일단 맑은누리센터 같은 경우에 지금 재활용품 판매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나요?

지금 현재는 재활용 분리돼서 적절하면 저희가 연간 단가계약을 통해서 직접 입찰하고 있습니다.

입찰하고 있나요?

예. 연초에 해서 지금도 계속 배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단가계약을 하신다고 했는데 이 단가계약은 어떻게 기준을 삼으세요?

올해는 우선 작년에 판매된 금액하고 시중단가하고 비교를 해서 어느 정도 요율을 정해서 지난해보다는 5% 이상 높은 가격으로,

대략적으로 나오는 재활용품의 종류들이 있잖아요.

네.

대략적인 구분이 있을 건데 그런 수치나 이런 걸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게 고철이라든지 아니면 재활용품 같은 경우 가격 등락 폭이 크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연중 단가 계약하는 게 더 도움이 될까요? 아니면 그 전체 물량을 갖고 있다가 재활용품 시세를 보고서 그때 어느 정도 공매를 띄우는 게 더 이득이잖아요? 타 시군 같은 경우에 단가 계약하는 경우를 잘 못봤어요. 온비드라든지 이런 데 보면 아예 가격이 좋을 때 예정가를 딱 고지를 해버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에서 최고 순위로 당연히 낙찰이 되겠죠. 그래서 그런 걸 살펴봐 주십사 하는 것이요, 저희가 예전에는 운영 경비로 태우고 말았잖아요. 그것이,

전체는 아니고 50 대 50 이렇게 해서 운영 경비로 태워준 적도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고 있나요?

아뇨.

지금은 안 그렇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이 저희 재정에 미약하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좀 더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울러서 시설이 신축되면 재활용품 선별이라든지 거기서 근로하시는 근로자분들에 대한 작업 환경이 개선될까요? 확실하게.

아무래도 저희가 새로운 시설을 도입하면서 효율 높고 또 작업자들이 작업이 편한 그런 시설로 하려고 계획은 그렇게,

그러면 어떻게 일부에 대해서는 자동화시설이나 이런 게 들어갈까요? 전에는 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수작업을 하셨었잖아요.

광학선별기라는 게 자동화가 일부 되는 거죠.

홍성하고 보면 맑은누리센터가 있는 것이 생활계 폐기물 처리하는 데 주민들한테 부담률이 덜한가요? 아니면 홍성처럼 외부로 매각하는 게 더 부담이 덜 한가요?

글쎄, 아까 재활용 판매하고 비슷한 맥락인데 외부로 위탁하는 금액이 수시로 다릅니다. 달라서, 예전에 홍성 같은 경우에는 아산 소각장이 여유가 있어서 거기로 협약을 통해서 배출했는데 그때는 시중 단가의 절반 이하죠. 만약에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위탁하는 방법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그렇지 않고 일반 산업폐기물 소각시설로 가는 경우에는 단가가 상당히 비싸거든요. 운반비하고 저희도 지금 톤당 28만 원, 30만 원 정도 배출하고 있는데 아무래도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게 조금 더 저렴할 걸로 보이고요. 가격이 비슷하다 하더라도 일단 거기서 지역주민 고용이라든지 효과도 있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비교하긴 어려울 것,

군정질문이니까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되는 자리잖아요, 과장님. 그러면 저희가 상·하수도도 그렇고 생활계 폐기물 처리도 그렇고 홍성하고는 완전히 상반된 형태예요. 저희는 맑은누리센터도 있고 정수장도 있거든요. 전체를 할당하지 못하지만. 그런데 홍성은 그런 모든 것을 외부 위탁해서 외부에 의지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떤 평가라든지 성과라든지 비용 측면으로 보면 이상하게 저희가 훨씬 잘해요. 저희가 시설 가지고 있고 인건비도 올리고 있는데 저희가 잘한단 말이죠. 그런데 홍성은 항상 올리자는 입장인 거고. 저희는 잘 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안 올려도 되는 입장인 거고 그런데 내포공동구가 있으니 차별하신다고 하셨는데 그게 가능한가 싶은 게 그럼 내포 예산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가 공동구 협약을 맺었으니까 아까 400원 정도 말씀하셨잖아요.

네.

홍성이 600원으로 올리자고 하면 내포 예산에 있는 분은 600원을 내야 되고 비내포 예산군민들은 400원을 유지한다 이거는 또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산군민이면 똑같이 부담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런 협약 관계에 있어서 저는 군수님 방침을 받으시든가 해서 홍성에서 올리자 올리자 한다고 해서 저희가 따라갈 이유는 없잖아요. 저희 잘하고 있는데 뭐 하러 올리겠느냐.

물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협약 요청이 계속 들어오리라고 봐요. 저는 앞으로도. 그러면 협약 요청 들어올 때 저희가 어떻게 하겠다는 원칙이 있어야 되지 않나. 저는 그게 두 지자체 간의 가장 큰 메리트를 저희가 선점하고 있다. 하루라도 쓰레기 안 치우면 엄청 힘들잖아요.

네.

그렇지 않아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한 것을 고민해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실제로도 제가 산업건설국 업무를 보면 그런 일들이 죽순 올라오듯이 슬금슬금 올라옵니다. 자전거 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였고요, 예를 들어서. 공용버스에 대한 거, 셔틀 운행하는 것도 그랬고요. 이 부분도 분명히 발생될 문제인데 그때 가서 어? 하지 말고 완벽하게 준비하고 있다가 “아니야 우리는 안 해도 돼, 너네가 힘들지 우리는 힘든 거 아니다” 이런 원천적인 방침을 세워줬으면 좋겠다 싶고 저희가 이번에 70톤으로 증설하면서 외부로 반출하는 지금 매립된 쓰레기는 전부 다 해결이 되나요?

그렇죠. 저희가 지금 현재 발생하는 1일 발생량이 한 50톤 정도로 보고 있기 때문에 내포신도시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70톤이면 충분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면 현재 매립돼서 반출하고 있는데 하반기에도 나가셨던 것 같은데 얼마 정도 더 나가야 돼요? 왜냐하면 김재곤 국장님 계셨을 때는 3년만 하면 끝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때그때마다 다른데 이게 그 해에 들어온 거를 그 해에 다 치우는 건 아니고 누적되는 경우도,

현재 시설에는 계속 누적된 해도 있고 아닌 것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그동안 누적된 거를 최대한 치우려고 추가로 발주한 상황이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에 있어서도 잘 정리하실 수 있도록 처리 업무에 방침 계획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환경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 군정질문은 이상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식사한 후에 상임위원회 협의 사항이 있으니 상임위별로 협의 사항을 진행해주시길 부탁드리고, 2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 이한용입니다. 저희 농정유통과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보내주신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통합RPC 운영 현황 및 지원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통합RPC는 고덕면 상덕로 214에 위치해 있으며, 김OO 대표를 중심으로 11명의 직원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공장 현황으로는 1개의 RPC와 3개의 위성 시설로 이루어져 있으며, 참여 농협은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농협이며, 주관 농협은 덕산농협입니다. 총 유통 물량은 10,813톤이며, 대형마트 6,492톤, 쌀 도매 2,320톤, 기타 2,001톤이 유통되고 있습니다. RPC 지원 현황은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해 실시한 충남쌀 유전자 분석비 지원 및 공동방제지원, 노후 시설 및 장비 교체 지원, RPC의 부담 감소를 위한 RPC 자체수매 매입자금 이차보전지원, 예산군 대표 브랜드인 미황쌀의 원료곡이 되는 삼광벼 계약 재배농가 지원 등 사업을 실시하였습니다. 최근 3년간 16건의 보조사업을 지원하였으며, 2021년 6개 사업에 25억 4,800만 원, 2022년도에는 5개 사업에 10억 8,900만 원, 2023년도에는 5개 사업에 15억 3,9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습니다. 최근 대동 RPC 관련 피해 대책으로는 산물벼 매입 축소에 따른 대책, 건조벼 매입 증가에 대한 대책 등을 수립하였습니다. 먼저, 산물벼 매입 축소에 따른 대책으로 소규모 농가 정부양곡 산물벼 우선 배정과 광시 건조시설 산물벼 매입장소 추가 지정을 통한 산물벼 매입을 실시하였으며, 농협 자체 산물벼 수매 물량 확대, 읍면별 정부 양곡 산물벼 매입 장소 변경을 통한 매입 실시, 20개소 양곡가공협회 및 인근 정미소 산물벼 매입 협조, 장기적으로는 통합RPC 현대화 지원 사업을 통한 이전 확대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건조벼 매입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산물벼 제외 물량 건조벼로 전환하여 매입추진, 건조벼 증가에 따른 건조기 보유농가 건조 협조 시행, 농업 관련 단체 및 마을 이장, 양곡가공협회 등 건조기 보유 농가와 소규모 벼 재배농가 연계 추진 등이 있습니다. 앞으로 농가의 불편함이 최소화되도록 정부 양곡 수매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농기계 사고 발생 예방 대책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번기 고령자 사고 발생 대책으로는 최근 3년간 농기계 종합보험 가입비를 각각 1,800명에게 6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농업기계 등화장치 부착사업에 3년간 총 938대 9,4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농기계 안전장치 설치 및 점검, 운전자 안전교육 강화 및 자료개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 지도단속, 응급처치법 안전교육 실시, 도로교통상 농기계 안전사고 예방 교육 등 안전사고 예방 대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치를 통한 인명피해 최소화 방안으로는 우리 군에서는 2023년 12월부터 이륜차 사고 자동신고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여 250대의 이륜차에 사고감지센서를 설치하여 사고 시 군 관제센터, 가족, 이장 등에게 통보하여 신속하게 인명 구조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과에서도 위험성이 높은 농기계에 대하여 시범 설치하여 운영하는 방안과 농식품부에 건의하여 농기계 출고 시 의무적으로 사고감지센서를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 소관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안은 2건으로 「예산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 및 「예산군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다음은 예산군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는 일반농산어촌 개발사업으로 조성한 시설물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2021년 2월 1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예산군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운영 및 관리 조례에 의거 사업이 완료되면 해당 사업에 참여했던 위원회 및 마을회에서 시설물을 운영 관리하고 있으며, 시설물 노후화 및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시설물 보수를 위한 유지관리는 군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해 2021년에는 시설비 1억 원을, 2022년에는 시설비 1억 4,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 원, 2023년에는 시설비 1억 2,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3,000만 원, 2024년 시설비 6,000만 원과 자산취득비 1,000만 원 등 총 4억 9,000만 원을 편성하여 해봄센터 및 각 지역별 커뮤니티센터에 시설물 보수 운영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는 등 시설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각 지구별로 조성된 커뮤니티센터의 시설물 활성화와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와 함께 사후관리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례에 의거 지속적인 점검과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농촌인력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농촌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원활한 농업생산 활동 지원과 농업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22년 11월 7일에 제정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과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소와 농작업지원단 7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선 법무부 주관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은 945명의 근로자가 입국하여 280농가에 배정되어 근로하였습니다. 또한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라 올해 1억 1,7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외국인계절근로자에 대한 고용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농가에 고용 부담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작업지원단 7개소와 농촌인력중개센터 3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농작업지원단은 4억 6,200만 원과 농촌인력중개센터는 2억 6,8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관내 지역농협 및 농업회의소를 통해 10개소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농작업지원단 및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을 통해 2024년 11월 기준 1,400여 농가를 중개하였습니다. 내년 외국인계절근로자 프로그램 운영 수요조사 결과 244농가 1,533명이 참여를 희망하고 있으며, 농작업지원단과 농촌인력중개센터 운영 예산으로 6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농정 정책 현황과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미래 농업 인재 육성, 농업인의 복지 증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래 농업·농촌을 이끌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한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대상자를 선발하였으며, 농지임차료 지원에 1억 800만 원을, 농업계 학교 졸업생 농자재 지원에 1,000만 원, 공주대학교 스마트농업 인력 양성을 위한 스마트 온실 신축사업에 6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농업인의 건강복지 증진 사업을 확대 추진하고자 농촌왕진버스 운영 7,200만 원,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사업에 6,600만 원을 투자하여 농업인 단체의 화합과 농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농업경영인회관을 리모델링하고자 10억 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품질 예산 쌀 생산 및 친환경 고품질 농산물 생산을 통한 농가소득 보전 및 농가경영 안정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쌀 수급 안정과 예산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한 6개 분야에 28억 원, 농가 경영안정 및 농촌수급 분야 11개 분야에 55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습니다. 특히, 5차례의 농업재해라는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농업인의 소득 증대와 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전략작물 산업화 및 농가 경영 안정을 위해 530억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예산군 농업에 많은 지원을 할 예정이며, 특히 논콩, 국산밀, 가루쌀 등 전략작물 생산 농가를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대체작물 재배농가의 어려움을 해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농촌산업유통 정책 현황으로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 농특산물 통합 유통마케팅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산군 농특산물 홍보 및 유통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예가정성 온·오프라인 홍보 판촉 및 산지유통조직 육성, 유통시설 현대화, 홍보 지원 등 31억 100만 원을 투입하여 추진하였으며, 농특산물 통합 유통 마케팅 활성화를 위해 우수농산물 생산·유통농가 역량강화 및 품질관리체계 구축, 국내·외 시장 확대를 통한 국내·외 판로개척 사업에 3억 7,590만 원을 투입하여 7개 분야 18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유통환경 및 농산물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한 산지유통 체계 구축을 강화하고 지역 농산물의 판로 확대에 필요한 산지유통시설의 현대화를 통해 농업 경쟁력 및 농가 소득이 증대될 수 있도록 농촌산업 유통 정책을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경쟁력 있는 농촌지역 개발조성 및 역량강화사업입니다.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예산읍 등 총 3건에 412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은 봉산면 등 8건에 267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마을만들기사업은 신암면 신종1리 등 총 13개 마을 69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농촌취약지역 생활여건개조사업은 삽교읍 하포1리 등 6개 마을 13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농촌공간정비사업은 구)충남방적 폐공장 부지에 386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충남형 공동생활홈 조성사업은 신양면 차동리, 오가면 원천2리 2개 마을에 60억 원을 투자하여 사업 추진 중입니다. 예산군 행복마을지원센터의 지속적인 운영 활성화를 위해 농촌신활력플러스 사업으로 예산해봄센터를 조성하여 운영 중이며, 센터는 공동체 활성화 프로그램 및 컨설팅, 마을 공모사업 등을 함께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과 공동체 회복, 지속 가능성 달성을 목표로 주민 주도, 지역 자원 효율적 활용, 협력과 참여를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후변화에 대비한 과수산업 육성 및 명품화 추진입니다. 과수 및 특용작물의 명품화 생산 기반 구축을 위한 10개 분야에 54억 원, 원예시설 현대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한 19개 분야에 35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폭염 등 어려운 재배 여건 속에서도 신소득 유망작물인 블랙사파이어를 6.6㏊ 규모로 재배하여 농가 소득원 확보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내년도에는 노후 시설 교체 및 현대화, 에너지 절감 및 ICT 융복합 시설 보급, 신소득 유망작물 육성 등 다양한 분야에 85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또한 기후변화와 소비시장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대체품종 발굴과 육성에도 적극적으로 나설 것입니다. 품종 발굴과 더불어 폭염으로 인한 과수 열과 피해에 대해서 농업 재해 인정과 농작물 재해보험 피해 보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농정유통과에서는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농업발전기금과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먼저 농업발전기금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13조에 의거 농업인의 소득 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재해 발생 시 농업인이 복구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5년도에 설치하였습니다. 2024년 11월 기준 조성금액은 83억 1,900만 원으로 출연금은 64억 원, 새마을소득지원기금은 11억 6,000만 원, 이자수입은 7억 5,900만 원입니다. 융자금 및 대행수수료는 24억 1,800만 원이고, 보유액은 59억 100만 원입니다.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전출금이 50억 8,063만 원입니다. 농업발전기금은 22년도 6명 2억 5,200만 원과 23년 12명 4억 6,500만 원, 24년에 11명 5억 2,000만 원을 융자 지원하였으며, 내년도에도 반기별로 신청자를 접수하여 개인 및 법인에게 시설 자금 및 운영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농업발전기금의 지속적인 지원을 통하여 농가의 부담을 덜고 영농 의욕 및 농가 경영 안정과 소득 증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물가격안정기금은 「예산군 포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제14조에 따라 농산물 가격 불안정에 대응하고,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증대 도모를 위한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을 조성하였습니다. 24년 11월 기준 통합계정 예탁금은 50억 4,150만 원과 정기예금 2억 원, 보통예금 1억 727만 원, 총 53억 4,878만 원의 재원을 적립하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봄배추 등 10개 품목에 대하여 총 1,002농가를 대상으로 8억 6,900만 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향후 품목별 주 출하시기에 도매시장 가격이 7일 이상 최저가격보다 하락하였을 경우 그 평균의 차액을 지원함으로써 농산물의 최소 소득안전망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경영 안정에 기여하고 내실 있는 농축산물 가격안정기금 운영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의 민간행사보조금은 총 5건으로 한국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에 지급된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 지원과 내 고장 농산물 홍보 및 나눔 한마당, 예산군 농업회의소에 지급된 농업인의 날 기념행사, 농업회사법인 예산사과와인 주식회사에 지급된 예산사과와인페스티벌 지원, 예산농업협동조합에서 추진하고 있는 예산 쪽파축제사업이 있습니다. 모든 사업이 사업 시행 전에 교부가 되었으며, 행사 취지에 맞게 사업 계획에 따라 집행·정산되었습니다. 첫 번째, 농업경영인 전국대회 행사는 매년 8월 말에서 9월 초에 농업경영인의 단합과 결속을 도모하는 도 대회 참석을 위한 경비 지원을 목적으로 하며, 매년 1,1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사업 계획에 맞춰 보조금이 적정하게 집행되었으며, 전용 및 증액 없이 정산되었습니다. 두 번째, 내 고장 농산물 홍보 및 나눔한마당은 예산군 농산물의 우수함을 홍보하여 소비 촉진을 도모하고 농가 소득 증대를 모색하는 사업으로 매년 1,300만 원의 보조금을 집행하였으며, 예산 집행에 적정을 기하였습니다. 세 번째, 예산군 농업인 회의소에서 주최하는 농업인의 날 행사는 농업인의 날을 맞이하여 농업인의 자금심 고취 및 농업인의 위상 제고를 위한 기념행사 비용을 지원하는 것으로 보조금 5,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매년 보조금이 행사의 취지에 맞게 계획대로 집행되었고, 사전 승인된 예산 범위 내에서 지출되었습니다. 네 번째, 예산사과와인페스티벌 지원입니다. 예산사과를 가공해 만든 와인 홍보를 통하여 체험 중심의 도농교류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사업계획서를 사전에 검토하여 매년 3,000만 원의 보조금을 교부하였으며, 보조금 집행 기준에 적정하게 집행되도록 지도·점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예산쪽파축제사업은 쪽파 주산지로서의 위상 확립 및 소비 촉진, 예산 쪽파의 우수성을 홍보하여 궁극적으로 농가 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지원합니다. 제1회 쪽파 축제는 자담으로 진행하였고, 2회 쪽파 축제는 보조금 6,000만 원을 지급하여 교부 목적에 적합하게 집행되었으며, 올해 제3회 쪽파 축제도 6,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며, 교부 목적에 맞게 정산토록 하겠습니다. 제출받은 보조 사업의 실적보고서는 법령, 조례, 교부결정의 내용 등을 바탕으로 계획된 사업 내용 정상 추진 여부와 추진 실적 및 집행내역의 일치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고 있으며, 정산보고서에 대한 확정은 3개월 이내에 처리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 집행에 있어 지속적인 수시 지도·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 운영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 시 매입한 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봉산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시 봉산면 고도리 52-4번지 외 5필지, 2억 2,120만 원에 취득하였으며, 삽교읍 중심지활성화사업 추진 시 삽교읍 두리 572-5 외 20필지, 23억 9,598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후사리 마을만들기사업 추진 시 응봉면 후사리 286번지 1필지에 대해서 3,842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응봉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추진 시 응봉면 노화리 55-42 외 1필지, 4억 907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황새고향친환경생태단지 조성사업 추진 시 매입한 토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황새청년교육농장을 추진하고자 광시면 시목리 560-62 외 3필지, 3억 4,546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황새친환경 가공시설 부지로 광시면 시목리 728-4 외 2필지, 7,549만 원에 취득하였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정유통과는 예산군 농어업회의소, 한국후계농업경영인 예산군연합회, 전국농민회총연맹 예산군농민회, 한국여성농업인 예산군 연합회, 예산군 친환경농업협회, 한국쌀전업농예산군지부 등 총 6개 단체에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22년에는 1억 9,970만 원, 2023년도에 2억 6,470만 원, 2024년도에는 2억 1,0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예산군 농어업회의소에 2022년에 1억 2,750만 원과 2023년도 1억 9,250만 원과 2024년도에 1억 3,250만 원을 편성하여 친환경농업인교육, 선진지견학 및 워크숍, 농어업회의소 육성지원사업, 우수농업인해외농업연수, 농업인의 날 기념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국후계농업경영인예산군연합회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3,600만 원을 편성하여, 농업경영인대의원연수, 전국 으뜸농산물한마당 행사 지원, 농업경영인 전국 대회 행사 지원, 내 고장 농산물 홍보 및 나눔한마당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전국 농민회 총연맹 예산군 농민회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000만 원을 편성하여 대안농정심포지엄, 충남농민전진대회 참가 등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한국여성농업인예산군연합회에 2022년부터 2024년까지 매년 1,62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농업인 창의력 개발교육, 여성농업인 한마음 다짐대회, 여성농업인 전국대회 행사 지원, 내 고장 농산물 홍보 및 나눔한마당 행사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예산군 친환경농업협회에 2024년에 3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친환경농업인전국대회 행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한국쌀전업농 예산군지부에 2022년부터 2023년까지 1,000만 원의 행사와 쌀 소비 촉진 행사에 지원되었으며, 2024년도에는 1,3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전업농 대회 참가 행사와 쌀소비 촉진 행사를 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 공모 절차를 통해 사업의 독창성, 단체 실적, 전년도 평가 등을 심사하여 선정하고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집행, 정산, 사후관리 등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유통과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농정유통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우 의원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예. 과장님 답변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우리 관내에 RPC가 일반 RPC 하고 통합 RPC하고 2가지로 나눠져 있죠?

예.

통합 RPC는 지금 소속된 농협이 5개, 6개인가요? 5개? 예산, 삽교, 광시, 덕산, 고덕이 있고 지금 신양이나 중앙농협은 지금 대동 통합 RPC에 가입 안 돼 있죠?

먼저 가입돼 있다가 신양 같은 경우는 탈퇴를 했습니다.

오가 중앙농협은요?

거기도 가입은 안 됐습니다.

안 돼 있죠?

예.

그래서 올해 이렇게 했는데 통합 RPC에 추곡수매를 올해 막 농민들이 하다 보니까 건조벼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산물벼할 때 딱 닥치는데 대동 RPC가 문제가 있죠?

예.

그래서 상당한 혼란을 겪고 있어서 우리 군에서도 대책을 세워서 광시로도 보내고 농협 자체에서도 보내고 또 정부 양곡 매입 장소 변경해서도 여러 군데 했는데 어떻게 잘 끝났습니까?

예. 일단은 산물벼는 다 마무리 됐고요. 지금 건조벼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마무리할 예정이었는데 어제 비가 오는 바람에 다음 주까지 연장을 해서 하루 이틀 정도 기존대로 하고 마지막 잔여 물량을 최대한 저희가 확보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다음 주까지 하면 마무리됩니다.

지금 우리 대동 RPC가 고속도로 관계 때문에 소송이 걸려서 지금 산물벼를 못 받은 거 아니에요?

이미 철거가 들어가서,

철거돼서요?

예.

그런데 거기 앞으로 계획은 어때요?

지금 그래서 저희가 올해 노력한 게 통합 RPC 자체 산물벼 같은 경우를 부탁한 게 한 18,000톤 정도 추가로 더 받게끔 했고요. 그다음에 인근 정미소 같은 경우도 저희가 20개소가 있거든요. 그분들이 좀 여유 있게 받아주신 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대동 RPC에서 못한 부분을 그쪽에서 흡수를 해서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된 부분입니다.

그러면 올해는 그렇게 넘어갔는데 내년에는 계획이 어떻게,

내년 같은 경우도 지금 다른 데는 큰 문제는 없는데요. 신양, 대술이 조금...

그쪽은 아예,

광시 같은 경우 DSC 건설이 거기가 있는데요. 그거 같은 경우는 지금 올해 산물벼를 전에는 안 받다가 그걸 변경을 해서 받을 수 있게 지금 받았고요. 저도 계속 주말이든 가서 봤더니 많이 몰리지는 않더라고요. 다행히, 그렇게 해서 나가긴 했는데요. 제일 저기한 건 앞으로는 통합 RPC를 확장을 하거나 아니면 신양, 대술 쪽에 DSC를 건설을 하든지 그런 방향으로 저희도 지금 잡고서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통합 RPC에 가입이 안 된 데가 2개 농협이 있잖아요?

예.

그 2개 농협은 어떻게 협의를 해서 같이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저희도 두 조합장님을 가서 한 두세 번 만났습니다. 그분들도 가입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갖고 있는데요. 문제는 DSC 같은 경우는 60억, 통합 RPC를 다시 지을 경우는 저희가 대략 400억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40%의 자부담이 붙습니다. 그러면 4, 4, 16. 16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면 일반 DSC하려고 해도 60억이면 꽤 24억 정도가 자담이 들어가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대부분 농협들이 어렵더라고요. 지금 수입이 많이 저기 할 수 있는 부분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해서 최대한 할 수 있게 몇 번 만나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좀 더 노력해서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추곡 매입에 대한 문제도 있지만 또 우리가 지금 군에서 미황쌀 원료곡 대응 안전한 확보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도 있잖아요?

예.

그런데 지원하는 데가 우리가 계약 재배해서 통합 RPC로 관리하면 다 되는데 또 여기 신양 농협이나 오가 농협은 그게 안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통합 가입이 안 돼 있기 때문에 계약을 사전 계약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원 금액을 보니까 상당히 많은 금액이에요. 40㎏ 하나에 자체 반 반하면 한 5,000원 정도 되면 상당히,

통합 RPC에서 2,500원을,

군에서 2,500에서,

2,500에서 40㎏ 한 포당 5,00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일반 농민들이 그걸 이쪽에서 보면 상당한 불만을 갖고 하는데 같은 군비를 쓰면서 어느 지역은 보조를 받고 어느 지역은 못 받으니까 이게 좀 형평성에 안 맞는다고 하잖아요. 통합 RPC에서 주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군에서 주는 건 계약을 하면 같이 줄 수 없나요?

그 관계는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서,

통합 RPC 가입이 안 된 데는 방법이 군에서 나가는 2,500원은 같이 줘도 되지 않나, 그러면 계약을 할 텐데. 계약 자체를 안 받잖아요, 지금?

그건 저희가 한번 검토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과장님께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우리 농민들 조금이라도 같이 형평성에 맞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우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사실 이거 GPS 부착에 대해서는 계속 제가 얘기를 해왔던 거고 GPS 부착을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도 과장님과 참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먼저 이 농기계는 사전에 예방 교육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사고가 났을 때 골든 타임을 놓치지 말자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예산군은 농업을 하는 곳이고 또 농기계를 늘 만져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생명과 직결이 되어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GPS 부착 얘기를 계속 하는 건데요. 이 GPS 부착이 긴급구조 외에도 우리가 농기계 도난 방지에도 굉장히 사실은 이게 도움이 되고 있거든요.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 현재 방금 설명을 해 주실 때도 교육도 하고 등화장치도 하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는 그러면 교육을 얼마나 하고 홍보는 또 어떻게 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지금 농기계 사고 예방을 위해서 별도로 교육시킨 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술센터를 통해서 그런 쪽하고 경찰서라든지 소방서하고 협조를 해서 교육을 여태까지 한 번도 안 했거든요. 그런 쪽으로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등화장치 같은 경우는 매년 한 3백몇 대씩 계속 하고 있으니까요.

예. 저도 그건 작년에도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건 알고 있는데, 우리 그러면 이 교육을 앞으로 하신다고 하니까 캠페인도 해 주시길 권하고, 우리 농업인들은 농협하고 농사를 짓는 곳이라 떼려야 뗄 수 없으니까 같이 캠페인을 하면서 꼭 보호장갑이라든가 일복이라든가 장화를 꼭 착용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그것 또한 교육에 꼭 좀 들어갔으면 하고요. 우리 군에서 농기계 사고가 지금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곳에 혹시 우리가 데이터를 뽑아놓은 거나 아니면 사전조사하거나 한 게 혹시 있는지.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농기계 종합보험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1년에 1,800명 정도 해서 9억 4,000만 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요. 거기에서 데이터를 받을 수는 있어요. 아까 보고는 안 드렸는데 3년 동안 한 게 한 9건 정도더라고요. 사망 사고 내용은 안 나왔고, 접촉이라든지 그런 여러 가지인데 9건 정도 그렇게 해서 받을 수 있는 부분은 있더라고요. 저희가 통계 낼 수 있는 부분은 경찰이나 그쪽에 물어봐야 될 부분이고 저희 자체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험 나중에 타 가신 분들 같은 경우는 농협에 보험이 들어있으니까 그런 데이터는 받을 수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런 지역을 우리가 조금만 체계적으로 관리를 한다면 사고율을 조금 낮추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 게, 왜냐면 그런 지역에 알림판 표시를 한다든가 좁은 도로 또 경사진 도로, 조금 사고가 빈번한 곳에는 그런 알림판이나 경고음이 나오는 것을 해도 좋지 않을까 그러면 사고율이 조금 더 줄어들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하고요. 제가 부서에서 조금만 더 협력을 해서 조례 개정도 한번 하면 어떨까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렇게 해서 제도적으로 기반이 잡히면 우리 농업인들에게 조금 더 도움이 가지 않을까 한 번 더 제안을 드립니다.

그런데 당장 전체적으로,

그렇죠.

하기는 좀 무리가 있고요. 시범적으로 한다든지 그런 방안으로 할까,

그렇죠. 제일 사고가 많이 나는 트랙터라든가 65세 이상 어르신분들한테 해서 시범적으로 하는 것도 좋고 이게 당장은 자리가 잡히지는 않겠죠.

예.

하지만 여기가 농업을 하는 곳이니까 부서에서도 앞을 내다보고 조금 더 신경 써달라는 당부를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네.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기금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두 기금 합해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현 시점에 얼마일까요? 대략.

지금... 정기예금하고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서 농업발전기금 같은 경우는 8억 5,000 정도 되고요.

네.

그다음에 농산물가격안정기금은 2억에서 3억. 3억 7,000 정도 됩니다.

대략 12억 전후가 되겠네요? 제가 처음에 앞선 과에서 법정기금이라든지 아니면 금액 단위가 작아서 그런데 좀 아쉬운 게 저희 예산군이 군수님도 답변 주셨지만 농업군이잖아요.

예.

그리고 가격안정화기금이라든지 기타 등등 기금에 대해서 왜 이거를 속된 말로 다 잡아 썼냐는 아쉬움이 있는 거예요, 지금. 저희 군수님한테 앞서 질문드릴 때도 정 안 되면 기금을 통해서라도 지방채 발행에 대해서 다른 각도로 봤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미 다 쓰셔서 그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여력도 저에겐 없는 것 같고요. 아쉬운 부분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기금이 현재 한 12억 정도로 두 기금이 형성되어 있는데 어떤 상황이 발생한다거나 아까도 말씀하셨던 융자사업이라든지 이런 걸 추진하는 데는 당장에 문제는 없습니까?

예. 당장의 문제는 없고요. 예탁금 활용하는 것도 2년 거치 3년 균등으로 해서 분할로 상환하는 걸로 되어있기 때문에 나중에 어느 정도는 저희한테 줘야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는 그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보는 것이 결국에는 이게 군에 재정 여유가 생겨야 가능한 일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산팀장님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향후 제 예견상으로는 4~5년간 불가하다고 보는 거죠. 말은 3년이라고 하는데 저희가 지금 벌려놓은 사업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요. 그걸 어떻게 감당할 건지 전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과장님께 말씀드릴 건 아니지만 속히 원래 보유하고 있어야 되는 기금이 복귀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농정정책 현황하고 계획인데요. 이거 관련에 앞서서 한 가지 감사의 말씀을 전달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청년농들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3차 추경안에 보면 청년농업인들 지원 금액이라든지 이런 게 좀 많이 올랐다는 거는 청년 창업농들이 늘었다 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들이 제일 답답해하셨던 게 이전에는 청창농들이 땅을 빌리면 어쩔 수 없이 공공비축임대농지를 빌려야 되는데 이 타작물을 재배해도 판로가 없었어요. 분명히 정부에서 분명히 100% 수매해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그걸 들고선 온 전국을 다 떠돌아다니고 아니면 예산군에 청년농들 이름으로 정부수매를 하지 못하고 당진에 있는 친구이름으로 내보낸다든가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가루쌀이라든지 식량 부분에 대해서 정부 수매량 확보를 안정적으로 해주셔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해당 팀장님 자리에 계시지만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요. 청년농업인들이 그것에 있어서 진짜 감사하다는 말씀 꼭 전해달라고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 업무하시는 박주완 팀장님도 그렇고 이한용 과장님도 자리를 빌려 감사드립니다. 농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거는 생산이고요. 그다음이 유통인 것 같아요. 제가 질의 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2015년부터 유통체계를 개선하고자 굉장히 많은 노력을 저희가 했고요. 그 결과물로 조공법인이라든지 연합사업단과 협약 내지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현장에서는 이것이 너무 지엽적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딸기농사를 짓더라도 어떤 루트를 통해서 팔아야 되느냐 왜 내가 속해있는 지역농협에서는 그걸 안 해주고 천상 그렇게 되면 공선회 조직을 아예 옮겨가야 되는 거죠. 조합원 자체를, 그런데 저희가 조공법인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서도 굉장히 적은 품목만 하는 거죠. 굉장히 다양화가 되어 가고 있고 그리고 또 오가라든지 예산 창소리 주변에 하우스가 굉장히 많잖아요. 2세농으로 경영이 바뀌어가고 있어요, 후계농으로. 승계농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은 아버지가 하시던 열무만 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때그때 소득작물을 급변시키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올 여름 수박가격 잘 아시죠? 엄청 비쌌다가 폭락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에 있어서 작부체계관리, 유통망 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비전을 가져야 될 때라고 보는 거죠. 저는 그래서 해당 팀장님 고생하시고 저랑 많은 얘기 나눴지만 민원이 온다고 해서 그 민원 수용할 것이 아니라 저희가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목표점을 제안했을 때 안 되면 얼마까지 더 해줘야 되느냐, 대응할 때는 대응해야 된다고 봅니다. 조공법인이 시작됐고 대표자도 선정되고 하셨는데 조공법인 잘 되는지 저는 아직 체감으로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안에서 다루는 품목들도 굉장히 적은 것 같고 그래서 주요업무 추진보고 때라도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더 발전된 모습을 보이겠다 내지는 목표는 설정하고 가야 된다고 봅니다. 질의보다는 당부의 말씀인 것 같고요. 다양한 작물, 다양한 품종 그리고 다양한 판로 확보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더욱더 관심 가져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과장님 대술 하모니파크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사용승인까지 다 났고요. 그렇게 정리됐는데 문제는 체불임금 관계가 지금도 아직 그 이후에 된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농어촌공사하고 해서 빨리 정리하라고, 왜냐하면 그게 안 돼서 여기 지역 지사에서 안 되면 본부라도 와서 정리를 예산 투입해서 하든지 하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원래 애초 준공일이 언제죠?

지금 준공 같은 경우는,

최초,

최초요? 22년도 말 했고요. 그다음에 BF인증이라든지 사용승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최근에 사용승인,

사용승인은 종합건설사에서 승인을 해준 거예요?

저희가 건축과에서 한 거죠. 사용할 수 있게끔.

왜 제가 이 말씀드리냐면 대술면에서 하모니파크에 대한 어떤 예산이 있었는데 삭감이 됐더라고요.

예.

집기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면에서요?

예. 그래서 준공이 어떻게 됐는지 궁금했고 또 하나는 봉산면 여기는 우리 군에서 직영하잖아요?

예.

직영하는데 여기도 준공이 내년 4월로 알고 있어요.

예, 4월입니다.

4월인데, 지금 설계 변경이 몇 번 되면서 공사가 좀 늦어졌잖아요.

예.

그런데 좀 있으면 겨울이 추워지고 지금 눈이 오잖아요? 그러면 또 공사도 중지되고 그러니까 최소한 우리 주민들이 피해를 입지 말아야지.

예. 그래서 저희도 그거를 알고 있고요. 거기에 따른 대책, 공기순이라든지 그런 걸 다 받아서 독촉하고 있고 기한 내에 정리하겠습니다.

기한 내에 할 수 있게끔 해주시고 대술 하모니파크 같은 경우는 제가 당선되고 현장 설명을 나갔을 때부터 계속 관심 있게 했는데 잘 마무리됐다고 하니까 하여튼 감사 인사드리고 아까 얘기한 봉산면 그것도 잘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이 조금 전에 질의하신 농업 정책에 관한 사항인데요. 지금 농어촌공사에서 시골에 고령 농업인들이 경작하고 계신 농지를 사들여서,

농지은행하고 있습니다.

농지은행하고 있죠?

예.

지금 농어촌공사의 정책으로 하고 있지만 우리 행정에서 그게 파악되고 있는 게 있나요?

저희가 파악된 건 없습니다.

파악한 거 없어요?

자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걸 물어보시는 분들이, 물론 농어촌공사에 물어보면 알긴 알 테지만 물어보시는 분들이 간혹 계시고, 그게 농어촌공사에서 물론 그런 농지를 공고해서 주변에 있는 젊은 청년농들한테 대부해주는 거죠? 빌려주는 거죠?

예.

그거를 해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과정에서 농민들이 일부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행정에서 관여하는 게 없죠?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사업비가 모자라서 그거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본인이 팔고 싶어도 돈이 없어서.

그렇죠. 사업비가 있어야 농어촌공사에서 그거를 매입하는데 얼마 전에 같이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주민들께서 그 문제를 가끔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혹시 행정에서 관여하고 지원해주고 있는 게 별도로 있는 건 없죠?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유통과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 과장님이 자세히 답변해주셨고요.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에 대해서 사업 계획에 맞게 집행도 되고 사후 정산도 잘 하시고 평가도 별 이상이 없다고 조금 전에 답변해주셨기 때문에 답변으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 토지 매입·매각 현황에 대해서 조금 전에 답변해주셨는데 여기에서 광시에 있는 황새단지 토지 매입 한 거 있죠?

예.

그쪽에 친환경 도정공장을 하신다고 토지 답 매입하신 게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예, 있습니다.

여기에 혹시 그 얘기 들어보셨어요? 지금 친환경 도정공장이잖아요.

예.

그런데 그 주변에 일반인이 운영하고 있는 방앗간이 있어요. 시목2구에,

그 주변에요?

예. 그 가까운 데. 그런데 그것도 주변에 있는 쌀들을 받아서 도정을 해서 운영하거든요.

거기는 일반방앗간인가요? 아니면 친환경,

그렇죠. 일반방앗간.

이거는 친환경 위주로 할 겁니다. 일반은 안 하고,

그렇긴 한데 그동안 그 방앗간도 친환경 쌀도 다 받아서 도정을 했어요. 그렇게 해왔는데 그분은 난감한 지경에 빠졌죠. 같은 동네에서 그런 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앞으로 방앗간을 문 닫아야 될 지경인데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이 사업을 토지를 매입을... 그런 곳을 매입해서 정비해서 그것을 활용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거는 제 생각이기도 하고 일부 주민들의 의견이기도 한데 그분은 하루아침에 그 사업이 들어오게 되면 그동안도 운영이 잘 안 됐는데 이 사업이 들어옴으로써 그 방앗간은 거의 폐쇄 위기에 처해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기왕에 토지 매입이 됐다 그러면 그 사업을 안 할 수는 없겠는데 사전에 그런 것을 잘 검토해서 그런 분들하고 서로 대화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됐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하여튼 그 사업이 지금 잘 추진은 되고 있는 건가요?

네.

지난번에 그 동네 문제가 있어서,

식당 관계 토지 매입이라든지 사업계획 변경은 도관리계획 변경 승인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제가 세 번째로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도 여기 농업인단체가 대략 6개 단체에 매년 사회단체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이것도 역시 별다른 문제점 없이 거의 매년 비슷한 보조금으로 집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별 이상은 없는 거죠?

예.

그리고 제가 질문한 것 중에 이게 경제과로 들어갔는데 유관기관 위탁사업비 배정 현황에 대해서 이게 사실 농정과로는 답변 자료가 안 갔죠?

예.

안 갔는데 자료가 안 갔기 때문에 제가 답변 요구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농어촌공사에서 조금 전에 김영진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하모니파크라든지 기초거점이라든지 또 행복마을만들기, 농촌취약지개선사업 이런 것들을 지금 유관기관에 위탁을 그동안 많이 해왔죠.

그동안은 해왔고요. 2024년부터는 1건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직접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저희 의원님들도 걱정을 하고 이게 사실은 위탁을 하게 되면 설계라든지 사업이라든지 감리라든지 나중에 준공 사후관리까지 다 그 기관에서 해오기 때문에 우리 군에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인력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절약할 수가 있기 때문에 위탁사업을 많이 해왔는데 그런 문제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사업 부서에서 그동안 발주하는 건 직접 발주하신다는 건가요?

예. 저희 직원들이 나눠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그렇게 해오시다가 갑자기 전 사업을 군에서 발주하게 되면 어려움은 없으신가요?

일단 어렵긴 하죠. 왜냐하면 대부분 위탁 줬다가 직접 하게 되면 일도 많기 때문에 힘든데 일단 하모니파크 때문에 저희가 워낙 고통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좀 더 일하는 게 낫지 않냐 해서 직윈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별다른 큰 문제점이나 과에서 공무원들이 힘든 게 있을 텐데 당분간은 저희 의회에서도 아마 여러 의원님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고 제 생각도 당분간은 군에서 전부 다 수행을 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더라도 그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농정유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정유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 축산과

축산과장 박규성입니다. 평소 군정 발전과 축산 분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해 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 6건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동물보호센터 운영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논란에 따른 개선 방안입니다. 유기동물 보호와 관련한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우리 군 임시 유기동물 보호시설을 2024년 11월 1일부터 위탁에서 군 직영으로 전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명예동물보호관 4명과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 학생 자원봉사 지원을 받아 입양, 사양관리 등 동물보호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2025년도부터 임기제공무원 1명을 추가 배치하여 유기동물 보호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시설 개선 및 신규 설치 계획입니다. 우리 군 유기동물 보호시설은 현재 예산읍 대회리 야구장 아래 임시시설에서 운영 중이며, 유실 및 유기견 20마리를 보호하고 있습니다. 임시보호시설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문제점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동물보호센터 신축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24년도에 후보지를 확보한 뒤에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공모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에 선정될 경우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 동안 총 사업비 20억 원을 들여 동물보호센터를 건립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동물보호 조례에 따라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하며, 군민의 생명존중 의식을 함양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24일 제정한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로 축산농가의 악취 발생 최소화를 통해 지역 주민이 공감하는 지속 가능한 축산환경 조성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2022년도에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 축산악취 개선 지원 사업 및 악취 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 사업에 24농가에 22억 8,4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축산 악취 개선 확보 사업으로는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858농가에 34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축산악취 개선 사업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사업에 19농가에 23억 8,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축산악취 개선 확보 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가축분뇨처리 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982농가에 34억 1,2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축산악취 개선 사업 및 악취측정 ICT 기계장비 지원에 12농가에 21억 4,0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축산악취개선 확보 사업으로 축산악취 저감제 지원,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등 7개 사업에 869농가에 38억 6,600만 원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축산악취개선 공모사업은 충청남도에서 유일하게 3년 연속 선정되어 66억 8,400만 원을 축산악취 밀집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을 조성하고 축산농장이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을 위하여 농장 조경수 식재, 축사 주변 정리정돈 및 주기적 축사 내·외부 소독 등 노력으로 농림축산식품부가 인증한 깨끗한 축산 농장으로 2022년도에 55개소, 2023년도에 44개소, 2024년도에 12개소가 지정되어 충남도에서 가장 많은 111개소를 인증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축산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개선지원 조례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예산군 지속 가능한 축산업 육성과 예산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축산 악취 저감 및 축산환경 개선에 노력하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축산 및 내수면 정책 현황과 추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축산 및 내수면 관련 정책 방향은 6대 분야로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 안전한 축산물 공급, 가축질병 없는 청정예산, 동물복지 동물보호 문화정착, 내수면 어업 활성화를 목표로 추진하여 우리 지역 축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습니다. 이에 축산과 추진계획을 분야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속 가능한 축산 기반 구축입니다. 소, 돼지, 닭 육류 소비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1인당 소비량이 60.6㎏로 대한민국의 식량 안보에 중요한 산업입니다. 우리 군 또한 안전한 먹거리 공급은 물론 지속 가능한 축산업 기반 조성과 축산농가 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군 여건에 적합한 신규사업 개발 및 보급, 후계농 육성 및 축산단체 역량 강화,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을 높이고자 합니다. 2025년 내년부터는 예산한우 브랜드화 사업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하여 조례 제정 및 브랜드 참여농가 선정 등 체계적으로 운영 관리할 수 있도록 생산, 유통과 판매를 일원화하여 예산 한우농가 자생력 강화 및 예산 한우산업을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단체 역량 강화입니다. 축산 거버넌스 구축사업으로 축종별 축산단체와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축산인 역량 강화 및 지속 가능한 축산 발전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축산단체 역량강화 지원 사업을 매년 1~2회에 걸쳐 1,500만 원을 지원하여 축산단체 현장 교육 등 선진지 견학을 통한 축산인 역량 강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군수 공약사업인 예산군 축산회관 리모델링 사업을 2024년 완공하여 예산군 축산 발전을 위한 공간 및 기성세대와 후계 축산인 육성을 위한 교류의 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종별 생산성 향상을 통한 경쟁력 제고로 한우, 젖소, 양돈, 양계, 사슴, 양봉, 곤충 등 27개 사업에 23억 7,3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두 번째, 깨끗하고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으로 세부 추진 과제로는 축사시설 현대화로 가축 사육환경 개선, 가축분뇨 악취 제거로 축산환경 개선, ICT 활용 스마트 축사 보급을 통한 생산성 향상입니다. 축산악취 대응 및 악취 저감 사업으로는 축산악취 저감을 위하여 매년 농림축산식품부 및 충청남도에서 축산 악취 개선 예산을 적극 확보하여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주변 등 악취 발생 상습지역에 대한 축산악취 개선을 위하여 올해 9개 사업 보조 13억 3,900만 원을 융자 및 자부담 12억 원 등 총 사업비 25억 9,900만 원의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농장별 컨설팅을 통한 악취개선 인식 함양, 분뇨처리방식 개선, 악취 저감에 필요한 시설·장비 설치, 퇴·액비화시설 확충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025년에도 축산악취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안전한 축산물 공급입니다. 세부추진 과제는 예산한우브랜드개발에 의한 유통체계 구축, 축산물 이력관리로 투명성 제고 및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등 생산비 절감입니다. 우선 예산한우 브랜드 개발에 의한 유통체계 구축입니다. 2025년에는 예산한우 조례 제정, 운영 주체 구성, 참여 농가 선정 등을 추진하여 향후에는 생산, 유통과 판매를 일원화하여 예산군 한우농가의 자생력 및 유통 경쟁력 강화 및 명품 예산한우 브랜드를 육성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산물 이력관리로 투명성 제고입니다. 투명한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하여 매년 소 이력관리를 하고 있으며, 한우·젖소 유전체분석, 한우 DNA 친자감별검사 등에 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소비자가 믿을 수 있는 이력정보 제공으로 축산물 유통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료 생산기반 구축 및 생산비 절감입니다. 조사료를 생산, 이용하는 33개 조사료경영체와 연계하여 양질의 조사료 공급 및 생산비 절감을 위하여 매년 조사료 제조비, 종사, 시설장비 지원 등 5개 사업에 17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예산군 축산농가의 경영비 절감 및 조사료의 안정적인 수급 도모를 위하여 삽교천과 무한천의 갈대를 이용하여 하천 부지 갈대채취 조사료 생산단지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조사료 생산지원과 장비 지원 사업 등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가축 질병 없는 청정 예산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로 효과 있는 백신 및 약품의 적기 공급, 방역 시설 지원을 통한 지속적 질병 차단, 예찰지원을 통한 생산기반 안정화입니다. 2024년 백신지원사업으로는 15개 사업에 44억 5,300만 원을 편성하여 구제역, 럼피스킨 등 30여 종의 예방백신을 축종별로 지원하였으며, 항체율 검사를 통한 저조농가의 경우 과태료 부과 및 보조사업 지원 제한을 통한 철저한 백신접종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질병 컨설팅 관련 9개 사업에 7억 8,800만 원을 편성하여 질병 발생 요인을 제거함으로써 양돈농가 MSY 지수 향상 등 축산농가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동물복지 실현 및 반려동물 복지증진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유기동물의 적절한 관리 및 보호, 조화와 공존을 통한 동물보호 문화 정착, 사람과 공존하는 반려동물 기반 구축입니다. 2027년 2월부터 식용 목적의 개 사육·도살·유통·판매행위가 금지됨에 따라 2024년에 확인된 개 사육농가 11개소에 대해 현장 전수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2025년에는 2024년에 확인된 개 사육장 11개소에 대해 정부 보상 단가에 따라 신속 보상하여 폐업 조치를 완료하고 불법 사육 및 개 도축시설을 폐쇄함으로써 개 식용 종식 원년의 해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동물보호센터 관련입니다. 그동안 문제된 위탁 유기동물보호시설을 11월부터 군 직영 체제로 전환하여 대회리에 위치한 임시동물 보호시설에 대해 군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청결상태와 보호동물의 건강상태에 대해 매일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부지 확보 문제를 해결하여 2025년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내수면어업 활성화입니다. 세부 추진 과제는 생태 교란어종 퇴치로 자연생태계 복원, 물고기 방류사업으로 어족자원 확보, 전국 최고의 민물낚시터로 명성 유지입니다. 먼저, 생태계 교란어종인 배스, 블루길 퇴치입니다. 2024년도에는 2억 1,400만 원의 사업비로 53톤을 퇴치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3억 원을 반영하여 교란어종 퇴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수산종자 매입 방류 사업입니다. 올해에는 2억 1,100만 원을 확보하여 붕어 148만 마리, 뱀장어 2만 마리를 방류하였습니다. 아울러,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관리하는 대흥면 하탄방리 어류 중간 육성장에서 치어 생산 및 육성하고 있는 붕어 50만 마리도 방류 완료하였습니다. 그동안 추진한 퇴치사업과 방류사업으로 올해부터는 외래어종 개체수가 줄고 예당호 전 지역에서 15㎝ 이상의 붕어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어족자원 보호와 자연생태계 복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군 축산 정책 방향에 맞는 실천 가능한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예산군의 축산업 경쟁력 확보, 축산인과 주민이 함께 공존하는 쾌적한 축산환경 개선, 악성 가축질병 차단 방역, 반려동물 1,500만 시대에 맞는 동물복지 실현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민간행사보조금 현황은 2022년 총 4건으로 사업비는 자부담 포함 1억 2,000만 원입니다. 2023년도에 총 4건에 1억 3,000만 원, 2024년도에 4건에 1억 7,3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및 정산현황을 연도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민간행사보조금 현황입니다. 2022년도에는 총 4건에 사업비는 1억 2,000만 원으로 이 중 2건 4,000만 원은 집행하였고 2건 8,000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집행완료 2건입니다. 예산군 축산단체연합회에서 친환경 축산현장교육 및 선진지견학으로 자부담 포함 1,800만 원과 제1회 축산인한마음대회 행사로 2,200만 원을 각각 6월과 11월에 집행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2건입니다. 광시한우사랑축제추진위원회에서 추진 중이던 광시한우 홍보 행사 사업비 2,000만 원과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추진 중이던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 사업비 6,000만 원은 코로나19로 행사를 취소하였습니다. 두 번째, 2023년 민간행사보조금 현황입니다. 2023년도에는 총 4건에 사업비는 1억 3,000만 원으로 예산군축산단체연합회에서 친환경 축산현장 교육 및 선진지견학으로 1,800만 원, 광시한우사랑축제추진위원회에서 광시한우축제와 광시한우홍보 행사로 5,200만 원,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추진한 제18회 예산군수배 예당전국낚시대회 6,000만 원을 모두 집행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2024년도 현황입니다. 2024년에는 총 4건에 사업비는 1억 7,300만 원으로 이 중 2건 9,800만 원을 집행하였고, 2건 7,500만 원은 미집행되었습니다. 먼저, 집행완료 2건입니다. 예산군축산단체연합회에서 친환경 축산현장교육 및 선진지견학 건으로 자부담 포함 1,800만 원과 예당내수면어업계에서 제19회 예당전국낚시대회 사업비 8,000만 원을 각각 4월과 5월에 집행 완료하고 정산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미집행 2건입니다. 예산축협에서 금년 10월 4일 추진 예정이었던 2024년 좋은가축선발대회 사업비 4,500만 원과 광시한우사랑 축제추진위원회에서 11월 추진 예정이었던 광시한우 홍보행사 사업비 3,000만 원은 럼피스킨 확산으로 인한 축산농고 모임 금지로 취소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질병 발생 시기 등 여러 상황 등을 고려하여 행사를 적기에 추진할 수 있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축산과에서 토지 매각 및 매입은 1건으로 충청남도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 중 내수면수산생태보전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인 친환경 발효액비 제조시설 설치사업으로 부지를 매입하였습니다. 매입 대상지는 광시면 장전리 219번지이며, 면적은 1,870㎡입니다.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가격은 2개 평가기관의 평균값으로 ㎡당 13만 1,000원으로 총 매입금액은 2억 4,400만 원입니다. 끝으로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축산과 소관 사회단체별 보조금 지원 현황은 총 4개 단체로 사업비는 2022년도에는 4,700만 원, 2023년도에는 4,900만 원, 2024년도에는 2,860만 원으로 모두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을 단체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산군축산단체연합회에는 2022년 축산인한마음대회 행사로 2,000만 원, 친환경축산현장교육 및 선진지 견학 건으로 1,500만 원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대한한돈협회 예산군지부에 2023년도에는 200만 원, 2024년도에는 180만 원을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 행사로 행사를 편성하였습니다. 세 번째, 전국한우협회 예산군지부에 2022년, 2023년에는 각각 200만 원, 2024년도에는 180만 원을 축산물 소비촉진 캠페인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네 번째, 광시한우사랑 축제추진위원회에 2022년도에 1,000만 원, 2023년도에 3,000만 원, 2024년도에는 1,000만 원을 광시한우축제 및 홍보 행사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단체의 행사 목적에 맞게 예산을 편성,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24년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산과장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는 우리 군에서 직영으로 동물센터를 운영하고 계시다는 거죠?

네.

그러면 지금 운영하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만이 다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직영으로 운영하고 계신 과정에서 제일 어려운 점이 무엇인지 답변 좀 해주세요.

어려운 점은 전문인력이 없다는 게 제일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11월 1일부터 저희들이 전담 마크하는데 그 전에는 위탁을 했었거든요. 위탁하다 보니까 사실 전국에 있는 동물보호단체들이 관리가 소홀하다고 계속 민원도 넣고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그분들이 원하는 게 사실 직영인데 현재는 적은 인력으로 직영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다 보니까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직원이 저번에는 두 번인가 개에 물리고 와서 상당히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아까도 얘기처럼 명예동물관 네 분하고 공주대학교에서 학생들이 와서 그나마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러면 제일 시급한 게 인력 부족이 제일 시급하지 않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말씀드려서 먼저도 얘기한 것처럼 임기제 내년에 공고해서 1명을 받아서 기존에 전담하던 공무원하고 같이 일단 운영해 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과장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거기 계신 분들 근무하시는 분들이 전문가도 아닌 상태에서 또 유기동물이기 때문에 개들이 안정적이지 않은 상태라서 물리는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런 위험한 상태에서 거기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안전을 위해서도 전문가 한 분을 세워서 아니면 이쪽에 팀을 하나 만들어서 운영해주시면 앞으로는 이게 그냥 쉽게 동물보호 이게 아니라 여기에 많은 관심과 매스컴에도 나오고 했던 것처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금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렇게 안일한 생각을 가지고 이 정도면 되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근무하시는 분들의 환경을 보면 이분들이 접수하고 이런 것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 두 분이 포획하는 것까지도 다 해야 되고 방역도 해야 되고 접수도 해야 되고 공고도 내야 되고 보호도 해야 되고 입양할 때 그것도 처리해야 되고 안락사하는 것까지도 다 지금 하고 있는데 두 분이 하기에는 너무 벅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과장님께서 직원 증원하는 거에 좀 더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현재 15개 시군 중에서 9개 시군이 전담부서가 있고요. 6개 시군, 군 단위로 따지면 부여하고 홍성군이 보호팀이 있어서 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인력관리부서에다가 계속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충원해달라는데 그쪽도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데 하여튼 어려움이 없는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저희 부서도 많이 어려운데 임기제 1명 내년에 전문가를 뽑아서 같이 해서 건의도 하고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 TF팀이라도 하나 만들어서 꾸려나가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으니까 잘 될 것 같습니다.

타 시군도 하고 있으니까 우리 군도 그렇게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에는 다시 관리 소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인원이 적다 보면. 그래서 그런 문제로 불거지지 않도록 이번에는 잘 관리 방안을 모색하셔서 TF팀을 신설하시든지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현재 우리 군에서 유기동물 보호 관리를 위한 동물복지시설 신축을 계획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신축부지가 신양면 녹문리로 거기가 한우경매장 거기 부지로 선정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계획은 세우지만 이게 2026년에도 행정예고라든지 부지 매입이라든지 확정된 게 아니기 때문에 공모사업 신청이라든지 이런 절차들이 남아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2026년에 설치된다는 확실한 게 없어서 더 걱정이 되면서 그 사이에 지금 시설이 많이 부족할 텐데 지금 우리 보호시설이 몇 평이나 될까요?

지금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대회리 야구장 아래에 컨테이너가 현재 4개 있고요. 마당하고 해서 면적이 한 200㎡ 정도 있습니다. 규모가 대회리에 있는 게 200㎡ 규모로 해서 3.6 컨테이너 3개하고 외부하고 격리할 수 있는 격리장 8개가 되어 있고 운동장도 있고 CCTV라든가 냉장고 해서 지금 열악하게나마 운영해나가고 있는 상태고요. 현재는 20마리 정도,

지금 20마리를 보호하고 있을 때는 그 장소가 협소하지 않다는 말씀이신가요?

아직은 협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법에 따라서 보통 인도적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반려견이 발생되면 10일간 공고하고 주인이 안 나타나든가 입양이 안 되면 인도적 처리를 하거든요. 그런 부분도 있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안락사시키는 퍼센티지하고 입양되는 퍼센티지가 얼마나 될까요?

자연사율이 제일 많습니다.

자연사율이 제일 많아요?

예.

그 이유는 세균감염 이런 것 때문에 그런가요?

관리 소홀이겠죠. 오는 개들이 정말 병에 많이 걸려서 오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동물병원에 가서 치료도 받고 대응하고 있는데도 잘 적응을 못하다 보니까 자연사율이 그래서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는 단순히 동물을 위한 문제가 아니라 군민의 생명존중 인식을 반영하는 척도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질문드린 사항들에 대해서 면밀히 과장님께서 검토하시고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리 예산군도 타 시군에 못지않은 동물복지의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도록 끝까지 힘드시겠지만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설명도 자세히 들었고 과장님 설명도 잘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예산군내에 유기견 그러니까 들개. 들개들이 있다고 혹시 민원 받으신 적 있어요?

네. 들은 적 있습니다.

왜 처리를 안 하셨죠?

저희들은,

그러니까 지금 유기견 보호도,

유기견 보호만 하는 거지 들개는,

들개가 아니고 유기견이 될 수도 있고.

119에 아마 농가들이 들개가 나타나면 전화하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포획이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119에서도.

그게 유기견인지 들개인지는 모르겠지만 유기견 보호도 중요하지만 사람 보호도 중요하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덕산 같은 경우 이렇게 새벽에 제가 사진 찍어서 민원 보낸 적도 있어요. 떼 지어서 다니는데 목욕 다니시는 분들이 위험해서. 떼를 지어 다닌다고.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새벽에 다니기가 불편해요. 그게 민원을 그렇게... 이게 누가 키우는 건지 유기견인지 버린 건지 들개인지 유기견인지는 한번 현지 가서 파악해봐야 될 거예요. 개들이 사는 장소가 있어요. 그러니까 119도 119지만 아까 인력도 없다고 했지만 유기견 보호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사람이 우선이기 때문에 사람도 좀,

네. 알겠습니다.

보호할 수 있도록 축산과에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축산 및 내수면 정책 현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축산분야 행정자료 일체화 사업을 추진하자 해서 전에 신경호 국장님 재직 때부터 추진하고 있었는데요. 그거 진행률이 얼마나 되나요?

예?

축산자료 일체화 사업.

일차사업?

일체화.

일체화?

예. 타 부서랑 다른 자료 정리하는 사업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추진하고 있었거든요. 그게 꽤 시간이 지났는데 어느 정도까지 됐는지 퍼센티지가. 혹시 퍼센티지에 대해서 답변이 어려우시면 추후에 답변해주시면 되는데 혹시 그 사업이 뭔지는 알고 계세요?

사실 잘 모르겠는데요. 일체화사업이라고 하는...

행정자료요, 행정자료. 축사.

축사? 무허가축사,

아니요, 아니요. 그게 저희가 축사 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건축 관련인가요? 인허가?

전체가 3개 부서의 자료가 동일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건축, 환경 뭐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자료가 다르단 말이에요, 저희가. 그래서 그거를 일체화시키는 작업을 하셨었거든요, 전에. 그러면 저희 업무가 과장님들 바뀌면서 저기가 안 되는 거예요, 국장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같은 부서에서, 축산 파트에서는 가축사육등록업을 하고 있잖아요.

축산과에서,

예, 우리 과에서는.

국 차원에서 하는 사업인데 그거를 주요하게 민원이 일체화가 되어야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게 축산농가다 해서 신경호 국장님 있을 때부터 그 사업을 추진해서 쭉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전 과장님 때까지만 해도 하고 있었죠. 추후에 알려주시고요.

살펴보겠습니다.

예. 답변 중에 축종별로 여러 가지 세부 사업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그중에 큰 틀에서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크게 보면 닭, 소, 돼지가 가장 큰 가축 사육을 하는 부분이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일단 가축분뇨처리와 관련해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큰 틀로 나눴을 때. 제가 알기로는 계분은 100% 외부기관으로 나가고 있고요. 돈분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나요?

돈분은 일단 자가로 처리하는 농가가 뭐냐면 방류시스템을 걸어서 방류하는 농가가 있고 예산공동자원화사업장하고 군에서 운영하는 자원화사업장 그쪽으로 2개고 크게 보면 세 방향으로 처리한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공동자원화공공처리시설하고 자가처리 하고 또 하나가?

방류시스템에 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가처리시설의 규모가 어떻게 되죠? 그 기준이.

어떻게 보면 축산 농가들마다 경영방식인데 최근에...

자가처리 비중이요.

비중?

예. 왜냐면 이것도 전전 과장님 때부터 논의가 계속되던 건데요. 두수에 따라서 자가처리시설이 의무 설치하는 데가 있고 아닌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에 있어서 이걸 꼼수를 부리거든요, 어르신들이.

예를 들어서 오가에 최근에 지은 현대화 해놓은 호은팜스 같은 경우는,

두수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두수는 아니고요.

그러면 2만 두, 3만 두 길러도 자가처리시설 안 갖춰도 돼요?

내가 볼 때는 두수는 아니고,

두수 아니에요?

예.

그러면 저희가 그동안 기존에 계시던 축산과장님들하고 논의하고 얘기했던 게 다 잘못됐다는 건가요? 이게 워낙 안 맞으니까. 그러면 비율은 어떻게 돼요? 자가처리 하시는 부분하고 공공처리시설 이용하시는 부분들하고요.

한돈협회에서 지금 운영하는 게,

비율이요. 관내에 돼지 키우는 두수가 있잖아요. 그거를 100으로 놨을 때 거기서 발생되는 분뇨에 있어서 자가처리 비율하고 공공처리비율하고. 왜냐하면 이 사업 하면서 저희가 공공처리시설 증설하고 하면서 돈분에 대해서는 100% 지자체 차원에서 처리가 된다고 했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남은 게 우분이라고 했었거든요.

저희가 지금 돼지 같은 경우가 하루 배출량이 한 4.7kg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세부적인 거를 답을 원하는 게 아니라 관내에서 전체 키우는 가축 두수가 있고 거기에서 총 배출량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있죠. 우리가,

그래서 자가처리 하시는 비율이 있고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해서 처리하시는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50 대 50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50 대 50이요? 그러면 10%가 더 늘어난 거예요? 공공처리시설이?

환경과에서 하는 게 있고 한돈협회에서 하는 게 있잖아요. 소규모 사육농가들은 환경과로 가고 대규모 농가들은 자원화센터로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축산 정책을 하는 거지 시설 운영에 대한 거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잖아요. 환경과에서도 가지고 있고 저희 공공처리시설이 두 군데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저희가 공공처리시설을 이용하는 비중이 50%고 나머지 자가처리가 50%예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분뇨가 발생되는 거를 하루에 발생되는 양과 연 발생되는 양을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어딘가에서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농가에서 자가처리하는 부분하고 자원화사업장으로 나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방류시스템으로 해서 나가는 농가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특히 다른 거보다는 돼지가 제일 문제거든요. 소 같은 경우는 퇴비사가 있어서 퇴비사에서,

과장님 군정질문 때 제가 묻고 싶었던 거는 결국에는 뭐였냐면요. 계분은 수거해 가시는 업체가 있으니까 끝.

그렇죠.

돈분에 있어서도 자가처리와 공공시설을 이용한 처리 비율에 따라서 그러면 그 비율을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앞으로 더. 자가처리 비중을 계속 늘리실 거냐 아니면 공공처리시설 비율을 늘리실 거냐, 그 정책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었던 거고요. 우분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자원화시설에 있어서 돈분은 자원화시설이 있는데 우분과 관련된 자원화시설은 안 하실 거냐 타 지자체에 비해서, 이런 거를 정책적인 방향성을 묻고 싶은 거죠. 그런데 현황이 이렇게 상이하면 예전에 다 자료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수면 관련해서요. 저희가 물고기 방류하지 않습니까?

예.

이번에 방류한 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서 그 물고기를 가져왔어요?

이번에 60만 마리 방류했는데 당진에서,

저희가 치어 키우자고 해서 내수면 어업계 지원한 시설 있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내수면 어업계에서 50만 마리를 방류.

그건 50만 마리하고 이번 거는요?

먼저 거는 우리가 당진에 있는 양식에서 사다가 60만 마리를 방류한 거죠.

그러면 내수면 어업계에 시설 지원해 준 거에서는?

매년 군비로 해서 3,000만 원 정도 지원 해주는데 거기서 치어를 키워서 한 50만 마리를 다음 주에 방류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연간 방류하는 게 100만 마리 정도로 보고 자체적으로 시설 지원 한 데서는 50만 하고 외부에서 또 가져온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이것에 있어서 예당호에만 방류를 해요?

아닙니다. 예당저수지도 하고 네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이 소유하고 있는, 공유수면을 민간인이 소유하고 있는 데 있죠?

민간인은 아니고 거의 다 농어촌공사로 알고 있는데요. 농어촌공사.

그러면 과거 의회에서 언급했었던 어떤 특정인의 이익을 위해서 방류하지는 않는다?

없습니다.

그 건은 없고요? 그러면 낚시 구역 설정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예당저수지에 보면 호안에 어떤 시설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낚시와 관련된 허가구역에 대해서 정책이나 방향성이 좀 있을까요?

허가? 그거는 저희들이,

낚시금지구역. 금지구역을 확대하십니까? 줄이십니까?

지금은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천변에서 불법좌대라든지 불법낚시 행위에 대해서는,

어류행위는 단속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단속하고 있어요?

우리 주무관하고 내수면하고 같이 해서 불법어류 신고 들어온 거를 중점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정책에 더 신경 써주시고요. 조사료 생산과 관련돼서 전체 지금 군내에서 생산하는 조사료가 자급률이 얼마나 될까요? 축산농가에.

자급률이요?

예.

자급률은 하여튼 정확히는...

대략. 정확한 수치를 원하는 건 아니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는 조사료는 우리가 볏짚을 많이 활용을 하는데 낙농 농가 같은 경우는 거의 외부에서 수입해오는 뭐야, 알파파라든가 이런 걸 많이 낙농은 착유 때문에 한우와 달라서 그런 쪽으로 많이 활용을 하고 한우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조사료를 생산한다고 봅니다. 농가에서 나오는 볏짚을 다 환원하고 또 우리가 하계작물하고 동계작물 해서 옥수수라든가 수수, 호밀을 하다 보니까 한우 농가는 100% 된다고 보고, 젖소 농가에서는,

한우 농가에 조사료가 100% 공급이 되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왜냐면 예산군에서 생산되는 조사료가 100% 되지 않을까.

생산 농가 현황 파악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왜냐면 아까도 답변 주신 것처럼 종자 비용이라든지 조사료 파종기라든지 시설 지원을 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말씀에 따르면 그 예산 전액 삭감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본예산 때, 100%니까,

그게 필요하니까 그걸 가지고 곤포를 말아야 되니까.

지금도 100%가 되는데 더 추가로 뭘 지원해줘요?

예산에 있는 볏짚을 가지고 예산에 있는 한우 농가들한테 다 공급이 된다는 얘기죠.

공급이 지금 100% 된다는 거 아니에요.

타지에서 들어오지 않아도 볏짚이,

지금 다 논밭에 가면 다 말려 있잖아요? 그러면 이미,

그걸 가지고서 예산에 있는 한우 농가들이 조사료는 100%가 공급된다는 얘기죠. 다른 지역에 있는 곤포가 안 들어와도. 그걸 말기 위해서는 계속 지금 지원이 필요한 거고.

곤포 사일리지는 다 제조를 했어요. 다 제조를 했는데 제조한 거에 대해서 이미 돼있는 현황인데 거기에 어떤 기계를 또 더 지원하냐는 거죠. 불비한 장비 지원 아니냐, 예산 사용 아니냐 라는 거죠. 한번 좀 살펴봐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예. 과장님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좀 부족한 것 같은데 궁평리 자원화처리시설하고 방류하고 자가처리 하고 몇 %가 되는지 정확하게 데이터를 내주시고, 우리 예산군에서 조사료 내용의 총계 분명히 해서 보고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 중에 내수면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예산군 내수면 어업계 계원이 몇 명 정도나 되죠?

44명 정도 됩니다.

44명, 지금 예당저수지에서 낚시하시는 낚시 관광객이 예전에 비해서 급격히 감소됐죠?

예, 그런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원 부족이겠죠.

지금 우리 축산과에서 내수면 어종 보호를 위해서 배스나 블루길 수매하고 있죠?

계속 하고 있습니다.

지금 수매한 것이 삽교로 가고 있나요?

네, 그렇습니다.

삽교에서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요?

삽교로 가서 퇴비화 되고 있습니다. 어분 정도로 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 공장에 그러면 납품하는 건가요?

납품은 아니고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것도 폐기물인데 그쪽에서 그냥,

무상으로?

무상으로 처리하는 거로,

배스, 블루길을 지금 잡으시는 분들이 내수면 어업계 계원들이세요?

어업계 계원들입니다.

어딘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예산군 HDI라는 그 단체가 있어요? HDI라는 단체에서 그걸 잡아서 납품한 거로 제가 언뜻 본 거 같은데 그런 일 없었어요?

아닙니다. 농가들 것만 수매하고 있습니다.

없었어요?

예.

그 단체에서 잡아서 수매한,

그런 건 아니고요. 내수면어업계 회원 중에서 올 같은 경우도 각망을 필요할 때 저희들이 한 10구 정도 별도 허가내줘서 집중적으로 잡는 시기에 그때마다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HDI라는 단체에서 수매한 실적은 없다?

예.

한번 찾아봐 주시고요.

네.

지금 예당저수지 내에 음식점들이 많이 있죠?

예.

특히 어죽집이라든지 매운탕을 하시는 가게들이 많이 계신데 그분들이 원료 재료를 저수지에서 잡히는 어종으로 쓰시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다른 데서 반입이 되는 건가요?

그건 예당저수지에서만 생산되는 거라고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왜냐면 거기에서 다 소비, 제가 알기로는 웰빙수산이라고 그분이 어업권이 여기 저기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아마 많은 식당에 납품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리냐면 이 내수면 정책에 대해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축산과에서 고민을 하고 계실 텐데 예당저수지 내수면과 관련해서 거기에서 잡으시는 어로를 하시는 분들이 연간소득이라든지 그분들의 수입을 우리 군에서 그동안 매년 가지고 계신 데이터나 수입에 대한 그런 자료를 뽑아가지고 있는 건 없나요?

그건 없습니다.

하여튼 없다고 하니까, 내수면 정책에 대해서 이런 거에 대한 관심도 가지고 왜 수입이라든가 내수면을 주로 생업으로 하시는 분들이 요즘 예당저수지가 어로가 많이 감소가 돼서 생활하시기 어려운 분들도 아마 계시고 내수면계 아까 사십,

44농가.

44농가라고 했는데 그분들도 상당히 낚시 관광객으로 해서 수입을 하시는 분들도, 좌대 사업을 하시는 분들도 어렵다고 하시고 다들 어렵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자료를 군에서 한번 파악을 해서 그 원인이 뭔지 물론 대책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외래어종으로 인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어종들이 많이 감소가 됐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가 매년 방류 행사도 하고 여러 가지 군에서도 퇴치 사업도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내수면 정책으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이 나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수면의 특수임무들이 외래어종을 퇴치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는지 없는지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방금 전에 박중수 의원님께서 내수면 어종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내수면 정책에 대해서,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방류를 한 100만 마리 정도 하신다고 했잖아요?

예.

예당저수지에, 그리고 배스 어종을 또 퇴치를 해서 퇴비 삽교 그쪽으로 폐기물 처리를 하고, 그 배스가 어느 정도 양이 나옵니까?

배스요?

예. 배스를 잡을 때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건지 분기에 하는 건지,

그건 배스를 각망을 놔서 잡는데 그러면 저희들이 올 같은 경우도 53톤 정도 수매를 했거든요.

53톤?

예. 그 농가들이 잡으면 냉동실에다 얼려서 일정 양이 되면 가지고 있는 냉동실이 차면 비워야 되기 때문에 찰 때까지 있다가 그때되면 저희들이 수매를 합니다. 현장 가서 확인하고 계측하고 해서, 갖다 현장까지 잘 처리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걸 다시 또 제3 쪽으로 쓰고 있나 그런 것까지 확인하면서 현장 확인하면서 잘 처리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53톤이요?

네.

전년도에는?

전년도도 그 정도 수준입니다. 왜냐면 예산이 올해가 2억 1,000만 원이거든요. 내년에는 3억 원으로 증액을 했는데 더 계속적으로 지금 배스를 잡다 보니까 사실 배스보다는 블루길이 더 많이 잡히더라고요. 배스는 지금 예당저수지에서 많이 퇴치했다고 봅니다. 계속적인 사업으로 인해서.

예. 그러면 우리가 100만 마리씩 연간 방류를 하잖아요?

예.

그러면 얘네들이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100만 마리면 몇 톤 정도 돼요?

톤이요?

예.

톤으로는 글쎄 대략 한 2~3톤 되지 않을까요? 어린 치어다 보니까.

그래요.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어업계 계원이 4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분들은 저수지 주변에 혹시 장사하시는 분들 위주로 돼있는 건가요?

장사하신 분도,

어죽집도 하고,

그분들은 전문적으로 식당 운영하시고 내수면에서 고기 받아서 식당을 운영하시는 분들이고 좌대라든가 또 아까 각망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해서 분업화가 돼있다고 봅니다.

제가 11월 17일 날 TV조선에서 식객 허영만 백반기행이라는 걸 봤어요. 관심 있게 봤는데 삽교에는 소머리국밥집이 나오고 예당저수지인지 어느 식당이라고 제가 얘기는 안 하겠지만 거기에서 어죽이랑 붕어찜, 매운탕을 판매하더라고요. 맛있게 드시는데 그 어종들이 어디서 나오냐면 프로그램에 보면 나와요. 어업인인지 식당 주인인지는 모르겠어요. 식당 주인으로 알고 있는데 그 아주머니, 남자, 그런데 좌대 옆에서 그물 내에서 물고기를 잡아서 식당으로 가는 거예요. 그 과정이, 허영만 식객을 보면. 저도 참 이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참 내수면에서 관심 있게 얘기하고 했는데 아까 박중수 의원님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예당저수지에서 나오는 물고기를 갖고 장사를 하냐 이런 부분도 물어봤는데, 좀 상반되는 것 같아서 제가 이걸 박중수 의원님 얘기하기 전에 제가 얘기하려고 했는데 지금 박중수 의원님이 얘기를 다 하셔서 제가 거기에 보충 설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내수면 어업계 보조해 주는 게 배가 고장나면 배도 고쳐주고 어업계, 그러면 다 이게 보면 장사를 하는 분들이고 수입이 생기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어업을 하고 한 분은 식당을 운영하고 그러다 보면 식당을 운영해서 돈은 벌고 물고기 잡아서 돈 벌고 이런 부분들을 아까 박중수 의원님도 얘기했지만 통계적으로 한번 수입 같은 거 챙겨보시고, 내수면 어업인들의 어떤 자격 요건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내수면 정책을 한번 다시 조정을 해봐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본 의원이 말씀드린 거고요. 하여튼 앞으로 내수면어업도 농가입니다. 농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 축산인, 농업인 다 있잖아요. 어업인이라고 해서 지원을 안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이런 프로그램으로 봤을 때는 뭐랄까, 우리가 지원을 해 주면서도 너무 배부르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이 부분을 한번 잘 살피셔서 정책을 잘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공통사항 3건에 대해서 답변을 요청드렸는데요. 대부분 축산과에서는 정산이 잘 되고 관리가 잘됐다고 생각이 되는데 여기 자료를 언뜻 보니까 이게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매칭 비율이 사업마다 다 틀려요. 물론 군비는 매칭 조건이 몇 %라는 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도비처럼, 나와 있지는 않은데 어느 사업은 군비하고 자부담하고 50 대 50, 어느 사업은 하나도 안 돼 있는 것도 있고 이렇게 사업마다 다 특성이 물론 단체에서 사업계획을 받아서 자부담을 하겠다고 하면 그건 뭐 굳이 말릴 수는 없는데 이런 매칭 비율을 어느 정도 통일은 안 되지만 그래도 획일화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차제에 말씀을 드리고, 자부담 누군들 하고 싶겠어요. 전부 다 지원금이나 보조금에 의존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문제점이 있고, 두 번째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해서 이게 지금 축산과에서는 장전 거 지난번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현장 방문했던 그 땅인데 이 땅 향후에 어떻게 사용할 계획이세요? 평당 한 43만 원인가? 평당 높은 가격을 주고 매입이 돼있는데 이게 지금 제가 지난번에 과장님하고 얘기할 때 보니까 도비였나요? 국비였나요?

도비.

도비 지금 사업을 안 하게 되면 반납해야 되죠?

예.

이 땅값 반납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땅값을, 도비를 반납하기 위해서는 우리 군비 세워야 되죠?

네.

내년 본예산에 이거 들어갔어요?

본예산에는 안 들어,

언제 세울 거예요? 그러면 반납 언제 하실 건데?

추경에,

언제 추경, 내년 추경?

예.

내년 추경까지 해도 괜찮아요?

네, 그렇습니다.

내년 추경 안에 이 땅 그 사업으로,

사업이 내년도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가 일몰이에요?

25년까지 사업이다 보니까,

내년도에?

예.

그러면 내년도까지 아직 기간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환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한번 잘 찾아보셔서 이 땅을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면, 축산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축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하여 회의장 정돈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림녹지과장 장태복입니다. 예산군 산림 행정에 많은 관심과 적극 지원해주시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산림녹지과 소관 7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조림 및 숲가꾸기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 조림사업은 186㏊ 면적에 사업비 14억 원으로 산업용재 공급 및 단기소득 조림을 위한 경제림 조성, 경관 조성 및 산림재해에 대한 복구와 사전 예방을 위한 큰나무 조림, 안정적 채밀 공급을 위한 지역특화조림, 대형산불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과 탄소흡수원 확충을 위한 탄소저감 조림으로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24년 숲가꾸기사업은 1,239㏊ 면적에 사업비 23억 원으로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을 위한 조림지·어린나무·큰나무가꾸기·산림자원 활용 확대 및 산림 내 연료물질 제거 등을 위한 산물수집, 산불에 강한 숲 조성을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산림의 공익기능 최적 발휘를 위한 공익림가꾸기로 산림을 경제·공익적 가치 증진과 체계적인 관리로 건강한 산림자원 육성을 위한 숲가꾸기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조림 및 숲가꾸기 산림사업에 대하여 국가정책 및 중장기적 계획에 따라 탄소중립과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산림·탄소중립 정책 추진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산림·탄소중립 정책 방향은 “숲으로 잘 사는 글로벌 산림강국으로 도약”이라는 국가산림 비전에 따라 산림의 경제적·환경적·사회문화적 기능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조림 및 정책숲가꾸기 사업, 사방·임도시설 확충 및 유지관리, 산불예방사업, 산림병해충 예방사업, 도시숲 복합문화공간 및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 공원·숲길·가로수 조성관리사업, 산림휴양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림 인프라 구축을 위한 국립산림치유원, 국립서해안산불방지센터, 국립동서트레일센터 등 국가기관 유치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탄소중립 정책과 관련해서는 산림수목의 탄소 흡수력 증가는 특성상 그 시간이 오래 걸려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이 필요합니다. 현재 국가기관에서도 탄소 흡수력에 대한 수치화, 계량화를 위한 연구조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현재 예산군 산림면적은 2만 4,199㏊로 예산군 전체면적 5만 4,271㏊의 44%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연급별 면적은 1년급이 7%로, 2년급이 15%, 3년급이 6%, 4년급 이하가 51%, 5년급 이상이 2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 연급별 ㏊당 평균 탄소흡수량은 8.47톤이며, 2018년 기준연도 탄소흡수원 목표량은 15만 2,000톤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매년 170㏊의 조림사업과 130㏊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하고 산림 순환체계 유지를 위해 산불, 산사태, 병해충 예방사업과 산림 미이용바이오매스 자원화 규모를 확대 운영하고, 주요 탄소 발생 원인인 산업단지 조성계획 시 녹지공원 조성 확대와 도시민 생활권 유휴부지에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을 하는 등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2025년 산림녹지과에서 실시하는 중장기 도시숲 등의 조성관리 기본계획과 현재 환경과에서 추진 중인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탄소흡수원분야 세부 사업에 실현 가능한 계획을 담아 탄소중립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보호수 관리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호수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보호수는 총 97본이며, 수종별로는 느티나무 81본, 모과나무 7본, 소나무 3본, 상수리나무 2본, 은행나무 2본, 향나무 2본이 있습니다. 수령별로는 100~300년이 32본, 300년 이상 500년 미만이 48본, 500년 이상 700년 미만이 14본, 700년 이상 1,000년 미만이 2본, 1,000년 이상은 1본으로 대흥면 상중리 소재 느티나무가 있고, 보호수 평균 수령은 366년입니다. 지역별로는 예산읍에 9본, 대술면 17본, 신양면 18본, 광시면 10본, 대흥면 9본, 응봉면 8본, 덕산면 16본, 봉산면 1본, 고덕면 3본, 신암면 4본, 삽교읍 2본이 있으며, 보호수 97본 전개소에 대해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보호수 관리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호수 정비 사업은 매년 도비보조사업으로 약 6,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고 있고 현장조사·진단을 실시하여 우선순위 등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 내용으로는 부패부 제거와 살균·살충·방부처리, 동공충전, 인공수피처리, 산화방지처리, 수관솎기 등 외과 수술과 뿌리 생육 개선을 위한 공간 확보, 포장 제거 등 환경 개선 등이 있습니다. 수시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24년 보호수 관리 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10월 말까지 1~2차 사업으로 4,000만 원을 투입하여 덕산면 둔리 육계정 보호수 6본을 포함한 12본을 정비 완료하였고, 현재 3차 사업으로 2,000만 원을 투입하여 고덕면 대천리 느티나무 보호수 1본을 포함한 3본에 대하여 외과수술 및 수관솎기 등의 정비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며, 12월 초까지 사업을 완료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보호수 관리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내 보호수에 대하여 담당자 및 나무의사 등 전문가를 통해 수시로 예찰·진단에 의한 생육 상태, 시급성, 예산 확보 등에 따른 우선순위에 의거 정비사업과 관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예찰·진단·정비 등을 실시하여 보호수의 건강한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 사후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보호수의 노령화와 기후변화에 따라 생육저하 등으로 정비 대상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한 자체 재원 확보가 절실히 요구되므로 귀중한 보호수가 보존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최근 3년 2,000만 원 이상 민간행사보조금 정산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예산군 지속가능발전협의회 1개 단체에 매년 1,200만 원을 보조하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삽티공원에서 탄소중립 생활실천을 주제로 제15회 산림문화체험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숲해설 및 숲체험,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2023년 10월 21일 보건소에서 주관하는 우리동네 둘레길 걷기 행사와 연계해서 국립예산치유의 숲에서 우리동네 둘레길 걷기를 주제로 제16회 산림문화체험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2024년에는 11월 9일 삽티공원에서 가족과 함께 하는 가을소풍을 주제로 제17회 산림문화체험대회를 개최하였고, 1일 숲가꾸기 행사와 연계하여 비료주기 체험과 숲놀이와 보물찾기, 댑싸리 빗자루 만들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한 바 있습니다.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보조금 교부신청 단계에서 행사계획서를 제출하면 심의 절차를 거쳐 보조를 결정하고 행사 개최 후 2개월 이내 정산보고서를 제출하면 우리 군에서는 보조금 정산 검사를 통해 잔액과 이자 반납 후 보조금 정산을 완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간행사보조금 집행 시 교부신청부터 면밀하게 심사하여 교부를 결정하고 정산보고서는 행사 내용에 적합하게 사용되었는지 철저히 검토하여 민간행사보조금 목적대로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정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최근 3년간에 대해 산림녹지과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3년간 비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산림녹지과 관련 보조금 지원 관련 단체는 예산군임업후계자회,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 2개 단체가 있습니다. 예산군임업후계자회에서는 매년 전국대회 참가비 500만 원과 임업발전경연대회 참가비 400만 원 등 연간 9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는 매년 산림문화체험대회 개최비 1,2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2개 단체의 최근 3년간 증액 지원 현황은 없습니다. 앞으로도 임업후계자회가 임업발전지역 견학을 통해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타 지역 임업인들 간의 소통과 정보 교류를 통해 지역임업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행사를 통해서 주민들에게 지속 가능한 삶의 실천 기회를 제공하고 숲의 소중함을 인식할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원 의원입니다. 우리 산림녹지과장님.

예.

첫 부서가 산림녹지과죠?

예, 그렇습니다.

본 의원이 산림녹지과에 실질적으로 민원을 많이 넣었습니다. 민원 처리도 많이 했는데 지난 관선하고 또한 선출직하고는 차원이 많이 다르다고 봅니다. 요즘 와서는 심지어 군수님께 잡풀 하나까지도 민원을 제기해서 부탁받은 일이 다반사였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산림녹지과에서 일일이 적응을 잘해서 처리해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하고 또 이 자리를 빌려서 장태복 과장님이나 정우찬, 이갑배, 류우현, 김수정, 김정진 팀장님 자리 앞에 앉아계신데 하나하나 매우 어려운 점도 많이 있지만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1년 동안 같이 함께 하면서 민원 처리에 대응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립니다. 산림녹지과에 대한 질의를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최근 지구온난화로 폭염·폭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세계 곳곳에서 나타나는 등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군은 2023년 조림 158㏊, 숲가꾸기 1,645㏊ 사업비 37억 원을 투입하고 올해는 조림 186㏊, 숲가꾸기 1,239㏊를 각각 추진하고 있습니다. 결국 조림숲 가꾸기 사업은 지속 가능한 목재 공급을 위한 경제림 육성과 산림의 단기소득 증대를 위한 특용자원 조림 그리고 산림재해방지 및 경관 조성을 위한 큰나무조림 등 조림을 통한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산림자원 순환경제 기반 구축 등을 위한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나무심기 사업을 현재 진행 중인데요. 우리 예산군 산림의 특성에 맞는 수종은 무엇이며, 얼마만큼 식재하였는지 간략한 과장님의 답변 듣겠습니다.

저희도 항상 고민이 그런 고민인데요. 저희가 나무수종을 도로변에 가로수도 그렇게 보이실 텐데 지금 수종을 많이 갱신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저희 기후가 의원님 말씀대로 급격하게 변화하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수종을 그때 그 당시에는 그런 수종을 선택해서 식재했는데 몇 년 지나다 보면 2~3년 내에 적응을 해서 활착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 용역비를 세워서 우리 지역의 기후라든지 토질이라든지 지역적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예산군에 한 20~30년 후에 적정한 숲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수종을 적정한 거를 계획을 잡아서 거기에 맞게 사업비도 투입하고 연차적으로 그려내야 20~30년 후에 보기 좋고 아름다운 숲이라든지 가로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지금 그런 구상을 큰 틀을 마련해야 하는 시기라고 생각해서 내년도에 용역을 수행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동안 우리 산림녹지과에서도 식재하는 과정에서도 심사숙고해서 식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때로는 의원님들 계시지만 식재 과정에서 선택이 좀 불합리해서 안타깝게 일찍 죽어가는 식재나무들이 다소 있어서 안타깝기 그지없는데요. 앞으로 과장님이 더 신중을 기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오래 지속적으로 갈 수 있는 나무를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가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리가 또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렇습니다.

캐치프레이즈가 생각나네요. 푸른 숲, 그 시작은 산불 예방이라고 합니다. 작은 불씨 하나가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자연을 사랑하고 지키는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산불예방에 동참한다면 아름다운 숲 분명히 이루어지리라 믿습니다.

하여튼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귀 부서에서 좀 더 산림녹지과에 걸맞은 그런 업무를 잘 추진하면서 예산군민들에게 푸른 숲 가꾸는 데 앞장서 주시길 바라 마지않습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예.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하게 설명 잘 해주셨는데요. 령수에 대한 세부적인 답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상 제 질의 사항에도 말씀드렸지만 흡수원으로 따지면 산림밖에 없어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정확한 계획은 아니겠지만 감축해야 되는 배출원인에 따라서 배출원인도 감소해야 되고 그 외적으로 저희가 전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에는 산림에서 흡수를 해야 되는데 그거는 저희 산림면적이나 조림계획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가능한 건가요?

현재 저희 산림면적하고 령급하고 면적으로 환산했을 때 저희가 152만 톤이 2018년 기준으로 목표인데 200만 톤까지는 흡수원이 가능하다고 자체적인 검토 결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림자원화센터 같은 경우에도 산림을 벌채해야 된다는 것 때문에 다양한 의견이 나오는데 거기서 나오는 주요 의견이 나무의 령수가 높아지면 사실상 탄소흡수량이 그만큼 늘어나는 게 아니라 어릴 때보다 줄어든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새로운 조림을 계속 바꾸어야 된다는 주장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러면 저희가 말씀하신 200만 톤 흡수원에 대해서도 그런 계획이 포함된 건가요? 아님 현재 상태 유지만 하더라도 200만 톤이 가능한 건가요?

그런 계획을 포함해야 되고요. 아까 말씀대로 탄소흡수원은 양이 가장 많은 연령급이 사실은 30년 미만인 20년~30년 그 수령에서 탄소흡수를 가장 많이 하는 걸로 조사결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수종도 활엽수가 조금 더 하는 걸로 통계가 나와 있고 그래서 거기에 맞는 산림정책을 저희가 펴 나가야 될 거고요. 그리고 환경과 기본 계획에도 세부적으로 이행 가능한 그런 계획을 담을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관련된 정책이 세부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가 추후에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라든지 이런 때에도 알 수 있도록 잘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영진 위원장님 보충 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의 말씀을 잘 들었고요. 자료 요구해서 받아봤는데 지금 보니까 잘 관리를 하시고 있는데 지금 신양면 차동리에 보면 안내판이 하나가 빠진 것 같더라고요?

신양면 차동리요?

예. 지금 나머지는 다 97개 중에 차동리가 하나 빠진 것 같고 혹시 이 소유자가 동민이라는 그런 단체인가요?

동민, 마을 사람들을 동민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아, 동민. 보니까 수덕사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또 개인 이름도 있고 동민, 그래서 마을 사람들을 동민이라고...

예. 동민들이 관리, 보호를 한다고 해서 그렇게.

아,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보면 12개 읍면 중에 오가는 없더라고요?

예, 오가는 없습니다.

오가는 오래된 나무가 없어서 지정을 안 하신 건가?

보호수로 지정 희망도 해야 되고 하는데 그런 저기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1060년 된 나무가 최고 오래된 나무인데 이런 나무들을 가꾸는 것도 힘들 거예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기후 변화라든가 기후 변화가 있으면 토양이 또 변화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나무들도 수종을 바꿀 수도 없는 거고 또 고사가 되면 어쩔 수 없이 재건을 해야 될 입장이지만 하여튼 지금 이렇게 지정된 보호수에 있어서 우리 주민들이 청년에서 나이 드실 때까지 가꾸어왔던 부분인데 우리가 동네 보면 고령화다 보니까 또 관리를 못 하는 차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군에서 좀 지금 97종이지만 하여튼 지정을 해놨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부분들을 잘 관리하셔서 우리 주민들 또 애로 사항이 없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공통사항 3건 제가 질문드렸는데요. 방금 전에 자세한 설명이 있으셔서 답변해 주신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산림녹지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위한 회의 정돈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교통과장 권오택입니다. 불철주야 예산군민을 위하여 발로 뛰고 계신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2024년 농어촌버스 노선 개편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금년 3월 4일부터 농어촌버스 총 143개 노선 가운데 17개 노선을 개편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역-공주대 노선을 2회에서 3회로 증편하였고, 대술 마전리 정류장을 경유하는 노선을 5회에서 6회로 1회 증편하였습니다. 신양·대술에서 예산시장을 경유하는 노선은 3회에서 11회로 8회 증편하였고, 지역 주민의 이동 편의가 대폭 증진되었습니다. 예산에서 건지화1리 마을회관을 경유하는 노선은 건지화2리 마을도 경유하도록 개편하였고, 마지막으로 쌍송배기 정류소에서 복합문화센터를 경유하는 노선을 7회에서 10회로 3회 증편하였습니다. 개편 후 신양·대술에서 예산시장, 예산터미널 노선에 대한 신양·대술 주민 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80%가 만족한다고 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버스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여건 변화나 수요에 맞춰 노선을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 사업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은 예산리 778번지 유수지 위에 2층 3단, 주차면수 181면의 규모로 건립할 계획이며, 총 사업비는 81억 2,000만 원이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2022년 12월부터 군관리계획변경 절차를 거쳐 주차장 설계와 도지정문화재 현상변경 심의 등을 완료하고 일상감사 및 계약심사도 완료한 상태입니다. 11월 중 계약을 하고 내년 9월까지 사업을 완료하여 군청사 주변 주차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길원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섬김택시 대상마을 운행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 섬김택시 운행마을은 총 90개 마을로 마을과 승강장의 거리가 300m 이상이며, 5가구 이상인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섬김택시는 예산군 섬김택시 운행 및 이용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 규칙에 따라 운행 구간 및 횟수가 정해져 있으며, 운행횟수는 마을 편도 1일 6회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섬김택시 운행구간 확대 계획으로는 내년 상반기 수요조사 후 타당성 검토하여 2025년에 105개, 2026년에 120개 마을로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내년 대상마을 수요조사를 할 때 주민들이 몰라서 신청을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주민 홍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대중교통 버스 운행 체계 및 노선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연계 편의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교통에서 운행 중인 143개의 노선 중 원도심과 내포신도시 간 노선은 상행 13개 노선 1일 30회, 하행 12개 노선 1일 28회 운영하고 있으며, 또한 내포신도시에서 예산읍으로 통학하는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해 예산교육지원청과 협력하여 한정면허 통학버스 운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포신도시 인구가 증가하면서 교통 수요도 증가하고 있어 수요에 맞춰 버스노선 개편 및 증편을 계속 추진할 예정이나, 운전종사자 부족으로 버스노선을 증편하기가 매우 어려운 실정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내포신도시와 원도심 연계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예산교통과 함께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교통서비스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소규모 마을단위 운행노선 부재에 따른 불편 해소 방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섬김택시 운행마을을 연차별로 확대하여 농어촌버스가 접근하기 어려운 마을단위 지역 주민의 불편을 점차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관광객 증가에 따른 주요 관광지 대중교통 체계에 대해 답변하겠습니다. 예산시장, 예당호 출렁다리 등을 방문하는 관광객이 증가함에 따라 대중교통 수요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수요를 반영하여 금년 상반기에 예산시장 경유 노선을 3회에서 11회로 8회 증편하였습니다. 예산터미널에서 예당호 출렁다리로 가는 노선도 응봉-대흥 방향 노선을 조정하여 출렁다리 입구를 경유하여 운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예산군을 찾는 관광객이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의원발의 조례는 총 4건으로 먼저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 이후 현재까지 약 60개소 승강장이 조례에 따라 설치되었으며, 승강장 관련 일체의 업무를 승강장 조례에 따라 추진하고 있습니다. 향후 예산군 버스승강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버스승강장 신설을 비롯한 관리 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에서는 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1·2종 면허를 반납하였을 때 지역화폐 10만 원을 보상하는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지원 사업과 교통안전지도사를 활용하여 마을회관 및 경로당을 방문하여 교통안전 교육과 야광지팡이 등 안전용품을 배부하는 등 교통약자 교통사고 예방 홍보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해당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여 교통안전 의식이 선진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범운전자연합회는 군 주요행사 및 축제 시 교통안내 전반을 담당해 주고 있으며, 매주 화요일 등굣길 교통지도 활동, 수능일에도 수험생의 안전을 위해 교통지도와 이 밖에도 교통안전캠페인 실시 등 예산군 교통안전 및 교통질서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예산군 모범운전자연합회가 군민을 위해 충분히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에 힘쓰겠습니다. 다음은 예산군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 교통안전과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조례 제정 후 어린이·노인 등 교통약자에 대하여 교통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2022년부터 2024년 3년간 어린이보호구역 13개 학교에 9억 8,000만 원, 노인보호구역 7개 지구에 10억을 투자하여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호구역 교통사고 예방과 위험요소에 대한 시설 현황 등을 조사하여 개선을 하고자 어린이보호구역 42개소, 노인보호구역 54개소에 대하여 보호구역 실태조사 용역을 금년도 8월에 착수하여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어린이 등·하교 등 교통안전을 위하여 보행지킴이 활동을 2012년부터 실시하여 홍보물품 배부 및 캠페인 등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예산군의 학생들이 안전한 보행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예산군 기반시설 및 도로 정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농업기반시설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경지정리구역 농로 현황은 총연장 383.8㎞이며, 포장구간은 332.6㎞이고 미포장구간은 51.2㎞로 포장률은 86.6%입니다. 우리 군은 기계화된 영농환경 조성을 위해 경작로 포장을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 5년 이내 포장이 거의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기계화포장 건설이라는 1차 사업 목표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으며, 최근에는 노후 경작로·소교량 재정비, 영농기계의 대형화에 따른 농로 확장 등 시설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군은 지역 농업 환경과 여건 변화에 맞춰 경작로 정비를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도로 현황은 우리 군 고속도로는 2개 노선에 나들목 5개소, 일반국도 5개 노선, 국지도 1개 노선, 지방도 7개 노선과 군도 19개 노선 및 농어촌도로 226개 노선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속국도 2개 노선에 총 연장은 57.23㎞이며, 일반국도는 5개 노선 총 연장 94㎞입니다. 국지도 및 지방도 8개 노선 총 연장 110㎞이며, 우리 군이 관리하는 군도는 19개 노선으로 총 연장 203㎞입니다. 포장률이 90%입니다. 농어촌도로는 총 226개 노선으로 연장 437㎞이며, 현재 포장률은 70.83%입니다. 이 중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군도 및 농어촌도로 등 유지관리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도로 환경을 제공하고자 보행자 인도 설치, 도로보수 정비, 위험시설 정비, 도로표지 등 안전시설 정비, 동절기 제설 작업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충남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조합에서 별도 관리하는 내포신도시를 제외한 947개 노선 1,018㎞로 매년 시설 관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선 포장도로 보수는 노후화 및 지하관로 매설로 발생한 포장의 균열 등의 포장상태를 자체 전수 조사하여 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을 우선순위로 정비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체계적인 보수가 될 수 있도록 매년 전수 조사를 통해 효율적인 도로 유지관리 및 포장 보수 이력관리, 주기적 포장상태 분석으로 안전한 도로 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도로정책 현황 및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군은 서부내륙고속도로 12월 개통과 주변 도시들과 연계되는 교통망 구축에 충남도와 협력하여 초광역 교통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태안-안성고속도로, 내포-천안 간 고속도로 등 예산군에 변화가 될 수 있는 교통망 구축에 힘쓰고 있습니다. 또한, 배이밸리 광역교통망은 우리 군을 포함한 산업단지와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산업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관광자원이 풍부한 우리 군으로 관광객을 유치할 수 있는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 군은 교통인프라 개선을 통하여 지역경제 및 관광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광역교통망 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이를 통해 군민들의 이동 편의성과 경제적 기회를 제공하여 우리 군이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영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보안등 설치 및 운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LED 보안등 설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은 매년 에너지 요금을 절감하고자 LED등으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24년 11월 기준 관내 LED 보안등은 6,897개로 전체 10,987개 대비 63% 비율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미 교체된 보안등은 4,090개에 대하여는 연차별로 교체 사업을 추진하여 연 1억 700만 원 요금 절감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으로 보안등 점등 관련 민원접수 현황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안등 관련 민원사항은 대다수가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소등 및 보안등 고장으로 인한 내용이며, 21년~24년 12개 읍면 자체조사에 따르면 8,523건으로 연평균 2,841건이 접수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농작물 피해로 인한 소등 민원이 발생되면 등기구의 빛가리개 설치, 일정시간 소등 및 디밍제어를 통해 민원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보안등 신설 및 LED 등기구 교체로 에너지 절감 및 안전한 보행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무한천 수해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천 수위 상승에 따른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지역은 크게 5곳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피해지역들 배수 개선 사업을 검토·추진 중이며,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산 창소궁평지구 배수개선사업 예상 사업비 120억 원, 신암 탄중지구 50억 원, 대흥 손지지구 20억 원, 예산 석양지구 80억 원, 오가 원평지구 20억 원이 소요되며, 이 중 오가 원평지구는 발주가 완료되어 2025년 준공 예정입니다. 배수개선 사업은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어야 하므로 군비로 투자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농식품부 국비 지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금년에도 창소궁평지구 외 3개 지구에 대하여 국비를 신청하였으며, 대상지 선정 과정에 있습니다. 국비를 한 번에 확보는 어려우나 매년 배수개선사업을 신청하여 농식품부와 충남도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이를 통해 무한천 일대의 수해 예방과 주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김태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관내 공영주차장 현황 및 확충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예산군내 공영주차장은 주차장 116개소 4,539면으로 공영주차장 81개소 3,107면, 임시주차장 17개소 523면, 개방주차장 5개소 245면, 협약주차장 13개소 664면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올해에는 예산읍 예산5리, 덕산 읍내리, 오가면 역탑리 공영주차장과 내포신도시에 협약주차장 3개소를 조성하였고, 예산읍 신례원3리, 산성리, 고덕 대천리, 오가오거리 공영주차장은 현재 조성 중에 있으며, 연내에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건립사업은 현재 건축공사 사업자 선정하여 계약 중에 있으며, 2025년도 9월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내년에는 예산천 풍수해 위험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따라 예산천 주변에 주차장 확보를 위하여 도비 35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또한 예산읍 산성리 중앙게이트볼장 주변, 신양면 신양리 시장 주변, 응봉면 평촌리 지역 주차장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차장 수급 및 안전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군내 부족한 공영주차장 시설을 보급하여 쾌적한 주차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이 질의하신 3건 중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은 해당 없으며, 다음으로 질문하신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공유재산 심의대상 토지는 2022년도에 2,416㎡ 7필지, 2024년도에 공부면적 17,493㎡ 16필지 매입이 이루어졌습니다. 2022년도에는 지역개발팀에서 내포신도시 주민공동시설 용지 매입을 위해 삽교읍 목리 1068번지를 매입하였고, 교통행정팀에서 교통안내소 부지 확보를 위해 예산읍 주교리 220-38번지 외 6필지 1,145㎡를 매입하였습니다. 2024년도에는 기반조성팀에서 응봉면 평촌리 주차장 조성사업 대체부지 확보를 위해 광시면 관음리 207-1번지 외 7필지 15,686㎡를 매입하였으며, 지역개발팀에서는 역전재래시장 환경 정비를 위해 예산읍 산성리 354-8번지 662㎡를 매입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중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과 소관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군모범운전자연합회와 예산경찰서 선진질서추진위원회 2개 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예방 봉사캠페인 활동 예산은 2022년도 1,200, 2023년도 1,400, 2024년도 1,400으로 편성되었으며, 예산경찰서 선진질서추진위원회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확립을 위한 예산은 2022년도 160만 원, 23년도 160만 원, 24년도 144만 원 편성되어 매년 큰 변동 없이 예산 편성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모범운전자회 교통사고예방봉사 캠페인 활동 및 예산경찰서 선진질서추진위원회 교통안전 및 기초질서 확립보조금은 각종 캠페인 활동 시 필요물품 구입 및 급식비 등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답변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정된 재원과 버스와 예산을 기반으로 모든 이용객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노선 개편되는 경우에 차량의 추가가 아닌 현재 보면 다른 노선을 감하다 보니 한쪽이 나아지면 한쪽은 문제가 생기는 것은 당연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감차로 인한 불편 민원은 없었는지요?

일단 감차를 하면 주민들 한두 명이 불편하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혜택을, 계속 타다가 못 타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가지노선 우리가 노선이 굉장히 많거든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그리고 가지노선 옆으로 빠져서 가는 노선들이 굉장히 많아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런 노선들이 많은데 그런 노선을 정리하면서 노선도 정리 개편, 우리가 내년부터 버스승강장에서 타는 이용객들 수요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집계되거든요. 그런 데이터를 활용해서 버스노선 증편, 개편 이런 거에 반영을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이용객이 적은 노선을 감한 것은 합리적인 조치일 수 있어요. 그런데 감된 구간에 대체교통수단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과장님이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한두 분들, 많지 않은 인원들이 탄다고 해서 거기를 완전히 감차하고 운행이 안 되면 젊은 분들이 아니고 어르신들이고 학생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감차를 해서 문제가 생기는 거는 분명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 자료를 주신 걸 보니까 매년 운수회사에 우리 군에서 50억 원에서 70억 원까지 보조금 지급이 되고 있잖아요.

예.

계속해서 경영난만 탓하면서 감차·증차를 땜질식으로 노선 개편한다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당장이 아니라 변화되는 지역 여건을 고려해서 대중교통 체계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과 변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도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죠?

예. 저희가 대중교통이 굉장히 어렵긴 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충족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최소한의 주민 불편이 없도록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데이터 등을 이용해서 분석을 해서 주민들이 최소한으로 불편하지 않도록 노선 개편에 반영해서 정책을 펴 나가겠습니다.

네.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예산군은 타 군에 비해서 가지노선이 많다고 말씀하셨는데 특히 우리 군의 경우는 내포신도시와 원도심이 공존하는 특수한 상황으로 기존의 대중교통체계가 단순히 노선만을 변경하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비효율적일 것 같다는 본 의원의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와 함께 버스승강장에 대한 부분도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버스승강장 설치 시에 승강장과의 거리 기준이나 다른 기준들이 있을까요? 승강장과 승강장 사이.

거리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거리에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다른 기준을 두고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는지.

거리에 대한 기준은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적정하게 주민들이 이용을 많이 할 장소, 버스가 접근할 장소를 이런 거를 고려해서 승강장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질문을 드린 거는 읍면에 가서 보면 어르신들이 말씀하시는 게 승강장이 거기에 안 있고 한 70m 정도 위쪽에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제가 한번 군 담당부서에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드렸더니, 지금 있는 쪽에 시설하기가 부족해서 그렇다는데 저희들이 볼 때는 이동을 해서 설치를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도 그게 좀 어렵다고 말씀하실 때가 있어서 거리 기준이나 이런 게 있는지 여쭤본 거고요. 버스의 가장 큰 이용층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노약자, 어르신들과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대부분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르신들께서 아무래도 버스승강장이 가깝고 접근성이 좋아야 이용하시기에 편리하시고 학생들의 경우는 학교와 가깝거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게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금 관내 일부 버스승강장이 필요하거나 확장이 필요함에도 부족해 보이는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 애쓰고 계시지만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세밀하게 검토하셔서 필요한 데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고요. 버스 노선과 함께 승강장의 접근성 및 안전성 강화에 고민을 더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감된 노선과 교통 사각지대 문제는 군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 노선 개편의 진정한 목표는 단순히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치지 아니하고 예산군민 모두가 동등하게 교통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길원 부의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오택 과장님, 지시를 받고 움직이던 엊그제 시절이 이제는 리더자로서 지난 1년을 지나오셨죠?

예.

특히나 우리 각 부서도 군민들의 삶에 보탬이 됐고 거기에 같이 적응해서 가는 부서이니만큼 동반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봅니다. 특히나 오늘 우리 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들, 본 의원도 1년간 같이 동거동락 해가면서 지역 주민들 내지는 군민들을 위해서 생활현장에 민원처리 내지는 삶의 질을 높이는 데 일조했다고 전 자부합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팀장님, 팀원들께 감사와 고마움을 전하면서요. 본 의원의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군청사 주변 주차타워 사실 쉽게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예산성당이 문화재로 등급을 하다 보니까 그런 애로가 있었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이 늦게 재기되었지만 주차시설 증설에 대한 요구를 해결하고 주민과 방문객 모두의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것이라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간략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주차타워 같은 경우는 군청사 주변에 지금 주차장이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가 계속 늘고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주차타워가 2022년부터 시작은 했는데 문화재 심의 과정에서 조금 오래 걸리고 해서 주민들한테 혜택을 빨리 할 수 있게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좀 지연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착공을 했기 때문에 내년 한 9월 정도까지면 완공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첫날 우리 이정순 의원님께서도 내포지역 뭐 내포지역만이 아니에요. 지금 보면 예산읍내도 그렇고 지역마다 헌집을 턴다든지 아니면 빈 공간을 주차시설로 해달라고 많이들 대응할 겁니다. 그렇죠?

예.

또한 본 주차타워를 건설함에 있어서 본 의원의 걱정과 우려는 문화유산 승인 규제에 예상치 못한 비용이나 자금 문제로 인해 예산조정이나 사업의 범위가 일부 변경될 수 있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본 사업이 원래 계획대로 예산 범위 내에서 일정대로 안전하게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으로 섬김택시 대상마을 운행 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섬김택시 서비스는 누구를 위한 제도라고 봅니까?

교통약자를 위한 제도라고 봅니다.

네. 섬김택시 서비스는 말 그대로 모든 군민에게 공평하고 접근 가능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우리 예산군의 약속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예.

그런 만큼 섬김택시 서비스를 현재 90개, 2025년도에 105개 마을, 2026년에는 120개 마을로 확장 실시한다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드리고요. 본 의원이 볼 때는 어떤 지역도 간과되거나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섬김택시 같은 경우는 사실 보면 전체적으로 혜택을 받는 분도 지금 신청을 해서 받는 분도 있는데 거기에 이제 신청을 했는데 여건이, 점수가 낮아져서 떨어진 동네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동네들을 지속적으로 늘려서 최대한 교통에 대해서 불편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지금 과장님께서 이야기했듯이 현재 90개 마을, 2025년에는 105개 마을, 2026년도에는 120개 마을로 확장 실시한다고 했는데 좀 더 지역 여건을 보고 활용가치를 누릴 수 있다고 보면 좀 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섬김택시는 단순한 교통서비스 그 이상입니다. 지역사회 복지와 연결되어 있는 만큼 이 프로그램이 성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언제나 우리 예산군민의 삶의 현장에서 수고하는 건설교통과의 그 노력이 헛되지 않고 늘 승승장구하면서 공직자 생활을 하면서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이길원 부의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했던 거는 심완예 의원님 답변에서 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틀에서만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사실은 군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저 나름대로 혹시나 소외된 지역은 없는지 배차시간은 맞는지 또 불편하게 운행되는 노선은 없는지 주변에 승강장 옆이나 시설들은 어떤지 이런 거를 조금 해서 부서에 제가 오히려 제안을 드리고 싶었는데 그래서 우리 예산 관내 지도를 놓고 노선을 이렇게 그리다가 포기를 했습니다. 그 답은 과장님이 아까 답변에 말씀해 주셨듯이 조각조각 가지노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나 정말 그렇게 했는데 우리 올해에 아까 답변 주셨을 때 17개 노선을 증축시켰다고 했잖아요. 변화를 줬다고 했지만 이게 전체로 봤을 때는 사실 한번쯤은 다시 한번 정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아까 답변을 주실 때 버스승강장 이용자 수에 따라서 개편을 할 때 참고로 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예.

그렇지만 교통전문가의 시각에서 다시 한번 정비를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우리 사실 이거 21년부터인가? 보면 21년 맞죠? 21년부터 3년 동안 23년까지 185억이 교통지원보조금이 편성돼서 지금 하고 있잖아요.

예.

사실은 1년에 따지고 보면 한 60억 정도 예상을 하는데 이 예산이 보조금이 옳다, 나쁘다 이거는 전혀 아닙니다. 오해하시지 말고, 이런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 만큼 수요조사 50명에 80% 나왔다는 거 사실 그건 만족하면 안 돼요. 과장님께서 아까 80% 나왔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20%는 사실은 공급을 못 받는 사람이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최소한 100%는 못 하더라도 공급을 모두가 받을 수 있도록 한 번쯤은 전문가가 우리 노선에 대해서 정비할 때가 되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버스 노선 같은 경우는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선이 너무 복잡하고 가지노선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 굉장히 많거든요. 그 가지노선이 많은 게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가지노선을 만든 건데 그런 노선이 너무 많다 보니까 운행 횟수라든가 시간이라든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건 사실입니다. 노선 개편이나 이런 것들도 정확하게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면 데이터를 보고 전문가들하고 상의를 해서 전체적인 노선 개편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보겠습니다.

예. 예산을 처음 방문하는 방문객들이 참 많아요. 요즘 들어서 많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차가 없는 분들이 하소연하는 게 다 똑같아요. 불편하다. 예산에 왔더니 버스가 제일 불편했다는 말을 참 많이 듣는데 오시는 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또 차가 없어도 “예산은 교통이 참 좋아”라고 할 정도로 부서에서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선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순 의원님이 대중교통 운행 체계 노선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는데요. 저희는 현 대중교통 버스시스템 민간 사업자가 운영하는 체계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군정의 방향일까요? 왜냐면 제가 언제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요. 신안군을 갔다 왔고요. 또 그리고 영월도 한번 갔다 왔고요. 몇 군데 가보면 지자체에서 지금 의원님들이 말씀하시는 이런 저런 문제로 인해서 지역에 있는 버스업체를 아예 매입을 해요. 그런데 그 담당자를 만나면 이구동성으로 뭐라고 하시냐면요, “군수님 의지는 있으시대요?” “아니 그건 아직 모르겠어요” 그러면 “무조건 하시라고 해요. 무조건 이득입니다.” 이 얘기하시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인수할 때 비용이 비싸지 않느냐” 하면 “어차피 보조금 주는 게 연간 몇십억 나갈걸요 거기도,” 이렇게 답변을 하십니다. 현재 저희가 예산교통을 보면 버스 무서워서 타겠냐 해요. 사진도 찍어놓은 게 있는데 차량 후면에 엔진 정비 커버 있잖아요. 그걸 철사로 묶어서 다니세요. 그리고 매연 나오는 거 보면 ‘이미 저 차가 수명을 다했구나’ 그리고 가지노선에 꼭 45인승인가요? 큰 버스 가고요. 여러 가지 문제가 산적해 있는데 저희는 연간 단위로 버스요금 산정용역 한번 내보내고 2년인가 3년에 한 번씩 그 노선에 대해서 경제성용역 한번 내보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저희가 정면 돌파를 하지 않는다 라는 생각이 자꾸 드는 거죠. 저희 예산교통 버스 저거 어떻게 할 겁니까? 보면 무섭습니다. 가끔 버스 뒤따라가다 보면 ‘야 이거 버티시는 데 한계가 왔구나’ 저희가 대폐차 사업을 하잖아요.

예.

대폐차 사업을 하는 데도 예산이 한정이 있을 거라고요. 그런데 이미 제가 거기에 육안상으로 확인된 차량만 해도 벌써 열몇 대는 ‘저걸 어떻게 타고 다니라고 하지?’ 그런 정도의 차량들이 노후화된 버스들이 꽤 있어요. 예산교통이 그러고 싶어서 그러지는 않겠습니다만, 계속 적자 나고 노선에 대한 요구는 계속 늘어나고 기름값 올라가고 인건비 올라가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에서 여러 지자체에서 100% 공영화하고 무상으로 전환시켜요. 그런 것에 대해서도 저희가 그냥 일부의 의견이 아니라 이게 우후죽순으로 어느 순간부터 한 22년, 23년부터 시행하는 버스 무상으로 하는 지자체가 늘어난다, 저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내포 버스는 엄청 좋더라고요. 빨간색 버스로,

내포 버스는 전기차,

좋더라고요. 그런데 나머지 버스들은 막 문짝 철사로 꿰매고 다니고 이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아 한계가 왔구나, 이거 더 이상 미룰 수는 없겠구나’ 계획을 세워야겠다 싶거든요. 저희가 재정이 어렵다 한다 하더라도 언젠가는 누군가는 할 일이에요.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라서 고민 좀 같이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도 버스에 대해서 정책적으로 한번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노선도는 저희가 군에서 가지고 있나요? 예전에 질문드리면 이사님인가요? 상무님인가요? 예산교통.

예.

그분만 암기하고 계시고 수기로 갖고 계시다고 해서,

노선 BIT 사업을 하면서 노선을 지도에다 표시를 해서 그 작업을 다 하고 있거든요.

추진 중인가요?

네. 내년 정도면 그런 작업들이 다 밑그림이 나올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해당 과장님의 상세한 설명으로 추가 질문 없이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선구 의원님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박중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선구 의원님이 기반시설 및 도로 정책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하셔서 제가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예산군 관내에 서부내륙고속도로가 관통하고 있죠?

네.

그 지역에 마을 진입로들이 마을을 주로 진입하는 큰 도로들이 선형도 굴곡이 되고 교통사고 위험도 아주 매우 높고 주민들의 불평불만이 고조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봄에 우리 군 의회에서 현장 방문해서 과에다 의견 제시까지 했어요. 그런데 전혀 시정은 안 되고 지금 내일모레 서부고속도로 12월 말에 준공을 한다고 하는데 그 현장을 한번 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있던 도로 무시하고 고속도로 내기 위해서 동네 들어가는 진입로를 전부 다 아주 S자로 구부려놓고 거기 지금 지나다니시는 분들 최근에 교통사고도 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군에서 당초에 계획할 때 시정이 되든지 그렇지 않으면 중간에 의원들이 가서 현장 방문해서 의견 제시까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고속도로 측에 군에서 얘기 한번 했으면 나는 그게 의심스러워요. 그게 자료가 있다면 저한테 좀 제출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대책 어떻게 하실 건지 과장님 한번 말씀해주세요.

일단 고속도로 나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하게 느끼는 도로 같은 게 같이 겹치면 우회를 해야 되다 보니까 주민들한테 불편한 게 한두 가지 나오는 건 아니에요. 여기,

가만 있어보세요. 과장님,

예.

주민들한테 불편한 건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하니까 그래요. 당초에 고속도로 설계할 당시에 통로 박스라도 만들었으면 선형이 반듯해지는 거거든요. 그런 것조차도 검토 안 하고 군에서 설계서 사전에 봤을 텐데 전문가들이 그런 것들은 미리 예견을 하셨어야죠. 그러면 그 후라도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했으면 그쪽에 건의를 해서 거기에 관철되도록 노력을 해 주셨어야죠. 주민들이 뭘 압니까? 지금 와서 준공이 다 될 때 되니까 이제 와서 불편하다고 저거 어떡할 거냐고 불평불만이 많은데 그거 지금 와서 새로 전부 고치려면 수억, 수십억이 들어갈 텐데 저거 한번 가 보세요, 현장을.

예. 현장 한번 보고 그거에 대해서 의원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김영진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지금 각 읍면에 보안등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 LED로 된 게 우리 예산군이 62% 정도 돼 있죠?

예.

나머지는 나트륨이라든가 CDM 이렇게 돼있는데 지금 민원도 농작물 피해로 인해서 소등을 했어요.

예.

그러면 농작물 피해로 소등을 한 기간을 보면 대략 4~5월, 10~11월 이때까지 될 거예요. 그러면 한 6개월 정도가 아마 소등 민원이 있을 건데 지금 보면 고덕면 같은 경우는 LED등이 90%이고, 대술면이 98%, 지금 신암면이 26%에요. 그런데 요금을 보면 1월부터 10월까지 요금이 일률적으로 거의 다 똑같아요. 각 읍면에,

예.

그런데 신암면 같은 경우는 또 최고 많이 내요, 요금을.

의원님, 자료가 죄송한데 저희가 자료가 오타가 나서 의원님한테 간 게 전체적으로 새로 뽑으면 요금이 거의 다 비슷한데 의원님한테 자료 간 게 조금 오타가 나서 죄송합니다.

어떤 게 오타 났다는 거예요?

요금 금액이 지금 높다고 하는 신암면 있잖아요.

예.

그게 오타가 나서,

신암면 게요?

예.

그러면 이걸 자료 요구를 했을 때 지금 의원한테 자료를 줄 때는 이렇게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주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좋아요, 그건 좋다 이거에요. 그러면 지금 한 6개월 정도 소등된 개수가 몇 개 정도 돼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민원 접수돼서 처리를 한 게 한 100여 건 정도 됩니다.

100여 건 되면 지금 100건을 1년으로 했을 때 이게 보안등 하나가 정액제죠?

정액제입니다.

LED는 얼마입니까?

LED는 2,360원이고요.

그리고 나트륨,

나트륨은 8,100원 정도 됩니다.

8,100원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이것을 1년으로 환산했을 때 월정액이 2,300원, 8,100원이잖아요?

예.

그랬을 때 우리가 소등을 해놓으면 월정액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를 해서 보안등에도 고유 넘버가 있잖아요.

예.

한전에 접수된 거, 안전공사에 접수된 거, 군청에도 갖고 있는 거 관리카드가 있잖아요?

예.

그러면 100개면 쉽게 따져서 8,100원이면 100개면 얼마야, 80만 원인가요?

예.

80만 원에 50%면 40만 원, 1년이면 400만 원. 6개월이면 240만원, 그런데 100개 말고도 아마 또 다른 이유로,

개인적으로 꺼놓는 경우도,

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조사해서 요금을 절약할 수 있게끔 한번 군에서 한전하고 협의해서, 왜냐면 꺼놓고 농작물 때문에 피해를 받아서 꺼놓는 상태인데, 굳이 요금을 낼 이유는 없잖아요?

예. 의원님 좋은 말씀 해 주셔서 그 내용은 저희가 한전하고 한번 상의를 하고 전체적으로 수요조사도 한번 해서 그 내용을 추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나트륨하고 LED등 차이가 한 5,000원 차이 나잖아요.

예.

5,000에서 5,500원 차이 나는데 또 앞으로 점차적으로 LED등으로 교체를 해서 아까 보고했듯이 약 한 1억 7,000만 원 정도 이것을 했을 때 우리가 요금이 조금 절감이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 플러스 소등된 거 플러스 해서 한번 우리 부서에서 절감될 수 있게끔 한전하고 유기적으로 협의해서 정책을 펼쳐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진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김태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해 23년에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무한천 수해 피해 예방을 위한 배수시설 정비 및 확충을 제안한 바 있었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사업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 신속하게 파악하셔서 추진할 수 있도록 추진 실적 및 계획을 자세히 답변해 주셨습니다. 또한, 주차장 확충은 공간 확보 문제, 예산 투입 문제 등 여러 가지 고려해야 할 요인이 많고 힘드실 것입니다. 그러나 차곡차곡 미리 사전에 준비해 주시길 부탁드리며, 답변 잘 들었고요.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태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설명해 주신 답변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설교통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바. 건축과

건축과장 김윤환입니다. 항상 건축 행정에 관심과 애착을 가져주시는 장순관 의장님과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건축과 소관 공통 1건, 개별 3건의 군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사업은 전세사기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보증 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원 이하 무주택 임차인이 기 납부한 보증료 중 최대 3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4년도 사업비는 300만 원으로 현재까지 청년 6명, 신혼부부 1명, 청년 외 1명 총 8명에게 160만 7,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크게 4가지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은 대상자에서 제외가 되어 대상자가 생각보다 적은 편이고, 두 번째 소득 기준이 청년 19세~45세 이하의 청년은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청년 외는 연소득 6,000만 원,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데요.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조회하면 이 해당 기준에 부합되는 대상이 적은 편입니다. 세 번째로, 보증 보험 가입 절차가 복잡하여 가입하지 않은 임차인도 많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보증보험을 가입하였다 하더라도 신청기간은 계약기간 내에 신청하면 되는 사항으로 신청자의 일정을 조절하여 신청하려고 조정하다 보니 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홍보 확대 방안으로는 24년 3월 4일에 지원 대상 확대, 소득요건 등을 완화하는 내용으로 사업지침이 개정됨에 따라서 예산군 누리집, 읍면 및 공동주택 게시판, 언론 홍보 등을 활용하여 변경 사항을 적극 홍보하고 추가 지원 대상자를 발굴하여 지원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임종용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올해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 예산은 주택 슬레이트 3억 5,200만 원, 소규모 비주택 슬레이트 2억 7,000만 원, 주택지붕개량사업 6,280만 원 등 총 6억 8,480만 원 규모로 주택 슬레이트 94동, 비주택 슬레이트 69동, 주택지붕개량사업 14동 총 177동의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주택 슬레이트 83동, 비주택 슬레이트 51동, 주택지붕개량사업 12동 총 146동을 정비 완료하였고, 추진 중인 31동은 연말까지 정비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자 중 사업을 포기한 물량은 주택 슬레이트 20동, 비주택 슬레이트 11동, 주택지붕개량사업 1동 총 32동으로 주요 포기 사유는 자부담 비용 부담으로 24건, 비주택 지붕개량 지원 요청으로 2건, 기타 개인사정 6건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자부담비 발생 현황으로는 사업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주택 슬레이트는 가구당 최대 352만 원, 우선지원가구는 전액이 되겠습니다. 비주택 슬레이트 540만 원, 주택지붕개량사업은 500만 원, 우선지원가구는 1,000만 원 한도가 되는 사업으로 사업비가 지원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모두 자부담으로 부담하는 사항입니다. 사업별 평균 자부담액은 주택 슬레이트 127만 6,000원, 비주택 슬레이트 193만 원, 주택지붕개량사업 98만 4,000원이 평균적으로 발생하였습니다. 25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사업은 국비와 군비 5 대 5 매칭사업으로 총예산은 올해보다 3,336만 원이 증가한 7억 1,816만 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주택 슬레이트 3억 1,328만 원, 비주택 슬레이트 3억 6,720만 원, 주택지붕개량사업 3,768만 원이며, 사업별 지원 대상자의 지원 조건 및 지원 금액은 25년도 슬레이트처리 지원 국고보조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서 추후 확정될 예정입니다. 내년도에도 슬레이트처리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살기 좋은 농촌환경 조성과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는 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총 5건이 되겠습니다. 「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 「예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 등입니다. 먼저, 예산군 건축물 해체공사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주변지역의 피해 방지 및 군민의 안전과 재산을 보호할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건축과에서는 건축물 해체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선 건축물 허가 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해체계획의 적정성을 심의하고 전문가 자문을 받아 불합리한 사항을 보완하여 해체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 안내문 등에는 세부적인 안전을 위한 사항을 고지하고 안전한 건축물 해체공사를 위해 필요 시 해체공사 관계자에게 건축물 해체공사 매뉴얼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해체공사장 현장 점검을 하는 등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주변지역의 피해를 방지하고 군민의 안전을 보호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한옥 등 건축자산을 보존·활용하고 미래의 건축자산을 조성하여 건축문화의 진흥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옥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한옥 건축 등을 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조례입니다. 조례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한옥에 대하여 지원 한도액 기준에 따라 지원할 수 있습니다만, 건축경기 위축으로 한옥 건축 신청자가 없어 현재 지원 실적이 없는 상황입니다. 앞으로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대하여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을 방지하고 갈등을 해결하여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을 방지하기 위한 시책으로는 입주자 등의 자율에 따른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생활수칙 마련 지원과 전문 컨설팅을 통한 자문·상담·정보제공,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리위원회에 대한 층간소음 전문기관 교육 실시, 유치원생, 초등학생, 입주자 등에 대한 공동주택 층간소음 예방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운영 등이 있습니다. 현재 조례 제정에 따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없으나, 건축과에서 단지별 공동주택 관리규약으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여 층간소음 민원 발생 시 단지 내 기구를 통한 우선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완만하게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중재자 역할을 하는 등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동주택 단지 내 층간소음위원회 의무 구성 단지가 법제화됨에 따라 해당사항을 안내 및 행정지도하고,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를 위한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공동주택 층간소음 관련 갈등을 해결하고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예산군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동주택 경비원에 대한 폭행, 폭언 등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 등의 예방에 관한 예산군의 역할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비원의 인권이 존중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습니다. 조례에 따른 경비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지원 범위는 첫 번째, 경비원을 위한 기본시설을 설치하고자 입주자대표회의에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고, 두 번째, 경비원이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가 가능하고, 세 번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심리적 상담 등 정신건강서비스 지원 등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앞서 말씀드린 지원 사항에 대해서 신청이나 민원 사항이 발생한 경우는 없습니다만, 경비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다양한 지원 사업 및 시책을 발굴하여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을 대상으로 매년 공동주택 법정교육을 실시하여 관리규약에 따른 직무, 소양 및 윤리 등 내용의 교육을 진행하고 있으며, 경비원의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내용도 포함하여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경비원이 차별받지 않고 인권이 존중될 수 있도록 경비원을 포함한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도 경비원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를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군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조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빈집의 정비와 효율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군민이 붕괴, 화재, 범죄 등으로부터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빈집 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최근 저출생·고령화로 인해 농촌마을의 빈집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따라 건축과에서는 군민의 열악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매년 빈집 정비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241동을 정비하였고 24년은 80동을 정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25년에도 올해의 목표와 동일한 80동을 정비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리고 빈집 증가로 인한 안전사고 및 범죄 발생 등의 사회적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와 효율적인 빈집 관리 방안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올해 4월 전문기관과 협약을 맺고 관내 빈집 추정물량 679호에 대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0월에 현장조사를 완료하였고, 12월에 실태조사가 마무리되면 최종 빈집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빈집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예산군 빈집 정비계획 수립 용역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빈집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우리 군 지역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다양한 빈집 활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빈집 정비와 빈집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 군민의 안심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기금관리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과에서 운영 중인 옥외광고발전기금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7년에 광고물 등의 정비와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설치하였습니다. 기금 및 재원의 용도, 기금의 운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관련 법령에 근거하여 위임받은 사항을 조례로 정해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과 국가 또는 충남도로부터 보조금, 법령에 따른 수수료·과태료·이행강제금 수입,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등으로 하고 있습니다. 기금의 용도는 옥외광고산업의 진흥에 필요한 사업비,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사업, 옥외광고사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그밖에 옥외광고물 정비 등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4년도 기금운용 규모는 3회 추경 기준으로 8억 4,590만 3,000원이고, 이 중 6억 6,639만 2,000원은 농협은행에 연 0.4% 금리로 예치하여 관리 중이며, 1억 7,951만 1,000원은 현수막게시대 설치 및 유지관리, 불법광고물 정비사업 인건비 및 운영경비 등으로 편성하여 집행하고 있습니다. 25년에는 올해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삽교읍 간판개선사업과 공공게시대 확충 사업 등을 추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설치 목적에 맞게 기금을 운용하여 광고물 등의 정비 및 옥외광고산업의 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 운영 계획,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편성 현황에 대한 공통질문은 해당 사항 없음을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님의 답변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정순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전세보증금 3억을 돌려받는 거잖아요. 최대한 내가 30만 원을 보증보험 하면 3억을 돌려받는 좋은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3억을 돌려받는 게 아닙니다.

최대한 내가 보증,

30만 원.

그러니까 30만 원을 하면 내가 보증금을 돌려받는 거잖아.

예.

그런데 아까 설명에서 전체가 다 돈을 사용 못하셨잖아요. 8명밖에는 사용을 못하셨는데 저조한 사유 중에 하나 다른 거는 다 이해가 됐어요. 그런데 보면 절차가 복잡하다 아까 세 번째 그렇게 설명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저는 그건 이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절차가 좀 복잡하다고 하면 사회초년생이나 신혼부부들은 아직은 부동산이나 이런 걸 잘 몰라요. 그렇다면 좀 간소화하거나 임차인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부서에서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이런 거는 우리가?

현재 보증보험 가입 절차가 저희 예산군에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알고 있어요.

보증기관에서 도시주택보증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맞아요.

서울보증에서 하고 있는데 각 회사에서 보증보험을 가입하는 절차가 다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은 사이트에 들어가서 기본앱을 통해서 쉽게 접근할 수가 있는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초년생이라든지 나이가 드신 분들은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또 직접 방문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이런 부분들에 각 회사별로 하는 방법을 정리를 해서 매뉴얼을 만들어서 안내할 계획에 있습니다.

참 좋은 방법 같아요. 그런데 또 두 번째 홍보를 말씀해주셨는데 누리집이나 공동주택 게시판에 아까 홍보하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

우리 청소년들이 과연 이거를 얼마나 볼까 라는 거죠. 제가 제안을 하나드린다면 사실은 이런 걸 하려면 부동산 계약을 다 해야 되잖아요. 예산군 전체 부동산 쪽에 이러이러한 게 있다는 것만 알려줘도 계약할 때 ‘아, 이런 게 있어서 내가 보증금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걸 알려만 줘도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떠세요?

좋습니다. 부동산업체, 공인중개사 관리는 민원봉사과에서 하고 있는데요. 민원봉사과에서도 수시로 공인중개사들과 교육의 시간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거 교육할 때 우리 이런 제도를 같이 안내할 수 있게끔 설명해드리고 저희들이 민원봉사과에 있는 공인중개사 데이터를 받아서 우편으로라도 홍보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시에 이런 걸 할 수 있게끔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이런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예산군에서 조금 더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사회 초년생들이나 신혼부부들에게도 꼭 필요한 제도잖아요. 많이 홍보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순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임종용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진 의원입니다. 아까 기금관리에서 광고물기금이 있다고 했잖아요. 거기 어떤 현수막 관련해서 이것도 현수막 광고업체에서 불법현수막도 철거하는 거죠?

네.

지금 우리 군에 불법현수막 철거하시는 분이 몇 분 되죠? 과에.

우리 과에 지금 공무직 1명 있습니다.

그래서 말인데요. 기금 활용해서 한 분이 하기에는 내포나 이렇게 확장이 되어 있잖아요, 범위가.

네.

이걸 언제부터 한 분이 하셨는지 제가 파악은 안 했지만 제가 이렇게 오후에 들어오시는 거 보면 참 현수막이 차 뒤 트렁크에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항상, 혼자 차 운전했다가 내려서 또 끊어서 또 싣고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이런 기금 활용을 해서 좀 보조역할을 같이 할 수 있는 인원을 하나 충원을 해서 그런 돈 쓰라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기금을 활용해서 한번 인원을 더 확충해서 기간제라든가 같이 할 수 있게끔 혼자 요즘은 원래 이 산업재해법에 보면 이게 도로에서 일하는 거잖아요. 도로에다 차대놓고 혼자 뛰고 이런 사회적인 법은 없거든요. 그래서 한 명 정도는 같이 충원해서 하면 안전도 괜찮고 그게 좀 문뜩 생각나서 과장님한테 한번 제안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충분히 검토해서 추가 확보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 기금을 활용해도 되니까 그렇게 해서, 그런 활용 가치를 해서 안전하게 혼자 일하는 건 어려워요.

알겠습니다.

사진도 찍어야지.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하셔서 정책을 펼쳐주시길 바랍니다.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의 내용 중에서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건축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 수도과

수도과장 김문식입니다. 예산군 발전과 군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서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장순관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면서 의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읍면별 광역상수도 및 지방상수도 공급 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돗물 공급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광역상수도 공급 지역은 삽교읍, 응봉면, 대흥면, 광시면 전 지역, 그리고 덕산면 일부 지역인 사천리, 대동리, 외라리, 내라리, 복당리, 광천리, 오가면 좌방리, 분천리, 양막리 등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방상수도는 예산정수장 계통으로 해서 예산읍, 수철리를 제외한 전역 그리고 대술면과 신양면 대부분 지역과 신암면 전역, 오가면 대부분 지역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덕산면 읍내리 주변지역과 고덕면, 봉산면, 삽교읍 역리, 상성리 지역은 덕산정수장 계통으로 광역상수도와 지방상수도를 혼용해서 공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수돗물 미공급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상수도 보급률은 82.3%로 전국 84%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상수도 보급률 항상을 위해서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지방상수도 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다. 주 관로가 매설되어 있다 해도 수용가 인근에 급수관로가 매설되지 않아서 급수공사비가 과다하게 발생하는 지역이 있고 고지대 등 지형적 여건 등으로 부득이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도 있습니다. 지형적 특성으로 부득이하게 수돗물을 공급할 수 없는 지역을 제외하고 수돗물 미공급 지역에 대한 단계적 확충 사업 추진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세 번째로 상수도 설치 확대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은 수도 정비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야 국도비 지원을 받아 사업 추진이 가능합니다. 상수도 미보급 지역의 시설 확충을 위해서 환경부, 충청남도와 협의해서 수도정비 기본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사업비 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상수도 보급률 향상 및 유지 관리 등 군민들에게 깨끗하고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선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의원발의 조례안 제정에 따른 세부 사업 반영 현황 및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수도과 소관 의원발의 조례는 예산군 옥내급수설비 세척 지원 조례이며, 본 조례에 의거해서 옥내배관 세척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먼저, 옥내배관 세척사업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내배관 세척사업은 저희 예산군과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한국수자원공사가 군의 위탁을 받아서 수돗물 신뢰도 제고를 위해서 15년 이상된 노후 공동주택의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배관 세척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주민 만족도가 매우 높은 사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12월 시범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시범사업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563세대에 대해서 옥내배관 세척 서비스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올해 2회 추경에 3,100만 원의 사업비를 추가 확보해서 총 700세대 사업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으로 옥내배관 세척사업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내년도 본예산에 옥내배관 세척 사업비 3,500만 원을 계상해서 확보할 수 있도록 해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깨끗한 상수도 공급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중수 위원장님께서 질문하신 민간행사보조금 정산 관리 및 관리운영 계획, 예산군 토지 매각·매입 현황, 사회단체보조금 예산 편성 현황은 수도과는 해당이 없음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심완예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관내 마을상수도 수질검사 결과 부적절 판정을 받는 시설이 여러 곳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지속적인 여과지의 교체 등 많은 조치를 하고 있긴 하지만 사용하기에 부적절한 곳도 많이 있을 텐데요. 과장님 부적절한 수돗물 사용하고 계신 거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상수도가 193개소가 있습니다. 수질이 안 좋다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저희가 지방상수도 확충 사업을 통해서 그 마을에 우선적으로 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저희는 마을상수도 공급하면 수질이 안 좋은 부적절한 마을 상수도는 원래는 폐전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조금 주민들께서는 다른 용도라도 활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의견이 많이 있으십니다. 현재는,

그러면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싶어 하는 그런 것 말고 다른 문제도 있잖아요. 문제가 해결되기 위해서는 지방상수도라든가 광역상수도 보급 확대를 계속 추진 중에 계신데도 여전히 여러 장애물로 인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특히 상수도 인입 비용으로 인하여서 경제적 부담을 느끼시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고지대는 가압시설을 설치하는 게 필수적인데 그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또 가구들이 설치를 포기하는 것으로도 알고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고지대 같은 경우는 300~400m 이상 단독주택 혼자 사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드시고 싶어 하시는데 수돗물을 공급받고 싶어 하시는데 사실 저희 형편상으로는 시설 해드리기가 조금 어려운 그런 실정입니다. 사업비가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그런 측면은 있습니다.

단독 세대로 300~400m 비용이 얼마 정도나 들어갈까요?

한 몇천만 원 이상 들어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분들에 대해서는 현재 군에서 어떻게 지원할 수 없다고 다른 대응 방안이 없나요?

현재 그분들은 개인 관정이라든지 현재 드시고 있는 그런 저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존에 드시고 있던 물 수질이 좋으면 괜찮은데 좋지 않은 상태에서 드실 수 없는 상태인데도 어르신분들은 여태까지 평생 먹었는데 뭐 괜찮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맑은 물을 공급받는 권리를 가진 주민으로서 누구나 동등한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또 더군다나 그렇게 공급받지 못하는 주민분들은 대부분 또 노령자들이잖아요. 그래서 다른 어떤 그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어떤 폭이 없는지 변동 사항은 없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는 저희가 그런 어르신들이나 몇 달 사시는 분들이 드시고 싶다고 하면 원인자부담금을 그만큼 많이 내셔야 되거든요. 부담이 돼서 신청 자체도 사실 안 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군에서도 더 이상 어떻게 해 줄 방법이 없다는 거죠?

사업비가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정말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 줄 알지만 군이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줄 것을 요청드리겠습니다.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질문을 드렸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의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분들한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심완예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영진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지금 상수도 확장 공사 지금 대술은 다 끝났나요?

아직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지금 진행 중에 있어요?

예.

지금 진행 중인 읍면이 어디 어디죠?

지금 대술지구에서 대술면하고 신양면이 지금 상수도 관로가 2025년도에 준공 예정이고요. 덕산지구가 지금 덕산하고 고덕면, 봉산면 지역에서 2027년 상반기 정도까지 공사 계획돼 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블랙아이스라고 아시죠?

예?

블랙아이스.

예. 블랙아이스.

지금 이 상수도 공사를 하게 되면 도로 코팅을 할 때도 물을 사용하거든요.

예.

그리고 그 물이 흘러서 지금 이 기간에는 낮에는 영하가 아닐지 모르지만 새벽에 이런 때는 이게 얼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건축공사 같은 경우 동절기 공사중지는 언제부터 한다고 대략 아시나요?

지금 동절기 공사는 시공사 자율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거요? 건축물 공사가 건축공사할 때 동절기 공사중지를 우리 관에서 명령을 하잖아요.

예. 건설교통과에서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왜냐면 겨울에 콘크리트 공사라든가 물 공사는 못하게끔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상수도 공사도 지금 제가 아까 팀장님하고 잠깐 얘기해봤는데 상수도 공사가 물 공사가 된다는 게 무엇이냐면 도로 코팅하고 콘크리트 긁어내고 되메우기했을 때 살수차로 먼지를 또 뿌린단 말이에요. 살수차를, 그렇게 되면 반대편 도로는 물이 다 스며들어있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공사중지를 안 한다는 게 나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블랙아이스는 살짝 얼었을 때, 그 동네 사람들은 그 공사를 하니까 ‘공사 하니까 좀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데 외부에서 온 사람들은 그런 자체를 몰라요. 낮에 공사하고 밤에 추울 때 얼 때 이때는 무방비거든요. 저도 그런 경우를 많이 겪어봤거든, 그래서 이 부분을 한번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공사중지를 업체가 알아서 한다고 아까 그랬잖아요.

예.

그런 건 없어요. 왜냐면 군에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물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도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이거 다 얼거든요. 그런 걸 업체한테 해서 중지를 하든지 어떤 방법을 찾아야지. 이거 그냥 이대로 놔두면 공사하고 나서 나중에 사고 나면 여기 담당직원이나 과장님이나 군수님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할 거다.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시는 그런 사항 관련해서 저희가 시공사 문제점이 있다든지 주민 안전과 관련 있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대책이 확보된 후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대책 확보라는 게 쉽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물을 계속 뿌려대니까 먼지가 안 날리게끔,

지금 저희 자체적으로 한 12월 중순까지만 도로 커팅할 그런 계획이 있고요.

터파기,

커팅.

커팅만?

예. 살수차 운행도 기온이 영상일 때만 상황에 맞게,

낮에는 영상인데 밤하고 새벽 되면 영하에요.

예. 그런 거 판단해서,

아침에 출퇴근하는 사람이라든가 그런 사람들은 블랙아이스에 걸려버린다고.

예, 그런 거 판단해서 저희가 대책이 미흡하다고 할 때는 공사가 중지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보령시를 보니까 이 상수도 공사에 대해서 전면중지를 시킨 게 12월 26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 공사중지를 할 것이라고 예상 지금 그렇게 해놨거든요.

저희도 정확한 날짜는 안 했는데 11월 중순 정도는,

날짜를 그렇게 픽스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걸 참조하셔서 다른 지자체, 지자체를 떠나서 지금 12월 26일이면 지금 우리가 11월 달이잖아요.

예.

지금부터 챙겨야 된다고, 지금 눈 오잖아요.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내일 낮이 되면 포근할지 모르지만 또 밤이 되고 새벽이 되면 또 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걸 고려해서 관리 감독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리 감독 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길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자리 이동이 됐는데 김재곤 국장님 있을 때부터 이야기가 된 거예요. 지난날 얘기가 아니고 수철리 광역상수도 때문에 루트도 만들어드렸는데 혹시 담당팀장님, 도하고 긴밀하게 잘 대화가 오고 가는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철리가 예산읍에서 마을상수도를 먹는 마을인데 지속적으로 이장님께서 광역상수도 지방상수도 먹을 수 있게 건의를 많이 하신 사항으로 지난 1월 22일 날 군수님 연두순방하셨을 때도 건의하셨고, 9월 달에 도지사님 오셨을 때도 이걸 건의하셨어요. 그래서 9월경에 도에서 담당 부서에서 같이 오셔서 이장님을 만나 뵙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가 바로 해줄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들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수도정비 기본계획이라든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되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 기본계획에 반영해서 협의 중에 있습니다. 환경부에서 승인이 나는 대로 사업비 신청해서 단계적으로 사업해주기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우리 예산군에서 추진하는 것이 인구 유입 아닙니까? 지금 그쪽은 귀농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귀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분들이 도시에서 살다가 내려오는 분들이 많고 가보셨겠지만 지금도 주택을 계속 증축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마을에서 마을 일을 만든 책자입니다. 엊그저께 이게 나왔는데 수철리라고 하면 예전에 사셨던 분들이 거의 다 없어요. 외지에서 온 분들이 많고 또 제가 수시로 왔다갔다는 하는데 그분들 왈, 참 살기 너무나 좋다고 합니다. 김재곤 국장님이 과장님 시절에도 저하고 수없이 왔다갔다 하면서 관정도 하고 했는데 비가 오면 지대가 높은 상황에서 지대가 높으면 건수가 껴있기 때문에 그때 물은 좋지 않은 물이라도 물은 나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화장실을 쓸 수가 없어요, 어떤 때는. 그래서 그런 애로를 많이 겪다 보니까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과장님이 얘기했듯이 이게 하루아침에 될 일이 아닌데 지금 민속촌가든까지 왔잖아요.

예.

지난날 얘기는 오폐수 공사를 곁들여서 도로가 훼손되니까 같이 병행해서 했으면 했는데 그거 병행해서 하려면 어느 천년에 할지 몰라요. 우선 한 가지만 해도 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오폐수는 후 문제고 수도 관계가 가장 밀접되어 있어요. 지금도 계속 이사를 내려오고 또 그분들이 이야기해서 도시에서 살던 분들이 예산읍 수철리란 곳을 알지는 못하지만 와서 보고 공기가 너무나 좋다 또 거기가 저수지가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그 물이 있어서 마음이 흐뭇하긴 한데 먹을 수 없는 물이잖아요. 그래서 수준들도 높은 분들이고 세대수가 계속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그래서 본 의원이 김재곤 과장 계실 때 얘기예요. 그 루트를 만들다가 사실 이번 민원인의 날 행사 때 같이 모여서 국회의원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어요. 열어주셨으니까 우리 부서에서 심혈을 기울여서 빠른 시간 안에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환경부에서 승인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임종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아까 수도정비 기본계획 말씀하셨는데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5년, 10년 단위로 하수정비 기본계획하고 같이 하고 있죠?

예, 변경 사항에 대해서,

이게 되어야지만 국도비 확보가 가능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예당저수지 주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이 안 된 데가 많아요. 예당저수지가 상수원이면서도 저수지 수원 수질을 높이기 위해서 군에서 부단히 환경과에서도 노력하고 있긴 한데 이게 선행이 되려면 저수지 주변에 공공하수처리시설을 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들어오는 공공하수처리가 하천을 따라서 예당저수지로 유입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빨리 물론 다른 데도 중요하지만 저수지 주변에 지금 안 된 곳이 꽤 있어요. 그래서 정비계획을 언제 하는지 모르지만 그때 저수지 주변을 우선 검토해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한 가지는 지금 상수도 관로를 묻고 복구 포장을 하는데 그게 금년도부터는 방침이 좀 바뀌어서 일부 포장만 아니고 예산이 들더라도 전면 포장으로 큰길은 다 해주신다고,

예, 큰길. 몇 집 들어가는 그런 데는 좀 어렵고요,

잘 하신 생각이라고 생각돼요. 예산이 좀 들더라도 주민들께서 상당히 불편해하시거든요. 그래서 완전 아스콘이면 아스콘, 콘크리트면 콘크리트로 완전 포장을 할 수 있도록 예산을 확보해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다음은 강선구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강선구 의원님 질문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 박중수 위원장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박중수 위원장님 질문 내용 중에서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수도과 소관 군정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보건소, 농업기술센터, 공공시설사업소, 관광시설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군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의원 의 장 장순관 의 원 박중수 부 의 장 이길원 의 원 심완예 의 원 강선구 의 원 이상우 의 원 김영진 의 원 이정순 의 원 김태금 의 원 임종용 (이상 의원 홍원표 출석공무원 산업건설국장 김 재 호 환경 과장 박 우 현 농정유통과장 이 한 용 축산 과장 박 규 성 산림녹지과장 장 태 복 건설교통과장 권 오 택 건축 과장 김 윤 환 수도 과장 김 문 식 사무직원 의회사무과장 윤 병 일 전 문 위 원 이 성 용 전 문 위 원 고 종 예 전 문 위 원 김 서 연 의 사 팀 장 임 채 국 정책지원팀장 원 경 애 의 사 직 원 유 선 숙 의 사 직 원 박 병 소 속 기 유 수 진 ( 회 의 록 서 명 ) 의 장 장 순 관 (인) 서명 의원 심 완 예 (인) 서명 의원 이 길 원 (인) 의회사무과장 윤 병 일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