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창규 의원 발언

축산산림과장 연규덕입니다. 평소 축산산림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에 앞서 축산산림과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우상곤 축산팀장입니다. 황흥구 가축방역팀장입니다. 강명수 산림팀장입니다. 신상호 공원녹지팀장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4년도 축산산림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 전략목표별 핵심과제, 신규 및 현안사업 순입니다. 103쪽, 기본현황입니다. 축산산림과는 축산팀, 가축방역팀, 산림팀, 공원녹지팀, 총 4개 팀 2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팀별 주요업무는 책자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4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금년도 축산산림과는 “청정하고 가치 있는 축산산림 육성”을 비전으로 삼고 네 가지 전략목표와 11개 핵심과제, 3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05쪽, 첫 번째 전략목표는 안정적 축산기반 마련으로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06쪽, 첫 번째 핵심과제 축산농가 생산성 증대를 통한 경영안정입니다. 축산농가 경영안정 지원을 위해 가축재해보험, 한우 경쟁력 강화, 한우 송아지 출하장려금, 송아지생산안정제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양봉·곤충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양봉 화분사료를 공급하고, 벌집(벌통·소초광), 양봉 생산물 처리장비, 곤충 사육·가공 시설장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7쪽, 두 번째 핵심과제 축산물 품질향상을 위한 생산지원입니다. 고품질 축산물 생산지원을 위해 가축생균제, 고능력 돼지 액상정액, 한돈 사료첨가제, 우량종돈 개량사업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을 위하여 조사료 사일리지 제조비, 사료작물 생산, 사료작물 종자대, 볏짚처리비를 지원하였습니다. 108쪽, 세 번째 핵심과제 축사 환경개선으로 친환경 축산기반 조성입니다. 효율적인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하여 액비 저장조 가축분뇨 발효제를 공급하고 가축분뇨 처리장비를 보급하였으며, 유기질 퇴비생산 및 한우 퇴비 발효 촉진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축산업 환경개선 시설 정비를 위해 친환경축산 시설장비, 축사 환경정비, 가축 기후변화 대응시설, 악취저감제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09쪽, 두 번째 전략목표는 선제적 차단방역 강화로 빈틈없는 방역활동으로 가축전염병 예방 등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0쪽, 첫 번째 핵심과제 빈틈없는 방역활동으로 가축전염병 예방입니다. 체계적인 방역 활동 추진을 위하여 축산차량 등록제를 지원하고 공동방제단 및 겨울철 특별방역 대책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구제역 예방접종 강화를 위해 구제역 예방백신, 구제역 예방접종 시술비, 염소포획비 및 접종시술비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111쪽, 두 번째 핵심과제 방역약품 공급을 통한 가축질병 예방입니다. 가축질병 예방약품 지원으로 한우 송아지 약품, 양돈·양계 전염병 예방 약품을 지원하였으며, 가축 해충구제 약품 지원으로 가축예방 주사 및 기생충, 가축전염병 매개 해충 구제 약품 및 고품질 축산물 생산 구충제를 공급하였습니다. 112쪽, 세 번째 전략목표는 건강한 생태산림 경영으로 울창한 산림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3쪽, 첫 번째 핵심과제 울창한 산림육성으로 탄소중립 실현입니다. 조림을 통한 산림소득기반 조성을 위해 경제림조림 14ha, 큰나무공익조림 5ha, 지역특화조림 1ha를 추진하였으며, 건강하고 아름다운 숲 조성 관리를 위해 큰나무가꾸기 10ha, 산물수집 10ha, 어린나무가꾸기 42ha, 조림지가꾸기 130ha, 산불예방 숲가꾸기 10ha를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를 통한 산림자원 활용가치 증대를 위해 숲가꾸기 패트롤 6명, 숲가꾸기자원조사단 2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14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산림재해 예방 및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산불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산불 예방활동으로 봄철, 가을철 산불조심기간을 운영하고 있고, 산불전문예방진화대와 산불감시원을 배치하여 산불 예방 및 조기 진화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름답고 건강한 산림을 위한 산림병해충 방제로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4명과 소나무재선충병 예찰조사원 1명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산사태 예방·대응 재난관리 체계 확대를 위해 산사태취약지역 안내표시판을 설치하고 산사태현장예방단 4명을 채용하였습니다. 115쪽, 세 번째 핵심과제 쾌적한 생활권 주변 산림환경 정비입니다. 다목적 산림경영을 위한 임도시설 확충을 위해 간선임도 1.4km를 신설하였고, 임도관리원 4명을 사역하여 제초작업 등 임도유지보수를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3,400만 원으로 두타산·삼보산·이성산 등산로 정비사업을 실시하였고, 전통적 산림자원 보호를 위해 보호수 6주에 대한 외과수술을 실시하였습니다. 116쪽, 네 번째 전략목표는 행복한 녹색도시 조성으로 건강하고 편안한 안전 녹색도시 조성 등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17쪽, 첫 번째 핵심과제 건강하고 편안한 안전 녹색도시 조성으로, 건강한 수목 관리와 돌발병해충에 대비한 수목 방제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가로수·조경수 관리사업을 상·하반기에 추진하였고, 무궁화 육성 및 식재지 관리를 위해 무궁화 분재 가지치기 및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였으며, 공원녹지 병해충 방제를 상반기 1회, 하반기 2회 실시하였습니다. 118쪽, 두 번째 핵심과제 사람과 자연이 함께하는 휴식공간 조성입니다. 증평의 대표명소인 미루나무숲 관리사업으로 가지치기, 수목 방제, 고사지 제거작업을 실시하였고, 후계목 육성사업을 위해 미루나무숲 후계목 병해충 방제·이식을 추진하였으며, 꽃길 조성사업으로 봄꽃 식재·관리, 어린이 꽃밭가꾸기 행사 개최, 여름꽃 식재 관리, 국화 모종 관리 및 식재, 가을꽃 재배 및 식재, 인삼골 축제 국화 배치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119쪽, 세 번째 핵심과제 체계적인 공원녹지 관리로 아름다운 도시 창출입니다. 관내 공원녹지 90개소를 대상으로 이용자 중심의 쾌적한 휴식공간으로 제공하고자 가로수 및 조경수 가지치기, 어린이놀이시설물 안전점검 및 보수, 공원·녹지 내 편의시설물 및 휴게시설 유지·보수, 제초작업 청소·수경시설 운영 및 관리에 노력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안전하고 쾌적한 공원·녹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20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조사료 수확장비 지원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 조건이 불리한 지역에 공동으로 이용하는 수확장비를 지원하여 비용절감 및 생산 능률 향상을 위해 괴산증평축협에 3억 원의 조사료수확장비(SMR-1020)를 구입하여 지원하였으며, 이를 통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 효율성을 제고하고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였습니다. 121쪽, 신규 및 현안사업 두 번째,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사업입니다.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과 생활권에 미세먼지 저감, 탄소 흡수, 열섬현상 완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도안면 광덕리 도안2테크노밸리 1만 1,264㎡에 11억 원의 사업비로 교목 1,049주, 관목 3만 5,415주 등 조경수를 식재하고 산책로 250m, 안내판 2개소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끝으로 122쪽, 신규 및 현안사업 세 번째,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사업입니다. 학교 주변에 녹지대를 조성하여 학생들에게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과 녹색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도안초등학교 입구 3,000㎡ 부지에 2억 원의 사업비로 대왕참나무 외 10종 69주의 교목과 화살나무 외 13종 2,527주의 관목, 작약 750본을 식재하였고 퍼걸러 1개소, 울타리 14m 등으로 학교숲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축산산림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축산산림과)

과장님,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반려동물 놀이터 관련해서 질의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민선 6기 공약사업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지난 7월 1일에 400~500평 부지에 1억 원 사업비를 투입해서 조성이 됐는데요. 그 저희 반려동물 놀이터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운영현황이.

예, 7월 1일 날 준공식을 하고 지금까지 운영을 하는 걸 저희도 지켜봤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평소 10명에서 20명 정도 반려인들이 방문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500만 양육 인구라고 하는데, 증평은 양육 인구 수가 어떻게 되죠?

등록된 숫자는 한 50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실제로 키우는 건 그거보다 한 1,5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한 1,500명 정도 되는 걸로 저도 기억이 나는데, 거기 반려동물 놀이터 보면 바닥 작업이라든지 일부 관리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 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추경에 기간제근로자 1명을 채용을 해서 잔디 깎는 기계도 구입하고 해서 잔디도 깎아주고 거기서 상주하면서 개 분변 같은 것도 즉시즉시 치우고 다른 쓰레기라든가 그런 것도 바로 치워서 쾌적하게 관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기간제 인력 한 분이 전부 다 관리를 하고 계시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1명이 상주하고 있습니다.

이게 처음에 다들 우려를 많이 하셨잖아요. 반려동물 놀이터 400~500평 정도 규모에 해놨는데 이걸 얼마나 이용을 할 거고 또 얼마나 실효성이 있냐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지금 개장한 지 한 5개월 정도 된 건데 지금까지는 유지관리하는 데 큰 어려움도 없고 앞으로 더 많은 반려 인구가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홍보도 많이 해 주시고 잘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23페이지 보면요. 저희 실적보고 현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123페이지 연번 308번 보면…… 아니, 309번. 123페이지, 감사 자료 공통사항. 123페이지 연번 309번 보면 사업완료일은 2023년 12월 19일인데 실적보고를 거의 한 10개월 지나서 했거든요? 이런 거는 좀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과장님?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거는 한우송아지 출하 장려금 지원사업은 보조 교부일이 2023년 12월 20일이고 사업완료는 2023년 12월 19일이고 실적보고일은 2024년…… 이건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보조금 실적보고는 사업이 완료되고 2개월 내에 실적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챙겨주시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정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그리고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감 자료 145페이지 보시면 「동물보호법 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에 따르면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는 등록 신고를 해야 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동물보호법」 제15조에 따르면 2개월령 이상의 모든 반려견을 대상으로 마이크로칩 삽입이나 펜던트 부착을 통한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제도로 되어 있는데, 저희 증평은 반려동물 등록제를 시행한 지 지금 10년이 지났어요. 그런데 이제 2021년 기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발표한 반려동물 등록률은 지금 현재 54%에 불과한 것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저희 증평군에 현재 반려동물 가구 수하고 동물 등록률은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홍종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현재 반려동물 등록 가구 수는 42가구고 등록 두수는 61마리입니다. 저희들이 추정하고 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1,500두가 지금 있는 걸로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는데, 등록률이 굉장히 지금 한 5~6%밖에 안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욱 홍보에 좀 노력해야 될 것 같고, 많이 등록할 수 있도록…… 그런데 등록을 그렇게 좋아하는 것 같지가 않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앞으로는 더 홍보 열심히 해서 등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145페이지에 보면 2년간 연도별 반려동물 등록현황이 있어요. 23년도에는 가구 수가 65호, 반려 마릿수는 71마리, 24년도에는 49호가 등록을 했고 마릿수는 61마리예요. 그런데 이게 연도가 계속 가면서 등록 수는 사실 더 많아야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반려견들을 키우는 가구 수들이 사실은 상당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저희도 이 가구 수를 보고 반려견 놀이터를 한다든가 또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혜택을 주려고 저희도 편의시설 이런 데에 많이 신경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현황이 급격히 작년에 비해서도 줄었는데, 이거는 그냥 ‘홍보가 저조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들이 등록할 때 지원하는 것도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 유도는 하고 있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꺼리는 경향이 좀 심한 것 같더라고요. 등록을 해갖고 자기들한테 직접적인 혜택도 없다고 느끼는 건지, 그렇게 등록현황이 저조한 실정입니다. 앞으로 더 방법을 많이 찾아보겠습니다.

이게 워낙에 자진신고 기간이 있잖아요. 정해져 있잖아요. 우리 증평군은 자진신고 기간이 언제예요?

지금 자진신고 기간 따로 없고요. 지금은 항상 저희들이 받고 있거든요. 등록을 하면 동물병원에 안내도 해 주고 또 무상으로 우리가 칩 같은 것도 달아주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담은 없는데, 그렇게 또 환영하는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칩이나 이런 거는 당연히 군에서 해 줘야 되는 부분인 거고요. 이게 현행 동물법에 의하면 ‘미등록 반려견이 적발되는 경우 최대 60만 원, 그다음 변경사항 미신고 시 최대 4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저희 군에서는 단속을 덜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속을 해서 과태료를 물리는 게 사실 맞지만 현실적으로는 그게 좀 쉽지는 않고, 일단 계도하는 쪽으로 저희들이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계도를, 올해 2024년도에 계도는 그럼 몇 건이나 하셨어요?

저희들이 포스터라든가 리플렛 같은 거 읍면에 비치하고 그 정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냥 비치만 해놓은 거지, 다른 계도를 하거나 이런 홍보를 따로 하신 거나 이런 거는 없으신 거네요?

예, 지금 그 정도로 홍보물만 비치하는 정도로 하고, 저희들이 일단 앞으로는 거리 캠페인이라든가 그런 걸 통해서 한번 하는 것도 해보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자진신고를 했을 때 그거에 대한 혜택을 좀 제공하는 게 있나요? 그런 건 전혀 없는 거죠?

예,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등록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는 보조를 해 주지만 그거 외에 추가로 인센티브라든가 메리트를 제공하는 건 없습니다.

이게 저희 군만 해당사항은 아니에요.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고심을 많이 하는 부분인 거고, 자진신고가 저조해서 이걸 어떻게 확대할 것인가 많이 고심을 하는 부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이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거는 이분들이 인식이 개선이 되어야 된다고 봐요.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도 이제 필요에 의해서 개장을 한 건데, 사실은 이용을 하시는 그분들이 관리를 하셔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거기에 원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했는데 그분들이 사실 지금 이용도 많이 하지 않으시고요. 제가 최근에 다니면 한 분, 그냥 한 가구가 와서 대형견 와서 놀이터에서 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부분은 차가 거기까지 들어가니까 거기에 파킹을 해놓고 강아지랑 반려견들이 놀 수 있게끔 하고 있는데, 그 부분에 지금 저희가 기간제도 쓰고 있고, 또 기간제도 시간제가 아니라 종일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는 그만큼 거기에 예산이 수반되는데 사용률도 저조하고, 또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건 사실 민원사항은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거예요. 민원 받아보셨죠?

예, 민원은 가끔 있긴 있습니다.

가끔 있었어요?

예.

과장님한테는 어떻게 가끔 민원이 들어갔어요?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더 홍보를 열심히 해서 많은 반려견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아직도 미비한 시설이 있어요. CCTV라든가 물먹는 시설 같은 거 그런 거는 내년에 또 추경에 반영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거기 CCTV나 물먹는 것을 해야 되는 게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지금 여기에 이제 반려견들 자진신고해서 등록하는 것도 우선이고요. 이분들이 반려견을 키우시는 그 동반자들이 첫 번째는 의식이 바뀌어야 된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길거리를 다녀도 분뇨가 되게 많잖아요. 분변, 분뇨가 많아요. 그러면 그걸로 인해서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인상을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캠페인이 아니어도 그 자진신고하신 분들에 한해서는 교육을 시켜서 저희가 아파트 입구에 보면 입마개를 한다든가, 줄은 몇 미터 유지를 해야 된다, 그리고 항상 아이들이랑 산책을 할 때는 비닐을 갖고 다녀야 된다,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데 전혀 그런 게 안 되어 있어요. 그분들은 자식처럼 생각하니까 마냥 예쁠 수 있지만 반려견을 키우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런 부분이 문제가 돼서 또 그분들이 민원을 제기하는 부분이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첫 번째는 그분들의 의식을 조금 바꿔야 되는 교육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반려견 놀이터 하실 때도 반려견 놀이터 하고 나서 민원이 사실은 가장 많았을 거예요, 하기 전보다는. 그게 첫 번째, 기간제를 쓰는 것도 왜 쓰신 거예요?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면서 또 앞으로 교육, 홍보, 또 반려견 견주들의 의식 제고를 위해서 성숙한 반려 문화 정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간제 채용한 것도 민원 해결도 해야 되고 항상 이용하는 사람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채용을 한 거거든요. 잔디 깎고, 청소하고, 또 배변 같은 것도 반 정도는 자기들이 다 수거를 하는데 반 정도 되는 분들은 방치하고 그냥 수거도 안 하고 떠나신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계도도 하면서 저희들이 또 즉시 기간제들이 치우고 그렇게 해서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게 처음에 민원이 들어왔던 게 잔디가…… 저희가 개장을 여름에 했잖아요, 제일 더울 때.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반려견들이 거기에 실례를 하고 거기에서 냄새나는 것 때문에 첫 번째 그게 가장 큰 원인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반려견들 놀이터 했을 때 사실은 잔디보다는 다른 모래를 사용한다든가 다른 용도로 사실은 하셨어야 되는 건데, 그게 이제 조금 더 신경을 쓴다고 하다 보니 잔디를 하면서 그거에 대해 민원이 사실은 많이 들어왔던 거죠. 그렇죠? 그리고 또 거기 이제 그늘막이 제대로 설치가 안 돼서 더워서 그렇다. 이제 그런 부분은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조금씩 개선하면 되는 부분인 건데, 사실 그 분뇨·분변 처리가 가장 문제여서 거기에 기간제를 쓴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면 저희 입장에서는 큰 예산이 낭비가 되지 않나 싶어요. 이용률이 좀 어느 정도 있다고 하면 괜찮죠. 그런데 그렇지 않은데 정말 한두 분…… 한두 분들도 사실 저희 증평군민이고 하니까 소중하니까 저희가 할 수는 있는 거지만 그래도 이왕이면 저희가 놀이터를 해놓은 이상 많은 반려견들이 와서 이용을 하면 훨씬 좋을 건데,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반려견 놀이터 하기 전에 전에도 있었던 거였잖아요. 있는 거에 또다시 하는 거여서 좀 신경을 써서 그런 불상사가 생기지 않게끔 잘해달라고 그렇게…… 저희가 도 사업비로 나온 걸 어쩔 수 없이 한 거지만 좀 더 고심을 해서 해달라 말씀하셨는데, 별반 그 전 놀이터와 지금 현 놀이터의 차이가 별로 없고 이용률이 저조하다 보니 좀 아쉬움이 남아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의무등록사항에 2022년 2월 1일자로 고양이 반려묘도 등록하게 되어 있잖아요. 지금 반려묘 등록 현황은 어떻게 돼요?

지금 반려묘는 거의 없는 걸로 알고, 대부분 개로 알고 있거든요.

반려묘도 의외로 많이 키우세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홍보를 하시고…… 전반적으로 아파트나 이런 데, 아파트 단지에서 키우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주택단지보다는 아파트에 많이 요즘 많이 선호해서 키우시더라고요. 그럼 아파트 단지에 현수막이라든가 이런 걸 좀 하셔서 그 부분도 신고를 할 수 있게끔 유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참고 사진 전달) 과장님, 그거는 따로 질문할 게 아니고 확인하려고 그래요. 그거 과장님 도로 보시면 다리 그게 장미대교거든요? 과장님이 대책 세운다면 뭔 대책을 세우나요?

지금 반송 때문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주변에 보도블록을 많이 깔아서 생육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럼 과장님이 그거 사진 보고 대책이 있나요?

최명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나무는 심고 하지만 또 보도블록을 깔고 하는 거는 건설이나 도시 부서에서 하는데, 제 생각에는 일단 생육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토양을 수분 같은 게 충분히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 다리 문제고, 나무 문제가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다니기 불편하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과장님이 무슨 대책이 있냐 이거죠.

최명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생육환경이 나쁘다는 그런 말씀

아니,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행하는 사람들 통행에 저해된다고

예, 그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 통행에 저해된다는 말씀이신가요?

예, 그 나무…… 그러니까 나무는 잘 자라요, 지금. 놔둬도 잘 클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과장님 과의 대책이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반송 때문에 보행자들이 통행에 방해된다고 말씀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저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생각은 솔직히 안 해봤거든요. 그런데 혹시 현실적으로 방해가 된다면 일단은 전지작업을 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런데 전지한다고 그게 일시적이지, 그게 대책이 되나요?

근본적인 대책이야 이제 다른 데로 이식을

어떻게 나무는 못 뽑아내죠? 과장님, 그 나무 못 뽑아내죠?

지금 당장 뽑아내는 게 방법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았어요. 국장님, 왜 저 사진을 드렸냐면 저거를 몇 번 군에 얘기했는데 어느 누구도 답변 한번 안 주고 어느 누구도 책임이 없는 거예요, 이제.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쭤본 거예요. 또 도시교통과 할 때 다시 한번 질문하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과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과장님 이게 문제더라고요. 협업을 해서 어떻게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한 과에서 해결하려면 그게 해결이 안 돼요. 지금 축산산림과에서 해결할 길은 저 나무 뽑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이 못 뽑으면 축산산림과는 나무 전지해봤자 올해만 괜찮지, 내년에 똑같은 일이 또 발생해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거에 대한 답을 못 들어서…… 아무튼 과장님은 나무 뽑는 일은 못 하는 거잖아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 나무가 옆으로

아니, 다른 거 얘기하지 말고 나무를 뽑을 수 있나요, 없나요?

뽑을 수는 있죠.

그럼 뽑아서 저 대책을 세우실래요?

옆에서 옆으로 버는 나무이기 때문에 벌린다는 말씀이시거든요. 그러면 다른 나무로 대체를 해야죠. 단풍나무라든가 이팝나무라든가 아니면 대왕참나무라든가

그럼 아무튼 뽑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그거 속기 좀 남겨주세요. 나중에 또 하고서는…… 과장님은 뽑을 수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린 거예요. 그거 속기에 남겼어요.

답변드려도 되나요?

예, 주세요.

그거는 일단

아니, 과장님, 제가 물어보는 거는 과장님 자체 과에서 저거 오직 해결책은 뽑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과장님은 뽑을 수 있다고 답변을 주셨고, 그러면 된 거예요. 저는 답변 들은 거예요. 뽑을 수 있다고 저한테 얘기한 거잖아요.

예, 그래서 현실적으로 저걸 뽑아서 다른 나무를 심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대책이 아니고, 제 얘기는 과장님 과에서 대책은 제 생각에는 저 나무를 뽑는 수밖에 없어요. 다른 나무 심어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기왕 심어서 잘 크는 나무를 뽑을 수 있냐 그러니까 과장님이 뽑을 수 있다고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기술적인 문제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과연 저걸 뽑아야 되느냐, 현실적으로 그런 문제가 있냐

당연히 현실적인 얘기를 해야죠. 아무튼 그렇게 속기는 남겼어요.

예,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것저것 안 나오면 진짜 뽑을 상황도 생기면 그때는 뽑아야죠, 뭐. 하도 답답해서 그래요, 저게. 과장님, 행감 자료 157페이지 도시바람숲길 좀 여쭤볼게요. 우선 하나 예를 들어서…… 거기 보시고 165페이지 사곡지구 생성숲 좀 한번 봐주세요. 거기에 나무 수종 중에 ‘등’이 있죠? 거기 보면 소나무 외 13종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주요 수종이 소나무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하고 등이 있잖아요.

예, 소나무 외 13종 말씀하시는 거예요? 교목.

예, 교목. 소나무 외 13종인데 밑에 교목 심은 거는 소나무, 실화백나무, 측백나무, 복자기, 메타세쿼이아 등 이렇게 있어요. 그 등이 어떤 건가요?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13종에 402주가 식재되어 있어요. 소나무, 실화백, 측백나무, 복자기, 메타세쿼이아 그 외 단풍나무가 있고요. 거기 산수유도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또 거기 대왕참나무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총 해서 13종이 심어져 있는 거예요, 큰 나무가.

큰 나무?

예.

아니, 그 나머지는 혹시 아시는 분 있나요, 팀장님 중에?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그러면 지금 8개예요. 8개면

전체 수종은 설계서를 보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전체 수종이 혹시 필요하시다면.

왜 그러냐면 여기 교목 고사목 처리한 종에 전나무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 전나무는 주요 수종에 안 들어가요. 그래서 등에 혹시 포함됐나 그거 좀 확인하려고 그래요.

전나무도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 ‘있을 것 같아요.’ 하면 안 되죠.

전나무가 고사가 잘 되는 나무라

예, 그 얘기하려고 그래요, 지금. 전나무 했나요? 이 전나무가 우리하고 맞나요? 도대체 이 나무 선택할 때 생성숲하고 이렇게 숲 할 때 나무 선택은 어느 기준으로 했나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조화가 되는 쪽으로 경관을 중요시하고요. 또 병해충에 강한 나무하고 또 그 지역에 생존율이 높아야 되고 이런 걸 다 같이 보거든요. 색깔 같은 것도 보고.

그게 과장님 지금 얘기한 거하고…… 잘 사는 건가 그렇게 했는데, 이 전나무가 우리한테 맞나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나무는 사실은 강원도 지방 고산에 사는 나무거든요.

예, 추운 데 사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전나무를 많이 심지 않고 여기 미루나무숲 근처 몇 주가 있고 군데군데 조금 몇 주씩 심는데

아니, 그런데 여기 새로 심는 거 바람숲길에 난데없는 전나무를 심어놔갖고 도대체 뭔 이유로 심어놨나…… 우리한테도 안 맞고

그런데 또 안 맞다고 해서 못 사는 나무는 아니거든요.

과장님, 왜 그러냐면 이 나무를 전나무는…… 고사목 심은 시기 한번 봐봐요. 10월이에요. 10월에 심을 수 있는 나무인가요, 전나무를?

예, 10월에 가능하죠.

어느 나무든 다 심어도…… 살리려면 10월에…… 아니, 과장님, 그건 아니죠. 가능하다는 얘기는 살릴 수 있어야 가능한 거죠. 심기야 다 심죠. 한겨울에 심으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전나무는 보통 추운 데 사는 거잖아요. 심는 시기도 3월에서 4월에 심는 거래요. 우선 또 그런데 죽은 걸 다시 심을 때는 10월에 심어. 이게 말이 되나요?

낙엽 지고 나서는 나무 심는 데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 얘기는 심는 데는 문제 없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고사목 살리려면 다시 심는 시기도, 나무는 심는 시기가 중요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봄에 안 심고 가을에 심어 봐요. 일반적으로도 나무 다 죽어요. 과장님 저보다 더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옮겨심으면 그 시기 놓치잖아요. 다음에 가면 다 죽잖아요. 살릴 길이 없잖아요. 그런데 전나무는 우리한테도 안 맞을뿐더러 고사목 처리하는데 10월에 심은 거예요. 이게 과연 맞냐 이거죠.

10월에 심는 거는 문제가 없고요. 심을 때 얼마나 정성껏 심느냐가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쉬었다가 전나무 작년에 심은 거 몇 개 심고 몇 개 산 거 지금 확인해 줄 수 있나요? 지금 당장? 심는 거야 문제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과연 얼마나 살릴 수 있냐. 살릴 수 없으면 그 시기를 맞춰서 심어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과장님은 자꾸…… 아니, 한겨울에 심으면 안 돼요? 한겨울에 심어도 되지. 그런데 수종도 안 맞을뿐더러 제가 좀 지적하고 싶은 거는 고사목 다음에 심을 때 시기가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왕이면 하나라도 더 살리려면 시기를 좀 맞춰달라고 부탁드리고 싶은 건데, 과장님 자꾸 10월에 심어도 된다고 하면 어느 나무는 10월에 안 심고 겨울에 심으면 안 돼요? 과연 살리는 게 중요하지.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시기도 안 맞고. 그래서 또 선택 기준이 맞냐 이거예요. 아까 과장님이 이 바람숲길은 각 숲마다 디딤숲, 연결숲, 생성숲, 이 숲마다 각자 역할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할에 맞는 나무를 심어야 되는데, 과장님은 지금 저한테 설명하는데 그 개념이 안 들어가 있어요. 주변 환경보다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이 역할을 전혀 고려를 안 한 것 같아요, 이 바람숲길 할 때. 그러니까 관리도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연결숲에 소나무 심었는데 생성숲에도 소나무 심어. 두 개가 역할이 다르잖아요, 두 숲이. 그러면 각자 맞는 수종을 선택해서 심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걸 관리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도대체. 해놓는 건 좋은데 앞으로 이거 관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잘하겠습니다.

잘하는 게 아니라 당초 시작부터 지금 너무 저기해요. 왜 그러냐면 나무도 죽는 거 보니까 소나무가 제일 많이 죽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소나무가 연결숲에도 소나무 심어놓고 디딤숲에도 소나무 심어놓고…… 그러면 연결숲하고 디딤숲하고 과장님, 하는 역할이 다르잖아요.

예, 다릅니다.

그런데 소나무 거기다 심고 또 이쪽에도 소나무 심고 그러면 그게 맞는 수종 선택한 건가요?

일단 경관 쪽으로 그렇게 아름다운 숲을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사실 그것과 배치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바람숲길은 아름다운 숲이 먼저가 아니잖아요? 분명히 역할이 있는…… 바람숲길은 그 역할에 맞는 수종 해서 그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하지, 경관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솔직히 경관이 우리 바람숲길에 과장님 얘기하는데 경관이 중요성을 띠는 데가 바람숲길 만든 중에 몇 군데나 될 것 같아요? 내가 봐서는 두세 군데밖에 안 될 것 같은데요? 다 외곽지에 있어서. 그래서 경관보다는…… 경관이 중요한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거 앞으로 이렇게 심어놔서 이거 어떻게 감당할 거예요. 잘한다고 그러는데, 이거 잘해서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리고 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전나무가 죽어. 그럼 거기 우리가 전나무 안 맞으면 죽은 거는 다른 걸로 우리에 맞는 걸로 그 역할에 맞고 또 우리하고 맞는 걸로 대체시켜야 되는데, 전나무가 죽었다고 갖다 전나무를 심는 거예요. 그러면 또 죽는 거예요. 그거 또 갖다 해야 돼. 그럼 그건 너무 비효율적인 거 같아요. 그러고 과장님, 진짜로 내가 서운해서 그래요. 전나무를 10월에 당연히 심어도 되죠. 그런데 그게 사느냐 문제예요. 기분 같아서는 회의 중지하고 가서 나무 심어놓은 거하고 산 거 몇 개인지 확인 좀 하고 싶은데 그거까지는 차마 그렇고, 죽으면…… 고사하고 죽잖아요. 그럼 그 나무가 어떤 종류냐에 따라서 심는 시기가 아마 있을 거예요. 그럼 그때 심는 시기에 좀 맞춰줘요.

예, 알겠습니다.

대부분 고사목 처리현황 보면 10월 달, 12월 달도 있어요. 보면 진짜로 4월 달 이렇게 심은 거는 작년에 고사목 처리현황에서 보면 4월 달 봄에 심은 거는 네 번밖에 안 돼요. 많이 이렇게…… 고사목이 20건 이상 되거든요? 하긴 바람숲길에 아마 다 죽은 나무 저기했을 거예요. 하자보수했을 거예요. 그중에서 네 번만 봄에 심고 나머지는 10월 달, 11월, 12월 이렇게 심었어요. 그럼 시기 안 맞아서 다음에…… 그리고 또 연속으로 올해 고사목 처리했으면 내년에도 고사목 처리하고 또 이렇게 매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해에 딱 끝나서 그 나무가 잘 살면 모르는데, 올해 고사목 처리했으면 내년에도 고사목 처리하고 또 후년에도 처리하고. 그러면 뭔가는 지금 심는 거에 대한 방법이나 뭐를 바꿔야 되지 않냐 이거죠.

예,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후관리 이대로 계속 쫓아가다 보면 사후관리하는 데 과장님 힘들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 해놓은 거 없앨 수는 없으니까 지금이라도 우리에 맞게 수종도 선택하고 좀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사목 처리 시기는 부탁드릴게요. 제발 맞춰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간단히 질문드려볼게요. 업무보고 추진현황 111페이지 방역 약품 공급. 공급 약품에 대한 방역 효과 및 농가 선호 등 모니터링했대요. 그럼 선호도조사 했다는 얘기죠?

예.

그럼 작년에 어떤 결과가 나와서 올해 이렇게 택했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약을 구매해서 배부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종류가 한 300여 종 있어요, 약품 종류가 소독제하고 살충제하고. 그래서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판단해서 공급하는 것보다는 그 수요자인 가축 농가들한테 의견을 받아서 그분들이 원하는 거를 가급적이면 공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작년에…… 작년에는 사업도 많이 했는데 올해는 간단해갖고. ‘작년에 어떠어떤 걸 선택했는데 올해는 어떤 결과가 나와서 이걸 선택했다.’ 이렇게 답변 되나요? 모니터링 조사했으니까, 선호도조사 했으니까. 그러니까 한 가지만 딱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나요?

종류가 워낙 많아서 조달 거기에 들어가서 구매를 하는데

제가 찍어줄게요. 가축 예방주사 및 기생충 구제 이게 9종을 선택했어요. 상반기에는 2종 했는데 7종이 늘었어요.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작년에는 하나예요, 하나. 작년에는 하나인데, 작년에 1종으로 실시했는데 올해는 상반기에 2종 했다 하반기에 9종을 택했다고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작년에 1종을 선택해서 어떤 게 나왔고 그분들이 어느 걸 해서 이걸 9종을…… 상반기에 2종 해봤다 9종을 어떻게 택했다 이렇게 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려볼게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에 왔을 때는 그렇게 다양하지가 않았었거든요, 약품이.

예, 작년에 1종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고 나서 가급적이면 한 업체 것만 사용하지 말고 종류도 많으니까 다양한 업체 거를 한번 이용해보자. 별로 성능 같은 건 별 차이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양한 사람, 많은 사람들한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그러면 그거는 과장님 선호도네요.

아니요, 저는 다양한 업체를 그렇게만 얘기했고

그래서 과장님, 그럼 몇 개의 선택 폭을 줬어요?

저는 선택 폭은 별도로 안 주고요. 일단은 축종 단체에서 원하는 게 가장 1순위로 채택을 하거든요. 저희들이 원하는 것보다도 단체에서 원하는 거를. 그 대신 ‘의견이 많으니까 최대한 많은 업체를 다양하게 구매를 해 줘라.’ 그렇게만 얘기했습니다.

그건 과장님이 선택하신 거네요. 나는 또 이게 늘어서 갑자기 1종에서 9종 늘은 건 꽤 많이 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요조사라도 했나 해서요.

그건 아닙니다.

그러면 기존에 모니터링 수요조사해서 기존에 쓰는 게 만족하니 과장님이 선택 폭을 넓혀줬다 그러면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는 하나요? 계속 모니터링해서 수요조사는 하나요?

정식으로 모니터링하는 건 아니고요. 여론을 듣고 하는 겁니다. 단체의 의견을 일단 제일 우선시하고요.

그래서 나는 지금 ‘과장님이 잘하시는구나.’ 해서 좀 고맙다고 말씀드리려고 했더니 여기 보니까 업무 추진현황에 작년에도 했어요. 매년 하는 것 같아요. 매년 하는데 공급 약품에 대한 방역 효과 및 농가 선호도 등 모니터링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선호도조사를 하는구나. 잘하시는구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안 하시고 과장님 의견으로 그냥 하는 거네요.

아니요, 제가 콕 찍어서 뭐 구매하라고 하는 거 전혀 없습니다.

아니, 여지껏 얘기한 거 그렇게 얘기해놓고 또 아니라면 어떡해요. 아무튼 선호도조사는 한번 해봐요. 왜 그러냐면 써본 사람들이 그 효과는 제일 잘 알 거예요. 그러면 그 효과를 아는 사람들이 선택하게…… 그래서 내가 선호도조사 잘했다고 하려고 했는데, 써본 사람들이 그 효과를 제일 잘 알 테고, 그 효과를 본 사람들이 선택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선호도조사는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수요조사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하세요.

예.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감사 자료 145페이지 같이 한번 볼게요. 이 부분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천천히 해야 될 것 같아요. 145페이지요. 거기에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 및 입양 안락사 현황 이거랑 유기유실동물 구조 보호 예산집행 현황 이거 보면 저희 입양비 지원 기준금액이 얼마죠?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25만 원 정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치료비도 있고 안락사 비용도 있고 또 거기 관리비도 해서 마리당 평균 25만 원 정도 지금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예산서에 보면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 25만 원×20두×60%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럼 60%면 60%만 지급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럼 25만 원이 아니죠? 15만 원 아니에요, 15만 원? 60%면.

25만 원 단가인데 이제 그것도 무게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반려견 무게에 따라서 대형견 같으면 25만 원보다 더 많이 나가고 소형견 같은 경우에는 또 덜 나가고. 키로당 5,000원 저희들이 주거든요, 처리비를.

그럼 여기에 60%를 둔 건 왜 둔 거예요?

현실적으로 60% 정도만 지급됐다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예산 세울 때 25만 원×20두×60% 이렇게 300만 원 세우셨잖아요. 24년도에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으로 300만 원 예산 세우셨는데, 여기에 25만 원×20두×60%를 해가지고 300만 원이고 국도비 있고 군비도 따로 세우시고 해서 총액으로 300만 원 세우셨어요. 그러면 이게 20두인데 뒤에 60%는 뭐냐 이거죠. 기준이 60%가 잡혀있는 건지.

그거는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그럼 기준금액이 300만 원을 세우셨으면 20두가 여기 두수를 정해놨잖아요, 20두로. 그럼 15만 원씩 했으니까 300만 원일 거잖아요.

예.

그런데 23년도에 입양을 한 게 총 5두예요. 그런데 예산집행이 30만 원 됐어요. 5두인데. 그러면 30만 원이면 2두 반 된 거잖아요. 두 마리만 지급이 된 거고 나머지 세 마리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25만 원 같은 경우는 반려견 보호소에서 관리하는 비하고 또 사체 처리비 같은 거, 예를 들어서 안락사 시켰을 경우에 포함되는데 만약에 안락사를 안 시키고 분양하는 거 같은 경우는 또 돈이 안 들어가고요. 그때그때 변동성이 있어서

여기 유기동물 입양비용 지원으로 두당 15만 원을 세워놓으셨으니까 앞에 25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두당 15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입양된 거는 23년도에 5마리가 입양됐는데 밑에 보면 23년도에 집행금액이 30만 원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덜 집행됐다는 거죠. 마릿수랑 안 맞잖아요.

이게 유기동물 입양해가는 분한테 저희들이 지원해 주는 금액인데,

그럼 덜 집행한 거잖아요, 덜 집행한 거. 많이 집행된 게 아니고 덜 집행된 거예요, 3마리치가 23년도에. 과장님, 나중에 자료가 잘못됐다 이런 말씀 하시면 안 돼요.

예, 다시 확인해서 서면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계속 있어요, 이거. 그리고 24년도에는 이게 10월 기준이겠죠? 9월 말 기준이든. 작성한 날짜 기준인데, 입양이 14마리가 됐어요. 그런데 집행액이 60만 원밖에 안 돼요. 그럼 나머지는 어디 갔냐 이거예요. 원래 210만 원이 집행이 돼야 되는데 6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됐어요. 나머지 150만 원이 집행이 안 됐다고 보이는데, 이 표에 보면. 똑같이 구조 비용도 같아요. 구조 비용은 올해는 이미 벌써 초과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예산액을 초과하면 더 이상 지급 안 하죠?

예, 할 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기 때문에.

그럼 추경에 세워서 또 해요? 아니면

지금 3회 추경에 올리려고 900만 원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900만 원이요?

예.

지금 140만 원 집행해서 집행잔액이 없는데, 그러면 10월 달까지 61두를 했대요. 그럼 실제로 지급된 건 20마리분밖에 없어요. 그럼 40마리분은 더 세워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어떻게 900만 원이 돼요?

지금 저희들이 유기동물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예산 없다고 해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유기동물을 보호소에 안 갖다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분이 지금 돈을 안 받고 보호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3회 추경에 소급해서 지급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23년도 거 구조 보호에 36두를 했대요. 그런데 집행금액이 186만 원이에요. 그럼 기준금액으로 나눠보면 이거는 구조비는 7만 원이 기준이더라고요?

예.

나눠보면 27마리치밖에 지급을 안 했어요. 그래서 또 집행잔액이 남았어요. 원래 36두를 했으면 이 집행 예산액을 다 써야 되는데 못 썼어요, 또 집행된 게.

그래서 일괄적으로 두당 얼마를 지급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

그럼 하나 더요. 그 예산 반납하는 거 언제 반납하시죠?

연초에요.

연초요?

예, 내년.

그러면 23년도 예산 24년도에 반납하셨죠?

예.

그런데 23년도 거 반납하신 금액이 입양비는 국도비가 90만 원, 군비가 27만 원 해서 117만 원 반납하셨어요. 반납하셨는데 이게 입양비잖아요? 입양비는 30만 원밖에 집행을 안 했는데 210만 원에서 117만 원을 이거를 반납을 하시면 또 모자라요. 300만 원에서 117만 원을 반납을 했으면 183만 원을 쓴 건데, 여기 30만 원밖에 안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이월한 건 아니고요.

그리고 구조비가 지금 여기에는 210만 원 중에 186만 원 썼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납금액이 11만 9,000원이 이거밖에 안 남았어요. 작년 건데 11만 9,000원 남았대요. 계산 안 되시죠?

예, 그거는 세부적으로 한번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해가 안 돼서 자꾸 여쭤보는 건데, 이게 왜 이렇게 됐는지…… 무게로 주는 게 맞는 거예요, 과장님?

그때그때 마리당 지급을 해야 맞는 건데, 저희들이 그렇게 계속 거기에 했거든요. 좀 이렇게 몰아서 하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이라든가. 그런데 지금은

그러면 마릿수로 해야 더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마릿수로 다 계산을 해서 돈은 나가죠.

아까 무게로 나간다면서요.

그거는 폐기처분할 때 반려견을 안락사해서 폐기처리 업체한테 줄 때 무게로 나가고

제가 여쭤본 거는 입양 비용이랑 구조 보호 비용이었어요. 안락사는 여기 들어있지도 않아요, 제가 여쭤본 거에. 동물센터 운영비는 제가 물어보지도 않았잖아요.

예.

제가 여쭤본 건 입양비랑 구조 보호비인데 여기서 작년 23년, 24년의 실적이랑 집행금액을 보면 서로 안 맞고, 그리고 집행잔액이랑 맞춰봐도 또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셋 중에 두 개라도 맞아야 되는데 하나도 안 맞는 거예요.

예, 그거 정확하게 산출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말고요. 위원장님, 잠시 정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저희 정회하는 동안에 팀장님이랑 내용 확인하셔서 속개하면 알려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정회 중에 설명해 주셔서 입양에 대한 거는 해소가 됐고요. 구조 비용 있잖아요. 구조 비용도 입양할 때처럼 조건이 뭐가 다른가요?

그것도 똑같이 25만 원이 나가는 건데요. 그거는 위탁보호소 관리비용으로 들어가는 거

구조 비용은 7만 원 아니에요?

아니, 보조는 15만 원, 자담이 10만 원…… 아니, 그거는 25만 원이에요. 총, 맥시멈.

구조 비용이요, 구조 비용.

예, 그것도 25만 원. 그거는 25만 원인데, 자담이 없죠. 보조만 있고.

잠시만요. 구조 비용은 예산에 7만 원×20두 이렇게 세우셨어요. 그러면 여기 구조 비용에는 퍼센트가 안 쓰여 있는 거 보니 자담이 없는 거 아니에요?

예, 자담은 없습니다.

구조는 누가 자담을 해요?

예, 없어요.

그러면 구조 비용은……

그런데 항목이 굉장히 많아요. 한 열 가지 가까이 되는데, 위탁 관리부서에서 받는 돈이 있고 또 우주동물병원에서 진단비도 5만 원 있고, 또 그런 게 쭉 항목이 많아요. 그래서 그게 총 맥시멈 25만 원이에요.

예?

그래서 두당 보조하는 게 다 달라요. 반려견에 따라서 보조금액이 다 달라요.

아니, 여기 구조와 보호에 대해서는 접종은 입양하고서 하는 거잖아요. 입양보호소에 들어갔을 때 구조를 해서 보호소로 보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입양 보내기 전에 하는 행위잖아요. 여기는 구조 보호비잖아요. 그러면 구조한 비용 7만 원 안에 구조 비용이 얼마, 보호비 명목으로 하는 게 얼마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에요. 그건 거기서 갖는 거고, 위탁 처리 정○

안락사는 별도로 있지 않아요, 비용이?

아니, 여기 다 포함된 거예요, 구조 보호 안에.

구조 보호비 지급되는 기준 좀 한번 줘 보실래요? 어디 자료 있으시면 구조랑 구조 보호비로 나가는 항목이

그게 항목이요. 질병진단비, 치료비, 예방접종비, 중성화수술비, 등록비 그런 게 쭉 되어 있습니다.

아까 표 갖고 계신 거에 항목 써 있는 거 있던데, 그거 잠깐 줘 보시겠어요?

잠깐만요. (참고 자료 전달) 동물보호센터 운영비 그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전염병 및 기본검사비, 안락사비, 질병 치료비, 포획 및 이송비, 위탁관리비.

그럼 여기서 지금 나간 게 맥스 금액이 7만 원이니까 이 항목을 충족하지 못한 구조견에 대해서는 비용이 덜 나갔기 때문에 지금 차액이 발생한다 그 말씀이신 거죠?

예, 실제 사용한 금액만 나가는 거고, 덜 사용하면 거기 실제 사용한 금액만 나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맞춰 보면 아까 궁금했던 결산자료도 아마 충족이 될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 내용이 엄청나게 대단하고 큰 금액을 가지고 얘기한 게 아니었는데, 설명이 서로 간의 이해도도 좀 문제가 있겠지만, 설명이 원활치 않았기 때문에

예, 죄송합니다. 설명을 제대로 잘 드렸어야 하는데.

몇 시간씩 이걸 하고 있었는데, 저희가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면서 이거에 대한 자료 작성하고 수치라든지 이런 게 이렇게 써 있으니 궁금한 게 발생을 하는데, 그 궁금증이 해소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이렇게까지 길게 진행됐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용에 대해서 명확한 기재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나요?

예.

다름이 아니고 저는 지방정원 조성사업 기본 계획 및 타당성조사 용역을 올해 초에 실시를 하셨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7월 3일에 착수보고회를 했어요. 그래서 12월까지 2026년 신규사업 신청을 위한 대상지 선정이나 기본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사업내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예, 이게 산림청에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요. 사업비는 60억입니다, 국도비, 군비 다 포함해서요. 보상비는 별도로 군비로 해야 되는 거고요, 토지보상비는. 그래서 저희들이 세 가지 안을 놓고 검토해서 최종적으로는 아직 안 나오고, 보고는 아직 안 드렸지만 내성리 뒤에 이씨 종산이 있어요, 전주 이씨 종산. 그래서 거기다가 일단 하려고 저희들이 하려고 잠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면적은 한 11ha고요. 내년에 공모사업 신청을 한번 해보려고요. 그래서 선정이 되면 후년부터 보상도 하고, 설계도 하고 3년 동안.

그런데 보니까 지금 용역기간은 이제 올 4월 8일부터 10월 4일까지 애초에 당초 계약을 했는데, 7월 19일에 용역 중지를 요청을 했어요. 그 사유가 뭔가요?

처음에 저희들 계획은 종합스포츠센터 초중리 그 상부 쪽에 소류지가 있어요. 거기 중심으로 해서 그 주변에다 하려고 했는데, 거기에 타 부서에서 지금 다른 걸 검토하는 복합 무슨 지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협조 요청이 있어서 지금 거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 가지고 장소를 지금 바꿨습니다, 내성리 쪽으로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니까 지방정원 관련해 가지고 지금 추진을 하시려고 하는 건데, 이거 나중에 11ha라고 하셨는데 공원이랑 정원이랑은 또 다르잖아요?

예.

그런데 지금 정원이라고 하면 어떻게 좀 잘 될 거라고 보세요, 과장님?

예,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전환사업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군에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올라갈 때 상위 순위로 해서 올라가야 되고, 도에서도 또 우리 군에 전환사업이 많잖아요. 그중에서 우선순위 같은 것을 봐서 지방정원이 더 필요하다 그러면 우선순위로 해서 먼저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거보다 후순위로 더 밀릴 수도 있고 그래서 일단은 우리 군에서 순위 정할 때부터 우선순위로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니까 이게 용역이 갑자기 중지돼서 뭐 때문에 그런가 한번 질의를 드려봤고, 공모 신청 전에 어차피 의회에서 한번 보고 절차를 거치실 거잖아요?

예, 금년 중에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KBS뉴스에서 얼마 전에 지방정원 관련해서 보도가 나온 게 있어요. 전국적으로 지방정원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고 열풍처럼 번져가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3월 달에 음성을 견학도 다녀오시고 지방정원 관련해서 많이 연구를 하신 것 같은데, 지방정원 관련한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정원은 공원보다 조금 더 관리비용이 더 들고, 관리 노하우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차별화 없이 조성만 되면 이게 예산만 낭비할 수도 있지 않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성하는 것도 좋지만 정말 성공적으로 조성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거기 내성리 저희들이 대상지가 백합나무로 다 되어 있어요, 밑에 안골소류지 위로. 그래서 백합나무를 갖다가 주 테마로 해 가지고 백합나무 정원으로 한번 해보려고 하고, 또 밑에 주변에는 습지원 같은 것도 하고, 또 산책로도 하면서 가장 자연 친화적으로…… 공원은 좀 인위적인 게 많은데, 이거는 각각 자연하고 거의 흡사한 그런 정원으로 한번 만들어 보려고 구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무 위주로 한다고 하셨는데, 또 보면 정원 같은 경우에는 좀 더 식물 가지 수도 되게 많아지고, 또 시설물도 더 많이 설치를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한데, 그러니까 세밀하게 좀 세부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이 더 많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보면 부서에서 지금 관리를 하시는 연결숲이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데 보면 하자보수기간을 지나서까지 보수를 해야 되는 부분도 많아요. 그런 나무 심기나 그냥 간단한 부분인데도. 그런데 이제 정원을 만약에 한다고 하면 이게 지금 원활하게 관리가 될까 그런 우려가 먼저 들어서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거 어떻게 관리를 하실지, 또 그리고 비용도 상당히 많이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이제 사전에 검토를 해보신 바가 있으신가요?

그래서 60억 사업비로 더 이상 초과 안 되게 60억에 맞춰보려고 하고요. 또 관리비가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관리 부분에서 비용을 최대한 좀 들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하려면 자연 상태 그쪽으로…… 거의 방치하는 거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인위적인 걸 배제하고, 시설 같은 것도 배제하고, 자연과 거의 흡사한 그런 쪽으로 조성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용역 중지하신 거는 부지 선정 때문에

예, 대상지가 바뀌면서

그거 때문에 다시 중지를 시킨 거고, 또 추후에 공모사업 신청 전에 또 한번 보고를 하실 거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12월 중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조금 전에 이금선 위원이 질의하신 거에 추가적으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원과 정원을 지금 얘기를 하셨는데, 공원보다는 정원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조성이 되어 있다. 그래서 조금 더 아기자기하고 또 그거에 맞춰서 짜임새 있게 꾸며야 되는 게 정원이에요. 그런데 저희 바람숲깊 조성하셨을 때도 여기에 이 숲을 조성했을 때 그 목적성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아까 최명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목적성에 맞지 않다. 목적에 전혀 맞지 않게 숲이 만들어졌고, 또 그 만들어진 거에 보면 저희가 이게 뭔가 특색이 있어야 되는데 식재를 한 거 보면 그냥 그 금액에, 예산에 맞춰서 식재가 된 거예요. 거기에 맞춘 거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이게 뭔가 짜임새 있게, 용도에 맞게 이게 식재가 되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거기는 뭐가 있냐면 이거를 조성하기 전에 전문가에게 한번 의뢰를 했는지 이게 사실은 가장 궁금해요. 저희가 그냥 사업만 갖다 그쪽 업체에 무조건 거기에 맞게끔 그냥 조성을 하신 건지, 아니면 전문가에게 의뢰를 해서 그거에 맞게끔 해서 사업계획이 나온 건지 그거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바람길숲 조성을 할 때는 저희들이 최대한 작품성 있는 걸로 제대로 된 공원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서울 업체에 사실 의뢰를 해서 설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기에 위원님도 미흡한 점이 많으시겠지만 나름대로 최대한 아름다운 공원을 만들려고 했던 부분에 미흡한 점이 있는 거고요. 지방공원도 지금 기본 계획을 하는 단계지만 나중에 공모사업에 선정돼 갖고 실시설계 단계에서는 정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서 전문가들을 참여시켜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 증평이 공원이 적지는 않아요, 타 지역에 비해서.

예, 맞습니다.

그리고 그 공원도 지금 사실은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요. 그게 관리를 저희가 고사가 됐거나 아니면 여름 같은 경우에 비 피해로 인해서 또 얘네들이 고사가 됐을 때 그런 부분에서도 즉각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게 ‘일하시는 분들 인력이 좀 부족해서 그런 원인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향후 이런 게 계속 늘어나다 보면 저희가 인건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지금 그렇게 사후관리하면서 들어가는 예산이 만만치 않아요. 다시 고사돼서 지금 저희가 사후처리 그 기간에 했었잖아요. 그런데 그 기간 지나고서도 지금 계속 고사가 돼서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 부분이 여기 식재된 거를 정확하게 다 한번 훑어보면 이게 과연 어떤 목적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셨는지 그게 사실은 가장 의문점이고요. 그리고 증평에 식재를 할 때도 토양이나 기후 이런 걸 정확하게 보셨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이 부족했다. 그리고 나무를 심는 부분에서도 사실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수종이 가장 눈에 띄겠죠. 초목 같은 경우에야 문제가 생겨도 그다음 해에 바꾸면 되는 거지만 관목이나 교목이 가장 중요해요. 그거는 장시간 시간이 요하는 부분인 거고. 그런데 그런 부분이 한 장소에 너무 다양한 수종들이 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시는 게 ‘아름다움을 추구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있으면 보기 좋지 않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만 좀 뭔가 특색 있어야 되지 않나. 왜냐하면 다른 지자체는 좀 그런 부분에서 특색 있게 가잖아요. 그래서 쉽게 장흥을 가면 뭐가 떠오르세요?

장성이요?

예? 장성.

편백나무숲이요.

장성은 편백나무고, 또 강원도 오대산을 가면 전나무숲.

에, 전나무.

그리고 담양을 가면 또 뭐가 떠오르세요?

가로수 그런 거요.

메타세쿼이아. 그런데 저희는 부분적으로 있긴 다 있어요. 그런 나무가 다 있는데, 과연…… 그렇게 어디 지역에 가면 특색 있는 뭔가가 딱 떠올라야 되는데, 우리 증평은 그게 없다. 수종은 너무 많지만 내세울 수종이 정확하게 없다.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아까 백합나무 말씀하셨잖아요. 내성리에 백합나무는 많이 심어져 있어요. 그런데 ‘거기를 자연 친화적으로 한번 지방정원을 꾸며보고 싶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원도 공원은 인위적으로 만들었다고 하지만 정원도 인위적으로 만든 거예요. 자연 친화적이라고 할 순 없죠. 그 부분에서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만들기 전에 일단 만들어 놓은 거 사후관리를 좀 잘하시고, 그리고 그게 어느 정도 유지가 잘 됐을 때 다음 것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자꾸 사업만 늘리다 보면 계속 사업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과물은 없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가요, 과장님?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에서 저도 많이 공감하고 있고, 저희들이 사실 전원도시로 그래도 타 지역에서는 많이 알아주거든요. 그래서 공원도 면적도 넓지만 또 예쁘게 잘해놨다는 사람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확충하는 것도 좋지만 기존에 있는 공원하고 정원하고 그런 거를 관리하는 게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깨끗하게, 쾌적하게 관리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러다 보면 관리비도 사실은 지금 10억 이상 드는데, 그것도 사실 충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관리비를 그렇다고 많이 계속 투입할 수도 없는 거고, 관리비도 최대한 절감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면서도 정원도 확대해 가면서 또 아름다운 특색 있는 정원을 가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저희 바람숲깊 허브랜드에 조성하셨을 때 준공일자 임박해서 나무 식재를 하셨잖아요. 그때가 6월이었어요. 6월, 7월에 식재를 하셨을 때는 이게 봄과 가을, 겨울은 식재를 할 수가 있어요. 또 겨울에 해도 얘네들이 생존율이 높아요, 겨울도. 그런데 그 시기에는 사실은 식재했을 때 살 확률은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준공이 임박하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 여기에 고사된 게 사실 그때 식재했던 게 다 고사가 된 거예요. 그렇죠, 과장님?

예, 그때 고사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가장 안타까운 거는 대마산들공원 있죠? 거기 대마산들공원 유럽수국 500주 이번에 하자보수하셨어요. 이거 심자마자 바로 얘네들 죽어서 고사됐잖아요. 그래서 이거 고사되고도 거의 방치했다가 다시 또 하자보수하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는 어떻게 보면 대마산들공원의 그쪽 주택단지 분들이 이용들 많이 하세요. 저도 예전에 이쪽을 산책을 많이 했었던 곳인데, 이게 사실 되게 안타깝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자보수해서 어떻게 꽃은 보셨나요?

예, 꽃은 있지만 그렇게 만족할 만하게 그렇게 아직 화려하지는 않은데, 저희들이 계속 관리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확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는 거를 잘 관리를 해야 되고, 여기에 예산이 지금 10억 이상 들어가는데 그 부분도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확장보다는 기존에 있는 거 제대로 관리하시고, 또 여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허브랜드나 그 기간에 식재를 했던 부분은 저는 업체에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 하자보수 기간도 있지만, 기간을 더 늘려서 할 수 있으면 이 부분은 하자를 이 업체에서도 해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참고하셔서 업체랑 얘기를 하시고, 이 부분에서 하자보수 들어가는 거는 예산이 수반이 안 되게끔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당부드릴 거는 자전거도로 거기 제초작업하시고, 그쪽에 또 식재도 하셨잖아요. 그런데 내성리서부터 시작해서 율리까지 가는 방향에 화살나무하고 산수유나무가 자라지를 못하고 있어요. 한번 거기 가보셨나요?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살나무도 심고 그전에 계수나무도 심고 그전에는 배롱나무도 심었는데요.

배롱나무는 아예 없어요.

예, 실패를 많이 봤는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일단은 기후 영향도 있고, 또 거기가 토양이 굉장히 척박하잖아요. 척박하고 또 옆에 노면도 없는 상태에서 2차선이라 대형차들이 고속으로 달리다 보니까 나무가 스트레스 받아 갖고.

아니, 과장님 거기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자전거길.

아, 벚나무길이요?

아니, 벚나무길 말고 그 반대 방향 있잖아요. 반대에 내성리에서 죽리를 지나서 저쪽 덕상리, 율리 이렇게 가는 방향.

농로 말씀하시는 거죠?

예.

거기도 산수유 심었는데 고사된 게 많죠. 거기도 관리가 제대로 안 된 부분도 있고, 또 죽어서도 보식 같은 거 사실 못했거든요. 그래서 많이 고사된 부분이 많습니다.

아예 화살나무 같은 경우에는 한 40cm? 왜냐하면 화살나무가 잘 자라는 거잖아요. 어떤 기후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게 화살나무인데, 얘네들이 40cm~45cm에서 머무르고 있어요. 그리고 너무 보기 싫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다른 데 보식하실 때 같이 한번 딱 해 주시면…… 이용자가 거기는 사실 많아요. 자전거 타고 다니시는 분들, 그리고 그냥 걷기 하시는 분들도 아침에 산책할 때 보면 상당히 많이 이용을 하는데, 너무 거기가 지저분하기도 하고 보기가 싫어서, 그리고 날파리들도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거기는 시찰을 한번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시고, 다른 나무 식재하실 때 같이 그쪽은 보식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제가 좀 이상한 게 있어서 질문드려볼게요. 작년의 업무 추진현황 보니까 가축재해보험 지원, 그다음에 한우경쟁력 강화 업무 추진현황에 추진 중 이렇게 나왔어요, 2023년에. 그게 말이 되나 싶어서요.

가축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금년도 같으면

아니, 작년에.

이게 매년 사업인데요.

그러니까 작년에 추진 중으로 나왔어요, 결론이 안 나오고. 그래서 이상해서…… 작년에 얼마나 저기 했죠? 몇 농가 지원해 줬죠?

보험이요?

예, 보험. 2023년요.

보통 150가구 정도

150이요?

예, 그 정도 하는데, 모든 축종이 다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150 들어갈 일이 없는데요?

올해는 71호인데요.

예, 그거는 업무 추진현황에 나왔는데, 제가 작년에 산업을 안 들어와서 이걸 못 봤는데 올해 지금 보니까 업무 추진현황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해서 추진 중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또 한우경쟁력 강화 해서 또 추진 중. 이게 맞는 자료인가 해서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이라는 것은 현재 돈이 지출이 안 됐다는 뜻으로 추진 중이라고 저희들이 자료에 낸 거고요. 실제로……

아니, 과장님,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때까지 돈이 지출 안 됐다는 거 말이…… 그러지 말고, 작년에 가축재해보험 지원 해가지고 추진 중이라고 나왔는데 몇 가구, 얼마 지원해 줬나요?

작년이요? 금년 말고?

예.

작년 거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바로 확인될 길 없나요? 바로 좀 확인해 주세요. 왜냐하면 업무 추진현황 2023년 보니까 여기에 추진 중, 추진 중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돈이 나중에 축협을 통해서 나가는 거라 실제로는 사업을 했어도 나중에 돈은 연말에 한꺼번에

그러면 올해도 추진 중으로 내야죠, 과장님 논리라면.

그래서 이게 해석하기에 따라서 좀 그런 게 있는데

아니, 과장님대로 해석하면 올해도 추진 중 그렇게 나와야 되지 않나요?

그래서 올해도 가축재해보험하고 한우경쟁력 강화가 거의 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는 71농가/1억 100, 1,820두/2,100만 원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작년에는 추진 중으로 나와서요.

그래서 가축재해보험하고 한우경쟁력 강화는 거의 예산이 다 소진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년 결론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작년 거도 완료됐다고

그러니까 몇 두? 몇 두 했어요? 왜냐하면 비교대상이 있어야 뭐가 있는데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대상이 없으니까. 안 나오나요, 금방?

……

그러면 그거는 아시나요? 작년보다 늘었나요, 줄었나요? 올해가.

그것도 확인해봐야 될 것 같은데, 거의 비슷할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크게 늘거나 줄진 않고요.

그런데 아까 언뜻 150두로 생각한다면…… 호면 반이 더 줄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저기하고

71호는

그거는 올해잖아요.

예, 완료된 건 아니고, 추진 중이니까 여기서 더 늘어날 걸로 생각이 됩니다.

더 늘어난다고요?

예, 아직 12월 말까지는 가야 되니까요. 최종 보고는 안 들어왔으니까요.

그런데 크게 늘어날 것 같진 않은데, 상반기에 44호 지원했고 하반기 71호 합쳐서……

예, 많이는 안 늘어나고 이거는 10호 정도

그런데 이게 지금 총 지원해 줄 가입 대상자가 밑에 보면 한우, 젖소, 돼지 이렇게 쭉 나와서 264호죠? 263호인가.

예.

그러면 71농가 하면 3분의 1? 3분의 1도 안 되는 거잖아요. 왜 그런가요?

아무래도 자부담이 있으니까 소규모 농가에서는 가입을 또 하지 않는 게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게 보통 자부담을 어떻게 먹이나요?

자부담이 30%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건 규모에 따라서 저기하나요? 그렇지 않으면 두수로 하는 건가요?

보험회사 보험계약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보험계약할 때 두수로 하냐, 그렇지 않으면 농장에 대한 규모로 하냐 이거죠.

축종을 먼저 봐야 될 테고, 또 시설 같은 경우도 별도로 보험을 들면 시설 부분에 대해서도 따져 봐야 될 테고, 그거는 면적이라든가 축종에 따라서 보험 가입비가 다 다르니까요. 일대일로 계약하는 거니까.

혹시 이거 보험을……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는데, 보험을 수령한 분이 있나요, 가입한 분 중에?

연○

그러니까. 그러면 이걸 가입하는 게…… 그러니까 가입을 하면 그러면 과장님은 이걸 지금 가입률이 이렇게 낮은데,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가입하는 거에 대한 이점을 홍보나 뭐 해서 가입을 유도하려고 노력은 해 보셨나요?

글쎄, 저희들이 그거까지는 아직 올해 한 실적은 없습니다.

아니, 올해 없으면 여지껏 없는 거잖아요. 그거는 아닐 것 같아요. 좀 가입을 해서 이거는 보험은 무조건 미래를 대비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뭐 준 거 있나요? 팀장님이 준 게 뭔가요?

자연 폐사한 경우에도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재해 아니라도.

그러니까 아무튼 미래를 대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담당 과장님이 축산농가에 대해서 미래를 대비해 주고 손해를 줄여줄 수 있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맞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맞으면 이분들이 가입하도록 권유도 하고 홍보도 해서 이 가입 숫자를 늘리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걸 하나도 안 했다 그러고, 그러면 어떻게 이해해야 되나요?

앞으로는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하고 해서 가입률을 좀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할 때 연초에 그거에 대한 계획도 좀 세워야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우경쟁력 강화 해서 1,820두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4,800두인가? 그러면 한 3,000두 정도 이렇게 했는데, 이 한우경쟁력 강화 대상은 뭔가요?

한우농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요. 판매를 한다든가 할 때 사전에 선형심사, 유전체 검사, 거세비 그런 거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보조를 하는 사업입니다. 축협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럼 선별은 축협에서 하는 건가요? 이 한우경쟁력 강화 대상이 뭔가요? 대상 소가.

아무래도 우량한 한우가 돼야 되고요. 혈통 같은 거 우수한 품종 같은 경우는 똑같은 무게라도 배씩 받잖아요. 그래서 우량한 소를 갖다가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사육을 하면서 선형심사도 받아보고 유전체 검사 같은 것도 계속 받고, 또 혈통 등록도 우리가 또 해 줘야 되고

그런 건가요?

그런 관리비를 종합적으로 해서

그러면 대상은 그 4,800두가 다 대상이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중에서 1,800두가 선별된 거고.

예.

이것도 좀 늘릴 수 있는 방법 없나요, 그렇다면?

일단은 저희들이 이거는 예산도 그렇고, 지원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농가 쪽에서도 한우경쟁력 강화사업에 대해서는 많이 선호를 하고 그렇게 신청도 하는 추세거든요. 앞으로는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2023년하고 2024년 비교해보면 한우농가도 줄고, 사육 두수도 줄었어요. 그러면 거기를 도와주는 길은 이런 걸로 품종을 높이는 수밖에 없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노력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 이럴 거라고요. 그리고 올해 보면 하나만 더, 송아지 생산 안정제 지원 상반기에는 135두/200만 원이에요. 그런데 하반기에는 124두/100만 원이에요. 왜 줄었나요?

이것도 재해보험하고 마찬가지로 송아지 가격이 3년 평균보다 가격이 떨어졌을 때 그 차액만큼은 보전해 주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은 당초 계획이 200만 원으로 그걸 지원해 줄 수 있나요, 다?

그런데 실제로 이거 지원해 준 사례는 없습니다.

아니, 124두 100만 원 해 줬다는데요?

아니, 그거는 보험료 지원해 준 겁니다.

보험료요? 이렇게 해놓으면 이게 뭐예요? 그러면 송아지 안정제 지원인데 보험이에요?

예, 보험입니다.

예? 이게 맞아요?

예, 일반 보험회사하고 계약해 갖고, 만약에 송아지 가격이 최근 3년보다 떨어졌다 그러면 그 차액을

송아지 안정제가 맞나? 보험이 맞나? 제가 소를 안 키우니까……

그런데 이거는 거의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나는 약 지원해 주는 줄 알았더니…… 맞아요?

예, 생산비.

알았어요. 작년에 아까 얘기한 거 그거 나왔나요, 추진 중인 거 결론? 작년에 아까 그거 몇 건이에요? 가축재해보험 몇 호 늘었나요?

제가 아까 말씀 잘못드렸는데, 70호인데요.

작년에 70호?

예.

그리고 한우경쟁력 강화는

작년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작년 거요.

……

안 나왔나요? 놔두세요, 그럼.

알아보겠습니다.

아무튼 제가 왜 이걸 말씀드리냐면 소 값이 좋으면 좋은데, 지금 소 농가들이 소 값은 떨어지고, 사료비는 올라가고, 짚단가도 올라가고, 생산비는 증가하는데 소 값은 떨어져요. 그러면 그 수익성이 엄청 떨어졌다고요. 그럼 군에서 그거에 대한 뒷받침이 되는 정책을 해야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거 봐서는 제가 잘못 느낄 수도 있는데, 느끼기에는 이걸로는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계속 이거만 하고 있어요, 우리가.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과장님이 자부담 때문에 보험 가입 안 한다. 제가 좀 죄송한 얘기지만 그거는 과장님이 좀 무책임하게 들려요, 저는. 분명히 아까도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과장님은 이 농가들을 보호해 주는 책임도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미래를 대비하게 해 주는 것도 하나의 역할일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이걸로는 그렇게 와닿지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소는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차이 날 거예요. 제가 소 값을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아마 많이 차이 나는데 그분들이 좀 농가도 줄고 그랬으니까 이분들이 안정적으로 소를 기를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데로 정책이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 좀 많이 고민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가축재해보험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는 따로 예산을 세워서라도 홍보물을 만들든지 어떻게 해서 저기하세요. 그렇지 않고 마을로 가입하라고 하면 솔직히 그렇잖아요. 그분들이 대개 피해가 안 와닿으니까 안 할 거라고요. 그런데 아까 그런 예가 있으면 예도 들어서 가입도 권유시키고 그러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지금 계속 가축 전염병이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방접종 관리가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지금 예방접종이 저번에 농가에서 자가접종 하는 거 때문에 문제가 됐던 적이 한번 있었잖아요. 지금 저희는 현재 어떻게 하고 있나……

저희들이 구제역 같은 경우 1년에 두 번 백신접종을 하고 있고, 다른 럼피스킨 같은 거는 한 번 정도 하고 있고, 송아지도 수시로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일단 저희들이 농가 50두 이상 전업농은 자가 백신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50두 미만은 공수의사 세 분 통해서 저희들이 수의사들이 접종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50두 이상 되는 전업농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분들을 의심하는 건 아니지만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저희 직원들이 꼭 입회를 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확인을 하고 공병까지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물백신 얘기 좀 많이 나오고 했어 가지고 아마 작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위원님이 당부의 말씀 드렸을 텐데, 그래도 과장님 꾸준한 관리 좀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감사 자료 144페이지 보니까 지금 여기 최근 2년간 가축 사육현황에 보니 염소가 생각보다 엄청 많이 늘었어요. 1년 사이에 한 1,000마리까지는 안 되고 한 6~700마리 정도 늘은 것 같은데, 지금 염소는 축산물 이력제를 안 하잖아요.

예.

그럼 이 염소 같은 경우에는 접종을 할 때 기간에 대한 명시가 있거나 따로 안내를 못 하거나 못 받아서 못하고, 접종을 다른 거로 하고 이런 사례가 좀 있나요?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까지 다른 거를 접종한다든가 문제가 되는 사례는 없고요. 그것도 가축사육업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여기서도. 그래서 염소도 동일하게 구제역 1년에 두 번씩 그렇게 전수 백신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보다는 올해 농가가 한 농가가 늘었어요. 그래서 이 농가가 늘은 만큼…… 지금 2,829두에서 3,485두가 됐는데, 농가 하나 증가된 게 이렇게 많은 양이 증가가 된 건가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염소 값이 비싸다 보니까 많이 키우려고, 전체적인 농가들이 다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수량이.

저희 예방접종하는 거 백신 나눠주는 거 있잖아요. 그것도 소랑 염소랑 같은 제품 쓰는 건가요?

예, 같은 겁니다.

그러면 비용부담이나 이런 거는 좀 적긴 하겠네요, 어차피 구비된 양이 있으니까.

예, 저희들이 무료로 다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거 접종을 안 하게 되면 과태료 처분도 있나요?

예, 의무적으로 당연히 과태료도 물리고, 그거는 강제사항이니까요.

작년에 과태료 물린 이력 있어요?

아니요, 과태료 물린 이력은 없습니다.

100% 다 접종을 했다 그렇게 보는 거죠?

예.

아무래도 계속 전염병이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으니까 미연에 방지해서 저희는 전염병에 대해서 청정지역으로 꾸준하게 만들어 주시면 감사드리겠고. 저희 군청 홈페이지 보면 정보공개 하는 것들 있잖아요. 축산산림과는 유독 정보공개가 없어요. 홍보라든지 안내, 그런 거에 있어서 아까 저희가 질의했던 내용에서도 다른 지자체들 보면 기준이라든지 금액이라든지 명확하게 나눠져 있는데, 저희는 군청 홈페이지에서 그런 걸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축산산림과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는 군청 홈페이지에 많이 업로드를 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활용할 수 있는 자료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명심해 가지고 그렇게 정보공개도 하고, 홍보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기간제근로자 1명 채용한 그분이 거기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거기는 대형견 전용으로 일단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저희들이 지은 건 아니고요, 하천방재팀에서.

아, 이거 대문 이중으로 한 것 같은데요.

그건 확인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관리가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즉시 문도 개방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미생물 같은 것도 뿌리고 효소도 뿌리면서 냄새 같은 것도 저감시키려고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강화해서 냄새 같은 거 없이 쾌적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

……

저희들 아직 공공 유기견보호센터가 지금 없고요. 한번 신청을 하려고 검토는 하고 있는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무실로 문의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송정리 동물보호소로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일단 관리비 단가도 올라가고 여러 가지……

정확히는 몰라도 약간 말 못 할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변동은 있는데 현재 40마리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제가 보기에 한 50% 이상 차지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파쇄를 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저도 공감하면서 앞으로는 고사목 같은 거 즉시즉시 보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총회입니다. 평소 재난안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유연진 재난안전과장의 병가로 인해 대신 보고드리게 된 점을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재난안전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임상진 안전총괄팀장입니다. 박인숙 중대재해팀장입니다. 김성현 민방위팀장입니다. 양승신 하천방재팀장입니다. 최상규 영상관제팀장입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재난안전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27쪽, 기본현황입니다. 조직 및 인력 현황은 5팀 23명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안전 더하기, 예방 곱하기, 군민 행복 나누기”를 비전으로 5개의 전략목표와 1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으며, 4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29쪽, 전략목표별 핵심과제입니다. 첫 번째 전략목표는 군민 안심 안전관리체계 구축이며,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0쪽입니다. 군민 안전 일상을 위한 안전관리 기반 구축입니다. 증평군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점검 등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행정안전부 주관 재난관리평가 결과 4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행안부 장관 표창 및 특교세 8,900만 원을 확보하였습니다. 또한, 군민안전보험 및 군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통해 사회 안전망을 확보하였고, 안전 한바퀴 캠페인 실시 등 다양한 안전문화 운동을 전개하였습니다. 향후 재난유형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 점검 등을 통해 안전 도시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1쪽입니다. 군민 안심 실현을 위한 재난대응 체계 구축입니다. 재난 대응 체계 구축을 위해 재난상황 근무자 교육 및 훈련을 추진하였으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과 의사집단행동대응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풍수해 대응을 주제로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지속적인 재난안전상황실 운영과 재난대응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여 철저한 재난대응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핵심과제, 군민 생활안전 보장을 위한 선제적 안전점검입니다. 위해요소 사전 차단을 위해 설·추석 연휴 대비 다중이용시설 점검 등 재난안전 취약시설 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행사·축제장 안전 확보를 위해 신년 해맞이 행사 등 안전점검 추진과 대한민국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선제적 안전점검 추진으로 군민이 안심할 수 있는 안전도시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33쪽, 두 번째 전략목표 안전한 환경 조성으로 중대재해 예방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34쪽, 첫 번째 핵심과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중대재해예방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사항 이행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기본계획 등을 수립하였고, 군 관리주체 중대시민재해 대상시설 31개소에 대해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위험성 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조치와 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중대재해 제로 달성을 위해 중대재해예방 이행사항 점검 등 실시로 철저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35쪽, 두 번째 핵심과제 선제적 안전보건관리 점검을 통한 산재예방입니다. 산업재해예방 총괄계획 수립 및 현업 업무 사업장 순회점검을 실시하였고, 관리감독자 직무교육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시설물안전법 대상시설 정기안전점검 실시 및 제3종 시설물 지정을 위한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앞으로도 현업업무 사업장 순회 점검 및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개최 등을 추진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6쪽, 세 번째 전략목표 군민과 함께하는 생활 민방위 구현으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빈틈없는 비상대비 및 지역방위 역량 강화입니다. 위기대응 역량강화 및 전시대비계획 실효성 보완을 위해 충무훈련, 을지연습 등을 실시하였고, 증평군 통합방위협의회, 예비군 교육 및 훈련지원, 명절맞이 군부대 위문품 전달 등을 통해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자원관리 및 동원태세 확립을 위해 중점관리대상자원에 대해 확인 및 점검 실시, 주민신고망 정비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 2025년 충무실시계획 수립 등을 통해 지역 방위 역량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핵심과제, 실전 중심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 관리입니다. 민방위대 편성 및 교육 등을 실시하고 지역 특성화 재난 대비 민방위 훈련 등 실전 중심의 맞춤형 민방위 훈련을 통해 비상사태 대비체계를 마련하였으며, 민방위 시설 정기 점검 및 특별 점검실시로 민방위 시설, 장비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였습니다. 앞으로 민방위 보충 교육 실시 및 민방위 시설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전략목표인 친수, 여가, 재해예방으로 군민을 위한 하천환경 조성으로, 세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핵심과제 재난 제로, 민원 제로 소하천 정비입니다. 먼저, 입장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송정리 입장천에 20년부터 올해까지 5년간 군비 62억 8,000만 원으로 교량 7개소, 식생블럭 3,058m 등을 시공하는 사업으로, 21년도 9월에 공사를 착수하여 금년 5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백암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도안면 노암리 백암소하천에 21년부터 올해까지 4년간 26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 4개소, 식생블럭 808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22년도에 실시설계용역 준공 및 공사를 착공하였고, 금년 말까지 공사를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천소하천 정비사업입니다. 증평읍 남하리 한천소하천에 21년부터 25년까지 5년간 약 60억 원의 사업비로 교량 6개소, 식생블록 277m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21년도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25년 3월까지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142쪽, 두 번째 핵심과제 군민과 함께하는 안전한 하천 조성입니다. 지방하천 유지관리를 위해 문방천 하도준설, 지방하천 지장목 제거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지방하천 생태공원 유지관리를 위해 증평읍 연탄리에 하천관리 근로자휴게실 설치 및 보강천과 삼기천 생태공원 내 시설물 보수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지속적인 유지관리를 통해 안전한 하천 조성에 힘쓰겠습니다. 143쪽, 세 번째 핵심과제 선제적 대응으로 빈틈없는 자연재난 예방입니다. 자연재난 사전예방을 위해 재난 예․경보시설 점검, 여름철 및 겨울철 자연재난 사전대비를 추진하였고, 무더위 및 한파 쉼터 등을 운영하였으며, 폭염․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홍보 및 취약계층에 스마트기기를 배부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재난 예·경보시설 수시점검을 통해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자연재난 예방사전 대비책을 마련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전략목표, 군민의 안전지킴이 영상관제센터로, 두 가지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45쪽, 첫 번째 핵심과제 끊김없는 영상관제로 군민 안전 강화입니다. 관제요원 업무역량 강화 교육실시, 관제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관제센터 전기 안전점검, 통신실 항온항습 상태 점검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영상관제센터 운영협의회 개최, 관제요원 교육 실시 등 추진으로 군민 안전을 위한 신속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관제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46쪽, 두 번째 관제센터 카메라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및 관리입니다. 영상관제센터 노후장비 교체 및 범죄사각지대 축소 등을 위해 16개소에 생활방범카메라 26대를 설치하였습니다.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 관리를 위해 생활방범카메라 유지보수 및 수리공사를 실시하였고, 앞으로 생활방범카메라 및 각종 통신·보완장비 등의 유지보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장비 최적 상태를 유지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47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먼저,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입니다. 근골격계 부담작업 현업업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을 조사하여 현업업무 종사자의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관리하는 사업으로, 10월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골격계 부담작업 유해요인 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해요인 조사 결과에 따라 상담 및 교육을 실시하여 작업환경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148쪽, 두 번째, 초중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입니다. 435억 원의 사업비로 상습침수 발생 지역인 증평읍 초중리 555-5번지 일원에 우수관거 개량, 배수펌프장 신설 등을 통해 풍수해 생활권을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금년 1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발주, 6월 착수보고회 등을 개최하였으며, 향후 행안부와 도의 사전의견 청취, 주민 설명회, 사전 설계검토 요청 등 차질 없는 사업 추진으로 안전한 도시 환경 조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149쪽, 세 번째, 질벌뜰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입니다. 약 75억 원의 사업비로 증평읍 사곡리 질벌뜰을 통과하는 보강천, 사곡소하천에 하천정비, 교량 재가설 등을 통해 자연재해위험을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2차분을 착공하였으며, 내년 5월까지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네 번째, 영상관제센터 영상저장분배용 노후서버 교체입니다. 영상저장서버, 하드디스크 등 노후 영상저장서버 교체를 통해 영상저장공간 확보, 디스크 불량률을 최소화하여 양질의 영상저장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상반기에 영상저장분배서버 설치 및 카메라 영상데이터 이관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향후 영상저장 및 모니터링 실시와 서버 이상유무 등 정기점검을 지속 실시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난안전과 소관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재난안전과)

예.

재해보험 관련 팀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저희 재해보험이 명칭이 변경됐잖아요. 풍수해. 풍수해 재해보험 이게 명칭이 좀 변경된 것 같은데, 변경된 거 맞죠?

하천방재팀장 양승신입니다.

변경됐죠?

예, 변경됐습니다.

저희는 아직 풍수해보험이라고만 되어 있고 풍수해 지진재해보험 이걸로 명칭 변경이 좀 되어야 될 것 같은데, 변경이 아직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 좀 변경을 부탁드리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자치단체에서 풍수해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서 추진계획을 매년 수립해서 시행하잖아요. 지금 저희 군은 어떻게 해서 진행되고 있는지, 가입 유도하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대답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풍수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차상위계층하고 재해위험지역에 있는 분들을 대부분 가입을 시키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보험사를 찾아가서 직접 가입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보험자 같은 경우에는 70% 국비나 도비를 지원받고 그다음에 자부담은 한 30% 정도를 하고요. 나머지 분들은 거의 기금이나 이런 걸로 해서 차상위계층들은 충당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홍보 같은 경우에는 홍보 계획을 매년 연초에 수립을 해서 이장회의라든가 아니면 이장홍보자료 그런 데에 홍보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안전캠페인 같은 경우 할 경우에도 그때 이제 같이 홍보를 좀 병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보험료 지원하는 거 최대가 몇 프로예요?

계층마다 좀 다른데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반인은 70% 정도 국도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73%에서 78% 정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일반인은 30% 정도가 이제 자부담을 하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머지 차상위계층이라든가 아니면 인명피해우려지역, 재해위험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을 모금이라든가 기금 이런 걸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자부담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같은 경우에 지금 저희가 92%가 맥스인가요?

78%에서

78%?

예.

그런데 국민재난안전포털 홈페이지에 보면 ‘정부가 보험료의 55%에서 100%를 지원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저희가 국민재난안전포털에는 100%까지 지원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보면 92%로 되어 있어요, 저희 홈페이지에 보면. 최고가 92%까지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변경이 안 된 건지, 아니면 저희 군만의 이게 100%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부담 비율이 일부 발생을 하긴 하는데, 그 비율 자체가 자부담 비율이 있어도 자부담이 들지 않도록 여러 가지 기금이라든가 아니면 공동모금에서 했던 어떤 그런 사업비라든가 이런 걸로 충당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마 100%로 한 것 같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나 저희 같은 경우에는 최대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그 비율을 아마 표시를 해놓은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좀 차이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군을 통해서 단체보험 가입했을 때 자부담 10% 추가할인 혜택도 주어진다고 저희 군청 홈페이지에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저희도 100%가 지원이 가능한 부분 아닌가요?

예,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일반가입자 이외에 차상위계층하고 그다음에 재해취약자 이런 분들은 거의 자부담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 홈페이지에는 아직도 차상위계층도 92%, 기초수급자도 92%가 맥스라고 되어 있으니까 수정해야 될 소요가 있다. 그렇죠?

예,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리고 국민재난안전포털에서 보면 풍수해 지진재해보험이 가입대상이 주택, 농임업용온실 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그런데 원래는 소상공인 상가, 공장까지 포함되어야 되는데 저희 거에는 군내 전 지역의 주택, 온실, 비닐하우스 이렇게까지밖에 안 되어 있거든요. 보면 소상공인 상가랑 공장이 빠져있어서 이게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지.

이유는 없습니다.

이유는 없죠?

예, 조속히

추가하실 거죠?

예, 추가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 좀 추가해 주시고요.

예, 알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제센터 팀장님.

영상관제팀장 최상규입니다.

지금 우리가 관제센터에서 CCTV 관리하는 게 1,001대?

예, 맞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 관리하나요? 이게.

10명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10명이요? 그러면 10명이……

10명이 4조 2교대로 지금 주야 24시간 순환근무제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4조 2교대면 8명이잖아요.

4조 2교대 셋, 둘, 셋, 둘 해가지고

그러면 3명이 근무하기도 하고 2명이 근무하기도 하나요?

예.

그러면 1명당 관리하는 CCTV가 몇 대나 되나요?

지금 현재 1,001대 기준 해서 330대에서 500대 정도

적으면 330대고 많으면 500대고. 그런데 행안부 권고사항은……

50대입니다.

50대죠? 그럼 최하 6배, 많으면 10배인가요?

지금 배가 더 많아야 돼요, 관제요원이. 지금 10명인데 20명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관리하는 거 보니까 최소 6배에서 많게는 10배를 보고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 관리 돼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통 열심히 해서 될 것 같지가 않아서요. 그러면 인원을 늘려야 되잖아요.

예.

그런데 왜 안 늘려요?

늘려야 되는데, 앞으로는 선별관제로 가니까 인원을 줄여야 되는 상황이

선별관제가 또 뭐예요?

선별관제는 AI 기능으로 해서 요즘 스마트관제라고 해서 쓰러진다든지, 예를 들어서

그거 지금 몇 대 설치돼 있어요?

지금 200대 설치돼 있습니다.

그걸로 지금

일부 선별관제 하고 있고

하는데, 그걸로 우리 증평을 다 200대로 볼 수 있나요?

부분적으로 하는 거죠. 지역 중요한 부분, 외곽 지역으로.

그러면 선별관제를 하면 그렇게 지역을 선택하면 인원을 어떻게 줄여요? 전체가 다 아닌 이상.

그래도 여러 대를 볼 수가 있으니까요. 지가 관제해서 필요한 부분의 화면에

그러면 선별관제를 하면 그래도 인원은 부족한 것 같은데, 예를 들어 현재는 배니까 10명이 더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선별관제를 하면 몇 명이 더 필요해요?

그거는 한번 검토해봐야되겠습니다.

해봐야 돼요?

예, 지금은 또 장소도 협소하고 그래서 인원이 20명이 있다고 해서 20명을 어디다

아니, 그러니까 팀장님이 지금 말씀하시기를 선별관제를 하면 인원이 10명보다 덜 든다 이거잖아요. 덜 부족하다 이거잖아요. 그러면 그게 어느 정도 나와야 되지 않나요? 장소는 추후 문제고.

그거는 별도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런데 부족한 건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한 2명만 더 있어도 근무하는 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국장님, 2명이 급한 것 같은데요?

최명호 위원님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요즘 AI시대이기 때문에 도시과 쪽에서 스마트솔루션 사업이 있어요. 그래갖고 그거하고 AI 카메라 관제센터 그거를 같이 연계해서 같이 사업을 지금 하려고 설계는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 하면 인원이 지금 2명 부족한데 안 늘려도 되는 거예요?

지금 우선 그거 해보고 상황에 따라서 할 거고요. AI 관제센터 같은 경우는 카메라가 이게 사람이 넘어진다든지 아니면 불이 난다든지 했을 때 그게 딱 확대돼서 거기를 집중적으로 비춰줘서 거기를 쉽게 관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인력이 최소화된 걸 좀 보충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거 200대 있다고 했나요, AI가?

예.

그런데 200대로는 전부 다 못 하니 인원이 최소한 2명 필요하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1,000대인데 그러면 1,000대를 다 안 바꿔도 되나요? 그중에 그 AI가 몇 대나 필요하나요?

지금 저희가 계획은 내년 국비를 한 10억을 세워봤는데요. 되면 전체 다 교체하려고 합니다.

1,000대를?

예.

그 1,000대를

1,000대에서 200대 빼면 한 800대 정도

그럼 800대를 다 하면 현재 인원으로 가능한 거 아닌가요?

예.

되면 가능한 거고.

예.

그럼 현재로는 인원 늘리기도 애매하고 안 늘리기도 애매한 거네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2명 정도는 부족합니다.

그럼 기간제 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예.

그러면 국장님, 내년에는 좀 어떻게 늘려주세요, 된 다음에 줄이더라도.

그거는 예산부서하고 한번 최대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예, 국장님 상의해보세요. 왜냐하면 이왕이면 안전한 게 중요하잖아요. 지금 팀장님, 그 300대에서 500대를 보는데 그분들이 다 볼 수 있나요?

다 보긴 봐도 두 번 볼 거 한 번밖에 못 봅니다.

그럼 그게 감시카메라로서…… 감시카메라인가? 뭐라고 표현을…… 그 기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요? 그 관제센터에서 카메라를 보는 게 예방이나 사건·사고 그런 거 났을 때 발견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그 1명이 300대에서 500대를 보는데 과연 그 기능을 할 수 있냐 이거죠.

100%는 안 됩니다.

그럼 팀장님 생각에 몇 프로 되는 거 같아요? 나는 반도 안 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아무튼 그거는 팀장님이 노력하세요. 국장님하고 상의해서 인원을 늘리든, 그렇지 않으면 AI로 바꾸든, 둘 중에 하나는 시급한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자료 보다 보니까 대수는 많은데 과연 이 인원이 할 수 있냐 하는 거죠. 예방 차원에서 할 수 있냐, 그러면 현재는 그렇게 썩 잘 되는 것 같지가 않아서요.

검토해서 개선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예, 아무튼 팀장님 많이 노력해서 둘 중에 하나가 빨리 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팀원 여러분 노고에 항상 감사드리고요. 지금 눈이 와서 불안불안들 하실 건데,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당부말씀 드리는 거예요. 상품권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 건데, 2023년도에 홈페이지에 게시가 안 됐더라고요. 그리고 24년도 거는 11월 11일자로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확인해보시고 홈페이지에 게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 2023년도 상품권 구매 배부 관리대장 보니까 구매 및 사용실적 이 자료를 받아봤더니, 연도는 있는데 일자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기재하실 때 연도와 날짜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130페이지 추진현황 이것도 당부의 말씀이에요. 군민안전보험이랑 청년상해보험 가입하는 거 이게 지금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일례로 진천 같은 경우에는 군민안전보험 보려고 하면 메인에 정확하게 딱 뜨거든요. 그런데 저희 증평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들어갔을 때 메인이 아니라 분야별 정보에 들어가서 여기 재난안전/민방위 여기에 들어가서 찾아봐야지만…… 이게 절차가 복잡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 군민들이 홈페이지에 들어갔을 때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드릴 거는 재난안전 취약시설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할 건데요. 팀장님, 행감 자료 207페이지 보시면 중대재해처벌법 대상 시설물이 건설교통과 소관하고 도시건축과 소관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건설교통과 소관이 도당교, 그다음에 화성교, 그리고 도시건축과 소관이 증평대교. 이걸 한번 보시고요. 182페이지를 또 보세요. 183페이지에 등급 나온 거를 이렇게 보시면 도당교가…… 그러니까 187페이지 보시면 도당교가 C등급, 그리고 증평대교 하행 C등급, 화성교 C등급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 위원님.

이 안전등급 정하는 건 어떻게 정하나요?

안전등급 정하는 거는 A등급이 최고 양호가 A등급이고요. B등급하고 B, C등급, 그다음에 D등급 그렇게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A등급이 제일 양호, B하고 C…… B등급, C등급, D등급, E등급인데요.

그거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

C등급 나온 거에 대한 거는 이거는 1년에 정기안전점검을 하거든요. 해갖고 거기에서 결과치로 나온 게 C등급이고, C등급은 보수가 필요한 등급이었을 때 C등급이 설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C등급이었을 때 재난특교세나 이런 걸 받아서 그거에 대해서 교명이나 아니면 일부 저기를 용역해서 나온 결과를 보수·보강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C등급 같은 경우 보통 수준이라고는 하는데, 일례로 2023년도 성남의 정자교에서 보행교 붕괴 사고로 사상자들이 발생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저희도 그런 예가 생기지 않게끔 조금 더 정밀하게 신경써서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 자료 197페이지 잠깐 봐주세요. 197페이지에서 200쪽을 보시면, 안전점검 실시 현황을 잠깐 보시면 도안면사무소, 그리고 보도육교, 삼보교, 그리고 장미대교, 증평대교 여기에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관리 방안은 혹시 어떻게 하고 계시는 건가요?

……

홍종숙 위원님께서 질문한 거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C등급 나온 걸로 정밀안전점검 결과 C등급이 나와서 이제 지속적으로 그거에 대해서 유지보수를 하든, 저희가 하든, 그 자체 관리시설 주체 해당 과에서 그 관리를 하고 유지보수하기 위해서 예산도 세울 거고 아마 그렇게 할 겁니다.

그것도 관리 방안 잘 세우셔서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것만큼 저희들 안전관리에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면, 보행자만 다닐 수 있는 보도육교랑 연암지질생태공원 출렁다리 여기는 관리현황으로 보면 많이 관리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김득신교하고 송산교 있잖아요. 거기는 관련 부서가 아닌가요?

다 관리 부서가 다 달라서 연암교나 그쪽 같은 경우는 다른 과고, 여기 김득신교는 이쪽 재난 쪽에서 관리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도 헷갈려요, 이게 도대체 어디 부서인지. 그래서 민원을 처리하는 부분에서도 저희도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재난안전과에서 총괄을 하니까 재난안전과에 얘기를 해 주시면 재난안전과에서 다 분배를 해 주실 거예요.

예, 여기도 김득신교나 송산교 같은 경우에도 많이 이용들을 하세요. 사실 김득신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제일 이용률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신경써서 관리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담당 팀장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한 해 동안 노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리자면요. 행안부에서 매년 지자체 안전역량을 나타내는 지역안전지수를 공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우리 증평군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3년 지역안전지수가 전년 대비해서 4등급에서 5등급으로, 그리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하락을 했어요. 그런데 가장 지금 취약한 부분이 범죄 분야인데, 최근 5년간 평균 4.4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지수 관련해서 지금 상당히 취약한 부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지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부서에서 어떤 대책이 있나요?

안전총괄팀장 임상진입니다. 이금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안전지수 현황 같은 경우는 이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범죄 부분에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등급이 하락하고 있는데, 이게 범죄율도 범죄율이지만 그 지역에 경찰들이 치안을 담당하는 1인당 경찰 공무원의 숫자랑 또 해당 지역에 경찰서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이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지역이 지금 경찰서가 없다 보니까 일단 이 부분에서 지금 행정을 다루는 저희 입장에서 이거를 개선시키기가 물리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는데, 군수님께서 그래도 경찰서 유치를 위해서 좀 애써주셨고, 또 경찰서가 저희 주공 4·5단지 근처에 실시설계가 들어왔다는 얘기도 있고 해서 이 부분은 그 부분이 좀 해결이 되어야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부분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전체적인 등급이 상대평가다 보니까 비율을 정해놓고 지자체를 끼워 넣는 형태로 평가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지역의 범죄율이 줄어든다 하더라도 다른 지역의 범죄율이 더 많이 줄어들면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등급이 또 하향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려움이 좀 있습니다. 그런데 경찰서가 좀 일찍 들어오면 이 부분은 해결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맞아요, 보니까 여기 가중치를 살펴보면 경찰관서 수가 두 번째로 가장 가중치가 높은 지표가 있는데, 증평경찰서 건립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에 신설이 가시화가 돼서 지금까지 이제 끌어온 부분이 있는데 상당히 조금 늦어진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충북에서 경찰서가 없는 유일한 지자체로 지금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있다는 것 자체가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기도 하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가중치도 이제 범죄 발생 건수도 이런 부분도 경찰서가 들어오면 건립을 하면 자연스럽게 해결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지자체에서, 행정기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셔서 그 대신 다른 지표상으로 봤을 때 자율방범대원 수라든지 이런 부분도 이제 지표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재난안전과에서 안전 관련 단체, 그러니까 군민들과 함께 안전캠페인을 실시를 하고 계시잖아요.

예.

그런데 이 부분은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나요?

저희 지금 지역안전보안관 분들이 40여 명 정도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매달 4일이 안전캠페인의 날이라고 되어 있긴 한데, 아시다시피 저희 증평이 지역 장이 서는 날이 1일이랑 6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캠페인 효과 극대화를 위해서 장 서는 날에 맞춰서 진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축제 기간에도 최근에 일부러 날짜가 다르지만 캠페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동이 안 좋으신 분들도 온라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고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실적은 잘 잡히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생활안전 분야에서 등급을 높이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경찰서가 빨리 준공이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얼른 원활히 준공이 될 수 있도록 부서에서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증평군 군민안전보험 관련해서 또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군민안전보험이 언제부터 저희가 지금 시작을 하고 있는 거죠?

2019년도부터 저희들이 지금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19년도부터요? 그러면 지금 햇수로는 한 5년째 되는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거 보니까 18년, 19년에는 거의 지금 신청 건수가 없고 최근에 한 3개년 동안 청구 건이 2건씩이 있어요.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지금 군민들이 충분히 보험 혜택 관련해서 인지를 하고 계시는 건가요?

예, 전화는 자주 오는 부분도 있고요. 보셔서 아시겠지만 보험의 보장 항목이 일단 재난재해 이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니까 실제로 이 보험 항목으로 보상을 받으시기 위해서는 사망 내지는 사망에 준하는 후유장애 등급을 판정받아야 이 보험으로는 혜택을 받으실 수 있거든요. 그런데 군민들께서 전화 주시는 경우는 일반상해 관련된 내용으로 전화 주시는 분들이 좀 많아요. 그래서 저희들 실적 내용 보면 해마다 실제로 2명 내지 3명 이렇게 되어 있는 거는 그 정도 수준의 피해를 받지 않으셔서 실적은 적은 걸로 잡혀있는 거고요. 아마 일반상해 같은 경우는 저희 지자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공유재산 시설을 이용하시다 다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재무과에서 재산관리팀에서 지방행정공제를 통해서 영조물배상보험이라는 걸 가입을 해서 공유시설 이용하시다가 다쳤을 경우에 배상받는 부분들이 별도로 있다 보니까 이 보험에서는 보장 항목을 상해까지 늘리는 데는 예산이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군수님도 최근에 이 부분에 대해서 ‘보장이 너무 약소한 게 아니냐.’라는 말씀을 하셔서 저희가 좀 검토를 했었거든요. 이번에 본예산 수립을 위해서 했었는데, 아무래도 저희 지자체 예산이 조금 여유롭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까 중복되는 부분은 좀 배제하고 실제로 군민안전보험 쪽에서 취급하는 내용에 충실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하신 것도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가고, 그런데 보면 여기 농기계를 사용하시다가 사망에 이르기까지 좀 이렇게 중대한 그런 경우에 이제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답변을 해 주셨는데, 폭력 범죄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보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안전지수 관련해서 범죄율이 상당히 좀 저희 지자체에 있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이렇게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어떤 안내라든지 그런 부분도 충분히 있어야 되지 않나요?

그런 부분들은 좀 전에 홍종숙 위원님 말씀하신 보험을 찾아 들어가는 홈페이지에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 개선을 같이 하면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볼 수 있는 건 아니라서, 그래서 이거 저희 군민들이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좀 행정기관에서 많이 안내도 도와드리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하나만 건의드리려고요.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있잖아요. 거기서 가정 및 다중이용시설 자율점검표 제작 배부했어요.

예.

이거 한번 받아보신 적 있나요?

예, 상반기에 위원님께서 가정

아니, 배부만 했고, 작년 거 결과치를 좀 보신 거 있나요?

저희가 결과치를 지금 한 200부 받았어요.

잘하셨네요. 그래서 꼭 이거 확인 좀 부탁드려서 그냥 받지 마시고 홍보물이라도 좀 만들어서 이거 제출하신 분들은 그 홍보물을 줘서 많이 좀 받아보세요.

예.

결론이 이건데, 그냥 배부하고 끝나면 안 되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래도 200부면 많이 받으셨네요. 처음이죠? 그렇게 받은 거.

예, 처음입니다.

아무튼 좀 많이 받아보시도록 홍보도 많이 하시고, 홍보물이라도 제작해서 이거 내는 사람은 그 홍보물을 줘서 홍보도 많이 하시고 많이 좀 해보세요. 받으세요.

예, 알겠습니다.

결과치가 이거니까.

예.

예, 이상입니다.

경제개발국장 김총회입니다. 건설교통과장 공석으로 제가 대신하여 보고드리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규 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군민 중심의 행복한 증평을 위해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해오신 위원님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2024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 건설교통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윤호 건설행정팀장입니다. 김영준 토목팀장입니다. 최신규 기반시설팀장입니다. 장영민 교통행정팀장입니다. 최석훈 교통지도팀장입니다. 이어서 2024년도 건설교통과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부터 신규 및 현안사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55페이지입니다. 기본현황입니다. 건설교통과는 5팀 23명으로, 팀별 주요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56페이지, 2024년도 비전 및 전략목표입니다. “미래를 선도하는 강한 증평 건설”을 비전으로, 5개 분야의 전략목표와 15개의 핵심과제, 6개의 신규 및 현안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57페이지, 첫 번째 전략목표인 군민이 미소짓는 살기좋은 증평 실현을 위해 2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58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신뢰와 감동받는 건설행정 추진입니다. 도로점용 허가, 국․공유재산 사용허가, 용도폐지 등의 민원을 처리하였고, 주민불편 해소를 위해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을 397건 처리하였습니다. 연말에는 지역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건설업체 및 건설인을 대상으로 자랑스러운 건설인상을 시상할 계획입니다. 159페이지, 두 번째, 군민을 지키는 안전한 밤거리 조성입니다. 거리 보행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가로등 및 보안등 30개를 신설하였으며, 가로등 고장 신고접수와 수시점검을 통해 591건의 유지보수를 하였습니다. 내년 2월까지 2025년도 가로등 신설사업 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야간 통행 취약지역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가로등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략목표인 어디로든 연결되는 촘촘한 도로망 구축을 위해 4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편리한 도로환경 조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입니다. 남차~용강 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10월 도로구역을 결정하였고 12월에 손실보상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화성~신통 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4월 공사 2차분을 준공하였으며,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운곡 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12월에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여 2025년도에 본격적으로 공사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162페이지, 두 번째, 접근성 향상을 위한 도로망 구축입니다. 율리~내봉 간 3차 구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9월 3차분 공사를 착공하였으며 12월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남차~덕상 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내 공사를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방곡~사곡 간, 광덕~문암 간 도로개설사업은 금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내년 6월 용역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군민이 믿을 수 있는 도로환경 조성입니다.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군도 및 농어촌도로 22개 노선의 제설작업을 위해 덤프 2대, 백호 1대를 임차하고 에듀팜 진입도로의 염수분사장치 보수와 송정리 하상도로 자동차단시설을 설치하는 등 안전한 도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또한, 수시로 발생하는 도로시설물 파손과 불편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도로시설물 정비와 소파보수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기 위해 제설장비를 철저히 정비하여 관내 도로 제설작업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5페이지입니다. 안전하고 과학적인 도로 시설 관리입니다.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16개소에 대하여 총사업비 6,500만 원을 투입하여 상반기 시설물 정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검검을 완료하였습니다. 상반기 정밀 및 정기안전점검한 결과 특이사항은 없으며, 금년 11월까지 하반기 정기안전점검을 완료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세 번째 전략목표인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농촌정주여건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소통으로 공감하는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입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30건 중 22건을 준공하였으며, 사업 추진 중인 8건은 금년 내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으며 계속해서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선제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70페이지, 안전한 정주여건 조성을 위한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정비사업은 세천 정비와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을 하는 사업으로써 율리세천5 정비사업은 금년 8월에, 연탄리 세천7 정비사업은 금년 9월에 공사를 준공하였습니다. 또한,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은 금년 11월 완료할 예정이며, 재해예방을 위해 계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스마트 영농 토대 마련을 위한 수리시설 정비입니다. 수리시설 정비는 사업비 13억 4,600만 원을 투자하여 소류지, 배수로 등을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내 사곡~도당 간 배수개선사업, 탄티 소류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등 총 4건의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172페이지, 네 번째 전략목표인 모두에게 편안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첫 번째, 교통약자 이용 서비스와 운수업 사업에 재정 지원입니다.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은 장애인 및 노약자 등에게 교통수단 지원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943회 운행하였으며, 또한 많은 주민들이 병·의원이나 전통시장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증평행복드림버스와 시골마을행복택시를 운영하는 주민 교통편의를 도모하였습니다. 비수익 노선버스 운행의 농어촌버스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2억 2,200만 원을 지원하여 시가지 외곽 거주 주민들에게 안정된 대중교통 수단을 제공하였고, 운수업계 경영난 해소를 위해 택시 및 화물 운수업체에 유가보조금 8억 2,2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향후 부정수급에 대한 수시 점검으로 보조금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75페이지, 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운행 관리입니다.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매주 학교 앞 교통지도와 교통안전 캠페인을 실시하고, 급증하는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이용 질서 확립을 위해 합동단속 추진과 주차장 4개소를 조성하였습니다. 또한, 사업용 자동차 불법 밤샘주차에 대해 387대를 계도․단속을 하는 등 선진교통 안전문화 정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습니다. 176페이지, 올바른 자동차 관리문화 정착입니다. 자동차 및 건설기계 관리사업체의 사업장 시설, 임대차 계약실태 등 일제점검을 2회 실시하였으며, 자동차 의무보험가입과 정기검사 사전안내문을 발송하고 정기검사 미수검 등 법규 위반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올바른 자동차 관리를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177페이지, 마지막 전략목표인 군민이 공감하는 안전한 교통체계 구현을 위해 3개의 핵심과제를 추진하였습니다. 178페이지입니다. 교통안전시설 확충으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입니다.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시가지 일원에 차선도색공사, 과속방지턱 설치공사를 추진하였고, 금년 9월 장동리 일원에 스마트 버스승강장 설치를 완료하였으며, 금년 11월에는 덕상리 외 1개소에 노후 버스승강장을 교체하여 대중교통 이용편의를 제고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 및 편의 시설물 등을 수시 보수하고 노후된 신호가로등, 반사경 등을 신설․교체하였으며. 등굣길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등굣길 교통지도와 명절 특별교통지도 활동 등 교통안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습니다. 180페이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조성을 통한 주차난 해결입니다. 나대지 공영주차장 조성은 개인소유의 방치된 나대지를 주차장으로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나대지 주차장 16개소를 운영하고 유지보수하였으며, 또한 하상주차장 내 보강천 둔치, 증평대교, 물놀이장 일원의 시설물을 수시 보수하여 시설물 관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181쪽, 세 번째, 불법차량 단속을 통한 교통질서 확립입니다. CCTV 및 주민신고제를 통해 불법 주․정차를 단속하였으며, 무단방치 및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등 불법 자동차에 대한 강력 단속으로 자동차 관련 불법 행위 근절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82쪽, 신규 및 현안사업입니다 첫 번째, 보호구역 등 개선을 위한 지역교통 안전환경 개선사업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2개소와 보호구역 실태조사 및 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는 사업으로써 보호구역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증평초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 외 4건을 준공하였으며, 금년 말까지 흑표부대 회전교차로 설치공사 외 1건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83쪽, 사곡~도당 간 소규모 배수개선사업은 사업비 5억 원을 투자하여 증평읍 사곡리 및 도안면 도당리 일대의 상습 침수지역 용배수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4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연말까지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4쪽, 저수지 수위계측 통합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서동, 송정, 내성동 소류지 일원에 수위계 및 CCTV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상반기 현장조사와 관련 인허가 절차를 완료하였고 금년 11월 공사 착공하여 12월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5쪽, 네 번째,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사업입니다. 증평읍 미암리 일원에 총사업비 73억 2,200만 원을 투자하여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금년 10월 지방재정 투자심사 조건부 통과되어 2025년도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는 등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86페이지, 신동리 주거주차장 건립사업입니다. 총사업비 24억 원을 투입하여 1,172㎡ 규모의 주거주차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써, 금년 2월 토지보상을 완료하였으며 2025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12월에 공사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187쪽, 증평초 주변 음성안내 보조장치 설치사업입니다. 총사업비 6,000만 원을 투입하여 증평초 일원에 보행신호 음성안내 보조장치 3개소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금년 4월 공사 착공 및 준공하였으며 어린이보호구역 내 교통사고 예방과 안전한 보행환경 강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교통과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o 2024년도 주요업무 추진현황(건설교통과)

건설교통과 담당 팀장님들, 지난 한 해에 노고 많으셨습니다. 질의를 드릴 부분이요. 영조물 배상공제 관련해서인데요. 작년에 2023년에 보면 영조물 배상공제 사고접수가 2건이 있었어요. 도로관리원의 예초기 작업으로 인한 자동차 앞 유리 흠집 사고 하나랑 그리고 도로 낙상물로 인한 차량 파손이 있었는데, 올해는 6건의 사고가 접수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게 사고가 2배나 늘어난 이유가 뭐죠? 3배가 늘어난 이유가.

토목팀장 김영준입니다.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로 도로 낙하물이라든지 돌 같은 것들이 많이 발생이 되면서 차량들이 그거에 피해를 보는 사례가 종종 발생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그게 좀 많이 발생이 된 상태고요. 또한 올해 상반기에 강우로 인한 도로 포트홀이 좀 많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양이 많아진 것 같습니다.

그럼 작년이랑 올해 전부 신청 들어온 대로 배상을 한 건가요?

예, 그거는 영조물 배상보험을 통해서 전액 배상은 아니고 자기 과실 일부를 포함해서 배상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부담이 있어도 거의 다 100% 배상을 받았다는 말씀이시죠?

예, 맞습니다.

보니까 올해 같은 경우는 가로등 빛 공해로 들깨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는 접수가 있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세요.

건설행정팀장 이윤호입니다. 저희가 민원 접수된 건은 충청내륙고속화도로 거기에 가로등이 설치되면서 그전에 주민께서…… 가로등 설치는 이제 먼저 돼 있었고요. 들깨는 6월 말에서 7월 초쯤 이렇게 심게 되는데, 이게 저희한테 들깨는 빛에 의해서 좀 약하기 때문에 일반 주민 분들은 저희한테 미리 와서 ‘가로등을 좀 꺼달라.’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그게 저희한테 오셔서 말씀하신 게 9월이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거의 들깨가 다 완성이 되는 시점이었고요. 좀 시점이 늦었고요. 저희가 그래도 영조물로 재무과에 그거를 접수를 해서 넘겼는데, 판례라든가 이런 거를 보면서 보험회사에서 ‘이거는 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추후에 어떤 조치는 취하신 건 없으신 거예요? 차광막이라든지.

저희가 이제 그거는 사실 저희 군에서 그거를 보상을 해 준다는 근거나 이런 게 없어서 저희가 그거는 해드릴 수는 없었고요. 일단 국가배상 쪽으로 안내는 해드렸는데, 접수는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가배상 쪽으로 접수를 하셨다고요? 그러면 그 밖에도 올해에 도로 침하나 여름 같은 경우에 배수펌프 미작동 그때 지하차도 도안에 그 사례가 있었잖아요. 이거는 그다음에 어떻게 조치를 취하셨나요?

토목팀장 김영준입니다. 성두리 지하차도 배수펌프 미작동으로 인해서 차량 1대가 침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영조물 배상보험으로 인해서 지급이 됐고요. 그분이 전액 보상을 요구하셨는데, 영조물 배상보험상 전액 지불은 안 되고 자부담이 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태로 해서 일단 보상 처리는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자부담이 얼마고 보상받으신 건 얼마예요?

저희들이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자부담이 한 20% 정도 되시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도로 침하로 쇼바가 파손된 그 사건은 어떻게 처리됐나요?

군도 쪽에서는 아니고요. 도시계획도로 쪽에서 아마 쇼바가 파손된 것 같은데, 도시과에서 접수해서 아마 처리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군도인데요, 여기? 군도 9호선.

그건 확인을 못 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사고가 난 거는 어쩔 수가 없는데, 관련 부서에서 미리 이런 부분들 접수가 된 부분이 있으면 그냥 배상 처리만 해 주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먼저 파악을 해보고 도로 침하가 된 부분이 있으면 보수를 한다든가 이런 조치가 더 필요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런데 군도 9호선 같은 경우에는 도로 침하 때문에 지금 파손된 부분이 있는데 조치를 취하신 바가 없다고 지금 답변을 하셨는데, 기억을 잘 못 하시는 건가요?

아니요, 포트홀 쪽은 지금 저희들이 다 복구는 바로바로 완료를 하고요, 민원이 들어오면. 먼저 사고가 난 이후에 민원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고 이후에 저희들이 다 복구를 완료하고 있습니다. 또한 군도 2호선이 그런 포트홀이 많이 발생이 돼서 상반기에 전면 재포장을 실시했습니다. 추후에는 예산이 허락된다면 군도 1호선 남차리부터 시작해서 율리로 올라가는 도로가 많이 훼손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전면 재포장을 해 줘야지 포트홀이 발생이 안 되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예산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쨌든 군민의 안전과 신체를 보호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후약방문식으로 처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전에 소관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관리를 좀 철저히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부재로 팀원 여러분들이 심적으로 많이 힘드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잘 극복하시고 저희 증평군의 건설교통을 위해서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품권에 대해서 그냥 간략하게 말씀드릴게요. 상품권 구매실적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23년에는 게시가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24년도 거는 11월 8일자로 게시가 되어 있는데, 저희가 이거 자료 요구하면서 급하게 이렇게 게시를 하신 것 같더라고요. 모르시나요?

교통행정팀장 장영민입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혹시 자동차 고령자 번호판 반납한 그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이거는 앞으로…… 왜냐하면 이게 읍면에 배부가 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총괄부서는 어쨌든 건설교통과니까 그 부분도 확인하셔서 홈페이지에, 이게 워낙에 관리지침에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게시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그렇게 해서 공개가 잘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고령운전자 면허증 반납에 따른 상품권 교부 이게 보니까 「증평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관리대장을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예, 읍면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굳이 이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서 하실 게 아니라 상품권 구매 및 관리지침 그거에 맞게끔, 그 서식에 맞게끔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정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거는 행감 끝나면서 바로 정비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저희 상품권 구매하고 배부할 때 수령인 증빙자료 잘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자필서명 꼭 받아서 관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현재 증평군 고령자 면허증 반납 건수가 어느 정도 되나요?

도안면은 거의 없는 상황이고요.

증평읍은……

증평읍은 간혹 있습니다.

이게 처음 시도할 때는 자료 받아보니까 20년도에는 건수가 좀 있었어요. 20년도에 건수가 있었고 21년도에는…… 이게 반납할 때 상품권이 얼마짜리가 몇 장씩 배부가 되나요?

10만 원 나가고 있습니다.

반납하는 분 한 분에 그냥 10만 원씩이요?

예.

21년도에 500장이 나갔고요.

그거는 읍면에 배부한 금액입니다.

22년도…… 그러니까 여기에 적혀있는 것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22년도에는 70장, 23년도에는 240장

이게 배부를 읍면에 하면 반납을 많이 하면 상품권이 많이 나가는데, 이게 계속 누적이 되고 안 나가다 보니까 이거를 반납을 경찰청에 반납을 한 겁니다.

반납을 하신 거예요?

예.

그러면 처음에 구입하실 때 많이 구입을 하지 마세요. 그리고 이게 지금 다른 지자체도 문제더라고요. 현재 저희 증평군에도 고령자들 면허증 반납 건수가 현저하게 낮은데, 이게 전체 지금 전국적으로 봐도 서울 같은 경우도 2.9%, 부산이 조금 높더라고요. 3.5%. 거의 2%대에서

금액이 너무 적다 보니까 10만 원밖에 안 되다 보니까 그냥 갖고 있다가 반납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저희도 운전을 하다 보면 이게 한 살 한 살 먹을 때마다 운전하는 감이 떨어진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나이 드신 분들이 사고율이 사실 지금 가장 높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저희가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되거든요.

홈페이지나 이장회의 때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도안에는 운전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거고요. 증평읍에 많으실 것 같은데, 좀 홍보를 하셔서 반납…… 운전하실 분이 하시면 당연히 그거는 편리성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반납을 좀 많이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아까 저희 재난안전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건데, 담당 팀장님이…… 교량 중대처벌법 대상 시설물 그거에 대해서 그냥 간단하게 이건 부탁을 드리고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당교하고 화성교, 이거 건설교통과 소관이잖아요.

예, 저희들 소관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C등급을 거기가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재난안전과에서 그 이유를 물어보니 ‘보수가 필요하다. 그래서 재난특별교부세를 받아서 처리할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들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담당 과에서 인지하시고, 이 부분은 좀 만약에 보수하실 때 확실하게 보수를 해 주시면 하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행복택시 담당하시는 팀장님 누구시죠?

교통행정팀장 장영민입니다.

팀장님, 감사자료 277페이지 좀 봐주실래요? 거기 보면 2023년도에 도당2리 지원액이 나오나요?

예.

얼마예요?

지원액이 1,122만 6,000원입니다.

그런데 거기는 금액 없죠? 지원액에. 빈칸으로 있어서요.

……

팀장님, 중요한 건 아니고, 지원은 해 줬죠?

예.

계산상 한 1,100만 원 정도 지원해 준 것 같아요. 그런데 빈칸에 있어요. 문제는 그걸 물어보려는 게 아니고, 이 표 자체가 지금 업무 추진현황에는 택시가 올해 6,122래요. 그런데 내가 감사자료 계산하니까 1만 1,398이 나와요. 차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뭐가 착오가 있는 것 같아서 한번 나중에 이 표랑 업무 추진현황 살펴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물어보려고 하는 건 이걸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산이 1억 잡혀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 지원액이 1억이 넘고 2024년도 지금까지 한 3,000 정도가 모자라요. 지원은 1억 2,800 얼마 해 줬는데 예산은 1억 잡혀있어요. 그럼 그 차이 나는 재원은 어떻게 조달하는 거죠?

차이 나는 금액은……

그렇다고 추경에 세우지도 않았죠?

예.

그러니까요. 보면 2023년도 아까 1,100 계산하면 한 1억 1,000 정도가 들어가요. 1,000만 원 넘게. 그러면 1,000만 원 정도 차이 나고 24년에는 현재까지 1억 2,800이 들어갔는데 1억이면 최소한 2,800…… 그 자투리 빼고 100단위로 하면 2,800 정도가 모자라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재원 조달이 있어야 되잖아요.

이게 금액이 넘지는 않았을 텐데요.

넘어요, 내가 계산해 보니까. 안 넘으면 제가 질문 안 했겠죠.

그거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세요. 그런데 이거…… 그래요, 나중에 이거는 꼭 좀 해 주세요.

예.

왜 그러냐면 아무튼 차이가 너무 나서 그래요. 왜 그러냐면 운행 횟수도 24년에 여기는 6,100인데 1만 1,300이니까 배 이상 차이 나요. 배 정도 차이 나요, 택시형은. 그래서 한번 봐보세요. 그리고 나중에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향후계획도 보면 매년 이용객 대상 만족도 조사 및 주민의견 수렴했어요.

예.

의견 수렴한 내용이 뭔가요?

만족도 조사죠. 차량을……

만족도 조사는 어떻게 나왔나요?

만족도 조사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높게 나왔습니다. 만족도는 매우 높습니다.

주민의견 수렴했는데 의견 나온 거 두 개만 얘기해 주세요.

버스를 타는데 그 금액으로 택시를 타시니까 그거에 대해서 되게 만족스럽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요?

예.

드림버스도 같이 만족도 조사하고 의견수렴 했나요?

드림버스는 만족도 조사를 안 했습니다.

그럼 의견수렴은?

의견수렴은……

왜 그러냐면 이것도 안 했죠?

예.

왜 그러냐면 이 드림버스는 분명히 노선에 대한 의견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런 게 없어서요. 아무튼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주민의견 수렴이나 행복드림버스는.

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예상 외로 그 버스 있잖아요. 6,146명. 이게 10월 말 기준이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떻게 집계했나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직원이 가서 탄 목록하고 금액을 수납하고 있습니다.

작년하고 어떤가요?

작년에 비해서 올해가 조금 늘었습니다.

그래요? 그럼 다행이네요. 그런데 내가 볼 때는 군청 앞에 지나갈 때 한 명 탄 걸 못 봐서요, 이 드림버스.

그래도 꾸준히 대여섯 명은 타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15만 원 정도는 벌고 있습니다.

그러면 15명 타는 거잖아요.

아닙니다.

1,000원씩이잖아요. 아니, 150명 타나?

학생은 500원, 성인은 1,000원.

아무튼 다행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꼭 이것만큼은 주민의견을 수렴해서 노선 좀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꼭 이거는 해 주세요. 행복택시는 노선 같은 게 없으니까 안 하더라도 이거는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표 나중에 좀 설명해 주시고, 재원이 지금 예산보다 더 높잖아요, 들어간 돈이. 그거 저 좀 한번 이해시켜주세요.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추경에 작년에도…… 작년도 더 들어갔는데 추경에 세운 게 없어요, 올해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거는 지금 이 표 자체가 말이 안 돼서…… 사실 이거 질문할 것도 아닌데, 나중에 좀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예, 앉으셔도 돼요. 그다음에 개인형 전동킥보드 담당하시는……

예, 교통행정팀입니다.

이거는 진짜 부탁드리려고 그래요. 이게 아주 중구난방으로 지금 복잡하게 여기저기 버려져 있잖아요. 거의 방치 수준이잖아요.

예, 그래서 올해 킥보드 주차장을 네 군데를 설치했습니다.

어디어디 했나요?

아직 차선은 안 그렸는데 역전에 한 대, 터미널 앞에 한 대, 도서관 앞에 한 대, 그리고 이마트 앞에 1대.

그러니까 그 장소 정할 때 뭔 기준으로 정했나요?

킥보드가 많이 방치돼 있는 그런 기준으로

그런데 그거보다 주택가 근처가 더 많이 방치돼 있지 않나요? 아파트 근처라든지.

주택가 근처는 이제 킥보드 주차장을 하려면 주민들의 민원이 있어서 최대한 민원이 안 들어오는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러냐면 킥보드가 그렇게 넓은 데는 방치돼도 다니거나 차가 다니는 데 그렇게 불편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좁은 골목이나 주택가 근처는 거의 차선이나 길에 있으니까 차 다니기가 엄청 불편해요. 좀 노력을 하셔서

신고 들어오면 바로바로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사후처방이고, 예를 들어서 주차장을 해놓으면 사람들이 거기다 세워야 되겠다고 인식하면 괜찮은데, 주차장 자체가 없으니까 그걸 인식 못하잖아요.

추후 더 신설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는 아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걸 좀 부탁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주차장 좀 필요한 데, 좀 어렵더라도 많이 방치된 데 있잖아요. 그런 데 좀 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오히려 넓은 길은 버려놔도 다닐 길이라도 있는데, 좁은 길은 그거를 버려놓으면 저녁에 가다 발 걸쳐서 넘어지고 이럴 경우도 생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부탁드리려고 저기한 거예요.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밖에 눈이 많이 오는 관계로 짧고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주차장 관련 팀장님 잠시……

교통지도팀장 최석훈입니다.

이거는 행정과에도 똑같은 내용을 했었던 건데요. 이제 증평이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이 돼 있잖아요. 임산부가 출산장려 대상이기도 하고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대상인데, 저희가 임산부에 대한 주차요금 감면이라든지 이런 혜택이 조금 없다. 다른 지자체 보면 나주시나 철원군 이런 데 선도적으로 미리 하고 있고 점차적으로 확대돼서 전국적으로 이런 임산부들에 대한 혜택이 점차 강화되고 있는데, 저희 군은 그게 좀 미흡하다. 이것 좀 보완해 줬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청사 내 주차장과 밖에 있는 주차장이 서로 관할도 다르다 보니까 서로 조례가 다른데, 이 조례가 서로 다르기도 하지만 군민이 봤을 때는 똑같이 증평군청 주차장으로 보이니까…… 이게 서로 할인감면 혜택이 서로 달라요. 행정과에도 부탁을 드렸었는데, 행정과랑 좀 협의를 하셔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을 맞추셔서 증평군민이 봤을 때는 ‘증평군청 주차장은 이런 혜택이 있다.’ 이렇게 하나로 보일 수 있게끔 조정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정과랑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