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현 의원 발언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2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 본 위원회에서 심사할 안건은 2024년 11월 21일 남구의회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로 회부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과 홍보미디어과 소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평생교육과 소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의석에 배부된 의사일정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행 순서는 먼저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의 의견 청취 후 질의‧답변을 거쳐 토론 및 심사‧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안건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와 소관 부서장과의 질의·답변 후 토론을 거쳐 심사․의결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양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을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계로 이정현 부위원장께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강병준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립니다. 본 조례안은 남구에 주소지를 둔 미취업 청년의 어학 및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취업 경쟁력 향상을 목적으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8조] 청년의 능력 개발과 지원 조항에서 미취업 청년의 능력 개발과 구직활동 촉진을 위한 어학‧자격시험 응시료 지원 근거를 표기하여 남구 미취업 청년의 약 4%인 700명에게 자격시험 응시료 지원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 약 3,500명의 구직활동 지원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는 바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제출된 개정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강병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1항의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인구총괄과장 이남현입니다. 강병준 의원님이 대표 발의하신 본 개정 조례안에 대해 소관부서 검토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관련 법령 및 각종 검토 사항에 문제점이 없었으며 남구 미취업 청년의 사회적 진입을 도울 자격증 응시료 지원의 제도적 근거 마련을 위해 매우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행정지원과 소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의 소관 부서장인 이수정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지원과장 이수정입니다. 안건번호 2번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위법인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됨에 따라서 기존 조례를 전부 개정하여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법 제정에 따른 목적 및 용어의 정의 변경, 그리고 적용 범위 규정 삭제, 활동 내용 변경, 경비 지원 범위 규정, 그리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조 목적은 기존 모법의 부재로 인해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을 기반으로 하던 것을 자율방범대법 제정에 따라서 자율방범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을 기반으로 규정함을 개정하였습니다. 제2조 정의 중 자율방범활동단체 연합회는 자율방범연합대로 개정하였고,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명시하여 법을 기반으로 한 단체의 성격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4조 활동의 범위는 상위법인 자율방범대법 제7조 자율방범활동에 따라서 교통 및 기초시설 계도 활동을 삭제하고, 시‧도 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 안전을 위하여 요청하는 활동으로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제5조 경비 등의 지원은 기존의 포괄적인 내용에서 자율방범대법 제14조 경비 등의 지원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 운영 기준에서 규정된 항목으로 개정하여 지원 내역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제6조 지도점검은 자율방범대법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서 구청장의 경찰서장에 대한 자료 제출 및 업무 협조 요청에 대한 사항을 추가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4년 10월 2일에서 10월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그리고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에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이 상위법 제정에 따라 그 개정 사항을 반영하였고, 관련 절차에 특이사항이 없음을 감안하시어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안건 3번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국경일, 경축일 등 기념일 행사 분위기 조성을 위해 주요 간선도로변 가로기 게양 및 사후 관리 업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가로기 관리에 만전을 기하기 위함입니다. 위탁 근거는 남구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대상 사무의 기준 등에 근거하며 제7조와 10조의 관련 규정을 적용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정 절차는 2025년 1월 중에 남구 홈페이지 게시 및 남구 공보 게재를 통해 공모한 후 2월 중 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단체와 쌍방 협약서를 체결합니다. 위탁 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이고 게양 장소는 중앙대로 외 12개 구간으로 가로기 게양과 하강, 그리고 사후 관리 등이 주 위탁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는 1,510만원입니다. 이는 가로기 게양 횟수에 따른 인건비, 보험료, 차량 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위탁 사업비 세부 내용은 인건비가 1,348만320원으로 2025년 최저임금 1만30원을 기준으로 1일 7시간 기준 책정액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차량 유지비는 48만원으로 유류비 4만원에 12회에 따라서 유류비 책정이 되겠습니다. 보험료 96만원은 5,000원씩 16명에 12회에 대한 96만원의 보험료 책정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일반 수용비로 책정하였습니다. 가로기 민간 위탁 기대 효과로는 국경일 등 수시 게양에 따른 직원 과외 업무 부담 경감과 민간위탁 단체에 위탁하여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계약 및 관리를 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과 동의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2025 가로기 게양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남구 자율방범활동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이거 당일에만 하는 건가요? ‘회’라고만 적혀 있는데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있나요?

국경일 게양을 해야 되는 날 게양을 당일에 하게 되고, 하강해야 되는 날, 이게 10월달같이 초에 태극기를 달아야 되는 날이 겹쳐져 있을 때는 저희가 매번 게양했다가 하강하고 이렇게 하지 않고 연달아서 달아두고 하강을 며칠 뒤에 하게 되기 때문에, 당일날 이루어질 수도 있고 그다음 날 이루어질 수도 있고요. 그건 그 기념일에 따라서 다릅니다.

그러면 유지 관리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 건가요? 이미 게양이 된 상태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민원이 들어왔을 때만 움직이는 건가요?

그러니까 유지 관리라는 게 다른 부분이 아니고 태극기 게양 시 가로기 훼손이라던지 이럴 경우에 구입하는 예산은 행정지원과에 별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유지 관리는 단순히 오늘 게양을 했는데 차가 지나가다가 어떻게 해서 부딪쳐서 꺾어지고 하면 그걸 다시 가서 새로 게양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유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몇몇 장소에서 지속적으로 계속 부러지는 상태가 있었던 건 알고 계시죠?

예.

그건 행정지원과에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안 그래도 지금 가장 대표적인 게 우리 봉덕동에서 여기 삼거리 오는 길에 거기 버스가 지나가게 되면 높이 때문에 가로기가 쳐지게 돼서 저희가 몇 번이나 다시 나가서 하고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위치를 조정했습니다. 버스가 지나가니까 우회전하는 버스 때문에 버스하고 부딪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파악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홍보미디어 과장 장은경입니다. 평소 홍보 업무 활성화 등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는 소셜미디어의 이용자 증가 및 영향력 확대에 따라 미디어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여 구정 홍보 및 구민의 구정에 대한 이해와 소통, 그리고 행정 참여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소셜미디어 관리 및 운영 목적, 정의에 대한 사항이 안 제1, 2조, 소셜미디어 운영 및 게시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이 안 제3, 4조 공모전 이벤트 등 소셜미디어를 활용한 사업 참여자에 대한 보상 근거를 마련하고 구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활용 사업의 운영 및 지원에 대한 규정이 안 제5조입니다. 조례 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입니다. 주민 의견 청취를 위해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평가, 부패영향평가, 행정규제 사전 검토와 관련하여 부서 협의 결과 특이사항은 없었으며, 예산 소요는 공식 SNS 숏폼 공모전 관련 심사 및 시상금 등 500만원 미만으로 소액임에 따라 비용 추계서는 미첨부하였습니다. 다양한 인터넷 소통 매체를 활용한 구정 홍보 활성화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남구 소셜미디어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요. 7페이지에 심사위원 참석 수당이라고 적혀 있는 건 어떤 건가요?

저희가 이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근거 규정이 마련되면 SNS 숏폼 공모전을 한번 시행하려고 합니다. 거기 영상의 퀄리티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남구를 얼마나 잘 담고 있느냐, 저희가 원하는 그런 게 있을 텐데 그러한 부분들을 심사할 수 있는 전문가분을 모시고 심사를 해서 수당을 지급하고자 하는 예산입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더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홍보미디어과장께서는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평생교육과장 배태옥입니다. 의정활동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강병준 행정자치위원장님, 이정현 부위원장님, 강민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의안번호 111호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대통령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의 일부 개정에 따라 해당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함으로써 추후 관내 학교 교육경비 보조 지원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안 제3조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 사항을 우리 구 조례에 반영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정비하였습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1조 내용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6항을 현행 법률의 근거 조항에 맞춰 제11조 제8항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 제3조 내용 중 단서 조항 ‘다만, 해당 당해 연도의 일반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 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교부하여서는 아니 된다’의 내용을 상위 법령인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 제3항 삭제에 따라 우리 구 조례에서도 삭제를 하였습니다. 그 밖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과 상위 법령에 맞게 용어 및 띄어쓰기를 전체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주민들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 202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에서도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다만 성별영향평가 과정에서 제8조 제1항 ‘전담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의 내용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며’로 개선 의견이 제출되어 원안 그대로 수용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12호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생활체육진흥법 개정 및 스포츠클럽법 시행에 따라 근거 법령에 관한 사항과 스포츠클럽들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법에서 위임한 사항 등을 반영하여 제정된 법령의 취지에 맞게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개정 내용으로는 기존 스포츠클럽이 생활체육진흥법에 근거하였으나 생활체육진흥법이 개정이 되고 스포츠클럽법이 2021년 6월 새롭게 제정됨에 따라 남구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근거법도 개정하고자 합니다. 제1조 중 생활체육진흥법 제9조 제2항을 스포츠클럽법 제3조로 개정하였으며, 제2조 제1호 스포츠클럽의 정의에 근거 법령을 생활체육진흥법 제2조 제5호에서 스포츠클럽법 제2조 제1호로 개정, 제2호를 신설을 하여 조례에서 사용하는 스포츠클럽과 공공체육시설의 뜻을 명확히 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제3조는 앞서 설명드린 근거 법령을 개정하였으며, 개정 사항에 예산의 지원 범위에 대한 내용이 삭제가 되어 제3조 제목 ‘지원 및 범위’를 ‘예산의 지원’으로 변경, 제3조 제2항 개정 및 제3항을 새롭게 신설하여 스포츠클럽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 투명한 관리를 위해 회계책임자를 지정을 하며 지출에 관한 증빙 서류를 보관하게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조의 2 사용료의 감면은 스포츠클럽법 시행령 제11조에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는 내용을 조례에 구체화한 내용입니다. 스포츠클럽 진흥을 위해 사용료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사용료의 감면율은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지정 스포츠클럽의 경우 50% 감면, 등록 스포츠클럽의 경우 30% 감면으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2024년 9월 11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13호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 개정 이유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체육시설 위약금을 축소하고 체육시설 대관 취소 시 면책 기준을 구체화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자의 편익을 증대하고 체육시설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7항의 단체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여 체육시설별 특성에 맞게 개념을 적용하고자 함입니다. 안 제12조 제1항 제1호를 개정,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시 면책 기준을 구체화를 하고, 제12조 제1항 제4호를 개정, 체육시설 사용료 반환 위약금 하향 조정과 제17조, 제18조, 제21조에서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별표 3에 있는 클라이밍장과 테니스장 사용료를 현실에 맞게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세부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제2조 제7호의 단체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고자 합니다. 기존 조례에는 단체가 10인 이상 이용을 말하는 것이나 별표 3의 체육시설별 사용료로 테니스장과 국민체육센터 부분은 단체가 10인으로 되어 있고, 클라이밍장 부분은 단체가 20인 이상으로 규정이 되어 있어 조례 내에서 상충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에 제2조 제7호의 단체에 관한 정의를 삭제하여 공공체육별 시설에 맞는 단체에 대한 적용을 하고자 합니다. 제2조 제8호 중 일부는 법령 기준에 따라 콤마(comma)류를 추가하여 정비하였으며, 연합회 산하에 등록된 생활체육 동호인 모임을 구‧군 체육회에 등록된 회원 종목 단체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3조 중 ‘남구가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을 ‘남구 이하 구가 관리하는 관리‧운영하는 체육시설’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제12조 제1항 제1호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천재지변’을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난 또는’으로 변경을 하고, 같은 항 제4호 나목 중 ‘3일 전’을 ‘1일 전’으로 하고 ‘70%’를 ‘90%’로 하며 같은 호 다목을 삭제하여 국민권익위원회의 조례 개선 권고에 따라 사용료 반환 사유 발생 시 면책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공공체육시설 이용 시 위약금을 경감하여 이용자들의 편익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제17조 제5항, 그리고 제18조의 제4항, 제21조의 제1항 제3호, 그리고 제21조에 제3항은 기존 조례에서 ‘협약’이라는 용어를 ‘계약’으로 정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별표 1 체육시설의 명칭 및 위치 개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남구 국민체육센터, 남구 구민체육광장, 남구 국제 스포츠 클라이밍장은 당초 지번으로 설명된 위치를 도로명 주소로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별표 3의 체육시설별 사용료 부분은 사용료 인상 등을 통해서 현실에 맞는 공공체육시설을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별표 3의 제2 테니스장의 경우 타 구는 단체 평일 야간 대관료가 12만원에서 18만원인 것에 비해 남구는 기존 7만원이며, 토요일, 공휴일은 타구에 12에서 24만원에 비해 남구는 기존에 11만원으로 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에 현실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어 평일 야간은 12만원으로, 그리고 토요일, 공휴일 야간은 13만원으로 상향하고자 함입니다. 다음 3 남구 국민체육센터 사용료의 비고란에 5번 면별 대관 규정의 경우 실제로는 전체 대관을 통째로 하고 있어 실제 사용하지 않는 대관 규정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다음 4번 남구 국제스포츠 클라이밍장의 경우 기존 1인 1회 2시간 이내 2,000원에서 1회 4시간 이내 3,000원으로 인상하고, 20명 이상의 단체 사용료의 경우 기존 1,400원에서 2,100원으로 인상하여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공공체육시설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 별표 4의 사용료 감면 부분에서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 시에 스포츠클럽의 종류별로 감면하는 부분을 지정 스포츠클럽의 행사 강습 훈련은 50%로, 그리고 등록 스포츠 행사의 경우 강습 훈련은 30%로 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을 위한 관련 절차 이행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조치는 별도 예산이 필요하지 않으며 2024년 7월 5일부터 7월 25일까지 입법 예고한 결과 제출된 주민 의견이 없었으며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규제영향평가 등 관련 절차 이행에 따른 특이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렸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은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들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가 있겠습니다. 진선미 전문위원께서는 발언대에서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검토한 결과를 일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진선미입니다. 오늘 심사할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결과를 일괄 보고드리겠습니다. [참조]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대구광역시 남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전문위원께서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대구광역시 남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앉은 좌석에서 동료 위원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정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하나만 좀 여쭙겠습니다. 시설을 1일 전까지 취소하면 90%로 나와 있긴 한데 권익위 권고도 있었고 저도 줄이는 건 찬성이긴 한데, 만약에 노쇼(No-Show)가 있을 경우에는 대책이 따로 있나요? 기존에 하고 있는 대책이나 이런 게 있나요?

사실 노쇼가 일어나면 반환을 하는 게 원칙이지만 가능하면 다른 날짜를 조정해서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걱정되는 건 이거예요. 그분께서 다른 날짜로 이동을 해서 하시는 건 괜찮거든요. 그런데 그날이 꼭 필요해서 찾고 다니셨는데 못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잦으신 분들이야 자체적으로 뭔가 좀 조치를 하시겠지만, 개인적인 일정에 의해서 안 되신 건 당연히 하는 게 맞고요. 그래서 그건 한번 좀 고민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결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동료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