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9회 경상남도의회 정례회 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사할 안건은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 4건이 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지난 10월 19일 실시한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 및 지적하신 내용을 작성한 것으로 시정 및 처리 요구 5건, 건의사항 19건 등 총 24건을 채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_2차 1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께서는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윤준영 의원 외 22명 발의)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윤준영 의원입니다. 먼저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규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의안번호 제944호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_2차 2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타 자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공무원 육아지원 제도 확대를 통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자녀 돌봄 공백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_2차 3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현숙 위원님.

시의적절한 조례 개정안이 나와서 상당히 반갑습니다. 우리의 현재 추세로 봐서 저출산이나 자녀 양육을 위해 조금 더 개정이 좋은 방향으로 된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 의회에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해당하는 내용 중에서, 만약에 1일 2시간 정도를 자녀 양육을 위해서 일찍 퇴근을 하거나 늦게 출근을 하거나 하는 그런 제도를 활용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제도가 참 잘 되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 제도가 제대로 안착이 되려면 그 제도가 시행되는 현장에서도 이것이 반가운 제도로 받아들여야 되고 함께하는 구성원들도 이것이 반가운 제도여야만 됩니다. 근데 우리 일반 사회에서 제도는 앞서 가나 이것이 안착이 되지 않는 이유는 구성원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라는 인식, 구성원들이 동의가 되지 않고 불편해할 수도 있는 상황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제도로 해서 조금 시간을 유연하게 쓰시는 직원이 있는 해당 과나 부서에서는 같은 동료분들이 일을 좀 나누거나 시간에 대한 조율을 함께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함께 일을 나누고 시간을 함께 조율해서 쓰시는 분들에게도 불편함보다는, 더 일에 대한 과중 같은 부담보다는 내가 조금 더 맡음으로 해서 그로 인해 오는 어떤 인센티브 같은 게 조금 있어줘야 똑같이 반가운 제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어떤 보완책은 갖고 계시나요?

현재까지는 인센티브를 준다든지 뭐 그런 건 없는데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인센티브가 없다면 인센티브든 뭐든 내가 조금 더 함께 배려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인정을 받을 수 있어야 그것이 내 동료가 남기고 간 그 자리를 기꺼이 메꿀 수 있는 마음이 생길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함께 좀 고민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경상남도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표 발의하신 윤준영 의원님 간단히 인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 덕에 본 의원도 계속 관심 가지고 해당 조례가 잘 시행될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함께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3.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우기수 의원 외 12명 발의)

반갑습니다. 우기수 의원입니다. 의안 심사를 비롯한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회운영위원회 정규헌 위원장님과 이장우 부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의안번호 제943호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_2차 4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기타 상세한 사항은 미리 배부해 드린 유인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1_의회운영_2차 5 경남·부산 행정통합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검토보고서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영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반갑습니다. 이영수 위원입니다. 선도 행정이라고 하는 집행부의, 제 머릿속에 항상 생각이 있는데 의회에서도 선도적으로 특별위원회 구성을 해 주신 우기수 의원님께 존경을 표하고요. 다만 한 가지 아쉬운 건 발의자 중에 보면 의회운영위원들만 해도 열다섯 분인데 여기 동의하시는 분이 네 분밖에 없고, 우리 도의회 12대 도의원들이 예순네 분입니다. 예순네 분인데, 경남과 부산이 행정통합하는 데 있어서 사실은 역사적으로 큰 일들인데, 예순네 분 중에 당을 달리하고 있는 당의 의원님도 아직 한 분도 여기 동의자 중에 안 보이시고 건설소방위원회 우리 정수만 의원님만 동의하셨는데, 사실 오늘 회의 전에 제가 이 내용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어떤 정말 역사적인 내용들인데, 얼마 전에 예결위에서도 행정부지사님한테 제가 내용을 좀 물어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론화위원회만 출범이 되어 있는 상태고 집행부도 어떠한 내용들도 사실은 진행된 게 하나도 없다라고 제가 답변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특별위원회의 구성 부분들의 필요성은 제가 인정, 저도 동감합니다. 하는데, 그 외에 로드맵에 따라서 집행부가 하는 과정을 좀 보고 거기에 우리 의회가 힘을 보태야 할 사항들인지, 또 잘못이 있다고 하면 바르게 한다든지 그런 과정들이 아직 선제적으로 이루어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들은 동의를 하나 시기적으로는 좀 더 시간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검토를 해 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이영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장우 위원님.

부울경 행정통합이 실제 역사적으로 우리 위원님들 다 아시다시피 부울경 특별연합으로 시작을 해서 박완수 지사님 들어오시고 나서 그게 실효성이 없다 이래서 행정통합으로 바로 가는 게 지름길이다, 이렇게 추진이 되었습니다. 추진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로는 형식적인 여론조사를 두 번 해서 도민들이 또 부산 시민의 반대가 많고 이렇다 보니까 조금 많이 주춤해졌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대구·경북이 우리보다 먼저 추진을 한다고 하다가 이철우 지사하고 홍준표 시장이 중간에 합의가 깨졌습니다. 깨져 가지고 대구·경북도 아예 물 건너가는 걸로 생각하고 그래서 거기에 편승해서 우리 도도 조금 많이 시들어졌는데, 대구·경북이 지난 6월에 다시 전격적으로 홍준표 시장하고 이철우 지사가 바로 행정통합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지금 거기 있는 행자부하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입니까? 거기서 다 전격적으로 지원을 해 주겠다 해서 지금 급물살을 타고 있고, 그러다 보니 충청권에도 지금 이런 논의가 또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먼저 시작했던 부산·경남이, 경남·부산이 더 늦어지는 추세가 됐는데 여기서 자꾸 도의 진행 상황만을 지켜볼 수는 없겠다, 이래서는 안 되겠다, 우리 도의회에서도 정말로 의원님들이 다 느끼시는 것과 같이 이 중차대한 사항을, 우리 도의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이지만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사안이 아닌 다른 일도 많기 때문에 그래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우리 도에서 앞으로 해야 될 그런 여러 가지 주민투표라든지 특별법 제정 이런 부분도 의회에서도 힘을 실어서 잘 갈 수 있도록 하고, 또 오늘 정쌍학 위원이 질의를 했고 박완수 지사님께서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필요성을 느끼는 데 대해서는 우리 도의회에서도 좀 힘을 보태고 또 정말로 도민들이 원하는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됐습니다. 이영수 위원님께서 공동 발의 몇 분, 열두 분밖에 안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게 시기적으로 좀 급했습니다. 이번에 하지 않으면 내년 3월까지 발족이 못 되고 이래서, 발의자는 적지만 나중에 특별위원회는 우리가 최대 현재 조례상으로 15명까지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때는 지역을 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도 제가 본회의장에서 이걸 지역 안배를 하다 보니까 최소한 18명은 되어야 한 시군에 한 명씩 돌아가는데요. 그래서 과연 조례를 개정해서 18명까지 늘려야 될 것인가, 아니면 15명 이내에서 지역별로 안배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우리 특별위원회에서 다시 고민을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 대구와 경북은 특별위원회가 구성이 되었습니다. 거기서도 조례를 개정해서 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수를 각 시군에 한 명씩 돌아가도록 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걸 다 참고를 해서 제일 중요한 건 지역 안배, 특별위원들이 나중에 구성원들이, 발의자가 다 구성원이 되는 건 아니니까 위원들 구성할 때 그런 부분은 이영수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참고를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담당 부서가 어디죠, 수석님. 관련 부서? (

의회운영위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염려하는 건 뭐냐 하면, 저는 사실 양산 출신입니다. 양산 시민들한테 이 여론조사를 해서 우리가 부산하고 통합을 하자 해서 그 당시에 80% 이상의 동의를 얻었어요. 양산은 지하철 1호선 조금 있으면 지하철 2호선, 양산도시철도까지 들어오면 생활권이 사실 부산에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상위법에서 이게 내용들이 정리가 안 되면 우리가 가고 싶어도, 양산시민이 100%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것이고. 제가 염려하는 건 처음에 12대에 들어와서 존경하는 전기풍 그 당시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부울경 통합과 관련되어서, 저희들이 메가시티와 관련되어서 울산 현지 사무실도 가 보고 또 기자회견도 하면서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제기도 했고요. 그 이후에 방향이 경남과 부산의 행정통합이라는 메시지가 지금 도에서 나와서 부산하고 경남하고 협의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이후에 지금 아무것도 진척된 사항이 없는데, 제가 이걸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반대하는 건 아닌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도민을 대표하는 의회가 현재 발의자도 그렇고 상임위에, 우리 운영위에 지금 네 분밖에 동의가 안 들어가 있어요, 내가 분석을 해 보니까. 그래서 도의원 전체가, 건설소방위원 한 분밖에 몰라요, 동의자가. 나머지 지금 우리 의원들까지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된 상태에서 좀 더 집행부가 하는 상황을 지켜보고 그 이후에 우리가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고 또 잘못된 길은 또 잘못된 걸 바르게 하자는 차원으로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겁니다. 얼마나 중요한 역사적인 순간들입니까? 그래서 거기에 저도 하나의 일원으로 남고 싶고 또 같이 우리가 힘을 합쳐서 하나의 수도권에만 있는 집중되어 있는 축을 부산·경남권에도 하나의 축을 만들어서 국가발전과 같이하는 그 궤를 같이하고 싶은 마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현재 공론화위원회만 출범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지금 우리가 아무것도 안 된 상태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제가 볼 때는 좀 시기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말씀드린 대로 선도적으로 우기수 의원께서 이런 발의를 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저도 하여튼 감사하게 생각하고 고생했다는 말씀을 드리지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우리 같이 좀 더 깊이 논의할 필요가 있다라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이영수 위원이나 이장우 위원하고 같은 맥락인데요. 옛날에 부울경 메가시티 관련되어서 지금은 물 건너갔지만, 그때 당시에 제가 부산시의원, 울산시의원 다 만나보면 울산은 적극적으로 반대해요. 왜냐하면 우선은 재정자립도가 우리 국내에서 최고 높잖아요. 그래서 반대하고. 현재 통합하는 것도 오늘 정쌍학 의원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가 제일 피해본다고 하지만 옛날 과거에 우리 양산에는 이런 이야기가 있었어요. 부산이 양산을 통합하면 양산구를 만든다, 이런 것도 있었고. 그런데 지금은 통합에 관련되어서 좀 시기상 빠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조금 보류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의견 내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좀 해야 되겠는데, 정회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원안대로 통과를 시켜 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경남·부산 행정통합이 정말로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고 또 우리 지역을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잘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악수 한번 하이소. 오늘 특위 만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4.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 가. 의회사무처 소관

의회사무처장입니다. 존경하는 정규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올 한 해 저희 사무처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면서, 사무처에서는 내년에도 의원님들께서 원활하게 의정을 펼치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 보고에 앞서 사무처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윤효석 의정담당관입니다. 편도정 의사담당관입니다. 이진용 홍보담당관입니다. 황외성 입법담당관입니다. (간부인사) 그러면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5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서 77페이지 세입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사무처 세입예산 총규모는 도의회 1층 카페 공유재산 사용료, 공공예금 이자수입 및 불용품 매각 대금 등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36만원이 증액된 279만원입니다. 다음은 78페이지 세출예산 편성 내역입니다. 사무처 세출예산 총규모는 2024년도 당초예산보다 28억5,200만원이 증액된 274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정담당관실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25억1,500만원이 증액된 243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정 지원으로 전년도보다 3억4,700만원이 증액된 60억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 중 의회비는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의원 역량개발비 등으로 전년도보다 4억7,800만원이 증액된 54억3,300만원이 편성되었고, 해외자치단체 교류활동 등 의원님들의 해외 의정연수와 해외 친선연맹 교류 강화를 위해 3,800만원을 증액하여 4억3,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부터 80페이지 인사행정 운영 지원입니다. 위원회 및 임용시험수당 지급과 출산휴가 등 휴직자 대체인력, 직원 전문성 확보 및 사기진작을 위한 여비 등에 실근무인력, 실수요 등을 반영하여 1,900만원이 감액된 3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부터 82페이지 청사시설 장비 운영 및 보강입니다. 온수 설비 교체, 본관 연결다리 설치 공사, 증축 청사 관련 물품 구입, 관리 용역 등 13억3,300만원이 증액된 22억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2페이지부터 86페이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행정운영 경비는 156억5,100만원으로 의회사무처 인력운영비 150억8,400만원과 기본경비 5억6,700만원입니다. 다음은 87페이지 의사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의사담당관실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억1,100만원이 증액된 1억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예산은 본회의장 노후 전자회의시스템 교체 사업 1억1,000만원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9페이지 홍보담당관실 소관입니다. 홍보담당관실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1억9,300만원이 증액된 17억1,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적으로는 도민 소통을 위한 의정 홍보에 400만원, 의회 언론 홍보 및 공익 캠페인 광고 등 언론 매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5억8,700만원을 편성하였고, 의회 SNS 운영 및 의정활동 영상 콘텐츠 제작 등 미디어를 활용한 의정 홍보에 2억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정보통신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 플랫폼 구축 등 정보시스템 운영 및 보강에 6억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경상남도의회 소식지 등 발간 자료 제작에 1억8,500만원, 도민 의회교실 개최와 도민 인식 설문조사 참여자 보상 등에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입법담당관실 소관입니다. 입법담당관실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34만원이 감액된 6억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된 예산은 올해 완료된 의회 학술연구용역 3,000만원 등입니다. 세부 편성 내역으로는 조례 제·개정 토론회 지원 등 의원 입법 지원을 위해 1억1,000만원, 입법평가위원회 운영 등 입법평가 지원을 위해 2,000만원, 예산결산분석보고서 발간 등 예산결산 심사 지원을 위해 3,600만원, 의원 정책 개발비 등 의원 연구 지원을 위해 3억6,000만원, 정책보고서 발간과 대학생 인턴쉽 운영 등 의원 정책 지원을 위해 6,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먼저 95페이지 의회운영전문위원실 소관입니다. 의회운영전문위원실은 2024년 당초예산보다 400만원이 증액된 1억400만원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일반운영비 등 9,500만원, 행정운영경비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6페이지부터 99페이지 6개 전문위원실 예산은 상임위원회 의정활동 지원과 전문위원실 운영을 위한 경비로 6,800만원 내외로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5,8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처 소관 2025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무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배부해 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양해되시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유인물은 전자회의록에 실음) 419_2_의회운영_2차 6 2025년도 경상남도 예산안(의회사무처 소관) 검토보고서 의회사무처 예산안 심사와 관련하여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자료 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심사 진행 중이라도 자료가 필요하신 위원님께서는 자료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직제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정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병국 위원님.

장병국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가 많네요. 세 가지만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담당,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담당하시는 분이 답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만 허락해 주시겠습니까?

예.

첫 번째 지금 새 청사가 지어지죠?

예.

내년도 예산을 의회 의정담당관실 보니까 새 청사에 사진액자나 그림액자 살 돈 있어요?

지금 저희들 도의회에 있는 미술품이라든지, 사진이나 그림 이런 것은 대부분 도에서 대여해서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따로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우리 도의회 콘셉트라든지 품위에 맞는 그런 그림을 저희들이 미술관에 자문을 받아서 미술품에서 일부 대여를 받아서,

그렇게 지금 관심이, 의정담당관이 관심이 없으면 우리 육십네 분의 의원님들의 문화예술적 감성, 이런 게 전혀 없도록 만들어버리겠다는 이야기인데,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지역 예술인, 문화예술인들의 작품도 우리 관공서에서 구매도 해 줘야 되고. 그런데 2024년, 2023년, 2025년도, 새 청사가 지어지는데도 예산이 반영이 안 되어 있다, 까먹은 겁니까, 아니면 안 할 겁니까?

지금 현재로는 계획이 없고요. 저희들이 미술품 자체를 저희들이 총 57점 정도가 있고, 걸려 있는 게 한 40점 정도 걸려 있는데, 그게 저희들이 미술관의 전문가들 자문을 받아보니까 우리가 사실 미술품이 너무 많이 걸려 있다, 그래서 일부 저희들이 안 걸고 보관하고 있는 것을 문화예술과로 반납할 예정이고, 신청사에는 저희들이 미술관하고 협의를 해서 더 콘셉트가 맞는 그림을 대여를 하도록,

일반 시군에도 연간 시군의회, 시 자치단체도 이런 예술품 구매 예산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누구를 들이댔는지 모르지만 그 말은 좀 안 맞다 이런 생각이 되고, 오래된 예술품은 내고, 새로운 예술품도 걸고, 우리 인성에도 대개, 저처럼 고함도 안 지르게 될 것 같고 그런데. 한번 고민해 보시죠.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들어오자마자부터 이야기를 했는데도 올해도 이 예산이 안 잡혀 있죠? 집행기관 공무원들 연락처, 소통 프로그램 뭡니까? 직원들은 하고 있죠?

시스템 구축,

제가 예를 들어 스마트폰 가지고 도청 어느 부서에 누구를 찾으면 바로 전화 걸 수 있고 저장도 되고 이런,

그 시스템을 올해 말에 구축하고 내년 7월에 저희들이 사용하게 되는데, 그것은 그렇게 내년에 될 겁니다.

이제 됩니까?

예, 됩니다.

올해 사업 예산이 반영, 연말에,

1차, 2차 사업으로 나누는데, 1차 사업이 올해 말에 추진이 되거든요. 내년 6월까지 테스트를 하든지, 안정화 작업을 거친 다음에 7월 이후에는 됩니다.

확실하죠?

예.

좀 더 빨리 해 주세요. 우리 정책지원관이나 전문위원실이 대개 곤혹스러워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도청 어느 부서에 누구 전화번호를 알려달라, 톡으로 보내달라 하면 안 보내줍니까? 다 보내줍니다. 안 보내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뭐 개인정보, 개인정보 굳이 안 된다는 사람은 해서 전화번호 적지 말고 그렇게 하더라도 빨리 좀 해 주세요.

예, 집행부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자, 모니터 한 번만 틀어줄래요. 전현숙 위원 나가셨네. 모니터, (

– 연결이 안 되어서 사진을 넣어놨는데, 잠시만요.) 내가 초상권 침해까지 동의를 구해서... 안 되면 그냥 말로 할까요. (

의사담당관 편도정입니다. 시설 담당은 방송 쪽은 방송하고 TV 모니터 화면 같은 것은 홍보에서 하고 있고, 의사 운영에 대해서는 의사담당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현숙 의원님 교육 예결위 보고하면서 여러분 느낀 바 없어요?

약간 화면이 약간 어둡다는 것은,

그래서 제가 사진을 다 찍어봤어요. 제가 직접 찍은 사진하고 화면 사진을 찍어보니까 어떤 일이 있냐 하면, 화면 사진 그게 결국 방송국에서 촬영이 되어서 그게 나갑니다, 그죠? 아, 이제 뜨는 것 같다. 이것은 아주 야무지게 발표하고 있는 전현숙 의원을 제가 카메라로 찍은 겁니다. 다음, 도지사님도 저렇게 찍었죠. 그 밑에 것, 교육감도 아주 잘 나왔죠. 얼굴이 저래 잘 안 생겼는데 잘 나왔단 말이야. 제일 밑에 보세요. 여기서 뭐가 보여집니까? 우리 전현숙 의원님 이마에 태양 하나 뜬 것 안 같아요? 본회의장 모니터가 저렇게 엉망진창인데도 아무도 고쳐줄 생각을 안 해!

홍보담당관입니다. 저희들이 자세히 알아보고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저것 제가 오늘 이야기하면 운영위원회 이 이야기 들은 분들은 앞으로 나가서 발표하기가 상당히, 멀쩡하게 잘생긴 분이 저기만 나가서 화면만 뜨면 희한한 사람으로 바뀐단 말이야. 더 잘 생기게 해 주고 도와줘야 될 사람들이 아무 관심이 없어, 자기 사진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오늘 전현숙 의원님한테 사진을 보여주고 내가 초상권을 침해하더라도 이 이야기를 해야 되겠다.

조치하겠습니다.

조치해야 되겠지요?

예.

다른 것보다 그 화면의 화질이 좀 크다고 해서, 모니터가 크다고 해서 저렇게 나오면 안 돼요. 똑같이 핸드폰으로 찍었을 때 하고 모니터 찍고 사진을 찍었을 때, 그냥 바로 찍었을 때 하고 모니터 찍었을 때 저렇게 차이가 납니다. 이것 안 고치면 안 됩니다, 어떻게 고치든지.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병국 위원님 좋은 지적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영호 위원님.

아까 장병국 위원님께서 우리 의회 미술품을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의회 청사 짓는데 건축물 예술품 구입 해당은 안 됩니까?

지금 저희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도의회 미술품 전체를 우리가 따로 구입하는 예산이 없고 대여해서 쓰고 있거든요.

아니, 건축물 짓는데 의무적으로 우리가 건축물을 지으면 미술품을 몇 % 사야 된다는 기준에 벗어났습니까?

저희는 일단 해당이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저게 몇 평입니까? 얼마 돼요?

면적이요?

면적이.

증축 청사는 3,570㎡입니다. 지금 1,000평 정도 됩니다.

1,000평?

예.

저도 의회에 들어오면 느끼는 게 우리 장병국 위원님하고 똑같아요. 너무 의회가 삭막한 거라. 예를 들어서 양산시청에만 들어가 봐도 미술품을 꼭 유명한 그런 작가들의 작품이 아니라 장애인들 미술품, 그거를 꼭 사지를 않아도 돼요, 임대를 해도 돼요, 임대를. 그것을 임대하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자기들이 임대료만 주니까 장애인 작품을 번갈아가면서 계속 전시를 해 주더라고. 그런 것 보면 저도 느끼는 게 너무 의회가 삭막하다, 한 번씩 밑에 복도에 전시회 하는 그 정도로 끝나는 건데, 건축물 다시 짓는데 저기는 3,000평, 사실은 1만㎡ 이상이 되면 건축물에 의무적으로 구입을 해야 되거든. 법령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전체 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파악을 해 보시고. 그리고 의회에서도 예술품을 1년에 얼마씩 구입할 수 있는 예산은 크게 필요 없습니다. 연간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책정을 해서 구입을 해 주는 게 맞아요. 지금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안 되어 있지요? 신축 건물이 있는데,

규모가 일단,

법적으로 되어 있을 건데, 공공기관은 법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저희들이 규모가 거기에 해당이 안 되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큰 예산도 필요 없고 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의회에서 예산을 조금, 처장님.

예.

책정을 해서 우리 예술품 구입을 해서 우리 의회도 그런 작가들, 특히 제가 볼 때 장애인 작품하면, 이런 분들 작가의 미술품을 사줄 수 있는, 의회에도 의장님이나 이런 분들도 전시회 구경을 가면 그냥 덜렁 나오는 것보다는 작품을 우리 의회에서 구입해 주는 그것도 우리 의무라고 봅니다. 우리 의원들도 가서 할 말도 하지, 그냥 구경만 잘하고 나오는 것보다는, 그 예산을 이번에는 안 되었지만 추경이라도 해서 연간 2,000만원, 3,000만원 정도 하면 충분할 것 같아요. 그렇게 준비를 해 주시고, 건축물 그것은 담당관이 한 번 더 챙겨보시고,

예.

예술품 구입이 당연한지 아닌지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술적으로 오늘... 좋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정재욱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말씀이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좀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 구매 비율이 어느 정도 확보하고 있습니까?

제가 자료를 한 번 확인해서,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장애인 그림 있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 일인데, 중증장애인 생산품으로 그림 전시 분야가 보건복지부 승인이 된 데가 있어서 사실은 진주교육지원청하고 그런 행사를 한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시해 주면 비율에 추가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잘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정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우기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직원들 해외연수비 이게 보니까 75만원 정도 인상이 되었는데, 저번에 우리 의장님 업무추진비를 줄여서라도 이 부분을 늘리겠다는 공약사업 이행인 것 같은데, 제가 듣기로는 국별로 한도가 있는 것 같던데, 그러면 이 75만원 올려서 400만원이라도 한도가 안 되면 못 쓰는 것 아닙니까?

나라별로, 저희들이 400만원이 잡혀 있는 것은 의원님들이 가실 수 있는 예산이 잡힌 것이고, 그 예산이 400만원이 되다 보면 지금 현재, 예산이 적다 보면 조금 예를 들어서 약간 후진국이라든지 이런 데밖에 못 가는데, 400만원이면 조금 더 선택의 폭이 넓어지는,

그래서 저쪽 유럽이나 그런 데 가는 것 같으면 이 금액은 당연히 모자라는데, 우리가 통상적으로 가면 동남아하고 일본, 중국, 대만 쪽인데, 이쪽에도 400만원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일정을 길게 잡을 수는 있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 국외여비 규정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일비, 식비, 교통비 이런 게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범위를 넘어서는 쓸 수가 없습니다. 400만원이면 예를 들어 3박 4일 가서 한 300만원 들었으면 한 4박 5일 정도 갈 수 있다, 그 정도 됩니다.

돈에 따라서 일정을 더 늘리면 가능하다, 그죠?

늘릴 수도 있고 다른 나라를 가면 자부담 비율이 좀 낮아질 수 있고 그렇습니다.

혹시나 인상을 시켰는데도 그런 규정에 제한이 되어서 소요를 못 할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내가 여쭈어봤는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님.

우기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정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전현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자리를 좀 이석해 있어서 질의하신 내용을 조금 중복해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리 청사에 그림을 벽에 걸거나 하는 것, 현재로는 도립미술관에서 가져와서 하는 거죠?

예, 대여를 해서 쓰고 있습니다.

도립미술관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해서, 그죠?

예.

도립미술관이 경남도내 예술인들의 작품의 구매를 꾸준히 하고 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꾸준히 구매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작품들을 돌아가면서 이 작품을 걸었다가 저 작품을 걸었다가, 우리 청사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지금은 기존 예전에 걸었던 것을 거기서 자문을 받고 일부 내릴 것은 내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교체는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는데, 신청사가 만들어지면 교체라든지, 구매라든지 그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위원님들의 이해도 조금 더, 설명을 조금 더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도립미술관에서 경남에 있는 그리고 다른 지역의 작품들을 구매를 하고 이것을 잘 보관도 하고 지역을 다니면서 전시도 하고 그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 있는 작품들을 우리가 구매를 해 버리면, 의회에서 구매를 해 버리면 그 구매한 것을 계속해서 써야 되지, 그리고 그것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다르게 보관을 하거나 판매를 하거나 하고 또 다른 작품을 걸거나 하면, 그게 효율적이지 못할 것 같아요. 지금의 시스템이 제가 봤을 때는 효율적이기도 하고, 도와 우리 도립미술관에 있는 전문가들의 의견도 잘, 전문가들의 견해를 잘 가지고 쓰는 것이기도 하고, 직접 구매보다는 훨씬 더 효율적인 시스템이기도 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도민들에게도 이것이 더 좋은 영향이 가는 시스템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반대 의견을 내놨네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의나 이런 설명들을 드리는 것이 직접 사는 것과 지금 대여를 해서 하는 것에 장단점을 한 번 비교를 해 보시고 선택을, 충분히 고민을 해 보시고 진행을 하시라는 말씀이, 반대, 기존 위원님들이 내셨던 의견에 반대가 아니라 좀 더 심도 있는 고민을 더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다시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예.

아니, 동료 위원 두 분 질의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낸다는 것은, 이것은 회의 자체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은 이래서는 안 되고, 아니 그러면 다른 위원님들이 의견 하는 것을 반대 의견을 여기에서 바로 즉석에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반대 의견 아닙니다.

잠시 정회를 합시다.

정회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18억원 정도 됩니다.

켜고 이야기하십시오.

18억원 정도 됩니다.

얼마요?

18억원요.

아니, 지금 18억원 중에서 도에서 이번에 삭감되어서 못 올린 게 얼마예요?

37억원을 요구했는데 지금 현재 19억원,

37억원 요구했는데 18억원이다?

예.

나머지 금액이 뭡니까?

방송장비 고도화 17억원,

그게 우리 장병국 위원이 이야기했던 것 아닌가요?

그것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것은 3억1,000만원, 그것은 확보됐고요, 시스템 구축하는 것은. 그것은 의정포털시스템이고, 이것은 방송장비입니다. 방송장비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것을 조금 더, 그래서 전에 교육위원회도 한 번씩 안 되고 이래서,

아니, 말을 똑바로 이야기하십시오, 마이크를 잡고.

방송장비입니다. 방송장비요.

아니, 그러면 지금 올해 예산을 얼마 올렸다고요, 정확하게? 38억원을 올렸다고?

37억원 올렸습니다.

37억원 올렸는데, 이번에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된 게 얼마입니까?

19억원 됐습니다.

얼마 못 받은 거예요, 그러면?

아, 17억원이 확보됐고요. 36억원을 요청했는데 지금 17억원이 확보됐습니다.

얼마를 못 받은 거냐고요. 그 내역서 한번 자세히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홍보담당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회 예산에 앞으로는 많이 신경을 써야 될 부분입니다. 다른 부서도 물론 중요하지만 홍보는 우리 의회를 홍보하는 그 차원에서 의원님들 개인 개인의 홍보도 들어가고 하기 때문에 장비라든지, 지금은 SNS가 계속적으로 발달하고 있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부분에서는 계속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고, 홍보담당관에서 올리는 부분들을 내가 한번 면밀히 다시 볼 테니까 다음에, 당초예산에 지금은 안 올라가 있지만 꼭 필요한 사업은 추경에라도 받아서 올릴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홍보담당관실 질의하실 위원님, 권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우리 의회에 지금 지방지가 8개사 들어오죠? 신문,

지금 서울신문 등 해서 24개 언론사에 하루에 276부가,

276부가?

예.

스물몇 개사요?

지방지는 9개사입니다.

9개?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우리 의회에 어디 어디 들어갑니까?

전문위원실하고 다,

예?

전문위원실하고 담당관실 다 들어옵니다.

전문위원실에 각 몇 부씩 들어갑니까?

전문위원실에, 운영은 9부, 기획행정,

위원들이 이 기사를 한번 보고 하려면 전문위원실을 가야 돼요. 개인 의원실에는 한 부도 안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한 부도 안 들어가잖아요, 개인 의원실에는. 그러면 의원들이 이 신문기사를 한번 보고 자기들 지방하고 이렇게 보려면 운영위 가서 찾으러 가야 돼요. 그런데 전문위원실하고 전부 다 들어가는데 왜 의원들은 신문 하나도, 개인 연구실에 하나도 교부 안 해요? 나는 이게 지금 의회 와서 오늘 질의하려고 하다가 하는데, 이것은 아닌 거 아니에요? 왜 의원들이 의회에 276개 들어오는데 하나도 못 보죠, 신문을 갖다가. 어디 가면 원내대표실이라든가 의원실 가면 막 열몇 가지 있어요. 나란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왜 의원들은 하나도 못 봅니까?

지금 전문위원실에,

그러니까 신문 보려면 전문위원실 찾아가야 돼요, 의원들이. 이것은 안 맞다 아닙니까? 거기 보고도, 자료를 보고 여러 가지 의원님들도 배울 점도 있고 공부를 할 점도 있고 기사도 여러 가지 볼 수 있는데, 아침에 의원들이 전부 다 멀리서 와서 아침 일찍 출근해서 기사 한번 보려고 하면 의원실 가서 다 뒤져봐야 되고 찾으러 가야 되고, 그게 무슨 의원들이 할 겁니까?

저희들이 한번 문의를 드리겠습니다. 조사를 한번 해서,

이것은 아닌 것 아닙니까?

위원님, 시정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의원들이 왜 있는 거예요? 직원들보다 더 빨리 기사 알아야 되고 정보도 빨리 수집해야 되는데,

바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 어떻게 잘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아니,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신문을 갖다가 10개, 20개씩 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의원님들이, 저도 그게 좀 궁금했는데, 신문의 몇 개, 한 두세 개 정도는 의원님들이 예를 들어서 구독을 하고 싶다 하면 전문위원실로 올라가면 지원관을 좀 보내서 의원님이 등원을 하면 갖다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시스템을 좀 바꿔놓으면 안 됩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필요없는 신문을 쌓아놓고 다 버릴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느 정도 통계를 내 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제 생각에도 지방지 기본으로 삼는 한 네 가지 종류하고,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관심 있으신 지역지라든지 그게 저희가 구독이 되고 있으면 그런 부분도 조치하도록 그렇게 의견 여쭙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의회사무처에서 한번 그런 설문을 받아 본 적이 없잖아요. 설문을 한번 받아 보고, 의원님들이 평소에 내가 이 신문은 내 방에 구독이 됐으면 좋겠다 하면 참고를 하셔서 예산 범위 내에서 충분하게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게 좀 하길 바랍니다. 또 홍보담당관실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므로 다음은 입법담당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시겠습니다. 입법담당관 소관은 예산안 92에서 94페이지고, 검토보고서 23페이지에서 26페이지 사이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입법담당관 소관까지 질의가 끝났습니다만 의회사무처 전체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부대의견을, 정회를 안 하고 바로 부대의견을 제가 달겠습니다. 신청사 증축 연결다리 공사 및 청사 재배치 등 공사 추진에 철저를 기해 의원 및 직원들의 불편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홍보캐릭터 제작 및 정책토론회 경비는 당초예산에 반영이 되지 않음으로 추경예산에 확보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의회 홍보비도 증액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처 소관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장우 부위원장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