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권영식 의원 발언
김덕배의장
성원이되었으므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5차본회의를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한보고·청취와제306회임시회에서채택된2024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에대한질의·답변을하도록하겠습니다. 금일보고·청취순서는농업정책과,축산과,해양수산과,허가건축과,환경과소관이되겠습니다. 아울러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질문과답변은간단명료하게해주실것을당부드립니다.
그러면농업정책과소관부터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정책과장장이진입니다. 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농업정책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두가지만여쭤볼게요. 지금우리친환경홍동농협에서쌀을학교급식이라든지대학교이런데들어가잖아요. 차액보존료를지원해주고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대학은아니고공공기관.
이정윤의원
공공기관도그렇고,혹시내년예산안은삭감이됐다는얘기가들리는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안타깝게거기가…
이정윤의원
얼마에요,규모가? 대략금액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원래올해5천만원세웠는데좀늦게세우는바람에많이사용을못했어요. 내년에도한5천만원으로우리가계상을요청했는데안타깝게삭감이됐는데농업정책과장생각으로는꽤좋은사업이라다른사업을줄여서라도내년추경에반영해보자노력할예정입니다.
이정윤의원
저는그래가지고다른것도아니고우리어떻게보면유기농쌀,당진같은경우는해나루쌀에대해서식당이라든지공공기관에서하는차액보존료를지원해주고그렇게해서내수적인부분에있어서당진은자기네브랜드쌀을일정부분다소화를한다는말씀을드렸는데우리유기농쌀지역에어떻게보면생산된고품질쌀을다른예산도아니고이게삭감이됐다고그래가지고본의원이납득이안가는거예요,진짜. 4천만원,5천만원예산을삭감해가지고이게농민들이라든지진짜어려운…어쨌든우리는농업도시아닙니까? 가뜩이나쌀소비도부진한상황에내수도부진하고이런상황에서장려를해줘도시원찮을판에어떻게4천만원,5천만원이차액보존료가삭감이됐을까싶어서제가사실은이말씀을누군가한테듣고“설마그럴리가있겠습니까?”라고했는데실제로삭감이된거네요. 과장님,이거어떻게방금말씀주신것처럼추경때라도사업잡아주실수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이정윤의원
이런거는삭감하면안돼요. 담당관님,예산담당관님께한번여쭤볼게요.
김덕배의장
담당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김완섭입니다.
이정윤의원
제가예산팀이고뇌도많고고심도많고알겠지만4천만원쌀차액보존료를삭감한것에대해서담당관님,답변좀한번부탁드리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께서도잘아시겠지만금번본예산편성에서많은어려움이있습니다. 어려움이있다보니까저희가각부서별로15.4%라는실링을드렸습니다. 그러다보니까그런부분에서좀삭감되지않았나생각이되고요. 아까도농업정책과장님께서말씀하셨듯이추경에반영될수있도록함께노력하도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아무리그렇다고해도쌀차액보존료를4천만원을삭감했다는것은문제가있는거아닌가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재정여건을…
이정윤의원
똑같은맨날재정여건,재정여건뭐저기실링…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시기성이있다보니까금번본예산에다편성안해도추경에반영해도가능할것이라판단을하신것같아요,주무부서에서는. 그러다보니까추경에반영해서추진해나가면무리가없지않겠나생각합니다.
이정윤의원
신경써주십시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또다른건이에요. 이거는정책적인건의를한번제가드리려고합니다. 653쪽에청년및중소원예농가스마트팜지원이있죠? 이거는도청에건의를주시고도를통해서농림부에도좋은건의를해주셨으면좋겠어요. 스마트팜을청년들이와서공모를해서지원사업을받게되면문제점이무엇이있냐면예를들면시설을구비하는과정에서새로부지에지으려는농가하고마을하고의거리이격거리가길기때문에통신및전기시설이상당히새로운시설장비를해야되는경우가있어요. 예를들면내가지금산중턱에,예시예요. 산중턱에스마트팜원예를하고싶은데KT가됐든LG가됐든통신장비를끌어오려면그거리가500m가될수도있고1,000m가될수도있잖아요. 그런경우에는아시죠? 사설로전신주를끌어오고전신주를박고설치를하는게보통적게는2천,3천많게는그이상되는거예요,거리에따라서. 그래서이런청년들이목소리가있어요. 이런부분에서5억의공모사업이있다하면그5억에그런부분이투자할수있는금액도,그런부분의시설도포함시켜달라. 그래서제가이거는도의스마트팜무슨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더니합리적이라고하시더라고요. 또맞는말씀이시고,이부분은심사해가지고저도노력을하겠지만관련부서에서…맞는말이잖아요,또. 틀린말아니니까. 그런부분에있어서도시설에그런부분도포함시켜서할수있게끔정책적인건의를부탁드릴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그거는꼭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저도몇가지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농촌협약과관련된사업인데요. 지금이농촌협약사업을농촌활력팀에서하고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런데농촌협약과관련된사업들이사실은건물을짓는일이많아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농촌활력팀이모두몇명인가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5명입니다.
최선경의원
5명중에조직구성원들이어떤시설직,토목·건축과관련된조직들이좀있나요?구성원이?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그래서먼저까지는시설직이라고해서시설도몇가지가있잖아요. 쉽게얘기해서토목이라는게있고건축이있고지적이있는데이번에건물위주로많이들어갔기때문에건축직으로두명을배치했습니다,올해부터.
최선경의원
5명중에2명?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최선경의원
그러다보니농촌협약과관련돼서기초생활거점사업이굉장히많은데지금네다섯군데건물을지금짓고있어요. 심지어는혁신전략담당관에서이관되는사업까지…그렇죠? 그래서건물을또하나짓고있는셈인데그러다보니까5개의건물을동시에짓고있는상황인것같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과부하가걸릴것같은데어떻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그래서농촌돌봄마을같은경우는그쪽에다주지를못했어요. 그래서농정팀에다가줬습니다. 업무자체를아직까지우리가정식인수는않고내년2월중에인수를할예정인데현재부터는같이가는걸로하고그것을2월중에인수하고현재는농정팀의농업직을업무담당자로배치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어쨌든각거점시설을이렇게짓는거는좋습니다. 좋아요. 복합커뮤니티센터라는이름으로여러가지거점시설을짓는거는좋은데지금예전에건설교통과에서하던업무,각종권역사업들도다농업정책과로넘어왔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거기서활용되지못하던건물들도다넘어왔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지금거의쓰이지않고있는권역사업에활용되지못하는건물들. 그러면지금농업정책과에서는이거점시설들을짓는것도중요하지만앞으로관리,운영,활용방안들을먼저생각을하면서건물을지어야될것같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그에대한고민을많이했으면좋겠고요. 걱정이좀많아요. 건물만지어놓고또관리도안되고활용도못해서무용지물만들어놓으면어떻게할것인가. 그래서지금저희마을만들기TF팀구성하면서고민많이하고있어요. 그래서잘좀됐으면좋겠고최대한주민들과함께활용방안을마련할수있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좀드리고요. 그다음에또한가지는각종스마트팜이만들어졌는데일단농업기술센터에스마트팜팀이하나또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스마트농업팀이하나생기면서충남형스마트팜복합단지조성이완전히이관을시켰잖아요,올해7월인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7월부터.
최선경의원
그런데도우리농업정책과에각종스마트팜관련된사업들은여전히남아있거든요? 중복되는거아닌가요? 다완전히넘어갈수는없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중복된다고보기는…쉽게얘기해서스마트팜이대규모하고이거는중소원예라든가청년농그래서소규모는저희가하고대규모프로젝트같은경우는농업기술센터에서하는거로분리를했습니다.
최선경의원
제가찾아보니까지금말씀하신그대로더라고요. 그래서충남형복합단지는진짜대규모고금액도굉장히크고농업정책과에서하는거는소규모로작게청년들중심으로원예농가나이렇게하는것같아요. 그래서중복은아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리고마지막으로하나는농어업회의소가있어요. 그리고농업인의날행사를합니다. 그런데이농업인의날행사에농업단체들이전부화합을하지못하고있는거를목격했는데어떻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래서저희도작년하고올해두번의행사를농업회의소를통해서해봤는데조금문제점이여러가지도출돼서내년에는변경할계획으로있습니다. 그래서농업인단체전체를모아놓고거기서논의를하자. 사업자가누가될지는그때가서다시공모하고단순히주축을농업회의소에서하는거보다도다같이참여해서하는행사로하자이렇게지금논의는해놨습니다,저희내부적으로는.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래서농업인들이전부다,농업단체들이굉장히많이있는데함께모여서정말로신명나게한마음이돼서할수있는행사가되기를바랍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최선경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문병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문병오의원
앞서서우리최선경의원님께서지적한사항을조금덧붙여서말씀좀드릴까합니다. 647쪽에홍성군농촌돌봄마을조성건이에요. 이게지금혁신전략담당관하고제가말씀을드렸던내용이긴합니다만이혁신전략담당관에서공모사업을받아놓고지금설계까지해서,설계공모까지해서25년도2월에이관하겠다라고얘기하고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문병오의원
지금이관을받으면이업무를누가하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업직7급담당자.
문병오의원
농업직7급이하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7급이할예정입니다.
문병오의원
제가지금앞에나와있는복지정책과한사례를보면지금지역자활센터가22년도시작을했다가8월에시작했다가지금까지공사를마무리못짓고있어요. 그때당시거기도7급이이일을담당했는데제가정말로울고다니면서일을하더라고요. 진짜울면서,너무너무힘드니까. 그리고본인이몰랐던일들을감당하려니까답답한거죠. 답답한거죠. 이모든거를다설계부터시작해서건물을지을때관리감독하는분들의말과그들의요구사항을따라갈수밖에없는구조였더라고요,제가얘기를나누어보니까. 이렇게힘든일을자그마치작은금액도아니고182억이라는엄청큰돈인데이일을농업직7급이이거를맡아서한다? 이게가능할까요? 제가혁신전략담당관부서에도얘기를했지만이분들이공모사업받아가지고와서일을하는거는좋지만만약에이분들이완공을해서넘겨줘서관리감독을해라이게맞는거지. 실질적으로설계까지다마무리짓고공사는여기서해라. 어떻게생각하세요,과장님은? 아니,그냥우리농업정책과과장님이우리부서에있는농업직7급이이일을맡아서한다라고생각했을때부서장으로서의생각을토론을해줬으면좋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사실저는그렇습니다. 우리농업정책과가언제부터마을회관짓고건물짓고도로포장하고이렇게바뀌었는지언제부터이렇게바뀌었는지이해는저도안가요. 우리가진짜농민들을위해서논에나가고밭에나가서농민들하고대화하고뭔사업을지원해줄까그런거를해야될판에계속건물만짓다가고민하고어렵고어느때부터이렇게바뀌었는지이해가안가더라고요. 저과장으로서도좀어려운점이있고실제로현재우리군의인력운영상어쩔수없다고하니까저희도과장으로서받아들이는수밖에없고현재상황에서어떻게슬기롭게헤쳐나가느냐. 직원들한테맨날부탁하고있습니다. 어렵더라도같이가자. 알고있습니다,그런거는.
문병오의원
이거는우리과장님말씀에위에서하라니까어쩔수없이할수밖에없는구조에놓여있는거고그구조안에7급농업직이이일을맡아서또얼마나고통을받으면서이일을해야되는지에대한…이거는제가실질적으로아까도말씀드렸듯이자활센터를지으면서그7급이그일을하면서계속울고다니면서일을하는것을내가직접목도를했고현장에서봤기때문에이거는잘못됐다. 잘못됐다. 잘못돼도아주단단히잘못됐다. 그래서저는우리경제문화농업국서계원우리국장님,어쨌든부서장으로서의총관리를하면서군수님이랑전체회의를할거아닙니까? 이자리에서여기에대한특단의조치를요구하고해야됩니다. 해야됩니다. 지금MZ세대라고해가지고신규공무원들이들어와서적응을못하고나가는그런이유들그리고업무량에너무스트레스를받다보니까…내일도아닌다른일에업무적인스트레스를받다보니이분들이일할맛이나겠어요? 뭔가는우리군전체가이런건물짓는데서만큼은조직을다시꾸며서공모하는팀따로있고건축하는팀따로있고그다음에그거를관리하는팀따로있고이런식으로뭔가는체계적으로만들어놔야되지않겠느냐싶습니다. “무조건하달시켜서해.”그렇게상명하복을시켜버린다면이거는문제가심각하다. 우리군행정에엄청난모순도있고우리직원들,우리공무원들사기진작에도엄청난타격을준다저는이렇게생각합니다. 지금이방송을군수님께서보실지모르겠지만이거다시한번심도있게각부서에서검토하셔가지고시정해주시기를간곡히부탁드립니다. 우리국장님께서도,우리과장님께서도농업직7급공무원귀하게생각하셔야됩니다. 그분들이받쳐주기때문에여러분들이계시는거고여러분들이계시기때문에군수님도계시는겁니다. 이런부분을세밀하게다시한번살피셔서잘못된거는과감하게시작할수있는그런계기를만들었으면좋겠다는의견을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문병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지않아도제가권역사업문제점하고다인수인계받았잖아요. 지금센터를다짓고있고회관리모델링까지여기에있어요. 그래서이런건설과또도의새마을팀이런업무를집중적으로인수인계를받고있는데그문제를제기하려고했었어요,제가. 그런데다른의원님들이문제를제기했기때문에생략하고이게감안이돼야될것같아요. 603페이지에보면기초생활거점조성우리홍동면에다움센터준공식이아니고개관식을했어요,그렇죠? 왜준공식이아니고개관식을한이유가뭔지설명을한번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준공식과개관식은의미를크게두지않았습니다. 그래가지고준공식이나개관식이나같은의미로저는봤거든요. 어차피그게사용하는자체가홍동주민들이주로사용할거니까그분들모셔놓고“앞으로사용하십시오.”하는의미에서개관쪽으로한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사용을할수있도록만들어놓은게개관식이고준공식은공사가끝나가지고준공검사맡는게준공식인데제가봤을때준공식을했어야되는데개관식을직접하시더라고요. 그러면개관식을했으면다움센터지금운영은어떻게하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운영은지금우리가이번에농어촌공사에서건물을다인수받고준공은다됐고요. 인수를받고그다음에홍동면에이관할예정입니다,관리주체를. 그래서홍동면하고주민자치회하고MOU를맺어서관리나운영을주민자치회에서할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지금제가지적하는것은준공을해놓고개관식을하려면다인수인계하고어디위수탁을줘가지고사용할수있는권한을주고운영비가얼마나들어갈거아니에요. 그렇죠? 책임성도있어야되고사용목적도있어야되고관리체계가확실히이루어져야되는데이것도아니고저것도아니고지금사용못하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사용하고있습니다. 그래서먼저…
장재석의원
어디전체다사용하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상관없이먼저…
장재석의원
그냥무조건사용하라고하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홍동면하고상의해서사용하고그래서주민자치회에서지금사용하는거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게안되고있으니까제가지적하는거예요,지금. 홍동면에서사용하라고했다고해가지고…그홍동면에서어디가사용하는거예요,어디? 홍동면에서사용하라고그냥지침만준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때…
장재석의원
그렇게무관심해요,여기농업정책과에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요,그때같이모여서…
장재석의원
전체적으로이게정확한수탁계약을맺어야될거아니에요. 그렇죠? 그리고홍동면이있으면주민자치회가사용할건가그것도다해서검토해가지고관리체계를만들어놔야될거아니에요. 그런게전혀없어요,지금. 그리고사용도면에서지침을안주니까주민자치회에서사무실만임시로사용하고있단말이에요. 그런거를한번체크를해보시고정확한절차에의해서관리가돼야지. 그리고책임감도부여해주고또운영비도예산을어떻게내려줄것인가. 면에무슨돈이있다고그냥사용하라고하고말아요. 그거는아니라고생각해요. 안그래요? 정확히해줘야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준공식,개관식을했는데경사도에우리조경석쌓았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냥조경석만쌓으면끝나는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먼저그쪽에도여러가지조경나무라든가더할라고했었는데예산이좀부족해서조금…
장재석의원
제가지적하는것은예산이부족하다고해가지고지금우리홍주문화회관주차장1억얼마또올랐던데그런설계자체에서마감을정확히해줘야하자가안나는거예요. 뿌리가있는철쭉을심는다든가뭐로해가지고잡아줘야되는데그거마사에지금조경석만쌓아놨잖아요. 비나눈얼었다,녹았다하면밀리잖아요. 하자나면어떻게할거예요,또? 농어촌공사에서시키면바로합니까? 그렇게당하고도? 예산이없다고그거를마감하고준공한다는것은제가지적하는거예요. 그거지금시간남았는데어떤예산을갖다하더라도그거심어놔야돼요. 12월한달있으니까. 그거그냥놔두면하자나요,얼었다녹았다하면. 물들어왔다나갔다하면밀려요,조경석. 그러니까그거검토하시고대안을해서실행해주기바랍니다. 아셨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우리지금먹거리센터있죠,먹거리? 항상계속현장점검도하고걱정하고지금진행하는데에대해서관심을많이갖고있는데어떻게운영되고있어요,이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도그거에대해서계속고민중에있는데먼저의원님이지적하셨던여러가지문제,앞에이제는시야가리는개인부지라든가태양광이라든가여러가지에대해서…
장재석의원
전혀움직이는게없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나름대로정부부처의사업이라든가도사업여러가지로알아봤어요. 그런데이제는우리거기에적용하기가쉽지않은사업이다. 그러고그런사업들이많이예산문제로일몰됐더라고요. 그래서우리자체적으로한번해보려고해봤는데…
장재석의원
아니,진짜의원님들이거기몇번현장점검도하고걱정도하고뭔가건의하고제안하면한가지라도이루어지면또그이루어지는게보이면이렇게지적을할수가없겠죠,그렇죠? 왜?고생하기때문에. 그런데전혀제가또다른의원님들이제안을하고건의를한사항이한가지라도했으면한번얘기좀해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도내년도사업에거기관련해가지고네가지사업을,예산을올려놨었어요. 그런데거기아시다시피아까도예산부서에서말씀드렸듯이예산이조금다삭감이됐습니다. 네가지사업을다올려놨다가…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진짜필요한사업을예산분배가되어야되는데그냥예산이부족하다고해가지고진행되지못하는그런사업이안타까워요. 어디집중하면안된다는얘기지,예산을. 다른과에도지적했지만정말예산팀에서심도있게진행되는사업마무리해야되고또필요성이있는사업을잘분석해가지고예산을실어줘야되는데진짜어떻게보면답답한면도있지만또소외되고균형발전안될때는지역구의원으로서실망도많이하는거예요,지금. 그런안타까움이있으니까이거는제가지적세부적으로안할테니까관심가지시고예산부족하면추경에라도노력해서투입하고또검토해가지고지속할것같으면여러가지사업있었잖아요,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노력했으면좋겠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652페이지에보면행정리1,2구에저수지주민편의시설조성하네요,그렇죠? 이사업도마찬가지예요. 이게건설과에서저수지관리를하고있거든요,농어촌공사관리해가지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이런사업이농업정책과에서한다는자체가…참,일도많고업무도벅차가지고현장나갔다움직이는그런팀한테이러한사업,건설과에서하는사업을진행한다는자체가문제가있다고지적할게요. 어쩔수없이예를들어서농업정책과에서하는데데크설치하고하는데가농업정책과가아니잖아요.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그뒤에보면대충제가…이게뭐사무감사가아니기때문에조금고려를해야된다고해서지금제안을드리는거예요. 655페이지보세요. 여기보면마을회관리모델링이구회관이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안된다는사업을지금농업정책과에서는하고있어요. 이게계속공모에서떨어지고한사업인데어떻게도비를받았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장재석의원
도비이거어디서내려온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것도농촌재구조화과에서마을만들기사업이있습니다,별도로. 5억짜리공모에…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이런거공모하면안돼요,농업정책과에서. 도의새마을팀에서회관관리하고하는데왜그거를어렵게리모델링,다목적회관참나…하여튼참고하세요. 참고하고이런데신경쓰지말고우리농민들을위해서,우리이정윤의원좋은말씀하셨잖아요. 그런예산4천만원그런거반드시세워야될예산을삭감해놓고말도안되는그런행정을하면안돼요,우리과장님.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런거앞으로공모하면안돼요. 농업정책과에서하실일을좀더신중하게했으면좋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수고많습니다. 아까우리장재석의원님말씀홍동다움센터이게면으로언제이관되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이번주에받아가지고다음주정도,늦어도다음주아니면다다음주까지는이관…
동규
신동규의원
빠른시일에한다는얘기잖아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왜그러냐면엊그제주민자치회가있어서다움센터를갔었어요. 그런데자치회장님께서말씀하시더라고요. 하다못해오늘회의하는데도우리가허락을받고쓴다그런식으로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랬더니아까모든사무실다개방됐다고하던데다닫혀있던데요? 저희도가서1층에내려서2층사무실까지보면서올라가봤거든요. 그랬더니다열려있는게아니라닫혀있더라는얘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다시한번확인해보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주민자치회에서주관돼서다움센터가잘활성화될수있도록빨리조치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리고계절근로자한번여쭤볼게요. 인원이많이늘었네요. 2년전,3년전보다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기하급수적으로늘어나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수고많다는말씀드리고엊그제는홍동농협을들렀다가홍동농협에서하시는근로자이사업도하나있잖아요. 농협측에서도불편한사항들이많던데그런부분들은어떻게되는건지. 왜냐면차량문제든지이런부분들어려운부분을실토하시더라고요. 그래서혹시정책과에서어떤생각을갖고계신지.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관계는그래서작년보다는올해예산을천만원정도더인상을…내년에는인상을더했어요. 차량관계도올해도거기우리군에자체적인예산으로별도로임대를해준사례가있거든요. 앞으로도우리예산이있으면거기하고더추가적으로도비를받을수있으면받아서라도지원해줄예정입니다. 하여튼거기어렵다는것은최대한다해줄예정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그주관하시는분들이편해야농민들이편해지는거잖아요. 그래서꼭부탁좀드리고요. 건의사항좀하나드릴게요. 혹시마을별로가다보면농기계보관장소가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농기계보관창고옛날에지은데.
동규
신동규의원
그게한30년넘었겠죠? 그렇다고하면거의흉물로남다시피해요. 이게거의조립식판넬로지어있다보니까삭고비새고그런부분들이많이있거든요. 혹시정책과에서는생각하시는부분이있나,없나,혹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얘기는옛날에도많이나왔었는데실제적으로우리가아까도말씀드렸다시피건축한지가30년이넘었고관리기간도20년이지났어요. 관리기간은10년인데이미또이소유자체도마을이라든가개인명의로된게많거든요. 그런데일부,대부분의경우는제가알기로는관리기간지나고나서농기계보관창고가타용도로사용하는데가많이있습니다. 특히이제는개인용도로사용하는경우도있고농기계보관창고실제적으로주민들이같이사용하는데는극히드문걸로알고있는데중간에해준경우도있어요,일부. 그런데저희가나서서전체적으로해주기는조금쉽지는않습니다. 왜냐면벌써관리기간도그렇고…
동규
신동규의원
왜그러냐면마을에가면흉물로남을수있다는얘기예요. 30년됐다고그러면조립식판넬이썩거든요,부식되고. 그렇다고창고에다가도색을하거나그런부분들이거의없잖아요. 그렇다면이게흉물로되기전에농업정책과에서전수조사를하든지관리를해야되지않을까. 본의원이한번얘기해봅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고요. 저는629쪽이요. 물어볼게요. 직거래장터를현재지금어디,어디몇군데하고있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저희관내에서는세군데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디,어디합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희망장터,의회뒤에있는희망장터. 그렇게하고내포목요장터라고해가지고도농협본부하고결성복지회관…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군외의타지에서직거래장터하는데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대도시직거래를하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어디있습니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쉽게얘기해서자매결연하고있는데서는연4번한다든가…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어디,어디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금호1가동벽산아파트있고요. 사당동그리고목동금호아파트,목동중앙교회그리고주2회하는데가바로마켓이라고과천경마공원거기에12농가가참여하고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정도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거기하고대전에도있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대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대전에도두군데가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광명시하고는교류가없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아직.
영식
권영식의원
왜교류가없습니까? 의회에서도방문을해서직거래장터에대해서말씀나눴고그쪽에서도홍성도왔고그랬거든요. 그쪽에서도얘기도있고우리직거래장터운영하시는분들도왜활성화를않냐고질문을하셔서…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광명시하고저희하고는한번도얘기된적이없는거로알고있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얘기가아니고요. 우리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광명시에관련된과하고소통좀하셔야죠. 왜냐면거기가우리농산물팔수있는기회가많습니다. 소통좀해보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내년에는꼭좀하십시오. 저한테전화가왔어요. 와가지고우리과장님께서관심좀가져주시고우리농민들을위해서관심좀가져주세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다음은홍성마늘있죠? 이번에보조금어떻게됐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산다삭감됐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됐죠? 기획담당관님,의장님.
김덕배의장
기획감사담당관님,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번에홍성마늘보조금삭감됐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그런거로알고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왜삭감시켰나요?
돈이없어서그런거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맞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이자리를통해서도굉장히말씀드렸는데홍성군에서는돈을써야될데는안쓰고진짜엉뚱한데쓰고있습니다,엉뚱한데.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금년도예산편성을하면서요신규사업이라든가또일부사업들의필요성은있지만이것을좀더1년이라든가아니면재정여건을보면서추진해나가는방향으로결정을했기때문에조금유보했다고생각해주시면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좋습니다. 맨날듣는말씀이고제가홍성마늘에대해서몇번필요성에대해서,당위성에대해서말씀을제가드렸어요. 그렇고또우리홍성군의특산물로지정돼있고조례에도지원을할수있게끔되어있고요. 맞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시골에서농민들이먹고살만한농작물을재배해서할수있는게많지않습니다. 고작해야고추나마늘이라든지그정도거든요. 그런데그거를한2억정도제가알고있는데보조금다른시군같은데는하는데가굉장히많아요. 그런데얼마되지도않는데이런데왜보조금을삭감해요. 다른데좀덜쓰더라고이런데우리농민들을위해서사용해야죠. 저는그렇게생각합니다. 저희가홍성에…물론군수님의정책이나방향이다를수는있어요,우리의원님들하고. 그러나지역구의의원들은거의시골에서생활하시고지금도하시는분들많이계신데그시골의상황이지금굉장히어렵습니다. 먹고살게없어요. 그나마농산물이거하나해서조금먹고사는데다른데쓰는거를줄여서라도이쪽에내년에추경에라도할용의있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현재로서는용의있다,없다말씀드리기는어렵고요. 지금시급성이라든가여러가지종합적인거를검토해가지고일단유보를했다는말씀을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면내년에가능하시겠어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재정여건을보면서판단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재정여건은있어요. 있는데,다른데쓸거를여기다가투입좀하십시오. 제가이자리에서더이상얘기않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하여간다양하게검토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돈엉뚱한데많이써서…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다양하게검토하겠다는말씀드리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알겠습니다. 과장님,12월2일우리홍성군여기에서행사있죠? 군청대강당에서요. 지역우수농산식품구매상담회가있죠? 그렇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aT에서주관하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거어떻게준비하고있습니까,지금?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주관은aT에서하고저희가거기에참여하는농가. 원래30농가를대상으로거기서는요청이들어왔고예산이15농가,우리가15농가했는데예산에서조금저조해서저희가20농가,예산에서10농가해서30농가를하기로결정했고요. 우선은삼성웰스토리라는그런업체를aT에서해서우리군에상담계약을하기로한겁니다. 거기다가구매상담까지하고수출상담그리고이제는컨설팅까지해주는것으로해서오후1시부터오후4시까지할예정입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aT측에서요구한게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aT측에서특별하게한거는아니고우수업체하고장소선정하고이제는그때전시물품이라든가시간대로업체들…
영식
권영식의원
aT측에서홍성마늘취급업체를적극참여해달라고요청받은게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거는있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그얘기를듣고싶어서그러는겁니다. aT에서요구를했지않습니까? 그렇죠? 우리홍성마늘이유명하고또기능성있는면도많고요. 그래서대규모삼성그쪽에서구매를상담하려고하는데그러면그홍성마늘우리구성원들하고소통좀하셨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여기홍성마늘취급하는업체는다거기집어넣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업체라면어디말씀하시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대산이라든가서부농협도넣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서부농협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어차피거기는판매를해야되는거니까요. 판매업체를넣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전에도말씀을드렸는데우리홍성마늘에대해서지금이런대규모큰업체에서도관심이많이있어요. 다처음제가말씀드린분하고연결이되는부분인데진짜대한민국에서마늘하면홍성정도나올정도로브랜드가치를높여서이번에적극적으로홍보를하셔서요. 업체를참여할수있도록그래서판매를할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각별한관심을가져주시고요. 제가우리기획담당관님한테또말씀드리지만우리농민들을위해서…다른것도중요합니다. 문화도시도중요하고요다중요합니다. 그런데농민들먹고사는게우선이에요. 꼭내년에는반영해서우리농민들의어려움을덜어줄수있도록관심좀가져주시기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과장님,설명잘듣고있습니다. 저는647쪽홍성군농촌돌봄마을조성과관련해서의원님들께서많이염려하시는것처럼저도똑같은염려를하고있는데요. 저는추가로똑같은얘기는하지않고요. 1지구,2지구에보면주간보호센터나요양공동생활가정,장애인공동생활가정이런것들이설치가되는데부탁드리고싶은것은농업정책과에서이것을만들때는대개보면다사회복지영역이에요. 그렇기때문에이런복지전문가들과소통하시면서다만들어놓고나서나중에“이게필요하다,저게필요하다.”다시리모델링하는사업비가…낭비성,소모성경비가들어가지않도록,예산이들어가지않도록구축하실때많은소통하셔서소통과자문을받으셔서건축해주실것을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리고또한가지는임산부친환경농산물지원을하고계시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그렇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우리가출산이저조하고이런것들때문에많이신경을쓰는부분인데올해실적은어떻게되셨어요? 실적은어떻게될까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실적은계획인원다했는데조금그런데…
정희
이정희의원
160명?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160명예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런데예산은다못썼었어요. 문제는한도가50만원으로할수는있는데조금단점이옛날국가에서할때는업체가여러군데있어서많이구입을할수가있었는데지금은한가지업체거든요,군자체적으로하다보니까. 그러다보니까엽채류라든가일부품목밖에없어요. 그러다보니까많이구매를않더라고요. 그게조금어려운점이있습니다. 많이사용을못하고있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사업량160명대비목표달성은했으나사업비지출은100%가달성이못됐다는말씀이신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50만원까지가능한데보통2,30만원정도.
정희
이정희의원
보조금이350이고자부담이15만원이네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정희
이정희의원
알겠습니다. 실적이제대로정리가안되어있어서다시한번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내년에RPC나DSC수리보수공모신청건내려온거는다잘관철되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예산내년도에3억3천계상해놨습니다. 그래서자부담까지포함하면6억6천계상됐습니다,그거는.
이정윤의원
신청한농협이세군데인가네군데인데다되는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대상자선정은저희가하는게아니고도에서내려올예정이거든요. 아직은안내려왔습니다,그거는.
이정윤의원
알아서해주시고요. 제가한가지만여쭤볼게요. 우리가홍동농협에있다보면퇴비,뭐라고하죠,그사업을? 퇴비…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유기질비료지원사업입니다.
이정윤의원
유기질비료지원사업도있지만보면녹색비료도있고그렇게해서퇴비를수거해가지고비료로해서팔잖아요. 홍동농협도그사업을하잖아요. 지금거기에있는실정이노후화도많이됐고들어오는수량을받쳐주지를못해요. 그런데그것을…여기도축산과장님…이게환경과…이게수리보수및확장한다고하면이게축산과는아닐거고환경과소관입니까, 농업정책과소관입니까? 어떻게되는거예요,그게?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친환경시설개선이라고우리과에도있어요,그게.
이정윤의원
있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녹색비료가…
이정윤의원
대략그거를증설및개보수…개보수가아니라…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개보수입니다.
이정윤의원
개보수나증설해야될거예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증설이아니라개보수사업이있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런데그게30억이상추산을하더라고요,걔네들이. 그러면저는여기계신존경하는의원님들다계시지만이런것좀농업정책과가상의를해서지금우리농민들이나축산인들은완숙되고품질좋은부속품의퇴비를납기를하고싶어도받아주는데가없어요. 환경규제는점점심한데,환경을규제를해서맞춰놓은퇴비는정작갈데가없어요. 그러면그거소먹이고돼지다시입으로먹일수는없잖아요. 그렇다고앞마당에쌓아놓을수도없잖아요. 그러면이런거를공모사업을하든개보수지원사업을하든25년에준비해서26년에시행해도2년인데이런것들을저는좀신경써주셨으면좋겠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그거는거기같이하려고…
이정윤의원
지금거기에서는돈이안되고수익성이없고수리나유지보수비는기하급수적으로들어가니주주…주주라고해야되나. 하여튼조합원들회의를거쳐가지고폐쇄조치를한다는게결론이래요. 그러면결국은그런데마저도폐쇄되면어떡한대요? 그러면퇴비창고똥창고만잔뜩지어가지고농장에다가양곡저장하듯이쌓아둘까요? 그럴수는없잖아요,지금. 그러니까그런부분도고민을해주셔가지고그런거를공모지원사업에적극적으로행정을해주셨으면좋겠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제가한말씀만드릴게요. 저는이자리에서질문같은거안하려고했는데오늘제가의원님들께서질의하시는사항들보니까과장님께서깊이생각할부분이있어요. 아까장재석의원님께서말씀하셨던사항또문병오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또여기계신의원님들이걱정하면서하는사항들이농업정책과에서해야될농업을위해서정책을발굴하고농민이어떻게하면어려움을극복할까이런거를해야되는데내가볼때는공모사업이나이런부분도우리농업정책과에서안해도될것도하는것같은지금사항들이있어요. 그렇기때문에이런거를과장님께서적극적으로걸러서하고농민이기후변화로상당히어렵잖아요. 내년부터더어려워지거든요. 이거를어떻게극복할것인지이런거를고민해주셔야돼요. 앞으로과장님께서그렇게해주시고또국장님한테말씀드리는거는국장님의소관과가7개과가있는데그7개과중에시설직이라든지토목직이라든지있는데도있고없는데도있어요. 그렇다면여기에서사업하는건축이든지시설이든지토목이든지하는그7개부서에서상당히많이있습니다. 그렇다면우리홍성군에서고민할것이공공시설관리사업단을만들어야될필요가있다. 그래서한곳에서홍성군의모든공공시설이든지우리시설물에대한관리감독을할수있는그런것도우리가고민해볼시간이됐어요. 그렇기때문에부서장회의할때도그런거를고민해서한번건의해서고민해주기를부탁말씀드릴게요.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들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192쪽이에요제가농산물수출확대노력에대해서질문을했었죠? 처리결과를말씀해주셨어요. 여기보니까“수출유망품목공동마케팅지원사업은수출중량에따른품목별공동선별비를지원하는사업으로,예산소진시까지수출농산물생산자단체의사업신청을접수받아”이접수몇군데나받으셨어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우리가…
영식
권영식의원
연말까지하신다고하셨는데.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지금아리랑영농조합법인하나받았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한군데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또지원한데없어요? 이거홍보좀하셔야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아니,다개별적으로우리가연락했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연락하셨어요? 그런데한군데밖에안온거죠?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요.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이수출관련지원사업이저희만하는게아니라aT에서도하거든요. 그런데어떻게보면지원조건이aT가좋을때도있어요,우리국·도비보조사업보다. 그래서저희다신청않고aT에신청하는경우도많이있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리고제가말씀을드렸는데우리홍성에그래도농산물을수출할수있는환경이라든가인프라를만들어야되는데우리농업정책과에서도그런것도한번아이디어를만들어보세요. 우리과에서도팀내지는적어도주무관내지는담당을두셔서장기적으로수출할수있는목표를세우고또수출품목도몇군데만하지마시고다변화시켜서…꼭농산물아니더라도요. 한번좀고민해보십시오.
이진
장이진농업정책과장
예,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농업정책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1시15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05분 정회
11시 15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축산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안녕하십니까? 축산과장유석호입니다. 항상우리축산농가에많은관심을가져주시는김덕배의장님과의원님들에게감사드리며,축산과소관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축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께서는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의원이에요. 690페이지에반려동물문화센터여기에대해서질문드릴게요. 지금방금우리과장님께서저희들이이제거기방문을했었잖아요,의원들이. 여러가지지적도하고제안도드린게있을거예요,내용이. 첫째로이제우리가보호센터는밑에있고고속도로가한10m이상높이있잖아요,고가위에. 그런데여기에보면소음차단을위해서방풍림식재를한다고했어요. 그런데제가그때건의드린것은고속도로방음벽확실히설치해서차단시켜야된다고얘기를해줬는데그거는어떻게됐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한국도로공사로문서도두번을보내고요. 협의를했는데그쪽에서는이미고속도로가먼저설치되고저희시설이나중에들어가는부분이라서도저히그거는설치를해줄수없다는그런답변을들어가지고저희가이제방풍림을식재할계획입니다.
장재석의원
이제이런문제점을우리가점검않고위치를선정한것이거든요,그렇죠? 위치를선정해서지금까지진행되고있는데가장중요한게소음이거든요. 이게놀이터도있고하여튼반려동물에관련돼가지고또같이올거아니에요,사람들하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데그고속도로소음상당히심한데그거를어떻게이겨내고또어떻게보면반려동물을보호하기위해서센터를짓는데야간에반려동물들이시끄러워가지고,뭐문제점많이발생할거같은데어떻게생각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난번에그런지적을해주셔서그런부분들을조금이라도보완하고자저희들이방풍림식재를하는거고요.
장재석의원
방풍림을식재한다는것은이게나무심어가지고수십년커야되는데그게가능성이있느냐는말이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요,그게방풍림으로쓰이는나무같은경우는금방빨리빨리이제자라는거라서그렇게하면저희들이…
장재석의원
무슨나무가빨리빨리자라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지금방품림으로쓰는나무…제가나무이름을정확하게알수는없지만…
장재석의원
메타세쿼이아?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뭐,그쪽계통의나무로알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메타세쿼이아도제가대길환경나무심으라고했는데그게먼지,방음이런거때문에심었는데지금20년이넘었는데도그게그렇게효과가없어요. 이거는어떻게보면보고하기좋은그러한시나리오고실제방음이돼야된다. 그러면은대안이뭐냐. 문화센터…조립식지금기존에있던거를리모델링하는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거기에방음이될수있는센터벽면그런거를고민해야되겠죠. 문닫으면소음이안들리게. 야간이라도우리동물들이편히이렇게잠잘자고해야될거아니에요,스트레스안받고,그렇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런거를대안으로해야지지금…그리고이게관에서고속도로하고협의해가지고방음벽설치하라고어떻게해서라도해야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데원론적인답변만저희들이그렇게…
장재석의원
그러니까그거를그냥원론적으로답변받고실행을않는다면장소가선정한데잘못됐어요. 그래서지적을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공사기간이왜11월에착공을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게이제저희들이행정절차를밟다보니까도심사라든가설계라든가이런부분들이그렇게이제행정절차를밟다보니까저희가11월18일날공사계약을의뢰했거든요,회계과로. 그래서이번주나언제쯤대상자가선정이되면착공을하려고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되도록이면이게이제착공시기도잘안맞고,겨울에발주주는사람이어딨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런데이게어떤토목공사나이런부분들이들어가는거는…
장재석의원
아니,없는건아는데그래도겨울에공사한다는것은아무래도문제가있어요,겨울에토목공사아니더라도 꼭토목공사뿐이아니잖아요. 겨울에일한다는게얼마나힘든데. 그래서중단시켜놓는거아니에요,건축공사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건축공사는그런부분이죠.
장재석의원
중단시기에왜우리는발주를주느냐는얘기죠. 그래서준공날짜가또5월이에요,5월. 왜그렇게촉박하게하느냐이거지. 그리고옆에보면놀이터설치조성있네요. 거기는준공이8월이야,8월. 그러면여기개관식하고여기놀이터는준공이늦어지면공사가늦어지는거아니에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거저희들이문화센터는센터대로추진계획이5월로돼있어서그렇게하는거고.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지금이게보고자체도과장님께서놀이터까지다완성을해놓고개관을하는게맞는데여기는공사하는중이고여기는개관하고이거는맞지않다. 어떻게그렇게보고를하냐. 저는그얘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공사는문화센터같은경우는11월에착공을해서시작하기때문에그렇고놀이시설같은경우는…
장재석의원
아니,다좋아요. 좋은데,이개관을하기위해서는외부공사도다마무리하고전체적으로개관을하라소리지. 이쪽개관해놓고외부에서는공사한다는거말이안되는거아니에요. 그래서말씀을드리는거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무슨말씀인지.
장재석의원
또한가지진입도로는어떻게할거예요,진입도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진입도로도저희가이제건설교통과하고협의는했었거든요. 협의는했었는데,그쪽현재는지금기존에있는도로를사용하는수밖에없고…
장재석의원
그거처음부터진입도로확포장하라고제안을드린사항이거든요. 그러면실·과하고협의해서확실하게이게반려동물문화센터를개관할때진입도로까지완전히다해서,준공을해서뭔가홍성군의반려동물문화센터가진짜오픈했을때다른지자체에서“잘했다.확장성있구나.”뭔가이게비전이있어야되는데그런게아니잖아요,지금. 이거는이것대로고,저거는저것대로고책임성이부족하다제가지적하는거예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뭔가하려면시간을두고내년연말에개관한다든가도로확포장까지다해가지고그런예산을집중분배를해서마무리할건확실히하라는얘기예요. 예산없다,없다그런보고는아주우리노이로제걸리니까. 실·과하고협의를해서진짜준공이좀늦더라도내년연말에확실하게,멋있게준공했으면좋겠다고제안드리는거예요. 다마무리해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추경에도신경쓰고,추경.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가지고돈이부족하면,예산이필요성이있으면그거필요성이있는걸건의해서이게예산이실려야된다. 저는그렇게제안을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윤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과장님,지금우리관내에축산업으로등록한염소농가가한몇채쯤돼요? 혹시사육두수대략아십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사육두수가…
이정윤의원
전체관내염소농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염소가한5천여두정도…
이정윤의원
5천여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런데농가수로는제가정확하게지금…
이정윤의원
이게이제예를들어서한우농가같은경우도경기가어렵고하다보니까뭐라고해야되죠? 축산업을등록한한우를염소로바꾸고하는거는가능한거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축사가지금현재…
이정윤의원
있는그면적범위내에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요,지금은…
이정윤의원
안되는건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지금현재는염소가오히려우리사육조례에의해서더엄격하게돼있거든요.
이정윤의원
염소가더엄격하게돼있어요,사육조례에의해서?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래서저희도그런부분의불합리한부분또아무래도개식용금지나이런부분때문에염소사용농가자꾸늘어나고…
이정윤의원
그래서여쭤보는거거든요,제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래서그런거는좀조례개정이필요한그런부분입니다.
이정윤의원
그런부분에있어서26년도부터식용금지인가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렇죠,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조례가좀과하게규제가있다면있는가축사육범위내에서…늘리자는건아니에요. 절대늘리자는건아니니까,그범위내에서어느정도군민들한테도또필요한부분이잖아요. 우리가또음식이니까그러한부분은규제를완화해줄필요가있다라는좀말씀을드리고축산과에서한번검토를해주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그리고이제돼지개량지원참좋은사업인데이게이제모돈F1,순종구입비지원인데,다좋은데요. 이거혹시구입하는도내가경상도도있을것이고전라도도있을것이잖아요. 저희가지원을해주면서,예를들어서경상도에ASF가터졌으니그쪽에있는모돈을구입하는것에대해서제재나제약은없잖아요,사실상.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이정윤의원
그런데이부분은좀고민을해봐야되지않을까,방역차원에서. 어떻게생각을하세요? 예를들면선택지가세군데가있는데굳이ASF가터진곳에있는모돈종돈을갖고오는것에대해서는이제는국가방역차원에서어떠한제재를걸기는좀애매하지만어떤특단의대책이필요하지않을까. 어떻게혹시계획하신바라든지생각하신바가있으시면답변이어려우면담당팀장님이해주셔도되고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아니요,제가답변을드려도될거같은데요. 우선은우리지역이라고하면우리충남으로이렇게묶는다든지하면F1판매하는종돈장이충남관내에는그렇게많지를않거든요. 그런부분들때문에저희들이국가방역차원에서ASF같은경우도지역,권역별로이렇게해서나눠놓기는했어요. 나눠놓기는했는데종돈같은경우가이제가장어떻게보면문제가되는부분인데그부분은저희가도라든가농식품부한테건의를해서좀더조금이라도이제차단될수있는그런부분들을더생각을해서그렇게사업을추진토록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자돈의이동부터여러가지가있겠지만정말종돈한번잘못들여오면아시잖아요,전멸되는거. 제일걱정이에요. 좋은사업이면서도걱정되는사업. 그부분을정책적으로건의를좀부탁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전문가들의견으로는2에서3년길게는5년안에충청권에진입한다는게대다수의중론입니다. 그래서제가불안합니다,사실은. 그리고마지막으로우리이번에글로벌바비큐축제를하면서우리새우젓축제때그리고바비큐축제때그런좋은우리한돈에대한이미지그리고취약계층에게나눔봉사를비맞으면서해주신우리관계자여러분들께진심으로먼저감사를드립니다. 그런데이사업비가군비로이제3천만원이지원이됐었죠?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
이정윤의원
내년이거지원사업비유지되는겁니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것은저희가일단올렸는데그부분도…
이정윤의원
저담당관님께여쭤볼게요.
김덕배의장
담당관님께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이정윤의원
담당관님,축산인의이미지제고도여러가지측면에서긍정적으로한돈이진짜충남관내에서64만두,전국적으로64만두의가장큰도시이고바비큐축제에홍성군및외지에서오신분들한테무료나눔시식행사를했고그호응이좋은거는다알고계시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정윤의원
그런데왜이거3천만원삭감하신거예요?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아까도말씀드렸듯이저희가내년도본예산을편성하면서시급성이라든가그런부분을좀감안해가지고아무래도후반기에축제가시작되기때문에그렇게감했다고생각을해주시면되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아,그러면지금이제사안의시급성먼저하고추경이든감안을해서후반기때이사업에대해서다시한번재고를해주신다는거죠?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이정윤의원
아니,안깎을거를깎고이상하게예산책정이되는거같아요,본의원이생각할때는. 진짜이런거는농업,축산에있어서이런부분은진짜절절하고절규하면서이사업을영위하고있잖아요. 축산농가도마찬가지고농어업민들도마찬가지고어떻게든그민원받고,탄압받고환경규제엄격하게준수하면서그래도이끈을놓지않는것이있는데그런분에대한이미지제고적인측면에서3천만원이크면클수도있고적으면적을수도있지만,우리바비큐축제와함께이런예산은지켜줘야된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의원님말씀은충분히공감하고요. 저희들도많은고민을했다라는것도좀함께이해해주셨으면고맙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제가24년도본예산하고25년도예산에서농어업하고축산기존에있던거사업뭐삭감됐는지한번제가다정리하겠습니다.
완섭
김완섭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정윤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윤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한가지제언의말씀좀드리려고합니다. 우리홍성군에지금682페이지에보면동물복지지원으로행복한반려문화조성이라고하잖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이런부분도중요한데홍성군에반려인들이상당히많은거로알고있습니다,그렇죠? 그리고실제로도동물병원도많이다니는걸로알고는있으나제일중요한것이우리도아이키우다보면밤에아픈경우가상당히많거든요. 그런데저도이번에간담회가서듣게된얘기입니다. 반려견을키우고있는데저녁에12시가넘으면갈병원이없다는거예요. 시스템은홍성군이하나하나씩변화하고좋다는건알고있지만우리가동물병원,수의사선생님다어느정도관리가되잖아요. 그랬을때는우리가홍성군내에도24시간돌아가면서라도할수있는병원이있어야되지않을까하는생각이드는데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부분은아직까지는동물병원인프라가그정도24시간운영할정도의인프라가구축이안돼서홍성군자체적으로는하기가쉽지않을거같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어느정도는우리가과장님께서도간담회를통해서이런수요가있다라는말씀은좀한번해보시는게어떠실지라는생각이듭니다. 왜냐면밤에여기에서그렇게되면아산아니면대전으로가야된다고말씀을하시더라고요. 그래서그런상황이상당히많이나타나고있다. 요새1인가족들상당히많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말씀많이들하시고좀변화할때확실하게변화를해주시면더좋겠다는말씀하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저는자료요청하겠습니다. 농사지으시는분들도다치시거나이러면도우미지원있죠? 보니까여기축산에도있네요. 이이용률이라든가실적자료요청합니다. 축산농가도우미지원.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축산농가도우미…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또한자료를아까윤일순의원님께서말씀하신축산농가도우미지원에관한실적에대한자료좀부탁드리고요. 한가지저는조심스럽게한번말씀드려보고싶습니다. 학교우유급식지원사업이있어요. 이게국가시책으로써하는거같은데이거보면사업효과및기여도보면“성장기학생들한테필요한영양분을공급하고”또한가지가뭐냐. “생활형편상우유급식을하지못하는학생들의심리적위축감,소외감해소를통한정서적안정도모”라고돼있습니다. 너무나좋은국가사업이긴한데전조심스럽게좀여쭤보고싶습니다. 요즘아이들혹시우유실태조사는안해보셨죠. 우리학생들이우유에대한공급실태라고해야되나요? 뭐냐면제가왜이이거를여쭤보냐면우리아이들이요즘에는,물론빈부격차가있다보니까못먹는친구들도있지만대부분이다잘먹고살아요. 그러다보니까우유를나눠주면요우유를다버리는경향이되게많습니다. 그리고특히…물론그거는개인의성향에따라좀있을수있다고보는데저는이부분에좀조심스러운부분이있어요. “생활형편상우유급식을하지못하는학생들의심리적위축감,소외감해소를통한정서적안정도모”그런데오히려이렇게주면요요즘아이들이우유를신청하지않기때문에학교에서그냥무상으로이렇게주면요오히려이게더낙인을찍는효과를발생하거든요. 이런부분을좀신중하게접근해야되지않을까저는그런생각을합니다. 국가시책이기때문에우리군에서자체적으로할수있는건아니라고하지만이거는과차원에서라도계속건의를한다거나다른방법을찾아보는것이좀필요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그부분도저희도그동안에고민했던부분인데요. 하여튼저희가또이번연말에학교급식하는58개교인가그학교를대상으로저희가실태조사를또하거든요. 그래서그런게결과가나오면그런거를참고를해서오히려더그런부분에대해서는신경을써서한번노력해보도록하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예,실태조사내용을정확하게모르겠으나실태조사라고하면아마수요조사파악정도로할거같아요. 실태조사할때이런부분도좀세심하게우리아이들에게낙인을찍지않는그런선에서그런실태조사가이루어져야지우리저소득층아이들에대한실태조사만파악하는것이아니라그런부분까지세심하게실태조사하셨으면좋겠다는제안의말씀을드립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권영식의원님,질문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저는행정사무감사에서“승마장이전부지좀검토해주십시오.”라고말씀을드렸는데요. 처리결과를보니까세곳을작년에말씀하셨어요. 김좌진장군생가지일원하고소향리공동묘지,갈산부기리세군데를말씀하셨는데검토가어떻게진행되고계시는지.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저희가이부분도어떻게보면예산하고관계된부분이라서당초에이전을검토했던부분이승마하러오시는분들이지역이너무멀다이런부분때문에검토했던부분이거든요. 그런데이전비용자체가굉장히많이들고있고지금그냥어떤건축비나이런거만따져도그렇고요. 또의원님께서제안해주신공동묘지나이런부분은조금은이제사업비가토지보상이나이런비용이안들어가니까그렇겠지만저희들이이제검토하고있는그나머지부분,다른지역에대해서는또이제토지매입비라든가이런부분들이상당히들거든요. 거기이외에저희가홍북상하리쪽에도지역을알아봤고,현재는그냥어디가좋은지이런지역을알아보고이제그런상황이라고말씀드릴수있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게좀시급성이저는있다고보고있거든요. 지금1년에아마적자가한6억,7억정도계속발생이될겁니다. 그래서제가작년에도행정사무감사할때도돈먹는하마해가지고제가지적도했는데그외에는홍북읍중계리쪽하고갈산면오두리산쪽에두군데말씀하셨어요. 이것은좀어디를가든간에저는이소향리공동묘지쪽으로방향을잡아서우리먼길을보고,암체도우리홍성군에서공동묘지소향리는해결을해야되거든요,어느때인가. 그래서빨리좀하는것도괜찮다,앞으로먼길을보고. 그렇게생각을해서거기가좋겠다라고말씀을드렸어요. 자,그것은집행부에서나름대로잘판단을하실거고요. 저는이후보지중에서요우리광천오서산근방도한번넣었으면좋겠어요. 왜그러냐면우리지역구의의원님들도그렇고또균형발전을위해서굉장히목말라하고계시거든요. 그래서그쪽으로한번후보지도생각해보는것이괜찮겠다제가말씀을한번드리겠습니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래서다른것도홍성군에서우선사업이굉장히많기는해요. 그런데제가과별로말씀드릴때맨날드리는부분이뭐냐면돈이라는게한정돼있어요,그렇죠? 그러니까우선순위를잘판단하셔서,물론과장님이판단하시는부분도있지만아마그렇지않은부분이더많을거예요. 적극적으로이제군수님을설득하시고기획감사담당관님하고협의를해서이거를좀빨리하는것이적자폭을줄이는것같아요. 이렇게적자를많이보는데가제가알기로는거의없습니다. 6,7억이면적은돈이아니잖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그부분에잠깐답변을드려도될까요? 저희가승마장적자라는부분이행정사무감사를그동안에도계속해가면서이런얘기가계속안나온게아니라,처음나온게아니라계속나왔었는데요. 저희는사실승마장을처음에만들때목적이승마장에서어떤수익창출을위해서어떤…
영식
권영식의원
예,그부분은알아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이제군민들에게어떤승마체험기회를드린다든가…
영식
권영식의원
알고있습니다. 내용을알고있어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예,이런부분때문에그런데그게저희는비교를좀여기에서저희가승마비용을받고있기때문에조금적자폭이줄어드는부분인데,운동장이라든가공공도서관이라든가이런문화체육센터라든가이런데를운영하면서사실상인건비나운영비가들어가거든요. 그렇게들어가는부분들을적자라고말씀을하시면은저희들이이제드릴말씀이없는데그런부분들과비교를했을때오히려저희승마장은그나마그래도체험비를받고있기때문에그걸로시설개보수라든가아니면말먹이라든가이런부분까지는저희들이지금그비용으로충당을하고있거든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알고있어요. 과장님말씀하는부분도이해가고,우리의원님들도다알고계시고요. 무슨얘긴지알아요. 아는데,이것을될수있으면은좀홍성에서말산업을발전시키고승마장을좀괜찮은장소로옮겨서더좀볼륨을키워서홍성에진짜다른외지에서와서이렇게즐길수있는공간으로만드는건데어차피돈도돈이지만거기장소는아니에요. 장소도아마거기에위치할장소도아니고그래서일단옮기는것을좀적극적으로검토를한번해보세요.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우리가또교통도많이좋아지고있잖아요. 이제KTX도하고전철도뚫리고하니까외부에서많이오시거든요. 그래서광천도고민하셔서한번고민좀해보십시오.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축산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윤일순의원님과이정윤의원님께서요구하신축산농가도우미지원사업세부내역을11월2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석호
유석호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중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시므로13시3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시 55분 정회
13시 3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다음은해양수산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이화선입니다. 지금부터해양수산과소관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해양수산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12월에국가어업유산발표가있다고말씀하셨는데결과가어떨것같아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는긍정적으로보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이긍정적으로보고있다면꼭될거라고믿습니다. 아까사석에도말씀했듯이솔직히작년같은경우는새우젓부분에용기보조금이나테이프사업들이있었어요. 그런데올해사업이없었잖아요. 그래서내년같은경우는사업이없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편성을못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왜냐면저번에는설명할때도비가안내려와서사업이없어졌다고말씀하셨거든요. 그렇게설명들은것같은데아닌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자체사업이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자체사업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왜냐면한번주던사업을접는다는게쉽지는않잖아요. 저도시장가서얘기를듣다보면몇몇분들은그얘기를해요. 작년에나왔던사업이왜없어졌냐. 제가잘못알았지만과장님께서그때도비가안내려와서그사업이없어졌다고그런식으로설명했는데그게아니었던것같고요. 그래서매번주던사업인데그게없어졌다는게참실망스럽고요. 아까도얘기드렸지만수산과에서새우젓관련사업이하나도없다. 아까도수산물촉진사업비외에는관련된사업이하나도없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지금없습니다. 저희들아시다시피재원상태도안좋아서저희들이올리긴올렸죠. 그런데…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이제말씀드리는거예요. 홍성군의특산품중에하나를차지하고있고토굴을국가어업유산등재를하고있어요. 중요한상품중에하나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런데너무홍성군에서관심이없지않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아닙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런데관심이많은데왜그런사업비가하나도없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편성요구를했지만지금저희들자체적으로예산신규사업세운거는거의없습니다. 못세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사업신청했던게뭐,뭐였어요,그러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사업이요? 지금제가생각나는건포장용기사업은당연히저희들이했었고요. 지금구체적으로생각나는건없지만자체사업은거의다삭감을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제가듣기로는사업을올렸는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재정여건상그렇게됐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안됐다는얘기를하는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어떤사업에얼마정도예산을세워올렸던가말씀해도되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지금구체적으로생각나지는않아서요. 그거는분명히올렸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생각안나면담당팀장님한테답변을들어도될까요,그러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의원님,새우젓관련해가지고편성요구를했었냐이말씀하시는거죠?
동규
신동규의원
예.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외에는저희없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없다고말씀하셔야되는데있었다고올렸는데…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다른사업을,자체사업이올렸는데예산우리심의과정에서혹시그때삭감된게있냐이렇게들어서지금그렇게말씀드렸던겁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신경써주셔서,진짜광천같은경우는우리장재석의원님께서늘말씀하셨죠? 균형발전. 지금같으면서부어사리쪽에는막대한예산이들어가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어사리요?
동규
신동규의원
예,어사리뭐해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지금뉴딜사업하고있죠.
동규
신동규의원
그뿐아니라솔직히문화관광과나이쪽에서들어간예산들이많을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관광쪽으로도많이해안가쪽으로신경을많이쓰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그런부분들도뭐라고하는거아니고요. 남당리에사람이많으면홍성군에많이오는거거든요. 그래야홍성군이활성화되는거는맞아요. 그대신늘광천은소외를받는느낌이든다. 그래서과장님같은경우도광천쪽에수산물품중에서도관심을갖고부탁좀드릴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리고또하나여쭤보고싶은거는혹시옛날에지리적표시제그이후로는진행사항이어떻게되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민경보로김생산자협동조합에보조를해서지금9월에지리적표시단체표장출원신청을특허청에했습니다. 지금진행중이고요. 전에케이스10여년전에보면출원신청을하고1년6개월이상걸렸던거로알고있고요. 대부분그정도걸린다고보시면됩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아직진행중이라는말씀이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진행중입니다. 출원신청은9월에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이고요. 다시한번과장님한테부탁좀드릴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광천쪽에관심과사랑좀부탁드립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736페이지에보면김산업종합발전계획수립과관련해서질문드리겠습니다. 용역하는데가한국자치경제연구원이에요. 맞죠? 여기가김산업종합발전계획수립을한적이있나요,혹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저희들이김관련해서용역을한적이없으니까없을거라고보여지는데.
은미
김은미의원
아니,그연구원에서.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연구원에서요? 아니요,그거는제가확인은못했지만요정확하지는않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러면이용역사에혹시어떤본부,어떤과에서우리용역을하는지알고계십니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구체적인조직까지는제가모르고이게처음에김산업종합발전연구용역으로지금되어있는데작년에특구지정신청관련용역으로되어있었잖아요. 이거를근데중소벤처기업부를작년에방문해보니중소벤처기업부에서는특구신청에대해서는약간은부정적이었어요. 왜냐면서천에서래특구가있어서,마른김특구가있어서부정적이었는데그러면제가이용역비가1억이었잖아요? 이1억을또포기해야되고그러면김과함께종합발전연구용역으로묶자. 그래서특구까지포함해서같이가자해서용역을명시이월하면서용역내용을변경해서같이담으려고하는부분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렇게해서시작된부분인데요. 여기에있는모든의원님들이알고계실거라고믿고요. 사실제가왜이런말씀드리냐면실질적으로우리가용역을하고나면용역어느팀에서어디에서누가뭘하는지조차모르고또제가한가지여쭤보고싶은거는정지기간이있고정지사유가있어요. 그렇죠,용역을하면서. 우리가어렵게시작한23년사업이고24년사업이거든요. 또지금보면향후계획이25년6월까지하겠다라고하는데도불구하고정지사유가구체적으로어떻게된정지사유인지여쭤볼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중소벤처기업부에서1년에저희들이김특구지정신청을5월하고10월이정도에하는데중소벤처기업부에서2024년도에신청분을심의를못했다고합니다. 그래서2024년도상반기정도들어왔던거를2024년도하반기에심의를하고자조금밀려있던부분들이있고특구를통합하고해제하는이런부분들이있어서나중에밀려있던부분이있으니까이거를처리해야되니지금저희들이10월정도에신청하려고했던부분을다음연도에해달라이렇게얘기가협의돼서다음연도로넘어가면서저희들이용역을정지하고내년도3월에해제해서5월에지정신청을하려고합니다. 사유는그렇게해서정지가됐던부분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그런데제가아까도말씀드렸듯이23년부터시작한사업에24년도에우리과장님께서좋은생각으로이용역들을하신건좋아요. 그런데실질적으로저는이용역사자체가김산업관련해서연구경험이있는기관인지조차의문스럽다. 그리고또제가아까여쭤봤던부분이어느부분에서어디에서추진하냐라고했을때우리과장님모르시잖아요. 그렇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정확하게모릅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혹시나홈페이지한번보셨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그것도안봤고요.
은미
김은미의원
안보셨죠? 그냥담당자한테맡기는수준이죠? 사실저도이부분이되게궁금해서누리집을보았습니다. 자치경제연구원에서이런사업을했을까? 그리고어떤본부에서무슨사업을할까라고해서찾아봤어요. 그랬더니정책연구본부,지역개발본부,건설원가본부이렇게세가지가나누어져있는데여기에서하는것이거의보면관광환경조성사업이메인이더라고요. 그래서이런사업자체를우리김산업자체를해본경험이적다. 적다라고좋게얘기하겠습니다. 그런부분에있어서지금이부분이24년도에일시정지라고하지만일시정지가이사업에용역을했던데라면사실상이렇게까지밀려나고그해에사업을하지못하고중지해야되고이런일이있을수있을까하는의문이생기거든요. 그래서사실해양수산과열심히너무…예전에농수산과할때는해양수산과가너무나눈에확띄었어요. 농업정책과보다도훨씬더일을더잘하고그래서우리홍성군에서꼭필요한과가해양수산과라고생각을했는데사실은이런정지기간이나정지사유를들으면좀실망스럽다. 25년에는가능할까라는생각이사실들거든요. 특히나우리홍성군에서가장큰세를만들어내는부분인데우리해양수산과에서너무나터부시하는건아닌가하는의구심이사실생깁니다. 그래서사실세계적으로는검은반도체,블랙칩할정도로얘기를많이하는데어떻게보면홍성의미래먹거리를자리매김할수있게만들려고우리과장님께서생각을하신거라고저는생각을합니다. 그런데그만큼해양수산과가앞으로해야될일이상당히많은데도불구하고올해는작년에하던사업…아까신동규의원님도말씀하셨는데사업이많이빠진부분이있어요. 그래서그런부분에있어서는안타깝다라는생각이들고아무리재정이어렵다하더라도우리가지역상권에서할수있는부분은해야되지않을까라는아쉬움의말씀을드려보면서예전처럼해양수산과가중요한역할을할수있는부서가되었으면좋겠다라는말씀을드리면서질문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김은미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의원이에요. 간단히질문드릴게요. 지금토굴정비하는거있죠? 토굴.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토굴정비하는데문제점발견되어가지고설계변경혹시들어가고있나요? 설계변경이되고있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설계는변경중입니다. 왜냐면처음에설계할때낙석떨어져서그무게를생각않고그물망처럼했었는데지금캐노피식으로기둥박아가지고네군데정도보수를하려고합니다.
장재석의원
또밑에…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밑에.
장재석의원
바닥은어떻게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바닥은지금이장님거기서새우젓드럼통왔다갔다일하시고계신이장님을통해서얘기들었는데바닥은…뭐라그러죠? 정비는안해도되고이제그물빠짐있죠? 배수로그것만조금정비를하면될것같습니다.
장재석의원
바닥높이같은게올려지면토굴이사람숙이고다니잖아요,그렇죠? 높아지면더낮아지잖아요. 사람이더숙여야되는그런. 그래서바닥을높이지말라고제가말씀드리는거고거기서사용하는사람들이더잘알잖아요. 그런데설계를협의하고설계를했으면더좋을뻔했는데그게주민들하고얘기하다보니까문제점이발견된거죠,설계상.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처음에도협의는했었는데정확하게구체적이었지는않았던것같습니다. 그래서나중에또거기사용하시는분들하고협의해서설계를변경중에있고요.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또한가지는지금우리가토굴이오래되고암벽으로되어있는토굴이아니거든요,거기가. 그러면기존에우리당산공원화를또만든단말이에요. 그전에는주택도있었고대나무무슨나무들이많이있었는데그거를경사지위험지구공사를하면서또우리주택같은거매각해서군유지로만들어가지고전부정리를했어요. 그러니까비가오면물이빨리스며들고그런입장이거든. 그래서토굴이더빨리문제가생기는거거든요. 그래서당산이공원화하는데필요성도있고또공원도필요하고이렇게여러가지필요성에의해서지금조성이되는데혹시산림과하고협의가또돼야돼요. 왜그러냐면토굴관리가돼야되거든요. 당산공원화하는데무슨대형나무심는다고해가지고토굴위에서막판다든가토목하는데뭔가건드려놓고하면상당히위험성이또배제된다. 그래서산림과하고수산과하고협의하에안전에최대한조심해서공사를했으면좋겠다당부드리는거예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제가전에용역보고회할때도산림과장님한테도말씀드렸고위험요소있잖아요. 거기가풍화암으로되어있기때문에어떤무게감이라든가출입구라든가이렇게되면안전의문제가있고당산그위쪽으로공원을한다고하면토굴환경에영향이있을까봐그것을고려좀해주십사하고얘기도드렸고주민들하고그때도설명회를또산림녹지과했을때도저도참석을했었고그때도말씀을드렸습니다. 그래서산림녹지과에서도그사항을충분히인지하고있는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토굴보호차원에서주진입로도변경하는데협의좀해주시고보호하는데관심가져주세요. 그리고죽도25년도에방파제경관개선사업있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우리의원님들도많이방문하고죽도에예산이많이투입되고수산과뿐아니고행정지원과부터계속실·과,과에따라서많은사업을했어요. 그런데그만큼투자대비에어떻게보면경관이라든가정리라든가쓰레기라든가이런주민들이인식이많이부족한것같아요. 거기항상가면정신없고지저분하고그만큼투자하는데대비해서만족감을못느끼거든요. 그러면저희들은더한데외지에서왔을때는실망감을저는가지리라생각하는데어떻게생각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부분은저도항상느끼는거고요. 이제죽도이장님이나죽도어촌계장님께도그사항은계속말씀드리고있는사항이고.
장재석의원
가장중요한거는예산이투입되는것도중요한데거기다가손바닥만한데다가예산어떻게보면처바른다고하잖아요. 그런데죽도주민들의인식이개선안되면…정말손님을맞을준비를해야는데그게저는역량교육이라고생각하거든요. 그거를어느과에서해야되냐,그런교육을. 그래서국장님도계신데그거를컨트롤타워를항상강조했거든요,제가. 맡아가지고일목요연하게무슨사업도그렇고교육도그렇고죽도를진짜우리섬하나있잖아요. 아름다운섬으로변화주기위해서는뭔가컨트롤타워가필요한데실·과에서전부움직이다보니까통제하는그런시스템이없다. 아쉬우니까그것도협의좀해서관리좀했으면좋겠다. 또한가지는우리가배에서내리면지금여기죽도방파제보면그림을그렸잖아요,그렇죠? 전부탈색돼서지저분한데여기보면방파제도장및그림타일설치하는데타일로할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타일이요. 그림이아니고,페인트가아니고.
장재석의원
그림그리는게아니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요,이게그렇지않아도이런타일지속적으로관리가능하도록하는자재를해서관리했으면좋겠다. 그리고오래갈수있도록. 이거는잘생각하신것같아요. 하여튼전반적으로해양수산과도업무가상당히많은것같아요. 그리고경관쪽으로남당항부터우리어촌계전부지원하는데수고가많은거를제가알고있어요. 앞으로25년도에도해양수산과에서좀더우리관광도마찬가지고사람이올수있고아까신동규의원님이좋은말씀하시는데진짜우리군민들이어렵잖아요,생활하는데. 특히광천같은데소외되지않도록그런데도관심좀많이가져주시고그렇게했으면좋겠어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간단하게한가지만질문하겠습니다. 여기726쪽보면새싹기업도약지원이라고있죠? 여기보니까한개업체를선정해서확정보조금결정지급사업완료이렇게되어있는데이게어떤사업인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말그대로보시다시피수산가공식품신제품을개발하고상품화하는데주는민경보사업으로보시면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상품을지금개발한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사업계획서들어왔을때요. 거기서는지금에너지바라든가김웨이터라고하는어떤조금구체적인거를가지고들어오셨던데가선정이됐습니다.
윤일순의원
이거를지급받고개발하시겠다그런말씀이죠? 그런데이사업체는다른업체는안들어오고여기하나만들어왔었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공개모집을했을때두군데들어왔고요한군데선정이됐습니다.
윤일순의원
알겠습니다. 이게1억이라는돈을가지고한군데가들어왔길래이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맞습니다. 자부담도없는사업이고.
윤일순의원
그래서이게과연어떤사업이길래. 그러면만약에여기서개발했다그러면자기네에서만판매를하는건가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이제그거는자기기업에서보조를받기때문에.
윤일순의원
그렇게실시하는거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한가지는728쪽에해양수산복합센터관리·운영민간위탁이있죠? 이게사업이끝나는것같은데이게평가가끝나는90일전까지평가서를내야되는데이게11월에홈페이지에공개됐더라고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좀늦었습니다. 알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이게늦어진이유가있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특별한건없고요. 늦은건제가알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이런거는제때할수있게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알겠습니다.
윤일순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최선경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선경의원
과장님,698쪽에어촌뉴딜사업관련해서요. 어사항어떻게공정률이좀나아지고있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어사항커뮤니티센터인그면적축소부분이라든가그다음에어구공동작업장설치건때문에저희들이지금계속늦어져서기본실시설계…
최선경의원
아직도협의중?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협의중. 거의내려온다고했는데오늘내일하고있습니다.
최선경의원
아직도어촌공단에서는아직도계획협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다협의돼서도청으로승인요청을보낸상태고요. 승인이아직안떨어진상태입니다. 승인이금방온다고오늘내일얘기하고있었습니다.
최선경의원
그러면아직착공은안된상황이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계획상으로는내년까지?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래서그부분도지금…
최선경의원
또1년늦춰야돼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1년더연장이불가피한상황입니다.
최선경의원
결국은원계획보다는2년더늦춰지는거네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아니요,1년,지금1년. 원래계획이2022,23,24,24년까지였고요. 1년연장.
최선경의원
그러면2025년까지는완공가능하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또하나죽도얘기를한번해볼게요. 보니까올해신규사업으로죽도방파제경관사업이들어왔고요. 그다음에또하나는뒤에보면죽도탄소제로체험마을조성사업이두가지가들어왔어요. 오늘보니까죽도안전지킴이사업이2,800만원. 이거는올해했던사업중에,올해2024년. 죽도유지관리비용이9천만원,죽도항뉴딜사업이74억그다음에조망대사업이5억4천. 그런데이제또내년사업에방파제관련된경관개선사업이3억에그다음에주민역량강화사업이2년에걸쳐서4억들어간거거든요. 어쨌든죽도관련해서는여전히쏟아붓고있는실정이에요. 이제방파제는그렇다치고이방파제관련된거이거경관개선인데죽도항뉴딜사업에넣어서는할수없었던걸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사업비부분도있었고당초계획상에그쪽부분은방파제쪽있죠? 지금뉴딜사업에들어가있는부분은저희들이선착장에서내려서육지로들어가는그부분사업이고요. 지금도민참여예산으로방파제경관개선은등대있는,옛날에쓰던그쪽부분입니다.
최선경의원
위치가다르다?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예,위치가다른부분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래서좀아쉬움이있었고그다음에죽도탄소제로체험마을조성사업은공모사업입니까,일종의?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애매하기는한데이게행안부의균형발전진흥과에서하는사업이고선발전특성화특수상황개발섬에대한특성화사업의일종이고요.
최선경의원
전국의모든섬이다선정된거는아닐거아니에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거는아닙니다. 저희들이이사업을죽도어촌뉴딜하면서역량강화라든가이런사업들이있잖아요. 그부분에서거기서역량강화하는쪽에서사업을발굴해서이자료는원래는2023년도에회의를하고해서진행되었던부분을다시한번신청해가지고선정됐다고보시면됩니다.
최선경의원
만약에지금계획대로물론심사대로하면9년에걸쳐서44억을받는사업이에요. 시작은지금이렇게미비하게시작하지만…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저도그문제는인지를하고있었습니다. 처음에무슨말씀하시는지충분히이해가가고요. 이사업이…
최선경의원
9년에걸쳐서44억.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9년에걸쳐서50억이에요.
최선경의원
그래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것까지하면50억사업이기때문에처음에신청할때는저희직원도그렇고1단계4억짜리이렇게보고신청했는데제가보니까그거는좀아닌것같다. 이게단계별로승급을거쳐서올라가긴하는건데총규모를보고서신청을하고홍성군공모사업관리조례에의거한다면당연히사전에얘기를했었고보고를드렸어야되는데조금미비점이있다저도평가하는사항입니다.
최선경의원
그다음에또한가지는사업비의매칭비율이지금현재는국비가3억2천에군비가8천만원이라그나마부담이덜한데전체적으로도앞으로도이런비율일까요?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똑같습니다. 그거는80대20.
최선경의원
그나마매칭비율은다행인데그러면여기에보니까협상에의한계약절차를이행해서결국은2년동안에주민역량강화사업을할거란말이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하드웨어적인사업을2년동안하는것입니다.
최선경의원
소프트웨어사업.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소프트웨어적인사업을마을발전계획을수립하는겁니다.
최선경의원
지금현재죽도주민이모두몇명이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지금29세대55명정도있습니다.
최선경의원
55명에역량강화사업을하기위해서4억이라는돈을들이고만약이사업이잘되면9년동안근50억을들여야된다는건데제가볼때는괜히시작만해놓고아니된다는생각이듭니다. 그래서아까우리장재석의원님말씀처럼차라리주민들의마인드를바꾸는게더낫지않겠나. 하여튼이거는우리예산심의를다시한번해야되는거죠?
화선
이화선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최선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최선경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20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해양수산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개발국내5개부서의보고에앞서지역개발국장님의총괄보고가있겠습니다. 국장님은나오셔서보고해주시기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주환
김주환지역개발국장
안녕하십니까? 지역개발국장김주환입니다. 평소왕성한의정활동으로군민의삶의질향상과지역발전에애쓰고계신김덕배의장님과의원여러분들께감사를드립니다. 지금부터지역개발국소관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에대하여총괄보고드리도록하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국장님,수고하셨습니다. 방금들으신지역개발국업무에대해서는각부서별로보고·청취토록하겠습니다.
그러면먼저허가건축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은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허가건축과장복인한입니다. 허가건축과소관2024년도군정업무추진실적및2025년도주요업무계획을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휴식을위하여잠시정회코자하는데의원님여러분,이의있으십니까? 이의가없으므로14시40분까지정회를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4시 30분 정회
14시 40분 속개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회의를진행토록하겠습니다. 방금들으신허가건축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826페이지에보면광천교경관조명조성을했어요,그렇죠? 그게이제도민참여예산으로해서실시를했는데제가건의하나드리려고그래요. 광천교위에신대교가준공을했어요. 신대교에는지금난간조명을비롯해서전혀조명시설이없거든요. 그래서거기에대해서관심을좀과장님한테건의드리니까조명시설에대해서신경을써줬으면해서제안드리는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검토해보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리고833페이지를보면농촌리브투게더조성이있어요. 이게169억인데충남개발공사하고홍성군하고,홍성이9억3천투자를하는데단독주택20호건립있는데이게우리농림축산식품부에서도이런사업이있거든요,그렇죠? 그사업하고좀뭐이렇게비교되고차이나는점이있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농촌리브투게더사업은충남도에서별도의공모사업으로신청을하는거거든요. 그래서도에서추진하는사업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러면지금상정지구농촌공간정비사업우리가이제공모해서지금빌라거기를철거하고이사업을지금신청한다고보고를제가받은것같은데맞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맞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런데군비가전혀투입이안된다고했는데이군비9억3천은어떻게해서대응하는거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사업은이제이번에금년도사업으로해서저희가신청한사항이고요. 이군비는,토지매입은이제시군에서매입하는걸로돼있습니다. 그래서이게토지매입비입니다.
장재석의원
토지매입비?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외에는이제전부그게도비입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이해가가는데지금저희상정지구도농촌리브투게더에준해서이제조성한다고보고를받았기때문에9억3천은토지매입비,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전체적으로도에서다지원한다,예산이. 들어가는예산이없다,군에서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러니까은하같은경우는이제순수하게도에서추진하는사업이고요. 지금의원님께서말씀하신사항은광천상정리그거는별도사업으로내년이나내후년에저희가공모사업으로신청할겁니다.
장재석의원
아,이것도그러면그사업도허가건축과에서신청을합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이제종합적인전략계획은전략담당관에서하는데공모사업에대한거는저희가신청합니다.
장재석의원
잘알았습니다. 그래서지금내용보니까보고받은내용과일치하기때문에제가질문을드렸는데,군비는토지매입비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리고만약에지금장소를은하면대천리에선정한이유는혹시뭐라고생각해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11개읍·면에다조사를해서신청된데가서부하고은하인데은하가2개장소가신청이됐었어요. 그런데마을주민들하고한번협의를해보니까그위치가최고좋다해가지고저희가그위치를신청한겁니다.
장재석의원
혹시이제이게신청이돼가지고선정이됐는데만약에20호인데이게적은호수가아니거든요. 혹시여기에대해서이제들어올대상자가이제필요하잖아요. 그것도감안해서지금이게선정이된거예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최소할수있는그호수가20호로규정돼있기때문에저희가20호로신청을한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서제가이면단위에20호귀농·귀촌자들이그거를선호를해야되는데은하가선정이됐기때문에좀20호들어오는대상자가이상이없냐,차후에준공후에도. 만약에이거를20호를다해서준공을했는데혹시입주자가다채워지지못할수도있잖아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죠.
장재석의원
그런것때문에이제대안은있나. 홍보도잘해야될것같아요,그렇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렇습니다.
장재석의원
예를들어서귀농·귀촌자들이여기서살수있으면뭐를해야되는데그농촌에서생활그런기반이마련이돼야되는데그게또연관이되거든요. 그래서좀걱정도되고그런것도생긴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그래서수요관계가조금문제가되기때문에저희가사전에마을주민이라든가아니면이장님,면장님하고한번협의를했었어요. 그랬더니수요가충분하다고그런얘기가됐기때문에저희가공모사업으로신청을한거거든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이게거기서살고있는사람은안되는거아니에요,기존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살고있는사람도기존에농사를짓고있으면이사야가능합니다,이주야. 이주할수있습니다. 그런데이제후순위로밀리죠,그런경우는.
장재석의원
최종적으로안되면그지역민도가능하다,입주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장재석의원
그래서채울수있다? 잘알았어요.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저는자료요청하겠습니다. 817쪽에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하고그밑에…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근무환경개선지원?
윤일순의원
예,그거공동주택근무이거어떤거를했는지자료요청합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이정희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저도간단하게자료요청만드리겠습니다. 814쪽에장애인주택주거환경개선해가지고사업량은9가구인데지금현재는8가구만완료된걸로보고하고있는데맞습니까?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맞습니다.
정희
이정희의원
그래서선정된9가구에대한가구별사업소요비용그다음에전후8가구는다완료했기때문에전후사진이다있을거라고생각을합니다. 이렇게해서여기주거환경개선사업관련해서자료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이정희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저도간단하게좀말씀드릴게요. 얼마전에행정사에민원들어온걸로제가알고있거든요. 민원에대해서답변도했고요. 우리과장님께서는행정사에관련해서홍보계획같은거혹시갖고계신거있으세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홍보계획이요?
영식
권영식의원
예.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
영식
권영식의원
민원실앞에다가창고에붙여놓고이렇게하기는하는데그거를적극적으로홍보할필요가있다고봐요. 우리과장님생각은어떠신지.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저희가계속적으로전에의원님께서말씀하셔가지고홍보는하고있는데아직그게…
영식
권영식의원
따로뭐이렇게계획같은건없죠?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그런거는없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제가좀설명드릴게요. 아마따로계획이없을것같아서그러는데이것을읍·면에지시하셔가지고그리고우리이장님들하고소통좀하세요. 이내용을자세히아마모르실겁니다. 그러니까홍보가필요한것같으니까민원이안생길수있도록우리과장님께서세심하게관심좀가져주시고요. 이장님들하고읍장님들하고소통해서홍보좀해주시기바랍니다.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신동균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농촌리브투게더요. 그게은하같은경우는거기가학교앞이고그부지에20가구가생긴다고그러면은하같은경우는낙후돼있어서초등학생도지금입학생도없는실정이거든요. 그런데아까과장님말씀에같은지역의주민도가능하시다고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이게이제이공모사업이시군당하나씩지정받는거예요,아니면시군으로몇개업체가딱돼있는건가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14개시군중에서세군데선정이된걸로알고있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아,세군데요?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도에서하는거라해서시군으로다하나씩공모사업이주는거로느낌이그런것같아서.
인한
복인한허가건축과장
아,그거는아니고요.
동규
신동규의원
예,그래서왜냐면이사업을한다고그러면인구소멸이고…그부분인데시군에다줬다그러면문제점이있지않을까해서궁금해서한번여쭤봅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허가건축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윤일순의원님께서요구하신공동체활성화지원사업및공동주택근로자근무환경개선사업세부내역,이정희의원님께서요구하신장애인주택주거환경개선사업세부내역을12월2일까지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되겠습니다.
「예」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환경과소관이되겠습니다. 과장님나오셔서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안녕하십니까? 환경과장유철식입니다. 환경과소관2024년도역점과제추진실적과2025년도업무실천계획에대해서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부록에 실음
김덕배의장
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답변석에앉아주시기바랍니다. 방금들으신환경과소관업무에대하여질의하실의원님은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신동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과장님,설명잘들었습니다. 내년에신규사업에보니까농촌쓰레기수거체계개선사업이하나들어와있네요. 그게왜냐면저도과장님한테몇번말씀을드렸을거예요. 저희지역구에가보면무단투기그래서모면에는감시카메라3개까지달았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동규
신동규의원
그런부분이거든요. 그래서이제금마면같은경우는주민자치회에서공모사업을해서쓰레기가많이몰리는곳에꽃을놓고그거를내년사업에된걸로알고있어요. 그래서저번에봉서리같은경우도봉서리입구에불법쓰레기가많이투여가됐는데면에서국화꽃을갖다놓다보니까거기에투기가많이줄어들었어요. 또그러면광천같은경우도대평리라고그럴게요. 대평리회관앞에보면승강장도있고거기에도많은쓰레기가있었거든요. 그런데또마을이장님께서또국화를키우세요. 그런데그때산불없는마을현판식할때갔더니거기에국화가있다보니까또쓰레기가깨끗이정리가됐더라고요. 그래서이제이사업을주4회수거한다고하셨는데어떤방식으로하시는지한번여쭤보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그러니까지금영농폐기물이이게지금문제가되는것이농촌인력구조가지금굉장히노령화돼있어요. 저도이렇게뭐좀하다보면이게영농폐기물을수거해서그냥가에다던져놓는형태지수거장소까지이렇게운반하지못하고또급하면소각도하고이런문제가있어서저희한테전화를주시면…여기지금5개읍·면으로표기됐는데11개읍·면으로이거최종보고드리고요. 그러면지금밭가시라든가그렇게어디이렇게일정한장소를저희한테알려주면저희가기간제현재운영도하고있고내년도도더지금강화를하려고그러는데그거를이제1톤차를같이임차를해서수거를해가지고쓰레기수거거점장소까지운반해놓는사항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그러니까만약클린하우스나아니면적화장이라고해야되나요? 면단위가보면철제로해서이렇게쳐놓은부분들도있더라고요. 거기가서수거하는게아니고시골들어가서수거해서거기까지한다는얘기인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지금클린하우스가지금저희군내전체마을에설치돼있는게지금아니잖아요. 그래서지금거점수거장소라하면마을별로자연발생적으로형성된쓰레기배출장소가있을거예요. 이제시설은시설대로이제보강을해나가되그부분까지옮겨놓으면이제저희청소차라든가이게이제시스템에들어오니까.
동규
신동규의원
아니,그러면제가지금이해가안돼서그러는데이제마을에서이제그거를수거했어요. 그러면우리환경에서쓰레기를싣고가잖아요. 그러면그장소까지라고말씀하시는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배출장거점수거장소까지입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이게이제문제가또대두가되지않을까생각하는거예요. 왜냐면…그러니까그거는우리환경이나홍주환경에서치운다는얘기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뭐,거기서할수도있고요. 거기가이제주로되겠죠.
동규
신동규의원
그래서지금제가이해가안가서그런가몰라도만일마을별에서수거한쓰레기를우리환경이나홍주환경이하는그도로변까지갖다놓는다는얘기로제가들은것같아서. 그렇다면이게한꺼번에몰리기시작하면미관상많이좋지않을까,혹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밭가시나집앞에이렇게있으면그게수거가이제청소차가진입도안되고장기간적치가돼요. 그런데일단이렇게거점수거장소까지오면저희가청소차라든가또필요하면은저희…
동규
신동규의원
그런데그시간이오래걸리다보면환경하고우리이사업하고…도로변에이거내려놨어요. 내려놨는데이게장기간방치가되면그것처럼또보기싫은게없거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거는이제기간제근로자운영을우리청소행정팀에서운영을하는데요. 매일와서보고를하도록지금시스템이돼있어요. 그러면이제어디다옮겨놓고저기하는거는저희가유기적으로해서즉각수거될수있도록조치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알겠습니다. 하여튼이사업은참잘됐다고생각하고요. 홍성군읍·면들이좀깔끔한환경속에서잘생활했으면좋겠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열심히하겠습니다.
동규
신동규의원
고맙습니다.
김덕배의장
신동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김은미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설명말씀잘들었고요. 저는우리환경과과장님이하모두고생많으셨다는말씀을먼저드리면서저는좀제언의말씀을한번드려보고싶습니다. 우리분리수거함도있고클린하우스설치도많이했어요,그렇죠? 그리고제가늘이거는8대때부터계속주장했던건데분리수거함은사이즈가작기때문에그옆에다버리는게더많지않냐라고말씀을드렸더니똑같은분리수거함을똑같이놓았던부분이있습니다. 예를들면신천아파트하면알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기지금하천변말씀하시는거…
은미
김은미의원
예,하천변. 거기는유독분리수거함이있는데도불구하고그옆에다버리는게더많아요. 그러면거기를계속저도요새일주일내매일저녁에가서지나보면사실그분리수거함속에들어갈수없는물건들이더많다는거죠. 그래서그때도말씀을드렸더니그러면그게많아서그런가착각을하셨는지분리수거함똑같은4개짜리가2개가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아직도그4개가차지도않았는데,그러니까8개가차지도않았는데쓰레기는옆에엄청나게쌓여있다는거죠. 이거는지역민들의인식변화가가장필요하긴하지만이부분에있어서도우리가조금분리수거함자체를사이즈변경을해야되지않을까? 옛날제가클린하우스만들때도그런말씀을드렸던것같아요. 그래서이런부분에있어서조금만더신경을써주셨으면좋겠다는말씀과함께또오관리2구같은경우는청년로드라고해가지고지금많이하나하나씩입주가되는걸로알고있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어디…
은미
김은미의원
오관리2구,지금흔히보면…구홍고통이라고얘기하는게더빠르겠죠. 거기같은경우는쓰레기버리는곳을원래는젤라부앞에쓰레기장이있더라고요. 그런데거기가개인사유지다보니까그쓰레기수거장이오관리2구마을회관근교로바뀌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이게홍보가안되다보니까양쪽에다쓰레기가계속쌓이거든요. 이런부분에있어서지역민들한테홍보가좀필요하다이런말씀을함께드리면서또명동상가는그렇지않은데월산상가는유독쓰레기버리는데있어서상가주인들의생각이어떻게된건지모르겠으나자기쓰레기도자기쓰레기앞에버리는것도아니고실질적으로버려야되는데도버리지않고,남의상가앞에다버리는경우가상당히많아요. 제가지난번에그래서말씀드렸더니우리황팀장님께서홍보를해주셔서약간변경은됐어요. 그런데맘…뭐죠? 무슨햄버거가게앞에거기에가면… 아,맘스터치인가본데요. 그앞에원래쓰레기버리는데는그뒤에오피뒤에있어요,그렇죠? 놀이터뒤에있거든요.
「맘스터치」하는 의원 있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가지금장소를…
은미
김은미의원
장소를정확히파악을못하시는것같은데월산상가의쓰레기수거하는데가딱정해져있어요. 그런데도불구하고상가앞에다,남의집상가앞에다가다버린다는거죠. 그런거는상가주민들의생각,인식변화는꼭필요하다. 이런말씀을한번드려보고요. 이부분에있어서무단감시카메라가있어도그냥그렇게버려요,그렇죠? 답변하시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아까서두에신동규의원님께서금마예를들어서이렇게말씀을하셨는데저희가그동안감시카메라도해보고이제제가별의별방법을다썼어요. 그래서저도이렇게제언을한번드린바가있고또그렇게효과를본사례가많이있어요. 그래서이제구조적인문제가있는장소라고그러면그렇게하는데그신천아파트는사실지금하천변산책로위쪽으로이렇게돼있어서그런거하기는조금어려운장소같고아까말씀하신바와같이주민들의식전환이수반되어야해결될문제이기때문에저희가이제감시지도원수시로이렇게꼭이런업무보고나행정사무감사보다도수시로이렇게해줘야저희가전체를다이렇게파악할수는없잖아요. 저기를해주시면저희가감시제도는그쪽으로이렇게집중적으로운영해서개선책을도모토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정말쓰레기부분이제일중요한부분인데그래도아까말씀하셨듯이교육을또쓰레기매립장교육도…그러니까견학도하신다고하셨는데이부분에있어서홍성군민들이좀더가봐야되는데가아닌가라는생각이좀들고요. 또한가지말씀은공중화장실부분이거든요. 그런데공중화장실은어차피올해다실시하셨잖아요. 그런데내년같은경우는실제종합운동장에서시작해서북문교쪽으로해서…그러니까종합운동장에서소향2리그러면서성결교회쪽으로가려고하면공중화장실이하나도없어요. 그러다보니까운동하시는분들이계속문을두드리는곳이소향2리마을회관이래요. 그런데마을회관이저녁이면사실문을잠가놓잖아요. 그러다보니까그주변에다오물을다버리고가시는경우가상당히있으시대요. 그러다보니까주변분들소향2리에서제언의말씀인데아예저희쪽에본인들한테라도그런공중화장실이있으면자기네들이청소를하겠다라고까지말씀을하시거든요. 그러니까이부분은좀참고를해주시면좋겠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금참고로공중화장실설치는저희군비만가지고하기는좀그래요.
은미
김은미의원
맞습니다. 그거는알고있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지원율도도비가지금50%가지원되기때문에연차로해야되는데사실지금저희군에서가장급한곳은저는용봉산이라고이렇게판단하고있고요. 거기가문제점이있는건아마의원님들도잘알고계실거예요.
은미
김은미의원
알고있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이제올해그거는하여튼무슨수를써도내년도에이렇게될수있도록노력할것이고지금비단소향2리뿐만이아니고이렇게하는공중화장실수요가있다고하는데는100%제가설치한다고는이렇게답변드리기좀곤란하고요. 저희가그상황을정확히파악을해서우선순위를정하도록하겠습니다.
은미
김은미의원
예,그거는한번체크를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주민들도좀생각을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아침마다나와서오물청소하는것도하루이틀이아니어서그러니까한번더체크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장재석의원이에요. 920페이지에보니까2018년부터우리내포신도시의악취때문에축사보상하는데7년간고생많이하셨어요. 하여튼보상받는사람이야우리가세금으로어떻게보면104억원을들여서보상을했는데또민원이많기때문에보상은또안할수도없고지금까지우리과장님을비롯해서직원여러분여기신경도많이쓰셨고또완료됐기때문에고생했다는말씀을제가드리고싶어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감사합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고생했어요. 그다음페이지보면소각시설설치장소가문제거든요,지금. 우리의원님들도제주도두번씩가고그랬는데실은소각장이우리가생각하는만큼피해가없고참깨끗하고냄새도없고그런데이선입관이게상당히참문제가되는데여기보면향후계획에25년5월까지입지선정이렇게해서쭉나왔어요,6월,12월결정고시까지. 장소가중요한거아니야,장소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저희가이제5차공모가내년4월말까지로하고있기때문에신청이있는것을전제로이렇게계획을잡은겁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언제우리환경과장님은퇴임하시는지요,혹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정상적이라고하면은26년상반기에끝나는데요.
장재석의원
26년상반기…아직많이남으셨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그거는좀모르겠습니다. 좀많이힘들어서.
장재석의원
그가장중요한것은앞으로이소각장이내포신도시가있기때문에필요성이있고우리가위탁을의존하다보면중단될수도있고이렇게변화가많이생기잖아요. 그게장기적으로는꼭필요한데이장소면에서홍보가좀부족하지않나,홍보.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게홍보는그동안에벌써한2,3년계속지금이거를4차까지이렇게공모를해왔는데.
장재석의원
그러니까홍보가2,3년했는데개갈안나게해가지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지금그동안에이렇게움직임이있던곳도대여섯군데가넘어요. 그런데지금가장그문제점이과반수이상의주민들이이거를원하더라도일부가아주극렬하게반대를해서포기한경우가지금대다수거든요. 그래서이제이런부분을넘어서야되는데지금5차공모나오고도지금또몇군데가또저기를하고는있어요. 그런데아직저희한테까지지금오지를않은거같아요.
장재석의원
그래서제가이제제안을하나드릴게요. 우리가군수님이면순방을하잖아요. 지금홍보자료를잘만드셔서군수님방문전에우리단체장들,이장님들거기다오잖아요. 그거를보여줘가지고소각장이이렇게깨끗이운영되고,도움이이렇게되고동네주민들한테혜택이이렇게가고하는것을이장님들이다보고느껴야되거든요. 그런방법어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방법도기실시한사항을이렇게말씀을좀드릴게요. 우리자원순환팀팀장님하고담당직원이읍·면이장회의다순회하면서벌써설명은다드린바가있어요.
장재석의원
다했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런데아까제가이렇게답변드린그런사항때문에좀하고싶어하는마을도있어요. 그움직임도있고,저희가하는인센티브라든가이해를충분히했다는얘기거든요. 그런데이제몇분이막좀강하게저기를하다보니까다툼이런거를좀회피하려고중간에포기된사례가많았다고말씀을드리는겁니다.
장재석의원
하여튼25년도에홍보대안을많이만드셔야될것같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이게선정이되는것이목적이기때문에그선정을위해서한번더신경을써줬으면좋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이이제드디어착공을하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요,그것도지금천북주민들과의문제는충청남도에서많이노력해서해소가된상태인데이게이제사업이지연되면서아까보고드린바와같이사업비가당초300억원에서487억으로187억이증가가됐어요. 재원은확정이됐고,그런데이제축협에서좀재정상태로봐서이거를이제부담하기가굉장히어려워서지금결정을지금못하고있어요. 그래서최종29일날내일모레총회를지금하기로돼있는데거기서좀가부결정을이제해야지끌면끌수록이게또사업비도더늘고저희도또이게국비반납이되면페널티를받는사항을지금여러번찾아가서이렇게말씀을드려서축협만저기를한다고그러면하겠는데이제거기서는그전제조건이저희와서의회에도두번인가설명을했잖아요. 운영비를보존조건을지금협약형태로해달라고하는데저희가그협약서를해줄수없는사항이뭐냐면은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심사과정에서결론이운영비는안된다는조건부로이렇게승인이돼있어요. 그래서이제그거를해소하기위해서는결국가축분뇨법내지는바이오가스법개정을통해서이게운영비지원근거를마련해야지가능할것으로이렇게판단이돼서축협하고해서지금지역국회의원님통해서하고환경부쪽에도계속적으로의사전달을하고있으며,그다음에이제저희군만축협에서하는게아니고지금다른자치단체도축협에서하고있는사항이있어요. 똑같은문제거든요. 이제이게운영수익이적다고…
장재석의원
지금우리가제주도갔을때가축협에서운영하는건가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주도도제가그날갔을때,양돈협회인가요? 제주양돈협회로제가지금기억하고있는데거기도물어봤을때분명히적자운영이라고하는걸제가들었고그런데이제거기는조합원들수혜를입고있기때문에그적자폭을조합에서감수한다고들었습니다. 저희도이제그부분은축협에서결정할문제라지금계속설득은하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하여튼이문제도정말해결됐으면좋겠고또한가지제가이제이게착공이돼가지고건립이되잖아요. 우리가이제견학도갔지만그시스템이잘돼있잖아요,제주도에. 그리고악취가없잖아요,냄새가없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주도는퇴액비화시설이라고해서잘운영을해서저희가악취를또낮에가가지고이렇게심하게느끼지는못하고비교적잘운영한다고저는판단을했지만,저희가하고자하는시설은아예공기중으로이렇게나갈수가없는그런시설이에요.
장재석의원
그러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혐기성소화라밀폐가안되면가스포집이안되거든요. 그래서악취방지면에서굉장히선진시설이기때문에저희가표본모델로공공처리시설을축협과그동안추진했던그런내용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염두에두시고우리의원님들도관심많이가지니까그런다른공공처리시설견학했을때우리홍성군하고비교를하잖아요. 지금이제앞으로짓는거라도신경쓰시고또지금진것도악취가난다고얘기가들리거든요,결성같은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어디…
장재석의원
결성,결성원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것도좀말씀을드릴게요. 업무가이제공공처리시설은저희가하고그다음에이제공동자원화시설이라고농림축산식품부사업으로한데가이제거기가있고은하쪽도하나이제하다가문닫은데가있고그렇거든요. 사업비이런지원형태가공공처리시설이굉장히국·도비지원율이높아요. 그리고5년마다이제개보수예산을또지원할수있기때문에가장모델시설하는거는이제공공처리시설로해야되는데또공공처리시설이라는이름이붙는순간에또자치단체한테아까이제운영비요구하는사항과같이부담을가질수가있어요. 그런데이제공동자원화라고그러면개별축산농가내지는법인형태에서수익구조로가축사육을같이하고있기때문에그런이렇게개런티를이제자체부담하는구조가좀많이달라요. 그래서저희도이렇게…
장재석의원
거기는거의그러면국비를한80%이상받는거예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지금80%받아요. 이게지금공공처리시설은.
장재석의원
(휴대전화벨소리를끄며)아,죄송합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래서저희는이제지금이런시설이앞으로가야될방향때문에선진시설을공공처리시설을설치를하고이게보고느끼는게있을거예요. 그리고축산농가도이렇게좀젊은분들은그시설을벌써계속신청을하고있거든요. 그래서효과를보고서확산이되도록하는게저희환경과일인것같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하여튼우리가이제축산군이기때문에이런시설이빨리설치가돼야만민원이적어지고악취가나질않는데이런것을들어서기가힘들잖아요,반대하기때문에. 그나마결성면에서수용을했기때문에이시설이들어가는거거든요. 여기에준해서이시설이설치되는조건에지금결성중학교에부지내에체육관시설이렇게다목적시설설치하고하는데결성면민들이어떻게보면결성읍성도있고또한용운생가지하여튼우리홍주성하고역할을같이하는그런면인데맨똥창고,분뇨처리이것만들어온다고불만이많이있어요. 여기에대해서결성면민들이정말희생하고그역할을하기때문에대응으로해가지고그사람들이진짜혜택을볼수있도록지속적인관심을가져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마지막으로우리가지금무허가축사들이많이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장재석의원
2024년도3월24일인가,마지막에이제연기가안되잖아요,축사. 무허가축사.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적법화기간이따로설정이돼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렇죠. 지금우리홍성군에보면…949페이지에보면무허가및적법화미이행가축분뇨배출시설226개소가있어요. 그런데앞으로이게이제가축분뇨법제18조에보면허가취소를시킨다고했거든요. 그래서24년3월24일까지만료가된거예요. 여기에대해서우리홍성군에지금이렇게보고하고계시는데여기에대안이있어야될거아니에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대안이이제이분들은적법화기간을벌써옛날저희지역국회의원님노력으로당초했던거에서지금연장까지해서이렇게최종설정된기간이에요. 그러면이기간까지신규로허가받을수있는기회를벌써여러번드렸거든요. 그런데그기한까지못했거나안한건데,사실못한농가가많아요. 이제새로허가를받을수없는그런이제다른요인이있겠죠. 이분들은어차피폐쇄를할수밖에없어요. 그런데지금여기서226개라고했지만지금소규모시설을저희가지금파악못하고있는사항도굉장히많아요. 저희가어림잡아서는거의한800여농가되지않나싶은데우선은기존에확정된농가를연차별로계속정비를해나가고있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지금이제문제가발생이된거예요. 걱정도많이하고있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굉장히어렵습니다.
장재석의원
축사,돈사도마찬가지고그런게지금홍성군에아까800곳도넘을텐데이것을이대로시행한다면문제가발생하고민원이반드시부딪힐텐데이장기적인대안이없잖아요,지금.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이거는지금대안이될수가없는게이미새로신규허가를못받게지금확정이돼있기때문에이분들을구제할수있는방법은현재로는없어요. 그러면정비를해나가야되는데…
장재석의원
정비를어떻게시킨다는게…이무허가같은경우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가축사육을이제금지시키는사항입니다.
장재석의원
그러니까그거진짜생계를끊는건데,금지시킨다는게이게쉬운거냐고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니까어려운일이라고이렇게말씀을드렸고또사실저희도마음이아픈게여기에해당되는농가들이보면좀중대형축사가아니고요. 대부분95%이상이다이제한우몇두먹이고또조금먹이다가줄어들어서이렇게사육하고있는이런분들이거든요. 그런데그분들도이거정리해야된다는건이미다알고있어요. 그런데이제가축이다보니까,생물이다보니까또그게이게출하가조금지연되는경우이런상황이있어서어렵지만손을대야되는게벌써또그렇게정리된게또한200여농가는이미정리가됐어요. 그러면또그형평성문제가있기때문에저희가시간을이렇게가지고단계,단계해서이렇게정리를…
장재석의원
홍보좀많이해주시고이게예를들어서불법무허가이렇게걸리고그러면사람이긴장하고또전화도많이받고하는데이것을홍보해가지고단계별로,예를들어서이제먹일수가없잖아요,불법으로. 그러면그기간을,시간을줘서이행할수있도록그거를좀홍보를잘해주십사하는부탁을드릴게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걱정을너무많이하기때문에저는이제지역구가시골이기때문에,제가무슨힘이없잖아요. 이렇게좀살려달라고하는데,그러면은또행정은뭐원칙대로해가지고취소시키고하는데그런사람들계속쫓아다니고행정심판한다고하고그런일도많이있잖아요,그렇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지금발생이…
장재석의원
그런것때문에제가간곡하게이것이좀시간이점차이렇게단계별로내가그만둘수있도록하는데관심을가져가지고홍보를해줬으면좋겠어요. 설득도하고,우리사장님.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뭐,지당한말씀이시고요. 932쪽에보면그동안저희가조치한게실질적으로행정절차를통해서폐쇄명령내린농가는31농가잖아요. 그런데자진폐쇄121농가가지금의원님께서이렇게말씀하시는바와같이저희가좀알아서그만하면저희도처분안하면좋잖아요. 같은지금농촌에서그어려운여건도알고설득을통해서한분이있는데끝까지이렇게또고집부리는분이이게또31농가인거예요. 행정적묘미를통해서웬만하면그런처분까지안가고자진해서이렇게폐쇄될수있도록저희가적극적으로이렇게노력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신경좀써주시기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장재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권영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짧게말씀드리겠습니다. 장시간고생하시고요. 소원좀하나들어주세요. 소원좀하나들어달라고,소원. 문화회관있지않습니까,문화회관. 그주차장근변에화장실이없어요,화장실.
웃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문화회관이요?
영식
권영식의원
문화회관그밑에보면주차장있잖아요,문화회관.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이번새로조성한그주차장말씀하시나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밑에께,화장실이없어가지고민원을상당히많이받았거든요. 그런데아시겠지만거기다차받쳐놓고외부로가시는분도많고또보면대형버스들이굉장히많습니다,거기에. 우리의원님들께서도자주가고하는데화장실이없어가지고거기주유소를상당히많이이용을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밑에?
영식
권영식의원
예,그래서작년,재작년부터얘기를했는데그게잘안되더라고요. 그것좀꼭화장실만들어주세요. 화장실이없어가지고갈데가없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런데지금답변드리기가참어렵고말씀하시는저기는충분히공감을하거든요. 그런데지금공중화장실예산도작년에4개소했는데지금저용봉산하나말고는지금확정되는게없어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런데용봉산같은경우에는법적인문제가있어지금설치가안되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니,그것도저희군수님께서지휘보고통해서도에서이렇게절차밟아서.
영식
권영식의원
화장실하는데돈크게많이안들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거기는이렇게지금우리가일반적으로설치하는7천만원이렇게간이저기가아니고우리군에그래도얼굴인데제대로하려고아까1억5천…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겠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는한2억정도이렇게예상을했는데우리또팀장님이1억5천이면된다고그래서.
영식
권영식의원
아,그렇습니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영식
권영식의원
그거하시고문화회관꼭좀부탁합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문화회관은하여튼재원여건되는바에서아까김은미의원님말씀하신것도그렇고참,어떻게저는그얘기를처음들어요,사실.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가수요조사하고저기할때…
영식
권영식의원
아니,민원이굉장히많았었는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저희한테는들어오지않았었습니다. 제가모르고있잖아요.
영식
권영식의원
아이고,어쨌거나내년에꼭좀부탁합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내년은…
영식
권영식의원
과장님께서…아니,추경더세우면되죠.
웃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추경이이제저희군비로만하는것같으면어떻게든지해보겠는데도비해서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아,노력을하는게아니고꼭좀해주시고요. 또하나는뭐냐면가능하면월산주차장있지않습니까? 월산,미당옆에.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아,예.
영식
권영식의원
거기도마찬가지예요. 화장실없어가지고식당으로다니고그러는데식당주인께서굉장히아주어려워하시더라고요. 기본적으로주차장근방에는화장실이좀있어야돼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사실은주차장을조성한다거나문화회관은사실저희가이렇게접근할문제가아니었거든요,이게.
영식
권영식의원
그러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시설을이렇게계획할때어떻게보면그시설에다부대시설이잖아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맞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그러면거기이제설치하는것도그장소에따라서형태라든가여건이다다르잖아요.
영식
권영식의원
처음시작할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반영해서했으면좋겠는데,그런부분이좀아쉽더라고요.
영식
권영식의원
그렇죠,어쨌거나아쉬움이있는데,뭐방법없죠. 만들어주는게좋을것같습니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하여튼재원확보노력하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민원이굉장히많아요,우리주민들께서.
웃음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좀일찍저기했으면…
영식
권영식의원
꼭좀해주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알겠습니다.
영식
권영식의원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권영식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그러면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 윤일순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윤일순의원
저는간단하게한가지만여쭤보겠습니다. 폐의약품있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윤일순의원
폐의약품배출을지금약국이나보건소,주민센터같은데서모으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러면과장님,모은폐의약품은처리를어떻게하고계세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폐의약품은그게이제유해성폐기물에분류가되거든요. 그러면거의소각형태인데병·의료원이라든가약국그거는수거시스템이되면저희이쪽으로오는것이아니고이제소각도일반소각이있고고온소각이라고그래가지고위험성있는폐기물은굉장히고온에서처리를해요. 그업체를이렇게전량위탁처리를하고있고,혹시이제저희생활폐기물그시스템으로이렇게일부들어오는것도그쪽으로위탁처리를하고있습니다.
윤일순의원
아,그러면그거를수집해서그쪽으로보낸다는말씀이시죠?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그래서수거함같은거보급사업을보건소에도하고있는겁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가정에서무심코일반쓰레기에다가버리고있잖아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속에들어간것까지는저희가지금…이제압축을해서이제바로가기때문에이제일부섞여있을수는있고요. 따로이렇게분리해달라고지금이제홍보는하고있어요. 그런데따로분리만된다고그러면처리방법은어렵지않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러면그것만따로수집을해서처리해주신다?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래서우리이제홍성군에그러면얼마만큼양이나오는지는모르시겠네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가지금수치까지는바로말씀드리기어렵고확인해서따로별도로보고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
윤일순의원
그래서이거저기조례에도보면의약품에관한조례가없거든요. 그래서과에서이거조례를만든다고하셨던것같은데?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올해지금몇월인가지금조례제정한걸로지금알고있는데.
윤일순의원
한거로?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러면이의약품에대한조례에들어가있나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
윤일순의원
그조례를금년도지금한두세달된것같은데조례제정은완료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덕배의장
윤일순의원님,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장재석의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장재석의원
다시건의하나드려볼게요. 우리가이제이장들이라든가단체에서제주도를가잖아요. 그러면읍·면장들한테방문계획에우리소각장시설그런기회를한번들러볼수있는그런방안은없을까요? 예를들어서이장님들이제주도를가요. 그러면그코스를미리협의해서한번소각장을들러서올수있도록.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제가이렇게견학장소의협의문제를지금말씀하시면그부분은저희한테연락을주시면저희가하여튼…
장재석의원
아니,연락을주는게아니고그것을우리읍·면장들하고상의해가지고읍·면장들이자기이장님들이어디가시잖아요,제주도로. 그때소각장을거기에포함시켜서들러서오실수있도록그런방법도한번단체에서간다든가그거를좀한번했으면좋겠어요. 그래야“갔더니진짜좋더라.이상없더라.”이장님들이관심을가져야되거든요. 그래서홍성군의각면에이장님들이제주도가는게많더라고요. 혹시외국안나가면제주도가는데그럴때읍·면장들이좀거기코스를집어넣어가지고다녀올수있도록방법도한번강구했으면좋겠어요.
철식
유철식환경과장
예,읍·면에공문을보내가지고,실·과도마찬가지고그런계획이있으면이렇게견학그쪽으로권고하고또희망자체가있다고그러면협의까지저희가하도록하겠습니다.
장재석의원
그래요.
김덕배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더추가로보충질의하실의원님계십니까? (조 용 함) 안계십니까? 더질의하실의원님안계시므로2024년도행정사무감사처리결과에대한질문있으신의원님은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조 용 함) 없으십니까? (조 용 함) 더질의하실의원님이안계시므로환경과소관보고·청취를마치도록하겠습니다. 과장님을비롯한관계공무원여러분,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제309회홍성군의회제2차정례회중제5차본회의를마치겠습니다. 다음제6차본회의는11월28일내일오전10시에개의토록하겠습니다. 의원님여러분,수고많이하셨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5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