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정상철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2024-11-27

회의 전체 보기 2369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진행순서는 소관 국장님의 2025년 예산안의 일괄 제안설명에 이어 전문위원의 일괄 검토보고를 청취하고 직제순으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께서는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녕하세요? 일자리경제국장 류태영입니다. 평소 일자리경제국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고 협조해 주시는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2025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국 소관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1,296억 7천 4백만 원이며, 그중 일반회계는 1,222억 9천 1백만 원이고 특별회계는 73억 8천 3백만 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8.9%가 증액된 시 전체 예산의 1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부서별 예산편성 내역입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7천 7백만 원이 증액된 146억 5천 2백만 원이며 근로자 복지지원 사업에 21억 3천 7백만 원, 정읍형 상생일자리 사업에 21억 7천 4백만 원, 청년 지원사업에 16억 1천 6백만 원, 사회적기업‧마을기업 육성 사업에 5억 6천 3백만 원, 청년발전기금 전출금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입니다.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4억 8천만 원이 증액된 212억 7천 7백만 원이며 소상공인 지원사업을 포함한 지역경제 활성화 사업에 152억 7천 2백만 원, 에너지관리 사업에 40억 5천 4백만 원, 시장 활성화 및 환경개선 사업에 19억 1천 4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과 동일한 30만 원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총 325억 9천 3백만 원이며, 일반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9억 8천 4백만 원이 감액된 252억 1천 2백만 원으로 연구기관 사업지원에 172억 9천 2백만 원, 첨단과학산업 육성지원에 47억 5천 3백만 원, 기업지원 활성화 사업에 15억 원,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지원에 3억 2천 1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5억 1천 6백만 원이 감액된 73억 8천 1백만 원으로 산업단지 관리에 43억 8천 9백만 원, 농공단지 관리에 29억 9천 2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6천 3백만 원이 감액된 46억 7천 1백만 원으로 디지털 지적 구축에 25억 4천 7백만 원, 새주소 및 공간정보 운영에 9억 3천 1백만 원, 토지관리 행정운영에 4억 5천 9백만 원, 민원처리 운영에 3억 9천 5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110억 원이 증액된 400억 원으로 산림문화공간조성에 146억 원, 산림소득기반 조성 및 숲기능 강화에 74억 원, 공원관리에 47억 원, 산림녹지 및 문화공간 조성에 46억 원, 구절초 육성관리에 4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체육진흥사업소 소관입니다. 예산편성 규모는 전년 대비 20억 8천만 원이 감액된 163억 8천 4백만 원이며 체육시설관리에 91억 6천 8백만 원, 체육활동 육성에 56억 8천만 원, 조경시설관리에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국 6개 부서의 2025년 예산편성 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자세한 내용은 예산심의 과정에서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상정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두선 전문위원 일괄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정두선전문위원

경제산업전문위원 정두선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예산안은 2024년 11월 21일 정읍시장이 제출하여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주요 검토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총규모는 1조 1,588억 원으로 일반회계 1조 721억 원, 특별회계 866억 원이며 2024년 본예산 1조 1,113억 원 대비 474억 원이 증가한 수준입니다. 검토 결과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44억 원이 증액된 4,396억 원으로 주요 증감내역은 산림녹지과 116억 원, 지역활력과 63억 원, 재난안전과 58억 원, 농업정책과 97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도시과 83억 원, 건설과 88억 원, 농수산유통과 3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024년 본예산 대비 111억 원이 증액된 832억 원으로 공기업특별회계 126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고 기타특별회계는 15억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2025년도 예산안은 부정적인 세입 여건 등 재정 여건이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민생안정과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서민경제 안정,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지원, 농촌경제 회복을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건전한 재정 운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되었다고 사료되나 국.도비 예산사업, 전년 대비 신규사업들의 경우에는 예산액이 합리적으로 산출되었는지 사업 타당성 및 사업 효과성 등에 대한 심도 있는 심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두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일자리정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47쪽에서 362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략하니 물어보게요.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간략하니 말씀드릴게요.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는데 계속사업으로 올해도 관련 사업을 추진하셨는데 사업을 어떻게 운영했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올해는 9개 부서에서 청년 구직자 10명을 선발하여 사업을 추진했죠? 내년에도 9개 부서에서 12명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예산을 요청했어요. 사업 대상자가 증가하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이루어졌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추진하는 데 대해서 고충이나 문제점이 없었는지? 사업 성과는 어떠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간단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정읍형 성장업 일자리 사업은 청년 구직자들에게 공공부문 실무 경험을 쌓아서 취업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 시작을 했고요. 당초에는 9개 부서 10명 해서 했었는데 부서에서 저희가 수요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번에는 12명으로 지금 부서별로 사무보조 개념 그걸로 해서 근로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12명이 요청이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을 그대로 반영해 가지고 지금 올린 상태입니다.

최재기위원

사업을 추진하는데 고충이나 이런 거 없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특별한 규정은 없고요. 부서에서 업무 추진하면서 그 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그런 개념의 사업으로 이 사람들이 이것을 경험하고 행정에서 어떤 일을 하고 이런 부분을 보조 역할 하면서 기업에서 취직을 했을 때 사기업하고 공공기관하고는 틀리겠지만 공공부문에 대해서 공부를 해 가지고 올 수 있는 경험도 되고 기업체에 취직했을 때 공공부문의 경험을 살려서 하는 부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나타난 문제점 같은 거 많이 고려해서 해 주시고. 이건 10개월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구인구직 만남의 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하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몇 번 하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올해 4번 했는데요. 1번 할 때 기업체를 1개 기업이나 2개 기업 이렇게 해 가지고 거기에서 취직을 원하는 사람들하고 기업체에서 뽑고자 하는 그것을 직접 대면 면접해 가지고 선발하는 그 과정입니다. 어떻게 보면……

최재기위원

만남의 날 운영을 해서 구직자가 얼마나 많이 취직을 했는지? 성과가 얼마나 있었는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당초에 만남의 날 해 가지고 구직은 됐었는데 또 장기간 근무를 안 하고 일찍 퇴사하는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올해 유피에프앤비라는 회사에서 13명을 이렇게 구인구직 만남의 날 해 가지고 채용을 했었는데 13명이 다 지금 퇴사를 한 입장입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만남의 날이나 이런 걸 추진해 가지고 돈만 들어간 거지 사실상 청년 구직자들한테 아무 도움이 없잖아요. 없다고 봐야죠? 1명도 취직을 않고 다 퇴사해 버렸으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을……

최재기위원

원인은 뭘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어떻게 보면 기존에 내가 생각했던 금액하고 그런 부분이 내가 직접 체험을 해 보니까 좀 힘들다. 그런 부분. 그리고 또 회사에 대한 환경적인 부분. 그래서 저희가 그 회사에다도 왜 이렇게 퇴사가 많은지? 그런 부분. 그리고 실제 취직했다가 퇴사한 직원들한테 왜 퇴사했는지? 그런 애로사항을 청취해서 회사에서 이분들이 왜 퇴사를 이렇게 많이 했냐고 물어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환경적인 부분도 좀 개선을 해 줬으면. 그리고 복리부분도 앞으로는 좀 개선을 해서 한번 취직하면 좀 오래 다닐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주십사. 그런 사항을 전달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 회사만 참여했나요? 다른 회사도 우리 구인구직 만남의 날 참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하림이나 이런 생산직 계통에 있다 보니까 면접 보면서 힘들다고 판단되는 부분에서 취직을 안 한 걸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13명 취직을 했는데 다 퇴사해 버렸는데 그것을 위해서 만남의 날 운영을…… 그럼 몇 개 업체가 그날 참석했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유피에프앤비 같은 경우는 2번 이렇게 했었고요. 팜덕하고 하림.

최재기위원

3개 업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다른 데는 구직을 원치 않았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한 군데는 13명이 구직을 원했는데 다 퇴사를 해버렸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면접을 보고 회사에서 뽑고자 하는 인력이 없다고 판단돼서 그 부분은 채용을 안 한 부분이고요. 유피에프앤비 거기만 취직을 시켰었는데 취직한 당사자들이 힘들어서 퇴사한 부분으로 돼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다른 업체도 다음에는 많이 참석해서 일자리 구하는데 자기 성격에 맞는 데 자기 맞는 데로 가게끔 유도를 해 주시고, 우리가 시에서 돈 투자해서 지금 취업 알선이잖아요. 그런 것 좀 신경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데이터 관리를 함에 있어서 기업체하고 취직을 원하는 직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잘 관리해서 알선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지. 우리가 돈 들어간 만큼 취업자들 좋은 업체에 참가해서 많이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좀 해 주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고경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과장님! 청년메이커센터 리모델링 공사가 있네요. 언제 준공됐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청년메이커센터는 21년도에 준공이 됐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예산은요? 예산 얼마 들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15억 6,500 정도 됩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지금 현재는 무엇으로 사용하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전북 공예협동조합에서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지금 스터디카페 테이블 의자, 칸막이 이런 걸 산다고 지금 2,200 예산 올렸는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그러면 앞으로 수제화가 안 돼서 이거 창작지원센터를 했는데 또 창작지원센터에서 또 안 되면 또 리모델링해서 사업을 하실 거예요, 또 다른 사업을?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그 부분은 청년메이커센터 당초 취지에 맞게 청년메이커센터가 어떻게 보면 청년지원이라든지 자립기반 이런 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부분이라 현재 청년지원센터가 지금 챌린지숍에서 임대로 지금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청년지원센터가 메이커센터 그 공간으로 전부 이주하면서 거기에 대한 스터디카페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하기 위해서 리모델링을 하는 과정입니다.

경윤

고경윤위원

현재도 많은 건물들이 지어지고 있는데 건물의 활용방안을 잘 생각해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고경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주어진 시간이 있으니까 간단간단하게만 제가 몇 가지 질문을 좀 할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정읍시가 취업중개센터 지금 운영하겠다고 예산을 세웠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사업설명서, 예산안. 설명서가 아니고. 예산안. 349쪽에 보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과장님!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취업중개센터 예산 받은 게 있었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총 금액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5억 가까이 돼요. 우리 시비가 9천만 원 들어가 있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번에 이거 다시 또 우리 시에서 직영하겠다고 지금 세우는 거예요, 시비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때는 도비를 받았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때도 공모에 응해가지고 공모, 당초에는 시비로 먼저 세우고 공모를 해 가지고 공모가 선정이 되면 시비를 깎고 도비를 거기에 반영하고.

정상철위원

그래요. 알았어요. 이거 행정사무감사 아니고 예산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 2억 세운 것은 우리가 도비를 받기 위해서 공모를 했잖아요. 주제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러이러한 방향성을 가지고 취업중개센터를 운영하겠다. 앞으로 내년도에는 어떤 주제로 운영을 할 거예요? 공모한다 생각했을 때. 2억이라는 돈을.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중점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은 취업 연계하고 교육 위주로 해 가지고.

정상철위원

그때도 공모할 때 똑같은 주제로 했었어요? 취업중개하고 연계해서 그런 주제로 그때 도비를 받아오고 했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취업중개 쪽에 집중했었습니다. 교육은 없었고요.

정상철위원

교육 같은 건 없었고? 이번에는 우리가 교육도 하고 하겠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공모를 하면 1월달부터 이렇게 공모에 선정돼서 연계성 있게 운영이 돼야 되는데 3월이나 4월에 선정되고 도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취업중개센터를 운영하는 데 애로사항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 시비로 세워서 운영하되 내년에 도 공모가 있으면 응모해서 우리 시비는 나중에 조정을 할 계획으로 지금 계획을 잡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어차피 이게 세워져서 하게 된다고 하면 나중에 예산의 성과평가를 할 때 볼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349쪽에 보면 일자리정책 홍보물품 구입이라고 500만 원이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많은 금액은 아닌데 우리 사업조서 하면 산출기초를 1식으로 표기하지 말라고 되어 있어요. 이거 이렇게 해놓고 어떠어떤 것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도 없어. 많은 돈은 아니지만. 안 가지고 올 때 그런 것 좀 디테일하게 해 가지고 오시라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홍보물품 뭐 살 건데? 일일이 세부적으로. 다 해 달라는 것도 아니고. 구체적으로. 일자리정책에 대한 홍보를 하겠다. 기업하고 연계해서 일자리가 어떻게 어떻게 필요하고, 지금 구상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또 거기에 일자리위원회 참석수당? 이것도 지금 있는데 사실은 일자리위원회 우리 조례가 언제 제정됐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작년 하반기에 제정이 됐고요.

정상철위원

지금 구성됐어요, 아니면 구성할 예정입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12월 중에 구성할 예정입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그러면 거기에 우리 조례에서 위원회 구성할 때 국장님! 항상 의회에서 우려했던 부분, 다른 위원회하고 중복되지 않도록 최대한 선별하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검증 과정을……

정상철위원

최대한 전문가적인 어떤 그게 있는 분들로 해라. 그런데 내가 볼 때는 일자리 이렇게 딱 하면 제 머릿속에 들어와 있는 게 딱 있어요. 상공회의소에 관련된 분들, 다 있을 거라고 봐요. 그렇죠? 생각 안 했으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니, 지금 저희가 분야별로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확정되면 내년 초에 위원회를 열어서 위촉도 하고 전체적인 우리 일자리 사업도 검증을 거치고 여러 가지를……

정상철위원

양성평등기본법에 준해서 여성 비율도 정확하게 맞춰서 해 주셔야 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설명서 34쪽, 전북형 청년활력수당.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2억 8,800. 맞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작년도에 얼마였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작년에 3억 있었습니다.

정상철위원

3억?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얼마 반납했어요? 반납하셨죠, 이 돈? 작년도에 3억이에요? 1억 삼천 얼마 아니에요? 작년도 2023년도 예산? 총체적으로가 아니고 작년도 예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23년도에……

정상철위원

23년도 예산. 1억 3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도비 1억 3,500, 시비 1억 3,500. 2억 7천입니다.

정상철위원

우리 시비 말고, 도비. 도비 반납하셨죠? 남아가지고. 없어요, 자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중단한 사람 때문에 반납은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반납하셨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2억 8,800을 또 세웠어요, 여기다가? 그것도 적은 금액이 아니에요. 내가 금액 얘기 안 할게요. 반납비용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냥 한 몇백만 원 돈 천만 원 해 가지고 반납했다고 하면 그래, 그럴 수 있어라고 하는데. 이것도 쓰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이……

정상철위원

매칭사업이다 보니까 50대50으로 해야 하는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그런데 중도 탈락한 사람 이런 부분이 바로 다시 선발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안 돼서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무튼 이 국도비를 과거에도 보면 다행히 우리가 통기금이 있어서 지금은 이렇게 유용해서 쓸 수가 있는 제도가 마련이 돼 있지만 그게 없었던 시절에는 다 반납했어요. 그다음 해 예산 편성할 때 페널티도 먹고 그랬어. 여기 오랫동안, 국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그 과정은 너무 잘 알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저는 의원 생활한 지가 얼마 안 돼서 공부해서 알았어요. 그런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라고 하는 제도가 만들어져서 그래도 예산의 효율성을 굉장히 극대화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이거 반납한 거야. 어떤 이유든 반납이 되면 다음에 예산을 편성할 때 그 정도는 재고를 해야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도 최소한으로 반납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선발 기준이 중위소득 이런 기준이 있다 보니까 거기에 맞는 사람들을 마땅히 찾아서 줘야 되는데 그런 게 시기적으로나 여러 가지 여건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반납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정상철위원

알았습니다. 설명서를 가지고 오셨는데 맨 마지막 42쪽에 보면 청년 취업용 건강진단서 발급비용이 계속사업으로 있어요. 설명서 맨 마지막.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건강진단비용, 진단서 발급비용이 얼마 되지는 않습니다. 4만 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여기에 25명으로 책정돼 있는데 이게 상시 근로자 몇 명이, 근로자 수가 정해져 있는데 그거 관계없이 그냥 다 떼어줘요? 그 비용을 주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정상철위원

어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만 대상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중위소득 내가 그걸 물어보는 게 아니야. 상시 근로자 몇 명 이상이 되는 기업에 취직하려고 진단서를 발급받아도 해 주냐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조건에 맞으면 해 주죠. 기준 중위소득의 기준에 맞으면요. 취업용 건강진단서니까요.

정상철위원

그러니까 하나 읽어드릴게요. 이걸 검토를 안 하신 것 같아요.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상시 30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자 또는 사업장의 채용 절차에 적용이 되는데 어떠한 비용도 채용을 목적으로 구직자에게 무엇을 요구할 수가 없고 건강진단서 발급비용 이런 것들을 그렇게 우리가 해 줄 수가 없어. 30인 이하의 작업장은 가능해. 내가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SK넥실리스를 들어가겠다. 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취업 시험보러 가야 되겠다. 해 줘야 돼, 안 해 줘야 돼? 그러니까 그걸 선별을 잘하세요. 무조건 이 조건의 중위소득 그것만 바라보지 말고 법에도 그렇게 되어 있으니 어디에 이 진단서를 제출하실 것입니까? 이해하시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하지 말라는 건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 스스로가 그런 것들을 디테일하게 잘 봐야 된다. 법에 있으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잘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 대신 공무원이나 국가직을 하는 것은 해당사항 없어요. 한번 보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설명서 11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정읍 면장 선정 및 육성지원이 있거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명장을 선정하는 기준은 뭡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기준 자체는 동일 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하고 공고일 현재 3년 이상 정읍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으로 지금 기준이 되어 있고요. 지금 정읍에서 명장으로 선출되신 분은 과거에 2명 있었습니다. 20년, 21년 해 가지고 1명씩. 그런데 다 미용 부분에만 있었습니다.

송기순위원

현재 정읍시는 2명밖에 없다는 얘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명장한테는 600만 원씩 연구비가 나가네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1년에 300씩 해서 2년간.

송기순위원

예. 600만 원이 나가네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면 같은 직종에서 심사를 하다 보면 그들만의 카르텔이 있을 거 아니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정읍에는 그런 말이 안 나오도록 선정을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심사위원을.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지역사회에 길이 남아져야 할 남아야 될 기능장이잖아요. 예를 들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꼼꼼하게 신중하게 검토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왜 우리 정읍시에는 명장이 2명밖에 없을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릴게요. 매년 저희가 공고를 띄워서 모집은 하는데 심사를 1차, 2차, 3차로 거쳐서 하는데요. 기준에 안 맞아서 떨어지는 경우가 여럿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정읍시 하면 그래도 좀 시고 또 음식이라든지 많이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선발을 해서 이분이 진짜 명장이다. 이런 소리를 듣는 경우에만 선발을 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러기 위해서 지금 3차까지 거쳐서 심사를 하는데 저희가 적격자가 선정되도록 매년 이렇게 홍보도 하고 노력은 적극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정읍에 명장이 많이 있으면 그만큼 이름이 정읍시가 위상이 높아지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적극 발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발굴하셔서 좀 정읍의 명성을 높이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정읍 명장 선정 및 육성지원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대상이, 대상의 조건을 말씀하실 때 하나가 빠졌습니다.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계셔야 되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사업자등록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정읍에 아까 몇 년이라고 하셨습니까? 몇 년 거주하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3년 이상 거주하고 15년 이상 그 분야에 종사.

서향경위원

3년 거주하고 그 분야에 15년 종사를 하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이분이 정말 탁월한 기술을 가지고 계시는데, 분재에 대해서. 그런데 사업자등록이 없다는 것만으로 명장 선정에 있어서 심사 자체가 안 되는가 봐요. 그러니까 지금 정읍 면장 선정 및 육성지원. 사업개요 사업목적. 정읍시를 빛낸 부문별 명장을 발굴.선정함으로써 숙련된 기술자 자긍심을 높이고. 이거는 지금 조례에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지금 조례가 있는가요?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 건 아니죠? 시행규칙에 있습니까? 왜 사업자등록을 갖춰야만 하는가요? 이분이 고유의 분재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계시고 또 이분이 뭐라고 해야 될까요? 분재를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걸 정말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신안군에는 분재공원까지 있어요. 이분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농장의 분재를 우리 정읍시에 기증도 하시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 시는 단지 모든 것을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등록증이 없다고, 이분이 이걸 가지고 어떤 경제활동을 하는 거는 아니세요. 그렇지만 이분이 취미, 특기 수준으로 하고 계시지만 명장을 어떤 필요충분조건을 충분히 탑재하고 계신데도 단지 사업자등록증이 없다는 것만으로 선정에 예외가 된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이 꼭 사업자등록증 가지고만 한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객관적으로 서류를 심사하면서 점수가 나올 만한 것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어디 대회에 출전해 가지고 상을 받았다든지 기능장을 했다든지 이런 부분이 없었고. 그리고 저희가 그분에 대해서 사업자등록도 그분 것이 예전에 한 번 있었다가 사업자등록 자체가 취소됐다가 다시 또 살려서 그 기간이 예를 들면 연속성 그런 부분도 없었고, 몇 년 동안 이렇게……

서향경위원

과장님! 명장을 받기 위해서는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등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상 이분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사업자등록이 필요하다는 이유는 여기서 말하는 연속성 그것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이고.

서향경위원

그러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도 사업자등록을 하고 연속성을 갖고 계시면 그럼 또 명장에……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이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안 나타나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을 요구를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그 위원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일단은 서류심사에서 점수가 대상이 돼야 위원회에 상정을 하는데……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서류 과정에서부터 점수가 안 나오다 보니까.

서향경위원

이 관련해서 어떤 시스템에 의해서 명장을 선정되는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 자료 요청드립니다. 그리고 위원회. 위원회에도 그분들의 포지션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사회적인 포지션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위원회는 명장을 선발하기 위한……

서향경위원

명장에 관련되는 분들이 심사위원으로 계실 거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우리가 현지까지 해 가지고 이 부분이 점수가 오버된 사람이 있을 때 이분을 명장으로 선정해야 될지 안 될지. 그런데 대상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위원회를 구성을 안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니까요. 서류 통과하고 그다음에 위원회 통과하고 이런 절차가 있을 거 아닙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관련해서 자료 요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부가적으로 설명드리면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분도 저희가 찾아뵙고 직접 여러 가지 선정하는 절차에 대해서 설명도 드렸고, 동일직종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은 신청자가 증명을 해야 되는데 증명하는 방법을 찾아서 이렇게 노력을 하시라고 안내도 드렸어요.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저희가 저희뿐만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 쪽에서도 방문을 했고 산림녹지과에서도 아까 말한 대로 분재 관련해서 공원 조성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접촉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지방자치라는 게 그 지방의 환경과 실정에 맞게 우리가 행정을 펼치는 게 지방자치거든요. 우리 지방에 그런 인적 자산이 있고 또 그런 분재가, 숫자는 정확하게 잊었습니다만 몇만 건의 분재를 지금 가지고 계시고 이분만의, 다른 사람들은 분재를 취미로도 많이 하시는데 이분만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고, 추후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근로자종합복지관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이 지금 7,600만 원이 있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노후화 개선이 7,600이라 좀 비용이 어떤 상황이고 이 근로자종합복지관이 건물이 연식이 어느 정도 됐는데 7,600이 들어가는지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은 하신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근로자종합복지관이 99년도에 지어졌는데요. 그동안 잔 시설보수는 했는데 지하실에 전기실, 기계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기실 특고압에 대한 수변전실 그 자체가 한 번도 교체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습기나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 부분을 교체하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물탱크 수압으로 지하에서 옥상까지 올리는 그런 모터가 4개가 있습니다. 그 4개 교체하는 부분, 모터 교체가 지금 하나에 250만 원씩 산정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부분. 그리고 외부 비가 많이 왔을 때 발수 코팅 이런 부분이 방수 부분에서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건물 내부로 누수가 되다 보니까 그런 외벽 방수 코팅 이런 부분 때문에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특고압 수전설비로 2,500이 들어가고 외벽 발수 코팅이 3천 정도 들어가는 거네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비가 들이치면 다 누수가 있다는 말씀 같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외벽 벽돌 그 자체가 예를 들면 코팅 한 번 더 해 가지고 된 그 벽돌을 사용해야 하는데 모양 내는 그 벽돌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벽돌에서 물을 머금은 흡수용.

서향경위원

아, 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 때문에 흡수가 돼서 내부로 들어오니까 그 자체를 외부에서 차단하기 위한 발수 코팅을 먹이기 위한 코팅 작업입니다.

서향경위원

99년도 신축 설립할 때 이때 좀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무래도 건물이 오래되다 보니까.

서향경위원

오래된 연식에 관한 것도 있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누수가 많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센터 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작년이 1억 3,300이고, 올해가. 내년이 1억 6,400이에요. 3천이 올랐습니다. 왜 그런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부분이 오른 이유는 기존 인원에 비해서 노무사 1명을 채용해서.

서향경위원

기존에도 노무사 있었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없었습니다.

서향경위원

없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때는 노무사가 없었고 분기 단위로 하루 정도 중앙에서 내려와서 그동안에 노무 상담을 해야 되는 그런 좀 어려운 사람들만 해 가지고 하루 날짜 잡아서 중앙에서 내려와서 노무사 상담을 분기 단위로 한 번씩만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동안은 제가 행감 때도 이 질문을 했었는데요. 노무사가 분기별로 우리가 그동안에 문제를 세이브를 해 놨다가 세이브 된 축적된 그거를 노무사가 한 번 올 때마다 일괄 해결을 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지금은 상시 채용을 한다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아, 예.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필요하네요. 하나 또 여쭙겠습니다. 청년메이커센터 리모델링이 2,200이 있습니다. 그런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니까 스터디카페로 운영하시려나 봅니다. 그러면 청년메이커센터 전체를 스터디카페로 활용한다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서향경위원

어떤 기능을 합니까, 청년 메이커센터는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여기가 아까 고경윤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청년지원센터가 그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교육장이라든지 사무실, 오픈스페이스, 세미나실, 회의실, 그리고 스터디카페 이렇게 해서 지금 운영을 하려고 하는데 스터디카페가 지금 2층에 한 24평 정도 되는데 그 공간을 시설개선하는 부분이고요.

서향경위원

그럼 2층 전체를 스터디카페로 하신다는 말씀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아니요. 2층 일부.

서향경위원

2층의 일부를?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메이커센터 올라가면 계단으로 올라갔을 때 우측이 있고 좌측이 있는데.

서향경위원

2층이 몇 평인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2층 스터디카페는 23평, 그다음에 좌측에는 24평 정도.

서향경위원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평생학습관 상동에 구 교육청 자리에 평생학습관이 들어가고 거기에도 스터디카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청년메이커, 지금 여기가 커피, 어떤 특정 커피 인근에 있는 데 맞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청년이 많이 이용할 것 같기는 하지만 스터디카페를 민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이렇게 시에서 무료로 하실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 부분은 청년들이 거기 사무실이나 교육 받으러 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 개념의 스터디카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서향경위원

청년메이커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청년지원센터를. 앞으로 청년지원센타가 그리 이전해 가면.

서향경위원

예. 청년지원센터를 이용하는 청년들에게 무료로 스터디카페를 지원하는 사업을 하시겠다는 거네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제가 전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청년메이커센터가 처음에는 슈메이커 양성사업으로 2019년도에 시작을 했었고 중간에 2021년도에 공예창작 지원사업을 같이 병행해서 해오고 있었는데 내장상동에 가시면 전북공예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별도의 또 공간이 있어요. 그리로 나가고, 청년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청년들이 이용하는 그런 여러 가지 시설 중의 하나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염려하는 부분은 민간에서 스터디카페를 하고 있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서향경위원

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계속 무료의 이런 시설을 양산하게 되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청년들한테는 여러 공간들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청년지원센터가 청년메이커센터 건물까지 같이 입주해서 운영을 하는데 청년들이 여러 가지 회의도 하고 교육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차원에서 청년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든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차라리 바우처로 해서 그 청년들에게 우리 정읍시 관내에 있는 스터디카페를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사업으로 하시는 거는 어떨까 싶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부분들을 운영할 때 청년지원센터가 들어가서 운영할 때 운영의 묘를 살려서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그렇지 않아도 코로나 때문에 상권이 많이 지금 저조하고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데 관에서 이렇게 스터디카페를 개설을 하게 되면 그러면 소상공인들은 점점점 입지가 좁아져 가거든요. 그러니까 청년 입장에서는 이게 이제 좋습니다. 관에서 시에서 무료로 지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울상이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저희도 공감을 하고요. 운영계획을 저희가 청년지원센터하고 협의를 할 때 그런 부분도 충분히 논의해서 좋은 방안이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하나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쭙겠습니다. 지역기반 비자 고용 우수 기업 인증 사업이 있습니다. 이 비자 고용이라는 게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그 업체를 지원한다는 거네요, 근로환경을?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서요.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한 기업체에 외국인 노동자의 근로환경을 개선한다는 말씀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비자 승급 말씀하시는 거죠? 지역기반 비자 승급?

서향경위원

예. 이게 비자를 승급한다는 게 이해가 안 돼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이 외국인들이 여기 와서 근로를 하면서 쉬운 말로 C등급에서 B등급으로 A등급으로 이렇게 올라갈수록 비자가 좋은 비자인데 C에서 B로 한 단계 승급하는 그 비자 승급비용 그것을 개인한테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서향경위원

아, 예. 이해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근로자복지관이 있잖아요. 우리 공유재산이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정읍시장 소유의?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거기 여러 기관들이 입주해서 사용하고 있는데 다 사용료 면제기관들이던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다 무상으로 돼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상 사용하는 근거 혹시 규정이 있나요? 협약을 했거나. 제가 질의하게 된 거는 세입은 없어요. 이 근로자복지관을 운영하기 위한 것과 관련해서 세입은 없는데 지출이 있는데 지출을 보면 그동안 쭉 해왔던 거기 때문에. 그것도 공공청사니까 주변 전지작업을 비롯해서 각종 전기 사용하고 CCTV를 유지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비용이 쭉 들어간단 말이죠. 그리고 또 이번에 시설개선비까지 해 가지고. 이번에 시설개선비가 있다 보니까 조금 많이. 여하튼 이곳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라든가 이렇게 해서 유의미하게 우리 시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뭐라고 할까? 조례에 따르면 그것을 쓰는 것에 대한 공공요금들이 발생하잖아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분들이 내야 되는데. 물론 고용복지플러스센터는 계량기 따로 달아서 자기네 거 쓰는 거는 낸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하튼 우리는 그 근로자복지관을 유지하는데 고치는 비용 늘 건물 감가상각해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근로자복지관 운영 조례 7조에는 공공요금은 사용자가……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자기네 방 사용료는 내야 되겠죠. 제일 큰 덩치가 있는 게 고용복지플러스센터인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시설 사용하는 공간은 본인들이 지금 다 내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하튼 근로자복지관에 고용복지플러스센터가 들어와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분명히 국가기관인 건 맞아요. 그들이 자기 건물을 가지고 있다면 다 저기할 거 아니에요. 국가 돈이나 지방자치 돈이나 같다고 생각하면 상관이 없는데 요즘은 재산 엄밀하게 분할해 가지고 니 거 내 거 따지는 시대인데. 무상으로 사용케 하려면 무상 하겠다는 법적 조례 근거라도 만든다든가. 감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산이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그동안 계속 십몇 년간 또는 한 20여 년간을 무상 사용했단 말이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 한번 저희가 검토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래서 제 말은 자기네 건물이면 다 유지관리비 다 자기네가, 우리는 계속 유지관리비,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일반적인 근로자복지관이니까. 우리 처음에 취지는 근로자들이 와서 체력 단련도 하고 쉼의 공간도 갖고 배움도 하고 그런 복지 기능을 수행한다면 당연히 우리 노인복지관 운영하듯 사회복지관 운영하듯 시가 공공요금 시민을 위해서 쓰는 거 맞는데 지금 그 공간은 사실상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받을 것 받고 줄 것 주고. 저는 그래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검토해 봅시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도형위원

세입이 없어요. 세입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설명서 18쪽과 19쪽에 신성장 산업 전문인력과 관련된 사업이 있는데 일단 간단한 거 하나 물어볼게요. 이 부서 사업에 보니까 무슨 사업하고 이음이라는 말이 붙어있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이음의 뜻이 뭡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이음은 연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이어간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순우리말을 쓰려고 그런 거예요? 계속사업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는 건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국가에서부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사업 2개년 사업이 진행됐는데 그놈이 끝날 때 다음 연도에 시작할 때 다시 또…… 20년, 21년 있으면 22년, 23년 이 과정에서 이음이라고……

이도형위원

우리말을 사용하자는 취지는 공감하는데 약간 애매함이 있어서. 이 사업 말고도 다른 사업에도 이음이라는 말이 있어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여하튼 신성장 전문인력이 당해연도 사업이 있고 또 이어가는 사업도 있고 그런 모양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신성장 전문인력 사업. 아까 설명도 어떤 위원님 질의할 때 설명하신 것도 같은데 사업 대상은 일단 청년이겠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청년이죠. 직종. 직종은 뭐예요? 사업목적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과학기술, IT, 학술연구 등 신성장산업 기업체에서 채용한. 그러니까 신성장산업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기술과 IT나 학술연구 등이라고 하는 그 분야가 신성장산업이라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 산업을 하는 기업체에서 채용한 청년 전문인력에게 인건비나 인센티브 주는 거란 말이에요. 아까 18세에서 39세 12명. 어디에 취업을 하고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업체를 말씀드리면 동방이노베이션, 코리아콘텐츠협동조합, 사미프로덕션, 제이바이오, 유사부솔루션 이런 데는 소프트 개발 관련이고요.

이도형위원

아, 그런 실제 민간기업을 말하는 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아까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실 때 우리 공공기관 우리 시청에 근무하는 그런 얘기, 그거하고 다른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성장업. 그거는……

이도형위원

그거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별도 사업입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또 뭐라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성장업 사업.

이도형위원

성장업? 시청에 근무하는 게 무슨 성장업이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청년들이 사회 일반 기업……

이도형위원

아르바이트잖아. 시청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공공 분야에서 경험을 쌓도록.

이도형위원

우리 시청에 기간제 근로자 채용 10달짜리, 그것도. 그거 감사 때 해서 바로 반영되기는 어렵지만 우리 직원들 힘드니까 1~2명 채용해서 잡일도 시키고 경험도 쌓게 하고 그건 좋은데 그게 일자리정책과의 사업으로 수행되는 것이 과연…… 아무튼 알겠습니다. 그러면 신성장산업에서 민간기업에 대한 리스트는 별도로, 여기 표현하기에 어려우니까 별도로 한번 주시기 바라겠고요. 가급적이면 그들이 계속 채용돼서 이음으로 이어지도록, 아까 독려도 하고 현장도 나오셨으니까 그런 일들을 계속 잘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설명서 21쪽에 지역기반 비자승급 지원금 지원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사업대상에 79명으로 특정이 된 것 같은데 이거 외국인 근로자 얘기같거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부분에 대한 별도 설명도, 어떤 회사인지. 그것과 또 유사한 사업이 바로 이어서 있는 것 같으니까 그거 해당되는 설명. 이거 우리가 모르니까 좀 알고 싶어서. 자료로 좀 주시고요. 그다음에 사회적기업의 현황에 대해서 감사라든가 여러 보고 때 저희들이 자료를 받고 그러기는 하는데 또 예산 때 보니까 또 생경한 느낌이 나요. 우리는 이 업무를 계속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사회적기업이 한 13개쯤 되는 것 같은데 그리고 마을기업도 몇 개 되는 것 같은데 하고 정확하게 머리에 안 담아져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고도화 사업이라는 게 있고 마을기업 사무장이 지난번 감사 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2명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은 3명으로 느는 건가? 이런 궁금함도 있고 그렇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 현황을 좀 별도로 한번 또 예산 때 짚어볼 수 있도록 자료 좀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중간지원조직에서 사회적기업을 위한 수행한 사업비 있어요. 인건비 말고. 중간지원조직의 인력운영비 말고 여기 설명자료에 보면 32쪽에 사업비 부분이 있거든요. 시민대학, 달빛장터, 사회적경제 소통데이. 이런 거 있거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 작년에, 올해도 했나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달빛장터랑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달빛장터랑. 그거 실제로 어떻게 했는지 추진성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자료는 별도로 보고드리겠고요.

이도형위원

예. 별도로 주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이 달빛장터 자체는 정읍사공원 망부상 올라가는 계단 아래 그쪽에서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공동체 이렇게 해 가지고 한 20개에서 25개 정도 업체가 나와서 매월 셋째 주 금요일날 3시간 정도 실질적으로 했고요.

이도형위원

그거 같은데 성과 중심으로 좀 분석해 가지고 자료를 좀 주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많은 돈이라고는 할 수 없고 여러 번 나눠서 하는 건데 회당 700만 원이어서 그게 어떻게 소모되고 있는가?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준비하는 조직에서 갖는지, 실질적 매출이라든가 그분들의 역량의 성장으로 이어지는 어떤 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그냥 단순히 계획된 사업이니까 700만 원씩 쓰기 좋잖아요. 장비 부르고 깔고 인건비 쓰고. 이렇게 돈 쓰기가 제일 좋은 게 없어. 돈 쓰는 방법은 이런 게 제일 좋아요. 실적도 막 있는 것 같고, 이 조직에서는. 그런데 그것이 과정에서 우리가 뭐라도 좀 남아야 되니까. 돈 남자가 아니라 역량이라도 커져야 되고 지역사회 홍보도 돼야 되고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그런 효과는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성과 중심적으로 분석해 가지고 주세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저는 잘 모르니까 이거 의미가 있다라는 쪽으로, 제가 유도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부정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 복지포인트가 일하는 청년과 그렇지 않은 청년도 좀 있고 그러네요. 일하는 청년은 30만 원씩, 매월. 일하지 않는 청년은 구직활동 명목으로 50만 원씩 6번인가? 1년에 별 차이 안 나는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도형위원

청년기본수당 주는 것 같기도 한데 이것도 정책의 실효성이 나타나고 있는지 한번, 지금 몇 년간 해오고 있기 때문에. 또 도비가 붙어서 하는 사업이긴 하지만. 또 숫자가 왔다 갔다 해요. 뭐라고 그럴까? 적금 들어가는 숫자하고 이거 받는 숫자하고 좀 차이가 나고. 그럴 수밖에 없는 건 이해는 하는데 실제로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 별도 설명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보충질의.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예산이니까 간단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저도 간단하게 물어볼 테니까. 청년발전기금을 우리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기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금 넘긴 안이 올라왔어요. 얼마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10억입니다.

정상철위원

작년도에 발전기금 얼마 넘겼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매년 10억씩 5년간 넘기는 사항입니다.

정상철위원

넘겨가지고 어떻게 썼어요? 제가 이거 살펴보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출시켜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시켰는데 일반회계에서 해도 되는 것을 특별회계로 넘겼어요. 제가 볼 때. 청년창업지원, 2023년도에 생생지원센터 창업 생태계 조성사업, 장비 대여사업 빌려드림, 어학자격취득반 운영. 전부 민간위탁금으로 해 가지고. 그런데 기탁금, 우리가 외부에서 받는 기탁금 얼마 받았어요, 작년에? 어디 어디에서 기탁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23년도에는 기탁받은 것이 없고요. 22년도에 기탁받은 내용이……

정상철위원

금액.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2,100만 원 받았습니다.

정상철위원

700만 원이 아니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안전공사, 국민연금공단……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3개 기관에서 2,100만 원 받았습니다.

정상철위원

10억 우리는 전출해 가지고 고작 기탁 그거 받아서, 그런데 올해도 또 넘긴다고? 지금 기금 얼마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25억 정도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25억?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 넘기면 얼마예요? 10억 더 플러스 되니까. 냉정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다. 청년 분야에 대해서, 그래요. 무언가를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알았습니다. 이거 냉정하게 봐야 됩니다. 아까도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감사 아니니까 그냥 그렇게만 말씀드릴게. 근로자종합복지관. 아까 서향경 위원님도 물으시고 이도형 위원님도 물으셨는데 정확한 팩트 하나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건물 외벽 발수코팅공사 3천만 원 960제곱미터. 전체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일부 조적조만 얘기하는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외부 전체입니다.

정상철위원

외부 전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전체 옥상 빼고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정상철위원

2022년도에 옥상 방수공사를 했고 작년에 외벽 방수공사 했어요. 작년에 했다고. 500만 원 들여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올여름에도 보니까 물이 많이 새더라고요.

정상철위원

작년에 한 공사는 뭐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작년에도 아마 다 못 한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예산 갖고 장난합니까, 지금? 작년에 했잖아요. 외벽 발수공사를.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그 내용은 2층 드림스타트 쪽 그쪽 내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조적조는 붉은 벽돌 조적조는 수분을 머금을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지나면 특히나 먹어요. 그게 외벽 조적을 생산하면서 코팅을 해 가지고 조적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는 다 그냥 찍어냈던 거기 때문에 구워서 내오는 거기 때문에 수분을 먹어요. 수분을 먹으면 겨울에 얼잖아요. 얼면 팽창되기 때문에 그게 톡 터지고 벽돌이 다 깨져요. 그래서 외벽 발수공사를 하는 겁니다.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은 인정해요. 그런데 작년에 해놓고 또 여기다 3천만 원 들여서 외벽 발수공사를 또 한다고 하면 누가 이해하겠냐고. 그러면 작년에 발수공사 이거 487만 원 들여서 발수공사한 거 부실로 한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별도로 내역에 대해서 한번 위원님 보여드리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확인을 안 했다는 거야. 작년에 공사해 놓고. 그래놓고 올해 또 거기서 요구하니까 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예산을? 다른 건 인정하겠어요. 수전설비, 지하시설 조명교체, 펌프 인정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면 상시 유지관리비로 세우든가, 차라리. 외주 매년 하겠습니다. 매년. 거기에다가 예산을 세워놓든가. 뭐예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일자리 아까 말씀하셨는데 최재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신태인에 취업을 했는데 13명이 그냥 뒀다고 그만두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쪽에다가 근무환경 개선 잘해 달라고 부탁하셨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걸 한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했습니다. 35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청년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예산이 3억 1,600이네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런데 인원은 5명이에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 운영 잘 됩니까? 35페이지. 설명서요. 청년창업 챌린지숍 써졌습니다. 이거 전에 조금 그랬었죠, 여기? 과장님! 그렇지 않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감사도 받고 그랬죠, 여기?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감사 받았었습니다.

송기순위원

잘 수습됐습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마무리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청년을 쭉 해 봤더니 여기 나온 것만 봐도 상당히 많아요. 예산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송기순위원

청년이라고 써진 청년 지원, 청년 활력수당, 청년 월세, 청년 함께 2배 적금, 청년참여 포인트, 청년취업용 건강진단서 해서 예산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지원을 하기는 해야죠. 청년이 바로 서야 또 정읍이 선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관리를 잘하셔야죠. 그걸 부탁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지원은 잘 하셔도 지원이 뭔가 성과가 날 수 있도록, 또 관리도 이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항상 말씀은 잘하신다고 하시죠. 그런데 결과가 좀 불미스러운,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니까. 우리 주민이 다 바라보고 있거든요. 우리 시에 예산이 들어가잖아요.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눈도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기순위원

올해도 조금 시끄러운 일이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올해도. 그렇죠? 여러 가지로 많이 있는데 이걸 탓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좀 관리를 잘해 주십사.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연말에 청년지원센터 위탁기간이 끝나서 새로 지금 저희가 공고를 내서 적격한 업체가 이렇게 민간위탁을 맡을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런데 거기에서 시끄러운 사람도 또 다른 쪽에 가면 또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잘 살펴보시고. 아셨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무슨 말씀이신가 아실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이쪽에서 뭐가 있었는데 또 저쪽 가서 하면. 이건 아니죠. 형평성에 안 맞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송기순위원

잘 선택도 잘하시고 또 돈 주니까 준 만큼 또 성과도 거둬야 되고, 관리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청년메이커센터는 서향경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걸 참고삼아서 얘기하자면 지금 현재 있는 구조를 그냥 적정하게 그냥 활용하면 되지 않나요? 굳이 그렇게 리모델링을 해서 해야 됩니까? 저희가 다른 기관이 들어와서 하는 게 아니고 청년지원센터가 들어가는 거니까 있는 시설을 그냥 조금 변화만 시켜서 활용하도록 하고 벽체나 이런 것은 그 정도로 예전에도 지어진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활용하는 데 크게 지장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 그러니까 관습적으로 관행적으로 그냥 꼭 우리가 이사 가면 뭔가를 좀 해서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저는 안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참고만 하시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우리 일자리정책과에 플래카드 예산이 보니까 약 한 1,500 정도 홍보용 플래카드를 하는고만요. 편성목으로 쭉 보면 플래카드가 6만 원씩 계상이 돼서 10개, 20개 몇 번에 걸쳐서 한다. 이게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데 그 뒤에 지역경제과는 또 5만 원으로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마 다른 부서는 또 저기 산림녹지과 보니까 10만 원으로 돼 있어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게 이제 아마 크기나 규격에 따라서 좀 차이는 있겠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고 작년에도 아마 모 의원님께서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을 촉구하며 5분 발언했어요. 또 지난 11월 4일날 최재기 의원님이 대표발의해서 친환경 소재 사용 및 재활용 활성화 조례안 이게 있어요. 거기에 시장이 책무가 뭐냐면 4조에 따라 친환경 소재 현수막 사용 및 폐현수막 재활용 활성화를 적극 추진해야 된다. 이 내용을 제가 왜 얘기를 하는지 아시죠?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산편성부터 친환경 소재로 할 수 있게끔 8만 원 내지 10만 원씩을 잡아서 계상을 해서 했어야 되죠. 우리 위원들이 5분 발언하는 것은 그냥 들리는 메아리로 치부했다라고 제가 감히 표현을 하면 어떻게 할까요? 이게 제가 아마 주로 이제 쳐다보고 싶은데 전 과가 39개 과예요. 홍보 플래카드를 5만 원, 6만 원에 했다는 얘기는 전부 재활용이 안 되는 폐기를 해도 결론은 썩지 않는 그런 플래카드를 했다. 저는 이렇게 간주하고 싶은데 어떠신가요,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도 확인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기획실에서 플래카드를 꼭 해야 될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시가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더라도 우리 시가 모범을 보여야죠. 그래야 일반인들도 그걸 따라갈 거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인 것 같고요. 내년에 그렇게 시행을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상길위원

올해부터 해야죠. 올해부터. 내년에 하는데 저기 보니까 국장님 업무추진비, 주요 시책추진비가 700만 원 있고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일자리경제국 전체 플래카드를 여기에서 친환경으로 바꿀 수 있도록 시책추진비를 좀 깎아가지고 그쪽에다 활용을 좀 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시책추진비는 저희가 중앙부처 업무협의라든지 그런 데 쓰는 돈이고요.

이상길위원

아니, 그냥 제가 이제 드리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서운영비의 일부라도 그쪽으로 돌려서 친환경으로 가급적이면 썼으면 쓰겠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의원님이 조례안까지 이렇게 말을 해서 우리가 이제 예를 들면 제정을 했는데 우리 시가 지켜지지 않는다고 하면 안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저희 부서 과장님들 회의할 때 제가 주지를 잘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들 회의할 때도 다른 부서 국장님들하고도 또 협의를 한번 해 보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다른 국 예산 심의할 때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길위원

예산이 어떻게 6만 원짜리가 있고 5만 원짜리가 있고 7만 원짜리가 있고, 이게 일관성이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이 하는 것은 규격이 좀 차이가 있나? 소재를 좀 더 좋은 거 쓰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도 어찌 보면 부서나 과별로 통일화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어느 광고사는 6만 원이고 어느 광고사는 7만 원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런데 이제 또 게첨대에다 붙일 때는 또 사용료를 내는데 우리 시가 지정게시대가 있는데 굳이 그럴 것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어쨌든 전체적으로 한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으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간략하니 한번 물어보게요.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교육경제과 소관입니다.

최재기위원

아, 미안해요.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비정규직 노동자지원센터 운영에서요. 아까 노무사가 늘어난다고 했는데 민간위탁 시행 중이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민간위탁금으로 민간위탁 시행 중이고요.

오명제위원장

변경 협약을 했는요, 그러면? 작년까지는 안 들어갔는데 내년부터 들어가는고만요. 보니까요. 금액은 어떻게, 하기로 했는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노무사 인건비 지금 한 사람……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2023년부터 민간위탁을 했는갑더만. 보니까. 그래요? 2023년도 12월 6일날 민간위탁 심의됐고만요. 보니까.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몇 년간이에요, 이것이?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2년이요.

오명제위원장

2년?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내년까지고만요. 보니까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변경 협약을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또 올랐으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저희가 논의해서 예산이 확보되면 진행을 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요. 노동자가 지금 몇 명이나 되는가요? 비정규직 노동자가 몇 명이나 되는가요? 통계 나온 것이 있는가요?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지금 현재 민노총으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만 지금 잡혀있는데요. 44개 노동조합에 2,400여 명.

오명제위원장

비정규직이? 비정규직?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런데 보니까 인건비가 주고 실제 노동자한테 혜택이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노무사 경비가 의회에서 예산을 승인해 주신다면 아마 많은 혜택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18, 19 보면 신성장산업 전문 양성하고 이음이 보니까 아까 업체가 있는데 그 업체가 계속 이어지는 것이죠, 이쪽으로?

진옥

김진옥일자리정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진옥 일자리정책과장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63쪽에서 376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영심 지역경제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골목경제 활성화 특화거리 관련돼서 예산안 367쪽에 중간쯤에 있어요. 1,440만 원. 맞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위원회가 1년에 몇 번이나 열렸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위원회를 올해는 개최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왜 개최를 못 했어요?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했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조성했던 특화거리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위원회가 무언가 회의를 해서 안을 도출해 낼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해서 안 하는 거예요? 조례에 있으니 위원회는 만들어놓고 혹시 모르니까 예산은 세우자? 그렇게 생각해야 되나요, 제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현재 이번에 위원회는, 위원회는 열지는 않았지만 지금 쌍화차거리하고 주향거리하고 특화거리는 지정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산은 반영은 일단 하고 주향거리 부분이나 이런 부분은 조금 활성화가 덜 된 부분이 있어서 좀 검토를 심도 있게 하고 거기를 지정 취소나 이런 부분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그러면 국장님이 그때 당시에 이 특화거리에 대해서도 말하지 않아도 정확하게 알고 계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특화거리 조례에 보면 특화거리 지정 취소 및 사업평가에 관한 사항도 위원회가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2021년 이후에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으면서 거기에 대한 특화거리 조성해 놓고 사업평가를 해 봤냐는 얘기예요. 안 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세워놨다. 작년에 해 가지고 작년에 지정해서 1년밖에 안 돼, 사업평가 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변명이라도 된다면 내가…… 양심에 찔리시죠? 과장님! 양심에 좀 찔리시는가? 아무튼 좋아요. 소상공인 안정지원금이 우리가 지금 정읍사랑 상품권도 지급하고 뭐하고 하는 거 이렇게 다 되어 있는데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2회 추경 때 2억 5천만 원 감액했죠? 감액. 2억 2,500만 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게 지금 소상공인, 이게 지금 예산서상 그렇게 나왔는데요. 그게 지금 세부사업을 분리를 하면서 그게 좀 예산이……

정상철위원

조정이 된 겁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조정이 된 겁니다. 카드 수수료 지원사업이 빠져나가면서.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금액은, 아니 이번에 23억을 그대로 작년도 예산 그대로 지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요구를 했는데 제가 볼 때는 2억 2,500만 원이 감액을 요구했어요. 지금 2회 추경. 맞죠? 그래놓고 23억은 그대로 또 세웠어. 어떻게 이해해야죠, 이거? 이거 나중에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나중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시간이 저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지금. 이거에 대해 별도 설명 필요합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 있죠? 설명서 36쪽.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도 작년하고 같이 5,032만 원. 이거 운영실적 한번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세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사업은 한국에너지공단에서 직접 시행합니다. 그래서 그 에너지공단의 홈페이지에 직접 시행을 하였는데요. 사실은 이 사업이 자부담률이 높아서 실적이 저조합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정상철위원

그래서 과장님! 2회 추경에 시비 5천만 원 중에 3,400만 원을 감액 요구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74개소 중에 이번에 스물네 분만 신청을 하셔서 50개소가 감액이 돼서 저희가 이번에는 실질적으로 자부담률을 조금 더 낮춰서 신재생융복합 사업하고 좀 비슷하게 자부담률을 낮추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사업 규모를 좀 줄였습니다.

정상철위원

5천만 원 중에서 시비 5천만 원 중에서 35%도 집행을 못 했어. 그런데 또 예산은 효율성 때문에, 제가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예산의 효율성을 여기다가 어쩔지 모르니까. 어쩔지 몰라서 일단 세워놓고. 이렇게 예산 편성하시면 안 됩니다. 내년에 1회 추경도 있을 것이고 부족분에 대해서 그렇게 가서 예산이 그렇게 세분화를 해서 가야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효율성이 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씀이기는 한데요. 작년도 예산 세울 때 74개소로 세웠지만 내년도 예산은 52개소로 줄여서 자부담 비율 맞춰서 신청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최대한 내년에는 다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작년에 예산에 국장님 얘기면 우리 의원들도 직무 태만이야. 그때 예산 다룰 때 반절 깎아가지고 줬어야지. 올해도 깎아서 드릴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자체적으로 줄여서 요구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예산의 효율성을 어떻게 가져갈 거냐를 부서에서도 고민을 해 주시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래서 74개소에서 52개소로 지금 줄였어요.

정상철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정읍형 공공배달앱 구축 운영, 정읍형 공공배달앱 활성화. 사업을 보면요. 정읍형 공공배달앱 구축 운영에서 공공배달앱 홍보 비용과 관련하여 홍보 제작비를 천만 원 요구를 하였어요. 6페이지를 보면 정읍형 공공배달앱 활성화에서 1,200만 원을 요청했는데 두 가지 사업이 비슷한 것 같아요. 차이점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 사업은 지금 1,200만 원 사업은 저희가 활성화 사업 중에 농식품부에서 푸드 서비스 선진화 지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사업을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국비를 받아온 내용이고요. 앞에 있는 공공배달앱 홍보비용 천만 원은 저희 순수 시비입니다. 그래서 순수 시비는 홍보 리플렛 제작이랄지 그다음에 현수막 포스터를 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공공배달 활성화에 따른 푸드 1,200만 원은 유튜브나 쇼츠 영상 제작해서 SNS나 카드뉴스 제작해서 홍보하는 그런 목적으로……

최재기위원

두 가지 다 홍보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데 좀 비슷한 문구 같길래 한번 물어봤고.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 지원에 관해서. 상시 1일 8시간 두 분이 근무를 하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장보기……

최재기위원

배달서비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아, 배달서비스요?

최재기위원

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상시 근무를 하는 걸로 저희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어떻게 이용을 해야 해요? 그 사람들을 지원을 받으려면, 우리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원을 받으시려면 상인회에 연락을 하시면 그분들이 배달서비스를 해 줍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이렇게 들고 가고 이런 게, 이러한 것을 역할을 그 사람들이 해 준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지 않더라도 상인들이 다 배달해 주는데요? 차에 있는 데까지는. 어디서 어디까지 배달해요, 그 사람들이?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배송 지역은 시내권 면 지역까지도 배송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차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차가 2대 있어서요. 수수료가 일부 발생을 하는데.

최재기위원

수수료 받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최재기위원

우리가 지원해 주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 수수료 부분은 부담금은 그분들이 이제 차 이용하는데 저희가 거기 차량 유지비랄지 자동차세랄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최재기위원

인건비만 우리 시에서 지원은 해 주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최재기위원

유류비, 차 수리비 이런 것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배송요금 발생한 수입으로 그거는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면 상가에서는 부담을 하나도 안 하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상인회에서 운영하니까 아무래도 상가들은 부담을 던다고 봐야죠. 상가는 버스 탈 수 있는 장소까지만 배달을 하고 이 배송서비스도 집에까지 받을 수 있는 사항이고요.

최재기위원

보통 적은 것은 배달 않고 큰 물건에 대해서만 배달을 하는 거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물건이 작든 요청을 하면 하는 거지, 물건의 무게랄지 이런 거 책정해서 배달 규정은 두고 있진 않습니다.

최재기위원

제가 이제 구시장도 많이 이용을 해 보고 그러면 그런 지금, 우리가 이런 서비스가 있다. 이런 것을 시민들이 잘 몰라요. 몰라서 이용을 못 하는 사람도 많이 있으니까 그것은 홍보 좀 해 주시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볼게요. 24년에는 설날 전에만 운영을 했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최재기위원

25년에는 추석 전, 설날과 추석 전 2번 할 예정인데 예산액에 비해서 47%가 증액 요구를 했어요. 그 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요. 일정 금액 이상 구매 시 재소비를 창출하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을 하였는데 사업 효과는 어땠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이 예산이 2024년에는 1,600만 원이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원래 당초에 3천만 원을 세웠었습니다. 23년도에 사실은 불미스럽게 소비쿠폰 행사 도중에 상인회 부정행위가 적발이 돼서 페널티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예산이 삭감되고 국비에서 내려오는 소비쿠폰비 같은 게 전체적으로 오지 않아서 사실 올해는 소비쿠폰 행사를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온누리상품권으로 하면 시장에서 다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시장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래서 올해는, 아니 내년부터 2번에 걸쳐서 하겠다는 말씀이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추석과 설명절에는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시끄러웠던 것은 다 해결되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민원인 오시면 설명 잘 드리고 했고 내년도에는 예산 반영이 돼서 활성화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위원님.

최재기위원

하여튼 이런 일을 할 때 민원이 없이 곳곳에 잘 쓰이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저도 5페이지, 6페이지를 문의를 하려고 했는데 우리 최재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셔서. 거기 이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여수시하고 창원이 이용자가 감소해서 2년 만에 배달앱 사업을 포기한 리스트로 나와요. 우리는 어떤 전략으로 홍보를 하고 계십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위메프오 말씀하시는 거죠?

송기순위원

예. 5페이지, 6페이지. 배달사업.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배달사업이 사실 홍보만으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킬 수는 사실은 없습니다. 저희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 봤는데요.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했는데 이 홍보 예산만으로는 안 되고 사실은 쿠폰제랄지 할인했을 때 주는 페이백 같은 거 그런 상품을 많이 행사를 해야 사실은 많이 구매를 하고 이용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당초보다 3억 6,500만 원 요청을 했는데 이 부분에 증액 요구를 한 부분은 저희가 쿠폰 행사를 줄이면 매출액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예산을 요구했고, 홍보 부분은 저희가 시 홈페이지나 SNS 홍보를 하는데 이것만으로는 사실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민간이 운영하는 SNS나 이런 부분에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뒷장 6페이지는 그래서 지금 다시 예산을 올렸단 말씀이시죠, 신규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신규는 아니고요.

송기순위원

저쪽은 구축은 계속사업이고 활성화는 신규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이 보신 대로 맞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유튜브나 SNS를 통해서 적극 더 홍보에 신경 쓰기 위해서 세워진 예산입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전통시장도 살리고 또 우리 상가들이 살기 위해서 이걸 우리가 투자하는 금액 아닙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좀 더 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2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샘고을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이요. 신규네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9억 7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도하고 시하고 같이 매칭사업이네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번에 공모사업에 저희가 되어서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송기순위원

공모에 저기가 됐다는 말씀이신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그래서 이번에 현대화라고 시설을 개선한단 말씀이시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저희가 국비 확보를 5억 8천을 했습니다. 도비. 죄송합니다. 도비.

송기순위원

도비? 이거 보니까 이렇게 된다면 깔끔하니 괜찮을 것 같은데, 이 사진같이 깨끗하게 잘합니까? 항상 공사나 저기 하고 보면 하자가 약간씩은 있더라고요. 이것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많은 예산을 확보를 했어야 되는데 일부 구간 예산만 지금 저희가 확보를 해서 연차적으로 계속 노력해서 지원비를 따다가 계속 교체사업은 해야 될 사업으로 보입니다.

송기순위원

좀 사실 오래돼서 저기한, 시장이 좀 그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송기순위원

좀 개선을 해야 될 부분이 엊그저께도 제가 그 시장을 가봤는데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고 그랬더라고요. 내부 가서 보니까. 그래서 또 오래됐고 노후돼 가지고 시설이 좀 그래요. 신경 좀 쓰시고 기왕에 하시는 거 돈 좀 많이 좀 따오지 그러셨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이번에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시군별로 안배를 하다 보니까 저희한테 주는데 한계가 있었는데 이것도 진짜 우리 과장님이랑 여러 도의원님도 도와주시고 여러 분야에서 도와주셔가지고 공모사업이 선정이 된 부분이 있거든요.

송기순위원

그래서 활성화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저 개인적인 생각은 정읍이 좀 활성화가 돼서 경제적으로 좀 이익을 얻고 상인도 편하게 살 수 있도록 진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예. 지역사랑상품권의 그동안 가맹점, 또 가입자 현황, 집행률, 이용실태 이런 걸 좀 혹시 분석하고 계시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올해 하반기에도 예산 관련해서 분석을 좀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자료 좀 주세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앞에 부서처럼 가급적이면 성과 있다고 보시는 거죠? 저는 이제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주장해 왔는데 물론 제가 얘기했던 지역사랑상품권, 저는 지역화폐를 얘기했었는데 지역화폐라고 하는 것은 중앙정부하고 충돌 문제 때문에 사실상 이렇게 상품권 형태 말고 지역화폐는 또 더 넓은 의미가 있어요. 돈 말고의 다른 방법으로 신용이나 또 용역을 저장하고 그걸 꺼내 쓰고 하는 이런 방법도 있긴 한데 여하튼 이렇게 경제 위기 시절에 또 지역 소멸 위기의 도시들에서 이걸 안 하면 그나마 또 외부 유출이 되다 보니까 자본의 외부 유출 때문에 하는 건데 성과가 좀 있어야 될 것으로 보고요. 그래서 중앙정부하고 충돌이 좀 있지 않습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분들은 우리의 실정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문제점만 드러내고 우리는 또 긍정적인 측면, 진짜 무엇이 있는지 한번 확인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일반적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800억으로 하는 거 정말 환영하고 또 더해서 정책수당들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하는 분야가 있다. 이 말이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부서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않는 정책수당 영역, 유형과 내역 별도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료는 제 얼굴 보고 주지 않아도 돼요. 사무실에 그냥 갖다 놓으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건 좀 우리가 고민을 해 봐야 되는데 감사 때 제가 얘기한 것 같은데 소상공인 안정지원금 있죠? 지급 기준과 또 그동안 집행했던 것에 따른 문제점, 또 제가 우려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답변이 있어야 돼요. 문서적 답변을 원합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더해서 이 자리가 철학 시간도 아니지만 이 정책은 좋은 정책인가? 소상공인을 살리는 데 좋은 정책인가? 또는 정읍 시민 전체적으로 봤을 때 좋은 정책인가? 정의로운 정책인가? 좋은 일과 정의로운 건 좀 다른, 정의롭다기보다는 바른이라고 할게요. 바른. 좋은 일은 많아요. 과장님께 제가 듬뿍 성과급 주고, 좋은 일이죠. 열심히 일하는 밑에 직원들한테는 성과급을 나눠주는데 적게 주거나 안 줬다. 과장님한테는 좋은 일이 되겠으나 다른 사람한테는 형평성에 대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정책이거든요. 그래서 당초의 취지대로 코로나 경제 위기라고 하는 것을 극복하는데 특히 이제 말단에 있는 분들이 더 힘들기 때문에 정말 영세한 소상공인들에게 올 한 해 조금만 더 버텨주시고 힘내세요라는 차원에서 지급했다면 그들에게 위로가 되고 다소간 수입이 줄어든 것에 대한 조금이나마 보존 이런 기능이 있었다면 지금은 과연 어떤 기능이 있을 것인가? 다른 어떤 지역사회 공동체 구성원들에게는 어떤 느낌으로 받아들일 것인가? 제가 일일이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대해서 다 나열하지 않습니다. 소상공인 지원정책이 많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많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소상공인 전체도 아니고 또 그분들을 갈라서 부득이 보편적 수당 제도가 아닌 선별적 개념의 방식을 도입해서 가르는 그 선도 문제거니와. 이거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돈을 어떤 형태든지 이 돈보다 더 가도 좋은데 지역사회 소상공인 경제 생태계가 살아나는 방식으로 그렇게 전환을 시켜야 될 때인데 타이밍 놓치고 있다. 그리고 정말로 영세하다고 구분되어지는 소상공인들은 무엇을 간절히 원하는가? 그거 파악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해줘야지, 50만 원짜리 딱 지역사랑상품권 드리는 걸로 우리의 역할이 다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건 좀 빠르게 정책 전환을 시도해서 오히려 소상공인들에게 정말 힘이 돼서 이 정읍시의 노력이 너무 고맙습니다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정책으로 전환되어 주기를 간절히 바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도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정지원금뿐만 아니라 각종 소상공인의 시책이 있으면 저희도 적극 개발해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과장님! 우리 위메프오 공공배달앱.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관련해서 과장님하고 전에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티몬하고 위메프 정산 및 환불 지연 사태가 큰 이슈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는 안전하다는 거죠? 손실이 없는 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가 그때 위메프 사태가 발생했을 때 저희도 타격이 있지 않을까 해서 좀 빨리 대처를 했는데요. 피해는 사실 없었습니다. 저희가 바로 지역사랑상품권 결제율이 사실은 위메프오에서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지역사랑상품권을 바로 결제가 안 되게 막았거든요, 저희가.

서향경위원

아, 예. 잘하셨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었고 통장을 변경한다거나 업체하고 빨리 해서 피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통장 교체를 바로 하신 거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거기서 요청이 들어와서 저희가 빨리 해 드렸죠.

서향경위원

대처를 아주 잘하셨네요. 감사말씀드리고요. 전통시장 장엔정 장보기 도우미 사업이 19페이지에 있네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산이 올해는 8,800만 원인데 25년도 내년에는 1억 4,400으로 증액이 됐습니다. 지금 장보기 도우미가 8명이고. 인건비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인건비입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내년에는 증액된 이유가 뭘까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이 인건비는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산정을 하거든요. 최저시급이 올라가면 인건비도 올라가니까 예산은 증액이……

서향경위원

최저시급 인상에 따른 증액이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올해 10,030원이 지금 최저시급 단가로 해서.

서향경위원

지금 도.시 매칭사업이네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고 또 올해는 도비 인건비 8명분이 내려왔어요. 25년도 거는. 24년도에는 도비가 6명으로 줄어서 2명분이 증가해서 지금 인건비는 상승했습니다.

서향경위원

도우미 인원수도 2명이 증가했네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시비가 70%인데, 이분들이 하시는 일은 구체적으로 뭔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도우미분들은 사실 전통시장 내 주차장이나 화장실, 공공시설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통로 부분 이런 시장의 환경조성이나 이런 부분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다른 지자체를 보니까 장보기 도우미가 장보기 배송서비스까지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 시는 배송으로 5,760만 원이 따로 책정이 돼 있거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여기도 지금 이제 2명이 주 5일 근무를 해서 1일 8시간 근무를 하고, 다시 말해서 장보기 배송서비스가 전통시장 장보기 배송서비스가 5,760만 원이 지금 따로 있는데 이거는 지금 시예요. 자부담이 576만 원이 있고 우리 시가 5,184만 원을 지원하고. 다른 지자체는 보니까 도.시 매칭사업인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에서 이 배달까지 같이 하고 있었거든요. 지금 다른 데는 보니까 장보기 도우미가 전화로 주문을 하면 시민이 전화로 주문을 하면 그 주문 목록에 따라서 대신 장을 봐주기도 하고 또 배송도 하고 또 중간중간에 장을 보게 되면 양손 가득 물건이 있기 때문에 다른 상품을 살피는 데 좀 애로사항이 있으니까 물품보관소가 곳곳에 있어서 그 물품 보관을 하는데 이런 배송까지, 배송까지 해서 이 도.시비 매칭사업이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 역할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1억 4,400만 원의 전통시장 장보기 도우미가 따로 있고 또 전통시장 배송서비스 해 가지고 5,760만 원이 따로 있어서 이거는 좀 통합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다음에는 전통시장 소비쿠폰 지원사업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거잖아요. 얼마를 구매를 하면 이 온누리상품권을 주는 건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이게 지금……

서향경위원

얼마 이상을 구매했을 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7만 원 이상 구매를……

서향경위원

10만 원 이상을 구매하면?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7만 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2024년도 경우에는요. 5만 원에서 9만 원이면 1만 원, 9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이렇게 지금.

서향경위원

5만 원에서 9만 원이면 1만 원을 온누리상품권을 주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9만 원 이상이면 2만 원.

서향경위원

이상이면 최대, 최대가 지금?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최대가 5만 원입니다.

서향경위원

최대 5만 원까지 주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2만 원이요. 2만 원.

서향경위원

최대 2만 원까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죄송합니다. 2만 원. 예.

서향경위원

예. 최대 2만 원까지 주는 거고. 그러면 지금 설하고 추석 명절 기간 전에 주는 건데 지금 우리 3개 시장 샘고을, 연지, 신태인이 다 해당되는 거고. 그럼 여기 이 시장 안에 있는 업체가 모두 해당 업체인가요, 아니면 일부인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업체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서향경위원

예. 우리 전통시장이 샘고을, 연지, 신태인 이 3개가 다 해당이 된다고 지금 자료에는 나와 있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샘고을이 1,600, 연지가 500, 신태인이 900.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업체 모두가 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할인이 나갈 때까지는 다 해당이 되죠.

서향경위원

제 말씀은 이제 일부 다른 지역은 농산물을 구매했을 때만 지급을 한다든가 아니면 전국 전통시장 어떤 연합회에 가입돼있는 시장 내의 업체만 준다든가 이렇거든요. 우리 시는 어떤지를 알고 싶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소비쿠폰 지원사업 중에 저희 시비로 책정된 거는 3개 시장은 다 가능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아까 농축산물이랄지 수산물 이거는 사실 농림축산식품부랄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오는 쿠폰사업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따로 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따로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우리 시가 지금 2억 7,600 하는 거는 전통시장 내에 있는 점포는 모두 이 온누리상품권을 발급할 수 있다는 거네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거는 가능하고 중앙에서 내려오는 것은 부처별로 품목이 정해져 있는 거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전통시장 공중화장실 비상벨 설치. 신규사업이 29페이지에 있습니다. 지금 샘고을에 7개, 연지 3개, 신태인에 5개를 미설치된 지역을 마저 설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3,675만 원이 지금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설치가 되고, 음성인식이잖아요. 이거를 눌렀을 때 이게 도착하는 기시부는 어디로 이게 시그널이 가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경찰서 상황실로.

서향경위원

경찰서 상황실로?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리 연결이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경찰서로 갑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서향경위원

화재경보장치는 소방서로 가잖아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 화장실에 설치돼 있는 비상벨을 누르게 된다면 디렉트로 경찰서로 간다는 거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1페이지…… 송기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33페이지 도시가스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정읍을 미공급지역 지금 설치한다고 돼 있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송기순위원

신태인은 어떻게 합니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신태인은 올해 사업을 했잖아요. 그래서……

송기순위원

내년에 없습니까, 신태인은?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에너지서비스하고도 상의를 해 봤는데 도비나 이런 것도 확보는 안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27년부터 사업이 들어오고요. 27년 정도 사업을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사실 신태인에서 사업을 하고 잔액이 한 4.5억이 남습니다. 그 부분을 명시이월해서 신태인 내에 미공급 지역에 좀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시설.

송기순위원

신태인 주민들이 상당히 선호하고 있거든요. 도시가스. 지금 공장하고 아파트 쪽만 공사를 했어요. 그래놓으니까 상가나 주택은 지금 안 된 상태거든요. 좀 잘 챙기셔서, 아까 예산 있다고 했잖아요. 추가로 공사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에너지서비스하고 협의 잘해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페이지 보면 전통상업점포가 있네요. 11개소가 있는데 계속적으로 이 11개만 하는가, 대상 점포가 변동되는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전통상업점포는 지금 11개소는요. 저희가 지정을 해서 계속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계속해서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다른 변동은 없고만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가 신규 지정을 하면 그 신규 지정한 부분에 대해서……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변동은 없습니다.

오명제위원장

6페이지 보면 배달앱 활성화 있는데 쇼츠 영상을 한다고 하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할 것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건 저희가 전문업체하고 협의해서 시청 유튜브라든지 여러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공공배달앱을 홍보하는 그런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조회수는 얼마나 목표로 갖고 있는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많을수록 좋죠. 저희가……

오명제위원장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노력해서.

오명제위원장

목표 잡은 건 없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직은 거기까지는 저희 업체하고 상의를 해서 정해서 잘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잘 알았고요. 15페이지 보면 샘고을 정다운 상권 활성화 사업은 옛날부터 계획된 것이라 변동은 어렵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또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의회에 보고도 하고요. 변동계획에 대해서는 상의를 드립니다. 우선 이 계획들……

오명제위원장

시장에다 많은 예산을 투입해도 확실히 하는 거 없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저희가 1문에서 오거리까지 간판정비하고 매대정비하고 한 것이 눈에 띄게 보이고요. 그 사업은 최대한 다 시장 내는 할 수 있는 방안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예, 알았고요. 19페이지 장보기 아까 보니까 저는 이제 실제 장보기 도우미인 줄 알았더만 주차장 관리, 화장실 한다는데 제목부터 바꿔야 할 것 같아요. 보니까요. 실제 장보는 사람 도와주는 거 없는가요, 이것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사실은 이분들이 여기 사업명에는 장보기 도우미라고 되어 있는데요. 사실은 장보기 도우미도 하면서……

오명제위원장

아, 그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아까 그렇게 한다고 말해서. 화장실, 주차장 한다길래. 장보기 도우미도 하는고만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알았고요. 아까 배송서비스는 배송지역이 정읍시 전체가 해당되는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정읍시 전체 해당이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산내, 산외까지 다 되는고만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얼마 이상 구입하면 되는 것이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지금 산내, 산외 같은 경우는 1만 5천 원 정도.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구매해도 갖다 배달해 줘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아까 정성철 위원님께서 여쭤보셨는데 특화거리 시설물 보수보강. 계속사업으로 있는데 지금 사업대상지가 어디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현재 여기 사업 대상지 쌍화차거리하고 주향거리에 있는 시설물들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여기에 사업규모 특화거리 내 시설물, 조형물과 안내판. 이렇게 있는데 그 조형물은 어떤 조형물인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저희 조형물은 지금 현재 그 쌍화차거리 내에 있는 약탕기 있잖아요.

이상길위원

그걸 어디로 옮긴다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그건 고민을 좀 해 보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예산을 세우는 거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거하고……

이상길위원

거리 내에 있는 거예요? 정읍여중, 동사무소……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다 해당이 됩니다.

이상길위원

장명동사무소와 정읍여중에 있는 그 약탕기, 또 저쪽 이화담이 있는 데 약탕기. 그 얘긴가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세무서 앞에 있는 약탕기도 있잖아요. 그거하고 지금 너무 노후화되고 그래서 이쪽으로 좋은 장소를 지정해서 옮기고.

이상길위원

기본적인 계획은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산만 세워놓고 사용하기 위해서 또 계획 세우면 안 되시는 거 아니에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계획 세웠습니다.

이상길위원

계획 세웠어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그 자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계획서 한번 갖다주셔보시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국장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시작했던 주향거리 관련해서 그게 지금 여기 예산안을 보니까 유지하면서 월별로 전기요금이 얼마씩 나갑니다. 1년이면 상당히 나가는 것 같은데 그 시설물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비치를 해야 되고 지금 운영을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 보셨는지? 지금 연간 전기요금이 아까 내가 예산서에서 보긴 봤는데 얼마인가 모르겠네. 그것은 총 금액은 얼마예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240만 원입니다.

이상길위원

1년?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월별로 20만 원씩 해서요.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돈을 그냥 그 주변에 가로등이나 이걸로 대체하고 그 시설물들을 어디엔가 특정한 곳에, 우리가 지난번에 막걸리거리를 한번 만들어보자고 했으니까 그런 것도 다른 쪽으로 이전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왜? 지금 현재 아무, 특화거리를 지정해 놓고 다른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의미 없는 돈을 거기다 쓰고 있고 행정의 신뢰도만 떨어지는 어떻게 보면 표상이 된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싶고요. 계획 한번 잘 세워보시고. 또 와글와글 사업 관련해서 제가 몇년째 와글와글 사업을 봅니다. 이게 도비 50, 시비 50인데 뭔가 좀 프로그램이나 콘텐츠를 바꿔야 되지 않을까? 그냥 무대시설하고 유명인사 와서 비하적인 얘기일진 모르지만 썰 좀 풀고 노래 몇 곡 하고 그리고 행사비를 쓰고 마무리를 하는 이런 형태로 운영이 되는 것 같은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부분은 전라북도 상인회하고 도청 관련 부서, JTV, 각 시군이 연계된 사업인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저희도 한번 전달을 하고 개선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이게 실제적으로 예산 대비 뭔가 효율적이고 효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어찌 보면 편익성이 안 나타나는 거죠. 사실 제 생각에는 그 돈을 할 것 같으면 프로그램을 촬영을 하고, 유명인사가. 노래하는 것이라든지 홍보하는 것은 조금 줄이고 실제적으로 점포를 돌아다니면서 우리 지역의 유명하거나 홍보할 만한 그런 업소들을 대상으로 해서 프로그램을 편성하면 어떠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다만 그분들이 원 폼이 딱 정해져 있다고 하면 모르는데 사실 우리도 시비가 들어가니까 우리도 이렇게 좀 하자라고 의견을 넣을 필요가 있고 다른 지역에서 그런 얘기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 시는 그렇게 얘기를 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도비 부담금은 저희한테 안 오고 직접 도 상인회에서 집행하는 부분이 있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40%는 도에서 직접으로 직접 교부하고 나머지 60%만 우리 시가 또 컨트롤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인 것 같은데, 하여튼 여기서 즉답을 하라는 게 아니라 개선점을 좀 찾아봐야 되겠다. 어차피 예산을 쓰긴 쓰는데. 그 부분만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예산서 370페이지에, 한번 보세요. 전통시장 하수도 준설기계 임차비용. 이게 1년 연간 744만 원이에요. 맞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이것은 준설 기계를 빌리는 비용이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의 매년 지금 현재 고정돼있는 비용이나 똑같죠?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이제 여기 오명제 위원장님도 이 시설 파트에서 근무하시다가 이렇게 의원생활 하시고 계시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 우리 시가 하수도 준설이라는 게 대형차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비용이 매년 또 이렇게 소요가 되고 실제적으로 주민들이나 상인들이 필요한 하수도 준설은 또 못 하는 입장이 돼요. 왜 그러냐면 이런 차는 하루 빌리면 하루 소진하고 시간 소진하고 일한 만큼의 대가 받고 끝나는 거잖아요. 저는 그래서 전문적인 입장에서 판단할 때 국장님께서 이게 이제 상하수도사업소하고 연계해서 공용으로 활용을 하되 소형 하수도 준설차를 시가 하나 마련을 해서 시장의 어떤 운영을 하는 과정 중에 어물이라든지 이런 어떤 육고기라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많이 채여 있거든요. 시설에서 냄새가 많이 나고 특히나 천정을 이렇게 아케이트로 해놓다 보니까 냄새가 많이 나. 여기뿐만 아니고 연지시장도 신태인시장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해요.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하루 이틀 빌려서 365일 중에 2~3일하고 말아서 하수도 냄새가 제거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않거든요. 저는 장래적으로 봤을 때 상하수도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소형차를 하나 준비해서 운영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겠냐? 이 얘기를 드리려고 지금 장황하게 내가 설명을 드린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저희도 상수도사업소하고 적극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안전도시국 예산 심의할 때 한 번 더 말씀해 주시면……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상하수도사업소에 한번 제가 예산 심의할 때 얘기를 할게요. 왜 그러냐면 대형차가 들어가서 하수도 준설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소형차가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소형차를 부르게 되면 임차를 해야 된단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비치가 안 돼 있다고 하면. 만약에 비치가 돼 있는데 여기 우리 지역경제과하고 협력체계가 형성이 안 됐다고 한다면 이건 잘못된 부분이죠. 그런데 비치가 돼 있는지 안 돼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들은 바로는 소형차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 한번 그 부분을 좀 심도 있게 고민을 해서 장래적으로는 이게 이제 계속 원가계산하고 그러면 내년에는 천만 원 안 된다고 보장 없습니다. 그러면 한 4~5년만 우리가 예산을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하게 되면 충분히 하나 마련해서 실제 우리가 필요한 곳에서 적재적소에 쓸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영심

김영심지역경제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김영심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심 지역경제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2시 1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래산업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377쪽에서 39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간단한 건데요. 궁금해서 질의합니다. 뿌리기업 그린환경 시스템 구축사업과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이 있는데요. 이게 공기관 대행, 공기관 경상적 보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게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게 수행기관이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라고 표기돼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이 기관이 어떤 기관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도 출연기관입니다. 전북연구원이나 전북디피처.

이도형위원

그런데 그 기관이 제가 찾아보니까 기관의 정관이라든가 이런 거 보면 일단 제목이 기관명이 자동차?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융합기술원입니다.

이도형위원

자동차 융합기술인데 그러면 뿌리기업 그린환경사업은 자동차 관련 사업체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것은 아니고요. 부품 소재 쪽 유해 공정 개선이랄지 이런 작업환경 개선을 하는 사업 코드가 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그게 뿌리기업 그린환경사업이 자동차 관련한 업체이기 때문에 거기다가 대행케 하는 건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정확히 말씀드리면 좀 포함이 된다고, 저희가 이제 올해도 혜택을 본 기업이 두루텍이랄지 대일정밀 이런 기업인데.

이도형위원

제가 바라는 거는 그 수행기관이 자동차 무슨 뭐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기존부터 거기하고 계속 도에서 지정해서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이도형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자동차융합기술원 하는 일이, 아이고 참.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왜 그런지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이도형위원

도도 문제지. 이거 시비로 나오잖아요. 시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우리 시비만 나가는 게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자동차융합기술원이라는 조직의 비전이 뭐냐면 자동차 및 연관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일자리 창출이래요. 자기네 일이나 잘하지 뭘 또 이런 것까지 하냐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마 그 조직 내에 이런 사업에 대응하기 위한 아마 조직이 별도로 만들어서 운영할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그쪽에는 가보거나 하지 않아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거기에 보면 운영위원회, 연구전문위원회, 인사위원회 있고 감사실 있고 추진단이 있는데 정책기획본부, 경영지원본부, 모빌리티 연구, 디지털 플랫폼 연구본부 이런 거 하는 데예요. 확인 안 하고 돈 나가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돈만 주면 끝나냐고. 아이, 정말.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로 주기만 하면 끝나는 거예요? 도에서 하라고 하니까 하고. 우리 도비는 한 푼도 없는데, 시비인데. 그나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도비는 직접.

이도형위원

도비 지원이 있어요. 도비 지원은 있어. 돈은 거기다 직접 주는 갑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어디다 주는, 그 기업이 우리가 우리 지역기업이 도움을 받는 거 맞죠. 그걸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그 자동차융합기술원에서 그런 일 정관에도 없는 일을 막 하고 있는데, 자기네 그쪽 예산 좀 확보하려고 그러는 건지. 잘 모르겠어서 물어본다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자동차 부품 소재랄지 이런 쪽을 전문적으로 하긴 하는데 뿌리산업도 할 수 있도록 조직을 갖고 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알고 있어요? 정관 보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정관은 제가 보지는 않았습니다.

이도형위원

보지도 않고 뭘 또 그래. 갖기로 하면 산업 육성을 위한 장비시설, 통신 인프라 구축, 기술 지도 이런 거 해요. 그리고 또 도가 중심이 돼서 만든 기관인 것 같긴 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제가 알아보고 위원님께 별도로 한번, 제가 이것을 자세하니 그 기관의 특성이랄지 이런 걸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기숙사. 기숙사 관련해도,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도 여기다 줘가지고 거기서 하더라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건 또 뭐예요? 관내 입주기업 근로자들의 기숙사 임차료를 지원하는데 자동차융합기술원이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보니까 기존에 21년도부터 이 사업을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산업단지 환경개선사업으로 정부 공모사업이 도하고 노력해서 되면서 아마 위탁해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자동차융합……

이도형위원

자동차융합기술원이 자기네 할 일이나 하지 기숙사 임차료 지원사업을, 도에 또는 우리 시에 그럴 만한 대행기관이 없어서 그런 건지? 이거 감사도 아닌데 감사돼 버렸어. 내용을 모르니까. 그 조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공문 오면 딸랑딸랑 주기만 하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언밸런스하다.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 저도.

이도형위원

정산이야 받았겠지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지원 근거는 중소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가야 되느냐라는 거죠. 또 한 가지. 또 가더라도 예컨대 전라북도 내에 기업 지원하는 공기관이 거기 하나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재단법인 자동차융합기술원이에요. 기술원. 자기네가 자동차 산업 모빌리티 산업 관련해서 어쩌고저쩌고. 잘하면 되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도하고 또 한번 긴밀하게 이 부분……

이도형위원

도의원님들이 좀 따져줘야 될 것 같아요. 아니면 그 자동차융합기술원 말고 무슨 전라북도 기업지원기술원 한다든지 하면 괜찮지. 저는 좀 이해가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이제 이참에 한번 연구도 좀 해 보시고 정산은 제대로 됐는지. 물론 정산이야 뭐 공기관이니까 충분히 했으리라고 보지만 이번을 계기로 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제가 몰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과장님 답변이 시원치 않아서 제가 마치 추궁하듯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죄송합니다.

이도형위원

이 사람들하고 제가 무슨 감정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몰라서 던진 거예요. 그래서 공기관 대행이라고 해서 그냥 이렇게 공문 오니까 턱턱턱 이러지 마시고 이것도 한번 살펴보셔서 자기 조직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문제제기를 해 줘야 자기네가 본연의 해야 될 일에 집중해서 자동차 산업의 미래를 개척하기 위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관련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해서 해야 될 자기네들 일을 해야 되지, 엉뚱한 일까지 막 그렇게 하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했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다음에 관심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산업단지 내에 화재가 난다든지 또 오염수가 유출됐을 때 가둬두는 시설 있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거는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예산이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지금 1산단에서 3산단까지 완충저류조라고 해서 저희가 용역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내년도에는 용역을 마치고 나면 저희가 그 관련 부처에 관련 예산 신청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배려해 주시고 해서 대안도 제시해 주시고 계셔서 예산도 절감하면서 직접 운영방식으로 해서 검토를 해서 상당히 잘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용역 기간이 아직 안 끝나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안 끝났습니다.

이도형위원

언제쯤 끝날 것 같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다음 달 6일날 끝납니다.

이도형위원

다음 달 6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다음 달 6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12월.

이도형위원

그러면 물론 그게 우리 시비로 전액 해야 되는 건 아니어서 국비 확보를 하기 위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국비 70%.

이도형위원

근거를 만드는 용역이어서 일단 나오고 나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3월달 경에 부처에 환경부에 예산 신청할 겁니다.

이도형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지역의 미래를 여는 과학기술 프로젝트?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계속사업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계속사업입니다.

정상철위원

간단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이게 어떤 일을 하는 겁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경제 동물 속칭 소나 돼지, 예를 들어서 그런 동물들의 장 환경 상태를 굉장히 혁신적으로 개선을 해서 건강한 동물로 키우기도 하고 냄새도 안 나는 환경 조성하기 위해서 2022년도부터 지금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요. 공모사업으로 됐던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일단 복합제제 개발하고 또 현장 실증까지도 하는 걸 목표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한번 보시게요. (영상자료를 보며) 이게 작년도에 저희한테 업무 예산 때 설명했던 자료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똑같습니다. 지금 여기에 있는 것하고 똑같거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금액이 차이가 있어요. 저건 100억.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100억 맞죠? 100억 2천만 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100억 200만 원. 맞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맞습니다.

정상철위원

국비가 47억 5천. 맞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 연도에 여기에 총계를 보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좀 달라졌습니다. 달라졌습니다.

정상철위원

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년도에 정부에서 R&D랄지 뭐랄지 여러 가지 삭감 조정하고 뭐하고 갑작스럽게 일방적으로 조금 그렇게 하다 보니까 국도비랑 시비까지도 포함해서 작년 치가 좀 줄어들다 보니까 예산이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제가 지금 의구심이 뭐냐면 작년에는 4억을, 시비 4억을 세웠어요. 본예산에. 맞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다는 5억을 세웠어. 그러니까 나는 순간적으로 이걸 볼 때 증액됐나? 그랬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작년에도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 그 공모 선정할 때는 아까 처음에 말씀하신 100억인데 이게 국비가 확 줄어들다 보니까 거기에 맞춰서 지방비들이 같이 줄어들었는데 올해는 정상적으로 국비가 부담을 해 주니까 좀 늘어났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총체적으로 국비가 삭감이 됐는데 2024년도에 저기 화면에 보듯이 저게 삭감이 됐는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24년도만 삭감됐습니다.

정상철위원

국비는 정상적으로 다시 왔다? 2025년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내년도부터는 정상적으로 약속한 대로.

정상철위원

실질적으로 국가가 약속했던 100억에서 본인들이 정부에서 조정을 해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총사업비가 94억으로 완전히 조정이 된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상철위원

맞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이 사업을 언제부터 했다? 22년부터 했던 사업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공모사업을 해 가지고 온 게, 우리가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을 보시는 시민들도 알아야 된다. 중앙정부가 약속했던 금액을 자기 나름대로 자기네들이 예산을 효율성 조정해 놓고, 우리 새만금 예산 깎아버리듯이. 그렇게 해 가지고 지금 왔는데 언뜻 우리가 봐서는 시비가 여기에는 5억이 들어가 있고 전년도에는 4억이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걸 의구심으로…… 그래놓고 만약 다시, 지금 과장님 설명대로 하면 국비가 많이 온 것처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올해 치 사업비를 조금 일방적으로 국비를 줄이다 보니까 올해 치만 줄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국도비 직접 지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우리는 그냥 시비만 세우면 되는 거예요. 매칭으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래서 예산안 여기에도 보면 딱 이렇게만 써져있어요. 사업으로. 맞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나머지는 직접 지원하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만약에 시비를 안 세우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협약에 의해서 다 어차피……

정상철위원

무조건 세워야 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해야 됩니다.

정상철위원

거기하고 협약이지, 의회하고 협약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리고 우리 관내에 있는 미생물센터 중심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알았어요. 저게 궁금했다. 왜 저렇게 했는지. 작년도에는 저렇게 했는데. 예산안 382쪽에 있고요. 과학기술진흥위원회 운영 지원이라고 하는 위원회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내가 그냥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릴게. 2024년도에 2번 개최하기로 해 놓고 예산 세웠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23년도에도 2번 개최하기로 예산 세웠고 2020년도에도 2번. 그때 당시 예산을 100만 원씩 세워놨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1년에 1번밖에 안 했어요. 남은 돈 어떻게 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어차피 그 예산이 회의 참석수당이기 때문에 참석수당만 지급이 되고 나머지는 아마 사무관리비이기 때문에 일부 다른 데로 집행하거나 불용처리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게 해서 쓰시면 안 돼. 올해도 지금 2번 하겠다고 올려놨어요. 교묘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산 목적대로 쓰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차라리 예산 세우지를 말든가. 어디 다른 데다 유용해서 쓰고 이렇게…… 맞춤형 기술인력 교육사업이라는 게 있네요. 설명서 23쪽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거 10년 정도, 2015년부터인가 시작됐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거 실적이 어떻게 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통상은 한 40명 정도 해서 전산회계 쪽을 이렇게 해서 학원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교육을 시키기도 하고 자격증반을 운영을 하는데 한 35명 정도, 제가 몇 년치를 분석을 해 보니까 35명 정도 참여를 했고 취업으로 연결된 거는 한 70% 정도 넘는 것으로 제가 분석하고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한 22명 취업을 한 것으로 저희한테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자체적으로 일단 한번, 알겠습니다. 이것은. 그리고 하나만.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설명서 24쪽에 있네요. 이게 도비로 보조금이 되고 6대4?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런데 자부담을 우리가 40% 하죠? 기업이 자부담하는 거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기업이 40% 합니다.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 설명서에 중소기업 환경개선사업. 자부담 내용이 아예 없어요. 어떻게 어떻게 자부담을 하겠다. 자, 좋아요. 이거 그 자료 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자료 드리겠습니다.

정상철위원

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여기에 복지편익 개선사업, 근무환경 개선사업이라고 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렇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가. 복지편익 개선 업체당 얼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2천만 원 내에서 기숙사랄지 식당이랄지 그런 쪽을 위주로 해서 작업장이랄지 그런 쪽을 중심으로 해서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과장님! 올해, 똑같은 겁니다. 복지편익 개선사업에 2024년도에 천만 원이 섰었어요. 맞나요, 팀장님? 뒤에? 천만 원. 그때 예산 설명할 때 그렇게 보고했으니까. 근무환경개선사업 업체당 2천만 원으로 했어요. 그런데 여기 올해 내년도 예산에는 바꿔졌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왜 바뀐 거예요? 사업내용에 뭐가 바뀐 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제 그 2천만 원 내외로 딱 이렇게 픽스가 됐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내년도에는 도에서도 자금 부담 여력이 조금 없어서 많이 준 것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정도 수준에서도 아마 수정예산에 또 올라갈 건데 좀 많이 줄어들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줄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이게요. 복지편익 개선사업에 1,500만 원에 10개 업체였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는 11개 업체였었어. 10개 업체인데 1,500만 원으로 내년 거는 또 올려놓고 2024년도에는 11개 업체였었는데 천만 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업이 아까 지금 말씀하신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사업별로 다 틀립니다.

정상철위원

작년하고 올해하고, 아니 내년하고 올해하고의 어떤 공간들이 틀리기 때문에 금액이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이해하라는 얘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기숙사를 수리한다고 해도 반짝만 갈 수도 있고 도배만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만약에 천만 원만 든다고 하면 그 내에서 저희가 자부담하고 가려서 이렇게 하는 거고요. 무조건 2천만 원을 주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내년도에는 보니까 대폭 저희가 요청한 것보다, 수정예산에 또 넣을 건데 한 1억 3천 원으로 또 줄여서 도에서 변경내시가 왔습니다.

정상철위원

내년도에는 1억 5천, 복지편익 개선은 1억 5천으로 하고 2024년도에는 1억 천만 원 정도 했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정상철위원

반대로 근무환경 개선사업을 2024년도에는 2억으로 잡았었는데 우리는 6천만 원 정도로 바꿨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거는 좀 받아봐야 되는 거고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확정내시가 아니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이게 저희가 내용 산출근거에 있는 것처럼 딱 이 2가지 항목으로만 돼 있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어차피 카테고리가 어떤 편익시설 개선이나 환경개선 쪽이다 보니까 이렇게 나눠서 넣은 것 같습니다. 실무자가. 저희가 수요조사는 좀 했거든요. 했는데 이게 딱 확정돼 있다고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정상철위원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저도 24페이지를 물어보려고 했는데 자세히 설명하셔서 그쪽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고맙습니다.

송기순위원

2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민간주도 스타트업이요. 신규사업이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신규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여기는 보니까 창업.벤처기업 5천만 원 한 군데에다가 준다고 돼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한 군데에다 주는 거는 아니고요. 사업비 구조는 도에서 소멸기금이랑 합쳐서 1억 5천을 여기다 더 보태줄 거고요. 저희 부담만 5천만 원이고 이 사업이 뭐냐면 아이디어 상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정말로 이게 조달이나 뭐나 이런 데에서 혁신제품으로 인증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좀 기업을 도와주겠다고 하는 차원으로 저희가 새롭게 조금 구상을 해서 넣은 예산이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에는 5천이 써있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1개 기업은 아닙니다. 필요한 기업은 어느 기업이든……

송기순위원

여기는 국비를 직접 지원한다고 써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도랑 같이 저희 시하고, 국비는 아니고요. 도하고 시가 같이 협업해서 할 겁니다.

송기순위원

여기에는 국비 직접 지원 써있어요. 오타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국비라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송기순위원

거기에 써있길래. 그러니까 여기에서 신청을 하면 거기서 해당된 저기에다 이렇게 준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사업 공고를 해서 이 필요한 항목에 맞는 기업이 신청을 하면 연중 저희가 이런 지원사업을 시행을 할 겁니다.

송기순위원

선정 기준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품을 아이디어 제품을 개발하는 회사가 이게 이제 정말 매출이나 뭐나 연결시키기 위해서 중간에 인증도 받고 애로 해소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송기순위원

이게 우리 지역에 맞게, 말하자면 사업이 커가도록. 뭐라고 해야 되는가요? 육성을 한다는 뜻입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서 사업장이 정읍이 아니더라도 옮겨서 크게 하도록……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옮겨오는 기업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대상도 된다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더니 그러더라고요. 선정된 지원이 더 좋은 효과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홍보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순위원

33페이지입니다. 신용농공단지요. 공공폐수처리. 신규사업으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송기순위원

작년에도 이 예산 섰지 않았나요? 1억 5천이 작년에 선 걸로 아는데. 올해, 올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제가 올해 예산을 연중 집행을 했는데 예산은 편성은 안 돼 있었습니다.

송기순위원

공공폐수처리시설 개량공사라고 있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개량공사하는 거하고 이거는 법적으로 7년 이상이 된 단지들은 의무적으로 기술진단을 좀 해야 되고 그렇게 법적인 사항이고 저희가 또 일정 비율 이상 예를 들어서 분양을 한 어떤 단지는 또 이거를 법적으로 해야 되는 의무사항이라서 한 건데 전년도하고는 조금 약간 틀린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올해도 신규, 작년도 신규예요. 그런데 보니까 노후화된 펌프, 배관 교체 등 이렇게 돼 있어요. 작년 치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시설개선이고 이거는 신용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이 유일하게 저희가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 그거는 아까 설명이 약간 공공폐수처리시설인데 소성하고 두 가지가 올라가다 보니까 제가 약간 착각을 했는데 공공폐수처리시설은 5년마다 한 번씩 안전점검 기술진단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꼭 반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올해 4천을 세워놨어요, 이게. 내년 예산을. 신규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폐수종말처리시설이요. 좀 틀리다, 분야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거는 기술 진단이고 그거는 좀 개선하는 것……

송기순위원

용역을 한다고 써있어요. 지금 이거는. 올해 세운 예산은. 작년에 치는 개량공사.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공사. 예.

송기순위원

왜 작년에도 있었는데 올해 새로 신규가 올라왔나?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혹시 위원님께서 보시면 가셔서 보시면 굉장히 열악합니다. 워낙 환경 쪽 시설이다 보니까.

송기순위원

저도 거기 가보면 알죠. 이렇게 또 예산 세워서 용역 맡겨가지고 다른 사업을 한다면 용역을 맞춰서 사업을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술 진단입니다. 예.

송기순위원

알겠습니다. 다시 다음에 물어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자꾸 농공단지 지원사업 얘기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요. 거의 농공단지 지원사업을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사업 규모예요. 복합산업화 지원사업, 기반시설 정비. 이러는데 지금 양쪽에 지금 글귀가 똑같아요. 사업 규모를 보면. 이 점이 어떻게 다른 것인가? 또 여기는 4개소 농소, 북면, 고부, 신태인. 또 이쪽은 8개소, 관내 농공단지 8개소. 이런 식으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구분을 지금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 우리 정읍시 농공단지가 지금 몇 군데예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전부 여덟 군데입니다.

최재기위원

여덟 군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여기 보면 활성화 지원사업 해 가지고 사업 규모 농공단지 입주 25개 업체. 이게 맞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에서 조례로 정해서 물류비하고……

최재기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탁 처리하는 비용만 대상으로 해서.

최재기위원

입주업체가 여기에는 25개 업체라고 지금 나와 있어요. 지금 8개 업체라면서요. 농공단지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8개 단지. 8개 단지에……

최재기위원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수많은 업체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같이 농공단지 활성화 지원사업은 어떤 물류비나 뭐나 이런 것 폐수 위탁처리비 이런 거를 좀 어떤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한 열몇 개, 20개 정도 지원을 하는 거고요.

최재기위원

그래서 제가 농공단지가 몇 곳이나 됩니까 하니까 8곳이라고 하길래 지금 하는 이야기고 여기에 나온 것은 24개 업체라고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반복적이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시설을 다시 개선해야겠다. 거의 지금 농공단지마다 지금 노후 때문에 오래됐기 때문에 이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는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에서도 관심 가지고 농공단지는 또 별도 예산 코드를 만들어서 지원을 하는 사업인데 위원님께서도 말씀 주시면, 저희도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개선해야 되는 점을 찾아서 예산도 반영하고 뭐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혹시 저희가 미흡하다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말씀 주시면 제가……

최재기위원

같이, 똑같은 지금 농공단지 지원사업이란 말이에요. 거의 지금 이 글씨 하나도 안 틀리고 똑같아요. 양쪽이. 아까 말씀드리듯이 농소, 북면, 고부, 신태인 이렇게 정해놓고 또 이쪽은 정해놓지 않은 8개소. 이렇게 해 가지고 그 밑에 부분을 보면 어떻게 어떻게 개선을 해야겠다라는 설명이 사업 규모가 똑같은 글귀로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이걸 같이 엮어서 농공단지 시설을 이리이리 보강하겠다, 다시 시설을 설치를 하겠다.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좀 일부 그런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

최재기위원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이렇게 구분을 해 놨는가? 똑같은 노후 농공단지 공공시설물 해놓고 도로 및 인도, 오수관 이렇게 똑같이 지금 게시가 되어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보니까 설명서 조서 31쪽, 32쪽이 좀 대동소이한 그런 부분으로 저도 좀 보여지거든요. 제가 거기까진 미처 통합해서 이렇게 못 본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아까 8개소, 이쪽에 4개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이것은 다른 데보다도 더 노후되었기 때문에 그걸 한다고 했는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최재기위원

제가 이해를 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해를 하는데 누가 보든지 이런 설명이 좀 우리로서도 설명을 남한테 할 때 이거 이해가 좀, 이렇게만 나와 있으니까.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신 게 이해가 가고 우리 농공단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둬서 고맙다는 말씀드리는데 이러한 사업을 이런 식으로 해서 아마 도비를 끌어오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면 이렇게 해서 올렸을 때 과연 이해가 가겠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마 도비는 미리서 딱 대상지 지정해서 도비까지 포함해서 하는 사업을 확정을 받는 거고 이거는 조금 전방위적으로 우리가 관리하기 위해서 조금 일부 시비로만 세운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전부가 지금 농공단지라고 이렇게 나온 사업이 거의 비슷비슷한데 지원사업 여기도 폐수 배출, 위탁 이런 건데 구분이 잘 안 돼서 구분을 잘해 달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최재기위원

남들이 보면 이해가 안 가요.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연구성과 기반 기업유치 기획 지원이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지금 기획과제 지원이 5개. 지금 기업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바탕으로 기업유치 기획을 지원을 한다는 거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기획 비용입니다.

서향경위원

지역경제 활성화와 고용 창출을 위해서 중한 역할을 할 것 같은데 2천만 원 곱하기 5개 해서 지금 1억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5개 기업을 말씀하는가요, 벤처기업을? 아니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그것은 아니고요. 5번 정도 이렇게, 5개 과제 정도 목표로 해서 우리 정읍의 먹거리 이런 거를 기획을 하겠다는 겁니다. 기획 비용입니다.

서향경위원

주제를 5개로 나누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방사선이랄지.

서향경위원

1개 용역당 2천만 원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상학연으로 계속 기관장들하고 연구기관이나 대학이랑 다 계속 만나고 수시로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거를 갖다가 우리 지역발전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 기획해서 연결시키겠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런데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23년도에는 3억, 24년도 올해도 3억, 그런데 내년은 1억으로 줄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원래 첨단바이오 R&D 사업을 별도로 우리 기업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앵커기업 유치하고 하는 쪽으로 10억을 조금 이렇게 세워서 도하고 같이 도 주도로 저희 시도 참여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그쪽으로 조금 넘기고 이거는 저희가 조금 어떤 기획비용으로 3억은 그쪽으로 좀 넘겨서 하고 저희가 별도로 1억을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시비 1억인데 그러면 올해, 지난해 성과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서 하나를 해 주십시오. 지금 제목이 연구성과를 기반으로 기업유치 기획을 하시겠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설명을 하나 드릴까요, 위원님?

서향경위원

예. 그러니까 원주시 같은 경우에는 의료기기를 막 대단위로 육성 지원을 하거든요. 원주시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저도 간호사 출신으로서 그런 부분을 검색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올해랑 지난해는 어떤 결과, 성과가 있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를 들어서 지역 현안으로 대두되는 게 저희가 옥정호 식수를 사용을 하고 있는데 그게 녹조랄지 뭐랄지 이런 게 굉장히 심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생명공학연구원 팀들하고 같이 해서 그거를 어떤 원인분석이랄지 개선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런 기획비용을 그쪽하고 연계해서 저희가 원인분석이나 뭐나 이런 것도 내용도 담고 해 가지고 그런 보고서를 만들어서 이제 수자원공사랄지 또 환경부랄지 그런 데하고 그런 기획을 한 걸 가지고 어떤 해결을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그 전 단계에서 그런 분석이랄지 실험 이런 부분을 다 담아가지고 저희가 하는 그런 부분을 하는 거거든요. 예를 들어서.

서향경위원

과장님! 그러면 지난해 23년도하고 24년도 기획과제 어떤 결과물이 있을 거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보고서 형식으로 돼 있겠네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서향경위원

자료 요청 부탁드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정읍시 생활과학교실 운영 계속사업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시는 3천만 원 정도 자부담이 조금 더 있습니다. 6,500인데 지금 보니까 재료비, 강사비, 교재비 이렇게 나가요. 또 사업목적이 과학체험 기회가 적은 학생, 배려 계층. 과학체험 기회는 사회적 배려 계층뿐만 아니라 우리 정읍시 일반 시민들이나 전체 학생들도 과학체험의 기회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거를 왜 사업대상을 이렇게 하셨는지요? 듣고 싶습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 생활과학교실은 전북과학대하고 같이 하는데 그분들이 전문가들을 모시고 자라나는 학생들, 초등학생이랄지 유치원이랄지 이런 층을 하고 대상으로 찾아가서 직접 어떤 체험을 통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비용인데 창의과학재단하고 같이, 과기부 산하거든요. 거기하고 같이 하는 거고. 그리고 저희가 거기에다가 보면 아동센터랄지 그런 데까지도 다 찾아다니면서 연중 이렇게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아마……

서향경위원

체험키트가 있는 건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체험키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체험을 기반으로 해서 합니다. 이 사업비 전체가.

서향경위원

그래요. 그러면 이 관련해서도 프로그램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어떤 도구? 체험할 수 있는 장비, 자료, 도구는 뭐가 있는지? 그 현황에 대해서 자료 요청드립니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벤처펀드 부담금 있습니다. 이게 우리 총사업비가 30억이고 25년도 내년이 지금 8억 5천이라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그때 과장님 말씀, 설명을 주실 때 4년을 투자하고 부담금을 전액을 환수받는다고 하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투자하는 기간이 있고 환수 기간이 있는데 저희가 4년 간은 투자를 하고 그 뒤에 저희가 또 여러 차례에 걸쳐서 이익 배당을 받습니다.

서향경위원

전부 그 벤처펀드랑 관계가 있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도하고. 도에서 어떤 성공적인 바이오 특화사업이랄지 소부장 관련된 우리 지역하고 연계된 여러 가지 기업을 발전시키고 해서 어떤 일자리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도하고 같이 해서 도가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서향경위원

도가 요청해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직접 운영은 도에서 펀드 전문관이 있어가지고 할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레드바이오랑 소부장, 그다음에 신산업 이 세 군데 이외는 아닌 거죠? 펀드가 이 3개 부류만 된다는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들어가는 거는 우리 지역하고 도움이 되는 분야를 이 3개로 설정을 하고 각각에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모태펀드는 어딘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모태펀드는 펀드 구성을 할 때 여러 가지 투자자가 있는데 제일 근간이 되는 펀딩사. 그거를 모태펀드라고 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약간 틀린 개념입니다. 그거는 여러 가지 참여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농공단지에 시설개선하는 거는 좋은데 농공단지 분양 조례라든가 이런 거 보면 사실 공단을 만들면 그 공단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해서 기업주들이 분담해야 되는 그런 조항들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일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의 소성……

이도형위원

이런 개념이잖아요. 아파트를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을 받으면 아파트 입주자들이 우리가 같이 사는 동네니까 유지관리하는 비용을 본인들이 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 사례가 아니라 우리 그렇게 살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장을 분양을 했어요. 개인들이 만들기는 어려우니 국가에 여러 제약이 있어서 토지를 확보하고 산업활동을 할 수 있도록 조성을 하고 분양, 분양도 우리가 기업 유치를 위해서 저렴한 비용으로 해주기도 하고 각종 융자라든가 보조를 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분들이 공동으로 쓰는 시설물들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형식적으로라도 나 여기 입주한 기업주야. 뭐 좀 있어야 되는데, 세입에 그런 부분 없잖아요. 있습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세입은 없고요. 신용농공단지 같은 경우는 공공폐수처리장을 그쪽 폐수처리장 운영협의회 만들어서 자체적으로 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3산단이나 이런 데는 공업용수 이런 거를 저희가 일부 같이 개입해서 하고 있지만 그런 비용은 자기들이 다 부담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특별한 지역의 특별한 상황만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저는 적용돼야 된다. 이런 생각이에요. 물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지원은 해야 되고요. 기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예산으로 하는 것 이건 좀 고민해 봐야 된다. 나는 기업주들이 그래서 적어도 공동으로 이용하는 것 중에 관리사무소나 그런 게 있잖아요. 그것을 지난번에 한 번 어느 기회인가 내가 여쭤봤는데 고부하고 북면하고인가 관리사무소가 있고 나머지는 없다. 이랬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북면에 관리사무소를 철거한다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거기가 워낙 노우화되고 그래서 얼마 전까지는 일부 임차도 해서 썼는데, 그래서 결국은 개선을 좀 해야 돼서 여러 가지 검토를 했는데 철거가 답이다. 안전진단이랄지 여러 가지를 통했는데 그런 상황이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꼭 관리사무소로, 우리가 건물은 멸실시켜도 그 토지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그 부분도 검토를 많이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분양하면 안 됩니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런 쪽으로 검토를 저희는 했는데 그쪽 협의체에서는 북면은 기업체 협의체가 있거든요. 거기서는 강력하니 반대합니다. 조그만 공간이라도 좀 해서 해달라 하고 저희 시에 엄청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뭐를 해 달라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본인들이 기업 협의체를 운영을 하는데 회의할 공간도 있고 나름대로 만나서 공유도 하고 할 수 있는 크지 않아도 좀 그런 공간을 해 달라. 분양하지 말고.

이도형위원

그런데 왜 철거하고 주차장 만드냐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는 조금, 저희가 아직은 강구 중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조그마하게라도 만들 건지.

이도형위원

관리사무소 철거 및 주차장 조성이잖아요. 사업내용이. 정해가지고 왔고만, 뭐.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주차장은 그 인근에서 그 협의체에서 굉장히 요구하는 거고, 결국 건물 활용 방안은 저희가.

이도형위원

과장님! 나 로드뷰 보고 그래요. 지금. 또 한 가지, 절차. 절차에 관한 얘기만 할게요. 절차에 관한 얘기. 이것도 일종의 공유재산인데 멸실하려면 이행해야 되는 과정들은 어떻게 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어차피 다른 목적으로 바꾸려고 하면 공단 개발계획 관리계획도 바꿔야 되는 이런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그 부분은 지금 전문적인 검토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검토하고 예산 세워놓고 검토하면 어떻게 하냐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닙니다.

이도형위원

이건 과장님! 미안한 얘기지만 공단관리 기본계획 수립하고 변경되면 고시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언제 하셨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아직은 지금 용역 단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용역……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올해 하여튼 준공 목표로 지금 용역은 진행 중이고 이런 사항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예산 다 세워놓고 부기해 가지고 나중에 사업비 전용하거나 그런 일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얘기예요. 공단관리 기본계획에 따른 기반시설 유지관리하겠다고 해서 철거하고 주차장 조성한다고 했단 말이죠. 안 맞잖아. 안 맞죠? 절차 이행 아직 안 된 거잖아요. 쉽게 말하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우선은 철거만 해놓는 것은 가능하다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와이셔츠 단추를 두 번째부터 끼려고 하는 거라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별도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똑바로 들으세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공단 기본계획 변경하면 고시하도록 돼 있어요. 기존에 했던 거 고시했어요. 2021년도에 한 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거기에 고부농공단지 관리사무소 유지하는 걸로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변경하고 갖고 와야지, 예산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래서 그거는 도하고 일정 부분 협의되고 있는 부분이라.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농촌자원 복합화 지원은 도에서……

이도형위원

천천히 하시고, 또 한 가지 이것도 역시 공단 부지에 있지만 공단 내에 있지만 엄연히 공유재산일 걸로 보여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했냐고. 절차부터 지키고 하자니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절차 하는 것은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아직 안 된 거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아직은 일단 검토만 하고 있는 용역 단계입니다.

이도형위원

하여튼 예산이니까 이 부분만 좀 조정해 놨다가 이행하고 나면 하면 되죠? 3억 5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별도가 아니라, 참.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왜 그러냐면 도하고 지금 관련된 거를 명확하게 검토한 다음에……

이도형위원

이행 아직 안 했어. 내년 추경에 세우든지 내후년 본예산에 세우든지 해야 될 사항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무런 행정적 조치가 없이 예산만 덜커덕 가져왔다. 이 말이에요. 이 안에 조그마하게 들어가 있으니까 까딱하면 우리도 모르고 넘어가버리죠. 조정해 드릴게요, 이거는. 이건 조정해야 되잖아. 이의 없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하여튼 절차 부분이 만약에 있다고 하면 하여튼 위원님 말씀 존중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리고 저는 무슨 생각이냐면 그냥 옆에서 몇몇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싹 밀어버리고 주차장이 아니라 분양할 수 있으면 분양도 좋고. 폐기물 처리해야 되고 막 그러잖아요. 주차수요가 얼마나 복잡한지 모르지만 그 인근에 주차된 항공사진 본다든가 했을 때 큰 의미 없어. 차라리 공원 만든다고 했으면 내가 이해라도 하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원래 그 부지가 관리사무소 부지이기 때문에 관리계획상 어떻게 변경을 해야 되는지 어쩐지 여러 가지 포함해서 보고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관리계획이 아직 정비가 안 됐다. 관리계획 변경이 고시도 안 됐고, 그나마 공유재산에 대한 집행부 내부적 처리계획도 제가 볼 때는 과장님 답변하는 것 안에서는 이행이 안 됐어요. 아무리 노후됐다고 해서 마음대로 과장님 마음대로 철거한다든가 그렇게 해선 또 안 되기도 하고. 물론 안전진단상 시급하게 안전 확보를 위해서 철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그건 이해가 가지만 비상 상황도 아닌데 이런 식으로 올리면 안 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저희가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3페이지 보면 농축산물 미생물 공유 인프라 구축 있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임대형 아파트 그런 식으로 짓는 것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위원장님,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40실인데 면적은 보통 다 같나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약간 차이 있게 좀 큰 면적이 있고 작은 면적이 있고.

오명제위원장

기업 입주, 틀리겠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당연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383페이지 보면은요. 예산서. 지역현안사업 추진 전문가 컨설팅한 것이 있는데 혹시 올해 해서 실적이 있는가요? 컨설팅한 실적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다양한 걸 검토 뭐하고 하다 보니 저희 공무원들이 조금 약간 부족한 면이 있어서 대응하기 위해서 세운 예산인데요. 올해 여러 가지 대응은 했는데 예산 집행은 사실상 조금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오명제위원장

4천만 원 세웠는데 올해 4천만 원인데 내년에는 2천만 원 했고만요. 올해 실적은 없었고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33페이지, 34, 35. 농공단지 공공폐수처리시설 기술진단용역은 주기가 몇 년 주기인가요, 이거는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폐수처리시설은 5년이라고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사후 환경조사는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

오명제위원장

소성식품단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7년입니다.

오명제위원장

7년?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시설물 정밀안전진단은 주기가 어떻게 되는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거는 매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어차피 법정 의무를 지키자는 무슨 패널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렇습니다. 법적인 사항을 또 이렇게 특히 안전하고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꼭 지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하고 저쪽에 보니까 아까 최재기 위원님이 질의하신 거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사업하고 공공시설물 기반시설 정비를 보니까 4개소는 20년 된 것이고 4개소는 20년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거시기 했는가? 그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이해하면 될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러니까 지금 도에서 반절을 도비로 주겠다고 하니까 지금 사업을 발굴해서 지금 31쪽은 그렇게 해서 저희가 요청한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 페이지에 있는 거는 여러 가지 8개 단지에서 여러 가지 주요하게 관리하고 있는 공공시설물들을 대응하기 위해서 조금 우리 시비로만 세운……

오명제위원장

보니까 4개가 지금 소성, 신용, 태인, 또 하나가 어디 있는가? 4개가? 거기 20년이 안 된 것 같은데, 보니까. 4개는 20년이 넘고 4개는 20년이 안 돼 가지고 그렇게 신청하신 것 같은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농소, 북면, 고부, 신태인입니다.

오명제위원장

거기 20년 됐고. 8개인데 4개는 어디 어디예요, 그러면?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철도하고 소성 식품단지.

오명제위원장

신용. 신용도 농공단지인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신용.

오명제위원장

그다음에 태인.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태인.

오명제위원장

20년이 안 된 것 같아요, 보니까. 이 사업장들은.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거기는 안 됐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해서 나눈 것 같은데,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도형위원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예, 잠깐만.

오명제위원장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우리가 기금도 함께 하던가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기금은 따로.

이도형위원

기금 따로 하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따로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왜 이 말씀드리냐면 여기서 전출해 주는 돈이 있어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그거는 기금하고는 좀, 기금 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여기서 말씀하세요.

이도형위원

2억인가가 중소기업 지원기금인가? 그리로 가잖아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지? 왜냐하면 여기 추진 근거를 기금이 50억 조성인데.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50억 목표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50억 목표인데 아직 안 돼서.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찔끔찔끔씩 2억씩 2억씩 2억씩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분석을 해 보니까 매년 나가는 게 한 2억여 원 정도 나가더라고요. 한 2억 700만 원, 2억 원 정도 나가는데 그 수준에서 41~42억 원에서 이자 발생하는 것 빼고는 그 정도 충당은 나가고 들어오고 하는 것으로 해서 50억 달성이 목표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한꺼번에 조금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원래 취지가 50억 원 만들어서 이자 정도 가지고 지원하는 것으로 잡았던 기금으로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그래서 문제. 매년 지출액은 2억 조금 더 나간단 말이에요.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결국 일반회계 돈 갖다가 기금으로 돌려주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그 중간에서 이자는 조금 발생하니까요.

이도형위원

이자 발생해 가지고 이자가 이 기금에서는 얼마 안 되니까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이자 0.2%라도 높은 쪽으로 돌려보내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맞습니다. 36억 정도가.

이도형위원

무슨 일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저희가……

이도형위원

그거 하느라고 기금운용관리관 역할 하셔야 되고 직원은 그거 돈 주고받고 어쩌고저쩌고. 그나마 특별회계를 금융기관 바꾸고. 무슨 행정 낭비를 그렇게 하셔. 매년 2억씩 가져가가지고 2억 한 5천만 원, 5천만 원 더 기금에 이자 나온 거 합쳐가지고 주려고? 이런 낭비가 어딨어요. 중소기업 지원, 빨리 50억을 만들어서 그 이자만 갖고도 비예산 비융자성 사업에 뭘 풀든가. 아니면 융자성 사업을 적절히 잘하든가. 50억 채운다고 해 가지고 지금 36억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가 있어. 그거 한다고 바빠 죽겠어. 기금관리위원회 또 개최해서 통과해야 되고. 무슨 이런 행정낭비가 어딨냐? 이 말이죠.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한번 개선점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올려서 빨리 50억 채워버리든가. 그러면 내년에라도 이런 일을 안 할 거 아니에요. 증액해요? 채워버리게, 빨리. 지금 돈이 여기저기 있는데. 그렇게 일을 하셔야지. 매년 반복되는 2억 원씩이라고 해서. 조정, 아까 3억 5천 여기서 했으니까 이쪽으로 옮기든지 이 안에 이 부서 안에서 불요불급한 사업 있으면 털어내서 그쪽 보내서 50억 빨리 채워버리든지. 그래야 내년부터 전출하는 일이라도 안 할 거 아니에요. 이번 조정하는 기간 안에 의견 빨리 주셔서 정리합시다.

정서

기정서미래산업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의견 해 가지고 우리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조정해주든 조정안을 올려주지.

오명제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정서 미래산업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범위는 예산서 393쪽에서 408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먼저, 예산 질의를 하기 전에 민원지적과가 여러 가지 상을 받았나요? 2024년도에 수상내역이라고 자랑을 하시대. 보니까 우수상, 장관상도 받았고 그러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올해 기관 표창 5개 정도 받은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아, 그래요? 이건 적극행정에 대한 상인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국토부에서는요. 전국에서 단체, 기관 두 군데 받는데 우리가 받았었고요.

정상철위원

국민 행복민원실이라고 하는 것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행안부에서.

정상철위원

행안부에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민원행정서비스 신뢰도 확보 차원에서.

정상철위원

이걸 어떻게 조사해서 받은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행안부에서 직접 실사도 나오고요. 관련 행정서비스……

정상철위원

암행식으로 와서 이렇게 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고 없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잘하셨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정상철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 됐든 다른 부서도 귀감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의회가 맨 잘못된 것만 지적하고 나무라고만 하는 걸로 좀 보이는데 잘한 것은 잘한 거예요. 또 한편으로는 당연히 해야 될 걸 가지고 자랑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잘하신 겁니다. 우리 직원들 고생하셨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렇게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 한 가지만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지금 사업설명서 15쪽에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계속사업으로 지금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를 들면 여기가 예산이 25억 4,700. 총사업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산안에 세부적인 내용은 제가 보니까 있습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여기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예산안 설명서에는 세부적인 내용은 뒤편에 이렇게 쭉 있지만 구역이 두 군데로 지금 시기3지구하고 연지5지구?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이외에도 앞으로도 계속 계속사업으로 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있는데요. 2030년까지 4만 8,810필지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

자, 그러면 이 사업과 예산안 398쪽에 지적 측량에 관련돼서 지적불부합 민원 해소를 위한 측량비 553만 원하고 예산안 401쪽에 보면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20억. 또 그 밑에 공기관 경상적 위탁사업비로 3억 5천. 지적재조사 측량비. 이게 어떤 거예요? 설명을 좀 한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여기 첫 페이지 398쪽 지적불부합 민원 해소를 위한 측량비 500만 원은 우리 행정에서 측량을 잘못했을 때 민원이 발생했을 때 그것을 우리가 가서 해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건 그런 의도로.

정상철위원

행정에서 이 지적불부합 사업 말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말고.

정상철위원

신청을 해서 지적에 와서 신청을 해서 경계 측량을 해주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측량을 하고 난 뒤에 만약에 지적불부합 사업이 측량을 한 지가, 올 안에 내년도 1년 안에 했던 사업에 대해서만 측량을 해 줬는데 그게 민원이 생기거나 그러면 다시 측량을 하고 하는 비용으로 잡은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오래전부터 우리 행정적인 오차가 있어서 잘못해서 행정직원이 잘못해서 그런 경우가 발생했을 때 민원이 왔을 때는 우리가 가서 해줄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세웠는데 사실은 없습니다.

정상철위원

자, 그다음에 지적재조사 사업 조정금 지급이라고 20억이라고 큰 비용인데 이건 뭐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거는 우리가 지적재조사를 하면 면적이 증가하기도 하고 줄어들기도 해요. 증가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증가한 땅만큼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리고 줄어든 것은 본인 땅이 준 거는 줄어든 만큼 우리가 감정평가를 해서 돈을 줘야 돼요. 그래서 돈을 줘야 되는 비용을 조정금을 20억을 세운 거예요.

정상철위원

경계 측량을 했는데 A라고 하는 주택은 10평이 늘어났어. B라고 하는 주택은 갑자기 10평이 줄은 거잖아요. 그러면 10평이 늘어난 사람이 취득비용을 낸다고 그랬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징수.

정상철위원

그러면 징수를 우리가 한 비용을 줄인 사람한테 그 돈을 주면 되는 거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근데 받아가지고 줄 수는 없잖아요. 그거는 세외수입으로 들어오고.

정상철위원

세외수입으로 들어가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잡아놓는 거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예상치로만 잡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정상철위원

이상이 될 수도 있고 남아서 또 불용처리할 수도 있는 거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금액이 크기 때문에 우리가 더 필요하면, 청구하고 6개월 이내에 주게 돼 있거든요. 돈을 조정금을 나한테 좀 달라고 시에다가 그랬을 때 6개월 청구하고 6개월 이내만 주면 되기 때문에 만약에 부족하면 우리가 추경에 더 세워서 줄 계획입니다.

정상철위원

이게 지금 불부합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연지지구나 시기지구도 이 불부합 사업을 최종적으로 해놓고 이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6개월 안에 하는데 이 사업이 1년 동안 할 거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죠. 1년 넘죠. 1년 반.

정상철위원

그러니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정상철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예상의 이 비용도 내년에는 다시 또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해마다 계속 세우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측량비가, 이 지적재조사 측량비가 여기 실질적으로 디지털 지적 구축사업에 25억이 있는데 거기에 합계 다 들어가 있는 측량비예요, 3억 5천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3억 5천은 지적재조사에 국비로 전액 오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아니, 그러니까 이것은 지적공사에서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지적공사에다 지정위탁. 위탁해서.

정상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드론사업 구입에 대해서 한말씀 물어볼게요. 올해 지금 드론 1대 구입할 것인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기존에는 4대가 있는데요. 사실 그건 일반 촬영이고 이거는 3D로, 옛적에는 평면만 봤었는데 이 3D는 뭐라고 할까? 입체적으로 우리가 보면 입체적으로 전부 다 사방팔방을 사각지대도 볼 수 있고 모든 상황을 볼 수 있는 그런 것을 촬영할 수 있는 드론입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현재 4대 있는 것은 지금 어디 어디다 사용을 해요? 지적재조사 같은 거 이런 것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리고 각 부서에서도 또 이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조금 오래되긴 했습니다. 오래돼서.

최재기위원

오래됐으면 가급적이면 돈이 큰돈이 아니기 때문에 촬영이 잘 되는 카메라로 이렇게 1대라도 더 구입하도록 이렇게 해야지. 올해 3천만 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시책사업으로 사실 전라북도에서는 전부 다 평면으로 찍어가지고 활용을 하는데 이 3D로 하는 것은 우리가 선도적으로 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조사 같은 걸 하면 그쪽으로 민원이 많아요. 민원이 많으면 항상 수시로 나가서 현장에서 이 설명을 해야 되는데, 경계설정 같은 경우를. 사무실에서도 현장에서 보는 것처럼 설명을 할 수 있다. 그런 의도에서.

최재기위원

아, 사무실에서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래서 3D를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설치하려고 합니다.

최재기위원

장비가 오래되고 화면이 안 좋다면, 큰돈은 아니잖아요. 그런 데다 써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민원응대 공무원 힐링프로그램 운영.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올해는 몇 명 참여했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0명 참여했습니다. 읍면동 직원 15명에 시청 직원은 5명이 의무적으로 들어가게 돼 있어서 20명 다녀왔습니다.

최재기위원

읍면동, 시청 직원까지?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면단위, 읍면동?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민원실 근무자.

최재기위원

반반 이렇게 가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시청 직원은 5명 기본으로 가게 돼 있어요. 행자부에서 민원처리.

최재기위원

사업 참여를 선정하는 기준은 이렇게 읍면동하고 같이 해서 20명?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전체 가려고, 23개 읍면동이기 때문에 23개 읍면동 전 직원이 갔으면 하는데요. 예산이 조금 녹록지 않아서 가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리고 여기를 보면 민원인 폭언, 폭행 이런 것 때문에 장비를 지금 구입하려고 올렸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 장비가 어떤 장비예요? 값이 굉장히 싸고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것도 폭언, 악성민원 방지 차원에서 작년에 161대를 샀는데요. 이번에 악성민원 강화대책이 더 강화돼서 민원실 앞에 있는 창구가 지금 11개 창구거든요. 작년 같은 경우는 30%만 있어도 된다 했는데 올해는 전체 다, 전면 다.

최재기위원

100% 휴대하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착용을 해야 한다 해서 그거 포함해서 다른 실과 또 필요한 데 있어서 추가로 같이 병행해서 구입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공무원들 보호 차원에서 구비하는 것은 잘했다고 봐요. 그런데 어떻게, 경찰들 쓰는 그런 건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눌러서 영상 촬영, 또 녹음도 가능하게끔 터치로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런 사건이 적발 건수가 몇 건이나 되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사실은 이게 우리가 악성 민원이 와도 거의 1시간이고 1시간 반이고, 기본 민원실 지적 같은 경우는 최소 40분이거든요. 물론 악성 민원하곤 다르긴 하지만은 계속 해도 직원들이 사건화하면 여러 가지로 시간적, 경제적으로 피곤하잖아요. 그래서 사건으로 되는 케이스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 직원 선에서.

최재기위원

조치한 건이 1건도 없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접수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화대책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딱 정해져가지고.

최재기위원

우리 민원인이 그런다고 하더라도 우리 공무원들이 민원인이 좀 맘에 안 든다. 민원인이 생각에 마음에 안 든다 그랬더라도 조금 우리 직원들이 민원인들 그 마음을 알아주고 올해 1건도 없이 다행히 지나갔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 장비 구비 잘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최재기위원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지적기준점 설치. 신규사업인데 도표로 보건대 우리 정읍시가 상당히 좀 낮은 걸로, 도내 최저로 돼 있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건수로는 최저인데 그러면 목표라고 해야 될까? 총량은 몇 개소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면적은 완주, 진안, 남원 다음에 정읍이 면적상으로는 크거든요. 면적은 큰데 우리가 지금 8월 기준 국토정보공사 통계자료에 8,126점으로 돼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북도 내 평균이 16,593점이에요. 이거의 반절밖에 안 되거든요. 지적기준점은 시민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지적측량서비스를 제공하는 건데 50m에서 30m 정도 간격으로 이 기준점은 설치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엄청 많이 부족하다는 결론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연차적으로 추가해서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도형위원

지금 8,126……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6점.

이도형위원

6점에 설치를 했다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지금 현재.

이도형위원

설치된 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를테면 지적 측량을 했다고 어딘가 말뚝 박거나 표시를 해 놓은 거 그걸 말하는 거겠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런데 이게 아까 말씀대로 땅의 면적이 자치단체가 우리가 전북특자도 안에서 좀 넓은 지역에 들어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네 번째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랬을 때 이렇게 지적기준점이 그럼 상대적으로 많을 수밖에 없는데 몇 개나 찍어야 될 것 같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러면 사실은 남원 다음이니까 16,600, 17,000인데, 그래도.

이도형위원

그렇게만 할 문제가 아니라 지안은 2만 7천 건이 넘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적기준점이 지금은 도시지역만 측량을 했었는데 지금은 산 밑에도 하고 여러 가지 범위가 커지기 때문에 기준점이 많을수록 측량하는 데 편리하죠.

이도형위원

쉽게 얘기해서 내년에 200점 찍을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8,126점에서 200점 찍으면 8,300인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우리 그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8,300이면 꼴찌를 벗어납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못 벗어나, 연차적으로 추가적으로……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언제까지 연차적으로? 과장님이 그냥 한 10년 근무하면서 매년 200점씩? 그래봤자 2천 점인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우리가 그걸 감안해서……

이도형위원

그래봤자 2천 점이에요. 10년 매년 200점씩 찍어봤자. 물론 이게 찍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는데 남들에 비해서 적게 찍어졌으니까 해야 된다가 아니라.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런 건 아니고 이게……

이도형위원

국가적으로 반드시 해야 되면 국비도 있어야 될 텐데 왜 시비일까? 이런 생각도 해보고, 하려면. 이렇게 해 가지고 언제 하시려고. 얼마 요구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이도형위원

아니, 애당초 예산 요구 얼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800만 원.

이도형위원

애당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200점. 예.

이도형위원

소박하시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연차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이도형위원

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안 해도 되는 일 같은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이건 해야 됩니다.

이도형위원

작년에랑 안 했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런데 그전에는 이 상황을 파악이 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우리 예산으로 안 하고도 하는 일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시민이 필요하다, 시민에게 정확한 이 지적측량서비스를 해주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이걸 세워가지고 해줘야겠죠.

이도형위원

그러면 2024년 올해 예산은 왜 없냐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전에는 이것까지 파악이 안 돼 있어서 하다 보니 담당자가 이런 건 업무연찬을 하다 보니 이런 상황이 발생이 돼서 한꺼번에는 못 해도.

이도형위원

한꺼번에 못 해도 1년에 2천 건을 한다든가 하면 이해가 가겠어요. 그런데 200건 해 가지고 언제 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산이 좀 충족하면.

이도형위원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일 같이 보이는데, 이렇게 예산 가져오면 이런 정도로 예산 가져온다는 얘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저 그렇게 해석돼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신규사업을 자제하는 그런 입장이어서.

이도형위원

아니, 신규든 어쩌든 해야 될 일이라면 200건에서 언제 목표 달성, 여기에 그렇게 썼잖아요. 전북도 내 지자체 중 최저라고 우리 스스로가 좀 창피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어요? 이것만 해주면 돼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니요. 더 예산이 있다고 하면 이걸 몇 배로 해서.

이도형위원

몇 배로 해서, 그런데 또 몇 배로 한들 예를 들어 2만 7천 건인 진안 만큼 우리가 가려면 이대로 가면 2만 건을 잡아야 되는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다른 지역도 계속 더 생겨요. 사실은.

이도형위원

2만 건을 가려면 이 돈이 또 여기에다가 100배가 늘어야 되잖아요. 2,800이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우리가 헷갈려버려. 그러니까 확대를 하려면 그렇게 돈이 들어가면 목표량이 딱 있어가지고 언제쯤 끝난다든지 해야 돈이 들어가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하는데 이 돈이 들어가도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일 같기도 하고 지금 이대로 놔둬도 아무 문제 없는 것도 같아.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마이크 꺼진 상태에서 발언 중)

이도형위원

그래서 200건이 언 발에 오줌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니까, 지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너무 소박하게 우리가……

이도형위원

일 안 하겠다는 거예요. 시장님한테 돈 달라고 안 했다는 얘기야. 돈으로 해결할 문제 같으면 돈……, 하자. 얘기해 주셔야 돼요. 해도 되는 일, 안 해도 되는 일. 해야 될 것 같으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여기 바로 뒤에 지적기준점 일제조사가 있거든요. 위원님 말씀대로 이 기준점 설치를 계속 했었어야 하는데 사실은 안 한 것이 우리 좀 부주의였던 것은 맞습니다. 맞고, 이 기준점 일제조사를 하면 이것도 똑같은 케이스거든요. 이거는 매년 법률 제5조에 의해서 권한, 위임, 위탁 등에 의거해서 국토정보관리공사에서 하고 있거든요.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내년에 어차피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해야 되니까요. 전체적인, 몇 개가 적정한지에 대해서 기준을 세워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신규로, 기준점 일제조사는 매년 해왔고 거기에 따라서 어떤 특정 지점에 뭔가를 꽂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못 했어. 그런데 창피하게도 전북 안에서 우리가 최저예요. 그런데 최저인데 조금이라도, 꼴찌 하나는 재껴야 되는데 재끼려면 천 건은 해야 된단 말이에요. 천 건은 해야 할 예산을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이거 뭐 너무 소박하다. 안 하겠다. 그렇게밖에 해석 안 된다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안을 세워서……

이도형위원

10배는 세워야……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자료로 한번 제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자, 그다음에요. 직원분들 아까 안전하기 위해서 뭐 설치하는 거예요? 뭘 가져야 되는 거예요? 직원들 보호?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웨어러블 캠. 웨어러블 캠.

이도형위원

뭐예요? 권총처럼 쏘는 거예요, 뭐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작년에는 목에다 걸었었는데 이번에는 좀 가볍게 줄로 해서 작게.

이도형위원

그러면 작년에도 했었다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작년에 161개 했었고요. 올해 조금 확대가 됐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에는 민원창구를 한 30%만 해도 된다 했는데 올해는 전면, 전체 직원이……

이도형위원

전체인데 32대라는 건 무슨 얘기냐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게 하면서 강화되면서 혹시 다른 각 부서에서도 필요로 하는……

이도형위원

32대는 보조기관별로 하나씩 갖추고 있는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보조기관?

이도형위원

우리 과 단위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읍면동.

이도형위원

읍면동하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읍면동, 실과 전부 다 포함해서.

이도형위원

개인 보유 장비가 아니라 어떤 공간에 넣고 폭언이나 이렇게 협박이 들어오면 그걸 대응하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대응하는 장비입니다.

이도형위원

그림도 없고 그래가지고 뭔지를 모르겠어서. 그러면 32대를 구입하면 우리 기관의 안전성이 좀 확보가 됩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일단은 준비를 해 놓는……

이도형위원

서른둘이라고 하는 게 다 커버리지가 어떻게 되냐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다 커버할 수 있습니다. 이번 추가로 해서.

이도형위원

그럼 됐고, 아까 그것처럼……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다 수요조사를 했기 때문에.

이도형위원

했는데 빠진 데 있고 그러면, 그럼 이거 큰돈 안 들어가니까 빨리빨리 해드려야 되잖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빠진 데 있는지 혹시 챙겨봐 주시고 신청 들어온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건 직원 안전과 관련된, 안전관리 한다고 해서 홈페이지에 이름 다 지운 사람들이 홈페이지 이름은 다 지우고 이런 어떤 몇백도 되지 않는 돈은 신청 안 한다고 안 주고 그럴 문제가 아니라 민원 응대 부서인데 누락된 데 있는지 확인해 가지고 보급할 수 있을 때 한 번에 끝내자. 그 뜻이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혹시 누락된 부분 있으면……

이도형위원

파악해서 주세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저도 지적기준점 설치에 대해서 좀 알아봤는데 진안군 같은 경우에는 17년도에 이미 일제정비 사업을 다 완료를 했더라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적기준점은 해마다 매년 하게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진안군은 벌써 7년 전에 다 했다. 우리 시는 지금 이제 하는 거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이게 법률로 매년 지적기준점 일제조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왜 그러냐면 이 지적기준점이 도로개설이랄지 하천공사……

서향경위원

아까 그 말씀을 다 하셨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시가 지금 최저를 지금 나타내고 있으니 뭐가 문제였냐는 거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측량할 때, 우리가 시민들이 측량을 하면 기준점이……

서향경위원

뭐 하시다가, 지금 예산안 심사 기간인데요. 행정감사가 아니고 내년 예산심사인데 이렇게 이 사업 예산에 대한 당위성을 나타내시려고 우리 전라북도에서 우리 정읍이 최저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드는 반감은 도대체 뭐하고 있다가 이제 하느냐라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그래서 드렸던 질문이고. 총사업비가 5,600인데 또 그 아래에 보면 일제조사 및 관리에 또 1억 3천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저 밑에 보니까 재설치가 있습니다. 지적기준점 재설치해서 315점으로 4,400만 원이 든다고 하셨는데 이걸 왜 또 재설치하는가요? 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훼손된 거 아마 고치는 그런 경비인 것 같고요.

서향경위원

예? 다시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훼손된 거 고치는 경비고요.

서향경위원

훼손?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들 말씀이 일리 있는 말씀이에요. 저희가 내년도에는 이 순예산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일제조사를 해서 몇 점 정도가 적정한지 파악을 해서 확대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훼손만 있는가요? 오류로 지적기준점을……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없어진 경우도 있고요. 아까같이 도로개설, 하천공사……

서향경위원

조사를 조사의 오류에 의한 재설치는 아니고 훼손이나 분실이나 이에 따라서 또 4,400을 또 세우신 거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기준점이 설치된 데가 오래된 데는 훼손되거나 망실된 부분도 있고 해서 아마 그런 부분으로 쓰이는 예산이고요.

서향경위원

이게 지면 바닥에 이렇게 돌출돼있는 게 아닌데 이게 왜 훼손이 될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말씀드렸듯이 도로공사, 하천공사, 기타 여러 가지 공사가 되면……

서향경위원

아, 도로 굴착공사로 해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공사로 인해서 망실되고 훼손되니 해마다 조사를 해서 그거를 복구하고 재설치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걸 위탁을 맡깁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거는 국토부 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정해서 위탁받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위탁비용인가요, 이거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렇죠.

서향경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명시가 있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자세히 쓰겠습니다, 앞으로.

서향경위원

예. 위로 가서 주민증 발급 수수료로 지금 5천만 원 잡으셨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주민증에 IC칩을 지금 박아서 이거를 다시 시민들에게 발급하신다는 건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까지는, 68년부터 지금까지 실물 주민등록증을 사용을 해왔어요. 56년째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그런데 내년 3월부터 이게 모바일로, 그러니까 실물……

서향경위원

예를 들면 휴대폰에 탑재를 한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휴대폰에 탑재를 해서 그 IC칩을 할 수 있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만드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럼 칩은 어디다 박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주민등록증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오늘 중앙지에 나온 내용인데요.

서향경위원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담을 수 있는 그 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어제인가 의결이 됐고 다음 달 27일부터 개정안이 시행이 되는데 17세 이상 새로 발급하는 발급자부터 주민등록증에다 모바일 칩을 담아요.

서향경위원

아, 그러면 신규 발급하는 거는 IC칩을 추가해서 주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추가하고.

서향경위원

기존에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를 들면 폰에 모바일로 탑재한다는 건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아니요. 신청에 의해서.

서향경위원

신청에 의해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신청자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모바일로 휴대하기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휴대폰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모바일로 하고 기존의 대상자는 신청하면.

서향경위원

그럼 각 읍면동에 신청하면 되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5천만 원으로 가능한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직 전국 확대는 안 됐습니다. 2개월간 9개 지자체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시범운영을 하고.

서향경위원

시범운영을 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국 확대는 추후에 지금 할 계획입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한 5천 건 정도 발급이 돼서 해마다 IC칩하고 주민등록증 5천 원, 5천원 2개 만 원해서 5천만 원 예산에 상정했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IC칩이 들어있는 주민등록증 가지고 자기가 읍면동 안 찾아가고 직접 앱을 설치해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공간정보 업무 추진을 위한 드론 구입이 있습니다. 3천만 원이요. 이거는 정말 필요한 장비 마련이신 것 같은데 정수 물품 취득 다 하셨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구입을 나라살림에서 하시는 건가요? 드론도 나라살림에 올라왔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게 지금 현재 아직은 예산을 올려서 회계과 그쪽에서……

서향경위원

아직 거기까지는 안 알아보셨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체만 지금 1,300만 원이고 배터리가 8개고 그다음에 카메라를 따로 장착을 하는 거예요? 아까 말씀에 3D로 입체적으로 자료를 우리가 찍을 수 있다. 그러면 그 기능이 카메라에 있는 거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이 돈을 이렇게 구성하려고 내역을 쓰다 보니 이렇게 자세히……

서향경위원

제가 알고 싶은 거는 기존에 드론이 4개가 있고 신규로 새로 3천만 원을 들여서 새로 구입하려고 한다고 하시는데 제 생각에는 3D로 이렇게 3D 입체 촬영을 필요하다면 이 드론 부착용 카메라만 따로 구입하면 될 텐데 굳이 기체까지 구입할 필요가 있는가? 그 생각이 들거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다른 기종에는 이 카메라가 부착이 안 되는.

서향경위원

호환이 안 된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4대 있는 드론은 몇 년식인가요? 몇 년식, 언제 구입하신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17년도, 19년도, 20년도 그렇게 구입이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1대는요? 지금 3대만 말씀하셨으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17년도 하나, 19년도 2개, 20년도 하나. 4대.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 4대에 호환되는 카메라가 없다는 말씀이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없습니다. 일반용으로만 적용이 되고요. 3D 촬영할 수 있는 그런 드론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구입을 하게 됐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4대 드론은 제조사가 다 같은 데인가요, 아니면?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다 틀립니다.

서향경위원

다 틀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번 건은 어떻습니까? 4대가 다 제조사가 다르고, 이번에 또 다른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이번에는 예산이 서면 회계과에서 입찰로.

서향경위원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카메라가 호환이 안 돼서 기종을 새로 구입을 하듯이 이 드론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배터리를 또 8개를 구입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존에 가지고 있는 배터리도 서로 호환해서 쓸 수 있으면 좋겠다. 제조사를 패롯 사고 TJI 거 사고 막 이렇게 하느니 우리 시가 좀 근시안적으로 보지 마시고 미래지향적으로 보셔서 제조사를 일괄적으로 어떤 특정을 해서 간다면 배터리도 호환이 되고 카메라도 호환이 되고 될 텐데 그러면 드론이 이 산업이 앞으로도 미래지향적이기 때문에 계속 기술이 개발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기술이 개발될 때마다 기체를 구입을 하신다는 거잖아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구입 연도가 사실은 드론은 내구기한이 4년밖에 안 돼서 사실은 4년은 다 넘었어요, 이게. 4년 넘었는데 그래도 쓸만하니 지금 쓰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새롭게 하나 구입하려고 합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드론도 체계적인 관리 및 호환을 생각을 하셔서 구입 재고를 하셨으면 합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저도 드론 구입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3천만 원이어서 그게 다 틀리죠?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틀리는데. 매년 매년 보험료는 어떻게 내십니까? 이거 사시면 여기에 대한 보험료도 내시죠? 안 내십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시에서……

송기순위원

예, 시에서.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시에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드론이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각 부서 몇 개 부서가 있더라고요.

송기순위원

제가 보니까 민원지적과에도 있고 환경정책과도 있고 산림녹지과도 있고 건설과 동학문화재, 지역활력과, 시민소통실 해서 총 12대가 있어요. 있기는. 그런데 이제 1년에 몇 번씩이나, 몇 번이나 쓰는지? 그것도 궁금하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자주 씁니다. 다른 부서에서도 협조 요청이 오면 우리 직원이 직접 나가서 촬영도 해 주고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연으로 보험료를 내기 때문에 꼬박꼬박 내야 되겠네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영조물 배상공제라고 해서 시에서 이걸 내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래도 이게 있음으로써 굉장히 편리는 할 거예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서 촬영을 한다면 굉장히 좋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효율적으로 얼마나 효율을 얻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은 지적재조사용으로 사실 쓰려고 산 거거든요. 주 목적은요. 재조사를 하면 항상 경계 측량에 대한 민원이 엄청 많아요. 그러면 현장을 가야 돼요. 일을 하면서. 계속. 그러는데 이거를 3D로 정사영상을 하면 사무실에서도 현장에 있는 것처럼 현실감 있게 사각지대랄지 높이랄지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이게 꼭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송기순위원

꼭 필요해서 구입을 하겠다고 올린 거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12대가 있어요. 우리 정읍시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공유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검토는 해 보셨습니까? 과가 과별로 있는데 우리 시에서 같이 공유해서 쓸 수도 있잖아요. 과별로만 다 살 것이 아니라 우리 시에 놓고 같이 써도 되는데.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송기순위원

12대가 있어서 할 수 있을 텐데 그건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봅니다. 3D 지금 드론은 지금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송기순위원

이게 필요해서 쓴 걸로 하신다. 안다니까요. 그런데 12대나 있기 때문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공유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공유해서 써도 되는데, 시에서. 어디 넣어놓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같이 공유해서 쓰는 방향이 있지 않느냐?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또 다른 과는 안 쓸 수도 있거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송기순위원

좀 공유해서 쓰면 예산이 절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저희가 구입이 되면 각 부서에 안내 공문을 보내서 3D 영상을 촬영할 수 있는 장비를 갖췄으니 협조가 필요한 부서에서는 협조 요청하라고 안내도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렇게 하시면 좋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저는 예산 절감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는 말씀입니다.

송기순위원

내가 보니까 12대나 있어요. 드론이 지금 현재도. 현재 있는데, 지금 이건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다음에는 다른 과에도 같이 공유해서 쓰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인발급기 해서 외국어 지원 서비스를 하는고만요. 18대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18대가 다 실내에 있는가요, 실외에 있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실내, 실외 병행해서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실내에 있는 걸 실외로도 옮길 수 없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지금 우리가 이거를 편성한 거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총 23대인데 사실 실외에다 하면……

오명제위원장

실내에 있는 걸 실외로 옮길 수 없나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옮길 수 있는 건 이용률을, 앞으로 이용률……

오명제위원장

이용률 해 가지고 실외에 있으면 우리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니까 한 대 옮기는 데 예산은 얼마나?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한 2,200 정도.

오명제위원장

아니, 실외로 옮길 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실외로 옮길 때 한 2,200 정도 소요가 됩니다.

오명제위원장

아니, 저쪽에 실내에서 실외로 옮길 때 2,200이나 들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든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부스도 설치해야 되고.

오명제위원장

하나 설치하는 데 얼마?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CCTV, 왜 그러냐면 실외로 했을 때는 그 장비가 다 들어가야 돼요. CCTV도 들어가야 되고 무인경비도 들어가야 되고 여러 가지 부스가 설치가 되기 때문에.

오명제위원장

2,200이 더 소요된다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저쪽에 5페이지 보면 친절 민원 해서 보면 포상금을 10만 원씩 주는데 너무 야박한 거 아니에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전에는 5만 원씩.

오명제위원장

민원실에서 친절공무원 우리 정읍시 위상을 높이는 데 해서 좀 올려가지고 100만 원씩 주면 안 돼요? 상향 조정해 가지고 해서 생각해 보세요. 10만 원 너무 약한 것 같아가지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감사합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가지고 지적 아까 기준점 하는데 지적도근점만 얘기하는가, 삼각점도 얘기하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도근점만.

오명제위원장

지적도근점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기준이 있을까요? 면적당 몇 개를 몇 도근을 내려야 된다든가 그런 기준은 없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걸 한번 제가 자료를……

오명제위원장

뒤에 팀장님! 그거 없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50m에서 30m 간격으로 이거를 하는데.

오명제위원장

팀장님! 기준이 없어요, 그것이?

봤을 때 우리 시에 필요한 지적도근점 몇 점이나 되는가? 나온 것이 없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거 한번 계산해서 위원님께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계산해 가지고 이도형 위원님 말했지만 필요할 때는 예산을 과감히 투자해 가지고 지적도근점 내려오면 우리 시민들이 측량할 때도 쉽잖아요. 끌어오니까.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렇게 해 주시고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또 지적재조사한다는데 보니까 도로공사, 아스콘 재포장 공사하면서 시공사들이 망실을 많이 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원인자 해서 원인자 부담해 가지고 설치하도록 해야 하는데 그걸 하나도 안 하는 것 같아요. 보니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계속 우리가 독려를 하고 있는데요.

오명제위원장

독려하면 뭐해요. 조사를 해 가지고, 한 점 내는 데 얼마씩 들어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14만 원 정도.

오명제위원장

14만 원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거 해서 원인자 부담시킨 실적은 있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실적이 몇 건이나 있어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그거는 한번 파악해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고요. 드론은 직원이 운영하는가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직원이, 우리 직원이 그걸 할 수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별다른 직원 채용 없이 직원이, 일제 직원이 하는고만요?

을주

손을주민원지적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을주 민원지적과장님은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5시 41분 회의중지

15시 54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409쪽에서 46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설명서 30쪽에 토석채취장 경계측량 및 실태조사라는 사업이 있더라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게 지금 토석채취 승인 난 곳, 지금 현재 작업하는 곳들에 대해서 경계를 넘는지 안 넘는지 그거 확인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걸 왜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지에 대한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사업 승인을 내줘서 불법이 있는가?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체킹을 하는 것이거든요.

이도형위원

매년 이렇게 들어갔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매년 하고 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면 토석채취장으로부터 우리가 인허가를 내줌으로써 발생하는 세외수입은 얼마 정도 되죠? 이거 한 20년씩 나가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보통 최장기간이 제가 알기로는 10년인데요.

이도형위원

10년, 20년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럴 때 그들이 사업 이득이 생기기 때문에 혹시 우리 시에 세외수입으로 들어오는 거 있나요, 인허가 관련해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 했는데요. 지방세 정도.

이도형위원

지방세?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토석채취 사업장이 지방세 얼마나 내는지 자료 좀 주시고요. 요는 지방세는 당연히 사업장이니까, 지방세?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세금이라고, 제가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이도형위원

소득세, 지방세?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파악해서 별도로.

이도형위원

사업자 소득은 국세로 가고 거기에 10% 지방세. 그거 말씀하시진 않겠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정확히 지금 파악을 못 해서요. 파악해서……

이도형위원

제가 관심 갖는 게 뭐냐면 이게 한 6천 얼마인가 돼요. 그렇죠? 제가 잘못 본 건 아니죠? 600만 원 아니고 한 6천만 원인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6천이에요, 7천이에요? 6,300이네요. 매년 한 이 정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매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이 사업을 하고 있는 동안에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10년이었으면 한 6억 들어가는 건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전에는 2023년까지 투자금액 보면 4,200만 원인데요.

이도형위원

그때까지는 뭐 안 했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전에는 안 했는데.

이도형위원

그동안에는 방치했다고 치고. 문제가 생기니까 들여다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시민단체나 그런 데서 요구를 해서 단속을 좀 해 달라. 그런 뜻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보자, 이거죠. 그러면 산지 전용으로 해서 토석채취를 해서 산림 파괴하고 돈은 벌고, 경계측량을 해서는 안 되는 건데 경계를 모르고 하든지 고의적으로 살짝 했어. 그걸 감독하기 위해서 6천만 원 들여서 돈 들어가. 뭐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이도형위원

우리 봉이잖아요. 봉.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볼 때……

이도형위원

아니, 우리 시민들이 봉이에요. 봉.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육안으로 판단하기에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요. 예산만 보면 그렇다는 얘기지. 안 해야 되는 일인데 행여나 그들이 할까 모르니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관찰하고 하는 건 좋은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간다. 이 말이죠. 원인행위자 따로 있고 돈 버는 사람 따로 있고 돈 지출하는 시민들 따로 있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허가제에 대한 감리감독을 저희가 해야 되는데요.

이도형위원

자기들이 돈 내서 우리 투명하게 합니다라고 하든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해 주면 좋긴 하죠.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이게 뭔 짓인가라는 생각이 갑자기 들었어요. 가뜩이나 그 수려한 산림자원을 파괴한다는 그런 오명도 있고 분진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한다는 것도 있고 심지어 저수지에 있는 물고기 다 씨를 말리고 또 과속으로 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역주민 위험하고 도로 파손시키고, 그 간접자분들 다 우리가 시민의 세금으로 보수하고 정비하고. 그런데 그들이 고의든 실수든 경계를 넘어가는 것에 대한 그런 것까지 돈을 들여서 해야 되는, 이 상황이다. 이거지. 뭔가 좀 고민스럽습니다. 이거 조례를 하든지 법을 개정을 하든지 해서 원인자 부담을 시키든지. 경계를, 그리고 그 사업 구간이라는 게 처음에 딱 정해지잖아요. 윗부분 더 깔 텐데 한 번 하고 나면 그 이상 침범하면 당연히 경계침범 한 거고. 사업 승인을 낼 때 GPS도 있고 요즘 그러니까요. 맨 꼭대기에서부터 경계 딱 잡았어. 1m 또는 2m 안쪽부터만 파라. 넘어갈 일도 없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보통 토석채취가 밑에 부분부터 이루어지니까요.

이도형위원

아니면 저 윗부분을 경계를 정확하게 딱 지정을 해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정은 되는데 작업을 하다 보면 잘못될 수도 있고 하니까 저희가 이제 관리감독 하면서.

이도형위원

이게 그분들의 도덕적 해이로 몰아가도 그것도 문제예요. 그분들도 일정하게 대한민국 경제건설에 경제개발에 또는 지역 도시 인프라 구축하는 데 아주 중요한 석재 자원을 공급하는 중요한 산업으로 저는 봐요. 그런데 여러 피해를 주는 것에 더해서 경계를 넘어오는 문제까지 야기한다? 그런데 그걸 우리는 또 감시하기 위해서 돈을 쓴다?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필요하죠. 왜 우리가 시민의, 아무 무관한 사람들의 무관한 시민들의 돈이 거기에 나가야 되는지? 돈은 누가 벌고, 이런 것처럼. 안 될 것 같고. 자, 그다음에요. 이미 SNS를 통해서 보니까 이미 경계를 오버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제가 SNS에서 본 것 같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저는 애당초 발생하지 않는 어떤 장치가 필요하다. 적절한 조치가 또 필요하겠고요. 그다음에 임도 개발사업. 충분히 예산 세워져서 잘 진행되겠죠, 내년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제가 산사태까지는 아니지만 산사태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한 지역, 우리 실무진 알 거예요. 그게 인도 정비가 될 때 같이 해결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도 들었어요. 구체적으로 지정을 하면 칠보산 주변 약수암이라는 곳이 내장상동과 칠보면의 경계지점이 있는데, 공교롭게. 그런데 어느 쪽에서든지 안전한, 산사태 더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되고 또 인도도 정비해야 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제가 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과장님께서 잘 챙겨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다음에 도시숲 관련해서 아, 이거 참. 장소 꼭 이렇게밖에 안 되나요? 용산호 옆에 도시숲이라고 하니까. 그나마 용산호만 땐동하게 다른 데 있으면 도시숲이라고 제가 이해해 드리겠는데 도시숲을 장소를 정할 때 이렇게 밖에 안 나와요? 혹시 없나요, 다른 지역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규모가 좀 있고 면적이 좀 나와야 되는데요. 거기는 휴양림 입구 쪽하고 지금 내장 문화광장 쪽에 두 군데 넣었는데요.

이도형위원

그러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시내 쪽은 사실은 좀……

이도형위원

아니, 제가 말장난하자는 게 아니라 도시숲 사업이란 말이에요. 도시숲. 이미지가 딱 잡히는데 도시숲 사업인데 자연휴양림 입구 도시숲 조성이야. 옆에 자연휴양림 엄청나게 좋은 휴양자원을 산림자원을 갖고 있는데 바로 들어가는 입구를 도시숲으로 꾸미겠대. 장소 바꿀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거는 자연휴양림 사업을 하고 도시숲이 들어갈 자리를 한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휴양림 밑에 쪽인데요. 전북은행 JB연수원 뒤쪽인데요. 거기 입구에 시유지가 좀 있어서 거기를 좀 아름답게 꾸며보려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이도형위원

과장님! 아름답게 꾸미는 건 좋은데 기왕에 나온 도시숲 예산으로 하겠다. 다른 재원보다도. 한 건 좋은데 실적을 위한 실적인 거고. 진짜 도시숲을 하자고. 제 말은 그거예요. 자연휴양림 천지가 숲인데 거기다 또 인공적 도시숲을 꾸미겠다고 하는데 말도 안 되고 또 그래서 그렇게 땅이 없냐고. 도시숲 꾸밀 자리가. 제가 찾아드릴 테니까 좀 바꿔보자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한번 찾아줘 보시죠.

이도형위원

예. 저희가 추천할게요. 도시숲 앞으로 그렇게 하게요. 의원님들한테 한번 물어봐요. 도시숲 추천지 없으면 알아서 이제 결정하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추천해 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렇게 합시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정상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철위원

몇 가지만 물어볼게요. 식목일 행사 추진 묘목 구입이 있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 예산 얼마 얘기했어요, 지금? 2,500만 원? 맞나요? 예산안 413페이지. 예산안 413페이지 위쪽에 두 번째.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2,500만 원.

정상철위원

예, 재료비에 2,500만 원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작년에 2,500만 원 세웠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얼마 남았어요? 이번 2회 추경에 감액 요구하셨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300 정도 알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440.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440이요?

정상철위원

거기서도 또 줄이지 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숫자가……

정상철위원

이렇게 남아서 감액하려면서 계속 예산은 또 이렇게 세웁니까? 재해위험수목 제거 현장기동반 인건비가 있어요. 예산안 426쪽에 보면. 보세요. 위쪽에서 세 번째, 인건비.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올해 예산 2억 6,850만 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 내년. 내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내년, 예.

정상철위원

예. 올해는 1억 8천이었어요. 맞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2024년도에 예산은 1억 8천이었다고. 이게 지금 증가됐죠, 8천만 원 정도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인건비 증가분하고요. 올해는 5명을 운영했었는데 내년에는 1명 늘려서 6명 운영하는 것으로 지금 올렸습니다.

정상철위원

인건비 1명 올렸는데 8천만 원이에요? 이분 한 분 때문에 피복도 사야 되고 뭐하고 해서 전체적으로 예산이 들어가는 게 8천만 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한 분 때문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업 일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10월 정도에 끝났거든요. 작업 일수를 좀 더 늘려서 추진을 하려고 늘린 겁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여기도 2회 추경이 또 감액, 단 얼마라도 감액한다고 올렸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액수까지는……

정상철위원

숫자 기억 안 나세요? 250만 원. 그런데 8천만 원 또 증액해 놨어. 어찌 됐든 2억 5천이든 250만 원이든 25억이든 감액한다고 올렸다고. 예산안 419페이지 보면 임업인 교육예산이 또 있습니다. 여기도 감액한다고 또 올렸어. 차향문화관 체험프로그램. 예산안 423쪽에 보면 여기도 돈이 남아가지고 다 못 쓰고 12월까지 쓸 수가 없으니 감액해 주세요. 또 했어. 예산안 454쪽에 또 보면 산악자전거 노선 풀베기. 이건 좀 진짜 한번 설명을 듣고 싶어요. 2024년도에 4,614만 원 세웠는데 전혀 사용 안 했죠? 산악자전거 주변 풀베기사업 안 하셨죠, 팀장님?

왜 안 했어요?

그러면 과장님! 지금 팀장님이 장비로 했다고 그랬어요. 그 장비 비용은 무슨 목으로 해 가지고 했어요?

그게 응급복구비용이라고 해서 쓸 수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산악자전거길이 이렇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해 가지고 그 사무관리비를 많이, 있는 돈으로 장비를 거기다 갖다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응급 복구할 만큼 산악자전거길이 그렇게 될 거다. 예상했었어요? 잘못한 거지, 사업을. 처음부터. 그래놓고 이걸 전액 감액을 지금 올려가지고 했는데 내년도 예산은 또 증액을 시켜가지고 올렸어. 우리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과장님이 한번 답변해 보실래요? 난감하네? 2,200만 원이야, 증액이. 이거 어떤 건지 저한테 별도로 설명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부분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다음에 예산안, 구절초 꽃밭 훼손 순찰감시 인부임이 있고 입장료 징수요원 인부임이 있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구절초 쪽 꽃밭 순찰감시 인부임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꽃밭 감시 인부임은 축제 기간에 꽃밭에……

정상철위원

아니, 올해 인부임 예산에는 2,900만 원 정도 됐었어요. 다 안 썼죠? 계획대로 안 썼잖아요. 남았잖아요. 답변을 하시라고 물어본 거고. 남았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일부 남았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자꾸 이렇게 금액을 낮추려고 하지 말고. 일부 남은 게 아니라 많이 남았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금액까지는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1,000만 원 정도가 남았어요. 2,900만 원에서. 감액 요구했죠? 그래놓고 내년 예산을 또 증액을 시켰어, 또. 아니, 100~200만 원 남은 것도 아니고 1,000만 원 정도 남아가지고 감액해 주세요 했는데 내년 예산은 또 1,700만 원을 더 증액시켜가지고 요구를 하셨다. 이것도 왜 그런지 저한테 설명해 주셔야 돼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축제 기간이 11일이었는데요. 내년에는 지금 축제기간을 좀 뒤로 미루면서 한 2주 정도를 기간을……

정상철위원

올해 정확하게 며칠 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1일 했습니다.

정상철위원

11일. 2025년도는 21일 할 거예요, 아니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한 2주 이상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요.

정상철위원

14일 이네, 그러면? 한 17일 잡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20일 정도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정상철위원

20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상황을 좀 봐야 되는데요.

정상철위원

배로 늘린다는 얘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내부적으로요. 추석연휴 지나고 이상기온 때문에 꽃피는 시기가 자꾸 늦어지니까 10월 말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항이라 인건비는 나중에 부족할 수 있으니까 더 올린 것 같습니다.

정상철위원

부족할 수 있으니까 세웠다? 그러면 내년도에, 국장님!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정상철위원

내년도 예산에 본예산 세워놓고 1회 추경 대략적으로 언제 할 거며, 내년에는 올해처럼 2회 추경이 이렇게 연말에 결산추경처럼 이렇게 할 계획인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보통 시장님께서는 1회 추경을 거의 5월에 한 번 하고 거의 안 하시는 그런 추세로 오셨거든요.

정상철위원

2024년도에는 어떤 특수성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 시장님 본인만 시장님만 독특하고 특별하게 막 뭘 하려고 하시지 말라고 그래, 제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2023년에도 제가 알기로는 5월달에 한 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상철위원

참. 독특하게 무슨, 그러시지마. 행정을 그렇게 하시면 안 돼.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보면 추경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그래서 추가경정예산을 하는 거잖아요. 본예산은 1년 치를 전부 다 계획을 해 놨지만 새로운 연도가 지나고 또 봄이 되다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또 더 해야 될 사업도 있고, 그래서 좀 빠른 시기에 추경을 통해서 상반기 때 일을 해야 되는 어떤 부분들을 챙기고 거기에서도 미진하니 여름이 지나고 2회 추경을 세워서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그런 생김적 절차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하고 있는데 왜 우리만 독특하게 자꾸 튀려고 그러냐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인건비 운영 부분은……

정상철위원

알 수가 없네, 진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운영 부분은 저희가 잘 검토해서 적정하게 잘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럴 것 같으면 이런 거 논의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예산 이거 본예산 전부 다 반액으로 다 잘라주고 하든가 말든가 하라고 해야지. 그렇잖아요. 간부회의 하면 건의 좀 해요. 독특하게 그렇게 하지 마시라고. 하나 더 물을게요. 매표소 입장료 징수 인부임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돈이 남아서 감액해 주라고 해놓고 또 증액했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늘어나는 부분은……

정상철위원

국장님 답변대로 한다면 이해가 조금 가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다 늘어나는 부분은 그런……

정상철위원

늘어나서?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런 사항으로 검토가 된 겁니다.

정상철위원

자,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을게요. 구절초 꽃축제 농특산물 교환권 반환금도 마찬가지로 4억 8천만 원을 올해 세웠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전체적으로 행사비라든지 금액들이 작년보다도 증액해서 올린 부분은 내년 행사 기간을 더 늘리기 위한 그런 내용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게. 관광객이 그만큼 안 왔다는 얘기예요. 구절초 축제장에. 올해 꽃도 늦게 폈고 여러 가지 환경적인 것이 있지만, 과장님! 구절초 축제장에 이번에 관광객 얼마나 왔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매표 인원은 5만 한 4천여 명 되는데요. 저희가 예산 세울 때는 10만에서 12만 정도 보고 세우거든요.

정상철위원

그래서 이렇게 많은 비용이 2억 9천만 원 가까이가 남아서 감액을 하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처음에 2024년도 예산을 세울 때는 2023년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잡았었는데 그때는 관광객이나 매표 인원이 많았었는데 올해는 없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꽃이 개화가 좀 늦어지다 보니까 관광객이 많이 떨어졌는데요. 작년에 매표 인원이 한 8만 명이 좀 넘었거든요. 올해 예상은 지금 10만에서 12만 보고 이렇게 세웠는데요. 관광객이 적게 오다 보니까 좀 액수가 많이 반납을 하는 상황입니다.

정상철위원

내년도 예산도 똑같이 올렸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정상철위원

아무리 이게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축제기간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기간이 늘어나면 관광객도 많이 늘어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정상철위원

늘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간절하게 바랄게요. 또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왜 제가 이렇게 많은 금액들을 결산추경 하듯이 감액을 요청해 놓고 또 예산서에는 증액으로 자꾸 이렇게 올려놓는 부서가 한두 부서가 아니에요. 예산의 효율성을 제대로 인지를 못 하고 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위원님 말씀이 충분히 일리 있는 말씀인데요. 저희도 예산을 운영하다 보면 탄력적으로 운영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이 부분은 구절초 관련 부분은 이해를 했어요. 축제기간이 늘어나니까 증액도 하는 건데, 아까 제가 요구했던 내용은 별도로 저한테 설명이 필요합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설명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정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송기순입니다. 4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충정로 은행나무 암나무를 수나무로 교체한다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게 표가 납니까, 수나무인지 암나무인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암나무는 저희가 빨간 띠로 싹 정리를 해 놨습니다. 붙여놨고요. 지금 은행나무 열매는 저희가 진동 제거기로 해서 제거를 하고 있는데 제거를 안 했을 경우에는 민원, 냄새라든가 악취하고 또 밟으면 냄새도 많이 나고 민원도 많이 있어서. 암나무가 한 590그루 정도 있어요. 정읍시에. 순차적으로 지금 교체를 하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처음에 식재할 때 이런 부분을 예상을 안 했을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심은 지가 오래돼서 그때는 예상 못 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유전자 검사 같은 거 해서.

송기순위원

구분이 돼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구분해서 수나무로 교체를 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우리 정읍에 나무는 시목은 뭐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단풍나무입니다.

송기순위원

단풍나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단풍나무인데 왜 은행나무를 심어가지고 이렇게 고통을 받고 주민한테 고통을 주고 그럴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가 심어진 것이 1990년대에 많이 심어져서요. 지금까지 키워왔는데 가로수 제거를 저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주민들한테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교체하는 사업입니다.

송기순위원

이것도 예산이 1억이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억인데 지금 한 주에 한 25만 원 정도 잡아서 지금 1억 세운 건데 계속……

송기순위원

조금 큰 나무를 식재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묘목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 어울리는 나무 정도.

송기순위원

지금 현재 있는 나무에 어울릴 수 있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큰 것은 못 심지만 어느 정도 어울릴 수 있는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한 주에 25만 원 정도 줘야 한다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거는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예산 세웠다는데 더 이상 토는 안 달겠습니다마는 미리 알았더라면 이렇게 냄새나게는 안 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 봅니다. 그리고 37페이지, 가로수 조성. 30호선. 신규네요, 여기? 여기는 지방도라 도비하고 시비하고 55% 매칭입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여기는 국도 30호선 칠보면하고 옹동 사이인데요. 여기가 칠보 소재지 우회도로에 단풍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그 연장선상으로 단풍나무를 좀 심으려고 합니다.

송기순위원

여기는 단풍나무 심는다는 말씀이시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여기도 가로수 조성 있고 또 49호선도 또 있네요, 가로수 조성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49호선 지금까지 계속 2년 차 했는데요. 나머지 구간 산외면 사가교차로에서 엄재터널까지 그 구간 마무리하는 식재가 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원래 지금 가로수가 없어서, 이 사진에 보니까 그런 부분도 있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없는 부분 식재하는 겁니다. 연장해서.

송기순위원

연장해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것도 도시숲 조성 관리에 관한 법률 11조에 있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정읍 조례를 한번 열어봤더니 여기에 있고만요. 물론 이런 것은 해야 되지만 계속 예산은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것은 도비 매칭사업이어서요.

송기순위원

예. 도비 매칭이고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조금 선택을 할 때 우리 정읍시 시목을 심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은행나무 같은 것은 선별이 된다고 하니까 만약에 심어놓고 또 돌연변이가 생겨서 또 열매를 맺으면 그것도 문제 아니겠습니까? 잘 선별하시기 바랍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까지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산사태 취약지역 안내판 제작 및 설치에 관해서 제가 관심이 있는데요. 그전에 감사 지적사항으로 네 분야 지적을 받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안내판 그것만 지금 올려놨는데 3가지는 다 정리가 됐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서류상으로 하는 것들이라요. 다 정리됐고 안내판도 올해 지금 일부는 설치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산사태 취약지구 안내판 제작 및 설치. 24년도에는 예산안을 500만 원을 예산을 잡았는데 올해는, 아니 내년에는 지금 15개소 설치하는데 2배예요. 1,125만 원. 예산에 그렇게 올라와 있고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지금 계속적으로 간판을 지금 안내판을 하고 있는데 올해 500만 원 소비를 했는데 내년에는 더 간판을 다양으로 더 많이 간판을 해야 하길래 지금 올린 건가요, 이렇게? 2배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까지 대부분 설치가 돼 있는데요. 설치 안 된 부분하고 올해 또 지정된 부분하고 해서 같이 15개소 설치하는 겁니다.

최재기위원

15개소가 그렇게 많이 들어요? 간판을 어떻게 하는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밑에 보면 사진이 있는데요.

최재기위원

만약에 이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75만 원 정도. 개소당.

최재기위원

하나 간판 하는 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15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대충 간판이 거의 다 완료되겠어요, 15개 하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의 완료되고요. 또 이게 산사태 취약지역은 해마다 조사해서 지정하고 해제도 하고 하니까 내년, 내후년 예산도 또 필요할 수는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올해 그 돈 가지고 하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하면 어느 정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의 마무리는 되는데요. 계속해서 취약지역 지정하고 해제는 계속 이루어지니까.

최재기위원

그렇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간판에 대해서 남들이 시민들이 산을 찾는 사람들이 사태가 일어날 우려가 있다. 여기는 조심을 해야겠다. 그렇게 뚜렷하니 볼 수 있게끔 간판 정리를 좀 해 주시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잘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다음은 차향문화관 체험프로그램에 참여한 올해 인원이 지금 몇 명이나 됐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해마다 증가 추세에 있는데요. 작년 1년 기준으로 해서 만 명이 좀 넘었고요.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8천 명이 넘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프로그램을?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차향문화관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족욕체험장하고 차향다원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찾아오는 사람들이 만족도는 어땠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 운영을, 오셨다 가신 분들은 대부분 다 만족하시죠.

최재기위원

9천만 원 든 값어치 효과를 보겠다? 봤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넘쳤다고 봅니다.

최재기위원

넘쳤다고 봐요? 그랬으면 다행이고. 홍보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보통 가족 단위로 와서 체험을 하기 때문에요. 상당히 반응들은 좋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시에서 체험관 홍보 활동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홍보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우리 홈페이지나 SNS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렇게 했는데 우리가 생각보다는 더 많은 효과를 거뒀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꾸준히 지금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용객들이.

최재기위원

더 노력해서 많은 수가 찾아올 수 있도록 홍보도 좀 많이 하시고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고요. 지금 소나무재선충 많이 발생하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2017년도에 신태인에서 처음 발생했는데 지금은 두승산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발생량이 늘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자꾸 이게 그쪽으로 지나가다 보면 많고 다른 지역은 완전히 소나무가 거의 병에 싹 걸려서 다 제거할 정도 되는 지역도 있죠? 타 지역.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경상도 지역이 아마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 지역도 지금 그쪽으로 가보면 굉장히 심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는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는 군산이 좀 심하고요. 순창 쪽이 좀 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우리가 지금 피해 면적은 파악할 수 없죠? 어느 지역에서 많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면적은 아니고요. 저희가 조사한 것은 본수는 나오는데요. 면적은 산정이 좀 어렵습니다.

최재기위원

아, 본수는 파악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재기위원

그러면 지금 방제를 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상반기에 망제동 일원 제거사업을 했고요. 하반기에 두승산 일원에 하고 있고 내년 상반기까지 두승산 일원을 할 계획입니다.

최재기위원

병이 오는 것은 깍지벌레에 그런 거 때문에 오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솔수염하늘소라고요. 그게 매개충인데 그게 활동을 하면서 재선충을 옮기는 거죠.

최재기위원

방제는 지금 어떠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방제는 예방나무 주사를 놓고요. 재선충병 걸린 나무들 베어내고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거 더 돈이 투자가 되더라도 예산보다는 더 투자가 되더라도 푸른섬 만들기에 산림녹지과에서 신경 좀 써달라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는 재선충, 매개충까지 없앨 수 있는 합제나무주사를 시장님께서 배려를 해 주셔가지고 1억 6,500만 원 편성을 했거든요. 지금 올라와 있는데요. 그것이 예산을 의결해 주시면 두승산 일원에 한 55헥타 정도 예방주사를 놓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으로 동부 쪽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심한 것을 모르는데 저쪽에 두승산 그쪽으로 지나다 보면 이러다가 거의 소나무가 몰살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많이 제거는 했는데요. 내년까지……

최재기위원

병충해 약을 투입을 해서 다시는 이런 하늘소 같은 거 이런 것에 피해 없게끔 해 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드립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예.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서향경 위원입니다. 산불진화임도 개설사업이 지금 3억 3천, 총사업비가 3억 3천이네요. 균특하고 시비로 지금 70%, 30% 하고 계시는데 산불진화가 임도가 아직도 우리가 정비가 안 되어 있나요? 산불진화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임도와 개설이 당연히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봤는데 지금 이게 예산으로 올라와서 놀랐습니다. 얼마나 됐나요? 앞으로 또 얼마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산불 진화를 위해서……

서향경위원

개설사업을 하시려는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진화임도를 계속해서 개설을 하고 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앞으로도 계속 해마다 하시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서향경위원

지금 몇 %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몇 %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서향경위원

그러면 민원이 들어오면 임도를 개설을 하십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산불 진화가 필요한 산이 있으면 그 산에 산불진화임도가 필요하다 하면 그것을 조사를 해서 전라북도에 신청을 하면 전라북도에서 전체적으로 현장조사했고 용역을 해서 현장조사해서 필요하다 하면 그때 이제 확정이 돼서 계속적으로 사업을 합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제가 듣기에는 필요하면 한다. 이거는 어떤 계획, 일괄적인 어떤 기획이나 계획을 세우는 게 아니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5개년 계획을 세웁니다.

서향경위원

5개년 계획을 세워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5개년 계획을 지금 수립을 하셨고 그 일환으로 지금 하시는 거네요? 그러면 그 5개년 계획의 기준으로 봤을 때 몇 % 진행하셨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내년이 마지막 해이니까요.

서향경위원

25년도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5개년으로 봤을 때는.

서향경위원

5개년 계획 마지막이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내년 이 사업비가 10억이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들어가면 마지막이다? 저는 산불 진화가 초기 진압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럼 당연히 임도개설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10억 규모로 올라와서 좀 당황했습니다. 이게 폭이 지금 5m인데 일괄적으로 다 5m로 하나요? 법에는 3m도 있고 5m도 있고 하거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산불진화임도는 5m 이내로 하고요. 다른 간선임도는 4m 이내로 한다든가, 기준은 산불진화임도는 5m 이내로 하게 돼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내년 말쯤 해서 또다시 5개년 계획을 세우시겠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내년 상반기에.

서향경위원

상반기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산지자원 특화사업이 있습니다. 시비 100%로 지금 8억이 잡혀있는데 요구내용 및 산출근거를 보니까 10ha 곱하기 244만 원 곱하기 4회. 이게 무슨 말이에요? 10ha씩 네 군데로 구분을 해서, 4회가 아니라 네 곳을 4회로 표기하신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게 아니고요. 저희가 올해 시범사업지 10ha를 조성을 하는데.

서향경위원

지금 산야초 말씀하시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조성을 하는 조성지 관리하는 비용이 4회 관리하는 데 9,700만 원 정도 소요된다는 얘기입니다.

서향경위원

1ha당 244만 원이 필요하다. 4번 할 거니까 지금 9,760만 원이 들어간다. 이 말씀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지금 이게 24년 올해 4억이고 내년이 지금 4억입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올해도 지금 이거를 하셨다는 거고. 산야초 뭘 식재를 하셨는가요, 아니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시범사업지로 저희가……

서향경위원

산야초 종류가 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약초류하고 산나물류.

서향경위원

몇 종류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병풍취하고 눈개승마, 취나물 등.

서향경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병풍취.

서향경위원

병풍취.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눈개승마, 취나물 등 심었는데요.

서향경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0ha 심어서 관리비용입니다.

서향경위원

누가 관리를 합니까? 위탁을 맡겼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서향경위원

직영하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우리 공무원분들이 나가서 관리를 지금 하는 거고, 관리를 나가서 하는 데 9,760만 원이 든다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니요. 기간제 근로자들 써가지고.

서향경위원

기간제 근로자의 인건비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게 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하신 4회분은 관리하는데 4번 정도 관리하는데 인건비 8명, 16명 정도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사업설명서가 좀 더 구체적이었으면 합니다. 이것만 보고 있으면 이게 지금 관리비라고 했는데 도대체 뭔 사업인가 싶었거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그런 약초류나 산나물류를 심었는데 거기 풀 제거작업이라든가 제초작업이라든가 비료 준다든가 그런 작업들을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성과는 어떻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 조성을 해서요. 내년에……

서향경위원

아직 성과는 수확물은 없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올해 작업했습니다.

서향경위원

올해 하면 그러면 연간 수확물이 나오는 게 아니고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수확물은 2026년도 정도 수확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26년도에? 그러면 이게 우리 시 수입으로 들어가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시 수입원으로도 할 수 있고 지금 여기를 관리할 수 있는 위탁 조합을 조성해서.

서향경위원

아직 위탁 조합은, 조합은 아직 결성이 안 돼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구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 정책에 대한 자료 좀 현황부터 해서 추후 계획까지 자료 요청드립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다음에 차향문화관. 이게 이제 1만 명이 체험을 했다고 했는데 사업목적이 이 프로그램 운영뿐만 아니라 임산물 판매 촉진도 있습니다. 임산물 판매 촉진의 성과는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어느 정도 집계되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위원님! 그건 별도로 자료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이 판매 촉진에 관한 자료 주시고, 지금 3억 5천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1만 명 이상이 다녀갔다라고 하시는데,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차향문화관이랑 차향다원이 다 같은 농산물체험단지 내에 있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체험단지 같이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이게 차이가 있나요? 차향문화관과 차향다원이? 저도 얼핏……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차향다원은 우리 임산물을 이용한 차를 판매하고 족욕장도 있고요.

서향경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체험장은 교육프로그램이라든가.

서향경위원

별도로 관리하고 있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같이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관리 수장이 1명인가요, 아니면 별도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임기제가 1명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임기제 한 분이 차향문화관과 차향다원을 다 관리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총괄하고.

서향경위원

총괄하고 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사무실에서 총괄하고 임기제 한 분하고 기간제, 같이 일하시는 기간제분들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그 차향다운 소방 스프링클러 설치가 지금 3천만 원이 있는데요. 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임산물체험단지 처음에 신축 조성을 할 당시에 이거는 소방의무시설로 들어가는데 이게 안 돼 있었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때 당시에는 농경문화체험관이었는데요. 그거는 저희가 그때 지을 때는 법령이 적용이 안 돼서 지금 설치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아니, 지을 때 왜 법령이 적용이 안 돼요? 건물인데요. 이용하는 건물이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기존에 건물 돼 있는 것을 저희가 이제 체험단지로 만든 겁니다.

서향경위원

아니, 제 말씀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지은 것이 아니고요.

서향경위원

신축을 할 때 스프링클러도 의무 설치잖아요. 그게 안 되고 이제서야 이 3천만 원 들여서 스프링클러를 설치를 한다는 게 좀 의구심이 듭니다. 그때 당시 지을 때 이거를 안 했다는 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농업부서에서 관리를 하다가 저희한테 넘어왔는데요. 그때 당시에는 이런 자료가, 아니 스프링클러가 그때 당시에는 필요가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알겠습니다. 재해위험수목 제거사업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25년도가 지금 3억입니다. 잠깐만요. 23년도가 2억 5천, 그다음에 올해가 2억 5천, 내년이 3억 3천인데요. 중간에 보니까 그 시설비로써 4천만 원이 또 포함되어 있어요. 이거는 뭔가요? 고위험지역 재해위험수목 제거작업 4천만 원. 이게 용역비인가요? 사업서를 보니까 용역비 4천만 원에 대한 명시가 없어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뒷부분에 고위험지역 재해위험수목 제거작업 시설비로 서있는데요.

서향경위원

이게 용역 맡기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재해위험수목 제거단이 작업을 하다가 작업을 못 할 부분이 있는 것은 고위험지역으로 해서 별도로 발주를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재해위험수목 제거단도 크레인 장비를 쓰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크레인은 못 하고요.

서향경위원

안 써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사진에는 딱 넣으셨길래 마치 그 재해위험수목 제거단이 크레인 장비를 이용해서 사업하는 것처럼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이 사업이 고위험 재해위험수목 4천만 원 사업입니다. 크레인 하는 것이.

서향경위원

크레인은 4천만 원 용역을 들여서 하는 거고 재해위험수목 제거단은 크레인 작업을 안 하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아래에 재해위험수목 제거단 장비구입이 450만 원이 있습니다. 기계톱 120만 원짜리를 3대를 구입을 하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해마다 기계톱을 구입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작년에는 안 했고요.

서향경위원

작년에 구입 안 하셨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 전 구입한 기계톱은 다 가지고 계시죠? 지금 현재 총 몇 대 가지고 계십니까? 기계톱.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기계톱이 보통……

서향경위원

예초기 빼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년 쓰면 좀 교환을 해야 되는데.

서향경위원

톱날을 교환을 하는 거지 기계톱을 교환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쓰다 보면 고장도 나고 노후화되면 교체도 해야 되는데요. 지금 현재 필요한 만큼만 지금 구입을 하는 겁니다.

서향경위원

저는 매년, 지난해는 구입을 안 하셨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올해도 안 하셨나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안 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700만 원씩 구입한 이력을 본 적이 있거든요. 그 기계는 다 가지고 계시죠? 어디서 관리하십니까, 그 기계톱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러면 과장님! 그 장비에 대해서 물품목록이 구비하고 계시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이것까지 같이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하북동 2단지 가로수 전지사업이 있습니다. 미래산업과에서 가로등 정비를 일괄 했는데도 가로수가 너무 무성해서 그 가로등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를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계속 민원이 있었어요. 이 가로수를 좀 일괄 베었으면 좋겠다. 지금 내년 사업으로 8천만 원 넣으셨습니다. 이 사업하실 때 저하고도 같이 좀 소통하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이상길 위원입니다. 몇 가지 짤막하게 여쭤볼게요. 112페이지, 설명서. 꽃바람원유관은 소유가 정읍시 소유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동안에 지금 꽃바람원유관이 지어진 지가 오래됐는데 그동안에는 잔디 관리했는데 이제는 정원을 좀 만들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정원을 만들어서 관광객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좀 조정하려고 그럽니다.

이상길위원

아니, 그런데 꽃바람원유관 주변에도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오히려 어찌 보면 뛰어놀 수 있는 잔디 공간을 만들어주는 것도 애들한테 좋을 수도 있고. 하신다고 하면 그 부분은 과장님 의중이나 직원들 의중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이 소유 구분을 여쭤보느라고 그랬으니까 그것은 참고만 하시고. 구절초 꽃축제에 예산이 전년 대비해서 3억 5천만 원인가요? 얼마가 더 증액됐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3억 증액됐습니다.

이상길위원

3억? 올해 행사 내용으로 보면 3억을 증액시킨 이유가 있을 텐데 올해와 같은 유사한 방법으로 축제를 진행한다고 한다면 굳이 증액을 시킬 필요가 없을 텐데 무슨 따로 계획이 있으신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전에 국장님도 말씀하셨는데요. 개화 시기가 2~3개월이 늦어지다 보니까 내년에는 또 추석도 끼어 있어서 추석 연휴 기간이 지난 후에 운영을 해서 10월 말일 정도까지 운영을 할 계획인데요.

이상길위원

저는 이제 기간으로 말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축제기간에 외부에 있는 관광객들 또 우리 지역의 출향인들, 명절 때 오시는 분들이라든지 우리 지역 주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참 가보고 싶다. 가서 둘러보고 싶다. 이런 것들이 더 욕구가 뭔가 충만할 수 있도록 뭔가 새로운 콘텐츠가 들어가야 3억이라는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의미가 있지 않느냐? 제가 그 얘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운영에 대한 것이 조금은 변화가 있어야 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지금 꽃축제라고 하면 앞으로 기후에 많은 영향을 받고 꽃 시기 맞추는 것도 사실상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동안 구절초 축제를 17회나 해 왔는데 꽃축제라는 명칭보다는 거기가 지방정원이기도 하고 지방정원에 맞는 여러 행사를 가미를 해서 변화가 필요하다는 그런 시점이 와 있고요. 내년에는 그런 내용들 변경하기 위해서 예산도 확대한 걸로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지금 축제위원들하고 논의도 하고 있고 또 국립수목원에서 가지고 있는 자원들을 활용할 수 있는 여러 행사도 유치도 검토를 하고 있고 여러 가지 지금 내부적으로 변화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확정되면……

이상길위원

최종적으로 절차적으로 보면 아마 축제위원회들이 최종으로 결정하는 어떻게 보면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축제위원들하고 협의는 하고 있죠.

이상길위원

아니, 협의를 하는데. 그전에 세부계획을 세워서 의회하고도 소통해서 의회도 사실상 의원님들이 여러모로 관심을 갖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내용이 있잖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상길위원

그런 부분도 생각하시고 해서 정말 내년도에는 뭔가 좀 규모 있고 짜임새 있고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올 수 있도록 하셨으면 쓰겠다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옥정호 수질문제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는데 이 구절초 축제기간 동안에 오폐수들, 이게 직접적으로 유입된다. 이런 얘기를 계속해서 녹조 문제까지 연관을 해서 말씀을 하는데 이번 기회에 정화시설, 저수시설 이런 부분들을 해소를 하는 방법도 장기적으로 좀 생각을 해 보세요. 축제를 아니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의 그 쓰시는 오폐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자체 정화를 해서 옥정호에 예를 들면 깨끗한 물만 흘려보낸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런 문제로 SNS상이라든지 신문지상이라든지 이런 걸로 해서 우리 시민들이 우려하는 일들을 안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오폐수, 식당이 특히 오폐수가 나오는데요. 그 오폐수들이 그냥 하천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않고 오폐수처리장 시설을 거쳐서 나가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100% 안 나간다고 보장합니까? 그렇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잘해도 어느 한순간에만 그것이 오버하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런 상황 때문에 개수대도 좀 넓히고.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여기서 감사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저는 그런 일들을 안 만들 수 있도록 사전에 시설을 좀 더 확충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세부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리고 송기순 위원님께서도 여쭤보셨는데 동초등학교에서 상동까지 올라가는 은행나무 교체를 한다고 그러는데 예전에는 은행나무가 있으면 운치도 있고 그래서 좋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냄새난다고 해서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면 폭이 20cm짜리를 바꾼다는 얘기예요, 나무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암나무를 교체하는……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바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닌 것 같다. 언제 지금 기존에 있는 나무만큼을 키워서 도로변에 가로수를 확보할 수 있을지? 이게 그냥 냄새나고 한다고 해서 우선 교체부터 생각하는 이런 부분은 좀 다르게 판단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예전에 다, 은행나무 열매, 은행나무 입장에서는 생존 본능 때문에 그게 이제 어찌 보면 열매가 열리고 냄새도 또 진하고 그럴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좀 터는 방법을 선택을 하든, 여기 보니까 예산이 터는 것도 예산이 잡혀 있고만요. 그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해야지, 있는 나무를 전체 교체를 해서 한다? 이것도 좀 문제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은행나무 진동기로 통해서 은행나무 열매를 제거를 하니까 지금 냄새가 없는데요. 지속적으로 이것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서 연차적으로 지금 하려고 하는…… 지금은 저희가 털어내니까 민원이 그렇게 없는데 3천만 원도 예산이 사실은 부족해요. 저희가 요구는 더 했는데 은행나무 식재, 2채 식재를 하니까 올해 2채 식재하니까 예산을……

이상길위원

이 부분은 조금 더 연구 한번 해 보고요. 또 신태인에 복지관 앞에 인공폭포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포켓공원이라고 하는데요. 폭포가 오래되다 보니까 FRP 조형물이 지금 망가져가지고요. 망가지고 모터도 교체를 해야 되고 전체적으로 좀 손을 봐야 할 것 같아서요.

이상길위원

그런데 송기순 위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기존에 있는 이 FRP로 만들어진 인공폭포가 시간이 지나면 제대로 작동도 안 되고 또 시간대, 계절별로 작동을 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이러거든요. 저는 구조적으로 FRP나 이런 걸 쓰지 말고 그냥 자연석으로 해서 뭔가 좀 앞으로 손을 안 댈 정도, 예를 들면 모터나 수중모터나 일반 펌핑모터만 교체를 하거나 수리하면 지속적으로 쓸 수 있도록 자연석으로 한다든지 해서 뭔가 좀 운치 있게 해야지. FRP로 한 것은 다른 사람이 금방 보면 압니다. 저 인공으로 한 것을. 굳이 똑같은 방법으로 해서 그것을 하면 또 몇 년 있으면 또 바꿔야 될 거 아닙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똑같은 방법은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아니, 밑에 보면 평방미터당 단가 120만 원씩 해 가지고 밑에 이게 편성목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니 내 얘기는 처음에 예산을 할 때 좀 자연석으로 해서 한다든지 다른 형태의 지금 현재 있는 것보다는 나은 방법을 쓰든지. 그 방법은 새롭게 방법을 바꿔봤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리고 시간이 금방금방 가네. 동화마을하고 익스트림 놀이시설이요? 문화광장 있는 데. 거기는 지금 공사가 다 끝났습니까, 끝나지 않았습니까? 아직 지금 공사를 하고 있는데 지금 우리 산림과에서 거기에다 지금 뭘 조성한다는 얘기 아니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 지금 시설하는 데는 아니고요. 시내에서 내장 저수지 쪽으로 올라가다 보면 공터가 풀이 많이 나 있는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를 좀 꾸미는 겁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공사라는 것이 순서가 있는데 제가 이해를 잘 못 했는지 모릅니다. 거기 지금 자전거 빌려주는 데가 뭐라고 그러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편의점 있는.

이상길위원

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쪽은 아니고요.

이상길위원

어디 쪽이에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시내에서 내장저수지 올라가는 데인데요. 천변 쪽이 아니고 맞은편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나중에 또 따로 설명하도록 하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주유소 있는 쪽.

이상길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아양산 데크도 하지만 또 전망대를 할 계획으로 설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이 부분은 어디를 벤치마킹을 해서 전국 유일하게 130억이 들어가는 이 전망대 사업을 어떤 모델을 기준 삼아서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실 수 있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게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돼 오다가 지방이양사업으로 넘어가서 전라북도로……

이상길위원

도비가 50%고만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도에서 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인데요. 목재를 소재로 해서 목재전망대를 지금 구상을 하고 거기에 대한 전체적인 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내년 예산을 좀 세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도 설계를 맡기려면 기본적인 우리 부서의 의견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건 어떤 데를 벤치마킹을 했다든지, 어떤 목재전망대를……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희가 별도 자료를 가지고 있는데……

이상길위원

모델을 갖고 있는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자료 가지고 있는데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래요? 저는 이 사업은 한 번 하고 나면 다시 할 수 없는 사업이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정읍의 아양산을 어떻게 보면 시내 관광지와 도심 관광지의 앵커시설로 해서 정말로 제대로 된 전망대가 하나 생겼다. 정말 저기를 꼭 올라가 보고 싶다. 정읍에 오는 곳이면 가보고 싶고 둘러보고 시내의 전경을 한번 쳐다보고 싶다. 이런 정도의 랜드마크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전망대가 필요하다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려고 얘기를 꺼낸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맞는 말씀이고요. 그렇게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다른 데의 전망대나 대동소이하게 돈 똑같이 들였고만, 뭐. 이런 평가는 받지 않도록 설계를 한번 잘해 보시라는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진행하는 과정에서 의회하고 상의도 드리고요. 준비를 잘해서 그런 평가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국장님 퇴직하시기 전에 역작 하나 만들고 가십시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일단 시간 많이 됐으니까요. 요약해서 질문 던지고, 고민 좀 하시라는 뜻으로요. 충정로 은행나무 암나무 교체사업.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예산을 나무 교체하는 데 바로 쓰지 말고 신중한 검토를 위한 보류하거나 아니면 전문기관 연구용역비나 시민여론 비용으로 좀 해놓고 시간을 좀 가져보자라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일단 현재 식재된 나무가 수령이 대략 평균적으로 얼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30년 넘은……

이도형위원

예.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면 그 나무를 나중에 교체를 하려면, 지금 열매 열리는 나무. 그거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거는 폐기해야.

이도형위원

폐기예요? 폐기하려니까 자르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도형위원

하여튼 그런 얘기가 또, 아마 그럴 거예요. 민원이라고 하는 건 계속 이렇거든요. 그 역시 엄청난 지탄을 받아요. 이 30년 이상 키운 나무를 싹둑 잘랐다. 이런 얘기. 옮겨가면 또 돈이 들어가고.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다음에 조기 수확을 위해서 지금 털어서 흔들어서 하는 거. 올해도 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했습니다.

이도형위원

그런데 시기가 어땠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시기는 10월 중순경에 털어서요. 문제는 없었습니다.

이도형위원

무슨 문제가 없어요. 엊그저께도 저는 맨날 밟고 은행 안 좋은 냄새 맡았는데. 그렇잖아요. 조기에 털어내든가 하려고, 저는 흔드는 것도 좀 나무한테 미안한 짓인데. 나무한테만 미안한 짓이냐? 인공지진을 만들잖아요, 사실. 그것도 바람직한 건 아닌데 사람 좋자고 흔들어서라도 빨리 떨어뜨려서, 그러면 숙성되지 않고 빨리 제거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늦었다고. 제가 볼 때는. 돈은 돈대로 쓰고 늦은 거예요. 시민들한테 불쾌한 냄새 이미 다 맡게 하고. 하려면 그것도 진동방식에 의해서라도 하려면 빨리해야죠. 적기에. 익기 전에. 그래야 효과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노란 잎을 못 보고 파랄 때 떨어뜨려야 되니까 잎도 떨어진다? 그 모순이 생겨요. 자연과 일치하지 않는 무엇인가를 하려면 그렇게 항상 충돌이 발생하는 거예요. 또 다행히 과학기술이 발전해서 검색을 해보니까 호르몬이나 어떤 주사제 방식이나 약 뿌려가지고 아예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그 방법도 전 정부의 국정과제 58대 국정과제였더라고요. 연구했는데 시범적인 구간에서 됐는데 그다음엔 상용화를 안 했어요. 그게 기술적 한계의 문제인지? 이거 역시 은행나무가 지구상에 나타난 나무 중에 상당히 오래된, 거의 화석 같은 존재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그걸 못 이겨 먹을지도 몰라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살아있는 화석이죠.

이도형위원

은행나무에 비하면 인간은 저기 보이지도 않는 끄트리에 태어난 그런 존재가 은행나무를 주는 과일을 잘 먹고 잘 보다가 이제 살 만한 게 냄새 나네 어쩌네 저쩌네 하는 거예요. 또 다행히 기술이 좋아서 구분할 수 있다고 하니 지금부터 심는 건 그렇게 하면 되는 거고. 더 나아가서 고민되는 게 뭐냐면요. 가로수로써 은행나무의 분명히 장점이 있습니다. 공해에 강한다든가. 아까 지구에 나타난 나무 중에 굉장히 오래됐기 때문에 그만큼 생명력 강해서 좋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냄새만의 문제는 아니다, 저는. 다른 관점에서 제기를 해요. 전봇대, 전깃줄 그것 때문에 항상 잘라줘야 되고 자르다 보니까 닭발 가로수 오명을 쓰고 좀 지나야 우거져요. 좀 지나 우거졌어요. 서향경 위원님 계속 얘기하는 가로등. 돈 들여서 가로등 설치해 봤자 은행나무가 빛을 다 먹어요. 이런 악순환의 연속이다. 은행나무가. 그러면 이 시점에서 1억 들여서 교체하고 한 100주 교체하고 내년에 또 교체하고, 아까 오백몇 주라고 했으니까요. 몇 년에 걸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라는 문제에 대해서 지금쯤 고민이 됐으니까 연구해 보고 시민들 여론도 들어보고 그런 용역비나 시민공청회 비용이나 좀 우리가 더디 가더라도, 그래봤자 1년이에요. 아니면 좀 빠르게 하면 내년에 초기에 수렴해서 중간에라도, 어차피 베어낼 거라면. 그런 식으로 해서 일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다 싶어요. 더 나아가서 차제에 우리 정읍시 가로수 계획이 원래 있었어요. 그런데 충정로가 유일하게 아마 은행나무죠? 충정로 구간만. 이게 그런데 정읍의 대표 도로예요. 아까 말한 문제 있어요. 지중화를 다 해버리든지. 그러더라도 가로등과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주차 문제도 복잡하고. 그래서 가로수가 과연 그렇게 커야 되나? 인간에게 가장 유용한 가로수의 높이는 1m 2에서 1m 50 이 정도.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래요. 기술자가 아니니까 전문가 아니니까 그대들이 알아서 데이터 만들고 시민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그런 용도로 썼으면 좋겠어요. 감히 제안합니다. 굳이 막 급하게 엑셀레이터 밟지 마시고. 다른 데는 이미 먼저 했어. 사실 이것도 늦었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른 데 이미 몇 년 전부터 암나무로 교체한다. 우리 맨날 뒷북, 어떤 면에선 뒷북 같고. 뒷북일 때 늦었다 할 때가 더 빠를 때가 있어요. 이럴 때. 남들은 다 했는데 시행착오가 있었어. 반면교사로 우리가 진일보할 수 있는 가로수 행정을 할 수도 있겠다. 이번이. 그렇게 생각해 보게요. 예산 몇 푼, 자른다가 아니라 나는 용도를 좀 바꾸자. 진지하게 검토해 봅시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예. 구절초 있잖아요. 입장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이 말고 전에 시장님 5천 원씩 받았었어요. 그랬죠? 입장료. 지금 7천 원 받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7천 원입니다.

송기순위원

내주는 돈은 얼마입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4천 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4천 원.

송기순위원

4천 원 내주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전에는 5천 원 받았고 2천 원을 내줬죠? 그런데 사람들은 굉장히 크게 느껴요. 7천 원에. 내주는 돈은 똑같잖아요. 7천 원 받아가지고 4천 원 내주나 5천 원 받아가지고 2천 원 내주나 시는 아무 하등의 저기는 없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이용할 때……

송기순위원

그런데 이용권 때문에 그러는데 오시는 손님들은 거기에 대한 게 굉장히 반감이 많더라고요. 입장료가 좀 비싸다. 구절초가.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저는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순위원

더 올려서 사람이 많이 온다면 100% 그렇게 해야 되죠.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더 올리고 돌려주는 돈도 더 올려야 될 것 같고요.

송기순위원

그거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래야 거기에 예를 들어서 지금 올해 처음으로 쌍화차거리에 와서 이렇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줬는데 일부 활용한 부분도 있고 환원사업을 할 경우에는 환원사업을 검토한 다음에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송기순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올해는 관광객이 조금 왔다면서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왔어도 저희가 올해 처음으로 이렇게 조례도 개정하고 해 가지고 쌍화차거리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올해는 처음에 조치를 했어요. 나름 성과도 있고.

송기순위원

저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은 실무자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가 몰라도 저는 이제 하나의 시민, 주민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정읍시민한테는 안 받아요.

송기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구경하러 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저번에 행감 때도 한 얘기인데 이 얘기를 했었고요. 아이들한테 아이들이 정말 와서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확대를 해야 된다. 그래야 사람이 많이 온다. 지금은 가족 위주로 여행을 하지 저기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가고 싶고 보고 싶고 해야지 이 프로그램이 되는 것 같아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이고요. 내년도 행사비 늘려서 그런 부분도 저희가 더 확대를 하려고 지금 구상은 하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글쎄요. 그게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건. 퀘스천마크입니다. 지금 김제는 아이들이 굉장히 체험이 많지 않다 보니까 거기 볼거리 많지 않아요. 우리가 볼거리가 엄청 많습니다. 더 넓고. 그런데도 거기에는 아주 사람들이 바글바글 바글합니다. 그쪽은.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올해도 체험프로그램을 10여 개 운영을 했는데요. 내년에는 가족 단위 프로그램을 더 연구 해 보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 수 있는 뭐든지 체험하고 느끼고 이러는 것을 많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하고 홍보도 해야 되고. 그런데 입장료 올리고 내주는 돈이 많다고 해서 그거 꼭 맞는 건 아닙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위원

국장님! 고민하셔야 돼요, 이건.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잘 고민할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입장료는 22년도에 좀 올려야 된다고 해서 개정을 한 것 같은데요. 올렸는데 또 내리는 것도 고민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오시는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오르니까 오기가 좀 그렇다든지. 접근성이 좀 우리가 외곽에 있잖아요. 그것도 한번 고려를 해 봐야 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틀린 얘기를 하는 겁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좋은 말씀 저희가 잘 경청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하여튼 프로그램은 개선해야 됩니다. 100%. 좀 많이 해 주세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들어와가지고 먹거리 부스 지나서 잔디밭이 있잖아요. 그 체험 공간을 좀, 화장실 앞쪽 있잖아요. 바로 체험할 수 있는 부스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 부스도 지금 고민을 좀 하고 있고요. 잔디광장을 이용해서 공연행사도 많이 하고 체험프로그램도 잔디광장 쪽으로 더 유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시는 거 충분히 알아 들었고요.

송기순위원

한번 고려해서 고민해 보게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송기순위원

그리고 신태인 포켓공원은 저하고 상의 좀 하시게요. 과장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송기순 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재해위험수목 제거 있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봤을 때는 민원인들이 봤을 때는 꼭 필요한데 우리 행정에서 봤을 때는 안 해도 되겠다. 그러지 말고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웬만하면 다 제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신청 들어오면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요. 탄력적으로 해 가지고 저쪽에 수목 제거하려면 저쪽에 크레인 같을 많이 하는데 1,100만 원밖에 안 잡혀가지고 좀 그러는데, 보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아까 말씀드린 부분이 있는데요. 4천만 원, 크레인 같은 거 동원해서 하는 작업이 4천만 원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적극적으로, 민원이 많으니까요. 적극적으로 부탁드리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토석채취장 측량 관계를 한번 딱 해서 측량이 해놔버리면 말뚝 박아놓으면 깃발 꽂아 놓으면 될 판인데 계속 1년마다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것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토석을 채취하다 보니까.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해서 말뚝 박아가지고 없애면 위반하는 거 아닌가요? 그렇게 검토 한번 해 보세요. 매년 할 것이 아니라.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경계측량은 아니고요. 거기에서 일어나는 사항들을 계속해서 저희가 모니터링하는 차원입니다.

오명제위원장

모니터링? 모니터링으로 측량할 필요 있을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 업체가 그런 것들을 지켜서 잘하면 좋긴 한데.

오명제위원장

그러니까 경계를 딱 해놓고 하면 바깥으로 하면 위법행위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해서 하면 되니까요.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가로수 수종은 저쪽에 아까 단풍나무 심을 것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가로수 저쪽에 아까 심는 데, 저쪽에. 칠보 쪽으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단풍나무.

오명제위원장

단풍나무 두 군데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국지도 49호선은 이팝나무 연결해서 심는 거고요.

오명제위원장

이팝나무가 심어졌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30호선은 단풍나무 연계해서 심는 겁니다.

오명제위원장

흉고직경은 대충 얼마 정도 심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보통 이팝나무는 한 13전 정도 하고요. 단풍나무는 10전 정도.

오명제위원장

10전 정도면 몇 년 정도 되는 것인가요? 10전 정도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10여 년 넘어야 될 거예요.

오명제위원장

돈이 많이 들더라도 대목을 심었으면 바람입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대목을 심으면 고사 위험이 좀……

오명제위원장

고사 위험이 많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전문가들이 알아서 적정한 거 심어주시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때 아양산에다가 저쪽에 아까 전망대 하신다고 했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아까 이상길 위원도 랜드마크를 할 수 있도록, 가서 볼거리만 말고 즐길거리도 해 가지고 짚와이어를 설치한다든가 그것도 검토해 가지고 정읍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리고 국립숲체원.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오명제위원장

진입도로 개설공사가 36억 섰는데 기반시설 인프라가 잘 구축돼 가지고 국립숲체원이 기한 내에 완공될 수 있도록, 공사하면서 수용 같은 것도 같이 행정처리를 밟아가지고 기한 내에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도로 고시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예,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도시공원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이 있습니다. 9,500만 원이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여기에 충무공원도 포함되어 있는가요? 충무공원은 안 돼 있죠? 샘골공원하고 정읍사 숲길만 있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필요하면 거기도 포함해서 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우리 정읍시청 청사 뒤 주차장에서 충무공원으로 올라가면 계단이 경사도가 45도거든요. 굉장히 가팔라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에는 지금 별도로……

서향경위원

거기 난간도 없거든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는 별도로 반영했습니다.

서향경위원

반영하셨다고요? 예산에 지금 세워져 있는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여기 샘골공원, 정읍사 숲길에 미끄럼방지 포장은 뭔가요? 도로를 좀 거친 면을 조성한다는 건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숲길 같은 경우에 경사 있는 데 미끄럼방지……

서향경위원

거기 도로에 보통 붉은색으로 칠하더라고요. 자전거도로랑 구분하기 위해서 그런가요? 민원 중에 하나가 약간 도로의 면을 거칠게 해서 미끄럼을 방지하는 그런 공사를 하는데 거기에 색을 입히니까. 그 거칠게 하는 이유가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 요철무늬를 오히려, 미끄럽지 않게 하려고 하는데 그 색을 칠함으로써 오히려 반감이 된다라는 민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 왜 색을 칠하냐? 자전거도로랑 분리하려고 하는 거냐? 자전거도로나……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거기에 자전거도로는 없고요.

서향경위원

경사로잖아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기술적인 어떤 이유가 있는가요? 왜 거친 요철무늬를 일부러 만들었는데 거기다 또다시 색을 칠합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저희가 색을 칠하는 계획은 지금……

서향경위원

없어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잡지는 않았는데요. 한번 위원님 말씀하신 거 참고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또 두 가지만 더 여쭐게요. 하나는 근린공원 막구조가 천막 말씀하시는 거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그리고 노후 공원 사업이 있습니다. 무지개공원, 행복공원이 있는데 두산공원은 빠졌네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두산공원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하고 있어요, 지금?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아까 제가 여쭤보다가 말았는데 생활밀착형 숲 조성. 동화마을. 사업조서 52페이지예요. 보니까 비상급수시설이 있는데 그 위쪽이고만요. 예전에 도로 위쪽. 맞습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공간이?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빨간색으로 이렇게 칠해진 데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러면 이 도로변에다가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인가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지금 사업대상지 빨간 부분에다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면 거기에 숲을 조성하신다는 거예요?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정원 식으로 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아까 그래서 제가 여기를 물어봤는데 우리 과장님은 다른 데를 대답하신 것 같아서 내가 지금 확인하려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제가 표현이 좀 잘못됐는데요. 여기를 얘기했는데 제가 표현을 잘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요. 저도 지금 이쪽인가 저쪽인가 구분이 안 돼서.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주유소 쪽.

이상길위원

주유소 바로 위쪽.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그렇게 하면 될 텐데. 거기가 지금 순환열차 있는 데도 너무 훤하게 노출돼 있고 그러기는 하니까 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이거 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까? 한 5억씩이나? 전문가들이 자체 설계해서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감리비, 부대비 이것만 해도 상당하고. 예산을 절감해서 규모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얼마든지 있을 것 같은데.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최대한 절약은 하는데요. 이 정도 규모면 예를 들어서 지금 중앙도서관 옆에 설치한 것도 저희가 설치했는데 거기도 거의 5억 들었습니다.

이상길위원

대상지가 두 군데예요. 한 군데 하고 한 군데 하고, 세 군데로 나누세요. 그래서 돈을, 설계 안 해도 되고 감리 안 해도 될 정도로 해서 구분을 나누세요. 그러면 되지, 5억이라고 딱 약정하니까 설계해야 되고 감리해야 되고 그러죠.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그건 아니고요. 할 때.

이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고민해서 하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보느라고 그런 것이니까.

남석

이남석산림녹지과장

예.

이상길위원

예, 알았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남석 산림녹지과장님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진흥사업소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범위는 예산서 1,077쪽에서 1,102쪽까지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과 송창환 체육진흥사업소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송기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순위원

68페이지 보시겠습니다. 과장님. 신태임 파크골프장 주차장 확장공사 하신다고 그랬어요. 67페이지입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지금 여기가 어느 쪽에다 지금 주차장을 확장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제방 쪽에 보면 지금 기존 주차장 있잖아요. 거기 관리사무소 사이에 그 옆에 지을 겁니다. 주차장 옆쪽으로.

송기순위원

다시, 싸서 주차장을 만드신다는 얘기인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양쪽으로 주차장을 쭉 만든다는 얘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주차장 있는 데 그쪽으로 쭉 연결시켜가지고요.

송기순위원

아, 연결시켜서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송기순위원

거기 주차장 문제가 아주 어려워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고 있습니다.

송기순위원

여기가 지금 전북 최초로 공인 구장으로 인정을 받았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송기순위원

그러니까 인프라를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가 유동인구가 하루에 500명이 넘어요. 제가 항상 시장님한테나 모든 의원님들이나 부르짖는 게 뭐냐면 유동인구는 많은데 경제인구가 없다. 신태인에 인프라를 갖춰달라. 이렇게 제가 목이 메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분들이 돈 좀 쓰고 갈 수 있게 인프라를 갖춰달라고 저는 부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도 주차장이라도 늘려준다고 하시니까 감사하고요. 명품을 만들어 가야 되겠죠? 어차피 만들어 놓은 거니까. 그렇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송기순위원

골프장이 인증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에서 인증받은 최초의 인증받은 파크골프장이니까 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확장을 말씀하시는가요?

송기순위원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확장이요?

송기순위원

아니요. 그 말은 아니고 더 좋은, 말하자면 주차장이라든지 휴식 공간이라든지 이런 걸 늘려서 많은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들어 가자. 이런 뜻입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송기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송기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도형위원

체육회하고 장애인체육회 관련인데요. 체육회는 회장님이 민간,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민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민선이요.

이도형위원

민선이 맞는 건진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체육회장님이 과거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이 하다가 다른 분이 한다. 그래서 민선이라고 표현하고요. 그랬을 때 체육회, 그렇지만 체육회는 법정단체이기 때문에 체육회 임직원들이 회비 같은 것도 내고 별도의 수익도 있을 수 있고 어디 가서 상금 탈 수도 있고. 하지만 그걸로는 좀 어려우니까 운영비 지원하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도형위원

혹시 거기에 회장님이 움직이면 회장님이 상근 직원처럼 급여는 못 받지만 활동할 수 있어야 되는 뭐 있지 않나요?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있던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없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없어도 되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전체적으로 해 가지고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누가 기부를 한다든지 해 가지고 저희한테,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건 없습니다.

이도형위원

꼭 안 되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까지 그걸 한 적이 없어가지고.

이도형위원

손가락 빨고 다니나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아마 체육회장님이 체육회장으로 취임하면 자기 돈 얼마……

이도형위원

본인이 좀 내, 오히려 그런 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육회 임직원이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아무나 막 밥 사주는 법인카드처럼 그런 거 말고라도 뭐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체육회장님 때문에 하는 소리가 아니고, 오해 마시고. 장애인체육회 얘기하려고 그래요. 그런데 체육회가 뭐 없다고 하니, 좋아요. 장애인체육회 회장님 우리 시장님이란 말이에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시장님이 날마다 여기 계시고 행사 다니고 하기 때문에 상근 부회장 제도를 둬요. 그분이 사실상 장애인체육회 회장님의 역할을 수석부회장인가 그분이 대행하다시피 한단 말이죠. 그분 역시 마찬가지가 적용된다. 여기 보니까 사무국장님 급여라든가 이런 거 다 준단 말이죠. 특정인의 저기를 말해서 그렇지만 연봉 한 3,600쯤 돼요. 그런데 비상근…… 수석부회장. 거의 상근처럼 대행을 해야 되는 분들이 왔다 갔다 다니고 자기 기름값 떼 가면, 기름값 자기가 들어가면서 뭐…… 다른 지자체도 아예 쌩 저기인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같은 경우입니다.

이도형위원

왜 안 되죠, 법정운영비인데? 항목을 만들면 되잖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확인……

이도형위원

개인적으로 막 쓰라가 아니라. 우리 기관 부서장님들도 그런 거 좀 있잖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별도로 제가 확인해 가지고.

이도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기관 업무추진비 형태로라도 뭘 해주든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시청에도 부서장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없어요.

이도형위원

없어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예.

이도형위원

어찌 됐든 나 좀 고민스러워요. 가보면 그래요. 무슨 회의 때 가보면, 물론 봉사직인 건 맞아요. 봉사직인데 시장님 업무 대행하고 있거든. 그런 차원에서, 또 바람직한 거는 체육회 관계자들 그분들이 회비를 좀 내서 여유가 좀 있어서 회장님 거마비라도 하시오라고 딱 해주면 좋고 아니면 어떤 기업에서 스폰 딱 해 가지고 1년에 기 천만 원이라도 이건 다른 몫이 아니라 거마비용입니다. 이렇게 아주 좋은 후원금이 들어오면 참 좋긴 하겠는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으니. 그러면 이제 다른 데 눈 돌아가고 그럴 수도 있으니까. 그런다가 아니라 그런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예우도 좀 해줄 필요가 있겠다. 그래야 사기도, 더 나아가서 장애인체육회하고, 좀 올랐네요. 장애인체육회 운영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도형위원

애썼어요. 진작부터 이래야 된다고, 2개의 체육회는 장애, 비장애 이렇게 갈라야 될 문제는 아니고 올림픽이 있다면 패럴림픽이 당연히 있는 거고 또 우리 김승희 선수?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이도형위원

그 어려운 와중에도 이렇게 장애를 극복하고, 장애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해요. 나누는 것 자체가 저는 차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인데 그래서 그분들의 어떤 특수한 사정들, 특성들을 더 활용해서 꽃피울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하는 거다. 사회적 관심을 갖는 거다.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고 소외감 느끼지 않도록. 저쪽 행사는 얼마가 나가는데 저쪽은 유니폼비 얼마인데 저쪽 저녁 식대 값은 얼마인데 우리는 이만큼이야. 연습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도 있는데 우리는 안 줘. 이런 얘기 안 나오게끔 했으면 좋겠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도형위원

관심 갖고 진행과정에서 혹시 누락된 부분이 있다든가 하면 1회 추경에라도 좀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걸로 서로 그런 관심을 촉구하는 얘기 드리고 제가 이쪽 부서 질문 싹 패스합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검토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향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서향경 위원입니다. 정읍시체육회 차량 구입을 하시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기존에 차량이 있지 않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그런데 또 새로 구입을 하시는 겁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차량이 2013년도 구입했고요. 키로수가 13만 km 넘었기 때문에 저희 정읍시 공유차량 규칙에 의해 가지고 규정이 넘었기 때문에 지금 교체 요구가 들어왔습니다.

서향경위원

13만을 달렸기 때문에 교체를 한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2013년도 구입했기 때문에.

서향경위원

2013년 구입을 했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런데 차는 부실한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체육회에서 많이 각종 경기장을 뛰다 보니까 차량 상태는 썩 좋은 편은 아닙니다.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지금 체육회 총 차량이 업무지원 차량이 몇 대 있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2대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2대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다른 차는 연식이랑 킬로미터 수는 어떻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비슷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이 관련해서 고장이라든가 수리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도 다 기록을 가지고 있겠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필요하시면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요. 따로 제출하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운행일지도 다 쓰시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관리감독은 하셨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GPS 기술을 활용한 그런 차량 운행기록은 안 하죠? 그냥 수기로 하는 거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확인 저희가 직접 안 해 가지고 확인은 못 해 봤거든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알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최재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재기위원

이번에 131주년 동학농민혁명기념 마라톤대회가 있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대회를 운영하면서 지금 몇 번 했나요? 몇 회 했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멈췄다가요. 지금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최재기위원

올해 몇 회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올해 3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3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3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3회로 알고 있습니다.

최재기위원

동학마라톤대회를 가장 최근에 언제 개최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18년도. 2018년도입니다.

최재기위원

18년도?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운영하면서 문제점 및 불편한 점은 없었나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아직 저희가 문제점 같은 것은……

최재기위원

단순히 그냥 마라톤대회로만 끝나는 거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닙니다. 동학하고 연결돼 가지고 홍보 기간도 있고.

최재기위원

자료를 보면 마라톤 관광 연계 대회. 우리도 그런 뜻을 가지고 지금 마라톤대회를 열 것인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렇게 할 겁니다.

최재기위원

지역 활성화를 위해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것도 포함됩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재기위원

지금 다른 데 보면 대구시나 전북에 장수군 이런 데는 마라톤대회를 이용해서 그 지역의 홍보도 많이 될 수 있게끔 투자를 많이 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데 마라톤대회를 그 마라톤대회로만 끝날 게 아니라 우리 정읍을 알리는 그런 어떻게 프로그램이나 그 사람들이 머물러서 밥도 먹고 가고 우리 정읍에 대한 탐방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연구해 보겠습니다.

최재기위원

그런 것 해서 꼭 마라톤대회 돈 얼마. 이렇게 하시지 말고 장수군같이 관광객을 잡기 위해, 우리는 마라톤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관광객들을 잡기 위해서 마라톤 대회를 가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최재기위원

그런 게 우리 이렇게 거꾸로 바꿔서 이렇게 생각해서 관광을 목적으로 마라톤대회를 연다. 이렇게 생각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위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마라톤대회로 인해서 우리 정읍에 조금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재기위원

별다른 이야기는 없고요. 그렇게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최재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이상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길위원

예, 이상길 위원입니다. 어제 제가 관계자한테 전화를 받고 어젯밤에 론볼 경기장하고 게이트볼 경기장 육안으로 규격을 한번 봤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이상길위원

제가 볼 때는 게이트볼장이 더 커 보이더라고요. 육안으로는. 앞에 전면부를 봤을 때. 그런데 규격이 안 맞다라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현실적으로 이해가 안 가요. 전문가를 어떤 전문가하고 여쭤봤는지? 그 부분을 저한테 같이 와서 상의를 하실 수 있도록 하세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옮겨가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옮겨가더라도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좀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 주실 수 있으면 쓰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아까 국장님! 첫 시간에 제가 친환경 현수막 얘기했는데 제가 볼 때 이 체육 단체들이 각종 종목 시장기 대회라든지 국제대회라든지 국내대회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분들이 다 행사할 때마다 플래카드를 여기저기 붙일 거예요. 이 부분도 한번 참고를 하셔서 우선 우리 시설사업소에서 각종 행사나 이런 부분들에서도 우선 시범적으로 좀 했으면 쓰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단풍미인씨름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우리 국내 경기에 전국대회 중에 유소년 씨름대회도 없어요. 우리가 직장경기부 씨름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씨름단에 관계된 전국대회 하나도 없어요. 이것은 어떤 이유인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초등학교 씨름단이 있는데 대회에는 저희가 한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단풍미인씨름단은 우리 정읍의 직장경기부의 씨름단이고 또 칠보에 초등학교도 있고 중학교도 있고 아마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고등학교가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러니까 저는 이왕이면 전국에 얼마 안 되는 씨름단을 지금 직장경기부로 운영하고 있으니까 전국대회 정도도 한번 유치할 수 있도록 해서 체육 관련 단체들이 신경을 써야 될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단풍미인이라는 브랜드가 생기게 된 것은 제일 최초는 뭡니까? 뭐 때문에 단풍미인이라는 게 생겼죠? 거의 쌀 때문에 생기지……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민선 3기 때 우리 정읍시 통합브랜드 차원에서 검토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길위원

그런데 아마 시초에 쌀로 해서 생기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내년부터 단풍미인 쌀이 없어진다고 하는데 단풍미인 경기단 이름 명칭을 그대로 써도 됩니까?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그 문제는 더 심도 있게 검토를 해 봐야 할 문제 같습니다.

이상길위원

저는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정읍, 첨단산업도시 정읍. 이런 것도 있지 않느냐? 굳이 정읍을 많이 나타내지도 못하는 이름을 쓴다는 것보다 한번 그것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이쯤에서 뭔가 우리 직장경기부 이름을 명칭도 좀 생각을한번 다시 해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태영

류태영일자리경제국장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그래요.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고 저는 이제 사업이 너무 많아서 어떤 걸 여쭤봐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다른 부분은 나중에 시간 되시면 서로 전화로 문의하고 또 상의할 일 있으면 하시도록 하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연락 주시면 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길위원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이상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서양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향경위원

추가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장애인체육회는 차량 보유 대수가 몇 대입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없습니다.

서향경위원

장애인은 아예 없습니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그러면 체육회에 기존에 2대라고 하셨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신규 구입하는 차량은 11인승이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서향경위원

다른 지금 한 대는 몇 인승인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7인승을 알고 있습니다.

서향경위원

7인승?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카니발.

서향경위원

현재 7인승과 11인승 2대를 가지고 있는 거네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장애인체육회는 보유 대수가 아예 없고?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서향경위원

노인장애인과에 장애인체육회 차량, 리프트 차량을 구입을 해 주십사를 제가 자치위원일 때 제안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유야무야됐는데 그때도 이걸 체육회에서 진행을 해보면 어떠냐라는 말이 얼핏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장애인체육회는 우리 시 직영인데 리프트 차량 1대가 없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른, 양평군 같은 경우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리프트, 휠체어를 끌어올릴 수 있는 리프트 기능이 탑재된 차량을 지원받기도 하고 또 시설을 차량시설을 개선하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시는 보행장애가 있는 분들이 크게 두 부류세요. 한 부류는 어느 정도 띄엄띄엄 걸을 수 있는데 좀 더 효율성을 위해서 휠체어를 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차량을 탑승을 하실 때 계단이 좁고 가파르지만 뒤에서 받치고 어떻게 하면 본인의 약간의 장애를 우리가 도와주면 올라가세요. 그런데 두 번째 휠체어를 이용하는 두 번째 부류는 아예 하반신이 마비가 돼서 본인이 꿈쩍도 안 해요. 그러니까 다리가 없는 거랑 같아요. 이분들은 업고 버스를 타야 되거든요. 버스나 차량을. 그래서 업으면 업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피부가 스킨이 접혀가지고 그 일정을 다 끝나고 나서 고통을 호소하세요. 그래서 옷을 들춰보면 퍼렇게 뻘겋게 멍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비장애인의 도움을 받기 때문에 나 지금 잘못 업혔다. 이 말도 못하고, 설령 말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결론은 우리 정읍 장애인체육회에 리프트 기능이 탑재되어 있는 차량이 필요하다. 다른 기관의 후원을 받든 아니면 관광버스를 일정 계약을 맺어서 리프트 기능을 탑재를 하면 우리가 일정 부분을 지원을 해주는 방법이든 방법을 찾으셔가지고 이거를 좀 마련을 해 주십시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알아보겠습니다.

서향경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서향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쪽에 계속된 체육대회 말고 내년에 신규로 하는 전국대회가 있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다시, 못 들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명제위원장

아니, 체육대회가 전국대회가 있는데 내년에 신규로 하는 전국대회 혹시 체육 종목이 있냐고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제가 알기로는 동학마라톤대회 하나 빼고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오명제위원장

마라톤대회?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마라톤대회 나왔으니까 보니까 풀코스가 있고, 코스는 어떻게 되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계획하기로는 4개 코스로 잡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풀코스 나오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풀코스까지 포함돼 가지고 4개 코스.

오명제위원장

풀코스는 국제공인 그런 가능한가요, 그것도? 코스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길이랑 확인해 봐가지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명제위원장

그래요. 알았고요. 21페이지 정읍시 리그 축구대회가 있는데 설명 좀 잠깐 부탁드려요. 무슨 내용인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아이리그 축구대회 말씀하십니까?

오명제위원장

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정읍시 인근에 있는 유소년이 한 300명 됩니다. 초등학교로 해 가지고.

오명제위원장

인근 어디 어디? 지역은 어디 어디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정읍, 고창 부안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읍, 고창, 부안?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래서 정읍이 14개 팀, 고창 3개 팀, 부안 1개 팀 해 가지고 총 8라운드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오명제위원장

8라운드?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지역은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오명제위원장

어디 어디에서 하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금 고창, 부안, 정읍 세 군데입니다.

오명제위원장

정읍 하면 주로 어디서 하는가요? 정읍도 돌아가면서 하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국민체육센터 내에서 축구장에서 하려고 하거든요.

오명제위원장

저쪽에 신태인이나 테니스 하는 데 안 하나요, 그것은?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그건 아이리그가 아니고 다른 리그.

오명제위원장

다른 리그? 무슨 리그예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유소년이라든지 하고 있거든요.

오명제위원장

그러면 그 유소년은 지원 없는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지원 나갑니다.

오명제위원장

지원 나가요?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예.

오명제위원장

이런 것도 보니까 리그 하면 학부모들이 많이 오고 지역경제 활성화된다니까요. 적극 검토해 가지고 추가 가능하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창환

송창환체육진흥사업소장

감사합니다.

오명제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류태영 일자리경제국장님, 송창환 체육진흥사업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경제산업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선회하고자 합니다. 내일은 도시안전국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7시 4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