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정읍시의회 발언

김승범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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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도 적극적으로 위원회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및 직속실과 4개 부서에 대한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5년 운용되는 기금은 총 11개 기금으로 운용 규모는 2,626억 4,200만 원입니다. 이 중에 총액의 6%인 168억 9,400만 원은 개별기금 목적사업비로 사용할 계획이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2,133억 4,800만 원을 포함한 2,457억 4,7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 재적립 등으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6개 기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입니다. 지방기금법 및 정읍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각종 회계에 여유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운용하고 있는 기금으로써 예치금 회수 1,923억 2,900만 원, 예수금 수입 168억 3천만 원, 이자수입 41억 8,900만 원, 총 2,133억 4,800만 원을 조성하여 예수금 원금 및 이자 197억 4,700만 원을 상환하고, 1,936억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고향사랑기금입니다.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고향 사랑에 대한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으로 주민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기금으로 예치금 회수 14억 5,900만 원, 이자 수입 5천만 원, 기부금 수입 7억 원으로 총 22억 900만 원을 조성하여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목걸이 제작 보급에 2천만 원, 올바른 손씻기 뮤지컬 공연에 1천만 원, 정읍형 공유 어린이집 지원에 4,200만 원, 청소년 수련관 힘 나는 활동 공간 조성에 5천만 원 등 20억 5천만 원 등을 사용하고 20억 5,700만 원은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생활보장기금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자활기업 등의 자활 기반 확충을 위한 기금으로 융자금 회수 2천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 30억 원, 예치금 회수 4억 5,700만 원, 이자 수입 등 8,800만 원을 포함, 총 35억 6천만 원을 조성하여 자활기업 지원 및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 융자 등으로 4천만 원을 지원하고 35억 2천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화장장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장사 등에 관한 법률 및 정읍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화장시설 주변 지역의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50억 원, 예치금 회수 39억 7,400만 원, 이자 수입 2억 3,8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92억 1,200만 원을 조성하여 화장시설 주변 마을 지원으로 39억 8,300만 원을 지원하고, 52억 2,900만 원은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기금입니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주민의 소득 증대 및 복리 증진을 위한 기금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22억 400만 원, 예치금 회수 22억 2,800만 원, 이자 수입 5,9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44억 9,200만 원을 조성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을 위한 사업비로 14억 800만 원을 지출하고, 30억 8,300만 원은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식품진흥기금입니다. 시민의 식품 위생 등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제 추진으로 시민의 영양 수준 향상을 위한 기금으로 예탁금 원금 회수 2억 3천만 원, 예치금 회수 5천만 원, 이자 수입 6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수입 400만 원을 포함, 총 2억 9천만 원을 조성하여 음식문화 개선 및 좋은 식단제 추진 사업으로 700만 원을 지출하고, 2억 8,400만 원을 예탁금 및 예치금으로 재적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5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0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기금운용계획 검토 내용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2,133억을 운용하게 됩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정읍시 고향사랑기부금 모금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22억을 운영하게 됩니다. 생활보장기금은 생활보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35억을 운영하게 됩니다. 화장장 주변 시설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정읍시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92억을 운영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 기금은 정읍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 지원 기금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44억을 운영하게 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정읍시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2억 9,100만 원을 운용하게 됩니다. 3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개별 기금 목적 사업 내용입니다. 고향사랑기금은 치매 환자 실종 예방 목걸이 제작, 올바른 손씻기 뮤지컬 공연, 정읍형 어린이집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수련관 힘 나는 활동 공간 조성에 사용됩니다. 생활보장기금은 자활실시기관 연찬회 사업의 융자성 사업, 비융자성 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화장장 주변 지역 주민지원기금은 감곡면 주민지원기금 지원 사업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지역 지원기금은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참석 수당, 서남권 광역생활자원회수센터 주변 마을 지원사업, 매립장 주변 마을 소규모 지원사업,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 건강검진비 지원, 매립장 주변 마을 공공요금 지원, 주민지원협의체 선진지 견학에 사용됩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음식문화개선 홍보물 제작 구입, 앞치마 세트 구입, 조리용 위생 마스크 구입 사업에 쓰여질 계획입니다. 종합 의견입니다. 기금은 지방재정법령의 일반적인 제약에서 벗어나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세입·세출예산에 따르지 않고, 특정 사업을 위해 보유·운용하는 특정 자금으로 기금의 주요 수입원인 이자 수입 등 기금운용이 잘 이루어지고 있는지, 기금 지출에 있어 사업 목적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는지, 조성된 기금이 사장되지 않고 당초 목적에 부합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기획예산실장님과 기금 해당 과장님께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고향사랑기금 신규 사업인가요, 이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고향사랑기금은 2024년도에 했던 사업이 하나 있고 이번에 나머지 4개가 추가가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지정 기부하는 게 있어요, 고향사랑기금을 가지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지정 기부로 지금 25년도에 심폐소생술 체험관 설치를 신규 지정 기부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김승범위원

치매환자 실종예방 목걸이 제작 보급도 우리 과장님 소관인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가 기금으로 지원을 하고 보건소 샘골건강센터에서 실질적으로 사업은 운영을 합니다.

김승범위원

뮤지컬 공연도 마찬가지인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 기금으로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세요, 이 사업 두 개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여러 사업 중에서 이런 사업들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이런 사업은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 편성해서 할 수도 있는 사업들 아니에요, 기금이 아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일반회계에서도 할 수 있고 기금에서도 할 수 있는데 아무래도 신규 사업은 일반회계는 또 진입이 사실상 어렵고…….

김승범위원

우리가 이제 고향사랑기부 법률 보면 취약계층이나 뭐 사회적 어려운 사람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 고향사랑기금 이 법률을 보면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 이게 지역 주민의 문화·예술하고 또 상관없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또 어린 아동들에게 뮤지컬 공연을 통해서 감염병 예방에 대한 어떤 의식을 일깨워 주는 것이라…….

김승범위원

우리가 보면 지역 공동체 활성화나 주민의 복리 증진? 복리 증진으로 봐야 하나, 이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복리 증진으로도 볼 수도 있겠는데 법률에 의하면 과연 지금 말씀하시는 이 두 건이 고향사랑기부금으로 집행해야 할 사업인지 의문이 간다. 끝났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기금별 이자율 있죠? 그거 좀 어떻게 간단하게 정리 좀 해 주실 수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기금을 전북은행하고 이제 농협하고 구분이 돼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2.75에서 2.95까지 그렇게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2.75에서 2.95? 보통예금 같은 경우에는 더 적죠, 0.25?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0.25보다도 더 적기도 합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2.75는 어떤 은행이 2.75를 주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75는 지금 현재상으로는 전북은행이 저희 2금고잖아요. 그래서 이제 2금고는 2.75 정도 되고요, 1금고는 이자율이 조금 높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농협은 2.95를 줍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전북은행에 저희가 예치한 기금이 어느 정도 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전북은행에 이제 예치한 금액이요?

고성환위원

예, 맡겨놓은 금액이 얼마 정도 돼요? 전북은행이 얼마고 농협에 맡겨놓은 돈이 얼마인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1,299억인데요, 농협 것은 제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거 전북은행하고 농협에 맡겨놓은 금액이 얼마인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알고 계셔야죠, 그거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밝히기 어려워서 그런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여쭤본 이유는 2.75, 2.95 그러면 0.2% 정도 차이가 나는데 금액이 클 경우에는 그 이자율에도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맞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고향사랑기금은 저희가 지금 총금액이 얼마라고 그랬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고향사랑기금은 작년에 23년도에는 6억 2,400……

고성환위원

지금까지 총금액이 얼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까지 총금액이 한 14억 정도 됩니다. 13억 5천 정도.

고성환위원

13억 5천 정도요? 그러면 저희가 내년 예산에 쓸 금액은 어느 정도 돼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1억 5,200만 원입니다.

고성환위원

1억 5천이요? 그러면 이걸 저희가 내년 예산에 지금 가지고 지금 있는 돈에 내년 예산에 쓸 돈을 현재 금액의 몇 프로를 반영하자, 이렇게 정한 게 있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렇게 정한 것은 없었고요, 저희가 기금 발굴 사업을 시민들의 아이디어도 받고 각 실과소에서도 사업을 발굴해 달라고 해서 한 30건 정도 사업을 발굴을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심의회를 거쳐서 지금 올해 지금 내년도에 사업을 하면 2년 차니까 좀 시행하는 내용을 보면서 더 추가를 하자, 그래서 올해는 2개 사업을 했고 내년에는 5개 사업으로 지금 확대는 되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고향사랑기금은 저희가 어느 분야든 쓸 수 있는 건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굉장히 포괄적이어서 주민의 복리 증진 및 또 사회적인 취약계층들, 청소년들, 지역 주민을 위한 어떤 그런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광범위해서 기금심의위원회를 통과가 되면 대부분 사업은 다 가능합니다, 대부분의 사업은, 문화예술도 가능하고요.

고성환위원

그래서 고향사랑기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금 뭔가 차별화된 사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 굳이 일반 그냥 아까 우리 김승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그냥 일반 사업에서 신규로 올려도 되는 것일 수 있거든요, 각 부서에서. 그러면 고향사랑기부금은 다른 사업과는 달리 뭔가 좀 차별화된 사업을 우리가 앞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그걸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기준을.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 의견에 적극 공감하고요, 저희도 지금 앞으로 아동들의 공공산후조리원이랄지 이런 것들이 설치가 되면 좀 그런쪽으로 생각을……

고성환위원

저는 일례로 이제 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교육청에서 생존 수영을 가르치거든요. 그런데 턱없이 부족해요, 그 시간이. 그래서 그 시간 가지고서는 애들이 살 수가 없어요, 일단 물에 빠지면 뜨지 못하고 수영을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초중고는 교육청에서 알아서 더 해야 되고, 초중고 아니고 유치원생이나 영유아 때부터 수영을 가르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린아이들 학교 들어가기 전에 아이들이 좀 생존 수영을 미리 배우는 것도 어떨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좀 차별화된 것이 아닐까, 그런 거는 이제 고향사랑기부금에서 좀 그런 사업을 한다고 그러면 일반 시민도 좀 받아들이기 쉬울 거고, 그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생활보장기금 관련하신 분……. 저번에 생활안정기금 목표 사업비가 8세대 해가지고 4천만 원 그랬는데 2∼3대밖에 못 했죠?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사실 올해 24년도에는 한 세대도 신청이 없어서…….

고성환위원

왜 그러죠?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기준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21년도에 한 번 저희가 개정을 해서 연체 이자도 7%에서 2%로 낮췄고, 또 자격도 정읍시에 거주하는 사람, 그다음에 어떤 보증인 자격 같은 경우도 그냥 재산세 1만 원 이상 납부하는 사람이면 보증인 자격도 완전히 낮췄는데 이제 저희가 판단할 때는 LH라든가 주거급여 사업이 동시에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고성환위원

중복되는 사업이잖아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저희 거는 이제 이자를 내야 하는 거고, 이제 주거급여 쪽이나 LH 무상임대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이자가 없기 때문에 그쪽을 좀 선호하는 경향도 좀 있고, 저희가 실은 저희도 이게 고민이 많아서 타 지자체를 다 이제 알아봤어요. 여러 군데를 알아봤더니……

고성환위원

다른 사업 발굴을 새롭게 좀 하시고 아니면 그냥 하지 마세요, 발굴이 안 되면.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남원시는 생활안정기금을 없앴더라고요.

고성환위원

예, 발굴이 안 되면 굳이,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아까 조금 전에 우리 고성환 위원님도 이 자리에서 언급은 했지만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주부들이 예금을 할 때 농협이 더 주나, 1금고가 더 주나, 이게 다 해서 조금 차이로 갖고도 이렇게 적은 돈도 이렇게 하는데 우리 기금 이 많은 돈을 0.2%, 적다면 적고 많다면 많잖아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알고도 안 하는 이유가 뭐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시금고를 선정을 할 때 이제 저희가 1금고, 2금고로 나누고 있잖아요. 그래서 1금고에서는 일반회계하고……

복형

이복형위원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지금 2금고가 지금 현재 금리를 지금 현재 지금 덜 주고 있는데 그 부분을 처음에 우리 금고 선정할 때부터 어떤 조건들이 지금 이렇게 받아서 지금 우리가 지금 추진하다 보니까 그렇게 낮은 금리에 지금 예치를 하는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모순이지, 그건. 내 살림살이, 정말 우리 가정의 주부로서 내가 어떻게 이 돈을 잘 돌릴 건가, 이렇게 해서 좀 알뜰한 살림을 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행정사무감사는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만 제가 언급하고, 또한 지금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정기예탁을 하고 또 거기서 일부는 또 찾아서 쓰잖아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0억이 정기예탁이 돼 있다, 그러면 20억 일시에 다 해지를 하나요, 아니면 이번에 1억만 쓸 계획이었으면 1억만 해지하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일부 해지도 가능합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현재 보면 전부 해지해서 이렇게 쓰는 이런 사례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현재 정말 쓸 계획이 1억만 있으면 1억만 해지를 해야지 20억 전부 해지할 이유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알뜰하게 좀 살림을 해줬으면 하는 바람으로서 좀 우리 금고에 대해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신경을 써주시라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우리가 필요할 때는 내서 쓰고 해야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잘 운영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뮤지컬 공연이 원래 지금 뮤지컬 공연에 들어가 있던 것을 어디 여성가족과에서 했었던가요? 이거를 빼서 지금 고향사랑기부제로 지금 신규로 해서 들어갔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 보건소에서 들어왔습니다.

한선미위원

보건소에서? 그동안 보건소에서 했었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보건소에서 한 번 했다고 들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예전에도 제가 이거를 한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런데 지금 4개 학교면 몇 번 공연을 하고 한다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한 번에 공연할 때마다 한 250 정도가 소요가 되는 것 같아요.

한선미위원

한 번 할 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래서 한 번에 250 정도가 소요가 돼서……

한선미위원

아이들은 몇 명 정도 하고? 4번 하면 지금 4개 학교니까 한 번씩 돌아가면서 한다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느 학교하고 이렇게 같이, 학교는 네 군데로 하고 다른 옆에 학교하고 이렇게 조인을 하든가 그런 방안도 세부적으로 또 고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아이들 1천 명에 300 정도 들어가거든요, 이 뮤지컬 공연이. 그런데 지금 이거를 왜 별도로 이렇게 빼서 했는가, 신규로, 지금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거를 이 고향사랑기부제로 해서 하는 것이……

지금 이 사업이 보건소에서 신청이 들어온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걸 하고 있었다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런데 보건소에서…… 여성가족과에서 했든지 어디서 했든지 이 사업을 하고 있었어요. 감염병 예방을 위한 올바른 손 씻기 뮤지컬이 있었다고. 그런데 보건소에서 들어와서 한다?

보건소에서 들어왔는데 기금사업운용심의위원회에서도 아이들에게 습관화를 들이는 게 좋겠다 해서 이 사업이 통과가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습관화를 시키려면 영유아부터 해야죠. 초등학생부터 할 일은 아니지, 습관화라고 얘기를 하면. 그리고 심폐소생술을 체험관 설치하는데 지금은 공유재산을 활용해서 한다는 얘기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여기에서 실제로 하는 시범을 하고 그다음에 교육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영상을 거기에 다 설치를 해놓고 교육은 보건소 담당 선생님이 오셔서 하든가 아니면 자체 인력은 한 1년 정도 운영을 해보고 기간제를 채용을 한다랄지 그런 부분은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이걸 할 때 지금 우리는 임실에 119안전체험관으로 가서 실기를 먼저 강의를 듣고, 2시간을 듣고 거기 가서 2시간을 해야지만이 자격증이 부여가 되고 인정을 해줘요. 그 부분을 잘 알아가지고 이걸 하시려면 그 부분까지 하시라고. 그러면 우리가 임실로 갈 것도 없고, 그다음에 20명, 30명씩 모아놓고 외부 강사를 초빙할 것도 없고, 그렇게 하니까 이걸 하시려면 꼼꼼하니 챙겨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거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잘해서 외부로 가지 않고 여기서 이걸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했지만 고향사랑기부제를 쓸 때 지역의 정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걸로 집중해서 썼으면 좋겠다. 분산해서 여기 조금, 저기 조금, 저기 조금이 아니라 교육이면 교육, 문화체육이면 문화체육 쪽 이렇게 해서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든지 1년, 2년으로 하든지 해서 지역 정체성을 좀 녹아내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 고민을 좀 해주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아까 이자율 그거 지금 금고 선정할 때 1금고하고 2금고하고 이자율이 틀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틀립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틀리죠? 그러면 이거를 1금고나 2금고나 이자율을 똑같이 하려면 조례를 고쳐야 될 조례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조례는 아니고요, 시금고를 선정할 때 처음부터 그렇게 이자율을 받았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1금고, 2금고를 이자율을 똑같이 들어오라고, 그렇잖아요. 1금고 이자율은 높이 해가지고 오고 2금고는 낮춰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1금고는 내가 안 되면 2금고는 내 거다, 하니까 2금고는 낮추게 해가지고 와가지고 지금 이자율이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 차이면 돈이 많아서 지금 이자율이 지금 많이 차이 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금고 선정할 때 1금고나 2금고나 이자율을 똑같이 들어오라고 해야 맞다, 제가 볼 때는. 차이 두면 안 되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1금고 낮추면 이자율 높은 데가 그것도 점수가 들어가니까 아주 낮출 수는 없으니까 하여튼 들어올 때 그렇게 해야 맞다고 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면 지금 이자율이 높으면 지금 양쪽에 있잖아요, 기금이. 그러면 이자율 높은 쪽으로 많이 넣어야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러기도 하지만 이제 농협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고요, 전북은행에서 관리하는 기금이 있습니다.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가 신규로 또 추가 가입하는 것은 이제 조금이라도 우대를 받아서 가입할 수 있도록 지금 계속 은행 쪽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하여튼 다음에 할 때는 좀 같이 들어올 수 있게 좀 부탁드리고,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고향사랑기부금, 치매 환자 이거 우리 정읍시에서 등록해가지고 있는 치매 환자 수가 몇 명인지 혹시 아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그 숫자는 정확하게는 통계는 모르겠고요, 지금 우리는 이번에 경찰도 이번에 제가 한번 만나봤는데 이런 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선호하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는 지금 우선 처음 하는 사업이고 해서 1천 명 정도 대상으로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선정을 1천 명을 선정을 어떻게 할 건데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제 먼저 희망자를 치매 목걸이를 희망하시는 분들에 한해서 먼저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더 희망하면 어떻게 할 건데요? 지금 제가 볼 때는 한 1천 명의 몇 배 될 거거든요, 환자가. 그러면 어차피 하면서 어느 정도 충족할 수 있게 숫자를 좀 책정을 해야지 너무 적게 세우지 않았나, 어차피 하면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제 진행을 해보고 혹여 더 수요가 필요하면 또 추경이라도 좀 더 반영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 순서 없이 질의해도 되나요?

김석환위원장

예.

김승범위원

생활안전기금 담당이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이 질의 좀 했던가요? 연체가 얼마 있어요, 연체가? 생활보장기금.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연체가 지금 원금하고 이자까지 포함해서 한 4억 8천 정도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4억 8천?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중에 원금이 2억 8천, 연체 이자가 2억 정도 됩니다.

김승범위원

연체 이자 2억을 어떻게 한대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예전에 21년도 11월 개정 이전에는 연체율이 높았기 때문에, 또 이 기금 설치가 2003년도부터 지금 설치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때부터 사실은 이 대상자가 생활이 어려운 분이시다 보니까 이분들의 상환 의지가 생각보다 없고, 또 이분들이 가진 재산이 없다 보니까 압류도 할 수도 없고 저희가 독려를 한다고 하긴 하는데 이분들의 어떤 상환 의지가 많지 않습니다.

김승범위원

요즘같이 어려운 때 뭐 계속 연체자는 늘어나겠구먼, 어떻게 한대요, 그러면? 대책이 있어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그래도 열네 분, 열다섯 분 정도는 꾸준히 5만 원, 10만 원씩 분할 납부해 주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쨌든 저희가 계속적으로 이분들을 연락을 취하는 방법을 통해서 독려를 하고는 있는데 사실은 좀 어려움이 크긴 합니다.

김승범위원

계속 운영을 해야 돼요, 이 기금은?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정리보류를 한번 저희가 작년에 하긴 했습니다. 왜냐하면 대여받으신 분이나 보증인이 사망하셨거나 요양병원에 들어가시거나 이렇게……. 그러니까 상환할 능력이 전무하다 싶었을 때는 저희가 보류를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저희가 또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체납을 털 수 있는 부분은 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기금 자체를 폐쇄할 의향은 없으세요?

정희

고정희사회복지과장

기금 자체를 폐쇄는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우선은 저희가 자활기금에 있어서는 자활사업단도 있고 자활 기업도 있기 때문에 또 실시 기관도 있고 거기에서는 저희가 대출을 해줘도 충분히 유용하게 쓰고 반납 회수가 되기 때문에 자활기금을 좀 더 활성화시키고, 생활안정기금은 저희도 아까 우리 고성환 위원님 말씀대로 다른 지자체도 지금 이 생활안정기금을 폐지하고 있는 수순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 부분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화장장 주변 지원기금. 우리 화장장 지역주민 지원기금이 처음에 시작한 연도가 몇 년도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2008년도에 시작이 됐고요, 한 차례 기간 연장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때 기금이 집행이 잘 안 돼가지고 기금 자체를 폐쇄하자고 그랬는데 왜 일몰기간이 일몰이 되는데 왜 자꾸 그걸 연장하는 이유가 있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 기금은 감곡협의체하고 통사협의체가 있는데 그 협의체에서 협의된 사업으로만 기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존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승범위원

몇 년까지 존치가 하게 돼 있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26년 12월까지입니다.

김승범위원

26년 12월이면 2년 정도 남았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26년 12월까지, 이번에 예산 증액됐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산이 증액된 부분이라고 하면 이자가 발생했고요, 세출 예산에 있어서 감곡협의체나 통사협의체에서 사업을 제출해서 이번에 편성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총액이 얼마 있다고 그랬죠, 현재?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현재는 89억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 이자를 감안을 해서 지금 예산은 92억으로 편성했습니다.

김승범위원

92억? 더 연장 이제 안 하시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연장 안 하고 2년간에 걸쳐서……

김승범위원

다 마무리할 수 있도록……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노력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좋은 의미로 기금이 마련된 걸로 알고 있고,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2008년도부터 시작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 우리 시에서 기금 예산 지원 많이 해줬어요, 감곡 지역 주민들한테는. 이 예산 가지고 충분하다고 하면 이제 거의 일몰시간이 다가오면 마무리를 좀 해 주셔야지. 또 연장하고 또 연장하고 하는 그런 것은 별로 이렇게 바람직스럽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질의할게요. 이 기금으로 농지나 토지 구입이 가능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농업법인을 만들어서 구입하는 걸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개인한테는 안 되니까 법인 만들어서?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김승범위원

지금 기존에 지원해 준 주요 사업은 어떤 게 있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주로 난방비 지원이 있었고요.

김승범위원

난방비 지원해 주시고 태양광 설치했던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태양광 설치는 안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태양광 설치 및 난방비 지원이라고 해놨구먼.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태양광은 개인 주택에……

김승범위원

집집마다 해주는 태양광?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맞습니다.

김승범위원

45짜리? 그리고 또 다른 거 뭐 지원해 줬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감곡중학교 유경사업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줬고요, 그다음에……

김승범위원

이게 목적이 딱 정해져 있을 텐데, 이 기금 사용 목적이.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 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요, 소득 증대랄지 유경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이제……

김승범위원

목욕탕도 신축을 했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25년도에 계획입니다.

김승범위원

계획이에요? 주차장도 구입을 해줘야 하고……. 아니, 그쪽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뭐 어느 정도 예상은 되지만 특별한 뭐 사업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기금을 농지나 토지 매입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건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제 토지 매입을 해서……

김승범위원

농사 지어가지고 거기서 나온 수익으로 뭐 어떻게…….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그런 경우도 있고 이제 토지를 매입해서 거기에 주차장 조성하겠다고 하시는 데도 있고 사업이 마을에서 그렇게 들어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참 옹색스럽네, 쓰기는 써야 할 텐데, 기금이 마련돼 있으니까. 여러 가지 협의를 하고 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취합해서 집행 계획은 세웠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6년도 말에는 지원해 줄 것 다 계획된 대로 해주시고 이제 이 기금은 폐쇄해야 돼요, 일몰이 되면.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건강검진비 사업이 있죠? 과장님, 이게 매년……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매년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그러면 여기에 25개 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주민들이 모두 해당이 되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아닙니다.

고성환위원

연령 제한이 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당초에는 65세 이상자로 격년으로 건강검진을 받는 그 계획이었는데 이제 사망도 하시고 또 나이가 드신 분들이 건강검진을 좀 안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민원 사항이 어떻게 이제 요청 사항이 어떻게 왔냐면 65세 이하 자들도 건강검진이 필요하다, 매립장 주변 마을에 거주를 하고 있으니. 그래서 올해 24년 하반기부터 나이 제한을 풀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 나이 상관없이 건강검진을 희망하는 자들을……

고성환위원

희망자에 한해서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희망자로 변경했습니다. 다만 65세 이상은 희망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포함시키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좀 헷갈려서, 65세 분들도 희망자를 희망하면 다 받아주고 나이 제한을 풀어가지고 희망을 받는다, 그러면 다 희망자를……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고성환위원

그게 구분이 잘 안 돼서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그러니까 편성……

고성환위원

그래요, 제가 얘기할 거는 뭐 그건 아니고, 그러면 이제 희망자에 한해서 하면 사업비가 이렇게 좀 예측하기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희가 이제 그 협약 당시에 기준 인원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기준 인원에 한해서 그 예산 소요액만큼……

고성환위원

올해는 어떻게 몇 명이 신청을 했나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올해 206명이 받았습니다. 저희가 계획은 484명을 했는데 올해 206명이 건강검진을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직 한 달 남아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매년 시행되는 건강검진이잖아요. 그러고 그게 있고, 또 우리가 국가에서 하는 2년마다 한 번씩 받는 건강검진이 있는데 국가건강검진하고 좀 차별화시켜서 검진의 검사 항목을 조금 바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좀 꼼꼼히 확인하셔가지고 지금 올해 시행이 되고 있는 검진 항목이 뭔지, 국가 검진하고 중복되는 것은 뭐가 있는지, 그거를 좀 과감히 중복되는 거를 좀 없애고 이를테면 돈 좀 들어가는 것들 있잖아요. 그리고 나이 드신 분들이 좀 받아야 될 거, 국가 검진에서 빠지는 항목들을 암 진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거기다 집어넣어서 하는 게 어떨까. 굉장히 이제 매립장 주변 마을에 계신 분들이니까 환경에 미세하지만 그게 영향을 받아서 축적이 되면 건강에 이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고려를 해서 이 매립장에서 나오는 어떤 나쁜, 뭐라고 그럴까요, 가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중금속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것과 관련된 그것이 유발시키는 병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그런 것들, 예를 들자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니까 건강검진을 약간 특화시키라는 말씀이신 거죠?

고성환위원

그렇죠. 그냥 어떤 병원에다 이렇게 계약을 맺어가지고 일괄적으로 맡겨가지고 그냥 통상적으로 하는 건강검진 말고 그거는 이제 국가기관에서 하는 거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 말고 매립장 주변에서 받을 수 있는 건강검진, 좀 특화된 건강검진을 내년부터는 좀 고려해 주셨으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희망자가 많게끔 이거는 국가에서 받는 것하고 좀 다르다는 것을 이장님들에게 설명도 하고 해서 많은 분들이 건강을 좀 챙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셨으면…….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저도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감곡면의 주민지원기금에서 아까 김승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마을공동 창고를 한다거나 주거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이런 건 이해가 가는데 공동목욕탕 신축을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공동목욕탕은요, 경로당 옆에 샤워실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경로당 옆에다 샤워실을 만들어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럼 사진이 좀 있었으면 좋았겠네.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아니, 이제 25년도에 계획한 사업입니다.

한선미위원

25년도에? 아니, 경로당 어디에다가, 경로당에 이렇게 할 만한, 7천만 원을 들여서 할 만한, 가능해요, 이 돈으로?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일단은 가능하다고 지금 그 마을에서 신청을 했습니다. 저희도 이제 처음에는 목욕탕이어서 그 부분을 확인을 했는데 작은 샤워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샤워장 정도? 아니, 이놈 목욕탕, 시골에 목욕탕 못 지어서 그냥 사방군데에서 난리 났는데……. 그래서 이 기금으로 지금 목욕탕을 신축 건립이라고 했길래, 그럼 경로당 옆에다가 신축으로 짓는다는 거 아니에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죠?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예.

한선미위원

그냥 이곳으로 가는…… 이제 나중에 쓸 데가 없으면 이제 예전에 얘기했지만 경로당에다 화장실에다 에어컨 놓는 상황도 벌어져요, 하다 하다가 뭐 하면. 그래서 이거를 지금 보고 이게 지금 신축을 해서 7천만 원에 이게 가능하다? 아니면 나머지를 빼버리고 하든가 해야지 계속해서 나가는가요?

재희

김재희노인장애인과장

이 기금은요, 26년까지 존치된 기금이고요, 마을에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마다 인구수 대비 23년 9월 기준으로 해서 인구수마다 배정이 되어 있는 예산이 있습니다. 그 한도에서만 쓸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아니, 뭐 주거 주변 환경을 개선한다거나 뭐 그런 거는 가능한데, 난방비를 지원한다거나 아까 뭐 건강검진이라든가. 그런데 아까도 말했지만 농지를 구입한다거나 토지를 구입한다거나 뭐 공공 목욕탕을 신축을 한다거나, 이거는 나는 맞지가 않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고민하시게요.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자원순화과, 지금 매립장 주변 소규모 지원 사업 있죠, 계속사업? 그거 뭐로 해줘요? 공공요금도 해주고, 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공공요금 지원합니다.

오승현위원

또 소규모 지원 사업이 또 뭐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마을별로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해당되는 마을이 25개 마을입니다. 5개 면·동, 거기에 500만 원씩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이건 마을로 주는 겁니다.

오승현위원

마을별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마을별로, 그래서 농사 농자재를 구입한다든지 그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저도 인근에 바로 주변에 있는 마을에 살고 있는데 그 문제로 몇 년 전에 시끄러웠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랬다고 들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죠? 그 지원사업을, 제 생각이에요. 제가 보고 느낀 것은 그냥 농가들에게 직접 돈으로 지원을 해주지 마을 공동으로 이렇게 돈을 주죠, 500만 원씩 마을 통장으로? 그러면 그걸 누가 관리를 해서 어떤 사업을 결정해서 마을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좀 과다하게 뭐 있는 사람들이 견적을 좀 높이 내가지고 문제가 있고 그런 것을 과장님도 알고 있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견적이요?

오승현위원

견적, A라는 회사는 견적을 500 냈는데 B라는 회사는 600 내가지고 견적서가 틀려가지고 나중에 시비성이 있어가지고 이장님이 탄핵되고 등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죠?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이제 그런 문제가 예전에는 좀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을별로 또 서로서로 다른 마을을……

오승현위원

비교?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예, 그런 게 또 있습니다. 이게 마을이 25개 마을이다 보니 내 마을과 옆 마을, 또 그 옆 마을을 비교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그런 부분은 조금 덜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승현위원

지금은 현실화가 되었구먼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승현위원

제가 보는 관점에는 지금도 그런 것이 좀 문제점이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그걸 이장님이 그 A라는 업체를 선정하면서 견적서를 좀 높이게 되고, 또 B라는 회사는 비슷한데 견적서를 낮게 내고 해가지고 문제가 많아가지고 시끌한 마을이 저는 있다고 지금 듣고 있거든요. 어차피 소규모 지원 사업을 해줄 바에는 마을 가구 수의 500이면 호별로 얼마씩 통장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안 되나요, 현금으로?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일단 저희 기금 사업이 사실은 원칙은 마을 단위 지원을 하는 게 기본입니다. 이제 마을 단위로 지원을 계속해 오고 있었는데 2022년도에 이제 그동안 불거진 내용이 노령화가 되다 보니 내가 이 기금을 다 조성해서 사업을 할 때까지 내가 살지도 못하는데 언제까지 조성만 하느냐, 내가 살아있을 동안 지원을 좀 받고 싶다는 의견도 있고 해서 2022년에 저희 조례를 개정을 해서 그러니까 현금 지원, 공공요금으로 해서 총 기금의 50%가량을 현금 개별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위원님들이 조례 개정에 의결해 주셔서 그렇게 했고, 현재 각 세대당 94만 원 정도 올해 24년 기준으로 그렇게 지금 지원은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상을 초과하는 개별 지원은 사실 좀 더 논의가 돼야 되고, 한편으로 또 부작용도 있을 것 같아서 사실 그 부분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문제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조례가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데 제 생각에는 그런 마을이 좀 종종 있다고 저도 듣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한테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있을 수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

오승현위원

현재로는 그런 민원이 없는지.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지금 저희한테 나머지까지 다 현금으로 지원을 해달라고까지는 아직은 안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상황도 저희 입장에서 보기에는 충분히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반영하고 있다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위원님.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제 관리 감독을 우리가 지원을 해주고 좀 잘하시라는 뜻에서 제가 한번 질의를 한 거예요.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 앞전에는 그런 문제 때문에 저온 창고, 여러 가지 등등 이렇게 호당 주면서 과다하게 좀 견적을 내서 말썽난 데가 인근에 마을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시끄러웠었는데 그런 일이 없도록, 어차피 우리가 지원해 주면서 좋은 쪽으로 공평하게 잘할 수 있도록 당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정

박선정자원순환과장

그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오승현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 치매 환자, 혹시 치매 환자 못 찾은 치매 환자가 몇 명인지 혹시 파악이 되었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치매 등록 환자를 잠시 알아봤더니 3,290명이 치매 환자로 등록은 되어 있더라고요.

김석환위원장

못 찾은, 실종해서 못 찾은 사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등록 환자는 그렇고 못 찾은 경우는 이제 제가 거기까지 세세하게는 분석을 못 했는데 얼마 전에 경찰서에 한 분을 만났더니 요즘에는 예전에는 미아 찾기가 한창이었는데 지금은 치매 노인 찾기가 한창이고, 노인 찾기가 지금은 경찰서에 많은 업무를 차지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단독 가구가 많다 보니까 자녀들이 객지에서 부모님이 전화를 안 받으면 경찰서로 연락을 한대요. 그런데 또 그 어르신들이 목욕탕에 가 있는 동안에 전화를 안 받고 또 귀가 어두워서 핸드폰 소리를 빨리 못 듣고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어서 목걸이를 해주면 굉장히 찾는 데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그런 의견을 들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세부적인 것은 저희가 사업 추진을 하지 않아서 제가 거기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 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제가 알기로는 이 방법도 있지만 사실은 시내에 있으면 어떻게든 다 찾거든요, 지문을 통해서. 그런데 이제 치매 환자들을 못 찾는 게 남들이 상상하지 못하는 곳에 가 있어요. 산속에 있는다든지 어디 하수구에 들어간다든지. 그래서 나중에는 이런 사업을 할 때 삐삐 같은 거나 이렇게 정말 실종된 사람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고, 만약에 대부분 기관에서는 거의 관리가 되잖아요, 기관에 있는 치매 환자들은. 집에 있는 아까 그런 분들은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해서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하는 게 나중에는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상입니다. 또 질문,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보건위생과, 식품진흥기금?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예.

김승범위원

이건 식품진흥기금 조성 목적하고는 좀 다른데, 사업이. 그러잖아요. 지금 목적은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영양 수준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한다고 해놓고 뭐 앞치마나 홍보물이나 마스크나 이 사업 성격하고 맞다고 생각하세요?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저희가 내년도에 700을 세웠던 예산은 저희가 코로나 팬데믹 시기에 안심식당이 생겼습니다, 도에서 주관을 해서. 그런데 이게 이제 팬데믹이 풀리다 보니까 안심식당 지원에 대해서 올해까지는 있었지만 내년부터 없어요. 그래서 이 안심식당에 저희가 지금 위생, 겉에다 이렇게 마스크랄지 뭐 이렇게 손 소독제 비치하는 것도 좋지만 음식을 직접 조리하는 사람의 위생을 좀 챙겨보자고 해서 모자하고 앞치마, 이런 제복이 주는 그런 무게를 좀 갖도록 하려고 위생을 좀 그쪽 분야에 해서 해보자.

김승범위원

영양 수준하고는 틀리구먼.

미란

옹미란보건위생과장

위생에 좀 집중해서 해보고자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우리 실장님, 여기 보면 예탁금, 예수금, 이렇게 돼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설명 한번 해보시죠, 예탁금에 대해서. 전체 기금 예탁, 또 예치, 이 성격을 좀 분명히 좀 해주시라고. 어떤 것은 예탁금이고 어떤 것은 예치금인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탁금 같은 경우는 쉽게 생각해서 정기예금의 개념입니다.

김승범위원

예탁금이 있는 과가 있고 예치금이 없는 과가 있고, 어떤 과는 예치금이 있고 예탁금이 있고, 그러니까 지금 예탁금은 정기예금 성격이고 예치금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치금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는 예산인데요.

김승범위원

명확히 구분을 해주셔야 우리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탁금 원금 회수 같은 경우는 이제 타 기금에서 우리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을 하는 정기예금을 의뢰하는 기금……

김승범위원

통합기금으로 각 개별 기금이 통합기금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을 때 기획실에서 전부 그걸 컨트롤 관리하는 것이 예탁금이라고 보는 거고요, 예치금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예치금은 그 기금을 포함해서, 그 기금과 함께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도 순수 조성하고 있는 금액까지 합친 겁니다.

김승범위원

설명이 나 지금 이해를 못 하겠네. 예탁금은 실장님 설명하다시피 각 과별로 개별 기금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다 넣어가지고 운영한다, 그 말씀을 가지고 예탁금이라고 하시는 거냐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리고 예치금은 그러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치금은 이제 저희가……

김승범위원

개별로, 예치금은 개별 과에서 실과에서 자기들이 금융기관에다가 예치시키는 걸 예치금이라고 또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치금을 통합기금에다 예탁을 했어, 해달라고 요구를 했어, 관리해달라고. 그리고 개별 기금은 예치는 각 과별에서 다 운용하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니까 이제 예탁금 원금 회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다가 의뢰를 한 기금이고요, 예치금 회수는 이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에서 이제 사용하는……

김승범위원

예산? 기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왜 통합안정화기금에서 전부 예탁으로 해서 관리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텐데 구태여 예치라고 해서 또 분류해서 금융기관에다가 맡길 필요가 뭐가 있는지. 아니, 제가 이해를 못 할 수도 있어요. 저도 좀 헷갈려서 그래요. 명확히 정의를 내리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예탁금 원금 회수는 정기예금의 개념이고요, 예치금 회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제외한 것은 보통 예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승범위원

그건 개별 과에서 운용하는 그것을 지금 그 예치라고 보는 거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렇게 이해할게요. 다했어요.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오승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승현위원

일자리정책과장님은 우리 예산실장님이 보고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일자리정책과는 저쪽에 경산위에서 다시 기금을 심사하게 됩니다.

김석환위원장

여기서 질문하셔서 전달하셔도 되죠. 꼭 하실 말씀 있으면 하세요.

오승현위원

신규로 전입 청소년 이사비용 지원 사업 있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줘 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 사업은 신규 사업이고요, 실질적으로 우리 정읍으로 이전을 하려고 그러면 이사를 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제 한 사람당 최대 50만 원을 한 번 신규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이번에 제안한 사업입니다.

오승현위원

50만 원씩 주는 것은 좋은데 바로 전입해서 바로 주는 거예요, 몇 개월, 한 6개월이라도 있어가지고 주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제가 세세한 사항까지는 확인을 못 했는데요, 이게 이사를 하고 나서 이제 실질적인 증빙 서류를 다 이제 전입신고서뿐만 아니라 그런 것까지 확인한 다음에 지급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승현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실장님, 전입하고도 두 달 있다가 이사 갈 수도 있잖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것은 이사를 했다는 확실한 증명 서류가 있어야만이 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 기간에 대해서는 제가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이따가 한번 보고 좀 해주고, 제 얘기는 그래도 약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그걸 지원을 해줘야지 그 증빙 서류를 냈다고 해서 바로 해서 내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거예요. 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전입을 하고 다 이렇게 서류를 주면 바로 지급을 하는지 아니면 6개월 이상 지나서 주는지 그런 내용이 여기에 지금 책자에 없기 때문에 제가 질의로 물어보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것은 제가 담당 부서하고 확인을 해봐서 위원님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승현위원

그러니까 혹시라도 그런 것이 없으면 6개월 이상 후에 지급을 하든지 그런 보완을 좀 해주라는 뜻에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실장님한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오승현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오승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 홍보 영상 있잖아요, 고향사랑기부금. 홍보 영상을 할 때 아까 고향사랑기부를 하면 치매환자 실종 예방 목걸이도 하고 감염병 예방 뮤지컬도 하잖아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고향사랑 기부를 하면 치매 환자도 찾아 드립니다”, 이런 홍보 영상을 할 때 이런 걸 넣어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내년도에 의회에서 승인이 나주면 내년도에 제작할 때 그런 것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러면 더 마음이 더 잘 생길 것 같아요.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의 순서입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예, 말씀하세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승범위원

지금 앞에서 얘기했던 화장장 주변 지원 기금하고 그건 좀 논의를 좀 해봐야 할 것 같은데……. 폐기물 주변 지원 기금 이것은 우리가 좀 협의를 좀 해야지. 이게 이대로 해서 기금 승인은 조금 저는……. 아까 사업 자체가 의아심이 있고 의구심이 있는 사업들은 우리가 조정을 한 번 할 필요가 있는지 정회에서 한번 논의해 보게요.

김석환위원장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협의가 끝나는 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3분 회의중지

11시 1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부서별 제안설명, 질의답변의 순서로 진행하되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기획예산실장 제안설명 후에 총괄 검토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김현희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세출예산 규모는 2024년 본예산보다 47억 100만 원이 감소한 195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력에 대하여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에 2억 700만 원, 국내외 교류에 2억 400만 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 도모에 5억 3천만 원, 인구정책개발에 11억 2,400만 원, 국가전략 정책 개발에 8천만 원,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에 1억 2,900만 원, 기본경비에 1억 2,300만 원, 예비비에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별 편성 내력입니다. 시 행정의 종합기획 및 조정 예산으로 창의적인 시정 기획 조정에 1억 2,400만 원, 주요 시책 및 현안 사업 개발에 6,200만 원, 직원 해외 체험 연수 및 역량 강화 벤치마킹 공무원 국외 연수에 2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건전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예산 편성 운영에 2억 9천만 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에 2,100만 원, 지방보조금 관리에 3,100만 원, 공통관리 예산 운용에 1억 9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및 투자계획 수립 용역 등 인구정책 시책 개발에 11억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국가전략 정책 개발 예산으로 공모사업 공통관리 운용에 2천만 원, 세종사무소 운영 등 전략적 국가 예산 확보에 6천만 원 등 총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치법무 및 의정활동 지원 예산으로 시 의정활동 협력, 자치법규 업무추진, 소송 업무 지원에 1억 2,9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행정운영 경비 예산으로 기본경비 1억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정 관리 예산으로 예비비는 2024년도 본예산보다 50억 3,100만 원이 감소된 17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총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희

박경희전문위원

자치행정 전문위원 박경희입니다.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4년 11월 21일 정읍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2025년 예산 총규모는 1조 1,588억입니다. 세부 사항은 보고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일반 회계 세출예산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직속실과 소관 세출 예산은 712억 6천만 원으로 전년도 633억 원 6천만 원보다 78억 9천만 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직속실과 주요 증액 및 감액 요인을 살펴보면 기획예산실 소관 일반 예비비 50억 3천만 원 감소, 시민소통실 소관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 사업비 4억 8천만 원, 총무과 소관 연금 부담금 114억 5천만 원, 스마트마을방송 시스템 구축 3억 원 등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화행정국 소관 세출 예산 검토 내용입니다. 1,454억 4천만 원으로 전년도 1,372억 5천만 원보다 131억 3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요인을 살펴보면 문화예술과 우수작품 초청 공연 1.5억 원 증액, 관광과 정읍천 야간 경관 조성 사업 3.7억 원, 한국가요촌 달하 가요전시관 시설 및 콘텐츠 보강 사업 및 야외 경관 개선 사업 19억 9천만 원, 동학문화재과 정읍무형유산 전수교육관 건립 18억, 옥천사 소장 범종 요사체 지붕 기와 보수 1.9억 원, 회계과 구) 정읍경찰서 부지 및 건물 매입비 1차 17억 원, 인건비 71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 복지환경국 소관 세출 예산 내용입니다. 3,733억 5천만 원으로 전년도 3,661억 4천만 원보다 72억 1천만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증액 및 감액 내용을 살펴보면 사회복지과 주민도움센터 운영비 1억 원, 국가유공자 호국보훈수당 27억 원, 여성가족과 가족센터 확충 리모델링 3억 원, 노인장애인과 기초연금 48억 원, 인재양성과 별별꿈 재능바우처 지원사업 3.1억 원, 농촌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 조성사업 13.9억 원, 정읍 학교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3.6억 원, 환경정책과 소규모 영세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3.2억 원, 악취 배출원 악취 저감 사업 2.5억 원, 솔티 달빛 생태숲 조성 사업 5.1억 원,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 17억 원, 새만금유역 휴폐업 축사 철거 사업 8.9억 원 등이 증액되었고, 자원순환과 전기화물차 구매 지원 민간 49억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보건소 세출 예산 검토 내용입니다. 191억 7천만 원으로 전년도 220억 9천만 원보다 22억 2천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보건위생과 서남권 소아외래진료센터 운영 9억 원 증액, 매개 보건진료소 종산보건진료소 개보수공사 1억 3천만 원 감액, 건강증진과 코로나19 위탁의료기관 접종 시행비 및 백신 구입비 9억 8천억 증액, 의료 및 회복비 23억 감액, 건강재활과 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지원 1억 6천만 원, 전 국민 마음 투자 지원사업 1억 1천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2억 2천만 원, 첫만남이용권 지급 6억 7천만 원, 서부권 공공산후조리원 토지 추가 매입 9억 원, 샘골건강센터 샘골건강생활지원센터 개보수 3억 2천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도서관사업소 세출예산안 검토 내용입니다. 19억 9,600만 원으로 전년도 23억 500만 원보다 3억 9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사업 내용을 살펴보면 중앙도서관 독서정원 경관조명 설치, 조경 정비 7,400만 원, 도서 대출 반납 시스템 구입 5,700만 원, 전산 시스템 교체 구입으로 9,96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종합의견입니다. 2025년 자치행정위원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역사문화 관광도시 조성과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 및 시민의 질병 예방을 위한 공공보건 운영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 편성한 것으로 시민을 위한 필수 사업은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행사, 축제, 민간단체 보조금 예산 등 낭비적인 예산은 없는지, 유사 중복 사업은 없는지, 신규 사업의 경우 사전절차이행 여부 등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2025년 신규 사업 목록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전액 시비 1천만 원 이상 자료는 별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박경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은 예산 총괄 부서이므로 기획예산실 소관뿐만 아니라 전체 예산에 대해서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부동산세가, 지방교부세 부동산세가 조금 줄어요. 13.2%가 감소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부동산 교부세는 지방, 잠시만요, 제가 자료를 가져왔는데……. 지방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아니, 종합소득세법이 개정이 되면서 지금……

고성환위원

종부세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종부세가 개정이 되면서 지금 세율이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그러면서 저희가 부동산 교부세도 계속해서 줄어드는 겁니다.

고성환위원

종부세가 얼마나 그게 어떻게 완화가 되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종부세 최고 세율이 이제 6%에서 5%로 완화가 되고 있고요. 과세 기준도 완화가 돼서 지방재정의 2조 6천억 정도는 급감을 할 것이다라고까지 발표가 됐었습니다.

고성환위원

좀 주니까 다른 걸 준 만큼 또 다른 걸 개발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세입 늘릴 만한 것들이 없을까요? 저번에도 제가 지방교부세 얘기를 좀 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지방교부세를 좀 더…… 기억나시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기억납니다. 페널티하고 인센티브 관련해서 저희가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내년부터는 생활인구 측정에 따라서 생활 인구가 많다, 그러면 지방교부세가 더 많이 내려온다, 이러한 몇 가지 항목들이 있었잖아요. 그걸 좀 감안하셔가지고 보완을 해야 되지 않겠어요, 줄어든 만큼?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리고 인구감소지역 대응 투자계획 수립 용역이 계속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게 시작이 됐나요, 용역이? 지금 매년 해가지고 26년까지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 이것은……

고성환위원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2,200 올해 예산을 세운 것은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 및 투자계획 수립 용역이라고 해서 매년 의무적으로 수립하도록 하는 그런……

고성환위원

작년에는 뭘 했어요, 그러면? 어떤 용역을 수행을 했어요, 작년에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작년에도 같은 용역을 했었고 이제 같은 용역을 하면서 이제 신규 사업이나 우리가 25년에 시행해야 될 투자 사업에 대해서 이제 컨설팅을 받는 그런 용역입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용역의 제목은 똑같다, 그 말씀이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매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인구감소지역 대응 시행계획 및 투자계획 수립 용역을 매년 지금 하고 있다는 건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제가 이 용역 결과물을 좀 보고 싶은데…….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서 매년 어떻게 달라지는 건지, 내용이. 내용이 매년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지금 이게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23년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작년부터 시작이 되어가지고 언제까지 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10년간 이제 인구소멸대응기금으로 해서 매년 1조씩 해서 이제 10년간 지원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2031년까지.

고성환위원

계속 매년 용역을 할 것이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작년에 나온 용역이 있을 거고 올해 나온 용역이 있겠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 두 개를 좀 저한테, 용역 결과물, 용역 보고서죠, 보고서? 그것 좀 가져다주시고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153페이지 보면 자치광장, 자치의정, 이 책을 계속 구입을 하잖아요. 계속 고집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우리가 책을 보면 거의 볼 시간도 없고 안 보는데 계속 구입해서 하는 이유가 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 자치광장, 자치의정에 대해서 시군별로 이렇게 구입을 해서 배부토록 하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요. 안 그래도 저도 이 사업에 대해, 이 건에 대해서는 실효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할 예정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전혀 보는 사람이, 여기 혹시 보시는 분 계세요? 그다음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교육 책자 제작이 있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예산안 이거는 제작을 그동안 안 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했는데 이걸 하고 이 자료를 이렇게 있는데도 기준을 안 지키는 데도, 강사 수당이나 이런 거 안 지키는 데도 있는데 그걸 했으면 거기에 지켜서 해야 되는데 그게 없는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감독을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다른 과에 보니까 뭐 어떤 수당이 이렇게 좀 안 맞게 지정된 데도 있더라고요. 그다음에 인구정책 홍보물 제작, 이런 것을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이런 책자를 보면 거의 이렇게 안 보는데 계속 제작을 하는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인구라고 하면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인구도 있고 청년도 있고 출산도 있고 여러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총망라해서 지금 홍보물을 제작하고 있는 겁니다.

김석환위원장

인구정책이라는 건 참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우리가 지방소멸대응 인구정책에서 돈을 몇백억을 해도 그게 잘 안 되는데 이런 책자를 해서 과연 될까, 이런 의문이 드는데 한번 심도 있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시민들에게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시책을 안내하는 그런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작성하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세밀하게 자세하게 작성해서 시민들한테 정말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형태대로 운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리고 책자 같은 것은 이렇게 구입해서 효과적으로, 만약에 의원들한테 배부를 하면 한번 확인도 해보시고 그다음에 이렇게 또 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매년 똑같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제작하는 것보다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우리 실장님, 우리 정읍 살림살이하시느라고 너무나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예산을 보면 2025년도에 우리가 1조 1,588억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리고 전년도에 비해서 474억이 증액이 됐다, 그러죠? 4.27%, 그런데 지금 제가 보니까 가장 지금 금년에 25년도에 중점 사업으로 투자하는 부서라고 그럴까요? 뭐 관광이면 관광, 관광에서도 어디에다가 가장 핵심을 두고 투자를 하는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관광이라고 하면 이제 저희 저쪽에……

이만재위원

아니, 관광이 아니라 예산이 지금 증액이 됐잖아요. 예년에 비해서 4.27%, 474억이 증액이 됐는데 이 증액된 부분의 돈을 어디에다가 가장 투자를 하느냐, 어디에다가 중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느냐 하는 것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한테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사회복지하고 농업 분야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환경 분야에서 하수도 관련해서 이제 사업들을 신규로 시작하는 사업이 아주 많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환경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한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금도 아직 덜 끝난 곳이 있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하수도 쪽은 아직도 사업할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SOC사업이 지금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많이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요, 그러면 거기는 공단 쪽입니까, 일반 우리 시민들이 사는 쪽입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시민들이 사는 쪽입니다.

이만재위원

시민들이 사는 쪽에 아직도 SOC 사업이 투자할 곳이 많아서 그곳을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겠다, 그거네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제가 생각할 적에는 좀 제 본인의 생각입니다만 좀 장기적인 뭔가 계획을 세워서 증액된 부분은 좀 별도로 예산 편성을 해서 장기적인 사업을 꾸준히 해갔으면 좋겠다 하는 쪽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앞으로 우리가 정읍이 살아가려면 우리 실장님은 어떤 쪽에 가장 중점을, 핵심적인 중점을 둬서 우리가 이끌어 가야 된다고 우리 실장님이 보시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이제 인구는 계속해서 저희가 한 달에 150명 정도 감소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발전된 저희 정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아까 고성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인구 확대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는 신정동 소재에 해서 연구소가 있는 만큼 지금 저희가 신규 산단을 조성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게 되면 지역경제 활성화까지 되지 않을까, 그 두 방향으로 저희가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만재위원

본인, 제 생각이에요. 저는 그래도 그간에 우리가 정읍이라는 이름을 외부에 표출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것이었었냐. 내장산도 아니고 우리 신정동에 국책연구소가 있었기에 그래도 밖에다가 우리가 정읍을 참 자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어떻게 보면 내장산은 한 40∼50일이잖아요. 내장산을 어떻게 단풍이라는 그 이름을 팔아서 정읍을 알리는 것은 30∼40일, 길어야 50일이에요. 하지만 신정동에 있는 3대 국책연구소를 우리는 어느 곳에다든 다 팔아먹을 수가 있더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그곳을 활용한 정읍시의 살아가는 방안을, 살아갈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 저는 그 생각입니다. 그래서 좀 장기적인 프로젝트를 만들어서라도 어떻게라도 지금 오창이나 여기저기 많이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곳 이상의 예산을 끌어다가 정읍을 발전시켜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과거에 뭡니까, 그때 30년 계획인가 뭐 해가지고 한번 용역인가 뭐 한 부분이 있었던 걸로, 우리 실장님이 미래산업과장님으로 계실 때인가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이만재위원

한 번 있었죠? 그것은 지금 잘 실행이 되고 있나요, 어디로 사라져 버렸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그거 관련해서 그 항목으로 이제 신규 산단을 지금 현재 있는 산단을 확장하는 것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것이 밑바탕이 돼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런데 저는 그때 당시에도 제가 회의에 참여하면서 말씀드린 부분이 정읍에서 참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나가서나 참 이름을 가지고 계신 분들을 다 활용을 해서라도 그 부분은 저는 꼭 실천을 해야 된다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게 아주 정읍의 앞으로의 먹거리를 만드는 지름길이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꼼꼼히 챙기시고 하셔서 앞으로 그게 신정동의 지금 3대 국책연구소와 함께 더불어서 정읍을 위해서 두 쌍두마차가 달릴 수 있는 길을 모색하는 것이 우리 실장님의 길이다, 능력이다 하는 생각을 저는 감히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 실장님을 지금 우리 시장님이 그 자리에 모셔다 놓기까지는 우리 실장님의 능력을 인정을 하셨기에 저는 그 자리에 오셔서 정읍시의 1조 아까 얼마예요, 1조 1,580억이라는 그 돈을 맡기는 그런 지금 실정이다. 그래서 정읍의 앞으로의 먹거리를 좀 크게 고민하는 그런 실장님으로 거듭나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좀 이따 다시 또 질문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실장님, 내년 세출에 환경정책과가 예산이 많이 늘었어요. 50%가량이 늘었어요. 어떠한 거에 이렇게 많이 늘었을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환경정책과 같은 경우는 환경 보호로 해가지고 월영습지 인근 토지 매입하는 예산이 17억 원이 증가를 했고요. 전북 백리길 활성화 사업으로 해서 이제 4억 원 정도 증가를 했고요. 생태관광지 조성 사업이나 오솔길 시설 관리에서도 8억 정도가 증가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가 많이 증가를 했네. 인재양성과 같은 경우에는 24년도에는 평생학습관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어갔는데 내년에도 좀 올랐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인재양성과는 농촌 유학 가족 체류형 거주시설을 하잖아요. 그것으로 해서 15억 증가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것 때문에 이렇게 증가가 된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리고 소송 업무 지원에 보면 1억 1,296만 7천 원인데 저번에도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예산이 지금 1억 1천이에요. 1억 1천의 소송비용에 소송 업무 지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그 소송비용에 비해서 들어오는 비용은 적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승소를 할 경우에 저희가 반드시 회수할 수 있도록 지금 챙겨서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요? 승소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체납한 사람들도 그렇고 이런 부분을 좀 잘 챙겼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렇게 예산을 보니까 1억 1천이나 되더라고. 그리고 아까도 저기 할 때, 기금 할 때 얘기했지만 지역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야 된다. 갈수록 인구가 줄어나고 생활인구도 중요하지만 관계인구 또한 아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관계인구를 하려면 뭐가 활성화가 돼야 된다? 문화관광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지금 남원시 같은 경우는 문화관광, 문화 및 관광에다 정체성을 포커스를 거기다 맞췄어요. 그러다 보니까 문화관광, 이 관계인구라든가 그러다가 생활인구로 해서 늘어나는 비율이 높더라. 우리 정읍 같은 경우에도 이런 생활인구 플러스 관계인구를 거기에다 포커스를 맞춰서 가려면 어느 쪽으로 좀 더 집중을 해서 가야 될 것인가, 우리 지역의 정체성을 좀 고려를 해서 예산을 집행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꼭 그 부분을 기억을 해주시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에, 우리 신규 사업에 지금 기획예산실에서 시정 홍보용 전자 배너, 이거를 두 개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를 한다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한 대를 설치하는 겁니다.

한선미위원

한 대를 설치해? 한 대를 설치하는데 설치비 이 두 개는 무슨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하단에 설치비는 이제 디스플레이 장치 한 대를 밑에 설치하고, 이제 그 이외에 관리자 PC나 이제 케이블이나 그런 것을 전체 설치하는 것을 저희가 별도로 계상을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1식으로 잡아도 되는데 상세하게 기재를 한다라고 해서 이렇게 기재를 해서 안 그래도 저도 약간의 혼돈이 왔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저도 혼동이 왔어요. 이걸 하나를 한다는 건가, 두 개를 한다는 건가. 디스플레이 장치는 한 대라고 돼 있어, 1개라고. 그런데 설치에서 또 2개로 돼 있어. 그래서 2개를 하는가 1개를 하는가, 정확히 여쭤보고 싶어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1대를 하는데……

한선미위원

한 대 설치?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앞으로는 1식으로 해서 기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좀 헷갈려서 여쭤보는 거예요. 그리고 시민참여 정책 제안 페스티벌 해서 실제로 하는 거 지금 몇 개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시민 정책 제안한 사람들이 얘기를 들어보면 정책의 제안이 안 받아지더라, 그런 얘기를 했어. 그냥 이거 시민참여 정책 제안만 하고 상금 나가고 이렇게 하고 별다른 결과물이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이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책 제안은 매번 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것이 설치돼서 운영위까지 가기까지 몇 개나 가고 있는가, 몇 개나 살아서 움직이고 있는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2024년에는 662건을 접수를 했고요, 23건이 선정이 됐는데 지금 완료가 된 건과 이제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것이 18건이고요. 5건만 이제 추진이 어려운 것으로 저희가 지금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럼 지금 18건 추진 중이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면 시민참여 정책 제안 페스티벌에 이렇게 올릴 거 아니에요, 하라고. 그러면 거기에 이 내용도 좀 같이 공지를 해서 662건 중에 24건이 선정이 되었고, 18건 추진 중에 있어서 나머지 5건은 불가하기 때문에 아직 못했다는 거, 이거를 좀 공지를 좀 해주면 좋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안 한다라고 하니까 공지를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하고 있구나, 그 부분을 좀 챙겼으면 좋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또 2025년 한 해 살림을 하고자 예산을 준비하는 것 같은데 한 가지만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우리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자금 대출이자 지원이 있죠? 여기에서 제가 모순점을 하나 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요즘 그런 얘기도 지금 방송에도 지금 나오더만요. 위장 미혼, 이러듯이 청년이 지금 청년도 지원해 주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해주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청년이 지금 소득이 지금 7천만 원 소득을 올렸어요. 그러면 이분은 이자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고 있죠? 청년이, 또 아가씨가 5천만 원의 소득이 있어. 그러면 받을 자격이 있죠? 그런데 혼인신고를 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혼인신고를 할 경우는 이제 저희가……

복형

이복형위원

자격이 안 되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위장 미혼, 그래서 주택청약도 자격이 안 좋고 모든 대출이나 모든 이런 조건들이 안 좋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데 기왕 우리가 인구 늘리기 일원으로서 이런 일을 한다고 하면 오히려 인센티브를 줘서 그분들은 더 많은 이런 제도를 우리가 획기적으로 우리 정읍시가 좀 해서 인구 늘리기에도 이게 형식에 그치지 말고 정말 뭐 어느 청년이 소득이 7천만 원 받았어요, 있어요. 이제 그분은 자격이 8천만 원까지니까 자격이 돼. 그런데 거기하고 아가씨하고 만나버리면 안 돼버려. 그럼 어떻게 해요? 아가씨하고 만났을 때 아가씨는 5천 소득이 있으면 1억 2천이잖아. 그럼 예를 들어서 합산은 3억을 한다든가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혼인해서 출산하면 어떠한 더 획기적인 우리 정책을 이렇게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5년에 이 사업을 저희가 만약에 추진을 하게 된다고 그러면 조금 더 완화를 해서 대폭 완화를 하면……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24년도에 3천이었는데, 예산이, 25년은 지금 현재 5천으로 지금 했단 말이에요, 이자를.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런 부분을 좀 더 획기적으로, 우리 다른 시군에 따라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정읍에서 지금 거주하고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 해서 출생을 했을 때는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가 좀 더 대폭적으로 늘어날 수 있도록 좀 한다라면 위장 미혼 사례도 줄고 지금 아주 그냥 그런 것이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혼인 신고하면 청약, 대출, 오히려 손해, 늘어나는 위장 미혼”, 이렇게 해서 지금 신문이나 SBS 뉴스에도 혼인 신고하면 손해, 결혼 페널티 용어, 이렇게 지금 나올 정도 되고 있거든요. 이런 것을 우리가 감안해서 지금 현재 8천만 원 부부 합산은 저는……. 개인은 개인 하면 8천만 원 되잖아요. 합산은 1억 6천이든지 2억이 되든가 이렇게 더 돼야 하지. 그렇잖아요. 그런 부분을 좀 개선해서 갔으면 좋겠어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게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검토해보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정말 획기적으로 더 많은 정말 그런 어떤 정책을 발굴해서 우리 소멸대응기금을 써서라도 이런 데 써야 하거든, 사실은. 그렇잖아요. 인구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크잖아요. 그런데 소멸대응기금 같은 경우도 어떤 이런 목적에 맞지 않는 어떤 사업에만 이렇게 이런 사업에 막 써버리고 이러고 하는데 획기적으로 좀 우리 정읍시가 좀 선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좀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승범 위원님 오후에 하시겠습니까?

김승범위원

우리가 전체적으로 예산이 조금 늘었어요, 4.27%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요, 늘어난 사유는 특별히 어디서 이렇게 늘어났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저희가 이제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교부세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좀 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순세계잉여금 얼마나 봤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순세계잉여금을 저희가 작년에 400억이었는데 올해 500억으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500 나오겠어요? 예상이 500억 아니야. 결산해 봐야 하잖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러긴 하는데 저희가 2회 추경을 하면서 보니 이제 불용을 하는 사업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습니다.

김승범위원

불용은 그 불용 많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사업 집행 잘 못하고 불용 처리가 좋은 것만 아니고 국도비 보조금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예산도 다 집행을 해야 하는데 반환도 하고, 또 사업은 한 50% 정도도 사업 못 하는 것은 불용 처리해야 하는데 순수익이 많다고 해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런데 우리 예비비가 좀 줄었어요. 특별한 사유가 있어요? 예비비가 50억이 삭감된 사유가.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비비가 작년에도 저희가 일반 예비비는 50억을 세웠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회 삭감분이 72억이 있었어요. 그래서 전체 금액이 그렇게 늘어난 겁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년도 예비비는 충분하다는 얘기에요? 내년도 예산 편성에 예비비 지금 50억 삭감했잖아, 내년 예산에. 그래도 법적 예비비는 충분히 준비가 되냐고요, 지금.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예비비는 얼마나 보세요? 2025년 예비비 얼마 정도 계상했어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현재는 저희가 172억 계상을 해놓은 상태고요.

김승범위원

172억이요? 172억은 법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를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은 충족이 된다, 이 말씀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국고보조금에서 줄어든 예산이 있어요? 국고보조금에서 줄어든 예산. 국비, 국비가 줄어든 예산이 있냐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국고보조금에서는 이제 균특보조금이 65억 원 정도……

김승범위원

균특보조금 65억이 삭감된 사유가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균특보조금을 특별회계를 집행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감곡천 지방하천 정비 사업 같은 경우에 42억이 감소를 했습니다.

김승범위원

42억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리고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농촌 신활력플러스가 이제 5억 원이 또 감소가 되고요. 산림녹지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임도 사업 같은 경우에 21억이 감소가 되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균특이 줄어들었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인구소멸대응기금이 늘어났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인구소멸대응기금이 작년에 60억이었고요.

김승범위원

올해 70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올해가 72억인데 저희가 지금 28억만 계상을 해놨습니다.

김승범위원

70억, 전체 예산이, 지방소멸대응기금 전체 예산이 내년도 얼마로 보신다고요? 70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72억으로 봤습니다.

김승범위원

72억? 지금 사업비는 얼마 요구가 됐나요, 계상이 된 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28억.

김승범위원

28억?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28억 저희가 올려놨습니다.

김승범위원

28억은 세부적으로 사업이 다 결정이 났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 집행은 어떤 절차를 밟아서 사업이 결정이 지어지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사업의 결정은……

김승범위원

그냥 기획실에서 알아서 그냥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부서에다가 저희가 사업을 받고요, 그 사업이……

김승범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있으니까 혹시 필요한 사업은 사업계획서를 좀 내줘라, 기획실에다, 그래서 기획실에서 취합해서……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취합해서 저희가 컨설팅을 받고……

김승범위원

이게 지방소멸대응기금 사업하고 적정한지 이걸 검토해가지고 요구를 하신다, 그 말이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요구하고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됩니다, 중앙부처에도 승인을 받고.

김승범위원

그러면 70억인데 28억만 지금 내시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전체가 다 됐는데 28억만 계상했다는 건가요, 내년도 예산을?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72억으로 사업비는 확정이 됐고요, 1차적으로 28억만.

김승범위원

그러면 72억은 2025년도 사업에 다 반영이 된 거예요? 72억이.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72억은……

김승범위원

28억만 사업비가 확보됐다는데 나머지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나머지는 이제……

김승범위원

올 걸로 보고?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2차, 3차로 송금이 될 예정입니다.

김승범위원

그게 맞나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72억으로 확정이 돼서 확정왔습니다.

김승범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국도비가 충분히 확정내시가 오면 거기에 맞게 세출 예산을 편성해야 맞는데 그게 맞는지 저도 좀 약간 혼란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지방소멸대응기금이 72억, 72억을 우리가 중앙정부에서 내시를 해주겠다, 다 안 왔지만 돈은. 그러면 72억만큼의 우리가 세출 예산을 편성할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얘기는 72억에 대한 세출예산안 편성해서 25년도 예산 부기에 다 있다, 그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28억만 왔는데 나머지 올지 안 올지는 중앙정부에서 보내줘야 확정이 지어지는 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아니요, 지방소멸대응기금은 72억으로 저희한테 확정이 되었고……

김승범위원

실링으로 정해져 있는 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실링으로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실링으로 72억 정해져 있는데 아직 내시는 안 돼 있고 올 것이다?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김승범위원

그 대신 확정 지어진 건 28억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72억으로 확정이 되었고 이제 저희가 집행 상황은……

김승범위원

아니, 72억은 확정된 지는 아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실링으로 편성이 된다면서요. 그런데 세출 예산은 세입은 72억이야, 세출도 72억 다 편성했냐고, 25년도 예산안에.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지금 본예산에는 28억만 편성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나머지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이제 나머지는 저희가……

김승범위원

예산이 와야 편성하겠다? 그러면 추경에 편성한다는 얘기예요, 어쩐다는 얘기예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추경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승범위원

72억 중에서 28억만 내시가 돼서 28억은 확정을 지어졌고, 아니, 전체 내시를 해준다고 했으니까, 세입은 28억 세출예산 편성을 했고 나머지는 추경 예산에다 지방소멸대응기금 편성하겠다, 그 얘기 아니에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내년도 사업 지방소멸대응 사업은 전부 72억에 맞게 확정이 지어졌겠네? 맞아요?

현희

김현희기획예산실장

예, 확정이 지어졌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6분 회의중지

14시 01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협의를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2분 회의중지

14시 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현희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시민소통실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민소통실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안녕하십니까? 시민소통실장 김행숙입니다. 시민소통실 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많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석환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5년도 세입 예산은 총 2,375만 원으로 도비 보조사업인 새마을지도자 자녀 장학금 지원 375만 원과 전북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 사업인 새마을회관 창호 환경개선공사 2천만 원으로 2건입니다. 다음은 25년도 세출예산은 총 34억 3,900만 원으로 24년 본예산 30억 9,500만 원 대비 3억 4,4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용은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비, 24년 추경에 확보되었던 홍보비를 이번 본예산에 편성하여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을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소통 행정 구현 예산으로 시민소통 업무추진에 7,100만 원, 주민자치회 운영 및 지원에 3억 7,300만 원, 자율방범대와 애향운동본부 등 사회단체 지원에 2억 7,200만 원, 고향사랑기부제 업무추진에 3억 3,500만 원 등 총 10억 5,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자원 홍보역량 강화 예산으로 지면 매체와 중앙·지방방송을 활용한 시정 홍보에 10억 6,800만 원, 지역자원 홍보 기반 조성에 2억 원 등 총 12억 6,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뉴미디어를 통한 홍보 활성화를 위하여 정읍소식21 제작에 2억 9천만 원,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운영 관리에 3억 2,900만 원 등 총 6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데이터 기반 업무추진 예산에 5,700만 원을, 새마을회 등 국민운동단체 지원 예산에 2억 3,900만 원, 국내외 교류 예산에 1억 4천만 원, 행정운영경비 예산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렸고, 세부 사업별 자세한 내용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실장님, 이게 지금 주민자치 위원은 이게 정읍시 주민자치회 시범실시 및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시범실시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시범실시 기간은 지났고요, 이제 돌아섰습니다, 전환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언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자치회별로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지금 수성동이랄지 내장상동, 지금 장명동 같은 경우도 지금 또다시 주민자치회를 다시 구성하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저희가 저번에 한 번 교육을 받을 때 지금은 주민자치회 이게 지금 시범실시로 해서 계속하는 것이 지금 10년째라고 그래요. 10년째 시범실시야. 이게 시범실시가 그냥 주민자치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가 아니고 시범실시라고 하는, 시범실시라는 단어가 지금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지금 왜 국가에서 지금 이게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시범실시라는 것이 왜 이게 붙는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상위법이 제정 중에 있어서……

한선미위원

제정 중에 있어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10년째 제정 중에 있는가 봐요? 그러죠? 10년째 재정 중에 있는가요? 그래서 이게 지금 시범실시라는 말이 맞지 않다. 그런데 아직까지도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네? 내년에도 시범실시겠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조금 더 기다려 봐야죠.

한선미위원

그러죠? 그러니까 참, 위에 국가가 일을 안 하는가 봐.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걸 쭉 봤을 때 계속사업을 봤을 때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없었던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저희가 이번에 주민자치에 많이 예산을 조금씩 줄였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랬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주민총회 하는 것도 개소별 500만 원씩 지원하던 것을 저희가 현장을 나가보고 또 집행잔액이 조금씩 들어오는 걸 보니까 400으로 줄였고요, 또 그다음에 워크숍을……

한선미위원

역량 강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역량 강화 워크숍을 다니던 거를 한 2,300만 원 정도 감액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 그랬어요? 그리고 주민자치 프로그램 경연대회, 주민자치 총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현장 나가서 행사장을 보잖아요. 이런 거를 좀 과감하게 줄여야 될 것은 줄여야 된다, 타당성이 있으니까. 그리고 정읍 소통방 운영 유지보수는 뭐예요? 이게 왜 신규예요? 24년도랑 23년도에 있었구먼, 연도별 사업 계획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2023년도 10월달에 이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해서 소통방을 구축을 2024년 2월에 마무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1년간은 무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되는데 내년 2월부터는, 3월부터는 이제 또 혹시 모르니까 유지보수를 해야 돼서 신규 예산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정읍 소통방이 어디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정읍 소통방은 지금 온라인 플랫폼으로 포털에 정읍 소통방이라고 치면 그 사이트가 있어서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 방을 유지보수……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 소통방을 운영하는.

한선미위원

소통방 운영 활성화 이벤트도 또 별도로 있네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래서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벤트 상반기, 하반기에 한 번 이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뭐 하나가 있으면 1-1, 1-2, 1-3, 1-4, 왜 이렇게 예산을 더 쓰기 위한 쪼개기인가 봐요. 그리고 읍면동에 마을 행사라든가 이런 것도 시민소통실에서 담당하는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마을에서 주민총회를 통해서 읍면동에서 결정된 사업은 읍면동 자체적으로 할 때 저희가 주민자치회에서 하기 때문에 응원 겸 격려 겸 가서 행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희가 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적정하게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함께 보러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주민총회 의결 자치 사업에 대해서만 가서 확인을 한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그런데 가서 보니까 어떻던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열심히……

한선미위원

잘 이루어져서 잘하던가요? 그 동만의, 그 면만의 특색 있게 하던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직은 이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 지는 얼마 안 돼서 또 사실 그 정도 아주 그 자체만으로는 역량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 그래도 지금 시작 단계에서 열심히들 하시고 예를 들자면 야외 행사에서 날씨가 좀 안 따라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는데 그래도 지역마다 특색 있게 준비를 하고 열심히들 하시더라고요.

한선미위원

그런데 제가 좀 어제도 얘기를 들었는데 그냥 사업비를 500만 원씩 행사비를 주니까 이걸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거 읍면동에 확인을 해서 주민자치 사업 그거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야 된다. 주민자치회에 10명이 이 500만 원을 가지고 뭐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굉장히 이것이 그 동이나 면은 힘들어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실효성이 없는 것은 과감하게 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어제 들은 얘기예요. “도대체 이거는 뭐 하렵니까” 해서 문제가 상당히 내부 갈등이 많더라고요. 필요 없는 건 안 해야 되는데 어떻게든 주민자치회에서 돈을 500을 받아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주민자치 위원들이 그냥 이 사람들이 쓰는 돈이 되어버린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어제. 그래서 이거를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냥 이 돈 갖다가 할 수 없는 거는 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검토 좀 잘하세요. 아무리 계속사업이라도 필요 없는 거는 과감하게 잘라라. 그리고 필요 있는 곳에다 더 예산을 줘서 써라.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실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정읍소식21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분기마다 4만 5천 부 발행을 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성인, 정읍시민 성인으로 따져보면 거의 3분의 2 정도가 이걸 받아보는 거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건 저희 집에도 와요. 매번 오는데 이게 우체통에 계속 꽂혀 있어요. 이제 시민들이 그걸 봐야만 하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좀 해결할 방법을 좀 찾아야 되겠는데요, 시민들이 그걸 읽을 수 있게끔. 실장님, 왜 시민들이 그걸 잘 안 읽을까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사실 정읍소식21이 지금 발행된 지가 근 30년이 되다 보니까 조금 식상함을 느껴서인지……

고성환위원

그렇죠, 새로운 소식이 없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런데 또 저희가 요즘에 SNS가 많이 대세여서 그쪽에 치중하다 보면 또 고령자층은 그래도 정읍소식21을 통해서 이렇게 또 소식을 보는 분도 또 계셔서 그 부분에 조금 고민을 해보고……

고성환위원

그러면 그걸 좀 부수를 줄여가지고 선택적으로 하는 방법을 좀 생각해 보시는 것도 어떨까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그렇게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다음에 시 홍보대사가 저희가 세 분이 계시는가 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혹시 다 가수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그래서 간혹 왜 다 가수분들만 했냐, 탤런트도 좀 골고루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들이 많아서 지금 내년 3월에나 5월에 임기가 만료가 되면 그때 지금부터 물색을 해서 조금 적정한 비율로 한번 구성을 해보려고 합니다.

고성환위원

1천만 원 정도 지원을 세 분께 하는데 어떤 내용으로 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분들이 이제 예를 들어서 홍보 영상을 찍으면 뭐 분장비랄지 이런 실비만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교통비, 체류비, 분장비, 그 정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실비.

고성환위원

그럼 이분들이 1년에 한 번씩은 와서 동영상을 좀 찍어줍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그렇죠, 김용임 씨도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해 주셨고, 올해 또 김태연 씨도 와서 고향사랑기부제 한번 또 해주셨고, 방서희는 또 재작년에 찍었고 그래서 방서희 또 홍보대사도 또 연락을 해봤더니 또 다음에 함께 참여하겠다고 그래서 이렇게 한 번씩 참여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하는 김에 좀 다양한 분야에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들을 섭외를 해서 또 그분들이 왔다 갔다 하는 움직일 때 인기가 많은 분들은 돈이 많이 들잖아요. 그럼 이런 지원비도 좀 비례해서 더 지원을 증액을 해서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빅데이터 분석 지금 활용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저희가 지금 정읍시 통계를 낼 때 빅데이터 많이 이 자료를 활용을 하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주로 빅데이터는 행사 축제랄지 벚꽃축제, 물빛축제, 주로 축제 위주로 하고 또 1인 가구, 노후 복지 수요 예측, 이 정도로 해서 1년에 한 9건, 10건 정도 이렇게 해서 각 실과소에 또 각 내용을 통보도 하고 행사를 계획할 때 보고회를 할 때 활용하도록 전달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면 저희가 빅데이터를 이를테면 KT에다가 지금 하고 있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KT하고 카드 두 가지 종류로 하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카드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카드 소비 형태하고 또 핸드폰 추적.

고성환위원

KT만 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KT에서……

고성환위원

SK는 빼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 KT에서 그 분포 비율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100이면 KT가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 숫자를 보정을 해서 값을 줍니다.

고성환위원

그렇게 해서 값을 낸다고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 빅데이터에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데이터의 신뢰도인데 이거를 좀 높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서 저는 단순히 축제나 그때만 우리가 쓸 게 아니라 시에서 어떤 사업을 만들 때 기본적인 데이터로 빅데이터 이거를 좀 썼으면 하거든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래서 저희가 정읍시 생활인구 할 때도 빅데이터 썼습니다.

고성환위원

생활인구 추정을 할 때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신뢰도가 어떻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는 저희가 해서 신뢰도가…….

고성환위원

아니, 이제 제 얘기는 뭐냐면 예산이 5,400인데, 맞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고성환위원

이거 가지고는 그렇게 유의미한 데이터를 통신사 측에서 우리가 끌어낼 수 있을까, 그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거는 통신사에서 정해준 그 적정 단가이기 때문에 이 단가로는 별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고성환위원

카드사는 어디 어디입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카드사는 KB 카드사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아까 두 군데라고 하지 않았나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 그러니까 KT, 핸드폰은 KT, 카드사는 KB.

고성환위원

그러면 KB카드도 마찬가지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보정해서 줍니다.

고성환위원

그럼 정확도가 좀 떨어질 텐데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무래도 또 현금 소비도 있을 수도 있고요.

고성환위원

저는 좀 주요 메이저 카드사 있잖아요. 서너 개 정도 이렇게 해서 좀 높여가지고 예산을 좀 더 투입을 하더라도 높여서 좀 유의미한 자료로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행정에. 이거를 이 데이터가 정말 중요하잖아요. 데이터 우리가 할 때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꾸릴 게 아니라 정확하게 데이터 근거해서 사업을 만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좀 정교화할 필요가 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홍보대사 있잖아요. 아까 고성환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우리가 유튜버도 활용하는데 유명한 유튜버도 홍보대사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은 계속 그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가수나 이런 분들은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잖아요. 효과적인 것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제 생각에는 더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우리 옛날에는 SNS 홍보단이 있었잖아요, 정보통신과인가 여기서. 그런데 지금 없어졌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지금도 저희도 SNS 홍보단……

김석환위원장

있어요? 시민 중에도 어떤 문화재나 이런 사람들도 홍보대사 해서 다른 가격은 많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도 많이 했으면 더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도 지금 SNS 지금 활동 기자단에 한 20명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매달 SNS에 또 기재도 해주고 또 유튜버 또 참여하고……

김석환위원장

수당은 어떻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유튜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15만 원씩 드리고 블로그 또 하시는 분은 5만 원씩 드리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더 열심히 하는 사람은요? 열심히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단가는 똑같이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아니, 그거를 열심히 하는 사람은 더 해서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해주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그것도 좀 하셔서 더 하시는 분한테는 수당을 더 드리면 시키고, 그다음에 소통위원회 있잖아요. 몇 차례 개최하셨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시민소통위원회를 상반기에 한 번, 하반기에 한 번, 두 번 개최했습니다.

김석환위원장

그런데 매년 4회씩 열겠다고 이렇게 계속 많이 하는 이유는 뭐예요? 소통위원회 많이 하지 않으면서 회차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또 어떤 안건이 또 생길지 발생될지 모르기 때문에 좀 이왕이면 저희도 소통위원회를 자주 열어서……

김석환위원장

그렇죠, 소통실이니까 특별한 일이 없어도 하다 보면 일이 생기거든요. 소통할 수 있는 게 생기니까 이거는 주기적으로 4회 했으면 4회를 꼭 하셔서 꼭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다음에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회도 작년에 2번 열었잖아요. 22년도는 1회, 편성요구는 5번 한다고 했는데 또 3회씩 차이가 나요. 예산은 항상 이렇게 5회로 했으면 5회로 나올 텐데 남는 예산은 혹시 다른 쪽으로 이렇게 하시는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남는 예산은 결산 추경에 저희가 다시 정리를 합니다.

김석환위원장

아까처럼 행정이란 그렇잖아요.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5회 하고 2번 하고, 4회 하고 2번 하고, 이런 것은 좀 안 맞지 않느냐. 4회를 했으면 4회를 하든지 3회를 해야 그런 기본적인 것은 해야 되는데 그렇게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지역자원 홍보역량, 지역자원 홍보 기반,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시민소통도 미디어 홍보 활성화에 또 들어가고, 굉장히 여러 방면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도 좀……. 아까 정읍소식지도 내나 계속해서 우리가 이 말이 나왔었는데 계속해서 예산은 똑같이 그렇게 가고 있고, 정읍소식지 예산은 우리가 매번 말했죠? 나온 얘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 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이게 계속해서 나온 얘기인데 그거를 좀 어떻게 좀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논의를 더 해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AI 아나운서 영상 프로그램은 매월 100만 원씩은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거기에 그 프로그램을 저희가 그 사용료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의상도 고르고 그 아나운서도 거기서 고르고 그런 비용을 이용료에요, 그 프로그램.

한선미위원

이용료가 월 100만 원이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한선미위원

이거 상당히 많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래도 다른 홍보 비용에 비해서는 지금 월 100만 원의 가치는 더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저도 봤어요. 저도 AI 아나운서 봤는데 재밌긴 하더라고. AI가 나와서 하니까 그러긴 하는데 이것을 뭐에다가 사용하길래 이렇게 매월 100만 원씩이 들어가는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옷을 또 다른 색을 입고 이런 것을 다 선택을 하는 거고 그 프로그램 이용료……

한선미위원

거기에 대한 금액이 100만 원이에요?

예.

그래요, 알겠습니다.

김석환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수고 많으시고요, 지금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한 1억 정도 줄었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답례품 예산이 지금 증가가, 1회 추경까지 하면 1억 정도 줄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이게 지금 고향사랑기부제가 좀 지난해에 비해서, 금년에 비해서 내년에는 1억 정도가 줄었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지금 조금 위축됐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올해 같은 경우는 농협에서 한 2억 정도를 많이 참여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걸 장담할 수도 없고, 그리고 또한 12월에 가장 많이 지금 신청 접수가 되고 있어서 이 정도까지면, 그리고 또 고향사랑을 해놓고 답례품을 또 안 해가시는 분들도 한 12∼13% 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정도 금액이면 운영이 가능하다고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아니, 예산이 줄어서 지금 쉽게 말해 고향사랑기부금 답례품이 줄었다는 것은 기부금이 적게 들어오기 때문에 답례품 줄 것이 없어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건 아니고요.

이만재위원

그러는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올해 지금 작년 12월에 많이 금액이 1억 7천이 거쳤었는데 그 답례품비가 올해 1월에 한꺼번에 많이 나가다 보니까 올해 많이 소진이 됐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럼 예산이 좀 더 늘든가 그래야지 1억이 줄었다는 것은 내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뒤 페이지에도 보면 지금 금년에는 활성화 홍보도 지금 반타작이 나다시피 했거든요. 5,600 쓰던 것을 내년에는 2,600을 쓰겠다고 3천만 원을 지금 줄였는데 이걸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그렇게 오래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홍보를 대대적으로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이거는 줄은 것이 지금 저희가 홍보물 제작이랄지 이런 것에서는 이상이 없고 예를 들어서 일산 킨텍스에서 고향사랑의 날에 홍보관 운영을 하는데 그런 데 비용이 막 한 돈 1천씩 들더라고요. 그런데 저희가 실제로 거기 가서 홍보를 해보면 소득이 거의 전무한 상황이어서 그래서 불필요한 예산은 삭감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그래서 삭감을 했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미리 삭감을 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이 자꾸 지적을 하시는데 정읍소식21은 어떻게 앞으로 계속 발행하실 겁니까? 이것도 효과 없으면 없애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거는 한번 심도 있게 한 번 더 논의를 한번 해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거 고민해 보셔야 돼요. 지금 제가 봐도 지금 25년도 1억 6,200이 잡혀 있는데, 4만 5천 부에, 그런데 제가 봐도 실질적으로, 물론 이제 저희들이 의회에 왔다 갔다 하고 시정소식을 접해서 그러는지 몰라도 큰 효과는 없는 것 같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래서 이 소식지를 차라리 다른 방안이 있으면 정읍시를 홍보하고 의회를 홍보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다른 쪽으로 돌려서 하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어떻게 보면 이 페이지 수를 좀 줄이고 알뜰하게 페이지 수를 좀 알차게 만들어서 페이지 수를 줄여도 가능하잖아요. 홍보하는 데는 큰 이상이 없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우리 실장님께서 좀 획기적인 방안을 좀 모색을 해서 해줘야지 보지도 않는 소식지를 갖다가 계속 발행을 한다는 자체는 어떻게 보면 예산 낭비성에 속한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실장님, 고민 좀 해보시고 민주평통 예산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여기 보면 1,735만 원하고 960만 원하고 2개가 돼 있는데 평화통일 활동 사업에 1,735만 원, 그다음에 민주평통자문회 운영비 지원에 960만 원이 돼 있어요. 돼 있는데 지금 지방보조금심의 위원님들이 한 4천만 원 삭감을 했던데 지금 우리 시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민주평통은 대통령 직속기관이라는 것을 잘 알고 계시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그래서 우리 지방보조금심의 위원님들께서 아마 베트남하고인가 자매결연 맺은 그 예산, 그 예산을 다 삭감을 하셔버렸던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코로나 시국 이후에 지금 한 번도 지금 자매결연 맺은 도시를 가본 일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려를 하셔가지고 내년 추경에라도 좀 편성을 하셔서 자매결연 맺은 도시에서는 아마 굉장히 의아하게 생각을 할 거예요. 왜 오지 않는가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만큼 그런 예산은 좀 복구를 해서라도 우리 실장님이 잘 말씀을 드려서라도 예산이 편성이 돼서 갔다 올 수 있는 방안을 한 번 모색을 해주십사 하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그간에 저희도 민주평통 행사에 자주 참여도 해보고 했지만 금년 들어서 몇 군데 행사장에 가봤을 때 이 예산 가지고는 참 하기 힘든 행사를 하고 계시더라. 그 이면에는 더러는 자기 호주머니에서 출연금을 대서 행사를 하는 것도 보고 그랬는데 좀 우리 실장님이 그 부분은 좀 충분히 고려를 좀 해 주셔서 내년에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 가서 잘 우호 관계를 맺고 올 수도 있고 하는 부분을 좀 살려서 해주시기를 좀 부탁을 드릴게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 자리를 빌려서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우리 실장님은 여기저기 많은 사업을 하시겠다고 지금 쭉 올려놓으셨는데 신규 사업은 없나요, 금년에?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신규 사업은 지역 문화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방송을 한번 제작하는 것을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또한 새마을지회에 회의용 탁자 및 의자 구입을 신규 사업으로 올렸습니다.

이만재위원

여기 있네, 소통방, 정읍 소통방 운영하는 데에 520만 원인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신규 사업을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굉장히 거부감을 많이 느끼는 부분도 있어요, 그간에 보면.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러죠.

이만재위원

이제 520만 원 투자 대비 한 5천만 원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사를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도 1천만 원이네요? 지역 문화 및 특산품 홍보……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1억입니다.

이만재위원

방송 제작 및 방영해가지고 1억인가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이만재위원

1억? 하여튼간 신규 사업에 좀 더 중점을 두셔서 잘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기 또 하나 있네, 세 군데네요. 기능보강, 새마을 기능보강 639만 6천 원, 하여튼 잘하시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민주평통자문회의 충분히 고려하셔서 사업하실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우리 시민소통실은 홍보 예산이 많아요. 좀 과다하다고 생각 안 하십니까? 2024년도에 우리 시민소통실에서 홍보하고 정읍시가 그렇게 크게 홍보돼서 이렇게 변했던 것이 뭐라고, 딱 짚어서 말한다면, 자신 있게 말한다면 뭐 있습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가 쌍화차 거리 검색하는 그 숫자가 굉장히 빈도가 많이 높아졌던 것이 눈에 띄고요, 아까도 제가 자료를 좀 드렸지만 네이버에서 정읍에 대한 검색어가 굉장히 수치가 많이 향상이 됐고, 또한 티맵으로 보는 정읍 수치가 많이 향상이 됐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쌍화차 거리를 홍보를 얼마나 많이 해서 그 예산이 지금 다 쌍화차 거리 홍보만 됩니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 이제 도드라진 것을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지금 이렇게 보면 좀 홍보 예산은 정말 이건 꼭 해서 우리 효과가 크겠다. 정읍은 또 홍보할 것도 어떻게 보면 관광 상품화하려면 또 할 수도 있고 그런 부분도 찾아서 할 수도 있는데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방송사 연계 정읍 재조명 프로그램 제작에 지금 현재 5천만 원 있고, 또 우리 저쪽에 앞에가 4억짜리 방송 활용 시정 및 정읍 차원 홍보 강화, 이것도 계속사업에서 4억짜리 있고, 어떻게 보면 이거나 지금 현재 이 프로그램 제작 방영 재조명 이거나 좀 유사한데 왜 이렇게 따로따로 한 이유는 뭐예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지역 문화 및 특산품 홍보를 위한 거는 딱 프로그램 하나고요, 그다음에 여기 중앙이나 지역 방송을 통해서 저희가 시에서 하는 축제도 홍보를 하고 예를 들자면……

복형

이복형위원

하나로 묶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좀 지금 설명서를 보면 누구나 이렇게 쉽게 이렇게 해서 이건 정말 우리 위원님들도 이건 정말 꼭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이렇게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좀 우리 사업설명서도 좀 만들고 했더라면 좋은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렇게 해서 뭐 얼마, 뭐 얼마, 이렇게 해서 홍보 예산은 지금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지금 현재 방송 활용 시정 및 정읍 자원 홍보 강화, 이것도 지금 계속사업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지금 이렇게 해왔을 때 우리가 돈을 투자해서 홍보했을 때 정읍에 홍보했던 어떤 효과, 이게 효과가 무슨 효과가 있었냐고. 지금 돈을 이렇게 매년 계속 썼는데, 25년도 쓰겠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했을 때 4억을 투자했을 때 정읍의 효과는 4억 이상이 나와야잖아요. 효과 없는 예산은 저는 우리가 해야 할 필요성이 없다고 봐요. 지금 우리가 지난 몇 대 때인가는 저기 전주에도 전광판 홍보하는 것도 우리가 다 돌아보고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효과 없는 홍보가 너무 많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위원님 말씀에 공감도 하는데요.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그러니까 조금 저희들은 또 저희들이 하는 역할이 이렇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거에서는 좀 잘해달라고 이렇게 예산 편성할 때도 좀 그렇게 개선 요구를 좀 하고 그러는데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제가 볼 때는 방송 활용 시정 및 정읍 자원 홍보 강화 계속사업이나 방송 연계 정읍 재조명 프로그램 제작이나 거기에다가 붙여서 해도 되는데 따로 이렇게 해서 좀 자세히 설명을 좀 해서, 저희가 전문가 아닙니다, 저도 제 소견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지. 그러기 때문에 그런 내용을 좀 더 위원님들이 잘 보고 이거 꼭 필요하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싶어서 하나로 엮어서 묶이면 묶고 이렇게 해야지 따로따로 할 필요는 없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지금 이렇게 별도로 하는 것은 별도의 프로그램이고 나머지 소소한 것들……

복형

이복형위원

아니, 거기다 합쳐도 된다고. 거기다 이렇게 합쳐서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4억 5천 이렇게 할 게 아니라 4억 3천에 묶어서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2천 예산이 절감되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무슨 말씀인지 알아들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렇잖아요.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지. 그래서 좀 제가 볼 때는 좀 홍보비가 너무 과하게, 시민소통실만 홍보가 지금 있습니까? 여기저기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과하다, 홍보한 만큼. 또 2025년도에 또 행정사무감사 때도 또 이런 문제에서 지적이 안 당하게끔 홍보를 했으면 그 홍보가 충분히 그 값어치 이상 할& nbsp;수 있도록 예산만 세워서 줄 게 아니라 사후 관리까지 좀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예, 잘 부탁드립니다.

김석환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황혜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실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지금 이복형 위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어차피 한 팀에서 팀은 한 팀이잖아요. 그러면 홍보비 얼마 하면 예산이 너무 많다, 이걸 지금 느낄까봐 조목조목 쪼개서 이렇게 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통으로 하나 해서 홍보비 얼마 해가지고 세부 항목으로 해서 무엇이 얼마, 무엇이 얼마, 이렇게 해서 딱 달아주면 홍보비 예산이 얼마다, 우리도 보기도 쉽고 이해하기도 쉽거든요. 그런데 조목조목 해놔가지고 1억 몇천 막 떼어서 해놓으니까 홍보비가 얼마 안 되는 걸로, 이렇게 딱 보면 얼마 안 되는 걸로 보여요. 그런데 합쳐놓고 보면 많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묶어서 얼마 해가지고 그 밑에다 세목만 달아주면 되잖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까지는 그런 의도는 없었고 5천만 원, 1억짜리, 건 자체가 크길래 이렇게 별도로 작성했어요.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우리가 볼 때는 우리 위원들 둘러 먹으려고 이렇게 한 것 같아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이고, 아닙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워낙에 건수 자체가 크고 또 신규 이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혜숙

황혜숙위원

그러니까 건수가 크고 1억도 들어가고 몇억도 들어가는데 한꺼번에 묶어놓으면 엄청 크잖아요, 액수가. 그러면 놀랄까 봐 이렇게 쪼개가지고 조금인 척하려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요,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고……

김석환위원장

그럼 얼마예요, 홍보 예산이 전체?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저희 홍보비가 지금 한 10만, 아니, 10억 정도.

김석환위원장

10억?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혜숙

황혜숙위원

아니, 또 다른 과에 또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하는 것만 읽으면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시민소통실에서 한 10억 홍보비 쓴다, 이렇게 딱 묶어서 해버리면 누구든 이해하기가 쉽다고요. 그런데 이렇게 쪼개놓으니까 얼마 안 되는 것 같이 보여.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위원님, 전혀 그런 의도는 없었고 앞으로는 통으로 묶어서 올리겠습니다. 전혀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위원님, 오해 말아주십시오.

혜숙

황혜숙위원

그리고 여기 이제 보면 자유총연맹하고 바르게살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운영비가 틀려요. 그러면 두 단체가 무슨 차이 때문에 틀리게 주는가.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바르게 살기 같은 경우는 회원 수가 한 640명 정도 되고, 거기에 또 오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계속 활동을 조금씩 더 해요. 아무래도 그런데 자유총연맹은 회원 수가 53명이어서 그 활용도가 좀 더 낮습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회원 활동하는 사람으로 이렇게 다 지금 정리해가지고 640명이에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사무실 운영을 하는데 여기에는 지금 운영비에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캠페인 활동이 좀 더 많이 있어서 그 비용이 좀 첨가된 것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그런데 거기 인건비도 너무 좀 다르게……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인건비는 그리고 이게 계속 근무하는 게 아니라 일주일에 3일 반나절씩만 근무를 합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좀 차이가 있어서…….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인건비는 똑같고 공공요금이랄지 캠페인 활동 비용이 여기에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 그 차이입니다.

혜숙

황혜숙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황혜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 홍보비 많이 거론했는데 올라도 너무 올라가 버렸네. 홍보비가 작년 대비, 아니, 올해 대비 내년에 지금 얼마가 증액돼버리는 거예요? 홍보 매체 시정 홍보, 83% 증액이에요? 올해 얼마였어요, 홍보비가, 총?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올해도 지금 추경에 지금 올라가서 추경에 4억 2천을 지금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래서 총?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그래서 홍보비가 지금 전년도하고 별 차이는 없이 그대로 그 금액을 올렸어요. 그래서 특별히 증가된 거는 없습니다.

김승범위원

10억 6,800만 원이, 지금 10억 6,800만 원이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작년에는 24년도 치는 1회 추경까지 합해서 10억 9,200만 원이었는데 25년도에는 10억 6,800만 원으로 2,400만 원 줄였습니다.

김승범위원

지금 예산서로 봤을 때는 4억 8,600이 늘어난 걸로 되어 있어요, 그러죠?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추경에 확보된 금액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지면 광고, 그렇지 않으면 이제 TV 광고, 특히 지면 광고, 신문사에 주는 홍보비, 제가 요구한 것이 있는데 행정사무감사 때. 그렇게 한번 해보실 의향이 있으세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올해 안에 더 부지런히 논의를 해서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승범위원

밑에다가 그렇게 홍보하는 것은 별로 의미가 없고 이왕 홍보비 지급한다고 하면은 그전에도 내가 그 얘기 한 번 했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지면 밑에 하단에다가 그냥 우리 정읍시 광고만 하면서 홍보비 주는 것 같은데…….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아니요, 지금……

김승범위원

다른 방법이 있으면 좀 한번……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거기에 SNS 그 내용을 저희가 지금 첨가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읍을 더 알고 더 궁금하면 SNS 채널을 거기에 6개를 다 기록을 해서 그렇게 홍보를 하려고 하고 있고…….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셜미디어비는 줄었네? 아까 누가 질문을 했는가? 제가 잘 모르겠네, 질의했는가. 소셜미디어 감액을 했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특별한 사유가 있었어요?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특별한 사유는 없었고 저희가 그 업체에 많이 의존하던 것을 저희 직원이 자체적으로 조금……

김승범위원

자체적으로 해서 그 비용을 우리가 줄이면 예산 절감이 된다?

행숙

김행숙시민소통실장

예.

김승범위원

이상입니다.

김석환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민소통실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행숙 시민소통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회의중지

15시 18분 계속개의

오승현부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승현 부위원장입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석환 위원장님께서 개인적인 일로 인하여 정읍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안녕하십니까? 감사과장 임홍재입니다. 항상 저희 감사행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계시는 오승현 자치행정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감사과 세출예산의 규모는 2024년 본예산 대비 3,400만 원이 감액된 2억 9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세출예산 편성 내역에 대하여 세부 사업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체 및 상급기관 감사에 7,700만 원, 공직자 재산 관리와 설계 사전심사에 1,300만 원, 반부패 청렴도 제고에 4,800만 원, 민원 조사 및 감찰 활동과 공직기강 확립 감찰 활동에 2,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납세자 보호 및 고충민원처리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지자체 합동평가 운영에 4,100만 원, 행정성과평가 운영에 3,400만 원, 규제개혁 시책 운영과 역량 강화 추진에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사과 운영 경비 등 행정 운영 기본경비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감사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질의답변을 통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원안대로 심의·의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부위원장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으시고요, 소송비용 배상금이 책정이 돼 있어요. 제가 사전에 정보가 없어서 그러는데 거기 보면 한전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패소에 따른 소송비용 배상,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간략하게, 간략하게 한번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뭐냐면 저희가 공익사업을 할 때 지장물, 이제 한전주나 그다음에 통신주, 그걸 하는 데 있어서 이설하면 이설 비용을 저희 정읍시가 이렇게 부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부가가치세 부담을 저희가 그런 공익사업을 하면 부담을 하지 않아야 될 부분을 그동안 부담을 해 와가지고 저희가 부가세를 낸 현재 지금 한전이나 그다음에 이제 KT, 저희가 납부한 거기를 대상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반환을 해달라 해서 이제 총 저희 대상 금액이 한 7억 1,4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고성환위원

7억 1,400만 원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래서 환수를 한 3억 2,300 정도는 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래요, 저번에 그 얘기는 들었던 것 같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렇게 환수를 했고, 그런데 이게 국세청에서 이 부분을 이미 한전에서 이거를 납부를 했는데 사실은 이 부가가치세를 반환을 해달라고 청구를 할 수 있는 청구권자는 저희 정읍시가 아니고 한전이 되다 보니까 저희가 한전을 대상으로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어떤 판결이 났냐면 한전에서는 저희한테 돌려주려고 하는데 국세청에서 안 주기 때문에 한전에는 잘못이 없다, 그래서 이 소송이 패소가 돼서 저희가 국세청을 상대로 한번 소송을 해보려고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돈이 물론 7억 얼마를 저희가 한 3억 2천 정도를 배상을 환수를 했지만 앞으로 저희가 하는 이런 공익사업에 대한 지장물 이설에 대한 저희가 부담하는 금액은 부가가치세 부분은 향후에는 납부를 하지 않게 되었기 때문에 우선 당장에 저희가 이 금액을 환수를 받고, 안 받고 그걸 떠나서 앞으로 장래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가 부담하는 비용은 많이 줄게 된다.

고성환위원

현저히 줄게 됐다? 이거 안 물어봤으면 큰일 날 뻔했네요. 알겠습니다. 저는 뭐 궁금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알겠습니다.

오승현부위원장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실장님, 방금 말씀하신 내용 중에 지금 한전 이득금 반환 소송에 따른 패소 비용을 우리가 부담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누구 잘못이에요, 이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누구의 잘못이기보다는요.

김승범위원

우리가 패소를 했다면 그만한 사유가 있었으니까 패소가 됐을 거 아닙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어떻게 보면 한전에서는 이미 부가가치세를 국세청에 납부했기 때문에 저희가 소송의 부분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이잖아요. 그래서 한전한테는 부당이득금이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미 국세청에 납부를 했거든요.

김승범위원

국세청에다가 부당이익금 지금 환수하라고 지금 소송을 한다는 얘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니, 앞으로는 이미 한전을 상대로는 저희가 패소를 했기 때문에 국세청을 상대로 이 소송을 한번 진행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변호사 선임했었어요, 우리 시가?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김승범위원

변호사 비용 줬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변호사 비용은 한 500 정도.

김승범위원

그 예산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그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거는 이제 저희 기획예산실에 소송 관련 그 비용은 매년 예산은 이렇게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김승범위원

그 비용으로 변호사 비용을 줬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런데 이 1,300만 원은 패소 비용은 계상도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 감사과 예산에 내년도 예산에 해서 이 비용을 지급을 하려고 내년도 예산에……

김승범위원

1,300만 원을 줘야한다는 얘기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렇죠. 그런데 저희가 그동안에 그냥 못 받을 돈을 지금 현재 환수한 금액만 3억 2,300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그거를 챙기지 못했던 부분을 저희 감사과에서 이제 이거를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이런 부분을 쭉 해와서 실질적으로 저희가 환수받은 금액에 비하면 소송비용 1,300만 원은 그렇게 크지 않다

김승범위원

그러면 7억 1,400에서 3억 2,300만 지금 환수했다는데 나머지도 환수가 가능한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거를 부가가치세를 저희가 한전에 냈지만 한전에서 다시 국세청에 냈기 때문에 그거를 저희는 어떻게 보면 제3자의 입장이 되는 거잖아요, 당사자는 한전이 되고.

김승범위원

한전에서 국세청에 납부를 했다는 얘기죠, 부가가치세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국세청을 상대로 했을 때 법원에서 이거를 당사자로 해서 소송을 가능하게끔 해줄지 어쩔지는 저희가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뭔가 복잡한 것 같아요. 어떻게 복잡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이게 저희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거를 감사과에서 이걸 챙기지 않았으면 사실은 이 비용도 그대로 갔었을 것이고……

김승범위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7억 1,400을 다 우리가 물어줬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다 그냥 부가가치세로 국세청에 납부를 했었죠.

김승범위원

다 해버렸으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챙기지 않았더라면……

김승범위원

이것도 환수 못 받았을 거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앞으로도 공익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부서에서 이 부가가치세를 계속해서 납부할 수 있는 거를 앞으로는 납부를 하지 않게끔 했다, 그 공을 높이 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승범위원

한 가지만 더 하고 말게요. 지금 외부 전문가 참석하신다고 그랬어요. 수당이에요, 급량비하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올해는 얼마 지급했어요, 그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올해는 총 한 18건 정도 이렇게 했거든요.

김승범위원

외부 감사를?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647만 원 정도.

김승범위원

647만 원? 올해 올라온 것은 1,750만 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저희가 처음에는 좀 이게 많은 수요가 있을 줄 알고 2023년도에는 예산을 많이 세웠었는데 저희가 하면서 보니까 저희 직원들의 어떤 감사 역량도 높아지고, 또 이제 외부 전문가에 대한 자문을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분들의 힘을 빌리는 게 점점 줄어지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외부 전문가라고 하면 구체적으로 어떤 분들이 외부 전문가라고 보시는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보면 저희 감사과 직원들은 이런 설계 검토는 기본적인 설계를 놓고 대부분 품셈표에 의해서 이렇게 하지만 현장을 나가서든 주로 이제 저희가 자문을 받는 부분이 건축 분야에 대한 자문을 많이 받습니다.

김승범위원

외부 전문가라 하면 지금 건축 분야의 전문가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그러면 뭐 설계를 하시는 분이에요, 또 건축에 대해서 강의를 하시는 교수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교수도 있고 거기에 관련된 용역에 관련된 일에 종사하시는 분들도 있고, 이 분야에 건축이면 건축의 전문가들로 이렇게 구성이 돼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김승범위원

이게 계속해 왔던 사업이었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니죠, 이거는 계속해 왔던 사업은 아니고요, 이런 어떤 전문적인 감사의 필요성이 있어서 시장님께서 취임하시고 감사에 이런이런 부분을 전문적인 부분을 좀 도입을 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전문가를 활용을 해서 큰 사업 같은 경우에는 이런 외부감사를 좀 활용을 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승범위원

적절하게 설계가 잘 돼 있는지 그런 것들을 사전 검토를 해본다, 그 말이에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왜냐하면 대형 공사장 같은 경우에는 저희 공무원들이 그런 부분을 보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거든요.

김승범위원

그래서 이분들을 모셔서 그런 것들을 점검한다, 그런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김승범위원

알겠습니다. 끝났어요.

오승현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길래 제가 그걸 좀 한번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질의를 안 하려고 했더니 또 아까 눌러놨던 것을 보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큰 공사 같은 경우에 잘 저희가 못 보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현재 책임설계잖아요, 책임감리고. 그러잖아요. 책임감리잖아요. 지금 설계 감리 다 책임이잖아요. 도장에 대한 책임, 잘못됐던 부분에서. 이 공사에 감리가 또 나가잖아요, 감리.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 위원님,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요.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큰 부분에 대한 공사의 부분을 얘기를 했는데 이게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완벽한 사람도 한 사람이 한 것이 그게 다 맞다고는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복형

이복형위원

물론 그래요. 그런 것도 있는데 그래서 이게 우리가 2023년도는 5천만 원 세웠다가 24년도는 2,800이 줄고 지금 25년 또 1,750으로 줄었는데 그만큼 예산 세워서 해보니까 크게 지금 의미는 없어서 지금 현재 아까도 2024년도에 600 얼마를 썼다고 했잖아요, 2,800 중에서. 그렇게 하듯이 저는 이번에도 지금 설계 감사를 30일 동안 1명이 하겠다, 지금 이렇게 지금 여기에다가 지금 계획에 올라왔는데 그렇잖아요. 전부 볼 게 아니라 짚어서 어느 한 부분씩 경각심을 갖기 위해서 딱 찍어서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 건설과 어디로 본다든가 건축과 어디로 본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부분적으로만 해도 좀 되지 않을까도 싶고 그러는데, 나쁘다고는 생각 안 가져요. 참 좋은 제도라는 생각도 갖고 그래서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우리 김승범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그냥 넘어가려고 했는데, 이거 좀 뭐라고……. 또 아까 소송비용을 지금 얘기했는데 이게 우리가 소송하다 보면 패소를 하게 되면 상대방 변호사비를 우리가 물어줘야 되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비용이 지금 1,300입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 같길래 제가 이것뿐이 아니고 저는 우리 행정이 시민을 상대로 해서 소송한다는 것은 나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행정이. 지금 정읍시에서 저는 지금 제가 지금 의원 하면서 시민을 상대로 하여서 패소하면 그 당사자들에게 구상권 청구하겠습니다, 제가. 왜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하고, 우리 정읍시에서 불허를 했습니다. 시장이 불허를 했어요, 시민을 위해서. 그런데 시민을 상대로 소송을 해버린다는 것은 우리 감사과장님, 어떻게 봅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니까 이러듯이 제가 이 부분도 1,300 변호사비 지금 현재 변제해 주는 것 같길래 그냥 알고 넘어가려다가 저도 주변에 지금 현재 우리 석산 개발하는 데라든가 저기 어디 공장 문제라든가 시민들이 고충을 받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지금 행정소송을 하고 있는데 우리 시가 업자 편에 서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변호사 사서 대응을 한다는 것은 정말 이건 소가 웃을 일이에요. 그렇잖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위원님 그 부분은 제가 미처 파악을 하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께 뭐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25년 감사에 그런 내용이 있으면 정확히 자료를 올려주시고 저 구상권 반드시 청구하도록……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저희 감사과의 역할이 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시정 전반에 대해서 검토를 해보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는데요, 저희들이 예산 이렇게 보니까 삭감할 예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고맙습니다.

오승현부위원장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건설공사 기동 감찰 점검, 이거는 3명이 나가서 점검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이게 뭐냐면요, 지금 만약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우기철이 왔다, 장마철이다, 그러면 저희가 과연 공사장 관리는 잘 되고 있는지.

한선미위원

그거를 보는구나?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 부분을 저희가 수시로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대형 사업에 대해서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미리 사전에 저희가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점검하는 역할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한선미위원

3명이 하는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 3명의 인원은……

한선미위원

개월로는 7개월을 했고?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3명은 뭐냐면 저희 기술감사팀에 직원 숫자를 적어놓은 겁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전부터 누차 주장하던 것이 뭐냐면 관급의 공공기관을 건축을 할 때는 이런 기동감찰이 좀 있어야 된다, 그 얘기를 누차 했거든요. 그래서 설계 도면대로 잘하나, 자재는 빼먹지 않는가, 15ml 저기에는 그렇게 돼 있는데 10ml를 넣지 않나, 그다음에 세멘은 다섯 차를 부어야 되는데 네 차를 붓지 않나, 이런 거를 좀 점검을 하는 위원회가 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가 전반적으로 크게는 세부적으로는 안 보지만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직원도 나가지만 이때 또 지금 외부 전문가들을 그분들과 같이 가서 현장 점검도 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거기는 예산은요, 뭐로 사용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지금 아까 말씀드린 지금 저기 예산……

한선미위원

기동 감찰 점검으로?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1,750만 원 지금 예산 지금 179페이지에 외부 전문가 수당이 있잖아요. 그 돈은 그분들을 돈을 줘서 그분들과 같이, 저희 직원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은 그분들과 같이 현장을 이렇게 점검을 하고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이게 필요하다, 관급공사에.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맞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래서 이거를 잘 조직이 좀 가동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좀 더 저희가 올해도 물론 열심히 했지만 내년에는 좀 더 열심히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신태인읍사무소 그걸 보면서 많이 느꼈거든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맞아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예산도 절감하고 튼튼하게 짓고 그래서 관급은 알다시피 일반 개인보다는 굉장히 돈이 많이 투자를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그냥 날림으로 건축을 해가지고 문제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하고 그다음에 아까 그 소송비용 배상금 3억을 발견한 직원이 있어요, 여기?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 기술감사팀 직원이 감사과에 발령이 돼서 와가지고 처음으로 시작한 부분이 저희 왕경근 씨라고 시설 7급인데 그 직원이 아마 지자체에서는 저희가 일부는 지금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저희 정읍시 말고도 한 사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한 거는 아마 저희 정읍시가……

한선미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는데 그 직원이 여기 있냐고요. 없습니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직원은 지금 현재 설계 검토를 지금 하고 있어가지고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느라고 못 올라왔습니다.

한선미위원

제가 그때 결산 감사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굉장히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가 칭찬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직원을 보고 싶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참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이 자리에 있으면……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어떻게 그러면 좀 올라오라고 그럴까요?

한선미위원

그래서 칭찬을 하려고 제가 찾았습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고맙습니다.

한선미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부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우리 감사과에 속해 있는 소관이 될지 아니면 다른 것이 될지는 저도 이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게요. 지금 시에서 공사하는 게 있잖아요. 10억 이상이다, 예를 들어서, 그것을 지금까지는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전에 우리 선배 의원님들이 해왔는지 한 번이나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허나 내년부터라도 시에서 발주하는 10억 이상의 공사를 우리 의원님들이 주축이 돼서 감사반을 구성할 수 있나요? 그 외부 전문가를 초청을 해서 할 수 있나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검토를 해볼 사항이지만 일단은 지금 현재 의회에서 저희 집행부에 견제를 할 수 있는 게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행정조사권이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은 아마 의회 전문위원님들과 한번 검토를 좀 해보시는 게…….

이만재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조금 전에도 우리 한선미 위원님 얘기하셨지만 신태인 같은 데나 또 제가 그전에 의회에 들어오기 전에도 보면 무슨 쉽게 말해서 행위를 해놓고 부실이 발생이 돼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는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의원님들하고 외부 전문가들하고 그런 어느 정도 규모의 공사는 함께 가서 감사를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는가 해서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 부분은 좀 아마 의회 전문위원님들이 한번 행정조사와 관련해서 그 부분은 한번 의회에서 검토를 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이만재위원

모 의원님도 한번 얘기를 하신 부분이 있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런데 의원님들이 이제 현장 방문을 하시잖아요. 물론 현장 방문하시지만 이 건물이 이렇게 건축이 되는 과정에서는 이게 그 부분을 발견하기라는 게 사실상 이게 이론하고 실제하고는 많이 다른 부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물론 설계는 완벽해요. 거의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완벽한데 이렇게 건물을 시공을 하다 보면 이제 신태인읍사무소 같은 경우에도 어떠한 설계 부분이 문제가 있다는 것보다는 이제 시공을 하고 나니까 누수가 일어나고 그러는 건데 과연 누수가 날지 안 날지는 설계에는 나타나지 않았고, 결국은 건물이 준공이 돼야만이 그런 부분은 발견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물론 그거는 이제 의회에서 위원님들이 판단할 사항으로 알고 있지만 그런 전문가를 동원을 해서도 시공 중에 그런 부분은 좀 발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가끔씩 매스컴에, 언론 매체에 등장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언론에서 소기업도 아니고 대기업에서 공사를 했는데 자재를 －아까 우리 한선미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10ml 써야 할 것을 8ml를 썼다, 이게 적은 공사는 별거 아니잖아요. 허나 수십 층 올라가는 고층 건물 같은 경우나 이런 것은 굉장히 참 문제가 될 수 있다.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맞습니다. 아무튼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는 서로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한 깊은 고민의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지금 저희들이 현장 방문을 몇 군데 하고 왔어요. 하고 왔는데 지금 보통 우리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적에는 도로보다 다 낮게 짓습니까, 높게 짓습니까, 건물을?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저희도 이제 감곡을 저번에 옆에서……

이만재위원

아니, 감곡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편적으로 건물을 지을 때 도로보다, 우리 쉽게 말해서 비근한 예로 과장님이 지금 내 집을 지으려고 하든가 상가를 지으려고 해요. 그러면 도로보다 낮게 짓냐, 높게 짓냐, 어떻게 생각하세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일반적으로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대부분 도로보다는 높게 건축을 하죠.

이만재위원

제가 건축 전문가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보통 도로보다 60 정도는 높게 지어야 된다. 요새 뭐 무장애, 자꾸 뭐 하지만 그 시설만 좀 거기다 곁들이면 된다 하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현장 방문을 하러 간 곳 모두가 다 낮게 돼 있어요. 도로보다 낮게, 이것은 문제가 있다 해서 위원님들이 지적을 하고 또 현장방문 검토보고에다가도 삽입을 하고 했었는데 그런 부분도 관리를 좀 해 주셔야 되겠어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그게 지금 저희도 좀 그런 부분을 좀 고민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이렇게 사업을 추진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그 부분은 저희 감사과에서 저희 소관이 아니고 그쪽에서 이제 그렇게 공기관 위탁으로 하다 보니까 저희가 이제 그런 부분인데 저희가 이런 지금 현재 위원님들께서 걱정하고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내년에는 저희 감사과에서 그런 부분도 한번 이런 게 그런 부분이 나타나지 않도록 예방을 하기 위한 그런 부분도 한번 저희가 여러 가지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왜 그러냐면 건물을 한 번 신축을 하게 되면 기본 50년은 가잖아요. 50년이 괴로워요, 그 세월이. 50년이라는 세월이 괴롭다. 단, 저희가 현장방문을 가는 것과 위원님들이 감사반을 조성을 해서 현장을 간 것과는 보는 입장에서는 대단히 다르다.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우리 현장방문 간 것과 감사반을 조성을 해서 전문가와 함께 동행을 했을 때는 그분들이 보는 시각은 하늘과 땅 차이가 난다. 그분들이 우리가 현장방문을 갔을 때 뭔 이야기하면 그럴 거예요. 그분들이 말은 안 해도 속된 말로 뭣도 모르는 것들이 와가지고 뭐 한다, 하겠지만 전문가를 대동을 하고 전문 식견을 가진 분들과 함께 동행을 했을 때는 그분들도 긴장을 할 것이다. 저는 그것을 좀 우리 감사과에서 그간에 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서 사후에는 어느 건축물이 신축을 잘못해서 침수에 빠졌다, 그런 뉴스거리가 되지 않도록.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아무튼 내년부터는 좀 더 의회와 소통을 하면서 그런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그런 사태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 감사과가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으면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만재위원

저는 건물을 짓고 난 이후에 볼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뭡니까, 설계 때부터 그런 부분을 좀 꼼꼼히 챙겨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사후에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우리 감사과의 역할이다 하는 생각이 드니까요, 과장님 잘 좀 부탁드릴게요.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앞으로 많이 응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만재위원

늘 응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오승현부위원장

이만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감사과 소관 2025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임홍재 감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석하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재

임홍재감사과장

고맙습니다.

오승현부위원장

다음은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안녕하십니까? 총무과장 김철영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자치행정위원회 오승현 부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직장어린이집 보육료 등 기타 사업수익 2억 7,8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4건에 2억 6,500만 원을 포함, 총 5억 4,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2024년도 본예산 대비 122억 원이 증액된 총 479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예산이 증액된 주요 이유는 2024년에는 연금 부담금을 본예산과 1회 추경 때 나누어 예산을 편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단위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화합 소통 행정 구현입니다. 시민의 날 기념식 등 시민 화합 행정 구현에 4억 5,700만 원, 이·통장 관리 예산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 3억 원 등 총 6억 1,200만 원,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에 7,400만 원, 북한이탈주민 및 온누리 인권학교 운영, 외국인지원센터 운영 등에 6,600만 원 등 총 14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투명한 인사행정 구현을 위하여 맞춤형 교육훈련에 6억 1,900만 원, 파트타임제 운영비 2억 4천만 원, 우수 공무원 관리에 3억 9,500만 원 등 총 17억 1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복지 증진 예산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지원금 28억 8천만 원, 출산 축하 포인트 지급 2천만 원, 직원 한마음 대회에 6개의 행사 운영비 1억 8천만 원, 시청 어린이집 운영 3억 4천만 원 등 총 37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조직 관리 구현을 위하여 청원경찰과 공무직원의 직무교육 및 선진지 견학에 6천만 원, 공감도서 구입에 2,200만 원 등 총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록물 관리 및 발간실 운영에 1억 6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효율적이고 안전한 기록물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선거관리 예산입니다.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부담금 1억 2천만 원을 편성하여 2026년에 예정된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차질 없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원 성과상여금 44억 6천만 원, 공무직 근로자 보수 90억 5천만 원, 연금부담금 268억 등 404억 원의 인력 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부서 기본경비에 2억 원을 편성하는 등 총 40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저희 부서에서 요구한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각별한 배려를 부탁드리며 부족한 부분은 질의를 통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승현부위원장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가 준비되신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과장님, 예산이 전년 대비 지금 얼마가 늘어났어요? 122억 8천만 원이 맞아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맞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대로 연금부담금을 작년에는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2분의 1로 나눠서……

김승범위원

연금부담금이 얼마예요? 연금부담금이 내년에 요구액이?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268억 원입니다.

김승범위원

연금부담액이 268억이에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은, 본예산?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전년도에는 일단 153억 원을 편성을 하고요, 추경 때 다시……

김승범위원

나머지 추경에 편성했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년도 본예산 대비 금년에 예산이 증액이 많이 됐습니다.

김승범위원

증액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추경 포함해서 전년도에 얼마였었다고? 153억? 전년도에 추경 포함해서 얼마였었어요, 연금부담액이?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추경까지 합쳐서 작년에는 215억 원을 편성했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럼 한 50억이 늘어버렸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김승범위원

50억 늘어나는 사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50억이 지금 올해에 비해서 내년에 50억이 늘어났다는 얘기 아니에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아무래도 급여 인상 부분도 반영이 되고요, 그런 부분 때문에 이건 저희가 저희 인건비의 비율에 의해서 납부하는……

김승범위원

비율에 의해서 연금을 주니까?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그냥 일시적으로 막 이렇게 올라, 268억 이렇게 해버리니까 이거 뭐가 잘못된 것인지, 처음에 계상을 잘 못 한 것인지, 예산 확보가 어려우니까 예산을 본예산에 예산을 확보 못 하고 추경에 예산을 편성한 것인지.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연금부담금은 228억이고요, 건강보험부담금하고 장기요양부담금까지 합쳐가지고 268억입니다. 제가 이제 연금부담금을 보다 보니까 합쳐서 말씀드렸네요.

김승범위원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버릴 수는 없다. 공무원 복지 예산은 오히려 줄었어요. 1억 3,300이 감소가 맞아요? 196페이지, 예산서 196페이지.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지금 9,400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김승범위원

9,400만 원이 아닌데, 공무원 복지 전체적으로.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전체적으로는 1억 2,300.

김승범위원

1억 2,300.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왜 복지 예산은 1억 2,300이 감소 됐을까요? 전년에 너무 많이 복지 예산을 세워가지고 좀 과다해서 올해는 좀 자체적으로 좀 줄인 건가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꼭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일단 직원 후생복지 증진 예산의 대부분이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이 대부분이고, 그다음에 행사성으로 시공간 직원 한마음대회랄지 도시군 청원경찰, 공무원 노사 워크숍,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차지하는데요. 작년에 비해서 내년에 행사가 한두 개 정도 줄고요, 정읍시에서 추진하게 되면 또 예산이 좀 더 많이 소요되는데 내년에는 정읍시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줄어들다 보니까……

김승범위원

전체적으로 예산이 1억 2,300 정도가 줄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승범위원

삭감안으로 냈다, 그 말이죠? 예.

오승현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과장님, 애쓰십니다. 애쓰세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감사합니다.

한선미위원

범죄 취약계층을 위한 방범 시설물 설치 지원사업, 이거 총무과에서 하는 것이 맞아요?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지금 주택 취약계층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이 부분이 예산 편성에 따라서 저희가 올해 지금 처음 편성을 방범 시설물을 10개소에 10가구를 저희가 10가구를 선정을 해서 1천만 원 정도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요.

한선미위원

1천만 원이 아니고 100만 원이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100만 원씩 1천만 원을 하는데요, 지금 다른 부서하고도 협의도 있었습니다마는 아무래도 경찰서하고 협조하는 과정에서 저희 부서에서 총괄적으로 지원하는 방향으로……. 지금 또 치안협의회도 저희가 또 운영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경찰서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면 그 10가구는 어떻게 선정을 해요? 사회복지과에서 받아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아닙니다. 작년에 지금 저희가 신청을 받았는데 읍면동을 통해서요. 68가구가 신청을 했는데 그중에서 읍면동하고 협의해서 지금 10가구를 우선 선정을 했습니다.

한선미위원

68가구인데 10가구는 상당히 적네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단 저희가 올해 처음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한선미위원

그래도 이런 거는 직접적인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 홀몸 어르신들에게 직접적인 연관이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조금 올리는 것이 맞고 다른 예산을 줄여야죠. 안 그래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단 우선적으로……

한선미위원

지금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저는 약간 좀 맞지 않는다,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다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그 1시군 1외국인 지원센터 운영 사업, 이거를 어떻게 한다는 것인가요? 지금 신규 사업으로 “외국인 활용도가 높은 가족센터에 외국인 정착 전담 인력 지원을 통해”, 그러면 가족지원센터에다가 인력을 하나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예산을 줘서 가족지원센터에서 채용을 해서 할 수 있도록 하지. 어떻게 하실 건가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사업비는 저희가 기간제 근로자 그런 개념으로 가족센터에 1명을……

한선미위원

파견을 보낼 거예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선미위원

지금 가족지원센터에 파견이 돼 있는 사람이 하나 있죠? 제가 이걸 보고 조사를 좀 떴더니 일자리정책과에서 관리하는 파견된 베트남 여성 한 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은 여기에서 파견이 나갔기 때문에 이분이 회의라든가 여기에 한 몸이 안 돼요. 그래서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냥 거기에다가 이거를 하라고 하면 가족지원센터에서 회의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같이 어우러져 갈 텐데 총무과에서 파견을 시키니 이거 가족지원센터의 회의라든가 전체적인 거에 이 사람이 배제가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한살이가 안 돼서 굉장히 어렵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거 가족센터하고 혹시라도 얘기를 나눠보셨어요? 그냥 시에서 총무과에서 그냥 세우셨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단 도비가 지금 내려와서 매칭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운 부분이고요, 가족센터하고 저희가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지금 운영을……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가족센터에서는 제가 예전에부터 이걸 누차 얘기를 했잖아요. 가족지원센터에다가 이걸 전담 인력을 좀 줘서 예산을 인건비를 좀 줘서 거기에서 인력을 모집을 해서 전체적으로 다문화와 외국인들이 네트워크가 되니 이 사람들 밑에 수면 밑에 있는 사람 끌어올려서 이 사람들이 정주민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을 하면 좋겠다. 아이 낳아서 인구 늘리는 거 힘들다, 외부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인구 늘리는 건 힘들다, 그러나 외국인이 굉장히 많아. 그러면 이 사람들을 끌어올려서 이 사람들이 밖으로 나와서 활동도 하고 여기에서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제가 누차 얘기를 해서 그래서 저는 이걸 보니까 굉장히 좋았는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래서 혹시라도 가족센터에 제가 확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지금 있는 사람도 한살이가 안 돼서 이 전체 회의에 참석을 안 한대. 10시에 출근해서 5시에 딱 퇴근을 하고 돌아가는 거를 모른대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려움이 있대요. 그런다고 해서 가족지원센터에서 자기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회의 참석해라, 뭐 해라, 뭐 해라를 못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한 명이 그러고 있는데 이 한 명을 또 거기다 갖다 넣어놓으면 또 문제가 있지 않을까. 인건비를 지원을 해주고 거기서 알아서 그 속에서 좀 매칭해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지 않아요? 이거는 좀 고민을 해보는 게 나는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는 가족센터하고 지금 협의가 돼 있는 부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선미위원

되어 있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한선미위원

되어 있어요? 하셨어요? 뭔 소리야, 아침에 내가 저기를 했는데 모르고 있는데요? 인력을 하나 준다면 우리한테 준대요? 잘하세요. 똑바로 하세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가족센터하고 협의가 된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다시 저희가 가족센터하고 한번 내용을 정확히 더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그리고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제가 저번에 업무보고 때도 얘기했고 여기에 좀 할 수 있는 거 행사라든가 했을 때 부스도 만들고 저번에 행감 때도 보여드렸지만 그런데 내년에 예산에는 그대로 갔네요, 이대로?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단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행사 비용 그 내용이 물론 잘 아시겠지만 또 다른 기관에서 또 이렇게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한선미위원

다른 기관에서 어떤 지원이 돼요? 평통에서 하는 거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각종 정착금이나 지원금들……

한선미위원

아니, 정착금 주는 거 말고 이 사람들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우리와 똑같은 한민족이고 똑같은 언어를 사용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 안에 와서 활동하면서 너나 나나 똑같다, 이런 것을 자꾸 느끼고 그 사람들의 활동 영역을, 반경을 넓히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돈만 줘서 정착을 해서 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물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또 운영하다 보면 약간의 제약도 좀 따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현재는 문화탐방을……

한선미위원

그런데 과장님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의원들이 업무보고하고 5분발언하고 계속해서 관리를 잘하는 거 보면 그때 듣고는 그때뿐이더라고. 그때뿐이야, 얘기하고 “예”하고는 돌아서면 점점점.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저희도 고민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또 이 북한이탈주민은 또 저희가 행사를 막 다른 여러 행사를 하면서……

한선미위원

여러 행사 안 해도……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좀 어려운 부분이 좀……

한선미위원

조금만이라도 제가 여기에 300만 원이라도 올라갔으면 뭔가 행위가 있네. 그런데 똑같아, 예산이.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죄송합니다. 일단 저희가 다른 사업 계획을 좀 구체화해서 좀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 미치지 못한 것 같습니다.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리고 지금 시청어린이집 보육 교직원, 시청어린이집 예산이 지금 총 얼마인 줄 아세요? 시청어린이집 예산.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세출 예산은 3억 4,300으로 돼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에다가 여성가족과에서 나가는 거 해가지고 한 4억 정도가 돼요. 4억 정도가 되는데 30명이 4억이에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현재 31명입니다.

한선미위원

31명에 4억이야. 제가 어린이집 현황을 보면 30명 있는 데가 3억, 43명 있는 데가, 여기 국공립입니다. 43명 있는 데가 3억 5천, 57명 있는 데가 4억 1천, 이런 식인데 31명이 있는데 4억이라는 예산은 상당히 많이 예산이 소요가 된다. 그리고 제가 보니까 기타 종사자들을 봤더니 연장반은 제가 확인했더니 연장반은 다섯 반인데 여기에 연장반은, 아니, 세 반인데 예산은 다섯 반이더라. 보조교사도 그렇고 예산을 왜 이렇게 몽땅 이렇게 세워놔요? 예산 다 소요했습니까, 작년에 한 것도?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거의 지금 또 현재 1세 반 같은 경우는 또 대기자들도 있고 내년에……

한선미위원

아니, 아무리 대기자가 있어도 과장님, 저 어린이집 23년 했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아무리 대기자가 있어도 반은 딱 형성은 그 반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굉장히 좁습니다. 31명도 지금 많아요. 처음에 생길 때는 28명으로 고정으로 이렇게 가기로 했는데 지금 늘어났는데 늘어난 거는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봤을 때 과도하게 예산을 세우고 과도하게 지출을 한다. 연장반도 세 반인데 5명을 지금 교사를 예산을 세워놓고, 그리고 담임교사가 충분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렇게 예산을 많이 세워서 많이 사용을 한다, 이 말이에요. 이거 과다 예산을 세웠습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 인원과 최대 정원 현황에 맞춰서 예산을 지금 현재 확보한 상황이고요, 내년에는 아마 그 인원이 지금보다는 좀 더 늘 걸로……

한선미위원

내년에 늘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한선미위원

몇 명까지 받으신다고 늘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저희가 정원이 39명까지 가능합니다. 현재 저희 시설 구조로 39명까지 가능한데 현재는 31명인데 추가로 좀 더 늘 걸로 그렇게……

한선미위원

과장님, 처음에 28명 정원으로 가기로 했던 시청어린이집이에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좀 보완해서 좀 늘린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39명까지……

한선미위원

늘리지 마세요. 시청어린이집 생긴다고 할 때 엄청나게 민원이 많은 거 그거 잠재우고 했어요. 대신 28명으로 가겠다, 그런데 지금 무슨 39명까지 가고 거기다가 예산은 이렇게 주냐, 이 말이에요. 상대적인 박탈감이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그런 부분 일부 이해하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저번에도 저희가 간식비도 한 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간식비가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많이 나는 거, 그렇게 하지 마세요. 64명 있는데도 64명 있는데도 4억 1천밖에 안 돼요, 예산이. 반절, 31명에 4억을 쓴다는 거는 많다, 이 말이에요. 아니, 뭐 그냥…… 그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아무튼 최소 예산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잘 검토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도 절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정원 늘리지 마세요. 지금 출생아가 없어가지고 힘들고 키즈레일 역전 어린이집 생겨가지고 지금 힘들고 25년 2월달에 문 닫는 데가 지금 속속들이 나오고 있어요. 이 사람들의 삶도 생각을 해 주셔야지. 길게는 30년 운영하던 사람들도 출생아가 없어서 문을 닫는다고. 그러면 시청에서 운영하는 시청어린이집 배려를 해야지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잘 아시겠지만……

한선미위원

밖에서는 황제의 어린이집이라고 그래요, 황제의 어린이집.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겠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렇게 보여져요. 제가 말하잖아요. 64명이 4억 1천을 쓰는데 31명이 4억을 쓴다니까요, 예산이. 안 맞아요. 정원은 늘리지 마십시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단 정원은 정해져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운영할 때 그런 부분을……

한선미위원

아니, 정원 28명으로 간다고 그랬다니까요? 그러면 39명까지 늘려요, 더 확장해서?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아니, 더 시설물을 확장한다는 말씀은 아니고요, 일단 지금……

한선미위원

시설물을 확장을 해야 애들을 더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장소에서는 못 받아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제가 알기로는 현재 건물 내에서 39명까지 가능한 걸로 알고 있고 현재 31명이 다니고 있는데요, 어찌 됐든 간에 직장어린이집은 또 우리 시청 공무원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좀 이해해 주시고……

한선미위원

시청 공무원들이 들으면 어쩔지 몰라도……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타 어린이집 그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한선미위원

과장님, 과장님!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한선미위원

위원들이 얘기를 할 때는 좀 기다리세요.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좀 기다리셔야지. 저번에도 제가 스톱했던 거 기억나시죠? 좀 기다리세요, 얘기하고 있으니까. 과장님, 과장님 퇴직 얼마 안 남았겠지만 늘리지 마십시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정원 변경하세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정원 변경하세요. 39명이 정원이니까 39명까지 늘린다? 다 30년, 20년, 30년 운영하던 사람들 출생아 없고 힘들어서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인데 시청어린이집 자꾸 늘린다? 안 되잖아요. 제가 기능보강비도 봤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안 했어야 되는데 28명으로 가고 절대 증원 안 하겠다, 그렇게 해서 합의해서 간 거예요, 이게. 그런데 이렇게 세상에 64명하고 차이가 안 난다는 건 문제가 있죠.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정원 축소하시길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전체 정읍시 어린이집들 피켓 들고 시청 마당에 오니까요, 정원 줄이세요. 정원 줄이고 너무 지나치게 예산 많이 세워서 그렇게 하지 마세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꼭 필요한 예산만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담임교사도 충분히 가능해요. 그런데 연장반 교사 막 5명씩, 보조교사 3명씩, 4명씩 막 이렇게 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잘 판단하겠습니다.

한선미위원

예, 부탁합니다, 과장님.

오승현부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복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제가 꼭 볼 때 행감한 것 같이 그냥 우리 한선미 위원님이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고생 많으십니다. 먼저 행감 때 제가 얘기했던 우리 면민의 날 행사비 지원, 이렇게 바로 금년에 예산 편성해 줘서 깊이 우리 면민들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오늘 예산서를 보니까 우리 지금 이·통장에 지금 전해준 돈이 상당히 많네요? 이분들은 제가 이런 말 했을 때 이·통장님들 또 저한테 뭔 새끼라고 할랑가는 모르지만 과장님 지금 이·통장님들 지금 전화비 지원해 주고 있어요, 안 해주고 있어요? 여기는 지금 예산서에 없네요? 어디에 돈이 나가나요? 얼마 나가고 있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이·통장 수당이나 그 내용은 읍면동에 예산이 편성돼서 읍면동에서 직접 나가고 있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서 지금 현재 내가 보니까 지금 이·통장들 해외 연수도 지금 모범 이·통장 해외 연수를 지금 이렇게 보내주시는데 참 우리 이·통장님들 고생 많이 하시는 줄 저도 알고 있어요. 있는데 저는 행정은 좀 형평성에 맞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새마을부녀회장님들, 봉사활동, 순수한 봉사활동입니다. 그분들은 이 추운 날씨에도 지금 여기저기서 지금 김장하고 있어요, 자기들 회비내서. 이런 분들도 좀 찾아서 우리 행정에서는 좀 해외 연수는 안 보내더라도 국내 연수라도 좀 보내서 그분들을 위로해 주고,지역을 위해서 항상 봉사활동 더 열심히 해달라고 격려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 이·통장에게는 정말로 많은 배려를 해요. 한마음 체육대회 행사도 보니까 우리 국민체육센터인데 무대에 돈 들어갈 거 없지 않습니까? 무대에 돈 들어갈 거 있어요? 음향이 이렇게 비싸요? 예산 1,500입니다. 이렇게 쓰면서, 저는 이분들을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쓰면서 좀 절약해서 정말 지역을 위해서 헌신 봉사하는 사람들 잘 챙겨주시길 바라고 지금 얘기합니다. 이거 예산 삭감하거나 이런 거 아닙니다. 혹여라도 또 오해 없길 바라고요. 삭감 누가 어떤 의원이 해서 또, 저 해도 괜찮은데 그런 것은 아닌데 제가 볼 때 정말 이벤트 행사에도 1,500, 우리 면민의 날 총행사비보다 더 많습니다. 수는 면민의 날보다 적은데 이벤트 행사비만 지금 현재 1,500이에요. 이렇게 돈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좀 쓰되 좀 열심히 정말 지역에서 봉사하는 분들 꼭 챙겨주세요. 과장님, 부탁합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통장님들은 또 저희 총무과에서 또 관장하고 있고 새마을부녀회는 또……

복형

이복형위원

그러죠, 그것 때문에 지금 그러는데 그런 걸 감안해서 우리 간부회의 때라도 이런 부분에서 나와서 정말 형평성 있게 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참 부녀회장님들은 진짜 어떤 데는 막 집기 하나 해주라고 해도 무엇이 어째서 못 한다,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잘 보셔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얼마 남지 않았는데 또 저는 꼭 과장님한테 부탁한 건 아닙니다. 우리 뒤에 계신 선생님들도 앞으로 누가 또 과장으로 돼서 또 이 자리에 올지도 모르지만 정말 그렇게 우리 정읍시민 모두를 다 두루두루 보살펴야지 그냥 이장님들만 이렇게 할 일은 아니거든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형평성 있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해당 부서하고 협업할 때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새마을부녀회같이 또 열심히 봉사하시는 그런 단체는 또 그만한 또 대가가 있도록 이·통장만 또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체적으로 형평성 있게 골고루 이렇게 열심히 하는 단체는 또 혜택을 받도록 그런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고 예산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복형

이복형위원

그래요, 과장님이 잘한다고 하니까 감사하고요, 이제 아마 이 예산 심사 끝나면 과장님 집으로 돌아가시는 거죠? 이 시간이 마지막 시간인 것 같은데 우리 부위원장님께서 소회 한 말씀이라도 좀 시간을 주신다면 앞으로 우리 정읍시 앞날을 위해서 한번, 우리 부위원장님! 소회 한 말씀 있다가 들어보는 걸로 시간을 좀 주세요.

오승현부위원장

그러세요.

복형

이복형위원

이상입니다.

오승현부위원장

과장님!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다른 또 질문……

오승현부위원장

그래요, 끝나고? 예, 이복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고성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환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 주시길 바랍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 구축이 있어요. 이 사업이 몇 개의 마을을 커버하는 거예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 스마트 마을방송시스템은 몇 개 마을이 아니고 모두 전체, 정읍시 전 세대에 아우를 수 있는 방송 시스템입니다, 기본적으로는요. 다만 저희가 내용 그대로 문자나 이런 내용으로 핸드폰으로 전해지는 그런 시스템이 주가 되기 때문에 개인 동의도 필요한 상황이 될 수 있고요.

고성환위원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제가 잘 오지 않아서,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마을 방송은 이장님 댁이나 회관에서 방송을 통해서 스피커를 통해서 방송을 해서 내용을 알려주고 있는데요, 이 내용은 이 시스템을 시에 전체 구축을 해놓고……

고성환위원

시에서?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구축을 한 이후에 필요하면 해당 마을 이장님들이 그 앱을 통해서 필요한 방송을 거기서 문자로 하면 문자로 갈 수도 있고요, 이게 음성으로도 또 안내가 됩니다.

고성환위원

음성으로 간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음성으로 들을 수가 있고 문자로 받아볼 수 있고.

고성환위원

핸드폰으로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마을방송시스템하고 연계가 또 할 수 있기 때문에 호환이 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마을 방송화도 가능합니다. 장기적으로 보면 핸드폰으로 어떤 내용들을 전달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성환위원

핸드폰으로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기술적인 부분만 지금 구축을 일단 한다라는 건가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지면 기본적으로 통신장비 시스템이 저희한테 갖춰지고 해당 마을 이장님들과 그다음에 거기에 외부에 의해서……

고성환위원

쉽게 설명을 해 주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정읍시에서 일단 저기 슈퍼컴퓨터 같은 게 있어가지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걸 구축을 합니다.

고성환위원

구축을 한 다음에 이를테면 어디에서 지금 추우니까 내일 당장 동파 위험이 있으니 이걸 옷으로 동파되지 않도록 파이프를 이렇게 싸매 달라라는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전체 메시지가 우리 시민들에게, 읍면동 시민들에게 다 나간다, 이 말씀이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럴 수도 있죠. 단, 기본적으로는 동의가 필요합니다. 시민들 동의를 해야 되는 시스템……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국가 정부에서 하는 재난안전관리 업무에서도 우리가 문자가 오잖아요, 이를테면. 그것과 어떤 차별성이 있는지, 우리도 재난 문자를 보내잖아요, 정읍시에서.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재난문자 시스템하고 시스템 자체는 비슷할지 모르겠는데요, 이건 마을에서 마을 주민한테 알려주는 개념으로 인식을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고성환위원

그러면 이를테면 이장님이 우리 마을에서 지금 필요한, “내일 야유회가 있으니까 아침 일찍 나오세요”라는 문자를 보내요. 그럼 이 시스템을,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현재 방송 시스템하고도 연결되기 때문에 방송으로도 나갈 수 있고 핸드폰으로 내용을 알려줄 수 있고요.

고성환위원

핸드폰으로 문자를 하면 이게 육성으로 바뀌어서 방송으로도 나갈 수가 있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마을 방송 시스템과 연계해서 같이 동시에 할 수도 있고, 또 내용을 좀 알아보니 그분이 그 내용을 문자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확인도 가능하고.

고성환위원

그런데 제가 좀 의문이 드는 게 뭐냐면 일반적으로 저희 지금 한 마을의 이장님이 관리하는, 관리라는 표현이 좀 부적절할 수도 있겠지만 관리하는 주민들이 100명을 넘지 않은 마을이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럼 이장님이 단체 문자 보낼 수 있는 시스템도 다 되어 있어요. 이장님이 그냥 보내면 돼요, 문자를. 그리고 1이 계속 떠 있으면 확인이 안 됐네, 전화를 해야 되겠구나, 굳이 이 시스템이 지금 상황에서……. 아까 계속 제가 차별성을 물어봤는데 지금 이장님이 핸드폰을 가지고 마을 주민들하고 소통할 수 있는 것은 핸드폰으로 다 가능하다, 이 말이죠, 제 얘기는. 그럼 어떤 차별성이 있냐, 이 프로그램이 갖고 있는. 스마트하다는데 뭐가 스마트하냐, 이런 얘기죠. 그걸 말씀해 주시라는 거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말씀드린 대로 알려드리는 그 내용을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 방송으로 할 수도 있지만 연계해서 핸드폰으로……

고성환위원

아니, 그냥 이장님이 마을 방송으로 하면 되잖아요. 그렇죠? 앞에 저기 마을방송 앰프 시설 수리 사업이 있구먼요, 계속사업으로.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기존에 있는 마을 방송을 활용하고 있으니까 그것도 또 보수가 필요하죠.

고성환위원

예, 그러니까 마을 앰프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그러면 고치면 되는 거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그런 비용들이 상당수 들어가고 있습니다.

고성환위원

그러니까 이제 앞에 지금 이게 지금 사업이 있잖아요. 이거는 조금 뭔가 좀 차별성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좀 불명확한데 설명을 좀 해주시라는데 설명이 잘 안 되네요. 지금 불가능하시면 나중에 정리해서 자세하게 이 시스템이 어떤 시스템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고성환위원

지금은 이해가 안 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

오승현부위원장

과장님, 제가 질의 한번 할게요. 이게 3억 8,400만 원이 우리 정읍시에 몇 개 정도를 하려고 그래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이거는 개인이 동의를 하면 모든 세대가……

오승현부위원장

정읍시 전체?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이건 개인정보를 승인을 받아야……

오승현부위원장

재난안전 방송처럼?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재난방송은 관계없이 다 이렇게 보내지잖아요. 이거는 일단은 마을 방송에서 하게 되려면 개인한테 동의를 받고 난 이후에 그분들에 한해서……

오승현부위원장

아, 그래요? 정읍시청에서 그렇게 한다, 이거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오승현부위원장

그래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기존 마을 방송 시스템을 대신해서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인데요.

오승현부위원장

예, 알았습니다. 고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김승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승범위원

앞에서 계속 논란이 된 이 사업, 지금 스마트마을방송 가지고 지금 계속 논의 했잖아요. 아니, 재난안전과에다 넘겨버려요. 왜 이렇게 총무과에서 갖고 있어, 이걸. 또 하나, 범죄취약계층, 사회복지과에 넘겨. 그리고 외국인 지원센터 가족센터 안에서 충분히 상의가 가능하고, 경로당 국기게양대 노인장애인과에 보내버리지 왜 총무과에서 이걸 다 가지고 지금 사업을 하시려고 그래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아무래도 또 경찰 관련하고 연결된 부서는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지난번 조례에도 약간 얘기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김승범위원

알았어요. 제가 보기에는 이 신규 사업 4개, 전부 신규 사업이구먼. 신규 사업 4개는 각 과별로 업무분장, 다 업무가 맞는 쪽으로 다 넘겼으면 좋겠고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다 과별로 다른 각 과별로 다 나눠서 보내도 돼요. 이거 한 군데에서 우리 총무과장님이 가지고 다 하시려고 하냐고. 지금 재난, 아까 지금 스마트방송, 이게 지금 이 내용은 여러 가지 설명은 있었지만 이게 재난방송을 지금 하려고 그러는지 그냥 마을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러는지 우리 시정 소식을 전해주려고 그러는지 그것도 조금 애매해 사실은.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스마트마을방송은 재난 쪽하고 가장 근접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지금 현재 마을에서 방송하는 시스템을 핸드폰으로 해서 시대가 많이 바뀌었으니 그렇게 하는 주된 내용입니다. 재난방송 문자 그 개념하고는 좀 다릅니다.

김승범위원

재난안전관리과에서 해야 할 사안은 아니고 총무과에서 해야 할 사안이다?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저희가 이제 마을방송……

김승범위원

시스템하고 연계가 됐을 때……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시스템으로 연계를 하니까 저희가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승범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린 4개 사업은 과장님 설명이 있으니까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만 이런 것들은 총무과에서 해야 할 사업들이 아니고 각 과에서 업무가 자기하고 맞는 사업 과에서 해야 맞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저 개인적으로 듭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4개 전부 삭감해가지고 추경에 다시 사업 변경해가지고 과별로 다 넘겼으면 쓰겠는데……. 저는 지금 스마트마을방송은 그렇다고 하고 나머지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다른 부분도 방충망 지원하는 부분도 저희가 치안협의회 경찰과 연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또 운영 조례도 또 저희가 운영하면 전체적인 틀에서는 총무과가 컨트롤타워가 돼서 여러 부서와 연계되는 일들이 좀 있거든요. 또 조례도 저희가 또 만들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사업을 하는 것도 큰 무리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오승현부위원장

김승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만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만재위원

과장님, 지난번 다른 것은 아니고 한 가지만 저는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장애인 고용 법정부담금이 있구먼요. 그러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이만재위원

저희가 지금 숫자가 48명인데 지금 36명이 채용이 돼 있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래서 25년도에 12명을 더 채우기 위한 예산이 1억 5천, 그러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이제 채워지면 금액은 줄어드는데 현재 안 채워져 있기 때문에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이만재위원

미리 지금 3.8%, 정원의 3.8%를 맞추기 위해서 지금 예산 책정을 해놓은 것이죠?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만재위원

그 부분을 꼭 좀 이행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좀 드릴게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저희도 지금 현재 협조 공문을 해서 지금 모집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만재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승현부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선미위원

저 한 가지만…….

오승현부위원장

그래요? 존경하는 한선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선미위원

한 가지만 할게요. 아까 그 방범망 그거, 방충망 자꾸 경찰하고 연계해서 치안 문제를 얘기를 하시는데 사회복지과도 예를 들어서 긴급으로 해서 경찰이 개입할 때가 있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한선미위원

거기도 있어. 그러니까 적절한 데에다가 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봐요.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적재적소, 항상 적재적소, 그것이 맞잖아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저희도 그 부서에서 추진한다고 하면 저희가 굳이 추진 안 해도 됩니다.

한선미위원

왜 거기서 안 받는다고 그래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꼭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한선미위원

왜냐하면 이것도 있더라고요. 이쪽 부서에 받으면 우리가 왜 받냐고, 그럼 또 이쪽으로 가면 “우리 거 아니죠”, 그래가지고 맡았어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다만 치안협의회 개념이 경찰서 관련 업무는 또 그래도 총무과하고 연관이 깊이 있어서……

한선미위원

아니, 사회복지과도 해요, 긴급하게 문제가 있을 때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별도 예산으로 거기서도 일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선미위원

그러니까 추진하고 있는 걸 뭐 하러 나눠서 이렇게 하냐고, 같은 데로 묶어야지. 그렇죠? 과장님 가시고 나서 그 뒤에 또 과장님이 올라와가지고 이런 걸 우리가 맡았냐고 하면 어쩔 판이에요?

철영

김철영총무과장

뭐 부서 업무분장의 총괄은 총무과라고 생각하고요, 또 해당 부서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면 총무과에서 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한선미위원

없다면 몰라도 잘 거기다 맞추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승현부위원장

한선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총무과 소관 2025년도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철영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문화행정국 소관 7개 부서에 대한 예산안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 3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