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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금정구의회 발언

문나영 의원 발언

제회 제차 행정문화위원회2024-11-27

문나영 의원 프로필 보기 →

강재호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계획에 의거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후 오후에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업무보고와 감사 자료를 참고하여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1년 동안 너무 일을 잘하시고 해서 별로 질의하실 것은 없을 것 같은데. 빨리빨리 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정윤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윤철

정윤철위원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마지막이네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감사합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제가 맨발걷기 활성화 조례를 만든 것 아시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지금 그쪽으로 해가지고 얼마나 진행이 되어 가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부산시 16개 구·군 중에 우리 금정구가 작년에 최초로 맨발걷기 조례가 만들어지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도 좀 여러 장소도 찾고 열심히 만들었고 또 현재도 만들고 있습니다. 이제 의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땅뫼산 황톳길이 워낙 유명세를 타다 보니까 이제 거기에 대한 요즘 또 건강에 대한 주민들의 욕구가 굉장히 높아지고 그쪽의 민원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또 활성화 조례도 만들어지고 해서 올해는 이제 윤산 쪽에 늘푸른아파트 위에 지나면 시영육교가 있습니다. 그 위쪽에 한 170미터 정도 구간을 해서 황톳길을 해서 맨발걷기 겸용해가지고 등산로를 조성했고요. 또 지금도 조성 중이지만 청룡동에 범어숲 내에 이제 건설과에서 시행하는 복합단지 조성 중에 범어숲 내에 이제 또 여기는 맨발걷기 전용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 104미터 해가지고 이렇게 세족장까지 포함해서 지금 현재 조성 중이고 내년 한 4월 정도 되면은 조성이 완료되고 주민들한테 개방할 그런 예정입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요즘 주민들이 맨발걷기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많은 곳에 좀 맨발걷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조성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민들도 굉장히 건의사항도 많고 합니다. 여기저기 많이 건의사항도 들어오고 한데 또 맨발걷기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이제 대상지 선정하기가 좀 상당히 여건상 그런 점도 있습니다. 일단은 경사가 있으면 안 되고, 경사가 있더라도 완만한 구간이라야 되고, 어느 정도 거리가 또 확보되어야 되고, 또 주변과 조화가 되어야 되고, 또 깨끗한 환경이라야 되고. 그러고 접근성 이런 부분도 좀 좋아야 되고, 또 사후관리 측면에서 이게 어떤 우리가 차량이나 이런 게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야 되고. 무엇보다 제일 중요한 것은 특히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토지 소유주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그 점이 가장 저희 추진하기 어려운 점인데 하여튼 저희들이 공유지, 사유지 구분 없이 공원, 숲길, 수변, 관외 하여튼 샅샅이 뒤져가지고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도 같은 이야기라서 같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아까 제가 또 아침 일찍 자료 요청을 드린 게 있는데 좀 급하게 드려서 그것은 좀 죄송하고요. 이 맨발걷기 활성화지원 조례 사실 의원님이 발의하시긴 했지만 저는 계속 ‘이게 돼?’라는 의문을 좀 가졌었어요. 왜냐하면 맨발걷기를 하기 위한 장소가 뭐 탐방로니 산책로니 등산로, 숲 이런 곳에다가 그 맨발걷기 길을 만들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가는 바람에 ‘산에 거기다가 만들어 놓으면 누가 그것을 관리해? 매일매일 나뭇잎 떨어지고 흙먼지 날리고 돌 굴러다니는데?’ 이런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 조례가 만들어도 사실은 일하시는 집행부한테는 좀 부담이 크겠다. 물론 주민분들한테는 큰 혜택이 돌아가는 조례는 맞지만, 일하시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말 싫겠다 싶을 정도로 이 조례를 제가 처음에 만든다 하실 때 계속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또 이것도 만들어 보니까 또 열심히 이걸 진행을 잘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불가능할 것 같던 공간에도 이런 길도 많이 만들어주시고 조성을 해주셔서 여러 주민분들께서 만족해하시고 잘 활용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일단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와 아울러서 사실 곳곳에 요청이 많습니다. 아시다시피. 내 집 앞까지 거의 막 깔아달라 할 정도로 많은 요청이 있는데 개중에 그래도 좀 공간이 있어서, 물론 이제 우리 땅은 아닙니다. 그런 공간에서 어른들이 아침저녁으로 운동을 하시고 있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특정 소유주가 있는 공간들이 특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적극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의를 얻어서 전반적인 그런 관리할 수 있는 부분 내에서는 이런 길이 좀 조성됐으면 싶은 마음에 말씀을 드립니다. 물론 이제 황톳길을 깔아달라 이런 것보다는 맨발걷기를 할 수 있는. 그냥 이게 흙길도 괜찮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맨발걷기 길을 좀 다양한 곳에 만들 수 있는 노력을 적극적으로 해주십사 부탁을 드리는 바입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당부 말씀 유념해가지고 저희들도 대상지 적극 발굴하고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태연

김태연위원

아시다시피...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것 하는데 이제 특히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사유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태연

김태연위원

동의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토지 소유주 동의가 전제가 되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또 이게 맨발걷기를 만들게 되면은 이게 일반 숲길이나 등산로와 달리 여기는 지속적으로 계속적인 관리가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관리가 들어가려 하면 또 관리할 수 있는 인원, 예산이 또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좀 의회하고도 많이 협조를 해주시면 저희들도 많이 만들고 집중 관리해서 주민들한테 많은 혜택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동네마다 마다에 골목 골목 공원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예전에도 그 공원 관리가 되게 고민이어가지고 1공원 1단체 형식의 이렇게 좀 주민들과 연계를 시켜서 관리 부분을 또 함께하기도 했었어요. 지금은 그렇게는 안 하신다더라고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 것을 본다라면은 이런 공간도 관리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공간 속에 같이 들어가면 제일 좋을 것 같지만 혹여나 그렇게 되지 못하는 공간들이 있더라도 좀 찾는 데 주저함이 없었으면 좋겠고요. 보통 관 대 개인의 동의를 얻는 것보다 기관 대 기관의 어떤 공간을 쓰는 동의가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도 저희가 ‘아유, 저 기관은 원래 자기 땅 안 내놔.’라고 하지 마시고 저희가 그들의 공간을 빌려 씀으로 인해서 또 저희가 같이 나눌 수 있는 혜택, 나눌 수 있는 어떤 좋은 장점이 뭐가 있는지에 대한 어필을 좀 충분히 하셔서 다양한 공간을 좀 찾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 적극 개선하고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과장님.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제가 자연, 환경, 문화 이런 것에 관심이 좀 많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관심도 많고 애정이 많다 보니 질의가 좀 많을 것 같습니다. 미리 말씀을 좀 드리고요. 우리 소나무 재선충병 관리를 하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특히 대한민국은 소나무와 관련된 별도의 법이 있을 만큼 그리고 애국가에도 소나무가 나옵니다. 소나무는 우리 민족의 굳은 의지와 고결함, 강인함, 그런 변함없음 이런 것들을 좀 상징하는 국가적인 상징물이기도 하고 해서 여러 가지로 소나무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관리를 많이 하는데요. 그래서 이동하는 시기도 따로 있고 병이 걸렸을 때는 특별 관리도 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렇죠. 소나무에 재선충병이 생기는 원인이 몇 가지가 있더라고요. 알고 계시죠? 말씀 좀 해주시겠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소나무 재선충병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국가 재난으로까지 해서 위원님 말씀하셨다시피 특별법까지 재정되어가지고 매뉴얼이 정해지고 방제 전략이 짜지고 지금 현재도 이것을 옮기는 매개충이 잠복하는 이런 시기에 11월부터 이듬해 3월 말까지 이제 방제작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것 하는 시기도 매개충이 움직이지 않을 때 이때 해야 방제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요. 또 재선충병에 대해서는 워낙 우리 구도 산이 많다 보니까 인접의 산림도 많이 연접해 있고. 잠깐 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양달막위원

예.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재선충 이제 형태나 방제 방법 이것에 대해서 잠깐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재선충병은 이제 우리 고유 여기의 병해충이 아니고 일본에서 우리나라로 전파된 외래 해충입니다. 88년도 동래 금강공원에 동물원에 이쪽에 처음 발병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전국적으로 많이 퍼져나간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 그것 병해충, 소나무를 감염해서 죽이는 소나무 재선충은, 재선충이라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실 같은 막대 형태의 그런 병입니다. 얘네들이 증식력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암·수 한 쌍이 보통 보면 실온에서 20도 이상에 보면은 한 20일 정도만 되면 한 20만 마리 정도까지 급속하게 증가를 하게 됩니다. 걔네들이 소나무 수관에 이제 다 막아버림으로써 영양분과 수분이 못 올라가게 막아버림으로써 이제 소나무가 급격하게 갈색으로 변색되면서 잎이 또 쳐지고 그렇게 죽게 됩니다. 재선충 얘네들은 자체 이동 능력이 없습니다. 이제 확산되는 게 매개충이 솔수염하늘소 얘네들이 재선충을 옆으로 확산시키고 감염시키기 때문에 저희 이제 방제하는 것은 재선충을 잡는 게 아니고, 매개충이 잠복할 때 이 기간을 이용해서 벌채를 해서 이제 작동하고 훈증, 파쇄, 소각. 요즘은 뭐 산불 때문에 소각은 하지 않습니다. 이제 산림 내에는 주로 훈증을 하고 차량이 근접이 가능한 인접 지형에는 전량 수거해서 파쇄를 하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 소나무를 지키기 위해서 저희들도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달막위원

예, 정말 많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고 충분히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말씀하신 대로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를 방제를 하는 게 근본적인 원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무의 스트레스로 인해서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매개충에 의해서 아무래도 재선충이 더 많이 발생을 하니까요. 이것을 방제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니까 약제 살포를 보니 2018년도, 2019년도에는 그때는 드론이 별로 이렇게 활성화가 안 되다 보니까 그때는 지상에서만 했었고. 2020년도에는 아예 하지도 않았고, 2021년도부터 해서 정밀 드론으로 해서 약 살포를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재선충이나, 재선충을 잡기는 힘들 것이고 매개충을 잡는 데 약제 살포를 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그렇다면 드론만 해갖고 충분할까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위원님도 말씀하신 대로 2018, 19 이때만 해도 이제 지상방제도 하고 또 항공방제까지도 일부 했었는데 그 이후에 이제 항공방제는 중지가 되고 또 지상방제로 해서 연무소독 이 방법으로도 이제 산림청 지침에 따라가지고 했는데, 지금은 또 지상방제 그 방법은 다시 없어지고 최근에 발달한 드론방제 해가지고 이제 피해 지역, 우려 지역 여기에 집중적으로 방제할 수 있게 드론방제 방법이 새롭게 개발되어서 지금 시범적으로 시행 중에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양달막위원

맞습니다. 드론이 사실은 사람이 못 가는 부분까지 정밀하게 들어갈 수 있으니 드론으로 하는 게 어찌 보면 사람이 하는 것보다 꼼꼼할 수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그것만으로도 다 감당이 될까. 지상하고 같이 병행하면 어떨까라는 아쉬움이 조금 남아서 그래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봤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걸 훈증더미를 만든다든지 그래서 이제 지금은 소각을 못하니까 파쇄를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하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 그렇게 하는데 지금 훈증더미가 설치·해체 현황을 제가 받았는데 이게 계산이 안 맞아요. 계산이 설치한 것과 해체한 것과 기말 잔량 이것을 저는 지금 계산... 이건 어떤 수치로 계산을 해서 이 기말 잔량이 나왔는지 좀 이해할 수가 없는데.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이제 훈증은 매년마다 방제 기간이 지나고 나면은 3월 말 이후에는 주로 가시권 등산로변부터 좀 오래된 것부터 훈증해서 한 3년 이상 경과된 것 중에 이제 가시권에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훈증더미를 해체를 합니다. 해체를 하는데 연간 최근 들어서 한 1,000개 정도 1,000 무더기 정도씩 이렇게 해체를 하는데 또 새롭게 만들어지는 게 한 7∼800개 이렇게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이게 좀 수치가 이것 계산하면서 정확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하여튼 이게 가시권부터 계속하고 있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양달막위원

아니, 지금 그러니까 설치를 한 게 2,411개면 해체를 106개를 했다 그러면 2,300개 정도가 남아야 되는데 기말 잔량이 1만 3,694개인 거예요. 좋아요, 그러면 1만 3,694개가 19년도 4월달에 넘어와서. 이게 잠깐만요,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기말 잔량에서 그다음 해에 설치된 것 그다음 그것 해체된 것 빼고 하면은 이 숫자가 되겠습니다. 이 앞에 맨 처음에 여기는 이제 이월, 그 전에 해서 넘어온 숫자가 표시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만들면서 이월분 이 칸이 좀 누락되다 보니까 이렇게 전체적으로 숫자가 좀 안 맞는 경우가 생겼습니다.

양달막위원

여기에 대해서는 이게 좀 서류를 조금 꼼꼼하게 해서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계산이 조금 안 맞아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싶어서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챙기는 이유는 사실은 우리가 이 훈증더미를 만들어 놓는데 지금은 조금 그나마 관리가 좀 돼있는 편인데 예전에는 우리가 산에 이렇게 가다가 보면 등산로든 고랑 옆이든 강가 옆이든 주변에 훈증더미가 방치되어 있든지 이걸 빨리 제거를 하지 않아서 훈증더미를 쌓아놨던 비닐이 해체돼서 나무가 흘러내리는 경우를 상당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나마 조금 야무지게 좀 싸더라고요. 훈증더미를. 그래서 그나마 다행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걸 쌓는 게 문제가 아니라 빨리빨리 제거를 하는 게 더 급선무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왜냐하면 이것은 단순히 나무에 병이 든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방제역할 개념에서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비가 많이 온다든지 그러면 산사태만 우려를 할 게 아니라 나무가 비탈길에 있다가, 훈증더미를 많이 놓다 보니, 이게 흘러내려서 이게 구거로 이렇게 들어간다든지 아니면 하수관로로 들어간다든지. 노포동 같은 경우는 회동동으로 들어가긴 하겠네요. 하지만 그 과정에 하수관로를 타고 들어가면서 이 나무 더미가 밑에서 구거를 치고 올라와서 위에 도로 노면이 울퉁불퉁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사실 나무가 훈증더미가 한꺼번에 많이 쓸려내려와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또 물의 흐름을 많이 바꾸기도 하고요. 범람하는 데에도 주요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 사례가 저도 실제로 좀 많이 봤고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방제만 생각하실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주민 안전과 관련해서 굉장히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기후가 지금 요즘 스콜(Squall) 같이 급속도로 갑자기 비가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게 갑자기 이 많은 훈증더미가, 지금 주신 자료에는 훈증더미만 해도 1만 1,000개가 넘습니다. 여기에서 10%만 한다 해도 1,000개가 넘는 훈증더미 그 많은 나무들이 다 떠내려온다고 생각하면 진짜 끔찍합니다. 이것은 빨리빨리 제거를 많이 해야 되는 거고요. 특히 금정구는 산림이 거의 70%에 육박한 특수한 지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장군이든 양산이다, 김해다, 뭐 이런 식으로 책임 회피하고 너희들 것 이쪽으로 넘어오지 마라 뭐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우리 것부터라도 먼저 잘 처리를 하고 이것은 최대한 빨리빨리 이것을 해체를 하고 없애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나마 재작년부터는 2022년도부터는 1,000개씩은 해체를 하는데 좀 더 늘릴 생각은 없으십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저도 진짜 공감합니다. 이게 훈증더미로 인해서 다른 어떤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재난이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관리를 더 철저히 하겠고요. 훈증더미도 저희가 여력이 돌아가는 만큼 올해보다도 내년에 더 특히 가시권부터 계속 해체해서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근원이 없도록 그렇게 계속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더더욱 또 조금 더 조심스러운 게 예전에는 소나무 고사목 분포도를 보니 청룡노포동 쪽으로 많이 있었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나마 회동수원지 쪽으로 이렇게 흘러갈 수 있으니 그나마 괜찮은데 지금의 고사목 분포도는 청룡동, 남산동, 구서동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온천천으로 내려올 수 있는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아까부터 말씀을 자꾸 드립니다마는 재난과 직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 훈증더미만큼은. 그래서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됩니다. 2차, 3차의 피해가 생기지 않게끔 관리를 정말 잘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 같은 것 혹시 잡고 있나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하여튼 훈증더미로 인해서 어떤 온천천이나 인근의 주민들의 피해가 안 가도록 관리를 철저히 하겠고요. 여기에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해가지고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산 인접 지역 것들은 저희 방침이 그렇습니다. 산 인접 지역에 있는 것들은 가능한 한 많이 전량 수거해서 저희가 목재 파쇄장에서 파쇄를 해가지고 그것을 또 자원으로 이용을 하고. 또 산림 내에 있는 것들은 어떤 훈증을 할 때도 이제 좀 안전성을 확보해서 계곡 주위나 이런 데는 피하고 산등성이 쪽으로 좀 힘이 들더라도 옮겨서 그런 데에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위원님 말씀을 유념해서 앞으로 작업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리고 자료요청 하나 좀 더 하겠습니다. 2024년도 상반기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 감리용역을 하셨던데 감리 결과물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아직까지 작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양달막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러면 이 결과물 나오면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재선충과 관련해서는 이 정도 하고 추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잠깐 우리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시기 전에 제가 부탁 말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아시다시피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은 단답형으로 또 빨리빨리 답변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반갑습니다, 과장님.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반갑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1년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는 페이지는... 페이지가 굳이 필요할까 싶은데. 자녀안심 그린숲 이번에 장전초등학교하고 두 군데에 하셨죠? 금양초등학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2023년도. 올해는 장전초등학교 1개소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장전초등학교 이렇게 하셨는데 그 위치... 조성되고 나서 가보셨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장전초등학교 앞에 지금 하고 있는, 아직도 지금 마무리가 좀 덜 된 상태입니다. 식재는 됐는데 나머지 부분은 이제 의자라든가 이런 부분은 아직까지 지금 조성 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것 조성할 때 장전초등학교를 어떻게 결정을 하셨습니까? 왜 장전초등학교를 결정하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자녀안심 그린숲 이것은 산림청 공모사업으로 진행이 됐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제 매년마다 학교 어린이 보호구역에 설치가 가능한 지역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해가지고 매년마다 1개소, 2개소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해왔었고, 이제 올해는 장전초등학교 그 부분을 대상으로 해서 산림청 공모에서 당선이 돼서 저희들이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게 지금 자녀안싶 그린숲이 전국적으로 많이 하고 있는데 차도와 보도를 구분하고 어린이 보호구역의 통학로 안전 확보 그리고 교통사고 완충공간 조성 그리고 미세먼지 저감 효과 이렇게 되어있어서 사업을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데. 저는 장전초등학교 나왔고 지금도 그 근처에서 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딱 보면, 제가 그래서 두 곳을 다 가봤는데 두 곳 다 그냥 공간을 조성하기에 조금 보도가 넓은 곳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장전초등학교를 예를 들면 장전초등학교는 수림뜨락에서 내려오는 코너입니다. 딱 이렇게 담벼락과 보도가 딱 물리는 부분인데 거기는 지금 장전초등학교가 금정구에서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 가장 많은 곳입니다. 모든 학교 학부모님들이 장전초등학교처럼 해달라고 할 만큼 장전초등학교에 어린이 보호구역 관련 시설을 다 퍼부어 놓은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충분히 어린이 보호구역 시설이 많은 곳에 왜 추가로 이것을 했나 조금 의문이 드는데. 거기가 약간 코너가 저희가 보도를 새로 다 깔면서 보도가 조금 넓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을 조성할 수 있을 만한 공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선택하신 것 같아요. 이게 보면 보도와 차도가 충분히 구분이 되고 거기에는 또 심지어 단차가 있습니다. 공간을 조성해 놓은 데가. 단차가 있어서 차가 박아도 다 담벼락을 받지 아이들을 박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어린이 보호구역이 구서동에서 금샘로 들어올 때부터 계속 저희가 속도저감 카메라가 있어서 속도를 낼 수가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표, 목적이 안 맞는 거예요. 안전 확보, 교통사고 완충 공간이 거기는 필요하지 않은 공간입니다. 그리고 거기가 비가 오면 아이들이 우산을 쓰고 오잖아요. 그러면 코너를 돌면서 아이들이 쏠려서 심지어 담벼락을 없애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정도거든요. 그런데 그 통학로 공간을 줄이셨어요. 역으로 불편하게 만들어 주셨더라고요. 그나마 아이들이, 그리고 지금 식재를 보셨겠지만 저보다 더 전문가시겠지만, 저도 이제 나무랑 조경에 좀 관심이 많아서 보는데 바닥에 깔아놓는 것 보면 화산송이석을 깔아놓으셨더라고요. 거기가 비가 많이 옵니다. 금정산에서 수림뜨락에서 이제 비가 많이 내려오면 다 아마 쓸려 내려갈 거예요. 쓸려 내려갈 만한 것으로 식재를 해놓으셨고, 보통은 흔히 말해서 교통사고 완충 공간을 만들겠다 하면 튼튼한 나무나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부 다 갈대처럼, 그냥 카페테리아 정리해 놓은 것처럼 공간을 조성해 놓으셨어요. 진짜 말 그대로 보기 좋은 조경만 해놓으셨거든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미세먼지 저감 효과... 미세먼지 저감 효과로 이것을 하실 수 있다고는 생각을 했는데 거기가 수림뜨락도 있고 장전초등학교가 금정산 바로 밑에 있어서 충분히 이렇게 자연환경에 또 둘러싸여 있는 학교거든요. 가보셨습니까? 이 현장.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가봤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그런데 보고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이제 자녀안심 그린숲 이것은 대상지가 반드시 학교 주변에 어린이 보호구역이라야 됩니다. 대상지 자체가.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그 장전초등학교 맞은편에 그 부분은 보도가 넓고 가로수가 일단 조성이 돼 있고 가로수 밑에 가로수를 기반으로 해서 일단 화단을 만들어서 어떤 정원 개념의 화단을 조성했습니다. 조성하고, 중간중간에 쉼터도 만들어가지고 어린이 통학로도 확보하지만 또 거기에 어린이들이 다니면서 어떤 자연 학습장 개념 이것도 되고.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린이 보호구역이면 차가 많이 다녀서 걱정이 되는 곳을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만들어놓고 학교 근처에 있는데, 아이들은 차 바로 옆에 안 앉습니다. 거기에 앉을 수가 없어요. 차가 계속 다니고 있는데 거기에 어떻게 매연을 그대로 맞으면서 거기에 앉아있겠습니까? 앉아있을 수 있는 구조가 안 됩니다. 그리고 보셨다 하는데 반대편으로 초등학교 옆에랑 그리고 건널목 바로 건너서 쌍용파아파트 2차 거기에 하셨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거기는 왜 쌍용아파트 담벼락에 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린이 보호구역에 맞추면 보도 쪽으로 하셔야 되는 게 맞죠. 누가 봐도 거기는 아파트 화단처럼 되어있습니다. 동네분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게 아파트에서 화단 새로 했냐고. 이게 정확하게, 보도가 넓은 데는 충분히 애들이 보도를 넓게 쓰고 있습니다. 우산... 두 명 지나가고 세 명 지나갈 때 아이들 부딪히지 않게 그렇게 충분히 보도를 쓰고 있는데 그 보도가 좁아져서 아이들의 통학로가 더 불편해졌습니다. 조성하면서 이게 지금 균특으로 해서 시비랑 이렇게 매칭사업이긴 한데 동네분들이랑 학교나 학생들한테 이것 혹시 얘기를 들어보시거나 하신 적은 없으시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여기 조성하기 전에 우리 학교 측과도 사전에 협의를 했고, 인근 주민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쓸 수 있냐고만 협의를 하신 거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주민들하고도 이제 우리 사업계획을 가지고 사전에 다 협의를 해서 그렇게 진행돼 온 과정이...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어떤 내용으로 협의를 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우리 자녀안심 그린숲을 조성하는 그 기본적인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학교 측, 인근 주민들, 인근 주민의 아파트 측하고 사전협의를 거쳤고요. 여기에는 어린이뿐만 아니고 또 그게 조성이 되고 나면은 인근 주민들도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공간, 그런 공간 개념으로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이것은 자료를 주시면, 현장을 보시면 그렇게 생각은 안 하실 것 같습니다. 충분히 저희가 그 주변에 주민분들이 누릴 수 있는 공간이 많고, 보도 활용을 그런 식으로 하지 않아도 되는 공간입니다. 아이들이 자전거를 타고 오고 통학을 하면서 몰려다니는 그 공간이 되려 더 좁아졌고 나중에 비가 오면 다 쓸려 내려갈 만한 식재들이고요. 그리고 그냥 딱 간단하게 교통사고 완충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이런 식의 사업은, 이게 목적에 맞는 사업의 충분한 고려가 조금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자녀안심 그린숲이 전국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그 부분은 좋게는 생각하나, 어린이 보호구역 중에서도 보도와 차도가 구분이 어렵거나 이렇게 단차가 없는 곳이나 진짜 차의 통행이 많아서 완충 공간이 필요한 곳에 맞춰야 되는데, 그냥 보도가 넓은 곳에 숲을 조성할 수 있는 곳에만 한 거거든요. 이것은 사실은 좀 걱정입니다. 이게 비 내려오면 이것 다 아마 쓸려갈 겁니다. 식재가. 그리고 누일 수 있는 진짜 갈대같이 아주 얇은 애들로, 작은 애들로 많이 조성을 해놨더라고요. 이게 과연 자녀안심 그린숲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기후환경이 많이 변화하고 있잖아요. 아까 양달막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비가 많이 내리는 곳이나 이렇게 경사가 진 곳에는 거기에 맞는 식재나 자재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금정산, 특히 이제 장전동 쪽은 완전 비가 쏠리는 곳이라서 이것도 조금 우려가 되고. 이후에는 이런 것부터 자재 선정에도 조금 더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자녀안심 그린숲은 계속하실 예정이십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저희들이 전수조사를 다 했는데 이번에 장전초등학교 입구 그쪽에 하고 나면 내년부터는 대상지가 사실 찾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여기에 위원님 지적사항을 좀 유념해가지고 특히 관리...
나영

문나영부위원장

예, 이것은 현장 사진을 좀 위원님들한테 배포해 주십시오. 이게 누가 봐도 이것은 아파트 단지지 절대 자녀안심 그린숲이 아닙니다. 교통사고 완충 공간을 만들어줄 수 없는 것을 하셨고. 보시면 제 말이 어떤 말인지 충분히 다들 이해하실 거라 생각하고. 이것은 조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후에 이걸 어떻게 할지 좀 시간을 두고 이 기능을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좀 논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그 염려하시는 부분 특히 경사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 부분에 이제 경사 때문에 우리가 만든 숲이 유실되고 그러지 않도록 관리에 진짜 한번 더 신경쓰고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온천천 축제와 관련해서 해년마다 말씀을 좀 드렸고 이번에 온천천 범람과 관련해서 쓰레기 떠밀려 가는 것도 뉴스에 나왔지만 그 바로 옆에서 있었던 화분 같은 것도 많이 떠내려갔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저도 눈으로 계속 확인을 했는데요, 정말 많이 떠내려가더라고요. 제가 금정구의 행사를 이렇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연도마다 다른데요, 금정구에 2023년 같은 경우는 한 69개의 행사 중에 24개가 온천천에서 이루어졌고요. 2024년도에는 46개의 행사 중에서 16개, 3분의 1 정도가 온천천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온천천 같은 경우는 하천변에서는 시설물도 설치를 못하는데.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여러 가지 문화공간이라든지 없다 보니 온천천을 활용을 하지만 대부분 다른 행사들은 기간이 짧습니다. 뭐 하루에서 길어봐야 2∼3일 정도인데 꽃정원만 유달리 한 20일 정도 하죠? ‘이렇게 오랫동안 꽃정원을 온천천에서 하는 게 이게 맞나, 앞으로는 없애고 이것을 좀 다른 방향으로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의견들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의원님들도 생각하시고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이 있을 것 같은데, 2024년도부터는 온천천에서 꽃정원과 같은 오랫동안 하는 행사는 지양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온천천 꽃정원 이것 전시가 2021년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제 올해 4회째 온천천에서 이렇게 가을 되면은 꽃정원 전시를 했었는데 이것 한 사유는 이게 가을 되어서 이제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꽃향기도 좀 전해드리고 금정구를 찾아오시는 분들한테 볼거리 제공하고 지역상권도 활성화시키고 또 그리고 화훼 농가에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지금 4회째 이렇게 진행을 했고요. 또 우리가 꽃정원 전시하는 그 기간 중에 또 우리 환경위생과에서 하지만 라라라축제도 있고 또 일자리경제과에서도 농수산물 직거래장터 이것도 같이 병행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도 이제 저희 과 같은 부서에서는 꽃과 나무를 심고 도시숲을 만들고 주민들한테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계속적으로 거기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양달막위원

예, 과장님 말씀대로 주민들에게 꽃도 보여주고 우리 금정구의 화훼단지에서 꽃도 산다고 하시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장기간의 시간에 하천에 아무리 많은 행사가 있더라도 보통 다른 30개가 넘는 행사 특히 온천천에서만 하는 16개의 행사 대부분은 하루 이틀 만에 끝납니다. 그런 것은 경우에 따라서 조율할 수 있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만약에 내일 비 온다 하면 계획이 있어도 당장 접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지만 20일 동안 장기간 행사를 해야 돼서 그 이전부터 설치 작업을 하고 또 20일 동안 유지·보수를 해야 되는 이런 행사는 앞으로도 계속 지양해서 이런 계획을 안 잡는 게 맞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봐주시고요. 그리고 과장님 또 말씀하신 것 중에서 주민들에게 꽃을 보여주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PPT 자료를 좀 준비했습니다. 꽃정원과 관련해서 PPT 좀 띄워봐 주십시오. 이게 꽃나무입니다. 꽃나무라는 명칭으로 해서 이것을 해놓은 거예요. 보시기에 꽃이 어느 정도 피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밑에 하부 쪽에는 꽃 장식물들은 좀 많이 피었고, 위에 상부 쪽에는 그렇게 많이 핀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양달막위원

많이 핀 것 같이 안 보이죠? 몇 % 정도 핀 것 같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퍼센티지로 봤을 때는 저게 한 4∼50% 정도 그렇게 보입니다.

양달막위원

후하게 주시네요. 제가 보기에는 30%도 안 돼 보이는데. 40%? 넉넉잡고 40% 줄게요. 그렇게 해도 되겠죠? 이 나무가 원래 계획은, 다음 장 넘겨봐 주십시오. 이렇게 만개된 국화나무를 주민들에게 좀 보여주고 싶어 했습니다. 그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이것은 이제 조형물과 조형물 사이에 있는 곳인데요. 몇 % 정도 핀 것 같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제 개화가 막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니까 딱히 뭐 몇 %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기가 좀...

양달막위원

그렇죠. 개화가 몇 % 정도 진행된 것 같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제 초족에 따라가지고 개화 시기들이...

양달막위원

몇 % 정도 된 것 같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이것도 아까하고 거의 비슷한 그런 상황이라고 보입니다.

양달막위원

많은 꽃 중에 노란 꽃이 한 10개 정도 피었을까 모르겠네요. 한번 세보시면 한 10개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죠? 제가 보기엔 이것은 한 20%? 넉넉잡고 20% 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다음 장 보겠습니다. 저게 뭔지 압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국화 대륜작입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어느 정도 피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저것은 아직까지 개화가 좀 거의 아직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다음 장 넘겨봐 주십시오. 왼쪽에 있는 것은 국화 흰 것, 원통 안에 있는 게 국화인데 꽃몽우리가 이제 만들어졌습니다.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꽃몽우리가 이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고 그 옆에 있는 것은 뭡니까? 저게 달콤향기정원이라 그래가지고 약간 꽃나무를 저렇게 이쁘게 만들어 놨더라고요. 조형물 참 예뻐요. 저것도 몇 % 정도 핀 것 같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저것도 퍼센티지가 그렇게, 개화율로 봤을 때는 높지는 않다고 봅니다.

양달막위원

개화율은 몇 % 정도인 것 같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저것도 아까 말씀드린 그 정도 수준으로...

양달막위원

한 40%? 30%? 넉넉잡고 30% 보면 되겠죠? 다음 장 넘겨주십시오. 좀 전에 봤던 다 폈을 때 여기 주신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라는 이게 꽃이 다 피면 이런 식으로 된다라는 거였고. 그 옆에도 주변에 여러 가지 화단이 있던데 제가 이 사진을 10월 11일 날 찍었습니다. 10월 11일 날. 우리가 행사가 10월 10일부터 시작을 했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10월 10일부터 10월 30일까지 했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렇죠. 10월 11일부터 10월 30일까지 국화축제를 했고요. 10월 11일 축제가 진행된 다음 날 제가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국화축제 한참 끝나기 전에는 또 개인적으로 여러 가지 일이 있어서 바빠서 중간중간에 좀 사진을 찍고 제 성격에는 그러는데 그걸 못했네요. 처음 사진만 좀 있었고요. 우리 행정사무감사 별첨자료 10페이지 좀 봐주시겠습니까? 과업지시서 ‘다’에 보면 ‘개화는 납품 당일 60에서 80% 이상 개화된 상태여야 하고, 개화 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개화 및 보식 등 유지관리를 시행하되 발주처와 협의 후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있는데 납품 당일 날 최소한 60에서 80% 이상은 개화된 상태에서 이렇게 구민들에게,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구민들에게 아름다운 꽃을 보여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제가 보기에 저기에서 작은 잔잔한 수종 빼놓고 국화 같은 경우는 2∼30% 넘는 곳도 좀 드물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해가 안 갑니다. 특히 국화는 부산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에서 많은 꽃축제를 할 때 국화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른 꽃에 비해서 꽃이 피고 나서도 한 달 이상 갑니다. 아시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래서 축제에 국화를 많이 이용합니다. 관리만 잘하면 정말 이것은 한 두 달까지도 가는 꽃입니다. 짧게는 개화를 한 상태에서도 보통 3∼4주를 가요. 그렇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개화를 해도 활짝 피고 예쁘게 갈 수 있는 게 3∼4주를 갈 수 있고, 관리만 잘하면 6주까지도 갈 수 있는 꽃이 국화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꽃으로 보면 성장기를 보면 이제 아기, 청소년 될까 말까 하는 애를 펼쳐놓고. 아니, 이제 아기를 갖다 놓고 청소년이 돼갖고 이제 피려 하니까 그때 철거를 하는 거예요. 구민들 입장에서는 최소한 청소년 이상의 꽃인 상태에서 만개해서 중년의 정말 무르익는 아름다운 꽃을 보고 이렇게 풍족함을 느끼고 싶은데, 이것 지적을 그 이전에도 여러 번 했습니다. 똑같은 지적을 하는 겁니다. 행정감사의 의미가 있는지 없는지 참 의문이 들 정도로. 의문이 듭니다. 시방서, 과업지시서 왜 만듭니까? 돈을 쓰더라도 쓰는 티가 나게끔 좀 해주십시오. 다음에 온천천에서 꽃축제를 저는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해서는 안 되는 축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차후에 정해야 되는 거겠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마’목 보겠습니다. ‘전체적인 수족 및 수량 등 연출 내용을 낙찰 업체의 발주자와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화단 연출용 화훼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전체 수량의 70% 이상 발주처에서 지역업체 화훼류를 구입하여 지급한다.’라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처음에 꽃축제 할 때 단돈 10원 하나 우리 금정구에서 꽃 하나 사준 게 없었어요. 2억이라는 돈을 쓰면서 타 지역에 돈을 고스란히 갖다 바치고 지역의 금정구의 세금 그것도 구비로 하지 않습니까? 꽃축제는 구비 100%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구비 100%가 타 지역에 100% 다 나가고 금정구에서 10원 하나 안 쓴다라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강력하게 해서 최소한 두구동 화훼단지든 어디든 금정구에 있는 화훼단지에서 꽃을 업체에서 먼저 조율을 해서 화훼를 금정구에서 살 수 있게끔 협약을 할 때 조율하라고 했는데요. 이번에 꽃과 관련해서 화훼류 구입과 관련해서 얼마 정도 예산이 잡혔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화훼류 해가지고 저게 연출하는 데 저희가 시설비 중에 연출하는 데 지금 한 9,300 정도 용역이 잡혀있고요. 나머지들은 이제 여기에 우리가 구매하는 것으로. 구매해서, 우리 시방서에 보면은 이제 전체 수량의 70%를 우리가 구매를 해서 지급하는 것으로 이상을 하는 것으로 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체 4만 2,000본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중에 83% 3만 5,000본을 우리 금정구 관내 업체와 계약을 해서 저희가 사서 별도 구매를 해서 지급을 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지금...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작년에는 우리 금정구 관내에서 구매한 비율이 51%, 올해는 83%까지 올려서 의회에서도 좀 지적을 해주셨고 그 점을 충분히 반영해서 가능한 것들은 이제 하고자 노력하고 했습니다.

양달막위원

원래 예산은 한 5,000만 원 정도 잡았던 것 같아요, 구입과 관련해서.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런데 이것과 관련해서 구입비를 식재 연출, 식재 구입 관련해서 서류를 보니 약간 조금 말씀하신 대로 80% 이상 했는지 서류상으로는 제가 조금 잘 알 수가 없더라고요. 하기야 뭐 식재 연출에서 말씀하신 대로 그 정도 되긴 하겠네요. 그것을 포함을 한다 하면.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식재 연출에서 좀 들어갔겠네요. 될 수 있으면 차후에 이 꽃정원이 온천천이 아닌 다른 지역에서 하든 어디에서 하든 근본적으로 저는 이렇게 2억이라는 구비가 잠깐의 축제로 없어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어차피 구민들에게 꽃을 보여줌으로써 마음의 풍족함을 만들어주는 이런 작업이라면 차라리 1년에 2억씩만 모아도 5년이면 10억이고, 그 돈을 모아서 차라리 공원 조성을 한다든지 아니면 주변 공원에 좀 더 아름다운 나무를 식재를 한다든지 좀 장기적으로 계속해서 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데 투자를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주장을 여러 번 했었습니다. 그런 것도 한번 더 고민해봐 주시고요. 그리고 여전히 꽃과 관련된 사업만큼은 최대한 우리 금정구에서 낙수효과가 있을 수 있도록 좀 더 애를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 지적해 주신 부분은 앞으로 개선할 점이 있으면 개선을 하도록 하고요. 저희가 말씀하신 것은 철저히 해가지고 집행하는 데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개화 납품할 때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는데 납품 시기 꼭 60% 이상 핀 것을 좀 전시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과장님 있지요, 우리 양달막 위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이 온천천 꽃정원 계속할 것이냐 말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할 필요 없습니다. 자, 무슨 내용이냐 하면은 지금 온천천에 올해도 마찬가지지마는 어떤 분들은 농구장이고 애들 노는 거기 경기장에 왜 저렇게 막아놓고 그걸 근 한 달 이상 공사부터 해서 철거까지, 진행, 전시까지 해가지고 할 필요가 있느냐. 이런 민원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게 공정성을 담보한 무슨 업체에서 하시든지 자체적으로 하시든지 해가지고 설문조사를 찬반에 대한 좋다, 나쁘다. 우리 5가지 있다 아닙니까? ‘매우 좋다,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안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이게 또 예산에 올라와 있겠네, 내년도 예산에.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내년도 예산에는 일단은 본예산에는 지금, 내년도는 이제 예산이 세수가 많이 부족해서 구정 방침이 축제성 행사, 경상적 경비 이것은 모으고 삭감하는 것으로 돼 있어서 일단 본예산에는 빠져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강재호위원장

빠졌습니까? 하실 것 같으면 추경에 하시겠다. 시간이 없어가지고 제가 더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하여튼 그것 참 좋은 현상이네. 그런 게 있으면은 만일에 하시게 되면은 설문조사를 하셔서 찬성이 그래도 60% 이상이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것은 그렇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하여튼 행사를 위한 행사, 실적 쌓는 행사는 좀 지양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우리 양 위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2023년도는 60여 개가 있었고 올해는 40개 정도 했다 하는데 많이 줄었네. 참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행사를 위한 행사는 가급적이면, 아니 공원녹지과보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각 부서에 취지나 목적이나 이 형태가 비슷한 것은 통폐합하셔서 최대한 줄여주셔야 됩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아껴가지고 그래서 양 위원님 말씀처럼 큰 곳에 선택과 집중해가지고 투자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아, 하실 겁니까? 알겠습니다. 예,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새로운 내용은 아닙니다. 새 질의는 정회하고 다시 속개할 때 하고요. 이게 4회째잖아요? 온천천 꽃정원이.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처음에 시작할 때 2020년이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2021년이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1년이었습니까. 그때 공원녹지과에서 이제 생태팀도 생기고 뭐 이랬던 것으로 기억하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때 예산이 1억이 안 됐던 것으로 기억하거든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맨 첫해는 1억 5,000이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랬습니까? 과장님 저는 두 가지인데요. 온천천에 이런 적치물들 등등을 설치했을 때 안전 문제 그것은 뭐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고. 저는 제가 이렇게 마이크를 켜고 지역 간의 형평이나에 대해서는 얘기한 게 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온천천에서만 할 것은 아닙니다. 물론 다른 과에서 하는 여러 행사들과 연계해서 시너지를 일으키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시키는 것도 좋겠고. 그런데 그것은 손에 잡히지 않는 얘기죠. 자신 없으시잖아요? 자, 보면 별첨자료 주셨는데 이건 일찍 주셔야 됩니다. ‘2024년 온천천 꽃정원 조성사업’이라고 돼 있어요. 이렇게 명칭을 장소를 특정하는 것은, 사실 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장소가 결정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알겠고. 그다음에 장소를 여기에 할 때, 우리가 지금 장소가 없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잘 없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없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가 아까도 말했었는데 우리가 산지하고 임야하고 등등을 하면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데가 한 20%가 좀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데가 없는 것은 알겠는데 한 곳에 이렇게 특정하는 것은 아까 과장님이 취지 설명할 때하고 좀 다르죠. 여기서만 뭐 구서, 남산, 장전하고 등등만 우리 주민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고려하셔야 되고. 그리고 축제, 행사성 사업비 조금 이제 손봐야 된다고 하셨는데 이참에 한번 고려해 봅시다. 하신다면 장소, 지역 간에 이 향유의 형평성을 따질 때도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문나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관련해서는 아주 타당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장서초등학교에 옛날에 또 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장소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거기하고 장전초등학교는 여러 가지 산성터널도 있고 등등으로 해서 많이 정비가 된 데죠, 이미. 기 조성된 시설물도 많고, 많이 정비가 된 데인데 뭐 여러 요건들이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그걸 조성했을 때 우리 아이들이나 주민들이 ‘거기 왜 또 하노?’ 하는 생각이 들 거거든요. 자, 지역 주민들이 그래요. 그런데 다른 데 있는 분들, 좀 어려운 데. 어려운 데가 경제적으로 어렵다는 게 아니라, 안전이나 녹지의 향유 기회가 없는 아이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등학교 학부모나 아이들이 그것을 알면 서운하죠. 정부 예산인데 따온다고 고생하셨고, 그리고 내년에는 대상지 물색이 어렵다 하니 그것은 뭐 논의를 조금 더 추이를 지켜봐야 되겠지만 만약에 하신다면 그것은 전수조사 하셨다 했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전면 다시 한번 검토하셔야 됩니다. 하신다면. 하실 말씀 없지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잠깐만 답변드리겠습니다. 꽃정원 이것 대상지 계속 의회에서도 계속 지적을 해주셨고 한데 이것 대상지 선정할 때 우리 2022년도에는 또 우리 통반장 회의에 부쳐가지고 대상지를 어떤 식으로 했으면 좋겠는가 한번 의견도 들어봤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예, 노력하셨네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또 작년에는 우리 구청 홈페이지에 설문조사를 올렸습니다. 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장님께서 정회를 하고 하셔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여러 가지 노력을 안 하셨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간이 그렇게 온천천 같은 정도의 넓이와 길이 그다음에 사람들이 집적되는 그런 많이 모이는 공간이 확보가 안 된다면 공간으로 안 되니까 저것은 시간으로 하든지, 차이를 좀 두면서 사람들이 모이는 데를 찾든지. 아니면 꼭 모여가지고 할 게 뭐 있습니까? 운영의 방식을 바꾸어 보든지 그런 방식이 있을 수 있어요. 설문조사 말씀하셨는데 설문조사를 우리 홈페이지에 올리셨다. 그런데 거기에 접근해서 그걸 클릭하고 있을 사람이 누구입니까? 저도 구청 홈페이지에 뭐 행감 아니고는 잘 안 들어갑니다. 예, 이것 하고 자세한 설명은 저한테 주십시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1시01분)

감사속개 11시16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님들하고 우리 과장님 이하 팀장님들 답변하느라 고생 많이 하시고 또 질의하시느라 수고도 많습니다. 이게 맥락, 요점, 요지 그 부분만 가급적 빨리빨리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시간이 지금, 저희들이 사실은 오후 2시부터 현장방문이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을 보시면은 한 4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안에는 도저히 감사를 다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아서 오후에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지마는 이게, 저는 이렇습니다. 요점만 빨리빨리 묻고 정확하게. 저는 스타일이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는데. 하여튼 최대한 이 주어진 시간을 아껴서 알찬 감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로가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땅뫼산 관련은 조금 이따 하고요. 제가 여쭙고 싶은 것은 우리 보행 인도에 보면 오래된 나무들이 많잖아요? 뿌리 생장으로 해서 이게 좀 들고 일어납니다.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들고 일어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좀 파악이 됐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금샘길에 가로수 뿌리가 이렇게 돌출을 해서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일도 있었고, 보도블록이 들고 일어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건설과하고 이것은 논의를 좀 하셨습니까? 이게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는데요. 금정구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이것을 매년 특히 가로수 돌출뿌리로 인한 그런 사고예방을 위해서 작년도도 했고 올해도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체육공원로 이쪽하고 금샘로 두 개 장소에 이제 다 벚나무들입니다. 벚나무 가로수 돌출뿌리 이것을 튀어 올라오는 것 정비도 하고, 보호틀도 갈고, 식생도 심고 또 보호판 정비도 하고 이런 사업들을 계속 진행했고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발굴해서 순차별으로 할 계획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지금 현황자료는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매년...
준영

조준영위원

자, 금정구 전역의 현황자료들을 정리해 놓은 게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금정구 전역에 이제 우리 가로수 부분 같은 경우에는 한 34개 노선에 한 7,035본 이 정도 있습니다. 있는데, 이런 게 발생하는 게 다른 나무들은 좀 덜한데...
준영

조준영위원

벚나무가.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특히 벚나무, 느티나무 구간에 이런 현상이 좀 두드러지고 있어서 가장 안전에 위해되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순서를 매겨서 저희가 매년 점차적으로 정비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립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알겠습니다. 계획은 알겠는데 그래서 전수조사 결과가 현황자료가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현황자료 공유합시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우선순위 정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계획도 있습니까? 매년 수립하십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제 정비계획은 매년 수립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수립한 정비계획도 주시고요, 결과도 같이 주십시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준영 위원님이 질의하신 그 부분에 제가 이어서 한 몇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가로수 수종이 벚나무 또 내부에는 느티, 수벽용으로는 뭐 꽃땡땡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 그죠? 그런데 아시다시피 벚나무는 어느 정도 20년 이상 지나면은 자체 고사가 들어갑니다. 이게 말라서 들어가거든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첫 번째 이제 벚나무하고 은행하고 느티하고의 비율이 어떻습니까? 우리 가로수 중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총 가로수가 한 7,335본 정도 있는데 제일 많은 것은 왕벚나무가 제일 많습니다. 한 3,500본 정도 있고 그다음에 은행이 1,650본 정도 되고 이제 그다음에 느티가 한 700여 본 그다음에 다른 수종들이 다양하게 이렇게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죠. 자, 거기서 벚나무도 사실은 저 나무가 수명이 좀 짧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수명이 짧아서 죽지는 않는데 나무가 썩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좀 보기에 참 안 좋은 그런 수종인데 뭐 그것을 지금 다 개량을 하라는, 그런 수종 변경을 하라는 것은 아니고. 이게 좀 보기가 안 좋은 나무들은 빨리빨리 갈아 심는다든가 그렇게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다음에 문제는 은행나무입니다. 이게 민원이 많이 들어오거든요, 지금. 제가 그때 녹지과에는 말씀을 안 드렸는데 그것을 지금 하고 있는 방법이 저희들도 돈을 1년에 한 2,000만 원 이상 써가지고 은행열매를 수거를 한다고 돼 있더라고. 그죠? 다른 데는 보면은 부산 전역이 다 그렇습니다. 은행나무 가을 되면은 그 열매 수거 때문에 많은 인원도 들어가고 예산도 들어가고 장비도 들어가는데 여기는 보니까 이게 은행은 수컷, 암컷이 없으면은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래서 지금은 수컷을 제거를 하는 겁니까? 암컷을 제거를 하는 겁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은행은 암나무에서 열매가 열립니다.

강재호위원장

열매는 열리는데 제거를 어느, 지금 다른 쪽에 보면 이 중간중간에 수컷, 암컷 중에 한 종류만 베어내서 제거해버리면은 그게 열매를 맺지를 못한다 아닙니까? 그런 작업은 구상을 안 해봤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전체 저희 은행나무가 아까 말씀드렸던 한 1,655본 있는데 그중에 암나무가, 열매가 암나무만 열립니다, 한 580본 정도 돼서 한 34% 정도 차지하고 있고...

강재호위원장

자, 그러면 과장님 앞으로 이 은행나무 열매 여기에 대해서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나갈 거다 하는 것을.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은행나무가 사실 이게 가장 수형도 괜찮고 좋고, 또 공해에도 강하고 특히 가을 되면은 단풍이 참 좋은데 단지 이제 이게 암나무 이게 문제가 됩니다. 이게 한 34% 지금도 차지하고 있는데 10월 정도 되면 익는 계절이 되면 이제 떨어지게 되고 악취 그리고 좀 이게 지저분한, 이 민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것은 우리 금정구뿐만이 아니고 부산시 마찬가지고.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는 저희들이 현재 다양한 시범 사업들을 해봤지만 가장 효율적인 게 진동수확기를 이용해서 완전히 익기 전에 먼저 따버립니다. 그러니까 근원적으로 악취 이것을 사전에 예방하는 방법으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계속 이제 그 방법으로 이 민원은 해결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다양한 방법을 써봤는데 가장 좋은 방법...

강재호위원장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수컷, 암컷 중에 한 종류만 없애버리면은 수정이 안 되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 같고. 지금 양산 쪽으로 가면은 전정을, 전지를 완전히 다 해버립니다. 그냥 저희들이 전지해 놓은 것하고는 또 차원이 틀리죠. 완전히 이제 거의 다 나무를 가지를 다 쳐버린다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 한 3년 정도는 열매를 맺지를 않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맞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 민원을 하여튼 엄청 받습니다, 가을 되면은. 올해도 지금 한 대여섯 건을 받았는데 왜 다른 데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왜 금정구는 이걸 안 하느냐. 아니, 지금 하시지마는 어떤 데 가면은 은행이 바닥에 흘러가지고 이게 악취뿐만 아니고 우리 피부병도 유발시키거든요, 이게. 애들은 이것 모르고 주우면은 피부병이 유발되어가지고 우리 옻이라 그럽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 은행나무도 좀 어떻게 대책을, 악취나 이 민원 해결방법을 검토를 좀 하셔가지고 그것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 이어서 제가 이제 조금 건의사항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860페이지에 보시면은 공수물공원에 윤빛공원하고 치자나무를 상당히 많이 식수를 하셨더라고요. 치자나무를 많이 하셨는데 치자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은 이유가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우리 공원에는 이제 다양한 수목들이 심어지게 됩니다. 주로 공원에는 환경을 위해서 화목류들이 많이 심어지게 되는데 뒤 옹벽 쪽에는 큰 나무들이 심어지고 그 앞쪽에는 또...

강재호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런데 치자나무가 이게 물론 꽃도 좋고... 그런데 이게 뭐라 그럽니까? 치자나무가 고사라 그럽니까? 그 확률이 상당히 높은 나무 수종인데. 이게 어느 정도 크고 나면은 자연적으로 고사를 해버린다고, 이 나무가. 그다음에 또 치자는 열매가 열리잖아요.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또 그런데 치자나무를 이렇게 많이 심어놨네. 그다음에 별다른 의미는 아니고 제가 물어봤습니다. 많이 있어서. 그다음에 지금 우리 재선충 훈증 처리하고 나서 소나무에 비닐 있다 아닙니까,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비닐을 덮어놨다가 그다음에 비닐 수거하는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타포린이라고 합니다. 그게 이제 타포린 재질로 돼있는데, 품명이 그런데 그걸 수거해서 그것도 이제 전부 폐기물로 별도로...

강재호위원장

처리하시는데.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모아가지고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산에 가니까 비닐이 엄청 많이 있던데 그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 산림 내에는 이제 이동이 좀 어려운 지역에는 훈증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훈증하시고 나면은 나무가 완전히 이제 썩어서 없어지는데 비닐만 거기에 남아있거든.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좀, 그것도 자연환경 보전이나 마찬가지거든요. 비닐이 썩지를 않으니까. 그 부분도 수거 방법을, 어차피 숲가꾸기 사업도 하시고 여러 가지 산에 조사도 많이 하신다 아닙니까,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때 비닐 수거를 하는 방법도 한번 강구를 해보십시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철저히 수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하고. 그다음에 869페이지에 보시면은요, 우리 양달막 위원님이나 조준영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하고 맥락은 똑같은데 가로수 뿌리성장으로 인한 건물의 균열 등 각종 하자가 있어서 아마 민사소송이 들어온 것 같던데, 이게. 그런데 이분이 올해 2월 22일 날 소 취하를 합니다. 왜 소 취하를 했습니까? 이렇게 소송을 걸었다가. 내용이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게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는데 이제 이분이 소 취하를 하게 된 사유는 처음에는 이게 원인이 가로수 뿌리 때문에 집에 피해를 받았다 이래서 처음에는 그 원인 규명을 하는 게 건축구조사하고 그분들이 참여해서 했을 때 구청에 과실 비율이 일부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에서 항소를 했습니다. 항소를 해서 이제 우리 조경 전문가가 들어가고 해서 그게 소송에서 패소할 위기가 처해지고, 패소하게 되면은 소송비용까지 다 부담하게 될 그런 상황에 처하니까 이분이 이제 소를 취하했고, 우리도...

강재호위원장

원고 측에서 소 취하를 했다.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소 취하를 했고 저희도 민원인한테 피해를 안 주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인 그런 상황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이것은 종결됐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우리가 항소하면서 비용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비용은 자기가 알아서 부담하는 것으로 끝나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리고 우리 항소하는 비용도 소를 취하했기 때문에 저희가 물어주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됐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요, 전국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연합회에서 또 소송을 하셨는데 이 내용은 내가 보니까 나뭇가지가 컨테이너 위에 걸려서 위에 있는 전등 기구를 갖다가 파손을 해가지고. 아, 소방시설물이네. 그래서 우리한테 손해배상 청구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그러면은 터널이 어디입니까? 동래여고 앞에 있는 그겁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여기에 받힌 것은 장전로 여기서 받혔는데 이제 산성터널 들어가는 입구에 거기에 가지가 부러져서...

강재호위원장

컨테이너 위에 있어가지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컨테이너 위에 걸려있었고, 그 차가 모르고 이제 산성터널을 진입하다가 시설을 파손했고 이제...

강재호위원장

무슨 내용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차량 도로상으로 뻗어나온 가지 같은 것은 차량 통행에 방해가 되면은 사실은 우리 구에서 물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죠. 물려준다는 말은 그렇지마는 좀 우리가 배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우리 과실이 있을 때는 그렇죠.

강재호위원장

그게 원인이 돼가지고 다른 2차적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은. 이것은 대응을 좀 잘하셔가지고, 우리가 이기면 좋지마는 지더라도 대응을 좀 잘해주시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첫 번째 원인은 우리가 나무 전정을 밖으로 나와 있는 위험 가지를 전정을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이게 발생된 것 아닙니까? 사실은.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제 원고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오히려 차량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 가로수가 피해를 입었다. 우리가 그렇게 주장을 해서 이제...

강재호위원장

우리는 그렇게 주장을 하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일단 그렇게 계시구나. 일단은 저는 여기까지 질의하겠습니다. 그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예,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예, 김태연 위원님.
태연

김태연위원

과장님 저는 공원과 관련해서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페이지 871쪽이고요. 쭉 저희 이제 공원 현황하고 또 뒤에 넘어가 보면 특히 이제 어린이공원 관리지원 계획도 저희가 자료를 주셨습니다. 여기 공원 현황을 봤을 때 소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이렇게 해서 있는데 저희가 법적으로 지정되어 있는 공원은 소공원, 어린이공원으로 도시공원 지정되어 있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래서 지금 있는데 일단은 법 내용을 살펴봐도 ‘어린이공원 자체는 어린이의 보건 및 정서 생활의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공원으로 설치를 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소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민으로 휴식, 정서 함양을 위해 설치하는 공원’으로 구분이 지어져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렇다 보니까 들어가는 시설물도 조금 차이를 두고 있어요. 종류도 다를 것이고 그다음에 그 종류들의 차지하는 비율도 다를 것이고요. 특징적으로 보면 저는 이제 어린이공원 쪽에 많은 관심이 있어서 여쭙고 싶은데, 어린이공원 같은 경우는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즉, 놀이터를 이야기하죠? 그다음에 운동·교양시설 중에 도서관 그다음에 화장실이나 음수장, 공중전화와 같은 편익시설이 어린이의 이용을 고려해서 들어가라라고 지침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지금 어린이공원의 시설 현황을 제가 쭉 한번 살펴봤더니 놀이시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놀이터를 말하는 거겠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의원

예, 그다음에 편의시설이 들어가 있는데. 보니까 어린이공원이지만 어린이의 어떤 이용을 좀 향상시키기 위한 또는 어린이의 정서 함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시설들이 좀 부족해 보이는 게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어린이공원이지만 유희시설 즉, 놀이시설이 없는 공원들이 몇 개가 보여요. 보람공원, 상록수공원, 공수물공원, 비석바위공원, 형제공원. 지금 여기 나와있는 시설 현황표만 보더라도 단순 편의시설로만 구성되어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제 공원 리모델링 사업도 하실 때 반영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한 가지 좀 여쭙고 싶은 것은 여기 공수물공원이 22년도에 리모델링을 했어요. 부곡 2동에 있는 공무술공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예, 여기 위치가 세무서 뒤편에 삼각지 형식으로 돼있는 그 자리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여기에는 놀이시설이 없이 편의시설로만 지금 새로 리모델링이 됐거든요? 이렇게 된 사유가 뭔가요? 이 부분은.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아, 공수물공원 같은 경우에는 거기 이제 도로변에 접해있고...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면적이 이제...
태연

김태연위원

좁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또 삼각형으로 이러니까 너무 좁다 보니까 이제 그렇게 어린이 전용 시설이 들어가기가...
태연

김태연위원

공간이 부족해서.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 장소가 마땅치 않고. 그래서 또 이 부분이 올해도 그 부분에 이제 또 어르신들이 그늘이 좀 필요하다 이래가지고...
태연

김태연위원

파고라 설치 지금 하셨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에 파고라도 올 8월달에 설치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저희가 그런데 법 내용에서도 보면 소공원 같은 경우는 뭐 물론 ‘설치할 수 있다.’예요. ‘해야만 한다.’는 아니다 보니 그렇기는 한데, 소공원은 놀이터를 면적의 20% 이하 그다음에 어린이공원은 놀이터를 60% 이하로 설치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기준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시설률 말입니까?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태연

김태연위원

그렇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 어린이공원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는 공원은 그런 시설들이 들어가서 아이들이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데 좀 초점을 맞췄으면 한다라는 의지거든요. 그런데 이 공수물공원은 말씀하신 것처럼 위치도 사실 도로변이고, 공간도 협소하고 하다 보니 이럴 수밖에 없었다라고는 이해는 됩니다. 하지만 여기를 보면은 사실 민영훈 거사비가 또 있잖아요? 보면은 역할 자체가 어린이공원이 아니고 무슨 역사공원 같은 느낌으로 보여요. 그러니까 사실 이 어린이공원은 법적으로 이제 지정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뭐 마음대로 쉽게 바꿀 수 없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공원을 구성하실 때, 만드실 때 많은 분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도 알고 있어요. 특히나 어린이공원을 하실 때에는 그 인근에 있는 학부모, 다양한 계층이 좀 모여서 의견수렴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 공수물공원은 제가 안 봐도 그냥 느낌으로는 이걸 공원 리모델링할 때 ‘주민분들 모이세요.’ 했을 때 아마 어른들만 오셨을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아이를 키우는 학부모나 아이들도 오거나 하는 부분이 좀 많이 미흡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리모델링을 진행하기 전에 주민 공청회도 하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그때 홍보를 하는 그 루트를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대상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십사. 예를 들어서 학부모를 찾고 싶으면 그 인근에 있는 학교에 학부모회나 이런 데를 좀 통해가지고 그분들의 목소리가 들어가서 또는 그 인근에 있는 유치원, 어린이집 등등에 대한 센터장이나 그런 분들, 지역아동센터나 등등에 많거든요, 군데군데 보면은. 거기에도 저희가 좀 공문을 보내서 ‘이런 공청회가 있으니 주변에 이런 공원 조성에 의견을 주세요.’라는 내용에 대한 홍보가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공원 리모델링을 특히 어린이공원 올해도 2개소 하고 있습니다만.
태연

김태연위원

예,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제 리모델링할 때 다양한 의견들을 다 받고, 주민 설명회도 하고...
태연

김태연위원

맞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현장에도 하고 있는데 원래, 위원님 말씀 따라, 어린이공원에는 사실은 어린이 전용시설이 설치되는 게 기본 원칙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금정구 관내의 이런 사정을 보면은 이제...
태연

김태연위원

비율이 많이 줄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이래 들어 보면은 어린이공원에다 어린이시설 하는 것도 찬성하지만 주민들이, 특히 또 어르신들이 많다 보니까, 분포도가. 가족들, 어린이뿐만 아니고 가족들이 전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만들어달라는 요구가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일단 어린이공원을 중심에 두고, 공간을 두고 그 이후에는 또 어르신들이나 같이 활용할 수 있게 다양한 의견들을 받아서 하는데 위원님 말씀을 또 유념해서 앞으로 할 때 더 다양한 의견들을 더 받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지금 요산꽃님공원도 지금 리모델링을 하고 있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사실 그때도 의견 모을 때 저도 가서, 아시겠지만 아이들도 많이 왔어요. 거기 바로 뒤에 있는 지역아동센터에 있는 아이들, 그 센터에 계시는 선생님들까지 오셔가지고 아이들의 입장을 대변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그분들이 안 계셨으면 옆에 계시는 어르신들의 목소리 ‘산책로 만들어달라, 운동기구 넣어달라, 정자 만들어달라’ 아마 이걸로 끝났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때는. 사실은 그래서 섹션을 나눠서 여기는 아이들이 노는 공간, 여기는 좀 오픈되어 있는 공간, 여기는 어르신들이 앉아서 쉴 수 있는 방갈로처럼 해서 정자를 넣고 이렇게 계획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만약에 그 당시에 그 아이들이 없었더라면 또는 그 선생님이 안 계셨더라면은 이 의견은 완전 묵살됐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목소리 큰 어르신들이 많이 계셨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공원 자체의 특성에 이게 어쨌든 저희가 지금 어린이공원이라고 지정되어 있는 이 부분만큼은 아이들이 있든 없든 그 주변의 목소리가 분명히 좀 들어갔으면 하는 마음에서 대상자들, 특히나 주민 공청회를 하실 때는 특정인들만 모이게 하지 마시고 이 공원을 활용하는 대상자들이 누굴까를 고민을 하셔서 인근에 있는 그런 다양한 대상 집단이나 다양한 그런 연령대 분들에게 연락을 좀 취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서 이렇게 좀 의견을 모을 수 있도록 해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어린이공원은 어린이가 주인입니다. 그리고 또 그와 더불어 주민들이 같이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 꾸미도록 하고,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앞으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지금도 화랑공원 그다음에 구서공원 등등에 지금 또 계획도 세워놓지 않았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의견 잘 반영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리고 조리공원은 나무종합놀이대가 들어가 있던데 이것은 놀이시설로 포함을 안 시키나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것도 어린이 놀이시설이 맞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런데 여기서 시설 현황에서는 그냥 편의시설로만 작성이 되어있어서 그 부분은 한번 챙겨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양달막 위원님 질의하실 것...

양달막위원

질의할까요?

강재호위원장

예, 질의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시간이 부족해서 해도 되려나 모르겠네요.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많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공원로 가로수 식수대 정비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체육공원로 가로수 식수 정비한 사업 내용이 식수대 교체 및 돌출뿌리 제거 이렇게 나와있네요? 제일 처음에 이 사업을 추진하려고 했던 목적과 사업 내용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십시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체육공원로 가로수 식수대 정비공사는 위치가 동래초등학교 지나서 구서IC 지하차도부터 신천교 입구까지 약 한 2.5km 정도 되고 여기에는 벚나무들이 식재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구간은 그렇게 뭐 보행자가 많이 통행하는 구간은 아니지만 체육공원으로 가는 분들 중에 주로 자전거를 타고 이래 다니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쪽에 벚나무들이 성장이 계속되면서 이제 뿌리가 위로 돌출되면서 식수대 보호틀이 터지고 이런 게 지속되다 보니까 저희가 안전사고 예방과 보행자 안전 통로 확보를 위해서 기존의 식수대를 걷어내고, 돌출뿌리를 잘라내고. 거기는 보행자가 안 다니기 때문에 새롭게 식수대를 넓게, 가로수가 살 수 있게 새롭게 조성하고 또 마사토를 채우고 거기에 또 애란 이것 식생을 식재한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저희 본예산 받을 때는 저한테 어떻게 설명하셨습니까? 기억나십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전년도는 제가...

양달막위원

아니요. 올 본예산. 본예산에 2억으로 청구하셨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2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산.

양달막위원

그렇죠? 추진경과 및 추진계획에 체육공원로 노선 3.2km를 잡으셨습니다. 맞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 3.2km를 잡으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보행의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뿌리 제거를 하고 이렇게 사업을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 PPT 자료를 준비한 게 있습니다. 사진 보여주십시오. 2023년 2월달에 옆에 왼쪽에 있는 것은 2023년 작년이죠. 2월달의 로드뷰 사진입니다. 인터넷에 들어가서 다음으로 해서 보시면 그 체육공원로의 길이 다 보입니다. 그 옆에는 어제 찍은 사진입니다. 1년 반이 넘었고 공사가 완료된 이후의 사진입니다. 똑같은 위치인데요, 변경된 것은 틀 크기.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틀도 커졌고, 식생도 됐고, 돌출뿌리도 이제...

양달막위원

돌출뿌리 있습니까? 저기에는 안 보이네요. 그렇죠?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한번 로드뷰로 보십시오. 지금 현재 공사한 사진입니다. 그다음 사진도 보여주십시오. 로드뷰 사진이다 보니까 조금 어둡게는 보입니다마는 동래초등학교 지나서 터널 지나서부터 시작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예, 그다음 사진 보여주십시오. 여기까지. 체육공원로, 그러니까 동래초등학교 지나서 굴다리 지나서부터 시작한 300여 개. 297개입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총 314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양달막위원

했죠? 중간에 한 74개를 빼고. 그죠? 변경을 하셨죠? 중간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이 있었습니다.

양달막위원

설계변경을 하셨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 설계변경한 내용은 중간에 지금 보이시는 628-11번지부터 654-1번지. 저는 어제 세어 보니까 64주던데 74주라고 되어있더라고요? 이것은 숫자를 서로가 뭐 잘못 셀 수 있으니까 다시 한번 세보면 되는 거고. 나무는 그렇게 뭐 숫자는 중요한 것 같지는 않고. 저 구간이 우리가 평상시 다녀보면 하우스 있는 쪽 제일 심각한 쪽입니다. 그죠? 그쪽이 뿌리돌출이 가장 심각합니다. 로드뷰로 보시면 아실 거겠지만 터널 지나서부터 해서 쭉 가시다가 보면 중간중간에 뿌리가 올라오는 건 불과 몇 개 못 찾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314주 중에서 50그루가 될까 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물론 여기에 대해서 시방서, 발주내역서... 아니, 그러니까 시방서를 보면 공정별로 공사 진행에 따라서 시공 전·중·후 사진을 찍으셨겠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사진 찍으신 것 자료 요청합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지금 보고 계시면 바로 갖다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전·중·후 사진이 있어야 됩니다. 당연한 거고요. 만약에 없다면 이것은 관리 부실입니다. 사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저희 의회에 본예산 2억을 받으실 때는 저한테 그러셨습니다. 기억이 나실지 안 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이 체육공원에 뿌리돌출로 인해서 보행의 안전에 문제가 있으니 뿌리 제거를 하면서 보도블록 공사를 하신다고 하셨어요. 보도블록도 같이 공사를 하겠다. 그래서 견적서 내용에도 보도블록 철거 시공내역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여기 보도라는 것은 가로수 보호틀 새롭게, 이제 작은 것을 새롭게 놓으면서 그래 되면 이제 그 부분 보도가 잘려져서 새로운 크기에 맞게 보도가 정비가 되어야 된다 그런 의미입니다.

양달막위원

예, 말씀 잘하셨습니다. 첫 번째 앞 사진 보여주십시오. 비교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원래의 취지는 지금 사진 같이 저렇게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오는 나무뿌리 때문에 보행의 안전을 위해서 이 사업을 한 겁니다. 그런데 가장 심한 이 구간은 제외를 하고. 앞으로 사진을 돌려보십시오. 지금 현장에 가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로드뷰에 있는 이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이가 거의 없습니다. 보도블록을 새로 바꾸었다든지 하다못해 그 옆에 있는 풀을 제거를 했다든지. 단지 틀, 이 틀을 뭐라고 하죠? 잠시만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가로수 보호틀 이렇게...

양달막위원

예, 보호틀. 보호틀이 1,000 곱하기 1,000에서 1,000 곱하기 2,000으로 바뀌고. 그렇죠? 이런 식으로 틀이 조금씩 커진 것, 한쪽 면이 좀 커진 것밖에 없습니다. 이런 곳에 1억 6,000이라는 돈을 썼어요. 중간중간에 물론 뿌리가 있는 게 있습니다. 할 때 같이 하는 것도 좋죠. 하지만 원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사실 그것 아니면 굳이 1억 6,000을 들여서 하기 전이나 하고 난 이후에 보호틀 커진 것 이상, 이하 바뀐 게 없는 이런 사업을 왜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구심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정말 예산을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아까 또 말씀을 하셨죠? 시설비 공사비에 수목 보호틀 철거 및 재시공이 들어갔고 식재공이 들어갔고 보도용 블록 철거 및 설치가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저기 보십시오. 틀 보십시오. 저기 1,000에 1,000 정도 되는 보호틀인 것 같은데요. 저걸 1,000에 2,000 정도로 했습니다. 그렇다면 2,000 정도를 했다면 저 보호틀 안에 보도블록이 있습니까? 보도블록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보도블록은 현재 사진에서는 바깥쪽에...

양달막위원

바깥쪽에 있는 거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럼 바깥쪽에 있는 보도블록을, 앞으로 좀 돌려보십시오. 저게 1,000에 1,200 정도가 대부분인데요, 보호틀이. 저 1,000에 1,000짜리를 2,000에 1,200 정도로 조금 넓게 했는데요. 그 안에 보도블록을 좀 잘라낸 것만 있습니다. 안에 있지는 않잖아요? 설치를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보호틀 안에 보도블록이 없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보호틀을 저게 새로 설치를 하게 되면은 기존의 것을 걷고, 그러면 기존에 새로 설치되는 보호틀에 맞춰서 전부 보도블록도 새롭게 재단을 해서 새롭게 설치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런데 평수 계산이, 그러니까 우리가 1,000에 1,000이라고 합시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예, 그러면 이게 그 내용 전체를 말을 하는 겁니다. 그죠? 면적을.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그런데 면적 전체가 아니라 가에 있는 보도블록을 이렇게 한다 하면, 물론 재단을 했겠죠? 한 면에서 두 면 정도는 재단을 했을 겁니다. 재단을 하고 없앤 그 부분만 계산한 게 아니라 보호틀 안에 있는 모든 면적을 포함해서 이렇게 보도블록 철거와 설치를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게 맞는지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들어요. 좀 의문이 듭니다. 이런 식으로 보도블록 철거와 설치를 계산을 하는 방식이 맞는 건지 사실 저는 조금 의문이 듭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것 세부 내역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보도블록을 제가 왔다 갔다 하면서 의문이 들었던 이유는 저 체육공원로를 제가 수시로 한 번씩 자주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다행인 게 제가 왔다 갔다 하는 와중에 저 공사를 시작할 때도 봤고 중간에도 봤고 끝날 때도 봤습니다. 그 옆에 있는 보도블록 손 거의 안 대요. 거의 안 대고, 철거하는 부분 그쪽하고 좀 재단하는 부분 있겠죠. 하다못해 보도블록 옆에 있는 풀 한 포기 제대로 제거하는 것을 못 봤습니다. 그대로 설치해요. 틀 빼고, 나무 전지하고 거기에다가 다시 새로운 보호틀 그것만 설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왜 보도블록 철거와 설치가 들어갔을까. 시공 상황을 지켜보니 의문이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물론 제가 2억이라는 예산을 줬을 때는 보도블록 공사도 한다고 하니. 좋다, 그것을 하면서 2억으로 안 될 공사인데 저게 된다라는 게 말이 되나? 뿌리 제거만 해도 돈이 꽤 많이 들 건데. 그러면 옆에 있는 것을 하더라도 주변에 풀이라도 좀 제거를 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일절 손대지 않습니다. 그냥 그것만 합니다. 보호틀 제거를 하고 그리고 보도블록도 제대로 손대지 않고. 하다못해 그걸 하면서 그 옆에 있는 풀조차도 제대로 제거도 하지 않고. 그런데 결과는 거리는 똑같이 더러워요. 똑같이 더럽고 변화된 게 없습니다. 보호틀이 조금 커졌다는 것 이상이 없습니다. 중간에 나무뿌리 좀 올라온 것 몇 그루 안 됩니다. 제일 심한 구간은 안 했습니다. 그런 사업을 1억 6,000을 주고 했어요. 원래 취지에 맞게 이 사업을 한 건지 좀 의문이 듭니다. 나머지 구간은 어떻게 하실 거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 나머지 그 부분은 이제 이게 화훼단지들이 있고 하우스 짓고 화훼단지가 있는 부분 그 부분들이 지금 현재까지 정비가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일정 부분이 있습니다. 그때도 이것 사업을 하면서 그 부분은 계속 차들이 계속 많이 다니기 때문에 그것은 일단은 차들이 통과하는 지역 말고 먼저 1차 하고, 지금 화훼단지가 있는 부분 하우스가 있는 부분은 차후로 우리 또 관리 인력들이 추후로 하기로 하고. 또 예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그 부분은 빠졌고요. 이제 그러고 또 저희들도 이것 하면서 좀 아쉬운 게 저희들이 이제 가로수 식수틀을 정비하고 뿌리를 정비하면은 이제 이 구간 전체에 대한 보도가, 물론 이것은 또 건설과하고 같이 협업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 같이 정비가 됐으면 진짜 효과가 더 좋았을 텐데 그런 점은 좀 저희들이 가로수 쪽에만 하고 전체 보도가 정비가 안 되다 보니까 좀 아쉬운 점은 많이 있습니다.

양달막위원

말 그대로 1억 6,000을 썼는데 보호틀 바뀐 것 외에는 없습니다. 중간중간에 몇 그루 뿌리 올라온 것 이상, 이하 없습니다. 사진도 전·중·후 찍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유심히 봤지만 사진 찍는 사람을 제가 못 봤는데 제가 못 볼 때 찍었을 수도 있으니 들고 오시면 되고요. 관리·감독도 만약에 없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하다못해 하시면서 최소한 돈을 들였으면 표가 나야 됩니다. 거리라도 조금 깨끗해야죠. 풀이라도 조금 제거를 해야죠. 풀도 제거 안 했어요. 뿌리 제거하신다고 고생하신 것 압니다. 그리고 작업지시서에 그것만 하라고 했으니까 했겠지만 돈을 왜 들였는지 진짜 모르겠습니다. 그리고요, 여기 빠진 부분은 저번에 저한테 말씀을 하시기를 건설과에서 여기 보도블록 공사가 예정이 돼있어서 이중으로 예산이 추가가, 이중으로 여기 공사를 하고 또 보도블록 공사를 하면 돈이 이중으로 들어가니, 여기를 뺐다라고 하셨는데 건설과에서는 이쪽에 공사하시는 것 맞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아직 확인이 안 되고 있는데 확인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확인이 안 됐는데 왜 저한테는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을 하셨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게 작년도 본예산 할 때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시기가...

양달막위원

2024년도 본예산에 들어왔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2023년도 본예산에 들어왔지만 공사는 올해 하셨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공사는 올해 했지만 예산 확보되고 설명하는 것은 2023년도에 아마...

양달막위원

공사하셨죠? 중간에 제가 물어봤을 때는 이번에 공사할 때 여름에 공사를 하는 상황을 보니 너무 어이가 없어서 물어봤어요. 그리고 원래 취지와 상관없이 뿌리 제거를 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변화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했지만 틀 바뀐 것 외에는 변화가 없어요. 하다못해 그 옆에 풀 하나 제거를 안 하더라니까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좋다, 제일 중요한 그 부분을 빠졌어. 왜 그러지?’라는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제가 불러서 한번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 서류를 제가 받은 겁니다. 변경이 된 게 있느냐. 왜 제일 중요한 이 부분이 빠졌느냐. 제일 심각한 이것 때문에 공사를 하는 건데 공사를 하는 취지에 맞는 이 부분은 제일 심각한 부분은 빠지고. 이것은 어떻게 할 거냐라고 했더니 ‘중복으로 예산이 들어가니 건설과하고 이야기를 해서 건설과에서 공사할 때 뿌리 제거도 같이 할 수 있게끔 이야기가 돼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해서 이것을 뺐습니다.’라고 저한테 확신에 차면서 말씀을 하셨어요. 예산 낭비하면 안 되지. 그래서 제가 넘어갔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저한테 또 하신 거네요? 신뢰를 잃어버리면 총체적인 난국이 생깁니다. 예산은 제대로 써야 됩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이 부분은 다시 확인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그리고 목적에 맞게, 원래 취지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요. 사람이 하는 일이니 예상 이외의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이 예산을 책임감을 가지고 통과를 시켜준 의원들한테 와서 원래 취지에 맞지 않는 공사가 이루어질 때는 이야기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 잘 유념하고 앞으로 또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말씀드린 김에 한 가지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강재호위원장

예, 계속하십시오.

양달막위원

이것은 작은 일이긴 합니다. 작은 일이긴 한데, 조금만 간단히 끝날 겁니다. 이번에 부산광역시 종합감사를 받으셨는데 건설과하고 공원녹지과.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양달막위원

같은 맥락의 지적을 좀 받았어요. 과장님, 언제 우리 금정구에 오셨죠? 발령받으셨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올해 1월 1일 자로 받았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죠? 이게 부산시 금정구 대상 종합감사 지적사항을 보니, 2020년 7월부터 2024년 8월까지 관련해서 한 것 같은데. 이게 그렇습니다, 법이라는 게 사실은 수시로 바뀔 수가 있습니다. 재정비 경산 수식도 좀 바뀔 수도 있고 서식이 좀 바뀌어서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23년부터 24년까지 보험료 정산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공원녹지과 같은 경우는 4건인데 227만 4,000원 정도를 좀 더 과다 지급한 상황으로 지적을 받으신 것 맞으시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네 건 맞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뭐라 한다기보다는 사람이 하는 일이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스템이 바뀌어서 착오가 생길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없었는데 최근에 이제 발생한 일이다 보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시스템을 잘 갖추어야 됩니다. 우리 집행부는 여기에 오시는 분들한테, 업체한테도 더 정확한 기준과 정보를 줘야 되고 도움을 줘야 되는 집단지성이 모여있는 집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먼저 이런 것을 잘 못 챙기면 다른 업체나 다른 우리가 도움을 줘야 되는 분들한테도 잘못된 오류를 범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시스템 보완을 좀 더 철저히 잘 갖췄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조금 더 드리겠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이 지적사항이나 오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조치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그리고 또 이것은 하나의 팁인데요. 아까 도로변에 보면 풀들이, 이것은 지적사항은 아니고요. 제 아이디어입니다. 아이디어인데 저도 나무를 키우고 이래 하다 보니까 풀과의 전쟁을 매년 하는데요. 제초제를 뿌린다고 해서 그게 뭐 건강상에 좋은 것도 아니고 해서 풀을 어떻게 제거를 할까. 특히 도로변에 보면 아무리 도로블록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생명력은 그 보도블록을 뚫고 올라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해서 제거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걸 손쉽게 제거하는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돈을 얼마 안 들이고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좋은 사례가 있으면 소개해 주시면 저희가...

양달막위원

저도 이것과 관련해서 좀 고민을 많이 해봤는데 소금을 뿌리는 경우는 민간에서 많이 하는 거고. 그것보다는 뜨거운 물을 부으니까 풀이 더 이상 자라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간단한 곳에 풀이 조금 중간중간에 자란다든지 그랬을 때는 사람을 써서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약을 뿌리고 하는 것보다,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토양에도 좋지 않으니까 아주 뜨거운 물을 뿌린다든지 그러면 별로 예산도 들어가지도 않으면서 자연에도 좋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김에 한번 좀 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한번 참조해 주십시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시범적으로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달막위원

예,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우리 과장님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뜨거운 물 또 끓이셔야 되겠는데. 뜨거운 물 끓이시는 것 공팔급수차에서 하고 있습니까? 뜨거운 물도 공팔에 한번 물어보시고. 우리 공팔 많이 쓴다 아닙니까? 공팔 급수.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뜨거운 물도 끓일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가지고 물을 좀 뿌려가지고 제초 작업을 좀 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물어보십시오. 거기 뜨거운 물이 공급이 되는지.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렇게 해주시고 하여튼 오전에 수고 많았는데 오후에 또 이어서 계속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자료요청 하나 하고 마쳐도 될까요?

강재호위원장

바로 신청하실 겁니까? 예, 그럼 자료 신청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자료 신청한 바 있는데요. 과장님 이게 저희가 행감을 하다 보면 도중에 나오는 얘기들이 있어서 정리를 해서 다시 워드 쳐서 달라고는 안 하거든요. 그런데 부서에서도 보고 계실 건데 가로수 뿌리생장 돌출이라고 하시던데 정비현황 조사한 거랑 그리고 뿌리돌출 정비 우선순위 기준과 대상지가 있겠지요? 그 리스트 그다음에 정비계획 결과 이것을 주셨으면 그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질의를 안 할 것은 좀 안 할 수 있고, 좀 시간을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 2시에 이제 시작하니까 식사하시고 바로 뽑아서 주시고요. 다 주십시오, 위원회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또 국장님, 땅뫼산... 이것은 뭐 과장님이 챙기셔도 되겠다. 땅뫼산 관련해서 타 부서하고 협의를 하시는데 문화관광과에 한번... 주고받으신 공문들이 있을 거예요. 2020년부터 현재까지 매장 유물조사 관련해서도 이번에 있을 거고 그것 자료 주십시오. 지금 설명 안 하셔도 됩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고 나중에 봬요.

강재호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우리 공원녹지과 과장님 인기가 참 좋습니다. 이 부서가 금정구 일을 전체 다 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니까. 이어서 오후에 또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하고 또 우리 집행부 과장님하고 팀장님, 국장님 제가 볼 때는 1시 반부터 하시면 어떻겠습니까?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좋습니까. 예, 한 시 반부터 가능하시겠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식사 빨리하시고. 동료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2시08분)

감사속개 13시31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예, 뭐 하셨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사무실에서 김밥 먹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아이고 참, 정말로 고생 많으십니다.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먼저 우리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어저께 범어사에서 시장님하고 우리 청장님하고 정오스님 주지스님하고 MOU 협약 체결을 하신 것 같은데.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거기에 대해서 ‘금정산 국립공원 지정’ 그래서 제가 이것 대충 파악하고 있기로는 내년 상반기에 거의 지정이 확실시된다. 또 지정이 되고 나면은 금정구뿐만 아니고 동래구, 북구, 양산시까지 다 아울러서 거기에 연접해 있는 지역이 전체적으로 아마 이렇게 무슨 조사를 또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여러 가지 조사를 하고 또 용역도 하고 이래가지고 국립공원답게 제재 사항도 있을 거고. 또 추가로 시설을 설치한다든지 또 운영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시겠지마는. 또 그렇게 되면은 우리 금정구에 장·단점, 득이 되는 것은 뭐고 또 실이 되는 것은 뭐고. 여기에 대해서 추진 경과와 앞으로의 추진 일정 또 어떻게 될 것이다 하는 예측 그런 것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위원장님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정산 국립공원 관련해서는 명칭이 금정산 국립공원인데 실제로는 금정산과 백양산 일부까지 다 포함되어서 면적이 한 69k㎡ 이렇게 됩니다.

강재호위원장

69k㎡.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상당히 넓은 면적인데 그중에도 이제 특히 우리 금정구가 금정산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전체 면적의 약 한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중에는 가장 또 핵심이 되는 범어사 구역이 있고. 또 금성동 산성마을 이 구역이 있다 보니까 국립공원 중에 가장 핵심 부분이 우리 금정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제 안 그래도 범어사에서 이제 앞으로 협력을 위한 MOU, 시장님하고 우리 금정구청장님하고 범어사하고 환경단체 이렇게 해서 MOU를 어제 체결한 바 있고요. 지금 추진 과정은 이것은 물론 주최는 부산시가 되겠습니다. 부산시고, 이제 환경부에서도 또 국립공원관리공단 여기서 추진하는 사항이고요. 지금 현재는 국립공원 지정을 하기 위한 사전 설명회 이번 금요일 날 우리 구청 1층 대강당에서. 또 국립공원을 지정하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 됩니다. 지금 마지막 단계인 전략환경영향평가를 하고 있는 중이고 나중에 또 12월 올 연말에는 시민 공청회도 거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내년에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것을 목표로 부산시에서 지금 활발히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서 그 정식 절차에 앞서서 특히 금정구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또 우리 부분이 중요하다 보니까 금성동에는 금요일 날 별도로 사전 설명회를 한 번 하고. 금성동 이외에 청룡동부터 남산동, 구서동 주민에 대해서는 1층 대강당에 한 100여 명 이상 모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금요일 날 이제 부산시하고 환경부에서 나와서 주민들에게 정식 공청회를 하기 전에 사전에 경계구역 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하게 될 겁니다. 저희 구에서도 이제 적극 행정적 뒷받침을 하고, 저희가 국립공원이 지정 절차가 이제 막 숨가쁘게 가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이제 우리 금성동 주민이나 아니면은 이해당사자들 염려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하고...

강재호위원장

지금 그래서요. 설명 도중에 제가 말씀을 끊어서 죄송한데, 11월 29일 날 구청 1층에서 오전 10시에 지금 저것을 하네요? 설명회를 하는데.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설명회.

강재호위원장

이런 자료가 지금 11월 29일 같으면 내일모레인데 우리 각 동으로는 통보가 다 됐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동에 공문 다 가 있습니다. 저희도 시에서 어제 받아서 어저께 급박하게 막 하고...

강재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우리 지역구 의원님들이 지금 이 중차대한 일에 대해서 지금 잘 모르시는 분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금정산 국립공원 시민추진본부라고 여기서 주체가 되어서 하시는 것 같은데 12월 11일 날 또 부산시민 공청회를 하고. 이게 하여튼 내일모레, 오늘 수요일 아닙니까? 금요일 날 하는 것을 지금 모르시는 분들이... 지금 홍보가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이게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어차피 지금 보니까 지정이 될 것 같으면은 우리가 거기에 지정하는 데 대해서 지금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단 말입니다, 그죠? 산성을 중심으로 해서 청룡동 상마, 하마 쪽으로. 그런 분들의 뭔가 앞으로 보상이... 보상이라 하면 그렇고, 반대급부가 좀 있어야 되지 않을까. 또 금정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정이 됨으로써 그것을 지금부터 저희들이 이제 검토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받을 게 뭐가 있는지. 물론 받을 것은 뭐 없을 것 같은데, 지정이 됨으로써 우리 금정구에 득이 뭐고 실이 뭐고 하는 것을 그것을 좀 파악을 하셔야 지금 반대하시는 분, 찬성하시는 분 우리가 설득이 가능하거든. 잘못하면은 극렬하게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금성동 쪽으로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빨리 선제적으로 파악을 하셔서 대비를 해놓으셔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만일에 지정이 되면은, 지금 부산시장님이 강력하게 추진을 하고 있으니까 곧 될 것 같기도 한데. 그럼 된다는 가정하에서 우리 금정구에 저게 되면은 좋은 점은 뭡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전에 가장 반대했던 데가 범어사 측하고 금성동 산성마을하고 두 개소에서 가장...

강재호위원장

범어사는 MOU를 했으니까 오케이 됐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범어사에는 지금 돌아섰고, 이제 금성동 산성마을에도 초창기에는 굉장히 반대 여론이 많았는데 요즘 최근에는 좀 많이 그게 완화됐다고 저희들이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지금 경계구역이 확정되기 전에 주민들이 염려하는 부분, 주민들이 요구하는 부분 이런 것을 우리가 부산시에 잘 전달하도록 사전 설명회에도 참석해서 그런 것을 잘 듣고 잘 전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하여튼 민원 사항이나 이런 것을 파악을 좀 잘 해주셔야 됩니다. 해주셔야, 그분들은 부산시보다도 우리 금정구청에 민원을 제기를 많이 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설명도 가능해야 되고. 또 만일에 그렇게 되면은 지정된 지역 내에 지구 내에는 가령 예를 들어서 사찰이라든가 여러 가지 또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만일에 그 안에 불법 사찰이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것 부산시의 설명... 국립공원공단의 설명에 의하면 지정되기 이전에 있었던 모든 시설들은...

강재호위원장

수용한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대로 이게...

강재호위원장

인정한다는 거죠. 수용하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인정이 다 되고. 이제 고시되고 난 뒤에는...

강재호위원장

아예 일절 안 되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다음부터는 이제 그 법률에 적용을 받고. 또 지금 경계안이 확정이 안 됐습니다. 이제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자기는, 취락지구는 물론 제외되고, 빠지고 싶다 하면 그것을 다 수용해 주겠다 그런...

강재호위원장

취락지구는 빼주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그런 부분을 설명회 할 때도 우리 주민들한테 질의가 많이 들어올 거란 말입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그것 상세하게 파악하셔서 설명을 잘하셔야 됩니다. 이게 취락지구 부분도 있고 지금까지 불법이든 위법이든 하여튼 거기 또 건물도 있을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겁니다. 시설물도 공작물도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이런 부분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그리고 또 개인 사도든지 현황도로든지 산에 임도라든지 이런 부분은 또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도 다 설명이 돼야 되거든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을 이제 이번 금요일 날부터 해가지고 그것은 정식 절차는 아니지만 주민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직접 당사자인 부산시하고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나와서 이제 그런 부분을 상세히 설명해 주기로 지금 예정되어 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한 가지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 국립공원으로 지정이 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거기에 투자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관광시설이라든지 아니면은 또 환경시설이라든지 투입되는 예산은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투입을 하는 겁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국비가 투입되지요.

강재호위원장

국비로 투입하는 거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우리 금정구에서는 매칭해서 그것 할 필요는 없다 아닙니까,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제 국립공원이...

강재호위원장

자기들이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그런데 최고 중요한 것은 우리 금정구가 득을 좀 봐야 되는데 득 볼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뭘 하면은 득을 볼 수 있을는지.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부분을 이제 나중에 공청회하고 할 때 적극적으로 좀 개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강재호위원장

일단 잘 알겠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거기 백양산도 들어갑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백양산까지 포함되어서 환경부에서 그렇게 구역을...
윤철

정윤철위원

설명회에서 백양산은 빠진다라고 들었는데...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지금 이게 관련 자치단체가 우리 금정구 그다음에 동래구, 연제구, 부산진구, 북구, 사상구 이렇게 6개 부산에는 되겠고요. 그리고 양산시 이렇게까지 이제 구역이 그렇게 돼서 지금 확정은 안 됐지만 지금 그렇게 추진되는 것으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윤철

정윤철위원

그런데 제가 처음에 이야기를 들을 때 면적 때문에 백양산을 넣었다가 백양산 면적이 안 들어가도 충분히 국립공원 된다 해서 뺐다고 이야기를 들어서. 그것 자세히 현황을 알아보세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지금 금요일 날 설명회 할 때 그것 전체 놔두고 다 설명을 아마 드릴 겁니다.

강재호위원장

하여튼 과장님 그것 파악을 미리, 이제 이틀밖에 안 남았는데 많이 파악을 좀 잘 하셔가지고 주민들하고 응대를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적극 홍보하고 의견 개진할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할까요?

강재호위원장

예,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방금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도 저도 공감합니다. 사실 의회에도 공청회나 이것 공람 관련해서는 들은 바도 저는 없거든요.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보내셨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저희들도 시에서 그제 받아서 바로 보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제 국제신문 보고, 부산시민이라서 지방지를 보고 제가 알았는데. 그것은 널리 널리 홍보하는 게 좋겠고 의회에는 사전에 주시는 게 맞겠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잘 챙겨주십시오. 저는 공원녹지과에서 예산이 제일 많았던 거죠? 60억 예산이었던 땅뫼산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게 우리 올해 정리추경에 보면 명시이월 사업조서에 60억 중에 한 59억 원 정도가 명시이월됐죠? 조서로 올라왔는데,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어떤 사유입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먼저 땅뫼산 이것...
준영

조준영위원

예, 짧게 말씀 주십시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추진 상황을 설명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올해 토지보상비 등 해서 전체 시설비하고 일반운영비 60억이 확보됐는데 이게 땅뫼산 도시관리 시설로 공공공지로 추진하면서 사전절차 행정절차 이행에 따라서 연내에 아마 보상비가 다 지출되지 못해서 명시이월하게 된 점 상당히 좀 송구스럽게 생각하고요.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자, 과장님.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던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전절차 이행이 안 됐던 이유가 있겠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계속 추진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 가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진 과정을 좀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간단하게나마.
준영

조준영위원

여러 가지를 해야 되는 것은 맞죠. 그런데 당초에 계획은 보상이 뭐 물론 이게 큰 규모의 사업이고 토지보상이라는 게 쉽지 않으니까 그런 것은 있는데. 이게 명시이월 59억이 됐다는 것도 문제고. 사실은 뭐 명시이월 사업조서 작성하고 난 이후에 계약한 건에 대해서는 집행을 좀 다소 하셨던데, 올해 안에 사실은 그 보상 마무리하기로 안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당초 계획은 올해 보상하고 내년에는 조성을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내년에. 맞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런 식으로 계획은 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러면 말씀 주십시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우리 땅뫼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22년도 4월달에 도시관리계획으로 공공공지로 이제 신설이 되어서 결정고시가 됐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또 땅뫼산 일원 토지보상 추진계획이 수립이 됐고. 또 연말에는 이제 시설비 포함해서 60억이 예산이 확보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리고 올해 들어와서는 바로 이제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 실시계획 용역을 착수해서...
준영

조준영위원

2월에 했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2월에 착수를 해서 이제 보고회도 가지고 했습니다. 그러고...
준영

조준영위원

중간보고도 하고 했는데.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이 안을 가지고 또...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저희가 업무보고 받았잖아요? 업무보고 받아서 그런 개괄적인 것은 빨리 훑어주시고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런 절차 중에 이제 우리 부서 간에 의견 협의를 거치고 또 열람공고하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우리 땅뫼산 조성 실시계획인가 고시를 하기 위해서는 이제 또 우리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서 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업이 되어서 이것을 또 추진하게 되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언제 파악하셨는데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것은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알고 계셨죠? 그 전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의견 협의를 하면서 이제 이것...
준영

조준영위원

해야 되는 것은 알고 계셨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환경영향평가 했고 재해영향성은 우리 21일인가 해서 끝났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다 됐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문화재...
준영

조준영위원

매장 지표조사도 끝났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했습니다.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현재 또 중토위에 의견 협의를 보내서 지금 마지막 단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20년도 4월부터 시작했나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준영

조준영위원

20년도 최초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최초에는...
준영

조준영위원

최초에 20년도부터 시작해서 이 얘기가 있었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2000년 9월달에 이제 땅뫼산 산림공원조성계획이 처음 시작됐고 그다음에 2021년도에는 관리계획용역...
준영

조준영위원

9,000만 원짜리 하다가.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하고...
준영

조준영위원

중간에 잠깐 중단했다가 다시 하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래서 이제 결정이 나서 2022년 4월달에 고시가 된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2021년도 용역 중단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사유가 뭐죠? 아시는 분 말씀 주세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2021년도에...
준영

조준영위원

예, 9,000만 원 용역 했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을 이제 관리계획 입안 그 용역 있는데 중단된 사유까지는 제가...
준영

조준영위원

자, 일단은 우리 실시설계 인가받기 위해서는 적어도 3개, 용역하신 것 매장지표하고 환경하고 그다음에 재해영향성하고 이것을 했어야 됐는데 그것을 사전에 안 하시고 왜 실시설계부터 먼저 합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실시설계안이 나와야 그 안을 가지고 의견 협의를 하고 이제 이게 열람공고도 하고 그런 절차를 밟게 돼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20년도 당초에 우리가 20년도 9월달에 업무보고 제가 공문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게 제목이 ‘땅뫼산 수변 산림공원 조성계획’이거든요. ‘땅뫼산 수변 산림공원 조성계획’ 괄호하고 ‘도시관리계획결정’이라고 돼 있는데, 가지고 계십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저는 그 자료는 없습니다. 그때 했던 것은 이제 이게 두 단계로 나눠집니다. 그때 2020년도에 했던 것은 관리계획, 이제 뭘로 결정할 것인가. 그 관리계획이고. 지금 하고 있는 것은 그 관리기본계획에 따라서 실시계획안을 작성해서 그 실시계획안을 가지고 의견 협의를 하고 열람공고를 하고 그렇게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자, 두 단계고 세 단계고 간에 그래 제가 이걸 묻잖아요. 이게 처음에 이게 나올 때는 제가 업무보고밖에 없었고, 이때는 기본계획이 있었습니까? 제가 이걸 왜 묻냐면 이 업무보고안에 보면 뒤에 이 업무보고 한 두 장짜리거든요. 두 장짜리고 이것 누가 작성했냐면 녹지과 8급이 작성하셨어요. 제가 급수를 가지고 잘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따지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때 기본계획이 있었습니까? 뒤에 위치도 보면 선 다 그어놨거든요. 그리고 이 내용 안에는 공공공지 이런 얘기도 없어요. 그러다가 나중에 공공공지로 결정을 하시는데 이 당시에 계획하고 좀... 이것은 어떻게 수립하셨죠? 뭘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기본 자료가 있어야 이게 나올 것 같은데.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2021년도에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20년도. 20년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2021년도에 기본결정안 이것을 가지고 2022년도에 관리계획을 공공공지로 결정해서 고시된 그런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20년도에는 기본안이 없었던 거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20년도에는 없었죠.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면 구상만 있었던 겁니까? 구상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21년도에 그때 이제 용역을 했고.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내가 묻잖아요. 20년도에는 구상만 있었던 거냐고 묻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총사업비가 53억이고 토지보상 47억, 공사 5억, 용역 1억 이렇게 구상만 있었던 거예요? 기본계획도 없이? 기본계획은 있어야죠. 기본계획이 있어야 나중에는 도시관리계획 결정하는 것은 그때는 관리계획이 나와야 되는 것은 맞고. 구상하면 기본계획 안 세웁니까? 아닌가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제 우리 도시관리계획 이게 세워지면서 그 자체가 어떤 기본계획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본계획 없이 업무보고로 갈음하셨네요? 선도 예쁘게 그으셨고. 그래서 부서 간에... 자, 그러면 그것부터 물읍시다. 이것 공공공지로 2022년 4월 13일 날 결정을 했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그때 왜 공공공지로 결정을 했습니까? 이걸 왜 묻냐면 공공공지는 좀 한계가 있고 이게 땅뫼산 수변 산림공원이거든요. 공원 아닙니까? 그렇죠? 이름은?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름은 이제 사업명을 관리계획시설 결정할 때 사업명을 땅뫼산 수변 산림공원으로 사업명만 정했고 사업 종류는 도시관리계획 공공공지 조성사업입니다. 이 공원이 뭐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이 아니고 이것은 국계법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왜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공원 조성이라 돼있고 실시설계 할 때도 과업지시에는 왜 공원이라고 해서 합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사업명이...
준영

조준영위원

매장 지표조사에도 공원이라고 했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사업명을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사업명은 공원인데 우리 매장 지표조사 보셨죠? 다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리고 과업지시도 보셨을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게 공원인지, 공개공지에는 한계가 있잖아요? 공원시설 못한다 아닙니까? 맞잖아요.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여기가 1960년대인가부터 상수도보호구역이죠? 그래서 여기는 시설을 못할 건데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공공공지에 이제 할 수 있는 시설들을 이렇게 보면은 이제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여기에 공공공지에 대해서 이제 공공공지의 정의부터 결정 기준, 시설 할 수 있는 설치 기준들이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에는 뭐 하나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여기에는 할 수 있는 것들이 공공공지에는 ‘환경 보호’, ‘경관 유지’, ‘재해 대책’, ‘보행자의 통행과 주민의 일시적인 휴식공간 확보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 이게 할 수 있고요.
준영

조준영위원

할 수 있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여기에는 또 해당되는 조건들이 있습니다. 한 여섯 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있는데, 이제 그 주요 내용만 좀 말씀드리면 공공의 목적을 위해서 최소한으로 해야 된다는 이 단서조항이 있고.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 설치 기준에 보면은 ‘지역경관을 높일 수 있을 것’ 그리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긴의자, 담쟁이 등의 조경물, 조형물, 옥외에 설치하는 생활체육시설’ 단지 조건이 ‘건축물을 수반하는 건축물은 안 되고 공작물, 건축물은 수반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단서 조항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왜 도시공원으로 도시계획변경 안 했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결정된 게 도시공원법에 따른 공원이 아니고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나의 공간시설로, 이 공간시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공원이 있고 그다음에 유원지가 있고, 광장이 있고, 그 공간시설의 하나로 공공공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공공공지를 공원처럼 생각하고. 이게 좀 쉽지요? 상수도보호구역에는 도시공원이 허가가 잘 안 나죠? 설치하기 어렵죠? 맞잖아요? 그것 때문에 지금 공공공지로 지정하신 거잖아요.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이게 공...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아닙니까? 깁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여러 가지 제약사항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제약사항이 있어서 그렇죠. 매장 지표조사 지금 위원님들은, 제가 용역자료 이만큼 받았는데 이것 다는 못 읽었고요. 그리고 이것 용역은 사전에 행하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용은 대충 훑어봤습니다만 그것은 뭐 이게 선결요건, 전제조건이기 때문에 제가 다른 것은 지금 안 가지고 올라왔고. 매장 지표조사 보고서 보면 이것 이래 돼있습니다. 종합고찰 및 조사단 의견에 10페이지에 보면, ‘공원조성사업 그 이전에 매장유산 지표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됐다.’라고 했거든요. 이것 공원으로 보고 있는 거죠. 사실은. 실질적으로는 공원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사업명이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공공공지로 저기를 무리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저것을 설치하면서 이름은 공원으로 할 수밖에 없죠. 공공공지란 말을 누가 씁니까? 휴양림이라고 하기에도 그렇고.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우리가 다음에는 우리 명시이월된 예산 중에 예산 남은 것에 대해서 얘기할 텐데 공공공지로 어쨌든 뭐 지정을 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저것을 보상을 안 하면 저것 못 씁니까?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 얘긴 조금 이따 하겠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 과업의 목적이 뭔지를 잘 모르겠거든요. 과업지시서에는 이래 돼있습니다. ‘땅뫼산에 상태탐방로, 황톳길 등 기 조성된 시설, 시설보호 및 체계적인 관리’ 그다음에 ‘산림문화 체험 및 휴게공간을 조성해서 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인가 제가 자료를 보니까 방문객이 120만 이렇게 잡혀 있거든요. 아닙니까? 맞지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연간 방문객...
준영

조준영위원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어디까지가 범주인데요? 60억을 들여가지고 우리가 하는데 이 계획을 할 때 그 타깃이 되는 대상이 우리 금정구 구민인가, 아니면 120만이라 하면 부산이나 전국에서 오시는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그래서. 그러면 공원 조성의 목적, 공원이라 하면 안 되죠. 이 시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공공공지.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 공공공지를 만드는 어떤 목표와 지향과 방향과 수단이 달라지겠죠. 뭡니까? 이게. 부산시민을 위한 겁니까? 아니면 이게 문화자원입니까? 문화관광 자원. 관광을 위해서 이것을 만듭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어쨌든 지금 보면은 그 땅뫼산이 이제 2013년도에 처음 시작은 등산로 정비로 해가지고 이제 황톳길을 조성해 놨는데 그게 최근에 이게 맨발걷기 열풍과 더불어 건강에 관심이 고조되면서 여기에...
준영

조준영위원

맨발걷기 열풍이 사라지면 어쩔 건데요? 그러니까 목표가 뭡니까? 이게 지향하는 목표가. 관광자원이라든지 아니면 금정의 도시공원 중에 하나처럼 만들고 싶은데 상수도보호구역이라서 못 만들었다든지. 아니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투자해서 부가가치를 높일 어떤 생산시설을 만든다든지 뭐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은 이것 지금 추진하는 사유가 아까도 위원님도, 그것 심사 거기에도 있지만 기존에 땅뫼산 여기에 우리가 연간 120만 명이라 하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앞으로도 계속 찾아올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시설들을 좀 보호하고 앞으로도 더 체계적으로 이 부분을 관리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한 과정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체계적으로 하는데 우리가 만들겠다 한 것은 그러면 시설 들어가는 게 애초에는 숲 도서관 그다음에 숲 놀이터 이런 것 아니었습니까? 그다음에 세족장 포함한 황톳길 좀 확장하고. 지금 다른 것 있습니까? 뭘 더 합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요즘 저희도 땅뫼산에 지금 가장 자주 나가 봅니다. 나가 보면 오시는 분들이 물론 지역 주민들도 있지만 이제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다 ‘참 진짜 참말로 참 좋다.’ 이 말씀은 먼저 하시고. 그다음에는 거기에 물론 많은 사람이 오시다 보니까 이제 좀 이게 길이 좀 넓었으면 좋겠다. 휴게 공간이 많았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우리가 부산시에 있는 공원녹지과입니까? 아니잖아요. 제가 아까 물었다 아닙니까? 제가 물은 것은 우리가 이것을 조성했을 때 편익을 보는 주요 타깃층이 누구냐는 거예요. 부산시에서 다른 분들이 오실 수 있죠. 오면 좋죠. 돈도 쓰고. 그런데 우리가 과업지시서에는 지역 주민에게 휴식과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120만 잡아놓고. 오시면 좋죠. 그런데 우리 구비 100% 아닙니까, 이것? 시에서 받아왔어야죠. 이 정도 하시려면. 실시설계용역 중간결과에 보면 4월 30일 날 했는데 하늘길 이용해서 한다고도 하고 운동기구, 조형물 설치 등등도 한다고 돼있습니다. 그다음에 풀도 좀 예쁜 초화도 식재하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정도로 해서 60억을 우리가 쓸 게 있느냐예요. 도시계획시설로 우리가 어쨌든 공공공지로 전환을 했잖아요? 거기를 쓰지 말라 할 수 있죠, 그 소유자들이. 협의를 할 수 있잖아요. 지금 토지보상 안 하면 저 공간은 문 닫아야 됩니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까? 어떤 단계입니까? 저것 팔리지도 않을 땅 우리가 60억 주고 사야 됩니까? 120만한테 여러 가지 뭐 자연적인 환경, 정서 함양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그것은 아니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땅뫼산이 이제 어쨌든 간에 이게 황토숲길이 전국적인 핫플레이스로 자리매김했고, 우리가 그걸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도시관리계획시설로 결정을 했고, 실시계획도 지금 하고 해가지고 조성 단계에 있는 그 단계고요. 저게...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행정절차니까 하셔야 되는 거고. 뭔가 수정해야 되면 수정해야 되는 거고요. 예, 그래서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기존 시설들을 계속 잘 유지하고 앞으로 더 체계적으로 더 발전되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이런 체계적으로 해가지고 우리 제도권 안으로 들어와서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는 우리 땅뫼산이 우리 금정구뿐만이 아니라 이제 전체 우리 부산시에서도 어디 부산 하면은 땅뫼산 먼저 찾아오는 그런...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알겠습니다. 우리의 랜드마크 만들겠다 이런 소신과 포부는 좋은데, 그렇다면 부산에서 받아오셔야죠. 우리가 뭘 부산까지 생각합니까? 그래 저것을 만들어서 우리 금정구민한테 주어지는 편익과 우리 금정구에 이익이 뭐가 있냐는 거예요. 아까 방금 말씀하셨잖아요. 금정산 국립공원으로 할 때 우리한테 주어지는 그런 편익이 어디 있느냐. 당연히 그것을 생각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금정구의 의원이라서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십사 하는 거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우리 금정구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보면은 지금 뭐 인구소멸지역으로 돼있고, 자꾸 인구는 줄어들고, 상권은 위축되고, 어떤 발전 방안이 자꾸 없어지고 하니까 이것도 자꾸 여러 가지 방안을 찾는데 오히려 금정산 쪽에는 굉장히 상권 같은 것도 퇴색되어 있고 오히려 최근 들어서는 오륜동 이 지역이 오히려 활성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래서 이게 되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분명히 도움이 되고...
준영

조준영위원

자, 분명히 도움이 어떻게 되는데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금정구를 대표하는...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내가 그러니까 답답한 게 뭐냐 하면, 분명히 도움이 되면 뭐가 도움이 되냐는 거예요. 그게 기본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산출된 어떤 내용들이, 결과들이 있어요? 뭘 토대로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공원녹지과에서, 그것은 다른 부서에서 하라고 하세요. 기감실하고. 왜 그걸 갖다가 공원녹지과에서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행감 자료에도 있잖아요. 기본적인 공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지역 주민들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해야 한다고 하면 이미 뭐 우리가 많이 정비했지만 금정구민들한테 기존에 있는 도시공원들 잘 정비해서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 신경 쓰시면 됩니다. 저기서 그래서 벌어들이는 게 뭔데요? 60억을 들여서. 그리고 60억을 안 들여도 지금 황톳길 저것 다 쓸 수 있는데. 제가 그것 묻는 겁니다. 제가 마이크 켜고 지금까지 물은 게 그거예요. 이걸 해서 뭐가 좋냐는 거예요. 구민한테. 침체되는 금정구를 살릴 획기적인 방안이다 하면 그것이 무엇이냐 묻는 겁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역 상권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 주민들에게도 또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장소도 되고. 이게 앞으로 우리도 사용하지만 앞으로 다음 세대도 이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소중한 자연 자산으로 봐서 이런 좀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자됐지만...
준영

조준영위원

자, 과장님.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런 취지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금정구가 토지보상 해가지고 60억 주고 저것 안 사면 우리 미래 세대가 사용할 수 없는 자산이 됩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실질적인 얘기를 하자는 거예요. 실질적인 얘기 우리의 목표, 지향점, 타깃에 대해서 얘기하자는 거예요. 거기 들어가면 거기 굴다리 지나가야 되죠? 카대(부산가톨릭대학교) 지나서 굴다리 지나가서 오른쪽으로 꺾어야지 여기가 나온다 아닙니까.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굴다리 지나가서 리무진 버스 그것 자유롭게 왕래할 수가 있습니까? 가각이 이렇게 나옵니까? 그 안쪽에 리무진 버스 들어가서 뭐 세울 데 있습니까? 하동집한테 빌릴 겁니까, 김민정 갤러리에 빌릴 겁니까? 60억 들이는데 그래서 120만이 오도록 하게 한다면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됩니까? 그것 계획 있습니까? 주차장이라도 만들 계획이 있냐고요. 거기에 그런 부지는 있습니까? 거기 누가 오는데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오는데요? 뭐냐 하면 ‘지금은 돈은 들여서 토지보상을 받아. 그런데 사람은 오고 마는 사람은 말아.’예요. 누가 올지 추계도 안 돼있고. ‘아, 많이 오겠다.’ 하면 뭐 아무 근거가 없어요. 아닙니까? 국장님은 이것 뭐 계획 있습니까? 기반시설 정비해서 사람들이 120만 올 수 있도록 하는, 120만이 어떻게 산출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요.
명숙

임명숙문화환경국장

저희가 이제 생각하는 게 우선 앞에 왜 이 사항을 추진하게 됐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이전에 저희가 이제 이 업무를 하기 전에 계획수립 단계 그다음에 방침 받아서 추진하겠다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런 부분들은 이제 행정적인 면에서 추진을 하게 되었고. 아마 추진하면서도 이 취지라든지 어떻게 활용할 것이라든지 그다음에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고민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구의 입장도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서는 예산을 주고 이게 잘 활용이 되는지. 어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취지, 어떻게 이제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또 우려하시는 부분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 용역은 줬는데 용역 부분에서도 턱턱 막히는 것 아닙니까? 지금도.
명숙

임명숙문화환경국장

그래서 저희는 어쨌든 이런 저희... 이 땅뫼산을 사게 됐을 경우에 만약에 이제 사람들이 많이 오게 되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제일 취약점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주차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 부지 같은 경우도 도시계획시설로 또 결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건설과 그리고 도시국장님하고도 한번 얘기를 나눴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공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향후에 그 사항도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국장님 알겠습니다. 기반시설 만드시는 것은 맞는데 하게 된다면 만드는 게 맞지요. 그런데 이게 도시공원으로도 지정 못할 정도로 공공공지로 해서 지정을 해야 될 정도고 이 구역은 상수도보호구역입니다. 그것 하나 물어봅시다. 그러면 이번에 이 면적이 6만 4,700제곱미터 정도가 되잖아요? 맞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이 중에서 한 4,300제곱미터 정도는 시유지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시유지도 있고 국유지도...
준영

조준영위원

예, 국유지도 있는데. 그럼 시유지는 얼마입니까? 제가 찾아보면 바로 나옵니다마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시유지가 두 필지 해서 4,138제곱미터가 이렇게...
준영

조준영위원

4,100제곱미터잖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4,100제곱미터고 국유지가 그러면 한 2∼300제곱미터가 되겠네요, 그러면?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번에 국공유재산 무상귀속 협의했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시로부터 상수도사업본부에서 거절당하셨죠? 표현이 거칩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제 저게 그 재산이 기업용 재산으로 돼 있다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기업용이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서 답변하기로는 기업용 재산으로...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저는 뭐 어떤 자료에서도 못 봤는데요? 자, 그것은 그렇고. 제가 받은 공문에 보면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 부지를 우리는 무상귀속이 가능하다고 해서 올렸어요. 우리가 공유재산 심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구에서 공유재산 심의를 해가지고 시에 올렸잖아요? 시에서는 그러면 안건을 올렸겠죠. 안건을 올려서 심의를 하고 나서 우리한테 결과를 통보했다 아닙니까? 담당자가 뭐라 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상수도사업본부에서는 이게 이제 행정재산으로 사용 중인 토지로...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제 공유재산 물품관리법에 따라서 이게 처분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저희 답변을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우리는 뭐라고 해놨습니까? 우리가 공유재산 심사자료 만들기 전에 검토한 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저희들이 이제 무상귀속 협의를 했습니다. 상수도본부에.
준영

조준영위원

자, 그래 알겠는데요. 24년도 11월 11일인데 이때 무상귀속 검토 의견이 뭐냐 하면 ‘관련 법령에 의거해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서 시설 관리청에 개발행위에 따른 공공시설 등이 무상귀속되므로’ ‘되므로’ 아주 확정적이죠? 무상귀속되므로 구유지로 무상귀속이 가능하다 했어요. 관계 법령 여기 있고. 1항이 뭐냐 하면, 위원님들 안 가지고 계시니까. 다 읽기도 사실은 좀 귀찮은데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행정청인 경우에’ 금정구청이죠.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가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한 경우에는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새로 설치된 공공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관리청에 무상으로 귀속되고, 종래의 공공시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에게 무상으로 귀속된다.’가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보면 그럴 수 있어요. 밑에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그다음에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는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개발행위 허가를 하려면’ 그다음이 중요하죠. ‘미리 해당 공공시설이 속한 관리청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뭐 이것 들으신 건가요, 이게? 그전에는 협의 안 하셨나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의견 협의는 다 했...
준영

조준영위원

다 했는데. 이 전에. 이 전에는 다 하셨어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 전에는 이제 이게 우리가 도시관리계획으로 해서 공공공지로 하는 내용들을 전반적인 사항을 상수도본부부터 해서 관련 부처, 기관 한 16개 기관에 다 의견 협의를 거쳤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거쳤는데 거기서 그때는 오케이 하던가요? 시에서 오케이 했는데 시에 심의 들어갔을 때만 안 된다 했습니까? 아닌가?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제 이 일반행정재산으로 해가지고 처분 불가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우리가 처분이 불가하면 바로 우리가 그것 하게 우리 쪽으로 넘어온다 아닙니까? 구로, 재산 자체가. 관리권이 넘어온다 말입니다. 이쪽에 우리 구로 넘어오지 않습니까? 행정재산이 그게 상수도사업본부 소관이라도 우리가 거기에 무슨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시설을 설치하면 우리 구로 관리권이 모든 게 넘어온다 말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넘어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바로 넘어오지는 않고 그 협의를 해가지고 협의에 따라가지고 진행되는 사항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아니, 안 넘어오는 경우가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가지고... 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공문을 못 찾겠네. 여기까지는 질의를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공문을 찾아보고 정회하고 속개하면 다시 얘기할 텐데요. 제가 협의를 하셨다 하니까 그런데, 그 당시에 협의한 내용들 한번 자료를 정리해 주시고. 제가 파악하기로는 공문상에 보면 무상귀속에 대해서는 시에서는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는 반응이고, 두 번째 ‘행정재산이라서 너희한테 매각할 수 없다’예요. 두 번째는. 우리한테 팔지조차 않는다는 얘깁니다. 아닙니까? 무상귀속할 생각도 없고, 부산시에서는 ‘매각하지 않는다’예요. 매각의 제한 사항이 그 조문에 들어있단 말입니다. ‘금정구청한테 줄 생각이 없다, 쓰지 마라’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행정재산으로 쓰고 있는데 환경오염이 일어나면 너희가 책임질 거가?’예요. 시하고 협의가 안 됐죠. 그래서 우리가 시에 협의를 해갖고 말했는데 우리는 공유재산 심의까지 다 거쳤는데 거절당하고 온 거잖아요. 뭐 했습니까? 4년 동안. 국유재산도 마찬가지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이게 면적이 이제 공유재산 시에서 심의할 만큼 대상은 아니고 저희가 협의를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저희...
준영

조준영위원

아니, 한번 봅시다. 그것은 자료를 제가 받은 게 있습니다. 심의자료에 들어있던 것 같은데 그것은 찾아보고요. 자, 심의를 했건 어떻게 됐건 시의 반응이 그렇다 아닙니까? 우리는 무상귀속을 받을 수 있다고 한 것 아닙니까? 4,100제곱미터 그다음에 국유지까지 하면 4,300제곱미터.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것을...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사유지 총 10필지 중에, 10필지 맞습니까? 그중에 6필지 사유지. 6필지 사유지는 맞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 외에는 국가나 시로부터 이게 지지받지 못하는 사업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취지 이것을 좀 떠나서 저희들은 이제 관련 규정상 이런 무상귀속이 되는 조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준영

조준영위원

협의를 한 거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국가하고 관련 부처하고 시에 되는지 협의를 했고. 이제 협의한 결과 시의 상수도본부에서는 이것 일반재산이기 때문에 처분은 불가하다. 그래서 다음에는 또 어떤 방법인가 찾아서 또 저희들 가면은 아니면 사용허가라든지 이런 방법으로 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진행된 것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지금 그것을 저희도 이제 받았기 때문에 이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여기까지 하고 그러면 좀 이따가 할까요?

강재호위원장

여기까지 하고 10분간 쉬었다가 그렇게 하시고. 우리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조준영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여러 가지 규정에, 규제에 묶인 부분은 좀 쉬는 시간 동안 잘 의논해 보시고. 또 이런 부분은 통상적으로 자기들이 팔지는 안 합니다. 왜 팔겠습니까? 구청에다가요. 안 파는데 그것 조금 전에 말씀하신 동의서라든가 그 관리권, 소유권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고, 우리가 동의서 받으면 관리권은 우리가 하는 겁니다. 지금 다 체육시설 만드는 것 지금 잘 모르겠어요. 내가 그것 어떻게 지금 흘러가는지를. 그 하천부지를 우리가 개발하는 것은 다 부산시 거예요. 그것 우리가 시비 받아서 자기들 땅에 우리가 하기 때문에 부산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조성을 하고, 관리권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게. 설명 그렇게 하시면 되는데 그것을 자꾸 뭐... 질의하시니까 지금 당황을 하시는 것 같은데 자꾸 그러니까 천천히...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강재호위원장

제가 말씀 중입니다. 천천히 답변하시면 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위원장님, 공공공지 자체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넓은 면적에다 하게 하지는 않죠. 안 그렇습니까?

강재호위원장

자, 제가 그다음 시간에 또 말씀하시면 되고. 여기 한 93.3%∼93.4%가 개인 사유지예요. 그리고 시나 국토부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일부 수변으로 해가지고 조금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 나중에 다음 시간에 그것은 이야기하도록 하고.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중지 14시20분) (감사개시 14시35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식사하고 난 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3시 반에 부곡2동 현장점검이 잡혀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3시 반까지 부곡2동으로 도착을 하려고 그러면은 3시 10분까지 감사를 실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로가 자료가 다 공유가 됐으니까 그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성실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일단 제가 우리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신 그 내용을 쭉 이래 제가 훑어보니까 실제적으로 예산이 60억이 작년도에 올해 본예산에 승인이 됐습니다. 그죠? 그런데 그것을 어떠한 경우든 간에 빨리 집행이 안 됐다 하는 부분은 우리 집행기관에서 잘못도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떤 절차가 있었든 어떠한 경우를 떠나서라도. 그래서 그 부분은 질타를 받으셔도 당연한 것으로 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해명을 해주시고, 나머지에 대한 이 공공공지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까지 지정이 되고 도시계획시설이고 이렇게 온 그런 부분은 일단은 올 본예산에 심의할 때 다 다루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60억이라는 돈을 갖다가 승인이 된 상태인데 일단 다시 이제 처음부터 지금 다시 검토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가급적이면은 질의도 좀 잘하시는데, 잘하시고 답변도 잘하시는데 시간을 좀 단축해 주십사하고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조준영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우리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줄이라고 하면 줄여야죠.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감사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위원장님 말씀 들어야죠. 자, 그건 그렇고. 질의를 그러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그것 참 그런데. 과장님도 이것 공공공지 현황 금정구 것 받으셨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받으셨고. 이게 공공공지 이번에 오륜동에 이것 지금은 필지가 다 나뉘어 있지만 이것 대상지, 맞죠? 공원이라 불리는 공공공지.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 외에는 금사동하고 부곡동에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이게 지정된 거다. 그렇죠? 이것밖에 없거든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이것밖에 없고 의원님들도 다 보셨을 거니까. 사실은 공공공지로 이렇게 지정을 잘 안 하죠. 과도기적인 어떤 것에서 이렇게 하는 것이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공지는 넓은 면적을 개발하라고 하지 않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과장님께서 스스로 입으로 얘기하셨고. 그리고 아까 위원장님께서 우려하신 바가 있지만 제가 처음부터 해서 뭐 우리가 의회에서 예산 승인을 한 것에 대해서 지금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저는 분명히 그때도 반대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그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사실 여러 가지 법에 있어서 이게 뭐냐에 대해서 취지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법 전문가가 아닙니다. 공무원이 제일 잘 알죠, 법은. 법은 제일 잘 알고,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정무적으로 볼 때 이러하다 하고 판단한 결과를 얘기하는 거죠. 저는 의원이니까요. 그 점은 분명히 좀 밝힙니다. 자, 그러면 질의할 것은 많지만 우리 위원장님께서 바쁘시다 하니까 제가 줄이겠습니다. 관련해가지고 우리 2022년 4월달에 도시계획시설 변경되고 나서, 공공공지로 변경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우리가 예산을 들였죠? 예산 들이고 나서 지금 진행 중이신데 우리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따른 사전검토 협의’ 해서 제가 받은 여러 가지 자료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환경위생과도 있을 거고, 그리고 관계 부서들이 많더라고요. 협의 부서들이.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가장 협의할 게 많고 첨예한 사항들이 환경. 맞죠? 그다음에 매장지표 그다음에 안전 관련해서 안전관리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데 안전관리과는 그것은 변경도 하셨고 그것을 다 볼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시고. 제가 주안점을 두고 말씀드릴 것은 환경위생과 관련 자료를 보고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자료 갖고 계시죠? 과장님.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어제 말씀드렸으니까 가지고 계실 거고.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 중에 2021년도 10월 8일 자 자료부터 말씀을 드리면, 땅뫼산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에 따른 사전 의견협의 해서 제출 요청해서 받으셨다.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래서 해당 용역 시행 시에 회동 상수원보호구역 총괄부서인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와 사전 협의를 통해서 사전 협의해라, 그래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이때는 이렇게 회신을 받았거든요?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회신을 받았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그다음에 2021년 12월 21일 자 발신 공문인데 건설과 공문입니다. 회신 공문인 것 같네요. 이것도 별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죠? 별 내용이 없습니다. 이것도 그냥 넘어가고요. 건설과장, 아 회신이 있네요. 회신이 있는데 이게 뭐라고 돼있냐면 ‘수도법 제7조에 의해서 상수원의 확보와 수질 보전을 위해서 상수원의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오염물질을 줄이기 위해서 오염원의 입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으니 관리에 만전을 기해라.’ 걸리는 것은 상수원보호구역이다, 그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수도법이고. 그다음에 24년도 것입니다. 이게 이제 환경위생과 거네요? 위원님들한테 이것 다 드려야 되는데 이게 문아롱 주사를 통해서 오지 않고 어제 저한테 바로 온 모양입니다. 이것 마치면 드릴게요. 2024년 7월달에, 7월 12일 날 공원녹지과장님께서 보내신 겁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예, 도시계획시설 공공용지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작성에 따른 의견 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내용은 추가로 할 말 있으면 하라는 얘기고요. 자, 검토 의견을 환경위생과에서 보냅니다. ‘공공공지 사업 관련해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행위허가를 아래와 같이 회신한다.’ 하고 검토 의견이 있습니다. 다른 것은 다 두고요. 환경부 사례집하고 같이 첨부해서 보내거든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보호구역 내 공원 조성은 인구 및 차량의 유입에 따른 오염원 발생 및 여행객의 휴식 중 섭식 행위에 따른 쓰레기 발생, 분뇨 배설 등으로 새로운 오염을 유발 요인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함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설치하는 것이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라고 보냅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렇죠? 이게 7월 15일 회신받은 겁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죠? 7월 12일 공원녹지과에서 환경위생과로 보냈고, 환경위생과에서 7월 15일에 회신을 한 거죠. 7월 18일에 또 과장님께서 환경위생과에 보내시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것은 좀 자세히 봐야 되겠는데요? 제목이 ‘도시계획시설(공공공지) 사업관련 의견 회신에 따른 재검토 요청’입니다. ‘오륜동 일원의 도시계획시설은 체계적인 보전 및 관리를 위해서 관련 부서 협의 및 지정된 도시계획시설인 공공공지로 결정한 사항이며, 도시관리계획 결정 시 관련 부서 의견에 따른 조치계획서를 붙임과 같이 첨부하오니 해당 내용 재검토 후 8월 2일까지 회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했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왜 재검토 요청하셨습니까? 그전에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환경부 사례집까지 첨부해서 앞서서 보냈거든요. ‘보호구역 내에서는 오염유발 행위나 그런 것들 때문에 하지 마라. 그렇게 판단된다.’라고 부서에서 보냈어요. 그런데 이게 회신 사례집은 이런 거예요. 내용이 비슷합니다. ‘상수원관리규칙 몇 호에 따라서 상수원보호구역 내 설치를 허가할 수 있는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을 규정하고 있으나 보호구역 내에 공원 조성은 인구 및 차량의 유입에 따른 오염원 발생 및 여행객의 휴식 중 섭식 행위에 따른 쓰레기 발생, 분뇨 배설 등으로 오염유발 원인을 새로이 제공할 수 있다. 그래서 부적합하다.’ 이 내용이에요. 이게 사례집에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사례집에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것을 다 불식할 수 있을 정도의 대안을 가지고 계신 거였습니까? 왜 재검토하라 하셨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아니, 이게 서로 이제 의견 협의하면서 또 서로 관련 규정 해석에 따라가지고 서로 오해한 부분이 좀 있었다고 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어떤 부분이 오해였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저희는 이제 의견 협의할 때 땅뫼산 도시계획시설 공공공지로 실시계획 내용에 이런 이런 사항을 의견 협의했는데, 환경위생과에서 답변을 할 때는 하나의 공원시설로 오염되는, 공원시설이 들어설 때는 이런 오염된다. 그 규정을 가지고 저희들한테 회신을 했고요. 도시계획 사업시설 공공공지가 아니고 공원시설로 또 이제 내용을 파악해가지고 저희한테 회신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이게 또 한 번 재검토 요청을 보냈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할 때 그때 의견 협의했던 사항들을 붙여서 거기에 전반적인 내용 뭐 상수도 오염되는 시설은...
준영

조준영위원

예, 간단하게 해주세요, 과장님.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부적합한 것으로 해가지고 이것은...
준영

조준영위원

부서 간에 해석이 달랐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환경위생과는 공원으로 봤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공공공지인데, 사실은.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최종적으로 왔던 게 이제 10월 21일 자로 환경위생과에서 왔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 내 이런 우리 도시계획사업 공공공지 이게 가능하다. 이렇게 10월 21일 날 환경위생과의 문서를 저희가 접수해서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살펴보면 되니까요. 보면, 그래서 이런 과정 중에 과장님께서는 환경부에도 질의를 하셨죠?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환경위생과에서.
준영

조준영위원

아, 그렇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아, 환경위생과장이 했네요. 아, 그렇겠지요. 그래서 받은 회신이 그랬습니다. 질의회신을 했는데 다른 내용보다는 이게 핵심이 뭐냐 하면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원 설치는 주민공동이용시설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해진 시설에 해당될 경우에 설치가 가능하다. 다만, 공원 설치 시 공원녹지법에 따른 공원에 설치할 수 있는 시설기준 및 상수원 수질 보존을 위한 상수원보호구역 지정 목적에 부합하는 시설이 설치되어야 된다.’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게 주민공동이용시설입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환경위생과에서 이것 질의한 것은 공원시설로 봐서, 그게 이제 공원시설로 봐서 이것을 질의를 했고요. 저희는 이게 도시공원법에 의한 공원시설이 아니고 공공공지 내에 어떤, 공공공지 내에는 이게 뭐 우리가 휴게시설도 들어가고 조경물도 들어가고 세족장도 들어가는데 이제 서로 해석하는 게 달랐던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공지에는 근본적으로 건축물 이게 안 됩니다. 수반이 안 되는데 여기서는 공원시설로 할 것 같으면 공원 관리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또 휴게시설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되는 사항입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자, 봅시다. 상수원보호구역의 공원 설치는 이게 공원녹지법에 따른 게 아니고요. 제가 이 부분은 안 읽었는데 상수원관리규칙에 있습니다. 상수원관리규칙 제12조제4호타목에 있습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이게 주민공동이용시설에 대한 규정이 상수원관리규칙에 있거든요. 아시죠? 인지하시고 계셨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방금 봤습니까, 인지하고 계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말이 달라집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인지하고 있었습니까. 자, 그러면 뭐 뭐가 있었습니까? 주민공동이용시설이 뭐가 있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거기는 이제 도서관, 어린이집, 공원, 운동장, 복지회관 이런 공익시설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마을 공동으로 축조하는 농로, 제방, 사방시설 등의 시설,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마을회관, 경로당, 어린이 놀이터, 도정공장과 방앗간, 농업협동조합에 따른 어떤 시설들, 유류 취급시설, 창고, 공동구판장, 사무실 등등입니다. 제가 다 안 읽겠습니다. 종교집회장, 사당, 효열비 그다음에 기존에 설치된 공중화장실, 간이화장실, 보건진료소, 보건소 그다음에 도시·군계획시설로 설치된 주차장 뭐 이런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주민공동이용시설이라는 것은 기존에 거기에 거주하고 정주하고 계신 분들의 이용 편의시설이죠. 기존에 있었던 것들을 기득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이것은.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맞습니다. 그렇고. 그래서 공원 얘기가 아닙니다. 이거고, 사실은 공공시설로 공공공지에 설치하는 이 시설이 여기의 어디에 해당하느냐 하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게 조례로 정해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째 생각하십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지금 땅뫼산 도시계획시설에는 이런 건축물이나 공작물이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상수원보호구역 조례나 규칙에 보면은 1조에 ‘건축물, 공작물을 허가할 때 이런 이런 것들은 이제 그 지역 주민들이 공공목적으로 사용할 때 허가할 수 있다.’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서 간에 이게 서로 해석의 차이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저는 이제 뭐 더 얘기할 것은 있지만 줄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현 과장님께서는 계시지 않을 때 이 계획들이 먼저 잡히고, 그 이후에 오시니까 또 하셔야 되고. 그죠? 개인적으로는 그런 좀 어려움이, 난망함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관서에서는 이게 쭉 이어가는 공원녹지과장이시니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을 것이고. 그것을 이해하지만 저는 이 시설을 지었을 때 이게 자기 부정 같은 거라서 좀 부끄럽습니다만 저는 이걸 60억 들여서, 사실 이게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70억 정도 잡혀있고 추계해 놓은 것 보면 지금 71억 정도가 71억, 한 72억 정도 잡혀있거든요. 저는 더 늘어날 것이라고 보고. 이 예산도 상당한데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이미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행정행위에 어려움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이렇게 들이는 게 저는 사실 맞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명시이월을 이렇게까지 하면서 60억을 묶어두는 것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시계획시설 중에서 사실은 도시공원이면 도시공원으로 지정하는 게 맞겠죠. 그런데 이렇게 무리해서 상수원보호구역에 공공공지로 지정을 해서 거기에 할 수 있는 것들이 지금과 무엇이 많이 달라질 것이냐. 예산을 사실 한 72∼3억 들여가지고 그렇게.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편익이 무엇인지, 어디로, 누가 그것을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장기적으로 금정구에 어떤 좋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도 확신이 사실은 없습니다. ‘70억 정도 제가 흔쾌히 쓰십시오.’ 이렇게 말할 정도의. 그리고 기획감사실에도 말씀드렸는데 지방소멸대응기금 관련해서도 5억을 내년에 이쪽으로 편성을 하신다고 계획을 잡고 계신 것으로 압니다. 그렇죠?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준영

조준영위원

그런 것들이 참 저는 무리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기본계획도 저는 부실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반으로 해서 하자 하니, 지금은 행정절차를 수립하고 이행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부서에서 큰 고생을 하신다. 용쓰시는 것은 제가 알겠습니다. 그것은 아는데 이 방향에 대해서 제가 납득이 좀 안 되는 게 있어서. 저는 추경할 때 명시이월 사업조서 조정하는 방안을 고려하겠습니다. 그것은 위원님들하고 같이 의논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것은 행감장이니까요. 구비로만 편성된 이렇게 대규모의 사업에 있어서는 그 타당성 여부 사전에 엄밀하게 검토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예산집행 이걸 정말 엄격하게 하셔야 됩니다. 의원으로서도 조금 더 살펴볼 걸 그랬다 하는 자책도 좀 생깁니다.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김태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태연

김태연위원

앞에 조준영 위원님께서 이 진행 과정에 대해서 좀 많은 의문을 제기하셨고 잘못된 점도 지적이 참 많으셨는데요. 저희도 공감하는 부분은 아까 봤을 때 환경위생과하고 저희 공원녹지과가 같은 사안을 두고서 지금 해석의 차이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거든요. 그 사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는 공공공지로 인지를 하지만 환경위생과에서는 아까 말한 그 수변공원, ‘공원’이라는 단어로 인지를 하기 때문에 사실 전혀 다른 법을 두고 해석을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그러면 사실 이것도 좀 조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만약에 지금 사업명 자체가 ‘땅뫼산 수변 산림공원 조성’이다 보니, 이 명칭을 공공공지라는 부분과의 어떤 통일성을 갖추든가 사업 내용과 좀 맞춰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는데 그런 것은 좀 가능합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인가 고시가 사업명은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태연

김태연위원

그냥 수변공원으로 갔기 때문에...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나중에 또 사업명을 그걸로 바꿀 수는 있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일단은 그런 문제도 있고요, 한 가지가. 또 두 번째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것은 이제 도시계획시설 중에 공원으로 가야 되는 부분이다라고 말씀을 했는데, 상수도보호구역이다 보니 우리가 말하는 공원으로 바로는 활용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 차선으로 공공공지로 지금 이렇게 지정을 해가면서 진행을 하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저는 오히려 이 생각 자체가 좀... 저희가 사전에는 이런 게 좀, 왜 저래 무리를 할까 싶었는데 저희가 온천천의 이용과 관련해서 항상 스포원을 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봤을 때 스포원이 지금 불가하다라는 이유 자체가 상수도보호구역이기 때문에 활용이 불가하고, 식당이 못 들어가고 한다는 어떤 제약을 계속 걸고 있는데. 거기에서 저희는 지금 요구하는 사안이 ‘안 된다라고 하지 말고 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라’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그런 취지로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기도 상수원보호구역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제약은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최대한의 그런 오염을 줄여나가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 방안으로 찾으신 게 부서에서는 공공공지로써 이제 이렇게 활용을 하겠다라는 지금 대안을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래도 여러 가지 이렇게 노력을 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좀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그런데 이러한 일련의 절차들 부분에서의 미스가 났던 부분들, 놓쳤던 부분들 그리고 뭔가 진행이 매끄럽지 않았던 부분들은 반드시 좀 수정하고 살펴봐야 할 부분인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사실 이렇게 만듦으로 인해서 저희 금정구민들이 그곳에서 휴식을 하시고 말 그대로 정서 함양, 산림 문화체험 등등을 누리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요구가 사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한 가지를 즐겨보니 좋아서 두 개, 세 개 요구하고 있는 사안이다 보니까 이곳에 시설들이 좀 더 정비되어야 되고 추가되어야 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은 맞아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좀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아무래도 저희 게 되는 게 제일 좋겠죠. 하지만 이것은 사실 저희만 쓰는 곳은 아닙니다. 금정구민이 한 2∼30% 쓰면 한 7∼80%는 정말 부산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란 거예요. 거기에서 시비 유치 없이 전체 저희 구비만을 가지고 한다라는 좀 약간 무모함 아니면 아쉬움, 뭐랄까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업비는 사실 용역비는 얼마 들지 않지만 보상비가 많아서 우리가 구비를 쓸 수밖에 없는 사안은 알겠지만, 그 외적인 부분에서는 충분히 시와 논의를 해서 활용도 자체가 ‘부산시를 위한’ 이라고 보이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금정구도 있지만. 거기에서 예산 부분도 좀 저희가 충당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더 넓은 고민을 해주십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해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좀 얻었으면 하는 욕심은 생깁니다. 이게 사례가 사실 앞전에 범어정수장 같은 느낌도 들고요. 남의 땅에 지금 저희가 계속 개발해서 결국 문을 열긴 했잖아요? 그런 느낌도 들고 한편으로는 스포원처럼 뭔가 묶여있어서 사용 못하게 되는 아쉬운 마음이 드는 것처럼 이런 감정이 들거든요. 이 사업 자체가. 그러니까 상수도보호구역이라는 그런 제재를 저희가 어떻게 좀 문을 열어가면서 활용할 수 있을까. 다양한 방안에 대해서 공공공지, 도시공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방안을 좀 살펴봐 주시고, 예산 부분도 저희가 받아올 수 있거나 활용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으면 더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듭니다.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적극 공감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지적해 주신 대로 조성 부분에 대해서 예산은 우리 시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게 어떤 항목이 있는지 또 시하고 한번 논의를 해서 그것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태연

김태연위원

예, 저희가 여기를 다녀봤지만 이렇게 묘지도 많은 줄은 몰랐어요. 눈에 묘지가 몇 개가 보이긴 해서 ‘아, 저것 좀 어떻게 없었으면 좋겠는데. 참, 자기 땅이니 묘지 파라는 얘기도 못하겠고’ 이런 것도 있었긴 하거든요. 또 보니까 묘지가 28구가 그렇게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본다라면은 좀 전체적인 관리도 저희가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도 들고. 아까 말했던 부서들이 적용법을 달리할 정도로 이런 명칭에 혼동을 줄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정비도 필요하다.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서는 말씀하셨던 도시공원 같은 그런 부분도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재호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있습니까? 예, 질의하십시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위원장님 감사합니다. 지금 방금 김태연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요. 묘지는 이장합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분묘도 다 조사가 됐고 이제 실시계획인가 고시가 나면은 바로 보상과 함께 분묘도 같이 진행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그것은 우리가 따로 보상을 해야 됩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분묘 기당 다 보상액이 책정됩니다.
준영

조준영위원

예, 자, 그건 그런 것이고. 저는 이제 김태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 사업에 있어서 본래의 목적이나 취지에 동의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저렇게 말씀하시는 거고요. 저하고는 좀 의견이 다르신데. 자, 시에서 예산 받아오는 것 좋죠. 그런데 예산 말고 이것을 만들어놓고 기본적으로 제일 잘 쓸 방법은 뭐냐 하면 기반시설 마련이에요. 상수원보호구역 내에 기반시설 만들면 제가 인정하겠습니다. 거기에 그냥 한 몇십억 받아와서 우리가 줬니 하는 것은 사실 저는 별로 반갑지 않고요. 우리 뭐 그 정도 예산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이 없어서 60억을 쓰는 게 아니고요, 써야될 때는 600억 써도 됩니다. 그런데 그 기반시설에 대해서 시하고 협의하십시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제일 고민이 주차장이라고.

강재호위원장

우리 조준영 위원님이나 김태연 위원님이 참 좋은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하셨고, 일단 제가 첫 번째는 왜 60억이라는 예산을 이렇게 1년 동안 묶어뒀는지. 빨리빨리 집행이 됐어야 되는데 이것 보니까 여러 가지 또 과정이 있었더라고. 이해는 합니다마는 차후라도 이런 예산이 있으면은 빨리빨리 집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주시고. 또 절차상 이게 보니까 이렇게 예산을 받아놓고 시행할 수밖에 없는 또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 보니까. 예산도 없이 이것 뭐 용역 들어가고 이렇게는... 자, 그래서 그 부분은 이해를 저도 합니다. 하고, 저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은 전 시간에 제가 질의를 드렸지마는 금정산국립공원도 첨예하게 대립을 합니다. 반대와 또 찬성하는 쪽 뭐 이런... 무슨 사람이 일을 하자고 하면은요, 항상 찬·반이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성사를 시키는 분들이 정말로 일 잘하는 분들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우리 이순신 장군님 같은 경우는 그 어려운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13척을 가지고 이 나라를 지켰습니다. 항상 그런 마음가짐으로 일을 좀 처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자꾸 말씀을 하시는데, 상수원보호구역에 그 법만 가지고 자꾸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 이런 일은 못하고’ 뭐 이렇게 자꾸 말씀하시면은 정말로 개발이 하나도 안 됩니다. 제가 항상 누차 말씀드리지마는 서울에 가면 한강 수계 중에 경기도 광주시가 있습니다. 그게 전체가 상수원보호구역이었어요. 그게 지금 불과 한 십몇 년 만에 완전히 번화가로 바뀌었습니다. 그 정도도 상수원보호구역도 법을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그런 방법을 많이 찾아서, 우리 금정구가 앞으로는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과연 무엇이냐. 또 금정구가 비전이 있어야 돼요. 당장 내일, 모레가 아니고 ‘10년, 20년 뒤에 어떤 변화된 모습을 만들어갈 것이다.’ 하는 그 비전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수원보호구역을 앞으로 관광단지화 시킨다든가. 그것 수원보호구역 안 풀어지면은 기존에 유지를 하면서 수질에 영향을 안 끼치는 한도 내에서 우리 금정구민 또 부산시민을 위해서 잘 개발하면은 정말로 좋은 어떤 힐링 관광단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항상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땅뫼산은 불과 사유지가 93.3%인데 그 93.3%가 만일에 그 소유주들이 자기 소유권 행사를 하게 되면은, 우리 명물처럼 되어있는 황토숲길 이것 참 좋더라고, 보니까. 편백나무도 상당히 많이 이제 커져서 보통 편백나무 치유를 피톤치드 나온다 그러죠? 그것도 있고 강을 끼고 정말로 삼박자가 다 갖추어진 곳이라. 황토숲길하고 편백나무에 또 물이 흐르고. 그런 좋은, 또 거기 지금 얼마나 사람이 많이 오느냐 하면은 줄을 설 정도로 많이 오더라고. 그래 좋은 명물을 만들어놓고 지금 와서 만일에 거기에 사유지 소유주들이 자기 재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은 만일에 이게 막혀버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을 하고 조그만... 큰 것을 생각해야 된다. 항상. 우리가 금정구 주민이 똑같습니다. 금정구 주민이 조금 돈을 들이고 금정구 돈을 들이고 희생을 하면은 부산시민 전체가 다 좋아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개념으로 오륜동, 두구동 수원보호구역에 사는 원주민들이 지금까지 희생을 감수함으로 해서 다른 부산시민들이 그 좋은 물을 먹고 있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일장일단이 다 있고. 하여튼 손해를 조금 보면서 사는 게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공익을 위해서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또 곁들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지금 기장군 철마면에 아시다시피 근 한 보름 전에 펫파크 테마공원, 개 공원이 7만 3,000평이에요. 그게 구칠리에. 그게 들어섬으로 해서 기장군 철마면은 획기적인 발전을 또 이룹니다. 그것 뭐 아시다시피 고촌 쪽에서 4차선 도로가 지금 뚫리거든요. 이게 확정이 됐어요. 그게요. 그래서 이런 부분처럼 거기도 똑같습니다. 상수원보호구역에 그린벨트에. 거기는 왜 들어서고 우리는 왜 안 됩니까? 그게요. 그러면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다 하는 말씀드리고. 누리교도 마찬가지예요. 수영강 상류에 누리교도 다리를 만들었어요. 이런 수원보호구역 규칙이고 법에 대해서는 이것 못한다 이래 되면은 그것 다리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도 다리 다 놓았단 말입니다. 누리교를.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하셔가지고 이런 부분이 꼭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좀 해주시고. 또 한 가지 맨발걷기하는 데 거기 가면은 우리가 맨발로 황톳길을 걸음으로 해서 인체에 도움 되는 그런 것 설명서를 붙여놨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그것 어싱(Earthing)이라고 하는데 효과 다 붙어있습니다.

강재호위원장

붙여놨습니까?
기환

이기환공원녹지과장

예.

강재호위원장

좋은 점이든 뭐 이야기를 제가 들어보니까 여러 사람이 너무 잘했다고, 금정구에서. 왜 이런 것을 갖다가, 진짜 너무 잘했다고 하면서 계속 만들어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뭐가 그렇게 좋습니까?’ 내가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잠이 잘 온대요. 잠이 잘 오고, 소화도 잘 되고, 기분도 상쾌하고. 참 그렇더라고. 그래서 너무 좋다 하면서 그래서 그분이 하는 이야기가 양산도 어디 무지개폭포인가 그 근방 가면은 이런 게 잘 만들어 놨답니다. 황톳길을 만들고 거기는 진흙이 수분을 함유하고 있는 진흙 황톳길이 있더라고. 발이 푹푹 빠지더라고, 그게. 저기 가면은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런 것도 구상을 한번 해봐라 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 너무 좋다 하면서. 자기가 계속 침울하고 우울하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았는데 여기를 하루에 한 번씩 가다 보니까 너무 좋아졌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던데, 하여튼 이 황톳길도 많이 또 좀 신경을 써 주시고. 하여튼 긴 시간 답변하신다고 정말로 수고가 많았습니다. 수고 많았고, 또 우리 열띤 질의를 해주신 조준영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쳐도 되겠죠? (“예.”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감사를 종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상으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부산광역시 금정구의회 행정문화위원회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 질의를 마치고, 3시 30분에 현장방문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11월 28일 목요일 오전 10시부터 총괄보충 질문과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감사종료 15시10분)

출처 부산 금정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