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의원 발언

안녕하세요?

2024년도에 의회하고 그런 갈등이 있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의회하고 아마 협의가 돼서 그렇게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현재 제가 알기로는 집행이 미집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것 집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이 시하고 관계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게 저희 구 사정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시의 도시행정정보서비스가 전체적으로 같이 연계돼서 진행되는 것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예, 하여간 그런 것까지 시의 상위 부서하고 진행 과정도 잘 살펴봐서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잘 노력해 보겠습니다.

지금 공청회 공간이 그 지역 이해관계인의 개략적인 추정 숫자에 따라서요. 공간의 범위가 조금 커야 될 게 있고 좀 작아도 될 게 있고 그래서 그 차이를 그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저희가 이 정도 규모면 성과공유회는 상당히 규모가, 300∼400명, 400∼500명 이렇게 온다고 보고요. 저희가 100만 원 정도를 잡아놓은 것은 그 정도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에서, 특정 장소를 정한 건 아니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저희가 가급적이면 그런 누리센터 같은 걸 먼저 대관 요청을 하고요. 그게 일정이 있어서 못 할 경우에는 다른 대관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트리니티는 100만 원이 아니고 1회에 1000만 원입니다.

저희가 준공을 하면서 특약에 저희 중구청에는 1년에 4번 무료 대관을 하도록 협약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약된 범위 내에서 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협약된 횟수를 넘을 경우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1회에 1000만 원 정도 대관료가 있어서 거기는 쉽게 빌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예, 대관료만 1000만 원이어서 되게 비싸서요.

아닙니다. 우리 중구청에만 연 4회 무료로 하고 트리니티에서는 일반인이나 민간인을 상대로 대관 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그건 이제 본인들이 대관해서 쓰는 거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공공기여 차원에서 우리 중구에 소재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건축과에서 최종적으로 협정을 했을 겁니다.

지금 우리가 백서를 만드는 것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에 관련된 백서입니다. 그리고 아카데미 강의 교재는 강사들이 초빙을 해서 강의를 할 때 그분들이 만든 교재값을 저희가 지급을 해야 돼서 만든 거고요. 현재 백서라는 것은 남산 고도제한 완화가 최종 고시가 났고 확정이 됐기 때문에 그에 관련된 사항을 백서로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백서는 고도제한 완화 정책의 시작과 끝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기록으로 남기는 것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후속 사업으로 고도제한 완화 정책에 따라서 주민들이 어떤 건축계획을 세울지 그것은 별개의 문제라서 그것하고 백서하고는 조금 다른 문제일 것 같습니다.

행정복합청사 준공식이 아니고, 저희가 양해의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게 오타가 나서 착공식으로 돼 있는데요. 아마 준공식으로 표기가 돼서 좀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을지로2가 구역에 신한은행 본사 건물을 짓는데, 저희가 지난번에 한 번 잠깐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서울시하고 중구청하고 기부채납 문제 때문에 상당히 갈등이 있었고요. 저희 중구가 어찌 됐든 간에 서울시하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협의를 해서 지하 3층, 지상 10층짜리 건물을 단독으로 우리가 기부채납받는 조건으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같은 경우는 내년 하반기쯤에는 저희가 착공을 할 수 있을 걸로 보여서 그에 대한 것이고요. 저희 입장에서는 신한은행의 본 건물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전에 우리 것 기부채납 부지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신한은행 측에, 사업시행자 측에 우리 건물을 먼저 착공해서 빨리 기부채납이 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저희가 지금 착공식이나 이런 걸 준비하고 있고요. 이것은 신한은행 본 건물이 끝나는 데까지는 한 5년이 걸릴 건데 저희는 내년에 착공하고 바로 2∼3년 안에 먼저 건물을 쓸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보자는 취지로 저희가 이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착공식이라는 게 사실은 사업시행자한테 이런 중구의 의지를 보이거나 또 주변에 우리 구에서 필요한 시설들이 도심에 10층짜리 건물이 들어섬으로써 거기에 여러 시설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들을 만들고자 저희가 준비한 거고요. 보통 행사하면 기본적으로 앞에 스크린이나 이런 걸 하는데 그게 한 1000만 원, 그다음에 각종 시스템이라든가 의자, 행사 이런 것들 때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그 정도로 잡았습니다.

강사들이 강의 숫자가 각자 다르기 때문에요. 그 강사님들이 오실 때마다 교재를 저희한테 미리 제출하고 그 교재를 인쇄해서 강의를 들으러 온 분들한테 배부를 합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이게 단일 강좌가 아니고 강의가 10명이다 그러면 열 분에 대한 교재를 만들어서 저희가 강의 오신 분들한테 교부를 하고 강의를 받도록 하기 때문에요.

12명으로 돼 있습니다.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연중입니다, 연중.

예.

예,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최소 12회 이상은 하겠다는 뜻입니다.

주민아카데미는 저희 중구에서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주택 정비형 재개발이라든가 역세권 활성화 사업이라든가 다수가 관계되는 사업들을 할 때, 저희가 경험해 보니까 그런 갈등과 분쟁이 많을 수 있는 개발사업에 그 개발의 주체인 주민들이 상당한 역량을 갖춘다면 그것들을 완화할 수 있다고 판단을 했고요. 경험해 보니까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접 특정하게 주 사업을 추진하는 사람들을 교육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본인의 재산에 대해서는 본인이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강좌를 열어줌으로써 주민들이 스스로 와서 그 사업 내용을 이해하고 알 수 있도록 하는 걸로 구성이 돼 있고요. 상당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예, 누구나.

예, 그렇습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저희가 그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관례적으로 이전까지는 그렇게 해 와서요.

이 부분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으로 기획해서 진행했던 사업이고요. 웹사이트에 주민들이 개발에 대한 계획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내 필지가 어디에 어느 곳에 해당되고 어느 정도 층수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정보를 제공하자고 해서 필지별로 3차원 형태의 건축이 가능하도록 정보를 제공하는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한 예산이었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저희가 이런 시스템을, 도시계획과 관련된 시스템을 구축할 때는 서울시 정보화사업 과에 이 내용에 대해서 검증을 받아야 되는데요. 서울시에서 그전에 운영하고 있는 시스템하고 중복되는지 여부에 대해서 검증절차가 좀 필요했고요. 거기에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중복 여부에 대해서 검증하는 과정에서 일부 사업계획을 변경했고 그다음에 형태를변경해서 그런 것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또 서울시 정보시스템, 정보화사업의 사전협의 등은 사업 절차를 이행한 후에 예산 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협의가 완전히 종료돼야지만 예산을 쓸 수가 있어서 지금은 집행을 하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겼습니다.

피해를 보는 것은 아니고 그 좋은 정책이 예산 확보가 안 되면 실행이 어렵다는 취지로 말씀드린 거고요. 다만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연초에 편성을 하는 거고, 실제로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은 연중에 진행을 하는 건데, 연중에 실행하는 과정에서 돌발변수들이 발생해서 불가피하게 시간이 지연되는 것들이라서, 사실은 저희가 예산 편성하면서 그 돌발변수까지 다 예측해서 예산 편성을 안 하거나 늦추거나 할 수는 없고요. 어찌 됐든 간에 그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위원님들도 이미 다 아시듯이 저희 공무원들이 그걸 자발적으로 열심히 또 그렇게 그런 자리를 마련해서 하기보다는 정무적인 판단에 따라서 움직였던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불편하신 점이 있었으면 널리 이해를, 그다음에 또 말을 넓게 이해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리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저희가 해명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건 지금 순수하게 주민들의 의사결정에 따라서 움직이는 사업입니다. 다만 저희가 전체적으로 리포트를 해 보니까 신당현대아파트에서 재건축에 대한 움직임이 조금 더 활발하게, 또 적극적으로 구체적으로 가시화되고 있어서, 만약에 예산을 확보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필요에 의해서 신청을 했는데도 예산이 없어서 우리가 그다음 단계를 못 가고 안전진단을 못 받는다고 하면 그것도 또한 주민들한테 원망을 들을 수 있는 거라서요. 설사 이게 주민들이 신청을 안 해서 실행이 안 된다 하더라도 저희 구청에서는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는 필요하다고 판단을 해서 일단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이것은 반영해 놨습니다.

그런데 신청서가 접수된 다음에 예산을 확보한다면 그 신청하는 주체인 주민들은 신청서 접수 이후에 예산이 확보될 때까지 다음 추경을 하든지 내년도 예산까지 그 기간 동안을 순수하게 기다려야 되는 사태가 발생해서요. 또 마음이 급하신 주민들은 이걸 빨리 지원해 달라고 계속 민원을 내서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그래서 선제적으로 편성했습니다.

이 사례는 사실 법이 바뀌면서 처음으로 시행하는 사례이기 때문에,

예,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아니, 선제적으로 예산 확보가 아니고, 관에서 지원하는 제도 자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규정이 바뀌면서 관에서 이제 안전진단 비용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가 처음으로 법 바뀌면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관심이 많은 지역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했고요. 또 필요하다면 신청이 없다 하더라도 신청이 들어올 개연성이 있다면 저희가 하는 것은 맞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확하게 보셨는데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재건축의 용적률이 최대 300%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금 240%, 230%를 하고 있는데, 70%의 용적률을 더 먹겠다고 완전히 철거하고 새로 짓는다? 사업성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신당현대 같은 경우는 저희가 하겠다는 분들의 의사표시가 있어서 준비를 하는 거고요. 다만 실행이 가능할 건지 여부는, 역으로 얘기하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요소 때문에 반대하는 사람들도 만만치 않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고요. 그게 또 현실적으로 맞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거보다 저희 입장에서는 개별 사안이 아니고 다수가 관계된, 이해관계가 있는 이런 사안들에 대해서는 조금조금 준비하는 것들을 서둘러서 하는 경향이 있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쪽에서는 분담금에 대한 조합원들의 합의가 없다면, 내가 돈을 더 내고 들어갈 용의가 없다면 사업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맞습니다. 저희도 이 사업을 추진한다면 설명회 할 때도 그렇게 분명히, 이것은 본인들 부담이라는 것을 반드시 염두에 두시고 의사결정을 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 질의를 마치고 원활한 의사일정 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택과장 양정열입니다. 구민의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주택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주택과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난해 승인해 주신 본예산과 올해 승인해 주신 추경예산으로 우리 구 구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을 적기에 추진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2025년도 주택과 세입예산액은 이행강제금, 기타과태료, 시·도비보조금으로 총 18억 9871만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세부내역으로는 사업예산안 204쪽 건축이행강제금이 18억 원이고, 사업예산안 206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위반과태료가 8800만 원이며, 217쪽 시·도비보조금으로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점검비 600만 원과 공동주택관리 실태조사 전문가 자문수당 471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안은 519페이지부터 521페이지까지이고, 사업예산안 설명서 책자는 283페이지부터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도 주택과 세출예산안은 시비를 포함하여 전년 대비 3억 원이 감소한 총 9억 4786만 원이며, 주 감소 요인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예산안이 금년도 10억 원에서 내년에는 6억 원으로 4억 원 감소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세부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공동주택 관리 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서 519페이지, 설명서는 283페이지입니다. 중구 구민의 48%를 차지하는 공동주택 주민들에게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남산타운 임대 관리동 승강기 설치에 따른 어린이집 임시 이전비 1200만 원, 공동주택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원비 3000만 원, 남산타운 임대 관리동 승강기 설치에 따른 어린이집 시설 개보수비 1억 원, 공동주택 관리 지원비 6억 원 등 시비 포함 8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 및 개선 지원과 공동체 활성화 사업을 통해 소통과 화합으로 서로 배려하며 협력하는 따뜻한 공동체 문화가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5페이지 위반건축물 정비 사업입니다. 위반건축물 예방 순찰 활동 및 신속한 행정조치를 통해 법질서를 확립하고 위반건축물 자진 시정을 유도하여 안전한 주택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존 무허가건축물 안전점검비 200만 원 등 8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페이지 도시재생 거점 및 시설물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회현동 소재 검벽돌집 등 5개소의 거점시설을 운영·관리하고 다산동·장충동 모아센터 운영을 통해 주민들에게 생활 편익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공공운영비와 시설 유지보수에 따른 시설비 등 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88페이지 빈집 및 저층주거지 정비 사업입니다. 빈집 및 노후된 저층주거지역의 효율적 정비를 통해 사회적 문제 발생을 예방하고 저층주거지 주거환경을 개선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빈집 정비 시 집수리 보조사업 지원비 3000만 원 등 총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2025년도 주택과 사업예산안은 우리 구 재정 상황을 감안하여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며, 내년에도 우리 구 구민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예.

예, 그렇습니다. 공동주택 관리 전문가 자문수당은 우리가 토목이라든지 건축, 기계, 소방, 환경 그런 부분들 총 17개 분야에 23명의 전문가 자문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잠깐 설명드렸듯이 아파트 쪽에서 장기수선계획을 가지고 어떤 시설공사를 하려 그랬다 그러면 “1억 이상의 건축공사라든지 5000만 원 이상의 용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우리한테 의뢰를 해라, 자문을 받고 해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해 줬던 돈인데 나중에 서울시에서도 또 간주처리하고 보내줍니다, 일부 돈을. 그러면 그 돈을 현장에 나가시는 분한테는 한 번 나갈 때 20만 원 드리고, 그다음에 결과보고서 받아서 서면으로 또 물어보고 답변해 주고 그러면 자문료를 10만 원씩 드리고 그 비용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실태조사는 사실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감사 나가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민원이 있거나, 아니면 저희들이 보통 5년 주기 정도로 해서 전체 의무 단지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감사를 나갑니다. 그래서 아파트 전체적인 현황에 대해서 운영실태, 그다음에 수선계획들 세웠는지 모든 분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감사를 하는데 그것을 보통 일주일 정도, 작게는 3명에서 4명 정도 외부전문가들을 인력풀 중에서 선발해서 보내서 하고 있습니다.

5년 정도 주기로 합니다.

매번 하고 있습니다. 매년. 상반기에도 지금 한라비발디라든지 다른 데 두 군데 했고요. 지금 이번 주에도 신당푸르지오, 다음번에 보양상가아파트인가, 금년에도 하반기에 두 군데,

저희들이 의무 단지는 31개 단지입니다.

그렇죠.

보통은 네 개에서 많을 때는 다섯 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5년 정도 주기로,

그렇죠. 저희들이 딱 5년 정해 놓고, 새로 아파트가 생기기도 하고 없어지기도 하기 때문에 무슨 단지는 2025년도, 2026년도, 이렇게 아예 딱 못 박아 놓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 정도 주기로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건 좀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은,

아까 설명드렸던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금년도에 32개 단지의 60개 사업을 진행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대부분 완료가 됐기 때문에 공동주택 지원 사업 했던 현장들을 가서 확인하고 그다음에 거기의 뭐가 개선됐는지 또 입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개선사항이나 또 다른 의견은 없었는지 그 현장을 확인하는 내용들이었습니다.

현장 확인하셨다고 보시면 돼요.

현장 확인.

예, 그쪽에서 대부분 사업을 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결과를 저희들이 가서 듣고 현장 확인하고, 그다음에 아파트에 또 새로운 현안 사항이 뭐가 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같이 의견을 청취하는 그런 자리를,

예, 참고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희들이 예산 가지고 사업했던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동주택 우리가 지원해 줘서 지금 공사들이 완료됐던 것의 현장을 가서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현장을 확인하러 갔던 사항들이었습니다.

예, 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사실상 저희들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할 때 의원님들도 지금 심의위원으로 참석하셔서, 아마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금년에는 저쪽 상임위에 계셨기 때문에, 오셔서 같이 심의를 해 주셨었습니다.

예.

예, 당연히 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12월 중순 정도 해서 저희들이 일정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때쯤 의회 의원님들께도 한번 참여 요청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디자인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도시디자인과장님 나오셔서 2025년도 사업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디자인과장 이삼택입니다. 항상 구민 복지 증진과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길기영 위원님, 허상욱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에 앞서 도시디자인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그럼 지금부터 도시디자인과 2025년 사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총 세입예산은 15억 9283만 1000원으로, 2024년도 21억 2248만 8000원 대비 5억 2965만 7000원 감액되었습니다. 감액된 주요 사유는 2024년 옥외광고정비기금 편성에 따른 보전수입 예치금이 15억 7516만 4000원에서 9억 9978만 4000원으로 5억 7538만 원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는 2025년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도시디자인과 예산 총액은 2024년 예산 총액 23억 6693만 6000원에서 2억 2220만 1000원 증액된 25억 8913만 7000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로 11억 9887만 3000원, 옥외광고정비기금으로 13억 902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입·세출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고 세부사업별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5페이지, 사업설명서 293페이지 도시 정리하기 사업입니다. 도시 정리하기는 쾌적하고 정돈된 도시경관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서, 관내 보행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경관을 저해하는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불필요하거나 기능을 상실한 시설물은 철거, 유사기능을 가진 도시시설물은 통폐합, 노후·훼손된 시설물은 정비하는 사업입니다. 2024년에는 주민참여예산 7000만 원 및 공공시설물 정비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시설물 철거 및 도색 등을 진행하였고, 2025년에도 소관 부서가 특정되지 않고 관리주체가 불명확한 공공시설물의 신속한 정비를 위해 시설비 950만 원, 업무추진비 150만 원, 총 1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5페이지, 사업설명서 294페이지 명동 경관개선사업입니다. 2024년 3월 서울시 도시경관개선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시비 7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1 대 1 매칭 비율에 맞춰 구비 7억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명동 경관개선사업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 선정으로 관광객의 증가가 예상되나, 이에 걸맞은 기반시설이 부족하여 불필요한 시설물을 일제 정비하고 3개의 거점 광장을 조성하여 명동을 찾는 국내외 관광객의 보행환경 개선 및 휴식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3개 거점 광장은 서울중앙우체국 앞 K스퀘어, 명동 예술극장 앞 M스퀘어, 롯데 영플라자 맞은편 Y스퀘어로, 서울중앙우체국 앞 K스퀘어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관광명소에 걸맞은 휴식문화 광장으로, 명동 예술극장 앞 M스퀘어는 버스킹, 공연예술 등 다양한 문화예술을 누릴 수 있는 광장으로, 롯데백화점 영플라자 맞은편 Y스퀘어는 명동의 진입로이자 K스퀘어와 M스퀘어를 잇는 구심점 역할로서의 광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현재 실시·설계 용역 중으로 2025년 준공을 목표로 시설비 7억, 사무관리비 210만 원 등 사업예산 7억 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5페이지, 사업설명서 295페이지 도시경관 개선 시설물 운영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동 주민참여사업 및 도시경관 개선 사업으로 설치된 시설물을 통합 관리하여 안전하고 깨끗한 도시경관을 유지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북창동 1개소, 명동 6개소, 청구동 2개소, 총 9개소의 시설물 운영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로 990만 원을 편성하였고, 북창동 경관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설치된 북창동 미디어월의 영상 콘텐츠 제작 용역비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5페이지, 사업설명서 297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효율적인 옥외광고물 심의·허가와 안전하고 지속적인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기금으로 편성하였으며 일반회계에는 업무추진비 및 시간선택제임기제 대민활동비 75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페이지, 사업설명서 298페이지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추진입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과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에 따라 공공시설물 및 공공디자인 사업의 수준 향상을 위해 중구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9년 이후 심의 대상 사업과 시설물에 대해 총 130건을 심의하였으며, 2025년 위원회 운영을 위해 3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페이지, 사업설명서 299페이지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성 사업입니다. 서울특별시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에 따라 1인 가구 밀집지역의 환경 개선 설계와 범죄예방디자인 협의체 운영을 위해 사업예산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중구는 서울시 자치구 중 두 번째로 1인 가구 비율이 높고, 인구수 대비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에 1인 가구 밀집지역의 시설물 및 환경개선을 위한 범죄예방 디자인을 기획·설계하여 범죄자의 심리를 위축시켜 범죄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율방범대, 경찰서, 소방서, 동국대와 함께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여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 도시환경을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페이지, 사업설명서 301페이지 노인복지시설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사업입니다. 노후화되고 열악하여 불편·위험 요소가 많은 경로당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여 어르신들이 쉽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경로당 환경을 개선해 주는 사업입니다. 2024년도에는 황중경로당을 추진 완료하였으며, 2025년도에는 관내 가장 많은 어르신이 이용하시는 약수경로당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로당 어르신의 이해와 참여를 높이는 워크숍 운영을 통해 이용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며, 사업이 완료된 후에도 만족도 조사를 통해 완성도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715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6페이지, 사업설명서 303페이지 명동스퀘어 조성 사업입니다. 명동스퀘어는 작년 12월 행정안전부에서 지정한 명동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의 브랜드네임으로, 뉴욕 타임스퀘어처럼 화려하고 다양한 디지털 광고물을 설치하여 세계적인 랜드마크로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사업 추진을 위해 명동스퀘어 민관합동협의회를 설립하고, 11월에는 신세계백화점 본관에 농구장 3개 크기의 전광판을 설치하여 1호 점등식 행사를 개최하였습니다. 2025년에는 롯데 영플라자, 하나은행, 교원빌딩 등에도 대규모 전광판이 설치될 예정이며, 남대문로 미디어폴 등 거리 미디어도 함께 설치·운영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라 명동스퀘어 1단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업무추진비 등 총 1052만 5000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527페이지, 사업설명서 305페이지 공공디자인 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공공디자인 분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 도시환경 개선의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채용한 시간선택임기제 다급 1명에 대한 인력운영 예산으로 753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527페이지, 사업설명서 306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 인력운영비입니다. 불법 유동광고물 현장정비를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마급 1명에 대한 인력운영 예산으로, 4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서 527페이지, 사업설명서 307페이지 자유표시구역 분야 전문직 인력운영비입니다. 자유표시구역 분야 업무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1명에 대한 인력운영 예산으로, 65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일반회계 사업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으로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25페이지입니다.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0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광고물 허가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의 재원으로 조성되며, 광고물 정비 및 도시경관 개선을 위한 사업 등에 사용됩니다. 2024년 말 기금 조성액은 9억 9978만 4000원이고, 2025년에는 수입은 3억 9048만 원 예상되며, 지출은 5억 6058만 원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기금 지출에 대한 세부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 책자 130페이지, 사업설명서 592페이지 옥외광고물 관리 및 정비입니다. 기금 심의위원회 및 옥외광고물 심의위원회 운영, 옥외광고물 인허가 업무처리, 풍수해 대비 옥외광고물 안전점검 등을 위한 사무관리비 3284만 5000원과 전자게시대 신설에 따른 공공운영비 1560만 원, 그리고 2025년 간판개선사업비 3억 원 등 총 3억 4844만 5000원을 편성하였고, 8억 2968만 4000원은 일반 예치하였습니다. 다음은 기금 책자 131페이지, 사업설명서 594페이지 불법광고물 정비입니다. 무분별하게 난립한 돌출간판 전수조사를 위한 근로자 6명과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담요원 1명을 채용하기 위해 인건비 7611만 3000원, 무주간판 및 노후·불량 간판 정비 1000만 원, 휴일 불법광고물 정비용역 운영비 4642만 2000원, 불법광고물 수거보상제 5080만 원,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비 2000만 원 등 총 2억 121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저희 부서는 위 사업들을 통해 구민을 위한 안전하고 쾌적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디자인과 2025년도 사업예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삼택 도시디자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상욱 위원님.

예.

예.

저희가 주민참여예산으로 7000만 원 잡은 한전지상기기함 설치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지금 신한라이프에서 그런 사업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내년에도 그 예산을 같이 자기네들이 편성을 해 줄 테니 같이 사업하자는 제안이 있어서 저희가 예산에서는 뺐고요. 그리고 기타 시설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3000만 원으로 올해 썼는데 지금 거의 다 써가고 있긴 하거든요. 그런데 예산 사정이 많이 좋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한 1000만 원이라도 일단 예산편성을 해야 불필요한 시설물이나 도색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최소한의 예산으로 지금 편성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일단은 지금까지 안 했던 사업들을 올해 했던 그런 내역도 좀 있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어느 정도 올해보다는 그 수요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3000만 원은 아니더라도 1000만 원으로, 저희가 최소한으로 어쨌든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아직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예, 그런데 아직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저희가 지금 만들 건지 아니면 다른 사업에 사용할지 고민 중에 있습니다.

작년에 200만 원입니다. 올해 연말에 만들든지, 그래서 내년에는 그게 필요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뺀 겁니다.

아닙니다. 도시 정리하기는 저희가 사업의 성과가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예산이 줄었다 뿐이지 저희가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고요. 그리고 사업의 주체가 명확한 부서는 그 부서에서 책정된 예산으로 저희가 도시 정리하기를 하는 거고요. 그 부서가 명확하지 않을 때 저희 예산을 사용해서 저희가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아니, 도시 정리하기 예산이 있는 건 아니고요. 부서에서 설치한 시설물들이 있으면 시설물이 어느 부서라는 게 명확하면 그 부서에서 정비를 하는 거고요.

저희는 발굴하고 알려주는 거죠.

예, 협의를 하는 거죠.

저희 직원들도 하고 동에서 순찰 담당들도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저희한테 통보를 해 주시고요. 많지는 않지만 주민들이 저희한테 신고가 오면 저희가 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대부분 한 70% 정도는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1000 몇 건 이상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저희 직원 5명 갔고요. 저희가 거기 가서, 뉴욕 타임스퀘어를 관리하는 TSA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쉽게 만날 수 없는 기관이긴 한데 어떻게 잘 연결이 돼서 저희가 TSA기관에 가서 미팅을 한 2시간 이상 했고요.서로 명동스퀘어도 그쪽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도 타임스퀘어에 대해서 재원이랄지 공공성 확보와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주고받았고요. 실제 1시간 정도 미팅을 잡고 갔는데 2시간도 모자랄 정도로 많이 도움이 됐고요. 그다음에 미국 옥외광고협회장을 또 만나고 왔습니다. 미국 옥외광고협회장을 만나서 LA 쪽의 그런 분야들,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대한 광고 분야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나눴고, 그다음에 광고가 효과적으로 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조언도 많이 얻었고요. 그다음에 뉴욕 타임스퀘어에 설치되어 있는 전광판들이 보통 삼성이나 LG, 미국의 기업으로는 닥트로닉스라는 기업들이 많이 설치를 했는데, 그 3개 기업들을 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실제 어떻게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에너지 절감이랄지 이런 부분들 많이 설명을, 현장에서 많이 만났고 많은 도움을 받고 왔습니다.

예,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타임스퀘어 같은 경우는 좀 화려하긴 해도 실제 광고나 이런 부분들이, 미국이 자유주의 국가다 보니까 강제성을 띤다거나 이런 경우는 거의 없고 개별 건물들이 광고를 하는 사정이다 보니까 실제 많은 광고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화려하기는 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한 3번, 4번 타임스퀘어를 계속 갔는데, 한 3번, 4번 정도 가니까 솔직히 좀 지겨울 정도로, 똑같은 것만 나오다 보니까. 처음에 갔었을 때는 와, 이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런 것들을 보면서 명동 같은 경우는 재미나 사람들이 더 많은 것들을 느낄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더라, 그런 것들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관이 완전히 주도는 아니고요. 어느 정도는, 그래도 미국보다는 좀 관이,

미국 전체가 다 그렇게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거기도. 타임스퀘어 안에서는 가능합니다.

어떻게 보면 롤 모델은 뉴욕 타임스퀘어가 되긴 하겠지만 저희가 가서 느낀 것은, 뉴욕 타임스퀘어만 굳이 따라갈 필요는 없다고 느낀 게 뭐냐 하면 저희가 저희만의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다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합동협의회는 만들었습니다.

지금 명동예술극장하고도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사람들이 많이 모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서 어떤 고정형 무대를 설치하기보다는 이동형으로 움직이고, 가변형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고, 구체적인 안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착수까지는 했고 안을 계속 다듬고 있는 상황이어서 문체부, 위의 상급기관이 문체부고 그래서 문체부, 명동예술극장 다 같이 협의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아니요. 그 부분은 저희가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아니요. 그 내용은 알고 있고요. 명동예술극장하고 지금 계속 같은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안이 확정돼서 작년 예산은 불용이 된다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내년 2월, 3월까지 실시설계용역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반영해서 최대한 예산이 허투루 쓰여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계약했습니다.

착수 보고했고 중간 보고까지는 했는데, 중간 보고에서 많은 방향성을 틀어서 다시 또 하자고 얘기가 돼서 거의 한 중간 정도 수준에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당초 그래서 12월로 저희가 최종 용역보고회를 마치려고 했었는데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는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어차피 겨울에는 공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때까지는 충실하게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북창동에 미디어월이라고 가로 한 20m, 세로 한 3m 정도의 큰 미디어 시설물을 설치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저희가 콘텐츠를, 거기는 광고를 틀지 않는 시설물이다 보니까 공익성이나 영상, 미디어 아트들을 틀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만들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하나 만드는 데 몇천만 원씩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만들 수는 없고 기존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어떤 업체에 저희가 3000만 원 정도면 한 달에 한 2건 정도씩 해서 1년에 한 24건 정도 콘텐츠를 저희가 제작을 해서, 그냥 받는 건 아니고 우리의 니즈에 맞춰서, 크리스마스 때에 맞춰서 이러이러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 이런 식으로 해서 저희가 그런 영상들을 제공받는 겁니다.

한 달에 평균 2건인데, 저희가 계약은 그렇게 하는데 실제 어느 정도 콘텐츠를 만들어 주는 용역이 조금 많아지면 건수가 좀 줄어들고, 그다음에 자기네들이 갖고 있는 콘텐츠를 조금만 손 봐서 제공해 주면 계약은 한 달에 2건 정도이긴 한데 분기에 저희가 한 10건 정도씩은 거의 받는 것 같습니다.

내년도는 업체가 계약이 안 돼 있고요. 저희가 작년에 그걸 설치해서 작년에 시설비로 용역 계약을 맺어서 올해 지금 제공받고 있는 건수는 있습니다.

예, 시설비로. 그것도 서울시 시비였는데 저희가 불용시키기가 아까워서 그 부분은 콘텐츠 제작 용역을 1800만 원 남은 부분으로 용역 계약을 했습니다.

올해는 그렇게 운영을 했고 내년에는 예산이 없어서 예산 편성을 해놓은 겁니다.

예.

예, 1년 치입니다.

저희가 원래는, 예를 들어서 저희가 유니버셜디자인을 한다고 하면 설계비가 있고 시설비가 따로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범죄 예방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한번 해 보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어둑한 골목길이랄지 이런 쪽에 범죄 예방 디자인을 하려고 하는데 시설비까지 잡게 되면 너무나 많은 예산이 필요하니까 저희가 일단은 설계를 하고, 이런 사업에 대해 관심이 있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심이 있는 기업과 서로 논의를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이렇게 설계를 했으니 너희의 예산으로, 요즘은 CSR 이런 걸로 기업도 같이 사업을 많이 하니까 같이, 실제 시설비는 그쪽의 예산을 쓰기 위해서 저희가 일단 설계를 들어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맞습니다.

예.

설계도 시설비로 하는 겁니다.

예.

아니, 설계만 2000만 원.

예.

그냥 분야가 다른 차원이어서요.

기존에 있던 사람이,

예, 그분의 1년 단위 예산을 저희가 편성을 해야 돼서,

자유표시구역은 작년에 저희가 추경에 반영을 요청해서 작년 추경부터 반영이 됐던 예산입니다.

예, 저희가 작년에 한 6개월 치만 반영을 해 달라고 해서 6개월 반영을 해 주셔서 작년에 6개월 반영을 했고 올해는 1년 치 저희가 반영을 요청드리는 겁니다.

하고 있습니다. 민관합동협의회에서,

민관합동협의회도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신세계백화점에도 오픈식을 했고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전부터 뽑아서 저희가 CMS라고 컴퓨터로 따지면 OS를 운영하는 전문 직원입니다.

예, 예전 위상복 국장이 사무국장으로 가 있는 곳입니다.

아니, 그분의 예산은 아니고요.

사무국에 그분이 가 계시긴 합니다.

이 예산은 그분을 위한 예산은 아니고요. 저희 직원에 대한 예산입니다.

사무국은 사무국 나름대로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다. 저희 예산은 아니고요. 기존의 사업체들이 그걸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이 십시일반 돈을 내서 운영하는 예산들이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가 다 나갑니다.

예.

협의체에서.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명동 경관개선사업 시·구비 매칭사업이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 시비 7억이 왜 예산에 안 들어가 있어요?

내년도 예산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저희가 설계비만 1억 3000이고 나머지 공사비까지 해서 총 7억인데요. 예산을 내려보내 주는 게 아니고 서울시 e호조에 들어가서 저희가 직접 입력하는 시스템입니다. 돈이 내려오지는 않습니다.

내려오는 건 아니에요?

예, 그래서 7억이 배정되어 있어서 저희가 직접 그쪽에 들어가서 추산을 하는,

시비 7억으로 어떤 사업을 할 거예요?

시비 7억, 구비 7억이 되면 14억 중에서 10% 해서 1억 3000, 1억 4000으로 설계를 하고 나머지 12억 4000정도로 공사를 실제 들어갈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12억 공사비가 들어가나요?

예, 12억 조금 넘게 해서 공사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많네요. 많이 들어가네요?

상당히 큰 지역이어서 일단은 공사비도 많이 들 걸로 예상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에 대한 심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간주처리내역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김혜경입니다. 먼저 구정 발전을 위해 애쓰고 계시는 송재천 위원장님과 이정미 부위원장님, 허상욱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지금부터 건축과 간주처리내역과 2025년도 예산안,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참석하신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인사 소개) 간주처리내역을 우선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건축과 간주처리내역은 총 2건이며, 첫 번째로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2차 사업입니다. 노후 담장 붕괴로 인한 주민과 보행자의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실시하는 사업으로 시비 2000만 원을 교부받아 간주처리하여 담장 재설치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3페이지 두 번째로,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입니다.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으로 교부된 국비보조금으로,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위험석축의 긴급가시설보강공사 사업입니다. 국비보조금 1200만 원 간주처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주처리내역 보고를 마치고 2025년도 사업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설명서 311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건축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은 전년도 대비 267만 4000원이 줄어든 16억 349만 2000원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및 시설관리,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등 19개 사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설명서 313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공용청사 영선공사 설계 및 시설관리 사업입니다. 공공건축물 수준 향상 및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신규 사업으로서, 먼저 공사 중에는 공사 관련 경력이 있는 주민참여감독관이 현장에서 공사 진행사항을 확인 및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연초에는 온라인 주민투표 및 의견수렴을 통하여 중구 우수 공공건축물을 선정하는 등 주민사용자 중심의 공공건축을 지향하겠습니다. 또한 공공건축사업을 진행하는 주관 부서 사업담당자의 사업 초기 건축기획과 건축공사에 대한 업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공공건축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본 사업비는 전년 대비 28만 원이 줄어든 18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4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중·대형 건축물 유지관리 실태점검 사업입니다. 중·대형 건축물의 위반사항 점검을 통해 위반건축물 발생을 예방하고 안전한 건축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하여 건축전문가로 하여금 위반사항과 공적 공간의 유지관리 실태를 매년 점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중·대형 건축물은 총 809개소이며, 소요 예산은 노임단가 상승 등의 이유로 전년 대비 188만 8000원이 증가한 6182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5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입니다. 건축민원 처리입니다.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시 서울시 건축사회에서 지정한 모범·우수 건축사로 하여금 사용검사를 대행하게 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소요 예산은 전년도 대비 1202만 4000원이 감소한 165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6페이지, 예산서 531페이지 건축·건축민원 전문위원회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4조에 의해 건축법, 도시교통촉진법, 경관법 등 시행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하여 건축위원회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건축위원회는 12회, 건축전문위원회는 18회를 예상하고 있으며 소요 예산으로는 전년과 동일한 2220만 원입니다. 설명서 317페이지, 예산서 532페이지 건축지도원을 통한 민관협력 건축행정입니다. 건축·주택 분야와 관련된 전문적인 상담 및 정보 제공 등을 통하여 건축민원 해결 지원 및 불법 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중구 관내 건축사 15인을 건축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 2회 건축민원 무료상담 코너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소요 예산으로는 건축민원 상담 수당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8페이지, 예산서 532페이지 건축물·공사장 안전점검 사업입니다. 건설기술진흥법, 건축물관리법에 의거 건축공사장, 소규모 노후건축물과 위험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시·구 매칭 사업으로, 시비 1555만 5000원과 구비 2001만 9000원 총 355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19페이지, 예산서 532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운영입니다. 건축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점검 및 개량·보수에 대한 기술 지원과 정보 제공을 하고 건축공사장의 기술적인 관리·검토, 건축 인허가 관련하여 화재성능보강 및 구조안전을 검토하는 사업입니다. 안전센터 운영과 관련된 안전용품 구입, 자문단 기술검토 수당, 안전교육자료 제작 등 92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설명서 320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지원 사업입니다. 민간건축물의 지진안전시설물 인증 절차에 소요되는 내진성능평가와 인증수수료를 지원하여 건축물의 내진 보강 활성화 및 구민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2025년도에는 1건의 신청을 예상하고 있으며, 사업예산은 총 3600만 원으로 국·시·구비 매칭사업입니다. 설명서 321페이지, 예산서 533페이지 안전취약시설 보수·보강 지원 사업입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따라 담장, 석축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보수·보강 및 안전조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600만 원이 줄어든 5400만 원입니다. 설명서 322페이지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 사전점검 실시 및 품질점검단 구성·운영 사업입니다. 100호 이상 주거용 오피스텔 및 다중이 이용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사용승인 전 사전방문 및 품질점검을 실시하여 공사품질을 개선하고 하자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내년도에는 5회의 점검을 예상하여 소요 예산은 전년도 대비 194만 9000원이 감소한 총 167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2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유지관리입니다. 문화유산과 주변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문화유산을 보전하는 사업으로, 문화유산 관련 규정 개정으로 영향성 검토 대상이 확대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 등 증액 요인으로 인해 전년 대비 1355만 8000원이 증가한 6462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설명서 325페이지, 예산서 534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돌봄사업입니다.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문화재의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국·시·구비 매칭사업으로, 문화재청 내시 확정에 따라 소요 예산은 전년 대비 700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설명서 326페이지, 예산서 535페이지 시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입니다. 성공회 서울성당 등 총 8건의 시 유형문화재에 대한 보수공사, 보존처리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시·구 매칭 사업에 총 2억 636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7페이지, 예산서 536페이지 문화유산 재난방지시설 유지관리 사업입니다. 광희문과 환구단 등 관내 문화유산에 설치된 소방장비, 화재속보기 등 재난방지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38페이지, 예산서 536페이지입니다. 문화유산 안내판 신설·정비 사업입니다. 문화유산 해설 안내문안 작성 및 안내판 신규 설치를 진행합니다. 해당 사업은 시비 7%, 구비 3%의 비율로 진행되는 매칭사업입니다. 예산편성은 620만 원으로, 2024년도 간주처리된 예산 대비 41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설명서 339페이지, 예산서 537페이지 신규 사업인 국가유산 긴급보수사업(서울 한양도성 주변 위험석축 보수·보강공사)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10호 서울 한양도성 주변 위험석축의 보수·보강공사를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1페이지, 예산서 537페이지 신규 사업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 중 첫 번째, 구 러시아공사관 주변 복구공사 사업입니다. 국가지정문화유산 사적 제253호 구 러시아공사관의 주변 복구공사를 위한 사업으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진행합니다. 예산은 총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설명서 343페이지, 예산서 538페이지입니다. 신규 사업인 국가지정문화유산 보수정비 사업의 두 번째로, 정동교회 지붕보수 및 내부 미장공사 사업입니다. 본 공사 설계용역을 위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총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설명서 345페이지, 예산서 538페이지 지역건축안전센터 인력운영비입니다.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구성 요건인 건축사 및 구조 분야 전문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는 인력운영비입니다. 올해 10월에 신규 채용된 구조 분야 전문인력까지 포함하여 현재 2명이 근무 중에 있습니다. 신규 채용된 구조분야 전문인력 인건비 추가로 4096만 1000원이 증액되어 총 1억 5115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5년도 사업예산안 보고를 마치고, 건축과 이월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축과 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 1건입니다. 사업조서 5페이지, 사업설명서 16페이지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입니다. 관내 문화재 및 주변시설 유지관리를 통한 문화유산을 보존하고자 하는 시·구 매칭사업입니다. 우리 구 2024년 시지정문화재 보수정비 사업은 총 3건으로, 2건은 보수정비 완료하였습니다. 남은 1건은 성공회성당 지상 1층 주차장 방수를 진행하는 보수정비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5년 지하 1층 건축물 방수 정비사업과 병행하여 추진하라는 서울시 국가유산위원회의 심의·의결에 따라서 해당 문화유산의 보수정비 범위를 확대하여 2025년에 총 2760만 9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혜경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허상욱 위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 얘기는 아마 2023년도에 검토가 됐었던 것 같고요. 저희한테도 수요 조사를 했던 바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전 관리, 일자리정책과에서 하는 취지는 공사장 주변에, 예를 들면 도로에 뭔가 적치물이 있다든가 아니면 주민들이 통행하는 데 불편함을 끼친다든가 하는 것들을 검토하는, 그렇게 공사장 주변에 관련된 인력이었습니다.

저희한테 요청이 들어왔던 것은 민간 건축공사장에는 저희가 허가 조건상으로 안내를 한 정도입니다. 예를 들면 그렇게 안내요원이 필요할 때는 중구 주민을 대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달라는 안내 정도의 문구가 있고요. 저희가 공공건축물을 신축할 경우에는, 공공건축물은 저희가 입찰 참가하고 할 때 약간 그런 부분들을 명시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있는데 현재 신축 공사장이 없어서 대상이 됐던 현장은 없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둘 다가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해서는 유사하게 느껴질 수 있는데요. 저희가 명칭상 건축민원 처리라고 되어 있고, 이것은 업무대행건축사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건축법령 제27조에 의해서 법적으로 2000㎡ 이하의 건축물을 사용 승인할 때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 조사하지 말고 제3의 건축사가 현장 점검을 해서 준공을 해 주자는 차원의 업무대행 건축사인 거고요.

예, 그다음에 신규 사업인 건축지도원을 통한 민관협력 건축행정은 저희가 상시 상담 건축사를 우리 건축과에 배치해서 민원인들한테 좀 더 친절하게 건축민원 상담을 하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직원들이 일하다 보면 유선으로 문의사항들이 되게 많이 와서,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심도 깊은 상담을 하기가 어려운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그분들의 궁금증도 해소해 주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서 저희가 새롭게 신규 사업으로 계획한 내용입니다.

예.

건축법적인 내용을 상담하시는 겁니다. 행정절차는 저희가 더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진행을 할 텐데, 여기서 상담하시는 분들은 어떤 행정절차를 상담하는 것이라기보다는, 건축물의 어떤 것들은 위법 사항이고 어떤 것들은 하면 안 되고 이런 것들을 문의하러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에 대한, 어찌 보면 건축법의 적용에 대한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행정 처리하는 것과는 약간 구분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 주신 의견은 저희가 운영하면서도 정말 심도 깊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고, 이 건축지도원은 건축과 내 사무실에서 계실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렇게 행정절차하는 데 서로 확인해야 될 것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민원인이 오셨을 때 충분히 확인 절차를 거쳐서 주민들이 두 번 걸음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문화재 관련 사업이 보니까 총 8개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자문위원이 계시죠?

영향성 검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문위원이 몇 분 계셔요?

지금 현재 서울시 한양도성 문화재위원이라고 해서 한 열 분 정도 계십니다.

그러니까 별개의 사업마다 자문위원이 계시는 게 아니고, 자문위원 열 분 계시면 그분이 이 사업에 관해서 다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이고 개보수를 할 때 또 자문을 해 주시는 것이고 그런 거죠?

예, 그렇습니다.

딱 열 분이 계시는 거죠?

저희가 시지정문화재나 국가지정문화재는 설계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분은 누가 누구를 선정해서 위촉하시는 거죠?

우선 서울시 문화재 한양도성 위원회나 국가지정문화재를 담당하는 위원들이 지금 구성이 되어 있고요. 저희가 자문을 받게 되면 그 위원 풀 중에서, 예를 들면 서울시 문화재 같은 경우는 서울시에서 지정하신 분, 그래서 저희가 확인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 8개 사업 중에 다 국·시비 매칭인데 1개 사업만 지금 구비예요. 이것 국·시비 매칭할 수 없나요? 11번 문화유산 유지관리, 그것만 오로지 구비예요, 다른 건 다 국·시비 매칭인데.

문화유산 유지관리 2025년도에 6400만 원 잡힌 것 말씀하시는 거죠?

예, 7개가 다 국·시비 매칭인데 왜 이 사업만 구비로 하느냐, 매칭 사업을 해야 되지 않느냐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잠깐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구비 편성했던 사유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이 2022년 11월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 문화재라 하더라도 보수공사 이외에 일부 관리하는 것들을 구비 매칭을 하도록 시 조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저희가 매칭사업을 진행합니다.

매칭사업 아니잖아요, 구비잖아요. 오로지 구비잖아요, 전액 6400만 원.

문화재관리팀장입니다. 2400만 원은 저희가 인허가하고 관련되어 있을 때 포괄적으로 보호구역 이외에 보존구역에 있는 것들은 영향성 검토를 맡게 돼 있거든요. 그럼 인허가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문화재 공사하고는 실질적으로 연관성은 없습니다. 포괄적인 개념인데,

그러니까 저도 이해를 하는데 내가 이것도 국·시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주는데, 전체 문화재 사업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유지 비용이잖아요, 그렇죠?

그것은 문화재 주변 지역에 인허가 낼 때 개발 사업이라든가 어떤 행위에 따른 자문비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문화재를 직접 보수하거나 유지보수나 그런 것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럼 팀장님께서 이 산출내역을 읽어보실래요, 관련이 있나 없나? 산출내역 쭉 읽어보세요, 문화재와 관련 있는 사업인지 없는 사업인지.

문화유산 영향성 검토 자문위원 수당 그리고 종량제봉투, 유지 비용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문화유산시설 유지비용, 문화유산 조명 및 CCTV, 조명제어시설, 소방시설, 무인경비시스템 유지, 다 문화유산에 관련된 사업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지금 문화유산 유지 관리라고 명칭이 되어 있는데요. 기존에 서울시나 국가에서 문화재를 하는 시설 보수 공간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잘못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매칭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요. 이 문화유산 유지관리는 약간 포괄적인 개념으로 사업명이 되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영향성 검토를 해야 되는 주체가 자치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구에서 검토해야 되는 영역을 검토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치구에서 마련을 해야 된다는 의미고, 여기에 있는 사업들은 어떤 시설물보다는 시설물이 기간이 지나면서 내구연한이 감소돼서 이루어지는 수리비 같은 것들, 그래서 일종의 경비 같은 차원인 것은 자치구가 부담을 하고 시설 자체의 보수·보강은 매칭 사업으로 진행하고 이렇게 됩니다.

알겠어요. 내가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아쉽다,

예, 아쉬운 부분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보니까 문화유산을 관리하고 보수 유지하면서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을 그냥 구비로 잡아서 보충 예비비 성격으로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알겠어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및 직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오전 10시에는 도시관리국 나머지 부서 및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부서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 및 직원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