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의회 발언
한성환 의원 발언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경제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5호) 가. 경제산업국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경제산업국장의 총괄설명 후 해당 부서별 예산안 설명, 질의·답변 순으로 이루어지며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갈음합니다. 계수조정은 경제건설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안 심사가 모두 끝난 후 일괄 계수조정 하겠습니다. 박득선 경제산업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반갑습니다. 경제산업국장 박득선입니다. 바쁘신 의정활동에도 경제산업국 업무추진에 애정과 관심을 아끼지 않으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경제산업국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지금부터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경제산업국 제3회 추가경정예산 전체 규모는 기정예산액 2206억 4000만 원에서 23억 3000만 원이 증액된 2229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1342억 원에서 51억 원이 감액된 1291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33페이지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 864억 원에서 74억 원이 증액된 93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편성 현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5페이지 지역경제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9억 9300만 원이 증액된 132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현재 추진 중인 남창 옹기종기시장 시설개선공사 및 확대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일자리지원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44억 6200만 원이 감액된 209억 1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의 편입토지 보상협의 결렬로 인해 보상비 등 20억 2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311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5500만 원이 증액된 14억 1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로는 2022년 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 등 국시비사업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환금으로 98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15페이지 농업정책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2억 1000만 원이 증액된 590억 5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유는 유기질비료 지원 사업 시비 확정내시에 따라 1억 3800만 원 감액 편성하였으며 두동 칠조저수지 개보수공사를 위해 7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323페이지 축수산과 예산액은 기정예산액보다 19억 500만 원이 감액된 344억 9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한우불고기축제 미개최에 따른 행사비 2억 6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봉계 디자인거리 조성 사업 6억 2700만 원을 복안천 재해예방사업 시행 이후 사업을 추진함에 따라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467페이지 에너지정책과 소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74억 3900만 원을 증액한 476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74억 900만 원을 증액한 30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72페이지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보다 500만 원을 증액한 248억 6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산업국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마치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한 위원님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와 이해를 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경제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을 제외한 타 부서장께서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 부서장 퇴실 및 지역경제과 팀장 입실) 이미희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반갑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미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지역경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지역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예, 과장님.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296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자료 27페이지에 보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이차보전에 보니까 사업비 잔액이 60%가 과다한 불용률이 발생됐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설명 한번 해 주십시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저희들이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을 올해 처음으로 시작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시작을 할 때는 일단 1월 달부터 12월까지 빨리 시행이 되어서 이차보전을 다 하는 걸로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는데 신용보증재단과 협의 과정에서 신용보증재단에서 타 경영안정자금이나 타 업무가 조금 집중이 되어서 시기를 조절하는 과정에서 2월 공고를 내고 3월 접수하고 4월부터 대출이 실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실행이 된 것도 4월부터 전체 금액에 대해서 된 게 아니라서 점차적으로 조금 늦게 대출 실행이 되어서 이차보전액이 조금 줄었습니다. 그리고 대출 시도 저희들이 저신용 소상공인에 대해서만 하기 때문에 신청자 중에 또 거절 사례가 조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잔액이 좀 많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김영철위원
그런데 이게 보니까 좀 전에 얘기했지만 신용보증재단하고 행정적 절차에 의해서, 잘 알고 계시지만 지금 경기도 좋지도 않은데 소상공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필요한, 자금난인데 이거를 행정절차로 인해서 이렇게 집행을 제대로 못 했다, 60%는 못 했다는 이게 심각한 문제 아닙니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그리고 어제도 보니까 예산 편성할 때, 예산 편성해 달라 뭐 해 달라 해가지고 의회에 와서 얘기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소상공인들한테 피부에 와닿는 어떤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걸 신용보증재단에 핑퐁할 게 아니고 앞으로 개선해야 됩니다, 이거. 국장님, 여기에 대해서 답변 한번 해 보시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지적하시는 부분은 다 맞습니다. 맞는 부분이고, 다만 어제도 저희가 동의안을 설명드리면서 한번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출연안 관련해서, 울산 안에서는 지금 울산신보에서 이 업무를 다 처리하고 있는데 울산신보가 울산광역시하고 5개 구·군하고 다른 특례 보전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1월 달부터 바로 업무가 개시되는 게 아니고 매 연도마다 먼저 하는 순서를 자기 나름으로 정해서 각 행정기관하고 협의를 하는 거였고, 올해연도 같은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설명해 드린 것처럼 저희 순서가 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부득이하게 우리가 2월 달에 업무협약하고 이렇게 해도 실제적인 대출이 실행되는 거는, 상담이 되는 거는 3월 달부터 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 건수에 있어서는 한 216건이 됐지만 각 대출 시기가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야 이자가 1월 달부터 지출이 발생하는데 그렇지 않은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문제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최대한 저희가 올해 연말부터 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저희 순서를 조금 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협의를 할 계획입니다.
김영철위원
예, 그래서 국장님도 알고는 계시죠? 뭐가 문제인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김영철위원
내년부터는 시행될 수 있도록 사전에 신보하고 협의를 해서 소상공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좀 조치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최대한 빨리 당길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 박기홍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신데요, 예산안 295페이지 보면 전국 우수시장박람회 행사 실비지원금 해서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보니까 2023년도에는 이게 600만 원에서 올해는 300만 원으로 내려놨는데 또 전액 삭감이 됐거든요. 이게 장거리 때문에 이렇다고 돼 있는데, 전에도 장거리였죠? 2023년도에 인천이더라고요, 보니까요. 이게 실행된 적이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2019년도에 보면 울산 중구에서 한 번 우수시장 박람회를 했었습니다. 그때는……
박기홍위원
울산에서 할 때는 갔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가능하고……
박기홍위원
그 이후에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 이후에는 제주도에서 또 2번 했었고 인천에서 하고 속초에서 하고 이래서, 실제로는 워낙에 원거리이기도 해서 시장에서 희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이 실비내용은 교통비? 어떤 내용…….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교통비하고 숙박비 지원이 됩니다.
박기홍위원
숙박비, 교통비 지원이다. 그러면 2025년도에도 예산을 당초에 또 편성할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2025년도에는 저희들이 편성을 하지 않았습니다. 기존에 계속 저희들이 당초예산 편성하고 삭감하는 그런 과정에 있었고 실제로 이 행사장소가 결정이 되는 게 연초에 결정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걸 보고 참가 시장이 있는지 확인한 다음에 추경에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니까 당초에 굳이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행사가 늦게 후반기에 되니까 상황이 생기면 당초에 편성해가지고 그렇게 진행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295페이지 보면 남창 옹기종기에 지금 2개로 해갖고 7억 정도 편성됐죠,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이게 원래 처음 예산은 당초에 편성했는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27억을 처음에 편성할 때 어떻게 27억의 편성이 나왔습니까? 편성할 때. 용역을 줬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시비가, 시비 지원사업으로 저희들이 한 40억 정도가 내려왔었고요. 그게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별도의 구체적인 계획이나 이런 거를 수립하기가 힘들어서 개괄적으로 이렇게 해서 편성이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7억을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대충 그냥 뭐 한 27억, 이렇게 편성했다는 말씀이지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큰 사업들은 장옥을 전체적으로 철거하고 새로 설치하고 아케이드를 설치하고 이런 사업들은 다 됐는데, 다 돼서 그런 식으로 당초예산을 편성했고요. 이번에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추가로 필요한 것들을 좀 더 설치를 하고 그리고 구조 심의에서 막구조라는 부분이 특수구조이다 보니까 남창시장 밑 땅이 지반도 굉장히 약하고 해서 좀 더 강화를 해야 된다는 거기에 따라서 이번에 추가로 편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거는 지금 산출내역을 보니까 이게 처음 예산 편성될 때 늘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하다 보니까 터무니없이 추경에 이렇게 금액이 많이 올라오고 또 어떤 거는 터무니없이 많이 잡아놓다 보니까 삭감되는 부분인데, 아니 공사하고 안전펜스 설치하는 거 기본적으로 다 돼 있는데 이걸 지금 공사하는 데 안전펜스 설치하고 기초파일 공사하는 거, 파일 박은 거 공사하면 기본적으로 그게, 그것도 조사가 안 되고 계획도 안 됐다는 말이에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
이상우위원
이게 5억이나 올라왔는데 이런 것도 그러면 처음 예산할 때 다른 것도 특수상황도 아니고, 공사하면 당연하게 지질적으로 기초파일을 공사해서 안전펜스, 요새 단독주택 하나 지어도, 창고를 하나 지어도 안전펜스 설치하고 다 하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이거로 해서 5억이 편성된다는 게 이거 있을 수 있습니까? 이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일단 기초파일 공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막구조라는 것을 해서 아케이드를 설치하는 것까지는 얘기가 됐었는데, 실제로는 기초파일이 그만큼 많은 양이, 또 밑에 지반이 약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깊게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거는 건축구조 심의를 하고 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도출이 된 상황이고요.
이상우위원
그럼 처음 예산을 잡을 때는 누가, 그러면 건축 이런 걸 했을 때 문의나 어느 정도를 해서 예산을 잡는 게 아니고 그냥 과에서 대충 잡는 건교? 아니 이런 거는 대충, 어디 문의나 계획이 없는교? 공사할 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거는 시비가 좀 급하게, 저희들이 작년에 시유지를 매입한 과정이 11월 달에 완료가 됐고 공사비가 급하게 내려오다 보니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을 잡기가 조금 힘든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작년 12월에 언제 내려왔는데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11월에 그때 시유지를 매입했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당초예산 전에 시비가 40억이 내려왔습니다.
이상우위원
내려와서 이거 27억은 그냥 과에서 여기에 대한 공사를 했을 때 전문가나 어떤 예산을 편성할 때 자문이나 이런 거는 전혀 없었다, 그죠? 그냥 과에서 대충 이렇게 추정해서 잡았다,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건축이나 이런 쪽으로 담당자가 알아서 잡을 수는 없고 건축 분야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문이나 이런 것들은 다 있었고요.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잡기에는 그런 자문으로는 좀 모자랐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지금도 주먹구구식으로 추경을 잡았다고 저는 보거든요. 예를 들면 공사용 안전펜스가 1억이고 파일이 3억이면 3억이라든지 그것도 지금 없잖아요. 그냥 이것도 통으로 해 놨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아닙니다. 세부내역은 원하시면 제출을 해 드려도 되고요, 기초파일 공사가 한 2억 5000만 원 정도 되고 아케이드 막구조가 있는데 이거를 처음에 1단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기존에 아케이드도 2단이 되어 있고 여름에 이제 통풍……
이상우위원
아니, 아케이드 같은 경우는 하다 보면 추가로 더 할 수 있는 부분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아까 공사할 때는 전문가한테 건축할 때 물었으면 건축하는 그 사람들이 기초파일 박고 하는 이런 거는 다 이야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게 좀… 거기에 대해서는 얘기가, 당초예산 편성 시에는 얘기가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이제 지적하고 싶은 거는, 안 됐다는 거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 싶은 거는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런 뜻이에요. 왜 그렇냐 하면 뒷장도 지금 똑같잖아요. 안전펜스 설치, 기초파일, 이거는 길이 조정. 이 앞에는 그냥 기초파일인데 뒤에는 길이가 하나 더 들어가서 여기 2억으로 또 잡혀 있잖아요. 이것도 똑같잖아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작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시기가 처음부터 저희들이 한 7월 달부터 계획을 잡아서 구체적으로 검토를 했어야 되는데 그런 기간이 조금 짧아서, 이번에 설계를 하면서 그런 내용들이 도출이 되어서 안전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기초파일 공사나 이런 거는 꼭 필요한 부분이라서 이번 3회 추경에 좀 올렸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우리 전체적으로 울주군의 모든 부서에 도로를 포함해서 이런 공사를 하거나 시설하는 비용이 연간 어느 정도 들어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전체적으로는 지금…….
이상우위원
대충으로, 정확하게 말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여기에 예산 과목에 큰 타이틀에서 보면 한…….
이상우위원
도로 개설까지 다 포함해갖고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도로 개설까지 하면 한 4000억 대 가까이는 될 것 같습니다. 전체 예산에서.
이상우위원
4000억대 같으면 27억짜리 공사에 5억씩 이거 예산이 틀리면 4000억에 이게 몇 %예요? 그만큼 틀리면 전체 예산으로 치면 한 1000억, 1500억이 구멍난다는 건데, 그게 있을 수 있습니까? 그게. 단적으로 하나를 봤을 때 그런데, 다른 거는 잘했다 하고 이것만 틀렸다고 또 답변하실 수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하면, 전체 4000억에 이런 식으로 금액이 차이 난다고 보면 27억에 5억이 착오가 생겼는데.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맞고, 지금 3추 기준으로 볼 때 우리 예산서 37페이지에 보면 시설비가 지금 한 4029억 편성이 돼 있거든요. 돼 있는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도 원래대로 하면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하게 거기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저희가 실제로 건축비나 설계비든 이런 걸 편성할 때는 거의 단가, 품셈단가는 여기에 맞춰서 하고 현지 여건까지 파악하기는 사실은 어렵습니다. 어렵고, 지금 아까 PH파일 같은 경우에도 우리가 이거를 하면서 건축구조심의위원회를 6월 27일 날 개최했는데 그때 개최하고 나니까 거기에서 PH파일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 건축구조를 강화해야 된다는 의견이 나와 가지고 9월 달, 8월 달부터 해서 PH파일 박는 내력 용역을 따로 별도로 발주를 했습니다. 그래서 한 달간에 걸쳐서 해 보니까 특히나 확대하는, 아케이드를 확대하는 구간 쪽에는 무게 중심이 좀 많이 실려서 그런지 기초 파일하고 길이를 15m 잡은 거를 길이를 이렇게 박으면 안 되고 조금 더 긴 걸 넣어야 된다고 해서 20m가 돼 버린 거고요, 그때 해 보니까 지반이 약하다, 그래서 파일을 많이 박아야 된다 해서 지금 58본이라는 이런 수치가 나왔거든요. 당초에 할 때는 저희가 이렇게 포괄적으로 편성한 거는 맞고 지금 이번 추경에 얹은 거는 항목별로 아까 과장님 말씀처럼 5억에 대한 사업비는 파일 박는 게 한 2억 4000만 원 정도 편성이 됐고요. 옆에 확대공사 하는 거는 파일 박는 데 한 9000만 원 하고 나머지 그 옆에 국밥집하고 하천으로 나가는 사이에 인도인데 거기 도로가 굉장히 좁게 돼 있어서 그거를 또 공사하려고 하니까 한 3000만 원 진입로하고 이렇게 해서 됐고, 지금 그래도 어느 정도 세부적으로 검토를 거친 단계입니다. 그런데 향후에는 투자 사업이나 이런 데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더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겠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인정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하여튼 이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하게 편성 안 하고, 이렇게 하면 수긍하실런지 몰라도 대충 우선에 급하게 주먹구구식으로 잡은 거 맞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때도 품셈표나 이런 거를 보긴 봤는데 현장의 여건을 충분히 고민하지 않았다는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앞으로는 이런 부분이, 이게 많이 잡았으면 5억이 삭감돼야 될 부분이고 지금은 증액된 부분이잖아요,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100억에 5억 해도 저희들이 5%잖아요. 그런데 27억에 5억 같으면 몇 %가 공사하는데, 이렇게 부족해서, 다른 게 뭐, 공사를 하다가 시설이 늘어난다 하면 오히려 하다 보니까 이해를 할 수 있어요. 똑같은 공사를 하는데 안전펜스나 그게 조사가 안 돼서 파일을 박는데 공사에 똑같이 소요되는 돈이 5억이 더 들어간다는 이런 거는 앞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을 하고 면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예산 준비한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예산안 책자 297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그 중앙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 해갖고 항목에 보면 2019년도 전통시장 노출전선 정비사업 국고보조금하고 그 밑에 보면 2019년 봉계공설시장 구조보강 국고반납, 그다음에 그 밑에 ’23년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국고반납, 이 전체를 보면 거의 한 2억 8000만 원 정도 되는데 지금 2019년도나, 2019년도는 지금 과장님이 지역경제과장 부임을 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사업추진에 대한 공사 집행잔액보다도 입찰에 대한 어떤 잔액 같은데, 현재 이 비율로 봤을 때는, 세부사항을 참조해서 비율을 봤을 때는 지금 현재 노출전선 정비사업이 8400만 원이면 저희들이 국비가 한 3억 조금 넘는데 거의 한 20% 정도 금액이 현재 반환이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봉계공설 이것도 보면 지금 한 2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5400만 원이면 이것도 한 20% 정도 넘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꼭 목적에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입찰이나 집행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남았을 때 부대사업비로 쓸 수 있는 이런 검토성도 있었으면 좋지 않겠나 하는데, 참 이거 아까운 돈이거든요. 과장님,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국비나 시비 받아서 하는 사업들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성환
한성환위원
목적사업이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목적사업이 있어서 한 사항이고, 부대사업비는 그 관련된 어떤 것들을 추가로 파악해서 설계변경 하거나 해서 최대한 국비나 시비를 쓰는 것은 좋을 걸로 생각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이거 상당히 아깝잖아요. 우리 울주군이 돈이 많아서 국고 반납이 많습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노출전선 정비사업 같은 경우는 잔액이 많이 남아서 확인을 한번 해 보니까 원래는 전통시장 6개소에 사업을 할 예정이었으나 그때 언양공설시장이 한창 도로 공사 들어가고 그런 거 때문에 제외되는 사항이 있어서 잔액이 좀 많이 남았고요, 다른 부분은 공사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도 저희들이 국비하고 시비100%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저희들도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쪽으로 지원을 해 보자고 업체나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데 기존에 또 계약된 그런 쪽에만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규정이 돼 있어서 많이 남는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러기가 조금 힘들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억 단위가 넘는 국고보조를 반납하는 데에 대해서는 사업추진에 대한 어떤 홍보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돼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없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문제점보다는 제 생각에는 그 공사나 이런 부분은, 앞으로 국비나 이렇게 내려온 부분들은 추가로 그 목적에 맞는 사업을 좀 더 발굴을 해서 집행잔액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부분들은 최대한 저희가 인건비 지원 사업이나 채용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좀 더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하고 이런 부분들을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 우리가 지금 3회 추경, 결산 추경을 하면서 국고반납에 대한 금액이 크다 보니까 이걸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도를 한번 찾아보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니까 참고해갖고 앞으로 추진할 때 문제가 없도록, 반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설정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295페이지에 물가모니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매주 주 1회씩 물가조사, 주요생필품 가격 동향하고 개인서비스 요금에 대해서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설 명절에는 가격표시제 점검을 하고요, 또 휴가철에는 피서용품 가격표시제 점검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군에 8명의 물가모니터 요원을 채용해서 매주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 조사를 하고는 있는데 그렇게 하는 목적이 뭐예요? 해서 뭐를 어디에 반영을 하든지 무슨 저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냥 얼만지 조사만 하러 다니진 않을 거 아닙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조사를 해서 저희들은 시에 올리고요, 시에서 전체적으로 2주에 한 번씩 홈페이지에다가, 최근 물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홈페이지에 올려서 전부 공시를 하도록 돼 있고 이게 조사된 것들이 전국적으로 모여서 전체 우리나라 물가나 이런 쪽으로 정책 반영을 하고 대책 수립하고 이런 용도로 쓰이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책자에 보니 인원수는 8명이고 지역별로 이렇게 돼 있네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우위원
근데 한 사람 포기를 해갖고 430만 원 예산이 삭감되네요,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포기자도 있었고……
이상우위원
포기자는 어디 쪽에 사람이 포기를 했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언양 쪽에.
이상우위원
그러면 언양 쪽에 포기를 했으면 사람을 새로 채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채용을 했습니다. 포기자 발생하면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사람 채용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여기는 포기자 발생으로 해갖고 430만 원…….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포기자가 발생하고 그 사이에 채용을 하는 중간에 몇 달이 조금, 저희가 공개채용을 하다 보니까 그런 시간들 때문에 인건비가 조금 덜 나갔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몇 달 정도가 비었었는데요? 포기를 하고, 원래 한 달에 며칠을 하는데요? 1인이.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주 1회를 조사하고 명절 때 한 2회씩 더 하고요, 휴가철에 한 5회 정도 하는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포기자가 주 몇 회 빠졌어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한 5개월인가 그렇게 조금 공석이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5개월 같으면 사실은 채용이, 거의 안 했다고 봐야 되는데. 우리가 12개월 중에 현재 보고할 때 벌써, 지금 11월 달인데 5개월이 빠졌으면 거의 한 사람은 채용을, 운영이 안 됐다고 봐야 되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조금 더 일찍 채용을 했어야 되는데 중간에 채용이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제가 왜 지적을 하냐면 이게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는 것 같으면 우리 예산을 낭비할 필요가 없잖아요. 사람을 더 줄여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한 사람이 포기를 해서 5개월, 6개월 동안 없이도 돌아갈 수 있다면 여기 8명을 하지 말고 4명을 하든지 3명을 해서도 돌아갈 수 있으면 예산절감을 해야죠. 그 사람이 포기를 해도 물가조사가 다 되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 부분은 좀 더 빨리 채용을 하고 했어야 되는데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혹시나 중도 포기나 이런 분들이 발생하면 바로바로 채용을 해서 조사하는 데에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포기된 지역에는 여기에 다른 지역의 사람이 가서 물가조사를 했습니까, 그 지역의 물가는 조사대상에서 제외됐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같이 이렇게 포괄해서 조사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다른 지역의 사람이 올라가서 조사를 했다는 말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한 지역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고 조금 큰 지역에는 두 명이 할 수도 있고……
이상우위원
지금 보니까 8명밖에 없는데 여기 쭉 보면, 지역적으로 해갖고 조사하는 데도 보니까. 딱 보니까 지역 쪽에 있는데 삼남 메가마트, 천상에 하나 있고, GS슈퍼라고 구영에 하나 있고, 청량 있고 딱 지역별로 있는 데마다 정해져 있는데 한 사람씩이라고밖에 볼 수 없는데, 이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자료 찾는 중)
이상우위원
하여튼 과장님 찾지 마시고, 이런 게 없으면, 필요 없으면 줄이시고 만약에 나가시면 예산으로 해갖고, 이게 사람이 없어서 못 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틀림없이 행정에서 안 해서 못 구했지.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만약에 되면 빨리 빨리 조치를 취해 주십사하는 그런 뜻입니다.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기홍 위원님 질의한 부분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있잖습니까? 과장님, 이게 당초예산 300만 원 편성한 겁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이 300만 원에 대해가지고 왜 집행을 안 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이거는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전국우수시장박람회를 하는데 올해는 속초에서 개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게 교통비하고 숙박비가 지원이 되는데 시장별로 해서 부스를 설치해 주면 시장에서 원하는 시장에 가서 그 부스 안에서 물건을 갖다놓고 파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는데 너무 멀고 해서 다 생업이 바쁘시다 보니까 희망 시장이 없어서……
이상걸위원장
과장님, 거리가 멀다 해서 예산 편성한 걸 집행을 안 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시장에서 또 희망을 하셔야지 집행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저희들이 가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희망자가 없어서…….
이상걸위원장
편성을 했으면 집행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삭감 사유를 보니까 원거리라서 안 했다고 해놨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저희들이 원거리여서 매년 삭감되는 부분이 있어서 내년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희망하는 시장이 확정되면 추경에 편성을 하기로 그렇게 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거는 예산 편성할 때 면밀한 검토가 있어야지요, 그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사업의 필요성, 타당성에 대해가지고 면밀히 검토를 하셔야죠. 그러면 안 가기로 결정한 게 언제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 11월 달에 있었는데 그 전에 저희들한테 한 2달 전에는 참가시장이 있는지 희망시장 조사를 하는데요.
이상걸위원장
그러니까 안 가기로 결정한 시기가 언제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한 9월이나 10월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9월 추경에 있을 때는 예산을 삭감해 줘야죠. 300만 원 돈이 적다고 신경도 안 쓰는 겁니까? 이거 군민의 혈세 아닙니까? 적은 돈이라도 모아놓으면 엄청 큽니다. 다른 재원으로 활용해야죠. 예산 운용을 이런 식으로 합니까? 타 구청에는 돈 100만 원 그거 편성하려고 구청장님한테 결재까지 받아야 된답니다. 돈 300만 원, 예산 300만 원 이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 국장님은 기획예산실장님 아닙니까? 국장님, 300만 원 우리 군민 혈세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장님 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잘못된 걸 인정을 합니다. 이게 매년마다 9, 10월에 거기에서 공모를 하고 1월 달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확정이 되고, 장소가 확정되면 저희가 상인을 통해서 미리 조금 일찍 알아보고 안 가실 것 같으면 삭감을 해야 되는데, 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는 가급적 조금 시기가 도래, 임박해 오면 참여를 독려해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 드리면 좋은데 실제로 상인들하고 말씀을 나눠보면, 저희가 지금 예산을 잡은 거는 행사 실비지원금을 잡다 보니까 여비라든지 교통비라든지 이런 쪽에 지원이 되고, 우리 상인회에서 요구하시는 거는 물품을 운반해서 운송을 해서 가야 되는 경비에 있어서는 지원이 돼야 되는데 이 예산 과목이 맞지 않는 부분도 있었습니다. 있고, 또 아시겠지만 우리 전통시장 상인들 대다수가 이렇게 종사자를 두고 상가를 운영하는 분은 거의 없어요. 거의 다 1인 업체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도 2박 3일간, 3일 동안 속초에서 했는데 이렇게 장기간 자기 가게를 비워놓고 먼 거리 이동해서 거기에서 판매도 하고 이 박람회 참여하는 데 따른 부담감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상걸위원장
그런 게 있으면 예산을 빨리 삭감을 해 버려야죠, 아예 편성을 하지 말든가. 편성해 놓고는 전액을 갖다가 이렇게 삭감을 해 버리고, 원거리라고 멀다고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해 버리면 이 예산 편성할 때 충분하게 타당성 검토를 하셔야지.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개최지를 보고, 추경에 보고 상인회하고 협의를 해서 갈 수 있도록 하고 정 어렵다고 하시면 내년에는 예산 편성을 안 했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그렇죠, 편성을 하지 말아야죠. 사업의 필요성을 갖다가 우리가 못 느끼는 거잖습니까? 충분히 검토를 갖다가 하셔야지. 그리고 과장님, 아까 김영철 위원님에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신용 소상공인 특례보전 이차보전 있잖습니까? 우리 소상공인들이 지금 몇 개 업종에 있나요?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지금 73개, 소상공인연합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상걸위원장
아니, 연합회가 아니고 업종수가 한 몇 개 정도 됩니까? 소상공인. 소상공인 업종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자료 찾는 중)
이상걸위원장
데이터 없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종사 인원수는 어제 2만8000명 정도 된다고 했는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2만 8000명이고 워낙에 다양한 분들이 돼 있으셔가지고 지금 업종……
이상걸위원장
우리가 인정하는, 등록돼 있는 소상공인 업종 수가 몇 개 정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전국 소상공인연합회에서는 73개에 대해서……
이상걸위원장
73개 하고 있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같이 연합회 구성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지금 불용처리된 게 한 60%가 아까 불용처리됐다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재단 출연금에 대해가지고 5억을 하면 25억 정도 우리가 보전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이게 4500만 원을 갖다가, 이차보전 이게 대출이자입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3% 대출이자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대출이자다,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지금 이 출연금에 대해가지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위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삭감해도 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을 잡을 때 1월에서 12월까지 대출에 대한 이차 지원이 다 되는 걸로 해서 조금 많이 잡은 그런 게 좀 있고요. 그리고 대출이 조금 늦어져서 이차보전 발생이나 이런 부분도 조금 늦은 부분이 있어서, 내년 당초예산에도 저희들이 처음부터 전 금액에 대해서 대출이 일어나서 이차보전을 1월 달부터 하게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거기를 감안해서……
이상걸위원장
이게 전적으로 보증재단에 일임합니까? 우리가 지금 관리·감독을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공고를 내고 온라인 접수하고 상담하고 이런 것들은 신용보증재단에서 하고 그렇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재단에서 하고,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냥 접수만 받습니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접수받아서 실적들을 관리를 하고 이런 부분에서 홍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무료 아닙니까? 2000만 원 대출하면 무료 아닙니까,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2% 정도를 부담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자율이 5%인데……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보통은 이자율이 5% 정도 되고 저희들이 3%를 지원해 드리니까…….
이상걸위원장
이자율이 5%인데 3%는 우리가 지원해 주고 2%는 소상공인이 부담한다는 이야기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거의 무료죠, 보기에는. 그럼 과장님,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홍보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소상공인들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까 신용보증재단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앞으로 대출을 당기겠다고 이야기하는데 미리 이야기를 해야죠. 처음 시행하면 우리 과장님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끔 해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냥 신용보증재단에 던져놓으면 되는 겁니까, 이게?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그래서 소상공인들이 거의 1, 2인 기업이고 해서 저희들이 홍보나 이런 부분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서 올해 추경에 또 챗봇을 개발해서 그분들한테 홍보를, 어떤 채널로 홍보를 할 건지 현수막이나 이런 것도 좀 많이 붙이고 최대한 이분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홍보를 하는 데 열심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2024년도 처음 했죠, 그죠?
미희
이미희지역경제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처음 하는 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정착될 수 있게끔 우리 과장님, 국장님이 관심을 가지고 적극 행정을 해 주시면 좋겠다 하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앞으로 대출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게끔 그렇게 홍보도 좀 할 수 있게끔, 지금 소상공인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어요, 제가 보기에는. 거의 2%, 2%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시중금리에. 다 이 대출을 받으려고 하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지금 소상공인들 어렵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대출 부분이 원활하게 진행돼야지, 이 이자를 갖다가, 4500만 원을 갖다가,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감액처리 한다는 게. 국장님, 국장님이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제가 보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내년에는 최대한 정상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챙기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사업이 정착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48분회의중지
10시53분계속개의
이상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황인숙 일자리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반갑습니다. 일자리지원과장 황인숙입니다. 보고에 앞서 일자리지원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일자리지원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일자리지원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예산안 302페이지에 보면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 조성사업을 별도로 보고는 받았는데, 이게 당초에 추진했다가 안 되는 부분은 알겠는데 50대 정도 주차를 하려고 했었는데 삭감하게 되면 다른 대안은 세워놨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저희가 추가로 주차장을 설치하고자 했던 게 당초에 창업일자리종합센터를 건립할 때 해당 건립 부지 자체가 주민들이 주차장 용도로 사용하던 부지였습니다. 처음 지을 때 주변 주민들께서 창업일자리지원센터가 건립되고 나면 주차 부지가 부족할 것이라는 민원으로 인해서 처음에 할 때 “주차장 부지를 최대한 많이 확보하겠습니다.” 라고 주민들에게 말씀드렸고 최대한 하려고 부설주차장을 계획했었습니다. 저희가 센터 자체를 운영함에 있어서는 부족함은 없는데 주변에 행사를 할 때 주차장이 부족한 일시적인 현상들은 있습니다. 현재는 창업센터를 위한 주차장을 추가로 더 확보하기 위한 부지를 새로 물색한다거나 하고 있지는 않고 옆에 곡천시장에 부지가 현재는 시장 장날을 제외하고는 평시에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주변 주민들께서 주차가 부족하다는 민원을 직접적으로 저희한테는 주지 않으시고 있는데 웅촌면장님과 지속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사업을 추진하다가 삭감하는 거는 이해하는데 처음부터 주차장이 부족하다는 민원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했던 거 아닙니까? 주위에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든지 찾아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속적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304페이지에 보니까 필수노동자 물품지원이 있네요.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어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례에 의료, 보육, 복지, 운송, 환경미화 분야라고 했는데 여기에만 해당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필수노동자는 이거 말고도 해당되는 사람들, 배달업이라든지, 잠깐 찾아보니까 제조업, 물류운송, 건설, 통신, 배달업 종사하는 사람들도 포함이 되는 걸로 되어 있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조례에서 정하는 필수노동자에 대한 정의를 재난이 발생했을 때 주민의 생명과 신체의 보호 또는 사회기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업무로서 거기에 필요한 종사자를 지정해 놓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배달 업무까지 종사자를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례에 정해놨다는 거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2020년도 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는 등 사회전반적인 비대면이 확산되는 가운데 대두되었다. 이들의 업무는 국민의 생명, 안전과 사회기능 유지를 위해 대면업무를 지속해야 하는 것으로 보건 의료, 돌봄, 배달 및 택배, 환경미화 노동자 등이 이에 포함된다.’라고 필수노동자의 코로나19로 대면으로 했을 때 포함된다고 했는데 조례의 폭을 넓힐 생각은 없으십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원하고 있는 분야를 조례에서 정하는 인원까지도 했을 때 현재로써는 한 5000명이 넘습니다. 현재 예산의 범위 내에서 411개 사업장에 4400명에 대해서 분류를 해서 올해 예산으로 지원했습니다. 내년에는 5000명에 대해서까지 포함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지만 대상자를 더 확대하는 거에 대해서는 현재로써는 검토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상우위원
필수노동자의 정의에는 그 사람들이 포함되게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사람들이 빠져 있잖아요. 그 조례를 개정해서 그 사람들도 정의에 나온 대로 물품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로써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은 없는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조례를 제정할 때에는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도 행정에서 그 사람들이 속하지 않는다. 그분들도 정의에는 포함되어 있잖아요. 배달업과 포함이 되어 있어요. 건설업, 택배노동자. 네이버를 찾아서 읽어드린 거예요. 거기에는 다 포함되어 있는데 우리 조례에는 그 사람들 뜻과 관계없이 배제시킨 거잖아요. 이 사람들만 조례가 있다면 의료, 복지, 보육, 운송, 환경미화만 못을 박았잖아요. 그래서 그분들도 해당이 되는데, 군에서 맞지 않는 행정을 하는 게 아닌가, 해당되는 사람은 군에서 의무적으로 왜 너희는 된다, 안 된다를 결정하는, 그러면 필수노동자라고 하지 말고 이런 이런 분야의 노동자에 대한 지원을 조례로 한다고 해야 되지, 필수노동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만들면서 필수노동자에 포함되는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는 것은 위배되지 않냐는 거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말씀하신 부분에 분야가 더 확대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검토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여기에 나와 있다니까요, 포함된다라고. 네이버에 찾아보세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지금 현재 업무를 함에 있어서 조례 규정 갖고 하는데 말씀하신 대로 조례 자체를 포함하지 않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현재 책자에 있는 4407명으로 있는데, 낙찰잔액이라고 하는데, 지금 나눠보니까 1만 7000원 정도의 물품을 지원했네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산은 2만 원이고요. 낙찰잔액으로 했을 때에는……
이상우위원
보니까 1인당 1만 7000원 정도 지원했는데 올해에는 무슨 물품을 지원했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물품세트로 해서 선크림, 파스, 방역키트를 함께 포장을 해서 제공했습니다.
이상우위원
큰 금액도 아니고 거기에 필수노동자에 해당되는 사람은, 검토하셔서 조례를 개정해서 포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해당되는 사람을 행정에서 임의로 배제시키는 거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검토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결산안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 하단부에 복지회관 건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공유재산 변경하면서 심의통과가 됐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통과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통과된 면적을 보니까 최초에 근로복지회관이 5520㎡ 면적으로 계획되어 있었는데 어제 관리변경에 보니까 1451㎡ 면적이 되어 있더라고요. 면적 차이가 많이 나는데, 변경된 덕신리 55-1번지 주변에 다른 면적이 또 있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저희 군유지 부분에 주차장의 일부 모양에서 반듯한 모양이 아니라 일부가 바르지 않은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사유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매입부분도 포함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전체 했을 때 면적이 얼마 정도 되죠? 변경 후 면적이.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전체 부지 면적은 4980㎡.
성환
한성환위원
거의 비슷하네요. 최초 덕신리 33번지 외 7필지를 할 때에는 행정복지타운 옆에 주차장 문제 건에 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쪽으로 사업을 추진하다가 토지 매수 협의가 안 되다보니까 변경관리라든지 해서 덕신리 51-1번지로 변경된 내용인데. 건축도 1층에 용도별로 설계 나온 대로 변경안 면적을 가지고 할 겁니까? 어떻게 할 겁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최초에는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 부분을 확보하기 위해서 당초에는 지하 1층 주차장의 상당한 면적을 포함했었습니다. 새로운 부지로 변경하면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제외시키고 옆에 온산문화체육센터 부분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같이 사용을 하면 이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지하주차장 면적을 감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지하주차장 면적을 감했으면 활용공간을 쓰고자 하는 용도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건축면적 자체가 지하주차장을 넓게 할 수 없는 부지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연녹지입니까? 51-1번지가. 과장님, 최초 근로자복지회관 건립할 때 현재 개청한 온산행정복지타운의 주차장 부족분에 대한 대처 주차장을 조성해서 그 위치에 했는데, 지금 변경되다 보니까 최초에 거기에 층별로 1층은 주차장으로 했고 2층은 온산이주민역사관이 있고 이주민쉼터가 있는 사항들이고 3, 4층에 해서 노사공감센터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을 실시설계 용역이 완료된 줄 알고 있는데, 현재 그 위치는 최초에 사업을 하고자 하는 위치와 상당히 떨어져 있거든요. 이격이 되어있는 사항에, 온산읍을 봤을 때에는 인구감소 추세가 울주군에서 가장 심할 겁니다. 4, 5년 기간에 거의 5000∼6000명이 온산읍에 인구 유출이 된 사항인데 제가 알기로는 1만 9000명도 붕괴되는 시점에 와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됐든 온산국가공단 배후도시로서 근로자복지회관이나 이주민에 대한 정책 사업에 대해서 근로자복지회관 겸 이주민에 대한 역사관이나 힐링센터를 해주는 거에 대해서는 고맙다고 생각합니다만 현재 위치에서 봤을 때 온산이 도시화가 된 사항에서 쇠퇴화가 되어 있거든요. 더 발전할 수 있는 모멘트가 없어요. 그런데 현 위치에 근로자복지회관을 했을 때 근로자가 젊은층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을 이용해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부속되는 층별 용도를 보면 온산이주민에 대한 역사관이나 이주민 힐링센터는 기 자연부락을 철거하고 난 뒤 덕신에 도시화가 되어있는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주거지가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근로자복지회관을 설립하고 있는 위치가 많이 떨어져 있고, 이주민이라고 하면 온산국가공단에 이주되어 있는 1세대는 80∼90세 정도가 되고 제가 2세대가 65세 정도 됩니다. 지금 분포도를 보면 70세 이상 되는 이주민들이 많은데, 주거에서 현 위치에 이주역사관이나 이주힐링센터를 했을 때 접근성에 대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이 근로자복지회관 건립 건에 대해서 보고할 때 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참고하셔서 지역에서도 공포화되지 않은 사항에서 관심있는 분들이 현 위치에 최초 계획한 근로복지회관에 예속되는 이주민역사관이나 이주민힐링센터는 안 맞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최초 실시설계 완료되고 공사할 시점에는 주민들과 공청회를 하겠지만 실시설계나 기타 사업을 추진하기 전에 이 장소에 대해 계획하고 있는 용도에 대해서 주민공청회를 빨리 개최했으면 좋지 않겠나 말씀을 드리고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분리 건립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있는데, 사업추진에 있어서 분리하다 보면 여러 가지 운영 차원에서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공공시설을 공급하면서 거기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되는지 이 시설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하는 차원에서도 지역적인 정서나 지역적인 환경이 베이스에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일자리지원과에서 온산읍에 하는 근로자복지회관을 심도 있게, 사업장 소재지는 확정됐지만 거기에 부속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지역주민들과 소통을 하면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런 쪽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과장님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산안 304페이지에 보시면 기업투자 유치활성화 308-13에 보면 송출비를 얼마 잡아 놨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2500만 원 잡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이번에 전액 삭감하는 걸로 되어 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전액 삭감을 왜 하는지 설명해 보시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당초에 매체 광고 송출비는 외부기업 유치를 “울주군에 투자 유치를 하면 이러한 점이 좋습니다.” 라고 홍보하기 위해서 예산을 잡았었습니다. 그랬는데 저희가 목표로 하는 기업투자 유치 실적이, 홍보가 2022년도에 매체광고를 해서 유튜브, 네이버, 배너 쪽으로 해서 2022년도 실시했었는데 그 이후 2023년도부터 투자 유치가 늘어서, 기업투자 유치가 올해 투자 유치금 지급 예정 기업을 포함해서 9개사가 지급 예정이고 신규투자 같은 경우에는 3개사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굳이 네이버나 이쪽으로 홍보를 하지 않아도 투자 유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해서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철위원
광고비를 절감했다는 쪽으로 봤을 때에는 긍정적인 것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유치한 기업 현황이 어떻게 됩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신규로 “사업을 하겠습니다.” 라고 들어온 기업만 해도 13개사가 사업 승인을 했거든요. 또 투자 유치 보조금을 올해는 9개사를, 이미 5개사를 지급했고 12월에 4개사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현재 군에서 사업을 유지하고 있는 업체수도 21개사 정도 됩니다. 현재로서 투자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김영철위원
당초에 예산 편성하기 전에 예측 가능했다면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지 않아야 되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죄송합니다. 미리 이런 흐름을 판단을 하고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어야 하는데 2024년도에는 반영을 했었고 내년에는 추가로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김영철위원
일자리안내지원센터 운영 관련되는 부분도 있는데 여기에도 증감율이 70% 정도 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국장님, 예산편성시에 사전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앞시간에도 말했지만 말로서 핑퐁하듯이 넘어가는, 한시적으로 보는 게 아니고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돼서 적재적소에 맞는 필요한 예산이 편성돼서 군민들한테 도움이 되는 실질적인 가시적인 효과가 와야 되는데 주먹구구식으로 예산 산출을 해보니까 “괜찮아서 예산편성했다가 삭감했습니다.” 이게 있을 수 있습니까?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여유가 있다 보니까 경상경비 성격이랄까 이런 경비들은 사전에 어느 정도 과거 추진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고 충분히 판단이 가능한 부분이었습니다. 있었고, 꼭 필요하다면 추경에 확보하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예산 편성할 때 한번 더 꼼꼼하게 챙겨보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제가 보니까 창업일자리종합지원센터 부설주차장도 사유가 있었지만 여기에도 100%, 중소기업 안내간판 유지보수도 60점 몇%, 제가 봤을 때 예산편성시에 신중을 기해서 해줘야 됩니다. 당초예산도 마찬가지이고, 이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국장님, 관계공무원들이 신중을 기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01페이지 일자리종합지원센터 운영에 보면 지금 일자리지원센터 운영 잘 하고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열심히 하고 있는데, 열심히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잘 하고 있냐고요. 문제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문제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문제 없어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주차장 부분에 문제 없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현재 일시적으로 불편함이 있기는 하지만 현재로서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주차장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예산안 301페이지에 보면 편성목에 보면 공공운영비가 있죠, 당초예산 1억 4700만 원을 편성했는데 1회 추경에 2400만 원 증액시켰습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런데 3회 추경에 보니까 44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까? 예산 편성 이렇게 해도 됩니까? 합리적인 예산 편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공공운영비 전체를 봤을 때에는 그렇게……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보기에는, 1회 추경에 2400만 원 편성 안 했으면 이런 질문을 하지 않습니다. 2400만 원 증액시키고 4400만 원을 감액시켰습니다. 이런 비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어디 있습니까? 잘못했죠?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1회 추경할 때 세출 추계를 정확하게 해야지요. 예산실장 출신인 국장님 계신데, 국장님 이런 게 눈에 안 들어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매번 위원님들께서 특히 공공운영비 경상경비는 세출추계를 보고 다음연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된다는 거는 맞습니다. 또 직전에 편성할 때 연말까지 추계를 정확하게 판단하고 편성해야 하는 것도 맞는 말씀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이런 게 경제산업국뿐 아니라 훑어보니까 다 똑같아요. 개선이 안 돼요. 정도 차이인데, 좋아지긴 했습니다. 계속 지적하는 부분입니다. 세출추계를 똑바로 하라고. 2400만 원 이하로 삭감한다면 인정을 하겠습니다. 1회 추경에 2400만 원을 증액시키고 3회 추경에 4400만 원을 삭감하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거예요. 예산을 비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다는 이야기지요. 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다음부터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개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일자리지원센터 주차장 문제인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아까 민원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민원이 없을까요?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주변 주민들은 불편함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당초 예정했던 부지는 사유지이고 사유지에 계신 분들이……
이상걸위원장
거기 상가에 주민들이 참고 있는 거예요. 군수님이 오셔서 5개를 확보해서 주차장을 만들어주겠다는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공식 석상에서. 또 그 옆에 부지를 확보해서 공원도 만들어 주겠다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다 알고 있어요. 예산이 삭감된다는 걸 알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민원이 없다고 얘기하시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주차장 부지와 관련해서 지난 4월부터 11월 추경 예산 편성할 때까지 4차례에 걸쳐서 건물주인과 면담도 하고 있는데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둘째로는 꼭 필요하다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곡천시장이 조그마한 도로 건너편에 있는데 실제로는 시장의 형태는 띄고 있지 않습니다. 가설 건축물도 아니고 아케이드도 아니고 조그마한 게 한 동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주차장이 추가로 필요하다면 조성할 필요성이 있는지 검토해 보고, 지역경제과와 협의해서, 그것도 공식적으로는 공설시장으로 지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공설시장 지정하려면 지정해지에 1년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장기간 되는 부분도 있고 5일장으로서의 기능은 하고 있기 때문에 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판단할 때에는 인근 부지에서 주차장 조성할 부지는 곡천시장부지 외에는 다른 대안은 없다고 봐집니다. 심도 깊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해보고 주민분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국장님, 한 집이 문제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현재 동의를 하신 분이 다섯 집 중에 세 분은 동의하셨고 한 분은 아예 안 하겠다고 하시고 한 분은 다른 사람들이 다 하면 마지막에 해주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한 집이 문제인 줄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이 해소되면 하실 겁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만 해소 되면 가능합니다. 한데, 그 부분이 거주자와, 실제로 임대 관계도 거주자가 임차를 한 게 아니고 노부부께서 살고 계신데 연세가 80세 이상이시고……
이상걸위원장
내용은 알고 있고, 이 부분이 해소되면 하실 의향이 있냐는 거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 부분은 해소되면 연접해 있는 부지이기 때문에.
이상걸위원장
언제든지 할 의향이 있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가능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과장님 어렵지만 계속 설득시켜 주십시오. 저도 마찬가지로 설득하고 지역에 오피니언리더 계신 분들도 이야기를 하고 해결할 수 있게끔 합시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는 부지만 해결되면 언제든, 물론 예산이 반영된다면 언제든 할 수 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민원이 없다는 표현을 쓰면 안 됩니다. 주민들이 참고 있는 겁니다.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일에 대해서. 주차장 조성할 때뿐만 아니고 일자리창업지원센터를 설립할 때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하겠다고 약속한 부분입니다. 이 약속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책임을 져야지요. 본 위원이 와서 제일 처음에 간 곳이 거기입니다. 그때 과장님이 안 계셨지만. 꼭 좀 추진될 수 있게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황인숙일자리지원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과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30분회의중지
14시0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석 에너지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반갑습니다. 에너지정책과장 이형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에너지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에너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에너지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3회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468페이지 원전주변지역에 대한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탁금으로 74억이 편성돼 있는데 이게 지금 철거되고 있는 신리마을 신이주택지 조성이 돼야만 복합시설로 사업비가 내려온 그거 맞습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원래 한수원 계획은 올해부터 가동이었는데 그게 1년 정도 딜레이 됐습니다. 그래서 내년 8월 달까지, 신리는 8월 달, 덕골은 10월 달까지 부지 정리하고 난 뒤에 저희 사업비가 집행되는데 사업비는 지금 신리이주기반시설 지원사업으로 특별기금이 내려온 상태거든요.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지금 토목공사만 하고 있는 중 아닙니까?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맞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거기에 일반 건축을 해갖고 주거형성을 하려고 하면 시간이 더 많이 걸릴 건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그래서 저희가 전력기반센터에 올라가서 이 사업을 계속비사업으로, 당해사업이 아니라 계속비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지금 승인을 받은 상태기 때문에 3년 동안은 총 74억을 계속비사업으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아마 설계 들어가고 내후년에 사업이 들어가지 싶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째라도 지금 현재 덕골지구하고 신리지구하고 완공이 돼야 공공시설을 공급할 건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주택 지을 때 같이 사업을 추진할 겁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염려스러워 하는 거는 기존 철거하기 이전의 신리부락은 한 마을로 돼 있는데 지금 신리부락이 두 개로 분리돼서 덕골지구하고 신리지구가 2개로 나눠지거든요. 나눠졌을 때 기존적인 행정 절차상의 문제점은 없습니까? 이런 사업을 하는 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사업은 어차피 200억은 신리마을 이주민을 위해서 저희가 특별지원금으로, 정착비로 확보해 놓은 상태기 때문에 지역주민들과 협의해서 상의해서 사업 추진하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제가 알기로는 기존 마을에서 이주하면서도 여러 가지 정서적으로 안 맞는, 부분적인 집단에 이합되는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았는데……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지금도 아직까지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지금도 그런 내용이 있을 겁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거는 계속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런 사업들, 저희들 에너지정책과에서 공공시설에 대한 지역주민을 위해서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그런 마을이, 지금 덕골지구하고 신리지구가 분리가 돼 있다 보니까 거기에 나름대로 이주단지에 대한 문제점을 안고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잘 이끌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지역주민들이 하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차후에 ’25년도에 우리가 이 사업을 추진, 완공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26년도 심지어 딜레이되면 ’27년도까지도 가야 될 사업들인데, 이런 사업을 하면서 현재 원전으로 인해갖고 신리지구가 이주하면서 나누어진 그 정서에 부합할 수 있는 내용들을 잘 소통해서 이런 사업을 해 주시면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해서 중재자 입장에서 잘 해가지고 협의해서 원만하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하여튼 소통을 좀 잘 하십시오.
형석
이형석에너지정책과장
예, 잘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4시07분회의중지
14시09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계근 농업정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반갑습니다. 농업정책과장 박계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농업정책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농업정책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농업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316페이지 보면 기본형공익직불제 이게 당초보다 1억 3400만 원이 감액되었고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이게 11억 1000만 원이 감액 편성되었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기본형공익직불제는 ’23년도부터 기준이 좀 많이 완화됐습니다. ’17, ’19년도에 직불금을 1회에 받은 농지에 한해가지고만 기존에 하던 것을 주민들, 농업인들 건의가 많아가지고 ’23년도부터는 ’17, ’19년도 직불금 받은 그걸 삭제해서 직불농가가 많이 늘어나긴 늘어났는데 저희들이 계획했던 것보다 신청을 받아 보니까 물량이 다소 조금, 늘어나긴 늘어났지만 계획보다는 신청이 덜 들어와서 삭감을 하게 됐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기본형은 농가당 130만 원 지원하는 거 맞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그러면 신청은 늘어났는데 예산 편성을 많이 하다 보니까 이게 삭감이 많이 되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저희들이 이행점검을 하거든요. 이행점검을 해야 직불금을 다 줄 수 있는데 교육이라든지 농약 사용이라든지 이런 걸 불이행하는 농가는 제외되고 소득도 농업 외 소득이 3700만 원 이상이 되면 안 되거든요. 그런 농가들도 제외되기 때문에, 예산 대비……
박기홍위원
저는 완화되었으면 더 많이 수혜를 봐야 되는데 이렇게 감액이 많이 되어서 그래서 궁금해서 제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인원은 많이 늘어났습니다. ’22년도보다, ’23년부터 이게 완화돼가지고 인원은 한 ’22년 대비 한 2400여 농가가 늘어났습니다. 예산도 한 100억이 되니까……
박기홍위원
그럼 수혜는 많이 봤다 이 말이죠,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박기홍위원
그러면 여기 농업인 공익수당 지원사업 이 부분은 보니까 시 농민수당이 있고 울주군 농민수당이 있네요,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근데 군 농민수당 같은 경우는 당초에 400농가 예상했는데 250농가 같으면 너무 신청자가 적은데 이게 이유가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시 농민수당은 기본형공익직불제 대상으로 해당되는 농가를 울산농민수당으로 시비 80%, 군비 20% 해가지고 60만 원을 지급을 하고요. 군 공익수당은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축산농가나 양봉농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군 농업인 수당으로 주게 됐는데, 저희들이 추계를 할 때 축산농가가 1664농가, 양봉농가가 291농가 이렇게 농업경영체에 등록이 돼 있는데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기본형공익직불제 그쪽으로 신청이 많이 늘어났고……
박기홍위원
중복이 안 되니까 그렇겠다, 그죠? 근데 이게 감액이 11억 1000만 원 같으면 너무 많은데, 홍보가 좀 덜 된 부분은 없습니까? 홍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홍보는 저희들이 연초에 이장회의라든지 또 언론을 통해가지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어쨌든 감액이 너무 많이 되었으니까 우리 농민들이나 실제로 농업인 공익수당 해당되시는 분한테 홍보를 좀 철저히 해가지고 이런 감액이 안 될 수 있게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우리 울주 농업·농촌을 위해갖고 늘 애쓰시는 과장님께 먼저 수고하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감사합니다.
이상우위원
책자를 보니까 316페이지드론방제하고 약제 지원비 있죠? 여기 보니까 주요 병해충해 갖고 도열병, 잎집무늬마름병, 혹명나방 이렇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과장님, 올해 병이 뭐가 제일 심각하게 발병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추석 전후로 해가지고 벼멸구가 갑자기 와가지고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렇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 피해 면적을 대충 조사해 본 게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한번 받아 보니까요, 이게 농업재해에 해당이 돼가지고 10㏊ 이상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벼멸구가 지금까지 없다가 전국적으로 확산이 됐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우리 농가에서 어떤 요청의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벼멸구가 확산이 되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드론방제 끝나고 난 뒤에 벼멸구가 발생을 해가지고 그에 따라가지고 농가에서 약제를 구입해가지고 방제를 해야 되는데 저희들이 수도작 약제가 남은 예산을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신청을 받아가지고요.
이상우위원
아니, 지원한 그거는 오히려 증액이 됐고, 어떤 민원이 들어왔습니까? 벼멸구가 발생을 했는데 우리 농가에서 어떤 걸 좀 해달라고 요청이 들어왔느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고령농가 같은 경우에는 지역 농협에 드론을 가지고 해 달라는 그런 민원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드론방제를 해 달라고.
이상우위원
예, 맞습니다.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게 그겁니다. 지금 약제 지원은 금액이 늘어났죠,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늘어났습니다.
이상우위원
근데 드론방제비용은 줄어들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드론방제비용도……
이상우위원
아뇨, 묻는 말에만 답변하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늘어났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 여기 예산안에 보면 140만 원 삭감되는 게 아닌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까지……
이상우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 지금 삭감됐죠, 예산에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방제비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방제비 147만 원.
이상우위원
예, 삭감됐죠,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147만 원.
이상우위원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거는 올해 갑자기 발생하다 보니까 실제로 추수 거의 바로 직전이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신속하게 방제가 돼야 되는데 어릴 때도 아니고 이미 결실을 다 하고 난 뒤에는 사실은 드론 말고는 방제하기가 농가에서 힘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드론으로 공동방제를 좀 해달라고 본 위원한테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고 과에 제가 과장님한테도 전화드린 부분이 있을 거예요, 통화하신 기억이 나실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렇게 했는데 결국 드론방제를 하지 않고 약제 지원을 해 줄 테니까 각자 치라고 이렇게 홍보를 해서 약제 지원은 금액이 한 590만 원 늘어났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그분들이 약제 지원을 해 줬을 때 결국 방제를 뭐로 했습니까? 사비를 들여서 드론으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비로 다 했다고요, 행정에서 방제를 안 해 주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결국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약제도 중요하지만 지금까지 거의 발생하지 않던 벼멸구가 발생이 되면 우리 농가에서 민원이 들어오기 전에 행정에서 한 발 더 발 빠르게 움직여갖고 이런 방제를 할 수 있는 예산을 긴급 편성을 하든지 해 줘도 시원찮을 판국에, 그만큼 민원이 들어오고 해도 온갖 핑계를 대서 아까 말마따나 지금 이걸 하면 약 유효기간이 있어서 안 되고 뭐 어쩌고 온갖 핑계를 대면서 결국 안 해 줘서 약제를, 약은 줄 테니까 너희가 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그 약을 농가에서 사서 친다 해서 유효기간이 없는 게 아니에요. 휴약기간이 다 똑같아요. 행정에서 드론을 지원해서 쳐줘도 휴약기간이 만약에 보름이면 보름이고, 약을 지원해 줘서 농가에서 쳐도 휴약기간은 똑같은 거예요. 일제 공동방제를 조금 해 주면 되는데 그걸 끝내 우리 행정에서는 외면했거든요. 그거 외면하게 된 이유가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외면이라기보다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는데, 저희들이 드론방제 계획은 7월 달, 8월 달 1, 2회로 나눠가지고 저희들이 8월 말까지는 우리 행정하고 농협하고 해가지고 드론방제를 1, 2차로 했습니다. 하고 9월 달에 돌발 병해충이 생기다 보니까, 벼멸구가요. 그거는 드론방제 계획에는 그것까지는 포함은 안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약제 지원으로 해가지고 농가에서 농협하고 이렇게 방제를 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그러면 농업정책과에서 예비비가 연간 얼마 정도가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비비 말씀입니까?
이상우위원
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비비로……
이상우위원
예비비로가 아니고 예비비가 얼마 정도 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약제 예비비가……
이상우위원
아니, 약제 예비비가 아니고 농업정책과 전체 예비비가 없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예비비는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농업정책과에는 예비비가 10원도 없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사업비 집행잔액은 남을 수 있지만 예비비는 저희들 별도로 편성해 놓은 건 없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래서 공무원님들이 늘 군민들한테 듣는 소리가 탁상행정 한다는 게 과장님도 그걸 답변에서 보여주셨거든요. 7월하고, 5월하고 7월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7월, 8월입니다.
이상우위원
7월, 8월에만 방제를 하고 그 이후에 병은 와도 우회적으로 왔기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잡아놨기 때문에 그 뒤에 병 오는 거는 예상을 안 했기 때문에 모른다는 이런 뜻이거든요. 병이라는 것은 언제 올 수도 있고, 올해 전국적으로 우리뿐 아니고 그만큼, 일부 조금이 아니고 사실은 우리는 작게 온 택이잖아요. 다른 지자체는 엄청나게 심해서 공동 드론방제 다 해 줬거든요, 다른 지자체는. 우리 같은 경우에도 아까 과장님 말씀은 10㏊라고 표현을 하시는데, 10㏊라고 해도 다른 평야지대의 10㏊는 작을 수 있어도 우리 울주군 농지 면적의 10㏊는 작은 게 아닙니다, 사실은 보면. 큰 평야지대의 전체 농지 면적에 비교한다면 작은 건 아닌데, 그거를 7, 8월에 잡아놨고, 9월에 병이 왔다고 해서 그거는 계획에 없었으니까 못 한다는 거는 모순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다른 예비비나, 농업정책과에 예비비가 없으면 지금 국장님 계시는데 다른 예비비를 세워서라도 대책을 세워 주셔야 되지, 결국 약제를 지원해 줬다는 것은 약제를 살포했다는 말이거든요? 행정에서는 안 해 줬지만 농가에서 했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거를 해 주셔야 되지, “약 줄 테니까 살포는 못 해 준다, 약은 사줄게, 지원해 줄게, 너희가 쳐라.” 이게 행정에서 맞습니까? 급하게 왔으면 행정에서 그런 걸 급하게 농협하고 협의를 해갖고 일괄적으로 약제를 지원하면서 하루라도 빨리 잡아주려고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아까 말마따나 딱 고정적인 틀에 박혀서 우리는 7, 8월밖에 드론방제를 하지 않는다는 고수만 하고 있었다 아닙니까. 그러면서 아까 말한 약제비는 늘어나고,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고 드론방제비 100만 원이든 140만 원이 중요한 게 아니고, 줄어들고, 이런 행정을 지금 펼치고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돌발 병해충이 생겼기 때문에 내년에는 저희들이 드론방제 계획을 좀 길게 해가지고 그렇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그런 부분은 저희들의 불찰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이 불찰이라고 인정한다니까 제가 더 하기는 그런데, 내년에 어떻게 하느냐를 물은 게 아니고 올해 지난 거를 아까 질타를, 질타면 질타고 농민들이 그만큼 염원하고 정말 속 탈 때 행정에서는 손 놓고 있었다는 것을 책자를 보면서 지적하고 싶어서 드린 말씀이고, 국장님 계시지만 우리가 계획이 있더라도 계획에 없는 병이 왔으면 행정에서 발 빠르게 좀 대처를 해 주셔야 돼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저희도 이게 처음에 발생했을 때 내부적으로 의논을 했는데 이게 수확기에 거의 임박해서는 약제 살포하는 게 안 맞다고 해서 그랬고, 우리 군의 일반예비비가 굉장히 풍부하게 있기 때문에, 많은 금액이 있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다고 하면 아마 했을 겁니다. 했는데, 이게 위원님 말씀처럼 약은 사주면서 방제를 안 했다는 거는 각 개별 농가의 수확시기가 처음에 모를 심을 때부터 조금씩 달랐기 때문에 각 개별 농가주가 “나는 약을 지금 치고 수확을 조금 더 이 약의 효력이 없어지는 14일이 경과해서 하겠다”고 하는 경우에는 그걸 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약제비를 지원을 해 드렸지, “약을 다 각 농가가 알아서 살포하세요, 방제하세요.”라고 하는 뜻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내년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차후에는 방제를 시행해도 무리가 없다고 하면 예비비를 활용해서 적극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마치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을 하시니까 제가 한 말씀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휴약기간은 농가마다 일찍 심고 늦게 심는 게 다르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면 약제를 지원해 줄 때 그 농가는 살포를 할 때 의무적으로, 전체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원하는 집만 드론으로 살포를, 방제를 해 주면 되는 거거든요.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전 들에, 나는 위원님 뜻하고 관계없이 다 방제를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약이 필요한 사람만 구매를 해 갔잖아요, 그죠? 지원을 해갖고 지원을 받았잖아요. 구매를 하고 30일 안인가 행정에 신청하면 돈을 준다고 약제를 구하라고 공문을 보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드론방제를 해 준다면 다 해 달라 할 사람이거든요. 약을 집에 보관하고 다른 데 쓰려고 자기들이 약제를 구매한 사람은 없거든요. 그래서 일찍 심은 사람은 자기들이 일찍 베려고 하면, 나는 아무 필요 없다고 생각하면 드론방제를 해준다 할망정 우리는 안 한다고 신청을 안 할 거예요, 틀림없이.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참고해서 내년에는……
이상우위원
내년에는, 계속 이상기온이 발생되고 해서 벼멸구가 한 10년간 넘게 거의 없다시피 없었잖아요, 그죠? 또 다른 해충이 내년에는 또 올지는 모르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하게 검토해서 예비비로 세워주시든지 아니면 만약에 발병하면 신속하게 좀 대처를 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3회 추경 준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책자 318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농산물 물류창고 시설 유지보수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산물 물류창고시설 유지보수 저온저장고 해갖고 당초예산에 1000만 원 편성이 됐다가 3회 추경에 전액 삭감이 왔는데 삭감 내용을 보니까 먹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에 따른 농산물물류창고 미사용으로 인한 삭감이 돼 있는데, 과장님, 우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이게 삼남 상천리지요? 상천리 쪽으로 가는 게 언제 결정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 6, 7……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아닙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아닙니다. 올해 3월 말에 결정이 됐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 올해 3월 말에. 그럼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 추진사업 내용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상천리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상천리에, 저희들이 변경을 해 가지고요. 시설지원과에 건립에 따라 가지고 업무를 저희들이……
성환
한성환위원
실시설계 다 나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아직 안 나왔습니다. 지금 설계공고 중에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우리 울주군에 과수농가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기후온난화로 인한 냉매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시기에 와 있는데, 농업정책과에서 농산물물류창고 시설 유지·보수 이걸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충분하게 ’24년도에 아, ’23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충분한 주위 여건을 파악했다고, 파악하고 난 뒤에 예산편성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올 3월 달에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지금 현재 물류창고가 있는 삼남 상천리에 가는 거는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갖고 사업소재지가 변경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먹거리통합지원센터가 사업 착공이 돼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으면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데, 현재 실시설계도 안 하고 사업팀이 삽자루도 안 꽂고 있는 상황에 물류저장창고 시설 보수를 해갖고 저온창고를, 이번 과수농가에서 배 수확을 해갖고 저온창고를 이용해갖고 활용할 수 있는, 유통에 어떤 문제가 안 생기도록 할 수 있는 기간적인 여유가 충분하게 있는데도 불구하고 왜 연말에 삭감을 하게 됐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게 물류창고를 삼남농협에서 공유재산……
성환
한성환위원
예, 삼남농협에서 저희들이 임대를 해 갖고 우리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임대해 가지고 사용을 해 오다가 ’23년 11월 7일 날 해지 요청이 있어 가지고요, 작년 11월 7일 날.
성환
한성환위원
’23년도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23년 11월 7일 날 해지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최종 해지하는 걸로 결정이 됐는데 11월 달이 그때 ’24년 당초예산 편성 입력이 다 끝나고 난 뒤라 가지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면 1회 추경 때 삭감을 시켜야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삭감……
성환
한성환위원
맞는 거 아닙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
성환
한성환위원
삼남읍에서 필요없다고, 저온창고가 과수농가에 대한, 말하자면 배, 저온창고가 삼남읍에서 필요없다고 반납을 한 상황에, 계약 완료가 된 상황에, 그러면 이 예산을 왜 12월까지 끌고 왔습니까? 그건 안 맞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신경을 좀 덜 쓴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예, 별 거 아닌 거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도 조금 더 관련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면 추경이나 하면서, 관련 부서에서 수고하고 계시는데 저희들이 지적할 필요성은 없거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성환
한성환위원
그러니까 제때에 편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환경이 오느냐에 따라가지고 계속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을 해야 되는지, 안 그러면 일부 분야에 대한 소요 예산만 놔놓고 삭감을 처리해야 하는지 이것도 저는 우리 예산 편성의 효율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쪽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갖고 차후 ’25년도에는 연말, 3회 추경할 때 이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과장님이 적극적으로 신경을 좀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철저하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아울러 국장님한테도 제가 신경을 좀 써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예,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과장님, 책자 318페이지에 보면 비규격품 배 가공용 수매지원 있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 저희들이 비규격품 배 수매를 얼마나 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수매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수확한 지가 벌써 거의 2달이 다 돼 가는데 아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겁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신청은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지금까지 신청이 어느 정도 들어왔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지금 한, 저희들이 1만 박스 정도는……
이상우위원
1만 박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신청이 들어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1만 박스 정도 들어왔는데.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처음에 예산할 때는 몇 박스를 잡았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처음에는 4000박스……
이상우위원
4000박스 잡았죠, 예산을?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1만 박스가 들어오면 지금 가뜩이나 돈이 부족한데 지금 6000만 원 또 삭감을 하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처음에 할 때 시비 내시에 따라서 지금 삭감을 하는 거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시비 처음에 예산 편성할 때 확정됐을 때 예산을 편성했습니까, 시비 내시도 없을 때 이걸 군에서 임의적으로 잡았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예산은 가내시……
이상우위원
시비가 확정되고 잡았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추경예산 말씀이십니까, 아니면 당초예산……
이상우위원
아니, 처음에 시비가 2000만 원이 확정되고 이걸 저희들이 잡은 건교, 4000만 원을?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시비 확정되고 나서 잡았습니다.
이상우위원
시비가 확정이 됐는데 중간에 그럼 시비가 삭감됐네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중간에 저희들이 이게 사업비가 너무 적을 것 같아가지고 2회 추경 때 저희들이 6000만 원을, 시비하고 군비로 6000만 원을 추경에 편성을 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이상우위원
추경할 때도 그러면 시비가 확정됐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회 추경이 시하고 군하고 비슷한 시기에 하게 돼가지고……
이상우위원
아니, 난 시기를 묻는 게 아니고 그러면 확정되고 잡았습니까, 확정 안 되고 잡았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확정은 안 됐지만 시에서도 추경에 편성한다고……
이상우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확정되고 잡았습니까, 안 되고 잡았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확정은 안 됐습니다. 시에서 편성하고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편성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해줄 것이란 그냥 생각만 하고 했잖아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시하고 협의는 한 부분입니다.
이상우위원
협의는 했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협의를 했는데 시에서 안 잡아준 사유가 뭡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최종 예산 부서에서 그거는 결정을 한 부분인데, 시 예산 부서에서.
이상우위원
그럼 시에서 협의를 누구하고 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사업 부서하고, 위원님, 일단은 우리 모든 시비 사업들이 사업부서에서 시 예산담당관을 직접 상대하는 게 아니고 시의 담당 부서하고 1차로 “우리가 이렇게 편성 요구하겠다” 하고 반영해 주겠다고 사업부서 간에는 어느 정도 의견이 모아져서 편성을 요구한 것 같고요. 그런데 편성하는 시기에서 실제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권한을 가진 거는 예산담당관에서 총액 들어온 세출 편성 규모를 보고 자기들이 전부 다 조정을 해 버리기 때문에 실제 반영이 지금 안 된 부분이고 또 우리하고 시하고 추경 시기가, 시 추경을 하고 우리가 추경을 뒤늦게 하면 시의 사업비 반영 여부를 보고 편성할 수 있는데 항상 시 추경하고 우리 추경이 비슷하게 가다 보니까 우리는 사업부서의 의견을 들어서 종합의견을 반영해서 일단은 반영해 줄 거라고 보고 편성을 하게 된 그런 경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럼 현재까지 1만 박스 같으면 앞으로 1박스가 들어와도 더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상우위원
확률적으로,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럼 1만 박스에 수매를 하면, 지원하면 얼마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1만 박스 하면 1억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1만 박스 하는 데 1억이 되는데 시비가 돼서 6000만 원을 삭감하고 결국 2000만 원으로, 8000만 원 이거는 안 하고 1만 박스를 안 하고 2000만 원어치만 수매를 하는교? 들어온 이거는 어떻게 하는교? 1만 박스가 들어오는데 예산은 과장님 말씀에 1억이 필요하고 그런데 시비 삭감에 따라서 6000만 원 삭감을, 시비 2000만 원, 군비 4000만 원을 삭감하는데 그러면 돈은 처음 예산 세웠을 때보다도 더 필요로 하는데 오히려 삭감을 하고 있으면 이거는 어떻게 대처합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저희들이 대책으로 과수원예시설 정비 확충 단위사업 안에 세부사업이 인공수분용 화분 지원 사업하고 배봉지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이 사업의 집행잔액이 남아가지고 저희들이 이 집행잔액을 배봉지 수매 지원 사업으로 예산 변경해가지고 저희들이 사용하려고 내부 방침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 집행잔액이 얼마인데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집행잔액이 한 76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인공수분하고 또 얼마 얼마, 세부적으로…….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배인공수분은 2800만 원, 그리고 배봉지 지원 사업은 48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상우위원
이걸로 전용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네,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산 변경해가지고 합니다.
이상우위원
변경해서 한다, 이런 말씀이네요.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만약에 이 돈이 안 남았으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었는교? 이 예산이 배봉지에 들어가고 인공수분에 돈이, 처음에 예산 세울 때 여기도 이만큼 필요하다고 해서 세웠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게 그대로 배봉지에 지원이 다 들어갔고, 인공수분하는 데 2800만 원이 돈이 다 들어갔다고 봤을 때는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다행히 집행잔액이 남아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올해는 이렇게 수매를 할 수 있어서 천만다행인데, 위원님 지적처럼 시비가 편성 안 됐으면 저희들도 3회 추경이나 군비를 가지고, 지원을 별도로 군비로 해가지고 여력이 되면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집행잔액이 좀 남아있어가지고 변경해가지고 지원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쉽게 말하면 천만다행이라는 뜻인데, 예산은 이게 안 맞잖아요. 지금 이 돈이 남아서 그렇지만, 이게 아까 말마따나 4800, 처음에 이걸 잡을 때도 잘못 잡았잖아요. 시비를 주든 안 주든, 5000박스 들어왔다 하면 이해를 하는데 올해 태풍 없었죠,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태풍은 그렇게 크게, 단풍은 많이……
이상우위원
배가 되게 낙과될 만한 태풍이 없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런 상황에도 4000박스를 잡았는데 1만 박스가 들어왔다, 만약에 태풍이 왔다고 하면, 태풍에 의해서 낙과된 것도 비규격품에 포함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낙과도 포함됩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태풍이 왔다 그러면 2만 박스가 될 수도 있는 상황인데 이걸 4000박스, 터무니없는 4000박스를 이런 식으로 예산 편성하는 거는 어떤 근거에서 4000박스를 잡았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예산은 부족하게 2000만 원 잡아놨는데 여름철에 태풍이라든지 이런 게 많이 발생돼가지고 낙과 배라든가 많이 발생이 되면 저희들이 추경에 편성하려고 했던 부분은 좀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니, 태풍이 왔으면 제가 질의하는 건 모르겠지만, 지금 태풍이 안 와도 1만 박스면 왔으면 2만 박스 정도 되는데, 우리가 추경이라 해도 예상해서 특별한 재난이 와갖고 어느 정도 일어나는 걸, 자연 그대로 갔을 때, 1만 박스가 넘는다면 300% 가까이 어긋나는 편성을 했다는 뜻이에요, 1만 박스가 넘으면. 4000박스를 잡아놓고, 재난 없이만 해도 지금 현재 1만 박스 같으면 더 들어온다고 보면 몇 박스인지 몰라도 조금 보태면 3배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 예산 편성을 하는 게 맞냐는 말이에요, 이게 시비 삭감도 삭감이지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는 낙과 배보다는 폭염으로 인해가지고 일소 피해가 많아가지고 물량이 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주로 태풍으로 인한 낙과 배가 비규격품으로 많이 발생을 했는데 올해는, 일소병이……
이상우위원
’23년도 비규격품에 몇 박스 지원했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3년도에는 1만 2690박스 정도 했습니다. 작년에 태풍이……
이상우위원
제가 왜 그걸 물어보는지 아는교? 작년에 1만 2000박스를 했는데 올해는 일소 현상이라고 아까 핑계를 대시길래.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올해 태풍이 안 와가지고 이제 낙과 배보다는……
이상우위원
처음에 이거 세울 때 태풍 온다, 안 온다를 과장님이 알고 세우셨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걸 몰라가지고 저희들이……
이상우위원
아, 올해 태풍이 안 올 것이다, 해서 세우셨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당초에 좀 적게 편성했다가……
이상우위원
아니, 작년에 1만 2000박스를 했으면 거기에 대비해서 그 기준에 태풍이 더 심하게 오거나 질병이 와서 2만 박스가 되거나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작년에 1만 2000박스를 한 것 같으면 거기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로 예산 편성을 해야지, 4000박스 해 놓고 올해는 일소현상으로 늘어났다는 과장님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거는 인정을 하고요, 시비가 잘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부분은……
이상우위원
아니, 시비를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거는 내가 두고 했잖아요. 처음에 사업량 자체가, 6000만 원 시비 이거는 아까 제가 두고, 처음 이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저도 인정합니다.
이상우위원
예산 세우실 때,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지적하는 게 내년에 세워 놓으면 과장님도 하고 밑에 팀장님들도 다 편하잖아요. 우리가 예산을 실질적으로 맞게 세워 놓으면 그만큼 발생하면 그대로 집행만 하면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런데 이렇게 적게 세워 놨다가 예를 들어서 추가를 하면, 만약에 2회 추경이든 뭐가 발생을 하면 우리가 이래갖고 뭐해서 또 “더 주세요.”하고 한번 더 설명해야 되고 한데, 특별한 그거 없이 어느 정도 맞춰서 세워놓으면 저희들한테 보고 없이 집행만 하면 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 거를 왜 하지 않고 이렇게 똑같이, 작년에도 세울 때 4000박스 세웠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이상우위원
’23년도도 4000박스 세웠죠? 계획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 건 아직 제가… 작년에…….
이상우위원
저도 확인 안 했는데 안 봐도 4000박스일 거예요. 그래서 1만 2000박스 했을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바뀌어야죠. 그냥 책 복사해가지고 계속 가지고 오시는 형식으로 하시면 안 되죠, 행정에. 그래도 우리 농업의 수장은, 울주군 행정의 수장은 군수지만 농업의 수장은 과장님입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는 시비 없이 군비로만 사업을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군비로 하든 시비로 하든 돈을, 내가 지금 어느 돈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산편성이 그렇다는 거지.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래서……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제 그만하시고, 내년에는 사업을 잘 세워 주십사 하는, 여기 계획에 맞게 세워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위원장님이 한 가지씩만 하라 하셨는데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문을 안 하시길래, 제가 다른 거 한 개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농어촌테마공원 운영비 있죠, 그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때 상반기인가 감사할 때 지금 행복위에 계시는 김시욱 의원님이 이중임대라 해야 되나 그거 때문에 논란이 돼서 언론에도 한번 나오기도 했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거는 축수산과 소관이기 때문에 제가 일단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여기 현재 책자에는, 관리하는 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교? 여기 보면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거는 농업정책과에서 하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거는 농촌테마공원……
이상우위원
같은 테마공원인데 분리가 돼 있는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전시관하고 물놀이장 전기료하고 수도요금, 그렇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전체적인 테마공원은 그거를 먼저 조성을 우리 기금을 받아서 국비를 받아서 농업정책과 파트에서 했었고요. 그게 조성되다 보니까 나중에 거기에 이름 자체가 불고기테마파크니까 여기에 불고기 특산품으로 파는 게 있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해서 순군비사업으로 해서 특산물판매장이 들어서게 된 거고요. 그래서 그 건물에 대한 특산물판매장은 지금 축수산과에서 하고 있고 밑에 나머지 공원구역하고 저수지구역 전체는 농업정책과에서 하고 있고, 이렇게 업무를 구분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23년도에 여기 농어촌테마파크에 전기요금하고 수도요금 지출이 얼마 됐습니까? ’23년도에.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23년도에 수도요금은 690만 원 지출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수도요금 690만 원 됐고, 전기요금은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전기요금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23년도에 전체적인 공공운영비가 3924만 1000원이 지출된 걸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만약에 여기에서 690만 원을 감하면 한 3300만 원 정도가 전체적인 전기요금비로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봐집니다.
이상우위원
작년에 전기요금 나간 게 얼마입니까? 지금 파악 한번 해 보세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전기요금이요?
이상우위원
예.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작년에도 약 한… 그거는 별도로, 지금은 좀…….
이상우위원
제가 왜 질의를 드리냐면 작년에 수도요금이 690만 원 나간 것 같으면, 올해 수도요금 3000만 원 잡았어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 예산 맞습니까? 작년에 얼마 잡았습니까? 작년에도 3000만 원 잡았죠?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게 지금 장난하는 거밖에 안 되잖아요. 앞에 거하고 똑같은 질의인데, 690만 원 나갔는데 올해는 어떻게 해서 물값이 3000만 원 나갈 거라고 또 3000만 원 잡고. 그래서 900만 원 올해 나가고 지금 2100만 원 또 감하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26년도도 똑같이 책자 이거 뭐, 우리가 심의할 거 4년에 한 번만 심의하면 되죠. 똑같은 책자 복사해 올 걸 우리가 왜 심의를 하고 앉아있어요? 이게 잘못됐다고 지적을 했을 때 내년에는 수치가 바뀌고 계산 방법이 바뀌어서 가져오라고 저희들이 지적하는 건데 시정되지 않고 그대로 가지고 와갖고, 수도요금이라는 거는 어느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거는 이해를 할 수가 있지만 작년에 3000만 원 잡아서 690만 원 지급됐고. 그럼 작년에는 감을 더 많이 했겠죠? 올해 지금 900만 원 지출되고 2100만 원 감하는데 이게 예산이고 계획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신중하게 편성 못 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전기요금도 지금 물으니까 답변을 안 하시는데, 전기요금도 거의 3100만 원 잡아놓고 올해 얼마 들어갔는지도 파악 안 되고 작년에 얼마 들어갔는지 그것도 지금 파악이 안 되고 있잖아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전기요금은 저희들이 이거 추경에……
이상우위원
아니, 추경을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작년에 얼마를 잡았고 전기요금이 얼마가 나갔는지 그게 자료에 있냐고요.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그거는 정확한 자료는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고…….
이상우위원
아니, 여기 수도요금은 있는데 전기요금은 왜 없어요, 그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제가 자료를 수도요금만 이렇게 해가지고…….
이상우위원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혹시나 아는 분 있으시면 답변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상걸위원장
예, 팀장님 누굽니까? 예, 정설아 팀장님 답변하세요.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농업정책과 정설아입니다. 올해 저희가 전기요금 부분은 1800만 원 정도 지출이 될 계획이고 작년에도 그 정도 수준에서 비슷하게 지출이 되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1100만 원, 아니 1300만 원 감하죠, 그죠? 이것도 1300만 원 감한다고 봤을 때는 이거 얼마예요? 30, 한 40% 가까이 예산 편성을 잘못했잖아요.. 작년에 이것도 1800만 원 들었으면 3100만 원이나 잡아갖고 그대로, 작년에 얼마 잡았습니까, 예산?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작년에 3000만 원 정도로…….
이상우위원
작년에 똑같이 잡았죠?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니까 이거를 과에서, 실질적으로 모든 부서가 그런데, 모든 부서를 제가 논할 부분은 아니고. 농업정책과에서 책자 그대로 복사해 온 거 맞죠? 예산 편성할 때 복사해서 그대로 올려서 기획실에서도 그대로, 다른 돈 하려고 하면 기획실에 돈 없다면서 이런 거는 전혀, 검토를 해서 자를 건 잘라야 되는데 이런 거는 검토하지 않고 우리 군민한테 정말로 생활의 일선에 필요한 예산은 돈 없다고 다 자르고 이런 거는 전혀 안 자르고 검토 안 하고 그대로 다 올려서 연말 되면 다 반납하잖아요. 제 이야기가 잘못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앞으로는 더욱 더 신경 써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우위원
내년에 되면 또 잊어버릴지 모르지만 내년에도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거.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25년 당초예산안은 올해 수준으로 감액해서……
이상우위원
감액해서 얼마 잡았습니까?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저희가 올해 3회 추경 금액을 예상해가지고 이 비슷한 수준으로 전기요금은 2000만 원 수준으로 올렸고 수도요금도 1600만 원 수준으로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올해 1년 동안 지출된 금액을 예상해서 ’25년도에는 그렇게 등록을 하였습니다.
이상우위원
수도요금은 1600만 원 정도로 잡으면 한 반 정도 줄였네요, 그죠?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예.
이상우위원
그래도 반 가까이 또 남겠는데. 반 줄여도 올해처럼 가면 또 반 남겠는데요. 이런 부분을 국장님, 과에서도 더 신경 쓰지만 전체적으로 우리 위원장님 늘 말씀하시는데 기획실장님 하셨으니까 이런 거 꼼꼼히 챙기셔가지고 이런 부분을, 농업정책과에 또 필요한, 농업에 필요한 예산이 많이 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오히려 이런 걸 조금씩 조정해갖고 비율을 잘 맞춰가지고 더 필요한 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잘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이상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예산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과거의 어떤 실적, 작년의 어떤 실적을 보고 예산을 신중히 편성하고 또 수요조사를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이상우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에 한 개도 틀린 거 없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행정에서 주먹구구식 예산을 지금 편성을 하고 있다고요. 지금 이게 뭡니까? 저도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이상우 위원님께서 질의를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하는데, 당초에 수도요금을 3000만 원을 편성해가지고 집행을 900만 원 했다 하는 이게 이해가 가는 겁니까? 뭐로 이게 설명이 됩니까, 이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상걸위원장
아니, 죄송한 게 아니라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정설아 팀장님, 팀장님이 이거를 챙겨주셔야지 우리과장님이, 부서장님이 이걸 다 못 하잖아요.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시고, 내년 당초예산은 확실히 수요조사 해서 면밀히 검토했습니까? 정설아 팀장님.
설아
정설아농정기획팀장
올해 지출한 부분에 맞춰서 ’25년도에는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중요한 거는 과거 실적이 얼마 정도 되는지 그다음에 앞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그런 변동 요인을 파악해서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야지 그냥 주먹구구식 이렇게 예산을 편성하면 안 됩니다. 아까 비규격품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님.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예산 편성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고 같은 비목이지만 그렇게 변경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꼭 시비가 편성돼야 될 부분은 시비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고, 하다 보면 또 안 될 수도 있어요. 더 많이 확보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편성하는 데 있어가지고, 제가 당초예산 부분에 있어가지고 분명히 위원님들한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수요조사를 충분히 하고 거기에 대해가지고 예산을 편성했는지 안 했는지 중점적으로 본다고 지난번에 얘기했죠? 2회 추경할 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래서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분명히 그걸 짚고 넘어갈 겁니다. 다 한 거죠, 그렇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그렇게 내년도 예산은 했습니다.
이상걸위원장
하여튼 예산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해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예산편성이 어딨습니까?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습니까. 세출이 정확해야 되죠, 세출이 이런데 어떻게 할 겁니까? 지금요. 이렇게 편차가 많이 나고 잔액이 많이 남으면 2회 추경 때 이걸 삭감을 해 줘야죠. 이걸 갖다가 3회 추경까지 끌고 온 이유가 뭐예요? 난 도대체 이해가 안 갑니다. 부서장이 이걸 한번 챙겨줘야지요. 비단 이게 여기 우리 농업정책과뿐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게 많아요, 아까 내가 오전에도 지적했지만. 제가 여기 와서 계속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까? 아직까지 시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앞으로는 시정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우리 과장님 보고 질타하는 게 아니고 이런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을 갖다가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게끔, 삭감할 거는 2회 때, 최소한 2회 때 삭감을 해 줘야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3회 추경할 때, 다 가 버렸는데 이걸 삭감을 하면 뭐합니까? 다 끝나 버렸는데. 최소한 2회 추경 때는 삭감을 해 줘야만이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근
박계근농업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꼭 좀 그래 주시고 예산 편성하실 때 우리 뒤에 팀장님, 좀 신중을 좀 기해가지고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 회의 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2분회의중지
15시10분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석 축수산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반갑습니다. 축수산과장 신용석입니다. 보고에 앞서 축수산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축수산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상걸위원장
축수산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축수산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철 위원님.
김영철위원
추경 준비하신다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영철 위원입니다. 예산안 323페이지, 세부사업 설명은 153페이지로 가축개량육성 기본구축에서 307-02 우량암소 혈통보존사업에 증감률이 엄청난데, 51.3% 삭감된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상북개량단지와 두북개량단지를 전통으로 하는 작목반에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예산 편성기준에 고능력 암소보존사업과 동일하게 적용하였으나 지원대상이 너무 적어서 또한 세부기준 변경 건의에 따라서 도체중 430㎏ 이상 배체장근 단면적 95㎠이상, 육질등급 1++ 이상, 육량등급AB 등급 개체를 기준으로 변경기준을 선정했습니다. 그렇게 했으나 신청 두수가 너무 적어서 감액편성한 사업입니다.
김영철위원
전년도에 비해서 두수가 얼마나 차이 납니까? 신청두수가.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50% 정도 차이 납니다.
김영철위원
사유가 뭡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선정기준에 미달된 농가들이 많아가지고 그렇습니다.
김영철위원
우수형질의 한우생산 촉진을 위해서 권장하는 사업인데, 그러면 기준이 까다롭다는 거 아닙니까? 예산은 이만큼 잡아놓고 불용처리하면 취지와 맞냐는 말입니다. 지원해 주기 위해서 권장사업으로 해주는 건데 지원기준을 까다롭게 해버리면 행정에서 역행하는 거 아니냐는 거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새로운 사업으로 고능력우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포함되는 중복지원사업이다 보니까 감소된 부분이 있습니다.
김영철위원
당초에 감안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과다하게 불용처리해가지고 하는 부분은 맞지 않다, 사전에 전년도 대비해서 검토를 제대로 해서, 앞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탁상행정하듯이 자료 가지고 전년도거 베껴서 당초예산에 잡지 말고 실제적으로 전년도 대비해서 수요가 어떻게 되는지 감안해서 제대로 예산 편성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영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김영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박기홍 위원님.
박기홍위원
수고 많습니다. 예산안 325페이지, 326페이지를 보면 한우불고기특구 홍보사업이 많은데 옹기축제한우불고기특구 홍보행사도 19.8% 삭감, 울주산악영화제 한우불고기특구 홍보행사도 75% 삭감, 불고기축제는 전액 삭감됐는데 홍보 부분에 대해서 삭감된 게 어떤 내용입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옹기축제 시에 특구불고기 홍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홍보부스와 시식회라든지 한우협회에 비용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축제 시에 매출이 적어서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고, 산악영화제는 선관위 자문결과 한우할인 판매 지원은 선거법 위반소지가 있다고 해서 감액해서 사업잔액이 많이 발생된 부분입니다.
박기홍위원
해마다 한 거 아닙니까? 지난해에도 한 것 같은데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지난해부터 했습니다.
박기홍위원
지난해에는 괜찮은데 올해는 선거법에 문제가 되는 모양이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선관위에 의뢰를 해서 자문을 받았습니다.
박기홍위원
지난해에 했기 때문에 올해에도 실시한 거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지난해에는 자문을 못 받고 추진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홍위원
내년에는 실행 안 하겠네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박기홍위원
한우불고기 축제 같은 경우에는 간담회도 개최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어떤 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두동봉계불고기 축제는 다목적 축제장을 내년 6월까지 건립이 완료되면 축제장이 있으니까 계속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언양불고기축제 같은 경우에는 회원들 간의 불신도 있고 축제장소가 협소합니다. 축제장소 찾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축제활성화 방안으로 심도 있게 검토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계속 격년제로 실시할 거네요? 격년제로 실시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한 해 더 해보고.
박기홍위원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박기홍위원
저번에 간담회를 하셨지 않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간담회 때에도 축제를 중지한다든지 그런 거는 없고 이상우 위원님 의견에 따르면 6월 달까지 추진할 건지 안 할 건지 정확하게 명시해서 봉계에서 하든지 하는 방안도 강구하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니까 봉계에서 진행이 되는 것 같은데 언양은 앞에도 못 한 거 알고 있거든요. 미리 홍보를 잘 하셔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박기홍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박기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박기홍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울주산악영화제에 홍보 행사하는 부분은 선거법에 위반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옹기축제는 똑같은데 거기에는 선거법에 위반이 안 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옹기축제도 선거법 위반이 맞습니다.
이상우위원
거기도 선거법 위반이 되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박기홍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내년에는 옹기축제 예산도 편성을 안 하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옹기는 되고 산악영화제는 안 되는 게 아니고 원래는 옹기든 산악영화제든 홍보행사는 가능한데 저희가 예산을 줄 때 홍보를 하기 위한 시설장치비는 지원이 가능한데, 실제적으로 매년마다 고기의 생육이든 할인판매를 했는데 할인판매는 선거법상에는 기부행위에 해당될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 기부행위를 벗어나려면 상위법에 축산법이든지 어디든 직접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기준이 있어야 되고 아니면 상위법을 근거로 해서 밑에 하부 조례가 있어야 되는데 지원 방법이라든지 시기라든지 구체화된 조례가 있지 않고 현재처럼 지원을 하는 거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전체를 지원 안 하겠다는 게 아니고, 올해 영화제할 때에도 그랬습니다. 부스 설치라든지 기본적으로 추가 투입되는 인력 부분이라든지 안전요원이라든지 이런 거는 사업비를 지원하고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판매하는 고기에 있어서 일정금액의 비율을 정해서 할인하는 거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기 때문에 판매행위와 관련된 거는 지원 안 할 생각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과장님이 답변하신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 있네요.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산악영화제에도 그렇게 한다는 거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번에도 그렇게 해줬습니다.
이상우위원
그죠? 아까 산악영화제에 지원을 전혀 안 하는 쪽으로 받아들여서, 앞으로 예산이 대폭 줄어들겠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많이 줄어들 걸로, 저희가 예측할 때에는 1500만 원∼2000만 원 수준이면 되지 않을까 봐집니다.
이상우위원
옹기축제는 몇 년 동안 지원했죠? 산악영화제는 작년에 처음이라고 했죠? 옹기축제는 몇 년 동안 지원했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2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번에는 선관위에서 연락이 왔습니까? 저희들이 질의를 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우리 과에서 질의했습니다.
이상우위원
처음 시행할 때에는 왜 질의를 안 하고 시행을 했었고, 올해 질의하게 된 경위가 뭡니까? 원칙은 그 당시에 시행할 때 선거법이나 모든 부분을 검토해서 사업을 시행하는 게 맞는데 이렇게 시행하다가 중간에 검토하게 된 사유가 뭡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 부분도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언양불고기축제와 관련해서 우리와 계속적으로 지난 7월 이전부터 협의했었고 제가 오고 7월에도 며칠 협의를 했습니다. 하면서 옥외에서 전체 문을 닫고 하는 게 불가능하다고 해서 거리축제식으로 가자고 했고, 그러면 불고기추진위원회에서도 거리축제를 받아주려면 자기들 업소에서 할인을 다 떠안는 거는 부담되는 부분이라고 해서 그 부분에 대한 보조금을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전체적인 공연 행사라든지 개막식에 들어가는 경비를 1억 정도 선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자부담 포함해서 총액 3억 1000만 원을 2∼3일 거리축제를 하면서 다 쓴다는 생각을 하기는 어렵다. 그래서 먼저 그쪽에서 할인 요구가 있었고 거기에 대한 경비지원 요청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가 단독 결정할 게 아니고 잘못하면 선거법 논란소지가 되기 때문에 선관위에 물어보겠다고 해서 저희 쪽에서 물어보게 됐고, 그러면 이게 언양불고기축제만의 문제가 아니고 향후에 축제를 할 때 옹기든 산악영화제든 장소에 관계없이 어떤 축제든 간에 물품 구매하는 데에 있어서 직접적인 보조금을 주는 게 맞냐는 차원에서 접근해보니까 “아니다” 라는 답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산악영화제를 할 때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답을 얻었기 때문에, 옹기 때는 그렇게 했다 하더라도 안 맞는 거는 지금부터 바뤄가야 되기 때문에 부스 운영비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고기 할인행사에 대한 지원은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선거법을 위반했다는 뜻이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이상우위원
이루어진 거는 선거법 위반이 됐네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지금까지 이루어진 부분은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선거법 위반이 된 거는 참고하고, 본 위원이 질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책자 324페이지에 보면 볏짚곤포사일리지 제조비 지원, 원래 총액에서 전체 개소 나누기 지원하는 거죠? 본 사업목적은.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총액에서 나누기를 하면 되는데 왜 3만 원으로 1만 6600t으로 4억 9800만 원을 해서 1억 8400만 원을 왜 삭감합니까? 총액에서 나눠서 작게 나오면 지원을 더 하면 되지.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총액이 아니고 롤당 3만 원씩.
이상우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롤당 3만 원이 정해진 게 아니고 지금까지 보면 총액에서 나누기를 해서 7000원이 됐다가 1만 3000원이 됐다가 1만 원이 됐다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금액에 그 해에 생산된 숫자를 나누기해서 어떤 때에는, 그래서 6억 8000만 원이 올라갈 때 본 위원이 잘못됐다고 해서 올라서 편성됐는데 한 해에 제일 적게 적용될 때에는 4800원인가 4700원이 한 롤에 지원 됐어요. 이거는 말도 안 된다고 해서 예산이 올라갔는데, 총액 나누기를 했고 그 당시에 한 롤에 3만 원이 정해져 있었다면 예산을 추가 편성해서 지원을 더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최저 4700원까지 지원했어요, 한 롤에. 그러면 앞뒤가 안 맞잖아요. 과장님 말씀에 3만 원이라면, 그 당시에는 4700원 지원한 거는 안 맞잖아요. 예비비를 세워서 3만 원 지원해 주셔야지. 총액으로 했기 때문에 그 가격이 나와도 축수산과에서도 늘 농민들한테 그렇게 답변하셨고, 지금 와서 3만 원 정해져 있다고 답변하시면 전혀 안 맞는 답변입니다. 위원장님, 뒤에 팀장님 설명하실 분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이상걸위원장
팀장님 누구예요?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축산유통팀장 박태준입니다. 아마 그 당시에는 예산이 지금만큼 많지 않았던 걸로 기억하고 지금 단가 부분이 계속 변동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서 기준단가로 정해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과장님 내가 그걸 알고 있어요. 질의하는 이유가, 그렇게 답변하셔야지, 처음에는 3억 500만 원인가 그랬어요, 나누기를 하니 4700원이 되니 이거는 지원이 너무 적다고 해서 최저 소형, 중형, 대형으로 나눠지잖아요. 1m, 1m 10㎝, 1m 20㎝ 세 가지로 나눠지잖아요. 1m 짜리가 4700원까지 지원될 때 맞지 않다고 해서 최소한 1만 1000∼2000원에 지원이 돼야 된다. 그래서 6억 8000만 원으로 예산이 올라간 거란 말입니다. 그 당시에는 총액으로 해줬는데 이제는 돈이 많다 보니까 금액을 정해서 준다는 뜻이잖아요? 그걸 의회나 아니면 같이 의견을 하든 힘들게 예산을 편성해놓고 농민들한테 돌아가야 될 1억 8400만 원이라는 돈을 3만 원 주고 삭감하자 이런 취지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 당시에도 4700원 낼 때 너무 적다, 3억 500만 원으로 총액이 잡혀있지만 1만 원 정도까지는 해줘야 되겠다 해서 예비비나 추경에 잡아서 지원했으면 이해가 돼요. 그때 적을 때에는 총액이라고 해서 쥐꼬리만큼 4700원 지원해주고 지금은 돈이 많다고 해서 한 롤에 예를 들어 1만 원이든 8000원이든 지원 더 해주면 되는데 깎아버리고 이런 행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 형평성에 맞습니까? 안 맞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이 부분도 깊이 생각하셔야 되고, 질의를 더 하면 1만 6600t을 예상할 때 몇 월달 기준으로 예상했어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작년 수확기준으로.
이상우위원
축수산과장님은 잘 아시겠죠, 울주군으로 봤을 때 수확량이 몇% 준다고 생각해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50∼60% 준다고 봅니다.
이상우위원
그러면 양이 안 되는 거예요. 과장님, 50∼60% 줄면 1만 6000t이 아니고 8000t으로 줄어드는 거예요. 지금 볏짚이 올 가을에 이상기온으로 비가 와서 난리잖아요. TMR도 부수적으로 말씀드릴 건데. TMR 사료 2000원도 목숨 걸고 있는데 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라서 다시 말씀드릴 건데, 이게 양이 엄청 줄어들어요. 이대로 간다면 1억 8000만 원이 아니고 3억 5000만 원 삭감해야 돼요. 뻔하게 숫자 나오는 거예요. 과장님도 50∼60% 줄어든다고 답변하시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자료 제출 시에는 잦은 비라든지 벼멸구 질병 피해가 예상되는 부분이 없었거든요. 지금 수확하려다 보니까 잦은 비가 있고 벼멸구 피해가 크게 확장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책자가 언제 인쇄됐는지 모르겠지만, 띠지로 수정해 오던데 언제 책자가 계획이 나서 인쇄가 됐는지 모르겠지만, 이걸 바꿔서 현실적으로 아니면 또 1억에서 1억 5000만 원 지급하고 또 삭감해야 돼요. 이대로 지원하려면. 뻔한 거예요, 100% 장담할 수 있는 거예요. 과장님 동의하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적드리고 싶은 말씀은 올해 3만 원씩 하지 마시고 1만 원씩 더 올려줘도 다른 데보다 예산이 적게 들어요, 현재 1억 8400만 원보다 더 삭감해야 돼요. 그분들도 여기에서 마는 것도 있지만 외부에서 구입해 와야 되거든요. 안그래도 힘든데 부담을 덜어주려면 3만 원이 법으로 안 정해져 있기 때문에 4만 원씩 지원해주세요. 이렇게 깎지 마시고, 예산잡아 놓고 깎지 말고 올려주세요. 이 돈 빼고도 만약에 나누기하면 4만 원 넘게 치일 거예요. 1억 8000만 원 감해도 4만 원 더 치일 거예요. 그렇게 하실 수 있는교?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시는 사항은 단가라는 거는 법으로 정해놓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부에서 농민이 어려운 부분도 있고 수확량이 줄어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돈을 삭감하더라도 돈이 남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것 같고, 그 돈이 남으면 불용으로 되기 때문에 나중에 불용금액으로 처리되지 않느냐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거는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이거는 군비사업도 있고, 농작물에 따라서 볏짚에 대해서만 사일리지 단가를 조정해 주는 게 맞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거는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서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걸 국장님은 이해를 못 하시는데, 처음에 4700원 줄 때에는 그냥 여기에서 해서 드렸다 말입니다. 현재에 3만 원이 정해져 있지 않고, 원래는 총액에 나누기로 자체적으로 할 때에는 이 사업을 계속 그렇게 해왔었거든요. 하다가 예산이 늘어나면서 볏짚 수확량이 줄고 해서 예산이 이렇게 되는 부분인데, 국장님 말씀대로 이것만 더 줄 수 없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1만 2000원이 지원되다가 4700원을 지원해줬다 말입니다. 행정에서. 그때는 괜찮고 지금 1만 원 더 해주는 거는 문제가 된다. 60% 이상 깎아서 지원해줄 때에는 문제가 되지 않고 더 올려서 지원해주는 거는 예산이 남아서 이거는 문제가 된다. 부족할 때에는 문제가 안 되고? 그거는 앞뒤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말씀하신 4800원의 단가라든지, 단가를 결정하게 된 배경부터해서 거꾸로 역산해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회기 중에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긍정의 잣대를 가지고 대주시기 바랍니다. 긍정의 잣대를 사드릴게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위원
한 가지 더, 조사료 생산 종자구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조사료 씨앗 부족으로 문제가 많았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제가 과에 이야기해서 각 읍면에 긴급하게 공문을 보내서 추가 신청을 받았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올해는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그전 같으면 파종이 다 끝나야 되는데 파종을 한창 하고 있는 중에 어저께 비가 많이 오다 보니까 일주일 늦어질 건데, 지금도 씨앗 남나, 안 남나 빌려다니는 것처럼 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에 기금, 시비, 군비 다 해서 2억 4900만 원이 삭감되는데, 과장님 아시다시피 그 종자는 농가에서 아무리 산다고 해서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축을 먹일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소독이 되어오는 게 아니고 피복이 되어 나오잖아요. 공짜로 줘도 그런데 자부담이 들어가잖아요. 내가 10포 필요하면 10포 이상 20포를 사는 사람이 내가 먹을 수 있고, 예를 들어 소를 먹일 수 있으면 소 먹인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파종 외에는 쓸 수가 없어요. 맞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그런데 왜 이만큼 양이, 3분의 2를 신청받아서 3분의 2가 줄어서 난리가 나고 추가로 받은 데에도 부족한데 예산을 2억 4900만 원을 삭감하는데 왜 이런 정책을 합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국시비 내시에 따라서 하다보니까.
이상우위원
올해는 작년 대비해서 어떤 식으로 바뀌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지금 농림부 정책이 조사료 생산 사업에 대해서 종자대뿐만 아니고 곤포사일리지 제조업이라든지 기계장비지원사업이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종자구입이라든지 곤포사일리지 제조비가 국시비 확정 내시가 적게 예산이 잡힌 것 같습니다.
이상우위원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전국적으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우위원
본 위원도 60포를 신청했는데 20포 나왔어요, 그래서 농촌기술센터에서 지원 없이 40포를 구매했어요. 안그러면 50%도 파종을 못 해요. 조사료 생산해놓고 온갖 지원 다 하면서 종자 없이 어떻게 조사료를 생산합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국비, 시비 없이 지원이 가능한 거는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추가로 군비 자체 예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그런 게 있으면 세워줘야 되는데 그걸 안 해주고 무조건 줄여버리니까, 지금 조사료 씨앗 얻으러 다니고 심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만약에 호밀 종자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살 수도 없잖아요. 정말 어려우면 군에서 사줄 테니까 지원 없다, 자담이라도 신청할 사람은 해라, 그렇게라도 해갖고 종자를 군에서 구해줘야 되잖아요. 시장처럼 농약종묘사 가서 살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제가 7월 1일 날 왔지만 개인적으로 신청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 공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올해 부족해서 난리나 있는 상황인데, 공급한다고 추가로 받아도 부족하거든요. 팀장님한테도 민원이 많이 들어올 거예요. 민원이 많이 들어와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돈을 이렇게 하는데 국비 내시로 인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군비를 세우시든지 어떻게 하든 내년에는 파종하는데 종자가 없어서 농민들이 구걸하고 다니고 이집 저집 기웃거리지 않도록 충분한 방법을 대책을 세워 주십시오.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우위원
한 개 더, 봉계에 디자인거리 조성사업이 27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잖아요. 봉계에 계신 부분은 얼마 전에도 간담회를 하고 있지만 지역경제활성화가 아니고 거의 죽어가는 시점에서 자기들은 살려고 자가적으로 발버둥을 많이 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조금이라도 환경을 개선해서 고객들을 유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이 6억이 책정됐다고 해서 디자인거리가 되면 활성화가 안되겠나 싶어서 엄청난 기대를 하고 희망을 가지고, 어린이들 소풍가듯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밑에 내용은 복안천 재해예방사업 시행 후 사업 추진해서 삭감이라고 해놨는데, 어느 날 날벼락도 아니고 소풍날 잡아놓고 비와서 못 가는 것도 아니고 예산 세울 때에도 다 나와 있었잖아요. 그때 협의 안 했잖아요? 예산 다 세워놓고 건설과와 합의했죠? 예산 세울 때 건설과와 협의했습니까? 예산 편성할 때 했습니까?
이상걸위원장
담당 팀장님 누구예요?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편성할 때 당시에는 건설과와 협의를 한 거는 아니고 사업추진을 하면서 하기 전에 건설과와 협의하는 도중에 안전총괄과에서 재해예방사업을 시행하는 구간이라는 얘기를 들어서 그 부분 일정을 물어보니, 만약에 데크를 설치하게 되면 조만간 바로 철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부득이하게 삭감하게 됐습니다.
이상우위원
아까 말한 시에서 확정 내시가 안 돼서 삭감이 꽉 되듯이, 같은 부서에서도 아까 6200만 원도 아니고 6억 2700만 원이라는 돈을 주민들이 집행부도 찾아가고 온 천지에 지역을 살려주소해서 자기들은 예산을 확보했다고 들떠서 기분 좋게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그거 할 때 울주군에 같은 부서에서도 협의도 안 하고 세워놨다가 사업하기 전에 물어보자 싶어가지고 물어보니, 이게 이해가 되는 겁니까? 주민들이 봤을 때 이해가 되겠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조금 더 보충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 이렇게 됐냐면 위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복안천에 수해가 났고 재해복구사업을 실시했는데 복안천 공사를 낙찰받은 업체가 부도가 나버렸고 그래서 공기가 상당기간 연장되어버렸고요. 그러면서 전체적으로 하는 구간이 1구간, 2구간을 나눠서 군에서 빨리 복안 방향으로 먼저 해야 되기 때문에 하게 됐고, 1구간은 건설과 하천팀에서 그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2구간에 대해서는 행안부의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해서 풍수해 공모사업으로 해서 군에서 할 계획입니다. ’25년 내년도에 공모사업에 응모를 해가지고 사업비를 딸 계획이고, 우리도 이 사업 구간을 안총과 하천분야가 이 안에 들어옵니다. 들어오기 때문에 너희가 전문파트니까 해주면 좋겠다고 하니까, 우리가 하려는 거는 치수가 아니고 친수입니다. 친수라는 거는 환경미화 개념으로 보기 때문에, 안총에서 하는 거는 치수만 하지 친수는 하지 않는다고 회신해 왔기 때문에 저희가 하겠다는 마음을 먹은 부분이고, 그리고 디자인거리와 관련해서는 그간의 것을 살펴보면 ’21년도부터 계속적으로 ’21, ’22, ’23년 3년 차에 걸쳐서 계속 구간을 확장해서 정비해오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하천과 접한 부분이 있어서 공사하려면 점사용 허가를 받았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천 점사용 허가를 안 받고 했습니다. 안 받고 해서 이번에 할 때에는 행정이라도 바로 해야 된다, 그래서 하천점사용 허가를 요청한 상황이고, 특히 하천팀에서 하는 이야기는 이 구간이 하천 하류 구간이고 물량이 많아지면 옹벽치듯이 파라펫이라는 설치공정이 들어가야 된다. 파라펫을 설치하려니까, 콘크리트처럼 하려고 하니까 우리 하는 이 구간 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런 것 같으면 지금 6억 20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돈을 투입해서 ’26년에 이 사업 시행을 하게 되면 위에서부터 연결해 오면 다 뜯어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안 해드리겠다는 거는 아니고 시기상의 문제로 ’26년도에 공모해서 하게 되면 우리가 하천 점용이든 이걸 다 받고 우리 쪽에서 한다면 이 부분을 반영해서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상가번영회에 가서도 이 부분을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민들께서 그런 기대가 많은가도 했는데, 돈의 재원을 떠나서 군비로 하더라도 돈이 1억 정도 갖고 2년 뒤에 이 사업을 한다면 이 예산을 투입할 수 있죠. 있는데, 예산이 데크만 해도 5억을 깔아야 되는데 6억 2000만 원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했다가 다시 뜯는다면 예산낭비라는 질타를 받기 때문에 저희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봤습니다. 안 하겠다는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고 ‘향후에 2단계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사업을 포함해서 해주꾸마’라고 확약을 해드렸습니다. 이거는 추진 시기상의 문제이지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부분과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이상우위원
예산낭비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산낭비를 하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처음에 할 때 이렇게 이렇게 해서 하지 못하고 몇 년도에 하겠다면 주민들이 기대도 안 하고 실망도 안 할 건데, 처음에 그런 절차를 하지 않고 ‘해주꾸마’ 덜컹 해놓고 이제 와서 이렇게 하니까, 2년 후에 뜯는데 예산낭비를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이런 예산을 편성할 때 충분하게 면밀하게 검토했으면 그만큼 기대도 안 했을 건데 기대를 하다 보니 실망이 생깁니다. 아예 2026년도에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면 주민들도 잊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올해 한다고 들떠있고 기대하고 있다가 어느 날 안 된다고 하니까 실망이 크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부서에서 왜 이런 식으로 예산을 편성했냐는 거예요. 그래도 해주고 뜯으라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에 보면 하천에 차수벽을 한다는 것도 건설과와 이야기를 했어요, 주민들이 요구하면 차수벽을 하지 않겠대요. 주민들의 요구가 있다면. 아까 말씀하신 옹벽이 차수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거는 주민들이, 봉계지역은 알다시피 힌남노가 왔을 때에도 차수벽을 하면 무동 같은 현상이 생겨요. 오히려 지역이 낮은데 막으면 물이 개울로 가야 되는데 댐을 막는 역할이 돼요. 주민들은 반대를 하고 있고 과장님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공모사업으로 하신다고 하는데 건설과와 현장에 가서 주민들과 만났어요. ’26년도에 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26년도에 확정이 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5년이 될 수도 있고 4년이 될 수도 있고 지금 공모사업을 해서 계획이지 된다는 보장이 없대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저희가 안총과 협의할 때에는 안총에서 일단은 내년에 국비를 확보해 보고 이 사안의 중요성이나 시급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25년에 공모에 선정되지 않으면 ’26년에는 순수 군비사업으로 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지금 파라펫 구간은 데크를 설치해 놓는데, 만약에 여기에 파라펫을 설치 안 하면 결국은 하천이 지난번처럼, 거기는 위에서부터 상류에서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많이 내려오면 설치된 데크가 잠식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안대로 파라펫을 설치하는 거는 맞다고 보거든요. 경관도 중요하지만 이 사업의 근본 취지는 안전도 그 구간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확보해줘야 되지 않나 봐집니다.
이상우위원
그 위에 복안천 정비 쭉 해서 내려오면 옛날에 황우쌀축제 옆에 차수벽 다 하려고 하다가 여기에 물이 넘치면 다 넘쳐서 잠기기 때문에 차수벽이 필요 없다고 해서 설계에서 다 뺐어요. 그 지역에 황우쌀축제하는 데 거기에 차수벽 설계 다 나왔다가 다 뺐어요. 여기도 주민들이 제일 잘 알고, 설계하는 사람은 전문가라고 하지만 지역 주민보다는 몰라요. 설계는 앉아서 설계할 뿐이지 여기에는 차수벽을 하는 순간에 저수지가 되는 거예요. 물이 빠져나가야 되는데 물이 못 빠지고, 아까 무동 이야기했잖아요, 차수벽을 해놓고도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물을 퍼내고 있잖아요. 그런 역할이 된다고 주민들이 이야기하시고, 아까 국장님은 ’26년도에 하겠다고 했다는데 누가 했습니까? 안 되면 군비로 하겠다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군비로 하겠다는 거는 안전총괄과 실무자가……
이상우위원
군수가 해야 되지 실무자 자기가 예산 편성하는교?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 이야기를 할 때에는 그런 방침이……
이상우위원
실무자가 하겠다고 하는데 실무자 자기가 예산 편성하는 게 아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방침이 그렇게 수립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방침은 군수님이 해야 되지 안전총괄과에서 무슨 힘이 있다고 “내가 하꾸마” 한다고 해서, 내년도 아니고 ’26년도에 자기가 무슨 권한이 있고 그 자리에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는 직원이 책임질 수 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맞습니다. 이거는 사업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무원들도 그런 발언을 할 때에는 내부적으로 검토라든지 방침 결정이 된 게 아닌가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그것도 군수님의 명확한 방침을 받으셔서, 설명하러 갈 때 군수님이 방침을 명확하게 주셨다, 안 되면 하겠다고 해야지, 안총과라고 해서 그거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안전총괄과 직원 말을 듣고, 그분이 거짓말 한다는 뜻은 아니고 그분이 어떻게 책임지고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주민들한테 설명하러 갈 때에는 ‘군수님 방침을 받았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이 되지 않으면 100% 군비로 ’26년도 설치할 겁니다.’ 그렇게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는 게 맞지, 실지 직원들한테 이야기해 놓고, 국장님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해놓고 예를 들어 시에 갔을 수도 있고, 우리가 시에 따지러 갈 겁니까? 따지러 간다고 책임이 있는교, 뭐가 있는교, 아무것도 없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그런데 예산과 관련해서는 수립되지 않았나 싶은데, 그거는 오늘 위원회 마치면 한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짚어보고 방침이 수립되어 있는 게 맞다면 인근 주민들 상인회와 다시 한번 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사업과 관련해서 설명하러 간 게 두 번 되고 저도 이 현장을 가봤거든요. 주민들께서 계속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현장을 갔을 때에는 조금은 우리 안대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부분이 주민들이 잘 이해를 못 하셨거나 모르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다시 가서 정확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우위원
이 부분은 일단은 군수님하고 하든 어떤 누구한테 방침을 받았는지 주민들한테 가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약속을 하더라도 믿을만한 사람과 약속을 받아서 해야 되잖아요. 선거할 때에는 할지 안할지 모르는 공약보고도 찍어주는데 실제 현행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약속하면 군민이 다 믿지 안 믿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 방침을 받아서 설명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한성환 위원님.
성환
한성환위원
예, 과장님 3회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 많습니다. 저는 예산안 책자 329페이지 참조 좀 할까요? 중앙 분야에 보면 적조 및 재해복구 지원해갖고 일반사무관리비부터 시작해갖고 일반수용비, 임차료까지 전체 해 갖고 한 4700만 원이 당초예산에 편성했다가 3회 추경 때, 결산추경 때 전액 거의 다 삭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삭감 사항을 보면 온산을 비롯한 서생 바닷가에 적조현상이 없다 보니까 예산은 계속 편성되는데도 불구하고 사업 집행이 안 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거 작년에도 저희들 예산편성이 그대로 됐다가 적조 발생이 없어갖고 그대로 전체 삭감을 한 사항들이고. 혹시나 내년에 또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내년부터는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성환
한성환위원
예비비로 돌려가지고, 그렇죠. 이게 항목에 대해서 당초예산에 편성되다 보니까 아마 사업 추진하는 데에서 문제가 없으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발생이 돼야 사업이 첫발을 디디는 그런 사업이니까, 아마 삭감하고 여러 가지 예산 편성에 대한 문제점도 안고 오는 경우가 기정사실입니다. 그런데 요즘 온산에 강양 바닷가나 서생에 바닷가로 가보면 나잠이나 어업인들의 하소연하는 소리 들은 거는 없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수확물이 좀 적다고…….
성환
한성환위원
그렇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지금 현재 나잠이나 서생의 7개 어촌계나 온산의 강양까지 하면 8개 어촌계가 우리 울주군에 유일하게 어촌계가 형성돼 있는 상황인데, 나잠이나 어촌계 수입을 위해서 한수원에서 사업자지원 사업으로 전복하고 어패류 치패사업을 상당히 많이 하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1년에 8∼9억 정도 하고 있는데 치패사업을 하고 난 뒤에 나잠하시는 해녀분들이 생존이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한번 정확한 파악, 데이터는 아니겠지요. 해녀들 잠재적인, 물질을 오래 하다 보니까 자기가 경험 삼아 이런 분포도를 보다 보니까 생존율이 10만 마리를 예를 들어서 치패하게 되면 생존 확률이 1∼3만도 안 된다 하던데, 그런 상황을 봤을 때 현재 온산읍에 예속되어 있는 강양 어촌계나 서생면에 예속돼 있는 7개 어촌계에서 바닷가가 기후온난화로 냉수대 기간도 길고 온수대 기간이 길다 보니까 3, 4년 전에 안 잡혔던 고기들이 지금 현재 잡히고 있답니다. 그건 벌써 바다의 기류가 변화가 생긴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한 4, 5년 전에 적조현상이 상당히 많이 일어났지요? 그런데 지금 한 3, 4년 간 거의 적조현상이 없다는 것은 해양에 대한 기류변화, 난기류나 온기류 변화에 따라서 현재 생태계가 변하고 있다는 이 뜻입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우리 어촌계나 나잠의 소득증대 사업으로 봤을 때 지금은 단적인 예로 전복을 봤을 때, 소라, 전복을 봤을 때 해초류도 먹이사슬이 생태가 변하고 있다는 이 뜻이거든요. 그러면 한수원에서 돈을 8∼9억 들여서 치패사업을 안 하고 그걸 어촌계에다 주면 당장 해녀 1인당 1만 원이든 2만 원이든 소득증대는 되겠지요. 그러나 장기적인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바닷가와 어촌계, 생태계 변화에 대한 대응 방법을 지금 축수산과에서는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나 제가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쪽으로 우리 축수산과에서 어떤 용역이라든가 검토할 수 있는 장기적인 프로젝트에 준해갖고 사업을 추진하는 내용들이 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그거 저…….
성환
한성환위원
위원장님, 뒤에 담당 계장님 대답해도 됩니다.
이상걸위원장
담당 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은혜
정은혜수산팀장
수산계장 정은혜입니다. 안그래도 작년보다 올해는 고수온이 무척 심했습니다. 그래서 어종이 변했다는 얘기도 많이 들려오고요, 그리고 해파리도 또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선 어업하시는 분들도 어획물이 작다, 그리고 어종이 바뀌었다, 이런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저희 바다만이 아니고 전국 바다가 그렇기 때문에 해수부에서 이번에 대책으로 모든 의견들이랑 이런 것들을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련을 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고요. 이게 저희 바다만 따로 하고 있는 용역은 없고 치패사업 같은 경우에는 한수원 치패사업 말고도 저희가 시비로 해서 치패를 방류하는 게 있습니다. 그 방류 사업에 대해서는 사전·사후 영향조사라는 거를 하고 있는 중이고 그거에 따라서 방류를 하는 게 맞는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데 사전조사도 중요하지만 방류하고 난 뒤에 사후관리 조사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은혜
정은혜수산팀장
예, 사전·사후 영향조사로.
성환
한성환위원
현재 사후 영향조사를 하고 있습니까?
은혜
정은혜수산팀장
예.
성환
한성환위원
올해 사후 전수조사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은혜
정은혜수산팀장
그거는 시에서 모아가지고 저희 울주군, 동구, 북구 다 같이 하고 있는데 아직 결과는 못 받았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그런 결과가 나오면 저희들 자료 요청을 좀 해 주시고. 지금은 우리가 앞선 사업추진을 해 줘야 될 그런 단계에 와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진하 어촌계협의회에서도, 지금 용어가 해중림인가?
은혜
정은혜수산팀장
아, 해중림.
성환
한성환위원
해중림 조성사업으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건의 사업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사항들도 상당히 논의되고 있는데, 현재 서생면뿐 아니고 온산 일부 어촌계가 형성돼 있는 바다, 나잠이나 어업을 하고 있는 분들에 대한 소득증대 사업으로 우리가 앞선 정책의 필요성이 있지 않겠나, 지금쯤은 앞선 단계의 용역이나 검토를 통해갖고 사후 대책에 대한 충분한 준비가 있어야 되겠다고 저는 말씀을 드리는 내용입니다. 과장님, 앞으로 그런 사업을 해 주시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자주, 우리 어촌 사업은 하루하루가 기류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어촌에 와서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요, 덧붙여 제가 조금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정회시간에 우리 이상우 위원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몰라도 해수욕장 지능 지원 개발에 대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과장님도 아마 내용을 알고 계실 건데 올 ’24년도 진하해수욕장 개장하면서 7월 1일, 6월 말부터 시작했죠? 전후 해갖고 모래 양빈, 부족분에다 모래 양빈을 하는 사항에서 여러 가지 민원 사항들이 있었는데, 그 건에 대해서 현재 지역에 민원제기한 분들하고 소통이나 해결, 마무리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거는 3회 추경예산하고 조금 다른 차원인데, 지역이기 때문에 또 민원 사항이기 때문에 관련 부서한테 질의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진하마을 이장하고 불특정 다수가 변호사를 선임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한 사항인데, 검찰에서는 저희들한테 아직까지 특별한 자료를 요청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없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없고요? 그런데 어떤 사항에 대해서는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를 정확하게 들어봐야 내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 지금 관련 부서에 축수산과의 권 계장님이나 관계되는 직원들한테 물어보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거는 최선을 다했다고 저희들한테 보고를 하고, 또 민원을 제기하는 지역민들은 보면 자기 나름대로 주관을 주장하다 보면 행정하고 소통이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도 상당히 많이 있는 상황에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도 알기로는 마을반상회를 통해갖고 우리 행정에 관계되는 걸 고발한다는 그런 쪽으로 변호사 선임까지 한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 들었습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위원님, 그 부분도 제가 조금 추가……
성환
한성환위원
국장님, 알면 대답하세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위원님,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6월 달에 그런 문제가 생겨서 그동안에 주민들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저희 나름의 노력은 조금 했습니다. 한 게, 저희들이 6월 27일 날 물량을 다시 떠서 유해성분에 대해서 분석을 의뢰를 했고요. 혁신지구에 있는 KTR이라는 전문 연구기관에 했습니다. 했더니, 실제로 채취된 시료에서 유해성분은 검출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유해성분이 검출된다고 말씀하신 부분은 해소가 됐고, 그다음에 저희가 7월 달에, 7월 2일부터 7월 12일까지 떴던 준설토를 비교하기 위해서 추가로 다시 시료를 떴습니다. 떠서 우리가 양빈한 모래하고 회야강 하부에서 다시 또 시료를 떠가지고 분석을 했습니다. 이거는 민간기업에 의뢰를 했는데 분석결과가 같은 모래로, 유사모래로 판단된다는 답변을 받았고, 그리고 저희가 다시 또 우리 주민들께서 요구를 하셔서 8월 7일 날 또 공사실증실험을 또다시 준설하면서 송정항에다 야적도 하고 똑같은 절차를 부경대 교수님까지 두 분을 초빙해서, 전문가를 초빙해서 입회하에 또 했습니다. 했고, 자문하고 다 받았어요. 8월 14일 자로. 다 받았는데, 실증실험을 하니까 우리가 한 이 행위 자체가 적정성에 있어서는 별다른 특이사항이 없고 적정하게 인정됐다는 답을 얻었습니다. 얻어서 저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도 한번 만났고 제가 또 한번 문제를 제기하신 마을의 이장님이나 신○
든지
씨라든지
그때 한 네 분을 만나 뵀습니다. 네 분을 만나 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는 충분히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주민들께서는 계속해서, 어쨌거나 현재 양빈된 게 까만색 조그마한 자갈쇄석 같이 보이는 부분이 일반 해역에서는 나오지 않는다고 계속 주장을 하시는 부분인데 그거는 울주기업에서 우리 쪽의 모래를 가져가서 그 해역에 붓고 할 때 그쪽에서 앞에 우리 업체가 아닌 다른 어떤 공정을 하면서 그 부분을 깔끔하게 씻어내고 모래를 받았어야 되는데 우리가 예측할 때는 그 부분에 일정 부분 잔류물질이 있다 보니까 모래를 세척해서 포설하면서 같이 딸려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희는 나름대로 일련의 과정을 거쳤는데, 우리 주민들께서 공무원 직무유기다, 이렇게 해서 우리 직원을 지금 검찰에 고발한 걸로 알고 있고요. 그 이후에는 아직 특별한 건 없습니다. 없고, 변호사를 산 걸로 알고 있어서 변호사가 그 전체를 맡아서 대행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어떻게 됐든 민원 제기로 인해갖고 관련 부서인 축수산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한, 여기서 민원 제기 사항에 대해 검증할 수 있는 모든 과정을 다 거쳐간 상황이고, 단지 지역민에 대한 분들은 자기 나름대로 어떤 주관과 자기 입장에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소통의 부재도 있을 거고 거기에 대한 자기들도 정확한, ‘이 건이다.’ 이렇게 형용할 수 없는, 증빙할 수 있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겠다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뿐만 아니라 최길영 의장님도 이 사항에 대해서 많은 민원도 받았고, 저기 계시는 이상걸 경제건설위원장님도, 지역구다 보니까 민원 요소에 대한 내용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들이 이런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기 어려운 상황이, 어쨌든 7월 1일 자로 진하해수욕장이 개장이 되다 보니까 거기에 관광들에 대한 피해 요소가 있을까싶어 왈가왈부하는 그런 내용들이 없었는데, 이제는 진하해수욕장 개장이 끝나고 난 다음에 지금 법적인 문제가 대두된 상황에서 지역의원으로서 이 건에 대해 관련 부서에서 어떤 조치가 돼 있고 또 앞으로 소통, 민원 제기한 지역민하고 어떻게 대응을 하면서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안에 대해서 조금 묻고 싶은 내용들이 있고 참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성환
한성환위원
원만하게, 우리가 소통을, 한 번 갔는데 안 된다 해서 소통을 안 하는 게 아니고 또 찾아가서 그분들 이해시키고 법적인 어떤 문제에 가기 전에 서로 협의와 소통을 해갖고 이 건이 해결된다면 저희들이 더 바랄 게 없는 내용들이니까 그런 차원으로 해서 접근을 다시 한번 해 주시면 고맙겠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한성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상우 위원님.
이상우위원
한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올해 총 축수산과의 감액이 19억 정도 되죠, 그죠? 여기 19억 중에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금액이, 감액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19억 감액 중에 보조금에 포함되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19억이 다 보조금.
이상우위원
다 보조금입니까? 19억이?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우위원
아,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정말 저도 부탁을 많이 드리고 애를 많이 쓰고 계신다는 부분은 알고 있고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조금이라는 게 한도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시에서, 우리도 군민이기 이전에 시민인데 시에서는 철저하게 울주군 농민이나 축산인을 무시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TMR사료 제조비에 대해서 지원을 그만큼 요청해도 시에서 단돈 1000만 원도 지원을 해 주지 않고 있어서 저희들 보조금 문제 때문에 군 자체적으로 이걸 하지 못하고 있는데, 19억 전체가 보조금이 반납된다면 시비 없이 저희들이 올해 예를 들어서 7, 8억 정도 예산을 편성해도 내년 역시 지금 예산 그대로 이렇게 갔을 때 지급이 된다 해도 10억 이상은 본 위원이 봤을 때는 감액된다고 봅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8억 원 정도는 TMR조사료 지원 비용으로 당초예산에 세워 주셔도 올해 보조금에 오버하지 않는다, 추가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과 국장님 제 의견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사업은 위원님 말씀처럼 편성의 필요성은 있다고 봅니다. 보는데, 다만 저희가 항상 고민하는 부분이 아까 위원님 말씀처럼 시에서는 저희 군의 각종 보조사업에 대해서 굉장히 인색한데 아까 낙과, 비규격 배도 똑같은 케이스인 것 같습니다. 그게 실제로는 수확이 돼서 우리가 비규격품을 매수하는 시기가 9월에서 12월 사이에 되는데 우리가 당초예산에 만약에 시비 삭감되는 거를 반영해서 군비를 그만큼 증액 편성을 해 버리면 시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군은 재정 여력이 충분하니까 내가 시비 얼마든지 깎아도 자체 예산으로 다 밀어넣어서 저 사람들은 할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그런 인상을 처음부터 주는 거는 저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우리가 노력을 최대한 기울여보고 안 될 때 우리 농민을 위해서 군비를 넣거나 이렇게 하는 건 맞는데, 우선적으로 우리가 선제적으로 거기에 대응하는 거는 좀 시기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보조금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전체적으로 교부세 페널티를 받는 거는 전년도 보조금, 어떤 결산을 했을 때 집행액 대비 그 다음연도, 2년 전에 거하고 현 년도 거하고 얼마나 증가가 되는지를 보고 그 보조금을 우리한테 페널티를 주기 때문에 증액을 하더라도 점진적인 증액의 요구가 필요하다. 그래서 점차적으로 증액 속도를 완급 조절해 가면서 해야 페널티 금액도 어느 정도씩은 받아낼 수 있는 만큼에서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거나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 나중에 정말 군민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군수님하고 기획실하고 협의를 해서 적극적으로 그런 예산은 좀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우위원
국장님, 우리가 보조금의 한도가 페널티를 먹는 부분이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금액으로 가지고 페널티를 오버했을 때 먹습니까, 아니면 1년간 살림살이를 다 하고, 집행된 금액 가지고 합니까?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집행입니다.
이상우위원
집행된 금액으로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19억이 보조금으로 올해 삭감이 된다면 축수산과에 내가 8억을 해도 내년에 8억 정도는 어디에서 삭감이 돼도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삭감이 된다는 거예요. 올해 이걸 다 지급을 했다고 생각했을 때 지출이 다 됐으면 그 보조금이 오버된다는 상황 하에 이 예산을 편성했잖아요, 그죠? 지급된다는 계산 하에. 편성해 놓고 안 하고 삭감하려고 하지는 않았잖아요, 그죠?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그러면 이 부분을 봤을 때 내년에도 8억 정도는 충분하게 여유가 있다, 본 위원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예산을 편성할 때 페널티를 먹는 것 같으면 이걸 편성하면 나중에 연말에 안 쓰더라도 8억이 오버가 되지만, 편성을 했을 때 이 돈이 삭감된다고 해서 오히려 줄지 축수산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보조금이 늘어나진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까 국장님 설명하신 대로 노력도 안 해 보고, 우리가 안 주면 군에서 자체적으로 저거 돈 가지고 하구나, 이거는 우리가 노력을 안 해 본 게 아니고 국장님이나 과장님, 사실은 엄청나게 노력을 했잖아요. 본 위원도 시 의원님한테 계속 부탁을 하고 찾아가고 노력을, 저도 할 만큼 다했는데 지금 안 되고 있잖아요. 거기서 아예 NO하고 있잖아요. 저희들이 노력 안 한 게 아니잖아요.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그 시기는 당초예산만 갖고 우리가 논할 사항은 아니고 시 역시도 추경을 1년에 2, 3회씩은 하니까 추경에도 우리가 약간 압박용도 됩니다, 실제로 편성을 해 놓은 게. 왜냐하면 해당 과하고 우리하고는 충분한 협의를 거쳐가지고 배합사료든 뭐든 돈을 예를 들어 2억을 주겠다고 한 부분이니까 일종의, 예산삭감을 안 하는 거는 시가 이 돈을 줄 거라고 믿는다는 거죠. 믿는다고 하면서 나는 시에서 돈을 줄 줄 알고 이렇게 편성해 놨기 때문에 돈을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 우리가 상급자를 통해서 의원님이라든지 아니면 행정경제부시장님을 통해서라도 시장님한테도 다시 이 돈을 지원해야 된다고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확보한 사업이 더러 있거든요. 예를 들면 우리 합창단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당초예산 할 때 삭감하다가 마지막 날, 돈 800만 원입니다, 5개 구·군해 봐야 4000만 원밖에 안 되는 돈도 그때 다 삭감을 해서 전체가 난리가 났는데, 결국은 그것도 제가 알기로는 부시장님 쪽에서 소액이고 편성을 해 줘야 된다고 마지막 단계에 예산서 책자 찍기 전에 가서 그 예산을 확보했듯이, 어느 정도 1차 추경 이상은 저는 좀 견뎌야 된다. 견디고 2추라든지 이 때 돼서 사정을 한번 보고 정 안 되면 저희들도 조정을 해야 되겠지요. 조정을 해야 또 타 재원으로 이 용도를 쓰기 때문에 그런데, 너무 당초만 보고 달려가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예,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면서 제가 잠깐 한 개만 더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다른 예산하고는 조금 달라요 올해도 시에서 추경에 반영됐죠? 그래서 시행이 5월부터 됐습니까, 6월부터 시행이 됐습니까? 지원이 되기 시작하기가, 시에서 확정되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5월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우위원
5월부터 됐죠? 아까 국장님 설명한 부분은 사업 예산한 거는 1회 추경에 돼도 5월부터 해서 할 수 있지만, 쉽게 말하면 아침은 이미 다 굶은 상태예요. 소급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소급적용이 된다면 국장님 말이 충분하게 설득이 가고 이해가 되는데 2회 추경에 하면, 만약에 2회 추경에 간다 하면 9월, 10월 되는데 이건 하나마나 똑같아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 그런 사업하고는 좀 다르다. 이거는 소급 적용을 해 준다면 2회 추경에 돼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지만 올해도 소급적용이 안 되는 부분이고 5월부터 하면, 5월까지는 이미 다 지나가고 지원을 해주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1회 됨에도 5월부터인데 2회에 되면 사실은 그거는 예산책정만 됐지 쓸 수 있는 그게 없어요. 소한테 “1월 달에 안 먹은 거 한꺼번에 다 먹어라.”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다른 예산하고는 좀 다르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득선
박득선경제산업국장
예.
이상우위원
예, 이상입니다.
이상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상우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 봉계 디자인거리 조성한 부분 있잖습니까? 과장님, 당초예산 편성할 때 한 6억 2000만 원 정도 편성돼 있죠, 그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편성 시에 왜 부서 간의 협업을 안 했습니까? 여기에 관련된 부서가 안전총괄과하고 건설과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건설과에서 안전총괄과로 넘어갔습니다.
이상걸위원장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이거 하는 거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복안천 재해예방사업 부분에 대해가지고는 우리 지금 디자인거리 조성하는 부분하고 서로 연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거기 가서 안전총괄과에서 전화한 통만 하면 될 거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저희들도 복안천 재해복구사업 시행 시에 설계를 좀 변경해가지고 디자인거리 조성 계획 반영을 좀 해 달라고 공문으로 건의를 했습니다. 했는데, 이게 치수가 아닌 친수라 가지고 불가함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불가함을 통보 받았으면 그러면 편성을 안 해야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산 편성 후에.
이상걸위원장
후에 했습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그러면 했으면 지금 6억 7000만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니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죠?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예.
이상걸위원장
이 돈이 사장되잖아요. 그러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이걸 예산에서 삭감해 줘야죠. 그래야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거 아닙니까?
용석
신용석축수산과장
7월 달까지는 건설과 주관이었거든요. 그런데 공사업체가 부도나는 바람에 건설과에서 2차분 재해복구사업을 못 한다 이래서 안전총괄과로 넘어갔거든요.
이상걸위원장
그래. 넘어갔는데, 본 위원이 이야기하는 거는 이 6억 2000만 원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2회 추경 7월 달부터, 2회 추경이 9월 달 아닙니까? 그죠? 2회 추경 때 삭감을 해 주셔야 다른 재원으로 활용을 할 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꼭, 지금 3회 추경에 와가지고 삭감하면 이 돈이 사장되지 않느냐는 그 이야기입니다. 예산운용을 왜 이런 식으로 하냐는 얘기죠. 1, 2천만 원도 아니고, 6억 2000만 원이라는 돈이.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 군민들이 6억 2000만 원어치 행정서비스를 못 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담당 팀장님. 이런 거는 부서장이 챙기기 전에 팀장이 챙겨가지고 빨리 정리를 해 주셔야죠. 뭘 하고 있어요, 지금요. 할 말 있어요?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없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본 위원이 1, 2천만 원 같으면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돈이 6억 2000만 원이 지금 사장되고 있잖아요. 예산운영을 갖다가 이런 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울주군이 돈이 넘쳐흘러서 이렇게 합니까? 우리 팀장님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돈을 갖다가 운용을 할 겁니까?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가지고 세세히 못 짚는다고요. 그러면 뒤에 계시는 담당 팀장님이 이런 부분을 갖다가 핸들링을 해 주셔야죠. 축수산과만 이런 게 아니고 다른 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비해가지고는 많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예산 운용하는 부분에도 우리 팀장님이 좀 정신을 차려가지고 효율적인 예산 운용이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팀장님, 알겠습니까?
태준
박태준축산유통팀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걸위원장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경제산업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안전주택국과 도시건설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