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욱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5회 울주군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복지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기획예산실, 소통감사실, 복지환경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의안번호 제375호) 가. 기획예산실(읍면 포함) 나. 소통감사실 다. 복지환경국

반갑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진병석입니다. 군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소통하며 지역 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는 노미경 행정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기획예산실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예산안의 편성방향과 규모, 세입·세출 주요 편성내역, 기획예산실과 읍면 예산 그리고 계속비사업 순입니다. 먼저 제3회 추경예산안의 편성방향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이후 발생한 국시비변동분과 사업비 집행잔액을 조정하고 불가피하게 일부 사업은 증액 반영한 것으로 사업의 마무리와 예산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신중하게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13페이지입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1조 3221억 원 대비 0.14% 증가한 1조 3239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57억 원이 감소한 1조 2238억 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대비 75억 원이 증가한 1001억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8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 36억 원 증액, 지방교부세 69억 원 감액, 조정교부금 15억 원 증액, 국시비보조금 33억 원 감액,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억 원 감액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22페이지,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 특별지원금 등 75억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용은 언양체육공원 조성사업 토지매입비 40억 원,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인건비 7억 7000만 원, 남창옹기종기시장 시설개선 및 시장확대 7억 원, 두동 만화 칠조저수지 개보수공사 7억 원, 재난안전상황실 리모델링 공사 8억 2000만 원, 청량지구 지방하천 정비사업 5억 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고 이천분교 베이스캠프 건립 설계비 2억 9000만 원, 척과 구룡IC 명칭 변경에 따른 표지판 교체 3억 3000만 원 등은 신규편성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세출 편성내역으로는 발전소주변지역지원특별회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적립금 74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어서 예산안 161페이지, 기획예산실 소관 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행정복지위원회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총괄 검토보고와 기획예산실, 읍면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먼저 행정복지위원회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기획예산실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다음 읍면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시욱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예산서 244페이지에 군민 장제비용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서에 보니까 통계목이 잘못됐다고 해서 30-3번에서 2번으로 변경됨으로 해서 예산도 조금 삭감되어진 부분인데 예산 편성 기준은 언제부터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 편성운영기준 개정을 해서 사회보장수혜금이 처음에는 전체적으로 다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취약계층만 받을 수 있는지 이렇게 바뀌었거든요, 현행에서 개정으로 해서. 그래서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언제 바뀌었습니까?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편성기준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1추, 2추에도 이렇게 편성이 되어……

그렇죠, 할 수 있었는데 그때는 인지를 못했고 지금 결추에 인지해서 바뀌게 됐습니다.

노미경 위원장님이 이야기했다시피 예산서 보기가 조금 힘들어요.

예,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사전에 설명이 필요했으면 했고요. 우리 장제비용이 3200만 원으로 해서 삭감이 28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은 장제현황 같은 건 어느 정도 되어졌습니까?

저희들이 2023년도에 화장건수가 1442건, 이렇게 돼서. 그리고 개장도 많았거든요, 450건 해서. 개장인구수도 많았는데 올해 저희들이 예상한 것보다 홍보를 초기부터 열심히 했기는 했는데 우리가 수급자 장제급여가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쪽에 80만 원이 나가다 보니까, 그쪽에 다 신청하다보니까, 중복제외자는 안 되니까 저조한 것 같습니다.

해당 부서에도 봤을 때 홍보가……

홍보를 한다고 했는데 부족해서 내년에는 더 열심히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열심히 해서 이런 혜택이 돌아가도록 최대한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이상의입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가족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여성가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시욱 위원님.

과장님 3회 추경 준비한다고 수고하셨고요. 예산서 279페이지에 탄소포인트 인센티브 지급 부분에 국시비가 증가했는데 금방 예산서를 보니까 2022년도에는 예산이 3600만 원이었는데 하여튼 ’23년도부터 예산이 상당히 증가를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많이 증가한 사유가 뭔지 울주군에 탄소포인트에 가입한 현황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탄소포인트제 가입현황은 2만 7737세대가 가입이 되어 있고요. 지급대상은 보통 4000세대 정도 지급대상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보통 옛날에는 2000세대 정도 지급되고 이랬는데 줄이는 양에 따라서 포인트를 지급하다 보니까 조금 많이 가입이 되고……

울주군에 지금 가입된 가구수가 얼마라고요?

2만 7737세대입니다.

2만 7730세대? 상당히 많은 부분이다, 그죠?

예.

울주군도 그러면 여기에 공공기관으로 가입되어 있습니까?

공공기관은 아니고 이게 가정, 학교, 상업시설, 이런 게 가입되어 있는데 울주군은 따로 가입되어 있지 않습니다. 공공기관은 따로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제도 해가지고 따로 시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사회적으로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에 의해서 상당히 많은 부분들 이야기가 거론되고 있는데 저도 이렇게 늘 다녀보면 울주군에서 과연 탄소중립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 때가 너무 많아요. 각종 행사를 하다 보면 행사보다, 탄소줄이기나 이런 부분보다 행사를 너무 화려하게 하니까 그런 부분이 안타깝기도 하던데 제가 과거에 질문한 적도 있어요. 예산이 너무 많이 올라서 이제 울주군의 현안들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는데, 그러면 울주군 자체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사업들은? 군청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공공기관 온실가스 감축사업 해가지고 저희 LED 교체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금 효율이 좋은 제품으로 바꾼다든지 그런 사업은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울주군에 특별히 하는 게 없네요, 그러면?

전체적인 시설 관리적인 부분에서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고 에너지를 줄인다든지 그다음에 차량 관리를 잘한다든지 그런 부분으로 해서 감축 실적은 늘 하고 있습니다, 줄이는 조치는.

내가 볼 때는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사실은 캠핑행사하고 하지만 뒤에 탄소발자국을 찾아보면 그게 더 많다니까, 캠핑하는 내용보다. 그러니까 예산이 상당히 많이 오른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드렸고 지금도 아마 그린리더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많이 해서 거기 협의체도 구성이 많이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좀더 활성화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몇 개 읍면이 구성되어 있죠?

전체적으로는 다 안 되어 있고 보니까 6∼7개 정도 읍면에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필요한 협의체인데 너무 조직구성이 안 되어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은 조금 더……

과거에도 제가 이야기를 한번 드렸는데 읍면에 연락해서 이런 조직들은……

더 늘리도록 하겠습니다.

갖추라고 좀 홍보를 하고 통보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기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부서의 회의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자원위생과장 윤순옥입니다. 설명에 앞서 자원위생과 팀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팀장 인사) 지금부터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 【참조】 ·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자원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희숙입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2024년 제3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위원님들이 자료 보시는 동안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285페이지 청소 및 운영관리의 건입니다. 여기 보면 시설비에 2억 7500만 원 정도, 91%가 감액되었는데요. 안에 범서읍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개선공사에 컨테이너 구입비 1000만 원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당초에 범서읍 환경공무직 휴게시설 개선으로 컨테이너를 1대 구입하고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현재 범서읍에 있는 임시적치장 안에 컨테이너가 네 동이나 있었고 그다음에 휴게실을 따로 임차를 해 주고 있는 상황에서 필요성이 조금 없어지고 저희가 당초에 편성할 때 컨테이너 구입 자체가 시설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과목이 아니라서 집행도 할 수 없었고 그것보다도 일단 컨테이너가 필요한 상황이 아닌 게 판단이 되어서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에 그러면 예산 편성 시에는 철저한 검토가 좀……

예.

미흡한 부분을 좀 보충했으면 싶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김상용 위원님.

김상용 위원입니다. 공유재산 심의할 때 온양읍 공공폐기물 임시적치장이 올라왔는데 웅촌 지역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습니까?

웅촌 지역도 당초에 예산이 이전비가 있고 해서 부지를 조금 알아봤는데 실제로 임차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았고요. 온양은 공유재산하듯이 부지가 확정되어서 추진하고 있고 웅촌은 향후에 저희가 국유지와 시유지, 군유지를 다시 한번 알아봐서 실제로 부지를 매입해가지고 할 수 있는 곳을 차츰 차츰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웅촌도 같이 찾아봐 주세요. 도로 옆에 상당히 위험합니다.

안 그래도 웅촌 대복에 한 군데 저희가 부지를 알아본 데가 있어서 갔는데 그 부분이 상하수도가 잘 안 되는 지역이 되고 임차하기에는 농지 부분이 있고 인근에 다른 폐기물업체에서 업을 하려고 한 부지가 있는 인근이라서 조심스러웠고 일단 한번 더 면밀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나다니면서 보니까 7번 국도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사실.

맞습니다.

웅촌도 빠른 시일 내에 부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발언하실 위원 있습니까? 더 이상 발언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행정지원국 및 문화관광국 소관 2024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