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박순화 의원 발언
장소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중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산업건설위원회로 회부된 총 8건 중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1건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심도 있고 합리적인 심사를 당부드리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사 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해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민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는 부록에 실음
장소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홍 농업정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시는데요. 412쪽에 상단 농지이행강제금 부과 감정 평가 수수료가 부여 시내 하나 예를 들어볼게요. 자연녹지 지역인 땅을 샀어. 농정과에 담당이 누구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우리 김보경 주무관님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누가 왔다 갔는지 조금을 샀나 봐, 효공원 옆에 근방. 농사 안 짓는다고 어지간히 와서 뭐라고 했나 봐. 그래서 마지못해 농사를 지었어요. 근데 이번에 우리가 노인복지관을 짓기 위해서 금강철물 옆에 자연녹지 330평짜리 땅이 있어. 시내 것을 450 산다고 하길래 450 사서 건물 부수면 비용이 한 8억은 들어가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240만 원씩 땅을 사라, 나대지. 그걸 지번별 조사를 하다 보니까 이거 여기서 말 나가면 나만 욕 먹을 일인데 철물점 같은 경우는 군유지를 많이 자연녹지인데 깔고 앉아서 벽돌 적재함 건축자재 다 쌓아놓고 있어. 내가 그 담당자한테 김주숙 과장한테 이건 말도 안 되는 거 아니냐 부여군 땅이 있는데 펜스 칠 데도 확보도 안 하고 옆 사람은 땅 샀다고 농사지으라고 해서 박박 현장 나와서 우겨대고. 옆집은 벽돌 쌓아놓고 건축 쌓아서 다 부여군 땅이야. 그러면 내가 재산관리팀장 불러서 뭐라고 하려다가 말았는데 법이라는 게 형평성이 맞아야지. 더군다나 효공원 옆에 붙은 땅 그걸 확보해서 이동 무대 설치할 때도 한쪽으로 하면 효율적으로 땅을 이용할 수가 있는데 그건 남 주고 쓰라고 하고 땅 자연녹지 몇 평 샀다고 농사 지으라고 그 사람은 옆에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부여군에서도 땅이 없어서 난리인데. 그건 지금 농지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은 의무사항이지만 그 후로 이행강제금으로 부과를 할 시라고 한다면 영구예요, 아니면 조건이 게시돼 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행강제금은 현 시가의 100분의 20씩……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농사를 짓는 기간이 30년, 20년 농사 짓는 유예 기간은 없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계속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주거지역 내에는. 주거 지역 내에 농지. 농지로 봐요, 택지로 봐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주거지역 내도 내내 농지로 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내가 여기서 얘기하면 다 금방 말 나가. 뭔 얘기도 못 하겠는데 차후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벼멸구 피해 2억 900만 원이면 어디까지 지원해주냐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대파비나 농약비 조금 되겠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농약대가 나가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면적당이요 아니면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평방미터 19원……
성용
장성용위원
농어촌공사 대행사업을 시키는데 어디예요? 419쪽 중간에. 아까 62억 농어촌공사 대행사업 시킨다고 한 거.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62억짜리 말씀하시는 거죠. 그건 저희가 컴플렉스 현재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활용해서 스마트팜 콤플렉스 그 안에 실습농장을 조성하는 사업으로서
성용
장성용위원
콤플렉스가 어디 있어요? 규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합송리 우듬지 위에……
성용
장성용위원
이제 더 이상 듣고 싶지 않고 우리 위원님들이 농어촌공사 예산 싹 베기로 했어요. 개인적으로 한 사람 있고 얘기 안 한 분도 계신데 그 이유가 뭐냐면 백수십억을 들여서 반산저수지에 테마파크 조성했죠. 우리 들어와 보니까 25억을 지방소멸대응기금을 공구리를 쳤어. “공사 잘 해라 잘 해라.” 지금 밑에 앵커가 127개를 달게 돼 있어요. 지금 우리가 잠수부를 투입시키려다가 집행부에서 투입을 시켰는데 28개가 앵커가 없다고 결론이 나왔는데 지금 보증서를 끊은 것도 5,000만 원밖에 안 됐어요. 100분의 2 내지는 100분의 10을, 지금 아마 그걸 철거를 해야 돼요. 다시 앵커 단 걸 다시 끊어서 간격 맞춰서 다시 놓는다는 건 도저히 새로 놓는 것보다 비용이 더 들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 뭐 하자는 거야. 설계비 다 자기들은 챙길 거 다 챙기고 이제 와서는 전임자는 저기로 떠나고 소장도 떠나고 다들 이렇게 해서 이거 마무리 못하는 사람한테 계속 공사를 줘요? 안 되지.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 부분은 제가 보충설명 해도 되겠습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말씀하셔봐요. 이 사람들 이거 해결하기 전에 안 돼. 돈 130억 들여서 해 놓은 것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마무리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을 계속 얹어서 주냐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스마트팜 실습사업 농장 조성 사업은 온실을 짓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제가 팀장 있을 때부터 공사와 연계해서 스마트팜을……
성용
장성용위원
농어촌공사를 안 주면 안 되나?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 우리가 농림부 지침에 이렇게 스마트팜 사업은 주도록 돼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온실에 대한 구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공사 그쪽에서 오랫동안 그 업무를 하다 보니까 전문 스마트팜이라는 것은 잘못 지어졌을 때는 ……이 상당합니다. 특히 유리온실 같은 게 조금만 틀어졌을 때……
성용
장성용위원
농어촌공사의 신뢰성이나 시공 능력이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시는데 지난 과거를 보면 뻔히 보여. 이 사람들 수수료나 따먹고 감리비 설계비 뭐야 농어촌공사 반산저수지 테마파크 조성한다고 수천만 원씩 임대료 받고 이거 할 뿐이지. 가면 끝나는 거고 우리가 지난 과거에 5년 동안 해 온 것이 뭐가 있냐고. 다 뜯어내야 될 형편이 돼 왔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물론 저도 공사를 자주 가는데 이런 말 드리긴 조금 지역에 공사가 대개 인력이 위로 가면 인원이 많은데 시군에 …… 인원이 없다 보니까 그런 부분은 어려움이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런데 저희 온실 부분은 이게 행정 기관에서 지키는 우려가 있다 보니까 행정 농림부 지침이 공사로 위탁주도록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법으로 돼 있는데 넣더라도 의회에서 제재를 못하면 제재할 사람이 없다니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런 우리 군에 다른 사업들이 같이 연계되다 보니까 이런 내용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저희 온실과 관련된 이런 사업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 과거를 보면 이 사람들 뻔해요. 지금 그 사람들 습관이 어떤지 아세요? 하찮은 공사 하는데도 이건 절대 예산 세워줄 수가 없어요, 저거 마무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거야. 뜯어내든지 보강을 하든지 지금 하자보증금도 5,000만 원밖에 없다는 거요. 그럼 저거 뜯어낸다고 해도 크레인 값도 안 돼. 그럼 저걸 누가 어떻게 한다는 거야. 평생 놔두자는 거야? 이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지. 부여군에서는 절대 인수받으면 안 된다고 했고 받으면 안 되고 그러면 저것도 안 된 상태에서…….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한 마디만 더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왜 그러냐면 지방소멸대응기금이 이게 저희 매칭사업으로 진행되는 부분인데요. 이게 시간이 한계가 있습니다, 쓰는 데에. 그렇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이 안 되면……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올해 처음으로 예산 세우는 거 아니여?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아닙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지금 사고이월까지 왔어요, 어디까지 왔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대응기금이니까 물론 사고이월 그런 건 아닌데요. 그래도 이게 금방 사업이 추진될 수 없는 사업이기 때문에 적기 예산이 돼야 저희가 설계까지 마무리되는 상태거든요. 바로 착공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있다 보면 조금 지연……
성용
장성용위원
지방소멸대응기금이고 균형발전기금이고 맥시멈을 주면 자기가 우선순위 전용해서 올려주면 그 예산 한도 내에서 컷해서 예산을 주는 건데 부여군은 가만히 있어도 주는 교부금도 25개 항목을 적용해서 없는 재정자립도 약하고 인구 이런 등등 평가를 해서 주는 건데 그걸 국회의원이 없어도 주는 돈이에요 그건. 군수가 없어도 주는 돈이야. 근데 마치 부여군에서 노력해서 국비 확보한 것처럼 수백억 지방소멸대응기금도 가만히 있어도 주는 돈이고 계획서 짜서 올리면 순위 쳐서 돈 주는 거고 균형발전기금도 가만히 있어도 주는 돈이데 현수막값만 해도 1년에, 어찌 그렇게 지역 주민들한테 홍보를 하고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해야 될 텐데도 불구하고, 이거 어디까지 왔어요? 사고이월까지 왔어요? 명시이월 왔어요? 아니면……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예산 서 있는 상태에서 저희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입니다. 지방소멸대응 미리 군 전체로 와 있기 때문에 예산의 편성 상태에서 저희가 설계가 마무리됐기 다른 부분이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몇 년 차냐고 이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4년 차 정도 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3년 차 부여군이 2019년도부터 2024년까지 공모사업 물어오는 게 얼마인지 알아요? 끌고 오다 군비 없으니까 대응 투자를 못하고, 비근한 예로 할게, 자꾸 미안한데. 카누훈련센터 있죠. 당초 80억 부여군에 대응투자 했으면 끝났어. 다음에 우리한테 보고 할 때는 예산도 없는데 연필로 예산 100억 이에스 발생으로 인해서 이렇게 보고보면 좋을 텐데 의원들이 아무것도 모르는 줄 알고. 얼마 전에 보고하는데 120억이야. 그럼 예산이 확보돼 있는지 확보가 안 돼 있는지 이에스 발생으로 해서 이렇게 늘어서 한다든지 일관성이 없고 이걸 부여군에 돈이 없기 때문에 명시이월, 사고이월까지 끌고 오다가 막바지에 군비를 세우다 보니까 국비 80억 확보해놓고 실시설계대로 공사를 하면 그 돈 예산 사업비 늘어났다고 돈 더 줘요? 안 주죠? 돈 더 줘요, 안 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안 줍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80억이 지금 부여군에서는 국비 포함해서 실시설계를 하려면 80억이 200억 됐다니까, 국비 포함까지 실시설계까지 부담하려면. 그래서 이 사업을 못하면 계속 이월시켜놓은 거지. 부여군이 2019년도부터 금액이 2,500억 돼. 지금 실시설계대로 하려면 이거 또 바로 그때 당시에 3년차면 3년 전에 군비 298억 갚았다고 난리를 쳤잖아. 그럼 관계 공무원들이 경제 논리에 따라서 “경제가 어려울 때는 돈을 풀어야 되지 갚으면 안 됩니다.”라는 주장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쓸 돈을 2배 반 내지는 3배를 얹어서 군비를 보태서 해야 되는 형편이 됐다는 얘기는 공감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저는 담당 스마트팜 하는 과장으로서 제가 팀장 때부터 이 업무를 공사했는데 저희가 우듬지라든지 세븐팜 이런 대표적인 스마트팜을 했을 때 전국 사례로 잘 된 사례여서 이렇게 지금 현재 벤치마킹도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아까 위원님 말씀하시는 군의 전체적인 그런 사업들이 문제로 대두되지만 저희 과 과장으로서 이 사업을 통해서 청년농들의 스마트팜 진입을 하기 위한 사업이 되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과 연계해서 별도로 생각해주셔서 예산을 반영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부여군이 공모사업 물어놓은 거 5,000억 가지고 못해. 실시설계 하려면 타실과 거 얘기해서 비근한 예로 미안한데 한옥호텔이 동수가 돈이 없어서 세워도 안 했고 우리한테 현장점검에서 돈통에 돈 있어요 해서 세웠어. 안 세웠다는 거야. 그런 걸 왜 보고해 우리한테. 지금 동수가 칸수로 변했어. 돈이 없어. 작년도에 211억 2,700만 원을 행사비 축제비로 쓰고 전국에서 특등했어. 하루에 6,000만 원씩을 행사비로 썼다는 결론이 나왔어. 이런 현실 속에서 이걸 그때그때 바로 바로 대응해서 해야지 3년씩 끌어오니까 이에스 발생이 돼서 앞으로는 계속 철제값이라든지 구리값이라든지 인건비 올라간다고 하면 이걸 공무원은 자꾸 물어오고 뒤에 것은 한없이 딜레이시키고 남면 스마트팜, 먹거리통합센터, 밤클러스터, 스마트팜 5,600만 원 경비를 들여서 잔치를 했어요. 잔치해놓고 다 끊었어. 먹거리, 밤클러스터 의회 보고도 않고 다 끊어놓고 이제 와서는 앞에 거 물어오는 거야. 이거 3년 차 돼서 참 문제예요. 이거뿐이 아니야. 5,000억 가지고도 못해.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물론 전체적인……
성용
장성용위원
다 똑같은 입장은 얘기를 하는데 농어촌공사는 행위 자체도 그렇고 이런 걸 즉각 대응을 해서, 군이 그렇게 돈이 많아요? 돈이 얼마나 있어. 돈 없잖아. 맨날 돈 없다고 하면서 공모사업 물어놓고 국비 갖다 놓고 그거 뭐 이자 따먹으려고? 뭐 하자는 거야. 이거 할 수가 없어요. 저걸 마무리해야 돼. 저건 마무리 않고 넘어가면 위원들이 알지도 못할뿐더러 의원들이 있는 동안에 책임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거 마무리 하세요. 농어촌공사한테 분명한 얘기를 하세요. 그래야지 저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흉물로 놔두고. 그리고 그것은 나중 문제고 그렇게 우리 얘기만 할게요, 다른 위원 할 얘기 많을 텐데. 423쪽에 부여군 마을만들기 사업 전환사업 목변경을 하셨잖아요. 마을만들기 사업은 원 주체는 집행을 누가 하게 돼 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마을만들기도 일부는 활성화 재단에 센터에 같이 있습니다. 위에 구룡 금사리 부분은 현재 센터에 위탁해서 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요. 아래 쪽에 남면 마정1리라든지 센터 위탁하는 부분들은 어떤 교육이라든지 역량강화 프로그램 이런 부분들은 위탁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직접 사업 하는 부분들은 아래쪽에 토정1리 마을만들기라든지 마정1리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직접 해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이거 몇백만 원짜리도, 경제교통과도 해당되고 상권활성화재단도 다 관여를 해.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통합해서 하나가 관리를 해야지 지출결의서 끝나고 나면, 사업을 하고 나서 지출결의서 돈을 내주는 거 아니에요? 근데 공사를 했는데 자기들은 알지도 못했는데 서류 다……, 내가 볼 때는 지출결의서 결재 나면 그 돈 가지고 한도 내에서 공사를 하세요. 그런 공사할 수 있어요? 안 돼. 동네는 알지도 못해. 뭐뭐 한다고 하면 누가 와서 공사를 하는지 서류 다 해달라고……, 내가 보니까 돈은 다 도장 찍어서 결재 나면 그 돈 가지고 누구보고 하라고 이러는 거 같아. 그렇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당연히 마을 주민들한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모든 사업이라는 게 사업을 하고 감독관이 와서 사실 확인하고 제대로 돈이 집행이 됐는가 하고 돈을 줘야 맞는 거 아니에요. 공사는 누가 하는 거예요? 상권활성화에서 업자로 누가 선정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어떤 컨설팅 교육은 재단에서 하고요. 직접사업은 시설이나 이런……
성용
장성용위원
몇백만 원짜리를 네 군데 걸치는 거 같아.상권도 개입돼 있고 경제교통과도 여기에 대해서 관리를 해요 거기서 뭐……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세 개 과가 해서 활성화재단이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그걸 한팀에서 원팀에서 해야 맞는 거 아닌가. 그거 돈 몇백짜리에서 그러는 거예요, 지금.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예산이 보니까 경제교통과 예산과 농업정책과 예산, 도시건축과 예산 이게 예산이 틀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인데 그 부분은 활성화재단이라든지……
성용
장성용위원
관여할 바는 아닌데 다른 건 모르고 서류 다 해서 가져가면 결재 나서 돈 나오면 업자한테 던져주는 그런 사업을 하는 거 같아. 그렇게 하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직접 사업은 시설사업은 저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왜 누가 와서 일하는지 서류 다 해달라고 해주면 와서 공사하는 데 마음에 드네 안 드네하고 가만히 구조를 보니까 지출결의……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 과 사업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니까 지출결의 끝나고 나면 그 돈 업자한테 던져주고 “마무리하세요.” 참 이런 경우가 어딨어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두 꼭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장성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농어촌공사에서 반산저수지 수변 둘레길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었기 때문에 염려하시는 부분에서 말씀하시는 걸 우리 위원님도 다 공감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거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의장님께서 하셔서, 저는 규암면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고 처음 예산이 얼마 예산을 잡았는데 추가로 이게 2억 8,000이라는 돈이 들어가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현재 12월 준공을 목표로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올 12월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목표를 하고 있고 이 부분은 당초에 규암면……
순화
박순화위원
총 예산이 얼마 들어갔던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2억 8,400은 당초에 규암면 복지센터 있잖아요. 그 부분하고 같이 묶어서 하다가 틀어지다 보니까 설계비를 당초 반영했는데 거기에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설계비가 부족해서 지금 설계비를 세우는 그런 부족분을 세우는 사업이 되겠고요. 총 사업비는 서면으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왜냐면 처음 건축 할 때부터 세부 사항으로 들어가는 예산 세부적으로 뽑아서 한번 주셨으면 좋겠고요. 보면 농촌중심지사업 마을만들기사업 보면 너무 선진지견학이라든가 역량교육이라든가 너무 많이 포함돼 있는 거 같아요. 그런 것도 돈이 많이 들어가거든. 지금 부여군이 어렵다고 하면서 거의 보면 선진지견학이 1년에 몇 번씩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참고하셔서 말씀하셔서 꼭 가야 할 데만 갔으면 좋겠고 우리 인사 다녀보면 알지만 1박 2일도 많이 가고 많이 가더라고요. 그런 게 절제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요. 12월 준공이라고 하니까 여러 가지 많이 살 것도 있어서 추경에 올린 거 같은데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설계비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설계비예요? 뭐 사는 거 아니고? 뭐 설계비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아까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저희가 단독으로 농촌중심지 계획을 잡았다가 규암면에 행정복지센터를 짓는 과정에서 같이 같은 자리에 계획들이 변경이 되다가 또 다시 재변경 하다 보니까 규암 행정복지센터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까 저희 쪽에 설계비가 부족한 상태가 와서 이번에……
순화
박순화위원
행복나눔센터 조성 교육 및 견학 홍보 마케팅 이렇게 써 있어서 한 거고 또 422쪽에 제2의 고향마을 조성사업 한다고 했었는데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규암 수목리에 현재 진행하는 사업이 되겠는데요. 저희가 현재
순화
박순화위원
증감액이.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필지가 36필지인데 일부 두 필지인가가 매입이 안 돼서 수용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도에 저희가 마을정비구역 지정 신청을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수용이 안 되면 못하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수용이 되면 당연히 매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강제수용하는 거죠. 내년 3월에 착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예산이 얼마였었죠? 제2의 고향마을 조성사업 수목리 거.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87억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지 값까지 다 해서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이런 것도 빨리 빨리 해야 되는데. 이상입니다. 잘 좀 해주세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앞에서 위원님들께서 같이 함께 하고자 하는 질문을 같이 하신 거 같아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추가 다른 거 함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413쪽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피해 재난지원금이 나가고 있잖아요. 자세히 설명 좀 듣고 싶어요. 겨울에 일조량이 부족해서 그런 걸로 하시는 거 같은데 어떤 농가들에게 어떤 작물로 인해서 하시는지.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대부분 저희가 올해 봄에 특히 수박 쪽에서 피해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피해 심한 농가들은 대파대라든지 농약대 수박을 비롯한 애호박이라든지 토마토 이런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피해 농가들이 되겠는데요. 이미 이 사업은 성립전 예산입니다. 이 부분은 7-8월에 지급이 완료된 상태로서 특히 수박 쪽에서 올 초에 일조량 부족으로 인해서 언론에서 나온 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 과채 농가가 대부분이 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대파대 정도 나간다는 거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윤선예위원
한 동당 보통 얼마 정도.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동당이라고 따지기는 그렇고요. 재난 지원 기준에 농약대 나가는 기준이 있고 대파대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다. 피해 농가가 나는 대파를 한다 그러면 대파대에 맞는 단가가 있고 농약대는 농약대 단가가 있기 때문에 동당 따지기는 다 농가별로 틀리기 때문에 동당 단가로서 산정하기는 그렇습니다.
윤선예위원
보험에 대해서 잠깐 말씀 한번 저번에 와서 들은 적이 있는데 보험도 왜 농가들이 대개 다 보험을 들어놓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이런 예를 위해서 보험을 든 겁니다 그럼 보험료를 탈 텐데 언제 그때 설명 주실 때 보험 농가한테는 지급이 안 되고 보험 안 든 농가한테 우선적으로 지원이 될 거라는 얘기를 들었던 거 같은데 그거 설명 좀 해주세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금년 7월 호우 피해 농가 때 우리가 재난 지원금이 나오고 보험급이 지급이 나갔거든요. 근데 거기에 특별 지원금이 도비로서 나간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도에서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도 도에 많은 건의를 하고 했는데 도에서 지침을 회의도 몇 번 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느냐 해서 보험 가입한 농가는 제외를 하고 보험 가입을 안 한 농가한테 주느냐 그런 부분도 어필도 많이 하고 건의했는데 그래서 방침을 도에서 안 바꾸더라고요. 결국에 어떤 대책을 했냐면 보험 가입한 농가한테는 그런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25년도에 보험비를 지원해주는 걸로 해서 마무리가 된 상황입니다.
윤선예위원
먼저 설명 듣고 저도 궁금해서 보험 농가들이 다 그런 유사시에 대비해서 보험을 들었는데 오히려 보험 든 사람한테는 혜택을 안 가고 안 든 사람한테만 혜택이 간다고 하면 누가 보험을 들겠나 잘못된 것이다 해서 저도 많은 생각을 했고 그래서 다시 또 재차 주문했는데 보험비를 지원해 준다고 이해가 됐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런 부분은 앞으로 또 재해가 난다고 하면 저도 생각하기에 형평성이 너무 안 맞는 거 같아요.
윤선예위원
똑같은 거예요. 보험비 지원해주면 보험 든 거나 안 든 거나 뜩같은 거예요. 그건 잘못했다고 생각하는데 도에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적극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네. 그건 형평성에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본 위원만 생각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리고 앞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마을만들기 사업에 아까 우리 장성용 의장님도 말씀하셨고 박순화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다 위원들이 가면 마을에 가면 많이 돌아다니다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받습니다. 만들기를 왜 만드는 거예요? 마을에 뭔가 그 사는 분들에게 혜택을 주기 위해서 마을만들기를 한다고 ……건데 그거로 인해서 잡음도 많이 생기고 마을 간에 불화도 생겨서 서로가 힘들어하는 얘기 들으셨죠.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앞으로 계속 마을만들기를 지원할 것인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건 거의 국비 공모사업입니다, 마을만들기 사업은. 어떻게 보면 좋은 취지로서 선정이 되면 마을에 문화센터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마을에 이런 걸 할 때 아까 위원님 얘기하신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같이 병행이 되거든요. 그래서 마을을 더 아름답게 지금 현재 농촌이 물론 경로당이라든지 있지만 대개 시설들이 노후하잖아요. 그런 시설들을 마을 중앙에 복지할 수 있는 시설을 같이 해서 쾌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사업들을 해주는 건데 하다 보면 약간 그런 서로 마을에 잡음들이 있는데 그런 잡음들이 없도록 최소화할 필요성이 있을 거 같고요. 이런 사업들은 부여군 농촌에 생활환경이라든지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선예위원
꼭 필요한 사업인데 아무튼 마을 이장님이나 마을의 임원들 주재로 해서 함께 해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서로 화합이 되지 않고 마을만들기를 위해서 하는데 그걸로 불화가 생기면 안 되고요. 그리고 저희들이 마을만들기로 해서 선진지견학 가고 하면 정말 인사를 많이 갑니다. 그 마을에 저희들이 대동계 때도 가고 행사 있을 때 가면 변화가 얼마큼 있었느냐 그전와 눈에 띄게 변화가 있는 마을은 제가 아직 확인은 못 했거든요. 마무리 된 단계에서 확인하면 어떻게 됐을 지는 모르겠지만 그 마을만들기 사업할 때 처음과 끝까지 얼마큼 걸리나요? 기간이.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보통 2년 정도……
윤선예위원
아무튼 어쨌든 우리 부여군민이 잘 살고 군민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면 좋죠. 그렇지만 더 한번 자세히 살펴서 그런 불화도 없고 관계 공무원님들 기왕이면 마을만들기 사업이 되면 그 마을에 가서 잘 화합이 될 수 있도록 정말 임원들이 나서서 할 때 일반인들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예가 있어서 저도 민원전화를 많이 받아서 갈 수는 없지만 전화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서로가 불평불만이에요. “이 사람이 잘못했다.” 저희들 입장에서 어떻게 하겠어요. 전달도 안 해드렸는데 아무튼 그런 예가 없도록 잘 살펴주시길 바라겠고요. 군민들이 잘 사는 부여군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건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김기일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여기 419쪽에 청년농 맞춤형 스마트팜 보급 사업 있죠. 도비 보조사업이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네. 70% 보조사업입니다.
김기일위원
도비보조. 도비 비율이 70% 나와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5대5
김기일위원
도에서 큰 배려를 하시는구나. 지사님께서 우리 부여에 청년농을 위해서 신경써주시는구나 잠깐……. 과장님 70%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건 아니죠? 보조비율이 70%고 도비 보조는 그중에서 30%……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3대7입니다.
김기일위원
이게 문제가 있다는 거죠. 도에서 지사님이 전략적으로 하신다고 하면 70% 정도는 주고서 생색을 내셔야지 스마트팜 육성한다고 사실은 해놓고서 사실 자치단체 부담을 다 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도하고 협의하세요. 이게 그렇게 되면 지사님의 공약사업이나 이런 게 되는 게 아니라 결론으로는 충청남도는 속된 말로 변죽만 울리고 실제 내용은 부여군에서 다 부담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저도 항상……
김기일위원
최소비율을 50%는 맞춰줘야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 얘기 많이 합니다. 생색은 다 도에서 내놓고……
김기일위원
자치단체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그러면서 스마트팜 육성이라고 하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게끔 진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에가서 적극적으로 말씀하세요. 이거 우리 부여군의회 의원님들이 도 사업이냐 군 사업인지 실체가 불분명하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신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반영하세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여기 45세까지 이번에 청년농업인 지원 조례 바뀌었는데 44세로 돼 있어요. 44세로 한 이유가 뭐예요? 19세부터 44세를 대상자로 했는데. 예산 설명서 107쪽 맨 하단이에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도 지침에 의해서 나가는 사업이잖아요.
김기일위원
도에서 30%밖에 안 주고 무슨 도에서 지침을 다 자기들이 짜요? 부여군은 부여군에 맞는 조례가 있는 건데.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은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도비하고 같이 맞물려서 우리 군 조례상에 45세로 돼 있으니까 이 부분도 다른 시군까지 같이 연계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부여군 실정에 맞게 이것도 좀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농가예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현재 금년 5농가입니다.
김기일위원
올해 할 수 있겠어요, 마무리?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 부분을 명시이월을 시켜놓은 상태
김기일위원
계속 지금 사업을 하고 있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지금 설계 마무리돼가고 있고요. 자체 설계니까 토지가 현재
김기일위원
이건 명시이월 됐다고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명시이월을 요구를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아까 이월조서를 정확하게 비교를 못해서 그러니까요. 바로 위에 있는 청년 스마트팜 공동경영체 육성 사업 있어요. 총 사업비가 2억입니까, 4800만 원입니까? 107쪽 맨 아래 예산서는 418쪽이에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이것은 현재 총사업비가 20억 짜리가 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2억이 아니고 20억이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2억 짜리가 되겠습니다. 80% 보조 20% 자담인데요. 군비가 1억 1200만 원 되고 도비 4800인데 이 군비는 저희가 본예산에 편성을 하고요. 이렇게 해서
김기일위원
내년도 본예산이요? 이번에 4800만 원은, 장비라든가 스마트팜 육성이라든가 조직이라든가 이런 것이 아직 제대로 되지 않은 모양이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그래서 도비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 이월을 하고 군비는 내년 본예산에 편성하는 걸로……
김기일위원
추경으로 편성하는 거예요, 본예산이에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본예산입니다.
김기일위원
그리고 우듬지팜에 대한 스마트팜 온실 신개축 사업은 없던 것이 새로 생긴 게 아니라 통계목만 변경된 거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지난번 추경 때 세웠던 예산 아닙니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총사업비가 39억 9500만 원이에요? 40억 가까이 되는 거네요. 확인만 해주세요. 통계목 변경되고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이런 사업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보면 이번에 나가는 것이 19억 9750만 원이 되는 거고 농림부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 농림부도 한번 떠들어봐야 되지 않겠나 싶어요. 이게 지난번에 추경이 됐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지난번에 유사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거예요. 과장님 오시기 전이었던 걸로 알기 때문에 예산서를 보면 우리 군에서 이번에 부담하는 금액이 8억 3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기금에서 해봐야 채 8억이 안 됩니다. 농림부에서 결정을 해놓고 실제 부담을 기초자치단체에 부담시키는 이런 행태는 농림부에서 하지 마라. 이게 농림부에서 선정 다 해놓고 도비 매칭 하고 군비 매칭하고 해놓고 결정하는 과정에서 우리 의견을 반영한 적이 있습니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반영한 부분은 없고요. 아까 위원님 서두에도 말씀했지만 어떤 국비, 도비 지방 매칭 비율들이 항상 그겁니다. 지방자립도가 낮은 부여군 같은 경우는 이건 하기 어렵다 근데 농가 입장에서는 공모사업이 내려오면 읍면에 농가……
김기일위원
그건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설명은 제가 알겠습니다. 말씀을 끊는 게 아니라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충청남도하고 농림부하고 이쪽에다가 이런 예산, 부여군에서 선정이라든가 심의하는 과정에 개입할 수 없는 그런 정도 예산이라면 최소 비율은 맞춰주고 나서 …… 사업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아도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교부금 줄어서 어렵고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리 매칭하는 도비보조라든가 이런 비율도 줄어들고 있는 추세 아닙니까? 그런 상황에서 떡하니 결정해서 내려보내면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저보다도 과장님이 잘 아시는 문제 아닙니까. 그래서 이 문제들은 저희들이 행정감사라든가 이런 과정이 또 있겠지만 이런저런 과정을 통해서 자꾸 지적당하고 있고 이런 사업은 보내면 다음에는 부여군의회에서 삭감될 소지도 있다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 맞다. 그러면 결국에 농림부가 됐든……. 웃지 마세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제가 죄송합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 제2고향마을 조성사업 있잖아요. 전임 과장님께서 굉장히 저희 위원님들한테 보고하실 때 굉장히 기대를 했고 희망을 갖고 인구가 늘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당초에 이 조성사업의 취지가 원래 어떤 취지였는지 정확히 다시 한번, 제2고향마을 조성사업.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제가 의원님들 관심이 많아서 자료를 별도로 가져왔거든요. 삶의 질 향상에 따른 새로운 비전으로서 이촌향도, 그러니까 어떤 농촌에 새로운 삶의 보금자리를 마련해가지고 기반을 통해서 저희가 농촌 청년 보금자리 조성사업을 연계를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고향마을 조성사업은 부지만 조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청년농촌 보금자리 사업 연계해서 거기에……
장소미위원장
거기에 은퇴자도 들어가잖아요. 은퇴하신 분들도 올 수 있잖아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신혼형이 있고 가족형이 있고 청년형이 있고 그럽니다. 가족형이 은퇴는 포함이 되겠죠. 그런 사업들을 하기 때문에 이런 시설을 통해서 인구 유입이라든지 청년농들을 유입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국비사업으로 맞는 거 같습니다. 진행 과정에서 저희가 군의 사업이나 하다 보면 주민들과 토지라든지 특히 이런 부분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데 아까 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 사업은 상당히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혹시 과장님 이런 사업을 추진할 때 지역민들하고 같이 간담회라든지 공청회라든지 그 근방에 있는 분들하고 그런 소통의 시간을 갖기는 하나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당연히 이게 조성사업을 하게 되면 부지 매입이라든지 지역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지역민들 소통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하도록 돼 있습니다, 지침상으로도. 하는데 하더라도 그 이후에 여건 변화라든지 하다 보면 마찰들이 생기는 부분이 있는데요.
장소미위원장
보니까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간담회 소통을 해서 ‘우리 동네 마을 몇 호가 더 들어온대, 인구가 는대’ 이렇게 생각을 하시다가도 군에서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면 ‘나 그거 안 팔아. 가지고 있을 거야, 우리 동네가 좋아진다는데’ 이런 마인드로 바뀌는 성향이 있었고 제가 들은 바가 있어요. 정말 우리 인구가 6만에서 5만 9,000으로 줄고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사업을 할 적에는 정말 마을 주민, 이장님을 비롯한 동네분들하고 그분들이 우리 부여군 생존이 어렵다 절박하다 인구가 이렇게 줄면 부여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걸 알려서 그분들이 우리 마을에 인구유입이 필요하니까 부여군의 인구유입이 필요하니까 우리 마을에서 선도적으로 군에다 팔아서 발전 좀 시키자하는 이런 마음이 생기도록 더 적극적으로 뛰어주시면 어떨까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물론 잘 하고 계시겠지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위원장님 말씀이 맞는 거 같고요. 진짜로 저희 지역에 인구가 자꾸 감소하고 이런 사업들을 통해서 저희가 농림부라든지 국토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이 많이 있거든요. 하다 보면 제일 어려운 게 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저도 공무원으로서 하다 보면 진짜로 이걸 하면서도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부분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주민분들을 잘 설득시키는 기법을 같이 연구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질의를 준비를 했었는도 아까 장성용 의장님과 윤선예 위원님 그리고 박순화 위원님께서도 마을 가꾸기 사업 있잖아요. 굉장히 잦은 민원이 발생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저도 받기는 했었으나 워낙 과에서도 민원이 많이 발생해서 직원분들이 굉장히 피로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농업정책과하고 경제교통과하고 도시건축과하고 세 과가 다 연관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과장님께서 과장님들하고 상의를 하셔가지고 통합을 해서 한쪽으로 가는 방도로 잡아가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도 얼마 전에 활성화재단에서 정림사지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그런 행사를 한 적이 있잖아요. 저희들도 하면서 어려운 게 뭐냐면 마을만들기 재단 센터가 있는데 어떤 사업을 활성화 재단에 규정과 지침을 적용하다 보니까 사실 이게 어려움이 맞출 수 없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걸 한번 다시 고민을 해봐야되겠다. 왜 그러냐면 과연 이게 우리 활성화재단으로 가서 우리 센터를 운영하는 게 맞는 건지 원래 본래의 취지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는 거 같다고 해서 이런 고민들을 해보려고 주무 부서 팀하고도 얘기 중에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도시건축과라든지 경제교통과 얘기를 해서 방안들을 협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리고 또 하나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관련해서 지역 주민분들께서 물론 타지역 다녀서 성공 사례를 보고 오는 것도 굉장히 공감하는 부분이 있어요. 워낙 여러 단체 그분들 중복돼 있는데 그냥 쉽게 “우리 놀러가” 정말 타 지역에 가서 보고 와서 그분들이 우리처럼 보고서를 내는지 안 내는지는 모르겠어요. “우리 내일 놀러가.” 놀러간다는 표현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선진지견학을 갈 적에는 우리 부여를 떠나서 타 지역의 성공 사례를 보고 와서 우리 예를 들면 규암면이면 규암면, 은산면을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 우리 주민들이 정말 집중해서 갔다 와야 된다는 걸 약간 그런 교육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충분히 공감을 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선진지견학이라든지 교육 등을 할 때는 꼭 같이 동행을 못할 때에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떤 놀러 가는 야유회 개념이 아니고 우리 마을을 발전할 수 있는 비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주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심도 깊게 면밀히 며칠 동안 잘 검토했고요. 예산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농민분들의 생계 안정에 실효성 있게 살펴서 지급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하고 팀장님, 직원분들 올해 수고하셨고요. 잘 보살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고요. 저도 한 마디만 더……
장소미위원장
네. 말씀하세요.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장성용 위원님 군 걱정을 많이 하시는 거 같은데 이 온실은 우리 부여군에 어떻게 보면 랜드마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실사업이 아까 다른 사업과 연계돼서 하다 보면 물론 대응기금이 와서 오래 됐지만 임대형 스마트팜이 제대로 완공이 돼서 우리 청년들하고 연계해서 부여군이 대한민국 스마트팜의 메카로 나갈 수 있도록 한번 더 생각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소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일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나가시기 전에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아까 본위원 발언 중에 같이 배석하신 우리 공직자분들께서 보였던 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과장님뿐만 아니라 같은 자리에 배석하신 팀장님과 주무관님들께서는 부여군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미진한 답변 부분이 있으면 보충을 하고 그리고 군 의회에서 말씀드리는 건의하는 예산의 방향에 대해서 같이 경청을 해서 부여군 군정 발전에 기여하는 데 목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배석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님도 동의하시죠?
장소미위원장
네.
김기일위원
그런 과정에 그동안에 없던 행동이 있었습니다. 본위원 발언 중에 뭐가 그렇게 재밌었는지 그렇게 웃으시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의가 아닐 뿐만 아니라 우리 부여 군정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 자리에 같이 했던 공직자의 태도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까 본위원도 발언을 중단을 하였고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의사진행발언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전반적인 회의를 주재하셔야 될 그런 위치에 있고 총괄하시는 직위에 있는 분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이번 추경심사뿐만 아니라 2025년도 본예산 심의도 있고 내년도에도 여러 가지 사업들을 검토해야 될 입장인데 이와 같은 행위가 또다시 반복된다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래서 위원장님께 건의를 드리는 바입니다. 아까와 같은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한다거나 그러면 거기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해주시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제안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오늘 첫 추경 심사 과정인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좀 더 발전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과정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은 따로 드리도록 하고 어쨌든 부여군 군정발전이라고 하는 공통의 목표가 있다, 우리한테는. 그 지점에 대해서는 우리가 작은 고민을 나누든 뭘하든 그걸 서로가 경청을 하고 존중해주는 그런 태도를 보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리고 위원장님께서도 그 지점에 대해서 명확하게 정리를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잘 알겠습니다. 김기일 위원님 질의하시는 도중에 말씀하셔서 쳐다는 봤는데 정확히는 못 봤고 약간 마음이 상하신 것 같습니다. 과장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직원분들 잘……
기홍
구기홍농업정책과장
저희가 의회 추경 첫 번째 설명에서 이런 본인은 그런 의도, 생각은 들어봐야 되겠지만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으로서 책임을 공감합니다. 주의를 시켜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고 저희 과 우리 부여군의 농업 발전과 의회와 소통을 위해서 부여군이 발전할 수 있도록 더욱 더 심기일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럼 휴식을 위해 정회를 하였다가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1시 02분 정회
11시 1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윤나순 경제교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438쪽에 대부료 시장내 국유재산 대부료 왜 감한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 부분만 납부하면 돼서요.
성용
장성용위원
거기 시장 개인적으로 유용하는 거 창고로 문 닫아놓고 10년, 20년, 30년 차도 있어요.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면한테 미룰 거요? 면에서는 못해요, 시끄러워서. 지금 이번에 위에 넥산도 하고 추가로 요구도 하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왜 그쪽은 해주고 이 쪽은 안 해주냐. 내가 비 오는 날 보니까 물 많이 새더라고. 근데 한쪽에서는 시장 안에 차 대는 데 비 맞지 말라고 눈 맞지 말라고 해준다는 식으로 많이 비아냥대요. 작목이 다 문이 닫혀있어요. 시장 안에 장사하는 집은 순대집 하나하고 길가에 하나 빼놓고는 나머지는 다 있으나마나 한 점포가 됐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 홍산시장은 상설시장으로 분류가 안 되고 정기 시장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순대집은 계속하고 있지만 정기시장이기 때문에 장날마다 하는 시장이잖아요. 그리고 저희가 시장은 사실은 읍면장 위임사무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
성용
장성용위원
면에서는 못 건드린다니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고민이 참 많이 되는 게 위임이 돼서 사실은 권한은 읍면장한테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걱정하시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경제교통과도 같이 저희도 관심을 가지고 협조하고 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이번에 넥산 씌우는데 비용 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1억 5,000인가 저희가 지원하고 있어요. 홍산시장도 저희가 많이 지원하고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원하는 건 난 원치 않아요. 사람들이 왜 동네사람들 차 눈 오는 날 눈 맞지 말고 비오는 날 비 맞지 말고 그런 용도밖에 안 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에요. 다 문 닫았는데 비 오고 눈 오는 날 겨울에 갖다 차 대놓고 장날 아침에 가게 열려면 거꾸로 점포 주인이 차주한테 전화번호도 없으면 문도 못 열고 이런 형국인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고민 좀 해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여기에서 한번 확실하게 얘기해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걱정하시는 거 충분히 저도 같이 걱정이 돼요.
성용
장성용위원
어떻게 돼서 그 사람들이 임대료를 내는지 안내는지는 몰라도 20년, 30년씩 문 닫아놓고 집주인 행세를 하는데 그걸 행정에서 조치 못 해요. 가게 있으면 누가 외국인들 쌀국수라도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호프집이나 통닭집 거기는 뭐 아까 말씀대로 매일장이 아니고 상설시장이 아니고 5일장이기 때문에 누구는 식당을 하는데 왜 우리는 식당을 못하게 허가를 안 해주냐 그 기준을 둬서 그렇게 하는 가보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리고 또 저희가 단속 나가면 하시잖아요. 점포 열고 며칠 또 하시잖아요. 그래서 참 애매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 장사하는 분도 계신데 육계장집이라도 해야 되겠는데 군에는 여러 번 왔었던 모양이에요. 허가를 안 해준다는 거야. 그 개념이 거기는 상설시장이 아니고 5일장 기준이기 때문에 상시 장사할 수 있는 기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리고 또 거기 가스나 음식 그게 화재 위험이 있어서요.
성용
장성용위원
지금도 과장님하고 관계 없는 예산을, 그때 당시에 활어 판매를 한다고 상인회에서 돈을 수천만 원을 발라놓고 벽에다 생선 그림도 넣고 수도꼭지도 빼주고 한번 누구 하나 쓴 사람도 없고 다른 걸로 전용해서 물까지 놔주고 하다 보니까 왜 거기는 해줬는데 이쪽은 안 해주냐고 이런 문제가 생기는데 그걸 관계공무원들이 잘하셔야지 홍산시장에 활어 판매를 해서 횟집을 한다고 다 넥산으로 해서 판매 계획 어쩌고 저쩌고 해놓고 누구 하나 와서 거기서 장사하는 사람도 없고 쓰레기장 됐어. 돈 한두 푼 들어간 것도 아니고. 면에서는 민원이 발생이 되고 시끄럽기 때문에, 문 잠가놓고 이사 간 지도 한 이삼십 년 됐는데도 왜 그걸 철거를 못 하나. 한번 도전해봐요. 대집행하고 뜯어내든지 아니면 동의서 받아서 …… 해서 빼내든지. 지역 화폐 듣기 싫은 소리 좀 하겠는데 돈이 두 번이 들어왔어요. 알죠? 지난번에 굿뜨래페이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돈이 두 번 들어오니까 추석 보너스인 줄 알고 사람들이 전화가 왔어. 알죠? 담당이 누구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전산상……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내 얘기 들어봐요. 전산상으로 잘못한 것을 관계 공무원들이 감독 내지는 이유야 불문하고 추석 때라 보너스 들어왔다고 전화가 왔어요. 가서 돈을 쓰려니까 돈이 안 나오는 거야. 그 이튿날 가보니까 싹 뺐더라는 거야. 그리고 다시 한번 넣어줬어요. 그런 실수는 촌 양반 노인 양반 80 먹은 노인네들이 돈 넣었다 뺐다 그런 실수하는 거나 똑같아.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네. 앞으로 그런 일 없도록 해요. 사람들이 추석 보너스 나왔다고……. 이거 시내농촌버스 비수익노선 재정비사업 옛날에도 보면 비수익노선 적자 노선 이중 삼중 지원해주고 그러는데 이게 당초 예산보다 5억 2,000만 원 더 세운 이유가 당초 세운 계획보다 왜 유가 인상도 안 됐는데 뭐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게 저희가 작년하고 똑같이 지원해주는 건요.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가 46억 5,000 정도 했어요. 그거에 대한 부족분이라고 할까 그런 거기 때문에 올해 더 주고 이건 아니에요. 작년 수준으로 똑같이 주는 건데
성용
장성용위원
이 사람들이 주주들이 거의 논산 사람들 아니에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덕성여객에서 예.
성용
장성용위원
덕성여객이 부여여객이 됐는데 이 사람들 배당금 완전히 여기는 깜깜이여. 자료 요구하면 개인정보 때문에 못 준다. 주주명부 좀 줘봐라. 군에서 요구할 수 있죠? 이름 지우고 주민번호 지우고, 대체 부여군 사람 몇 명이고 논산 사람 몇 명인지 부여군 사람 하나라는 얘기도 있고 나머지 논산사람이라고 그러는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건 아니고 홍산분들이 많이 계세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글쎄 그래서 그걸 우리가 위원들이 정확히 많이 모르고 있어요. 이거 감사 때 요구해도 의원님들이 감사 요구를 해도 개인 정보 때문에 못 준다고 하는데 주소, 부여나 논산이냐 그거 표시하고 이름 지우고 배당금 가져간 내역서 제출할 수 있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가 알기로 전에 한번 의원님들께 한번 드렸다고 저는 그렇게……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지금 상황이 어떤지. 줄 수 있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아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주소 부여만 찍고 이름도 앞에 성을 빼든 가운데를 하나 주든 나는 대체 주주가 부여군 사람이 몇 명이고 논산 덕성여객 전신이 몇 명인지 배당금을 얼마 주는지 그게 궁금해서 그래요, 올해 기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크게 배당금은 제가 볼 때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이 배당금 없으면 차를 뭐하러 굴리겠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사실은 부여여객을 해보면 저도 위원님 걱정하신 게 충분히 이해돼요. 그래서 저도 알아보면 배당금은 딱히, 왜냐면 적자 운영이기 때문에 사실 부여여객 인건비 위주로 돌아가는 게……
성용
장성용위원
사무실에 있는 사람은 인건비를 당연히 줘야 되겠죠. 그러면 차주들이 와서 운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차주가 수익이 없는데 차를 왜 갖고 있겠어요. 사고 나서 큰 대형사고 나면 골치 아픈 거 그런 것들을, 과장님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런데 버스가 멈추면 우리 군민들이 불편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들이 수입이 없으면 차를 왜 갖고 있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이상해. 우리 이해가 안 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인건비 어떻게 보면 인건비 남는 거예요, 일 하시니까. 그리고 배당금은 정확히 금액까지는 제가 모르겠으나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부분만큼 엄청나게 그 사람들이……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는 당연히 저 사람들이 같은 차주들끼리 우리 요이땡하고 하지 말자하면 부여군은 골치 아파. 손 대지도 못해. 그런 건 아는데 대체 이 사람들이 우리가 상상했던 금액 이상으로 배당을 받고 단체활동을 하는지 아니면 과장님 말씀대로 아무 이유도 없이 거기 근무하는 사람 인건비 빼먹기 위해서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우리 의원님들이 그거 이해할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한번 알아볼게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챙기는 거 하나 없이 그걸 운영한다는 게 말이나 돼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가 알아본 바로는 홍산분들이 많이 계시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나는 어디 사람인지는 모르겠어. 지금 부여군 사람 둘이라고 해요, 나머지는 다 논산이고. 대체 주주가 몇 명이고 어디 사람이 몇 명이고 분포도도 봐야되겠지만 아까 말씀대로 챙기는 거 없이 그냥 사무실 내에 인건비 따먹을 정도로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거 세상을 그렇게 인자하게 사시는 분이 있겠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대충 배당금이 얼마인지 그거에 대해서는 아이고……. 그리고 교통안전시설관리 전환사업을 하셨다고 감했는데 부여군에 수소차 들어왔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환경과에서……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래요? 이게 왜 그러냐면 환경과에서 수소차나 전기차나 배터리차나 들어오면 차체가 굉장히 얕아져요. 수소차 같은 경우는 배터리가 수천만 원씩 가는데 방지턱은 여기저기서 해달라고 하는데 방지턱 기준이 우리도 막 빨리 가다 보면 밑에 팍 닿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기준도 없어. 환경과하고 협의를 해서 수소차를 도입을 하면서 차체가 얕아지면 방지턱도 기준에 맞춰서 해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제가 건설과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협의를 해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방지턱은 건설과 쪽에서 하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게 하셔야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협의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수고하셨어요. 그것 좀 부탁할게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서면으로 곤란하면 구두라도 해줘봐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설명 잘 들었고요.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439페이지에 보면 소상공인 경영 환경개선 지원사업이 있어요. 그 지원사업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추경에 없는 말씀하시는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예.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 금액에는 재난지원금하고 저희가 성립전예산으로 보고드렸던 거고 재난지원금 지급한 거.
순화
박순화위원
경영사업……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경영사업은
순화
박순화위원
환경개선지원사업.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공모해서 업체별로 저희가 이백만 원 선에서 자부담 있게 해서 저희가 심사를 통해서 선별을 해요.
순화
박순화위원
이게 그러면 지역공동체에서 하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추경안에는 없는 내용이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지역공동체 사업이냐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돈을 출연하고 거기서 사업을 수행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자부담 확실히 내고 하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거기서 심사를 해서 선별을 해서.
순화
박순화위원
자부담을 확실히 받고 있어요? 결산 보고하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잘 해주시기 바라고요. 여기 보면 439페이지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고 있어요. 7월, 8월에서 10월까지 호우 피해 재난지원금을 이번에 줬잖아요. 준 상가들이 있잖아요. 지원금을 주면 그 주고 그냥 마는 거예요 아니면 주고 나서 그 돈을 어떻게 썼나 결과를 받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건 그냥 지원금이기 때문에
순화
박순화위원
주면 끝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어떻게 보면 위로금 형식이고 지원금 형식이기 때문에 보조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번에 소상공인 부의장님 많이 관심가져주셨잖아요. 39개소가 이번에 됐어요. 그래서 500만 원씩 주다 보니까 그걸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따로 추후는 아니고 지급한 걸로.
순화
박순화위원
지급한 그걸로 끝나는 거야?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궁금해 가지고. 공영주차장 관리가 있더라고요. 주차장 유지관리비가 있더라고. 유지관리비가 돈이 세워진 건 관리를 하라고 세워진 거죠. 그런데 지난번 우리 과장님 말고 전 과장님 있을 때도 내가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그게 무슨 주차장이라고 하나 시골통닭집 옆에 있는 게 무슨 주차장이라고 해야 돼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거기 중앙시장 상설 쌈지……
순화
박순화위원
주차장에 보면 그 앞에 왕곰탕 쪽으로 쭉 보면 표지판 같은 게 있어. 너무 낡아가지고 정말 관광 세계유산도시에서, 그걸 여러 번 얘기했는데도 그냥 끈으로 묶어놓고 보기가 너무 안 좋더라고. 그런 거 유지관리비로 세워서 깨끗하게 공영주차장이니까 깨끗하게 관리를 해줬으면 좋겠고요. 쓰레기 같은 것도 깨끗이 치울 수 있도록 일자리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해서 진짜 우리 경제교통과는 경제를 살리는 과잖아. 그런 것도 하나의 경제를 살리는 일이라고 보거든요. 해주시기 바라고 또 5일시장 전통시장 상가가 비어있는 곳이 많이 있잖아요. 상가를 들어가고 싶어도 용역이 들어갔다고 해서 못 들어오는 상황이 발생을 했더라고요. 앞으로 무엇을 하기 위해서 다시 들어온다는 분들을 들어올 수 없게 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첫 번째 말씀하신 표지판 정비는 저희가 확인해보고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하신 부여시장 관련해서는 저희가 사실은 우리 시장이잖아요. 그런데 기존에 영업하시던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영업권이라든가 손실 그런 걸 보상받고 싶어하시는데 현재 있는 그 업종으로 저희가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더본코리아 지난번에 용역을 준 거에서는 백지화 됐을 때 예를 들어서 업종에도 문제가 있다, 구조적으로. 그랬을 때 백지화됐을 때 새로 업데이트해서 시장을 살릴 수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좋은 의견들을 받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부여시장을 현재 상태로는 유지할 수가 없는 상황이거든요. 업종에도 문제가 있고 경쟁력이 지금 없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시장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기존에 시장 상인들도 보상해야 되는 문제점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운 시장 상가들이 오게 되면 그것도 정비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당분간은 받을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계속 이렇게 가면 정비를 언제 할 것인가 그것도 이해도 안 가고 그냥 무작정 가게를 비워놓을 수는 없잖아. 뭔가를 어떻게 해서 해결을 해서 보상을 해서 그 사람들 내보내고 다른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끔 계약을 할 때 확실하게 계약을 해야지 나갈 때 그냥 자기가 하기 싫어서 나갈 때는 비워놓고 나가는 그런 계약을 써서 해야 되고 또 백 누구라고 했지? 용역줬던 더본코리아? 그거 백지화 됐다고 했잖아요. 더본코리아에 우리가 용역비를 줬을 거 아니에요. 근데 용역비는 얼마 줬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소액이에요. 사실은 2000 가지고 용역하지 않아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백지화가 됐다고 하니까 물어보는 거야.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홍성 같은 경우는 1억 이렇게 주고 용역을 했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순화
박순화위원
용역하기는 했어요, 거기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2,000만 원짜리 용역을 했죠.
순화
박순화위원
결과가 뭐였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보통 여기는 부여시장에 가능성이 있다, 전통 문화관광형 시장으로서 가능성이 있다, 성장가능성이 있다 축제나 이런 거 할 수 있는 인프라가 양쪽 다 우리가 세계유산……
순화
박순화위원
축제는 하고 있잖아.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유산도시잖아요. 그래서 맞춰서 할 수 있는 그런 자본 인프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대신 이건 있었죠. 지금 현재 있는 업종들을 다 비워주고 그리고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을 제가 충분히 공감하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부족한 것들이 있어서 용역을 혁신전략 수행 중에 있어요. 그때 저희가 착수보고 드릴 거예요. 그때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저희가 거기에 담아서 결과……
순화
박순화위원
언젠가 군수님께서 5일시장을 없앤다 이런 말도 했었거든. 거기다 다른 걸 하겠다 이런 말씀도 들은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시장이 이렇게 안 되고 그러면 주차장을 그쪽으로 터미널로 옮기면 어떠냐 이런 말도 나오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지금 현재 어쨌든 지금 현재는 시장이니까 시장은 운영을 하게끔 내가 몇몇 이번에도 백제왕도 보상 지역 있잖아요. 거기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하고 싶은데 여기서 보상금 때문에 안 돼서 다른 지역으로서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에서는 안 좋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빨리 해결을 해야 될 거 같아요. 그냥 무조건 안 된다, 기다려야 된다, 뭐 하기 때문에 못 준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상권이 사냐고 인구만 나가는 거야. 그걸 잘 생각하셔서 저하고도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윤선예 위원 거수)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시장에 대해서 경제활성화 우리 군민 모두가 다 원하는 바고 경제가 다 돌아가기를 원하는데 우리 윤나순 과장님께서 경제교통과를 담당하고 계시니까 저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 439페이지 보면 상권활성화구역 공중화장실 관리하고 부여중앙시장 공영주차장 관리 위탁으로 주시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윤선예위원
이건 했던 분들이 계속 이어서 하는 건가 아니면 매년 다르게 주시는 건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도 이거 공모해서 주고 있어요. 3년 단위로 계약하고 있어요.
윤선예위원
이것이 어떻게 우리 군에서 저는 위탁으로 주지 않고 일자리 창출 있잖아요. 이런 것도 겸해서 하면 절약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보통 상인회나 저희가 공모를 해보면 상인회쪽에서 많이 오세요. 중앙시장 상인회, 부여시장 상인회 이런 식으로. 상인회 중에서 저희가 심사를 해서 위탁을 주고 있기 때문에 일자리 창출은 될 겁니다. 상인회에서 내내 지역 분들 쓰니까.
윤선예위원
그건 그렇고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 5분 발언을 했습니다. 우리 부여군에 저희들도 많이 다니다 보면 밀집돼 있는 같이 함께 모아있어야 장사도 되더라고요. 아름마을에 가보면 카페가 네 집이 생겼는데 의외로 거기가 항상 가보면 네 집이 다 잘 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식당도 예전에는 비어있는 상가도 있었고 잘 안 되고 약간 죽어있다는, 아울렛도 가는 길이고 주차장도 넓고 좋은데 왜 그랬을까 했는데 요즘에 활성화가 돼서 거기서 굉장히 번화가가 됐어요. 점심 때나 저녁 때 가면 식당마다 꽉 차 있고 카페로 이동이 되고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부여 시내 상권에도 안쪽에도 뭔가 거리가 조성이 되면 낫지 않을까 살아나지 않을까 아쉬운 마음에 5분 발언 했거든요. 국수 종류가 많이 있잖아요. 큰 부담없이 관광차로 와서도 주차장이 불편하기는 하겠지만 먹을 수도 있고 또 우리 군민들이 누구나 간단하게 먹을 수도 있는 국수거리를 했으면 좋겠다 해서 5분발언을 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위원님들 많이 고민해 주시고 저희는 감사하죠. 저희도 상권 살리고 싶고 여러 가지 시도해보려고 골목형 달밤시장도 해보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리개떡도 정말 저도 사무관 교육갔을 때도 제가 부여군 홍보하려고 보리개떡 제가 낸 적이 있었는데 전국에서 다 오는데 너무 맛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시는데 고민이 깊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용역 하잖아요. 위원님들 모시고 착수보고 할 거예요. 그때 이런 의견 저희가 이미 5분 발언 말씀하신 것도 내용은 전달했거든요. 엊그제 미팅을 했어요. 그래서 좋은 방안 찾아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시내 상권에 공실이 있어서 다니다 보면 비어있는 곳은 좋지 않잖아요. 어쨌든 그런 계획을 세워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5분 발언 했으니까 참고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제안설명이요. 이번에 노인 등 대중교통 활성화가 증액됐죠. 그리고 어린이 버스비 지원도 증액됐고 농촌형 교통 모델 사업 택시도 증액됐어요. 총 지원된 금액이 작년도와 비교했을 때는 어느 정도 증액된 겁니까? 총액으로 봤을 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작년에 우리가 75억 정도 줬다고 보면……
김기일위원
잠깐만요. 하나씩이요. 노인 등 대충교통 이용 활성화 작년도 총 사업이 얼마였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디테일하게 자료는 갖고 있지는 않은데요.전체적으로 보면 작년에 75억 정도 줬다면 올해는 81억에서 이 정도 갈 거 같아요.
김기일위원
여기 노인 등 대중교통 장애인까지 다 포함하는 거잖아요, 노인 등으로 돼 있으니까. 예산서 442쪽이거든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예.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이번에 3억 1200을 증액해서 올렸는데 혹시 작년도 거를 총액이 얼만지 혹시 팀장님이 답변하셔도 되는데 오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자료는 있는데 제가 찾아보면 되는데 총액으로만 갖고 있어서 75억이었다가 82억 정도 되거든요, 전체 부여여객으로 총액이.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건 재정지원 무료화 사업 분에서만 말씀하시는 거든요. 잠깐만 찾을게요. 총 금액을 제가 여기 보면 23년도에 버스비 무료화지원사업이죠.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저희가 10억 작년에 10억 4400이었어요.
김기일위원
11억이 채 안 됐네요. 올해는 노인 등과 어린이……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건 지출액이기 때문에 예산은 좀 더……
김기일위원
이게 지금 모자라기 때문에 증감을 해서 이번에 노인 등 대중교통 12억으로 올리는 거 아니에요? 어린이도 올리는 거고 어린이 같은 경우는 총액을 1억 2105만 5,000원을 올린 거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리고 도비가 이번에……
김기일위원
도비 말고 총액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작년도에 비해서 올라가는 경향이 있죠. 작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올라갔어요? 상당히 많이 올라간 걸로 보이는데 구체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부여여객하고 협의된 건지, 어떻습니까? 이게 작년 대비해서 이렇게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어르신들 필요하죠. 그러나 작년도에 비해서 늘어나는 이유가 뭔지. 인구가 줄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전체 인구 중에서 노인인구 비율은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인구가 줄고 있다면 노인인구도 마찬가지로 주는 추세거든요. 그런데 올라가는 이유가 뭔지 궁금해서 그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위원님, 5,000만원 분이 인상했는데 지금 작년에 보니까 11억 5600이고 올해가 12억 해서 5,000만 원 증가
김기일위원
작년도에 비해서 5,000만 원 증액이 되는 거다, 총액으로 봤을 때?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 부분만.
김기일위원
노인 등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이게 이제 이거죠.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필요한 공간에 필요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죠. 그러나 이 데이터 근거를 도대체 어디에서 취합을 해서 한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그러니까 이게 어르신들이 대중교통 이용할 때 카드를 내고 이런 과정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부족분이 얼마다 이게 나와야 되는데 데이터 근거는 뭐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가 도에서 운송 손익 계산을 해요. 운영비와 실제 운영한 거와 손실 보전을 해주기 위해서 도에서 용역을 하거든요. 도에서 용역을 해서 거기에 맞게 도비가 내려온 거고 도비에 맞게 매칭을 한 거거든요.
김기일위원
이건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없고 도에서 하라니까 우리가 따른다 이런 개념이네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위원님 그러면 자세한 설명은……
김기일위원
도에서 했던 연구용역의 근거가 뭔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도에서 했다고 무조건 옳은 건 아니잖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구간별 요금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환승할 때 무료로 하다 보니까 더 보전해야 될 금액이 클 수도 있고
김기일위원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죠.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는데 도에서 용역을 했다면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분석을 해서 이게 타당하다 아니다 이 정도는 말씀하실 수 있을 정도가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어린이 청소년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버스비 지원이라든가 버스비 지원 환급금 이것도 그렇게 하고 있나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전체 부여 우리가 버스 운영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하기 때문에
김기일위원
버스 전체에 대해서?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운송 손익 분석을 하고 있거든요.
김기일위원
근데 이런 문제예요. 손익 분석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느냐. 신뢰를 하더라도 우리에서 봤을 때는 정확하게 개수를 찍어서 있다면 정확하죠, 손익분석이라든가 이런 것이. 그게 정말로 타당한 지에 대해서는 우리 입장에서는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 인구는 주는데 이게 늘어나서 그런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기사님들 인건비도 또……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알겠는데 그걸 예단하지 마시고 봐보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제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는지. 인구는 주는데 자꾸 올라가는지. 그동안에 버스비가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김기일위원
그전보다 작년보다 기름값 줄어들었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기름값이 올랐죠.
김기일위원
안정됐습니다, 작년보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희는 택시요금 같은 건 인상됐거든요.
김기일위원
근데 이건 버스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정확한 걸 가지고서, 금방 가능하겠죠? 오늘 중이라도. 간단한 거니까요. 부탁을 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읍내 택시 지원사업도 마찬가지예요. 롯데에서 이동하는 차량을 지원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롯데 갔다 왔다 확인할 수 있는 방법 있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리조트에 대장을 리조트에 투숙객에 한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관광객이 리조트 직원들이 한다 이런 우려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걸 방지하려고 택시간담회 때 의견을 모아서 투숙객만 할 수 있도록 호텔에서 투숙객 영수증 발급 그게 있어야 되고 배부 대장이 있습니다, 호텔에도. 우리 기사님들도 저희가 확인을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걱정 안 하셔도 될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예산이 투입되니까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확한 이유가 뭔지 증액됐으면 증액된 이유가 뭔지 납득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농촌형 교통모델사업 이것도 올해 총 예산액이 9억 9,000만 원이네요. 444쪽이에요. 이것도 작년 비교했을 때 대상자가 늘어난 것 때문에 올린 거예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대상자가 늘었죠. 작년에 669명이었거든요. 올해는 701명이에요. 등하교 택시 같은 경우는 100명에서 120명 정도 왔다 갔다 하고요.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700명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사실 기본요금도 인상이 됐고 구간별 요금도 인상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금액이 늘게 되더라고요.
김기일위원
작년도에 얼마였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행복택시 같은 경우는 2억 4300만 원이었고요. 등하교 택시 같은 경우는 2억 6600만 원이었어요.
김기일위원
총액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그렇죠, 지금은 여기 안에는 합계로만 나와 있는데요.
김기일위원
작년도에 4억 6900만 원이었네요. 그런데 올해 총액이 9억 9,000만 원이 됐어요. 이 정도까지 늘어날 요인이 있는지 데이터가 어디서 추출된 건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거 같아요. 두 개 합쳐서 아까 말씀하신대로라면 아까 2억 4300만원하고 2억 2600만원을 합하면 4억 6900만 원이에요. 4억 7,000만 원쯤 되는 건데 올해 최종적으로 총액이 9억 9,0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유가 뭔지. 아까 701명으로 늘었기 때문에 그러면 32명이 더 늘어난 거거든요. 32명 더 늘어났다고 할 때 이걸 빼게 되면 약 5억 2,000만 원 정도가 증액된 건데 2배 이상 증액되는 건데 이유가 뭔지 궁금하다는 거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저는 인상 원인을 기본요금이나 구간 요금 이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김기일위원
그게 두 배 오르지는 않았잖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말씀하신 부분 제가 이거 바로 자료 나오니까요 서면 바로 보고드릴게요.
김기일위원
예산이 소요될 때 구체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이유 때문에 증액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이 필요해보여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오늘중으로 가능하시겠죠?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가능하죠. 제가 바로 서면 보고드릴게요.
김기일위원
위원장께 전달해주시고 위원님들이 다 볼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김기일 위원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궁금해서 어떻게 이렇게 많이 늘었는지 궁금했거든요. 윤나순 과장님, 위원님들 다 볼 수 있도록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4회 추경은 제가 들여다보니까 부여군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서 예산이 많이 반영된 것 같습니다. 우리 군민들이 편리한 환경에서 교통 편의를 잘 누릴 수 있도록 잘 살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반사경 하나 설치하는 데에 얼마 들어가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50 정도 들어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왜 지난번에 민원 들어가서 예산이 없나 그랬는데 여기 왜 반납 들어왔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어디죠?
성용
장성용위원
445. 도로 반사경 설치 및 보수공사 264만 8,000원 반납이네.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몇 페이지.
성용
장성용위원
445페이지.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이제 저희가 민원 오면 현장에 가봐서……
성용
장성용위원
지난번에 현장에 왔다 갔잖아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거기 설치한 걸로 알고 있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다 반납하면 정리추경 끝나면 돈이 어디서 나와요?
연호
김연호교통행정팀장
별도로 예산이 다른 목에서 나가는 거라서.
성용
장성용위원
여기 4,000만 원 전환한다고 했는데 어디로 어떻게 전환돼요? 교통안전 시설관리.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도비가 미교부돼서 안 왔어요. 그래서 반납하는 거예요.
성용
장성용위원
내시만 하고 돈이 안 왔어요?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네. 도비가 안 왔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전환한다고 해서 다른 데로, 전환이라는 뜻은 안 맞죠, 그게. 전환 사업이라고 해놓고 내시해 놓고 돈이 안 왔으면 그건 부기할 것도 없죠. 돈통에 돈이 안 들어왔는데. 그렇잖아요.
장소미위원장
12시가 넘어서 그것도 같이……
나순
윤나순경제교통과장
한 번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 정회하였다가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2시 0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공무원이신 이보구 축수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과장님 수고 많죠. 473쪽 하단에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실래요? 474쪽 상단 동물사체 처리시설 지원 불용액 삭감했잖아요. 민간자본 이전 이전재원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라니까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것은 축산농가들이 축종별로 저희가 소 축종에 대한 거 이 부분에 대해서 농가들이 농장에서 그걸 키울 때 자연적으로 죽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죽게 되는 소에 대해서 저희가 일정 지원을 해주는 사업이 있는데 이것이……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방법이 어떻게 돼요? 매립이에요, 소각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대부분은 저희가 축산 농가 주인이 처리업체를 불러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그렇게 올 여름에 소 죽은 것도 많을 텐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상황에 따라서 일단 본예산을 편성한 다음에 부족하면 다시 더 편성을 하고 마지막에 남아있을 때 정리추경 때 정리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알았고요. 474쪽에 402 민간자본이전 보조 이거 취소 농가가 어디예요? 악취저감시스템 지원.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것이 취소가 아니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까 취소라고 말씀하셨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한 개소당 사업비 5,000만 원을 지원하는데 포기 농가 1개 농가라고 그랬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어디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신청명 농장이라고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홍산?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그렇지 않아도 교원리나 상천리, 천보리 사람들 못 살겠다 아우성치는데 왜 이런 사람들이……. 내가 환경위생과에다가 지구 지정하라고 했어요. 지구지정하면 축산농가 다 죽어야 돼요. 이 사람들 때문에 천보리 사람들 죽으라고 못살겠다고 몇 번을 쫓아왔어요, 나 의장 할 때. 근데 이런 사람들을 건의를 해서 환경위생과하고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 그래. 민원이 빗발치는데 이런 사람들을 살 수 있게 해주셔야지 남들은 없어서 못 쓰는데 이런 농가들이 취소를 한다는 이유는 지역 주민을 무시한다는 거 아니에요. 민원이 환경위생과로 가니까 여기서는 얼마나 심각한지는 모르겠죠. 다음에는 이 농가 페널티를 줘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더 보강을 철저히 하라고 더 지원해줘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천보리 사람한테 물어봐요. 6개월 체험하러 왔다가 다 좋은데 그거 때문에 가야겠다고 그 사람들이 다 쫓아왔어요, 8명이. 이런 데서 취소 농가가 나온다는 게 이해를 못하겠고 앞으로 청명하고 홍산 조현리 있죠. 조현리는 국도를 지나가도 냄새가 나. 그런 데 권유를 해서 할 수 있게 하고요. 479쪽에 민간자본이전에 차단방역시설 시설 지원 올해 몇 개하고 돈이 남았네요, 잔액이. 몇 개소 했어요? 여기 3개소가 있네. 이거할 때 허가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과장님은 어떻게 판판히 그렇게 물어보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출입구 소독시설에 대한 부분 말씀하시는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 부분에 대해서 뭘 말씀하신 거죠?
성용
장성용위원
건축물을 짓죠, 뚜껑. 가설건축물이에요, 아니면 건축 허가를 받아야 돼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정식 4개 기둥이 있는 거 아니고 보통
성용
장성용위원
지붕하고 비가림하고 기둥이 있으니까 건축물로 봐야 되는데 …… 미만으로 일부 가설건축물인지 허가를 받는지 그걸 답변을 해주시랑께.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보통 지붕이 없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내 얘기 들어봐요. 이 시설을 받아서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이번에 태양광 설치할 때 환경위생과에서는 비가림했다고 싹 떼라고 해서 다 떼었어요. 그럼 어떻게 지붕을 하라고 승인을 해주고 환경위생과에서는 이번에 “이거 불법이니까 다 떼어라.” 다 떼었어요. 그 문제에 대해서 난 이해가 안 가는 문제가 뭐냐면 당초에 지붕이 보조금 정산할 때 불법건축물 지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글쎄요. 안 되겠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어떻게 그렇게 처음에 시설한 것을 가지고 있었는데 불법건축물이라고 추가해 달지는 않았대. 처음에 보조금을 받아서 시설을 하고 났는데 이번에 태양광 올리려고 하니까 건축 부서에서 이건 무허가니까 철거하세요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황당한 거예요. 분명히 축산농가에서 그걸 지원해줄 때는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지붕이 씌워진 상태에서 건축물이라고 한다면 절대 건축물을 신고를 하든지 아니면 건축물 허가를 안 받으려면, 기둥 세우고 벽채 세우면 건축물로 봐요, 안 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기둥하고 벽채 있으면 최소한 가설건축물에 해당되는 거고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처음부터 지도를 하고 잘 안내를 해야지 벽채해놓고 시설 다 해놓고 뚜껑도 해놨는데 보조금 가서 그냥 법적으로 하자 없고 그냥 돈을 다 줬어, 보조금을.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근데 저희 같은 경우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금액을 떠나서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출입구 소독시설이 저희같은 경우는 기준이……
성용
장성용위원
매뉴얼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벽 있고 지붕 있고 그런 거까지 원하지를 않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내 얘기는 뭐냐면 당초에 보조금 정산할 때 감독관 누가 나가요? 감독관이 준공 처리하고 돈 줄 때 정산할 때 잘 됐나 안 됐나 마지막 점검 나갈 거 아니에요. 누가 나가세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우리 담당별로 나가죠.
성용
장성용위원
팀장님이 소속 성명 말씀하시고 얘기하세요. 과장님은 답 잘 잘 모르시네.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방역팀장 이승을입니다. 제가 알기로 은산에 저희한테 연락이 오셔서……
성용
장성용위원
몇 사람 되는 거 같던데. 아니, 앞으로도 태양광 할 사람이 이번에 브레이크가 걸리니까 소문이 확산돼서 이렇게 했었더라면 처음부터 원칙대로 했었어야 되는데 지붕하고 벽채 세우고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저희가 지원해준 사람은 400만 원짜리 사업인데 지붕까지는 씌우지 않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지붕 씌웠는데 어떻게 보조 결정을 했냐고.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저도 연락은 받았어요.
성용
장성용위원
보조 결정을 안 해줘야지, 그런 사람들은.처음서부터 정확하게 건축물로 들어가면 나중에 불이익 당하니까 하지 마세요, 매뉴얼대로 벽채 세우지 마세요, 이렇게 했어야 맞지. 돈 들여놓고 다 뜯어내고 욕하고. 앞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 잘 하세요. 분명한 얘기를 해줘야 돼요. 증거를 사진을 가지고 있으면 나중에 문제있으면 이거 추후에 당신이 벽채를 대고 지붕을 씌웠으니까 거기에 대한 당신이 책임져야지 왜 그렇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도 안내를 할 때 농가들이 지붕이나 벽채까지 다 하시면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그때 당시에 준공 했을 때 사진 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말씀하시는데 과장님은 벽채하고 지붕을 분명히 안내했다고 하시니까 그때 준공 뗄 때 전중후 사진 있죠. 나한테 갖고 오세요. 과장님 잘못 됐으면 책임지고. 공기업에 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어도개보수사업 이거 위치가 어디에요? 482쪽. 403-02 어도가 어디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외산 지선리 그쪽
성용
장성용위원
이걸 농어촌공사한테 구태여 줄 필요가 있겠어요? 거기가 농어촌 관리지역 세천이나 하천 아닐 거 아니에요. 농어촌공사 관리 지역이냐고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쪽이 세천이 크기 때문에 관할일 가능성이……
성용
장성용위원
“가능성이 있다, 없다, 아닙니다, 그렇습니다.”로 나와야지 “글쎄요, 그렇게 될 거 같은데.” 그건 여기선 안 통해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해봐야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확인해서 웬만하면 농어촌공사한테 주지 않는다는 조건이 들어오면 예산을 세워주고 농어촌공사한테 준다는 조건으로 들어오면 아웃되는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심의 들어가기 전에 통보해주세요 그리고 2017년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하단 부에 이게 김봉수 건이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성용
장성용위원
이거 지난번에 공문을 받아봤는데 입찰 잔액 표기가 공문에 입찰잔액 집행잔액, 집행잔액을 다 반납하라고 전국에 있는 자치단체에 공문을 다 보냈어요. 그런데 여기는 집행잔액이 아니고 거기에 집행잔액을 여기다 포함시키면 안 될 거 같애, 법률적으로. 그 사람은 집행을 1원도 안 했는데 예산 받아놓고 끌이고 있잖아. 근데 어떻게 집행잔액에 반납하라고 한다고 부여군에서 반납을 한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중간 절차 중에서 김봉수 대표하고 저희들하고 문구에 대해서 해석하는 부분이었고요. 일단은 최종적으로 농식품부에서는
성용
장성용위원
받았어요, 공문?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다 받았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받았으면 더 이상 묻지 않겠습니다. 하여튼 그거 시끄럽지 않게 하세요. 전화 와서 죽겠고 바로 예산심의 들어가니까 관리 하천이 어딘가 물어보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건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이에요. 480쪽에 방목생태축산농장 조성사업 이게 성립전예산으로 잡혀 있어요. 이게 그동안에 추진해왔던 사업이 있었나요, 성과가? 처음인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계속 해왔던 사업들이죠.
김기일위원
계속 우리가 추진해왔던 사업이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김기일위원
유휴산지라든가 한계농지 이런 곳에다 조성하는 걸로 보이는데 그동안에 이게 얼마나 추진돼 왔어요? 이게 성과가 있었는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금 임천에 이용우 농장주가 계시는데 그쪽에서 신청이 들어오신 겁니다.
김기일위원
그동안에 우리가 추진했던 실적이 있는지 혹시 처음이 아니고 계속하는 사업이라고 아까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미 지정이 된 상태에서 이후 사업 진행이 울타리설치, 경영 등 지원 이런 부분이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그런 사업……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이 농가 말고 그동안에 꾸준히 해서 실적이 있는지 이걸 여쭤본 겁니다. 왜냐면……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동안은 없었다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처음이에요, 부여군에서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부여군에서는요.
김기일위원
방목 생태 관련해서 이게 녹지과에도 유사한 사업이 얼핏 본 것도 기역이 나는 측면이 있어요. 민간 방목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이 산림청에서 그런 예산이 있었던 걸로 압니다. 직접적인 관련은 아닌데 서로 유기적으로 관련돼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여튼 공간적 조건이 어딘지, 앞으로는 이런 형태의 순환형 축산이 우리가 바라봐야 될 지점이 아니겠는가 이런 판단이 들어요. 그래서 순환형, 한때는 이쪽 공간을 사용하고 또 한때는 반대 공간을 사용하고 해서 토지도 살리고 초지도 살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발생된 축분이라든가 자연으로 돌아갈 수 있는, 물론 그것이 100% 다 엄청난 많은 축분이 있으면 안 되겠지만 아마도 그런 걸 유도하는 걸로 산림청에서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아서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사실은 산지 유휴산지라든가 한계농지 그런 공간에는 이런 것이 조금 더 활성화될 필요가 있어보여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성과가 있다면 그런 걸 계속해서 축적해서 도입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금 반 군비 반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부담은 얼마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50%요.
김기일위원
5대5인데 그중에 50%는 기금이 절반이고 군비가 절반이고 그렇게 되는 거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게 성공적인 시범적인 사업의 모델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기금이 작기는 하지만 관심 있게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그리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모니터링해서 잘 하겠습니다.
김기일위원
475쪽에 도축가공 역량강화 지원사업이 있어요. 이게 우리 도축장이 없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초촌에 하나 있습니다.
김기일위원
그 시설에 대해서, 초촌에서는 어떤 도축을 하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현재 시설이 돼 있는데 거기가 아마 환기시설 부분하고 지붕 부분이 굉장히 오래됐나봐요. 노후화 돼 있는데 이분들이 두 가지 시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올린 거죠.
김기일위원
이건 자체 사업이죠? 잠깐만요. 예산 설명서에는 자체라고 돼 있어서. 설명서에는 자체로 돼 있고
「도 자체사업입니다」하는 팀장 있음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도비하고 군비하고
김기일위원
설명서에 상이하게 기재하시면 어렵습니다. 예산 설명서에도 도비보조라고 정확하게 명시를 하시든가 하셔야지 예산 설명서에는 자체사업으로 해놓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겠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김기일위원
앞으로도 이 부분은 신경 써 주시고요. 도축은 부여는 하나밖에 없으니까 거기로 해당되겠네요. 아무래도?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죠.
김기일위원
나머지 여기에 있는 식육 가공이라든가 식육 포장이라든가 집유, 도축 이거까지 사업 대상으로 돼 있는데 혹시 도축은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식육 가공만 한다 그런 업체도 지원대상이 되는 건가요? 그렇지는 않겠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이렇게 소규모 부분은……
김기일위원
어쨌든 지역에서 도축업도 필요하죠. 우리 항상 우리 의원님들도 공감하는 바인데 충남에서 염소 산업이 하여튼 부여가 거점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부여에 전라도에서도 염소가 오고 그래서 과제이기는 합니다만 그런 것도 지역에서는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도계라고 하더라도 대기업에서만 다 하라는 법은 없죠. 하림이라든가 다 할 필요는 없고 지역에서 생산된 예를 들어서 집집마다 있는 옛날 토종닭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역에서 할 수 있으면 좋죠. 산림청에서도 복잡한 얘기인데 그런 산지 양계라든가 이런 거 하라고 권장을 하는데 막상 도계를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걸 못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같이 유기적으로 상생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막상 그 얘기 들어보니까. 그리고 여기 브루셀라 및 결핵병 채혈보정비 5500이 증액됐죠. 476쪽입니다. 5560만 원이 증액된 부분하고 여기 사업의 내용이 비슷해 보여서 검사량 증가에 따른 채혈비 부족 이건 통계목 변경으로 된 거 같아요. 사업의 성격이 다릅니까?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똑같은 건데 줬는데도 모자라서 추가로 더 편성……
김기일위원
그러면 이건 206-01에서 삭감해서 301-14로 받고 또 위에 기타 보상금도 301-14로 똑같아요. 이걸 어떻게 통합하든지 해서 예산서를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성격이 똑같다면. 매칭 비율이 달라요?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국비 매칭 때문에.
김기일위원
아, 국가에서부터 사업이 내려오는 매칭 비율, 사업명이 다르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
승을
이승을동물방역팀장
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어도 있잖아요. 꼭 필요한 사업이기는 하죠. 예를 들면 하천에 지방 하천이 됐든 소하천이 됐든 그쪽에 어도를 만들어서 생태를 살리는 건 좋은 방안인데 문제는 왜냐면 여기서는 생태계를 살리려고 하고 있고 건설과에서는 다 뒤집어서 물고기 한 마리 못 사는 공간으로 만들 때도 있잖아요. 서로 상충돼서 사실은 안타깝습니다. 어쨌든 축수산과에서 어족자원 보는 측면에서 이렇게 해주시는 건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쪽에 방류사업하고 있죠? 지선리 쪽에.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지선리……
김기일위원
치어방류사업.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쪽은 정식 코스는 아니에요. 정식 코스는 아닌데 글쎄 일부는 들였는지 그건 확인을 해봐야 될 거 같아요. 그쪽은 어촌계가 따로 제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김기일위원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축수산진흥팀장님이 안 오셨나요? 있는 걸로 알고요. 그쪽에 어촌계가 있는 걸로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런 요구는 계속해서 있어 왔습니다. 작년도에 거기에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방류를 하고 그런 어족자원을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해야 되는데 건설과에서는 파헤치고 축수산과에서는 어도 만들고 이런 어떤 상충되는 행정이 있으니까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관련돼서는 아까 말씀하셨던 그 방향대로 저희들이 관련돼서 공기관에 대한 내용을 보고 있기 때문에 예산심의 전에 공간적 위치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질의해 주십시오.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80페이지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 사업 불용액 삭감돼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여기에 보면 사업량이 560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560두 있는 축산 농가에 대해서만 활용이 되는지 설명 좀 해주셔봐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두수는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서 사업량이 나오는 거예요.
순화
박순화위원
몇 두 이게 있는 게 아니라 받은 거에 한해서?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니까 이걸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네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저메탄 아니면 저질소 저감 사료를 급여했을 때 활동비를 지원하는 건데요. 이건 또 기존에는 소하고 돼지하고 두 개만 했었는데……, 원래는 소만 했다가 나중에 돼지까지 추가로 됐었는데 돼지는 신청자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소만 이렇게 신청을 받은 상태이고요. 이걸 사료를 구입 신청을 하신 분들한테 소는 1년에 얼마, 돼지는 1년에 얼마 그런 식으로 지원을 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 사료들을 먹으면 탄소중립 하는 데에 도움이 된다 얘기인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 사료 자체는 축산물 품질 평가원 이쪽에서 인증을 받은 상태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리고 요즘 진변리 그쪽으로 운전하고 가다 보면 축산 농가들이 많잖아요. 거기서 악취 냄새가 그전보다 더 많이 나는 거 같아요. 그래서 그런 냄새 안나게끔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파크 아파트가 온다고 하잖아요. 확실하게 온다고 하잖아요. 오게 되면 명품 아파트가 들어오는데 그리고 또 우리가 문화재현단지라든가 롯데아울렛이라든가 골프장 그쪽으로 많이 있잖아요. 외지에서 오는 분들이 다 거기를 거쳐서 가게 되는데 너무 냄새가 많이 나서 본 지역에 사는 저도 이거 너무 심하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냄새나는 것을 어떻게 방법이 없나 처리하는 방법이 없나 축산농가에 지원을 해서라도 그걸 한번 찾아보는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뭐 섞는다든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걸, 너무 냄새가 많이 나더라고.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저감 시설을 할 수 있는 거 이런 예산을 지원해드리는 부분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고요. 또 아니면 환경 저감 시설이라든지 이런 걸 별도로 환경부 쪽에서 지원받는 방법 그런 부분이 있을 거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오늘도 축산 농가들 교육을 받으셨잖아요. 시내하고 멀리 떨어져 있는 데는 냄새가 어떻게 많이 안 나는지는 모르지만 너무 많이 나더라고. 그래서 축산 농가 사업자분들을 모셔다 역량 교육이라도 시켜서 우리가 뭘 처리를 하면 냄새가 덜 날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 본인들이 축산 농가 자체에서 못한다고 하면 지원이라도 해서라도 냄새를 줄일 수 있도록, 축산농가 만들어놓은 거 철거하라고는 못하잖아요. 더 이상 허가는 내주지 말아야겠고. 냄새나는 거 방지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고민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아까 생각했다가 깜빡했는데 방금 말씀하셨던 탄소중립 프로그램 시범사업 운영 관련해서 이번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불용처리 하잖아요. 1643만 원 이거 기금이죠? 이걸 다른 프로그램으로 올해 소진할 수 있는 좋은 방향이 예를 들어서 아까 악취 문제하고 다 연결돼 있는 건데 기금으로 다시 돌려놓고 반납을 하고 삭감을 하고. 이게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사용을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메탄 저감 사료 급여 내용이 들어가 있죠. 그러면 그 농가에서 악취 저감이 얼마큼 됐으며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부 샘플을 포집을 해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메탄이 얼마큼 덜 나오며 이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예산도 이 안에 담아서 해볼 수 있지 않았나 싶은 아쉬움이 들어요. 지금이라도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무조건 지침상으로 “메탄저감 사료로만 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실제 농가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던 축산농가에서 “아, 이걸 사용하니까 냄새도 덜 나고 민원도 덜 오더라.” 라고 하는 어떤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은 9월에 성분등록 완료했다 말씀하셨어요. 그 자료와 성분등록 완료했다고 한 것과 실제 현장에서 이것이 가스라든가 환경에 유해하지 않다고 하는 이게 입증이 돼야 되고 경험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확장이 되는 거고 그래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줄어들 수 있는 건데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던 건가요? 무조건 메탄 저감 사료만 주라는 거예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그러면 저희가 이 성분 분석해서 승인받은 거 있잖아요. 그 자료를 한번 저희가 찾아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그러니까 그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농가 현장에서 이걸 줘보니까 냄새가 덜 나더라 하는 경험을 축적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신청자가 덜 왔고 사용하지 않아서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삭감하는 거 아니에요. 농가 입장에서는 줘봐야 별 필요가 없더라 내지는 사료로서 주고 보니까 뭔가 안 좋은 경험치가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를 들면 1등급 나와야 될 것이 2등급 나온다든지 자기들 나름대로의 뭔가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것 때문에 그럴 텐데 이 경험치를 어떻게 긍정적으로 확장시킬 것이냐가 문제라는 거죠. 그러니까 메탄 저감만 나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농가 입장에서는. 품질도 같이 좋아져야 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거 아니겠어요? 이거 사업 해보니까 그런 우려가 크지 않겠습니까? 사료 바꾸는 건 축산 농가 입장에서 신중한 건데. 이건 메탄 저감만 된다고 하면 왜 씁니까? 냄새가 나든 말든 1등급 투플러스 나오는 것이 좋기 때문에 안 쓰는 거거든요. 그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농가에서 어떤 뭘 우리가 변화를 하려면 그것이합리적인, 아까 얘기했던 성분등록이라든가 과학적인 데이터가 있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농가 입장에서 경험적으로 “이게 옳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는 확신을 줘야 되는데 그 확신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다가 반납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산 섰는데 안 써서 반납했습니다라는 게 아니라 예산을 세울 때는 하시겠다고 해서 예산 세운 거잖아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이건 금년도 9월에 성분 승인을 받고 최초로 시행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아직 그렇게 모니터링돼서 축적된 어떤 데이터는 없을 거 같아요. 그래서 금년도 이걸 급여를 해보신 농가들을 상대로 이야기도 들어보고 메탄 양이 얼마 정도나 감소가 됐냐, 육질은 어느 정도 효과를 봤느냐 이런 부분들을 한번 의견을 들어보고 정리를 해보는 그런 걸 해보겠습니다.
김기일위원
현장에서 그분들 말씀으로는 단순히 냄새가 얼마나 났나 이런 것이 아니라 현장에서도 과학적 데이터가 필요해요. 포집장치를 가지고 가서 이게 냄새가 얼마큼 나며 메탄이 함량이 얼마더라라고 하는 그런 데이터를 우리가 확보할 수는 없는 건가요? 축산진흥하는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런 데 가서라도 그걸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과학적인 데이터가 농가 입장에는 경험적인 확신과 확증으로 될 때 확장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떤 변화가 있는 것이지 “이렇게 사용하지 않으니까 반납했습니다.” 이렇게 해서는 앞으로 안 되지 않겠는가. 조금 더 적극적인 행정과 그리고 메탄 저감과 탄소중립 관련된 적극적인 행정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기왕에 이렇게 선 마당에 내년도에 증액해주십시오 하기는 어려울 거 아닙니까. 다른 위원님들이 동의해주시겠어요? 작년도에 섰던 것도 예산 다 못 쓰고서 700만 원밖에 못 쓰고 반납했는데 또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주겠어요? 어떻게 이거 예산 최종 예산 심의하기 전에 방법이 있는지 지금이라도 한번 검토해보셔서 일부라도 방향을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예산 얘기하다가 본의 아니게 행정의 방향까지 말씀드렸는데 예산과 행정은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 좀 검토 부탁드립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방향을 잘 좀 만들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이보구 과장님하고 현장에서 일을 열심히 하시는 팀장님들 항상 애쓰시는데요. 하나를 알아도 제대로 알고 싶어서 아까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480페이지 방목 생태 축산농장 조성 지원사업 있잖아요. 이 관련해서 이게 농림축산식품부 사업인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맞습니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아까 말씀대로 취지는 참 좋은 거 같아요. 아까 김기일 위원님 말씀하신 순환형 농업 시스템으로 초지를 조성을 함으로 토양 유실도 방지할 수 있고 탄소도 흡수하고 타 지역에서는 산양이라든가 염소라든가 방목을 해서 키우고 하는데 저는 아까 말씀하실 때 저도 이 사업을 얼핏 다른 과에서 본 거 같아서 홍산에서 충화 가는 쪽에 우측에 산이 있었는데 거기를 앞으로 산양을 키운다고 하셔가지고 나는 그 사업인 줄 알았어요. 근데 임천이라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업이 나왔을 때 유휴산지나 유휴농지를 개간을 해서 초지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이게 우리 축수산과에서 공모처럼 올려서 농가들이 신청을 하는 건지 아니면 개인 축산업 하시는 이 농가에서 직접 농림축산부에 신청을 한 건지 그게 궁금합니다.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보통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도를 거쳐서 내려오죠.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그렇게 해서 이 농가가 신청을 하신 건가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네.
장소미위원장
그러면 이 농가는 초지만 조성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다른 산양을 키운다든가 염소를 키운다든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초지도 조성을 해야 되고 울타리도 쳐야 될 거고 그런 시설들을 같이 해야겠죠.
장소미위원장
그래서 앞으로 유휴 산지나 유휴 농지가 있으면 이런 사업은 권장해도 될 만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려고 한번 여쭤봤고요. 그리고 또 하나 혹시 유기견 있잖아요. 개인이 유기견을 불쌍해서 데리고 오고 데리고 와서 20마리를 데리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마을에서 키워서 마을분들이 민원을 주시거든요. 그분은 20마리를 동물보호센터에 보내지도 않고 본인이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조치가 되는 건지.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저희가 그런 신고가 들어오면 조사를 해서 그분 거인지 아닌지 판단을 한 다음에 민원인 얘기 들어보고 나서 정 안 되면 경찰에 알아봐야겠죠.
장소미위원장
그런 행정 조치가 있나요?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그렇게 할 수밖에는 없을 거 같은데요.
장소미위원장
어디서 많이 강아지가 유기견들이 많이 왔냐고 하니까 길에 돌아다니는 거 불쌍해서 데려다놨다는 거예요. 가봤더니 한 20마리는 있는 거 같더라고요. 그러면 만약에 민원인이 신고를 안 하면 그냥 놔두는 거고 신고를 하면 행정조치를 해서 동물보호센터로……
보구
이보구축수산과장
신고를 안 하면 그분이 직접……
장소미위원장
무리하게 할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동네에서 말도 못하고 저한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그러면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 49분 정회
15시 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굿뜨래경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경태 굿뜨래경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윤선예위원거수) 윤선예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윤선예위원
지금 방금 설명 잘 들었거든요. 488쪽에 농식품 수출 시장 개척 거기 참가에 대해서 수출에 대해서 아직 미흡하다고 했는데 농식품 수출에 대해서 개인은 할 수 없을 거예요. 어느 기관에서 해서 같이 해야 가야죠. 그러면 우리 부여군에도 나오는 게 많이 있잖아요, 농산물이. 그런 걸 다시 개발해서 농가소득이 될 수 있게 수출하는 방향을 개척하지는 않나요? 딸기 같은 건 어디로 수출한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제가 이 농식품 업무를 처음 받다 보니까 업무 파악하는데 상당히 시일이 걸렸던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수출 문제에 대해서 우리 농식품에 대해서 하다 보니까 가격이 첫째 맞아야 수출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최소한 부여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가격이 해외에서 판매되는 가격보다 저렴해야만 수출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첫째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이기 때문에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사안이 있었고. 말씀하신 딸기 같은 경우에는 동남아 지역에 나름 경쟁력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룡면에 수출검역단지를 새롭게 완성이 돼 있는 상태고요. 금년도 딸기 시작되면 그쪽 수출 업체가 딸기를 수집해서 동남아 쪽으로 수출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방울토마토 같은 경우는 일본으로 수출을 했었고요. 근데 방울토마토도 일본 수출 엔화 가치가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 채산성이 맞지 않는 거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도 더 본격적으로 하지 못하는 시기에 있었고 파프리카 같은 경우에는 부여에서 직접적으로 수출을 못하고 진주 쪽인가 그쪽에 수출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임천에 있는 생산단지 파프리카가 진주 쪽으로 가서 묶어서 그쪽에서 수출을 하는 걸로 저는 파악하고 있는데요. 부여에서 생산되는 농식품 자체가 수출 경쟁력이 있고 가공식품 수출 경쟁력이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서의 가격을 볼 때는 그런 부분이 가장 떨어지기 때문에 수출이 잘 안 되고 있고 사업비 자체도 민간 업체든 수출하는 업체든 필요할 경우에 많이 요구를 할 텐데 그래서 올해도 두 군데만 사업비를 보조금 직불사업을 받은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사업비는 섰습니다만 안타까운데 현실적인 문제가 그런 사안이 있기 때문에 사업추진이 생각만큼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이 있었습니다.
윤선예위원
농민들이 농사를 지어서 여러 가지 재료라든가 안타까운 현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물꼬를 지금 소비하는 정도가 다 돼 있잖아요. 가공이라든가 생물로 가지 않고 그런 방안 대책을 해서 농민들에게 그런 어려운 실음을 덜어줬으면 좋겠다. 부여에 나오는 곳이 많아요. 타 시군은 한두 가지인데 부여는 정말……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다양합니다.
윤선예위원
양송이 같은 경우는 오히려 중국산이 들어와서 우리 농가들이 피해를 보는 실정이잖아요. 그런 예가 있어서 안타까운 실정이다. 부여는 양송이 농가들이 많고 오히려 중국산이 들어와서 자기들이 오히려 그만둬야 하는 시기에 왔다 어렵다 이렇게 말씀 들어서 엊그저께 양송이 축제를 하면서 안타까웠는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중국은 첫째 가격경쟁력으로 가져오는 거죠. 그래서 양송이 농가들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저도 일부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우리가 국가에서 정무적으로 돈을 직접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안타까움이 있고 다만 국내 내수에 충분하게 유통이 되고 잘 내수에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우선 방향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수출까지는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지 않나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어려운 단계가 있겠지만 관심 갖고 항상 노력해주시다 보면 어느 순간은 또 성과를 이루는 날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표고버섯 보면 외국에서 갖고 와도 우리나라 것이 참 품질이 좋아요. 농사도 잘 지어요. 사계절이 있어서는 몰라도 여러 가지로 과일도 그렇고 당도도 그렇고 다 좋은데 안타까워요. 멜론 같은 것도 수입 수출이 안 되나, 일본 같은 경우는 멜론을 다 짓지 않고 한두 동 가지고 고소득을 창출한다고 얘기가 나오는데 일본 멜론 먹어봤거든요. 우리 것이 좋더라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선은 아무튼 저희 수출 신장에도 관심을 갖고 우선 최근에는 서부여 농협에서 쌀도 수출했었고 밤도 수출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근데 가격이 좋아서 한 것은 아니고요. 가격이 외국 어떻게 보면 내용적으로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외국으로 나가는 가격이 우리나라 쌀 가격만큼 나가지 못한다고 합니다. 밤도 그렇고요. 다만 국내 쌀 소비 차원에서 나갔다고 생각하면 되겠죠. 쌀이 어느 정도 감소돼야 쌀 가격도 덜 떨어지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이의는 있을지는 몰라도 다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상품에 대한 수출 그런 개념적으로 볼 때는 채산성이 맞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아무튼 수출 부분에도 더 많은 관심 가지고 찾아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우리 부여의 농가들이 현시대에 짓고 있는 농가들만 유지하고 다음 세대는 이어가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돼서 말씀드렸고요. 더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490쪽에 상단에 보면 공주-서천 간 저희들도 먼저 다녀오긴 했었어요. 거길 상행선 하행선 다 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행선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하행선은 기존에 있고요. 상행선 부분에 거기다 하고자 계획을 갖고 있는 거죠.
윤선예위원
상행선 그쪽에 있는 거 저희도 가서 확인도 하고 했습니다만 재정비해서 뭔가 순환이 잘 돌아갈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희들이 그때 가서 보고 왔거든요. 과장님께서 바뀌셔가지고 저희들도 혼동이 오는데 우리 갔을 때는 다른 과장님께서 담당해서 같이 가서 함께 했지만 거기에 진열돼 있는 거라든가 모든 것이 “장사하려고 하는 건가?”, “내가 해도 이 정도보다는 낫겠다, 의욕이 있는 건가?” 할 정도로 진열도 제대로 돼 있지 않았고 사고 싶은 의욕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해놨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을 많이 했지만 그것 좀 한번 가봐서 우리 부여에서 나오는 걸 잘 진열해서 판매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행선에 이번에 하실 거잖아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하행선에 기존 있는 거고요.
윤선예위원
그러면 이쪽에 할 때 처음에 한다고 할 때 그걸 어떻게 갖다 놓을 것인가. 농가들이 직접 갖다 놓을 것인가 아니면 부여에서 전달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런 것이 걱정이 됐었거든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하게 됐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현재 건립은 안 됐기 때문에 운영 방향까지는 아직 잡지 못한 상태이고요. 우선 건립은 유통이거든요. 유통사업을 한다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사실 불가능한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행선 한국도로공사에 설치된 시설 이름이 행복장터라고 부르고 있거든요. 하행선 행복장터 같은 경우도 저도 8월경에 가서 그동안에 의회 사무감사 때도 지적된 내용도 보고 의원님들께서 현재 가서 몇 가지 제안과 조언까지 해주신 내용까지 봤습니다. 그 후로 보니까 눈에 띌 때는 몇 가지는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상당 부분 정리되고 눈에 소비자들한테 띌 수 있도록 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상행선 부분은 지금 제가 고속도로 휴게소 행복장터는 조금 괜찮게 본 데가 있습니다. 대부분이 위원님들께서 고속도로 다녀보셨겠습니다만 행복장터가 제대로 운영되는 곳이 얼마나 있을까 의문시됩니다. 그러나 나름 괜찮고 특성이 있고 깔끔한 이미지와 정리 잘 된 곳이 임실에 있는 임실치즈에 관련된 행복장터가 있습니다. 직접 가서 물건도 사보고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했는데
윤선예위원
의원님들도 그때 한번 가서 사서 왔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괜찮다고 봤습니다.
윤선예위원
거기는 마트 형식으로 크게 잘 해놨던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리도 이번에 할 때나 규모나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해야되겠습니다만 시스템이라든가 진열이라든가 부여군에 생산되는 농산물 이런 거 우선으로 해서 아니면 그것만을 한다든가 특별한 운영계획을 마련하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이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판매하고 그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첫 단추를 잘 끼워줘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윤선예위원
오다간 휴게소 들렀을 때 첫 느낌이 여기는 물건도 신선하고 부여에 상품이 살만하다 싶으면 지나가다 들르게 되거든요. 저희들도 가다 보면 어디 휴게소 들릅시다 얘기를 해요.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판매 운영자가 좀 더 잘 할 수 있도록 저도 같이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윤선예위원
단계지만 그래도 제가 제가 먼저 건의드렸던 거 농가들이 물건을 농사를 지으면 직접 갖다 거기다 하기에는 좀 그렇잖아요. 다니는 코스도 어렵고 그 얘기도 나왔거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하행선에 행복장터는 사업자가 물건을 사가지고 자기가 진열해서 판매를 하는 걸로 돼 있고요. 다만 상행선에 판매장은 어떻게 할 건가 구체적인 방향은 정해지지 않았습니다만 지금 공공기관에서 직접 운영을 해야 될지 아니면 사업운영자 위탁을 해서 해야 될지 그리고 품목은 어떤 식으로 어느 정도까지 품목을 정해야 될지 그런 부분 세부적인 내용까지 깊이 준비를 하면서 추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의회와 많이 소통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윤선예위원
중간 보고도 한번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과장님, 글램핑장 물놀이장 쾌적한 이용을 위해서 노후된 쇼파, 냉장고를 바꾸는데 바꿀 게 이거밖에 없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우선은 일단 글램핑장에 있는 것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을 한 상태이고요. 시설 운영을 거기서 해요. 그러다 보니까 쇼파하고 냉장고 정도 필요하니까 요구가 들어와서 반영한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작년인가 올해인가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갔었거든요. 교체할 게 많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를 이용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모르니까 예약하고 오는 거 같애. 우리가 가도 자야 될까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문갑 같은 것도 너무 오래돼서 그렇고 우리 가정집만도 못한 상황이더라고. 그래서 이런걸 어쨌든 우리 부여를 찾는 관광객들한테 이미지를 좋게 과장님께서 어차피 우리 시설공단에다 위탁을 줬지만 굿뜨래경영과에서 이런 것도 바꿔주고 하잖아요. 한번 살펴봐주시고. 밖에 음료수 냉장고 하나 있었는데 그거 없앴나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네.
순화
박순화위원
치우기 잘 하셨고요.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가 직매장을 여기저기에 만들잖아요. 대전일보사 건물에다 만들었는데 천안에도 하나 만든다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천안에도 계획했었는데 천안에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전에……
순화
박순화위원
대전에 또 해요? 대전에 있는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대전 시장이 크기 때문에 할 필요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하고자 하는 것은 상권이 겹치지 않은 현재 신도시 쪽으로 유성 쪽에 도안 센트럴파크 지하 그쪽에, 유성 상대동이 있거든요.
순화
박순화위원
현재 대전일보사 더로컬 그게 잘 되고 있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6월 14일에 개소했습니다. 약 5개월 지나고 있는데 현재 참여 농가가 48농가가 됐고요. 현재까지 매출을 보면 2억 4,000만 원 정도 된 걸로 파악됐습니다. 욕심 같았으면 이 정도 되면 안 되죠. 이 사업비는……
순화
박순화위원
하면서 포장지 같은 것도 다 우리가 지원해주드만.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5억 원이에요. 시설비 투자 인테리어하고 시설물 할 때 5억을 투자를 한 상태고요. 시간적으로 5개월밖에 안 되다 보니까 시기적으로 기대치만큼 우리가 높아서 그런가는 몰라도 안 된건 안타깝습니다만 몇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초기부터 저희들이 대전일보사하고 얘기를 나누고 있는데 첫째는 농가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 생산이 어느 정도 되고 제때에 공급이 되고 제때에 판매가 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는데 농가 판매할 수 있는 조직화가 아직 부족하지 않나. 왜냐면 대전일보사에서 필요한 상품별로 이 상품 언제까지 항시 내달라고 논의를 하면서 그런 조직화가 필요한데 아직 그게 부족하지 않나.
순화
박순화위원
팔다 남은 건 어떡해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여기는 전액 매입으로 합니다. 다른 거 같은 경우에는 팔다 남은 것은 농가에서 가져가게 돼 있는데 다만 여기는 직접 가져가는 걸로 협약이 됐습니다. 또 배송 시간적인 서로가 언발란스가 있고 또 그쪽 상권 자체가 대전일보사 안에 건물 안에 있다 보니까 일반 소비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닌 것 같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처음부터 거기다 하는 게 아니었어.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현재 시설이 돼 있는 부분은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다만 부족한 농가 조직화 문제라든가 배송 문제라든가 엠디가 판촉활동을 통해서 팔 수 있는 방안이라든가 아니면 대전일보사에 함께 들어있는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 여러 가지 프로모션 활동을 강화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것도 그렇고 몽골에 가있는 굿뜨래마트 어떻게 운영되고 있어요? 잘 되고 있어요, 거기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내년까지 운영을 해야 되는데 제가 직접 가보지 못했는데 첫째는 몽골 지역에도 기존에 다 설명은 드렸겠습니다만 거기가 흔히 얘기하는 부촌 동네에 설립을 한 거죠. 근데 우리는 가격경쟁력보다는 품질로서의 경쟁을 했던 거고 거기에 수출 업체가 가서 부여군에서 있는 상품을 농산물 사서 비행기로 수송을 해서 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대전이나 서울처럼 바로 바로 공급이 되기가 어렵고요. 또한 비행기 운송하다 보니까 시차가 있는 거고 또 신선제품이 가기가 쉽지는 않은 거죠. 그래서 홍삼류, 그래도 유통량이 긴 제품만 일부 가다 보니까. 글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사실 이것도 기대치만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내년까지는 일단 계획이돼 있고 하기로 돼 있으니까 내년까지 성과나 내용을 봐서 앞으로 어떻게 될 건가 면밀하게 분석한 다음에 철수 전략을 하든지 아니면 보강하든지 해야 될 사항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다른 나라에도 또 한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건 고려해야 될 거 같아.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다른 나라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계획 갖고 있다고 했었거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근데 현재는 갖고 있지 않고요. 다른 타국에 만약에 설치를 한다면 이렇게 방향은 이렇게 잡으면 안된다고 봅니다. 타국에서 부여군에 있는 농산물이 매입해서 스스로 우리가 공급 정도는 우리가 해줄 수 있을지언정 전액 시설을 다 해주고 그러면 돈도 많이 투입되고 투입만큼 매출액이 오르지도 않고 또 수출업체 현장에 있는 판매자 엠디가 제대로 판매를 해야 되는데 판매 역량도 의문시되고 있고 그래요.
순화
박순화위원
투자 대비 그게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래서 안타까운 거죠. 부여군에서는 어찌 됐든 굿뜨래 농산물 자체도 해외로 진출해야 되는……
순화
박순화위원
그걸 알리기 위해서 했다고 하더라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그래서 우선은 크게 생각하면 큰 대외적인 홍보역할이 더 크지 않았나 이렇게 저는 우선 이해하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대한민국 부여 굿뜨래 농산품 홍보 차원에서 한 거 같애.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맞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런데 우리가 천안에 판매장 안 만든다는데 498페이지 하단에 관외 직매장 천안 배송을 위한 차량구입비 2대가 있네요. 이건 어떻게 천안 배송용 차량 구입이라고 돼 있는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이것은 그대로 부기명이 당초 예산에 쓴 거고요. 차량은 2대 있고요. 우리가……
순화
박순화위원
천안만 가는 거?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천안은 지금 없고요. 대전으로만 가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대전일보 사옥에 있는 더로컬 그쪽 배송을 해주고 거기 말고 대전 엠비씨에서 운영하는 원촌동에 또 있어요. 거기도 있고 이쪽에 베지래빗하고 총 세 군데를 운영을 해줄 때.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굿뜨래 상품이 지금 엠비씨 거기에 나가고 있다고요?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대전 엠비씨 거기 바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도 우리 굿뜨래농산물이라기보다도 부여 로컬푸드가 배송을 하고 있어요. 부여 로컬푸드가 배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자체가 배송을 필요한 차량을 두 대 샀는데 예산을 전용을 했던 거죠, 예산이 부족했으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예산을 올린 것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차량은 저장고랑 다 돼 있어야겠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냉장시설이 돼 있기 때문에 맞습니다. 있어야 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설명 잘 들었어요.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김기일위원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기일 위원입니다. 아까 대전일보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한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아울러서 같이 말씀드리자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대전일보 더로컬 관련해서 예산을 심사 할 때 그때 저희들 기억으로는 이 자리에 계신 산업위원회 같이 활동하셨으니까 장소미 위원장님 잘 들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던 해결돼 있다. 예를 들면 더로컬에서 원하는 작부체계 이미 구축되어 있다. 그 당시 심사를 보면 다 그렇게 회의록을 혹시라도 제 말이 거짓이라면 확인해보시면 될 것이고. 행정이 이렇게 사실은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가긴 가는 건데 그 당시에 앞으로 완료되었다가 아니라 우리가 전략적으로 가야 될 부분은 이러한 부분인데 홍보와 이런 측면에서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라면 어려움이 있는 현실적인 상황을 솔직하게 말씀해주셨더라면 지금 과장님께 질책하는 거 아닙니다, 근데 행정이 보편적으로 저희들한테 군민들한테 희망을 주기 위해서 가는 건데 비전을 만들고 하는 건데. 말씀 들어보면 그 당시에 예산을 성립할 때 그때 당시에 하셨던 말씀과 지금의 말씀이 워낙 다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느 장단에 어떤 예산을 세우고 난 다음에도 회한과 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아쉬움이 계속 남아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잘됐다 잘못했다 논하기 전에 모든 집행부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경륜도 많으시고 앞으로 미래 비전을 만드실 분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모든 집행부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업을 할 때 어떤 한계도 보일것이고 그런데 마치 이걸 하면 무슨 대박나는 것인양 표현해서 바라보는 저희 위원님들이나 군민들께 혹시라도 실망이라고 할까 아니면 불신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없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왜냐면 거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여러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과장님께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없었습니다 말씀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군민과 의회에서 집행부를 바라볼 때는 하나의 기관으로서 바라보는 겁니다. 한 개인이 내뱉은 말이 아니라 보편적으로 부여군청의 공무원이라고 하는 공직자 신분에서 나오신 말씀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뢰했고 해보십시다라고 했는데 결과가 자꾸 후퇴되는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이런 말씀드리는 거니까 오해하지는 마세요. 과장님께서는 열심히 하고 계시고 그런 어려움이 있는 과정에서도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충분히 공감하고 있고요. 유의하고 앞으로 업무 추진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심을 해서 추진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기일위원
오히려 지난번에 그렇게 오히려 말씀하시는 이런 것보다 현실적인 어려움이 무엇이라고 객관적 사실, 지금 있는 우리의 현실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오히려 저는 더 행정의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아까 그렇게 현실적인 어려움을 말씀해주신 것에 대해서는 고맙게 생각합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알겠습니다.
김기일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마음이 무겁습니다. 좋은 얘기가 오고 가야 되는데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작년에 산업건설위원으로서 김기일 위원님하고 저하고 앉아있거든요. 그 당시에 더로컬 직매장 심도 깊게 저희들이 의논을 나누고 했었는데 굉장한 농가 수익 창출이 된다고 하셔가지고 저희들은 굉장한 기대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조금 시행착오도 있고 많은 어려움도 있고 사실 농가소득에 그렇게 크게 기여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또 광역직거래센터를 일단 삭감을 하고 내년도에 엠비씨에서도 또 15억?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총사업비 15억입니다.
장소미위원장
15억을 들여서 또 추진을 하신다 하니 본예산에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희들이 어떻게 마음이 무겁습니다. 그래서 과장님하고 팀장님하고 정말 우리 농가분들 최악의 기후 대란으로 해서 어렵게 농사를 짓고 있잖아요. 다시는 우리 군민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새롭게 오셨으니까 행복장터라든가 로컬푸드 직매장이라든가 이러한 사업들이 정말 실질적으로 편성이 돼서 우리 군민들이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굿뜨래경영과에서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고 산업건설위원장으로서 당부드리겠습니다.
경태
김경태굿뜨래경영과장
성과가 날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이하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영일 상하수도사업소 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위원
위원장님! 상하수도사업소 있기 전에 경제교통과, 진행발언입니다, 경제교통과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보충자료를 저희들이 요구했잖아요. 가지고 오신 것 같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고 먼저 그 결과를 보고받은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떤가 제안을 드립니다.
장소미위원장
밖에 오셨나요?
김기일위원
네.
장소미위원장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김기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36분 정회
15시 4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네」하는 위원 있음
순화
박순화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어요. 여기 있는 거 말고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해서, 지금도 나가면 날씨가 구질구질하잖아요. 시내 나가면 정말로 냄새가 너무 많이 나요. 살 수가 없어요. 그거 어떻게 정비 좀 해요. 못 한다고만 하지 말고 손 놓고 있지 말고 어떻게 해달래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가 지금……
순화
박순화위원
다른 데 면 단위 다 하면서 왜 거기 시내는 안 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시내는 저희가 조건이 할 수가 없는 조건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
순화
박순화위원
조건을 만들어야죠. 없으면 만들어야지.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건물이 노후된 건물 밑에 기존 정화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관로를 하려면 건물이 붕괴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못하는 겁니다. 그게 부여만의 일은 아니고요. 구도심에 있는 도시들은 다 같은 상황이고 저희가 악취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저희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시내 같은 경우는 겨울이 지나면 봄에 가장 먼저 저희가 준설을 시행을 하거든요. 1년에 두 번 정도는 기본적으로 준설을 하고 있고요. 주민들이 집에 있는 정화조를 수거를 일 년에 한 번씩을 하셔야 되는데 사실 그렇게 안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 악취가 많이 발생하고 악취방지용 덮개를 해봤는데……
순화
박순화위원
안 했는데.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덮개 중앙로 쪽에 했는데요.
순화
박순화위원
안 했는데.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안 한 곳은 저희가 한번 찾아서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중력에 의해서 내려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모래라든지 이물질 같은 게 끼면 열려있어요. 처음에 설치를 해놓으면 잘되는데 사람들이 자기 집 앞에 있는 건 물로 한번 세게 청소를 해주시면 덮개가 다시 원상복구가 되거든요. 근데 안 하더라고요.
순화
박순화위원
안 돼 있어. 설치 안 돼 있어.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건 저희가 한번 더 조사해서 그 부분 확인해보겠습니다. 확인하고 그 부분은 유지관리사업비로……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정화조 푸는 거 의무적으로 푸게끔 해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 돼 있어요.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 의무적으로 다 푸라고 해야 돼.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법에 1년 1회 이상 수거하게 돼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안 한 것도 많이 있죠.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그거는 뭐 저희가……
순화
박순화위원
그거 때문에 냄새난다고 그거 하라고 해야 되겠구나.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예. 그걸 홍보를 해주시면, 근데 정화조……
순화
박순화위원
내가 어떻게 홍보한대. 상하수도에서 해야지.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저희도 홍보를 하는데요. 사실은 저희는 하수도 관리는 하지만 분뇨는 저희가 관리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같이 협업을 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내가 나팔 불 수도 없고 한두 사람한테 할 수도 없고 정말 그거 처리해야 돼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악취 문제가 최고 해결도 어렵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어디서 정확하게 나오는 건지도 모르고 해서 참 난감한 문제입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1년에 두 번씩 준설한다고 했잖아요. 세 번 해주세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최대한 시가지는 저희가 분류식으로 되지 않은 곳은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래요.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요?
영일
김영일상하수도사업소장
네.
장소미위원장
홍보할 게 있으신 거 같아요. 잘 홍보해서 악취가 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였다가 4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 51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녹지과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성복 산림녹지과장님은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신가요?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성용
장성용위원
500쪽 자연휴양림 전환사업 이게 내시하고 돈이 안 온 거예요? 아니면 뭐예요 이게?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용역비 기존에 있는 예산 중에서 8,00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이 사업이 뭘로 전환하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전환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성용
장성용위원
자연휴양림 조성 전환사업인데 가끔 어떻게, 경제교통과도 들어왔어요. 우리 몰라, 물어봤더니 내시를 해서 예산 세우라고 해서 돈 줄 테니까 세우라고 해서 세웠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국비 사업으로 내려준 돈을 도비로 전환시켜서 내려준 것을 그것을……
성용
장성용위원
저쪽에서 보고를 그러면 경제교통과에서 보고를 잘못했네. 그쪽에서는 뭐라고 하나 들어봐요. 도비를 내려줬는데 예산도 없이 내시를, 지금 내시한 거 예산서에 담을 수 있어요, 없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내시된 것은 당초 본예산에 세웠어야 맞죠.
성용
장성용위원
근데 거기는 내시를 해서 본예산 담았는데 돈이 안 내려와서 부기를 전환사업으로 했어요. 근데 여기는 전환이라는 용어가 여기에는 맞는데 그쪽에는 안 맞는다고. 이거 국비로 온 것을 도비로 전환하라는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도에서 국비를 받아서 도 사업으로 해서 도비 전환을 시켜서 내려주는 사업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경제교통과에서 거짓말로 보고했네 그럼. 국비인데 도비로 전환해서 다시 내려줬다? 당초에는 국비로 내려왔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도까지는.
성용
장성용위원
그러면 재난재해 구기자 건조기 이게 어디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은산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개인이에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구기자 작목반이 있잖아요, 거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 산림녹지과는 작목반 단위로는 지원않고요. 임산물 생산농가 또는 법인체에 한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법인도 잔뜩 있던데 이 사람들 이걸 여러 번 구기자 법인 작목반에서 이것 좀 지원해달라고 누차 얘기하드만 얘기 못 들어 보셨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이 부분은 수해 때 피해가 입어서……
성용
장성용위원
누구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누구까지는 제가……
성용
장성용위원
개인한테 피해를 봤다고 하니까 할 얘기는 없지만 개인한테…… 윤선예 위원님 안다니까 내가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밤클러스터 국비 보조금 받은 거 공모사업한 거 반납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이월됐기 때문에 지금 반납은 하지 않고 불용액 처리될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반납 언제할 거예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반납금은 별도로 예산을 세워야 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공모사업에서 이게 그거하고 해당 안돼요? 임산물 산지종합유통센터 지원사업.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것은 개인들이 개인들 법인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보조율이 70%짜리를 자기들이 공모사업을 해서 따온 예산이 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군비를 여기다 투입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도 군비 부담이 있습니다, 보조가 70%니까요.
성용
장성용위원
밤클러스터는 영원히 끝나는 걸로 결정짓고 앞으로라도 공모사업 사전에 보고도 하지만 밖에서 왈가왈부 시끄럽고나서 우리는 알았는데 그렇게 하면 위원님들이 별로 기분이 안 좋아요. 앞으로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고 감사장이 아닌데 별다른 얘기는 않겠습니다만 이번에 토정리 사건 있잖아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예. 대집행건.
성용
장성용위원
그거 왜 당초에 공사 잘못돼서 다시 했잖아요. 설계변경을 해서 추가비 얹었어요, 아니면 그건 무효하고 다시 했어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당초에 대집행할 적에 집 뒤에분들이 의견이 옹벽보다는 경관적으로 자연스러운 석축쪽이 좋겠다고 해서 아마 당초 설계는……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들은 반대로 얘기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렇게 했는데 나중에 문제점이 발생이 돼서 아예 그것을 싹 삭감하고
성용
장성용위원
예산을 추가로 얹어 담아줬냐고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당연히 담아주면 안 되고 옹벽으로 재설치를 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돌로 쌓으라고 해서 쌓았는데 뜯어내고 다시 한다면 설계변경해서 돈을 얹어달라고 하겠죠.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봐주지 않고 싹 빼고 다시 옹벽으로 재설계를 해서 설계변경을 해서 그렇게 해줬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문화유산과에서는 규암 나령리인가요?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신성리 쪽……
성용
장성용위원
그쪽에는 팻말로 쇠로 해가지고 이 지역은 불법 훼손 지역이라고 대못 박듯이 박아놨더라고. 공원녹지과에서도 앞으로 그런 문제가 있을 때는 현수막은 뗄 수 있지만 거기에 출입하는 사람들이 그걸 보고 :여기는 문제가 있는 데구나.“ 하고 표시하시는 게, 그런 걸 산림과에서는 안 해요? 같은 청내에서도 문화유산과에서는 하는데.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저희는 그 장소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군비를 예산을 세워서 행정 대집행 복구를 해서 복구 준공이 완료되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당초 처음에 걸린 지가 6년 됐어요, 6년.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21년부터 아마 했던 거 같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햇수로 5년 넘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되도록 거기 왔다 간 사람들이 문제있는 거구나라고……. 문화유산과에서는 그걸 딱 붙여놨더라고, 쇠로 말뚝박아서 용접해서 딱딱딱 해서 불법훼손 이런 거 등등.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따 이거 문제 있구나.“ 근데 홍산은 그것도 안 해줘서 다 당했어.
성복
이성복산림녹지과장
그 부분은 불법지에 대한 사전 계도 차원에서 아무튼 좋은 아이디어인 거 같으니까 우리도 앞으로 그런 일이 있으면 한번 게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문화유산과는 자기들이 알아서 했다는데 같은 청내에서 규모로 보나 뭘로 보나 그래도 그쪽에서는 많이 신경 쓰고 계고장도 몇 날 며칠 지키고 있어서 주고 그랬더라고. 그런 의지는 보여야지 군에서 반송하면, 아이고……. 도시건축과 축사 큰 거 부수고 개인이 허가 없이 부숴버리면 500만원 과태로 부과한다고 해도 그 건물 다 때려부쉈어도 매립했는데도 슬레이트가, 그런 사람이 기소 요청을 받았고 그런 것들은 또 고발도 안 했더라고. 개인들은 조그마한 거 헐어도 행정동원해서 그냥……. 잘 알았어요. 구체적인 건 내가 다시 물어볼게요.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인훈 과장님을 대신하여 김은숙 환경정책팀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하는 위원 있음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팀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519쪽에 재해복구 수해쓰레기 처리 국비보조금 집행잔액이 14억 1778만 8200원인데 돈을 원 없이 줬는데 이걸 다 못 썼어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저희가 다른 부서에서 하천 쓰레기 처리비용을 요청해달라고 해서 저희가 요청했는데 그 부서에 따로 내려와서 이중으로 되다 보니까……
성용
장성용위원
이중잔액이라 반납한 거다? 이거하고 관계 없는 건데 간단하게, 도시가스 담당이 누구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도시가스는 경제교통과입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아, 그렇네. 그게 아니라 저기 담당이 누구더라, 내가 개인적으로 물어볼게요. 지난번에 포획 보상금 지급하잖아요. 상계 쪽에 고라니인지 뭔지는 몰라도 포획을 했는데 쓸개만 따갔나봐요. 근데 주위 사람들이 냄새 나서 못 살겠대. 그거 사체 처리를 잘하라고 지도 감독 좀 하세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고라니 말씀하시는 건가요?
성용
장성용위원
멧돼지 아니면 고라니여.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멧돼지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성용
장성용위원
얼마 주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3월에서 5월까지는 총 지원되는 금액이……
성용
장성용위원
한 마리에.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43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크든 적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아니요. 120센치 이상인 경우에. 그리고 평상시엔 33만 원이 지원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사람들이 사진 찍은 걸 보니까 집돼지하고 똑같은 돼지도 있어. 담당이 누구세요?
은숙
김은숙경정책팀장
저희 과에 있는 박춘수 주무관이 담당합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집돼지하고 똑같아. 근데 집돼지 잡아다가 락카로 칠해서 받아먹어도 모르겠던데.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그럴 일은, 저희가 유전인자 검사까지 하게 되거든요.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돼 있고 그래서 잡으면 다 테이프 밴딩까지 해서 냉동창고에 보관하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예전에는 그랬을지 몰라도 지금은 그렇게 할 수가……
성용
장성용위원
냉동고 어디 지었죠?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매립장 입구에 지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걸 당초부터 매립장에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했는데 홍산 남의 축사 앞에서 지었더라고. 난리가 난 거야. 그때 짓는 데 1억 몇 천인가 다 지어놓고 뜯어가지고 옮겼어요, 새로 지었어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뜯어서 옮겼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남의 축사 앞에다가 그걸 지으면 그거 하여튼 공무원들이 진짜 머리 좋고 능력 있고 공무원 시험 봐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판단력이 부족한 거 보면 참 이해가 안 가. 머리가 좋은 양반들이잖아요. 앞으로 그런 실수하시면 안 돼요.
은숙
김은숙환경정책팀장
알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직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건태 문화체육관광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과장님 박순화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고요. 카누 종합훈련센터 건립 10억이 이월됐다고 했잖아요. 28억에서 10억이 이월됐다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28억 중 현재 일부 집행하고 나머지 집행하지 못하는 10억 원이 남았는데 그걸 이월한다는……
순화
박순화위원
이월하고 내년에 쓴다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네. 내년 사업비하고 합쳐서……
순화
박순화위원
지금 하고 공사하고 있어요? 시작은 했나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공사는 아직 들어가지는 않았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그러면 이거 돈 어디다 쓰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통합 관리도 발주를 했고요. 설계비 이런 쪽에 많이 한 상태고 지금 업체를 선정하면 내년도부터 본격 해서 내년 정도면 내년 말까지는 어떻게 가능하면 완료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빨리빨리 해야지 아이들 추워가지고 언제부터 시작한 건데 아직까지도 그냥 또 내년으로 돌아가면 내후년으로 넘어가고 그럴 거 같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내년까지 끝내려고는 하는데 하다 보면 변수가 생기면……
순화
박순화위원
변수 생기면 안 돼요. 빨리빨리 해야지 이거 하세요, 빨리빨리. 이월시키지 말고 빨리빨리 해야 되는데 왜 이월시켜. 하여튼 빨리빨리 신축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운동할 수 있도록 그래도 부여에서는 카누가 메카잖아요. 아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해서 쓰겠습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빨리빨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성용 위원 거수) 장성용 위원님.
성용
장성용위원
한옥호텔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지금 호텔 했다가 지금은 다시 한옥펜션으로 하는 걸로 결정을 다시 해서 저희가 총 120억 범위 내에서 저희가 원래 당초에는 32동을 하려고 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인건비, 재료비 이런 게 많이 상승을 해서 동수를 총예산에 맞춰서 하고 나머지 잔여 부지에 대해서 나중에 필요한 부분은 차후에 추가 사업을 하든지 아니면 예산 범위 내에서 추진하는 걸로.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양화로 가네 어디로 가네 장소 위치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없습니다. 현재 거기가 관광지이기 때문에 거기 외에서 다른 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동수가 칸수로 변했으니까 그건 그때 이에스 발생 때문에 그렇다고 하지만 돈 예산 1원도 없죠. 세워놓은 게 없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산 일부 세웠던 걸 시설비 같은 건 안 세웠고 저희 현재 세운 것은 설계비나 이런 부분들
성용
장성용위원
이월되는 거 없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도비만, 저희가 군비는 편성 안 했었고요. 도비가 내려왔던 것 중에 집행잔액 14억 9740만 원 있는데 이것만 이월하는 걸로 보고드린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군비는 하나도 안 세워놓고 카누훈련센터 총사업비가 얼마 정도 들어갈거 같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도 저희가 조금 부족한 부분을 도하고 협의를 했는데 충남도 체육진흥과에서 내년도에 일부 도비를……
성용
장성용위원
관두고 우리 지난번에 현장에 갔을 때 사업비 얼마라고 보고하셨어요?
장소미위원장
당초 88억……
성용
장성용위원
이게 이게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 가지고 있는 거 다 있어요. 이거 80억, 100억, 120억 일관성 없이 보고해놓고 이게 지금 장난하자는 거예요? 카누훈련센터 288억 예산이 그 이상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만큼 안 들어가는데요?
성용
장성용위원
우리한테 보고할 때 얼마나 받았어요? 당초에 80 그다음에 100, 120억 몇 억으로……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 저희가 왜냐면 이게 저희가 문화재 현상변경허가 받고 뭐 하고 그런 과정에 여러 가지 설계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해서 최종 저희가 결정된 게 120억 정도 현재 결정이 돼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예산 28억 뭐여 이게 뭔 뜻이여?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현재까지 예산이 확보된 게 28억이 있는데 그중에 남은 10억만 그렇게 하고 나머지는 내년에 반영된다는 얘기……
성용
장성용위원
총사업비를 일목요연하게 써서 놔야지 이거 위원들이 어떻게 알겠어요. 총 사업비 80억이 100억 되고 100억이 120억 되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이월사업이다 보니까 이월사업이라는 것은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갖고 얼마를 쓰고 얼마를 한다는 걸 설명하다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럼 28억 중에서 10억을 쓰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10억이 남은 겁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18억을 썼다는 얘기 아니여. 그러면 위원님들 보기 좋게 해서 줘야지.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까지 챙겼어야 하는데……
성용
장성용위원
그리고 매번 100억 80억이 100억 되고 100억이 120억 되고 우리가 지난번에 받을 때 120억 보고받았어요. 총사업비를 확보냐 미확보냐 부기를 해줘야지 돈도 하나도 없으면서 금액만 올려놓고 매년 보고 할 때마다 틀리잖아요, 사업비가. 빚이라도 얻어서 후닥닥 해치우고 말아야지 이자비용 2%, 3% 짜리. 해마다 공사는 내가 봤을 때 200억은 가져야 지을 거 같아.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내년에 설계가 다 확정돼서 진행한 거라 120억 정도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카누훈련센터요? 하여튼 잘해보시고 이거 앞으로 내가 한번 개인적으로 부를게. 2019년부터 공모사업 담아놓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진행상황을 한번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틀리면 각오해요. 엊그저께도 말씀드렸죠. 올 예산 행사비 축제비 줄이라고. 줄인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떡하려고 해요. 청양 가봐요. 부여군에 체육회 임원 인건비 포함해서 돈 얼마 줘요? 체육계 담당자 말씀해주실래요? 20억도 안돼.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청양이요?
성용
장성용위원
아니 부여군이.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부여군은 20억 정도 현재 체육 행사비 지원하고 있고요. 청양군 같은 경우는 저희 서너 배 정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런데 이해를 못하는 게 뭐냐면 여기 전국체전에서 유도 1등한 학생 알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최근에 얘기는 들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그 학생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스무 번이면 청양에서 18번은 한대. 전국에서 다 보이는데 보통 5일에서 일주일 묵고 간대. 돈 많이도 안 들어가. 청양 가보면 국가상비군들 배드민턴 이런 팀들이 와서 기본적인 건 다 제공해주면 식당, 여관 그렇게 해서 계속 축제 행사해서 1년에 211억 2700만 원 하루에 6,000만 원씩 써야 맞냐고. 내일모레 기자회견도 할 테지만 하루에 6,000만 원씩 썼어요. 내가 올 예산 축제행사비 줄이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한두 번 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과는……
성용
장성용위원
글쎄, 어떻게 됐든지 간에.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 과는 반영된 게 전년보다 현재 많이 대폭 감액이 돼 있는 상태고요.
성용
장성용위원
멀었어. 이번에 야속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행사비는 아주 전면 다 각오하고 있으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것은 제가 별도 보고드릴 텐데 전년도 3분의 2 수준 현재 반영이 돼 있고요. 물론 도비나 이런 부분이 확보돼서 오면……
성용
장성용위원
도비고 군비고 국비고 필요 없다니까. 이것도 내가 보는 자료하고는 안 맞아요. 그리고 의원들이 이해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어수선하게 해놨어. 내가 2019년도부터 공모사업 수천억 되는 거 있으니까 그거 확인해서 안 맞으니까 누락시킨 것도 있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이월사업에서요?
성용
장성용위원
예. 공모사업 해놓고 군비를 안 세워놓고 매칭 안 한 것도 있고 내가 확인한, 자료로는. 그건 개인적으로 만나서 감사도 있으니까 이거 그대로 보관했다가 그때 만나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성용
장성용위원
그래요. 수고했어요.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아까 우리 박순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카누종합훈련센터 당부 좀 드릴게요. 아이들이 겨울에 추운데 떨면서 훈련받고 있잖아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 나갔을 때 아이들 플랜카드 들고 해달라고 설치해달라고 추진해 달라고 하셨잖아요. 같이 봤죠? 그런데 사실 저는 올 겨울에 잘 되려나 아니면 내년 초라도 되려나 했는데 2025년 2회 추경에 세워서 한다고 하면 내년도 준공이 되려나 의심쩍은데 다른 사업 우선 순위에 밀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아까도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이게 문화재 현상변경허가나 이쪽에서 자꾸 이렇게 해라 저렇게 바꿔라 하다보니까 설계변경하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고……
장소미위원장
뭘 어떻게 변경을……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높이나 위치 모양 이런걸 다 거기서 바꾸라고 해서 그건 다 협의가 끝났기 때문에 저희가 내년 초에는 발주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학부형들 알면 또 난리날 거 같아요.
성용
장성용위원
국비 얼마 내려왔어요 그거?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국비 사업은 아니고요. 도비……
성용
장성용위원
도비 얼마 내려왔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금액은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성용
장성용위원
28억 중에서 도비가 얼마 내려왔냐 묻는 거예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자료를 안 갖고 있어서 금액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장소미위원장
아무튼 이 부분은 다시 한번 세심하게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일 위원 거수) 김기일 위원님.
김기일위원
고생 많으십니다. 예산 감액된 부분은 궁금해서 그래요. 538쪽에 구드래 조각공원 분수시설 관리 운영 용역 기정액이 3,000이었다가 1,000만 원 삭감돼서 2,000만 원 집행한 걸로 하겠다는 걸로 나와 있는데 이거하고 기계장비 시설 설비 유지관리비 해서 기정액이 3억 2500이죠. 여기는 시설비가 그렇고 구드래 음악분수 기계설비 유지관리 그게 기정액이 2500에서 2150만 원을 쓴 걸로 돼 있는데 구드래 음악분수 관련된 예산만 5,000만 원 가까이 되는 거잖아요. 그 시설 관리 용역이라고 하는 것은 가동을 말하는 것일 것이고 기계설비유지는 기계에 대한 정비를 말하는 것일 텐데 언제 그걸 분수를 가동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저희가 보통 5월부터 9월이나 10월초까지 백제문화제 있을 때까지 했는데 금년도에는 고장이 나가지고 보수하고 하다 보니까 분수시설은 올해 운영을 못 했고 내년에 오래 돼가지고 전체적으로 보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일부 보수를 했고 내년도에 본예산에 보수비용을 반영해서 다 보수를 해서 내년 여름에는 정상적으로 가동되게끔 하려고 합니다.
김기일위원
이번에 2,000만 원 넘게 썼는데도 보수가 제대로 안 됐다는 말씀이고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많이 보수를……
김기일위원
가동을 제대로 올해 하지 못해서 3,000만 원 예산 세웠다가 2,000만 원밖에 집행을 못한 결과라는 거죠. 어쨌든 간에 4천 몇백만 원 쓴 거잖아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예.
김기일위원
이거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 근처 자주 가는데 사실 분수가 사실은 위치라든가 그런 것이 군민들이 느끼기에 제대로 가동되고 있구나 잘 느낄 수가 있어보여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처음 조성돼서 운영할 적에는……
김기일위원
내년도에도 또 이게 예산을 세웠어요?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내년도에 반영 요청을 했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그 감액된 부분중에 하나가 해설사 있잖아요. 문화관광해설사 이것도 기정액을 7400을 세웠다가 4,000을 감액했어요. 올해는 활동을 안 하셨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절반 이상 감했는데 예산을 과도하게 본예산에 너무 많이 편성한 거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그래요. 예산서 541쪽이에요, 541쪽 하단부. 문화관광해설사 활동 보상금 이 부분입니다. 이렇게 여기 보면 위탁 교육도 해마다 하는 것일 것이고 복장도 해마다 하는 것일 텐데 역량강화도 해마다 하는 것이고 그 안에 포함되는 것인데 어떻게 되는 건지 설명 좀 해주세요,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관련해서. 7400이었어요, 원래. 근데 4,000을 감했어요. 내용이 뭡니까?
건태
김건태문화체육관광과장
제가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팀장님 혹시 대신 설명을 좀……
김기일위원
네. 그러셔도 돼요.
유진
정유진관광진흥팀장
진흥팀장 정유진입니다. 과다계상이 된 부분도 있고요. 국비 전환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국비를 내려주는 부분에 매칭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4,000만 원은 감해야 될 상황이 부득이 발생을 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어찌 보면 과다계상이 됐다고 보면 맞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재정도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본예산 때 다시 한번 말씀 나누죠.
유진
정유진관광진흥팀장
이번에는 현실화를 더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본예산에. 그래서 이 정도로 감액되는 일은 없을 거 같습니다.
김기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네. 과장님 이하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유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여홍기 문화유산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제안설명)
장소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순화 위원 거수) 박순화 위원님.
순화
박순화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박순화 위원입니다. 562페이지 사비마을 이주단지 국유지 매입비라고 했는데요. 거기 국유지를 매입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지금 현재 캠코에서 관리하고 있는 건데요. 대향로로터리에서 취수장 가는 부여여중 앞에 도로 부분하고 현재 수로가 매설돼 있어요. 그 부분은 저희가 매입을 해서 사비 이주단지로 진입하는 부분들은 다 매입을 해야 합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매입을 않고 시작을 했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 부분은 시급성이 맨 마지막 분양할 때 매입해도 되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을 한 거죠.
순화
박순화위원
계상해서 내년에 한다고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예.
순화
박순화위원
빨리해서 이주단지 들어갈 수 있도록 분양을 해야 될 거 같아요. 아직도 분양을 안 했다고 그러는 거야. 계속 지체하지 말고 빨리빨리 좀 해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연초에 아마 적정 금액으로 해서 현장에서……
순화
박순화위원
싸게 좀 해서 주세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알겠습니다.
순화
박순화위원
이상입니다. (윤선예 위원 거수)
장소미위원장
윤선예 위원님.
윤선예위원
과장님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황톳길 제가 5분발언 한 거 있잖아요.
홍기
여홍기문화유산과장
그거 설계 끝났고요. 내년에 사업비가 16억이 확보돼서 설계 방안은 저희가 넣었어요. 청하고 협의를 해야 되는 과정만 남아 있습니다.
윤선예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장소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팀장님, 직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및 질의 답변을 마치고 남은 의사일정은 11월 28일 오전 10시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진행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 07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시 출석 위원(5인) 장소미 장성용 김기일 박순화 윤선예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이민우 사무직원 박건희 속기사 이민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