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부여군의회 발언
서정호 의원 발언
서정호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89회 부여군의회 정례회 회기 중 제2차 총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총무위원회에서 다룰 안건은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안건을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군수제출) 2.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사방법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를 한 뒤 토론 및 심사를 통하여 계수조정 및 심사보고서를 작성하는 순서로 안건을 다루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성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서정호위원장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별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서장원 자치행정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20페이지 아까 설명 읍면 평생학습센터 구축사업 전담인력 운영이라고 해서 1,100만 원, 1900만 원 그다음에 연구용역으로 1,500만 원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게 다 전체 도비 저희 받은 건가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예,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럼 군비는 전혀 매칭……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일단 도비만 계상하고 이게 내년도, 100% 도비죠.
승호
노승호위원
현재 예산서상 봤을 때는 100% 도비……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맞습니다. 매칭이 안 됐는데 100% 도비사업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그게 궁금했고요. 연구용역 같은 경우는 어떤 방향으로 연구용역을 하시는 건지 설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이제 읍면 평생학습센터가 다 분야가 틀리고 운영 방식에 다 어려움이 있어서 아직 큰 틀은 안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읍면 주민자치센터 이쪽하고 협의를 해서, 운영에 관한 묘가 좀 필요합니다. 지금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읍면에 나가보면 주민자치센터, 평생학습센터 여러 가지 단체들이 많아서 그거를 어떻게 통합하는 방안들을 저희도 고민하고 있고요. 특히 저쪽 산업파트 쪽에서 하는 권역사업에 이런 사업도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폐합 쪽으로 저희는 잡고 있는데 아직 정확한 기준은 잡지 않았고요. 예산이 세워지면 저희가 한번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평생학습센터를 운영하겠다라는 시범사업인 거잖아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그렇죠, 저희 군에서 일괄로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요가 사실은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읍면에 넘겨서 읍면 자치로 같이 해보자는 취지인데 지금 주민자치 프로그램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있는데 그거와 중복하는 문제 그리고 운영의 문제 이게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가 처음부터 읍면의 대소사를 이렇게 논하는 그런 기구로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데, 조금 취미나 이제 사물, 풍물 여러 가지 악기 이런 취미교실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인식들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해서 이 시범사업의 예산은 좀 작다면 작지만 읍면에서 서로 그 부분은 분리를 해가지고 평생학습 프로그램은 프로그램인 거고, 주민자치 그 센터의 기능은 기능인 거고, 그 역량은 역량대로 이렇게 증대를 시켜서 그렇게 좀 분리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자치센터가 우리 군민 여러분들한테 실질적으로 지방자치의 가장 기초적인 논의를 하는 그런 장으로 펼쳐지기를 희망합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용역이 방향 설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게 이번에 저희가 보니까 이게 총 10개년 사업입니다. 그래서 총 4억 5천만 원을 연차별로 하는 사업이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이제 이거는 몇 개 읍면, 한두 개 읍면만 해서 하는 것 같고요. 중장기적으로 계속 있는 것 같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민병희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서장원 과장님하고 자치행정과 이번에 자원봉사를 연간을 토탈해 보니까 우리 부여군이 자원봉사활동을 굉장히 잘했다고 해서 이번에 또 칭찬까지 받으셨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노승호 위원님하고 질문한 부분 중에서 제가 좀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비를 이렇게 확보를 해서 평생학습센터를 구축하고 운영하고 또 용역을 준다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조금 전에 말미에 이 부분을 16개 읍면으로 분포를 하면 이게 사실 금액적으로라든가 맞지가 않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두 읍면을 뽑게 된다면 그것도 또한 공정하게 하되, 어떤 읍면에다가 이 부분을 줄 건지 그런 계획도 잘 세워주셨으면 하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그거는 저희들도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고요.
민병희위원
왜냐하면 괜히 프로그램 하나만 늘리는 식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되지 않고 정말 사업의 목적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이제 기금운용 관련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계획이 또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 계획이 있으시다면 짤막하게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조금 전에 다행히도 이것을 지출해서 지출 처리를 안 하는 바람에 더 이상 질문은 안 드리겠는데, 고향사랑기부금이 이렇게 무슨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이라든지 이런 부분으로 지출되지는 않고 우리가 고향사랑기부금의 원래 목적대로 잘 활용했으면 좋겠는데, 활용 목표라든지 활용 계획에 대해서 갖고 계신 게 있다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고향사랑기부금을 매년 직원들이 열심히 해서 하고 있는데요. 충남에서도 사실 그렇게 좋은 성적은 아닙니다. 한 5위 정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지금 저희가 인력, 항시 인력 말씀드려서 죄송한데 이게 전문인력들이 좀 있는 데하고 차이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업체들 플랫폼을 지정해서 저희가 했다가 행안부에 제재를 받아서 못 했거든요.
민병희위원
제재를 왜 받은 거예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불법이라고 해서, 그래서 했는데 다시 이제 1월부터 허가가 됐습니다, 행안부에서. 그래서 그쪽을 내년부터는 전문업체를 통해서 위탁 운영할 수 있게끔 할 계획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금 활용은 사실 저는 여기 와서 이제 7월달에 왔는데, 원래 기금 운용은 다 쓰는 게 원칙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저희가 3개 사업을 선정해서 하고 있거든요.
민병희위원
어떤 사업이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건양대학교 소아과 그거 하고요. 그리고 6.25 참전용사에 관련 시설 지원하는 거 하고.
민병희위원
6.25 참전용사 어떤 시설이요?
재민
이재민공동체지원팀장
지금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는 지정기부, 그러니까 국가유공자 참전용사들에 대한 주거나 이런 것들이 많이 빈약한 상태더라고요, 수당 받는 것도. 그래서 그분들에서 이제 선정을 20가구 정도 우선 선정을 해서 500만 원 정도 들여서 지금 연세들도 많고 해서 거동하는 부분이라든지 화장실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 저희가 그분들에 대해서 수리를 해 드리겠다 해서 그거에 대한 지정기부를 받으려고 25년도에 계획을 하고 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소아과가 건양대병원에 소아과가 있었는데 그게 지금 없어질 거라고 보고 있어서 거기에 맞는 의료기기를 저희가 지원해주는 기금사업으로 그걸 심의에서 지금 통과를 했고요. 아이들 돌봄사업비도 비용이 좀 많이 비싼가 봐요. 그래서 그 부분도 50% 국비 지원하는 부분과 저희가 고향사랑기금 가지고 지원을 해주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비슷한 사업들을 하고 있는 부서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들하고도 같이 협업 잘하셔서 중복되지 않도록 그 부분은 부탁 좀 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여기서 강조드리고 싶은 건 고향사랑기부금을 지금 우리가 받고 있는데 지금 5위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려다 보니까 행안부로부터 제재를 받았다고 했는데 1월달부터는 그게 풀려서 가능하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어떤 사업을 할 때는 저는 용역이라든지 위탁이라든지 이런 건 사실 하지 않고 우리 군 자체에서 공무원분들이 물론 인력이 조금 부족은 하지만 우리 측에서 먼저 이렇게 애정을 갖고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어떤 사업이 딱 생기면 벌써 위탁 아니면 용역, 이런 부분을 먼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부분이 좀 안타까운 면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건 우리가 더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지금 저희가 현재는 현실을 좀 말씀드리면 기관 단위의 이런 협업밖에 안 됩니다. 예를 들어 농협에서 같이 상호 기부한다든가 공공기관에서 한다든가. 저희도 이제 각 실과별로 인근 청양이나 자매결연 단체하고 서로 교부를 합니다. 10만 원씩 합니다. 그런데 산술적으로 보시면 저희 공무원이 900명인데요. 10만 원씩 하면 그것도 1억은 되잖아요. 그런데 그걸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 자발적인 모금이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고 그 부분을 앞으로 저희가 같이 논의하고 해서, 의회도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이재민 팀장님하고 서장원 과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저도 고향사랑기부금 관련해가지고 이렇게 동향을 한번 들은 적이 있어요. 근데 이제 답례품의 종류 그 품목에 따라가지고 그렇게 기부 성과가 들쑥날쑥하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어쨌든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하기는 해야 되겠는데 이왕이면 내가 필요한 답례품을 받으려고 그 담례품을 검색해가지고 그 답례품이 해당되는 게 있으면 그쪽 시군에 기부를 하는 형태로 그렇게 방향이 잡히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해서 우리 실과에서도 그런 동향들은 철저하게 조금 그 니즈를, 기부하시는 분들의 니즈를 파악을 하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전문가들의 손이 필요한 거 아닌가.” 그다음에 또 우리 부여군 관내에서도 농산물을 활용한 그런 가공품이라든지 또 관내에 특산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대거 홍보할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해서 그런 관련해서 의견 주시면 듣겠습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저희가 지금 담례품도 사실은 고민이 됩니다.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도 아니고 관련 부서가 또 있는데, 굿뜨래 상품 100%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상품이 패키지화가 안 됐고 꾸러미화가 안 돼서 아쉬운 점이 있고요. 지금 단품으로 가장 인기 많은 게 축산입니다.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축산물 중에서도 소고기고요. 그런데 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소고기도 각 지역마다 다 명품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도 사실은 인근에 유명한 소고기 있는 지역보다 저희가 그렇게 우수성이라는 부분은 강조가 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해서 고민이고요. 그래서 저희 관건은 앞으로 이제 그런 특산물을 패키지화하는, 저희 꾸러미 같은 걸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좀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니까 고향에 대한 향수로 기부를 하는 그런 분위기가 아니라는 거, 내가 필요한 거, “내가 세제 혜택 받으면서 내가 손해 보지 않는 선에서 답례품까지 받는다.” 그런 방향으로 생각들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거에 저희가 잘 대응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볼게요. 이장단 송년의밤 그게 3천만 원이죠? 어떻게 뭐 내용이 뭡니까? 내용이 있어요?
「네」하는 위원 있음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용역으로 가는데요. 이장님들 전체 모여서 간단하게 교육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자체적으로 결의사항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시고 장기자랑, 그래서 식사 먹는 거는 다 자부담으로 기금으로 자체 기금으로 하시는 걸로 이렇게 얘기가 됐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앞으로도 얘기 안 나오게 목적대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이번 송년회를 잘 지켜보시고 그렇게 해주시기 부탁드리는 거예요.
서장원자치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투자유치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5쪽입니다. 205쪽 지방투자촉진보조금 환수액 및 이자 반납이 있습니다. 이게 환수받는 곳은 어디고 어느 회사인지 왜 환수를 하는지. 금액이 적지 않아요, 3억 9천만 원이 넘는데.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경남해양테크, 지금 이름은 이미 바뀌었는데 주식회사 지오라고 은산산단 안에 수변공원 데크 같은 거 설치, 구조물 설치 제작업체인데 2000년도에 저희가 지방투자촉진보조금 도비 포함해서 9억 원 정도 보조금 보조결정을 해서 지원을 했는데 2020년에 지원을 하고서 투자는 어느 정도 완료를 했는데 사업 기간에는 보조금 완료일로부터 5년 이내까지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이 돼 있는데, 지금 저희가 정산서를 받고 있는 중에 부도가 나서 저희가 이제 환수 조치에 들어간 겁니다.
조덕연위원
부도 났는데 환수가 지금 가능하겠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서울보증에 보증보험증권으로 받았는데 저희가 서울보증에다가 공식적으로 11월 11일자로 보조금 반환 요청을 했습니다, 공문으로.
조덕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더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주식회사 지오라는 회사가 어디 업체예요? 전라도 업체예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경남에서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럼 우리 산업단지 어디에 들어와 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항커 부지 바로 위에 지오라고 지금 은산2산단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거기를 사갖고 온 거예요? 분양을……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서정호위원장
분양 가격이 얼마나 하는데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지금 보조금이요?
서정호위원장
아니 분양받은 그 땅, 땅을 분양을 받았을 거 아니에요, 지오에서. 사가지고 왔을 거 아니에요. 지오 땅 아니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맞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게 얼마나 돼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가격은 제가 그것까지는 지금……
서정호위원장
대충 금액 분양할 때 우리가 80만 원이면 80만 원, 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한번 그거는 파악해서……
서정호위원장
제가 여쭤보는 것은 재산 가치가 있느냐는 얘기죠. 그 사람들이 와서 건물이나 이런 걸 투자를 했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네, 다 돼서 지금 건물 지어서 다 가동 중에 부도가 난 겁니다.
서정호위원장
지금 이 회사가 알기로는 문제가 되는 백제호 저수지 테마파크 섬 그것도 여기서 한 거 아니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리고 우리 부교도 얘들이 하고. 17억짜리 설치, 철거 했잖아요, 지오에서. 그럼 부도 날 일이 없는데 돈 많이 했는데, 부여 와서. 부여에 와서 한 백 몇 십억 했는데 부도가 왜 나지? 고의 부도 아니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서정호위원장
아니 그러니까 그게 제가 여쭤보는 건 뭐냐면 산단에서 기업 유치를 해서 들어왔어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 옆에 삼화 같은 기업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은 예를 들어서 땅을 80만 원씩 분양을 몇 천 평 분양을 받아서 건물 짓는데 몇 십억 들여서 이게 몇 십억에 대한 자산 가치가 있잖아요. 그 얘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지오라는 회사가 그 정도 되냐는 얘기죠. 그냥 페이퍼컴퍼니에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페이퍼컴퍼니는 아닙니다. 공식적으로 법인 설립돼서 정상적으로 운영 중에 지금 이제 공장 미가동 사유가 회사 운영과 관련한 측면이라 자세한 내용은 저희도 파악이, 일단 지오 대표가 저희가 보조금 정산과 관련해서 지금 청문을 했는데 소재가 지금 두절돼서 청문장에 못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최종적으로 보조금 환수 결정을 한 겁니다.
서정호위원장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재산 가치가 있다는 얘기죠, 은산 산단에. 투자했고 공장 기구라든지 그런 건 없잖아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있습니다. 설비 같은 거 다……
서정호위원장
설비 다 하고 있는 와중에?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서정호위원장
부여 와서 뭐 이것저것 했는데 왜 부두를 냈죠? 우리 담당관님이 보시기에는 “부도가 고의 부도냐.”, “무슨 운영이 어려워서 부도가 난 거냐.” 저는 그걸 여쭤보는 거예요, 판단을 했을 때, 전문가로서. “치고 빠지는 거냐.”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거는 아닌 것 같고 회사 내부적으로 경영난으로 아마 그렇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래요, 우리 담당관님 전문가시니까 저희들은 노파심에서, 왜냐하면 보조금도 받고 또 우리 부여에 와서 우리 사업을 많이 했는데, 목적대로 백 몇 십억씩 이렇게 했는데 그렇게 단순히 그렇게 해서 이거 치고 빠지는 거 아닌가. 재산 가치가 있는데 충분히 은산 산단에 몇 십억 투자해서 들어왔으면 그럴 일은 없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관리를 잘 할 필요성이 있다,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우리 이희철 투자유치담당관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저도 우리 위원님들하고 같은 질문인데요. 우리 조금 전에 이제 서울보증보험증권에서 우리가 보조금을 준 것은 “100% 다 환수할 수 있다.” 이런 말씀 주셨잖아요. 그게 가능할까요? 왜냐하면 이분이 농어촌공사라든지 다른 지역에서도 일을 했거든요, 이 회사가. 그럼 그쪽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환수 조치를 안 했을까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 내용까지 모르겠는데……
민병희위원
그럼 우리가 100% 언제까지 이걸 환수할 수 있을까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 보조금은 저희가 공식적으로 서울보증에다가 요청을 해서 100% 저희가 받을 수 있습니다.
민병희위원
언제 우리가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공문을 11월 11일자로 저희가……
민병희위원
11월 11일 넣었으면 지금 17일 지났잖아요. 그럼 지금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그거는 이제 서울보증에서 최종적으로 또 실사 거쳐서 저희한테 보증보험 불이행에 따른 보조금 반환을 저희한테 보조금을 주도록 돼 있습니다, 법으로.
민병희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환수 조치가 100% 된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네, 100%.
민병희위원
그러면 다행이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저희가 그래서 미리 이거를 올 초부터 조금 안 좋은, 뭐라고 그럴까……
민병희위원
기미가 보여서?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그래서 저희가 계속 예의주시하고 있다가……
민병희위원
사실 부도가 난다는 얘기는 올여름부터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군에서 내가 이 부분에 대해서 문의를 했을 때 걱정하지 말라고 그랬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오라는 업체가 조금 전에 우리 서정호 위원장님도 말씀 주시고 조덕연 위원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부도난다는 얘기가 계속 떠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말씀 주셨듯이 또 농어촌공사에서 우리 테마파크 관련해서도 또 이 부분에서 또 사업을 했었고. 그랬는데 저는 이 보험증권에서 우리가 보조금 지급한 거는 전액 받을 수 있는지 그것이 궁금했거든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이게 사업 완료일로부터 5년까지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도록 보조 조건이 돼 있는데 지금 정산 완료도 안 된 상태에서 대표가 연락 두절도 되고 저희가 청문절차 거쳤는데 청문 절차에 대표자가 안 나오고 해서 최종적으로 저희가 판단해서 보증보험증권은 보험회사에다가 저희가……
민병희위원
그래요, 지금 말씀주신 대로 담당관님께서 환수 조치 100% 할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부분이 어떻게 절차가 흘러가는지 저희들한테도 말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하여튼 최대한 빨리, 저희도 이제 11월 11일자로 공문은 보내놨는데……
민병희위원
지금 벌써 17일이 지났거든요. 그런데 모든 공문이 해결하는 방법이 그 기간이 있는데 17일이 지났는데도 어떠한 연락이 있었는지 그런 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어떤 답변이 없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것도 빨리 살펴보시고 확인 좀 해보시고 저희들한테도 말씀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울보증 통해서 보조금 조기에 환수될 수 있도록……
민병희위원
오늘이라도 확인해서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진행 절차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디까지 와 있는지 그 부분도 한번 확인 좀 부탁드릴게요.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예.
민병희위원
17일이라는 기간이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 말하면 공문을 집어넣고 우리한테 답변을 줄 수 있는 기간이 저는 지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철
이희철투자유치담당관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담당관님이 이제 한 달 남으셨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기 계신 팀장님들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시다가 빨리빨리 처리하셔야 돼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8분 정회
11시 0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종록 기획감사담당관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담당관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장관상 오늘 타셨다고 했죠? 축하드립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197쪽입니다. 소송 패소 판결금 및 소송 비용 있잖아요. 패소된 것이 무엇이고 왜 패소됐는지 패소된 내용을 간단하게 설명 들을 수 있을까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이게 2019년도에 부여육종조합 법인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부적정 사용에 관한 취소 처분 자체가 부당하다고 해서 소를 제기한 내용인데요. 제기한 결정적인 사유는 “행정절차를 하지 않았다, 사전 고지를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분께서 소송을 제기를 한 사항입니다. 근데 결국 올해 최종적으로 패소 결정이 나서요. 저희가 결정 금액으로 1,420만 원을 지급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조덕연위원
행정 절차에서 사전 고지를 안 했다고 우리 직원한테는 불이익 받는 건 없죠?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절차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지를 하고 했었는데 그 기간이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서류들이 남아있지 않아서 그렇게 된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직원들한테 결정적으로 피해가 가거나 하는 건 없습니다.
조덕연위원
잘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담당관님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비가 2,156만 원인가 잡혀 있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이게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 행정 환경이 변화되고 하기 때문에 진단을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데 저희가 2024년 7월 1일자로 조직개편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경영지원팀과 안전기획팀으로 이제 구분을 했는데요. 이게 어떤 법적으로 꼭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사안은 아니고, 어떻게 하면 조직을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서 수익을 좀 더 창출을 하고 이렇게 할 것인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직진단을 하는 사항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매년 하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매년 하는 건 아니고 저희가 필요할 때 조직이 좀 헐겁다거나 이럴 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문제점이 있어서 하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러니까 조금 더 지금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에서 시작됐다고 말씀드립니다.
서정호위원장
어디다 용역 주는 거예요? 용역을 줄 때. 우리 시설관리공단이면 우리가 시설에 대해서는 우리가 더 잘 아는 거 아니에요? 시설관리공단 운영 체계를 어디다 용역을 준다고 하시는 건지 모르겠네. 이게 꼭 줘야 되는지,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주는 건지. 지금 사실 우리가 부여군민이나 우리 부여군이나 시설공단에 지금 계시는 분들이 훌륭하신 분들이 공직자 출신들이 많이 계신데 꼭 이런 용역을 줘서까지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나,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동안에도 계속해서 해왔던 사항인데 저희 공무원들도 조직을 진단을 하다 보면 공무원이 진단을 하게 되면 서로 어떤 정이라든지 이렇게 얼굴을 매년 보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냉정한 평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외부 용역기관을 선정을 해서 하는 사안인데,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서정호위원장
아니 이제 본부장님이나 거기 이사장님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이 공직생활 30-40년 하신 훌륭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런 분들이 그거 하라고 거기다 앉혀놓은 거지. 그분들 앉혀놓고 용역은 용역대로 줘버리고 하면 의미가 뭐가 있어요? 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저는 용역을 줘서 거기 용역에 실태가 나와서 그 실태대로 이사장님이나 본부장님이 움직인다는 것도 나는 사실 별로라고 생각해요. 부여군정에 맞게 그분들이 여태까지 살아온 노하우도 있고 공직생활 경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게 낫지. 저는 이걸 뭐 구태여 용역비까지 줘가면서 그렇게 할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자체 진단으로 가능한 부분인지 저희가 시설공단이사장을 비롯한 임원진하고 직원들하고 같이 한번 대화를 해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거기서 세워달라는 거예요? 담당관님이 세운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해당 직원들이 요구를 하고 조직이 조금 헐겁다라지 지금 행정 환경이 조금 바뀌었는데 우리도 어떤 방향이라든지 자리 자체를 좀 점검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할 때, 그쪽에서 이제 요구가 들어오고 저희도 그것이 합당하다고 인정이 될 때 이제 예산을 계상하는 사안이고……
서정호위원장
그래서 저는 솔직히 돈 액수를 떠나서 용역비에 따라서 용역을 1억을 주면 1억짜리가 나올 테고 2천만 원이면 2천만 원짜리 나올 텐데 사실 큰 기대효과는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그분들이 역량이 좋으신 분들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사실 실제 운영하시는 분들이 기획을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는 게 낫지. 이 운영을 어디다 주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저희가 어디다가 특정하게 해서 하는 건 없고요. 저희가 일반적으로 수의계약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대부분 보면 지방행정연구원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조직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들하고 수의계약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차라리 저희 입장에서 보면 우리 직원분들 있잖아요, 시설관리공단 직원분들 팀장급 이상 이런 분들이 오히려 잘 돼 있는 지역의 지자체에 찾아가서 벤치마킹하는 게 더 나아요. 그분들 벤치마킹 비용으로 차라리 이걸 세우는 게 낫지, 이거 용역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명심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군정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한 달 쓰는 거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한 달 쓰는 게 아니고 이제 보면 저희가……
서정호위원장
얼마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한도가 2억 4,800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최종적으로 결정된 게 한 100만 원 정도를 더 해야 되는데 사실……
서정호위원장
추경 때 올린 게 금액이 얼마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100만 원입니다. 한도 범위 내에서 올렸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업무추진비는 주로 내용이 뭐예요?
종록
이종록기획감사담당관
보면 이제 투자유치담당관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이제 외부로 나가가지고 좀 새롭게 도전하는 그런 분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기회발전특구라든지 이런 것도 하고 기업 유치를 하고 하는데 이제 그런 쪽으로 시책 추진하는 쪽으로 예산을 세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래요, 살림살이가 우리가 이제 어렵잖아요. 여러 가지 이런 것들 신경을 쓰셔서. 뭐 허리띠 졸라 매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적을 드리는 거고요. 하여튼 생각 좀 잘 해 주시기 바라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담당관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재무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구기완 재무회계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가지 여쭤볼게요. 지금 차량을 스티커 발부를 하잖아요, 주차 위반. 저희가 재무과에서 하는 건 아니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그건 경제교통과 차량관리팀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아니 요금 안 냈을 때. 안 냈을 때도 경제교통과?
기완
구기완재무회계과장
예.
서정호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종합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명자 종합민원지적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드론교육장 지금 시설 중이에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차 공사로 그러니까 원래는 저희가 금년도에 교육장에 진입하는 도로와 주차장 부지까지 잔디블록을 공사를 하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일단 예산이 좀 부족한 관계로 전에 부위원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시작하면서 조금 하다가 마느니 새로 하는 게 낫다는 말씀도 있으셨고 해서, 하지만 지금 현재 교육받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편의시설은 있어야 돼서 그 도로와 주차장 부지에 자갈을 부설하는 정도까지로 이렇게 공사를 해놓고 잔디블록과 경계석 하는 것은 내년도에 예산을 세워서 한 번에 하는 걸로 이렇게 추진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는 1차분 공사를 거의 완공 단계에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제가 왜 여쭤보냐면 부여군이 맹점이 뭐냐면, 그 드론교육장 시설이 얼마나 들어갔죠? 총 들어간 게, 투자가 우리가.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삼십 오육억 정도 되는 걸로……
서정호위원장
그렇게 투자를 해놓고도 관심을 안 갖는 거예요. 그걸 35억원을 투자했으면 그 투자가 빛나게 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외적으로도 홍보라든지 우리 부여군민이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되는데, 달랑 그것만 만들어놓고 지원 안 해주는 거예요. 도로포장 하나도 안 해줘가지고 그때 힘들었잖아요. 35억 투자해놓고 일이억 투자하는 것도 못하게 한다? 그거 잘못된 거예요, 행정이. 과장님은 그걸 십분 이해하셔가지고 거기에 필요한 것이 뭔가, 뭐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를 해 주셔야 돼. 해서 그 사업이 빛나게 활용성 있게. 지금 전국에 우리 충남 도만 봐도 몇 개나 있어요, 그런 교육장이.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지금 태안에 있고 공주에 있는데요. 시설은 어쨌건 저희 그러니까 항공기하고 멀티콥터하고 헬리콥터까지 할 수 있는 곳은 저희 부여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하천부지에 있다 보니까 인허가 받는 데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아직 편의시설이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어쨌건 위원님들께서 관심 가져주시고 또 예산 세워주셔서 올해 자갈 부설이라도 해서 최소한도 차량 진입하는 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서정호위원장
차도 돌릴 데도 없잖아요. 그 뒤 같은 데 땅을 사서 주차장도 넓히고 그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편리성 있게 자주 오고. “거기 가봤더니 힘들고 못 가겄다.”, “논바닥에다 지어놓고 둑방에다 지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래서 그쪽에 대한 사업비 예산 내년에 뭐 세운 거 있어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내년도에 도로와 주차장 부지 잔디블록 하려고 예산 계상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뒤 주차장 계획은 없죠?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그 부분은 저희가 조금 장기적으로 고려해서 주민하고 협의해서 주차장 부지를 확보하는 방안을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우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만들어놓고 활용을 잘 해야 되는데 각 부서마다 협조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걸 군민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활용 가치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명자
박명자종합민원지적과장
고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4분 정회
14시 02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임영규 사회복지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270페이지입니다. 270페이지 경로당 난방 및 양곡지원비 있잖아요. 난방비가 16만 5천 원씩 446개소……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위원님, 그것은 죄송한데요. 가족행복과 소관이라서요.
조덕연위원
아, 잘못 봤네. 이게 몇 쪽이더라……
서정호위원장
천천히 찾아 보시고요. 과장님, 우리가 장애인복지관 이용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세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등록 장애인이 한 6,500명 정도 되거든요.
서정호위원장
등록은 그렇게 된다는 얘기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등록은 그렇게 돼 있고요. 지금 정확한 이용 장애인은 한 450명 정도로 제가 지금 대략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서정호위원장
다 합쳐서 해요? 지금 장애인분들이 거기에 다 출입하시는 분들이 450?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 정도로 제가 지금 일단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왜 그거밖에 안 되죠? 6천 명이 넘는데.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근데 그것도 등록은 돼 있더라도 이용을 안 하는 사람들이 또 많습니다. 많고 거기에 이제 보면 필요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대상자들만 이제 방문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로 제가 판단을……
서정호위원장
쉽게 운영을 하는 거 아니에요? 6천 명이 넘는데 우리 장애인우가 지금 우리 군민의……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 11% 정도 됩니다.
서정호위원장
11%가 되는데 장애인복지관 대상하는 분들은 450명 정도?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 정확한 대상 인원은 제가 한 번 더 알아보고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한번 제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더 알아보시고 소외되지 않게 이렇게 접근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력이 부족하면 인력 충원을 해서라도 해주셔야지 지금 데이터만 갖고는 좀 그런 것 같아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근데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여러 가지 이제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프로그램을 저희들이 장애인 단체를 통해서 홍보를 충분히 하면서 거기에 필요한 참여자들을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서정호위원장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저희도 이제 작년에 행사를 많이 가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선진지견학을 간다든지 놀러를 가신다든지 하면 가시는 분들만 가시는 것 같아.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다 보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예를 들어 “서정호가 편하다, 서정호 연락하면 무조건 간다.” 인원수 채울 때 그런 게 있잖아요. 조재범, 조덕연 이런 명단이 있을 거예요, 가시는 분들. 보면 다 그분들이 그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장애인 인구는 10%가 넘어, 부여군민의.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면 조금 어디 소외되는 그런 분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우리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그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한번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장애인 단체에만 맡기지 말고 그분들을 잘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또 힘이 가면, 힘이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도와드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그거 아니에요? 사회복지과에서?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예, 위원장님께서 여쭤보신 그 말씀을 제가 450명이라고 했는데 우리 팀장님께서 말씀하신 건 728명으로 정확하게 지금 명단이 나왔는데 728명인데……
서정호위원장
욕심 부린다면 한 30% 정도는 거기 운영을 좀 해야 되지 않느냐.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렇죠, 장애인 등록수에 비해서는 이제 미미하죠. 근데 하여튼 저희들이 꼼꼼히 챙기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부족하면 예산을 늘리더라도 그런 분들을 잘 보살펴 드려야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찾으셨어요?
조덕연위원
249페이지요. 장애인 시각쉼터 예산이 확정이 되었었잖아요. 그런데 바로 하지 않고, 장애인은 이런 것은 빨리 금방이라도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바로 집행을 해서 장애인이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빨리 했어야 하는데 왜 하지 않고 바로 이월시켜고 다시 본예산에 편성하려는지 그 이유 좀 알 수 있을까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게 저희들이 처음에는 예산을 편성할 때 그분들이 요구한 것은 공간이 좀 협소하다 해가지고 컨테이너박스를 요구를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러 가지 판단을 행정적으로 판단했을 경우에는 컨테이너박스를 거기에 추가 설치하는 것은 안 맞다, 그렇게 판단해서 그분들하고 협의하는 과정이 조금 오래 걸린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그 사람은 왜 컨테이너박스를 요구를 한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그런데 그분들은 이제 프로그램 운영실이 이제 누수가 돼서 그런 것도 있고 그렇게 해서 또 공간이 협소하다 보니까 조금 더 넓은 쪽으로 확보를 해달라는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그걸 절충하는 과정에서 조금 시간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조덕연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내년에 바로 그럼……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더 꼼꼼히 챙겨서 한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과장님, 지금 생각나서 말씀드리는 건데 우리 장애인 단체에 소속된 단체가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게……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현재 규암면……
서정호위원장
농아도 다 떨어져 있죠?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지금은 사무실이 다 같이 있습니다. 이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게 시각장애는 규암면 내리에 있고 그분들이 프로그램은 조금 이제 쉼터라든지 그런 것은 조금 이격돼 있죠, 떨어져 있죠.
서정호위원장
그래서 규암에 있잖아요. 앞으로 이제 규암 행정복지센터도 지어야 되고 그럴 때 예를 들어서 규암면은 이제 다른 면하고 틀려서, 전국에서 제일 큰 면이에요, 현재도, 인구가. 앞으로는 이제 아파트도 들어오고 하면 거기가 아마 읍 정도는 아마 형성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행정복지센터 지을 때 장애인센터 같은 것도 거기에 들어가서 크게 지을 수 있는 그런 걸 한번 해보셔야 할 것 같아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근데 그 관계에 대해서는 이제 군수님께서도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지금 장애인 단체가 지금 장애인 종합복지관도 그렇지만은 장애인 단체가 이제 3개 단체가 있잖아요. 농아, 시각, 지체가 있는데 그 단체 사무실이 지금 상당히 협소합니다. 협소해가지고 저희들도 이제 그런 방안을 해소하려고 지금 고민 중에 있는데 아직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지만은 그런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많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한 곳에 이렇게 해서 근무를 해서……
서정호위원장
사회복지 분야에서 우리 과장님께서 평생을 바치셨는데 이번 기회에 규암면사무소 지을 때 제가 이장단 회장님한테도 그런 말씀드렸지만 이번 이왕에 지을 때 만 평 정도 구입해서 아이 돌봄서비스라든지 체육관이 됐든 그런 거 지을 때, 왜냐하면 거기가 사실 왔다갔다 해도 사실 좀 위험하잖아요. 장애인들도 위험하고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 같길래 이런 말씀을 드려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부서나 규암면하고, 아니면 건물 지을 때 다른 도시건축과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지금 우리가 건물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그런 것 주고 새롭게 지을 수 있는 방안도 우리 과장님께서 업적으로 생각하셔서 한번 연구 좀 해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영규
임영규사회복지과장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족행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주숙 가족행복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270쪽이요. 270쪽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지원 있잖아요. 거기에 냉난방비가 16만 5천 원에서 곱하기 40. 466개소 2개월 있는데 지금 냉난방비를……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냉난방비, 양곡비가 같이 세 개 내려오고 있고요. 난방비, 냉방비, 양곡비에서 잔액이 생기면 그전에는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11월 6일부터 시행령 개정으로 잔액을 부식을 구입해서 사용하실 수 있게.
조덕연위원
알았고요. 그다음에 271쪽 보면 대한노인회 부여군지회 부설 노인대학 운영 지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지금 강사료가 선집행인가요? 아니면 먼저 강사료를 하고 강사비를 줄 건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닙니다. 강사비 선집행하지 않았고요. 저희가 기초연금이 사실 거기에 군비가 많이, 현재 예산에서 군비가 많이 남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그 예산으로 우선 사용해서 노인회지회에 저희가 벌써 배정을 한 상태고 이거는 거기에 맞춰서 예산만 성립시키는 것입니다.
조덕연위원
지금 지원 내용이 강사료하고 시설 운영비로 지금 돼 있거든요, 설명서에 보면.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이 6천만 원 예산은 주로 노인대학 시설운영비와 강사료 또는 그렇게 지출을 하고 계시죠, 연중.
조덕연위원
근데 예산은 11월까지 다 소진하게 돼 있는데, 그 날짜를 보면. 사업 기간이 2024년 3월부터 11월까지 돼 있는데 11월 끝났는데 앞으로 추경에 이게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니면 강사료를 미리 준 건지 아니면……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미리 저희가 기초연금에서 국비, 도비, 군비 부분에 보면 군비 예산이 남는 게 있어서 저희가 예산부서를 통해서 변경을 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미리 조치를 해드렸습니다.
조덕연위원
미리 조치를 했다고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위원님들께 다 설명드리고 그렇게.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과장님, 문화원에서 아이들 돌봄서비스라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방학 중, 네.
서정호위원장
방학 때.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서정호위원장
그건 거기 위탁 준 거예요? 저희가 문화원에?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위탁 준 게 아니고요. 저희가 직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로자 채용해서.
서정호위원장
관리만 문화원에서 하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관리도 저희가 종사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관리하고 저희가 급여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럼 방학 때만 맞벌이 부부 때문에 해주시는 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예, 방학 때만.
서정호위원장
맞벌이 기준을 어디다 서류를 받아요? 맞벌이라는 걸, 서정호가 맞벌이인지 알아야 할 거 아니에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맞벌이로 저희가 기준은 두지 않고요. 신청하신 분들 중에서 이렇게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김은주 팀장 담당이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저기 그러면 신청을 무한정 받아줄 수는 없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가 인원이 지금 20명으로 이렇게 연령이 낮은 순으로 대상자 선정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왜 인원을 정해놨지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왜냐하면 그 아이들을 케어해야 하는데 근로자는 딱 저희가 기간제근로자 6명 채용해서 케어할 수 있는 인원이 있어요. 그래서 인원을 한정할 수밖에 없었고, 다 받자니 공간이 저희가 없다 보니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불균형한 행정을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 왜냐하면 노인복지나 이런 데는 최대한 안 아끼면서 우리가 진작에 지금 인구소멸 돼가지고 어린아이들이 와서 우리 맞벌이 부모들이 아이를 방학 때 맡기고 일을 해야 하는데, 그런 인원을 정해놓고 그것도 불투명하게 맞벌이인지 아닌지 신청을 하는 사람 위주로 해서 그걸 운영하면 맡기고 싶은 사람들은 방학 때 일을 못해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아이돌보미도 있어서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아이돌보미 활용도 할 수 있거든요. 초등학교까지 가능하니까요.
서정호위원장
시간이 10시부터 하면 출근 보통 9시에 하잖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그렇죠.
서정호위원장
그럼 1시간 어디다 맡겨.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물론 이제 돌봄시설이라든지 돌봄과 관련된 것들이 부족한 거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맞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목적이 있을 거 아니에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방학 중에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 주로 스마트폰 많이 보잖아요, TV 많이 보고.
서정호위원장
내 얘기는 방학 때를 위해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해서……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꼭 맞벌이라고 저희가 지침을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런 어려운 분들 직장생활 잘하라고 우리가 방학 때 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게. 어려운 사람들이 맞벌이 하지 신랑이 돈 많이 벌으면 애들 키우지 집에서. 그러면 이 사업을 권장시킬 필요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인원 늘리고 해서. 그래서 “부여 갔더니 맞벌이하기 좋고 우리 아기들 믿고 맡길 데가 있어서 좋더라.” 시간도 10시부터 하면 그분들은 1시간 반 동안 어떻게 붙잡고 있어야 되고 그런 정기적인 출근을 못할 수도 있잖아요. 식당이나 이런 데가 10시에 출근을 한다든지 이런 것 같으면 몰라도 정상적으로 출근하는 데는 9시부터니까 9시부터라도 8시 반에는 받아줘야 돼, 맡기고 출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진짜 부여 가면 일할 맛 나고 방학 때라도 진짜 불편하지 않게 “우리 군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돌봐준다.” 그건 다 공무원들도 해당되는 사항도 있을 거예요, 꼭 일반인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혜택을 많이 줘야 될 것 같아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연구하시고 우리 과장님은 어디로 언제 가실지 모르지만 우리 후배 팀장님들한테 인수를 잘 해주셔가지고 내년 예산은 비록 못 세웠지만 꼭 필요하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원래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어떤 분들이 대상이죠?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직장생활을 하든 않든 간에 방학 동안에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집에 있으면서 부모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집에 그냥 있거나 스마트폰에 중독되거나 이런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 걸 방지하고자 그렇게 시작된 사업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면 그걸 만약에 풀어놓으면 몇 명까지는 가능하려나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장소가 일단 있어야……
서정호위원장
대상이.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대상이 초등학교 1-2학년을 제가 지금, 통계를 제가 지금은 알지 못해서 대상이 몇 명이다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통계도 보고 이렇게 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팀장님한테 부탁 좀 드려서 우리가 거기 지금 목적사업에 맞게 해당되는 아기들이 몇 명이나 되고 이분들을 더 많이 케어할 수 있는 그런 공간 확보가 필요한지. 나는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해요, 이 사업이요. 진짜 부여에는 하우스 가서 일을 하든 어디 식당 가서 일을 하든 우리 소득이 없잖아요, 부여군이 어렵잖아요. 그런 분들은 방학 때라도 좀 이렇게 해서 믿고 맡길 수가 있는, 우리 군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하면 아마 굉장히 효과도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알겠습니다. (조덕연 위원 거수)
서정호위원장
네,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과장님 274페이지 제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여성창업지원센터 운영비, 홍보비를 164만 원 삭감했잖아요. 그 삭감한 것을 자산취득비로 주방기구를 또 쓰려고 이렇게 신규로 이렇게 했네요?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네.
조덕연위원
이것을 반납을 하고 차라리 주방기구가 꼭 164만 원치만 살 게 아니라 더 여유 있이 본예산에 세우는 게 어떨까 싶은데. 이것을 꼭 홍보비가 남아 갖고 꼭 쓰려고 하려고 하는 것밖에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안 보여서 차라리 이것을 반납하고 본예산에 제대로 좀 세워서 여성창업지원센터에 제대로 주방기구를 정리해서 깨끗한 걸로 좋은 걸로 해서 쓸 수 있게끔 필요한 걸로, 돈에 맞춰서 예산을 집행하는 것보다 그런 게 어떨까 싶은데.
주숙
김주숙가족행복과장
저희는 뭐 본예산에 세워서 하나,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남은 예산으로 하나 그것은 관계는 없습니다. 뭐 1-2개월 차이밖에 안 나는 거니까요. 위원님들께서 결정해 주시면 따르겠습니다.
조덕연위원
알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전략사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이주철 전략사업과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제안설명)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이 20억 사업이라고 하셨죠? 근데 13억을 우선 계상하시고 7억은 차후 계상하신다고 했는데 그 내용을 한번 자세히 좀 들을 수 있을까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가 5월에 이제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요. 저희가 스마트폴, 스마트 경로당, 정림사지 박물관 미디어아트 세 가지 사업인데요. 스마트폴은 9개 소를 지금 대상으로 지금 하고 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스마트폴이면 기둥 말씀하시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거기에 CCTV 기능도 돼 있고 방범 기능까지 같이 구축된 그런 폴를 계획하고 있고요. 스마트 경로당은 양방향으로 회의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지금 16개 경로당에 읍면별로 하나씩을 하고 거기를 송출할 수 있는 곳을 별도로 한 곳을 마련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고요.
승호
노승호위원
노인회지회에……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예, 맞습니다. 그리고 정림사지박물관 미디어아트 같은 경우는 지금 거기가 3D 영상을 제작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와 관련해서 3D 영상을 별도로 제작을 하고 거기에 따른 그 기기들이 좀 노후화돼서 그걸 교체하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러면 이제 7억을 나눠서 쓰시겠다라는 거는 사업이 좀 구분이 되는 건가요? 13억을 먼저 써야 되고 7억은 차후에 다른 사업으로 쓰고.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총 사업비가 20억인데요. 금번에는 13억원만 우선, 국비 10억, 군비 3억만을 편성했고 내년도 7억에 대해서는 본예산에 도비 3억 나머지 군비 4억 이렇게 편성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아니 보조 비율이 상당히 좋아서 아주 고무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비가 상당히 크네요, 10억이고 도비가 4억이라고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군비 부담 6억인……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아닙니다. 도비가 3억이고요. 군비가 7억입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어쨌든 여느 공모사업보다 보조 비율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추진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노승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으면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지금 우리 전략사업과가 국가정원 담당 부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맞습니다.
서정호위원
과장님 이거 앞으로 계획이 지금 잘될 걸로 보시죠?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가 10월달에 지방정원 예정지 조성에 대해서 산림청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고 나서 그 이후에 현재 지금 실시설계 중에 있고요. 실시설계가 끝나면 그와 관련해서 하천점용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하천점용허가까지 끝나고 나서 저희가 목표는 내년도 내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지방정원?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이게 우리 과장님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각 협력 팀들 있잖아요, 도시건축과든 산림녹지과든 건설과든. 이런 분들하고 협업해서 TF팀을 꾸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맞는 말씀이고요. 저희가 그와 관련해서는 제방도로 부분 확장 부분하고 도시계획도로 부분 진입도로 넓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건설과 쪽하고 도시과 쪽하고 계속 논의를 하고 있고 관련 팀 위주로 해서 회의를 진행해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요. 이게 큰 사업이잖아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그렇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리고 혼자 또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혼자 할 수 있는 독단적인 사업도 아니고. 넓게 틀을 볼 때는 그래도 어쨌든 국가적인 시책이고 이게 우리 부여만의 어떤 그런 유일하게 자랑거리가 될 수 있는 건데. 이 TF팀을 꾸리는 방법도 연구를 한번 해보세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별도의 조직 신설보다는 저희 내부적으로 해서 그 정도 TF팀은 지금 현재 구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요. 구성이 돼 있어야지 이게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각자 부서대로 따로따로 노는 것 같길래 염려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우리 젊은 청년들 결혼정착자금도 있어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결혼정착지원금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총 700만 원을 지원해 줍니다.
서정호위원장
1인당?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두 명이죠. 그러니까 한 가구당. 1년 경과 후에 200만 원 그다음에 1차, 2차, 3차로 해서 1차 200, 2차 200, 3차 300 이렇게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결혼하면?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결혼하고 나서 1년 경과 후부터 지원합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럼 이제 혼인신고서 이런 걸 다 확인하고?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이제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지원이 저희가 18에서 49세까지 현재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2명이 모두 주민등록을 현재 부여에 둬야 되는 그런 상태고 그것과 관련해서 그 조건을 충족하면 혼인신고일 1년 후부터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1년 몇 분이나 나와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저희가 올해 지금 한 게 현재는 71명 정도.
서정호위원장
그래도 많이 하셨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근데 그게 이제 1차, 2차, 3차가 있지 않습니까? 중복되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올해 1차로 받으신 분들은 현재 48명 정도가 받았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다른 지역보다는 어떻게 정착금이……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이게 각 지자체별로 조금씩 상이하긴 합니다만 저희가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인구소멸지역이고 지금 안타깝잖아요. 지금 시국이 부여가 어려우니까 그런 걸 고치더라도 그런 걸 조금 특색 있게 부여만의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이왕이면 부여에 살아야 되겠다 할 정도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조금 “아, 이왕이면 부여에서 살아야 되겠다.” 꼭 그것 때문에 부여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부여에서 이렇게 신경을 많이 써준다.”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보세요.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것 관련해서 또 육아지원금도 저희가 신설을 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를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지금 이게 저희가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긍정적으로 계속 늘리는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지 않고 있어서 그 부분을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러니까 그런 데 갈 때는 우리 부여가 문화재보호구역이다 보니까 피해도 많이 봤고 인구소멸지역, 농촌지역 이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을 핑계를 대서라도 쫓아다니면서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철
이주철전략사업과장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였다가 3시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6분 정회
15시 0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김옥선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승호 위원 거수) 노승호 위원님.
승호
노승호위원
소장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319페이지에 보니까 결핵 관련 예산들이 나오는데요. 홍보하는 데 1,049만 2천 원을 증액 계상을 하셨고 그 밑에 이제 입원비나 역학조사, 검체 이송이나 이런 부분들은 감액이 된 걸 보니까 환자들은 많이 발생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저희가 부여군이 21년도에서 23년도가 환자수도 많고 집단 발생이 많아서 교부가 많이 됐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금년도 보니까 환자 발생도 없고 하다 보니까 이걸 홍보비로, 어차피 결핵은 예방이 홍보가 최고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로 돌려서 사용하려고 합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그래서 어쨌든 환자들이 많이 없다니까 좋은 일이고요. 앞으로도 결핵 관련해서 놓치지 않고 열심히 잘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승호
노승호위원
이상입니다. (민병희 위원 거수)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민병희위원
소장님 예산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23페이지 관련해서 요실금 치료 의료기기 구입 관련해서 질의 좀 드리겠는데요. 우리 소장님의 설명이 있었는데 이게 그러면 연령의 제한 없이 우리 부여군민이면 신분증만 가지고 방문하면 누구나 다 이렇게 3개월씩 무료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우리가 기계를 가져와서 우리가 사용해 보는 거예요? 3개월 동안?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올해는 처음으로 공모사업에 선정돼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요. 일단 저소득층 위주로 해서 60세 이상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한 50명 정도요.
민병희위원
이게 지금 공모사업인데 기금하고 같이 쓰는 건가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50% 기금사업입니다.
민병희위원
65세 이상?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60세 이상으로 할 예정입니다.
민병희위원
할 예정?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예, 저소득층 해서 50명 정도, 예산이 그 정도라서요. 이거는 어렵게 담당 팀장이 열심히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계획서를 수립해서 복지부 공모에 선정돼서 했던 사업이라 이건 적극행정 차원에서 그 팀장을 진짜로 칭찬을 해줘야 될 사항입니다.
민병희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하고요. 사업명이 정말 군민들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고. 근데 좀 연령대를 조금 낮추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데요. 왜냐하면 사실 요즘은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연세 있으신 분들이 물론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 보건소에서 우리 주민들의 건강 도모를 위해서 많이 애써주심에 정말 감사드리고 이런 부분도 약간 나이를 좀 내리면 어떨까. 사실 저희 같은 경우도 보건소에서 주는 혜택을 받고 싶을 때가 많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어디가 특별히 아픈 건 아니지만 그래도 건강 도모를 위해서는 우리 보건소에서 행하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연령 제한이 좀 많이 걸리는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 사업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좋은 사업으로도 누구나 다 인정할 수 있는, 여성이라면 인정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연령을 좀 낮춰주시면 어떨까, 이런 부분을 한번 말씀 좀 드려보고 싶고요. 한번 검토 좀 부탁드릴게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것은 비뇨기과 전문의를 통해서 자문을 받고서 사업을 시작을 했고요. 요실금은 치료하는 게 아니라 거의 10번을 기계를 갖고 가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민병희위원
수술보다는 이렇게 치료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많은 분들이 좋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수술을 무서워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안고 그냥 함께 살아가는 병처럼 생각을 하는데, 이런 기계를 줌으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건강을 더 도모를 시키다 보면 외출하기도 좋아하시고, 이런 부분이 감소가 되면. 그래서 이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이고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할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드리다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연령층 좀 한번 좀 더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 328페이지 한번 잠깐 보실까요? 여기 보면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을 한다고 했는데 보충설명 좀 해 주시겠어요? 328페이지 정신건강 상담 서비스를 해주시는 건데, 328페이지. 찾아가는 심리지원 서비스 운영을 해 주신다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거는 오늘도 저기 부여읍 저석3리에서 이동차량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심리치료하면서 자문받으면서 하는 거고요. 오늘하고 어제그저께 월요일날 이틀, 옛날에 부여지역에 수해 난 그 피해자 위주로 해서 50명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고혈압 당뇨는 기본이고요. 약간 정신적인 거……
민병희위원
맞아요, 심리적인 거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그리고 겨울이라 담요랑 건강물품 몇 개씩 드리면서……
민병희위원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마을로 찾아가서.
민병희위원
예전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트라우마가 있을 수 있으니까 장마든 아니면 이제 기타 재난을 당했다든지 할 때 그 뒤 후유증으로 인해서 이런 심리치료도 하는 거지만,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독거 어르신이라든지 이렇게 우리같이 젊으신 분들도 요즘은 심리치료를 많이 요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반적인 말씀을 한번 듣고 싶어서.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거는 이동차로 운영을 하면서요. 우울 검사라는 걸 차량에 탑재가 돼 있어서 거기서 이제 검사를 하고 전문가가 설문 이런 것도 하면서 척도 검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평가해서 우울인가 아닌가. 그래서 조금 척도가 높은 사람은 우울증으로 판단되면 계속 이제……
민병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예.
민병희위원
테스트를 한 다음에 그 증상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보건소에서 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예, 정신건강센터에서 계속……
민병희위원
이런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나 되는지 명수가.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번에 지금 현재는 50명 대상으로 하고요. 인원은 거의 2천 명이 넘는 걸로 알아요, 늘 찾아와서 하고 계시는 분은.
민병희위원
요즘은 물론 젊으신 분들도 이런 부분이 많이 있고 해서 이런 심리적 지원을 저는 어떤 식으로 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 부여군민이면 다 가능한 건지.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다 가능하시고요. 본인이 약간 그런 증상이 있다 하는 분은 정신건강 통해서 내원하셔서 검사를 해드리고 있어요.
민병희위원
그렇구나. 이 부분도 너무 잘 돼 있는 것 같고 사실 예전에 우리 소장님께서 치매 관련해서 보건소에서 이렇게 이러이러한 테스트를 한다고 해서 저도 사실 가서 막 해본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문진표를 보니까 상당히 생각보다는 쉽지는 않더라고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까지도 많이 홍보 좀 하셔서 우리 부여군민들이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건강을 도모할 수 있도록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분들께서 힘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민병희위원
우리 보건소에서는 정말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시고 우리 부여군민들이 정말 봤을 때 “우리 보건소가 정말 역할을 제대로 잘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들 갖고 계세요. 그래서 그 노고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소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서정호위원장
민병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또 위원님 계세요? (조덕연 위원 거수) 조덕연 위원님.
조덕연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보건진료소 리모델링 사업 있잖아요, 6개. 10억 1,253만 2천 원 이게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조덕연위원
아무튼 고생 많이 하셨고요. 우리 진료소가 지금 몇 개 있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21개소입니다.
조덕연위원
그러면 21개 중에 6개만 지금 우선 하는 건가요? 아니면 차후 계획이 있나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대상이 되는 건 공모사업 선정되는 조건이 10년 이상된 의료기관 중에서 6군데가 해당돼서 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사업입니다.
조덕연위원
앞으로 21군데 전부 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차차로 이제, 내년 6개소하고 그다음에는 계속 연달아서. 저희 공모를 올려야 돼요. 직원들이 시설을 리모델링할 의향이 있어서 올려야지 안 하면 선정해 주지는 않죠. 이것도 적극적으로 우리 보건행정팀에서 해서 이렇게 선정이 된 사업입니다.
조덕연위원
이게 25년도 이월사업으로 공사를 시작할 거 아니에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네.
조덕연위원
공사하시면 잘 공사해서 우리 직원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과장님 많이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조덕연위원
감사합니다.
서정호위원장
조덕연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적극행정을 펼치시는 소장님, 지금 금연에 대해서 우리가 1년 예산이 얼마나 되죠?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금연 예산은 우리 한숙연 과장님한테.
서정호위원장
얼마나 됩니까? 금연 예산이?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처음보다는 지금 많이 줄기는 줄었습니다. 현재 지금 금연 예산이라고 하면 한 5천만 원 정도, 인건비 빼고요.
서정호위원장
그거밖에 안 돼요?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네.
서정호위원장
성과는 있어요?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성과는 저희가 거의 비슷하게 나타났는데 저희가 코로나 때 잠시 조금 올라갔다가 좀 그런 부분하고 또 들쑥날쑥한데 한 25%……
서정호위원장
100명이면 2.5명?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25%니까 100명이면……
서정호위원장
10명이면 2.5명?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네.
서정호위원장
10명이 지원했는데 2.5명만?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두세 명 정도……
서정호위원장
성과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지금은 사실은 금연사업이 많이 다른 사업에 비해서 조금 밀린 상태입니다.
서정호위원장
예산이 밀렸다고요?
숙연
한숙연건강증진과장
예산이나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그 사업이 활성화되는 것은 예산이 많은 것과 적은 것의 차이라고 보는데요. 예산이 많아지면 저희가 더 적극적으로 홍보나 아니면 나가서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조금 수월한데 그게 지금 조금 힘듭니다. 그래도 지금 저희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들은 지속적으로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서정호위원장
그래요. 아까 우리 민병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심리상담 있잖아요. 그게 언제 생긴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거는 작년부터 했고요. 지금 이게 충청권 트라우마센터라고 공주병원과 같이 협력해서 연계해서 하는 마음안심버스라고 하는 거거든요. 작년부터 시작했고요. 이분들한테 신청을 하면 임상자문의 연계도 하고 정신의료기관 치료 안내까지 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정호위원장
예산이 정해져 있나요? 몇 분 한정 이렇게?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이거는 이쪽하고 협의를 했는데 거의 버스 안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버스 한 번 움직이면 50여 명을 잡고 있더라고요. 한 번 이분들하고 상담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하루에 25명, 이틀 하니까 50명 잡았더라고요.
서정호위원장
마을마다 돌아다니면서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예, 오늘은 이제 부여 저석리 갔다 오고 그저께는 세도면 청포4리를 다녀오셨더라고요.
서정호위원장
이거 확대시킬 방안이나 이런 건……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일단 이분들은 원하는 분들은 읍면에 신청하실 테고 저희 보건소로 연락 오면 오셔서 내방하시면 해주고 있습니다.
서정호위원장
아니 왜냐하면 좀 폭넓게 해서 우리 직원분들도 한 번씩 받아볼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되거든요. 왜냐하면 요즘은 나이와 관계없어요. 업무적인 스트레스 이런 것도 있고 해서 우리 군청 직원들도 한번 그런 게 있으면 받아보는 것도 미연의 방지 차원에서 괜찮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옥선
김옥선보건소장
오시면 잘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적관리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계 공무원이신 박종민 사적관리소장님은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민
박종민사적관리소장
(제안설명)
서정호위원장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고 소장님은 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16개 읍면의 예산안은 자료로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 및 예비심사보고서를 작성하겠습니다.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는 부위원장님 주관하에 부서별 문제점을 도출하고 분석하여 작성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그러면 계수조정과 예비심사보고서 작성을 위해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26분 정회
15시 3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조덕연 부위원장님으로부터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과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보고가 있겠습니다. 부위원장님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덕연부위원장
부위원장 조덕연입니다. 축조심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주신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가결, 총무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3,494억 4,627만 6천 원과 특별회계 13억 7,955만 9천 원을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으며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제출된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정호위원장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협의해주신 바에 따라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4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 32분 산회
개회
개회
시 출석 위원(5인) 서정호 조덕연 민병희 노승호 조재범
무과
무과의회사
참석자 전문위원 조성삼 사무직원 김혁수 속기사 나기훈